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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호

윤상호 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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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윤상호 전문기자입니다.

ysh1005@donga.com

취재분야

2026-03-24~2026-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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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새 국방전략 발표]美, 전작권 전환 뒤 해-공군 지원 주력… 육군 감축 배제못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5일 국방예산과 병력 감축을 골자로 한 새 국방전략을 발표했다. 새 국방전략이 앞으로 주한미군과 한반도 안보에 미칠 영향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한국 국방부는 최근 미 국방부 고위 관계자와 제임스 서먼 주한미군사령관에게서 새 국방전략이 실행돼도 주한미군 전력과 한반도 안보 공약에는 전혀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사전 설명을 들었다고 6일 밝혔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을 아시아태평양 안보의 핵심으로 인식하고 안보 협력을 강화한다는 미국의 방침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10월 서울에서 열린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에 참석한 리언 패네타 미 국방장관도 국방예산이 삭감돼도 주한미군은 현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따라서 미2사단과 미7공군을 주축으로 한 2만8500명의 주한미군 전력은 단기적으로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론 2015년 12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맞물려 미국의 새 국방전략이 본격화하면 한반도 안보에도 많은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한국이 한반도 방위를 더 책임지라는 요구가 미국 측에서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 전작권이 전환되고 한미연합사령부가 해체되면 한반도 유사시 한국군이 주도하고(leading) 미국이 지원하는(supporting) 전쟁 시스템이 가동된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새 국방전략에 따라 예산 삭감과 병력 감축에 본격적으로 착수하면 한국이 지금보다 더 많은 대북방어 임무를 맡아줄 것을 요청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미국은 육군 병력을 현재 57만 명에서 49만 명으로 줄이고, 해병대 병력도 20만 명에서 10%가량 감축할 계획이다. 군 고위 소식통은 “전작권이 전환되면 유사시 한국이 지상전을 주도하고 미국은 해·공군으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대북작전 계획이 바뀔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미2사단의 병력 감축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국이 부담해야 할 방위비 분담금도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새 국방전략에 따라 앞으로 10년간 약 4500억 달러가 넘는 국방예산을 도려내야 한다. 따라서 한국과 일본을 비롯한 아태지역 주요 동맹국에 그만큼의 경비 부담을 요구할 수밖에 없다. 특히 아태지역에서 일본 다음으로 많은 미군이 주둔하는 한국에는 지금보다 더 많은 액수가 적힌 ‘청구서’를 제시할 가능성이 높다. 현재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규모는 매년 7600억 원 정도로 주한미군 전체 주둔비용의 40%를 차지한다. 국방부 관계자는 “미국은 새 국방전략에 따른 예산 삭감을 들어 내년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한국의 분담 비율을 50%까지 올려달라고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주한미군을 한반도 이외의 지역에 투입하는 ‘전략적 유연성(Strategic Flexibility)’이 더 강화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새 국방전략에 따라 미군 병력이 대폭 감축되는 상황에서 미국이 세계 각지의 분쟁에 개입하고 해결하는 ‘슈퍼 파워’의 지위를 유지하려면 기존 해외주둔 미군을 더 효율적으로 운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유럽에 주둔하는 미군 병력이 크게 줄어들 경우 2만8500명에 이르는 주한미군 병력의 활용도는 더 높아질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이 새 국방전략 발표 기자회견에서 “미군의 규모는 축소하지만 기동력과 유연성은 개선돼 광범위한 지역의 위협에 대처할 수 있게 된다”고 강조한 것도 이런 관측을 강력히 뒷받침하고 있다. 군 고위 관계자는 “2007년 주한미군에 배치됐던 아파치 공격헬기 2개 대대 가운데 1개 대대가 이라크로 차출되면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은 이미 본격화됐다”면서 “미국의 새 국방전략에 따라 주한미군은 역외 분쟁지역에 적극 개입하는 ‘원정기동군’으로 탈바꿈할 것”이라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2-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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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日 해군력 증강 맞서 ‘독도-이어도 함대’ 만든다

    독도와 이어도 등 대한민국 영토의 끝자락을 지킬 ‘독도-이어도 함대’가 창설될 예정이다. 우리나라와 일본·중국 간 영토 분쟁을 막고 주변국의 해군력 증강에 대응하기 위해서다.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1일 국회를 통과한 올해 정부 예산안에서 방위사업청의 선행연구 예산이 5억 원 순증액됐다.국회는 이 5억 원을 ‘중-일 해군력 증강에 대응한 중장기 해상전력 강화 방안 연구’에 쓰도록 못 박았다. 이어 예산안 부대조건에 ‘방위사업청은 영유권(독도, 이어도) 수호를 위해 해상전력 증강방안 연구를 수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국방부는 추진계획을 수립해 예산을 포함한 행정적 조치를 이행한다’고 명시했다.올해 5억 원을 들여 선행연구를 한 뒤 내년부터 독도와 이어도를 지킬 해상전력증강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라고 정부를 압박한 것이다. 이는 한나라당이 강하게 요구해 반영된 예산이다.예결특위 관계자는 “이번엔 선행연구비만 반영됐지만 최종 목표는 최신예 이지스 구축함 2척, 한국형 구축함 4척, 초계함 2척, 잠수함 2척 등 모두 10척의 ‘독도-이어도 함대’를 만드는 것”이라며 “향후 5년간 약 6조5000억 원의 예산이 이 사업에 투입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독도-이어도 함대가 창설되면 2015년 완공 예정인 제주해군기지를 활용하게 된다.▼ 서해 12해리 밖은 이미 中바다… 해군력, 한국의 6배 ▼이처럼 국회가 직접 중국과 일본 해군력 대책 마련에 착수한 것은 앞으로 한반도 주변 해역을 둘러싼 관련국들 간 ‘파워 게임’이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그리고 일부에선 벌써 그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최근 갈수록 심각해지는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 사태도 중국 해군력의 급부상과 무관하지 않다는 주장이 제기된다.군 고위관계자는 “우리가 인정하기 싫더라도 12해리 영해 밖 서해는 이미 중국의 앞바다와 다름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중국이 한국의 거듭된 요청에도 자국의 불법 어선 조업을 사실상 방치하는 건 이미 ‘서해 제해권’을 장악했다는 자신감 때문”이라며 “이 상태를 방치하면 대한민국의 ‘해상 목줄’이 중국에 포위되는 건 시간문제”라고 경고했다.실제로 중국은 지난해 8월 최초의 항공모함인 바랴크의 시험운항에 착수하는 등 해상력 강화에 다걸기(올인)하고 있다. 같은 해 7월엔 만재배수량이 1만9000t에 달하는 상륙함인 징강산을 진수하기도 했다. 중국의 한 해 국방비는 한국의 3배 이상인데 그 차이 이상의 예산을 10년 전부터 해군력 강화에 투입해 왔다. 군 정보소식통은 “그 결과 5, 6년 전 중국의 해군력은 함정톤수와 같은 단순 수치로도 한국보다 3배 우위였는데 지금은 6배 이상의 우위를 기록하고 있다”고 말했다.중국 해군력의 급부상에 맞서 일본은 이미 ‘잰걸음’에 나섰다. 이미 2척의 헬기탑재호위함을 보유한 일본은 중국의 바랴크에 맞서 올해 안으로 2만 t급의 차세대 헬기탑재호위함(DDH) 건조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 함정은 규모와 작전능력 면에서 사실상 경(輕)항모로 2015년 취역할 예정이다. 일본은 또 더 규모가 큰 차세대 항모의 개발비용을 올해 국방예산에 반영하는 한편 현재 16척의 잠수함을 22척으로 증강해 중국의 해상패권을 견제할 방침이다.하지만 한국의 해군력 증강은 ‘게걸음’을 하고 있다. 군 당국은 주변국들의 미래 해군력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1990년대부터 이지스 구축함 6척과 10여 척의 구축함, 잠수함 등으로 이뤄진 ‘기동함대’ 건설을 추진해 왔다. 주변국과의 영유권 분쟁에 대처하고 국가적 사활이 달린 해상교통로 확보를 위해서도 2개의 기동전대로 구성된 기동함대가 필요하다는 게 군 당국의 논리였다. 하지만 2005년 이후 예산 문제로 이지스함 도입 대수가 3척으로 줄면서 기동함대 건설계획은 사실상 좌초됐고, 지난해 1개 기동전대만 창설하는 데 그쳤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이재명 기자 egija@donga.com　　}

    • 2012-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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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회 ‘영예로운 제복賞’ 수상자]大賞 김성호 최영함 소령

    “전 사수, 조준 좋으면 쏘기 시작!”지난해 1월 21일 오전 4시 58분(한국 시간 오전 9시 58분)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인도양 공해상. 청해부대 소속 구축함인 최영함의 전투정보상황실(CCC)에서 김성호 해군 소령(34·해사 55기·사진)이 상부 지시에 따라 단호한 목소리로 사격 명령을 하달했다.이어 최영함과 링스헬기에서 삼호주얼리호를 향해 M60과 K6 기관총이 일제히 불을 뿜었다. 소말리아 해적에 납치된 석해균 선장 등 선원 21명을 구출하기 위한 ‘아덴 만 여명작전’이 개시된 순간이었다. 작전 3시간 만에 한국 해군은 해적들을 소탕하고 선원 전원을 구출했다. 이 쾌거는 긴급뉴스로 전 세계로 타전됐고, 세계 각국이 한국군에 갈채를 보냈다.당시 최영함의 사격통제관이었던 김 소령은 구출 작전에 크게 기여한 공로로 동아일보와 채널A가 제정한 ‘제1회 영예로운 제복상’ 대상 수상자로 3일 선정됐다. 김 소령은 16일 시상식에서 상패와 함께 3000만 원의 상금을 받는다.김 소령은 작전 수립부터 완료까지 전 과정에 참여하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그는 작전 며칠 전부터 사격통제 광학장비로 해적들의 움직임과 아군에 위협이 되는 무기 등을 샅샅이 파악했다.▼ 침착-과감한 작전으로 석해균 선장 등 21명 구출 ▼작전 개시 직전에 해적들의 저항 의지를 꺾기 위해 삼호주얼리호 함수 앞으로 127mm 함포 경고사격을 지휘하는 임무도 그의 몫이었다. 구출작전에 돌입해서도 완벽한 엄호사격으로 특수전 요원들이 신속히 선박에 오를 수 있도록 했다. 그는 “이역만리 바다에서 위기에 처한 국민들을 우리 손으로 직접 구출했다는 데 벅찬 감격을 느꼈다”고 말했다.김 소령은 지난해 4월 피랍 위기에 처한 한진텐진호 구출작전 때도 완벽한 경고방송과 경고사격 임무 수행을 통해 해군 특수전여단 수중파괴대(UDT) 대원들이 신속히 한진텐진호에 들어가 선원 20명을 구조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또 지난해 2월 리비아 교민 철수작전 당시 안전통제 책임자로서 현지 교민 37명을 최영함으로 안전하게 피신시켰다.경남 김해 출신으로 2001년 소위로 임관한 김 소령은 초계함 통신관과 고속정 정장, 최영함 사격통제관을 거쳐 현재 최영함 전투체계관으로 근무하고 있다. 전투체계관은 함정의 탐지장비와 무장 등 전투체계를 지휘하는 직위다. 최영함이 지난해 12월 해군 함포사격대회에서 최고의 성적으로 ‘포술 최우수전투함’으로 선정된 데도 김 소령의 역할이 컸다고 한다.김 소령은 청해부대 파병 임무를 끝내고 지난해 5월 귀국해 아내, 두 딸과 6개월 만에 재회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는 “단 한 번도 제복을 입고 군문에 들어선 것을 후회해 본 적이 없다”며 “앞으로 구축함 함장이 돼 영해수호를 위해 일하는 게 유일한 꿈”이라고 말했다. ‘영예로운 제복상’ 수상에 대해서도 “아덴 만 여명작전에 참가한 모든 지휘관과 장병을 대신해 받는 것으로 생각한다”며 “상금은 함께 땀 흘린 동료와 해군 발전을 위해 의미 있게 쓰고 싶다”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희생 봉사 헌신… 숨은 영웅들동아일보사와 채널A가 제정한 ‘영예로운 제복상’의 수상자가 결정됐습니다. 양사(兩社)는 열악한 근무 여건 속에서도 나라를 위해 희생해 온 군인 경찰 해경 소방공무원의 희생과 노고를 국민과 함께 치하하자는 뜻으로 이 상을 제정했습니다. 국방부, 경찰청, 해양경찰청, 소방방재청의 추천을 받아 각 기관과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의 심사를 거쳐 3일 영예로운 제복상 수상자 5명과 노블레스상 수상자 2명을 선정했습니다.}

    • 2012-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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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키 204cm 넘어야 보충역… 현역판정기준 확대

    올해부터 키가 196cm가 넘거나 무정자증 같은 성(性) 관련 질환자도 현역으로 군에 가야 한다. 국방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개정안을 3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키의 보충역 판정 기준을 국민의 영양·체격 향상을 고려해 기존 196cm 이상에서 204cm 이상으로 상향 조정했다. 지금까지는 키가 196cm 이상이면 보충역(4급) 판정을 받고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했지만 앞으로 204cm 미만이면 현역으로 입대해야 한다. 비만 치료를 목적으로 한 단순 위절제술을 받은 사람도 현역(3급) 판정을 받게 된다. 아울러 만성 B형 간염 환자 가운데 1년 이상 치료를 했지만 효과가 없으면 제2국민역(5급)에 포함돼 사실상 병역이 면제된다. 현역일 경우엔 전역할 수 있다. 지금은 B형 간염 환자라도 간 기능이 정상이면 현역으로 입대해야 했고, 입대 후 상태가 나빠져도 제대할 때까지 군 병원에서 계속 치료를 받아야 했다. 개정안은 의견수렴과 법령심사를 거쳐 올해 2월 8일 첫 징병 신체검사부터 시행할 예정이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2-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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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지 반대단체 출신에 휘둘린 與… ‘안보 우선’ 원칙 저버렸다

    《 지난해 좌파진영의 반대투쟁으로 난항을 겪은 제주해군기지 건설사업이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또 한번 상처를 입었다. 방위사업청이 신청한 예산액의 96%가 삭감되면서 사업 진행이 타격을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올해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 공방 속에 사업이 좌초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해군은 완공 시점을 2014년에서 2015년으로 늦춰 잡았다. 》예산심의 과정에서 좌파진영의 요구에 휘둘린 것은 한나라당이 예산안의 여야 합의 처리에만 매달렸기 때문이다. ‘안보 우선’ 원칙마저 저버리고 한나라당이 ‘묻지 마 식 양보’를 했음에도 예산안은 민주통합당의 불참으로 합의 처리에도 실패했다. 집권 여당의 전략 부재를 고스란히 드러낸 셈이다.○ 민주당의 ‘뒤집기’예산안 처리를 앞두고 여야 간 최종 협상안에는 제주해군기지 건설사업 예산의 절반 정도를 삭감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당초 방위사업청은 제주해군기지 건설 사업에 1327억 원을 신청했다. 이 중 80%인 1061억 원은 항만과 육상 공사비였다.하지만 국회 예산정책처는 제주해군기지 사업이 오랜 기간 중단돼 예산이 많이 남은 만큼 방위사업청이 요청한 예산을 줄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지난해 6월 말 좌파 단체들은 기지가 들어설 서귀포시 강정마을로 몰려들어 공사현장을 점거해 두 달 넘게 공사가 중단됐다. 지난해 9월 이후에도 끊임없는 반대 시위로 공사가 차질을 빚으면서 지난해 배정된 예산 1515억 원(2010년 이월예산 331억 원 포함) 중 71%인 1084억이 남았다.한나라당도 지난해 쓰지 못한 예산을 감안해 공사비의 절반 정도는 줄일 수 있다는 태도였다. 하지만 민주당은 예산안 처리를 코앞에 둔 지난해 12월 30일 갑자기 당론이라며 제주해군기지 사업 예산의 전액 삭감을 한나라당에 요구했다.이날 민주당 이용선 공동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 여당이 제주해군기지 예산을 지키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건설 절차의 부당성이나 목적의 부적합성은 누누이 제기됐다. 전액 삭감을 당론으로 정하고 투쟁에 돌입해야 한다”며 분위기를 띄웠다. 그는 이어 “정부 여당은 평화의 섬 제주도에 쓸데없는 군사적 분열을 조성하는 해군기지 건설을 철회하고 예산삭감에 동의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이 공동대표는 지난해 5월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저지하기 위해 구성된 ‘시민평화포럼’의 공동대표를 맡았었다. 이런 전력을 가진 이 공동대표가 강하게 밀어붙이면서 제주해군기지 사업비의 전액 삭감은 민주당의 당론으로 채택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의 ‘무기력’결과는 이 공동대표의 ‘기대’대로였다. 한나라당은 전액 삭감안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전체 요구액의 4%에도 못 미치는 49억3000만 원의 예산만 남김으로써 사실상 해군기지 사업을 크게 위축시켰다. 대외적으로 해군기지 건설이 여당에서마저 인정받지 못하는 사업처럼 보이도록 만든 것이다.한나라당의 예결특위 관계자는 “민주당 원혜영 공동대표와 막바지 타협을 시도했지만 ‘제주해군기지 사업비를 전액 삭감하지 않으면 예산안 통과에 반대하겠다’고 나와 설계비와 토지보상비 일부만 남기는 쪽으로 협상할 수밖에 없었다”며 “그래도 사업비 일부를 남김으로써 앞으로 계속 추진할 사업임을 공식화한 점은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군 당국은 실망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남은 예산에 올해 예산을 합쳐 추진 속도를 높이려던 계획이 무산됐기 때문이다. 지난해 공사 진척도는 23%로 당초 목표인 33%보다 10%포인트 밑돌고 있다. 하지만 한 관계자는 “지난해 미집행액 1084억 원이 이월돼 당장 공사를 하기엔 무리가 없다”고 말해 군이 과연 공사 의지가 있는지 의문을 품게 했다.○ 차기 정부서 제동 걸리나지금도 강정마을에선 해군기지 건설 반대단체 회원들이 레미콘 차량 진입 저지를 시도하는 등 충돌이 계속되고 있다. 제주해군기지 건설사업은 노무현 정부 때인 2007년 한국 수출입 물동량의 90% 이상이 통과하는 남방 해상교통로와 독도, 이어도를 지키기 위해 추진됐지만 현 정부 들어 미군의 전진기지가 될 것이라는 좌파진영의 반대 운동이 거세게 일어났다.이 때문에 대선 국면에서도 해군기지 건설사업은 ‘빅 이슈’로 등장할 가능성이 크다. 당장 야권 후보가 사업 백지화를 공약으로 내걸면 제주해군기지는 보수-진보 간 이념 대립의 상징적 사업이 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공사마저 겉돌면 반대 명분이 커질 수밖에 없다.국방부도 예산삭감으로 인한 공사 차질보다 이런 이념 대립에 따른 사업 표류를 더 우려하고 있다. 군 고위관계자는 “국회에서마저 대폭 예산을 삭감하는 사업을 왜 추진하느냐고 여론몰이에 나설 경우 기지 건설을 둘러싼 국론 분열이 가속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이재명 기자 egija@donga.com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제주=임재영 기자 jy788@donga.com　　}

    • 2012-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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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월에는 이분들을 기립니다]‘호국인물’ 심일 소령 外

    전쟁기념관은 6·25전쟁에서 육탄으로 북한군 자주포를 격파하는 등 전공을 세운 심일 육군 소령(1923∼1951)을 ‘1월의 호국인물’로 선정했다. 함경남도 단천 출신인 심 소령은 6·25전쟁이 발발하자 육탄으로 북한군 자주포로 돌격해 수류탄과 화염병을 던져 격파하는 특공작전을 주도함으로써 한강방어선을 구축하는 데 기여했다. 국가보훈처는 이갑 선생(1877∼1917)을 ‘1월의 독립운동가’로 선정했다. 평안남도 평원 출신인 선생은 만민공동회 간부로 활동하면서 조국부흥과 자강의식에 관심을 가졌다. 1905년 을사늑약이 체결되자 전 재산을 털어 서북학회를 지원하고 오성학교를 건립했으며 비밀결사 신민회에도 참여했다. 또 김종식 해병대 대령(1926∼1991)을 ‘1월의 6·25전쟁영웅’으로 선정했다. 중국 하얼빈 출신인 김 대령은 광복 직후 귀국해 해군사관학교를 졸업한 뒤 해병대 창설요원으로 활약했다.}

    • 201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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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승조 합참의장, 오늘 中무관 만나… 김정일 사후 北군사동향 의견 청취

    정승조 합참의장이 30일 주한 중국대사관 무관부 관계자들을 만나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사망 이후 북한의 군사동향에 대해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김 위원장 사망 이후 한국군 수뇌부와 중국군 관계자의 만남은 처음이다. 29일 군 소식통에 따르면 정 의장은 30일 주한 국방무관인 시진밍 중국군 소장 등을 서울 용산구 합참 청사로 초청해 1시간가량 접견할 계획이다. 정 의장은 이 자리에서 시 소장에게 김 위원장 사망 이후 북한의 정치 군사적 동향과 김정은 후계체제에 대한 중국 정부의 평가에 대해 의견을 들을 것으로 알려졌다. 정 의장은 특히 김정은 후계체제의 핵심 파워그룹 가운데 이영호 인민군 총참모장, 김영춘 인민무력부장, 김정각 군 총정치국 제1부국장, 우동측 국가안전보위부 제1부부장 등 ‘군부 4인방’이 향후 대남 군사정세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전해졌다. 시 소장은 정 의장에게 최근 중국 인터넷과 일부 언론에 퍼진 중국군의 북한 파병설이 사실이 아니라는 중국 국방부의 공식 입장을 전달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양국 군 당국 간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자는 중국 국방당국의 의지를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합참은 이날 김 위원장 사망 이후 전군에 내려졌던 경계태세 2급을 ‘강화된 경계태세 3급’으로 한 단계 낮췄다. 이에 따라 군 경계태세는 평시 수준으로 환원되지만 국방부와 합참 주요 직위자의 대기태세와 강화된 정보감시태세는 계속 유지된다. 이에 앞서 합참은 27일 4단계로 격상했던 정보작전방호태세인 인포콘(INFOCON)을 평시 수준인 5단계로 환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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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軍, 김정일 사망후 올렸던 ‘인포콘’ 정상 환원

    군 당국이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사망 발표 직후 한 단계 올렸던 대북정보작전 방호태세인 인포콘(INFOCON)을 27일 정상으로 환원했다. 군 고위 소식통은 “19일 김정일 사망 발표 직후 사이버 테러와 같은 비군사적 도발에 대비해 4단계로 격상했던 인포콘을 27일 5단계로 내렸다”고 밝혔다. 이 소식통은 “현재까지 국가 주요 기관 인터넷에 대한 디도스(DDoS·분산서비스 거부) 공격 같은 사이버테러 징후가 포착되지 않았고, 앞으로 그런 가능성이 낮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군은 사이버공간에서 도발 이상 징후가 포착되면 인포콘을 다시 격상할 방침이다. 군 일각에선 인포콘 격상 9일 만에 정상 환원한 것은 김 위원장 사망 이후 가급적 북한을 자극하지 말라는 정부 방침에 따른 것으로 보고 있다. 국방부는 전군의 경계태세는 김 위원장의 영결식이 치러지는 28일 이후로도 한 단계 격상된 2급을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현재 북한군에 특이징후가 없지만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대북 경계태세는 당분간 2급을 유지키로 했다”고 말했다. 전군 경계태세는 평시엔 3급을 유지하다 간첩 침투 같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 격상된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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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김정은 시대]나무로 만든 전투기-탱크… 北, 가짜무기 전후방에 대거 배치

    북한이 최근 한국과 미국 정보당국의 대북 감시망을 피하기 위해 최전방 지역은 물론이고 후방 지역에도 가짜 무기를 다수 배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식량난으로 정상적 유지가 힘들어진 북한군 병력과 장비의 열악한 실태를 숨기려는 의도도 담긴 것으로 보인다.25일 군 정보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달부터 나무와 대형 기구(氣球) 등으로 만든 전투기와 탱크, 야포 모형 등 가짜 무기들을 휴전선(MDL) 인근 최전방 지역을 비롯해 후방지역 곳곳에 대거 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지난해 연평도 포격 도발 이후 한국군이 서해 5도에 다연장로켓(MLRS) 같은 타격 전력을 대대적으로 보강하자 북한은 가짜 무기를 서해 5도 맞은편 서해안 기지 등 전방지역에 일부 배치했으나 최근엔 후방지역에까지 이런 가짜 무기들을 배치한 사실이 파악됐다는 것이다.북한은 1991년 걸프전을 계기로 미군의 폭격방식을 연구해 이후부터 가짜 무기들을 실제 무기와 섞어 배치하거나 일부만 보이게 하는 수법을 도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첩보위성이나 무인정찰기(UAV)를 이용한 한미 정보당국의 대북 감시망을 피하거나 혼선을 유도하려는 것이다.군 고위 소식통은 “연평도 포격 도발 이후 첩보위성이나 UAV 등 정보 감시망이 크게 강화되면서 유사시 아군의 정밀타격으로부터 실제 무기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기만전술의 일환”이라고 말했다.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이후 김정은 후계체제에서도 북한군의 전투태세에 문제가 없고 오히려 더 강화된 것처럼 보이기 위해 가짜 무기와 같은 교란전술에 치중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일각에선 북한이 부품 부족과 정비 불량으로 인한 노후전력의 실상과 식량난 악화로 초래된 부대 운용의 이상 신호를 숨기려는 의도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다른 소식통은 “식량난이 최악으로 치달으면서 평양방어사령부와 특수부대를 제외한 대부분의 북한군 부대가 식량배급에 심각한 차질을 빚고 있다”며 “이로 인해 최근 탈영이 급증하고 병력과 장비의 정상적 운용에도 많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1-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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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北 김정은 시대]‘대장명령 1호’ 노출뒤 北 주파수-암호 바꿔

    북한군 지도부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을 발표하기 전 ‘김정은 대장 명령 1호’를 일선 부대에 하달한 사실이 한국 언론에 공개된 뒤 북한이 한국의 감청을 피하기 위해 교신 주파수와 암호 체계를 교체하고 있는 정황이 군 정보당국에 포착됐다.군 정보소식통은 23일 “‘훈련을 중지하고 즉각 소속부대로 복귀하라’는 내용의 김정은 명령 1호가 북한군에 내려진 사실이 21일 한국 언론에 보도된 뒤 대북 감청을 통한 특수정보(SI·Special Intelligence)를 수집하는 데 차질을 빚고 있다”고 밝혔다.이 소식통은 “북한이 김정은 명령 1호를 전군에 하달하는 데 사용한 교신 체계에서 추가적인 SI가 제대로 포착되지 않고 있다”며 “북한이 한국군의 대북 감청을 우려해 주파수 대역이나 암호 체계를 바꾸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북한군은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 대남 군사도발을 위한 상부의 명령은 물론이고 부대와 장비 이동 등 모든 지시를 평문(平文)이 아닌 암호나 음어를 통해 예하부대에 전파한다. 김정은 명령 1호도 김 위원장 사망 발표 직전인 19일 오전 암호 형태로 무선 주파수를 통해 전군에 긴급 전파된 것으로 알려졌다.하지만 한국 정보당국이 대북 감청으로 이를 포착해 구체적인 내용을 해독한 것으로 드러나자 북한군은 한국군의 추가 대북 첩보 수집을 막기 위해 대책 마련에 착수한 것으로 군 정보당국은 보고 있다. 다른 소식통은 “북한이 교신 주파수나 암호 교체와 함께 한국군의 감청이 불가능한 광케이블 유선망을 통해서만 후속명령을 예하부대에 하달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한편 한나라당 김세연 의원은 23일 국회 남북관계발전특위 전체회의에서 “우리 정부가 지원한 광케이블을 북한이 매설함으로써 통신 감청이 봉쇄된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김대중 대통령 시절부터 최근까지 북한의 통신선로 개선공사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광케이블 등 통신장비를 북측에 제공해 왔다. 무선 통화는 비교적 감청이 쉽지만 광케이블을 이용하면 감청이 어렵다는 게 군의 설명이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1-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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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병영 구타’ 자살 장병 순직처리 가능

    내년 상반기부터 구타나 가혹행위로 인해 자살한 군인 가운데 정신질환 병력이 확인되면 순직으로 처리된다. 이들에겐 사망보상금이 지급되고 국립묘지 안장 자격이 주어진다. 또 군내 사망을 분류하는 용어 가운데 ‘자살’과 ‘변사’라는 표현이 사라진다. 국방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공사상자 처리 훈령 개정안’을 확정하고 내부 검토를 거쳐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22일 “자살자에 대한 국가 책임이 강화되는 사회적 추세를 반영하고 경찰 등 다른 기관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군 복무 중 구타나 폭언, 가혹행위가 인정되고, 우울증 등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이 정상적 판단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자해행위(자살 포함)를 한 경우 순직, 공상(公傷)으로 처리하도록 했다. 국방부는 그동안 모든 군내 자살을 공무와 무관한 ‘기타 사망’으로 분류해 순직 대상에서 제외했다. 하지만 전투경찰과 의경(경찰청 소속), 경비교도대(법무부 소속)의 경우 2008년부터 구타와 가혹행위에 시달리다 자살한 경우 순직 처리해 국립묘지에 안장하고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구타나 가혹행위로 인한 군 자살자 가운데 정신질환 치료 전력이 확인되면 순직 판정을 받게 된다. 군내 자살자가 순직 처리되면 유족에게 약 9000만 원의 사망보상금이 지급되고, 국립묘지 안장 자격도 주어진다. 아울러 최근 5년 내에 구타나 가혹행위에 시달리다 자살한 군 장병들의 경우도 유족이 요청하면 심사를 받을 수 있고, 순직 판정이 나면 사망보상금 지급과 국립묘지 안장 등이 소급 적용된다. 하지만 군내 자살자의 순직 기준으로 정신질환 치료 전력을 포함시킬 경우 실제 순직 판정을 받는 경우가 드물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구타나 가혹행위로 인한 군 자살은 극도의 정신적 공황상태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정신질환 치료 기록을 순직 기준으로 삼는 것은 무리라는 것이다. 이와 함께 국방부는 군내 사망 분류 기준에서 ‘자살’ ‘변사’ 용어를 없애는 대신 모두 ‘일반 사망’으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한 관계자는 “국가 책임이 강한 징병제에서 자살, 변사라는 구분이 유족의 심적 고통을 가중시키고 사망 원인 조작 의혹 등 각종 부작용을 초래해 온 점을 감안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군내 자살자는 400여 명으로 2005년 65명에서 지난해 92명으로 꾸준히 늘었다. 군내 사망 중 자살의 비율도 1970년대 24.5%에서 1990년 40%, 지난해엔 64%를 차지해 군 사망 사고 1위를 차지하고 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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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김정은 시대]北군사동향 키포인트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사망 이후 호위사령부와 평양방어사령부(평방사)의 동향이 김정은 후계체제 향방의 바로미터로 주목받고 있다. 두 사령부가 북한 지도부의 안위를 책임지는 핵심 부대이기 때문이다.호위사령부는 김씨 일가와 노동당 고위 간부의 경호, 평양시내 핵심 시설의 경비임무를 맡고 있는 사실상 김씨 왕조의 ‘친위부대’다. 12개 여단 6만여 명 규모로 주로 소총과 기관총으로 무장한 경(輕)보병부대로 구성돼 있다. 김 위원장은 올해 10월 리비아 독재자인 무아마르 카다피가 사망한 직후 김정은과 함께 호위사령부를 예고 없이 방문했다.평양방어사령부는 평양시 내부는 물론이고 외곽을 지키는 군단급 부대로 한국군의 수도방위사령부에 해당한다. 차량화기동여단과 전차여단, 고사포여단, 중화기여단 등 모두 9만여 명으로 이뤄져 있고 수도 평양에 대한 육해공 방호임무를 맡고 있다.김정은의 최측근 실세로 떠오른 이영호 인민군 총참모장을 비롯해 김 위원장의 군부 핵심 인사는 모두 평양방어사령관을 거쳤다. 김 위원장이 13일 김정은을 대동하고 방문해 화력타격훈련을 지도했던 ‘인민군 제966대연합부대’가 평양방어사령부라고 군 당국은 전했다. 김 위원장이 사망하기 며칠 전까지 직접 현지지도를 할 만큼 각별한 관심을 나타낸 것이다.이런 점에서 두 사령부는 김정일 절대 권력과 북한 권력 핵심부의 근간을 유지하는 ‘총대’이자 ‘최후 보루’라고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군 정보당국은 김정은 체제에서 쿠데타나 당, 군 간 권력 충돌이 빚어질 경우 두 사령부에서 가장 먼저 이상신호가 감지될 것으로 보고 있다.군 정보 소식통은 22일 “북한 권력 내부에서 비상사태가 생기면 가장 먼저 평양시내에서 두 사령부 예하 병력과 장비가 평소와 달리 급박하게 움직이거나 김씨 일가의 거처와 특각(전용 별장)에 대한 경호, 경비가 강화된다”고 말했다. 이런 정황이 미국 첩보위성이나 대북 감청 등을 통해 포착되면 김정은 체제에 뭔가 심각한 사태가 터진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현재 북한군의 배치 및 운용 현황을 보더라도 두 사령부 이외에 다른 부대가 내부 무력충돌 같은 비상사태에 개입하기 힘들다는 게 군 당국의 설명이다. 군 관계자는 “북한군의 주력부대인 전방 군단은 어떤 경우에도 본연의 임무인 대남 경계에 주력할 수밖에 없다”며 “이번에 김 위원장의 사망 이후에도 전방 군단에선 별다른 움직임이 포착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북한의 열악한 도로 여건을 고려할 때 평안도, 자강도 등에서 대규모 부대를 평양시내로 신속히 이동시키기도 쉽지 않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과거 한국에서 5·16군사정변, 12·12쿠데타가 발생했을 때도 휴전선 인근 최전방부대는 서울로 이동하지 못했고, 수도권 인근의 특전사 예하 공수부대가 투입돼 주요 시설을 장악한 바 있다.결국 김정은을 정점으로 한 권력 핵심부 안에서 돌발사태가 발생하면 호위사령부와 평양방어사령부만이 어떤 형태로든 개입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특히 권력 내부에서 누군가가 쿠데타를 일으키면 이 친위부대를 이용할 가능성이 높다. 군 관계자는 “호위사령부를 동원한 쿠데타를 가능성 높은 북한 군사정변 시나리오로 보고 관련 첩보 수집에 주력해야 한다”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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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김정은 시대]軍 “김정은, 비대칭전력 도발 우려 높다” 긴장

    ‘젊은 후계자가 일으킬지 모를 예측불허의 비대칭 도발에 대비하라.’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으로 김정은 노동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이 최고 권력자로 등극하면 비대칭 전력으로 더 대담하고 치밀한 대남 도발에 주력할 것이라는 우려가 군 안팎에서 높아지고 있다.북한은 그동안 김정은 후계체제를 구축하면서 디도스(DDoS·분산서비스 거부) 공격을 비롯해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등 비대칭 전력을 활용해 허를 찌르는 기습도발을 잇달아 감행했다. 이런 도발은 한국 영토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노렸다는 점에서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해상교전 같은 기존 도발과는 차원이 다르다고 군 당국은 보고 있다.더욱이 이런 비대칭 도발에는 김정은의 직간접적인 개입설이 제기돼 왔다. 대북 매체인 열린북한방송의 하태경 대표는 “김정은이 2007년부터 사이버테러 부대를 관할하면서 디도스 공격을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 사망 직후 군 당국이 대북 정보작전태세인 인포콘(INFOCON)을 5단계에서 4단계로 격상한 것도 사이버테러 우려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또 대북 매체들은 북한 당국이 지난해 연평도 도발을 ‘김정은 혼자서 미군 군사가(전략가) 70명을 상대로 거둔 최대 승리’라고 선전하거나 김정은이 교전으로 사망한 북한 군인들에게 영웅 칭호를 수여했다고 전했다. 소식통들은 김정은이 김일성군사종합대 포병학과를 2년 동안 다녔고, 지난해 초엔 서해 포사격을 직접 지휘했다고 전하기도 했다.정보당국도 김정은을 추종하는 군부세력이 모종의 지침을 받고 비대칭 도발을 감행한 것으로 보고 김정은이 인민군 최고사령관에 올라 군권을 장악한 뒤 내부 결속을 위해 또다시 예측하기 힘든 형태의 비대칭 도발을 시도할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다.이에 따라 군 당국은 도발 주체를 알 수 없도록 사고를 가장한 도심 폭탄테러나 주요 기반시설 파괴, 잠수함으로 한국의 주요 항만에 대한 기뢰 설치, 디도스 공격 같은 사이버 테러를 예상하고 있다.군 고위 관계자는 “김정은이 아버지의 사망으로 인한 권력 공백을 최단시간 내 추스르고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 ‘충격요법’을 쓸 수 있다”며 “젊고 유능하면서 담대한 후계자의 위상을 과시하기 위해 비대칭 도발을 활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 기자 ysh1005@donga.com　　:: 비대칭 전력 ::상대방의 우위 전력을 피하면서 약점이나 급소를 공격할 수 있는 전력. 전차나 야포 같은 재래식무기가 아니라 핵·화학무기 같은 대량살상무기(WMD), 특수부대, 사이버전력 등을 꼽을 수 있다. 비대칭 전력은 고가의 첨단 재래식전력을 갖춘 상대방에 낮은 비용으로 더 효과적인 타격을 할 수 있다.　　}

    • 2011-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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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김정은 시대]정부 ‘김정은 대장 명령 1호 하달’도 몰랐다

    북한 김정은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이 19일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발표 전에 ‘김정은 대장 명령 1호’를 북한군에 하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김정은이 북한 내부에서 후계자로서 사전에 추인을 받았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군 정보소식통은 21일 “김 위원장 사망 발표 후 각종 정보를 분석한 결과 김정은이 김 위원장 사망 발표 전 북한군에 ‘훈련을 중지하고 즉각 소속 부대로 복귀하라’는 취지의 김정은 대장 명령 1호를 내렸다”고 말했다. 김정은 명령 1호는 김정은이 인민군에 내린 첫 명령이다. ‘김정은 대장’ 명의의 명령을 하달한 것은 북한 내부에서 그를 지도자로 추인하는 절차가 은밀히 진행됐음을 입증한다는 분석이 나온다.백승주 한국국방연구원(KIDA) 안보전략연구센터장은 “1994년 김일성 주석이 사망한 직후에도 노동당 중앙위원회와 최고인민회의를 비밀리에 소집해 김정일의 지도자 추인절차를 진행한 사실이 나중에 밝혀진 적도 있다”고 말했다.북한 전문가들은 김정은이 김 위원장 사망으로 초래된 비상사태에서 직접 명령을 내린 점으로 미뤄 군권을 확실히 장악했으며 국정 전반을 지휘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북한은 ‘수령복(福), 장군복, 대장복’이란 용어로 후계 세습을 정당화하고 있어 ‘대장의 명령’은 곧 최고지도자의 명령을 의미한다.김정은의 명령 직후 북한군은 21일 현재 훈련을 전면 중지했으며 일선 부대까지 조기를 게양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원세훈 국가정보원장은 20일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19일 오전 동해상으로 미사일을 발사한 북한 군부대가 김 위원장의 사망 소식을 전한 낮 12시 방송 이후 급히 부대에 복귀했다”고 보고한 바 있다.그러나 정부는 이 같은 움직임을 북한의 김 위원장 사망 발표 이후에도 한동안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 정부의 대북 정보망에 구멍이 뚫렸다는 비판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1-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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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일 사망]‘핵 단추’ 향배는

    ‘29세 젊은 후계자에게 넘어간 핵단추가 불안하다.’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에 따라 북한 내 핵 관련시설의 지휘통제권 향배에 전 세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특히 미국은 핵무기 운용을 비롯한 핵 지휘통제권의 향배를 앞으로 한반도와 동북아 안보 지형에 영향을 미칠 중대변수로 보고 사태 추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군 고위 관계자는 20일 “김 위원장 사후 미국의 최대 관심은 북한의 핵 지휘통제권의 안정적 관리”라며 “미국은 향후 북한의 권력붕괴로 핵무기나 핵물질이 외부로 유출되는 사태를 최악의 안보위기로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북한의 핵 지휘통제권에는 유사시 핵무기의 사용 승인과 명령 하달을 비롯해 무기급 핵물질 관리, 30곳 이상의 핵시설 운용 권한 및 조직관리, 핵실험 승인 등이 모두 포함된다.이 가운데 핵심은 북한이 보유한 핵전력(핵무기와 핵물질)의 군사적 지휘통제권이다. 이는 6∼10기로 추정되는 핵무기와 무기급 플루토늄에 대한 직접적인 통제권한을 의미한다. 북한은 함북 무수단리 장거리미사일 발사장 인근이나 북-중 접경지역에 핵전력을 은밀히 비축해 놓은 것으로 알려졌다.수령과 당에 의한 군부통제라는 북한의 권력체제에서 핵 지휘통제권은 그동안 당 총비서이자 최고사령관, 국방위원장인 김정일이 독점적으로 장악해 온 것으로 한미 정보당국은 보고 있다. 군 정보 당국자는 “특히 핵개발과 핵실험은 북한의 체제 존립과 통치이념 공표에 버금가는 최상위 국가정책인 만큼 김 위원장이 최종적이고 고유한 의사결정권자였다”고 말했다.따라서 김정은이 핵 지휘통제권을 안정적으로 승계받을 수 있는지가 앞으로 북한의 권력구도를 결정짓는 주요 변수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2009년 9월 김정은의 후계구도가 공식화된 직후 박길연 북한 외무성 부상이 유엔에서 “핵 억지력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20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참석해 “현재 김정은의 후계자 수업이 진행 중이고, 영도자로 받들어지고 있는 만큼 (핵 통제권의) 의사결정권을 갖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김정은 후계구도를 옹위하는 핵심 권력층도 핵개발과 핵무기가 체제 수호의 ‘최후 보루’라고 강조하며 김정은의 핵 지휘통제권 승계를 정당화하면서 군부 등의 충성심을 제고하는 수단으로 이용할 것으로 보인다.이런 예상대로라면 북한은 향후 김정은 후계구도의 공고화를 대내외에 과시하기 위해 3차 핵실험 등 핵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국방연구원(KIDA)의 한 관계자는 “김정은 후계 안착 과정에서 북한이 내부 결속과 2012년 강성대국의 문을 여는 업적 과시를 위해 3차 핵실험을 카드로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북한 파워엘리트 간 권력암투나 군사정변 등이 벌어져 핵 지휘통제권이 강경군부세력 등에 넘어갈 경우 한반도와 동북아는 예측불허의 위기 사태에 봉착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한미 양국은 북한 핵 지휘통제권의 비상사태에 대비해 작전계획(OPLAN) 5029를 수립해 대비하고 있다. 이 계획은 김 위원장의 신변 이상이나 군부 쿠데타로 북한 내 위기사태가 발생할 경우 북한 전역에 배치 저장된 핵무기와 핵물질, 생화학무기 등을 ‘미군 주도-한국군 지원’ 형태로 확보하고 처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군 고위소식통은 “미국은 ‘포스트 김정일’ 시대에 북의 핵 통제권이 붕괴돼 핵 확산 우려가 현실화될 가능성을 심각하게 경계하고 있다”며 “앞으로 한미 양국이 이 문제에 대해 심도 있는 협의에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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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일 사망]김정은 세습 연착륙 내년 2, 3월이 고비… 당분간 고모부 장성택의 ‘섭정’ 불가피

    37년간 철권통치를 해온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강성대국을 여는 해’라고 선언했던 2012년을 눈앞에 두고 급사했다. 이제 최대 관심사는 김 위원장의 3남인 김정은의 후계체제 안착 여부다.전문가들은 김 위원장이 생전에 여동생 김경희 당 경공업부장과 매제인 장성택 국방위 부위원장을 중심으로 핵심 실세들을 김정은 주위에 포진시킨 만큼 당장 김정은 후계구도를 뒤흔들 돌발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하지만 김정은이 20대 후반에 불과하고 후계기반이 취약한 만큼 뚜렷한 업적을 내지 못하면 권력이 급속히 와해될 것이라는 관측도 적지 않다. 애도기간이 끝나고 북한 권력 내부의 유동성이 극대화할 것으로 보이는 내년 2, 3월이 최대 고비가 될 것이라고 전망된다.○ 김정은 후계의 불안한 앞날전문가들은 김 위원장의 사망으로 초래된 권력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김정은 후계체제 구축작업이 더 가속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북한 지도부를 구성하고 있는 핵심 간부 대다수는 김일성 김정일 시대를 거쳐 온 80대 이상 고령이다. 이들이 29세의 후계자와 보조를 맞춰 북한을 통치하기에는 무리가 있다.19일 발표된 장의위원회 명단을 봐도 1∼10위에 오른 인물 중 대다수가 80대 이상의 고령이었다. 김정은과 이영호 총참모장(69), 김영춘 인민무력부장(75)을 제외한 나머지 7명의 평균 나이는 83.6세로 사실상 김정은과는 두 세대 이상 차이가 난다. 김 위원장의 사망으로 원로 그룹과 김정은의 조정자 역할을 할 수 있는 인물이 없어진 상태다.김정은은 자신의 권력을 공고화하기 위해 늙은 간부들을 제거하고 신진 그룹으로 권력지도부를 재편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지방에서는 최근 1, 2년 사이 ‘새 시대의 요구에 맞게 젊은 간부들을 중용한다’는 명목으로 나이 든 간부들을 마구 숙청하는 바람에 중간급 간부들의 원망이 거센 상태다.대대적인 물갈이 바람은 곧 중앙에도 몰아닥칠 것으로 예상된다. 19일 장의위원회 명단에 오른 232명 중 3년 뒤엔 적잖은 인물이 권력 무대에서 사라질 것으로 판단된다. 김 위원장의 개인비서이자 네 번째 부인이던 ‘베갯머리 실세’ 김옥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도 주목된다.이 과정에서 김 위원장 시절에 권력을 틀어쥐고 각종 이권을 행사하던 기득권층의 반발이 예상된다. 더욱이 국정운영 경험이 없는 김정은이 권력 장악에 실패하거나 내년 강성대국 진입에 성과를 내지 못하면 위기에 직면할 것이라는 분석도 적지 않다. 탈북자들에 따르면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는 “어린애가 뭘 알겠느냐”는 불신과 냉소도 퍼져 있다고 한다.○ 당분간 장성택이 섭정할 듯북한은 비록 김 위원장의 사망 사실을 51시간 만에 발표하긴 했지만 그 사이 나름대로 조문 행사를 세심히 준비했다. 김일성 주석 사망 발표 때와 여러모로 흡사하지만 전권을 쥔 실세의 입김이 뚜렷이 느껴지고 있다. 김정일 사망 발표문 마련부터 부검 사실 공개, 주민들에 대한 통보 방식, 애도기간 선포 등이 대표적이다.북한에서 이 정도의 결정권을 가진 인물은 김정은과 장성택 정도에 불과하다. 하지만 경험이 없는 김정은이 모든 행사를 총괄하기보다는 1994년 김일성 주석의 장례를 직접 치러본 장성택이 뒤에서 모든 장례 절차를 총괄 지휘할 가능성이 높다.김정은으로서도 고모부인 장성택이 가장 믿음직할 것이다. 또 40년 가까이 김정일의 오른팔로 살아오면서 통치 방법부터 시작해 웬만한 간부 개개인별 성향까지 속속들이 꿰고 있는 장성택의 화려한 경력은 김정은에게 큰 힘을 실어줄 수 있다. 문제는 장성택의 섭정이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지에 있다. 장성택이 ‘북한판 수양대군’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도 없고, 그럴 경우 김정은이 과연 장성택을 어떻게 견제할지도 관심사다.김 위원장 생전에 구축해 놓은 노동당과 군부에 대한 통제 시스템이 얼마나 정상적으로 가동할지도 김정은 체제의 운명을 가를 중요한 변수이다. 김정은에 대한 군부 인사들의 충성심이 떨어질 경우 당과 군의 상호감시 시스템이 붕괴돼 통제 불능의 상황에 빠지면 군부가 친위 쿠데타를 일으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주성하 기자 zsh75@donga.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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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일 사망]北, 金사망 발표날 미사일 쐈는데 “특이동향 없다”… 軍당국 주특기는 ‘모르거나 숨기기’?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을 발표한 19일 오전 북한이 동해상으로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했지만 군 당국이 북한군의 특이동향이 없다고 발표해 물의를 빚고 있다.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는 김 위원장의 사망이 확인된 뒤 대북경계태세 2급을 발령하면서 현재 북한군의 특이동향이 없다고 여러 차례 언론에 밝혔다.하지만 북한은 이날 오전 8시 30분경 KN-02 지대지 미사일로 추정되는 단거리미사일을 동해상으로 발사했고, 군 당국도 이를 포착했지만 일절 공개하지 않았다. 이후 이 사실이 오후 6시 57분 일본의 한 TV 방송으로 보도된 뒤에도 군 당국은 북의 특이동향이 없다는 발표 내용을 고치지 않았다.이에 기자들이 재차 확인을 요구하자 군 당국은 그제야 북의 미사일 발사 사실을 확인해 주면서도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으로 일관했다. 또 북한의 미사일 발사 장소와 발사 기수 등 구체적인 내용도 보안을 이유로 공개하지 않다가 뒤늦게 확인하는 태도를 보였다.군 당국은 북의 단거리미사일 발사가 성능 개량을 위한 것으로 대남 도발로 판단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그간 북한의 미사일 발사 사실을 언론에 일일이 확인해 주지 않았다. 국민의 불안감 조성도 있고…”라고 얼버무렸다.하지만 김 위원장 사망으로 국가적 비상사태가 초래된 상황에서 군이 보안을 이유로 대북 동향을 너무 안일하게 판단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군 소식통은 “지금 상황에선 북한군의 일거수일투족이 안보 태세와 직결되는 초미의 관심사”라며 “이런 상황에서 북의 미사일 발사는 당연히 특이동향이고, 군 당국은 이를 적시에 국민에게 알렸어야 했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군이 국가적 위기상황에서도 대북정보를 독점하는 타성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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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일 사망]정부, 北군사도발 우려 애기봉 성탄등탑 점등 연기할 듯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으로 인해 23일로 예정된 서부전선의 애기봉 등 최전방 지역 3곳의 성탄트리 등탑 점등식이 예정대로 진행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김 위원장 사망 이후 군이 대북 경계태세를 대폭 강화한 가운데 등탑 점등식을 강행할 경우 북한을 자극해 자칫 군사적 충돌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19일 “기존 계획엔 변화가 없지만 앞으로 정부 대책회의에서 이 문제가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선 정부가 현 사태의 민감성과 엄중성을 고려해 등탑 점등행사를 무기한 연기하거나 점등식 행사 철회를 종교단체에 요청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군의 한 소식통은 “애기봉과 평화전망대, 통일전망대의 성탄트리 등탑 점등은 종교단체의 요청에 따라 결정된 것”이라며 “종교단체가 점등식 행사를 철회하겠다면 수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현 상황이 비상사태에 준하는 위기로 향후 남북 군사대치 상황에 대한 정밀하고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상황에서 등탑 점등식을 예정대로 강행하기엔 부적절한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이와 관련해 경기 김포시는 서부전선 최전방 애기봉의 성탄트리 점등행사를 취소해줄 것을 국방부와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최근 건의했다고 밝혔다. 북한이 최근 각종 매체를 통해 성탄트리 등탑을 점등할 경우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초래될 것이라고 위협을 해온 점도 그냥 넘길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군 소식통은 “김 위원장의 사망 충격으로 극도로 예민해진 북한군이 등탑 점등식을 훼방 놓기 위해 모종의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정승조 합참의장은 이날 P-3C 대잠초계기 등을 타고 동부전선의 군사대비태세를 점검하면서 “동부전선을 택한 것은 성탄트리 점등 3개 지역 중 하나가 동해에 있기 때문이다”라고 밝히기도 했다.현재 최전방 지역 3곳의 높이 30m 성탄트리 등탑은 설치 작업을 끝내고 시험 점등을 앞두고 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1-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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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일 사망]28세 김정은 불안한 후계…권력구도 요동칠 듯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17일 갑작스럽게 사망함에 따라 김 위원장의 3남인 김정은의 후계체제 안착 여부에 전 세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많은 전문가들은 지난해 김정은이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에 기용되고, 대장 칭호를 받는 등 후계체제를 공식화한 만큼 당장 이를 뒤흔들 급변적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하지만 김 위원장의 급사로 초래된 권력 공백 상황에서 국정 경험 운영이 없는 김정은의 후계체제가 안착되기 힘들 것이라는 우려도 많다. 특히 북한 내 파워엘리트 간의 권력암투가 벌어지거나 반김정일 세력의 모종의 움직임이 표면화될 경우 앞으로 북한의 권력구도가 요동칠 가능성도 높다. ○ 김정은 후계체제 제대로 안착할까북한 전문가들은 김정은이 지난 1년간 김 위원장의 후계자로서 권력 승계과정을 밟아온 만큼 앞으로도 이 기조에 더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고 있다.이날 북한이 김 위원장의 장례위원 명단을 발표하면서 김정은을 가장 앞세운 뒤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이영호 인민군 총참모장 등 김정은을 보좌하는 핵심실세를 거명한 데서도 이런 분위기를 감지할 수 있다.북한은 2008년 김 위원장의 건강 악화사실이 공개된 뒤 후계체제 구축에 본격적으로 착수해 지난해 김정은을 후계자로 발표한 뒤 권력 승계작업에 속도를 높여왔다. 김정은은 지난해 9월 28일 열린 북한 노동당 대표자회에서 인민군 대장 칭호를 받은 지 하루 만에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에 등극했다. 이를 통해 북한은 김정은을 후계자이자 3대 세습자임을 대내외에 공식화했다. 이후 북한은 각종 매체를 총동원해 김정은의 위상을 끌어올리기에 열을 올렸다. 지난해 말까지만 해도 김 위원장의 현지지도 수행단에서 서열 5, 6번째로 오르내리던 그의 이름은 이제 명목상 국가수반인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제외하면 사실상 김 위원장에 이어 두 번째로 거론됐다. 조선중앙TV 등에는 김기남 최태복 비서 같은 원로 인사들이 깊이 허리를 숙여 김정은에게 인사하기도 했다.김정은의 우상화 작업도 잰걸음을 보였다. 원산농업대를 포함해 그가 현지지도를 나간 곳에는 이를 기념하는 표지비나 현판이 세워지는가 하면 아파트나 기차역에 김정은을 의미하는 ‘대장복’이라고 쓰인 대형 플래카드가 붙기도 했다.올해 10월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공개한 김 위원장의 자강도 강계 트랙터 종합공장 시찰 기념사진에선 김 위원장이 권력의 중심을 나타내는 앞줄 가운데 자리를 비운 채 뒷줄에 선 모습이 포착돼 권력이 아버지에서 아들로 빠르게 옮겨가고 있음을 반증한다는 분석도 나왔다. 북한의 각종 매체를 통해 드러나는 김정은의 위상 변화는 이를 가늠하게 해준다. 한국국방연구원(KIDA)의 한 전문가는 “지난 1년간 북한 권력의 60∼70%가 김정은에게 넘어갔다고 볼 수 있으며 아버지의 급사로 나머지 권력도 최대한 빠른 속도로 승계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이 전문가는 “김정은이 ‘제왕학’ 수업을 착실히 밟았고, 지난 1년간 아버지의 후광과 핵심실세들의 지원으로 후계구도를 나름대로 공고화해 당분간 이에 반발하는 움직임은 일어나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하지만 김정은의 능력이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데다 내년에 약속한 강성대국의 문을 여는 경제적 군사적 실익을 거두지 못할 경우 권력기반이 위기에 처할 것이라는 분석도 적지 않다. 탈북자들에 따르면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는 “어린애가 뭘 알겠느냐”는 불신과 냉소도 퍼져 있다고 한다.또 김정일 1인 통치의 ‘거수기’ 또는 ‘꼭두각시’에 불과했던 당과 군 내부의 각 조직과 권력엘리트들이 각자의 이해관계를 보호 또는 강화하기 위해 활발하게 이합집산하며 암투를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 권력엘리트들이 이 과정에서 수반되는 갈등을 안정적으로 관리하지 못할 경우 폭력적인 급변사태 및 붕괴의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군부 이중삼중 통제…쿠데타 가능성은 적어▼○ 군부 쿠데타 가능성은?북한 권력구조의 대대적인 재편 과정에서 주목되는 것 중 하나는 군부세력의 쿠데타 가능성이다.많은 전문가들은 북한 권력핵심부의 진공 상태가 상당기간 지속되겠지만 북한체제의 특성상 군부 주도의 쿠데타가 발생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견해를 피력하고 있다.우선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생전에 구축해 놓은 군대 조직에 대한 당의 이중삼중 통제가 상당기간 유효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동유럽 공산권의 몰락과 김일성 전 주석의 갑작스러운 사망, 최악의 대기근으로 초래된 체제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김 위원장은 군부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선군(先軍)정치를 택했지만 동시에 군을 빈틈없이 장악하고 통제하는 데도 심혈을 기울였다.실제로 북한 군대의 군사지휘권은 당에 철저히 예속돼 있다. 총정치국은 국방위원회의 명을 받아 군내 정치활동을 직접 통제하는 당 집행기구이다.총정치국장의 당내 서열은 국방위원장 다음인 제1부위원장으로 국방장관에 해당하는 인민무력부장과 총참모장보다 높다.1960년대 후반 김일성 전 주석이 단행한 인민군 최고수뇌부의 대숙청은 군이 당권에 도전하는 상황을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당시 김창봉, 허봉학 사건처럼 군 지도부가 자율성과 정치적 입지를 강화해 당권을 위협할 경우에 대비해 김 전 주석은 군내 정치위원제를 전격 도입했다.정치위원은 군단에서 일선 중대급 부대까지 배치돼 일선 지휘관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한다. 또 부대 지휘과정에서 모든 군사업무와 군대 내 정치사업을 지도감독하고 지휘관과 함께 모든 명령서에 공동 서명을 함으로써 부대를 사실상 공동지휘하도록 했다.북한 군대의 경우 당 위원회 조직은 대대급 이상의 부대에 설치돼 있고 중대에는 당세포, 소대에는 당분조가 있다.군 자체의 감시체제도 막강하다. 보위사령부는 군대 내 쿠데타 징후나 부패 비리 등을 집중 감시하고 있다. 군대 내 조직이지만 국가안전보위부의 직접 통제를 받고 있어 사실상 국방위원회의 핵심 군 감시조직이라고 할 수 있다.보위사령부 요원들은 일선 대대급 부대까지 배치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 위원장은 김일성 사망 이후 군부 장악 과정에서 보위 관련 기능을 대폭 강화했다.당과 군의 ‘공생관계’도 쿠데타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관측에 힘을 실어준다. 6·25전쟁 이전까지 당과 군의 관계는 독립적이었다. 하지만 전후 ‘인민의 군대’는 ‘당의 군대’가 됐다. 군에 당 정치조직이 생기고 당에 군사기구가 생기면서 군 지도부가 당 주요 직책까지 겸임하고 있다. 당과 군의 경계가 모호해진 것이다.또 평소에도 군부가 사실상 국가통치에 동참하고 군부 핵심인사들이 당 중앙위 위원과 최고인민회의 위원을 겸직하는 상황에서 군이 체제를 전복시킬 군사정변을 일으킬 확률은 낮다는 것이다.이 밖에 1993년 옛 소련 군사아카데미 출신 장성들의 쿠데타 계획 적발, 1996년 6군단 장교들의 쿠데타 혐의 적발 등 과거 군 내 불순책동에 대한 척결에서 얻은 ‘학습효과’도 무시하지 못한다는 것.하지만 향후 북한 내 체제 불안의 수위가 높아질 경우 군부가 ‘거사’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있다.최고 권력의 진공상태가 지속되면서 외교적 고립과 경제난이 가중돼 ‘고난의 행군’에 버금가는 악재가 재연될 경우 더는 당의 통제가 작동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당이 더 이상 국가통치 기능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위기사태가 계속될수록 군은 전면에 나서고 싶은 유혹을 떨치기 힘들 것이라고 일부 전문가는 분석했다. 북한 주민들의 불만이 폭발돼 ‘민중혁명’ 등이 일어날 경우 군부는 체제의 핵심가치와 지도체제 유지를 명분으로 ‘친위 쿠데타’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다.일각에선 김 위원장이 자신의 권력을 공고화하기 위해 ‘선군정치’를 활용했지만 군을 중시한 통치방식이 불씨를 남긴 셈이 됐다는 지적도 나온다.김일성은 생전에 권력 세습체제를 굳힌 뒤 군을 서서히 당에서 분리시켜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도록 한 반면 김정일은 선군정치를 남용함으로써 군이 북한 체제의 향방에 결정적 영향을 끼칠 집단이 됐다는 것이다.윤상호 군사전문 기자 ysh1005@donga.com이유종 기자 pen@donga.com}

    • 2011-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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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軍, 중거리 지대공 유도무기 ‘天弓’ 국내개발 성공

    유사시 영공을 침투하는 북한 항공기를 격추시킬 수 있는 중거리 지대공(地對空) 유도무기인 천궁(天弓)이 국내 기술로 개발됐다고 국방과학연구소(ADD)가 15일 밝혔다.천궁은 내년에 양산에 들어가 2013년부터 전방지역에 실전 배치되며 서울 및 수도권 핵심시설 방어 등 한국군의 주력 방공임무를 수행한다. ADD는 이날 대전 연구소 강당에서 천궁 개발 완료 보고회를 열고 운용시험 및 시험발사 결과와 영상을 공개했다.ADD는 2006년 ‘철매-Ⅱ’라는 프로젝트 명으로 개발에 착수한 지 5년여 만에 천궁 개발을 완료했다. LIG넥스원과 삼성탈레스, 두산DST, 한화 등 국내 15개 방위산업체도 개발에 참여했다. ‘철매-Ⅱ’ 프로젝트는 도입된 지 40년이 지난 호크 미사일을 대체하는 사업이다.천궁은 다기능 레이더와 사격 과정을 총괄하는 교전통제실, 실제 미사일을 발사하는 유도탄 발사대 등으로 구성돼 있다.천궁의 요격 과정은 지상의 수직발사대에서 발사된 뒤 표적을 추적 탐지하는 다기능 레이더의 유도를 받아 측추력(側推力)기를 작동해 격추시키는 순서로 진행된다. 천궁의 유효 사거리와 고도는 각각 40km, 15km이다. 천궁의 다기능 레이더는 적 항공기 탐지 추적은 물론이고 피아 식별과 유도탄 유도 기능까지 갖췄다. 하나의 레이더로 여러 표적을 동시에 탐지 요격할 수 있어 다른 기종보다 작전 준비시간이 짧고 적은 인원으로 운용할 수 있다.최대 8기의 유도탄이 탑재되는 수직발사대는 적기가 어떤 방향에서 날아오더라도 신속 정확한 유도탄 발사가 가능하고, 대형 차량에 실어 옮길 수 있어 전장에서 기동성과 생존성이 뛰어나다. 천궁은 또 호크 미사일보다 명중률이 뛰어나고 적의 전파 방해에 대응할 수 있는 대전자전(ECM) 능력도 갖췄다.ADD 관계자는 “천궁은 사계절 엄격한 조건하에 실시한 여러 차례의 시험발사에서 표적을 명중시키는 성능을 자랑했다”며 “한국이 방공유도무기 분야에서 선진국과 동등한 수준의 기술과 개발 능력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ADD는 천궁의 개발로 고가 유도무기의 수입대체 등 투자비의 4.5배 이상인 총 3조7400억 원의 예산절감 효과와 8600여 명의 고용 창출이 기대된다고 설명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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