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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성

황재성 기자

동아일보 콘텐츠기획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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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년 말 언론계에 입문해 주로 부동산을 중심으로 경제 뉴스를 취재했습니다. 인간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부동산 문제를 늘 주목하고 있습니다.

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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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7~2024-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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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집값, 작년보다 더 올랐다…서울 아파트 중위값 9억 첫 돌파

    집값의 고공행진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올 들어 지난달까지 전국 집값 상승률이 5.98%로 지난해 연간(5.36%) 기록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추세가 이어지면 한국부동산원이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후 최고였던 2006년(11.58%)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상승률 기록을 달성할 게 확실시된다. 또 서울 아파트 중위값은 사상 처음으로 9억 원대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중위값은 가격 순서대로 아파트를 정리했을 때 중간에 위치한 값을 의미하며, 중간값 중앙값으로도 불린다. 결국 서울 아파트의 절반 이상이 9억 원 이상이라는 뜻이다. 고가주택(9억 원) 기준 상향 논란이 또다시 불거질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집값, 지난해 연간 상승률 넘어섰다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 들어 7월까지 전국 집값 상승률은 5.98%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2.61%)의 배가 넘고, 연간 상승률(5.36%)도 뛰어넘는 수치이다.부동산원이 관련 통계를 작성한 2003년 11월 이후 연간 집값 상승률이 5%를 넘었던 때는 모두 5차례다. 2006년에 11.58%로 통계 작성 이래 최고 기록을 세웠고, 이듬해인 2007년(5.81%) 2008년(5.86%) 2011년(6.14%) 2020년(5.36%)이다. 올해 집값은 7월까지 매월 평균 0.8% 수준의 상승률을 보이고 있는데다 최근 들어 상승세가 더욱 가팔라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2011년 기록도 넘어설 게 확실시된다. 지난달의 경우 전국 집값은 0.85%, 수도권은 1.17% 각각 오르며 전월(전국 0.79%·수도권 1.04%)보다 상승폭을 키웠다. 주택 유형을 아파트로 좁히면 상승폭은 더욱 커진다. 올 들어 7월까지 아파트값은 8.73%로 작년 같은 기간(3.68%)의 배 이상 올랐고, 지난해 연간 상승률(7.57%)도 뛰어넘었다. 아파트의 연간 상승률이 8% 이상인 때는 지금까지 모두 두 차례에 불과하다. 집값이 폭등했던 2006년(13.92%)과 2011년(8.19%)뿐이다. 올해는 이미 7월까지 기록이 2011년을 넘어선 상태에서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할 가능성도 높다. 실제로 지난달 아파트값은 전국적으로 1.21%, 수도권은 1.64%가 각각 올랐다. 특히 인천(2.02%)과 경기(2.03%)가 집값 상승을 주도했다. 또 지난해 집값이 폭등했던 세종시(-0.21%)를 제외한 전국 아파트가 모두 올랐다.● 서울 아파트 중위값 첫 9억 원 돌파전국적으로 집값이 오르면서 서울 아파트 중위값은 처음으로 9억 원대를 돌파했다. 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중위값은 9억4000만 원으로 전월(8억9519만4000원)보다 5%가 껑충 뛰었다. 수도권 아파트 중위값도 6억200만 원으로 전월(5억8027만 원)보다 3.74% 높아지며 처음으로 6억 원대에 진입했다. 또 서울 전체주택 중위값도 7억1112만8000원으로 전월(6억8565만4000원)보다 3.75% 오르며 7억 원 고지를 넘어섰고, 수도권은 4억8880만3000원으로 전월(4억7709만3000원)보다 2.5% 정도 올랐다. 반면 전국 아파트 중위값은 3억5250만 원으로 전월(3억9582만6000원)보다 8.9% 떨어졌다. 특히 지방은 2억1400만 원으로 전월(2억2228만6000원)보다 10% 가까이 하락했다. 부동산원은 이에 대해 “2017년 이후 4년만에 표본재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일”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번 조정으로 서울 및 수도권과 지방의 집값 격차가 더욱 벌어지게 돼 논란이 예상된다. 실제로 6월까지 서울과 지방지역의 아파트 중위값은 4배 정도였지만 7월에는 격차가 4.4배로 더 커지게 됐다. 이로 인해 전국적으로 고르게 집값이 오르고 있는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채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과 지방의 주택시장 양극화만 돋보이는 결과를 낳게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 재산세 급등 등 후폭풍 거세질 듯이처럼 집값이 고공행진을 거듭하면서 종합부동산세 등 재산세 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등 부작용도 적잖을 것으로 예상된다.무엇보다 내년 재산세가 또다시 큰 폭으로 오를 가능성이 커졌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무려 19% 급등했다. 이는 노무현 정부 시절(2003~2008년)이던 2007년(22.7%) 이후 가장 높은 수치였다. 그 결과 민심이 폭발했고, ‘4·7 서울 부산 보궐선거’에서 여당이 참패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이런 문제는 2020년 한 해 동안의 가격 상승률에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반영하면서 비롯됐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내년에도 올해와 비슷한 수준에서 적용될 예정이다. 따라서 올해 집값이 지난해보다 더 많이 오른다면 내년 아파트 공시가 상승률은 올해보다 높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 경우 여당과 정부가 올해 재산세 감면 대상을 공시가격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확대하는 등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추진했던 정책들의 효과가 반감될 가능성이 크다. 또 서울 아파트 중위값이 9억 원을 훌쩍 넘어선 상황에서 서울 아파트 보유자 절반 이상이 고가주택 소유자로서 중과세 처분을 받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 따라서 13년째 유지돼오고 있는 공시가격 9억 원 초과 주택이라는 고가주택 기준 상향 조정 등 현실성 있는 사전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2021-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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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받고도 13년째 착공 감감…공공임대 사업 총체적 부실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핵심 대책으로 현 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임대주택사업이 총체적인 부실에 빠져 있다는 국회 분석 보고서가 나와 논란이 예상된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사업승인을 받고서도 13년 이상 착공하지 못한 사업장이 있고, 이미 준공됐지만 6개월 이상 주인을 찾지 못한 장기 임대주택이 매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대주택 운영적자도 매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문제들은 정부가 시장 수요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양적 목표 달성에 초점을 맞추고 사업목표를 세우는 등 부실하게 사업을 운영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면밀한 수요 파악을 바탕으로 면적별·지역별 공급계획을 수립하고 적정 물량을 건설·공급해야 한다고 지적됐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런 내용의 보고서 ‘2020 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국토교통위원회’를 홈페이지에 최근 공개했다. 이 보고서는 매년 발행되는 것으로, 전년도 부처별 재정사용 내용을 검토 분석한 내용이 담겨 있다. 보고서는 책자로 제작돼 17일 배포될 예정이다.사업승인 받고도 13년째 착공 못한 단지보고서에 따르면 사업승인을 받았는데도 착공하지 못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 물량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6만5494채에 달했다. 일반적으로 사업승인 이후 착공까지 걸리는 시간은 최소 2,3년 정도다. 그런데 3년을 넘은 물량만 무려 1만7872채에 달했다. 특히 경기 양주 옥적에 짓기로 한 국민임대(1278채)와 이천 장호원 국민임대(500채)는 2008년 말 사업승인을 받았지만 현재까지 착공하지 못한 상태다. 무려 13년간 방치된 셈이다. 충남 도청 이전부지에 짓기로 한 국민임대12단지(2148채)와 13단지(1224채)는 2011년에 사업승인이 났지만 착공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사업승인이 나면 토지보상과 조성 등 주택건설 공사를 위한 선행작업이 진행된다. 그만큼 자금이 투입된다는 뜻이다. 실제로 4개 단지의 경우 정부가 78억~519억 원에 달하는 출자금을 지원했고, 178억~486억 원 규모의 융자도 발생했다. 예산정책처는 이에 대해 “미착공 물량의 발생은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배분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사업승인 후 4,5년 또는 그 이상의 시차가 발생하게 되면 계획 승인 당시 임대주택 수요와 실제 공급이 이뤄지기 시점의 수요가 달라질 우려가 있다”며 “착공 지연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국토교통부는 이와 관련해 “장기 미착공된 4개 단지는 사업성 열악과 수요부족에서 비롯됐다”고 설명하고, “계획 변경을 통해 사업 유형을 바꾸거나 사업을 전면 재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미착공 물량의 조기 착공 유도를 통해 공급시기를 조정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장기 공실 임대주택 늘어난다준공하고도 6개월 이상 주인을 찾지 못해 빈 채로 있는 ‘장기 임대주택’도 적잖았다. 2017~2020년 사이에 준공된 임대주택 가운데 장기 미임대주택(2020년 말 기준)은 다가매입임대 4596채, 국민임대 1만92채, 영구임대 2194채, 공공임대 2419채, 행복주택 5591채 등 모두 2만4820채였다. 이 기간 준공된 전체 공공임대주택(102만5316채)의 2.4%에 해당한다. 문제는 이런 상황이 갈수록 더 악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2019년과 2020년에 각각 준공된 물량 가운데 장기 미임대 물량(올해 5월 기준)의 비중은 2019년(공급 7만6543채·미임대 4203채)은 5.5%, 2020년(7만2349채·5657채)은 7.8%로 각각 높아졌다. 국토부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입주자격 완화, 수시모집, 홍보강화, 임대조건 변경, 리모델링 등과 같은 개선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예산정책처는 이에 대해 “장기 미임대의 근본적인 이유가 면적(평형), 노후화 등으로 인한 수요 저조라는 점을 감안할 때, 입주자격 완화 등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평가한 뒤 “장기 미임대의 원인을 면밀히 살펴 주택 공급계획 등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운영적자도 눈덩이처럼 불어난다이처럼 공공임대주택사업의 부실한 운영은 지속적인 손실 발생으로 이어졌다. 임대주택은 건설에 대규모의 사업비가 투입된 후 장기간에 걸쳐 시장에 공급되는데, 수요가 저조하면 손실이 갈수록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LH이 예산정책처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의 경우 공공임대주택사업에 1조6610억 원이 투입됐지만 수익(매출액)은 1조462억 원에 그치면서 6148억 원(수익률 -58.8%)의 적자를 냈다. 이어 적자 규모는 △2016년 7120억 원(-62.4%) △2017년 8750억 원(-70.8%) △2018년 9848억 원(-75.5%) △2019년 1조2883억 원(-94.26%)으로 갈수록 커졌다. 특히 지난해에는 2조9931억 원이 투입됐지만 수익은 1조3491억 원에 그치면서 적자가 무려 1조5990억 원이나 발생했다. 수익률은 -114.7%로 더 나빠졌다. 예산정책처는 이에 대해 “악화되고 있는 매출 손익을 고려할 때 장기 미임대 발생 등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엉터리 목표 설정이 부실의 원인예산정책처는 이런 문제들의 발생 원인으로 공공임대주택사업의 부실한 목표 설정을 꼽았다. 국토부는 2018년 확정한 ‘제2차 장기(2013~2022년) 주거종합계회기 수정계획’을 통해 2022년까지 임대주택 재고율을 9%로 높이겠다고 목표를 세웠다. 선진국 모임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평균(8%)을 염두에 둔 수치였다. 이를 위해 임대주택 200만 채를 공급하겠다는 계획도 세웠다. 하지만 OECD 임대주택 재고율 8%가 전체 회원국(34개국)이 아닌 21개 국가의 설문결과를 통해 만들어진 수치인데다 각국의 통계자료시점도 2008년부터 2013년까지 뒤죽박죽이었다. 이들은 특정 기준에 의해 시장임대료보다 임대료가 낮은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정의하고 있었다. 한마디로 우리 정부가 추구하는 임대주택 모델과는 다를 수 있다는 뜻이다. 게다가 양적 공급에만 초점을 맞춰 사업계획을 세우면서 정책 대상자의 수요에 맞지 않는 유형의 임대주택 공급이 이뤄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 이는 결과적으로 임대주택 공급을 통해 기대했던 정책효과를 떨어뜨리는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예산정책처는 지적했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해 3월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 2.0’에 따라 올해부터 2025년까지 매년 평균 14만 채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한다는 계획을 세운 상태다.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

    • 2021-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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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차 사전청약 4333채에 9만명 몰려…‘3기 신도시’ 인천계양 734대1

    뜨거운 관심 속에 진행된 올해 1차 사전청약이 평균 21.7대 1의 높은 경쟁률로 마감됐다. 특히 이번에 처음 선보인 인천 계양지구 등 3기 신도시 사업물량은 폭발적인 인기를 누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10월 이후 연말까지 진행될 추가 사전청약에 대한 관심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1차보다 물량도 많고, 서울과 경기 과천, 성남 등 인기 주거지역이 다수 포함돼 있다. 다만 여전히 분양가가 높게 책정됐고, 수요자들이 선호하는 중형보다는 소형 아파트 물량의 비중이 높다는 불만이 계속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2021년 1차 사전청약’ 접수 결과를 오늘(12일) 공개했다. 이번 청약은 지난달 28일부터 11일(어제)까지 진행됐다. 사전청약은 공공택지 등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의 일부 물량에 대한 청약접수 시기를 1,2년 정도 앞당겨 실시하는 것이다.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을 목표로 추진하는 공급대책의 체감시기를 앞당겨 정책 효과를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요즘과 같은 집값 고공행진 시기에 실수요자들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지금 아니면 집을 살 수 없다’는 ‘패닉바잉(공황매수)’을 잡기 위한 고육책이라는 방안이라는 분석도 있다. ● 확인된 3기 신도시 인기 이번 1차 사전청약 접수 결과 무주택 서민들의 내 집 마련에 대한 뜨거운 열망이 또다시 확인됐다. 국토부에 따르면 인천 계양과 남양주 진접2지구, 성남 복정1지구 등 3곳에서 4333채(공공분양 2388채+신혼희망타운 1945채) 모집에 9만3789명이 신청했다. 평균 경쟁률만 무려 21.7대 1이다. 특히 공공분양의 경우 2388채 모집에 6만7129명이 청약해 28대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특별공급물량을 뺀 일반 공공분양의 경우 평균 경쟁률은 88.3대1로 껑충 뛰었다. 이번에 처음 선보인 3기 신도시의 인기는 폭발적이었다. 인천 계양지구는 709채 모집에 3만7255명이 몰려 평균 경쟁률이 52.6대1로 집계된 가운데 84㎡(전용면적 기준) 아파트의 경쟁률은 381.1대1이었다. 특별공급을 제외한 일반 공급만 따지면 84㎡의 경쟁률은 734.3대 1로 치솟았다. 59㎡(경쟁률·117.7대1)와 74㎡(269.8대1)도 100대1을 훌쩍 넘는 경쟁률을 기록했다. 남양주 진접2지구도 14.5대1의 평균 경쟁률을 보인 가운데 84㎡ 아파트의 경쟁률은 112.3대1에 달했다. 특별공급을 뺀 일반공급만 보면 308.2대1로 급등했다. 올해 1차 사전청약에 대한 인기는 이미 예감됐다. 사업지구의 특장점과 개략 평면도 등과 같은 정보를 제공하는 누리집(사전청약.kr)이 올해 5월 개설된 이후 누적방문자수가 780만 명을 넘었기 때문이다. 지난해 9월부터 운영되고 있는 3기 신도시 홍보 홈페이지도 11일까지 619만여 명에 달했다. 이런 인기는 시세의 60~80% 수준으로 책정된 분양가에, 분당 등 1기 신도시보다 가까운 입지 등의 장점 등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이번에 공급된 3기 신도시 이외 지역 물량도 성남 복정1지구, 의왕 청계 2지구, 위례신도시 등에 자리하고 있어, 서울 근접성이 뛰어났다. ● 신청자 30대가 절반, 9월에 당첨자 발표 사전청약 신청자를 분석해보면 공공분양은 전체(6만7129명)의 절반에 가까운 46.1%가 30대였다. 이어 40대(22.9%) 50대(13.4%)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신혼희망타운은 전체(2만6669명)의 70.9%가 30대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38.2%로 가장 많았고, 경기가 34.7%, 인천이 27.0%를 각각 차지했다. 이번에 공급된 물량들은 대부분 인천 남양주 성남 의왕 등 서울 경계를 벗어난 곳에 자리하고 있다. 집값의 고공행진을 피해 내 집 마련을 위해서라면 서울 이외지역으로 탈출하려는 실수요자가 그만큼 많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국토부는 이번 신청자에 대한 적정 여부 등을 확인해 다음달 1일 당첨자를 우선 발표할 예정이다. 이후 소득이나 무주택 조건 등에 부합하는지를 추가로 심사해 최종 당첨 여부를 확정할 예정이다. ● 10~12월까지 사전청약 추가 진행 이번 인기로 앞으로 남은 추가 사전청약 물량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현재 예정된 사전청약 물량과 일정은 10월에 남양주 왕숙2지구 등 11곳에서 1만2000채, 11월에 과천 주암지구 등 4곳에서 4000채, 12월에 서울 동작구 수방사 등 12곳에서 1만3600채 등이다. 사전청약에 대한 인기에 자신감을 얻은 정부는 올해 사전청약 물량을 당초 3만 채에서 3만2000채로 확대하기로 했다. 우선 10월에 있을 파주운정3지구 청약에서 공급물량이 1만2000채에서 2만1000채로 9000채가 늘어난다. 여기에 12월에 인천계양(300채)과 성남 금토(700채) 물량이 추가된다. 3곳 모두 내년에 공급 예정인 물량을 앞당긴 것이다. 정부는 또 공공택지 등에 들어설 민영주택과 2·4대책 공급물량 등도 사전청약 물량에 포함하는 방안을 이달 중 확정해 공개하기로 했다. 3기 신도시에서 공급될 전체물량(26만9000채) 가운데 민영주택은 40%인 10만~11만 채 정도다. 이 중 일부가 사전청약으로 나올 수 있다는 뜻이다. 다만 공급 시기는 내년 이후가 될 가능성이 크다. ● 꺼지지 않는 고분양가 논란한편 사전청약 물량에 대한 불만도 나온다. 무엇보다 분양가가 높게 책정됐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고 있다. 정부는 3기 신도시의 경우 분양가를 주변 시세의 60~80% 선으로 책정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지나치게 높다는 반응이 나온다. 일부에서는 실거래가보다 높게 책정된 것이라는 반박까지 나온다. 대표적인 예가 인천 계양지구로, 59㎡ 아파트의 추정분양가가 3억5628만 원으로 책정됐다. 인근에 위치한 박촌동 ‘한화꿈에그린’ 59㎡ 아파트는 5일 4억2000만원(8층)에 거래됐고, 계양한양수자인 59㎡ 아파트의 직전 거래가는 4억 원(10층)이다. 두 곳과 비교할 때 80%를 훌쩍 넘는 수준이다. 경제정의실천연합회와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도 이런 반응을 거들고 있다. 특히 참여연대는 지난달 “3기 신도시의 건축원가(실건축비)와 비교해 기본형 건축비 단가가 비싸다”는 성명서를 내놓기도 했다.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2021-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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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남기, ‘집값 고점론’ 빼고 ’공급 확대’만 강조한 이유는…

    경기 남양주시 군부대 이전에 3200채 규모의 주택이 들어선다. 또 높은 청약경쟁률을 보이며 인기를 끌었던 사전청약을 민영주택이나 ‘2·4대책’을 통해 서울 도심 등에서 공급될 주택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이달 중 확정된다. 이와 함께 지역주민 반발로 사업 진행이 중단된 태능CC와 과천정부청사의 대체 부지 활용계획도 이달 중 확정, 공개된다.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8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 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모두발언을 발표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그동안 고정 레퍼토리였던 부동산시장 상황에 대한 분석과 ‘집값 고점론’은 언급하지 않았다. 정부의 잇단 경고에도 수도권 아파트값 상승률이 역대 최고치를 잇따라 경신하는 등 진정되지 않고 있는데다, 부총리가 ‘공포 마케팅’에 나선다는 시장의 평가가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 남양주 군부대 이전지에 3200채 추가 홍 부총리는 이날 모두 발언의 대부분을 공급 확대 방안 소개에 할애했다. 특히 정부가 그동안 발표한 주택공급대책(205채) 물량과 별도로 추진해온 국유재산 부지를 활용한 주택공급 계획과 관련해 “수도권 주택공급 촉진 차원에서 남양주시 소재 군부대 이전부지를 활용해 약 3200채 규모의 부지 공급 세부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를 위해 내일(12일)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구체적인 사업위탁과 개발계획을 의결하기로 했다. 정부는 2019년 이후 현재까지 15곳의 국유부지 사업지를 선정하고, 이 가운데 5곳, 1만3000채에 대해 사업계획을 승인한 상태다. 이 가운데에는 경기 의정부시 교정시설 배후부지(4400채)와 서울 동작구 대방동 군부지(1300채) 등이 포함돼 있다.정부는 이번에 추가되는 남양주 군부지를 포함해 수도권 사업지 3곳에 대해서는 공공주택지구 지정 등 인허가 절차를 최대한 빨리 추진하기로 했다.● 사전청약 확대 방안 이달 확정 홍 부총리는 지난달 28일부터 진행된 3기 신도시 1차 사전청약(대상물량·4333채) 접수 결과, 청약한 모드 지구에서 높은 관심이 확인됐다며 올해 사전청약 물량을 당초 3만 채에서 3만2000채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반영해 10월에 남양주 왕숙2지구 등에서 1만 채, 11월에는 하남 교산 등에서 4000채, 12월에는 남양주왕숙1지구 등에서 1만4000채 등을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홍 부총리는 또 “이번에 확인된 실수요자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민영주택과 2·4대책 공급물량 등에 대한 사전청약 확대방안도 이달 중 확정 발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사전청약은 본청약보다 1~2년 전에 청약을 하는 것으로, 지금 아니면 집을 살 수 없다는 ‘패닉바잉(공황매수)’을 잡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풀이된다. 정부 계획대로라면 3기 신도시 총 공급물량 26만9000채 중 40%에 해당하는 약 10만~11만 채의 민영주택 가운데 일부가 사전청약으로 나올 수 있다. 하지만 시장에 공급되는 주택물량은 그대로인데 예약시기만 앞당기는 것일 뿐이며, 단기적으로 공급이 확대되는 듯한 착각을 일으키는 ‘조삼모사’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올해 사전청약 물량을 3만 채에서 3만2000채로 늘리면서 내년 물량을 당초 3만2000채에서 3만 채로 줄인 게 대표적인 사례이다. 내년 물량 일부를 올해로 앞당긴 것이기 때문이다.● 태능CC·과천청사 대체 부지 이달 공개 홍 부총리는 “서울권에 13만 채 부지를 공급하는 8·4대책의 진행상황을 종합 점검하고 일각의 우려가 불식되도록 추진속도를 높이겠다”며 “태릉CC·과천청사 부지 활용방안은 대체부지 확정을 포함한 구체적 계획을 이달 중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또 “용적률 상향을 반영한 3기 신도시 지구계획을 연내 확정하겠다”고 덧붙였다. 8·4대책이 발표된 지 1년이 넘도록 제대로 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언론의 지적이 이어진 데 따른 해명으로 풀이된다. 두 개 사업지의 대체부지가 어디에 될지도 관심사다.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는 6월에 과천청사부지 개발계획 취소를 선언하면서 대신 대규모 공공택지 중 하나인 과천지구의 업무·상업용지 일부를 주택용지로 전환해 3000채를 공급하고, 다른 대체지에 1300채 정도를 공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부동산업계에선 다른 대체지로 과천지식정보타운의 유보지인 재경골이 유력한 후보지로 거론된다. 과천시와 안양시가 인접한 인덕원 사거리 위쪽에 자리한 곳이다. 이밖에 과천시 일대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거론된다. 태능CC는 당초 공급계획(1만 채)을 지역주민 요구대로 일부 줄이는 선에서 마무리 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노원구 주변 일대가 이미 대규모 아파트 밀집지역으로 개발된 상태여서 줄어든 물량을 대체할 사업지를 찾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 집값 고점론 언급은 없었다 한편 홍 부총리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수도권 주택매매·전세시장 동향 및 대응’과 관련해 “회의에서 종합적으로, 그리고 면밀히 점검할 예정”이라고 짧게 언급하고 끝냈다. 이전까지 홍 부총리는 부동산 관계장관 회의 때마다 ‘집값 고점론’을 꺼내들며 투자에 신중해야 한다는 경고성 발언을 쏟아냈다.시작은 올해 6월3일 23차 관계장관 회의 때부터다. 당시 홍 부총리는 “서울 아파트 가격(실질가격 기준)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조정을 받기 이전 고점에 근접했다”며 미국의 조기 자산매입 축소(테이퍼링) 가능성과 국내 대출규제 강화를 근거로 제시한 뒤 투자신중론을 펼쳤다.25차 회의(개최시점·6월30일)에선 한국은행의 금융안정보고서를 인용해 “서울지역 주택가격이 장기추세를 상회하여 고평가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며 고 주장했다. 이어 26차 회의(7월21일)에서도 국내외 연구기관과 한은 등을 다시 인용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기간 중 집값이 펀더멘털 대비 과도하게 상승, 향후 부동산 분야의 취약성이 확대될 가능성 등이 지적됐다”고 강조했다. 이번 회의 직전인 27차 회의(7월28일)에서도 홍 부총리는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서울아파트 등 주택가격이 큰 폭으로 조정받은 바 있다”며 한은, 국제결제은행, KDI 설문조사 등을 앞세워 “불안감에 의한 추격매수를 자제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하지만 이 기간 집값 상승세는 계속됐고, 갈수록 오름폭을 키우는 양상마저 나타났다. 특히 8월 첫째 주(2일 기준)에는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이 0.37%로, 관련 통계 집계 이래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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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건설 코로나 직격탄…상반기 수주액, 최근 10년새 두 번째로 적어

    해외건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사태에 직격탄을 맞고 있다. 올 상반기 수주액이 147억 달러로, 최근 10년 새 최저 수준을 보였던 2019년(119억 달러)에 이어 두 번째로 적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저유가로 국내 건설사의 ‘텃밭’인 중동시장의 공사발주가 큰 폭으로 감소한 게 주 원인이다. 국내업체들의 해외공사 수주가 석유화학플랜트에 집중된 점도 영향을 미쳤다. 문제는 수그러들듯 했던 코로나19가 세계적인 델타변이 확산으로 또다시 세계경제를 위협하고 있다는 것이다. 올해 해외건설 수주목표(300억 달러) 달성이 쉽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상반기 수주액, 2019년 이어 최저 국토교통부와 해외건설협회에 따르면 올 상반기 수주액은 147억 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161억 달러)의 91% 수준에 머물렀다. 기간을 늘려 10일(오늘)까지 보면 감소 폭은 더 커졌다. 올해 수주액은 155억 달러로 작년(174억 달러)의 89% 수준으로 떨어졌다. 연간 수주액이 716억 달러로 역대 최고 기록을 세운 2010년 이후 해외건설 수주액은 호황기(2010~2014년)에 연평균 650억 달러에 달했다. 이 기간 상반기 수주액도 2011년(252억 달러)를 빼곤 모두 300억 달러대를 유지했다. 이후 국제유가가 떨어지고 해외건설시장이 위축되면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연평균 수주액은 300억 달러 미만 수준으로 떨어졌다. 덩달아 상반기 수주액도 2015년(255억 달러)를 제외하곤 모두 100억 달러대로 내려 앉았다. 특히 2019년은 상반기 119억 달러, 연간 223억 달러 수준으로 추락했다. 2006년(165억 달러) 이후 13년 만에 가장 적은 것이고, 해외건설 수주액이 100억 달러를 돌파한 2005년(109억 달러) 이후 세 번째로 낮은 수치였다.● 중동지역 수주물량 급감 수주액이 줄어든 가장 큰 원인은 국내업체들이 텃밭으로 여겨온 중동시장에서 수주가 부진해진 데 있다. 국내업체가 1965년 처음으로 해외에 진출한 이후 올 상반기까지 중동시장에서 수주한 금액은 4548억 달러로 전체 수주(8837억 달러)의 51.5%를 차지한다. 그만큼 중동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은 압도적이다. 그런데 올 상반기 중동시장 수주액은 41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81억 달러)의 절반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 상반기 전체 수주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8% 수준에 머물렀다. 반면 유럽(20억 달러)과 북미(15억 달러)의 수주액은 작년 동기 대비 각각 5배씩 증가했다. 하지만 중동의 줄어든 물량을 채우기에는 많이 모자란다. ● 석유화학플랜트 의존형 구조도 문제 여기에 국내업체들의 해외수주가 ‘석유화학플랜트’라는 특정 분야에 집중돼 있는 것도 발목을 잡았다. 코트라가 최근 발행한 보고서 ‘해외 프로젝트 시장 전망 및 수주 활성화 전략’에 따르면 2000년 이후 석유화학플랜트 부문의 수주 비중은 최소 47%(2016년)에서 최대 80%(2010년)에 달했다. 반면 토목과 건축의 수주 비중은 2010년 20%를 기록하는 등 증가 추세에 있지만 석유화학플랜트 부문을 대체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결국 석유화학플랜트 부문에서 국내 건설기업의 높은 경쟁력은 고유가 시대에 산유국 시장 확보에는 유리하지만, 국제유가 하락시기에는 주력상품과 시장을 모두 잃는 약점으로 작용한 것이다. 여기에 국내업체들이 수주하는 공사가 90% 이상 발주업체가 별도로 있는 도급사업이라는 점과 국내 건설기업의 연간 해외공사 수주매출에서 상위 10개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2000년 이후 평균 84%에 달하는 점 등도 문제로 지적됐다. ● 올해 목표 달성 가능성 불투명 이런 상황이 앞으로도 나아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올해 수주목표 300억 달러로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마저 나온다. 세계 각국의 백신 접종률 증가로 커져갔던 세계 경제 회복 기대에 델타변이가 등장하면서 먹구름이 끼고 있기 때문이다. 대형 건설회사의 한 관계자는 “연초에는 지난해 지연됐던 해외건설 프로젝트 발주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는 기대감이 많았지만 최근 들어 다시 코로나19 사태가 확대되면서 발주가 미뤄지고 있다”며 “하반기에도 상황이 호전되기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만 지난해 상반기 대폭락을 보였던 국제유가가 작년 말, 올해 초를 기점으로 꾸준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점은 긍정적이다. 한국은행은 최근 발표한 보고서 ‘해외경제포커스’에서 “JP모건 등의 전망을 활용해 원유 수급불균형이 지속되면서 국제유가는 당분간 강세가 유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제유가가 오른다면 국내 건설사의 수주 기회도 그만큼 늘어날 수 있다. 여기에 정부가 해외건설공사 관련 각종 제도와 규제를 완화하고 기존 지원책 이외에 비대면 해외수주 활성화 방안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는 점도 기대를 키운다.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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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까지 심상찮은 집값…주거문제, 수도권보다 더 복잡하다

    정부가 잇따라 ‘집값 꼭지론’ 등 경고성 발언을 쏟아내고 있지만 집값 상승세가 꺾이질 않고 있다. 최근 수도권 아파트값 주간 상승률이 역대 최고 기록을 또다시 갈아 치운 가운데 지방도 오름세를 키우고 있다. 수급 불안에 대한 우려가 가시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일부 지역별 개발호재에 대한 기대심리가 반영된 탓으로 풀이된다. 문제는 이로 인한 부작용을 막기 위한 해법이 지역마다 서로 달라야 한다는 점이다. 수도권과 일부 광역시와는 수급 불안 해소에 초점을 맞춰 대응하면 된다. 반면 광역시를 제외한 지방도시 대부분은 복잡하다. 우선 주택보급률이 100%를 훌쩍 넘는다. 또 대부분 장기간 인구 유출과 경제활동 약화로 수도권에 비해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질적인 측면에서 취약하다. 지방도시 도심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맞춤형 정책’이 필요한 셈이다. 국토연구원은 오늘(9일) 이런 내용을 담은 논문 ‘지방도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계획 및 제도 연계방안’을 매주 발행하는 ‘국토정책브리프’에 게재했다. ● 지방 집값 상승세 심상찮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가격동향 통계를 보면 8월 첫째 주(2일 기준)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은 0.37%를 기록했다. 통계 집계가 시작된 이래 역대 최고 상승률이다. 이런 분위기는 수도권만의 상황은 아니었다. 전국적으로도 0.28% 오르며 전주(0.27%)보다 상승폭을 키웠고, 비수도권 지역도 0.20%로 전주(0.19%)보다 많이 올랐다. 특히 최근 1년 사이에 분위기가 오름세로 확실히 반전됐다. 부동산원에 따르면 2017년 11월 아파트 값을 100으로 봤을 때 전국은 지난해 2월까지 99.6에 머물렀지만 이후 100을 넘어선 뒤 6월 말 현재 114.1로 올라섰다. 수도권은 2017년 이후 등락을 거듭하다 2019년 12월(103.8)부터 급등세로 전환한 뒤 6월 말 현재 123.8까지 치솟았다. 광역시를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은 지난해 5월 90.2 수준으로 떨어질 때까지 꾸준하게 하향 안정세를 보였다. 하지만 이후 오름세로 돌아선 뒤 6월 말 현재 97.4로 회복된 상태다. ● 지방 주거문제, 수도권보다 복잡하다문제는 비수도권 지역의 주거 문제가 수도권 지역보다 복잡하게 꼬여 있다는 점이다. 우선 주거용 건축물의 노후화가 비수도권지역이 수도권에 비해 훨씬 심각하다.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수도권 내 주거용 건축물의 평균 준공연도는 1994년이다. 그런데 인천을 제외한 5대 광역시는 1987년으로 7년이나 더 오래됐다. 광역시를 제외한 지방도시는 1981년으로 무려 13년 차이가 난다. 이런 노후 주거지 정비를 위한 사업 진행도 수도권에 비해 지방도시는 지지부진하다. 수도권내 재개발사업 중 미시행 사업 비중은 30.0% 정도이다. 반면 지방도시 내 미시행 사업비중은 무려 56.1%에 달한다. 절반 이상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다는 의미다. 국토연구원은 이에 대해 “주변 신시가지로의 인구 유출과 사업성 부족, 지역주민의 과도한 사업비 부담, 공공지원 한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풀이했다. 여기에다 지방도시에서는 주택 과다 공급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2018년 기준 수도권의 주택보급률은 99.0%이다. 반면 광역시는 104.7%이고, 지방도시는 무려 111.9%에 달한다. 수도권 인구집중 심화로 지방인구가 급속히 줄어들고 있는 점은 이런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들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1970년까지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지방도시 거주자가 전체 인구의 56.7%에 달했다. 그런데 이 비중이 지난해 26.6%포인트(p)가 줄어든 30.1%로 절반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 또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등을 고려하면 이들 지역의 인구감소 현상은 더 빨라질 가능성이 크다. ● ‘맞춤형 대책’ 마련 필요하다국토연구원은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지방도시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대책 수립 노력을 강조했다.우선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지만 사업이 추진되지 않아 발생하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정비구역에서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구역에서 해제할 때에는 재정지원과 도시재생구역으로 전환하는 등 출구전략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업방식도 변화를 줘야 한다고 제시했다. 공공 주도로 지역의 정비거점을 우선 조성하고, 주변지역은 해당지역 지방자치단체와 공기업 주민이 연계해 불록 단위 소규모 정비사업과 건축물 정비 지원 등을 하는 식이다. 지방도시의 도심 주거지역 공동화 방지 노력도 요구했다. 도시 외곽에 신규택지개발사업을 진행할 때 심의허가 기준을 강화하고, 계획이익을 환수해 도심주거지역 기반시설에 투자해야 한다는 것이다.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2021-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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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년 평균 땅값, 전국 50만원-서울 300만원 넘었다

    지난해 전국 평균 땅값(개별 공시지가)이 사상 처음으로 50만 원대에 올라섰다. 서울 땅값도 처음으로 300만 원대 벽을 뚫었다. 수도권 인구 집중화가 심화되면서 수도권 거주 인구비율은 전체의 50.2%로 전년보다 0.2%포인트(p) 높아졌다. 반면 인구 50만 명 이하 지방 중소도시의 인구비율은 더 줄었다. 국토교통부와 국토정보지리원, 국토연구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2020년도 국토모니터링 보고서’를 오늘(6일) 발간했다. 보고서는 국토를 바둑판처럼 가로세로 일정한 규격(100m, 250m, 500m, 1km 단위)으로 분할한 뒤 각 단위공간별로 인구 사회 경제 생활 복지 국토인프라 등과 관련한 분야별 통계를 반영해 작성된다. 이를 통해 390여 종의 국토지표가 만들어지고, 다양한 국토 변화상을 볼 수가 있다. 또 국토계획 도시계획 등 각종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보고서는 매년 책자 형태로 발행됐으나 올해는 전자책(e-book)도 제작됐다. 국토지리정보원이 운영하는 ‘국토정보플랫폼’에서 볼 수 있고, 필요하면 파일을 내려 받아 사용할 수 있다.● 지난해 전국 평균 땅값 52만4000원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평균 땅값(개별 공시지가·1㎡ 기준)은 전년(49만 원)보다 6.9% 상승한 52만4000원이었다. 이 수치가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토부가 매년 5월 말 진행했던 개별공시지가 발표를 지난해부터 중단했기 때문이다. 전국 땅값은 1990년대 등락을 보이다가 2000년(23만4000원) 이후부터 꾸준히 오르기 시작해 2005년(30만7000원)에 30만 원대에 진입했다. 이어 7년 뒤인 2012년(40만8000원)에 40만 원대로 올라섰고, 8년 만인 지난해에 다시 50만 원대 벽을 넘었다. 시군별 땅값을 보면 서울이 전년(289만1000원)보다 7.9% 오른 311만8000원으로 가장 비쌌다. 서울 땅값은 2013년(206만2001원)에 200만 원대에 올라섰고, 7년 만에 300만 원대로 진입하게 됐다. 부산이 39만8000원으로 큰 차이를 보이며 2위를 차지했고, 인천(30만1000원) 대구(24만5000원) 대전(21만1000원) 광주(16만700원) 경기(16만 원) 세종(11만4000원) 울산(10만3000원)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이밖에 제주(5만5000원) 경남(2만8000원) 충남(2만7000원) 충북(1만7000원) 전북(1만5000원) 경북(1만2000원) 전남(1만1000원) 강원(8000원) 등은 10만 원선을 밑돌았다. ● 수도권 인구비중 50% 넘고, 지방소도시는 추락 수도권 지역으로의 인구 집중은 더욱 심화됐다. 지난해 수도권 거주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50.2%로 사상 처음으로 50%를 기록했던 전년보다 0.2%p 더 높아졌다. 2000년 46.3%였던 수도권 인구 비율은 이후 한 번도 줄어들지 않고 꾸준하게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인구 50만 명 이하이면서 비수도권지역 위치한 41개(2020년 기준) 지방중소도시 인구비율은 지난해 15.16%로 전년(15.23%)보다 0.7%포인트 줄었다. 2000년 18.18%였던 중소 도시인구비율은 2010년에 14.94% 수준까지 떨어지기도 했다. 이후 반전에 성공해 2017년까지 15.30%로 늘어나기도 했다. 하지만 다시 감소세로 돌아선 뒤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역대 정부가 좌우를 가리지 않고 지속적으로 국토균형발전 정책을 쏟아내며 수도권 인구 집중 완화를 추진했지만 성과를 거두지 못한 셈이다. ● 경북 봉화, 인구과소비율 전국 최고 인구과소지역 비율이 40%를 넘는 지역은 19곳으로 전년보다 6곳이 늘었다. 인구과소지역 비율은 전국 시군구를 가로와 세로 500m로 세분한 거주면적(0.25㎢) 당 인구가 5명 이하인 지역이 해당지역의 전체 거주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다. 인구과소지역 비율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소멸위기에 처한 지역이 많다는 의미이다. 비율이 높은 순서대로 보면, 경북 봉화가 맨 앞을 차지했다. 이어 △경북 영양 △강원 인제¤정선 △충북 단양 △강원 평창 △경북 청송 △강원 영월 △충북 영동 △강원 화천 △전북 진안 △강원 양구¤삼척 △전북 장수 △경북 의성¤군위¤영덕 △전북 임실 △경기 연천 등이 순서대로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강원이 7곳으로 가장 많았고, 경북이 5곳으로 뒤를 이었다. 이어 충북과 전북이 각 3곳, 경기가 1곳이었다. 전년까지 명단에 있던 강원 철원(2019년·40.40%→2020년·39.33%)과 홍천(40.03%→39.85%)은 비율이 소폭 줄면서 지난해 명단에서 빠졌다. 대신 충북 영동과 전북 장수와 임실, 경북 의성과 영덕, 경기 연천 등 6곳이 새로 추가됐다.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2021-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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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급물량 충분? 정부 통계에서 확인되는 수급 불안 우려

    ‘앞으로 공급 물량은 충분하다.’국토교통부가 오늘(5일) 내놓은 보도자료 ‘6월 미분양 주택 및 건설실적 통계 발표’에서 전달하려는 내용은 이렇게 요약할 수 있다. 국토부는 이를 보여주기 위해 매월 공개하던 ‘건설실적 통계’ 자료에서 이전에 없던 파격적인 시도를 도입했다. 이전까지는 △주택인허가 △착공 △분양 △준공 관련 월간 실적과 해당 월이 포함된 누적실적, 최근 5년 평균과의 비교 등을 정리해 소개했다. 그런데 이번 자료에서는 ‘향후 공급전망’을 추가했다. 여기에서 △인허가 및 착공실적, 입주물량 증가 △주택의 대체상품으로 여겨지는 오피스텔 공급물량 증가 △주택 공급의 핵심 관건인 공공택지 지정 실적의 급증 등을 언급했다. 이를 통해 주택 공급이 충분하게 이뤄질 수 있음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보여진다. 하지만 이에 대해 정부가 관련 통계를 입맛에 맞게 분석한 결과라는 지적이 나온다. 무엇보다 당장 체감할 수 있는 주택물량을 보여주는 핵심지표 가운데 하나인 분양실적에 대한 언급이 없다. 전세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입주물량이 전년과 비교해 크게 줄었지만 비교대상을 10년 평균치로 바꿔 대폭 증가한 것처럼 소개한 것도 이런 평가를 부추겼다. ● 인허가와 착공 물량은 늘었다국토부에 따르면 주택 공급의 선행지표인 인·허가와 착공은 올 상반기에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인허가 실적은 23만761채(전체 주택 기준)로 작년 동기(18만8848채)보다 22.2%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11만7039채, 비수도권이 11만3722채로 지난해보다 각각 17%, 28% 늘었다. 특히 아파트의 경우 서울은 2만2427채로 작년(1만1992채)보다 87.0%, 수도권은 8만3331채로 작년(7만1009채)보다 17.4%가 각각 증가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지난해 인허가 물량이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하면서 나타난 기저효과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5년 평균과 비교하면 전국적으로 12.5%가 줄었다. 수도권은 8%가. 비수도권은 무려 16.5%가 각각 감소했다. 착공 실적도 상반기에 크게 늘었다. 올해 26만9289채로 지난해(21만8135채)보다 23.5% 증가했다. 특히 수도권 아파트 착공실적은 10만4788채로 2005년 관련 통계 집계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다. 다만 서울 아파트는 1만2342채로 작년(2만5983채)의 절반 수준 이하로 떨어졌다. 국토부에는 이에 대해 “서울 착공실적이 부진하나 인허가 물량이 크게 증가했고, 서울과 동일 생활권에 있는 수도권의 인허가, 착공물량이 크게 늘었다”며 공급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당장 입주할 물량은 줄었다즉시 입주 가능한 주택물량을 보여주는 준공실적은 줄었다. 전국적으로 보면 17만7906채로 작년(23만5144채)보다 24.3%가 감소했다. 특히 아파트만 보면 13만2173채로 작년(18만6631채)보다 29.2%가 쪼그라들었다. 그런데 국토부는 ‘향후 공급전망’에서 이와 관련해 수도권(7만7873채)과 서울(2만2300채) 준공물량이 최근 10년(2011~2020년) 평균치와 비교해 증가했다고 소개했다. 즉 수도권은 10년 평균 물량(6만9000채)보다 13.6%, 서울(1만6000채)은 무려 35.3%가 급증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가 이전까지 주택건설실적 자료를 작성하며 사용했던 ‘전년 비교’ 또는 ‘5년 평균 비교’를 보면 상황은 달라진다. 수도권은 지난해(9만4284채)보다는 17.4%, 5년 평균보다는 10.4%가 감소했다. 서울도 작년(3만268채)과 비교하면 26.3% 줄어들었다. 다만 서울은 5년 평균보다는 25.8% 증가했다. ● 분양실적 분석은 빠졌다국토부는 ‘향후 공급전망’에서 분양실적에 대한 분석결과는 내놓지 않았다. 분양실적(승인 기준)은 준공실적과 함께 수요자 입장에서 당장 체감할 수 있는 핵심 주택공급 지표로 여겨진다. 일반적으로 아파트의 경우 인·허가와 착공을 거쳐 분양을 한다. 하지만 인·허가만 받고 시장상황 등을 고려해 착공을 미루거나, 착공한 뒤 자금사정 등으로 인해 분양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 공동주택 분양실적은 전국적으로 보면 15만9673채로 작년(12만9571채)보다 23.2% 늘어났다. 비수도권이 8만3808채로 작년(5만5223채)보다 51.8% 증가한 게 주 원인이다. 수도권은 7만5865채로 작년(7만4348채)보다 2% 늘었을 뿐이다. 문제는 전국 집값 상승을 주도하는 서울이 5618채로 작년(9673채)의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는 점이다. 5년 평균보다는 57.7%, 10년 평균보다는 61.5%가 각각 급감했다. ● 오피스텔과 택지 지정 실적은 추가됐다국토부는 ‘향후 공급전망’에서 분양실적에 대한 분석을 빼는 대신 주택건설 실적에 포함되지 않는 오피스텔과 공공택지 지정 상황을 언급했다. 아파트 다음으로 1,2인 가구 젊은 층에게 인기가 많은 도심 오피스텔은 최근 4년(2017~2020년) 평균 수도권 7만1000실, 서울 2만3000실이 공급돼 직전 4년(2013~2016년) 대비 각각 116%, 43.1% 증가했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또 올 상반기에서 1만2000실이 준공돼 매매 및 전세시장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중장기 공급전망의 가늠자가 되는 공공택지 지정실적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고도 했다. 2017년 공개한 주거복지 로드맵과 3기 신도시 공급계획 등에 따라 택지 지정실적이 2008~2016년 평균 대비 3배 이상 많은 9만1000채로 늘었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이어 “향후 2·4 대책과 서울시 협의를 통한 정비사업 등 추진으로 중장기 공급여건은 더욱 개선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지난해 8·4대책을 통해 13만2000채 규모의 신규 주택공급계획을 내놨지만 1년이 지난 현재 구체적으로 사업이 확정된 곳은 하나도 없다”며 “당장의 수급 불안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장밋빛 전망을 통해 ‘희망고문’을 하지 말고,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지적했다.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2021-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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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값 고공행진에… 6개월새 ‘개업 공인중개사’ 6000명↑

    더위만큼이나 뜨거운 집값 고공행진이 계속되면서 건설업체와 개업 공인중개사가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내수 침체의 골이 깊어지면서 호프집 노래방 등이 직격탄을 맞은 것과 대비를 이뤄 눈길을 끈다. 집값 고공행진에 건설업체 급증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7월 말 현재 등록 건설업체는 모두 1만 4077개로, 역대 최고 수준이다. 연초(1만3602개)와 비교하면 7개월 동안 475개, 3.5% 늘었다. 최근 들어 증가폭은 더욱 확대되는 모양새다. 지난해의 경우 연간 건설업체가 530개 늘면서 월평균 증가업체는 44.1개였는데, 올해에는 67.9개로 무려 54% 증가했다. 건설회사는 대표적인 내수업종이다. 해외시장에 진출해 공사를 따낼 역량을 갖춘 극소수 대형업체를 제외하곤 대부분 내수 경기에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초기만 해도 내수 침체와 함께 집값 하향 전망이 쏟아지면서 건설업종의 전망은 부정적이었다. 하지만 정부의 잇단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 고공행진이 계속되면서 상황은 반전됐고, 그 결과로 건설업체가 폭증한 것으로 풀이된다. 건설업체들의 실적 호전을 보여주는 사례가 최근 새 주인 찾기에 나선 대우건설이다. 지난달 29일 상반기 실적을 공시했는데, 매출이 4조1464억 원에 영업이익 4217억 원, 당기순이익 2869억 원이었다. 작년 동기와 비교해 매출액은(3조9490억 원)은 5% 늘어나는 데 그쳤지만 영업이익(작년 상반기·2021억 원)은 2배, 당기순이익(1143억 원)은 2.5배가량 급증했다. 대우건설은 “전년 대비 분양사업 매출이 증가했고 해외 고수익 프로젝트 매출 반영으로 원가율이 개선되면서 영업이익이 크게 늘었다”고 밝혔다.개업 공인중개사도 대폭 늘어 집값 급등에 따른 호황을 기대한 개업 공인중개사수도 큰 폭으로 늘고 있다. 국토교통부 통계누리에 따르면 올 2분기 현재 개업 공인중개사는 11만7738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말 11만1016명에서 불과 6개월 사이에 6722명이 늘어났다. 이런 증가세 역시 역대 최고 수준이다. 통계누리에 등록된 2010년 이후 공인중개사 추이를 보면 2011년 한 해 동안 797개 늘었다가 이듬해인 2012년(-1563개)과 2013년(-381개)엔 오히려 줄었다. 하지만 이후 2014년(4076개)부터 2015년(4840개), 2016년(5127개), 2017년(5843), 2018년(3447개), 2019년(1152개), 2020년(4317개)까지 꾸준히 증가했다. 그런데 올해에는 불과 6개월 만에 연간 업체 증가수가 최고였던 2017년 기록을 갈아 치운 셈이 됐다. 집값이 크게 오르고,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폐업은 줄어든 반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일자리를 찾기 어려워지자 공인중개사에 몰려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폐업한 공인중개사는 1만2773건으로 전년(1만5493건)보다 17.6% 감소했다. 이는 2002년(1만794건)이후 가장 적은 수치이다. 이런 결과에는 주택 거래량 증가가 큰 역할을 했다. 지난해 전국 주택 거래량은 127만9305건으로 정부가 관련 통계를 작성한 2006년 이후 가장 많았다. 호프집 노래방 등은 코로나 직격탄반면 코로나19가 장기화화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등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호프집 노래방 식당 등은 직격탄을 맞았다. 국세청의 ‘100대 생활업종 동향’에 따르면 올해 5월 말 전국의 호프집은 2만7840곳으로 집계됐다. 1년 전(3만1476곳)과 비교해 3636곳(-11.6%) 감소한 것이다. 꼬치구이전문점 등과 같은 간이주점도 같은 기간(1만3512곳→1만1612곳)에 1900곳(-14.1%)이 줄어들었다. 이밖에 직장인들이 늦은 저녁시간에 많이 찾던 노래방(2만9806곳→2만8252곳·증감률 -5.2%)과 구내식당(2만1208곳→1만9892곳·-6.2%) 예식장(873곳→823곳·-5.7%) 등도 5%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

    • 2021-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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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PR협회, 자격증 시험 수강생 모집

    한국PR협회(회장 김주호)는 PR전문가(KAPR) 인증 자격시험 대비 교육 수강생을 모집 중이다. 모집기간은 8월3일부터 9월30일까지이고, 자격시험은 10월30일에 치러질 예정이다. PR전문가 자격증(KAPR·Korean Accredited in Public Relations)은 PR수요 급증과 PR산업의 급속한 발전 속에서 PR활동의 다양화와 전문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도입된 민간자격 제도이다. 자격시험은 2005년에 도입돼 지난해까지 16차례에 걸쳐 진행돼 871명의 합격자가 배출됐다. 합격생들은 현재 기업과 정부기관, PR대행사 등에서 활동하고 있다. 자격시험은 대학 졸업 후 PR 및 커뮤니케이션 실무 경력 3년 이상 또는 대학원 졸업 후 PR 및 커뮤니케이션 실무 경력 2년 이상을 갖춘 뒤 PR협회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수료해야만 치를 수 있다. 교육은 PR이론(차희원 이화여대 교수), 마케팅PR(조재형 피알원 대표), 디지털PR(황성욱 부산대 교수), 이슈 위기관리(강함수 에스코토스 대표), 데이터기반PR(최준혁 순천향대 교수), 기업의 사회적 참여PR(박현섭SK ESG팀장), 사내커뮤니케이션(조삼섭 숙명여대 교수), PR기획(김은용KPR전무) 등 모두 8개 과목이다. 10월 중 두 차례, 12시간에 걸쳐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된다. 한국PR협회 김주호 회장은 “PR전문가 인증 시험은 PR인들이 PR전문가로서 객관적으로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협회는 PR업계의 미래를 책임질 PR전문가 교육과 인증 등 PR산업의 인재 육성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PR협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 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

    • 2021-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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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드라마-영화 단골 출연 ‘서소문 아파트’ 50년만에 헐리나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뒤편과 울산광역시 중구 우정동 울산혁신도시 인근 등 4곳이 정부가 ‘2·4대책’으로 추진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도심복합사업)’의 6차 후보지로 선정됐다. 이번 사업지를 포함하면 도심복합사업 후보지는 모두 56곳, 7만5700여 채 규모가 된다. 이 가운데 절반을 넘는 31곳(공급계획물량·4만100채)은 사업지역 내 토지등소유자 전체의 10% 이상으로부터 동의를 확보해 예비지구 지정이 가능해졌다. 또 서울 은평구 녹번동 근린공원과 서대문구 고은산 서측, 영등포구 신길 2구역은 주민 동의율이 3분의 2를 넘어서 사업본격화를 알리는 본지구 지정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게 됐다. 정부는 6차까지 포함하면 2.4대책 후보지가 모두 25만4000채의 신축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규모이고, 도심사업 후보지는 13만5000채로 올해 공급목표(4만8400채)의 2.8배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2·4대책 발표 후 반년이 지났지만 확보한 사업후보지가 전체 계획(83만6000채)의 30% 수준에 머물러 정부 계획이 제대로 이뤄지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를 씻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4 대책 6차 후보지, 서울 3곳, 울산 1곳 선정국토교통부는 오늘(3일) 이런 내용을 담은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2·4대책)’ 관련 도심복합사업 6차 후보지, 4곳을 확정해 발표했다. 추가 후보지로 선정된 곳은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뒤편 역세권 지구와 성북구 장위동 장위 12구역, 중구 신당동 약수역 인근 등 서울 3곳과 울산시 중구 우정동 울산혁신도시 남측이다. 4곳 모두 지은 지 20년 넘은 건축물이 해당지역 전체의 50~60%를 넘어선 곳들이다. 또 역세권인 미근동 경찰청 뒤편을 제외한 나머지 3곳은 다세대 다가구 등 저층 주거 밀집지역으로 주택공급활성화지구로 지정돼 개발이 추진된다. 국토부는 4곳의 도시 규제와 기반시설 기부채납 완화 등을 통해 용적률은 평균 61% 높여주고, 주택수는 30%가량 늘어나게 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토지주에게 평균 20%포인트 정도 높은 수익률이 돌아갈 수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했다.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주상복합아파트 개발된다이번 후보지 가운데 가장 눈길을 끄는 곳은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사업지다. 경찰청과 미동초등학교 사이에 위치한 곳으로 도심 중심가라는 좋은 입지에도 주변지역에 비해 노후화가 심하고, 개발은 더딘 곳이다. 특히 이곳에는 국내에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주상복합아파트인 ‘서소문아파트’가 자리하고 있다. 나무위키 등에 따르면 국내 최초의 주상복합아파트는 1967년에 준공된 세운상가다. 하지만 이곳은 현재 아파트 기능이 없다. 반면 서소문아파트는 1971년 지어져 이듬해 입주한 뒤 현재까지 입주민들이 살고 있다. 이 아파트는 인왕산에서 발원해 한강으로 흘러드는 만조천을 복개한 뒤 지어졌다. 7층 높이에 1층은 상가, 2층부터 7층까지 아파트 126채(전용면적·39~58㎡)가 들어서 있다. 전체 아파트가 물길을 따라 곡선 모양으로 연결된 독특한 외관을 갖고 있다. 이런 이유로 예전에는 영화나 TV드라마의 단골 촬영장으로 이용되기도 했다. 국토부는 이곳을 포함해 미근동 일대를 주거상업 기능 등이 집약한 고밀개발을 통해 도심 내 자족거점지역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녹번동 근린공원, 고은산 서측, 신길2구역 개발 본격화도심복합사업 후보지 가운데 예정지구 또는 본지구로 지정되기 위한 요건을 갖춘 곳도 늘어났다. 이번에 추가된 사업지를 제외한 52곳(공급계획물량·7만1000채) 가운데 절반을 훌쩍 넘는 31곳(4만 채)에서 후보지로 발표된 이후 토지등소유자로부터 10% 이상의 동의를 확보했다. 특히 사업 본격화를 의미하는 본지구 지정 요건인 주민 3분의 2 동의를 확보한 곳은 11곳으로 늘어나게 됐다. 최근 본지구 지정요건을 갖춘 은평구 녹번동 근린공원과 서대문구 고은산 서측, 영등포구 신길 2구역이다. 녹번동 근린공원은 대지면적 7만9400여㎡에 2,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된 저층 노후주택 밀집지역이다. 이곳은 개발되면 주택 2436채가 들어선다. 고은산 서측은 면적이 11만4700여㎡에 달하고, 지은 지 20년 이상된 노후 건축물이 80%를 차지하는 대표적인 도심 노후 주택 밀집지역이다.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되면 이곳에는 2975채의 주택과 생활편의시설 등이 조성된다. 신길 2구역은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된 6만여㎡ 규모의 터에 노후 건축물이 92%나 되는 저개발지역이다. 정부는 이곳에 1366채의 주택 등을 지을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들 구역에 대해서 내년 중 사업계획을 승인하고, 2023년에는 건설공사를 시작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11월까지 본지구 지정을 끝낼 계획이다.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그간 대책에서 발표한 주택공급 계획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고, 사전청약 확대 개편 등을 통해 국민이 조기에 주택공급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끊이질 않는 공급 불안 우려국토부는 이같은 의지를 강조하듯 이번 발표까지 포함하면 2.4대책 후보지가 모두 25만4000채의 신축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규모이고, 도심사업 후보지는 13만5000채에 달한다고 밝혔다. 또 이는 2·4대책에서 제시한 올해 공급목표(4만8400채)의 2.8배에 달하는 물량이라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2·4대책에서 올해 △도심복합사업 1만8400채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1만3000채 △도시재생 4000채 △소규모 정비사업 활성화 1만1000채 △비주택리모델링이나 신축주택 매입 등 단기공급 확대방안 2000채 등을 목표로 설정했다. 하지만 정부 공급계획이 제대로 이뤄지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를 씻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우선 2·4대책 발표 후 정확하게 반년이 지난 오늘(3일)까지 확보한 후보지가 당초 계획물량(83만6000채)의 30%에 불과하다. 또 후보지 56곳 가운데 31곳을 제외한 나머지 25곳은 주민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후보지로 선정된 상태여서 갈 길이 멀다. 10% 이상 주민동의를 얻는 시간이 느리다는 점도 우려스럽다. 국토부에 따르면 1차 후보지(발표시점·3월31일) 공개 뒤 10% 동의지역은 2주 뒤인 4월14일 3곳에서 5월12일 6곳, 5월26일 12곳, 6월23일 21곳, 7월22일 30곳으로 늘어났다. 그런데 직전 발표로부터 2주 정도 지난 오늘(4일)은 1곳만이 추가된 상태다.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

    • 2021-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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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대, 가장 공격적 투자…60대도 4050세대보다 적극적

    서울 동남권에 사는 30대가 가장 공격적인 투자성향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 무주택자보다는 유주택자가, 또 다주택자일수록 공격적인 투자에 나서는 것으로 분석됐다. 가계자산에서 예금 등 안전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우리나라는 영국 호주 네덜란드 등 주요 선진국에 비해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우리 국민들이 그만큼 공격적인 투자 성향을 갖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국토연구원은 이런 내용이 담긴 논문 ‘주택구매소비자의 의사결정구조와 주택시장 분석’을 오늘(2일) 발행한 주간지 ‘국토브리프’에 게재했다.● 30대가 투자 위험회피도 가장 낮다 논문에 따르면 연령대별 위험회피도에서 30대가 전연령층에서 가장 낮았고, 20대가 그 뒤를 이었다. 이런 연령층들이 상대적으로 공격적인 투자성향을 갖고 있었다는 뜻이다. 논문 저자들은 특히 30대가 공격적인 투자성향을 가진 것에 대해 “30대는 20대에 비해 직업적으로 안정돼 있고 소득도 상대적으로 높은데다 적극적으로 자산을 형성해나가는 시기”라며 “보다 공격적인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는 정부의 잇따른 집값 고점 경고에도 불구하고 30대가 ‘패닉바잉(공황구매)’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사실에서도 확인된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 6월 서울 아파트 매매건수는 4240건으로 전달(5090건)보다 16.7% 줄어든 가운데, 30대의 거래가 35.2%(1491건)를 차지했다. 이는 전연령대에서 가장 높은 비중이다.30대 거래비중은 올해 1월 39.6%로 부동산원이 연령별 통계를 발표한 2019년 이후 최고를 기록했다. 이후 2월(35.9%) 3월(36.1%) 4월(34.1%) 5월(36.7%), 6월(35.2%)에 각각 30%대 중후반을 유지하며 연령대별 거래비중 1위 자리를 지켜왔다. 논문에서 눈길을 끄는 점은 60대가 40~50대보다 위험회피도가 낮았다는 것이다. 현재와 같은 저금리 상황에서 은퇴 이후 보다 안정적인 수입원을 마련하고 향후 증여나 상속을 통한 자산이전과 자녀 세대의 자산증식에 기여하기 위한 선택으로 풀이된다. 반면 50대는 전연령층에서 가장 높은 위험회피도를 나타냈다. 본격적으로 은퇴를 준비하기 시작하면서, 원금보장이 가능한 무위험자산에 대한 투자비중을 높이고 위험자산의 비중을 낮춘 것이다.● 서울 동남권, 다주택자도 공격적인 투자 성향 논문에 따르면 서울의 지역별 위험회피도 분석결과 강남 3구가 위치한 동남권이 가장 낮았고, 도심권-서북권-동북권-서남권 등의 순서대로 뒤를 이었다. 자산이나 소득규모는 많을수록 위험회피도가 낮았다. 무주택자보다는 유주택자가, 또 주택수가 늘어날수록 위험회피도는 낮아졌다. 예금 등과 같은 안정적인 수익보장이 가능한 무위험자산이 가계자산 구성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각 나라별로 비교한 결과, 한국은 21.6%로 미국(24.9%) 영국(31.0%) 호주(32.9%) 네덜란드(38.1%) 등보다 낮게 나타났다. 논문 저자들은 이에 대해 “우리나라 투자자가 해외 투자자보다 위험에 대한 회피 정도가 낮고, 상대적으로 공격적인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데에서 이유를 찾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논문에서는 또 투자가능금액의 규모가 크고, 투자기간이 길어질수록 투자수익이 증가했으며, 실제 투자에 활용할 수 있는 자산 규모가 투자수익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 베이비부머 세대, 집 팔기보다는 샀다 한동안 국내 부동산시장을 휩쓸었던 집값 하락을 전망하는 전문가들이 근거로 내세운 것이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였다. 1955~1963년 사이에 출생한 베이비부머들이 은퇴와 함께 집을 팔거나, 준주택(실버타운 등)으로 이동한다는 게 핵심이었다. 하지만 이번 논문에서는 이런 주장과는 상반된 분석 결과가 나왔다. 베이비부머 세대에서 주택 점유 및 다주택 소유 확률이 높아진 것이다. 논문 저자들은 이와 관련해 “은퇴를 시작하고 있는 계층에서 주택자산 선호 현상이 지속되는 경향이 나타났다”며 “이를 감안한 주택시장 분석과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주택가격 상승에 따라 주택수요의 구조도 바뀌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등이 늘어나 주택구매력이 커지면 거주목적 수요, 이른바 실수요자가 증가했다. 또 주택가격 상승은 주택구매력 감소로 이어져 실수요자는 줄었지만 투자목적 수요는 커졌다. 이와 함께 주택가격의 지속적인 상승은 주택시장 하방위험도를 높였다. 따라서 이 같은 주택수요 구조변화를 확인 관리할 수 있는 시장 모니터링 등이 중요한 것으로 지적됐다.집값의 ‘하방경직성’도 다시 확인됐다. 한번 가격이 정해지면, 공급이 늘어나는 등 경제 여건이 변화해도 좀처럼 가격이 쉽게 떨어지지 않는다는 뜻이다. 또 주택시장의 쏠림현상도주택가격 상승기에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특성들은 특정지역에서 시작된 주택시장 가격 상승세가 다른 지역으로 폭넓게 확산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를 고려해 주택가격 확산을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정책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2021-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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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가구 중 1가구 ‘나혼자 산다’… 교통 편한 광진구-동대문구 선호

    1인 가구 증가세가 갈수록 가팔라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에서 이들이 집중적으로 거주하는 지역이 광진구, 동대문구, 서대문구, 금천구, 관악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들 지역은 앞으로도 1인 가구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들 지역은 대체로 대학교가 밀집돼 있거나 약국, 주차장, 지하철, 노인복지관 등 편의시설과 교통이 발달된 곳들이다. 반면 도서관이나 공원면적, 체육시설 등은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연구원이 펴내는 학술지 ‘서울도시연구’ 최근호에 이런 내용이 담긴 논문 ‘생활인프라 특성이 1인 가구 분포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이 게재돼 눈길을 끈다. 이 논문은 “1인 가구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도, 주거 및 지역사회서비스 부분에서 1인 가구는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이들을 정책 및 서비스 대상자로 포괄하기 위한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1인 가구 증가세 더 커졌다실제로 통계청이 어제(29일) 발표한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1인 가구 증가율은 갈수록 커졌다. 전체 가구에서 1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15.5%에서 지난해 31.7%로 2배로 증가했다. 그 결과 2015년부터는 1인 가구가 2인 가구를 제치고 제 1의 가구 형태가 되었다. 또 2015년 이후 2019년까지 매년 꾸준히 0.7~0.9%포인트(p) 증가했다. 그런데 지난해에는 전년보다 1.5%p 늘어나며 증가폭을 키웠다. 반면 2인 가구는 지난해에 전년보다 0.2%p 늘어나는 데 그쳤고, 3인(0.7%포인트) 4인(0.6%p) 5인이상(0.5%p) 가구는 오히려 감소했다. ● 대학가 교통 편하고 편의시설 많은 곳 선호 그렇다면 1인 가구들은 주로 어디에 살까. 통계청의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시도별 1인 가구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대전으로 전체 가구의 35.3%나 됐다. 뒤를 이어 강원(35.0%) 서울(34.9%) 충북(34.8%) 경북(34.4%) 충남(34.2%) 전북(33.8%) 전남(33.7%)의 순이었다. 가장 낮은 곳은 경기도로 27.6%였다. 특히 서울의 경우 최근 들어 해가 바뀔 때마다 1인 가구 증가세가 확대되고 있다. 2015년 29.5%에서 2016년에 30.1%로 0.6%p 늘어났고, 2017년(31.0%·증가폭 0.9%p) 2018년(32.0%·1.0%p) 2019년(33.4%·1.4%p) 2020년(34.9%·1.5%p)으로 바뀔 때다마 증가율이 커진 것이다. 서울시내에서 1인 가구들이 선호하는 지역은 어디일까. 이에 대해선 서울연구원의 논문(‘생활인프라 특성이 1인 가구 분포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다. 이 논문은 2015~2018년까지 25개 행정구와 423개 행정동(위례동 제외)의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이다. 논문에 따르면 1인 가구가 밀집된 지역은 행정동 기준으로 38곳이다. 대부분 광진구, 동대문구, 서대문구, 금천구, 관악구 등에 속한 곳들이다. 반면 1인 가구가 상대적으로 덜 밀집한 지역은 종로구 중구 용산구 성동구 서초구 송파구 강동구 등에 속한 38곳이었다. 1인 가구 밀집지역은 대체로 대학교와 복지시설, 약국, 주차장, 지하철역이 많은 곳이었다. 교통이 편리하고, 편의시설이 많으며, 복지시설이 갖춰진 곳이라는 뜻이다.● 1인 가구 맞춤형 정책 개발 필요 논문은 결론에서 “1인 가구 거주환경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도 이런 의견에 동의한다. 핀란드(2015년 기준·41.0%)와 독일(37.3%) 일본(34.4%) 등 주요 선진국들의 사례들을 비춰볼 때 1인 가구가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내 정책은 여전히 3~4인 가구(부부+자녀) 중심으로 짜여 있다. 또 저출산 정책에 집중하면서 1인 가구는 상대적으로 소홀하다는 평가가 적잖다. 논문은 또 “(정책 마련에 있어) 1인 가구의 다양하고 변화하는 가구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생활인프라는 1인 가구, 다인(多人) 가구 간 차이는 물론 1인 가구 구성 배경과 소득, 연령 등에 따라 매우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예컨대 1인 가구 중 중장년층과 노인 1인 가구는 기존에 거주하던 곳에서 계속 거주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감안해 의료, 복지, 문화, 체육, 휴식 등에 필요한 생활 인프라를 지원해줘야 한다는 지적이다.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2021-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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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물산, 시공능력 8년연속 1위…현대-DL 60년째 상위권 수성

    국내 건설회사의 시공능력과 경영상태 등을 종합해 순위를 매기는 ‘시공능력평가’에서 삼성물산이 8년째 1위를 차지했다. 뒤를 이어 현대건설-GS건설-포스코건설-대우건설 등 국내를 대표하는 건설사들이 예상대로 상위권에 포진했다. 최근 새 주인 찾기에 나선 대우건설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중흥건설은 40위로 지난해(35위)보다 다섯 계단 떨어졌다. 핵심 계열사인 중흥토건도 17위로 지난해(15위)보다 두 계단 내려섰다. 하지만 최근 10년 새 두 회사의 시공능력평가 순위는 수직상승해 눈길을 끈다. 한편 올해는 시공능력평가 제도가 도입된 지 만 60년이 되는 해이다. 이 기간에 상위 30위권에서 이름을 꾸준히 올린 건설회사는 현대건설과 최근 사명을 바꾼 DL이앤씨(옛 대림산업) 두 곳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와 대한건설협회는 이런 내용의 ‘2021년도 건설업체 시공능력평가’ 결과를 29일 공시했다. 올해는 평가대상업체가 7만347개로 지난해(6만6868개)보다 5.2% 늘었다. 시공능력평가는 건설업체의 한 해 동안의 건설공사실적과 경영상태, 기술능력, 신인도 등을 종합 평가해 매년 7월 말 공시하고, 8월부터 적용하게 된다. 이를 근거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사발주자는 입찰참여 대상을 제한할 수 있다. 특히 조달청은 중소 건설업체 보호를 위해 시공능력평가 결과를 많이 활용한다. 일반적으로는 건설업계에서 해당 회사의 위상을 보여주는 지표이자 일종의 ‘성적표’처럼 여겨진다. 이런 이유로 시공능력평가 순위를 홍보마케팅 수단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상위권 업체들은 자존심 경쟁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 삼성물산 8년째 1위, 현대-GS-포스코-대우의 순 국토부 등에 따르면 삼성물산은 2014년부터 차지해온 시공능력평가 1위 자리를 또다시 지켜냈다. 뒤를 이어서 현대건설-GS건설-포스코건설-대우건설-현대엔지니어링-롯데건설-DL이앤씨-HDC현대산업개발-SK에코플랜트(옛 SK건설) 등이 차지했다.지난해 3위였던 DL이앤씨는 지난해 석유화학부문을 떼어내고, 사명을 대림산업에서 현재처럼 바꾸면서 순위가 8위로 다섯 계단 내려앉았다. 대신 지난해 4~8위를 차지했던 업체들의 순위가 1계단씩 올라섰다. 삼성물산의 시공능력평가액은 22조5640억 원으로, 2위인 현대건설(11조4000억 원)과 비교해 2배가량 차이가 난다. 또 삼성물산이 2014년 1위에 올라섰을 당시 평가액(13조1208억 원)과 비교하면 72.0% 늘어난 규모다. 시공능력평가의 부문별 순위를 보면 삼성물산은 종합평가와, 공사실적평가, 경영평가, 신인도평가 등 4개 부문에서 1위를 차지했다. 다만 기술능력평가에서는 현대건설이 1위였다.업종별 공사실적에서는 토건과 토목에서는 현대건설, 건축은 삼성물산, 산업·환경설비는 삼성엔지니어링, 조경은 대우건설이 각각 차지했다. ● 대우건설 인수 나선 중흥, 최근 10년 새 수직상승 현재 새 주인을 찾기 위한 매각 작업이 진행 중인 대우건설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중흥건설과 핵심 계열사인 중흥토건의 시공능력평가 순위는 전년도에 비해 조금씩 떨어졌다. 하지만 2010년대 이후 두 회사의 순위 추이를 보면 비약적으로 성장한 사실이 두드러져 눈길을 끈다. 1989년 설립된 중흥건설은 2010년까지 시공능력평가 순위가 104위로 중소 건설업체로 분류됐던 곳이다. 하지만 이듬해인 2011년 94위로 올라서며 100대 건설사로 진입한 뒤 77위(2012년)→63위(2013년)→52위(2014년)→39위(2015년)→33위(2016년)로 거침없는 상승세를 보였다. 이후 사업을 계열사인 중흥토건에 사업을 집중시키면서 시공능력평가 순위는 2017년 39위에서 59위(2018년)로 떨어졌지만 이듬해부터 43위(2019년)→35위(2020년)→40위(2021년)로 다시 올라서는 추세다. 중흥토건은 2013년 143위에 머물렀지만 이후 82위(2014년)→47위(2015년)→42위(2016년)→35위(2017년)→22위(2018년)→17위(2019년)→15위(2020년)→17위(2021년)으로 수직상승했다. 중흥건설과 중흥토건은 주택건설 전문업체로서 광주와 전남, 세종특별자치시, 경기 평택 등지에서 아파트 분양 등을 통해 덩치를 키워왔다. 2010년대 중반 이후 주택경기의 호황이 비약적인 성공의 토대가 됐을 가능성이 크다.만약 중흥그룹이 대우건설 인수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면 단숨에 국내 톱3(시공능력평가 기준) 건설사로 올라설 수도 있다. 하지만 중흥그룹이 대우건설과 중흥그룹의 무리한 합병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힌 상태여서 당장 이런 예상이 현실화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정창선 중흥그룹 회장은 이달 14일 광주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대우건설을 살리기 위해 인수한 것”이라며 “중흥그룹과 대우그룹의 통합은 없다”고 선언했다. ● 현대건설, DL이앤씨 60년째 상위권 수성 성공 시공능력평가제도가 도입된 것은 1961년으로, 이듬해인 1962년에 첫 평가결과가 공개됐다. 따라서 올해는 제도 도입 후 만 60년이 되는 해이다. 그동안 ‘시공능력평가’에서 상위 30위권에 이름을 꾸준히 올린 회사는 현대건설과 DL이앤씨, 두 곳뿐이다.국내 건설업계의 ‘맏형’으로 불리는 현대건설은 1947년 현대토건으로 시작해 1950년 현대자동차공업사와 합병해 주식회사로 바뀐 뒤 현재의 현대건설이 됐다. 경부고속도로, 소양강댐 등 국내 주요 시설물의 대다수를 시공했다. 특히 한강대교 마포대교 서강대교 등 한강에 놓여진 교량(철교 포함) 31개 가운데 12개를 현대건설이 참여했을 정도로 높은 시공능력을 인정받고 있다. 국내 건설업계의 ‘빅5’로 손꼽히는 DL이앤씨는 1939년에 이재준, 이석구, 원장희 등이 세운 건자재 판매업체 ‘부림상회’가 기원이며, 1947년에 ‘대림산업’으로 사명을 바꾸고 부평경찰서 청사를 지으면서 건설업을 시작했다. 오랜 역사만큼이나 국내 주요 시설물을 많이 시공했다. 여의도 국회의사당, 세종문화회관, 독립기념관 겨레의 집, 대한상공회의소 등이 모두 DL이앤씨의 작품이다. DL이앤씨는 또 시공능력평가 순위 30위권 이내에 60년 동안 머물면서 경영권이 한 번도 바뀌지 않은 유일한 기업이기도 하다.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2021-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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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점 경고에도 뛰는 집값에 놀란 정부, 알맹이 없는 담화문만 재탕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담화문을 발표했다. 홍 부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부동산시장 안정은 정부 혼자 해낼 수 없다. 우리 국민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함께 협력해야 가능한 일이다”며 이같이 당부했다. 이날 브리핑에는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장, 김창룡 경찰청장 등도 참석했다. 홍 부총리의 발언에 이어 노 장관은 차질 없는 공급 확대 정책 추진을 위해 오늘부터 시작되는 3기 신도시 일부 지역에 대한 사전청약을 공공택지 민영주택과 ‘2·4대책’을 통해 추진할 도심 공급 물량에도 확대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실수요와 무관한 부동산 관련 대출에 대해 더욱 촘촘하게 점검·감독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김 청장도 3월부터 운영 중인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의 부동산 투기사범 단속 결과를 공개한 뒤 하반기에는 부동산 투기 비리 이외에도 부정청약, 기획부동산 투기 등에 대한 집중적으로 단속하겠다는 계획을 공개했다. 하지만 이날 담화문 내용과 각 정부부처가 내놓은 대책들은 이미 알려진 것으로, 재탕 삼탕된 내용들이다. 이에 따라 정부가 최근 집값 상승세가 다시 가팔라지고 있는데 따른 위기의식을 갖고 있지만 뾰족한 해법을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사실만 다시 각인시킨 셈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또 정부의 각종 규제가 집값과 전세금 상승의 원인인 만큼 시장정상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 새로운 내용 없는 담화문 홍 부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가 그간 ‘주택공급 확대와 실수요자 보호, 투기근절’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했지만 가격 오름세가 계속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은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면서도 공급 부족이 원인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과거 10년 평균 입주 물량이 전국 46만9000채, 서울 7만3000채인데, 올해의 경우 전국 46만 채, 서울 8만3000채로 평년 수준이라는 것이다. 이어 2023년부터는 지금까지의 공공택지 지정 실적 등을 감안할 때 매년 50만 채 이상 공급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수요측면에서도 지난해 33만 세대가 증가했던 수도권 세대수가 올 1~5월에 7만 세대 증가에 머물렀다며 수급 불안이 집값 상승을 가져온 원인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홍 부총리는 대신 원인으로 막연한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심리와 ‘실거래가 띄우기’와 같은 불법·편법거래 및 시장교란행위를 꼽은 뒤 “기대심리와 투기수요가 가격상승을 견인하는 상황에서는 주택가격이 지속적으로 오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과거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집값이 큰 폭으로 떨어진 사례와 국제결제은행, 한국은행,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의 연구보고서와 설문조사 결과 등을 앞세워 “지금은 불안감에 의한 추격매수보다는 전문가 의견 등에 귀 기울이며 진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하지만 이런 내용들은 홍 부총리가 26차례나 진행됐던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때마다 반복했던 레퍼토리였다. 시장에서는 이를 ‘공포마케팅’으로 부를 정도다. 하지만 이런 발언들에도 집값 상승세는 계속됐다. ● 국토부, 사전청약대상 확대 추진 홍 부총리의 발언에 이어 등장한 정부 부처 수장들도 다양한 대응 방안을 내놨지만 대부분 시장에 영향을 줄만한 새로운 내용은 없었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충분한 공급신호’에 초점을 맞춰, 다음달까지 과천청사 대체지와 노원구 태릉CC의 주택공급 계획을 확정하고 13만 채에 달하는 신규택지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또 청약 시점을 1~2년 앞당기는 사전청약은 3기 신도시뿐만 아니라 공공택지 민영아파트와 2·4대책에 따른 도심 공급 물량에도 확대 시행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노 장관은 “계획대로 된다면 앞으로 10년간 전국 56만 채, 수도권 31만 채, 서울 10만 채의 주택이 매년 공급되며, 특히 수도권 31만 채는 분당, 일산 등 1기 신도시 총 건설물량 29만 채를 넘어서게 된다”며 “수도권에 1기 신도시 10곳 이상이 새로 건설되는 것과 같다”고 강조했다. 노 장관은 발언에서 새로운 내용은 사전청약 대상 확대 추진 정도다. 하지만 이 역시도 주민동의 등 거쳐야하는 사전 절차가 많고, 일부 사업지는 주민반대로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정부 계획대로 사전청약에 나서기까지 적잖은 시간이 필요하고, 당장 활용할 수 있는 ‘카드’는 아니라는 뜻이다. ● 금융위, 부동산 관련 대출 감독 강화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부채는 갚을 수 있는 만큼만 빌려 활용해야 한다”며 실수요와 무관한 부동산 관련 대출은 더욱 촘촘하게 점검·감독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은 위원장은 이를 위해 “7월1일부터 확대 시행 중인 차주 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안착되도록 면밀히 점검하겠다”며 “이를 계기로 갚을 수 있는 만큼만 빌려주는 대출 관행이 뿌리내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최근 늘어나고 있는 제2금융권 가계대출도 철저히 관리하고 규제차익으로 인한 시장 왜곡이 없게 시장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대응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은 위원장은 “우리 경제의 건전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다소간의 비판과 부작용을 감수하더라도 가계부채 증가율이 올해 목표로 삼은 5~6% 수준에서 억제될 수 있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경찰청, 아파트 부청청약 집중 단속김창룡 경찰청장은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의 수사대상을 부동산 투기비리뿐만 아니라 부동산 부정청약 등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을 내놨다. 이에 따라 주택 공급 특수를 노린 청약 브로커들의 청약통장 매매, 위장전입, 청약자 조작 등 ‘아파트 부정청약’이 주요 수사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위해 경찰청은 수도권 공공주택 분양 예정지역을 관할하는 수도권 4개 시도청과 29개 경찰서에 ‘집중수사팀’을 편성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또 주택 공급 예정지 일대 기획부동산에 대한 단속도 강화하기로 했다. 기획부동산 등 전문 투기세력을 ‘범죄단체조직’에 준해 엄벌하고, 투기수익은 몰수·추징보전 하는 등 적극 환수하겠다는 것이다. 김 청장은 “기획부동산 투기 법인들은 헐값에 매입한 맹지, 농지, 개발제한구역 토지 등을 비싸게 판매해 막대한 전매차익을 얻고 있다”며 단속에 나서는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경찰청은 올해 3월 10일부터 운영 중인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를 통해 현재까지 부동산 투기사범 3800명 이상을 단속했고, 투기비리 공직자 등 40명을 구속했다. 몰수·추징보전을 통해 환수한 투기수익은 793억 원에 달한다. ● 규제가 집값 상승 불러왔다 정부가 이처럼 새로운 내용이 없는 관계기관 합동 담화문을 내놓을 정도로 부동산시장의 상황은 심상찮다. 무엇보다 전국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점점 가팔라지고 있다. KB부동산 월간주택가격 동향에 따르면 전국 중위 아파트 가격이 4억 원을 돌파한 지 1년이 채 지나지 않아 5억 원을 넘었다. 서울은 소형(전용면적 60㎡ 이하)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8억 원을 뚫었다. 무주택 서민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전세금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이달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금은 6억3483만 원으로, 1년 전(4억9922만 원)보다 1억3562만 원 올랐다. 이는 직전 1년(2019년 7월¤2020년 7월) 동안 상승액 3568만 원(4억6354만 원→4억9922만 원)과 비교하면 3.8배 높은 수준이다. 전문가들은 이런 문제의 출발점이 정부의 과도한 규제 정책에 있다고 지적한다. 폭등세를 보이고 있는 전세금이 대표적이다. 서울 전세금의 폭등에 세입자 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한 임대차 3법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그 결과 신혼부부·사회초년생 등 새로 전셋집을 구하는 사람에게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고, 전세 계약을 갱신한 경우에도 2년 뒤 전세금 폭등이 불가피해졌다. 무주택자의 시름이 그만큼 깊어진 셈이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유혜미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교수 등은 한국경제학회가 발간하는 학술지 ‘한국경제리뷰’ 영문판 최근호에 게재한 논문 ‘한국 주택정책의 장기효과에 대한 연구’에서 현 정부가 추진한 일련의 부동산 정책이 집값 폭등의 계기가 됐다고 주장했다. 논문에서 두 교수는 현 정부의 수요 억제 정책들이 아무 것도 하지 않았을 경우보다 장기적으로는 신규 주택 공급을 3%가까이 줄이는 효과를 냈다고 추정했다. 전문가들은 따라서 정부가 이제라도 부동산 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각종 규제 완화에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2021-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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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첨되고도 부적격 날벼락… 난수표 같은 청약제도 풀어낼 열쇠

    ‘복잡한 주택 청약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고, 부적격 청약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한다.’ 국토교통부가 오늘(27일) 발간 배포하는 ‘주택청약 질의 회신집(FAQ)’에 대한 보도자료 첫머리에 올린 설명이다. 실제로 청약제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부적격 처리되는 신청자는 2017년 이후 지난해까지 매년 10% 안팎에 이를 정도로 많다. 10명 중 한 명은 수백 대 1의 치열한 청약경쟁을 뚫고 당첨됐다가 부적격자가 된다는 뜻이다. 이런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난수표’로 불릴 정도로 복잡해진 청약제도에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청약제도는 1960년대(관련 규정·공영주택법)와 1970년대(주택건설촉진법+국민주택 우선 공급에 관한 규칙)에도 운영됐다. 하지만 공공주택에만 적용됐고, 현재와 같은 모습은 1978년 5월 10일 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시작됐다. 이후 정부는 시장 환경 변화를 반영하거나 주택경기 조절을 목적으로 수시로 세부 규정을 바꿨다. 그 결과 1978년 이후 이달 5일까지 모두 152차례에 걸쳐 일부 또는 전면 개정이 이뤄졌다. 이를 통해 일반인은 물론 전문가들도 헷갈리지 않는 게 이상할 수준으로 복잡해졌다. 국토부가 이번에 발간한 질의 회신집은 342쪽 분량에 △청약자격(공통) △일반공급 △특별공급 및 우선공급 △소득산정 △주택공급절차 △사전청약 △전매제한 △거주의무 등 8개 분야에 대해 질문 438개와 그에 대한 답변이 수록돼 있다. 이와는 별도로 한국부동산원이 운영하는 ‘청약Home’에서는 청약제도와 관련해 ‘청약이 잘 안 될 때(청약 전 점검사항)-청약통장-청약가점제-청약제한-분양권 전매’ 등 5개 분야에 걸쳐 일반인들이 자주 질문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다. 청약Home 내용을 토대로 주요 사례들을 추려서 정리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지방자치단체와 관련 협회 등에 배포된 자료집을 참고하거나,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과 청약Home(www.applyhome.co.kr)을 이용하면 볼 수 있다.청약 신청 전, 이것만은 확인해야Q. 청약통장 가입은행의 인터넷뱅킹에 꼭 가입해야 하나?A. 아니다. 다른 은행이라도 상관없다. Q. 공동인증서는 꼭 필요한가?A. 그렇다. 청약Home에 로그인하고, 청약을 하기 위해서는 신청자 본인 명의의 공동인증서가 있어야 한다. 공동인증서 발급은행과 청약통장 가입은행이 서로 달라도 서비스 이용은 가능하다. 다만 금융투자용(증권거래용) 공인인증서는 사용할 수 없다.Q. 주소지와 연락처가 동일해야 하나?A. 아니다. 거주지는 청약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등본 주소지를 선택해 입력해야 한다. 하지만 연락처 등(주소, 전화번호)은 건설사가 보낼 우편물 등을 받을 수 있는 주소와 전화번호를 입력하면 된다.Q. 청약신청 내용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나?A. 시간에 따라 다르다. 청약신청일 당일 청약시간 종료(17시30분) 전이라면 청약신청 내용을 취소하고, 변경할 내용대로 다시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신청 횟수 제한이 없다. 하지만 청약신청일 청약시간이 끝난 뒤라면 청약신청 내용을 취소하거나 정정할 수 없다.Q. 순위확인서는 어떤 용도인가?A. 시행사(LH, SH, 민간건설사)의 견본주택이나 동사무소 등 청약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을 조회할 수 없는 곳에서 청약접수를 받는 경우, 청약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을 증명하거나 확인하기 위해 은행 또는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다. 따라서 은행이나 청약Home에서 청약을 한다면 순위확인서는 필요가 없다.청약통장, 미성년자도 가입할 수 있다Q. 부모님이 청약통장 가입자인데, 세대원인 자녀도 청약통장 가입이 가능한가?A. 그렇다. 청약통장(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에는 별도 제한이 없다. 미성년자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가입할 수 있다. 다만 미성년자는 가입기간을 최대 2년만 인정받는다.Q. 부부가 사정에 의해 주민등록표상 거주지가 다르다. 청약저축에 가입한 뒤 배우자가 세대주로 전입하면 청약저축 명의를 배우자로 바꿀 수 있나?A. 가능하다. 다만, 이 때 세대주 변경은 가입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 변경하는 경우로 제한된다. Q. 청약저축을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뒤 다시 청약저축으로 바꿀 수 있나?A. 안 된다. 한 번 바꾼 뒤 재전환은 허용되지 않는다. 또 통장 전환도 청약저축을 청약예금으로, 청약부금을 청약예금으로 바꾸는 두 가지 경우에만 가능하다.Q. 거주지가 변경됐을 때 청약예금 및 청약부금의 예치금액은 언제까지 변경해야 하나?A. 청약신청 전까지만 하면 된다. 다만 가입지역 변경 시 주민등록표등본을 발급받아 은행을 방문해 요청해야 한다는 점을 잊어선 안 된다.Q. 당첨자 발표일이 서로 다른 아파트가 있다. 두 아파트에 모두 청약할 수 있나?A. 가능하다. 하지만 두 아파트에 동시 당첨된 경우, 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아파트의 당첨만 유효하다. 당첨자가 아파트를 선택할 수도 없다. 만약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아파트에 복수로 청약했다면 모든 청약 신청이 무효 처리된다.청약가점제, 만 30세로 무주택기간 갈린다Q. 무주택기간은 어떻게 산정하나?A. 청약신청자 본인과 배우자의 주택 소유 경험과 결혼한 나이에 따라 달라진다. 청약신청자와 배우자 모두 주택 소유 경험이 없으면서 청약신청자가 30세(만 나이 기준) 이전에 결혼했다면 혼인신고일부터 무주택기간이 시작된다. 30세를 넘어서 결혼했다면 30세가 된 날부터 무주택 기간을 산정한다. 청약신청자와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고, 30세 이전에 결혼했다면 무주택자가 된 날과 혼인신고일 중 늦은 날부터 무주택 기간이 시작된 것으로 본다. 30세 넘어 결혼했다면 무주택자가 된 날과 만 30세가 된 날 중 늦은 날이 무주택 산정의 시작일이다. Q. 35세인 무주택자다. 25세에 결혼했다가 29세에 이혼했고, 32세에 재혼했다. 재혼 후에는 부부 모두 집이 없는데, 무주택기간을 얼마나 인정받을 수 있나?A. 최초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계산한다. 즉 25세 때부터 무주택 기간이 시작한 것으로 봐 10년을 인정받는다. Q. 42세 청약신청자다.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데, 2년 전 배우자가 다른 형제들과 함께 아파트를 공동 상속받았다가 지난해 초 지분을 팔았다. 무주택기간은 얼마인가?A. 상속받은 공유지분을 처분했다면 무주택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배우자가 상속받은 아파트 지분 때문에 청약신청자의 무주택기간이 줄어들지 않는다. 청약신청자가 42세이므로 무주택기간은 12년(42세-30세(기준나이))으로 인정된다. Q. 배우자와 세대 분리하여 따로 살고 있다. 이 경우 배우자가 부양가족에 포함되나?A. 그렇다. 배우자는 주민등록표등본상 분리 여부와 무관하게 부양가족이다. 대신 자녀는 조금 복잡하다. 우선 미혼 자녀가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함께 등재돼 있지 않다면 부양가족에서 제외된다. 자녀가 30세를 넘었는지 여부에 따라 부양가족 기준도 다르다. 30세 미만이면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돼 있어야 한다. 만약 30세 이상이면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1년 이상 계속 등재된 경우에만 인정된다. 또 결혼했다가 이혼한 자녀라면 미혼 자녀로 보지 않는다. Q. 오피스텔을 여러 개 소유하고 있다. 유주택자인가?A. 아니다.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 청약제한, 당첨되면 통장 재사용 제한된다Q. 재당첨 제한이란?A. 주택에 청약해 당첨된 사람과 그 세대원에게 일정 기간 다른 주택의 당첨을 막는 제도다. 청약 당첨의 기회를 여러 사람에게 주려는 취지에서 도입됐다.Q. 주택에 당첨됐지만 계약을 포기했다. 재당첨 제한 등 청약제한을 적용받는가?A. 그렇다. 당첨자로 관리되고 있는 경우 계약체결을 포기하거나 해지했더라도 청약통장을 사용해 당첨된 경우에는 청약통장 재사용에 제한을 받는다.Q. 국민주택을 당첨 받은 뒤 세대원인 아들이 또 민영주택에 당첨됐다. 부적격 처리되는가?A. 지역에 따라 다르다.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구에서 공급된 민영주택이라면 재당첨 제한을 받는다. 이외의 지역에서 공급된 민영주택이라면 재당첨 제한을 받지 않는다.Q. 재당첨 제한 기간은 얼마나 되나?A.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이나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이라면 당첨일로부터 10년 간이다. 청약과열지구라면 재당첨 제한기간은 당첨일로부터 7년으로 상대적으로 짧다. 토지임대주택나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조합주택이면 5년으로 더 짧다. 이밖에 이전기관종사자의 특별공급주택과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기타당첨자라면 과밀억제권역에선 △85㎡(전용면적 기준) 이하 주택은 5년 △85㎡ 초과는 3년 간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는다. 과밀억제권역 이외 지역이라면 85㎡ 이하는 3년, 85㎡ 초과는 1년이다. Q. 3년 전에 민영주택을 분양받았다. 결혼을 앞두고 있는 아들이 경기 안양에서 새 아파트 분양을 받으려고 한다. 10년 전 가입한 청약통장인데 1순위 청약이 가능한가?A. 안된다.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사람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곳에서 주택을 분양받을 때 1순위 요건을 충족했더라도 2순위로 청약하도록 제한된다. 안양은 2020년 6월 19일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상태다.분양권 전매, 상속주택에 이사한 경우 허용Q. 새 아파트를 분양받은 상태인데, 부친에게서 주택을 상속받게 됐다. 분양받은 아파트 분양권을 전매할 수 있나?A. 가능하다. 다만 상속받은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주해야만 한다.Q. 해외지사로 발령받아 가족이 모두 나간다. 새 아파트 분양권을 처분할 수 있나?A. 가능하다. 다만 해외 체류 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만 허용된다. Q. 분양받은 아파트를 부부 공동명의로 하고 싶은데 가능한가?A. 가능하다.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라면 분양권 전매가 허용된다. Q. 이혼을 하게 돼 배우자에게 새 아파트 분양권 명의를 넘겨주려고 한다. 가능한가?A. 된다. 이혼으로 인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나 주택을 배우자에게 넘겨주는 경우에는 전매가 허용된다.Q. 수원에 위치한 직장조합주택의 조합원 지위를 양도하려고 한다. 가능한가?A. 안 된다. 수원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곳이기 때문이다. 투기과열지구에서 지역조합이나 직장조합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사업계호기승인을 얻은 때부터 해당주택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할 때까지는 전매가 금지된다.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2021-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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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값 껑충, 벌써 작년 한해 상승폭 추월 눈앞… 내년 재산세 폭등 가능성

    최근 한반도를 달구고 있는 폭염처럼 뜨거운 집값 상승세가 좀처럼 꺾이질 않고 있다. 이미 올해 6월까지 4.71% 올라 작년 한 해 상승분(5.36%)의 턱밑에까지 가있다. 이달 상승분까지 합치면 지난해 연간상승률을 넘어설 것이 확실시되는 상황이다. 지난해 집값은 2011년(6.14%) 이후 9년 만에 가장 많이 오른 것이었다. 현재 추세대로라면 올해 집값이 2011년 기록을 갈아 치우는 것은 시간문제가 됐다. 이에 따라 올 상반기에 국내 정치판을 뒤흔들었던 공시가격 폭등 논란이 또다시 재연될 것이라는 우려마저 나온다.이와 함께 집값에 연동돼 부과되는 재산세 급등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달이면 집값 상승률, 지난해 뛰어 넘는다”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6월까지 전국 집값 상승률은 4.71%다. 1월에 0.79% 오른 것을 시작으로 2월에 0.89%, 3월에 0.74%, 4월에 0.71%, 5월에 0.70%, 6월에 0.79%가 각각 상승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1.99%)보다 2.4배 높은 수치이며, 작년 연간 상승률(5.36%)의 87.9%에 해당한다. 문제는 최근 들어 집값 상승폭이 더욱 확대되고 있다는 것이다. 부동산원의 7월 3주차(19일 기준) 전국 아파트값을 보면 상승률이 0.27%로 전주(0.24%)와 1주차(0.26%)보다 커졌다. 이에 따라 이달 상승분을 더하면 올해 누적상승률이 지난해 연간 수준을 추월할 것이 확실시된다. 부동산원 관계자도 “최근 주간 상승률 추이를 감안할 때 7월까지 누적상승률이 지난해 연간 상승률을 넘어서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지역별로 보면 올해 6월까지 누적상승률이 이미 작년 한 해 수준을 뛰어넘은 곳도 적잖다. 수도권에서는 인천이 7.78%로 지난해(6.81%) 상승률을 추월했고, 광역시에선 대구(올해·5.89%＞지난해·5.85%)와 광주(2.92%＞1.94%), 8개 도 지역에선 강원(2.87%＞1.98%) 충남(3.46%＞3.25%) 경북(3.10%＞1.38%) 등에서 이런 상황이 나타났다. 특히 작년 한 해 -2.11%를 기록했던 제주는 상반기에만 3.10% 올랐다. 올해 6월까지 상승률이 지난해 수준에 육박한 지역들도 많다. 서울이 대표적으로 6월까지 2.55% 올라 지난해(2.67%)의 95.5% 수준까지 올라섰다. 이밖에 부산(5.49%·5.90%) 충북(3.40%·3.58%) 경남(2.62%·2.72%) 등도 이달 말이면 지난해를 넘어설 것이 확실시된다. 내년 재산세 또다시 큰 폭 상승 불가피최근 집값 상승세는 연말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로 인한 공시가격 폭등과 재산세 급등도 불가피해 보인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무려 19% 급등했다. 이는 노무현 정부 시절(2003~2008년)이던 2007년(22.7%) 이후 가장 높은 수치였다. 토지(표준지)와 단독주택(표준주택) 공시가격도 각각 10.37%, 6.9%가 올랐다. 토지 역시 2007년 이후 최고 수준이고, 단독주택도 최근 10년 새 2019년(9.13%) 이후 가장 높은 수치였다. 이런 결과는 모두 2020년 한 해 동안의 가격 상승률에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반영하면서 비롯됐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내년에도 올해와 비슷한 수준에서 적용될 예정이다. 따라서 올해 집값이 지난해보다 높게 오른다면 내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보다 높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 경우 여당과 정부가 올해 재산세 감면 대상을 공시가격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확대하는 등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추진했던 정책들의 효과가 반감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13년째 유지돼오고 있는 공시가격 9억 원 초과 주택이라는 고가주택 기준 상향 조정 등 현실성 있는 사전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2021-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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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에서 집값 주가 올라도 돈 안 쓴다

    2019년말부터 본격화한 집값 상승세가 좀처럼 멈추질 않고 있다. 코스피도 올해 초 사상 처음으로 3000선을 돌파한 뒤 22일 종가 기준으로 3250.21로 마감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이 같은 부동산과 주가의 호황에 힘입어 지난해 가구당 순자산이 역대 최고 수준으로 올라선 것으로 집계됐다. 그만큼 주머니가 두둑해진 셈이다.그렇다면 씀씀이가 늘어나고 경제도 좋아질까. 이에 대해 한국에서는 자산가격이 오르면 소비가 늘며 실물경제도 살아나는 이른바 ‘부(富)의 효과’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분석 결과가 나와 눈길을 끈다. ● 집값 주가 급등에 순자산 역대 최고 지난해 부동산과 주식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가구당 순자산이 5억1220만 원으로 집계됐다. 2008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5억 원을 넘어선 것이다. 한국은행과 통계청은 어제(22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0년 국민대차대조표(잠정치)’를 발표했다. 국민대차대조표는 매년 말 기준으로 나라가 보유한 유무형의 비금융자산과 금융자산, 부채의 규모 및 변동 상황 등을 기록한 통계자료로서, 국가의 재산상태(국부·國富)를 보여준다.한은 등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순자산은 1경7722조2000억 원이었다. 부문별로는 가계 및 비영리단체가 1경423조 원(58.8%)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를 추계 가구수(2035만 호)로 나눈 가구당 순자산은 5억1220만 원으로 전년(4억6297만 원)보다 10.6% 증가했다.가구당 순자산을 구매력평가(PPP) 환율로 환산하면 59만4000달러에 해당한다. 2019년의 미국(91만7000달러), 호주(78만4000달러), 캐나다(60만6000달러)보다는 적지만 프랑스(57만2000달러)나 일본(50만 달러)보다는 많은 것이다.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순자산은 전년보다 11.9%(1110조 원) 늘었다. 증가율이 2019년(6.8%)보다 높을 뿐 아니라 역대 최고 수준이다. 한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지난해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결과가 반영된 영향”으로 설명했다. 실제로 코스피는 지난해 30% 상승했고, 집값도 KB부동산에 따르면 같은 기간 8% 이상 올랐다. 특히 아파트값은 10%가까이 뛰었다.● 자산 늘어나면 소비 증가하는 효과 있다일반적으로 자산이 증가하면 부(富)가 늘어나는 셈이어서 소비 증가로 이어진다. 이른바 ‘부의 효과’이다. 주식의 경우 가격이 오르면 주식을 처분하면 가처분소득과 가용 유동성이 늘어나고, 소비 확대로 이어지는 식이다. 다만 부동산은 조금 다르다. 집을 갖고 있다면 실질적으로 부가 늘고, 담보대출 증가 여력이 확대되면서 소비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반면 세입자는 부동산 가격 상승은 부담으로 작용해 소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면 한국에서 자산의 증가는 소비 증가에 실제로 기여할까? 국회예산정책처가 최근 발행한 보고서 ‘자산가격 변동이 민간소비에 미치는 영향 국제비교’에서 이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 있다. 이 보고서는 예산정책처가 매월 발행하는 ‘경제·산업동향&이슈’ 최신호에 수록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0~2019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소속 27개 나라를 분석한 결과, 민간소비와 주택가격 및 주가에는 비례관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즉 집값이나 주식이 오르면 민간소비가 늘어났다는 것이다. 다만 이런 ‘부의 효과’는 금융위기 이전과 이전을 비교했을 때 양상이 다르게 나타났다. 집값은 기간에 상관없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반면 주식은 금융위기 이전까지는 유의미한 영향을 주었지만 금융위기 이후에는 이런 영향력이 약해졌다. 예산정책처는 이에 대해 “금융위기 이후 주요국 중앙은행의 양적완화 등에 따른 유동성 증가로 실물경제 여건과 자산가격 상승 간 괴리가 발생한 데 원인이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주식투자자들이 기업가치 증대보다는 풍부한 유동성의 영향으로 주가가 오른 것으로 판단하면서, 주가 상승세의 지속가능성과 금리 인상 등에 대한 우려로 적극적인 소비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에선 자산의 부의 효과 미미하다반면 한국에서는 집값과 주가 모두 가격이 오른다고 하더라도 활발한 소비로 이어지지 않았다. 특히 부동산도 금융위기 이전이나 이후 분석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예산정책처는 이에 대해 “임차 제도, 세대별 주택보유 특성 등 국내부동산 시장의 특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로 설명했다. 특히 임차제도의 경우 전세라는 한국의 독특한 임차 제도에서 비롯됐을 가능성에 주목했다. 선진국에서도 세입자는 집값 상승이 주택임대비용 부담과 미래주택구입 부담 증가로 이어질 것을 우려해 저축에 집중하면서 소비를 줄인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집값 상승이 전세보증금이라는 목돈을 마련해야 하는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예산정책처는 또 “국내 주식의 자산효과가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았다”며 “주식시장 투자자의 거래 및 보유 특성을 고려한 심층 분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

    • 2021-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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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녀 앞세워 처제 집값 띄운 허위거래 첫 적발

    부동산공인중개사가 자녀와 친인척을 이용해 집값을 띄운 사례가 처음으로 적발됐다. 또 아파트 분양대행사 관계자와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이 자신들의 명의로 아파트를 비싸게 사들인 것처럼 꾸며 값을 높인 뒤 매매한 사례도 확인됐다. 집값이 오를 때마다 민간에서 공공연한 비밀로 여겨졌지만 확인되지 않았던, 이른바 허위거래나 자전거래를 통한 ‘집값 띄우기’가 실재했음을 보여주는 것이어서 충격을 준다. 정부는 이들에 대해 경찰청, 국세청 등에 수사의뢰나 탈세혐의 분석을 의뢰하는 한편 관할지역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 이들에게 최대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등을 부과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2·4 대책’ 관련 사업지의 원활한 확보를 위해 내일(23일)부터 다음달 말까지 40일 간 경기와 인천, 지방광역시 등을 대상으로 후보지를 공개모집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22일) 이런 내용을 담은 ‘15차 주택공급 위클리 브리핑’을 발표했다.● 사실로 드러난 ‘집값 띄우기 거래’ 이번 브리핑에서 눈길을 끄는 것은 부동산거래 허위신고에 대한 기획조사 결과다. 국토부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은 우선 계약 해제 시 해제신고가 의무화된 지난해 2월 21일부터 지난해 말까지 신고 접수된 71만 여건의 거래 등기부 자료를 전수 조사했다. 이를 통해 거래신고는 있었지만 잔금지급일 이후 60일 지나도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하지 않은 2420건을 적발했다. 이런 거래는 ①허위 거래신고이거나 ②계약 해제 후 해제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③정상거래 후 등기신청만 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모두 과태료 처분 대상이다. 국토부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은 또 지난해 2월 21일부터 올해 2월 21일까지 1년 간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에서 특정인이 반복해 다수의 신고가(新高價) 거래에 참여했다가 해제한 821건에 대해서도 집중적인 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69건의 법령 위반 의심사례를 찾아냈고, 이중 자전거래나 허위신고가 의심되는 12건을 적발했다. 이런 자전거래로 해당 단지의 실거래가가 상승하는 시장교란이 발생한 사실도 확인했다. 또 자전거래가 전국적으로 진행된 사실도 드러났다. 대표적인 사례가 경기 남양주 A아파트로 자전거래 이후 28건의 거래가 가격이 17%가량 높아진 상태에서 진행됐다. 충북 청주 B아파트는 자전거래 이후 발생한 5건의 거래가 54% 높아진 가격에서 이뤄졌다. 경남 창원 C단지도 자전거래 이후 15건의 거래에서 29% 높아진 금액이 유지됐다. ● 처제 아파트를 자녀명의로 사들여 가격 띄웠다 이날 국토부가 공개한 실제 사례를 보면 다양한 방식으로 자전거래와 허위신고가 이뤄졌음을 알 수 있다. 공인중개사 D는 지난해 6월 2억4000만 원인 처제 아파트를 딸을 앞세워 3억1500만 원에 사들인 것처럼 신고한 뒤 3개월 뒤 해제했다. 이어 2개월 뒤인 지난해 11월 다시 아들 명의로 해당 아파트를 3억5000만 원에 매수한 것처럼 신고했다. 딸과 아들의 거래는 계약서도 없고, 계약금을 주고받은 적이 없는 허위거래였다. 그는 이후 지난해 12월 제 3자에게 이 아파트를 3억5000만 원에 매매중개했다. 결국 처제는 1억1000만 원의 이득을 얻은 셈이다. 국토부는 이에 대해 자전거래(공인중개사법 위반) 및 허위신고(부동산신고법 위반)가 있은 것으로 보고 있다. 자전거래는 경찰청의 수사를 받으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을 처벌받는다. 허위신고는 관할 지자체를 통해 혐의가 인정되면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분양아파트를 자기가 사들여 가격 띄웠다 분양대행회사 E는 보유한 아파트 2채(시세 2억2800만 원)를 지난해 7월 대표에게는 3억400만 원에, 사내이사에게는 2억93000만 원에 매도 신고했다. 모두 계약서도 없고, 계약금이 오가지 않은 허위거래였다. 이어 같은 시기에 해당 아파트 2채를 제3자 3명에게 각각 2억9300만 원에 팔아치웠다. 한 채당 6500만 원씩 차액을 거둔 셈이다. 중개보조원 F는 지난해 9월 당시 시세가 5000만 원인 매도 의뢰인의 아파트를 7950만 원에 자신이 사들인 것처럼 꾸민 뒤 제3자에게 다시 7950만 원에 팔았다. 2950만 원의 차익을 올린 것이다. 그는 허위거래와 자전거래 의심을 받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 계약을 해지하며 돌려받은 위약금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도 적발됐다. 지난해 11월 계약금 6500만 원을 받고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했던 G씨는 매도인 H가 계약해지를 요청해와 승낙한 뒤 위약금으로 1억3000만 원을 받았다. 6500만 원의 소득이 발생한 셈인데, 기타소득세를 내지 않았다. 소득세법을 위반한 것이다. ● ‘2·4 대책’ 사업지 민간공모 받는다 한편 정부는 이날 브리핑에서 ‘2·4 대책’ 등 정부가 추진 중인 도심 공공택지 복합사업 등에 필요한 토지 확보를 위해 민간 공모를 실시하기로 했다. 그동안 관련 사업 후보지는 해당지역 지자체가 제안한 부지에 대해 사업타당성 검토 등을 거쳐 후보지로 선정됐다. 대상지역은 서울을 제외한 경기와 인천,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울산 등 지방 광역시이다. 신청 자격은 지역주민(토지등소유자)나 민간사업자가 사업구역을 설정한 뒤 해당구역의 토지등소유자의 10% 이상 동의를 확보한 경우로 제한된다. 기간은 내일(23일)부터 8월 말까지이고, ‘3080+통합지원센터’에 신청서를 내면 된다. 후보지 결정 및 발표는 9월 말로 예정됐다.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2·4 대책’ 등 정부가 도심 공공사업을 통해 추진할 택지 확보가 쉽지 않자 민간에 손을 벌린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최근 발간한 ‘건설동향브리핑’에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포함한 공공 주도 주택공급 계획이 난항을 겪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2·4 대책에서 제시된 도심 공공주택 사업지의 경우 전국 52곳 중 27곳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서울 방학역, 쌍문역, 덕성여대, 연신내역 개발 빨라진다 국토부는 이날 브리핑에서 이런 분석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그 근거로 최초 후보지 발표 이후 평균 2~5년에서 걸리는 지역주민 3분의 2 동의 확보 절차를 3~4개월 만에 끝낸 곳이 8곳이나 된다는 사실을 제시했다. 서울 은평구 증산4구역과 수색14구역, 불광1구역 근린공원, 도봉구 쌍문역 동측에 이어 최근 한 달 새 도봉구 방학역, 쌍문역 서측, 쌍문1동 덕성여대, 은평구 연신내역 등이 추가됐다는 것이다.주민 3분의 2가 동의하면 본지구로 지정돼 사업 추진이 본격화할 수 있게 됐다. 국토부도 8곳은 관련 법이 시행되는 9월21일에 예정지구로 지정한 뒤, 지자체 협의 등을 거쳐 이르면 올해 11월부터 순차적으로 본지구로 지정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또 주민 10% 이상 동의지역도 최근 한 달 새 9곳이 추가돼 모두 30곳에 달한다고 밝혔다.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도심 내 주택공급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사업들은 높은 주민동의와 제도적 기반 마련으로 본궤도에 오르고 있다”며 “앞으로도 민간공모 등 계획한 공급 목표를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2021-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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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셋값 치솟았는데…홍남기 “임대차법에 갱신율 상승” 자화자찬

    “‘임대차 3법’으로 임차인 다수가 혜택을 누리고 있음을 확인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6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3법 시행으로 전세 매물 급감이나 전세의 월세 전환 가속화 등을 우려했지만 전세 거래량이 평년 수준을 넘어선다는 통계 등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근거로 3법 시행으로 임대차 갱신율이 크게 높아졌고, 갱신계약 10건 중 8건 정도가 5% 인상률을 적용한 것으로 드러났다는 분석 결과를 제시했다. 그는 이어 “최근 서울 강남 4구의 일시적 이주수요 등으로 촉발된 일부 가격불안과 계약과정의 일부 불확실성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라면서도 “3법의 효과와 전월세 시장 상황은 비중이 훨씬 크지만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갱신계약을 감안해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시장의 평가는 다르다. 3법 도입 이후 급증하는 계약 갱신 과정에서 집주인과 세입자 간 분쟁이 급증한데다 인상률 적용 아파트와 비적용 아파트 간 전세금이 큰 차이를 보이는 ‘이중가격 현상’이 고착화하는 등 부작용이 적잖기 때문이다. 특히 전세금이 치솟으면서 임대차 3법 도입의 핵심목표인 세입자 주거안정을 크게 훼손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평가는 보고 싶은 것만 드려다 본 ‘반쪽 분석’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 부동산가격 띄우기 첫 적발홍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주택시장에 대한 평가와 정책 대응방안 △임대차 3법 시행성과 △부동산거래 허위신고 기획조사 결과 등을 언급했다.주택시장에 대한 평가와 관련해선 주택가격이 고평가돼 있으며, 가격 조정 시 취약성이 확대될 수 있다는 기존의 주장의 되풀이했다. 국제결제은행과 한국은행, 한국금융연구원 등이 최근 펴낸 보고서 등도 인용했다. 부동산거래 허위신고 기획조사 결과에 대해선 △‘실거래가 띄우기’ 사례 △공인중개사가 가족간 매매를 통해 ‘자전거래’를 한 뒤 시세를 높여 3자에게 중개한 사례 △분양대행사 직원이 허위내부거래로 시세를 높여 고가 매도한 사례 등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또 구체적인 적발 사례는 국토교통부가 별도로 발표하도록 하는 한편 해당 사례에 대해선 범죄수사나 탈세분석, 과태료 처분 등 후속조치를 마련해 신속 조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 “효과 컸다” VS “부작용 심각하다”홍 부총리는 이날 모두발언의 상당 부분을 임대차 3법 점검결과에 할애했다. 법이 시행된 지 1년이 됐다는 시기적인 상황과 최근 집값만큼 전세금이 치솟으며 전세시장 불안이 확대되고 있음을 의식한 선택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홍 부총리는 “임차인의 주거안정과 시장 투명성 제고 등을 위해 ‘임대차 3법’이 시행 중”이라며 “임대차신고제는 올해 6월 1일부터 시행됐으나,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는 이달 31일로 시행한 지 1년이 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국토부와 한국부동산원을 통해 임대차 3법 영향을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분석은 6월 한 달간의 임대차 신고자료와 서울시내 25개구에서 각 4개씩 전월세 시장을 보여주는 아파트 100곳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계약 갱신률은 3법 시행 전(2019년 9월~2020년 8월) 평균 57.2%에서 올해 5월에는 77.7%까지 높아졌다. 법 도입 직후인 지난해 9월에는 58.2%에 머물렀지만 10월에 66.1%로 60%대에 진입했고, 올해 2월(71.6%)부터는 70%로 또다시 올라섰다. 홍 부총리는 “이로 인해 임차인 평균 거주기간도 3법 시행 전 평균 3.5년에서 5년으로 늘고, 임차인의 주거안정성은 그만큼 제고됐다”고 주장했다.하지만 시장에서는 계약갱신 과정에서 집주인과 세입자간 분쟁이 크게 늘어난 점에 주목한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산하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상담 건수가 올 상반기(1~6월) 763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585건)의 3배로 증가했다. 또 분쟁 조정 신청건수도 올 상반기엔 167건으로 작년(16건)의 10배 이상으로 늘었다. 게다가 홍 부총리가 지난해 10월 위로금을 주고 세입자를 내보낸 뒤 위로금을 요구하는 세입자가 늘어난 점도 빼놓을 수 없는 부작용이다. ‘집주인이나 그의 직계 존비속이 실거주해야 할 경우’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는 점은 치명적인 맹점이다. 집주인 맘먹기에 따라선 자신이 입주하겠다며 세입자를 쫓아낸다면 전세기간 4년 보장은 지켜지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최근 동아일보와 인터뷰에서 “기존 임대차 시장의 질서가 어그러지며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 힘들어졌고, 사회적 갈등에 따른 비용이 크게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상한율 5% 정착” VS “가격 불안 심화”홍 부총리는 6월 한 달 동안 신고제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갱신계약 1만3000건 가운데 8000건(63.4%)이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했다고 밝혔다. 또 1만 건(76.5%)은 전월세상한제 적용으로 인상률 5% 이하에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이어 “임대차신고제 시행으로 과거 확정일자만으로는 파악할 수 없었던 △신규·갱신계약 여부 △갱신요구권 사용여부 △임대료 증감률 등 전월세 거래에 대한 정보가 크게 증가했다”며 “임대차시장의 투명성이 크게 제고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로 인해 같은 아파트 단지에 위치한 동일 크기의 아파트의 전세금이 수억 원씩 차이가 발생하는, 이른바 ‘이중가격’ 현상이 고착화되는 등 부작용이 적잖다고 지적한다. 즉 5%를 적용받는 아파트와 이를 비켜간 아파트의 전세금이 크게 차이가 발생하면서 일시적으로 가격이 안정된 것처럼 보이는 왜곡현상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1년 뒤에 5%를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 아파트들이 주변시세에 맞출 경우 전세금 폭등을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또 임대료를 올리지 못하면서 관리비를 올려 받거나 월세를 추가로 요구하는 등 꼼수를 부리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전세금이 치솟고 있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한다. 3법 도입을 통해 세입자 주거안정을 꾀하겠다는 정책 목표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KB국민은행 리브부동산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금은 2017년 이후 2020년까지 4억 원대에 머물렀지만 올해 6월에는 6억2678만 원으로 껑충 뛰었다. 정부가 공식통계로 잡는 한국부동산원 조사에서도 서울 아파트 전세금은 최근 한 달 동안 매주 0.1%씩 오르며 과열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 “차질 없는 정책 수행” VS “재검토 불가피하다”문제는 이런 시각차로 인해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한 입장이 완전히 다르다는 점이다. 정부는 차질 없이 3법 안정화를 위한 정책 수행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반면, 전문가들은 3법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국토부는 홍 부총리의 발언에 대한 설명자료를 통해 “임대차 3법이 1989년 계약기간 연장 이후 30여년 만에 임대차 시장이 겪은 가장 큰 제도 변화”라며 “도입 초기 일부 혼선이 있었지만, (이번에 실시한) 임대차신고제 자료 분석결과를 볼 때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임차인의 거주기간 연장과 낮은 임대료 인상률 등이 확인됐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국토부는 이어 “최근 전세금 상승 등 시장불안요인에 대해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지난해 발표한) ‘11·19 대책’과 ‘주거복지로드맵’ 등 단기·중장기 주택공급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전월세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하지만 “△이중가격 고착화에 따른 시장왜곡 △전세매물 잠김 효과에 따른 전세시장 불안 확대 △전세금 상승으로 인한 전세난민 증가 등 임대차 3법 도입 이후 심화하고 있는 부작용을 서둘러 막아야 한다”며 3법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주장했다.한편 시행 1년 만에 임대차 3법의 효과를 평가하는 것은 섣부른 판단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최민섭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임대차 3법의 정책적 실효성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평가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주거시장에서 임대차와 매매는 연결돼 움직인다”며 “종합적인 관점에서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2021-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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