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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완

이채완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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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 정당팀 이채완 기자입니다.

chaewani@donga.com

취재분야

2026-01-10~2026-02-09
정당42%
정치일반24%
대통령15%
인물10%
국회7%
남북한 관계2%

  • 경찰, ‘연세대 논술문제 유출 의혹’ 디시인사이드 압수수색

    연세대 수시모집 논술시험 문제의 유출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유출자를 추적하기 위해 인터넷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를 압수수색했다. 29일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따르면 전날 오전 경찰은 디시인사이드 본사를 압수수색해 관련 게시물을 올린 작성자의 인터넷 프로토콜(IP)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앞서 연세대는 2025학년도 수시모집 논술시험 문제가 온라인에 유출됐다는 논란이 일자 문제지를 온라인에 게시한 수험생 2명과 신원이 특정되지 않은 4명 등 총 6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바 있다. 이번 사건은 12일 연세대 자연계열 논술시험 중 감독관의 착오로 시험지가 1시간가량 일찍 배부되며 발생했다. 당초 연세대 측은 “시험 시작 전 촬영된 문제지가 유출된 사실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커뮤니티엔 시험 문제지로 추정되는 사진이 유포돼 논란이 일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연세대를 상대로 한 논술시험 무효 소송과 논술전형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기한 수험생 및 학부모 측은 이날 청구 취지를 ‘무효 확인’에서 ‘재시험 이행’으로 변경했다. 소송을 대리하는 변호인 등에 따르면 연세대가 재시험을 거부할 시 강제할 수단이 없어 청구 취지를 변경했다고 한다. 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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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핼러윈 주간 ‘경찰 코스튬’ 판매-착용 집중단속

    경찰이 핼러윈 주간에 경찰 코스튬(복장)의 판매 및 착용을 집중 단속한다. 특히 올해는 이를 파는 온라인 사이트도 방조 혐의로 적발해 처벌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다음 달 3일까지 경찰 코스튬 및 장비의 판매와 사용을 막기 위해 집중 단속을 펼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2년 전 서울 용산구 이태원 참사 당시 경찰 코스튬은 구조 지체의 한 원인으로 지목됐다. 출동한 경찰을 시민들이 ‘코스튬’으로 오인해 길을 막는 등 구조가 늦어진 것이다. 올해 홍대, 이태원 등에서 다시 경찰 코스튬이 성행할 조짐에 경찰은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경찰은 주요 온라인 판매업체 54곳과 중고거래 사이트를 중점적으로 단속하며, 위법 행위 적발 시 수사할 계획이다. 경찰 제복 장비법에 따르면 경찰공무원이 아닌 일반 시민이 경찰제복 및 유사 복장을 착용하는 것은 불법이다. 이를 어기면 6개월 이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판매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경찰은 판매가 이뤄진 거래 사이트 역시 방조 혐의로 수사할 계획이다. 경찰은 지난해 총 54건의 경찰 제복 판매 행위에 대해 시정 조처하고 5건은 수사를 의뢰했다. 이 중 3건은 검찰에 송치됐다.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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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늘 나는 택시’ 2년내 英런던서 운행… “도심-외곽 20분내 이동”

    10일 오전 영국 런던 동부의 한 헬리포트(헬리콥터 비행장). 런던 제2의 금융 중심지로 꼽히는 카나리 워프에 위치한 이곳은 영국의 도심항공교통(UAM) 전문 기업인 ‘스카이포츠’가 운영하는 비행장이다. 템스강과 런던의 주요 명소가 코앞인 이곳에서 아시아계 관광객 6명이 연신 “어메이징!(신기하다)”이라고 외치며 헬리콥터에 탑승했다. 이들을 태운 헬리콥터는 약 15분간 런던 상공을 날며 주요 관광지를 돌았다. ‘하늘을 나는 택시’로 불리는 UAM은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수직 이착륙기가 저고도 비행을 하는 도심 교통 시스템이다. 대도시의 교통 체증과 환경 오염을 해결할 차세대 교통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다. 한국 역시 UAM 상용화가 추진 중이다. 서울시는 UAM을 구축해 2026년부터 긴급구조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하늘을 나는 택시’ 2026년엔 본격 상용화이날 기자가 찾아간 헬리포트에서는 현재 하루에 10∼20대의 헬리콥터가 이착륙하고 있었다. 2년 안에 UAM 이착륙장인 ‘버티포트’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버티포트란 ‘수직 비행(vertical flight)’과 ‘공항(airport)’의 합성어로 수직이착륙 비행체가 이용하는 정거장을 말한다. UAM은 일반 헬기와는 다르다. 큰 프로펠러가 동체 위쪽에 달린 헬기는 소음이 크고 이착륙 공간도 넓어야 한다. 반면 날개에 작은 프로펠러가 여럿 달린 형태인 UAM은 소음이 작고 이착륙 공간도 적게 필요하다. 영국 정부가 UAM 상용화를 승인할 것으로 예상되는 2026년에 맞춰 스카이포츠는 UAM 이착륙에 필요한 배터리 충전 및 화재 예방 시설 등을 준비하고 있다. 스카이포츠 관계자 롭 윌슨 씨(29)는 “런던 곳곳에 버티포트를 짓는 중”이라며 “2년 안엔 승객을 태운 UAM이 런던 도심과 외곽을 20분 안에 잇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UAM은 수직 이착륙을 할 수 있어 활주로가 따로 필요 없는 것이 특징이며 전기를 사용해 최대 소음도 대화 수준인 65dB에 불과하다. 속도는 헬리콥터처럼 빨라 서울 중심에서 인천공항까지의 거리인 30∼50km를 최대 20분 안에 이동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스카이포츠의 지역 총괄인 제임스 버컴쇼 씨는 “비행기처럼 거대한 활주로가 필요하지 않으면서도 헬리콥터보다는 100배 이상 조용하다는 게 UAM의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영국 정부 및 기업은 2026년 UAM 상용화를 목표로 준비 중이다. 스카이포츠사는 이미 프랑스 파리,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일본 등에서 UAM 시범 운영을 진행했다. 현재는 런던 동부와 서부, 버밍엄 등에 버티포트를 짓는 중이다. 헬리포트가 버티포트로 바뀌어 실제 운영에 들어가면 승객들은 10분도 채 걸리지 않고 탑승 절차를 완료할 수 있게 된다. 버티포트에 도착한 뒤 라운지에서 좀 기다리다가 설명을 듣고 바로 타면 된다. 윌슨 씨는 “시간의 지체를 줄이기 위해 자동 얼굴 인식 기능을 갖춘 탑승문을 개발 중”이라며 “탑승료는 250∼300파운드(약 45만∼54만 원)를 예상하지만 운영 대수가 늘어날수록 비용은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 건물 위에서 UAM 탑승하는 버티포트도 개발영국에선 건물 옥상에서 UAM을 탈 수 있는 버티포트도 개발 중이다. 현대자동차그룹의 미국 UAM 법인인 슈퍼널과 함께 2022년 영국 버밍엄 인근 코번트리에 세계 최초의 버티포트 ‘에어 원(Air One)’을 선보인 어번에어포트가 대표적이다. 에어 원은 기존 헬리포트와 비교해 약 60%인 직경 46m의 돔 형태로, 커번트리 도심 10분 거리에 위치해 있다. 현재까지 약 1만5000명의 방문자가 다녀갔다. 8일 런던 본사에서 만난 앤드리아 우 어번에어포트 최고경영자(CEO)는 에어 원에서 한 발 더 나아가 기존 헬리포트의 10분의 1 크기인 차세대 모델 모형을 선보였다. 이는 도심의 일반 건물 위에 지을 수 있고 모듈식 건축 방식을 활용해 공사 기간도 짧다. 우 CEO는 “루프톱을 활용하기 때문에 새로운 공간을 확보할 필요가 없어 기존 교통체계와의 통합에 훨씬 용이하다”고 설명했다. UAM의 성공적인 장착을 위해선 지하철, 버스 등 기존 교통체계와 연계되는 것이 중요하다. 우 CEO는 “UAM은 집에서 타고 회사로 가는 개념이 아니라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버스와 지하철을 타는 중간에 탑승하는 수단으로 여겨야 한다”고 말했다. UAM의 성공적인 활용을 위해선 인구가 약 950만 명인 서울과 런던 등에 최소 15∼20개의 버티포트가 필요하다. ● 상용화되면 강남 안 거치고 남양주→판교 출근UAM이 서울, 런던 등 대중교통이 잘 갖춰진 도시에서 상용화되면 도심 외곽에서 외곽을 오갈 때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 도심을 가로지를 때 발생하는 교통체증, 피로도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남양주에 살며 판교로 출근할 때 굳이 강남의 교통체증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이처럼 UAM은 미래 교통수단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지만 이온 배터리를 사용하기 때문에 화재 위험성도 있다. 버컴쇼 씨는 “UAM은 상용화 전이라 화재 매뉴얼이 갖춰지지 않은 상황”이라며 “UAM 개발과 동시에 화재 매뉴얼과 버티포트 내의 대피 시설 개발도 서두르는 중”이라고 밝혔다.런던=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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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UAM 경쟁’ 美-유럽-中, 설치 기준-안전 지침 등 본격 상용화 채비

    미국과 유럽, 중국 등 도심항공교통(UAM) 개발의 선두로 나선 국가들은 2년 안에 UAM을 상용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UAM 본격 운영에 필요한 설치 기준과 안전 지침 마련도 준비 중이다. 미국 연방항공청(FAA)은 22일(현지 시간) UAM용 기체를 정식 교통수단으로 인정하고 관련 규제를 확정했다. 미국 일간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이는 FAA가 1940년대에 헬리콥터를 상공 교통수단으로 인정한 이후 80여 년 만의 첫 정식 교통수단 인정 사례다. FAA 관계자는 “관련 승인은 UAM을 안전하게 비행하는 데 필요한 마지막 핵심 단계”라며 “곧 하늘에서 UAM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이미 1만 시간의 비행 기록을 보유한 미국의 UAM 제조사인 조비 에비에이션이 캘리포니아와 뉴욕에서 추가 시범 운행을 거쳐 2026년부턴 본격 운영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정부 차원의 UAM 투자가 활발한 유럽 역시 UAM용 안전 인증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서두르고 있다. 유럽항공안전청(EASA)은 UAM의 최소 탑승 인원 등을 포함한 안전 기준을 마련하고, 버티포트 설계 규격을 담은 이착륙장 구축 지침서 역시 만들었다. 여기엔 버티포트의 규격, 이착륙 공간, 비상 상황 대처 등이 포함된다. 이에 따라 올해 7월 프랑스 정부는 센강을 따라 버티포트를 설계하는 방안을 승인했다. 독일의 UAM 제조사 볼로콥터 역시 프랑스 등에서 2∼4인용 UAM 이착륙을 시범 운행 중이다. 아시아에선 중국의 이항과 샤오펑후이톈 등의 업체가 이미 제품을 개발해 시범 비행 중이다. 이는 UAM 상용화에 적극적인 중국 항공당국이 지난해부터 이항 등의 업체에 UAM 운항 인증서를 발급하며 가능했다. 한국 역시 내년 말 UAM 상용화를 목표로 국토교통부가 ‘K-UAM 그랜드 챌린지’를 추진 중이다. 다만 국산 UAM 제품이 하나도 없어 수입 제품에 의존하는 것이 한계로 꼽힌다.공동 기획: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소방청 서울시 한국교통안전공단 손해보험협회 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연구원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교통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독자 여러분의 제보와 의견을 e메일(lifedriving@donga.com)로 받습니다.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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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료일 쪼개기’로 실손보험금 7억원 편취…의사·환자 등 무더기 적발

    허위 진료기록부를 작성해 7억 원 상당의 실손보험금을 타 간 유명 정형외과 병원장과 환자 등 300여 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서울 강남 유명 정형외과 병원장인 40대 남성 A 씨와 환자 321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28일 밝혔다. A 씨는 의사가 아닌 자신의 부인을 의사인 것처럼 병원에 취업시켜 미용 시술을 하게 한 혐의(의료법 위반)도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지난해 2월부터 올해 6월까지 국내 보험사 21곳에 허위 서류를 제출해 약 7억 원의 실손보험금을 가로챘다. 이들은 주요 포털 블로그 등에 A 씨의 종편 방송 출연, 유명 기업 회장 주치의 역임 등을 강조하는 홍보 게시물을 올려 환자를 모았다. 내원한 환자들에겐 소위 ‘슈퍼카’에 비유해 유명 운동선수가 치료받는 방법이라고 고가의 고주파 치료기기 사용을 유도했다.이 과정에서 A 씨 일당은 실손보험금 청구 과정에서 보험사 제출 서류가 간소화된다는 허점을 노렸다. 실손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고주파 치료기기 사용을 환자들에게 유도한 뒤, 보험금 청구가 되는 다른 치료를 받은 것처럼 환자의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했다. 환자들에겐 보험금 청구 과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설명해 범행에 공모하게 했따. 또 한 번만 내원해도 여러 차례 내원한 것처럼 허위 영수증을 작성하는 ‘진료일 쪼개기’로 보험금을 3배가량 받아냈다. 이 병원에서 A 씨의 부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일부 환자를 대상으로 피부 재생, 리프팅 등 미용시술을 하기도 했다. 경찰은 “병원 측에서 환자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법이 있다는 제안을 받고 응할 경우 보험사기의 공범이 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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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태원 참사 겪고도 ‘경찰 코스튬’, 몰려든 인파 차도 침범 아찔

    《내일 이태원참사 2주기… 인파 몰린 주말 홍대거리 안전불감증 여전핼러윈을 5일 앞둔 26일 오후 10시경.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 주변은 핼러윈 코스튬 차림의 시민들로 북적였다. 개중에는 경찰 제복 코스튬 차림도 있었다. 2년 전 ‘구조 지연’의 한 원인으로 지목됐던 것이 바로 경찰 코스튬이었다. 참사 뒤 인파 사고를 막기 위한 법 개정도 이뤄졌지만 별도의 처벌 조항이 없어 사실상 무용지물이란 평가도 나온다. 곳곳에서 여전히 ‘안전 불감증’의 위험 신호가 나타났다.》26일 오후 10시경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 인근. 복합문화공간 KT&G상상마당 앞에 있는 ‘인파 현황판’ 스크린에는 ‘보행 혼잡도―매우 혼잡’ 표시가 떴다. 그 아래는 토요일 밤을 즐기려는 젊은이들이 북새통을 이뤘다. 핼러윈을 5일 앞두고 경찰과 마포구가 합동 단속을 벌이며 대로에 펜스를 설치해 사람들의 이동을 통제했지만 곳곳에서 혼란이 벌어졌다. 셀카를 찍는 시민들이 다른 사람들의 이동을 방해하거나 일부는 인도에 설치된 변압기 위에 올라가는 등 위험한 행동을 보였다. 한 클럽 앞에선 경찰 근무복으로 보이는 옷을 입은 클럽 직원들이 호객 행위를 하고 있었다. 자세히 보면 진짜 경찰 근무복과는 다소 달랐지만 유사시에는 시민들이 혼동할 우려가 컸다. 2년 전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서 참사가 벌어졌을 때 현장에 경찰들이 도착했지만 일부 시민들은 ‘핼러윈 코스튬(분장 의상)’인 줄 알고 진로를 비켜주지 않기도 했다.● 참사 2주년, 여전히 거리 곳곳 위태 이날 기자는 경찰과 함께 이태원 참사 2주년(29일)을 앞두고 홍익대 주변 거리 곳곳을 다니며 인파 상황을 살폈다. ‘이태원 풍선 효과’로 시민들은 참사 이후 이태원 대신 홍익대 인근으로 몰리는 모습이었다. 서울경찰청 기동순찰대, 마포경찰서 등 동원된 경찰 인력만 331명이었다. 골목마다 1층 주점들은 만석이었고, 일부 가게에서는 길게 줄 선 손님들이 차도까지 침범했다. 미리 핼러윈을 즐기러 나온 젊은이들은 코스튬을 착용했는데 일부는 총이나 칼 모형을 들고 있었다. 경찰은 다가가서 진짜 흉기가 아닌지 확인했다. 술집과 식당, 상점가의 스피커에서는 시끄러운 음악이 흘러나왔다. 근처에서는 바로 옆 사람과의 대화 소리도 알아듣기 힘들 정도였다. 만약 누군가 깔려 비명을 지르거나 “도와달라”고 소리쳐도 주변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할 가능성이 커 보였다. 밤 12시를 지나 27일 0시 반경에는 “인파에 밀려 사람이 넘어졌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놀란 경찰이 확인한 결과 한 남성이 걸어가다가 넘어져 무릎을 가볍게 다친 상황이었다. 인파 탓이라는 내용은 오인 신고였다. 일부에서는 핼러윈을 앞두고 ‘차 없는 거리’로 바뀐 줄 몰랐던 오토바이 배달 기사들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찰과 실랑이를 벌이기도 했다.거리 곳곳에선 이태원 참사 당시 논란이 된 ‘경찰 코스튬’을 입은 시민들도 있었다. 실제로 이태원과 온라인 쇼핑몰 등에선 경찰 제복을 판매하거나 대여하고 있었다. 27일 찾은 이태원의 한 코스튬 대여점에선 여성용 경찰 제복을 이미 누군가 대여 중이었다. 남아 있는 남성용 경찰 제복은 3시간 동안 3만 원에 대여 가능했다. 이곳 사장은 “최근 들어 경찰복이 2번가량 대여됐다”며 “경찰 코스튬은 대여하기 전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고지한다”고 밝혔다.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도 ‘경찰’ 키워드 대신 ‘폴리스 제복’ 등을 검색하면 실제 경찰 근무복과 흡사한 옷들이 줄줄이 나왔다. 경찰대 출신의 홍성환 변호사는 “아무리 핼러윈 코스튬이라도 경찰 공무원과 식별이 곤란한 유사 제복, 유사 장비를 착용하는 것은 시민에게 혼동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인파 사고 막을 법, 처벌 규정은 없어 다수의 인파가 몰리는 체육 행사도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동아일보 취재팀이 걷기 페스티벌 등 19일과 26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체육 행사를 점검한 결과 인파를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고 관리 요원이 부재한 탓에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었던 상황이 여러 번 벌어졌다. 아이들과 한 체육 행사에 참여했던 호모 씨(41)는 “1300명 이상 참여하는 비교적 큰 규모의 대회인데 안전 요원은 보이지 않아 걱정이 컸다”며 “일반 시민들이랑 뒤섞이기도 해서 주의가 필요해 보였다”고 전했다. 2년 전 참사를 계기로 다중밀집 사고를 막기 위해 ‘인파 1000명 이상’ 행사에 적용되는 국민체육진흥법도 개정돼 안전 조항이 생겼지만 이를 어겨도 마땅한 처벌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올 3월부터 시행된 개정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르면 참가자 1000명 이상인 다중밀집 체육 행사에선 주최자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안전 교육 및 점검을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그런데 수립한 안전관리계획을 지방자치단체 등에 검토받을 의무가 없고, 처벌 조항도 없다. 송창영 광주대 방재안전학과 교수는 “체육 행사 등 다수 인파가 밀집하는 행사에서 안전관리계획을 처벌 조항 없이 강제를 안 시키면 권고 사항으로 해석한다”며 “의무 사항으로 진행해 철저히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서지원 기자 wish@donga.com임유나 인턴기자 이화여대 커뮤니케이션미디어학부 졸업}

    • 20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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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할로윈 앞둔 주말 거리, 곳곳 위태…‘경찰 코스튬’도 여전

    26일 오후 10시경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 인근. 복합문화공간 KT&G상상마당 앞에 있는 ‘인파 현황판’ 스크린에는 ‘보행 혼잡도-매우 혼잡’ 표시가 떴다. 그 아래는 토요일 밤을 즐기려는 젊은이들이 북새통을 이뤘다. 할로윈을 5일 앞두고 경찰과 서울시가 합동 단속을 벌이며 대로에 펜스를 설치해 사람들의 이동을 통제했지만 곳곳에서 혼란이 벌어졌다. 셀카를 찍는 시민들이 시민들의 이동을 방해하거나 일부는 인도에 설치된 변압기 위에 올라가는 등 위험한 행동을 보였다. 한 클럽 앞에선 경찰 근무복으로 보이는 옷을 입은 클럽 직원들이 호객 행위를 하고 있었다. 자세히 보면 진짜 경찰 근무복과는 다소 달랐지만 유사시에는 시민들이 혼동할 우려가 컸다. 2년전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서 참사가 벌어졌을 때 현장에 경찰들이 도착했지만 일부 시민들은 ‘할로윈 코스튬’인줄 알고 진로를 비켜주지 않기도 했다.● 참사 2주기, 여전히 거리 곳곳 위태 이날 기자는 경찰과 함께 이태원 참사 2주기(29일)를 앞두고 홍대거리 곳곳을 다니며 인파 상황을 살폈다. 서울경찰청 기동순찰대, 마포경찰서 등 동원된 경찰 인력만 331명이었다. 골목마다 1층 주점들은 만석이었고, 일부 가게에서는 길게 줄 선 손님들이 차도까지 침범해 경찰이 주의를 줬다. 미리 할로윈을 즐기러 나온 젊은이들은 코스튬(분장 의상)을 착용했는데 일부는 총이나 칼 모형을 들고 있었다. 경찰은 다가가서 진짜 흉기가 아닌지 확인했다. 술집과 식당, 상점가의 스피커에서는 시끄러운 음악이 흘러 나왔다. 근처에서는 바로 옆 사람과의 대화 소리도 알아듣기 힘들 정도였다. 만약 누군가 깔려 비명을 지르거나 ‘도와달라’고 소리쳐도 주변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할 가능성이 커보였다.자정을 넘긴 밤 0시 반경에는 “인파에 밀려 사람이 넘어졌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놀란 경찰이 확인한 결과 한 남성이 걸어다가자 넘어져 무릎을 가볍게 다친 상황이었다. 인파 탓이라는 내용은 오인 신고였다. 일부에서는 할로윈을 앞두고 ‘차 없는 거리’로 바뀐지 몰랐던 오토바이 배달 기사들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찰과 실랑이를 벌이기도 했다. 거리 곳곳에선 이태원 참사 당시 논란이 된 ‘경찰 코스튬’을 입은 시민들도 있었다. 27일 동아일보 취재팀이 다수의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확인한 결과 ‘경찰’ 키워드 대신 ‘폴리스 제복’ ‘파일럿 제복’ ‘교도관 제복’ 등을 검색하면 실제 경찰 근무복과 흡사한 옷들이 줄줄이 나왔다. 흰색 및 남색 셔츠에 견장, 뱃지, 넥타이까지 갖추고 있었다. 한 코스튬은 최근 한 달 사이 판매량이 10건 이상이었다. 경찰대 출신의 홍성환 변호사는 “아무리 할로윈 코스튬이라도 경찰 공무원과 식별이 곤란한 유사 제복, 유사 장비를 착용하는 것은 시민에게 충분히 혼동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 인파 사고 막을 법, 처벌 규정은 없어2년 전 벌어진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다중밀집사고를 막기 위해 ‘인파 1000명 이상’에 적용되는 국민체육진흥법도 개정돼 안전 조항이 생겼지만 이를 어겨도 마땅한 처벌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올 3월부터 시행된 개정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르면 참가자 1000명 이상인 다중밀집 체육행사에선 주최자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안전교육 및 점검을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그런데 수립한 안전관리계획을 지방바치단체 등에 검토받을 의무가 없고, 처벌 조항도 없다. 때문에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다수 인파가 몰리는 체육 행사들은 여전히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었다. 동아일보 취재팀이 26, 27일 이틀간 찾은 서울 도심 내 주요 체육 행사에선 참가자들이 자전거와 부딪히거나, 차량에 치일 뻔 하는 등 위험한 상황이 여러 번 벌어졌다. 아이들과 행사에 참여한 호모 씨(41)는 “1300명 이상 참여하는 대회 규모에 비해 안전 요원은 보이지 않아 걱정이 컸다”며 “일반 시민들이랑 뒤섞이기도 해서 주의가 필요해보였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인파 밀집 사고가 재연되지 않게 인파 관리 매뉴얼 및 처벌 조항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송창영 광주대 방재안전학과 교수는 “체육 행사 등 다수 인파가 밀집하는 행사에서 안전관리계획을 처벌 조항 없이 강제를 안 시키면 권고 사항을 해석한다”며 “의무사항으로 진행해 철저히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서지원 기자 wish@donga.com임유나 인턴기자 이화여대 커뮤니케이션미디어학부 졸업}

    • 2024-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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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압수물 관리전담 1명뿐… 등록 전 훔쳐가도 몰라

    최근 일선 경찰서에 보관된 현금 등 압수물을 경찰이 훔친 사건이 잇달아 발생하고 있다. 이들은 주로 도박 빚을 갚거나 투자 손실을 메우기 위해 압수물을 훔친 것으로 알려졌다. 압수물 관리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각 서에서 압수물을 관리하는 사람은 1명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의 압수물 절도, 잊을 만하면 또서울 강남경찰서, 용산경찰서 등에서 잇달아 경찰이 압수물을 절도, 횡령한 사례가 적발된 가운데 비슷한 범죄가 이전에도 있었다. 2022년 2월엔 강원 속초경찰서 지구대의 한 경찰관이 분실물인 지갑에 들어 있던 25만 원을 빼돌렸다. 올해 5월에는 경찰이 도박장에서 압수한 현금 3400만 원을 14차례에 걸쳐 빼돌려 자신의 도박 빚을 갚는 데 썼다. 경찰청 매뉴얼에 따르면 경찰이 압수한 압수물은 각 경찰서의 압수물 통합 증거물 보관실에 봉인되어 검찰 송치 전까지 보관된다. 불법 도박장에서 확보한 판돈, 범죄 조직이 보관 중이었던 피해자들의 금품, 귀금속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각 경찰서 수사과의 압수물 담당 직원은 ‘킥스’(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압수물을 등록해 보관한다. 이후 한 달에 한 번 정기적으로 팀장이나 과장 등 상급자가 압수물의 금액, 현황을 확인한다. 시도경찰청에서는 분기별로 각 경찰서의 압수물 현황을 점검해야 한다. 문제는 압수물 관리를 담당하는 인력이 현실적으로 부족하다는 점이다. 경찰청의 매뉴얼상 관리 감독 인력이 ‘압수물 담당 직원’ 1명뿐인 탓에 공백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 경기 지역의 한 경찰서 수사과 경감은 “시스템상으로는 감독자가 관리를 해야 하지만 담당자가 물건을 빼내도 알 수가 없다”며 “마치 은행에서도 직원이 금고에서 돈을 빼낸 뒤 가짜 돈을 채우고 전산상으로 이상이 없는 것처럼 해놓는 것과 비슷하다”고 설명했다. 경기 소재 한 조사관은 “압수물이 들어온 뒤 목록을 작성하기 전에 슬쩍하면 모를 수밖에 없다”며 “특히 서울, 경기는 지방보다 압수물이 많아 1, 2개는 누락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관리자 여럿 지정하고 불시 점검해야” 특히 관련 수사가 길어지는 탓에 압수물이 경찰에 보관되는 기간이 길어지면 도난 우려도 커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압수물은 경찰이 관련 사건을 검찰로 넘기기 전까지 해당 경찰서에 보관하게 되어 있다. 서울 강남경찰서 소속 경사는 압수물(현금) 3억 원을 4개월에 걸쳐 조금씩 빼돌렸다. 사건 처리 기간이 4개월 이상 길어지다 보니 관리가 허술해진 것. 서울의 한 경찰서 수사과 경위는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압수물을 보관하게 되어 있는데 그 기간은 천차만별이다”라며 “생각보다 큰 금액이 압수물로 들어올 때가 있는데 일선 서에서 직원 한 명이 다 관리를 하니까 감시 기능이 작동을 안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불시 점검이나 교차 점검을 도입해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현석 경기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날짜가 미리 정해진 정기 점검은 용산서 사건처럼 압수물을 빼돌렸다가 그 날짜에 맞춰 다시 넣어 놓을 가능성이 있다”며 “불시 점검을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현재는 압수물 관리가 각 서의 담당자 재량에 맡겨져 있다”며 “가장 쉬운 방법은 여러 명이 관리하게 해 실제 압수물과 입력 금액이 동일한지를 확인하게 하는 등 교차 점검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임유나 인턴기자 이화여대 커뮤니케이션미디어학부 졸업이정숙 인턴기자 중앙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졸업}

    • 20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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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술 유출 논란’ 연세대, 5년간 입시 이의신청 22건

    2025학년도 수시모집 논술시험 문제 유출 논란에 휩싸인 연세대가 최근 5년 동안 입시 관련 이의신청을 22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주요 사립대에 접수된 이의신청이 1, 2건에 불과했던 것과는 차이가 크다.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20∼2024학년도 입학전형 이의신청 현황’에 따르면 연세대 고려대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등 주요 사립대 5곳 중 연세대에 접수된 이의신청이 22건으로 가장 많았다. 고려대는 2023년 정시 1건, 2024년 정시 1건 등 2건이 접수됐고 서강대는 2022년 1건만 접수했다. 대입 이의신청은 채점이나 운영 절차가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때 수험생들이 각 대학에 문제를 제기하는 제도다. 이를 두고 연세대가 과거에도 입시관리를 허술하게 해 온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이번 논란과 관련해 수험생과 학부모 등 20여 명은 서울서부지법에 연세대 수시모집 논술시험을 무효로 해야 한다는 취지의 집단 소송과 논술전형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21일 수험생들이 연세대 측에 재시험을 요구하는 것과 관련해 “입학전형은 각 대학의 장이 정하고 공정성과 프로세스 전반을 책임진다”며 “재시험 여부는 정부가 아닌 대학이 판단하는 게 맞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 존중할 것”이라고 밝혔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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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박판서 압수 현금 3억 꿀꺽한 경찰 긴급체포

    경찰서 안에 압수물로 보관된 현금 3억 원가량을 빼돌린 혐의로 현직 경찰이 붙잡혔다. 최근 잇단 경찰의 비위와 관련해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강남서 범죄예방대응과 소속 A 경장을 14일 사무실에서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올 초까지 수사과에서 압수물 관리 업무를 담당했던 A 경장은 도박판 등에서 압수한 현금을 수차례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그가 빼돌린 현금은 3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최근 압수물 현황을 살피다 실제 보관된 현금과 장부상 금액이 맞지 않는 점을 수상하게 여겨 추적에 나섰다. 경찰은 체포 다음 날(15일) A 경장의 직위를 해제했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범행 경위는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A 경장이 투자 실패로 인해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을 포함해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중 확보한 압수물을 경찰이 빼돌린 사례는 이전에도 있었다. 올 5월 전남경찰청은 도박장에서 압수한 3400만 원 상당의 현금을 14차례에 걸쳐 빼돌려 자신의 빚을 갚는 데 쓴 완도경찰서 소속 B 경위를 파면했다. 그는 강도치상 피의자에게서 환수한 90만 원을 피해자에게 돌려주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달 서울 종로경찰서는 정보과에 근무하며 자신의 계좌로 공금 1억 원가량을 여러 차례 이체한 C 경위를 입건한 뒤 대기발령 조치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1∼9월 경찰관 징계 건수는 349건이고, 최고 수위인 파면은 25건이었다. 파면은 2019년 22건, 2020년 25건, 2021년 15건, 2022년 16건, 2023년 17건이었다. 금품 수수와 공금 횡령 등 금품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에게 비리 금액의 최대 5배를 내게 하는 ‘징계 부가금’ 부과는 총 24건, 부가금은 8억2429만 원이었다. 가장 높은 금액이 부과된 사례는 3억 원이었다.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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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조사 받은 제시 “때린 사람 빨리 찾았으면 좋겠다”

    가수 제시(36·사진)에게 사진 촬영을 요청했던 팬이 그 일행에게 폭행당하는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제시가 16일 경찰에 출석했다. 제시는 이날 오후 10시 6분경 서울 강남경찰서에 출석했다.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낸 제시는 “일단 때린 사람 빨리 찾았으면 좋겠고요. 벌 받았으면 좋겠고요”라고 말했다. 이어 제시는 “제가 있는 대로 오늘 얘기 다 말씀하고 나오겠습니다. (당일 가해자를 본 게) 처음 봤다”며 고개 숙인 후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서 안으로 들어갔다. “왜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았냐”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앞서 폭행을 당한 피해자는 자신을 폭행한 가해자 A 씨와 주변에 있었던 제시와 또 다른 일행 등 총 4명을 폭행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오전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팬이었던 피해자가 제시에게 다가가 사진 촬영을 요청했다가 제시 주변에 있던 남성 A 씨에게 폭행을 당했다. 제시는 이를 말리다 현장을 떠났고, 이후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인근에서 제시 일행을 찾아 A 씨의 행방을 물었으나 모른다고 답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사건 당시 폭행 가해자 A 씨와 함께 있던 한 프로듀서를 11일 피고소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 프로듀서는 제시와 친한 프로듀서이자 가해자의 지인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경찰은 A 씨의 신원은 아직 파악 중이다. 제시는 범행 현장을 담은 영상이 보도된 이후 12일 자신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인스타그램에 “당시 갑작스럽게 발생한 상황에 너무 당황해 팬을 세심히 배려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위를 불문하고 팬이 불의의 피해를 입으신 것에 대해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도의적 책임감을 느낀다”며 “가해자가 합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경찰 관계자는 “엄정하고 철저하게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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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박판서 압수한 현금 3억 꿀꺽한 경찰… 사무실서 긴급체포

    경찰서 안에 압수물로 보관된 현금 3억 원가량을 빼돌린 혐의로 현직 경찰이 붙잡혔다. 최근 잇단 경찰의 비위와 관련해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16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강남서 범죄예방대응과 소속 A 경장을 14일 사무실에서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올 초까지 수사과에서 압수물 관리 업무를 담당했던 A 경장은 도박판 등에서 압수한 현금을 수차례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그가 빼돌린 현금은 3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최근 압수물 현황을 살피다 실제 보관된 현금과 장부상 금액이 맞지 않는 점을 수상하게 여겨 추적에 나섰다. 경찰은 체포 다음 날(15일) A 경장의 직위를 해제했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범행 경위는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수사 중 확보한 압수물을 경찰이 빼돌린 사례는 이전에도 있었다. 올 5월 전남경찰청은 도박장에서 압수한 3400만 원 상당의 현금을 14차례에 걸쳐 빼돌려 자신의 빚을 갚는 데 쓴 완도경찰서 소속 B 경위를 파면했다. 그는 강도치상 피의자에게서 환수한 90만 원을 피해자에게 돌려주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달 서울 종로경찰서는 정보과에 근무하며 자신의 계좌로 공금 1억 원가량을 여러 차례 이체한 C 경위를 입건한 뒤 대기발령 조치했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1~9월 경찰관 징계 건수는 349건이고, 최고 수위인 파면은 25건이었다. 파면은 2019년 22건, 2020년 25건, 2021년 15건, 2022년 16건, 2023년 17건이었다. 금품 수수와 공금 횡령 등 금품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에게 비리 금액의 최대 5배를 내게 하는 ‘징계 부가금’ 부과는 총 24건, 부가금은 8억2429만 원이었다. 가장 높은 금액이 부과된 사례는 3억 원이었다.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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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그맨 이진호 불법도박… BTS 지민 등에 돈 빌려

    개그맨 이진호(38)가 과거 인터넷 불법 도박을 했다고 스스로 고백했다. 방탄소년단(BTS) 지민을 포함해 여러 동료 연예인이 이 씨에게 돈을 빌려줬다가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이 씨는 자신의 소셜미디어 인스타그램에서 “2020년 우연한 기회로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에서 게임을 시작하게 됐고, 감당하기 힘든 빚을 떠안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지인들의 따끔한 충고와 제가 사랑하는 이 일을 다시 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에 뒤늦게 정신을 차리고 도박에서 손을 뗄 수 있었지만,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금전적 도움을 받은 상태였다”며 “매월 꾸준히 돈을 갚아 나가고 있고, 앞으로도 죽을 때까지 이 빚은 꼭 제 힘으로 다 변제할 생각이다”라고 덧붙였다. 이 씨는 불법 도박으로 수억 원의 빚을 진 가운데 그에게 돈을 빌려준 동료 연예인들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BTS 지민의 소속사 빅히트 뮤직은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지민에게) 금전 피해가 발생한 것은 사실이며 차용증을 쓰고 대여해준 것이 전부”라고 밝혔다. 개그맨 이수근, 유명 트로트 가수 등도 이 씨에게 돈을 빌려줬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는 2005년 SBS 7기 특채 개그맨으로 데뷔한 후 JTBC ‘아는 형님’ 등에 출연했다. 이 씨는 이날 출연 중이던 프로그램에서 하차했고 경찰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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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간당 100mm 폭우에도 자율주행 문제없게” 실전처럼 테스트

    “안개 켜주세요.” 지난달 24일 경기 연천군에 있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SOC(사회간접자본)실증연구센터. 운전석에 앉은 센터 관계자가 이렇게 외치자 왕복 4차로 길이 200m, 높이 16m 실험용 터널에 희뿌연 연기가 들어차기 시작했다. 약 40m 거리에는 빨간색 속도 표지판이 2개 놓였지만 2분이 지나자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을 정도였다. 이때 센터 관계자가 차 버튼 하나를 누르자 차량 내 모니터에 선명하게 해당 표지판이 떠올랐다. 표지판 내 적외선 장치가 설치돼 이를 센서로 감지한 것이다. 이석기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연구위원은 “안개, 비 등 악천후에서는 자율 주행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다양한 보조 장치가 필요하다”며 “이곳에서는 다양한 기상 환경을 조성해 데이터를 쌓고 안전 운행을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자율주행차는 운전자가 조작하지 않고도 차량 스스로 운행이 가능한 자동차를 말한다. 빛 또는 전파를 발사한 후 반사되는 신호를 받고 이를 반복 학습해 마치 눈이 달린 것처럼 행동한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빗방울 또는 눈송이가 끼어들거나 장비에 흙탕물이 튀면 도로 환경 인지 능력이 떨어진다. 폭우, 폭설 등 악천후 환경에서 자율주행차를 미리 가동해 다양한 주행 데이터를 쌓아야 하는 이유다.● 축구장 65배 규모서 안전 해법 찾아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연천에 축구장 65배 규모인 69만 ㎡에 달하는 거대한 도로 주행 연구소를 세워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과거 전차, 박격포 등 대전차 화기 사격훈련이 이뤄지던 곳이 미래 모빌리티 연구소로 탈바꿈한 것이다. 공간이 넓어 도로 합류부, 보행자 횡단 구간, 회전 교차로, 비신호 교차로 등 다양한 주행 환경도 갖췄다. 이곳에서는 강우 실험도 이뤄졌다. 이날 센터 관계자가 태블릿PC 버튼을 클릭하자 터널 내 8m 높이에서 시간당 45mm에 해당하는 장대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이는 호우 경보 수준이라 차량 와이퍼를 고속으로 가동해야 겨우 시야를 확보할 수 있었다. 빗줄기를 뚫고 주행하자 차량 디스플레이에 표시되는 중앙선 인식 시스템이 잠시 꺼지기도 했다. 연구진은 이런 식으로 최대 시간당 100mm까지 강도를 달리하며 차선 인식 시스템 성능을 점검하고 있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강설 장비를 갖춰 민간 자동차 업체에서도 성능 검사를 위해 찾아온다. 한 완성차 업체는 해외 공장에서 생산한 완성차를 다른 공장으로 옮기는 자율주행 트레일러를 도입하기 전에 이곳을 찾았다. 공장 일대가 눈이 많이 오는 지역이라 주행 데이터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눈이 내리면 앞서 달린 차로 도로 위에 눈이 두껍게 뭉쳐지기도 하지만 제설 작업으로 살짝 녹기도 해 주행 환경이 달라진다. 강설 실험은 운전자 보조 시스템 강화에도 필수적이다. 현재 시중에 유통되는 완성차에는 앞서가는 차량과의 간격을 조절하고 스스로 속도를 줄이는 등 지원 기능이 탑재되어 있다. 하지만 눈이 올 때에는 차량이 멈추는 데 필요한 거리가 맑은 날 대비 3, 4배 길어져 해당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 이 연구위원은 “도로 상태를 인지해 브레이크를 밟는 시기와 강도를 다르게 할 수 있도록 실험하고 있다”고 말했다.● 도로 시설물 안전성 강화 실험도 활발 실증센터에서는 조명, 표지판 등 기본적인 도로 시설물에 대한 성능 실험도 이뤄진다. 안개 농도에 따라 밝기를 조절하는 후미등이 대표적이다. 현행 후미등 밝기 기준은 기상 조건과 관계없이 일률적이다. 안개가 끼는 날이면 해가 뜨는 새벽 시간에 추돌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연구진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안개 농도와 외부 밝기 등을 고려해 밝기가 달라지는 후미등을 고안했다. 연구진에 따르면 기존 후미등 대비 시야 거리가 44% 늘어난다. 우천 및 안개 상황에서 빛 번짐이 덜한 도로 조명도 연구하고 있다. 차량 가드레일 높이 수준에 설치해 운전자 시야가 흩어지지 않도록 해 주행 부담을 덜어 주는 것이다. 빛을 밝게 하더라도 운전자가 불쾌감을 덜 느끼도록 적정 밝기를 찾고 있다. 차선 구분을 명확하게 해주는 능동형 노면 표시(DRM) 실험도 진행된다. DRM은 페인트로 칠해진 도로 차선을 따라 매립해 설치하는 조명이다. 비가 올 때 시야가 분산돼 운전자가 느끼는 피로도가 100이라면 DRM을 추가 설치할 경우 피로도는 평균 47.7로 낮아졌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실증센터를 도로 인프라 기술 검증 구축 장소로 활용할 계획이다. 현재 중소·중견 기업이 자재나 공법을 개발하더라도 이를 객관적으로 평가해주는 기관이 없다. 이 때문에 지방청, 지자체 등에서는 검증되지 않은 기술로 보고 도입을 주저하는 경우가 많다. 최근 디지털 기술, 탄소중립형 자재 공법 등이 늘고 있는 만큼 검·인증 기준을 만들어 도로 인프라 완성도를 높이려는 취지다. 정준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도로교통연구본부 선임연구위원은 “도로 현장에 다양한 민간 연구 결과물이 도입될 수 있도록 객관적 검증 절차를 갖출 계획”이라고 했다.기후변화로 발생 잦은 도로 파임 위험도 사전 대비내년 2단계 연구시설 준공 앞둬 진동-레이저로 도로상태 점검 “인프라 기술개발의 요람 될 것”현재 경기 연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SOC(사회간접자본)실증연구센터는 대규모 변화를 앞두고 있다. 내년 3월 8만5486㎡ 규모 2단계 시설 준공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스마트 도로포장 시공 장비 △실내·외 지반구조물 성능 평가 △스마트건설 등 다양한 시험시설이 들어선다. 행정망 등 구축이 필요해 실제 운행은 이르면 내년 말부터 이뤄질 예정이다.새로 준공된 센터에서는 폭염 등 기후변화로 발생 가능성이 높아진 도로 위험에 대비할 수 있게 된다. 대표적인 사고가 도로 포장에 쓰는 콘크리트가 솟아 오르는 ‘블로업’ 현상이다. 콘크리트는 외부 온도가 오르면 팽창한다. 이때 포장 이음부 사이에서 콘크리트가 솟아 오르거나 파쇄되는 것. 이 현상 때문에 1년간 전국 4개 고속도로에서 차량 22대가 파손되고 5명이 다쳤다. 이에 대비하기 위해 블로업 테스트베드 센서를 도입해 도로 포장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점검할 계획이다.악천후에 대응할 수 있는 도로 연구도 진행한다. 폭 3.5m, 길이 10m 도로 4개 구간을 서로 다른 기술로 조성해 배수 성능, 미끄럼 저항성 등을 평가한다. 설치가 용이한 공법을 찾아 긴급 복구에 드는 시간을 줄인다.집중호우와 무더위 등으로 발생하는 도로 파임(포트홀) 대책도 짠다. 진동, 레이저, 영상 인식 등 다양한 방법으로 도로 상황을 점검한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전국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포트홀은 총 2만2753건이다. 이 중 32%가량이 강수량이 많은 7∼8월에 집중됐다. 피해배상 건수와 배상액은 2019년 707건(6억4600만 원)에서 지난해 2580건(44억3800만 원)으로 급증하는 추세다.SOC실증연구센터는 준공된 지 30년이 넘은 노후 인프라 개선에도 활용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2년 말 기준 지어진 지 30년 이상 된 도로는 전체 9만5693개 중 4만4469개(46.5%)지만 2030년에는 5만4261개(56.7%)로 절반을 넘어서게 된다. 정준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연구위원은 “노후 인프라 보강 공사를 빠르게 수행하기 위해 공사 진행 과정을 미리 가상공간에 구현해 덤프트럭 등 장비 동선을 효율적으로 짜는 실험도 이뤄질 예정”이라며 “인프라 기술 개발의 요람이 될 것”이라고 했다.공동 기획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소방청 서울시 한국교통안전공단 손해보험협회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연구원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교통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독자 여러분의 제보와 의견을 e메일(lifedriving@donga.com)로 받습니다.특별취재팀▽팀장 송유근 사회부 기자 big@donga.com▽소설희(경제부) 이축복(산업2부) 이청아(국제부)이채완(사회부) 한종호(산업1부) 기자}

    • 20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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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숙대 ‘金여사 석사논문’ 연구윤리위 재구성

    숙명여대가 최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석사 논문 표절 의혹을 검증할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연구윤리위)를 재구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한 검증을 공약으로 내걸며 당선된 문시연 신임 총장이 취임하면서 2년 넘게 결론을 내리지 못했던 검증 작업에 속도가 날 것으로 보인다. 4일 숙명여대에 따르면 숙대 연구윤리위는 지난달 1일 당연직 위원 3명을 교체하며 위원회를 재구성했다. 연구윤리위원들의 임기는 지난달 19일 시작된 것으로 확인됐다. 새롭게 합류한 당연직 위원은 △교무처장 △산학협력단장 △기획처장 등 세 명으로 모두 문 총장이 취임하며 임명한 보직이다. 이들은 전임자들로부터 논문 검증에 필요한 내역을 건네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연구윤리위는 위원장을 포함한 당연직 위원 등을 포함해 9명 이내로 구성된다. 새로 합류한 세 명 외 나머지 위원들은 전임 총장 시절부터 연구윤리위에서 논의해 온 전임 교수들로 구성됐다. 새 연구윤리위는 지난달 23일 첫 회의를 열고 위원 호선으로 위원장을 선임했다. 연구윤리위가 표절 여부를 검증할 대상은 김 여사가 1999년 숙명여대에서 미술교육학 석사 학위를 취득할 때 제출한 논문인 ‘파울 클레(Paul Klee)의 회화의 특성에 관한 연구’다. 대선 과정이었던 2021년 12월 해당 논문의 표절률이 42%에 달한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국민의힘은 입장문을 내고 “당시 숙명여대의 학칙과 심사 절차에 따라 석사 논문이 인정된 것이므로 22년 전 기준을 따지지 않은 채 제3자가 현재 기준으로 표절을 단정할 순 없다”고 반박했다. 숙명여대는 표절 의혹 제기 후 2022년 2월부터 조사에 착수했으나 현재까지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통상 표절 등 연구 부정행위 검증 기간은 약 5개월이다. 지난달 2일 취임한 문 총장은 총장 선거 과정에서 김 여사의 석사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한 검증을 약속한 바 있다. 문 총장은 올 6월 열린 총장 후보자 정책토론회에서 “총장이 된다면 진상 파악부터 해보고, 규정과 절차에 따라 정리하겠다”며 “표절 여부 판단은 독립적인 위원회가 판단하겠지만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는 법의 격언이 있다”고 말했다. 문 총장은 당시 결선 투표에서 전체 유효 투표수의 56.29%로 1위를 차지했다.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 2024-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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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마약운전 스톱” 검사 의무화法 추진

    경찰이 마약 등 약물 복용 운전 여부를 검사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마약 운전 검사 의무화법’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음주 운전과 달리 경찰은 약물 운전을 단속할 권한이 없어 마약 투약이 의심되는 운전자가 관련 검사를 거부해도 마땅히 대응할 방법이 없었다. 이런 가운데 최근 4년 사이 약물 복용 운전으로 운전면허를 취소당한 사례가 2배 가까이로 급증하자 대응에 나선 것이다. ● 약물 운전 검사 가능토록 도로교통법 개정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은 경찰이 마약 등 약물 운전 검사를 할 시 운전자가 의무적으로 응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때 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약물 운전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은 있지만, 약물 운전 측정을 거부할 때 이를 강제하거나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은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본보 10월 4일자 A1, 12면 참조). 이번에 발의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음주 운전과 마찬가지로 경찰이 운전자가 마약 등 약물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약물 운전 측정 검사를 하도록 하고, 운전자는 이에 의무적으로 응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불응 시 현행법상 음주 운전 단속 거부와 마찬가지로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서 의원은 “마약류 사범 증가로 마약 운전자도 늘어나는 게 현실”이라며 “마약은 소지와 투약 자체가 불법인 점에서 약물 운전 검사도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4년 사이 약물 복용 운전으로 운전면허를 취소당한 사례는 2배 가까이로 급증했다. 2019년엔 57명이었으나 지난해 113명으로 크게 뛰었다. 앞서 제21대 국회에서도 약물 운전 단속을 의무로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임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 미국, 일본 등 해외서는 이미 시행 중 해외에서는 경찰에 약물 단속을 할 권한을 적극 부여하고 있다. 미국 뉴욕주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는 모든 운전자가 경찰의 지시에 따라 알코올 및 약물 함량을 측정하기 위해 호흡, 혈액, 소변 또는 타액 검사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를 거부할 경우 최소 1년간 운전면허가 취소된다. 일본도 약물 운전 검사 권한을 경찰에 주고 약물 운전자를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다. 약물 또는 음주 운전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 최대 15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마약사범은 역대 최초로 2만 명을 넘기며 교통사고를 포함한 2차 피해 증가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검찰청이 올 6월 발간한 ‘2023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지난해 마약사범은 2만7611명으로 최초 2만 명을 넘겨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도(1만8395명) 대비 약 50.1% 증가한 수치다. 특히 최근 5년 새 청소년 마약 범죄가 14배로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마약류 범죄소년 검거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2018∼2023년) 마약사범으로 검거된 만 14∼18세 청소년은 총 1430명에 달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8년 56명, 2019년 72명, 2020년 132명, 2021년 183명, 2022년 201명으로 꾸준히 늘어나다 지난해엔 786명으로 폭증했다.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4-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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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경찰이 음주운전처럼 마약운전도 단속 가능한 법안 발의”

    경찰이 마약 등 약물 운전을 검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마약 운전 검사 의무화법’이 발의된다. 그간 음주운전과 달리 경찰은 약물 운전을 단속할 권한이 없어 약물을 한 운전자가 거부해도 대응할 방법이 없었다.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은 경찰이 마약 등 약물 운전 검사를 할 시 운전자가 의무적으로 응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때 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마약 운전 검사 의무화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약물 운전으로 인한 운전 면허 취소자는 최근 4년 사이 2배 가까이로 늘었다. 2019년 57명에서 지난해 113명으로 급증했다. 현행법상 약물 운전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다는 규정이 있지만 약물 운전 측정을 거부할 때 이를 강제하거나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은 없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동아일보 4일자 A1,12면 참조). 서 의원이 대표 발의할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운전자가 음주운전과 마찬가지로 경찰이 운전자가 마약 등 약물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약물 운전 측정 검사를 하도록 하고, 운전자는 이에 의무적으로 응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서 의원은 “최근 마약류 사범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어 마약 운전자도 증가하고 있는 현실”이라면서 “마약은 소지와 투약 자체가 불법인 중대한 범죄라는 점에서 음주운전 검사와 마찬가지로 약물 운전 검사도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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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마약 운전’의 폭주…약물운전 사고 급증, 면허취소 4년새 2배로

    올 8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30대 남성이 운전 중 신호대기 중이던 앞차를 들이받았다. 가만히 서 있는 차를 뒤에서 추돌한 데다, 사고 직후 운전자는 동공이 풀려 있었고 횡설수설하는 모습이었다. 수상하게 여긴 경찰은 마약 정밀검사를 의뢰했다. 그 결과 가해 운전자는 필로폰 양성이었다. 그보다 한 달 전에도 강남구에서 마약을 투약한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냈다. 4월에는 차량 대 차량 추돌사고의 피해자와 가해자가 모두 약물 양성으로 드러난 적도 있었다. 이처럼 마약 등 약물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곳곳에서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처벌 수위는 음주 운전보다 약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경찰청에 따르면 약물 복용 운전으로 운전면허를 취소당한 사례가 최근 4년 새 2배 가까이로 급증했다. 2019년엔 57명, 2020년 54명, 2021년 83명, 2022년 79명으로 늘다 지난해 113명으로 크게 뛰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의 연령대는 20대부터 40대 등 다양하며, 적발되는 마약의 종류도 케타민과 대마초, 엑스터시 등 여러 가지”라고 설명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마약 등 약물을 투약한 뒤 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도로교통법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반면 음주 운전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량이 더 높다. 음주 운전이 가중 처벌도 가능한 점을 고려하면 약물 운전의 처벌 수준은 음주 운전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이다. 환각-환청 마약운전, 음주보다 위험한데 처벌수위는 절반마약운전 면허취소 2배로… 키트에 침 뱉으면 10분 안에 판독마약운전 면허취소 급증하는데법 미비로 검사 강제할 권한 없어전문가 “형량 높여야 예방 가능”“약물 투약 여부 확인하겠습니다. 키트에 침을 뱉으면 됩니다.”지난달 28일 오전 2시 반경 서울 강남구 지하철 3호선 신사역 2번 출구 근처 도로. 마약류 및 약물 운전 단속에 나선 경찰이 단속 지점에 다가온 차량을 세운 뒤 운전자를 내리게 했다. 경찰이 약물 검사를 위한 타액형 마약 검사 키트를 내밀자 운전자는 지시대로 키트에 침을 뱉은 뒤 검사 결과를 기다렸다. 경찰 관계자는 “신사역 일대는 클럽과 술집이 많고, 이곳에서 마약을 한 후 운전하다 교통사고가 종종 발생한다”며 “키트를 이용하면 11종의 마약 및 약물 양성 여부를 10분 안에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경찰, 처음으로 약물 운전 단속 나서강남경찰서는 이날 전국에서 처음으로 약물 운전 단속을 실시했다. 지난해 8월 강남구 압구정역 근처에서 약물을 복용한 20대 남성이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을 숨지게 한 사건 등으로 시민의 불안감이 커지자 대응에 나선 것이다.경찰은 운전자가 음주 반응이 없더라도 동공 변화, 흥분, 말더듬, 구토 등의 증상을 보이거나 과속, 급발진, 지그재그 운행 등 비정상적인 운전 행태를 보이면 약물 복용 여부를 검사했다. 단속에 나선 한 경찰은 “약물에 취해 운전하면 차가 비틀거리거나 급제동, 급가속을 한다”며 “동공이 풀려 있다거나 횡설수설하는 것 등도 일반적인 음주 운전과의 차이점”이라고 설명했다.다면 현행법에 따르면 아직 경찰에게 약물 운전 검사를 강제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운전자가 키트 검사를 거부해도 대응할 방법이 없다. 때문에 이와 관련해 권한과 강제력을 부여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날 단속에서 적발된 여성 운전자는 음주는 했지만 약물 검사 결과는 음성으로 나와 일단 훈방 조치됐다. 경찰 관계자는 “약물 운전이 교통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단속을 계속 진행할 계획”이라고 했다.● 지난해 113명이 약물 운전으로 면허 취소경찰청에 따르면 약물 운전으로 인한 운전 면허 취소자는 최근 4년 사이 2배 가까이로 늘었다. 2019년 57명이었는데 지난해엔 113명이었다. 약물 운전이 부상, 사망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다. 지난달 인천 계양구에선 20대 운전자가 차를 몰다 오토바이를 치어 30대 운전자를 다치게 했다. 조사 결과 가해 운전자와 옆 좌석 동승자 모두 케타민 양성 반응이 나왔다.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올 4월 강남구 한 도로에서 차량 추돌 사고가 발생했는데 경찰이 조사해 보니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간이 시약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다. 경찰은 둘 다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입건했다. 같은 달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는 필로폰을 투약한 20대 운전자가 오토바이와 차량들을 추돌해 50대 배달노동자가 숨졌다.약물 운전은 환각이나 환청 때문에 사고 위험성이 크다. 미국 국립보건원(NIH)에 따르면 아편성 진통제를 복용한 운전자는 추돌 사고를 일으킬 가능성이 정상인의 2배 이상이었다. NIH는 “대마초는 운전자의 반응 시간을 늦추고 시간과 거리에 대한 판단을 손상시키며, 코카인이나 메탐페타민은 운전자를 공격적이고 무모하게 만든다”고 분석했다. 아편성 진통제는 졸음, 어지럼증을 유발하고 사고 및 판단에 관한 인지 기능을 손상시킨다.● 전문가 “처벌 강화 없이는 예방 힘들어”하지만 현행법상 약물 운전의 처벌 수위는 음주 운전의 절반 정도에 불과하다. 제21대 국회에서는 약물 운전의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제대로 논의되지도 못하고 회기 만료로 폐기됐다. 22대 국회에서도 약물 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발의된 가운데 위원회 심사가 진행 중이다. 전문가들은 처벌 강화 없이는 약물 운전의 증가세를 꺾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마약은 나이와 관계없이 소지만 해도 처벌을 받는 범죄인데 약물을 한 뒤 운전을 했으면 형이 훨씬 무거워야 정상”이라며 “형량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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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英MI5, 대학 소집해 “스파이 차단”… 美FBI, 中 기술절도 수사 확대

    “점점 더 심각해지는 위협에 대해 균형을 맞추고 안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올해 4월 25일(현지 시간) 영국 런던 모처에서는 일명 ‘MI5’로 불리는 영국 국내정보국 관계자들이 옥스퍼드대와 케임브리지대 등 영국 주요 대학 부총장 24명을 앞에 앉혀놓고 브리핑을 시작했다. 이 자리에서 영국 올리버 다우든 부총리는 이같이 말했다. 브리핑에는 펄리시티 오즈월드 국가사이버안보센터장, 켄 매캘럼 MI5 국장도 참석했다. 정보당국은 부총장들에게 “적대국이 영국의 국가 안보를 침해하려 영국 대학들을 표적으로 삼고 있다”고 경고하며 “앞으로 정부는 영국 대학에서 민감한 연구 결과를 훔치는 스파이를 막기 위해 심사를 강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영국 데일리메일 등은 이 모임 소식을 전하며 “특히 베이징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경고가 제기됐다”며 “각 부처 장관들은 중국의 영향력을 막기 위해 보다 강력한 조치를 취하라는 압박에 직면했다”고 밝혔다. ● 美, 수사 강화하고 인재 확보에 1056조 원 투입‘첸런(千人·천인)계획’과 ‘치밍(啓明·계명)’ 등 중국의 해외 인재 포섭 정책에 각국이 경계를 강화하며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미국, 영국 등에서는 인재와 기술이 중국에 유출되는 사건이 이어지자 수사를 강화하고 있다. 호주는 비자 제도 손질에 나섰다. 일본은 해외 유출을 반드시 막아야 할 핵심 기술 리스트를 만들었다. 한국도 이 사례들을 참고해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국과 기술 패권 경쟁 중인 미국에서는 2020년 5월 중국행 전세기에 타려던 중국인 정모 연구원(당시 오하이오주립대 소속)이 연방수사국(FBI)에 긴급 체포됐다. 면역학 전문가인 그는 첸런계획 참여 사실을 숨기고 미국 연구기관에서 410만 달러(약 53억 원)의 연구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정 연구원은 2021년 5월 미국에서 징역 37개월을 선고받아 복역한 뒤 현재 중국 상하이교통대 교수로 재직 중이다. FBI는 이 사건에 대해 “미국 납세자의 세금으로 이뤄진 연구비를 받아서 중국을 위한 기술을 연구하는 지속적인 위협이 벌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미국 스탠퍼드대 산하 스탠퍼드중국경제제도센터(SCCEI)가 올해 7월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2010∼2021년 미국에서 경력을 쌓고 중국 등으로 이주한 중국계 과학자는 1만9955명이다. 이 중 행선지가 중국, 홍콩인 경우는 2010년 48%에서 2021년엔 67%로 급증했다. 상황이 이러자 미국은 중국의 인재, 기술 탈취를 겨냥한 수사를 확대했다. 2020년 크리스토퍼 레이 당시 FBI 국장은 “전국적으로 중국의 ‘(기술) 절도’에 대한 1000건 이상의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했다. 중국은 해외 인재를 흡수하며 국가 과학기술 수준을 빠르게 끌어올리고 있다. 4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발표에 따르면 주요 과학 기술 분야에서 미국의 수준을 100%라고 가정했을 때 중국은 2014년 69.7%에 불과했지만, 2022년에는 82.6%로 급성장했다. 같은 기간 한국은 중국에 기술 수준을 역전당했다. 미국은 기술 유출을 막는 한편으로 인재를 끌어모으기 위한 정책도 병행하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과학기술 분야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미국 국립과학재단(NSF) 등에 약 8000억 달러(약 1056조 원) 예산을 배정했다. 이 돈은 미국 내에서 연구를 수행하는 과학자들에게 지원되고 있다.● 호주 EU도 대응… “한국도 모니터링 강화해야”미국 주도 안보협의체 ‘쿼드(Quad·미국 일본 호주 인도)’ 소속 국가인 호주와 일본도 대응책 마련에 분주하다. 호주는 올해 4월 중요한 국가 기술이 해외로 유출될 위험이 있을 땐 유학생 비자 발급을 거부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미국이 앞서 비자 관리를 강화해 ‘의심스러운 해외 유학생’의 입국을 차단한 것과 비슷한 맥락이다. 일본은 정부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기업들에 “해외 유출을 막아야 할 핵심 기술 리스트를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이어 이 기술들을 사용하는 제품을 생산하거나, 기존 생산량을 늘릴 때도 정부에 보고하도록 했다. 일본에서는 지난해 6월 한 중국인 연구원이 중국에 첨단 기술을 유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수사로 이어졌다. 유럽연합(EU)은 지난해 10월 첨단기술 보호 계획을 발표하면서 “우리는 중국뿐 아니라 모든 국가와의 위험을 줄이고자 한다”며 중국을 겨냥했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인정했다. EU는 첨단 반도체, 인공지능(AI), 양자기술, 생명공학 등 4가지 영역을 보호해야 할 첨단 기술로 지목했다. 한국도 앞선 사례를 참고해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손승우 한국지식재산연구원장은 “첨단기술 분야에서는 중국인 유학생들이 나중에 산업 스파이가 되는 경우도 많다”며 “국가 핵심 기술 분야는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대학원 교수는 “기술 유출 범죄는 비록 붙잡혀 처벌되더라도 해당 기술만 확보할 수 있으면 이익이 더 크기 때문에 벌어진다”며 “보안을 철저히 하고 유출을 스스로 막도록 관련 인센티브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뉴욕=임우선 특파원 imsun@donga.com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파리=조은아 특파원 achim@donga.com}

    • 20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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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부 中유학생, 한국 교수에 “연구비 지원” 중국行 제안

    동아일보 취재팀이 ‘첸런(千人)계획’과 ‘하이구이(海歸)’를 취재하는 과정에서 만난 전문가들은 “중국인 유학생이나 중국인 교수들이 한국과 중국 사이에서 인재를 포섭하는 역할을 해왔다”고 입을 모았다. 이들은 한중 학술 교류나 대학 교류, 한국 유학 생활을 통해 친해진 한국 전문가나 교수들에게 접근해 중국으로 건너올 것을 제안했다. 그 제안의 이면에는 대부분 첸런계획 등 중국 정부 차원의 해외 인재 확보 정책이 도사리고 있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등 다른 국가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면서 ‘중국 경계령’이 확산되고 있다. 한국 생명공학 분야 전문가인 정상진(가명·75) 교수는 생물자원 연구 등을 위해 중국 연변대와 교류하다 2010년경 중국인 유학생 제자로부터 첸런계획 참여를 제안받았다. 정 교수의 대학원 연구실에서 일하던 제자가 “중국이 연구비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시작했는데 스승님을 추천하고 싶다”는 취지로 제안했다. 이후 정 교수는 첸런계획에 선발돼 중국에서 생명공학 연구를 이어갔다. 중국 유학생이 중국 당국의 ‘메신저’가 된 셈이다. 한국뿐만이 아니다. 대만 당국은 중국 유학생 저우훙쉬를 2017년 간첩 혐의로 체포하기도 했다. 대만 수사기관에 따르면 그는 대만 국립정치대 MBA 과정을 밟은 뒤 중국 국무원의 지령을 받으며 대만의 군인, 경찰, 정보기관 관계자 등을 포섭하려 한 혐의를 받았다. 미국 국무부 자료를 보면 2020년 1월경 체포된 찰스 리버 전 미국 하버드대 화학과 학과장은 중국 우한이공대의 한 교수로부터 이메일을 받았다. 리버 교수를 우한이공대의 ‘전략 과학자’로 채용하고 싶다는 취지였다. 리버 교수는 우한을 직접 방문한 뒤 해당 제안을 수락했고, 이후 첸런계획에도 선발됐다. 그는 중국으로부터 연구 자금을 받은 사실을 숨긴 혐의로 체포, 구속됐다가 가택연금 및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 때문에 중국 유학생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국가들이 늘고 있다. 미국은 2020년 중국 정부의 지원을 받는 중국인 유학생과 연구자의 미국 체류 자격을 취소했다. ‘미국 기술과 지식을 불법적으로 취득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이유였다. 미국고등교육연감(CHE)에 따르면 2022년 미국 정부가 중국 유학생에게 발급한 비자 건수는 전년(2021년)보다 45% 줄었다. 네덜란드 정부는 지난해 반도체·국방 분야에서 중국인 유학생에 대한 심사제를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국가 안보와 기술 유출 방지 등을 위한 조치다. 중국 공산당에 대한 충성 맹세를 하는 조건으로 장학금을 받은 중국인 유학생은 학업을 마치면 2년 안에 중국으로 돌아가야 한다.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서지원 기자 wish@donga.com}

    • 2024-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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