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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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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진호 기자입니다.

jino@donga.com

취재분야

2025-11-06~2025-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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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고객정보 中 넘긴 애플… “정확히 모르겠다” 발뺌만

    한국 이용자 4000만 명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중국 알리페이에 넘긴 애플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질의에 “모른다”, “대답하기 어렵다”는 답변으로 일관했다. 애플은 한국법인인 애플코리아가 아니라 국내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관계자를 대리인 자격으로 위원회에 출석시켰다. 일각에서는 ‘책임 회피’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애플 측 “말씀 어렵다, 모르겠다”25일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위원회는 지난달 8일과 22일에 전체회의를 열고 애플 측에 국내 고객 신용점수(NSF 점수) 유출 사건에 대한 원인과 의혹들을 질의했다. 앞서 애플은 국내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알리페이에 넘긴 혐의로 과징금 24억500만 원과 과태료 220만 원 처분을 받았다. 애플은 알리페이에 카카오페이 이용자 결제정보 전송과 NSF 점수 산출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를 위탁했고, 이 과정에서 ‘정보의 국외 이전 내용’을 이용자에게 공지해야 한다는 현행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NSF 점수는 애플에서 일괄결제시스템 운영 시 필요한 고객별 신용점수를 뜻한다. 알리페이에 넘어간 개인정보는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카카오페이 충전 잔액, 최근 결제·송금 건수 등 24개 항목이다. 두 차례 회의에는 애플의 국내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관계자가 애플 대리인으로 참석했다. 회의 속기록에 따르면 개인정보위 위원들은 대리인에게 국내 이용자들의 개인정보가 알리페이로 넘어간 경위, 이를 입증할 문서 존재 등을 캐물었다. 하지만 대리인은 “담당자 중 퇴사한 분이 많아 이메일을 못 찾았고 증빙자료도 없다”고 대답했다. 관련 자료를 제출하란 요구에도 대리인은 “애플 본사에 요청해 보겠다”, “(자료를) 찾지 못했다”는 답변만 내놨다. 그 외 다른 질의에도 대리인은 “클라이언트(애플 본사)에 말씀드려야 되는 상황이라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 “정확히 모르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 “글로벌 기업은 한국 법인을 대리인 지정해야”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한국에 주소나 영업장이 없는 개인정보처리 사업자는 국내 대리인을 지정해야 한다. 이 대리인은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의 업무와 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 및 신고 업무를 맡는다. 국내엔 애플코리아가 설립돼 있지만, 국내 이용자 개인정보는 미국 본사에서 처리한다. 이에 애플 등 글로벌 기업들 중 상당수는 법무법인 등 ‘제3자’를 대리인으로 내세워 책임을 피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해외 기업이 대리인 제도를 악용해 소비자 보호 의무를 회피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황석진 동국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국내 대리인이 단순히 본사 말만 옮기는 역할에 그치면서 기관 조사나 처분만 늦어지고 있다”며 “글로벌 기업이 한국 법인을 대리인으로 지정해 적극 대응하게 하고 의사결정 권한도 명시하도록 법제화해야 한다”고 했다. 최장혁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은 “관련 법 개정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송진호 기자 jino@donga.com}

    • 202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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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소규모 건축물 용적률 대폭 완화

    서울시가 제2·3종 일반주거지역 내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 상한을 50%포인트씩 높여주기로 했다.서울시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건설 분야 규제 철폐 방안 21개를 발표했다. 연초부터 시작한 ‘규제 철폐 릴레이’의 일환이다. 이번 33∼53호 규제 철폐안에는 장기간 침체를 겪는 건설산업을 지원하는 방안이 담겼다. 서울시는 “지난해 12월부터 대한건설협회 등 유관협회 7곳 및 대한건설정책연구원 등 관련 연구진과 함께 논의한 결과”라고 설명했다.규제 철폐안 33호로 제2·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법적 용적률 상한을 각각 기존 200%에서 250%, 250%에서 300%로 완화한다. 대상은 주택법이 아닌 건축법 적용을 받는 오피스텔이나 상가 등이다.이 밖에 △비오톱(인공 생물 서식지) 1등급 토지 지정 기준 개선(34호) △재정비촉진사업 용적률·공공기여·주거비율 완화(36호) △정비사업 기부채납 건축물 고밀 복합화(37호) △교통영향평가 처리 기간 단축(38호) △중·소규모 건축심의 면제 대상 완화(39호) △노후·저층 주거지역 정비 활성화 지원(40호) 등 토지, 공공기여, 인허가, 건축 분야에서 개선안이 나왔다. △유형별 공사비 가이드라인 마련(43호) △간접공사비 지급 기준 마련(44호) △대규모 공사입찰안내서 철폐(46호) 등 공사 관리 관행 개선안도 담겼다.송진호 기자 jino@donga.com}

    • 202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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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고객 정보 中에 넘긴 애플 “잘 모르겠다” 책임 회피

    한국 이용자 4000만 명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중국 알리페이에 넘긴 애플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질의에 “모른다”, “대답하기 어렵다”는 답변으로 일관했다. 애플은 한국법인인 애플코리아가 아니라 국내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관계자를 대리인 자격으로 위원회에 출석시켰다. 일각에서는 ‘책임 회피’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애플 측 “말씀 어렵다, 모르겠다”25일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위원회는 지난달 8일과 22일에 전체회의를 열고 애플 측에 국내 고객 신용점수(NSF) 유출 사건에 대한 원인과 의혹들을 질의했다. 앞서 애플은 국내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알리페이에 넘긴 혐의로 과징금 24억500만 원과 과태료 220만 원 처분을 받았다. 애플은 알리페이에 카카오페이 이용자 결제정보 전송과 NSF 점수 산출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를 위탁했고, 이 과정에서 ‘정보의 국외 이전 내용’을 이용자에게 공지해야 한다는 현행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NSF 점수는 애플에서 일괄결제시스템 운영 시 필요한 고객별 신용점수를 뜻한다. 알리페이에 넘어간 개인정보는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카카오페이 충전 잔고, 최근 결제·송금 건수 등 24개 항목이다.두차례 회의에는 애플의 국내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관계자가 애플 대리인으로 참석했다. 회의 속기록에 따르면 개인정보위 위원들은 대리인에게 국내 이용자들의 개인정보가 알리페이로 넘어간 경위, 이를 입증할 문서 존재 등을 캐물었다. 하지만 대리인은 “담당자 중 퇴사한 분들이 많아 이메일을 못 찾았고 증빙자료도 없다”고 대답했다. 관련 자료를 제출하란 요구에도 대리인은 “애플 본사에 요청해보겠다”, “(자료를) 찾지 못했다”는 답변만 내놨다. 그외 다른 질의에도 대리인은 “클라이언트(애플 본사)에 말씀드려야 되는 상황이라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 “정확히 모르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이에 한 개인정보위 위원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다, 여기까지만 얘기해 줄 수밖에 없다는 게 개인정보위에 대응할 수 있는 태도인지에 대해 굉장히 의문이 많이 들었다”며 “정상 참작의 여지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글로벌 기업은 한국 법인을 대리인 지정해야”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한국에 주소나 영업장이 없는 개인정보처리 사업자는 국내 대리인을 지정해야 한다. 이 대리인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와 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 및 신고 업무를 맡는다. 국내엔 애플코리아가 설립돼 있지만, 국내 이용자 개인정보는 미국 본사에서 처리한다. 이에 애플 등 글로벌 기업들 중 상당수는 법무법인 등 ‘제3자’를 대리인으로 내세워 책임을 피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해외 기업이 대리인 제도를 악용해 소비자 보호 의무를 회피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황석진 동국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국내 대리인이 단순히 본사 말만 옮기는 역할에 그치면서 기관 조사나 처분만 늦어지고 있다”라며 “글로벌 기업이 한국 법인을 대리인으로 지정해 적극 대응하게 하고 의사결정 권한도 명시하도록 법제화 해야 한다”고 했다. 최장혁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은 “관련 법 개정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송진호 기자jino@donga.com}

    • 202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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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소규모 건축물 용적률 대폭 완화

    서울시가 제2‧3종 일반주거지역 내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 상한을 50%포인트씩 높여주기로 했다.서울시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건설 분야 규제철폐 방안 34개를 발표했다. 연초부터 시작한 ‘규제철폐 릴레이’의 일환이다. 이번 33~53호 규제철폐안에는 장기간 침체를 겪는 건설산업을 지원하는 방안이 담겼다. 서울시는 “지난해 12월부터 대한건설협회 등 유관협회 7곳과 대한건설정책연구원 등 관련 연구진과 함께 논의한 결과”라고 설명했다.규제철폐안 33호로 제2‧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법적 용적률 상한을 각각 기존 200%에서 250%, 250%에서 300%로 완화한다. 대상은 주택법이 아닌 건축법 적용을 받는 오피스텔이나 상가 등이다.이 밖에 △비오톱(인공 생물 서식지) 1등급 토지 지정 개준 개선(34호) △재정비촉진사업 용적률‧공공기여‧주거비율 완화(36호) △정비사업 기부채납 건축물 고밀 복합화(37호) △교통영향평가 처리기간 단축(38호) △중‧소규모 건축심의 면제대상 완화(39호) △노후‧저층 주거지역 정비 활성화 지원(40호) 등 토지‧공공기여‧인허가‧건축 분야에서 개선안이 나왔다. △유형별 공사비 가이드라인 마련(43호) △간접공사비 지급기준 마련(44호) △대규모 공사입찰안내서 철폐(46호) 등 공사 관리 관행 개선안도 담겼다.송진호 기자jino@donga.com}

    • 202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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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시 텃밭 가꾸며 지친 마음도 돌봐요”

    도시 생활에 지친 주민들이 직접 농작물을 가꾸며 힐링할 수 있도록 텃밭을 대여하거나 주말농장을 운영하는 서울 내 자치구가 늘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스마트팜도 도입해 더욱 다양한 도시농업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 가족 함께 가꾸는 텃밭, 수확 기쁨까지 관악구는 28일까지 ‘친환경 도시 텃밭’ 이용자를 모집한다. 친환경 도시 텃밭은 구민이 직접 경작 활동을 하며 작물을 수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합성 농약이나 화학비료, 화학 자재를 사용하지 않는 ‘3無 농법’으로 운영된다. 대상 텃밭은 총 1123구획(1구획당 약 3m2 넓이)으로 나뉜다. 텃밭은 △강감찬 △낙성대 △서림동1·2 △청룡산 △충효 △삼성동 관악 도시농업공원 등 총 6곳이 운영된다. 올해 텃밭 이용료는 1구획당 4만5000원으로 지난해보다 1만 원 낮춰 구민 부담을 줄였다. 서대문구도 농약과 화학비료 등을 사용하지 않는 친환경 영농체험이 가능한 주말농장을 운영한다. 구민들이 직접 작물을 기를 수 있는 주말농장은 경기 양주시 장흥면에 마련했다. 교육 시간에 따라 토요반, 일요반(2개), 수요반 등으로 나눠 50가구씩 모두 200가구를 모집한다. 참여자들은 4월부터 7월까지 6회, 8월부터 12월까지 4회 영농교육을 받는다. 가구당 16.5m2(약 5평)의 텃밭이 제공되며, 영농교육 시간 외에도 자유롭게 텃밭을 가꿔도 된다. 삽 등 일부 농기구는 공용이 무료 지급된다. 씨앗과 모종, 천연 방제 제품은 참여자가 개별로 챙겨야 한다. 관내 주민 또는 직장인이면 27일 오후 4시까지 서대문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65세 이상은 구청 지역경제과로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중랑구는 신내동 중랑행복1농장에 위치한 딸기 스마트팜에서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친환경 텃밭 딸기 수확 체험도 진행한다. 도심 속 어린이들에게 도시농업과 친숙해질 기회를 제공하고, 수확의 기쁨과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프로그램은 지역 내 어린이집 5세 반을 대상으로 5월 7일까지 운영할 예정이다. 체험비는 어린이 1인당 1000원이다. 교육은 약 한 시간 동안 △딸기 작물의 특성과 수확 방법 배우기 △딸기의 꽃과 열매 등 생육, 재배 과정 관찰하기 △향과 맛을 보며 수확 체험하기의 순으로 진행된다.● 버려진 땅을 스마트팜 재배단지로 강북구는 우이동에 스마트팜 재배단지, 번동에 스마트팜 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강북 스마트팜 재배단지는 기존에 무단 경작지와 쓰레기 투기 문제로 방치된 북한산 우이동 등산로 인근 부지를 새로 단장한 곳이다. 강북구는 2020년 해당 부지를 매입해 지난해 6월부터 약 9개월간의 공사를 거쳐 1592m2(약 482평) 규모로 재배단지를 만들었다. 사물인터넷(IoT) 기술로 시설 내 온도, 습도, 일조량, 이산화탄소 농도, 토양 상태 등을 자동으로 측정해 최적의 재배 환경을 조성하는 첨단 스마트 농업시설을 갖췄다. 이곳에서 수확한 딸기는 4월 개장 예정인 스마트팜 센터에서 어린이·청소년 체험 교육용으로 활용된다. 은평구는 4차 산업혁명 체험센터 ‘은평구립도서관 스마트리움’에 발광다이오드(LED) 등 인공광으로 작물을 생산하는 수직형 스마트팜을 운영하고 있다. 흙 대신 영양혼합액을 사용해 작물에 필요한 양분을 적절하게 공급하는 방식으로 작물을 재배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곳에서 농업교육과 인삼 초콜릿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도 진행한다. 서울 시민 누구나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송진호 기자 jino@donga.com}

    • 202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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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시생활에 지친 당신, 나만의 텃밭 가꾸기 어때요”

    도시 생활에 지친 주민들이 직접 농작물을 가꾸며 힐링할 수 있도록 텃밭을 대여하거나 주말농장을 운영하는 서울 자치구가 늘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스마트팜도 도입해 더욱 다양한 도시농업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 가족 함께 가꾸는 텃밭, 수확 기쁨까지관악구는 28일까지 ‘친환경 도시 텃밭’ 이용자를 모집한다. 친환경 도시 텃밭은 구민이 직접 경작 활동에 작물을 수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합성농약이나 화학비료, 화학 자재를 사용하지 않는 ‘3無 농법’으로 운영된다. 대상 텃밭은 총 1123구획(1구획당 약 3㎡ 넓이)으로 나뉜다. 텃밭은 △강감찬 △낙성대 △서림동1‧2 △청룡산 △충효 △삼성동 관악 도시농업공원 등 총 6개소가 운영된다. 올해 텃밭 이용료는 1구획당 4만5000원으로 지난해보다 1만 원 낮춰 구민 부담을 줄였다.서대문구도 농약과 화학비료 등을 사용하지 않는 친환경 영농체험이 가능한 주말농장을 운영한다. 구민들이 직접 작물을 기를 수 있는 주말농장은 경기 양주시 장흥면에 마련했다. 교육 시간에 따라 토요반, 일요반(2개), 수요반 등으로 나눠 50가구씩 모두 200가구를 모집한다. 참여자들은 4월부터 7월까지 6회, 8월부터 12월까지 4회 영농교육을 받는다.가구당 16.5㎡(약 5평)의 텃밭이 제공되며, 영농교육 시간 외에도 자유롭게 텃밭을 가꿔도 된다. 삽 등 일부 농기구는 공용이 무료 지급된다. 씨앗과 모종, 천연 방제 제품은 참여자가 개별로 챙겨야 한다. 관내 주민 또는 직장인이면 27일 오후 4시까지 서대문구청 홈페이지 통해 신청할 수 있다. 65세 이상은 구청 지역경제과로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중랑구는 신내동 중랑행복1농장에 위치한 딸기 스마트팜에서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친환경 텃밭 딸기 수확 체험도 진행한다. 도심 속 어린이들에게 도시농업과 친숙해질 기회를 제공하고, 수확의 기쁨과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프로그램은 지역 내 어린이집 5세 반을 대상으로 5월 7일까지 운영할 예정이다. 체험비는 어린이 1인당 1000원이다. 교육은 약 한 시간 동안 △딸기 작물의 특성과 수확 방법 배우기 △딸기의 꽃과 열매 등 생육, 재배 과정 관찰하기 △향과 맛을 보며 수확 체험하기 순으로 진행된다.● 버려진 땅을 스마트팜 재배단지로강북구는 우이동에 스마트팜 재배단지, 번동에 스마트팜 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강북 스마트팜 재배단지는 기존에 무단 경작지와 쓰레기 투기 문제로 방치된 북한산 우이동 등산로 인근 부지를 새로 단장한 곳이다. 강북구는 2020년 해당 부지를 매입해 지난해 6월부터 약 9개월간의 공사를 거쳐 1592㎡(약 482평) 규모로 재배단지를 만들었다.사물인터넷(IoT) 기술로 시설 내 온도, 습도, 일조량, 이산화탄소 농도, 토양 상태 등을 자동으로 측정해 최적의 재배 환경을 조성하는 첨단 스마트 농업시설을 갖췄다. 이곳에서 수확한 딸기는 4월 개장 예정인 스마트팜 센터에서 어린이·청소년 체험 교육용으로 활용된다.은평구는 4차 산업 체험센터 ‘은평구립도서관 스마트리움’에 발광다이오드(LED) 등 인공광으로 작물을 생산하는 수직형 스마트팜을 운영하고 있다. 흙 대신 영양혼합액을 사용해 작물에 필요한 양분을 적절하게 공급하는 방식으로 작물을 재배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곳에서 농업교육과 인삼 초콜릿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도 진행한다. 서울 시민 누구나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송진호 기자jino@donga.com}

    • 20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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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길거리 판매대, 16년 만에 ‘새 옷’

    서울의 낡고 오래된 거리 판매대가 새로운 디자인으로 바뀐다. 19일 서울시는 가로 판매대와 구두 수선대 등 ‘보도상 영업 시설물’에 대한 표준 디자인을 새롭게 개발하고 교체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 내 보도상 영업 시설물은 총 1276개다. 이 중 가로 판매대는 531개, 구두 수선대는 745개다. 서울시 관계자는 “대다수 시설물은 2009년경 설치돼 15년 이상 지나다 보니 색이 바래는 등 노후화로 거리 미관을 저해하고 때론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시민 인터뷰와 운영자 간담회,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표준 디자인을 새로 만들었다”라고 설명했다. 새로운 디자인은 기존에 낮은 천장과 좁은 내부를 개선해 바닥부터 천장까지 2m 공간을 확보했다. 전면부 열린 공간은 최대한 넓히고, 측면에는 개폐형 창문을 둬 공기 순환이 원활하게 만들었다. 상부에는 물품과 설비를 쌓을 수 있는 별도 공간을 마련해 시설물 바깥에 짐을 내놔 보행자를 방해하는 문제를 줄인다. 또한 신문이나 잡지를 주로 판매하던 과거와 달리 현재 판매 품목이 다양해진 만큼 필요에 따라 수납 형태를 바꿀 수 있도록 했다. 소재는 내구성이 뛰어나고 오염이 덜한 스테인리스스틸이며 색은 새로 만든 ‘밝은 기와진회색’을 적용한다. 그동안 서울시 공공 시설물에는 ‘기와진회색’을 적용했는데, 이 색은 도시 경관을 어둡게 만든다는 단점이 있어 이번에 보다 밝은 색을 개발했다. 서울시는 올해부터 보도상 영업 시설물 운영자를 대상으로 시설물 교체 희망 수요 조사를 진행해 연차별로 교체할 계획이다. 올해는 도심지와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150개 안팎을 선정해 우선 교체한다. 본격적인 시설물 교체에 앞서 새 디자인 실물 견본을 서울 중구 시청 주변 무교동 거리에 시범 설치한다. 향후 시민과 운영자,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받아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최종 디자인에 반영할 예정이다.송진호 기자 jino@donga.com}

    • 20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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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포 학원가 ‘전동킥보드 금지’… 전국 최초

    서울 서초구 반포 학원가 일대가 전국 최초 ‘킥보드 없는 거리’로 지정될 예정이다. 서초구는 4월부터 반포 학원가 일대를 전동킥보드 주행 금지 구역으로 지정·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서초중앙로29길∼서초중앙로31길∼서초중앙로33길∼고무래로8길∼고무래로10길 등 총 2.3km 구간이다. 해당 학원가는 학원이 밀집한 데다 대형 어린이집 2곳도 있어 학생과 어린아이들이 많이 오간다. 골목마다 셔틀버스도 자주 다닌다. 이 때문에 킥보드 안전사고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서초구는 학원가 내 보행로를 신설하고 셔틀버스 대기 공간을 확보하는 등 안전 확보 방안을 추진해 왔다. 또 2023년 5월부터 일대를 킥보드 없는 거리로 지정해 달라고 서울시에 요청해 지난해 12월 서울경찰청으로부터 지정 통보를 받았다. 서초구는 구민들에게 킥보드 주행 금지를 알리기 위해 이달 중순부터 ‘전동킥보드 통행금지’ 현수막을 걸 계획이다. 다음 달부터는 전동킥보드 통행금지 구역임을 알리는 교통표지판도 설치할 예정이다. 4월부터 금지 구간에서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경찰 단속에 적발되면 범칙금 2만 원이 부과된다. 미성년자도 부과 대상이다.송진호 기자 jino@donga.com}

    • 20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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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반포 학원가 4월부터 ‘킥보드없는 거리’

    서울 서초구 반포 학원가 일대가 전국 최초 ‘킥보드 없는 거리’로 지정될 예정이다.서초구는 4월부터 반포 학원가 일대를 전동킥보드 주행 금지 구역으로 지정·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서초중앙로29길~서초중앙로31길~서초중앙로33길~고무래로8길~고무래로10길 등 총 2.3km 구간이다. 해당 학원가는 학원이 밀집한 데다 대형 어린이집 2곳도 있어 학생과 어린 아이들이 많이 오간다. 골목마다 셔틀버스도 자주 다닌다. 때문에 킥보드 안전사고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서초구는 학원가 내 보행로를 신설하고 셔틀버스 대기 공간을 확보하는 등 안전 확보 방안을 추진해 왔다. 또 2023년 5월부터 일대를 킥보드 없는 거리로 지정해 달라고 서울시에 요청하면서 지난해 12월 서울경찰청으로부터 지정 통보를 받았다.서초구는 구민들에게 킥보드 주행 금지를 알리기 위해 이달 중순부터 ‘전동킥보드 통행금지’ 현수막을 걸 계획이다. 다음 달부터는 전동킥보드 통행금지 구역임을 알리는 교통표지판도 설치할 예정이다. 4월부터 금지 구간에서 전동킥보드를 타다 경찰 단속에 적발되면 범칙금 2만 원이 부과된다. 미성년자도 부과 대상이다.송진호 기자jino@donga.com}

    • 202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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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길거리 판매대 바뀐다…16년 만에 새단장

    서울의 낡고 오래된 거리 판매대가 새로운 디자인으로 바뀐다.19일 서울시는 가로 판매대와 구두 수선대 등 ‘보도상 영업 시설물’에 대한 표준 디자인을 새롭게 개발하고 교체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 내 보도상 영업 시설물은 총 1276개다. 이 중 가로 판매대는 531개, 구두 수선대는 745개다.서울시 관계자는 “대다수 시설물은 2009년경 설치돼 15년 이상 지나다 보니 색이 바래는 등 노후화로 거리 미관을 저해하고 때론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시민 인터뷰와 운영자 간담회,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표준 디자인을 새로 만들었다”라고 설명했다.새로운 디자인은 기존에 낮은 천장과 좁은 내부를 개선해 바닥부터 천장까지 2m 공간을 확보했다. 전면부 열린 공간은 최대한 넓히고, 측면에는 개폐형 창문을 둬 공기 순환이 원활하게 만들었다.상부에는 물품과 설비를 쌓을 수 있는 별도 공간을 마련해 시설물 바깥에 짐을 내놔 보행자를 방해하는 문제를 줄인다. 또한 신문이나 잡지를 주로 판매하던 과거와 달리 현재 판매 품목이 다양해진 만큼 필요에 따라 수납 형태를 바꿀 수 있도록 했다.소재는 내구성이 뛰어나고 오염이 덜한 스테인리스스틸이며 색은 새로 만든 ‘밝은 기와진회색’을 적용한다. 그동안 서울시 공공 시설물에는 ‘기와진회색’을 적용했는데, 이 색은 도시 경관을 어둡게 만든다는 단점이 있어 이번에 보다 밝은 색을 개발했다.서울시는 올해부터 보도상 영업 시설물 운영자를 대상으로 시설물 교체 희망 수요 조사를 진행해 연차별로 교체할 계획이다. 올해는 도심지와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150개 안팎을 선정해 우선 교체한다. 본격적인 시설물 교체에 앞서 새 디자인 실물 견본을 서울 중구 시청 주변 무교동 거리에 시범 설치한다. 향후 시민과 운영자,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받아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최종 디자인에 반영할 예정이다. 송진호 기자jino@donga.com}

    • 202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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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포동 경남-우성3차-현대1차 통합재건축

    일명 ‘경우현’으로 불리는 서울 강남구 개포동 경남·우성3차·현대1차 아파트의 통합 재건축 사업이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했다. 통합 단지는 최고 49층 높이, 2320채 규모의 대단지로 거듭난다.서울시는 17일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를 열고 개포 통합 재건축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경관심의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정비계획 결정으로 통합 단지는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300% 이하를 적용받는다. 높이 상한은 49층이지만 서울시가 도시 건축 디자인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한 창의 혁신 디자인 제도를 적용할 경우 규제가 완화될 수 있다. 이번 통합 재건축을 통해 양재천 북측 도곡 생활권과 남측 개포 생활권을 연결하는 양재천 입체 보행교를 조성하고, 단지 내 남북으로 30m 길이 구간 공공보행통로를 만들 계획이다. 양재천과 가깝다는 장점을 살려 청룡근린공원과 어우러진 친환경 단지로 만든다.송진호 기자 jino@donga.com}

    • 202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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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ES 수준 국제행사 유치… 95억 투입해 마이스 육성”

    서울시가 고부가가치 산업인 마이스(MICE·기업회의, 포상관광, 컨벤션, 전시회)를 키우기 위해 국제적인 회의나 전시회에 대한 지원에 나선다. 서울 강남뿐 아니라 서남권에도 제2의 마이스 산업 특화 지역을 조성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담아 올해 95억 원을 들여 마이스 산업 육성 정책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행사당 최대 2억8000만 원 지원 서울시에 따르면 마이스 사업 규모를 세계 최대 정보기술(IT)·가전 전시회 ‘CES’와 맞먹는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올해는 △중대형 마이스 행사 유치 △글로벌 전시회 육성 △기업 관광 확대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조성 △탄소제로 마이스 도시 구축 등을 주제로 육성 전략을 편다.국제적으로 이목이 쏠리는 정치, 경제, 의약, 공학 등 중대형 마이스 행사에 대한 집중 유치를 위해 행사당 최대 2억8000만 원을 지원한다. 특히 인공지능(AI), 의료·바이오, 핀테크 등 분야에 맞춰 일대일 맞춤형 상담도 제공할 계획이다. 스포츠와 문화예술 등 대규모 경연·체험형 국제이벤트에서도 최대 1억6000만 원을 지원받는다. 중동과 인도 등 글로벌 기업의 포상관광 수요를 서울로 끌어들이기 위한 마케팅도 이뤄진다. 개최 행사당 최대 1억 원을 지원하고 비즈니스 목적으로 서울에 온 외국인들이 오래 머무르며 문화를 체험하는 ‘블레저(Bleisure·비즈니스+레저)’ 관광 프로그램도 확대한다.● 서남권에 제2의 마이스 특화지 조성 강남권에 집중된 마이스 기반도 서남권까지 넓힌다. 지난해 11월 문을 연 강서구 코엑스 마곡 컨벤션센터 안에 올해 하반기(7∼12월)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를 만들어 제2의 마이스 산업 특화 지역으로 만들 계획이다.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는 692.1m2(약 209평) 규모로 마이스 관계자 교류·협업을 위한 다목적 회의실과 비즈니스 상담실, 글로벌 관광안내센터 등으로 구성된다. 지속 가능한 마이스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 ‘탄소제로 마이스 도시’를 목표로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경영도 실현하겠다는 방침이다. 마이스 산업은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대표적인 미래 먹거리 산업 분야로 꼽힌다. 서울시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연평균 8.9%의 성장세를 보이며 2032년까지 시장 규모는 1조9327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측된다. 서울시는 지난해 마이스 산업 육성 정책과 국내외 마케팅을 통해 총 330건의 행사를 유치하고 지원해 약 8655억 원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창출했다. 전 세계 수억 명이 시청한 ‘롤드컵’ 결승전과 세계 최초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인플루언서 박람회인 ‘서울콘’을 개최하기도 했다.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서울시는 글로벌 비즈니스 여행 전문지 ‘글로벌 트래블러’로부터 10년 연속 ‘세계 최고 마이스 도시’로 꼽혔다.송진호 기자 jino@donga.com}

    • 202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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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CES 수준 국제행사 유치…95억원 투입”

    서울시가 고부가가치 산업인 마이스(MICE·기업회의, 포상관광, 컨벤션, 전시)를 키우기 위해 국제적인 회의나 전시회에 대한 지원에 나선다. 서울 강남뿐 아니라 서남권에도 제2의 마이스 산업 특화 지역을 조성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담아 올해 95억 원을 들여 마이스 산업 육성 정책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행사당 최대 2억8000만 원 지원서울시에 따르면 마이스 사업 규모를 세계 최대 정보기술(IT)·가전 전시회 ‘CES’와 맞먹는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올해는 △중대형 마이스 행사 유치 △글로벌 전시회 육성 △기업 관광 확대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조성 △탄소제로 마이스 도시 구축 등을 주제로 육성 전략을 편다.국제적으로 이목이 쏠리는 정치, 경제, 의약, 공학 등 중대형 마이스 행사에 대한 집중 유치를 위해 행사당 최대 2억8000만 원을 지원한다. 특히 인공지능(AI), 의료·바이오, 핀테크 등 분야에 맞춰 일대일 맞춤형 상담도 제공할 계획이다. 스포츠와 문화예술 등 대규모 경연·체험형 국제이벤트에서도 최대 1억6000만 원을 지원받는다.중동과 인도 등 글로벌 기업의 포상관광 수요를 서울로 끌어들이기 위한 마케팅도 이뤄진다. 개최 행사당 최대 1억 원을 지원하고 비즈니스 목적으로 서울에 온 외국인들이 오래 머무르며 문화를 체험하는 ‘블레저(Bleisure·비즈니스+레저)’ 관광 프로그램도 확대한다.● 서남권에 제2의 마이스 특화지 조성강남권에 집중된 마이스 기반도 서남권까지 넓힌다. 지난해 11월 문을 연 강서구 코엑스 마곡 컨벤션센터 안에 올해 하반기(7~12월)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를 만들어 제2의 마이스 산업 특화 지역으로 만들 계획이다.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는 692.1㎡(약 209평) 규모로, 마이스 관계자 교류·협업을 위한 다목적 회의실과 비즈니스 상담실, 글로벌 관광안내센터 등으로 구성된다. 지속 가능한 마이스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 ‘탄소제로 마이스 도시’를 목표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도 실현하겠다는 방침이다. 마이스 산업은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대표적인 미래 먹거리 산업 분야로 꼽힌다. 서울시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연평균 8.9%의 성장세를 보이며 2032년까지 시장 규모는 1조9327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측된다. 서울시는 지난해 마이스 산업 육성정책과 국내외 마케팅을 통해 총 330건의 행사를 유치하고 지원해 약 8655억 원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창출했다. 전 세계 수억 명이 시청한 ‘롤드컵’ 결승전과 세계 최초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인플루언서 박람회인 ‘서울콘’을 개최하기도 했다.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서울시는 글로벌 비즈니스 여행 전문지 ‘글로벌 트래블러’로부터 10년 연속 ‘세계 최고 마이스 도시’로 꼽혔다. 송진호 기자jino@donga.com}

    • 20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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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딥시크 다운로드 차단… “개인정보 中에 넘어가”

    중국 생성형 인공지능(AI) ‘딥시크(DeepSeek)-R1’ 애플리케이션(앱)의 국내 다운로드가 잠정 중단됐다. 딥시크의 이용자 정보가 중국 동영상 플랫폼 ‘틱톡’의 모회사인 ‘바이트댄스’에 넘어간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지난달 20일 출시 후 ‘저비용 고성능’ AI로 세계 인공지능 산업에 파장을 일으킨 딥시크가 공개 한 달도 안 돼 개인정보 수집 문제 등으로 신규 서비스가 중단되면서 향후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17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국내 구글플레이, 앱스토어 등 앱 마켓을 통한 딥시크 앱 다운로드가 15일 오후 6시부터 중단됐다고 밝혔다.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딥시크 측에 중단 및 보완 조치를 권고했고, 딥시크 측이 이를 수용해 자발적으로 제한 조치를 내렸다. 이날 개인정보위는 딥시크를 자체 분석한 결과 중국 바이트댄스로 이용자 정보가 넘어간 것을 파악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제3자에게 이용자 정보를 보내려면 그 과정을 공개해야 하는데, 딥시크 측은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한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넘어간 정보 안에 이용자의 이름과 나이 등 개인 식별이 가능한 정보가 있는지, 정보의 제3자 제공 또는 국외 이전 과정에서 문제는 없었는지 등에 대해 점검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개인정보위는 서비스 중단 기간 동안 딥시크의 개인정보 처리 실태를 보다 면밀히 점검하고 서비스가 국내 법 요건을 갖추도록 개선을 유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신규 다운로드는 중단됐지만 기존에 앱을 다운로드했거나 컴퓨터로 접속하는 이용자는 계속 딥시크를 사용할 수 있다. 해외에서도 딥시크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미국 사이버보안업체 ‘페루트시큐리티’는 딥시크를 해독한 결과 이용자 개인정보를 중국 국영 통신사 ‘차이나모바일’로 전송하는 코드가 숨겨져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탈리아 일본 호주 등은 자국 내 딥시크 차단 및 사용 제한에 나섰다. 이날 궈자쿤(郭嘉昆)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의 딥시크 앱 다운로드 중단에 대한 질문에 “관련 국가(한국)가 경제·무역·과학·기술 문제를 안보화하거나 정치화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중국 정부는 중국 기업들에 해외 운영에 있어 현지 법규를 엄격히 준수하라고 일관되게 요구해 왔다”고 밝혔다.송진호 기자 jino@donga.com베이징=김철중 특파원 tnf@donga.com}

    • 20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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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딥시크 수집 정보 中틱톡 모회사로 유출 “기존 이용자도 주의를”

    17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중국 생성형 인공지능(AI) ‘딥시크’가 국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선·보완을 한 후에 서비스를 재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때까지 딥시크 앱의 국내 신규 다운로드는 무기한 중단된다. 개인정보위는 딥시크의 개인정보 처리 실태를 보다 면밀히 점검하고 개선안을 마련해 딥시크 측에 보낼 계획이다.● 틱톡 모회사로 정보 흐름 발견개인정보위는 이날 딥시크 앱의 데이터 흐름을 분석하던 중 틱톡의 모회사인 바이트댄스로 데이터가 넘어가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딥시크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제3자인 중국 기업으로 넘어간 사실이 처음 확인된 것이다. 딥시크와 바이트댄스는 공식적으로는 서로 다른 회사다. 자회사나 계열사 관계도 아니고, 이용자 정보 이전과 관련된 협약을 맺었다는 외신 보도도 없었다. 이 때문에 딥시크의 고객 정보가 왜 바이트댄스로 넘어갔는지를 둘러싼 의혹도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텐센트, 바이두 등 중국 ‘빅테크’들이 잇달아 딥시크 도입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딥시크 이용자 정보가 중국 기업 및 기관 전반에 넘어갈 우려도 제기된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현재는 데이터가 흘러가는 정도만 확인한 것이고 정확히 어떤 내용이 얼마나 넘어갔는지는 아직 모른다”고 밝혔다. 일각에서 제기됐던 차이나모바일 정보 이전설에 대해서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답했다.개인정보위는 동아일보가 지적(2월 6일자 A1·12면)한 개인정보 과다 수집 가능성도 확인됐다고 밝혔다. 딥시크에 이용자가 정보 제공을 거부할 수 있는 ‘옵트아웃’ 기능이 없어 정보가 과다하게 수집될 수 있다는 것이다. 개인정보위 측은 “여러 우려 및 가능성을 감안해 중단 조치를 권고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 △개인정보 수집 과정과 보유 기간이 명확하지 않은 점 △국내 서비스를 하면서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한국어가 아닌 중국어와 영어로만 제공한 점 등도 문제로 지적됐다. 개인 식별, 비밀번호 추론 우려 등이 제기됐던 ‘이용자 키보드 입력 패턴’ 자동 수집 기능은 이달 14일 딥시크가 자발적으로 삭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기존 이용자 신중 이용 당부” 개인정보위는 사전 실태 점검을 통해 지적된 문제를 면밀히 파악하고 개선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지난해 오픈AI와 구글 등 6개 해외 서비스에 대한 실태 점검에 5개월 정도 걸렸는데, 이번에는 1개만 점검하므로 신속한 진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존 앱과 컴퓨터를 통해 딥시크를 이용하는 사용자들에겐 딥시크 입력창에 주소, 연락처, 금융 관련 정보를 입력하지 않는 등 신중하게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우리 정부가 딥시크 측으로 보낸 공식 질의서에 대한 답변은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 개인정보위는 딥시크의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논란이 확산하자, 지난달 31일 딥시크 본사에 해당 서비스의 개발 및 제공 과정에서의 데이터 수집·처리 방식 등에 관한 공식 질의를 보낸 바 있다.● 국내 업계에 미칠 영향은 작아 딥시크 국내 다운로드 잠정 중단이 국내 AI 스타트업들에 큰 영향을 끼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여러 스타트업이 딥시크를 활용해 서비스를 만들긴 했지만, 딥시크 오픈소스를 활용했을 뿐 앱 자체를 활용한 건 아니기 때문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딥시크가 공개한 R1의 오픈소스는 음식 조리법과도 같기에, 재료에 문제가 없다면 해당 조리법을 활용한 서비스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국내 AI 스타트업인 뤼튼 관계자는 개인정보 유출 우려와 관련해 “오픈소스인 R1은 딥시크 본사와 물리적으로 분리된 별도 서버에서 구동되므로 개인정보가 딥시크 본사로 유출될 위험은 없다”고 했다.송진호 기자 jino@donga.com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최지원 기자 jwchoi@donga.com}

    • 20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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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 취업 밀어줍니다” 구청들 나섰다

    최근 고용 한파와 내수 침체가 장기간 이어지면서 구직을 포기하는 청년들이 늘어나는 가운데 서울 내 자치구마다 청년들의 구직 의욕을 되살리고 사회 진출을 돕는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내놓고 있다.● 구직부터 재테크·주거까지 교육 영등포구는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는 ‘청년 성장학교’를 새로 연다. 청년 성장학교는 단순히 취업 지원을 넘어 사회생활과 재테크 등 청년이 인생에서 마주하는 다양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종합 프로그램이다. 1기는 취업 준비 청년을 대상으로 적성검사와 채용 트렌드 특강, 자기소개서 실전면접 준비 등 취업 필수 역량을 강화한다. 2기는 사회 초기 청년을 위한 과정으로 스트레스 관리와 재무 기초, 업무 프로그램 실습 등 직장생활 필수 정보를 제공한다. 3기에서는 사회 정착 청년을 위해 재테크 전략과 주거·계약 관련 법률, 연애·결혼 등 현실적인 정보들을 다룬다. 청년은 현재 상황에 맞춰 원하는 기수를 선택할 수 있다. 강의 외에도 또래 청년들과 교류하며 고민을 나눌 기회도 마련된다. 구에 거주하거나 생활하는 19∼39세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기수별로 20명씩 모집한다. 안내 포스터 QR코드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관악구는 청년들이 사회 참여를 경험할 수 있는 ‘관악 디딤돌 청년 일자리’ 사업의 참가자를 모집한다. 관악 디딤돌 청년 일자리는 청년 구직난 해소를 위해 지역 일자리를 발굴한 후 청년 구직자를 연계해 기업에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선발된 청년은 올해 4월부터 9월까지 약 6개월간 해당 기업에서 근무하게 된다. 근무 성과에 따라 정규직 채용의 기회도 열려 있다. 신청 기간은 19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이며 대상은 19세 이상 39세 이하 관악구 거주 미취업 청년이다.● 구직활동 전반에 단계별 지원 청년도전 지원 사업은 청년들의 자신감 회복과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제공 프로그램이다. 고용노동부 공모 사업으로 구로·서대문·성동·양천·은평 등에서 운영한다. 양천구의 경우 올해 청년 120명을 지원한다. 대상은 6개월 이상 취업·창업·교육·직업훈련 이력이 없는 18∼34세 청년 등이다. 양천구 기본 조례에 따른 39세 이하 청년도 지역특화청년 유형으로 참여할 수 있다. 교육 프로그램은 단기(5주), 중기(15주), 장기(25주) 등 3개 과정으로 구성된다. △밀착 상담 △사례 관리 △자신감 회복 △진로 탐색 △취업역량 강화 교육 등을 기본으로 구직활동 전반에 대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청년들에게 구직 단념 기간 마음 상담 등 상황에 맞는 지원을 할 계획이다.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최대 350만 원의 참여 수당도 준다. 수료 후에는 취업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일대일 맞춤형 상담과 컨설팅을 진행한다. 프로그램은 3월부터 10월까지 기수별로 진행된다. 자치구는 미취업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자기 계발 기회를 넓히기 위해 자격시험 응시료를 지원하는 정책도 편다. 강북구는 어학시험 및 국가기술(전문)자격시험 응시료를 최대 10만 원까지 지원해 준다. 청년들은 시험 응시 횟수와 관계없이 최대 10만 원까지 본인 부담 응시료를 환급받을 수 있다.지원 대상은 강북구에 거주하거나 강북구 소재 대학에 재학 또는 휴학 중인 19∼39세 이하 미취업 청년이다. 시험은 올해 1월 1일 이후 치른 국가자격시험이나 국가공인 민간자격시험, 어학시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등이 대상이다.송진호 기자 jino@donga.com}

    • 20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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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정보 中틱톡 모회사 넘어가”…딥시크 신규 다운로드 중단

    17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중국 생성형 인공지능(AI) ‘딥시크’가 국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선·보완을 한 후에 서비스를 재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때까지 딥시크 앱의 국내 신규 다운로드는 무기한 중단된다. 딥시크 서비스가 잠정 중단된 기간 동안 개인정보위는 딥시크의 개인정보 처리 실태를 보다 면밀히 점검하고 개선안을 마련해 딥시크 측에 보낼 계획이다.● 틱톡 모회사로 정보 흐름 발견개인정보위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딥시크 앱의 데이터 흐름을 분석하던 중 틱톡의 모회사인 바이트댄스로 데이터가 넘어가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딥시크에 제공한 개인정보가 제3자인 중국 기업으로 넘어간 사실이 처음 확인된 것이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통신의 흐름을 분석하는 기술로 앱을 실행한 다음 데이터 흐름을 조사했다”며 “다만 현재는 데이터가 흘러가는 정도만 확인한 것이고 정확히 어떤 내용이 얼마나 넘어갔는지는 아직 모른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 제기됐던 차이나모바일 정보 이전설에 대해서는 “확인된 건 바이트댄스뿐”이라고 답했다.개인정보위는 동아일보가 지적(본보 2월 6일자 A1·12면)한 개인정보 과다 수집 가능성도 확인됐다고 밝혔다. 딥시크에 이용자가 정보 제공을 거부할 수 있는 ‘옵트아웃’ 기능이 없어 정보가 과다하게 수집될 수 있다는 것이다. 개인정보위 측은 “아직 법에 저촉됐다고 판단하긴 어렵지만, 여러 우려 및 가능성을 감안해 중단 조치를 권고한 것”이라고 밝혔다.이밖에 △개인정보 수집 과정과 보유 기간이 명확하지 않은 점 △국내 서비스를 하면서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한국어가 아닌 중국어와 영어로만 제공한 점 등도 문제로 지적됐다. 개인 식별, 비밀번호 추론 우려 등이 제기됐던 ‘이용자 키보드 입력 패턴’ 자동 수집 기능은 이달 14일 딥시크가 자발적으로 삭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기존 이용자 신중 이용 당부”개인정보위는 사전 실태 점검을 통해 지적된 문제를 면밀히 파악하고 개선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지난해 오픈AI와 구글 등 6개 해외 서비스에 대한 실태 점검에 5개월 정도 걸렸는데, 이번에는 1개만 점검하므로 신속한 진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존 앱과 컴퓨터를 통해 딥시크 이용하는 사용자들에겐 딥시크 입력창에 주소, 연락처, 금융 관련 정보를 입력하지 않는 등 신중하게 이용해달라고 당부했다.우리 정부가 딥시크 측으로 보낸 공식질의서에 대한 답변은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 개인정보위는 딥시크의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논란이 확산하자, 지난달 31일 딥시크 본사에 해당 서비스의 개발 및 제공 과정에서의 데이터 수집·처리 방식 등에 관한 공식 질의를 보낸 바 있다.딥시크는 이달 10일 국내 법률 대리인으로 법무법인 태평양을 지정한 데 이어, 14일에는 글로벌 서비스 출시 과정에서 국내 개인정보 보호법에 대한 고려에 소홀한 점을 인정하고 개인정보위에 적극 협력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국내 업계 미칠 영향은 작아딥시크 국내 다운로드가 잠정 중단이 국내 AI 스타트업들에 큰 영향을 끼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여러 스타트업이 딥시크를 활용해 서비스를 만들긴 했지만, 딥시크 오픈소스를 활용했을 뿐 앱 자체를 활용한 건 아니기 때문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딥시크가 공개한 R1의 오픈소스는 음식 조리법과도 같기에, 재료에 문제가 없다면 해당 조리법을 활용한 서비스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국내 AI 스타트업인 뤼튼 관계자는 개인 정보 유출 우려와 관련해 “오픈소스인 R1은 딥시크 본사와 물리적으로 분리된 별도 서버에서 구동되므로 개인정보가 딥시크 본사로 유출될 위험은 없다”고 했다.송진호 기자jino@donga.com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최지원 기자 jwchoi@donga.com}

    • 20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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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업 한파 뚫을 구직 프로그램을 구청에서”

    최근 고용 한파와 내수 침체가 장기간 이어지면서 구직을 포기하는 청년들이 늘어나는 가운데 서울 내 자치구마다 청년들의 구직 의욕을 되살리고 사회 진출을 돕는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내놓고 있다.● 구직부터 재테크‧주거까지 교육영등포구는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는 ‘청년 성장학교’를 새로 연다. 청년 성장학교는 단순히 취업 지원을 넘어 사회생활과 재테크 등 청년이 인생에서 마주하는 다양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종합 프로그램이다.1기는 취업 준비 청년을 대상으로 적성검사와 채용 트렌드 특강, 자소서 실전 면접 준비 등 취업 필수 역량을 강화한다. 2기는 사회 초기 청년을 위한 과정으로 스트레스 관리와 재무 기초, 업무 프로그램 실습 등 직장 생활 필수 정보를 제공한다. 3기에서는 사회 정착 청년을 위해 재테크 전략과 주거‧계약 관련 법률, 연애‧결혼 등 현실적인 정보들을 다룬다.청년은 현재 상황에 맞춰 원하는 기수를 선택할 수 있다. 강의 외에도 또래 청년들과 교류하며 고민을 나눌 기회도 마련된다. 구에 거주하거나 생활하는 19~39세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기수별 20명 모집한다. 안내 포스터 QR코드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관악구는 청년들이 사회 참여를 경험할 수 있는 ‘관악 디딤돌 청년 일자리’ 사업의 참가자를 모집한다. 관악 디딤돌 청년 일자리는 청년 구직난 해소를 위해 지역 일자리를 발굴한 후 청년 구직자를 연계해 기업에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선발된 청년은 올해 4월부터 9월까지 약 6개월간 해당 기업에서 근무하게 된다. 근무 성과에 따라 정규직 채용의 기회도 열려 있다. 신청 기간은 19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이며 대상은 19세 이상 39세 이하 관악구 거주 미취업 청년이다.● 구직활동 전반에 단계별 지원청년도전지원사업은 청년들의 자신감 회복과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제공 프로그램이다.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으로 구로‧서대문‧성동‧양천‧은평 등에서 운영한다.양천구의 경우 올해 청년 120명에게 지원한다. 대상은 6개월 이상 취업·창업·교육·직업훈련 이력이 없는 18∼34세 청년 등이다. 양천구 기본 조례에 따른 39세 이하 청년도 지역특화청년 유형으로 참여할 수 있다. 교육 프로그램은 단기(5주), 중기(15주), 장기(25주) 등 3개 과정으로 구성된다. △밀착 상담 △사례관리 △자신감 회복 △진로 탐색 △취업역량 강화 교육 등을 기본으로 구직활동 전반에 대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청년들에게 구직 단념 기간 마음 상담 등 상황에 맞는 지원을 해줄 계획이다.프로그램을 이수하면 최대 350만 원의 참여 수당도 준다. 수료 후에는 취업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일대일 맞춤형 상담과 컨설팅을 진행한다. 프로그램은 3월부터 10월까지 기수별로 진행된다.자치구는 미취업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자기 계발 기회를 넓히기 위해 자격시험 응시료를 지원하는 정책도 편다. 강북구는 어학 시험 및 국가 기술(전문) 자격시험 응시료를 최대 10만 원까지 지원해준다. 청년들은 시험 응시 횟수와 관계없이 최대 10만 원까지 본인 부담 응시료를 환급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은 강북구에 거주하거나 강북구 소재 대학에 재학 또는 휴학 중인 19세∼39세 이하 미취업 청년이다. 시험은 올해 1월 1일 이후 치른 국가자격시험이나 국가공인 민간자격시험, 어학시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등이 대상이다.송진호 기자jino@donga.com}

    • 20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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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부산 반얀트리, 용접불티에 화재 추정… “감시자 미배치 가능성”

    근로자 6명이 숨진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해운대 부산’ 리조트 화재 당시 현장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의무 배치해야 하는 ‘화재 감시자’가 없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소방당국의 진단이 나왔다. 16일 공사 현장 화재 원인을 밝히기 위한 합동 감식이 진행됐고, 경찰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발화 지점은 1층 배관 관리 공간 부산경찰청 과학수사대 화재감식팀에 따르면 16일 소방,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재난안전원, 부산지검 동부지청, 기장군, 고용노동부, 전기안전공사 등 관계 기관 소속 29명이 화재 현장에서 합동 감식을 시작했다. 14일 화재가 난 리조트는 12층 높이 A, B동과 이들 건물을 연결하는 로비동이 있는 구조로, 올 상반기 개관할 예정이었다. 사고 당일 건물 안팎 40여 곳에서 하청업체 소속 인부 840여 명이 막바지 공사를 하고 있었다. 경찰은 이날 합동 감식에서 불이 시작된 곳을 리조트 B동 1층 ‘PT룸’(배관 관리·유지·보수 공간)으로 확인했다. 이곳에서 난 불이 단열재를 타고 급속히 확산하면서 1층 실내 수영장에 있던 근로자 6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은 감식 현장에서 작업자들이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안전모와 조끼, 휴대전화 등 유류물 10여 점도 수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발화 원인은 당시 작업자들 진술과 폐쇄회로(CC)TV 분석, 현장 출입 시간 등을 확인한 후 최종 결론지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 조사와 인부들의 진술을 종합하면 불을 일으킨 원인은 용접 불씨로 추정된다. 경찰은 화재 당시 B동 1층에서 배관 절단 및 용접 작업을 하던 작업자 6명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화재 당시 현장에 있던 한 작업자는 본보 취재진에게 “수영장 인근에서 배관 관련 작업을 하기 위해 용접이 이뤄졌고 이 과정에서 스파크(불티)가 튄 것 같다”고 했다. 2020년 4월 경기 이천 물류창고 화재도 용접 중 튄 불티가 우레탄폼 발포 작업 중 발생한 가연성 물질에 닿아 폭발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됐다. 경찰은 리조트 시공업체인 삼정기업과 현장 책임자 등에 대한 조사와 함께 압수수색을 진행할 예정이다. 부산지검 동부지청도 지청장을 본부장으로 검사 10명, 수사관 15명 규모의 전담수사팀을 구성했다. 부산고용노동청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비슷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17일부터 전국 1000여 개 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화재 예방 긴급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소방 “화재 감시자 없었을 가능성” 경찰은 사고 현장에 화재 감시자가 배치됐었는지도 수사 중이다. 14일 현장에서 만난 소방 관계자는 본보 기자에게 “화재 감시자가 있었다면 초기 진압을 벌이다가 불이 커졌을 때 다른 사람들을 대피시키며 나왔을 텐데 그런 사람은 현재 파악되지 않고 있다”며 “현장에서 숨진 이들은 모두 작업자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현장에 화재 감시자가 배치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소방당국의 설명이다. 화재 감시자는 건설 현장에서 불꽃이나 고온 작업을 감시하고 즉각 대응하는 역할을 하는 근로자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용접 작업 반경 11m 이내의 건물 내부에 가연성 물질이 있는 장소 등에는 화재 감시자를 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감시자는 가스 검지 및 경보 장치의 작동 여부를 확인하고 화재 발생 때 근로자 대피를 유도해야 한다. 경찰 관계자는 “화재 감시자가 있었는지는 확인 중”이라면서 “사고 현장이 화재 감시자를 반드시 둬야 하는 상황이었는지도 살피고 있다”고 했다. 공하성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화재 감시자는 법적 의무 사항”이라며 “혹시 있었다고 해도 몇 시간 의무 교육만 받고 현장에 투입되는 아르바이트생 등 비전문가일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소방청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공사장 화재는 총 2732건이 발생했다. 연도별로는 2020년 599건, 2021년 559건, 2022년 657건, 2023년 516건, 2024년 401건으로 매년 500건 안팎이 발생했다. 같은 기간 공사장 화재로 인해 사망한 사람은 총 46명이다.최창환 기자 oldbay77@donga.com부산=김화영 기자 run@donga.com송진호 기자jino@donga.com}

    • 20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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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3년 독점’ 남산 케이블카 “서울시, 곤돌라 중단을” 법정 싸움

    ‘63년 독점’ 논란이 일고 있는 남산 케이블카를 둘러싼 서울시와 운영사 간의 재판이 14일 시작된다. 이번 재판의 결과가 서울시뿐 아니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원 사업 등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서울행정법원은 14일 남산케이블카를 운영하는 민간업체 ‘한국삭도공업’이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곤돌라 설치 적법성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연다. 한국삭도공업은 1962년 남산케이블카 ‘무기한 운영권’을 따낸 뒤 3대째 운영 중인 가족 기업이다. 서울시가 지난해 새로운 남산 곤돌라 사업 추진 계획을 밝히자, 한국삭도공업은 ‘곤돌라 공사를 중단하라’며 서울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재판의 쟁점은 서울시가 남산 곤돌라 부지를 ‘도시자연공원구역’(자연공원)에서 ‘도시계획시설공원’(시설공원)으로 바꾼 게 적법한지 여부다. 원래 이 땅은 시설물 설치가 금지된 자연공원이었는데, 서울시는 곤돌라 설치를 위해 용도지역을 변경했다. 한국삭도공업은 서울시가 용도지역 변경 기준을 지키지 않았으니 시설 설치도 불가하다고 주장한다. 그 근거로 공원녹지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3호 자연공원 변경 또는 해제 기준을 들었다. 이 조항에 따르면 ‘녹지가 훼손되어 보전 기능이 현저히 떨어진 지역’이 변경 또는 해제 대상 지역이다. 생태계가 이미 파괴된 경우에만 용도를 변경할 수 있는데, 서울시는 곤돌라 공사를 위해 용도를 바꿨으니 위법하다는 논리다. 반면 서울시는 법 취지를 무시하고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안 된다고 반박한다. 해당 조항은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공원 파괴를 막기 위한 것인데, 곤돌라 설치는 오히려 공원 기능 확대에 기여할 수 있으니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다. 법원이 한국삭도공업의 주장을 받아들여 곤돌라 사업이 무산되면 앞서 타 지자체가 용도지역을 바꾼 사례들도 법정으로 갈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비슷한 용도지역 변경 사례로는 △경기 동두천시 산림욕장 △대전 치유의 숲 △대구 해넘이 캠핑장 △전북 고창군 자연마당 등이 꼽힌다. 서울시가 패소할 경우 앞으로 지자체가 녹지를 도시공원으로 활용하는 것도 쉽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송진호 기자 jino@donga.com}

    • 20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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