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수정

신수정 부장

동아일보 산업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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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신수정 부장입니다.

crystal@donga.com

취재분야

2026-10-21~2026-11-20
칼럼44%
기업20%
산업13%
복지10%
경제일반10%
유통3%
  • 이효성 취임일성 “공영방송 비정상 방치 안해”

    “공영방송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있다. 비정상을 방치할 수만은 없고 정상으로 되돌려야 한다.” 신임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66)이 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공영방송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이 위원장은 “권력의 부정과 비리를 고발하고 시시비비를 가리는 데 앞장섰어야 할 공영방송이 국민적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며 메스를 댈 생각을 감추지 않았다. 그는 “방송의 자유와 독립성은 환경 감시 등과 같은 방송 본연의 사회적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 조건”이라며 “자유롭고 독립적인 방송만이 방송의 공적 책임을 다하고 공정성과 공익성에 충실할 수 있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또 “언론 통제는 장기적으로는 치명적 독이 되며 민주주의와 사회 발전을 가로막는 적폐다. 방통위원회는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 시민사회의 참여 확대를 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날 이낙연 국무총리가 국무회의에서 밝힌 방송계 불공정거래 시정과 관련해서도 “대형 방송통신사업자와 중소 사업자 사이의 공정한 거래 환경 조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통신비 인하와 관련해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과 협력해 방송통신 서비스 이용에 필수적으로 따르는 통신비 부담을 낮추고 사업자의 불합리한 이용자 차별 행위는 엄격히 규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방송광고 및 협찬 제도 개선, 개인정보와 위치정보의 적절한 비식별 조치를 통한 정보 활용 등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신수정 기자 crystal@donga.com}

    • 2017-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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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대통령, 이효성 방통위원장 임명

    이효성 성균관대 신문방송학과 명예교수(66·사진)가 31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 임명됐다. 이날 청와대에 따르면 휴가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전자결재를 통해 임명안을 재가했다. 윤영찬 대통령국민소통수석비서관은 “이 위원장은 방송통신 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여러 이해관계를 원만히 조정할 역량을 갖췄다”고 임명 배경을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학계와 정부, 시민단체 등에서 방송개혁 논의를 주도한 언론학자로 꼽힌다.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3년부터 2006년까지 방송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냈다. 문 대통령은 이 위원장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30일까지 채택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으나 야3당의 반대로 보고서 채택이 무산되자 31일 전자결재로 임명을 강행했다. 이에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3당은 성명서를 내고 일제히 반발했다. 방통위는 1일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이 위원장의 취임식을 연다. 허욱 엑스퍼트컨설팅 가치경영연구소장(55·더불어민주당 추천)과 표철수 전 경기도 정무부지사(67·국민의당 추천)도 31일 방통위 상임위원으로 임명되면서 ‘제4기 방통위’는 진용을 모두 갖추게 됐다.신수정 기자 crystal@donga.com}

    • 2017-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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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공헌 Together/KT]도서-산간에 ICT 솔루션… 공유 가치 스토리 만들어

    KT가 추진하고 있는 ‘기가 스토리(GiGA Story)’는 기가 인프라와 정보통신기술(ICT)을 토대로 도서·산간지역에 통신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회공헌사업이다. 2014년 10월 전남 신안군 임자도를 시작으로 경기 파주시 비무장지대 대성동마을, 인천 옹진군 백령도, 경남 하동군 청암면 청학동마을, 인천 강화군 교동도에 이어 올해는 해외에도 진출했다. KT는 올해 4월 방글라데시 모헤시칼리 섬에서 ‘방글라데시 기가 아일랜드’ 출범식을 열었다. 모헤시칼리 섬은 벵골만 남서쪽에 있는 인구 30만 명의 작은 섬으로 KT는 5개월간 이 섬의 통신환경을 개선했다. 덕분에 섬 주민 30% 이상이 한국과 비슷한 속도로 인터넷을 쓸 수 있게 됐다. 12개 교육기관에는 화상회의 시스템이 갖춰져 학생들이 화상교육 전문회사로부터 영어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됐다. KT가 2014년 임자도에 처음으로 구축한 ‘기가 아일랜드’는 ICT를 활용한 스마트팜을 선보여 지역 사회 활성화를 이끌어낸 사례로 꼽힌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창조마을 벤치마킹 모델’로 선정되기도 했다. 같은 해 11월 파주 대성동에 세운 ‘기가 스쿨’은 스마트러닝 환경을 구축해 차세대 교실을 조성했다. KT가 2015년 3월 백령도에 구축한 기가 아일랜드는 인천시와의 민관 협력으로 ICT 기반 지역개발을 실현한 사례다. 자연재해와 위기상황에 대비한 안전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일례로 어민들은 스마트폰 폐쇄회로(CC)TV로 자신의 선박 상황을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올해 3월에는 강화군 교동도에 ICT를 기반으로 한 ‘교동제비집’을 구축했다. 교동제비집은 일종의 ‘IT 관광안내소’다. 이곳에서 자전거와 스마트워치를 빌린 후 주요 관광지를 방문하면 비콘(근거리 무선통신 장치)을 통해 자동으로 스마트워치에 전자스탬프가 찍힌다. 수집한 전자스탬프는 교동제비집에서 현물 쿠폰으로 교환할 수 있어 교동도 내 상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KT 관계자는 “기가 스토리는 정보 격차가 심한 도서·산간 지역에 KT의 ICT 솔루션을 적용해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공유가치창출(CSV) 프로젝트”라며 “앞으로도 기가 스토리를 통해 다양한 공유 가치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신수정 기자 crystal@donga.com}

    • 2017-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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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개국 소비자들의 절반 이상 "아마존에서 쇼핑 경험 있어"

    미국의 온라인 전자상거래 공룡 아마존이 글로벌 소비자들의 쇼핑 행태도 바꾸고 있다. 아마존에서 쇼핑을 하느라 오프라인 상점에 가지 않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23일 컨설팅 업체 PwC가 발간한 ‘2017년 종합 소매업 보고서(Total Retail 2017)’에 따르면 미국 호주 중국 브라질 일본 프랑스 칠레 등 29개국의 소비자 2만4471명을 대상으로 쇼핑 행태를 조사한 결과 ‘아마존으로 쇼핑한다’는 응답이 절반을 넘은 56%에 달했다. 미국 일본 영국 이탈리아 독일 등 5개국의 소비자들은 90%가 아마존으로 쇼핑한다고 답했다. ‘아마존 때문에 오프라인 상점을 가는 빈도가 줄었다’고 답한 이들도 28%나 됐다. 일본(39%) 미국(37%) 브라질(35%) 독일(34%) 소비자들의 답변은 조사국 평균(28%)보다 높았다. 아마존의 위협은 오프라인 상점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아마존을 사용하면서 다른 온라인 전자상거래 서비스를 적게 이용하게 됐다’는 답변은 18%였다. 아예 ‘아마존만 사용한다’는 응답도 10%나 됐다. 휴대전화 시장에서 애플이 앱스토어라는 플랫폼을 통해 막대한 이익을 내고 있듯이 아마존은 ‘알렉사’라는 인공지능(AI) 플랫폼을 이용해 소비자들을 끌어오고 있다. AI 스피커를 통한 음성 물품 주문, 신속한 배송, 원클릭 간편 결제, 빅데이터를 활용한 맞춤형 상품 추천 등 다른 유통업체들이 제공하지 못한 혁신적 서비스를 선보이며 경쟁사를 압도하고 있다. 이미 주식시장에서는 아마존이 2015년 7월, 미국의 유통 거인 월마트를 제치고 유통업계 시가총액 1위 자리를 차지한 바 있다. 1994년 온라인 서점으로 시작한 후 20년 만에 유통업계 1위 자리를 뺏은 셈이다. 최근에는 미국의 최대 유기농 대형마트인 홀푸즈마켓까지 인수하면서 공산품에 이어 신선식품 유통까지 장악하는 등 아마존의 지배력이 모든 사업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는 전망도 많다. 글로벌 유통 시장을 장악한 아마존은 아직 한국에 쇼핑몰을 내지 않았다. 현재 국내에서 아마존은 외국 판매 중개(아마존 글로벌 셀링), 클라우드 사업(AWS),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프라임 비디오)만 하고 있다.신수정 기자 crystal@donga.com}

    • 2017-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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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기청,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

    중소벤처기업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대로 향후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 관련 정책 전반을 총괄하게 된다. 기존 중소기업청은 차관급 청장 아래 차장, 1관, 6국 체제로 구성됐으나 중소벤처기업부는 장관, 차관, 4실 체제로 바뀐다. 4실은 기획조정실, 중소기업정책실, 창업벤처혁신실, 소상공인정책실로 구성된다. 정부가 청년 일자리 창출과 영세 소상공인 지원 대책을 강조하는 가운데 중소벤처기업부가 핵심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장관 후보로는 비정치인 현장 전문가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대선 선거대책위원회에서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이재한 한국주차설비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이나 문 대통령의 4차 산업혁명 관련 공약을 총괄한 이무원 연세대 교수 등이 거론되고 있다. 정치인 중에서는 웹젠 창업자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이 하마평에 올랐다. 미래창조과학부도 4년 반 만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이름을 바꾼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라는 새 이름에 부처 직원들은 비교적 만족해하는 분위기다. 미래부는 부처 이름으로 하는 일을 알기 힘들다는 평가를 받았다. 새 부처명은 과학기술과 정보통신이라는 단어가 들어 있어 부처 성격이 명확하다. 9년 반 만에 부처 이름으로 부활한 ‘정보통신’ 단어를 환영하는 직원도 많다. 부처명에서 ‘미래’라는 단어가 빠진 것을 아쉬워하는 일부 목소리도 있다. 한 직원은 “미래부라는 이름이 과학과 정보통신기술(ICT)을 바탕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부처라는 상징성은 있었다”고 말했다. 곽도영 now@donga.com·한상준·신수정 기자}

    • 2017-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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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0mm 폭우 뚫고… SKT 자율차 안전하게 달렸다

    SK텔레콤이 자율주행차 임시운행허가를 받아 이달부터 일반도로 시험 주행에 나선다. 인공지능(AI) 소프트웨어와 3차원(D) 초정밀지도(HD맵), 차량 간 통신 기술(V2X·Vehicle to Everything) 등 SK텔레콤의 자율주행 기술 개발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SK텔레콤은 “이달 10일 하루 강수량 60mm의 폭우 속에서도 안정적으로 자율주행에 성공해 국토교통부로부터 임시운행허가를 받았다”고 19일 밝혔다. 국토부가 지난해 2월 자율주행차 임시운행허가 제도를 도입한 뒤 현재 현대자동차, 서울대, 한양대, 네이버랩스, 삼성전자가 만든 자율주행차가 일반도로를 달리고 있다. 국내 이동통신사 중에서 자율주행차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것은 SK텔레콤이 처음이다. SK텔레콤은 이달부터 현대자동차 ‘제네시스 G80’을 개조한 자율주행차로 서울대 관악캠퍼스의 시험용 트랙과 전국 일반도로에서 시험 주행을 시작한다. 올해 하반기(7∼12월)에는 자율주행차에 5세대(5G) 이동통신을 연결해 주요 도로를 3D HD맵으로 제작할 예정이다. SK텔레콤은 2000년대 초부터 차량용 통신 기술을 개발하면서 글로벌 기업과 협력하는 등 자율주행 생태계 확장에 주력해왔다. 지난해 11월에는 BMW코리아와 5G 커넥티드카 ‘T5’를 선보였고 올 5월에는 세계 최대 그래픽처리장치(GPU) 기업인 엔비디아와 자율주행차 공동 개발 협약을 체결했다. 당시 체결식에서 박정호 SK텔레콤 사장은 “글로벌 자율주행차 시장에서 선두 기업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SK텔레콤이 자율주행차와 관련해 주력하고 있는 분야는 차세대 유·무선 통신 인프라인 5G를 기반으로 한 차량 간 통신기술 V2X가 대표적이다. 반응속도 0.001초 이하로 차량, 관제센터, 사물인터넷(IoT)과 실시간으로 교통정보를 주고받아 전방 사고 등에 차량이 미리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SK텔레콤은 엔비디아와 손잡고 개발하는 3D 초정밀 지도에도 역점을 두고 있다. SK텔레콤의 모바일 내비게이션 ‘T맵’을 통해 수집한 빅데이터에 엔비디아의 AI 기반 지도 제작 솔루션인 ‘맵워크스’를 접목하면 수작업으로 이뤄지고 있는 3D 초정밀 지도 제작의 상당 부분을 자동화할 수 있다. 이 지도는 25cm 이하 크기의 지형지물까지 식별할 수 있다. SK텔레콤은 ‘T맵’에서 수집한 빅데이터를 자율주행 알고리즘에 반영해 자율주행차가 실시간 교통량을 파악해 주행 경로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주행을 많이 할수록 자율주행차의 판단력이 향상되는 AI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도 추진하고 있다. SK텔레콤 박진효 네트워크기술원장은 “자동차, 전자, 장비 업계 등 다양한 파트너들과 장벽 없는 공동 연구를 통해 자율주행 기술 개발에 나설 것”이라며 “SK텔레콤 기술로 자율주행의 안정성을 크게 높이고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신수정 기자 crystal@donga.com}

    • 2017-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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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신비 선택약정 할인율 20%에서 25%로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공약으로 내걸었던 ‘통신비 기본료 폐지’가 19일 발표된 100대 국정과제에서는 결국 빠졌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이날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의 통신비 절감 대책에는 대신 기초연금수급자 및 저소득층에 한정해 통신비 월 1만1000원을 할인해 주는 내용만 들어 있었다. 모든 사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통신 기본료 월 1만1000원 폐지는 결국 없던 일이 된 것이다. 통신사들이 연 7조 원 정도 수익이 줄어들어 5세대(5G) 통신망 투자 등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차질이 있을 것이라고 반대했고, 법적으로도 강제할 방법이 없어 빠지게 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단말기를 구입할 때 단말기 지원금을 받는 대신 요금 할인 옵션을 선택할 경우 적용하는 할인율을 현행 20%에서 25%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단말기 가격 인하 효과가 기대되는 분리공시제(통신사·제조사의 지원금을 나눠서 표시)를 도입하고,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는 9월 이전에 폐지하기로 했다.최고야 best@donga.com·신수정 기자}

    • 2017-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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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효성 “KBS-MBC 사장 강제퇴진 안돼”

    “당시에는 공정했다고 생각하나 언론 상황이 바뀐 지금은 편향적으로 보일 수 있다. 위원장에 임명되면 엄정하게 균형을 갖고 중립적 입장에서 법과 절차에 따라 처리하겠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는 19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교수 및 시민단체에서 활동했던 과거의 언론 관련 발언을 보고 이 후보자의 언론관이 편향된 것 아니냐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는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이 후보자의 서울 강남구 개포동 아파트 위장전입 의혹과 관련해 야당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이 후보자는 서울 강서구에 살면서 2000년 배우자 명의로 개포동 주공아파트를 샀고, 2008년 9월 해당 아파트로 전입신고를 했다. 자유한국당 이은권 의원은 “개포동 아파트에 잠시 살았다고 하는데 수도료와 전기료가 0원이 나왔다”며 “어떻게 살았다고 할 수 있느냐”고 말했다. 이에 이 후보자는 “재건축이 되면 살려고 아파트를 샀다”며 “아내가 오가며 화실로 썼기 때문에 위장전입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 후보자가 군 복무 중 서울대 대학원에 다니며 학점을 취득한 사실도 논란이 됐다. 한국당 박대출 의원은 “병역법에 따르면 입대와 동시에 휴학해야 한다”고 지적했고, 그는 “잘못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KBS, MBC 사장의 임기와 관련해서는 “강제 퇴진은 있을 수 없고 법과 절차에 따라야 한다”면서도 “임무를 제대로 수행했다면 보장해야 하지만 법이 정한 결격사유도 있을 수 있으니 방통위원장이 되면 방통위원들과 상의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네이버, 카카오 등 포털이나 인터넷 방송에 대해 “포털의 중립성, 사회적 책임이 강화돼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고 밝혔다. 신수정 기자 crystal@donga.com}

    • 2017-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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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정희 탄생 100주년 우표 발행 취소

    올해 9월로 예정됐던 ‘박정희 대통령 탄생 100돌 기념우표’ 발행 계획이 전면 취소됐다. 이미 결정된 우표 발행 계획이 철회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미래창조과학부 우정사업본부 우표발행심의위원회는 12일 서울중앙우체국에서 임시회를 열고 “박정희 전 대통령 탄생 100돌 기념우표를 발행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임시회에는 17명의 위원 중 12명이 참석했다. 표결 결과 △발행 철회 8표 △발행 추진 3표 △기권 1표가 나왔다. 박정희 전 대통령 탄생 100돌 기념우표 발행은 지난해 4월 경북 구미시가 제안해 추진됐다. 우정본부는 그해 5월 심의위를 열고 참석 위원 9명 만장일치로 발행을 결정해 올해 9월에 60만 장을 발행할 예정이었다. 발행 계획을 결정했던 지난해 5월과 현재 당연직 공무원 1명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들은 바뀌지 않고 동일하다. 우정본부는 “최근 우표 발행 취소 요구가 빗발치면서 심의위 위원들이 재심의 끝에 발행 취소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기념우표 발행 계획을 둘러싸고 찬반양론이 팽팽히 맞서 왔다. 이날도 남유진 구미시장은 세종시 우정본부 앞에서 기념우표 발행 촉구 1인 시위를 하면서 “박 전 대통령이 국가를 위해 큰 업적을 남긴 점은 부인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구미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독재자를 미화하고 우상화하는 기념우표 발행 계획을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정치적 종교적 학술적 논쟁의 소지가 있는 소재의 경우 기념우표를 발행할 수 없다’는 ‘우표류 발행업무 처리 세칙’을 내세우며 기념우표 발행 계획 철회를 촉구했다. 우정본부 공무원노동조합은 성명을 내고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평가에 논란이 있으므로 기념우표 발행은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전현직 대통령 중 기념우표가 발행된 경우는 이승만 전 대통령(1955, 1956년·각각 80, 81회 탄신기념)이 유일하다. 당시는 이 전 대통령의 장기 집권을 위한 3선 개헌 후였다.신수정 기자 crystal@donga.com}

    • 2017-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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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반기 ICT수출액 908억달러

    올해 상반기(1∼6월)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수출액이 908억7000만 달러(약 104조 원)로 상반기 수출액으로는 역대 최대치를 나타냈다. 반도체 수요가 늘고 D램과 낸드 메모리의 단가가 오른 덕분이다. 12일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반도체 수출액은 435억70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1.9% 늘면서 ICT 수출을 이끌었다. 지난달 반도체 수출액은 81억8000만 달러로 월별 수출액으로는 처음으로 80억 달러를 넘었다. 올해 상반기 디스플레이 수출액은 146억 달러로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수요 증가로 14.3% 늘었다. 국가별 수출액도 미국을 제외한 중국, 유럽연합(EU), 일본, 아세안 등에서 고루 증가했다. 미국은 휴대전화 완제품 수출이 줄면서 지난해 상반기보다 9.8% 감소했다. 올해 상반기 ICT 무역수지 흑자는 423억8000만 달러로 전체 무역수지 흑자의 92.5%를 차지했다.신수정 기자 crystal@donga.com}

    • 2017-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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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T 업무용 차량 전기차로 바꾼다

    KT가 전기자동차를 업무용 차량에 도입한다. KT는 11일 현대자동차 및 롯데렌탈과 ‘친환경 전기차 시장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같이 밝혔다. 협약에 따르면 KT는 올해 하반기(7∼12월) 영업 현장에 현대자동차 ‘아이오닉’ 1000대를 도입하는 등 2022년까지 약 1만 대의 전기차를 현장에 배치하기로 했다. 전기차 충전 인프라는 전국 400여 개의 KT 사옥을 활용해 순차적으로 구축할 예정이다. 현재는 30여 개의 KT 사옥에서 전기차를 충전할 수 있다. 이날 협약식에는 임헌문 KT 매스(Mass)총괄 사장, 이광국 현대차 국내영업본부장(부사장), 표현명 롯데렌탈 대표가 참석했다. 임 사장은 “미세먼지와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친환경 서비스를 주도하고, 5세대(G) 기반의 미래형 자동차 사업의 인프라를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신수정 기자 crystal@donga.com}

    • 2017-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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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 임무 받은 미래부, 환골탈태해야”

    “조직 해체 위기에 빠졌다가 새 임무를 부여받은 미래부부터 환골탈태해야 한다.” 신임 유영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66·사진)이 11일 취임사에서 조직원들의 변화와 혁신을 강력히 주문했다. 유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미래부는 최근까지만 해도 ‘창조경제 주무 부처’를 자처했지만 신뢰를 얻지 못했다”며 “과학기술 컨트롤타워와 4차 산업혁명 주무 부처라는 임무에 걸맞게 ‘미래를 준비하는 부처’로 태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직원들이 형식적으로 보고서를 쓰는 등 관행적으로 해오던 업무에서 벗어나 새롭고 과감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시급한 정책 의제로 창의적·도전적인 연구환경 조성을 꼽았다. 미래부가 과학기술 정책과 연구개발(R&D) 예산 조정의 주도권을 쥐고 관계 부처의 협력을 이끌겠다는 것이다. 또 5G, 사물인터넷(IoT) 같은 네트워크 수준을 올리고 다양한 분야에서 빅데이터를 구축·개방·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조성해 초연결(모든 사람과 사물을 연결) 및 데이터 강국을 만들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취임식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유 장관은 “통신비 인하는 국민들의 관심도 크고 정부가 약속한 사안이기 때문에 책임감을 갖고 할 수 있는 것부터 가급적 빨리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조직 쇄신과 관련해서는 “핵심 내용을 간추린 1페이지 보고서를 쓰는 게 생산적”이라고 밝히는 등 일하는 방식의 변화를 주문했다. 또 “미래부가 그간 했던 일들을 점검해 집중할 것과 손에 쥐고 있는 것 중 놓아야 할 것을 선택하겠다”고 말했다.신수정 기자 crystal@donga.com}

    • 2017-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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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빅데이터로 감염병 차단… KT사업 국제적 호응

    KT가 빅데이터를 활용해 전 세계적으로 감염병 확산 방지 시스템을 구축하는 프로젝트를 주도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8일(현지 시간) 폐막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공동선언문에 “세계 보건 위기 대응을 위해 세계보건기구(WHO)를 중심으로 국제적 협력 방안을 마련하자”는 내용이 담겼는데, 이 과정에서 KT의 역할이 적지 않았다. 황창규 KT 회장(64)이 각국 정부와 이동통신사들에 빅데이터 협력으로 감염병 전파를 막자고 했던 제안이 국제무대에서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G20 공동선언문에 보건 관련 문구가 담긴 것은 에볼라, 메르스 등 각종 감염병의 확산이 세계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미래를 위한 세계 건강위협 프레임워크위원회(GHRF)’는 지난해 발간한 보고서에서 “잠재적인 감염병 위협이 전 세계에서 연평균 600억 달러(약 69조 원) 이상의 경제적 손실을 끼친다”고 추산했다. KT는 지난해 질병관리본부, 미래창조과학부 등과 함께 세계 최초로 감염병 발생 지역을 방문한 여행자의 로밍 데이터를 분석해 검역에 활용하는 ‘스마트 검역 시스템’을 구축했다. 통신사 고객들은 감염병 우려 국가를 방문하거나 경유한 뒤 귀국하면 감염병 예방 및 신고 요령을 문자메시지(SMS)로 전달받는 방식이다. 현재는 초기 단계지만, 관련 기관과의 데이터 수집 등이 더욱 활성화되면 감염병에 데이터를 기반으로 조기 대응하는 게 가능해진다. 질병관리본부에 전염병 위험지를 다녀온 환자가 관련 약품을 처방한 기록이 뜰 경우 추가 검사를 한 뒤 관련 질병의 확진 판정을 내리고 격리 등 감염병 특별 대응을 하는 방식이 가능하다. KT가 전염병 확산 방지에 눈을 돌린 것은 2014년 국내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가 확산한 게 계기가 됐다. 당시 이통사가 보유한 위치 정보와 해외 로밍 정보 등의 빅데이터를 분석해 전염병의 국내 전파 경로를 추적, 예측하는 기술을 개발했다. 황 회장은 이 기술을 지구 전체에 적용하면 국가 간 감염병 전파를 막을 수 있다는 아이디어를 냈다. 이후 국제회의 등의 공식 석상에서 발언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 아이디어를 피력했다. 지난해 6월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글로벌콤팩트(UNGC) 지도자회의’에서 황 회장은 “전 세계 이동전화 이용자(약 73억 명)의 해외 로밍 정보를 분석하면 감염병 전파 경로를 정확하게 추적할 수 있다”면서 전 세계 800여 통신회사가 참여하는 ‘글로벌 감염병 확산 방지 프로젝트’를 제안했다. 이어 올해 5월 ‘B20 서밋(각국 경제 대표단이 참여하는 G20 연계 회의)’에서도 “기업과 정부가 힘을 합치면 세계가 직면한 여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몇 년간 전 세계적으로 메르스와 지카바이러스 등의 감염병 확산을 경험한 각국 통신사들도 최근에는 황 회장이 낸 아이디어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KT는 케냐, 중동, 아랍에미리트(UAE) 등과 감염병 확산 방지와 관련한 협의를 진행했다. 이와 관련해 황 회장은 6일 동아일보와 만난 자리에서 “올해 5월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B20 서밋 발표 때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매우 중요한 이슈라고 강조했다”며 “이민자와 난민들이 늘고 있는 유럽에서는 감염병 확산 방지에 신경을 쓰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황 회장은 이날 5세대(5G) 관련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통신료 인하가 통신사들의 5G 투자 여력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황 회장은 “중국이 5G에 200조 원, 일본이 60조 원을 투자하기로 하는 등 각국이 5G에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있다”며 “한국도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자율주행차 등 미래 산업을 잉태하는 기본 인프라인 5G에 적극 투자해 내년 평창 겨울올림픽을 기회로 5G 글로벌 표준을 주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 회장은 이어 “5G에 적극 투자해 2025년 우리가 주도권을 쥐게 되면 5G 관련 산업에서 한국에서만 300조 원의 부가가치를 올리고 약 70만 명의 고용 창출 효과도 낼 수 있다”고 말했다. 신수정 crystal@donga.com·신동진 기자}

    • 2017-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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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합리적인 진보 언론학자… “방송 공익-공공성 우선”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는 학계와 정부 위원회, 시민단체 등에서 방송개혁 논의를 주도해온 언론학자다. 이 후보자는 지명 발표 직후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방송의 공익성과 공공성 확보를 우선순위에 두고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현재 성균관대 신문방송학과 명예교수로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3년 방송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냈다. 학자 출신으로 언론 관련 시민단체에서 활동했다. 한국방송학회 회장도 지냈고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 심사위원을 16년간 맡는 등 언론에 대한 이해가 깊다는 평가를 받는다. 진보·개혁 성향의 원로 언론학자로 합리적이고 소탈한 성품을 지닌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사회와 언론’ ‘커뮤니케이션과 정치’ ‘언론과 민주정치’ 등의 저서를 냈다. 청와대는 “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 제고, 이용자 중심의 미디어 복지 구현, 방송콘텐츠 성장 및 신규 방송통신 서비스 활성화 지원 등을 추진할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지명 배경을 밝혔다. 이 후보자는 “방송통신 분야는 국민의 눈과 귀와 입이 되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인 만큼 국민의 눈높이에서 소통하면서 균형감을 갖고 공정하게 업무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방통위가 기본적으론 규제기관이지만 방송콘텐츠 성장과 신규 방송통신 서비스 활성화 등 방송통신 진흥과 관련해서도 관심을 기울이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전북 익산(66) △남성고 △서울대 지질학과 △서울대 언론학 석사 △미국 노스웨스턴대 언론학 박사 △성균관대 신문방송학과 교수·언론정보대학원장(현 명예교수) △한국방송학회 회장 △방송위원회 부위원장신수정 기자 crystal@donga.com}

    • 2017-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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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조경제추진단, 3년 6개월만에 폐지

    박근혜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였던 창조경제 정책을 추진했던 ‘민관합동 창조경제추진단’이 3년 6개월 만에 폐지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새 정부 출범에 따라 기능 유지 필요성이 적어진 민관합동 창조경제추진단을 폐지해 행정 여건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겠다’며 창조경제 민관협의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의 일부 개정령안을 26일 입법 예고했다. 창조경제추진단에 파견돼 근무하던 정부부처, 공공기관, 민간기업 인력은 이달 30일까지 근무한 뒤 원 소속기관으로 복귀한다. 앞서 7일 행정자치부는 ‘각 부처 소속 기획단 정비계획’을 추진하면서 창조경제추진단을 폐지 대상으로 통보하고 미래부에 관련 근거 규정의 폐지를 요청했다.신수정 기자 crystal@donga.com}

    • 2017-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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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존 약정할인 고객 月2000원 절감

    《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통신비 인하 대책에 따르면 단기적으로는 요금할인율이 5%포인트 높아져 1인당 월 2000원 수준을 할인받는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공공 와이파이와 보편요금제가 합쳐져 실행되면 시너지 효과가 훨씬 커진다. 국정위의 방안에 따라 통신 주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는 약 2개월간의 준비과정을 거쳐 선택약정할인율을 현행 20%에서 25%로 높일 방침이다. 양환정 미래부 통신정책국장은 “5세대(5G) 통신을 대비한 통신사의 투자 여력도 보전이 가능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 국정위 방안대로 추진된다면 약 2개월 후 기존 약정할인을 받고 있던 소비자들은 각 통신사에 신청해 할인율을 높일 수 있다. 통신요금이 4만 원이라고 가정하면 기존 8000원 할인분이 1만 원으로 늘어나는 것이다. 다만 앞서 휴대전화를 살 때 약정할인이 아니라 단말기 지원금을 받기로 했던 사람은 기존 약정이 끝날 때까지는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보편요금제는 법 개정이 필요해 빨라도 내년부터나 시행이 가능하다. 월 2만 원대에 음성 200분, 이월 가능한 LTE 데이터 1GB를 제공하는 요금제인데, 현재 비슷한 데이터를 받으려면 3만 원대 요금제를 써야 하니 1만 원 이상의 할인 효과가 있다는 게 국정기획위의 설명이다. 현재 국내 통신이용자들의 월평균 데이터 사용량이 1.8GB(무제한요금 가입자 제외)인데 이것의 50∼70% 수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국정기획위와 미래부는 이 요금제를 시장 1위인 SK텔레콤에 우선 도입하면 KT와 LG유플러스 등 다른 통신사도 따라올 수밖에 없고, 이보다 비싼 요금제 가격도 같이 낮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정기획위는 전국에서 운행 중인 버스 5만 대와 초중고교에 15만 개의 공공 와이파이존을 새로 설치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해나갈 계획이다. 또 이미 마련된 지하철과 인구밀집지역의 와이파이 품질도 개선한다. 공시지원금에서 이통사와 제조사의 재원을 별도로 공시하는 분리공시제 도입도 추진한다. 분리공시는 단말기 지원금 중 제조사가 내는 부분을 투명화해 단말기 출고가를 낮추는 역할을 할 수 있다. 통신시장의 경쟁 활성화를 위해 알뜰폰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통신사업 진입을 현행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완화한다. 등록제가 되면 제4 이동통신사를 고려하는 사업자들의 준비가 쉬워지고 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한 소규모 통신사업자도 나타날 수 있다. 대책이 발표되자 이동통신업계는 통신사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것이라고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통신사들은 향후 정부와의 정책 협의 과정에서 감내할 만한 수준을 넘어선다고 판단되면 정부를 상대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비롯한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통신사들은 할인율이 25%로 높아지면 연간 매출이 5000억 원 이상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선택약정 할인 제도를 통신비 인하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은 할인 폭을 단말기 지원금 수준에 상응하도록 정한 단통법의 근본 취지를 위배하는 것”이라며 “미래부가 고시를 개정해 할인율을 올리는 것은 사실상 정부의 요금 규제로 재량권 남용”이라고 반발했다. 반면 시민단체들은 이번 정책에서 기본료 폐지가 제외된 것을 두고 ‘공약 후퇴’라고 비판했다. 녹색소비자연대 윤문용 ICT정책국장은 “국정위의 공약 이해도가 부족해 논의가 오락가락하다 기본료 폐지가 무산됐다”라며 “중장기적으로 인하안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는 정부와 통신업계,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해 기본료 폐지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김성규 sunggyu@donga.com·신수정 기자}

    • 2017-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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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애플-구글에 세금 부과할 근거 만든다

    애플, 구글, 페이스북 등 국내에 진출한 글로벌 정보기술(IT) 기업의 매출 및 영업이익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한국에서 막대한 이익을 내고 있음에도 사업장과 서버가 해외에 있다는 이유를 내세워 세금을 내지 않고 있는 글로벌 IT 기업의 문제는 국내 IT 업계에서 오랫동안 제기돼 왔던 이슈다. 국내 IT 업계에서는 이 법안이 통과되면 ‘구글세’ 국내 도입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오세정 국민의당 국회의원은 글로벌 IT 기업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부가통신사업자에게도 경쟁상황 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위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오 의원은 “국내 사업자는 정부가 요청하면 자료를 공개하고 공시나 감사 의무가 있는 반면 유한회사로 등록한 글로벌 IT 기업은 이러한 법적 의무가 없어 실태 파악에 어려움이 있다”며 “공정한 인터넷 시장을 마련하기 위해 발의했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정보통신 시장 참여자 간 규제 형평성을 위한 공정 경쟁 환경을 구축하겠다고 공약에서 밝힌 바 있다. 정부도 막강한 플랫폼을 바탕으로 국내에서 영업을 확대하고 있는 글로벌 IT 기업의 규제 적용 문제를 들여다보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3월 ‘외국사업자 집행력 확보 방안’을 주제로 법무법인 세종에 연구용역을 줬다. 방통위 관계자는 “국내 및 해외 기업 간 규제 형평성 문제가 글로벌 기업들에 국내법을 소극적으로 적용한 것에서 발생한 경우가 많다고 보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용역을 준 것”이라고 말했다. 해외 주요 국가들은 몇 년 전부터 글로벌 IT 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가장 매섭게 규제의 칼날을 들이민 곳은 유럽연합(EU)이다 16일(현지 시간) 외신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구글에 8월 중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10억 유로(약 1조2700억 원) 이상의 벌금을 부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EU 집행위는 구글이 온라인쇼핑 상품을 경쟁사보다 더 잘 보이도록 검색결과 항목에 배치해 공정경쟁 원칙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EU 집행위는 지난달에는 페이스북이 왓츠앱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허위 정보를 전달했다며 벌금 1억1000만 유로(약 1400억 원)를 부과하기도 했다. 일본도 글로벌 IT 공룡 견제 움직임에 동참했다. 최근 일본 공정거래위원회는 IT 기업의 빅데이터 독점을 막기 위해 빅데이터와 관련한 공정경쟁 지침을 마련키로 했다. 일본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데이터를 싹쓸이하는 글로벌 기업을 견제하면서 자국민의 개인정보 및 관련 산업을 보호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얼마 전에는 인도네시아 세무당국도 구글과 체납세 추징 협상이 타결됐다고 밝혔다. 글로벌 IT 기업에 대한 세계 각국의 압박 수위가 점차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국내 IT 업계는 한국 정부도 구글코리아, 페이스북코리아 등을 상대로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세금 제도를 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IT 업계 관계자는 “국내 이용자를 타깃으로 한 광고를 활용해 국내에서 매출을 내고 있음에도 서버가 국내에 없다는 이유만으로 과세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며 “외국계 기업에 유리한 현행 조세 제도를 해결해야 인터넷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신수정 crystal@donga.com·임현석 기자}

    • 2017-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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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R&TECH]SK텔링크 “갤노트4-아이폰6 저렴하게 구매하세요”

    SK텔링크가 알뜰폰 온라인 직영점 ‘SK 세븐모바일(7mobile) 다이렉트몰’의 인기 중고폰 특가판매 이벤트를 ‘갤럭시노트4’와 ‘아이폰6’(16GB)로 확대했다. ‘갤럭시노트4’는 단말기 가격을 기존 79만9700원에서 27만 원으로 낮추고 공시지원금을 올려 1만 원대 요금제에서도 단말기를 공짜로 구입할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어 2년 약정으로 월 기본료 1만6610원짜리 온라인 전용 ‘바른LTE온라인16요금제’(음성 30분, 데이터 1기가바이트)에 가입하면 최대 공시지원금(27만 원)을 받아 공짜로 단말기를 받을 수 있다. 만약 제휴카드(하나1Q)로 청구 납부를 신청하면 2년간 통신요금에서 매달 5000원을 할인받아 월 1만1610원에 이용할 수 있다. SK텔링크 박강근 MVNO사업본부장은 “갤럭시노트4는 음성 및 데이터 사용량이 적으면서 화면이 큰 휴대전화를 선호하는 어르신들의 효도폰으로 안성맞춤”이라고 말했다. SK텔링크는 중고폰 구매 시 배터리를 삼성 정품으로 추가 증정하고, 외장 메모리카드(16기가바이트)도 무료 제공한다. ‘아이폰6’(16GB)도 출고가를 기존 33만 원에서 28만 원으로 인하했다. 월 기본료 2만7500원짜리 ‘바른LTE25’(음성 120분, 데이터 1기가바이트) 요금제를 선택하면 28만 원의 공시지원금을 받아 단말기를 공짜로 받을 수 있다. ‘갤럭시노트4’와 ‘아이폰6’(16GB)는 ‘SK 세븐모바일 다이렉트’를 통해 구입할 수 있다. 1000대 한정으로 ‘갤럭시S7’과 ‘갤럭시S7엣지’ 특가 판매도 진행 중이다.신수정 기자 crystal@donga.com}

    • 2017-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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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대전화 기본료 폐지대신 선택약정 할인율 확대 추진”

    가계통신비를 낮출 수 있는 방안으로 기본료(월 1만1000원) 일괄 폐지 대신 선택약정 할인율을 25%로 늘리고 2만 원대 보편적 데이터 요금제를 신설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19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통신비 인하 방안을 보고했다. 이날까지 네 번째 업무보고였지만 최종 방안을 마련하지는 못했다. 이날 업무보고에 참석한 국정기획위 위원들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 따르면 미래부는 통신비 인하 방안으로 △선택약정 할인율 20%에서 25%로 확대 △2만 원대 보편적 데이터 요금제 신설 △분리공시 도입 △공공 와이파이 확대 등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외에 취약계층의 기본료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방안, 제4 이동통신사 선정,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 등과 관련한 이야기도 오갔다. 선택약정 할인율을 25%로 올리는 방안은 법 개정이 아닌 미래부 고시 개정만으로 추진할 수 있다. 보편적 데이터 요금제는 일정 수준의 데이터, 음성, 문자를 저렴하게 제공하는 요금제다. 현행법에서는 이동통신사에 특정 요금제 출시를 강제할 수 없어 이 요금제를 선보이려면 법적 근거부터 마련해야 한다. 이날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이통사의 보편 요금제 출시를 의무화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러한 방안에 대해 이통사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통사들은 선택약정 할인 혜택이 이미 단말기 지원금보다 많은 상황에서 할인율을 높이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한 통신업계 관계자는 “이런 방식으로 통신비를 인하하는 것은 통신 요금을 미래부 장관이 정한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이개호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 위원장은 업무보고에 앞서 “통신비 공약 이행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야 한다는 부담을 갖고 있다”며 “기본료 문제는 2G와 3G 이외에 정액요금제에 기본료에 해당하는 요인이 있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신수정 crystal@donga.com·김성규 기자}

    • 2017-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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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신비 인하효과 노려… ‘제4 이통사 카드’ 꺼낼까

    미래창조과학부가 19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통신비 인하안을 보고한다. 세부 방안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통신업계 안팎에서는 선택약정 할인 폭 확대, 분리공시제 도입, 데이터요금 할인 확대, 공공와이파이 확충 등이 주요 방안으로 제시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중 상당수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때 통신비 인하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던 방안들이다. 통신업계에서는 미래부가 이해당사자들의 첨예한 의견 대립으로 조율이 어려운 기본료 폐지(월 1만1000원)에 매달리기보다는 비슷한 인하 효과 방안을 마련해서 보고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국정기획위도 서두르지 않고 소비자 모두에게 고루 혜택이 돌아가는 통신비 인하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국정기획위 관계자는 18일 “대통령 공약은 가계통신비 인하이고, 기본료 폐지도 이를 위한 여러 방안 중 하나로 제시된 것”이라며 “원래 취지인 통신비 인하에 초점을 맞춘 여러 방안을 백지 상태에서 놓고 볼 것”이라고 말했다. 선택약정 할인 제도는 2014년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을 시행하면서 도입했다. 선택약정 할인은 공시지원금을 받지 않은 전체 가입자에게 적용된다. 2015년 4월 할인율이 12%에서 20%로 오른 뒤 가입자가 증가해 올해 2월 가입자는 1500만 명을 넘어섰다. 미래부가 고시로 조정할 수 있는 최대 할인율은 25%이다. 시민단체는 현재 20%인 할인율을 30%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시지원금에서 이동통신사와 제조사의 재원을 별도로 공시하는 분리공시제 도입도 거론되고 있다. 분리공시는 제조사의 보조금을 투명화해 단말기 출고가를 낮추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최근 제조사인 LG전자가 분리공시제 도입에 찬성 의사를 밝히면서 정부도 추진 동력을 얻었다. 분리공시제 도입은 문 대통령의 통신비 인하 공약에 포함돼 있다. 공공 와이파이 확대는 이통사들이 적극 호응해 실행 가능성이 큰 방안으로 꼽힌다. 데이터가 통신서비스의 기반인 시대에 공공와이파이 구역 확대는 가계 통신비 인하로 이어질 수 있다. KT는 8월부터 전국 10만 개 규모의 와이파이 무선접속장치(AP)를 전 국민에게 개방하기로 했다. LG유플러스는 2012년 자사 와이파이 AP 7만9140개, SK텔레콤은 지금까지 8만1000여 개를 개방한 바 있다. 통신사들이 와이파이를 개방한 곳에서는 타사 고객들도 일정 시간 동안 무료로 와이파이를 이용할 수 있다. 문 대통령 공약에는 없었지만 제4이동통신 추진과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이 이번 통신비 인하 방안에 포함되었을지도 관심사항이다. 통신3사는 강하게 반대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현재 통신 3사의 독과점 구조를 깨뜨려 경쟁을 촉진시키려면 제4이동통신을 다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는 일부 단말기에만 국한돼 적용되고 있는 단말기 자급제를 모든 단말기로 확대하자는 주장도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 윤문용 녹색소비자연대 ICT정책국장은 “지금은 이통사 대리점에서 비싼 스마트폰을 할인된 가격으로 사는 대신 높은 요금제에 가입하는 방식이 굳어져 있다”며 “이통사와 관계없이 단말기를 산 뒤 원하는 요금제로 개통할 수 있게 되면 통신사 간에 통신서비스 경쟁이 일어나 자연스럽게 통신비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말했다.신수정 기자 crystal@donga.com}

    • 2017-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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