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충현

송충현 기자

동아일보 산업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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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충현 기자입니다.

balgun@donga.com

취재분야

2025-11-06~2025-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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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기업 절반 “상반기 채용 없거나 계획 미정”

    대기업 10곳 중 5곳이 올해 상반기(1∼6월) 신규 채용을 하지 않거나 아직 계획을 세우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 채용을 하는 기업들은 10명 중 6명을 이공계열 졸업자로 채울 것으로 조사됐다. 6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의 ‘2022년 상반기 신규채용 계획’에 따르면 대기업의 7.9%는 신규채용을 하지 않기로 했고, 42.1%는 아직 계획을 세우지 못했다. 전경련이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7∼25일 매출액 기준 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다. 신규채용 계획을 세운 기업 중 4.3%는 지난해보다 채용을 줄일 계획이다. 또 신규채용 기업 중 채용 규모를 지난해와 비슷하게 유지하는 기업이 54.3%, 채용 인원을 늘리겠다는 곳은 41.4%였다. 신규채용을 늘리지 못하거나 계획을 세우지 않은 이유로는 ‘필요 직무능력을 갖춘 인재 확보가 어려워서’(19.2%)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경기 상황이 좋지 않아서’(17.3%)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회사 상황이 어려워서’(13.5%), ‘고용경직성으로 인해 탄력적인 인력 구조조정이 어렵기 때문’(13.5%)이라는 답변도 눈에 띄었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최근 오미크론 대유행, 금리 인상,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대내외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어 고용시장 회복이 지연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진단했다. 기업들의 이공계열 선호 현상은 여전했다. 응답 기업들의 신규채용 인원 중 61.0%가 이공계열 졸업자였다. 지난해 4년제 일반대학 졸업자 중 이공계열 비중이 37.7%였음을 감안하면 올해도 취업시장에서의 문·이과 졸업생 간 온도차가 뚜렷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들은 또 10곳 중 6곳(62.1%)이 수시채용을 활용할 예정이다. 수시 형태로만 신규채용을 진행하겠다는 곳이 15.0%, 공개채용과 수시채용 병행 기업은 47.1%였다. 또 올해 상반기 대졸 신규채용 계획인원의 약 30%는 경력직이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신규채용을 늘리기 위해 차기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으로는 ‘기업규제 완화’(43.6%), ‘고용증가 기업 인센티브 확대’(18.6%) 요구가 가장 많았다.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22-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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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대차 50억, 삼성 30억, SK 20억, 롯데-KB-신한-하나-우리 10억 성금

    경북과 강원 지역에서 발생한 대규모 산불로 발생한 피해 복구 및 이재민 지원을 위한 기업들의 지원이 줄을 잇고 있다. 6일 삼성전자와 삼성디스플레이, 삼성SDI 등 삼성 계열사는 경북 울진과 강원 삼척 지역 산불로 피해를 입은 주민을 위해 구호성금 30억 원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임시 거주시설에서 생활 중인 이재민을 위해 생필품이 담긴 재해구호키트 1000개도 제공한다. 현대자동차그룹은 성금 50억 원을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전달했다. 하루 평균 1000kg의 세탁물을 처리할 수 있는 ‘도시형 세탁 구호 차량’ 4대, 소독기 등이 탑재된 ‘통합 방역 구호 차량’ 1대도 투입했다. SK그룹은 성금 20억 원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지원하기로 했다. SK텔레콤은 주요 시설 및 대피소에 와이파이와 인터넷TV, 휴대전화 충전 서비스를 지원하고 긴급 구호물품을 전달했다. 롯데그룹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10억 원을 기탁하고 구호키트 1000개와 생수, 컵라면 등 2만3000개의 식료품을 지원할 계획이다. KT와 LG유플러스는 구호키트와 모포류, 위생용품 등 긴급 구호 물품을 피해 지역에 보내기로 했다. 신세계그룹은 산불 발생 지역의 이마트 점포를 통해 이재민에게 필요한 생필품을 전달하고 있다. 두산그룹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성금 5억 원을 기탁한다. 금융권도 지원에 나섰다. KB, 신한, 하나, 우리금융그룹은 이재민 구호 및 피해 복구를 위해 각각 성금 10억 원을 전달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KDB산업은행, IBK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대출 및 보증에 대해 최대 1년간 원리금 상환을 유예하고 만기를 연장하기로 했다.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이건혁 기자 gun@donga.com}

    • 2022-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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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러시아 가는 뱃길 막혀… 삼성전자 수출 중단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글로벌 물류 시스템이 타격을 입으며 국내 기업들의 수출과 생산도 차질을 빚고 있다. 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현재 러시아로 향하는 수출 물품의 출하를 중단했다. 글로벌 선사들이 러시아 운항을 거부하는 등 해상 물류가 차질을 빚으며 선적이 중단된 것이다. 삼성전자 측은 “다른 글로벌 기업들도 러시아 물품 출하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여러 변수를 고려해 대응책을 마련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국내 기업들의 물류난이 본격화한 이유는 독일 프랑스 등 국제 선사들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이유로 러시아 운항을 거부하고 있는 데다 루블화 급락 등으로 러시아 현지 제품 판매가 원활하지 않아서다. 글로벌 결제업체들도 속속 러시아 내 결제 서비스를 중단하고 있다. 러시아로 향하는 물품은 물론이고 러시아를 거쳐 유럽으로 향하던 선박, 항공 등의 운항이 차질을 빚으면서 기업들의 어려움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미하일로 페도로우 우크라이나 부총리 겸 디지털혁신부 장관은 4일(현지 시간) 트위터에 “세계 평화를 위한 한 걸음을 촉구한다”면서 삼성의 러시아 사업 중단을 요청하기도 했다. 그는 “러시아의 탱크와 미사일이 우크라이나 유치원과 병원을 폭격하고 있는 상황에서 삼성의 멋진 제품이 러시아에서 사용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애플과 테슬라, 나이키 등 글로벌 기업들의 러시아 보이콧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우크라이나가 삼성전자에도 사업 중단을 촉구한 것이다. 삼성전자 측은 우크라이나 부총리의 요구에 공식적인 대응은 하지 않고 있다. 다만 이번 러시아 선적 중단은 외부 요청 때문이 아닌 지정학적 문제로 발생한 상황이라는 입장이다. 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22-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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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대차 50억 삼성 30억…기업들 산불피해 지원 줄이어

    경북과 강원 지역에서 발생한 대규모 산불로 발생한 피해 복구 및 이재민 지원을 위한 국내 기업들의 지원이 줄을 잇고 있다. 6일 현대자동차그룹은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성금 50억 원을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전달했다. 하루 평균 1000㎏의 세탁물을 처리할 수 있는 ‘도시형 세탁 구호 차량’ 4대, 소독기 등이 탑재된 ‘통합 방역 구호 차량’ 1대도 투입했다. 삼성전자와 삼성디스플레이, 삼성SDI 등 삼성 계열사는 경북 울진과 강원 삼척 지역 산불로 피해를 입은 주민을 위해 구호성금 30억 원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임시 거주시설에서 생활 중인 이재민을 위해 생필품이 담긴 재해구호키트 1000개도 제공한다. SK그룹은 성금 20억 원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지원하기로 했다. SK텔레콤은 울진 현장통합지휘본부 등 주요 시설 및 대피소에 와이파이와 인터넷TV, 휴대전화 충전 서비스를 지원하고 생수 담요 핫팩 등의 긴급 구호물품을 전달했다. KT와 LG유플러스는 구호키트와 모포류, 위생용품 등 긴급 구호 물품을 피해 지역에 지원하기로 했다. 롯데그룹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10억 원을 기탁하고 구호키트 1000개와 생수, 컵라면 등 2만3000개의 식료품을 지원할 계획이다. 신세계그룹은 산불이 발생한 지역의 이마트 점포를 통해 이재민에게 필요한 생필품을 전달하고 있다. 금융권도 산불 피해를 입은 주민들과 기업 지원에 나섰다. KB금융그룹과 신한금융그룹은 이재민 구호 및 피해 복구를 위해 각각 성금 10억 원을 전달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KDB산업은행, IBK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대출 및 보증에 대해 최대 1년간 원리금 상환을 유예하고 만기를 연장하기로 했다. 시중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조합 등의 대출은 최대 6개월간 원리금 상환을 유예하거나 만기를 연장해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이건혁 기자 gun@donga.com}

    • 2022-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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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크라 “삼성의 멋진 제품, 러 쓰면 안돼”…제재 동참 촉구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연일 계속되는 가운데 우크라이나가 삼성전자에 러시아 사업 중단을 요청했다. 애플과 테슬라, 나이키 등 글로벌 기업들의 러시아 보이콧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삼성전자에도 사업 중단을 촉구한 것이다. 4일(현지시간) 미하일로 페드로프 우크라이나 부총리 겸 디지털혁신부 장관은 트위터에서 삼성에 “세계 평화를 위한 한 걸음을 촉구한다”며 “러시아의 탱크와 미사일이 우크라이나 유치원과 병원을 폭격하고 있는 상황에서 삼성의 멋진 제품이 러시아에서 사용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페도로프 부총리는 한종희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보낸 서한도 첨부했다. 서한에는 삼성페이와 삼성 갤럭시스토어, 삼성숍을 포함한 삼성의 서비스와 제품을 러시아에서 일시적으로 중단해달라는 내용이다. 삼성전자의 러시아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은 약 30%로 1위다. 페도로프 부총리는 앞서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와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에게도 러시아 서비스 중단을 요청한 바 있다. 애플은 러시아 내 제품 판매를 중단했고 머스크는 우크라이나에 위성 인터넷 서비스 ‘스타링크’를 제공했다. 삼성전자는 일단 해당 요청에 공식적인 대응은 하지 않고 있다. 삼성전자는 다만 러시아행 해상 물류가 차질을 빚으며 러시아 선적이 중단됐다고 6일 밝혔다. 글로벌 선사들이 잇달아 러시아 취항을 중단하면서 삼성전자를 비롯한 한국 기업들의 국내외 생산기지에서 러시아로 가는 바닷길이 사실상 닫히고 있어서다. 삼성전자 측은 “지정학적 상황으로 인해 삼성전자뿐 아니라 글로벌 기업들의 러시아 물품 출하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여러 변수를 고려해 대응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22-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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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기업 절반 “상반기 채용 계획 없거나 미정… 이과 선호”

    대기업 10곳 중 5곳이 올해 상반기(1~6월) 신규 채용 계획을 세우지 못했거나 채용 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채용은 10명 중 6명을 이공계열 졸업자로 채울 것으로 조사돼 이과 선호 현상이 이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여론조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7~25일 매출액 기준 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2022년 상반기 신규채용 계획’을 조사해 6일 발표한 결과다. 조사에 따르면 대기업의 절반(50.0%)이 신규채용 계획을 세우지 못했거나 채용 계획이 없다고 응답했다. 채용 계획을 아직 세우지 못한 기업은 42.1%, 신규채용을 하지 않기로 한 곳은 7.9%로 조사됐다. 신규채용 계획을 세운 기업들 중에는 채용규모를 지난해와 비슷하게 유지하는 기업이 54.3%, 지난해보다 채용을 늘리지 않겠다고 답한 기업은 41.4%였다. 채용을 줄이겠다는 기업은 4.3%로 집계됐다. 신규채용을 하지 않거나 채용 규모를 늘리지 않겠다고 한 이유에 대해 기업들은 △필요한 직무능력을 갖춘 인재 확보가 어렵고(19.2%),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경기 상황이 좋지 않으며(17.3%) △회사 상황이 어려워서(13.5%)라고 답했다. 채용을 늘리겠다고 답한 기업은 회사가 속한 업종의 경기가 좋아지고 있으며 신산업 발전으로 새로운 직군의 인력 수요가 증가했다고 답했다. 기업들의 이공계열 선호 현상도 눈에 띄었다. 기업들이 신규채용 할 인원의 61.0%는 이공계열 졸업자가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문계열은 36.7%, 예체능 등 기타 전공계열은 2.3%였다. 지난해 4년제 일반대학 졸업자 중 이공계열 비중이 37.7%였음을 감안하면 이공계열 현상이 더 뚜렷해진 것으로 풀이된다. 전경련 관계자는 “산업구조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와 연구개발 중요성 확대 등으로 이공계 인력에 대한 선호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업들은 수시채용도 적극 도입할 예정이다. 기업 10곳 중 6곳(62.1%)은 신규채용에서 수시채용을 활용하겠다고 답했다. 공개채용만 기업하는 기업은 37.9%이며 공개채용과 수시채용을 병행하는 기업은 47.1%였다. 경력직 채용도 활발해진다. 기업들은 올해 상반기 대졸 신규채용 계획인원의 약 30%를 경력직으로 뽑을 것이라고 밝혔다. 신규채용 인원의 50% 이상을 경력직으로 뽑겠다는 기업도 15.7%로 나타났다. 기업들은 신규채용 시 직무 관련 업무경험을 가장 중요한 평가 요소로 고려하고 직무이해도와 전공과 직무 간 관련성, 일반 직무역량 등을 고려해 채용할 것이라고 답했다.송충현기자 balgun@donga.com}

    • 2022-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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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K온-成大, 배터리 계약학과 협약…석사연구원 이달 말부터 모집

    SK온이 지난달 28일 성균관대와 배터리 계약학과 프로그램 개설 업무협약을 맺고 미래 배터리 인재 양성에 나서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계약학과는 특정 기업과 학교가 산업 현장에 필요한 인력을 키우기 위해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다. 성균관대는 이달 말부터 배터리 계약학과 프로그램에 참여할 석사 연구원을 모집할 예정이다. 선발된 인원은 2년간 배터리 관련 연구를 진행한다. SK온은 참여 학생들에게 학비와 연구원 특강을 지원하고 우수 학생에게는 해외 포럼 및 단기 연수 프로그램 참여 기회도 제공할 방침이다. 지동섭 SK온 사장은 “미래 배터리 산업을 이끌 주역을 육성해 한국이 세계 배터리 시장을 이끌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22-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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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업체 10곳 중 8곳 “안전특별법 제정 반대”

    건설업체 10곳 중 8곳이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에 반대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건설협회는 1월 26일∼2월 4일 건설 발주사와 시공사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응답 기업의 85.0%가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에 반대했다고 1일 밝혔다. 이 법은 건설공사 주체별로 안전관리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법 제정에 반대하는 이유로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복되고(42.1%)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별도 법률 제정이 불필요하다(40.9%)는 응답이 주를 이뤘다. 사망자 발생 시 발주자를 직접 처벌하는 규정에 대해선 92.9%가 불합리하다고 답했다. 이유로는 발주자가 통제할 수 없는 사고까지 책임이 부과된다는 응답이 46.7%로 가장 많았다.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시 개선이 필요한 규정에 대해선 사망자 발생과 연관성이 낮은 의무위반 사항은 형사처벌과 행정제재에서 제외해 달라는 응답이 많았다. 임우택 경총 안전보건본부장은 “건설사고로 사망자가 발생하면 기업 벌금과 경영책임자 처벌, 행위자 처벌, 작업 중지 등 5중 제재가 부과돼 기업 활동이 중단될 것”이라고 말했다. 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22-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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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낸드플래시 분야 글로벌 경쟁력 강화한다

    SK하이닉스는 기술 경쟁력 강화와 지속적인 성장기반 확보를 위해 적극적인 투자를 이어가고 있다. 2017년 10조3000억 원을 투자한 데 이어 2018년에는 사상 최대인 약 17조 원의 투자를 집행했다. 늘어나는 메모리 반도체 수요에 대응하려면 생산 능력 확충과 관련한 대규모 투자는 당분간 계속될 예정이다. 2015년 경기 이천시에 반도체 공장(M14)이 준공됐고 2018년 10월에는 2조2000억 원의 건설 투자가 집행된 최첨단 반도체 공장(M15)이 충북 청주시에 지어졌다. 청주시는 2018년부터 가동 중인 M15의 생산능력 확대를 포함해 약 10년간 35조 원 규모의 투자를 집행해 낸드 수요에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공장 증설에 따라 증가하는 후공정 물량 대응을 위해 2019년까지 중국 충칭 후공정 공장의 생산능력 또한 확충했다. 2020년 하반기까지 3조5000억 원을 투자해 이천시에 신규 반도체 공장(M16)을 건설했다. SK하이닉스는 국가 산업 경쟁력 강화 목적으로 추진되는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사업에 국내외 50개 이상 협력업체와 함께 참여하고 있다. 공장부지 조성이 완료되는 2022년 이후 120조 원 규모를 투자해 반도체 팹(FAB) 4개를 건설할 계획이다. SK하이닉스는 이천은 본사기능과 연구개발(R&D)·마더팹 및 D램 생산기지로 육성하고 청주는 낸드플래시 중심 생산기지로 키울 방침이다. 용인은 D램·차세대 메모리 생산기지 및 반도체 상생 생태계 거점으로 3각축을 만들어 중장기 성장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SK하이닉스는 미국 인텔의 낸드 메모리와 저장장치 사업을 90억 달러에 인수했다. SK하이닉스는 이번 인수로 빅데이터 시대를 맞아 급성장하고 있는 낸드플래시 분야에서 솔루션 경쟁력을 강화해 글로벌 선두권 기업으로 도약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SK하이닉스는 인텔 인수가 파트너, 구성원, 주주 등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혜택을 줘 메모리 생태계를 성장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22-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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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외 기업과 협력… 사업 생태계 확장에 온 힘

    GS그룹은 2022년 새해 경영 방침으로 ‘불확실성 대응을 위한 사업 생태계 확장’을 제시했다. 허태수 GS그룹 회장이 강조하는 사업 생태계는 GS 계열사 간 협업뿐 아니라 외부 스타트업과 벤처캐피털, 사모펀드 등과의 교류와 협력을 뜻한다. 허 회장은 GS의 사업 생태계 구축 사례로 바이오, 기후변화, 에너지, 리테일, 건설 등의 영역에서 GS와 GS계열사가 투자 및 사업 제휴 등으로 확보한 다양한 협력 네트워크를 들었다. LG화학, 포스코 등과 함께 산업용 바이오 재료 생산 협력 관계를 맺고 국내외 바이오전문 벤처캐피털과 스타트업에 잇따라 투자하는 등 GS의 사업 생태계를 확대한다는 의미다. 허 회장은 “지난해에는 국내외 스타트업과 벤처캐피털 등 약 60여 건에 이르는 전략적 투자 활동을 벌여 바이오와 뉴에너지, 퀵커머스와 같이 디지털과 친환경이 접목된 신사업 방향을 구체화하였다”고 평가했다. GS칼텍스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2022년을 ‘근원적인 혁신을 의미하는 딥 트랜스포메이션’ 실행 원년으로 선포했다. 변화하는 사업 환경에서도 끊임없이 성장할 수 있도록 사업 포트폴리오를 구축해 균형 잡힌 종합에너지기업으로 성장하자는 계획이다. GS칼텍스는 정유, 석유화학, 윤활유 등 기존사업 밸류체인 전반에 걸쳐 원가절감 및 수익 확보를 위한 설비투자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GS건설은 수처리 사업을 필두로 배터리 재활용 사업, 모듈러 사업, 국내외 태양광 개발사업 등 친환경 관련 사업에서 광폭 행보를 보이고 있다. 2012년 세계적 수처리 업체인 스페인 이니마를 인수해 글로벌 담수화 수처리업체로 발돋움했고 2020년 오만 수전력조달청으로부터 약 2조 원 규모의 프로젝트를 수주했다. GS리테일은 데이터 중심의 고객만족 최우선 경영을 위해 온·오프라인 전 채널에서 수집되는 빅데이터를 통합·활용해 개인화 마케팅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생애 주기별로 새로운 고객 경험을 제공하고 경쟁사와 차별화된 고객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핵심 경쟁력을 키운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밀키트 등 차별화된 맞춤형 상품 개발을 확대하고 홈쇼핑BU의 인기 독점 상품을 GS더프레시에서 사전 예약 판매하는 등 전 채널의 역량을 결집하고 있다. 한편 GS는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털 전문회사인 GS벤처스를 설립해 본격적인 스타트업 투자 생태계 확장에도 나섰다. 투자 대상은 국내 바이오, 기후변화대응, 자원순환, 유통, 신에너지 등 GS그룹이 신성장 분야로 꼽고 있는 영역의 유망한 스타트업이다. 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22-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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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상생활 돕는 인공지능 로봇 솔루션 선보여

    LG는 고객과 데이터 등을 미래 성장 자산으로 삼고 코로나 위기를 극복한다는 계획이다. 단순히 양적 성장을 넘어 ‘질 중심의 성장’을 추구할 방침이다. LG전자는 급변하는 글로벌 시장 환경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고객 경험 혁신을 통한 기업 가치 향상을 꾀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의 큰 축인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고 자동차부품, 6G, 인공지능, 로봇 등 미래 성장사업에 대한 투자를 강화해 외부 환경 변화에 빠르게 대응한다는 전략이다. 지난해 7월엔 세계 3위 자동차 부품업체 캐나다 마그나 인터내셔널과 함께 합작법인 ‘LG마그나이파워트레인’을 출범하는 등 전장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합작법인 출범 이후 자동차 모터와 인버터 등 전기차 관련 사업 점유율을 높여 나가며 미래차 시장에 적극 뛰어든다는 계획이다. LG전자는 로봇을 미래사업의 한 축으로 삼고 일상생활에서 소비자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서비스에 초점을 맞춘다. 호텔 솔루션, 병원 솔루션 등 각종 맞춤형 솔루션을 선보이고 있다. 인공지능 로봇을 활용한 ‘인공지능(AI) 시설관리 솔루션’을 개발해 최근 곤지암리조트에 적용했다. 인공지능 로봇, 자율주행, 5G, 원격제어, 사물 DID(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사물에 고유 식별자를 부여해 사물의 신원을 인증하는 기술) 등 다양한 혁신기술을 담고 있다. 독자 개발한 지능형 관제 시스템과 인공지능 로봇을 연동시켜 시설관리에 필요한 정보와 주변 상황을 실시간으로 관제실에 공유해 시설관리 담당자가 전달받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리조트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돕고 있다. 자율주행 기능이 탑재된 인공지능 로봇은 실내외 공간을 자유롭게 돌아다니며 각종 시설물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하고 응급환자가 있는지 확인한다. 앞으로는 여러 센서를 장착해 연기, 온도, 냄새 등 다양한 상황을 감지하는 기능을 선보일 계획이다. LG디스플레이는 유기발광다이오드(OLED)를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한다는 계획 아래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고 있다. 경기 파주시에 유리 원판 투입 기준 월 8만 장 규모의 대형 OLED 생산 라인을 갖춘데 이어 중국 광저우에 월 9만 장 규모로 생산 라인을 확보하는 등 총 월 17만장 규모의 생산 능력을 갖추고 있다. OLED TV를 판매하는 글로벌 TV 브랜드들도 매년 확대되며 LG전자를 비롯해 유럽, 북미, 일본, 중국 등의 20개 TV 제조사들이 OLED 진영으로 합류했다. 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22-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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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낸드플래시 확대… 메모리 반도체 분야 꽉 잡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기업 경영활동이 움츠러들고 있는 가운데 SK는 비즈니스 모델 혁신을 통해 경영 불확실성 해소를 위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산업기술과 경영환경, 고객취향은 물론 지정학적 변화 등의 흐름을 기업이 따라잡지 않으면 근본적인 혁신을 할 수 없다는 판단으로 이 같은 내재 역량의 혁신을 강조하고 있다. SK그룹은 우선 반도체와 소재 분야에서 지속적인 기술, 설비 투자를 통해 메모리 반도체 분야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나설 계획이다. SK하이닉스는 인텔의 낸드 메모리와 저장장치 사업을 90억 달러에 인수했다. 이 인수를 통해 빅데이터 시대를 맞아 급성장하고 있는 낸드플래시 분야에서 기업용 SSD(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 등 솔루션 경쟁력을 강화해 글로벌 선두권 기업으로 도약한다는 방침이다. SK머티리얼즈는 초고순도 불화수소(HF) 가스를 생산중이다. 초고순도 불화수소 가스는 반도체 제조에 쓰이는 세정 가스로 반도체 공정 미세화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SK머티리얼즈는 2019년 말 초고순도 불화수소 가스 시제품 개발에 성공한 뒤 경북 영주시 공장 내 15t 규모의 생산시설을 건설하는 등 국산화 작업을 진행해왔다. 이번 양산을 통해 2023년까지 국산화율을 70%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다. SK실트론도 2019년 미국 듀폰사로부터 전기 자동차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소재인 차세대 전력 반도체용 SiC(실리콘카바이드) 웨이퍼 사업을 인수했다. 실리콘카바이드 웨이퍼 사업은 미국과 유럽의 소수 업체가 글로벌 시장을 점유하고 있어 SK그룹의 듀폰 사업부 인수가 국내 소재 사업의 위상을 한 단계 높인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SKC는 반도체 노광공정 핵심소재로 쓰이는 블랭크 마스크 하이엔드급 제품의 국산화에 나섰다. 블랭크 마스크는 반도체 웨이퍼에 전자회로 패턴을 새길 때 쓰이는 핵심소재로 이중 하이엔드급 블랭크 마스크는 수입에 의존해왔다. 과감하고 지속적인 연구개발(R&D) 투자도 이어지고 있다. SK는 2015년부터 바이오, 제약을 미래 성장분야로 선정해 왔다. 신약 연구개발과 원료 의약품 생산, 마케팅도 강화해 연구개발은 SK바이오팜이 담당하고 의약품 생산은 SK팜테코가 담당하고 있다. SK 관계자는 “SK의 신약개발 역사는 최 회장과 바이오 분야 연구진들이 리스크를 두려워하지 않고 새로운 도전을 거듭하면서 이뤄낸 SK의 대표적인 성공 사업”이라며 “과감한 투자와 연구를 지속해 K바이오의 또 다른 신화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22-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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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對러 수출제재에, 반도체 원자재 수급 비상등

    우크라이나 침공을 강행한 러시아에 대해 미국이 수출 제한 조치 카드를 꺼내 들며 국내 기업에도 일정 부분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원자재 급등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까지 겹치면서 수출입 기업들도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25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포함한 국내 반도체업계는 이번 제재로 당장의 여파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내 반도체 산업의 대러시아 수출 비중은 1.6%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러시아의 반도체 소비량은 전 세계 시장의 0.1% 미만으로 추산된다. 반도체업계 관계자는 “러시아에서 반도체를 필요로 하는 공장 자체가 많지 않아 수출 여파는 크지 않을 것”이라며 “다만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미칠 영향은 예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반도체 업계는 수출보다는 원자재 수급이 가장 큰 리스크 요인이다. 반도체 공정에 들어가는 네온과 크립톤 등 희귀 가스 공급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절반가량 점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크립톤은 지난해 전체 수입 물량의 30.7%를 우크라이나에서, 17.5%를 러시아에서 수입했다. 네온 역시 우크라이나(23.0%)와 러시아(5.3%) 수입 비중이 높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3개월 이상 재고를 보유하고 있다”면서도 “만약을 대비해 구매 다변화를 꾀하고 있지만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타격이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금융시장도 불안한 모습이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25일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0.8원 내린 1201.6원에 마감했지만 이틀 연속 1200원을 웃돌았다. 확전 가능성에 안전자산으로 분류되는 달러의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국제유가가 일시적으로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서는 등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점은 국내 기업들에 지속적으로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날 서울청사에서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열고 우크라이나 사태 피해 기업에 무역금융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경제제재에 따라 피해를 보게 되는 국내 기업에 수출신용보증 무감액 연장, 보험금 신속보상·가지급 등을 바로 시행한다. 또 수출입 피해 기업을 위해 필요할 경우 2조 원 규모의 긴급금융지원 프로그램도 가동하기로 했다. 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2-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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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러시아에 수출제한 카드 꺼낸 美, 국내 반도체업계 영향은?

    우크라이나 침공을 강행한 러시아에 대해 미국이 수출 제한 조치 카드를 꺼내들며 국내 기업에도 일정 부분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원자재가 급등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까지 겹치면서 수출입 기업들도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25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포함한 국내 반도체업계는 이번 제재로 당장의 여파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내 반도체 산업의 대 러시아 수출 비중은 1.6%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러시아의 반도체 소비량은 전 세계 시장의 0.1% 미만으로 추산된다. 반도체업계 관계자는 “러시아에서 반도체를 필요로 하는 공장 자체가 많지 않아 수출 여파는 크지 않을 것”이라며 “다만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미칠 영향은 예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반도체 업계는 수출보다는 원자재 수급이 가장 큰 리스크 요인이다. 반도체 공정에 들어가는 네온과 크립톤 등 희귀가스 공급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절반가량 점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크립톤은 지난해 전체 수입 물량의 30.7%를 우크라이나에서, 17.5%를 러시아에서 수입했다. 네온 역시 우크라이나(23.0%)와 러시아(5.3%) 수입 비중이 높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3개월 이상 재고를 보유하고 있다”면서도 “만약을 대비해 구매 다변화를 꾀하고 있지만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타격이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는 전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현실화하자 해외직접생산품규칙(FDPR)의 영향과 관련 긴급 실태 조사를 실시했다. 현 단계에서는 곧바로 제재 대상에 포함될 제품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지만 차량용 반도체가 통제 대상에 들어갈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하고 있다. 미국이 FDPR를 얼마나 까다롭게 적용할 지에 따라 영향권에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다. 한국 자동차 업체들은 러시아에서 지난해 38만 대를 판매했고, 현대자동차그룹은 러시아 내 시장점유율은 23%에 이른다. 금융시장도 불안한 모습이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25일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0.8원 내린 1201.6원에 마감했지만 이틀 연속 1200원을 웃돌았다. 확전 가능성에 안전자산으로 분류되는 달러의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전날 6개국 통화에 대한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장중 97.740까지 오르며 2020년 6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국제유가가 일시적으로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서는 등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점은 국내 기업들에게 지속적으로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날 서울청사에서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열고 우크라이나 사태 피해기업에 무역금융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경제제재에 따라 피해를 보게 되는 국내 기업에 수출신용보증 무감액 연장, 보험금 신속보상·가지급 등을 바로 시행한다. 또 수출입 피해기업을 위해 필요할 경우 2조 원 규모의 긴급금융지원 프로그램도 가동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도 수출 기업 물류 확충, 거래선 전환, 무역보험 확대 등을 지원하는 무역안보반을 새로 구성했다. 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2-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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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 16개 그룹, 러에 53개 법인…현대차 18곳 ‘최다’

    국내 대기업이 러시아에 설립한 해외법인은 총 53곳인 것으로 집계됐다. 현대차 그룹이 18곳으로 가장 많았고 삼성과 롯데가 각 9곳의 러시아 법인을 둔 것으로 조사됐다. 기업분석전문 한국CXO연구소는 25일 ‘국내 72개 그룹이 러시아에 세운 해외법인 현황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대상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지정한 72개 대기업집단이며 금융감독원에 공시된 해외법인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72개 그룹 중 삼성과 현대차 등을 포함해 16개 그룹에서 53개 법인이 러시아에 설립된 것으로 집계됐다. 그룹별로는 현대차그룹이 18곳(34%)으로 가장 많았다. 러시아에 배치한 해외계열사 3곳 중 1곳 꼴로 현대차그룹 산하 법인인 셈이다. 현대차그룹은 국내 계열사인 현대차를 포함해 기아, 현대제철, 현대건설, 현대글로비스, 현대엔지니어링 등을 통해 러시아 법인을 만든 것으로 파악됐다. 사업 분야는 완성차 제조 및 부품 판매업을 비롯해 소프트웨어개발, 자동차 A/S 부품 판매, 해외스틸서비스센터, 건설업 등이다. 삼성과 롯데그룹은 현대차의 절반 수준인 각 9개 법인을 러시아에 설립했다. 삼성은 삼성전자를 통해 전자제품 판매 등의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들을 만들었다. 삼성물산, 삼성중공업, 삼성SDS, 제일기획 등도 러시아에 계열사를 뒀다. 롯데는 호텔롯데를 통해 숙박시설업을 위한 러시아 법인을 만들었다. 롯데상사, 롯데제과, 롯데쇼핑 등도 진출했다. SK, CJ, 두산, KT&G 그룹은 각 2개 법인을 러시아에 둔 것으로 나타났다. SK는 석유제품 판매 등을 위해 국내 회사 SK루브리컨츠가 러시아 법인으로 사업을 하고 있다. CJ는 식료품 제조 목적으로 러시아 법인을 세웠다. 6개 그룹은 각 1개 법인을 세워 러시아 시장을 공략중이다. LG, 포스코, DL, 효성, SM, 한국타이어, 아모레퍼시픽, 하이트진로, 장금상선 그룹 등이다. LG전자는 전자제품 생산 및 판매를 위해 ‘LG Electronics RUS, LLC’가, 포스코는 철강 사업을 위해 ‘POSCO RU Limited Liability Company’ 라는 계열사가 활약 중이다. 한국CXO연구소 오일선 연구소장은 “러시아에 진출한 국내 대기업 해외법인의 경우 향후 미국과 동맹국, 유럽 등이 러시아를 대상으로 고강도 금융 및 경제 제재 등이 본격 진행되면 공장 가동 중단 등 직접적 경제 타격을 볼 가능성이 크다”며 장기전으로 접어들 경우 석유와 천연가스 등의 수급이 불안정해져 경제적 손실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22-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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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전자, 공급난 자가진단키트 업체 지원

    삼성전자가 방역 마스크에 이어 최근 부족 사태를 빚고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진단키트 국내 공급 확대를 위해 생산업체 지원에 나선다. 삼성전자는 24일 충남 천안시에 위치한 자가진단키트 생산업체 ‘젠바디’에 스마트공장 전문가 19명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젠바디에 생산 기술 컨설팅을 해주고 생산량을 효과적으로 늘릴 수 있도록 도와줄 예정이다. 생산라인 재배치와 재고관리 시스템 구축, 금형 및 인쇄 기술 등에서 협력이 이뤄진다. 삼성전자의 전문가 파견은 젠바디가 생산량 확대를 위해 정부에 협조를 요구했고, 정부가 삼성전자 측에 전문가 지원을 요청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젠바디 외에 또 다른 자가진단키트 생산업체 ‘수젠텍’에도 제조 전문가를 파견한다. 삼성전자는 앞서 2020년 2월 마스크 대란 당시에도 마스크 제조업체 4곳에 제조 전문가를 투입했다. 같은 해 5월엔 코로나19 PCR 진단키트 제조업체를, 연말엔 백신 주사 잔량 최소화 주사기 제조업체를 지원했다. 당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국민의 성원으로 성장한 삼성은 지금 같은 때 마땅히 사회와 같이 나누고 함께해야 한다”고 말했다.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22-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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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文정부 규제입법 3.6%만 규제개혁위 심사 거쳐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정부 입법으로 새로 생기거나 강화된 전체 규제 가운데 3.6%만이 규제개혁위원회(규개위) 본심사를 거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96.4%에 대해선 ‘비중요 규제’로 구분해 본심사 절차를 생략했다. 또 신설 및 강화 규제의 86.9%가 국회 논의 없이 국무회의만 거치면 되는 시행령 이하의 하위 법령으로 만든 것으로 파악됐다.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규제들을 충분한 논의 절차를 거치는 대신 우회로로 만드는 사례가 늘어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동아일보는 전국경제인연합회와 함께 문재인 정부의 규제 입법에 대한 전수 분석을 진행했다. 규개위 규제심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2017∼2021년 정부 입법을 통해 만들어진 신설·강화 규제는 총 5798건으로 집계됐다. 건수 자체는 이전 정부와 비슷했다. 그러나 신설·강화 규제 중 ‘중요 규제’로 구분돼 규개위 심사를 거친 것은 210건(3.6%)에 불과했다. 박근혜 정부(9.4%)나 이명박 정부(20.7%)보다 비중이 크게 낮아졌다. 사회·경제적 파급 효과가 크거나 국제 기준과 비교해 과도하다고 판단되는 규제는 중요 규제로 분류한다. 그러면 국무총리, 기획재정부 장관 등 정부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규개위 심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나머지 5588건(96.4%)은 ‘비중요 규제’로 구분해 본심사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국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 법률 개정 대신 각 부처가 정하는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하위 법령으로 만들어진 규제 비중도 높아졌다. 현 정부에서 시행령 이하 하위 법령으로 생긴 규제는 전체 5798건 중 5038건(86.9%)이다. 이명박 정부(73.8%), 박근혜 정부(77.9%)보다 비중이 높아졌다. 2020년 초 사외이사 재직 기간을 6년으로 제한하는 등 자격 조건을 강화한 규제도 시행령 개정을 통해 도입됐다. 개인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사항인 만큼 법률에 반영해 국회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본보가 한국상장회사협의회에 의뢰해 16∼21대 국회에 제출된 상장사 관련 법률안 517건의 1370개 규제 항목을 분석한 결과 문재인 정부가 제출한 법안의 규제 강화 항목 비중은 76.9%로 이전 정부와 비교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평등법 114만곳 추가적용, ‘非중요 규제’ 분류해 본심사 패스 文정부 규제입법 3.6%만 심사 검증대통령 소속 규제개혁위의 심사, ‘非중요’가 96%… 정밀심사 안해中企 61만곳에 영향 유급휴일법… “과하지 않다” 이유로 검증서 빠져국회 거치는 법률 규제는 13%뿐… 하위법령 코스 통해 쉽게 통과 2020년 7월 규제개혁위원회(규개위)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포함된 9건의 규제 사항에 대한 예비심사를 벌여 모두 ‘비중요 규제’로 분류했다.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 강화와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의 의결권 제한 및 공시의무 부과 등이었다. 재계에서뿐만 아니라 경제 전문가들의 반대 목소리도 컸던 규제들이다. 중요 규제가 아니라는 판단을 받은 만큼 민간위원들이 포함된 규개위 본심사를 거치지 않아도 됐다. 이 법안은 2020년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 정부서 대폭 늘어난 ‘비중요’ 판단문재인 정부에서는 이처럼 규개위 예비심사에서 규제를 비중요 규제로 분류하는 비중이 이전보다 늘어났다. 23일 동아일보가 전국경제인연합회와 함께 2008∼2021년 정부 입법으로 신설·강화된 규제 현황을 분석한 결과다. 대통령 소속 위원회인 규개위는 정부의 행정규제를 심의·조정하는 역할을 맡는다. 국무총리, 기획재정부 장관, 공정거래위원장 등 정부위원 8명과 민간위원 17명이 규제의 적절성 여부를 판단한다. 민간위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 함부로 규제를 양산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둔 장치인 셈이다. 그런데 모든 규제를 일일이 들여다볼 수 없으니 규개위에선 예비심사를 통해 ‘중요 규제’로 판단할 때만 본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에 상정해 심사한다. 문재인 정부에서 신설·강화된 규제 5798건 중 ‘비중요 규제’로 판단된 5588건(96.4%)은 해당 규제의 적절성이나 부작용에 대해 객관적으로 논의해야 하는 단계를 건너뛴 셈이다.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에서는 ‘중요 규제’로 판단하는 기준으로 ‘규제를 받는 집단과 국민이 부담해야 할 비용이 연간 100억 원 이상인 규제’ ‘규제를 받는 사람의 수가 연간 100만 명 이상인 규제’ 등 8가지를 고려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기준에 해당하더라도 규제에 얽힌 이해관계자들이 동의하거나 해당 규제 외의 대안이 없는 경우 ‘비중요 규제’로 판단할 수 있다. 결국 예비심사 과정에서 큰 역할을 하는 국무조정실의 판단이 절대적 기준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규개위는 2018년 5월 예비심사에서 남녀고용평등법의 적용 범위를 5인 미만 전체 사업장으로 확대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비중요 규제로 분류했다. 2018년 기준 5인 미만 사업장은 약 114만 개에 달한다. 그 다음 달엔 중소·영세 사업장 근로자의 휴식권 확보를 위해 ‘관공서 공휴일’을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유급휴일로 의무 적용한다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안이 예비심사에 올랐다. 중소기업 약 61만 곳이 적용 범위에 들어간다. 두 시행령은 ‘중요 규제’ 기준(100만 명 이상 영향, 100억 원 이상 비용)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해외 사례 등과 비교했을 때 과하지 않다’는 이유로 비중요 규제로 분류됐다. 규개위 본심사를 건너뛰었다가 업계의 강한 문제 제기로 판단을 뒤집은 사례도 있다. 금융위원회는 2018년 3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금융사지배구조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최대주주 자격심사 대상을 최다출자자 1명에서 최대주주 특수관계인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규개위는 ‘여타 법령 및 해외 사례 등에 비춰 적정성도 인정된다’며 ‘비중요 규제’로 판단했지만 금융권에서 큰 반발이 나왔다. 심사 대상 확대에 따른 시간, 비용, 인원 등의 부담이 크다는 이유였다. 결국 ‘중요 규제’로 다시 분류돼 본심사에 올라간 이 법안은 그해 6월 ‘철회 권고’를 받았다. 규제 범위가 과도하게 넓고, 범위 및 규제 도입에 따른 영향 분석이 미흡하다고 판단해서였다. 규개위가 발간한 ‘2018 규제개혁백서’에서 확인한 이 사례는 철회 권고 대상인 과잉 규제가 자칫 실제 법령으로 이어질 수 있었던 상황을 보여준다.○ 국회 대신 국무회의만 거치는 하위 법령 규제도 늘어문재인 정부에서는 하위 법령을 통한 규제도 이전 정부보다 늘었다. 문재인 정부 기간에 신설·강화된 규제(5798건) 중 법률로 규정한 규제는 760건(13.1%)에 그친다. 이명박 정부의 26.2%, 박근혜 정부의 22.1%보다도 낮은 수치다. 규개위 심사 대상은 아니지만 상법에서도 이러한 사례가 있다. 정부는 2020년 초 상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사외이사의 자격 조건을 강화했다. 상장사 이사 등은 퇴직 후 사외이사를 맡지 못하도록 한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강화하고, 사외이사의 총 재직 기간도 6년(계열사 합산 9년)으로 제한했다. 사외이사의 임기가 길어지면 기업이나 오너와 유착할 수 있다는 게 규제를 만든 배경이었다. 결국 2020년 76명, 2021년 84명의 64개 대기업집단 사외이사가 짐을 싸야 했다. 미국, 일본, 독일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사외이사의 임기를 법으로 제한하지는 않고 있다. 개인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사항인 만큼 국회에서 여러 의견을 수렴한 뒤 법률 개정으로 규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지만 시행령을 통해 규제가 이뤄졌다. 유정주 전경련 기업정책팀장은 “갈수록 중요 규제 비율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은 규제 심사가 부실하게 진행된다는 방증”이라며 “규제 신설·강화 과정에서 본심사 비중을 높이고 규제 비용편익 분석을 충실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홍석호 기자 will@donga.com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22-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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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장사 규제 대폭 늘린 文정부, 규제법 77%가 신설-강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정부가 국회에 발의한 상장회사 관련 규제 법률안의 77%가 기존 규제를 강화하거나 규제를 신설하는 내용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정부와 비교할 때 규제 강화 비중이 눈에 띄게 높아졌다. 23일 동아일보가 한국상장사협의회(상장협)에 의뢰해 16∼21대 국회에 제출된 상장사 관련 법률안 517건에 포함된 1370개 규제 항목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상법, 자본시장법, 공정거래법, 외부감사법 등 상장사 관련 4대 법에 관한 법률안들이다. 분석 기간 전체를 통틀어 4개 법과 관련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법안은 총 270개였다. 강화 또는 완화로 구분할 수 없는 28개를 뺀 242개 중 ‘규제 강화’ 사례가 123개(50.8%), ‘완화’가 119개(49.2%)로 거의 절반씩이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에서는 강화된 규제가 20개(76.9%)로 완화된 규제 6개(23.1%)의 3배가 넘었다. 상장협은 규제가 신설됐거나 기존보다 강화된 규제가 담긴 경우 ‘규제 강화’로, 규제가 폐지되거나 기존보다 수위가 낮아진 경우 ‘규제 완화’로 분류했다. 정부별로는 노무현 정부의 규제 강화 비중이 48.7%, 이명박 정부가 42.6%, 박근혜 정부가 42.4%로 분석됐다. 의원 발의 법안의 경우는 분석 기간 전체를 통틀어 전반적으로 규제 강화 법안이 완화 법안보다 많았다. 21대 국회의 규제 강화 비중은 67.4%로 완화 32.6%보다 두 배 이상으로 많았다. 특히 21대 국회의 규제 강화 법안 처리 건수가 높았다. 21대 국회에서 처리된 규제 강화 법안의 건수는 현재까지 총 75개로, 20대 국회 전체의 가결 규제 강화 법안 개수(71개)를 웃돌았다. 상장협은 상장사 규제 관련 이슈의 대부분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관계, 대주주와 소액주주와 관련된 사안이다 보니 규제 강화 법안이 상대적으로 많았던 것으로 분석했다. 발의된 상장회사 관련 법률안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건 상법과 공정거래법이었다. 16∼21대 국회에서 발의된 상법 규제 개수는 514개, 공정거래법 규제 개수는 516개로 집계됐다. 전체 분석 대상의 약 75% 수준이다. 상법 관련 규제는 다중대표소송제, 집중투표제, 감사위원 분리 선출 등이 대표적이다. 공정거래법은 대부분 대기업과 대주주를 대상으로 한 일감 몰아주기 제한 규제였다. 이재혁 상장협 정책2본부장은 “세계 시장에서 경쟁하는 상장기업에 필요한 건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공정한 규제”라며 “기업 관련 규제가 무차별적으로 강화되지 않고 합리적인 규제 환경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홍석호 기자 will@donga.com}

    • 2022-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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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X인터내셔널, 부산에 물류센터 운영

    LX인터내셔널은 23일 부산 강서구 국제산업물류도시 내에 지하 1층∼지상 5층 규모의 물류센터를 개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내년 상반기까지 설계와 인허가를 마치고 2025년 상반기 운영을 목표로 하며 총 사업비는 3500억 원이다. 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22-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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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G, 구글 등 13개사 참여 ‘AI 협의체’ 발족

    LG가 구글 등 13개 기업이 협력하는 ‘엑스퍼트 AI(인공지능) 얼라이언스’를 발족하고 AI 생태계 확장에 나선다. ‘엑스퍼트 AI 얼라이언스’는 정보기술(IT)과 금융, 교육, 의료 분야의 국내외 대표 기업이 모여 구성한 첫 민간 연합체다. LG AI연구원은 22일 엑스퍼트 AI 얼라이언스를 통해 LG의 초거대 AI 엑사원으로 구현 가능한 사례를 공유하고 연합 파트너사와 협업하겠다고 밝혔다. 참여 기업은 구글 우리은행 셔터스톡 엘스비어 EBS 고려대의료원 한양대병원 브이에이코퍼레이션 LG전자 LG화학 LG유플러스 LGCNS 등 13개사다. LG는 대규모 데이터를 스스로 학습하는 AI인 엑사원을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 방향을 모색할 방침이다. 최근 뉴욕 패션위크에서 패션 의상 컬렉션을 선보인 AI 휴먼 아티스트 ‘틸다’도 엑사원으로 구현한 프로젝트다. 배경훈 LG AI연구원장은 “‘틸다’는 창의성을 요구하는 분야에서 AI와 인간이 협업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라고 설명했다. 연구원은 올해 상반기(1∼6월) 중 파트너사에 맞춤형 전문가 AI를 쉽게 개발할 수 있는 응용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를 제공해 키워드 추출, 이미지 생성 등에 활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코딩에 관한 전문 지식이 없거나 AI 개발자가 아니어도 웹에서 엑사원을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 플랫폼 ‘엑사원 플레이그라운드’도 올해 하반기에 선보일 계획이다. 배 원장은 “파트너사와 협력해 모든 산업 영역에서 상위 1% 전문가 AI를 만들어 새로운 고객 경험을 제공하겠다”고 했다. 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22-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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