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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동수

최동수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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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동수 팀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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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6~2025-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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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킬러규제 개혁’ 법안 146개 중 국회통과 6개

    민생 안정과 경제 활력을 위한 규제개혁 혁신 법안 146개 중에서 단 6개 법안만 국회를 통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야 힘겨루기와 국회 파행 등으로 규제 완화 법안 10개 중 9개가 발의부터 평균 333일이 지나도록 국회에 계류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킬러규제 혁파’에 드라이브를 건 지 4개월이 지났지만, 주요 혁신 법안이 국회에 발목 잡혀 기업과 국민이 피해를 떠안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동아일보가 입수한 국무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 ‘규제혁신 입법과제’를 전수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과제 법안 146개 중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6개로 4.1%에 그쳤다. 통과한 법안이 국회에 계류된 기간은 평균 499일(약 1년 4개월)이었다. 가장 오래 계류됐던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은 최초 발의 시점에서 1162일이 지나서야 통과됐다. 국조실은 주요 규제개혁 법안이 국회에서 신속 통과되도록 별도 관리하고 있는데, 별도 관리 법안조차 제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의 ‘규제개혁 1호 과제’였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조차 여야 간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1200일이 넘게 상임위 단계에 머물러 있다.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법안 140개 중 15개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됐다. 약 80%에 이르는 125개 법안은 여전히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어 연내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특히 신산업의 기틀을 잡고, 규제 장벽을 허물어 기업들에 혁신을 유도하는 법안 상당수가 여전히 제자리걸음인 것으로 나타났다. 유전자 염기서열을 교정해 종자나 치료제 등을 생산하는 ‘유전자 교정’ 기술 관련 내용이 담긴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 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이나 메타버스 기본법, 인공지능 기본법 등은 여야 갈등이 크지 않은 법안인데도 논의가 지지부진하다. 지난해 8월 발표한 분양 주택의 실거주 의무 폐지를 골자로 한 주택법 일부 개정안 등 주요 민생 법안도 상임위 단계에 머물고 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물가 상승과 경기 부진이 맞물린 상황에서 성장동력을 확보하려면 규제 개혁이 필수적”이라며 “여아가 좀 더 적극적으로 협의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규제개혁 1호’ 유통발전법, 1212일째 국회 표류… 회의 9차례뿐 마트 영업시간외 온라인 배송 놓고여야 이견에 상임위 문턱도 못넘어유전자 교정-메타버스 지원법안 등 신산업 혁신기술 국회서 발목 잡혀 “전국상인연합회, 수퍼연합회가 모두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찬성하고 있습니다.”(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 “무슨 얘긴지 알겠는데, (소상공인들의) 협회랄지 여러 단체가 있으니까 그 입장도 좀 수렴해서 전달해 주십시오.”(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소상공인연합회는 사실 (전통시장과) 관련 없는 쪽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산업부 관계자) 올해 8월 2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 소위원회. 대형마트가 문 닫는 시간에 온라인 배송을 하도록 규제를 풀기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이 개정안이 2020년 9월 국회에 상정된 뒤 9번째 논의됐지만, 결국 이날도 결론을 못 내고 끝났다. 전국상인연합회 등 유관 단체가 대표성이 있는지, 소상공인연합회를 협의 대상으로 넣을지 등 공방만 벌이다가 흐지부지된 것. 이달 14일 현재까지 개정안이 상정된 지 1212일이 지났지만 해당 법안은 다시 논의되지 못하고 있다.● 국회 ‘트집’에 규제개혁 1호 과제도 지지부진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논의가 지연되는 사이 수도권 외곽이나 지방 소도시 주민들은 새벽배송 같은 ‘물류 혁신’의 수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고, 대형마트들은 물류창고와 재고가 있는데도 놀리고 있다. 경기 하남시에 거주하는 회사원 이모 씨는 “길 건너면 서울인데 마트에서 새벽배송이나 휴일배송을 받을 수가 없다”며 “가격이 싸도 배송을 못 받아 더 비싼 곳에서 사기도 한다”고 했다. 이처럼 신산업 기반을 닦고, 규제 장벽을 허무는 규제개혁 법안들이 국회에 발목이 잡히면서 국내 기업들의 혁신이 지연되고 국민 불편만 커지고 있다.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법안이 아니어도 여야 간 정쟁과 힘겨루기에 논의가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네거티브 규제 외쳤지만 법안명 놓고 하세월 정부는 신산업 육성을 위해 법률에서 금지하지 않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도록 네거티브(negative) 규제를 하겠다고 밝혔지만, 관련 법안 처리는 여전히 지지부진하다. 지난해 9월 발의된 뒤 1년 넘게 국회에 묶여 있는 ‘메타버스산업진흥법’이 대표적이다. 올해 2월을 마지막으로 국회 논의가 중단됐다. 당시에는 법안 이름을 메타버스법으로 할지, 가상융합산업법이나 가상융합기술법으로 할지, 또 메타버스 서비스에 게임적인 요소가 있을 경우 게임산업법을 적용할 것인지 등 변죽만 울리다 끝났다. 이제 막 태동 단계인 메타버스 산업은 어떤 비즈니스 모델이 장래성이 있는지 판단할 기본법 제정이 시급한데 관련법 통과가 기약 없이 미뤄지며 기업들도 사업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내년 2월 증강현실(AR) 글라스 기술을 공개할 예정인 시어랩스의 정진욱 대표는 “관련법이 빨리 국회에서 통과돼야 새로운 기술을 테스트해 볼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텐데 소식이 없어 답답하다”고 했다. 국토교통부 로봇 배송 실증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최진 모빈 대표는 “로봇배송과 드론택배가 상용화되려면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통과가 절실한데 몇 년째 상정됐다는 소식만 듣고 있다”며 “실증사업으로 끝나지 않고 상용화가 되려면 법안이 하루빨리 통과돼야 한다”고 했다.● 시민단체 반대 의식해 신산업 싹 잘라 유전자 염기서열을 자르거나 제거해 종자나 치료제를 개발할 수 있는 이른바 ‘유전자 교정(GE·Gene Editing)’ 기술을 보유한 ‘툴젠’. 이 기업은 갈변되지 않는 감자를 개발해 미국 농무부(USDA)로부터 유전자 조작식품(GMO) 규제 면제 승인을 받았다. GE는 인위적으로 개발한 유전자를 삽입하는 게 아니라 특정 인자만 제거해 비교적 안전한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이를 상용화하지 못하고 있다. 툴젠 관계자는 “국회에 발의된 법안이 통과돼도 해외에 비하면 여전히 규제가 많은 수준인데 이마저도 통과가 안 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국내에선 이 같은 유전자 교정 식품이 GMO와 같은 취급을 받으며 일부 시민단체의 반대가 거세다. 지난해 7월 정부가 유전자 교정 식품에 대해 유해성 심사 등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 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시민단체를 의식한 야당 반대 등으로 아직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바이오산업 관계자는 “전 세계적으로 유전자 가위 기술 등 첨단 생명공학기술 전쟁이 시작되며 제2의 농업혁명이 시작됐지만 한국은 관련 규제에 묶여 시작도 못 하고 있다”고 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여야 간 감정적으로 서로 갈등하면서 국가 경쟁력을 위한 법안의 통과가 계속 늦어지고 있다”며 “정당의 이익을 우선하는 자세를 뒤로하고, 국가의 이익을 바라보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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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시장 급변에 탄력적 금융정책 필요… 서울 공급 늘려야”

    “부동산 정보의 유통 속도가 빨라지며 매매가격이 반등하는 주기가 짧아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정책도 이에 맞춰 변화해야 합니다.”(김경민 서울대 환경대학원 도시계획전공 교수) “해외와 달리 한국은 가격 상승기에 규제 강화로 주택 공급이 늘지 못했습니다. 서울 도심 주택 공급이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공급 정책을 짜야 합니다.”(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 동아일보와 채널A가 14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지속 가능한 부동산 정책을 위한 도전과 과제’를 주제로 개최한 ‘2023 동아 건설·부동산 정책포럼’에서는 최근 급변하고 있는 부동산 시장을 전망하고 중장기 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대안이 쏟아졌다. 이날 참석한 정부와 국회, 건설업계 관계자들은 “주택 수요를 면밀히 파악하고 안정적인 공급 기반을 만들어가는 한편,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할 중장기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부동산 시장 변동 빨라져… 탄력적 금융정책 필요” 이날 기조강연에 나선 김오진 국토교통부 1차관은 “규제 정상화를 통해 시장이 연착륙했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아직 거래량이 적고 금리가 높아 시장 향방을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시장 상황과 가계대출 현황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청약시장은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공급 여건이 악화하며 인허가 물량은 올해 1∼9월 전년 동기 대비 33%, 착공 물량은 전년 동기 대비 57% 각각 감소한 상황이다. 김 차관은 “분양 주택 실거주 의무 폐지, 재건축부담금 완화, 취득세 중과 완화, 1기 신도시 특별법 등이 연내 국회를 통과해 규제 정상화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부동산 시장 다이내믹스, 그 변화와 미래’를 발표한 김 교수는 올해 들어 서울을 중심으로 나타난 가격 반등세에 대해 “특례보금자리론 시행, 주택담보대출 금리 하락 등에 따른 기술적 반등”이라며 “통상 국고채 10년물 금리와 주담대 금리가 연동되는데, 최근 국고채 금리가 높은 편이기 때문에 주담대 금리도 내년까지 높게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또 “최근 가격 흐름을 보면 지역별로 시장이 분화되는 모습을 보인다”며 “특례보금자리론 기준이 9억 원이었는데, 주택 시장이 세분되면서 서울과 지방의 9억 원짜리 주택은 다른 상품이 됐기 때문에 금융상품을 적용할 때 차등을 둬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전세사기 등으로 인한 ‘빌라포비아’의 여진이 내년에도 계속되며 아파트 이주 수요가 늘고 있는데, 토지 가격이 높아 아파트 개발도 위축돼 있다”며 “향후 전세가격이 매매가격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이어 “서울은 늘 잠재적 초과수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정책을 짜야 한다”며 “변동금리와 고정금리를 오갈 수 있는 탄력적 모기지 금융, 대규모 리츠를 통해 가격 하락기에는 주택을 매입하고, 가격 상승기에는 개발에 이용하는 식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 “2010년대 정비사업 억제로 서울서 26만 채 공급 안 돼”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통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한 이 교수는 “2020∼2022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주택가격 상승률과 비교하면 한국은 이 기간 다른 나라에 비해 덜 올랐는데, 더 많이 내린 시장”이라고 분석했다. 공급 측면에서는 “2000년대 초반 연간 6만∼8만 채였던 입주 물량이 2010년대 들어 2만∼4만 채로 급감했고, 서울은 장기적으로 공급 부족이 누적된 상태”라며 “뉴타운 구역 해제 등으로 적게는 26만 채, 용적률 상향 등을 감안하면 최대 40만 채의 아파트 공급 물량이 축소됐다”고 진단했다. 또 “인구구조 변화가 단순히 주택 수요를 변화시킨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베이비붐 이후 세대는 자산 형성을 못 해 노인 임차가구로 살아갈 가능성이 높은데, 이에 대해서도 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이어 “서울 도심 정비사업 억제로 줄어든 26만 채 물량이 서울 외곽 신도시에 공급되며 발생한 통근 비용, 교통혼잡 비용 등을 계산하면 2020년 기준 최대 1조3840억 원의 비용이 발생했다”며 “일본은 도쿄 도심을 적극 개발하고 있는데 한국도 이를 참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정적인 공급 기반 마련 방안과 관련해서는 “재건축·재개발 활성화와 함께 개발 밀도를 올리고 다주택자가 민간 임대사업자로서 합리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다주택자 세제, 전월세 상한제 등을 조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날 포럼에 참석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저출생이 국가적 난제인데, 주택 문제를 안정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면 이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며 “포럼 내용을 적극 참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포럼에는 김재식 한국주택협회 부회장과 박성희 대한주택건설협회 상무, 삼성물산, 현대건설, 대우건설, 현대엔지니어링, GS건설, DL이앤씨, 포스코이앤씨, 롯데건설, SK에코플랜트, HDC현대산업개발, 부영그룹 등 기업 관계자들도 참석했다.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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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내 통과’ 가시화된 1기 신도시 특별법…전국 50개 지역 대상

    일산 분당 등 1기 신도시의 재건축, 재개발을 용이하게 해주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지원 특별법’을 둘러싼 논의가 급물살을 타게 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국민의 삶과 직결된 법안이 연내에 꼭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에 적극적인 논의를 부탁드린다”고 밝히는 등 정부 여당 논의는 탄력이 붙었다. 부동산 시장 안정 등을 이유로 미온적 반응을 보였던 더불어민주당도 1기 신도시 특별법 연내 제정 추진을 공식화한 상태다. 내년 총선을 5개월 앞둔 상황에서 여당의 메가시티 추진이 정치권에 파장을 일으키면서 수도권 표심에 사활을 건 여야가 서로 1기 신도시 특별법 추진에 속도를 내는 형국이다.1기 신도시 특별법의 주요 내용은 택지 조성 20년이 지났고 면적이 100만㎡ 이상인 모든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특별법이 통과되면 이들 지역은 ‘노후계획도시’로 지정돼 기존의 일반 정비사업에 비해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기존의 재건축 연한(준공 30년) 이전에 정비 계획을 짤 수 있게 된다. 면적 기준인 100만㎡는 수도권 행정동 크기(인구 2만5000명, 주택 1만 채 내외)에 해당한다.경기 일산, 분당, 평촌 등 기존 1기 신도시뿐 아니라 서울 상계·중계, 목동, 개포·수서, 부산 해운대, 대전 둔산, 인천 연수 등 전국 약 50개 지역의 재건축 등 정비 사업이 탄력을 받을 수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민주당이 반대하다 뒤늦게라도 이번에 입장을 바꿨으니 신속하게 이번 정기 국회에서 처리해야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김정재 의원도 “국민의힘은 사실상 1기 신도시 특별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야당에서 관련법 통과에 미온적이던 태도에서 벗어나 긍정적인 시그널을 보여줘 연내 통과에 가속도가 붙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민주당도 1기 신도시 특별법을 연내 처리하겠다며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 최혜영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1기 신도시뿐 아니라 주거 환경과 안전의 문제를 안고 있는 구도심의 어려움을 개선할 수 있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함께 논의해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킬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전날 홍익표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앞장서 연내에 1기 신도시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잘 챙기겠다”고 말했다.이는 그동안 여야가 1기 신도시 특별법을 논의하면서 “수도권과 특정 지역에 특혜를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의견이 엇갈려 국토위 법안소위 문턱조차 넘지 못하던 것과는 확연히 달라진 기류다. 국회 국토위 관계자는 “1기 신도시 특별법에 반대했던 야당이 김포 서울편입 이슈가 커지자 태도를 바꿨다”고 주장했다.국토부는 현재 특별법 통과 시기와 관계없이 내년을 목표로 1기 신도시 정비 관련 마스터플랜을 마련하고 있다. 해당 마스터플랜이 마련되면 지자체장이 이를 바탕으로 기본계획을 세운다. 1기 신도시 지자체는 2024년 중 기본계획 수립을 목표로 국토부 등과 협의 중이다.민생 입법을 강조한 윤 대통령은 15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미국 샌프란시스코로 출국한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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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협중앙회, 금융권 최초 ‘은행·상호금융 복합점포’ 개설

    수협중앙회가 이달 8일 서울 송파구 본부에서 ‘은행·상호금융 복합점포’를 개설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은행·상호금융 복합점포는 제2금융권인 회원 조합 상호금융이 제1금융권인 수협은행 지점에서 영업하는 점포로, 금융권 첫 시도다. 서울 수협은행 금융센터 중 을지로에는 고성군·태안남부·전남동부·하동군 수협, 창동역에는 마산·거제·사천수협, 교대역에는 양양군·영덕북부 수협이 각각 입점했다. 수협 관계자는 “은행과 상호금융 대출상품을 다양하게 상담받을 수 있어 금융소비자의 편익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3-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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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곡 마이스-CJ라이브시티 등 20조 민관사업 조정 나서

    최근 공사비가 급등하고 고금리가 이어지자 서울 마곡 마이스(MICE) 복합단지와 경기 고양시의 ‘CJ라이브시티’ 등 34건, 총 20조 원 규모의 민관 합동 개발 사업이 사업 조정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8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PF) 추진 경과 및 향후 계획’을 밝혔다.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은 지자체·공공기관이 발주하거나 토지를 제공해 사업 주체로 참여한 건설사업으로, 정부는 PF 정상화를 위해 최근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 조정위원회를 10년 만에 재구성했다. 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한 사업 중 마곡 마이스 복합단지 개발사업이 사업비 4조2000억 원으로 가장 규모가 컸다. 이 사업은 민간 사업자가 토지이용계획 변경과 의무 주차대수 기준 조정 등을 요청한 상태다. 경기 고양시에서 진행되는 1조8000억 원 규모 ‘CJ라이브시티’ 사업도 조정을 신청했다. 사업자 측에서 사업기간 연장과 지체상금 면제, 일부 사업부지 사업 협약 해제 등을 요구하고 있지만, 경기도는 무리한 조정으로 공정성 훼손 우려가 있다며 반대하는 상황이다. 전체 사업 중에서는 민간 참여 공공주택 건설이 24건으로 가장 많았다. 조정위는 공공과 민간사업자 간 이견을 조율해 다음 달 최종 조정안을 통보할 계획이다. 조정안 통보 후 60일 이내에 공공과 민간이 모두 동의하면 조정안이 확정된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3-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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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문희 코레일 사장 “12년째 동결 철도 운임 인상해야”

    한문희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사장이 12년째 동결된 철도 운임을 인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20조 원이 넘는 부채와 이자 비용을 감당하려면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취지다. 한 사장은 이달 7일 취임 100일을 맞아 경기도 고양시 수도권철도차량정비단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KTX 간선 운임은 2011년 오른 뒤 동결됐다”며 “내년이면 13년째 동결이 이어지게 되는데 이자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운임 인상이 필요하다”고 했다. 한국전력의 전기요금 인상으로 비용이 연간 전기요금이 4000억 원에서 올해 6000억 원까지 오르고, 인건비 상승 등으로 비용 부담이 커졌다는 설명이다. 코레일이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코레일 총부채는 20조405억 원으로 전년 대비 1조3797억 원 늘었다. 이 중 금융부채는 15조1909억 원이고, 이에 따른 이자 비용으로 3212억 원을 지출했다. 올해 이자 비용은 4000억 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한 사장은 “내년쯤 되면 KTX 수익으로 영업이익이 흑자를 내는 등 상황이 나아질 수 있다”며 “용산정비창 개발 등으로 부채를 줄일 계획도 있다”고 했다. 철도 유지보수 부문 분리 문제에 대해서는 철도를 운영하는 코레일이 통합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한 사장은 “정부에서 용역을 진행 중이고 합리적인 방안이 나올 것”이라면서도 “철도는 건설 때부터 어떤 전기차가 시속 몇㎞로 달릴지 다 세팅이 돼 다른 인프라에 비해 밀접도가 높다. 아무래도 통합돼서 유지보수나 운행이 이뤄지는 게 좋지 않겠냐”고 했다. 한 사장은 코레일의 향후 과제와 관련해 “더 나은 철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종합 모빌리티 기업으로 도약해야 한다”며 “안전 관리부터 소비자 서비스까지 과학화, 첨단화하고 경영 전반에 걸쳐 디지털 혁신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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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전세사기 타격’ HUG 손실 4.9조 전망… 내년 보증 중단될 위기

    전세사기가 급증하면서 올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당기순손실이 당초 예상보다 3배 많은 4조9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확인됐다. 최악의 경우 내년 2월까지 국민 혈세로 HUG에 자본금 3조 원을 수혈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정부는 추가 예산 투입 등 ‘급한 불 끄기’에 나섰지만, 자본금 완전 확충까지는 역부족이어서 이대로라면 내년에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부터 기업 대상 분양 보증 등 보증 중단 사태가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HUG가 7일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실에 제출한 ‘전세‧임대 대위변제 증가에 따른 재무현황 추정’ 자료에 따르면 HUG가 올해 당기순손실을 예측한 결과 4조9141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올해 1~8월 실적을 바탕으로 전망한 것으로 올초 추정치(1조7558억 원)의 3배 가까이로 불어났다.이는 HUG가 집주인을 대신해 돌려준 보증금(대위변제액)이 크게 늘어난 영향이 크다. HUG에 따르면 올해 대위변제액은 4조8808억 원으로 지난해(1조581억 원)의 4.6배로 폭증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HUG 관계자는 “세입자를 대상으로 한 전세보증뿐만 아니라 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임대보증 사고까지 크게 늘면서 순손실도 더 늘 것”이라고 예상했다.반면 집주인에 대한 대위변제액 회수는 지지부진하다. 올해 말 HUG의 회수액은 5031억 원으로 대위변제액(4조8808억 원)의 10.3%에 그칠 전망이다. 이에 따라 HUG의 보유 자산이 올해 연말 4조1551억 원으로 전년 말(8조6612억 원)의 ‘반 토막’나는 반면 부채는 3조805억 원으로 전년 말(2조2250억 원)보다 40% 가까이 늘어난다.문제는 HUG의 대규모 손실로 자본금까지 줄면서 보증 중단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을 포함한 HUG의 보증상품 한도는 자본금과 연동되는데, 현재 전년도 자본금의 70배까지 보증할 수 있다. 예측대로 손실 나면 자본금은 올해 말 1조746억 원으로 지난해 말 자본금 6조4362억 원 대비 83.3%(5조3616억 원) 갉아먹게 된다. 회계 결산 공시를 하는 내년 3월에는 HUG 보증잔액이 자본금의 351.7배가 되면서 결국 보증 중단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정부와 국회 모두 HUG의 보증 중단을 막기 위해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국회에선 70배인 보증한도를 내년부터 2027년 3월까지 90배로 올리는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보증 가능 금액을 늘리려는 취지지만, 결국 자본금을 확충하지 않으면 근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HUG에 따르면 내년 3월 기준 보증한도 90배를 넘지 않으려면 자본금이 최소 4조1811억 원이 되어야 한다. 내년 2월까지 자본금 3조1070억 원을 확충해야 하는 셈이다. 정부는 현금 출자와 현물 출자 모두 동원해서 자본금을 확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올해 예산에 책정된 7000억 원에 더해 ‘3000억 원+α’를 주택도시기금에서 현금 출자하고, 나머지를 공공기관이 현물 출자하는 방안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관계 부처와 국회 등과 논의 중”이라고 했다.전문가들은 이 같은 출자 방안은 결국 세금으로 HUG 자본금을 확충하는 것이어서 한계가 있는 만큼 HUG가 자체적으로 채권 회수율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한다. 권대중 서강대 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는 “세금으로 자본금을 메우는 것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며 “보증 사고율을 낮추는 것이 우선”이라고 했다. 권 의원은 “HUG는 정부 출자를 통한 자본금 확충은 물론이고 채권회수 강화 등 자구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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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GTX-A 동탄~수서 내년 3월 조기 개통”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원래는 2028년 이후에 완공 예정이었던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A·B·C 노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서 A 노선은 내년 3월에 수서에서 동탄까지 먼저 개통한다”고 밝혔다. 내년 상반기로 예고됐던 수서∼동탄 구간 개통 시기를 총선 한 달 전인 내년 3월로 못 박은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 화성시 동탄역을 방문해 내년 3월 개통하는 GTX-A 노선 현장을 점검한 뒤 “수도권 어디든 30분 이내 도착하고, 어느 지역을 가도 1시간 이내, 중심부까지는 30분 이내 도착할 수 있도록 (철도를) 놓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화성 동탄역 GTX-A 열차 안에서 가진 ‘광역교통 국민간담회’에서 “대선 당시 김포골드라인을 출근길에 한 번 타봤는데 정말 힘이 들었다”며 “GTX 시스템이 빨리 개통되는 것이 긴요하다. 초고속 급행열차와 같이 속도를 높여서 완공 시기를 최대한 당기겠다”고 말했다. 그는 “B 노선(인천대입구역∼남양주 마석역)은 내년 초, C 노선(양주 덕정역∼수원역)은 올해 말에 공사를 시작할 예정”이라며 “A·B·C 노선은 각각 평택·춘천·천안아산까지 노선을 확장할 계획”이라고도 했다. “GTX D, E, F 노선은 재임 중 예비타당성 조사를 비롯한 모든 절차를 완료하고 바로 공사가 시작될 수 있게 준비를 마무리해 놓겠다”고 밝혔다. 또 “A·B·C 노선을 빠르게 완공하고, 김포에서 출발해 수도권 남부를 동서로 연결하는 D 노선, 인천에서 구리·남양주로 연결되는 E 노선, 수도권 거점 지역의 순환 노선인 F 노선을 신설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동탄에서 19분 만에 수서에 도달하는 GTX-A 노선의 이용료가 약 4000원이라 일반 대중교통비보다 높은 점을 언급하며 “출퇴근에 이용하는 분들에게는 20%, 등하교 청년들에게는 30%, 저소득층과 어려운 서민들에게는 약 53%의 최대 할인율을 차등 적용해서 나머지는 정부 재정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재정으로 분담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3-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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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신]대우건설, ESG 평가 A등급 획득

    대우건설이 올해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평가에서 지난해보다 한 단계 상승한 ‘A등급’을 받았다고 6일 밝혔다. 환경(E) 분야 A+, 사회(S) 분야 A, 지배구조(G) A를 각각 획득했다. 지난해는 해당 분야에서 모두 B+ 등급을 받았다. 대우건설은 산업 부산물을 재활용한 친환경 콘크리트를 활용하고, 친환경 시멘트를 개발해 자원 사용량을 절감하는 등 탄소 배출 감소를 위한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 백정환 대우건설 사장은 “회사의 지속가능성과 시장의 신뢰 제고를 위해 지속적인 ESG 경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2023-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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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되면 김포가 금포” vs “집값 영향 크지 않아”

    3일 경기 김포시 고촌읍 고촌역 1번 출구 앞 ‘고촌 센트럴자이’ 본보기집. 6일 분양을 시작하는 곳으로 이날 본보기집을 보러 온 사람들이 길게 줄을 늘어섰다. 본보기집은 지난달 27일 문을 연 이후 2일까지 3만5000여 명이 몰렸다. 실제로 이날 내내 부동산 앱 호갱노노에서 고촌 센트럴자이는 전국 아파트 검색 순위 1∼3위를 오르내렸다. 김포의 서울시 편입 추진 방안을 두고 김포 부동산 시장은 정중동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날 김포시 주요 거리에 ‘김포시 경기북도? 나빠요, 서울시 좋아요!’ 등의 현수막이 걸리고 신축 분양에 관심이 쏠리는 등 기대감이 보였지만 집주인이나 매수자 모두 섣불리 움직이기보다 ‘일단 지켜보자’는 분위기가 우세했다. 전날인 2일 오후 3시 고촌읍 고촌역 인근 공인중개업소가 몰린 상가 1층. 서울 강서구와 차로 10분 거리인 데다 대단지가 몰린 곳이지만 15곳의 공인중개업소에는 손님이 거의 없었다. 인근 공인중개업소는 “구체적 방안이 나오지 않아 별다른 변화가 없다”고 했다. 부동산 정보업체 ‘아실’에 따르면 김포시 아파트 매물은 이날 8506채로 서울 편입 추진 발표 전날인 지난달 29일(8454채) 대비 52채(0.6%) 늘었다. 사실상 매물 변화가 없었다. 부동산 커뮤니티에서도 ‘김포가 서울에 편입되면 금포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반면에 “행정구역만 바뀐다고 집값이 오르지 않는다” “김포가 서울에 편입돼도 서울 외곽 자치구 취급 받는다” 등의 회의론도 적지 않았다. 대구에 편입되면서 지난해 땅값 상승률 2위로 오른 경북 군위군은 TK신공항이 인근에 지어지는 영향이 컸던 만큼 김포와 상황이 다르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포 시민들은 서울 지하철 5·9호선 연장 등 교통 인프라 개선에 큰 관심을 보였다. 50대 김모 씨는 “서울에 편입돼도 지옥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다”고 했다. 특히 지하철 연장 등 광역교통 예산 확보에 ‘독이 된다’고 보는 의견도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광역철도 사업은 국비와 지방비 비율이 7 대 3인데, 서울의 도시철도 사업은 국비와 지방비 비율이 4 대 6이다. 서울로 편입되면 서울시 부담이 늘어 사업을 적극 추진하기 힘들 수 있다는 뜻이다. 김도년 성균관대 건축학과 교수는 “행정권역을 바꾸는 건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권역별로 ‘메가시티’ 논의와 함께 돼야 하는데 균형발전을 위해 정치적으로만 바라보면 안 된다”고 했다.김포=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3-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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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회 KBCSD 리더스 포럼’ 개최… “녹색산업의 표준 선도국 도약을”

    KBCSD(한국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와 환경부는 2일 서울 강남구 인터컨티넨탈 서울 코엑스에서 ‘제15회 KBCSD 리더스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녹색산업의 글로벌 시장 창출을 위한 표준 선도국 도약’을 주제로 열렸다. KBCSD를 설립한 허동수 명예회장은 “국내 산업계가 ESG·녹색산업 표준의 룰 세터(Rule Setter)가 돼야 한다”며 “기후 리스크 관리 플랜을 도입한 비즈니스 운영방식 혁신, 무탄소 에너지의 국제 탄소감축 인증, 국가 차원의 제도적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3-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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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 주담대 늘어 2조3000억… 58%가 중국인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상승세를 보이는 등 부동산 가격이 다시 꿈틀거리자 지난해 주춤했던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거래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은행에서 외국인에게 내준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올해 들어 다시 불어나 2조3000억 원을 넘어섰다. 특히 외국인 대상 주담대의 절반 이상은 국내 부동산 시장의 ‘큰손’인 중국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부동산 침체 위기 속에서도 중국인들은 국내 부동산을 지난해보다 더 많이 사들였다.● 외국인 주담대 2조3000억 원 돌파1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등 4개 시중은행의 외국인 대상 주담대 잔액은 2조3040억 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말(2조2313억 원) 대비 3.3% 증가했다. 4개 은행의 외국인 대상 주담대는 2019년 2조455억 원에서 2020년 2조2340억 원, 2021년 2조2915억 원 등 점차 증가하다 지난해 소폭 하락한 뒤 올해 들어 반등했다. 외국인 가운데 중국인 대상 주담대가 전체의 57.9%(1조3338억 원)를 차지했다. 국토교통부가 올해 5월 처음 발표한 ‘외국인 주택·토지 보유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중국인 총 4만7912명(지분 보유자 포함)이 국내 주택 총 4만4889채를 보유 중이다. 이는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주택 8만3512채 중 53.8%에 해당한다. 지난해 말 기준 4개 은행의 중국인 대상 주담대 실행 건수가 1만1940건임을 고려했을 때 중국인이 보유한 국내 주택의 약 4분의 1은 시중은행의 대출을 통해 구입한 셈이다. 외국인 대상 주담대가 늘어난 것은 부동산 가격이 하락했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 들어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으로 외국인들이 주택 거래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10월 집계된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건수는 2만17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만173건)과 비슷하다. 특히 국내 부동산 큰손인 중국인의 올해 투자는 9059건으로 전년(8985건) 대비 늘었고, 8월 이후 3개월 연속 전년 대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외국인 투기 부동산 연체율도 ‘비상’문제는 고금리 장기화로 외국인 대출자들의 연체율도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외국인 대상 주담대의 평균 금리는 2021년 연 2.97%에서 올해 6월 말 연 4.40%로 상승했다. 외국인 주담대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중국인 연체율은 0.09%에서 0.18%로 치솟았다. 아직은 연체율이 심각한 수준은 아니지만 대출을 받아 투기성 주택 거래를 했다 연체가 발생할 경우 그 피해가 국내 금융기관과 세입자로 옮겨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자국에서 금융 조달이 가능한 외국인들은 국내 부동산 대출 규제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다 보니 역차별이라는 지적도 계속되고 있다. 권대중 서강대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는 “중국의 일부 지역은 외국인이 1년 이상 거주해야만 주택을 매입할 수 있지만 한국은 그런 제한이 없다”며 “상호주의에 따라 외국인 부동산 거래에 대한 제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국내에 주소지를 두지 않은 외국인이 주택을 매수할 경우 위탁관리인을 지정해 인적사항을 신고하는 등 관련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한편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요 시중은행의 가계대출은 6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달 말(하나은행은 지난달 30일) 기준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685조7820억 원으로, 9월(682조3294억 원) 대비 3조4526억 원 늘었다.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3-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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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HUG 전세보증 규모 2년새 80조→120조로 급증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전세보증) 규모가 2년 새 80조 원에서 120조 원으로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국에서 대규모 전세사기 사건이 이어지고 지방의 ‘깡통전세’ 우려도 여전해 전세보증액이 빠르게 증가하는 만큼 HUG 손실도 늘어날 거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31일 HUG가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HUG의 전세보증 규모는 올해 9월 120조4063억 원으로 2년 전인 2021년 9월 80조2679억 원보다 50% 늘었다. 전세사기 등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잇따르면서 전세보증에 가입하는 세입자도 폭증했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처럼 HUG가 보증하는 돈이 불어나면 그만큼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늘어나며 손실도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점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한국도시연구소와 공동으로 발간한 ‘2023년 상반기 실거래가 분석을 통해 본 주거 정책 현안과 과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 빌라(연립·다세대 주택) 전세가율이 100%를 넘은 광역 지방자치단체가 강원(112.5%), 전북(112.1%), 경남(108.2%), 경북(100.8%) 등 4곳에 이른다. 평균 전셋값이 집값보다 높은 이른바 ‘깡통주택’인 셈이다. 깡통주택은 집주인이 집을 팔아도 전세보증금을 내줄 수 없는 주택으로 그만큼 전세사기 위험이 크다. 국토연구원이 이달 발표한 ‘보증금 반환 지연 및 미반환 구조 이해와 임차인 불안 완화 방안 연구’에 따르면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할 위험에 처한 가구는 49만2000채에 이른다. 보증금을 아예 못 받을 수 있는 가구도 최대 4만2000채로 추정된다. HUG 관계자는 “전세보증이 급증하며 보증 사고도 증가했다”며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자본 감소와 보증한도 부족 현상이 발생할 수 있어 보증 한도를 자기자본의 기존 70배에서 90배로 높여야 한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HUG 재정 악화를 막으려면 전세보증 상품의 보증료율 등 전세보증 제도 자체를 개편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율은 지난해 HUG의 보증 잔액 대비 보증 사고율(1.55%)보다 낮다. 실제 리스크에 비해 적은 보증료를 걷는 상품이라는 의미다. 문윤상 KDI 거시·금융정책연구부 연구위원은 “반환보증을 최대한 많은 세입자에게 제공하는 대신에 보증료율을 현실화해야 한다”며 “취약계층에게는 별도 지원을 하는 방식으로 보완하면 된다”고 했다. 전세보증금 일부를 집주인이 아닌 제3의 기관에 보관해 전세 사고를 막는 ‘에스크로’ 제도도 거론된다. 세입자의 보증금을 이용해 무분별한 갭투자에 나서는 집주인을 방지하자는 취지다. 김진유 경기대 도시·교통공학과 교수는 “전세보증금이 매매가의 일정 비율 이상을 넘을 때만 에스크로 제도를 활용하면 전세사기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3-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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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공 노리고 어린이집에 전입신고… ‘위장미혼’ 쌍둥이 아빠도

    #1. 무주택자인 A 씨는 지난해 경기 파주시에서 분양한 한 아파트 청약의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지원해 당첨됐다. 그는 어머니 소유 아파트에서 어머니와 함께 살았지만, 실거주가 불가능한 자신의 직장 어린이집으로 전입신고를 했다. 생애최초 특공에 넣으려면 가구주와 가구원 등 가구 전체가 무주택자여야 하는 요건을 채우기 위해 위장 전입을 한 것.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A 씨가 특공 참여 요건을 채우기 위해 무리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2. 쌍둥이를 키우는 B 씨는 지난해 부산에서 공공분양 단지 신혼부부 특별공급(신혼특공)에 한부모 가족으로 지원해 당첨됐다. 국토부 조사 결과 B 씨는 아내가 있었고, 심지어 아내가 보유한 집에 쌍둥이 아이들과 함께 거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류상 ‘무주택 한부모 가정’이 되기 위해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것.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신혼특공 중 한부모 가족은 사실혼 관계가 아닌 ‘무주택세대구성원’ 가구에 한정해 공급한다”며 “B 씨는 위장 미혼으로 의심된다”고 했다. 국토부는 올해 상반기(1∼6월) 주택 청약 및 공급 실태 조사를 벌인 결과 이 같은 불법 청약 의심 사례 218건을 적발해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30일 밝혔다. 국토부는 2022년 하반기 분양 단지 중 부정 청약이 의심되는 40개 단지의 2만4263채를 대상으로 조사했다. 부정 청약으로 주택법 위반이 확정되면 최고 3년의 징역 또는 최고 3000만 원의 벌금 처분을 받고, 당첨이 취소된다. 유형별로 위장 전입이 135건으로 가장 많았다. 위장 전입은 거주지를 실제로 옮기지 않고 주민등록법상 주소만 바꾸는 것. 청약 때는 해당 지역 거주자 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청약 자격을 얻기 위해 활용된다. 인천에 사는 한 가족은 지난해 인천에서 공급된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당첨되기 위해 지방으로 이사하고도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국토부에 적발됐다. 근무지가 지방으로 바뀐 후 가족이 모두 이사를 했지만 해당 지역 거주자 우선공급 요건을 맞추기 위해 전입신고를 미룬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원하는 지역 청약에 당첨되려고 해당 지역 주택이나 상가, 창고, 공장, 비닐하우스 등에 전입신고하는 사례도 있다”고 전했다. 시행사와 당첨자가 짜고 당첨자가 원하는 동·호수로 계약을 변경한 ‘불법 공급’ 사례도 82건 적발됐다. 한 시행사는 당첨자 27명과 공모해 당첨된 주택이 아니라 당첨자가 원하는 주택으로 동·호수를 임의로 바꿔줬다. 이 시행사는 계약 체결 기간에 당첨자로부터 가계약금 500만 원을 받은 후, 미분양분에 대한 선착순 임의공급인 것처럼 서류를 꾸며 계약서를 작성해줬다. 국토부 관계자는 “계약률이 저조한 일부 단지에서 시행사의 불법 공급이 증가하고 있다”며 “불법 청약으로 주택법을 위반하면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물론이고 계약 취소(주택 환수)나 향후 10년간 주택 청약 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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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집값 상승세 꺾이고 매물 증가

    서울 송파구 헬리오시티. 9510채 규모의 대단지이지만, 이달 들어 매매됐다고 신고된 거래는 29일을 기준으로 7건에 그친다. 지난달(27채)의 약 4분의 1로 줄었다. 거래 신고 기한이 계약일로부터 한 달인 점을 고려해도 거래량이 확 줄었다. 서울 마포구 마포래미안푸르지오도 대단지(3885채)로 지난달 15채가 거래됐지만, 이달 들어 아직 한 건도 거래 신고가 없는 상태다. 인근 공인중개사사무소는 “매도인과 매수인 간 가격 협상이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대출 금리도 높아 수요자들이 쉽게 매수에 뛰어들지 않고 있다”고 했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주춤하다. 매도인과 매수인 간 줄다리기로 거래가 다시 뜸해지고, 집값 전망도 하락세로 기울기 시작했다. 대출 금리 인상과 대내외 경기 둔화 우려 등으로 부동산 시장도 관망세가 짙어질 것으로 보인다. 29일 KB부동산이 발표한 ‘10월 주택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전망지수는 98을 나타냈다. 올해 8월과 9월 각각 106과 107로 상승 전망이 우세했지만, 3개월 만에 다시 100 밑으로 떨어졌다. KB부동산 가격 전망지수는 전국 6000여 개 공인중개사사무소를 대상으로 집값 상승과 하락 전망을 조사해 지수화한 것이다. 100보다 낮으면 하락 전망 비중이 더 많다는 의미다. 한동안 살아났던 거래도 주춤하다. 서울 부동산 정보광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 신고 건수는 8월 3849건을 나타낸 이후 지난달 3354건으로 줄었다. 이날 기준 10월 거래 신고는 958건에 그친다. 거래가 줄어들면서 매물도 쌓이고 있다. 부동산 정보업체 아실에 따르면 이날 서울 아파트 매물은 7만7557채로 한 달 새 3630채(4.9%) 늘었다. 가파르던 아파트값 상승세도 한풀 꺾였다. 전국 시가총액(가구수×가격) 상위 50개 단지의 전월 대비 매매가 변동률을 보여주는 ‘KB 선도아파트 50지수’는 이달 0.72% 증가하며, 9월(1.28%) 대비 상승 폭이 0.56%포인트 줄었다. 서울 매매가격도 전월(0.15%) 대비 0.11% 오르며 상승폭이 줄었다. 반면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전월(0.23%) 대비 0.35% 올랐다. 매도자와 매수자 간 가격 줄다리기가 계속되며 기존 매매 수요가 전세나 분양·입주권 매매로 전환되는 모습도 보인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1∼9월 수도권 분양·입주권 거래는 총 1만700건으로 전년 동기(3418건)보다 213.0% 늘었다. 서울 거래량이 452건으로 작년 동기(55건)보다 721.8% 늘었다. 인천이 722건에서 4297건으로 495.2% 증가했고, 경기 역시 2641건에서 5951건으로 125.3% 늘었다. 최근 분양가가 오르고 있는 가운데 전매 제한이 없어지거나 완화되면서 비교적 싸게 분양된 단지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사들이려는 수요가 급증한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대출 금리가 상승하고 있어 연말로 갈수록 아파트값이 횡보할 수 있다고 본다. 최근 KB·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최고 금리가 연 7%를 넘어섰다. 고준석 제이에듀 투자자문 대표는 “신규 주택 대출 금리가 오르며 실수요자들이 선뜻 매수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며 “현 금리 수준이 유지된다면 집값이 더 오르기 쉽지 않다”고 했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3-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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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겨울 ‘국제선 주4300회-국내 주1815회’ 운항 확대

    올겨울 국내와 국제선 항공 운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전인 2019년 수준으로 회복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동계 기간(10월 29일∼내년 3월 30일) 국제·국내선 정기편 항공 운항 일정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국제선은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의 93%, 국내선은 99% 수준까지 회복된다. 국제선은 수요가 많은 일본, 동남아, 대양주 노선이 증편되며 최대 221개 노선, 주 4300회 운항한다. 이는 지난달 평균(주 3823회)보다 주 477회 증가한 수준이다. 인천∼브로츠와프(폴란드), 김해∼푸꾸옥(베트남), 제주∼허페이(중국), 청주∼장자제(중국), 무안∼나트랑(냐짱·베트남) 등 신규 정기노선도 개설된다. 국내선은 내륙 8개 및 제주 11개 총 19개 노선, 주 1815회 운항된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3-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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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대문구 84㎡ 분양가 14억… 규제완화-고물가에 반년새 21% 올라

    《강북 아파트 분양가 10억 훌쩍최근 서울 등 수도권 분양가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실수요자들의 청약 문턱이 높아졌다. 서울 동대문구에서도 국민평형(전용 84㎡) 분양가가 최고 14억 원대에 책정되는 등 강북 분양가 10억 원 돌파가 청약 시장의 ‘뉴 노멀’(새로운 기준)이 됐다.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 등이 일제히 오른 데다 고금리로 건설사 자금 조달 비용이 높아진 영향이 크다. 청약 수요는 수그러들지 않은 상태에서 분양 규제까지 완화되면서 건설사 고분양가를 부추겼다는 지적이 나온다.》이달 30일 분양하는 서울 동대문구 ‘이문 아이파크 자이’. 국민평형(전용면적 84㎡) 분양가가 최고 14억4027만 원에 책정됐다. 바로 옆 도보 5분 거리에 있는 ‘휘경자이 디센시아’가 올해 4월 최고 9억7600만 원에 분양된 점을 감안하면 불과 반년 새 분양가가 4억 원 넘게 오른 셈이다. 3.3㎡당 평균 분양가로 따져도 이문 아이파크 자이는 3350만 원으로 6개월 전 분양한 휘경자이 디센시아(2930만 원)보다 21.1% 올랐다. 실수요자들 사이에서도 “강북 분양가 10억 원대도 이젠 뉴노멀이 됐다” “분양가가 높아도 너무 높다” “미계약분이 나올 수밖에 없는 분양가”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서울 등 수도권 분양가가 최근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청약으로 내 집을 마련하려는 사람들의 청약 문턱이 높아지고 있다.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 등이 일제히 오르며 공사비가 급등한 데다 규제 완화가 맞물려 분양가상한제가 풀린 비규제지역을 중심으로 분양가가 고공행진하고 있는 것이다. 올해 1월 정부의 대대적인 분양 규제 완화가 오히려 고분양가를 부추긴 만큼 규제 수준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 서울 분양가 1년 전보다 14% 상승 25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민간 아파트 분양가격 동향에 따르면 9월 말을 기준으로 서울 민간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3.3㎡당 3200만 원으로 1년 전과 비교해 14.05% 올랐다. 이는 HUG가 공표 직전 12개월간 분양보증서를 발급한 민간 분양사업장의 평균 분양 가격이다. 서울 아파트 3.3㎡당 평균 분양가는 올해 3월부터 4개월 연속 올랐다가 8월에 전월 대비 소폭 떨어진 3179만5500원을 나타냈지만 9월에 다시 상승하면서 평당 3200만 원을 돌파했다. 서울 강북 지역의 30평형대 아파트 분양가도 10억 원을 거뜬히 넘어서고 있다. 올해 9월 분양한 서울 성북구 ‘보문 센트럴 아이파크’(전용 76㎡)의 분양가는 11억1500만 원이었다. 8월 청약을 받은 동대문구 ‘래미안 라그란데’(전용 84㎡)는 분양가가 10억1100만∼10억9900만 원에 형성됐고, 지난달 분양한 동대문구 ‘e편한세상 답십리 아르테포레’(전용 84㎡)의 분양가는 최고 11억6800만 원이었다. 연말로 갈수록 분양가는 더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 상승 등 인플레이션의 영향으로 공사비가 계속 오르고 있어 분양가 상승 압력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콘크리트의 주원료인 시멘트 1t당 공급가격은 지난해 2월 9만3000원에서 이달 11만2000원으로 1년 8개월 만에 20.4% 상승했다. 분양가를 산정할 때 쓰이는 기본형 건축비는 지난해 말 대비 3.8% 상승했다. 분양가 산정의 또 다른 축인 땅값도 올해 2분기(4∼6월) 들어 오름세로 돌아선 뒤 3분기(7∼9월)에 전 분기 대비 0.44% 올랐다. 권대중 서강대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는 “건설사들이 건축비, 지가 인상을 근거로 공사비 인상을 요구하고 있어 분양가에 반영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미계약 속출…사라진 ‘묻지 마 청약’ 고분양가 논란이 커지면서 미계약도 속출하고 있다. 서울 구로구 ‘호반써밋 개봉’은 지난달 1순위 청약에서 평균 25 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지만 전체 물량의 약 40%가 미계약됐다. 동작구 ‘상도 푸르지오 클라베뉴’는 계약 포기가 잇따르며 현재 선착순 계약을 하고 있다. 이 단지 역시 전용 84㎡ 분양가가 최고 13억9400만 원으로 인근 시세보다 1억∼2억 원 비쌌다. ‘준강남’으로 불리며 청약 열기가 뜨거웠던 광명도 경쟁률이 뚝 떨어졌다. 이달 17일 진행한 ‘트리우스 광명’의 1순위 청약 결과 평균 4.27 대 1의 저조한 경쟁률을 나타냈다. 특히 5개 타입은 1순위 마감에 실패했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정보센터 소장은 “내년 상반기까지 ‘묻지 마 청약’은 사라지고 청약 수요자들이 더 신중한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했다.● “분양 규제 완화 수준 재검토 해야“ 이 같은 고분양가 논란을 두고 정부의 분양 규제 완화가 특정 지역으로 투자가 쏠리는 풍선효과를 내며 고분양가를 부추겼다는 지적이 나온다. 올해 1월 정부가 서울 강남3구와 용산구를 제외하고 서울의 규제지역을 대거 해제하면서 이들 지역에서는 주변 시세보다 낮게 분양하는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지 않게 됐다. 여기에 1주택자도 기존 주택 처분 의무 없이 청약할 수 있게 했다. ‘줍줍’으로 불리는 무순위 청약도 거주 지역이나 다주택자 여부와 관계없이 할 수 있도록 했고, 분양가가 높아도 중도금 대출을 받도록 풀어줬다. 분양가가 높아 본청약에서 미계약분이 나와도 무순위 청약 등을 통해 전국의 투자자들이 물량을 소화해주니 건설사들이 분양가를 낮출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호반써밋 개봉 무순위 청약에는 1000여 명이 몰려 평균 경쟁률이 14.88 대 1로 나타났다. 지난해 말 분양한 강동구 ‘올림픽파크 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도 시장 침체로 무순위 청약 물량이 대거 나왔다가 규제 완화 이후 ‘완판’됐다. 올해 초 전용 84㎡ 기준 15억 원대 후반에 거래되던 조합원 입주권도 최근 19억 원대까지 호가가 올랐다. 5억 원 넘는 프리미엄이 붙은 셈. 규제 완화 혜택을 본 성북구 ‘장위자이 레디언트’, 경기 광명시 ‘철산자이 헤리티지’ 등도 모두 수억 원대의 프리미엄이 붙었다. 분양업계 관계자는 “지방 다주택자 중 서울 신축 아파트를 매수하려는 사람이 많다”며 “서울은 계약 포기가 발생해도 2∼3개월이면 완판되고, 프리미엄까지 붙으니 분양가를 내릴 이유가 없다”고 했다. 임재만 세종대 공공정책대학원 교수는 “공급이 부족한 서울 및 수도권 등은 다주택자들이 계약 취소분을 다 소화해주니 분양가가 계속 오를 수밖에 없다”며 “무주택자들의 내 집 마련이라는 청약제도 목적에 맞게 지역 제한은 완화해도 줍줍 등은 ‘무주택자’로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3-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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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우디 네옴시티-인프라 수주… 건설업계 ‘제2 중동붐’ 기대

    윤석열 대통령의 사우디아라비아 국빈 방문을 계기로 건설업계에도 ‘제2 중동붐’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다. 사업 규모만 600조 원이 넘는 네옴시티 프로젝트를 비롯해 플랜트, 도로, 터널 등 인프라 사업에서 대형 수주가 이어지고 있다. 현대엔지니어링과 현대건설은 23일(현지 시간) 사우디 국영 석유회사 아람코로부터 24억 달러(약 3조2000억 원) 규모 ‘자푸라2 가스플랜트 패키지2’ 프로젝트를 수주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프로젝트는 현대엔지니어링·현대건설 조인트벤처(현대엔지니어링 JV)가 2021년 수주한 사우디 자푸라 가스처리시설 인근에 가스 처리설비와 황회수설비 등을 추가 건설하는 사업이다. 현대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은 올해 6월 6조5000억 원 규모 ‘아미랄 석유화학 프로젝트(PKG-1·4)’를 수주한 바 있다. 현대엔지니어링 관계자는 “현대자동차그룹 차원에서 사우디 진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향후 사업 기회가 확장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실제로 현대차그룹은 도로, 항만 등 산업 인프라에 이어 전기차를 비롯한 완성차 생산, 친환경 수소 에너지, 첨단 플랜트 수주 등으로 사업 분야를 넓혀나갈 계획이다. 특히 정주영 선대 회장이 1976년 ‘20세기 최대의 역사(役事)’로 불리는 사우디 주바일 산업항을 건설하는 등 중동 붐을 일으켰던 사우디에서 첨단 신사업으로 새 동력을 찾겠다는 구상이다. 이번 사우디 원팀코리아 수주지원단에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직접 동참한 것도 이 같은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정 회장은 이날 네옴시티를 상징하는 수직도시 ‘더 라인’ 구역을 방문해 현대건설이 건설 중인 철도 운행용 지하터널 현장을 둘러보고 “현대건설이 신용으로 만든 역사를 현대차그룹도 함께 발전시킬 것”이라고 임직원을 격려했다. 이 밖에 삼성물산은 네옴과 모듈러 관련 합작 법인을 설립하고, 현지 모듈러 공장 건설과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기반으로 네옴시티 친환경 산업단지인 옥사곤 내 주택단지를 모듈러 방식으로 건설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김재형 기자 monami@donga.com}

    • 2023-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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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량판’ 철근누락 LH 2곳 추가 확인… “민간선 부실 없어”

    정부가 무량판 구조로 지은 민간 건설사 아파트 등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짓지 않은 아파트 총 427개 단지를 전수 조사한 결과 철근 누락 등 부실시공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LH의 철근 누락 단지는 이번에 2곳이 더 나와 주차장이 붕괴된 인천 검단아파트까지 합하면 총 23곳이 됐다. LH가 비용 절감에만 치중하고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면서 철근 누락이 LH 아파트에 집중됐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LH는 23일 기존 무량판 부실시공 조사에서 빠진 단지 30곳에 대한 긴급안전 점검을 벌인 결과 의왕초평A3·화성비봉A3 등 2개 단지에서 철근 누락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LH가 조사한 무량판 아파트 121개 단지 중 철근 누락 단지는 총 22곳으로 늘었다. 주차장 붕괴사고가 일어난 검단아파트까지 합하면 23곳이다. 의왕초평A3 단지(준공)는 철근이 필요한 기둥 918개 중 46개 기둥의 철근이 시공 과정에서 누락된 것으로 파악됐다. 화성비봉A3 단지(2025년 6월 입주 예정)는 기둥 921개 중 28개 기둥의 설계과정에서 철근이 빠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 단지들은 11월 말까지 보강공사를 하기로 했다. 이날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8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실시한 전국 민간 427개 무량판 아파트 전수조사에서 철근 누락이나 콘크리트 강도 부족 등 부실시공이 발견되지 않았다. 이번 조사는 민간 아파트 378개, LH를 제외한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지방 주택도시공사가 발주한 공공분양·임대주택 49개 단지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민간 아파트에서는 철근 누락이 나타나지 않으면서 LH의 관리 감독 부실에 대한 비판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LH에 따르면 공공주택을 연간 6만3000채 무량판 구조로 지을 경우 보와 철근, 거푸집량 감소로 한 해 751억 원을 절감할 수 있다. 다만 무량판 구조는 철근 배근 등이 복잡해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하지만, LH가 제 역할을 못한 데다 설계나 시공 오류를 잡을 감리회사도 LH 출신의 전관업체로 자체 선정하며 부실이 커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단아파트 사고조사위원장을 맡은 홍건호 호서대 건축토목공학부 교수는 “지방 중소 건설사는 여전히 LH의 재래식 공법으로 무량판 구조를 시공해 이를 관리·감독할 감리나 현장 직원의 전문성을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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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낮은 금리로 내집 마련하는 방법[부동산 빨간펜]

    올해 들어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며 신혼부부나 20, 30대 등 청년층의 내 집 마련 수요도 꿈틀대고 있습니다. 19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의 서울 집합건물(아파트, 연립·다세대주택, 오피스텔 등)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매수인 현황(18일 기준)에 따르면 지난달 총 9808건의 등기신청 중 20, 30대가 3704건(37.8%)을 차지했습니다. 올해 들어 가장 높습니다. 20, 30대 매수 비중은 1∼5월까지 30% 내외를 오르락내리락한 뒤 6월부터 34.8%로 올라선 뒤 30%대를 유지 중입니다. 올해 초 나온 특례보금자리론 등으로 인해 구매력이 높아진 가운데, 집값이 다시 반등 조짐을 보이자 20, 30대 매수 비중도 커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주 부동산 빨간펜은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신혼부부나,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정책 금융 상품인 특례보금자리론과 디딤돌대출 상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Q. 최근에 특례보금자리론 요건이 강화됐다고 하는데 왜 그런 건가요? “특례보금자리론은 주택금융공사(HF)가 올해 1월 정부가 부동산 시장 경착륙을 막기 위해 40조 원을 출자해 만든 대출 상품입니다. 집값이 9억 원 이하인 주택에 대해 최대 5억 원 한도로 대출해줍니다. 금리 4.25∼4.55%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디딤돌대출과 달리 소득 요건을 보지 않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도 일반 대출보다 완화한 것이 특징입니다. 무엇보다 1주택자도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올해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했는데요. HF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특례보금자리론 유효 신청액(누적)은 40조5000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하네요. 이렇게 정부 예상보다도 빠르게 대출이 급증하면서 속도 조절에 나섰습니다. 지난달 27일부터 대출할 수 있는 주택가격을 9억 원에서 6억 원 이하로 낮췄고, 소득 요건은 부부 합산 연소득 1억 원 이하로 조건을 강화했습니다. 기존 주택을 3년 내 처분하는 조건으로 신규 주택 구입자금을 이용하는 일시적 2주택자도 이제는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Q. 특례보금자리론은 어디서 신청하면 되나요? “특례보금자리론은 HF 홈페이지를 통해 평일 오전 9시∼오후 9시 신청 접수가 가능합니다. 대출 신청을 하면, 심사가 이뤄집니다. 대출 승인(확약통지)이 나면 은행을 방문해 대출금을 받으면 됩니다.” Q. 디딤돌대출은 어떤 상품인가요? “디딤돌대출은 무주택 서민에게 저금리로 주택 구입자금을 대출하는 상품입니다. 특례보금자리론보다 가입 요건은 까다롭지만, 이율이 2∼3%대로 낮습니다. 소득이 기준을 충족한다면 먼저 디딤돌 대출을 알아보시는게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디딤돌대출은 부부 합산 연소득 6000만 원 이하, 순자산가액 5억600만 원 이하 무주택 가구주에게 2.45∼3.55%의 이자가 적용됩니다. 대상은 6억 원 이하 주택으로, 최대 4억 원까지 대출해 줍니다. 대출 기간은 10년, 15년, 20년, 30년까지 가능합니다. 신혼부부의 경우 이달 6일부터 소득 요건이 더 완화됐습니다. 정부가 신혼부부를 위한 주거 지원의 일환으로 소득 요건을 부부 합산 7000만 원에서 8500만 원으로 완화했습니다.” Q. 디딤돌대출 가입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기금e든든 홈페이지에 가입한 뒤 신청하면 됩니다. 홈페이지에서는 예상 대출금액을 산출해볼 수도 있죠.” Q.디딤돌대출을 받을 때 유의해야 할 점이 있나요? “가구주를 포함한 가구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분양권이나 조합원 입주권도 주택 보유로 간주하니 유의해야 합니다. 기존에 주택도시기금 대출이나 은행 주택담보대출이 있어도 이용할 수 없습니다. 소득 산정은 세전이 기준입니다. 휴직자라면 휴직 직전 2개년 소득으로 인정합니다. 만약 최근 3년 내 1개월 이상 소득이 없으면 무소득으로 간주합니다. 디딤돌대출을 받으면 1개월 이내에 전입해야 하고 1년 동안 실거주해야 하는 의무가 생깁니다. 단, 근무지 이동이나 질병 치료, 해외 체류 등 사유가 있으면 예외가 인정되기도 합니다. 부부 공동명의로도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소득이 1억 원이 넘어요. 다른 정책상품은 없나요? “부부 합산 소득이 높으면 이런 대출을 받을 수가 없죠. 정부는 이런 점을 감안해 최근 ‘신생아 특례 구입·특례 대출’을 만들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소득 1억3000만 원 이하 출산 부부에 대해 구입 대출(1.6∼3.3%) 전세대출(1.1∼3%) 금리를 인하해주겠다는 것이죠. 국회 예산심의 등을 거쳐 내년 초면 시행될 예정입니다.”‘부동산 빨간펜’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부동산에 대해 궁금증을 넘어 답답함이 느껴질 때, 이제는 ‘부동산 빨간펜’에 물어보세요. 언제든 e메일()로 질문을 보내 주세요. QR코드를 스캔하면 ‘부동산 빨간펜’ 코너 온라인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3-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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