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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훈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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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4~2026-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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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대통령 “포스코이앤씨 건설면허 취소 등 제재 검토하라”

    이재명 대통령은 올해 잇따른 근로자 사망 사고가 발생한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건설 면허 취소와 공공 입찰 금지, 징벌적 손해배상 등 강력한 제재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6일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건설 면허 취소, 공공 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하라”며 “아울러 이러한 산업재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징벌적 배상제 등 가능한 추가 제재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또 “매뉴얼 준수 여부 등을 철저히 확인하고 예방 가능한 사고는 아니었는지 면밀히 조사하라”고 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올해 네 번째 사망 사고가 발생한 포스코이앤씨를 직접 거론하며 “같은 방식으로 사고가 나는 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6일 만인 4일 또다시 포스코이앤씨가 시공을 맡은 공사 현장에서 작업자가 의식불명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하자 최고 수위의 법적 조치를 지시한 것이다.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이날 오후 사고가 발생했던 경기 광명시 옥길동 광명~서울고속도로 연장 공사 현장을 방문했다. 민병덕 위원장은 “당정이 분명하게 경고했음에도 포스코이앤씨는 마치 이를 비웃듯 사고를 반복하고 있다”며 “단순히 대표 사임으로 책임을 피하려 해선 안 되며 수사당국은 경영진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향후 국회 차원의 청문회와 국정감사 등 후속 대응을 이어나갈 계획이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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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매체, 조현 ‘中 문제’ 발언에 “외줄타기 외교”… 대통령실 “한미동맹 기반 한중관계 발전 추진”

    조현 외교부 장관이 “중국이 주변 국가들에 다소 문제가 되고 있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중국이 5일 관영매체를 통해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중국의 한반도 전문가인 뤼차오(呂超) 랴오닝대 미국·동아시아연구원장은 이날 관영 영자지 글로벌타임스에 “한중 관계가 제3자(미국)의 영향이나 지렛대로 이용당해서는 안 된다”고 압박했다. 이어 “현 한국 정부는 이전 정부의 일방적 접근에서 벗어나려 하고 있지만, 미국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여전히 신중하게 움직이고 있다”며 “조 장관의 발언은 조심스러운 외줄타기 외교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같은 날 또 다른 관영매체 환추시보 또한 전문가 발언을 인용해 “한국은 중국과의 무역에서 막대한 흑자를 거둔 수혜자”라며 “한국 외교부 장관이 중요한 자리에서 중국의 부상을 경계하는 발언을 한 건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불만을 표했다.앞서 조 장관은 3일(현지 시간) 공개된 미국 워싱턴포스트(WP) 인터뷰에서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서해 잠정조치수역(PMZ)의 구조물 설치 등을 두고 “중국에 국제법을 준수하는 것을 보고 싶다는 메시지를 보내려 한다”고 밝혔다. 4일 주한 중국대사관은 “중국은 주변국들과 양호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입장을 냈다.대통령실은 5일 “굳건한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한중 관계 발전을 추진하고 있다”며 “조 장관의 발언은 한중 간 일부 사안에 이견이 있더라도 민생 및 역내 안정과 번영에 기여하는 한중 관계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취지의 언급”이라고 밝혔다. 이어 “조 장관이 중국과의 관여 필요성을 관련국들에 제기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는 것도 살펴봐 달라”고 덧붙였다.베이징=김철중 특파원 tnf@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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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관영매체 “대중무역 흑자 보는 韓 외교장관 발언 유감”

    조현 외교부 장관이 “중국이 주변 국가들에 다소 문제가 되고 있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중국이 5일 관영매체를 통해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중국의 한반도 전문가인 뤼차오(呂超) 랴오닝대 미국·동아시아연구원장은 이날 관영 영자지 글로벌타임스에 “한중관계가 제3자(미국)의 영향이나 지렛대로 이용당해서는 안 된다”고 압박했다. 이어 “현 한국 정부는 이전 정부의 일방적 접근에서 벗어나려 하고 있지만, 미국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여전히 신중하게 움직이고 있다”며 “조 장관의 발언은 조심스러운 외줄타기 외교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뤼 연구원은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고율 관세 부과와 주한미군 감축 압박을 받는 상황임을 이해한다면서도 “지금 필요한 건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한 결단력 있는 조치”라고 주장했다.같은 날 또 다른 관영매체 환추시보 또한 전문가 발언을 인용해 “한국은 중국과의 무역에서 막대한 흑자를 거둔 수혜자”라며 “한국 외교부 장관이 중요한 자리에서 중국의 부상을 경계하는 발언을 한 건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불만을 표했다.앞서 조 장관은 3일(현지 시간) 공개된 미국 워싱턴포스트(WP) 인터뷰에서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서해 잠정조치수역(PMZ)의 구조물 설치 등을 두고 “중국에 국제법을 준수하는 것을 보고 싶다는 메시지를 보내려 한다”고 밝혔다. 4일 주한 중국대사관은 “중국은 주변국들과 양호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입장을 냈다.대통령실은 5일 “굳건한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한중 관계 발전을 추진하고 있다”며 “조 장관의 발언은 한중 간 일부 사안에 이견이 있더라도 민생 및 역내 안정과 번영에 기여하는 한중관계를 만들기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는 취지의 언급”이라고 밝혔다. 이어 “조 장관이 중국과의 관여 필요성을 관련국들에 제기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음도 살펴봐 달라”고 덧붙였다. 베이징=김철중 특파원 tnf@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5-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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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냐 中이냐’ 李정부에 묻는 美, 대만 전쟁시 한국 역할론 압박

    한미 정상회담 사전 협의 테이블에서 대만 문제가 논의되는 것은 사실상 미국이 중국 견제를 위한 주한미군 역할 조정과 연계해 중국의 대만 침공에 대한 한국의 역할을 압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미국이 양안(중국과 대만) 전쟁에 대비해 동맹국에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하고 있는 최근 흐름과 맞닿아 있다는 것.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을 ‘외계인의 지구 침공’에 비유하며 “우리와 상관없다”는 입장을 밝힌 적이 있는 만큼 첫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우리 정부에 명확한 답을 요구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란 분석이 나온다. 한미 간에 한미 정상회담 의제로 다룰지를 두고 줄다리기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美, 韓에도 대만 사태 역할 압박 기류한미 당국 간엔 대만 문제에 있어 한국의 역할 등 역내 현안 관련 소통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4일 “(대만 문제) 상황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협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펜타곤(미 국방부)에서 대만 문제를 포함한 주한미군 태세 조정과 연계된 여러 요구들이 산발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한다. 정부 관계자도 “(미국의 요구 수준이) 한국이 대만 문제에 메시지만 내는 수준은 아닐 것”이라고 했다. 지난달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새 국방전략(NDS) 수립을 주도하고 있는 엘브리지 콜비 국방부 정책담당 차관이 일본과 호주 측에 ‘대만을 둘러싼 미중 전쟁이 벌어졌을 때 어떤 역할을 할지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와 비슷한 취지로 양안 분쟁 시 지근거리에 있는 동맹인 한국에도 역할 정립을 요구하는 기류로 풀이된다.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은 미국이 가장 민감해하는 중국의 역내 위협이다. 미 국방부의 ‘임시 국가 방어 전략지침’에도 미국은 본토와 중국의 대만 침공 억제를 최우선시한다는 방향성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미 중앙정보국(CIA)은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 시점을 2027년으로 공식화한 상태다. 이에 주한미군의 역할을 중국 견제와 대만 침공 억제로 조정하고 한국의 자체 방위 능력 향상 및 관련 지원을 압박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돼 왔다. 이를테면 대만 유사시 후송·병참 및 무기 지원이나 한국군 투입 등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 다만 이 같은 미국의 구상은 대만 문제에 대한 우리 정부 입장과 다소 거리가 있어 향후 한미 간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그동안 한미, 한미일 회담 계기에 대만해협, 남중국해 등 미중 갈등 현안에 대해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혀 왔는데 미국이 이보다 더 수위가 높은 메시지나 한국의 실질적인 역할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부는 주한미군 역할 변화 및 대만 문제와 관련한 한국의 역할 확대가 대북 대비태세 약화, 한중 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민감한 문제로 보고 있다.● 정상회담서 美中 사이 명확한 답 요구할 수도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양국은 한미 동맹과 한미일 협력을 강조했지만 워싱턴 조야에 여전히 현 정부에 대한 ‘친중’ 이미지가 퍼져 있는 만큼 한미 정상회담이 이 같은 의구심을 해소할 수 있을지를 판가름할 시험대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 측이 한국에 ‘안미경중(安美經中)’ 대신 미국과 중국을 놓고 택일하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는 의미다. 미 백악관은 6월 이 대통령 당선 직후 “중국의 간섭과 영향력을 우려한다”는 이례적 반응을 내놓기도 했다. 정부 소식통은 “미국의 최근 요구 흐름을 볼 때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이 대통령에게 직접적인 답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고 관측했다. 주한미군 태세 조정에 따른 한국의 자체 방위 부담 확대도 이번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로 거론된다. 관세 협상과 함께 진행된 안보 협상에서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으로 구성된 우리 정부의 단계적인 국방비 증액 계획에 미국도 긍정적으로 반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정부 안팎의 우려와 달리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재협상 및 분담금 인상 등은 논의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방위비를 함께 협상하는 기류는 없다”고 말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5-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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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정상회담서 ‘中이 대만 침공시 韓역할’ 논의 가능성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동맹 현대화(modernization of the alliance)’를 주장하는 가운데 첫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의 요구에 따라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과 관련한 한국의 대(對)중국 견제 역할 등이 논의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4일 “(대만 문제) 상황에 대해 여러 가지 협의를 (미국 측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 소식통도 “특히 펜타곤(미 국방부)에서 대만 문제를 포함한 주한미군 태세 조정과 연계된 여러 요구들이 산발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지난달 엘브리지 콜비 미 국방부 정책차관이 일본과 호주에 대만 문제로 미국과 중국이 충돌하면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입장을 밝히라고 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중국에 대한 군사적 견제에 동참하라는 미국 측 요구는 ‘실용 외교’를 표방한 이재명 정부의 한중 관계 개선 움직임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미 국방부는 ‘대만을 둘러싼 미중 간 충돌 발생 시 한국이 맡게 될 역할 등과 관련해 우리 정부에 공식적으로 입장을 요청한 적이 있는지’에 대한 동아일보 질의에 “우리는 한국 국방부와 정기적으로 협의하고 있다”며 “미 국방부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평화, 억제력, 안정 유지 및 동맹 역량 강화를 계속해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에 구체적인 역할, 입장을 요청했는지 분명히 밝히진 않았지만 중국 견제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

    • 2025-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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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일부 비판에 주식 양도세 바로 못바꿔… 黨 논의 보겠다”

    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기준을 하향하는 세제 개편안을 두고 여당 내에서 의견이 엇갈리는 건 해당 개편을 전 정부의 ‘부자 감세’에 대한 원상 복구로 볼지, 현 정부에서 추진하는 ‘코스피 5000’ 공약에 장애 요소로 볼지를 두고 의원마다 입장 차가 있기 때문이다. 여당 내에선 “윤 정권이 훼손한 세입 기반을 원상회복하는 것”이라는 의견과 “시장 왜곡만 강화되는 방향으로 기준을 강화하는 것”이란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 대주주 기준 50억→10억 원 강화 두고 여권 내 설전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3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이 되는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추는 정부안에 대해 “앞으로 추가 논의를 통해 조정 가능하다”고 했다. 앞서 이달 1일 김병기 원내대표가 “대주주 기준 상향 가능성을 당내 조세 정상화 특위와 코스피 5000 특위를 중심으로 살피겠다”고 밝힌 데 이어 반대 여론 진화에 나선 것. 이처럼 원내 지도부가 조정 가능성을 열어놓은 데는 개미 투자자들의 반발 등 국민 여론은 물론 당내에서도 잇따라 반대 목소리가 쏟아진 영향이 크다. 김한규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맞는 방향이 아니다”라고 말했고 이연희 의원은 “대주주 요건을 강화해도 시장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단순 낙관론은 무책임한 접근”이라고 했다. 반면 적극적인 세수 확보를 위해 정부안대로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진성준 전 정책위의장은 “많은 투자자들이 주식 양도세 과세 요건을 되돌리면 우리 주식 시장이 무너질 것처럼 말씀들 하지만 선례는 그렇지 않다”며 “이번 세제 개편안은 윤석열 정권이 훼손한 세입 기반을 원상 회복하는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대주주 기준 강화로 예상되는 추가 세수는 5년간 1조 원가량”이라며 “대주주 기준 강화를 포기한다면 다른 영역에서 그만큼 증세를 통해 세입을 확보해야 하는데 증세할 만한 항목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세제 개편안에 포함된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해 최고세율이 지나치게 높게 설정됐다는 지적도 있다. 이소영 의원은 이날 “정부의 대주주 요건 강화 및 배당소득 분리과세 개편안이 시장의 민감한 반응을 낳고 있다”며 “지금까지 공개적으로 세제 개편안에 우려와 반대 목소리를 낸 여당 의원은 11명”이라고 했다. 이번 세제 개편안이 대통령 공약 방향과 다르다는 지적도 나온다. 당 지도부 한 의원은 통화에서 “일부 세제는 대통령 생각과 다르게 기획재정부에서 추가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기재부는 주로 세수에만 관심이 있는 것 같은데 대통령이 공약한 취지를 왜곡하면 안 되지 않냐”고 했다.● 대통령실 “당내 논의 상황 지켜볼 것” 대통령실은 이미 발표한 정책 방향을 당장 바꾸기는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당장 주식시장이 붕괴할 위험에 처한 것은 아니지 않냐”며 “아직 당내 논쟁이 끝나지 않았고 신임 당 대표가 이제 막 취임했기 때문에 논의 상황을 지켜볼 것”이라고 했다. 세제 개편안 발표 후인 1일 코스피가 급락한 데 대해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단순히 코스피 등락은 어떤 세제 개편에 대한 보도 이후에 이루어졌다고 하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다”며 “이 부분에 대한 인과관계는 나중에 좀 더 분석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했다. 민주당은 새로 취임한 정청래 대표를 중심으로 추가 논의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아직 대주주 기준 강화와 관련해선 입장을 갖고 있지 않다. 당 대표 취임 후 관련 보고를 받아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당내 조세정상화특위 위원장을 맡은 김영진 의원은 통화에서 “향후 주가, 환율, 금리 등 다양한 변동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세법 개정이 완료되는 올해 12월까지 지속적인 논의를 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5-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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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대통령 “원팀 정신 당부” 鄭에 축하전화

    이재명 대통령은 2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신임 대표에게 전화로 당선 축하 인사를 건넸다. 정 대표는 ‘이재명 당 대표 1기’ 체제에서 수석최고위원을 지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은 원팀 정신을 당부하며 국민께 효능감을 보여 드릴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면 좋겠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최대한 신속하게 민생을 위한 개혁 입법을 처리하겠다. 대통령의 뜻에 동의한다”고 화답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정 대표는 페이스북에 “당정대(여당·정부·대통령실) 원팀으로 대통령을 잘 뒷받침하겠다고 말씀드렸다”고 했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끝까지 선의의 경쟁을 한 박찬대 의원에게 위로와 격려의 마음을 보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정 대표와 박 의원을 초청해 함께 만나면 좋겠다는 뜻도 전달했다. 강성 친명(친이재명)계인 정 대표는 ‘86세대’(80년대 학번, 60년대 출생) 운동권 출신으로 선명한 구호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한 소통 등에 능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1965년 충남 금산 출생으로 대전 보문고와 건국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 소속으로 1989년 주한 미국대사관 점거 농성 사건을 주도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2년간 복역했다. 이후 보습학원을 운영하다가 2002년 대선 직전 ‘노사모’(노무현 전 대통령을 사랑하는 모임)에서 활동했다. 2004년 노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역풍 속에 치러진 17대 총선에서 열린우리당 후보로 서울 마포을에서 처음 당선됐고, 이후 19·21·22대 국회의원으로 활동했다. 정 대표는 2023년 8월 수석최고위원 시절 당시 이 대통령 체포동의안에 가결표를 던진 비명(비이재명)계 의원들을 향해 “용납할 수 없는 해당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는 국회 측 탄핵소추단장을 맡았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5-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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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식양도세 與서도 논란…대통령실 “비판 있다고 바로 못바꿔…黨논의 보겠다”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추는 내용을 포함한 정부의 세제 개편안을 둘러싸고 여권 내부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개편안 발표 다음 날인 1일 코스피가 4% 가까이 급락하고, 개편에 반대하는 국민청원에 동의한 인원이 10만 명을 넘는 등 개미 투자자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여당 내에서도 반대 여론이 힘을 얻고 있는 것이다.3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올라온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하향에 반대하는 내용의 국민동의청원은 이날 오후 7시 30분 기준 1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공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 이상이 동의하면 국회에서 공식 심사 대상으로 다뤄진다.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1일 대주주 기준 조정 가능성을 내비친 가운데,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14억 원인데 주식 10억 원을 갖고 있는 걸 대주주로 볼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다”고 했다. 이연희 의원도 “(현 개편안은) 시장 신뢰보다 단기 세수 확보에 초점을 맞춘 방향성 없는 조치”라고 했다. 정부안에 찬성해온 진성준 전 정책위의장에 대해선 의원직 제명을 요구하는 청원까지 등장했다. 하지만 진 전 의장은 “주식 양도세 과세 요건 10억 원 환원은 윤석열 정권이 훼손한 세입 기반을 원상회복하는 조치”라며 맞섰다. 대통령실은 일단 주식 시장 상황과 여당 내 논의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방침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일부 여론이 좋지 않다고 바로 정책을 바꿀 수 없다”며 “당의 논쟁이 이제 시작됐으니 어떤 결론이 나올지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 측도 “당 최고위원회 등에서 관련 논의를 한 뒤 입장을 정할 것”이라며 신중한 태도를 취했다.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기준을 하향하는 세제 개편안을 두고 여당 내에서 의견이 엇갈리는 건 해당 개편을 전 정부의 ‘부자 감세’에 대한 원상 복구로 볼지, 현 정부에서 추진하는 ‘코스피 5000’ 공약에 장애 요소로 볼지를 두고 의원마다 입장 차가 있기 때문이다.여당 내에선 “윤 정권이 훼손한 세입 기반을 원상 회복하는 것”이라는 의견과 “시장 왜곡만 강화되는 방향으로 기준을 강화하는 것”이란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대주주 기준 50억→10억 원 강화 두고 여권 내 설전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3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이 되는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추는 정부안에 대해 “앞으로 추가 논의를 통해 조정 가능하다”고 했다. 앞서 이달 1일 김병기 원내대표가 “대주주 기준 상향 가능성을 당내 조세 정상화 특위와 코스피 5000 특위를 중심으로 살피겠다”고 밝힌 데 이어 반대 여론 진화에 나선 것.이처럼 원내 지도부가 조정 가능성을 열어놓은 데는 개미 투자자들의 반발 등 국민 여론은 물론 당내에서도 잇따라 반대 목소리가 쏟아진 영향이 크다. 김한규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맞는 방향이 아니다”라고 말했고 이연희 의원은 “대주주 요건을 강화해도 시장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단순 낙관론은 무책임한 접근”이라고 했다.반면 적극적인 세수 확보를 위해 정부안대로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진성준 전 정책위의장은 “많은 투자자들이 주식 양도세 과세 요건을 되돌리면 우리 주식 시장이 무너질 것처럼 말씀들 하지만 선례는 그렇지 않다”며 “이번 세제 개편안은 윤석열 정권이 훼손한 세입 기반을 원상 회복하는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대주주 기준 강화로 예상되는 추가 세수는 5년 간 1조 원가량”이라며 “대주주 기준 강화를 포기한다면 다른 영역에서 그만큼 증세를 통해 세입을 확보해야 하는데 증세할 만한 항목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세제 개편안에 포함된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해 최고세율이 지나치게 높게 설정됐다는 지적도 있다. 이소영 의원은 이날 “정부의 대주주 요건 강화 및 배당소득 분리과세 개편안이 시장의 민감한 반응을 낳고 있다”며 “지금까지 공개적으로 세제 개편안에 우려와 반대 목소리를 낸 여당 의원은 11명”이라고 했다.이번 세제 개편안이 대통령 공약 방향과 다르다는 지적도 나온다. 당 지도부 한 의원은 통화에서 “일부 세제는 대통령 생각과 다르게 기획재정부에서 추가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기재부는 주로 세수에만 관심이 있는 것 같은데 대통령이 공약한 취지를 왜곡하면 안 되지 않냐”고 했다.● 대통령실 “당내 논의 상황 지켜볼 것”대통령실은 이미 발표한 정책 방향을 당장 바꾸기는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당장 주식시장이 붕괴할 위험에 처한 것은 아니지 않냐”며 “아직 당내 논쟁이 끝나지 않았고 신임 당 대표가 이제 막 취임했기 때문에 논의 상황을 지켜볼 것”이라고 했다.세제 개편안 발표 후인 1일 코스피가 급락한 데 대해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단순히 코스피 등락은 어떤 세제 개편에 대한 보도 이후에 이루어졌다고 하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다”며 “이 부분에 대한 인과관계는 나중에 좀 더 분석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했다.민주당은 새로 취임한 정청래 대표를 중심으로 추가 논의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아직 대주주 기준 강화와 관련해선 입장을 갖고 있지 않다. 당 대표 취임 후 관련 보고를 받아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당내 조세정상화특위 위원장을 맡은 김영진 의원은 통화에서 “향후 주가, 환율, 금리 등 다양한 변동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세법 개정이 완료되는 올해 12월까지 지속적인 논의를 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5-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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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美에 조선-반도체 투자 확대도 제안… 주말에도 협상 계속

    “협상 과정에서 양보를 최소화하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다. 막판에 우리의 피해가 더 커진다고 생각하면 양보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미국을 설득해서 타결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25일 한미 관세 협상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미국의 일방 통보로 한미 간 고위급 협의가 잇달아 무산된 데 대해선 “미국이 원하는 수준만큼 양보를 안 하니까 계속 ‘빠따(매)’를 맞고 있는 것”이라며 “얼마만큼 양보의 폭을 줄이면서 협상을 타결할지가 최대 고민”이라고 했다. 정부는 방미 중인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주말에도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협상을 이어간다고 밝혔다. 농축산물 개방 확대와 조선·반도체 등 전략산업에 대한 투자 확대 등 대미 협상카드를 재조정하며 미국과 이견을 좁히겠다는 것이다. 그 대신 정부는 상호관세와 자동차 품목관세를 15%로 낮춘 일본을 기준으로 상호관세율 및 자동차 품목관세율을 낮춰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패키지딜 추가 가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부과한 상호관세 발효(다음 달 1일)를 앞두고 대통령실은 이날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주재로 용산 대통령실에서 비공개 통상대책회의를 열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날 회의에는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등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은 상호관세 발효일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비상 체제를 이어가기로 했다. 김 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조선, 반도체를 비롯한 전략 제조업 분야에서 상호 협력의 중요성을 재차 확인하고 앞으로 협력 방안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8월 1일 이전 상호 호혜적 타결방안 도출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협상 품목 안에는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며 “(관세) 협상은 진행 중이며 패키지딜에 추가할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미국의 시장 개방 압박이 거세진 만큼 농산물 추가 개방을 검토할 수 있다는 것. 정부는 당초 소고기와 쌀, 사과 등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농축산물 개방을 협상 카드에서 제외하고 옥수수 등 연료용 작물 수입 확대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반도체 분야 투자 확대 카드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정부는 기업 투자와 정부 투자 보증 등을 합쳐 2000억 달러(약 276조 원) 수준의 대미 투자를 준비하고 있지만 미국은 정부에 4000억 달러(약 553조 원)의 대미 투자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미국이 투자 이익을 다 가져가면 2000억 달러도 많은 것이고 반대로 함께 이익을 볼 수 있는 구조라면 투자액을 크게 늘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말 러트닉 뉴욕 사저서 한미 산업장관 만나 한미 관세 협상은 막판까지 치열한 줄다리기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25일 러트닉 장관의 뉴욕 사저에서 열릴 한미 산업장관 회의 협상 결과에 따라 다시 통상대책회의를 열고 협상 카드 보완 방안을 논의해 현지에서 미국과 추가 협상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다만 미국은 러트닉 장관이 투자와 구매 분야에서, 그리어 대표가 농산물 시장 개방과 디지털 비관세 장벽 분야에서 분리 협상에 나서며 한국의 양보를 극대화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는 게 정부의 분석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미국 측은 분야를 나눠 다 양보하라는 전략으로 나왔다”며 “자국 이익을 최대한 극대화하려는 전략”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당초 관세·투자·안보 분야의 패키지 합의를 제안했던 정부는 관세·투자 분야에서 이견을 좁히는 데 집중하고 있다. 김용범 실장은 “일본은 미국과 여러 채널이 단위별로 협의가 진행되다 러트닉 장관 쪽 패키지(투자) 중심으로 타결이 됐다”며 “그리어 대표 쪽 품목(농산물)들이 그렇게 많이 포함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특징과 배경을 분석해서 대응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안보 분야에서의 안정적 에너지가 다른 분야에 선순환 효과를 주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세종=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2025-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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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한미 협상에 농산물 포함” 추가 개방 시사

    대통령실은 25일 한미 관세 협상에 대해 “협상 품목 안에 농산물이 포함돼 있다”며 “(관세) 협상은 진행 중이며 패키지딜에 추가할 부분도 있다”고 밝혔다. 당초 제외된 것으로 알려진 농산물에 대한 추가 개방을 시사한 것. 또 “조선, 반도체를 비롯한 제조업 분야 협력 방안을 구체화하기로 했다”며 “(상호관세 발효일인) 8월 1일 시한을 전제로 협상에 임하고 있다”고 했다.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은 이날 “농업과 디지털 비관세장벽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의 협상이 이어지고 있다”며 “협상 품목 안에는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주재로 통상대책회의를 긴급 소집했다. 당초 정부는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소고기와 쌀, 사과 등 농산품 수입 개방을 대(對)미 협상 카드에서 제외했지만 미국에 일부 농산물에 대한 추가 개방을 제안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현재는 미국이 원하는 수준의 양보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면서도 “(농산물 추가 개방도) 테이블에 올려놓고 얘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대미 투자 카드에 대해서도 “한국에도 이익이 될 수 있는 분야에선 투자 확대를 수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반도체, 조선 등을 중심으로 투자 확대 카드를 검토하고 있다는 것. 정부는 주말에도 미국과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다. 김 실장은 “김정관 산업부 장관과 여 본부장이 미국에 계속 체류하면서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그리어 대표 등과 협의를 하고 있다”며 “내일도 추가 회의가 예정돼 있다”고 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4일(현지 시간) “소고기를 거부한 나라들을 예의주시(ON NOTICE) 하고 있다”라며 한국 등을 겨냥해 소고기 시장 개방 확대를 압박했다. 그는 또 25일 영국 스코틀랜드 방문을 위해 백악관을 떠나기 전 무역 상대국과의 관세 협상을 예정대로 “다음 달 1일까지 대부분 끝내겠다. 일부 협상은 서한으로 마무리하겠다”고 했다.박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뉴욕=임우선 특파원 imsun@donga.com}

    • 2025-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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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은행들 지금 이자놀이 할 때냐”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국내 금융기관들도 손쉬운 주택담보대출 같은 이자 놀이, 이자 수익에 매달릴 게 아니라 투자 확대에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대통령이 금융권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선 것은 취임 이후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금융권이 투자 확대에 나서야) 국민 경제의 파이가 커지고 또 금융기관도 건전하게 성장, 발전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기업 투자 촉진, 자본시장 활성화 그리고 이를 통한 국민 소득 증대에 각 부처가 각별히 신경 써 주시도록 조치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2023년 11월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에도 “코로나19와 경제 위기로 인해 국민 대다수가 고금리 고통을 겪고 있는데 금융권들은 이 상황을 활용해 엄청난 영업이익을 쌓고 있다”고 금융기관을 비판하기도 했다.‘배당소득세제 개편’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기업이 살아야 나라 경제가 살고 또 더 많은 국민들이 투자해야 기업이 산다”며 “그런 면에서 자본시장 관련 제도 개선은 신성장 혁신 기업에 대한 투자, 또 한편으로는 평범한 개인투자자들의 소득이 함께 증대되는 이런 양면의 효과가 있다”고 했다. 이재명 정부 첫 세법 개정안의 핵심인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두고 정부는 국회에 기존 발의된 법안보다 분리과세 대상을 확대하는 대신 감세 폭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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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감사-수사에 복지부동 넘어 낙지부동” 보복 논란 감사원 겨냥

    “없는 잘못을 억지로 만들어내거나 정치적인 목적으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의 업적을 훼손하는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오후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정책감사, 수사 이런 명목으로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들을 괴롭혀서 의욕을 꺾는 일이 절대로 없도록 해달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적극 행정을 발목 잡는 ‘감사 공포증’, ‘직권남용 수사 남용’의 폐단을 지적하며 “요즘은 ‘복지부동’이 아니라 ‘낙지부동’이다. 붙어서 아예 떨어지지 않는다”며 “악순환을 단절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회의 직후 ‘공직사회 활력제고’ 브리핑을 열고 정책감사 폐지, 직권남용죄 신중 수사, 현장 공무원 처우 개선, 당직제도 전면 개편, 포상 확대 등을 100일 이내에 개선하겠다고 발표했다.● ‘코드·표적 감사’ 비판 받은 정책감사 폐지 강 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과도한 정책감사의 폐단을 차단하고 적극 행정을 활성화하겠다”며 “그동안 정부가 교체되고 나면 이전 정부 정책에 대한 과도한 감사와 수사로 공직사회가 위축되고 경직됐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14일 5급 신입 사무관을 만난 자리에서도 “정책이 실패하면 ‘너 왜 이렇게 결정했어’라고 책임을 묻는 이상한 풍토가 생겼다”며 사후적 책임을 묻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이는 정권 교체기마다 ‘보복성 정치 감사’ 논란에 휩싸인 감사원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정책감사는 감사원이 정부와 공공기관이 시행한 정책을 살펴보는 제도다. 감사원은 윤석열 정부 당시 탈원전 정책 감사에, 문재인 정부 당시 4대강 사업 정책 감사에 착수하면서 ‘전 정부 때리기’에 정책감사가 악용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감사원은 지난해 발표한 ‘경기도 정기감사’에선 이 대통령의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 경기도가 지역화폐와 남북교류사업 시행 과정에서 지원금이 횡령된 것을 사실상 방치했다는 내용의 감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 경기도지사를 역임하면서 전임 시장, 지사 시절 정책적 판단의 책임을 공무원에게 물을 때 얼마나 위축되는지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정책감사 폐지가 자칫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도 면책권을 주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대해 정부 고위 관계자는 “정책적 판단이 옳았느냐, 그르냐에 대한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감사는 없을 것”이라며 “예산이나 부패 문제는 당연히 감사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봉욱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감사원 감사 사무에 관한 규정에 정책감사가 있는데 제도적으로 어떻게 고칠 것인지 감사원과 유관 기관들과 협의가 될 예정”이라고 했다. ● ‘고무줄 잣대’ 직권남용죄 기준도 강화 대통령실은 또 직권남용죄가 과도하게 남용되지 않도록 국회와 법무부, 법제처와 협의해 형법 개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치권에선 직권남용죄 규정이 지나치게 자의적이어서 정치보복 수사에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형법 제123조에는 직권남용에 대해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 행사를 방해한 때’로 규정하고 있다. 봉 수석은 “직권남용죄의 구성 요건이 상당히 포괄적으로 돼 있다”며 “외국의 입법 예를 다 검토해서 직권남용죄가 잘못 남용되지 않도록, 가능하면 구성 요건을 명확하게 하고 또 남용될 여지를 줄이는 쪽으로 입법 조치까지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경기도지사 시절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됐지만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통령실은 공무원 처우 개선, 포상과 승진 확대 방안과 함께 공무원의 부패, 인권 침해 등 비위 행위에 대한 조치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허위, 부실 및 조작 보고가 상황 판단을 오인하고 해결을 더 어렵게 한다”며 “순간의 책임을 모면하기 위한 공직 사회의 거짓 보고가 오히려 위험을 더 높인다”고 강하게 질책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일선 검찰에서 민생사건의 처리가 늦어져 시민이 불편을 겪는 일이 없는지 자세히 검토해달라”고도 지시했다. 검찰의 사건 적체율과 이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파악하라고 지시한 것이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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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대통령 “감사 공포에 복지부동 넘어 낙지부동”…표적 논란 정책감사 폐지 추진

    “없는 잘못을 억지로 만들어내거나 정치적인 목적으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의 업적을 훼손하는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오후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정책감사, 수사 이런 명목으로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들을 괴롭혀서 의욕을 꺾는 일이 절대로 없도록 해달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적극 행정을 발목 잡는 ‘감사 공포증’, ‘직권남용 수사 남용’의 폐단을 지적하며 “요즘은 ‘복지부동’이 아니라 ‘낙지부동’이다. 붙어서 아예 떨어지지 않는다”며 “악순환을 단절해야 한다”고 지시했다.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회의 직후 ‘공직사회 활력제고’ 브리핑을 열고 정책감사 폐지, 직권남용죄 신중 수사, 현장 공무원 처우 개선, 당직제도 전면 개편, 포상 확대 등을 100일 이내에 개선하겠다고 발표했다.● ‘코드·표적 감사’ 비판 받은 정책감사 폐지강 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과도한 정책감사의 폐단을 차단하고 적극 행정을 활성화하겠다”며 “그동안 정부가 교체되고 나면 이전 정부 정책에 대한 과도한 감사와 수사로 공직사회가 위축되고 경직됐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14일 5급 신입 사무관을 만난 자리에서도 “정책이 실패하면 ‘너 왜 이렇게 결정했어’라고 책임을 묻는 이상한 풍토가 생겼다”며 사후적 책임을 묻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이는 정권 교체기마다 ‘보복성 정치 감사’ 논란에 휩싸인 감사원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정책감사는 감사원이 정부와 공공기관이 시행한 정책을 살펴보는 제도다. 감사원은 윤석열 정부 당시 탈원전 정책 감사에, 문재인 정부 당시 4대강 사업 정책 감사에 착수하면서 ‘전 정부 때리기’에 정책감사가 악용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감사원은 지난해 발표한 ‘경기도 정기감사’에선 이 대통령의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 경기도가 지역화폐와 남북교류사업 시행 과정에서 지원금이 횡령된 것을 사실상 방치했다는 내용의 감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 경기도지사를 역임하면서 전임 시장, 지사 시절 정책적 판단의 책임을 공무원에게 물을 때 얼마나 위축되는지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다만 정책감사 폐지가 자칫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도 면책권을 주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대해 정부 고위 관계자는 “정책적 판단이 옳았느냐, 그르냐에 대한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감사는 없을 것”이라며 “예산이나 부패 문제는 당연히 감사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봉욱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감사원 감사 사무에 관한 규정에 정책감사가 있는데 제도적으로 어떻게 고칠 것인지 감사원과 유관 기관들과 협의가 될 예정”이라고 했다. ● ‘고무줄 잣대’ 직권남용죄 기준도 강화대통령실은 또 직권남용죄가 과도하게 남용되지 않도록 국회와 법무부, 법제처와 협의해 형법 개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치권에선 직권남용죄 규정이 지나치게 자의적이어서 정치보복 수사에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형법 제123조에는 직권남용에 대해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 행사를 방해한 때’로 규정하고 있다. 봉 수석은 “직권남용죄의 구성 요건이 상당히 포괄적으로 돼 있다”며 “외국의 입법 예를 다 검토해서 직권남용죄가 잘못 남용되지 않도록, 가능하면 구성 요건을 명확하게 하고 또 남용될 여지를 줄이는 쪽으로 입법 조치까지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경기도지사 시절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됐지만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대통령실은 공무원 처우 개선, 포상과 승진 확대 방안과 함께 공무원의 부패, 인권 침해 등 비위 행위에 대한 조치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허위, 부실 및 조작 보고가 상황 판단을 오인하고 해결을 더 어렵게 한다”며 “순간의 책임을 모면하기 위한 공직 사회의 거짓 보고가 오히려 위험을 더 높인다”고 강하게 질책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이 대통령은 “일선 검찰에서 민생사건의 처리가 늦어져 시민이 불편을 겪는 일이 없는지 자세히 검토해달라”고도 지시했다. 검찰의 사건 적체율과 이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파악하라고 지시한 것이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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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대통령 “은행들 손쉬운 이자놀이 할때냐” 강력 비판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국내 금융기관들도 손쉬운 주택담보대출 같은 이자 놀이, 이자 수익에 매달릴 게 아니라 투자 확대에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대통령이 금융권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선 것은 취임 이후 처음이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금융권이 투자 확대에 나서야) 국민 경제의 파이가 커지고 또 금융기관도 건전하게 성장, 발전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기업 투자 촉진, 자본시장 활성화 그리고 이를 통한 국민 소득 증대에 각 부처가 각별히 신경 써 주시도록 조치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2023년 11월 민주당 대표 시절에도 “코로나19와 경제 위기로 인해 국민 대다수가 고금리 고통을 겪고 있는데 금융권들은 이 상황을 활용해 엄청난 영업이익을 쌓고 있다”고 금융기관을 비판하기도 했다.‘배당소득세제 개편’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기업이 살아야 나라 경제가 살고 또 더 많은 국민들이 투자해야 기업이 산다”며 “그런 면에서 자본시장 관련 제도 개선은 신성장 혁신 기업에 대한 투자, 또 한편으로는 평범한 개인투자자들의 소득이 함께 증대되는 이런 양면의 효과가 있다”고 했다. 이재명 정부 첫 세법 개정안의 핵심인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두고 정부는 국회에 기존 발의된 법안보다 분리과세 대상을 확대하는 대신 감세 폭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배당소득을 따로 떼어내 분리과세하면 세 부담이 줄어 주식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란 의도다. ‘코스피 5,000 시대를 열겠다’고 공약한 이 대통령은 부동산에 버금가는 대체 투자 수단으로 주식 투자를 강조하고 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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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쌀 내주고 관세 25%→15%로… 韓, 소고기-쌀 빼놓고 협상 시도

    미국과 일본이 22일(현지 시간) 무역 협상을 전격 타결했다. 이에 따라 도널드 트럼프 2기 미 행정부는 앞서 일본에 책정한 25%의 상호관세율을 15%로 낮췄다. 특히 양보하지 않을 듯 보였던 일본산 자동차에 대한 품목별 관세도 앞서 4월부터 부과된 25%에서 절반인 12.5%로 인하했다. 이에 일본산 자동차의 관세는 기존 2.5%의 관세를 더해 총 15%가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23일 트루스소셜을 통해 “일본이 처음으로 미국에 시장을 개방하는 것”이라며 “자동차,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트럭 그리고 항상 안 된다고 하던 농산물과 쌀도 개방했다”고 밝혔다. 또 “일본은 수십억 달러 상당의 군사 장비와 기타 장비를 구매하고, 5500억 달러(약 758조 원)를 투자하며 이 중 90% 이상을 (미국에 수익으로) 주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구체적인 투자 방식은 설명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장 개방에 동의할 경우에만 관세를 인하하겠다. 그렇지 않다면 훨씬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도 했다. 그는 22일 집권 공화당 의원들과 가진 행사에선 일본이 미국 알래스카주의 액화천연가스(LNG) 합작 사업에 나서기로 한 사실도 밝혔다. 미국은 알래스카주에 1300km의 가스관을 건설하는 이 사업에 한국도 참여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또 블룸버그통신은 23일 미국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일본이 △보잉 항공기 100대 구매 △미국산 쌀 구매 75% 늘리기 △미국산 농산물 및 기타 제품 80억 달러어치 구입 등에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또 미국 방산 기업과의 계약도 기존 연간 140억 달러 규모에서 170억 달러로 30억 달러 늘리기로 했다고 전했다. 한편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는 이날 일본이 얻어낸 15%의 상호관세율에 대해 “대미(對美) 무역흑자 국가 중에선 지금까지 가장 낮은 숫자”라고 강조했다. 또 이번 합의에서 일본 농업을 희생시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산 쌀의 경우 매년 의무적으로 수입해야 하는 ‘최소 시장 접근(MMA)’ 물량 안에서 일단 비중을 늘리는 방식으로 수입을 확대해 나갈 방침임을 시사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한국과 일본에 보내는 관세 서한을 앞서 7일 가장 먼저 공개하는 등 그동안 한국과 일본 모두를 강도 높게 압박해 왔다. 하지만 22일 일본과의 합의를 먼저 발표하면서, 한국이 느끼는 부담감도 커지고 있다. 정부는 25일 예정된 ‘한미 2+2 재무·통상 고위급 협의’에서 쌀·소고기 시장 개방, 알래스카 LNG 사업 참여 등은 일단 논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조선업을 중심으로 한 제조업 협력과 미국산 에너지 수입 등을 앞세우고 민감한 쟁점 사안은 전략 카드로 삼아 협상 지렛대로 활용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이번 합의가 한국에 긍정적인 시사점을 준다는 분석도 나온다. 워싱턴 외교 소식통은 “일본이 자동차 관세율 인하를 얻어냈고, 농산물 수입도 어느 정도 방어한 건 한국에도 나쁜 소식이 아니다”라고 말했다.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도쿄=황인찬 특파원 hic@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세종=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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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국민 죽어가는 현장서 음주가무, 정신나간 공직자 엄히 단속”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국민이 죽어가는 엄혹한 현장에서 음주가무를 즐기거나 대책 없이 행동하는 정신 나간 공직자에 대해서는 아주 엄히 단속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괴물급’ 폭우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 상황에서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부적절한 대응과 관련해 긴급 점검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경기 가평, 충남 서산 예산, 전남 담양, 경남 산청 합천 등 6개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 李 “공직사회 신상필벌이 중요”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공직사회는 신상필벌이 참으로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열린 국무회의에서 ‘사고 대비를 엉터리로 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서약서에 서명을 받으라고 지시한 바 있다. 대통령실은 재난안전위기관리 매뉴얼을 운영하는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365개 기관 전체가 이 같은 내용의 서약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정부 합동 공직복무점검단(공직복무관리관실)’은 국무회의 직후 구리시, 세종시 등에 대한 긴급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해당 지자체의 재난 대응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됐는지, 공무원 복무기강에 문제가 없었는지 등을 점검하겠다는 것. 이에 앞서 백경현 경기 구리시장은 20일 비상근무 중인 상황에서 강원 홍천군에서 열린 야유회에서 춤추며 노래를 불렀다가 이날 이틀 만에 사과했다. 세종시는 17일 새벽 급류에 휩쓸려 40대 남성이 실종된 사실을 23시간이 지나서야 인지해 논란이 됐다. 총리실 관계자는 “지자체의 재난 대응 과정에서 문제가 발견되면 행정안전부 등 소관 부처에 그 내용을 통보해 조치를 취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재난 상황, 국가에 위기가 있을 때는 음주가무 내지는 단체 회식도 금하는 게 옳다라고 생각하는 게 대통령의 평소 지론”이라며 “대통령실에도 회식 및 금주에 대한 지시가 내려졌다”고 말했다. 집중호우 기간 재난 방송 컨트롤타워인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휴가를 신청한 것도 도마 위에 올랐다. 강 대변인은 “이 위원장의 여름휴가 신청은 18일 대통령실로 상신됐고,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재난 대응 심각 단계에서 방통위원장의 휴가 신청은 부적절하다고 봐 이를 반려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 위원장이 휴가를 낸 전날 풍수해 위기경보를 ‘심각’ 단계로 격상했었다. ● “산업재해 사망 현장 곧 방문할 것” 이 대통령은 이날 “산업재해 사망 현장을 한번 조속한 시간 내에 방문해서 현황과 대응책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다”며 산업재해 근절 메시지를 강조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국무회의에서 “산재 공화국 오명에서 벗어나기 위해 장관이 직접 단장을 맡는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를 가동하겠다. 주 1회 현장을 불시 점검하고 그 결과를 매주 국무회의에 보고하겠다”고 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산재 사망 1위 국가라는 소리가 더 안 나오도록 잘 대처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신청 접수가 시작된 것과 관련해 “물가 상승 압력이 있을 수 있는데 소비쿠폰을 지급하지 않을 때도 이런저런 핑계로 물가가 납득할 수 없는 정도로 자꾸 올랐다”며 “물가 관리에도 신속하게 엄정하게 임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연간 수조 원이 들지만 납득 가지 않는 사업도 많다면서 국위 선양과 외교 목적에 맞는지 정리해 보고해 달라”며 해외 원조 사업 점검도 지시했다. 정치권에선 ‘김건희 특검팀’이 통일교가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캄보디아 메콩강 부지 개발 등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지원을 청탁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것과 관련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이날 국무회의에는 이 대통령이 임명한 9명의 신임 장관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평가는 정권이 마치는 날 국민의 삶이 더 나아졌음을 확인하는 때 이뤄진다. 진력을 다해 국민의 삶을 개선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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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대통령,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임명 강행 수순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정동영(통일부) 권오을(국가보훈부) 안규백(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일괄 요청했다. 재송부 기한은 24일까지로 지정됐다. 기한 내에 보고서가 오지 않으면 이 대통령은 다음 날인 25일부터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을 24일로 요청했다”고 밝혔다. 인사청문회법상 국회가 보고서 채택 시한을 넘기면 대통령이 10일 이내로 기간을 정해 재송부를 요청하고, 이 기한에도 채택되지 않으면 임명할 수 있다. 여당에선 ‘보좌진 갑질’ 의혹을 받는 강 후보자를 옹호하면서 “의원의 사적 심부름을 자발적으로 하는 보좌진도 있다”는 발언이 나와 논란이 됐다. 민주당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라디오에서 “보좌진과 의원은 직장이라기보단 동지적 관점, 식구 같은 개념이 있다”며 “너무 가까운 사이이다 보니 의원들도 가끔 사적 심부름을 아무 거리낌 없이 시키는 경우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여야는 이날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와 오영준 헌재 재판관 후보자,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를 합의 채택했다. 또 23일 소관 상임위 전체회의를 열어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와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를 합의 채택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2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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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폭우로 축사 잠겨” 호소에… 李대통령 “필요한게 뭐냐” 대책논의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괴물급’ 폭우로 10명이 사망하고 4명이 실종된 경남 산청군을 찾아 “국민의 눈높이에서 실질적인 피해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특별교부세 지급을 신속하게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국가의 제1 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라며 안전을 강조해 왔다. 대통령실은 세종시에서 급류에 휩쓸린 시민을 23시간 동안 파악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대해 “만일 심각한 공직기강 해이나 잘못이 발견된다면 엄중하게 책임을 묻고 철저한 재발 방지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李 “특별재난지역 최대한 빨리 지정” 이 대통령은 이날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박완수 경남도지사 등과 함께 피해 복구 상황을 점검했다. 산청군은 3월 역대 최악의 산불로 막대한 피해를 본 데 이어 이번 폭우로 큰 타격을 입었다. 산청에서는 이번 폭우로 이날 기준 농경지 320ha가 침수되는 등 1350억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노란색 민방위복을 입은 이 대통령은 피해 현장에서 “무사히 돌아오길 기다리는 가족을 위해 실종자 수색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당장 구조가 문제이고, 두 번째로는 응급 복구, 세 번째로는 생활 터전 복구를 지원해 줘야 한다”며 “이재민들이 복귀하는 것도 중요하니 최대한 역량을 동원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에 윤 장관은 “요청되는 그 이상으로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지금 제일 시급하다’는 건의를 듣고 “최대한 빨리 지정하겠다”고 약속했다. 한 주민은 이 대통령에게 “소들이 지금 죽어서 난리다. 축사가 물에 잠겨서 소가 50마리 갇혀 있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이 대통령은 “무엇이 필요하냐”며 동행한 공무원과 대책을 논의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이번 호우로 인한 안타까운 인명 피해에 깊은 애도를 표하고 재발 방지 대책 수립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지난주는 자연 앞에서 인간이 얼마나 무력한지 깨달은 시간, 재난 상황일수록 국가가 국민 안전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라는 무거운 책임을 뼈저리게 느낀 시간이었다”고 했다. ● 대통령실 “재난을 정쟁에 이용 말라” 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대통령실이 철저한 대응을 주문했음에도 세종시의 경우는 급류 실종 시민을 무려 23시간 동안 경찰과 소방당국, 지자체 재난 지휘부가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찰이 소방본부 사고 상황을 전파했음에도 세종시의 재난 컨트롤타워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사고 자체를 한참 늦게 인지했고 제대로 보고하지도 않았다”고 했다. 세종시에선 폭우가 쏟아지던 17일 새벽 하천에서 40대 남성이 급류에 휩쓸려 실종됐지만, 경찰·소방·재난안전대책본부 간 정보 공유가 이뤄지지 않아 사고 발생 23시간이 지나서야 관련 기관이 이를 인지했다. 경찰은 21일 오후 실종자로 추정되는 시신 1구를 발견했다. 국민의힘은 전날 논평에서 “‘세월호 7시간’에 난리 치던 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왜 세종시 실종 23시간 사건에는 함구하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강 대변인은 “재난 상황이 정쟁에 이용된다거나 특정 논평에 인용되는 것은 사실 관계를 바로잡는게 우선”이라며 “대통령실의 (재난 대응) 움직임이 없었다 내지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라는 건 사실에 위배된다”고 반박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산청=도영진 기자 0jin2@donga.com}

    • 20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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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청 주민 “축사가 물에 잠겼다”에 李대통령 “뭐가 필요하냐”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괴물급’ 폭우로 10명이 사망하고 4명이 실종된 경남 산청군을 찾아 “국민의 눈높이에서 실질적인 피해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특별교부세 지급을 신속하게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국가의 제1 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라며 안전을 강조해 왔다. 대통령실은 세종시에서 급류에 휩쓸린 시민을 23시간 파악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대해 “만일 심각한 공직기강 해이나 잘못이 발견된다면 엄중하게 책임을 묻고 철저한 재발 방지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李 “특별재난지역 최대한 빨리 지정”이 대통령은 이날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박완수 경남도지사 등과 함께 피해 복구 상황을 점검했다. 산청군은 3월 역대 최악의 산불로 막대한 피해를 본 데 이어 이번 폭우로 큰 타격을 입었다. 산청에서는 이번 폭우로 이날 기준 농경지 320ha가 침수되는 등 1350억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노란색 민방위복을 입은 이 대통령은 피해 현장에서 “무사히 돌아오길 기다리는 가족을 위해 실종자 수색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당장 구조가 문제이고, 두 번째로는 응급 복구, 세 번째로는 생활 터전 복구를 지원해 줘야 한다”며 “이재민들이 복귀하는 것도 중요하니 최대한 역량을 동원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에 윤 장관은 “요청되는 그 이상으로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지금 제일 시급하다’는 건의를 듣고 “최대한 빨리 지정하겠다”고 약속했다.한 주민은 이 대통령에게 “소들이 지금 죽어서 난리다. 축사가 물에 잠겨서 소가 50마리 갇혀 있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이 대통령은 “무엇이 필요하냐”며 동행한 공무원과 대책을 논의했다. 한 주민이 “공무원이 나서서 어르신을 업고 대피해 인명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고 하자 이 대통령은 “공무원들의 신속한 조기 대처로 피해를 줄인 사례를 조사해 달라”고도 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이번 호우로 인한 안타까운 인명 피해에 깊은 애도를 표하고 재발 방지 대책 수립을 지시했다”고 밝혔다.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지난주는 자연 앞에서 인간이 얼마나 무력한지 깨달은 시간, 재난 상황일수록 국가가 국민 안전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라는 무거운 책임을 뼈저리게 느낀 시간이었다”고 했다. 이어 “이재민들의 마음에 조금이나마 위로가 될 수 있도록 신속한 복구 대응에 힘쓰자”고 말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대통령실 “재난을 정쟁에 이용 말라”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대통령실이 철저한 대응을 주문했음에도 세종시의 경우는 급류 실종 시민을 무려 23시간 동안 경찰과 소방당국, 지자체 재난 지휘부가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찰이 소방본부 사고 상황을 전파했음에도 세종시의 재난 컨트롤타워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사고 자체를 한참 늦게 인지했고 제대로 보고하지도 않았다”고 했다. 세종시에선 폭우가 쏟아지던 17일 새벽 하천에서 40대 남성이 급류에 휩쓸려 실종됐지만, 경찰·소방·재난안전대책본부 간 정보 공유가 이뤄지지 않아 사고 발생 23시간이 지나서야 관련 기관이 이를 인지했다. 경찰은 21일 오후 실종자로 추정되는 시신 1구를 발견했다.국민의힘은 전날 논평에서 “‘세월호 7시간’에 난리 치던 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왜 세종시 실종 23시간 사건에는 함구하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강 대변인은 “재난 상황이 정쟁에 이용된다거나 특정 논평에 인용되는 것은 사실 관계를 바로 잡는게 우선”이라며 “대통령실의 (재난 대응) 움직임이 없었다 내지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라는 건 사실에 위배된다”고 반박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산청=도영진 기자 0jin2@donga.com}

    • 20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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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상호 “강선우 임명 결정, 與지도부 의견이 가장 큰 영향”

    우상호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이 20일 이재명 대통령이 ‘보좌진 갑질’ 의혹이 제기된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임명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결정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친 것은 여당 지도부의 의견이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우 수석은 이날 한 라디오에서 “(이 대통령이)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런 결정을 내렸다”며 “다만 마지막에 가장 영향을 미친 것은 여당 지도부의 의견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우 수석은 또 강 후보자와 이진숙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두 명이 다 안 된다는 여론도 꽤 높았고,임명을 강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막판에는 상당히 많이 올라왔다”며 “여러 가지 의견을 제가 가감 없이 전달했고 대통령이 왜 이런 결정을 내렸는가에 대한 설명을 내게 하지 않았다”고 했다. 18일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특별하게 결격에 이를 문제는 없다”며 낙마 불가론을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조만간 재송부 요청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우 수석은 이 후보자를 지명 철회한 것에 대해선 “자격이 된다고 봤는데 결국 여론의 벽을 넘지 못했다”며 “본인은 상당히 억울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당사자하고 상의한 끝에 나온 방법”이라며 “본인이 원하는 대로 해드렸다”고 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인사권자의 의견을 겸허히 받아들인다. 큰 성찰의 기회가 됐으며 더욱 노력해가겠다”며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기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여당에선 이 대통령의 결정을 옹호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민주당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라디오에서 “읍참마속의 결단으로 전쟁을 승리했던 제갈공명의 결단, 또 알코올 중독자인 그랜트 장군에게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전권을 위임하면서 남북 전쟁을 승리로 이끈 링컨 대통령의 결단 이런 두 가지 결단이 있었을 텐데 우리는 어떤 결단이 정답인지를 알지 못한다”며 “임명권자의 결정이 존중돼야 된다”고 말했다.다만 여권에선 민주당이 강 후보자의 임명 강행 의견을 낸데 대해 ‘제식구 챙기기’란 비판도 나왔다. 한 여권 관계자는 “민주당이 대통령실에 사안을 냉철하게 보라고 민심을 전달해야 하는데, 오히려 민심과 동떨어진 주문을 내놨다”고 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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