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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구민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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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3~2026-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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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용현, 檢출석전 휴대전화 바꿔 깡통폰 제출…증거인멸 시도

    검찰과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 사건과 관련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장을 맡은 박세현 서울고검장은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서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는 것”이라고 이 사건을 규정했다. 공수처도 계엄군 수뇌부의 출석 일정을 조율하는 등 군 수뇌부와 윤 대통령을 겨냥한 수사가 동시다발로 급물살을 타는 모양새다.● 텔레그램 탈퇴하고 깡통폰 제출한 金검찰 특수본은 8일 오전 1시 30분경 김 전 장관을 내란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불러 피의자 조사를 진행했다.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윤 대통령에게 건의한 뒤 계엄군 지휘부에 국회 진입 등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수본은 6일 출범과 동시에 김 전 장관에게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지만, 김 전 장관은 응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다 김 전 장관이 자진 출석하겠다는 뜻을 특수본에 전한 뒤 변호사 2명과 함께 나오면서 조사가 진행됐다.검찰은 6시간가량 조사한 후 김 전 장관을 긴급체포했다. 내란죄가 최고 사형까지 가능한 중범죄고, 군 관계자들과 말을 맞추려고 하는 등 증거인멸 우려가 높다는 점을 감안한 조치다. 징역 3년 이상 범죄가 의심되고, 도주·증거인멸 우려가 있을 때 영장 없이 긴급체포할 수 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의 휴대전화도 압수했지만, ‘깡통폰’인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조사에 앞서 휴대전화를 교체하고 텔레그램 계정도 탈퇴했다가 다시 가입한 것이다.● 檢, 尹 대통령 내란죄 피의자 입건검찰은 이르면 9일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긴급체포한 피의자의 신병을 더 확보하려면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 검찰은 정진팔 합참 차장과 이상현 1공수여단장 등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직접 수사 대상인 직권남용 혐의는 물론이고 직접 수사 대상이 아닌 내란 혐의도 수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박 본부장은 “검찰청법을 보면 직권남용을 포함해 검사가 수사할 수 있는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는 당연히 검사가 수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특히 특수본은 윤 대통령도 내란죄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다고 이날 발표했다. 대통령은 재임 중 불소추특권을 가지지만 내란죄는 예외다. 검찰이 현직 대통령을 상대로 수사는 물론 기소까지 할 수 있게 된 것. 2016년 국정농단 당시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현직일 때 수사를 개시했고, 파면 이후 조사한 뒤 기소했다.검찰은 법무부에 수사 관련 보고를 하지 않고 지휘도 받지 않을 방침이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이번 사건의 공범으로 고발된 상황이라, 검찰이 철저히 수사하기 어려울 거란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경찰, 金 자택 등에서 PC 등 18점 압수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단장 송영호 안보수사심의관)도 8일 오전 김 전 장관의 공관과 집무실,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와 PC, 노트북 등 18점을 압수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내란과 직권남용, 군형법상 반란 등의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계엄 당일 투입된 경찰관들의 무전기록을 확보했고, 7일 밤 통신영장을 발부받아 김 전 장관의 통화 내역도 확보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국회 내부 폐쇄회로(CC)TV는 9일 제출받기로 했다. 경찰은 수사팀도 30명을 더 보내 150명으로 늘렸다. 단일 사건 수사팀으로는 최대 규모다. 공수처는 여인형 방첩사령관,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등 계엄군 수뇌부와 조사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도 내란죄 수사가 가능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4-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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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피의자 입건-김용현 긴급체포…檢-警-공수처 동시다발 수사 본격화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내란 등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경찰도 김 전 장관의 자택과 집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검찰,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가 동시다발로 본격화됐다.8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새벽 1시 30분 김 전 장관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불러 조사했다. 특수본은 6일 출범과 동시에 출석을 통보했고, 김 전 장관은 8일 새벽 자진 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조사에는 김 전 장관이 고문으로 재직했던 대형로펌 소속 변호사 2명이 입회했다.특수본은 조사 시작 6시간여 만인 오전 7시 30분경 김 전 장관을 내란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김 전 장관이 검찰에 출석하기 전 기존에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교체하고, 텔레그램 계정을 탈퇴하고 새로 가입하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검찰은 이르면 9일 김 전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박 본부장은 브리핑에서 “이 사건 사실관계를 한 마디로 쉽게 설명하면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는 것”이라고 밝혔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단장 송영호 안보수사심의관)도 8일 김 전 장관의 관사와 집무실,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영장을 발부받아 휴대전화 통신내역을 조회했다. 경찰은 특수단에 30여 명을 더 투입해 150여 명으로 수사팀을 확대했다. 공수처도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등 계엄군 수뇌부들과 출석을 조율하고 있다. 검찰과 경찰, 공수처는 모두 윤 대통령을 내란죄 피의자로 입건한 상태다.더불어민주당은 “경찰이 먼저 수사한 뒤 특검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은 김 전 장관의 체포에 대해 “검찰로 피신한 것”이라며 “국가수사본부가 수사하고 특검으로 가야 한다”고 밝혔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4-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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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공수처, 여인형·곽종근·이진우 등 계엄군 지휘부 출석 일정 조율…수사 본격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등 군 수뇌부들에 대해 대거 출석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8일 확인됐다. 검찰과 경찰 등 각 수사기관의 동시다발적인 비상계엄 의혹 관련 수사가 이어지는 가운데 공수처도 수사에 본격 착수한 것이다.  8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 수사4부(부장검사 차정현)는 여 전 사령관, 곽 전 사령관, 이 전 사령관 등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핵심 군 관계자들에게 출석 요구를 검토하고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포고령 1호로 국회의 정치 활동을 금지하며 군부대를 국회에 투입한 상황 등에 대해 내란죄, 직권남용 혐의 등을 적용해 수사 중이다. 12·3 비상계엄 당시 여 전 사령관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등을 체포하려 했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곽 전 사령관과 이 전 사령관은 계엄군의 국회 진압 당시 상황을 지휘했다는 각종 폭로가 나오기도 했다. 공수처는 이들을 불러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 과정,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무장 계엄군 투입 경위 등을 추궁할 예정이다. 공수처는 김 전 사령관에게도 출석을 요청했지만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자 박세현 서울고검장)가 8일 새벽 김 전 장관을 체포한 상황이다. 공수처는 이들을 직접 수사 대상인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수사를 개시했지만, 공수처법에 따라 내란죄 수사도 가능한 것으로 보고 이들에 대한 수사를 전방위적으로 확대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한편 검찰은 이날 자진출석한 김 전 장관을 긴급체포해 동부구치소로 이송했다. 경찰은 같은 날 김 전 장관의 공관과 집무실, 자택 등지를 압수수색하고 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4-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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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내란 특수본’ 구성… 박안수 등 출금 신청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특별수사본부(특수본)를 구성했다. 2016년 박근혜 당시 대통령을 수사하기 위해 특수본을 설치한 후 8년 만으로, 검찰이 검찰총장 출신 윤 대통령을 정조준하게 됐다. 대검찰청은 6일 “특수본을 구성해 이번 비상계엄 관련 사건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세현 서울고검장을 본부장으로 임명하고, 차장검사에는 김종우 서울남부지검 2차장검사를 투입했다. 이 외에 기존 고발 사건을 수사하던 이찬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장, 최순호 형사3부장도 특수본에 합류했다.특수본이란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는 중대 사안을 수사할 때 검찰총장이 한시적으로 설치·운영하는 조직이다. 수사는 내란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으로 고발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의혹 전반을 규명하는 데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군검찰 인력도 파견받기로 하면서 군과 합동수사를 벌이게 됐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 등에 군 병력이 대거 투입되는 등 사건 관계자들이 대부분 군 인사들인 점을 감안해 합동수사를 진행하기로 한 것이다. 이날 군검찰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등 비상계엄 사태에 연루된 현역 군인 10명에 대한 긴급 출국금지를 법무부에 신청했다.8년만의 檢 특수본, 김용현-박안수 등 줄소환 예고[오늘 尹탄핵 표결] 검사 20명에 軍검찰 인력 합류계엄관련자 10명 추가 출금 신청경찰도 120명 특별수사팀 구성조지호-김봉식 등 휴대전화 압수검찰이 특별수사본부(특수본)를 설치한 것은 12·3 불법 비상계엄 선포 의혹의 정점인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한 수사를 속도감 있게 진행하겠다는 의도로 분석된다. 그간 김건희 여사에 대한 연이은 무혐의 처분으로 검사 탄핵과 수사권 폐지 등 야권의 공세에 시달려 온 검찰이 존재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윤 대통령을 정조준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대검찰청은 이날 박세현 서울고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특수본을 설치하며 김종우 서울남부지검 2차장검사를 파견받았다. 계엄 관련 고발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하고 있던 ‘공안통’ 이찬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장과 ‘특수통’ 최순호 형사3부장검사는 각각 한 팀씩 맡아 관련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수본은 군검찰 인력도 즉각 파견받기로 했다. 국군방첩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 육군 특전사령부 등이 대거 연루된 상황에서 검찰에는 현역 군인에 대한 수사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대검 관계자는 “군인 신분의 피고발인이 많이 있어 합동수사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특수본에 합류한 군검찰이 내란죄 등으로 고발되거나 연루된 인원의 긴급출국금지를 법무부에 신청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높인 만큼 군 관계자들에 대한 ‘줄소환’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군검찰이 출국금지를 신청한 대상은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비롯해 이날 직무정지 조치된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 등 총 10명이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강제수사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된 이후 검찰은 곧바로 김 전 장관을 출국금지 조치한 상태다. 이에 따라 특수본은 검사 20명, 검찰수사관 30여 명에 군검찰 파견 인원 등이 합쳐지게 되며, 서울동부지검에 설치된다. 2016년 박근혜 정부 당시 이른바 ‘국정농단’ 사태 수사를 위해 꾸려졌던 특수본과 비슷한 규모로, 윤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까지도 가능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검찰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모든 의혹이 해소될 때까지 특수본 체제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도 수사에 의지를 드러내며 동시다발적으로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상설특검까지 통과되면 검찰과 공수처, 경찰은 수사를 모두 중단하고 관련 수사기록을 특검에 넘겨야 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120명으로 구성된 특별수사팀을 만들고 수사에 착수했다고 이날 밝혔다. 특별수사팀은 이날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목현태 국회경비대장 등 3명의 휴대전화를 임의 제출받아 압수했다. 조 청장은 계엄령 선포 뒤 경찰력을 투입해 국회를 전면 통제하기 3분 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통화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수처는 이날 내란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된 조 청장, 김 서울청장 등 경찰 고위 간부들이 고발된 사건을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의 직권남용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수사4부(부장검사 차정현)에 추가 배당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4-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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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년만에 대통령 겨눈 ‘특수본’…민간인 김용현 강제수사 예고

    검찰이 특별수사본부(특수본)를 설치한 것은 12·3 불법 비상계엄 선포 의혹의 정점인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한 수사를 속도감 있게 진행하겠다는 의도로 분석된다. 그간 김건희 여사에 대한 연이은 무혐의 처분으로 검사 탄핵과 수사권 폐지 등 야권의 공세에 시달려 온 검찰이 존재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윤 대통령을 정조준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이날 특수본 출범 직후 군검찰 인력까지 합류하면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대통령실 및 군 관계자를 향한 전방위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무위원, 軍, 국정원 관계자 등 줄소환 전망대검찰청은 이날 박세현 서울고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특수본을 설치하며 김종우 서울남부지검 2차장검사를 파견받았다. 계엄 관련 고발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하고 있던 ‘공안통’ 이찬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장과 ‘특수통’ 최순호 형사3부장검사는 각각 한 팀씩 맡아 관련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특수본은 군검찰 인력도 즉각 파견받기로 했다. 국군방첩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 육군 특전사령부 등이 대거 연루된 상황에서 검찰에는 현역 군인에 대한 수사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대검 관계자는 “군인 신분의 피고발인이 많이 있어 합동수사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특수본은 검사 20명, 검찰수사관 30여명에 군검찰 파견 인원 등이 합쳐지게 되며, 서울동부지검에 설치된다. 2016년 박근혜 정부 당시 이른바 ‘국정농단’ 사태 수사를 위해 꾸려졌던 특수본과 비슷한 수준의 규모다.검찰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모든 의혹이 해소될 때까지 특수본 체제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를 결정한 국무회의부터 △계엄 선포의 국회 통고 여부 △계엄포고령 작성 및 전파 △계엄군의 국회 봉쇄 및 국회의원 체포·구금 지시 의혹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입 등 이번 사태 이후로 불거진 의혹 전반을 모두 살펴볼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특수본에 합류한 군검찰이 내란죄 등으로 고발되거나 연루된 인원의 긴급출국금지를 법무부에 신청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높인 만큼 군 관계자들에 대한 ‘줄소환’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군검찰이 출국금지를 신청한 대상은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비롯해 이날 직무정지 조치된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 등 총 10명이다.김 전 장관에 대한 강제수사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된 이후 검찰은 곧바로 김 전 장관을 출국금지 조치한 상태다.● “특수본, 전례 비춰 尹 대통령 조사까지도 가능”윤 대통령 조사까지도 가능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2016년 특수본은 초반 박 전 대통령의 조사 거부로 대면조사를 하지 못하다가, 박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파면 선고를 받은 후 대면조사 후 구속기소까지 진행했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도 수사에 의지를 드러내며 동시다발적으로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상설특검까지 통과되면 검찰과 공수처, 경찰은 수사를 모두 중단하고 관련 수사기록을 특검에 넘겨야 한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120명으로 구성된 특별수사팀을 만들고 수사에 착수했다고 이날 밝혔다. 안보수사단장인 송영호 경찰청 안보수사심의관(경무관)이 수사를 총괄한다. 특별수사팀은 이날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목현태 국회경비대장 등 3명의 휴대전화를 임의제출받아 압수했다. 조 청장은 계엄령 선포 뒤 경찰력을 투입해 국회를 전면 통제하기 3분 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통화한 것으로 파악됐다.공수처는 이날 내란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된 조 청장, 김 서울청장 등 경찰 고위 간부들이 고발된 사건을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의 직권남용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수사4부(부장검사 차정현)에 추가 배당했다. 공수처는 수사권한이 없는 내란죄 부분에 대해서 관련 범죄로 수사할 수 있는지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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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비상계엄 특수본 출범…2016년 이후 8년 만에 현직 대통령 정조준

    윤석열 대통령의 12·3 불법 비상계엄 선포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특별수사본부가 6일 설치됐다. 검찰의 특수본 출범은 2016년 박근혜 당시 대통령 수사 이후 8년 만이다. 이번에는 검찰총장 출신인 윤 대통령을 검찰이 정조준하게 됐다.대검찰청은 이날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해 이번 비상계엄 관련 사건에 대해서 엄정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본부장은 박세현 서울고검장이 맡았고, 차장검사에는 김종우 서울남부지검 2차장검사가 배치됐다. 기존 고발 사건을 수사하고 있던 이찬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장과 ‘특수통’인 최순호 형사3부장이 각각 1개 팀을 맡는다. 김 차장검사는 2016년 특수본에서, 최 부장검사는 ‘국정농단’ 특검 파견검사로 현직 대통령을 수사한 경험이 있다. 공공수사1부 검사들은 전원 특수본에 투입될 예정이다. 그 외 투입되는 수사 검사와 특수본의 규모도 이날 중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검찰이 비상계엄 사태가 벌어진 지 3일만에 특수본을 꾸린 것은 윤 대통령을 겨냥한 강도 높은 수사를 예고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모든 수사기관이 계엄 의혹 수사에 나선 만큼 수사권 폐지 등 야권의 공세에 휩싸인 검찰이 조직의 존재 가치 증명에 나섰다는 해석도 있다.검찰은 여야 합의로 특검이 도입되지 않는 이상 관련 의혹이 모두 해소될 때까지 특수본 체제를 유지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이번 의혹의 정점인 윤 대통령을 향한 수사가 속도감 있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수본은 특히 ‘민간인’ 신분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강제수사에 우선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장관은 현재 출국금지된 상태다. 2016년 당시에도 출범 직후부터 관련자들을 줄소환한 특수본은 5일만에 안종범 전 대통령정책조정수석비서관을 긴급체포하고, 최순실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대검찰청은 또 “특수분에 군검사 등 군검찰 인력을 파견받는 등 협조를 받아 합동해 수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을 비롯해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등 사건 관계자 상당수가 현직 고위 군인인 점 등을 고려해 수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다만 전례에 비춰 현직 대통령 조사는 어려울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특수본은 당시 출범 한 달이 채 되지 않아 박근혜 당시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를 시도했지만, 박 전 대통령 측이 “원칙적으로 서면조사가 바람직하다”면서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특검 출범 이후에도 현직 신분이었던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는 최종 불발됐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피의자 조사는 특검 활동이 종료되고, 탄핵된 이후 전직 신분인 박 전 대통령을 특수본 2기가 조사해 구속 기소한 바 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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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총장 “尹 내란혐의, 법 원칙따라 수사”

    검찰이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내란 등의 혐의로 고발된 윤석열 대통령 등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윤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하고 수사 부서에 배당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정의당 등이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계엄사령관)을 내란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찬규)에 5일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이날 퇴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내란죄 혐의에 대해 직접수사를 지시했냐’는 질문에 “법령과 절차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검찰의 직접 수사개시 범위에 내란죄가 포함되지 않지만, 수사 가능한 직권남용 혐의로도 고발된 만큼 관련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취지다. 심 총장은 특별수사팀에 대해선 “수사 단계에 따라 필요한 조치가 있으면 취하겠다”고 답했다. 공수처도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같은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수사4부(부장검사 차정현)에 배당하고 수사 범위 등을 검토하고 있다. 경찰도 5일 조국혁신당 등이 윤 대통령을 내란죄로 고발한 2건을 병합해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단에 배당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고소·고발이 접수되고 사건을 배당하면 자동으로 피의자로 입건된다”고 설명했다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출석한 우종수 국수본부장은 ‘수사 의지가 있느냐’는 질문에 “의지가 없으면 어떻게 (사건을) 배당하느냐. 정해진 법과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내란죄를 수사는 할 수 있다. 다만 내란죄가 사형까지 가능한 중범죄이고 경찰은 계엄 당시 국회 봉쇄에 나섰던 만큼 검찰이 즉시 수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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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검-경-관세청 ‘마약 합수본’ 이달 출범… “사실상 한국판 DEA”

    《정부가 검찰과 경찰, 관세청 등의 마약 단속·수사 인력을 한데 모은 합동수사본부를 이달 중 출범시킬 예정이다. 대검찰청 산하 조직으로 설치되는 합수본은 검찰총장에게 직보하는 체계를 갖추고 각 수사기관들의 컨트롤타워 역할도 맡는다. 합수본부장에는 강력통 검사장을 임명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법조계에선 ‘한국판 DEA’(미국 마약단속국)가 꾸려졌다는 평가가 나온다.》검-경-관세청 ‘마약 합수본’ 이달 출범… “사실상 한국판 DEA”정부가 마약범죄 합동수사본부(합수본)를 이달 중 출범시킬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합수본은 검찰, 경찰, 관세청 등의 마약 단속·수사 전문가들을 한데 모으고 각 수사기관의 컨트롤타워 역할도 맡을 예정이다. 2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조만간 범정부 회의체를 열고 합수본 출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합수본부장에는 검사장급인 박영빈 청주지검장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박 지검장은 대검 마약·조직범죄부장,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장 등을 역임한 대표적인 ‘강력통’이다. 부본부장에는 신준호 대검 마약·조직범죄기획관(차장검사) 등이 후보군으로 꼽힌다. 정부는 올 9월 윤석열 대통령의 마약 범죄 근절 특별지시 등을 계기로 전담 수사 조직을 준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2019년 문재인 정부 시절 추진됐던 ‘마약수사청’도 검토했지만 정부조직법 개정 등 입법이 필요한 데다 마약수사청이 설립될 경우 검찰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이 유기적으로 이뤄지기 힘들다는 점 등을 고려해 합수본 조직을 출범하기로 했다. 합수본은 미국 마약단속국(DEA)과 같이 예산·인사 권한 등을 갖는 독립수사청은 아니다. 하지만 검찰총장 직속으로 운영하면서 총장에게 직속으로 보고하는 체계를 갖추고, 수사 자율권도 대폭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법조계에서 사실상 ‘한국판 DEA’가 출범하는 것이란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합수본은 기관별로 쪼개진 마약 수사 대응력을 한데 모으는 역할도 맡게 된다. 대검은 지난해 2월 서울중앙·인천·부산·광주 등 지방검찰청 4곳에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을 설치했지만 컨트롤타워 부재 등으로 전국에 흩어져 얽혀 있는 마약 조직을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히 국제 공조가 중요한 마약 수사에서 소통 창구 역할을 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커져 왔다. 대검 마약과장 등을 지낸 천기홍 법무법인YK 대표변호사는 “전국 단위 조직적인 수사, 국제 공조 등을 위해 (합수본처럼)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특별 조직은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법조계에선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커진 마약 수사 공백을 회복하려는 조치라는 시각도 있다. 2021년 1월 시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는 마약 범죄는 ‘500만 원 이상의 마약·향정 수출입 등 범죄’로 축소됐고, 마약 수사 전문성 약화에 대한 우려가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대검 통계에 따르면 마약류 사범 단속 건수는 2019년 1만6044명에서 지난해 2만7611명으로 급증했다. 검찰 관계자는 “마약 범죄가 급증하는 상황을 타개할 특별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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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감사원장 탄핵, 관저 부실감사 등 5개 사유”

    더불어민주당은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보고한 뒤 4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탄핵 표결까지 강행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민주당은 최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 사유는 2일 본회의 직전 확정 짓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당 대표에게 방해가 된다면 누구든지 탄핵하겠다는 오만한 발상”이라고 반발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통령의 거부권은 헌법에 나와 있는 권한과 의무라고 이야기하는데 공무원에 대한 탄핵도 당연히 헌법에 나와 있는 내용이자 국회의 권한”이라며 “감사원은 행정부를 견제하고 비리를 찾아내는 중립적 역할을 분명하게 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최 감사원장에 대해 “‘감사원은 대통령 지원기구’라며 독립성을 부정한 것과 문재인 전 정부 표적 감사, 대통령 관저 이전 관련 부실 감사, 서해 공무원 피살 감사, 국정감사 중 자료 제출 거부 등 5가지 탄핵 사유를 검토 중”이라고 했다. 이에 여당은 “국가 기구에 대한 명백한 입법 테러”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이 대표와 민주당에 대한 수사와 감사를 중단시키고, 국정을 흔들고, 정부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막가파식 정치 폭력”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4일 탄핵 표결 전까지 대국민 여론전에 나설 방침이다. 헌법학자들 사이에선 최 감사원장과 검사들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가 헌법재판소에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탄핵심판) 인용 가능성이 낮다”며 “이미 헌재가 임성근 전 부장판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안동완 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안을 기각했는데 (최 원장의 경우가) 이보다 심각한 확실한 불법이라 말하기 어렵다”고 했다. 법조계 일각에선 최 원장이 헌법재판소에 “직무 정지 결정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낼 수도 있다는 견해도 나오고 있다. 검찰 내에서는 “위헌적, 남용적 탄핵 시도가 중단돼야 한다”는 반발 기류가 검찰 지휘부에서 평검사까지 확산되고 있다.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의결될 경우 직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 것도 대응방안으로 거론되고 있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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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 관저 부실감사 등 5개 사유”

    더불어민주당은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보고한 뒤 4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탄핵 표결까지 강행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민주당은 최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 사유는 2일 본회의 직전 확정 짓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당 대표에게 방해가 된다면 누구든지 탄핵하겠다는 오만한 발상”이라고 반발했다.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통령의 거부권은 헌법에 나와있는 권한과 의무라고 이야기하는데 공무원에 대한 탄핵도 당연히 헌법에 나와 있는 내용이자 국회의 권한”이라며 “감사원은 행정부를 견제하고 비리를 찾아내는 중립적 역할을 분명하게 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최 감사원장에 대해 “‘감사원은 대통령 지원기구’라며 독립성을 부정한 것과 문재인 전 정부 표적 감사, 대통령 관저 이전 관련 부실 감사, 서해 피살 공무원 피살 감사, 국정감사 중 자료제출 거부 등 5가지 탄핵 사유를 검토 중”이라고 했다.이에 여당은 “국가 기구에 대한 명백한 입법 테러”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이 대표와 민주당에 대한 수사와 감사를 중단시키고, 국정을 흔들고, 정부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막가파식 정치 폭력”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4일 탄핵 표결 전까지 대국민 여론전에 나설 방침이다.대통령실 관계자도 “감사원·검찰 등 법 집행기관에 대한 민주당의 무분별한 탄핵 추진은 헌법질서를 유린하는 정치적 탄핵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헌법질서를 파괴하는 탄핵은 이뤄져서는 안 되며 민주당이 그렇게까지 이성을 잃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헌법학자들 사이에선 최재해 감사원장과 검사들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가 헌법재판소에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공직자가 탄핵되려면 파면될 정도의 ‘중대한 위법’을 저질러야 하는데, 감사나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직자를 탄핵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탄핵심판) 인용 가능성이 낮다”며 “이미 헌재가 임성근 전 부장판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안동완 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안을 기각했는데 (최 원장의 경우가) 이보다 심각한 확실한 불법이라 말하기 어렵다”고 했다. 법조계 일각에선 최 원장이 헌법재판소에 “직무 정지 결정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낼 수도 있다는 견해도 나오고 있다.검찰 내에서는 “위헌적, 남용적 탄핵 시도가 중단돼야 한다”는 반발 기류가 검찰 지휘부에서 평검사까지 확산되고 있다.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의결될 경우 직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 것도 대응방안으로 거론되고 있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4-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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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특경비 전액 삭감 방침에…檢 “피해 국민에게 돌아가”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특정업무경비·특수활동비 전액 삭감 등의 내용이 담긴 2025년도 예산안을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인 가운데 검찰 내부의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이 예비비와 특활비를 삭감한 것은 잘못된 나라 살림을 정상화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라며 대통령실, 검찰 등의 특정업무경비·특수활동비 전액 삭감에 대한 방침을 재차 확인했다.이에 검찰 내부에선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경비는 주로 검사와 수사관 등 수사인력이 야근이나 휴일 근무 등 추가 근무를 할 시, 출장 근무를 할 시에 지급되는 용도로 쓰인다. 마약 사건 등 외근이 많이 드는 업무나 다단계 사건 등 다수 관계자가 연루돼 추가 업무가 많은 사건 등을 다룰 때 지급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검찰 관계자는 “특경비를 없애면 개인 사비로 모든 것을 충당하라고 하는데, 업무 역량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며 “피해는 국민 전체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특활비는 수사 기밀 유지가 중요한 범죄 수사에 주로 쓰인다.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남기기 어려운 곳에 활용된다. 딥페이크, 보이스피싱 등을 벌이는 조직 범죄를 밝히기 위해 잡입 수사를 할 때가 대표적이다. 또한 수사 보안이 필요한 압수수색을 진행할 때 특활비가 투입된다.대검찰청은 지난달 8일 민주당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특활비와 특경비 전액 삭감 예산안에 대해 의결하자 입장문을 내고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검찰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결과가 될 것임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4-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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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위증교사 1심 무죄 항소한 검찰 “판결문에 모순 있다”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무죄 선고에 대해 항소하면서 판결문 자체에 모순이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1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은 재판부가 “피고인(이 대표)이 객관적인 정황에 비춰 피고인을 주범으로 모는 협의 내지 합의가 실제 없었다는 점을 인지할 수 있었을 것”고 판시한 부분에 주목하고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김병량 전 성남시장 측과 KBS 사이에 피고인을 주범으로 모는 협의 내지 합의는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같은 내용을 판결문에 적었다.김 전 시장과 KBS 간의 합의는 재판 내내 쟁점이 된 부분이다. 검찰은 이 대표가 김진성 씨에게 이러한 합의가 있었다는 점을 반복적으로 위증을 요청했다며 이 대표를 기소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도 김 전 시장과 KBS간 합의가 없었고, 이 대표 스스로도 합의가 없었다는 점을 알만한 객관적인 정황 5가지를 근거로 들었다. 그러나 이 대표에겐 ‘위증교사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없는 사실을 알고도 이를 ‘기억해달라’고 요청한 점은 명백한 고의”라는 취지를 항소이유서에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이 앞서 재판에 증거로 제출한 2018년 12월 22일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이 대표는 김 씨에게 전화해 “KBS 측하고 당시의 성남시하고 얘기하고 해서 내가 시킨 걸로, 내가 주범인 걸로 해주면 고소를 취소해 주기로 합의했던 걸로 그렇게 기억한다”고 먼저 운을 뗀다. 김 씨가 “기억도 잘 안 난다”고 하자 “KBS 측하고 시청 측이 일종의 협의를 한 거 그 부분을 좀 기억을 해주면 도움이 좀 될 것 같다”고 재차 언급하기도 했다.이 대표는 “어떤 취지로 저길 해야하는지”라고 되묻는 김 씨에게 “변론요지서를 보내드릴게”라며 텔레그램으로 변론요지서를 보낸다. 김 씨는 이틀 뒤인 12월 24일 통화에선 “(변론요지서에) 모르는 내용도 많더라”, “(최 PD한테 고소취하해준다고 약속을 미리 했었다는) 그 내용은 모르겠다”, “그때는 이제 애매한 게 제가 밖에 먼저 나와서 (성남시) 내부에서 누가 KBS랑 연결됐을지 모른다”라고 말한다. 이에 이 대표는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 뭐”라고 말한다.이에 대해 이 대표와 민주당 측은 ‘그냥 있는 대로’, ‘좀 기억을 해주면’ 등 이 대표의 발언을 근거로 위증교사가 아닌 “‘사실대로 말해달라’는 취지의 발언을 12회 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한 법조계 관계자는 “단순히 A 를 B 로 거짓 증언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아예 없었던 내용을 마치 있었던 것처럼 말해달라는 것은 차원이 다르다”라고 했다.법조계에선 재판부가 판결문에서 관련 법리 판단에 ‘표현의 자유’를 언급한 점도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재판부는 표현의 자유를 꺼내며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에 관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만 해석하는 것은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라는 형사법 기본 원칙에도 반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는 위증교사 관련 판례가 아닌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한 내용이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4-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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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檢,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 자금 수수 녹취 확보…법원 구속영장 발부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이 100억 원대 배임 및 허위 광고 등의 혐의로 28일 구속된 가운데, 검찰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홍 전 회장의 부정한 자금 수수 상황이 담긴 녹취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홍 전 회장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진행한 영장심사에서 “돈을 받은 적 없다”고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홍 전 회장이 부정한 자금을 수수할 당시의 상황이 녹음되어 있는 파일을 확보해 법정에서 해당 녹취를 재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녹음 파일에는 홍 전 회장이 돈을 받는 정황을 드러내는 육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조사에서 나온 공여자 진술도 녹취 내용에 부합한 것으로 알려졌다.법원은 이날 오후 홍 전 회장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홍 전 회장과 함께 배임수재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박모 전 남양유업 연구소장 역시 증거 인멸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앞서 남양유업은 8월 2일 홍 전 회장과 남양유업 전직 임직원 3명을 수백억 원대 횡령 및 배임수재 혐의로 고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김용식)는 홍 전 회장이 사업 수주의 대가로 납품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거나 중간 업체로부터 이른바 ‘통행세’를 거둔 의혹에 대해서도 살펴보는 중이다. 홍 전 회장은 회사의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이용하거나 납품업체 대표를 회사 감사로 임명한 뒤 급여를 되돌려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지난달 7일 홍 전 회장의 주거지와 집무실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한 검찰은 압수수색 영장에 횡령 등의 혐의 외에도 식품표시광고법 위반과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포함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홍 전 회장의 집무실에선 15억 원에 달하는 현금 뭉치 등도 발견됐는데 검찰은 해당 현금 역시 홍 전 회장이 부정하게 횡령한 회삿돈의 일부일 수 있다고 보고 현장에서 압수했다. 압수물 분석을 진행한 검찰은 이번달 18일과 20일에 홍 전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두차례 불러 조사하기도 했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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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검 “검사 탄핵, 다수당 정치적 목적 남용 안돼”

    더불어민주당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의 탄핵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대검찰청이 “국회에 부여된 막중한 권한인 탄핵제도가 다수당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남용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대검찰청은 28일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탄핵은 정당한 사유가 없고 민생과 직결된 검찰의 형사사법 기능에 중대한 공백을 초래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대검은 “합리적인 비판은 겸허히 수용하되 부당한 압력에는 굴하지 않고 모든 사건은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흔들림 없이 처리하겠다”고 덧붙였다. 26일 서울중앙지검 1∼3차장검사와 27일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33명이 검찰 내부망에 반대 입장문을 올린 데 이어 전국 검사를 지휘하는 대검도 반대 입장을 공식화한 것이다. 대검 입장문은 심우정 검찰총장이 참모들과 숙의해 작성된 것으로 알려져 사실상 심 총장이 반대 입장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심 총장은 이 지검장의 주례보고에서도 “국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검사장과 서울중앙지검 구성원들은 흔들림 없이 업무에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민주당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다음 달 2일 국회 본회의 보고 후 4일 의결을 추진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불기소했다는 이유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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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수사유출 조서도 안 남긴 檢… “제 식구 감싸기”

    검찰이 수사 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전직 부장검사를 재판에 넘기는 과정에서 입건 하루 만에 기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공소 유지에 필수적인 피의자 신문조서도 남기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법조계에서 나온다. 28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고검 감찰부(부장검사 최지석)는 전직 부장검사 박모 씨를 9월 11일 입건한 뒤 다음 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 공수처법상 공수처의 수사 대상인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는 공수처에 이첩했다. 박 씨는 2019년 군납업체 뇌물 사건의 제보자이자 공범에게 수사 자료를 촬영토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고검이 지난해 5월 진상조사에 착수했는데, 1년 4개월이 지나서야 박 씨를 입건하고 하루 만에 재판에 넘긴 것이다. 검찰은 공수처에 사건을 이첩하면서 사진 촬영물 등의 증거를 넘겼다. 하지만 피의자 신문조서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선 검찰이 피의자 조사를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피의자 신문조서는 공소 유지 과정에서 증거로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참고인 신분으로 박 씨를 불러 조사한 조서는 있다고 한다. 공수처는 박 씨를 서둘러 수사한 뒤 공소시효 완성 하루 전인 5일 기소했다. 검찰이 공소시효가 50여 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사건을 이첩했기 때문이다. 서울고검은 “입건 전 사실상 필요한 수사를 모두 진행한 사안”이라면서도 “현재 재판 중이라 구체적 수사 절차에 관한 부분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만 밝혔다. 동아일보는 박 씨의 입장을 묻기 위해 접촉했지만 답을 하지 않았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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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檢, ‘기밀유출’ 전직 부장검사 입건 하루 만에 기소…‘제 식구 감싸기’ 논란

    검찰이 수사 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전직 부장검사를 재판에 넘기는 과정에서 입건 하루 만에 기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소 유지에 필수적인 피의자 신문조서 등도 남기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법조계에서 나온다.28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고검 감찰부(부장검사 최지석)는 전직 부장검사 박모 씨를 9월 11일 입건한 뒤 다음 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 박 씨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는 공수처에 이첩했다. 박 씨는 2019년 군납업체 뇌물 사건의 제보자이자 공범에게 수사 자료를 촬영토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 사건은 지난해 4월 의혹이 제기됐고 서울고검이 같은 해 5월 진상조사에 착수했다. 결국 검찰은 진상조사 착수 1년 4개월이 지나서야 박 씨를 입건하고 하루 만에 재판에 넘긴 것이다.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선 “감찰 결과가 이렇게 오래 걸릴 수 없다. 공수처가 수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검찰은 공수처에 사건을 이첩하면서 사진 촬영물 등의 증거를 넘겼는데, 피의자 신문조서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참고인 신분으로 박 씨를 불러 조사한 조서는 있다고 한다. 법조계에선 검찰이 피의자 조사를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피의자 신문 조서를 받지도 않고 하루 만에 기소하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다”며 “참고인 조서를 썼더라도 공소유지 과정에서 증거 능력이 크게 차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사건을 이첩받은 공수처는 서둘러 수사한 뒤 박 씨를 기소했다. 검찰이 공소시효(이달 6일)를 50여일 남은 상황에서 이첩했기 때문이다. 공수처는 “시간 여건상 많이 빠듯했다”고 설명했다.서울고검은 “입건 후 기소가 하루만에 이뤄졌어도 입건 전 사실상 필요한 수사를 모두 진행한 사안”이라며 “다만 현재 재판 중이고 구체적 수사절차에 관한 부분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동아일보는 박 씨의 입장을 묻기 위해 접촉했지만 답을 하지 않았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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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공수처, ‘채 상병’ 수사 재개… 외압 통로 의혹 중령 조사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국방부 법무관리관실 소속 이모 중령을 불러 조사하며 수사를 재개했다. 27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이대환)는 25일 이 중령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 중령은 채 상병 사건 외압 의혹의 통로로 지목된 국방부 법무관리관실의 핵심 인사로 꼽히는 인물이다. 유재은 법무관리관을 보좌하는 이 중령은 김동혁 군 검찰단장과 같은 육군사관학교 출신으로 친분을 유지하는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이 중령이 유 관리관과 김 단장의 매개 역할을 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유 관리관과 김 단장은 지난해 8월 2일 통화하면서 채 상병 사건을 경찰로부터 회수해오는 과정을 주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은 해병대 수사단이 채 상병 순직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8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경북경찰청에 이첩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격노하자 국방부가 회수한 것으로 알려진 날이다. 두 사람은 그 후 이어졌던 국방부 조사본부의 재검토 과정 등에서도 소통을 이어갔다고 한다. 공수처는 이 중령에게 당시 상황 등을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올 7월 임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관련자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에 대한 조사를 끝으로 핵심 인물들에 대한 조사를 중단해왔다. 당시 채 상병 사건 수사팀을 이끌었던 이대환 수사3부장, 차정현 수사4부장 등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연임 재가가 나오지 않아 수사가 중단됐다는 지적도 나왔다. 공수처는 검사 연임 재가가 지난달 25일 내려지고 수사를 재개한 만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한 조사도 계획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포렌식을 위해 올 7월 경찰로 넘겼던 임 전 사단장의 휴대전화를 조만간 돌려받아 구명 로비 의혹 수사도 재개할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자체 포렌식을 통해 문자메시지 등 휴대전화 일부를 포렌식하는 데 성공했지만, 전체를 풀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선 로비 의혹 수사의 성패가 경찰의 포렌식 결과에 달려있다는 분석이 나온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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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중앙지검 부장 33명 “검사 탄핵 절차 즉각 중단되어야”

    서울중앙지검 소속 부장검사들이 27일 민주당의 검사 탄핵 추진에 대해 “탄핵 절차를 강행하는 것은 삼권분립이라는 헌법정신을 몰각한 것으로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며 단체행동에 나섰다.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33명은 이날 오후 1시 40분경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탄핵 반대 입장문을 올리고 이 같이 밝혔다. 부장검사들은 입장문에서 “탄핵은 고위공직자의 직무상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 있는 경우에만 극히 예외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헌법의 기본 정신이자 가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탄핵 시도는 헌법의 기본가치를 훼손하고 법치주의를 형해화시키는 위헌·위법적 시도로서, 검찰 내부의 지휘체계를 무력화하고 그 본질적 기능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부장검사들은 탄핵 시도가 계속되면 결국 그 피해와 불편은 국민들에게 간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들은 입장문에서 “(서울중앙지검은) 관할 인구가 200만 명에 이르고 연간 약 10만여 건의 사건이 접수·처리되고 있다”며 “매일 주요 사건에 대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전국 최대 검찰청”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기능 유지가 위협받게 되면 수많은 수사와 재판이 지연되고 형사사법체계에 공백이 발생하여 결국 국민의 불편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냈다. 부장검사들은 전날 일과 시간 이후 약 1시간 동안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검사 탄핵에 대해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회의를 연 것으로 확인됐다. 회의 결과 부장검사 차원의 입장문을 내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보고를 예고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검사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 지난달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며 반발했다. 26일에는 서울중앙지검 지휘부인 박승환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 공봉숙 2차장검사, 이성식 3차장검사가 부장검사들보다 하루 먼저 비슷한 취지의 탄핵 반대 입장문을 게시했다.이들은 입장문에서 “수사 내용과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사건 담당 검사들에 대한 탄핵 시도를 계속하는 것은 탄핵 권한의 무분별한 남발이자, 공직자의 중대한 위법으로부터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탄핵제도를 참을 수 없이 가벼운 존재로 전락시키는 것” 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사들을 향한 탄핵 시도 남발은 헌법에도 위배된다며 “국정감사 등을 통한 비판을 넘어서 수사 결과 자체를 겨냥하여 검사들에 대해 탄핵소추를 하는 것은 행정권한의 본질적 내용에 대한 침해로서 삼권분립 및 법치주의 원리에 위배 소지가 크다”고 밝혔다. 그들은 “탄핵사유가 부존재하여 헌법재판소에서 기각할 것이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에서 탄핵 절차를 강행하는 것은 공직자의 직무를 정지시키고자 하는데 주안점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도 강조했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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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공수처, 국방부 핵심 인사 조사…채 상병 수사 재개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국방부 법무관리관실 소속 이모 중령을 불러 조사하며 수사를 재개했다.27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이대환)는 25일 이 중령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 중령은 채 상병 사건 외압 의혹의 통로로 지목된 국방부 법무관리관실의 핵심 인사로 꼽히는 인물이다. 유재은 법무관리관을 보좌하는 이 중령은 김동혁 군 검찰단장과 같은 육군사관학교 출신으로 친분을 유지하는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다.공수처는 이 중령이 유 관리관과 김 단장의 매개 역할을 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유 관리관과 김 단장은 지난해 8월 2일 통화하면서 채 상병 사건을 경찰로부터 회수해오는 과정을 주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은 해병대 수사단이 채 상병 순직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8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경북경찰청에 이첩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격노하자 국방부가 회수한 것으로 알려진 날이다. 두 사람은 그 후 이어졌던 국방부 조사본부의 재검토 과정 등에서도 소통을 이어갔다고 한다. 공수처는 이 중령에게 당시 상황 등을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공수처는 올 7월 임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관련자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에 대한 조사를 끝으로 핵심 인물들에 대한 조사를 중단해왔다. 당시 채 상병 사건 수사팀을 이끌었던 이대환 수사3부장, 차정현 수사4부장 등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연임 재가가 나오지 않아 수사가 중단됐다는 지적도 나왔다. 공수처는 검사 연임 재가가 지난달 25일 내려지고 수사를 재개한 만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한 조사도 계획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공수처는 포렌식을 위해 올 7월 경찰로 넘겼던 임 전 사단장의 휴대전화를 조만간 돌려받아 구명 로비 의혹 수사도 재개할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자체 포렌식을 통해 문자메시지 등 휴대전화 일부를 포렌식하는 데 성공했지만, 전체를 풀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선 로비 의혹 수사의 성패가 경찰의 포렌식 결과에 달려있다는 분석이 나온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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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與 반란표 늘려라”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 내달 10일로 미뤄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김건희 특검법이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처리된 지 12일 만이다. 윤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건 올해 1월과 10월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범죄를 자백한 것”이라며 반발했다. 여야는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12월 10일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을 재표결하기로 합의했다.● 정부 “위헌 요소”… 野 “이승만 전철 밟나”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헌법수호 의무가 있는 대통령은 위헌적 요소가 있는 법률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지 않을 수 없다”며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건의안을 의결했다.민주당은 즉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역대 대통령 가운데 본인과 가족을 대상으로 한 특검이나 검찰 수사를 거부한 사람은 윤 대통령이 유일하다”며 “이승만을 그리도 칭송하더니, 결국 이승만의 비참한 전철을 밟을 생각이냐”고 했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사용 횟수(25번)가 이승만 전 대통령(45번)에 이어 역대 대통령 중 두 번째로 많다는 점을 지적한 것.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대통령은 정말 비겁한 법꾸라지”라며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을) 끝까지 관철하겠다. 상설특검도 병행해서 열릴 때까지 두드리겠다”고 했다.● 다음 달 10일 특검 재표결… 2일엔 검사 탄핵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과 만나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을 다음 달 10일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민주당은 그간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쓸 경우 28일 본회의에서 재표결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었는데, 그 시점을 2주가량 미룬 것이다. 전날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1심 무죄 선고로 ‘사법 리스크’의 한 고비를 넘긴 민주당이 여당 내 이탈표를 최대한 끌어모으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국민의힘이 당원게시판 문제로 내부 분열 중이지만, 아직 이탈표로까지 이어질 분위기는 아니지 않으냐”며 “여당 의원들이 김건희 특검의 불가피성을 느끼도록 2주 동안 국민을 설득할 것”이라고 했다. 다른 원내 관계자는 “여당 의원들을 개별적으로 설득해 보겠다는 의원들도 있다”고 했다. 김건희 특검법이 재표결에서 200표를 얻어 통과되려면 야권 의원 전원(192명)이 찬성한다는 전제 아래 여당 내 이탈표가 8표 필요하다. 민주당은 검찰을 향해서도 재차 날을 세웠다. 김 부대표는 “검찰 수사권 회수를 넘어 기소권도 민주적 통제하에 둬야 할 필요성이 크게 부각되는 것 같다”며 “검찰은 ‘묻지마 기소’에 대해 사과하고 항소 포기를 선언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다음 달 2일 본회의에 보고해 4일 표결에 부치기로 여당과 합의했다. 민주당이 이 중앙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2부장에 대한 탄핵을 예고한 가운데 서울중앙지검 지도부는 “검사들에 대한 위헌적, 남용적 탄핵 시도는 반드시 중단돼야 한다”며 “수사 결과 자체를 겨냥해 탄핵소추를 하는 것은 삼권분립 및 법치주의 원리에 위배 소지가 크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도 기자들과 만나 “특정인을 기소했다고 탄핵을 한다는 것은 너무 후진적”이라며 “민주당이 이 나라 시스템을 어디까지 망칠지 걱정된다”고 비판했다.● 여당 “특검 통과 시 당 두 동강” 여권 내에선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선 단일대오가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한 대표와 가족 이름으로 윤 대통령 부부에 대한 비방글이 올라왔다는 이른바 ‘당원게시판’ 논란을 둘러싸고 친윤(친윤석열)계와 친한(친한동훈)계가 연일 충돌하고 있지만, 양쪽 모두 김건희 특검법에서 이탈표가 나와선 안 된다는 데에는 일단 의견을 함께하고 있기 때문. 실제 특검법이 통과될 경우 대통령 탄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팽배한 데다 한 대표 입장에서도 “표 단속에 실패했다”는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친한계 핵심 인사는 “단일대오로 특검법 통과를 막는다는 기존 입장에서 변함이 없다”고 했다. 친윤계 핵심 의원도 “(특검법이 통과되면) 서로 책임을 물어 당이 두 동강 날 것이다. 어느 쪽에도 득 될 것이 없다”고 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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