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민 차장

기자

박성민 차장

공유하기

동아일보 정책사회부

취재분야

2026-01-09~2026-02-08

사회일반33%

보건27%

칼럼10%

복지10%

인사일반7%

대통령7%

금융3%

사건·범죄3%

의협, 18일 총파업 선언…“의사 73.5% 집단휴진 참여 찬성”

대한의사협회의(의협)의 총파업 동참 여부를 묻는 투표에서 5만 명 이상의 의사들이 휴진 등 단체행동에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넉 달째 이어지고 있는 의정 갈등이 다음 주 최고조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임현택 의협 회장은 9일 전국의사대표자회의에서 18일 전면 휴진을 선언하며 “전국 14만 의사 회원과 의대생, 학부모까지 참여하는 총궐기대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대국민 담화에서 “일부 의료계 인사들과 의사단체가 국민 생명을 담보로 불법 집단행동을 거론하고 있다”며 휴진 철회를 촉구했다.● 의협 “70% 이상 참여 의지 굳건”이번 투표에 참여한 의협 회원 7만800명 중 90.6%(6만4139명)가 ‘의협의 강경 투쟁을 지지한다’고 답했다. ‘6월 중 휴진을 포함한 단체행동에 참여하겠다’는 응답은 73.5%(5만2015명)에 달했다. 최안나 의협 대변인은 “70%가 넘는 참여율은 유래를 찾을 수 없을 만큼 회원들의 (휴진) 참여 의지가 굳건하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단체행동 중단 조건으로 증원 절차 중단과 함께 책임자 문책을 내걸었다.내년도 입시요강 확정으로 의대 증원이 일단락됐음에도 불구하고 의료계가 강경 투쟁에 나서는 것은 2026년 의대 정원 논의 등 향후 정부와 협상 테이블에서 밀리지 않겠다는 일종의 ‘세 과시’로 풀이된다. 내년도 의대 증원을 되돌리기는 사실상 불가능해졌지만, 의료계의 단합된 움직임을 보여줘 의료개혁특위 등 의사들이 참여하는 정부 협의체에서 의료계 목소리를 더 반영하도록 힘을 보여주겠다는 의미다.전공의(인턴, 레지던트)들이 복귀 움직임이 미미한 가운데 ‘선배 의사로서 대정부 투쟁에서 할 만큼 했다’는 명분을 쌓는 과정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한 국립대병원 교수는 “집단행동의 효과를 높이려면 5월 증원 결정이 마무리되기 전에 움직였어야 한다. 의협의 갑작스런 집단 휴진 투쟁은 전략적인 결정이라기보단 정부를 향한 불만 토로에 가깝다”고 말했다.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6월 전면 휴진이 (정부에) 큰 위협 요소는 되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교수들 “전공의 행정처분 ‘취소’돼야”의협은 상당수 의사가 휴진에 동참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하지만 이미 의대 증원이 확정된 데다, 파업 참여로 개원의들이 얻는 실익이 뚜렷하지 않아 참여가 저조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2014년 원격의료 도입에 반발해 진행된 휴진에서 개원의 휴진 참여율(복지부 추산)은 약 21%, 2020년 의대 증원 추진 당시엔 10% 미만에 그쳤다.변수는 의대 교수들의 휴진 동참이다.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들은 전공의에게 내려진 행정처분을 취소하지 않으면 17일부터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 필수 분야를 제외한 전체 외래 및 수술을 중단하기로 했다. 전국 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도 “의협의 집단행동 방침을 따르겠다”고 했다. 지방의 한 국립대 교수는 “마지막으로 뜻을 모아 휴진에 동참하자는 의견과 환자들을 두고 휴진하는 것은 무책임하다는 의견으로 갈린다”며 “아직 휴진에 참여할지 결정을 못 내렸다”고 말했다.의대 교수들은 특히 정부가 전공의에게 내린 행정명령을 ‘취소’하지 않고 ‘철회’한 것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명령이 취소되지 않으면 전공의 행정처분에 대한 가능성이 살아 있어, 언제든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 “침묵하는 다수, 불법행동에 동의 안해”정부는 다음 주 의료계 집단행동을 의대 증원 완수의 ‘마지막 고비’로 보고 있다. 집단행동 규모가 커질 것으로 예상되면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수도 있다. 2020년 의협 총파업을 앞두고 정부는 지역 내 진료기관 휴진 비율이 30% 이상일 경우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라고 각 지방자치단체에 주문했다. 이후 휴진 상황에 따라 업무개시명령 기준을 15%까지 내려 지침을 강화하기도 했다. 한 총리는 “의사 중에서도 침묵하는 다수는 불법 집단행동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는 전체 휴진이 현실화하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의료계를 설득하겠다”고 말했다.환자들은 국민을 볼모로 한 의사 집단행동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정부에 항의하는 취지라면 진료 시간이 아닌 야간이나 주말에도 할 수 있다. 의대 증원이 확정된 상태에서 이런 집단행동을 이해할 국민이나 환자가 얼마나 되겠느냐”고 의료계 총파업을 비판했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4-06-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정부 “전공의 1000명 복귀”… 대구선 첫 사직서 수리도

정부가 수련병원에 사직서 수리를 허용하며 전공의(인턴, 레지던트)에게 퇴로를 열어줬지만 아직 사직이나 복귀 어느 쪽에서도 뚜렷한 움직임은 나타나지 않는 모습이다. 정부는 이날 “병원에서 일하는 전공의가 1000명을 넘었다”고 밝히며 조만간 복귀 움직임이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반면 전공의 상당수는 “집단 사직서를 일괄 수리하면 된다”며 병원 면담 등을 거부하면서 버티는 모습이다.● 전공의 복귀 닷새 만에 33명 늘어 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4일 기준으로 전국 수련병원 전공의(1만3756명) 중 1021명(7.4%)이 병원에서 근무 중인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30일(988명)과 비교하면 33명 늘었다. 레지던트 1만508명 중에선 913명(8.7%)이 병원에서 일하고 있고, 인턴 3248명 중에선 108명(3.3%)이 근무 중이다. 정부는 병원에 돌아올 경우 면허정지 처분을 중단하고 내년에 전문의가 될 수 있게 해 주겠다고 약속한 만큼 고연차와 인기과를 중심으로 30∼50%는 복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전공의 사이에선 “복귀한 후 정부가 다시 면허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다”는 루머가 확산되고 있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 내부 공지를 통해 “조규홍 복지부 장관이 브리핑에서 ‘명령 철회의 효력이 장래를 향해 발생한다’고 했다”며 “명령을 취소하지 않고 철회하면서 다시 법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여지를 남겨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복지부는 “복귀 전공의에 대해 면허정지 절차가 재개되는 일은 없을 거라고 분명히 밝혔다”는 해명자료를 내고 재차 복귀를 촉구했다. 전공의 사이에선 “이번에 새로 사직서를 내면 의료법 위반으로 징계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글도 퍼지고 있다.● 전공의 측, 정부에 1000억 원대 소송 의료계에 따르면 전공의들은 정부의 사직서 수리 발표 전후 수련병원별로 투표를 진행했는데 10곳 이상에서 ‘전원 사직’ 의견이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의료원은 5일 “이탈 전공의 4명 중 3명의 사직서를 수리했고 나머지 1명은 복귀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대형병원 대부분은 “일대일 면담을 통해 사직의사 확인 및 설득 절차를 거친 후 어쩔 수 없는 경우에만 사직서를 수리한다”는 방침이다. 5대 대형병원 관계자는 “전임의(펠로)가 대부분 복귀했고 진료보조(PA) 간호사도 확충해 전공의가 20∼30%만 돌아오면 업무가 90%까지 정상화되며 경영 위기를 넘길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전공의 상당수는 “2월에 낸 집단 사직서를 일괄 수리해 달라”며 병원 면담에 응하지 않고 있다. 특히 필수과 중심으로 ‘안 돌아가겠다’는 분위기가 강하다. 이 때문에 사직 전공의들이 대거 개원가로 이동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한편 의대 증원 관련 소송에서 의사단체를 대리해 온 이병철 변호사는 이날 “정부 발표로 업무개시명령이 효력을 상실한 만큼 전공의 1인당 3, 4개월 동안 못 받은 급여 1000만 원씩 총 1000억 원 이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했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4-06-0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복귀 전공의 1000명 넘어… 내부선 ‘전원 사직’ 버티기

정부가 수련병원에 사직서 수리를 허용하며 전공의(인턴, 레지던트)에게 퇴로를 열어줬지만 아직까지는 사직이나 복귀 어느 쪽에서도 뚜렷한 움직임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정부는 이날 “병원에서 일하는 전공의가 1000명을 넘었다”고 밝히며 조만간 복귀 움직임이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반면 전공의 상당수는 “집단 사직서를 제출했으니 일괄 수리하면 된다”며 여전히 병원의 면담 등을 거부하면서 버티는 모습이다.● 전공의 복귀 닷새 만에 34명 늘어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4일 기준으로 전국 수련병원 전공의(1만3756명) 중 1021명(7.4%)이 병원에서 근무 중인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30일(879명)과 비교하면 34명 늘어난 것이다. 레지던트 1만508명 중에선 913명(8.7%)이 병원에서 일하고 있고, 인턴 3248명 중에선 108명(3.3%)이 근무 중이다.정부는 돌아올 경우 내년에 예정대로 전문의가 될 수 있게 해 주겠다고 약속한 만큼 고연차와 인기과 소속을 중심으로 30~50% 가량은 복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전공의 사이에선 “정부가 복귀한 경우에도 면허정지 처분을 다시 내릴 수 있다”는 루머가 확산되고 있다.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 내부 공지를 통해 “조규홍 복지부 장관이 브리핑에서 ‘명령 철회의 효력이 장래를 향해 발생한다’고 했다”며 “명령을 취소하지 않고 철회하면서 다시 법적인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전공의 사이에선 “병원에 새로 사직서를 제출할 경우 4개월 동안 못 받은 임금을 청구할 수 없고 의료법 위반으로 징계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글도 퍼지고 있다.이에 복지부는 “전날 브리핑을 통해 복귀 전공의에 대해선 더 이상 면허정지 절차가 재개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분명히 밝혔다”는 해명자료를 내고 재차 복귀를 촉구했다. ● 전공의 측 정부에 1000억 원대 소송 예고의료계에 따르면 전공의들은 수련병원별로 복귀 관련 자체 투표를 진행했는데 10곳 이상에서 ‘전원 사직’ 의견이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대구의료원은 5일 “이탈한 전공의 4명 중 3명의 사직서를 수리했고 나머지 1명은 복귀했다”고 밝히기도 했다.하지만 상당수의 대형병원은 “일대일 면담을 거쳐 사직의사를 확인한 후 수리할 것”이란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설득을 해본 후 어쩔 수 없을 경우에만 사직 처리를 하겠다는 것이다. 5대 대형병원 관계자는 “전임의(펠로)가 대부분 복귀했고 진료보조(PA) 간호사도 대폭 확충해 현재 외래 진료는 전공의 이탈 전의 80%, 수술은 70%까지 회복됐다. 전공의가 20~30%만 돌아오면 업무가 90%까지 정상화돼 경영 위기는 넘길 수 있다”고 했다.하지만 상당수의 전공의들은 “이미 집단 사직서를 제출했으니 일괄 수리하면 된다”며 병원 면담에 응하지 않고 있다. 특히 필수과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분위기가 강하다. 이형민 대한응급의학의사회장은 “사직서 수리로 복귀를 독려한다는 것은 적어도 필수과에는 적용되지 않는 얘기”라며 “전공의 대다수가 필수과 전문의가 되는 것에 회의를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사직한 전공의들이 대거 개원가로 이동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한편 의대 증원 관련 소송에서 의사단체를 대리해 온 이병철 변호사는 이날 “조 장관이 업무개시명령을 철회했기 때문에 효력을 상실했다”며 “전공의 1인당 3, 4개월 동안 못 받은 급여 1000만 원 씩 총 1000억 원 이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4-06-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전공의 이탈 105일만에 ‘퇴로’ 열어 놓은 정부

정부가 4일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철회하고 의대 증원에 반발하며 병원을 떠난 전공의(인턴, 레지던트)들의 사직서 수리를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또 복귀 전공의에 대해선 예고했던 면허정지 처분을 중단하고 내년에 차질 없이 전문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의대 증원 절차가 마무리된 만큼 전공의들에게 ‘퇴로’를 열어주겠다는 취지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병원장에게 내린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과 전공의에게 부과한 진료 유지 명령, 업무 개시 명령을 오늘부로 철회한다”고 밝혔다. 전공의들이 2월 20일 집단으로 사직서를 내고 병원을 떠난 지 105일 만에 내렸던 명령을 모두 철회한 것이다. 조 장관은 또 “전공의가 복귀하면 (면허정지) 행정처분 절차를 중단해 법적 부담 없이 수련에 전념하도록 하고, 수련 기간 조정 등을 통해 필요한 시기에 전문의를 취득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했다. 다만 미복귀 전공의에 대해선 “의료현장 상황, 전공의 복귀 비율, 여론 등을 감안해 대응하겠다”며 면허정지 가능성을 열어놨다. ‘원칙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에서 물러섰다는 비판에는 “현장 의료진이 지치고 중증질환자의 고통이 커져 정책 변경이 불가피했다”고 해명했다. 정부는 항의성으로 사직서를 낸 전공의가 많은 만큼 실제 사직서를 수리한다고 할 경우 이탈 전공의 중 30∼50%는 돌아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달 30일 기준으로 전국 수련병원의 레지던트 복귀율은 8.4%다. 이에 대해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은 내부 공지 등을 통해 “저는 안 돌아간다. 잡아가도 괜찮다”고 했다. 반면 고연차와 인기과 전공의 일부는 복귀를 심각하게 고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정부“전공의 30∼50% 복귀 기대” 의사들“필수의료 안 돌아갈것” [전공의 사태 ‘출구전략’]전공의 이탈 105일 만에 ‘퇴로’내년 전문의 될수 있도록 지원 방침… 미복귀자엔 ‘3개월 면허정지’ 가능성고연차-인기과 위주로 복귀 전망 속… 전공의 단체 “정부가 갈라치기” 반발 “전공의들은 국가로 보면 굉장히 중요한 자산이다. 정부가 내렸던 명령을 철회하고 유연하게 처리해 주면 돌아올 분들이 돌아올 계기가 된다. 돌아오기 어려운 분은 아깝고 유감스럽지만 다른 병원에서 일하도록 하는 게 합리적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인턴, 레지던트)에 대해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과 진료유지 명령, 업무개시 명령을 철회한 이유를 이같이 설명했다. 정부는 지금처럼 전공의 이탈이 이어질 경우 내년에 전문의 배출이 전면 중단되며 군의관 공보의 전임의(펠로) 등의 수급이 어려워지고 의료공백이 심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사직서를 수리하겠다고 나설 경우 전공의 30∼50%가 복귀를 선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복귀 시 내년에 전문의 될 수 있어” 정부는 복귀하는 전공의에게는 의사 면허정지 행정처분 절차를 중단하고 내년에 전문의가 될 수 있게 지원할 방침이다. 2월 20일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의 경우 수련규정에 따르면 3개월 이상 공백이 있으면 이듬해 전문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하지만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4일 브리핑에서 “(규정을 고쳐) 수련 기간을 단축하거나, 전문의 자격시험 기회를 한 번 더 주는 등의 방법으로 자격 취득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내년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예정이었던 3, 4년 차 레지던트는 2910명이다. 반면 끝까지 사직서를 내고 수련병원을 떠나는 전공의들에게는 예고했던 3개월 면허정치 처분 가능성을 열어놨다. 또 전병왕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규정에 따르면 전공의 과정 중 사직한 경우 같은 과, 같은 연차로는 1년 내 복귀할 수 없다”고 했다. 이번에 사직한 경우 같은 병원, 같은 과에서 수련을 재개하려면 2026년 초에나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이다. 전공의는 보통 연초에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충원이 필요한 과만 9월경 일부 결원을 보충하기 때문에 다른 수련병원에서 전공의 경력을 이어나가는 것도 쉽지 않다. 인기 과의 경우 내년 이후는 후배들까지 몰리면서 경쟁이 더 치열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정부 발표를 두고 ‘원칙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기존 방침에서 물러선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전공의 이탈 전후 “과거 같은 사후 구제나 선처는 없다” “굉장히 기계적으로 법을 집행하겠다” 등의 입장을 반복했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판을 각오하고 내린 결단”이라고 설명했다.●고연차-인기과 위주로 복귀할 듯 정부는 이날 조치로 전문의가 되길 원하는 전공의 상당수가 복귀를 선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의료계에선 실제 얼마나 전공의들이 복귀할지는 미지수란 전망이 나온다. 필수의료 전공의 중에는 여전히 복귀하지 않겠다는 이들이 많다. 서울의 상급종합병원 필수과 4년 차 레지던트는 “1년 쉴 각오를 했기 때문에 돌아갈 생각이 없다. 대부분 1년 쉬는 것과 수련을 아예 포기하는 것 중에서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수도권 대학병원 필수과 1년 차 레지던트는 “사직서가 수리되면 선배 병원에서 잠시 페이닥터(월급을 받는 의사)로 일하며 다른 전공을 고민해 볼 예정”이라고 했다. 다만 전문의 취득을 앞둔 고연차와 내부 경쟁이 치열한 인기과 전공의들은 일부 복귀를 고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수도권 대형병원 재활의학과 전공의는 “일부 인기과는 경쟁이 치열해 다시 수련 기회를 얻는 게 어려울 수 있다. 일단 수련은 받아야 한다는 생각에 복귀를 고민하는 사례도 꽤 있다”고 전했다. 전공의 단체는 ‘전형적인 갈라치기 전략’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전공의들을 하루라도 더 착취할 생각밖에 없을 텐데 시끄럽게 떠들지만 말고 행정처분을 내리라”는 등 원색적 비난을 쏟아냈다. 또 내부공지를 통해 “다들 사직서가 수리될 각오로 나오지 않았나”라며 ‘단일대오 유지’를 촉구하기도 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4-06-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필수의료 보상 강화” 신장이식 수가 최대 186% 인상

고난도 신장 이식 수술의 수가가 7월부터 최대 180% 이상 오른다. 붕괴 직전인 필수 의료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다. 31일 정부는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신장 이식 수술 수가 개선안을 발표했다. 신장 이식은 기증자가 건강하게 생존한 상태인지, 뇌사자인지 등에 따라 수술 난이도 차이가 크지만 수가는 모두 똑같다. 그 때문에 의료진에게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앞으로는 기증자에게서 신장을 떼어 내는 수술은 ‘뇌사자 적출술’과 ‘생체(생존자) 적출술’로 구분해 수가를 달리 지급한다. 뇌사자 적출술은 기존 수가에서 변함없고, 생체 적출은 20% 인상한다. 수술이 까다로운 ‘이식 신장 적출술’의 수가는 132% 인상한다. 떼어낸 신장을 붙이는 이식술은 뇌사자 및 생체 이식술의 경우 120%, 재이식술은 186% 수가를 인상한다. 상급종합병원에서 신장 이식술을 진행하면 기존에는 469만 원의 동일 수가가 적용됐지만 내달부터는 뇌사자·생체 이식술은 1032만 원, 재이식술은 1341만 원의 수가가 적용된다. 환자 부담률은 진료비의 10%로 변함없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4-06-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제16회 이종욱 공공보건상에 오만 감염병 전문가

중동 지역의 공중보건을 위해 노력해 온 오만의 감염병 전문가가 ‘제16회 이종욱 기념 공공보건상’을 받았다.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은 31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세계보건총회에서 오만 보건부 감염병 관리국장인 베이더 알 라와히(Bader Al-Rawahi) 박사에게 제16회 이종욱 기념 공공보건상을 수여했다.1996년부터 오만 보건부에서 감염병 업무를 맡아 온 라와히 박사는 오만과 인근 국가의 백신 공급에 큰 역할을 한 지역 공공의료 선구자다. 그는 “누구나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소신으로 오만 국민이 의료 서비스를 차별 없이 받을 수 없도록 노력해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당시 전쟁 난민이 된 이주민 등에게도 백신을 접종하도록 해 감염병 확산을 막았다. 내전으로 백신 수급이 어려운 이웃 국가들에도 백신을 전달했다. 중동 및 아프리카 지역에 의료 기술 지원에도 앞장서 왔다. 이종욱 기념 공공보건상은 한국인 최초의 국제기구 수장인 고(故) 이종욱 세계보건기구(WHO) 전 사무총장을 기리기 위해 2008년 제정됐다. 이 전 총장은 23년간 WHO에서 일하며 한센병과 결핵, 소아마비 등의 퇴치에 힘썼다. 이종욱 기념 공공보건상은 공공 의료 분야에서 뛰어난 공헌을 한 개인이나 기관에 매년 수여된다. 수상자에게는 상금 10만 달러와 상패가 수여된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4-05-3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아동 건강 해치는 ‘담배 OUT’…정부 “모든 담배 규제 강화 노력”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31일 ‘세계 금연의 날’을 맞아 “신종담배를 포함한 모든 담배 제품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관련 법 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박 차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제37회 세계 금연의 날 기념식 및 정책 포럼’ 기념사에서 “정부가 금연에 대한 정책적 노력을 강화하는 것과 더불어 미래세대를 위해 담배 산업의 마케팅 전략에 경각심을 갖고 대응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올해 세계 금연의 날 주제는 ‘담배 산업으로부터의 아동 보호’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담배 산업은 하루 평균 약 314억 원의 마케팅 비용을 지출하고 있다. 특히 아동·청소년에게 친숙한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서도 담배를 광고해 이들의 조기 흡연을 유도하고 있다. 이날 기념식에서 참석자들은 “담배회사의 마케팅이 아동·청소년에게 담배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고, 담배 사용을 유도할 수 있다” 정부와 사회가 공동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헌주 한국건강증진개발원장은 “미래세대가 온오프라인을 가리지 않고 담배를 쉽게 접하는 것을 매우 경계해야 한다”며 “전 사회 구성원이 담배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지고 금연 문화를 확산할 수 있도록 교육과 대국민 홍보 캠페인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기념식에선 금연 문화 확산에 기여한 개인 63명과 기관 24곳을 유공자와 유공 기관으로 선정해 표창이 수여됐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4-05-3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해외 마취과 의사라도 빨리 데려오자” 일부 의사 주장

정부가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해 해외 의사면허 소지자의 국내 진료를 허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가운데 의사 중에서도 “마취통증의학과 등 직접 환자와 소통하며 진료하지 않는 분야부터 해외 의사를 들여올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홍승봉 삼성서울병원 신경과 교수(대한뇌전증센터학회장)는 30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생명이 위독한 중증 환자 수술이 마취통증의학과 의사 부족으로 취소되거나 무기한 연기되고 있다”며 “외국 마취통증의학과 의사라도 하루빨리 지원받아 시급한 수술을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형병원 현직 의사가 해외 의사 국내 진료에 찬성하는 의견을 공개적으로 밝힌 건 처음이다.홍 교수는 먼저 “의료공백이 100일 넘게 이어지면서 뇌전증 환자들의 수술 지연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뇌전증은 뇌 신경세포 이상으로 의식을 잃거나 발작이 생기는 등 뇌 기능이 일시 마비되는 질환이다. 국내 뇌전증 환자는 약 36만 명으로 추산되는데 이 중 약 12만 명은 약물 치료로 해결이 안 돼 수술이 필요하다고 한다.홍 교수는 “수술이 시급한 중증 난치성 뇌전증 환자만 약 3만7000명에 달한다”며 “이들은 돌연사할 확률이 일반인의 30배에 달하는데 전공의(인턴, 레지던트)가 병원을 떠난 2월 이후 겨우 잡은 수술 일정마저 마취통증의학과 의사 부족으로 지연되는 경우가 많다”고 안타까워했다.홍 교수는 직접 환자를 진료하지 않는 마취통증의학과의 경우 언어 장벽이 없어 해외 의사를 도입해도 문제가 없을 거라고 전망했다. 그는 “한국 의사와 간호사 대부분 간단한 영어 소통이 가능한 만큼 영어 소통이 가능한 외국인 마취통증의학과 의사는 업무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했다.현행법은 해외 의사면허 소지자의 국내 진료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외국과의 교육이나 기술 협력에 따른 교환교수, 교육 연구 사업, 국제봉사단의 의료봉사 등의 경우만 보건복지부 허가를 받아 예외적으로 수술과 진료를 할 수 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진행하는 ‘중동 의료인 연수 프로그램’에 참여한 중동 전임의(펠로) 130여 명이 국내 대형병원에서 전공의 공백을 일부 메우는 것도 교육 연구의 일환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하지만 정부는 이르면 다음 달 초 시행규칙을 고쳐 지금처럼 보건의료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인 경우 해외 의사면허 소지자의 국내 진료를 허용할 방침이다.하지만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사단체는 “국민 건강권을 위협하는 일”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의사들 사이에선 소통이 안 돼 수술 중 의료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대해 홍 교수는 “정부가 전향적인 태도를 취하고 이에 따라 전공의들이 복귀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지만 이번 사태에 책임이 없는 중증 환자의 피해와 희생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막아야 하는 것 아니냐”며 “뇌전증 수술을 하는 동료 중에도 해외 마취통증의학과 의사 도입에 찬성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누군가 해야 할 얘기라 욕먹을 각오로 제안하는 것”이라고 말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4-05-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지체장애 40대 여성… 5명에 새삶 주고 떠나

‘나는 새가 되어 어디든 날아/자유롭게 어디든 날아/님 계신 곳으로 날아/날개 펴고 님 계신 곳으로 날아서 간다/님 계신 곳으로 날아가고 싶다.’(한정선 시 ‘새’) 희귀병에 걸려 지체장애를 갖게 된 40대 여성이 뇌사 상태에 빠진 뒤 5명에게 장기를 기증하고 세상을 떠났다.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은 4일 서울 동작구 서울대 보라매병원에서 한정선 씨(46·사진)가 심장, 간, 좌우 신장, 좌우 폐를 기증해 5명의 생명을 살렸다고 28일 밝혔다. 서울에서 1남 1녀 중 장녀로 태어난 한 씨는 7세 때 뇌혈관이 좁아지는 희귀난치병 모야모야병에 걸려 지체장애 2급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시를 쓰며 마음의 안정을 찾았고 서울시립 뇌성마비복지관에 날마다 방문해 직원들에게 직접 쓴 시를 나눠주곤 했다. 그러다 지난달 30일 연락이 안 되자 집으로 찾아간 활동지원사에 의해 화장실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다. 즉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다. 한 씨의 가족들은 “장애로 신체가 자유롭지 못했던 한 씨가 수혜자를 통해 건강하게 지내길 바라는 마음”이라며 장기 기증을 결심했다고 한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4-05-2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경찰, 사망 훈련병 관련 해당 부대 중대장 등 수사

육군 훈련병 A 씨(21)가 군기 훈련(얼차려)를 받다가 쓰러진 뒤 이틀 만에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훈련을 지시한 간부들이 수사를 받는다. 보건당국은 이 훈련병이 열사병으로 숨졌다고 추정했다.강원지방경찰청은 28일 군 수사당국으로부터 해당 부대 중대장과 부중대장 등 2명을 수사해 달라는 내용의 사건을 이첩받았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업무상과실치사와 직권남용가혹행위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사건 기록을 검토한 후 대상자들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숨진 훈련병은 올해 첫 온열질환 사망자로 집계했다. 이날 질병관리청은 “23일 강원 지역에서 20대 군인 한 명이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온열질환은 열사병, 열탈진 등 더운 환경에 오래 노출됐을 때 생기는 급성질환이다.군인권센터 측은 이 훈련병의 사인을 ‘패혈성 쇼크’라고 주장했다. 임태훈 군 인권센터 소장은 28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훈련병이) 병원 도착했을 무렵 열이 40.5도까지 올라갔다”며 “그러면 근육이 녹아내리기 시작해 신장 투석을 하는 거고, 결국은 신장 투석도 안 되니까 패혈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수도권 대학병원의 한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40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면 열사병으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이 발생할 수 있다. 훈련 중 근육이 손상되면서 횡문근융해증이 함께 발생했을 수 있다”고 말했다. 횡문근융해증은 무리한 운동 등으로 근육에 에너지 공급이 부족해 괴사가 일어나고, 이로 인해 생긴 독성 물질이 신부전증 등을 일으키는 질환이다.앞서 23일 이 훈련병은 24kg 안팎에 달하는 무게의 군장을 메고 연병장 내 ‘선착순 달리기’를 하는 등 가혹행위에 준하는 훈련을 받은 뒤 쓰러졌다. 민간병원으로 응급 후송돼 치료받던 중 상태가 악화해 이틀 후인 25일 사망했다. 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4-05-2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의사 일부 “내년도 증원 어쩔수 없어”… 의협, 총파업 대신 촛불집회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24일 내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승인한 후 의사 사이에서도 “이제 내년도 증원은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는 분위기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 ‘강경파’로 분류되던 의사단체가 일주일 휴진 계획을 철회한 데 이어 대한의사협회(의협)도 과거와 달리 총파업 카드를 꺼내는 대신 30일 촛불집회를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의협, 총파업 대신 “촛불시위 하겠다” 의사단체들은 26일 대통령실까지 나서 “내년도 의대 증원은 확정됐다”고 쐐기를 박은 상황에서 뚜렷한 투쟁 전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최안나 의협 상근이사는 27일 기자회견에서 “30일 오후 9시 서울 중구 대한문 앞을 포함해 전국 시도 곳곳에서 촛불집회를 열기로 했다”며 “콜센터를 통해 국민 질의를 받아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증원의 부당함을 알리는 것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취지다. 당초 이달 1일 ‘초강경파’로 분류되는 임현택 회장이 취임한 후 동네병원 집단휴진을 포함한 총파업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나왔지만 현재로선 가능성이 낮아진 분위기다. 의사단체들도 사직 및 휴진 카드를 사실상 접은 모양새다. 먼저 ‘증원 확정 시 일주일 휴진’을 검토했던 전국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의 최창민 회장은 24일 대교협 결정 직후 “(저희가) 일주일을 휴진한다고 해도 정부가 꿈쩍 안 할 게 뻔하다”며 일주일 휴진 방침을 철회했다. 지난달 말∼이달 초 “병원을 떠나겠다”고 했던 최 회장과 분당서울대병원 교수 4명 등도 대부분 환자 곁을 지키고 있다. 이에 대해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2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집단휴진 방침을 철회한다는 건 다행이지만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 자문활동을 중단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우려스럽다”고 했다.● 전공의 “사직서 수리해야” vs 정부 “검토 안 해” 의대 증원 및 필수의료 패키지 백지화를 포함해 ‘7대 요구’를 내걸고 비타협적인 태도를 보이던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사이에선 “사직서를 수리해 주면 다른 병원에서라도 일할 수 있을 것”이란 현실적인 요청이 늘고 있다. 2월 20일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들은 정부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과 ‘업무 복귀 명령’에 묶여 다른 병원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런데 수입이 없는 상태가 100일 가까이 지속되다 보니 일부에선 생활고를 호소하고 있다. 의협에서 한 차례 지급하는 긴급생계지원금 100만 원을 받아 간 전공의가 21일 기준으로 1646명이나 된다. 수도권 대학병원 내과에서 일했던 한 전공의는 “빨리 사직 처리라도 해주면 다른 병원에서 일이라도 할 텐데 의료공백이 크다면서 다른 병원 근무까지 막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고 하소연했다. 하지만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에 따라 수련병원으로 돌아오는 게 먼저”라는 입장이다. 전 실장도 이날 브리핑에서 “(사직서 수리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가능성을 일축했다. 일부 전공의들은 해외로 눈을 돌리고 있지만 정부에서 추천서를 발급해 주지 않아 이조차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복지부는 이날 23일 기준으로 주요 수련병원 100곳에서 675명의 레지던트가 복귀해 복귀율이 6.8%라고 밝혔다. 20일 기준으로 659명이 복귀했던 것을 감안하면 사흘 동안 16명만 더 복귀한 것이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4-05-2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의협, 증원 확정에도 총파업 접어…전공의 일부 “일하게 해달라”

내년도 의대 정원 1509명 증원이 확정됐지만 의정(醫政) 갈등은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공개 사직과 주 1회 휴진으로 정부를 압박했던 의대 교수들은 더 이상의 투쟁 전략을 찾지 못한 채 상당수가 병원에서 진료를 이어가고 있다. 일부 전공의(인턴, 레지던트)들은 병원 취업이나 해외 수련 등을 모색 중이지만 정부는 수련병원 복귀 외에 다른 선택지는 없다는 기존 원칙을 재차 강조했다. ●전공의 “사직서 수리해달라”, 정부 “검토 안해” 27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전공의들의 사직서 수리 요구에 대해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일축했다. 병원 이탈 후 생활고에 시달리는 전공의들은 종합병원이나 동네 의원 등 타 의료기관 취업을 희망하고 있다. 하지만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 이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수도권 대학병원 내과 전공의는 “차라리 빨리 사직 처리를 해주면 다른 곳에서 일이라도 할 텐데, 의료공백이 크다면서 다른 의료기관 근무까지 막는 정부 행태를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일부 전공의들은 해외 수련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최근 미국 등 해외 의료기관에서 근무 중인 일부 의사들은 현지 의료기관 취업 및 수련을 독려하고 있다. 미국 교환방문비자(J1)로 해외 의료기관에서 연구 경험을 쌓고, 기회가 되면 미국 의사면허까지 딸 수 있으니 진로를 넓게 고민해보라는 제안이다. 서울 대학병원의 필수의료 전공의는 “필수의료 대우를 생각하면 꼭 한국에 남을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며 “동기들끼리도 정보 공유를 많이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전공의 해외 유출을 막겠다는 정부 의지도 완고해 해외 수련이나 취업이 여의찮은 상황이다. 전 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집단행동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력이 있는 의사들까지 추천해서 박사 후 과정을 밟는 것이 맞는지 검토를 해봐야 한다”며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달에도 “전공의가 행정처분을 받게 되면 이력이 남아 복지부 추천서 발급이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 총파업 대신 촛불집회 예고한 의협 의사단체들은 뚜렷한 대정부 투쟁 카드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애초 임현택 회장 취임 후 대한의사협회가 개원의 중심의 총파업에 나서는 등 강경 투쟁에 나설 것이란 관측도 있었지만, 현재로선 가능성이 낮다는 분석이 나온다. 휴진으로 인한 개원가의 수익 감소 등을 고려하면 동참률이 저조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대신 의협은 30일 오후 9시 전국 곳곳에서 ‘대한민국 정부, 한국의료 사망선고’ 촛불집회를 열고 국민에게 “의료 붕괴를 막아달라”고 호소할 계획이다. 콜센터를 통해 국민 질의를 받아 답변하는 형태로 국민과 소통하는 형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그동안 국민 눈높이에 맞춰 의대 증원의 부작용을 제대로 알리지 못했다는 판단에 따라 증원의 부당함을 알리는데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취지다. 의료계는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심리 중인 대법원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증원된 대학들이 입시요강 발표를 중지해달라고 촉구했다. 전국의대교수협의회(전의교협)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사법부는 정부에 ‘행정절차를 중지하고 대법원 재판에 즉시 협조하라’는 소송 지휘권을 발동해달라“고 촉구했다. 원고 측 변호인은 ”대법원에서 권위 있는 결정을 내려주실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대법원이 결정에 절대적으로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는 의대 증원을 되돌릴 수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전 실장은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은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이 새로운 미래를 향해 한 단계 도약하는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전공의에게 과도하게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비정상적인 의료 공급과 이용 체계를 정상화해 환자 중심 의료체계로 혁신하겠다”고 말했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4-05-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내고 받는 돈 조정 ‘모수개혁’… 각종연금 연계 새틀 짜는 ‘구조개혁’

국민연금 개혁은 연금 제도를 어느 범위까지 손보느냐에 따라 크게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으로 나뉜다. 모수개혁에서 ‘모수(母數)’는 말 그대로 ‘모집단의 수’, 영어로는 ‘파라미터(parameter·모집단의 특징을 나타내는 수치)’다. 모수개혁은 ‘내는 돈’(보험료율)과 ‘받는 돈’(소득대체율), 의무 가입 상한 및 연금 수급 연령 등 재정 변수들을 조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1988년 국민연금이 도입된 이래 연금개혁은 기금 고갈 시점을 늦추기 위해 보험료율은 높이고, 소득대체율은 낮추는 방향으로 이뤄졌다. 최근 여야가 막판까지 조율한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4∼45% 안’ 역시 모수개혁의 일환이다. 반면 구조개혁은 모수개혁만으론 연금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기에 기초연금 및 각종 특수직역(공무원 등) 연금 등과 연계해 연금 제도의 틀을 새로 짜는 것이다. 지난해 10월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제도를 점진적으로 통합하는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국민연금은 내는 만큼 받는 소득비례연금으로 전환하고, 보험료와 무관하게 가입자 모두에게 지급돼 소득 재분배 기능을 해 온 ‘균등급여’는 기초연금으로 돌려 ‘보편적 기초연금’을 도입하자는 취지다. 구조개혁은 모수개혁보다 사회적 합의를 이뤄야 할 부분이 더 많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발표한 국민연금 종합계획안에서 낸 만큼 돌려받는 확정기여형(DC) 도입을 제안한 바 있다. 하지만 DC형은 사실상 공적연금의 소득 재분배 기능을 없애는 것이라 도입을 반대하는 의견도 적지 않다. 전문가들은 모수개혁만이라도 이번 국회 회기 내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소득안정론’을 주장해 온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구조개혁은 모수개혁보다 훨씬 어려운 과제이기 때문에 구조개혁까지 같이 하려다 모수개혁마저 공전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재정안정론자’인 김용하 순천향대 IT(정보기술)금융경영학과 교수도 “모수개혁은 구조개혁의 일부다. 보험료율을 조금이라도 올려놔야 추후 구조개혁 과정에서 진통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4-05-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결정문 곳곳 ‘2000명 증원’ 의구심 드러낸 법원 [기자의 눈/박성민]

16일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가 의대 교수, 전공의, 의대생 등의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각하한 것에 대해 정부에선 일제히 “환영한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대국민담화에서 “의료개혁을 가로막던 큰 산 하나를 넘었다. 국민들께 반가운 소식을 전할 수 있어 뿌듯하다”고 자평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의대생들이 학업에 복귀할 좋은 계기가 될 걸로 희망한다”고 했다. 그런데 법원 결정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2월 6일 ‘2000명 증원’ 발표 후 발생한 100일간의 의정 갈등이 ‘정부의 승리로 끝났다’고 단언하기 어려운 대목이 곳곳에 보인다. 재판부는 집행정지 신청은 안 받아들였지만 정부의 2000명 증원의 근거와 결정 과정에 깊은 의구심을 드러냈다. 정부는 “2000명 증원 결정 및 배정 관련 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법원의 요청에 따라 10일 총 55건, 3414쪽 분량의 자료를 제출했다. 하지만 이를 검토한 재판부는 “2000명 증원 결정은 2025학년도부터 2000명을 늘려야 2031년부터 매년 2000명씩, 합계 1만 명의 의사가 배출된다는 산술적 계산일 뿐 ‘2000명’이란 수치의 직접적 근거는 특별한 게 없어 보인다”고 했다. 또 의사단체와의 논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2000명이란 수치가 제시된 건 증원 발표 직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가 사실상 처음이었다”며 “증원 처분이 고도의 정책적 판단이란 이유만으로 처분의 적법성이 명백하진 않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의료현안협의체와 보정심 산하 의사인력 전문위원회에서 37차례 논의했다는 자료를 제출했지만 재판부는 절차적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대규모 증원 후에도 충실한 교육이 가능하다”는 정부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고 “의대생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도 지적했다. 법원은 의대 증원을 통한 의료개혁이 “공공복리에 해당한다”며 정부의 손을 들어주긴 했다. 그러나 법원이 지적한 부실한 논의 과정과 과학적 근거, 부작용 우려를 감안하면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은 겨우 낙제점을 면한 수준이다. 국민과 환자들이 100일 동안 의료공백으로 고통받은 걸 감안하면 정부는 지금이라도 정책 추진 과정을 돌이켜보며 반성할 부분은 반성하고, 개선할 부분은 개선해야 한다. 내년도 의대 증원은 기정사실이 됐지만 언젠가 의사단체가 대화 테이블에 나와 내년도 이후에 대해 논의하자고 할 때 이번 같은 일이 반복되면 안 되기 때문이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4-05-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응급의료 개척’ 기려… ‘윤한덕홀’ 29일 문연다

응급의료 시스템 개선을 위해 헌신하다 2019년 과로로 순직한 윤한덕 전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사망 당시 51세)을 기리는 ‘윤한덕홀’이 생긴다. 윤 전 센터장은 2019년 2월 설 연휴를 앞두고 응급의료 공백을 막기 위해 퇴근을 미루고 일하다 과로로 숨졌다. 국립중앙의료원은 최근 이전한 서울 중구 중앙응급의료센터 회의실을 윤한덕홀로 명명하고 29일 개소식을 연다고 17일 밝혔다. 윤한덕홀은 최대 80명을 수용할 수 있는 회의실 2개로 구성되며 내부에 윤 전 센터장의 얼굴을 새긴 동판이 설치됐다. 동판에는 “척박한 대한민국 응급의료를 위해 젊음과 열정을 다 바친 숭고한 뜻을 기리고자 한다”는 내용이 새겨졌다. 전남대 의대를 졸업한 윤 전 센터장은 2002년부터 중앙응급의료센터를 이끌며 응급의료전용헬기(닥터헬기) 도입, 권역외상센터 출범, 국가응급진료정보망(NEDIS) 구축 등 국내 응급의료 시스템 개선에 앞장섰다. 응급의학과 의사들 사이에선 “현재의 한국 응급의료 시스템의 기틀을 만든 사람”이란 평가를 받는다. 이국종 국군대전병원장이 “대체 불가능한 응급의료의 버팀목”이라고 했을 정도다. 2015년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가 확산됐을 때 그는 국립중앙의료원 메르스대책반장을 맡았다. 당시 국립중앙의료원은 메르스 환자 67명을 진료했지만 병원 내 감염이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는데, 윤 전 센터장이 바이러스를 차단하는 음압 병실을 이틀 만에 만들어낸 덕분이었다. 과로로 순직한 윤 전 센터장은 2019년 2월 사망 전까지 4주 동안 주 평균 121시간 37분 근무한 것으로 나타나 주변 사람들을 안타깝게 했다. 숨지기 전 1주일 동안에는 무려 129시간 30분 일했는데 이는 휴일도 없이 매일 18시간 30분씩 일한 것이다. 김성중 현 중앙응급의료센터장은 “윤 전 센터장은 한국 응급의료가 꼭 기억해야 할 인물”이라며 “응급의료에 젊음을 바친 업적을 잊지 않고자 윤한덕홀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중앙응급의료센터는 29일 개소식을 열면서 센터의 22년 역사를 담은 책자도 발간한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4-05-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의대 증원, 예정대로 간다… 법원, 집행정지 수용 안해

의대 교수와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의대생 등이 의대 증원 절차를 중지해 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신청한 집행정지 신청에서 항고심 법원이 정부 손을 들어주며 27년 만의 의대 증원이 현실화됐다. 정부가 올 2월 6일 ‘2000명 증원’을 발표한 지 꼭 100일 만이다. 다만 전공의 사이에선 “돌아갈 이유가 없어졌다”는 말이 나오고 의대 교수 사이에선 사직과 휴진이 확산될 것으로 보여 의료 공백이 한층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16일 1심과 달리 의대생에게는 집행정지를 신청할 자격이 있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집행정지를 인용하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미칠 우려가 있다”며 청구는 기각했다. 공공복리에 미칠 영향으로는 “필수의료·지역의료 회복 등을 위한 필수적 전제인 의대 정원 증원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의대 교수, 전공의, 의대 준비생에 대해선 1심과 마찬가지로 집행정지를 신청할 자격이 없다며 청구를 각하했다. 2000명 증원의 근거가 없다는 원고 측 주장에 대해선 “일부 미비하거나 부적절한 상황이 엿보이기는 하나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를 위해 일정 수준의 연구와 조사, 논의를 지속해 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증원 규모에 대해선 “내년도부터 매년 2000명씩 증원할 경우 의대생 학습권이 심각하게 침해받을 여지도 없지 않다”며 대학이 자체적으로 정한 규모를 넘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법원 결정으로 전국 의대 40곳의 모집인원은 올해 3058명에서 내년도 4547∼4567명으로 늘게 된다. 의대 정원이 늘어나는 대학은 이달 31일까지 증원이 반영된 수시 모집요강을 발표해야 한다. 수험생들은 모집요강에 따라 9월 수시전형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입시 일정을 진행하게 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법원 결정 후 대국민 담화에서 “오늘 결정으로 정부가 추진해 온 의대 증원과 의료 개혁이 큰 고비를 넘어설 수 있게 됐다”며 “더 이상 혼란이 없도록 대학입시 관련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의사단체는 즉각 재항고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대법원에서 서두르더라도 결정이 나오려면 1, 2개월 이상 걸리는데 이때는 이미 모집요강 발표가 마무리된 다음이어서 더 이상 증원을 돌이키긴 어려워졌다는 관측이 많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은 “(이번 결정으로) 전공의들이 못 돌아오면서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이 완전히 망가질 것”이라고 말했다.법원 “의대 증원, 학습권 침해 여지 있지만 공공복리 더 중요” 집행정지 신청 각하-기각교수-전공의 등 신청자격 인정안해韓총리 “의료개혁 큰 산 넘었다”의사단체는 즉각 재항고 뜻 밝혀… 교수들 자율 휴진도 확산될 듯 서울고법이 16일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정부 손을 들어준 건 증원 시 예상되는 의대생의 학습권 피해보다 증원 중단에 따른 공공의 피해가 더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규모나 속도는 별개로 하더라도 의대 증원의 필요성은 부정하기 어렵다”고도 했다. 하지만 동시에 “매년 2000명을 증원할 경우 헌법 등에 보장된 의대생들의 학습권이 심각하게 침해받을 여지도 없지 않다”며 증원 규모에 대해선 이견을 드러냈다.● “의대 증원 중단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이날 의대 교수와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의대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증원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교수와 전공의, 수험생은 의대 증원과 직접적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로 판단해 집행정지 신청 자격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1심 재판부와 달리 의대생의 학습권은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의대생에게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는 회복하기 어려운 성질”이라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구제) 필요성이 있다고 보인다”고 했다. 집행정지의 세 요건인 △신청인 적격성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 없음 중 앞의 두 가지를 충족한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마지막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의사의 적절한 수급이 이뤄지지 않아 필수·지역의료가 상당한 어려움에 처해 있고, 이는 의사 인력을 재배치하는 것만으로는 쉽게 해결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의대 증원을 중단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봤다. 다만 재판부는 “헌법 등에선 의대생의 학습권과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다”며 각 대학이 증원분의 최대 50%를 감축해 내년도 모집인원을 자율적으로 정하게 한 것처럼 이후에도 대학 측 의견을 존중해 자체 수용할 수 있다고 판단한 숫자를 넘지 않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정원 유연하게 논의” vs “대법원에 재항고” 정부는 재판부 결정을 환영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결정 직후 대국민담화에서 “오늘 법원 결정으로 국민과 정부는 의료개혁을 가로막던 큰 산 하나를 넘었다”며 “(법원의 지적대로) 의료계가 통일된 합리적 의견을 제시한다면 언제라도 (2000명) 정원에 얽매이지 않고 유연하게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도 “법원에서 정부가 적법 절차를 갖춰 진행했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라며 “앞으로 의사단체와의 대화 노력 및 전공의·의대생에 대한 설득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의사단체는 “즉각 재항고하겠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최창민 전국 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 위원장은 “정부가 제출한 허술한 근거 자료를 보고도 재판부가 기각 결정을 내린 것이 실망스럽다”고 했다. 의대 교수들의 휴진과 사직이 더 확산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당장 전의비는 논의를 거쳐 ‘일주일 휴진’ 등 예고했던 조치를 취할지 결정하기로 했다. 김성근 가톨릭대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장은 “전공의 복귀가 더 어려워진 만큼 피로도가 높아진 교수들의 자율 휴진이 확산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결정이 나온 집행정지 신청을 포함해 의대 증원 관련으로 의사단체와 의대생 등이 정부나 대학 총장 등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은 총 16건에 달한다. 하지만 이번을 포함해 법원이 의사들 손을 들어준 적은 한 번도 없다. 김성주 한국중증질환연합회장은 “이번 사법부의 결정으로 의료공백이 종식되길 촉구한다”며 “의사들은 죽어가는 환자들을 위해 이제는 병원으로 돌아와 달라”고 호소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박경민 기자 mean@donga.com박성민 기자 min@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05-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단독]“자녀 둘이면 연금 1.5배”… “육육육 데이로 육아집중”

“일과 육아에 모두 충실할 수 있도록 영유아기 자녀의 부모가 오전 또는 오후만 일할 수 있는 제도가 생기면 좋겠어요.” 서울의 한 공기업에 다니는 김지은 씨(38)는 최근 1, 3세 남매를 키우는 워킹맘으로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경북도의 ‘저출생 극복 아이디어 공모전’에 이같이 제안했다. 김 씨는 “임금이 삭감되더라도 근무 시간을 줄여 아이에게 더 충실하고 싶은 여성이 많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지난달 15일부터 이달 3일까지 경북도가 진행한 공모전에 모두 1147건의 저출산 극복 아이디어가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동아일보가 심사를 거쳐 본선에 오른 제안 120건을 들여다보니 정부가 귀 기울일 만한 제안도 적지 않았다.● “자녀 수 많으면 연금-세금 혜택을” 공모전에 접수된 제안 중에는 자녀가 있는 가구에 경제적 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제안과 일·가정 양립을 지원해 달라는 주문이 가장 많았다. 이모 씨(35)는 “국민연금 수급액을 자녀가 둘이면 1.5배, 셋 이상은 2배로 늘려주자”는 아이디어를 냈다. 둘째 이상 자녀 출산 시 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출산크레딧’ 제도가 있긴 하지만 보다 큰 혜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씨는 제안서에서 “아이들이 커서 어른이 되면 세금과 연금보험료를 내며 노인을 부양하게 되는 만큼 다자녀 가구에 연금 혜택을 늘리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자녀 수가 많으면 세금을 깎아주는 헝가리 방식을 도입하자는 의견도 있었다. 김승민 씨(27)는 “첫째를 낳으면 소득세를 10%, 둘째를 낳으면 30%, 셋째를 낳으면 50% 감면해주자”고 제안했다. 부모가 일과 가정에 모두 충실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제안도 많았다. 박모 씨(40)는 “육아가 업무에 지장을 주면 안 된다는 기업 분위기가 출산에 가장 큰 걸림돌”이라며 “자녀 취학 전까지 매달 6일씩 6시간만 일하며 ‘육아’에 집중하는 ‘육육육 데이’를 도입하자”고 했다. 김모 씨(41)는 “10년 이상 아이를 키우다가 취업하려니 일할 곳이 없다”며 “공공기관 계약직 채용 시 경력단절 여성을 우선 채용하자”고 제안했다.● “건강검진 때 난소-정자도 검사하자” 지방에서도 아이를 쉽게 키울 수 있도록 교통·의료 인프라를 개선해야 한다는 제안도 있었다. 김모 군(18)은 “대중교통이 불편해 차가 없으면 병원 가기도 어렵다. 임신 때부터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까지 한 번에 100원만 내면 이용할 수 있는 ‘아이행복 택시’를 도입하자”고 했다. 강모 씨(44)도 “아이가 아프면 대도시 병원까지 가야 하는 만큼 농어촌 보건소에 소아청소년과 의사를 배치하자”고 제안했다. 난임에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국가건강검진에 난소 및 정자 검사를 포함시키자는 의견도 있었다. 올해 ‘저출생과의 전쟁’을 선포한 경북도는 이 중 60건을 우수 정책 아이디어로 선정하고 총 600만 원의 상금을 전달할 방침이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4-05-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3000명 증원 제안 누구” 신상 터는 의사들… 의협회장, 좌표찍고 “의료사고-탈세 제보를”

정부가 법원에 제출한 자료가 공개되고 중급병원 경영자 단체가 ‘의대 3000명 증원’을 제안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 단체 임원들이 의사들의 표적이 되고 있다. 일부 의사들은 개인정보를 공개하며 ‘신상털기’에 나섰고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은 병원 이름을 적시하며 “법 위반 사항을 제보해 달라”고 했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대한종합병원협의회 임원 실명과 소속 병원 등이 포함된 글이 퍼지고 있다. 이 단체는 올 1월 정부에 “5년간 매년 3000명씩 총 1만5000명을 증원해 달라”고 제안했는데 전날(13일) 정부가 법원에 제출한 자료가 공개되며 이 사실이 드러났다. 협의회는 중급 규모 종합병원 원장들이 주축이 돼 지난해 8월 출범했는데 “의사 인건비가 천정부지로 올랐다” 등의 이유로 정부에 의대 정원을 1500명, 의학전문대학원 정원을 1000명 늘리고 해외 의대 졸업생을 매년 500명씩 활용하자고 제안했다. 실제로 정부가 법원에 제출한 ‘의사 인력 임금 추이’에 따르면 2016년 이후 6년 동안 의사 평균 연봉은 매년 6.4%씩 올랐다. 2022년 기준 의사 평균 연봉은 3억100만 원으로 3억 원을 처음 넘었고 안과의사(개원의)의 경우 연봉이 평균 6억1500만 원에 달했다. 하지만 일부 의사들은 증원을 찬성했다는 이유로 협의회 임원들에 대한 공격에 나섰다. 임현택 의협 회장은 협의회장이 운영하는 병원을 공개하며 “의료법, 근로기준법 위반이나 의료 사고, 조세 포탈 등 사례를 제보해 달라”고 했다. 이를 두고 전공의(인턴, 레지던트)와 의대생이 병원과 학교를 떠났을 때 남은 이들을 색출해 공격한 것처럼 정부 방침에 동조하는 소수의 의사들을 공격하는 행태가 되풀이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협의회 관계자는 “지역 필수의료를 위해 평생 헌신한 원로 병원장들에게 과도한 비판은 자제해 달라”고 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이날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에서 “의사단체에서 의대 증원 찬성 의견을 낸 인사들을 공격하고 압박하는 행위가 이뤄지고 있다”며 “단체의 생각과 다르다는 이유로 상대방을 압박·공격하는 일부 관행은 즉시 중단돼야 한다”고 말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4-05-1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정부 “법원에 낸 자료공개는 재판 방해” 의사들 “의료농단 드러나”

“(자료 공개는) 여론전을 통해 재판부를 압박해 공정한 재판을 방해하려는 의도다.”(한덕수 국무총리) “세 문장이면 끝나는 근거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 이 같은 의료농단, 국정농단은 다시는 없어야 한다.”(김창수 전국의대교수협의회장) 정부가 법원에 제출한 의대 증원 및 배정 관련 자료를 의사단체가 13일 공개한 것을 두고 의정은 각자 브리핑을 열어 상대를 거칠게 비판했다. 의사단체는 “공개 검증을 통해 2000명 증원 및 배정 결정에 근거가 없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주장했지만 정부는 “과학적 방법론을 통해 증원을 결정했고 대학별 교육 여건을 확인해 배정했다”며 반박했다.● “증원-배정 근거 소명” vs “밀실 야합 논의” 양측의 주장이 가장 크게 엇갈리는 건 2000명 증원 결정에 근거가 있는지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1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과학적 방법론에 의한 연구보고서 3개가 모두 2035년 의사 1만 명 부족을 예측했다”며 “이를 토대로 증원 시기와 방식을 정책적으로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발표 전 500명부터 3000명까지 증원 규모 추정치가 보도되는 상황이라 2000명 증원은 예측 가능했다”고도 했다. 반면 이날 정부 자료 검증 결과를 발표한 김 회장은 “수많은 회의를 했다고 주장하는데 2000명은 올 2월 6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서 유일하게 언급됐다”며 “국가 중요 대계는 주술의 영역이 아닌데 도대체 어디서 나온 숫자인가”라고 반박했다. 이에 복지부는 “당시 보정심 위원 23명 중 19명이 2000명 증원에 찬성했고 의사 3명을 포함해 4명이 반대했지만 이들도 증원 취지에는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대학별 정원 배정 과정을 두고도 양측은 대립했다. 검증에 참여한 김종일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장은 “학교별 조사는 매우 형식적이었고, 배정 과정은 밀실에서 근거 없이 진행됐다”며 “몇십 분 만에 실사를 마친 경우도 있었다”고 말했다. 의대 40곳 중 26곳은 현장 실사조차 이뤄지지 않았다고도 했다. 이에 교육부와 복지부는 이날 오후 긴급 합동브리핑을 갖고 “학교별 신청 규모를 기반으로 현재 교육 여건, 향후 투자계획, 지역필수의료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증원 규모를 정했다”고 강조했다. 현장실사를 생략한 이유에 대해선 “자료가 충실히 왔기 때문에 자료와 비대면 인터뷰를 통해 계획을 확인했고 샘플링해 일부만 방문한 것”이라고 했다.● 16, 17일 중 항고심 결과 나올 듯 정부는 가처분 신청인의 자격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정부는 법원 제출 자료에서 “신청인은 서울대 교수, 연세대 전공의, 부산대 학생, 수험생인데 서울대 연세대는 증원이 안 이뤄졌고 부산대는 내년도 모집인원이 38명 늘어 재학생 학습권을 침해한다는 근거가 없다. 수험생은 개별 의대에 입학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반면 의사단체 측에선 “증원으로 이익이 생기는 대학 총장이 소송을 제기할 리 없다. 교수, 전공의, 의대생이 원고 자격이 없다면 누가 극단적 정책 추진을 막을 수 있겠느냐”며 반박했다. 항고심 결정은 16, 17일경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재판부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 정부가 추진하던 의대 증원은 당분간 중단된다. 박 차관은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 판결을 구하겠다”고 했지만 법조계에선 대법원 판결까지 2, 3년은 소요될 것으로 본다. 기각 시에는 27년 만의 의대 증원이 확정된다. 이 경우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 복귀 가능성이 더 희박해지면서 내년 전문의 배출 중단 등 후폭풍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박경민 기자 mean@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4-05-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단독]“2000명 증원 충격적” 일부 참석자 반대에도… 복지장관 발표 강행

정부가 10일 법원에 제출한 의대 2000명 증원 및 배정 관련 자료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 70%가량이 보도자료나 성명서, 언론 기사 등 기존에 공개된 자료인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단체는 “아무리 뜯어봐도 2000명 증원이 결정된 과학적 근거를 찾을 수 없었다”며 이번 주 예정된 의대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에서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반면 정부는 “재판부가 요청한 자료를 충실히 제출했다”며 기각을 자신하는 모습이다.● “충격적” 반발에도 “기자들 기다린다”며 발표 강행 정부는 10일 집행정지 항고심을 심리 중인 서울고법에 총 55건의 자료를 제출했다. 동아일보가 이들 자료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 이 중 38건(69.1%)은 이미 공개된 자료로 나타났다. 종류별로 보면 보건복지부의 의대 증원 보도자료를 포함해 보도자료·보도참고자료가 14건으로 가장 많았다. 의대 증원을 지지하는 시민단체의 성명서 등 성명·브리핑이 10건으로 뒤를 이었다. 서울아산병원에서 근무 중 쓰러져 사망한 간호사를 다룬 기사를 포함해 기사 6건도 제출했다. 의대 증원 및 배정을 논의한 4개 회의체 관련 자료는 4건 제출됐는데 회의록이 제출된 건 법적으로 작성 의무가 있는 2월 6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회의록뿐이었다. 보정심 회의록에 따르면 참석자 23명 중 4명이 “굉장히 충격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2018년 폐교한) 서남대 같은 학교를 20개 이상 만드는 것” 등의 발언을 하며 반대했다. 하지만 위원장인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기자들이 많이 기다린다”며 1시간 만에 회의를 끝내고 2000명 증원을 발표했다.● 전문위원 다수 “1000명 이하가 바람직”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10일 브리핑에서 “보정심 산하 의사인력 전문위원회(전문위) 회의록도 제출할 예정”이라고 했지만 실제로 제출된 건 회의 내용을 정리한 문서였다. 또 5차 전문위가 열린 지난해 10월 17일에는 증원 규모를 제시한 위원 8명 중 6명이 1000명 또는 그 이하가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결국 공식 발표 전 2000명 증원이 명시된 건 보정심 회의록이 유일했다. 대학별 정원 배정을 논의한 의대 학생 정원 배정위원회(배정위)와 관련해서도 의사단체 등에서 요구한 명단과 회의록은 공개되지 않았다. 박 차관은 10일 브리핑에서 “익명 처리를 하되 의대 교수인지 부처 공무원인지 알 수 있도록 제출할 예정”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회의당 4페이지 분량의 회의 결과 요약만 제출됐다. 교육부는 “위원들 개인 정보 사항은 비공개한다는 입장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다. 대학별 실무점검에서 “다소 무리한 계획을 제출하거나 구체적이지 못한 대학도 있다” 등의 지적이 나왔지만 정부가 배정을 강행한 사실도 드러났다. 정부가 2000명 증원의 근거로 제출한 건 기존에 알려진 보고서 3개 외에 의사 수 수급 추계 자료, 통계청 고령자 통계 등이었다. 김창수 전국의대교수협의회(전의교협) 회장은 “제출 자료 대부분이 정부나 시민단체가 기존에 발표한 것”이라며 “각종 회의체는 이미 정해진 정책에 동의하는 역할만 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전의교협과 대한의학회는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자료 검증 결과를 발표한다. 반면 정부는 재판부에 제출한 자료에서 “대학별 의대정원 배정은 행정부의 고도의 판단이 요구되는 영역”이라며 가처분 기각을 요청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2000명 증원 결정은 정책적 판단이며 그 근거와 과정 등 재판부가 요청한 자료를 충분히 제출했다”고도 했다. 재판부는 내년도 입시 일정 등을 감안해 13∼17일 중 가처분 인용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박경민 기자 mean@donga.com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4-05-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