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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원모

유원모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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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법조팀 유원모 기자입니다. 잘 듣고 잘 쓰겠습니다.

onemore@donga.com

취재분야

2025-11-05~2025-12-05
검찰-법원판결67%
사건·범죄17%
정치일반10%
사회일반6%

  • 김성태 측근 “이재명과 金, 가까운 관계”… 金 “전화번호도 몰라”

    쌍방울그룹 실소유주 김성태 전 회장이 8개월여간의 해외 도피 끝에 17일 한국에 붙잡혀온 가운데 검찰이 김 전 회장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간 친분을 보여주는 정황을 다수 파악해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회장과 이 대표가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부인하면서 “상대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과 배치되는 정황이 나타난 것이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최근 쌍방울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하면서 김 전 회장과 이 대표 간 친분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 쌍방울 부회장 출신 한모 씨의 지난해 1월 녹취록을 확보해 신빙성 등을 분석 중이라고 한다. 한 씨가 지인과 나눈 대화가 담긴 녹취록에는 “이재명 후보는 성태 형하고는 가깝지”, “(이 대표가) 내 사무실에도 두 번이나 들렀다”는 내용 등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씨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전화할 상황이 아니다”라고만 밝혔다. 김 전 회장은 이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며 ‘이 대표를 모르냐’는 취재진의 질의에 “전혀 모른다”고 답했다. 이 대표의 변호사비를 대납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말도 안 되는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도 13일 유튜브 방송을 통해 “김성태라는 분 얼굴을 본 적이 없다. (쌍방울과의) 인연이라면 내의 사 입은 것밖에 없다”고 했다. 검찰은 이날 김 전 회장을 수원지검으로 압송해 늦은 시간까지 조사를 이어갔다. 또 18일 중 김 전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한편 민주당은 이 대표의 검찰 출석 여부를 놓고 이틀째 고심을 이어갔다. 민주당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17일 기자들과 만나 “당내에선 불출석해야 한다는 기류가 강하다”며 “당 지도부가 모이는 18일, 2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오늘 金 영장청구 방침 檢, 쌍방울 전환사채 용처 추궁金, 배임-변호사비 대납등 부인검찰-금융통 출신 변호사로 맞대응 “대납 의혹은 말도 안 된다. 이재명 씨와는 전화나 뭐 이런 건 한 적이 없다.” 17일 오전 태국 방콕의 수완나품 공항에서 취재진과 만난 김 전 회장은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이날 공항에 모습을 드러낸 김 전 회장은 하늘색 셔츠에 회색 점퍼를 입고 있었고, 한 손에는 ‘시골무사 이성계’라는 책을 들고 있었다. 이 책은 2009년 발간된 역사소설로 태조 이성계의 영웅담을 각색한 내용이다. 김 전 회장은 이 대표와의 관계를 묻는 취재진의 질의에 “전화번호도 모른다. 전혀 알지 못하는 관계”라고 강조했다. 또 쌍방울을 둘러싼 배임 횡령 혐의에 대해서도 전면 부인했다. 호화 도피 의혹에 대해선 “김치 먹고 생선은 좀 먹었는데 그걸 황제 도피라 한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검찰은 17일 오전 3시 25분경(한국 시간) 한국 국적기에 탑승한 직후 김 전 회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김성태, 금융통 특수통 전관 변호사로 맞대응김 전 회장은 이날 오전 8시 25분경 인천공항에 도착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을 곧바로 호송차량에 태운 뒤 오전 10시 45분경 수원 영통구 수원지검 청사에 도착했다. 검찰은 조사에서 쌍방울에서 2018∼2019년 발행한 전환사채(CB)의 성격과 용처 등을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자신이 소유한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그룹 계열사들이 발행한 CB를 매입한 뒤 마치 외부의 투자자로부터 투자자금을 유치한 것처럼 허위 공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같은 과정을 쌍방울 관련 주식에 호재성 정보로 활용한 뒤 주가를 부양해 막대한 이익과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것이 검찰의 시각이다.반면 김 전 회장은 “CB 발행과 유통 과정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회장이 이날 조사를 받을 때 김충우 변호사(사법연수원 24기)가 조력을 위해 수원지검을 찾아와 눈길을 끌었다. 김 변호사는 검찰 재직 시 금융정보분석원(FIU) 파견 경험이 있고, 검찰 퇴직 후에는 금융감독원에서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실장 등을 지낸 금융통이다. 또 김 전 회장은 법무법인 광장의 유재만 변호사(16기) 등을 추가로 선임했다. 유 변호사는 검찰 재직 시절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등을 지낸 특수통이다.● 검찰, 영장 청구 후 ‘변호사비 대납’ 본격 수사검찰은 김 전 회장에 대해 18일 중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신병이 확보되는 대로 추가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또 쌍방울의 수상한 CB 유통을 통해 벌어들인 김 전 회장의 수익이 어디로 흘러갔는지를 규명할 방침이다. 해당 자금의 경로를 추적해 이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연관성이 있는지를 확인하겠다는 것이다. 검찰은 김 전 회장과 이 대표가 가깝게 지냈다는 관련자들의 진술도 다수 확보했다고 한다. 17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뇌물 혐의 공판에선 김 전 회장의 비서실장 출신이자 계열사 대표를 지냈던 엄모 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검찰은 엄 씨에게 진술조서를 제시하며 “증인은 검찰 조사에서 김 전 회장, 방용철 부회장, 이 대표, 이 전 부지사가 가까운 관계였던 것이 맞느냐는 질문에 ‘네’라고 답변했는데 맞느냐”고 물었고, 엄 씨는 “그렇다”고 답했다. 또 “이 대표의 경우 김 전 회장과 가깝다는 얘기가 회사 내에서 많이 나왔다”는 내용을 담은 엄 씨의 조서도 이날 재판에서 공개됐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인천=황금천 기자 kchwang@donga.com}

    • 202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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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부업자 김성태, 무자본 M&A로 기업사냥

    쌍방울그룹 실소유주인 김성태 전 회장은 전북 남원 출신으로 전주 지역을 연고로 활동하다 2000년대 들어 상경한 후 대부업을 시작했고, 주가 조작 세력에 자금을 대는 등의 방식으로 자산을 키운 것으로 전해졌다. 2007∼2012년 미등록 대부업을 하면서 주가 조작 세력 등에 300억 원가량을 빌려준 혐의로 2017년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김 전 회장은 2010년 경영난에 빠져 있던 쌍방울을 인수했다. 예전부터 긴밀한 관계였던 KH그룹 배상윤 회장이 김 전 회장의 돈을 빌려 쌍방울 인수에 나섰지만 이를 갚지 못하자 지분을 대신 넘겨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쌍방울의 지분 40%를 290억 원에 매입한 김 전 회장은 쌍방울 인수 과정에서 주가 조작을 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확정됐다. 쌍방울은 이후에도 계속 KH와 전환사채(CB)를 주고받으며 무자본 인수합병(M&A)을 거듭했다. 김 전 회장은 가족 등을 핵심 보직에 배치하며 순환출자 구조를 만들었고 무자본 M&A를 통해 계열사를 50여 개로 늘렸다. 그는 이후 정관계와 법조계로 눈을 돌렸다. 검사와 정치인 보좌관 출신 인사들을 쌍방울 본사 및 계열사의 사외이사나 고문으로 대거 영입한 것이다. 또 이화영 전 국회의원의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직 당시 경기도와 아태평화교류협회를 등에 업고 대북 사업까지 노렸다. 계열사 ‘나노스’의 사업 목적에 해외자원 개발업을 신설하고 북한으로부터 희토류 등 북한 광물에 대한 사업권을 약정받은 것이다. 이 전 의원은 쌍방울로부터 총 3억2000여 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상태다. 김 전 회장은 경기도가 북한에 주기로 했던 남북경협 비용을 대신 지불한다는 등의 명목으로 북측에 외화 500만 달러(약 62억 원)를 건넨 혐의도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2019년경 두 차례 이상 임직원 60여 명을 동원해 달러화 지폐를 밀반출한 것으로 전해졌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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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김성태 오늘 구속영장 청구 방침…이재명측, 檢출석 여부 고심

    쌍방울그룹 실소유주 김성태 전 회장이 8개월여 간의 해외 도피 끝에 17일 한국에 붙잡혀온 가운데 검찰이 김 전 회장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간 친분을 보여주는 정황을 다수 파악해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회장과 이 대표가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부인하면서 “상대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과 배치되는 정황이 나타난 것이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최근 쌍방울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하면서 김 전 회장과 이 대표 간 친분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 쌍방울 부회장 출신 한모 씨의 지난해 1월 녹취록을 확보해 신빙성 등을 분석 중이라고 한다. 한 씨가 지인과 나눈 대화가 담긴 녹취록에는 “이재명 후보는 성태 형하고는 가깝지” “(이 대표가) 내 사무실에도 두 번이나 들렀다”는 내용 등이 담겨져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한 씨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전화할 상황이 아니다”고 밝혔다. 김 전 회장은 이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며 “이 대표를 모르냐”는 취재진의 질의에 “전혀 모른다”고 답했다. 이 대표의 변호사비를 대납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말도 안 되는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도 13일 유튜브 방송을 통해 “김성태라는 분 얼굴을 본 적이 없다. (쌍방울과의) 인연이라면 내의 사 입은 것밖에 없다”고 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을수원지검으로 압송해 늦은 시간까지 조사를 이어갔다. 또 18일 중 김 전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한편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검찰 출석 여부를 놓고 이틀째 고심을 이어갔다. 민주당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17일 기자들과 만나 “당 내에선 불출석해야한다는 기류가 강하다”며 “당 지도부가 모이는 18일, 2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김성태 “이재명 전화번호도 몰라”…金측근은 “가까운 관계” “대납 의혹은 말도 안 된다.이재명 씨와는 전화나 뭐 이건 한 적이 없다.” 17일 오전 태국 방콕의 수완나품 공항에서 취재진과 만난 김 전 회장은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이 같이 말했다. 이날 공항에 모습을 드러낸 김 전 회장은 하늘색 셔츠에 회색 점퍼를 입고 있었고, 한 손에는 ‘시골무사 이성계’라는 책을 들고 있었다. 이 책은 2009년 발간된 역사소설로 태조 이성계의 영웅담을 각색한 내용이다. 김 전 회장은 이 대표와의 관계를 묻는 취재진의 질의에 “전화번호도 모른다. 전혀 알지 못하는 관계”라고 강조했다. 또 쌍방울을 둘러싼 배임 횡령 혐의에 대해서도 전면 부인했다. 호화 도피 의혹에 대해선 “김치 먹고 생선은 좀 먹었는데 그걸 황제도피라한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검찰은 17일 오전 3시 25분경(한국시간) 한국 국적기에 탑승한 직후 김 전 회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김성태, 檢 수사에 맞서 특수통 전관 변호사로 맞대응 김 전 회장은 이날 오전 8시 25분경 인천공항에 도착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을 곧바로 호송차량에 태운 뒤 이날 오전 10시 45분경 수원 영통구 수원지검 청사에 도착했다. 검찰은 조사에서 쌍방울에서 2018~2019년 발행한 전환사채(CB)의 성격과 용처 등을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자신이 소유한 페이퍼컴퍼니를 통해그룹 계열사들이 발행한 CB를 매입한 뒤마치 외부의 투자자로부터 투자자금을 유치한 것처럼 허위 공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같은 과정을 쌍방울 관련 주식에 호재성 정보로 활용한 뒤 주가를 부양해 막대한 이익과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것이 검찰의 시각이다. 이에 검찰은 김 전 회장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횡령, 배임 혐의 등을 적용해 수사 중이다. 반면 김 전 회장은 “CB 발행과 유통 과정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회장이 이날 조사를 받을 때 김충우 변호사(사법연수원 24기)가 조력을 위해 수원지검을 찾아와 눈길을 끌었다. 김 변호사는 검찰 재직시 금융정보분석원(FIU)파견 경험이 있고, 검찰 퇴직 후에는 금융감독원에서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실장 등을 역임한 금융통으로 분류된다.● 檢, 영장 청구 후 ‘변호사비 대납’ 본격 수사할 듯 검찰은 김 전 회장에 대해 18일 중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신병이 확보되는 대로 추가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쌍방울의 수상한 CB 유통을 통해 벌어들인 김 전 회장의 수익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여부를 규명할 방침이다. 검찰은 해당 자금의 경로를 추적해 이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연관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김 전 회장과 이 대표가 가깝게 지냈다는 관련자들의 진술도 다수 확보했다. 17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뇌물 혐의 공판에서 김 전 회장의 비서실장 출신이자 계열사 대표를 지냈던 엄모 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검찰은 엄 씨에게 진술조서를 제시하며 “증인은 검찰 조사에서 김 전 회장, 방용철 부회장, 이 대표,이 전 부지사가 가까운 관계였던 것이 맞느냐는 질문에 ‘네’라고 답변했는데 맞느냐”고 물었고, 엄 씨는 “그렇다”고 답했다. 또 “이 대표의 경우 회사 내에서 김 회장과 가깝다는 얘기가 많이 나왔다”는 내용의 조서도 공개됐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인천=황금천 기자 kchwang@donga.com}

    • 2023-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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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부업자서 쌍방울그룹 실소유주로까지… 김성태, 그는 누구?

    쌍방울그룹 실소유주인 김성태 전 회장은 전북 남원 출신으로 전주 지역을 연고로 활동하다 2000년대 들어 상경한 후 대부업을 시작했고, 주가조작 세력에게 자금을 대는 등 방식으로 자산을 키운 것으로 전해졌다.17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김 전 회장은 2010년 경영난에 빠져 있던 쌍방울을 인수하며 기업가로 변신했다. 예전부터 긴밀한 관계였던 KH그룹 배상윤 회장이 김 전 회장의 돈을 빌려 쌍방울 인수에 나섰지만 이를 갚지 못하자 지분을 대신 넘겨받은 것이다. 이들은 쌍방울 인수 과정에서 주가조작을 한 혐의로 나란히 유죄 판결을 받기도 했다.하지만 쌍방울은 계속해서 KH와 전환사채(CB)를 주고받으며 무자본 인수합병(M&A)을 상호 지원하는 등 긴밀한 관계를 이어왔다. 이를 통해 기존 쌍방울의 사업과는 관계가 없는 특장차 제조사와 연예기획사 등을 계열사로 끌어들이며 순환출자 구조를 만들었다.무자본 M&A를 통해 쌍방울을 계열사만 50여 개에 이르는 대형 그룹으로 만든 김 전 회장은 정관계와 법조계로 눈을 돌렸다. 검사와 정치인 보좌관 출신 인사들을 쌍방울 본사 및 계열사의 사외이사나 고문으로 대거 영입한 것이다.김 전 회장은 이화영 전 국회의원의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직 당시 경기도와 아태평화교류협회를 등에 업고 대북 사업까지 노렸다. 계열사 ‘나노스’의 사업 목적에 해외자원 개발업을 신설하고 북한으로부터 희토류 등 북한 광물에 대한 사업권을 약정받은 것. 김 전 회장은 경기도가 북한에 주기로 했던 남북 경협 비용을 대신 지불한다는 명목으로 북측에 외화 500만 달러(약 62억 원)를 건넨 혐의도 받고 있다.한편 김 전 회장은 법무법인 광장의 유재만 변호사(사법연수원 16기)등을 추가로 선임했다. 유 변호사는 검찰 재직 시절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등을 지낸 특수통이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3-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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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번엔 ‘대장동 의혹’… 檢, 이재명에 27일 또는 30일 출석 통보

    대장동 및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사진) 측에 이달 말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다. 이 대표가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조사받은 지 엿새 만이다. 16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이 대표 측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옛 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27일 또는 30일에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다. 검찰은 당시 성남시장으로서 대장동 사업 등의 최종 결정권자였던 이 대표가 민간사업자들에게 택지 분양수익 4054억 원 등 7886억 원의 막대한 수익을 챙기게 하는 대신 성남시에 손해를 입힌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 대표는 또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수감 중)이 2013년 ‘대장동 일당’을 위례신도시 사업자로 선정하는 데 관여한 혐의도 받고 있다. 민주당은 설 연휴를 앞두고 검찰의 출석 요구 사실이 알려지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이 대표는 검찰의 출석 요구 등에 대해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소환 일자를 조율하고 있지 않다”며 “오늘 결정해 알릴 사항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동아일보 기자와의 통화에서 “출석일자가 설 연휴 이후이면 연휴가 끝난 뒤 통보했어야 했다”며 “설날 밥상머리에 (사법 리스크를) 올리겠다고 정치 검찰이 작정한 것”이라고 비판했다.檢, ‘대장동 의혹’ 이재명 조사뒤 성남FC와 묶어 영장 방침 李대표에 이달말 출석 통보 검찰, 배임혐의 등 입증 자신감한동훈 “음모론 뒤 숨는단계 지나”민주 “대장동특검으로 진실규명”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게 출석을 요구하면서 1년 4개월째 각종 의혹을 불러일으켰던 대장동 관련 수사도 정점을 향해 치닫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 조사를 마치는 대로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과 함께 ‘원샷’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 검찰, 배임 등 혐의 입증에 자신감 검찰은 그동안 민간사업자들에게 막대한 초과이익을 몰아준 대장동 사업 수익배분 방식과 사업자 선정 등 과정에 이 대표의 개입이 있었는지 등을 집중 조사해왔다. 그 과정에서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 전 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수감 중)은 각각 2억4000만 원, 8억4700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대장동 및 위례신도시 개발 과정에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를 매개로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민간사업자들로부터 선거자금 등 금품을 받고 특혜를 주는 식으로 수년간 유착관계를 맺어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성남시의 최종 인허가권자인 이 대표가 이를 몰랐을 리 없다는 게 검찰 시각이다. 검찰은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정 전 실장에게 천화동인 1호 지분 428억 원의 일부를 약속했다는 진술도 확보하고 그 돈 일부가 이 대표 몫이 아닌지 수사해왔다. 다만 검찰은 이 대표가 직접 뇌물을 받지 않았더라도 이 대표의 배임 혐의를 입증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다고 자신하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와 정 전 실장이 결재한 성남시의 대장동 특혜 관련 문건을 다수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정 전 실장은 2016년 11월 유 전 직무대리로부터 용적률 상향과 임대주택 용지 비율 축소 등을 요청받고 이를 모두 승낙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장동 사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의 아파트 분양 독점, 서판교터널 계획 늑장 공개 등에도 배임 혐의 소지가 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당시 공사 전략사업실장을 지낸 정민용 변호사도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재판에서 “유 전 직무대리가 (공모지침서에 넣으라고) 말한 내용은 이 시장이 지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대장동 사업은 처음 설계부터 이재명 당시 시장의 아이디어라고 알고 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위례신도시 사업과 관련해서도 이 대표와 정 전 실장이 사업자 공모 전에 유 전 직무대리로부터 보고를 받고 남 변호사 등을 사업자로 선정하기로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검찰이 다음 달 초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국회 체포동의 절차를 밟게 된다. 체포동의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할 경우 검찰은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민주당 “공익 환수 노력한 李대표만 괴롭혀” 한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를 향해 “맥락에 맞지 않는 공허한 음모론이나 힘자랑 뒤에 숨는 단계는 오래전에 지났다고 생각한다”며 “이제는 팩트와 증거로 말씀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대장동 특검’으로 즉각 반격에 나섰다. 박 대변인은 “대장동 일당에게 돈을 받은 ‘50억 클럽’은 내팽개치고, 김만배(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누나가 집을 사준 윤석열 대통령 부친은 나 몰라라 하는 검찰이 공익 환수를 위해 노력했던 이 대표만 지독하게 괴롭히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특검을 통과시켜 대장동과 관련한 모든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3·9대선 직전 당시 윤호중 원내대표 명의로 대장동 특검을 당론으로 발의한 상태다. 이 대표는 당 지도부를 통해 검찰 출석에 대한 찬반 의견을 수렴해 출석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는 이날 검찰 출석과 관련한 기자들의 10여 가지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장은지 기자 jej@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3-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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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대장동 일당내서도 “민간 이익 너무 많아, 공사와 반씩 나누자”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민간사업자들로부터 “민간의 이익이 많으니 공사와 반반씩 나누자”고 논의했다는 진술을 확보해 수사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민간사업자들마저 자신들의 이익이 지나치게 많아지는 것에 불안해했던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16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와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로부터 2017년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강원 평창군의 식당에서 만나 대장동 수익구조에 대해 논의했던 정황을 파악했다. 정 회계사는 이날 김 씨에게 “민간의 수익이 많아질 것 같다”며 “민간이 공공보다 이익을 많이 가져가는 것처럼 보이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한다. 동석한 남 변호사도 “성남도시개발공사와 (이익을) 반반씩 나눠야 한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장동 사업 공모지침서 및 주주협약에는 확정이익 1822억 원만 공사가 가져가고 나머지 배당금 등은 민간이 독식하게 돼 있다. 2017년은 대장동 15개 블록의 택지 분양이 본격화되던 시기로 서판교터널 신설 계획과 성남시의 각종 용적률 혜택 등으로 민간의 분양수익이 크게 늘어 공사 확정이익 1822억 원을 한참 상회할 것으로 예측되던 시기였다. 하지만 김 씨는 “변호사 비용을 더 내면 된다”며 이를 반대했다고 한다. 실제로 성남도시개발공사와 화천대유는 2017∼2020년 총 4차례에 걸쳐 주주협약을 개정했지만 공사의 수익을 1822억 원으로 묶어두는 조항은 그대로 남겼다. 그러면서도 화천대유의 자산관리(AMC) 위탁수수료를 기존 90억 원에서 140억 원으로 증액하는 등 민간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협약이 개정됐다. 이에 대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이던 2021년 10월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공모하고 승인한 내용을 우선협상대상자가 (결정)된 다음 본질적 내용에 대해 (계약) 변경을 하면 안 된다”면서 공사가 확정이익 1822억 원을 가져오는 수익구조의 변경이 불가능했다고 밝혔다. 결국 대장동 사업으로 지난해까지 공사는 1822억 원의 확정이익만 가져갔고, 민간사업자들은 택지 분양에 따른 배당금 4054억 원 등 7886억 원을 차지했다. 검찰은 10일 대장동 일당을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옛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면서 이 같은 불법 수익 규모를 공소장에 적시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3-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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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성남시청 직원 “유동규, 市 패싱하고 이재명에 직보해 당황”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2021년 대장동 수사 초기부터 배임 혐의를 적용해 피의자로 입건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민간사업자의 수익을 늘리는 주요 결정을 하면서 이례적으로 성남시를 ‘패싱’하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 등 성남도개공 관계자로부터 직접 보고받은 정황도 드러났다. 검찰은 민간사업자들에게 수천억 원대 이익을 몰아준 대장동 의혹의 책임자를 이 대표로 보고 이르면 이달 말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공사 직보, 공직생활 40년에 처음 봐” 15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 대표는 2021년 11월 말 서울중앙지검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의 피의자로 입건됐다. 같은 해 9월 말 서울중앙지검에 대장동 의혹 전담수사팀이 꾸려졌다는 점을 감안하면 수사 초기부터 이 대표가 피의자로 입건된 것이다. 검찰은 당시 대장동 사업에 관여한 성남시 현직 공무원들을 잇달아 불러 조사하면서 성남시장이던 이 대표가 공무원들을 건너뛰고 성남도개공 관계자들로부터 직보를 받아 사업을 진행해 왔다는 진술 등을 확보했다. 관련 혐의 조사를 위한 참고인 조사만 최소 8번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직보를 받고 결정한 대표적 사례가 ‘1공단 분리 개발’ 결정이다. 성남시는 당초 대장동과 성남시 구도심에 위치한 1공단 부지를 결합 개발하기로 했다가 2016년 1월 ‘분리 개발’로 방침을 바꿨다. 그런데 이 대표는 성남시 주무 부서가 아닌 공사로부터 관련 보고를 받고 직접 변경 계획을 결재했다고 한다. 당시 성남시 공무원 사이에선 “결합 개발 취지와 맞지 않는다”며 반대하는 입장이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성남시에서 대장동 업무를 담당한 공무원 A 씨는 검찰 조사에서 “성남시 내부 결재를 받아야 하는데 성남시 산하기관에서 성남시장에게 직접 보고한 것이라 당황스러웠다”며 “유동규가 에너지가 넘쳤다. 산하기관이면 상급 기관인 성남시에 와서 조심스러워야 할 텐데 그런 게 없었다. 대장처럼 느껴졌다”고 진술했다. 성남시 간부급 공무원 B 씨는 검찰 조사에서 “40년 넘는 공직생활 동안 절차를 무시한 채 산하기관이 시장의 결재를 바로 받은 사례가 있었냐”는 질문을 받고 “한 번도 없었다”고 답했다. 이 결정은 민간사업자의 수익 증대로 이어졌다.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는 검찰 조사에서 “1공단 분리에 따라 초기 토지보상금 2000억 원에 대한 금융비용 약 100억 원 이상을 아낄 수 있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그 밖에도 당시 성남시가 각종 인허가 혜택을 통해 대장동 민간사업자들의 비용을 덜어줬다는 증언과 물증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설 연휴 이후 이 대표 출석 요청할 듯 하지만 당시 서울중앙지검(지검장 이정수)은 수사팀 구성 16일 만에 성남시청을 뒤늦게 압수수색하면서 ‘늑장 수사’ 논란이 불어졌다. 또 유 전 직무대리와 고 김문기 전 공사 개발사업1처장 등 핵심 관계자들로부터 윗선의 관여에 대한 진술을 확보하지 못했다. 김 전 처장은 2021년 12월까지 진행된 검찰 조사에서 대부분 “기억이 안 난다”는 식으로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지난해 7월 새로 구성된 수사팀이 대장동 의혹을 재수사하는 과정에서 유 전 직무대리와 남욱 변호사 등이 태도를 바꾸면서 이 대표가 공사에 불리한 수익배분 구조를 사전 승인한 정황 등 의미 있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설 연휴(21∼24일)가 끝난 뒤 이 대표를 배임 및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옛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 등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는 일정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

    • 2023-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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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사법 리스크 아닌 검찰 리스크”… 檢, 대장동 수사팀도 조만간 李 부를 방침

    “경찰이 적법하게 권한을 행사한다면 당연히 수용하겠지만, 경찰복을 입고 강도 행각을 벌이고 있다면 판단은 다를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사진)가 12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국회의원으로서의 불체포특권을 내려놓을 수 있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국회에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제출되더라도 회기 중엔 국회 의결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을 행사하겠다는 의미다. 국민의힘은 “일개 범죄 혐의자의 처절한 ‘방탄쇼’”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검찰 출석 조사 이틀 만인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간담회를 열고 “‘사법 리스크’가 아닌 ‘검찰 리스크’라고 말해 달라”며 검찰 수사의 부당함을 호소했다. “검찰이 수사가 아니라 정치를 하는 상황”이라고도 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법으로 ‘맞불’을 놓으려는 것에 대해서도 “두 가지를 (서로) 연관된 것처럼 만드는 건 공평하지 못한 판단”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저에 대한 검찰의 정치적 공격은 없는 사실을 지어낸 것”이라며 “(반면) 김 여사의 사건은 명백한 증거들이 너무 많이 드러나지 않았느냐”고 했다. 이 대표는 윤 대통령에게 재차 회담을 제안했다. 지난해 9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때 대통령 4년 중임제를 언급했던 그는 대통령 결선투표제도 도입하자고 제의했다. 또 “내년 총선에서 합의된 만큼 국민투표로 개헌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민주당은 올해 3월을 목표로 자체 개헌안을 제출하겠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은 이 대표의 회담 제안에 “(여야 3당 대표) 회담은 언제나 열려 있다”며 “국회 상황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해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사과나 반성 없는 한가한 기자회견”이라며 “윤 대통령이 범죄 피의자와 면담할 때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제안을 일축했다. 이날 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CBS 라디오에서 “개인 사법 리스크의 불길이 당으로 옮겨붙지 않도록 하기 위한 안전장치가 바로 (기소 시 당직 정지를 규정한) 당헌 80조”라며 이 대표에게 당직 사퇴를 에둘러 요구했다. 한편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도 배임 및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이 대표를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대표의 출석 일정 조율에 상당 시간이 소요될 것임을 감안해 설(22일) 연휴 이후로 조사 시점을 저울질하고 있다. 검찰은 12일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 대장동 일당 5명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3-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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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檢, 김만배-유동규 등 대장동 일당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 추가기소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 대장동 일당을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12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 김 씨, 천화동인 4호와 5호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을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날 기소 대상에 2010~2018년 성남시장과 성남시 정책보좌관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은 포함시키지 않았다. 대장동 의혹으로 아직까지 이 대표에 대한 출석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향후 추가 조사를 진행한 후 기소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검찰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2015년 2월 대장동 민간사업자 공모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측이 미리 화천대유 관계자들과 접촉해 공모지침서를 논의해 작성한 것으로 판단했다.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는 화천대유 측이 요구한 7개 요구사항을 그대로 공모지침서에 반영하는 등 사실상 민간사업자의 주문대로 대장동 개발사업 설계를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후 주주협약과 사업협약 과정에서도 사실상 민간에 이익을 몰아주는 방식의 대장동 수익구조가 만들어진 점에 대해서도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지난해 9월 대장동 일당들에 대해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기소 전 추징 보전 청구했고, 지난해 12월 법원에서 인용 결정이 나오는 등 범죄수익 환수 절차도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3-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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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쌍방울 김성태, 방콕 외곽 골프장 은신… ‘황제 도피’ 도운 6명 영장

    쌍방울그룹 실소유주 김성태 전 회장(사진)이 해외 도피생활을 하다 10일(현지 시간) 태국 현지 경찰에 체포된 가운데 검찰이 김 전 회장의 해외 도피를 도운 쌍방울 임직원 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도피자금은 물론이고 김치, 참기름 등까지 현지로 나르며 도피를 도운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김 전 회장 조기 송환 방안을 강구하고 나섰다.○ 도피 도운 쌍방울 임직원 6명 구속영장 청구11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9일 쌍방울 부회장 김모 씨를 포함해 임직원 6명에 대해 증거인멸 및 범인도피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중 부회장 김 씨는 김 전 회장의 친동생이다. 또 김 전 회장과 폭력조직에 함께 몸담은 경력이 있는 임원을 포함한 임원급 3명과 차장급 실무진 2명도 영장 청구 대상에 포함됐다. 검찰은 이들이 쌍방울의 주요 의사결정을 이끄는 핵심 관계자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5월 24일 검찰 수사관 출신인 쌍방울 임원 지모 씨가 현직 수원지검 수사관으로부터 쌍방울에 대한 수사기밀을 빼내 오자 이를 접한 후 그룹의 각종 비리가 담긴 증거를 인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특히 이들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뇌물을 준 정황이 드러날 것을 우려해 내부 업무용 PC 등에서 보관해 오던 이 전 부지사 관련 법인카드 사용내역 등을 삭제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한다. 쌍방울 직원들에게 이 전 부지사의 이니셜인 ‘LHY’ 명의로 된 법인카드 내역을 삭제하라고 지시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쌍방울로부터 3억여 원의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로 이 전 부지사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들이 김 전 회장을 해외로 도피시키는 것에도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김 전 회장은 지난해 5월 31일 싱가포르로 출국한 후 태국에 머물며 최근까지 해외 도피를 이어왔는데, 이들은 모두 지난해 6월 이후 태국을 한 차례 이상 방문한 기록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이 도피자금을 운반하며 김 전 회장의 체류비용을 지원하고 수시로 김치, 생선, 참기름 등 한국 음식을 태국 현지로 공수한 것으로 파악했다. 지난해 7월에는 김 전 회장의 생일을 맞아 쌍방울 계열사 소속 유명 가수가 생일 축하 파티를 위해 태국으로 출국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성태, 이달 중 한국 송환 가능성 검찰은 김 전 회장 검거를 위해 지난해 9월 조주연 대검찰청 국제협력담당관(부장검사)을 수원지검 수사팀에 투입했다. 범죄인 인도·형사사법 공조 분야의 전문검사(블루벨트) 인증을 받은 조 부장검사는 지난해 12월 초 김 전 회장 체포 등을 위해 태국을 직접 방문했다. 이원석 검찰총장도 같은 달 주한 태국대사를 접견하며 김 전 회장 등 해외도피사범에 대한 국내 송환에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 전 회장 체포까지는 경찰의 역할도 컸다. 10일 오후 5시 반경(현지 시간) 김 전 회장과 양선길 현 쌍방울 회장이 체포된 골프장은 태국 방콕 중심부에서 40, 50km 떨어진 지역에 있다. 한인 거주 지역과 다소 거리가 있어 수사망과 교민들의 눈을 피하기 좋은 장소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태국 경찰을 통해 김 전 회장 동선에 대한 첩보를 입수했다. 한국에서 파견된 경찰 주재관이 ‘김 전 회장을 본 적 있다’ ‘특정 인물과 잘 어울려 다닌다’ 등의 제보를 받은 것이다. 제보를 통해 압축된 장소 3, 4곳에 김 전 회장이 체포된 골프장도 포함돼 있었다고 한다. 김 전 회장은 12일 태국 현지 사법당국에서 불법체류 여부를 판단하는 재판을 받을 예정이다. 태국 당국이 강제추방 조치를 내리면 김 전 회장은 이르면 이달 중 한국으로 송환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김 전 회장 측이 소송을 내며 불복 절차에 들어갈 경우 송환까지 길게는 수개월이 걸릴 수 있다고 한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김기윤 기자 pep@donga.com}

    • 2023-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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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태, 방콕 외곽 골프장 은신…도피 도운 임직원 6명 영장

    쌍방울그룹 실소유주 김성태 전 회장이 해외 도피생활을 하다 태국 현지 경찰에 체포된 가운데 검찰이 김 전 회장의 해외 도피를 조력한 쌍방울 임직원 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태국에서 체포된 김 전 회장을 최대한 빨리 송환하기 위한 노력을 강구하는 동시에 쌍방울 핵심 관계자들에 대한 전방위적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범인도피’ 쌍방울 임직원 6명 구속영장 청구 11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9일 쌍방울 부회장 김모 씨를 포함해 임직원 6명에 대해 증거인멸 및 범인도피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가운데 그룹 부회장을 맡고 있는 김 씨는 김 전 회장의 친동생이다. 또 김 전 회장과 함께 과거 폭력조직에서 몸담은 경력이 있는 임원 등 3명과 차장급 실무진 2명도 영장 청구 대상에 포함됐다. 검찰은 이들이 쌍방울의 주요 의사결정을 이끄는 핵심 관계자들로 지난해 5월부터 그룹의 각종 비리 자료가 담긴 증거를 인멸하고, 김 전 회장을 해외로 도피시키고 호화생활을 유지하는데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5월 24일 검찰 수사관 출신인 쌍방울 임원 지모 씨가 현직 수원지검 수사관으로부터 빼낸 자신들에 대한 수사기밀을 접한 뒤 각종 증거를 인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이 수사기밀을 유출 받은 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뇌물 사건이 커질 것을 우려해 내부 업무용 PC 등에서 보관해오고 있던 이 전 지사 관련 법인카드 사용내역 등을 삭제한 정황을 포착했다. 이들은 쌍방울 직원들에게 이 전 지사의 이니셜인 ‘LHY’ 명의로 된 쌍방울 법인카드 내역을 삭제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쌍방울로부터 3억여 원의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로 이 전 부지사를 구속 기소했다. 이후 김 전 회장이 올 5월 31일 싱가포르로 출국해 태국으로 거쳐 최근까지 해외 도피를 이어오는 과정에서도 임직원들이 지속적으로 조력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모두 올 6월 이후 태국을 한 차례 이상 방문한 출입국 기록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쌍방울 임직원들이 도피자금을 마련해 김 전 회장의 태국 체류비 등을 지원하고, 수시로 김치, 생선, 참기름 등 한국 음식을 태국 현지로 공수해 온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지난해 7월에는 김 전 회장의 생일을 맞아 계열사 소속의 한 유명 가수가 생일 축하 파티를 위해 태국으로 출국한 적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 김성태, 이르면 이달 안에 한국 송환 검찰은 해외 도피생활을 이어 온 김 전 회장의 검거를 위해 지난해 9월 조주연 대검찰청 국제협력담당관(부장검사)을 수원지검 수사팀에 투입했다. 조 부장검사는 범죄인 인도·형사사법 공조 분야의 전문검사(블루벨트) 인증을 받기도 했으며, 지난달 초 김 전 회장 체포 등을 위해 태국을 직접 방문했다. 또 이원석 검찰총장도 지난달 주한 태국대사를 접견하며 해외도피사범에 대한 국내 송환 협조를 요청했다. 김 전 회장의 체포에는 경찰의 역할도 컸다. 10일 오후 5시 30분경(현지시간) 김 전 회장과 양선길 현 쌍방울 회장이 체포된 골프장은 태국 방콕 중심부에서 40~50km 떨어진 지역에 있다. 방콕에서 거리상 멀진 않으나 한인들이 다수 거주하는 도심에선 다소 거리가 있어 수사망이나 교민들의 눈을 피하기 좋은 장소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달 하순경 태국 경찰을 통해 김 전 회장 동선에 대한 첩보를 입수했다. 한국에서 파견된 경찰 주재관 등이 태국 경찰과 함께 김 전 회장이 체포된 골프장 등에서 ‘김 전 회장을 본 적이 있다’ ‘특정인물과 잘 어울려 다닌다’ 등의 제보를 받았다. 이렇게 압축된 3~4군데 장소 중 한 곳에서 김 전 회장이 검거됐다고 한다. 김 전 회장은 12일 태국 현지 사법당국에서 불법체류 여부를 판단하는 재판을 받을 예정이다. 태국 당국이 강제추방 조치를 내리면 김 전 회장은 이르면 이달 안에 한국으로 송환될 가능성이 높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김기윤 기자 pep@donga.com}

    • 202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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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이재명 “오후 6시엔 나가겠다” 버티다…檢 문건 내밀자 ‘당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의 피의자 신분으로 10일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오후 6시까지만 조사를 받겠다”며 사실상 진술을 거부하다 검찰이 ‘성남시 요구안’ 문건 등을 제시하자 갑자기 태도를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 11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 대표는 전날(10일)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의 피의자 신분으로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으나, 사실상 진술 거부와 다름없는 태도를 보이며 “오후 6시에는 무조건 나가겠다”는 말을 반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 당시 문건 제시하자 “나는 몰랐다” 이 대표의 태도가 급변한 것은 수사팀이 이 대표가 준비해온 진술서로는 소명이 되지 않는 ‘성남시 요구사항’이 담긴 문건을 제시하면서 부터라고 한다. 자신이 준비해온 답변과 배치되는 성남FC 후원 기업 관계자들의 진술과 관련 문건을 수사팀이 제시하자 “나는 몰랐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이 네이버와 두산, 차병원 관계자가 정진상 당시 성남시 정책비서관을 만난 이후 성남시 요구안을 정리한 문건 등을 제시하자, 이 대표는 “정진상이 그랬다는 거냐”고 답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처음 본다. 몰랐다” 등의 답변을 되풀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대표가 과거 성남FC 대표에게 “정진상 비서관과 상의하라”고 말한 진술 등을 확보하고 있는 만큼 이 대표가 ‘꼬리자르기’를 하려는 것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가 2015년 2~3월 곽선우 당시 성남FC 대표에게 “성남FC 운영을 정진상에게 맡겨뒀다. 정진상과 상의해서 모든 걸 결정해라”라는 취지로 말했다는 진술과 증거를 확보하고 있다. 수사팀은 이 발언을 근거로 이 대표를 압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대표의 지위와 영향력을 감안할 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수사팀이 확보한 문건 등 물증을 전날 조사에서 다 제시하지 않고 일부만 보여준 것으로 알려졌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검찰이 제시한 자료와 진술 등을 보고 당황해 태도를 바꾼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앞서 이 대표는 검찰에 출석하며 지지자와 취재진 앞에서는 “피할 이유도 없으니 당당하게 맞서겠다”고 했지만, 정작 조사에서는 자신이 가져온 6쪽 분량의 진술서에 기재된 내용만 반복해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후 조사에서도 대부분 “드릴 말씀이 없다. 모르겠다”는 입장을 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줄곧 “오후 6시에는 무조건 끝내고 나가겠다”고 주장해 수사팀을 당황하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 대표는 당시 성남시 예산 규모를 언급하면서 기업 후원 말고도 성남FC에 자금을 조달할 방법이 있어 문제가 없다고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재정이 구멍난 성남FC에 시 예산을 가져다 쓰려면 시의회를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이 대표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이와 함께 성남FC 직원들 월급을 지급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단 사정이 열악해 기업 후원금이 다급했다는 구단 관계자들의 진술도 다수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기업들이 이 대표에게 부지 용도변경 등 부정한 청탁을 했고 그 대가로 기업들이 160억여 원의 후원금을 냈다는 진술과 문건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당시 후원금을 낸 두산건설, 네이버, 차병원, 농협, 알파돔시티, 현대백화점 등 6개 기업뿐 아니라 ‘대장동 일당’이 연루된 푸른위례자산관리가 성남FC에 낸 후원금 5억 원 역시 뇌물 성격이 짙다고 보고 있다.● 이르면 다음주 구속영장 청구 이 대표 조사는 사실상 오후 7시에 마무리돼 오후 10시 40분까지 3시간 40분 가량 조서를 열람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서를 굉장히 꼼꼼하게, 질문 뉘앙스 하나하나 체크하며 장시간 열람한 것이다. 검찰은 이 대표가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만큼 추가 출석 조사는 의미가 없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기업 및 구단 관계자들의 증거와 진술이 충분해 혐의 입증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 대표의 진술 내용은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사안의 중대성 등을 감안해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등 다른 의혹과 별개로 이 사건에 대해 먼저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영장 청구 여부는 이르면 다음주 초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전날 검찰 조사를 마치고 나오며 “어차피 기소할 것이 명백하고 조사 과정에서 그런 점들이 많이 느껴졌다. 결국 법정에서 진실이 가려질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의 진술 태도 등이 보도되자 더불어민주당은 거세게 반발했다. 민주당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11일 논평에서 “검찰의 조사 상황과 내용을 검찰 편의대로 편집 발췌 왜곡해 실시간으로 보도되도록 유도하는 것도 모자라 거짓말까지 하며 국민을 기만하고 있으니 파렴치하기 이를 데 없다”며 “민주당은 정치 검찰의 야당 탄압과 윤석열 정부의 정적 제거를 위한 언론플레이를 더는 묵과하지 않을 것임을 경고한다”고 밝혔다. 장은지 기자 jej@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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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남지청, 지청장-차장검사 갈등 끝 ‘성남FC’ 재수사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10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조사한 것은 경찰 수사가 시작된 지 4년 7개월 만이다. 이 대표를 향한 수사에 우여곡절이 많았기 때문이다. 성남FC 의혹 수사는 2018년 6월 지방선거 당시 바른미래당이 이 대표를 뇌물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경찰은 3년 3개월 동안 사건을 수사하며 이 대표에 대해 서면조사를 진행한 뒤 2021년 9월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불송치를 결정했다. 하지만 고발인이 이의신청을 하면서 성남지청이 사건을 넘겨받았다.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에 의해 ‘고발인 이의신청권’이 사라지기 전이어서 수사가 계속될 수 있었던 것이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 내부에서도 내홍이 상당했다. 박하영 전 성남지청 차장검사와 수사팀은 후원금 용처 등에 대한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지난 정부와 가까웠던 박은정 당시 성남지청장은 결정을 미루며 사실상 수사를 중단하라는 시그널을 보냈다. 결국 박 전 차장검사가 검찰 내부망에 들국화의 ‘사노라면’을 부른 음성 파일을 올리며 사의를 밝히고 나서야 수사가 재개됐다. 이후 박 전 지청장은 성남FC 사건 무마 의혹으로 고발됐는데, 현재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에서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검찰은 지난해 2월 직접 수사하는 대신 한 차례 불송치를 결정했던 경찰에 수사를 다시 맡겼다. 재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약 7개월의 추가 수사를 거쳐 지난해 9월 이 대표 등의 혐의가 인정된다는 보완수사 결과를 검찰에 통보했다. 성남FC가 두산건설로부터 받은 후원금 42억 원에 한해 제3자 뇌물공여 혐의가 인정된다는 취지였다. 사건을 다시 넘겨받은 검찰은 두산건설뿐 아니라 네이버 등을 추가 압수수색하며 수사를 확대했다. 또 지난해 10월 전 성남시 공무원과 전 두산건설 대표를 기소하며 공소장에 이 대표와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공모했다’는 내용을 담아 이 대표 조사를 예고했다. 이 대표는 이날 검찰에 출석하며 “이미 수년간 수사를 해서 무혐의 처분된 사건을 다시 끄집어내 없는 죄를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검찰은 입장문을 내고 “경찰에서 불송치하기로 했지만 고발인이 즉각 이의신청해 송치된 사건”이라며 “4년 7개월 동안의 경찰,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이 대표에 대해 무혐의 처분한 적은 전혀 없다”고 맞받았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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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진술서 6장 내고 “할말 없다”… 檢 “부정한 청탁 증거 확보”

    “성남시의 적법한 행정과 성남FC 임직원들의 정당한 광고계약을 서로 엮어 부정한 행위처럼 만들고 있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이 대표는 10일 성남지청에 출석하면서 성남FC 후원금에 대해 “지자체장의 적극행정” “정당한 광고계약”이라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유민종)는 이 대표의 발언과 배치되는 물증과 대기업 관계자들의 증언 등을 제시하며 이 대표를 강하게 압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조사는 오후 10시 40분까지 12시간 가까이 이어졌다.○ 차담 없이 조사 시작…“진술서대로 해 달라”이날 오전 10시 48분경 이 대표가 청사에 들어서자 성남지청 측에선 “검찰 지휘부와 차담을 하겠냐”고 물었다. 하지만 이 대표는 차담 없이 바로 조사를 받겠다며 거부했다. 검찰에선 수사팀장인 유 부장검사가 직접 이 대표 조사를 시작했고 이 대표 변호인으로는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 검찰국장을 지낸 박균택 전 광주고검장이 입회했다. 양측의 입장은 조사 내내 평행선을 달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검찰 조사에서 자신이 가져온 6페이지 분량의 진술서에 기재된 대로 진술한 것으로 해달라고 하면서 사실상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낮 12시 반경 설렁탕을 배달시켜 먹은 뒤 이어진 오후 조사에서도 대부분 “드릴 말씀이 없다. 모르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일부 진술에 대해서만 구체적으로 답변했다고 한다. 이 대표는 검찰에 출석하며 “성남FC 운영비가 부족하면 성남시 예산을 추가 편성해서 지원하면 그만”이라면서 성남시가 성남FC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대기업들로부터 후원금을 내라고 강요할 이유가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사에서도 이 같은 주장을 유지했다고 한다. 하지만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FC 운영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자 정치적 약속을 이행하지 못할 것을 우려해 인허가 이슈를 갖고 있는 관내 대기업을 접촉해 후원금을 내도록 했다며 이 대표를 압박했다. 이 대표는 또 성남FC 후원금을 개인이 착복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검찰은 2015년 성남FC 마케팅실장이던 이모 씨가 19억 원 상당의 광고를 유치했다는 명목으로 1억7300여만 원(세전)의 성과급을 가져가는 등 후원금 중 일부가 이 대표 측근에게 흘러들어갔다고 보고 있다.○ 검찰 “부정한 청탁 증거 확보”이 대표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검찰은 이 대표가 후원금을 받은 이후 성남시가 실제로 두산건설 등 해당 기업의 편의를 봐줬다는 증거가 명확하다면서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제3자 뇌물죄가 입증되려면 ‘부정한 청탁’과 ‘대가성’ ‘직무관련성’ 등이 인정돼야 한다. 검찰은 기업들이 이 대표에게 부지 용도변경 등 부정한 청탁을 했고 그 대가로 기업들이 160억여 원의 후원금을 냈다는 진술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당시 후원금을 낸 두산건설, 네이버, 차병원, 농협, 알파돔시티, 현대백화점 등 6개 기업뿐 아니라 ‘대장동 일당’이 연루된 푸른위례자산관리가 성남FC에 낸 후원금 5억 원 역시 뇌물 성격이 짙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가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만큼 추가 출석 조사는 의미가 없다고 보고 있다. 그 대신 사안의 중대성 등을 감안해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등 다른 의혹과 별개로 이 사건에 대해 먼저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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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변호사비 대납 의혹’ 김성태 前쌍방울회장 태국서 체포

    횡령 등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다가 지난해 5월 해외로 출국해 8개월째 도피 생활을 이어오던 쌍방울그룹 실소유주 김성태 전 회장이 10일(현지 시간) 태국 현지 경찰에 체포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 ‘키맨’으로 꼽히는 김 전 회장의 신병이 확보되면서 검찰 수사에 새 변곡점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태국 빠툼타니 골프장에서 이날 태국 경찰청 산하 이민국에 의해 체포됐다. 김 전 회장보다 먼저 해외로 도피했던 양선길 현 쌍방울 회장도 같은 장소에서 붙잡혔다. 태국 수사당국은 한국 측에 김 전 회장의 체포 소식을 알렸고, 검찰 역시 이날 오후 김 전 회장 검거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검거 소식을 확인하고 즉시 태국 현지 수사당국과 김 전 회장 송환 절차 조율에 착수했다. 앞서 수사팀은 김 전 회장에 대해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했고, 외교부를 통해 여권도 무효화했다. 김 전 회장은 지난해 5월 31일 싱가포르로 떠난 뒤 거처를 태국으로 옮겨 머무르고 있었다. 그는 지난해 5월 검찰 수사관 출신 쌍방울 임원이 현직 수원지검 수사관으로부터 수사기밀을 몰래 받아본 뒤 싱가포르로 출국했다. 당시 쌍방울 측은 검찰이 쌍방울 관계자들을 상대로 진행한 계좌 압수수색 영장 초안 등을 통째로 건네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수사기밀 유출에 연루된 수사관을 구속 기소하고, 지난해 7월부터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쌍방울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3억여 원의 불법 정치자금 및 뇌물을 건넨 사실을 포착해 이 전 부지사와 방모 쌍방울 부회장을 구속 기소했다. 김 전 회장이 태국에서 재판 없이 한국에 들어오겠다는 의사를 밝히면 이르면 이달 말 송환될 수 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태국 파타야에서 붙잡힌 전 쌍방울 재경총괄본부장이자 김 전 회장의 매제인 김모 씨처럼 태국 법원에 한국 송환을 거부하는 절차를 밟을 경우 송환까지 5∼6개월가량 소요될 가능성도 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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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사 방해하겠다” 협박해 수억 뜯어낸 조폭 출신 노조간부 등 구속 기소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이준범)는 9일 공동공갈 혐의로 전국연합건설현장노조위원장 임모 씨(51)와 지부장 황모 씨(38)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서울과 경기 지역 건설 현장 33곳을 돌아다니며 건설업체 관계자들에게 공사를 방해하겠다고 협박해 단체협약비 명목으로 임 씨가 2억3000만 원을, 황 씨가 8600만 원을 뜯어간 혐의를 받고 있다.이들은 건설 현장에 확성기를 설치한 차량을 배치하고 집회를 열거나, 미흡한 안전조치 사항을 촬영해 관공서에 민원을 제기할 것처럼 행세하는 등의 방식으로 돈을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건설업체로부터 받아간 돈을 회식비 등으로 사용했다고 한다. 또 임 씨는 매달 1800만 원 가량을 활동비 등의 명목으로 유용한 것으로 조사됐다.황 씨는 조직폭력배인 연신내식구파 출신으로, 나머지 노조 간부 중에서도 폭력 전과자가 다수 있던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이 노조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과는 무관한 단체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3-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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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만배 120억 수임료’ 로펌 “金에 일부 반환”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사진)로부터 거액의 수임료를 받은 법무법인이 수임료 중 일부를 다시 김 씨에게 돌려준 것으로 확인됐다. 8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장동 의혹이 불거진 2021년 9월경부터 김 씨의 법률대리를 맡은 A법무법인은 검찰에 “김 씨가 ‘항소심까지 맡아 달라’며 미리 지급한 항소심 수임료의 경우 회계 처리가 어려워 돌려줬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씨가 A법무법인 측에 지급한 수임료를 120억 원가량으로 보고 범죄수익 은닉 목적으로 수임료를 높게 책정한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또 지난해 12월 A법무법인의 B 변호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를 확보했다. B 변호사는 동아일보 기자에게 “첫 수임료를 받은 후 추가 기소, 재판 장기화 등에 따라 증액을 논의하게 된다”며 “김 씨는 증액하는 대신 항소심까지 맡아달라는 조건을 강하게 제시했는데, 법인 입장에서 시작되지 않은 항소심 비용을 미리 받기 어려워 돌려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일각에선 김 씨가 법인 계좌에서 수임료를 지급했다고 하는데 김 씨 개인 계좌에서 받아 다시 개인 계좌로 돌려줬다. (금액도) 100억 원이 넘는다는 건 터무니없으며 실제로는 그보다 적다”면서도 정확히 얼마를 받아 얼마를 돌려줬는지는 밝히지 않았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3-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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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만배 120억 수임료’ 로펌 “金에 일부 반환”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로부터 거액의 수임료를 받은 법무법인이 수임료 중 일부를 다시 김 씨에게 돌려준 것으로 확인됐다. 8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장동 의혹이 불거진 2021년 9월경부터 김 씨의 법률대리를 맡은 A 법무법인은 검찰에 “김 씨가 ‘항소심까지 맡아 달라’며 미리 지급한 항소심 수임료의 경우 회계처리가 어려워 돌려줬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씨가 A 법무법인 측에 지급한 수임료를 120억 원 가량으로 보고 범죄수익 은닉 목적으로 수임료를 높게 책정한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또 지난해 12월 A 법무법인의 B 변호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를 확보했다. B 변호사는 동아일보 기자에게 “첫 수임료를 받은 후 추가 기소, 재판 장기화 등에 따라 증액을 논의하게 된다”며 “김 씨는 증액하는 대신 항소심까지 맡아달라는 조건을 강하게 제시했는데, 법인 입장에서 시작되지 않은 항소심 비용을 미리 받기 어려워 돌려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일각에선 김 씨가 법인 계좌에서 수임료를 지급했다고 하는데 김 씨 개인 계좌에서 받아 다시 개인 계좌로 돌려줬다. (금액도) 100억 원이 넘는다는 건 터무니없으며 실제로는 그보다 적다”면서도 정확히 얼마를 받아 얼마를 돌려줬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3-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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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김만배, 법무법인에 수임료 120억 줬다”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사진)가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한 법무법인에 100억 원 넘는 거액의 수임료를 지급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6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김 씨가 이 법무법인 측에 수임료 명목으로 약 120억 원을 건넨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법무법인은 대장동 의혹이 불거진 2021년 9월경부터 김 씨의 법률대리를 맡아왔다. 검찰은 변호인 선임 과정과 100억 원이 넘는 수임료 명목 자금의 정확한 성격과 용처를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 씨가 대장동 사업을 통해 벌어들인 배당금 등 범죄수익이 수사와 재판을 통해 추징당할 것을 우려해 법무법인 측에 미리 거액을 지급한 것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이 법무법인 소속 A 변호사 등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를 확보했다. 이에 대해 A 변호사는 동아일보에 “100억 원이 넘는 수임료는 터무니없는 금액”이라며 의혹을 부인했다. 그는 “누가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해 검찰도 오해하고 있었지만 지금은 정확한 사실을 알고 있다”면서도 “이미 재판만 110회 이상 했다”고 밝혔다. 법조계 “김만배, 100억 넘는 수임료 이례적”… 檢, 적정성 조사 김만배 수임료 논란 檢, 거액 수임료 성격 수사나서… 추징 우려한 선지급 가능성 의심법무법인 “재판 110회… 檢이 오해”… 김만배, 자해시도 23일만에 첫 조사 수임료는 착수금 명목으로 일정액을 먼저 내고, 수사나 재판 단계마다 정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김 씨 사건은 수사와 재판이 장기화되고 있지만 아직 1심 재판이 끝나기 전이다. 그런 만큼 김 씨가 법무법인 측에 100억 원 넘는 돈을 지급한 것을 두고 이례적이란 지적이 나온다. 법조계 관계자는 “재산 동결을 피하기 위해 변호인과 함께 범죄수익을 은닉하려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검찰도 수임료의 적정성 여부를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검찰은 현재까지 800억 원가량의 대장동 관련 수익을 동결했고, 김 씨가 숨겨 놓은 275억 원가량의 재산도 추가로 확인해 압수하는 등 김 씨의 자금줄을 틀어막고 있다. 법조계에선 검찰이 김 씨의 입을 열도록 압박하면서 동시에 범죄수익 환수를 시도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재산 1000억 원 동결·압수하며 압박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6일 오전 10시부터 김 씨를 불러 조사했다. 김 씨가 지난해 12월 14일 자해를 시도한 지 23일 만이다. 검찰은 이날 김 씨를 상대로 천화동인 1호의 실소유주 의혹과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했다고 한다. 천화동인 1호는 대장동 사업을 통해 4040억 원의 수익을 배당받은 민간사업자 중 단일 법인으로 가장 많은 1208억 원을 챙겨간 곳이다. 대외적으로는 김 씨의 소유지만 실소유주가 따로 있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대부분 진술을 거부하며 조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 씨를 둘러싼 수상한 자금 흐름을 추적해 대장동 사업으로 벌어들인 범죄수익을 최대한 환수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부패방지법 혐의에 대해선 아직 김 씨를 기소하지 않았지만 지난해 9월 법원에 ‘기소 전 추징보전’ 청구를 했고 11월 법원에서 인용 결정이 내려졌다. 법원이 인정한 추징보전 액수는 4446억 원이고, 이 가운데 800억 원에 대해서는 동결 조치가 결정됐다. 대장동 범죄수익의 규모가 총 4446억 원에 달하는데 이 중 대장동 일당이 800억 원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도록 했다는 뜻이다. 동결된 800억 원 가운데는 천화동인 1∼7호의 사업 수익이 모두 포함돼 있다. 김 씨뿐 아니라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 등 주요 대장동 사업자의 수익도 동결된 것이다. 또 김 씨가 경기 성남시 분당구 판교 일대에 구입한 62억 원 상당의 고급 타운하우스도 동결돼 임의로 처분할 수 없게 됐다.○ 수감 중에도 재산은닉 관리 지속적으로 지시검찰은 이미 동결한 800억 원과 별도로 김 씨가 2021년 11월 수감된 이후 측근들을 통해 은닉한 275억 원 규모의 범죄수익도 찾아내 압수 등의 절차를 진행했다. 검찰은 화천대유 공동대표였던 이한성 씨와 화천대유 이사이자 쌍방울그룹 부회장을 지낸 최우향 씨를 각각 구속 기소하면서 이들이 김 씨의 지시를 받아 화천대유 자금을 인출해 보관해오고 있던 148억 원 상당의 수표를 현물로 찾아내 압수했다. 이들은 수백 장의 수표를 대여금고 등 여러 곳에 은닉해왔고, 지난해 5월 검찰 지휘부가 바뀌자 대대적인 재수사를 염두에 두고 자금 은닉 장소를 옮겨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현재까지 묶어둔 김 씨의 재산은 모두 1000억 원에 달한다. 검찰은 김 씨가 변호사를 통해 2021년 11월 이후에 진행된 범죄수익 은닉 과정에 관여했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수감 중이던 김 씨는 변호인 접견을 통해 측근들에게 재산 은닉과 관리를 지속적으로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

    • 2023-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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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KBS기자에 ‘허위사실 전달’ 신성식 검사장 기소

    검찰이 2020년 ‘신라젠 취재 의혹’에 연루된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사이의 대화 내용을 허위로 꾸며 KBS 기자에게 전달한 혐의로 신성식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사진)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준동)는 5일 신 연구위원과 오보를 낸 KBS 이모 기자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신 연구위원이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로 재직하던 2020년 6∼7월 한 장관과 이 전 기자가 나눈 대화 녹취록 내용이라면서 KBS 기자들에게 거짓 정보를 알려 두 사람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신 연구위원은 당시 KBS 기자들에게 “녹취록상 한동훈 (당시) 검사장이 이 전 기자에게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주가 조작 연루 의혹 취재를 적극 돕겠다면서 보도 시점을 조율했다”며 “이는 총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의도가 명백하고, 총선에서 야당이 승리하면 (당시 윤석열) 총장에게 힘이 실린다는 구도를 짰다”고 발언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런데 관련 보도 직후 공개된 이 전 기자의 녹취록에는 이 같은 내용이 들어 있지 않았다. 신 연구위원은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하다 KBS 기자가 보관한 신 연구위원과의 녹취록 등을 증거로 제시하자 사실관계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신 연구위원은 고소인인 한 장관 측에 사과 의사도 밝혔다고 한다. 하지만 신 연구위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검찰의 이번 기소는 사실관계로나 법리적으로나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했다. KBS기자협회도 입장문을 내고 자사 기자를 기소한 것에 대해 “무리한 기소”라고 반발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3-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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