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택동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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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6~2025-12-16

칼럼100%

장관-시도지사 참여 ‘정부-광역단체 협력회의’ 신설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가 참여하는 회의체가 신설된다. 또 광역지자체의 실·국 설치 기준도 탄력적으로 바뀐다. 행정자치부는 17일 청와대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과 시도지사의 간담회에서 논의된 정책 건의사항을 받아들여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이 전국 시도지사와 간담회를 가진 건 2월 19일 이후 약 6개월 만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시도지사들은 중앙과 지방의 소통 강화, 조직·인사 분야에서 지방분권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를 바탕으로 행자부는 △중앙-지방 협력회의 설치 △시도 부단체장 제도 보완 △실국 설치 탄력성 보완 △시도지사 보수체계 개편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중앙-지방 협력회의는 각 부처 장관과 시도지사가 참석하게 된다. 정기적으로 회의를 열어 상호 협력이 필요한 정책이나 지방분권 과제 등을 논의한다. 현재 국무회의에는 서울시장만 참석할 수 있어 지방의 목소리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또 인구 규모에 따라 획일적으로 정해진 실·국 설치 기준도 지자체 특성을 반영해 탄력적으로 바꿀 수 있도록 법령을 고치기로 했다. 현재 시도별로 2, 3명인 부단체장은 증원하지 않는 대신 정원과 별도로 정해진 기간 동안 전문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둘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시도지사의 보수도 선출직 단체장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을 검토하기로 했다. 행자부는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마련해 하반기에 법령 개정 등 후속 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다. 노지현 isityou@donga.com·장택동 기자}
- 2016-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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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정부-지자체는 운명공동체…함께 손잡고 노력해야”

박근혜 대통령은 17일 “우리 앞에 많은 도전과 난제들도 중앙과 지방이 손잡고 함께 노력하면 못 풀어낼 일이 없을 것”이라며 국정 현안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을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전국 시도지사와의 오찬 간담회에서 “그동안 세계가 놀란 발전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중앙과 지방을 넘어 온 국민이 단합했기 때문”이라며 “정부와 지자체는 국민의 행복을 위해서 존재하는 공복(公僕)이라는 점에서 운명공동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이 전국 시도지사와 간담회를 가진 건 2월 19일 이후 약 6개월 만이다. 박 대통령은 “창조관광 육성은 지역경제의 활력을 불어넣고 내수를 진작시킬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라며 “지역의 차별화된 생활문화와 축제 등 전통적 관광 자원을 정보통신기술(ICT)와 혁신적 사업모델에 접목해서 새로운 관광 상품 및 서비스로 브랜드화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전날 개각을 통해 내각을 정비한 박 대통령은 이날 행사를 포함해 대외 소통 행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국회의장단 및 상임의장단과의 만남을 추진 중이고, 27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이후 3당 대표와 회동할 계획도 갖고 있다. 한편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과 관련해 ”이 정책은 중앙정부와 충돌하는 게 아니라 보완적 정책“이라며 정부에 협의를 요청했다. 이에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재정자립도가 높은 서울이 현금을 지급하면 재정이 어려운 지자체들은 입장이 난감하다”고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은 ”정부에서 취업성공패키지 개편 안을 추진하고 있으니 이를 활용하면 될 것“이라고 서울시에 주문했다. 다만 박 대통령은 청년수당과 관련한 발언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6-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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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우병우 사실상 재신임… “신임장관 3명 검증업무 수행”

정치권은 지난달 개각설이 본격적으로 나올 때부터 장관 교체 못지않게 우병우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의 거취에 관심을 기울였다. 각종 의혹이 제기된 우 수석을 박근혜 대통령이 교체하기로 결심한다면 개각과 동시에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하지만 16일 개각 발표에서 우 수석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다. 청와대와 여권에서는 박 대통령이 우 수석을 재신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우 수석이 이번 개각 인사검증 등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우 수석 거취에 관한 기류에 변화가 없음을 내비쳤다. 그동안 우 수석에 대해 다양한 의혹이 제기됐지만 뚜렷한 비위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박 대통령이 우 수석을 교체하지 않을 것이라는 게 청와대의 일관된 태도다. 청와대의 한 참모는 “박 대통령은 야권이나 여론에서 요구한다고 해도 의혹만으로는 사람을 바꾸지 않는다는 확고한 원칙을 갖고 있다”며 “우 수석의 비리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바꿀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른바 ‘정윤회 문건’ 파동이 한창이던 지난해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른바 ‘문고리 3인방’ 퇴진 요구에 대해 “의혹만으로 내치거나 그만두게 하면 누가 옆에서 일하겠느냐”며 거부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야당은 일제히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무엇보다 각종 의혹 속에 국민과 언론과 야당이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우 수석의 해임에 대해 아무 언급이 없었던 점은 믿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국민의당 손금주 수석대변인도 “국민이 그토록 열망하는 우 수석이나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의 해임이 배제된 점은 국민을 더욱 허탈하게 만든다”고 비판했다. 우 수석이 퇴진하지 않는다면 9월 정기국회에서 다시 한번 이슈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다. 야당은 청와대를 관할하는 국회 운영위원회에 우 수석의 출석을 강력하게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민정수석은 업무 관련 사안으로는 국회에 출석하지 않는 게 관례지만 개인 문제를 이유로 출석 요구를 할 경우에는 여당도 방어할 명분이 약하다. 다만 일각에서는 특별감찰관실에서 우 수석에 대한 감찰을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감찰 기한을 연장하지 않는다면 우 수석에 대한 감찰 결과는 다음 주 초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한 여권 관계자는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나온다면 우 수석으로서는 명예가 회복되는 만큼 자진사퇴를 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고 내다봤다.장택동 will71@donga.com·송찬욱 기자}
- 2016-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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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분석]쇄신보다 안정 택한 ‘최소 개각’

박근혜 대통령이 16일 문화체육관광부 등 3개 부처 장관을 교체하는 소폭 개각을 단행한 건 임기 후반기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친정(親政) 체제’를 강화한 인사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이날 문체부 장관에 조윤선 전 여성가족부 장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김재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환경부 장관에 조경규 국무조정실 2차장을 각각 내정했다. 개각이 이뤄진 건 지난해 12월 21일 이후 약 8개월 만이다. 이날 개각은 박 대통령의 임기 후반기에 공직사회 분위기를 일신해 국정과제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자는 취지로 분석된다. 다만 4·13총선 이후 각계에서 요구했던 쇄신과 협치(協治)를 위한 전면적 개각은 이뤄지지 않았다. 조윤선 후보자는 현 정부에서 여가부 장관,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을 지낸 박 대통령의 측근이다. 김재수 조경규 후보자는 관료 출신이라는 점에서 박 대통령이 ‘마이웨이’ 인사를 했다는 지적도 있다. 장관 후보자들의 출신 지역은 서울 경남 경북이 각각 1명이어서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가 제안한 탕평인사도 반영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원내대변인은 “여당 대표조차 탕평인사를 주문했는데 지역편중 인사는 여전했다”고 혹평했다. 국민의당 손금주 수석대변인도 “국정 쇄신도, 민심 수렴도, 지역 탕평도 없는 3무(無) 개각”이라고 비난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차관급 4명에 대한 인사도 함께 실시했다. 국무조정실 2차장에 노형욱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 정만기 대통령산업통상자원비서관을 임명했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에는 박경호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농촌진흥청장에는 정황근 대통령농축산식품비서관을 선임했다. 한편 이날 개각 발표에서 우병우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에 대한 거취 발표는 없었다. 장택동 will71@donga.com·길진균 기자}
- 2016-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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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대통령, 3개 부처 개각 단행…문체 조윤선·농림 김재수·환경 조경규

박근혜 대통령은 16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조윤선 전 여성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김재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 환경부 장관에 조경규 국무조정실 2차장을 각각 내정하는 등 3개 부처에 대한 개각을 단행했다. 김성우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은 브리핑에서 “조윤선 내정자는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조예가 깊고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잘 이해하고 있다”며 “김재수 내정자는 30여년 간 농림·축산·식품 분야에 재직하며 농식품부 1차관, 농촌진흥청장 등 주요 직책을 수행했다”고 소개했다. 조경규 내정자에 대해서는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 기획재정부 사회예산심의관 등으로 재직하며 정부 정책 전반에 대한 풍부한 식견과 조정 능력을 갖췄다”고 말했다. 또 박 대통령은 국무조정실 2차장에 노형욱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 정만기 대통령산업통상자원비서관, 농촌진흥청장에 정황근 대통령농축산식품비서관,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에 박경호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를 임명하는 등 차관급 4명에 대한 인사도 함께 실시했다. 우병우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은 교체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6-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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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문체 조윤선·농림 김재수·환경 조경규…朴대통령 개각 단행

박근혜 대통령은 16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조윤선 전 여성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김재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 환경부 장관에 조경규 국무조정실 2차장을 각각 내정하는 등 3개 부처에 대한 개각을 단행했다. 김성우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은 브리핑에서 “조윤선 내정자는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조예가 깊고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잘 이해하고 있다”며 “김재수 내정자는 30여년 간 농림·축산·식품 분야에 재직하며 농식품부 1차관, 농촌진흥청장 등 주요 직책을 수행했다”고 소개했다. 조경규 내정자에 대해서는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 기획재정부 사회예산심의관 등으로 재직하며 정부 정책 전반에 대한 풍부한 식견과 조정 능력을 갖췄다”고 말했다. 또 박 대통령은 국무조정실 2차장에 노형욱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 정만기 대통령산업통상자원비서관, 농촌진흥청장에 정황근 대통령농축산식품비서관,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에 박경호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를 임명하는 등 차관급 4명에 대한 인사도 함께 실시했다. 우병우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은 교체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6-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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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사드, 자위권적 조치… 정쟁대상 안돼”

박근혜 대통령은 15일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배치와 관련해 “우리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선택한 자위권적 조치”라며 “결코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광복절 경축사에서 “국가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다른 방법이 있다면 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며 “우리의 운명이 강대국들의 역학 관계에 의해 결정될 것이라는 피해 의식과 비관적 사고를 떨쳐내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의 사드 배치 반대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런 가운데 리바오둥(李保東) 중국 외교부 부부장은 이날 베이징(北京)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설명회에서 다음달 G20 회의를 계기로 한중, 미중 정상회담이 개최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양자 회담에 대해 해당국과 중국이 양자 간 소통하고 있다. 소식이 있으면 조속히 통보해 줄 것”이라며 한중 정상회담 성사 가능성을 내비쳤다. 한중 정상회담이 성사된다면 사드 갈등이 전환점을 맞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박 대통령은 또 북한 주민을 향해 “통일은 차별과 불이익 없이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며 “핵과 전쟁의 공포가 사라지고 인간의 존엄이 존중되는 새로운 한반도 통일 시대를 열어가는 데 동참해 달라”고 호소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베이징=구자룡 특파원}
- 2016-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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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자기비하는 발전의 동력 될 수 없어”… ‘헬조선’ 현상 우려

박근혜 대통령이 15일 밝힌 광복절 경축사의 키워드는 ‘자신감’과 ‘공동체’였다. 이른바 ‘헬조선’ 현상이 지나치게 퍼지면서 사회 분위기가 침체·분열되고 있다는 박 대통령의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먼저 광복과 경제 발전을 위한 선조들의 희생과 노력, 높아진 대한민국의 위상을 설명한 뒤 “위대한 현대사를 부정하고 세계가 부러워하는 우리나라를 살기 힘든 곳으로 비하하는 신조어들이 확산되고 있다”며 “자기 비하와 비관, 불신과 증오는 결코 변화와 발전의 동력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할 수 있다’는 용기와 자신감을 갖고 함께 가는 공동체 의식으로 노력하면 우리는 할 수 있다”며 “우리 모두 위대한 ‘대(大)한국인’임을 가슴에 깊이 새기자”고 호소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경축사에서 ‘할 수 있다’(4회), ‘자신감’(4회), ‘자긍심’(1회) 등 긍정적 사고와 관련된 표현을 여러 차례 사용했다. 박 대통령이 ‘자신감’을 주문한 것은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배치 논란과도 관련이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사드 배치는 우리의 주권과 국익을 위해 당당하게 추진하는 일인데 일각에서 중국의 보복 가능성을 부풀리면서 전전긍긍하고 있는 점을 염두에 둔 것 같다”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이 경축사에서 “우리가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 번영의 주역”이라며 “우리 운명이 강대국들의 역학관계에 의해 결정될 것이라는 피해의식과 비관적 사고를 떨쳐내야 한다”고 말한 것도 중국을 지나치게 의식하지 말라는 점을 완곡하게 표현한 것으로 분석된다. 박 대통령은 이날 구체적 국정과제로 신산업 창출과 노동개혁, 교육개혁을 제시했다. 신산업 창출을 위해서는 “과감한 규제개혁을 통해 기업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신산업 창출에 나서도록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교육개혁과 관련해서는 “어릴 때부터 가치관과 바른 역사의식을 가지고 각자의 재능을 찾아내 국가 발전의 원동력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4·13총선에서 여당이 패배한 뒤 동력이 약해진 노동개혁을 “한시도 미룰 수 없는 국가 생존의 과제”라며 다시 수면으로 끌어올렸다. 노동개혁이 성공적으로 이뤄지려면 기업주와 대기업 노동조합이 청년들과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위해 ‘공동체 정신’을 발휘할 때임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 모두가 자신의 기득권을 조금씩 내려놓고 노동개혁의 물꼬를 트는 데 동참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공동체’라는 표현도 네 차례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 여소야대 체제에서 임기 후반기를 맞으면서 정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사드 배치와 노동개혁법안 처리 등 야당이 반대하는 사안에 대해 국민을 향해 직접 호소한 것은 국민의 단합을 이끌어내 국정운영 동력을 회복하기 위한 조치라는 관측도 있다. 한편 박 대통령은 경축사에서 “오늘은 제71주년 광복절이자 건국 68주년을 맞이하는 역사적인 날”이라고 말하는 등 ‘건국’이라는 표현을 세 차례 사용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8월 15일을 건국절로 지정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스스로 부정하는 얼빠진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더민주당 기동민 원내대변인은 박 대통령이 경축사에서 안중근 의사가 옥사한 장소를 하얼빈(哈爾濱)이라고 말했다가 청와대가 뤼순(旅順)으로 정정한 것에 대해 “현 정부의 그릇된 역사 인식과 겹쳐져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장택동 will71@donga.com·한상준 기자}
- 2016-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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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할 수 있다는 용기,자신감 갖자”

박근혜 대통령은 15일 “‘할 수 있다’는 용기와 자신감을 갖고 ‘함께 가는’ 공동체 의식으로 함께 노력하면 우리는 할 수 있다”며 “대한민국 발전의 원동력이었던 도전과 진취, 긍정의 정신을 되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광복절 경축사에서 “우리는 (선조들의) 혼과 얼을 이어받아 자손만대가 자유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세계 속에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고 있다”며 “그러나 언제부터인지 우리 내부에서는 대한민국을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잘못된 풍조가 퍼져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기비하와 비관, 불신과 증오는 결코 변화와 발전의 동력이 될 수 없다”며 “분열과 반목에서 벗어나 배려와 포용으로 성숙한 시민의식을 키워나가고 건강한 공동체 문화를 만들어 간다면 한 차원 높은 도약을 이뤄낼 수 있다”고 호소했다. 박 대통령은 신산업 창출과 노동개혁, 교육개혁을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제시했다. 대북 정책에 대해서는 “이 땅의 평화는 물론, 민족의 장래를 위해서도 북한의 핵무기 개발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정부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로부터 국가와 국민의 안위를 지키기 위해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더욱 강화해 나가면서 필요하고 가능한 모든 조치를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 주민을 향해서는 “통일은 여러분 모두가 어떠한 차별과 불이익 없이 동등하게 대우받고 각자의 역량을 마음껏 펼치며 행복을 추구할 있는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며 “핵과 전쟁의 공포가 사라지고 인간의 존엄이 존중되는 새로운 한반도 통일시대를 열어가는 데 동참해 달라”고 호소했다.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배치에 대해서는 “북한의 무모한 도발로부터 우리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선택한 자위권적 조치”라며 “국민의 생명이 달려있는 이런 문제는 결코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의 운명이 강대국들의 역학관계에 의해 결정될 것이라는 피해의식과 비관적 사고를 떨쳐내야 한다”며 “우리가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 번영의 주역이라는 책임감을 갖고 주변국들과의 관계를 능동적이고 호혜적으로 이끌어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대일 관계에 관해서는 “한일 관계도 역사를 직시하는 가운데 미래지향적인 관계로 새롭게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택동 기자will71@donga.com}
- 2016-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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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사드 정당성’ 다시 밝힐듯

박근혜 대통령(사진)은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배치 논란을 조속히 매듭지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강경한 대북정책 기조를 재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14일 “북한이 핵·미사일을 포기하도록 국제사회와 협력해 제재와 압박을 계속한다는 정부의 기조에 변함이 없다”며 “박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이런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광복절 경축사에선 북한의 지뢰 도발로 남북 관계가 악화된 상황이었음에도 북한에 이산가족 생사 확인을 위한 명단 교환 등을 제안했다. 하지만 북한이 올해 4차 핵실험에 이어 잇달아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는 게 청와대의 시각이다. 사드 배치의 정당성에 대한 언급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12일 독립 유공자 및 후손들과의 오찬에서 “국민의 생명과 국가의 안전을 지키는 일에 타협하거나 양보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다짐하기도 했다. 또 경축사에는 국민에게 자긍심을 갖고 단합할 것을 당부하는 내용도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통령은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펜싱에서 역전승으로 금메달을 딴 박상영 선수에게 “우리 국민에게, 우리나라에 가장 필요한 것이 ‘할 수 있다’라는 마음가짐”이라는 축전을 보내는 등 요즘 ‘긍정적 사고’를 자주 언급하고 있다. 청와대의 한 참모는 “긍지를 갖고 힘을 합쳐야 경제와 안보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는 취지의 메시지가 담길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박 대통령이 취임 이후 대일관계 개선의 전제로 제시해온 위안부 문제 등 과거사 문제 해결에 속도가 붙고 있는 상황에서 대일 관계와 관련해 전향적 메시지를 내놓을지도 관심사다. 한일 외교장관은 12일 일본 측이 화해·치유재단에 10억 엔(약 107억 원)을 신속히 출연하고 이를 위안부 피해자 지원에 쓰기로 합의했다. 정부 당국자는 “한일 위안부 합의 실천에 의미 있는 진전이 이뤄지고 있다”며 “박 대통령이 이런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6-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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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셋째 週內 3~5개 부처 개각… 당직도 인선

박근혜 대통령은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사진) 체제가 들어서면서 당정청 안정감이 커진 만큼 조만간 개각을 통해 임기 말 국정동력 확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여권의 핵심 관계자는 14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여당 대표가 개각을 언급했고 특별사면 단행에 이어 광복절이 지나면 개각을 늦출 이유가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후보자 인사검증 등 실무 작업이 마무리돼 박 대통령의 결심만 남았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개각 대상 부처는 박근혜 정부의 핵심 정책기조인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을 각각 담당하는 미래창조과학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우선 거론된다. 여기에 현 정부 출범 이후 한 번도 바뀌지 않은 ‘장수 장관’도 교체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 외교부 등이 그런 예다. 일각에선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1년 2월 임명된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차관급)의 교체설도 나온다. 야권이 박 처장의 교체를 강력히 요구하는 만큼 이를 수용해 ‘협치 정국’을 만들 수 있다는 얘기다. 다만 여권 핵심 인사는 “박 대통령은 꼭 필요한 인사만 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어 개각 폭은 예상보다 작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3곳 안팎의 ‘소폭 개각’에 그칠 수 있다는 의미다. 미래부 장관은 최재유 2차관과 윤종록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 등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윤 원장은 광주 출신이어서 탕평인사 차원에서 주목받고 있다. 이정현 대표는 11일 청와대 오찬에서 ‘탕평·균형·능력·배려 인사’를 건의한 바 있다. 문체부 장관에는 조윤선 전 새누리당 의원이 거론된다. 만약 그가 발탁된다면 현 정부에서만 여성가족부 장관과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에 이어 다시 장관을 맡는 진기록을 갖게 된다. 일각에선 ‘돌려 막기 인사’라는 비판도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개각이 우병우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의 거취 문제와 얽혀 있어 시기가 늦어질 것이란 관측도 있다. 검증 실패 시 우 수석뿐 아니라 박 대통령이 직접 타격을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대표도 이번 주 자신이 신설하겠다고 밝힌 국민공감전략위원장을 발표하는 등 ‘이정현표 인선’을 선보일 예정이다. 이 대표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정치 개혁과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해 당의 모든 인적자원과 시스템을 완비해 가동할 수 있도록 당직 인선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국민공감전략위원장 외에 지명직 최고위원과 당 대변인, 여의도연구원장, 신설될 당무감사위원장 등 20여 개 당직이 공석 상태다. 특히 당무감사를 통해 부실 당협위원장을 솎아낼 당무감사위원장 인선은 관전 포인트다. 당협위원장의 ‘계파 지형’은 내년 대선후보 경선 판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계파 충돌의 뇌관이 될 수 있다. 한 비박(비박근혜) 진영 의원은 “이 대표가 계파 해체와 탕평 인선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비박 진영도 다시 뭉쳐 친박 지도부를 견제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번 주 당정청 인선이 여권 주류인 친박(친박근혜)계의 계파 청산 의지와 당청 관계의 변화를 가늠할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장택동 will71@donga.com·홍수영·류병수 기자}
- 2016-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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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총수는 1명만… 중소상공인-서민 위주 ‘민생 사면’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이후 세 번째로 단행한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중소·영세 상공인 및 서민 중심으로 대상자가 결정됐다. ‘절제된 사면’이라는 원칙을 내세우면서도 국내 경제에서 ‘실핏줄’ 역할을 하는 서민들에게 생업에 복귀할 기회를 줘 이들이 적극적으로 경제활동에 참여하도록 하겠다는 복안으로 풀이된다. 이번 특별사면에서도 정치인과 공직자는 모두 배제됐으며 대기업 관계자 사면도 최소한에 그쳤다. 12일 박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 의결로 선정된 특별사면 대상자 4803명 중 1064명(22.1%)은 기업 등을 운영하다 부도를 낸 중소·영세 상공인 및 농어업인이다. 서민 중심의 특별사면은 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과 ‘민생 안정 우선’ 정책을 연관지어 해석할 수 있다. 박 대통령은 대선에서 “특별사면권을 남용하지 않겠다”고 공약했다. 하지만 각계에서 특별사면의 필요성을 건의하자 ‘정치인과 공직자는 사면하지 않는다’는 원칙 아래 최소한의 사면을 하고 있다. 이 때문에 국민 정서상 반발이 크지 않고 서민에게 재기의 기회를 준다는 상징성을 내세울 수 있는 생계형 사범이 주로 특별사면 대상자로 오르는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 서민 중에서 수감 전 생업 활동을 활발히 하던 상공인, 농어업인을 특별사면의 핵심대상자로 정한 것도 ‘민생 안정’이라는 대의 확보에 도움이 된다는 평가가 많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불가피하게 경제사범으로 전락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중소기업에 다시 기회를 준 것”이라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142만 명에 달하는 도로교통법 위반자의 행정제재를 대폭 감면해 준 것도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다. 일상생활에서 필수적인 운전면허 제재를 감면하면 대상자들이 생활에서 불편을 해소하는 동시에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는 데 자연스럽게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다만 최근 대형 교통사고에 대한 국민들의 비난과 경각심이 높아졌고 정부도 교통사고 근절을 강조하는 정책 방향에 따라 음주운전자와 사망사고를 낸 난폭 운전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고수했다. 특별사면을 앞두고 정치권에서는 정치인 특별사면에 대한 기대가 컸지만 결국 이번에도 포함되지 않았다. 여권에서는 이상득 홍사덕 전 의원, 야권에서는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와 정봉주 전 의원 등이 특사 대상자로 거론됐었다. 청와대의 한 참모는 “박 대통령은 민생과 경제에 필요한 최소한의 사면권을 행사한다는 확고한 원칙을 지키고 있다”며 “정치인은 이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다”고 했다. 대기업 오너 일가(一家) 구성원 등 주요 경제인 사면 역시 이재현 CJ그룹 회장 한 명에 그쳤다. 이 회장의 경우 수감생활 때문에 자칫 위험한 상황에 이를 수 있다는 전문가 의견이 있었고, 사면심사위원회 위원 전원이 국가 경제에 이바지할 기회를 부여하자며 사면에 찬성하면서 이례적으로 사면이 결정됐다. 다만 이 회장의 경우 확정된 징역 2년 6개월 중 형 집행이 4개월도 되지 않은 점을 들어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다른 주요 경제인들은 여러 차례의 특별사면 전력과 죄질 등의 이유로 사면 대상에 포함되지 못했다.김준일 jikim@donga.com·장택동·이은택 기자}
- 2016-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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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난폭운전 사범 광복절 특사서 빠졌다

정부가 광복 71주년을 맞아 실시한 특별사면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자 142만49명에 대해 벌점 삭제 등 행정제재 특별감면을 단행했지만 음주운전자와 사망사고 야기자, 난폭 운전자는 특별감면에서 전면 배제했다. 도로 위 흉기나 다름없는 음주운전 사범과 난폭 운전자 등에 대해서는 무고한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무관용 원칙을 지킨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12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이재현 CJ그룹 회장(56) 등 경제인과 중소·영세 상공인, 서민 생계형 형사범 등 4876명을 13일 0시에 특별사면하는 안을 의결했다. 이번 사면으로 경제인 등 형사범 4803명과 불우 수형자 73명 등이 특별사면·복권 등의 혜택을 받게 됐다. 모범수와 서민 생계형 수형자 730명은 가석방된다. 모범 소년원생(75명)은 임시로 퇴원하게 됐으며 서민 생계형 보호관찰대상자(925명)는 보호관찰에서 임시 해제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어려움에 처한 서민과 중소·영세 상공인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게 조속히 생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특별사면 대상자 중 대기업 오너 일가(一家)에 속한 경제인은 이 회장이 유일했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64),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53) 등은 사면에서 제외됐다. 또 투명 선거와 부정부패 척결이라는 정부 원칙에 맞춰 정치인과 공직자도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김준일 jikim@donga.com·정성택·장택동 기자}
- 2016-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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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통령, 광복절특사 단행…“자랑스러운 대한민국 힘 모으자”

박근혜 대통령은 12일 광복절 특별사면 단행과 관련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함께 힘을 모아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그동안 국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사면을 제한적으로 행사해 왔다”며 “국민 화합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힘을 모으고자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특사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어려움에 처한 서민과 중소·영세상공인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게 조속히 생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했다”며 “모쪼록 이번에 사면을 받은 분들 모두가 경제 살리기를 위한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 국가발전에 이바지해 달라”고 당부했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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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전기요금 누진제, 좋은 방안 조만간 발표”

박근혜 대통령은 11일 전기요금 누진제 논란과 관련해 “당과 잘 협의를 해서 조만간에 방안을 국민에게 발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새누리당 이정현 신임대표 등 지도부와 오찬 회동에서 “고온 이상기온으로 모두가 힘든데 집에서 전기요금 때문에 냉방기도 마음 놓고 쓰지를 못하는 상황이 안타깝다”며 “너무 많은 국민들이 힘들어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쭉 어떻게 이것을 좋은 방안이 없을까 검토를 해왔고 지금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또 “당의 새 지도부에 국민들이 바라는 바는 반목하지 말고 민생 정치에 모든 것을 바쳐서 하나가 돼 달라는 것”이라며 “추가경정예산, 규제프리존특별법, 노동개혁법 등을 모두가 힘을 합해 하나하나 해결해 나감으로써 정부나 국가가 지향하고 있는 혁신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표는 “전기 체계가 누진체계로 돼 있어 가지고 일정 기간 동안 요금이 확 오르다보니까 가계 수입은 정해져 있고 많이 걱정들을 하게 된다”며 “당정청에 긴급하게 민생현안 문제로 받아들여서 논의를 하자는 건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광복절 특별사면과 관련해 “민생경제 사범들은 다시 한 번 뛸 수 있도록 통 큰 사면들이 있기를 국민들이 기대하고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개각에 대해서는 “탕평인사, 균형인사, 능력인사, 또 소수자에 대한 배려 인사가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장택동 기자will71@donga.com}
- 201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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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청관계 안도한 靑, 이르면 8월 둘째주말 개각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 체제의 출범으로 청와대는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 후반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여권에서는 특별사면에 이어 개각을 단행해 4·13총선 이후 침체된 분위기에서 벗어나는 계기로 삼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0일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전날 새누리당 전당대회 결과에 대해 “새로운 변화와 화합을 이뤄 국민에게 신뢰와 믿음을 줄 수 있는 정당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11일 새누리당 신임 지도부와 오찬을 하고 12일에는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광복절 특사 명단을 확정한다. 15일 광복절 기념사에서는 강력한 안보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국정운영 방향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남은 과제는 개각이다. 현 정부 ‘원년 멤버’인 윤성규 환경부 장관,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검토 대상으로 꼽힌다. 국정과제의 추진력을 높이기 위해 미래창조과학부, 문화체육관광부, 고용노동부 장관의 교체 가능성도 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전당대회까지 끝나 개각을 위한 여건은 갖춘 상황”이라고 말했다. 청와대와 여권에서는 이르면 이번 주말 또는 광복절 이후인 다음 주 개각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박 대통령이 현재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논란 해결에 전념하고 있고, 우병우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의 거취 문제도 남아 있어 개각이 늦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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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종기술의 자율주행차 8년내 개발

정부가 8년 안에 인간의 도움이 필요 없는 완전 자율주행차를 만들고 10년 안에 인간처럼 사고하는 인공지능(AI)을 개발하기로 했다. 정부는 10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제2차 과학기술전략회의’를 열고 자율주행차와 인공지능, 가상·증강현실 기술 등을 포함한 9대 국가전략 프로젝트를 선정했다. 이들 분야에는 10년간 정부 예산 1조6000억 원과 민간 자금 6152억 원 등 총 2조2152억 원을 투자한다. 9대 프로젝트에는 △가상·증강현실 △인공지능 △자율주행자동차 △경량소재 △스마트시티 등 5개 분야가 ‘성장동력’으로 제시됐고 △정밀의료 △탄소자원화 △초미세먼지 △바이오 신약 등 4개 분야가 ‘삶의 질 개선’ 과제로 포함됐다. 자율주행차 분야에선 2019년까지 영상센서, 레이더·라이다 등 8대 핵심 부품을 국산화하고 2021년까지 차선 유지, 차 간 거리 유지, 자동 차선 변경 등 일부 자율주행 기술을 확보한다. 2024년엔 도로에서 완전히 자율주행이 가능한 기술을 개발할 계획이다. 알파고 때문에 관심을 끌었던 인공지능 분야에선 2026년까지 인간처럼 사고할 수 있는 복합지능의 인공지능을 개발하겠다는 로드맵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2026년까지 인공지능 전문기업을 1000개로 늘리고 인공지능 전문인력 1만200명을 양성할 계획이다. 언어와 영상을 이해하는 인공기능은 2019년까지, IBM의 인공지능 ‘왓슨’처럼 전문지식을 기반으로 의사 결정을 도와주는 인공지능은 2022년까지 개발할 방침이다. 증강현실과 가상현실 분야에서는 2019년까지 관련 기술의 최대 단점으로 꼽히는 어지럼증을 극복하는 기술을 개발하기로 했다. 또 2020년까지 3차원(3D) 객체인식 및 분석, 표정과 제스처 인식 등 원천기술을 개발한다. 현재 1.7년에 이르는 선진국과의 기술 격차를 2020년엔 0.5년으로 줄일 방침이다. 정부는 해외 건설의 새로운 돌파구로 꼽히는 스마트시티도 집중 육성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내년부터 2021년까지 스마트시티 관련 사업에 3300억 원을 투자해 2020년까지 3개의 ‘실증도시’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스마트시티는 도시의 기획·설계에 정보통신기술(ICT)과 친환경 공법, 다양한 문화적 요소를 결합하는 융·복합 프로젝트다. 정부는 2021년부터는 ‘한국형 스마트시티’ 기술을 본격적으로 수출할 계획이다. 국민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서는 일반인 10만 명의 빅데이터를 수집해 ‘개인 맞춤형 정밀 의료 시스템’을 구축한다. 초미세먼지 해결도 9대 프로젝트에 포함됐다. 2019년까지 한반도 전역에 미세먼지 입체 관측망을 구축해 미세먼지 발생 원인을 규명할 방침이다. 정부는 올해 5월 열린 1차 과학기술전략회의 때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해 신성장동력으로 집중 육성할 프로젝트를 뽑기로 결정했다. 이후 과학기술계와 산업계 및 각 부처, 민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후보 사업 166건을 발굴한 뒤 이 중 9개 분야를 최종 선정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최근의 포켓몬 고 열풍으로 대변되는 가상현실, 증강현실 기술이나 인공지능 기술은 경제·사회의 큰 변화와 혁신을 보여주고 있다”며 “이 기술들은 아직 초기 단계인 만큼 정부가 핵심 원천기술 개발에 힘을 쏟고, 벤처기업들은 킬러콘텐츠를 개발한다면 새 시장을 이끌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변지민 동아사이언스 기자 here@donga.com·장택동·김재영 기자}
- 201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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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내부 “수석 두번 지낸 분… 호흡 맞을것”

9일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이 당 대표로 선출된 것에 대해 청와대는 공식 반응을 내지는 않았지만 내심 환영하는 분위기다. 박근혜 대통령의 남은 임기 동안 원활한 당청(黨靑) 관계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과 홍보수석을 지낸 이 대표가 박 대통령·청와대와 호흡을 잘 맞출 수 있을 것”이라며 “당의 화합과 변화를 이끌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만 당 지도부가 친박(친박근혜)계 위주로 구성된 것에 대해 여론의 역풍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새누리당의 상징색인 붉은색 재킷을 입고 전당대회가 열린 잠실체육관에 들어섰다. 박 대통령이 취임 이후 여당 전당대회에 참석한 것은 2014년 7월 14일에 이어 두 번째다. 박 대통령이 15분가량 축사를 하는 동안 현장에 모인 5000여 명의 당원은 29차례의 박수와 연호를 보냈다. 박 대통령은 “우리가 뭉치지 못하고 반목과 비판과 불신을 한다면 국민에게 받는 신뢰는 요원하게 될 것”이라고 호소했다. 이어 야당이 경제 법안 처리와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배치에 반대하는 것에 대해 비판을 쏟아냈다. 박 대통령은 “노동 개혁과 경제 혁신을 위한 법안들이 국회에 막혀 있고 규제프리존특별법은 논의조차 안 되고 있다”며 “국민이 원하는 변화는 요원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야당의 사드 배치 반대와 관련해서는 “국민에게 혼란을 가중시키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삶의 터전을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라고 성토했다.장택동 will71@donga.com·강경석 기자}
- 201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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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박원순의 면담 요청 거절 “청년수당은 복지부와 협의”

청와대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 문제 협의를 위해 박근혜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청한 데 대해 “청년수당은 서울시와 보건복지부가 협의할 사안”이라며 사실상 면담을 거절했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9일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복지부가 여러 차례 청년수당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하고 정부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고 있다”며 청와대가 아니라 소관부처와 협의할 사안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앞서 박 시장은 전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 문제를 푸는 것은 서울시와 복지부 간에도 풀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했지만 사안이 그 수준을 넘은 단계”라며 박 대통령에게 면담을 요청했다. 서울시는 3일 미취업 청년 3000명을 청년수당 수급 대상자로 결정하고 1차분 수당 50만 원씩을 지급했다. 이에 복지부는 4일 직권취소 처분을 내렸다.장택동 기자will71@donga.com}
- 2016-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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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사드 반대 일부 의원, 北같은 황당 주장”

박근혜 대통령이 8일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배치 논란 중 중국을 방문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강력 비판하며 “(사드 배치는) 국가라면 당연히 해야 하고, 하지 않을 수 없는 자위권적 조치”라고 강조했다. 한미가 사드 배치 결정을 공식 발표한 지 꼭 한 달이 됐는데도 논란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박 대통령이 국민을 향해 사드 배치의 정당성을 직접 호소하고 초당적 협력을 강조한 것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사드는 북한의 점증하는 핵과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국가를 지키기 위해 내린 불가피한 조치”라며 “정치권 일부에서 ‘사드 배치로 북한이 추가 도발을 해도 할 말이 없게 됐다’는 북한의 주장과 맥락을 같이하는 황당한 주장을 공개적으로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일부 의원이 중국의 입장에 동조하면서 중국을 방문한다고 한다”며 “정부가 아무런 노력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중국을 방문해서 얽힌 문제를 풀겠다는 것은 그동안 정부의 외교적 노력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하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이날 중국 베이징(北京)에 도착한 더민주당 의원 6명은 김장수 주중 한국대사와의 면담 없이 베이징대에서 전문가들과 좌담회를 가졌다. 한편 청와대가 전날 중국 매체들의 사드 관련 보도 태도를 “본말이 전도됐다”고 비판한 것에 대해 중국 관영매체인 환추(環球)시보는 이날 “한국의 태도는 남에게 죄를 뒤집어씌우는 ‘도타일파(倒打一파·적반하장이라는 뜻)’와 같은 것”이라며 “사드 배치로 한중 관계를 긴장시킨 책임을 완전히 북한과 중국에 전가했다”고 주장했다.장택동 will71@donga.com·황인찬 기자}
- 2016-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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