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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4~2025-12-14

칼럼100%

“수능 개편 강행땐 민심 잃는다”… 여권, 김상곤 드라이브 제동

31일 ‘수능 개편 1년 유예’ 발표가 있기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교육부는 ‘유예는 있을 수도 없고, 검토조차 한 적 없다’며 단호했다. 여론의 비판에도 끄떡없던 교육부의 분위기는 주말을 지나며 뒤집혔다. 수능 개편을 무리하게 추진해 민심을 잃으면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큰 악재가 될 것이란 여권의 우려가 강했기 때문이다. 결국 내신과 수능을 따로 준비하며 불확실한 입시정책에 마음 졸여야 할 ‘김상곤 세대’ 학생들만 최대 피해자가 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뒤집힌 수능 개편 무슨 일이… 여당과 교육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수능 개편 유예를 전격 발표한 데에는 주말 전후로 있었던 더불어민주당 워크숍(25, 26일) 및 당정협의가 결정적 계기가 됐다. 민주당 오영훈 의원은 “워크숍 과정에서 여당 의원들이 우려 의견을 전달했고 비공식 당정회의에서 방침이 수렴됐다”며 “교육철학을 설명할 기회도 없이 문재인 정부가 시작되자마자 절대평가 도입이 논란이 되는 게 부담스럽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전했다. 다른 여권 관계자는 “내년에 선거가 있는데 전체적인 국민 지지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공교육 정상화라는 이상에 집착하다 비판 여론에 직면했던 노무현 정부의 실패 경험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8월 ‘책임총리’로서 교육개혁 속도조절론을 강조한 이낙연 총리의 신중론도 상당한 영향을 끼친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권의 이 같은 요구에 김 부총리가 지난달 29일 개편 연기를 전격 확정하자 당초 1안 선택을 유력하게 검토하던 교육부 관계자들조차 매우 당황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교육부는 수능 개편을 연기하면 ‘득보다 실이 많다’는 이유로 연기 불가 입장을 고수해왔기 때문이다. 교육부가 연기에 반대한 가장 큰 이유는 유예 시 내년부터 현장에 적용될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엉망이 된다는 점이었다. 유예 발표 엿새 전까지도 교육부 관계자는 “교사 연수부터 교과서 제작까지 모든 게 새 교육과정에 맞춰 추진되고 있는데 수업은 바꾸고 시험은 안 바꾼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반대로 수능 개편 유예를 반영해 교육과정 적용을 연기하면 너무나 큰 ‘숙제’들이 생기기 때문에 개편 유예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현 중3들의 고교 입시가 시작됐기 때문에 3, 4개월 연기조차 어렵고 △시간을 더 갖는다고 기존 시안보다 나은 안이 나오기 어렵다는 이유도 들었다.○ “혼란만 1년 더 길어질 뿐” 실제 교육부는 ‘현재의 시안이 최선’이라는 주장을 공청회 등 여러 곳에서 폈다. △1년 반 동안 충분한 의견 수렴과 검토를 거쳤으며 △이 과정에서 대학과 고교, 학생과 학부모를 비롯해 여러 교육전문가가 고루 참여했다는 것이다. 그렇게 말해놓고 수능 개편 확정이 1년 뒤로 연기되자 교육계에서는 “사실상 혼란만 1년 더 길어질 뿐 달라지는 게 거의 없을 것”이라며 “내년 선거만 넘기고 보자는 정치 쇼”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교육부가 ‘대입정책포럼’(가칭)을 구성해 각계 의견을 모으겠다고 했지만 이 역시 기존의 수능개선위원회가 해온 일과 다르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만기 유웨이중앙교육 교육평가연구소장은 “현 중3이 겪을 일을 중2로 넘겼다는 차이만 있을 뿐 현 정부의 수능 절대평가 기조는 변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실제 교육부는 이날 ‘기존 시안은 폐기되는 것이냐’는 질문에 “폐기는 아니고 원래 시안을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검토한다는 것”이라고 애매한 입장을 취했다. 개편안 마련뿐 아니라 개편 유예 결정마저 졸속으로 이뤄지면서 내년에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현 중3 학생은 고교 진학 후 수업은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받으면서 수능은 2009 교육과정에 맞춰진 현행 수능으로 보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맞게 됐다. 새 교육과정은 이전 교육과정과 과목 편성부터 과목 이름, 단원 구성과 범위까지 많은 부분이 다르다. 예컨대 새 교육과정에는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이란 기존에 없던 새로운 과목이 생겼고 종전에 이과생들이 보편적으로 배우던 ‘과학Ⅱ(물리학Ⅱ, 지구과학Ⅱ, 생명과학Ⅱ, 화학Ⅱ)’ 과목은 진로선택 과목으로 빠졌다. 수학도 문제다. 개정 수학은 ‘미적분Ⅱ’가 ‘미적분’으로 바뀌면서 내용이 달라졌다. ‘기하와 벡터’도 새 교육과정에서 ‘기하’로 바뀌어 진로선택 과목으로 분류됐다. 이런 변화에도 불구하고 수능은 현행대로 보게 된 만큼 현 중3 학생은 내신은 내신대로, 수능은 수능대로 공부하는 ‘이중고’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김상곤 세대’는 3중고 김혜남 문일고 진학부장은 “수능에 맞춰 선택과목을 고를 수밖에 없게 된 만큼 사실상 개정 교육과정의 취지는 물 건너갔다고 봐야 한다”며 “학생들의 학습 부담만 엄청날 것이고 사교육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수능 20여 년 역사에서 교육과정과 수능이 일치하지 않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교육 전문가들은 “‘배운 내용을 확인한다’는 평가의 기본마저 무너뜨린 유예 발표”라고 비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 부총리는 이날 발표에서 ‘이전 정부’에서 비롯됐다는 점만 반복해 언급했을 뿐, 논란만 야기한 채 폐기된 수능 절대평가 시안에 대해서는 사과하지 않았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교육현장의 불신과 혼란만 가중시킨 현 정부는 비판받아 마땅하다”며 “대입제도 3년 예고제 등 교육법정주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데다 배운 교과목을 시험 본다는 당연한 원칙조차 무너뜨린 이번 결정은 사상 초유의 정책 오점으로 교육계 역사에 남을 것”이라고 평가했다.임우선 imsun@donga.com·우경임·박성진 기자}
- 2017-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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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2 “고입-대입 모두 개편 날벼락”

정부가 대학수학능력시험 개편안을 1년 뒤에 확정하기로 했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발표 내용만 보면 단순한 ‘유예’로 들리지만 해당 학생과 학부모는 2중, 3중의 불안감에 휩싸였다. 1년 유예 방침의 적용을 받게 되는 현 중학 2학년의 공포감은 더하다. 현 중학교 3학년이 떠안게 될 문제점에 더해 정부가 어떤 수능 개편안을 만들어 적용할지 모른 채 새 제도의 첫 번째 수험생이 되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31일 새로운 수능 개편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밝혔던 1안(4과목 절대평가) 또는 2안(7개 전 과목 절대평가)가 아닌 전혀 다른 내용의 제3의 안이 나올 가능성까지 제기됐다. 중2 자녀를 둔 주부 김모 씨(44·경기 고양시)는 “지금 윤곽이 나와도 내년 어느 고교 입시를 준비해야 하나 고민해야 하는데 내년에 발표하면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 공약처럼 수능 절대평가가 도입되면 대학에서 고교 내신 반영 비율을 높일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외국어고나 자율형사립고보다 일반고 진학이 훨씬 유리할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중3 부모의 불만은 태평양 파도보다 높다. 학부모 서모 씨(49)는 “현행 대입제도로 한다지만 그 이듬해에 큰 변화가 생기면 반수나 재수는 꿈도 꾸지 못할 테고 결국 엄청난 눈치작전과 하향 지원 때문에 지금 중3 학생만 대학입시에서 피해를 보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중2, 중3 연년생 남매를 둔 한모 씨(47)는 “중2는 연습 없는 실전으로 새로운 수능을 치러야 하고, 중3은 수능을 망쳐도 재수는 못 할 것 같다”며 한숨부터 쉬었다. 현재 중3 학부모들은 이처럼 ‘폭탄’을 맞았다는 반응이 대부분이다. 수능이란 제도가 도입된 지가 언제인데 아직도 안정화되지 않고 계속 바뀌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입장이다. 중3 자녀를 둔 직장인 차모 씨(42·인천 연수구)는 “사실 바뀔 때마다 학부모는 물론이고 아이들도 너무 힘들다”며 “더구나 바뀐 제도를 처음으로 하게 되면 시행착오도 많고 그 과정에서 우리 아이가 대학에 못 가고 재수를 하게 되는 등 원치 않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 것 아니냐. 도대체 이 나라 교육제도가 제대로 된 거냐”고 거칠게 토로했다. 이 같은 잦은 제도 변경이나 개편 유예 등으로 인해 국내 학원 등 사교육 활성화만 더욱 부채질한다는 목소리도 높았다. 중학생 자녀를 둔 한 학부모는 “사실 제도가 바뀌어서 현재 중3이 3년 뒤 바뀌는 제도로 대학에 가야 해도 현재 중학교에서는 잘 설명을 안 해준다”며 “정보가 없다 보니 결국 학원을 기웃거리게 되고 사교육에 의존하게 된다. 정부는 매번 사교육 문제를 지적하는데, 입시제도부터 안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규모 학원가에선 일단 중3의 경우 내신용과 수능용 프로그램을 따로 만들어 가르쳐야 하기 때문에 오히려 시장이 커지는 효과가 있다고 반기면서도 자체 역량으로 이런 교육을 잘 준비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된다는 반응을 보였다. 학원장 정모 씨는 “늘 내신과 수능 두 가지를 잡게 해준다고 했는데 이번엔 처음 접해 보는 상황이라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선다”고 말했다. 중학교 교사들은 그다지 신경 쓰지 않는 분위기가 역력했다. 자신들이 가르치는 중학생이 졸업한 이후 상황이기 때문에 큰 동요가 없다는 것. 경기도의 A중학교 교장은 “서울 강남 등 교육열이 높은 곳의 학부모들이야 민감하게 반응하지만 그 외 지역 학부모나 교사들은 어차피 중학생들이 졸업한 후 고등학교 일이라 그다지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는다. 오늘 결정을 보고 ‘그렇구나’ 하는 정도”라고 말했다. 오히려 긍정적인 반응도 있었다. 서울 지역 중학교의 한 교사는 “유예 조치가 피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피해를 받기보다는 우리 모두가 시간을 번 것이라고 생각하고 싶다”며 “모든 사람이 다 같이 공감할 수 있는 쪽으로 개편하자는 취지로 이해한다. 향후 논의도 그런 방향으로 해줬으면 좋겠다. 아이들과 학부모에게도 그렇게 설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우경임 woohaha@donga.com·김윤종 기자}
- 2017-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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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시교육감, 페북에 ‘기간제 교사’ 해명 글 올린 이유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30일 페이스북에 ‘최근 기간제 교사 문제에 대한 오해와 관련하여’라는 900자 분량의 글을 올렸다. 조 교육감은 “현행법상 기간제 교사는 정규 교사가 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기간제 교사의 처우 개선 차원에서 앞으로 긍정적이고 전향적인 협의와 논의의 장이 필요하지만 정규직화와는 전혀 다른 이야기”라고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화에 분명한 선을 그었다. 이어 “기간제 교사를 정규직으로 만들기 위해 초등 임원 숫자를 줄였다든지 하는 얘기는 논리적으로도 명백한 오류”라며 “학교 비정규직 처우 개선 대책을 8월 2일 발표할 때의 발언을 근거로 일부 언론에서 제가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화’를 주장한 것처럼 보도했는데 그러한 전환의 권한을 서울시교육청이 갖고 있지 않다”고 했다. 조 교육감은 지난달 ‘서울시교육청 학교 비정규직 처우 개선 방안’을 발표할 당시 기간제 교사·강사 등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입장을 묻자 “다른 직종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시대정신에 비춰본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협의의 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내년 서울 초등교사 임용인원이 105명으로 대폭 줄어들면서 이와 맞물려 해당 발언에 대한 논란이 확산됐다.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화에 대비해 임용 규모를 줄인 게 아니냐는 오해를 불러오면서다. 이에 정규직 교사와 예비 교사들이 크게 반발했다. 내년 교육감 선거를 앞둔 조 교육감이 이들을 의식해 긴 해명 글을 올렸다는 관측이 나온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7-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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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5만 교육 비정규직중 1000명만 정규직 전환

교육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공통 기준을 마련해 온 교육부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가 우선 유치원 돌봄교실 강사와 유치원 방과후과정 강사 1000여 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비정규직 8개 직종(5만5000여 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기간제 교사는 전환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정부의 섣부른 ‘비정규직 제로(0) 선언’이 학교 현장에서 노노(勞勞) 갈등만 키웠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교육부 정규직 전환 심의위는 이날까지 모두 6차례 회의를 열어 의견을 청취했으며 다음 달 5일 최종 심의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에 공통 기준이 마련되는 8개 직종은 △기간제 교사 △영어회화 전문 강사 △초등 스포츠 강사 △다문화언어 강사 △산학 겸임 교사 △교과교실제 강사 △유치원 돌봄교실 강사 △유치원 방과후과정 강사이다. 본보가 자유한국당 조훈현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정규직 전환 심의위 회의 결과와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법령에서 계약 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유치원 돌봄교실 강사(299명)와 유치원 방과후과정 강사(735명)는 무기계약직 전환이 유력하다. 심의위는 두 분야의 강사 명칭을 ‘유치원 방과후 전담사’로 통일하는 안을 마련했다. 지난달 정부가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확정하자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화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어 서울 등 초등학교 교사 ‘임용 절벽’ 사태와 맞물려 예비 교사와 정규직 교사들의 반발이 거세졌다. 결국 17개 시도 교육청은 교육부에 8개 직종에 대한 공통 기준 마련을 요청했다. 심의위 논의 결과 기간제 교사와 영어회화 강사, 초등 스포츠 강사에 대해선 ‘상시·지속적 업무’라는 정규직화 조건은 충족하지만 교육공무원법 등 관련 법령과 가이드라인이 충돌하면서 “당장 정규직 전환이 어렵다”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류장수 심의위 위원장(부경대 교수)은 “현행 법령 안에서 상식적인 결론을 만들어야 하지만 고용 지속성 보장이나 처우 개선 등 ‘제3의 안’을 고민하고 있다”며 “각각 이해를 조정해 만장일치로 기준을 도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기간제 교사 편법 채용을 막고 그 대신 정규직 교사 임용 규모를 늘리는 방식으로 점진적인 정규직화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7-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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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교단 현실 외면한채 ‘비정규직 0’ 기대만 높여

아이들은 모두 ‘선생님’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법령상 엄연히 신분이 다르다. 임용시험 통과 여부에 따라 정규직 교사와 기간제 교사로 나뉜다. 영어, 스포츠, 다문화언어(이중언어) 등 특정 과목만 가르치는 강사도 있다. 학교 행정업무 체계는 더욱 복잡하다. 공무원시험을 통과한 정규직 공무원과 교장 또는 교육감이 직접 채용한 학교공무직이 있다. 이렇게 40여 개에 달하는 학교공무직은 근무 시간, 임금 및 처우가 제각각이다. 이처럼 교사와 공무원으로 단일했던 학교 구성원 면면이 갈수록 복잡해지면서 노노(勞勞) 갈등이 오랫동안 잠복해왔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7월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갈등의 ‘뇌관’이 터졌다. 이번 교육부 정규직전환심의위가 정규직화를 요구하는 5만5000여 명 가운데 1000여 명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상당 기간 이해 당사자들 간에 진통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도 정규직 해달라” 지난달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이후 교육 관련 종사자들의 정규직 전환 요구가 봇물처럼 터져 나왔다. 교육부 정규직전환심의위 3차 회의에서 전국기간제교사협의회는 “5∼10년 기간제 교원으로 근무하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은 해당 직종이 상시·지속적인 업무라는 것을 말해준다”며 사립학교를 포함한 모든 기간제 교원의 정규직 전환을 요구했다. 이어진 4차 회의에선 임용고시를 통과한 예비교사들이 역차별이라며 반기를 들었다. 기간제 교사가 정규 교사로 임용되면 신규 임용 규모가 줄어들 것을 우려해서다. 특히 서울시교육청이 내년 초등학교 교사 임용 규모를 105명으로 정한 ‘임용 절벽’ 사태까지 터지자 기간제 교사와 예비교사·정규직 교사는 한 달 내내 찬반 집회를 벌이며 대립했다. 곳곳에서 ‘마치 교육이 아닌 노동 현장을 보는 것 같다’는 탄식이 나왔다. 2008년 도입된 영어회화 강사와 스포츠 강사도 “매년 반복되는 고용 불안을 해소해 달라”며 무기계약직 전환을 요구했다. 현재 재고용이 거부된 영어회화 강사가 제기한 부당해고 소송은 대법원 최종 판결을 기다리고 있어 정규직 전환 심의위는 최종 결론에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계 관계자는 “‘교육의 특수성’을 무시하고 경비를 서는 비정규직과 교육을 하는 비정규직을 똑같은 차원에서 논의하고 있다”며 “정부의 비정규직 제로(0) 선언은 교육 현장을 모르는 소리”라고 말했다. ○ 갈라진 교직 사회 후유증 예고 교육부 관계자는 “아직 정규직 전환 대상이 확정되진 않았다. 9월 초까지 계속 (정규직전환심의위)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공식 입장을 밝히고 있다. 하지만 다른 비정규직과 달리 기간제 교사와 영어·스포츠 강사는 ‘정규직의 벽’을 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현행 교육공무원임용령이 교사자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고, 임용 대기자가 전국 3800여 명에 달하는 상황에서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화가 이뤄지면 사실상 신규 채용이 어려워진다는 점도 고려됐다. 그 대신 정부는 사립학교가 편법이나 불법으로 기간제 교사를 채용하는 것을 감독하고 정규직 임용 규모를 대폭 확대하는 방식으로 점진적인 ‘비정규직 제로(0)’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김재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은 “임용체계의 근간이 흔들리면 교대 사범대 등 교육체계부터 임용시험 연금 등 시스템 전반을 손봐야 하는데 졸속으로 추진돼 교육 주체 간 상처만 남았다”고 비판했다. 영어·스포츠 강사는 신분을 보장하고 처우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의결될 가능성이 높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유은혜 의원은 “이명박 정부에서 영어 전문강사나 스포츠 전문강사가 양성됐는데 정부가 장기적인 전망을 갖고 일할 수 없게 한 책임도 있다”며 “현실적으로 정규 교사가 되는 길에 제약이 있지만 다른 방식으로 고용을 지속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가정 교련 과목 교사가 다른 과목으로 일정 교육을 받고 전과했던 것처럼 ‘전공 양성’의 길을 찾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정규직전환심의위는 영어·스포츠 강사 제도 폐지를 권고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교육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한정된 교사 자리를 둘러싸고 교직사회 내 갈등이 증폭됐다는 점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기간제 정규직화 반대 50만 서명 운동을 벌였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보조를 맞추던 전국교직원노동조합도 최근 입장을 바꿔 기간제 교사의 일괄적·즉각적인 정규직 전환에는 동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전교조가 “교사 권익 보호에 나서라”는 내부 비판에 시달리는 동안 교총 가입회원 수는 7월 198명에서 8월 1167명으로 급증했다. 우경임 woohaha@donga.com·임우선 기자}
- 2017-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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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장 딸이 방과후학교 맡고, 아들은 김치 납품

서울 A고가 가족 간 부당거래를 통해 10억 원 상당의 이득을 챙긴 사실이 서울시교육청 감사로 드러났다. 29일 시교육청의 A고 감사 결과에 따르면 김모 교장(74·여)은 차녀가 운영하는 업체에 방과후학교를 위탁하고 장남이 운영하는 업체에서 김치를 공급받는 등 온 가족이 연루된 비위 16건이 적발됐다. 김 교장은 2014∼2016년 차녀 이모 씨가 대표를 맡은 B업체에 방과후학교를 맡겼다. 방과후학교는 학교장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 등과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이 씨는 방과후 강사 인건비 4285만 원도 지급한 것처럼 회계장부를 꾸며 가로챘다. 학교 급식에 쓰이는 김치는 강원 영월에서 C영농조합을 운영 중인 장남 이모 씨로부터 공급받았다. 이 씨는 배추를 재배해 A고가 속한 H학교법인 교육원에서 김치를 담갔고 이를 다시 A고에 납품했다. 이 씨의 영농조합은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인증을 받지 않아 급식 납품 자격이 없는 업체였다. 김 교장의 남편인 H학원 이사 이모 씨는 자신이 대표로 있는 출판사 임차료 1억545만 원을 학교가 지급하도록 했다. 이처럼 학교 예산이 줄줄 새는데도 김 교장은 예산이 부족하다며 명절휴가비 등 교직원 인건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 시교육청은 교장 행정실장 등 관련자 4명을 파면 해임 등 중징계 처분을 요구하고 업무상 배임·횡령으로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7-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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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대입수시 필승전략]가천대, 별도로 치르는 적성고사로 1117명 선발

가천대는 2018학년도 신입생 4038명을 선발하는데 수시에서 2775명(68.7%)을 모집한다. 수시전형은 학생부교과전형과 학생부종합전형으로 나눠 진행된다. 학생부교과전형에는 △학생부우수자전형(학생부 100%) △적성우수자전형(적성고사 40%, 학생부 60%) △농어촌(적성)전형 △특성화고교(적성)전형 △가천바람개비전형(학생부 70%, 서류 30%)이 있다. 올해 수시에서 가천대가 별도로 치르는 적성고사를 반영하는 전형은 적성우수자전형과 농어촌(적성)전형, 특성화고교(적성)전형으로 모두 1117명을 선발한다. 적성고사를 따로 보는 대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없다. 지난해와 같이 학생부 60%와 적성고사 40%를 반영해 선발한다. 가천대 적성고사(50문항)는 고등학교 교과과정을 반영해 출제되며 수능 80% 수준의 난이도로 다소 쉽게 출제할 예정이다. 학생부 100%로 선발하는 학생부우수자전형으로는 총 472명을 선발한다. 국내 고등학교 졸업자만 지원할 수 있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한다. 학생부교과전형 중 가천바람개비전형은 학생부 70%, 서류 30%를 반영해 인성을 갖추고 성장 가능성이 있는 학생을 선발한다. 학생부종합전형에는 △가천프런티어전형 △가천의예전형 △가천SW전형 △사회기여자전형 △농어촌(종합)전형 △교육기회균형전형 △학석사통합(5년제)전형이 있다. 학생부종합전형은 가천의예전형만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받는다. 1단계에서 서류 100%로 4배수를 선발한 뒤 2단계에서 1단계 성적 50%와 면접 50%를 반영해 선발하게 된다. 학생 부담을 덜어주고 공교육 활성화를 위해 공인 어학성적이나 교외 수상 실적 자료 제출을 금지한다. 또한 면접은 학생부와 자기소개서 중심으로 진행된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7-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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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대입수시 필승전략]자소서 쓰는 법…내신성적 상승 곡선 집중적으로 부각해야

수시전형에서는 교과 및 비교과 활동 경험을 통해 학생의 소질과 적성, 잠재력을 파악할 수 있는 자기소개서 준비가 중요하다. 자기소개서를 바탕으로 면접이 이뤄지기 때문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고교 생활 동안 본인이 했던 활동이나 경험을 충실히 기록해 놓으면 자기소개서 작성이 수월하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학교 내신 성적이 상승 곡선을 그렸다면 강한 경쟁력 요소가 될 수 있다. 비록 학교 내신이 1등급은 아니더라도 꾸준히 성적이 상승했고, 학교 내신을 올리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집중 부각한다면 강점이 된다. 지난해 서울 상위권 K대 합격생 자기소개서를 예로 들면 ‘…어떤 돌파구를 마련해야겠다고 마음먹고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어떻게 공부하고 행동하는지 유심히 관찰했다. 친구들은 학교 수업시간에 열정적으로 참여해 집중했고, 쉬는 시간도 철저히 시간 관리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동안 저는 사교육에만 매달린 나머지 학교 수업은 등한시하고 시간 관리도 제대로 못 한 것을 깨달았다’라고 적었다. 이 학생은 학기마다 내신 성적이 조금씩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 이를 앞세워 자기소개서를 작성했다. 자신이 가장 잘한 과목에 집중해서 그 과목과 관련된 성적변화 추이, 교내 수상기록, 교내 활동기록, 독서, 학교 선생님의 격려 등 최대한 세밀하게 기록할 수 있도록 한다. 이렇게 자세한 기록을 남기려면 초안부터 남에게 맡겨서는 안 된다. 반드시 본인이 작성해서 본인의 생각이 담기도록 하고, 일정 및 경험을 사실에 부합하게 쓰는 것이 중요하다. 본인이 여러 가지 팩트를 나열만 하고 제3자의 도움을 받기보다 스스로 작성해야 진정성 있는 글이 가능하다. 임성호 종로학원하늘교육 대표는 “제3자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는 방식보다 본인 스스로 작성하는 것에서 가장 진정성이 드러난다. 전례를 보면 그런 학생들의 자기소개서가 높게 평가된다”고 말했다. 자기만의 창의적인 메시지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다. 먼저 대학별 공통 문항과 자체 요구문항에 대해 충분히 이해해야 한다. 질문의 의도를 파악해야 정확한 대답을 할 수 있는데 종종 질문과 상관없는 내용을 줄줄이 나열하거나 질문 자체를 이해하지 못한 듯한 답변이 등장한다. 이 점을 유의해서 사전에 충분히 질문에 대해 생각해야 한다. 자기소개서를 작성한 뒤에는 여러 사람에게 보여주면서 각각의 느낀 점이 무엇인지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기소개서가 쉽게 이해되는지, 감동이 있는지, 메시지는 명확히 전달되는지, 사례가 구체적인 근거나 팩트로 개연성이 있는지 등을 물어보거나, 질문을 받아보는 것이 좋다. 선생님이나 전문가뿐 아니라 가까운 친구나 형제한테도 보여주고 느낌을 물어보면 다양한 각도에서 자기소개서를 바라볼 수 있게 된다. 자기소개서에 담긴 것들이 면접관이 흥미를 가질 만한 내용인지, 그래서 추가적인 질문을 할 수 있는 매력이 있는지 점검할 수 있는 기회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7-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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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초중고 교육권한, 교육청 이양 작업 본격 시동

문재인 정부의 교육 공약 중 하나였던 ‘유초중고 교육 권한의 교육청 이양’ 작업이 본격화되고 있다. 교육부가 갖고 있던 유초중고 관련 예산권, 인사권, 교육권을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단위로 넘김으로써 자율적인 학교 현장을 만들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견제장치가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교육감들이 ‘제왕적 권력’을 갖게 될 것이란 지적과 시도교육청별 교육의 질적 편차가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교육청으로의 권한 이양 작업을 맡을 새 협의회 인적 구성이 정치적으로 편향된 소수 인사들에게 집중됐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8일 서울 강북구 미아동 삼각산고에서 ‘교육자치정책협의회’를 발족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 협의회는 교육부로부터 시도교육청으로의 권한 이양 안건을 심의·의결할 조직으로, 김 부총리와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공동의장을 맡았다. 김 부총리는 “학교 현장에 부담을 줬던 교육부 지침을 대폭 줄이고 유초중고 교육 관련 법령도 전면 재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재정 △학사 운영 △인사 및 평가 분야에서 3대 과제를 정해 연내 즉시 해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먼저 시도교육청의 재정 자율권 확대를 위해 특별교부금의 비율을 4%에서 3%로 낮춰 교육부가 가져왔던 약 4000억 원의 예산을 시도교육청이 자체적으로 쓰게 할 방침이다. 인사 및 평가에서는 시도교육청의 평가 부담을 확 낮추고 인사 자율권은 늘려줬다. 교육부가 주관해온 교육청 평가를 시도교육감이 스스로 자체 평가하도록 했고, 지방교육재정분석평가도 81개에서 30여 개로 지표를 대폭 축소했다. 하지만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다. 교육 권한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면 지역별 교육 격차가 확대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교육감의 정치 성향에 따라 교육 내용이 결정되고 인사 전횡이 이뤄질 것이란 우려도 크다. 박남기 전 광주교대 총장은 “책임은 묻지 않고 권한만 키워 주면 머잖아 반드시 엄청난 문제들이 불거질 수밖에 없다”며 “크지도 않은 나라에서 가뜩이나 학생 수도 줄어드는데 17개 시도교육청마다 유초중고 교육이 다 따로 노는 상황을 맞을 수 있다”고 말했다. 교육청으로의 권한 이양 작업을 맡은 이번 협의회의 인적 구성부터 이념적으로 편향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협의회의 위원은 총 14명으로 공동의장인 김 부총리와 이 교육감을 제외하고 당연직 위원 5명(시도교육감)과 위촉위원(민간인) 7명 등 총 12명으로 구성된다. 이 중 당연직 위원인 시도교육감 5명은 모두 조희연(서울), 김석준(부산), 장휘국(광주), 최교진(세종), 김승환(전북) 등 친전교조 성향 교육감으로 채워졌다.임우선 imsun@donga.com·우경임 기자}
- 2017-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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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액 투자 손실’ 서울교총 상조회, 예결산 보고 24년간 누락

서울시교육청이 막대한 투자 손실로 지급 준비금 240억 원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난 서울시교원단체총연합회(서울교총) 상조회를 조사하기 시작했다. 28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서울교총은 1993년 상조회를 설립한 이후 24년간 상조회 예결산 보고를 하지 않았다. 서울교총에 가입한 교원 가운데 3분의 1이 상조회에도 가입하고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서울교총은 시교육청에 등록된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매년 예결산 보고를 해야 하지만 이를 누락해 왔다”고 말했다. 이날 시교육청은 서울교총에 상조회 운영 자료를 제출하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이번 사건은 전병식 서울교총 회장이 최근 “현재 상조회는 원금과 퇴직 이자를 합해 423억 원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지만 243억 원이 부족하다”며 “상조회 회계의 입출금 정지가 12월 말까지 연장된다”고 공지하면서 알려졌다. 조합원이 상을 당해도 돈을 찾을 수 없다는 뜻이다. 5월 새로 취임한 전 회장이 회계법인에 의뢰해 상조회 기금 운용 실태를 조사했더니 기금이 고위험 상품에 집중 투자돼 거액의 손실이 발생한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사무총장 김모 씨와 신모 국장을 직위 해제한 데 이어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서울교총이 목적 외 사업이나 설립허가 조건을 위반해 상조회를 운영했다면 시교육청은 서울교총의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도 있다. 다만 상조회 운영을 목적 외 사업으로 보기 어려운 데다 서울교총 집행부가 상조회 투자 손실 관련 사항을 먼저 밝히는 등 수습에 나선 만큼 설립허가 취소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시교육청이 지도·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서울교총이 상조회 예결산 보고를 누락했는데도 추가로 요구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상조회 운영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다”고 말했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7-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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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세 남상준 할머니 고졸 검정고시 최고령 합격

올해 서울 초중고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서 최고령은 82세 할머니가, 최연소는 12세 여학생이 차지했다. 서울시교육청은 28일 오전 10시 2017년 제2회 초중고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를 발표한다. 9일 서울 시내 13개 고사장에서 치러진 이번 검정고시에는 모두 5833명이 응시해 3773명이 합격했다. 합격률은 81.69%. 최고령 합격자는 고졸 검정고시에 도전한 남상준 할머니(82)였다. 남 할머니는 초등학교 졸업 이후 6·25전쟁이 발발해 중학교에 진학하지 못했다. 교복 입은 친구들을 보며 맺혔던 배움의 한을 70년 동안 가슴속에 간직했던 남 할머니는 드디어 학생 신분을 얻을 수 있게 됐다. 서울 양천구 한빛종합복지관에서 공부를 시작한 남 할머니는 2년 만에 중졸과 고졸 검정고시를 잇달아 통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초졸과 중졸 검정고시 최고령 합격자는 각각 78세 양모 할머니와 73세 장모 할아버지였다. 양 할머니는 6·25전쟁 당시 아버지를 잃고 학업을 중단했다. 서예를 하고, 등산을 해 봐도 배움에 대한 갈증을 풀 수 없어 올해 검정고시에 도전했다고 한다. 양 할머니는 “염라대왕 앞에 당당히 졸업장을 보여주고 싶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면 눈도 감을 수 없을 것 같았다”며 “공부가 힘들기는커녕 행복했다. 중졸, 고졸 검정고시에 계속 도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초졸 검정고시에 도전한 12세 이모 양이 최연소 합격자였다. 중학교 1학년 나이인 이유현 양(13)과 박모 양(13)은 각각 중졸 검정고시와 고졸 검정고시에 합격했다. 이 양은 초등학교 3학년이던 4년 전 학교를 자퇴하고 ‘홈스쿨링’을 해 왔다. 알레르기가 심해 급식을 먹을 수 없는 건강상 이유와 함께 입시 공부에 힘들어하는 세 언니를 보면서 집에서 공부하기로 결심하게 됐다. 이 양은 청계산 텃밭에서 감자나 고추를 키우며 자연을 배우고, 매일 역사 교과서와 다큐멘터리를 통해 역사를 배웠다. 이 양은 “(집에서 공부하니) 하고 싶은 공부를 마음껏 할 수 있어 고등학교에 진학하기보다 검정고시를 치를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번 검정고시 합격자는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나 자동응답안내 서비스(060-700-1918)로 확인할 수 있다. 합격증서는 29일 오후 5시까지 서울 종로구 시교육청 내 학교보건원 1층에서 받을 수 있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7-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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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단적 페미니즘 교육 한 교사에 학부모 반발…무슨 일?

서울 송파구 A 초교에서 극단적인 페미니즘 교육을 한 최모 교사(여)에 대해 학부모들이 수업 중단과 교사 교체를 요구하는 일이 벌어졌다. A 초교 학부모들은 최 교사가 ‘남자는 짐승이다’ ‘말 안 듣고 별난 것들은 남자’ 등 양성평등이 아닌 남성혐오적인 시각을 가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국학부모교육시민단체연합 등 학부모 단체들은 24일 발표한 성명에서 “아직 미성숙한 어린이들에게 다양성보다는 올바른 가치가 중요하다”며 △서울송파교육지원청의 A 초교 감사 △최 교사 즉각 파면 △페미니즘 동호회 해체 등을 주장했다. 최 교사는 지난달 한 인터넷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운동장이 남자아이들의 전유물이 돼 여자아이들은 누리지 못하고 있다”며 페미니즘 교육의 필요성을 제기해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인터넷방송 화면에 등장한 최 교사의 교무실 책상에는 동성애를 옹호하거나 남성 혐오를 상징하는 듯한 사진과 인쇄물이 다수 부착돼 있었다. 이후 최 교사의 트위터에서 ‘한남’ (한국남자)라는 표현이 들어간 트윗글이 발견됐고, 또 “딸이 아닌 아들을 낳아 울었다”는 최 교사의 과거 글이 회자되면서 아들을 가진 엄마들의 분노를 샀다. 최 교사는 최근 동성애 축제인 퀴어축제에 참가한 동영상을 아이들에게 보여주는 수업을 했다. 이후 일부 아이들이 부모에게 “어떻게 남자와 남자가 결혼하고 아이도 낳을 수 있느냐”는 등의 질문을 던져 학부모들 사이에서 파장이 커졌다. 이에 22일 해당 반 학부모들을 중심으로 220여 명이 모여 학교에 정식 항의했다. 이 자리에는 교장과 A 초교 교사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 6명이 참석했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과 학교는 “교사의 개별 수업에 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최 교사가 만든 페미니즘 공부 모임인 ‘페미니즘 북클럽’은 서울시교육청이 학교마다 지원하는 학습동아리 중 하나인 사실도 확인됐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7-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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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윤희 총장 “연구로 미래 가치 창출… 서울시립대 ‘100년 대계’ 준비”

《내년 개교 100주년을 맞이하는 서울시립대가 ‘100년 대계’를 마련하며 새로운 비상을 꿈꾸고 있다. 서울시와 시민, 기업 동문 등 다양한 주체들의 의견을 모아 대학의 경쟁력을 진단하고 특성화 및 차별화 전략을 준비해 내년 5월 비전 선포식을 열 예정이다. 11일 원윤희 총장을 서울 동대문구 서울시립대 총장실에서 만나 미래 100년을 준비하는 포부를 들어봤다.》　 ―최초로 반값 등록금을 시행한 지 5년이 됐죠.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한 학기 등록금이 인문사회계열 102만 원, 음악학과 170만 원입니다. 등록금 고지서 숫자가 딱 절반입니다. 공부 대신 아르바이트를 하느라 지쳤던 학생들이 학업에 몰두할 수 있게 됐습니다. 등록금을 벌기 위해 공부할 시간이 없다면 불공정한 게임이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반값 등록금 시행 이후 대입 성적은 큰 차이가 없지만 재학생들의 성적은 향상됐습니다. 매년 학생만족도 조사를 하는데 대학 생활에 대한 종합적인 만족도가 증가했고요. 학생들의 잠재능력 계발에도 기여했다고 봅니다. 더구나 학자금 대출규모가 줄어들었는데 학생들의 미래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입니다.” ―반값 등록금 취지는 좋지만 시설 투자 예산이 부족하다든가, 시 예산이 서울 외 지역 출신 학생에게 투자된다는 비판도 있죠. “서울시 반값 등록금 지원 예산이 한 해 182억 원입니다. 등록금 시행으로 다른 대학들의 등록금 인하와 국가장학금 확충을 견인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반값 등록금이 사회 불평등을 완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면 교육을 생각하는 큰 틀에서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봅니다. 서울 외 지역 학생도 앞으로 서울시민이 될 수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서울의 미래 가치에 대한 투자이기도 합니다. 학생들까지도 강의실 전구에 불이 안 들어오면 반값 등록금 때문 아니냐고 하는데 사실은 수명이 다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허허.” ―이번 대입부터 대입전형료와 입학금도 면제하기로 했는데요. “지난해 입학금은 9만2000원이었습니다. 올해 이를 면제하면 전체 예산이 1억5000만 원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공립대가 모여 입학금을 면제하기로 합의했고, 서울시와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대입전형료까지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워낙 수험생의 교육비 부담이 크니까 공립대에서 부담을 줄여주자는 차원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공교육 투자비용이 국내총생산(GDP)의 1.7%가 넘는데 한국은 0.5% 정도입니다. 정부 부담이 지나치게 적습니다. 과감히 투자를 늘릴 필요가 있습니다.” ―서울시립대 졸업생들은 공직 진출에 강점이 있다는 평입니다. “지금은 사라졌지만 1990년대까지 서울시 공무원 특별채용이 있었고 이후 공직 진출 전통이 남아 있습니다. 지난해 5급에 6명, 7급에 40명이 합격하는 등 전체 졸업자 중 20.7%(233명)가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거나 공기업에 취업했습니다. 행정학과, 도시행정학과, 교통공학과, 환경공학부, 조경학과 등 공무원 수요가 있는 학과도 많습니다. 일찍부터 공무원 시험을 준비할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죠. 학교에서는 행정고시 등 국가고시반과 세무사 등 자격고시반을 운영하면서 전담 교수들이 학생들의 취업을 돕고 있습니다.” ―절대평가를 확대하는 대학수학능력시험 개편 시안이 발표됐는데 대입 전형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수능, 학생부종합전형, 논술 이렇게 3가지 방식으로 학생을 선발합니다. 이 가운데 학생부종합전형으로 입학한 학생들이 만족도나 성취도가 가장 높습니다. 각 대학이 원하는 인재상에 맞춰 오랫동안 준비하고, 수시 합격 이후 개강할 때까지 선배도 만나고 대학생활 계획도 세우니 소속감이 높습니다. 자연스레 학업 성적이 좋고 각종 활동에 활발히 참여하죠. 하지만 수능 정시로 입학한 학생들은 점수에 맞춰 학교를 선택합니다. 한 문제 틀려 등급이 달라졌다 생각을 하고, 개강 직전까지도 어느 학교로 갈지 모르다가 얼떨결에 들어오니 학교에 대한 만족도가 낮습니다. ‘반수’도 많이 하고 신입생 5% 정도는 다른 학교로 갑니다. 이런 상황에서 수능 절대평가를 도입해 변별력이 낮아지면 학생들이 수용을 못 할 겁니다. 대학도 수능 외에 다양한 평가 요소를 고민하게 될 것인데 정부는 대학에 학생 선발 재량권을 주지 않을 겁니다. 대학도, 학생도 고민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서남대 인수가 어려워졌죠. “서남대 감사 결과, 재단에서 교비 330억 원을 횡령한 거죠. 이 330억 원을 보전하면 이사회 과반수 구성권을 주겠다는 조건이었는데 개인이 횡령한 돈을 서울시 예산으로 갚아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재정 상태가 좋은 서울시가 2070억 원을 투자하고 남원시는 지역 인재를 키울 수 있는 상생안 모델이었습니다. 서울은 공공의료 인력 공급 체계를 세우고 공공의료 수준을 높이겠다는 중장기적 계획이 있었는데 매우 아쉽습니다. 우선 내년 도시보건대학원 설립으로 공공의료 체계의 기틀을 닦을 예정입니다.” ―서울시립대 100년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100년’이라는 숫자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100년’ 서울시립대가 어떻게 될지 고민이 큽니다. 홍콩시립대, 뉴욕시립대, 싱가포르 국립대학 등 외국 도시들이 운영하는 공립대 사례를 연구하면서 서울시립대의 지향점을 찾아 비전 선포식을 하려고 합니다. 현재 대학은 교육기관이라는 제한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학은 교육기관이면서 연구기관입니다. 고대부터 그랬습니다. 연구를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우리 사회의 방향을 제시해야 합니다. 정부도 대학입시에만 관심이 있지, 연구지원이나 기업연계 등 미래 가치를 창출하는 투자에는 소극적입니다. 한국 박사의 절반이 대학에 근무하는데 이들을 제대로 활용해야 국가의 미래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7-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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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첫 공공의료 특화 도시보건대학원 설립

서울시립대는 공공의료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2018년 도시보건대학원을 개원한다. 최근 서남대 의대 인수안이 반려됐지만 도시보건대학원을 개원해 공공의료 행정인력부터 먼저 양성할 계획이다. 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의과대학 설립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서울시립대 도시보건대학원은 10월 입학전형 공고를 낸다. 11월 원서를 접수해 2018학년도 신입생을 선발한다. 공공의료에 특화한 대학원을 만드는 것은 전국에서 서울시립대가 처음이다. 정원은 20∼30명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2015년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이후 공공의료 서비스를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그러나 도시보건대학원 정원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설립이 지연돼 왔다. 지난해 서울시립대는 30명 정원의 도시보건대학원 설립을 추진했다가 교육부가 정원 증원 허가를 거부해 좌초됐다. 올해는 기존 학과 정원을 줄이는 방식으로 도시보건대학원 정원을 확보했다. 이와 함께 해당 전공의 교수 채용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립대 도시보건대학원은 메르스·지카바이러스 같은 전염병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고 전문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 전염병 및 역학 전문가를 키워내겠다는 구상이다. 원윤희 총장은 “메르스 사태에서 보듯 공공의료 체계를 제대로 구축하지 않으면 제2의 메르스 사태를 막을 수 없다”고 말했다. 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로 의료 취약계층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 우수인력을 공공의료에 투입할 필요가 있다는 뜻이다. 원 총장은 “서울은 공공의료 인력을 양성하는 한편 장학금 투자를 늘려 지역인재를 키우는 ‘서울-지역 상생안’을 제시했는데 무산돼 안타까움이 크다”며 “우선 도시보건대학원을 개원해 보건소나 시립병원 등 공공의료 인력을 재교육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각 현(縣)에서 장학금으로 키운 의료 인력이 다시 현으로 돌아가 10년을 근무하는 일본 모델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7-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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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간 초등생 3분의 1 줄어들때… 교사는 오히려 30% 증가

한국의 초저출산 시대는 15년 전인 2002년부터 시작됐다. 현재 40∼60대가 태어난 1955년부터 1974년까지 국내 출생아 수는 매년 90만∼100만 명 선이 유지됐지만 1980년대 들어서는 80만∼90만 명 선으로 낮아졌고, 2002년 이후로는 그 수가 직전 세대에 비해 20만 명 이상 급감해 40만 명대가 됐다. 이에 따라 2000년 당시 초등학생은 약 400만 명, 중학생은 200만 명, 고등학생은 230만 명 규모였지만 2002년 출생아들이 학교에 입학한 2008년부터 급감해 지난해 초중고교 학생 수는 각각 267만, 146만, 178만 명 수준으로 떨어졌다. 2016년 현재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초등학교 14.6명(2014년 OECD 평균 15.1명) △중학교 13.3명(13.0명) △고교 13.4명(13.3명)으로 이미 OECD 평균 수준이 됐다. 2035년이 되면 초중고교 학생 수는 각각 230만, 115만, 118만 명으로 떨어져 지난해보다 14%, 21%, 34%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학생은 급감, 교사는 급증 2000년 이후 지난 16년간 국내 초등학생 3명 중 1명이 사라졌다. 같은 기간 초등교원 수는 14만 명에서 18만3000여 명으로 30% 이상 늘었다. ‘교사 1인당 학생 수가 OECD 수준에 못 미치니 교사 확충을 통해 교육의 질을 높여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전 세계에서 유례없는 인구 급감을 겪고 있는 한국의 미래를 내다보지 못한 정책이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 결과 최근 임용 대란이 발생하는 등 오히려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회적 부담을 낳았다는 뜻이다. 동아일보와 서울대 보건대학원 인구학연구실 조영태 교수가 현재 초등교원 수를 기준으로 향후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따져보니 2024년에는 13.3명, 2035년에는 12.0명에 불과할 것으로 추산됐다. 만약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OECD 평균치에 맞추면 2024년에는 2만3000여 명의 초등교사가 필요 없어진다는 분석이 나왔다. 중학교는 올해를 기점으로 교사 1인당 학생수가 OECD 평균치보다 낮아지면서 당장 6500명의 교사가 잉여자원이 된 것으로 집계됐다. 2024년에는 1만3000여 명의 교사가 줄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초저출산 세대의 시작으로 분류되는 2002년생들은 현재 중3이다. 이들이 고교에 진학하는 내년부터는 고교의 교사 수급 불균형이 큰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당장 내년 고교생 수는 올해보다 10만 명 이상 감소한다. 교사 공급 과잉은 갈수록 극심해져 2024년에는 4만 명 가까운 교사가 잉여자원이 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기간제 교사와 같은 비정규직 교원 수는 아예 포함시키지도 않은 수치다.○ 교사 인건비에 교육재정 절반 쓴다 아동 수가 급감해 신규교원이 충원될 방법은 기존 교사들이 나가는 것뿐이지만 퇴직 규모는 오히려 줄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5년간 5만1694명의 교사가 신규 임용될 동안 퇴직교사 수는 2만2432명에 그쳐 교사 규모는 계속 증가해 왔다. 교육부 관계자는 “경기 불안이 이어지면서 퇴직하려는 교사 수요가 줄어드는 것으로 보인다”며 “지난해 퇴직교원 수는 3320명으로 지난 5년 중 최저였다”고 전했다. 통상 교사 1인당 학생수가 줄면 교육의 질이 향상될 것이라고 기대하지만 꼭 그렇지는 않다. 전남 지역 초등학교에서 2학년생을 가르치는 김혜경 교사는 “학생 수가 4명에 불과해 모둠활동이나 토론수업이 불가능하다”며 “즐거운생활 등에 나오는 놀이 활동마저 교과서대로 할 수가 없어 변형해 가르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유길한 진주교대 교육학과 교수는 “교육 현장에서 이상적으로 보는 학생 수는 10∼15명”이라며 “인구절벽으로 학급당 학생 수가 10명대인 상황에서는 1수업 2교사제 같은 건 별로 적합하지 않다”고 말했다. 교육 재정이 교사 인건비에 집중되면 학교시설이나 교육 프로그램 개선, 교사 재교육 등에 투자할 예산이 줄어 교육의 질이 오히려 악화된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미 각 시도 교육청 예산에서 인건비 비중은 절반에 이르러 지난해 서울시교육청은 8조1277억 원의 예산 중 3조5253억 원(43%)을 교사 인건비로 지출했다. 반면 교육 관련 프로그램 투자는 △문화예술교육 활성화(123억 원) △과학교육과정 운영 내실화(103억 원) △원어민 교사 및 보조강사 운영(246억 원) 등 수백억 원대에 그쳤다.임우선 imsun@donga.com·우경임 기자}
- 2017-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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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곤 부총리 “임용절벽 해결위해 교원 늘릴 필요”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1일 ‘교사 임용절벽’ 사태 해결책으로 “현장의 교원 수를 증원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출석해 “대체로 한 학급에 학생 15∼20명 정도가 적정한데 우리는 3, 4명 더 많다”며 이같이 답했다. 이어 김 부총리는 “이번 교원 선발 인원 감소는 초등교원 정원 및 명퇴 인원 감소 등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조훈현 의원은 “교육부가 5월에는 2022년까지 초중고 전체 교원 수를 2만9830명 늘리겠다고 하더니, 내년 신규 임용하는 교사 수는 오히려 감소했다”며 일관성 없는 수급정책을 비판했다. 이날 교문위는 한국당 의원들이 김 부총리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불거진 논문 표절 의혹을 문제 삼으면서 회의장을 빠져나가 한때 파행을 빚기도 했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7-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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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서도 “수능 절대평가案 졸속”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개편 최종안 발표(31일)를 앞두고 여당도 수능 절대평가 강행 방침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수능 개편 확정을 열흘 앞둔 21일 더불어민주당 초·재선 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와 재단법인 더미래연구소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정한 입시제도 마련을 위한 교육개혁’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유은혜 의원은 “여당 교문위원조차도 대입 현장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는 교육부 수능 개편안에 의문을 제기했다”며 “교육부가 형식적으로 권역별 의견 수렴을 하고 31일 일방적으로 발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유 의원이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사회분과위원으로 문재인 정부 교육 공약을 다듬어 왔다는 점에서 주목되는 발언이다. ○ 수능 절대평가 강행에 제동? 그러면서 유 의원은 “교육부는 대입을 (3년) 앞둔 중3 때문에 수능 개편안을 확정해야 한다는 것인데 이를 수용하더라도 고교학점제 도입 등 문재인 정부 교육개혁 공약을 지키는 방향으로 발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고교학점제 도입은 내신 절대평가가 전제되므로 사실상 수능 절대평가 우선 도입에 반대 의사를 밝힌 것이다. 이날 토론자들은 수능 절대평가 졸속 도입을 비판하면서 이번 수능 개편안을 1년 유예하자고 주장했다. 대선 기간에 문재인 캠프에서 활동한 이범 교육평론가는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작품인 수능 개편안은 첫 단추를 잘못 끼웠다”며 “정부가 대학 입학전형이라는 큰 틀 대신 단순히 수능 평가 방식에 초점을 맞춘 개편을 추진하는데 노무현 정부의 정책 실패를 답습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노무현 정부는 2008학년도 수능에 수능 9등급제를 도입했다가 정권 말기 민심 이반이 가속화됐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 평론가는 수능보다 학생부종합전형 개편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른바 ‘금수저’가 몇백만 원짜리 컨설팅을 받아 ‘좋은 학생부’를 만드는 게 공공연한 사실”이라고 말했다. 수능 절대평가 도입을 줄곧 주장했던 교육단체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안상진 정책대안연구소장도 “교육부의 수능 개편 준비가 미흡하다”며 “2018학년도로 예정된 고교 1학년생의 새 교육과정(2015 교육과정) 적용 시기를 1년 늦추고 2022학년도 대입 전형 설계를 다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종태 교육을 바꾸는 사람들 21세기 교육연구소장 역시 “현재의 대입제도 개편 논의를 잠정 중단하고 새 교육과정의 시행 일정을 늦춰야 한다”고 말했다.○ 절대평가 찬성 측도 보완 요구 이날 대전 충남대에서 권역별 2021학년도 수능 개편 마지막 공청회가 열렸다. 교사 학생 학부모 등 150여 명이 참여한 공청회에서는 절대평가 찬성 전문가도 졸속 도입을 비판하며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조정기 순천향대 수학과 교수는 “절대평가라는 방향이 맞지만 고교학점제와 내신 절대평가와 같이 맞물린 제도의 시행 여건을 마련하지 못한 채 전면 도입하는 것은 수험생과 대학에 혼란을 불러올 것”이라며 단계적 절대평가 전환을 제안했다. 반면 절대평가 반대 입장을 밝힌 권기창 충북학교학부모연합회장은 “교과과정이 개편되면 가장 민첩하게 대응하는 곳이 사교육 시장이고, 대입제도 변경의 최대 수혜자도 입시학원”이라며 “절대평가로 수능이 무력화되면 수능 내신 학생부 등 모든 전형요소가 학생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우경임 woohaha@donga.com / 대전=김하경 기자}
- 2017-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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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교원 임용시험 합격자 11%가 현직교사

지난해 초등교원 임용시험 합격자 9명 가운데 1명은 근무 지역을 옮기려는 현직 교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경기 등 수도권 쏠림 현상으로 지역 간 교사 수급에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셈이다. 20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2017학년도 초등교원 임용시험 합격자 4854명 가운데 11.5%인 556명이 현직 교사였다. 2016학년도에는 합격자의 12%, 2015학년도에는 7.7%가 현직 교사였다. 시도 간 교사들의 전출입이 쉽지 않자 상대적으로 근무여건이 좋은 서울·경기 지역으로 학교를 옮기려는 지방 교사들이 임용시험을 다시 치르고 있는 것이다. 2017학년도 현직 교원 합격자 556명 가운데 64.9%(361명)가 수도권 응시자였다. 최근 3년간 서울·경기 지역은 필요한 교사보다 더 많은 숫자를 뽑으면서 이런 현상을 부추겼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국 교대 졸업생뿐 아니라 현직 교원까지 가세하면서 임용시험 경쟁률은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인다. 지난해 초등교원 임용시험 경쟁률은 △서울 1.84 대 1 △경기 1.36 대 1로 전국 평균(1.19 대 1)을 웃돌았다. 반면 충남은 0.48 대 1, 강원은 0.49 대 1로 모집인원의 절반도 응시하지 않았다. 지역 간 교사 수급 격차가 벌어지면서 교대 학생들을 중심으로 임용 확대를 요구하는 데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공공기관 이전에 따라 충북 지역으로 이사한 학부모 A 씨(38)는 “교사가 특정 지역에서만 근무하려면 지방직 공무원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신분은 국가직 공무원을 유지하면서 지방 학생은 가르치지 않겠다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반면 교사 B 씨(29·여)는 “지방일수록 성차별적 문화가 많이 남아 있고, 결혼 이후 주말 부부를 계속해야 하는 문제 등 각각의 사정이 있다”며 “교사 이기주의로만 몰아가는 것은 안타깝다”고 말했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7-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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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절대평가 반대” 집단행동 나서는 학부모들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부터 최소 4과목 이상 절대평가로 치러질 것으로 예고된 가운데 수능 절대평가에 반대하는 학부모들이 조직적인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 소속 학부모 500여 명은 26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수능 절대평가 저지, 수능 정시 대폭 확대’를 위한 집회를 열기로 했다. 교육부는 31일 2021학년도 수능 개편 방안을 확정짓는다. 교원단체와 달리 뿔뿔이 흩어진 학부모들이 이런 집단행동에 나서는 것은 이례적이다. 국민모임 이종배 대표는 “그동안 학부모들이 ‘학생부종합전형=현대판 음서제(蔭敍制)’라고 생각하면서도 결집된 목소리를 내지 못했는데 수능 절대평가 도입을 계기로 폭발한 것 같다”며 “수능 정시를 통한 패자부활전이 없어진다는 데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수능 절대평가가 도입되면 상대평가인 내신 비중이 커지고, 학생부종합전형 등 수시전형 비중이 확대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사법시험 존치 모임을 이끌던 이 대표는 문재인 정부에서 수능 절대평가 전환이 공식화된 6월 이후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 카페를 개설했다. 두 달간 학부모 3600여 명이 무더기로 가입했고 12일 집회에는 학부모 250여 명이 참석했다. 수능 개편 시안 확정을 앞둔 26일에는 두 배인 학부모 500여 명이 참석할 것으로 추산된다. 카페에는 ‘학부모들이 단합해야 한다’ ‘지방에서 올라가겠다’며 집회 참여를 독려하는 글이 게시되고 있다. 수능을 지금처럼 상대평가로 하고, 정시 비중을 60%까지 늘리는 고등교육법 개정안도 곧 발의된다. 자유한국당 조경태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안 초안을 마련했고, 이르면 이번 주 안에 발의할 예정이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7-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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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영재교육” 학부모 유혹하는 미인가 국제학교

‘미인가 국제학교’ 문제로 학생과 학부모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교육 당국이 주의를 촉구하고 나섰다. 미인가 국제학교는 학력을 인정받는 일반 학교가 아닌 만큼 전학이나 상급학교 진학 시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들 학교는 외국 학제에 따라 9월 새 학년 시작을 앞두고 신입생 모집이 한창이어서 학부모들은 관련 정보를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서울시교육청 강동송파교육지원청은 15일 “최근 인터넷을 통해 국제학교 홍보와 신입생 모집이 이뤄지고 있다”며 “현재 강동구와 송파구에 정식 인가된 국제학교는 없으니 피해를 보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교육지원청이 지목한 미인가 국제형 교육기관은 한 어학원이 서울 송파구 한국육영학교 건물을 빌려 9월 학기 시작을 목표로 학생을 모집하고 있는 S교육기관이다. ‘미국 정규학력 인증을 받은 초등영재 교육기관’이라며 언어와 수학 중심 몰입교육과 영어 중국어를 함께 배우는 등 최고 수준의 교육을 제공한다고 광고하고 있다. 교육지원청은 “학교 명칭을 사용하거나 학교 형태로 운영할 경우 초중등교육법 위반으로 경찰 고발 및 폐교 조치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초중등교육법상 학교를 설립하려면 시도교육감 인가가 필요하다. 현재 S기관은 학교 설립 인가 신청을 한 적이 없다. ‘국제학교’로 불리는 미인가 국제형 교육기관은 사실상 학원에 불과하다. 국내에선 학력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상급학교에 진학하려면 검정고시를 봐야 한다. 학교에 적응하지 못해도 일반 학교로 전학을 가기 어렵다. ‘국제학교’를 표방하는 사실상의 학원이 전국적으로 약 250곳에 이르는 것으로 업계에선 보고 있다. 국내법상 정식 ‘국제학교’로 인정된 곳은 채드윅송도국제학교(인천), 대구국제학교(대구), 브랭섬홀 아시아, 노스런던컬리지에잇스쿨, 한국국제학교(이상 제주) 등 5곳에 불과하다. 이들 기관의 연간 학비는 2500만∼3000만 원 수준이다. 여기에 대학 진학을 위한 사교육까지 받는다면 최소 연간 4000만∼5000만 원 정도를 교육비로 지출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학교는 전국 44곳인 외국인 학교와는 설립 목적이나 입학 자격 등이 다르다. 외국인 학교는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 자녀와 외국에서 3년 이상 거주하고 귀국한 내국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학생을 교육하기 위한 학교다. 반면 국제학교나 국제형 교육기관에는 이런 외국 거주 기간 요건이 없는 곳이 많다. 국제형 교육기관은 해외 대학 진학을 위해 선택하는 경우가 많지만 상당수 기관이 한국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학력으로 인정하지 않는 만큼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전국 250여 개 국제형 교육기관 중 미국 인증기관으로부터 정식 교육과정으로 인증받은 곳은 20여 곳에 불과하다. 특히 학원 수준으로 운영되는 곳이 많아 커리큘럼이나 교사 수급 등도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이강렬 미래교육연구소 대표는 “미국 대학은 교육과정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어 미국 대학 진학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지만 독일 등에서는 미인가 시설을 졸업한 경우 지원 자격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외국인 교사 수급이 쉽지 않아 한 교사가 여러 과목을 가르치는 경우도 있다”며 “제대로 가르칠 역량이 되는 곳인지 미리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했다.유덕영 firedy@donga.com·우경임·임우선 기자}
- 2017-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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