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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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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 김혜린 기자입니다.

sinnala8@donga.com

취재분야

2026-03-19~2026-04-18
경제일반100%

  • 민주당 “尹, 역사왜곡 침묵”…尹 당선인 측 “금도 지켜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은 31일 일본 정부의 역사 왜곡과 관련한 더불어민주당의 입장 표명 촉구에 “앞으로 그 어떤 역사왜곡에도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 당선인은 후보 시절부터 한일 양국의 발전적 관계를 희망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올바른 역사인식과 과거에 대한 철저한 반성이 전제되어야 함을 수 차례 밝혀왔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이 문제에 대해 그동안 언급을 자제한 것은 현재 일본의 외교 파트너는 문재인 대통령의 현 정부이며, 당선인 신분으로서도 개별 외교사안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먼저 존중하는 것이 도의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민주당은 집권 경험을 갖고 있는 공당이고, 아직까진 집권 여당 아니냐”며 “외교 문제를 국내 정치에 이용하려는 듯한 언급은 유감이다. 금도를 지켜주실 것을 요청드린다. 국익을 우선하는 자세로 협조를 정중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윤 당선인이 일본의 교과서 역사 왜곡 문제와 관련해 명확한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한일 관계를 이끌 당선자의 침묵이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며 “침묵할수록 지금껏 보여준 빈곤한 역사 인식과 비전 부재만 더 크게 부각될 뿐”이라고 비판했다.신현영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변인 역시 이날 브리핑을 열고 “일본의 역사왜곡에 함구하는 윤석열 당선인의 ‘올바른 역사인식’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히라”고 촉구했다.일본은 지난 29일 교과서 검정조사심의회에서 고교 2학년용 이상 교과서 239종이 검정을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중 일부 교과서에서 ‘강제 동원’, ‘종군 위안부’ 표현이 빠졌으며 독도가 일본의 고유 영토라는 억지 주장이 강화된 것으로 알려졌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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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김정숙 여사 옷 값, 특활비 거론 무분별한 의혹 제기 유감”

    청와대는 31일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옷값 등 특활비 사용 의혹과 관련해 유감을 표명했다.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임기 말 청와대의 특활비 뿐만 아니라 김정숙 여사의 옷값과 엑세서리까지 거론되는 무분별한 의혹 제기에 다시 한번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박 수석은 “특활비 규모를 축소하고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려 노력했지만 제도 개선이 더 필요하다는 점은 공감한다”면서도 “문재인 정부는 연평균 96.5억 원의 특활비를 편성했다. 이는 특활비가 도입된 94년 이후 역대 정부 최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이어 “특활비는 매년 감사원의 검사를 받고 있다. 감사원의 특활비 결산감사는 문재인 정부에서 최초 도입한 것”이라며 “문 정부는 청와대 특활비 집행과 관련해 감사원으로부터 단 한 건의 지적도 받은 바 없다”고 강조했다.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김 여사의 한복을 현금으로 샀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청와대는 이미 김 여사의 의상비와 관련해 사비로 지출했다고 밝힌 바 있다”며 “현금으로든 카드로든 사비 영역에 있는 건데 그게 왜 문제가 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지난 며칠간 상황을 보면 청와대의 인내와는 달리 도를 넘어도 너무 넘었다 판단을 안 할 수 없었다”며 “점점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의혹이 될 가능성이 있어서 청와대의 특활비 감축 노력에 대해 정확히 설명하고 특활비와 김 여사의 의상비는 관련이 없다는 점을 말하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앞서 한국납세자연맹은 김 여사 옷값 등 의전 비용을 공개하라며 청와대에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그러나 청와대가 이를 거부하자 청와대 비서실장을 상대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서울행정법원은 청와대 특활비와 김 여사의 의전 비용을 공개하라고 판결했지만 청와대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고, 김 여사의 옷값을 둘러싼 의혹은 인터넷 커뮤니티와 야권을 중심으로 점차 확산됐다.논란이 사그라지지 않자 청와대는 29일 “대통령 배우자로서 의류 구입 목적으로 특활비 등 국가 예산을 편성해 사용한 적이 없고 사비로 부담했다”고 반박했다.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도 30일 CBS 라디오에서 “관저에서 키우는 개 사료 값도 직접 부담한다”며 “(옷을 특활비로 샀다는 의혹) 그 자체가 놀라운 발상”이라고 의혹을 일축했다.그러나 국민의힘은 청와대 특활비 내역과 사비 지출 내역 공개를 촉구했다. 강민국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청와대가 김정숙 여사의 의상을 모두 사비로 부담했다고 해명했지만 특수활동비 내역도 지출 내역도 끝까지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특활비를 쓰지 않았다면 국민에게 떳떳하게 공개하면 될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준석 대표 역시 이날 페이스북에 “특활비 지출 사례가 나오면 모든 옷 구매내역을 공개하고 옷을 다 반납하고 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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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동연, 경기지사 출마 선언…“저의 모든 것 걸겠다”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표는 31일 “경기도를 새롭게 바꾸는데 저의 모든 것을 걸겠다”며 경기도지사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가 바뀌면 대한민국이 바뀐다”며 이같이 밝혔다.김 대표는 “제 인생의 절반을 광주, 성남, 과천, 안양, 의왕에서 살았다. 공직과 대학총장을 하며 20년을 경기도에서 일했다”며 “경기도는 제게 기회를 열어준 곳, 이제는 제가 헌신해야 할 곳”이라고 설명했다.이어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4분의 1이 살고 있는 경기도는 ‘작은 대한민국’”이라며 “경기도를 대한민국 변화를 이끌 새로운 중심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디지털 전환 등 미래 대비 △민생 안정 △평화 공존 △균형 발전 △정치교체 등 5개 공약을 내걸었다.김 대표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경기도는 ‘범 정치교체 세력’에게 가장 중요한 지역”이라며 “경기도에서 반드시 이기는 선거를 하겠다”고 강조했다.그는 “이번 선거에서 승리하면 갓 출범할 윤석열 정부가 독선에 빠지지 않도록 견제가 된다”며 “이재명이 함께한 경기도에서 김동연이 약속을 지키게 되고 정치교체 실천을 위한 동력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아울러 “지난 대선에서 저는 정치교체와 국민통합이라는 공동 가치로 이재명 후보와 손을 맞잡았다”며 “이제 실천의 시간이다. 이 실천을 경기도에서 시작하겠다”고 말했다.앞서 김 대표는 전날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과 오찬 회동을 갖고 합당을 논의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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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건영 “인수위 정부 문건 삭제 금지 명령…점령군 태도”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냈던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31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정부에서 생산한 문서나 보고서 등을 파기하지 말라는 내용의 공문을 청와대를 포함한 각 부처에 보냈다는 보도와 관련해 “함께 일하는 동료로 생각하지 않는 전형적인 점령군의 태도”라며 비판했다.윤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해당 내용이 담긴 기사 화면을 캡처한 사진을 공유하고 “참 못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인수위가 각 부처에 문서 삭제 금지를 명령했다고 한다. 마치 현재 공직자들이 정권교체 시기에 임의로 문서를 삭제하는 느낌을 주고 있다”며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각 부처가 정책 수립 집행 등을 위해 작성하고, 최소 차관 이상 보고된 공식적인 문서는 어차피 정부 시스템 안에 다 남아 있다. 한마디로 폐기 불가”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인수위의 이런 명령은 현장에서 일하는 공무원을 잠재적 범죄자로 모는 행위”라며 “공직자의 사기를 꺾고, 자존감을 훼손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윤 의원은 “우리는 지난 이명박 정권을 기억한다.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역대급으로 많은 자료를 다음 정권을 위해 이양했다. 당시 청와대에 근무했던 저의 경험으로는 과도하다 싶을 정도였다”며 “하지만 이명박 정권은 그러한 자료를 정치에 악용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NLL 대화록 왜곡 누출 사건”이라고 말했다.이어 “이번 인수위 공문을 보면서 기시감이 든다. 이명박 정권과 너무 흡사하다. 오히려 그 시절보다 더 빠르게 움직인다”며 “인수위가 다음 정부의 국정과제를 정리하고 민생을 돌볼 계획을 짜기에도 바쁠텐데, 현 정부의 문서에 집착을 보이는 것이 비정상적이어서 하는 말”이라고 꼬집었다.또 “공직자들을 길들이기 위한 ‘공포 정치’용이라면 그 또한 심각한 문제다. 하수 중의 하수”라며 “임기가 끝나가는 정부가 아니라 국민을 보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앞서 인수위는 전날 정부 기관에 협조 공문을 통해 “정부에서 생산한 전자·종이문서와 보고서 등을 무단 파기하지 말 것”을 요청했다. 또 업무용 컴퓨터를 교체하지 않을 것도 요청했다.최지현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문재인 정부라고 특정한 게 아니라 그간 정부에서 생산한 모든 자료를 대상으로 파기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한 것”이라고 했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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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영길, 서울시장 차출설에 “개인 문제 아니라 당이 응답해야”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0일 일각에서 제기된 서울시장 차출설과 관련해 “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당이 성실하게 응답해야 한다”며 말을 아꼈다.송 전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열린 조계종 성파 종정 추대 법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6.1 지방선거 역할을 묻는 질문에 “TV도 보지 않고 마음 아파하시는 많은 국민들, 지지자들, 당원들에 대해서 제 개인이 아니라 당이 성실하게 응답해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며 “그런 고민을 해보겠다”고 말했다.이외에도 ‘서울시장 출마설에 대한 입장이 정해졌나’, ‘당의 공식 요청이 있으면 입장을 낼 건가’ 등 질문이 이어졌지만 송 전 대표는 침묵한 채 자리를 떠났다.최근 민주당이 서울시장 후보 인물난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며 당내 일각에서는 송 전 대표가 서울시장에 출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오세훈 현 시장에 대적할 만한 중량급 인사가 나와야한다는 의견이다.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의 최측근인 정성호 의원과 이른바 ‘7인회’ 멤버 중 한 명인 김남국 의원은 전날 송 전 대표를 직접 만나 6·1지방선거에서 지지자들의 구심점 역할을 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히기도 했다.다만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은 송 전 대표의 서울시장 차출설에 대해 “우리 당에 자천타천으로 출마를 고심 중에 계신 분들이 꽤 있다”며 “그런 분들의 결심이 설 때까지 당에서는 기다릴 필요도 있다. 전략적인 고민을 하고 있다”고 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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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수위 “공수처, 중립성·공정성 확보 미흡 지적에 대체로 공감”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30일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독립성·공정성 확보가 미흡했다고 지적하며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간사인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은 이날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공수처와 간담회를 한 뒤 브리핑에서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독립성·공정성 확보와 관련해 미흡했다고 지적하고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이야기했다”며 “공수처도 대체로 공감했다”고 말했다.이 의원은 “공수처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거의 바닥”이라며 “공수처가 기대에 너무 미흡했다는 비판이 있고 공수처장에게도 책임이 있는 것 아니냐는 여론이 있다는 것을 얘기했다”고 했다.또 “이에 대해 여운국 차장은 처장에게 이러한 내용을 보고하겠다면서 자신도 처장을 보조하지 못한 책임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이 의원은 ‘인수위 차원에서 공수처 폐지를 검토하는지’ 묻자 “아니다. 공수처는 행정부에 있지만 대통령실에서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못하도록 된 독립기관”이라며 “폐지는 국회 차원의 문제”라고 말했다.‘공수처장의 거취 표명을 요구했는지’ 묻는 질문에는 “인수위는 그런 것을 요구할 위치에 있지 않다”며 “공수처가 처음 다짐과 다르게 운용된 데 대해 국민적 실망이 크고 여기에 대한 어느 정도 책임을 져야 되는거 아니냐는 여론 있다는 것을 전달한 것이지 어떻게 공수처장의 거취를 표명하라고 하겠나“라고 부인했다.쟁점이 되고 있는 공수처법 24조와 관련해서는 “인수위는 제24조 제1항 공수처장의 사건이첩요청권은 공수처장의 자의적 행사가 우려된다”며 “제2항에 공수처의 통보 및 수사개시여부 회신 조항 역시 명확한 기준이 없고 통보기한이 제대로 준수되지 않는 점을 지적했다”고 설명했다.공수처법 24조는 검찰과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범죄를 인지할 경우 즉시 공수처에 통보하고, 공수처가 이첩해달라고 요청하면 이에 응해야 하는 규정 등을 담고 있다. 사실상 공수처의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한 수사우선권을 보장한 조항이다.윤 당선인은 해당 조항을 공수처에 우월적·독점적 지위를 부여하고 있는 ‘독소조항’으로 규정하고 이를 폐지하겠다는 사법 공약을 내세웠다. 그러나 공수처법 개정은 향후 야당이 될 민주당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한 상황이다.이 의원은 “법을 개정하는 건 인수위 차원을 넘어선 것이다. 국회에서 논의할 문제”라면서도 “공수처법 24조 때문에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오히려 수사가 지연되거나 하는 부작용이 있었다. 그런 차원에서 법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는 게 인수위와 법무부, 검찰의 입장”이라고 말했다.이어 “공수처는 24조에 대해서 독립적인 공수처의 존립 근거가 되는 조항이라며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며 “공수처는 이 조항이 수사를 중복하지 않도록 하는 기능이라면서 우월적 지위를 가지는 조항이 아니라고 답변했다“고 전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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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준표, ‘김정숙 여사 옷값 논란’에 “대통령 월급으로 사야지요”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옷값 등 의전 비용 논란과 관련해 “대통령 월급으로 사야한다”는 입장을 내놨다.지난 28일 홍 의원이 만든 소통 플랫폼 ‘청년의 꿈’에는 ‘영부인의 특활비 논란을 어떻게 생각하나’라는 질문이 올라왔다. 누리꾼은 홍 의원에게 “민주당이 박근혜 대통령 시절 때 박 대통령의 의상을 보고 매일 같이 사치, 공주 행세라고 욕하던 게 생각난다”며 “홍 의원도 지금 민주당이 내로남불 하는 것이라 생각하나”라고 물었다.이에 홍 의원은 29일 “국민 세금으로 옷 사입는 건 절대 아니다”라며 “대통령 월급으로 사야지요”라고 답했다.앞서 한국납세자연맹은 김 여사 옷값 등 의전 비용을 공개하라며 청와대에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그러나 청와대가 이를 거부하자 청와대 비서실장을 상대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서울행정법원은 청와대 특활비와 김 여사의 의전 비용을 공개하라고 판결했지만 청와대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고, 김 여사의 옷값을 둘러싼 의혹은 인터넷 커뮤니티와 야권을 중심으로 점차 확산됐다.논란이 사그라지지 않자 청와대는 29일 “대통령 배우자로서 의류 구입 목적으로 특활비 등 국가 예산을 편성해 사용한 적이 없고 사비로 부담했다”고 반박했다.신혜현 청와대 부대변인은 “공식활동 수행시 국가원수 및 영부인으로서의 외교활동을 위한 의전 비용은 행사 부대비용으로 엄격한 내부절차에 따라 필요 최소한의 수준에서 예산을 일부 지원하고 있다”며 “대통령 비서실의 특활비가 국방, 외교, 안보 등의 사유로 구체적으로 공개하기 어렵다는 것을 빌미로 무분별하게 사실과 다르게 확산하는 것은 유감스럽다”고 밝혔다.그러나 국민의힘은 “특활비를 공개하면 될 일”이라며 공세를 이어갔다. 국민의힘 강민국 원내대변인은 30일 논평을 통해 “청와대가 김정숙 여사의 의상을 모두 사비로 부담했다고 해명했지만 특수활동비 내역도 지출 내역도 끝까지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특활비를 쓰지 않았다면 국민에게 떳떳하게 공개하면 될 일”이라고 지적했다.이어 “민주당은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누구 돈으로 산 옷인지 밝히라며 출금·송금 내역까지 제출하라 다그친 바 있다. 문 대통령도 본인은 특수활동비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사용하겠다”고 약속했다”며 “청와대는 특수활동비 내역과 사비 지출 내역을 떳떳하게 공개하기 바란다. 그것이 청와대 해명이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다.이준석 대표 역시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김정숙 여사가 의상지출을 모두 사비로 했다면 비판하기 어렵다. 그런데 청와대가 알아야할 것은 ‘모두’ 사비로 했다는 주장은 반례 하나에 깨진다”며 “박근혜 정부의 특활비에 민감하게 반응했던 문재인 정부이기에 반례가 나오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특활비 지출 사례가 나오면 모든 옷 구매내역을 공개하고 옷을 다 반납하고 가야할 것”이라고도 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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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 1만명 항체 조사한다…安 “정점 확인 뒤 거리두기 완화해야”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은 30일 “코로나19 확진자 감소세가 확실하게 확인됐을 때 단계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를 해달라고 중대본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또 사망자와 위중증자 증가를 대비한 보완대책을 세울 것을 방역당국에 요구했다.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장인 안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금 현재 여러 영업제한이 적용되고 있는데 조만간 확진자 감소를 확인하면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완화 조치 발표가 있을 거라고 기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안 위원장은 “정부가 오미크론 유행이 정점을 지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만 아직은 좀 불안정한 상황”이라며 “우리나라가 오미크론 확산에 있어서 다른 선진국들과 다른 모습 보이고 있다”고 현상황을 진단했다.이어 “다른 선진국들은 오미크론 확산의 정점이 확인된 후 감소 추세에 있을 때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시했기 때문에 그 추세대로 감소했던 것”이라며 “우리나라에서는 오미크론 정점이 확인되기 전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약화했는데 정점 확인이 안 된 상태라 더 확산돼버린 것이다. 이건 잘못됐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정점이 확인되고 내려가는 추세에 있을 때 사회적 거리두기를 어느 정도 완화하는 것이 맞다”며 “거리두기 완화뿐만 아니라 사망자나 위중증자 증가세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이런 부분에 대한 보완대책도 병행해서 마련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안 위원장은 인수위의 요청에 따라 정부가 일반 국민 1만 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항체가 얼마나 있는지 조사키로 했다고 밝혔다.그는 “지금 오미크론 시대는 예전보다 더 (검사가) 필요한 상황이 됐다”며 “그래서 정부에서 1만 명 규모의 항체 양성률 조사 실시하기로 했다”고 했다.이어 “이것이 질병·방역 관리에 있어서 굉장히 도움되는 과학적 데이터이기에 필요하다고 주장한 거고 정부에서도 이것을 받은 것”이라며 “나름대로 말씀드린 과학방역의 기반이 하나씩 만들어지고 있다”고 부연했다.안 위원장은 자영업자·소상공인 피해 지원을 위해 내달 1일부터 실시되는 일회용품 사용 금지 규정을 한시적으로 유예해달라고 요청했다며 “환경부에서도 완전히 금지하기보다는 유예 방향으로 잡아가고 있고 긍정적으로 검토중”이라고 전했다.코로나 손실보상 예산에 대해서는 “기존에 여러 정책을 통해서 보상되고 지원됐지만 부족한 사각지대들이 있다”며 “그런 부분들을 찾아내 제대로 지원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아울러 “방역에 필요한 예산이 빠져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도 제대로 추정해 투명하게 국민들의 이해를 구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드려야 전체적인 추정 예산 규모가 파악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구체적인 예산 추계 방식에 대해서는 “일단 추정 손실보상 또는 필요한 재정에 대해 추계는 하면서 동시에 어떻게 하면 재정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는지, 제대로 된 믹스가 무엇인가”라며 “현금 지원도 있을 수 있다만 한편으로 대출이라는 방법도 있고 세액공제 방법도 있다”고 말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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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당선인 측 “젤렌스키에 종전 후 이른 시일 내 만나자고 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은 30일 윤 당선인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며 종전 후 이른 시일 내 만나자고 말했다고 밝혔다.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어제 통화가 적지 않은 시간이 이뤄졌다만 전시상황이다 보니 구체적으로 더 말씀 드리지 못하는 것은 죄송하나 이해해주기를 믿는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젤렌스키 대통령의 트윗을 보니 ‘생산적 협력’이라는 말씀을 했다. ‘생산적 협력’이라는 것이 우크라이나의 상황을 볼 때 함의하는 바가 크다”며 “윤 당선인도 종전 이후에 가급적 이른 시일 안에 양국이 만나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도출할 수 있는 논의를 하고 싶다는 뜻을 전했다”고 했다.그러면서 “그런 면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의 트위터와 제가 전하는 윤 당선인의 뜻이 부합하다”고 덧붙였다.앞서 전날 오후 5시 윤 당선인과 젤렌스키 대통령은 전화 통화를 했다. 이후 젤렌스키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우크라이나를 지지해준 대한민국 국민들께 감사드린다. 윤 당선인이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이 성공하길 기원했고 더욱 생산적인 협력 관계에 대해 확신을 표명했다”고 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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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호중 “이재명 지방선거 후보 출전 일러…당 인물난 아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은 30일 이재명 전 대선 후보의 지방선거 도전 가능성에 대해 “후보로서 출진하는 문제를 거론하기에는 시기가 이른 것 같다”며 선을 그었다.윤 위원장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지금 선거 끝난 지 3주 지나고 있지 않나”라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이 전 후보는)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 당이 필요하다고 하면 어떤 역할이라도 하겠다, 앞으로 상의하자 이런 입장”이라며 “지원유세에 대해서는 당연히 하시리라 생각하고 있고 그런 의사를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민주당이 서울시장 후보 인물난을 겪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지금 물밑에서 다양하게 검토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며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인물난이다 이런 정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송영길 전 대표의 서울시장 차출론 대해서는 “우리 당에 자천타천으로 출마를 고심 중에 계신 분들이 꽤 있다”며 “그런 분들의 결심이 설 때까지 당에서는 기다릴 필요도 있다. 전략적인 고민을 하고 있다”고 했다.윤 위원장은 “외부인사로 거론되는 분들은 현재는 많지 않다. 당내에서도 많은 분들이 고심 중에 있고,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표는 합당을 통해서 당에 합류를 할 계획”이라며 “오늘 점심 때 뵙기로 해서 말씀을 들어봐야 되겠다. 구체적인 지역선정에 대해선 당과 상의해서 결정하겠다는 입장이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김누리 중앙대 독어독문학과 교수,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 우희종 서울대 수의대 교수 등 외부인사가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저도 듣고 있다”며 “공식적으로 전달된 것은 아니고 그런 의견이 있다는 것 정도를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김동연 대표 혹은 외부인사가 영입될 경우 경선룰 변경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의 기본 입장은 기존 당헌당규에 따라 경선을 진행하는 것이 우선”이라면서도 “과거 박원순 시장 때 보면 당시에 당 후보가 아니라 시민사회 대표로 나왔기 때문에 단일화 경선을 하는 경우 다른 룰을 적용한 예도 있다”고 가능성을 열어뒀다.윤 위원장은 지난 대선에서 패배한 이유를 정밀분석해 백서로 발간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곧 평가기구를 만들어서 종합적이고 객관적인 평가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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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김정숙 여사 의전비 논란 저의 의심…도덕성 흠집 내려”

    더불어민주당은 29일 문재인 대통령 부인 부인 김정숙 여사의 고가 의상 등 의전 비용 논란에 대해 “논란의 촉발 자체가 저의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비판했다.조오섭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특수활동비 내역을 공개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퇴임하는 대통령 내외의 도덕성에 흠집을 내겠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조 대변인은 “청와대가 김정숙 여사의 의류 구입은 특수활동비 등 국가예산을 사용하지 않고 사비로 부담했다고 밝혔다”며 “정권교체기 불필요한 논란을 피하기 위해 그동안 참아왔던 청와대가 더는 소모적 논란이 이어지는 것을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총무비서관을 예산·재정 전문 공무원으로 기용하고 생활비 전액을 사비로 처리하겠다고 밝히는 등 어느 정부보다 투명한 예산 집행을 위해 힘써왔다”며 “그런데 아무런 근거도 없이 흑색선전에 가까운 논란을 부추기는 행태가 벌어지고 있으니 개탄스럽다”고 비판했다.조 대변인은 “청와대도 밝혔듯 대통령비서실의 특수활동비는 국방, 외교, 안보 등의 사유로 구체적으로 공개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이를 모를 리 없는 국민의힘이 이를 정치 쟁점화하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김정숙 여사의 공식 행사 의상에 특수활동비가 사용되었다는 주장은 근거 없음이 명명백백해졌다”며 “더 이상 이를 두고 논란을 벌이는 일도 없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청와대는 이날 김 여사의 의전 비용 논란에 대해 “임기 중 대통령 배우자로서 의류 구입 목적으로 특활비 등 국가 예산을 편성해 사용한 적 없고 사비로 부담했다”며 “특수활동비 사용 등 근거 없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신혜현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가 간 정상회담이나 국빈 해외방문 등 공식활동 수행 시 국가원수 및 영부인으로서의 외부활동 및 의전비용은 행사 부대비용으로 엄격한 내부 절차에 따라 최소한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외교·안보 등 사유로 구체적인 공개가 어렵다는 것을 빌미로 무분별하게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는 것에 대해 유감”이라고 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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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수위 “與 설득해 임대차3법 개정…민간임대 활성화할 것”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9일 더불어민주당을 설득해 임대차 3법의 폐지·축소를 포함한 법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제도 개선 장기화를 대비해 민간임대 등록 활성화와 민간임대 주택 활성화를 단기적 해결 방안으로 제시했다.인수위 부동산 태스크포스(TF) 팀장인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이날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브리핑에서 “임대차법 자체가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유예기간 없이 급격히 도입됐다. 정부의 인위적인 시장 개입에 따른 부작용으로 거주 안정성이 크게 훼손됐다”며 “임대 주택 매물 감소, 월세 전환 가속화, 이중 가격 형성, 임대인과 임차인의 분쟁 증가 등 문제가 극심하다. 현정부의 대표적 부동산 정책 실패 사례”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차기 정부는 시장 기능 회복을 위해 임대차3법 폐지·축소를 포함한 주택 임대차 제도 개선을 검토한다”며 “(규제 완화에 따른) 충격으로 시장 반응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계적 추진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심 교수는 ““(임대차 3법)이 도입된 지 2년이 되는 8월부터 전세 시장에 불안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임대차 시장 모니터링을 통해 문제가 심각하면 민주당을 설득해 임대차3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임대차 제도 개선은 이해관계자가 많아 시장 불안 요소를 꼭 제거해야 한다. 향후 TF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제도 개선방안을 도출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임대차 3법 제도 개선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어 그간 부작용을 막기 위해 두 가지를 준비했다”면서 민간임대등록 활성화와 민간임대주택 활성화를 제시했다.심 교수는 “민감 임대 등록 활성화는 공공 임대를 보완해 민간 자본을 통해 장기 거주가 가능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제도”라며 “그간 임대기간, 임대료 규제 등으로 서민 주거안정에 기여했지만, 지원정책 축소 등 정책변화로 신규공급이 축소 중”이라고 설명했다.그는 “전체 임차 가구 816만 가구 중 장기간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는 임대는 약 40% 수준에 불과하다”며 “임차가구 60%는 전월세 시장 불안정에 취약하게 노출 돼 있다. 재고순증 효과가 있는 건설임대를 충분히 공급하도록 지원하고 매입 임대는 비아파트와 소형아파트 중심으로 단계적 확대할 계획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민간임대주택 활성화에 대해서는 “과거 15년에 기업형 임대주택 뉴스테이를 도입했지만 지원 축소, 규제 강화 등 제도 변화로 인해 정책 신뢰도 저하 및 민간 임대주택 공급 불안을 야기했다”며 “공공임대 공급 한계를 감안하고 민간 등록임대주택을 충분히 공급하되 취약계층 보호강화를 조화롭게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아울러 “공공택지는 리츠제도를 활용한 지원강화도 동시에 검토하면서 민간임대주택 공급확대와 함께 취약계층에 공급량 일부를 배정하는 소셜믹스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시장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단계적 추진을 한다는 것에 방점이 찍혀있다”며 “법을 고치는 건 폐지를 전제로 하기에 민주당과 협의가 필요하다. 법을 고치지 않고도 정부가 의지를 가지면 할 수 있는 일부터 하자는 것이 인수위의 공통의견”이라고 밝혔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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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준석 “전장연 이제야 시위 방식 바꿔…이게 애초 요구사항”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시위를 비판해 당 안팎에서 반발을 산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29일 전장연이 전날부터 탑승시위만 하고 있는 것에 대해 “진작 이렇게 했다면 되었을 텐데 이제야 시위 방식을 바꿨다”라고 비판했다.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지난 주말에 지하철 문에 휠체어를 세워놓고 열차 출발을 막는 방식이 지적을 많이 받더니 어제부터 전장연이 그냥 탑승만 하고 있다”며 “오늘도 인수위 만나고는 탑승만 했다고 한다. 탑승 시위만 하니 지연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것이 애초에 (전장연에) 요구한 것”이라고 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25일 출근길 지하철 캠페인을 전개하는 전장연을 향해 “장애인의 일상적인 생활을 위한 이동권 투쟁이 수백만 서울시민의 아침을 볼모로 잡는 부조리에 대해서는 적극 개입해야 한다”며 비판했다. 또 “시민들의 출퇴근을 볼모로 잡지 말라”, “오늘 이후로도 시민들의 출퇴근을 볼모로 잡으신다면 제가 현장으로 가겠다”는 등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이 대표의 발언을 두고 정치권에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갈라치기 하는 발언이라며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시각장애인인 같은 당 김예지 의원은 28일 서울 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 승강장에서 전장연 앞에 무릎을 꿇고 “정치권을 대신해서 제가 사과드린다. 정말 죄송하다”고 사과했다.논란이 거세지자 이 대표는 29일 YTN 라디오에 출연해 “저는 이분들이 피켓 들고 시위하거나 지하철 탑승해서 이동한 것에 대해 뭐라 한 적 없다”며 “장애인들의 지하철 시위를 반대한 것이 아니라 출입문을 막아 운행을 지연시킨 방식을 말한 것”이라고 해명했다.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장연의 경복궁역 출근길 시위 현장을 방문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출근길 지하철 시위를 멈춰달라고 요청했다. 박경석 전장연 상임공동대표는 이 자리에서 “이 대표가 공당의 대표인데 (전장연에) 좀 사과하시라고 전달하면 좋겠다”고 요구했고, 인수위 측은 “그 말씀 전달해 올리겠다”며 “여러분의 절박한 마음을 알았으니 시민들께 폐를 끼치는 부분은 지양해달라”고 말했다.이후 전장연은 경복궁역에서 3호선에 탑승해 충무로역에서 4호선으로 환승, 혜화역에 하차했다. 이날 시위는 승·하차가 아닌 승차 형식으로 진행돼 지하철 지연은 발생하지 않았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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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 딸 둔 나경원, 이준석 겨냥 “폄훼·조롱 미성숙”

    이준석 대표의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시위와 관련한 발언이 당 안팎으로 강한 반발에 직면한 가운데, 다운증후군 딸을 둔 나경원 전 의원도 이 대표 비판에 가세했다.나 전 의원은 28일 페이스북에 “전장연 시위와 관련 갑론을박이 심하다. 전장연이 민주당에 가까운 정도가 아니라 민주당, 정의당 소속이라 할 정도의 성향을 가진 단체라는 것을 익히 알고 있다“며 “그들이 문 대통령, 박원순 시장 시절과 달리 거친 방법의 주장을 하는 것도 사실이다. 시민 불편을 초래하는 위법한 시위활동도 당연히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말했다.이어 “그러나 지하철에 100%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위한다는 것을 조롱하거나 떼법이라고 무조건 비난하는 것에는 동의하기 어렵다“며 “그것은 마치 전장연 시위대가 급하면 버스타라고 던지는 언급과 다름이 없는 수준이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나 전 의원은 “이동권보장은 장애인의 생존”이라며 “장애를 가진 아이를 키우면서 수없이 좌절하고, 현실에 부딪히면서 느꼈던 것은 바로 법과 제도가 제대로 안되어 있으면 떼법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이 대표를 겨냥해 “전장연의 그때 그때 달라요의 시위 태도도 문제이지만, 폄훼, 조롱도 정치의 성숙한 모습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나 전 의원은 “이제라도 빨리 순차적으로 예산편성해서 이동권보장하겠다는 기계적 답변보다 더 적극적이고 진정성있는 답변과 실천이 필요하다”며 “장애인 이동권 보장조차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나라가 선진국이라 하겠는가”라고 반문했다.아울러 “게다가 고령인구가 늘어가고 있는 이 시점에는 장애인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해 이 대표는 29일 YTN 인터뷰에서 “저는 이분들이 피켓 들고 시위하거나 지하철 탑승해서 이동한 것에 대해 뭐라 한 적 없다”며 “장애인들의 지하철 시위를 반대한 것이 아니라 출입문을 막아 운행을 지연시킨 방식을 말한 것”이라고 반박했다.한편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장연의 경복궁역 출근길 시위 현장을 방문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출근길 지하철 시위를 멈춰달라고 요청했다. 인수위 사회문화복지분과 임이자 간사는 이 대표의 사과를 요구하는 전장연 측에 “그 말씀 전달해 올리겠다”며 “여러분의 절박한 마음을 알았으니 시민들께 폐를 끼치는 부분은 지양해달라”고 말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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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당선인 측 “4월 초 총리 인선 발표 약속 지키려 최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은 29일 새 정부 국무총리 인선 발표와 관련해 “4월 초에는 발표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인사청문회 일정을 감안해 새 정부 출범에 맞추려면 4월 초에는 인선을 발표해야 하지 않나 약속드렸다”며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4월 1일 만우절에는 인사발표를 안 하는 것으로 안다. 4월 1일을 넘길 가능성도 적지 않다”며 “4월 초 인사 발표를 위해서는 지금쯤 후보를 압축하고 검증하는 과정과 보고 과정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세세한 부분까지는 확인하지 않았다”며 “발표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 제기된 김부겸 국무총리의 유임안에 대해서는 “덕망 있고 존경하는 분이지만 그것과 총리직 유임은 별개라고 말씀드렸다”며 “두 번 공지할 필요는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지난 26일 이뤄진 윤 당선인과 김 총리의 비공개 회동에 대해 “오랜 지인이 함께 한 사적인 자리로 안다”고 전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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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대통령 당선인 취임 기념 우표, NFT 발행 검토”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8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기념 우표를 대체불가능토큰(NFT) 방식으로 발행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다.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제20대 대통령 취임기념 우표 발행은 관례에 따라 우정사업본부가 추진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우정사업본부는 새 대통령이 취임할 때마다 기념 우표를 발행해왔다.원 수석부대변인은 “시기와 물량, 디자인 등은 우정사업본부와 함께 실무협의하는 중”이라며 “기념 우표를 NFT로 발행하자는 아이디어는 처음 있는 일로 ‘한번 해보자’는 실무자 아이디어가 제시돼 검토단계”라고 설명했다.이어 “실물 우표의 디자인이 확정돼야 NFT를 어떤 모양으로 발행할지 결정할텐데 현재까진 검토단계”라며 “우정사업본부, 과학기술교육분과, 인수위 행정실 3자간 협의가 진행되는대로 과정을 소상히 브리핑하겠다”고 덧붙였다.앞서 이영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6일 페이스북에 “윤 당선인의 대통령 취임 기념 우표가 나온다. 그래서 NFT로도 발행을 건의드렸다”며 “당선인과 행정실장이 긍정적으로 검토한다고 했으니 기다려달라”고 말한 바 있다. 이 의원은 당내 유일의 정보통신기술(ICT) 전문가로 최근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에 합류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2-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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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철수 “현정부 코로나 대처 안일함 넘어 무책임”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은 28일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대책에 대해 “안일함을 넘어 무책임하지 않은가 생각이 든다”며 비판했다.안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열린 코로나 비상대응특위 전체회의에서 “하루 최대 확진자 숫자 예측도 틀리고 최고 정점에 오를 시기에 대한 전망도 틀렸다. 지금 상황에서 보면 상당한 규모의 확진자 추세가 예상보다 오래 계속될 수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코로나19 사태가 수습되지 않았는데도 다음달 1일부터 전국 카페와 음식점에서 일회용품 사용이 금지된다. 코로나19 유행에 따라서 한시적으로 일회용품을 허용한지 2년만에 다시 예전으로 복귀한다는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손님들은 코로나19 때문에 마음에 걸린다면서 일회용컵을 요구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이고 사장님들은 과태료가 무서워서 손님들 설득하며 실랑이를 벌이게 될 게 너무나도 뻔하다”고 지적했다.안 위원장은 “생활폐기물을 줄이자는 취지는 사실 이해한다만 하필 왜 지금 이 조치를 시행하는지 모르겠다”며 “현장 사정, 그리고 민생 경제 상황을 모르는 탁상행정의 결과가 아닌가”라고 했다.그는 “서민경제를 살리고 자영업을 돕기 위해서 더 많은 분들이 좀 더 편하게 동네 카페, 커피 전문점에 갈 수 있게 하는 게 당연하다”며 “손님들과 실랑이가 일어나고 자영업자 사장님들이 더 힘들어지는 정책들을 왜 꼭 지금이어야 하는가 의문”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정부 당국에 요청한다. 코로나 19가 잠잠해질 때까지는 일회용 컵 규제를 유예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며 “인수위 해당 분과에서도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해주시면 좋겠다”고 주장했다.안 위원장은 코로나 특위 인선과 관련해서는 “전문가 8명이 갖춰졌다”며 “아마도 내일 민생 경제 분과 전문가들 진용이 모두 다 갖춰지고 수요일 회의를 열 계획”이라고 덧붙였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2-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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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가불 선진국’ 출간 이유? “‘이건 정말 아니다’ 생각 들어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자신이 ‘가불 선진국’을 발간하게 된 이유에 대해 “문재인 정부에 참여한 사람으로서 어떤 것이 부족했는지 무엇이 잘못됐는지에 대해서 한 번 정리를 해보고자 했다”고 밝혔다.조 전 장관은 28일 ‘가불 선진국’의 출판사 ‘메디치미디어’가 유튜브 채널에 공개한 인터뷰에서 “제가 재판을 받고 있고 가족들도 비슷한 상황으로 많이 고통스럽고 힘든 처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써야만 하는 것이 있어서 이 책을 내게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조 전 장관은 “보수 야당과 언론은 문재인 정부 성과에 대해서 터무니없는 비난을 해왔다”며 “학자로서, 문재인 정부에 참여했던 공직자로서 ‘이건 정말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점을 해명해야 했다”고 강조했다.또 “왜 많은 분들이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실망하고 불만을 갖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돌아봐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저 역시 문재인 정부에 참여한 사람으로서 자책하고 성찰을 해야 했다”고 덧붙였다.조 전 장관은 문재인 정부에 대해 “촛불 혁명 정신에 기초해 그 이전에 사그라들었던 정치적 민주주의를 복구시켰다”며 “모든 기준에서 한국 사회의 정치적 민주주의 수준은 세계 최고”라고 평가했다.또 “안보 역시 지금 남북 사이에 평화가 유지돼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없어진 상태”라며 “이 점에서는 큰 성과를 이뤘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도 “부동산 문제, 소득과 자산의 양극화 문제 같은 경우는 여러 이유로 해결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정부에 참여했던 한 사람으로서 스스로 자성하고 자책하고 있다”고 했다.조 전 장관은 “지금 우리나라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서 선진국이 되었다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라면서도 “찬찬히 뜯어보면 선진국이 되는데 그 밑에는 사회경제적 약자들의 희생이 있었다”고 지적했다.그는 “선진국 대한민국의 환호 뒤에 가려져 있는 사회 경제적 약자들에게 빚을 갚아야 한다”며 “그 빚에 기초해서 우리가 선진국이 되었다는 의미에서 가불 선진국이라는 제목을 달았다”고 설명했다.조 전 장관은 책에서 ‘사회권’을 특히 강조했다. 그는 “사회권은 우리가 일하는 문제, 먹고사는 문제, 주택 문제, 복지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한 시민들의 권리를 말하는 것”이라며 “많은 분들이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는 나의 권리라고 생각하면서도 이러한 사회권은 나의 권리라기보다는 정부가 은혜를 베풀어주는 것처럼 생각한다”고 꼬집었다.그러면서 “윤석열 당선자가 대선 과정에서 내세운 공약을 보면 사회권 강화와는 정반대의 주장을 해 많은 걱정이 된다”며 “사회권을 강화해 진짜 선진국이 돼야 되는데 윤석열 정부는 정반대일 것 같다. 자유권도 후퇴할 것 같다”고 비판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2-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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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당선인, 文 회동에 “특별한 의제 없어…민생·안보 얘기 나올 것”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28일 문재인 대통령과의 청와대 만찬 회동과 관련해 “어떤 의제는 특별히 없고 조율할 문제는 따로 이야기할 것 같다”고 밝혔다.윤 당선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연수원에 마련된 기자회견실에서 “아무래도 민생, 안보 현안 같은 이야기는 나올 순 있을 것 같다. 특별히 의제를 (정)하지 않았다”라며 이같이 말했다.문 대통령과 독대가 이뤄질 가능성에 대해선 “오늘은 저기 아닌가. (장제원) 비서실장하고 우리…”라고만 말했다. 이에 대해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윤 당선인이) 질문을 들었다는 뜻”이라며 독대 여부에 관한 답변이 아니라고 전했다.윤 당선인은 이날 문을 연 기자회견장을 둘러보며 “일을 잘할 수 있게 많이 도와달라. 자주 봅시다”라고 말했다.이어 “여기 안에 오니 좀 낫지 않느냐. 삼청동보다 어떤가. 좁은가, 낫나”라며 “여기가 원래 (인수위) 대회의실인데 회의를 줄여서 하면 될 것 같아서 2층에 프레스 룸을 만들자고 하니까 2, 3층에 근무하는 인수위 분들이 ‘우리 그럼 일 못한다’고 막 (항의했다)”고 설명했다.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은 이날 오후 6시 청와대 상춘재에서 대선 후 첫 만찬 회동을 가진다. 회동에는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이 배석한다.윤 당선인 측은 이번 회동에서 경제 문제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오전 통의동 기자회견장에서 “무엇보다 민생에 무한 책임진다는 자세로 임하려고 한다”며 “코로나 손실보상 문제는 가장 시급하게 다뤄져야 한다”고 말했다.김 대변인은 “사전에 정해진 의제가 없어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자리지만 당선인은 첫째도, 둘째도 민생을 염두에 두고 있다”며 “산적한 민생 현안이 많지만 특히 국민께 약속드린 코로나 손실보상 문제는 청와대에 적극 협조와 지원을 요청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국민께 힘이 되는 만남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2-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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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튜브에 한국어로 욱일기 광고…서경덕 “日, 개념없는 역사관”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28일 일본 외무성이 제작한 욱일기 영상이 유튜브 광고로 전 세계에 퍼져나간 것과 관련해 “전쟁범죄를 부인하는 꼴”이라며 비판했다.서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한국어로 제작된 욱일기 영상을 국내에 광고하는 것은 한국인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는 일본 정부의 개념 없는 역사관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서 교수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일본 외무성은 공식 유튜브 채널에 ‘일본의 오랜 문화로서의 욱일기’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영상은 한국어, 영어, 중국어 등 총 10개 언어로 제작됐다..2분 분량의 영상에는 “욱일기는 일본 문화의 일부”라며 “수백 년에 걸쳐 내려온 전통문화가 현대에서도 이어지고 있는 것”이라는 내용이 담겼다.서 교수는 “영상 내용에 일본이 과거 2차 세계대전과 태평양전쟁 등에서 ‘전범기’로 사용했다는 설명을 빼놓은 게 가장 큰 문제”라며 “이는 전쟁범죄를 부인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욱일기의 역사적 진실을 담고 있는 유튜브 다국어 영상의 홍보를 강화하고 외무성이 제작한 이번 영상의 반박 영상을 곧 제작해 공개할 예정”이라며 “세계적인 유력 매체에 욱일기에 관한 광고를 게재해 왔고 세계적인 기관 및 글로벌 기업에서 사용했던 욱일기 문양을 꾸준히 고쳐왔듯이 이번 일도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2-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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