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준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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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경영총괄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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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8~20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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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상위 30% 위해 나랏빚 내서야”

“경제부총리와 정책실장이 한목소리를 내니 보기 좋네요.”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중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회의 도중 참모들에게 이런 농담을 건넸다. 집권 1기 ‘경제 투톱’이었던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장하성 전 대통령정책실장이 엇박자를 냈던 것과 달리 이번 재난지원금 국면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김상조 정책실장이 한목소리로 반대 뜻을 분명히 했기 때문이다. 19일 열린 당정청 회의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여당 인사들이 강하게 ‘전 국민 지급’을 주장했지만 홍 부총리는 흔들림이 없었다”고 전했다. 평소 유연한 태도로 여당, 청와대와 잡음을 만들지 않았던 홍 부총리가 유독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 강경한 태도를 보이는 건 재정 집행의 우선순위를 ‘고용’에 둬야 한다는 생각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소득 상위 30%를 위해 나랏빚을 내는 게 맞느냐는 것이다. 이를 두고 여권 내부에서는 “자칫 홍 부총리가 (항의의 뜻으로) 사표를 내는 것 아니냐”는 말도 나왔다. 경제 투톱은 행동으로도 반대 의사를 밝혀 왔다. 지난달 찬반 여론이 팽팽하자 문 대통령은 수석급 이상만 참석하는 특별 회의를 소집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3시간 넘게 진행된 회의에서 김 실장은 사실상 홀로 지급 범위 확대를 막는 수문장 노릇을 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회의 분위기가 기울자 결국 김 실장은 항의의 뜻으로 하루 동안 출근하지 않는 ‘결근 투쟁’을 택했다. 4·15총선이 끝났음에도 청와대가 재난지원금 대상 범위 확대에 명확한 방침을 밝히지 않고 있는 건 이 같은 ‘경제 투톱’의 격렬한 반발도 영향을 미쳤다. 문 대통령은 20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여야를 향해 “국난 극복에 협력해 달라”고만 했다. 집권 여당과 경제 투톱 간의 의견차가 큰 상황에서 어느 한쪽 손을 선뜻 들어주기 어렵기 때문이다. 여야가 전 국민 지급으로 합의한다면 “국회 합의인데 어쩔 수 없지 않느냐”며 경제 투톱을 설득하겠다는 흐름이다. 그 대신 문 대통령은 이날 “정부의 비상경제 대응 체계를 강화해 경제부총리가 중심이 되고 범경제 부처가 모두 참여하는 ‘경제 중대본 체제’의 본격적인 가동을 준비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향후 코로나19 대응 국면에서의 경제 컨트롤타워는 홍 부총리라는 의미다. 김 실장 역시 22일 삼성 현대차 SK LG 등 주요 기업 경영진을 만나는 등 계속 코로나19 극복 행보에 나설 계획이다.한상준 alwaysj@donga.com / 세종=송충현 기자}
- 2020-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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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인도적 지원’ 다시 손내민 韓美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하며 인도적 대북 지원 원칙을 재확인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으로부터 “좋은 메시지(nice note)”를 받았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통화에서 4·15총선 결과에 대해 문 대통령에게 “큰 승리를 거둔 것”이라고 했다. 이날 통화는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으로 30분간 이뤄졌다. 문 대통령에게 “내 친구(my friend)”라고 말한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집무실에서 마이크 펜스 부통령 등에게 총선 결과를 보고받고 21대 국회 의석 상황을 담은 도표에 “축하합니다. 대단한 승리(A great win)”라고 적은 친필 사인 사진을 주미 한국대사관을 통해 전달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크게 감소하는 등 사정이 호전된 것이 총선 승리에 큰 도움이 됐다”며 “(미국도) 가까운 시일 안에 진정돼 트럼프 대통령이 큰 관심을 두고 있는 경제 재건에 집중할 수 있는 상황이 빨리 오길 바란다”고 했다. 특히 한미 정상이 총선 직후 북한에 대한 코로나19 지원 원칙을 거듭 강조하면서 방역 협력을 통해 대화의 물꼬를 트려는 시도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4·27 판문점 선언 2주년을 맞아 대북 메시지를 내놓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으로부터 받은 메시지를 언급하며 “따뜻한 편지”라고 말했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통화 이후 가진 백악관 브리핑에선 “최근 (김 위원장으로부터) ‘좋은 메시지’를 받았다”며 “우리는 북한과 잘하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북한 외무성 대외보도실장은 19일 오후 담화를 내고 “미국 대통령에게 그 어떤 편지도 보낸 것이 없다”며 “조미(북-미) 수뇌들 사이의 관계는 결코 아무 때나 여담 삼아 꺼내는 이야깃거리가 아니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문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메시지를 공개한 데 불쾌감을 표출하며 신경전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미국은 16일(현지 시간) 괌에 전진 배치된 B-52H 전략폭격기 5대를 미 본토로 철수시켰다. 일각에선 북한을 대화로 이끌어내려는 시도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 2020-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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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정상 통화…코로나19 대응 방안 논의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18일 통화를 갖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협력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한미 정상은 또 코로나19와 관련해 북한에 대한 인도적 대북지원 원칙을 재확인했다.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한미 정상은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으로 오늘(18일) 오후 10시부터 30분 간 통화하면서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한 한미 공조방안과 한반도 정세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국면에서 한미 정상이 통화한 건 지난달 24일 이후 두 번째다.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한국이 진단키트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여타 물품의 수출이 가능하도록 적극 지원하는 등 한미 동맹의 정신이 훌륭하게 구현된데 대해 감사하다”는 뜻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통화에서 국내에서 생산한 코로나19 의료장비의 미국 수출을 요청했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의 대응은 최상의 모범이 되었다”고 말했고, 문 대통령은 “미국 내 코로나19 증가세가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리더십 하에 가까운 시일 내 진정되어 경제 재건에 집중할 수 있는 상황이 빨리 오기를 바란다”고 화답했다. 이날 한미 정상 통화에서는 여당의 압승으로 끝난 4·15총선도 화제에 올랐다.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이 큰 승리를 거둔 것”이라며 축하의 뜻을 밝혔다. 이에 문 대통령은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크게 감소하는 등 사정이 호전된 것이 총선 승리에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한미 정상은 북한을 포함한 한반도 정세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지난달 통화에서는 남북 관계 관련 대화는 없었다. 강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 노력을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적극적인 대북 관여를 높이 평가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는 당연한 것이라면서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며 “한미 정상은 코로나19와 관련해 북한에 대한 인도적 대북지원 원칙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이 곧 남북 공동 방역 등 남북 교류 협력을 다시 제안할 수 있다는 관측이 커지고 있다. 문 대통령은 1월 신년사를 통해 우리 정부의 독자적인 남북 협력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아직까지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20-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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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 실패 반성”… 여당, 협치내각 구상

4·15총선에서 민주화 이후 가장 많은 180석을 확보한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에서 잇달아 열린우리당 실패의 기억을 소환하고 있다. 2004년 총선에서 152석으로 승리했지만 미숙한 국정 운영 끝에 채 4년도 버티지 못하고 2007년 해체됐던 열린우리당의 전철을 밟지 않겠다는 것이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17일 당 선거대책위원회 해단식에서 “열린우리당의 아픔을 깊이 반성해서 우리에게 맡겨진 소임을 다하고 정당을 잘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뒤이어 발언한 이낙연 전 국무총리도 “그때(열린우리당) 경험을 반면교사로 삼을 필요가 있다. 조금이라도 오만, 미숙, 성급함, 혼란을 드러내면 안 된다”고 했다. 전체 의석의 5분의 3을 확보해 야당 동의 없이 단독으로 법안과 예산을 처리할 수 있는 ‘슈퍼 여당’에서 이 같은 말이 나오는 것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글로벌 경제 후폭풍이 본격화하는 등 향후 국정 운영의 책임은 오롯이 여권의 몫일 수밖에 없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열린우리당의 경험을 반추해 커진 능력에 걸맞은 책임감을 갖자는 것”이라며 “향후 국정 운영에 따라 진짜 승부인 2022년 대선의 결과가 결정된다”고 말했다. 2004년 총선에서 이긴 열린우리당은 국가보안법 폐지 등 이른바 ‘4대 개혁 입법’의 무리한 추진으로 역풍을 맞았고, 이후 민주당 진영은 2006년 지방선거, 2007년 대선, 2008년 총선, 2012년 총선 및 대선에서 잇따라 패했다. 여권이 코로나19 극복 상황에 따라 하반기 무렵 단행될 개각에서 야권 인사를 발탁하는 ‘협치 내각’을 다시 시도하려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1월 협치 내각과 관련해 “(협치를 해보려는) 노력들은 임기 전반기에 여러 차례 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 전 총리 역시 이날 선대위 해단식에서 “국민이 주신 책임을 이행하려면 국민의 뜻을 모으고 야당의 협조도 얻어야 한다”고 했다. 국회 법안 통과를 위한 ‘전략적 제휴’ 차원을 넘어 외연 확대를 통해 좀 더 안정적인 국정 운영 기반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미다. 여권 핵심 관계자도 “이제는 (미래통합당을 뺀) 정의당, 국민의당, 민생당 인사들도 내각에 참여시켜야 한다”고 전했다. 여권 핵심부에서는 향후 개각에서 경제 관련 부처 장관에 국민의당 출신인 김성식 의원을, 환경·노동 분야 장관에 정의당 심상정 대표를 발탁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한편 여야는 이날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 관련 시정연설을 20일 하기로 합의했다. 시정연설은 정세균 국무총리가 할 예정이다.한상준 alwaysj@donga.com·황형준 기자}
- 2020-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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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양대노총과 ‘고용충격 극복’ 사회적 대화 추진

청와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고용 쇼크를 극복하기 위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등 양대 노총과의 사회적 대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에 대해서도 특단의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17일 “4월부터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쇼크가 본격적으로 도래할 것으로 보고 다양한 대책을 준비 중”이라며 “우선 양대 노총과 고용 총량 유지를 전제로 사회적 대화를 추진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코로나19로 인한 대규모 일자리 감소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현재 고용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양대 노총과 기업을 각각 설득하겠다는 의도다. 기업은 대량 해고 자제 등을 통해 고용 수준을 유지하고, 노조는 임금 인상 요구, 파업 등을 자제하는 형태다. 정부는 이를 위해 기업에 ‘고용 안정 정책 대응 패키지’를 지원할 예정이다. 청와대는 다음 주 문재인 대통령 주제로 열리는 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이 같은 고용안정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 양대 노총과의 대화를 위해 청와대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외의 채널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사회적 대타협을 위한 경사노위에 한국노총과 달리 민노총은 참여하지 않고 있다. 그간 노동 문제는 경사노위에서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해온 청와대는 “비상시국인 만큼 접근 방법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민노총도 이날 브리핑에서 경사노위 외의 별도의 틀을 통한 긴급 노사정 대화를 제안했다. 김명환 위원장은 “비상한 시기에 맞게 모든 구성원이 참여할 수 있는 사회적 대화를 해야 한다”며 “‘코로나19 원포인트 노사정 비상 협의’를 시작하자”고 말했다. 또 민노총은 코로나19로 인한 대량 해고를 막기 위해 비상 체제로 돌입하겠다고 밝혔다.한상준 alwaysj@donga.com·송혜미 기자}
- 2020-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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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주끝 해체’ 열린우리당 학습효과… 與지도부, 낮은 자세 강조

의석 180석을 확보한 더불어민주당이 진보 진영의 가장 아픈 기억 중 하나인 열린우리당을 공개적으로 거론하며 연일 낮은 자세를 강조하고 나섰다. 민주당의 전신인 열린우리당이 총선 압승을 거두고도 여야 협치를 무시하고 독주한 탓에 지지율이 폭락하고 결국 창당 후 4년 만에 해체해야 했던 과오를 되풀이하지 말자는 것이다.○ 이해찬 “우리는 (속이 훤히 보이는) 어항 속에 살고 있다” 이해찬 대표는 17일 더불어시민당과의 공동 선거대책위원회 해단식에서 당선자들을 향해“정치를 하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내가 어항 속에 살고 있다’는 생각이다. ‘누구든 지나가는 손님이 항상 보는 어항 속에 투명하게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공직자의 기본 도리”라고 말했다. 이어 “항상 겸허한 자세로 국민의 뜻을 먼저 살펴 일하고, 반드시 소기의 성과를 거두어야 한다”며 “무엇보다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난의 완전한 극복과 경제위기를 조기에 안정시키는 것이 급선무”라고 했다. ‘개헌만 빼고 다 할 수 있다’는 슈퍼 여당이 그간 야당의 반대로 처리하지 못한 법안들을 일방 처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것에 대해 선을 긋고 당분간 코로나19 극복에 몰두하겠다는 것이다. 더불어시민당 우희종 대표가 국가보안법 폐지 가능성을 거론한 것을 의식한 듯 더불어시민당 당선자들을 향해서는 “등원 전까지는 연합정당의 소속이므로 민주당과 다른 당선자의 입장을 고려해 말씀과 행동에 신중을 기해 달라”고 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더불어시민당 우 대표의 국가보안법 폐지 언급에 대해 “지금은 비상 경제상황에서 국민들의 생업과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총력을 모으는 게 우선이다. 그 문제는 나중 일이지 지금 일은 아닌 것 같다”고 선을 그었다. 이낙연 전 총리도 “모든 강물이 바다에 모이는 것은 바다가 낮게 있기 때문”이라며 “조금이라도 오만, 미숙, 성급함, 혼란을 드러내면 안 된다. 항상 안정되고 신뢰감과 균형감을 드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코로나19 조기 퇴치, 조속한 경제 회복, 국정과제 추진, 우리의 태도 등 네 가지 책임을 강조하며 “오늘 아침에 발표된 고용지표는 어쩌면 깊은 고통의 서막일지 모르겠다”며 “코로나19 퇴치에 관한 한 저희 민주당은 정부에 전면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열린우리당, 과반 의석 얻은 뒤 일방 독주하다 4년 뒤 해체 이같이 여당 지도부가 일제히 낮은 자세를 취한 것은 152석을 차지했던 17대 국회 당시 민주당의 전신인 열린우리당에 대한 학습효과 때문이라는 게 여권의 공통된 인식이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사태 속에서 이른바 ‘탄돌이’로 불렸던 의원들이 대거 당선되면서 과반 의석을 차지했다. 하지만 국가보안법 폐지 법안, 사립학교법 개정안, 언론개혁법안, 과거사 진상규명법안 등 이른바 4대 개혁 입법을 밀어붙이는 과정에서 여야 갈등이 폭발했고 정부여당의 지지율이 급락하면서 노무현 정부는 개혁 동력을 상실했다. 2003년 창당한 열린우리당은 2007년 대선을 앞두고 해체됐다. 민주당의 한 수도권 중진 의원은 “지금 당에 조국 수호대를 자처하는 사람도 있고, 윤석열 검찰총장까지 쳐내자는 그런 목소리가 있는데 21대 국회에서 더욱 커질까 봐 걱정”이라며 “중요한 건 경제문제다. 코로나 수습부터 해야 하고, 코로나 이후 경제 구조가 바뀌는 것에 대해서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재선 의원도 “180석이면 교섭단체를 9개 만들 수 있을 정도의 인원인 만큼 구성원의 목소리가 다양해질 것”이라며 “그만큼 당이 한목소리를 내고 일사불란하게 이끄는 내치가 중요해졌다”고 말했다. 청와대도 ‘제2의 열린우리당’이 돼서는 안 된다는 분위기다. 청와대 관계자는 “2002년 대선 이기고, 2004년 총선 이겼다가 암흑기 10년을 맞았는데 이번도 똑같을 수 있다”며 “지금 청와대와 당에 열린우리당 출신 인사가 많고, 다들 그때의 기억이 강렬하기 때문에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한상준 기자}
- 2020-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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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박지원-김관영… 친문, 협치대상 인사 선별 움직임

“통합의 정치, 협치, 그 부분을 꼭 좀 이끌어주시기를 당부드린다.” 문재인 대통령은 1월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며 이같이 당부했다. 3권 분립 논란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장 출신인 정 총리를 임명한 배경 중에는 야당과의 협치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실제로 집권 초 친문(친문재인) 진영은 야당 인사의 장관 발탁을 염두에 두고 대상자 선정 작업 등을 해왔다. 작고한 정두언(새누리당), 노회찬 전 의원(정의당) 등을 후보군으로 꼽고 ‘협치 내각’을 시도했지만 불발에 그쳤다. 문 대통령은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런 사실을 공개하며 “(야당 인사 입각을) 공개적으로 추진하게 되면 야당 파괴, 야당 분열공작으로 공격받는 것이 지금 우리 정치 문화의 현실”이라며 “다음 (4·15)총선을 통해 우리의 정치 문화도 좀 달라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하반기 무렵 단행할 개각에서 다시 협치 내각을 시도할 계획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17일 “야당의 상황을 지켜봐야 하겠지만, 여당의 압승으로 정치적 타협을 할 필요가 없어진 국회 상황이 오히려 협치 가능성을 더 높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180석의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법안 처리를 할 수 있게 되면서 “법안 통과와 야권 인사의 입각을 맞바꿨다” 등의 비판을 피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여권 관계자도 “이제부터는 획기적인 국정 운영이 필요하다”며 협치 내각 의지를 밝혔다. 친문 진영에서는 구체적인 협치 대상 인사를 선별하는 움직임도 시작됐다. 친문 진영 핵심 인사는 “국민의당 출신의 김성식 의원이나 정의당 심상정 대표 등 외연 확장과 연관된 인물들이 주요 대상”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김대중 정부의 상징과도 같은 민생당 박지원 의원이나 2016년 민주당과 국민의당 분당 과정에서 문 대통령이 직접 탈당을 적극 만류했을 정도로 애착을 보였던 무소속 김관영 의원도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박지원, 김성식, 김관영 의원은 이번 총선에서 낙선해 영입에 따른 정치적 부담이 덜한 점도 고려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20-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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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파워그룹으로 떠오른 ‘靑출신 당선자 18명’

180석의 ‘슈퍼 여당’으로 거듭난 더불어민주당에서 가장 주목받는 그룹으로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당선자들이 꼽힌다. 열린민주당 소속인 최강욱 당선자를 제외해도, 민주당 내 청와대 출신 당선자는 18명에 달한다. 원내교섭단체(20석)에 육박하는 규모다. 이 가운데 핵심은 ‘문재인의 복심’으로 불리는 윤건영 당선자다. 윤 당선자는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부터 1월까지 국정기획상황실장으로 근무하며 남북 관계는 물론 주요 정책 결정 과정에 빠지지 않고 관여했다. 여기에 친문(친문재인) 진영 핵심인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국회 밖에서 일하고,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이 야인(野人)으로 돌아가면서 윤 당선자의 무게감은 더 커졌다는 평가를 받는다. 한 친문 인사는 “김 지사가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의원직을 내려놓은 뒤 여당과 청와대를 잇는 확실한 파이프라인이 약해졌는데, 그 역할을 윤 당선자가 하게 될 것”이라며 “윤 당선자가 ‘문심(文心)’을 여의도에 전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슈퍼 여당’의 정책 결정 과정에서는 대통령일자리수석비서관을 지낸 정태호 당선자가 핵심으로 꼽힌다. 정 당선자는 문 대통령의 대선 싱크탱크였던 ‘정책공간 국민성장’의 주축으로 활동했다. 당시 정 당선자와 함께 호흡을 맞춘 인사가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이다. 또 청와대 출신 의원들의 구심점 역할은 수석급 핵심 참모로 활동했던 한병도 전 정무수석이나 윤영찬 전 국민소통수석이 맡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야권 거물인 오세훈 전 서울시장을 누른 고민정 당선자는 ‘대통령의 입’에 이어 ‘여당의 입’으로 활동할 가능성도 있다. 특히 청와대 출신 당선자들은 수가 가장 많은 초선 그룹의 주축으로 활동할 가능성이 크다. 21대 국회 민주당 초선 의원은 68명으로, 이 중 15명(약 22%)이 청와대 출신이다. 이들이 청와대에서 일했던 분야는 정무, 인사, 소통, 민정, 정책 등 다양하다. 여권 관계자는 “초선 의원들의 출신이 법원, 검찰, 지방정부 등 다양하지만 아무래도 국정의 컨트롤타워인 청와대 근무 경험이 있는 의원들이 각 상임위원회의 주축이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개원 전부터 쏠리는 시선에 대해 청와대 출신 당선자들은 일단 조심스러운 모습이다. 한 당선자는 “청와대 출신이라고 우르르 몰려다니고 하는 건 문 대통령도 결코 좋아하지 않을 것”이라며 “별도 모임 같은 건 더더욱 생각도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과거 친문 의원들의 사조직이었던 ‘부엉이 모임’과 같은 구설을 겪지 않겠다는 의미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20-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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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 받은 靑 “국민 믿고 담대하게 가겠다”

4·15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이 180석을 확보하면서 국회가 사실상 여당 독주 체제로 재편됐다. 사상 초유의 ‘슈퍼 여당’ 탄생에 따라 여권은 국난 극복과 개혁 완수를 내걸고 차기 대선 레이스가 본격화되는 내년 하반기까지 1년간 공직선거법과 권력기관 개편 법안 개정 등 ‘개혁 입법 드라이브’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여권 일각에선 범(汎)여권 공조를 통해 2018년 무산됐던 개헌까지 재추진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1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최종 집계에 따르면 민주당(163석)과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17석)은 재적 의원 5분의 3에 달하는 180석을 확보했다. 1987년 개헌 이후 단독 정당이 얻은 최대 의석이다. 미래통합당은 개헌 저지선(101석)을 간신히 넘은 103석을 확보하는 데 그쳤다. 전례 없는 압승으로 민주당은 야당의 합의가 없어도 주요 법안을 상정하고 통과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됐다. 여당이 재개정을 공언한 공직선거법은 물론이고 탄력근로제 확대를 담은 근로기준법, 자치경찰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통합경찰청법 등이 21대 국회에서 속속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정의당(6석), 열린민주당(3석) 등 범여권 정당과 연대해 야당 의원 일부를 끌어들인다면 개헌 의결에 필요한 200석을 채울 수도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총선 결과에 대해 “국난 극복을 위해 사력을 다하고 있는 정부에 힘을 실어주셨다”며 “국민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임기 후반부 강력한 국정 드라이브에 나서겠다는 의미다. 문 대통령은 이어 “큰 목소리에 가려져 있었던 진정한 민심을 보여주셨다”고 평가했다. 통합당이 제기해 온 경제 실정론은 진짜 민심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민주당의 비례대표 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추천권을 쥘 제2교섭단체로 만들기 위한 기류도 가시화되고 있다. 더불어시민당 관계자는 “미래한국당이 교섭단체를 구성하면 우리도 교섭단체 구성을 추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여권 내부에서는 당장 “국가보안법 철폐도 가능하지 않을까”(더불어시민당 우희종 공동대표)라는 말도 나왔다. 다만 민주당 이낙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은 “무섭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늘 겸손한 자세로 품격과 신뢰의 정치, 유능한 정치를 실천하겠다”고 말했다.한상준 alwaysj@donga.com·황형준 기자}
- 2020-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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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 빼고 다 할수 있는 슈퍼여당… 앞으로 1년 ‘입법 속도전’

4·15총선의 압승으로 여권은 행정부에 이어 입법부 권력까지 장악하게 됐다. 180석이라는 유례없는 의석수에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정부의 위기 극복에 힘을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은 5월 말 문을 여는 21대 국회에서 각종 개혁 입법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 슈퍼 여당, ‘슈퍼 패스트트랙’ 추진도 가능 ‘슈퍼 여당’으로 변모한 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 강력한 입법 권한을 행사할 준비에 나섰다. 당장 여권에서는 ‘국회 선진화법’으로 불리는 국회법 개정안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현재 330일인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기간을 270일 정도로 단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야당이 반대해도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을 확보한 민주당은 단독으로 이 ‘슈퍼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가 가능하다. 이 논의는 문 대통령의 잔여 임기와도 관련이 있다. 청와대는 “사실상 입법에 매진할 수 있는 시간은 1년밖에 남지 않았다”고 본다. 21대 국회는 5월 말 문을 여는데, 2021년 여름부터는 2022년 대선 후보 경선 레이스가 시작되기 때문이다. “1년 안에 개혁 입법을 처리해야 하는데 입법까지 330일이 걸리는 건 너무 길다”는 논리다. 과거 야당의 강력한 무기 중 하나였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도 민주당이 180석을 확보했기 때문에 무력화될 수 있다. 국회 임명 동의가 필요한 국무총리, 대법관, 헌법재판관 등에 대한 임명동의안 역시 민주당 단독 처리가 가능하다.○ 시작은 ‘코로나19 입법’, 개헌 가능성도 타진할 듯 청와대는 민주당이 주도권을 쥔 21대 국회에서 우선 코로나19 관련 입법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방역 시스템 개편을 위한 관련 법안과 근로기준법 등 고용 관련 법안이 1순위로 꼽힌다. 또 통합경찰청법, 국가정보원법 개정안, 사회적경제기본법 등도 민주당의 입법 리스트 상위에 올라 있다. 권력구조 개편을 담은 개헌안이 거론될지도 관심이다. 한 여당 의원은 “현 의석으로는 단독 개헌은 어렵지만 개헌이 필요하다는 의원들이 많아 범진보와 일부 야당표를 모으면 이번 국회에서는 개헌이 현실화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도 2018년 3월 대통령 자체 개헌안을 발의했을 만큼 개헌에 큰 의지를 갖고 있다. 다만 국가보안법 철폐 등 첨예한 이슈에 대해서는 여권은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번 총선에서 압승을 거뒀지만 2022년 대선이라는 시험대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2004년 총선에서 이긴 뒤 국보법 폐지 등을 놓고 홍역을 치렀던 열린우리당의 경험이 여전히 강렬하기 때문에 이번 승리에 취해 무턱대고 급가속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단독으로 강력한 입법 권한을 갖게 되면서 국정 운영의 책임을 모두 짊어지게 됐다는 점도 여권이 몸을 낮추는 배경이다. “야당이 협조하지 않았다”는 변명은 더 이상 할 수 없기 때문이다.○ 文 “큰 목소리에 가려졌던 진정한 민심 보여줘” 이번 총선 결과에 대해 문 대통령은 이날 “국민께서 선거를 통해 보여주신 것은 간절함이었다고 생각한다”며 “그 간절함이 국난 극복을 위해 사력을 다하고 있는 정부에 힘을 실어주셨다”고 말했다. 또 “국민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겠다”며 “그리고 반드시 이겨내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큰 목소리에 가려져 있었던 진정한 민심을 보여주셨다”며 참패를 당한 미래통합당 등 보수 야권도 겨냥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큰 목소리’에 대해 “(통합당의) 막말이라든지 여러 가지 선거판을 뒤덮는 목소리들이 있었으니 선거 과정을 복기해보면 해석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권의 중간평가였던 4·15총선에서 여권이 승리하면서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등으로 중단했던 대북 정책도 다시 시동을 걸 계획이다. 청와대는 이날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진전을 위한 일관된 노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한상준 alwaysj@donga.com·황형준·윤다빈 기자}
- 2020-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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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 장악력 한층 강해진 靑, 고용대책-남북교류 속도낼듯

문재인 정부에 대한 ‘중간 평가’ 성격이 강했던 4·15총선이 여당의 승리로 끝나면서 청와대의 국정 장악력은 한층 더 강해질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이날 총선 결과에 대한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았지만 청와대 참모들은 “예상했던 대로 결과가 나왔다”며 표정 관리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과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이 단독으로 과반에 육박하는 의석을 얻으면서 여당의 21대 국회 주도권은 더욱 확고해졌다. 문 대통령이 추진하는 각종 정책도 한층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확실한 입법 동력을 확보한 청와대는 당분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에 집중하며 포용성장,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등에 전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다음 주 열리는 제5차 비상경제회의가 ‘포스트 총선’을 맞는 청와대의 하반기 국정운영 방향을 가늠할 첫 무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총선 전날인 14일 국무회의에서 “당장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특단의 고용 정책과 기업을 살리기 위한 추가적인 대책도 준비하라”고 내각에 지시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쇼크는 시차를 두고 오기 때문에 이달 말과 5월부터 후폭풍이 본격적으로 몰아칠 것”이라며 “그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 역시 “정책 수단에서도 과거의 관성과 통념을 뛰어넘어 새로운 사고와 담대한 의지로 변화를 주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긴급재난지원금처럼 지금까지 없었던 특단의 대책들을 내놓으라는 지시다. 입법이 필요한 고용 대책의 경우 20대 국회 임기 내 처리를 목표로 하되,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민주당이 주도하는 21대 국회에서 처리한다는 것이 청와대의 복안이다. 문 대통령은 남은 임기 동안 코로나19 이후 국면인 ‘포스트 코로나’ 대비에도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로 인해 외교·경제 등 모든 환경이 달라지는 만큼 이에 대한 중장기 플랜을 준비하겠다는 의미다. 올해 들어 별다른 진척을 보이지 못하는 남북 관계 개선에도 다시 나설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독자적인 남북 협력에 대한 복안을 밝혔지만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후순위로 밀린 상황이다. 청와대와 여권 내부에서는 “코로나19 공동 방역, 물품 지원 등을 통해 다시 남북 교류의 물꼬를 터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집권 하반기 최대 쟁점으로 꼽히는 검찰 개혁 이슈에는 일단 청와대가 직접 나서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만약 4·15총선에서 야권이 승리했다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검찰 관련 입법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있었지만, 여당의 승리로 변수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청와대 역시 “7월 공수처 출범 등 검찰 개혁 조치가 이제 본궤도에 오르기 때문에 굳이 청와대가 관여할 필요가 없다”는 분위기다. 한편 21대 국회가 임기를 시작하면서 문 대통령이 약속했던 협치 내각이 현실화될지도 관심사다. 문 대통령은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 “총선 이후에 협치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다음 개각에서 야권 인사가 발탁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총선 이후 야권의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가능성을 말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20-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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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개편 논의 본격화… 노영민 교체여부 관심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 재임 기간 중 최대 변곡점으로 꼽았던 4·15총선이 끝나면서 청와대 개편 논의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안팎에서는 총선 전부터 “결과와 상관없이 청와대 개편과 개각이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최대 관심은 지난해 1월 임명된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의 교체 여부다. 노 실장은 총선 전 여권 인사들과 만난 자리에서 “집권 후반기 국정 분위기 전환을 위해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노 실장이 교체된다면, 후임 비서실장은 각종 정책을 강하게 밀어붙일 수 있는 업무 장악력이 최우선 고려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여권에서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여권 관계자는 “김 장관은 국토부를 확실하게 장악하고 이끌어왔기 때문에 문 대통령은 물론이고 이낙연 전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총리 모두에게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노 실장과 함께 임명된 강기정 정무수석비서관, 윤도한 국민소통수석비서관도 청와대 근무가 1년을 훌쩍 넘겼다. 청와대와 여권에서는 김조원 민정수석비서관의 교체 가능성도 나오지만 임명된 지 아직 채 1년이 되지 않았다는 점이 변수다. 청와대 내 최장수 참모인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의 유임 여부도 관심사다. 정 실장이 교체될 경우 외교안보 라인의 대대적인 쇄신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여권의 총선 승리로 문 대통령이 인사 교체를 최소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총선 결과를 보면 쇄신 목소리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당분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점에서 문 대통령이 현 체제를 그대로 유지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9월이 마지막이었던 개각 시점도 관심사다. 개각이 이뤄진다면 유이한 ‘원년 멤버’인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교체 대상으로 거론된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차기 복지부 장관으로는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 외에는 대안이 없다는 분위기”라며 “다만 개각은 코로나19 국면이 진정된 뒤에야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20-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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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총선 하루 앞두고 순항미사일 도발

북한이 총선을 하루 앞둔 14일 순항미사일로 추정되는 단거리 발사체 여러 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김일성 생일(15일)을 앞두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강조한 군사행보의 일환이자 총선 직전의 대남 메시지로 해석된다. 군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부터 40여 분에 걸쳐 강원 문천 일대에서 동북방으로 단거리 발사체 여러 발이 발사됐다. 발사체는 150km 이상을 날아가 해상 표적에 낙하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순항미사일을 쏜 것은 2017년 6월 8일 이후 2년 10개월 만이다. 북한은 14일 수호이 계열 전투기 여러 대도 출격시켜 원산 일대에서 공대지 무장(미사일, 로켓)을 발사했다. 청와대는 이날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개최하지 않고 별다른 반응을 내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6월 8일 순항미사일 발사 당일 NSC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북한의 도발을 규탄한 바 있다. 군도 14일 오후에야 관련 내용을 공개했다. 더불어민주당 현근택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한반도 전역을 긴장하게 하는 군사행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미래통합당 정연국 선대위 상근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다섯 번째 북한 도발에도 청와대는 NSC 소집도 없고 그 흔한 유감 표명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문 정부는 앞으로도 북한만 바라볼 것”이라고 비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한상준 기자}
- 2020-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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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여권 과반땐 국정운영 탄력… 보수야권 과반땐 정권교체 발판

이번 총선 결과는 문재인 정부의 후반기 국정 운영과 2022년 3월 대통령 선거의 향방까지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정권 재창출을 노리는 더불어민주당이 “개혁의 완성”을 주장하고, 정권 교체를 노리는 미래통합당이 “폭주 견제”를 외치며 지지를 호소하는 이유다. 여기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첨예한 이슈는 물론이고 여야의 당내 역학구도도 총선 성적표에 따라 요동칠 수밖에 없다. ○ 범여권 과반 확보 시 靑 장악력 상승할 듯 “한마디로 마음먹은 것은 무엇이든 할 수 있게 된다.” 여권 관계자는 14일 민주당, 더불어시민당, 열린민주당 등 범(汎)여권이 180석 이상을 얻게 되는 상황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국회 재적 의원 5분의 3, 즉 180석 이상이 동의하면 여야 합의 없이 어떤 법안이든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고 추후 처리할 수 있다. 180석까지는 아니지만 범여권 정당이 과반(150석 이상) 의석을 얻어도 청와대의 국정운영은 탄력을 받게 된다. 민주당의 한 수도권 의원은 “공천 과정에서 친문(친문재인) 진영의 위력이 뚜렷하게 드러났고,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50%를 넘는 상황에서 청와대와 대립 각을 세우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자연히 친문 진영의 입지는 더 탄탄해지고 차기 원내대표, 당 대표 선거는 물론이고 대선 후보 경선까지도 ‘문심(文心) 잡기 경쟁’으로 흐를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되면 통합당 등 보수 야권은 범여권의 질주를 제어할 수단을 잃고 21대 국회 내내 여권에 끌려다닐 수 있다. 여기에 총선 참패 책임론 등으로 통합당은 극심한 내부 갈등에 빨려 들어갈 수도 있다. 특히 황교안 대표가 만약 서울 종로 지역구에서 패한다면 통합당은 유력한 차기 주자가 없는 ‘리더십 부재’ 속에 춘추전국시대로 돌입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종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의 역할과 무소속으로 출마한 홍준표 전 대표의 당선 여부 및 향후 행보도 당내 권력 구도의 변수다.○ 통합당 과반 확보 시 황교안 중심 결속력 강화 통합당, 미래한국당 등 보수 야권 정당이 합쳐 150석 이상 얻는다면 국회 주도권은 보수 진영에 넘어갈 수 있다. 국회의장은 물론이고 주요 상임위원장도 보수 야권이 차지하게 된다. 여기에 공수처법,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 문재인 정부의 핵심 이슈들 역시 의회 권력을 쥔 야당에 의해 견제받을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총선 과정에서 어렵사리 통합을 일궈낸 황 대표의 당 장악력은 지금보다 커질 가능성이 크다. 통합당 관계자는 “통합당과 한국당이 과반을 확보한다면 황 대표는 지역구 선거의 승패를 떠나 차기 대선 주자의 입지를 다지고 한동안 정권 교체 드라이브의 중심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에서는 ‘친문 대 비문(비문재인)’의 대립 구도가 다시 격화될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당내 차기 주자로 꼽히는 이낙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 김부겸 의원, 박원순 서울시장, 이재명 경기도지사 등이 어떤 목소리를 내느냐에 따라 청와대와 여당의 관계 설정도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 민주·통합 과반 실패 시 군소정당 ‘캐스팅보트’ 민주당 계열 정당과 통합당 계열 정당 모두 과반 의석 달성에 실패한다면 정의당, 국민의당, 민생당 등 군소정당에 다시 기회가 올 수 있다. 이들 정당이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할 경우 21대 국회의 캐스팅보트를 쥐게 되기 때문. 이 경우 위성정당 창당 문제를 놓고 뒤틀어진 민주당과 정의당의 관계가 어떻게 형성될지도 변수다. 여기에 “국민의당이 하려는 일에 동참하는 어떤 당과도 손을 잡는 것은 당연하다”고 선언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의 행보에 따라 보수 야권의 권력 지형에도 일정 부분 영향이 불가피해 보인다.한상준 alwaysj@donga.com·황형준·최고야 기자}
- 2020-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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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재난지원금 미리 신청 받으라”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해 “국회가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심의해 통과시키는 것을 기다리지 말고 지급 대상자들에게 미리 통보해 주고 신청을 받으라”고 지시했다. 총선을 하루 앞두고 나온 지시에 미래통합당은 선거 개입이라며 반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총선이 끝나면 곧바로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추경안 심의에 걸리는 시간을 뛰어넘어야 한다”며 “정부는 국회가 제2차 추경안을 상정, 심의해서 통과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자들에게 미리 통보해 주고 신청을 받으라”고 지시했다. 국회의 추경안 처리와 별도로 정부는 지급 준비에 착수해 추경안 통과 즉시 재난지원금을 줄 수 있도록 하라는 것. 문 대통령은 “정상적 상황이라면 추경안의 국회 통과 후에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신청을 받는 게 순서지만, 지금은 정상적 상황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에 대해 통합당 김종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선거 이후 지급하려 했던 재난지원금을 선거 전에 지급하라는 얘기”라며 “선거에 돈을 살포해 표를 얻겠다는 심산”이라고 비판했다. 박형준 공동선대위원장도 “총선을 하루 앞두고 국민에게 재난지원금 나눠줄 테니 줄 서라는 신호를 보내는 것을 도대체 선거 개입이 아니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단 말인가”라고 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국회가 추경안을 확정하면 신속히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미리 행정 절차를 진행하라는 뜻”이라며 “선거 전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20-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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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안+한중일 “기업인 이동 지속”

베트남 태국 싱가포르 등 동남아시아 10개국과 한국 중국 일본 정상들은 14일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3(한중일)’ 특별 화상정상회의를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공동 대응과 함께 경제 쇼크를 극복하기 위해 기업인 이동을 유지하기로 결의했다. 또 ‘코로나19 아세안 대응 기금’을 신설해 공조를 이어가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 리커창 중국 총리, 응우옌쑤언푹 베트남 총리 등은 이날 열린 ‘아세안+3’ 화상정상회의에서 아시아 지역의 코로나19 대응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문 대통령이 화상 다자(多者)회의에 참석한 것은 지난달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이후 두 번째다. 문 대통령은 한국의 코로나19 상황에 대해 “아직은 말하기가 조심스럽지만 다행히 지금은 점차 안정화 단계에 들어서고 있다”며 “한국의 방역 경험과 교훈을 회원국들과 공유하고 복합적 위기를 함께 극복해 나가기 위해 지혜를 모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아시아개발은행(ADB) 신탁기금을 통한 지원 방안, ‘아세안+3’ 차원의 기금 조성 방안을 포함해 가용한 모든 재원을 동원해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유례를 찾기 힘든 경제 쇼크에 과감한 재정 투입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한 것이다. 아세안과 한중일 정상은 공동성명을 통해 신속하고 투명한 정보 공유, 기업인 등 역내 필수적인 상호 교류 흐름 유지, ‘아세안+3 필수 의료물품 비축제’ 신설, ‘코로나19 아세안 대응 기금’ 신설 등에 합의했다. 문 대통령은 “여러 협력 구상이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장관급 및 고위실무급 협의체에 구체적인 후속 임무를 부여해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20-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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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미사일 쏘고 전투기 출격… 美항모 등 겨냥 타격훈련 한듯

북한이 총선 전날을 기해 순항미사일로 추정되는 단거리 발사체를 쏘고 전투기로 공대지 사격을 한 것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주도한 내부 결속용 군사 이벤트이자 대남 경고용 도발이라는 분석이 많다. 이에 청와대는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고 군도 관련 사실을 뒤늦게야 공개했다.○ 3년 전 김정은이 참관한 신형 지대함미사일(금성-3호) 유력 북한은 14일 오전 7시부터 40여 분간 강원 문천 일대에서 동북방으로 여러 발의 단거리 발사체를 발사했다. 발사체는 150km 이상을 날아가 해상의 표적을 격파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소식통은 “음속의 5, 6배 이상인 탄도미사일과 달리 최대 속도가 음속을 넘나드는 수준이어서 순항미사일로 평가했다”고 말했다. 군은 2017년 6월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현 국무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발사한 신형 지대함 순항미사일(금성-3호)과 동일한 기종으로 보고 있다. 당시 북한은 궤도형 차량에서 금성-3호가 발사된 뒤 약 200km를 날아가 바다에 떠 있는 표적(함정)을 명중시키는 장면을 노동신문 등에 공개했다. 군 소식통은 “이날 발사 현장도 김 위원장이 참관한 정황이 포착된 걸로 안다”고 말했다. 금성-3호는 북한이 러시아제 대함미사일을 역설계한 것으로 기존 대함미사일(스틱스)보다 사거리와 정확도가 대폭 개선된 걸로 알려져 있다. 궤도형 차량, 초계정, 헬기 등에 장착해 원거리에서 적 함정을 정밀 타격할수 있다. 유사시 미 항공모함 등 한반도 증원 전력을 겨냥할 걸로 군은 보고 있다. 이와 함께 북한은 수호이-25 여러 대를 출격시켜 원산 일대에서 공대지 무장 사격도 실시했다. 인근에서 미그 전투기의 비행 활동도 포착됐다고 한다. 일각에선 김일성 생일(15일)을 앞두고 육·공군 전력을 동원해 합동 타격훈련을 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청와대는 침묵, 군은 뒤늦게 공개 논란 군은 오전에 발생한 북한의 미사일 발사 상황을 오후에 공개했다. 그동안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하면 즉각 언론에 문자 공지를 하고 사후 관련 브리핑을 진행했던 것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군 관계자는 “이날 새벽부터 (순항미사일 발사 관련) 일련의 상황이 포착돼 주시하는 상황에서 (수호이 전투기의 공대지 무장 발사 등) 추가 군사 활동이 파악돼 종합적인 상황 평가가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순항미사일 발사는 탄도미사일과 달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 위반이 아니라는 점 등도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아무런 입장도 내지 않았다. 2017년 6월 북한의 순항미사일 발사 때와는 대비된다. 당시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를 열고 북한의 도발을 강하게 규탄했다. 하지만 이날엔 NSC는 물론이고 최근 북한 도발 때마다 개최했던 관계장관 회의도 열지 않았다. 청와대 관계자는 “군을 통해 실시간 보고를 받고 있다”며 “국방부가 관련 대응을 맡고 있다”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한상준 기자}
- 2020-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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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아세안+3 화상 정상회의 참석…“韓 방역 경험 회원국들과 공유”

베트남, 태국, 싱가포르 등 동남아시아 10개국과 한국, 중국, 일본 정상들은 14일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3(한중일)’ 특별 화상정상회의를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공동 대응과 함께 경제 쇼크 극복을 위해 기업인 이동을 유지하기로 결의했다. 또 ‘코로나19 아세안 대응 기금’을 신설해 공조를 이어가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 리커창 중국 총리, 응우옌 쑤언 푹 베트남 총리 등은 이날 열린 ‘아세안+3’ 화상정상회의에서 아시아 지역의 코로나19 대응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문 대통령이 화상 다자(多者)회의에 참석한 것은 지난달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이후 두 번째다. 문 대통령은 한국의 코로나19 상황에 대해 “아직은 말하기가 조심스럽지만 다행히 지금은 점차 안정화 단계에 들어서고 있다”며 “한국의 방역 경험과 교훈을 회원국들과 공유하고, 복합적 위기를 함께 극복해 나가기 위한 지혜를 모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아시아개발은행(ADB) 신탁기금을 통한 지원방안, ‘아세안+3’ 차원의 기금조성 방안을 포함해 가용한 모든 재원을 동원해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유례를 찾기 힘든 경제 쇼크에 과감한 재정 투입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한 것이다. 아세안과 한중일 정상은 공동성명을 통해 신속하고 투명한 정보 공유, 기업인 등 역내 필수적인 상호 교류 흐름 유지, ‘아세안+3 필수 의료물품 비축제’ 신설, ‘코로나19 아세안 대응 기금’ 신설 등에 합의했다. 문 대통령은 “여러 협력 구상들이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장관급 및 고위실무급 협의체에 구체적인 후속 임무를 부여해 점검해 나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20-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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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총선 후 곧바로 추경안 국회 제출”… 재난지원금 지급 속도내나?

문재인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해 “(4·15) 총선이 끝나면 곧바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재난지원금 지급에 본격적인 속도를 내겠다는 의미다. 문 대통령은 14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추경안에 대해 “국회에서 신속하게 심의 처리해 국민께 힘들 드리는 유종의 미를 거두어 주시길 당부 드린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추경안 심의에 걸리는 시간을 뛰어넘어야 한다”며 “정부는 국회가 제2차 추경안을 상정·심의해서 통과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자들에게 미리 통보해 주고 신청을 받으라”고 지시했다. 국회의 추경안 처리와 별도로 정부는 지급 준비에 착수해 추경안 통과 즉시 재난지원금을 줄 수 있도록 하라는 지시다. 문 대통령은 “정상적 상황이라면 추경안의 국회 통과 후에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신청을 받는 게 순서지만, 지금은 정상적 상황이 아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속도”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또 고용 안정 대책도 재차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경제적으로는 본격적인 위기가 시작되는 단계”라며 “당장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특단의 고용 정책과 기업을 살리기 위한 추가적인 대책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20-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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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총선 전날 순항미사일 추정 발사체 발사…軍 뒤늦게 공개 ‘논란’

북한이 총선 전날을 기해 순항미사일로 추정되는 단거리발사체를 쏘고, 전투기로 공대지 사격을 한 것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주도한 내부결속용 군사 이벤트이자 대남경고용 도발이라는 분석이 많다. 이에 청와대는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고, 군도 관련 사실을 뒤늦게야 공개했다. ●3년 전 김정은이 참관한 신형 지대함미사일(금성-3호) 유력 북한은 14일 오전 7시부터 40여 분 간 강원 문천 일대에서 동북방으로 여러 발의 단거리발사체를 발사했다. 발사체는 약 150km 이상을 날아가 해상의 표적을 격파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소식통은 “음속의 5,6배 이상인 탄도미사일과 달리 최대 속도가 음속을 넘나드는 수준이어서 순항미사일로 평가했다”고 말했다. 군은 2017년 6월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현 국무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발사한 신형 지대함 순항미사일(금성-3호)과 동일한 기종으로 보고 있다. 당시 북한은 궤도형 차량에서 금성-3호가 발사된 뒤 약 200km를 날아가 바다에 떠 있는 표적(함정)을 명중시키는 장면을 노동신문 등에 공개했다. 군 소식통은 “이날 발사 현장도 김 위원장이 참관한 정황이 포착된 걸로 안다”고 말했다. 금성-3호는 북한이 러시아제 대함미사일을 역설계한 것으로 기존 대함미사일(스틱스)보다 사거리와 정확도가 대폭 개선된 걸로 알려져있다. 궤도형 차량이나 헬기, 초계정 등에 장착해 육상, 공중, 해상에서 원거리의 적 함정을 정밀 타격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북한은 이날 수호이 전투기 여러 대를 출격시켜 원산 일대에서 공대지 사격도 실시했다. 군은 구체적 기종을 거론하지 않았지만 수호이-25로 공대지 무장(미사일·폭탄) 발사 훈련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 일각에서 북한이 육·공군 전력을 동원해 대남 표적을 상정한 합동 타격훈련을 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청와대는 침묵, 군은 뒤늦게 공개 논란 군은 오전에 발생한 북한의 미사일 발사 상황을 오후에 공개했다. 그동안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하면 즉각 언론에 문자 공지를 하고, 사후 관련 브리핑을 진행했던 것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군 관계자는 “이날 새벽부터 (순항미사일 발사 관련) 일련의 상황이 포착돼 주시하는 상황에서 (미그기의 공대지 무장 발사 등) 추가 군사활동이 파악돼 종합적인 상황 평가가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순항미사일 발사는 탄도미사일과 달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 위반이 아니라는 점 등도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도 아무런 입장도 내지 않았다. 2017년 6월 북한의 순항미사일 발사 때와는 대비된다. 당시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NSC 전체회의를 열고 북한의 도발을 강하게 규탄했다. 하지만 이날엔 NSC는 물론 최근 북한 도발시마다 개최했던 관계장관 회의도 열지 않았다. 청와대 관계자는 “군을 통해 실시간 보고를 받고 있다”며 “국방부가 관련 대응을 맡고 있다”고 말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20-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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