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이새샘

이새샘 차장

동아일보 산업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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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책과 시장에 대한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부알못’과 ‘부잘알’ 사이, 보통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부동산 이야기를 전달합니다.

iamsam@donga.com

취재분야

2025-11-16~20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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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대건설, 페루 신공항 본공사 수주, 전체 공사비 4930억원… 지분 35%

    현대건설이 잉카문명 유적지의 새로운 관문이 될 페루 친체로 신국제공항 여객터미널 본공사를 수주했다. 28일 현대건설에 따르면 친체로 신국제공항 여객터미널 본공사는 4억2800만 달러(약 4930억 원) 규모로 잉카문명 중심으로 꼽히는 쿠스코에서 북서쪽으로 15km 떨어진 친체로시에 공항을 짓는 공사다. 기존 관문 공항인 아스테테 국제공항을 대체하기 위한 공항으로 연간 570만 명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대건설은 멕시코, 중국 기업 등과 구성한 합작법인(JV)의 리더 회사로 참여해 수주했다. 현대건설 지분은 35%, 약 1725억 원 규모다. 현대건설 측은 “이번 수주를 통해 향후 40억 달러 규모의 리마 메트로 건설사업 등 지속적으로 페루에서 수주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21-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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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 계양 등 4333채 28일부터 사전 청약

    28일 오전 10시부터 인천 계양신도시 등 3기 신도시를 비롯한 수도권 신규 택지 사전청약 접수가 시작된다. 인천 계양 1050채, 남양주 진접2 1535채 등 총 4333채가 대상이다. 첫날인 28일에는 특별공급 및 신혼희망타운 해당 지역 거주자 청약이 시작된다. 신혼희망타운과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이 전체의 절반을 넘어서 첫날부터 신청자가 몰릴 것으로 보인다. 신혼부부 특공과 신혼희망타운은 모두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4배(맞벌이) 이하여야 신청할 수 있다. 생애최초 특공은 1.3배 이하여야 한다. 특별공급을 신청해도 일반분양에 중복 신청이 가능하다. 온라인 접수가 원칙이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사전청약 홈페이지인 ‘사전청약.kr’에서 신청 받는다. 만 65세 이상 고령자나 장애인은 방문 신청할 수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문 예약을 해야 한다. 일반공급 1순위 접수는 특공과 신혼희망타운 접수가 끝난 뒤인 8월 4∼6일 진행된다. 최종 당첨자는 9월 1일 발표할 예정이다. 사전청약은 당첨될 경우 다른 지역 사전청약에 신청할 수 없고 모집공고일까지 무주택 자격도 유지해야 한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21-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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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화문에서/이새샘]매매-전세가 급등하는데 정책 중심 못 잡는 국토부

    2·4공급대책을 발표할 때까지만 해도 이렇지 않았다. 지난해 12월 문재인 대통령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보고를 받으며 “(국토교통부) 신임 장관 후보자가 구상하고 있는 공급 방안을 기획재정부도 함께 충분히 협의하는 등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당시 대통령의 발언은 부동산정책의 키를 국토부가 쥐고 있다는 명확한 표현이었다. 이후 발표된 2·4공급대책의 실효성을 놓고 논란이 많았고 지금도 의문이 적지 않지만 정부가 도심 공급 확대에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는 점만은 평가할 만했다. 하지만 3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땅투기 의혹이 불거지며 상황은 급변했다. 공급대책을 주도한 장관은 경질됐고 주택공급 실행 기관인 LH는 개혁의 대상이 됐다. 국토부는 산하기관 관리 부실 책임을 지는 것과 동시에 투기 의혹까지 받게 됐다. 이후 국토부와 LH의 수장은 부동산 전문가로 보기 힘든 관료 출신으로 교체됐다. 정부는 당시 수차례 “주택 공급대책 추진에는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공급대책 추진 현황과 성과를 알리겠다며 유례없는 ‘위클리 주택공급 브리핑’까지 시작했다. 하지만 이 브리핑만 봐도 국토부가 얼마나 무기력한 상태에 빠져 있는지 드러난다. 15차까지 진행된 브리핑에서 공공 주도 도심개발사업 관련 후보지 발표만 7번에 이른다. 후보지는 말 그대로 후보지일 뿐, 당장 내일이라도 사업이 무산될 수 있는 곳이다. 일정까지 공지됐던 신규 공공택지 발표는 땅 투기 의혹으로 기약 없이 미뤄졌다. 나머지도 관련 현장방문과 간담회 등으로 채워졌다. 알맹이 없는 브리핑에 기자들이 “이런 식이면 브리핑 필요 없다”고 항의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그사이 정치권에서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보유세와 양도세 감면, 무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대출 규제 완화, 등록임대사업자 제도 폐지 여부 등 시장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칠 논의가 진행됐다. 국토부 전담이라 할 수 있는 공급대책에선 여당 대표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 물량에 본인이 지방자치단체장 시절 도입한 임대주택 사업 유형(‘누구나집’ 사업)을 포함하겠다고 공언하기도 했다. 임대차3법을 두고는 신규 계약에도 전월세상한제를 적용하겠다는 얘기까지 나온다.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국토부는 각종 사안들에 찬성이나 반대를 하는지, 혹은 제3의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지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이미 올해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해 상승분을 넘어섰다. 전세가격도 서울의 경우 지난해 임대차3법 시행 후 가을 이사철 당시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 유례없는 매매·전세가 폭등에 국민은 신음하지만 정부는 “공급대책이 원활히 추진되고 있다” “임대차3법의 혜택을 받는 국민이 많아졌다”는 등 자화자찬만 하고 있다. 누구나 부동산 얘기를 하는 시대에 정작 주무 부처는 실종 상태인 셈이다. 그로 인한 피해는 국민이 받고 있다. 이새샘 산업2부 기자 iamsam@donga.com}

    • 2021-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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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30 직장인, 휴가내 집보러 다녀도… ‘매물 없음’

    회사원 윤모 씨(32)는 서울 강북구에 있는 전용면적 40m²짜리 아파트를 5억6000만 원에 계약했다. 한 달 전만 해도 가격이 3000만∼4000만 원 더 낮았다는 점을 생각하면 속이 쓰리다. 하지만 윤 씨는 “그나마 바로 입주할 수 있는 매물을 찾아 다행”이라고 했다. 무주택자에 대한 대출이 다소 풀린다는 말을 듣고 지난달 말부터 집을 보러 다녔지만 계속 허탕만 쳤기 때문이다. 서울 아파트 매물이 빠르게 소진되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등 정부 당국자들은 ‘집값 고점’을 경고하지만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아파트를 서둘러 사려는 무주택자를 진정시키기에는 역부족인 셈이다. 부동산 정보 업체인 ‘아파트실거래가’에 따르면 이달 25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물은 5월 말 대비 10.7% 감소했다. 정부는 5월 말 무주택자에게 적용하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종전 40%에서 최대 60%까지 늘려주는 방안을 발표했다. 7월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강화되면서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자 무주택자에 한해 LTV 요건을 완화한 것이다. 그 영향으로 은행 돈을 빌려 집을 사려는 수요가 늘었고 실제 거래로 이어지면서 서울 강서, 서초, 용산, 중랑, 도봉구 등지의 아파트 매물은 5월 말에 비해 20% 가까이 감소했다. 중저가 아파트가 상대적으로 많은 강북(―16%), 금천구(―14.2%) 등의 매물 감소폭도 큰 편이었다. 6, 7월 아파트 거래량 역시 노원(490건), 구로(414건), 강서구(394건) 등 상대적으로 중저가 아파트가 많은 지역이 1∼3위를 차지했다. 노원구 상계동의 한 중개업소 관계자는 “지금 포털에 올라 있는 매물도 주말 사이 대부분 가계약이 끝나 1∼2주 내에 없어질 것”이라며 “10평대 아파트가 5억 원대 중반에 거래되다 이달 들어서는 가격이 더 올랐다”고 전했다. 매물이 소진되면서 일부 아파트 가격도 오름세를 보인다. 강서구 가양동 강변3단지아파트 전용 49m²는 이달 초 8억7000만 원에 거래됐다. 지난달 말에는 8억2000만 원에 거래된 아파트다. 가양6, 9단지 등 인근 단지까지 합하면 4000∼5000채 이상이 밀집한 곳이지만 25일 현재 포털사이트에 올라온 매물은 수십 건에 그친다. 중랑구 신내동 역시 신내4∼7단지 등 5000채가량이 밀집한 지역이지만 온라인에 올라온 매물은 많지 않다. 신내6단지 전용 59m²는 지난달 7억1000만 원에 거래된 뒤 현재는 7억5000만 원짜리 매물만 나와 있다. 인근의 한 공인중개사는 “아예 휴가를 내고 집을 보러 오는 젊은 직장인이 많았다”며 “최근 매물이 대부분 소진되면서 거래가 뜸해졌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서울 신축 아파트 공급이 더딘 가운데 전세가격 상승세까지 겹치며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매수세가 강화되고 있다고 분석한다. 실제로 이날 발표된 KB국민은행 리브부동산 월간동향에 따르면 서울의 매매가격 전망지수는 123으로 지난달(118)보다 상승했다. 이 지수는 100을 기준으로 더 높을수록 2∼3개월 뒤 상승 전망이 우세하다는 의미다.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현 정부 초반부터 민간의 주택 공급을 규제한 여파가 지금 나타나는 것”이라며 “다주택자 매물까지 양도세 강화로 묶인 데다 임대차3법 등 정책 불안요소까지 겹치며 무주택자와 세입자들의 피해만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1-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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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혼부부 대상 공급물량이 압도적 비중… 2030에 유리

    수도권 아파트 값이 9년여 만에 최고 상승폭을 나타내는 등 최근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무주택자들은 초조하기만 하다. 수도권 무주택자이면서 청약저축에 가입한 지 6개월 이상인 사람이라면 관심 가질 만한 분양 물량이 나온다. 이달 28일부터 인천 계양신도시 등 3기 신도시와 수도권 공공택지에 대한 1차 사전청약이 시작된다. 정부의 재건축 규제 등으로 수도권 신축 아파트 공급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올해 말까지 사전청약으로만 약 3만 채의 물량이 풀린다. 사전청약은 본(本)청약이 진행되기 1, 2년 전 일부 물량을 미리 분양하는 것을 말한다. 특별공급에도 여러 유형이 있고 자격 요건도 복잡해 보일 수 있다. 이번 사전청약에 대한 실수요자들의 궁금증이 많은 만큼 1차 사전청약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청약 요령과 자격 요건은 어떻게 되는지 등을 소개한다. ○ 기존 인프라 활용 가능한 곳에 조성 3기 신도시인 인천 계양신도시는 김포국제공항과 인접해 있다. 김포국제공항과 부천 대장지구 중간에 위치해 있어 ‘서울∼부천∼인천’을 잇는 길목에 있다고도 볼 수 있다. 서울 여의도공원의 4배에 이르는 규모(전체 면적의 27%)로 공원 등 녹지가 만들어진다. 판교 테크노밸리의 1.7배 규모의 자족용지도 조성된다. 기업을 유치해 일자리도 창출하겠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대중교통으로는 김포공항역과 계양지구, 대장지구, 부천종합운동장을 잇는 ‘슈퍼 광역급행버스(BRT)’가 운행될 예정이다. 이 중 1차 사전청약 단지는 인천지하철 1호선 박촌역 인근에 들어선다. 계양신도시 초기에 입주하게 되는 만큼 기존 인프라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전체 1050채 중 신혼희망타운은 341채, 공공분양은 709채가 나온다. 중형 규모인 30평대(전용 84m²) 물량도 28채 나온다. 남양주 진접2지구는 별내신도시 왕숙신도시 등 기존에 조성이 상당 부분 진척된 신도시와 생활권을 공유하고 있다. 수락산과 왕숙천 등 풍부한 녹지공간과 편리한 도시 인프라를 함께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와 세종포천고속도로(구리∼포천) 등 도로망을 이용할 수 있고 지하철 4호선이 연장되는 신설역(풍양역)도 지구 내에 들어설 것으로 보인다. 성남 복정1지구는 경기 분당신도시의 서울 강남권과 인접한 지역으로 주목받고 있다. 지구 내에 신설할 예정인 남위례역이 지하철 8호선과 위례선으로 연결된다. 서울∼성남∼위례신도시를 잇는 거점이 되는 셈이다. 서울과 위례의 기존 인프라도 공유할 수 있다. 전체 4400채 중 1026채가 사전청약으로 나온다. 공공분양은 583채, 신혼희망타운은 443채가 각각 예정돼 있다. 계양이나 진접과 달리 중형 평형은 나오지 않고 소형 평형 위주로 구성돼 있다. 위례와 의왕청계2지구에서는 신혼희망타운 물량만 공급된다. 청계2지구(304채)는 청계1지구와 연계해 개발되기 때문에 다양한 생활 인프라와 편의시설 등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신설될 예정인 월곶판교선 청계역을 중심으로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과천봉담 간 고속화도로, 안양판교로 등과 인접해 있다. 위례지구(418채)는 서울과 바로 맞닿아 있으면서도 풍부한 녹지와 수변공간이 조성돼 있는 것이 특징이다. 양지영 R&C 연구소장은 “인천 계양은 인근 김포, 강서 마곡지구와 연계해 개발되기 때문에 수도권 서부에서 개발 기대감을 가질 만한 곳”이라며 “위례와 성남 복정지구는 이미 형성된 강남 인프라를 누릴 수 있는 것이 장점”이라고 말했다. ○ 신혼부부 등 젊은층 대상 물량 많아 사전청약을 하려면 우선 신청자, 배우자, 가구별 주민등록상 신청자의 직계존속 및 비속 모두 무주택자여야 한다. 또 공공분양 신청이 가능한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에 가입한 지 6개월 이상 지나야 한다. 거주지역은 일단 수도권 거주자라면 신청할 수 있다. 1차 사전청약의 경우 4333채 중 절반에 가까운 1945채가 신혼희망타운으로 분양된다. 나머지 공공분양도 신혼부부 30%, 생애최초 25%, 다자녀 10%, 노부모 부양 5%, 기타 15% 등 85%가 특별공급으로 배정된다. 일반분양은 360채 정도만 풀리는 셈이다. 특별공급의 일종인 생애최초 특공도 결혼했거나 자녀가 있는 사람 중에서 집을 매입해 소유해본 적이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결국 젊은층을 위한 물량이라고 볼 수 있다. 게다가 특별공급과 일반분양은 중복 신청할 수 있다. 특별공급과 일반분양을 동시에 청약해 기회를 넓힐 수 있다는 것이다. 20, 30대 젊은 신혼부부 등에게 문이 훨씬 넓은 셈이다. 결혼한 지 7년 이내이거나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으면 신혼부부인 것으로 본다. 혹은 결혼을 계획 중이며 모집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무주택 가구 구성원(예비신혼부부), 만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한부모 무주택 가구 구성원(한부모가족)도 신혼부부와 같은 자격을 갖는다. 생애최초 특공은 청약통장 6개월만 채우면 되는 다른 특공과 달리 해당 지역의 청약통장 1순위 적용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사전청약이 진행되는 모든 지역은 투기과열 및 청약과열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따라서 가입 2년 이상(24회·600만 원 이상 납입)이 경과해야 하고 신청자 본인이 가구주이면서 5년 이내 가구 구성원 중 분양에 당첨된 사실이 없어야 한다.○ 자녀 없는 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 고려해 볼만 특별공급 간에는 중복해 청약할 수 없다. 젊은 부부라 하더라도 신혼부부 특공과 생애최초 특공, 신혼희망타운을 놓고 어느 쪽이 유리할지 고민이 커질 수 있다. 신혼희망타운은 혼인 7년 이내인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만 지원할 수 있다. 소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배(맞벌이 1.4배) 이하여야 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입주자격도 이와 같다. 신혼부부 특공과 생애최초 특공의 가장 큰 차이점은 신혼부부 특공은 가점제로, 생애최초 특공은 자격만 충족하면 추첨제로 각각 당첨자를 뽑는다는 점이다. 신혼부부 특공은 소득, 자녀 수, 해당 주택 건설지역 연속 거주 기간, 입주자저축 납입 횟수 등을 따져(총 13점) 동일 순위 내에서 점수가 더 높은 사람을 당첨시킨다. 반면 생애최초 특공은 자격만 갖췄다면 물량 70%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이하인 사람에게 우선 공급하고 잔여 물량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배 이하인 사람에게 추첨제로 공급한다. 아직 자녀가 없는 등 가점이 낮은 신혼부부는 생애최초 특공이 더 유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신혼희망타운은 혼인 2년 이내, 혹은 만 2세 이하 자녀를 둔 신혼부부와 한부모 가족, 예비 신혼부부에게 30%를 가점제로 우선 공급한다. 나머지 70%는 1단계 낙첨자 등을 대상으로 가점제로 공급한다. 결혼한 지 얼마 안 됐고 자녀가 어린 경우 더 유리한 셈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관계자는 “사전청약은 신혼희망타운,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등 젊은층에게 기회가 많다”며 “신혼부부가 신청할 경우 ‘신혼희망타운’과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자산, 소득 요건 등에서 신청 자격이 조금씩 차이 나기 때문에 모집공고문을 확인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게 어느 것인지를 꼼꼼히 따져보고 청약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조언했다.○ 일반분양, 해당 지역 거주자가 유리 특별공급 신청 기준이 안 된다고 실망하지 말자. 일반분양 물량이 있다. 물론 일반분양은 전체 물량의 10%도 안 되지만 포기는 금물이다. 일반분양 당첨 가능성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일단 거주 지역을 따져봐야 한다. 전체 물량의 50%를 최대 2년인 ‘해당 지역 의무 거주기간’을 채운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기 때문이다. 특히 경기도는 해당 시군 거주자(30%), 경기도 거주자(20%), 수도권 거주자(50%) 순으로 물량을 공급한다. 경기 남양주시 거주자가 남양주 진접2지구에 지원하면 세 번의 기회가 주어지는 셈이다. 서울과 인천은 해당 지역 거주자에게 50%를 우선 공급한 뒤 수도권 거주자에게 나머지 물량을 공급한다. 해당 지역 거주자라는 자격을 얻으려면 의무 거주기간을 채워야 한다. 사전청약은 청약 당시에 거주기간을 못 채웠더라도 본청약 전까지만 채우면 된다. 이 기간과 본청약 시기가 지역마다 다르기 때문에 잘 따져봐야 한다. 예를 들어 남양주 진접의 경우 의무 거주기간이 1년, 성남 복정의 경우 2년이다. 진접의 본청약은 2023년 12월로 예정돼 있으니 지금이라도 이사 가면 거주기간을 채울 수 있다. 다만 성남 복정은 내년 10월이 본청약으로 예정돼 있어 지금 이사하더라도 거주기간을 채우기 어렵다.○ 입주 시기 확정 안 돼… 거주·자금계획 잘 세워야 사전청약에서 가장 우려되는 점은 입주 시기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특히 계양신도시 등 3기 신도시의 경우 규모가 큰 데다 아직 초기 단계여서 사업이 지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사전청약 당첨자는 무주택 자격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요즘 같은 전세가격 상승세가 유지되면 자칫 ‘전세 난민’ 신세가 될 수도 있다. 해당 지역 거주자 요건을 채우려고 덜컥 이사를 하기보다는 거주 계획을 신중히 세워야 한다. 또 사전청약에 당첨되면 다른 지역의 사전청약에는 중복 지원할 수 없다. 사전청약을 할 지역을 신중히 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다. 사전청약 당첨자가 다른 지구의 본청약에 중복 지원하는 것은 가능하다. 현재 책정된 추정 분양가가 지나치게 높은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인근 아파트 단지와 비교해 분양가가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비싸다는 비판을 내놓는다. 서울 강남권과 가깝고 판교, 분당 등과 인접해 있는 성남 복정1지구의 전용 59m²의 추정 분양가는 6억7600만 원에 책정됐다. 인천 계양지구도 전용 84m²는 추정 분양가가 5억 원에 육박한다. 추정 분양가는 사전청약 시점에 나온 것이어서 본청약이 진행될 때 실제 분양가는 토지가격 상승과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해 더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분양가는 시세의 60∼80% 수준으로 책정됐고, 본청약 시에도 물가상승률 수준으로 가격 상승을 최대한 억제할 방침”이라며 “최근 더 저렴하거나 가격이 비슷하다고 거론되는 단지는 역에서 멀리 떨어져 있거나 지어진 지 오래돼 신도시 신축 아파트와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장재형 리얼투데이 본부장은 “객관적으로 분양가가 시세보다 훨씬 싼 것은 맞지만 그동안 시세가 워낙 많이 오른 탓에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저렴해 보이지 않는 것도 사실”이라며 “예를 들어 위례의 경우 전용 55m²가 5억 원대 후반이기 때문에 자기 자금이 최소 1억 원 이상은 있어야 한다. 자금 계획도 잘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21-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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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거래가 띄우기’ 71만건 전수조사해 겨우 12건 적발

    공인중개사 A 씨는 처제의 아파트를 딸 명의로 3억1500만 원에 매입했다고 지난해 6월 신고했다. 당시 시세는 2억4000만 원. 하지만 석 달 뒤 이 거래가 취소됐다며 해제 신고를 했고 두 달 뒤엔 아들 명의로 3억5000만 원에 이 아파트를 샀다고 신고했다. 한 달 뒤인 그해 12월엔 이 거래가 취소됐다고 다시 신고했다. 자신의 고객에게 이 아파트를 3억5000만 원에 매매 중개한 뒤였다. 국토교통부는 A 씨가 시세차익을 노리고 이른바 ‘실거래가 띄우기’를 했다고 보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국토부는 이처럼 자전거래(가족 등 지인끼리 사고파는 것)나 허위신고로 의심되는 실거래가 띄우기 사례 12건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부동산 거래 신고가 의무화된 지난해 2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이뤄진 아파트 거래 71만 건을 전수 조사한 결과다. 국토부는 71만 건 중에서도 규제지역에서 특정인이 반복해 신고가(新高價) 거래에 관여한 뒤 신고를 해제한 821건을 집중 조사했다. 하지만 이번 조사를 두고 정부가 실거래가 띄우기를 집값 상승의 주범으로 꼽으며 대대적인 단속을 벌인 것에 비하면 적발 건수가 지나치게 적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부동산 정책 실패 원인을 일부 시장 교란 행위로 돌리고 있다는 설명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에도 “(투기꾼이) 허위 거래신고 등을 이용해 시세를 조종하고 있다”고 밝히며 실거래가 띄우기를 집값 상승 원인 중의 하나로 꼽은 바 있다. 실제 국토부는 올 초 ‘실거래가 띄우기’가 논란이 된 뒤 약 5개월간 집중 조사를 했지만, 이번에 적발된 12건은 전체 거래의 0.0017%에 그친다. 시장 교란 행위는 규제해야 하지만, 집값 상승의 근본 원인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자전거래가 나온 뒤 해당 단지 실거래가는 높아진 것으로 확인했다”며 “파급효과가 큰 만큼 조사 필요성이 크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71만 건 중 거래신고는 했지만 잔금 지급일 60일 이후에도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않은 거래 2420건도 적발했다. 이는 △허위 거래신고 △계약 해제 후 해제신고 누락 △정상 거래이지만 등기 누락 등의 가능성이 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21-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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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셋값 폭등에도… 홍남기 “계약갱신율 77%로 올라” 자화자찬

    정부가 임대차 3법 시행 1년 만에 서울 아파트 10채 중 8채가 기존 계약을 갱신하는 등 세입자 주거가 안정되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월세 시장 혼란이 계속되는 현실을 외면하고 지나치게 안이한 인식을 드러냈다는 지적이 나온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제26차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이 제고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확정일자, 전입신고 자료 등을 토대로 서울 100대 아파트를 분석한 결과 갱신율이 임대차 3법 시행 전 1년 평균 57.2%에서 올해 5월 현재 77.7%로 올랐다. 세입자 평균 거주 기간도 임대차 3법 시행 전 3.5년에서 시행 후 5년으로 늘었다. 또 6월 한 달간 전월세신고제로 신고된 전월세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갱신계약(1만3000건) 중 63.4%(8000건)가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갱신계약 중 76.5%가 종전 임대료 대비 5% 이하로 임대료를 인상했다. 신고되는 전월세 거래량 자체도 전월 대비 15.5%, 전년 동월 대비 6.9% 증가했다. 하지만 홍 부총리 발언이 자화자찬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이날 언급된 임대차법 효과는 계약갱신 대상인 기존 세입자에 국한됐을 뿐 이사를 가야 하는 세입자나 새로 시장에 진입하는 신혼부부, 청년 등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도 지속적인 상승세다. 하지만 홍 부총리는 이날 “신규 계약의 경우 최근 강남4구(강남, 서초, 송파, 강동구)의 일시적 이주 수요 등으로 촉발된 일부 가격 불안도 있었다”고 밝히는 데에 그쳤다. 홍 부총리는 “이른바 ‘실거래가 띄우기’ 사례를 최초로 적발했다”고도 밝혔다. 고가에 거짓으로 실거래 신고를 한 뒤 취소하는 방식으로 아파트 가격이 실제보다 높은 것처럼 보이도록 하는 수법이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21-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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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난 심한데…정부 “임대차 3법 주거안정” 자화자찬

    정부가 임대차3법 시행 1년 만에 서울 아파트 10채 중 8채가 기존 계약을 갱신하는 등 세입자 주거가 안정되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월세 시장 혼란이 계속되는 현실을 외면하고 지나치게 안이한 인식을 드러냈다는 지적이 나온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제 26차 부동산 시장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이 제고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확정일자, 전입신고 자료 등을 토대로 서울 100대 아파트를 분석한 결과 갱신율이 임대차 3법 시행 전 1년 평균 57.2%에서 올해 5월 현재 77.7%까지로 올랐다. 세입자 평균 거주기간도 임대차 3법 시행 전 3.5년에서 시행 후 5년으로 늘었다. 또 6월 한 달간 전월세신고제로 신고된 전월세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갱신계약(1만3000건) 중 63.4%(8000건)가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갱신계약 중 76.5%가 종전 임대료 대비 5% 이하로 임대료를 인상했다. 신고 되는 전월세 거래량 자체도 전월 대비 15.5%, 전년 동월 대비 6.9% 증가했다. 하지만 홍 부총리 발언이 자화자찬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이날 언급된 임대차법 효과는 계약갱신 대상인 기존 세입자에 국한됐을 뿐 이사를 가야 하는 세입자나 새로 시장에 진입하는 신혼부부, 청년 등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도 지속적인 상승세다. 하지만 홍 부총리는 이날 “신규계약의 경우 최근 강남4구(강남, 서초, 송파, 강동구)의 일시적 이주수요 등으로 촉발된 일부 가격불안도 있었다”고 밝히는 데에 그쳤다. 홍 부총리는 “이른바 ‘실거래가 띄우기’ 사례를 최초로 적발했다”고도 밝혔다. 고가에 거짓으로 실거래 신고를 한 뒤 취소하는 방식으로 아파트 가격이 실제보다 높은 것처럼 보이도록 하는 수법이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21-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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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 좌절’ 실수요자 오피스텔로 몰렸다

    전용면적 59m² 이상의 오피스텔 청약 경쟁률이 올해 상반기(1∼6월) 평균 30 대 1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트 청약이 어려워지자 주거용 오피스텔로 청약 수요가 몰린 것으로 보인다. 20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인포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등록된 오피스텔 분양정보를 분석한 결과 올해 상반기(모집 공고일 기준) 전국 32곳에서 오피스텔 1만2740실이 공급돼 청약을 10만5231건 받았다. 상반기 오피스텔 청약 경쟁률은 평균 8.26 대 1이었다. 이 중 전용 59m² 이상을 포함한 오피스텔은 11곳 2356실로 7만4970건의 청약이 신청됐다. 평균 경쟁률이 31.82 대 1로 전체 경쟁률의 4배에 육박하게 됐다. 지난해 하반기 전용 59m² 이상이 포함된 오피스텔 평균 경쟁률(11.06 대 1)보다도 대폭 높아졌다. 지난달에는 아파트에 버금가는 경쟁률을 보이는 오피스텔도 나왔다. 모든 평형이 전용 59m² 이상으로 구성된 ‘동탄2신도시 동탄역 디에트르 퍼스티지’ 오피스텔은 지난달 323실 모집에 2만6783건의 청약이 몰리며 평균 경쟁률 82.92 대 1을 나타냈다. 분양업계는 통상 전용 59m² 이상 오피스텔을 아파트를 대체할 수 있는 주거 상품으로 본다. 원룸 형태가 대부분인 기존 오피스텔과 달리 방 3개에 판상형 구조가 많아 일반 아파트와 큰 차이가 없는 구조로 설계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아파트 청약 장벽이 높아지면서 실수요자들이 전용 59m² 이상 오피스텔에 몰리고 있다고 본다. 아파트는 전용 85m² 이하일 경우 100% 가점제, 그 이상은 50%를 가점제로 당첨자를 뽑는다. 올해 상반기 서울 아파트 최저 당첨가점 평균은 60.9점으로 무주택 기간과 부양가족 수 등에서 청약점수를 올리기 힘든 20, 30대 수요자들에게는 장벽이 높다. 반면 오피스텔은 별다른 청약 자격 제한이 없다. 다만 오피스텔은 각종 분양가 규제를 받지 않기 때문에 비슷한 조건의 아파트보다 분양가가 비쌀 가능성이 높다. 권일 부동산인포 팀장은 “아파트 규제 강도가 높아지면서 아파트를 대체할 만한 주거상품인 주거형 오피스텔에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21-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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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포족’ 오피스텔로…상반기 59㎡ 이상 경쟁률 32대1

    전용면적 59㎡ 이상의 오피스텔 청약 경쟁률이 올해 상반기(1~6월) 평균 30대 1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트 청약이 어려워지자 주거용 오피스텔로 청약 수요가 몰린 것으로 보인다. 20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인포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등록된 오피스텔 분양정보를 분석한 결과 올해 상반기(모집 공고일 기준) 전국 32곳에서 오피스텔 1만2740실이 공급돼 청약을 10만5231건 받았다. 상반기 오피스텔 청약 경쟁률은 평균 8.26대 1이었다. 이 중 전용 59㎡ 이상을 포함한 오피스텔은 11곳 2356실로 7만4970건의 청약이 신청됐다. 평균 경쟁률이 31.82대 1로 전체 경쟁률의 4배에 육박하게 됐다. 지난해 하반기 전용 59㎡ 이상이 포함된 오피스텔 평균 경쟁률(11.06대 1)보다도 대폭 높아졌다. 지난달에는 아파트에 버금가는 경쟁률을 보이는 오피스텔도 나왔다. 모든 평형이 전용 59㎡ 이상으로 구성된 ‘동탄2신도시 동탄역 디에트르 퍼스티지’ 오피스텔은 지난달 323실 모집에 2만6783건의 청약이 몰리며 평균 경쟁률 82.92대 1을 나타냈다. 분양업계는 통상 전용 59㎡ 이상 오피스텔을 아파트를 대체할 수 있는 주거 상품으로 본다. 원룸 형태가 대부분인 기존 오피스텔과 달리 방 세 개에 판상형 구조가 많아서 일반 아파트와 큰 차이가 없는 구조로 설계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아파트 청약 장벽이 높아지면서 실수요자들이 전용 59㎡ 이상 오피스텔에 몰리고 있다고 본다. 아파트는 전용 85㎡ 이하일 경우 100% 가점제, 그 이상은 50%를 가점제로 당첨자를 뽑는다. 올해 상반기 서울 아파트 최저 당첨가점 평균은 60.9점으로 무주택 기간과 부양가족 수 등에서 청약점수를 올리기 힘든 20, 30대 수요자들에게는 장벽이 높다. 반면 오피스텔은 별다른 청약 자격 제한이 없다. 다만 오피스텔은 각종 분양가 규제를 받지 않기 때문에 비슷한 조건의 아파트보다 분양가가 비쌀 가능성이 높다. 권일 부동산인포 팀장은 “아파트 규제 강도가 높아지면서 아파트를 대체할 만한 주거상품인 주거형 오피스텔에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21-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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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아파트 매입 4명 중 1명은 ‘외지인’… ‘금관구’ 가장 많이 샀다

    올해 상반기(1∼6월) 서울에서 집을 매입한 사람 4명 중 1명은 서울 거주자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또 이른바 ‘금관구’(서울 금천, 구로, 관악구)와 ‘마용성’(서울 마포, 용산, 성동구) 매수자 중에는 서울 강남권 거주자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부동산 정보 플랫폼인 직방이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을 통해 2012∼2021년 서울 아파트 등 집합건물 매수자 주소지를 분석한 결과 올해 상반기 서울 집합건물 매수자 중 서울에 거주하지 않는 외지인 비중이 25.3%인 것으로 집계됐다. 외지인 매수란 해당 권역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이 부동산을 매수하는 경우를 뜻한다. 이 비중은 지난해 상반기 26.9%로 2012년(17%)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가 지난해 하반기 23.7%로 줄어들었지만 올 들어 다시 높아지고 있다. 최근 서울 집값 상승에 비서울 투자자들의 매수세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 권역별 외지인 매수자 비중을 보면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금천, 관악, 구로구(‘금관구’)가 78%로 가장 높았다. 이어 마포, 용산, 성동구(‘마용성’)가 65.8%, 노원, 도봉, 강북구(‘노도강’)가 51.5% 등이었다. 반면 강남, 서초, 송파구(강남3구)의 외지인 매수자 비중은 44.8%로 2018년 이후 가장 낮았다. 그만큼 강남3구에 살던 사람들이 강남3구 내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가 늘어났다는 의미다. 이는 강남 집값 상승률에도 반영됐다. 올해 상반기 ‘금관구’의 외지인 매수자 중에서는 서울 강남구 비중이 14.3%로 지난해 하반기(11.5%)보다 2.8%포인트 높아졌다. 이 비중은 지난해 상반기 3.4% 등 기존에는 3∼6%대를 벗어나지 않았지만 지난해 하반기부터 가파르게 높아졌다. 서울 강남권 자산가들이 강남권에 비교적 인접해 있으면서도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해당 지역에 주목한 것으로 보인다. 강남권 거주자들은 ‘마용성’에서도 매수 비중이 높았다. 구별로는 강남구 거주자의 매수 비중이 전체 외지인 매수자 중 12.1%, 서초구 거주자의 매수 비중이 3%로 1, 2위를 차지했다. 특히 강남구는 지난해 하반기 5.4% 대비 2배 이상 비중이 늘었다. ‘노도강’의 외지인 매수자 비중은 직전 반기 대비 5%포인트 가까이 늘었다. 실제 노원구의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올 들어(7월 둘째 주·12일 조사 기준) 4.39%로 서울 25개 구 중 가장 높았다. 이 기간 도봉구 상승률(2.7%)도 높은 편이었다. ‘노도강’의 외지인 매수자 비중은 서울 성북(4.6%), 강남구(2.8%), 경남 진주시(2.5%) 순으로 높았다. 경남 진주시 비중이 높은 것은 진주가 본사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노도강’에서 매입임대주택을 사들인 영향으로 추정된다. 직방 관계자는 “‘노도강’은 주로 인접 지역 거주자들이 매수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21-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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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S건설,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에 5000억 투자

    GS건설은 영일만4 일반산업단지 100% 신재생에너지 사용 발전사업에 투자하기로 포항시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투자규모는 5000억 원으로 신재생에너지 발전으로만 98.9메가와트(MW)의 전원을 확보하게 된다. 투자기간은 2023~2028년이다. 포항시 영일만4 일반산단은 포항시가 미래 탄소중립 전초기지로 준비 중인 공단으로, 에너지 자립형 산업 단지로 조성된다. GS건설은 친환경 신사업에 대한 투자 확대를 통해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선도 기업으로 도약한다는 방침이다. 허윤홍 GS건설 신사업부문 대표는 “이번 투자를 계기로 ESG 선도기업으로서 환경과 사회를 생각하는 지속가능 경영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GS건설은 지난해에도 경상북도, 포항시와 2차 전지 배터리 리사이클 제조시설 구축을 위한 투자협약을 맺은 바 있다. 이들 시설은 올해 준공될 예정이다.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21-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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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셋값 급등에, 서민 저리대출 아파트 7000채 사라져

    서울 강북에서 전용면적 50m²짜리 아파트에 전세로 사는 남모 씨(36)는 같은 단지 내 59m²짜리 전세를 알아보다 포기했다. 지금 사는 아파트 전세가는 1억8000만 원이지만 최근 59m² 규모 아파트 전세금은 3억5000만 원으로 뛰었다. 수도권에서 보증금이 3억 원을 넘는 전세 세입자는 정부가 지원하는 ‘버팀목 전세자금’을 받을 수 없다. 지난해 7월 말 임대차 3법 도입 이후 전세가격이 급등하면서 저리 대출이 가능한 보증금 3억 원 이하인 전세 아파트가 급감했다. 동아일보가 18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통계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 상반기(1∼6월) 서울 전세 아파트 중 보증금 3억 원 이하는 1만3377채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883채(34%) 감소했다. 전체 서울 전세 아파트에서 3억 원 이하 전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작년 상반기 29.9%에서 올 상반기 25%로 줄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4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임대차 3법을 전면 개정해야 한다”며 “정부는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 등에 양보한 적이 없고 임대차 3법도 손댈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전셋값 6년새 2배 뛰었는데… 서민 저리대출 ‘3억 기준’은 그대로 [임대차 3법 후폭풍 1년]〈하〉쪼그라든 서민 전세아파트서울 ‘3억 전세’ 비중 1년새 4.9%P↓, 중랑-강북-구로 등 10%P 넘게 줄어집 못구한채 빌라-외곽으로 밀려나… 정부 “서민 대출 기준 완화 어려워”재원 기금 고갈 우려해 보수적 입장, ‘공공형 전세’ 공급도 지지부진 직장인 신모 씨(34)는 서울 동작구 전용면적 46m²짜리 아파트에 보증금 2억3000만 원과 월세 20만 원 조건으로 살고 있다. 올 11월 계약 만료를 앞두고 집주인이 이사해 달라고 요구해 다른 집을 알아보는 중이다. 하지만 비슷한 아파트 전세 보증금이 4억 원까지 뛰어 저리 전세대출인 버팀목 전세자금의 대출 기준선(보증금 3억 원)을 넘었다. 신 씨는 “대출 금리가 1%포인트만 차이 나도 매달 이자가 10만 원 이상 늘어난다”며 “전세금 수준이 낮은 편인 주변 빌라촌을 알아보고 있다”고 말했다. 동아일보가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 통계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서울 구별로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 비중이 10%포인트 이상 줄어든 지역은 중랑, 강북, 구로, 도봉, 종로, 관악구 등이었다. 저가 전세 비중이 높아 중산층과 서민층 세입자들이 많이 찾는 지역이었지만 최근 전세난으로 싼 전세 아파트를 구하기 어려워졌다. 이런 가운데 정부 기금을 통한 저금리 대출이나 전세형 임대주택 공급 등 전세대책은 시장 상황과 동떨어져 있어 수급 불안을 해소하기에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 싼 전세 줄고 자금 조달도 힘든 이중고 직장인 이모 씨(29)는 지난해 8월 버팀목 전세자금으로 8000만 원을 빌려 서울 성동구에 보증금 1억 원짜리 오피스텔 전세를 구했다. 다음에는 작은 아파트로 이사할 계획이었지만 지난 1년간 전셋값이 급등하면서 이사 계획을 일찌감치 포기했다. 그는 “오피스텔이나 원룸에 한동안 계속 살아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이처럼 싼 전세가 줄어든 마당에 자금줄까지 막혀 세입자로선 이중고를 겪고 있다. 저리대출인 버팀목 전세자금 지원 대상 아파트는 보증금 기준으로 수도권은 3억 원 이하, 수도권 이외 지역은 2억 원 이하다. 이 기준은 2015년 1월 이후 한 번도 바뀌지 않았다. KB국민은행 리브부동산에 따르면 2015년 1월 당시 3억2135만 원이던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는 지난달 6억2678만 원으로 뛰었다. 평균 전셋값이 약 2배로 뛰었는데 정책자금 지원 기준은 6년째 제자리걸음을 한 셈이다. 신혼부부나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을 위한 전세자금 지원 제도도 있지만 소득 기준과 금리만 다를 뿐 보증금 기준은 3억 원 이하이거나 더 낮다. 일반 은행 전세대출의 경우 보증금 상한이 없지만 버팀목 전세자금과 금리 차이가 최대 2%포인트에 이른다. 예를 들어 1억 원을 은행에서 일반대출로 빌리면 버팀목 전세자금보다 매달 이자로 16만 원가량을 더 내야 한다. 늘어난 이자를 감당하기 어렵다면 빌라나 서울 외곽으로 옮기거나 집 크기를 줄일 수밖에 없다. 지난해 상반기 보증금 3억 원 이하 아파트 전세의 전용면적은 평균 52.5m²에서 올해는 49m²로 3.5m² 줄었다.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구)’나 ‘마용성(마포 용산 성동구)’에서 보증금이 3억 원 이하인 전세는 10평형대 아파트뿐이다. 서울 다른 지역에서도 신축은 20평형대 아파트 전세가가 최소 4억, 5억 원대다. 월세 물건이 늘면서 전세 물건 자체를 찾기가 어렵다.○ 정부 “서민용 전세대출 기준 완화 어렵다” 정부도 이런 문제를 알지만 보증금 기준을 완화하는 데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버팀목 전세자금 등 서민 전세대출에 필요한 비용은 주택도시기금에서 조달한다. 이 기금은 국채 발행과 청약저축으로 조성된다. 언젠가 갚아야 할 일종의 빚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금도 대출 신청이 계속 늘고 있는데 기준을 완화하면 기금 고갈 우려가 나올 수 있다”며 “현장의 어려움을 알지만 보수적으로 운용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부 공급 대책도 수급 불안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전세대책에서 올해 상반기까지 수도권에서 공공임대 공실을 활용한 전세물량 약 2만 채, 공공전세주택 3500채, 신축매입약정 9000채 등을 임대차 시장에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올해 들어 공공전세주택으로 입주자 모집공고가 진행된 것은 경기 안양의 117채가 전부다. 서울과 인천에서 6월 중 모집공고가 예정돼 있었지만 아직 소식이 없다. 건설사들이 향후 분양할 주택을 공공이 미리 임대주택으로 매입하는 신축매입약정 역시 올해 5월 기준 실제 매입이 결정된 것은 1400채에 불과하다. 한 시행사 관계자는 “정부 매입을 원하는 중소 건설사는 많지만 거주 여건이 좋지 않거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집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그나마도 대부분 빌라나 오피스텔이다. 수요가 많은 아파트 공급은 거의 없다.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임대차 3법으로 생긴 시장 왜곡을 해소하려면 관련 제도 자체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박창규 기자 kyu@donga.com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21-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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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부동산 재산등록 의무화, 모든 직원으로 확대

    앞으로 국토교통부 직원은 업무와 관련된 부동산을 원칙적으로 취득할 수 없고, 부동산 관련 재산을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18일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땅 투기 의혹 사건을 계기로 이 같은 내용의 ‘국토부 혁신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혁신방안에 따르면 부동산 투기 차단을 위한 통제시스템 구축의 일환으로 부동산 관련 재산등록 의무 대상이 국토부 전 부서로 확대된다. 공직자윤리법 개정으로 10월부터 국토부 내 부동산 관련 부서 직원에게만 재산등록과 부동산 신고가 의무화됐지만 이를 국토부 부처 내 모든 직원으로 확대한 것이다. 국토부 산하 기관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 직원만 부동산 재산을 등록하도록 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3년 단위로 선별 시행하던 재산등록 심사를 매년 등록자 전원에 대한 전수심사 방식으로 강화해 의심거래를 적발하기로 했다. 신도시와 도로·철도사업 등 업무와 관련된 부동산은 취득 자체가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상속, 증여나 근무, 취학, 결혼 등 특별한 사유에만 예외를 인정한다. 이어 신고 의무를 고의로 위반한 사람을 징계하고, 특별한 사유 없이 업무 관련 부동산을 취득한 사람은 내부정보 이용 등 불법적인 행동을 하지 않았더라도 고위공무원 승진 대상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이른바 ‘LH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신규 택지를 발굴하고 선정하는 모든 과정을 국토부 전담부서가 직접 수행하도록 한 만큼 이와 관련한 대책도 마련했다. 국토부는 우선 신규택지 입지 조사자의 명부를 사전 등록해 관리하도록 했다. 자료열람 내용을 수시 점검하는 한편 정보 관리실태를 상시 감찰한다. 신규 택지 지정 전 개발예정지구 내 토지 거래동향을 전수 분석하고 정보를 부당하게 취득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를 내부자 등이 직접 신고할 수 있는 전담센터를 운영할 예정이다. 업무 정보를 투기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한 사람을 중징계 처분하는 동시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퇴직 후 3년 이내 직원이 재직 당시 알게 된 정보를 이용했다면 해당 퇴직자를 고발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토부 및 산하 공공기관의 혁신방안을 수립할 수 있도록 ‘국토부-공공기관 혁신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21-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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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업무 관련 부동산 취득 금지…재산등록 의무화

    앞으로 국토교통부 직원은 업무와 관련된 부동산을 원칙적으로 취득할 수 없고, 부동산 관련 재산을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18일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땅 투기 의혹 사건을 계기로 이 같은 내용의 ‘국토부 혁신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혁신방안에 따르면 부동산 투기 차단을 위한 통제시스템 구축의 일환으로 부동산 관련 재산등록 의무 대상이 국토부 전 부서로 확대된다. 공직자윤리법 개정으로 10월부터 국토부 내 부동산 관련 부서 직원에만 재산등록과 부동산 신고가 의무화됐지만 이를 국토부 부처 내 모든 직원으로 확대한 것이다. 국토부 산하 기관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 직원만 부동산 재산을 등록하도록 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3년 단위로 선별 시행하던 재산등록 심사를 매년 등록자 전원에 대한 전수심사 방식으로 강화해 의심거래를 적발하기로 했다. 신도시와 도로·철도사업 등 업무와 관련된 부동산은 취득 자체가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상속, 증여나 근무, 취학 결혼 등 특별한 사유에만 예외를 인정한다. 이어 신고 의무를 고의로 위반한 사람을 징계하고, 특별한 사유 없이 업무 관련 부동산을 취득한 사람은 내부정보 이용 등 불법적인 행동을 하지 않았더라도 고위공무원 승진 대상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이른바 ‘LH 사태’ 재발방지를 위해 신규택지를 발굴하고 선정하는 모든 과정을 국토부 전담부서가 직접 수행하도록 한 만큼 이와 관련한 대책도 마련했다. 국토부는 우선 신규택지 입지 조사자의 명부를 사전 등록해 관리하도록 했다. 자료열람 내용을 수시 점검하는 한편 정보 관리실태를 상시 감찰한다. 신규택지 지정 전 개발예정지구 내 토지 거래동향을 전수분석하고 정보를 부당학 취득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를 내부자 등이 직접 신고할 수 있는 전담센터를 운영할 예정이다. 업무 정보를 투기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한 사람을 중징계 처분하는 동시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퇴직 후 3년 이내 직원이 재직 당시 알게 된 정보를 이용했다면 해당 퇴직자를 고발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토부 산하의 다른 공공기관에서도 기관별 특성에 맞는 혁신방안을 수립할 수 있도록 ‘국토부-공공기관 혁신TF’를 중심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21-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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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양신도시는 박촌역, 성남 복정은 남위례역 인근에 공급

    3기 신도시인 인천 계양과 남양주 진접2, 성남 복정지구 등 수도권 공공택지에 짓는 아파트 4333채에 대한 사전청약 일정이 16일부터 시작된다. 올해 말까지 4차례에 걸쳐 공급되는 사전청약 물량 총 3만200채 가운데 일부가 처음 선보이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신규택지 사전청약 1차 물량에 대한 입주자 모집공고를 16일 내고 이어 28일부터 사전청약 접수를 한다고 밝혔다. 인천 계양신도시(1050채), 남양주 진접2(1535채), 성남 복정1(1026채), 의왕 청계2(304채), 위례지구(418채) 등이다. 사전청약은 공공택지 등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 주택을 본 청약하기 1, 2년 전 미리 청약하는 제도다. 총 물량 중 절반에 가까운 1945채는 신혼희망타운으로 전용 46m² 혹은 55m²짜리 아파트다. 공공분양 방식으로 공급되는 2388채 중 1968채는 20평대에 해당하는 전용 51m², 59m²규모다. 420채는 중형 평형이라 할 수 있는 전용 74m², 84m²로 공급된다. 평면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두 개 평형 모두 방 3개에 화장실 2개, 알파룸과 드레스룸 등이 포함된 평면으로 구성될 것으로 보인다. 가장 넓은 전용 84m²는 인천 계양(28채), 남양주 진접(45채)에서만 나온다. 의왕 청계와 위례지구에서는 신혼희망타운만 공급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사전청약 물량의 경우 신도시 조성 초기에 입주하는 만큼 기존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는 위치에 단지가 배치된다. 인천 계양신도시의 경우 인천 지하철 1호선 박촌역 인근에 단지가 배치된다. 남양주 진접2지구 사전청약 물량은 지하철4호선 풍양역 인근에 주로 들어선다. 성남 복정1지구의 경우 지구 내에 신설되는 지하철 8호선 남위례역으로 접근하기 편리한 위치에 사전청약 물량이 들어선다. 추정 분양가는 인천 계양신도시의 경우 3.3m²당 약 1400만 원, 남양주 진접2지구는 3.3m²당 1300만 원 수준이다. 성남 복정1지구의 분양가는 3.3m²당 2600만 원 선이다. 전용 59m² 추정 분양가는 6억7600만 원에 이른다. 추정 분양가이기 때문에 향후 본청약 때 더 오를 가능성이 있다. 국토부는 “시세의 60∼80% 수준에서 분양가를 책정했다”고 밝혔지만 이미 시세가 대폭 오른 상황에서 서민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가격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일반 공공분양은 28일부터 8월 3일까지 특별공급에 대한 청약신청 접수가 진행된다. 8월 4일에는 일반공급 1순위 중 △해당지역 거주 △무주택기간 3년 △청약통장 600만 원 이상 납입 자격을 갖춘 사람에 대해 우선 접수가 이뤄진다. 당첨자는 청약 유형과 관계없이 모두 9월 1일에 발표된다. 청약은 전용 홈페이지를 통하거나 위례, 고양, 남양주, 동탄 등에 설치되는 현장 접수처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21-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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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보기집 방문예약도 비대면 ‘원패스 서비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다시 확산되면서 건설사들도 비대면 온라인 마케팅에 주력하고 있다. 대우건설은 카카오톡을 통해 본보기집 방문예약을 할 수 있는 ‘디지털 원패스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15일 밝혔다. 각 고객이 카카오톡 ‘푸르지오’ 채널에서 방문예약 신청을 하면 알림톡으로 개인별 QR코드를 발급 받는 방식이다. 이 QR코드로 방문등록, 문진표 작성, 분양상담 신청 등 본보기집을 둘러보기 위한 과정을 모두 처리할 수 있다. 해당 시스템은 현재 대구에서 분양 중인 ‘교대역 푸르지오 트레힐즈’에 도입돼 운영 중이다. 대우건설 측은 “업계에서 처음 적용되는 시스템으로 직원들이 일일이 신분증을 확인하고 서류를 접수하는 등의 대면 접촉을 최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건설업계에서는 신규 주택 분양 시 온라인 본보기집만 단독으로 운영하거나 방문예약을 한 관람객만 본보기집 방문을 허용하는 등 언택트 시대에 발맞춘 다양한 마케팅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코로나19로 더욱 가속화된 언택트 시대에도 고객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비대면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21-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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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 계양 평당 1400만원, 성남 복정 2600만원선…내일부터 3기 신도시 사전청약

    3기 신도시인 인천 계양과 남양주 진접2, 성남 복정지구 등 수도권 공공택지에 짓는 아파트 4333채에 대한 사전청약 일정이 16일부터 시작된다. 올해 말까지 4차례에 걸쳐 공급되는 사전청략 물량 총 3만200채 가운데 일부가 처음 선보이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신규택지 사전청약 1차 물량에 대한 입주자 모집공고를 16일 내고 이어 28일부터 사전청약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인천 계양신도시(1050채), 남양주 진접2(1535채), 성남 복정1(1026채), 의왕 청계2(304채), 위례지구(418채) 등이다. 사전청약은 공공택지 등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 주택을 본 청약하기 1~2년 전 미리 청약하는 제도다. 총 물량 중 절반에 가까운 1945채는 신혼희망타운으로 전용 46㎡ 혹은 55㎡짜리 아파트다. 공공분양 방식으로 공급되는 2388채 중 1968채는 20평대에 해당하는 전용 51㎡, 59㎡규모다. 420채는 중형 평형이라 할 수 있는 전용 74㎡, 84㎡로 공급된다. 평면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두개 평형 모두 방 3개에 화장실 2개, 알파룸과 드레스룸 등이 포함된 평면으로 구성될 것으로 보인다. 가장 넓은 전용 84㎡은 인천 계양(28채), 남양주 진접(45채)에서만 나온다. 의왕 청계와 위례지구에서는 신혼희망타운만 공급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사전청약 물량의 경우 신도시 조성 초기에 입주하는 만큼 기존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는 위치에 단지가 배치된다. 인천 계양신도시의 경우 인천 지하철 1호선 박촌역 인근에 단지가 배치된다. 남양주 진접2지구 사전청약 물량은 지하철4호선 풍양역 인근에 주로 들어선다. 성남 복정1지구의 경우 지구 내에 신설되는 지하철 8호선 남위례역으로 접근하기 편리한 위치에 사전청약 물량이 들어선다. 추정 분양가는 인천 계양신도시의 경우 3.3㎡당 약 1400만 원. 남양주 진접2지구는 3.3㎡당 1300만 원 수준이다. 성남 복정1지구의 분양가는 3.3㎡ 당 2600만 원 선이다. 전용 59㎡ 추정 분양가는 6억 7600만 원에 이른다. 추정 분양가이기 때문에 향후 본청약 때 더 오를 가능성이 있다. 국토부는 “시세의 60~80% 수준에서 분양가를 책정했다”고 밝혔지만 이미 시세가 대폭 오른 상황에서 서민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가격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일반 공공분양은 28일부터 8월 3일까지 특별공급에 대한 청약신청 접수가 진행된다. 8월 4일에는 일반공급 1순위 중 △해당지역 거주 △무주택기간 3년 △청약통장 600만 원 이상 납입 자격을 갖춘 사람에 대해 우선 접수가 이뤄진다. 5일에는 1순위 중 해당지역 거주자 전체를 대상으로 청약신청 접수를 받는다. 신혼희망타운은 28일~8월 3일 해당지역 거주자를 대상으로 우선 청약신청을 받는다. 이밖에 수도권 거주자는 8월 4~11일 청약할 수 있다. 당첨자는 청약 유형과 관계없이 모두 9월 1일에 발표된다. 청약은 전용 홈페이지(사전청약.kr)를 통하거나 위례, 고양, 남양주, 동탄 등에 설치되는 현장 접수처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문의 1670-4007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21-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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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옆집은 전세 5억대, 우리집은 11억… 이중 가격에 세입자 혼란

    지난해 7월 말 임대차법 시행으로 계약갱신요구권과 전월세상한제가 도입된 뒤 전세시장에서는 같은 단지 내에 보증금 편차가 큰 ‘이중 가격’ 현상이 보편화되고 있다. 전세가격 급등으로 기존 계약을 갱신한 가격과 신규 계약 간 가격 차이가 커지며 세입자들 사이에서 혼란이 커지고 있다. 14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이달 13일 서울 강동구 고덕그라시움 전용 85m²가 전세 보증금 11억 원에 거래됐다. 사흘 전인 10일에는 같은 평형이 보증금 5억7750만 원에 계약됐다. 같은 단지, 같은 평형이 비슷한 시기에 거래됐는데 보증금은 2배 가까이 차이가 났다. 인근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보증금이 낮은 거래는 기존 계약을 갱신하며 보증금을 5%만 올린 거래일 것”이라며 “요즘 전세 시장에는 신규 계약과 갱신 계약 두 개의 시세가 있다고 봐야 한다”고 전했다. 이런 이중 가격 현상은 전국에서 나타나고 있다. 서울 성북구 래미안길음센터피스(전용 85m²) 전세는 5월 25일 5억8275만 원에 거래됐다. 불과 나흘 뒤인 같은 달 29일에는 같은 평형, 비슷한 층의 전세물건이 8억 원에 계약됐다. 최근 이 단지 전용 85m² 전세 물건은 9억∼10억 원대의 호가를 보이고 있다. 울산 남구 롯데캐슬골드는 6월 같은 평형이 2억5200만 원과 3억8000만 원에 각각 거래되기도 했다. 성북구의 한 공인중개업소 대표는 “예전엔 기존 계약을 연장하면 계약서를 다시 쓰는 일이 거의 없었는데 요즘은 집주인들이 계약서에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했고 추가로 계약 연장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기 위해 계약서를 다시 쓴다”고 전했다. 새로 전셋집을 구하는 세입자들의 혼란이 커졌다. 최근 결혼을 앞두고 서울에서 집을 구하고 있는 이모 씨(32)는 “정확한 시세를 알고 싶어 검색해 봐도 어떤 집은 보증금에 10만 원, 20만 원씩 월세를 끼고 있고 어떤 집은 전세가격이 예전 가격과 2배씩 차이가 난다”며 “몇백만 원이라도 보증금을 깎고 싶은데 중개업소는 뭘 잘 모르는 사람 취급을 해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기존 세입자로선 시세 대비 저렴한 가격에 계약을 연장할 수 있어 당장은 유리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들도 갱신한 계약 기간이 끝난 2년 뒤에는 대폭 오른 전세 시세에 맞춰 계약해야 할 가능성이 높다. 여경희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기존에 전월세상한제를 적용받고 있던 임대사업자 계약과 임대차 3법 시행 이후 갱신된 계약 때문에 이중 가격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라며 “전세가격 상승세가 계속된다면 이중 가격 현상도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21-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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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모델링 시장에 몰리는 대형 건설사들

    최근 대형 건설사들이 잇달아 아파트 리모델링 시장에 뛰어들고 있다. 각종 규제로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어려움을 겪으며 리모델링에 주목하는 단지가 많아지자 리모델링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13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GS건설은 건축·주택부문 도시정비사업그룹 도시정비2담당 산하에 리모델링팀을 신설하고 리모델링 사업을 본격화하기로 했다. 현대건설 역시 지난해 말 기존에 리모델링 사업을 담당하던 태스크포스(TF)를 정식 부서로 재편했다. 대우건설은 올해 3월 전담팀을 신설하고 서울 송파구 ‘가락쌍용1차아파트’ 리모델링 입찰에 참가하며 리모델링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DL이앤씨 역시 올해 들어 전담 조직을 구성해 5월 경기 산본 우륵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을 수주했다. 삼성물산은 최근 서울 강동구 고덕 아남아파트 리모델링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포스코건설의 경우 2014년부터 리모델링 사업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다. 이로써 시공능력평가 1∼6위 건설사들이 모두 리모델링 시장에 들어서게 됐다. 이는 앞으로 도시정비사업 시장에서 리모델링 사업 비중이 점차 확대될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리모델링의 장점은 재건축보다 규제가 덜하다는 점이다. 재건축을 하려면 준공한 지 30년이 지나고 안전진단 D등급 이하를 받아야 한다. 반면 리모델링은 준공 15년 이상에 안전진단 B, C등급을 받으면 추진할 수 있다. 기부채납 의무도 없다. 특히 수도권에는 1990년대 지어진 중층 아파트가 많다. 경기 성남시 분당과 고양시 일산 등 1기 신도시에서는 올해부터 재건축 연한인 30년을 넘긴 아파트가 나오기 시작한다. 5년 뒤인 2026년에는 재건축 연한을 넘긴 주택이 28만 채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재건축 등 정비사업이 시급하지만 이들 지역 아파트 대부분이 용적률 200%를 넘는다. 현 규정대로라면 수익성이 높지 않아 재건축 대신 리모델링 사업에 주목하는 단지가 많다. 다만 리모델링을 가로막는 각종 규제를 극복하는 게 관건으로 꼽힌다. 가구 수를 늘릴 수 있어 사업성이 높다고 평가받는 수직증축은 안전성 문제에 발목이 잡혀 있다. 2014년 수직증축이 허용된 뒤 수직증축을 통한 리모델링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곳은 서울 송파구 송파동 성지아파트가 유일하다. 또 리모델링은 아파트 무게를 지탱하는 ‘내력벽’을 마음대로 철거할 수 없다 보니 평면상 제약도 크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리모델링이 새로운 도시정비사업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수직증축, 내력벽 철거 등의 규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21-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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