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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형준 기자입니다. 일본 정치와 사회, 한국 산업과 경제에 관심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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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6~2025-12-06
칼럼97%
사설/칼럼3%

  • 日, 방위백서에 17년째 ‘독도 도발’

    일본 정부가 13일 각의(국무회의)에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2021년판 방위백서 ‘일본의 방위’를 의결했다. 방위백서를 통한 일본의 독도 도발은 2005년 이후 17년째 계속되고 있다. 일본은 백서에서 “우리나라(일본)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쿠릴 4개 섬)와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의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라고 주장했다. 자위대 부대 위치 지도 등에서도 독도 자리에 다케시마를 표시하며 도발했다. 한국과의 방위 협력을 다룬 부분에선 “한국 측의 부정적 대응이 계속되고 있다”고 했다. 한일 방위 당국 간 과제로 작년 방위백서와 마찬가지로 2018년 10월 한국 주최 국제관함식에서 해상자위기(욱일기) 관련 한국 대응, 같은 해 12월 한국 해군 구축함과 자위대 초계기 갈등 등을 든 뒤 올해는 “한국 해군의 다케시마 주변 해역 군사훈련”을 추가했다. 한국의 방위정책을 소개하면서 ‘한국 군비 증강과 국방예산’이란 1쪽 분량의 별도 코너를 신설하기도 했다. 방위백서는 “한국 국방예산이 2000년부터 22년 연속 늘었고, 이미 2018년에 구매력평가(물가 수준을 고려한 실제 소비능력) 기준으로 일본을 넘어섰다”며 한국의 국방예산 증가를 강조했다. 한국 방위 당국자는 “기시 노부오(岸信夫) 방위상이 최근 일본 언론 인터뷰에서 방위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1% 이내로 묶어 온 관행에 얽매이지 않겠다고 밝혔다. 일본 방위비 증강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 한국 국방예산 증가를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올해 방위백서 표지(사진)는 말을 탄 무사를 수묵화로 표현해 작년 후지산과 매화 이미지에서 달라졌다. 방위성 측은 “방위백서에 관심이 없는 젊은층의 눈길을 끌기 위해서”라고 밝혔지만 호전적 이미지의 무사를 사용한 것은 부적절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지금까지는 전투기 등 장비품이나 자위대원 사진을 주로 사용했다. 아사히신문은 “무사가 칼을 휘두르면 전수방위(專守防衛·공격을 받은 경우에만 방위력 행사)에 반한다는 방위성 내부 의견도 있어 무사는 (칼 없이) 말고삐를 잡고 있다”고 전했다. 한국 외교부와 국방부는 이날 각각 주한 일본대사관 공사와 국방무관을 청사로 불러들여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 강하게 항의했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부질없는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것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며 “특히 이번 방위백서를 포함해 일본 정부가 최근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강화하고 있는 것에 강한 유감을 표시한다”고 했다. 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1-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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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도 도발’ 日방위백서 표지에 매화 대신 말 탄 사무라이

    일본 정부가 13일 각의(국무회의)에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2021년판 방위백서 ‘일본의 방위’를 의결했다. 독도 도발은 2005년 이후 17년째 계속되고 있다. 일본은 백서에서 “우리나라(일본) 고유영토인 북방영토(쿠릴 4개 섬)와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의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남아있다”고 주장했다. 자위대 부대 위치 지도 등에서도 독도 위치에 다케시마를 표시하며 도발했다. 한국과의 방위협력을 다룬 부분에선 “한국 측의 부정적 대응이 계속되고 있다”고 했다. 한일 방위 당국 간의 과제로 작년 방위백서와 마찬가지로 2018년 10월 한국 주최 국제관함식에서 해상자위기(욱일기) 관련 한국 대응, 같은 해 12월 한국 해군 구축함과 자위대 초계기 갈등 등을 든 뒤 올해는 “한국 해군의 다케시마 주변 해역 군사훈련”을 추가했다. 한국의 방위정책을 소개하면서 ‘한국 군비증강과 국방예산’이란 1쪽 분량의 별도 코너를 신설하기도 했다. 방위백서는 “한국 국방예산이 2000년부터 22년 연속으로 늘었고, 이미 2018년에 구매력평가(물가 수준을 고려한 실제 소비능력) 기준으로 506억 달러(약 58조 원)에 달해 일본(494억 달러)을 넘어섰다”며 한국의 국방예산 증가를 강조했다. 한국 방위 당국자는 “기시 노부오(岸信夫) 방위상이 최근 일본 언론 인터뷰에서 방위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1% 이내로 묶어 온 관행에 얽매이지 않겠다고 밝혔다. 일본 방위비 증강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 한국 국방예산 증가를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올해 방위백서 표지는 말을 탄 무사를 수묵화로 표현해 작년 후지산과 매화 이미지에서 달라졌다. 방위성 측은 “방위백서에 관심이 없는 젊은 층의 눈길을 끌기 위해서”라고 밝혔지만 호전적인 무사를 사용한 것은 부적절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지금까지는 전투기 등 장비품이나 자위대원의 사진을 주로 사용했다. 아사히신문은 “무사가 칼을 휘두르면 전수방위(專守防衛·공격을 받은 경우에만 방위력 행사)에 반한다는 방위성 내부 의견도 있어 무사는 (칼 없이) 말 고삐를 잡고 있다”고 전했다. 한국 외교부와 국방부는 이날 각각 주한 일본대사관 공사와 국방무관을 청사로 불러들여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 강하게 항의했다. 외교부 최영삼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부질없는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것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며 “특히 이번 방위백서를 포함해 일본 정부가 최근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강화하고 있는 점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시한다”고 했다. 일본이 도쿄올림픽을 열흘 앞두고 방위백서에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올림픽을 계기로 한 한일 정상회담 논의도 안갯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다만 청와대 관계자는 13일 동아일보와 통화에서 “독도 영유권은 일본이 매년 주장해오던 것으로 한일 정상회담에 영향을 줄 일은 아니다”라며 “한일 정상이 만나는 이유도 이런 갈등 현안을 풀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아직 한일 정상회담에 대한 논의에 상황 변화는 없다”며 “우리 정부는 일본이 응답해오길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박효목기자 tree624@donga.com}

    • 2021-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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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파원칼럼/박형준]日 전봇대 미스터리

    일본 시즈오카현 아타미시는 한국인에게도 잘 알려진 온천 휴양지다. 이달 초 기록적 폭우가 내리면서 3일 산사태가 일어났는데,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이가 30명 가까이 된다. 기자는 이번 사태에서 아타미 인근 4000여 가구의 ‘정전’ 피해를 가장 주목한다. 산사태를 미리 예방하기는 힘들 수 있지만 정전은 충분히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전선을 땅에 묻고 전봇대를 없애는 지중화(地中化)를 했으면 말이다. 아파트 창밖을 내다봤다. 기자는 일본 도쿄 시나가와구에 있는 아파트 14층에 사는데, 서울로 치면 동작구 정도 위치에 해당한다. 도심 속에 수많은 전봇대가 보인다. 큰 도로만 전봇대가 없을 뿐이고 한 블록만 떨어져도 골목 구석구석 전봇대가 솟아 있다. 서로 얽힌 전선과 통신선에 눈이 어지러울 정도다. 일본 국토교통성은 2017년 말 일본 국내외 주요 도시의 지중화 비율을 조사했다. 도쿄도는 5%에 불과했다. 일본의 47개 광역지자체 중 도쿄도의 지중화 비율이 가장 높은데 그 수준이다. 지방은 1, 2%에 그쳤다. 당시 서울은 49%, 타이베이 96%, 런던과 파리는 100%로 조사됐다. 일본에 왜 전봇대가 많을까. 1945년 패전 후 일본은 빠른 전기 공급을 위해 허허벌판에 전봇대를 일시에 세웠다. 미국과 유럽이 경관 등 이유로 전봇대를 임시로 가설하는 것과 발상 자체가 달랐다. 일본 전역에 전봇대가 많을 수밖에 없는 셈이다. 지금까지도 전봇대를 없애지 못한 것은 비용과 시간문제 때문이다. 도로 1km에 설치된 전봇대를 지중화하는 데 공사비는 5억3000만 엔(약 55억 원), 공사 기간은 평균 7년 걸린다. 안 그래도 일본은 도로가 좁은데, 공사 기간까지 길다 보니 상가 주인들은 대체로 지중화에 부정적이다. 국민 인식도 지중화를 막고 있다. 일본인은 태어나서부터 주변에서 워낙 많은 전봇대를 보다 보니 위화감이 별로 없다. 재해 때 대규모 정전 사태를 겪으면 지중화 여론이 반짝 일어나다가 곧 사라진다. ‘지중화에 쓸 돈을 복지에 사용해 달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일본은 자연재해의 나라 아닌가. 산사태뿐 아니라 지진, 홍수, 태풍, 지진해일(쓰나미) 등 거의 모든 재해 때마다 전봇대가 쓰러져 도로를 막고, 정전 피해가 일어난다.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갖고 밀어붙였다면 분명 전봇대를 없앨 수 있었다. 실제 일본 정부는 2016년 지중화추진법을 시행하며 지중화에 본격 나서면서 매년 약 1만5000개의 전봇대를 없앴다. 하지만 문제는 새로 생기는 전봇대가 연간 7만 개다. 지중화 사업에도 불구하고 매년 일본 전국의 전봇대가 늘어나는 것이다. 행정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은 부처 간 칸막이 영향이 크다. 도로는 국토교통성, 전력은 경제산업성, 통신은 총무성이 담당한다. 정부 차원에서 어디에 얼마나 새 전봇대가 생기고 있는지 제대로 파악조차 못 하고 있었다(요미우리신문 5월 3일 보도). 국토교통성은 올해 들어서야 전봇대의 신설 지역과 용도를 처음 조사하고 있다. 전봇대를 없애겠다면서 신설 현황을 지금까지 몰랐다니…. 이제 슬슬 태풍이 오는 시기로 접어들고 있다. 또다시 일본 각지에서 수많은 정전 피해가 일어날 것이다. 전봇대가 한꺼번에 쓰러지면 단시일에 일으켜 세우기 힘들어 정전 피해는 오래 지속된다. 대형 화재와 감전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다. 부처 간 칸막이가 높으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간다.박형준 도쿄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21-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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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창 들떠야 할 때에 ‘조용한 축제’ 기다리는 도쿄

    도쿄 올림픽이 열흘 앞으로 다가왔지만 개최 도시인 일본 도쿄에선 축제 분위기를 느끼기 힘들다. 오히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외출 자제가 요구되고 있다. 도쿄에는 12일부터 다음 달 22일까지 코로나19 방역 대책의 가장 강한 단계인 ‘긴급사태’가 발령됐다. 지난해 4월 처음 발령됐고, 이번이 4번째다. 일본 정부는 술을 팔거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음식점에 대해 긴급사태 기간 휴업을 요청했다. 일반 음식점에도 오후 8시까지 단축 영업을 하도록 요청했다. 도쿄도민들에 대해선 불필요한 외출과 이동을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 기업에 대해서도 재택근무를 늘리도록 요구했다. 도쿄도에서 실시되는 올림픽 경기는 무관중으로 치르기로 결정했다. 스가 요시히데 총리는 “TV로 올림픽 경기를 봐 달라”고 했다. 세계적인 스포츠 축제가 도쿄도에서 열리지만 도민들은 경기를 직접 볼 수 없고, 외출도 최대한 삼가야 하는 상황이다. 3월 25일 후쿠시마현에서 출발해 47개 광역지자체를 순회한 올림픽 성화는 9일 종착지인 도쿄도에 도착했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도로 봉송이 대부분 취소됐다. 이번 긴급사태로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얼마나 억제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도민들이 장기간 이어진 사회적 거리 두기에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고, 긴장감도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8월은 여름휴가가 시작되고 고향을 방문하는 오본(お盆·추석 격인 일본의 명절) 연휴(8월 13∼16일)도 있어 전국적인 감염 확산이 우려된다. NHK는 “긴급사태 아래 강한 대책에 대한 이해와 협력을 구할 수 있는지가 과제”라고 12일 보도했다.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21-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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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한일 현안 성과 낼수 있어야 정상회담 가능”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도쿄 올림픽 개막식을 계기로 일본을 방문해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와 첫 정상회담을 하는 방안을 놓고 한일 정부 간 신경전이 가열되고 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11일 “위안부·강제징용 피해자 등 과거사 문제와 일본의 수출규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등 한일 간 주요 현안에 대해 성과가 있는 한일 정상회담을 해야 일본을 방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에 문 대통령 방일의 조건을 분명히 제시하면서 태도 변화를 압박한 것. 하지만 일본 정부는 이날까지 한일관계 개선의 실마리를 마련할 성과에 대해 분명한 약속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이번 주 초까지 일본의 입장 변화를 주시한 뒤 방일 여부를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양국 외교당국 간 협의 내용이 최근 일본 정부 당국자 등을 인용해 일본의 입장과 시각에서 일방적으로 언론에 유출되고 있는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이런 상황에서는 양 정부 간 협의가 지속되기 어렵다. 일본 측이 신중히 대응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日 “15분 정상회담”에… 정부 “협의 중단할수도” 경고 文, 한일관계 개선 물꼬 기대에 스가, 올림픽 외교 성과 차원 접근日언론 “韓 역사문제 해결책 없으면 협의-교섭하는 자리 되지 않을것”정부, 日 성의없이 언론플레이 판단… 일부, 文대통령 방일 불투명 관측도 청와대와 외교부가 11일 밝힌 입장은 한일 정상회담의 형식과 의제, 배석 규모 등을 놓고 양국이 줄다리기를 벌이는 가운데 나왔다. 정부가 협의를 중단할 수도 있다고까지 경고한 데는 실질적인 성과가 있는 정상회담을 하자는 우리 정부의 요구에 일본이 호응하지 않은 채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방일이 임기 말 한일관계 개선의 물꼬를 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본다. 다만 도쿄 올림픽을 위해 이용만 되는 형식적 정상회담은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일본 정부는 이날까지도 언론을 통해 실질적 관계 개선과는 거리가 있는 의례적, 형식적 정상회담을 고려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靑 “성과 있어야” vs 日 “15분 회담할 수도”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이날 “일한(한일) 양국 정부는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총리와 문재인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이달 안에 실시하는 조정에 들어갔다”며 “문 대통령이 23일 도쿄 올림픽 개회식에 맞춰 2년 만에 방일할 때 회담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그러면서도 “일본 정부는 징용과 위안부 소송의 해결책을 조기에 제시하라고 (한국 측에) 요구하고 있다”며 “한국 정부가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전망이 없으면 정상회담을 짧게 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교도통신은 정상회담을 할 경우 시간에 대해 “스가 총리가 각국 중요 인물과 만나야 하므로 문 대통령을 포함해 1인당 원칙적으로 15분 정도가 될지 모른다”는 일본 총리관저 소식통의 발언을 전했다. 한국은 1시간 정도의 회담을 원하고 있으나 일본은 이와 달리 단시간 회담으로 끝내겠다는 구상이라는 것. 교도통신은 일본 외무성 간부를 인용해 “역사 문제를 둘러싼 일본의 원칙적 입장을 전달할 가능성이 있지만 뭔가를 협의하거나 교섭하거나 하는 자리는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오후 “최근 양국은 현안 해결의 모멘텀이 마련되고 적절한 격식이 갖춰진다는 전제하에 한일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도 검토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강한 불쾌감을 표시했다. 외교부가 협의 중인 상대국에 공개적으로 경고한 것은 이례적이다.○ “수출규제 철회 등 3대 현안 성과 있어야”청와대는 정상회담에서 과거사와 수출규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 등 한일 간 3대 현안에 대해 양국 정상이 깊이 있게 논의해 관계 개선의 모멘텀을 마련할 성과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회담 시간이나 형식이 본질은 아니지만 배석자 등 진용을 제대로 갖춰 회담해야 한일 현안에 대해 실질적으로 논의할 수 있다”고 했다. 외교부 장관과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이 배석하는 정식 회담 형식이 돼야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 외교부 당국자는 “일본의 수출규제 철회는 우리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했다. 다만 정상회담에서 과거사 문제에 대해 해법이나 결론을 내야 한다는 뜻은 아니라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일본군 위안부와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 등 과거사 문제는 양국이 미래지향적으로 협력해 나간다고 약속하고, 협의를 시작할 계기를 마련하면 된다는 것이다. 일각에선 일본이 정상회담에 대한 입장을 끝내 바꾸지 않으면 문 대통령의 방일 가능성이 낮아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2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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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후쿠시마도 무관중 결정… 日 ‘부흥 올림픽’ 이미지 퇴색

    일본 후쿠시마현이 애초 관중이 입장한 상태에서 진행할 예정이던 도쿄 올림픽의 야구와 소프트볼 경기를 무관중으로 치르기로 결정했다. 일본 정부는 2013년 9월 올림픽 유치 직후부터 “동일본 대지진을 딛고 부흥을 이뤄낸 일본의 모습을 전 세계에 알리겠다”며 후쿠시마 부흥을 강조했지만 무관중 결정으로 그 의미가 퇴색하게 됐다. 우치보리 마사오(內堀雅雄) 후쿠시마현 지사는 1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후쿠시마에서 진행되는 7개 경기 모두를 무관중으로 치르겠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도쿄 올림픽 성화 봉송 출발을 3월 25일 후쿠시마현에서 했다. 또 도쿄 올림픽 첫 경기도 후쿠시마현에서 갖기로 하고 대회 개막을 이틀 앞둔 21일 후쿠시마현 아즈마 구장에서 여자 소프트볼 경기를 치를 계획이었다. 원전 사고가 발생한 후쿠시마 지역이 안전하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이른바 ‘부흥 올림픽’의 이미지를 부각하려 했다. 하지만 코로나19에 발목을 잡히게 됐다. 일본 정부와 국제올림픽위원회(IOC) 등은 8일 도쿄도, 지바현, 가나가와현, 사이타마현 등 수도권 4개 지자체에서 진행되는 모든 올림픽 경기를 무관중으로 치르기로 했다. 이어 홋카이도가 9일, 후쿠시마현이 10일 각각 무관중 경기 개최를 결정했다. 올림픽 경기가 열리는 9개 지자체 중 미야기현, 이바라키현, 시즈오카현만 관중 있는 경기를 선택했다. 아사히신문은 “전체 42개 경기장 750개 경기 중 37개 경기장 724개 경기(96.5%)가 무관중으로 열린다”고 전했다. 이로 인해 티켓 판매 수입 900억 엔(약 9400억 원) 대부분이 사라지게 됐다. 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2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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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사카 법원, ‘평화의 소녀상’ 전시 허용 판결

    일본 오사카 지방법원이 평화의 소녀상 등이 포함된 전시인 ‘표현의 부자유전(不自由展)’과 관련해 오사카 전시장 이용을 허용한다는 판결을 9일 내렸다. 마이니치신문 등에 따르면 전시를 추진해 온 실행위원회는 16~18일 오사카시 주오구에 위치한 오사카부립 전시시설 ‘엘 오사카’에서 ‘표현의 부자유전’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우익 세력들이 전시시설에 항의전화를 하며 반발하자 시설 관리자는 “이용자와 입주 단체 직원의 안전을 확보하기 어렵다”며 지난달 25일 전시회장 사용 승인을 취소했다. 실행위원회 측은 지난달 30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에 위반되는 재량권 남용”이라며 전시회장 이용을 허용해 달라며 오사카 지방법원에 제소했다. 모리카기 하지메(森鍵一) 재판장은 9일 “중대한 사태가 발생하는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다고 말할 수 없다. (우익들의) 항의는 일정 정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며 전시장 이용을 허용하는 판결을 내렸다. 모리카기 재판장은 “시설 이용을 거부하는 것은 경찰 경비 등을 통해서도 혼란을 막을 수 없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고 밝혔다. 실행위원회 측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폭력에 굴복해선 안 된다며 브레이크를 거는 판결”이라며 환영했다. 시설 관리자는 오사카 고등법원에 즉시 항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요시무라 히로후미(吉村洋文) 오사카부 지사는 이날 기자단에게 “시설(엘 오사카) 내에는 보육시설도 있다. (개최되면) 매우 위험한 일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이어 “안전한 시설 관리, 운영 관점에서 이용 승인을 취소하는 게 당연하다. 시설 관리인 측에 이 같은 생각을 전하겠다”고 덧붙였다. ‘표현의 부자유전’은 도쿄, 오사카, 나고야 등에서 6, 7월 중에 릴레이로 열릴 예정이었지만 도쿄 전시는 우익들의 방해로 전시 시설을 구하지 못해 아직 열리지 못했다. 나고야 전시는 6일 시작됐지만 폭죽으로 추정되는 물질이 전시장에 배달돼 사흘 만에 조기 종료됐다.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21-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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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쿄올림픽, 결국 초유의 ‘무관중 개최’

    《23일 시작되는 도쿄 올림픽 개회식과 상당수 경기가 결국 관중 없이 열리게 됐다. 일본 정부, 도쿄도, 도쿄올림픽조직위원회, 국제올림픽위원회(IOC), 국제패럴림픽위원회(IPC) 등 5자는 8일 회의를 열고 도쿄에서 진행되는 모든 경기를 무관중으로 치르기로 했다. 이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해 도쿄에 4번째 긴급사태가 발령되는 등 최근 도쿄를 비롯한 수도권의 감염 확산세가 심각한 데 따른 결정이다.》23일 일본 도쿄 국립경기장에서 열리는 도쿄 올림픽 개회식이 관중 없이 치러진다. 도쿄도, 가나가와현, 지바현, 사이타마현 등 수도권 4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열리는 모든 올림픽 경기도 무관중으로 진행된다. 일본 정부가 12일부터 다음 달 22일까지 도쿄도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최고 단계인 ‘긴급사태’를 발령하기로 8일 결정하면서 ‘관중 있는 올림픽’을 단념했다. 민영방송인 TBS에 따르면 일본 정부, 도쿄도, 도쿄올림픽조직위원회, 국제올림픽위원회(IOC), 국제패럴림픽위원회(IPC) 등 5자는 8일 온라인 회의를 열고 도쿄도 모든 경기장에 관중을 입장시키지 않기로 했다. 그 후 올림픽 경기가 열리는 지자체장 협의에서 도쿄에 맞닿아 있는 가나가와현, 지바현, 사이타마현 지사도 무관중 경기를 치르기로 결정했다. 올림픽 경기는 일본 내 9개 지자체 42개 경기장에서 열린다. 무관중 경기를 결정한 수도권 4개 지자체에는 81%인 34개 경기장이 몰려 있다. 나머지 지자체에서 열리는 경기는 지자체장 판단에 따라 관중을 입장시키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5자 회의에 앞서 일본 정부는 도쿄도에 네 번째 긴급사태를 발령했다. 도쿄 올림픽(7월 23일∼8월 8일) 전 기간이 긴급사태 발령 아래 놓이게 됐다. 정부는 긴급사태 발령 기간 음식점에 오후 8시까지 단축 영업을 하고 술을 팔지 말도록 요청했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총리는 8일 기자회견에서 “사람의 이동이 늘어나고,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되면서 수도권 코로나19 감염자 수는 확연히 증가 추세에 있다”며 방역 강화 조치의 배경을 설명했다. 일본 내에서는 코로나19 감염자가 늘어나 긴급사태가 발령된 상황에서 올림픽을 치르는 데 대한 반감도 나오고 있다. 마이니치신문은 “개회식에 각국 주요 인사와 IOC 위원 등 최소 1000명은 입장이 허용된다”면서 “누구를 위한 올림픽이냐는 반발이 나올 수 있다”고 보도했다.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도쿄=김범석 특파원 bsism@donga.com}

    • 2021-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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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서 또 중단된 소녀상 전시…배달된 폭죽 추정 물질 터져

    일본 나고야에서 6일 시작된 ‘평화의 소녀상’ 전시장에 폭죽으로 추정되는 물질이 배달돼 사흘 만에 전시가 조기 종료됐다. 교도통신과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소녀상 등이 포함된 ‘표현의 부자유전·그 후’ 전시가 열리고 있던 나고야 공공전시장 ‘시민 갤러리 사카에(榮)’에 8일 오전 가로 12cm, 세로 23cm 크기의 우편물이 배달됐다. 경찰이 지켜보는 가운데 직원이 개봉하자 폭죽 같은 물질이 10여 차례 터졌다. 부상자는 없었다. 하지만 나고야시 측은 안전관리상 문제가 일어났다고 보고 직원과 관람객을 급히 대피시켰다. 시는 또 “11일까지 전시장을 임시 휴관한다”고 발표했다. 전시회는 11일까지 열리기로 돼 있었다. 아이치현 경찰은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우편물 발송자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전시회를 주최한 시민단체의 나카타니 유지(中谷雄二) 대표는 8일 기자회견을 열고 “표현의 부자유전은 도쿄에서 전시장을 변경해야만 했고 오사카에서는 전시장 사용을 취소당했다”며 “오늘도 (우익 세력들이) 위협을 통해 전시회를 막으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 용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도쿄와 오사카에서 6, 7월에 열릴 예정이었던 같은 전시는 우익들의 방해로 취소됐다. 소녀상 전시 중단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19년 8월 대형 예술제 ‘아이치 트리엔날레’에서 소녀상 등을 선보였을 때 “전시를 중지하지 않으면 휘발유통을 갖고 가겠다”는 등의 협박 팩스와 전화로 사흘 만에 전시가 중단됐다. 우익 단체들은 이번 나고야 전시 때도 전시장 앞에서 확성기를 들고 ‘전시 즉각 중단’을 주장하며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다. 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21-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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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유의 무관중 개최…도쿄내 모든 경기장, 관중없이 경기

    23일 일본 도쿄 국립경기장에서 열리는 도쿄올림픽 개회식이 관중 없이 치러진다. 또 도쿄도에서 열리는 모든 올림픽 경기도 무관중으로 진행된다. 일본 정부가 12일부터 다음 달 22일까지 도쿄도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최고 단계인 ‘긴급사태’를 발령하기로 8일 결정하면서 ‘관중 있는 올림픽’을 단념했다. NHK에 따르면 일본 정부, 도쿄도, 도쿄올림픽조직위원회, 국제올림픽위원회(IOC), 국제패럴림픽위원회(IPC) 등 5자는 이날 온라인 회의를 열고 올림픽 관중과 관련해 이렇게 결정했다. 올림픽 경기는 일본 내 9개 지방자치단체 42개 경기장에서 열린다. 이 중 60%인 25개 경기장이 도쿄도에 있다. 나머지 지자체에서 열리는 경기는 지자체장 판단에 따라 관중 수용 여부 및 규모를 결정하는데 수도권인 가나가와현, 지바현, 사이타마현은 무관중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도쿄올림픽은 사상 처음 1년 연기된 데 이어 대부분의 경기가 무관중으로 치러지게 됐다. 5자 회의에 앞서 일본 정부는 도쿄도에 네 번째 긴급사태를 발령했다. 도쿄 올림픽(7월 23일~8월 8일) 전 기간이 긴급사태 발령 아래 놓이게 됐다. 정부는 긴급사태 발령 기간 음식점에 오후 8시까지 단축 영업을 하고, 술을 팔지 말도록 요청했다. 일본이 올림픽을 앞두고 도쿄의 방역을 강화하는 것은 도쿄의 코로나19 감염 상황이 그만큼 심각하기 때문이다. 7일 도쿄의 신규 확진자 수는 920명이다. 하루 900명을 넘은 것은 긴급사태가 발령 중이던 5월 13일(1010명) 이후 약 8주 만이다. 일본 전체로도 2191명의 감염자가 나왔는데, 6월 10일(2045명) 이후 처음으로 2000명을 넘었다. 일본 내에서는 코로나19 감염자가 늘어나 긴급사태가 발령된 상황에서 올림픽을 치르는 데 대한 반감도 나오고 있다. 지지통신은 “일본 정부가 전문가들의 신중론에도 불구하고 6월 21일 긴급사태를 해제했는데 또다시 긴급사태를 발령하게 됐다”며 “긴급사태 아래에서 올림픽을 개최하는데 대한 역풍이 한층 강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마이니치신문은 “개회식에 각국 주요 인사와 IOC 위원 등 최소 1000명은 입장이 허용된다”며 “누구를 위한 올림픽이냐는 반발이 나올 수 있다”고 보도했다. 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도쿄=김범석 특파원bsism@donga.com}

    • 2021-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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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도쿄에 긴급사태 발령…‘무관중 올림픽’ 가능성 커져

    일본 정부가 12일부터 다음 달 22일까지 도쿄도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최고 단계인 ‘긴급사태’를 발령하기로 8일 결정했다. 이로써 도쿄에 4번째 긴급사태가 발령됐다. 도쿄 올림픽(7월 23일~8월 8일)이 긴급사태 발령 아래 치러지게 돼 ‘무관중 올림픽’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일본 정부는 8일 코로나19 대책본부회의를 열고 ‘만연방지 등 중점조치’가 발령돼 있는 도쿄에 12일부터 긴급사태를 적용키로 했다. 중점조치는 긴급사태 바로 아래 단계의 대책이다. 정부는 긴급사태 발령 기간 음식점에 오후 8시까지 단축 영업을 하고, 술을 팔지 말도록 요청하기로 했다. 일본이 올림픽을 앞두고 방역을 강화하는 것은 도쿄의 코로나19 감염 상황이 그만큼 심각하기 때문이다. 7일 도쿄의 신규 확진자는 920명이다. 하루 900명을 넘은 것은 긴급사태가 발령 중이던 5월 13일(1010명) 이후 약 8주 만이다. 일본 전체로도 2191명의 감염자가 나왔는데, 6월 10일(2045명) 이후 처음 2000명을 넘었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 도쿄도, 도쿄올림픽조직위원회, 국제올림픽위원회(IOC), 국제패럴림픽위원회(IPC) 등 5자는 회의를 열고 올림픽 경기장에 입장시킬 관중 수에 대해 재논의한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총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긴급사태가 발령되면 무관중 올림픽도 불사하겠다고 말해왔다. 5자 협의에서 올림픽 관중을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아사히신문은 “개회식이 열리는 국립경기장을 포함해 도쿄도에 있는 경기장은 무관중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8일 보도했다. 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21-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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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서 소녀상 전시 또 중단…폭죽 추정 우편물 터져

    일본 나고야에서 6일 시작된 ‘평화의 소녀상’ 전시장에 폭죽으로 추정되는 물질이 배달돼 사흘 만에 전시가 조기 종료됐다. 교도통신과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소녀상 등이 포함된 ‘표현의 부자유전·그 후’ 전시가 열리고 있던 나고야 공공전시장 ‘시민 갤러리 사카에(榮)’에 8일 오전 가로 12㎝, 세로 23㎝ 크기의 우편물이 배달됐다. 경찰이 지켜보는 가운데 직원이 개봉하자 폭죽 같은 물질이 10여 차례 터졌다. 부상자는 없었다. 하지만 나고야시 측은 안전관리상 문제가 일어났다고 보고 직원과 관람객을 급히 대피시켰다. 시는 또 “11일까지 전시장을 임시 휴관한다”고 발표했다. 전시회가 11일까지 열리기로 돼 있었다. 아이치현 경찰은 업무방해 등 혐의로 우편물 발송자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전시회를 주최한 시민단체의 나카타니 유지(中谷雄二) 대표는 8일 기자회견을 열고 “표현의 부자유전은 도쿄에서 전시장을 변경해야만 했고, 오사카에서는 전시장 사용을 취소당했다”며 “오늘도 (우익 세력들이) 위협을 통해 전시회를 막으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 용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도쿄와 오사카에서 6, 7월에 열릴 예정이었던 같은 전시는 우익들의 방해로 취소됐다. 소녀상 전시 중단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19년 8월 대형 예술제 ‘아이치 트리엔날레’에서 소녀상 등을 선보였을 때 “전시를 중지하지 않으면 휘발유 통을 갖고 가겠다”는 등의 협박 팩스와 전화로 사흘 만에 전시가 중단됐다. 우익 단체들은 이번 나고야 전시 때도 전시장 앞에서 확성기를 들고 ‘전시 즉각 중단’을 주장하며 공포 분위기를 만들었다. 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21-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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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日 ‘정상회담 개최’ 응답 있어야 文대통령 방일 검토”

    청와대가 이달 23일 도쿄 올림픽 개막식에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할지에 대해 “한일 정상회담과 그 성과가 예견된다면 방일 문제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가 처음으로 방일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그 조건으로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내건 것. 일본에선 문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하면 정상회담을 하는 방안을 일본 정부가 검토하고 있지만 한국이 과거사 문제에서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는 보도가 나왔다. 문 대통령 방일과 한일 정상회담 연계를 놓고 한일 정부가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박수현 대통령국민소통수석비서관은 7일 MBC 라디오에서 “기왕에 간다면 정상회담을 통해 한일 갈등이 풀리는 성과가 있으면 좋지 않겠나”라며 “일본 정부도 우리의 입장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도쿄 올림픽) 개최국인 일본 정부가 거기에 답을 주는 게 맞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과거사 문제와 수출 규제로 악화된 한일 관계를 풀기 위해 꾸준히 정상회담을 제안해 온 한국 정부의 요청에 일본이 응답해야 일본을 방문할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박 수석은 그러면서 “마지막까지 열린 자세로 임하는 것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일본 정부가 한일 정상회담을 열자는 메시지를 전혀 안 보내고 있는 것이냐’는 질문에 “현재 상황을 보면 국민들은 그렇게 이해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외교에는 상대국을 존중하는 품격이 있어야 된다. 일본은 세계 질서의 지도 국가답게 그런 마음으로 품격 있게 외교에 임해 달라”고 말했다. 전날 일본 산케이신문 등 최근 일부 일본 언론에서 ‘문 대통령이 방일 의향을 일본에 전달했다’는 취지의 보도가 나온 것에 대해 우회적으로 언론 플레이라며 불쾌감을 표현한 것이다. 일본 마이니치는 이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일본 정부가 문 대통령이 방일하면 스가 총리와 회담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면서도 “한국이 일한(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하지 않으면 15∼20분 정도 인사하는 의례적인 회담만 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이어 “(스가 총리가) 본격적인 정상회담에 응할지 어떨지는 한국 측 태도에 달려 있다”고 전했다. 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21-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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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양광 패널이 산사태 원인?…日정부 “입지 규제 검토”

    일본 정부가 시즈오카현 아타미시에서 발생한 산사태를 계기로 태양광 발전에 대한 입지 규제를 검토하기로 했다. 고이즈미 신지로(小泉進次郞) 환경상은 6일 기자회견에서 “급경사지에 (태양광 패널) 설치를 우려하는 지역 주민도 있다. 설치를 금지하는 대응도 필요하다면 해야 한다”고 했다. 아사히신문은 부적절한 (태양광 발전) 지역을 후보지에서 제외하는 새 규제를 실시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이라고 보도했다. 아타미시에는 이달 초 기록적인 폭우로 산사태가 일어나 7명이 사망하고 27명이 행방불명됐다. 산사태가 시작된 산 정상 부근에 태양광 패널이 설치돼 있었다. 인터넷 상에는 “태양광 패널이 산사태의 원인일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다만 가지야마 히로시(梶山弘志) 경제산업상은 6일 기자회견에서 “산사태와 태양광 발전소와의 인과관계는 불분명하다”고 했다. 가와카쓰 헤이타(川勝平太) 시즈오카현 지사도 “태양광 발전 시설과 산사태 사이 직접적 인과관계는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시즈오카현은 산사태가 시작된 지점에 나무를 베고 택지를 개발했고 그로 인해 쌓아놨던 5만4000㎥ 규모의 흙이 비에 쓸려내려 간 점에 기초해 택지개발과 산사태의 관련성을 조사할 계획이다.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21-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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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소 日부총리 ‘中, 대만 침공 땐 집단적 자위권 발동’ 시사

    아소 다로(麻生太郞) 일본 부총리가 5일 도쿄 강연에서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일본이 집단 자위권을 발동할 수 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고 지지통신 등이 보도했다. 집단 자위권은 동맹국이 공격을 받았을 때 이를 자국에 대한 침략행위로 보고 반격할 수 있는 권리다. 교전을 금지한 헌법 9조 등을 이유로 관련 언급을 자제했던 과거 태도와 달리 구체적인 사례까지 들며 언급해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아소 부총리는 이날 “대만에서 큰 문제가 일어나면 (일본 또한) 존립 위기를 맞이한다고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 일미(미일)가 함께 대만 방위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했다. 특히 “중국이 대만 다음으로 일본 영토인 오키나와를 노릴 가능성이 있다. 일본을 지키는 힘을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도 강조했다. 2015년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은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법을 정비하며 ‘일본의 존립이 위협당하는 경우’ 등으로 행사 범위를 한정했다. 전수방위(專守防衛·공격을 받은 경우에만 방위력 행사) 원칙에 위배된다며 반발하는 국민을 의식한 조치였다. 하지만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정권 출범 후 일본 고위 관계자들은 잇따라 중국에 맞서 대만을 보호해야 한다는 뜻을 강조하고 있다. 스가 총리는 지난달 대만을 ‘국가’로 지칭했고 나카야마 야스히데(中山泰秀) 방위성 부대신도 최근 중국의 군사적 압박에 맞서 대만을 보호해야 한다고 했다. 중국은 거세게 반발했다. 자오리젠(趙立堅) 외교부 대변인은 6일 중국이 일본의 침략을 받은 사실을 언급한 뒤 “오늘날 중국은 당시의 중국이 아니다”라며 매우 위험하고 양국 관계의 정치적 기초를 훼손하므로 일본에 엄중히 항의했다고 밝혔다.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21-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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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소 다로 “中, 대만 침공시 日 집단적 자위권 발동 할 수 있다”

    아소 다로(麻生太郞) 일본 부총리가 5일 도쿄 강연에서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일본이 집단 자위권을 발동할 수 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고 지지통신 등이 보도했다. 집단 자위권은 동맹국이 공격을 받았을 때 이를 자국에 대한 침략행위로 보고 반격할 수 있는 권리다. 교전을 금지한 헌법 9조 등을 이유로 관련 언급을 자제했던 과거 태도와 달리 구체적인 사례까지 들며 언급해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아소 부총리는 이날 “대만에서 큰 문제가 일어나면 (일본 또한) 존립 위기를 맞이한다고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 일미(미일)가 함께 대만 방위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했다. 특히 “중국이 대만 다음으로 일본 영토인 오키나와를 노릴 가능성이 있다.일본을 지키는 힘을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도 강조했다. 2015년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은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법을 정비하며 ‘일본의 존립이 위협당하는 경우’ 등으로 행사 범위를 한정했다. 전수방위(專守防衛·공격을 받은 경우에만 방위력 행사) 원칙에 위배된다며 반발하는 국민을 의식한 조치였다. 하지만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정권 출범 후 일본 고위 관계자들은 잇따라 중국에 맞서 대만을 보호해야 한다는 뜻을 강조하고 있다. 스가 총리는 지난달 대만을 ‘국가’로 지칭했고 나카야마 야스히데(中山泰秀) 방위성 부대신도 최근 중국의 군사적 압박에 맞서 대만을 보호해야 한다고 했다. 중국은 거세게 반발했다. 자오리젠(趙立堅) 외교부 대변인은 6일 중국이 일본의 침략을 받은 사실을 언급한 뒤 “오늘날 중국은 당시의 중국이 아니다”라며 매우 위험하고 양국 관계의 정치적 기초를 훼손하므로 일본에 엄중히 했다고 밝혔다.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21-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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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공산당 100주년 축하물결에 정작 日공산당은 돌직구 날려

    1일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에 맞춰 일본 주요 정당들이 중국 측에 축하 메시지를 잇달아 보냈지만 정작 일본공산당은 보내지 않아 눈길을 끌고 있다. 6일 마이니치신문 등에 따르면 집권 자민당은 니카이 도시히로(二階俊博) 간사장 명의로 축하 메시지를 보냈고, 제1 야당인 입헌민주당도 에다노 유키오(枝野幸男) 대표 이름으로 축하의 뜻을 전했다. 하지만 일본공산당은 축하 메시지를 보내지 않았고, 중국 측으로부터 요청도 없었다. 시이 가즈오(志位和夫) 일본공산당 위원장은 1일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의 패권주의적인 행동, 홍콩과 신장에서의 인권침해는 사회주의와 관련이 없고, 공산당이라는 이름과도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오히려 중국공산당을 비난한 것이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6일 “일본공산당이 중국공산당 100주년을 무시하며 중국공산당과 거리 두기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미국 템플대 도쿄 캠퍼스의 무라카미 히로미 교수는 SCMP와의 인터뷰에서 “시이 위원장의 발언은 너무 직설적이라 매우 놀랍다”며 “일본공산당이 ‘공산당’이라는 이름을 같이 사용하고 있음에도 중국공산당에 보란 듯이 이런 이슈에 대해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흥미롭다”고 했다. 1922년 창당된 일본공산당은 초창기 혁명과 무장투쟁을 내걸었다. 미 군정기를 거치며 한때 해체 위기를 맞았고 무장투쟁 노선을 놓고 당이 분열되기도 했다. 지금의 일본공산당은 사회주의 변혁을 최종 목표로 삼고 있지만 폭력혁명론은 지지하지 않고 인권을 중시하며 법의 지배를 강조한다. 보수 우익화하는 일본에 브레이크를 거는 역할을 하고 있다. 현재 중의원 12석, 참의원 13석을 갖고 있다. 중국과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영유권 분쟁 등을 벌이는 일본 정부도 중국공산당 100주년 축하 메시지를 보내지 않았다고 SCMP는 전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가토 가쓰노부(加藤勝信) 관방장관은 1일 기자회견에서 중국공산당 100주년에 대해 “세계 2위 경제대국인 중국은 지역과 국제사회의 여러 문제를 해결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21-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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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죽어서도 시끄러운 옴진리교주…유골 놓고 두딸 소송전 왜?

    1995년 지하철역 사린가스 테러사건으로 일본 사회를 충격에 빠뜨려 2018년 사형에 처해졌던 사이비 종교 단체 ‘옴진리교’ 교주 마쓰모토 지즈오(松本智津夫·사진)의 유골이 최종적으로 둘째 딸에게 넘겨지게 됐다. 6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본 최고재판소(대법원)는 마쓰모토의 유골을 인수하게 해 달라는 넷째 딸의 소송에 대해 ‘소유권은 둘째 딸에게 있다’고 2일 판결했다. 상세한 판단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2남 4녀를 둔 마쓰모토는 2018년 7월 사형이 집행됐고 그의 유골은 도쿄구치소에 보관됐다. 넷째 딸은 법정에서 “사형 집행 직전 마쓰모토로부터 유골을 인수토록 지정됐다”고 주장했다. 일본 법령에 따르면 사형수의 유해 및 유품 인수자는 사형수 자신이 지정한 사람이 1순위이고 1순위 지정자가 거부할 경우 배우자, 자녀, 부모 순이다. 하지만 법원 측은 의사소통이 어려웠던 마쓰모토의 상태를 감안할 때 확정적인 의사 표시로 보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대신 면회를 자주 왔던 둘째 딸과의 관계가 ‘가장 친화적’이라고 판단해 둘째 딸에게 유골을 건네기로 결정했다. 아사히신문은 “옴진리교는 종교적 색채를 띄고 있어 마쓰모토의 유골이 신성시될 수 있기 때문에 일본 경찰 당국은 마쓰모토의 유골 행방을 주시했다”고 전했다. 옴진리교를 잇는 후속 단체의 신자들이 그의 유골을 신성시 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둘째 딸은 소송 과정에서 “부친을 가족으로서 조용히 추모하고자 할 뿐이고 옴진리교와 후속 단체들과는 일절 관계가 없다”며 “부친의 유골이 종교적 정치적으로 이용당하는 것을 절대 바라지 않는다”고 밝혔다.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21-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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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여당, 도쿄도 의회선거 과반 실패… “올림픽 강행” 스가총리 재선 빨간불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의 재선에 빨간불이 켜졌다. 일본 도쿄도 의회 선거에서 집권 자민당이 사실상 패하면서 자민당 총재이자 총리인 스가의 입지가 좁아졌기 때문이다. 자민당 내부에서는 스가 총리를 간판으로 총선을 치를 수 있겠느냐는 회의론까지 나오고 있다. 총선 전초전 성격으로 4일 치러진 도쿄도 의회 선거에서 자민당은 전체 127석 중 33석을 차지해 제1당 자리를 탈환했다. 직전 2017년 선거에서 돌풍을 일으키며 제1당으로 등극했던 지역 정당 도민퍼스트회는 31석을 얻어 제2당으로 내려앉았다. 연립 여당 파트너인 공명당은 후보 전원이 당선되면서 23석을 차지했다. 겉으로 보기엔 ‘자민당 승리, 도민퍼스트회 패배’다. 하지만 일본 정치권은 다르게 해석하고 있다. 초기 여론조사에서 자민당은 전체 의석의 40%가량인 50석 정도를 얻고 도민퍼스트회 의석은 한 자릿수로 떨어질 수 있다고 전망됐다. 자민당은 연립 여당 파트너인 공명당과 합쳐 최소 과반 의석(64석) 확보를 목표로 삼았지만 56석 확보에 그쳐 목표 달성에 많이 못 미쳤다. 요미우리신문은 5일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다. 이대로 간다면 중의원 선거는 위험하다”는 자민당 간부의 발언을 전했다. 아사히신문은 “중의원 선거를 앞두고 자민당 내에선 위기감이 강해지고, 스가 총리의 지도력이 떨어지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분석했다. 자민당의 패배는 선거를 일주일 남겨놓고 여론의 분위기가 크게 바뀌었기 때문이라고 TBS는 분석했다. 최근 도쿄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이 연일 악화됐고, 스가 정권의 ‘관중 있는 올림픽’ 결정에도 반대가 거셌다. 백신 공급 물량이 부족해 최근 도쿄 내 기초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해 접종을 일시 중지한 지자체가 속출하기도 했다. 이런 이유로 유권자들이 선거 직전에 자민당에 등을 돌린 것이다. 도민퍼스트회 특별고문인 고이케 유리코(小池百合子) 도쿄도지사의 움직임도 자민당에 일격을 가했다. 고이케 지사는 지난달 22일 과로로 입원해 선거운동에 거리를 두다가 투표 전날인 3일 현장을 찾아 도민퍼스트회 후보들을 격려했다. 과로로 입원한 고이케 지사에게 동정표가 모이면서 도민퍼스트회는 예상보다 크게 선전했다. 자민당 내에선 “고이케 1명에게 당했다”는 평가가 나온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일본 정치권의 시선은 9월 전후로 예상되는 중의원 해산과 총선거로 쏠리고 있다. 스가 총리는 ‘도쿄도 의회 선거 승리→올림픽 성공 개최→중의원 선거 승리→총리 재선’ 시나리오를 그려 왔는데 시작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스가 총리 임기는 9월 30일까지다. 자민당은 앞서 4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당시 3개 선거구 모두에서 패한 데 이어 이번 선거에서도 패해 충격이 크다. 교도통신은 “(스가) 총리로는 중의원 선거에서 싸울 수 없다”는 자민당 고참 의원의 발언을 전하면서 “총선 실시에 앞서 총리 교체론이 나올 가능성도 부정할 수 없다”고 전망했다.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21-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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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자민당, 도쿄도 의회 선거서 과반 실패…스가 재선 ‘빨간불’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의 재선에 빨간불이 켜졌다. 일본 도쿄도 의회 선거에서 집권 자민당이 사실상 패하면서 자민당 총재이자 총리인 스가의 입지가 좁아졌기 때문이다. 자민당 내부에서는 스가 총리를 간판으로 총선을 치를 수 있겠느냐는 회의론까지 나오고 있다. 총선 전초전 성격으로 4일 치러진 도쿄도 의회 선거에서 집권 자민당은 전체 127석 중 33석을 차지해 제1당을 탈환했다. 직전 2017년 선거에서 돌풍을 일으키며 제1당으로 등극했던 지역정당 도민퍼스트회는 31석을 차지해 제2당으로 내려앉았다. 연립 여당 파트너인 공명당은 후보 전원이 당선되면서 23석을 차지했다. 이어 공산당 19석, 입헌민주당 15석, 일본유신회 1석 등이다. 겉보기에는 ‘자민당 승리, 도민퍼스트회 패배’다. 하지만 일본 정치권은 반대로 해석하고 있다. 초창기 여론조사에서 자민당은 50석 정도를 얻고 도민퍼트스회 의석은 한 자리 숫자로 떨어질 수 있다고 전망됐다. 자민당은 연립 여당 파트너인 공명당과 합쳐 최소 과반수 의석(64석)을 확보한다는 것을 목표로 내걸었지만 56석 확보에 그쳐 목표 달성에 크게 못미쳤다. 요미우리신문은 5일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다. 이대로 간다면 중의원 선거는 위험하다”는 자민당 간부의 발언을 전했다. 아사히신문은 “중의원 선거를 앞두고 자민당 내에선 위기감이 강해지고, 스가 총리의 지도력이 떨어지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분석했다. 자민당의 패배는 선거 일주일을 남겨놓고 여론의 분위기가 크게 바뀌었기 때문이라고 TBS는 분석했다. 도쿄에서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 상황이 연일 악화됐고, 스가 정권의 ‘관중 있는 올림픽’ 결정에도 반대 바람이 거셌다. 백신 공급물량이 부족해 최근 도쿄 내 기초지자체를 포함해 접종을 일시 중지한 지자체들이 속출하기도 했다. 이러한 이유들로 선거 직전에 도쿄의 유권자들이 자민당에 등을 돌린 것이다. 도민퍼스트회 특별고문인 고이케 유리코(小池百合子) 도쿄도지사의 움직임도 자민당에게 일격을 가했다. 고이케 지사는 지난달 22일 과로로 입원해 선거운동에 거리를 두다가 투표 전날인 3일 현장을 방문해 도민퍼스트회 후보들을 격려했다. 과로로 입원한 고이케 지사에게 동정표가 모이면서 도민퍼스트회는 예상보다 크게 선전했다. 자민당 내에선 “고이케 씨 1명에게 당했다”는 평가가 나온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일본 정치권의 시선은 9월 전후로 예상되는 중의원 해산 및 총선거로 쏠리고 있다. 스가 총리는 ‘도쿄도 의회 선거 승리→올림픽 성공 개최→중의원 선거 승리→총리 재선’ 시나리오를 그려왔는데 시작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스가 총리의 임기는 9월 30일까지다. 자민당은 앞서 4월 실시된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서 3개 선거구 모두에서 패한 데 이어 이번 선거에서도 패해 충격이 더 크다. 교도통신은 “(스가) 총리로는 중의원 선거에서 싸울 수 없다”는 자민당의 고참 의원의 발언을 전하면서 “총선 실시에 앞서 총리 교체론이 나올 가능성도 부정할 수 없다”고 전망했다.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21-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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