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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정

이소정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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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소정 기자입니다.

sojee@donga.com

취재분야

2024-05-02~2024-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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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동 킥보드, 안전교육 받고 타세요”

    “모터 힘이 이렇게 강합니다. 발을 살짝 올린 상태에서 가속 레버를 확 누르면 전동 킥보드만 앞으로 날아가겠죠?” 3일 서울 마포구 에너지드림센터 앞. 하승우 한국교통안전공단 안전관리처장이 “(가속할 때는) 한쪽 발로 발판을 꼭 누르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강생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전동 킥보드에 올라 연습을 시작했다. 한 중년 여성이 탄 전동 킥보드가 앞으로 빠르게 튀어나가자 하 처장이 급하게 따라가 붙잡았다. 하 처장은 “킥보드 핸들(손잡이)이 잘 흔들리기 때문에 몸을 핸들 쪽에 붙여야 안정적으로 탈 수 있다”며 “달리지 않을 때는 브레이크를 항상 잡고 있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PM 안전 교육 나선 서울시 서울시는 이날 개인형이동장치(PM) 이용자를 대상으로 안전 교육을 실시했다. 시 관계자는 “최근 PM 안전사고가 늘어나는 것을 감안해 올바른 사용법을 알리고 안전 의식을 높이기 위해 지난달 29일부터 희망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교육을 위해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킥고잉, 스윙 등 전동 킥보드 업체 4곳과 협약도 맺었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2017∼2021년 5년 동안 전동 킥보드 등 PM 관련 사고는 총 3421건 발생했다. 사망자도 45명이나 된다. 시 관계자는 “공유형 PM 업체가 늘고 젊은층을 중심으로 이용 층이 확대되면서 사고가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의 안전 교육은 PM 관련 안전 수칙과 관련 법규 등을 설명하는 이론 교육과 직접 PM에 탑승해 작동 및 주행 방법을 실습하는 실기 교육으로 구성됐다. 이날 한 시간가량 진행된 교육에서 수강생들은 PM을 안전하게 타는 방법을 집중적으로 배웠다. 또 전동 킥보드를 타고 △일렬 달리기 △장애물 피하기 등의 주행 방법을 익혔다. 기자도 함께 교육을 받았는데, 가속 레버에 조금만 힘을 줘도 속도가 금방 붙어 장애물을 피하기 쉽지 않았다.● 6월까지 시범 교육 후 정례화 검토 수강생들은 안전 교육이 큰 도움이 됐다고 입을 모았다. 김경래 씨(64)는 “무서운 생각이 들어 (전동 킥보드를) 혼자 탈 엄두를 못 냈는데 안전하게 타볼 기회를 갖고 안전 수칙도 배울 수 있어 좋았다”고 했다. 이날 전동 킥보드를 처음 타봤다는 김은지 씨(27)는 “젊으니 쉽게 탈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힘들어 당황스러웠다”며 “이론 교육할 때 사고 영상을 보고 생각보다 굉장히 위험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다른 수강생들도 “이렇게 빠른 줄 몰랐다”, “알고 보니 위험하더라. 조심해 타야겠다” 등의 소감을 남겼다. 서울시는 올 6월까지 시범 교육을 6차례 진행한 후 만족도 조사 등을 거쳐 교육 정례화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시범 교육 수강 신청은 서울시평생학습포털 사이트(sll.seoul.go.kr)에서 가능하다. 참가비는 무료다. 서울시는 현재 운영 중인 자전거 안전 교육과도 연계해 두 교육을 함께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PM 안전 교육을 실시하는 건 지방자치단체 중 서울시가 처음”이라며 “PM을 안전하게 이용하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 202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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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I로 학폭 감지해 신고”… 사생활 침해-유출 우려

    교육부가 학교 안에서 일어나는 학교폭력, 범죄, 안전사고 등을 막기 위해 인공지능(AI) 및 사물인터넷(IoT) 등을 활용한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9일 발표했다. 초중고교에 지능형 폐쇄회로(CC)TV 등을 달아 학폭이나 외부인 출입을 감시하고 불미스러운 상황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학생, 교사 등의 일거수일투족이 데이터로 수집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인권 및 사생활 침해, 현행법 위반 우려가 불거지고 있다. 학생과 교사 등 구성원이 교육적, 윤리적으로 풀어야 할 갈등과 문제를 기계에 떠넘기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교내에 CCTV-전과 조회 시스템 추진이날 교육부는 올해부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과 함께 ‘학교복합시설 스마트 안전관리 시스템’ 개발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내년까지 시스템을 개발해 2025년 학교복합시설부터 시범 도입할 예정이다. 수영장, 도서관 등 주민 편의시설이 있는 학교복합시설에서 학생이 범죄에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다. 시스템이 도입되면 학교 곳곳에 설치된 지능형 CCTV가 각종 위험 상황을 실시간으로 감지한다. 교내 화장실에서 구타, 욕설 등 학폭이 발생하면 음성 감지 센서가 이를 감지해 학교 보안담당자나 학교전담경찰관(SPO)에게 알린다. 이 시스템은 학생의 활동 영상 데이터를 축적해 낙상 사고, 미끄럼 사고 등이 일어날 수 있는 구조물과 위치를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예방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 안면 무선인식(RFID) 기술을 활용하면 학생의 등교 여부, 등교 시간을 학부모에게 전송하는 것도 가능하다. 교육부는 앞으로 학교 공간을 활용한 학교복합시설이 확대되면서 안전 사고가 증가할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이번 시스템을 추진했다. 외부인이 돌봄교실 등 접근이 금지된 곳으로 이동하는 것을 시스템으로 차단할 수도 있다. 또 학교 보안관이 교문에서 방문객의 신분증을 시스템에 조회해 성범죄 이력이 있는지 확인한 뒤 출입증을 발급하고, 교내 안전 시스템으로 해당 인물의 동선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도 있다.● 위법-윤리성 우려 제기… “학교 의견 들어야”일각에서는 이 시스템이 인권, 사생활, 개인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우선 학교에서 근무하지도 않는 단순 방문객의 범죄 이력을 학교가 조회하는 것은 현행법상 불가능하다. 학폭 문제는 교사와 학생의 역할, 인식 개선, 교육이 중요한데 과연 이를 첨단 감시기술에 의존해 해결하려는 것이 교육적으로 바람직하냐는 지적도 나온다. 관련 데이터가 유출될 수도 있다. 학내 CCTV 설치도 찬반 의견이 팽팽하다. 범죄 예방 효과가 있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에 인권 침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교육부가 도입하려는 스마트 시스템이 ‘음성’을 인식하는 것도 현행법 위반 소지가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녹음 기능 사용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칫하면 ‘도청’ 우려가 일 수도 있다. 정하경 전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정부가 안전한 학교를 위해 개인정보를 더 취득하겠다면 법 제도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 교사, 학생의 의견을 경청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 20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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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타트업 펀드 5조 조성… 성장단계별 지원

    서울시는 스타트업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까지 총 5조 원 규모의 ‘서울비전 2030펀드’를 조성한다고 7일 밝혔다. 시는 펀드를 6개 부문으로 나눠 조성할 계획이다. 기업 성장 단계별로는 창업 지원 단계에 1조 원, 첫걸음동행(초기단계 기업 지원)에 2500억 원, 스케일업(성장단계 기업 지원)에 1조4000억 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는 게 목표다. 분야별로는 디지털대전환 분야에 1조 원, 서울바이오에 7500억 원, 문화 콘텐츠에 6000억 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시의 목표는 스타트업들을 ‘죽음의 계곡’(스타트업이 창업 3∼5년 차에 사업화 단계에서 겪는 실패나 어려움)을 넘어 ‘유니콘 기업’(기업 가치 1조 원 이상 벤처기업)으로 성장시키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고물가·고금리에 따른 경기 둔화와 투자 심리 위축 등으로 올 1분기 벤처투자액과 펀드 결성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60.3%, 78.6% 줄었다”며 “2019년부터 서울미래혁신성장펀드를 조성해 창업생태계를 지원해 왔는데, 후속 투자도 대폭 지원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또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하는 벤처펀드 중 최대 규모”라고 덧붙였다. 시는 펀드를 위해 향후 4년간 350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한다. 나머지는 정부 모태펀드와 민간 투자 자금을 연계해 마련할 계획이다. 가장 먼저 조성되는 건 100억 원 규모의 스케일업 펀드와 40억 원 규모의 창업지원 펀드다. 시는 8일 출자 공고를 내고 서면심사와 대면심사를 거쳐 운용사를 선정할 계획이다. 공고는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와 서울경제진흥원 홈페이지(www.sba.seoul.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스타트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키워 서울의 미래 먹거리를 만들고 산업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각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 202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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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남구, 외국인 의료관광객 위한 전문통역가 39명 위촉

    서울 강남구(구청장 조성명)가 외국인 의료관광객에게 전문 통역 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해 39명의 ‘글로벌 헬스케어 코디네이터’를 최근 위촉했다고 7일 밝혔다. 의료관광 코디네이터는 강남구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외국인 환자에게 의료 통역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2011년부터 시작됐다. 구에서 통역 교육을 이수하고 현장 실무 경험을 갖춘 프리랜서 전문인력을 위촉해 외국인 환자에게 안전하고 정확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목적에서 운영됐다. 특히 올해는 한국 의료관광에 관심이 많은 몽골, 중동 지역 등 신규 국가를 효과적으로 공략하기 위해 아랍어 전문 코디네이터를 새롭게 위촉했다. 이번에 위촉된 코디네이터는 총 39명으로 9개 국어(영어, 중국어, 일본어, 러시아어, 몽골어, 스페인어, 베트남어, 태국어, 아랍어 등)를 구사하는 전문인력으로 구성됐다. 활동 기간은 총 2년이다. 이들은 관내 의료기관에서 요청 시 상담, 진료, 수술 과정에서 전문 통역 서비스를 제공한다. 올해부터 새롭게 추진하고 있는 강남구 의료관광 컨시어지 통역 서비스에 투입돼 165개 의료기관에 방문하는 환자의 상담을 돕는다. 또 의료관광객 유치를 위한 해외 현지 박람회에 함께해 통역 수행 역할을 할 계획이다. 구는 코디네이터 양성 및 역량 강화 교육도 지원한다. 현재 리모델링 중인 강남메디컬투어센터가 6월에 재개관하면 이곳에서 언어권별로 의료 전문통역 능력과정 및 워크숍을 개최한다는 방침이다. 조 구청장은 “글로벌 의료관광 시장의 회복세에 따라 의료지식과 외국어 실력을 갖춘 전문인력의 역할이 중요해졌다”며 “강남구를 방문하는 의료관광객들에게 대한민국 1등 서비스를 제공해 의료관광 대표 도시의 명성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 2023-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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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TBS, ‘직원 정치활동 금지’ 내규 신설… 제2 김어준 사태 막기

    TBS교통방송이 임직원의 정치 활동을 금지하거나 규제하는 내규를 신설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어준의 뉴스공장’ 등으로 불거졌던 정치 편향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4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TBS는 이런 내용이 담긴 임직원 행동 강령 개정안을 3일 열린 이사회에 보고했다. 개정안은 정당법과 공직선거법 등 법령에 어긋나는 정치 활동을 금지하고, “임직원이 근무시간 중 업무와 무관한 취미·종교·정치 활동 등을 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또 적법한 정치 활동을 하더라도 ‘기관(TBS)’의 활동으로 오해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이번 내규 개정은 서울시 감사위원회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감사위 요청으로 TBS를 포함해 서울시 출연기관 20곳에 같은 내용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김어준의 뉴스공장’ 같은 프로그램이 제작되긴 어려울 거란 전망이 나온다. 2016년 9월 시작한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두고 방송계에선 편파적 방송을 한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지난해 말까지 총 10건의 법정 제재를 받았다. 서울시의회는 지난해 11월 2024년부터 TBS에 대한 서울시 지원을 끊는 조례를 가결했고, 같은 해 12월 김어준 씨의 하차와 함께 프로그램도 사라졌다. TBS는 올 2월 SBS 라디오센터 국장을 지낸 정태익 대표(58)가 취임한 뒤 대대적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 2023-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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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초구 “강남터미널 지하상가, 내비로 찾아가세요”

    서울 서초구(구청장 전성수)는 지하철 3·9호선 고속터미널역 및 지하도상가 일대에 ‘실내 내비게이션’을 도입한다고 3일 밝혔다. 구 관계자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실내 내비게이션 시범사업지로 선정돼 다음 달부터 1년간 실증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시범사업은 교통·관광·쇼핑 기능이 밀집된 반포동 강남고속터미널 일대에서 진행된다. 구 관계자는 “고속터미널역과 센트럴시티, 지하상가 등이 미로처럼 연결돼 목적지를 찾기 쉽지 않은 지역”이라며 “실내 내비게이션이 도입되면 널리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내 내비게이션은 우선 상점이 집중된 터미널 지하상가를 중심으로 운영된다. 이곳은 3만1556㎡(약 9500평) 규모에 620여 개 점포가 운영되고 있다. 구는 지하도 내부 도로와 각 상점에 도로명 주소 등을 부여해 실내 위치 정보를 정확히 제공할 방침이다. 또 전파 발생 장치 등 주소 정보 시설물을 다수 설치해 실내 내비게이션이 안정적으로 구동되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향후엔 터미널 일대 전 지역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전성수 구청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혼잡한 고속터미널 일대 방문객들의 편의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주민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 2023-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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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주택자 재산세 7만2000원 인하

    지난해 45%로 내렸던 1주택자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종합부동산세나 재산세를 매길 때 과세표준에 곱하는 비율)이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주택 보유자에 대해 최대 43%까지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1주택자는 평균 7만2000원의 재산세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행정안전부는 1주택자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해 한시적으로 60%에서 45%로 낮췄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올해 더 낮추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발표에 따르면 공시가격 3억 원 이하인 경우 43%, 3억 원 초과 6억 원 이하는 44%, 6억 원 초과는 지난해와 동일한 45%의 비율이 적용된다. 다만 다주택자와 법인에 대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60%를 유지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급락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지난해와 동일하게 45%로 적용해도 세 부담은 줄어든다”면서도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주택에 한해 이 비율을 추가로 낮춘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체 1주택자의 93.3%가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주택을 보유 중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또 “계획대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낮아지면 납세자의 재산세 부담은 전년 대비 8.9∼47%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 같은 방안을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담아 8일 입법예고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다음 달 중 국무회의 통과 등 시행령 개정 절차를 완료해 7월에 부과되는 재산세부터 적용할 방침이다.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 202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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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평구, 전세사기 구제 나서… 전담팀 구성해 피해자 지원

    서울 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최근 전세사기 신고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피해자 지원을 위해 ‘전세 피해 지원 전담팀(TF)’을 구성했다고 2일 밝혔다. 현재 서울 서부경찰서는 전세 사기가 의심된다는 신고를 다수 접수하고 내사에 착수한 상태다. 이에 구는 1일 종합대책 회의를 열고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하는 전담팀을 설치했다. 또 구는 맞춤형 지원 및 상담을 위한 ‘전세 피해 상담센터’를 3일부터 운영하기로 했다. 이곳에선 변호사가 전세보증금 미반환 시 대처 방안, 소송 절차 등의 상담을 무료로 진행한다. 그리고 세입자가 임대인이 체납한 지방세 내역을 열람할 수도 있다. 구는 또 1인 가구를 위한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 서비스’를 연말까지 운영한다. 부동산 지식이 풍부하고 지역 여건에 밝은 공인중개사를 주거안심매니저로 위촉해 전월세 계약 상담, 집보기 동행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울시 1인 가구 포털(1in.seoul.go.kr)이나 구청 가족정책과 상담실로 신청하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김 구청장은 “피해자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지원책을 강구해 돕겠다”고 말했다.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 202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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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주택자 재산세 부담 줄어든다…가구당 평균 7만2000원 감소

    지난해 45%로 내렸던 1주택자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종부세나 재산세를 매길 때 과세표준에 곱하는 비율)이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주택 보유자에 대해 최대 43%까지 낮아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1주택자는 평균 7만2000원의 재산세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행정안전부는 1주택자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해 한시적으로 60%에서 45%로 낮췄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올해 더 낮추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발표에 따르면 공시가격 3억 원 이하인 경우 43%, 3억 원 초과 6억 원 이하는 44%, 6억 원 초과는 지난해와 동일한 45%의 비율이 적용된다. 다만 다주택자와 법인에 대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60%를 유지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급락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지난해와 동일하게 45%로 적용해도 세부담은 줄어든다”면서도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주택에 한해 이 비율을 추가로 낮춘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체 1주택자의 93.3%가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주택을 보유 중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또 “계획대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낮아지면 납세자의 재산세 부담은 전년 대비 8.9∼47%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 같은 방안을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담아 8일 입법예고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다음달 중 국무회의 통과 등 시행령 개정 절차를 완료해 오는 7월 부과되는 재산세부터 적용할 방침이다.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 20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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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 고지서 모바일로 받으면 세액공제”

    서울시가 지방세 고지서를 종이 대신 모바일이나 전자우편 등으로 받을 경우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한다고 30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 전자송달 및 자동납부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800∼1600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5∼11월을 집중 신청 기간으로 정하고 시민들의 적극적 동참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방세 전자송달 서비스는 종이 청구서 대신 전자우편,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등을 통해 편리하게 세금 부과 내역을 확인하고 납부하는 제도다. 우편물 분실이나 주소 변경 후 고지서 미수령 등의 우려가 없고,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 개인정보 유출 염려도 적다.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록면허세에 대해 전자송달 또는 자동납부를 신청하면 고지서당 800원을 할인받는다. 두 가지를 동시에 신청한 경우 총 1600원의 세금 공제 혜택을 받게 된다. 예를 들어 주민세의 경우 서울시가 각 가구주에게 개인균등분 주민세 6000원을 부과하기 때문에 전자송달과 자동납부를 모두 신청할 경우 4400원만 내면 된다. 시는 온실가스 감축과 시민 납세 편의 제고를 위해 ‘종이 없는 고지서’를 세무행정의 주요 과제로 삼고 있다. 올해 목표는 지난해 정기분 기준 20.9%인 전자고지 발송 비율을 연말 30%까지 끌어올리는 등의 조치로 온실가스 30t을 감축하는 것이다. 전자송달 및 자동납부 서비스는 서울시 세금납부 시스템(ETAX) 또는 모바일 세금납부 앱(STAX), 간편결제사 및 카드사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구청 세무민원창구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ETAX 고객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한영희 서울시 재무국장은 “기후변화 대응에 참여하고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는 지방세 전자송달 및 자동납부 서비스에 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 202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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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외동포청 유치전 가열… 서울-인천-제주 경쟁

    올 6월 출범을 앞둔 재외동포청이 어디에 세워질지를 두고 지방자치단체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서울 인천 제주 등이 재외동포청 유치를 희망하는 가운데 정부의 소재지 발표가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지자체 간 경쟁이 가열되는 모습이다. 재외동포 관련 정책을 총괄할 재외동포청은 외교부 산하 외청으로 6월 5일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 정원은 151명이다. 재외동포청은 재외동포 정책 수립, 지원, 민원 처리 등을 종합 담당하면서 현재 제주도에 있는 재외동포재단의 업무를 흡수하게 된다.● 서울 인천 제주 등 유치 희망 올 3월 재외동포청 신설을 포함한 개정 정부조직법이 공포되고 최근 재외동포기본법까지 국회를 통과하며 법적 제도적 기반은 모두 갖춰진 상황이다. 이제 남은 문제는 ‘재외동포청 본부를 어디에 두느냐’ 정도다. 정부 안팎에선 4월 중순경 소재지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외교부가 해외 동포 대상으로 추가 여론 수렴에 나서는 등 검토가 길어지는 모습이다. 인천시는 재외동포청 유치에 가장 적극적인 광역자치단체로 꼽힌다. 인천시는 해외 동포들이 입국할 때 가장 먼저 마주치는 인천국제공항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 등을 강조하고 있다. 유정복 시장도 지난해 11월부터 유럽, 미국 하와이 등 해외 출장을 다니며 직접 한인 사회의 지지 선언을 이끌어내는 등 공을 들이고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1902년 국민 121명이 인천 제물포항을 통해 하와이로 이주하는 등 인천은 이민의 역사가 숨 쉬는 곳”이라며 “인천이 다시 재외 동포들의 중심지로 부활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했다. 정부서울청사도 유력 후보지 중 하나다. 재외동포청이 국방 교육 세무 등 여러 정부 부처에 걸쳐 해외 동포들의 민원 해결 역할을 담당하는 만큼 업무 효율성과 접근성 측면에서 서울이 가장 적합하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제주도는 현재 재외동포재단이 위치해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재외 동포 총괄 업무 역시 제주로 오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주장하고 있다. 제주 지역 시민사회는 ‘재외동포청 제주 서귀포 사수 범도민 운동본부’까지 만들고 유치전에 뛰어든 상태다.● 가열되는 재외동포청 유치전 재외동포청 소재지 발표가 지연되는 중에 최근 재외동포청 소재지 관련 설문조사도 진행됐다. 외교부 산하 재외동포재단이 올 3월 해외 동포 2467명을 대상으로 한 자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설문조사에선 응답자의 70%(1736명)가 “재외동포청 소재지로 서울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인천과 제주는 “미리 결론을 내놓고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설문을 진행한 것 아니냐”며 반발하고 있다. 인천경실련은 논평을 내고 “외교부가 ‘재외동포청 소재지는 서울’이라는 정답을 구하려는 듯 설문조사를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외동포청 제주 사수 본부’도 최근 성명서를 내고 “재외동포청이 타 지역에 생기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재외동포청 소재지는 이르면 5월 초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 관계자는 “발표가 늦어지는 건 종합적인 검토 시간이 더 필요했기 때문이다. 특정 지역을 염두에 두고 있는 건 아니다”라며 “해외 동포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늦지 않게 최적지를 선정하겠다”고 말했다.인천=공승배 ksb@donga.com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제주=임재영 기자 jy788@donga.com}

    • 202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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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구, 다중인파 밀집지역 보행환경 개선 공사 돌입

    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가 연내에 인파가 많이 몰리는 지역의 보행환경을 개선해 안전사고를 예방할 방침이라고 30일 밝혔다. 구는 지난해 이태원 핼러윈 참사 이후 서울시와 함께 구내 다중인파 밀집 지역을 전수 조사했다. 그 결과 사고 위험이 큰 관광특구와 상권 밀집 지역 50곳을 선정했다. 이후 합동 조사를 통해 명동 관광특구, 남산공원, 서울역 일대에서 보행 환경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했다.이후 시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 26억7000만 원을 받아 밀집 위험도 시뮬레이션, 명동일대 지능형 폐쇄회로(CC)TV 및 부대시설 설치, 보행환경개선과 안전시설 보완 등 안전사고 예방과 관련해 여러 부서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통합 발주했다. 구 관계자는 “각 부서에서 진행되는 사업을 통합해 행정력 낭비를 줄이고 안전 개선이 시급한 곳부터 사업에 착수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기반으로 구는 5월부터 명동 일대 도로 보행환경 개선 공사에 착수한다. 도로정비 및 미끄럼방지 포장공사 등을 마치면 인파가 몰려도 안심하고 거닐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밀집위험도 시뮬레이션을 활용해 선제적 사고 예방도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김 구청장은 “다시 찾아온 관광객으로 명동과 남산이 붐비고 있다”며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도 안전사고 불안 없이 머물다 갈 수 있도록 도로 위험요소를 말끔히 제거하고 안전시설을 보완하겠다”고 말했다.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 2023-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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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테헤란밸리에 ‘스타트업 투자전문시설’ 문열어

    서울시가 벤처투자사와 투자자들이 몰려 있는 강남구 테헤란밸리에 스타트업 투자전문시설인 ‘서울 창업 허브 스케일업 센터’를 27일 열었다. 그동안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스타트업 지원 정책은 입주 시설을 지어 스타트업들에 저렴하게 임대하는 등 공간 지원책이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스케일업 센터’는 벤처투자사들이 입주하도록 해 스타트업 투자 생태계를 구축하는 게 목표다. 시 관계자는 “스타트업들이 스케일업 센터 공유 업무공간에서 일을 하다 자유롭게 투자자들을 만나 교류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며 “강남 최초의 민간 투자자, 액셀러레이터(투자 육성 회사), 스타트업 간 투자 교류의 거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스케일업 센터는 2층으로 구성됐다. 1층(969㎡)에는 회의실과 공유 업무공간을 배치해 투자자와 스타트업이 활발하게 교류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했다. 벤처투자사는 2층(1771㎡)에 입주한다. 임대료를 주변 시세의 80% 수준으로 책정해 입주 투자사를 공개 모집한 결과 하나벤처스, 빅뱅벤처스, 와이앤아처 등 5개 투자사 입주가 결정됐다. 입주한 투자사들은 스타트업플러스 홈페이지(www.startup-plus.kr)에서 7개의 회의실을 무료로 예약한 다음 기업설명회(IR), 멘토링 등에 사용하게 된다.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행사를 진행하려면 서울경제진흥원과 협의해 IR룸을 대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벤처투자사의 입주 기간은 2년이지만 입주 협약 때 정한 핵심 성과지표 달성 여부에 따라 재심사를 거쳐 사용 기간 연장도 가능하다”고 했다. 시는 앞으로 스케일업 센터를 구심점으로 삼아 민간 투자기관과 손잡고 투자 유치 행사를 수시로 개최할 방침이다. 또 유니콘 기업으로 빠르게 성장하는 ‘스케일업(scale-up)’ 지원을 위한 1조4000억 원 규모의 전용 펀드도 조성하기로 했다.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 2023-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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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남에 스타트업-투자사 상시 교류 시설 문 열어

    서울시가 벤처투자사와 투자자들이 몰려 있는 강남구 테헤란밸리에 스타트업 투자전문시설인 ‘서울 창업 허브 스케일업 센터’를 27일 열었다.그동안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스타트업 지원 정책은 입주 시설을 지어 스타트업들에게 저렴하게 임대하는 등 공간 지원책이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스케일업 센터’는 벤처투자사들이 입주하도록 해 스타트업 투자 생태계를 구축하는 게 목표다.시 관계자는 “스타트업들이 스케일업센터 공유 업무 공간에서 일을 하다 자유롭게 투자자들을 만나 교류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며 “강남 최초의 민간 투자자, 액셀러레이터(투자육성회사), 스타트업 간 투자 교류의 거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스케일업 센터는 2층으로 구성됐다. 1층(969㎡)에는 회의실과 공유업무공간을 배치해 투자자와 스타트업이 활발하게 교류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했다. 벤처투자사는 2층(1771㎡)에 입주한다. 임대료를 주변 시세의 80% 수준으로 책정해 입주 투자사를 공개 모집한 결과 하나벤처스, 빅뱅벤처스, 와이앤아처 등 5개 투자사 입주가 결정됐다. 입주한 투자사들은 스타트업플러스 홈페이지에서 7개의 회의실을 무료로 예약한 다음 기업 기업설명회(IR), 멘토링 등에 사용하게 된다.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행사를 진행하려면 서울경제진흥원과 협의해 IR룸을 대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벤처투자사의 입주 기간은 2년이지만 입주 협약 때 정한 핵심성과지표 달성 여부에 따라 재심사를 거쳐 사용기간 연장도 가능하다”고 했다. 시는 앞으로 스케일업센터를 구심점으로 삼아 민간 투자기관과 손잡고 투자유치 행사를 수시로 개최할 방침이다. 또 유니콘 기업으로 빠르게 성장하는 ‘스케일업(scale-up)’ 지원을 위한 1조 4000억 원 규모의 전용펀드도 조성하기로 했다.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 20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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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원스톱 지원

    서울시가 성착취 피해를 입은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원스톱 지원을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다음 달부터 ‘서울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통합지원센터’(지원센터)가 본격적으로 가동된다. 그동안 성매매 피해에 한정했던 지원 정책을 확대해 그루밍(심리적 지배), 협박 등 다양한 성착취 피해를 원스톱으로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센터에선 성착취 피해 예방부터 의료·법률 지원, 심리 치유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피해 아동·청소년이 경찰 조사를 받을 때 전문상담원이 동석하는 제도도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 경찰이 피해 아동·청소년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요청할 경우 지원센터 등에서 전문 상담원이 경찰서로 즉시 파견을 나오게 된다. 시 관계자는 “부모가 조사에 동석하기도 하지만, 청소년들은 보호자가 오는 걸 원치 않는 경우가 많다”며 “전문상담원들이 조사 단계에서부터 신뢰관계를 형성해 지속적 관리와 지원까지 연계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6월부터는 성착취 피해자 지원시설에서 퇴소하는 청소년의 자립을 돕기 위해 정착 지원금 1000만 원씩을 지원한다. 지원시설에서 1년 이상 생활한 뒤 퇴소하는 만 18세 이상 청소년에게 지원금을 주는데 전월세 보증금, 대학 등록금, 월세로만 쓸 수 있다. 시에 따르면 성매매 청소년 중 75.1%는 가정 폭력 등의 이유로 가출한 경험이 있다고 한다. 그러다 보니 일부 아동의 경우 가정으로 복귀하지 못하고 장기간 지원시설에 머무는 실정이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성매매 피해에 국한되어 왔던 지원사업을 성착취로 확대하며 선제적 대응 체계를 구축했다”며 “피해 아동·청소년이 고통을 치유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앞으로도 돕겠다”고 말했다. 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 20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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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개화~김포공항 구간에 5월 중 버스전용차로 설치

    서울시가 김포도시철도(골드라인) 혼잡도를 완화하기 위해 가로변 버스전용차로를 5월 말까지 설치하고 서울 방면 진입 차로를 확대하는 등 교통운영 개선대책을 신속하게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서울시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19일 경기도, 김포시 등과 함께 김포골드라인 혼잡관리 관계 부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버스전용차로 설치 및 버스 투입, 열차 증편, 지하철 연장, 안전관리 강화 등 혼잡 완화를 위한 대책을 강구했다. 이 자리에서 서울시는 다음 달 안에 개화~김포공항 구간에 가로변 버스전용차로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통상 가로변 버스전용차로 설치는 4,5개월이 소요된다고 한다. 하지만 서울시는 수도권 시민들의 안전과 교통 불편 해소를 고려해 설계안 마련과 경찰청 협의 등의 일정을 동시에 진행하는 방식으로 설치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기로 했다. 버스 증차도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현재 서울시는 70번 버스는 7회, 3000번 버스는 6회 운행이 가능하도록 조치한 상태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급성을 고려해 추가적인 버스 증차 요청에도 적극 협조할 계획”이라며 “다만 향후 도로 정체로 인한 운행 효율성을 고려해 김포공항역을 포함해 목적지가 다양하게 분산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논의하겠다”고 했다. 서울 진입 구간 차로는 기존 2개 차로에서 3개 차로로 확대한다. 또 올림픽대로 방향에는 우회로 차로를 설치해 버스가 원활하게 통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공사가 완료되면 개화교~행주대교 남단 교차로까지 통과하는데 약 8분 가량 걸렸던 통행시간을 절반 이상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단기 대책 외에도 가로변 버스전용차로 시행으로 변화된 교통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전반적인 교통 소통 및 안전 확보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이번 교통운영 개선대책이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하겠다”고 말했다.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 20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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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폐비닐 녹여 열분해유로 재활용한다

    “지금 여기 투입된 폐비닐의 80% 정도는 전부 열분해유로 재활용할 수 있습니다.” 19일 오전 인천 서구 ‘뉴에코원’ 공장에서 SK지오센트릭 관계자가 이렇게 말했다. 뉴에코원은 SK지오센트릭과 파트너십을 맺은 열분해유 생산 공장이다. 열분해유는 폐비닐이나 폐플라스틱 등 재활용이 어려운 플라스틱 폐기물을 섭씨 300∼800도의 고열로 가열해 만든 기름이다. 휘발유, 경유, 등유, 플라스틱 등의 원료로 사용할 수 있다. 이날 이 공장에선 폐비닐 약 8t이 투입돼 불순물 제거 공정을 거친 뒤 열분해유 6.4t으로 다시 태어났다.● 폐비닐 재활용해 ‘열분해유’로 서울시는 GS칼텍스, HD현대오일뱅크, LG화학, SK지오센트릭 등 국내 4개 정유화학사와 이달 11일 업무협약을 맺고 올 하반기(7∼12월)부터 폐비닐을 열분해유로 재활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협약에는 자치구가 수거하는 폐비닐을 시가 별도로 수거해 4개 업체에 열분해유 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시에 따르면 서울의 일일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은 2017년 1352t에서 2020년 2235t으로 65.3% 증가했다. 특히 환경부의 전국폐기물통계조사에 따르면 서울 시내에서 분리수거되지 않고 종량제봉투로 버려지는 폐비닐과 폐플라스틱은 전체의 약 18%에 달한다. 실제로 동아일보 기자가 22일 마포구 합정동 일대 주택가에서 확인한 결과 분리 배출돼야 하는 비닐의 상당수가 종량제봉투에 섞여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었다. 비닐봉투에 쓰레기를 모아 담아 종량제 봉투에 넣어 버린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음식물이 묻은 인스턴트 음식 포장지와 테이프, 양파 노끈 등도 종량제봉투 안에 들어가 있었다. 시는 포장지, 노끈 등 폐비닐을 최대한 분리수거한 다음 열분해유 원료로 제공해 쓰레기 소각·매립량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먼저 폐비닐을 원활하게 수거하기 위해 ‘폐비닐 전용 수거 봉투’를 단독주택 주민들에게 제공하기로 했다. 이렇게 수거된 폐비닐은 선별 작업을 별도로 거치지 않고 바로 압축한 다음 정유화학사 4곳으로 전달해 열분해유로 재활용한다.● 소각량 줄이고 원재료 확보 ‘윈-윈 협약’정유화학사들은 이번 협약을 통해 폐비닐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아 열분해유를 생산할 수 있게 됐다. SK지오센트릭 관계자는 “서울시는 종량제 봉투에 담겨 버려지는 폐비닐을 회수해 소각량을 줄일 수 있고, 업체들은 안정적으로 원재료를 확보해 열분해유를 생산할 수 있게 된다”며 “양쪽이 모두 이득을 보는 윈-윈 협약”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이르면 하반기에 시범 자치구를 선정해 본격적인 사업 운영에 들어갈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자치구 4곳을 선정해 이르면 하반기 시범 사업을 운영하고 내년부터 전체 자치구 25곳으로 사업을 확대할 방침”이라며 “폐비닐 재활용 수거가 잘 이뤄질 수 있도록 시민을 대상으로 한 홍보도 적극 병행하겠다”고 말했다.인천=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 20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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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작구, 간선도로 6곳 ‘보행자 방호울타리’ 정비한다

    서울 동작구(구청장 박일하)가 주민들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간선도로 6곳의 보행자 방호울타리를 정비한다고 21일 밝혔다. 대상지는 현충로, 노량진로, 상도로, 여의대방로, 사당로, 양녕로 등 보행자와 차량 통행이 많은 주요도로 6곳, 총 8km 구간이다. ‘보행자 방호울타리’는 1m 이상 높이로 도로와 인도 사이를 분리하는 철제 안전 펜스로, 무단 횡단을 방지하고 주행 중인 차량이 도로를 침범하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구는 8월까지 사업 대상지에 파손되거나 시설 노후로 보수, 교체가 필요한 방호울타리를 정비한다. 이후 관내 전 지역으로 방호울타리 설치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방호 울타리로 인한 차량의 승·하차 불편이 없도록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 박 구청장은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통안전시설물을 선제적으로 정비하고 확충해 나갈 것”이라며 “주민 안전을 최우선 목표로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보행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 2023-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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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민’은 보이지 않았던 김포골드라인 대책…수륙양용버스 철회 과정 진단[메트로 돋보기]

    이번 한 주 수도권을 뜨겁게 달군 이슈가 있었습니다. ‘골병라인’으로 불리는 김포골드라인(김포도시철도)의 혼잡도 문제입니다. 이달 11일 김포골드라인에서 10대 여학생과 30대 여성이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며 쓰러지는 등 올해에 발생한 안전사고만 벌써 18건. 상황이 이렇게 되자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중앙 정부까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분주히 나섰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이어진 땜질식 대책 발표가 논란을 더 키웠습니다. 수륙양용버스도 그중 하나입니다. 김포시가 혼잡도 완화 대책으로 서울시에 먼저 제안했다는 수륙양용버스는, 도입 검토 발표 4일 만에 사실상 교통수단으로서 ‘사망 판정’을 받고 철회됐습니다. 대신 서울시는 더 많은 인원을 빠르게 수송하는 수상버스를 운영하겠다고 선회했습니다. 다소 뜬구름 잡는 듯했고, 실효성이 거의 없어 보였던 이 대책은 과연 어떻게 제안됐고, 어떻게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건지 세밀하게 들여다봤습니다.● 김포 대중교통 대책이 수륙양용버스? 수륙양용버스 논란은 14일 시작됩니다. 이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김포도시철도 혼잡 문제와 관련해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개화∼김포공항 구간 중 서울시 관할 구간이 버스전용차로로 지정돼있지 않다”며 “출퇴근 시간에 많은 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전용차로가 없어) 차량 정체가 일어나기 때문에 버스를 이용하고 싶어도 이용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즉각 전용차로 지정을 해달라”고 서울시에 요청했습니다. 원 장관은 또 “지자체들이 자기 입장만 생각하다 보니 해결이 안 되고 갈등만 생긴다”며 “서울만 울타리를 쳐서 편의를 주고 나머지는 알아서 하라고 하면 수도권이 존재할 수 있겠느냐”고 서울시를 정면으로 겨냥했습니다. 서울시는 즉각 해명자료를 내고 적극 반박에 나섰습니다. 2021년 국토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김포시와의 협의 내용을 설명하는 형식이었습니다. 서울시가 작년에 도입한 1, 2단계 버스전용차로 효과를 지켜본 다음 3단계(개화역~김포공항) 차로를 만들기로 했는데, 이후 김포시의 요청이 없었다는 취지였습니다. 두 시간 후 서울시는 버스전용차로 설치를 포함한 특별대책을 구체적으로 발표합니다. 수륙양용버스는 여기서 처음 등장합니다. 서울시는 “김병수 김포시장이 제안한 새로운 교통수단인 수륙양용버스 도입도 김포골드라인 혼잡도 완화 대책의 일환으로 적극 검토 중”이라며 “김포 아라뱃길과 서울항을 연계하는 등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김포시 제안에 서울시가 전격 발표 김포시에 따르면 서울시에 ‘수륙양용버스’를 처음 제안한 건 이달 초 무렵입니다. 김포시 관계자는 동아일보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서울시에서 계속 ‘그레이트 한강’이라든지 이런 걸 발표했잖아요. 이전에 수상 택시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른 교통하고의 연계가 부족해 실패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초점을 두고 선착장에 내려서 걸어가거나 개인 모빌리티(PM)을 타는 대신 수륙양용이면 바로 지하철역까지 데려다줄 수 있지 않겠냐 해서 (시장이) 생각하게 된 거죠. 김포골드라인이 문제가 있다는 건 알고 있었으니까, 미약하지만 이거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협의한 거죠.” (김포시 관계자) 수륙양용버스는 김포시가 원래 추진하거나 검토하고 있던 사업도 아니었습니다. 김포시의 한 관계자는 “이전부터 김포시가 도입을 추진하던 사업은 아니다. 투자 차원에서 검토한 게 아니다 보니 뭐라 말하기가 어렵다”며 “시장님이 즉흥적으로 말씀하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두 시장이 만나는 자리에서 김포시장의 제안으로 진행이 됐다는 취지입니다. 수륙양용버스는 2주 후 서울시가 적극 검토하는 사업으로 ‘격상’됐습니다. 하지만 시민과 정치권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서울시와 김포시가 실효성도 없는 ‘땜질식’ 대책을 내놓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민이 납득할 대책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고, 오세훈 서울시장의 보궐선거 캠프에서 활동했던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도 “김포 시민이 들으면 화낼 이야기다. 애초에 말이 안 되는 계획”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시민’은 없었던 특별대책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서울시는 18일 “김포시가 제안한 수륙양용버스 도입을 검토해본 결과 출퇴근 등 교통수단으로 활용하기엔 역부족”이라고 백지화했습니다. 이달 초 제안받아 2주 만에 발표한 대책이 4일 만에 다시 철회되는 소동이 벌어진 겁니다. 그 대신 서울시가 ‘그레이트 한강’ 사업으로 추진 중인 수상버스(리버버스)를 행주대교 남단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수륙양용버스의 불씨는 아직 꺼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업을 제안한 김포시는 여전히 논의해볼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김포시 관계자는 “서울시와 안정성이나 속도, 사업성 등을 검토해 협의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연구용역조차 진행되지 않았고, 비용이 너무 비싼데다 속도까지 느리다는 지적을 극복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지자체는 시민들의 불편과 피해에 민첩하게 반응해야 합니다.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는 저출산·양육 지원 대책이 대표적입니다. 서울시는 최근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 고령 산모 검사비 지원 등 차별화된 정책을 발 빠르게 내놓으며 호평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서울시를 생각해 수륙양용버스를 제안했다는 김포시도, 이를 성급히 받아들였던 서울시도 ‘시민’의 처지를 가슴 깊이 고민했는지 아쉬움이 남습니다. 지금도 시민들은 콩나물시루에 갇혀 김포와 서울을 오가고 있습니다. 두 지자체와 정부가 시민들의 입장에서 근본적 처방을 내놓길 바랍니다.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 202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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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륙양용버스는 ‘철회’… 리버버스도 ‘글쎄’

    “여러분, 수상 관람 즐겁게 하세요. 입수합니다!” 18일 오전 충남 부여군 백마강 레저파크. 도로를 달리던 버스가 승객 37명을 태운 채 백마강으로 거침없이 진입했다. 이어 강물 속에서 1분가량 균형을 잡더니 배로 변신해 약 50분간 백마강 곳곳을 누볐다. 이 버스는 부여군이 관광용으로 도입한 국내 유일의 ‘수륙양용버스’다.● “수륙양용버스, 대중교통으론 부적합” 서울시는 김포도시철도(김포골드라인) 혼잡 완화 대책 중 하나로 김포시가 제안한 수륙양용버스 운항을 검토하겠다고 14일 밝혔다. 하지만 이를 두고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자 4일 만에 철회하면서 “대신 속도가 더 빠르고, 물에서만 운항할 수 있는 리버버스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날 동아일보 기자가 수륙양용버스를 탑승한 결과 대도시 대중교통수단으로 활용하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점이 여실히 드러났다. 가장 큰 문제는 이동 속도였다. 부여 수륙양용버스의 경우 가장 빨리 달려도 시속 18km에 불과했다. 운영사인 부여관광 관계자는 “현행법상 수륙양용버스는 일반 버스 형태로만 제작해야 하다 보니 속도를 내기 쉽지 않다”고 했다. 반면 물 위에서의 ‘복원력’은 선박보다 부족해 정원(39명)을 넘겨 입석 승객을 태울 수도 없다. 막대한 도입 비용도 걸림돌이다. 부여군에 따르면 수륙양용버스는 한 대가 약 20억 원이어서 티켓값이 성인 기준으로 2만7000원이나 된다. 다만 지난해 이용객이 7만3518명에 달해 관광용으로는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대중교통으로 사용할 경우 여러 대를 운행하면서 티켓값을 낮춰야 하는 만큼 흑자를 내기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관계자도 “수륙양용버스는 수송 인원이나 경제성, 운행 속도 등을 감안했을 때 출퇴근용 교통 수단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리버버스’도 갸우뚱 시는 수륙양용버스 대신 김포시 행주대교 남단부터 송파구 잠실까지 약 30km 구간에 선착장 10곳을 설치한 뒤 리버버스를 운항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한강의 지리적 특성상 선착장까지 가기 위해 버스를 타고 환승을 하거나 도보로 10분 이상 걸어야 하기 때문에 리버버스도 대책이 되긴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고준호 한양대 도시대학원 교수는 “출퇴근 시간에 환승이 오래 걸리면 시민들이 편하게 이용하기 어렵다”며 “여름 장마철의 경우 비 때문에 이용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사업성 역시 미지수다. 2017년 서울시가 서울연구원에 타당성 용역을 맡긴 결과 비용편익비율(B/C)이 0.42에 불과했다. 이 비율이 1을 넘겨야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시민들은 퇴근하다 장을 보는 경우도 많다. (개인의) 여러 활동이 하나의 연장선상에서 이어져야 대중교통이 활성화될 수 있다”며 “현재로선 (리버버스가 사업성을 확보하기는) 쉽지 않다”고 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2017년 조사는 특정 구간에 리버버스 4대를 도입한 상황을 가정하고 검토한 것이고 이번에는 한강 전체에 도입하는 것이라 상황이 다르다”며 “리버버스를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강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도 다각도로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부여=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 202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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