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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박성민 차장

동아일보 정책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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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부터 죽음까지, 보건복지 분야를 취재합니다. 원인의 원인의 원인이 뭘까 고민합니다.

min@donga.com

취재분야

2026-05-15~2026-06-14
보건27%
사회일반23%
칼럼20%
복지10%
인사일반7%
대통령7%
금융3%
사건·범죄3%

  • 주짓수 국대 꿈꾸던 10대, 한 생명 살리고 세상 떠나

    주짓수 국가대표를 꿈꾸던 17세 청소년이 교통사고 후 장기기증을 통해 한 생명을 살리고 세상을 떠났다. 한국장기기증원은 지난달 19일 부산 부산대병원에서 박유현 군(사진)이 간을 기증하고 숨졌다고 12일 밝혔다. 박 군은 지난달 16일 교통사고를 당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뇌사 상태에 빠졌다. 박 군의 부모는 “몸의 일부라도 세상에 남아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장기기증을 결심했다.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주짓수를 배운 박 군은 지역 대회에서 금메달 2개, 은메달 3개를 획득한 유망주였다. 또 국가대표로 아시안게임에 출전해 메달을 따겠다는 목표를 갖고 연습에 매진했다. 박 군의 아버지는 “하늘나라에서 못다 핀 꿈을 다 펼치고 다음 생에도 아빠 엄마의 아들로 태어나 달라”며 마지막 인사를 전했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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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담인력이 맞춤 지원… 위기가정에 웃음 찾아주는 ‘온가족보듬사업’

    서울 동대문구에 거주하는 50대 김모 씨는 지난해 딸(16)을 학대한 혐의로 학교 상담교사로부터 신고를 당했다. 퇴행성 디스크로 거동이 불편한 김 씨는 무직 상태가 길어지면서 우울증이 심해지고 술에 의존하는 날이 잦았다. 김 씨 부녀가 웃음을 되찾은 건 동대문구가족센터의 지원을 받으면서부터다. 센터는 김 씨가 약물 치료를 받도록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연계해주고, 딸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부모 교육도 진행했다. 딸에게는 학습정서 지원 보듬매니저를 보내 학업 적응과 아버지와의 관계 개선을 도왔다. 김 씨는 “센터에서 운영하는 가족캠프를 같이 다녀오며 딸과 많이 가까워졌다. 이젠 집에서 서로 대화도 하고, 딸한테 직접 요리도 해준다”며 웃었다. 김 씨가 다양한 지원을 한 번에 받을 수 있었던 건 여성가족부가 올해 도입한 ‘온가족보듬사업’ 덕분이다. 온가족보듬사업은 각 시군구 가족센터에서 1인 가구 지원, 다문화가족 사례 관리 등 대상별로 각각 진행되던 7개 사업을 하나로 묶은 것이다. 한부모 가족, 청소년 부모, 조손 가족 등 취약·위기 가족에게 전담 돌봄인력을 지정해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 지원한다. 개별 서비스를 각각 다른 담당자를 통해 지원받던 과거에 비해 사례자를 더 가까이에서 관찰하고 맞춤형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됐다. 가족 위기는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혼자 자녀를 키우는 결혼이주여성은 건강이 좋지 않아 자녀가 엄마를 돌봐야 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센터는 이런 복합위기 가구의 경우 후원자를 연결해주고, 병원 동행과 구직을 돕는다. 몽골에서 온 노모 씨(58)는 정신질환 증세와 청력 감퇴를 겪고 있는 남편을 돌보고 있다. 센터는 배우자의 정신건강의학과 진료와 보청기 지원 연계 등을 통해 이 가정을 돕고 있다. 신용회복위원회 등을 통해 빚 탕감도 지원했다. 노 씨는 “남편은 병원에 가길 거부하고 빚도 많아 너무 힘들었는데, 이젠 아르바이트도 시작하고 의지할 곳이 있다는 생각에 안심이 된다”고 했다. 고립된 1인 가구 발굴도 중요한 과제 중 하나다. 동대문구의 경우 전체 가구의 49.1%가 1인 가구다. 특히 중장년 1인 가구를 고립 고위험군으로 보고 집중 관리하고 있다. 남편과 자녀들이 직장 문제로 타 지역으로 떠난 뒤 5년째 혼자 사는 한모 씨(60)는 센터를 통해 알게 된 1인 가구 자조모임 등을 통해 정서적 위기를 극복했다. 한 씨는 “미술 및 음악 치료도 받고 비슷한 상황의 또래를 만나며 헛헛한 기분이 많이 나아졌다”고 했다. 온가족보듬사업은 위기 특성을 파악하는 가족 상담, 미혼모·한부모 지원 같은 사례 관리, 교육문화 프로그램 및 자조모임, 긴급위기 지원 등 4가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한미영 동대문구가족센터장은 “취약·위기가족이 복지 사각지대에서 소외되지 않으려면 지역사회가 힘을 모아야 한다. 정신건강 위기 시 적극 개입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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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출산 무통주사-마취제 동시사용 금지”… 임신부 “아이 낳지 말란거냐” 반발에 철회

    보건복지부가 제왕절개 시 통증을 완화시키는 무통주사와 국소마취제의 동시 사용을 제한하려다 임신부들의 반발이 커지자 발표를 번복했다. 11일 복지부는 “지난달 행정예고에선 한 종류의 약제만 투여하도록 ‘국소마취제 투여법’ 급여기준을 강화했는데, 임신부와 의사의 선택권을 존중해달라는 의견을 받아들여 두 가지 약제를 동시에 맞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제왕절개 출산 시 일부 임신부들은 진통을 줄이기 위해 무통주사와 함께 국소마취제 ‘페인버스터’를 맞는다. 페인버스터는 수술 부위에 마취제를 지속적으로 투여해 통증을 낮춰주는 약물이다. 그런데 지난해 11월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은 ‘페인버스터를 무통주사와 함께 사용하는 것을 권고하지 않는다’고 했다. 무통주사만 맞았을 때와 비교할 때 통증 감소 효과의 차이가 거의 없었다는 이유에서였다. 이후 복지부는 ‘7월부터 무통주사와 페인버스터를 같이 사용할 수 없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급여기준 개정안을 지난달 3∼10일 행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페인버스터를 무통주사와 함께 투약할 수 없게 되고, 단독으로 사용할 경우 본인부담률이 80%에서 90%로 높아진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저출산 시대라면서 아이를 어떻게 낳으란 말이냐”는 불만이 줄을 이었다. 일부 임신부들은 “페인버스터를 함께 맞아야 덜 아프다”, “임신부의 선택권을 존중해야 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전체 임신부의 약 60%는 제왕절개로 아이를 낳는다. 논란이 커지자 복지부는 전문가 의견을 추가 수렴해 임신부가 무통주사와 페인버스터를 동시에 맞을 수 있게 하겠다며 기존 방침을 번복했다. 다만 페인버스터의 본인 부담률은 90∼100% 수준으로 높이기로 했다. 본인 부담률 100%를 적용할 경우 12만∼40만 원 내던 본인 부담금이 3만∼10만 원 인상된다. 복지부는 “다수의 전문가가 의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며 동시 투약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 추진했던 것”이라며 “일부에선 무통주사와 제왕절개까지 비급여로 전환된다는 루머가 퍼지고 있는데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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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대병원 의사들 “진료 최소 한달 연기”

    17일부터 무기한 휴진을 예고한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를 비롯한 대학병원 교수들이 속속 휴진 신청서를 병원에 제출하거나 휴진 방침을 공지하고 나섰다. 예약이 취소될까 불안한 환자들의 문의가 각 병원에 몰리는 상황인데 일부 병원은 연결이 잘 이뤄지지 않거나 “아직 정해진 방침이 없다”는 태도로 일관해 환자들의 불안도 커지는 모습이다.● 서울대병원 교수들 “진료 최소 한 달 연기” 11일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교수들은 무기한 전면 휴진 방침을 정한 직후부터 휴진 신청서를 병원 측에 제출하고 있다. 휴진은 병원이 승인하면 행정 부서에서 환자에게 일정 변경 방침을 전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하지만 김영태 병원장은 이미 “집단 휴진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 병원 차원에선 진료 예약을 미뤄 주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강희경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협 비대위원장은 “12일까지 휴진 승인 결재가 안 나면 교수들이 개별적으로 예약 환자들에게 일일이 문자를 보내 진료 일정 변경을 요청할 것”이라고 했다. 오승원 비대위 홍보팀장은 “얼마나 미뤄 달라고 환자들에게 요청해야 할지 현재 논의 중인데 최소 한 달 연기는 부탁할 것 같다”고 말했다. 다른 대학병원 중 아직 서울대처럼 무기한 휴진 방침을 정한 곳은 없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여는 18일 하루 집단 휴진에는 상당수가 동참할 것으로 알려졌다. 고려대 의대 교수 비대위는 10∼11일 투표를 통해 18일 휴진 참여를 결정하고 “90% 이상의 교수들이 의협 주도하에 단일대오로 대응해야 한다고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성균관대 의대 비대위도 “투표 결과 18일 휴진 참여에 70%가량이 찬성했다”고 했다. 서울아산병원을 수련병원으로 둔 울산대 의대 교수 비대위는 11일 총회를 열고 18일 하루 휴진 외에 추가로 무기한 휴진에 돌입할지 등에 대해 12일 투표를 진행해 결정하기로 했다. 한편 대구 경북대병원 측은 “환자 안전을 위해 정상 진료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환자 문의 전화에는 “결정된 바 없다” 대형병원에 진료를 예약한 환자들의 불안은 점차 커지고 있다. 서울대 의대 산하 서울대병원, 분당서울대병원, 보라매병원만 해도 하루 외래 환자가 2만여 명에 달한다. 분당서울대병원 관계자는 “콜센터로 진료 예약 환자 문의가 줄을 잇고 있다”며 “아직 휴진과 관련해 결정된 내용이 없어 변동 사항이 나오면 연락하겠다고 안내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병원 노조는 “휴진으로 고통받는 건 예약된 환자와 동료뿐”이라는 대자보를 병원 곳곳에 붙였다.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서울대병원 콜센터에 수십 번 전화를 걸어도 연결이 안 된다”, “전화해도 내려온 지침이 없다는 말만 반복하는데 정말 어쩌란 말인지 모르겠다” 등의 글이 이어지고 있다. 한편 광역자치단체들은 전날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라 이날 동네병원에 18일 진료를 유지하고 불가피하게 휴진할 경우 13일까지 신고하라는 방침을 전달했다. 또 “18일 정상 진료 여부를 확인하는 전화가 오전, 오후 1차례씩 가니 반드시 전화를 받아 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18일 모든 동네병원을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하고 전화를 통해 동네병원이 30% 이상 휴진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날 경우 현장 채증을 거쳐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다. 이지운 기자 easy@donga.com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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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대병원 의사들 “진료 최소 한달 연기”…환자들 불안 커져

    17일부터 무기한 휴진을 예고한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를 비롯한 대학병원 교수들이 속속 휴진 신청서를 병원에 제출하거나 휴진 방침을 공지하고 나섰다. 예약이 취소될까 불안한 환자들의 문의가 각 병원에 몰리는 상황인데 일부 병원은 연결이 잘 이뤄지지 않거나 “아직 정해진 방침이 없다”는 태도로 일관해 환자들의 불안도 커지는 모습이다.● 서울대병원 교수들 “진료 최소 한 달 연기”11일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교수들은 무기한 전면 휴진 방침을 정한 직후부터 휴진 신청서를 병원 측에 제출하고 있다. 휴진은 병원이 승인하면 행정 부서에서 환자에게 일정 변경 방침을 전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하지만 김영태 병원장은 이미 “집단 휴진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 병원 차원에선 진료 예약을 미뤄 주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강희경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협 비대위원장은 “12일까지 휴진 승인 결재가 안 나면 교수들이 개별적으로 예약 환자들에게 일일이 문자를 보내 진료 일정 변경을 요청할 것”이라고 했다. 오승원 비대위 홍보팀장은 “얼마나 미뤄 달라고 환자들에게 요청해야 할지 현재 논의 중인데 최소 한 달 연기는 부탁할 것 같다”고 말했다.다른 대학병원 중 아직 서울대처럼 무기한 휴진 방침을 정한 곳은 없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여는 18일 하루 집단 휴진에는 상당수가 동참할 것으로 알려졌다.고려대 의대 교수 비대위는 10~11일 투표를 통해 18일 휴진 참여를 결정하고 “90% 이상의 교수들이 의협 주도하에 단일대오로 대응해야 한다고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성균관대 의대 비대위도 “투표 결과 18일 휴진 참여에 70%가량이 찬성했다”고 했다. 서울아산병원을 수련병원으로 둔 울산대 의대 교수 비대위는 11일 총회를 열고 18일 하루 휴진 외에 추가로 무기한 휴진에 돌입할지 등에 대해 12일 투표를 진행해 결정하기로 했다. 한편 대구 경북대병원 측은 “환자 안전을 위해 정상 진료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환자 문의 전화에는 “결정된 바 없다”대형 병원에 진료를 예약한 환자들의 불안은 점차 커지고 있다. 서울대 의대 산하 서울대병원, 분당서울대병원, 보라매병원만 해도 하루 외래 환자가 2만여 명에 달한다.분당서울대병원 관계자는 “콜센터로 진료 예약 환자 문의가 줄을 잇고 있다”며 “아직 휴진과 관련해 결정된 내용이 없어 변동 사항이 나오면 연락하겠다고 안내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병원 노조는 “휴진으로 고통받는 건 예약된 환자와 동료뿐”이라는 대자보를 병원 곳곳에 붙였다.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서울대병원 콜센터에 수십 번 전화를 걸어도 연결이 안 된다”, “전화해도 내려온 지침이 없다는 말만 반복하는데 정말 어쩌란 말인지 모르겠다” 등의 글이 이어지고 있다.한편 광역자치단체들은 전날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라 이날 동네병원에 18일 진료를 유지하고 불가피하게 휴진할 경우 13일까지 신고하라는 방침을 전달했다. 또 “18일 정상 진료 여부를 확인하는 전화가 오전, 오후 1차례씩 가니 반드시 전화를 받아 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18일 모든 동네병원을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하고 전화를 통해 동네병원이 30% 이상 휴진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날 경우 현장 채증을 거쳐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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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의대 비대위원장 “전면 휴진은 마지막 몸부림…전공의 처분 취소 요구”

    의료계가 다음 주 대학병원부터 동네의원까지 전면 휴진(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정부가 휴진으로 인한 의료 공백을 막기 위해 물밑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다만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증원 원점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고 의대 교수는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상황이라 정부와는 입장 차가 크다.강희경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11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번 전면 휴진 결의는 그간의 (의료계) 요청에 제발 귀 기울여 달라는 저희의 마지막 몸부림”이라며 “의사에게도 직장 선택의 자유를 보장해 달라는 외침”이라고 썼다. 앞서 6일 서울의대 비대위는 17일부터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 필수 부서를 제외한 모든 진료과가 무기한 전면 휴진에 들어간다고 선언했다.강 위원장은 “명령 ‘취소’가 아닌 ‘철회’는 사직서를 제출하고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을 100여 일간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한 현행법 위반의 범법자 신세로 남겨두는 것”이라며 “전공의가 복귀하더라도 다시는 집단행동에 참여할 수 없고, 사직 진공의는 다른 곳에서 일하더라도 정부 결정에 따라 언제든 면허정지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전공의들이 병원으로 돌아오고, 필수과에 전공의가 지원하겠느냐”고 정부 조치를 비판했다. 강 위원장은 휴진과 관련해선 “외래 진료와 정규 수술이 중단되겠지만 교수들이 환자 곁을 떠나는 것은 아니다. 휴진 기간 응급실, 중환자실 등의 필수 부서 진료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대 내부에서는 휴진을 만류하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다. 유홍림 서울대 총장은 10일 의대 교수들을 향해 “휴진을 보류하고 진료와 교육 현장을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서울대병원 이사장인 유 총장은 “현장을 지키면서 의료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협의체, 그리고 대학과 병원을 통해 소통하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저와 학교 그리고 병원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당부했다. 정부는 서울의대 비대위뿐 아니라 의협과도 물밑 접촉을 통해 총파업 결의를 철회하도록 설득하고 있다. 하지만 ‘증원 원점 재검토’를 주장하는 의협과 견해차가 커 협상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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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협 “18일 집단휴진” 총파업 선언… 동네병원도 닫을 듯

    대한의사협회(의협)가 18일 하루 동안 전국 개원의까지 참여하는 집단 휴진(총파업)을 하기로 결의했다. 전체 의사 집단 휴진은 2000년, 2014년, 2020년에 이어 4번째다.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들도 17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돌입할 예정이라 의료 공백이 더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불법 집단행동”이라며 강대강 대치를 예고했다. 9일 의협은 전국의사대표자대회를 열고 “18일 전면 휴진 및 총궐기대회에 나선다”고 밝혔다. 4∼7일 온라인으로 진행된 총파업 투표에 활동의사 11만1861명 중 7만800명(63.3%)이 참여했고, 5만2015명(73.5%)이 휴진을 포함한 단체행동에 참여할 의사를 밝혔다. 의협은 앞서 3일 긴급 상임이사회에서 총파업 날짜를 20일로 잡았으나 실행 시점을 이틀 앞당겼다. 17일 예정인 서울대 의대·병원 집단 휴진일 바로 다음 날 연이어 파업해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의도다. 임현택 의협 회장은 “정부의 무책임한 의료농단, 교육농단 사태에 맞서 대한민국 의료를 살리기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총력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학병원 등이 진료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에서 동네 병의원까지 휴진하면 환자들의 고통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의협 관계자는 “19, 20일에 어떻게 할 것인가는 정부에 달렸다”며 파업이 이틀 이상으로 길어질 가능성도 시사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통해 “일부 의료계 인사들과 의사단체가 국민 생명을 담보로 불법 집단행동을 거론하고 있다. 의료계와 환자들이 쌓아 온 사회적 신뢰가 몇몇 분의 강경한 주장으로 한순간에 무너져서는 안 된다”며 파업 계획 철회를 촉구했다. 의사 5만명 ‘휴진 동참’ 강경… “향후 정부협상 대비 세 과시 의도”[의정 다시 대치]의협, 4년만에 ‘총파업’ 선언“74%가 단체행동 찬성 전례 없어”… 내년 의대증원 되돌리기는 어려워“개원의 휴진 저조할 것” 전망도… 정부, 업무개시명령 발동 가능성대한의사협회의(의협) 총파업 찬반 투표에서 5만 명 넘는 의사들이 휴진 등 단체행동에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넉 달째 이어지고 있는 의정 갈등이 다음 주 최고조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임현택 의협 회장은 9일 전국의사대표자대회에서 ‘18일 전면 휴진’을 선언하며 “전국 14만 의사 회원과 의대생, 학부모까지 참여하는 총궐기대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대국민 담화에서 “의사 중 침묵하는 다수는 불법 집단행동에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안다”며 휴진 철회를 촉구했다.● 의협 “70% 이상 참여 의지 굳건” 이번 투표에 참여한 의협 회원 7만800명 중 90.6%(6만4139명)가 ‘의협의 강경 투쟁을 지지한다’고 답했다. ‘6월 중 휴진을 포함한 단체행동에 참여하겠다’는 응답은 73.5%(5만2015명)에 달했다. 최안나 의협 대변인은 “70%가 넘는 (휴진) 참여 의지는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다. 회원들의 의지가 굳건하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단체행동 중단 조건으로 증원 절차 중단과 함께 정부 책임자의 문책을 내걸었다. 내년도 입시요강 확정으로 의대 증원이 마무리됐음에도 불구하고 의료계가 총파업에 나서는 것은 2026학년도 의대 정원 등 향후 정부와의 협상 테이블에서 밀리지 않겠다는 일종의 ‘세 과시’로 풀이된다. 내년도 의대 증원을 되돌리기는 사실상 불가능하지만 의료계의 단합력을 보여줘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등 의사들이 참여하는 정부 협의체에서 의료계 목소리를 더 반영하겠다는 의미다.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복귀 움직임이 미미한 가운데 ‘선배 의사로서 대정부 투쟁에서 할 만큼 했다’는 명분을 쌓는 과정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한 국립대병원 교수는 “집단행동 효과를 높이려면 5월 증원 결정이 마무리되기 전 움직였어야 한다. 갑작스러운 집단 휴진은 전략적인 결정이라기보다 정부를 향한 불만 토로에 가깝다”고 말했다.● 개원의, 파업 실익 없어 휴진 참여 불투명 의협은 상당수 의사가 휴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개원의들은 얻을 실익이 뚜렷하지 않아 참여가 저조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2014년 원격의료 도입에 반발해 진행된 휴진에서 개원의 휴진 참여율(보건복지부 추산)은 약 21%, 2020년 의대 증원 추진 당시엔 10% 미만에 그쳤다. 경기도의 한 개원의는 “18일 하루는 휴진할 수 있어도 이틀 이상은 어렵다”고 했다.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부 교수는 “전면 휴진이 (정부에) 큰 위협 요소는 되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변수는 의대 교수들의 참여다.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들은 전공의에게 내려진 행정처분을 취소하지 않으면 17일부터 무기한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 필수 분야를 제외한 전체 외래 및 수술을 중단하기로 했다. 전국 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도 “의협의 집단행동 방침을 따르겠다”고 했다. 한 국립대 교수는 “마지막으로 뜻을 모아 휴진에 동참하자는 의견과 환자들을 두고 휴진하는 것은 무책임하다는 의견으로 갈린다”고 말했다.● 환자단체 “극단 이기주의… 사법처리해야” 정부는 다음 주 의료계 집단행동을 ‘마지막 고비’로 보고 있다. 집단행동 규모가 커질 것으로 예상되면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수도 있다. 2020년 의협 총파업을 앞두고 정부는 지역 내 진료기관 휴진 비율이 30% 이상일 경우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라고 지방자치단체에 주문했다. 이후 휴진 상황에 따라 업무개시명령 기준을 15%까지 내려 지침을 강화했다. 한 총리는 “정부는 전체 휴진이 현실화하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의료계를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김성주 한국중증질환연합회장은 “국민 건강은 내팽개치고 집단이익만 추구하는 극단적 이기주의 행태”라며 “정부는 의사들의 불법행동에 행정조치를 내리고 사법처리하라”고 촉구했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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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협, 18일 총파업 선언…“의사 73.5% 집단휴진 참여 찬성”

    대한의사협회의(의협)의 총파업 동참 여부를 묻는 투표에서 5만 명 이상의 의사들이 휴진 등 단체행동에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넉 달째 이어지고 있는 의정 갈등이 다음 주 최고조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임현택 의협 회장은 9일 전국의사대표자회의에서 18일 전면 휴진을 선언하며 “전국 14만 의사 회원과 의대생, 학부모까지 참여하는 총궐기대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대국민 담화에서 “일부 의료계 인사들과 의사단체가 국민 생명을 담보로 불법 집단행동을 거론하고 있다”며 휴진 철회를 촉구했다.● 의협 “70% 이상 참여 의지 굳건”이번 투표에 참여한 의협 회원 7만800명 중 90.6%(6만4139명)가 ‘의협의 강경 투쟁을 지지한다’고 답했다. ‘6월 중 휴진을 포함한 단체행동에 참여하겠다’는 응답은 73.5%(5만2015명)에 달했다. 최안나 의협 대변인은 “70%가 넘는 참여율은 유래를 찾을 수 없을 만큼 회원들의 (휴진) 참여 의지가 굳건하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단체행동 중단 조건으로 증원 절차 중단과 함께 책임자 문책을 내걸었다.내년도 입시요강 확정으로 의대 증원이 일단락됐음에도 불구하고 의료계가 강경 투쟁에 나서는 것은 2026년 의대 정원 논의 등 향후 정부와 협상 테이블에서 밀리지 않겠다는 일종의 ‘세 과시’로 풀이된다. 내년도 의대 증원을 되돌리기는 사실상 불가능해졌지만, 의료계의 단합된 움직임을 보여줘 의료개혁특위 등 의사들이 참여하는 정부 협의체에서 의료계 목소리를 더 반영하도록 힘을 보여주겠다는 의미다.전공의(인턴, 레지던트)들이 복귀 움직임이 미미한 가운데 ‘선배 의사로서 대정부 투쟁에서 할 만큼 했다’는 명분을 쌓는 과정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한 국립대병원 교수는 “집단행동의 효과를 높이려면 5월 증원 결정이 마무리되기 전에 움직였어야 한다. 의협의 갑작스런 집단 휴진 투쟁은 전략적인 결정이라기보단 정부를 향한 불만 토로에 가깝다”고 말했다.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6월 전면 휴진이 (정부에) 큰 위협 요소는 되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교수들 “전공의 행정처분 ‘취소’돼야”의협은 상당수 의사가 휴진에 동참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하지만 이미 의대 증원이 확정된 데다, 파업 참여로 개원의들이 얻는 실익이 뚜렷하지 않아 참여가 저조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2014년 원격의료 도입에 반발해 진행된 휴진에서 개원의 휴진 참여율(복지부 추산)은 약 21%, 2020년 의대 증원 추진 당시엔 10% 미만에 그쳤다.변수는 의대 교수들의 휴진 동참이다.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들은 전공의에게 내려진 행정처분을 취소하지 않으면 17일부터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 필수 분야를 제외한 전체 외래 및 수술을 중단하기로 했다. 전국 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도 “의협의 집단행동 방침을 따르겠다”고 했다. 지방의 한 국립대 교수는 “마지막으로 뜻을 모아 휴진에 동참하자는 의견과 환자들을 두고 휴진하는 것은 무책임하다는 의견으로 갈린다”며 “아직 휴진에 참여할지 결정을 못 내렸다”고 말했다.의대 교수들은 특히 정부가 전공의에게 내린 행정명령을 ‘취소’하지 않고 ‘철회’한 것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명령이 취소되지 않으면 전공의 행정처분에 대한 가능성이 살아 있어, 언제든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 “침묵하는 다수, 불법행동에 동의 안해”정부는 다음 주 의료계 집단행동을 의대 증원 완수의 ‘마지막 고비’로 보고 있다. 집단행동 규모가 커질 것으로 예상되면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수도 있다. 2020년 의협 총파업을 앞두고 정부는 지역 내 진료기관 휴진 비율이 30% 이상일 경우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라고 각 지방자치단체에 주문했다. 이후 휴진 상황에 따라 업무개시명령 기준을 15%까지 내려 지침을 강화하기도 했다. 한 총리는 “의사 중에서도 침묵하는 다수는 불법 집단행동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는 전체 휴진이 현실화하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의료계를 설득하겠다”고 말했다.환자들은 국민을 볼모로 한 의사 집단행동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정부에 항의하는 취지라면 진료 시간이 아닌 야간이나 주말에도 할 수 있다. 의대 증원이 확정된 상태에서 이런 집단행동을 이해할 국민이나 환자가 얼마나 되겠느냐”고 의료계 총파업을 비판했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4-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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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전공의 1000명 복귀”… 대구선 첫 사직서 수리도

    정부가 수련병원에 사직서 수리를 허용하며 전공의(인턴, 레지던트)에게 퇴로를 열어줬지만 아직 사직이나 복귀 어느 쪽에서도 뚜렷한 움직임은 나타나지 않는 모습이다. 정부는 이날 “병원에서 일하는 전공의가 1000명을 넘었다”고 밝히며 조만간 복귀 움직임이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반면 전공의 상당수는 “집단 사직서를 일괄 수리하면 된다”며 병원 면담 등을 거부하면서 버티는 모습이다.● 전공의 복귀 닷새 만에 33명 늘어 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4일 기준으로 전국 수련병원 전공의(1만3756명) 중 1021명(7.4%)이 병원에서 근무 중인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30일(988명)과 비교하면 33명 늘었다. 레지던트 1만508명 중에선 913명(8.7%)이 병원에서 일하고 있고, 인턴 3248명 중에선 108명(3.3%)이 근무 중이다. 정부는 병원에 돌아올 경우 면허정지 처분을 중단하고 내년에 전문의가 될 수 있게 해 주겠다고 약속한 만큼 고연차와 인기과를 중심으로 30∼50%는 복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전공의 사이에선 “복귀한 후 정부가 다시 면허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다”는 루머가 확산되고 있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 내부 공지를 통해 “조규홍 복지부 장관이 브리핑에서 ‘명령 철회의 효력이 장래를 향해 발생한다’고 했다”며 “명령을 취소하지 않고 철회하면서 다시 법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여지를 남겨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복지부는 “복귀 전공의에 대해 면허정지 절차가 재개되는 일은 없을 거라고 분명히 밝혔다”는 해명자료를 내고 재차 복귀를 촉구했다. 전공의 사이에선 “이번에 새로 사직서를 내면 의료법 위반으로 징계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글도 퍼지고 있다.● 전공의 측, 정부에 1000억 원대 소송 의료계에 따르면 전공의들은 정부의 사직서 수리 발표 전후 수련병원별로 투표를 진행했는데 10곳 이상에서 ‘전원 사직’ 의견이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의료원은 5일 “이탈 전공의 4명 중 3명의 사직서를 수리했고 나머지 1명은 복귀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대형병원 대부분은 “일대일 면담을 통해 사직의사 확인 및 설득 절차를 거친 후 어쩔 수 없는 경우에만 사직서를 수리한다”는 방침이다. 5대 대형병원 관계자는 “전임의(펠로)가 대부분 복귀했고 진료보조(PA) 간호사도 확충해 전공의가 20∼30%만 돌아오면 업무가 90%까지 정상화되며 경영 위기를 넘길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전공의 상당수는 “2월에 낸 집단 사직서를 일괄 수리해 달라”며 병원 면담에 응하지 않고 있다. 특히 필수과 중심으로 ‘안 돌아가겠다’는 분위기가 강하다. 이 때문에 사직 전공의들이 대거 개원가로 이동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한편 의대 증원 관련 소송에서 의사단체를 대리해 온 이병철 변호사는 이날 “정부 발표로 업무개시명령이 효력을 상실한 만큼 전공의 1인당 3, 4개월 동안 못 받은 급여 1000만 원씩 총 1000억 원 이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했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4-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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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귀 전공의 1000명 넘어… 내부선 ‘전원 사직’ 버티기

    정부가 수련병원에 사직서 수리를 허용하며 전공의(인턴, 레지던트)에게 퇴로를 열어줬지만 아직까지는 사직이나 복귀 어느 쪽에서도 뚜렷한 움직임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정부는 이날 “병원에서 일하는 전공의가 1000명을 넘었다”고 밝히며 조만간 복귀 움직임이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반면 전공의 상당수는 “집단 사직서를 제출했으니 일괄 수리하면 된다”며 여전히 병원의 면담 등을 거부하면서 버티는 모습이다.● 전공의 복귀 닷새 만에 34명 늘어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4일 기준으로 전국 수련병원 전공의(1만3756명) 중 1021명(7.4%)이 병원에서 근무 중인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30일(879명)과 비교하면 34명 늘어난 것이다. 레지던트 1만508명 중에선 913명(8.7%)이 병원에서 일하고 있고, 인턴 3248명 중에선 108명(3.3%)이 근무 중이다.정부는 돌아올 경우 내년에 예정대로 전문의가 될 수 있게 해 주겠다고 약속한 만큼 고연차와 인기과 소속을 중심으로 30~50% 가량은 복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전공의 사이에선 “정부가 복귀한 경우에도 면허정지 처분을 다시 내릴 수 있다”는 루머가 확산되고 있다.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 내부 공지를 통해 “조규홍 복지부 장관이 브리핑에서 ‘명령 철회의 효력이 장래를 향해 발생한다’고 했다”며 “명령을 취소하지 않고 철회하면서 다시 법적인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전공의 사이에선 “병원에 새로 사직서를 제출할 경우 4개월 동안 못 받은 임금을 청구할 수 없고 의료법 위반으로 징계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글도 퍼지고 있다.이에 복지부는 “전날 브리핑을 통해 복귀 전공의에 대해선 더 이상 면허정지 절차가 재개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분명히 밝혔다”는 해명자료를 내고 재차 복귀를 촉구했다. ● 전공의 측 정부에 1000억 원대 소송 예고의료계에 따르면 전공의들은 수련병원별로 복귀 관련 자체 투표를 진행했는데 10곳 이상에서 ‘전원 사직’ 의견이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대구의료원은 5일 “이탈한 전공의 4명 중 3명의 사직서를 수리했고 나머지 1명은 복귀했다”고 밝히기도 했다.하지만 상당수의 대형병원은 “일대일 면담을 거쳐 사직의사를 확인한 후 수리할 것”이란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설득을 해본 후 어쩔 수 없을 경우에만 사직 처리를 하겠다는 것이다. 5대 대형병원 관계자는 “전임의(펠로)가 대부분 복귀했고 진료보조(PA) 간호사도 대폭 확충해 현재 외래 진료는 전공의 이탈 전의 80%, 수술은 70%까지 회복됐다. 전공의가 20~30%만 돌아오면 업무가 90%까지 정상화돼 경영 위기는 넘길 수 있다”고 했다.하지만 상당수의 전공의들은 “이미 집단 사직서를 제출했으니 일괄 수리하면 된다”며 병원 면담에 응하지 않고 있다. 특히 필수과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분위기가 강하다. 이형민 대한응급의학의사회장은 “사직서 수리로 복귀를 독려한다는 것은 적어도 필수과에는 적용되지 않는 얘기”라며 “전공의 대다수가 필수과 전문의가 되는 것에 회의를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사직한 전공의들이 대거 개원가로 이동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한편 의대 증원 관련 소송에서 의사단체를 대리해 온 이병철 변호사는 이날 “조 장관이 업무개시명령을 철회했기 때문에 효력을 상실했다”며 “전공의 1인당 3, 4개월 동안 못 받은 급여 1000만 원 씩 총 1000억 원 이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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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공의 이탈 105일만에 ‘퇴로’ 열어 놓은 정부

    정부가 4일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철회하고 의대 증원에 반발하며 병원을 떠난 전공의(인턴, 레지던트)들의 사직서 수리를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또 복귀 전공의에 대해선 예고했던 면허정지 처분을 중단하고 내년에 차질 없이 전문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의대 증원 절차가 마무리된 만큼 전공의들에게 ‘퇴로’를 열어주겠다는 취지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병원장에게 내린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과 전공의에게 부과한 진료 유지 명령, 업무 개시 명령을 오늘부로 철회한다”고 밝혔다. 전공의들이 2월 20일 집단으로 사직서를 내고 병원을 떠난 지 105일 만에 내렸던 명령을 모두 철회한 것이다. 조 장관은 또 “전공의가 복귀하면 (면허정지) 행정처분 절차를 중단해 법적 부담 없이 수련에 전념하도록 하고, 수련 기간 조정 등을 통해 필요한 시기에 전문의를 취득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했다. 다만 미복귀 전공의에 대해선 “의료현장 상황, 전공의 복귀 비율, 여론 등을 감안해 대응하겠다”며 면허정지 가능성을 열어놨다. ‘원칙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에서 물러섰다는 비판에는 “현장 의료진이 지치고 중증질환자의 고통이 커져 정책 변경이 불가피했다”고 해명했다. 정부는 항의성으로 사직서를 낸 전공의가 많은 만큼 실제 사직서를 수리한다고 할 경우 이탈 전공의 중 30∼50%는 돌아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달 30일 기준으로 전국 수련병원의 레지던트 복귀율은 8.4%다. 이에 대해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은 내부 공지 등을 통해 “저는 안 돌아간다. 잡아가도 괜찮다”고 했다. 반면 고연차와 인기과 전공의 일부는 복귀를 심각하게 고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정부“전공의 30∼50% 복귀 기대” 의사들“필수의료 안 돌아갈것” [전공의 사태 ‘출구전략’]전공의 이탈 105일 만에 ‘퇴로’내년 전문의 될수 있도록 지원 방침… 미복귀자엔 ‘3개월 면허정지’ 가능성고연차-인기과 위주로 복귀 전망 속… 전공의 단체 “정부가 갈라치기” 반발 “전공의들은 국가로 보면 굉장히 중요한 자산이다. 정부가 내렸던 명령을 철회하고 유연하게 처리해 주면 돌아올 분들이 돌아올 계기가 된다. 돌아오기 어려운 분은 아깝고 유감스럽지만 다른 병원에서 일하도록 하는 게 합리적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인턴, 레지던트)에 대해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과 진료유지 명령, 업무개시 명령을 철회한 이유를 이같이 설명했다. 정부는 지금처럼 전공의 이탈이 이어질 경우 내년에 전문의 배출이 전면 중단되며 군의관 공보의 전임의(펠로) 등의 수급이 어려워지고 의료공백이 심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사직서를 수리하겠다고 나설 경우 전공의 30∼50%가 복귀를 선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복귀 시 내년에 전문의 될 수 있어” 정부는 복귀하는 전공의에게는 의사 면허정지 행정처분 절차를 중단하고 내년에 전문의가 될 수 있게 지원할 방침이다. 2월 20일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의 경우 수련규정에 따르면 3개월 이상 공백이 있으면 이듬해 전문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하지만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4일 브리핑에서 “(규정을 고쳐) 수련 기간을 단축하거나, 전문의 자격시험 기회를 한 번 더 주는 등의 방법으로 자격 취득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내년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예정이었던 3, 4년 차 레지던트는 2910명이다. 반면 끝까지 사직서를 내고 수련병원을 떠나는 전공의들에게는 예고했던 3개월 면허정치 처분 가능성을 열어놨다. 또 전병왕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규정에 따르면 전공의 과정 중 사직한 경우 같은 과, 같은 연차로는 1년 내 복귀할 수 없다”고 했다. 이번에 사직한 경우 같은 병원, 같은 과에서 수련을 재개하려면 2026년 초에나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이다. 전공의는 보통 연초에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충원이 필요한 과만 9월경 일부 결원을 보충하기 때문에 다른 수련병원에서 전공의 경력을 이어나가는 것도 쉽지 않다. 인기 과의 경우 내년 이후는 후배들까지 몰리면서 경쟁이 더 치열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정부 발표를 두고 ‘원칙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기존 방침에서 물러선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전공의 이탈 전후 “과거 같은 사후 구제나 선처는 없다” “굉장히 기계적으로 법을 집행하겠다” 등의 입장을 반복했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판을 각오하고 내린 결단”이라고 설명했다.●고연차-인기과 위주로 복귀할 듯 정부는 이날 조치로 전문의가 되길 원하는 전공의 상당수가 복귀를 선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의료계에선 실제 얼마나 전공의들이 복귀할지는 미지수란 전망이 나온다. 필수의료 전공의 중에는 여전히 복귀하지 않겠다는 이들이 많다. 서울의 상급종합병원 필수과 4년 차 레지던트는 “1년 쉴 각오를 했기 때문에 돌아갈 생각이 없다. 대부분 1년 쉬는 것과 수련을 아예 포기하는 것 중에서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수도권 대학병원 필수과 1년 차 레지던트는 “사직서가 수리되면 선배 병원에서 잠시 페이닥터(월급을 받는 의사)로 일하며 다른 전공을 고민해 볼 예정”이라고 했다. 다만 전문의 취득을 앞둔 고연차와 내부 경쟁이 치열한 인기과 전공의들은 일부 복귀를 고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수도권 대형병원 재활의학과 전공의는 “일부 인기과는 경쟁이 치열해 다시 수련 기회를 얻는 게 어려울 수 있다. 일단 수련은 받아야 한다는 생각에 복귀를 고민하는 사례도 꽤 있다”고 전했다. 전공의 단체는 ‘전형적인 갈라치기 전략’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전공의들을 하루라도 더 착취할 생각밖에 없을 텐데 시끄럽게 떠들지만 말고 행정처분을 내리라”는 등 원색적 비난을 쏟아냈다. 또 내부공지를 통해 “다들 사직서가 수리될 각오로 나오지 않았나”라며 ‘단일대오 유지’를 촉구하기도 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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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필수의료 보상 강화” 신장이식 수가 최대 186% 인상

    고난도 신장 이식 수술의 수가가 7월부터 최대 180% 이상 오른다. 붕괴 직전인 필수 의료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다. 31일 정부는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신장 이식 수술 수가 개선안을 발표했다. 신장 이식은 기증자가 건강하게 생존한 상태인지, 뇌사자인지 등에 따라 수술 난이도 차이가 크지만 수가는 모두 똑같다. 그 때문에 의료진에게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앞으로는 기증자에게서 신장을 떼어 내는 수술은 ‘뇌사자 적출술’과 ‘생체(생존자) 적출술’로 구분해 수가를 달리 지급한다. 뇌사자 적출술은 기존 수가에서 변함없고, 생체 적출은 20% 인상한다. 수술이 까다로운 ‘이식 신장 적출술’의 수가는 132% 인상한다. 떼어낸 신장을 붙이는 이식술은 뇌사자 및 생체 이식술의 경우 120%, 재이식술은 186% 수가를 인상한다. 상급종합병원에서 신장 이식술을 진행하면 기존에는 469만 원의 동일 수가가 적용됐지만 내달부터는 뇌사자·생체 이식술은 1032만 원, 재이식술은 1341만 원의 수가가 적용된다. 환자 부담률은 진료비의 10%로 변함없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4-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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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회 이종욱 공공보건상에 오만 감염병 전문가

    중동 지역의 공중보건을 위해 노력해 온 오만의 감염병 전문가가 ‘제16회 이종욱 기념 공공보건상’을 받았다.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은 31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세계보건총회에서 오만 보건부 감염병 관리국장인 베이더 알 라와히(Bader Al-Rawahi) 박사에게 제16회 이종욱 기념 공공보건상을 수여했다.1996년부터 오만 보건부에서 감염병 업무를 맡아 온 라와히 박사는 오만과 인근 국가의 백신 공급에 큰 역할을 한 지역 공공의료 선구자다. 그는 “누구나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소신으로 오만 국민이 의료 서비스를 차별 없이 받을 수 없도록 노력해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당시 전쟁 난민이 된 이주민 등에게도 백신을 접종하도록 해 감염병 확산을 막았다. 내전으로 백신 수급이 어려운 이웃 국가들에도 백신을 전달했다. 중동 및 아프리카 지역에 의료 기술 지원에도 앞장서 왔다. 이종욱 기념 공공보건상은 한국인 최초의 국제기구 수장인 고(故) 이종욱 세계보건기구(WHO) 전 사무총장을 기리기 위해 2008년 제정됐다. 이 전 총장은 23년간 WHO에서 일하며 한센병과 결핵, 소아마비 등의 퇴치에 힘썼다. 이종욱 기념 공공보건상은 공공 의료 분야에서 뛰어난 공헌을 한 개인이나 기관에 매년 수여된다. 수상자에게는 상금 10만 달러와 상패가 수여된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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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동 건강 해치는 ‘담배 OUT’…정부 “모든 담배 규제 강화 노력”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31일 ‘세계 금연의 날’을 맞아 “신종담배를 포함한 모든 담배 제품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관련 법 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박 차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제37회 세계 금연의 날 기념식 및 정책 포럼’ 기념사에서 “정부가 금연에 대한 정책적 노력을 강화하는 것과 더불어 미래세대를 위해 담배 산업의 마케팅 전략에 경각심을 갖고 대응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올해 세계 금연의 날 주제는 ‘담배 산업으로부터의 아동 보호’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담배 산업은 하루 평균 약 314억 원의 마케팅 비용을 지출하고 있다. 특히 아동·청소년에게 친숙한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서도 담배를 광고해 이들의 조기 흡연을 유도하고 있다. 이날 기념식에서 참석자들은 “담배회사의 마케팅이 아동·청소년에게 담배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고, 담배 사용을 유도할 수 있다” 정부와 사회가 공동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헌주 한국건강증진개발원장은 “미래세대가 온오프라인을 가리지 않고 담배를 쉽게 접하는 것을 매우 경계해야 한다”며 “전 사회 구성원이 담배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지고 금연 문화를 확산할 수 있도록 교육과 대국민 홍보 캠페인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기념식에선 금연 문화 확산에 기여한 개인 63명과 기관 24곳을 유공자와 유공 기관으로 선정해 표창이 수여됐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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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 마취과 의사라도 빨리 데려오자” 일부 의사 주장

    정부가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해 해외 의사면허 소지자의 국내 진료를 허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가운데 의사 중에서도 “마취통증의학과 등 직접 환자와 소통하며 진료하지 않는 분야부터 해외 의사를 들여올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홍승봉 삼성서울병원 신경과 교수(대한뇌전증센터학회장)는 30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생명이 위독한 중증 환자 수술이 마취통증의학과 의사 부족으로 취소되거나 무기한 연기되고 있다”며 “외국 마취통증의학과 의사라도 하루빨리 지원받아 시급한 수술을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형병원 현직 의사가 해외 의사 국내 진료에 찬성하는 의견을 공개적으로 밝힌 건 처음이다.홍 교수는 먼저 “의료공백이 100일 넘게 이어지면서 뇌전증 환자들의 수술 지연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뇌전증은 뇌 신경세포 이상으로 의식을 잃거나 발작이 생기는 등 뇌 기능이 일시 마비되는 질환이다. 국내 뇌전증 환자는 약 36만 명으로 추산되는데 이 중 약 12만 명은 약물 치료로 해결이 안 돼 수술이 필요하다고 한다.홍 교수는 “수술이 시급한 중증 난치성 뇌전증 환자만 약 3만7000명에 달한다”며 “이들은 돌연사할 확률이 일반인의 30배에 달하는데 전공의(인턴, 레지던트)가 병원을 떠난 2월 이후 겨우 잡은 수술 일정마저 마취통증의학과 의사 부족으로 지연되는 경우가 많다”고 안타까워했다.홍 교수는 직접 환자를 진료하지 않는 마취통증의학과의 경우 언어 장벽이 없어 해외 의사를 도입해도 문제가 없을 거라고 전망했다. 그는 “한국 의사와 간호사 대부분 간단한 영어 소통이 가능한 만큼 영어 소통이 가능한 외국인 마취통증의학과 의사는 업무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했다.현행법은 해외 의사면허 소지자의 국내 진료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외국과의 교육이나 기술 협력에 따른 교환교수, 교육 연구 사업, 국제봉사단의 의료봉사 등의 경우만 보건복지부 허가를 받아 예외적으로 수술과 진료를 할 수 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진행하는 ‘중동 의료인 연수 프로그램’에 참여한 중동 전임의(펠로) 130여 명이 국내 대형병원에서 전공의 공백을 일부 메우는 것도 교육 연구의 일환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하지만 정부는 이르면 다음 달 초 시행규칙을 고쳐 지금처럼 보건의료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인 경우 해외 의사면허 소지자의 국내 진료를 허용할 방침이다.하지만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사단체는 “국민 건강권을 위협하는 일”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의사들 사이에선 소통이 안 돼 수술 중 의료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대해 홍 교수는 “정부가 전향적인 태도를 취하고 이에 따라 전공의들이 복귀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지만 이번 사태에 책임이 없는 중증 환자의 피해와 희생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막아야 하는 것 아니냐”며 “뇌전증 수술을 하는 동료 중에도 해외 마취통증의학과 의사 도입에 찬성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누군가 해야 할 얘기라 욕먹을 각오로 제안하는 것”이라고 말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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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체장애 40대 여성… 5명에 새삶 주고 떠나

    ‘나는 새가 되어 어디든 날아/자유롭게 어디든 날아/님 계신 곳으로 날아/날개 펴고 님 계신 곳으로 날아서 간다/님 계신 곳으로 날아가고 싶다.’(한정선 시 ‘새’) 희귀병에 걸려 지체장애를 갖게 된 40대 여성이 뇌사 상태에 빠진 뒤 5명에게 장기를 기증하고 세상을 떠났다.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은 4일 서울 동작구 서울대 보라매병원에서 한정선 씨(46·사진)가 심장, 간, 좌우 신장, 좌우 폐를 기증해 5명의 생명을 살렸다고 28일 밝혔다. 서울에서 1남 1녀 중 장녀로 태어난 한 씨는 7세 때 뇌혈관이 좁아지는 희귀난치병 모야모야병에 걸려 지체장애 2급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시를 쓰며 마음의 안정을 찾았고 서울시립 뇌성마비복지관에 날마다 방문해 직원들에게 직접 쓴 시를 나눠주곤 했다. 그러다 지난달 30일 연락이 안 되자 집으로 찾아간 활동지원사에 의해 화장실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다. 즉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다. 한 씨의 가족들은 “장애로 신체가 자유롭지 못했던 한 씨가 수혜자를 통해 건강하게 지내길 바라는 마음”이라며 장기 기증을 결심했다고 한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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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사망 훈련병 관련 해당 부대 중대장 등 수사

    육군 훈련병 A 씨(21)가 군기 훈련(얼차려)를 받다가 쓰러진 뒤 이틀 만에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훈련을 지시한 간부들이 수사를 받는다. 보건당국은 이 훈련병이 열사병으로 숨졌다고 추정했다.강원지방경찰청은 28일 군 수사당국으로부터 해당 부대 중대장과 부중대장 등 2명을 수사해 달라는 내용의 사건을 이첩받았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업무상과실치사와 직권남용가혹행위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사건 기록을 검토한 후 대상자들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숨진 훈련병은 올해 첫 온열질환 사망자로 집계했다. 이날 질병관리청은 “23일 강원 지역에서 20대 군인 한 명이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온열질환은 열사병, 열탈진 등 더운 환경에 오래 노출됐을 때 생기는 급성질환이다.군인권센터 측은 이 훈련병의 사인을 ‘패혈성 쇼크’라고 주장했다. 임태훈 군 인권센터 소장은 28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훈련병이) 병원 도착했을 무렵 열이 40.5도까지 올라갔다”며 “그러면 근육이 녹아내리기 시작해 신장 투석을 하는 거고, 결국은 신장 투석도 안 되니까 패혈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수도권 대학병원의 한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40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면 열사병으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이 발생할 수 있다. 훈련 중 근육이 손상되면서 횡문근융해증이 함께 발생했을 수 있다”고 말했다. 횡문근융해증은 무리한 운동 등으로 근육에 에너지 공급이 부족해 괴사가 일어나고, 이로 인해 생긴 독성 물질이 신부전증 등을 일으키는 질환이다.앞서 23일 이 훈련병은 24kg 안팎에 달하는 무게의 군장을 메고 연병장 내 ‘선착순 달리기’를 하는 등 가혹행위에 준하는 훈련을 받은 뒤 쓰러졌다. 민간병원으로 응급 후송돼 치료받던 중 상태가 악화해 이틀 후인 25일 사망했다. 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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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사 일부 “내년도 증원 어쩔수 없어”… 의협, 총파업 대신 촛불집회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24일 내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승인한 후 의사 사이에서도 “이제 내년도 증원은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는 분위기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 ‘강경파’로 분류되던 의사단체가 일주일 휴진 계획을 철회한 데 이어 대한의사협회(의협)도 과거와 달리 총파업 카드를 꺼내는 대신 30일 촛불집회를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의협, 총파업 대신 “촛불시위 하겠다” 의사단체들은 26일 대통령실까지 나서 “내년도 의대 증원은 확정됐다”고 쐐기를 박은 상황에서 뚜렷한 투쟁 전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최안나 의협 상근이사는 27일 기자회견에서 “30일 오후 9시 서울 중구 대한문 앞을 포함해 전국 시도 곳곳에서 촛불집회를 열기로 했다”며 “콜센터를 통해 국민 질의를 받아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증원의 부당함을 알리는 것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취지다. 당초 이달 1일 ‘초강경파’로 분류되는 임현택 회장이 취임한 후 동네병원 집단휴진을 포함한 총파업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나왔지만 현재로선 가능성이 낮아진 분위기다. 의사단체들도 사직 및 휴진 카드를 사실상 접은 모양새다. 먼저 ‘증원 확정 시 일주일 휴진’을 검토했던 전국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의 최창민 회장은 24일 대교협 결정 직후 “(저희가) 일주일을 휴진한다고 해도 정부가 꿈쩍 안 할 게 뻔하다”며 일주일 휴진 방침을 철회했다. 지난달 말∼이달 초 “병원을 떠나겠다”고 했던 최 회장과 분당서울대병원 교수 4명 등도 대부분 환자 곁을 지키고 있다. 이에 대해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2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집단휴진 방침을 철회한다는 건 다행이지만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 자문활동을 중단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우려스럽다”고 했다.● 전공의 “사직서 수리해야” vs 정부 “검토 안 해” 의대 증원 및 필수의료 패키지 백지화를 포함해 ‘7대 요구’를 내걸고 비타협적인 태도를 보이던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사이에선 “사직서를 수리해 주면 다른 병원에서라도 일할 수 있을 것”이란 현실적인 요청이 늘고 있다. 2월 20일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들은 정부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과 ‘업무 복귀 명령’에 묶여 다른 병원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런데 수입이 없는 상태가 100일 가까이 지속되다 보니 일부에선 생활고를 호소하고 있다. 의협에서 한 차례 지급하는 긴급생계지원금 100만 원을 받아 간 전공의가 21일 기준으로 1646명이나 된다. 수도권 대학병원 내과에서 일했던 한 전공의는 “빨리 사직 처리라도 해주면 다른 병원에서 일이라도 할 텐데 의료공백이 크다면서 다른 병원 근무까지 막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고 하소연했다. 하지만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에 따라 수련병원으로 돌아오는 게 먼저”라는 입장이다. 전 실장도 이날 브리핑에서 “(사직서 수리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가능성을 일축했다. 일부 전공의들은 해외로 눈을 돌리고 있지만 정부에서 추천서를 발급해 주지 않아 이조차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복지부는 이날 23일 기준으로 주요 수련병원 100곳에서 675명의 레지던트가 복귀해 복귀율이 6.8%라고 밝혔다. 20일 기준으로 659명이 복귀했던 것을 감안하면 사흘 동안 16명만 더 복귀한 것이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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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협, 증원 확정에도 총파업 접어…전공의 일부 “일하게 해달라”

    내년도 의대 정원 1509명 증원이 확정됐지만 의정(醫政) 갈등은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공개 사직과 주 1회 휴진으로 정부를 압박했던 의대 교수들은 더 이상의 투쟁 전략을 찾지 못한 채 상당수가 병원에서 진료를 이어가고 있다. 일부 전공의(인턴, 레지던트)들은 병원 취업이나 해외 수련 등을 모색 중이지만 정부는 수련병원 복귀 외에 다른 선택지는 없다는 기존 원칙을 재차 강조했다. ●전공의 “사직서 수리해달라”, 정부 “검토 안해” 27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전공의들의 사직서 수리 요구에 대해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일축했다. 병원 이탈 후 생활고에 시달리는 전공의들은 종합병원이나 동네 의원 등 타 의료기관 취업을 희망하고 있다. 하지만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 이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수도권 대학병원 내과 전공의는 “차라리 빨리 사직 처리를 해주면 다른 곳에서 일이라도 할 텐데, 의료공백이 크다면서 다른 의료기관 근무까지 막는 정부 행태를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일부 전공의들은 해외 수련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최근 미국 등 해외 의료기관에서 근무 중인 일부 의사들은 현지 의료기관 취업 및 수련을 독려하고 있다. 미국 교환방문비자(J1)로 해외 의료기관에서 연구 경험을 쌓고, 기회가 되면 미국 의사면허까지 딸 수 있으니 진로를 넓게 고민해보라는 제안이다. 서울 대학병원의 필수의료 전공의는 “필수의료 대우를 생각하면 꼭 한국에 남을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며 “동기들끼리도 정보 공유를 많이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전공의 해외 유출을 막겠다는 정부 의지도 완고해 해외 수련이나 취업이 여의찮은 상황이다. 전 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집단행동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력이 있는 의사들까지 추천해서 박사 후 과정을 밟는 것이 맞는지 검토를 해봐야 한다”며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달에도 “전공의가 행정처분을 받게 되면 이력이 남아 복지부 추천서 발급이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 총파업 대신 촛불집회 예고한 의협 의사단체들은 뚜렷한 대정부 투쟁 카드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애초 임현택 회장 취임 후 대한의사협회가 개원의 중심의 총파업에 나서는 등 강경 투쟁에 나설 것이란 관측도 있었지만, 현재로선 가능성이 낮다는 분석이 나온다. 휴진으로 인한 개원가의 수익 감소 등을 고려하면 동참률이 저조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대신 의협은 30일 오후 9시 전국 곳곳에서 ‘대한민국 정부, 한국의료 사망선고’ 촛불집회를 열고 국민에게 “의료 붕괴를 막아달라”고 호소할 계획이다. 콜센터를 통해 국민 질의를 받아 답변하는 형태로 국민과 소통하는 형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그동안 국민 눈높이에 맞춰 의대 증원의 부작용을 제대로 알리지 못했다는 판단에 따라 증원의 부당함을 알리는데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취지다. 의료계는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심리 중인 대법원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증원된 대학들이 입시요강 발표를 중지해달라고 촉구했다. 전국의대교수협의회(전의교협)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사법부는 정부에 ‘행정절차를 중지하고 대법원 재판에 즉시 협조하라’는 소송 지휘권을 발동해달라“고 촉구했다. 원고 측 변호인은 ”대법원에서 권위 있는 결정을 내려주실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대법원이 결정에 절대적으로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는 의대 증원을 되돌릴 수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전 실장은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은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이 새로운 미래를 향해 한 단계 도약하는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전공의에게 과도하게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비정상적인 의료 공급과 이용 체계를 정상화해 환자 중심 의료체계로 혁신하겠다”고 말했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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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고 받는 돈 조정 ‘모수개혁’… 각종연금 연계 새틀 짜는 ‘구조개혁’

    국민연금 개혁은 연금 제도를 어느 범위까지 손보느냐에 따라 크게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으로 나뉜다. 모수개혁에서 ‘모수(母數)’는 말 그대로 ‘모집단의 수’, 영어로는 ‘파라미터(parameter·모집단의 특징을 나타내는 수치)’다. 모수개혁은 ‘내는 돈’(보험료율)과 ‘받는 돈’(소득대체율), 의무 가입 상한 및 연금 수급 연령 등 재정 변수들을 조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1988년 국민연금이 도입된 이래 연금개혁은 기금 고갈 시점을 늦추기 위해 보험료율은 높이고, 소득대체율은 낮추는 방향으로 이뤄졌다. 최근 여야가 막판까지 조율한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4∼45% 안’ 역시 모수개혁의 일환이다. 반면 구조개혁은 모수개혁만으론 연금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기에 기초연금 및 각종 특수직역(공무원 등) 연금 등과 연계해 연금 제도의 틀을 새로 짜는 것이다. 지난해 10월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제도를 점진적으로 통합하는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국민연금은 내는 만큼 받는 소득비례연금으로 전환하고, 보험료와 무관하게 가입자 모두에게 지급돼 소득 재분배 기능을 해 온 ‘균등급여’는 기초연금으로 돌려 ‘보편적 기초연금’을 도입하자는 취지다. 구조개혁은 모수개혁보다 사회적 합의를 이뤄야 할 부분이 더 많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발표한 국민연금 종합계획안에서 낸 만큼 돌려받는 확정기여형(DC) 도입을 제안한 바 있다. 하지만 DC형은 사실상 공적연금의 소득 재분배 기능을 없애는 것이라 도입을 반대하는 의견도 적지 않다. 전문가들은 모수개혁만이라도 이번 국회 회기 내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소득안정론’을 주장해 온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구조개혁은 모수개혁보다 훨씬 어려운 과제이기 때문에 구조개혁까지 같이 하려다 모수개혁마저 공전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재정안정론자’인 김용하 순천향대 IT(정보기술)금융경영학과 교수도 “모수개혁은 구조개혁의 일부다. 보험료율을 조금이라도 올려놔야 추후 구조개혁 과정에서 진통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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