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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건우

남건우 기자

동아일보 경영전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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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건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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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5-11-07~2025-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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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23%
검찰-법원판결17%
금융7%
보건7%
인물/CEO3%
노동3%
경제일반3%
인사일반3%
기타7%

  • 개미들 “중산층 올라갈 남은 사다리도 끊겨”

    개인투자자에게도 상장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기로 한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국민청원에 3만 명 이상이 동의하는 등 ‘개미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소액 투자자의 세금 부담은 오히려 줄어든다”고 했지만 양도세 확대에 대한 우려는 수그러들지 않는 분위기다. 2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와 있는 ‘주식 양도세 확대는 부당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 글에는 이틀 만에 3만 명 넘게 동의 의사를 밝혔다. 청원자는 “우리나라에서 서민이 중산층으로 가기 위한 방법은 부동산과 주식 같은 재테크로 가능한데 (부동산 규제로) 서민은 중산층으로 올라갈 사다리 하나를 잃었고 (정부가 주식 양도세 과세로) 남은 사다리 하나마저 끊었다”며 양도세 확대를 철회해 달라고 했다. 주식 관련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도 관련 우려가 끊이지 않았다. 한 주식 투자자는 “양도세 부과가 시행되면 거래세는 폐지해야 하는 것 아닌가.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말은 공감하지만 이중과세 하는 건 아닌 것 같다”고 했다. 정부는 2023년부터 상장주식 양도세가 과세 대상으로 포함되는 대신에 거래세인 증권거래세율이 현재 0.25%에서 0.15%로 낮아진다고 강조했다. 또 국내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기본공제 2000만 원을 적용하기 때문에 약 600만 명인 주식 투자자의 95%인 소액 투자자 570만 명은 오히려 세 부담이 지금보다 감소한다는 것이다. 양도세 확대가 정부가 권장하는 장기 투자에 오히려 불리할 수 있다는 점도 논란이다. 노후 대비 재테크 수단으로 주식을 고려하던 사람들은 보유 기간이 길수록 양도차익이 커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세금 부담이 늘어날 것을 걱정했다. 소액주주에 한해서는 부동산처럼 장기 보유 공제 혜택을 도입해 달라는 주장도 나왔다. 정부는 “부동산은 실물자산이라 인플레이션을 감안해야 하고 누진세율로 과세하는 등 주식과 성격이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해외 주요국에서도 주식 양도세를 종합 과세할 때 장기 보유 인센티브를 주는 사례가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선진국 대비 주식 단타 거래가 많은 국내 증시의 특성과 부동산으로 과도하게 자금이 흐르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개편의 방향성은 맞는다고 평가한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조세원칙을 지키고 다른 소득세와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측면에서 양도세 부과는 합리적”이라고 했다. 다만 단기적인 투자심리 위축으로 증시에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봤다. 구경회 SK증권 연구원은 “국내 주식이 갖고 있던 세제상의 장점이 사라지면서 신규 투자자들의 진입을 줄일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실제 세 부담이 달라질 투자자의 비중이 작고 손실을 3년간 이월공제 해주기 때문에 거래대금 위축 등 큰 충격으로 이어지진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세종=남건우 woo@donga.com·주애진 기자}

    • 2020-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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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이어 주식까지…사다리 끊었다” 주식 양도세 논란에 뿔난 개미들

    개인 투자자에도 상장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기로 한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국민청원에 3만 명 이상이 동의하는 등 ‘개미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소액 투자자의 세금 부담은 오히려 줄어든다”고 했지만 양도세 확대에 대한 우려는 수그러들지 않는 분위기다. 2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와 있는 ‘주식 양도세 확대는 부당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에는 이틀 만에 3만 명 넘게 동의의사를 밝혔다. 청원자는 “우리나라에서 서민이 중산층으로 가기 위한 방법은 부동산과 주식 같은 재테크로 가능한데 (부동산 규제로) 서민은 중산층으로 올라갈 사다리 하나를 잃었고 (정부가 주식 양도세 과세로) 남은 사다리 하나마저 끊었다”며 양도세 확대를 철회해달라고 했다. 주식 관련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도 관련 우려가 끊이지 않았다. 한 주식 투자자는 “(2023년부터) 양도세 부과가 시행되면 거래세는 폐지해야 하는 것 아닌가.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말은 공감하지만 이중과세하는 건 아닌 것 같다”고 했다. 최근에 국내주식 투자를 시작했다는 또 다른 투자자는 “이번 발표로 국내 투자자들이 해외로 눈을 돌리면 국내 기업의 주가가 더 어려워질 텐데 마음이 흔들린다”며 혼란스러워했다. 정부는 2023년부터 상장주식 양도세가 과세 대상으로 포함되는 대신 거래세인 증권거래세율이 현재 0.25%에서 0.15%로 낮아진다고 강조했다. 또 국내주식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기본공제 2000만 원을 적용하기 때문에 약 600만 명인 주식 투자자의 95%인 소액 투자자 570만 명은 오히려 세 부담이 지금보다 감소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투자자들은 시장 상황에 따라 자신의 세 부담이 어떻게 달라질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양도세와 거래세가 동시 부과될 수 있다는 점에 거부감을 드러내고 있다. 양도세 확대가 정부가 권장하는 장기 투자에 오히려 불리할 수 있다는 점도 논란이다. 노후 대비 재테크 수단으로 주식을 고려하던 사람들은 보유 기간이 길수록 양도차익이 커질 가능성이 높은만큼 세금 부담이 늘어날 것을 걱정했다. 한 투자자는 “10~20년 뒤 노후를 생각해서 우량주를 차곡차곡 모아가고 있었는데 맥이 빠진다”고 했다. 소액주주에 한해서는 부동산처럼 장기 보유 공제 혜택을 도입해 달라는 주장도 나왔다. 정부는 “부동산은 실물자산이라 인플레이션을 감안해야 하고 누진세율로 과세하는 등 주식과 성격이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해외 주요국에서도 주식 양도세를 종합 과세할 때 장기보유 인센티브를 주는 사례가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선진국 대비 주식 단타 거래가 많은 국내 증시의 특성과 부동산으로 과도하게 자금이 흐르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이번 개편이 국내 증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증권업계는 단기적으로는 투자심리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지만 그 효과가 크진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구경회 SK증권 연구원은 “국내 주식이 갖고 있던 비과세 장점이 사라지면서 신규 투자자들의 진입 매력을 낮출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실제 세 부담이 달라질 투자자의 비중이 적고 손실을 3년간 이월공제 해주기 때문에 거래대금 위축 등 큰 충격으로 이어지진 않을 것이란 관측이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없던 세금이 생겨난다는 점에서 투자심리가 위축될 수 있지만 발표 이후 주식시장에 눈에 띄는 변동성은 아직 없다”고 했다.세종=남건우기자 woo@donga.com}

    • 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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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미도 주식 年2000만원 넘게 벌면 양도세

    2023년부터 국내 상장주식에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는 양도차익 중 연간 2000만 원이 넘는 부분에 대해 최대 25%의 세금을 내야 한다. 지금까지는 한 종목에 수억 원씩 투자한 대주주만 주식 양도세를 냈다. 주식을 거래할 때 내는 증권거래세는 낮아져 소액 투자자들의 부담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핵심은 소득세법과 증권거래세법을 개정해 펀드, 파생상품 등 각기 다른 세율로 세금을 내던 금융투자상품과 주식 양도소득, 채권 양도소득처럼 현재 비과세인 상품의 소득을 모두 더해 세금을 물리는 것이다. 주식 양도소득은 수익 중 20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수익을 금융투자소득에 합산한다. 가령 주식으로 3000만 원을 벌었다면 2000만 원을 빼고 1000만 원만 수익으로 인정하는 식이다. 해외주식과 비상장주식 채권 파생상품 소득은 하나로 묶어 25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금융투자소득에 포함한다. 1년간 펀드, 주식, 채권 등 금융투자수익을 모두 더해 3억 원 이하면 20%, 3억 원 초과는 6000만 원(3억 원의 20%)과 3억 원 초과액의 25%를 더해 세금으로 내야 한다. 만약 금융투자상품의 수익과 손해액을 모두 더했을 때 마이너스(―)가 났다면 최대 3년간 이월공제가 가능해 수익이 나는 해와 순이익을 계산해 세금을 내면 된다. 주식으로 발생한 수익에 세금을 물리는 대신 거래세는 낮춘다. 정부는 2023년까지 국내 상장주식 증권거래세율을 현재 0.25%에서 0.15%로 조정할 계획이다. 세종=송충현 balgun@donga.com·남건우 기자}

    • 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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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온라인 플랫폼 갑질 방지법’ 만든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이나 배달의민족 등 온라인 플랫폼 업체들의 불공정 행위를 법률로 제재한다. 이른바 ‘플랫폼 갑질’을 제재하겠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25일 플랫폼 기업과 입점 업체 간 분쟁 해결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업계 의견을 수렴해 내년 상반기(1∼6월) 입법을 목표로 세부 내용을 마련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플랫폼 업체가 입점 업체에 판촉 비용을 전가하는 등 불공정행위 위험이 커지고, 하자가 있는 제품 배송에 대해 플랫폼이 책임을 회피하는 등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다”고 법률 제정 필요성을 설명했다. 지금도 공정거래법을 통해 기업들의 불공정행위를 제재하고 있지만 온라인 플랫폼 기업에 이를 적용하기란 쉽지 않다. 예를 들어 플랫폼 사업자가 입점업체에 불공정행위를 저질렀을 때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를 금지한 공정거래법 23조를 적용할 수 있지만, 플랫폼 사업자에 거래상 지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요기요’에 입점했던 식당이 배달의민족 같은 다른 플랫폼으로 갈아타는 데 아무 문제가 없다는 점에서 특정 플랫폼 사업자가 입점업체에 대해 거래상 지위가 있다고 판단하기 쉽지 않다”고 했다. 공정위는 또 연말까지 네이버쇼핑 등 대형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의 불공정행위를 규율하기 위한 심사지침도 만든다. 현행 대규모유통업법은 대형마트를 타깃으로 하는데, 납품업체와 거래 건수가 훨씬 많은 온라인 쇼핑몰에 이를 적용하기 어려워 별도 지침을 제정하는 것이다. 관련 업계에서는 플랫폼 사업이 현재 계속 성장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법으로 불공정 여부를 규정하기 어려운데 공정위가 서둘러 개입하는 게 부담스럽다는 기류다. 세종=남건우 기자 woo@donga.com}

    • 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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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공공부문 흑자’, 40조 감소…금융위기 이후 최대폭

    지난해 인건비 등 지출이 크게 늘며 정부와 공기업 등 공공부문 수지 흑자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대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부문의 역할이 갈수록 커지며 지출 증가율은 2년 연속 수입을 앞섰다. 25일 한국은행이 내놓은 ‘2019년 공공부문 계정’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부문 수지는 13조8000억 원 흑자로 2018년(53조1000억 원)보다 흑자 규모가 39조3000억 원 줄었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전년 대비 적자 규모가 51조5000억 원 늘었던 2009년 이후 공공부문 수지가 가장 큰 폭으로 악화된 것이다. 흑자 규모로는 2013년(2조6000억 원 적자) 이후 가장 적었다. 공공부문 흑자 폭이 줄어든 건 수입보다 지출 증가 속도가 더 빨랐기 때문이다. 공공부문 총수입은 876조3000억 원으로 1년 새 2.8%(23조5000억 원) 늘었다. 반면 건강보험급여비와 사회수혜금이 크게 늘며 총지출(862조4000억 원)은 7.9%(62조8000억 원) 증가했다. 2018년 역대 처음으로 공공부문 지출 증가율이 수입보다 높아진 이후 2년 연속으로 수지가 악화됐다. 공공부문이 직원에게 지급한 보수는 2007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난 158조3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비정규직이 대거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공공부문 인력 규모가 커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한국전력과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비금융 공기업 수지는 7조1000억 원 적자로 2017년 이후 3년 연속 적자를 이어갔다. 세종=남건우 기자 woo@donga.com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2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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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년부터 소액주주도 양도세 과세”…개인투자자 이중과세 논란일 듯

    2023년부터 대주주가 아닌 개인 투자자도 2000만 원이 넘는 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최고 25%의 세금을 내야 한다. 소액주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증권거래세는 0.25%에서 0.15%로 낮아진다. 다만 주식으로 2000만 원이 넘는 돈을 번 개인투자자는 거래세와 양도세 모두를 내게 돼 이중과세 논란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5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선진화 방안의 골자는 소액주주의 주식 양도소득과 해외주식, 펀드수익, 파생상품 소득 등의 손익을 종합해 금융투자소득 과세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한 금융소득종합과세는 유지하고 기존에 각기 다른 세율로 세금을 내던 금융투자상품과 비과세이던 소액주주 상장주식 양도소득 등을 종합해 금융투자소득으로 묶어 과세한다는 방침이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금융투자상품 소득금액 및 손실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며 3억 원 이하는 20%, 3억 원 초과는 6000만 원(3억 원의 20%) + 3억 원 초과액의 25%의 세율을 물릴 예정이다. 소액 개인투자자들을 고려해 국내 상장주식 양도소득은 2000만 원 초과분부터 손익통산에 합산하고 해외주식 비상장주식 채권 파생상품 소득은 하나로 묶어 250만 원 초과분부터 합산한다. 당해연도에 손실이 나는 경우 3년간 이월공제도 가능하다. 가령 연도별로 1000만 원 손실, 500만 원 손실, 1800만 원 이득을 봤다면 300만 원이 과세표준이 되는 식이다. 다만 소급적용은 불가능해 1000만 원 이득, 500만 원 손실이면 1000만 원에 해당하는 부분을 세금을 내고 500만 원 손실이 난 해부터 다시 3년간 이월공제가 적용된다. 세금은 금융회사별로 매달 인별 소득금액을 통산한 뒤 원천징수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주식으로 번 돈이 2000만 원 이하인 소액주주는 세 부담이 줄어든다. 가령 주식을 7000만 원어치 매도하면서 양도차익이 2000만 원인 경우 현재 17만5000원의 증권거래세를 부담하는데 개정되면 2000만 원은 공제 돼 양도세를 물지 않고 증권거래세만 7만 원 적게 낸다. 하지만 4000만 원을 번 소액주주는 현재는 35만 원의 증권거래세만 내면 되지만 앞으론 양도소득세 400만 원에 증권거래세 21만 원을 물게 돼 세 부담이 크게 는다. 정부는 제도가 전면 시행되는 2023년에 1조9000억 원의 세수 증가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현재 주식투자자 600만 명 중 약 30만 명의 세부담은 늘기 때문이다. 다만 정부는 증권거래세율을 현재 0.25%에서 0.15%로 낮춰 나머지 570만 명의 투자자가 증권거래세를 적게 돼 세금의 순증은 없을 것이라고 내다 봤다. 하지만 2000만 원 초과 소득을 올리는 투자자는 거래세와 양도세 모두를 부담하게 돼 이중과세 논란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거래세와 양도세를 모두 내는 나라는 영국 프랑스 핀란드 이탈리아 호주 벨기에 아일랜드 등이다. 정부는 현재로선 증권거래세를 계속 유지할 방침이다. 또 증시 상황에 따라 양도세가 더 걷힐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어 증세 논란도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다음 달 초 공청회와 금융회사 설명회 등을 거쳐 의견을 수렴한 뒤 다음 달 말 세법개정안에 이를 포함할 방침이다.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세종=남건우 기자 woo@donga.com}

    • 202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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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가 받은 상품평, ‘광고’ 명시 안하면 제재

    ‘광고입니다’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받았지만, 저의 솔직한 후기입니다.’ 앞으로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에서 경제적 대가를 받고 상품을 추천할 때는 이 같은 문구를 명확하게 표시해야 한다. 2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소셜미디어별로 경제적 대가를 받은 상품 후기를 어떻게 올려야 하는지를 규정한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을 올해 9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상위 인플루언서(구독자를 많이 확보한 사람) 계정 60개를 분석한 결과 광고 게시글 582건 중 경제적 대가를 받았다고 밝힌 글은 174건(29.9%)에 불과했다. 이마저도 표시 내용이 명확하지 않거나 소비자가 광고임을 인지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상품 추천 게시글이 광고라는 점을 눈에 띄는 곳에 분명하게 표시해야 한다. 광고 표시 문구는 게시글의 처음이나 끝에 본문과 구별되도록 게재해야 한다. 사진이나 영상 속에도 광고임을 표시해야 하며 실시간 방송이면 음성으로 표현해야 한다. 향후 소셜미디어 이용자의 소비자 기만행위가 발생하면 공정위는 심사지침에 따라 위법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심사지침을 어겨 표시광고법을 위반하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공정위는 소셜미디어 이용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향후 구체적인 사례들로 구성된 가이드라인을 배포할 예정이다. 공정위 측은 “광고주와 인플루언서 사이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명확히 공개하도록 해 기만광고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를 예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세종=남건우 기자 woo@donga.com}

    • 2020-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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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벤처 키운다더니… ‘반쪽 CVC’ 되나

    정부가 대기업 지주회사가 기업형 벤처캐피털(CVC)을 운용할 때 외부 자금을 끌어오지 못하게 하거나 총수 일가의 지분 소유를 제한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대기업이 CVC를 발판 삼아 문어발식 사업 확장을 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취지다. 앞서 정부는 지주회사가 CVC를 갖도록 허용함으로써 대기업 자금을 벤처업계로 끌어들이려고 했으나 부처 간 협의 과정에서 제한요건이 계속 붙고 있는 상황이다. 기획재정부와 공정거래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는 다음 달 발표 예정인 지주회사의 CVC 보유 허용안과 관련한 막바지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22일 알려졌다. 공정위와 중기부는 지주회사가 CVC를 보유할 때 투자금 조달 방식과 지분 구조를 제한하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기재부는 부처 협의를 따르겠다며 한발 물러서 있어 공정위의 주장이 관철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공정위는 지주회사가 CVC를 이용해 사업을 확장하거나 총수 일가가 사익을 취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대기업들이 CVC를 통해 기존에 보유하고 있지 않은 사업 분야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계열사를 확장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주회사 체제는 단순하고 투명한 지배구조가 장점이지만 외부 자본으로 무한정 사업을 확장할 수 있는 가능성도 갖고 있다”며 “CVC가 외부 자본을 조달하는 걸 제한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총수 일가가 CVC 지분을 보유하는 것을 제한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총수 일가의 지분이 CVC에 직접 들어가는 것도 사업 확장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는 의미다. 총수 일가가 지분을 가진 회사에 CVC 투자를 막거나 지주회사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지주회사가 CVC 지분을 100% 보유하는 안도 검토 중이다. 외부 자본이 못 들어가게 한다는 것이다. 재계와 스타트업 업계는 CVC에 외부 자본 참여를 막으면 CVC의 투자 심리가 위축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벤처캐피털은 국민연금이나 국책은행 등 복수의 기관투자 자금을 받아 펀드를 조성해 운영한다. 하지만 CVC에 외부 자금이 들어오지 못하면 전체 투자 규모가 줄어 스타트업에 충분한 자금이 공급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정미나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정책실 실장은 “CVC 펀드에 특정 지주회사의 자금만 들어온다면 오히려 스타트업에 대한 대기업의 입김만 세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주회사가 CVC 지분을 100% 보유하도록 하는 규제에 대해서도 반발의 목소리가 높다. CVC 설립을 검토하고 있는 한 대기업 지주회사 관계자는 “일감 몰아주기, 편법 승계에 대한 사회적 비판의 목소리가 큰 상황에서 총수 일가가 굳이 CVC 지분을 보유해 투자에 관여할 이유가 없다”며 “오히려 CVC 지분을 다른 기업이나 투자자들이 함께 보유하면 투자에 따른 책임도 분산할 수 있고 더 투명하게 펀드를 관리, 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세종=남건우 woo@donga.com / 지민구 기자}

    • 2020-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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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역대 최대 부채 公기관, 99%가 성과급 받는다

    공공기관 부채가 역대 최대 규모로 늘고 당기순이익이 7년 만의 최저치로 떨어졌지만 129개 공공기관 중 127개가 올해도 성과급을 받게 됐다. 경영성과나 재무구조 개선보다는 정부의 국정과제에 얼마나 호응했는지에 따라 점수를 얻게 되는 현행 평가제도 때문이다. 정부가 국회 통제를 받는 국가예산 사업 대신 공기업을 동원해 국정과제를 수행함에 따라 공공부문의 건전성이 악화되고 있으며 이는 결국 국민 부담으로 돌아온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기획재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열고 ‘2019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를 내놓았다. 전체 평가 대상 129곳 가운데 A(우수), B(양호)등급을 받은 기관은 72곳(55.8%)으로 1년 전 71곳(55.4%)과 비슷했다. 낙제점인 D(미흡), E(아주 미흡)등급은 2018년과 같은 17곳이었다. 이번 평가 결과로 127곳(98.5%)이 직원 1인당 많게는 1000만 원가량 성과급을 받는다. 지난해 전체 공공기관의 당기순이익은 2012년 이후 7년 만에 가장 작은 6000억 원에 그쳤고, 부채는 전년 대비 21조4000억 원 늘어나 역대 최대 규모(525조1000억 원)였다. 그럼에도 공공기관 평가가 2018년과 마찬가지로 후한 셈이다. 지난해 개편된 공공기관 경영평가 기준은 재무 분야가 인적관리 지표와 통합되면서 배점이 10점에서 5점으로 줄고 고유사업 평가 항목도 50점에서 45점으로 축소됐다. 반면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 가치 구현’ 지표가 30점짜리 항목으로 신설됐다. 지난해 2조 원 넘는 대규모 적자를 내고 1년 새 빚이 14조 원가량 증가한 한국전력이 올해도 양호 등급을 받은 것도 정부의 탈원전 기조에 맞춰 신재생에너지 투자를 늘린 덕분으로 알려졌다. 부채가 3조 원 이상 늘어난 한국수력원자력과 3조6000억 원대 적자를 낸 건강보험공단은 한전보다도 높은 우수 등급을 받았다. 김태윤 한양대 행정학과 교수는 “공공기관이 수익 기반을 잠식시키면서까지 정부 방침을 따르면서 재무구조 등에 부담이 되고 있다”면서 “경영평가가 또 하나의 규제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세종=최혜령 herstory@donga.com·남건우 기자}

    • 2020-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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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빚 3조 증가 한수원, 평가는 ‘A’로 올라

    19일 발표된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는 현 정부 들어 공기업이 본업보다는 국정과제를 수행하는 일종의 사회적 기구로 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공기업 특성상 공공성이 중요한 존립 근거이긴 하지만 정권 입김에 지나치게 휘둘리면서 기업의 근간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2014년부터 3년 연속 감소했던 337개 공공기관 부채는 현 정부 2년차인 2018년부터 증가세로 전환됐다. 특히 지난해에는 525조1000억 원으로 2017년보다 29조9000억 원 늘어 관련 집계가 시작된 2005년 이래 가장 많았다. 반면 2017년 7조 원이 넘던 당기순이익(국책은행 3곳 제외)은 지난해 6000억 원으로 줄어 7년 만의 최저치로 쪼그라들었다. 공공기관 실적 악화는 한국전력 등 대형 공기업들이 탈원전 등 국정과제를 수행하면서 대규모 적자를 냈기 때문이다. 과거 정권에선 공기업 부실이 국가 부담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경영 평가를 통해 통제해 왔지만 현 정부는 지난해부터 공공기관 평가지표를 전면 개편해 재무구조나 수익성 비중을 크게 낮추는 대신 ‘사회적 가치’ 항목을 신설함으로써 국정과제 수행을 독려하고 있다. 평가지표가 바뀌면서 적자가 나거나 부채가 크게 늘어난 회사들도 일자리나 상생 등 다른 지표에서 점수를 따면 성과급을 받을 수 있게 됐다. A(우수)나 B(양호) 등급을 받는 기관도 늘었다. 평가 대상 129개 공공기관 가운데 A, B 등급을 받은 기관은 2017년 62곳(50.4%)에서 2018년 71곳(55.4%)으로 늘었고 지난해에도 72곳으로 유지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3조6266억 원의 적자를 냈지만 A등급을 유지했다. 건보공단은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추진하는 핵심 기관이다. 건보공단은 경영 실적에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지만 실제 건강보험 보장률은 2016년 62.6%에서 2018년 63.8%로 1.2%포인트 오르는 데 그쳤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지난해 부채가 34조768억 원으로 1년 전보다 3조4238억 원 늘고, 2016년 2조 원이 넘었던 당기순이익이 지난해 3061억 원으로 쪼그라들었지만 B에서 A로 등급이 올랐다. 한수원은 2030년까지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20조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본업인 원자력 사업에 소홀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한수원 노동조합은 “신한울 3, 4호기 건설을 재개하라”는 성명을 잇달아 발표하고 있다. 지난해 2조2635억 원의 적자를 낸 한국전력(연결 기준)은 지난해도 2018년과 같은 B등급을 받았다. 2017년 1조 원이 넘는 당기순이익을 냈던 한전은 현 정부 들어 3조4380억 원의 누적 적자를 냈지만 2년 연속 양호 등급을 유지했다.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독려하면서 공공 부문 비대화도 우려되고 있다. 공공기관 신규 채용은 2015년 1만9200명, 2016년 2만900명 수준에서 2018년 3만3700명, 지난해 3만3400명으로 2년 연속 3만 명을 넘겼다. 일자리가 느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공기업들의 비효율을 개선하는 노력 없이 사람만 많이 뽑아 놓으면 장기적으로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공공기관들은 가급적 민간에서 일자리가 늘도록 지원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는 말이 나온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공공기관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 불가피하더라도 비효율성을 높일 우려가 있어 사회적 가치 지표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세종=최혜령 herstory@donga.com·남건우 기자}

    • 2020-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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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택배 상품 파손-분실땐 택배사가 한달내 우선 배상

    택배 과정에서 상품이 파손되거나 분실되면 택배회사가 한 달 안에 소비자에게 배상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택배 관련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아 택배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개정 약관에 따르면 택배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물품구매영수증이나 물건값이 적혀 있는 운송장을 택배회사에 손해입증서류로 내면 된다. 택배회사는 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안에 소비자에게 우선 배상한 뒤 사고 원인을 밝혀 분쟁을 해결해야 한다. 상품이 파손되거나 분실되면 비용을 모두 배상하고 수리해서 쓸 수 있으면 수선비를 지급해야 한다. 배송이 늦어지면 지연 기간에 따라 일정액을 되돌려줘야 한다. 공정위 측은 “사업자, 택배대리점, 택배기사 간 책임 회피로 인한 소비자 피해배상 지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비대면 배송을 수월하게 하는 내용도 신설했다. 기존 약관은 고객이 집에 없을 때 택배기사가 ‘부재중 방문표’를 남기고, 나중에 고객이 택배상품을 직접 찾아가도록 했다. 그러나 부재중 방문표가 해당 집에 사람이 없다는 표시가 돼 절도 위험을 불러일으킨다는 지적에 부재중 방문표를 없애고 고객과 합의한 장소에 택배상품을 두면 택배가 인도된 것으로 규정했다.세종=남건우 기자 woo@donga.com}

    • 2020-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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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로 가격 치솟는 가상화폐… 정부 내달 과세방안 내놓는다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가격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급등하는 가운데 정부가 다음 달 가상화폐 과세방안을 내놓기로 했다. 상금이나 복권처럼 기타소득세를 매기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1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 달 발표될 세법개정안에 가상화폐 과세방안을 포함할 예정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여러 세목에 대해 새롭게 과세 체계를 다듬는 작업을 하고 있다”며 “디지털세 등 새로운 과세 체계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아직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 방식은 결정되지 않았다. 정부 관계자는 “세목은 어떻게 할지, 필요경비를 어디까지 인정할지, 세율은 얼마를 적용할지 확정된 것은 없다”고 했다. 하지만 정부 내에선 기타소득세를 적용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타소득세는 상금이나 복권, 당첨금, 원고료 등에 매기는 세금으로 소득 규모에 따라 차이가 나기는 하지만 보통 세율은 20%다. 단, 전체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나머지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데, 60∼80%인 필요경비 산정 비율은 수익 종류에 따라 달라진다. 만약 가상화폐 수익에 60%의 필요경비가 인정된다면 100만 원을 벌었을 때 40만 원의 20%인 8만 원을 기타소득세로 내게 된다. 일본은 2017년 가상화폐에 따른 소득을 사업소득 또는 잡소득(기타소득)으로 분류해 종합 과세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일본의 잡소득 최고 세율은 55%다. 양도소득세도 가상화폐에 부과될 세목 후보로 거론된다. 미국과 호주 등에서는 가상화폐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보고 과세하고 있다.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이나 주식 등을 거래할 때 얻은 차익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하지만 올해 초 정부가 가상화폐 과세방안을 총괄하는 부서를 양도소득세를 담당하는 재산세제과에서 기타소득세를 다루는 소득세제과로 바꿨다는 점에서 기타소득세 부과가 더 유력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가상화폐 가격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대표적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은 올해 3월 중순만 하더라도 600만 원대였지만 이달에는 1100만 원대를 유지하고 있다. 3개월 새 두 배 가까이로 오른 셈이다. 가상화폐 가격이 오르는 이유 중 하나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각국의 재정확대 정책이 꼽힌다. 박상현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미국 등에서 유동성을 확대하면서 중장기적으로 달러 등 실물통화가 강세를 이어가지 못할 수 있다는 불안감에 가상화폐 수요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가상화폐 과세에 대해 업계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가상화폐 업계 관계자는 “과세를 통해 업계 전체가 좀 더 투명해져 투자자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세금이 지나치게 많이 부과될 경우 투자가 위축될까 우려된다”고 했다.세종=남건우 기자 woo@donga.com}

    • 2020-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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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상화폐도 소득세 낼듯…정부 “내달 과세 방안 발표”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가격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급등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다음달에 가상화폐 과세방안을 내놓기로 했다. 상금이나 복권처럼 기타소득세를 매기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1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달 발표될 세법개정안에 가상화폐 과세방안을 포함할 예정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여러 세목에 대해 새롭게 과세 체계를 다듬는 작업을 하고 있다”며 “디지털세 등 새로운 과세 체계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아직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 방식은 결정되지 않았다. 정부 관계자는 “세목은 어떻게 할지, 필요경비를 어디까지 인정할지, 세율은 얼마를 적용할지 확정된 것은 없다”고 했다. 하지만 정부 내에선 기타소득세를 적용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타소득세는 상금이나 복권, 당첨금, 원고료 등에 매기는 세금으로 소득 규모에 따라 차이가 나기는 하지만, 보통 세율은 20%다. 단, 전체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나머지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데, 60~80%인 필요경비 산정 비율은 수익 종류에 따라 달라진다. 만약 가상화폐 수익에 60%의 필요경비가 인정된다면, 100만 원을 벌었을 때 40만 원의 20%인 8만 원을 기타소득세로 내게 된다. 일본은 2017년 가상화폐에 따른 소득을 사업소득 또는 잡소득(기타소득)으로 분류해 종합 과세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일본의 잡소득 최고 세율은 55%다. 양도소득세도 가상화폐에 부과될 세목 후보로 거론된다. 미국과 호주 등에서는 가상화폐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보고 과세하고 있다.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이나 주식 등을 거래할 때 얻은 차익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하지만 올해 초 정부가 가상화폐 과세방안을 총괄하는 부서를 양도소득세를 담당하는 재산세제과에서 기타소득세를 다루는 소득세제과로 바꿨다는 점에서 기타소득세 부과가 더 유력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가상화폐 가격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대표적인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은 올해 3월 중순만 하더라도 600만 원대였지만, 이달에는 1100만 원대를 유지하고 있다. 3개월 사이에 두 배 가까이 오른 셈이다. 가상화폐 가격이 오르는 이유 중 하나로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각국의 재정확대 정책이 꼽힌다. 박상현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미국 등에서 유동성을 확대하면서 중장기적으로 달러 등 실물통화가 강세를 이어가지 못할 수 있다는 불안감에 가상화폐 수요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라고 했다. 가상화폐 과세에 대해 업계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가상화폐 업계 관계자는 “과세를 통해 업계 전체가 좀 더 투명해져 투자자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세금이 지나치게 많이 부과될 경우 투자가 위축될까 우려된다”고 했다. 세종=남건우기자 woo@donga.com}

    • 2020-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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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드론 사업자, 조종 준수사항-위험 안내 의무화

    ‘야간비행 금지’ ‘송수신 가능 거리 이탈하면 추락’. 앞으로 드론을 만들거나 판매, 대여하는 업체의 홈페이지에는 이 같은 안내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홈페이지가 없다면 사업장 게시물을 통해 안내해야 한다. 1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항공안전법에 따른 드론 조종자의 준수사항과 위험성 등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는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개정안을 확정해 올해 12월 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드론 제조·판매·대여업자는 △비행 금지 시간 △비행 금지 장소 △비행 중 금지 행위 △송수신 가능 거리 이탈 시 추락 등의 내용을 홈페이지에 표시해야 한다. 사람이 많이 모인 곳이나 건물에 근접해 비행할 수 없다는 설명도 해야 한다. 표시 의무를 어기면 사업자에게 최대 1억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정위 측은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돕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했다. 드론 조종자 준수사항 외에 소비자 안전 또는 건강과 관련된 표시·광고 의무도 강화됐다. 자동차용 타이어 소음과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기준을 표시해야 하고, 전기·생활용품·어린이제품 등의 안전인증 표시 의무를 강화했다. 식품 등에서는 나트륨 함량과 알레르기 유발 식품을 표시해야 한다.세종=남건우 기자 woo@donga.com}

    • 2020-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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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확장재정 찬반은 달랐지만… 토론회선 모두 “증세 필요”

    《 여야 정치권이 각자 개최한 국가 재정 관련 토론회가 15일 국회에서 열렸다. 재정지출 효과에 대한 분석과 평가는 달랐지만 공통된 의견은 증세가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경제 위기 상황에서 확장 재정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지금과 같은 지출이 지속 가능할 것이냐는 위기감이 읽힌다. 여당 측 토론회 참석자 중에서는 한 해 법인세 수입에 근접하는 60조 원 규모의 증세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관건은 언제 누구한테 얼마만큼 더 걷을 것이냐다. 토론회 내용을 소개한다.》 여야 정치권이 각각 개최한 재정 관련 전문가 토론회에서 모두 증세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특히 여당 토론회에 참석한 국책연구기관 대표는 재정지출 확대 규모의 최고 50%까지 세금을 더 거둬야 한다고 해 증세 규모가 수십조 원은 돼야 재정 수요를 충족할 수 있음을 암시했다. 더불어민주당이 15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재정토론회에서 기조발표를 맡은 김유찬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기 침체기에는 증세를 수반하는 재정지출 확대가 긍정적인 경제 활성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했다. 증세 규모로는 재정지출 확대분의 25∼50%를 제시했다. 김 원장은 또 증세 방안으로 “(부동산 등) 자산소득 및 자산거래에 대한 과세 강화는 자본의 실물투자로의 유도 측면에서도 필요하다”고 했다. ‘부자 증세’를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이날 오전 같은 장소에서 열린 미래통합당 주최 재정토론회에서도 박형수 전 조세재정연구원장은 재정건전성을 지키기 위해 증세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 경제가 감내할 수 있도록 보다 넓은 대상에 대해 완만하지만 지속적인 증세가 필요하다”고 했다. 특정 계층에 대한 과세 강화가 아닌 국민 대부분이 세금을 더 내는 ‘보편 증세’의 필요성을 거론한 것이다. 세출 삭감이나 증세를 통해 최대 60조 원 안팎의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여당 측 토론회에 참석한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는 “거시경제의 경상성장률이 3.5% 수준일 때 국가 채무 비율을 60% 이내로 유지하려면 세출 삭감이나 증세를 통해 60조 원의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목별로는 부가세율을 늘리는 방향이 제안됐다. 여당 측 토론회에 참석한 우석진 명지대 교수는 “본격적인 증세 논의는 부가세 인상으로 시작해야 한다”며 “부가세를 현재 10%에서 13% 수준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과세 대상에 대해선 의견이 엇갈렸지만 두 토론회 모두 증세의 필요성에 동의한 건 갈수록 늘어나는 재정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선 세입 확충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여당 측은 앞으로 재정 정책을 더 적극적으로 펴기 위해, 야당 측은 재정건전성을 일정 범위 내에서 유지하기 위해 재정을 보강할 특단의 대책으로 증세를 꺼내든 것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국세 수입은 279조7000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13조8000억 원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해에 이어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2년 연속 세수가 줄어드는 것이다. 특히 기업 실적 부진 등으로 법인세수 감소폭이 두드러질 것으로 전망된다. 2018년 70조9400억 원, 2019년 72조1700억 원 걷혔던 법인세는 올해 58조5000억 원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실적과 비교해 약 19% 감소한 수치다. 부가세는 지난해(70조8300억 원)보다 약 9% 감소한 64조6000억 원이 걷힐 것으로 예측된다. 올해 성장률이 추가 하락할 경우 국세 실적은 이보다 더 줄어든다. 다만 전문가들은 증세의 시점에 대해선 정부와 정치권이 신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지금 당장 증세를 하면 확장 재정 정책의 효과가 오히려 반감할 수 있다”며 “경기가 침체하는 시기의 증세는 정책 실패 가능성이 높은 만큼 신중해야 한다”고 했다.세종=남건우 woo@donga.com·송충현 기자}

    • 2020-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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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조업 일자리 쇼크, 2030에 직격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고용시장 한파가 제조업을 덮치면서 실업난에서 상대적으로 안전했던 20, 30대 일자리가 급감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달 없어진 제조업 일자리 10개 중 5개는 이들 연령층 일자리였다.○ 제조업 취업자 수, 30, 40대 줄고 60대 늘고14일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에 따르면 지난달 제조업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5만7000명 감소했다. 그나마 전 연령층에서 유일하게 증가한 60대 이상 신규 취업자(4만4000명)를 빼면 50대까지에서 총 10만1000명이 일자리를 잃었다. 연령대별로는 30대에서 가장 많은 인원인 2만9000명이 줄었다. 20대(―2만3000명)를 포함하면 5만2000명으로 사라진 일자리 10만1000개의 절반이 이 연령대에서 발생했다. 40대(―1만9000명)도 취업자 수 감소 폭이 컸다. 60대 제조업 취업자 수가 늘어난 건 단순 노무직이 증가한 때문으로 보인다. 30대 제조업 취업자 수 감소는 40대에 집중됐던 실업이 젊은층으로 확산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3∼5월 제조업 취업자 수가 3개월 연속 감소했는데 3, 4월엔 40대 제조업 취업자 수가 각각 3만6000명, 5만1000명 줄어 30대보다 감소 폭이 컸다. 통계청 관계자는 “제조업은 30, 40대 종사자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취업자 수 감소 영향도 더 크게 나타났을 것”이라며 “아울러 인구구조상 30, 40대 전체 인구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제조업 취업자 수 감소 폭이 더 클 수 있다”고 했다.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제조업의 고용 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 지난달 제조업 일시휴직자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7만1000명 늘어난 11만7000명으로 집계됐다. 무급 휴직기간이 6개월 이내인 일시휴직자는 통계상 취업자로 분류되지만, 경기가 나아지지 않으면 실업자 또는 비경제활동인구로 유입될 가능성이 크다. 4월에도 제조업 일시휴직자는 전년 동월 대비 8만2000명 늘어난 12만6000명이었다.○ 늘어나는 신규 실업자, 역대 최대 규모코로나19의 고용 충격은 제조업뿐만 아니라 서비스업 등 전방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난달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138만4000명으로 1년 전보다 20만 명이 줄었다. 외환위기 때인 1998년 12월 28만1000명이 줄어든 이후 최대 감소 폭이다. 반면 지난달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전년 같은 달에 비해 11만8000명 늘어났다. 업황 부진으로 사정이 어려워진 자영업자가 직원을 줄인 것으로 추정된다. 신규 실업자 수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구직기간이 3개월 미만인 실업자 수는 지난달 기준 73만5000명으로 1년 전보다 10만7000명 늘어났다. 관련 통계를 집계한 1999년 이후 5월 기준으로 최대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한국판 뉴딜 등을 통해 디지털이나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일자리를 만들어 낼 필요가 있다”고 했다.세종=남건우 기자 woo@donga.com}

    • 2020-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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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조업 덮친 고용 한파… 없어진 일자리 절반이 20~30대층

    신동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고용시장 한파가 제조업을 덮치면서 실업난에서 상대적으로 안전했던 20, 30대 일자리가 급감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달 없어진 제조업 일자리 10개 중 5개는 이들 연령층 일자리였다.●제조업 취업자 수, 30~40대에서 줄고 60대에서 늘고14일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에 따르면 지난달 제조업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5만7000명 감소했다. 그나마 전 연령층에서 유일하게 증가한 60대 이상 신규 취업자(4만4000명)를 빼면 50대까지에서 총 10만1000명이 일자리를 잃었다. 연령대별로는 30대에서 가장 많은 인원인 2만9000명이 줄었다. 20대(―2만3000명)를 포함하면 5만7000명으로 사라진 일자리 10만1000개의 절반이 이 연령대에서 발생했다. 40대(―1만9000명)도 취업자 수 감소폭이 컸다. 60대 제조업 취업자 수가 늘어난 건 단순 노무직이 증가한 때문으로 보인다. 30대 제조업 취업자 수 감소는 40대에 집중됐던 실업이 젊은 층으로 확산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3~5월 제조업 취업자 수가 3개월 연속 감소했는데 3, 4월엔 40대 제조업 취업자 수가 각각 3만6000명, 5만1000명 줄어 30대보다 감소폭이 컸다. 통계청 관계자는 “제조업은 30, 40대 종사자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취업자 수 감소 영향도 더 크게 나타났을 것”이라며 “아울러 인구구조상 30, 40대 전체 인구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제조업 취업자 수 감소 폭이 더 클 수 있다”고 했다.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제조업의 고용 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 지난달 제조업 일시휴직자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7만1000명 늘어난 11만7000명으로 집계됐다. 무급 휴직기간이 6개월 이내인 일시휴직자는 통계상 취업자로 분류되지만, 경기가 나아지지 않으면 실업자 또는 비경제활동인구로 유입될 가능성이 크다. 4월에도 제조업 일시휴직자는 전년 동월 대비 8만2000명 늘어난 12만6000명이었다.●늘어나는 신규 실업자, 역대 최대 규모코로나19의 고용 충격은 제조업뿐만 아니라 서비스업 등 전방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난달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138만4000명으로 1년 전보다 20만 명이 줄었다. 외환위기 때인 1998년 12월 28만1000명이 줄어든 이후 최대 감소 폭이다. 반면 지난달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전년 같은달에 비해 11만8000명 늘어났다. 업황 부진으로 사정이 어려워진 자영업자가 직원을 줄인 것으로 추정된다. 신규 실업자 수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구직기간이 3개월 미만인 실업자 수는 지난달 기준 73만5000명으로 1년 전보다 10만7000명 늘어났다. 관련 통계를 집계한 1999년 이후 5월 기준으로 최대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한국판 뉴딜 등을 통해 디지털이나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일자리를 만들어낼 필요가 있다”며 “재취업을 유도하기 위해서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했다.세종=남건우 기자 woo@donga.com}

    • 2020-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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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월초 하루평균 수출액 9.8%↓… 반도체-무선통신은 선전

    이달 들어 10일까지 하루 평균 수출액이 전년 대비 9.8% 줄었다. 반도체와 무선통신기기 등의 수출이 호전됐지만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등의 수출이 여전히 부진하며 감소 폭을 키웠다. 전문가들은 3분기(7∼9월)까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수출 부진이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관세청이 11일 내놓은 ‘6월 1∼10일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이 기간 수출액은 123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20억7000만 달러(20.2%) 늘었다. 전체 수출액은 증가했지만 이달 1∼10일 조업일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이틀 많았던 점을 감안하면 하루 평균 수출액은 15억40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9.8% 줄어든다. 일평균 수출액은 올해 1월만 해도 20억 달러를 웃돌았지만 2월 18억3000만 달러로 떨어진 뒤 코로나19가 본격화한 4월 16억8000만 달러, 5월 16억2000만 달러로 계속 감소세를 보였다. 올해 들어 이달 10일까지 누적 수출액은 전년 대비 9.9% 줄었다. 정부 관계자는 “작년 6월 조업일수는 21.5일, 올해 6월은 23.5일로 조업일수가 많아 지난달(―23.7%)과 비교해 전체 수출액 감소 폭이 어느 정도 개선될 것”이라면서도 “다만 이달 전체로 보면 플러스 전환은 어렵고 10% 전후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품목별로는 반도체(22.6%)와 무선통신기기(35.8%)가 늘었다. 코로나19로 진단시약 등 의약품과 의료기기 수출이 늘며 의약품 수출액도 136.7% 급증했다. 반면 석유제품과 승용차, 자동차부품 등 제조업 분야의 주력 수출 상품은 30%대로 감소하며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국가별로는 중국(35.7%) 미국(15.1%) 베트남(7.7%) 유럽연합(22.2%) 일본(10.0%) 등에서 증가했고 중동과 호주로의 수출은 감소했다. 1∼10일 수입액은 136억 달러로 8.5% 늘어 무역적자 규모는 12억9000만 달러로 집계됐다. 여택동 영남대 국제통상학부 교수는 “여전히 코로나19로 인한 수출 충격 여파가 이어지고 있고, 이 충격이 3분기까지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수입이 늘어나고 있는 건 한국의 생산이 조금씩 살아나고 있다는 신호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가 이날 발표한 ‘5월 자동차 산업 월간 동향’에 따르면 자동차 수출은 지난해 5월보다 57.6% 줄어든 9만5400대로 집계됐다. 월간 자동차 수출 대수가 10만 대 아래로 떨어진 건 2003년 7월(8만6000대) 이후 16년 10개월 만에 처음이다. 2003년 7월은 현대자동차 노조가 비정규직 차별 철폐 등을 주장하며 부분 파업에 들어갔었다. 산업부 관계자는 “주요 수출 국가의 자동차 딜러 매장이 부분적으로 영업을 재개하고 있지만 현지 수요가 감소해 재고 물량이 쌓이며 수출에 영향을 줬다”고 했다.세종=송충현 balgun@donga.com·남건우 기자}

    • 2020-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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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은 어느 장단에… 당정 딴소리에 ‘불확실성 리스크’

    정부가 상법 개정안과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 기업규제 법안을 입법예고한 11일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21대 국회에서 공정경제 입법을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같은 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하반기(7∼12월) 중 기업 민간투자 5조8000억 원을 신속히 발굴하겠다”며 투자 활성화를 강조했다. 정부여당이 정책 우선순위를 정하지 못한 채 176석의 ‘슈퍼 여당’ 정책 사령탑과 정부의 경제 사령탑이 정반대의 메시지를 내놓은 것.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신음 중인 재계에서는 21대 국회 시작부터 이처럼 일관성 없는 당정의 정책 메시지 때문에 시장 혼란은 가중되고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이 심화되고 있다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상법과 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 감독법 제정안 등 총선 공약과 국정과제를 21대 국회에서 완성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잘못된 기업구조는 개별 기업뿐 아니라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킨다”며 “법 개정을 통해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경제정의를 실현하겠다”고 했다. 반면 홍 부총리는 “민간투자 25조 원을 달성하겠다”며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을 약속했다. 지금까지 발굴한 19조1000억 원의 투자에 더해 하반기에 5조8000억 원 규모의 민간투자를 추가로 이끌어내 혁신경제의 마중물로 삼겠다는 것이다. 기재부는 현재 대한상공회의소 등을 통해 기업들의 복합쇼핑몰 건립 및 첨단 화학단지 조성, 발전소 건립 등 대형 투자 수요를 파악하고 있지만 실제 기업들의 투자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한 재계 관계자는 “코로나19로 당장 한 달 뒤 시장 수요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정부와 여당이 서로 다른 소리를 하면서 어떻게 기업에 대규모 투자를 요구하느냐”고 하소연했다. 이날 홍 부총리는 “벤처 투자 확대를 위해 일반지주회사의 기업형 벤처캐피털(CVC) 제한적 보유 방안도 7월 중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정작 이날 공정거래위원회가 입법예고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에는 이런 내용이 빠져 있어 엇박자라는 비판이 나왔다. 정부는 이미 CVC 완화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으로 예고한 바 있다. 김병욱 이원욱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CVC 활성화 토론회를 열고 “대기업이 투자를 잘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도 정부의 역할”이라고 지적했다. 홍성일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정책팀장은 “가뜩이나 코로나19로 기업들의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투자를 유도하면서 경영권 규제를 동시에 하면 경영진의 투자 결정이 위축될 수 있다”고 했다.김지현 jhk85@donga.com / 세종=남건우 기자}

    • 2020-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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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월 실업자 127만명, 역대 최악인데… 홍남기 “4월보다 고용 개선돼 다행”

    수도권에서 통신장비업체를 운영하는 A 씨(65)는 올해 신규 채용을 포기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경기가 악화돼 매출이 지난해의 60% 수준으로 떨어지자 직원을 늘리기 부담스러웠기 때문이다. A 씨는 “최근 3년간 사업을 확장하며 꼬박꼬박 신입 직원을 뽑았지만 지금은 기존 직원들의 고용을 유지하기조차 버거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 여파로 지난달 취업자 수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 3개월 연속 줄었다. 같은 달 기준 실업자가 21년 만, 구직 단념자가 6년 만에 최대 규모로 증가하는 등 고용 지표가 극도로 악화했지만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숙박 등 일부 업종의 일자리 감소 폭이 줄었다며 다행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역대 최악’ 경신하는 고용시장10일 통계청의 ‘5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2693만 명)는 1년 전보다 39만2000명 줄었다. 취업자 수는 3월(―19만5000명) 10년여 만에 마이너스로 전환한 뒤 지난달까지 석 달 연속 감소세다. 취업자 수가 석 달 연속 줄어든 건 2009년 10월∼2010년 1월 4개월 연속 감소한 이후 처음이다. 수출이 쪼그라들며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제조업의 고용 충격이 본격화하고 있다. 지난달 제조업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5만7000명 줄며 3월(―2만3000명), 4월(―4만4000명)보다 감소 폭을 키웠다. 제조업 취업자는 2018년 4월부터 21개월간 줄곧 내림세를 보이다 올해 들어 반등했지만 코로나19 영향으로 다시 감소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제조업은 서비스업에 비해 상품을 만들고 파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려 고용 타격이 늦게 온다”며 “제조업 일자리 충격은 지금보다 더 커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실업자 수(127만8000명)와 실업률(4.5%)은 통계 기준이 바뀐 1999년 이후 최대치다. 공식 실업자에 잠재 구직자를 더한 확장실업률(체감 실업률)은 14.5%로 역시 최고치다. 취업시장이 닫히면서 구직 활동을 하지 않는 구직단념자(57만8000명)도 현재의 통계 작성 방식으로 바뀐 2014년 이후 최대 규모로 늘었다. 실업률 집계에서 아예 빠지는 비경제활동인구(1654만8000명)도 55만5000명 늘어 사상 최대인데, ‘쉬었음’(32만3000명) ‘육아·가사’(22만1000명) 때문에 취업을 하지 않는다고 답한 사람이 많았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늘어난 비경제활동인구 중 일부도 잠재적으로 실업자로 볼 수 있다”고 했다.○ 이 정도도 다행이라는 정부경제사령탑인 홍 부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에 “4월과 비교하면 5월의 고용상황이 개선됐다. 숙박음식업과 교육업 고용이 서서히 회복되고 있어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썼다. 지난달에도 숙박음식(―18만3000명)과 교육(―7만 명)에서 일자리가 대거 사라졌지만 4월(숙박음식 ―21만2000명, 교육 ―13만 명)보다 감소세가 완화됐다는 것이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날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코로나19의 1차 고용 충격에서 서서히 벗어나고 있다. 고용시장의 어려움이 완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의 평가는 정부와 온도차를 보였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정부가 방역과 경제를 둘 다 잡으려다 잘 안되면서 앞으로 일자리가 더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기업에 세금 혜택을 주는 등 투자 활성화를 유도해 일자리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세종=남건우 기자 woo@donga.com}

    • 2020-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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