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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혜미

송혜미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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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혜미 기자입니다.

1am@donga.com

취재분야

2025-11-16~2025-12-16
검찰-법원판결56%
사건·범죄15%
사회일반10%
사법5%
정당5%
대통령3%
인사일반3%
정치일반3%

  • 올해도 30조 ‘세수 펑크’… 빈 곳간 채울 대책도 없어

    올 한 해 걷힐 세금이 당초 예상보다 30조 원 가까이 적을 것이란 전망을 정부가 내놨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이 실적 악화 탓에 법인세를 한 푼도 내지 않을 정도로 경기 상황이 심각했지만 이를 제대로 내다보지 못한 탓이다. 올해도 연장을 거듭한 유류세 인하 등 줄 이은 감세 정책도 세수 펑크에 영향을 미쳤다. 지난해 역대 최대 세수 펑크에 이어 올해도 수십조 원대 세수 부족이 현실화한 가운데 정부는 빈 곳간을 메울 뚜렷한 재원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휘청이는 내수가 경제의 발목을 잡는 상황에서 이에 대응할 재정 실탄마저 부족해졌다는 우려가 나온다.26일 기획재정부는 올해 세수를 재추계한 결과 국세 수입이 337조7000억 원 수준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예산을 짜면서 세금이 367조3000억 원 걷힐 것이라고 봤는데, 이보다 29조6000억 원 낮춰 잡은 것이다. 정부 예상보다 56조 원 넘게 부족했던 지난해 국세 수입보다도 6조4000억 원 세금이 덜 걷히는 셈이다. 세수 오차율도 ―8.1%로 세수가 부족했을 때만 놓고 보면 2000년대 들어 두 번째로 크다. 2021년부터 발생한 세수 오차 규모는 200조 원에 육박하며 나라 살림 운용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 올해 대규모 세수 펑크의 주요 원인은 법인세였다. 법인세는 예상한 것보다 14조5000억 원 덜 걷힐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지난해 정부가 고수한 ‘상저하고(하반기 경기 반등)’ 전망과 달리 기업경기가 내내 부진했던 탓이다. 법인세 큰손으로 꼽히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비롯한 많은 기업이 올 3월 법인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았다. 기재부는 소득세, 상속증여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등 다른 세목에 대해서도 세수 예상치를 줄줄이 내렸다. 정부는 기금의 여윳돈을 활용하고 일부 사업에 대해선 편성된 예산 집행을 취소해 세수 부족분을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면서도 구체적인 대책은 국회 등과 논의하겠다는 계획만 밝힐 뿐 뾰족한 해법을 제시하진 않았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세수 재추계 현안보고’에서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코로나19 이후 4년간 세수 추계 오차가 반복된 상황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올해 예상되는 부족분에 대해서는 정부 내 가용 재원을 최대한 활용해 우선 대응하고자 한다”고 밝혔다.정부, 세수 예측 4년연속 크게 어긋나… 기금 돌려막기할 판올해도 30조 세수 결손법인세 14.5조 줄어 부족분의 절반… 소득세수도 예상보다 8.4조 덜 걷혀국세서 지급하는 교육교부금 5조↓“경기 낙관론, 세수오차 키워” 지적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대규모 세수 펑크가 발생한 건 경기 회복 속도가 정부 예상에 못 미친 것이 결정적인 이유로 분석된다. 국채 추가 발행이 힘든 상황에서 정부는 지난해처럼 각종 기금 등에서 예산을 끌어오는 ‘돌려막기’를 피할 수 없게 됐다. 올해 세금이 예상보다 30조 원 가까이 덜 걷히면서 국세에서 일정 비율을 떼서 지급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도 최대 5조 원 넘게 줄어들게 됐다.● 지난친 경기 낙관에 감세 정책 남발기획재정부가 26일 발표한 올해 세수 재추계 결과에 따르면 올해 법인세수는 63조2000억 원에 그칠 것으로 전망됐다. 당초 정부 예상치(77조7000억 원)보다 14조5000억 원 적은 규모다. 전체 세수 부족분(29조6000억 원)의 49%가 법인세수에서 발생하는 것이다.연이은 감세 조치도 세수 부족을 키웠다. 물가 안정을 이유로 유류세율 인하 조치를 이어가면서 올해 교통·에너지·환경세수는 당초 예상(15조3000억 원)보다 4조1000억 원이 줄어든 11조2000억 원에 그칠 것으로 추산됐다. 사과 등 각종 먹거리 물가 급등에 대응하기 위한 긴급 할당관세 조치로 관세도 예상보다 1조9000억 원 덜 걷힐 것으로 예상됐다.가장 대표적인 세목으로 꼽히는 소득세수도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 등이 크게 줄어 당초 예상(125조8000억 원)보다 8조4000억 원 부족하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가 지난해 전반적인 경기 둔화와 자산 시장 침체 흐름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경기를 예측하고 유류세 인하 등의 조치도 연장하면서 큰 폭의 세수 오차가 발생했다”고 말했다.정부의 세수 예측은 2021년부터 크게 빗나가고 있다. 2021년과 2022년에는 예상보다 50조 원 넘게 세금이 더 걷혔고, 지난해와 올해는 정부가 예산을 짤 때 잡았던 것보다 세금이 부족하다. 기재부에 따르면 2020∼2023년 한국의 평균 세수 오차율을 12.4%였다. 미국(7.8%), 일본(7.3%) 등 세계 주요국보다 높은 수준이다. 세수가 더 많이 들어오면 재정 확장 유인으로 작용해 장기적으로 재정 건전성 악화를 불러올 수 있고, 세수가 예상보다 줄면 당초 계획대로 예산을 쓰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 여야, 역대급 세수 오차 일제히 비판팬데믹 이후 기업 경기 예측에 지속적으로 실패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정부는 세수 추계 방식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세수를 추계하는 전체 과정에서 예산정책처, 조세재정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과 정부가 가진 정보를 최대한 공유하고 인공지능(AI) 기술도 활용하겠다는 것이다.하지만 정부는 올해 세수 부족분을 어떻게 메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선을 그어 국채 발행을 늘릴 순 없기 때문에 지난해처럼 각종 기금과 회계의 여윳돈으로 부족분을 메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지난해에는 외국환평형기금을 끌어다가 급한 불을 껐지만 올해는 이마저도 쉽지 않다. 지난해 정부는 세수 펑크를 막기 위해 외평기금에서 약 20조 원을 활용했지만 ‘외환 방파제’를 허물었다는 비판을 받았기 때문이다.정치권에서는 ‘경기 낙관론’이 낳은 대규모 세수 오차에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건전 재정 기조로 경제가 침체되고 그에 따라 세입 기반이 붕괴되면서 세수 오류가 생기는 문제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이종욱 의원도 “정부가 여러 차례 제도 개선 노력을 다짐했는데도 대규모 세수 오차가 반복되는 것을 무엇보다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지적했다.교육부는 올해 세수 재추계 결과에 따라 교육교부금도 하반기(7∼12월) 감액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교육교부금은 내국세 수입의 20.79%와 국세 교육세 일부로 조성되는데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주요 재원으로 활용된다. 줄어드는 폭은 최대 5조3000억 원가량으로 예상된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2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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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ECD, 韓 올해 성장률 전망 하향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4개월 전보다 0.1%포인트 낮춰 잡았다. 2분기(4∼6월) 성장률이 1년 6개월 만에 마이너스를 보인 게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OECD는 25일(현지 시간) 발표한 ‘중간 경제전망’에서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2.5%로 내다봤다. 4개월 전에는 한국 경제가 2.6%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그보다 0.1%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지난달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제시한 전망치와 같고 한국은행 전망치(2.4%)보다는 높은 수준이다. 앞서 5월 OECD는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보다 0.4%포인트 올려서 발표했다. 1분기(1∼3월) 성장률이 1.3%로 2년여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오른 영향이 컸다. OECD가 다시 전망치를 낮춰 잡은 건 이 같은 성장세가 석 달 만에 꺾인 영향으로 풀이된다. 내수가 위축되고 수출이 주춤하면서 2분기 한국 경제는 0.2% 역(逆)성장했다. 반면 OECD는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3.1%에서 3.2%로 높여 잡았다. 물가 둔화와 소득 개선, 통화정책 완화 등에 힘입어 세계 경제가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일 것이라고 본 것이다. 다만 OECD는 인플레이션 완화 과정에서 금융시장의 과도한 변동성이 나타나면 경제 성장세를 끌어내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OECD는 “향후 재정 소요에 대비해 부채의 지속 가능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중기 재정 관리에 단호한 노력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일본 경제는 올해 마이너스(―0.1%) 성장할 것으로 예상됐다. 올 5월 일본의 성장률 전망치를 1.0%에서 0.5%로 하향 조정한 OECD는 이번에도 더 큰 폭으로 성장률을 낮춰 잡았다. 한편 아시아개발은행(ADB)은 이날 내놓은 ‘9월 아시아 경제 전망’에서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을 2개월 전과 동일한 2.5%로 유지했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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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층간소음 저감 190억 편성, 집행은 1억… 불용예산 11조 역대 최대

    지난해 예산을 짜면서 국토교통부는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 간 갈등을 예방하겠다며 신규 사업 두 개에 190억 원을 편성했지만 실제로는 1억1000만 원을 집행하는 데 그쳤다. 150억 원 규모의 층간소음 성능보강 사업은 저소득층이나 자녀가 있는 중산층 가구가 소음매트를 구입, 설치할 때 저금리로 그 비용을 빌려주는 사업으로 설계됐다. 하지만 직접 지원이 아니라 융자 사업이라는 점 때문에 별다른 호응을 얻지 못해 실제 집행액이 1억1000만 원에 불과했다. 건설사들에 연 4% 금리로 공사비를 빌려주는 층간소음 개선 리모델링 사업에는 40억 원의 예산이 편성됐지만 금리 혜택이 작은 융자 사업이라는 한계로 집행이 전무해 한 푼도 쓰지 못했다.● 나라 살림 빠듯한데 곳곳에서 대규모 불용24일 기획재정부와 국회예산정책처,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 등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해 예산이나 기금을 집행하면서 국토부 사업처럼 편성한 예산을 쓰지 않고 불용(不用) 처리한 사례가 다수인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예산 불용액 규모는 10조8000억 원으로 역대 최대를 보였다. 세금이 덜 걷히면서 지난해 56조 원이 넘는 역대급 ‘세수 펑크’가 발생해 허리띠를 졸라맨 정부가 정확한 예산 수요 예측에 실패해 비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자초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의 경우 지난해 전력산업기반기금을 활용해 식품매장의 개방형 냉장고에 문을 달고 소상공인들의 낡은 냉난방기를 고효율 냉난방기로 교체하는 사업을 벌였다. 하지만 100억 원의 기금을 편성해서 추진한 문 달기 사업은 올 3월까지 10억100만 원을 집행하는 데 그쳤다. 300억 원의 기금을 편성했던 노후 냉난방기 교체 사업도 올 3월까지 111억1800만 원만 집행해 실적이 저조했다. 문 달기와 냉난방기 교체 비용의 40%까지만 보조해 주는 구조여서 인기가 낮았던 것이다. 구 의원은 “소상공인의 비용 부담에 비해 전기요금 절약 효과는 그리 크지 않다는 점을 간과하면서 수요 예측에 실패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예산 불용, 11조 육박하며 사상 최대청년이나 장병들의 목돈 마련을 돕기 위한 사업들에서도 대규모 불용 사례가 적지 않았다. 이번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청년도약계좌의 경우 지난해 신규 계좌 개설이 예측했던 306만 명에 크게 못 미치는 51만1000건에 그쳐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한 재원 3440억여 원 가운데 432억 원만 실제 집행된 것으로 집계됐다. 현역 병사들이 가입하는 장병내일준비적금과 연계해 추가적인 돈을 지급하는 병내일준비지원 사업도 지난해 6584억 원의 예산을 마련했지만 5014억 원만 집행돼 1500억 원 이상의 불용액이 발생했다. 예산정책처 관계자는 “실제 가입률과 가입 금액 등을 부정확하게 계산하면서 발생한 불용 사례”라고 말했다. 중소·중견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추가 채용할 경우 지원금을 지급해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추진된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사업 역시 지난해 2294억 원의 예산이 배정됐지만 홍보 부족 등으로 704억 원만 집행해 집행률이 30% 수준에 그쳤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예산은 한정돼 있는데 애초에 수요가 부족한 사업이 들어가면 정작 필요한 사업은 예산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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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매출-수익률 과장 의혹’ 더본코리아 조사

    연돈볼카츠 가맹점주에게 매출과 수익률을 과장해 설명했다는 의혹을 받는 더본코리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나섰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오전 서울 강남구 더본코리아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가맹사업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공정위는 더본코리아 가맹본부가 연돈볼카츠 예비 점주에게 매출과 수익률을 부풀려 설명해 가맹사업법을 어겼는지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가 가맹 희망자에게 수익을 과장해 알리는 등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점주들이 잘못된 정보를 토대로 가맹점을 냈다가 피해를 보는 것을 막으려는 취지다. 이를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 원 이하의 벌금 등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앞서 연돈볼카츠 일부 점주들은 더본코리아 측 영업사원이 가맹점주를 모집하고 상담하는 과정에서 매출과 수익률을 과장했다며 공정위에 신고한 바 있다. 참여연대 역시 더본코리아 가맹본부가 일부 가맹점이 매출이 급격하게 떨어지거나 폐점했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았다며 공정위에 신고했다. 더본코리아 측은 “상담을 하며 평균 매출을 설명하던 중 관련 질문이 나와 답변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매출액이 등장했다. 이후 예상 매출액 산정서를 제공했다”고 반박한 바 있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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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기업지정 자료 허위 제출… CJ-한화 등 경고 처분 받아

    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특수관계인의 계열사와 소유 주식 일부를 누락한 CJ 등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CJ, 한화, GS, 코오롱의 지정자료 허위 제출 행위에 대해 경고 처분을 내렸다. 공정위는 매년 공시대상 기업집단(자산 5조 원 이상)을 지정하기 위해 기업 총수(동일인)로부터 총수와 그 친족이 가진 주식, 계열사 등 현황에 관한 자료를 받는다. 지정자료에 허위·누락이 있으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CJ는 올해 지정자료를 내면서 일부 계열사를 빠뜨렸다. 한화와 GS, 코오롱그룹은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이후 동일인·친족 등 특수관계인의 주식 소유 현황과 계열사 현황이 바뀌었는데도 이를 제때 신고하지 않았다. 대기업집단에 지정되면 계열사 등 현황에 변동이 생길 때마다 30일 안에 이를 신고해야 한다. 다만 고의성이 없고 단순 실수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해 처분은 경고에 그쳤다. 지정자료 허위 제출에 대한 조치는 검찰 고발, 경고, 무혐의 등 3가지 중에서 결정된다. 이 중 경고는 “주의하라”는 메시지에 그칠 뿐 별도의 제재 효과는 발생하지 않는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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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출산 한국 48년뒤엔… 세계 3번째 ‘늙은 국가’

    한국의 저출산, 고령화가 세계 평균보다 훨씬 급격히 진행되면서 약 50년 뒤에는 인구 2명 중 1명이 65세 이상 노인일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23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장래인구추계를 반영한 세계와 한국의 인구현황 및 전망’에 따르면 한국 인구 중 고령인구 구성비는 올해 19.2%에서 2072년 47.7%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생산연령인구(15∼64세) 비율은 올해 70.2%에서 2050년 51.9%, 2072년에는 45.8%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됐다. 한마디로 50년 뒤엔 노인을 부양해야 할 생산연령인구보다 부양을 받아야 할 고령인구가 더 많아진다는 뜻이다. 2072년 한국의 고령인구 구성비는 홍콩(58.5%)과 푸에르토리코(50.8%)에 이어 세계 3위까지 오를 것으로 보인다. 같은 기간 세계 인구의 고령인구 구성비가 10.2%에서 20.3%로 증가하는 것과 비교했을 때 한국의 고령인구 비중이 다른 나라보다 훨씬 큰 폭으로 증가하는 셈이다. 이는 2072년 고령인구 비중이 36.9%로 예측된 일본보다도 높은 수치다. 급증하는 노인 인구와는 반대로 현재 5000만 명이 넘는 우리나라 총인구는 2072년 3600만 명 수준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측된다. 윤홍식 인하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우리나라는 지나친 경쟁, 부의 세습 등으로 인해 출산율이 급격하게 감소하며 고령화 속도가 다른 나라에 비해 지나치게 빠른 수준”이라며 “축소된 생산 가능 인구가 늘어나는 고령 인구를 부양할 수 있게 산업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설명했다.세종=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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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8년뒤 한국 인구 3600만명으로 감소… 노년부양비 4배로 껑충”

    약 50년 뒤에도 합계출산율이 최하위 수준에 머물면서 2072년 국내 총인구는 3600만 명까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 인구가 25% 넘게 늘어날 동안 한국 인구는 오히려 31% 뒷걸음질 치는 셈이다. 생산연령인구(15∼64세)가 감당해야 하는 노년부양비는 지금보다 4배 가까이 증가해 전 세계 3위로 치솟을 것으로 예측된다.● 세계 인구 25% 늘 때 한국은 31% 줄어23일 통계청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는 올해 5200만 명에서 2072년 3600만 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같은 기간 세계 인구는 81억6000만 명에서 102억2000만 명으로 늘어난다. 세계 인구가 25.2% 증가할 때 한국 인구는 30.8% 줄어드는 것이다. 해당 보고서는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와 유엔의 세계인구전망에 기초해 237개 국가(지역)를 비교한 것이다. 이에 따라 한국의 세계 인구 순위는 올해 29위에서 2072년 59위로 30계단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세계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올해 0.6%에서 2072년 0.4%로 줄어든다. 남한과 북한의 인구를 다 합쳐도 올해 7800만 명에서 2072년 5900만 명으로 크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남북한 합계 인구 순위는 올해 20위에서 2072년 40위로 20계단 떨어진다. 한국의 인구가 크게 줄어드는 것과 동시에, 50년 뒤에도 합계출산율은 여전히 ‘꼴찌’ 수준일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마카오(0.66명), 홍콩(0.72명)과 함께 세계 ‘꼴찌’ 수준이었다. 2072년엔 한국 합계출산율이 1.08명으로 소폭 높아지겠지만, 마카오(1.04명) 다음으로 낮아 여전히 최하위 수준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 50년 뒤 노년부양비 부담 세계 3위한국 사회가 초고령사회로 급속도로 진입하며 노인 부양 부담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통계청은 생산연령인구 100명당 부양인구(유소년인구+고령인구) 비율을 뜻하는 한국의 총부양비가 올해 42.5명에서 2072년 2.8배인 118.5명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같은 기간 세계 총부양비는 53.7명에서 1.2배인 62.7명으로 오르는 수준이다. 특히 고령인구가 급증하며 노년부양비 부담은 더욱 가파르게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 노년부양비는 올해 27.4명에서 2072년 104.2명으로 올해 대비 3.8배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는 세계 증가 폭(2.1배)의 두 배에 가까운 수준으로 전 세계에서 홍콩(158.4명)과 푸에르토리코(119.3명)에 이어 3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전문가들은 젊은 세대의 부양 부담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저출산 현상을 완화하는 등 근본적으로 인구 구조를 안정화시킬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급증하는 고령 인구에 발맞춰 노인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어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것도 젊은 세대의 부양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설명했다.세종=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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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영업 4명중 3명 “月100만원 못벌어”

    자영업자 4명 중 3명은 월 100만 원에 못 미치는 소득을 2022년에 과세당국에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영업 경기가 휘청이면서 ‘소득 0원’을 신고한 자영업자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22일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분 1146만4300건 가운데 860만9000건(75.1%)은 연간 1200만 원 미만의 소득을 신고했다. 자영업자 4명 중 3명이 월 100만 원도 채 벌지 못한다고 신고한 것이다. 이 가운데 소득이 전혀 없다고 신고한 건은 94만4300건(8.2%)으로 100만 건에 육박했다. 월 1000만 원(연 1억2000만 원) 이상 소득을 신고한 자영업자는 전체의 1.5%인 17만4100명이었다.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은 임차료, 인건비, 재료비 등 경비를 빼고 자영업자 수중에 남은 돈을 말한다. 월 100만 원 미만 저소득 자영업자 수와 비중은 코로나19 이후 매년 불어나고 있다. 연소득 1200만 원 미만의 신고분은 2019년 610만8800건(71.6%)에서 2020년 661만2900건(73.0%), 2021년 794만7000건(75.0%) 등으로 늘었다. 이 중 0원의 소득을 신고한 건수도 2019년 64만9000건에서 매년 불어나고 있다. 길어지는 고금리, 고물가에 최근 자영업자들이 더 한계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직원을 고용하지 않는 ‘나 홀로 사장님’은 지난달까지 12개월 연속 줄어 5년 만에 가장 긴 내리막을 걷고 있다. 올 들어 7월까지 폐업을 이유로 소상공인에게 지급된 노란우산 공제금은 9000억 원에 달해 1년 전보다 12.4% 늘었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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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년 넘게 그냥 쉽니다”… 청년 8만2000명 한숨

    3년 넘게 취업하지 않은 청년 3명 중 1명은 취업 준비 등을 하지 않고 그냥 쉰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 미취업 청년 중 ‘쉬었음’ 인구는 올 들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19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 5월 기준으로 최종 학교를 졸업했지만 3년 이상 취업하지 않은 15∼29세 청년은 23만8000명으로 집계됐다. 1년 전보다 2만 명가량 늘어났다. 3년 이상 미취업 청년 수는 코로나19 엔데믹(풍토병화) 전환 당시인 2022년(―5만4000명)부터 2년간 전년 대비 줄었는데 올 들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이 중 구직 활동이나 직업 훈련을 하지 않고 그냥 쉰 청년은 8만2000명으로 34.2%를 차지했다. 1년 전(8만 명)보다 2000명 늘었다. 3년 이상 미취업자 중 그냥 쉰 청년은 2021년 9만6000명까지 올랐다가 2022∼2023년에는 점차 줄어든 바 있다. 반면 3년 이상 미취업 청년 중 취업 관련 시험 준비를 한 청년은 6만9000명이었다. 이 밖에 육아·가사를 한 청년은 3만5000명, 진학 준비를 한 청년은 1만1000명이었다. 취업 시험 또는 진학을 준비하며 쉰 청년들보다 그냥 쉰 청년이 더 많은 것이다. 장기간 취업하지 못한 청년들이 사실상 구직을 포기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미취업 기간별로 보면 그냥 쉰 청년 비중은 3년 이상일 때가 가장 높았다. 1년 이상 2년 미만 취업하지 못한 청년은 20.6%가 ‘그냥 쉬었다’고 답했고, 2년 이상 3년 미만은 30.3%였다. 취업을 원하고 일할 능력이 있지만 임금 등 조건에 맞는 일자리가 없어서 구직 활동을 포기한 ‘구직 단념’ 청년도 증가 추세다. 1∼5월 구직단념 청년은 평균 12만 명으로 1년 전(10만9000명)보다 1만1000명 늘었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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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60계치킨, 가맹점에 젓가락도 강매” 제재 착수

    나무젓가락, 비닐백까지 본부에서 사도록 강제하는 등 가맹점주에게 ‘갑질’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60계치킨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60계치킨 가맹본부인 장스푸드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보냈다. 장스푸드는 2020년 6월부터 지금까지 가맹점주와 계약을 맺으면서 나무젓가락, 비닐백 등을 필수품목으로 정하고 본부에서 사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60계치킨의 가맹점 수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661개에 달한다. 필수품목이란 가맹본부가 자신이 지정한 곳에서만 사도록 강제하는 품목이다. 지점마다 상품 품질을 같게 유지하려는 취지다. 거래 상대방을 강제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위법이지만 브랜드 동질성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공정위는 장스푸드가 과도한 필수품목 지정을 통해 부당한 이득을 챙겼다고 보고 제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조만간 심의를 열어 제재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올 초 정부는 가맹본부의 과도한 필수품목 지정을 대표적인 민생 불공정 행위로 규정하고 엄단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상반기(1∼6월)에는 BHC, 메가커피, 샐러디 등의 가맹본부에 대한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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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企 42% 순익 한 푼 못내고, ‘나홀로 사장’ 1년째 감소

    반도체 경기가 살아나면서 수출을 중심으로 대기업 실적은 나아지고 있지만 중소기업은 코로나19 팬데믹 때만큼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내수 부진에 폐업 자영업자가 늘어나면서 취약계층인 ‘나 홀로 사장님’ 수는 12개월 연속 뒷걸음질하고 있다. 18일 통계청에 따르면 1∼7월 평균 제조 중소기업의 생산지수는 1년 전(98.5)보다 0.3% 줄어든 98.2로 집계됐다. 기준 연도인 2020년 제조 중소기업의 생산활동이 100만큼 이뤄졌다면 올 1∼7월은 98.2만큼 이뤄졌다는 의미다. 1∼7월 제조업 분야 대기업 생산지수가 113.7로 지난해 같은 기간(106.5)보다 6.8% 오른 것과는 대조적이다. 내수 관련 업황이 여전히 부진한 데다 고금리로 인한 이자 부담까지 늘면서 중소기업들이 팬데믹 수준의 불황을 겪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1∼7월 제조 중소기업 생산지수는 2022년 100.7까지 오르며 2020년 수준을 회복했지만 지난해부터 감소세로 돌아선 뒤 2년째 하락하고 있다. 이미 지난해 ‘당기순이익 0원 이하’를 신고한 중소기업은 40만1793개로 처음으로 40만 개를 넘어섰다. 전체 중소기업(96만4736개)의 41.6%에 해당하는 규모로, 중소기업 10개 중 4개가 지난해 순이익을 한 푼도 내지 못했다는 뜻이다. 침체된 내수가 좀처럼 살아나지 않으면서 자영업자 역시 줄고 있다. 지난달 직원을 고용하지 않는 자영업자는 430만6000명으로 1년 전보다 6만4000명 줄었다. 지난해 9월부터 12개월 연속 감소세다.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가 12개월째 줄어든 것은 2017년 11월∼2019년 1월 15개월 연속 줄어든 이후 5년여 만에 처음이다. 지난달 전체 자영업자 수도 1년 전보다 3만9000명 줄어들며 7개월째 감소세를 이어갔다. 누적된 고금리, 고물가에 나 홀로 사장님이 폐업으로 내몰리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풀이된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들어 7월까지 폐업을 이유로 소상공인에게 지급된 노란우산 공제금은 8881억 원으로 1년 전보다 12.4% 늘었다. 지난해 1조2600억 원으로 사상 처음 1조 원을 돌파한 데 이어 올해도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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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때만큼 힘든 중소기업…‘나홀로 사장’도 12개월 연속 줄어

    반도체를 중심으로 대기업 경기가 회복하고 있지만 중소기업은 코로나19 팬데믹 수준의 불황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수 부진이 이어지면서 직원 없이 일하는 ‘나홀로 사장님’도 12개월 연속 줄었다.18일 통계청에 따르면 1~7월 제조 중소기업의 생산지수는 평균 98.2로 집계됐다. 기준연도인 2020년 제조 중소기업의 생산활동이 100만큼 이뤄졌다면, 올 1~7월은 98.2만큼 이뤄졌다는 의미다. 1~7월 기준 제조 중소기업 생산지수는 2022년 100.7까지 올랐다가 지난해(98.5)와 올해 전년 대비 각각 2.2%, 0.3% 줄었다. 반면 1~7월 제조업 분야 대기업 생산지수는 지난해 106.5에서 올해 113.7로 6.8% 올랐다. 내수 관련 업황 부진에 고금리로 인한 이자 부담까지 떠안으면서 중소기업들이 팬데믹 수준의 불황을 겪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지난해 당기순이익 0원 이하를 신고한 중소기업은 40만1793곳으로 처음으로 40만 개를 넘어섰다. 전체 중소기업(96만4736개)의 41.6%로, 중소기업 10곳 중 4곳 이상이 순이익을 전혀 내지 못한 것이다.내수 경기를 떠받치고 있는 자영업 경기도 긴 내리막을 걷고 있다. 지난달 직원을 고용하지 않는 자영업자는 430만6000명으로 1년 전보다 6만4000명 줄었다. 지난해 9월부터 12개월 연속 감소세다.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가 12개월째 줄어든 것은 2017년 11월~2019년 1월 15개월 연속 줄어든 이후 5년여 만에 처음이다. 지난달 전체 자영업자 수 역시 1년 전보다 3만9000명 줄어든 574만5000명으로 7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다만 직원 있는 자영업자는 143만9000명으로 1년 전보다 2만6000명 늘어 5개월 연속 증가했다.누적된 고금리, 고물가에 취약계층으로 꼽히는 나홀로 사장님이 폐업으로 내몰리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풀이된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실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들어 7월까지 폐업을 이유로 소상공인에게 지급된 노란우산 공제금은 8881억 원으로 1년 전보다 12.4% 늘었다. 지난해 1조2600억 원으로 사상 처음 1조 원을 돌파한 데 이어 올해도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4-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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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52년 두집 중 한집이 ‘노인 가구’… 1인 가구는 40%로 늘것”

    이모 씨(69)는 10년 전 남편과 ‘황혼이혼’을 한 뒤 쭈욱 혼자 살고 있다. 생계는 자식들에게 받는 용돈과 노령연금, 어린이집에서 노인 일자리로 아르바이트를 하며 번 돈으로 꾸려간다. 이 씨는 “어린이집 방학 때는 친척들이 있는 부산으로 여행을 다니는 게 낙이다. 아직까지는 몸이 건강하고 일도 할 수 있어 혼자 지내도 적적하지 않다”고 말했다.고령화로 14년 뒤에는 65세 넘는 노인이 가구 생계를 책임지는 ‘고령 가구’가 1000만 가구를 넘어서고 2052년에는 전체 가구의 절반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씨와 같은 1인 홀몸노인 가구도 급격히 늘어나 30년 뒤에는 20, 30대 자취족을 제치고 1인 가구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게 된다. 2년 전 전망 때보다 1인 가구 증가 속도 등이 더욱 빨라지면서 인구구조 변화에 맞춘 사회 시스템 개편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8년 뒤에는 열 집 중 다섯 집이 ‘노인가구’ 12일 통계청이 발표한 ‘장래가구추계: 2022∼2052년’에 따르면 가구주가 65세 이상인 고령 가구는 2038년 처음으로 1000만 가구를 넘어선 뒤 2052년에는 1178만8000가구까지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2022년(522만5000가구)보다 2.3배로 늘어난 규모다. 전체 가구에서 고령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도 급증한다. 고령 가구 비중은 2022년 24.1%에서 2038년 41.3%, 2052년엔 50.6%까지 높아진다. 2052년엔 고령자 가구가 전체의 절반을 웃도는 셈이다. 전체 가구 수는 2041년 2437만2000가구로 정점을 찍었다가 2052년에는 2327만7000가구로 다시 줄어들 것으로 분석됐다. 고령 가구가 꾸준히 급증하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2022년 2.26명이었던 평균 가구원 수는 2034년 1.99명으로 줄면서 2.0명 선이 처음으로 무너진다. 2052년에는 1.81명까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해외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 봤을 때도 한국의 인구 고령화 속도는 빠르다. 2042년 한국의 65세 이상 가구 비중은 44.4%로 2022년(24.1%)보다 약 두 배로 늘어난다. 그러나 같은 기간 영국의 65세 이상 가구 구성비는 29.7%에서 36.3%로, 일본은 37.8%에서 44.7%로 늘어나는 데 그친다. 1인 가구 증가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으로 예상됐다. 2037년 1인 가구는 971만4000가구로 처음으로 전체 가구의 40.1%를 차지할 것으로 추산됐다. 2년 전 추계 때는 2050년에도 1인 가구가 905만4000가구에 그쳐 전체의 39.6%에 그칠 것으로 분석됐다. 1인 가구는 고령층 위주로 불어난다. 1인 가구 중 고령 가구의 비중은 2052년에는 51.6%까지 높아져 절반을 넘어간다. 특히 80세 이상의 1인 가구가 23.8%로 전 연령대를 통들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게 된다. 20대(6.9%), 30대(10.9%) 등 청년층을 훌쩍 뛰어넘는 수준이다. 임영일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청년층과 중장년층은 직업 등을 구하기 위해 수도권으로 인구가 많이 유입되면서 1인 가구가 늘어났다”며 “또 노년층의 경우엔 사별로 인해 1인 가구가 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기 어려워지는 전통적 가족 형태 저출산 등으로 3, 4인 가구는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2인 가구는 2052년 826만1000가구로 전체의 35.5%까지 늘어난다. 2022년과 비교하면 연평균 6만9000가구씩 증가하는 셈이다. 반면 3인 가구는 2022년 418만 가구(19.3%)에서 2052년 353만2000가구(15.2%)로 줄어들 것으로 추계됐다. 같은 기간 4인 가구도 305만9000가구(14.1%)에서 156만3000가구(6.7%)로 절반가량 감소한다. 부부가 결혼해 자녀 2명 이상을 한집에서 키우는 전통적인 가족 형태는 찾기가 어려워지는 것이다. 3, 4인 가구가 줄어드는 건 저출산의 영향이 큰 것으로 풀이된다. 가구를 유형별로 나눠 보면 2022년에는 부부와 자녀로 구성된 가구의 비중이 27.3%로 부부만 있는 가구(17.3%)보다 컸지만 2052년에는 부부 가구(22.8%)가 부부와 자녀로 구성된 가구(17.4%)를 역전한다. 윤홍식 인하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청년층과 노인을 가리지 않고 1인 가구가 빠르게 늘고 있지만 변화 속도에 비해 우리 사회의 준비는 굉장히 더디다”며 “여러 사회보장 제도들이 모두 가구 단위로 이루어져 있는 만큼 1인 가구의 증가 추세에 발맞춰 개인 단위로 사회 시스템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세종=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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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사 명절 선물, 10만원까지 부가세 안물린다

    올 추석부터 회사가 직원에게 주는 명절 선물은 최대 10만 원까지는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1주택자끼리 결혼해 2주택자가 되더라도 10년간은 1주택자처럼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27년 12월까지는 신축 소형주택을 사더라도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12일 기획재정부는 소득세법 시행령 등 5개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그간 정부가 저출생 대책,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등을 통해 낸 세제 관련 대책을 이행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우선 부가세법 시행령을 고쳐 설·추석에 회사가 직원에게 주는 선물(재화)에 대해 별도의 비과세 혜택을 주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명절·생일·창립기념일 선물을 합쳐 10만 원을 비과세해줬는데, 앞으로는 생일·창립기념일 선물에 10만 원, 명절 선물에 10만 원을 각각 비과세해주기로 했다. 종부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혼인에 따른 1주택 간주 기간도 늘리기로 했다. 1주택자끼리 결혼해 1세대 2주택자가 됐을 때 10년간은 1주택자로 본다는 것이다. 기존에는 5년까지였다. 1주택자로 간주되면 양도세는 양도가액 12억 원까지 비과세되고 종부세는 12억 원을 기본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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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동킥보드 최고속도 시속 25㎞→20㎞로”

    전동킥보드의 최고 속도를 낮추는 내용의 법 제정을 정부가 추진한다. ‘깜깜이 장례’가 사라지도록 장례용품 가격표시제를 확대하고, 층간소음을 일으키는 구조적 하자를 가려내기 쉽도록 기준도 마련한다. 기획재정부는 12일 이런 내용의 ‘생활편의 서비스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민관 협의체를 꾸려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규율할 새 법을 만들기로 했다. 지금은 자동차 중심의 도로교통법으로 전동킥보드를 규율하고 있는데,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점점 늘고 규제 사각지대가 생기자 별도 법으로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이 법에는 전동킥보드 속도 제한을 현행 시속 25km에서 20km로 낮추는 방안 등이 담길 예정이다. 장례용품·서비스에 대한 가격정보 공개 확대도 추진한다. 그간 장사시설을 보유하지 않은 장례서비스업체의 경우 가격을 표시할 의무가 없어 소비자 보호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내년 하반기까지 가격정보 공개 대상인 장례 서비스 업체, 가격 표시 항목, 방법 등을 정하기로 했다. 층간소음이나 시공 하자로 인한 분쟁을 해결하려는 방안도 이번 대책에 담겼다. 층간소음과 관련해서는 바닥구조 하자를 판정할 기준을 신설하기로 했다. 지금은 이런 기준이 없어 바닥이 얇거나 흡음재 품질이 미달하는 등 구조적 문제로 층간소음이 나더라도 하자보수를 청구하기 어렵다. 이에 국토교통부의 관련 고시를 고쳐 하자 조사 방법, 보수비 산정 기준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기로 했다. 신축 공동주택의 시공 하자를 대신 찾아주는 ‘사전방문 대행 서비스’가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근거 규정도 만든다. 지금은 시공사가 대행업체 출입을 거부하면 서비스 이용이 곤란한데, 사전방문 주체를 명확하게 하면 현장을 출입할 수 있도록 한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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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52년엔 두집 중 한집이 노인이 생계 책임지는 ‘고령자 가구’”

    이모 씨(69)는 10년 전 남편과 ‘황혼이혼’을 한 뒤 쭈욱 혼자 살고 있다. 생계는 자식들에게 받는 용돈과 노령연금, 어린이집에서 노인 일자리로 아르바이트를 하며 번 돈으로 꾸려간다. 이 씨는 “어린이집 방학 때는 친척들이 있는 부산으로 여행을 다니는 게 낙이다. 아직까지는 몸이 건강하고 일도 할 수 있어 혼자 지내도 적적하지 않다”고 말했다.고령화로 14년 뒤에는 65세 넘는 노인이 가구 생계를 책임지는 ‘고령 가구’가 1000만 가구를 넘어서고 2052년에는 전체 가구의 절반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씨와 같은 1인 홀몸노인 가구도 급격히 늘어나 30년 뒤에는 20, 30대 자취족을 제치고 1인 가구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게 된다. 2년 전 전망 때보다 1인 가구 증가 속도 등이 더욱 빨라지면서 인구구조 변화에 맞춘 사회 시스템 개편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8년 뒤에는 열 집 중 다섯 집이 ‘노인가구’12일 통계청이 발표한 ‘장래가구추계: 2022∼2052년’에 따르면 가구주가 65세 이상인 고령 가구는 2038년 처음으로 1000만 가구를 넘어선 뒤 2052년에는 1178만8000가구까지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2022년(522만5000가구)보다 2.3배로 늘어난 규모다. 전체 가구에서 고령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도 급증한다. 고령 가구 비중은 2022년 24.1%에서 2038년 41.3%, 2052년엔 50.6%까지 높아진다. 2052년엔 고령자 가구가 전체의 절반을 웃도는 셈이다.전체 가구 수는 2041년 2437만2000가구로 정점을 찍었다가 2052년에는 2327만7000가구로 다시 줄어들 것으로 분석됐다. 고령 가구가 꾸준히 급증하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2022년 2.26명이었던 평균 가구원 수는 2034년 1.99명으로 줄면서 2.0명 선이 처음으로 무너진다. 2052년에는 1.81명까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해외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 봤을 때도 한국의 인구 고령화 속도는 빠르다. 2042년 한국의 65세 이상 가구 비중은 44.4%로 2022년(24.1%)보다 약 두 배로 늘어난다. 그러나 같은 기간 영국의 65세 이상 가구 구성비는 29.7%에서 36.3%로, 일본은 37.8%에서 44.7%로 늘어나는 데 그친다.1인 가구 증가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으로 예상됐다. 2037년 1인 가구는 971만4000가구로 처음으로 전체 가구의 40.1%를 차지할 것으로 추산됐다. 2년 전 추계 때는 2050년에도 1인 가구가 905만4000가구에 그쳐 전체의 39.6%에 그칠 것으로 분석됐다.1인 가구는 고령층 위주로 불어난다. 1인 가구 중 고령 가구의 비중은 2052년에는 51.6%까지 높아져 절반을 넘어간다. 특히 80세 이상의 1인 가구가 23.8%로 전 연령대를 통들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게 된다. 20대(6.9%), 30대(10.9%) 등 청년층을 훌쩍 뛰어넘는 수준이다.임영일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청년층과 중장년층은 직업 등을 구하기 위해 수도권으로 인구가 많이 유입되면서 1인 가구가 늘어났다”며 “또 노년층의 경우엔 사별로 인해 1인 가구가 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기 어려워지는 전통적 가족 형태저출산 등으로 3, 4인 가구는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2인 가구는 2052년 826만1000가구로 전체의 35.5%까지 늘어난다. 2022년과 비교하면 연평균 6만9000가구씩 증가하는 셈이다. 반면 3인 가구는 2022년 418만 가구(19.3%)에서 2052년 353만2000가구(15.2%)로 줄어들 것으로 추계됐다. 같은 기간 4인 가구도 305만9000가구(14.1%)에서 156만3000가구(6.7%)로 절반가량 감소한다. 부부가 결혼해 자녀 2명 이상을 한집에서 키우는 전통적인 가족 형태는 찾기가 어려워지는 것이다.3, 4인 가구가 줄어드는 건 저출산의 영향이 큰 것으로 풀이된다. 가구를 유형별로 나눠 보면 2022년에는 부부와 자녀로 구성된 가구의 비중이 27.3%로 부부만 있는 가구(17.3%)보다 컸지만 2052년에는 부부 가구(22.8%)가 부부와 자녀로 구성된 가구(17.4%)를 역전한다.윤홍식 인하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청년층과 노인을 가리지 않고 1인 가구가 빠르게 늘고 있지만 변화 속도에 비해 우리 사회의 준비는 굉장히 더디다”며 “여러 사회보장 제도들이 모두 가구 단위로 이루어져 있는 만큼 1인 가구의 증가 추세에 발맞춰 개인 단위로 사회 시스템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세종=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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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동킥보드 최고속도 낮춘다…‘깜깜이 장례’ 없도록 가격표시제 확대

    전동킥보드의 최고속도를 낮추는 내용의 법 제정을 정부가 추진한다. ‘깜깜이 장례’가 사라지도록 장례용품 가격표시제를 확대하고, 층간소음을 일으키는 구조적 하자를 가려내기 쉽도록 기준도 마련한다.기획재정부는 12일 이런 내용의 ‘생활편의 서비스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민관 협의체를 꾸려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규율할 새 법을 만들기로 했다. 지금은 자동차 중심의 도로교통법으로 전동킥보드를 규율하고 있는데,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점점 늘고 규제 사각지대가 생기자 별도 법으로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이 법에는 전동킥보드 속도제한을 현행 시속 25㎞에서 20㎞로 낮추는 방안 등이 담길 예정이다.장례용품·서비스에 대한 가격정보 공개 확대도 추진한다. 그간 장사시설을 보유하지 않은 장례서비스업체의 경우 가격을 표시할 의무가 없어 소비자 보호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내년 하반기까지 가격정보 공개 대상인 장례 서비스 업체, 가격표시 항목, 방법 등을 정하기로 했다.층간소음이나 시공하자로 인한 분쟁을 해결하려는 방안도 이번 대책에 담겼다. 층간소음과 관련해서는 바닥구조 하자를 판정할 기준을 신설하기로 했다. 지금은 이런 기준이 없어 바닥이 얇거나 흡음재 품질이 미달하는 등 구조적 문제로 층간소음이 나더라도 하자보수를 청구하기 어렵다. 이에 국토교통부의 관련 고시를 고쳐 하자 조사 방법, 보수비 산정 기준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기로 했다.신축 공동주택의 시공 하자를 대신 찾아주는 ‘사전방문 대행 서비스’가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근거 규정도 만든다. 지금은 시공사가 대행업체 출입을 거부하면 서비스 이용이 곤란한데, 사전방문 주체를 명확하게 하면 현장 출입할 수 있도록 한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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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 고용률 4개월째 뒷걸음… “그냥 쉬었다”도 46만명

    직장에 다니거나 장사 등 생업을 하는 청년 수가 22개월째 쪼그라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출산으로 청년 인구가 감소하는 것보다 더 큰 폭으로 청년 취업자가 줄며 고용률도 4개월 연속 뒷걸음질하고 있다. 단시간 일자리가 200만 개 이상 늘어난 반면 양질의 일자리는 줄면서 취업을 포기하고 쉬는 청년도 점점 늘고 있다. 올 들어 수출이 늘고 있지만 내수로는 그 온기가 퍼지지 못해 고용의 질을 보여주는 지표 역시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게다가 폭염까지 겹쳐 취약계층 일자리인 건설 일자리마저 역대 여름 중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양질의 일자리 부족에 청년 고용률 뒷걸음질11일 통계청이 발표한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 수는 2880만1000명으로 집계됐다. 1년 전보다 12만3000명 늘며 두 달 연속 취업자 수 증가 폭이 10만 명대를 이어갔다. 다만 30만 명대의 오름폭을 보인 연초와 비교하면 고용 증가세가 다소 둔화된 모양새다. 인구 대비 취업자 수를 뜻하는 고용률은 63.2%로 1년 전보다 0.1%포인트 올랐다. 연령별로 보면 청년층에서 고용 부진이 두드러졌다. 15∼29세 청년층 취업자 수는 378만9000명으로 1년 전보다 14만2000명 줄었다. 2022년 11월부터 22개월 연속 감소세다. 이 연령대의 고용률도 46.7%로 전년 동월 대비 0.3%포인트 내려앉았다. 청년층 고용률은 올 5월부터 4개월 연속 뒷걸음질하고 있다. 반면 60세 이상 취업자 수는 1년 새 23만1000명 늘었다.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를 찾지 못해 고용률이 줄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고용의 질을 보여주는 지표는 점점 악화하는 추세다. 지난달 일자리를 취업시간대별로 쪼개 보면 주 36시간 미만 단시간 일자리는 1년 전보다 203만7000개(14.9%) 불어난 1571만9000개였다. 36시간 이상 일자리(1234만1000개)보다 많은 수준이다. 주휴수당이나 각종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일자리 증가세도 두드러졌다. 초단시간 일자리는 1년 새 18만4000개(10.0%) 늘어 역대 8월 중 가장 많은 201만5000개로 집계됐다. 모든 달을 통틀어 초단시간 일자리가 200만 개를 넘어선 건 올 2월(204만8000개) 이후 지난달이 두 번째다.일을 하지도, 일을 구하지도 않고 그냥 쉬는 청년도 매달 늘고 있다. 지난달 기준 그냥 쉰 청년은 5만6000명 늘어난 46만 명이었다. ‘쉬었음’ 청년은 올 5월부터 4개월째 늘고 있다. 전체 쉬었음 인구는 역대 8월 중 가장 많은 256만7000명으로 집계됐다.● 역대급 폭염에 건설 일자리 증발 소비가 좀처럼 살아나질 못하면서 내수 관련 일자리 지표도 나빠지고 있었다. 취약계층이 주로 일하는 건설업 취업자는 1년 전보다 8만4000명 줄면서 4개월째 감소했다. 감소 폭은 2013년 10차 산업분류 변경 이후 최대였다. 서운주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폭염에 따른 날씨 요인이 건설 같은 야외활동 부분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제조업 취업자 역시 3만5000명 줄면서 두 달째 마이너스를 이어갔다. 수출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수출 외 기타 제조업에서 일자리가 쪼그라든 영향으로 풀이된다. 길어지는 고금리·고물가에 도소매업 취업자 수 역시 5만5000명 줄며 6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반면 정보통신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운수 및 창고업에서는 취업자 수가 각각 9만∼10만 명 가량 늘었다. 정보기술(IT) 인력 수요가 늘고 택배 서비스 등 이용량이 늘면서 이 분야 고용이 불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날 일자리TF 회의를 열어 “청년, 여성, 중장년 등 취약계층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추가 정책과제를 발굴해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재부는 또 건설 일자리를 지원하기 위해 9월 중 공사비 안정화 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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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역대급 폭염이 일자리도 앗아갔다… 구직포기 청년 46만명

    직장에 다니거나 장사를 하는 청년 수가 22개월째 쪼그라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출산으로 청년 인구가 감소하는 것보다도 큰 폭으로 청년 취업자가 줄며 고용률도 4개월 연속 뒷걸음질 중이다. 단시간 일자리가 200만 개 이상 늘어난 반면 양질의 일자리는 줄면서 취업을 포기하고 쉬는 청년도 점점 늘고 있다.올 들어 수출이 늘고 있지만 내수로는 그 온기가 퍼지지 못해 고용의 질을 보여주는 지표 역시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게다가 역대급 폭염까지 겹쳐 취약계층 일자리인 건설 일자리마저 역대 여름 중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양질의 일자리 부족에 청년 고용률 뒷걸음질11일 통계청이 발표한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 수는 2880만1000명으로 집계됐다. 1년 전보다 12만3000명 늘며 두 달 연속 취업자 수 증가 폭이 10만 명대를 이어갔다. 다만 30만 명대 오름폭을 보인 연초와 비교하면 고용 증가세가 다소 둔화된 모양새다. 인구 대비 취업자 수를 뜻하는 고용률은 63.2%로 1년 전보다 0.1%포인트 올랐다.연령별로 보면 청년층에서 고용 부진이 두드러졌다. 15~29세 청년층 취업자 수는 378만9000명으로 1년 전보다 14만2000명 줄었다. 2022년 11월부터 22개월 연속 감소세다. 이 연령대의 고용률도 0.3%포인트 내려앉았다. 청년층 고용률은 올 5월부터 4개월 연속 뒷걸음질하고 있다. 반면 60세 이상 취업자 수는 1년 새 23만1000명 늘었다.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를 찾지 못해 고용률이 줄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고용의 질을 보여주는 지표는 점점 악화하는 추세다. 지난달 일자리를 취업시간대별로 쪼개 보면 36시간 미만 단시간 일자리는 1년 전보다 203만7000개(14.9%) 불어난 1571만9000개였다. 36시간 이상 일자리(1234만1000개)보다도 많은 수준이다.주휴수당이나 각종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일자리 증가세도 두드러졌다. 초단시간 일자리는 1년 새 18만4000개(10.0%) 늘어 역대 8월 중 가장 많은 201만5000개로 집계됐다. 모든 달을 통틀어 초단시간 일자리가 200만 개를 넘어선 건 올 2월(204만8000개) 이후 지난달이 두 번째다.일을 하지도, 일을 구하지도 않고 그냥 쉬는 청년도 매달 늘고 있다. 지난달 기준 그냥 쉰 청년은 5만6000명 늘어난 46만 명이었다. ‘쉬었음’ 청년은 올 5월부터 4개월째 늘고 있다. 전체 쉬었음 인구는 역대 8월 중 가장 많은 256만7000명으로 집계됐다.● 역대급 폭염에 건설 일자리 증발소비가 좀처럼 살아나질 못하면서 내수 관련 일자리 지표도 나빠지고 있었다. 취약계층이 주로 일하는 건설업 취업자는 1년 전보다 8만4000명 줄면서 4개월째 감소했다. 감소 폭은 2013년 10차 산업분류 변경 이후 최대였다. 서운주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폭염에 따른 날씨 요인이 건설 같은 야외활동 부분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제조업 취업자 역시 3만5000명 줄면서 두 달째 마이너스를 이어갔다. 수출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수출 외 기타 제조업에서 일자리가 쪼그라든 영향으로 풀이된다.길어지는 고금리·고물가에 도소매업 취업자 수 역시 5만5000명 줄며 6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반면 정보통신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운수 및 창고업에서는 취업자 수가 각각 9만~10만 명 가량 늘었다. 정보기술(IT) 인력수요가 늘고 택배 서비스 등 이용량이 늘면서 이 분야 고용이 불어난 것으로 풀이된다.김범석 기재부 1차관은 이날 일자리TF 회의를 열어 “청년·여성·중장년 등 취약계층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추가 정책과제를 발굴해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재부는 또 건설 일자리를 지원하기 위해 9월 중 공사비 안정화 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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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영업자들 배달앱 이용 100만원 벌면 24만원이 수수료”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 요기요 등 배달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주문을 받은 자영업자들이 배달앱을 통해 얻는 매출의 24%를 수수료로 내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배달앱 사업자와 자영업자 단체로 구성된 대화 기구를 통해 배달수수료 부담 완화 방안을 낼 방침이지만 사업자 측은 “수수료 인하는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자율 규제라는 정부 방침으로는 플랫폼 ‘갑질’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배달 플랫폼·입점 업체 상생협의체는 10일 제4차 회의를 열고 배달수수료 부담 완화 방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이 자리에서 소상공인연합회 등 자영업자 단체는 7월 한 달간 배달앱 입점 업체 293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배달수수료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조사에 참여한 자영업자들은 배달앱에서 올린 매출의 24%를 각종 수수료로 내고 있었다. 배달앱 주문으로 100만 원을 벌면 이 중 24만 원은 중개수수료, 결제수수료, 배달수수료, 광고비 등의 명목으로 플랫폼이 가져간다는 것이다. 배달앱 매출을 포함한 전체 매출에서 배달 관련 수수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13%였다. 수수료 부담이 지나치게 높은 만큼 이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게 입점 업체 측의 주장이다. 하지만 상생협의체에 참여하는 정부 관계자는 “플랫폼 사업자들은 수수료율 인하를 안건에 포함하지도 말자는 입장이라 현재로서는 교착 상태가 심하다”며 “이른 시일 안에 합의점에 도달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정부의 방침대로 플랫폼 스스로 입점 업체와의 상생을 실현해 나가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2022년부터 상생협의체를 꾸려 높은 수수료율 등 플랫폼 갑질 문제를 대화로 해결하고자 했지만 번번이 실효성 논란이 불거졌다. 지난해 상생협의체를 통해 포장 수수료 무료 등을 내놨던 배달앱 사업자들은 올해 이를 철회하거나 대폭 축소한 바 있다. 최근에는 숙박 플랫폼이 수수료율을 1%포인트 낮추겠다고 밝혔지만 이마저도 최대 1년 반 동안만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공룡 플랫폼의 갑질 규제법 제정을 백지화한 상황에서 자율 규제를 위한 논의마저 공회전하며 플랫폼 규제가 갈수록 후퇴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다만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상생협의체를 실효성 있게 꾸려 나가기 위해 10월 말까지 상생안이 도출되지 않으면 공익위원이 중재안을 낼 것”이라고 설명했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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