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기범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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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디지털랩 전략영상팀

취재분야

2025-11-19~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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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택시 기본료 4000원 확정안해”

서울시와 택시업계 노사, 시민단체, 전문가 등이 참석하는 택시 노사민전정협의체가 서울 택시 기본요금을 현행 3000원에서 4000원 수준으로 올릴 것을 권고한 가운데 서울시가 구체적인 인상안 검토에 착수했다. 서울시 인상안은 이달 중순 서울시의회에 제출된다. 4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는 이날 오후 서울시청에서 인천시와 경기도의 택시 정책 관련 실무자가 참석한 가운데 택시 요금정책 회의를 열고 수도권 지역의 택시비 인상에 대한 각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교환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각 자치단체의 인상 폭이 차이가 클 경우 시민들이 혼란을 겪을 수 있어 지금까지 추진한 내용을 공유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택시 운전사의 처우 개선과 시민에 대한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는 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전제 아래 요금 인상 폭과 시기 등을 논의한 것이다. 서울시는 늦어도 이달 17일 이전에 택시비 인상 최종 의견을 정리해 시의회에 전달할 계획이다. 이를 전후로 시민 대상 공청회도 연다. 시의회 의견을 청취한 뒤 물가대책위원회와 택시정책위원회 등을 거쳐 박원순 서울시장이 최종 결정한다. 서울시의 기본요금 인상안은 권고안보다는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 노사민전정협의체 권고안은 법인택시 운전사들이 서울시 생활임금(2019년 기준 시간당 1만148원) 수준의 임금을 받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월급으로 치면 285만 원 정도다. 이때 모든 수입 증가가 기본요금 인상으로 충당된다고 가정할 경우 기본요금이 약 1000원 인상돼야 한다는 것이다. 향후 다양한 택시 운전사 처우 관련 대책이 적용되면 기본요금 인상 폭은 1000원보다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서울시는 할증 적용 시간을 늘리고, 거리요금 추가 거리를 단축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이 과정에서 택시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곱지 않은 시선은 요금 인상에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인다. 노사민전정협의체에 참가했던 소비자단체와 시민단체들도 “요금 인상에는 동의하지만 택시 회사의 배만 불려줘서는 안 된다. 운전사들의 서비스도 개선돼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 택시 노사 관련 4개 단체로 이뤄진 ‘카풀 관련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경기 성남시 카카오모빌리티 사옥 앞에서 카카오 규탄 결의대회를 열었다. 카카오가 카풀 시장 진출을 추진하자 “카풀은 ‘유사 택시 영업’이며 대중교통 시스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반대하고 나선 것이다. 이들은 카카오가 서비스 진출을 포기하지 않으면 카카오택시에서 오는 콜(택시 호출) 주문을 받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시민들은 심야 시간대의 승차 거부나 일부 택시 운전사의 불친절 문제 등을 먼저 근절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서울시는 택시의 서비스 개선 방안을 함께 마련하고 있다. 승차 거부가 한 번만 적발돼도 운행정지 이상의 처분을 내리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가 대표적이다. 기존에는 한 차례 적발됐을 때는 과태료 20만 원과 경고 조치만 내려졌다. 권기범 기자 kaki@donga.com}
- 2018-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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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 지하철에 결핵환자… 승객 하차 소동

4일 서울의 한 시립병원에 입원해 있던 활동성 결핵 환자가 출근시간대 지하철에 타는 바람에 승객들이 전원 하차하는 소동을 빚었다. 보건당국은 전파 위험성이 높지 않다고 보고 있지만 격리가 필요한 결핵 환자가 도심을 활보해 시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이날 오전 8시 18분쯤 서울 지하철 3호선 구파발행 열차에 타고 있던 승객이 “환자복을 입은 사람이 타고 있다”고 역무실에 신고했다. 당시 전철은 3호선 경찰병원역을 지나친 상황이었다. 이후 오전 8시 20분경 대청역에서 서울교통공사 직원이 A 씨(59)를 데리고 열차에서 내렸다. A 씨는 자신의 상태를 살피던 대청역 직원에게 결핵 환자라고 말했다. 출동한 소방대원이 검사한 결과 A 씨는 전파성이 있는 ‘활동성 결핵’ 환자인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교통공사는 오전 9시경 해당 열차를 안국역에 멈춰 세운 뒤 승객들을 전원 하차시켰다. 차량기지에서 내부 소독을 하기 위해서였다. A 씨는 결핵 진단을 받고 은평구의 한 시립병원에 입원한 노숙인인 것으로 전해졌다. 가족을 만나겠다며 3일 저녁 병원을 빠져나왔다. 서울교통공사는 A 씨를 원래 입원한 병원으로 돌려보냈다. 결핵 전문으로 알려진 해당 병원 측은 “개방형 병동이라 수십 명의 결핵 환자를 일일이 통제할 수 없다. 관리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했다. 질병관리본부는 A 씨로 인해 결핵균이 퍼졌을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현행 기준에 따르면 ‘활동성 결핵 환자와 하루 8시간, 일주일에 5일 이상 같은 공간에서 생활한 사람’이 검진 대상이 된다.권기범 kaki@donga.com·조건희 기자}
- 2018-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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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좌석 안전띠 맨 차량 0대… 주차 고임목엔 “그게 뭔가요”

28일 오후 1시 반부터 1시간 동안 서울 세종대로에서는 경찰이 새 도로교통법 계도를 진행했다. 경찰이 홍보물을 전달한 차량 30여 대 가운데 뒷좌석 승객이 안전띠를 맨 차량은 한 대도 없었다. 뒷좌석에 탄 두 명의 동승자 모두 안전띠를 매지 않은 승용차 운전자 박모 씨(30·여)는 “새 도로교통법을 몰랐다. 뒤에 타면 나도 안전띠를 안 맨다”고 했다. 택시 뒷좌석에 타고 있던 한 여성 승객은 취재진과 경찰이 다가가자 안전띠를 매면서 “법이 바뀐 건 알고 있었지만 습관이 안 됐다”며 멋쩍어했다. ○ 급경사에 주차하면서 안전조치 안 지켜 택시 승객이 많이 드나드는 서울 중구의 한 특급호텔 정문 앞. 오전 9시쯤 택시 뒷좌석에 탄 남녀는 택시가 20초가량 정차하는 동안 안전띠에 손을 대지 않았다. 이 호텔의 주차요원은 “선진국에서 온 손님들은 대부분 택시를 타면 바로 안전띠를 매지만 한국 손님들은 아직 그렇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택시운전사들은 승객에게 안전띠를 매라고 말하는 게 부담스럽다고 호소한다. 일반도로를 달리는 광역버스에서도 승객 대다수가 안전띠를 매지 않았다. 국회도 사정은 비슷했다. 본보는 이날 오전 7시부터 약 3시간 동안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에서 의원들의 안전띠 착용 실태를 살펴봤다. 일부 정당 대표를 비롯한 상당수 의원이 차량에서 안전띠를 매지 않은 것이 확인됐다. 올 2월 새 도로교통법을 통과시킨 국회조차 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이다. 경사로 주차 안전조치는 지난해 10월 주차장에서 차량이 미끄러지면서 어린이가 치여 숨진 사고를 계기로 마련됐다. 경사로에 주차할 때 앞바퀴를 꺾거나 고임목을 대도록 의무화했지만 대부분의 차량은 지키지 않았다. 이날 오전 11시경 급경사가 많은 서울대 관악캠퍼스 제1공학관 주변 약 500m의 도로를 살펴보니 내리막 방향 오른쪽 끝에 주차된 53대 가운데 앞바퀴 방향을 꺾어 놓은 차량은 11대뿐이었다. 고임목을 앞바퀴에 괴어 놓은 차량은 없었다. ○ 자전거 운전자 “맥주 한 잔은 괜찮지 않나” 자전거 안전모 착용에 대해 시민들은 무관심했다. 서울시가 공유 자전거 ‘따릉이’ 이용객을 위해 안전모 대여소를 마련한 서울 지하철 5호선 여의나루역 1번 출구 앞에서 이날 오후 1시 30분부터 1시간 동안 따릉이를 빌린 23명 중 안전모를 챙긴 사람은 1명도 없었다. 임모 씨(23)는 “짧은 거리를 갈 건데 안전모를 쓰기 귀찮고 불편하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7월 안전모 시범 운영을 했지만 착용률이 3%에 그치자 안전모 대여 확대를 보류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단거리 자전거 운행에 대한 안전모 착용을 의무에서 권고로 바꾸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어 법 개정 추이를 지켜보려 한다”고 말했다. 자전거 음주운전 행태는 여전했다. 이날 오전 9시 서울 마포구 망원한강공원의 한 편의점 앞 테이블에서 주모 씨(40)가 옆에 자전거를 세워 놓은 채 맥주를 마시고 있었다. 그는 “자전거 음주운전 단속 사실은 알고 있지만 한 캔 정도는 괜찮지 않으냐”라고 했다. 1시간 뒤 여의도한강공원 편의점 테이블에서도 윤모 씨(72)가 자전거를 옆에 세워둔 채 막걸리를 마시고 있었다. 윤 씨는 “술 먹고 바로 타지 않으면 괜찮을 것 같다”고 말했다. ○ “카시트 들고 다녀야 하나” 지적도 일부 법 조항이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서울 세종대로에서 여섯 살과 네 살 자녀를 뒷좌석에 태우고 승용차를 몰던 김모 씨(37·여)는 “택시를 탈 때 카시트를 항상 들고 다닐 수도 없으니 어떻게 해야 하느냐”며 답답해했다. 경사로 주차 안전조치 조항의 경우 ‘경사로’의 기준이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런 현실을 감안해 경찰청은 이날 “카시트 보급률이 낮은 상황에서 2개월 계도기간 이후에 카시트 미착용을 단속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당분간 범칙금을 부과하지 않겠다고 밝혔다.서형석 skytree08@donga.com·구특교·권기범 기자}
- 2018-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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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대피때 열어둔 문, 피해 확산시키는 주범”

6월 15일 오후 11시 30분경 서울 강북구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불이 났다. 2층 안방에서 난 불은 순식간에 번졌다. 1, 2층에 있던 3명은 불이 난 뒤 바로 대피했지만 3층에 살던 80대 노인 A 씨는 병원으로 옮겨진 뒤 숨졌다. 소방당국은 불이 났을 때 2층 현관문이 열려 있어 화염과 연기가 3층으로 빠르게 번졌고 A 씨가 제때 대피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런 2차 인명 피해를 막기 위해 소방당국은 ‘불이 나 대피할 때에는 정신이 없더라도 현관문을 꼭 닫고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소방재난본부는 최근 문이 열려 있을 때 화재가 얼마나 빠르게 확산되는지를 보여주는 실험을 하고 28일 결과를 공개했다. 18일 진행된 실험은 서울 은평구 재개발지역 내에 있는 실제 다세대주택의 101, 102호에 동시에 불을 내고 확산 양상을 비교했다. 101호 현관문은 화재 뒤에도 열어 뒀고 102호에는 출입문 자동개폐 장치를 달아 현관문이 자동으로 닫히게 했다. 약 5분이 지나자 차이가 확연히 드러났다. 102호의 내부 온도는 800도까지 올라갔다가 불꽃이 점차 잦아들었다. 문이 닫혀 있어 외부의 공기가 집 안으로 유입되지 못하면서 산소가 부족해 자연스럽게 불이 잦아든 것이다. 반면 101호 내부는 온도가 1300도까지 올라가며 활활 타올랐다. 문으로 빠져나온 화염과 연기는 2, 3층으로 빠르게 번졌다. 각 층을 연결하는 계단에도 연기가 들이찼다. 불이 난 지 약 5분 30초가 지난 뒤 가상의 대피자가 301호의 문을 열자 연기가 순식간에 온 집 안을 가득 채우는 모습이 폐쇄회로(CC)TV에 잡혔다. 측정 결과 1분도 되지 않아 공기 중 산소 농도가 16% 이하(평소에는 약 21%)로 떨어졌고 일산화탄소(CO) 농도가 500ppm으로 치솟았다. 사람이 흡입하면 호흡이 빨라지고 두통을 겪게 되는 수준이다. 무엇보다 연기가 시야를 가려 대피하기 어려웠다. 문을 열어 놓고 대피하는 것이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것이 실제 실험으로 다시 입증된 셈이다. 서울시소방재난본부는 이번 실험 결과를 화재로 인한 2차 인명 피해 예방 대책 수립과 시민 안전교육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권기범 기자 kaki@donga.com}
- 2018-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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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불 났을 때 급해도 출입문 닫고 대피해야 하는 이유

6월 15일 오후 11시 30분경 서울 강북구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불이 났다. 2층 안방에서 난 불은 순식간에 번졌다. 1, 2층에 있던 3명은 불이 난 뒤 바로 대피했지만 3층에 살던 80대 노인 A 씨는 병원으로 옮겨진 뒤 숨졌다. 소방당국은 불이 났을 때 2층 현관문이 열려 있어서 화염과 연기가 3층으로 빠르게 번졌고, A 씨가 제때 대피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런 2차 인명 피해를 막기 위해 소방당국은 ‘불이 나 대피할 때에는 정신이 없더라도 현관문을 꼭 닫고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서울시소방재난본부는 최근 문이 열려 있을 때 화재가 얼마나 빠르게 확산되는 지를 보여주는 실험을 하고 28일 결과를 공개했다. 18일 진행된 실험은 서울 은평구 재개발지역 내에 있는 실제 다세대주택의 101호, 102호에 동시에 불을 내고 확산 양상을 비교했다. 101호 현관문은 화재 뒤에도 열어 뒀고, 102호에는 출입문 자동개폐 장치를 달아 현관문이 자동으로 닫히게 했다. 약 5분이 지나자 차이가 확연히 드러났다. 102호의 내부 온도는 800도까지 올라갔다가 불꽃이 점차 잦아들었다. 문이 닫혀 있어 외부의 공기가 집안으로 유입되지 못하면서 산소가 부족하게 돼 자연스럽게 불이 잦아든 것이다. 반면 101호 내부는 1300도까지 올라가며 활활 타올랐다. 문으로 빠져나온 화염과 연기는 2, 3층으로 빠르게 번졌다. 각 층을 연결하는 계단에도 연기가 들어찼다. 불이 난 지 약 5분30초가 지난 뒤 가상의 대피자가 301호의 문을 열자 연기가 순식간에 온 집안을 가득 채우는 모습이 폐쇄회로(CC)TV에 잡혔다. 측정 결과 1분도 되지 않아 공기 중 산소 농도가 16% 이하(평소에는 약 21%)로 떨어졌고, 일산화탄소(CO) 농도가 500ppm으로 치솟았다. 사람이 흡입하면 호흡이 빨라지고 두통을 겪게 되는 수준이다. 무엇보다 연기가 시야를 가려 대피하기 어려웠다. 문을 열어놓고 대피를 하는 것이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것이 실제 실험으로 다시 입증된 셈이다. 서울시소방재난본부는 이번 실험 결과를 화재로 인한 2차 인명 피해 예방 대책 수립과 시민 안전교육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권기범 기자 kaki@donga.com}
- 2018-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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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단체장 평균재산 26억… 교육감은 4억

6·13 지방선거에서 새로 당선된 공직자 670명 중 최고 재력가는 87억1449만 원을 신고한 오거돈 부산시장으로 나타났다. 오 시장은 본인 명의의 서울 강남구 개포동 아파트(11억1200만 원)와 배우자가 소유한 부산 해운대구의 아파트(10억4400만 원), 8억3000만 원가량의 토지, 상속받은 대한제강 지분을 포함해 49억 원가량의 주식 등을 신고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6·13 지방선거 신규 당선자의 재산등록사항을 28일 0시 관보를 통해 공개했다. 재산총액 상위 2위는 김용연 서울시의원으로 76억6964만 원을 신고했다. 새로 당선된 공직자 670명의 가구당 평균 재산은 8억2844만 원이었다. 광역자치단체장 6명의 평균 재산이 26억111만 원으로 많았고, 시도교육감 5명의 평균이 3억5914만 원으로 적었다. 권기범 기자 kaki@donga.com}
- 2018-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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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 자원순환센터 완전 지하화한다

주민 반발 등에 부딪혀 착공도 못한 채 지지부진했던 서울 은평 광역자원순환센터 건립 사업이 전면 지하화로 본격 재추진된다. 그러나 주민 반대가 여전해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27일 은평구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은평구는 광역자원순환센터 완전 지하화를 위한 타당성 및 기본계획 변경을 위한 용역을 이달 18일 발주했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이 6·13지방선거 당시 내세웠던 시설 지하화 공약을 본격 추진하는 것이다. 은평구는 12월까지 용역을 마친 뒤 내년 7월 서울시에 투자심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계획대로라면 2020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하고 2021년 착공해 2023년 완공된다. 은평구는 1만1535m² 규모의 대지에 지상 1층, 지하 1층으로 들어설 예정이었던 기존 광역자원순환센터 시설을 모두 지하에 배치할 방침이다. 구상대로라면 지하에는 총 1만8000m² 규모의 재활용쓰레기 반입장과 선별시설 등이, 지상에는 체육시설 등 1만2500m² 규모의 주민 친화 공간이 구축된다. 예산은 745억 원 규모로 기존(498억 원)보다 247억 원 늘어난다. 지상시설까지 합치면 투입 비용은 1000억 원으로 늘어날 수도 있다. 광역자원순환센터 건립 사업은 2013년부터 추진돼 왔다. 2000년 도시계획시설을 통해 진관동 일대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기로 했지만 예산 등의 이유로 10년 넘게 미뤄져 왔다. 2012년 은평구가 나서면서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었다. 마포구 서대문구와 각 지역에서 나온 재활용쓰레기를 합친 뒤 종류별로 나누어 처리하는 광역시설을 만들기로 했다. 은평 광역자원순환센터는 이 중 재활용쓰레기를 선별한 뒤 처리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2016년 은평구가 시설 건립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수립을 시작한 뒤부터 주민 등과의 갈등이 시작됐다. 도시계획시설 결정 당시에는 없었던 은평뉴타운이 들어서는 등 인근 주민이 10만 명을 넘어서면서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 우려가 커진 것이다. 지난해 ‘은평구에 바란다’에 먼지 발생, 환경오염 우려 등이 담긴 466건의 민원이 접수됐다. 주민의 반발이 커지며 올해 6∼8월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역구 의원들과 면담을 하고 국무조정실 주재로 은평구와 경기 고양시 관계자들이 회의를 열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시설을 고양시 난지물재생센터 부지로 이전해 설립하는 방안 등이 논의됐다. 그러나 “가용 부지가 없다”는 이유로 무산됐다. 은평구는 광역자원순환센터를 지하에 지으면 탈취설비 등을 통해 악취와 폐수, 먼지 발생 우려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반발은 여전하다. ‘은평 기피시설 건립 백지화 투쟁위원회(은백투)’ 등은 “지하화하더라도 화학물질 등으로 인한 오염 우려가 여전하다”며 전면 백지화를 주장하고 있다. 이상진 위원장은 “완전 지하화는 시설을 밑에 놓고 뚜껑을 덮는 수준이다. 예산 700억 원으로 그 정도 규모의 센터를 구축하고 정화시설까지 구축하겠다는 것도 거짓말”이라고 말했다. 은평구는 일부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계속 추진할 방침이다. 은평구 관계자는 “은평구는 폐기물 자체 처리 비율이 30%대에 불과해 광역자원순환센터가 꼭 필요하다. 김 구청장도 ‘욕을 먹더라도 미래 세대를 위해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백지화를 주장하는 주민 등을 설득하는 작업도 함께 벌일 예정이다. 하지만 당장 다음 달부터 광역자원순환센터 지하화 설립에 반대하는 움직임이 본격화된다. 은백투 등은 10월 초 구파발역 인근에서 ‘은평 광역자원순환센터 백지화를 위한 축제’를 열고 반대 여론화에 나서기로 했다.권기범 기자 kaki@donga.com}
- 2018-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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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 앞세워 공급확대 선회… 최장 10년 걸려 ‘불끄기’ 미지수

국토교통부가 21일 발표한 대책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330만 m²급 ‘미니 신도시’를 4, 5곳 조성하겠다는 방안이다.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 그간 수요 억제 위주의 대책을 펴온 정부가 대규모 공급으로 방향을 선회하는 신호로 읽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실제 공급되기까지 길게는 10년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기대를 모았던 서울 내 신규 택지도 규모(1만282채)가 작아 당장 부동산시장의 불안심리를 잠재우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미니 신도시’ 조성으로 공급 확대 시그널 신규 주택 30만 채 가운데 20만 채는 서울과 인접한 지역에 대규모 택지를 조성하는 방식으로 공급된다. 약 330만 m²(약 100만 평) 규모로 4, 5곳을 조성하고 이 가운데 1, 2곳의 입지를 올해 말까지 발표하겠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시의 경계에서 15km를 넘지 않는 지역으로 보고 있다. 서울에서 1기 신도시들 사이에 있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경기도시공사가 제출한 후보지를 중심으로 검토하고 있다. 경기도에 18만 채, 인천에 2만 채로 예정돼 있다. 입지가 결정되면 생활 인프라, 광역교통망 등을 조성하고 자족 기능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나머지 6만5000채는 서울 등 도심 내 유휴지와 군 유휴시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등을 활용해 중소 규모 택지를 조성해 공급한다. 국토부가 서울과 가까운 대규모 택지로 눈을 돌린 데는 서울에서 충분한 택지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후보지로 경기 광명, 시흥, 하남, 고양, 과천시 등이 거론된다. 한 시행사 대표는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선정됐다 해제된 광명·시흥지구와 서울 수색∼일산신도시 사이 대곡역 인근 등이 유력해 보인다”고 했다. 서울에서 새로 나오는 택지는 모두 11곳이다. 이 중 송파구 가락동 옛 성동구치소(1300채)와 강남구 개포동 재건마을(340채)만 공개됐다. 나머지 9곳(8642채)은 조만간 서울시가 발표한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역세권인) 성동구치소와 재건마을은 입지가 매력적이지만 공급량이 너무 적고 나머지 9곳은 어디인지 공개되지도 않았다. 서울시와 협의가 쉽지 않았던 정부가 일정에 쫓겨 설익은 대책을 발표한 느낌”이라고 했다. 광명시 하안2(5400채), 의왕시 청계2(2560채), 성남시 신촌(1100채), 시흥시 하중(3500채), 의정부시 우정(4600채), 인천 검암 역세권(7800채) 등 서울 외 신규 택지 6곳도 대부분 교통 여건이 좋은 편이다. 하지만 광명, 성남 등 일부를 제외하면 서울 수요를 분산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는 반응이 많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대규모 공급 시그널을 보낸 것 자체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실제 공급까지 최소 5년에서 10년 이상 걸릴 것으로 보여 당장 시장 수요를 충족하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많다. 김신조 내외주건 대표는 “공급 타이밍도 공급량 못지않게 중요한데 다소 늦는 감이 있다”고 했다. ○ 그린벨트 두고 국토부-서울시 ‘2라운드’ 예고 전날 밤까지 협상을 이어갔으나 난항을 겪었던 서울 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방안은 이날 대책에서 빠졌다. 이문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양질의 저렴한 주택 공급을 위해 그린벨트를 일부 해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가 ‘직권해제 카드’를 포기하지 않은 만큼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는 2021년부터 신규 택지에서 주택을 공급하고 수도권 공공택지의 전매제한을 최대 8년, 실거주 요건을 최대 5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지자체 협의를 통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투기방지책을 마련한다. 용적률을 높여 서울 도심 내 주택 공급을 늘리는 방안도 발표됐다. 용적률은 대지면적 대비 연면적의 비율로 높을수록 같은 면적의 땅에 더 많은 층수의 건물을 올릴 수 있다. 현재 준주거지역 용적률을 400% 이하로 규정한 서울시 조례를 고쳐 법정 상한인 500%까지 허용한다. 용적률 400%로 지상 10층 건물을 지을 수 있었다면 500%로는 12층까지 올릴 수 있다. 상업지역의 주거복합건물 내 주택은 용적률을 현 400%에서 600%까지 높인다. 단, 개발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혜택을 막기 위해 용적률 초과분의 절반 이상은 임대주택으로 지어야 한다. 용적률 규제 완화는 시 조례 개정 후 3년간 한시적으로만 시행된다. 또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물의 주거 외 용도 비율도 현재 20∼30%인 규정을 일괄 20%로 맞춰 주거 용도를 더 늘릴 수 있게 했다.주애진 jaj@donga.com·강성휘·권기범 기자}
- 2018-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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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개발 ‘터널 초미세먼지 제거 차량’ 첫선

국내 기술로 개발한 터널 내 초미세먼지 제거 전용 차량이 세계적인 철도 박람회에서 첫선을 보였다. 20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교통공사는 18일(현지 시간) 독일에서 열린 국제 철도 차량·수송 기술 박람회 ‘이노트랜스 2018’에 참가해 터널 초미세먼지 제거 차량을 전시했다. 이노트랜스는 60여 개 국가, 2955개 업체가 참가하는 글로벌 행사다. 터널 초미세먼지 제거 차량은 공사와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연세대 산학협력단, 리트코, 금천시스템이 공동 개발한 시제품이다. 기존에 있던 분진 흡입차에는 없었던 초미세먼지 집진 기술이 적용된 것이 특징이다. 집진 효율은 90% 이상이다. 디젤 연료를 썼던 이전 제품과 달리 전기 배터리를 사용해 매연이 생기지 않는다. 공사는 내년 2월까지 연구 개발을 완료하고 표준화 과정을 거쳐 상용화할 계획이다.권기범 기자 kaki@donga.com}
- 2018-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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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관광객 5000만명 유치”, 서울시 중기발전계획 발표

서울시가 2023년까지 국내외 관광객 5000만 명을 유치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서울관광중기발전계획’을 20일 발표했다. 5년간 총 7215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서울관광중기발전계획’은 △시민이 행복한 관광도시 △콘텐츠가 풍부한 관광매력도시 △편리하고 안전한 스마트 관광도시 △지속가능한 관광산업도시 △국제 관광시장 리딩(선도) 도시라는 5개 전략 아래 96개 세부 사업으로 구성됐다. 외국인 관광객 유치 중심이었던 기존 정책과 달리 이번 중기계획은 국내 관광객까지 활성화할 수 있는 ‘균형 있는 성장’이 특징이다. 주 52시간 근무 시대에 맞춰 ‘생활 관광 시대’를 열겠다는 것이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휴가비와 장애인·저소득층 여행 활동 지원에 활용될 ‘서울형 여행바우처’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어린이부터 노년층까지 생애주기에 맞는 생활관광 프로그램도 새로 개발할 계획이다. 해외 유명 도시와 차별화할 수 있는 관광 상품 개발에도 나선다. 종로구 익선동처럼 서울의 일상을 체험할 수 있는 명소를 발굴하는 등 이른바 ‘서울 스타일’의 상품을 발굴하겠다는 복안이다. 역사문화 서울성곽 시티투어 등 20여 개로 구성된 서울 MVP(Must Visit Place) 코스도 구성해 소개한다. 주용태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은 “이번 중기발전계획에는 양적인 것 외에도 질적 성장을 이룰 수 있는 전략을 담았다”며 “서울을 ‘다시 찾고 싶은 매력적인 도시’로 만들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권기범 기자 kaki@donga.com}
- 2018-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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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이어 경기도 ‘독자 노선’… 정부 공급물량 예상 못미칠수도

정부가 21일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내놓는다. 대출, 세제 규제를 강화한 9·13부동산대책에 이어 주택 공급을 늘리는 구체안을 내놓는 것이라 향후 집값 안정의 가늠자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하지만 땅을 내놓아야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반발이 심해 기대했던 만큼 공급 내용을 담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서울시는 서울 내 그린벨트 해제를 놓고 대책 발표 하루 전인 20일 밤늦게까지도 정부와 밀고 당기기를 되풀이했다. 이날 경기도는 앞으로 도가 주도하는 주택공급 독자 노선을 걷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 정부 조율역량 한계 드러낸 공급대책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8·27부동산대책에서 수도권 내 30개 공공택지를 추가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첫걸음부터 꼬였다. 5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이 본인 지역구인 경기 과천·의왕 지역을 포함한 8개 수도권 공공택지 예정지 명단을 공개해 버렸다. 과천 등 해당 지역 주민들이 즉각 격렬하게 반대했다. 다른 지자체의 반발도 예상보다 컸다. 국토부 당국자들은 17일 청와대에서 서울시 측과 만나 그린벨트 해제 방안을 논의했지만 서울시의 ‘불가’ 의견을 꺾지 못했다. 서울시는 20일까지도 그린벨트 해제 대신 유휴지 개발과 용적률 상향을 통한 주택 6만2000채 추가 공급 방안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린벨트를 풀면 위례신도시처럼 대규모 택지를 조성할 수 있지만 유휴지는 자투리땅이 대부분이다. 주택 공급의 ‘정부안 비토’ 움직임은 경기도에서 정점을 찍었다. 경기도는 국토부 대책 발표 하루 전인 20일, 지난해 말 현재 37만6000채인 도내 공공임대주택을 2022년까지 57만6000채로 20만 채 늘리겠다고 밝혔다. 이 중 10만 채는 국토부가 발표할 공급대책과 겹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춘표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앞으로 입지 선정을 하기 전에 지자체와 협의하지 않을 것이라면 정부가 (주택 공급에서) 손을 떼라”고 말했다. 여기에 이해찬 민주당 대표 등이 주택정책에 관여하면서 “누가 선장인지 모르겠다”는 지적도 나온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 여당과 지자체가 제대로 된 합의 없이 공급대책을 내놓으면 오히려 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주택정책에서 원보이스(한목소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서울시 “그린벨트 해제 없이 6만2000채 공급” 지자체의 비협조로 이번 공급대책의 물량은 당초 계획보다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2, 3차 공급대책을 추가로 내놓아야 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일단 서울시가 계속 반대할 경우 그린벨트 해제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그린벨트 해제 대신 송파구 가락동 옛 성동구치소 터, 구로구 구로동 구로차량기지, 도봉구 방학동 도봉소방학교 터 등 도심 유휴지 20곳을 활용해 1만5000채를 공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상업지역 주거비율과 준주거지역 용적률을 높여 4만7000채를 추가 공급하겠다고 했다. 이를 통해 당초 국토부 요구(서울 내 5만 채)보다 더 많은 6만2000채를 지을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기존 명단이 유출된 경기도 7개 도시 8개 공공택지가 이번 대책에서 상당수가 정식 택지지구로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광명, 의정부, 시흥, 의왕, 성남시 등은 관계기관 협의를 끝냈다. 과천, 안산은 아직 협의가 완료되지 않았지만 2, 3차 대책에서 택지지구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모두 합치면 4만 채가량이 공공택지로 추가 공급될 것으로 전망된다.박재명 jmpark@donga.com·권기범·이경진 기자}
- 2018-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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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추석연휴 막차연장… 24, 25일 오전2시까지 운행

추석 연휴 기간에 수도권 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 막차가 연장 운행되거나 증차된다. 서울시와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추석 연휴 특별교통대책 계획을 19일 각각 발표했다. 서울시는 귀경객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24, 25일 지하철과 버스 막차 시간을 각각 다음 날 오전 2시까지 연장해 운영한다. 서울역 용산역 영등포역 청량리역 수서역과 버스터미널 4곳을 경유하는 시내버스 129개 노선, 지하철 1∼9호선과 우이신설선이 적용 대상이다. 시내버스는 기차역과 터미널 앞 정류소 정차 시간을, 지하철 등은 종착역 도착 시간을 기준으로 2시까지다. 성묘객을 위해 24, 25일 용미리와 망우리 시립묘지를 거치는 4개 시내버스 노선(774, 201, 262, 270번 버스)의 운행 횟수도 늘어난다. 서울에서 출발하는 고속버스와 시외버스도 22∼26일 운행 횟수를 하루 평균 840회 늘린다. 경기도는 21∼26일 강릉 안동 충주 등으로 향하는 30개 시외버스 노선에 41대의 버스를 투입해 68차례 추가 운행한다. 택시 3만7104대 중 4645대의 택시부제(휴무)를 해제해 수송 능력을 높이기로 했다. 경부, 영동, 서해안 고속도로 정체에 대비해 인근 13개 구간 우회도로를 안내하는 등 교통량 분산 대책도 세웠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교통정보센터와 교통안내전화에서 확인할 수 있다.권기범 기자 kaki@donga.com}
- 2018-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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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98% “육아휴직 알아”… 실제 이용한 응답자는 25% 그쳐

육아휴직 제도에 대한 인지도는 높지만 실제로 휴직을 한 직장인 부모의 비율은 인지도에 크게 못 미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서울시은평직장맘지원센터는 5∼8월 서울 서북권역(마포, 서대문, 은평)에 살거나 일하고 있는 직장인 부모 800명을 대상으로 ‘직장부모 일·생활 균형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를 19일 내놨다. ‘육아휴직 제도를 알고 있다’고 대답한 사람의 비중은 98.4%에 달했다. 그러나 이들 중 실제로 제도를 이용했다고 응답한 비중은 24.8%에 그쳤다. 특히 4인 이하의 영세한 사업장에서 일하는 사람 중 절반 이상이 육아휴직 경험이 없었다. 센터는 20일 오후 3시 서울 은평구 서울혁신파크에서 연구 결과 발표회를 열어 직장인 여성들의 공공기관 접근성 향상 방안 등을 내놓을 예정이다. 발표회 참관은 누구나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나 전화로 확인할 수 있다.권기범 기자 kaki@donga.com}
- 2018-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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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릉이 채워놓으면 대여소 금세 텅텅… 인기 실감”

“이렇게 ‘백화(白化)현상’이 일어나면 마음이 급해지죠.” 13일 오전 7시경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지하 주차장 내 사무실. 서울시 공유자전거 ‘따릉이’ 10대가 실려 있는 1t 트럭에 올라탄 서울시설공단 공공자전거운영처 분배팀 소속 정승만 반장(41)이 말했다. 정 반장은 서울 사대문 안에 있는 대여소로 따릉이를 분배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 정 반장이 들고 있던 태블릿PC를 가리켰다. 그가 맡은 세종대로 사거리부터 종로3가, 시청 앞 등에 표시된 따릉이 대여소가 모두 하얀색으로 바뀌어 있었다. 하얀색은 대여소에 따릉이가 한 대도 남아 있지 않다는 뜻이다. 정 반장은 곧장 일민미술관 앞으로 차를 몰았다. 대여소에 남은 자전거는 한 대뿐. 능숙하게 자전거 2대를 한꺼번에 내렸다. ‘리셋 키’를 이용해 따릉이를 대여소에 연결했다. 자명종이 ‘따릉 따릉’ 잘 울리는지 확인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5대를 채워 넣는 데 걸린 시간은 약 4분. 두 시간 동안 보관소를 포함해 모두 7곳을 돌았다. 정 반장을 비롯한 따릉이 분배팀은 우리 몸에 비교하면 ‘적혈구’ 같은 역할을 한다. 따릉이는 빌린 곳과 반납하는 곳이 다른 편도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 때문에 반납보다 대여가 많은 곳은 대여소가 텅텅 비게 된다. 따릉이를 적시에 수거해 적소에 재분배할 필요가 있다. 강남과 강북 두 개 관리소에서 운영하는 분배팀 인력 140명이 이를 담당한다. 성수기에는 ‘야간 순찰’도 돈다. 이들을 포함한 운영 인력은 모두 222명이다. 오전 7시 50분경, 태블릿PC에서 모바일 메신저 알림음이 들렸다. ‘따릉이 미반납 건이 발생했다’는 내용이었다. 분배뿐 아니라 고장이 났거나 오류를 일으킬 경우 이를 점검하는 것도 이들의 임무다. 다행히 이번 미반납 건은 단순 전산 오류였다. 그러나 가끔 황당한 미반납 사례가 나온다. 정 반장은 “대여소가 아니라 아무 주차장에나 세워놓고 가져가라고 하는 경우도 있다. 서울 전체에서 하루에 한두 건은 이런 일이 있다”고 전했다. 서울시가 운영하는 따릉이는 모두 2만여 대. 대여소는 8월 말을 기준으로 1290곳에 이른다. 운영 첫해인 2015년 3만4000명에 불과했던 회원 수는 거의 3년 만에 약 95만 명으로 늘었다. 하루 평균 5만5000대(누적)의 따릉이가 거리를 달린다. 따릉이의 인기가 나날이 높아지면서 분배팀의 손도 계속 바빠지고 있다. 정 반장은 “따릉이 동시 이용자가 초기에는 수백 명 수준이었는데 이제는 많을 때는 5000명이나 된다”고 말했다. 여기에 9월 들어 날씨가 선선해지면서 이용자가 늘었다. 서울시는 전기 따릉이 1000대를 내년 시범 설치하는 등 ‘3만 대 시대’를 위해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분배팀 등 운영 인력 충원 필요성도 함께 커지고 있다. 오전 8시 반경 탑골공원 인근 대여소. 정 반장이 따릉이 3대를 내려 거치하자마자 시민 1명이 기다렸다는 듯 자전거를 빌려 떠났다. 처음 들렀던 일민미술관 앞으로 돌아왔더니 새로 채워놓았던 5대를 포함한 6대가 모두 대여돼 사라졌다. 정 반장이 ‘껄껄’ 웃었다. “채워 놓은 따릉이가 30분도 안 돼 없어진 걸 보면 인기가 실감 나요. 끝없이 채워 넣기만 하는 일에 가끔 지치지만 그래도 ‘시민의 발’이 될 수 있어 기분 좋습니다.”권기범 기자 kaki@donga.com}
- 2018-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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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우고 또 채우고…” 서울시 따릉이 분배팀을 아시나요

“이렇게 ‘백화(白化)현상’이 일어나면 마음이 급해지죠.” 13일 오전 7시경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지하 주자창 내 사무실. 서울시 공유자전거 ‘따릉이’ 10대가 실려 있는 1t 트럭에 올라탄 서울시설공단 공공자전거운영처 분배팀 소속 정승만 반장(41)이 말했다. 정 반장은 서울 사대문 안에 있는 대여소로 따릉이를 분배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 정 반장이 들고 있던 태블릿PC를 가리켰다. 그가 맡은 세종대로사거리부터 종로3가, 시청 앞 등에 표시된 따릉이 대여소가 모두 하얀색으로 바뀌어 있었다. 하얀색은 대여소에 따릉이가 한 대도 남아 있지 않다는 뜻이다. 정 반장은 곧장 일민미술관 앞으로 차를 몰았다. 대여소에 남은 자전거는 한 대 뿐. 능숙하게 자전거 2대를 한꺼번에 내렸다. ‘리셋 키’를 이용해 따릉이를 대여소에 연결했다. 자명종이 ‘따릉 따릉’ 잘 울리는지 확인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5대를 채워 넣는데 걸린 시간은 약 4분. 두 시간 동안 보관소를 포함해 모두 7곳을 돌았다. 정 반장을 비롯한 따릉이 분배팀은 우리 몸에 비교하면 ‘적혈구’ 같은 역할을 한다. 따릉이는 빌린 곳과 반납하는 곳이 다른 편도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 때문에 반납보다 대여가 많은 곳은 대여소가 텅텅 비게 된다. 따릉이를 적시에 수거해 적소에 재분배할 필요가 있다. 강남과 강북 두 개 관리소에서 운영하는 분배팀 인력 140명이 이를 담당한다. 성수기에는 ‘야간 순찰’도 돈다. 이들을 포함한 운영 인력은 모두 222명이다. 오전 7시 50분경, 태블릿PC에서 모바일 메신저 알림음이 들렸다. ‘따릉이 미반납 건이 발생했다’는 내용이었다. 분배뿐 아니라 고장이 났거나 오류를 일으킬 경우 이를 점검하는 것도 이들의 임무다. 다행히 이번 미반납 건은 단순 전산 오류였다. 그러나 가끔 황당한 미반납 사례가 나온다. 장 반장은 “대여소가 아니라 아무 주차장에 세워놓고 가져가라고 하는 경우도 있다. 서울 전체에서 하루에 한두 건은 이런 일이 있다”고 전했다. 서울시가 운영하는 따릉이는 모두 2만여 대. 대여소는 8월말을 기준으로 1290곳에 이른다. 운영 첫해인 2015년 3만4000명에 불과했던 회원수는 약 3년 만에 약 95만 명으로 늘었다. 하루 평균 5만5000대(누적)의 따릉이가 거리를 달린다. 따릉이의 인기가 나날이 높아지면서 분배팀의 손도 계속 바빠지고 있다. 장 씨는 “따릉이 동시 이용자가 초기에는 수백 명 수준이었는데 이제는 많을 때는 5000명이나 된다”고 말했다. 여기에 9월 들어 날씨가 선선해지면서 이용자가 늘었다. 서울시는 전기 따릉이 1000대를 내년 시범 설치하는 등 ‘3만 대 시대’를 위해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분배팀 등 운영 인력 충원 필요성도 함께 커지고 있다. 오전 8시반경 탑골공원 인근 대여소. 장 반장이 따릉이 3대를 내려 거치하자마자 시민 1명이 기다렸다는 듯 자전거를 빌려 떠났다. 처음 들렀던 일민미술관 앞으로 돌아왔더니 새로 채워놓았던 5대를 포함한 6대가 모두 대여돼 사라졌다. 장 씨가 ‘껄껄’ 웃었다. “채워 놓은 따릉이가 30분도 안돼 없어진 걸 보면 인기가 실감나요. 끝없이 채워 넣기만 하는 일이 가끔 지치지만 그래도 ‘시민의 발’이 될 수 있어 기분 좋습니다.”권기범 기자 kaki@donga.com}
- 2018-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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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교 서울 순례길, 교황청 공식 순례지로

서울시와 천주교 서울대교구, 서울관광재단 등이 약 4년간 구축해온 ‘천주교 서울 순례길’이 아시아 국가 중 최초로 교황청 공식 국제 순례지로 선포된다. 13일 서울시에 따르면 천주교 서울대교구가 주최하는 천주교 서울 순례길 교황청 공식 순례지 선포식이 14일 오전 서울 중구 서소문역사공원에서 열린다. 리노 피시켈라 대주교, 염수정 추기경, 박원순 서울시장 등 1500여 명이 참석한다. 순례길은 명동대성당, 삼성산 성지 등 순례지 24개 장소를 중심으로 한 3개 코스로 구성됐다. 명동대성당에서 가회동성당을 잇는 ‘말씀의 길’(8.7km), 가회동성당에서 중림동 약현성당을 잇는 ‘생명의 길’(5.9km), 약현성당에서 관악구 신림동 삼성산 성지로 이어지는 ‘일치의 길’(29.5km)이다. 서울시는 순례길 인근을 도보 관광 코스인 ‘해설이 있는 서울 순례길’로 만들어 15일부터 본격 운영한다. 광화문에서 가회동성당으로 이어지는 ‘북촌 순례길’, 한국 천주교의 시작과 근대 건축물을 살펴볼 수 있는 ‘서소문 순례길’, 마포구 절두산 순교성지 등을 살펴볼 수 있는 ‘한강 순례길’로 구성됐다. 서울도보관광 홈페이지에서 사전 예약하면 무료로 둘러볼 수 있다.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가 지원된다.권기범 기자 kaki@donga.com}
- 2018-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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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셨나요? 가죽으로 몸체 감싼 스마트카

예술과 기술을 융·복합한 참신한 작품들을 살펴볼 수 있는 전시회가 열린다. 서울문화재단은 13∼21일 서울 성동구 성수동 에스팩토리에서 ‘빠른 발, 따라가는 시선’이라는 주제로 ‘2018 서울상상력발전소’ 전시회를 연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전시회는 자동차 정비, 인쇄 등 분야에서 ‘산업 장인’으로 불리는 이들과 창작 예술가들 간 융·복합 작업을 시도한 것이 특징이다. 13일 열리는 개막식에서는 기술계 고교생 등 청소년 15명과 온앤오프 무용단이 협업한 공연이 발표된다. 전시회에서는 9개 팀의 작품 30점을 감상할 수 있다. 가죽으로 몸체를 감싼 스마트카 등이 출품됐다. 시민 참여 프로그램은 16일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접수할 수 있다. 행사 당일 현장 신청도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와 전화로 확인할 수 있다. 권기범 기자 kaki@donga.com}
- 2018-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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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징 위안부 비극 접한 10대들 “너무 화나요”

6일 오전 10시경 중국 장쑤(江蘇)성 난징(南京)시의 ‘리지샹(利濟巷) 위안소 유적 진열관’. 6개 전시관 중 B동 1층 로비에 한국 고교생들이 침통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10분 전까지 서로 재잘대며 한껏 밝았던 얼굴은 온데간데없었다. 한 남학생이 영어로 돼 있는 설명을 천천히 읽어 내려갔다. “일본군들이 설명을 듣고, 표를 받았던 곳….” 일본군이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운영했던 위안소 실태를 재현해둔 곳이었다. 오른쪽에는 사무원이 앉았던 것으로 보이는 책상과 의자가 있었다. 뒤쪽 벽에는 일본어로 운영 시간 등이 적혀 있었다. 맞은편 벽에는 ‘富子’(도미코) ‘秋子’(아키코) 등 일본식 이름이 적힌 나무 명패 13개가 걸려 있었다. 안내문은 이곳을 ‘매표소(Ticket office)’라고 설명하고 있었다. 학생들은 착잡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이렇게 끔찍한 장소를 ‘위안소(comfort stations)’라고 부르고 쓴 일본군에 너무 화가 난다”고 말했다. 몇 명은 울먹였다. 선물을 사려고 가져왔던 돈을 자발적으로 기부함에 넣은 학생들도 보였다. 김어진 양(18)은 “웃고 있는 일본군의 사진을 진열관에서 보니 화가 치밀었다. 한국에 돌아가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돌아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이 찾은 리지샹 위안소는 1930년대 중반 일반 건물로 지어졌다. 연면적 3000m² 규모다. 2차대전 때 난징을 점령한 일본군이 위안소로 사용했다. 일본군이 2차대전 당시 아시아 곳곳에 세운 위안소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크고 형태가 온전한 곳으로 꼽힌다. 진열관에는 당시 사용됐던 서랍장, 욕조 등이 남아 있다. 한국인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과도 관련이 깊다. 2차대전 이후 폐허처럼 방치되던 이곳이 위안소로 운영됐었다는 사실을 처음 증언한 사람이 2006년 작고한 북한의 박영심 할머니다. 이곳에는 박 할머니의 참혹했던 피해상을 그린 동상도 세워져 있다. 한국의 위안부 피해 내용을 담은 전시물도 많다. 이들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선발한 ‘2018 SH 모범학생 해외탐방’ 대원들이다. 서울지역 고교생 32명으로 구성된 탐방단은 4일부터 4일간 중국 상하이(上海) 쑤저우(蘇州) 등을 돌며 대한민국 임시정부, 국내 위안부 피해자 관련 유적 등을 돌아봤다. SH공사가 주관하고 우리은행, 서울의료원 등이 후원했다. 4일에는 상하이 임시정부 청사, 훙커우(虹口) 공원(현 루쉰 공원) 내 윤봉길 의사 기념관(매헌기념관)을 찾아 독립운동의 역사를 뒤돌아봤다. 서효림 양(18)은 “작은 건물과 좁은 방으로 된 임시정부 청사를 돌아보니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다. 김구 선생 같은 사람들을 잊지 말아야겠다”고 말했다. 탐방단 사전 설명회에 참석했던 김세용 SH공사 사장은 “학생들이 중국 속 대한민국의 역사를 직접 체험해 가슴에 새기고, 더 큰 꿈을 향한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길 바란다”고 말했다.난징·상하이=권기범 기자 kaki@donga.com}
- 2018-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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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분권위원회 종합계획 발표…어떤 내용 담겼나

주민이 지방자치단체를 거치지 않고 곧장 지방의회에 조례의 제정 및 개정, 폐지안을 제출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다. 지난해 10월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자치분권 로드맵 초안’이 공개된 지 약 11개월 만이다. 종합계획에 따르면 주민소환, 주민투표 등 오래전에 도입됐지만 활성화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은 주민직접참여제도가 대폭 강화된다. 주민들이 조례 제정 및 개정, 폐지안을 지방 의회에 직접 제출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은 지방자치단체장을 통해 청구하는 방식으로만 제출할 수 있었다. 주민소환과 주민감사청구 등의 청구 요건도 완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는 ‘주민발안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안을 올해 안에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단순 자문기구 역할을 했던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전환하고, 지방자치법에 자치회의 권한과 지원 근거 등을 명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자치회는 읍면동으로부터 공공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할 수 있게 되고, 마을 계획을 수립하거나 주민 총회를 열 수 있게 된다. 장관 등이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을 줄 수 있는 법을 만들거나 개정할 경우 사전심사를 거치게 하는 ‘자치분권 법령 사전협의제’도 도입된다. 로드맵에 포함됐던 지방이양일괄법 제정, 자치경찰제 도입 등은 종합계획에도 그대로 담겼다. 자치입법권 확대 등은 개헌이 무산되면서 종합계획에는 빠졌다. 제2국무회의도 같은 이유로 포함되지 않았다. 그 대신 국가와 지자체의 실질적 소통 창구 역할을 할 ‘중앙-지방 협력기구’의 설치를 추진한다. 대통령이 의장을 맡고 국무총리와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참석한다. 재정분권 분야에는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장기적으로 6 대 4로 개편하는 내용이 담겼지만 초안과 비교해 거의 변화가 없었다. 기획재정부와의 의견 차로 진통을 겪고 있어서다. 세부 계획을 마련하는 과정에서도 마찰이 예상된다. 종합계획은 크게 6대 전략과 33개 세부 과제로 구성됐다. 6대 전략은 △주민주권 구현 △중앙 권한의 획기적 지방이양 △재정분권의 강력한 추진 △중앙-지방 및 자치단체 간의 협력 강화 △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 확대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지방선거제도 개선이다. 종합계획이 로드맵과 큰 차이가 없고 구체적 방안도 없어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비판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자치분권위 관계자는 “종합계획은 방향성과 큰 시간표만 제시한 것”이라며 “10월 말까지 각 부처에서 실천 계획을 제출받아 올해 말까지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기범 기자 kaki@donga.com}
- 2018-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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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오는 날 버스정류장 물벼락 없앤다

‘비가 쏟아지는 버스정류장에 사람들이 서 있다. 멀리서 달려온 버스가 급하게 정류장으로 들어서면서 움푹 들어간 도로 위의 물웅덩이를 지나친다. 사방에 물이 튀고 버스를 기다리던 시민들의 옷도 흠뻑 젖는다.’ 영화나 드라마에서 등장인물의 측은한 심정이나 불운함을 보여주기 위해 자주 사용하는 상투적 장면이다. 물론 이런 일은 현실에서도 종종 일어난다. 대학생 전모 씨(25)는 지난달 말 버스에 타려다 새로 산 신발을 망쳐버렸다. 밤길이 어두웠던 탓에 정류장 바로 앞 도로 가에 있던 물웅덩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밟아버린 것. 앞으로는 서울의 버스정류장에서는 이런 해프닝을 보기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가 가로변 버스정류장 앞 도로의 물고임을 막기 위한 대규모 정비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2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늦어도 11월 중순 이전에 정비를 끝낼 것”이라고 11일 밝혔다. 정비 작업 대상은 길가에 있는 버스정류장과 붙어 있는 차로 213곳과 측구(배수를 위해 도로변에 만드는 배수로) 351곳이다. 서울시는 7월부터 약 한 달간 6개 도로사업소와 관할 구를 통해 서울 시내 가로변 버스정류장 5800여 곳을 전수 조사하고 정비 대상을 선정했다. 당초 조사가 더 빨리 끝날 것으로 봤지만 8월 중순까지 비가 거의 오지 않아 비가 오는 날만 기다렸다가 신속하게 조사를 벌여야 했다. 차도는 배수가 잘되도록 도로 가운데보다 끝 부분이 미세하게 낮게 만들어진다. 이를 ‘횡단경사’라고 부른다. 도로법의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규정돼 있다. 그러나 빈 차만으로도 무게가 약 10t에 이르는 시내버스가 수시로 지나가기 때문에 차도가 변형되거나 가라앉게 된다. 버스정류장 근처 도로에 물이 고이는 현상이 집중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실제로 이번에 정비 대상이 된 곳들 대부분에서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 배수로 높낮이에 변형이 생기면서 배수구로 물이 흘러가지 못해 웅덩이가 생긴 곳이 많았다. 버스 바퀴가 자주 지나가는 위치에 더블유(W) 자 모양으로 골이 파여 있거나, 아예 아스팔트 바닥이 깨져 웅덩이가 생기기도 했다. 임시로 보수하는 과정에서 배수 기능이 더 나빠진 곳도 있었다. 서울시는 배수구까지 연결되는 경사를 조정하거나 해당 차로를 다시 포장하는 방식으로 이런 현상을 막을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차도에 약 13억 원, 측구에 약 7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추경 예산안이 확정되면 집행 계획을 수립해 관할 사업소와 자치구에 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작업은 한 분야에 꾸준히 관심을 갖고 ‘디테일’에 주목한 덕에 추진될 수 있었다. 7월 전수 조사를 요청한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홍성룡 의원(더불어민주당·송파3)은 평소 시내버스를 무작위로 골라 타고 점검을 다닐 정도로 교통안전에 관심이 많았다고 한다. 홍 의원은 최근에도 “버스정류장 인근 표지판과 전신주 등이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위험 요소로 작용한다”며 서울시에 안전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서면질의서를 보냈다.권기범 기자 kaki@donga.com}
- 2018-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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