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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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취재분야

2025-12-10~2026-01-09

정치일반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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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일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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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청소·경비 노동자 겨울 걱정…‘쉴 권리’ 보장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4일 “노동 존중 사회는 기본부터 잘 지키는 것에서 출발한다고 믿는다”며 청소·경비 노동자들의 ‘쉴 권리’를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누구나 인간답고 쉬고, 인간답게 일할 수 있다는 상식, 이재명 정부에서 반드시 지켜지도록 만들겠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날씨가 추워지고 겨울이 올 때마다 걱정되는 분들이 있다. 폭염이 와도 눈이 쌓이는 한설에도 누구보다 일찍 하루의 문을 여는 청소·경비노동자들”이라며 “7년 전 화장실에서 청소 일을 하다 세상을 떠난 여동생이 떠올라서일지도 모르겠다”고 운을 뗐다.이어 “몸과 마음이 함께 기억하는 설움이 가장 서럽고 오래 가는 법”이라며 “우리의 편안한 일상을 위해 힘들게 일하는 노동자들이 지하실 바닥에서 불편하게 잠을 자고, 화장실에서 눈칫밥을 먹어야 하는 현실을 방치한 채 ‘세계 10위 경제 대국’을 자랑스럽게 말할 수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그러면서 △공공과 민간 부문 휴게시설 신설 또는 개·보수 △공동주택단지 휴게시설 개선 지원 △경기주택도시공사 추진 아파트 설계지침서에 노동자 휴게공간 반영 등 이 후보가 경기도지사 시절 청소·경비노동자 휴게시설 보장을 위해 추진했던 사업을 소개했다.아울러 “도의 권한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정부와 국회에 법령 개정을 건의했고, 지난 7월 휴게 공간 보장을 의무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통과됐다”며 “고용노동부 역시 냉난방 시설을 갖추고 유해 물질, 소음에 노출되지 않는 별도의 휴게 공간을 둬야 감시·단속 근로자로 승인하는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는 등 조금씩 휴게시설 확보가 제도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 후보는 “법률과 제도가 현실에 제대로 안착해 ‘쉴 권리’가 국민의 기본권이 될 수 있도록 정치의 의무를 다하겠다”며 “건축법 개정을 통해 휴게시설로 인해 줄어드는 면적을 용적률로 보상하는 방안 등 개혁 국회와 함께 더욱 촘촘하게 쉴 권리를 보장할 정책적 대안도 모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1-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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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김종인 尹 캠프 합류 소식에 “마음 편해”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은 4일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윤석열 대선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총괄선대위원장 합류 소식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이날 홍 의원이 만든 청년 정치 플랫폼 ‘청년의 꿈’의 ‘청문홍답’(청년의 고민에 홍준표가 답하다) 게시판에 한 지지자는 “어제까지만 해도 준표형한테 매달리더니 조금 전 김종인이 선대위원장을 수락했다. 도대체 뭐 하자는 거냐. 사람 가지고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라는 글을 올렸다.이에 홍 의원은 “그렇지 않다. 저는 맘 편하게 되었다”라고 답했다.김 전 위원장의 합류에 홍 의원의 행보를 묻는 질문에는 “백의종군 하겠다”는 답변을 달았다.한 지지자가 ‘김종인 등판했다. 속단 마시고 함께 지켜보자’고 남긴 글에는 “나를 이용해 대선캠프를 완성했다면 그 또한 훌륭한 책략”이라며 “나의 역할도 있었으니 그 또한 만족이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몽니에도 벗어났으니 다행”이라고 덧붙였다.앞서 홍 의원은 지난 2일 윤 후보를 만나 이준석 당 대표를 찾아가라고 조언한 바 있다.윤 후보는 다음날 울산으로 내려가 이준석 대표, 김기현 원내대표와 만찬 회동을 가졌다. 두 사람은 “대선에 관한 중요 사항에 대해 후보자와 당 대표, 원내대표는 긴밀히 모든 사항을 공유하며 직접 소통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합의했다.이 과정에서 김 전 위원장도 총괄선대위원장직을 전격 수락하면서 국민의힘 선대위는 6일 정상적으로 출범할 수 있게 됐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1-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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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오미크론 감염 3명 추가…코로나 확진 ‘역대 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가 3명 추가되며 누적 9명으로 집계됐다. 신규 확진자 수는 5325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4일 0시 기준 국내 오미크론 감염 환자가 국내감염 3명 늘어 누적 9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국내감염 5명, 해외유입 4명이다.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5325명 발생했다. 국내 발생 5327명, 해외 유입 25명으로 누적 확진자수는 총 46만7907명(해외유입 1만5842명)이다.국내 신규 확진자 5327명 중 △서울 2266명 △경기 1671명 △인천 282명 등 4219명의 신규 확진자가 수도권에서 발생했다. 비수도권에서는 △부산 201명 △대구 89명 △광주 38명 △대전 126명 △울산 7명 △세종 8명 △강원 114명 △충북 56명 △충남 131명 △전북 65명 △전남 51명 △경북 87명 △경남 114명 △제주 21명 등으로 집계됐다.입원 환자는 124명 줄어 626명으로 집계됐으며, 재원 중인 위중증 환자는 16명 증가한 752명이다.사망자는 전날보다 70명 늘어 누적 3809명(치명률 0.81%)으로 집계됐다.한편 이날 0시 기준 3만3213명이 신규로 백신 1차 접종을 받았다. 이로써 총 4265만3944명(인구 대비 접종률 83.1%)이 백신 1차 접종을 완료했다. 2차 신규 접종자는 8만9269명으로 총 4128만4671명(인구 대비 접종률 80.4%)이 2차 접종까지 완료했다. 3차(부스터) 접종자는 27만6997명으로 총 385만2154명이 3차 접종을 받았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1-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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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내고도 또 외도…“전화 몰래 보면 불법” 적반하장

남편의 외도를 알게 돼 증거를 수집했지만, 되레 상대 여성이 “휴대전화를 몰래 본 것은 정보통신망 위반”이라고 주장해 소송을 고민하는 사연이 전해졌다.지난 3일 YTN 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남편의 외도 상대 여성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고 싶다는 A 씨의 사연이 공개됐다.사연에 따르면 결혼 2년 차인 A 씨는 임신 막달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됐다. 남편은 일한다며 주말에 회사를 나갔지만, 알고 보니 직장 동료 B 씨와 애정행각을 벌이고 있었다.이혼을 생각했지만 출산을 앞두고 있어 고민이 많았던 A 씨는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다. 회사도 옮기겠다”는 남편의 말을 믿고 용서했다. 다만 B 씨에게는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승소한 A 씨는 위자료로 1500만 원을 지급받고 ‘그 간 상대방의 부정행위에 대해 문제 삼지 않고, 외부로 발설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소송을 마무리했다.이후 A 씨의 남편은 직장을 옮겼고, A 씨는 별문제 없다고 생각하며 지냈다. 그런데 최근 남편의 휴대전화에서 B 씨의 흔적을 또다시 발견했다. A 씨의 남편과 B 씨는 ‘여보, 당신’하며 만남을 이어가고 있었다. 심지어 A 씨가 임신했을 때부터 수시로 모텔을 드나든 사실까지 알게 됐다.분노한 A 씨는 B 씨에게 연락했다. 그런데 B 씨는 “한 번 소송해서 위자료를 주지 않았나”라며 자신은 문제가 없다고 큰소리쳤다. 오히려 남편의 휴대전화를 몰래 본 A 씨가 정보통신망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A 씨는 “이 전에 위자료를 받았다면 더 이상 소송을 못 하는 건가. 그리고 제가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나”라며 조언을 구했다.이날 라디오에 출연한 김선영 변호사는 “임신 기간 중 이루어졌던 부정행위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해서 일단 판단을 받은 이상, 당시의 남편과 부정행위에 대해서 추가로 어떤 사실을 알았다는 이유만으로 기존의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새로이 위자료를 지급해 달라는 소송을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다만 “기존의 판결 및 조정 이후 이루어진 행위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부정행위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도 있다”고 조언했다.A 씨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실제로 A 씨의 남편이 위 법률에 따라 고소하는 경우, 벌금형 등으로 처벌될 소지가 있긴 하다”면서도 “다만 실제로 고소하면 본인들의 위자료가 높아지니까 고소를 안 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1-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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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아내 김건희, 정치할 거면 도장 찍자더라…아주 질색”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3일 예능프로그램에 출연해 아내 김건희 씨가 윤 후보의 정치 입문을 반대했었다는 사실을 털어놨다.윤 후보는 이날 방송된 TV조선 시사교양 프로그램 ‘식객 허영만의 백반기행’ 일일 식객으로 출연했다. 그는 허영만 화백과 종로구에 위치한 칼국수 식당에서 만나 담소를 나눴다.이 자리에서 윤 후보는 대통령 후보에 나선 이유를 털어놨다.그는 “사실 엄두가 안 났다”며 “국회의원 (선거)도 아니고 대선인데, 공무원 하다 나온 사람이 작은 가게를 내는 것도 아니고 대기업을 차리는 것 아니냐”라고 말했다. 이어 “저 혼자 만드는 게 아니라 많은 분이 같이 참여하겠다고 하니까 (출마를) 결정했다”고 덧붙였다.그러자 허 화백은 윤 후보의 대선 도전에 대한 아내의 반응을 물었다. 이에 윤 후보는 “정치할 거면 가정법원 가서 도장 찍고 하라고 하더라”며 “아주 질색했다”고 답했다.윤 후보는 평소 취미가 요리라고 밝혔다. 그는 “집에서는 거의 제가 한다”며 “사람은 라면도 꼬들꼬들하게 못 끓인다고 하더라. 제가 먹고 싶은 요리를 해서 식탁에 놓으면 아내와 같이 먹는다”고 했다.윤 후보는 최근 끊임없이 민심을 배우며 공부하고 있다고도 했다.그는 “정치 시작하면서 시장을 다니게 됐는데 배우는 게 많다”며 “민주주의를 헌법 책에서만 보고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다 실제로 느꼈다”고 했다. 또 민심의 무서움을 알고 정치인이 다시 보이게 됐다고도 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1-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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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도이치 주가조작 의혹’ 권오수 구속기소… 김건희 계속 수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3일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을 구속 기소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의 주가조작 관여 여부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하기로 했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2부(부장검사 조주연)는 이날 권 회장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권 회장은 2009년 12월부터 약 3년 동안 도이치모터스 주식 1599만여 주(약 636억 원 상당)를 직접 매수하거나 투자회사 등에 구매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호재성 내부 정보를 의도적으로 공개하고, 주가조작 ‘선수’를 동원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는 이 과정에서 주가조작에 돈을 대는 이른바 ‘전주’로 참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국민적 의혹이 있는 주요 인물 등의 본건 가담 여부는 계속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검찰은 2010~2011년 권 회장과 공모해 이른바 ‘선수’ 역할을 맡아 주가조작에 관여한 이모 씨도 지난달 30일 구속 기소했다.이 씨는 권 회장으로부터 김 씨를 소개받아 2010년 1월 10억 원의 신한증권 주식계좌를 맡아 관리했다. 김 씨는 같은 해 5월 이 씨로부터 계좌를 회수했다. 정치권에서는 김 씨가 이 씨에게 계좌를 맡긴 시기가 이 씨의 주가조작 시기와 일부 겹쳐 김 씨가 주가조작에 돈을 댄 전주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윤 후보 측은 김 씨의 주식 거래 내역 등을 공개하며 “김 씨가 결혼하기 전에 ‘주식 전문가’로 소개받은 사람에게 거래를 맡겼다가 손해를 보고 회수한 것이 사실관계의 전부”라고 밝혔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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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이준석 만나러 울산행…“여러 의견 경청하겠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잠행 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이준석 대표를 만나러 3일 울산으로 향했다.윤 후보 캠프는 이날 오후 “윤 후보가 오후 2시 40분경 당사 후보실을 출발했다”고 공지했다. 이어 “윤 후보는 ‘이 대표를 뵙고 여러 의견을 경청하겠다’고 거듭 말씀했다”고 밝혔다.선대위 관계자는 “자동차를 이용해 울산으로 향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앞서 윤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비공개 선거대책위원회의를 주재한 뒤 기자들을 만나 “(이 후보가 제주에서) 장소를 옮기고 안 만나겠다고 선언했다”면서 “(저는) 굉장히 만나고 싶다. 오늘도 일정을 정리하고 제주도로 가려고 했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제주의 한 카페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후보 측에서 저희 관계자에게 만나자는 제안을 하면서 ‘의제를 사전 조율해야지만 만날 수 있다’고 했다”며 “당 대표와 후보가 만나는데 왜 사전에 검열을 받아야 되는가에 대한 강한 문제의식이 있다. ‘핵심 관계자의 검열을 거치자’라는 의도라면 저는 절대 만날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한편 김기현 원내대표 역시 울산으로 내려가 이 대표와 회동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6일 선대위 출범식을 앞두고 윤 후보와 이 대표, 김 원내대표의 3자 회동이 이뤄지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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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자 비방 댓글 조작한 ‘1타 강사’ 박광일, 집행유예

업체를 차려 경쟁 강사를 비방하는 댓글을 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입 수능 국어 ‘1타 강사’ 박광일 씨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한성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박 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박 씨의 회사 직원 등 4명도 징역 4월~1년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박 씨는 자신의 회사 직원들과 함께 지난 2017년 7월부터 약 2년간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 2곳에서 수험생인 것처럼 행세하며 총 735차례 허위 게시글을 작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경쟁 관계에 있는 다른 강사들의 외모를 비하하거나 발음을 지적하는 등 인신공격도 일삼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 강사는 같은 회사 소속 국어과목 강사를 포함해 22명, 피해 회사는 대입 온라인 강의업체 등 5개 회사로 파악됐다. 박 씨 등은 IP 추적을 피하기 위해 필리핀에서 가상사설망(VPN)을 통해 우회하는 방식을 활용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박 씨는 댓글 조작 논란이 처음 불거진 지난 2019년 당시 “수험생들에게 사과드린다. 큰 죄를 졌다. 모든 것이 내 책임이며 벌도 달게 받겠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그는 지난 1월 구속기소 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났다. 검찰은 지난 10월 결심 공판에서 “상당기간 동일하게 계획에 따라 경쟁 강사를 비방한 점, 범행으로 매출이익 등 상당한 혜택의 영향을 받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박 씨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수험생으로 행세하며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 다른 수험생들에게 혼란을 초래했고, 인터넷 강의 업계의 공정 경쟁을 침해했다”며 “다만 박 씨의 경우 초범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 다수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판시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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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 흉기난동 사건 부실대응 청원에 “명백한 잘못”

김창룡 경찰청장은 3일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군대 선후임 협박 사망사건 등 경찰의 부실 대응을 비판하는 2건의 국민청원과 관련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와 개선대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며 사과했다. 두 국민청원은 사건 현장 부실 대응과 초동수사 미흡 등 경찰이 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것을 질책하는 청원이다.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관련 청원은 약 25만 명의 동의를 얻었으며, 군대 선후임 협박 사망사건 관련 청원은 약 20만 명의 동의를 얻었다. 답변자로 나선 김 청장은 흉기난동 사건과 관련해 “경찰의 최우선적인 책무는 단연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이라며 “이번 일은 경찰의 소명과 존재 이유를 저버린 명백한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찰은 이번 사안을 경찰관 개인과 해당 관서만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조직적 문제로 인식하고 엄중한 위기의식을 갖고 있다"며 “청원인과 국민 여러분의 질책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비상한 각오로 재발방지 방안을 마련하여 경찰의 체질을 개선해 나갈 것을 약속드린다”라고 했다.김 청장은 “경찰청은 사건 발생 이후 경찰청 차장 주재로 ‘현장 대응력 강화TF팀’을 발족했다”며 “일선 현장의 실태와 문제점을 근원적으로 진단하고 분석하여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또 “부단한 교육과 훈련을 통해 현장 대응력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며 “신고출동 시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 목표로 삼고, 돌발적 기습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관련 매뉴얼을 정비하겠다”고 했다.그러면서 “당장 이번주부터 코로나19 대응으로 현장 대응훈련이 부족했던 신임 경찰관 1만여명 전원에게 물리력 행사와 경찰 정신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며 “112 신고 현장에 출동하는 지구대, 파출소 형사 등 현장 경찰 7만여 명을 대상으로도 1인 1발씩 테이저건 실사 및 긴급상황 대응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한편 사건과 관련해 여성 경찰 역할에 논란이 벌어진 데 대해서는 “남녀의 성별 문제보다는 경찰관이 적절한 교육·훈련을 통해 충분한 현장 대응 역량을 갖추었는지가 핵심”이라며 “실제로 여경들은 최일선 지구대·파출소에서부터 범죄 수사, 과학수사, 집회 시위 대응, 교통안전, 사회적 약자와 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등 모든 영역에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라고 했다. 군대 선후임 협박 사망사건 청원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러한 부실수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책임수사 체계 전반을 정비하겠다”며 “담당 팀장과 과장이 사건 전반을 확인하여 점검하고 수사 심사관이 사건 처리의 적정성을 객관적으로 심사토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또 “중요 사건은 접수 단계부터 시도 경찰청과 국가 수사본부에서 직접 지휘하는 수사체계를 보다 내실화해 나가겠다”라고 했다. 김 청장은 “경찰청은 최근 일련의 사건과 관련한 국민 여러분의 우려와 비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보다 신뢰받는 모습으로 국민안전을 더욱 확실히 수호하기 위해 혼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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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조국사과’ 이재명에 “인간존엄 짓밟는 것” 비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이른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에 대해 사과한 것을 두고 “인간의 존엄을 짓밟는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추 전 장관은 2일 페이스북에 ‘나는 고발한다. 시대의 비겁함을’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그는 “대통령 후보도 여론에 좇아 조국에 대해 사과를 반복했다. 대통령 후보의 사과를 이용해 다시 ‘조국은 불공정하다’로 한 번 더 낙인찍게 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조국은 정치판 공공의 적이 아니다. 조국과 사과를 입에 올리는 것은 두 부류”라며 “한쪽은 개혁을 거부하는 반개혁 세력이고 다른 한쪽은 반개혁 세력의 위세에 눌려 겁을 먹는 쪽”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이른바 ‘조국 사태’는 ‘검찰의 난’이었고, 정치검찰 ‘윤석열의 난’이었다”며 “개혁이 기득권 유지와 확장에 걸림돌이라고 여기는 세력들이 조국을 통해 겁을 주는 것이다. 누구든 함부로 개혁을 하고자 하면 조국처럼 만신창이로 만들겠다고 본보기 삼은 것”이라고 주장했다.앞서 이재명 후보는 이날 서울 양천구 한국방송회관에서 열린 방송기자 클럽 토론회에 참석해 ‘조 전 장관을 옹호한 분들이 많아 열린민주당과 합당하면 다시 조국의 늪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는 질문에 “제가 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해선 아주 낮은 자세로 진지하게 사과드린다”고 밝혔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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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대북 새 작계 마련 합의…완전운용능력 평가 내년 시행

한미 군 당국이 변화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상황과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등을 고려해 새로운 작전계획(OPLAN)을 수립하기로 했다.서욱 국방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은 2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제53차 한·미안보협의회(SCM)를 가진 뒤 가진 공동회견에서 “새 전략기획지침(SPG)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SPG란 한미 국방당국이 작계를 수정하거나 새로 작성할 때 그 근거를 제공하는 문서이다. 작계를 보완하려면 양국 국방장관이 SPG에 먼저 합의해야 한다.기존 작계는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 등 한반도 안보환경의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양국 군 당국은 이번에 승인된 SPG를 통해 기존 작계를 북한 핵과 미사일에 대응하는 내용으로 최신화할 계획이다.이와 함께 한미 양측은 이번 SCM을 계기로 미래연합사령부의 완전운용능력(FOC) 평가를 내년에 재개하기로 합의했다.서 장관은 이날 회견에서 “전작권 전환 계획에 명시된 조건들이 충분히 충족돼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하면서 2022년에 미래연합사령부 완전운용능력(FOC) 평가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한미 양국 군은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COTP)에 따라 전작권 전환 이후 한국군이 주도하는 미래연합사령부의 운용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3단계 역량 평가를 시행 중이다. 이 가운데 1단계 '기본운용능력'(IOC) 평가는 2019년 훈련을 기해 모두 종료됐지만, 작년 이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등의 여파로 한미훈련이 연이어 취소 또는 축소되면서 2단계 ‘FOC’와 3단계 ‘완전임무수행능력’(FMC) 평가는 아직 진행되지 못했다.아울러 서 장관은 종전선언과 작계 수정의 연관성을 묻는 질의에 “종전선언은 정치적·선언적 의미이기 때문에 작전계획을 위한 SPG와 특별한 관계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외에도 서 장관은 현재 용산에 있는 한미연합사령부 본부를 내년까지 평택으로 이전한다는데 합의했다고 말했다. 또 서 장관은 주한미군 현 전력 수준을 유지한다는 미국의 공약도 재확인했다.SCM 공동성명에 ‘대만 해협 안정 중요’ 첫 언급이번 공동성명에는 ‘대만 해협’이 언급됐다. 두 장관은 성명에서 “2021년 5월 바이든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 간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반영된 대만 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SCM 공동성명에서 대만 관련 문구가 포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한·미 군사협력의 상징성 및 외교문서 성격을 가진 SCM 공동성명에 대만 문제가 포함된 것을 두고 중국이 내정간섭이라며 민감하게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다. 중국은 다른 나라가 대만 문제를 논의하는 것 자체를 강하게 반발해 왔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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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녀’로 속이고 외도…들키자 “강간당했다” 무고한 30대 징역형

외도를 한 사실이 남편에게 들통날까봐 내연남을 강간죄로 무고한 3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7단독(재판장 황성민)은 무고 혐의로 기소된 A 씨(31)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유부녀인 A 씨는 지난해 8월부터 ‘이혼녀’라고 속이고 B 씨와 사귀기 시작했다. 같은 해 12월 임신 테스트를 하고 산부인과 검진을 받은 사실을 남편에게 들키자, A 씨는 불륜 사실을 감추기 위해 B 씨에게 강간당했다며 고소장을 허위로 제출했다. A 씨가 허위로 작성한 고소장에는 “아는 언니가 밥 먹을 먹자고 해서 갔고, 그곳에서 언니의 지인들인 남성 2명도 같이 술을 먹었다”며 “이후 언니와 남자 1명이 나가 있을 때, 다른 남자 1명이 들어와서 제가 싫다고 하는데 제 양쪽 팔을 힘으로 누르고 발버둥 치니 발로 누르고 한 손으로 제 바지를 벗겨서 성관계를 했다 “고 적혀있었다. 재판부는 “A 씨가 강간으로 무고한 성범죄의 경우 목격자가 없고 피해자의 진술만이 유력한 증거로 되는 경우가 많아, 이 사건에서 B 씨가 A 씨와의 대화 내용을 녹취하지 않았더라면 자칫 성범죄 혐의를 벗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A 씨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B 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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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조동연 ‘사생활 논란’에 “국민 판단 지켜보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일 사생활 논란이 불거진 영입 인재 1호 조동연 신임 공동상임선대위원장과 관련해 “국민들의 판단을 좀 지켜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이 후보는 이날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열린 ‘영입인사 및 선대위 본부장단 임명발표식’에서 “모든 정치는 국민에 대해 책임지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이와 관련해 김영진 총무본부장은 “국민 눈높이에서 국민 시각과 마음을 지켜보자, 과정을 한번 지켜보자는 뜻으로 이해해달라”고 설명했다.앞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의 강용석 변호사는 지난달 30일 페이스북에 “제보가 쏟아지고 있다”며 조 위원장의 사생활 논란을 제기했다. 그는 이혼 사유 등을 언급하며 “육사 출신들 사이에서 너덧 군데를 통해 크로스체크했는데, 거의 비슷하게 알고 있더라”고 주장했다.이에 민주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김진욱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은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법적 조치를 해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그러자 강 변호사는 1일 페이스북에 “조동연 전 남편과 아들의 유전자 검사 결과”라며 제보받은 문자메시지를 공개했다. 문자에는 ‘검사 결과는 불일치’라는 유전자 검사 전문기관의 통보가 담겼다.강 변호사가 문자를 공개한 지 하루 만에 조 위원장은 2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제 개인적인 사생활로 인해서 많은 분들께서 불편함을 분명히 느끼셨을 것이고 뭐 분노도 느끼셨을 것”이라며 “그런 부분에서 너무나 송구스럽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조 위원장은 “자리에 연연해서나 아니면 이해를 구하고자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다”라며 “다만 저 같은 사람은 10년이 지난 이후 또는 20, 30년이 지난 이후에 아이들에게 당당하게 일하는 엄마의 모습을 다시금 보여줄 기회를 허락받지 못하는 것인지, 그 시간을 보내고도 꿈이라고 하는 도전을 할 기회조차도 허락받지 못하는 것인지를 좀 묻고 싶었다”라고 말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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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만난 천하람 “李, 대선 위기감 커…빈손으론 서울 안갈 것”

무기한 당무 거부 중인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를 만난 천하람 순천갑 당협위원장은 2일 “이 대표는 이대로 가선 대선에 이길 수 없다는 위기감을 크게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천 위원장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최근 선대위 논란과 관련한 이 대표의 심경을 묻는 진행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그는 “위기감은 두 가지”라며 “첫 번째는 방향성, 두 번째는 인선에 관한 문제”라고 말했다.방향성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타깃팅이나 컨셉 없이 ‘좋은 게 좋은 거다’라는 식, ‘모든 토끼를 잡겠다’라는 안철수식 선거전을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그러면서 “예를 들어 2030 남성은 이준석이 붙잡고 있으니 이수정 교수를 데려오면 2030 여성도 잡을 수 있겠지 이런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며 “그러다 보니 2030 남성들이 왜 이 교수에 대해 비토 정서가 있는지 알아볼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4.7 재보궐 승리로 이끌었던 세대포위론이라든지, 중도확장이라든지 어떤 개혁적인 변화의 모습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나 방향성이 있는지 굉장히 불만 내지는 위기감이 크다”고 덧붙였다.인선에 대해서는 “과연 현재 인선이 신속하고 정확한 선거 캠페인을 하기에 적절한가. 소위 말하는 파리떼나 하이에나 같은 분들이 후보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부분에 대한 고민이 많았다”고 말했다.진행자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총괄선대위원장 인선과 별도의 문제인지 묻자 “그렇기도 하다”면서도 “사실 김종인 총괄이 불발된 것에 관해서도 굉장히 불만이 있었다”고 했다.또 “특히 요즘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익명 인터뷰를 통해 당내 갈등을 부추기고 선거전을 이상한 방향으로 끌고 가는 것에 대해서도 굉장한 위기감이 있다”고 덧붙였다.이 대표의 상경 가능성에 대해서는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위기감이 해결되지 않는 한 빈손으로 올라갈 생각은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천 위원장은 “대표와 후보 당 전체가 같이 잘해나갈 수 있을 정도의 조건들이 관철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했다.오는 6일로 예정된 선대위 발족식의 참석 여부에 대해서도 “그런 명시적인 얘기를 하지 않았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빈손으로 올라갈 것 같은 느낌은 아니었다”며 불참 가능성을 시사했다.한편 잠행을 이어가고 있는 이 대표는 이날 제주도를 방문해 오임종 4·3 유족회 회장을 만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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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러브콜 보낸 ‘쌀집아저씨’ 김영희 PD, 李 캠프로 간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김영희 전 MBC 콘텐츠총괄부사장을 영입한다.1일 민주당 선대위에 따르면 이 후보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전 부사장을 영입인재로 발표할 예정이다.이 후보는 기자회견에서 김 전 부사장의 영입 의미, 선대위에서의 지위와 역할 등을 소개할 계획이다.김 전 부사장은 1984년 MBC에 입사해 ‘이경규의 몰래카메라’, ‘느낌표’, ‘나는 가수다’ 등을 제작했다. 일명 ‘쌀집아저씨’로도 잘 알려져 있다.한편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측에서도 김 전 부사장의 영입을 추진했던 것으로 전해졌다.지난달 윤 후보 측에서 김 부사장 영입을 추진 중이라는 보도가 나오자, MBC 제3노조인 MBC노동조합은 ‘최승호 사장 아래 MBC 경영을 망친 김영희 전 부사장의 대선캠프행 시도를 규탄한다’는 성명서를 냈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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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조카 살인 변호’ 비난에…변협 “변호인 조력권 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조카 살인사건 변호 전력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대한변호사협회는 1일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변협은 1일 논평을 통해 “특정 대선후보가 살인범을 변호했다는 이유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변호사는 형사소추를 당한 피의자 등이 아무리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자라 하더라도 피의자 등에게 억울함이 없도록 변론을 해야 하는 직업적 사명이 있다”라고 밝혔다.변협은 “헌법은 흉악범도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다”며 “이는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하고 확장하는 데에 가장 핵심규정으로서 모든 국민에게 예외 없이 보장되어야 하는 기본권”이라고 설명했다.아울러 “흉악범을 변론했다는 이유만으로 비난을 받게 된다면, 이는 국가권력에 대해 헌법상 보장된 피고인의 방어권을 무력화시키는 것이 될 수 있다”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대한 부당한 침해가 관습적으로 자리 잡게 돼 자칫 사법제도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법치주의가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변협은 “강력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람이라도 법원에서 판결이 최종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되며(헌법 제27조 제4항), 변호사윤리장전은 변호사가 사건 내용이 사회 일반으로부터 비난을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변호를 거절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변호사윤리장전 제16조 제1항)”며 “변호인은 이러한 법의 원칙에 따라 최선을 다해 단 한 명의 피고인이라도 억울함이 없도록 변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 “변호사들이 사회적 시선과 여론의 압박 때문에 의뢰인을 가리게 되면 헌법이 보장하는 재판받을 권리 등 국민 기본권이 심각하게 침해당할 수 있다”며 “이는 ‘당사자 평등의 원칙’과 ‘무기 대등의 원칙’을 보장하는 근대 법치주의 정신과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변호사 제도의 도입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변호사가 사회적 지탄을 받는 강력범죄자를 변호한 활동 자체를 이유로 윤리적으로 또는 사회적으로 폄훼하거나 인신 공격적 비난에 나아가는 것은 헌법 정신과 제도적 장치의 취지에 기본적으로 반하는 것”이라며 “지극히 부당하다”고 말했다.앞서 이 후보는 지난달 24일 “제 일가 중 일인이 과거 데이트폭력 중범죄를 저질렀는데 그 가족들이 변호사를 선임할 형편이 못 돼 일가 중 유일한 변호사인 제가 변론을 맡을 수밖에 없었다”며 “그 사건의 피해자와 유가족분들에게 깊은 위로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이후 이 후보가 전 연인과 어머니를 무참히 살해한 조카의 범죄를 ‘데이트폭력’이라 칭한 점이 논란이 되었다. 또한 그가 사건을 변호하면서 ‘심신미약 감형’을 주장한 점도 논란이 됐다. 이 후보가 이 사건 이외에도 2007년 성남 전 동거녀 살인 사건에서도 다른 흉악범을 변호하며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감형을 시도한 전례도 드러났다.이 후보는 이틀 뒤인 26일 전남 신안군 압해읍 전남 응급의료 전용헬기 계류장을 찾은 후 기자들과 만나 “변호사라 변호했다. 안타까운 일”이라고 말했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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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하거나 월세 올리거나”…‘종부세 폭탄’ 맞은 63세 할머니의 호소

지난달 94만 7000여 명에게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고지됐다. 급등한 세금에 ‘종부세 폭탄’이라는 불만이 터져 나오자 정부는 ‘상위 2%만 내는 세금’이라며 민심 달래기에 나섰지만, 여전히 논란은 가라앉지 않는 모양새다.지난달 2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제가 국민 2%에 속하는 부자입니까?’라는 제목의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해당 청원은 현재 2800여 명의 동의를 얻었다.63세 할머니라고 자신을 소개한 청원인은 “비싼 것 안 먹고 비싼 옷 안 입고 늘 절약이 몸에 밸 정도로 열심히 일해서 모았다”며 “노후를 생각해 아이들에게 짐이 되지 않도록 악착같이 모으고 또 모아 경기도 용인시 쪽에 겨우 집 두 채를 장만해 놓고 나니 어느덧 내 나이가 되었다”고 말문을 열었다.청원인에 따르면 청원인 부부는 현재 거주하는 집으로 주택연금을 신청해 월 81만 원을 받고, 다른 한 채에서 월세 90만 원, 부부 국민연금 합계금 100만 원을 포함해 약 270만 원으로 한 달을 생활하고 있다.그는 “넉넉하지는 않지만 누구에게도 짐이 되지 않고 두 늙은이의 병원비 및 손주 간식 정도 사주는 것을 낙으로 삼았다”며 “그런데 갑자기 작년에는 월세가 수입이라면서 소득세를 내라고 하더니 며칠 전에는 국민의 2%만 해당된다는 종부세를 110만 원이나 내라고 고지서가 날아왔다”고 말했다.이어 “집 두 채라고 해 봐야 모두 합해서 공시지가 8억 2000만 원이다. 그것도 올해 갑자기 집값이 올라서 그렇지 작년까지만 해도 두 채 합해서 5억 정도 되던 집”이라며 “이러한 제가 국민 부유층 2% 맞느냐”고 호소했다.청원인은 “소득도 없는 늙은이가 무슨 돈이 있길래 재산세 내라, 소득세 내라, 하다 하다 말로만 듣던 부자세인 종부세까지 내란 말인가”라며 “전세로 20억, 30억 하는 집에 사는 사람들도 수두룩 하다던데 그 사람들은 세입자라는 이유로 종부세를 안 내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그러면서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왜 들까. 젊어서 열심히 산 죄인가”라며 “식당 허드렛일이라도 하고 싶어도 나이가 많다며 면접 자체를 거절당하는 나이가 됐는데 어디서 돈을 벌어서 세금을 가져다 바치나”라고 토로했다.청원인은 세금을 해결할 방안으로 ‘이혼’과 ‘월세 인상’ 카드를 내밀었다. 그는 “방법이 없지는 않다. 두 늙은이가 집 한 채씩 나눠 갖고 이혼하면 깨끗하게 해결되겠더라”며 “국가가 행복하게 노년을 보장해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가정파탄을 야기시키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생각은 안 해봤는가”라고 비판했다.아울러 “돈 나올 데라고는 집세밖에 없으니 월세를 그만큼 더 올릴 수밖에 없다”며 “저도 젊어서 방 한 칸 남의 집 셋방살이부터 시작해 그 심정들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6년을 살아도 세를 올리지 않았지만, 이제는 어쩔 수가 없다. 살아남아야겠기에 본의 아니게 이번에는 임대료를 올릴 수밖에 없게 생겼다”고 말했다.청원인은 “이렇듯 내 마음이 짠하고 편하지 않은데 우리 세입자는 어디에다가 하소연하라고 하시겠는가”라며 “과연 저 같은 사람이 국민 2%인가. 어떻게 제가 2% 안에 있다는 것인지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을 듣고 싶다”며 글을 마무리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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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정 “남편 윤석열 절친 아냐…아들도 검사 아닌 변호사”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공동선대위원장으로 합류한 이수정 경기대 교수는 1일 윤석열 후보와 남편의 친분이 깊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잘못된 정보”라고 말했다. 아들이 검사라는 소문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이 교수는 이날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이 교수의 남편과 윤 후보가 서울대 법대 동기가 맞다면서도 절친은 아니라고 해명했다.이 교수는 “남편은 변호사를 평생 한 사람이고, 윤 후보는 평생 검사를 한 사람인데 도대체 어디서 절친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냐”라며 “심지어 200명이나 되는 대학교 동기의 와이프라는 이유로 저를 선대위로 받았다는 이런 유치찬란한, 제가 여성이 아니었다면 이런 종류의 댓글이 달리겠는가. 저는 그 댓글을 보면서 굉장히 격분했다”고 말했다.아들의 직업도 검사가 아니라 변호사라고 밝혔다. 이 교수는 “저희 아들이 어제 전화가 왔다. ‘나는 검사를 사칭한 적이 없는데 어디서 그렇게 검사라고 뉴스가 나오느냐, 엄마가 그런 얘기한 적이 있느냐’고 불평을 하더라”며 “‘검찰과의 인맥이 있으니까 비판을 한다’, ‘친검찰 인사다’ 이렇게 비판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고 반박했다.이어 “아들이 군대에 3년을 갔다 왔다. 군대 3년이 군 검사를 한 것이다. 안 한 건 아니다. 그때 제가 느낀 게 뭐냐면 똑같이 로스쿨을 나왔는데 왜 여자 직업법무관은 대위로 뽑아주고 우리 아들은 중위밖에 못 다는지 너무 차별이었다”며 “코로나 19가 터지며 3년을 군대에서 아무것도 못했다. 군대에 계속 잡혀 있고 이런 와중에 보상할 길이 없더라. ‘젊은 남성들의 박탈감이 그래서 나오는 거구나’ 그때 아주 절실히 깨달았다”고 덧붙였다.이 교수는 선대위에서 계획하고 있는 일을 묻자 “스토킹 처벌법이 입법됐는데 여전히 여성들이 접근금지 명령을 법원에서 받고도 사망하는 사건들이 계속되고 있다”며 “그것과 연관해 수사단계에서부터 재판단계에 이르기까지 많은 인식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 특히 심신미약, 술 먹고 여성을 죽이는 일이 용인되는 세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답했다.또 “젊은 남성들의 박탈감을 해결하는 여러 가지 정책들도 제안할 생각”이라며 “특히 군가산점제는 있어야 된다. 너무나 많은 청년들이 군대에서 위험을 감수하면서 국가의 의무를 다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 희생을 보상하는 무엇인가가 있어야 된다”고도 했다.정치 욕심을 내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에는 “제 직업이 그렇게 쉽게 버릴 수 있는 하찮은 직업이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이 교수는 “국회의원을 원하는 분들이야 국회를 가는 게 소원이겠지만, 저는 그런 소원을 갖고 있지 않다”며 “다음 학기 수업을 이미 다 등록해놨고, 지금 수강생을 받고 있는 와중에 그걸 다 내버리고서 국회를 갈 생각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윤 후보의 젠더 감수성에 대해선 “갈 길이 먼 것은 맞는 것 같다”면서도 “그럼에도 희망이 있다고 생각한 건 이분을 보면 굉장히 정의롭게 살아온 분은 맞다. 그런 부분을 높이 평가해서 도와드리기로 한 것”이라고 했다.이 교수의 영입을 공개 반대한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는 “반대할 수도 있다. 저의 여러 주장들이 오해를 받았던 것 같다”면서 “이 대표가 돌아오면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누며 충분히 격차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잠적한 이준석 대표가 ‘돌아왔으면 좋겠는지’ 묻자 “물론이다.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연령대를 아우르는 그런 캠프가 되어야 된다”며 “그쪽 한쪽 날개를 맡기 위해 제가 공백을 메우러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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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잠수함 건조에 韓 등 7개국 비밀 지원”…靑 “사실 아냐”

청와대는 30일 한국과 미국 등 7개국이 대만의 잠수함 건조에 필요한 기술과 인력, 부품 등을 비밀리에 조달하고 있다는 외신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관련 외신 보도에 대한 사실 관계 여부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며 “개인 차원에서 불법으로 대만에 정보를 제공한 경우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확인 중에 있다”고 밝혔다. 또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중국 방문과 로이터 보도는 관련이 없다고도 말했다.앞서 로이터통신은 29일(현지시각) “대만이 중국에 맞서기 위한 현대식 디젤 추진 잠수함을 건조하고 있다”며 “미국·영국·한국 등 최소 7개국이 기술·부품·인재 등을 지원했다”고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잠수함의 전투 시스템 부품과 음파 탐지기 등 제조에 필요한 핵심 기술을 대만에 지원했다. 영국 정부는 잠수함 기술을 가진 기업들이 지난 3년간 대만에 부품, 기술, 관련 소프트웨어 등을 수출하는 것을 승인했다. 또 영국 해군 제독 출신 인물이 전문 인력을 모집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특히 대만은 한국과 호주, 인도, 스페인, 캐나다 등 5개국 출신의 기술자와 전직 해군 장교를 고용하는 데 성공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대만은 2017년 잠수함 건조 프로젝트를 공식적으로 시작했다. 대만 정부는 지난해부터 국영 조선소 CSBC가 건조를 시작했고, 최종 목표 8척 중 1척을 2025년까지 인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프로젝트에 투자될 예산은 최대 160억 달러(약 19조 원)로 추정된다.중국은 해당 보도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대만 당국이 잠수함 건조를 위해 외부 세력과 결탁하고 있다”며 “대만에 군사적 지원을 하는 것은 옳지 못한 선택”이라고 말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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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서도 오미크론 첫 감염자 확인…나미비아서 입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새 변이 ‘오미크론’(Omicron)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가운데, 일본에서도 ‘오미크론’ 첫 확진자가 발생했다.30일 교도통신은 정부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해 아프리카 남부 나미비아에서 나리타공항으로 입국한 30대 일본 국적 남성이 오미크론에 감염됐다고 보도했다.이 남성은 지난 28일 저녁 나리타공항에 도착해 공항 검역소에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후 유전자 정보 분석 과정에서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된 것이 확인했다.남성과 함께 입국한 아내와 자녀를 비롯해 나머지 기내 승객 전원은 음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일본은 이날부터 선제적으로 외국인 입국을 전면 금지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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