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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경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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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호경 팀장입니다.

kimhk@donga.com

취재분야

2025-11-06~2025-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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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첨땐 시세 반값에 내집”… 집값 고공행진이 낳은 ‘줍줍 열풍’

    ‘줍줍 청약’ 4만9796 대 1 추첨으로 당첨자를 뽑는 서울 강남 아파트의 무순위 청약에 약 25만 명이 몰렸다. 3년 전 분양가로 공급돼 당첨되면 15억 원 안팎의 시세 차익을 거둘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에 무주택자들이 대거 청약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서울 아파트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매매가와 전세가격이 동반 상승하는 상황에서 새 아파트가 나오자 청약이 과열 양상을 보인다는 분석이 나온다. 11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일원동 ‘디에이치자이개포’ 무순위 청약 5채 모집에 총 24만8983명이 신청서를 냈다. 평균 경쟁률은 4만9796 대 1에 이르렀다. 전용면적 84m²인 1채에는 12만400명이 몰렸다. 나머지 4채는 대형 평수(전용 118m²)로 12만8583명이 신청했다. 무순위 청약은 미계약 물량을 다시 공급하는 제도로 청약 점수를 따지지 않고 추첨제로 당첨자를 선정해 ‘줍줍’으로 불린다. 당첨자는 18일 발표되며 26일까지 계약금(분양가의 20%)을 납부한 뒤 10월 29일까지 잔금을 내야 한다.“당첨땐 시세 반값에 내집”… 집값 고공행진이 낳은 ‘줍줍 열풍’ 3년 전 분양가보다 시세 2배돼전세가도 뛰며 갭투자 수요불러“공급난-높은 청약문턱이 촉발”11일 서울 강남구 일원동 ‘디에이치자이개포’(사진) 무순위 청약에 약 25만 명이 몰려들며 역대급 경쟁률을 나타낸 것은 시세의 반값에 강남 신축 아파트를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 사는 성인 무주택자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 청약보다 문턱도 낮다. 개포주공8단지를 재건축한 이 단지는 2018년 3월 분양 당시 전용 84m² 분양가가 14억1760만 원이었다. 지난해 8월 같은 면적의 분양권이 30억 원에 거래됐다. 현재 호가도 30억 원 수준이다. 무순위 청약 당첨자는 3년 전 분양가로 공급받기 때문에 최소 15억 원의 차익을 거둘 수 있는 셈이다. 전용 118m² 분양가는 18억8780만∼19억690만 원이었다. 아직 분양권 거래 사례가 없고 매물도 없지만 부동산업계는 인근 비슷한 면적의 아파트가 35억 원 안팎에 거래된 걸 감안해 전용 118m² 역시 15억 원의 차익 실현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아파트 공급난으로 매매가뿐만 아니라 전세가까지 오른 점도 청약 과열 요인으로 꼽힌다. 이 단지는 청약 당첨자가 곧바로 입주해야 한다는 규제를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입주 시점에 전세를 놓을 수 있는 ‘갭투자’가 가능하다. 여기에 지난해 7월 말 시행된 ‘임대차3법’ 등으로 전세가가 이미 분양가를 넘어섰다. 전용 84m² 기준 전세 호가는 16억 원으로 분양가보다 1억8000만 원가량 높다. 무순위 청약에 당첨되면 전세보증금으로 잔금을 내고도 돈을 남길 수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올 3월 무순위 청약 과열을 막기 위해 청약 자격을 무주택자로 제한했는데도 25만 명 가까운 인원이 몰린 것을 이례적인 현상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5월 서울 성동구 ‘아크로서울포레스트’ 무순위 청약에서 3채 모집에 26만 명이 몰렸지만, 당시엔 수도권에 사는 성인이면 주택 소유 여부와 상관없이 지원할 수 있었다.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내 집을 마련하고 싶어도 기존 아파트값은 천정부지로 올랐고 청약 문턱은 워낙 높다 보니 무주택자들이 로또 사는 심정으로 청약을 넣었다”며 “매매가와 전세가가 단기간 급등하며 생긴 비정상적인 현상”이라고 말했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1-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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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값 뛰며 중개보수 느는데… 수수료 개편안, 6개월째 결론 못내

    집값이 크게 오르면서 늘어난 부동산 중개보수 부담을 낮추기 위한 정부의 중개보수 개편 작업이 6개월 넘게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이달 내에 최종안을 내놓을 방침이지만 중개보수가 여전히 높다는 소비자와 수입 감소를 우려하는 공인중개업계, 중개업계 반발을 부담스러워하는 정부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맞서 합의점을 도출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중개보수 개편이 미뤄지는 동안 서울 아파트 등 집값 오름세가 이어지고 있어 집을 사는 실수요자들이 높은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듭 지연되는 중개보수 개편안 1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의 중개보수 개편안은 이달 중 확정된다. 개편안 발표를 당초 6월에서 7월로 미뤘는데 이를 지키지 못하고 또 연기한 것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2월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중개보수 개편 권고안을 내놓았다. 이후 국토부는 정부와 공인중개업계, 소비자 단체가 참여하는 ‘중개보수 및 중개 서비스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꾸렸지만 6개월 넘게 논의만 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주택 매매 시 중개보수는 5개 가격 구간마다 다른 상한요율이 적용된다. △5000만 원 미만은 매매가의 0.6% △5000만∼2억 원 미만 0.5% △2억∼6억 원 미만 0.4% △6억∼9억 원 미만 0.5% △9억 원 이상 0.9% 이내에서 소비자와 공인중개사가 협의해 중개보수를 정한다. 소비자단체와 공인중개업계 간 입장 차이가 가장 큰 부분은 거래가 빈번한 9억 원 이하 중저가 주택의 중개보수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관계자는 “중개보수가 비싸다고 중개 서비스가 달라지지 않는 만큼 단일 요율제로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단체는 TF에서 가격 구간을 없애고 매매가의 0.4%를 중개보수로 정하자는 방안을 제안했다. 공인중개사업계는 중저가 주택의 중개보수만큼은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정부가 집값 안정 실패의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며 “중저가 주택의 중개보수를 지금보다 낮춘다면 중개사들이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고가 주택 중개보수는 줄어들 듯 다만 9억 원 넘는 고가 주택 거래 시 중개보수 부담을 낮추는 데에는 어느 정도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TF에서 유력하게 검토되는 권익위 권고안은 12억 원이 넘는 주택 매매 시 12억 원 초과분은 일정 범위(0.5∼0.9%)에서 협의해 중개보수를 정하는 방식이었다. 15억 원짜리 아파트 매매 시 현재 중개보수는 최고 1350만 원이지만 권고안을 적용하면 840만∼960만 원으로 390만∼510만 원가량 줄어든다. TF에 참여한 한 관계자는 “12억 원을 15억 원으로 올리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며 “구체적인 금액과 요율은 아직 확정되진 않았다”고 했다. 거래가 성사되지 않아도 수고비를 주는 방안은 최종안에 담기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당초 권익위는 수고비를 명문화하는 방안을 제안했지만 소비자와 공인중개업계 모두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진형 경인여대 경영학과 교수(대한부동산학회장)는 “중개보수가 비싸다는 국민 여론에 떠밀려 현장에 대한 면밀한 분석 없이 중개보수 개편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이런 분위기라면 소비자와 공인중개업계 모두 만족하지 못하는 개편안이 나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21-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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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락가락 부동산정책 비웃은 공공개발 투기

    공공 주도 개발사업을 추진하던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입주권(딱지)을 불허하는 시점을 늦추는 과정에서 수도권 일대에 투기성 거래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무리하게 재산권을 제한하다가 반발이 생기면 원상 복구하는 허술한 정책이 투기세력에 빌미를 줬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올 6월 16일부터 28일까지 사업 후보지 52곳 중 38곳에서 총 767건의 다세대 및 연립주택 거래가 이뤄졌다. 이는 민주당이 6월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공공사업 후보지 내 부동산 소유주에게 입주권을 주지 않는 시점을 당초 2월 5일에서 6월 29일로 늦추기로 하면서 6월 16일부터 13일 동안 입주권 투기를 할 수 있는 공백기가 생겼기 때문이다. 당초 정부는 2·4대책 발표 다음 날인 2월 5일부터 후보지 부동산을 매입하면 입주권을 주지 않고 현금 청산만 하기로 했다. 사업지가 확정되지 않았는데 대책 발표일 이후 집을 샀다는 이유로 현금 청산을 하면 실수요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이런 비판 때문에 민주당이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수정했고 국토부는 “법안 통과까지 2주일가량 남아 투기세력 유입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낙관했다. 이런 낙관론과는 달리 현장에서는 투기성 거래가 끊이지 않았다. 정부가 애초 입주권 불허 시점을 2월 5일로 성급하게 발표하면서 실수요자만 주택 마련 기회를 놓쳤다는 지적이 나온다. 규제 번복으로 생긴 공백 2주간, 수도권 52곳중 38곳서 투기거래부동산 정책 비웃은 공공개발 투기 10일 오후 인천 부평구 십정동 D빌라. 전철 1호선 동암역과 인접한 이곳은 낡은 단독주택과 빌라, 저층 상가가 밀집해 있었다. 2명이 공동 소유 중인 D빌라는 수년간 매매거래가 없었지만, 6월 18일부터 불과 닷새 동안 20채 중 13채가 팔렸다. 또 다른 1채는 소유주와 가까운 사람으로 추정되는 사람에게 증여됐다. D빌라 매수자들은 매매계약서를 쓴 지 1, 2일 만에 소유권 이전등기까지 마쳤다. 한두 달에 걸쳐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으로 나눠 내는 주택 매매대금을 한꺼번에 치른 것이다. 현지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인근에 3채를 갖고 있던 집주인도 한 채는 자녀에게 증여하고, 다른 한 채는 다른 가족에게 팔았다”고 귀띔했다. 인천 동암역 일대는 올 5월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주도 도심복합개발 사업의 역세권 개발 후보지로 지정됐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6월에 사업 후보지 토지 소유주에 대한 입주권 제한 적용 시점을 당초 2월 5일에서 6월 29일로 늦추자 6월 16일부터 28일까지 규제 공백기가 생기면서 투기성 거래가 잇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거래는 사업 후보지 52곳 중 38곳에서 일어나 정부가 성급하게 정책을 추진했다가 반발이 거세지면 다시 정책을 바꾸며 투기 세력에 문을 열어줬다는 지적이 나온다. ○ 규제 공백 2주, 수도권에 투기성 거래 집중동암역세권의 경우 6월에 74채가 거래돼 700명 안팎으로 추산되는 기존 토지주의 10%가 넘는 투자자가 새로 유입됐다. 국토교통부는 2·4공급대책에서 전체 토지주 10% 동의를 받을 경우 후보지 예비구역 지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외부 투자자 의사만으로도 사업 추진이 가능해진 것이다. 이렇게 유입된 외지인들이 공공사업을 밀어붙이는 역할도 하고 있다. 실제 이날 동암역 일대 골목에는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주도 개발에 동의하라고 독려하는 안내문이 붙어 있었다. 한 주민은 “우리 동네에 부동산을 보유한 중개업자들이 외부 투자자를 끌어들여 빌라를 매입하게 하고, 이후 찬성 서명을 받는 등 지역 여론을 조성하고 있다”며 “사업에 반대하면 입주권을 못 받는다는 등 없는 말을 지어내기도 한다”고 했다. 이 같은 투기성 거래가 후보지 내 집값을 끌어올려 향후 보상 규모가 크게 불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 사람이 소유하고 있던 빌라 건물이 여러 명에게 비싼 가격에 팔리면 보상금과 보상을 위해 필요한 입주권 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공공개발 후보지 9곳이 몰려 있는 서울 은평구 일대가 그런 예다. A 씨가 보유하고 있던 은평구 한 빌라의 경우 20채 중 16채가 6월 20∼25일 4억5000만 원 안팎에 거래됐다. 올해 3월 후보지 지정 전만 해도 3억 원 중반에 팔렸지만 최근 약 1억 원이 오른 것이다. 다른 1채는 A 씨의 배우자로 추정되는 B 씨가 매입했다. A 씨는 이 거래를 하며 B 씨가 매입한 빌라로 전입했다. 2채는 가까운 사람에게 증여했다. 단 5일 만에 A 씨는 빌라를 판 시세차익에 입주권 3개까지 얻은 것이다. 인근 부동산 중개사무소 관계자는 “6월에 입주권 불허 시점이 바뀐다는 사실이 알려진 뒤 2주 동안 갭투자 매물이 모두 거래됐다”고 했다. 소액이라도 이익을 보려는 ‘단타매매’까지 벌어졌다. 인천 제물포역세권 후보지 건물 한 동의 12채짜리 빌라는 1채만 남기고 모두 소유주가 바뀌었다. Y 씨는 6월 19일 7200만 원에 빌라를 매입해 22일 등기를 한 뒤 24일 7300만 원에 다시 매도했다. 이틀 사이 1000만 원을 챙긴 셈. 이를 매입한 P 씨는 4일 만인 입주권 제한 시점 하루 전인 28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과열 없다”던 정부, 정책 신뢰 떨어뜨려 전문가들은 정부와 여당이 아마추어식 대책을 성급하게 추진하면서 투기세력에 여지를 준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공공주도 개발을 위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은 입주권을 무리하게 제한한 규정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땅투기 사태가 겹쳐 올 3월부터 국회에 계류돼 있었다. 정부와 여당이 현금청산 기준일을 2월 5일에서 6월 29일로 늦출 당시 투기가 끼어들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당시 정부는 “법안 통과 때까지 남은 2주간 등기를 마치기 어려운 만큼 실제 투기 가능성이 낮다”고 했다. 당시 국회 속기록을 보면 국토부 관계자는 투기 가능성을 우려하는 질의에 대해 “파악한 바로는 그렇게 과열된 것은 없다”고 답했다. 본보 취재 결과 2. 3일 만에 등기를 마친 사람이 수두룩했던 점을 감안하면 정부의 태도가 안이했던 셈이다. 현재 국토부가 후보지 내 투기 거래 여부를 조사하고 있지만 불법증여나 대출규정 위반 등 구체적인 불법 사실이 드러나지 않는 한 틈새를 노려 거래했다는 것만으로는 처벌이 어렵다. 투기가 광범위하게 벌어졌다면 후보지 지정 자체를 취소하겠다는 방침이지만 구체적인 기준도 정해져 있지 않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짧은 기간에 정책 기준을 여러 차례 변경할 경우 시장 혼란은 불가피하다”며 “투기 세력이 유입되며 애꿎은 원주민들이 피해를 보게 됐다.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를 정부가 스스로 해쳤다”고 지적했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21-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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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규제 번복으로 생긴 공백 2주간, 수도권 52곳중 38곳서 투기거래

    10일 오후 인천 부평구 십정동 D빌라. 전철 1호선 동암역과 인접한 이곳은 낡은 단독주택과 빌라, 저층 상가가 밀집해 있었다. 2명이 공동 소유 중인 D빌라는 수년간 매매거래가 없었지만, 6월 18일부터 불과 닷새 동안 20채 중 13채가 팔렸다. 또 다른 1채는 소유주와 가까운 사람으로 추정되는 사람에게 증여됐다. D빌라 매수자들은 매매계약서를 쓴 지 1, 2일 만에 소유권 이전등기까지 마쳤다. 한두 달에 걸쳐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으로 나눠 내는 주택 매매대금을 한꺼번에 치른 것이다. 현지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인근에 3채를 갖고 있던 집주인도 한 채는 자녀에게 증여하고, 다른 한 채는 다른 가족에게 팔았다”고 귀띔했다. 인천 동암역 일대는 올 5월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주도 도심복합개발 사업의 역세권 개발 후보지로 지정됐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6월에 사업 후보지 토지 소유주에 대한 입주권 제한 적용 시점을 당초 2월 5일에서 6월 29일로 늦추자 6월 16일부터 28일까지 규제 공백기가 생기면서 투기성 거래가 잇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거래는 사업 후보지 52곳 중 38곳에서 일어나 정부가 성급하게 정책을 추진했다가 반발이 거세지면 다시 정책을 바꾸며 투기 세력에 문을 열어줬다는 지적이 나온다. ○ 규제 공백 2주, 수도권에 투기성 거래 집중동암역세권의 경우 6월에 74채가 거래돼 700명 안팎으로 추산되는 기존 토지주의 10%가 넘는 투자자가 새로 유입됐다. 국토교통부는 2·4공급대책에서 전체 토지주 10% 동의를 받을 경우 후보지 예비구역 지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외부 투자자 의사만으로도 사업 추진이 가능해진 것이다. 이렇게 유입된 외지인들이 공공사업을 밀어붙이는 역할도 하고 있다. 실제 이날 동암역 일대 골목에는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주도 개발에 동의하라고 독려하는 안내문이 붙어 있었다. 한 주민은 “우리 동네에 부동산을 보유한 중개업자들이 외부 투자자를 끌어들여 빌라를 매입하게 하고, 이후 찬성 서명을 받는 등 지역 여론을 조성하고 있다”며 “사업에 반대하면 입주권을 못 받는다는 등 없는 말을 지어내기도 한다”고 했다. 이 같은 투기성 거래가 후보지 내 집값을 끌어올려 향후 보상 규모가 크게 불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 사람이 소유하고 있던 빌라 건물이 여러 명에게 비싼 가격에 팔리면 보상금과 보상을 위해 필요한 입주권 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공공개발 후보지 9곳이 몰려 있는 서울 은평구 일대가 그런 예다. A 씨가 보유하고 있던 은평구 한 빌라의 경우 20채 중 16채가 6월 20∼25일 4억5000만 원 안팎에 거래됐다. 올해 3월 후보지 지정 전만 해도 3억 원 중반에 팔렸지만 최근 약 1억 원이 오른 것이다. 다른 1채는 A 씨의 배우자로 추정되는 B 씨가 매입했다. A 씨는 이 거래를 하며 B 씨가 매입한 빌라로 전입했다. 2채는 가까운 사람에게 증여했다. 단 5일 만에 A 씨는 빌라를 판 시세차익에 입주권 3개까지 얻은 것이다. 인근 부동산 중개사무소 관계자는 “6월에 입주권 불허 시점이 바뀐다는 사실이 알려진 뒤 2주 동안 갭투자 매물이 모두 거래됐다”고 했다. 소액이라도 이익을 보려는 ‘단타매매’까지 벌어졌다. 인천 제물포역세권 후보지 건물 한 동의 12채짜리 빌라는 1채만 남기고 모두 소유주가 바뀌었다. Y 씨는 6월 19일 7200만 원에 빌라를 매입해 22일 등기를 한 뒤 24일 7300만 원에 다시 매도했다. 이틀 사이 1000만 원을 챙긴 셈. 이를 매입한 P 씨는 4일 만인 입주권 제한 시점 하루 전인 28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과열 없다”던 정부, 정책 신뢰 떨어뜨려전문가들은 정부와 여당이 아마추어식 대책을 성급하게 추진하면서 투기세력에 여지를 준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공공주도 개발을 위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은 입주권을 무리하게 제한한 규정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땅투기 사태가 겹쳐 올 3월부터 국회에 계류돼 있었다. 정부와 여당이 현금청산 기준일을 2월 5일에서 6월 29일로 늦출 당시 투기가 끼어들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당시 정부는 “법안 통과 때까지 남은 2주간 등기를 마치기 어려운 만큼 실제 투기 가능성이 낮다”고 했다. 당시 국회 속기록을 보면 국토부 관계자는 투기 가능성을 우려하는 질의에 대해 “파악한 바로는 그렇게 과열된 것은 없다”고 답했다. 본보 취재 결과 2. 3일 만에 등기를 마친 사람이 수두룩했던 점을 감안하면 정부의 태도가 안이했던 셈이다. 현재 국토부가 후보지 내 투기 거래 여부를 조사하고 있지만 불법증여나 대출규정 위반 등 구체적인 불법 사실이 드러나지 않는 한 틈새를 노려 거래했다는 것만으로는 처벌이 어렵다. 투기가 광범위하게 벌어졌다면 후보지 지정 자체를 취소하겠다는 방침이지만 구체적인 기준도 정해져 있지 않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짧은 기간에 정책 기준을 여러 차례 변경할 경우 시장 혼란은 불가피하다”며 “투기 세력이 유입되며 애꿎은 원주민들이 피해를 보게 됐다.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를 정부가 스스로 해쳤다”고 지적했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인천=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21-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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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안전관리 개선’ 권고 사흘만에… 또 사망사고 낸 건설사

    “원청에서 지급한 안전관리비로 협력업체에서 안전모와 안전화 정도만 사면 사실상 남는 게 없다.”(중소 건설업체 A사 관계자) 심각한 안전사고 발생 시 기업 경영진을 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내년 1월 시행되지만 건설 현장의 사망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다. 건설사들의 대책이 실질적인 안전 강화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이달 5일 경기 고양시 현대건설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 1명이 굴착기 장비에 깔려 사망했다. 이 사고는 현대건설이 고용부로부터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개선하라”는 권고를 받은 지 사흘 만에 벌어진 것이다. 현대건설, 대우건설, 태영건설은 올해 사망 사고가 많아 고용부의 산업안전보건감독을 받았다. 3곳 모두 개선 권고를 받은 뒤에도 사망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고용부 감독결과에 따르면 이 3개 업체는 모두 안전관리에 대한 투자가 부족했다. 대우건설은 2018년 69곳이던 주택 건설 현장이 지난해 82개로 19% 늘었다. 하지만 안전 관련 예산 집행액은 같은 기간 14억3000만 원에서 5억3000만 원으로 줄었다. 태영건설은 안전관리 예산 편성액 대비 집행액 비율이 2018년 95.2%에서 지난해 89%로 줄었다. 고용부는 현대건설 관련 감독보고서에서 “예산 대부분이 급여로 나갔고, 협력업체 지원과 안전교육 예산 집행은 미미했다”고 지적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공사비의 일정 비율(1.2∼3.43%)을 안전관리비로 편성해야 한다. 건설사들은 이 기준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편성하지만 원가 절감을 위해 다 쓰지 않고 있는 것이다. 현대건설은 안전 관련 예산 상당수를 인건비로 지급하면서도 실제 현장 안전에 투자한 비용은 적었다. 이마저도 하청이 거듭되면서 공사비와 안전관리비가 줄어든다. 협력업체 근로자들은 안전을 희생하고 무리한 작업을 강행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한다. 현행법상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장이나 공사비 80억 원 이상 건설 현장에는 반드시 안전관리 전담 인력을 둬야 한다. 건설사들은 그간 법정 요건을 맞추는 데 주력했지만 안전관리 전문 인력 양성에는 소홀한 편이었다. 고용부에 따르면 시공능력평가 20위 이내 건설사의 안전보건관리자 정규직 비율은 평균 43.5%였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안전관리자를 여러 현장에 돌려 쓰는 일도 적지 않았다”고 귀띔했다. 조원철 연세대 사회환경시스템공학부 명예교수는 “광주 붕괴사고에서 드러났듯 하청을 거듭하다 보면 실제 작업을 하는 업체가 받는 공사비는 원청이 지급한 공사비의 절반도 안 되고 결국 무리한 작업을 하게 된다”며 “하도급 구조를 바꾸고, 안전관리에 대한 발주처의 책임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21-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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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로또 분양’ 세종 아파트서 ‘만점 통장’

    평균 경쟁률 200 대 1에 이르렀던 세종 아파트 분양 단지에서 만점 통장이 나왔다. 만점 통장이 등장한 건 올 6월 서울 서초구 ‘래미안원베일리’ 이후 약 2개월 만이다. 5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1순위 청약을 실시한 ‘세종자이더시티’ 전용면적 84m²P(펜트하우스) 평형에서 청약점수 만점자(84점)가 당첨됐다. 만점을 받으려면 무주택 기간과 청약 통장 가입 기간 모두 15년 이상이면서 부양가족은 6명 이상이어야 한다. 이곳은 거주지와 상관없이 청약이 가능해 ‘전국구 로또 분양’으로 관심이 몰렸다. 세종 이외 지역 거주자를 대상으로 한 ‘기타 지역’ 청약 결과 상당수 평형의 최저 당첨점수가 4인 가족이 받을 수 있는 최대 점수인 69점에 달했다. 세종시는 청약 과열을 막기 위해 전국구 청약을 가능케 한 주택공급 규정(기타 지역 공급)을 폐지해 줄 것을 국토교통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재차 건의했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세종=지명훈 기자 mhjee@donga.com}

    • 2021-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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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아파트 준공물량 작년보다 26%↓

    올해 상반기(1∼6월) 준공된 서울 아파트는 지난해 상반기보다 2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착공 물량도 절반으로 줄어 서울 아파트 공급난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 서울에서 준공된 아파트는 2만2300채로 전년 동기(3만268채)보다 26.3% 감소했다. 수도권 준공 물량도 지난해보다 17.4% 감소했다. 준공 물량은 수개월 뒤 입주할 수 있는 아파트다. 최근 서울 등 수도권 아파트 전세가 상승 폭이 가팔라지고 있는데, 지난해 7월 말 시행된 ‘임대차3법’과 함께 준공 물량이 감소한 게 원인으로 꼽힌다. 2, 3년 뒤 입주 물량을 가늠할 수 있는 착공 실적도 쪼그라들었다. 올 상반기 서울 착공 실적은 1만2342채로, 전년 동기(2만5983채)의 절반 이하였다. 당분간 서울에서 집값과 전셋값 상승을 해소할 만한 공급이 충분하지 않다는 뜻이다. 다만 인허가 물량은 늘었다. 올 상반기 인허가를 받은 서울 아파트는 2만2427채로 전년 동기(1만1992채)보다 87% 늘었다. 수도권 인허가 물량도 17.4% 증가했다. 정부는 이를 근거로 주택 공급이 충분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지난해 인허가 물량이 워낙 적다 보니 올해 수치상으로 크게 늘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5년 평균치 인허가 물량과 비교하면 서울은 39.1% 늘었고 수도권은 오히려 1% 줄었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21-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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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반기 서울 아파트 착공 반토막인데…정부 “인허가 늘었다” 생색

    올해 상반기(1~6월) 준공된 서울 아파트는 지난해 상반기보다 2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착공 물량도 절반 수준으로 줄어 당분간 서울 아파트 공급난을 해소하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 1월부터 6월까지 전국에서 준공된 아파트는 13만2173채로 전년 동기(18만6631채)보다 29.2% 감소했다. 1년 전 3만268채였던 서울 준공 물량은 올 들어 2만2300채로 26.3% 줄었다. 수도권 준공 물량도 지난해보다 17.4% 감소했다. 준공 물량은 수개월 뒤 입주할 수 있는 아파트를 집계한 것으로, 전월세 공급 수준을 보여주는 주요 지표다. 가을 이사철을 맞아 최근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 전세가 상승 폭이 가팔라지고 있는데, 지난해 7월 말 시행된 ‘임대차3법’과 함께 준공 물량이 감소한 게 주된 원인으로 꼽힌다. 2, 3년 뒤 입주 물량을 가늠할 수 있는 착공 실적도 쪼그라들었다. 올 상반기 서울에서 착공한 아파트는 1만2342만 채로, 전년 동기(2만5983채)의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5년 평균치(2016~2020년)와 비교해도 35.7% 적었다. 당분간 서울에서 집값과 전셋값 상승을 해소할 만한 공급이 충분하지 않다는 뜻이다. 다만 수도권과 전국 착공 실적은 전년보다 각각 11.3%, 19.1% 늘었다. 인허가 물량은 늘었다. 올 상반기 인허가를 받은 서울 아파트는 2만2427채로 전년 동기(1만1992채)보다 87% 늘었다. 수도권과 전국 인허가 물량도 각각 17.4%, 24.8% 증가했다. 정부가 이를 근거로 향후 주택 공급이 충분하다고 주장한다. 국토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 착공 실적은 다소 부진하지만, 인허가가 크게 증가해 향후 착공, 준공 물량 증가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올해 인허가 물량이 크게 늘어난 데에는 ‘기저효과’가 적지 않다고 지적한다. 지난해 인허가 물량이 워낙 적다보니 수치상으로 크게 늘었다는 지적이다. 5년 평균치와 비교하면 수도권 인허가 물량은 오히려 1% 줄었고, 39.1%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인허가를 받고도 착공이나 분양이 지연되는 경우가 적지 않아 시장에서는 인허가 물량의 70%가량만 실제 공급으로 이어진다고 보고 있다.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21-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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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원룸 전세도 1년새 9.3% 올라

    서울 빌라 원룸 전세가격이 최근 1년간 10% 가까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7월 말 도입된 ‘임대차3법’의 영향으로 아파트에 이어 원룸 전세가까지 상승하고 있는 것이다. 4일 부동산정보 플랫폼 ‘다방’을 운영하는 ‘스테이션3’이 서울 지역 전용면적 30m² 이하인 다세대, 다가구, 연립 등 빌라 원룸 전세가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6월 평균 원룸 전세가는 1억6883만 원으로 지난해 6월(1억5447만 원)보다 9.3% 올랐다. 원룸 전세가가 가장 비싼 곳은 서초구로, 1년 전 2억4676만 원에서 올해 6월 2억6721만 원으로 뛰었다. 이어 강남구(2억4483만 원), 용산구(2억726만 원), 강서구(2억715만 원) 순으로 전세가가 높았다. 1년 전만 해도 평균 전세가가 2억 원을 넘는 곳은 서초구와 강남구 2곳뿐이었지만 현재 4곳으로 늘었다. 전세가가 가장 큰 폭으로 오른 곳은 강북구(45.9%)였다. 임대차3법 여파뿐만 아니라 최근 신축 빌라 전세에 수요가 몰렸기 때문으로 보인다. 전용 30m² 이하 오피스텔 평균 전세가도 1년 전보다 7.2% 올랐다. 스테이션3 관계자는 “집주인이 월세를 선호하면서 전세 물건이 귀해진 데다 아파트 전세가가 오르며 비(非)아파트 가격도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21-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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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규제 풍선효과’ 지방아파트로 몰려… 상반기 10채중 3채 외지인 매입

    올해 상반기(1∼6월) 지방 아파트 10채 중 3채를 외지인이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서울 등 수도권과 주요 광역시를 규제지역으로 묶자 아파트 규제가 덜한 지방으로 매수세가 몰린 것으로 보인다. 3일 부동산 정보업체 ‘리얼투데이’가 한국부동산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 상반기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8개 도에서 외지인의 아파트 매수건수는 41만1231건으로 전체(13만3924건)의 30.8%를 차지했다. 8개 도 중 외지인 매수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충남이었다. 올 상반기 매매된 아파트 10채 중 4채꼴(39.7%)로 외지인이 사들였다. 이는 정부 규제에 따른 ‘풍선효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해 12월 이후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은 물론이고 대구 부산 울산 대전 광주 세종 전 지역이 사실상 규제지역으로 묶여 있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21-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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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임대차법 이후 신규 전세, 갱신보다 평균 1억4000만원 비쌌다

    올 11월 결혼하는 직장인 이모 씨(36)는 아직 신혼집을 구하지 못했다. 애초 점찍어둔 서울 전용 59m²짜리 아파트 전세 가격이 1년 전 6억 원대 중반에서 최근 8억 원으로 뛰었다. 그는 “반전세도 알아봤지만 월세만 최소 200만 원”이라며 “집을 미리 구하지 않은 게 후회스럽다”고 말했다. 계약갱신요구권, 전월세 상한제, 전월세 신고제를 뼈대로 하는 임대차 3법이 도입된 지난해 7월 말 이후 서울 아파트 전세를 새로 구한 세입자들은 기존 계약을 연장한 세입자보다 보증금으로 평균 1억4000만 원을 더 지출했다. 이 같은 신규 계약 전세가는 2년 전 전세가보다 30% 이상 오른 것이다. 서울 아파트 전세가의 2년 전 대비 상승률이 2018년 3.8%, 2019년 2.0%, 2020년 3.7%인 점을 감안하면 이례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세입자의 계약 갱신 요구를 염두에 두고 집주인들이 신규 계약 때 임대료를 한꺼번에 올릴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로 나타난 것이다. 이는 2일 동아일보가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과 임대차법 도입 후 계약이 체결된 서울 아파트 6만 채의 전세가를 2년 전 실제 거래된 가격과 비교 분석한 결과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작년 7월 말 이후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없이 신규로 거래된 것으로 추정되는 서울 전세 아파트 2만4026채의 평균 전세금은 5억6875만 원으로 2년 전 전세가(4억3614만 원)보다 30.4% 높았다. 반면 임대차 3법 도입 이후 세입자와 집주인이 기존 계약을 갱신한 것으로 추정되는 아파트는 3만5963채였다. 이 아파트의 전세 가격은 2년 전 4억1418만 원에서 갱신 후 4억3137만 원으로 4.2% 상승했다. 신규 전세 아파트 보증금이 갱신 계약 보증금보다 1억3738만 원(31.8%) 비싸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21일 서울 100대 아파트 단지의 계약 갱신율이 77.7%라며 임대차법이 세입자의 주거 안정에 기여했다고 강조했다. 본보 분석 결과 서울 아파트 전세 중 임대차법 시행 후 전세가 인상률이 5% 이내인 계약 사례는 59.9%였다. 세입자 10명 중 6명꼴은 임대차법의 혜택을 누린 반면 나머지(40.1%)는 신규 계약으로 전세 가격이 급등해 불이익을 받은 셈이다.갱신 전셋값 4% 오를때 신규 계약 30% 급등… 임대차법 부작용 서울 아파트 6만채 거래 전수조사3930채 규모의 대단지인 서울 노원구 ‘미륭·미성·삼호3차’ 내 전용면적 50m²짜리 아파트 전세는 지난달 5일 2억9600만 원에 거래됐다. 6월에 거래된 전세가(1억3650만 원)보다 1억5950만 원 높았다. 같은 평수인데도 전세가에 큰 격차가 나는 것은 임대차 3법이 적용되지 않은 신규 계약의 보증금이 크게 뛰었기 때문이다. 임대료를 직전보다 5% 넘게 올리지 못하도록 한 전월세 상한제(‘5% 룰’)는 신규 계약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반면 6월 전세가는 기존 세입자가 계약 갱신을 요구하면서 임대료를 기존보다 5%만 올린 경우다. 이 단지에는 새로 전셋집을 구하려는 신혼부부와 사회초년생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임대차법 도입 전에는 전용 50m² 전세를 1억 원대 중반에 구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3억 원 가까이 줘야 한다. ○ 신규 전세 30% 넘게 상승… ‘5% 룰’ 적용 안 돼동아일보는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과 함께 임대차법 시행 전(2018년 1월∼2020년 7월)과 시행 후(2020년 8월∼올해 7월) 거래가 이뤄진 서울 아파트 5만9989채를 전수 조사했다. 임대차법 도입 이후 전세가 상승률이 5%를 넘는 계약을 계약갱신요구권과 전월세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은 신규 계약으로 본 반면 5% 이내인 계약을 갱신 계약으로 보고 분석한 것이다. 이 조사에 따르면 임대차법 도입 이후 신규로 거래된 것으로 추정되는 아파트의 전세가는 2년 전보다 30.4% 올랐다. 기존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전세가 상승률이 4.2%인 반면 임대차법의 사각지대라고 할 수 있는 신규 계약의 전세가는 법정 상한(5%)의 6배 수준으로 뛴 것이다. 한 단지 내 전세가 격차가 크게 벌어지는 ‘이중 가격’ 현상의 원인을 알 수 있다. 신규 전세 아파트의 보증금 상승률은 과거 전세난과 비교해도 이례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KB국민은행 리브부동산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서울 아파트 전세가가 가장 크게 오른 해는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주택 매매시장이 침체되면서 전세 수요가 폭증했던 2011년으로 당시 서울 아파트 전세가는 2년 전보다 24.3% 올랐다. 신규 계약과 갱신 계약 간 전세가 차이가 가장 큰 곳은 서초구였다. 임대차법 시행 후 서초구의 신규 계약 전세가는 평균 9억4244만 원으로, 갱신 계약 시 전세가보다 2억3818만 원 비쌌다. 신규와 기존 계약 사이의 전세가 격차는 강남구(2억3661만 원), 강동구(1억8100만 원), 송파구(1억6989만 원) 등의 차례로 컸다. 가격 편차가 가장 작은 구로구만 해도 신규 계약 전세가격이 갱신 계약보다 6632만 원 높았다. ○ 마음 급한 세입자, 급등한 가격도 감수현장에서 전셋집을 구하는 세입자들이 체감하는 가격 차이는 훨씬 크다. 요즘처럼 전세 수요가 늘어 전세 품귀 현상이 심해지면 수요자들은 급등한 가격을 감수하고라도 계약을 서두르기 때문이다. 서울 강동구 ‘고덕래미안힐스테이트’ 전용 84.9m²짜리 전세는 전세난이 한창 극심했던 지난해 10월 역대 가장 비싼 10억 원에 거래됐다. 이 아파트의 2년 전 전세가는 7억 원이었다. 집주인이 새 세입자를 들이면서 임대차법 시행 후 급등한 시세에 맞춰 가격을 올린 것으로 보인다. 이후 전세 수요가 잦아들면서 신규 계약 시 전세가가 7억∼8억 원대로 떨어졌다가 최근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다시 오르고 있다. 지난달 19일 올해 최고가인 9억5000만 원에 전세 거래가 이뤄졌다. 현재 호가는 12억 원까지 치솟았다. 3658채 규모인 이 단지의 전세 매물은 현재 34건으로 올 5월(103건)의 30% 수준이다. 같은 면적인데도 기존 세입자가 계약 갱신을 요구한 경우 5억 원대에서 꾸준히 재계약이 이뤄지고 있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이사철마다 신규 계약 시 전세가가 급등하는 부작용이 반복될 것”이라며 “계약 갱신을 요구해 전세난을 피한 세입자들도 2년 뒤 새로 전세를 구해야 하는 만큼 급등한 전세가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말했다. 계약 갱신 요구는 1번만 가능하다. 지난해 7월 이후 임대차법의 보호를 받아 시세보다 싸게 2년 더 거주를 보장받은 세입자들도 내년 8월 이후에는 전세가를 시세대로 올려줘야 한다. 지금 신규 계약 시 전세가가 나중에는 시세로 굳어질 가능성이 작지 않은 셈이다. 계약 형태에 따라 전세가 격차가 커지는 부작용을 막으려면 전세 물량이 충분히 공급돼야 한다. 하지만 당장 내년 서울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은 2만463채로 올해(3만8340채)보다 1만 채가량 줄어든다. 2023년 입주 예정 물량도 2만1502채 수준이다. 정부가 지난해 11월 내놓은 전세 대책도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매매 시장과 달리 임대차 가격을 안정시키려면 당장 입주할 수 있는 아파트가 늘어야 한다”며 “임대차법 개정 없이는 3기 신도시 입주가 시작되기 전까지 전세난이 더욱 심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중저가 많은 강북-관악-성동, 임대차법 보호는 적게 받아 젊은층 전셋집 수요 많은 지역… 10채중 4채 ‘5% 상한’ 이상 올라정부, 서울 전체서 100곳 조사한뒤… “갱신율 77.7%로 안정 기여” 자찬 임대차 3법 도입 이후 전세 계약이 이뤄진 서울 아파트 10채 중 4채는 전세보증금 인상률이 법정 상한선인 5%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세입자는 계약갱신요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를 통해 보증금 인상률을 5% 이내로 낮출 수 있었던 반면에 요구권이 없는 신규 계약의 전세금 부담은 더 커진 셈이다. 2일 동아일보가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의뢰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임대차법 시행 후 1년간(2020년 8월∼2021년 7월)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에서 보증금이 직전 계약보다 5% 넘게 오른 거래는 전체 5만9989건 중 2만4026건(40.1%)이었다. 전세가 인상률이 5% 초과인 전세 비중은 강북구가 46.4%로 가장 높았다. 이어 관악(43.8%) 성동(42.6%) 성북(42.4%) 동대문·도봉구(41.8%)의 차례였다. 중저가 전세가 상대적으로 많고 직장과의 거리 때문에 세입자들이 선호하는 지역들이다. 20, 30대가 새로 전셋집을 찾는 수요가 많아 신규 계약을 하며 전월세 상한제 적용을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21일 임대차 3법이 세입자의 주거 안정에 기여했다며 전월세 계약 갱신율이 높아졌다고 강조한 바 있다. 법 시행 전 1년간 57.2%였던 갱신율이 법 시행 이후인 올 5월 77.7%로 높아졌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서울 25개 구에서 총 100개 단지만 조사한 수치다. 집주인과 협의해 보증금을 5% 이상 올리거나 월세를 추가했을 수 있는 만큼 계약 갱신율만 높다고 세입자 권리가 보호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국토교통부는 6월 서울 전세 갱신 계약 중 77.4%가 임대료를 5% 미만으로 인상했다고도 했다. 이는 오피스텔, 원룸, 다세대 등을 포괄한 통계다. 비(非)아파트는 수요 감소로 아파트에 비해 상승률이 낮은 편이다.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21-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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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 65% vs 월세 35%…임대차법 시행 1년새 반전세-월세 늘었다

    최근 1년간 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래 3건 중 2건만 전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7월 말 임대차법 시행으로 임대료 인상에 제동이 걸린 집주인들이 늘어난 보유세를 메우기 위해 기존 전셋집을 월세나 반전세로 돌리며 전세 거래가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1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8월부터 지난달까지 신고된 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래 17만6134건 중 전세는 11만4729건으로 65.1%를 차지했다. 이 비중은 임대차법 시행 직전 1년 동안(2019년 8월∼2020년 7월) 71.9%였는데 6.8%포인트 감소한 것. 그 대신 월세나 반전세가 늘었다. 임대차법 시행 전 28.1%였던 월세 및 반전세 비중은 임대차법 시행 후 34.9%로 늘었다. 전세난이 한창 극심했던 지난해 11월 40.6%로 치솟기도 했다. 전세 감소는 서울 25개구에서 모두 나타났다. 임대차법 시행 전 아파트 전·월세 10건 중 약 8건(77.8%)이 전세였던 금천구는 최근 1년간 전세 비중이 절반 이하(45.3%)로 하락했다. 서울에서 가장 큰 감소 폭이다. 강동구 전세 비중은 16.2%포인트나 줄어 50%대로 떨어졌다. 고가 전세가 많은 ‘강남3구’ 중 서초구(67.4%→61.8%)의 전세 감소가 두드러졌다.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21-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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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 대 1… 특공 폐지후 첫 세종 아파트 청약 몰려

    이달 5일 세종시 이전 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특별공급(특공) 제도가 폐지된 이후 처음 실시한 아파트 분양에 22만 명이 넘는 청약자가 몰려 평균 경쟁률이 200 대 1에 육박했다. 29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28일 세종시 ‘세종자이더시티’ 1순위 청약에서 1106채 모집에 22만842명이 신청서를 내 평균 경쟁률이 199.7 대 1에 이르렀다. 일부 평형은 2채 모집에 2475명이 몰리기도 했다. 정부는 ‘주택 매수를 자제하라’는 경고성 메시지를 내고 있지만 여전히 새 아파트를 사려는 수요가 많은 셈이다. 세종자이더시티는 GS건설 컨소시엄이 짓는 아파트로 총 1350채 규모다. 거주지를 따지지 않고 1순위 자격을 얻을 수 있어 청약 이전부터 ‘전국구 로또 분양’으로 관심을 모았다. 실제 청약 신청자의 84%가 세종시에 살지 않는 외지인이었다. 전체 공급량의 약 90%인 1200채가 추첨제로 당첨자를 선정하는 전용면적 85m² 초과 아파트다. 이에 따라 청약 가점이 낮은 무주택자들이 대거 몰린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세종시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도 상당수 청약한 것으로 보인다. 세종자이더시티 3.3m²당 분양가는 평균 1337만 원으로 인근 신축 아파트 시세의 절반 수준이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21-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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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 아파트 전셋값, 6년만에 최대폭 상승

    수도권 아파트 전세가가 6년 3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지난해 7월 말 ‘임대차 3법’ 도입 이후 촉발된 전세난이 점점 심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9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이달 26일 기준 수도권 주간 아파트 전세가는 0.28% 상승했다. 이 같은 상승률은 2015년 4월 넷째 주(0.3%) 이후 가장 높은 것이다. 비교적 중저가 아파트가 많은 경기 시흥(0.82%), 군포(0.65%), 평택(0.62%) 등지의 전세가가 크게 올랐다. 판교 대장지구 입주가 시작되면서 전세 공급이 늘어난 성남의 전세가는 0.1% 하락했다. 서울 아파트 주간 전세가는 0.16% 올랐다. 임대차법 시행 직후인 지난해 8월 첫째 주(0.17%) 이후 약 1년 만에 가장 많이 오른 것이다. 2년 이상 실거주해야만 재건축 조합원 자격을 주는 방안이 철회되면서 전세 공급에 다소 숨통이 트였지만, 학군과 재건축 이주 수요가 많아 전세가 상승세는 더 가팔라졌다.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는 전주에 이어 0.36% 오르며 2주째 역대 최고 상승률을 보였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은 0.19%로 전주(0.18%)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21-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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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 아파트 전세가, 6년만에 최대폭 상승…임대차법 도입후 고공행진

    수도권 아파트 전세가가 6년 3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지난해 7월 말 ‘임대차3법’ 도입 이후 촉발된 전세난이 점점 심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9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이달 26일 기준 수도권 주간 아파트 전세가는 0.28% 상승했다. 이 같은 상승률은 2015년 4월 넷째 주(0.3%) 이후 가장 높은 것이다. 비교적 중저가 아파트가 많은 경기 시흥(0.82%), 군포(0.65%) 평택(0.62%) 등지의 전세가가 크게 올랐다. 판교 대장지구 입주가 시작되면서 전세 공급이 늘어난 성남의 전세가는 0.1% 하락했다. 서울 아파트 주간 전세가는 0.16% 올랐다. 임대차법 시행 직후인 지난해 8월 첫째 주(0.17%) 이후 약 1년 만에 가장 많이 오른 것이다. 2년 이상 실거주해야만 재건축 조합원 자격을 주는 방안이 철회되면서 전세 공급에 다소 숨통이 트였지만, 학군과 재건축 이주 수요가 많아 전세가 상승세는 더 가팔라졌다.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는 전주에 이어 0.36% 오르며 2주째 역대 최고 상승률을 보였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은 0.19%로 전주(0.18%)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21-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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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핵심상권 명동 상가, 10곳중 4곳이 비었다

    서울 핵심 상권인 명동에서 1, 2층짜리 건물 내 상가 10곳 중 4곳가량은 비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외국인 관광객 발길이 끊기면서 폐업한 가게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28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올해 2분기(4∼6월) 상업용부동산 임대동향조사’에 따르면 명동의 소규모 상가 공실률은 43.3%로 1분기(38.3%)보다 5%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관련 통계를 집계한 2017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소규모 상가는 2층 이하면서 연면적이 330m²(약 100평) 이하인 건물을 가리킨다. 명동에서 빈 상가가 늘면서 임대료도 하락했다. 2분기 명동의 중대형 상가(3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330m² 초과인 건물) 임대가격지수는 83.3으로 전 분기보다 4.59% 떨어졌다. 이 지수는 지난해 4분기 임대료를 100으로 놓고 수치화한 것이다. 건물주들은 통상 건물 가치 하락을 우려해 공실이어도 임대료를 잘 내리지 않는데, 공실 기간이 장기화되며 임대료를 내리기 시작한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에선 명동에 이어 용산구 이태원(31.9%)과 홍대입구역·합정역 인근 상권(22.6%) 순으로 소규모 상가 공실률이 높았다.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21-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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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가 할퀸 도심 상권…명동 소규모 상가 공실률 43% ‘역대 최고’

    서울 핵심 상권인 명동에서 1, 2층짜리 건물 내 상가 10곳 중 4곳 가량은 비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외국인 관광객 발길이 끊기면서 폐업한 가게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28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올해 2분기(4~6월) 상업용부동산 임대동향조사’에 따르면 명동의 소규모 상가 공실률은 43.3%로 1분기(38.3%)보다 5%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관련 통계를 집계한 2017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소규모 상가는 2층 이하면서 연 면적이 330㎡(100평) 이하인 건물을 가리킨다. 실제 외국인 관광객 의존도가 높은 명동은 코로나19 피해가 가장 큰 상권으로 꼽혔다. 명동에서도 가장 번화한 ‘명동거리’에도 현재 영업 중인 가게를 거의 찾기 어려울 정도다. 명동에서 빈 상가가 늘면서 임대료도 하락했다. 2분기 명동의 중대형 상가(3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330㎡ 초과인 건물) 임대가격지수는 83.3으로 전분기보다 4.59% 떨어졌다. 이 지수는 지난해 4분기 임대료를 100으로 놓고 수치화한 것으로, 지난해 4분기 100만 원이던 시세가 83만3000원까지로 떨어졌다는 뜻이다. 건물주들은 통상 건물 가치 하락을 우려해 상가가 비어도 임대료를 잘 내리지 않는데, 공실 기간이 장기화되며 임대료를 내리기 시작한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에선 명동에 이어 용산구 이태원(31.9%)과 홍대입구역·합정역 인근 상권(22.6%) 순으로 소규모 상가 공실률이 높았다. 서울 전체 공실률(6.5%)과 전국 공실률(6.4%)은 전분기와 같았다. 공실률이 체감보다 낮은 건 공실률을 산출할 때 연면적의 절반 이상이 비어있는 건물은 제외하기 때문이다. 임대료는 모든 유형의 상업용 부동산에서 하락했다. 전국 중대형·소규모 상가 임대가격지수는 전 분기보다 0.21%, 오피스는 0.09% 각각 떨어졌다.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21-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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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LH, 지주사 체제 개편案’ 유력 검토

    땅 투기 의혹이 불거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지주회사 체제로 개편하는 방안을 정부가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대주택을 비롯한 주거복지 기능을 담당하는 모(母)회사가 택지개발과 주택공급을 맡는 자회사를 지배하며 내부 통제를 강화하는 구조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LH 조직 개편안을 논의하는 첫 공청회를 28일 개최하기로 했다.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LH 혁신안’에서 조직 개편안은 향후 의견 수렴을 거쳐 결정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공청회는 28일 오후 2시 유튜브 ‘국토연구원’ 채널에서 생중계된다. 논의 안건은 LH의 핵심 기능인 토지개발과 주택공급, 주거복지를 어떻게 나눌지다. 정부가 내놓은 대안은 △LH를 토지개발과 주택공급 및 주거복지로 분리하는 안(1안) △LH에 토지개발과 주택공급은 두고 주거복지만 떼어내는 안(2안) △주거복지를 떼어내 모회사를 만들고 주택공급과 토지개발은 자회사로 두는 안(3안) 등 3가지다. 국토부가 이날 대안별 장단점을 자체 평가한 결과 3안이 가장 높은 점수(별점 8.5개)를 받았다. 3안은 사실상 정부안이다. 1, 2안 모두 별점 6.5개를 받았다. 1안은 LH를 2009년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의 통합 이전처럼 분리하는 것으로, 주택 공급대책의 차질이 불가피하다. 주거복지만 떼어내는 2안은 투기 원인으로 지목된 개발정보의 과도한 집중이 해소되지 않는 게 문제로 꼽힌다. 국토부 관계자는 “(평가 결과는) 과거 논의 내용을 토대로 만든 참고용일 뿐 크게 의미를 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다음 달 2차 공청회를 연다. 이후 정부안을 정하고 국회와 협의해 늦어도 다음 달 말까지 최종안을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21-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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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H, 지주회사로 개편 유력… “정부가 모회사 통해 관리·감독”

    땅 투기 의혹이 불거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지주회사 체제로 개편하는 방안을 정부가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대주택을 비롯한 주거복지 기능을 담당하는 모(母)회사가 택지개발과 주택공급을 맡는 자회사를 지배하며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구조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LH 조직 개편안을 논의하는 첫 공청회를 28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LH 혁신안’에서 조직 개편안은 향후 의견 수렴을 거쳐 결정하기로 한 데에 따른 것이다. 공청회는 28일 오후 2시 유튜브 ‘국토연구원’ 채널에서 생중계된다. 논의 안건은 LH의 핵심 기능인 토지개발과 주택공급, 주거복지를 어떻게 나눌 지다. 정부가 내놓은 대안은 △LH를 토지개발과 주택공급 및 주거복지로 분리하는 안(1안) △LH에 토지개발과 주택공급은 두고 주거복지만 떼어내는 안(2안) △주거복지를 떼어내 모회사를 만들고 주택공급과 토지개발은 자회사로 두는 안(3안) 등 3가지다. 국토부가 이날 대안별 장·단점을 자체 평가한 결과 3안이 가장 높은 점수(별점 8.5개)를 받았다. 3안은 사실상 정부안이다. 토지개발과 주택공급을 자회사에 남겨 공급대책은 안정적으로 추진하면서 정부가 모회사를 통해 자회사를 관리 감독함으로써 투기나 비리를 차단한다는 구상이다. 1, 2안 모두 별점 6.5개를 받았다. 1안은 LH를 2009년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 통합 이전처럼 분리하는 것으로, 주택 공급대책의 차질이 불가피하다. 주거복지만 떼어내는 2안은 투기 원인으로 지목된 개발정보의 과도한 집중이 해소되지 않는 게 문제로 꼽힌다. 국토부 관계자는 “(평가 결과는) 과거 논의 내용을 토대로 만든 참고용일뿐, 크게 의미를 둔 건 아니다”라며 말했다. 국토부는 다음 달 2차 공청회를 연다. 이후 정부안을 정하고 국회와 협의해 늦어도 다음 달 말까지 최종안을 확정, 발표할 계획이다.김호경기자 kimhk@donga.com}

    • 2021-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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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망우1구역 공공재건축 1호 사업지로 확정

    서울 중랑구 ‘망우1구역’에서 공공재건축 사업이 추진된다. 지난해 8·4공급대책에서 공공재건축이 도입된 지 약 1년 만에 사업 추진이 확정된 첫 단지가 나온 것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서울 중랑구 망우1구역 재건축조합과 공공재건축 공동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27일 체결한다고 26일 밝혔다. 올해 4월 국토부와 LH가 선정한 공공재건축 선도사업 후보지 5곳 중 처음 업무협약을 맺은 사례다. 공공재건축은 LH 등이 시행사로 참여해 공공성을 강화하는 대신에 용적률(대지 면적 대비 건물 바닥 면적의 합) 상향 등 규제를 완화해주는 방식이다. 주민 절반 이상이 동의해야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망우1구역 주민 74%가 공공재건축에 동의했다. 망우1구역은 2012년 조합을 설립하고 민간 재건축을 추진했지만 사업성이 낮아 별 진척이 없었다. 하지만 공공재건축으로 방향을 틀어 규제가 완화되면서 사업성이 개선됐다. 당초 7층 넘게 지을 수 없는 2종 일반주거지역이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바뀌면서 최고 28층짜리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 됐다. 현재 270채인 가구 수는 481채(전용면적 59m², 74m², 84m², 104m²)로 늘어나게 된다. LH는 앞서 이달 19일 서울 동대문구 ‘신설1구역’을 공공재개발 1호 사업지로 지정했다. 현재 206채인 신설1구역 가구 수는 공공재개발로 300여 채(전용 36m², 59m², 74m², 84m²)로 늘어난다. LH는 다른 공공 주도 개발 후보지 12곳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 등 후속 절차를 밟고 있어 연내 추진이 확정된 사업지가 추가로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21-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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