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황재성

황재성 기자

동아일보 콘텐츠기획본부

구독 170

추천

1993년 말 언론계에 입문해 주로 부동산을 중심으로 경제 뉴스를 취재했습니다. 인간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부동산 문제를 늘 주목하고 있습니다.

jsonhng@donga.com

취재분야

2025-11-16~2025-12-16
교육45%
경제일반20%
인사일반13%
운수/교통7%
기업3%
금융3%
복지3%
부동산3%
기타3%

  • 철도역사에 청년 전용 공공임대주택…행복주택과 유사 논란

    경기 안산·시흥에서 서울 여의도를 연결하는 ‘신안산선’과 경기 양주 덕정에서 수원시를 잇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의 일부 역사에 청년 전용 공공임대 아파트가 들어선다. 또 앞으로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될 철도사업이나 GTX 사업으로 건설될 철도역사에 공공임대 등 공공주택을 짓는 게 의무화된다. 이렇게 늘어난 주택공급 등을 통해 얻어진 수익은 철도요금 인하나 철도운영 지원금 등으로 활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철도와 공공주택 복합개발 방안(이하 복합개발)’을 확정하고, 9일(오늘) 발표했다. 이에 따라 신안산선과 GTX-C 노선의 8개 역사에 1000채 규모의 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이 시범적으로 추진된다. 또 속도감 있는 복합개발 추진을 위해 올해 말부터 ‘철도건설법’ 등 관련 법령 개정 작업이 추진된다. 이와 함께 내년 말까지는 복합개발을 통해 발생하는 이익을 요금인하 등에 활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가칭) 광역철도 업무처리지침’도 마련된다. 이번 조치는 택지 확보가 어려운 서울 등 도심과 3기 신도시 등 신규로 조성되는 택지지구에서 대중 교통망을 사전에 갖춘 공공주택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 민자사업으로 추진될 각종 철도사업이 수익성 확보를 위해 요금을 높게 책정하는 일을 막으려는 의도도 담겨있다. 여기에 현 정부 출범 이후 폭등한 부동산 가격으로 좌절하고 있는 2030세대를 달래기 위한 용도일 가능성도 엿보인다. 실제로 정부는 이번 조치로 공급될 아파트를 ‘특화형 청년임대주택’으로 이름 붙였다. 강희업 국토부 철도국장은 이와 관련해 “철도와 도시·주택의 복합개발을 통해 서민 주거지원과 철도 요금 인하 등의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부겸 국무총리도 이날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복합개발이) 기존 공공주택 공급방식과는 새로운 모델로서, 향후 다양한 주거유형 개발과 주거환경개선 사업 활성화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자랑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했던 ‘행복주택’과 제도 취지나 실행방법이 중복되는 부분이 적잖아 ‘새로운 주거공급 모델’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은 과도한 해석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 신안산선, GTX-C 노선 역사에 청년 전용 임대아파트 들어선다국토부에 따르면 복합개발의 시범사업으로 추진될 신안선과 GTX-C 노선을 활용한 ‘특화형 청년임대주택’ 사업은 일반적으로 철도 이용 시설만 있는 철도역에 건물을 올리고 저층부는 철도이용 시설로, 고층부는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게 핵심이다. 철도사업자가 건물을 짓고, 서울주택공사(SH)나 경기주택공사(GH) 등 공공이 주택을 매입한 뒤 대학생 등 청년층에게 매입임대나 장기전세 주택 형태로 공급하게 된다. 2025년 개통 예정으로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신안선의 경우 15개 역 가운데 영등포·대림삼거리·시흥사거리·한양대역 등 4곳에 약 500채가 지어진다. 특히 한양대(에리카 캠퍼스)역사는 캠퍼스 혁신파크로 지정된 땅에 추가 출입구를 설치하고, 240명을 수용할 수 있는임대주택을 짓는 방안이 추진된다. 2026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GTX-C 노선에선 10개 역 가운데 창동·청량리·양재·덕정역 등 4곳에 500채가 들어선다. 특히 창동역은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을 통해 창동역과 연결된 임대주택을 짓되, 지역전략산업인 문화·예술 산업 관련 창업인과 관계자들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이렇게 지어진 임대주택은 시세의 50% 이하의 임대료만 내면 살 수 있다. 입주민은 건물 내 엘리베이터 등을 이용하면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어 통학이나 출퇴근 시간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했다.● 철도역사+공공주택 짓는 복합개발 의무화된다 국토부는 이런 방안을 인천 송도에서 남양주 마석을 잇는 GTX-B 노선이나 경기 부천 대장에서 서울 홍대입구를 연결하는 대장홍대선 등의 사업자 선정 조건에도 반영할 방침이다. 공공주택을 더 많이 지을 수 있게 철도역사 부지를 기존보다 넓게 확보하도록 요구하겠다는 것이다. 또 현재 사전타당성 조사를 진행 중인 5개 지방권 광역철도 선도사업에도 이를 반영하기로 했다. 5개 사업은 △광주~나주 광역철도 △대구~경북 광역철도 △용문~홍천 광역철도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 등이다. 장기적으로는 철도역사 복합개발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3기 신도시 등 신규택지를 매각 입찰할 때 사업자가 광역교통망(철도·도로)을 운영하는 기관과 업무협약 등을 체결하고, 요금 인하나 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계획을 제시하면 가점을 주기로 했다.● 새로운 주택공급 모델 vs ‘행복주택’의 업그레이드 버전 이같은 복합개발에 대한 정부의 기대는 매우 높아 보인다. 김부겸 총리는 이날 주재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복합개발이) 기존 공공주택공급 방식과는 다른, 살기 편리한 주택을 보다 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새로운 모델”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이번 모델은 교통과 주택공급을 연결하는 새로운 시도이며, 향후 다양한 방식의 주거유형 개발과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극찬했다. 하지만 철도역사나 주변용지를 활용한 공공주택 공급방안은 역대 정부에서 자주 검토됐던 사업이다. 서울 지하철 2호선 양천구청역에 위치한 신정차량기지에는 2298채 규모의 장기공공임대 아파트가 들어서 있다. 이 아파트는 1995년에 완공돼 현재도 사용되고 있다. 철도역사를 활용한 공공주택이 새로운 모델이 아니라는 뜻이다. 특히 역대 정부 가운데 박근혜 정부는 철도역사를 활용한 공공임대 아파트 건설에 가장 많은 공을 들였다. 그 결과가 ‘행복주택’이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이날 발표한 ‘복합개발’이 행복주택의 업그레이드 형태라고 평가할 정도다. ● 행복주택 vs 복합개발, 유사점과 차이점 이같은 평가은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특화형 청년임대’와 행복주택에서 발견되는 적잖은 유사점에서 비롯됐다. 우선 두 사업의 정책목표가 같다. LH는 누리집에서 행복주택을 “청년(19세¤39세)과 신혼부부 대학생 등 젊은 계층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국가 재정과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직주근접이 가능한 부지에 주변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규정하고 있다. 특화형 청년임대도 대학생, 사회초년생 등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통학과 출퇴근이 편리한 주거지를 공급하는 게 목표다. 사업지 선정기준도 대동소이(大同小異)하다. 국토부(당시 국토해양부)는 박근혜 정부 출범 직후인 2013년 5월 20일 오류, 가좌, 공릉, 목동, 잠실, 송파 등 서울시내 5곳과 경기 안산·고잔 등 2곳을 더한 7곳을 시범사업지로 결정했다. 당초 철도역사와 차량기지 등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했다가 유수지 등도 포함시켰다. 사업 홍보를 위해 일본 홍콩 등의 도심 역세권 개발을 인용하고 있다는 점도 닮았다. 국토부는 복합개발의 성공사례로 일본 도큐그룹의 타마프라자역과 홍콩의 역사+주택 통합개발을 제시했다. 박근혜 정부 당시에도 국토부는 “일본 홍콩의 사례를 벤치마킹했다”고 밝혔다. 다만 특화형 청년임대주택은 민간이 건설해서 공공에서 매입하는 방식으로 추진되지만 행복주택은 LH가 국공유지에 건설해 공급한다는 점에서 다르다. 이밖에 장기적으로 두 사업의 방향은 크게 달라진다고 국토부는 강조했다. 김승범 국토부 철도투자개발과장은 “시범사업에선 철도역사 복합개발로 만들어진 주택을 청년임대로 활용하지만, 사업이 본격화되면 주택뿐만 아니라 업무·상업 기능도 추가해나갈 계획이라는 점에서도 두 사업은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부지를 넓게 확보할 수 있는 신도시연계형 등에서는 분양주택도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2021-12-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또다시 제기된 ‘집값 고점론’ vs 계속되는 ‘집값 상승론’

    “최근 주택시장의 안정화 흐름이 보다 확고해지는 양상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오늘) ‘34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이하 ’회의‘)’에서 “서울은 일부 지역에서 아파트 가격이 하락 진입 직전 수준까지 안정되고, 지방은 가격 하락 지역이 증가하는 추세”라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달 17일 열린 ‘33차 회의’에서 “(9월 이후 부동산시장의 안정화 분위기가) 시장 참여자들의 인식에도 본격 반영되고 있다”고 발언한 데서 한발 더 나아간 모양새다. 홍 부총리가 집값 고점론을 다시 꺼내든 것은 7월 21일 개최된 26차 회의 이후 4개월여 만이다. 하지만 민간의 시각은 여전히 정부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눈길을 끈다. 특히 전날인 7일(어제) 민간연구소인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주택 가격 오름폭이 올해보다는 줄어들겠지만 집값 상승세는 여전히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물가 상승 압박과 재개발 등 개발 호재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다시 제기된 정부의 집값 고점론홍 부총리의 ‘집값 고점론’은 올해 6월 3일에 열린 23차 회의 때부터 시작됐다. 당시 홍 부총리는 “서울 아파트 가격(실질가격 기준)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조정을 받기 이전 고점에 근접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26차 회의(개최시기·7월21일) 회의 때까지 한국은행이나 KDI, IMF, 국제결제은행 등의 보고서 등을 인용하며 집값 고점론과 투자 신중론을 쏟아냈다. 하지만 이런 구두개입에도 집값 상승세가 오름폭을 키우며 계속됐다. 이에 홍 부총리는 27차 회의(7월28일)에선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담화문을 통해 집값 안정을 위한 국민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하며 고점론을 사실상 접었다. 홍 부총리가 집값 고점론을 다시 꺼내들 정도로 최근 부동산 시장상황을 보여주는 각종 지표는 그동안 계속됐던 상승세와는 결이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우선 한국부동산원이 주간 단위로 발표하는 매매가 동향에서 이런 양상이 확인된다. 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2월 1주차에 0.10%였던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8월 4주차에 0.22%까지 높아졌지만 이후 꾸준히 낮아졌고, 마침내 11월 5주차 0.10%로 내려앉았다. 서울 전세금 상승률도 마찬가지 흐름을 보이다가 11월 5주차(0.10%)에 2월 1주차(0.11%) 수준으로 복귀했다. 또 아파트 경매시장 낙찰률이 올해 2월 80.0%에서 11월에 62.2%로 떨어진 점도 고점론을 꺼내든 요인으로 작용했다. 경매 낙찰률은 부동산 매수심리를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지표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여기에 KB부동산이 중개업소들을 대상으로 매월 실시하는 가격 동향 전망 조사에서 상승 비중이 10월 30.4%에서 11월에 8.9%로 급락한 반면 하락 비중은 4.4%에서 20.4%로 높아진 점도 정부의 집값 고점론에 영향을 미쳤다. ● 내년에도 집값 상승 전망 쏟아진다하지만 민간은 내년에도 집값 상승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을 쏟아내고 있어 정부와 큰 시각차를 드러내고 있다. 특히 중소건설업체 모임인 ‘대한전문건설협회’의 산하기관인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7일(어제) 서울 동작구 전문건설회관에서 열린 ‘2022년 건설ㆍ주택 경기전망’ 세미나에서 내년에도 집값 상승세가 이어진다는 분석 결과를 내놨다. 다만 상승폭은 둔화돼 수도권은 올해(13~16%)의 절반 수준인 7%, 전국은 5% 수준의 상승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우선 원자재 가격 인상에 따라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지면서 기본적인 집값 상승률을 보장할 것으로 봤다. 또 수도권의 경우 재개발 등 개발 호재가 여전한 것도 집값 상승세를 일정 수준으로 유지시켜 주는 요인으로 작동할 것으로 분석했다. 반면 금리가 경제성장에 맞춰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대출규제와 주택 공급이 늘어나는 것은 집값 상승세를 둔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밖에 한국건설산업연구원과 우리금융경영연구소, 하나금융경영연구소 등도 최근 내년 경제 전망 등을 통해 집값이 2~3% 수준의 상승률을 보일 것이라는 분석 결과를 쏟아냈다. 이들은 경기 회복과 재건축 관련 규제 완화 등에 대한 기대감과 올해보다 불안해질 전세시장 등이 집값 상승세를 불러올 것으로 내다봤다. 여기에 내년에 치러질 대통령 선거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등을 통해 쏟아져 나올 각종 개발 공약이 집값을 자극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

    • 2021-12-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코로나에 호프집 지고 헬스장 떴다…생활밀접업종 요동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생활밀접업종 사업자 순위에 지각변동이 일고 있다. 통신판매업이 전통적인 강자였던 한식전문점을 밀어내고 가장 사업자수가 많은 업종 1위를 차지했다. 또 동네마다 하나씩 있던 호프전문점은 상위 20위에서 탈락했고, 대신 그 자리를 헬스장 등 스포츠교육기관이 차지했다. 이는 국세청이 매월 공개하는 ‘100대 생활업종 동향’을 분석한 결과이다. 100대 생활업종은 소매, 음식, 숙박, 서비스에 속하는 업종 가운데 우리 생활과 밀접한 품목이나 용역을 판매 취급하는 100곳을 의미한다.● 코로나가 통신판매업을 밀어 올렸다 국세청에 르면 9월 말 현재 전체 사업자는 270만8192명으로 집계됐다. 작년 동월(251만5815명) 대비 7.7% 증가한 규모다. 업종별 증가율은 통신판매업(29.3%), 지역별 증가율은 경기 하남시(22.0%)가 각각 가장 높았다. 사업자수가 가장 많은 20개 업종에선 통신판매업으로 43만751명으로 1위를 차지했다. 2위는 전통의 강자였던 한식전문점(40만4737명)이 차지했고, 부동산중개업(13만9896명)-미용실(10만7401명)-옷가게(8만5771명)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통신판매업은 올해 6월부터 한식전문점을 밀어내고 1위 자리에 올라섰다. 한식전문점은 국세청이 100대 생활업종 동향을 집계해 공개한 2018년 9월 이후 올해 5월까지는 1위 자리를 놓치지 않았다. 한식전문점은 2018년 9월(사업자수·37만7062명) 이후 등락이 보이면서도 꾸준한 상승세를 유지해왔지만 코로나19로 통신판매업자가 비약적으로 늘어나면서 1위 자리를 내주게 됐다. 통산판매업자는 비대면 상태에서 사업자가 우편, 전기통신(인터넷 포함) 등의 방법으로 상품 등의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상품 등을 판매하는 사업자를 의미한다.● 코로나에 호프집 지고, 헬스장 떴다 코로나에 희비가 엇갈린 업종은 여럿이다. 그 중 대표적인 게 호프집과 스포츠교육기관이다. 호프집은 국세청이 매월 선정하는 사업자수가 많은 100대 생활업종 상위 20개에서 2018년 9월 이후 올해 6월까지 이름을 올렸다. 하지만 7월부터는 리스트에서 사라졌고, 그 자리를 채운 게 스포츠교육기관이다. 스포츠교육기관은 7월에 20위에 처음 이름을 올린 뒤 8월에도 자리를 유지한 뒤 9월에는 19위로 한 계단 올라섰다. 코로나19로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헬스장 요가강습소 등이 우후죽순처럼 늘어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2018년 9월에 처음 산정된 상위 20개 업종은 대부분 자리를 지켰지만 순위에선 적잖은 변동이 있었다. 상위 1~5위 업종의 경우 한식전문점과 통신판매업이 자리를 바꾼 수준에 머물고, 대부분 제자리에 머물렀다. 반면 6위 이후부터는 순위 변동이 많았다. 2018년 9월에 6위였던 교습학원은 올해 9월 순위표에선 8위로 내려앉았다. 분식집(7위→9위)과 식료품가게(8위→10위)도 두 계단씩 떨어졌다. 대신 그 자리를 커피음료점(10위→6위) 실내장식가게(9위→7위)가 차지했다. 11위 이후 순위 변화가 큰 업종은 피부관리업(16위→12위) 교습소·공부방(20위→15위) 등이 있다. 또 편의점(12위→11위) 예술학원(18위→17위) 슈퍼마켓(19위→18위) 등도 한 계단씩 올라섰다. 대신 노래방은 17위에서 20위로 추락했다. 또 자동차 수리점(11위→13위), 패스트푸드점(13위→14위), 화장품가게(15위→16위) 등도 순위가 떨어졌다.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2021-12-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자가, 아파트 거주 여부도 출산율에 영향 미친다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열악한 주거 환경이 출산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주거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주거시설이라면 자녀 유무와 관계없이 출산 의사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었다. 또 유자녀 가구보다는 무자녀 가구일수록 주거 문제가 출산 의사를 결정하는 데 큰 영향을 받고 있었다. 이에 따라 출산 관련 주택정책을 수립할 때 가구 구성의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주택 정책을 수립하고, 자녀 양육과 교육 친화적 주거 환경 마련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시 산하 서울연구원은 논문집 ‘서울도시연구 제22권 제1호’에 이런 내용을 담은 논문 ‘주거 특성이 서울시 기혼여성의 출산 의사에 미치는 영향’을 게재했다. 논문은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서울에 거주하는 25~39세 기혼여성 4만6302명(무자녀 1만5324명, 유자녀 3만978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이다.● 자가나 아파트 거주 여부, 자녀 출산에 큰 영향 논문에 따르면 우선 거주지역이 출산 의사에 영향을 미쳤다. 무자녀 가구의 경우 다른 조건이 일정하다면 도심권 거주 기혼여성의 출산 의사가 가장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고소득자일수록 첫 자녀 출산을 늦추고, 주택가격이 높은 지역 신혼부부의 출산 확률이 낮다는 기존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반면 유자녀 가구의 경우에는 도심권에 거주할 때 다자녀 출산에 대한 의사가 높게 나타났다. 양육하기 좋은 문화시설에 대한 접근성이 좋을수록 후속 출산 계획 확률이 높아질 수 있다는 뜻이다. 주거형태나 주택유형, 최저주거기준 미달 여부 등과 같은 주거특성도 출산 의사에 영향을 미쳤다. 특히 무자녀 가구가 민감하게 반응했다. 반면 유자녀 가구는 최저주거기준 미달 여부에만 영향을 받았다. 우선 자가 전세 월세 등으로 나뉘는 주거형태다. 무자녀 가구는 월세보다 전세 또는 자가에 거주할수록 출산 의사를 더 많이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거 불안정성이 높은 월세에 거주할 경우 첫 자녀 출산에 대한 의사가 감소할 수 있다는 의미다. 아파트 단독주택 연립 등으로 나뉘는 주택 유형도 영향을 미쳤다. 무자녀 가구는 아파트보다 단독주택이나 연립·다세대 주택에 거주할수록 출산에 대한 의사가 떨어지는 것으로 파악됐다. 자녀 양육에 있어 상대적으로 편리성과 양호한 교육환경이 갖춰진 아파트를 선호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다.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택에 대한 경험은 무자녀 가구와 유자녀 가구 모두 영향을 받았다. 즉 최저주거기준 미달을 경험하고 있을수록 출산에 대한 의사가 없을 확률이 커진 것이다. 이는 최저주거수준 미달이나 지하, 반지하, 옥탑방과 같은 여건이 자녀 양육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을 우려한 선택의 결과로 풀이된다. ● 저출산 대책에 주택, 주거문제도 반영해야논문은 이런 분석 결과를 토대로 현재 처해 있는 열악한 주거상황의 개선이 출산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며, 저출산 정책의 범위를 주택 및 주거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우선 주거 특성에 따라 무자녀 가구와 유자녀 가구가 반응하는 방식이 다르므로 출산 관련 주택정책을 수립할 때 가구 구성에 따른 차별화된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무자녀 가구의 첫 자녀 출산을 위해서는 주거 안정성과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에, 유자녀 가구의 다자녀 출산을 위해서는 최저주거기준 미달상태 개선이 우선적으로 다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또 △주거비 부담 완화 △월세에서 전세·자가로 주거 상향 또는 최저주거기준 미달 주택에서 양호한 주택으로의 이동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주택공급정책, 재정정책, 금융정책 등 다양한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음으로 무자녀 가구와 유자녀 가구를 위해 양육 및 교육 친화적 주거환경을 갖추기 위한 노력을 요구했다. 거주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곳에 양육 관련 시설을 확대해주거나, 주택 공급 시 보육시설을 갖치 공급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 전업주부, 유자녀 가구가 무자녀 가구의 2배한편 논문을 통해 유자녀 가구와 무자녀 가구의 출산과 관련한 다양한 현황도 확인됐다. 우선 무자녀 가구의 81%는 출산 의사를 가지고 있는 반면 자녀를 한 명이라도 출산한 유자녀 가구는 30%만 출산 의사를 보였다. 또 조사대상자의 가구 당 평균 자녀수는 1.5명이었다.평균 연령은 무자녀는 31.5세, 유자녀는 33.8세였다. 초혼연령은 무자녀(29.2세)가 유자녀(27.9세)보다 높았다. 무자녀 가구는 임금근로자가 67%로 가장 많았고, 전업주부는 27%에 불과했다. 반면 유자녀 가구는 전업주부(52%)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임금근로자(43%)보다 많았다. 유자녀 가구의 전업주부가 무자녀 가구보다 2배가량 많아 눈길을 끈다. 두 가구 모두 자영업이 가장 적었다.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2021-12-0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들쭉날쭉 고가주택 기준, 갈수록 복잡해진다

    국회가 2일(어제) 밤 본회의를 열고 ‘고가주택’의 기준을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1가구 1주택자가 집을 팔 때 12억 원 이하인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됐다. 그런데 이번 조치로 ‘고가주택’ 기준을 둘러싼 논란은 더욱 가중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여러 가지 세금 부과나 금융기관 대출, 부동산수수료 산정 등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고가주택이 전부 다르기 때문이다. 금액 산정기준도 실거래가와 공시가격으로 제각각이어서 혼란을 부추긴다. 이런 문제는 근본적으로 집값 고공행진으로 고가주택의 실효성 논란이 불거졌는데도 정부가 조정작업을 외면하면서 비롯됐다. 여기에 표를 의식한 정치권에서 제대로 된 논의 없이 일회성으로 관련법을 마구잡이로 손댄 것도 영향을 미쳤다. 이에 따라 범 정부적인 협의를 통해 고가주택 기준을 통일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양도세 고가주택 9억→12억 원으로 상향 국회는 2일 밤 본회의를 열고 소득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된 법률안 89조 1항 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고가주택 및 고가 조합원입주권의 기준금액은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또 조합원입주권의 대체주택에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의 정비사업도 포함됐다. 대체주택은 일시적 2주택 비과세와 비슷한 개념인데 그동안 재건축이나 재개발에만 해당됐다.이런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하는 것으로 정해졌다. 따라서 법이 언제 공포·시행될지는 국무회의 개최 상황에 따라 정해질 가능성이 크다. 대체로 국무회의가 주 1회 개최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르면 이달 중순부터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 양도세를 부과할 때 양도시점은 잔금일 또는 등기접수일 기준이다. 따라서 12억 원 이하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로서 집을 팔기 위한 계약을 이미 맺었다면 잔금시점을 이달 중순 이후로 늦추는 게 현명한 절세 방법이다.● 뒤죽박죽 고가주택 기준…산정기준도 실거래가와 공시지가로 달라 이번 조치로 2008년 이후 13년째 유지돼왔던 고가주택 기준이 바뀌게 됐다. 하지만 고가주택을 둘러싼 혼란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각종 세금을 부과하거나 대출 규제를 할 때 적용하는 고가주택 기준이 제각각인 탓이다. 우선 최근 뜨거운 논란이 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은 11억 원이다. 이마저도 정부가 집값 급등에 따라 과세 대상이 크게 늘어날 것을 우려해 올해 9월7일 전격적으로 기준금액을 9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상향 조정한 결과다. 게다가 양도세 과세 기준이 되는 12억 원은 실거래가를, 종부세 기준인 11억 원은 공시가격을 각각 기준으로 산정된 것이어서 혼란을 일으킨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1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실거래가 반영 비율)은 70,2%다. 이를 적용하면 양도세 기준은 8억4240만 원 수준으로 내려간다. 부동산 중개보수를 산정할 때 적용되는 고가주택 기준은 올해 9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높여졌다. 15억 원 이상의 주택을 매매할 경우, 최고요율 0.7%을 적용받는 것이다. 이 역시 실거래가 기준이어서 종부세 과세기준(11억 원)과는 큰 차이를 보인다. 신혼부부, 다자녀, 노부모 부양 등에 배정하는 아파트 특별공급 기준도 9억 원이다. 이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2018년 신설된 규정이다. 당시 소득세법의 ‘고가주택’ 기준을 참고해 설정된 규정이다. 대출규제에선 실거래가 9억 원 초과분부터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낮아진다. 서울 등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서 집을 살 때 실거래가 9억 원 이하면 LTV 40%, 9억 원 초과분부터는 20%가 각각 적용된다. 15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해선 대출이 아예 금지돼 있다.● 고가주택 기준 통일하고 현실화 필요 이같은 혼란을 정부가 자초했다는 지적이 많다. 고가주택 기준이 2008년 정해진 뒤 13년이 흐르면서 집값이 크게 올랐기 때문이다. 정부가 공식통계로 보는 한국부동산원의 자료에 따르면 올해 10월 기준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11억4065만 원. 민간업체인 KB부동산 기준으로는 12억1639만 원이다. 이미 서울에서 거래가 이뤄지는 아파트의 경우 실거래가 기준으로 12억 원을 넘어섰다는 뜻이다. 이처럼 집값이 치솟자 고가주택 기준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지만 정부는 고가주택 기준 상향이 ‘부자 감세’라는 평가와 정치적인 역풍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해 조정 작업을 외면해왔다. 여기에다 정치권에서 고가주택 기준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 없이 각개전투 식으로 수정에 나서면서 혼란을 키웠다. 종부세 기준 상향이 대표적이다. 전문가들은 소득세법의 고가주택 기준이 오르는 만큼 나머지 고가기준 주택도 현실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그동안 고가주택 기준이 2008년 소득세법에 따라 9억 원으로 정해서 사용했던 전례를 비춰볼 때 12억 원 이상으로 높이는 게 합리적이라는 것이다.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2021-12-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내일부터 3기 신도시 남양주 왕숙1지구 토지보상 시작

    3일(내일)부터 3기 신도시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큰 경기 남양주 왕숙 1지구의 토지보상 작업이 본격화된다. 또 아직까지 보상작업이 진행되지 않고 있는 남양주 왕숙 2지구와 부천 대장지구, 고양 창릉지구 등도 이르면 이달부터 토지보상이 시작된다. 이는 신도시 조성사업이 본격화된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10조 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되는 막대한 토지보상자금이 시중에 풀린다는 의미이다. 이에 따라 최근 가격 상승폭이 눈에 띄게 둔화되는 등 주춤해지고 있는 수도권 부동산시장에 새로운 불씨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내일부터 남양주 왕숙1 토지보상 시작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달 30일에 남양주 왕숙 1지구 소유자와 주민들에게 ‘손실보상협의 요청서’를 발송했고, 3일부터 토지 및 지장물 등에 대한 보상을 진행한다고 1일(어제) 발표했다. LH는 이를 위해 지난해 8월 토지 보상계획을 공고한 뒤 주민단체 등과 협의를 진행했고, 올해 7월에는 지장물(약 8500동)과 영업권(약 1500건) 등에 대한 기본조사도 끝낸 상태다. LH는 앞으로 약 3개월간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을 진행하고, 협의 기간 이후에는 수용재결 신청 등 후속 절차를 이어갈 방침이다. 또 1000㎡ 이상의 토지를 협의로 양도할 경우 사업지구 내 협의양도인택지 신청자격을 주고, 400㎡이상 토지를 협의로 양도한 소유자에게도 85㎡ 이하 분양주택 특별공급 신청자격을 부여하기로 했다. 대토보상에 대해서는 토지 등 소유자의 의견을 수렴한 뒤 다음달 중 대토보상 계획 공고 및 신청접수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원주민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원주민 재정착을 위한 맞춤형 지원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 왕숙 2·부천 대장도 조만간 토지보상 시작 이번 조치로 3기 신도시 7곳 가운데 3곳의 토지보상이 이뤄지게 됐다. LH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토지보상이 시작된 하남 교산은 83%(11월1주 기준), 인천 계양은 69% 정도 토지보상 작업이 진행된 상태다. 나머지 남양주 왕숙 2지구와 부천 대장, 고양 창릉지구도 보상작업을 위한 막바지 작업이 진행 중이다. LH는 이와 관련해 “왕숙 2지구와 부천 대장은 이달 중에 보상작업을 시작하고, 고양 창릉은 내년 1분기(1~3월) 중에 진행하는 게 목표”라고 밝혔다. 다만 올해 2월 신도시로 지정된 광명시흥지구는 2023년 이후부터 토지보상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처음으로 가진 광명시흥지구 지정을 위한 주민설명회에서 내년 상반기 중 지구지정을 마무리하고, 2023년부터 토지보상협의에 들어간다는 일정을 내놨기 때문이다. ● 13조 원 규모의 토지보상금 풀린다 토지보상작업이 본격화된다는 것은 신도시 조성사업이 본궤도에 올랐다는 뜻이다. LH는 1일 보도자료에서 남양주 왕숙 1지구의 앞으로 일정과 관련해 “2023년 6월 부지조성공사 착수→2024년 본 청약→2026년 최초 입주 시작→2028년 12월 말 사업 완료”라는 세부내용을 공개했다. 남양주 왕숙 1지구에서는 약 5만4000채의 주택공급이 계획돼 있고, 이 가운데 약 2300채는 이달 중 사전청약 물량으로 선보일 예정이다. 여기에다 왕숙 2지구(1만4000채) 부천 대장(2만 채) 고양 창릉(3만8000채) 등도 잇따라 토지보상을 끝낸다면 본격적인 물량 공세가 이어질 수 있다. 그만큼 시장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는 뜻이다. 다만 13조 원을 훌쩍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보상금이 일시에 풀리는 것은 수도권 부동산시장에 불안 요소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남양주 왕숙 1·2지구에서 풀릴 보상금은 5조7000억 원, 부천 대장은 1조 원, 고양 창릉은 6조3000억 원 정도로 추정된다. 여기에 현재 보상작업이 한창인 하남 교산과 인천 계양지구의 보상비까지 더하면 금액 규모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 문제는 이런 자금이 부동산시장에 ‘불쏘시개’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실제로 노무현 정부 시절 판교 등 2기 수도권 신도시를 추진하면서 100조 원 넘는 보상금이 사용됐고, 이 가운데 30조 원 가량이 부동산시장에 유입되면서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불러왔다.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2021-12-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도심 빈집을 아동돌봄센터 등 지역주민 지원시설로 활용하자

    “빈집으로 남아 있는 단독주택 3채를 철거하고 그 자리에 아동 돌봄센터와 지역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부방을 짓겠다.” 국토교통부는 갈수록 늘어나는 빈집의 심각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끌어내기 위해 실시한 ‘제1회 빈집 활용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지역맞춤형 아동 돌봄센터’가 제시한 개발 방안이 대상으로 선정됐다고 1일 발표했다. 이 작품은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 동두천시가 협업하여 빈집 정비사업 시범사업으로 추진 중인 프로젝트이기도 하다. 국토부가 9월17~11월12일까지 진행한 이번 공모전에는 모두 135건의 작품이 출품됐다. 이 가운데 창의성과 실현 가능성, 확장성, 지속가능성 등에 대한 심사를 거쳐 대상을 포함해 모두 10건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수상작은 기본적인 개념만 제시한 ‘아이디어형’과 어느 정도 구체화된 수준인 ‘설계형’, 실제로 활용되고 있는 ‘활용사례형’ 등 3개 부문으로 나눠 정해졌다. 부문별로 최우수작은 1편, 우수작은 2편이다. ● 동네 빈집을 아동돌봄센터로 활용하자대상을 받은 ‘지역맞춤형 아동 돌봄센터’는 동두천시 생연동에 위치한 단독주택 3채를 헐고 아동돌봄센터를 짓는 사업이다. 대지면적 601㎡에 3층 높이, 연면적 700㎡ 규모의 건물을 올릴 계획인데, 사업비로 36억 원이 책정됐다. 건설은 경기도시개발공사가, 운영은 동두천시가 각각 맡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 지역은 미군기지를 중심으로 생활권이 형성됐던 곳으로, 미군기지가 이전하면서 쇠퇴하기 시작해 빈집이 늘어나고 있는 지역이다. 경기도시개발공사는 빈집을 매입해둔 상태에서 내년 초 건물에 대한 현상설계 공모를 진행하기로 했다. 활용사례형 부문에서 최우수작은 경북 김천시의 ‘자산골 마당 깊은 집’이 선정됐다. 김천시 자산골에서 오래된 단층 목조주택 빈집을 리모델링한 뒤 주민문화센터로 활용한 경우다. 우수작으로는 대구시 서구청의 ‘수밋들 마을방송 힐링 음악회 및 전시회’와 부산진구자원봉사센터의 ‘마을공동체 강화사업 [같이(가치) 가유(YOU)]’가 선정됐다. 두 개 모두 다목적 사용이 가능한 마을회관을 짓고, 운영을 재능기부 봉사활동과 연계한 것이 특징이다.설계형 부문에서는 ‘청소년 문화의 집’이 최우수상, ‘가변형 주거공간과 복합문화시설’ ‘자율주택정비사업을 통한 빈집 정비’가 우수상을 각각 받았다. 정비사업을 통해 문화사업이 가능한 공간이나 주거시설 등으로 활용하는 게 핵심이다. 아이디어 부문 수상작은 지역주민 편의 지원 수준을 넘어선 작품들이어서 눈길을 끈다. 최우수상으로 선정된 ‘보육원 독립 청년 대상 주거지원’은 10년 장기 임대주택이다. 우수상으로 선정된 ‘주택 골목 안심 책임지는 우리동네 랜드마크’는 24시간 안심조명과 택배보관함 등이 설치돼 있고, 지역주민 간 중고거래가 이뤄지는 장소로 빈집을 활용하는 방안이다. 나머지 우수상을 받은 ‘반려인과 반려동물을 위한 네트워킹 공간 Pet-ppy house’는 빈집을 반려동물 편의시설과 반려인을 위한 교육 및 정보나눔 공간을 활용하자는 것이다. ● 아파트 뺀 주택 10채 중 1채는 빈 집 이번에 선정된 작품들은 한국부동산원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앞으로 민간이나 공공의 빈집 정비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책자나 영상물 등으로도 제작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번 공모전 이외에도 다음달 중 전국 빈집 실태조사 및 정비계획 수립을 의무화하는 등 빈집 관련 법과 제도 정비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안세희 국토부 도심주택공급협력과장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발굴된 다양한 빈집 정비모델이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는 한편 빈집 정비사업에 대한 자금 지원이나 세제 혜택 등을 부여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이처럼 빈집 재활용에 공을 들이는 이유는 그만큼 전국 도시지역의 빈집 상황이 심상치 않기 때문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1월1일 기준 전국의 빈집은 151만1306채로 집계됐다. 전체 주택(1852만6000채)의 8.2%에 달하는 물량이다. 이 가운데 아파트를 제외한 경우 빈집은 68만3000채로 전체 주택(686만4000채)의 10.0%에 달한다. 10채 중 1채는 빈집이라는 뜻이다. 빈집의 증가세도 심상치 않다. 만 5년 전인 2015년(106만8919채)과 비교하면 무려 41.4%가 늘어났다. 게다가 빈집의 지역적 분포를 보면 빈집이 전국 차원의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는 것도 우려스럽다. 국토연구원이 올해 초 공개한 보고서 ‘방치된 주거자원,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개선방안’에 따르면 2015년 기준 빈집수가 1620채 이상인 읍면동 지역은 전국에서 4곳에 불과했다. 하지만 2018년에는 무려 95곳으로 24배 증가했다. 이 가운데에는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지역도 다수 포함돼 있다.통계청 자료에서도 이는 확인된다. 지난해 11월1일 기준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지역의 빈집은 43만5000채로 전체의 28.8%를 차지했다. 또 서울과 세종시를 포함한 특·광역시의 빈집도 42만8000채로 전체의 28.3%나 됐다.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2021-12-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내년부터 공공분양·임대아파트, 전자계약 의무화 추진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분양 또는 임대하는 공공아파트를 계약할 때 전자계약서 작성이 의무화된다. 또 2024년 이후부터는 전매행위 제한지역이나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이뤄지는 부동산 계약도 모두 전자계약서 작성이 의무화된다. 현재는 별도의 법적 규제를 받지 않는 부동산 자문업과 매매업, 분양대행업은 일정 수준의 자본금이나 시설기준을 갖춘 뒤 신고 또는 허가를 받아 등록하는 업종으로 바뀌게 된다. 또 첨단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프롭테크(Proptech·부동산서비스에 기술을 접목한 산업)와 기존 부동산공인중개사의 상생을 위한 협의체인 ‘부동산서비스 라운드’가 만들어진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부동산신산업 육성방안’을 마련해 30일(오늘) 발표했다. 육성방안은 4차 산업혁명 등 기술발전에 따라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프롭테크와 부동산자문업 등 부동산 관련 신규 서비스 산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성장 기반을 마련하자는 게 핵심이다. ● 부동산신산업 육성에 팔 걷어붙인 정부 정부가 이처럼 프롭테크를 포함한 부동산신산업의 육성에 공을 들이는 이유는 성장 가능성에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부동산신산업은 사업체수 2만6000개, 종사자 5만2000명, 매출 5조8000억 원 규모 추정될 정도로 부동산서비스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특히 글로벌 프롭테크 투자규모는 2016년 18억 달러(약 2조1400억 원) 규모에서 2019년 90억 달러(10조6800억 원)로 급증했다. 3년 새 5배가량 커질 정도로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시장이라는 뜻이다. 국내에서도 관련업계의 창업 열기가 뜨겁다. 관련기업 모임인 ‘한국프롭테크 포럼’ 가입업체가 2018년 26개에서 올해엔 284개로 3년새 10배 이상 늘었다. 종사자도 1만7000명에 달하고, 매출도 3조5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부동산 관련 각종 공공 및 민간 데이터의 공유나 연계 체계가 갖춰지지 않은 데다 낮은 소비자 만족도와 소비자 보호 방안 등도 부동산신산업의 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2018년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을 마련하고, 지난해 말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한 데 이어 이번에 육성방안을 내놓게 됐다. 육성방안은 크게 ①부동산 데이터경제 기반 마련 ②산업발전 기반 구축 및 활성화 지원 ③소비자 보호 및 시장신뢰 구축 등 3개 방향으로 추진된다. ● 내년 중 공공분양·임대, 전자계약 의무화 추진부동산 데이터경제 기반 마련은 ①공공데이터 개방 확대와 ②부동산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③부동산거래 전자계약 정착 등 3개 항목으로 나뉜다.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는 한국부동산원이 중심이 돼 내년 중 개방전략을 마련하고,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은 공공 또는 민간이 자체 확보한 부동산데이터를 팔고살수 있는 ‘부동산데이터거래소’ 신설이 핵심이다.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정착은 일반인에게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거래의 전자계약서 의무화가 추진되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해둔 상태다. 당초 연내 국회 통과가 목표였지만 현재까지 상임위에 발이 묶여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도 올해 안에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며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는 개정 공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자계약 신고 의무화는 법 개정 공포후 시차(6개월~2년)를 두고 시행된다. 1차 대상은 LH 경기도시개발공사 등 공공주택사업자와 공공주택(분양 및 임대)에 대해 체결하는 계약이다. 이는 개정안이 확정 공포되면 6개월 후 시행된다. 이어 등록임대사업자와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계약도 전자계약 의무화 대상인데 1년 뒤 시행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토지보상법에 따른 이주대책이나 대토보상으로 체결하는 계약, 전매행위제한 지역이나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부동산 계약도 전자계약이 의무화된다. 다만 시행 시기는 2년 뒤이다. 정부 계획대로라면 2024년 이후가 될 가능성이 크다.국토부는 또 현재 오프라인에서만 가능한 부동산 등기절차를 온라인 처리가 가능하도록 법무부와 협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 서울 강남 등에 프롭테크 빌리지 조성 산업발전 기반 구축 및 활성화 지원은 ①프롭테크 빌리지 조성 지원 ②사업 활성화 지원 ③기존사업과의 상생방안 구축 등 3가지로 추진된다 프롭테크 빌리지 조성은 한국부동산원의 강남사옥 등에 프롭테크 업체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사무공간을 마련해주는 게 핵심이다. 정부는 이후 경기도의 판교2밸리나 부산 등으로도 이런 공간들을 확보해나갈 방침이다. 사업 활성화 지원을 위해선 창업경진대회 내실화, 우수사업자에 대한 인증제도 활성화, 부동산신사업 특화 전문학위 개설과 전문대학원 설치 등이 협의 중이다. 프롭테크 육성 지원에 따라 예상되는 기존 부동산공인중개사나 평가사 등의 반발 등을 막기 위해 양측의 상생 방안을 이끌어낼 협의체인 ‘부동산서비스 라운드’도 만들어진다. 서비스라운드는 중개업 등 기존 산업을 대변하는 단체와 프롭테크포럼 등이 참여해 반기별로 1회 이상 회의를 갖고, 각종 현안에 대해 협의하고 협력사업을 추진해나가는 조직이다. ● 부동산 자문업, 매매업, 분양대행업 법정화 소비자 보호와 신뢰 구축은 ①소비자 보호 및 보상체계 마련과 ②신규 서비스 제도화의 2개 방향으로 추진된다. 소비자 보호 및 보상체계 마련을 위해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등이 해오던 부동산 허위광고 적발업무 등에 부동산원도 참여하게 된다. 또 부동산신규 서비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피해방지 원칙 및 가이드라인도 만들어진다. 신규 서비스 제도화는 그동안 별도의 법적 규정 없이 자유롭게 창업이 가능했던 부동산자문업과 매매업, 분양대행업에 대해 정부가 대통령령 등으로 정한 일정기준을 갖춘 뒤 신고 또는 등록하도록 의무화한다는 게 핵심이다. 또 정확한 산업 실태 등을 파악하기 위해 내년부터 부동산원이 주도하는 부동산서비스실태조사도 진행된다. 이와 함께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한 보증보험 가입 및 부동산 거래시 가격 신뢰도 제고를 위한 감정평가서 교부 등도 추진된다.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2021-11-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14년 뒤 분양가 미리 결정… ‘누구나집’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민주당의 요구로 추진되는 ‘분양가 확정 분양전환형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하 ‘누구나집’)의 시범사업지 6곳의 우선협상 대상자가 선정됐다.누구나집은 미리 확정된 분양가의 10%에 해당하는 보증금과 매월 일정 금액의 임대료를 내고 10년 동안 살다가 입주자가 소유권을 넘겨받을지를 결정할 수 있는 주택이다. 이번에 사업자로 선정된 업체들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인천도시공사가 제시한 기준금액의 88~100% 수준으로 분양가를 제시해 우선사업자로 선정됐다. 두 기관이 제시한 기준금액이 이미 현재 주변 시세보다 싸게 책정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실제로 입주한 뒤 10년 이상 경과한 뒤 누구나집의 가격은 주변시세의 절반 이후 수준으로 될 수도 있다. 이 때 발생하는 시세차익은 입주자와 사업자가 나눠 갖게 된다. 반면 주택경기가 곤두박질쳐서 시세보다 비싸질 경우 입주자는 소유권을 넘겨받지 않아도 된다. 이번에 우선협상 대상자가 선정된 사업지는 사업계획 승인 등을 거쳐 이르면 2023년 상반기에 착공하고, 2025년 상반기에 입주자 모집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는 LH, 인천도시공사(iH)가 9월에 공모한 ‘누구나집’ 시범사업지 6개의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결과를 29일(오늘) 발표했다. 이에 앞서 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는 총 9개 사업지에 1만785채를 공급하는 누구나집 시범사업 추진안을 발표했다. 이 가운데 6개 사업지의 사업자가 이번에 결정됐다. 나머지 3곳은 개발계획 변경(시화 MTV)이나 사업추진방식 변경(파주 금촌) 도시개발사업 구역 지정(안산 반월시화)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중 사업자 공모가 실시될 예정이다. ● 누구나집 시범사업자 5개 업체 선정 이번에 사업자가 선정된 대상지는 6곳이지만 업체는 5곳이다. 1개 업체가 2곳에 선정됐기 때문이다. 6곳에서 공급될 주택은 모두 5913채이다. LH가 진행하는 4개 시범사업엔 계룡건설 컨소시엄(화성능동A1지구), 제일건설 컨소시엄(의왕초평A2지구), 우미건설 컨소시엄(인천검단 AA26지구), 극동건설 컨소시엄(인천검단 AA31지구)이 우선협상 대상자로 됐다. 인천도시공사가 주도하는 2곳엔 금성백조주택(인천검단 AA27지구)와 제일건설 컨소시엄(인천검단 AA30지구)이 선정됐다. 계룡건설이 맡은 화성능동 A1지구에서는 74~84㎡(전용면적 기준) 아파트 890채가 공급된다. 84㎡ 아파트의 확정분양가는 7억 400만 원(3.3㎡ 기준·2130만8000원) 수준이다. 74㎡는 6억3800만 원(2171만2000원)으로 책정됐다.제일건설이 진행할 의왕초평 A2지구에선 59~84㎡ 아파트 900채가 선보인다. 분양전환가는 84㎡는 8억5000만 원(2395만9000원), 74㎡는 7억6000만 원(2444만8000원), 59㎡는 6억1000만 원(2439만1000원)으로 각각 정해졌다.제일건설은 또 인천검단 AA30지구의 우선협상 대상자로도 선정됐다. 제일건설은 이곳에서 59~84㎡ 418채를 84㎡는 5억9400만 원(1713만2000원)에, 59㎡는 4억2400만 원(1711만5000원)에 각각 공급할 예정이다. 우미건설이 짓는 인천검단 AA26지구에서는 59㎡ 아파트 1310채가 건설된다. 확정분양가는 4억7500만 원(1861만6000원)으로 제시됐다.금성백조주택이 맡은 인천검단 AA27지구에선 60~85㎡ 아파트 1629채가 들어선다. 84㎡의 확정분양가가 6억1300만 원(1806만5000원), 74㎡는 5억4100만 원(1793만1000원) 60㎡는 4억4100만 원(1785만9000원)으로 각각 정해졌다. 극동건설이 짓게 될 인천검단 AA31지구에선 59~84㎡ 아파트 766채가 공급된다. 84㎡는 6억1300만 원(1764만7000원), 64㎡는 4억6700만 원(1741만9000원), 59㎡는 4억3700만 원(1756만1000원)에 각각 확정분양가가 책정된 상태다. ● 최소 14년 이후 분양가 미리 결정 6개 사업지는 모두 이번에 공개된 분양가가 입주하고 10년 뒤 소유권 전환이 진행될 때 적용된다. 정부 추정대로라면 2023년 상반기에 착공이 이뤄지고, 실제 입주는 2025년 말경에 진행된다. 따라서 현재 시점으로 보면 14년 뒤인 2035년 말 이후에 적용될 집값을 정해준 셈이다. 게다가 LH 등이 업체들이 제시할 분양가의 상한선이 될 기준값을 현재 시세보다 낮게 책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적잖은 시세차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뜻이다. 이를 어떤 식으로 배분할 것인가도 관건이다. 이에 대해 업체들은 다양한 형태로 개발이익 공유방안을 제시했다. 계룡건설(화성능동 A1)은 주거편의를 위한 선택사양 무상제공과 관리비 절감, 중도퇴거 임차인에게 임대료 인상분 환급 등을 꺼냈다. 제일건설은 의왕초평 A2에 대해선 거주기간에 따라 임대료의 일부를 돌려주겠다고 밝혔다. 또 인천검단 AA30지구에서는 거주기간에 따라 주택안정화자금을 최대 500만 원까지 지급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우미건설(인천검단 AA26)은 발생이익을 임차인에게 거주기간별로 차등지급하고, 금성백조주택(인천검단AA27)은 거주기간에 따라 납부한 임대료의 최대 50%를 환급해줄 방침이다. 극동건설(인천검단 AA31)은 임대료 일부를 ‘희망적립금’으로 적립해 중도퇴거 임차인에게 제공하고, 출산·육아·다자녀 세대 등에게 임대료 면제 및 할인 서비스도 제공하기로 했다. ● 임대보증금 이외에 월임대료 내야 한다 누구나집에 입주하면 10년 간 내야할 임대료와 관련해 업체들은 시세 대비 70~95% 수준으로 책정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임대보증금은 각 업체들이 제시한 확정분양가의 10% 수준에서 정해질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매월 내게 될 임대료 수준은 업체마다 각기 다를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업체들은 임대료와 관련해서 최저임대보증금을 포함한 3,4가지 임대조건을 제시하는 식으로 사업자모집에 응모한 상태다. 예컨대 인천 검단 AA26의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우미건설의 경우 59㎡ 아파트 분양가를 4억7500만 원으로 책정했지만 임대료는 시세대비 84~94% 수준으로 책정하겠다고 밝힌 상태이다. 또 최저임대보증금 4200만 원을 포함한 3개 임대조건을 제시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LH 관계자는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들과 협의 과정에서 조율되고, 최종 사업자로 선정된 이후에도 고려할 변수 등을 감안할 때 입주자 모집공고가 나와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 다양한 주거서비스도 제공이번에 시범사업자로 선정된 업체들은 입주자에 대한 다양한 주거서비스 제공 방안도 제시해 눈길을 끈다. 우미건설(인천검단 AA26)은 단지 내 공유경제 프로그램과 구독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입주민 소비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효과를 올리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극동건설(인천검단 AA31)은 정기등록 주차수입, 광고 등을 통해 자체관리 서비스 수익을 올리고, 이를 관리비 지원금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계룡건설(화성능동A1)은 주거ㅅ서비스 시설 비품 구매 및 운영비를 지원하고, 금성백조주택(인천검단AA27)은 어린이집 등 주거지원시설을 활용한 공유경제 시스템을 가동할 방침이다. 제일건설은 의왕초평A2에선 교육센터, 체육시설 등 입주민과 지역주민이 교류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인천검단 AA30에선 24시간 보육서비스, 단지 내 창업하는 청년세대에 대한 임대료 면제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

    • 2021-11-2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남미 강국’ 콜롬비아에 한국형 지능형교통시스템 구축

    한국형 지능형교통체계(K-ITS)가 남미의 강국 콜롬비아에 진출했다. K-ITS를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으로 추진한 첫 사례이다. ODA는 정부를 비롯한 공공기관이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과 사회복지 증진을 목표로 제공하는 원조를 말한다. 이번 사업은 국내 기술진이 설계부터 시공, 운영 컨설팅까지 도맡아 진행함으로써 K-ITS의 해외시장 진출에 교두보 역할을 맡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남미 강국, 콜롬비아에 K-ITS를 심다 국토교통부는 22일 오전 10시(한국시간 23일 낮 12시)에 콜롬비아 메데진시에서 K-ITS를 기반으로 한 통합교통정보센터 개소식을 갖는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2015년 국토부의 인프라 관련 ODA 사업대상으로 메데진시가 선정되면서 추진됐다. 총 사업비로 130억 원이 투입됐다. 국내 기술진이 기본설계와 실시설계, 시공에 이르는 사업전체를 책임지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를 통해 메데진시의 교통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하는 차량검지기와 도로전광표지 등이 설치됐다. 또 6개 기관이 제각각으로 운영하던 교통신호, 주차, 버스운행, 방범 등과 관련한 교통안전정보를 통합 운영하는 교통정보센터도 설립했다. 한국지능형교통체계협회 국제협력팀 박현숙 팀장은 “이번 K-ITS 설치로 초기 단계 수준이었던 메데진시의 교통정보체계가 훨씬 정확해지고, 체계적인 정보 수집-분석-전달 체계를 갖추게 됐다”며 “메데진시의 극심한 교통혼잡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콜롬비아는 라틴 아메리카에서 네 번째로 경제 규모가 크고, 남미에서 세 번째 경제 규모를 자랑하는 강국이다. 메데진은 콜롬비아에서 수도 보고타에 이어 제2의 도시로 불리는 곳이다. 1980년대 세계 마약시장을 주름잡았던 ‘파블로 에스코바르’의 마약 카르텔인 메데인 카르텔의 본거지로 유명세를 떨치기도 했다.모나리자 등 유명 작품의 주인공을 뚱뚱한 인물로 바꿔 그리는 것으로 유명한 화가 ‘페르난도 보테로’의 고향이기도 하다. 꽃과 미녀의 도시라고 불리기도 한다. 세계적인 모델이 많이 나오는 도시로도 잘 알려져 있고, 성형산업이 발달해 있다고 한다.● 10년내 ITS시장 72조 원 규모로 성장이번 사업을 계기로 최근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국제 ITS 시장에 국내기업 진출이 보다 활기를 띠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세계 시장조사 전문기관인 TMR에 따르면 세계 ITS 시장 규모는 2020년 25조 원 규모에서 2030년에는 72조 원 규모로 배 이상 커질 것으로 추정된다. 세계적으로 도시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교통 혼잡이나 교통정체 등을 해소하려는 수요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한국지능형교통체계협회도 “세계 ITS 시장이 연평균 10% 이상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다”며 “특히 2026년부터는 연평균 성장률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효과적인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토부도 이를 감안해 국내 ITS 기업의 중남미 시장 진출 기반을 마련하고, 후속사업 발굴을 위해 22일 메데진시에서 인근 지역 중남미 국가들과 다자개발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제협력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미주개발은행(IDB)과 중미경제통합은행(CABED)를 비롯해 페루 파라과이 등 인근 국가 교통 담당 부처와 일부 지자체 관계자들이 참석해 K-ITS 기술에 큰 관심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김종오 국토부 디지털도로팀장은 “(메데진시 K-ITS 설치는) 내년 한-콜롬비아 수교 60주년을 앞두고 갖게 된 뜻 깊은 성과”라고 평가한 뒤 “앞으로 우리나라의 우수한 ITS 기술력이 국제무대로 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2021-11-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국토연 “집값 고공행진 당분간 이어진다”

    경기는 저점-상승-고점-하락-저점으로 이어지는 순환을 거듭한다. 부동산도 예외일 수 없다. 그렇다면 지난해부터 계속 집값이 오르고 있는 국내 부동산경기는 지금 어디에 있는 것일까. 국책연구소인 국토연구원이 이에 대해 “2019년 4분기(10~12월)를 저점으로 찍고 올해 2분기(4~6월) 현재 고점을 향해 나가는 중”이라는 분석 결과를 내놨다. 당분간 집값 고공행진이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현재가 고점이라고 주장하는 정부 당국자들의 발언과는 온도차이가 있어 눈길을 끈다. 국토연은 또 금리가 오르거나 집값이 하락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최근 ‘영끌’ 등을 통해 대거 주택 매입에 나섰던 수도권 지역, 젊은 층, 높은 부채비율 가구가 원리금 상환 부담이 커지고 유동성 위기에 직면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와 함께 다주택 수요자들의 주택 구매로 자산 불평등 현상이 심화하고 고착화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만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토연은 이런 내용들이 담긴 논문 ‘주택시장 순환국면과 가계자산 변동과의 관계 분석 연구’를 최근 발간했다. 논문은 2003년부터 올해 6월까지 수도권과 전국 부동산시장을 대상으로 매매가 전세금 등 관련 통계와 부동산 등기자료, 주거실태조사, 가계금융복지조사 등을 분석한 뒤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거쳐 만들어졌다. ● “부동산, 현재 고점 향해 나가는 중”논문에 따르면 2003년 이후 올해 6월까지 전국 주택매매시장은 3번의 순환국면을 거쳤고, 현재 4번째 순환국면이 진행 중이다. 1순환은 2004년 4분기에 저점을 시작으로 2008년 2분기에 고점을 찍은 뒤 2010년 3분기(7~9월)에 다시 저점을 찍는 식으로 5년간 진행됐다. 이어 2순환은 2010년 3분기(저점)→2011년 4분기(고점)→2014년 3분기(저점)로 4년간, 3순환은 2014년 3분기(저점)→2015년 4분기(고점)→2019년 4분기(저점)로 5년간 이어졌다. 그리고 2019년 4분기(저점)를 저점으로 올해 2분기 현재 고점을 갱신 중인 것으로 추정됐다. 연구원은 이에 대해 “현재 전국 부동산시장은 저점에서 고점으로 향해 나가는 확장국면에 있다”고 정리했다. 반면 수도권 부동산시장은 순환 기간에 다소 차이를 보였다. 수도권 주택매매시장은 2차례 순환국면을 마무리 짓고, 현재 3번째 순환국면을 진행 중이다. 1순환은 2005년 4분기(저점)→2008년 3분기(고점)→2013년 3분기(저점), 2순환은 2013년 3분기(저점)→2018년 4분기(고점)→2019년 4분기(저점)에 걸쳐 각각 진행됐다. 이어 3순환은 2019년 4분기(저점)를 시작으로 올해 2분기 현재 고점을 갱신하며 확장국면에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이런 순환국면에서 주택구매 행태에서 연령별, 주택 보유여부에 따라 다른 특성이 나타났다. 예컨대 고점에서는 무주택실수요자가, 저점에서는 다주택수요자가 적극적으로 주택 구매에 나서는 식이다.이런 양상은 수도권에서 뚜렷하게 관찰됐다. 저점인 2019년 4분기에 40세 이상의 매수거래가 증가했고, 1분기가 지난 뒤에 39세 이하의 추격 매수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진 것이다. ● “금리 오르면 30대 원리금 상환 부담 제일 크다”현재 정부가 집값 안정 등을 위해 기준금리 인상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이런 정책이 젊은 층, 중·저소득층에 더 큰 부담을 지울 수 있다는 분석 결과도 나왔다. 논문에 따르면 가구별 총소비에서 원리금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분석한 결과, 30대가 15.4%로 전체 연령대에서 가장 높았고, 20대가 13.2%로 뒤를 이었다. 나머지 40대(13.1%)나 50대(11.7%) 60대 이상(11.4%)보다 원리금 상환 부담이 크다는 뜻이다.이밖에 가처분 소득에서 지출(소비+비소비)과 원리금상환액을 뺀 ‘순현금흐름’이나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순자산여력’ 등을 감안할 때 20,30대는 40대 이상보다는 취약했다. 전체 가구를 소득수준에 따라 5분위로 나눴을 때에도 소득수준이 증가할수록 순현금흐름이나 순자산여력은 높았고, 원리금 상환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았다.이에 따라 금리가 오르는 상황을 가정한 모의실험에서 연령대가 낮을수록, 저소득자일수록 부도위험확률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즉 ‘영끌’에 적극적이었던 20·30대가 부도위험이나 유동성 위기에 빠질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 “부동산자산 불평등 심화…대응책 마련 필요”집값이 오를수록 자산불평등이 심화할 것이라는 일반적인 해석과 달리 자산불평등은 주택매매시장 저점에서 심화되고, 고점에서는 오히려 완화된다는 분석 결과가 나와 눈길을 끈다. 이는 고점에 무주택수요를 비롯한 상대적 저자산가구가 주택을 더 많이 구매하고, 저점에 다주택수요자가 주택을 더 많이 구매하는 특성에서 비롯됐다.문제는 다주택 수요의 주택구매에 따른 자산 불평등이 고착화되고 있으며, 시간이 지날수록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이다. 특히 자산불평등은 다주택수요가 증가할수록, 무주택수요가 감소할수록, 주택보유율이 감소할수록 증가했다. 국토연은 이런 점들을 고려할 때 수도권 지역, 2030세대, 중·저소득층 등은 금리인상이나 집값 하락 등과 같은 변화에 취약할 수 있으므로 채무불이행 가능성을 줄이고, 주거안정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금리상한형 주택담보대출이나 유한책임주택담보 대출 등의 확대, 월상환액 고정형 담보대출이나 채무보호 프로그램 등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국토연은 또 앞으로 발생할 채무불이행 위험에 놓일 가구의 주택을 적정가격을 매입해 매입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가칭) 주택비축은행’ 설립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다주택수요자 등 고자산가에의 다주택 매수가 자산불평등 심화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점을 감안해 다주택자에 대한 금융규제나 조세정책 등 다주택 억제정책은 당분간 지속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2021-11-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페루 마추픽추 관문 공항, 우리 손으로 짓는다

    한국에서 비행기로 꼬박 24시간이 걸려서야 닿을 수 있는 지구 반대편 위치한 나라 페루.이곳에 국내 기술진이 설계부터 시공, 시운전에 이르기까지 사업 전반을 책임지고 짓는 최첨단 공항이 들어서게 돼 화제다. 바로 ‘친체로 신공항’이다. 국내 기술로 해외에서 이런 식으로 건설하는 최초의 공항이다. 더욱이 이 공항은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기 이전 페루 일대를 지배했던 잉카제국의 마지막 수도였던 쿠스코에서 북서쪽으로 15km 정도 떨어진 곳에 자리한다.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이자 잉카제국의 유적인 ‘마추픽추’의 관문 역할을 맡게 돼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잉카문명 심장부에 ‘K-스마트공항’ 들어선다국토교통부는 19일 현지시간으로 19일 오전 10시(한국시간 20일 0시)에 쿠스코주에서 친체로 신공항 사업의 본공사 착공식을 갖는다고 발표했다. 친체로 신공항 사업은 세계적인 관광지인 마추픽추의 관문공항을 건설하는 대규모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이다. 2025년 준공을 목표로 길이 4000m짜리 활주로 한 개와 4만7000㎡ 규모의 여객터미널을 갖추고, 연간 570만 명의 여객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건설하는 게 핵심이다. 여기에는 국내 공항에 사용되고 있는 인공지능(AI)과 생체정보 등 최첨단기술이 적용된다. 해외에 ‘한국형 스마트공항’이 들어서는 셈이다. 이 사업은 한국이 해외인프라 분야에서 국가간계약(G2G)을 통해 처음으로 따낸 것이라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는다. 또 한국공항공사와 도화, 건원, 한미글로벌 등 국내기업 컨소시엄은 2019년 6월 프로젝트의 설계 검토부터 시공사·감리사 선정, 기술지원, 시운전에 이르기까지 사업전반을 총괄 관리하는 사업권(PMO)을 따내면서 주목을 받았다. 이어 올해 3월 현대건설이 페루 현지업체인 ‘HV’와 컨소시엄을 맺고 1600억 원 상당의 부지조성공사를 따냈다. 7월에는 다시 현대건설이 페루(HV) 멕시코(‘ICA’) 중국(Sino) 업체 등과 컨소시엄을 맺고 활주로와 터미널, 계류장, 주차장 등의 설계와 시공을 도맡는 5400억 원 규모의 본공사마저 수주하면서 화제가 했다. 현대건설은 두 컨소시엄에서 모두 최대 지분을 보유한 주관사이다.결국 사업 전반적인 관리뿐만 아니라 공항건설 과정 전체를 모두 국내기업들이 주도하는 셈이다. 하지만 이 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았다. 세계 건설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중국, 스페인, 이탈리아, 포르투갈 업체들과 막판까지 치열한 수주전을 펼쳐야만 했다. 최종적으로 기술과 상업 부문을 망라한 종합평가에서 현대컨소시엄은 모두 1위를 차지하며 사업권을 따냈다.현대건설은 이에 대해 “최첨단 선진설계기법을 적용해 설계-시공-유지관리까지 전 과정을 디지털화해 관리하고, 3차원의 건축물 모델링을 통해 디자인 차별화 ,공기 단축, 공사비 감축 뿐 아니라 에너지 절감 효율도 극대화하겠다는 제안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 세계 7대 불가사의 마추픽추의 관문 공항잉카는 13세기 초에 시작돼 스페인의 침공을 받아 멸망하는 1533년까지 페루 일대를 장악한 제국이었다. 마추픽추는 그런 잉카 제국 왕의 여름 궁전으로,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로 꼽힌다. 해발 2400m 안데스 협곡의 산 정상에 거대한 석조물을 건설된 과정이 모두 수수께끼로 남아있기 때문이다.특히 철제도구가 전혀 없었던 시대였는데도 면도칼 하나 들어가기 어려울 정도로 정교하게 맞춰진 석조건축물이나 조각물, 산바람을 이용한 자연냉장고, 현대기술로 만든 것과 비교해도 오차가 거의 없는 자연석으로 만든 나침반과 해시계 등과 관련한 궁금증들이 풀리지 않고 있다. 앞으로 친체로 신공항이 들어서면 마추픽추를 찾는 여행객들이 손쉽게 방문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마추픽추로 가는 여행객들은 쿠스코 내 아스테테 공항을 이용해왔다. 이 공항은 연간 170만 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춰 이용에 제약이 많았다. 또 산으로 둘러싸인 지형 탓에 항공안전에 위협이 될뿐더러 인근에 주거·상업지가 밀집돼 소음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돼왔다. 하지만 친체로 신공항은 여객수용 규모가 3배 정도로 커지고, 활주로 길이도 늘어나 장거리 국제노선 취항도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여행객은 페루 수도 리마에서 국내선으로 갈아타지 않고 곧장 쿠스코로 진입이 가능해져, 그만큼 여행시간을 줄일 수 있다.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2021-11-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실거래가 기준 집값 상승률, 9월에 이미 지난해 연간기록 추월

    올해 9월까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실거래가격 상승률이 지난해 연간 기록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천은 지난해 연간 상승률의 거의 3배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뛰어오르며 전국 집값 상승을 주도했다. 또 주택유형별로는 아파트뿐만 아니라 연립·다세대 등도 지난해 연간 기록을 뛰어넘는 상승세를 보였다. 아파트는 중소형 규모가 가격 상승세를 이끌었다.한편 임대차 3법 시행의 여파로 전세금 상승률은 지난해 같은 기간의 절반 수준에 머무는 등 수치상으로는 매우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다. 임대차 3법 등의 영향으로 보증금은 그대로 두고, 상승분의 차액을 월세로 받는 시장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한국부동산원은 18일 이런 내용을 담은 보고서 ‘2021년 9월 공동주택 실거래 가격지수’를 공개했다. 이 보고서는 전국의 아파트와 연립·다세대를 대상으로 실제 거래가 이뤄지고 신고 접수된 물건의 가격 수준 및 변동률을 파악해 만들어진 것으로 매월 공개된다. 주택거래에서 공동주택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점을 감안할 때 공동주택 실거래가격지수는 일반 소비자가 체감하는 집값 변동 상황을 더 잘 반영해주는 지표이다.● 실거래 집값, 올해 9월에 지난해 연간 수준 넘어섰다보고서에 따르면 올 들어 9월까지 전국 공동주택 매매 실거래가격지수는 16.96% 오르며, 지난해 같은 기간(11.44%)은 물론 연간 상승률(16.27%)도 넘어섰다. 수도권은 20.72% 오르면서 지난해 연간 기록(18.34%)마저 크게 웃돌았다. 반면 지방은 12.04%로 지난해 같은 기간(8.56%)은 넘어섰지만 연간 상승률(13.64%)에는 미치지 못했다. 하지만 현재 추세대로라면 연말까지는 지난해 수준을 뛰어넘을 것이 확실시된다. 세부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의 경우 서울 인천 경기 등 모든 지역에서 실거래가 상승률이 지난해 연간 상승률을 추월했다. 특히 인천은 29.34%가 오르며 작년(11.07%)의 3배 수준에 육박했다. 경기도도 무려 33.05% 상승하며 지난해 연간 상승률(20.96%)을 크게 넘어섰다. 서울도 18.98%로, 지난해 연간 상승률(18.46%)을 넘어서기 시작했다. 경기도를 제외한 나머지 도 지역도 12.09%를 기록하며, 작년 수준(9.34%)을 웃돌았다. 반면 인천을 제외한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등 5개 광역시는 13.23%로, 지난해 연간 기록(16.89%)에 미치지 못했다. 부동산원은 “10월의 실거래가격지수도 전국적으로는 물론 수도권과 지방도 오를 것으로 추정됐다”며 “실거래가격지수 상승세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수도권의 경우 집값 상승세를 이끌고 있는 인천의 강세가 계속될 것으로 분석됐다. ● 아파트 연립 다세대, 모두 뛰었다 유형별로는 아파트가 19.07% 오르며 지난해(18.46%)를 넘어섰고, 연립·다세대도 9.16%로 작년 연간 상승률(9.01%)을 추월했다. 아파트의 경우 지역별로는 인천을 앞세운 수도권이 25.50% 오르며 상승세를 이끌었다. 반면 지방은 12.43% 오르는 데 그쳤다. 규모별로는 전용면적 기준 85㎡ 이하의 중소형 아파트가 지난해 연간 상승률을 뛰어넘는 높은 상승세를 보였다. 40㎡ 이하가 14.22%(지난해 연간상승률·12.75%), 40㎡ 초과~60㎡ 이하가 20.67%(15.74%)로 각각 지난해 기록을 넘어섰다. 또 60㎡ 초과~85㎡ 이하도 18.17% 오르면서 지난해 수준(18.35%)에 육박했다. 반면 85㎡ 초과~135㎡ 이하는 20.23%(22.55%), 135㎡ 초과는 18.78%(20.83%)로 높은 상승률을 보였지만 지난해 연간 상승률에는 밑돌았다.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매매평균가격과 중위가격도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했다. 아파트의 경우 9월 평균가격(1㎡ 기준)은 507만 원으로 1년 전(448만 원)보다 13.2% 올랐다. 중위가격도 382만 원으로 1년 전(347만 원)과 비교하면 10.0% 상승했다.● 전세금은 지난해의 절반 수준…임대차법 등 영향반면 공동주택 전세 실거래가격지수 상승폭은 지난해보다 크게 둔화된 것으로 나타나 눈길을 끈다. 보고서에 따르면 8월까지 5.11% 오르는 데 그치면서 지난해 같은 기간(9.52%)의 절반 수준에 머문 것이다. 특히 서울의 경우 8월까지 상승률이 1.62%에 그쳤고, 광주(-2.57%)와 세종(-0.74%)는 오히려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시는 지난해 이 기간에 무려 25.07%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임대차 3법의 시행에 따라 가격 상승폭의 제한을 받는 데다, 지난해 임대차 3법 시행을 앞두고 가격을 미리 높인 탓”이라고 분석했다. 올릴 만한 곳은 지난해 모두 올렸다는 뜻이다. 여기에 전세금을 올리면서 보증금은 5% 한도를 지키거나 그대로 두고, 상승분 차액을 월세로 전환하는 경우가 많아 상대적으로 상승폭이 낮아진 것처럼 신고 접수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도 나온다. 부동산원도 “전세가격은 확정일자를 기초로 신규계약과 재계약시장을 통합해 작성됐다”며 이런 해석에 힘을 실어줬다.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2021-11-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국토균형발전 위해 60조 규모 개발사업 추진…실효성 논란

    정부가 2030년까지 전국토를 6개 권역으로 나누고, 이 가운데 동해안과 서해안 등 2개 해안권을 포함한 5개 권역에서 577개, 60조 원 규모의 다양한 개발사업을 추진하기로 확정했다. 이번 조치는 국토 균형발전을 목적으로 2007년 도입된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해안내륙권 발전법)’에 따라 마련된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계획에도 현 정부 출범 이후 수도권지역으로의 인구와 경제력 집중은 갈수록 심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이 계획이 사실상 실패한 것이며, 보여주기식 개발계획 묶음에 불과하다는 지적마저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해안·내륙권 발전종합계획 변경안’을 국토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고 17일(오늘) 발표했다. 변경안은 근거 법령인 해안내륙권발전법의 시효가 2020년에서 2030년으로 연장된 데다, 최초 법령이 만들어진 이후 산업·경제 등 환경여건이 변화한 점 등을 반영해 만들어졌다. 확정된 변경안에 따라 추진될 사업은 모두 577개, 60조 원 규모로 집계됐다. 그간 추진해온 지역 간 연계사업이나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조성 이외에 초광역적 지역특화벨트 구축 등 국가전략산업과 연계한 사업들이 대거 포함됐다. 해안내륙발전법에 따라 지정된 6개 초광역권 가운데 지난해 변경을 끝낸 남해안권을 제외한 동해안권과 서해안권, 내륙첨단사업권, 백두대간권, 대구·광주연계협력권 등 5개 권역에서 추진될 사업들이다. ● 동해안권…에너지 산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울산과 강원, 경북을 포함하는 동해안권은 ‘지속가능한 환동해 블루 파워벨트’를 목표로 ① 에너지산업 신성장 동력화 ② 글로벌 신관광 허브 구축 ③ 산업 고도화 및 신산업 육성 ④ 환동해권 소통 연계 인프라 구축 등 4개 추진전략을 설정하고, 83개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수소경제 선도를 위해 수소경제벨트 조성, 에너지 신산업 육성을 위한 융복합 에너지 거점 구축 등 에너지 산업을 신성장 동력을 만들기 위한 전략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를 위해 동해·삼척 핵화수소 클러스터, 울산 수소산업 생태계 조성사업, 강릉 환동해 해양메디컬 힐링센터 조성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강원 삼척에서 고성을 잇는 동해안 바닷가 경관도로, 경북 포항에서 울진을 연결하는 동해안 내셔널 트레일 등이 조성된다. ● 서해안권…전략산업 육성거점이자 글로벌 경제협력지대인천과 경기 충남, 전북이 포함된 서해안권은 ‘혁신과 융합의 글로벌 경제협력지대’를 발전목표로 삼고 있다. 특히 바이오 산업벨트 구축과 스마트 모빌리티 클러스터 등 국가전략산업 혁신성장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이를 위해 ① 국가전략산업 집적·클러스터 조성 ②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 및 특화산업 육성 ③ 국제적인 생태·문화·관광거점 조성 ④ 초국경·초광역 공동발전협력체계 구축 ⑤지역·발전거점 간 연계 인프라 확충 등 5개 분야, 106개 사업이 추진된다. 이 가운데 시흥 의료바이오·무인이동체 연구 클러스터나 서산·태안 도심항공교통 클러스터, 서천 해양바이오 육성 클러스터 조성 등 26개 사업이 핵심사업으로 선정됐다. 또 서해안권 전체를 연결하는 관광도로 조성과 마리나융복합 산업거점 및 연계루트 개발, 김포·파주 평화경제특구 조성 등도 검토된다. ● 내륙첨단산업권…미래형 첨단 신산업 생태계 구축대전과 세종, 강원 충북 충남 전북 등을 포함하는 내륙첨단산업권은 ‘미래 첨단산업의 중심, 국가 혁신성장 선도지역’을 목표로 한다. 산업기반이 되는 소재·부품·장치(일명 ‘소부장’) 클러스터의 구축과 정보통신기술(ICT) 응용단지 조성 등을 통해 미래 산업을 선도하는 첨단산업권역이자 지속가능한 혁신성장권역으로 육성하는 것이 핵심이다.이를 위해 ① 미래지향 과학기술 혁신인프라 조성 ② 지역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 기반 구축 ③ 지역자산 기반 문화관광 거점 조성 ④ 지역인프라 구축 등 4대 부문에 걸쳐 146개 사업이 추진 대상 사업으로 선정됐다. 핵심사업으로는 원주 초소형 전기차 부품개발, 충주 수소 모빌리티 파워팩 기술지원센터 구축, 대전 지능형 로봇기반 정밀공정혁신 테스트베드 구축, 금강권역 역사문화관광 플랫폼 구축 등 11건이 선정됐다.● 백두대간권…관광산업 활성화 통한 글로벌 그린벨트강원과 충북 전북 전남 경북 경남 등을 포함하는 백두대간권은 ‘자연과 사람이 어우러지는 글로벌 그린벨트’가 목표다. 백두산에서 출발해 금강산, 설악산, 태백산, 소백산을 거쳐 지리산으로 이어지는 큰 산줄기인 백두대간에 연결된 지리적 특성을 고려한 설정이다.이런 권역특성을 고려하여 생태보존과 관광산업 활성화에 기반을 두고, 융복합 신산업 지원 확대와 백두대간 특화산업의 고도화를 통한 미래지향적 성장기반 구축, 지역산업 활성화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를 위해 ① 지역산업 고도화 및 신산업 창출 ② 융복합형 녹색여가 벨트 구축 ③ 지속가능한 녹색환경 조성 ④ 연결성 극대화를 통한 네트워크형 공간 구축 등 4개 부문, 155개 사업이 추진된다. 이 가운데 태백 웰니스 항노화 체험단지 조성, 태백 세라믹 융복합 소재산업 클러스터 구축, 봉화 국립 임산물 클러스터 구축, 구례 에코힐링타운 조성 등 30건이 핵심사업으로 선정됐다. 이와 함께 한반도 트레일 세계화 조성사업이나 신비한 지리산 D-백과사전 구축사업 등도 추진이 검토된다.● 대구·광주 연계협력권…동서 화합 통한 동반성장 모델대구와 광주, 전남과 경북을 아우르는 대구·광주 연계 협력권은 ‘끈끈한 영호남의 연계·협력, 모범적인 동반성장’을 목표로 설정했다.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지역 갈등 진앙지인 대구와 광주를 한데 묶어 화합을 이끌어 내자는 데 초점이 맞춰져있다. 이를 위해 ① 문화·관광·인적자원의 효율적 활용·연계 ② 첨단·융합산업 중심 산업구조 고도화 ③ ‘지역특화산업 육성·지원 ④ 초광역 연계 인프라 구축 등 4개 부문에 걸쳐, 87개 사업이 집중 추진된다. 이 가운데 핵심사업으로 달빛예술 힐링체험공간 확충(대구·광주), 전국관광환승센터 조성(대구·광주), 인공지능 바이오 헬스케어 밸리(대구·광주) 등 19건이 선정됐다. 또 대구와 광주를 잇는 영호남 동서 고대문화권 역사·관광루트나 에코하이웨이 친환경 에너지 인프라 구축 등도 검토 대상사업에 포함됐다.● 수도권 집중 심화로 사실상 실패한 정책이번 변경안에 포함된 사업들은 모두 국가나 지자체가 추진 중이거나 민간이 투자사업으로 제안한 것들이다. 국토부는 계획대로 사업들이 추진된다면 투자액에 따른 생산유발효과는 118조9418억,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48조8140억 원에 이를 것으로 기대했다. 또 고용창출효과도 무려 75만여 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백원국 국토부 국토정책권은 “해안·내륙권 발전종합계획은 초광역적 지차체 협력의 선도사례이고, 국토 균형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이번에 변경된 발전종합계획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런 정부 기대가 실제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2007년 말 관련 법(당시 ’동서남해안권 특별법‘)이 제정되고, 2008년 6월부터 법에 따른 제도가 시행됐지만 성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다. 오히려 인구와 경제력 집중은 심화됐다. 수도권 인구는 2019년 말 전국 인구의 절반을, 수도권 지역내총생산(GRDP)는 2017년 말 전국의 절반을 넘어선 것이다.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해안·내륙권 발전종합계획이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국토 균형 발전을 명목으로 세운 각종 개발계획들을 종합해놓은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이라며 “실현 가능성이나 지자체의 수행능력 등을 고려한 보다 검증된 사업계획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2021-11-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로봇이 아파트-고속도로 짓는 시대 열린다

    자동차 TV 등의 제조공장에서 로봇이 제품을 만드는 모습은 이미 익숙한 풍경이다. 최근에는 식당에 가면 음식을 배달하는 로봇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이처럼 우리 일상생활에 로봇은 다양한 형태로 다가와 있다. 그런데 앞으로는 로봇이 고속도로나 아파트 건설현장을 24시간 배회하며 감시하고, 고층 아파트 외벽의 페인트작업이나 아파트 건설공사의 마무리 단계에서 실시하는 미장작업을 진행하는 모습도 볼 수 있을 것 같다.관련 업계에서 건설현장에 사용될 각종 로봇을 만드는 일에 박차를 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확인할 수 있는 행사도 열린다. 국토교통부가 17일(내일)부터 19일까지 3일 동안 경기 고양시 킨텍스와 온라인을 통해 진행할 ‘2021 스마트 건설 엑스포’이다. 4차 산업 관련 기술을 건설공사에 접목한 다양한 스마트 건설기술의 경연장으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열리는 것이다. 이번 행사는 200여 개 업체가 참여해 다양한 기술을 선보이고, 투자 설명회나 관련 전문가포럼 등도 진행된다. ● 최첨단 건설기술의 현주소 확인주요행사 가운데 하나는 145개 업체가 메타버스(metaverse·3차원 가상세계) 기반의 온라인 전시관에서 스마트기술이 접목된 ‘설계-시공-유지관리-안전한 미래건설-친환경 미래건설’ 등 5개 테마와 관련된 각종 기술을 선보이는 것이다. 이 전시는 엑스포와 상관없이 한달(11월17~12월17일)간 진행된다. 9월에 열린 경연대회(스마크건설 챌린지 2021)를 통해 높은 평가를 받은 건설안전과 건설자동화, 로보틱스 등 5개 분야 10개 기술에 대한 시상식도 17일 킨텍스에서 열린다. 수상작으로 선정된 기술은 LH공사나 한국도로공사, 국가철도공단 등이 운영하는 건설현장 등에서 사용된다. 수상작 가운데에는 눈길을 끄는 기술들이 적잖다. 안전부문에서 최우수작으로 선정된 ‘산업용 추락 보호 에어백’이 대표적이다. 이는 건설현장 근로자가 고층에서 작업하다 추락하는 사고에 처했을 때 0.2초 만에 에어백이 팽창해 55% 가량의 충격을 완화시켜줌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해주는 장비다. 안전사고 줄이기가 산업계의 화두가 된 상황에서 큰 주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 로봇으로 아파트 짓는 시대 열린다 로보틱스 부문의 최우수작으로 선정된 ‘현장 순찰로봇 및 현장 작업 자동화 기술’과 우수작으로 선정된 ‘AI(인공지능) 바닥 미장로봇’도 주목할 만하다. 두 작품 모두 현대자동차그룹의 건설계열사인 현대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이 출품한 작품이어서 눈길을 끈다. 현대차는 올해 6월 1조 원을 투자해 미국 로봇 회사 ‘보스턴 다이내믹스’ 인수했을 정도로 로봇 산업에 관심이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대건설의 순찰로봇은 건설 현장 주변을 자율주행하면서 각종 정보를 수집하고, 원격으로 현장상황에 맞게 대응하는 작업을 수행한다. 공사현장의 근무인원이나 3D형상 관련 데이터를 수집하고, 전산화해 사람이 직접 현장에 나가서 상황 파악하는 시간을 줄여준다. 또 현장 곳곳을 스스로 주행하면서 현장의 위험 요인을 파악하기 때문에 안전사고 예방에도 도움을 준다. 이를 위해 순찰로봇에는 자율주행에 필요한 첨단장비와 현장주변 상황을 파악하는 특수 카메라 등이 탑재돼 있다. 현대건설은 이밖에 무인측량 로봇이나 무인 자동화 도포 로봇도 선보인다. 이들은 정확하고 효율적인 작업이 가능하고, 고층 등 위험한 작업환경에서 진행되는 작업에서 사람 대신 투입됨으로써 인명사고 예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대엔지니어링이 개발한 미장로봇은 하루 800㎡의 넓이를 시공할 수 있어, 사람보다 효율성이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엔지니어링 관계자는 “현재 현장적용이 가능한 수준까지 시험을 끝낸 상태이며, 추가로 여러 대를 동시에 현장에서 가동하는 ‘군집운행기술’ 등을 최종 점검하는 단계”라고 소개했다.● 건설로봇은 건설현장 고령화의 대안한편 건설로봇이 고령화와 만성적인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는 국내 건설산업에 효과적인 해법이 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내 건설현장은 오래 전부터 ‘40대 막내’라는 말이 나돌 정도로 고령화가 심각한 수준이다. 건설근로자공제회 조사연구센터가 최근 펴낸 보고서 ‘건설기성 및 건설기능인력 동향’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건설기능인력의 40대 이상 비중은 무려 81.8%에 달한다. 10명 중 8명 이상이 40대인 셈인데, 전체산업 취업자 평균(65.2%)과 비교하면 무려 16.6%포인트(p)가 높은 수치다. 건설업을 3D업종으로 인식되면서 젊은 세대들이 기피하고 있는 게 가장 큰 원인이다. 이는 또 만성적인 숙련기능인력 부족으로 이어지고 있다. 건설로봇이 건설 산업에 새로운 시장을 열어줄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온다.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고령화 문제를 겪고 있기 때문이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건설로봇의 시장규모는 2025년에 2억2600만 달러(약 2476억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게다가 세계적으로 도시화와 노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어 건설로봇의 수요는 갈수록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2021-11-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2030 울리는 ‘전세금 먹튀’, 확실히 돌려받으려면

    전세계약이 끝난 후에도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런 사고가 전세보증금 3억 원 미만의 저가주택에서 사회생활 경험이 적은 2030세대에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피해를 입은 세입자라면 전세보증금반환소송 등과 같은 적극적인 대처에 나설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전세보증금 떼이는 사고 증가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와 SGI서울보증이 국회에 제출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8월까지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발생한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 피해액은 1조2544억 원이다. 또 이 기간 SGI서울보증에서 발생한 피해액은 6955억 원으로 집계됐다. 두 곳을 합친 금액만 무려 1조 9499억 원 규모에 달한다.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는 2017년 525억 원에서 2018년 1865억 원으로 늘어난 데 이어 2019년과 2020년 각각 6051억 원, 6468억 원으로 증가했다. 올해도 8월까지 4047억 원을 기록하면서 연말까지 6000억 원대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다. 미반환사고는 주로 전세보증금 3억 원 미만 저가 주택에서 발생했다. 또 피해세입자는 주로 2030세대였다. HUG에서 2013년부터 올해 8월까지 발생한 전체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 가운데 87.3%가 3억 미만 주택에서 나타났다. 또 올해의 경우 8월까지 보증금 미반환 사례는 2160건이었는데 피해 임차인 중 30대가 54.1%(1168건)를 차지했다. 20대(291건)와 합치면 2030 청년세대가 전체 피해자 사례 중 67.6%나 됐다. 피해자 3명 중 2명은 2030세대 세입자였던 셈이다.● 적극적인 소송 통해 구제 받아야 이처럼 피해사례가 늘면서 관련 소송도 증가하는 추세다. 대법원이 9월 공개한 ‘사법연감’에 따르면 전국 법원에 접수된 임대차보증금 반환 1심 총 건수는 2018년 4182건에서 2019년 5703건(36.4%)으로 껑충 뛰었고, 지난해에는 5755건(0.9%)으로 조금 더 늘었다. 소송을 하기 전에 피해 구제를 위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내용증명 보내기가 있다. 부동산 소송 전문 법률사무소인 ‘법도종합법률사무소’의 엄정숙 변호사는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으면서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면 돈을 준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다”며 “법률에 맞는 전세금 반환 내용증명서를 작성해서 보내면 집주인은 심리적 압박을 받기 때문에 소송 전 전세금을 돌려주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이런 방법이 통하지 않는다면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을 벌일 수밖에 없다. 전세금 반환소송이란 집주인을 상대로 전세금을 돌려달라는 취지로 청구하는 소송을 말한다. 이런 소송을 위해선 미리 자료를 준비를 해둬야 한다. 우선 집주인에게 전세계약이 만료되기 2개월 전에 전세계약을 해지해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보내는 게 좋다. 만약 발송한 내용증명이 반송되면 반송봉투와 신분증을 가지고 주민센터로 가서 집주인의 초본을 발급받은 뒤 초본상의 주소로 내용증명을 다시 보내면 된다. 내용증명이 계속 반송되면 의사표시 공시송달을 법원에 신청하면 된다. 직접 찾아가서 구두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말하며 녹취하는 방법도 있다. 이외에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이메일 등으로 해지통보 하고 상대방이 확인했는지 체크하면 된다. 만약 소송을 하는 것이 기간과 비용 면에서 부담스럽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하는 방법도 있다.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임대계약이 종료됐지만,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태에서 세입자가 이사를 가야 할 경우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 등기를 하는 것을 말한다. 만약 집이 경매에 넘어가면 전세금을 우선 돌려받을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2021-11-1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집값, 지금이 고점이다” vs “내년에도 오른다”

    “이제 집값은 오를 만큼 올랐다” VS “아니다. 내년에도 집값은 오른다”최근 집값 상승세가 주춤해지면서 정부 관계자들을 중심으로 집값 고점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이들은 한국부동산원과 KB국민은행 등을 통해 공개되는 집값 상승률이 눈에 띄게 낮아지는 점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또 주택매물이 늘어나고, 주택수급지수 등 각종 부동산 관련 통계에서도 과열됐던 분위기를 찾기 어려워지고 있는 점도 이런 분석에 힘을 실어준다.하지만 민간 연구소들은 내년 경기 전망 등을 통해 부동산 경기 상승세가 계속될 것이라는 예측을 쏟아내고 있다. 이들은 경기 회복과 재건축 관련 규제 완화 등에 대한 기대감과 올해보다 불안해질 전세시장 등이 집값 상승세를 불러올 것으로 내다봤다. 여기에 내년에 치러질 대통령 선거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등을 통해 쏟아져 나올 각종 개발 공약이 집값을 자극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 집값 상승률 등 각종 부동산 통계 힘 빠진다 “지금이 부동산시장 안정의 중요한 기로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27일 열린 ‘제 32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상승 추세가 이어졌던 주택시장이 최근 주춤하고, 시장심리 변화 조짐이 점차 뚜렷해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이달 10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위 전체회의에서도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많이 꺾였다”며 집값 고점론을 이어갔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도 지난달 28일 출입기자들과 가진 간담회 자리에서 최근 주택시장에 대해 “과열 국면에서 벗어나는 흐름이 강해지는 양상”이라며 홍 부총리의 의견에 힘을 실었다. 이처럼 정부 관계자들이 고점론을 자신감 있게 내놓는 가장 큰 근거는 집값 상승률의 둔화에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1월 2주차(8일 기준) 전국 아파트값은 0.22% 올라 전주(0.23%)보다 상승폭이 작아졌다. 서울도 전주 대비 0.14% 올랐지만 상승폭은 3주 연속 줄었다. 최근 가파른 상승세를 타던 경기도와 인천지역의 매수세가 위축되면서 수도권도 0.23% 상승에 그치면서, 5주 연속 상승폭이 둔화됐다. 지방에서는 대구의 아파트값이 작년 5월 11일 이후 1년 반 만에 보합세(0.0%)로 바뀌었다. 수성구와 달성군의 아파트값은 소폭 올랐으나 새 아파트 입주 물량 증가와 거래 부진으로 남구와 동구의 아파트값이 떨어진 게 원인이다.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도 8주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1월 1주차(1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전주보다 0.2포인트 낮은 100.7을 기록하며 8주 연속 하락했다. 이는 올해 4월12일(100.3) 이후 6개월여 만에 최저 수준이다. 특히 마포·서대문·은평구가 있는 서북권의 매매수급지수는 1주차에 99.8을 기록하면서 4월26일(98.9) 이후 처음으로 100 아래로 떨어졌다. 매매수급지수는 부동산원이 회원 중개업소 설문과 인터넷 매물 건수 등을 분석해 수요와 공급 비율을 지수화한 것이다. 100을 기준으로 0에 가까울수록 매도자가 매수자보다 많다는 뜻이고, 200에 가까울수록 매수자가 매도자보다 많다는 뜻이다. 매물도 점차 쌓여가는 추세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이달 9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 매물은 4만3879건으로 전월대비 6.7% 증가했다. 경기는 전월대비 12.1% 증가한 7만5390건, 인천은 17.1% 증가한 1만5595건으로 각각 집계됐다. 건설업체의 경기 전망도 부정적으로 바뀌었다. 주택산업연구원의 11월 전국 분양경기실사지수(HSSI) 전망자료에 다르면 서울지역의 HSSI는 90.9로 전월 대비 3.8포인트 하락했다. 특히 서울의 HSSI는 올해 6월 118.4로 최고치를 기록한 뒤 계속 하락 추세다. HSSI는 주택 공급자들이 분양을 앞두고 있거나 분양 중인 단지의 분양 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지표다. 지수가 100을 초과하면 분양전망이 현재보다 긍정적임을, 미만이면 그 반대로 부정적임을 의미한다.● 내년에도 전세시장 불안에 대선 등 호재 잇따라하지만 민간경제연구소들은 일제히 내년 주택 가격의 상승을 점치고 있다. 우리금융경영연구소는 10일 내놓은 ‘11월 경제 브리프’에서 “내년 전국 주택매매가격 상승률은 3.7%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연구소는 “기준금리 인상,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따른 대출규제 강화, 주택공급확대로 인해 올해 보단 상승폭이 줄어들 것”이라면서도 “내년에 경기침체 또는 잠재성장률을 밑도는 저성장 가능성은 낮다”고 내다봤다. 이에 앞선 4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도 ‘2022년 건설 부동산 경기전망 세미나’를 통해 “내년 전국과 수도권 매매가격이 2%, 3% 각각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연구원은 “내년에는 인플레이션 심화 가능성,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서 등 정치변수로 인해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며 “전세가 많이 오르면서 매매와 전세 차이가 줄어 갭투자와 기존주택 매매에 대한 유인이 커지는 해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는 ‘2022년 경제 및 금융시장 전망’ 보고서에서 “수도권으로 투자수요가 집중되면서 상승세가 유지될 것”이라고 판단했다. 낮은 미분양 재고와 개발호재(GTX 등)에 따라 투자수요가 늘어나 가격 상승폭이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재건축 규제완화 기대감이 있는 수도권으로 투자수요가 몰릴 것으로 기대했다. 현대경제연구원도 내년 건설시장이 호조를 보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연구원은 “주택 수주, 착공실적 등 선행지표가 개선되고 있고, 비주거용 건물투자도 나아지고 있다”며 “정부의 사회기반시설 및 지역균형발전 투자 확대와 더불어 신규 주택공급 계획 등에 힘입어 2022년 건설투자는 연간 2.8%로 예상되는 등 증가세가 확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국책연구소인 국토연구원도 내년 집값 상승을 예상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공식적인 자료는 아니다.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이 기획재정부에서 받은 자료에서 노출된 내용이다. 이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국세 수입 예산안을 작성하면서 양도소득세 추계에 국토연구원 자료를 활용했다. 여기에서 국토연구원은 내년 수도권 집값이 올해보다 5.1%, 지방은 3.5% 각각 상승할 것으로 예측했다.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2021-11-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오세훈發 부동산실험, 찻잔 속 태풍 vs 변혁 이끌 바람

    “빠르면 내년 초라도 ‘반값 아파트’를 공급하겠다.”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으로 내정한 김헌동 후보자는 10일(어제) 열린 서울시의회 인사청문회에서 “(주거문제에 대한) 시민 불안 해소를 위해 ‘반값 아파트’를 넉넉히 공급해 주택 매입 초기 비용이 최소화되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자신의 지론인 아파트 분양 원가 공개에 대한 의지도 거듭 밝혔다.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과거 10년간 아파트 건설 원가 등 시민이 요구하는 자료들을 인터넷 등 열린 공간에 상시 공개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서울시의회는 이와 관련, 청문회 직후 김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판정을 내고 서울시에 의견을 전달하기로 했다. 하지만 오 시장은 김 사장의 임명을 강행할 방침을 굳힌 것으로 알려졌다. 임명절차를 고려할 때 김 후보자는 이르면 12일(내일), 늦어도 다음주 초에는 취임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그동안 적잖은 논란을 불러왔던 ‘반값 아파트’와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가 전면적으로 시행될 가능성이 커졌음을 의미한다. 김 사장을 앞세운 오세훈 발 부동산 실험이 본격적으로 가동하는 셈이다. 하지만 두 제도 모두 적잖은 부작용에 대한 우려로 관련 업계와 전문가들의 반발을 불러왔고, 역대 정부에서 여러 차례 도입을 시도했지만 성과를 내지 못한 채 방치됐던 정책들이다. 따라서 이번 시도가 성과와 변화를 이끌어낼지, 아니면 이전처럼 찻잔 속 태풍에 머물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 반값 아파트…저렴한 분양가 vs 현실성 떨어진다김 후보자가 제시한 ‘반값 아파트’는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을 말한다. 토지소유권은 SH가 갖고, 건물만 분양하는 형태이다.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은 2006년부터 국내에서 도입이 추진됐지만 장점과 단점이 뚜렷해 활성화되지 못했다. 장점을 살펴보면 우선 저렴한 분양가를 꼽을 수 있다. 서울의 경우 아파트분양가에서 땅값이 차지하는 비중이 70% 수준에 이르는 점을 감안하면 그만큼 싸질 수 있다. 이밖에 지가 상승에 따른 개발이익의 사유화를 막고,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가 가능하다는 점도 장점이다. 반면 사업 초기 자금 부족에 따른 재정 부담과 건물 반환 시점에 거주권의 인정 범위 등을 둘러싼 민원 발생 가능성이 크다는 점은 단점이다. 거주자가 정부에 토지 사용료 명목으로 임대료를 별도로 지불하는 점과 주택을 거주보다는 소유 대상으로 보는 국내 소비자들의 인식도 걸림돌이다. 무엇보다 토지 임대부 주택을 지을 토지 확보가 부족하다는 게 문제다.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스웨덴 핀란드 등 유럽 국가들과 싱가포르는 1900년대부터 국가나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토지를 다수 확보해둔 상태에서 시작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토지 임대부 주택으로 사용할 대규모 택지가 많지 않다. 10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도 서울시 의원들은 이점을 집중적으로 꼬집으면서 현실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비판했다. 일부 의원들은 “실현성 없는 수사학에 가까운 문구”라고 공격했을 정도다. 김 후보자는 이에 대해 당장 활용 가능한 부지로 은평구 서울 혁신파크, 용산 정비창 부지, 강남구 세텍 부지, 수서역 공영주차장 부지 등을 거론했다. 이어 “작은 규모 택지는 물론 공공 보유 토지, 공기업 이전 토지, 민간 비업무용 토지 등을 조사하고, 서울 전 지역에 빈 땅을 찾아 토지를 비축하고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분양가 공개…아파트값 거품 제거 vs 전례 없고, 실익 없다김 후보자는 이날 자신의 평소 소신인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의지도 분명히 했다. 그는 “과거 2007년부터 약 5년 동안 SH가 공개한 분양원가와 분양가는 다른 공기업과 민간 아파트 분양가격에 영향을 줬고 서울지역 아파트값 거품이 제거될 수 있었다”며 “현재 공사가 보유 중인 공공주택의 유형별, 소재지별, 평형별 실태를 시민 누구나 알기 쉽게 정리해 인터넷 등에 상시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10년 중 최근 5년 간 분양된 아파트의 원가를 분석해 건축비와 토지비를 구분하고, 어느 정도 금액이 적당한지를 밝히는 분양원가를 공개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1981¤2000년 쌍용건설에서 근무하고 2000년부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에서 활동하며 아파트값거품빼기운동본부장,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 등을 지내면서 분양원가 공개를 줄기차게 요구해왔다. 또 경실련이 2019년 4월부터 SH를 상대로 진행 중인 마곡지구 등에 대한 분양원가 공개 청구소송을 주도하기도 했다.하지만 분양원가 공개는 그동안 아파트값을 내리는 수단이 될 수 없고, 시장이나 생산자, 소비자 모두에게 실익이 없다는 지적에 중단됐던 정책이라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아파트 분양원가는 동일한 설계도면을 가지고도 지역마다, 공사현장마다 원가가 달라질 수 있다. 또 민원과 인허가 과정에서 예상하기 어려운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또 원가에 반영할 사업자 이익도 건설사-토지주-시행사 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일괄적으로 적용하기 쉽지 않다. 게다가 아파트 분양가가 낮게 책정됐다고 해서 기존 아파트값이 하락하지도 않는다. 오히려 분양가 상한제 등이 적용되면서 양산된 ‘로또 아파트’ 논란이 이를 반증한다.민간연구소의 한 관계자는 “이미 역대 정부에서 분양가 공개 도입 시도가 있었다가 실패한 전례가 있었고, 전 세계 어디에서도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를 하는 일은 없다”며 “또다시 분란만 일으킬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2021-11-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저가아파트 대상 대규모 기획조사, 정책실패 책임 ‘덤터기’ 논란

    정부가 공시가격 1억 원 이하의 저가 아파트 거래자에 대한 대대적인 기획조사를 벌이기로 해 배경에 관심이 모아진다. 국토교통부는 10일(오늘)부터 내년 1월까지 전국의 공시가격 1억 원 이하 아파트(이하 ‘저가 아파트’)를 거래한 법인과 외지인을 대상으로 실거래 기획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조사대상은 2020년 7월부터 올해 9월까지 1년 2개월 간 거래된 저가 아파트 24만6000건 가운데 법인 6700여 개가 거래한 2만1000건(8.7%)과 외지인 5만9000여 명이 거래한 8만 건(32.7%)이다. 국토부는 기획조사를 진행하는 이유로 저가 아파트 거래와 관련해 제기된 취득세 중과를 회피하기 위한 편법거래 의혹을 꼽았다. 또 법인 등의 저가 아파트 집중 매집으로 인한 거래가격 상승 등의 피해 우려도 근거로 제시했다. 하지만 저가 아파트 인기가 정부의 정책 실패에서 비롯됐는데도 민간에 부작용에 따른 책임을 묻는 ‘덤터기 씌우기’라는 반응이 나온다. 정부는 지난해 7월 다주택자 등의 취득세를 최대 4배 올리는 ‘7·10 대책’을 내놓으면서 저가 아파트는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에 당시 시장에서는 정부가 저가 아파트를 좋은 투자 먹잇감으로 만들어줬다는 반응이 쏟아져 나왔기 때문이다. ● 공시가 1억 미만 저가 아파트 거래도 조사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기획조사는 저가 아파트를 매수한 법인과 외지인을 대상으로 자금조달계획, 매도·매수인, 거래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대상지역은 전국 모든 지역이다. 조사 결과, 거래과정에서 실거래금액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거나(업·다운 계약) 편법증여나 명의신탁이 의심되는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면 경찰청 국세청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에 통보되고, 처벌받게 된다. 국토부는 이상거래에 대한 집중조사와는 별도로 최근 급증하고 있는 법인의 저가아파트 매수에 대한 심층적인 실태조사도 진행한다. 매수가 집중되는 지역이나 물건의 특징, 매수자금 조달방법, 거래가격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다각적으로 분석하겠다는 것이다.국토부에 따르면 저가 아파트 거래에서 법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올해 4월까지만 해도 5% 남짓에 불과했지만 이후 급증하기 시작해 8월에는 무려 22%로 높아졌다. 이에 따라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행위일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토부 김형석 토지정책관은 “이번 기획조사를 통해 법인 명의를 이용한 투기나 다운계약 등 위법행위를 적극 적발하고, 엄중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법인의 저가 아파트 매수에 대한 면밀한 실태 조사를 통해 제도보완에 필요한 사항을 발굴하고, 제도개선에 활용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 후끈 달아오른 저가 아파트 시장정부가 대대적인 조사 착수라는 ‘칼’을 빼들 만큼 저가 아파트 시장은 실제로 뜨거워질 대로 뜨거워진 상태다. 국토부가 민주당 소속 장경태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7·10 대책 발표 이후 올해 8월까지(계약일 기준) 저가 아파트 거래건수는 모두 26만555건이었다. 직전 14개월간인 2019년 5월~2020년 6월까지의 매매건수(16만8130건)와 비교하면 무려 55.0%(9만2425건)나 증가한 수치다. 이 가운데에는 269채 사들인 개인 다주택자가 있는가 하면, 1978채를 한꺼번에 매입한 법인도 있었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가 3만3138채로 가장 많았고, 경남(2만9052채) 경북(2만6393채) 충남(2만4373채) 충북(1만9860채)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인구가 많지 않은 지방 지역에서 저가 아파트 거래가 크게 늘어난 게 눈에 띈다. 이런 추세는 최근에도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정보업체 ‘직방’에 따르면 이달 9일까지 등록된 전국 아파트 매매계약 1500건 가운데 실거래가가 1억 원 미만이 아파트가 34.1%를 차지했다. 실거래가가 1억 원 미만인 아파트 매수비중은 올해 9월 15.8%에서 지난달 19.3%로 늘어났고, 이달에 다시 15%포인트(p) 이상 급등한 것이다.● “정부가 판 깔아주고, 덤터기 씌우나”이번 정부의 기획조사에 대해 시장에서는 저가 아파트 거래로 버텨왔던 지방 부동산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는 반응과 함께 정책 실패로 인한 문제의 책임을 민간에 덤터기 씌우는 것이라는 냉소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다. 그동안 저가 아파트는 대부분 입지가 떨어지거나 노후해 그동안 여윳돈 투자자는 물론 내 집 마련 실수요자들에게서도 외면을 당해왔다. 그런데 정부가 지난해 7월 ‘7·10 대책’을 내놓으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대책 이전까지 개인기준으로 1~3주택까지는 취득세율이 1~3%였고, 4주택 이상은 4%가 적용됐다. 대책 발표 이후엔 1주택자는 1~3%가 유지됐지만 2주택자는 8%, 3주택 이상은 12%로 대폭 올렸다. 하지만 공시가 1억 원 미만은 예외를 허용했다. 이에 따라 시세 2억 원 전후의 저가 아파트를 수백, 수천 채 사들여도 취득세는 1주택자와 똑같은 1%를 적용받게 됐다. 민간연구소의 한 관계자는 “저가 아파트에 대한 다주택자와 법인의 쇼핑은 정부가 사실상 부추긴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이번 조사에 대해 사실상 ‘정책실패’로 인한 문제를 민간에게 뒤집어씌우는 라는 비판을 받아도 할 말이 없게 됐다”고 말했다.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2021-11-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2030세대, 영끌했지만 자가보유율은 떨어졌다

    2030 청년세대가 ‘영끌’ ‘패닉바잉’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주택 구매에 나서고 있지만 현 정부 출범 이후 자기 집을 갖고 있는 청년층 비율은 갈수록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 오피스텔 고시원 등 주택 이외의 거처에 살고 있는 청년가구의 비율은 갈수록 높아지는 등 주거의 질은 점점 더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주거불안 문제는 심리적 고통과 불편함을 주는 데 그치지 않고, 향후 청년세대가 결혼이나 출산을 기피하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해 미래 경제성장 동력을 떨어뜨릴 수 있는 만큼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연구보고서 ‘청년 주거정책의 현황과 개선과제’를 내놨다. ● 영끌 했지만 자가보유율 갈수록 하락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청년가구의 자가점유율은 2017년 19.2%에서 지난해 16.1%로 떨어졌다. 같은 기간 자가보유율도 21.1에서 17.3%로 낮아졌다. 반면 같은 기간 일반가구의 자가점유율(57.7→57.9%)과 자가보유율(61.1%→60.6%)은 거의 변동이 없었다. 자가점유율은 자신이 소유한 주택에서 거주하는 가구의 비율이고, 자가보유율은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주택을 소유한 가구의 비율이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거주 청년가구의 자가점유율(12.5%)과 자가보유율(13.8%)이 비수도권 지역 청년가구의 자가점유율(20.2%) 및 자가보율(21.3%)에 비해 크게 낮았다. 이는 최근 치솟은 주택가격에 수도권 지역 청년세대가 상대적으로 내 집 마련에 더 크게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 비주택 거주 비율 높아지는 등 주거 질은 악화 청년세대의 주거의 질은 여전히 나쁜 것으로 나타났다. 오피스텔 고시원 등 비 주택에 살고 있는 청년가구의 비율은 2017년 13.2%에서 지난해 13.4%로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2018년 12.8%로 소폭 하락했다가 2019년 13.3%로 오른 데 이어 지난해까지 상승세를 이어갔다. 또 일반가구(4.8%)와 비교하면 3배 가까이 높은 수치다. 특히 수도권 지역 청년가구의 경우 이 기간 14.6%에서 17.4%로 크게 늘어 눈길을 끈다. 반면 비수도권 지역 청년가구는 11.6%에서 8.8%로 감소했다. 주택에 살고 있는 청년가구 중에서 지하·반지하·옥탑방 거주자의 비율은 지난해 2.0%로 2017년(3.1%)에 비해 개선됐지만 일반가구(1.6%)에 비해선 여전히 높았다. 또 지역별로 수도권 지역 청년가구의 지하·반지하·옥탑방 거주비율이 3.7%로 비수도권 지역(0.1%)에 비해 현저하게 높았다.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청년가구 비율도 지난해 7.5%로 2017년(10.5%)에 비해 좋아졌지만 일반가구(4.6%)와 적잖은 차이를 보였다. 또 수도권 지역 청년가구의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은 10.4%로 비수도권(4.1%)을 크게 웃돌았다. ● 청년세대 맞춤형 주택정책 마련 필요 입법조사처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임대주택 공급부터 분양제도, 주거환경 개선작업 등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인 개선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우선 청년층을 단순히 연령으로 정의해 임대주택 공급계획을 세우기보다는 1인가구나 신혼부부 등 가구 형태에 따라 세분화하고, 각 가구 형태별 주거수요에 맞는 적정 주거면적의 임대주택을 공급해야 한다. 또 1인 가구가 62%를 차지하는 청년가구의 특성을 고려해 분양제도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분양주택 일반 공급의 핵심적인 제도인 청약가점제에서 부양가족수 항목의 점수(최대 32점)가 가점제 배점 중 가장 큰 비중(38%)를 차지해 1인 청년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청년 주거지원 제도에서 지원자격으로 소득기준을 두고 있는 점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청년 주거문제가 저소득 가구 청년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초년생으로서 아직 자산을 형성하지 못한 대부분의 청년이 부담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청년의 경우 일반적으로 취업을 준비하고 있거나 취업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자산을 형성하기 어려워 부모의 지원이나 금융기관의 대출을 받는다. 이런 청년들의 생애주기적 특성을 반영해 저소득 청년에 국한하지 말고 청년 주거지원제도를 운영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청년의 주거실태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와 함께 부모로부터 독립하여 최초로 독립 주거를 형성하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주택 임대차 관련 정보 제공 및 교육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2021-11-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