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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머니와 함께 살며 생계를 꾸리던 16세 소년을 괴롭힌 또래 가해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손영언 부장판사는 지난해 8월19일 안동시 안기동의 한 아파트 옥상에서 숨진 채 발견된 A 군(16)에게 폭행과 협박, 공갈, 감금 등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B 군(17)에게 징역형 장기 4년·단기 3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재판부는 “어린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와 심리적 압박, 고립감과 좌절감을 짐작조차 하기 어렵다”며 “유족들이 피해자를 지켜주지 못했다는 자책 속에서 엄벌을 탄원하고, 범행이 지역사회에 안긴 충격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률상 처단의 범위는 징역 1월~15년 이하이지만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가 있고 피고인이 소년이어서 양형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앞서 B 군은 지난해 7월부터 한 살 후배인 10대 A 군을 폭행하거나 금품을 갈취하는 등 여러 차례 괴롭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는 중고로 70만원에 산 오토바이를 A 군에게 140만 원에 강매하고 “입금이 늦는다”며 ‘연체료’ 명목으로 추가 금전을 요구했다. 또 이를 빌미로 A 군을 수시로 모텔에 감금한 채 무차별 폭행을 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A 군은 같은 해 8월 17일, 무면허 운전이 적발돼 유일한 생계유지 수단이었던 오토바이를 경찰에 압류당했다. 이로 인해 돈을 마련할 길이 막힌 상태가 된 A 군은 B 군의 보복을 두려워하다 지난해 8월 19일 새벽 여자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할머니에게 미안하다고 전해달라”는 말을 남긴 채 세상을 떠났다.이날 판결에 대해 A 군 아버지는 “아이의 죽음과 무관한 선고”라며 “아이를 홀로 키운 할머니가 아직도 매일 아이를 기다리고 있다”며 B 군을 엄벌해달라고 호소했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미국 인기 토크쇼 ‘더 투나잇 쇼 스타링 지미 팰런’에 출연하는 가운데, 사전 녹화 현장에서 MC가 인종차별적 발언을 했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지미 팰런쇼는 BTS 팬들의 거센 비난을 받았고, MC는 논란이 커지자 사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25일(현지시간) 미국 연예 매체 TMZ에 따르면 NBC ‘더 투나잇 쇼 스타링 지미 팰런’의 오프닝 진행자인 코미디언 세스 허조그(Seth Herzog)는 녹화장에서 관객들을 향해 “여기 북한에서 오신 분 있나요? 아무도 없나요?”라는 농담을 던졌다. 해당 발언은 ‘어디에서 왔는지 말해 보라’는 진행 멘트를 유머로 변형한 것이었지만, 객석에 있던 일부 BTS 팬들은 BTS를 겨냥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후 BTS 팬덤인 ‘아미’는 MC 허조그와 지미 팰런쇼 방송을 향해 공개적인 사과를 요구했다. 이들은 X를 통해 “투나잇 쇼와 지미 팰런쇼에 너무 실망했다. BTS와 아미에게 안전한 공간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다”면서 “제작진이 멤버들에 대해 인종차별적인 농담을 하다니. 정말 어이가 없다”라고 맹비난했다. 또 다른 팬들은 “그들이 다시는 이런 무례한 쇼에 출연하지 않기를 바란다. 부당한 대우에 대해 진심 어린 사과가 있어야 하고, 책임 있는 모든 직원은 처벌받아야 한다“, ”2026년에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인종차별을 겪고 있다는 사실이 슬프고, 지미 팰런쇼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은 더욱 슬프다“라고 반응했다. TMZ에 따르면 논란이 불거지자 허조그는 BTS 측에 사과를 전했다. 하지만 BTS에 개인적으로 사과했다는 보도에 대해 많은 팬들은 불만을 표출했다.이들은 ”TMZ를 통해 ‘지미 팰런쇼’ 측에서 사과한 건 정말 저급한 행태다. BTS 콘서트에서 북한에 대해 묻는 건 명백한 인종차별이다”라며 “5시간 동안 (관객석에) 붙잡혀 있어야 했던 아미에게 공식 사과는 어디 있느냐. 우리는 공개적인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한편 BTS는 20일 정규 5집 ‘아리랑’(ARIRANG)을 발매, 21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무료 공연을 열고 컴백쇼를 열었다. 신곡 ‘스윔’은 3일 연속 글로벌 차트 정상을 찍었다. 23일 글로벌 오디오·음원 스트리밍 플랫폼 스포티파이에 따르면 BTS의 정규 5집 ‘아리랑’ 타이틀곡 ‘스윔’은 ‘데일리 톱 송 글로벌’에서 3일 연속(3월 20~22일 자) 1위를 지켰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핵무기를 보유한 이란을 두고 “제거해야 할 암”에 비유하며 군사 행동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또 이란이 종전 협상을 “매우 간절히” 바라고 있다고도 했다. 이코노믹타임스 등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DC 유니온역에서 열린 전국공화당의회위원회(NRCC) 모금 행사 연설에서 “단기적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암을 제거하는 것이었다. 그 암은 핵무기를 보유한 이란“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그것을 잘라냈다. 이제 완전히 제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란의 핵무기 획득을 막기 위해 군사 행동이 필요하다는 점을 피력한 것이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에너지 가격 상승 및 유가 상승이 이번 작전의 “단기적인 영향”이기 때문에 자신에게는 중요하지 않다고 말했다.그는 이란이 종전 협상에 “적극적”이지만 이를 공개적으로 인정하기는 꺼리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은 현재 협상 중이며 합의를 성사시키고 싶어 안달이 났다”며 “그러나 자국민에게 살해당할까봐 두려워서 그 말을 하지 못하고 있다”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그들은 우리에게 살해당할까 봐 두려워하기도 한다“고 덧붙였다.아울러 민주당이 이번 전쟁에 대한 의회 승인을 받을 것을 요구하는 것을 조롱하며 “나는 ‘군사작전’이라는 단어를 쓰겠다“고 했다.그는 “나는 ‘전쟁‘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겠다. ’전쟁이라는 단어를 쓰면 좋지 않다‘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라면서 “전쟁이라는 단어는 승인을 받아야 쓰는 단어라서 꺼려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 ’군사 작전‘이라는 단어를 쓰겠다. 사실 그게 바로 이 작전의 핵심”이라면서 “군사적 섬멸 작전이라고도 한다“라고 부연했다. 이란이 종전 협상을 간절히 바라고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은 이란 측의 주장과 배치된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핵무기 포기 약속 ▲국내 우라늄 농축 전면 금지 ▲60% 농축 우라늄 450㎏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이관 등 15개 항이 담긴 종전안을 이란에 전달했다. 그러나 이란은 미국이 제시한 조건이 ”과도하고 비현실적“이라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 또 전쟁 종료 시점과 조건은 자국이 주도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전 직장동료였던 항공사 기장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김동환(49)이 총 6명에 대한 살해를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26일 부산경찰청은 살인 등의 혐의를 받는 국내 모 항공사 전직 부기장 김동환이 과거 동료 총 6명에 대한 살해를 계획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당초 김동환은 경찰 조사에서 “4명에 대한 살해를 계획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경찰은 김동환이 범행 후 검거되지 않았다면 수일 내 추가로 2명을 더 살해할 계획이 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추가된 범행 대상 2명에 대해서는 기존 4명과 다르게 치밀하게 준비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또 김동환은 재직 시절 자신과 감정이 좋지 않았던 이들을 상대로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인다고 경찰이 전했다. 또 피해자들이 그의 인사 조처나 보상금 문제와 관련해 직접적인 영향을 준 인물들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김동환은 항공사 현직자만 접근이 가능한 운항 스케줄 사이트에 타인 계정으로 접속해 피해자들의 운항 정보를 확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정신병력 여부에 대해서는 밝히기 어렵다”며 “사이트에 접근한 경위 등은 계속해서 수사 중”이라고 전했다.범행 과정에선 여행용 캐리어를 끌고 다녔는데, 그 안엔 범행 도구가 여러 개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경찰은 김동환에 대해 살인 혐의와 살인미수 및 살인예비, 주거침입,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이날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김동환은 17일 오전 4시48분경 부산 부산진구의 한 아파트 해당 항공사 전 직장동료인 기장(50대)의 집을 찾아가 살해하고, 전날에는 다른 기장의 목을 조른 뒤 달아난 혐의로 구속됐다.그는 두 범행 이후 도주 과정에서 경남 창원시의 또 다른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 살해 범행을 시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김동환은 이날 송치를 위해 유치장을 나서면서 “악랄한 기득권이 한 사람의 인생을, 개인의 한 인생을 파멸시켜도 된다는…휴브리스(Hubris, 파멸)”라며 “미친 네메시스(Nemesis, 천벌) 천벌을 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20일 구속 영장 실질 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할 때도 “부당한 기득권에 맞서 내 할 일을 했다”는 취지로 말한 바 있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국민의힘 지도부가 임기가 만료된 박민영 미디어대변인 등 대변인단 전원의 재임명을 26일 결정했다. 이충형 전 대변인은 지방선거 예비후보로 등록해 이번 재임명에서는 제외됐다. 오세훈 서울시장 측이 인적 쇄신 대상으로 지목했던 박 미디어대변인을 재임명함에 따라 오 시장과 장동혁 대표 간 갈등이 다시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함인경 대변인은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3월 14일자로 임기가 만료된 대변인 2명과 미디어대변인 5인 등 총 7인을 오늘 일괄 재임명하게 됐다”고 밝혔다. 앞서 박 미디어대변인을 포함한 대변인단 임기는 이달 14일 만료됐다. 당 지도부는 16일 회의에서 대변인단의 재임명을 유보했는데, 열흘 만인 이날 재임명을 강행한 것이다. 앞서 오 시장은 공천 신청을 미룬 채 장 대표에게 ‘절윤’(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 결의문의 후속 조치로 인적 쇄신과 혁신 선거대책위원회 구성 등을 요구한 바 있다. 인적 쇄신의 대상에는 강경 당권파인 박 미디어대변인 등이 거론됐다. 박 미디어대변인은 장애인 비하 발언 등으로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그는 지난해 시각장애인인 자당 김예지 의원에 대한 공천이 부당하다며 “장애인을 너무 많이 할당해서 문제”라고 발언했다. 최근에는 오 시장을 향해 “30대 당직자를 인적 쇄신하고 원로급 인사들을 데려와 ‘혁신’ 선대위를 꾸리겠다니, 그야말로 해외 토픽감 코미디”라고 비판했다.장 대표가 박 미디어대변인을 재임명하면서 오 시장과의 갈등이 재점화할 것으로 보인다. 함 대변인은 ‘박 대변인을 임명하는 건 반대 행보가 아니냐’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수석대변인에게 여쭤보는 게 좋을 것 같다”며 즉답을 피했다. ‘최고위 안에서 반대 목소리는 없었나’라는 물음에는 “선거를 앞두고 당 지도부와 후보를 공개 비판하는 것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들이 많이 나왔다”고 했다. 함 대변인은 ’임명 강행‘ 이유에 대해 “선거를 앞두고 당 대변인들도 힘을 모아서 싸워야 하는 부분이 있어 일단 다 재임명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 대표는 당 내부를 향한 비판은 지방선거 동력을 약화시킨다“며 ”모든 당직자들이 당 후보에 대한 비판을 멈추고 민주당을 향해서 싸워달라는 주문을 했다”고 전했다. 또 “추후 그런 일이 있을 경우 강력하게 조치하겠다고 하셨다”고 부연했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미국 법원 배심원단은 20세 미국인 여성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중독돼 정신건강 피해를 입었다며 메타와 구글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배심원단은 해당 기업들이 플랫폼의 잠재적 위험에 대해 경고를 제공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25일(현지시간) BBC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로스앤젤레스 소재 캘리포니아주 1심 법원 배심원단은 메타와 구글이 운영하는 인스타그램과 유튜브가 청소년 SNS 중독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600만 달러(약 90억 원)을 원고에 배상하라는 평결을 내렸다.배상액은 실제 피해에 따른 300만 달러와 징벌적 손해배상 300만 달러를 합친 금액이다. 배상금의 70%는 메타가, 나머지 30%는 구글이 부담하게 됐다. 배심원단은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왓츠앱을 소유한 메타와 유튜브를 소유한 구글이 20세 청년의 정신건강을 해칠 만큼 의도적으로 중독시키도록 설계됐다고 판단했다. 원고인 20세 여성 케일리 G.M.은 6살 때 유튜브, 9살 때 인스타그램에 중독돼 자신의 정신 건강이 악화되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10살 무렵에는 우울증에 시달렸고, SNS 사용으로 인해 가족 및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말했다. 13살 때는 신체이형장애와 불안 등을 겪게 됐는데, 이 모든 증상이 인스타그램과 유튜브 사용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나 메타와 구글 여성의 주장을 강하게 반박했다. 또 해당 판결에 동의하지 않으며 항소할 뜻을 밝혔다.유튜브 측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고, 원고의 정신 건강 문제는 불우한 가정환경에서 비롯된 것이며 SNS 사용과는 무관하다고 했다. 메타 측은 “청소년 정신건강은 매우 복잡하며 특정 앱 하나와 연관지을 수 없다”면서 “온라인에서 청소년을 보호해 온 우리의 성과에 확신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구글 대변인은 “이번 사건은 유튜브를 오해한 것“이라며 ”유튜브는 책임감 있게 구축된 스트리밍 플랫폼이지 소셜 미디어 사이트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배심원단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배심원단은 메타와 구글이 플랫폼 운영 방식에 있어 “악의, 억압 또는 사기 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메타와 구글 측이 케일리에게 300만 달러의 보상적 손해배상금과 추가로 300만 달러의 징벌적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이번 소송은 메타, 구글, 틱톡, 스냅 등 빅테크 기업을 상대로 제기된 1500건 이상의 유사 소송의 ‘선도 소송’ 역할을 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투자 회사 D.A.데이비슨의 기술 분야 분석가 길 루리아는 이번 판결을 두고 “향후 소송과 항소를 통해 지연될 가능성이 크지만, 결국 기업들이 성장을 저해할 수 있는 소비자 보호 장치를 도입하게 만들 것”이라고 로이터통신에 전했다.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제주에서 “길을 알려달라”며 초등학생을 유인하려던 여성이 달아났다.24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따르면 19일 오후 7시 30분경 제주시 한 초등학교 인근 아파트 단지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한 여성이 A 양(12)을 유인하려다 달아났다. 할머니로 추정되는 이 여성은 A 양에게 길을 묻는 척 접근했고, 팔을 잡아끌며 동행을 요구했다. 그러나 A 양이 소리를 지르려 하자, 이 여성은 인근에 있던 차량에 탑승해 현장에서 벗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A 양 부모는 이튿날인 20일 오후 9시경 이 같은 사실을 학교에 알렸고, 학교는 경찰에 순찰 강화 등 협조 요청했다. 경찰 확인 결과 현장에는 폐쇄회로(CC)TV가 설치돼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현재까지 피해자 측의 경찰 신고는 접수되지 않았다. 학교는 인근 학교에 관련 내용을 공유하는 한편 학생들을 대상으로 등하굣길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있다.경찰은 사건을 인지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또 도민 불안감 해소 차원에서 실체를 파악할 예정이며, 범죄 정황이 확인되면 즉각 수사에 나설 방침이다.해당 사건 조사를 맡고 있는 제주동부경찰서 관계자는 “현재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피해 주장 내용과 일치하는 차량, 인물 등이 있는지 확인 중”이라며 “제주도교육청과 예방 차원에서 입건 전 조사(내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택시 안에서 운전기사에게 정치 성향을 물은 뒤 답변하지 않자 폭력을 행사하고 난동을 부린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24일 창원지법 형사6단독 우상범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폭행 등)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 씨는 대선 뒤인 지난해 6월 8일 부산에서 경남 김해로 가는 택시 안에서 술에 취해 핸들을 강하게 치는 등 운전을 방해하다 112에 신고한 기사 B 씨(40대)를 손으로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아울러 택시에서 내린 B 씨를 폭행한 뒤 택시를 운전하려다 이를 제지하는 B 씨의 머리를 휴대전화로 내려찍은 혐의(특수상해), 택시를 파손한 혐의(재물손괴)도 적용됐다. 당시 A 씨는 택시 안에서 B 씨에게 “투표하셨습니까. 파랑이냐, 빨강이냐”라고 물었고, B 씨가 답변을 피하자 택시 핸들을 강하게 치고 어깨를 여러 차례 폭행했다. 이후 B 씨가 도로변에 차를 세운 뒤 112에 신고하자 A 씨는 B 씨의 몸을 밀치고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또 택시 운전석에 타 운전을 시도하려고 하는 A 씨를 B 씨가 제지했는데, 이에 격분한 A 씨는 휴대전화로 B 씨 머리를 폭행했다. 이로 인해 B 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고, 245만 원의 택시 수리비가 들었다.과거 A 씨는 공무집행방해죄와 재물손괴죄로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폭행의 방법과 피해 정도를 고려하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피해자와 합의도 이뤄지지 않았다”면서도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합의를 위해 노력 중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지적했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옛 동료였던 항공사 기장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의 신상정보가 24일 공개됐다. 부산경찰청은 이날 오후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번 사건으로 구속된 국내 모 항공사 전직 부기장인 피의자 김동환(49)의 이름과 나이, 사진을 공개했다.현행법에 따르면 범죄의 잔인성, 중대한 피해, 공공의 이익, 국민의 알 권리 등 요건을 충족하면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신상정보 공개 기간은 다음 달 23일까지다.김동환은 17일 오전 4시48분경 부산 부산진구의 한 아파트 해당 항공사 전 직장동료인 기장(50대)의 집을 찾아가 살해하고, 전날에는 다른 기장의 목을 조른 뒤 달아난 혐의로 구속됐다. 그는 두 범행 이후 도주 과정에서 경남 창원시의 또 다른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 살해 범행을 시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김동환은 경찰 조사에서 3년간 4명에 대한 살해를 계획해 왔다고 진술했으며 수개월간 대상자들의 뒤를 밟으며 주소지를 사전에 파악하거나 생활 습관 및 동선까지 알아낸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20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본인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사람 인생을 함부로 파괴하는 부당한 기득권에 맞서서 내 할 일을 했다”고 말한 바 있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박형준 부산시장은 24일 “노인을 짐짝 취급하는 노인 폄하나 다름이 없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대중교통 무료 이용 제한 연구 지시를 비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최근 중동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위기와 관련해 “출퇴근 시간에 노인들의 대중교통 무료 이용을 제한하는 방법을 연구해보라”고 지시했다.박 시장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의 노인 폄하에 기가 막힌다”며 이같이 적었다. 박 시장은 “출퇴근 시간 노인 대중교통 무료 이용을 제한하겠다는 이 대통령의 오늘 발언은 부적절함을 넘어 나라를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끌어 오신 어르신을 예산과 효율의 숫자로만 계산하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이 ‘직장에 출근하는 노인분들도 계셔서 구별하기 그렇긴 한데, (무료 이용자 중에) 놀러 가거나 마실가는 사람들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해보라’고 지시한 것과 관련해서는 “우리나라 어르신의 상당수는 생계를 위해 새벽부터 일터로 향하는 분들”이라고 꼬집었다. 박 시장은 “그분들을 비용과 혼잡의 원인으로 낙인찍어 세대 갈라치기를 조장하는 것은 노인을 짐짝 취급하는 노인 폄하나 다름이 없다“면서 “ 6070 어르신들의 자존심과 헌신을 이렇게 가볍게 여기는 대통령의 시선은 대한민국을 통합이 아닌 갈등과 분열로 내몰게 된다“라고 지적했다. 개혁신당 이기인 사무총장도 “노인 무임승차 제한은 개혁신당이 줄기차게 주장해온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위한 결단이 아니다”라며 비판했다. 이 사무총장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개혁신당의 제안은 천문학적인 세금 투입과 누적되는 적자로 인해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교통 시스템의 구조적 결함을 바로잡자는 고뇌의 산물이었다. 표가 떨어질지언정 미래 세대에게 짐을 넘기지 않겠다는 진정성이 담긴 ‘진짜 개혁’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면, 대통령의 이번 언급은 그저 특정 시간대 혼잡도를 분산하겠다는 기술적인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돈 쓰는 데는 귀신인 대통령께서 선거를 앞두고 표 깎이는 개혁 과제를 진지하게 고민했을 리 만무하다”고 지적했다. 또 “개혁은 시늉만 한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노인들의 대중교통 무료 이용을 출퇴근 시간에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해보라고 지시했다. ‘노인 무임승차제’ 개편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김성환 기후부 장관의 보고를 듣고 추가 질의 중 “출퇴근 시간에 한 두시간 ‘피크 타임’만 어르신들의 무료 이용을 좀 제한하는 것을 연구 한 번 해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어르신들 중에서) 직장으로 출근하는 분들이 계셔서 구분이 쉽지 않을 것 같다”면서도 “직장인들이 출퇴근 시간에 (이용) 집중도가 높아서 괴롭지 않느냐”며 했다.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광주의 한 중학교에서 동급생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24일 광주 서부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10대 중학생 A 군을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 군은 이날 오전 11시 20분경 광주 서구 쌍촌동 한 중학교에서 흉기를 휘둘러 동급생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학생 2명은 각각 옆구리와 등에 상처를 입었고,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다. 다행히 이들 모두 생명에 지장은 없었다. 특수반 학생인 A 군은 쉬는 시간 교실에서 잠을 자던 도중 이 학생들이 자신을 깨웠다고 착각했고, 조퇴 후 집에서 흉기를 가져와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은 목격자와 교사 진술 등을 토대로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 중이다.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노동자는 본질적으로 약자”라며 “노동자 안의 단결, 또는 단체교섭, 단체행동과 같은 노동 기본 3권을 제대로 보장하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로 한국노총 관계자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열어 “양극화를 극복하는 방법으로 정책도 중요하지만 힘의 균형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는 노동 존중 사회를 만들기 위해 나름 열심히 일해왔다”며 “그러나 아직도 할 일은 많고 갈 길은 멀다”고 했다. 이어 “정부 출범 이후 노동자 생명 안전을 우선시하는 일터 문화, 임금 체불 근절, 노조법 개정, 노동절 명칭 복원 등 성과도 있었다”며 “하지만 우리 경제 고질적 문제인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원청과 하청, 남성과 여성과 같은 양극화 문제는 여전히 큰 과제”라고 짚었다.그러면서 “경영계에선 고용 유연성을 요구하고, 노동계는 ‘해고는 곧 죽음이다’라면서 도저히 수용할 수 없어 두 의견이 크게 부딪히고 있다”고 진단했다.이 대통령은 “해고가 두렵지 않도록,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남녀간, 원청과 하청,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가 크지 않도록 사회 안전망 확충을 비롯한 여러 제도개선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라며 “문제는 참으로 많고 접근하기 어렵지만, 그러나 방치할 수는 없고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이를 위해 대화와 타협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서로 이해관계가 명확하게 상충하는 관계에서 대화를 통한 타협이라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지난한 과정일 수 있지만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마음 터놓고 대화하다 보면 또 해결의 실마리도 잡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19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1기가 출범한 것과 관련해선 “노사정이 사회적 대화로 오랜 기간 누적된 문제 해결 방법을 모색하고 미래 지향적인 논의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이 대통령은 ”대화할 수 있는 공간, 자신의 주장을 마음껏 있는대로 할 수 있는 공간들을 최대한 확보하고, 충분한 대화와 타협을 통해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인 양극화를 조금이나마 완화하는 길에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소 앞에서 특정 후보 포스터를 전시하고 난동을 부린 8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장우석)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80)에게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A 씨는 지난해 5월 29일 오전 10시 30분경 광주 북구의 한 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투표소 앞에 특정 후보자 포스터들을 깔아둔 채 35분간 난동을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투표소 입구에 특정 후보자의 홍보물을 전시했고, 이를 말리는 사전투표 사무원의 뺨을 때리는 등 폭행했다. 또 경찰관에게 욕설하는 등 행패를 부리기도 했다. 현행 선거법에 따르면, 사전투표소 100m 안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언행을 할 수 없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임을 충분히 고지 받았는데도 투표사무원의 명령에 불응하고 폭행하며 소란을 피웠다. 선거 관리 업무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운영이 저해됐고, 자유롭고 평온한 선거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현행범 체포된 후에도 경찰에게 욕설하는 등 소란을 이어간 점, 정신질환이 영향을 미친 점,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사회 기여 활동을 꾸준히 한 점은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다주택 공직자 부동산 정책 입안 과정 배제’ 지시에 “공직자 주식도 전량 매도해야 한다”는 야당의 반발과 관련해 “개구리를 보호한다고 모기까지 보호해야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앞서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이 대통령이 다주택자 공직자 등을 부동산 정책라인에서 배제토록 지시한 것을 두고 “다주택에는 엄격하면서 주식에는 관대한 기준을 적용할 이유가 있느냐”라고 비판했는데, 이를 겨냥한 셈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엑스(X·옛 트위터)에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이 쓴 글을 공유하며 이같이 적었다. 해당 글에서 김 의원은 안 의원의 주장과 관련해 “헛짚어도 한참 헛짚었다”며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에서 다주택 공직자를 배제한 것은 국민의 이익과 정책 주체의 이익을 일치시키기 위함이다. 다주택자를 나쁜 사람으로 매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부동산 시장 안정이 국민의 이익이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공직자의 주식을 전량 매도하라니요”라고 반문한 뒤 “지금 정책 목표(국민의 이익)는 자본시장 활성화고, 그렇다면 자본시장 참여 경험이 있고 의지가 있는 자들을 정책 설계·집행 과정에 참여시키는 게 맞지 않나”라고 했다. 앞서 안 의원은 다주택 보유 공직자를 부동산 관련 정책과정에서 배제한 이재명 대통령의 조치를 “부적절한 접근”이라고 비판했다.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다주택자의 부동산 정책 배제, 그럼 코스피 관련 공무원의 주식투자도 막을 것입니까?’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했다. 그는 이 대통령의 지시를 “당사자의 이해충돌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설명”이라고 정리하면서도 “정책의 책임을 일부 국민에게 전가하고, 혐오를 자극하는 부적절한 접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논리면 코스피 등 주식시장 관련 고위 공직자, 실무자와 그 일가도 정책을 입안하기 전 보유 주식을 전량 매도하거나 지수 추종 상품만 허용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부작용 우려가 있는 아나볼릭 스테로이드 등 전문의약품 44억 원 상당을 불법 유통한 혐의를 받는 일당이 식약청에 적발됐다.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약사법 위반 혐의로 총책 A 씨(40대)를 구속 수사, 의약품 도매상 대표 B 씨(40대) 등 5명을 불구속 상태로 수사 중이라고 24일 밝혔다.A 씨 등은 2021년 8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44억3000만원 상당의 전문의약품을 총 1만2155차례에 걸쳐 유통·판매한 혐의를 받는다.이들은 마약류로 지정·관리되고 있는 전신마취제 ‘에토미데이트’ 1600상자(앰플 16만개, 160만㎖)를 불법으로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최대 32만 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에토미데이트는 수면유도제인 프로포폴과 유사한 효과를 내는 전신마취제의 일종이다. 병원에서는 생명을 다투는 초응급 상황에 사용된다. 하지만 과다 복용 시 팔다리에 경련이 일어나고 심할 경우 의식 불명에 이를 수 있다. 최근 식약처가 오·남용우려의약품으로 지정, 정식수입허가를 받거나 의사의 처방전 없이는 수입통관이 불가능하다.아울러 이들은 근육 강화를 목적으로 오·남용될 경우 간 기능 저하, 피부괴사 등의 부작용이 있는 ‘아나볼릭 스테로이드’ 등을 헬스장 트레이너 등에게 판매했다. A 씨는 B 씨의 업체를 통해 전문의약품을, 텔레그램 등을 통해 불법의약품을 구매했다. 이후 텔레그램 등을 이용해 주문받고, A 씨의 직원들은 우체국 택배나 퀵서비스 등을 통해 약품을 유통했다. 특히 B 씨는 A 씨에게 전문의약품을 넘기는 과정에서 세관 등에 해외 수출용인 것처럼 신고해 꾸미는 수법을 사용했다. 또 텔레그램 대화 내용을 삭제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 A 씨 등은 범행으로 얻은 수익금을 도박이나 유흥 등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 사건 공범과 약품 구매자들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며 “불법 유통 전문의약품에 대한 단속과 수사를 지속 강화해 국민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미국 법원이 국방부 출입을 금지당한 뉴욕타임스(NYT) 기자의 출입을 허용하라고 판결하자, 미국 국방부는 국방부 청사(펜타곤) 내 기자실을 철거할 것이라고 밝혔다. 23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등 외신에 따르면 숀 파넬 미 국방부 대변인은 출입 기자들이 수십 년간 취재를 위해 이용해 온 펜타곤 내 ‘기자실’을 즉각 폐쇄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파넬 대변인은 앞으로 기자들이 건물 외부에 마련된 ‘별관’에서 취재 활동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며, “준비가 되는 대로 개방될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완공 시기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다.이날 발표된 미 국방부의 최신 규정에 따르면, 출입 기자들은 국방부 공보팀을 통해 마련된 기자회견 및 인터뷰를 위해 국방부에 출입할 수 있지만, 반드시 경호원의 안내를 받아야 한다. 현재 미 국방부 출입 기자들은 국방부가 허가한 내용만 기사화해야 한다는 새 보도지침에 동의한 보수 성향 언론인들로 구성돼 있다. 그러나 지침에 동의하지 않은 언론인들은 군사 관련 보도를 계속하고 있다. 앞서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 폴 프리드먼 판사는 국방부가 지난해 10월에 도입한 새 언론정책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NYT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그러면서 국방부에 뉴욕타임스 기자 7명의 출입증을 즉각 복구하라고 명령했다.당시 국방부는 기밀 또는 통제된 비(非)기밀 정보를 승인 없이 취재할 경우 출입증을 박탈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서약서에 출입 기자들의 서명을 요구했다. 서명을 거부하는 기자들은 출입증을 반납토록 했다.이에 대해 미국 주요 언론사 소속 기자들은 대부분 출입증을 반납하며 항의했고, NYT는 국방부와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해당 법원 판결에 대해 국방부는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지난해 기자들의 출입을 제한한 것에 이어 국방부는 아예 기자실을 없애 언론 통제에 제동을 거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와 언론의 법정 다툼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부동산 투기를 방치하면 나라가 망한다”며 부동산 투기 근절을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촘촘하게 0.1%의 물 샐 틈도 없게 모든 악용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고 철저하게 준비해야 한다”며 관련 부처에 면밀한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치적 고려도 전혀 할 필요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대통령은 “부동산 불패, 어떻게 정부가 시장을 이기겠나, 정치적 이유로 압력이 높으면 포기하겠지. 버티자 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다”면서 “그런데 이 부동산 투기를 방치하면 나라가 망한다”고 지적했다.이어 “욕망에 따른 저항이 불가피하긴 한데 그걸 이겨내지 못하면 이 정부의 미래도 없다, 이 나라에 미래도 없다”며 부동산 시장 안정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또 “0.1%의 물 샐 틈도 없게, 악용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고 철저하게 준비해야 한다”면서 각 부처에 ‘빈틈없는 정책 설계’를 요구했다.이 대통령은 “결국은 부동산은 심리전에 가깝다”며 “욕망과 정의가 부딪혀서 결국은 욕망이 지금까지 이겨왔다. 그리고 여기에 기득권 또는 정책 결정 권한을 가진 집단 또는 사람들이 욕망을 편들었지 않나”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이 같은 부동산 투기 방치가 사회 양극화와 서민 주거 불안을 심화시킨다고 꼬집었다. 이 대통령은 “그것 때문에 소수는 엄청나게 혜택을 받겠지만 압도적 다수는 ‘정말 평생 내 집 구경 못 하고 살겠구나, 평생 남의 집 전전하면서 엄청난 주거비용 부담하면서 괴롭게 살아야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었다”고 부연했다.아울러 부동산 가격 급등이 물가 상승의 원인이 된다고 지적했다.이 대통령은 “부동산 값이 비싸지니 물가를 올리는 원인이 된다. 생산비가 올라가니 경쟁에서 뒤쳐지는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은 최악의 문제점”이라고 했다.그러면서 “부동산 투기를 근절할 제도 자체를 철저히 설계하고 제재 권한을 가진 각 부처·청은 조사와 제재 준비도 철저히 해달라”고 주문했다.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콜롬비아 남부 지역에서 군 수송기가 추락해 최소 8명이 숨졌다. 23일(현지시간) BBC 등 외신에 따르면 카를로스 페르난도 실바 공군사령관은 해당 수송기에 육군 병력 114명과 승무원 11명 등 총 125명이 탑승했다고 밝혔다. 존 가브리엘 몰리나 주지사는 이날 군 수송기가 추락해 최소 8명이 사망하고, 80명 이상이 부상했다고 밝혔다. 잔해에서 구조된 48명은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중상자가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정확한 사망자 규모와 사고 원인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사고가 난 수송기는 미군이 제작한 허큘리스 C-130으로, 최대 120명까지 탑승이 가능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푸투마요주 푸에르토 레기사모 지역 인근에 추락했으며, 현장에 파견된 구조대원들이 잔해 속에서 생존자를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인근 공항이 작아 시신과 부상자 이송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역 주민들은 큰 폭발음을 들었다고 증언했다. 지역 농부 노에 모타는 “공중에서 폭발음이 들렸고, 올려다보니 비행기가 밭에 있는 집 가까이로 날아가고 있었다”라고 말했다.구스타보 페트로 콜롬비아 대통령은 항공기가 고도를 높이려다 갑작스럽게 땅으로 곤두박질치는 모습을 담은 영상을 공개했다.당국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한편 이번 추락 사고는 남미 국가 볼리비아에서 지난달 지폐를 실은 현금 수송기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한 지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 발생했다. 당시 볼리비아 공군 소속 군용 수송기인 C-130 허큘리스 1기는 라파스 인근에 착륙하던 중 추락해 최소 24명이 사망했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10대 여학생을 협박해 불러낸 뒤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소년범에게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검찰은 23일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임성철) 심리로 열린 A 군(19)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성착취물제작등) 위반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A 군에 대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또 A 군에게 이수 명령과 신상정보 공개 고지 및 7년간의 취업제한 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A 군은 1월5일부터 6일까지 B 양(10대)을 숙박업소와 자신의 주거지 등으로 데리고 가 수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군은 인스타그램 다이렉트메시지(DM)로 B 양을 협박해 특정 장소로 불러냈던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A 군은 다수의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A 군은 최후진술을 통해 “이번 사건으로 고통받고 마음에 상처를 입었을 피해 학생과 그 부모님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반성할 기회를 준다면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 자신을 돌보며 살아갈 것”이라고 했다.그러나 피해자 측은 A 군에 대한 엄벌을 탄원 중인 상태다.재판부는 5월15일 1심 선고를 할 예정이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심야에 면허 없이 렌터카를 몰다가 보행자를 치고 도주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및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A 씨(20대)를 조사 중이라고 23일 밝혔다.A 씨는 지난 19일 오후 11시9분경 인천 서구 가좌동 한 이면도로에서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몰다가 보행자 B 씨(60대·여)를 치고 달아나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B 씨는 머리 부위 등을 다쳐 병원에서 치료받았으나, 사고 이틀 뒤인 21일 끝내 숨졌다. 당초 A 씨는 사고를 낸 뒤 B 씨를 이면도로 가장자리로 옮긴 뒤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달아났다. 이후 범행 1시간 뒤 경찰 지구대에 출석해 자수했다. 경찰 조사에서 그는 집에 들러 주차한 뒤 다시 돌아오려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무면허 상태로 렌터카를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A 씨를 상대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 중이며, A 씨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