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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헌

이승헌 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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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승헌 부국장입니다.

ddr@donga.com

취재분야

2025-11-05~2025-12-05
칼럼100%

  • 케리 “中, 대북제재에 지금보다 두배로 집중해야”

    　미국과 일본이 한반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반대하며 북한을 두둔하고 있는 중국에 잇달아 강경 메시지를 던졌다.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은 10일(현지 시간) “중국이 지금보다 두 배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집중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미 해군사관학교에서 가진 연설 후 질의응답에서 “다음 (도널드 트럼프) 정부에 (북한에 대한) 압력을 키우는 외교적 방법이 있음을 분명히 말하고 싶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케리 장관은 “그들(북한)에게 우리(미국)가 경제 지원 협상을 할 준비가 돼 있다는 뜻을 전했고, 그들(북한)이 국제사회와의 관계를 정상화하기 위한 협상을 도울 준비도 돼 있다”고도 말했다. 그러면서도 “만약 그(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가 신년사에서 말했던 것처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을 진전시킨다면 미국은 그가 (그의) 선택에 따른 영향을 받게 하는 다른 방식, 더 강경한 방식을 찾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13일 이나다 도모미(稻田朋美) 일본 방위상의 괌 앤더슨 공군기지 사드 부대 시찰도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이 고조되고 중국군의 일본 주변 군사적 움직임이 활발해지는 상황에서 미일 연대의 공고함을 과시한다는 의미가 있다. 이나다 방위상은 지난해 12월 일본을 방문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미국 주도의 미사일방어체계(MD)에 우려를 표명하자 시찰 일정 연기를 검토했었다.　중국 측은 9일 최신예 전략전폭기의 이어도 인근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무단 비행에 대해 적반하장식 해석을 내놓았다. 관영 환추(環球)시보는 11일 ‘한중일 전투기로 여론전을 벌여서는 안 된다’는 사설에서 “동해나 태평양은 국제수역으로 우리가 가면 가는 것이고, 무얼 하든 (한국과) 일본에 통지할 필요가 없다”면서 “중국 해군과 공군의 규모가 커지면서 활동 영역의 확대는 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어도는 한중 양국의 영토 분쟁 문제가 아닌 배타적경제수역(EEZ)이 중첩된 구역이자 방공식별구역이 겹친 지대”라고 주장했다. 이는 한국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이어도를 양국 EEZ의 중첩 지역으로 기정사실화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북한은 유엔에 대북제재 결의안의 법적 근거를 검증할 국제포럼 설치를 요청했다고 일본 교도통신이 11일 보도했다. 외교소식통은 통신에 “자성남 주유엔 북한대사가 10일 뉴욕 본부에서 제프리 펠트먼 유엔 정무담당 사무차장에게 이같이 요청했다”고 전했다. 북한은 미국의 참여도 수용한다는 자세여서 트럼프 행정부 출범에 맞춘 위장대화 공세라는 관측이 나온다.워싱턴=이승헌 ddr@donga.com /베이징=구자룡 특파원}

    • 2017-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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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바마 “Yes we can, Yes we did”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해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Yes we can, Yes we did, Yes we can).”　10일(현지 시간) 오후 8시 50분 미국 시카고의 컨벤션센터인 매코믹플레이스. 하루 워싱턴을 떠나 자신의 정치적 고향에 온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은 2008년 미 역사상 첫 흑인 대통령이라는 ‘오바마 신화’를 만든 옛 대선 구호를 외쳤다. 2만여 명의 남녀, 흑백 지지자들은 울음과 웃음이 뒤섞인 표정으로 열흘 후 백악관을 떠나는 대통령을 따라 소리쳤다.　이날 대국민 고별 연설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난 여러분(국민)으로부터 배웠다. 국민이 나를 더 좋은 대통령으로 만들었다”며 끝까지 자신을 낮추고 국민을 높였다. 국가를 이끈 힘도, 이끌어갈 역량도 모두 국민에게 있다며 국민의 자긍심을 한없이 끌어올렸다. 청중에게 “평범한 사람들이 함께하면 비범한 일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 나의 능력이 아니라 변화를 이뤄내는 여러분의 능력을 믿어라”라고 호소했다.　그는 “취임 후 글로벌 경제위기가 있었지만 우리는 75개월 연속 일자리를 창출했고 2000만 명이 혜택을 보고 있는 오바마케어(건강보험 개혁)를 만들었으며 쿠바, 이란과의 국교도 정상화했다”고 말하며 임기 중 업적을 회고했지만 결코 자랑하지 않았다. 미국 사회의 여전한 인종 차별과 빈부 갈등을 솔직히 인정했다.　“내가 취임하면 인종 차별이 끝날 것이라고 했는데 그건 비현실적인 생각이었다. … 도시 빈곤층과 시골의 많은 사람이 ‘게임은 우리에게 불리하게 세팅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도널드 트럼프에게 정권을 내준 것에 아쉬움을 토로하면서도 이내 희망의 메시지를 이어갔다. 그는 “우리는 두 걸음 나아가면 종종 한 걸음 뒤로 가는 것을 느낀다”면서도 “우리는 직면한 도전을 더 강하게 헤쳐 나갔다. 이 나라를 더 나아지게 할 수 있다는 신념과 믿음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대선 후 사분오열된 미국 사회를 통합하고 민주주의를 지키려면 분노가 아닌 희망과 변화, 시민 참여로 더욱 무장하라고 역설했다. 그는 “자유와 대의를 위해 분투하라는 우리 헌법은 건국의 아버지들이 준 가장 큰 선물이지만 국민의 참여가 없으면 종잇조각에 불과하다”고 했다.　변화를 위한 국민의 역할을 강조하는 부분에서는 목소리에 더욱 힘이 들어갔다.　“민주주의는 (변화에 대한) 두려움에 굴복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 정치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피켓을 들거나 직접 정치에 뛰어들어라(dive in).”　연설 도중 아내 미셸 여사에게 특별한 감사도 표했다. “원하지도 않은 역할을 우아하고 고상하게, 훌륭하게 해줬다. 나의 가장 절친한 친구”라며 손수건으로 눈물을 훔쳤다. 미셸 여사도 따라 울었다.　특유의 유머도 잃지 않았다. 연설 시작 직후 지지자들이 환호성을 질러 2분간 말을 하지 못하자 “미 전역에 생방송 중인데 이제 자리에 좀 앉아라. 내 말을 안 듣는 것을 보니 내가 레임덕(임기 말 권력 누수)이라는 거냐”라고 말해 장내에 폭소가 터졌다. 지지자들이 “4년 더(Four more years)”를 외치자 “(3선을 금지한 헌법 때문에) 안 된다”며 웃었다.　50분간 이어진 격정적이면서도 정제된 연설에 CNN은 “과거에서 미래의 희망을 끄집어낸, 오바마 8년의 드라마를 완성한 연설”이라고 평가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연설을 위해 코디 키넌 연설비서관과 함께 9일 밤까지 원고를 최소한 네 번 직접 쓰고 고쳤다고 워싱턴포스트(WP)는 전했다.　이날 오바마 대통령의 둘째딸 사샤(16)가 참석하지 않아 궁금증을 자아냈다. 일부 누리꾼은 트위터, 페이스북 등에 “사샤가 트럼프를 잡으러 나선 게 아니냐”는 농담을 올리기도 했다. 고등학생인 사샤는 다음 날 워싱턴에서 시험을 치러야 해 시카고까지 오지 못했다.　연설을 마친 오바마 대통령은 30분간 지지자들과 악수하고 포옹하며 휴대전화로 셀카를 찍은 뒤 무대를 빠져나갔다. 지지자들은 연신 “정말 감사했습니다(Thank you so much)”라고 인사했다. 이날 여론조사기관 라스무센이 발표한 오바마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임기 말로는 이례적으로 60%였다.워싱턴=이승헌 특파원 ddr@donga.com}

    • 2017-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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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관진-플린 “사드 예정대로 반드시 배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정책을 총지휘할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 후보자가 11일 상원 인준청문에서 북핵 저지를 위한 강경한 대중(對中)정책을 펼 것임을 시사했다. 그는 청문회 전 배포한 서면답변서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더 이상 (말로만) 북한을 개혁하고 변화시키겠다는, 그래서 결과적으로 북한이 국제사회의 제재를 피하도록 만든 중국의 텅 빈 약속을 용납할 수 없다”며 “(미중 간 상호) 신뢰가 붕괴된 상태에서 (북핵 문제에 대해) 서로 다른 쪽을 보는 것은 북한으로 하여금 더 나쁜 행동을 초래할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트럼프 차기 미국 행정부의 외교안보 사령탑인 마이클 플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내정자는 9일(현지 시간) 방미 중인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워싱턴에서 만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한반도 배치에 대한 중국의 잇따른 보복 조치에도 “사드 배치는 차질 없이 추진한다”고 밝혔다. 플린 내정자는 “사드는 주한미군과 한국을 방어하기 위한 방어체계다. 합의된 대로 반드시 배치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김 실장이 10일 특파원 간담회에서 밝혔다. 김 실장도 플린 내정자에게 “어려움이 있겠지만 사드 배치는 중국이 반대하더라도 상관하지 않을 것”이라며 사드 배치에 대한 한미 공조를 재확인했다.　플린 내정자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관련해 “북핵은 결코 용인할 수 없는 만큼 대북제재의 철저한 이행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플린 내정자는 ‘찰떡 공조(sticky rice cake)’라는 표현을 써가며 한미동맹을 강조했다고 김 실장은 전했다.워싱턴=이승헌 특파원 ddr@donga.com}

    • 2017-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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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병세-케리 통화…美, ‘소녀상 한일갈등’ 중재 시도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이 11일 전화통화를 갖고 부산 일본 총영사관 앞 위안부 소녀상 설치 이후 다시 불거진 한일 역사 갈등 이슈를 논의했다. 이번 통화는 동북아에서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기 위해 굳건한 한미일 3각 동맹이 필요한 미국이 한일 간 갈등을 조기 봉합하기 위해 중재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미 국무부는 최근 ＂2015년 체결된 한일 위안부 합의는 양국이 미래를 향해 나갈 수 있는 이정표이자 초석＂이라며 양국의 조속한 화해를 강조한 바 있다. 외교부와 워싱턴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 측 요청에 따라 이뤄진 15분 간의 통화에서 케리 장관은 한국 정부가 2015년 12월 한일 위안부 합의 이후 이를 성실히 이행해 왔으며, 최근 한일 간에 조성된 긴장 상황에서도 절제된 대응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케리 장관은 이어 앞으로도 미국이 한일 관계 개선 및 한미일 협력 증진을 위해 필요한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윤 장관은 ＂상황 악화를 가져올 언행을 자제하자＂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총리의 10일 발언의 취지 등을 설명한 뒤 한일 합의의 취지와 정신을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또 우리 정부도 한일 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해 가능한 노력을 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워싱턴=이승헌 특파원ddr@donga.com}

    • 2017-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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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퍼스트 사위’ 쿠슈너, 백악관 입성… 트럼프정부 최고실세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결국 ‘비선 실세’인 맏사위 재러드 쿠슈너(36·사진)를 백악관 핵심 요직인 선임고문에 발탁했다.　트럼프는 9일 성명을 내고 “재러드는 대선 기간은 물론 정권 인수 기간 엄청난 자산이자 신뢰할 수 있는 조언자였다”고 발탁 배경을 밝혔다. 스티브 배넌(최고전략가 겸임), 켈리앤 콘웨이가 이미 백악관 선임고문으로 내정됐지만, 쿠슈너는 트럼프가 가장 아끼는 최측근 인사라는 점에서 트럼프 정권의 최고 실세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의 아내이자 트럼프의 맏딸인 이방카는 어머니를 대신해 퍼스트레이디 역할을 맡을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처럼 부동산 사업가 출신으로 공직 경험이 전무한 쿠슈너는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공식 직함은 없었지만 이방카와 함께 대선 과정을 사실상 진두지휘했다. 정책 수립, 일정 관리는 물론 연설문 작성과 선거자금 관리, 온라인 캠페인 등 거의 전 분야에 관여했다. 대선 후 정권인수위와 조각(組閣) 과정에도 목소리를 내 왔으며 지난해 12월 트럼프와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면담에도 배석했다.　CNN은 “쿠슈너가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남편 빌 클린턴 행정부에서 가졌던 영향력을 넘어서는 명실상부한 ‘퍼스트 사위(first son-in-law)’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CBS는 “쿠슈너가 미국 국내 문제에서부터 무역, 중동 문제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사안을 다루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방카는 여전히 차기 행정부에서 공직을 맡지 않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남편 쿠슈너를 통해 지금처럼 얼마든지 트럼프 행정부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로이터통신은 전망했다.　트럼프가 친족인 사위를 백악관 요직에 중용하면서 쿠슈너가 갖고 있는 가족 기업과의 이해충돌, 친족등용금지법(Nepotism rule) 위반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67년 만들어진 친족등용금지법은 대통령 친인척의 공직 임명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 법이 백악관에도 적용되는지가 쟁점이다. 이 법은 ‘공직자는 자신이 관장하는 기관에 친척을 지명, 고용, 승진시키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변호사는 백악관은 이 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 버락 오바마 정부에서 윤리자문 변호사로 일했던 노먼 아이젠은 뉴욕타임스(NYT)와의 인터뷰에서 “쿠슈너가 백악관에 입성하면 논란은 되겠지만 친족등용금지법에는 저촉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1993년에도 빌 클린턴 대통령이 부인 힐러리에게 백악관 직속 건강보험개혁 태스크포스를 맡겨 친족등용금지법 위반 여부가 논란이 됐지만 당시 법원은 이 법이 금지하는 기관에 백악관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결한 바 있다.　쿠슈너는 이해충돌 논란을 피하기 위해 그가 회장으로 있는 ‘쿠슈너컴퍼니’ 등 가족 기업의 지분 정리 작업에 이미 착수했다고 그의 변호사인 제이미 거렐릭 씨가 이날 밝혔다. 쿠슈너는 2007년 뉴욕 맨해튼 5번가에 있는 2조 원 상당의 빌딩을 사들였고 주간지 ‘뉴욕옵서버’를 인수해 언론계로도 사업 영역을 확장해 왔다. 뉴욕옵서버의 지분도 매각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트럼프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해충돌 논란을 제거하는 것은 매우 간단하고 쉽다”고 말했다. 그는 11일 대선 후 처음으로 갖는 기자회견에서 자신과 사위의 사업 지분 정리 등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워싱턴=이승헌 특파원 ddr@donga.com}

    • 2017-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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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北도발 우려해 “국방 副장관 유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초 북한의 핵실험 또는 장거리 미사일 도발 가능성 등을 우려해 로버트 워크 국방부 부장관(사진)에게 차기 행정부에서도 계속 일해 달라고 요청했다. 북한이 임의의 시간과 장소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하겠다고 밝힌 상황에서 트럼프 당선인이 북핵 상황을 엄중하게 보고 있음을 드러낸 것이다.　폭스뉴스는 9일(현지 시간) 자사 기자인 제니퍼 그리핀의 트위터를 통해 “트럼프 정권인수위원회는 북한과 (이슬람국가·IS 등) 다른 해외의 적들이 20일 출범하는 트럼프 행정부를 시험할 수도 있다는 이유로 워크 부장관에게 유임을 요청했다”라고 밝혔다. 워싱턴포스트도 “트럼프 인수위가 워크 부장관을 현직에서 3∼6개월 더 일하는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유임이 확정되면 워크 부장관은 신구 행정부 사이에서 북핵 등 한반도 안보 정책을 조율할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그는 미 국방부에서 대표적인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한반도 배치론자로 알려져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에도 사드 배치를 계획대로 추진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워크 부장관은 2014년 10월 미 외교협회(CFR) 주최 간담회에서 “괌에 배치된 사드 포대의 한국 배치를 조심스럽게 고려하고 있다”라고 말하며 한반도 사드 배치 논의의 물꼬를 트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워싱턴에선 북한이 ICBM을 시험 발사하면 격추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대북 온건파로 분류되는 윌리엄 페리 전 미 국방장관은 9일 존스홉킨스대 산하 북한 전문 매체 ‘38노스’ 주최로 열린 간담회에서 북한의 ICBM 시험을 어떻게 막을 수 있느냐는 질문에 “가장 분명한 방법은 공해상 격추”라고 밝혔다. 그는 “북한에 미국이 강압적 행동을 할 의사가 있고 그럴 능력이 있다고 믿게 만드는 일은 유용하다”라고도 했다.　백악관도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시 응징 의지를 분명히 했다. 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은 9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의 ICBM 발사 위협에 대해 “미국은 상당한 방어 능력을 지니고 있으며 필요하면 사용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나다 도모미(稻田朋美) 일본 방위상은 12, 13일 미국령 괌의 앤더슨 공군기지를 방문해 사드 포대를 시찰할 예정이다.워싱턴=이승헌 특파원 ddr@donga.com}

    • 2017-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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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터 “동맹 위협땐 즉시 격추할것”

    　북한이 8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위협한 것은 20일 출범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를 겨냥한 엄포라는 분석이 나온다. 현재까지 평안북도 동창리 발사장 등에 이상 징후가 없고, 최근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의 북한 ICBM 능력의 평가절하 발언에 대한 ‘맞불 조치’라는 것이다.　하지만 북한이 ‘인공위성 발사’가 아닌 ‘ICBM을 임의의 시각과 장소에서 쏘겠다’고 언급한 것은 이례적 상황으로 군은 보고 있다. 북한이 트럼프 행정부 출범 직후나 3월 키 리졸브 한미 연합 군사연습 직전 ICBM 기습 발사를 감행할 수 있다는 얘기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도 9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이) KN-08과 그 개량형인 KN-14와 같은 (이동식) ICBM을 발사할 가능성에 대해 면밀하게 추적 감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북한에 대해) KN-08 등을 이동식 발사대에서 발사 가능한 수준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은 지난해 2월 장거리미사일(광명성호)의 발사 성공 이후 ICBM 관련 기술 개발을 적극 독려해왔다. 소형 핵탄두(핵폭발장치) 추정 물체와 ICBM의 대기권 재진입 기술 개발 시험, 대(고)출력 고체연료 로켓 분출 및 단분리 실험 장면을 잇달아 공개하면서 도발 수위를 높인 것이다. 군 관계자는 “북한이 그간의 개발 성과가 결집된 신형 ICBM을 전격적으로 쏴 올릴 가능성을 주시 중”이라고 말했다.　발사 방식도 기습 효과를 극대화하는 전술을 택할 것으로 보인다. 동창리 발사장에서 ICBM을 쏠 경우 미사일 추진체의 이동과 조립, 연료 주입 등 발사 전 과정이 미 정찰위성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KN-08 등 이동식 ICBM이나 지하 발사대(사일로)에서 불시에 쏴 올리는 도발을 감행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군 관계자는 “북한은 미 본토를 겨냥한 핵탑재 ICBM의 기습 발사에 성공할 경우 ‘사실상의 핵보유국’으로서 트럼프 행정부와 핵군축 협상을 할 수 있다고 계산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거듭 대북 경고에 나섰다. 북한의 ICBM 위협과 관련해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은 8일(현지 시간) NBC 인터뷰에서 “만약 그것이 우리나 동맹 또는 친구 중 하나를 위협한다면 우리는 (발사 즉시) 격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오늘날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은 우리에게 심각한 위협”이라며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맞서) 우리는 한발 앞서려 노력하고 있고, 또 앞서 있다”고 강조했다.　카터 장관은 “우리는 스스로 방어할 수 있도록 미사일 방어 시스템의 수를 늘리고 형태를 개선했다”며 “또 (한국에는) 미군 2만8500명이 주둔하고 있다. 그들의 슬로건은 ‘파이트 투나이트(Fight Tonight·오늘밤 전투가 벌어져도 승리할 수 있다)’로, 우리는 한반도와 친구를 지킬 준비가 되어 있다”고 덧붙였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워싱턴=이승헌 특파원}

    • 2017-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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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소녀상 압력’ 요청에 난감한 美

    　일본이 서울과 부산의 소녀상 설치 문제를 놓고 미국의 인정과 협력을 구하는 ‘역(逆) 워싱턴 위안부 외교’를 다시 시작했다. 미국 정부는 2015년 12월 한일 간 일본군 위안부 합의 이후 수면 아래 잠겨 있던 한일 역사 이슈가 다시 불거지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중국의 굴기(굴起)와 북한 핵문제 대응을 위해 구축해 온 한미일 3각 동맹의 가장 예민한 아킬레스건이 다시 노출된 형국이기 때문이다.　8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최근 한국 측에 4대 강경카드 단행 방침을 설명했다. 하지만 한국 측은 위안부 합의와 소녀상 문제를 분리해 대응하자는 제안을 해왔다는 것이다. 한국은 부산시가 일시적으로 소녀상을 철거했을 때 여론이 강하게 반발한 점과 박근혜 대통령이 직무정지된 상황이라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결국 일본은 미국을 동원했다. 한국 시간 6일 새벽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일 외교차관회의에서 스기야마 신스케(杉山晋輔)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은 임성남 외교부 제1차관에게 1시간 동안 항의하는 동시에 토니 블링컨 미 국무부 부장관에게도 “일본 측이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한국 측에 전해 달라”고 요청했다. 임 차관도 블링컨 부장관에게 한국의 상황을 일본에 전해 달라고 요청했다는 후문이다.　일본 측이 조 바이든 미국 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통화를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공개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외교 소식통은 “바이든 부통령은 일본 측이 계획하는 조치가 한일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전달하고 이를 자제시키기 위해 아베 총리에게 먼저 전화를 걸었던 것으로 안다”며 “일본이 이런 내용을 빼고 언론에 알려 마치 미일이 뜻을 모아 한국을 궁지에 몬 것처럼 돼버렸다”고 말했다.　일본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측에도 깊숙이 다가가고 있다. 가와이 가쓰유키(河井克行) 일본 총리 보좌관은 6일 워싱턴에서 트럼프 행정부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지명자인 마이클 플린과 회담을 갖고 미일 정상회담을 조기 개최하기로 합의했다고 일본 언론이 8일 보도했다. 가와이 보좌관은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 후 조기 방일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측 요구대로 27일 정상회담이 열릴 경우 일본의 입맛대로 소녀상 문제가 언급될 가능성이 크다.　존 커비 국무부 대변인은 6일 브리핑에서 버락 오바마 행정부 임기 말 이 문제가 다시 공론화되는 것은 원치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커비 대변인은 “한국과 일본은 이 합의로 양국 관계를 더 강화할 수 있었고 다양한 협력도 가능했다”며 “미국은 이 합의가 한일 양국의 미래 지향적 관계를 강화하고 다른 역사적 이슈도 치유와 화해의 증진이라는 기조하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미 언론도 이 문제를 우려하고 나섰다. 뉴욕타임스(NYT)는 6일 ‘끝나지 않은 위안부 문제’라는 사설을 통해 “지금 (한일) 양국과 미국은 2015년 12월 한일 위안부 합의가 무너지도록 내버려두면 안 된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문은 미국 정부의 중재로 한일 합의가 이뤄진 것을 상기시키며 “다시 촉발된 양국의 긴장은 역사적 과오가 외교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음을 냉정하게 일깨워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도쿄=서영아 sya@donga.com / 워싱턴=이승헌 특파원}

    • 2017-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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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러와 관계개선, 바보만 반대”… 오바마 “푸틴 믿지말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추진하려는 미국과 러시아의 새로운 관계를 두고 미국의 신구(新舊) 권력, 워싱턴 기성 권력과 ‘아웃사이더’ 간의 충돌 양상이 정점을 향하고 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정보기관들은 공개적으로 “러시아가 트럼프 당선을 위해 (미국) 대선에 개입했다”고 주장했고, 트럼프는 “러시아와 잘못 지내는 것은 바보”라며 오바마 행정부와 기성 워싱턴 정계를 싸잡아 비난하고 나섰다.　트럼프는 7일 트위터에 “러시아와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은 좋은 일이지, 나쁜 일이 아니다. 어리석은 이들이나 바보들만 그게 나쁘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내가 대통령으로 있는 동안, 러시아는 지금보다 훨씬 우리를 존중할 것”이라며 “두 나라는 아마도 세계의 많은 중대하고 긴급한 문제들과 이슈 중 일부를 함께 풀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의 대(對)러 관계 개선 메시지는 국가정보국 등 정보기관들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대선 개입을 공식화한 뒤 나왔다. 정보기관들은 6일 오바마 대통령과 트럼프, 의회 지도부에게 보고한 기밀해제 보고서에서 “푸틴이 지난해 미국 대선을 겨냥한 작전을 지시했다고 강한 확신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러시아의 목표는 미국의 민주화 과정에 대한 대중의 믿음을 훼손하고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을 헐뜯고, 그녀의 선출 가능성과 잠재적 대통령직을 손상하는 것”이라고도 밝혔다.　심지어 트럼프에 대해선 “(러시아가 개입한) 시리아 내전 사태와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 친러시아 성향이 있다”고까지 평가했다. 이와 관련해 오바마 대통령은 6일 ABC방송 인터뷰에서 “푸틴 대통령은 미국의 편이 아니며 신뢰해서는 안 된다”며 “진실은 러시아가 미 대선에 개입하려 했으며 개입을 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는 예상보다 강도 높은 정보기관의 해킹 사건 보고서에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면서도 여전히 대선 결과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6일 제임스 클래퍼 국가정보국장 등 정보기관 수장들로부터 브리핑을 받은 뒤 성명에서 “러시아와 중국, 다른 나라들, 외부 단체와 개인들이 지속해서 우리 정부기관들과 기업들, 민주당 전국위원회(DNC)를 포함한 기관들의 사이버 인프라를 뚫으려 했다”고 처음으로 러시아 개입을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외국에 의한 사이버 공격이 투·개표기를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선 결과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았다”며 “우리 정부든, 기관이든, 협회든, 기업이든 우리는 사이버 공격들을 분쇄하고 막을 것이다. 취임 90일 안에 그 계획을 만들 팀을 임명하겠다”고 말했다.　트럼프가 추진하는 새로운 미-러 관계는 11일 ‘푸틴 친구’로 알려진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 후보자에 대한 상원 인준청문회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마코 루비오 등 공화당 일부 의원들이 틸러슨 후보자의 친러 성향을 문제 삼으며 ‘칼날 검증’을 벼르고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의 최측근이자 새 행정부의 안보 컨트롤타워인 마이클 플린 국가안보보좌관 내정자는 10일 수전 라이스 현 국가안보보좌관과 미국의 향후 외교 정책을 놓고 워싱턴에서 맞짱 토론을 벌일 예정이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워싱턴=이승헌 특파원 ddr@donga.com}

    • 2017-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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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베의 소녀상 철거 압박 공습… 빈주먹 정부

    　부산 소녀상 설치를 문제 삼으며 4개 항의 보복 조치를 내놨던 일본이 서울 소녀상의 이전까지도 공개 촉구했다. 미국 정부도 한일 간 일본군 위안부 이슈가 다시 불거진 데 우려를 피력한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 탄핵 파동으로 컨트롤타워가 정지된 정부는 ‘정제된 대응’만 강조하고 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사진)는 8일 NHK 프로그램 ‘일요토론’에 출연해 “일본은 한일 합의에 따라 10억 엔(약 103억 원)을 출연했다”며 “한국은 서울과 부산의 소녀상에 대해 제대로 성의를 보여야 한다”고 공개 압박했다. 이어 그는 “2015년 12월의 위안부 합의는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합의라는 것을 (한일 양국이) 서로 확인했다”며 “한국은 이 합의를 정권이 바뀌어도 실행해야 한다. 국가 신용의 문제”라고도 말했다. 최근 공세가 차기 정부의 재협상 요구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임을 명백히 한 것이다.　프로그램은 일본 정부가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주한 일본 대사와 모리모토 야스히로(森本康敬) 부산 총영사의 일시 귀국 조치를 발표한 6일 녹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아사히신문은 같은 날 조 바이든 미 부통령이 한국의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과 전화 통화를 하고 “양국 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요청했다”고 8일 보도했지만 한국 당국은 이를 부인했다.　존 커비 미 국무부 대변인은 6일(현지 시간) 정례 브리핑에서 “부산 일본 총영사관 앞 소녀상 설치 문제에 대해 특별히 언급하지 않겠다”면서도 “한일 위안부 협상은 두 나라가 이 예민한 역사 이슈를 해결하기 위한 용기와 비전을 갖고 있음을 보여줬다. 미 정부는 이 협상이 역사 문제 화해를 위한 한일 간의 중요한 이정표(milestone)라고 믿어 왔다”고 말했다.　일본 외무성은 나가미네 대사와 모리모토 총영사를 9일 일시 귀국시킨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는 이들이 무기한 철수하는 게 아니어서 사태가 소강 국면에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중견 외교관은 “부산 소녀상은 정부의 만류와 저지에도 민간단체가 설치를 강행한 것”이라며 “이를 놓고 일본이 격앙된 반응을 보이는 것은 현명하지 못한 처사”라고 말했다. 일본이 과격한 행보를 보일수록 한일 합의를 지속 이행한다는 한국 정부의 입지가 좁아지는 것을 정부는 우려하고 있다. 도쿄=서영아 sya@donga.com / 워싱턴=이승헌 특파원 / 조숭호 기자}

    • 2017-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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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후임자 지명 차일피일… 주한美대사 공백 우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새 주한 미국대사의 지명을 취임(20일) 이후로 미루기로 한 것은 기본적으로 최순실 국정 농단과 이에 따른 박근혜 대통령 탄핵 파동이라는 한국 국내 정치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트럼프 정권인수위의 핵심 관계자는 5일(현지 시간) 동아일보와의 e메일 인터뷰에서 “트럼프 입장에서는 누가 됐든 새로운 청와대 주인과 잘 협력할 수 있는 대사를 보내고 싶지, 박근혜 대통령과 잘 지낼 대사를 보내고 싶겠느냐”고 말했다. 한반도 전문가인 패트릭 크로닌 미국신안보센터 아시아태평양안보소장도 이날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헌법재판소의 박 대통령 탄핵안 심판이 트럼프 행정부의 한미 관계 설정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주한 미대사 지명 건도 그중 하나”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는 헌재 탄핵안 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굳이 박근혜 정부를 상대할 트럼프 대리인을 보낼 필요가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인수위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임명된 정치인 출신 대사들에게 20일 전까지 물러나라고 요구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마크 리퍼트 현 대사는 오바마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전형적인 정치인 출신 대사다.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 마무리를 선언하는 등 한반도 정세가 요동치는 상황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아시아 정책이 결정되는 임기 초 주한 미대사의 부재는 한미 관계 설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트럼프 당선인이 이미 신임 대사를 지명한 중국과 일본에 비해 한국에 대한 관심도가 덜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는 지적도 나온다. 오바마 대통령은 2009년 취임 당시 직전 조지 W 부시 행정부에서 임명된 캐슬린 스티븐스 대사를 유임시켜 한미 관계의 지속성을 유지했다. 한편 트럼프 당선인은 백악관에서 한반도 문제를 다룰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에 중국통인 맷 포팅어를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포팅어는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근무한 해병 출신으로 월스트리트저널(WSJ)의 중국 주재 기자로 활동했다.워싱턴=이승헌 특파원 ddr@donga.com}

    • 2017-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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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의 달라진 ‘김정은 접근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신년사를 겨냥해 “핵개발 완료,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히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 기간 김정은에 대해 다소 헷갈리는 메시지를 발신해 왔다. 김정은에 대해 “미친 사람”이라고도 했다가 “김정은이 미국에 온다면 만나서 햄버거를 먹으면서 더 나은 협상을 하겠다”고 대화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하지만 트럼프 당선인이 새해 첫 대북 메시지로 ‘북핵 불용’을 명시적으로 밝힌 만큼 당분간 대북 강공 드라이브가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대체적으로 △중국을 통한 대북 압박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을 통한 경제 제재 △북한 인권 문제 집중 제기 △군사 조치 강화 등이 거론되고 있다.　중국을 통한 북한 압박은 트럼프가 대선 기간부터 줄기차게 주장해 온 핵심적인 대북 접근법이다. 사업가 출신의 트럼프는 중국과의 무역역조, 대만과의 양안 관계 등을 지렛대 삼아 중국이 북한 핵개발을 막는 실질적인 역할을 하게 만들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중국이 예상보다 강경하게 트럼프의 압박에 대응하고 있어 상당 기간의 진통이 불가피해 보인다.이 때문에 김정은 정권을 변화시키기 위해 중국을 움직이려면 북한과 교역하는 중국 기업을 겨냥한 세컨더리 보이콧 같은 보다 강력한 ‘채찍’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동북아 전문가인 고든 창 변호사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북한 문제와 관련해 중국에 낙관적인 기대를 가지면 안 된다. 오히려 ‘북한을 설득해야 중국이 손해를 덜 본다’는 인식을 심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한국석좌도 “우선적으로 중국에 대한 세컨더리 보이콧부터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중시했던 북한 인권 문제는 트럼프 행정부도 이어갈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지난해 7월 김정은을 인권 침해를 이유로 제재 대상에 처음 올린 게 대표적이다. 워싱턴의 한 소식통은 “북한 정권이 의외로 인권 문제에 민감하게 반응해 왔다는 게 미 행정부의 판단”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스콧 버스비 국무부 민주주의·인권·노동 담당 부차관보는 지난해 12월 워싱턴의 한 세미나에서 “미 정부는 북한 인권과 관련한 추가 제재를 곧 단행할 것”이라며 “북한 고위 관리부터 강제수용소 관리인과 간수까지 모든 인권탄압 당사자에게 책임을 묻고 제재 관련 정보를 북한 내부로 유입시켜 내부 변화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선제적으로 미사일방어체계(MD)를 강화해 김정은 정권에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요격으로 맞서는 MD 역량을 높이고, 해킹 등을 통한 북한의 관련 데이터 습득 기회를 막아야 한다”고 제안했다.워싱턴=이승헌 특파원 ddr@donga.com}

    • 2017-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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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中美 스트롱맨 펀치… 코너 몰린 한국

    　시민단체의 부산 위안부 소녀상 설치를 문제 삼은 일본 정부가 6일 전방위 외교 공세를 펼치면서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인 한국 외교에 3각 파도가 몰아치고 있다. 한국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동아시아 정책 순위에서 밀리고 중국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한반도 배치 중단 요구에 시달리는 등 주변 강대국 정상들의 ‘스트롱맨’ 외교에 폭풍 속 밤배처럼 흔들리는 형국이다.　일본 정부는 부산의 일본영사관 앞에 위안부 소녀상이 설치된 것에 반발해 이날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주한 일본대사, 모리모토 야스히로(森本康敬) 부산 총영사를 일시 귀국 조치하는 등 4개 항목의 초강경 보복 조치를 단행했다. △한일 통화스와프 재개 협의 중단 △한일 고위급 경제협의 연기 △부산총영사관 직원들의 부산시 관련 행사 참석 보류 등이 포함됐다.　일본 정부는 미국 워싱턴을 상대로 한 사전 설득 외교도 펼쳤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이날 조 바이든 미국 부통령과 전화 통화를 갖고 “한일 정부 간 합의를 역행하는 것은 건설적이지 않다”고 주장했다. 스기야마 신스케(杉山晋輔)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도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일 외교차관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을 상대로 “(부산 소녀상 설치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며 계획적으로 국제 여론에 호소했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부산 소녀상 설치는 한일관계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영사관계에 관한 빈 협약’에 규정된 영사기관의 위엄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극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미국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 공식 견해를 밝히지 않았다. 　이미 주중 주일 대사를 지명한 트럼프 당선인은 새로운 행정부 초대 주한 대사 지명을 취임(20일) 후로 미룰 것으로 보인다. 정권인수위 핵심 관계자는 5일 본보와의 e메일 인터뷰에서 “한국 내 정치 상황이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힌 뒤 트럼프 당선인이 임명하는 주한 미대사가 한국에 파견되는 방향으로 정리되고 있다”고 전했다. 최순실 국정 농단과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파동이 한미동맹의 연착륙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셈이다. 중국을 방문했던 더불어민주당 의원 7명은 중국의 ‘사드 중단’ 공세에 이용됐다는 비난 속에 이날 2박 3일 동안의 공식 일정을 마쳤다.　한국 정부도 대응에 나섰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이날 오후 4시 30분 나가미네 대사를 초치해 일본 측의 조치에 대해 항의의 뜻을 전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 취임을 앞두고 김관진 대통령국가안보실장이 8∼11일 미국을 방문해 미국 새 정부와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도쿄=서영아 sya@donga.com /워싱턴=이승헌 /베이징=구자룡 특파원 /조숭호 기자}

    • 2017-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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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서 ‘대북 선제타격론’ 다시 주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신년사에 ‘북핵 불용’ 방침으로 맞대응하면서 워싱턴 일각에서 대북 선제타격론이 다시 회자되고 있다.　대북 선제타격론은 지난해 9월 마이클 멀린 전 합참의장이 “북한이 미국을 공격할 능력에 아주 근접하고 미국을 위협한다면 자위적 측면에서 북한을 선제타격할 수 있다”고 말한 뒤 공론화된 주장이다. 트럼프 측도 원칙적으로 이를 수용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당시 트럼프의 외교 자문역인 피터 호크스트라 전 연방 하원 정보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선제타격론에 대해 “트럼프는 미국 안보에 위협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떠한 옵션도 배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군사정보 분석업체인 ‘스트랫포’는 지난해 5월 공개한 ‘북한 핵위협 제거(Removing The Nuclear Threat)’라는 보고서를 3일부터 홈페이지에 다시 공개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무력으로 어떻게 억제할지, 어떻게 북한을 타격할 수 있는지를 담고 있는 이 보고서는 공개된 후 북한의 거센 반발을 샀다. 스트랫포는 민간 업체이지만 미 국방부에 분석 보고서를 수시로 제공하는 업체로 군사 관련 분야에서 영향력이 있다. 워싱턴 외교 소식통은 “이 보고서가 다시 등장한 것 자체가 보수성향 인사를 중심으로 대북 선제타격론에 다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대북 선제타격 대상으로 △5MW 원자로와 재처리시설을 포함한 평안북도 영변의 핵시설 △황해도 평산 우라늄 광산 △북한의 ‘실리콘밸리’로 불리는 평성핵연구개발 시설 △KN-08 등 북한의 이동식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포함한 각종 미사일 등을 꼽았다. 공격 수단으로는 B-2 전략폭격기와 F-22 랩터 전투기 등 레이더에 포착되지 않는 스텔스 항공 전력을 투입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로이터통신은 익명의 현직 관리들의 말을 인용해 “북한의 ICBM 발사 시험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발사 전에 선제타격을 하거나, 중간에 요격하거나, 아니면 그대로 발사하게 하는 방안 등 3가지 안이 있다는 의견이 워싱턴에서 돌고 있다”고 전했다. 원론적이지만 선제타격도 논의에서 배제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워싱턴=이승헌 특파원 ddr@donga.com}

    • 2017-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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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폐기 vs 사수… 美신-구 권력 ‘오바마케어 결투’

    　지난해 11월 대선 이후 상호 비난을 자제해 온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미국의 신구(新舊) 권력이 결국 오바마케어(의료보험 개혁)의 존폐를 놓고 4일 정면충돌했다. 공화당과 민주당이 이날 하루 종일 오바마케어를 놓고 ‘총성 없는 전쟁’을 벌이는 동시에 오바마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관타나모 수용소 폐지를 놓고서도 격돌했다.　트럼프 측이 먼저 오바마케어 폐기를 위해 전방위적 압박을 시작했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 당선인은 이날 오전 의회를 전격 방문해 공화당 의원들에게 “우리의 첫 번째 행정명령은 오바마케어를 폐기하고 그것을 대체하는 것”이라며 “(오바마 대통령이) 펜과 전화로 할 수 있었던 일(행정명령)은 언제든 뒤집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마이크 엔지 상원 예산위원장은 의회 개원 첫날인 3일 오바마케어 신속 폐기를 겨냥한 ‘예산 결의안’을 발의했다. 하원 세입세출위원회 등 오바마케어 관련 상·하원 4개의 위원회에 향후 10년간 최고 각각 10억 달러(약 1조2000억 원)의 부채를 줄이도록 관련 예산을 줄이거나 없애라는 것이다.　트럼프는 트위터를 통해 공화당 의원들에게 ‘지휘 서신’을 보냈다. 그는 “적용 범위가 형편없고 보험료가 엄청나게 오른 오바마케어라는 재앙의 책임은 민주당이 져야 한다. 공화당은 이 점을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화당이 오바마케어 폐기 과정에서 자칫 책임을 뒤집어써 자신에게 정치적 파장이 올 것을 막아 달라는 것이다.　이에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오전 민주당 상·하원 합동 의원총회에 참석해 90분간 의원들을 만나 오바마케어 사수를 당부했다. 그는 “공화당이 오바마케어 대체 조치들을 통과시키는 것을 도와서는 안 된다”며 “공화당의 새로운 계획은 (오바마케어와 전혀 다른) 트럼프케어”라고 강조했다. 또 “특히 공화당 내 티파티(새로운 보수주의운동) 세력이 길거리에서 유권자들을 만나 자신들의 뜻을 관철했듯이 민주당도 보다 치열하게 시민들을 만나 오바마케어의 장점을 설명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트럼프 당선인의 대선 구호에 빗대어 트럼프와 공화당이 ‘미국을 다시 아프게(sick again)’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하지만 공화당이 백악관과 의회 권력을 장악한 상황에서 오바마케어가 폐기되거나 대체되는 것은 시간문제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로이터통신은 관타나모 수용소 수감자 4명이 24시간 내 사우디아라비아로 이감된다고 4일 보도했다. 트럼프가 3일 트위터에 “관타나모 수용소에서 추가 석방은 없어야 한다. 이들은 극도로 위험한 인물”이라고 밝힌 것을 일축한 조치다. 오바마는 퇴임 전까지 관타나모 수용소 수감자 수를 현재 59명에서 최대 40명까지 줄일 방침이어서 충돌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워싱턴=이승헌 특파원 ddr@donga.com / 한기재　기자}

    • 2017-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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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中, 새해 벽두부터 ‘북핵 신경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과 핵 개발을 놓고 주고받기 식 신경전을 벌이면서 연초부터 워싱턴에 북핵 어젠다가 몰아치고 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 정책인 ‘전략적 인내’가 사실상 실패한 만큼 더더욱 트럼프 당선인의 북핵 해법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트럼프가 2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개발 마무리 주장에 대해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데 이어 핵심 참모들도 3일 트럼프의 북핵 억제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숀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 내정자는 이날 기자들과의 전화 회견에서 “트럼프 당선인은 자신의 통치하에서 그런 일(핵미사일 개발)이 일어나지 않도록 확실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켈리앤 콘웨이 백악관 선임고문 내정자도 이날 ABC방송 인터뷰에서 “트럼프 당선인은 아직 (북핵 대책에 대해) 공개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검토) 가능한 제재들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그동안 유엔을 통한 국제사회의) 제재가 항상 효과를 발휘한 것은 아니다. 중국이 더 중대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트럼프 당선 이후 미중 관계가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 역할론’의 현실성이 있느냐는 의구심도 커지고 있다. 트럼프가 대만과의 관계 개선을 통한 ‘하나의 중국’ 원칙 흔들기,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을 통해 중국을 압박하고 있지만 중국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겅솽(耿爽) 외교부 대변인은 3일 브리핑에서 “중국은 북핵 문제의 평화적인 해결을 추진하는 데 큰 노력을 하고 있다”며 트럼프를 반박했다.　워싱턴의 외교 소식통은 “중국과 사이가 안 좋으면서 중국의 북한 관련 역할은 더 강조하는, 일종의 패러독스적인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실제로 한반도 전문가인 스콧 스나이더 미국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은 이날 논평을 내고 “현 시점에서 트럼프 당선인이 중국 지도부와 소통할 수 있는 공식 외교 채널은 거의 없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북-미 대화를 주장하고 있는 미 존스홉킨스대 한미연구소의 북한 전문 웹사이트 ‘38노스’ 운영자인 조엘 위트 연구원은 “만약 중국을 통해 북핵 문제를 풀려고 한다면 트럼프 당선인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처럼 똑같이 실패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CNN은 “북한과 중국 수뇌부 간 접촉이 이미 오랫동안 중단된 상태인 데다 북한에 대한 영향력 약화로 중국의 좌절감도 이전보다 커졌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트럼프 당선인은 11일 뉴욕 맨해튼에서 당선 후 첫 공식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밝혀 이 자리에서 구체적인 북핵 해법을 내놓을지 주목된다.워싱턴=이승헌 특파원 ddr@donga.com}

    • 2017-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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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조 트럼프맨’ 세션스 ‘31년전 악몽’ 재연되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71)의 동갑내기 최측근이자 ‘원조 트럼프맨’인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 지명자(사진)가 과거의 인종차별적 언행에 발목이 잡혀 의회 상원 인준 과정에서 가시밭길이 예상되고 있다. 특히 세션스는 1986년에도 미 연방지방법원 판사로 지명됐다가 인종차별 논란으로 낙마한 적이 있어 ‘31년 전의 악몽’이 재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미 최대 흑인인권단체인 전미흑인지위향상협회(NAACP) 지도자들은 3일 앨라배마 주 모빌 시에 있는 세션스의 상원의원 사무실에서 오후 늦게까지 연좌농성을 벌이다 경찰에 불법 침입죄로 체포됐다. 코넬 윌리엄 브룩스 NAACP 회장과 버나드 시멜턴 NAACP 앨라배마 지회장 등은 CNN과의 인터뷰에서 “세션스는 과거 인종차별 발언으로 이미 공직 부적격 판정을 받은 인물”이라며 법무장관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이들은 세션스가 검사 시절 NAACP를 “반미국적이며 공산주의 영향을 받은 단체”라고 했고 백인우월주의 단체인 KKK에 대해서는 “그들이 대마초를 피우는 것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법적으로) 괜찮을 것”이라고 말한 것 등을 문제 삼고 있다. 동료 흑인 검사였던 토머스 피겨스를 ‘어이, 이봐(boy)’라고도 불렀다고 한다.　미국 48개 주 170개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100여 명도 이날 세션스의 인준 청문회를 진행하는 상원 법사위원들에게 세션스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연명 서한을 보냈다. 이들은 서한에서 “우리 로스쿨 교수들은 세션스 법무장관 지명자가 법을 공정히 집행하고 사회 정의와 평등을 고양하는 역할에 적합하지 않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주장했다. 로런스 트라이브 하버드대 로스쿨 교수를 비롯해 제프리 스톤 시카고대 로스쿨 교수, 패멀라 칼런 스탠퍼드대 로스쿨 교수 등 저명한 법학자들이 대거 참여했다. 이들은 세션스에 대한 청문회에 앞서 주요 일간지에 전면 광고를 내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이유를 밝힐 예정이다. 　현재 상원 의석 분포(100석 중 공화 52석, 민주 48석)로만 보면 공화당 상원의원인 세션스가 과반을 얻어 인준을 통과하는 것은 어렵지 않아 보인다. 실제로 아직까지 세션스를 공개적으로 인준 거부하겠다는 상원의원은 없다. 하지만 트럼프의 아킬레스건 중 하나인 인종차별 이슈가 세션스 인준 과정에서 불거지면 트럼프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적지 않은 부담이 될 수 있는 만큼 공화당 내 여론이 바뀔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날 개원식을 갖고 폴 라이언 하원의장을 재선출한 미 의회는 이르면 10일 세션스 후보자의 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세션스 측은 심상치 않은 여론을 의식해서인지 최근 자신의 상원 동료들을 일일이 접촉하는 등 저인망식 로비를 벌이고 있다고 ‘더 힐’이 전했다. 지난해 12월 이미 상원에 장문의 청문회용 답변서까지 보냈다. 세션스는 공화당 상원의원 중에서도 가장 먼저 트럼프를 지지했던 만큼 행여 낙마할 경우 다른 장관 후보자들의 낙마보다 정치적 상징성이 훨씬 클 수밖에 없다. 세션스의 대변인인 세라 플로레스는 이날 일각의 지명 철회 요구에 대해 “세션스 후보자를 알고 지낸 수많은 흑인 지도자는 그의 법무장관 지명을 환영하고 있는데 일부 거짓 증언이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고 비판했다.워싱턴=이승헌 특파원 ddr@donga.com}

    • 2017-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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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北, 美본토 타격 핵미사일 개발? 그런 일은 없을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2일(현지 시간) 트위터를 통해 “북한이 미 본토의 일부에 닿을 수 있는 핵무기 개발 최종 단계에 있다고 주장했는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It won’t happen)”이라고 말했다.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1일 신년사에서 “대륙간탄도로케트(미사일) 시험발사 준비사업이 마감 단계”라고 주장한 데 대한 반응으로 트럼프 당선인의 새해 첫 대북 메시지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어 “중국은 일방적인 미국과의 무역으로 엄청난 돈과 부를 빼가고 있지만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여전히 미국을) 돕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북 제재 이행에 미온적인 중국을 비판한 것이다.　트럼프 당선인이 새해 벽두부터 강력한 대북 메시지를 내놓은 것은 취임 후 북핵 문제를 최우선 순위로 고려하겠다는 점을 시사한 것이라서 주목된다. 워싱턴의 한 외교 소식통은 “트럼프가 사용한 ‘It won’t happen’이란 표현은 북한이 핵개발을 하지 못하도록 적극적으로 개입하겠다는 뉘앙스가 담겨 있는 만큼 트럼프 행정부가 북핵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고 평가했다.　이제 관심은 트럼프 당선인이 과연 북핵을 어떻게 억제할 것인지에 쏠리고 있다. 켈리앤 콘웨이 백악관 선임고문 내정자는 이날 MSNBC방송 인터뷰에서 “트럼프 당선인은 가만히 앉아 있지는 않을 것”이라며 “북한 문제에 집중해 안보 관계자들과 계획을 짜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란 같은 나라를 대담하게 만드는 방식으로는 하지 않는다”고 말해 이란과의 핵 협상처럼 북-미 간 전격적인 대화 가능성은 낮게 봤다.　워싱턴 일각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에 대한 선제적 타격은 아니더라도 군사 조치를 강화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날 “미국은 북한이 (미 본토를 겨냥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시험 발사한다면 이를 격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당선인이 이날 밝혔듯이 북한 대외 교역량의 90%를 차지하는 중국에 대한 전방위적 압박을 통한 북한의 태도 변화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신미-러 관계 형성을 통한 중국 압박 △대만과의 양안 문제를 지렛대 삼아 ‘하나의 중국’ 원칙 흔들기 △보호무역주의 강화를 통한 대중 무역 압박 등이 가시화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북한과 교역하는 중국 기업을 겨냥한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의 실행 가능성도 점쳐진다. 미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시아태평양소위원장인 공화당 코리 가드너 의원은 이날 CNN 온라인판에 ‘왜 트럼프는 북한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하는가’라는 글을 올리고 세컨더리 보이콧의 즉시 이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가드너 의원은 “북한 핵·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의 가속화는 세계 평화·안정뿐 아니라 미국 본토에도 직접적인 위협을 가하고 있다”며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2월 제정된 대북제재강화법을 근거로 북한의 불법 행위를 돕는 중국 기업을 제재해야 하며 중국을 화나게 하는 것을 두려워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트럼프의 공개적 압박에 중국은 강하게 반발했다. 겅솽(耿爽) 외교부 대변인은 3일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은 책임 있는 대국이자 동북아의 주요국으로서 장기적으로 한반도 평화 안정과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추진하는 데 큰 노력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워싱턴=이승헌 ddr@donga.com / 베이징=구자룡　특파원}

    • 2017-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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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측 “취임 즉시 오바마정부 각종 규제 폐기할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측이 20일 취임 첫날부터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임기 중 내린 각종 행정명령과 규제를 우선적으로 폐기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대통령 행정명령은 차기 대통령이 얼마든지 또 다른 행정명령으로 무력화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해 ‘오바마 흔적 지우기’에 나선다는 것이다.　숀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 내정자는 1일 ABC방송 인터뷰에서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 8년간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방해한 오바마 행정부의 각종 규제와 행정명령을 취임과 동시에 즉각 폐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트럼프가 어떤 행정명령을 폐기할지는 구체적으로 거론하지 않았다.　CNN은 트럼프 당선인이 불법 체류자 추방유예를 담은 이민개혁 행정명령과 에너지산업 규제, 쿠바와의 국교 정상화 등에 비판적이었던 만큼 이 문제들과 관련한 행정명령이 우선 폐기 대상으로 꼽힌다고 전했다. 2014년 11월 발표된 이민개혁은 ‘오바마 어젠다’의 핵심으로 불린다. 470만 명으로 추산되는 불법 이민자의 추방을 유예하는 게 골자다. 470만 명의 대부분은 멕시코 등 중남미계 히스패닉이라고 퓨리서치센터는 분석했다.　러시아의 미 대선 개입 해킹 의혹과 관련한 오바마 대통령의 대(對)러 초강경 제재 행정명령도 폐기 가능성이 제기된다. 스파이서 내정자는 이날 러시아 제재에 대해 “(러시아 외교관) 35명이 추방되고 시설 2곳이 폐쇄됐는데, 과연 (러시아 측이) 한 행위들에 합당한 대응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외교적 대응이라기보다는 정치적 보복이라는 의구심이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가 러시아 제재 행정명령을 뒤집을지는 이번 주 미 연방수사국(FBI) 등 정보기관 수장들의 관련 브리핑을 받은 뒤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 신년사를 통해 임기 8년간의 업적을 높게 자평하면서 트럼프 공세 차단에 나섰다. 그는 이날 이례적으로 트위터에 7건의 글을 올렸다. 오바마 대통령은 “여러분의 대통령으로 일한 것은 내 인생의 영광”이라며 “지난 8년간 여러분이 가능케 한 놀랄 만한 진보를 회고하는 시간을 갖고 싶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고용 성장 △오바마케어(건강보험 개혁) △청정에너지 개발과 기후변화 대책 등을 대표적인 업적으로 꼽았다.　한편 트럼프가 자신에게 비판적인 전기 작가를 자신 소유의 골프장에서 쫓아내 논란이 일고 있다. 트럼프는 ‘로스트 타이쿤: 도널드 트럼프의 여러 삶’이란 책에서 자신의 성폭행 의혹을 제기했던 해리 허트 3세를 지난해 12월 30일 플로리다 주 웨스트팜비치의 ‘트럼프 인터내셔널 골프클럽’에서 만났다. 트럼프는 이 책의 내용을 갖고 논쟁을 벌이다 허트에게 골프장에서 나가 달라고 요청했고, 허트는 경호원들에 의해 다른 골프장으로 안내됐다. 허트의 동반자 중에는 공화당의 거액 후원자인 석유재벌 데이비드 코크도 있었다.워싱턴=이승헌 특파원 ddr@donga.com}

    • 2017-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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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푸틴, 보복 유보한 건 똑똑한 결정” 노골적 두둔

    　러시아의 미국 대선 개입 해킹 의혹과 관련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초강경 대(對)러 제재에 나선 이후 새해 벽두부터 ‘트럼푸틴’(Trump+Putin·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워싱턴 기성 정치권이 힘겨루기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트럼프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러시아의 해킹 의혹을 비호하자 오랫동안 러시아를 주적(主敵)으로 여겨 온 워싱턴 정가는 트럼프의 푸틴 감싸기를 맹비난했다.　트럼프는 지난해 12월 31일 기자들과 만나 “내가 해킹에 대해 잘 아는데 이를 증명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라며 해킹을 기정사실화한 연방수사국(FBI) 등 정보기관에 노골적인 불만을 쏟아냈다. “대량살상무기 사례를 보라. 재앙이었고 틀렸다”며 2003년 조지 W 부시 정권에서 대량살상무기에 대한 정보기관의 잘못된 보고로 이라크 침공이 결정된 사례를 언급하기도 했다. 이어 “난 (해킹 의혹과 관련해)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상황을 확실히 알 수 없다”고 말한 뒤 ‘알고 있는 게 뭐냐’는 질문엔 “화요일(3일)이나 수요일쯤 알게 될 것”이라고 답했다. 이는 트럼프가 해킹 의혹과 관련해 정보기관 관계자들을 만나겠다고 한 날이어서 이번 조치에 대한 추가 입장 표명의 가능성을 시사했다. “어떤 컴퓨터도 안전하지 않다. 중요한 게 있으면 옛날 방식으로 종이에 직접 써서 배달시키도록 해야 한다”고도 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29일 “미국은 (해킹 의혹에서 벗어나)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줄곧 푸틴을 감싸왔다. 30일 트위터에는 “(오바마와는 달리 주러 미국 외교관들을 추방하려다 그만둔) 푸틴의 보복 유보 조치는 훌륭한 결정이다. 나는 그가 매우 똑똑하다는 것을 언제나 알고 있었다”고 칭찬했다. 미-러 갈등 상황에서 푸틴 편을 든 것이다. 주미 러시아대사관은 이 글을 리트윗하며 트럼프와의 ‘2인 3각’ 행보를 과시했다.　트럼프의 노골적인 ‘러시아 감싸기’ 행보에 의회는 초당적으로 대러 제재를 추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의 대러 제재 행정명령을 트럼프가 취임 후 뒤집기 어렵도록 이 조치를 법률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상원 외교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벤 카딘 의원은 31일 성명에서 “의회가 행정부의 러시아 제재를 넘겨받아 계속 진전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공화당 소속 존 매케인 상원 군사위원장은 이달 5일 러시아 해킹 의혹에 대한 청문회를 열고 트럼프를 압박할 예정이다.　그러나 트럼프는 러시아와의 관계 개선을 통해 중국을 압박하려는 데다, 무엇보다 미 대선 개입 해킹 의혹이 자신의 정치적 정통성을 훼손할 수 있는 만큼 의회로 상징되는 워싱턴의 파상 공세를 일축할 것이라는 관측이 아직은 더 많다. 워싱턴포스트는 “‘적의 적은 동지가 될 수 있다’는 게 트럼프식 논리인 만큼 트럼프가 같은 당인 공화당 의원들과도 의견을 달리한 채 푸틴 편에 서려고 할 것”이라고 전했다.워싱턴=이승헌 특파원 ddr@donga.com}

    • 2017-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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