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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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취재분야

2025-11-24~2025-12-24

정치일반25%

사회일반22%

국제일반19%

검찰-법원판결12%

사건·범죄9%

경제일반5%

문화 일반4%

사고2%

정당1%

미국/북미1%

1심 무죄 받은 양승태, 2심서 검찰 징역 7년 구형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해 검찰이 2심에서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앞서 1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됐다.검찰은 3일 서울고법 형사14-1부(부장판사 박혜선 오영상 임종효) 심리로 열린 양 전 대법원장의 직권 남용 권리 행사 방해 혐의 2심 결심 공판에서 1심 구형량과 마찬가지로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검찰은 “다수 쟁점별로 다수 범죄사실에 관해 심리가 진행되다보니 항소이유서에서도 기재했듯 사실관계가 파편화되는 법률적 평가를 받게 됐다”며 “그래서 잘못된 선고에 이르게 됐다. 1심은 사법부 수장인 대법원장인 것 때문인지 공모 관계가 법리와 달리 유독 엄격하게 판단됐다”고 주장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2011년 9월~2017년 9월 대법원장 재임 시절 재판 개입, 판사 블랙리스트 작성, 법관 비위 은폐 등 47가지 혐의로 2019년 2월 기소됐다.그는 대법원 상고심 사건 적체와 재판 지연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사법부의 숙원사업이었던 상고법원 도입 등을 위해 정부 도움을 받을 목적으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손해배상 사건 등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 등을 받았다.파견 법관을 이용해 헌법재판소 내부 정보를 수집하고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판사들을 ‘물의 초래 법관’으로 분류해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도 적용됐다. 1심 재판부는 기소 4년 11개월 만인 지난해 1월, 양 전 대법관의 각종 재판개입, 법관 블랙리스트 작성, 헌법재판소 견제, 비자금 조성 등 47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장은 재판에 개입할 직권이 없으므로 직권남용 역시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였다.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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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反美 음모 푸틴-김정은에 안부”… 러 “음모 없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일(현지시간)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전승절 80주년 기념 열병식 행사와 관련해 “미국을 향해 음모를 꾸미는(conspire against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께 따뜻한 안부를 전해달라”며 경고를 보냈다.이에 러시아는 “미국에 대한 음모를 생각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소셜을 통해 “시진핑 주석과 중국의 훌륭한 국민들이 위대하고 지속적인 축하의 날을 보내시길 바란다”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가장 큰 질문은, 많은 비우호적인 침략자들로부터 중국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미국이 제공한 막대한 지원과 ‘피’를 시진핑 주석이 언급할 것인가다“라고 말했다.이어 “중국이 승리와 영광을 얻는 과정에서 많은 미국인들이 목숨을 잃었다”며 “그들의 용맹함과 희생이 존경받고 기억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중국과 일본이 전쟁을 치렀고, 미국은 연합국의 주축으로 일본을 패퇴시킨 일을 가리킨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과 김 위원장을 언급하면서 “미국을 향해 음모를 꾸미는”이란 수식어를 굳이 붙인 것을 놓고도 중국의 열병식 군사력 과시, 여기에 동참한 러시아, 북한에 대한 냉소가 담겼다는 해석이 나온다.러시아 측도 대응했다.이날 러시아 타스통신에 따르면, 유리 우샤코프 러시아 대통령 보좌관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비롯해 중국과 북한의 지도자 시진핑 주석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미국에 대한 음모를 꾸밀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아이러니하다”고 밝혔다.이어 “미국을 상대로 음모를 꾸민 사람은 없다. 아무도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다”며 “러시아 연방, 중국, 북한의 세 지도자 중 누구도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또한 저는 트럼프 행정부와 트럼프 대통령 개인이 현재 국제 정세에서 맡고 있는 역할을 모든 사람들이 잘 이해한다고 말할 수 있다”고 말했다.앞서 전날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전승절을 계기로 한 자리에 모여 중국과 러시아 등이 밀착해 ‘반미(反美) 축’을 형성하는 것에 대에 대해 “우려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스콧 제닝스 라디오쇼’와의 인터뷰에서 관련 질의에 “전혀 우려하지 않는다. 그들은 미국을 향해 군사력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오전 베이징에서 본격적인 막을 올린 열병식은 예포 발사와 국기게양식으로 시작됐다. 북한·중국·러시아 3개국 정상이 한자리에 모인 것은 1959년 9월 베이징에서 열린 북·중·소 정상회담 이후 66년 만이다.시진핑 주석은 이날 연설에서 “중국인들은 강권에 굴하지 않으며 폭력을 두려워 않는다”며 “중국 인민은 국가의 생존과 인류의 정의를 위해 싸웠다”고 말했다. 행사 시작 전부터 푸틴 대통령은 시 주석의 오른편에, 김정은 위원장은 시 주석 왼편에 자리를 잡아 기념사진 촬영을 했다. 이들은 시종일관 함께 대화를 나누며 톈안문 망루를 향해 걸어가는 모습을 보이며 3국 밀착을 과시하기도 했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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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만에 나타난 트럼프, 건강이상설 질문에 “가짜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건강이상설을 “가짜뉴스”라고 일축했다. 2일(현지시간) BBC 등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건강이상설과 관련한 취재진의 질의에 “주말 동안 매우 활발히 활동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며칠 동안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는 건강이상설이 불거졌다. 카메라 앞에 서는 것을 좋아하는 그가 기자회견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기 때문이다. 최근 한미 정상회담 당시 트럼프 대통령의 손등에 푸른 멍이 들어 있어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있을 것이라는 추측은 더욱 확산됐다. 일각에서는 사망설까지 돌았다.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자신의 트루스소셜을 통해 “인생 최고의 컨디션이다”라고 반박했다. 또 지난 노동절 연휴 기간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골프 클럽에서 손주들과 함께 있는 모습이 포착되면서 논란은 종결됐다. 백악관은 지난 7월 트럼프 대통령이 만성 정맥 기능 부전증을 진단받았다고 공식 발표했다. 주치의는 당시 “그 외에는 매우 건강하다”고 밝힌 바 있다. 손등 멍에 대해선 “아스피린 복용 중 잦은 악수로 인한 조직 손상”이라고 해명했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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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계엄 해제 방해 의혹’은 근거 없는 정치 공세”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으로 특검 수사를 받고 있는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민주당이 거짓 선동으로 국민의힘을 내란 정당으로 몰아가려는 정치 공작에 대해서는 결코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추 의원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일각에서 제기하는 계엄해제 표결 방해 의혹은 국민의힘을 겨냥한 근거 없는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적었다. 추 의원은 “저는 계엄당일 대통령과 당사에서 통화한 후, 제기된 의혹과는 반대로 의총 장소를 당사에서 국회로 변경했고 동료의원들과 함께 국회로 이동했다”며 “국회의장이 전화로 밤 1시 본회의 개최를 최종 통보했을 때 저는 의원들이 국회로 들어 올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이어 “하지만, 의장께서는 여당이 경찰에게 요청하라고 하면서 거절했고, 이미 의결 정족수가 확보됐다고 답했다. 이는 최근 국회의장이 인터뷰 등을 통해 직접 밝힌 내용이다”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저는 국민의힘 의원 어느 누구에게도 계엄해제 표결 불참을 권유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추 의원은 “오히려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의결 직후, 정부에 국회의 요구를 수용하여 신속한 계엄해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고, 이 내용을 언론에 공식 발표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내란 특검은 이날 국회 본청의 국민의힘 원내대표실과 원내행정국, 추경호 의원의 서울 강남구 자택과 국회의원회관 사무실, 조지연 의원의 의원회관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추 의원은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맡아 당 소속 의원들의 국회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는 다. 조 의원은 계엄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통화해 특검이 경위를 수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조지연 의원은 이날 오후 “특검의 의원실 압수수색으로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당시 국방부 장관과의 통화는 지난 12월 3일 오후 5시 35분경 국회의원회관 의원실에서 약 37초간 이뤄진 것으로, 내용 역시 지역 숙원사업인 자인 부대이전 관련 면담을 취소한 데 대해 양해를 구한 것이 전부다”라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먼저 전화를 걸었으나 연결되지 않았고, 이후 장관으로부터 온 전화를 수신한 것”이라며 “무분별한 억측을 삼가주시길 당부드린다. 다시 한번 자인부대 이전과 후적지 개발을 염원하는 시민들께 심려를 끼쳐 깊이 송구하다”고 덧붙였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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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복 입은 김정은, 베이징 도착…다자외교 무대 전면에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탄 열차가 2일 오후 4시(현지 시간) 중국 베이징역에 도착했다. 김 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한 것은 2019년 1월 이후 6년 8개월 만이다. 김 위원장은 3일 열리는 중국 전승절 80주년 기념 행사에 참석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한 자리에 모일 것으로 보인다.이날 오후 4시경(한국 시간 오후 5시) 김 위원장 일행이 탑승한 전용열차 ‘태양호’가 베이징역에 진입했다. 열차에는 인공기와 휘장이 달려 있었고, 이미 알려진 태양호와 외관이 일치했다. 김 위원장은 양복 차림에 붉은색 넥타이를 맸다.비슷한 시간 베이징 북한 대사관 주변에서는 공안 인력이 기자들을 철수시키는 모습도 포착됐다. 또 주변 차량을 통제하는 등 삼엄한 분위기로 알려졌다. 베이징역 주변 역시 경계가 강화되며 삼엄한 분위기로 변했다.김 위원장의 공식 숙소는 중국 정부의 공식 영빈관인 댜오위타이(釣魚臺 조어대)로 알러졌다.앞서 김 위원장은 오는 3일 베이징에서 열리는 ‘중국인민 항일전쟁 및 세계 반파시스트 전쟁 승리(전승절) 80주년’ 기념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지난 1일 평양에서 출발했다. 푸틴 대통령도 톈진 상하이협력기구(SCO) 정상회의에 참석차 먼저 중국에 도착했다. 북중러 3국 정상이 한 자리에 모이는 것은 탈냉전 이후 처음이다. 특히 김 위원장은 집권 이후 처음으로 다자 외교 무대에 데뷔하게 된다. 로이터는 북한 지도자가 대규모 국제 다자 행사에 모습을 드러내는 것은 1959년 이후 처음이라고 전했다.다만, 우리 정보당국은 시 주석, 푸틴 대통령, 김 위원장이 3자 정상회담을 가질 가능성은 낮게 보고있다.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베이징=김철중 특파원 tnf@donga.com}
- 20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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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열차 탄 이유? 태영호 “낡은 전용기, 세계가 보도할까봐”

태영호 전 민주평통 사무처장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이번 중국 방문에 전용기 대신 열차를 이용한 것을 두고 “비행기 기종의 노후화와 관련이 있다”고 주장했다. 태 전 처장은 2일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에 출연해 “김정은이 처음에 집권했을 때 탔던 참매 1호, 이게 러시아에서 1981IlyushinIl‑62M 계열이다”라며 “그런데 지난 10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이 비행기를 여객용으로 쓰는 항공사는 하나도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그런데 이렇게 낡은 비행기를 타고 다자 무대의 장으로 김정은이 갔다고 하면 전 세계 언론이 ‘아직도 1980년대에 머물러 있는 북한’, 또 그 비행기 기종을 보도할 거지 않느냐”라며 “그래서 비행기를 타고 가는 것보다는 기차로 가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태 전 차장은 김 위원장이 열차를 이용한 또 다른 이유로 ‘안정성’을 꼽았다. 그는 “김정은이 타고 다니는 태양호 열차가 대단히 특수한 열차다. 방탄이 돼 있다”며 “안전상 좋고 또 이 안에는 온갖 노트북, 스마트폰 등 정상 업무를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모든 설비가 다 갖추어져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열차 내에서도 업무를 중단하지 않는 등 자신의 지도자 이미지를 과시하기 위한 이유라고 분석했다. 태 전 차장은 “김정은이 보여주고 싶어 하는 건 ‘외국 방문을 떠나지만 열차 안에서도 한시도 나는 업무를 중단하지 않는다’ 이런 모습도 보여주고 싶은 것”이라며 “오늘 사진을 공개한 걸 보니까 열차 안에서 최선희 외무상과 김성남 국제부장이 문건을 펼쳐놓고 김정은한테 업무를 보고하는 모습이더라”고 했다. 딸 주애와의 동행 가능성에 대해선 높지 않다고 봤다. 태 전 차장은 “현재 김정은의 나이가 아직 40대 초반이다”라며 “40대 초반에 후계자를 공식화해서 중국에 소개한다는 것은 김정은의 건강에 무슨 이상이 있는 건 아니냐 등의 딜레마도 있기 때문에 지금 타이밍이 적절한지”라며 반문했다. 그러면서 “김주애를 공식 중국 지도자들한테 소개하지 앟는 것이 차후 김정은의 이제 행보에도 더 유리하지 않겠느냐”라고 덧붙였다. 앞서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김 위원장이 중국 전승절 8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1일 전용열차로 출발해 2일 새벽 국경을 넘었다고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초청으로 3일 베이징에서 열리는 80주년 중국 전승절 행사에 참석할 예정이다. 앞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톈진 상하이협력기구(SCO) 정상회의에 참석차 먼저 중국에 도착했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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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건강문제로 조서열람 못한채 퇴실”

김건희 여사에게 수천만원대 명품 목걸이를 선물하고 인사를 청탁한 의혹을 받는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이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에 출석해 조사를 받던 중 건강상 문제로 퇴실했다. 특검팀은 2일 오후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은 금일 조사를 받고 혈압 등 건강상의 문제로 인하여 조서 열람을 하지 못하고 오후5시 조사실에서 퇴실하였음을 알려드린다”며 “추후 조사일정은 따로 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특검팀은 이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상진 특검보는 이날 오후 정례 브리핑을 통해 “오전 10시부터 이봉관 회장을 소환하여 조사중에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특검보는 “자수서 내용을 중심으로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며 “이 회장의 건강도 진술을 저해할 만큼의 상태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이 회장은 이날 특검에 출석해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회장은 오후 조사에서 혈압 등 건강상 문제로 인해 조서 열람을 하지 못했고 오후 5시경 특검 조사실에서 퇴실한 것이다. ‘이봉관 회장의 진술은 자수서랑 크게 달라진 건 없는지’라는 질의에 박 특검보는 “구체적으로 아는 바가 없지만 자수서를 낸 분이니 그 범위 내에서 특별한 변경이 있는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특검팀은 이날 오후 2시 이 회장의 맏사위인 박성근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자신의 맏사위를 국무총리 비서실장에 청탁하는 대가로 2022년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순방 당시 김 여사가 착용한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등 고가 장신구를 김 여사에게 건넨 혐의를 받는다.아울러 특검팀은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김모 국토교통부 서기관의 주거지 및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등 5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압수수색 대상에 대해서 특검은 “국토교통부 서기관 김 씨의 주거지 및 사무실, 관련자 주거지 및 사무실 정도”라면서 “그 사무실이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이다. 오늘 이뤄진 압수수색과 관련해선 양평군청은 없다”고 설명했다. 김 서기관의 주거지를 재차 압수수색한 것에 대해선 “범죄 혐의점을 달리해서 추가 압수수색할 필요성이 있어 재차 압수수색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서기관은 2022년 국토부가 용역업체를 통해 서울-양평고속도로 타당성 조사를 진행할 당시 실무자로 일했으며, 2023년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은 2023년 5월 국토부가 서울∼양평고속도로의 종점 노선을 김 여사 일가 땅 일대로 바꿔 특혜를 주려 했다는 내용이다. 김 서기관은 당시 용역업체에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을 제안한 인물로 전해졌다.한편 특검팀은 한학자 통일교 총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소환 일정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이 정해지면 풀하겠다. 그 외에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한 총재는 통일교 측이 2022년 4월에서 7월 사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씨에게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백 등을 건네, 교단 현안을 청탁하는데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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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러 발끈하는 美무기 ‘타이폰’…이달 日에 배치할 듯

중국의 열병식을 앞두고 미국이 일본에 최신 중거리 미사일 시스템 ‘타이폰’을 배치한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이에 따라 미국과 중국·러시아 간 군사적 긴장도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중국, 러시아, 북한은 미국의 타이폰 배치에 대해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 1일(현지시간) 미국 군사전문매체 USNI에 따르면 미 육군은 오는 11일부터 25일까지 실시되는 미일 연합 훈련인 ‘레졸루트 드래곤 2025’ 훈련을 위해 일본 이와쿠니 해병대 비행장(MCAS)과 그 인근 지역에 타이폰을 배치할 예정이다. 타이폰은 SM-6 표준 미사일과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는 다중 임무 공격 시스템이다. 특히 토마호크의 최대 사거리는 1600㎞에 달한다. 타이폰이 배치되는 일본 이와쿠니 비행장에서 중국 베이징까지 닿을 수 있다. 컨테이너형 발사대에서 바로 공격 및 방어를 할 수 있는 것이 강점이다. 또 배터리 전체를 컨테이너에 실을 수 있고, 트럭이나 철도로 은밀하게 운반할 수 있다. 일본 섬의 험준한 지형에서도 신속하게 재배치할 수 있다. 타이폰이 일본에 배치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실사격은 이뤄지지 않고 훈련 이후엔 철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미군은 또 미 해병대 소속 무인항공기 MQ-9 리퍼 6기의 주둔을 무기한으로 연장할 예정이다. 미국은 지난해 4월 대만해협과 가까운 필리핀 루손섬에 타이폰을 배치해 중국의 반발을 산 바 있다. 올해에도 필리핀과 하와이에 타이폰을 배치했다. 이는 인도·태평양 지역에 군사력을 집중하려는 움직임으로 보인다. 타이폰에 배치하는 미사일에 따라 중국과 북한은 사정거리에 포함된다. 중국은 이번 배치를 “지역 평화와 안정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고 규정하며 비난했다. 또 타이폰이 중국 본토의 자산을 직접 공격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중국 국영 언론은 이러한 움직임을 미국이 아시아를 군사화하려는 결의를 더욱 확고히 하려는 증거라고 보도했다. 중국과 러시아는 타이폰의 일본 배치를 강하게 반발했지만 미국은 대중·대북 견제를 염두에 두고 군사력을 과시하는 행보를 이어간 것으로 해석된다. 아시아 방산 전문지 ‘디펜스시큐리티 아시아’는 이 같은 배치가 인도-태평양 지역의 세력균형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분석했다. 대만해협에서 중국은 미국의 발사대가 해안 기지, 비행장, 해군을 공격할 준비가 되었다고 간주할 것이며, 이로 인해 중국은 선제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북한의 경우 미국이 평양에 대한 즉각적인 공격을 준비하고 있다는 증거로 간주해 핵 및 미사일 발사 일정을 앞당기도록 압박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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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압수수색 항의 방문에…우원식 “한두번도 아니고 뭐 하는거냐”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2일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의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압수수색과 관련해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항의 의견을 전달했다. 앞서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및 외환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조은석 특검팀은 이날 오전부터 추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이와 관련해 송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하며 “불법적인 압수수색을 즉각 중단하라”라고 밝혔다. 그는 “내란 특별재판부는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삼권분립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헌법과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며 “무리한 영장 청구가 잇따라 기각, 입맛에 맞는 결론이 나오지 않으니 재판부를 바꿔버리겠다는 발상 자체가 위헌이고 독재다. 인민재판을 하겠다는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계엄 당시 추경호를 수행했던 당 사무처 직원 자택까지 압수수색에 들어갔다”며 “애꿎은 당 사무처 직원 자택까지 들이닥쳐서는 변호인을 불러야 하겠다고 하니 급하니 변호인 기다릴 시간 없다며 불법적인 압수수색을 강행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검은 불법적인 압수수색을 당장 중단하라. 과속하고 폭주하고 무리하는 동안 국민들은 떠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후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우원식 국회의장실에 원내지도부와 함께 항의 방문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야당 의원들과 의장실 관계자들 사이에 “왜 고성을 지르느냐” “나가달라”는 고성이 오가며 실랑이가 벌어졌다. 국회의장실 안에서 우 의장은 “한두 번도 아니고 이게 뭐 하는 거냐. 원내대표가 다 끌고 와서 뭐하는 거야. 의장을 모욕하고”라며 송 원내대표를 향해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우 의장은 “의장은 원내대표가 의원들을 대표하는 자리인데 매번 항의나 문제제기로 의원들과 집단적으로 자주 찾아오는 행태는 문제가 있다”고 강하게 비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전 박태서 공보수석은 브리핑을 통해 “오전부터 진행되고 있는 추 의원의 압수수색과 관련해 우 의장의 기본적인 입장은 근본적으로 특검 수사를 막을 순 없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박 수석은 “의장실에 송언석 원내대표·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김은혜 원내정책수색부대표 이렇게 세 분이 들어와 추 대표의 압수수색과 관련된 항의 의견 전달이 있었다”며 “여러분이 아까 들었던 것처럼 소음이 발생했다는 것도 참고차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의 국회에 대한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에 대해선 그간 특검과 당사자 간의 협의 통해 임의 제출 형식을 취하는 게 국회 기본 입장이라는 점 분명히 설명드린다”고 덧붙였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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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클리프 목걸이’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특검 출석

김건희 여사에게 인사 청탁 명목으로 선물을 전달했다고 자수한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이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의 조사에 출석했다. 이 회장은 2일 오전 9시 59분경 서울 종로구 광화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팀 사무실 앞에 휠체어를 탄 채 진입했다.그는 ‘김건희 여사에게 6200만원 짜리 목걸이를 직접 주신 건지’, ‘청탁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도 알고 있었나’, ‘목걸이 포함해 장신구 3점을 모두 선물한 건지’ 등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한 채 특검 사무실 안으로 들어갔다. 이 회장은 자신의 맏사위인 박 변호사를 국무총리 비서실장에 청탁하는 대가로 2022년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순방 당시 김 여사가 착용한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등 고가 장신구를 김 여사에게 건넨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회장은 2022년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직후 6000만 원 상당의 반클리프아펠 목걸이를 김 여사에게 건넨 것을 인정하는 자수서를 지난달 11일 김건희 특검에 제출했다. 특히 이 회장이 ‘사위(박성근)가 윤석열 정부에서 일할 기회가 있는지 알아봐 달라’는 취지의 인사청탁을 했다는 사실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선물이 전달된 후 이 회장의 사위(박성근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가 당시 국무총리인 한덕수의 비서실장으로 임명된 바 있다.김 여사는 2022년 6월29~30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순방 때 이 3종 명품 장신구를 모두 착용했다. 이 회장은 자신이 회장으로 있는 국가조찬기도회에 참석해달라고도 부탁했으며, 실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는 2022년 12월5일 국가조찬기도회에 참석했다.특검팀은 이날 오후 박 전 비서실장을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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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특검, ‘양평고속도로 의혹’ 국토부 서기관 압수수색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변경 특혜 의혹’ 관련 김모 국토교통부 서기관의 집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2일 오전 특검팀은 “오늘 양평고속도로 종점부 변경사건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 서기관 김모 씨의 주거지와 근무지 등 5곳에 대하여 추가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서기관은 2022년 국토부가 용역업체를 통해 서울-양평고속도로 타당성 조사를 진행할 당시 실무자로 일했다. 그는 2023년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앞서 지난달 25일 김 서기관은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에 출석해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조사받은 바 있다. 이 의혹은 2023년 5월 국토부가 서울∼양평고속도로의 종점 노선을 김 여사 일가 땅 일대로 바꿔 특혜를 주려 했다는 내용이다.김 서기관은 당시 용역업체에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을 제안한 인물로 전해졌다. 당초 양평군 양서면으로 종점이 설정돼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뒤 종점이 변경됐다. 논란이 일자 원희룡 당시 국토부 장관은 그해 7월 사업 백지화를 선언했다.특검팀은 국토부와 양평군 등이 김 여사 일가에 특혜를 주려고 양평고속도로 사업의 타당성 조사 용역을 수행했던 민간 용역업체에 종점 변경을 압박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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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권성동 의원 체포동의안 국회 제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청을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했다. 1일 법무부는 “금일 정부(법무부)는 권성동 의원에 대한 정치자금법위반 혐의와 관련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의 체포동의 요구에 따라, 국회에 체포동의 요청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9일 법원은 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에 발송한 바 있다. 특검팀은 지난달 28일 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 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가 열리려면 먼저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한다.국회의장은 체포동의요청을 받은 후 본회의 보고를 거쳐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으로 표결처리한다. 표결은 재적의원의 과반수 출석, 출석 의원의 과반수 찬성이 있어야 통과된다.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기일이 정해진다. 부결됐을 땐 영장은 심문 없이 기각된다. 권 의원은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밝혀 체포동의안은 가결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권 의원은 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5일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구속 기소)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여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2022년 2∼3월 한학자 통일교 총재로부터 현금이 든 쇼핑백을 받아 갔다는 의혹도 있다.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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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냉전적 사고 반대…회원국에 4000억 무상원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올바른 제2차 세계대전 역사관을 선양하고 냉전 사고와 진영 대립, 강압적 행태에 반대해야 한다”고 1일(현지시간) 밝혔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최근 “허구인 중러 위협론이 일본 군국주의를 위협한다”고 말한 데 이어 시 주석 역시 서방 중심의 질서를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푸틴 대통령은 또 이 자리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의 원인으로 ‘서방의 개입’을 거론하며 “근본 원인을 제거해야만 위기 해결이 가능하다”고 했다.시 주석은 이날 중국 톈진에서 열린 상하이협력기구(SCO) 정상회의 기조연설에서 “유엔을 핵심으로 한 국제 체제를 수호하고, 세계무역기구(WTO)를 중심으로 한 다자 무역체제를 지지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평등하고 질서 있는 세계 다극화, 포용적이고 혜택을 공유하는 경제 세계화를 지향하며,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글로벌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 주석은 “안보 위협과 도전에 대응하는 종합 센터와 마약 대응 센터를 조속히 가동하고, SCO 개발은행을 조속히 건설해 회원국의 안보·경제 협력에 더 힘 있는 지지를 제공할 것”이라고도 했다.시 주석은 중국의 경제적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현재까지 SCO 회원국에 대한 중국의 투자액이 840억 달러를 넘어섰고, 개별 회원국과 중국의 연간 양자 무역액이 5000억 달러를 돌파했다고 했다. 이어 “올해 안에 회원국에 20억 위안(약 4000억 원)의 무상 원조를 제공하고 향후 3년간 은행 연합체 회원 은행에 대해 100억 위안의 신규 대출을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또 “내년부터는 기존 기반 위에 상하이협력기구 특별 장학금 규모를 2배로 확대할 것”이라며 “향후 5년간 회원국 내에 10곳의 루반(魯班) 공방을 건립하고 1만 명의 인적자원 연수 및 훈련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푸틴 대통령은 같은 날 연설에서 “우크라이나의 위기는 러시아의 공격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 아니라, 키이우(우크라이나 수도)의 서방 동맹국들이 지원한 쿠데타의 결과”라고 했다. 이어 “서방이 우크라이나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에 가입시키려는 시도는 러시아 안보에 직접적 위협이 된다”며 “안보 분야에서 공정한 균형이 회복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럽과 북미에 초점을 맞춘 세계 질서가 ‘진정한 공정 시스템’으로 대체되고 있다며 SCO의 역할을 강조한 뒤 “다른 국가의 안보를 희생시키며 자신의 안보를 확보해선 안 된다는 원칙을 고수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SOC 정상회의는 중국과 러시아가 주도하는 협의체로, 전날 개막했다. 회의에는 시 주석과 푸틴 대통령 외에도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 등 반(反)서방 성향의 20여 개국 지도자와 국제기구 관계자 10명이 참석했다. 푸틴 대통령은 오는 11월 모스크바에서 SCO 회원국 정부수반 이사회를 개최할 예정이라면서 “이번 SCO 회의에서 합의된 사항과 관련한 구체적 이행 방안에 대해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부연하기도 했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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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참의장에 공군 출신 진영승…4성 장군 7명 모두 교체

군 서열 1위인 합동참모본부(합참) 의장에 공군 출신 진영승 전략사령관(중장)이 내정됐다. 이재명 정부의 첫 대장급 인사 단행이다. 공군 출신이 합참의장에 내정된 것은 2020년 9월 원인철 의장 이후 5년 만이다. 국방부는 1일 오후 “합참의장에 전략사령관인 진 중장을, 육군참모총장에는 현 미사일전략사령관인 김규하 중장을, 해군참모총장에는 현 합참 군사지원본부장인 강동길 중장을, 공군참모총장에는 현 공군 교육사령관인 손석락 중장을 내정했다”고 전했다. 또 연합사부사령관에는 현 5군단장인 김성민 육군 중장이, 지상작전사령관에는 현 1군단장인 주성운 육군 중장이 내정됐다. 2작전사령관에는 현 지상작전사령부 부사령관인 김호복 중장이 진급 및 보직 될 예정이다.이들은 2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현직 4성 장군 7명은 모두 군복을 벗게 됐다. 장군 7명이 동시에 교체되는 건 윤석열 정부 시절인 2023년 10월 이후 2년 만이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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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자 떠나는 주민에 1년치 식량-5000달러 현금 지급 계획”

트럼프 행정부가 폐허가 된 가자지구에 ‘중동의 리비에라’를 건설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31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에서 논의 중인 가자지구에 대한 전후 계획은 미국이 가자지구를 점령한 뒤 가자 주민을 이주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WP는 ‘그레이트 트러스트’(GREATTrust)라는 전후 가자지구 관리 계획이 실린 38페이지 분량의 문건을 입수했다고 밝혔다. 이 문건에는 미국이 해당 지역을 최소 10년 동안 관리하고 관광 리조트와 제조업 중심지로 재건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가자지구의 200만 주민은 재건 기간 동안 “자발적” 방식으로 타국으로 이주하거나 가자 내 제한 구역으로 이동한다. 이들을 수용하기 위한 대규모 캠프, 이른바 ‘인도적 환승 구역(HumanitarianTransitAreas)’이 가자 안팎에 설치될 예정이다. 토지 소유자에게는 재개발 권리를 디지털 토큰 형태로 제공하며, 이주하기로 결정한 팔레스타인 주민에게는 5000달러의 현금과 4년간의 임대료 보조금, 1년치 식량이 지급될 계획이다.이 같은 계획은 ‘가자 인도재단(GHF)’을 이끌고 있는 이스라엘 관계자들이 작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GHF는 가자지구 내에서 식량을 배급하고 있다. 10년 후 1000억 달러인 투자금의 약 4배에 달하는 수익과 지속적인 ‘자체 창출’ 수익 흐름이 예상된다고 그레이트 트러스트 계획은 전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정상회담을 마친 뒤 기자회견을 통해 “미국이 가자 지구를 점령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장기적인 소유권’을 언급했고, 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모든 사람들이 “그 아이디어를 좋아한다”고 덧붙였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가자지구를 개발하면 ‘중동의 리비에라’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시 팔레스타인 주민들과 인도주의 단체들의 강한 반발을 산 바 있다. 한편 백악관과 국무부는 WP 등 매체들의 논평 요청에 답변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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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내란재판 7회 연속 불출석…궐석 재판 진행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7회 연속 불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일 오전 10시 10분부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에 대한 16차 공판 절차를 진행했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이 오늘도 자발적 불출석했다”며 “지난 기일 교도소장은 ‘인치(강제로 데려다 놓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답변했고, 이 사정에 대해선 달라진 게 없다고 봐서 이번 기일도 불출석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재판장은 지난 기일에 교도소에서 보고서 형태로 인치가 상당히 곤란하다는 취지의 답변이 왔다고 밝힌 바 있다.이날 윤 전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으면서 재판부는 궐석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형사소송법 제277조의2에 따르면 구속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 피고인 출석 없이 공판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직접 입장을 밝힐 수 없는 등 방어권을 행사하는 데에 불리하다.앞서 지난 28일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5차 공판기일에도 재판부는 궐석 재판을 진행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 이상 문제로 재판에 참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7월 10일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다시 구속된 뒤부터 재판에 나오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계엄 당일 국회에 투입된 수방사 군사경찰단 소속 엄정섭 중령,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참모장인 조백인 준장 등 군 관계자들에 대한 증인신문을 이어갈 방침이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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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청도 열차 사고’ 관련 코레일 본사 등 압수수색

7명의 사상자를 낸 경북 청도 경부선 철로 열차 사고와 관련해 고용노동부와 경찰이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1일 대구지방고용노동청과 경상북도경찰청은 이날 오전 근로감독관과 경찰 65명을 투입해 코레일 본사 및 대구본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대구지청과 경상북도경찰청은 철도 진입 허가, 사전 계획 등 관련 서류와 PC, 관계자들의 휴대전화를 확보하고 운행 중인 열차에 의한 충돌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 조치가 제대로 이뤄졌는지를 중심으로 면밀히 살필 방침이다. 대구지청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을 신속히 수사할 예정이다. 경찰도 확보한 압수물을 통해 사고경위 등을 살펴볼 계획이다. 앞서 지난달 19일 오전 10시 52분경 코레일 직원 1명과 하청업체 소속의 구조물 안전진단 연구원 6명이 철로 인근 수해 지역 비탈면 옹벽 구조물 안전 점검을 위해 선로를 따라 이동하다 뒤에서 달려온 무궁화호 열차에 부딪혔다. 이 사고로 2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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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年수익만 110억”…블랙핑크 로제, 셀럽 유튜버 1위

브루노 마스와의 듀엣곡 ‘APT.(아파트)’로 전 세계적인 히트를 친 그룹 블랙핑크 로제(28)가 유튜브로만 연간 110억 원의 수익을 올렸다는 분석이 나왔다.27일 포브스 코리아는 ‘K팝 팬덤, 유튜브까지 점령하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2025 셀럽 유튜버 순위’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로제의 채널은 구독자수 1810만 명에 달했고, 약 36억 조회수를 기록했다. 86개 영상을 업로드하면서 연소득은 약 11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해당 유튜버 순위에서 1위는 로제가 차지했고, 이어 2위는 비트펠라하우스, 3위는 베이비몬스터, 4위는 블랙핑크가 차지했다. 로제는 지난해 10월 ‘아파트(APT.)’라는 팝 장르 곡을 발매하며 세계적인 인기를 끌었다. 특히 미국 알앤비 가수 브루노 마스와 협업하며 더 큰 사랑을 받았다. 두 사람이 노래하며 춘 커플 댄스는 세계적으로 화제가 됐다. 뮤직비디오는 발매 5일 만에 유튜브 조회수 1억회를 넘어섰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는 외국인들이 영상 챌린지를 통해 독특한 후렴구를 따라 부르는 모습도 포착됐다. 전문가들은 ‘아파트’의 반복되는 중독성 강한 후렴구와 브루노 마스와의 ‘협업’을 인기 요인으로 꼽았다. 또 한국에서 널리 알려진 ‘아파트 게임’에서 착안한 곡이라는 점도 외국인의 관심을 끌게 하는 요소 중의 하나다. SNS에선 외국인들이 아파트 게임을 하는 챌린지가 유행했고, K-술게임 문화에 대한 관심 역시 증가했다. ‘아파트’는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차트인 ‘핫 100’에선 최고 3위에 올랐고, 41주 연속 순위권을 유지하며 케이팝 아티스트 최장 진입 기록을 경신했다. 지난 5일에는 미국 주요 대중음악 시상식인 ‘2025 MTV비디오 뮤직 어워즈’(VMAs)에서 올해의 노래, 올해의 비디오 등 8개 부문 후보에 오르기도 했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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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검찰개혁, 국민 앞에서 합리적 토론할 것”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개혁과 관련해 “중요 쟁점에 대해서는 대책과 해법 마련을 위해 국민 앞에서 합리적으로 논쟁하고 토론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어디에 둘지, 기소청에 보완 수사권을 부여할지를 놓고 이견을 보이자 입장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의 발언을 전하며 “권력 집중으로 인한 권한 남용 방지 대책이나 수사권을 원활히 운용하는 등 근본적 문제에 대한 실질적 방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재 민주당은 검찰의 수사 권한을 넘겨 받을 중수청을 행정안전부 산하에 두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반면 정 장관은 법무부 산하에 둬야 통제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검찰권 남용에 대해서 국민적 합의가 있다라는 전제,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며 “검찰 역시도 잘못을 저지르는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공통의 인식 위에서 해결 방법에 대한 공개적 논의가 필요한 것은 아니냐고 제안했다”고 전했다. 내년도 중앙정부 예산안이 총지출 720조원대 규모로 편성된 것과 관련해 대통령실은 “적극적인 재정 운용을 통한 경제회복과 성장을 위해 역대 최대 수준의 지출 구조조정을 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국가채무의 질이 악화됐던 과거 정부의 분식회계성 무책임 재정을 정상화하는 과정”이라며 “기금 운용 계획안은 9월 3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제39회 국무회의를 열고 2026년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보다 54조7000억원(8.1%) 증액된 규모로, 예산안 지출 규모가 본예산 기준 700조원을 넘은 것은 사상 처음이다. 아울러 여야 지도부에 순방 성과를 설명할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순방 소회를 전하면서 이 대통령은 외교도 사람이 하는 일이기에 국익을 지키려면 사람 마음을 얻어야 한다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성공적인 신뢰 구축을 언급했다”며 “여야 지도부에 순방 성과를 설명할 자리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휴가 중이던 경찰이 보이스피싱을 검거한 소식을 언급하면서 충직한 공직자 정신을 크게 칭찬했다”며 “공직자로서 열심히 일할 때 합당한 포상이 뒤따르도록 조치해달라고 각별히 당부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비공개회의에서 외교부 성과 및 후속 조치 계획을 보고 받았다. 강 대변인은 “다들 함께 애써준 덕분이라며 각 부처가 정상회담을 준비해온 과정과 노고를 격려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모범 경찰 사례 한번 더 거론하며 “다른 공무원들의 미담과 적극 행정 사례를 최대한 발굴해 격려해서 공직사회에 활력을 불어넣어달라”고 강조했다. 국무위원들을 향해서는 “정기 국회에 대비해 업무 파악을 철저히 해달라”며 “제대로 된 실력으로 평가받는 자리임을 반드시 기억해달라”고 주문했다. 최근 ‘금거북이’로 논란이 된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은 이날 휴가를 내고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 위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금거북이를 주고 인사 청탁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대통령실은 이 위원장에 대한 휴가를 결재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만약 이 위원장이 국무회의에 참석했다면 신상 발언 기회를 주고 싶다고 표현했다”고 말했다.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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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정성호조차 검찰에 장악됐다…개혁안 참담” 비판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검찰 개혁안을 두고 “검사장 자리 늘리기 수준인 것 같아서 참담한 심정”이라고 비판했다. 임 지검장은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검찰 개혁 긴급 공청회에 토론자로 참석해 “검찰 개혁안이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수준”이라며 “정 장관조차도 검찰에 장악돼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 장관이 주장하는 검찰 개혁안이 법무부 이진수 차관, 성상헌 검찰국장 등으로부터 보고받아 나온 것이라면서 “정 장관의 말도 검찰이 말하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임 지검장은 이재명 정부 들어 실시된 첫 검찰 인사에서 임명된 이진수 법무부 차관·성상헌 검찰국장·노만석 대검 차장·김수홍 검찰과장 등 실명을 거론하며 “인수위 없이 급하게 하다 보니 난 참사”라고 말했다. 또 이들을 ‘검찰 개혁 5적’이라고 규정하기도 했다.이어 “이진수 차관, 성상헌 검찰국장은 문재인 정부 당시 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맹렬히 검찰 수사권을 지키기 위해 뛰셨던 (분들이다)”라며 ”중수청과 검찰청을 나누고 법무부 산하에 두게 되면서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이 실패했다는 것은 다 아시지 않냐”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법무부조차도 지금 검찰에 다 장악돼 있는 상태이지 않냐”며 “결국 법무부 장관에 보고된 것이 검찰의 (개혁)안일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이걸 보면서도 법무부에 중수청을 두겠다고 생각하는 시민들이 많지 않을 것이라 저는 확언할 수 있다”고 말했다.임 지검장은 행안부 아래에 중수청을 두는 더불어민주당 안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그는 “인적 청산이 전혀 안 되는 상황에서 중수청을 법무부에 둔다면 자리 늘리기만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 행안부 안에 찬성하게 됐다”고 했다. 반면 정 장관은 중수청 통제를 위해서라도 법무부 아래 둬야 한다는 입장이다.임 지검장은 검찰의 보완 수사권에 대해 “진술 청취나 면담 정도는 몰라도 보완 수사라는 명목으로 수사권을 남겨두게 된다면 검찰청이 공소청이라는 말로 간판 갈기만 할 뿐 사실상 수사권을 보존할 수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정 장관을 향해선 “검찰개혁을 실제 하실 생각이 있느냐고 정성호 장관과 정부에 국민이 묻는다”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검찰개혁 완성이 대통령께서 공약하셨던 사안이다. 그걸 이행하지 않을 분은 법무부의 간부로 남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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