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훈상 기자

기자

박훈상 기자

공유하기

동아일보 정치부

취재분야

2026-02-23~2026-03-25

대통령46%

정치일반17%

경제일반11%

국방10%

외교5%

정당3%

검찰-법원판결3%

사법2%

칼럼2%

재정1%

[단독]정부, 北개별관광 검토… 관계 복원 카드로 준비

이재명 정부가 남북 관계 복원 카드로 북한 개별 관광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08년 박왕자 씨 피살 사건으로 금강산 관광 등 단체 관광이 전면 중단된 가운데 대북 제재에 포함되지 않은 개별 관광을 허용할 수 있다는 것. 북한과의 소통 재개를 위한 대북 카드를 구체화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20일 여권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대통령실 등 정부는 북한 개별 관광과 관련한 검토에 나섰다. 이 대통령이 처음 주재한 10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에서 관련 내용이 언급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2022년 1월 대선 후보 시절 “개별 관광은 대북 제재와 관련이 없다”며 “남북 간에도 (문재인 정부에서)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에 (정부가) 결단하기에 따라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가 북한 개별 관광을 검토하고 나선 것은 북한의 최근 원산 갈마 해양관광지구 개장 등 상황과도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동해안 일대 관광객 유치에 공을 들이는 북한이 향후 남북 소통에 호응할 경우 논의해 볼 만한 대북 카드라는 것. 다만 북한 개별 관광 카드가 현실화되려면 북한의 호응은 물론 미국과의 협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재인 정부는 북한의 관광 비자만 받으면 정부가 중국 등 제3국을 통한 방북을 신속하게 승인하는 방식으로 개별 관광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트럼프 1기 미국 행정부는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명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장기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고 말했다.[단독]최근 개장 원산지구 띄우려는 北… 정부 “개별 관광 장기적 검토남북관계 복원 카드로 개별 관광 검토 李대통령 주재 첫 NSC 뒤 본격 거론… 정부 “당장 관광보다 가능성 보는것” 김정은, 러 장관과 ‘원산 요트 회담’… ‘관광객 유치, 외화벌이’ 의도 노골화 개별 관광 文정부서 추진… 성사 안돼이재명 정부가 내부적으로 북한 개별 관광 검토에 나선 것은 취임 이후 이 대통령이 수차례 강조했던 남북 관계 개선 시나리오를 구체화하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남북 간 소통이 재개될 경우 꺼내들 수 있는 후속카드로 북한 개별 관광 허용을 들여다보고 있다는 것이다. 다만 ‘적대적 2국가론’을 내건 북한의 대남 단절 상황이 지속되는 데다 미국과의 협의 등 풀어야 할 숙제가 적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여권 고위 관계자도 “새 정부 들어 약간의 긴장 완화 조치에 북한이 일부 호응한 것일 뿐”이라며 “당장은 (개별 관광 재개가) 어렵지 않겠느냐”고 했다.● “남북 소통 재개 대비해 여러 가능성 검토” 대통령실 등 정부는 10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 이후 북한 개별 관광 추진이 가능한지, 이를 위해 풀어야 할 조건이 무엇인지 등을 따져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시점은 예단할 수 없지만 향후 남북 관계가 풀릴 때를 대비해 다양한 가능성을 검토해 놓자는 차원인 것으로 안다”면서 “다만 남북 소통 채널 재가동이 우선순위”라고 전했다. 정부 일각에선 향후 남북 관계 개선 여부에 따라 북한 개별 관광 카드가 남북의 이해가 합치되는 현안으로 부상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그동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관광 사업 활성화 의지를 내비쳐 왔다. 이달 1일부터 원산 갈마 해안관광지구가 개장해 일부 러시아 관광객을 받았고, 금강산은 13일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돼 향후 외국인 관광 추진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11, 13일 방북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이 2박 3일 내내 원산에 머물며 김 위원장과 요트 회담을 한 것 역시 북한의 관광객 유치 의도가 노골화됐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개별 관광이 ‘벌크캐시(Bulk Cash·대량 현금)’ 이전 등을 금지한 대북 제재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앞서 2020년 문재인 정부는 직전 해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노딜’ 이후 북-미 비핵화 협상과 남북 대화가 진척이 없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개별 관광 추진을 공식화한 바 있다. 이산가족의 금강산 및 개성 지역 방문, 우리 국민의 제3국을 통한 방북, 외국인 남북 연계 관광 등 허용을 추진한 것. 당시 문재인 정부는 북한 개별 관광이 우리 국민의 방북을 금지한 2010년 5·24 조치와 충돌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인도 지원, 사회문화 교류, 당국 간 회담 등 (방북 제한) 유연화 조치를 통해 방북이 이뤄져 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당시 개별 관광은 북한의 미호응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등으로 현실화되지 못했다.● 트럼프 1기, 文정부 개별 관광 추진 반대 다만 대북 현금 유입을 봉쇄하는 조치를 중심으로 한 대북 제재와 개별 관광 추진이 배치될 소지가 있는 만큼 미국과의 협의가 필수적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 집권 1기 때인 2020년 해리 해리스 당시 주한 미국대사는 “대북 제재 틀 내에서 여행은 인정된다”면서도 “여행자가 (북한에) 들고 가는 것 중 일부는 제재에 걸릴 수 있다. 추후 유엔이나 미국 독자 제재를 촉발시킬 오해를 피하기 위해 한미 워킹그룹을 통해 (협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또 2008년 금강산 관광객 박왕자 씨 피살 사건처럼 우리 국민에 대한 신변 안전보장 문제도 정부가 해결해야 할 숙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일각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의 대화 재개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 개별 관광이 향후 북-미 대화 진전 상황과 맞물려 추진 가능한 카드라는 분석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1월 20일 취임 당일 “그(김정은) 역시 나의 귀환을 반길 것”이라며 “그(김정은)는 해안가에 엄청난 콘도 역량(condo capabilities)을 보유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1기 때 북-미 정상회담에서 김 위원장에게 비핵화를 설득하며 제재 완화를 통한 미국 투자로 원산에 대형 리조트를 건설할 수 있다는 제안을 전했다고 밝힌 바 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5-07-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단독]최근 개장 원산지구 띄우려는 北… 정부 “개별 관광 장기적 검토”

이재명 정부가 내부적으로 북한 개별 관광 검토에 나선 것은 취임 이후 이 대통령이 수차례 강조했던 남북 관계 개선 시나리오를 구체화하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남북 간 소통이 재개될 경우 꺼내들 수 있는 후속카드로 북한 개별 관광 허용을 들여다보고 있다는 것이다. 다만 ‘적대적 2국가론’을 내건 북한의 대남 단절 상황이 지속되는 데다 미국과의 협의 등 풀어야 할 숙제가 적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여권 고위 관계자도 “새 정부 들어 약간의 긴장 완화 조치에 북한이 일부 호응한 것일 뿐”이라며 “당장은 (개별 관광 재개가) 어렵지 않겠느냐”고 했다.● “남북 소통 재개 대비해 여러 가능성 검토” 대통령실 등 정부는 10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 이후 북한 개별 관광 추진이 가능한지, 이를 위해 풀어야 할 조건이 무엇인지 등을 따져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시점은 예단할 수 없지만 향후 남북 관계가 풀릴 때를 대비해 다양한 가능성을 검토해 놓자는 차원인 것으로 안다”면서 “다만 남북 소통 채널 재가동이 우선순위”라고 전했다. 정부 일각에선 향후 남북 관계 개선 여부에 따라 북한 개별 관광 카드가 남북의 이해가 합치되는 현안으로 부상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그동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관광 사업 활성화 의지를 내비쳐 왔다. 이달 1일부터 원산 갈마 해안관광지구가 개장해 일부 러시아 관광객을 받았고, 금강산은 13일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돼 향후 외국인 관광 추진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11, 13일 방북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이 2박 3일 내내 원산에 머물며 김 위원장과 요트 회담을 한 것 역시 북한의 관광객 유치 의도가 노골화됐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개별 관광이 ‘벌크캐시(Bulk Cash·대량 현금)’ 이전 등을 금지한 대북 제재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앞서 2020년 문재인 정부는 직전 해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노딜’ 이후 북-미 비핵화 협상과 남북 대화가 진척이 없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개별 관광 추진을 공식화한 바 있다. 이산가족의 금강산 및 개성 지역 방문, 우리 국민의 제3국을 통한 방북, 외국인 남북 연계 관광 등 허용을 추진한 것. 당시 문재인 정부는 북한 개별 관광이 우리 국민의 방북을 금지한 2010년 5·24 조치와 충돌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인도 지원, 사회문화 교류, 당국 간 회담 등 (방북 제한) 유연화 조치를 통해 방북이 이뤄져 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당시 개별 관광은 북한의 미호응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등으로 현실화되지 못했다.● 트럼프 1기, 文정부 개별 관광 추진 반대 다만 대북 현금 유입을 봉쇄하는 조치를 중심으로 한 대북 제재와 개별 관광 추진이 배치될 소지가 있는 만큼 미국과의 협의가 필수적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 집권 1기 때인 2020년 해리 해리스 당시 주한 미국대사는 “대북 제재 틀 내에서 여행은 인정된다”면서도 “여행자가 (북한에) 들고 가는 것 중 일부는 제재에 걸릴 수 있다. 추후 유엔이나 미국 독자 제재를 촉발시킬 오해를 피하기 위해 한미 워킹그룹을 통해 (협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또 2008년 금강산 관광객 박왕자 씨 피살 사건처럼 우리 국민에 대한 신변 안전보장 문제도 정부가 해결해야 할 숙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일각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의 대화 재개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 개별 관광이 향후 북-미 대화 진전 상황과 맞물려 추진 가능한 카드라는 분석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1월 20일 취임 당일 “그(김정은) 역시 나의 귀환을 반길 것”이라며 “그(김정은)는 해안가에 엄청난 콘도 역량(condo capabilities)을 보유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1기 때 북-미 정상회담에서 김 위원장에게 비핵화를 설득하며 제재 완화를 통한 미국 투자로 원산에 대형 리조트를 건설할 수 있다는 제안을 전했다고 밝힌 바 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5-07-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표절’ 날리고 ‘갑질’은 살려… 현역의원 제식구 감싸기 논란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제자 논문 표절’ 의혹이 불거진 이진숙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지명 철회한 것은 정치권과 학계는 물론 친여 성향 시민단체들까지 잇따라 이어진 사퇴 요구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자의 자진 사퇴 대신 대통령이 직접 장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는 방식으로 민심 달래기에 나선 것. 하지만 ‘보좌진 갑질’ 의혹으로 논란이 거센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강행을 시사하면서 파장은 이어질 전망이다. 이 후보자를 지명 철회하는 대신 여당 지도부와 강성 지지층의 요구를 받아들인 절충안이지만 민주당 현역 의원인 강 후보자를 임명 강행하면 ‘내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피해 가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진숙 사퇴 대신 지명 철회 택한 李 우상호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은 이날 “이 대통령이 그동안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면서 고심에 고심을 계속했다”며 “인사권자로서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이런 결정을 내렸다는 점을 국민 여러분께서 이해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우 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5차례에 걸쳐 고심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이 후보자에게 자진 사퇴를 요구하는 대신 지명 철회를 선택한 것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은 물론 민주당 일각에서도 잇달아 공개적으로 지명 철회를 요구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지명 철회는 대통령의 인사 실패를 인정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는 만큼 통상 장관 후보자 중도 하차는 대통령이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수용하는 방식으로 이뤄져 왔다. 여권 관계자는 “이 후보자 지명 철회는 유능함을 내세운 이재명 정부 인선 코드에서 벗어났다는 점이 중요한 요인”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제자 논문 표절 의혹에 이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법정 수업일수(190일)와 ‘교육행정정보시스템(나이스)’에 대한 질의에 제대로 답변하지 못해 ‘자질 논란’을 일으켰다. 여권 내부에서 그동안 ‘최소 1명의 낙마는 불가피하다’는 기류가 강했던 것도 영향을 미쳤다. 민주당 관계자는 “대통령이 그동안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인사를 강조해 온 만큼 두 후보자 모두 임명을 강행하기에는 부담이 컸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역 불패’ 강선우는 강행 수순 다만 대통령실이 이날 강 후보자에 대해선 임명 강행에 나설 뜻을 내비치면서 논란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우 수석은 ‘강 후보자는 임명하는 것으로 보면 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라며 “(이 대통령은) 아직 임명되지 않은 11명의 후보자 중에 이 후보자만 지명을 철회한 것”이라고 말했다. 강 후보자는 보좌진에게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라고 하거나 비데 수리를 지시했다는 등 갑질 논란에 이어 보좌진들의 재취업을 막았다는 ‘2차 가해’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여성단체들과 시민단체, 진보 진영 야당들의 사퇴 요구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 대통령이 강 후보자 임명 강행을 택한 것을 두고 민주당과 강성 지지층의 ‘강선우 엄호론’을 외면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 내에선 현역 의원인 강 후보자가 낙마하면 사실상 ‘정계 은퇴’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강 후보자는 이 대통령 대선 캠프에서 방송토론준비단 수석 부단장으로 활동했다. 민주당 당 대표 후보인 정청래 의원은 17일 강 후보자 임명을 주장하며 “같이 비를 맞아주는 게 동지적 의리”라고 했다. 이 대통령이 19일 민주당 김병기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와 가진 회동에서도 송 원내대표는 2명 이상의 사퇴를 요구했지만 김 원내대표는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낙마 불가’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 수석은 강 후보자에 대해 “그분이 국회의원인지 국회의원이 아닌지가 주요한 고려 사항은 아니었다는 점을 분명히 확인시켜 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조만간 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전망이다. 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시한은 19일로 이 대통령은 10일 이내 기한을 정해 재송부를 요청한 뒤에도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으면 강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하지만 인사 검증 부실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우 수석은 ‘내부 검증의 실패가 아니냐’는 질문에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상당 부분 의혹이 해명된 측면도, 해명되지 않은 측면들도 있다”고 말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5-07-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李, 5·18 수록-권력기관 개혁 개헌 제시… 4년 연임제 등 권력구조 개편안은 빠져

“대한민국을 이끄는 나침반이 될 새 헌법은 아픈 역사를 품고, 정의로운 미래로 나아가는 선언이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제77주년 제헌절을 맞아 이같이 밝히며 5·18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과 국민 기본권 강화, 자치 분권 확대, 권력기관 개혁 등을 개헌 방향으로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을 보름 앞둔 5월 18일 5·18민주화운동 45주년을 맞아 감사원의 국회 이관과 검찰의 영장 청구권 독점 규정 폐지 같은 권력기관 개혁 등 개헌 구상을 밝혔다. 당시 이 대통령은 헌법 전문에 5·18민주화운동 정신 수록을 공약하며 “부마항쟁과 6·10항쟁, 촛불혁명과 빛의 혁명으로 이어진 국민 승리의 역사가 헌법에 수록될 수 있도록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자”고도 했다. 또 자치 분권 확대를 위해선 대통령과 총리, 관계 국무위원, 지방자치단체장이 모두 참여하는 헌법기관 신설을 약속했다. 다만 취임 후 첫 개헌 메시지에선 대선 공약이었던 대통령 4년 연임제와 대선 결선투표제, 국회의 국무총리 추천 등 권력 구조 개편안은 빠졌다. 대통령실에선 권력기관 개혁, 권력 구조 개편 개헌 순으로 ‘단계적 개헌’ 시나리오가 나온다. 추석 전 검찰개혁의 제도적 얼개를 마련하겠다고 밝힌 만큼 권력기관 개혁을 중심으로 1차 개헌안을 마련해 내년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에 부친 뒤 대통령제 등 권력 구조 개헌안은 2028년 총선에 맞춰 추진하자는 것. 이 대통령은 앞서 개헌 시기로 “빠르면 2026년 지방선거, 늦어도 2028년 총선”을 언급한 바 있다.우원식 국회의장도 이날 제헌절 경축사에서 “전면적 개헌보다 단계적이고 연속적인 개헌으로 국회와 정부, 국민이 모두 흔쾌히 동의할 수 있는 최소 수준의 개헌으로 첫발을 떼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주권자인 국민의 의지가 국정 전반에 일상적으로 반영되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로 향하는 길이라 굳게 믿는다”고 강조했다. 국회가 개헌안 마련을 주도해야 한다는 것. 이에 앞서 문재인 정부는 집권 초 대통령 4년 중임제를 포함한 개헌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야당의 반대로 결국 폐기된 바 있다. 우상호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개헌 절차와 시기에 대해 “국회에서 시작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회의 뜻을 존중하면서 국민의 여론을 경청하면서 함께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한남동 관저에서 우 의장, 김민석 국무총리와 만찬 회동을 했다. 이 대통령은 우 의장에게 “인사와 예산 문제에서 국회가 신속하고 원활하게 업무를 처리해 줘서 감사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대통령 관저와 국회의장 공관이 바로 옆집인데 여기 오는 데 (취임 후) 1년 2개월이 걸렸다”고 말했다. 국회와 거리를 뒀던 윤석열 전 대통령을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어 “통상 외교에 어려움이 많은데 국회는 국회대로 정부는 정부대로,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될 것 같다”고 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5-07-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李 “헌법 정비할 때”… 취임후 첫 개헌 제안

이재명 대통령은 제헌절인 17일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국민 중심 개헌’의 대장정에 힘 있게 나서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 후 개헌 메시지를 낸 것은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계절이 바뀌면 옷을 갈아입듯, 헌법도 달라진 현실에 맞게 새로 정비하고 다듬어야 할 때”라며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5·18민주화운동’ 헌법 전문 수록, 국민 기본권 강화, 자치 분권 확대, 권력기관 개혁까지. 지금 이 시대가 요구하는 헌법의 모습”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의 개헌 대선 공약 가운데 대통령 4년 연임제 등 권력구조 개혁이 빠진 것을 두고 단계적 개헌 가능성이 거론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내년 지방선거에서 1단계로 검찰 등 권력기관 개혁 등을, 2028년 총선에서 2단계로 권력구조 개헌에 나서자는 아이디어가 나온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개헌 논의 과정에 국민의 뜻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대통령으로서 함께 노력하겠다”며 국회가 개헌 논의를 주도할 것을 당부했다.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제헌절이 헌법이 제정, 공포된 날을 기념하는데, 소위 ‘절’로 불리는 국가기념일 중에서 유일하게 휴일이 아니다”며 “향후에 제헌절을 특별히 기릴 필요가 있기 때문에 휴일로 정하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제헌절은 2008년부터 쉬지 않는 국경일로 바뀌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5-07-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李, 세월호 등 사회적 참사 유족에 “정부가 사죄”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국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정부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던 점에 대해, 그로 인해 많은 사람이 유명을 달리한 점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정부를 대표해서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고개 숙여 사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세월호 참사, 이태원 참사, 오송 지하차도 참사, 무안 여객기 참사 등 사회적 참사의 희생자 유가족 200여 명을 청와대 영빈관으로 초청해 ‘기억과 위로, 치유의 대화’ 간담회를 가졌다. 이 대통령은 “이 사죄의 말씀으로 떠난 사람들이 다시 돌아올 리도 없고 유가족들의 가슴속에 맺힌 피멍이 사라지지도 않겠지만 다시는 정부의 부재로 국민이 생명을 잃거나 다치는 일이 발생하지 않는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이태원 참사와 오송 지하차도 참사에 대한 정부의 공식 사과는 처음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국가가 국민이 위협받을 때, 국민이 보호받아야 할 때 그 자리에 있지 못했다”며 “생명보다 돈을 더 중시하고 안전보다는 비용을 먼저 생각하는 잘못된 풍토들이 있었기 때문에 죽지 않아도 될 사람이 죽거나 다치지 않아도 될 사람들이 다치는 일이 발생을 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2시간가량 진행된 간담회에서 유족들의 질문에 직접 답을 했다. 이 대통령은 간담회를 마치며 “사고도 마음 아픈데 사고 후에 책임자인 정부 당국자의 이해할 수 없는 태도가 더 마음 아팠을 것”이라며 “안전한 사회, 돈 때문에 생명을 가벼이 여기지 않는 사회, 목숨을 비용으로 치환하지 않는 사회를 위해 함께 노력하자”라고 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5-07-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참사 유족 만난 李대통령 “정부 책임 다하지 못해 사죄”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국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정부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던 점에 대해, 그로 인해 많은 사람이 유명을 달리 한 점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정부를 대표해서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고개 숙여 사과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세월호 참사, 이태원 참사, 오송 지하차도 참사, 무안 여객기 참사 등 사회적 참사의 희생자 유가족 200여 명을 청와대 영빈관에 초청해 ‘기억과 위로, 치유의 대화’ 간담회를 가졌다. 이 대통령은 “이 사죄의 말씀으로 떠난 사람들이 다시 돌아올리도 없고 유가족들의 가슴속에 맺힌 피멍이 사라지지도 않겠지만 다시는 정부의 부재로 국민이 생명을 잃거나 다치는 일이 발생하지 않는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이태원 참사와 오송 지하차도 참사에 대한 정부의 공식 사과는 처음이라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국가가 국민이 위협받을 때, 국민이 보호받아야 할 때 그 자리에 있지 못했다”며 “생명보다 돈을 더 중시하고 안전보다는 비용을 먼저 생각하는 잘못된 풍토들이 있었기 때문에 죽지 않아도 될 사람이 죽거나 다치지 않아도 될 사람들이 다치는 일이 발생을 했다”고 했다.이 대통령은 2시간가량 진행된 간담회에서 유족들의 질문에 직접 답을 했다. 이 대통령은 간담회를 마치며 “사고도 마음 아픈데 사고 후에 책임자인 정부 당국자의 이해할 수 없는 태도가 더 마음 아팠을 것”이라며 “안전한 사회, 돈 때문에 생명을 가벼이 여기지 않는 사회, 목숨을 비용으로 치환하지 않는 사회를 위해 함께 노력하자”라고 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5-07-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100여일 앞둔 경주 APEC… “트럼프-시진핑 참석, 다자외교 기회”

약 100일 앞으로 다가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참석 여부가 최대 관심사다.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미중 정상회담이 열릴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초청장은 상대국 정상 명의로 발송됐다. 지난해 12·3 비상계엄과 탄핵 여파로 APEC 정상회의 준비에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대통령실은 APEC 관련 비서관들이 참여하는 대통령실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APEC 정상회의 준비위원장인 김민석 국무총리는 15일 1박 2일 일정으로 경북 경주를 찾아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정상회의 일정과 인프라, 의제, 무대, 행사, 문화 행사 등 제반 사항을 면밀히 점검해 빈틈없이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시진핑 참석 가능성… 러시아 대만도 초청 정부는 이번 APEC 정상회의에 큰 변수가 없다면 미국과 중국 정상 모두 참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정부는 미중 정상이 모두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할 것으로 보고 행사 준비에 총력을 다하는 상황”이라며 “이재명 정부의 다자외교 역량을 펼칠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 취임 후 첫 정상 간 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에게 APEC 정상회의 초청 의사를 밝혔다. 이어 정부는 외교 채널을 통한 소통 과정에서 양국에 정상의 참석이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계속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셉 윤 주한 미국 대사대리는 올해 3월 “특별한 상황이 없는 한 트럼프 대통령이 꼭 (한국에) 올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고, 시 주석은 올해 2월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 “관련 부처와 참석을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내년 APEC 의장국이 중국인 만큼 관례 등을 고려했을 때 시 주석의 참석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정부는 회원국인 대만에도 초청장을 발송했다. APEC에서는 중국이 주장하는 ‘하나의 중국’ 정책을 고려해 대만이란 이름 대신에 중화 타이베이(Chinese Taipei)라는 이름을 사용한다. 대만은 과거 대만 총통 대신 반도체 기업 TSMC 회장이 참석한 전례도 있다. 초청장은 러시아에도 발송됐다. 강 대변인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맞물려 국제형사재판소(ICC)가 체포영장을 발부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초청할지 논의했느냐’는 질문에 “외교 공관을 통해 초청장을 보낸 것으로 안다”며 “ICC 관련 문제는 지금 언급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지난해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한 알렉세이 오베르추크 러시아 부총리가 이번에도 방한할 것이란 이야기도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각국 수석대표는 해당 국가에서 자유롭게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북한도 초청 대상이 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북한은 APEC 회원국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 서한 발송 대상 국가에 포함되지는 않았다”며 “(초청 여부는 대통령실이 아닌) 외교 통일 라인에서 별도로 검토할 사안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金 총리, 국무회의 도중 자리 떠 현장 점검 김 총리는 11일 정상회의장, 만찬장 등 핵심 인프라 조성 현황을 점검한 데 이어 이날 실무자 숙소부터 정상급 숙소까지 숙박시설에 대한 집중 점검에 나섰다. 김 총리는 호텔 종사자 대상 서비스 교육 현장에 방문해 “K-APEC을 기존의 여느 정상회의 이상의 특별한 행사로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람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16일까지 경주에 머물며 APEC 정상회의 관련 문화 콘텐츠 준비 현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외교부 APEC 준비기획단 및 경북도 APEC 준비지원단 등 관계 기관은 행사 준비와 관련해 우려되는 문제점에 대해 충분히 검토해 분야별 대응 계획을 점검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8일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1차 TF 회의를 개최한 데 이어 후속 TF 회의 등을 통해 관계 기관과 준비 상황을 면밀히 점검할 예정이다. 국무총리실 관계자는 “김 총리가 행사 개최 전까지 지속적으로 직접 현장에 가서 상황을 챙길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국무회의 도중에 이석해 APEC 관련 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5-07-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APEC 석달앞… 李, 트럼프-시진핑에 초청장

이재명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등에게 올해 10월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초청 서한을 발송했다. APEC 정상회의 개최를 약 100일 앞두고 본격적인 정상회의 준비에 나선 것이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15일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20개국 APEC 회원 정상들에게 올해 APEC 정상회의가 10월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경주에서 개최될 예정임을 알리며 정상회의에 회원국을 초청하는 서한을 한국 시간으로 14일 발송했다”고 밝혔다. APEC에는 한국을 비롯해 미국과 중국, 일본, 러시아, 대만 등 21개국이 회원으로 가입돼 있다. 강 대변인은 “개별 국가의 참석 여부는 최종적으로 정리된 이후에 발표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서한에 “올해는 ‘우리가 만들어가는 지속 가능한 내일’이라는 주제 아래 역내 연결성 강화, 디지털 혁신 등을 논의할 예정인 만큼 이런 논의들이 정상회의를 통해 결실을 맺기를 기대한다”는 내용을 담았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APEC 정상회의 기간에는 APEC 기업인자문위원회, 최고경영자(CEO) 서밋 등 경제 행사도 함께 열린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겸 SK그룹 회장이 CEO 서밋의 의장을 맡고 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5-07-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광화문에서/박훈상]내로남불 인사청문회… 바꾸려면 與 사과부터

정권이 바뀌면 되풀이되는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청문회 악순환은 이번에도 예외는 아니었다. 이재명 정부 첫 내각 인사청문회가 열린 14일 국민의힘은 강선우(여성가족부), 권오을(국가보훈부), 이진숙(교육부), 조현(외교부), 정동영(통일부) 장관 후보자를 싸잡아 “‘무자격 5적’은 청문회에 설 자격조차 없다. 전원 실격”이라며 공세를 퍼부었다. 각각 ‘갑질 장관’, ‘표절 장관’, ‘커피 장관’, ‘도로 투기 장관’, ‘쪼개기 장관’이라는 꼬리표를 달았다. 더불어민주당은 “구태의연한 카더라식 막무가내식 인신공격과 음해, 도를 넘는 국정 발목 잡기”라고 맞받았다. 3년 전 여야의 입장은 정반대였다. 2022년 당시 야당이던 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장관 후보자를 향해 “암 덩어리가 되기 전에 깨끗이 도려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이 제기한 도덕성, 청렴성 관련 의혹에 여당이던 국민의힘은 “정권에 타격을 주려는 신상 털기”라고 반발했다. 그때나 지금이나 ‘암 덩어리’, ‘쓰레기 갑질’ 같은 거센 막말이 오가면서 협치는 발붙일 곳이 없다. ‘답정너’식으로 무조건 낙마, 무조건 임명의 무한 충돌만 반복될 뿐이다. 그러다 음식물 쓰레기 봉투가 청문회장에 등장하는 시대가 됐다.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은 강선우 후보자가 보좌진에게 음식물과 일반 쓰레기를 분리 배출하라고 지시했다는 ‘갑질’ 의혹을 제기하며 음식물 쓰레기를 들고 나와 질의했다. 강 후보자는 말 바꾸기 해명으로 논란을 키웠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노트북에 ‘갑질왕 OUT’ 팻말을 붙이자 민주당 의원들은 ‘발목잡기 스톱’ 팻말로 맞섰다. 팻말 공방에 가려 여가부 장관으로서 강 후보자가 어떤 정책 비전을 갖고 있는지는 가늠하기 어려웠다. 정권을 쥔 쪽은 인사청문회 때문에 인재를 데려다 쓰기 어렵다고 토로해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특히 가족의 신상까지 다 문제 삼기 때문에 능력 있는 분들이 입각을 꺼린다”고 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자녀가, 부인이 반대해서 능력이 있는데도 장관직을 고사한 사람이 많다. ‘잘 먹고 잘사는데 왜 장관을 하느냐’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는 문재인 박근혜 윤석열 전 대통령도 공통으로 했던 하소연이다. 이번에는 여야가 경쟁적으로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내놨다. 하지만 방향은 정반대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무자료 무증인 ‘청문회 무력화’ 전략을 비판하며 자료 제출 의무를 법제화하고 거짓 자료 제출이나 누락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자고 주장한다. 반면 민주당은 ‘악의적인 신상 털기’를 막자며 청문회를 공직윤리청문회와 공직역량청문회로 나누는 이원화 방식을 제안했다. 공수가 바뀔 때마다 180도 입장을 바꾸는 ‘집단 기억상실증’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라도 청문회 제도는 손봐야 한다. 하지만 먼저 바뀌어야 할 건 정치권의 태도다. 특히 야당 시절 도덕성의 잣대를 들이댔던 여당은 지금 자신들이 내세운 후보자의 갑질 표절 투기 의혹에 최소한의 책임 있는 사과가 필요하다. 국민의 눈높이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살피는 것이 먼저다.박훈상 정치부 차장 tigermask@donga.com}
- 2025-07-1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李대통령, 문체장관 최휘영-국토 김윤덕 지명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 네이버 출신 최휘영 놀유니버스 대표,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을 각각 지명했다. 이날 인선으로 이 대통령은 취임 37일 만에 새 정부 19개 부처에 대한 첫 조각(組閣)을 마무리했다.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이 대통령이 이 같은 장관 인선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최 후보자는 네이버 전신인 NHN 대표, 인터파크트리플 대표를 지냈고 2016년 여행 플랫폼을 창업해 운영했다. 강 실장은 “민간 출신의 전문성과 참신성을 기반으로 K컬처 시장 300조 원 시대를 열겠다는 대통령의 구상을 현실로 만들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새로운 CEO(최고경영자)”라고 소개했다.3선 의원인 김 후보자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제에서 사무총장을 지낸 친명(친이재명)계 핵심이다. 강 실장은 “(김 후보자는) 부동산 문제에 대해 학자나 관료가 아닌 국민의 눈높이에서 접근할 것”이라고 말했다.장관 후보 19명중 8명 與의원… 네이버 출신 고위직 3명 발탁李 취임 37일만에 조각 마무리문체 최휘영, 여행 플랫폼 창업자국토 김윤덕, 3선 출신 친명 핵심野 “네이버 내각… 후원 보은 인사”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37일 만에 첫 내각 지명을 마무리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로는 NHN(네이버) 대표를 지낸 최휘영 놀유니버스 대표를 지명했다. 네이버 출신 인사가 발탁된 것은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하정우 AI(인공지능)미래기획수석비서관에 이어 세 번째다.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이 내정되면서 19개 부처 장관 후보자 중 8명이 민주당 현역 의원으로 지명됐다. 11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기자 출신인 최 후보자는 네이버 전신인 NHN에서 네이버본부 기획실장, 네이버부문장, NHN 대표 등을 지냈다. 이어 인터파크, 인터파크트리플 대표를 거쳐 1월부터 온라인 플랫폼인 놀유니버스 대표를 맡고 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인선 브리핑에서 “최 후보자는 온라인 포털 대표 및 여행 플랫폼 창업자 등 다양한 분야의 경력과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첫 고위직 인선을 진행하며 지금까지 3명의 네이버 출신을 발탁했다. 한 후보자는 네이버 대표, 하 수석은 네이버클라우드 AI혁신센터장을 지냈다. 김 후보자는 민주당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친명(친이재명)계 핵심이다. 김 후보자가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당정대의 원활한 소통과 정무적 판단을 맡고 부동산 개혁론자인 가천대 도시계획조경학부 교수인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이 실무를 보좌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김민석 국무총리를 포함하면 이재명 정부 내각 인선에 민주당 현역 의원은 총 9명이다. 친명 좌장인 정성호(법무부) 후보자, 중진인 안규백(국방부) 윤호중(행정안전부) 후보자 등이 지명됐다.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의 1기 내각 현역 의원은 각각 5명, 4명이었다. 강 실장은 이날 ‘사실상 내각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있어 사람들을 충분히 봤다면 좀 더 여유로운 공간을 찾아낼 수 있었을 것”이라며 “호흡을 맞춰 왔던 분들과 하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이라는 불가피한 선택들도 반영됐다”고 말했다. 네이버 출신들이 내각과 대통령실에 대거 발탁된 것을 두고 국민의힘에선 “‘네이버 내각’이냐”는 비판이 나온다.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는 “이 대통령은 네이버의 분당 정자동 신사옥 건설과 관련해 인허가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성남FC에 40억 원의 후원금을 공여하게 한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받고 있다”며 “부적절하다 혹은 과도하다는 비난을 사기 충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철수 의원은 “‘끈끈한 후원’에 대한 보은은 아닌가”라고 했다. ▽최휘영 후보자 △부산(61) △경성고 △서강대 영어영문학과 △연합뉴스, YTN 기자 △NHN 대표 △인터파크트리플 대표 △놀유니버스 대표 ▽김윤덕 후보자 △전북 부안(59) △전주 동암고 △전북대 회계학과 △19·21·22대 국회의원 △민주당 주거복지특별위원장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 △민주당 사무총장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5-07-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관세 D-20 美설득 카드 고민… 정부, 국방비 3.5%로 증액 검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부과한 상호관세(25%) 발효가 2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대통령실이 한미 관세협상 돌파구를 찾기 위한 본격적인 ‘안보 패키지’ 조합을 검토하고 나섰다. 미국산(産) 쌀과 소고기 수입 확대 등 미국의 비관세장벽 완화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그동안 미국이 요구해 왔던 한미 동맹 현대화 기조에 맞춰 국방비 증액 등이 담긴 전향적 대미 패키지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여권 고위 관계자는 “일방적으로 줄 수만은 없다. 서로 이익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며 한미 간 줄다리기를 예고했다.● 나토 수준(3.5%) 국방비 증액안도 검토 대통령실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서한을 받은 뒤 내부적으로 기존 대미 패키지에 국한된 협상으로는 유예 기간 내 관세협상에서 지금보다 진전을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미국은 비관세장벽을 중심으로 관세 재부과를 판단하겠다는 것”이라며 “그래서 (안보 분야를 연계한) 다른 관점을 미국에 제시했다”고 전했다. 방미 일정을 마치고 9일 귀국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브리핑에서 “동맹의 ‘엔드 스테이트(end state·최종 상태)’까지 시야에 놓고 협상하는 게 적절하지 않겠냐”고 언급한 것도 같은 맥락이라는 분석이다. 미국은 우리 정부와의 관세협상에서 미국산 쌀, 소고기 수입 제한 완화, 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 등 농산물·디지털 분야 비관세장벽을 집중 공략해 왔다. 정부는 미중 경쟁과 밀접하게 연계돼 있는 조선 분야 협력을 비롯해 액화천연가스(LNG) 투자 등 패키지 제안으로 이 같은 요구를 상쇄하고 비관세장벽 분야는 국내 정치적 논란 등 민감성을 최대한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대응해 왔다. 정부 소식통은 “비관세장벽은 결국 정치적 결단이 필요한 영역”이라며 “섣불리 수용하면 정권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했다.일단 대통령실과 관계 부처는 안보 패키지의 가장 큰 현안인 국방비 증액과 관련해 대국민 설득이 가능한 증액 규모를 들여다보고 있다. 특히 미국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들에 관철시켰던 국내총생산(GDP) 대비 5% 국방비 증액안 중 직접 비용인 3.5% 수준으로 국방비를 단계적으로(10년) 증액할 수 있는지도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직접 비용 외에 우리가 방위를 위해 들이는 간접 비용도 많은 부담을 지고 있다는 점도 어필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협상 전선이 확대된 만큼 안보 분야에서 그동안 미국이 제기한 주한미군 규모 및 역할 재조정,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 등 압박이 본격화돼 협상이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중국 견제를 위한 아시아 주둔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와 동맹국 기여 강화를 담은 국방전략(NDS) 수립이 다음 달로 예고된 가운데 여기에 담길 미국의 변화가 협상에서 쟁점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협상 장기화 시 ‘한미 불협화음’ 부담 정부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이나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카드 등을 검토하는 것도 향후 협상 과정에서 이익균형을 맞추기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이다. 국방비 증액 등을 포함해 미국의 동맹 현대화에 일정 부분 발을 맞추면서도 이를 지렛대로 이른바 ‘대미 숙원사업’을 관철시킬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기존 프레임을 훑어보고 제기할 수 있는 건 다 제기해야 하지 않겠냐”고 했다. 다만 동맹의 자국 방위 기여와 역할을 강조하는 트럼프 행정부가 전작권 전환에 긍정적인 입장으로 평가되는 만큼 대미 협상 카드로서의 실효성에 대해선 찬반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북한 핵·미사일 대응 능력이 완전하게 갖춰지기 전 섣부른 전작권 전환 추진이 대북 대비태세 및 확장억제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트럼프 1기 때도 미군은 우리 군의 전작권 전환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보고 검증 평가에 난색을 표한 전례가 있다. 패키지 협상을 둘러싼 양국의 줄다리기가 장기화되면 한미 정상회담의 개최 시점도 지연될 공산이 크다. 임기 초 조기 한미 정상회동을 추진했던 만큼 동맹 불협화음이 확대되는 건 현 정부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 소식통은 “정상회담 지연은 한미 고위급 교류 정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5-07-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李, 첫 NSC 회의서 통상협상 논의 “국익 최우선”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취임 후 첫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관계 부처 모두 국익을 최우선으로 평화, 실용, 국민 안전에 매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부과한 상호관세 25%의 발효일(8월 1일)이 2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익 중심 실용외교’ 원칙을 거듭 강조한 것. 미국이 한국에 쌀과 소고기 수입 확대 등 비관세 장벽 완화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지만 쉽게 양보하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4시 40분부터 2시간 10분간 NSC 전체회의를 열고 하반기 안보 분야 현안을 점검하고 대응책을 모색했다. 이날 회의에선 한미 통상 협상에 대한 논의도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여러 가지 변화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국익을 가장 최우선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이냐에 대한 다양한 논의들이 오갔다”며 “어떤 한 방향을 정해 놓고 그걸 관철하기 위한 의견을 모은다라기보다 국익을 위해 어떤 방법이 제일 나을까에 대한 모색의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미국의 농축산물 및 디지털 규제 비관세 장벽 철폐 요구로 통상 협상이 벽에 부딪히자 정부가 통상·투자·안보 패키지 협상을 미국에 역제안한 가운데 패키지에 포함될 협상 카드들이 논의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5% 국방비 증액안 중 직접 비용인 3.5% 수준으로 국방비를 증액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단절된 남북 관계 복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남북 간 평화 공존이 우리 안보를 위한 가장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선택지”라고 말했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5-07-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李대통령 “위험 산업현장 불시 단속… 근로감독관 대폭 확대”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위험성이 있는 산업 현장의 경우 불시에 단속할 수 있어야 한다”며 “근로감독관을 지금보다 대폭 늘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7일 인천에서 맨홀 작업 중 근로자 1명이 사망하자 “일터에서의 죽음을 멈출 특단의 조치를 마련하라”고 지시하는 등 산업재해 근절 메시지를 연일 강조하고 있다. 이 대통령이 이날 오후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같이 지시했다고 이규연 대통령홍보소통수석비서관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산업안전 종합대책을 보고받고 위험한 산업 현장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단속권 강화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폭염 대책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각 부처는 기록적인 폭염에서 국민의 건강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가용한 행정력을 총동원해 달라”며 “자연재해 자체야 막을 수 없겠지만 피해의 확대를 막을 수는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117년 만의 가장 심한 무더위라는 얘기도 있던데 기후변화 때문이라 하더라도 그 대응에는 부족함이 없어야 한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전국 지자체에 무더위 쉼터의 숫자, 운영 상황, 실적까지 꼼꼼히 챙기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21일부터 민생 회복 소비쿠폰이 지급될 예정인데 빠른 경제 회복을 위한 민생의 모세혈관”이라며 “휴가철 등을 맞아서 지급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들이 다양한 소비 촉진 프로그램을 가동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대통령실은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국가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입주한 기업이 재생에너지만 사용하는 RE100 산단은 이 대통령의 에너지 분야 핵심 공약 중 하나다. 이 대통령은 이날 수보회의에서 관련 보고를 받고 “원칙적으로 ‘규제 제로’ 지역이 되도록 검토해 달라”며 “교육 정주 관련 지원도 더 획기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산단 기업에 대한 파격적인 전기료 할인 혜택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은 브리핑에서 “RE100 산단 조성은 산업지도의 재편이자 성장의 중요한 축이 될 것”이라고 했다. 김 실장은 “기업은 RE100 달성을 위한 안정적인 인프라를 확보하고 국가는 에너지 전환을 가속할 수 있다”며 “지역경제도 활성화하는 일석삼조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산단 후보 지역에 대해 “호남 등 서남권이 후보 지역으로 떠오를 수 있을 것 같다”며 “울산 등 풍력 발전에 강점을 가진 곳도 유리한 지역이 될 수 있다”고 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5-07-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李대통령 “위험한 산업현장 불시 단속…근로감독관 대폭 늘려라”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위험성이 있는 산업 현장의 경우 불시에 단속할 수 있어야 한다”며 “근로감독관을 지금보다 대폭 늘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7일 인천에서 맨홀 작업 중 근로자 1명이 사망하자 “일터에서의 죽음을 멈출 특단의 조치를 마련하라”고 지시하는 등 산업재해 근절 메시지를 연일 강조하고 있다.이 대통령이 이날 오후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같이 지시했다고 이규연 대통령홍보소통수석비서관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산업안전 종합대책을 보고받고 위험한 산업 현장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단속권 강화도 지시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폭염 대책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각 부처는 기록적인 폭염에서 국민의 건강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가용한 행정력을 총동원해달라”며 “자연재해 자체야 막을 수 없겠지만 피해의 확대를 막을 수는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117년 만의 가장 심한 무더위라는 얘기도 있던데 기후변화 때문이라 하더라도 그 대응에는 부족함이 없어야 한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전국 지자체에 무더위 쉼터의 숫자, 운영 상황, 실적까지 꼼꼼히 챙기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21일부터 민생 회복 소비쿠폰이 지급될 예정인데 빠른 경제 회복을 위한 민생의 모세혈관”이라며 “휴가철 등을 맞아서 지급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들이 다양한 소비 촉진 프로그램을 가동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대통령실은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국가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입주한 기업이 재생에너지만 사용하는 RE100 산단은 이 대통령의 에너지 분야 핵심 공약 중 하나다. 이 대통령은 이날 수보회의에서 관련 보고를 받고 “원칙적으로 ‘규제 제로’ 지역이 되도록 검토해 달라”며 “교육 정주 관련 지원도 더 획기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산단 기업에 대한 파격적인 전기료 할인 혜택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은 브리핑에서 “RE100 산단 조성은 산업지도의 재편이자 성장의 중요한 축이 될 것”이라고 했다. 김 실장은 “기업은 RE100 달성을 위한 안정적인 인프라를 확보하고 국가는 에너지전환을 가속할 수 있다”며 “지역경제도 활성화하는 일석삼조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를 중심으로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최우선 정책과제로 특별법 제정과 산단 조성을 추진할 계획이다.김 실장은 산단 후보 지역에 대해 “호남 등 서남권이 후보 지역으로 떠오를 수 있을 것 같다”며 “울산 등 풍력 발전에 강점을 가진 곳도 유리한 지역이 될 수 있다”고 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5-07-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반기’든 이진숙 국무회의 배제… 李 “내 임기는 내년 8월까지”

대통령실이 9일 국무회의 배석자인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사진)을 국무회의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이 위원장이 이날 소셜미디어에 “방통위원장은 국무회의 발언권을 가진다”며 전날 국무회의에서 자신의 발언을 제지한 이재명 대통령을 공개 비판한 데 따른 것이다. 대통령실 내부에선 “이 위원장이 공개적으로 이 대통령에 대한 반기를 든 것”이란 비판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고발된 이 위원장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는 동시에 이 위원장을 향해 즉각 사퇴를 요구했다.● 이 대통령, 이진숙 위원장 국무회의 배제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자기 정치는 없다’는 제목의 1500자 분량의 글을 올렸다. 그는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이 ‘지시’한 것은 아니며 방송3법과 관련한 방통위의 ‘의견’을 물었다고 설명했는데, 지시한 것과 의견을 물은 것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7일 국회에서 방송3법과 관련해 “이 대통령으로부터 방통위의 자체 안을 만들어 보라는 업무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통령실이 “지시라기보다는 의견을 물어본 쪽에 가까웠다”며 “비공개 회의를 왜곡해 개인 정치에 활용해선 안 된다”고 경고하자 이 위원장이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이 대통령은 8일 국무회의에선 이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다”고 하자 이 대통령은 “발언 그만하세요. 발언하지 마시라”고 제지하기도 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오후 잇달아 브리핑을 열고 공개 반기를 든 이 위원장을 비판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오전 브리핑에서 “‘지시’와 ‘의견 개진’이 헷갈린다면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할 자격이 없다”고 지적했다. 오후에 곧바로 이 위원장의 국무회의 배제 방침을 발표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오전에 직접 이 대통령에게 이 위원장의 국무회의 배석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전달했고, 국무회의 의장인 이 대통령이 배제 결정을 내렸다. 특히 대통령실은 전날 감사원이 이 위원장이 보수 성향 유튜브 방송 등에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며 주의 처분을 내린 것을 거론하며 “그럼에도 방통위원장이 개인 소셜미디어에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올려 공무원의 중립의무 위반 행위를 거듭했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의 발언이 공무원의 정치 중립의무를 명시한 국가공무원법 등을 위반하고 있다고 규정한 것. 대통령실 내부에선 이 위원장의 거취를 어떻게 처리할지 고심하는 분위기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국무회의 내용을 누설하고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음에도 계속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與 “즉각 사퇴해야” vs 이진숙 “임기는 내년 8월까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경찰에 4월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이 위원장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요구했다. 전날 감사원의 이 위원장에 대한 주의 처분 결과를 경찰에 추가 증거로 제출하며 수사를 압박한 것. 이 위원장을 향한 사퇴 요구도 이어졌다. 김병주 최고위원은 “자격이 없다”고 했고, 이언주 최고위원은 “아직도 윤석열의 홍위병 노릇을 하고 있다”고 했다. 이를 두고 이 위원장의 거취를 정리하는 수순에 들어가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방송통신위원회법에 따르면 방통위원이 방통위법이나 다른 법에 따른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면직할 수 있다. 또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공무원은 면직이 가능하다. 윤석열 정부는 종합편성채널(종편) 재승인 심사 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당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해 방통위법과 국가공무원법 등을 위반했다며 면직 처리했다. 국회 과방위 여당 간사인 김현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직무상 의무 위반 시 임기를 보장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이 위원장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방통위 기자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현행법상 제 임기는 내년 8월 24일까지”라며 요구를 일축했다. 그는 국무회의 배제 결정에 대해 “중요한 안건을 의결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아쉽다”고 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김기윤 기자 pep@donga.com}
- 2025-07-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단독]전직의원 속속 합류하는 대통령실…이영호·배진교도 비서관에

전직 국회의원들이 대통령실 비서관으로 속속 합류하고 있다. 이영호 전 의원은 신설된 대통령해양농수산비서관에 임명됐다. 배진교 전 의원은 국민경청비서관에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남국 전 의원이 디지털소통비서관, 김병욱 전 의원이 정무비서관으로 대통령실에 합류했다.9일 여권에 따르면 17대 국회의원(전남 강진·완도)을 지낸 이 전 의원이 해양수산비서관에 임명됐다. 이 전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해양수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등을 지냈다. 이 전 의원은 이명박 정부에 의해 폐지됐던 해양수산부 부활에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양수산비서관은 해양수산부의 빠른 부산 이전과 북극항로 개척 등을 담당한다.21대 국회에서 비례대표 의원을 지낸 배 전 의원은 국민경청비서관에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배 전 의원은 주변에 “공식 발표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정의당 국회의원을 지낸 배 전 의원은 올해 1월 민주당에 입당했다. 당시 배 전 의원은 “민주당의 당원으로 민주주의를 복원하고 대한민국을 정상화하기 위해, 국민의 삶을 화사한 꽃밭으로 이끌기 위해 두 팔을 걷어 올리겠다”고 밝혔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5-07-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3주 전쟁… 美 농산물 개방-국방비 증액 압박, 韓 “속도보다 국익”

“관세가 인상되는 최악의 상황을 면했다.”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8일 브리핑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서한을 통해 25%의 상호관세가 다음 달 1일부터 발효된다고 밝힌 데 대해 “협상의 기한을 얻었다는 것에 의미를 두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하지만 관세 협상에서 한미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 3주가량의 유예 기간 내 협상 타결이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가 조선업 협력과 에너지 수입 확대 등 전략 산업에 대한 한국의 기여 확대를 제안했지만 농산품 수입 확대와 국방비 증액 등이 쟁점으로 부상하면서 난항이 예상되기 때문이다.대통령실은 관세와 국방비 증액 등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7월 말 한미 정상회담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대통령실은 “조속한 협의도 중요하지만 국익을 관철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가치”라며 쉽게 양보하지 않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韓 “조속한 정상회담”, 美 “관세 합의하자”이날 대통령실에 따르면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과의 회동에서 “조속한 시일 내 한미 정상회담 개최를 통해 제반 현안에서 상호호혜적인 결과를 진전시켜 나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루비오 장관은 공감을 표시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하지만 이날 회동에선 정상회담 일정을 합의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루비오 장관은 상호관세 부과가 다음 달 1일로 늦춰진 것을 언급하며 “시간이 있는 만큼 양국이 그 전까지 합의를 이루기 위해 긴밀히 소통해 나가길 바란다”고 했다. 한미 정상회담에 앞서 관세 협상에 진전이 있어야 한다는 의중을 우회적으로 드러낸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미국 입장에선 관세 협상에 진전이 보이고 협상을 마무리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면 정상회담을 추진하려는 것”이라고 했다.정부는 미국에 이달 말을 목표로 정상회담 일정 확정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미국이 휴가 시즌을 맞는 8월에는 정상회담 개최가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한 것. 대통령실이 회담을 통해 “상호호혜적 결과를 진전시켜 나가자”고 강조한 것도 통상 합의 타결을 위해선 양 정상 간 만남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담긴 것이라는 평가다. 강 대변인도 “(유예 만료 전) 관세로 인한 불확실성을 조속히 해소하고자 하고 정상회담을 비롯한 외교 채널을 통해 좀 더 국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했다.대통령실은 또 위 실장과 루비오 장관이 “양국이 조선 협력과 관련해 정부 및 업계 등 다양한 영역의 역량을 결집해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도출하도록 조율을 이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협상 돌파구 마련을 위해 정부가 이번에도 미 측이 그동안 강조한 조선 협력 확대를 대미 카드로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비관세장벽 철폐·국방비 증액 본격 쟁점화한미가 다음 달 1일까지 협상을 이어가게 된 가운데 미국이 강하게 요구했던 농산물 시장 확대와 국방비 증액이 본격 쟁점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7일 백악관 관계자를 인용해 “한국과 일본 정부는 수개월 동안 미국과 집중적인 협상을 해왔지만 국방비 증액과 농산물 수입 확대 등 미국의 여러 요구 사항을 거부하면서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졌다”고 보도했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미국의 요구가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수준에서 압박이 오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미국은 협상에서 비관세장벽 완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는데 농산물 개방 문제와 관련해선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과 쌀 수입 확대, 미 기업의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수입 등을 거론한 상황이다. 다만 정부는 국내 정치적 논란 등 민감성을 최대한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정부는 국방비 증액 문제도 주권적 결정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수준인 국내총생산(GDP)의 5%로 증액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만큼 증액 논의가 가능한 적정 수준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선 위 실장이 이번 방미를 계기로 국방비의 단계적 증액을 향후 논의해 나가자는 식의 구상을 미국에 전달했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가 양국이 ‘윈윈’할 수 있는 협상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국방비 증액과 연계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나 핵연료 재처리 기술 확보를 위한 관문인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카드를 미국에 본격 제안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다만 정부 내부에선 통상 협상에 신중해야 한다는 기류도 감지된다.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도 이날 통상 관계부처 긴급회의를 주재하면서 “새 정부 출범 이후 한 달 남짓한 기간 동안 호혜적 결과 도출을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다양한 이슈들을 포괄해 최종 합의까지 도달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했다”며 “조속한 협의도 중요하지만 국익 관철이 더 중요한 가치”라고 강조했다. 다음 달 1일 상호관세가 부과되기 전 협상 타결을 위해 과도하게 양보하지는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5-07-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발언 논란 이진숙 “한말씀 드리겠다”… 李대통령 “그만하세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8일 감사원으로부터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며 주의 처분을 받았다. 지난해 탄핵소추안 의결로 직무가 정지된 이후 보수 성향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가짜 좌파와 싸우는 전사가 필요하다”는 등 정치적 발언을 한 것이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지난해 11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요구로 감사가 실시된 지 약 8개월 만이다. 이에 따라 정치권을 중심으로 이 위원장의 거취 논란도 본격화되는 양상이다. 국회 과방위 소속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이날 “정치 중립의 의무를 위반하고 방송통신위원회를 망가뜨린 이 위원장은 결자해지 차원에서 즉각 물러나야 한다”고 압박했다.● 감사원 “이진숙, 정치적 중립 훼손” 감사원은 이날 이 위원장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의혹 등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공개하며 “이 위원장은 기관장이나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으로 일반 공직자보다 엄격한 정치적 중립성과 품위 유지가 요구되는데도 국가공무원법(제65조 4항)을 위반해 유튜브에 수차례 출연해 특정 정당을 직접 거명하며 이를 반대하거나 정치적 편향성을 나타내는 발언을 하는 등으로 물의를 야기했다”고 밝혔다. 국가공무원법 제65조 4항에 따르면 공무원은 특정 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등의 정치적 행위를 못 하게 돼 있다. 문제가 된 발언은 이 위원장이 지난해 8월 국회 탄핵 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뒤 같은 해 9, 10월 ‘펜앤마이크TV’, ‘고성국TV’ 등 보수 유튜브 방송에 4차례 출연해 한 발언들이다. 지난해 7월 취임한 이 위원장은 취임 이틀 만에 민주당 주도로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돼 올해 1월 헌법재판소의 탄핵 기각 결정이 나올 때까지 직무가 정지됐다. 이 위원장은 지난해 9월 10일 방송에서 본인을 ‘보수 여전사’라고 부르는 데 대해 “그 가짜 좌파들하고는 우리가 싸우는 전사들이 필요하다”고 했다. 9월 25일 방송에서는 “민주당이나 좌파 집단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이다. 그리고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것도 하는 집단”이라고 주장했다. 감사원은 이 같은 발언에 대해 “이 위원장의 유튜브 출연과 발언 행위는 단순한 개인적 의견 표명을 넘어서는 것으로, 특정 정당에 반대하는 취지가 명백한 발언에 해당한다”면서 “방통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與, 이진숙 향해 자진 사퇴 압박 감사원 주의 처분이 나오자 여당은 이 위원장의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국회 과방위 소속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 12명은 이날 오후 국회 기자회견에서 “이 위원장은 자신의 일탈 행위로 인해 방통위 조직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음에도 자신만을 위해 임기를 채우겠다며 있지도 않은 말을 지어내고 있다”며 “이 위원장은 ‘대통령과 임기를 같이해야 한다’는 말을 자신부터 즉각 실천해야 한다”고 했다. 이 위원장의 임기는 내년 8월까지다.이재명 대통령도 8일 국무회의에서 이 위원장을 겨냥해 “비공개 회의 내용을 개인 정치에 왜곡해 활용해선 안 된다”며 강한 어조로 질책했다고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이 전했다. 전날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이 대통령으로부터 방통위의 (자체)안을 만들어 보라는 업무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한 이 위원장을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무회의 배석자인 이 위원장이 이날 국무회의 말미에 “한말씀 드리겠다”며 발언을 하자 이 대통령은 “발언 그만하세요. 발언하지 마시라”고 저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 위원장이 자기 정치를 하려고 작정하고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을 자극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이 이 위원장에게 ‘경고장’을 날린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이 대통령이 1일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이 국회에 가면 직접 선출된 권력에 대해 존중감을 가져 주면 좋겠다”고 발언한 것도 이 위원장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됐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5-07-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이진숙 “한말씀 드리겠다”에 李대통령 “그만하세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8일 감사원으로부터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며 주의 처분을 받았다. 지난해 탄핵소추안 의결로 직무가 정지된 이후 보수 성향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가짜 좌파와 싸우는 전사가 필요하다”는 등 정치적 발언을 한 것이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지난해 11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요구로 감사가 실시된 지 약 8개월 만이다.이에 따라 정치권을 중심으로 이 위원장의 거취 논란도 본격화되는 양상이다. 국회 과방위 소속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이날 “정치 중립의 의무를 위반하고 방송통신위원회를 망가뜨린 이 위원장은 결자해지 차원에서 즉각 물러나야 한다”고 압박했다.● 감사원 “이진숙, 정치적 중립 훼손”감사원은 이날 이 위원장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의혹 등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공개하며 “이 위원장은 기관장이나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으로 일반 공직자보다 엄격한 정치적 중립성과 품위 유지가 요구되는데도 국가공무원법(제65조 4항)을 위반해 유튜브에 수차례 출연해 특정 정당을 직접 거명하며 이를 반대하거나 정치적 편향성을 나타내는 발언을 하는 등으로 물의를 야기했다”고 밝혔다. 국가공무원법 제65조 4항에 따르면 공무원은 특정 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등의 정치적 행위를 못 하게 돼 있다.문제가 된 발언은 이 위원장이 지난해 8월 국회 탄핵 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뒤 같은 해 9, 10월 ‘펜앤마이크TV’, ‘고성국TV’ 등 보수 유튜브 방송에 4차례 출연해 한 발언들이다. 지난해 7월 취임한 이 위원장은 취임 이틀 만에 민주당 주도로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돼 올해 1월 헌법재판소의 탄핵 기각 결정이 나올 때까지 직무가 정지됐다.이 위원장은 지난해 9월 10일 방송에서 본인을 ‘보수 여전사’라고 부르는 데 대해 “그 가짜 좌파들하고는 우리가 싸우는 전사들이 필요하다”고 했다. 9월 25일 방송에서는 “민주당이나 좌파 집단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이다. 그리고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것도 하는 집단”이라고 주장했다.감사원은 이 같은 발언에 대해 “이 위원장의 유튜브 출연과 발언 행위는 단순한 개인적 의견 표명을 넘어서는 것으로, 특정 정당에 반대하는 취지가 명백한 발언에 해당한다”면서 “방통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與, 이진숙 향해 자진 사퇴 압박감사원 주의 처분이 나오자 여당은 이 위원장의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국회 과방위 소속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 12명은 이날 오후 국회 기자회견에서 “이 위원장은 자신의 일탈 행위로 인해 방통위 조직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음에도 자신만을 위해 임기를 채우겠다며 있지도 않은 말을 지어내고 있다”며 “이 위원장은 ‘대통령과 임기를 같이해야 한다’는 말을 자신부터 즉각 실천해야 한다”고 했다. 다른 국무위원들과 달리 3년 임기를 보장받는 이 위원장의 임기는 내년 8월까지다.이재명 대통령도 8일 국무회의에서 이 위원장을 겨냥해 “비공개 회의 내용을 개인 정치에 왜곡해 활용해선 안 된다”며 강한 어조로 질책했다고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이 전했다. 전날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이 대통령으로부터 방통위의 (자체)안을 만들어 보라는 업무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한 이 위원장을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무회의 배석자인 이 위원장이 이날 국무회의 말미에 “한말씀 드리겠다”며 발언을 하자 이 대통령은 “발언 그만하세요. 발언하지 마시라”고 저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 위원장이 자기 정치를 하려고 작정하고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을 자극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이 대통령이 이 위원장에게 ‘경고장’을 날린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이 대통령이 1일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이 국회에 가면 직접 선출된 권력에 대해 존중감을 가져 주면 좋겠다”고 발언한 것도 이 위원장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됐다.여권 일각에서는 이 위원장의 발언을 두고 지방선거 출마를 위한 포석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이 위원장이 자기 몸값을 키우기 위해 의도적으로 이 대통령과 각을 세우고 발언을 왜곡해 전달하고 있다”고 말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5-07-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