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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을 수사하는 채상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임 전 사단장에게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21일 특검은 전날 오전 9시 서울중앙지법에 임 전 사단장과 최진규 전 해병대 포병11대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임 전 사단장에 대해서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와 군형법상 명령위반죄를 적용했다. 정민영 특별검사보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추가 수사를 통해 확보한 증거와 진술을 토대로 임 전 사단장에게 채 상병 사망 관련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특검은 임 전 사단장이 사고 현장에 대한 작전통제권이 없는 상황에도 부대원들에게 수중주색 작전을 지시했다고 보고 군형법상 명령위반죄도 적용했다. 정 검사보는 “작전통제권이 50사단에 넘어가 있는 상황이었는데 본인이 원소속 부대장으로서 작전 수행과 관련한 구체적 지시를 한 것이 상당히 있다”고 설명했다. 또 그가 사건 발생 직후부터 부하들의 진술을 회유했고 수사를 방해했다 판단하고 있다. 정 검사보는 “회유 및 수사방해는 사건 발생 직후부터 최근까지 지속돼 왔다고 수사팀은 확인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범죄의 중대성 및 증거인멸 혐의가 있는 임 전 사단장을 구속 상태에서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최근 집값 논란 및 부동산 규제 파장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주택시장안정화 태스크포스(TF)’를 만들 예정이다. 운영은 대부분 비공개로 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과 정부, 민주당 일부 인사들이 이미 고가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는 논란에 대해선 “그것은 메신저 공격 형태라 부동산 대책의 본질을 봤으면 한다”고 반박했다.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 직후 취재진과 만나 “단장은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맡고. 위원들은 재선 이상으로 구성해 내일 발표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공급대책, 공급 안정에 방점을 둔 논의들을 주로 할 것”이라며 “가급적이면 비공개로 운영해 실질적으로 공급 안정이 이뤄질 수 있는 실효적 내용들을 만들어내는 노력들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보유세 관련해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보유세 관련된 논의를 한 바가 없고, 보유세 관련된 입장은 아직 없다”고 했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 이상경 국토교통부 제1차관 등 고가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여권 인사들이 비판을 받고 있는 것 관련해선 “메신저 공격 형태”라고 선을 그었다. 김 원내대변인은 “부득이하게 수요 억제책을 쓴 것은 올해 말까지 정부에서 공급대책 발표한다고 했는데, 공급대책 발표까지 시간벌기용 대책이었다”고 설명했다. 또 10·15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판 중 ‘현금 부자만 현금 가지고 집을 사라는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실제 데이터는 현금 많은 부자일수록 더 많은 대출을 받아 집을 산다”고 했다. 이어 “토지거래허가제를 시행했을 때 매물 늘고 전세 가격이 안정됐다는 것이 데이터로 나온다”며 “전세를 끼고사는 갭투자를 근절해 실수요자가 집을 살수 있도록하는 게 방점”이라고 강조했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캄보디아에서 고문을 받다 살해된 20대 한국인 대학생 박모 씨의 유해가 21일 국내로 송환됐다. 올해 8월 8일 사망한 채 발견된 지 74일 만이다.화장된 박 씨의 유해를 실은 항공편은 이날 오전 8시 4분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다. 유족은 이날 인천국제공항에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 씨의 유해는 전날 현지 공동 부검에 참여한 경찰청 과학수사운영계장이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장에게 인계 한 후 유족에게 전달한다.한편 한국 경찰과 캄보디아 수사 당국은 전날 오전 프놈펜 중심가 턱틀라 사원 내부에서 박 씨의 시신을 합동으로 부검했다.3시간 가량의 부검 후 화장이 이뤄졌고, 즉시 유해 송환이 결정됐다.부검 결과 장기 적출 등 시신 훼손은 없었지만, 외력에 의한 손상을 배제할 수 없다는 소견이 나왔다. 시신 곳곳에서 다수의 타박상과 외상이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박 씨는 올해 7월 17일 가족에게 “박람회에 다녀오겠다”고 말한 뒤 캄보디아에 도착했다. 이후 현지 범죄 단지인 이른바 ‘웬치’에 감금돼 고문당했다.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사인은 국내에서 진행될 조직검사와 약·독물 검사, 그리고 양국 수사 결과를 종합해 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존 F 케네디 전 대통령의 조카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미국 보건복지장관이 항공기 이코노미 클래스 좌석에 탑승한 모습이 포착돼 주목받고 있다. 그의 아내이자 배우인 셰릴 하인스도 함께 했다. 19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최근 케네디 장관 부부가 일반 승객들과 함께 탑승 수속을 밟은 뒤 이코노미석에 나란히 앉아 비행 중인 영상이 X와 틱톡 등에 올라왔다. 승무원의 안내에 따라 줄을 서서 탑승하는 케네디 장관과 그의 아내의 모습이 담겼다. 영상이 퍼지자 온라인상에서는 케네디 장관 부부의 행동과 미국의 진보 정치인들의 행태를 비교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무소속)이나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즈 민주당 하원의원이 개인 전용기를 이용하는 것과 대조되는 모습이라는 지적이다. 이들은 미국의 대표적인 진보 정치인들로, 억만장자에 대한 과세 강화와 기후위기 대응 등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항공편은 개인 전용기를 이용한다는 비판이다. 폭스뉴스는 올해 5월 이들이 호화 항공기인 ‘봄바디어 챌린저 604’에서 내리는 모습을 포착했다. 이 항공기의 전세 비용은 시간당 1만5000달러(약 213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뉴욕포스트는 “개인 전용기 이용이 일반 항공기 대비 최대 500배의 탄소를 배출한다는 연구 결과를 고려할 때, 이번 장면은 환경적 측면에서도 상징성이 크다”고 평가했다. 온라인상에서도 “공직자가 사치 대신 시민과 같은 자리에 앉았다”는 반응이 다수다. 다만 “유력 정치 가문 출신과 유명 TV 스타가 보여주기식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케네디 장관 측은 해당 여행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시스타 출신 가수 소유가 미국 델타항공 기내에서 인종차별을 당했다고 밝혔다.소유는 19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델타항공 탑승권을 찍어 올리며 “뉴욕 스케줄을 마치고 경유로 애틀랜타에서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다”며 “너무 피곤한 상태에서 식사 시간을 확인하려고 한국인 승무원을 요청했을 뿐인데, 사무장은 내 태도를 단정하며 문제있는 승객처럼 대했고 갑자기 시큐리티까지 불렀다”고 했다.소유는 “‘내가 문제라면 내리겠다’는 말까지 해야 했고 이후 비행 내내 차가운 시선과 태도를 견뎌야 했다. 그 순간 ‘이게 인종 차별일까’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그는 “15시간 넘는 비행동안 아무 것도 먹지 못했고, 그 경험은 인종적 편견에서 비롯된 깊은 상처로 남았다. 아무도 인종 때문에 의심 받거나 모욕 당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앞서 그룹 걸스데이 출신 혜리도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2023년 델타항공에 불만을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다. 혜리는 “한 달 반 전에 예약하고, 좌석까지 미리 지정했는데 퍼스트 클래스 좌석이 없다고 이코노미로 다운그레이드”라며 “환불도 못해주고, 자리가 마음에 안 들면 다음 비행기 타고 가라는 항공사. 심지어 두 자리 예약했는데 어떻게 둘 다 다운그레이드될 수가 있느냐”고 밝혔다. 당시 혜리의 글이 논란이 되자 텔타항공은 “안전한 운항을 위해 항공기를 작은 기종으로 교체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벌어진 일”이라며 “이코노미석 탑승 차액 금액은 환불 처리를 진행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이재명 정부의 세번째 부동산대책인 10·15 대책에 대해 “비상한 시기에는 비상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6·27과 10·15 대책이 벌어준 시간 안에, 시장 안정을 이끌 실질적 공급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김 실장은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금리 인하, 유동성 확대, 경기 회복,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여파로 인한 공급 충격이 결합된 이 상황은 ‘가격 급등’이라는 뇌관을 품은 칵테일과 같다. 지금은 주저할 때가 아니라, 정부가 제때 역할을 다해야 할 때”며 이같이 강조했다.김 실장은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도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조치의 배경에 대해 “풍선효과가 번질 가능성과 대책의 실효성을 함께 고려할 때, 비록 당장은 아니더라도 인접 구나 경기 주요 도시를 제외하면 대체 수요가 몰리며 새로운 가격 상승의 진원지로 변할 수 있다는 판단이 우세했다”고 설명했다.이와 관련 김 실장은 “청담·대치·서초·한남·성수 같은 초고가 아파트의 가격은 상급·중급 아파트 가격과 긴밀히 연동되어 있다”며 “특정 계층의 투자 행태가 중산층의 주거 안정성까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구조라 자유방임적 접근만으로는 수도권 주택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허가제 확대는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했다.김 실장은 강력한 수요 억제 방안을 도입한 것에 대해 시일이 오래 걸리는 공급만으로는 부동산 시장 움직임에 적기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설명도 더했다. 김 실장은 “현재 주택시장은 유동성과 자산심리의 힘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 대출 여건 완화, 금융시장 회복, 기대심리 확산이 겹치며 부동산으로 자금이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며 “주택은 금리·유동성·거시 여건의 영향을 함께 받는 자산으로 지금은 강력한 수요억제책을 뛰어넘을 만큼 가격 상승의 에너지가 축적된 시기”라고 했다.김 실장은 수요 억제책으로 거래량이 줄어 시간을 벌게된 만큼 조속한 공급 대책 마련에 힘을 싣겠다고 했다. 지방자치단체와의 긴밀한 공조 필요성도 역설했다. 김 실장은 “이제 정부와 서울시, 경기도는 주택공급에 힘을 모아야 한다. 정파적 차이는 있을 수 없다”며 “공급의 열쇠는 지자체에 있고, 중앙정부와의 협력이 절대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실수요자가 허가를 받아야 하는 불편함은 안타깝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불편이 결실로 이어지도록 정부는 지자체와 협력하여 공급 확대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 가능한 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겠다”고 했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레스토랑 공금을 횡령했다는 의혹을 받던 셰프 트리플스타(본명 강승원)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처분했다. 전처의 폭로로 불거진 의혹에 대해 약 1년 만에 혐의를 벗은 것이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초 트리플스타의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앞서 트리플스타의 전처 A 씨는 “강승원이 동업 중인 레스토랑의 수익금 약 2400만 원을 자신의 부친 채무 변제에 사용했다”며 국민신문고를 통해 고소장을 접수했다. 이후 온라인상에서 ‘흑백요리사 출신 셰프의 사생활 의혹’이라는 제목으로 관련 폭로 글과 추측성 게시물이 빠르게 확산됐었다. 하지만 경찰 조사 결과 두 사람의 관계는 동업자가 아닌 개인 사업자와 채권 관계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도 “이번 사건은 전 부부 간의 금전적 분쟁에서 비롯된 오해로 법적으로 횡령 혐의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트리플스타는 지난해 9월 방영된 넷플릭스 요리 서바이벌 프로그램 ‘흑백요리사’에 출연해 최종 3위를 하면서 관심을 모았다. 그는 해당 의혹이 제기되자 대외 활동을 잠정 중단했다.관련 소식이 전해지자 트리플스타도 이날 SNS를 통해 “지난 9월, 서울강남경찰서로부터 불송치(혐의없음) 수사 결과를 통지 받았고, 최근 검찰에서 혐의없음 결정이 확정되었다”고 확인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의 한 가정에서 강아지가 리튬이온 배터리를 물고 놀다 화재가 발생한 아찔한 순간이 공개됐다. 18일(현지 시간) 폭스뉴스 등에 따르면 집주인인 소방관 데이비드 새서는 15일 집을 비운 사이 집안 보안 시스템에서 연기 감지 알람이 울리는 것을 확인했다. 급히 집으로 돌아가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인한 그는 반려견 콜튼이 리튬이온 배터리를 가지고 놀던 중 배터리를 내려놓자마자 불꽃이 튀는 위험한 장면을 발견했다.다행히 불은 자연적으로 진화돼 카펫 일부만 태우는 데 그쳤다. 지역 소방서는 “콜튼이 배터리를 물어 외부 보호장치를 훼손하며 발화한 것으로 보인다”며 “강아지는 무사하며, 불도 자연적으로 진화돼 카펫 일부만 소량 그을렸다”고 밝혔다.소방서는 “배터리를 안전하게 충전하고 보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반려동물이나 어린이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일본의 한 유명 온천에서 레슬링계의 전설적인 심판이 곰의 습격을 받아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19일 아사히TV 등에 따르면 16일 오전 11시경 이와테현 니시와가초에 위치한 세미 온천에서 노천탕을 청소하던 사사자키 가쓰미(60)가 실종됐다. 사사자키는 1989년 일본 여자 프로레슬링계에서 심판으로 데뷔해 일본 프로레슬링 발전에 크게 기여한 인물이다. 최근에는 심판 활동과 온천 근무를 병행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현장에는 혈흔과 안경, 슬리퍼, 그리고 곰의 것으로 추정되는 털 등이 발견됐다. 경찰은 사사자키가 곰에게 습격당해 인근 숲으로 끌려간 것으로 보고 수색 작업을 진행했다.그의 시신은 온천에서 약 100m 떨어진 산속에서 발견됐다. 인근에서는 몸길이 약 1.5m의 반달가슴곰도 발견돼 사살된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8일에는 사사자키가 사망한 지점에서 2㎞ 떨어진 곳에서 버섯을 채취하러 나갔던 남성이 곰에 습격당해 사망한 사건도 있었다. 이에 따라 올해 민가나 도심 인근에서 곰에게 사망한 일본인은 7명으로 집계돼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한미 관세 협상 후속 논의를 위해 미국 워싱턴을 방문했던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19일 오후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그는 “이번 방미 협의에서는 대부분의 쟁점에서 실질적인 진전이 있었다”며 특히 한국이 감내 가능한 범위 내에서 협상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점에 대해 한미 양측의 의견이 근접해가고 있다고 밝혔다.김 실장은 이날 인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방미 전보다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전 타결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다”며 “대부분의 쟁점은 의견 일치를 봤는데 조율이 필요한 남은 쟁점이 1~2가지가 있다”고 말했다. 한국과 미국이 3500억 달러(약 486조 원)의 대미(對美) 투자펀드와 관련해 투자 시기를 최대 10년으로 분할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어떤 쟁점이 있고 어떤 협상이 남아 있는지는 협상 진행 중이라 말할 수 없다”고 했다. 다만 그는 “대한민국이 감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상호호혜적인 프로그램이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견이 근접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미국이 대한민국 외환시장에 미치는 충격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했고 이해했다”고 덧붙였다. 한미 통화 스와프 등 관련해서도 “대한민국이 감내 가능한 범위 내에서 협상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전보다는 한미간의 의견이 접근하고 있다”고만 밝혔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국민추천제를 통해 올해 8월 임명된 김인호 산림청장이 본인 스스로를 추천했던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국민추천제는 이재명 대통령이 도입한 제도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장·차관, 공공기관장 등 주요 고위 공직에 국민이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날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실에 따르면 김 청장은 올해 6월 15일 인사혁신처가 운영하는 국민추천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셀프 추천서’를 등록한 뒤 청장에 임명됐다. 김 청장의 국민추천제 시스템 로그인 화면에는 추천 받는 사람과 추천자가 모두 ‘김인호’로 표시돼 있다.국민추천제 온라인 시스템은 본인 외 제3자의 추천을 모두 허용하고 있다. ‘나를 추천합니다’ 항목을 선택해 스스로 후보자로 등록하는 것도 가능하다.그는 자신이 직접 작성한 추천서에서 “존경하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추진하시는 진짜 대한민국의 산림정책을 위해 김인호교수를 산림청장으로 강력히 추천드립니다”라고 밝혔다. 특히 경기도와 성남시 관련 경력을 집중적으로 부각했다. 그는 “경기도, 성남시 등 지자체(지방자치단체)의 정책자문을 통해 산림녹지, 공원, 정원분야 정책 혁신에 앞장서 왔다”고 강조했다. 또 1998년부터 성남 분당환경시민모임 운영위원·자문위원, 1999년부터 성남의제21실천협의회 자연환경분과위원장·정책평가위원장·운영위원장 등으로 활동한 이력 등을 기재했다.이 대통령은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성남시장을, 2018년부터 2021년까지 경기도지사를 지냈다. 김 청장이 스스로 명시한 성남 분당환경시민모임 활동(1998년~), 성남의제21 활동(1999년~)은 이 대통령의 성남시장 재임 기간과 겹친다. 김 청장이 공개한 이력에 따르면 그의 ‘성남의제21’ 단체 활동 기간은 김현지 대통령 제1부속실장과도 인연이 닿는다. 앞서 14일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산림청장은) 김현지 부속실장과 7년 가까이 ‘성남의제21’이라는 단체에서 일했다”고 전한 바 있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경찰이 캄보디아에서 고문을 당한 끝에 숨진 한국인 대학생에 대한 부검을 20일 실시한다. 캄보디아 당국과의 공동 부검을 위해 국과수 부검의 등 7명이 캄보디아로 출국한다.19일 경찰청은 20일 오전 9시(현지 시간)에 프놈펜 소재 턱틀라 사원에서 박모 씨(22)에 대한 부검을 캄보디아 측과 함께 공동으로 진행한다고 밝혔다.박 씨는 캄보디아에서 열린 박람회에 다녀오겠다며 출국했다가 고문 끝에 올해 8월 현지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경찰은 부검이 종료되면 화장 등 절차를 거쳐 유해가 신속히 송환될 수 있도록 캄보디아 측과 협조할 방침이다.앞서 박 씨는 올해 7월 17일 가족에게 “박람회에 다녀오겠다”며 캄보디아로 출국했다가 8월 8일 깜폿 보코산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당시 조선족으로 추정되는 남성이 가족에게 전화를 걸어 5000만 원을 보내라고 요구한 바 있다.사망 당시 박 씨 몸에는 심한 멍 자국과 상처가 있었고, 캄보디아 수사 당국의 사망증명서에는 ‘고문으로 인한 심장마비’가 사인으로 적시됐다.한편 경찰은 20일 경찰청장 직무대행과 캄보디아 경찰청 차장과의 양자회담이 경찰청 제2회의실에서 개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회의에서는 코리안데스크 설치 등을 주요의제로 논의할 예정이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유명 트럼펫 연주자 A 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19일 서울 서초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경찰은 오후 5시 40분경 서초구의 한 건물 주차장에서 숨져 있는 A 씨를 발견했다. A 씨는 올해 6월 연주회를 여는 등 최근까지도 활발하게 활동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현재까지 범죄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윤 전 대통령 면회 방식에 불만을 드러냈다. ‘일반 면회’가 아닌 ‘특별 면회’(장소변경접견)를 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인 김계리 변호사는 18일 페이스북을 통해 “전직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의 구치소에서의 접견을 조용히 잡범들과 섞여서 ‘일반 접견’으로 교도관들의 가시거리와 가청거리 안에서 10분 하고 나온 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다”고 했다.앞서 장 대표는 17일 오전 윤 전 대통령을 면회하고 왔다고 페이스북에서 밝혔다. 장 대표는 일반 면회 형식으로 김민수 최고위원이 동석한 가운데 10분가량 윤 전 대통령을 면회했다. 특별 면회를 신청했으나 구치소 쪽이 허가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장소변경을 한 번 신청하고 안 되니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물러서더니 조용히 일반 접견이라니, 장 대표는 자신이 제1야당의 대표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고작 약속 지키러 그 접견을 하러 간 건가? ‘약속을 지켰으니 훌륭하다’는 말에는 난 동의하지 못하겠다”고 했다. 이어 “우원식은 조국이 구치소에 있을 때 장소변경접견으로 접견했다”고 덧붙였다.같은 변호인단인 송진호 변호사도 이날 페이스북에 “(장 대표가) 끝까지 장소변경접견을 주장하여 매국 민주당이 접견 불허 방법으로 대통령님을 인권탄압하고 있다는 걸 국민에게 알렸어야 하는 게 맞았다”고 밝혔다.그는 “갑작스레 일반 접견을 감수하고 지금껏 하지 않던 접견을 한 게 페이스북에 올릴 이슈거리 하나 만들려고 한 게 아니라면 하지 말았어야 했다”며 “장 대표와 김 최고가 일반 접견을 한 건 전략적 판단 미스”라고 말했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캄보디아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한 교민이 19일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을 향해 “절박한 교민들은 정치인의 쇼에 휘둘릴 정도로 여유가 없다”며 “교민들을 두 번 죽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날 김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캄보디아에 감금됐던 청년 3명을 마침내 고국의 품으로 데려온다. 첩보 영화를 찍는 심정으로 구출 작전을 펼쳤다”고 밝혔다. 이어 “이재명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청년을 구출하는 원동력이 됐다”고 했다.이에 교민 A 씨는 장문의 글을 통해 김 의원의 발표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먼저 “당신이 구출했다고 자화자찬한 그 청년은 구출 건인가? 아니면 경찰에서 조사해서 구속을 해야할 건인가?”라고 물었다. 이어 캄보디아 사회와 한국 범죄 집단을 구분해달라는 교민들의 호소가 있었음을 밝히면서 “뭔가 ‘좋은 그림’ 각이 나오니 교민들과의 했던 약속은 또 뒤집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또 “범죄가 범죄를 낳는 그런 구조임을 눈으로 목도하고도 이렇게 다시 구조 프레임을 짜고 본인을 영웅처럼 홍보하시는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이 공개한 사진 속 인물에 대해 “피해자가 아니라 캄보디아 경찰에 의해 체포된 용의자에 가까운 사람”이라며 “문신이 선명한 인물이 ‘구출된 청년’으로 소개돼 현지 교민사회가 충격에 빠졌다”고 전했다.A 씨는 캄보디아 경찰이 구조에 늑장을 부린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다. 그는 “캄보디아 경찰은 당장 출동한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자꾸 한국 쪽에서 시그널을 주지 않고 기다리라고 하니 답답해했고, 나중에는 화까지 냈다”고 전했다. 그는 “몇 년간 수십명을 구출하고 돌려보낸 여러 교민들도 그냥 가만히 있다”며 “김 의원은 여기에 온 2일간 그림과 구도를 짜고 와서 직접 구출과정에 참여했다라며 스스로를 홍보하는 의원님의 모습은, 진짜 허탈하고 화가 난다”고 지적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조국혁신당이 다음달 23일 전당대회를 열고 새로운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선출한다. 지난달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조기 등판한 조국 조국혁신당 비대위원장의 당 대표 선출이 유력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조국혁신당은 이날 국회에서 전당대회 개최 추인과 당대표 및 최고위원 임기 지정을 위한 전당원 투표 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투표율은 42.91% 였고, 이 중 찬성 99.08%, 반대 0.92%가 나왔다. 투표는 전날(14일)부터 이틀간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이에 따라 혁신당 전당대회는 11월 23일 충북 청주 오송컨벤션센터에서 열리며, 구체적인 시간은 조율 중이다.앞서 김선민 전 대표 권한대행 등 전임 지도부는 지난달 7일 당내 성비위 사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15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요청할 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박상진 특검보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저희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 상황, 추이를 보고 검토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관련 조사를 받은 뒤 숨진 양평군 공무원 정모 씨 사건 관련해서는 “현재까진 뚜렷한 강압이라든지 문제성 있는 수사가 있었다고는 확인하지 못한 상태”라고 전했다. 한편 박 특검보는 특검 내부 조직 재편 관련해서는 “새로운 특검보 인선은 이번주 안으로 마치는게 목표”라고 설명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4일(현지 시간)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를 향해 “무장을 해제하지 않으면 우리가 해제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하마스 무장 해제, 이스라엘군 완전 철군 등 가자지구 평화를 위한 2단계 합의가 난항을 겪자 칼을 빼들고 나선 것이다. 그는 전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 간 평화 합의문에 서명하는 등 전쟁 종식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서로 억류하고 있던 인진들을 석방하는 등 1단계 휴전 합의안은 이행된 상태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취재진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만약 그들이 (스스로) 무장을 해제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겠다.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며 아마 폭력적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하마스가 인질 시신 28구를 돌려주기로 했지만, 현재까지 인도된 시신은 4구뿐인 점도 지적했다. 그는 트루스소셜을 통해 “(생존 인질 송환으로) 큰 짐은 덜었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다”며 “약속한 대로 시신들을 돌려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챗GPT 개발사 오픈AI가 이 인공지능(AI) 챗봇에서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 성인용 콘텐츠를 허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성적인 대화를 나누는 등 AI 콘텐츠의 수위를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는 14일(현지시간) X를 통해 챗GPT의 새로운 버전 출시 계획을 알리면서 “몇 주 내로 우리는 사람들이 GPT-4o에서 좋아했던 특성을 더 잘 반영하는 새로운 버전의 챗GPT를 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신이 만약 챗GPT가 사람처럼 더 자연스럽게 대화하길 원하거나 친구처럼 말해주길 원한다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성인 이용자에게 허용되는 콘텐츠의 범위를 한층 더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올트먼 CEO는 “12월에는 연령 제한 기능을 도입하면서 ‘성인 이용자는 성인답게 대하자’는 원칙에 따라 인증된 성인에게는 성애 콘텐츠(erotica) 같은 것을 허용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에 대해 “우리는 정신건강 문제를 신중히 다루기 위해 챗GPT를 상당히 제한적으로 만들었는데, 정신건강 문제가 없는 많은 이용자에게는 챗봇이 덜 유용하고 덜 재미있게 느껴지게 했다는 점을 깨달았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심각한 정신건강 문제는 어느 정도 경감할 수 있게 됐고 새로운 도구들을 갖추게 돼 대부분의 경우에서는 이러한 제한을 안전하게 완화할 수 있게 됐다”고 성인용 챗GPT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역설했다. 올트먼 CEO의 발언에 대해 외신들은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켜 규제 압박을 높일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14일 이재명 대통령은 북한을 주적이 아니라고 생각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북 평화적 두 국가론’이 이재명 정부의 공식 입장으로 확정될 것이라고 말한데 이어 논란이 예상된다. 정 장관은 1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회 외통위원장인 국민의힘 김석기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 대통령은 북한을 주적이 아니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저는 주적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것. 이어지는 ‘이 대통령은 두 국가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질의에 정 장관은 “대통령의 생각은 국정과제에 잘 드러나 있다”며 “평화 공존의 제도화다”라고 답변했다. 헌법 판례는 두 국가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논리의 비약”이라고 선을 그었다. 정 장관은 “남북관계의 이중적 성격에 대해 우리는 (북한을) 나라로 인정하지 않는 특수 관계에 있다”며 “그러나 동시에 남북기본합의서도 만들었고 민족공동체통일방안도 밀고 가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방부와 법무부 장관, 국가안보실장 등이 두 국가론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다르지 않다”고 답했다. 외교부 장관과 국가안보실장과 두 국가론에 대해 논의해본 적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어 “국정과제는 남북 기본협정 체결이고 한반도 평화공존의 제도화”라며 두 국가론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정 장관의 발언에 대해 “남북을 쪼갠다며 헌법을 부정한 정동영을 즉각 경질하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조용술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남북 두 국가론’은 김정은의 ‘적대적 두 국가론’을 노골적으로 수용하겠다는 선언이자, 대한민국 헌법 질서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동영은 이미 대한민국 통일부 장관의 자격을 잃었다”며 “내각의 일원으로서 헌법을 수호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그는 국민을 대표하는 국감장에서 이적죄로도 비판받을 수 있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늘의 발언은 장관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 국정 방향 언급이며, 사실상 헌법 질서 전복을 시사하는 망언”이라며 “이는 ‘필요하다면 헌법을 고쳐서라도 남북 분단을 영구화하겠다’라는 것과 다름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이 헌법 위에 군림하지 않는다면, 지금이라도 헌법 수호자로서의 책무를 다해야 한다”며 “정 장관을 즉각 경질하고, 국가 정체성을 훼손한 책임에 대해 단호히 조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