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준

한상준 부장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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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상준 부장입니다.

alwaysj@donga.com

취재분야

2026-10-21~2026-11-20
칼럼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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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3%
사건·범죄3%
인물3%
정치일반3%
  • 성장기틀 다진 ‘박정희의 경제 총참모장’… 김정렴 박정희기념사업회장 별세

    박정희 전 대통령 재임 기간의 절반에 달하는 9년 3개월(1969년 10월∼1978년 12월) 동안 역대 최장수 대통령비서실장을 지내며 한국 경제의 고도성장 기틀을 마련한 김정렴 박정희대통령기념사업회장이 25일 별세했다. 향년 96세. 1924년 서울에서 태어나 충남 강경상고, 일본 오이타(大分)고등상업학교(현 오이타대 경제학부)를 졸업한 고인은 광복 전 일제에 의해 강제 징집을 당했고 일본 히로시마(廣島)에서 일본 패망을 맞았다. 육군 준위로 6·25전쟁에 참전했던 고인은 1956년 한국은행을 거쳐 1959년 재무부(현 기획재정부) 이재국장으로 공직에 발을 디뎠다. 이후 고인은 한일회담 대표위원(1964년), 재무부 장관(1966년), 상공부 장관(1967년)을 거친 뒤 비서실장(1969년)을 맡는 등 박 전 대통령의 두터운 신임을 바탕으로 요직을 두루 거쳤다. 고인은 회고록에서 “각하, 저는 경제나 좀 알지 정치는 모릅니다. 비서실장만은 적임이 아닙니다”라고 했지만 박 전 대통령이 “경제야말로 국정의 기본이고, 경제가 잘돼야 정치·국방도 튼튼하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기록했다. 김종필 전 국무총리는 생전 고인에 대해 “대통령의 신임이 두터워 (경호실장을 맡았던) 차지철과 (중앙정보부장을 지낸) 김재규가 함부로 대하지 못했다”고도 했다. 고인은 박정희 정부의 수출입국, 공업화 정책 수립에 깊숙이 관여했고 한국 경제 성장의 발판이 된 중화학공업 대책과 방위산업 육성 정책의 계획과 실행을 주도했다. 새마을운동, 경부고속도로 건설, 부가가치세 도입,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건설 등도 고인의 손을 거쳤다. ‘박정희 경제사령관의 총참모장’이란 평가를 받았던 고인은 정작 박 전 대통령과는 학연, 지연 등 아무 연고가 없었다. 박 전 대통령 시절 경제수석비서관과 농수산부(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지낸 정소영 씨는 “고인은 진짜 무(無)에서 시작해 성실성과 능력으로 박 전 대통령의 눈에 들었다”고 말했다. 고인은 회고록에서 “청와대 비서실은 대통령의 그림자처럼 행동해야 하고, 있는 듯 없는 듯 묵묵히 일해야 한다”며 “비서실 사람들은 명함을 만드는 일도, 청와대 마크가 새겨진 봉투를 바깥에 갖고 나가는 것도 삼가야 한다”고 했다. 비서실장을 마친 뒤 1979년 2월 주일본 대사로 임명된 고인은 1980년 9월 귀국 후에는 공직을 맡지 않았다. 그 대신 박 전 대통령 시절과 관련한 회고록 집필에 몰두해 ‘한국경제정책 30년사’ ‘아, 박정희’ ‘최빈국에서 선진국 문턱까지’ 등을 썼다. 집필 과정에서 시력을 심각하게 잃었음에도 고인은 생전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취미를 “회고록 쓰는 것”이라고 했다. 고인의 아버지는 약 7년 동안 조흥은행을 이끌었던 김교철 전 조흥은행장이고, 큰형은 김정호 전 한일은행장이다. 김정호 전 행장의 딸은 미래통합당 김종인 전 선거대책위원장의 부인인 김미경 이화여대 명예교수로, 김 전 위원장은 고인의 조카사위다. 26일 빈소를 찾은 김 전 위원장은 고인에 대해 “‘나라 경제를 움직이는 사람이 사적 이윤을 추구하는 곳에 갈 수 없다’며 본인을 모셔가려는 기업들의 제안을 뿌리칠 정도로 공직자로서 모범적인 삶을 사신 분”이라고 회상했다. 유족으로는 희경 씨, 두경 전 은행연합회 상무이사, 승경 전 새마을금고연합회 신용공제 대표이사, 준경 전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과 사위 김종웅 전 현대증권 회장이 있다. 빈소는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발인은 28일 오전 8시 30분. 02-3410-6923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20-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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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한미군 한국인 무급휴직자에 임금 선지급”

    정부가 방위비분담금 협상 장기화로 이번 달부터 무급 휴직 상태인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먼저 지급하겠다는 뜻을 미국 측에 통보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26일 “약 4000명의 근로자에게 한국 정부가 먼저 임금을 주고, 추후 한미 방위비 협상이 타결되면 이 비용을 제외하고 미국 측에 방위비를 지불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안규백 국회 국방위원장 명의로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생활안정 등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주한미군사령관의 동의가 없더라도 한국 정부가 무급휴직 주한미군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를 선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정부가 이 같은 방안을 꺼내 든 것은 한미 방위비 협상의 교착 상태가 길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측의 압박 카드 하나를 미리 차단하겠다는 의도도 있다. 미국은 “방위비 협상이 길어지면 한국인 근로자의 무급 상태도 길어질 수밖에 없으니 미국 측 안을 대폭 수용하라”며 우리 정부를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관련 법안이 처리되면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들에게 원래 임금의 70%를 지급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고용보험금 제도를 활용해 70%의 임금만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휴직할 때 고용주는 직원에게 평균임금의 70% 이상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물론 이를 ‘고용주’인 미군 측에서 거부할 경우 적용할 수 없다. 정부의 제안에 미국은 아직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상준 alwaysj@donga.com·황형준 기자}

    • 2020-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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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한미군 한국인 무급휴직자에 임금 선지급” 美에 통보

    정부가 방위비분담금 협상 장기화로 이번 달부터 무급 휴직 상태인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먼저 지급하겠다는 뜻을 미국 측에게 통보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26일 “약 4000여 명의 근로자들에게 한국 정부가 먼저 임금을 주고, 추후 한미 방위비 협상이 타결되면 이 비용을 제외하고 미국 측에 방위비를 지불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안규백 국회 국방위원장 명의로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생활안정 등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주한미군사령관의 동의가 없더라도 한국 정부가 무급휴직 주한미군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를 선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정부가 이 같은 방안을 꺼내든 것은 한미 방위비 협상의 교착 상태가 길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측의 압박 카드 하나를 미리 차단하겠다는 의도도 있다. 미국은 “방위비 협상이 길어지면 한국인 근로자의 무급 상태도 길어질 수밖에 없으니 미국 측 안을 대폭 수용하라”며 우리 정부를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관련 법안이 처리되면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들에게 원래 임금의 70%를 지급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고용보험금 제도를 활용해 70%의 임금만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휴직할 때 고용주는 직원에게 평균임금의 70% 이상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정부는 이 비용 중 일부를 고용유지지원금으로 보전해 주고 있다. 물론 이를 ‘고용주’인 미군 측에서 거부할 경우 적용할 수 없다. 정부의 제안에 미국은 아직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20-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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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정희의 경제 총참모장’ 김정렴 별세…역대 최장수 靑비서실장

    박정희 전 대통령 재임 기간의 절반에 달하는 9년 3개월(1969년 10월~1978년 12월) 동안 역대 최장수 대통령비서실장을 지내며 한국 경제의 고도 성장 기틀을 마련한 김정렴 박정희대통령기념사업회장이 25일 별세했다. 향년 96세. 1924년 서울에서 태어나 충남 강경상고, 일본 오이타(大分) 고등상업학교(현 오이아대 경제학부)를 졸업한 고인은 해방 전 일제에 의해 강제 징집을 당했고 일본 히로시마에서 일본 패망을 맞았다. 1945년 8월 6일 히로시마 원폭 당시 심각한 화상을 입기도 했다. 육군 준위로 6·25 전쟁에 참전했던 고인은 1956년 한국은행을 거쳐 1959년 재무부(현 기획재정부) 이재국장으로 공직에 발을 디뎠다. 1964년 11월 30일, 한국 수출이 사상 최초로 1억 달러를 돌파했을 때 이 사실을 가장 먼저 박 전 대통령에게 전화로 알린 것도 당시 상공부(현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이었던 고인이었다. 이후 재무부 장관(67년), 상공부 장관(68년)을 거친 뒤 1969년부터 비서실장을 맡아 산업화 정책을 주도했던 역대 최장수 비서실장을 맡을 만큼 박 전 대통령의 신임이 두터웠다. 고인은 회고록에서 “각하, 저는 경제나 좀 알지 정치는 모릅니다. 비서실장만은 적임이 아니다”고 했지만 박 전 대통령이 “경제야말로 국정의 기본이고, 경제가 잘돼야 정치·국방도 튼튼하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기록했다. 박정희 정부의 2인자였던 김종필 전 국무총리는 생전 고인에 대해 “대통령의 신임이 두터워 (경호실장을 맡았던) 차지철과 (중앙정보부장을 지낸) 김재규가 함부로 대하지 못했다”고도 했다. 고인은 박정희 정부의 수출입국, 공업화 정책 수립에 깊숙이 관여했고 한국 경제 성장의 발판이 된 중화학 공업 대책과 방위산업 육성 정책의 계획과 실행을 주도했다. 새마을 운동, 경부고속도로 건설, 부가가치세 도입, 한국과학기술연구소(KIST) 건설 등도 모두 고인의 손을 거쳤다. ‘박정희 경제사령관의 총참모장’이라는 평가를 받았던 고인은 정작 박 전 대통령과는 학연·지연 등 아무런 연고가 없었다. 박 전 대통령 시절 경제수석과 농림부(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지낸 정소영 씨는 “고인은 진짜 무(無)에서 시작해 성실성과 능력으로 박 전 대통령의 눈에 들었다”고 말했다. 고인은 박 전 대통령의 경제 리더십의 핵심으로 ‘인사’를 꼽았다. 그는 “박 전 대통령은 자신이 직접 지명하는 국방·내무·법무·무임소장관(특임장관)을 제외한 나머지 장관은 비서실장에게 복수로 추천하도록 했다”며 “차관 이하 인사는 장관에게 일임했다”고 말했다. 1979년 1월 비서실장 근무를 마친 뒤 주일대사로 임명된 고인은 1980년 9월 귀국 후에는 공직을 맡지 않았다. 대신 1983년부터 박 전 대통령 시절과 관련한 회고록 집필에 몰두해 ‘한국경제정책 30년사’, ‘아, 박정희’, ‘최빈국에서 선진국 문턱까지’ 등을 썼다. 집필 과정에서 시력을 심각하게 잃었음에도 고인은 생전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취미를 “회고록 쓰는 것”이라고 했다. 생전 고인이 일했던 서울 마포구의 사무실에 있는 장식물은 박 전 대통령의 사진이 유일했다. 한국 경제 발전사와 정치 변화를 다룬 역작으로 평가 받은 고인의 저작들은 영어, 일어로도 번역됐다. 고인의 아버지는 7년 6개월 동안 조흥은행을 이끌었던 김교철 전 조흥은행장이고, 큰 형은 김정호 전 한일은행장이다. 김정호 전 행장의 딸은 미래통합당 김종인 전 선거대책위원장의 부인인 김미경 이화여대 명예교수다. 김종인 전 위원장은 고인의 조카 사위다. 유족으로는 희경·두경(전 은행연합회 상무이사)·승경(전 새마을금고연합회 신용공제 대표이사)·준경(전 한국개발원 원장) 씨와 사위 김종웅(전 현대증권 회장) 씨가 있다. 빈소는 서울삼성병원 장례식장, 발인은 28일 오전 8시 30분. 02-3410-6923.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20-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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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문 김태년-전해철, 비주류 정성호… 슈퍼여당 원내대표 경선 3파전 될듯

    더불어민주당 21대 국회 첫 원내사령탑 경선이 친문(친문재인) 김태년 전해철 의원과 비주류 정성호 의원 간 ‘3파전’ 구도로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추가 출마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어 28일 후보 등록 마감 전까지 단일화를 위한 막판 물밑 조율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친문그룹에서는 ‘이해찬 당권파’로 분류되는 4선의 김 의원과 3선의 전 의원이 출마 의사를 굳히고 적극 뛰고 있다. 이들은 친문 후보 단일화를 모색했으나 사실상 불발된 상태다. 4선의 윤호중 의원 출마 여부도 변수다. 윤 의원은 같은 당권파인 김 의원과 내부 정리를 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출마 시 사무총장직을 사퇴해야 하는 윤 의원은 24일 라디오에서 “이해찬 대표가 휴가에서 복귀하면 뜻을 여쭤 (출마 여부를) 결정할 생각”이라고 했다. 계파색이 옅은 비주류에선 4선의 정성호 의원이 출마를 확정했다. 정 의원은 통화에서 “당이 지나치게 주류 일색의 한목소리로 가서는 외연 확대가 어렵다”며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라도 당의 다양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의 출마에 따라 협력관계였던 4선의 노웅래 의원은 출마를 포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밖에 출마를 고심했던 4선의 안규백 의원 역시 이번 경선에 나서지 않기로 결정했다. 86그룹(80년대 학번, 60년대생) 주축의 당내 연구모임 ‘더좋은미래’(더미래)와 고 김근태 전 의원을 따르는 민평련그룹은 다음 주 중으로 각각 모임을 갖고 지지 후보를 논의할 예정이다. 초선 의원 68명의 표심도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더불어시민당 소속 초선 당선자 17명이 원내대표 선거에 참여하게 될 경우 표심은 더욱 알 수 없게 된다. 한편 청와대 출신 당선자들은 21대 국회 개원 전부터 몸조심에 나서고 있다.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 출신의 한병도 당선자는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집단적 움직임은 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청와대 출신 당선자 역시 “청와대 출신 당선자들은 이번 원내대표 경선 캠프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각자 주어진 한 표만 행사하겠다는 것이다.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슈퍼 여당’의 원내대표 경선을 앞두고 ‘문심(文心)’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윤다빈 empty@donga.com·한상준 기자}

    • 2020-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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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美당국자 “김정은 원산서 걷는 모습 포착”

    건강 이상설이 제기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을 이유로 원산으로 거처를 옮겼다는 정보를 미국 당국이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 행정부 관계자는 22일(현지 시간) “김 위원장이 지난주부터 원산에 체류했으며 15∼20일 사이 부축을 받거나 휠체어 등을 이용하지 않고 걷는 모습이 포착됐다”고 밝혔다. 미 당국은 정찰기 등을 투입해 전파 및 영상 정보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은 내용을 파악한 것으로 보인다. 이 관계자는 “일부 보좌진과 고위직 인사들이 코로나19에 감염됐고 김 위원장이 예방 차원에서 평양을 떠난 것으로 해석된다”고 전했다. 또 미 당국은 의료시설이 갖춰져 있는 원산 별장에서 김 위원장이 모종의 의학적 시술 또는 치료도 받았다는 점에 무게를 두고 그의 상태를 파악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는 23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고 “현재 북한 내부에 특이 동향이 없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워싱턴=김정안 특파원 jkim@donga.com / 한상준 기자 ▼ 美당국자 “金, 치료 받았다는 증거 있다” ▼日언론 “코로나 피해 원산 별장행”통일부 당국자 “金조만간 나타날것”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 등에 대한 우려 때문에 원산으로 이동했으며, 위중한 상황은 아닌 것으로 미 당국은 파악하고 있다. 한국 정부도 김 위원장이 일상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김 위원장의 건강 상태가 회복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서 김 위원장이 공개 석상에 나타날 때까지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미국 당국의 분석에 따르면 김 위원장 주변에서 복수의 인사가 코로나19에 감염됐고, 흡연 비만 등으로 코로나19에 취약할 가능성이 있는 김 위원장이 특단의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의 전용열차도 원산에서 포착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 대북 소식통은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최근 코로나19에 감염돼 중환자실에 입원까지 했던 상황 등도 심리적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일본 도쿄신문의 보도도 미 당국의 분석과 맥락이 같다. 이 신문은 복수의 북한 소식통을 인용해 “김 위원장이 원산의 별장에 머물고 있다”며 “김 위원장의 경호요원 중 감염자가 나와 경비태세에 불안을 느껴 피했다는 정보도 있다”고 전했다. 미 당국은 김 위원장이 원산에서 모종의 의학적 시술 또는 치료를 받았다는 점에도 무게를 두고 그의 상태를 파악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미 행정부 관계자는 “김 위원장이 치료를 받았음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있다”고 말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북한이 순항미사일을 시험 발사한 14일 모종의 사고가 발생했고, 김 위원장이 원산으로 가 치료를 받았을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미 당국은 김 위원장이 원산을 떠나려는 듯한 정황도 최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의 행선지와 이동 목적 등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한다. 한국 통일부 당국자는 “좀 더 지켜보면 (김 위원장이) 공개 활동에서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존 하이튼 미국 합참 차장은 김 위원장과 관련해 “여전히 북한 핵 무력과 군대를 완전히 통제하고 있다고 추정한다”고 밝혔다. 반면 김 위원장의 상태가 심각하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김대중 정부의 초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장성민 세계와동북아평화포럼 이사장은 23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오늘 오전 10시경 알고 지내던 중국 공산당 고위 간부가 전화를 걸어와 ‘김 위원장이 사실상 어려운 상태에 빠졌다. 중국 의료진도 급히 북에 파견됐지만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 오늘 새벽 북한 고위 간부들이 사실상 (김 위원장이) 사망한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고 전했다”고 말했다. 워싱턴=김정안 특파원 jkim@donga.com / 황인찬 기자 / 도쿄=박형준 특파원}

    • 2020-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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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 대응 속 보폭 넓혀… 주목받는 정세균-김경수

    “총리가 정부를 대표해 공식 입장을 냈는데도 일부 기획재정부 공직자가 뒷말을 하고 있다.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2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전 가구 100% 지급에 대해 여전히 반대 의견이 있는 기재부를 향해 이례적으로 강한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기재부 공직자들이 ‘당과 총리가 합의한 것’ ‘기재부 입장은 변한 게 없다’ 등 뒷말을 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온다”며 “큰 틀에서 정부 입장이 정리됐는데도 국민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발언이 보도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미스터 스마일’이란 별명처럼 좀처럼 화내는 모습을 볼 수 없는 정 총리가 코로나19 대응 국면 속에서 필요하다면 쓴소리를 내는 역할을 마다하지 않는다는 평가가 여권에서 확산되고 있다. 정 총리는 2월 마지막 주 국무회의에서는 ‘마스크 대란’ 수습 대책을 보고받던 중 돌연 “정회를 선포한다”며 회의를 중단시켰다. 한 국무위원은 “국회 본회의도 아니고, 국무회의가 중간에 정회되는 건 처음 봤다”며 “정 총리가 일부러 회의를 중단시킨 뒤 기재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들을 따로 불러 강하게 질책했다”고 한다. 당시 기재부는 마스크 구매 ‘홀짝제’를 들고 왔지만 정 총리는 “국민의 절반이 매일 약국 앞에 줄을 서라는 거냐”며 ‘마스크 5부제’ 아이디어를 직접 냈다. 정 총리는 앞서 코로나19 확산 초기 대구에 약 20일간 상주하면서 직접 군 등 관계기관과 주요 기업을 접촉해 병상 및 생활치료센터를 확보하기도 했다. 23일부터는 코로나19 이후의 사회·경제 변화에 대비하기 위한 정책간담회인 ‘목요대화’를 시작했다. 정 총리가 취임 전부터 제안했던 목요대화는 앞으로 여섯 차례에 걸쳐 각 분야 원로들과 함께 진행된다. 여권 관계자는 “정 총리가 코로나19 국면에 이은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하면서 ‘코로나 극복 총리’로 브랜딩을 차근차근 쌓아 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친문(친문재인) 핵심인 김경수 경남도지사 역시 코로나19 국면에서 존재감을 높여 가고 있다는 게 대체적인 평이다. 청와대 관계자들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이 재난지원금 문제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건 3월 초 김 지사가 ‘전 국민 100만 원 지급’을 제안한 뒤부터라고 한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김상조 정책실장 등이 강하게 반대해 문 대통령도 유보적이었지만 김 지사가 공식 제안하면서부터 문 대통령이 챙겨 보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이후 전국 기초자치단체장 전수조사 등을 거치며 청와대는 재난지원금 지급 방향을 굳혔다. 당청이 전 가구 지급과 함께 재정확충안으로 제시한 고소득층의 자발적 기부 역시 김 지사가 이달 초 페이스북을 통해 공개 제안한 내용이다. 여권 관계자는 “재난지원금의 시작과 끝이 모두 김경수라는 말이 나온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그렇다 보니 이런 문 대통령의 신뢰를 바탕으로 친문 진영에서는 상황에 따라 김 지사가 차기 대권 레이스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다만 김 지사가 ‘댓글 조작 공모’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는 점이 최대 변수다. 23일 경남 거제시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에서 열린 세계 최대 컨테이너선 명명식에 문 대통령과 함께 참석한 김 지사는 총선의 의미를 묻는 질문에 “국민들의 국난 극복 의지가 담긴 것이고 또 하나는 국회에 대한 심판”이라며 “정부 발목잡기, 딴지 걸기 행태에 대한 심판이 같이 들어간 것”이라고 답했다.김지현 jhk85@donga.com·한상준 기자}

    • 2020-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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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스터 스마일’ 丁 총리, 기재부에 이례적 쓴소리…“‘뒷말’ 바람직하지 않아”

    “총리가 정부를 대표해 공식 입장을 냈는데도 일부 기획재정부 공직자들이 뒷말을 하고 있다.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2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100% 지급에 대해 여전히 반대 의견이 있는 기재부를 향해 이례적으로 강한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기재부 공직자들이 ‘당과 총리가 합의한 것이지 기재부는 상관없다’, ‘기재부 입장은 변한 게 없다’ 등 뒷말을 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온다”며 “큰 틀에서 정부 입장이 정리됐는데도 국민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발언이 보도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전날 당정이 합의한 전 국민 지급 및 자발적 기부를 통한 재원 확충안에 대해 기재부 내에서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데에 대한 직접적인 경고. 그러면서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겨냥해 “이 같은 뜻을 기재부에 정확하게 전달해달라”고 이날 회의에 참석한 김용범 1차관에게 말했다. 김 차관은 “앞으로 각별히 유념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스터 스마일’이란 별명처럼 좀처럼 화를 내는 모습을 볼 수 없는 정 총리가 코로나19 대응 국면 속에서 필요하다면 쓴소리를 내는 역할을 마다하지 않고 있다는 평가가 여권에서 확산되고 있다. 정 총리는 2월 마지막 주 국무회의에서는 ‘마스크 대란’ 수습 대책을 보고받던 중 돌연 “정회를 선포한다”며 회의를 중단시켰다. 한 국무위원은 “국회 본회의도 아니고, 국무회의가 중간에 정회되는 건 처음 봤다”며 “각 부처 대책이 마음에 안 들었던 정 총리가 일부러 회의를 중단시킨 뒤 기재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들을 따로 불러 강하게 질책했다”고 했다. 당시 기재부는 마스크 구매 ‘홀짝제’를 들고 왔지만 정 총리는 “국민의 절반이 매일같이 약국 앞에 줄을 서라는 거냐”며 ‘마스크 5부제’ 아이디어를 직접 냈다. 정 총리는 앞서 코로나19 확산 초기 대구에 약 20일 간 상주하면서 직접 군 등 관계기관과 주요 기업들을 접촉해 병상 및 생활치료센터를 확보하기도 했다. 23일부터는 코로나19 이후의 사회·경제 변화에 대비하기 위한 정책간담회인 ‘목요대화’를 시작했다. 정 총리가 취임 전부터 제안했던 갈등해결 모델인 목요대화는 앞으로 6차례에 걸쳐 각 분야 원로들과 함께 진행된다. 여권 관계자는 “정 총리가 코로나19 국면에 이어 이제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하면서 ‘코로나 극복 총리’로 브랜딩을 차근차근 해나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친문(친문재인) 핵심인 김경수 경남도지사 역시 코로나19 국면에서 존재감을 높여가고 있다는 게 대체적인 평이다. 청와대 관계자들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이 재난지원금 문제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건 3월 초 김 지사가 ‘전 국민 100만 원 지급’을 제안한 뒤부터라고 한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김상조 정책실장 등이 강하게 반대해 문 대통령도 유보적이었지만, 김 지사가 공식 제안하면서부터 문 대통령이 챙겨보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이후 전국 기조자치단체장 전수조사 등을 거치며 청와대는 재난지원금 지급 방향을 굳혔다. 당청이 전 국민 지급과 함께 재정확충안으로 제시한 고소득층의 자발적 기부 역시 김 지사가 이달 초 페이스북을 통해 공개 제안한 내용. 여권 관계자는 “재난지원금의 시작과 끝이 모두 김경수라는 말이 나온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그렇다 보니 이런 문 대통령의 신뢰를 바탕으로 친문 진영에서는 상황에 따라 김 지사가 차기 대권 레이스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다만 김 지사가 ‘댓글조작 공모’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는 점이 최대 변수다. 한 친문 진영 인사는 “재판에서 무죄가 나온다면 김 지사의 정치적 활동 폭은 지금보다 넓어질 것”이라며 “직접 후보가 되지 못하더라도 핵심 승부처인 부산·경남 지역에서 김 지사의 영향력이 커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20-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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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김정은 건강이상설에 “모른다, 잘 있기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건강 이상설에 대해 “우리는 모른다”며 “그가 잘 있기를 바란다(I wish him well)”고 말했다. 반면 청와대는 “특이 동향이 없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청와대와 백악관이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라인을 가동해 김 위원장 동향 정보를 공유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한미가 김 위원장 건강 이상설에 대해 미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1일(현지 시간) 백악관 브리핑에서 김 위원장 건강과 관련한 질문을 받고 “보도된 내용대로라면 매우 심각한 상태이지만 그 누구도 이 내용을 확인하지 않았다”며 “잘 지내기를 바란다는 말만 할 수 있겠다”고 말했다. 보도 내용을 확인하지도, 부인하지도 않은 셈이다. 청와대는 22일에도 “김 위원장이 지방에서 활동 중”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여러 정보를 취합했지만 아직까지 별다른 특이 사항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보 당국 관계자는 “한미가 공통된 정보를 갖고 있지만 해석 방식이 다른 것”이라며 “백악관의 태도는 김 위원장이 정상적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데 아직 100%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이라고 전했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 2020-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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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美, 정보 공유하지만 해석 차이… 美 ‘김정은 의학적 시술설’ 무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건강 이상설을 둘러싼 의혹이 좀처럼 가시지 않고 있다. 청와대가 서둘러 건강 이상설 차단에 나섰지만 백악관은 “주시하고 있다”며 신변 변화 가능성에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는 ‘NCND’ 태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최고 존엄’ 보도에 민감하게 반응하던 북한마저 침묵을 이어가면서 김 위원장 신변을 두고 발목 등 각종 수술설은 물론이고 도발 준비설 등 온갖 관측들도 쏟아져 나오고 있다.○ 트럼프 “우리는 모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1일(현지 시간) 백악관 브리핑에서 김 위원장의 신변과 관련해 “우리는 모른다”며 “그가 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미 CNN 방송의 신변 이상설 보도 직후 곧바로 “북한의 특이 동향은 없다”고 밝힌 청와대와는 온도 차를 보인 것. 다만 그는 CNN 방송이 이를 보도한 점을 거론하며 “CNN의 보도라면 내용을 크게 신뢰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자신에게 비판적인 CNN에 대해 공개적으로 비판하거나 폄하하는 발언을 이어왔다. 백악관 관계자들 역시 청와대와 달리 신중한 태도를 이어가고 있다. 미국 정부 관계자는 “평양 내부의 모든 통신이 갑자기 끊겼다”며 “김 위원장과 관련된 정보가 단 한 개도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통제하고 있는 차원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김 위원장이 최근 건강 이상과 관련한 의학적 시술을 받았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현재 그의 상태를 파악 중이다. 다만 그가 뇌사 상황에 놓였거나 위독한 상태일 가능성은 낮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행정부의 당국자는 “김 위원장이 받은 수술이 실패했다고 들었다”며 “다만 현재 그의 상태가 정확히 어떤지는 우리도 솔직히 모른다”고 말했다. 반면 청와대는 22일에도 김 위원장의 건강에 이상이 있다는 보도를 부인했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이날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는 등 정상적인 일정을 수행했다. 문 대통령은 21일 CNN 보도 직후 서훈 국가정보원장으로부터 관련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이 유보적인 태도를 보인 것에 대해 “정보 해석의 차이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미가 정보 교류를 통해 동일한 정보들을 손에 들고 있지만 아직 백악관은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는 것이다. 외교가에서는 김 위원장의 수술 여부를 두고 청와대가 ‘의도적 생략’에 나선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김 위원장이 심장 스텐트 수술이나 발목 수술을 받았다는 추측이 나왔지만 청와대는 “수술을 받았는지조차도 불확실하다”는 태도다. 한 대북 소식통은 “청와대가 국정원 등을 통해 관련 첩보 수집을 마쳤지만, 첩보 방식이나 휴민트(인적 정보) 등이 노출될 것을 우려해 의도적으로 사실을 밝히지 않고 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 美, 정찰기 띄워 북한 동향 파악 청와대의 기류와 별도로 한미 군사당국은 김 위원장의 의도적 잠행이 길어지면서 예기치 못한 도발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긴장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군 관계자는 “김 위원장이 별 탈이 없다면 조만간 중태설을 불식시키는 공개 행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며 “최고지도자의 건재함을 과시하는 군사 이벤트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미군 역시 이날 주요 정찰기를 한반도에 투입해 북한 동향 파악에 나섰다. 군용기 추적사이트인 에어크래프트 스폿에 따르면 이날 미 공군의 리벳조인트(RC-135W) 정찰기 1대가 서울·인천 상공에 전개됐다. 리벳조인트는 북한 전역의 전파·통신신호를 포착할 수 있다. 미군은 21일에도 조인트스타스(E-8C) 지상 감시정찰기 등을 투입했었다. 미국은 김일성 생일인 15일 이후 주요 정찰기를 연일 한반도로 보내고 있다. 대북 휴민트가 부족한 상황에서 김 위원장의 건강 이상설 여부를 가리기 위한 신호 정보 수집에 주력하는 것으로 보인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 2020-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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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은 수술-중태說… 靑 “특이동향 없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최근 수술을 받고 중태에 빠졌다는 ‘건강이상설’이 미 CNN을 통해 보도된 후 한반도 정세가 출렁이고 있다. 청와대와 국가정보원은 “특이 동향이 없다”고 부인했지만 미국 백악관은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 신변을 둘러싼 논란이 갈수록 증폭되면서 4·15총선 이후 이어지고 있는 북한과의 대화 재개 시도에 새로운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미 CNN 방송은 20일(현지 시간) “미국 정부가 김 위원장이 수술을 받은 뒤 중태(grave danger)에 빠졌다는 첩보를 주시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방송은 또 다른 미국 관리를 인용해 “김 위원장 건강에 대한 우려는 신빙성이 있지만 얼마나 심각한지는 평가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블룸버그통신도 “미국 정부가 김 위원장이 지난주 심혈관 수술을 받은 뒤 중태에 빠졌다는 첩보를 입수해 세부사항을 파악하려 애쓰는 중”이라고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11일 노동당 정치국 회의를 주재한 이후 열흘간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특히 할아버지인 김일성 주석의 생일인 4월 15일(태양절) 행사에도 참석하지 않으면서 건강이상설이 불거졌다. 국내 대북 전문 매체인 데일리NK는 북한 내부 소식통을 인용해 김 위원장이 12일 평안북도 묘향산 지구 내 진료소에서 심혈관 시술을 받았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이에 청와대는 “김 위원장의 건강이상설과 관련해 확인해 줄 내용이 없다”면서 “현재까지 북한 내부에 특이 동향도 식별되지 않고 있다”며 이례적으로 직접 김 위원장의 건강이상설을 반박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김 위원장은 현재 지방에 체류 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건강이상설을 뒷받침할 동향이 없다”고 덧붙였다. 국가정보원도 국회 정보위원장 보고에서 “김 위원장이 건강상 특이 징후는 없는 것 같다고 판단한다”고 했다. CNN도 이후 ‘왜 김정은의 건강과 관련한 혼란이 일어날까’라는 제목의 기사를 홈페이지 톱기사로 올리면서 “김 위원장 주변의 몇몇 인사들만 그의 건강 상태를 알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로버트 오브라이언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21일(현지 시간) “(CNN의) 보도를 매우 면밀하게 주시하고 있다”며 “북한은 매우 폐쇄적인 사회로 김정은의 건강 등에 대한 정보 등을 알기 어렵지만 북한의 상황을 계속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와는 달리 김 위원장의 건강이상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은 것이다. 청와대와 백악관은 20일 정보라인을 통해 김 위원장 동향에 대한 첩보를 공유했지만 김 위원장의 상태에 대한 판단이 정확하게 일치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한상준 alwaysj@donga.com·신나리 기자 / 워싱턴=김정안 특파원 jkim@donga.com}

    • 2020-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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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양절 불참뒤 와병설 불거져… “韓美당국 ‘金 신변정보’ 공유”

    청와대와 국가정보원 등 국내 핵심 기관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신변에 이상이 있을 수도 있다는 소식을 접한 건 4·15총선 전후인 것으로 알려졌다. 총선 후 다시 전개될 모멘텀을 찾고 있는 비핵화 협상에 중차대한 영향을 미칠 김 위원장의 신변에 대해 청와대와 국정원은 모든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정보 수집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와중에 20일 미국 CNN 보도로 김 위원장의 와병설이 터져 나온 것이다.○ 靑-국정원 “수술 가능성은 없지 않지만 위중은 아니다” CNN 방송은 이날 미국 당국자를 인용해 “김 위원장이 최근 수술을 받은 후 심각한 위험에 빠졌다는 첩보에 대해 미국이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방송은 정보 당국의 움직임에 밝은 다른 관계자를 인용해 “미국이 김 위원장의 건강 상태 관련 보도들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도 전했다. 미 행정부 사정에 밝은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김 위원장이 이달 심장 관련 질환으로 수술을 받았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미 행정부는 ‘매우 신빙성(high confidence)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보도가 나온 1차적 배경은 김일성 주석의 생일인 태양절(4월 15일) 행사 때문이다. 북한 최대 명절인 태양절 행사 당일 김 위원장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대북 사정에 정통한 한 소식통은 “김 위원장이 태양절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뉴스”라며 “백악관과 청와대 모두 전후 사정을 파악하기 위해 나섰다”고 전했다. 다만 청와대는 자체 정보 수집 결과 김 위원장의 ‘위독설’은 신뢰하기 힘들다는 결론을 내렸다. 데일리NK 보도에 이어 21일 CNN이 김 위원장의 신변이상설을 보도하자 청와대가 “근거가 없다”고 선을 긋고 나선 배경이다. 한 북한 전문가는 “평안북도 묘향산 지구에 있는 향산 진료소에서 김 위원장이 치료를 받았다고 보도가 나왔지만 향산에 수술 설비 자체가 없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 위중설 보도를 주도하고 있는 CNN의 보도도 미묘하게 달라졌다. CNN은 최초 보도 뒤 “북한이 최고지도자를 둘러싼 정보를 매우 강하게 통제하며 이 때문에 그가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때마다 그의 건강을 둘러싼 의심과 루머가 나온다”며 “전문가들도 그가 태양절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확신하지 못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중앙정보국(CIA) 한국문제부 부대표 출신인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CNN 보도에 대해 “미국이 ‘정보를 입수했다(has intelligence)’는 표현 대신에 ‘분석 중’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점에서 정보기관의 시진트(감청 등을 통한 신호 분석)와는 거리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확정적인 정보를 기다릴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한미 ‘김정은 신변’ 정보 공유…백악관은 “북한 상황 지켜보고 있어” 한미 정보 당국은 총선 직후부터 김 위원장의 신변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교환해 왔다고 한다. 여권 관계자는 “위성 감시 등 장비 감시에 특화된 미국과 휴민트 등을 활용한 우리 정부가 상호 ‘크로스 체크’(교체 확인)에 들어갔다”며 “취합 결과 컨틴전시 플랜(비상 계획)을 가동할 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한미 양국이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중국의 대북 연락창구인 공산당 대외연락부 관계자는 “김 위원장이 위독한 상태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하지만 로버트 오브라이언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21일(현지 시간) 방송 인터뷰에서 “우리는 (CNN의) 보도를 매우 면밀하게 주시하고 있다”며 “북한은 폐쇄적인 사회(closed society)여서 김정은 건강 등의 정보를 알기 어렵지만 북한 상황을 계속 지켜보고 있다”고 했다. CNN에 따르면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이날 김 위원장 유고 시 권력 승계에 대해 “기본적인 가정은 (김 위원장) 가족 중 누군가가 될 것이라는 것”이라면서도 “김 위원장의 상태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아직 얘기하기는 이르다.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봐야 한다”고 말했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워싱턴=이정은 / 베이징=윤완준 특파원}

    • 2020-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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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남기 “상위 30% 위해 나랏빚 내서야”

    “경제부총리와 정책실장이 한목소리를 내니 보기 좋네요.”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중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회의 도중 참모들에게 이런 농담을 건넸다. 집권 1기 ‘경제 투톱’이었던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장하성 전 대통령정책실장이 엇박자를 냈던 것과 달리 이번 재난지원금 국면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김상조 정책실장이 한목소리로 반대 뜻을 분명히 했기 때문이다. 19일 열린 당정청 회의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여당 인사들이 강하게 ‘전 국민 지급’을 주장했지만 홍 부총리는 흔들림이 없었다”고 전했다. 평소 유연한 태도로 여당, 청와대와 잡음을 만들지 않았던 홍 부총리가 유독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 강경한 태도를 보이는 건 재정 집행의 우선순위를 ‘고용’에 둬야 한다는 생각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소득 상위 30%를 위해 나랏빚을 내는 게 맞느냐는 것이다. 이를 두고 여권 내부에서는 “자칫 홍 부총리가 (항의의 뜻으로) 사표를 내는 것 아니냐”는 말도 나왔다. 경제 투톱은 행동으로도 반대 의사를 밝혀 왔다. 지난달 찬반 여론이 팽팽하자 문 대통령은 수석급 이상만 참석하는 특별 회의를 소집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3시간 넘게 진행된 회의에서 김 실장은 사실상 홀로 지급 범위 확대를 막는 수문장 노릇을 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회의 분위기가 기울자 결국 김 실장은 항의의 뜻으로 하루 동안 출근하지 않는 ‘결근 투쟁’을 택했다. 4·15총선이 끝났음에도 청와대가 재난지원금 대상 범위 확대에 명확한 방침을 밝히지 않고 있는 건 이 같은 ‘경제 투톱’의 격렬한 반발도 영향을 미쳤다. 문 대통령은 20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여야를 향해 “국난 극복에 협력해 달라”고만 했다. 집권 여당과 경제 투톱 간의 의견차가 큰 상황에서 어느 한쪽 손을 선뜻 들어주기 어렵기 때문이다. 여야가 전 국민 지급으로 합의한다면 “국회 합의인데 어쩔 수 없지 않느냐”며 경제 투톱을 설득하겠다는 흐름이다. 그 대신 문 대통령은 이날 “정부의 비상경제 대응 체계를 강화해 경제부총리가 중심이 되고 범경제 부처가 모두 참여하는 ‘경제 중대본 체제’의 본격적인 가동을 준비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향후 코로나19 대응 국면에서의 경제 컨트롤타워는 홍 부총리라는 의미다. 김 실장 역시 22일 삼성 현대차 SK LG 등 주요 기업 경영진을 만나는 등 계속 코로나19 극복 행보에 나설 계획이다.한상준 alwaysj@donga.com / 세종=송충현 기자}

    • 2020-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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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북 인도적 지원’ 다시 손내민 韓美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하며 인도적 대북 지원 원칙을 재확인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으로부터 “좋은 메시지(nice note)”를 받았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통화에서 4·15총선 결과에 대해 문 대통령에게 “큰 승리를 거둔 것”이라고 했다. 이날 통화는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으로 30분간 이뤄졌다. 문 대통령에게 “내 친구(my friend)”라고 말한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집무실에서 마이크 펜스 부통령 등에게 총선 결과를 보고받고 21대 국회 의석 상황을 담은 도표에 “축하합니다. 대단한 승리(A great win)”라고 적은 친필 사인 사진을 주미 한국대사관을 통해 전달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크게 감소하는 등 사정이 호전된 것이 총선 승리에 큰 도움이 됐다”며 “(미국도) 가까운 시일 안에 진정돼 트럼프 대통령이 큰 관심을 두고 있는 경제 재건에 집중할 수 있는 상황이 빨리 오길 바란다”고 했다. 특히 한미 정상이 총선 직후 북한에 대한 코로나19 지원 원칙을 거듭 강조하면서 방역 협력을 통해 대화의 물꼬를 트려는 시도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4·27 판문점 선언 2주년을 맞아 대북 메시지를 내놓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으로부터 받은 메시지를 언급하며 “따뜻한 편지”라고 말했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통화 이후 가진 백악관 브리핑에선 “최근 (김 위원장으로부터) ‘좋은 메시지’를 받았다”며 “우리는 북한과 잘하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북한 외무성 대외보도실장은 19일 오후 담화를 내고 “미국 대통령에게 그 어떤 편지도 보낸 것이 없다”며 “조미(북-미) 수뇌들 사이의 관계는 결코 아무 때나 여담 삼아 꺼내는 이야깃거리가 아니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문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메시지를 공개한 데 불쾌감을 표출하며 신경전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미국은 16일(현지 시간) 괌에 전진 배치된 B-52H 전략폭격기 5대를 미 본토로 철수시켰다. 일각에선 북한을 대화로 이끌어내려는 시도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 2020-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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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정상 통화…코로나19 대응 방안 논의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18일 통화를 갖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협력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한미 정상은 또 코로나19와 관련해 북한에 대한 인도적 대북지원 원칙을 재확인했다.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한미 정상은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으로 오늘(18일) 오후 10시부터 30분 간 통화하면서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한 한미 공조방안과 한반도 정세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국면에서 한미 정상이 통화한 건 지난달 24일 이후 두 번째다.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한국이 진단키트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여타 물품의 수출이 가능하도록 적극 지원하는 등 한미 동맹의 정신이 훌륭하게 구현된데 대해 감사하다”는 뜻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통화에서 국내에서 생산한 코로나19 의료장비의 미국 수출을 요청했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의 대응은 최상의 모범이 되었다”고 말했고, 문 대통령은 “미국 내 코로나19 증가세가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리더십 하에 가까운 시일 내 진정되어 경제 재건에 집중할 수 있는 상황이 빨리 오기를 바란다”고 화답했다. 이날 한미 정상 통화에서는 여당의 압승으로 끝난 4·15총선도 화제에 올랐다.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이 큰 승리를 거둔 것”이라며 축하의 뜻을 밝혔다. 이에 문 대통령은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크게 감소하는 등 사정이 호전된 것이 총선 승리에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한미 정상은 북한을 포함한 한반도 정세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지난달 통화에서는 남북 관계 관련 대화는 없었다. 강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 노력을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적극적인 대북 관여를 높이 평가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는 당연한 것이라면서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며 “한미 정상은 코로나19와 관련해 북한에 대한 인도적 대북지원 원칙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이 곧 남북 공동 방역 등 남북 교류 협력을 다시 제안할 수 있다는 관측이 커지고 있다. 문 대통령은 1월 신년사를 통해 우리 정부의 독자적인 남북 협력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아직까지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20-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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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열린우리 실패 반성”… 여당, 협치내각 구상

    4·15총선에서 민주화 이후 가장 많은 180석을 확보한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에서 잇달아 열린우리당 실패의 기억을 소환하고 있다. 2004년 총선에서 152석으로 승리했지만 미숙한 국정 운영 끝에 채 4년도 버티지 못하고 2007년 해체됐던 열린우리당의 전철을 밟지 않겠다는 것이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17일 당 선거대책위원회 해단식에서 “열린우리당의 아픔을 깊이 반성해서 우리에게 맡겨진 소임을 다하고 정당을 잘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뒤이어 발언한 이낙연 전 국무총리도 “그때(열린우리당) 경험을 반면교사로 삼을 필요가 있다. 조금이라도 오만, 미숙, 성급함, 혼란을 드러내면 안 된다”고 했다. 전체 의석의 5분의 3을 확보해 야당 동의 없이 단독으로 법안과 예산을 처리할 수 있는 ‘슈퍼 여당’에서 이 같은 말이 나오는 것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글로벌 경제 후폭풍이 본격화하는 등 향후 국정 운영의 책임은 오롯이 여권의 몫일 수밖에 없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열린우리당의 경험을 반추해 커진 능력에 걸맞은 책임감을 갖자는 것”이라며 “향후 국정 운영에 따라 진짜 승부인 2022년 대선의 결과가 결정된다”고 말했다. 2004년 총선에서 이긴 열린우리당은 국가보안법 폐지 등 이른바 ‘4대 개혁 입법’의 무리한 추진으로 역풍을 맞았고, 이후 민주당 진영은 2006년 지방선거, 2007년 대선, 2008년 총선, 2012년 총선 및 대선에서 잇따라 패했다. 여권이 코로나19 극복 상황에 따라 하반기 무렵 단행될 개각에서 야권 인사를 발탁하는 ‘협치 내각’을 다시 시도하려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1월 협치 내각과 관련해 “(협치를 해보려는) 노력들은 임기 전반기에 여러 차례 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 전 총리 역시 이날 선대위 해단식에서 “국민이 주신 책임을 이행하려면 국민의 뜻을 모으고 야당의 협조도 얻어야 한다”고 했다. 국회 법안 통과를 위한 ‘전략적 제휴’ 차원을 넘어 외연 확대를 통해 좀 더 안정적인 국정 운영 기반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미다. 여권 핵심 관계자도 “이제는 (미래통합당을 뺀) 정의당, 국민의당, 민생당 인사들도 내각에 참여시켜야 한다”고 전했다. 여권 핵심부에서는 향후 개각에서 경제 관련 부처 장관에 국민의당 출신인 김성식 의원을, 환경·노동 분야 장관에 정의당 심상정 대표를 발탁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한편 여야는 이날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 관련 시정연설을 20일 하기로 합의했다. 시정연설은 정세균 국무총리가 할 예정이다.한상준 alwaysj@donga.com·황형준 기자}

    • 2020-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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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양대노총과 ‘고용충격 극복’ 사회적 대화 추진

    청와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고용 쇼크를 극복하기 위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등 양대 노총과의 사회적 대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에 대해서도 특단의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17일 “4월부터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쇼크가 본격적으로 도래할 것으로 보고 다양한 대책을 준비 중”이라며 “우선 양대 노총과 고용 총량 유지를 전제로 사회적 대화를 추진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코로나19로 인한 대규모 일자리 감소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현재 고용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양대 노총과 기업을 각각 설득하겠다는 의도다. 기업은 대량 해고 자제 등을 통해 고용 수준을 유지하고, 노조는 임금 인상 요구, 파업 등을 자제하는 형태다. 정부는 이를 위해 기업에 ‘고용 안정 정책 대응 패키지’를 지원할 예정이다. 청와대는 다음 주 문재인 대통령 주제로 열리는 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이 같은 고용안정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 양대 노총과의 대화를 위해 청와대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외의 채널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사회적 대타협을 위한 경사노위에 한국노총과 달리 민노총은 참여하지 않고 있다. 그간 노동 문제는 경사노위에서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해온 청와대는 “비상시국인 만큼 접근 방법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민노총도 이날 브리핑에서 경사노위 외의 별도의 틀을 통한 긴급 노사정 대화를 제안했다. 김명환 위원장은 “비상한 시기에 맞게 모든 구성원이 참여할 수 있는 사회적 대화를 해야 한다”며 “‘코로나19 원포인트 노사정 비상 협의’를 시작하자”고 말했다. 또 민노총은 코로나19로 인한 대량 해고를 막기 위해 비상 체제로 돌입하겠다고 밝혔다.한상준 alwaysj@donga.com·송혜미 기자}

    • 2020-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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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주끝 해체’ 열린우리당 학습효과… 與지도부, 낮은 자세 강조

    의석 180석을 확보한 더불어민주당이 진보 진영의 가장 아픈 기억 중 하나인 열린우리당을 공개적으로 거론하며 연일 낮은 자세를 강조하고 나섰다. 민주당의 전신인 열린우리당이 총선 압승을 거두고도 여야 협치를 무시하고 독주한 탓에 지지율이 폭락하고 결국 창당 후 4년 만에 해체해야 했던 과오를 되풀이하지 말자는 것이다.○ 이해찬 “우리는 (속이 훤히 보이는) 어항 속에 살고 있다” 이해찬 대표는 17일 더불어시민당과의 공동 선거대책위원회 해단식에서 당선자들을 향해“정치를 하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내가 어항 속에 살고 있다’는 생각이다. ‘누구든 지나가는 손님이 항상 보는 어항 속에 투명하게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공직자의 기본 도리”라고 말했다. 이어 “항상 겸허한 자세로 국민의 뜻을 먼저 살펴 일하고, 반드시 소기의 성과를 거두어야 한다”며 “무엇보다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난의 완전한 극복과 경제위기를 조기에 안정시키는 것이 급선무”라고 했다. ‘개헌만 빼고 다 할 수 있다’는 슈퍼 여당이 그간 야당의 반대로 처리하지 못한 법안들을 일방 처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것에 대해 선을 긋고 당분간 코로나19 극복에 몰두하겠다는 것이다. 더불어시민당 우희종 대표가 국가보안법 폐지 가능성을 거론한 것을 의식한 듯 더불어시민당 당선자들을 향해서는 “등원 전까지는 연합정당의 소속이므로 민주당과 다른 당선자의 입장을 고려해 말씀과 행동에 신중을 기해 달라”고 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더불어시민당 우 대표의 국가보안법 폐지 언급에 대해 “지금은 비상 경제상황에서 국민들의 생업과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총력을 모으는 게 우선이다. 그 문제는 나중 일이지 지금 일은 아닌 것 같다”고 선을 그었다. 이낙연 전 총리도 “모든 강물이 바다에 모이는 것은 바다가 낮게 있기 때문”이라며 “조금이라도 오만, 미숙, 성급함, 혼란을 드러내면 안 된다. 항상 안정되고 신뢰감과 균형감을 드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코로나19 조기 퇴치, 조속한 경제 회복, 국정과제 추진, 우리의 태도 등 네 가지 책임을 강조하며 “오늘 아침에 발표된 고용지표는 어쩌면 깊은 고통의 서막일지 모르겠다”며 “코로나19 퇴치에 관한 한 저희 민주당은 정부에 전면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열린우리당, 과반 의석 얻은 뒤 일방 독주하다 4년 뒤 해체 이같이 여당 지도부가 일제히 낮은 자세를 취한 것은 152석을 차지했던 17대 국회 당시 민주당의 전신인 열린우리당에 대한 학습효과 때문이라는 게 여권의 공통된 인식이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사태 속에서 이른바 ‘탄돌이’로 불렸던 의원들이 대거 당선되면서 과반 의석을 차지했다. 하지만 국가보안법 폐지 법안, 사립학교법 개정안, 언론개혁법안, 과거사 진상규명법안 등 이른바 4대 개혁 입법을 밀어붙이는 과정에서 여야 갈등이 폭발했고 정부여당의 지지율이 급락하면서 노무현 정부는 개혁 동력을 상실했다. 2003년 창당한 열린우리당은 2007년 대선을 앞두고 해체됐다. 민주당의 한 수도권 중진 의원은 “지금 당에 조국 수호대를 자처하는 사람도 있고, 윤석열 검찰총장까지 쳐내자는 그런 목소리가 있는데 21대 국회에서 더욱 커질까 봐 걱정”이라며 “중요한 건 경제문제다. 코로나 수습부터 해야 하고, 코로나 이후 경제 구조가 바뀌는 것에 대해서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재선 의원도 “180석이면 교섭단체를 9개 만들 수 있을 정도의 인원인 만큼 구성원의 목소리가 다양해질 것”이라며 “그만큼 당이 한목소리를 내고 일사불란하게 이끄는 내치가 중요해졌다”고 말했다. 청와대도 ‘제2의 열린우리당’이 돼서는 안 된다는 분위기다. 청와대 관계자는 “2002년 대선 이기고, 2004년 총선 이겼다가 암흑기 10년을 맞았는데 이번도 똑같을 수 있다”며 “지금 청와대와 당에 열린우리당 출신 인사가 많고, 다들 그때의 기억이 강렬하기 때문에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한상준 기자}

    • 2020-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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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상정-박지원-김관영… 친문, 협치대상 인사 선별 움직임

    “통합의 정치, 협치, 그 부분을 꼭 좀 이끌어주시기를 당부드린다.” 문재인 대통령은 1월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며 이같이 당부했다. 3권 분립 논란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장 출신인 정 총리를 임명한 배경 중에는 야당과의 협치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실제로 집권 초 친문(친문재인) 진영은 야당 인사의 장관 발탁을 염두에 두고 대상자 선정 작업 등을 해왔다. 작고한 정두언(새누리당), 노회찬 전 의원(정의당) 등을 후보군으로 꼽고 ‘협치 내각’을 시도했지만 불발에 그쳤다. 문 대통령은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런 사실을 공개하며 “(야당 인사 입각을) 공개적으로 추진하게 되면 야당 파괴, 야당 분열공작으로 공격받는 것이 지금 우리 정치 문화의 현실”이라며 “다음 (4·15)총선을 통해 우리의 정치 문화도 좀 달라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하반기 무렵 단행할 개각에서 다시 협치 내각을 시도할 계획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17일 “야당의 상황을 지켜봐야 하겠지만, 여당의 압승으로 정치적 타협을 할 필요가 없어진 국회 상황이 오히려 협치 가능성을 더 높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180석의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법안 처리를 할 수 있게 되면서 “법안 통과와 야권 인사의 입각을 맞바꿨다” 등의 비판을 피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여권 관계자도 “이제부터는 획기적인 국정 운영이 필요하다”며 협치 내각 의지를 밝혔다. 친문 진영에서는 구체적인 협치 대상 인사를 선별하는 움직임도 시작됐다. 친문 진영 핵심 인사는 “국민의당 출신의 김성식 의원이나 정의당 심상정 대표 등 외연 확장과 연관된 인물들이 주요 대상”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김대중 정부의 상징과도 같은 민생당 박지원 의원이나 2016년 민주당과 국민의당 분당 과정에서 문 대통령이 직접 탈당을 적극 만류했을 정도로 애착을 보였던 무소속 김관영 의원도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박지원, 김성식, 김관영 의원은 이번 총선에서 낙선해 영입에 따른 정치적 부담이 덜한 점도 고려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20-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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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파워그룹으로 떠오른 ‘靑출신 당선자 18명’

    180석의 ‘슈퍼 여당’으로 거듭난 더불어민주당에서 가장 주목받는 그룹으로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당선자들이 꼽힌다. 열린민주당 소속인 최강욱 당선자를 제외해도, 민주당 내 청와대 출신 당선자는 18명에 달한다. 원내교섭단체(20석)에 육박하는 규모다. 이 가운데 핵심은 ‘문재인의 복심’으로 불리는 윤건영 당선자다. 윤 당선자는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부터 1월까지 국정기획상황실장으로 근무하며 남북 관계는 물론 주요 정책 결정 과정에 빠지지 않고 관여했다. 여기에 친문(친문재인) 진영 핵심인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국회 밖에서 일하고,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이 야인(野人)으로 돌아가면서 윤 당선자의 무게감은 더 커졌다는 평가를 받는다. 한 친문 인사는 “김 지사가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의원직을 내려놓은 뒤 여당과 청와대를 잇는 확실한 파이프라인이 약해졌는데, 그 역할을 윤 당선자가 하게 될 것”이라며 “윤 당선자가 ‘문심(文心)’을 여의도에 전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슈퍼 여당’의 정책 결정 과정에서는 대통령일자리수석비서관을 지낸 정태호 당선자가 핵심으로 꼽힌다. 정 당선자는 문 대통령의 대선 싱크탱크였던 ‘정책공간 국민성장’의 주축으로 활동했다. 당시 정 당선자와 함께 호흡을 맞춘 인사가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이다. 또 청와대 출신 의원들의 구심점 역할은 수석급 핵심 참모로 활동했던 한병도 전 정무수석이나 윤영찬 전 국민소통수석이 맡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야권 거물인 오세훈 전 서울시장을 누른 고민정 당선자는 ‘대통령의 입’에 이어 ‘여당의 입’으로 활동할 가능성도 있다. 특히 청와대 출신 당선자들은 수가 가장 많은 초선 그룹의 주축으로 활동할 가능성이 크다. 21대 국회 민주당 초선 의원은 68명으로, 이 중 15명(약 22%)이 청와대 출신이다. 이들이 청와대에서 일했던 분야는 정무, 인사, 소통, 민정, 정책 등 다양하다. 여권 관계자는 “초선 의원들의 출신이 법원, 검찰, 지방정부 등 다양하지만 아무래도 국정의 컨트롤타워인 청와대 근무 경험이 있는 의원들이 각 상임위원회의 주축이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개원 전부터 쏠리는 시선에 대해 청와대 출신 당선자들은 일단 조심스러운 모습이다. 한 당선자는 “청와대 출신이라고 우르르 몰려다니고 하는 건 문 대통령도 결코 좋아하지 않을 것”이라며 “별도 모임 같은 건 더더욱 생각도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과거 친문 의원들의 사조직이었던 ‘부엉이 모임’과 같은 구설을 겪지 않겠다는 의미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20-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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