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김도형

김도형 기자

동아일보 AD1팀

구독 51

추천

2011년 동아일보에 입사해 경찰, 교육, 외교통일, 정치, 스포츠 분야를 취재했습니다. 2018년부터는 산업 현장을 누비고 있습니다. 중후장대 산업을 취재한 경험 위에서 IT 기업들과 그 속에 담길 한국의 미래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dodo@donga.com

취재분야

2025-11-05~2025-12-05
경제일반36%
자동차20%
기업8%
건강8%
문화 일반8%
사회일반4%
교육4%
검찰-법원판결4%
유통4%
인공지능4%

  • “여행사 ‘국제선 항공권’… 영업시간 외 취소 가능”

    앞으로 평일 오후 5시 이후나 주말 등 여행사의 영업시간이 아니더라도 국제선 항공권 구매를 취소하거나 환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1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노랑풍선과 마이리얼트립, 모두투어네트워크, 온라인투어, 인터파크트리플, 참좋은여행, 타이드스퀘어, 하나투어 등 8개 여행사의 국제선 항공권 온라인 판매 약관을 심사해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바뀐 약관에는 ‘영업시간 외 취소 업무 처리 불가’ 조항 등이 포함됐다. 국내 주요 여행사들은 그동안 영업시간 외에도 국제선 항공권을 판매하면서 구매 취소나 환불은 제한해 왔다. 그러나 항공권을 발권한 당일에 구매를 취소하면 항공사 시스템상으로는 수수료 없이 취소가 가능했다. 여행사가 영업시간이 끝났다는 이유로 취소 접수를 하지 않아 고객이 내지 않아도 될 수수료를 내야 했던 것이다. 여행사들은 약관을 고쳐서 발권 당일에는 모든 항공사의 항공권을 수수료 없이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공정위는 항공권 구매 취소가 확정된 뒤에 실제 환불을 받는 기간이 접수일로부터 20∼90일가량 소요된다는 조항 역시 불공정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여행사들은 환불 기간을 15일 이내로 단축하고, 환불이 늦어지면 고객들에게 개별적으로 고지하기로 했다.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3-12-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348억 무자료-가짜 석유로 탈세… ‘먹튀 주유소’ 대거 적발

    무자료 유류와 가짜 석유를 판 뒤 폐업해 거액의 세금을 탈루한 ‘먹튀 주유소’와 불법 석유 유통업자들이 대거 적발됐다. 11일 국세청은 올 9월부터 주유소 등 35개 유류업체를 조사해 304억 원 상당의 무자료 유류와 44억 원 상당의 가짜 석유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주유소는 단기간 무자료 유류나 가짜 석유를 판매한 뒤 세금을 내지 않고 폐업하는 수법을 썼다. 국세청에 따르면 교도소에서 알게 된 A 씨와 B 씨는 명의를 빌려 석유 판매 대리점과 19개 먹튀 주유소를 세워 2021년 6월부터 약 1년간 44억 원어치의 가짜 석유를 팔았다. 차량용 경유에 무자료 선박유나 저가의 등유를 섞은 뒤 차량용 경유로 속여 팔아 부당이득을 거뒀다. C 씨는 같은 장소에서 노숙인 등 다른 사람 명의로 먹튀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68억 원의 매출을 누락했다. 또 54억 원 상당의 석유 등을 매입하면서 세무 처리를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100억 원어치의 면세유를 무자료로 매입해 먹튀 주유소 등에 유통시킨 판매 대리점도 적발됐다. 국세청은 이들을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탈루 혐의가 짙은 신규 주유소 10곳에 대해서는 명의 위장, 무자료 거래 등을 확인한 후 즉시 폐쇄 조치했다. 국세청 당국자는 “먹튀 주유소가 탈세를 통해 부당이득을 거두는 것은 물론이고 가짜 석유 유통으로 국민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상황”이라며 “먹튀 장소에서 재개업자와 명의 대여 혐의자 등을 상시 특별 관리하고 면세유 부정 유통에도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3-12-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상승세 탄 수출, 이달 3.3% 늘어 157억 달러

    이달 들어 10일까지의 수출이 지난해보다 3%가량 늘면서 10월부터 본격화된 수출 플러스 기조가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상승 반전한 반도체 수출은 소폭 감소했지만 이달 전체로 보면 반도체와 전체 수출의 상승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11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10일 전체 수출액은 157억92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3% 늘었다. 전체 수출이 올 10월 5.1% 늘어나면서 13개월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는데 지난달에 이어 이달 초에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의 8일보다 하루 줄어든 7일의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은 18.0%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품목별로 보면 선박(141.3%)과 무선통신기기(18.0%), 승용차(13.2%) 등의 수출이 증가했다. 다만, 반도체 수출은 4.0% 감소했다. 반도체 수출은 월간 기준으로 지난해 8월부터 올 10월까지 계속 감소하다가 지난달 12.9% 늘면서 상승 전환했는데 이달 초순 다시 감소세로 돌아선 것이다. 1∼10일 수입액은 171억9800만 달러로 1년 전보다 15.3% 감소했다. 이에 따라 무역수지는 14억6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해 지난달 같은 기간(17억4100만 달러 적자)보다 적자 폭이 줄었다. 올 들어 누적된 무역적자는 158억5600만 달러로 집계됐다. 조익노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은 “업황이 계속 회복 중인 반도체는 월말로 가면서 수출이 상승 전환할 것으로 보이고 전체 수출 플러스와 무역수지 흑자 흐름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3-12-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예산 부족에 수사비-수당 삭감… “사건 터져도 출동 못할 판”

    연말 예산 부족 사태로 경찰 등 공무원들의 초과근무 수당 및 출장비 등이 삭감되며 일선에선 “일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지경”이란 불만이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치안 및 민생 공백이 우려된다며 중앙정부 차원에서 해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10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6일 경찰청은 전국 시도경찰청 등에 “불필요한 초과근무를 자제하라”는 내용의 ‘경찰청 근무혁신 강화 계획’을 전달했다. 교대근무를 안 하는 부서의 경우 정시 퇴근 요일을 수요일에서 수·금요일 이틀로 확대하고, 불가피하게 초과근무를 할 경우 부서장 승인을 받도록 하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올 하반기(7∼12월) 흉기 난동 등 강력범죄로 특별치안활동 등이 전개돼 올해 책정된 초과근무 수당 예산(1조3136억 원)의 87.8%를 이미 올 10월까지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일부 시도경찰청은 ‘내근직은 30시간, 외근직은 70시간’ 등 자체적으로 초과근무 수당 제한 기준을 만들고 적용에 나섰다. 여기에 일부 지방청에선 “수사비도 부족하다”며 수사비까지 깎자 “사건은 계속 발생하는데 수사를 하지 말라는 말이냐” 등 일선의 반발이 거세졌다. 윤희근 청장은 5일 경찰 내부망에 “이유를 불문하고 유감스럽고 죄송하다”는 글을 올리며 고개를 숙였다. 예산 부족으로 초과근무 수당 등을 제대로 못 받는 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도 마찬가지다. 최근 ‘역대급 세수 펑크’로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올해 23조 원가량 줄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국회나 정부세종청사 등 불가피한 출장은 자비로 가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 중앙부처에서도 엔데믹으로 출장이 늘면서 출장비가 바닥난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한다.세수 펑크에 공무원 업무비 삭감… “초과수당커녕 자비 출장” 사건 줄잇는데 초과근무 자제령“12월 수당없이 야근할 판” 한숨5명 가던 출장, 2명만 가기도행안부 “지자체에 3조 추가 교부” 경남의 한 경찰서에서 일하는 정보과 경찰은 “상부로부터 한 달에 44시간까지 허용해주던 초과근무를 올 11, 12월은 월 30시간까지만 인정해 주겠다는 말을 들었다”며 “최근에 불만이 이어지자 지구대와 파출소 등만 초과근무 한도를 늘려줬다. 정보과도 연말에 마무리할 일이 몰리는 건 마찬가지인데 어떻게 대응하라는 건지 모르겠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최근 경찰과 공무원 사회 곳곳에서 연말 예산 부족으로 업무 추진에 지장이 크다는 하소연이 터져 나오고 있다. 민생 및 치안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경찰 “특별치안 활동 여파로 예산 부족” 경찰청은 지난달 6일 각 시도경찰청과 유관기관에 배포한 지침을 통해 파출소·지구대 등에서 교대근무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기본 초과근무’ 수당은 반드시 지급하되, 그 외의 ‘추가 초과근무’ 수당은 최대한 절감하라는 지시를 내려보냈다. ‘추가 초과근무’ 제한은 지구대와 파출소는 물론이고 수사과와 형사과 등 모든 부서에 공통으로 적용된다. 경찰청은 올해 예상치 못한 치안 수요 급증으로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입장이다. 올 1∼9월 전국 경찰 초과근무 누적 시간은 6910만 시간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6794만 시간)보다 1.7%가량 늘었다. 반면 초과수당 예산은 지난해 대비 0.1%밖에 안 늘어 문제가 생겼다는 것이다. 경찰청 지침에 따라 일선에는 초과근무를 줄이란 지시가 하달됐다. 서울의 한 경찰서 사이버수사팀에서 일하는 경찰은 “사건은 쉴 새 없이 접수되는데 초과근무 수당은 신청하지 말라고 한다”며 “12월에는 수당 없이 야근을 해야 할 판”이라고 했다. 초과근무 수당 제한을 부서별로 달리 두면서 형평성 논란도 일고 있다. 광주의 한 경찰은 “초과근무 시간이 제한을 넘어가면 연가를 대신 신청하라고 하는데 과중한 연말 업무로 연가를 사용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했다. 일부 경찰서에선 올해 강력 사건 등이 이어지면서 수사비 예산도 충분치 않다고 한다. 광주의 한 경찰서에서 일하는 경찰은 “팀당 월 50만, 60만 원에 달하던 수사비가 40만 원으로 줄어 수사에 지장을 받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5명 가던 출장 2명만 가기도 초과근무 수당 등을 제대로 신청하지 못하는 건 지자체와 중앙 공무원도 마찬가지다. 지자체의 경우 ‘역대급 세수 펑크’의 영향이 크다. 울산시는 올해 1500억 원의 지방교부세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자 예산 절감 차원에서 국내 출장비를 10% 삭감했다. 한 울산시 공무원은 “예전 같으면 4, 5명이 가던 출장을 1, 2명이 가는 상황”이라고 했다. 일부 중앙부처에서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되면서 전년 대비 출장이 늘어 책정된 출장비가 바닥났다는 하소연이 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일부 부서의 경우 출장비 중 숙박비만 지급되는 경우도 있고, 출장비 전체를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도 있다”고 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중앙부처와 경찰의 경우 예산이 지난해 확정됐기 때문에 세수 펑크와는 관계가 없다”며 “불필요한 초과근무 및 출장 축소는 정부가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던 일”이라고 설명했다. 또 “지자체의 경우 불용액을 전환하거나 다른 사업 지출을 줄이면 된다”고 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기재부와 협의해 추가로 확보한 세수 약 3조 원을 경비가 모자란 지자체에 연말에 더 교부하며 업무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방침”이라고 했다. 이재원 부경대 행정복지학과 교수는 “중앙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민생 및 치안 공백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광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울산=최창환 기자 oldbay77@donga.com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3-12-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의대 합격자 절반 배출”… 거짓홍보 학원 등 18억 과징금

    서울대와 고려대, 연세대 등 주요 의대 정시 합격자 2명 가운데 1명은 자신들이 배출했다고 부풀려 광고한 대형 재수학원이 수억 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매년 50명 이상을 합격시키는 논술 강의라고 홍보했지만 실제 합격자는 3분의 1에도 못 미쳤던 입시학원과 실제 박사 학위를 가진 사람은 1명뿐인데도 30명이 넘는 박사가 참여해 모의고사를 만들었다고 한 출판사도 적발됐다. 1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거짓, 과장 광고 등을 한 입시학원과 출판사 9곳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8억30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디지털대성과 메가스터디교육, 에스엠교육, 이투스교육, 하이컨시 등 5개 대형 학원 사업자와 메가스터디, 브로커매쓰, 이감, 이매진씨앤이 등 4개 출판 사업자가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유명 입시학원인 시대인재를 운영하는 하이컨시는 시대인재N 학원 재수종합반을 모집하면서 올해 메이저 의대와 전국 39개 의대의 정시 합격 인원 2명 중 1명이 이 학원 출신이라고 광고했다. 하지만 공정위 조사 결과 이는 실제 의대 진학생 수가 아니라 합격 가능할 것으로 자체 추정한 학생 수였다. 공정위는 하이컨시에 3억18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메가스터디교육은 홈페이지에서 논술 강의를 홍보하면서 ‘매년 현장생 50명 이상이 합격하는 강의’라고 광고했지만 실제 합격생은 매년 최대 15명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에스엠교육 역시 아무런 근거도 없이 ‘대치·서초 압도적 1위’ ‘최다 1등급 배출’ 등의 문구를 사용해 광고했다. 또 메가스터디교육은 대학에 합격만 하면 학원비를 100% 되돌려주는 것처럼 광고했지만 실제로는 합격 이후 특정 시점까지 재학하고 있는 경우에만 환급을 해줬다. 반수 등의 이유로 대학에 합격하고도 자퇴를 선택한 수강생 100∼200명가량은 환급을 받지 못했다. 공정위는 환급형 상품 관련 매출액이 컸던 점을 감안해 메가스터디교육에 11억99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수험생 교재의 집필진 경력을 허위로 표시하거나 부풀린 경우들도 대거 적발됐다. 이감은 국어 모의고사 집필자가 문학 전공 박사 15명, 비문학 전공 박사 16명이라고 홍보했지만 실제 박사 경력의 연구진은 1명에 불과했다. 메가스터디는 교재 집필진이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모의고사 참여 경력만 있어도 수능 출제 경력이 있다고 표기하기도 했다. 이매진씨앤이와 이투스교육은 수능 출제위원으로 각각 3회밖에 참여하지 않은 교재 저자를 8회와 7회씩 참여한 것으로 부풀렸다.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3-12-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자금난’ 원전 납품업체에 계약금 30% 선금 준다

    신한울 원자력발전소 3, 4호기에 밸브, 펌프 등을 납품하기로 계약을 맺은 중소·중견기업들은 계약금의 30%까지 선금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10일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수력원자력이 신한울 3, 4호기 보조 기기 공급 계약을 체결하는 즉시 계약 금액의 30%까지 선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선금 특례 제도를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탈원전 여파로 일감이 줄어 자금난에 빠진 원전 기자재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원전 보조 기기는 통상 계약 체결 후 첫 납품까지 2, 3년이 걸린다. 이에 따라 실제 납품이 이뤄지기 전까지는 대금을 받기 어려웠다. 현재 규정에 따르면 한수원은 원전 보조 기기 납품 업체가 납품을 시작하고 나면 당해 납품 예정 금액의 70%까지 선금을 지급할 수 있다. 원전 보조 기기는 원자로를 비롯한 원전 주기기를 제외한 밸브, 배관, 펌프, 케이블 등이다. 2017년 건설이 중단된 신한울 3, 4호기는 지난해 건설 재개가 결정됐고 올해부터 기자재를 제작하면서 내년에는 실제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신한울 3, 4호기 건설과 관련해 내년 상반기(1∼6월)까지 선금 특례 지원으로 중소·중견기업에 2000억 원을 지급할 계획”이라며 “선금 특례 제도를 포함해 원전 생태계 전체로는 상반기까지 1조 원가량이 공급될 것”이라고 말했다.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3-12-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예산 부족에 공무 중단될 판…“초과수당은 커녕 자비 출장”

    연말 예산 부족 사태로 경찰 등 공무원들의 초과근무 수당 및 출장비 등이 삭감되며 일선에선 “일을 제대로 할 수 없을 지경”이라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치안 및 민생 공백이 우려된다며 중앙정부 차원에서 해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10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6일 경찰청은 전국 시도경찰청 등에 “불필요한 초과근무를 자제하라”는 내용의 ‘경찰청 근무혁신 강화계획’을 전달했다. 교대근무를 안 하는 부서의 경우 정시 퇴근 요일을 수요일에서 수·금요일 이틀로 확대하고, 불가피하게 초과 근무할 경우 부서장 승인을 받도록 하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올 하반기(7~12월) 흉기 난동 등 강력범죄로 특별치안활동 등이 전개돼 올 10월까지 책정된 초과근무 수당 예산(1조3136억 원)의 87.8%를 이미 사용했다”며 “재원이 넉넉하지 않은 상황을 감안한 조치”라고 설명했다.이에 일부 시도경찰청은 ‘내근직은 30시간, 외근직은 70시간’ 등 자체적으로 초과근무 수당 제한 기준을 만들고 적용에 나섰다. 여기에 일부 지방청에선 “수사비도 부족하다”며 수사비까지 깎자 “사건은 계속 발생하는데 수사를 하지 말라는 말이냐”는 등 일선의 반발이 거세졌다. 윤희근 청장은 5일 경찰 내부망에 “조직 운영 책임자로서 이유를 불문하고 유감스럽고 죄송하다”는 글을 올리며 고개를 숙였다.예산 부족으로 초과근무 수당 등을 제대로 못 받는 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도 마찬가지다. 최근 ‘역대급 세수 펑크’로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올해 23조 원가량 줄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일부 부서의 경우 10월부터 출장비가 바닥났다. 국회나 정부세종청사 등 불가피한 출장은 자비로 가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 중앙부처에서도 엔데믹으로 출장이 늘면서 출장비가 바닥난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한다.경남의 한 경찰서에서 일하는 정보과 경찰은 “상부로부터 한 달에 44시간까지 허용해주던 초과근무를 올 11, 12월은 월 30시간까지만 인정해 주겠다는 말을 들었다”며 “최근에 불만이 이어지자 지구대와 파출소 등만 초과근무 한도를 늘려줬다. 정보과도 연말에 마무리할 일이 몰리는 건 마찬가지인데 어떻게 대응하라는 건지 모르겠다”며 목소리를 높였다.최근 경찰과 공무원 사회 곳곳에서 연말 예산 부족으로 업무 추진에 지장이 크다는 하소연이 터져 나오고 있다. 민생 및 치안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경찰 “특별치안 활동 여파로 예산 부족”경찰청은 지난달 6일 각 시도경찰청과 유관기관에 배포한 지침을 통해 파출소·지구대 등에서 교대근무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기본 초과근무’ 수당은 반드시 지급하되, 그 외의 ‘추가 초과근무’은 최대한 절감하라는 지시를 내려보냈다. ‘추가 초과근무’ 제한은 지구대와 파출소는 물론 수사과와 형사과 등 모든 부서에 공통으로 적용된다.경찰청은 올해 예상치 못한 치안 수요 급증으로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입장이다. 올 1~9월 전국 경찰 초과근무 누적 시간은 6910만 시간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6794만 시간)보다 1.7%가량 늘었다. 반면 초과수당 예산은 지난해 대비 0.1%밖에 안 늘어 문제가 생겼다는 것이다.경찰청 지침에 따라 일선에는 초과근무를 줄이란 지시가 하달됐다. 서울의 한 경찰서 사이버수사팀에서 일하는 경찰은 “사건은 쉴 새 없이 접수되는데 초과근무 수당은 신청하지 말라고 한다”며 “12월에는 수당 없이 야근을 해야 할 판”이라고 했다.초과근무 수당 제한을 부서별로 달리 두면서 형평성 논란도 일고 있다. 광주의 한 경찰은 “초과근무 시간이 제한을 넘어가면 연가를 대신 신청하라고 하는데 과중한 연말 업무로 연가를 사용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했다. 일부 경찰서에선 올해 강력사건 등이 이어지면서 수사비 예산도 충분치 않다고 한다. 광주의 한 경찰서에서 일하는 경찰은 “팀당 월 50만, 60만 원에 달하던 수사비가 40만 원으로 줄어 수사에 지장을 받고 있다”고 하소연했다.●5명 가던 출장 2명만 가기도초과근무 수당을 제대로 신청하지 못하는 건 지자체와 중앙 공무원도 마찬가지다. 지자체의 경우 ‘역대급 세수 평크’ 영향이 크다.울산시는 올해 1500억 원의 지방교부세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자 예산 절감 차원에서 국내 출장비를 10% 삭감했다. 한 울산시 공무원은 “예전 같으면 4, 5명이 가던 출장을 1, 2명이 가는 상황”이라고 했다.일부 중앙부처에서도 코로나 신종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되면서 전년 대비 출장이 늘어 책정된 출장비가 바닥났다는 하소연이 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일부 부서의 경우 출장비 중 숙박비만 지급되는 경우도 있고, 출장비 전체를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도 있다”고 했다.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중앙부처와 경찰의 경우 예산이 지난해 확정됐기 때문에 세수펑크와는 관계가 없다”며 “불필요한 초과근무 및 출장 축소은 정부가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던 일”이라고 설명했다. 또 “지자체의 경우 불용액을 전환하거나 다른 사업 지출을 줄이면 된다”고 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기재부와 협의해 추가로 확보한 세수 약 3조 원을 경비가 모자란 지방자치단체에 연말에 더 교부하며 업무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방침”이라고 했다.이재원 부경대 행정복지학과 교수는 “중앙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민생 및 치안 공백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광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울산=최창환 기자 oldbay77@donga.com세종=김도형기자 dodo@donga.com}

    • 2023-12-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우편물마다 킁킁… “지난해 마약 밀반입 40건 넘게 막았어요”

    5일 오후 인천공항본부세관 국제우편통관센터. ‘딜론’이 컨베이어 벨트 위를 쉴 새 없이 오가며 우편물에 코를 들이댔다. 올해 네 살이 된 래브라도리트리버종 딜론은 경력 2년 차 마약 탐지견이다. 딜론은 우편물 한 개마다 서너 번씩 냄새를 맡았다. 딜론 옆에 선 조사요원 ‘핸들러’는 반복해서 “찾아”를 외쳤다. 지난해 딜론이 찾아낸 마약 밀반입 건수는 40건이 넘는다. 수차례 킁킁대던 딜론이 한 상자 앞에 앉아 코를 박고 움직이질 않았다.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건이 있다는 신호였다. 곧바로 세관 직원들이 상자를 들어올렸다. 상자에는 딜론을 훈련시키기 위해 넣어둔 마약 냄새가 나는 물건이 들어 있었다. 훈련이었지만 핸들러는 딜론에게 링 모양의 장난감을 던져줬다. 이를 통해 마약을 찾는 일을 일종의 놀이로 만들어주는 것이다. 실제로 탐지견 훈련 과정은 탐지견들이 마약이나 폭발물의 냄새를 좋아하도록 만들어서 찾아내게 하는 방식이다. 장난감을 잠시 물고 놀던 딜론은 이내 컨베이어 벨트 위로 다시 올라가 마약 찾기를 이어갔다. 핸들러 경력 27년의 박동민 주무관은 지금까지 탐지견 5, 6마리와 함께 일했다. 그는 “핸들러와 탐지견은 일대일로 팀을 꾸려 탐지견이 은퇴할 때까지 계속 같이 활동한다”며 “탐지견이 은퇴할 때 새 주인을 찾기도 하는데 파트너였던 탐지견을 반려견으로 맞아들이는 핸들러도 있다”고 말했다. 딜론처럼 마약 단속 현장에서 활약하고 있는 관세청 탐지견은 현재 모두 39마리다. 인천과 김포, 제주 등의 공항뿐만 아니라 인천항 같은 여객항에서도 매일 마약을 찾아내고 있다. 사람과 비교해 최대 1만 배 이상 후각이 발달한 마약 탐지견은 해외에서 교묘하게 들여오는 마약을 빠르게 찾아내는 데 특화됐다. 눈으로 보기도 어려운 0.01g 수준의 마약도 탐지할 정도다. 탐지견을 통해 적발된 마약은 올 들어 10월까지 71건, 8.9kg에 달한다. 관세청 관계자는 “39마리의 탐지견이 전체 적발 건수의 10% 이상의 마약을 찾아낼 정도로 큰 역할을 하고 있다”며 “공항과 항만에서 시각적으로 경계심을 심어주는 효과도 꽤 크다”고 말했다. 올해 한국은 36년 만에 탐지견을 수입하는 나라에서 수출하는 나라가 됐다. 관세청은 올 8월 딜론과 같은 래브라도리트리버종 2마리를 태국 관세총국에 인도했다. 한국이 탐지견을 해외에 인도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은 1987년 미국에서 탐지견 6마리를 기증받아 최초의 폭발물 탐지견으로 활용하다가 마약 탐지견으로 영역을 넓혔다. 태국에 인도된 탐지견은 두 살 된 ‘조크’와 ‘제이크’다. 태국에선 열대과일 이름인 ‘두리안’과 ‘카눈’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받았다. 이들은 한국에서 자체 번식한 탐지견들로 관세청 탐지견 훈련센터에서 훈련을 받았다. 활동을 시작한 지 한 달 만에 벌써 3건의 마약 밀반입 시도를 막아냈다. 관세청은 국내로 마약을 들여오는 통로가 될 수 있는 동남아시아 등의 국가에서 탐지견 활동이 늘어나면 국내 마약 유입 차단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인천=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3-12-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中, 요소 이어 인산암모늄… 95% 의존품목 수출 통제

    중국이 요소 수출을 막은 데 이어 인산암모늄까지 수출을 중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화학 비료와 소화기 분말의 주원료인 인산암모늄은 중국산 수입 비중이 95%가 넘는다. 중국이 원자재들을 잇달아 수출 제한 목록에 올리면서 이에 따른 영향과 앞으로 중국의 행보에 국내 산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7일 중국 화학비료업계 온라인 플랫폼 중페이왕(中肥網)에 따르면 업계 분석가 자오훙예(趙紅葉)는 전날 중국 당국의 인산암모늄 수출 중단을 기정사실화하는 보고서를 올렸다. 그러면서 “최근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의 인산암모늄 수출 중단 결정은 시세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며 “인산암모늄 수출 물량이 매우 적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앞서 자오훙예는 중국 요소 관련 기업 15곳이 내년 수출 물량을 축소하기로 합의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했다. 이후 그의 보고서대로 중국 당국은 한국에 수출하려던 산업용 요소 수출을 보류한 것으로 확인됐다. 中, 이번엔 비료 원료 수출 중단… 정부 “품귀는 없을것” 中 인산암모늄 수출통제 핵심광물 대다수 中 의존 50% 넘어산업계 “리튬-흑연 등은 타격 클것”공급망법, 14개월만에 법사위 넘어 정부 관계자는 “중국에서 수출 통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것으로 안다”며 “진행 상황을 살펴보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올해 수입된 인산암모늄 가운데 중국에서 들여온 물량은 전체의 95% 이상이다. 중국이 인산암모늄 수출 중단에 나선 건 국내 공급 부족 상황 때문으로 알려졌다. 중국 화학비료업계 분석가 자오훙예(趙紅葉)는 이 업계 온라인 플랫폼 중페이왕(中肥網)에 올린 보고서에서 “쓰촨성 같은 일부 지역에서 환경오염 등을 이유로 인산암모늄 생산을 제한하거나 중단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현재 중국 내 인산암모늄은 약간의 공급 부족 상황을 겪고 있다”고 분석했다. 정부는 인산암모늄 수출 통제가 실행되더라도 요소와는 달리 국내에 미치는 영향은 작을 것으로 보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인산암모늄은 국내에서 1년에 8만 t가량 쓰이는데 비축 물량이 4만 t 정도”라며 “국내에도 연간 4만 t 이상을 제조하는 기업이 있다”고 밝혔다. 반년 치 비축 물량을 활용하고 해외 수출 물량을 국내로 돌리는 방식으로 중국의 수출 통제에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농가에선 수출 중단이 장기화되면 ‘비료 대란’이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2021년 요소수 대란 때도 중국은 요소와 함께 인산암모늄의 수출을 제한했다. 정부는 요소 역시 2021년과 같은 품귀 현상은 되풀이되지 않을 것으로 평가했다.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요소) 보급량이 어느 정도 충분하고 10%를 더 주고 (제3국에서) 수입하면 되기 때문에 현실적인 문제로 크게 비화할 것 같지는 않다”고 밝혔다. 그러나 산업계에선 국내 기업들의 공급망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중국에서 예기치 못한 수출 통제가 잇따르고 있다는 데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요소처럼 중국 이외의 국가에서 수입 대체처를 찾기가 비교적 쉬운 원자재 수출 통제에도 심각한 영향을 받는데, 리튬이나 흑연, 갈륨, 게르마늄, 희소금속 등의 경우 타격이 더욱 클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실에 따르면 산업부가 지정한 10대 전략 핵심광물 가운데 리튬과 흑연, 희소금속 5종(네오디뮴, 디스프로슘, 터븀, 세륨, 란탄)의 지난해 중국 의존도는 각각 64%와 94%, 50%였다. 리튬과 흑연은 2차전지의 양극재·음극재 생산에 필수적이고 네오디뮴 등의 희소금속은 전기차 고성능 모터의 성능을 좌우하는 영구자석에 쓰인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중국의 경제 운영 자체가 불안정성을 드러내면서 수출 통제 조치가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중국뿐만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 시스템 자체가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특정 국가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공급망은 시급하게 점검하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국회에선 정부에 공급망과 관련한 컨트롤타워로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공급망 기본법)이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발의된 지 1년 2개월 만이다. 공급망 기본법은 한국수출입은행에 공급망안정화기금을 설치해 기업의 원자재 수입 국가 다변화와 비축물량 확대를 돕는 내용 등도 포함돼 있다. 하지만 신설 위원회의 소속을 어떻게 할지 등을 놓고 여야 간에 이견을 보이며 입법이 미뤄지다가 이제야 법사위를 통과했다. 정부 관계자는 “8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국무회의를 거쳐 내년 하반기(7∼12월)부터는 법 시행이 가능하다”며 “시급한 공급망안정화기금 등은 이미 실무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 7, 8월부터는 실제 자금 집행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

    • 2023-12-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적자’ 한전, 투자 미뤄… 시설 노후화로 정전 4년새 84% 급증

    울산 일대에 대규모 정전이 발생하면서 천문학적 적자에 시달리는 한국전력의 전력 관리 실태가 도마에 오르고 있다. 한전이 적자 해소를 위해 전력 인프라 투자 시기를 뒤로 미루고 비용을 절감하기로 한 상황에서 전력망 시설 노후화로 인한 대규모 정전이 갈수록 잦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매년 느는 정전 사고 7일 한전의 정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정전 건수는 매년 증가했다. 지난해 배전 관련 정전 건수는 933건으로 전년 대비 26.9% 증가했다. 2018년 506건과 비교하면 84.4% 치솟았다. 지난달 14일에는 경기 수원, 용인, 화성, 평택 등 수도권 남부 지역에서 전압 강하로 인한 정전 사고가 발생해 용인 에버랜드 놀이기구가 갑자기 멈추는 일도 발생했다. 정전 후 복구에 걸린 시간도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해 호당 정전 시간은 9.1분으로 전년(8.9분)보다 길었고, 2018년(8.6분) 이후 계속 늘어나고 있다. 한전 측은 “기존에 전기를 보내며 보수 작업을 하는 것에서, 송출을 중단하고 작업하는 방식으로 바뀌면서 정전이 늘었다”며 “정전 시간도 프랑스 49분, 미국 44분 등 주요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한전의 재정 위기로 이처럼 크고 작은 ‘불량 전기’ 사고는 갈수록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전이 전력 설비에 대한 투자를 줄이는 과정에서 노후화된 전력망 설비의 고장 횟수가 늘고 복구 능력도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한전은 올해 5월 25조 원 규모의 자구안을 발표하며 일부 전력 시설의 건설 시기를 미뤄 2026년까지 1조3000억 원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런 한전의 투자 지연은 설비 노후화로 이어져 잦은 전력 사고로 이어질 수 있고, 결국 소비자의 안전도 크게 위협할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 전문가들은 전기요금 정상화와 정부 재정을 통한 전력망 투자가 하루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한다. 10차 송·변전 설비계획에 따르면 2036년까지 전력을 안정적으로 송출하기 위해 한전은 송전선로를 1.6배 늘려야 한다. 이를 위해 필요한 비용만 56조5000억 원에 이르지만 전기요금 동결과 그동안 쌓인 누적 적자로 인해 한전이 오롯이 이 비용을 감당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도로, 철도처럼 국가 재정을 송전망 개선에도 투입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정전 피해 보상 요구도 빗발쳐 전날 울산 남구와 울주군 일대에서 발생한 대규모 정전으로 경제적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민원도 빗발치고 있다. 하지만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피해를 입증하는 증빙자료가 필요해 시민들은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 전전긍긍하고 있다. 이날 한전 울산지사에 따르면 정전이 발생한 6일 오후 3시 37분부터 경제적 피해를 봤다는 신고가 끊이지 않았다. 울산 남구에서 치킨집을 하는 A 씨(54)는 “정전 시간 동안 냉장고가 멈추고 전등이 꺼지면서 영업을 중단하는 피해를 겪었다”고 했다. PC방을 운영하는 B 씨(40)는 “불경기에 30명이나 손님을 되돌려 보내면서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다”면서 “한전이 자발적으로 합당한 보상을 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한전 울산지사는 “경제적, 정신적 피해 접수 신고가 수백 건에 이른다”면서 “최종 집계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 같다”고 말했다. 한전 과실이 입증되면 피해보상 금액은 정전 시간이 1시간 이내인 경우 전기요금의 3배, 1시간 초과 2시간 이내인 경우 5배, 2시간 초과인 경우 10배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정전 보상금은 가구당 최대 2000∼3000원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한전 측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대규모 정전으로 인하여 국민들께 심대한 불편을 끼쳐 드린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며 “사내외 전문가가 참여하는 긴급 고장 조사반을 가동해 향후 철저한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울산=최창환 기자 oldbay77@donga.com}

    • 2023-12-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이용후기 규제풀어 ‘강남언니’ 등 의료플랫폼 활성화

    정부가 의료기관 이용 후기를 온라인에서 자유롭게 게시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한다. 일반인이 쓴 후기까지 불법 의료광고로 규정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없애 의료정보 플랫폼 등의 신산업 성장을 돕겠다는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3년 경쟁 제한적 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의료 소비자들이 병원 등 의료기관을 이용한 후기를 자유롭게 온라인에 게시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의료광고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기로 했다. 현재의 의료법은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기관에 대한 정보를 알리는 행위를 불법 의료광고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반 소비자가 온라인에 의료 정보를 게시하는 것도 불법 의료광고에 해당될 수 있는 불확실함이 있었는데 이를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유·무형의 대가를 조건으로 하거나 환자를 유인할 의도로 의료기관이나 의사를 특정하는 후기가 아니라면 불법 의료광고로 보지 않는 식의 기준이 내년까지 마련된다. 최근 이용자가 늘어나고 있는 알뜰폰의 경우 통신망 이용 대가 기준을 유연화하기로 했다. 알뜰폰 사업자가 통신망을 이용하는 대가로 대형 통신사에 지불하는 도매대가를 산정할 때 다양한 방식을 쓸 수 있도록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해 알뜰폰 요금 인하를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또 재활용품 수거업을 비롯한 아파트 관리업 시장에서는 적격심사제뿐만 아니라 최저가 혹은 최고가 낙찰제를 적용해 영세업체의 진입이 가능하도록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강남언니’와 같은 의료정보 플랫폼을 촉진하는 내용을 포함해 총 22건의 경쟁 규제 완화를 추진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3-12-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내년부터 매출 2000억 넘어야 정기 세무조사

    5년 주기로 정기 세무조사를 받아야 하는 법인의 매출 기준이 내년부터 2000억 원으로 500억 원 상향된다. 매출 기준이 완화되면서 정기 세무조사 대상 법인이 700곳가량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7일 국세청 등에 따르면 국세청은 1일 국세행정개혁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법인세 사무 처리 규정 일부 개정안을 확정했다. 개정안은 행정예고를 거친 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는 5년 주기 순환조사 대상이 되는 법인의 수입금액(매출) 기준을 1500억 원 이상에서 2000억 원 이상으로 올리는 내용이 담겼다. 기준 금액을 2019년 2월부터 1000억 원에서 1500억 원 이상으로 올린 뒤 약 5년 만에 다시 상향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기준 매출이 1500억∼2000억 원인 700여 개 법인이 정기 세무조사 대상에서 빠질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 경제력 집중 우려가 있는 법인은 매출이 500억 원 이상인 경우 순환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 매출이 2000억 원 이상이어서 계속 정기 세무조사를 받아야 하는 국내 법인은 3000∼4000곳 수준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전반적인 경제 규모 성장과 기업 매출 확대 등을 반영해 순환 조사 대상 기준을 상향한 것”이라고 밝혔다.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3-12-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中, 인산암모늄도 빗장…요소수 이어 ‘소화기’ 대란 오나

    중국이 요소 수출을 막은 데 이어 인산암모늄까지 수출을 중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화학 비료와 소화기 분말의 주원료인 인산암모늄은 중국산 수입 비중이 95%가 넘는다. 중국이 원자재들을 잇달아 수출 제한 목록에 올리면서 앞으로 중국의 행보와 원자재 수출 중단 여파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7일 중국 화학비료업계 온라인 플랫폼 중페이왕(中肥網)에 따르면 업계 분석가 자오훙예(趙紅葉)는 전날 중국 당국의 인산암모늄 수출 중단을 기정사실화하는 보고서를 올렸다. 그러면서 “최근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의 인산암모늄 수출 중단 결정은 시세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며 “인산암모늄 수출 물량이 매우 적기 때문”이라고 밝혔다.앞서 자오훙예는 중국 요소 관련 기업 15곳이 내년 수출 물량을 축소하기로 합의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했다. 이후 그의 보고서대로 중국 당국은 한국에 수출하려던 산업용 요소 수출을 보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인산암모늄 수출도 곧 현실화될 것으로 관측된다.정부 관계자는 “중국에서 수출 통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것으로 안다”며 “진행 상황을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수입된 인산암모늄 가운데 중국에서 들여온 물량은 전체의 95% 이상이다.중국이 인산암모늄 수출 중단에 나선 건 국내 공급 부족 상황 때문으로 알려졌다. 중국 화학비료업계 분석가 자오훙예(趙紅葉)는 이 업계 온라인 플랫폼 중페이왕(中肥網)에 올린 보고서에서 “쓰촨성 같은 일부 지역에서 환경오염 등을 이유로 인산암모늄 생산을 제한하거나 중단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현재 중국 내 인산암모늄은 약간의 공급 부족 상황을 겪고 있다”고 분석했다.정부는 인산암모늄 수출 통제가 실행되더라도 요소와는 달리 국내에 미치는 영향은 작을 것으로 보고 있다. 7일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인산암모늄은 국내에서 1년에 8만 t가량 쓰이는데 비축 물량이 4만 t 정도”라며 “국내에도 연간 4만 t 이상을 제조하는 기업이 있다”고 밝혔다. 반년 치 비축 물량을 활용하고 해외 수출 물량을 국내로 돌리는 방식으로 중국의 수출 통제에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이다.정부는 요소 역시 2021년과 같은 품귀 현상은 되풀이되지 않을 것으로 평가했다.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요소) 보급량이 어느 정도 충분하고 10%를 더 주고 (제3국에서) 수입하면 되기 때문에 현실적인 문제로 크게 비화할 것 같지는 않다”고 밝혔다.그러나 산업계에선 국내 기업들의 공급망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중국에서 예기치 못한 수출 통제가 잇따르고 있다는 데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요소처럼 중국 이외의 국가에서 수입 대체처를 찾기가 비교적 쉬운 원자재 수출 통제에도 심각한 영향을 받는데, 리튬이나 흑연, 갈륨, 게르마늄, 희소금속 등의 경우 타격이 더욱 클 수 있다는 것이다.실제로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실에 따르면 산업부가 지정한 10대 전략 핵심광물 가운데 리튬과 흑연, 희소금속 5종(네오디뮴, 디스프로슘, 터븀, 세륨, 란탄)의 지난해 중국 의존도는 각각 64%와 94%, 50%였다.리튬과 흑연은 2차전지의 양극재·음극재 생산에 필수적이고 네오디뮴 등의 희소금속은 전기차 고성능 모터의 성능을 좌우하는 영구자석에 쓰인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중국의 경제 운영 자체가 불안정성을 드러내면서 수출 통제 조치가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중국뿐만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 시스템 자체가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특정 국가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공급망은 시급하게 점검하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한편 이날 국회에선 정부에 공급망과 관련한 컨트롤타워로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공급망 기본법)이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발의된 지 1년 2개월 만이다.공급망 기본법은 2021년 벌어진 요소수 대란 같은 사태를 막기 위해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중심으로 공급망 위험 포착과 위험 예방, 위기 대응의 사이클을 체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한국수출입은행에 공급망안정화기금을 설치해 기업의 원자재 수입 국가 다변화와 비축물량 확대를 돕는 내용 등도 포함돼 있다.하지만 신설 위원회의 소속을 어떻게 할지 등을 놓고 여야 간에 이견을 보이며 입법이 미뤄지다가 이제야 법사위를 통과했다. 정부 관계자는 “8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국무회의를 거쳐 내년 하반기(7~12월)부터는 법 시행이 가능하다”며 “시급한 공급망안정화기금 등은 이미 실무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 7, 8월부터는 실제 자금 집행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세종=김도형기자 dodo@donga.com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

    • 2023-12-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내년부터 매출 2000억 넘어야 정기 세무조사

    5년 주기로 정기 세무조사를 받아야 하는 법인의 매출 기준이 내년부터 2000억 원으로 500억 원 상향된다. 매출 기준이 완화되면서 정기 세무조사 대상 법인이 700곳 가량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7일 국세청 등에 따르면 국세청은 1일 국세행정개혁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법인세 사무처리 규정 일부 개정안을 확정했다. 개정안은 행정예고를 거친 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개정안에는 5년 주기 순환조사 대상이 되는 법인의 수입금액(매출) 기준을 1500억 원 이상에서 2000억 원 이상으로 올리는 내용이 담겼다. 기준 금액을 2019년 2월부터 1000억 원에서 1500억 원 이상으로 올린 뒤 약 5년 만에 다시 상향하는 것이다.이에 따라 지난해 기준 수입금액이 1500억~2000억 원인 700여개 법인이 정기 세무조사 대상에 빠질 전망이다. 다만,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 경제력 집중 우려가 있는 법인은 수입금액이 500억 원 이상인 경우 순환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수입금액이 2000억 원 이상이어서 계속 정기 세무조사를 받아야 하는 국내 법인은 3000~4000곳 수준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전반적인 경제 규모 성장과 기업 매출 확대 등을 반영해 순환 조사 대상 기준을 상향한 것”이라고 밝혔다.세종=김도형기자 dodo@donga.com}

    • 2023-12-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정부 “요소 공공비축 물량 2배로… 1회 구매수량 제한”

    2년 만에 또다시 요소 수입에 경고등이 켜진 가운데 정부가 공공비축 물량을 두 배로 늘리고 주유소에 1회 구매 수량 제한을 요청한다. 민간 기업의 추가 계약으로 국내에 약 3개월 20일분의 요소가 확보됐다고 밝힌 정부는 베트남 등 제3국을 통한 수입 확대에도 나서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병환 기재부 1차관 주재로 ‘제11차 경제안보 핵심품목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차량용 요소의 경우 최근 롯데정밀화학이 베트남으로부터 5000t을 수입하기로 계약하면서 국내 확보 물량이 이달 1일 점검 당시 3개월분에서 약 3개월 20일분으로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기업들이 중국 외 다른 국가에서 요소를 수입하는 것이 크게 어렵지 않은 상황으로 보고 있는 정부는 베트남 외에도 대체 수입처를 찾는 노력을 계속할 계획이다. 현재 협의 중인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해 카타르, 인도네시아, 일본 등이 대체 수입국으로 거론된다. 정부는 운송비 문제로 중국산보다 10∼20%가량 비싼 제3국의 요소를 살 때 드는 추가 비용을 지원금 형태로 기업에 지급하는 등의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런 가운데 조달청은 현재 6000t인 차량용 요소 공공비축 물량을 빠른 시일 안에 1만2000t으로 늘리기로 했다. 30일 쓸 수 있는 공공비축 물량을 60일 사용분으로 늘리는 것이다. 일시적으로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요소수 제조 업체를 위해서는 보유 중인 비축 물량 2000t을 조기 방출한다. 정부는 사재기 등을 막기 위해 주유소에 1회 요소수 구매수량 한도를 설정하는 등의 노력도 요청하기로 했다. 차량용 요소수 수급 상황을 매일 모니터링하고 있는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은 현재 일부 온라인을 제외하면 국내 유통 시장에서 요소수 수급은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다. 아울러 중국과는 외교적 협의도 이어간다. 정부 관계자는 “2년 전 요소수 사태 때도 1개월여 만에 중국이 다시 수출을 재개한 바 있다”며 “중국의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고위 당국자와의 면담 등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민간 기업들은 요소 재고를 확보해 두는 데 한계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비료 업체 A사 관계자는 “요소를 미리 대거 사둘 수 있지만 이를 쌓아두고 관리하는 게 전부 비용이다”라며 “공급 차질에 따른 혼란을 막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변종국 기자 bjk@donga.com}

    • 2023-12-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요소 등 中에 90% 의존 품목 216개… “中수출통제땐 산업 큰 타격”

    올 들어 10월까지 1000만 달러(약 131억 원) 넘게 수입한 품목들 가운데 중국 의존도가 90% 이상인 것들이 200여 개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리콘 웨이퍼, 불화수소 등 반도체 주요 핵심 원자재의 중국 의존도는 80% 안팎이었다. 중국의 요소 수출 물량 제한으로 제2의 요소수 대란 우려가 커지면서 요소뿐만 아니라 중국에 의존하는 다른 품목들에 대해서도 불안이 커지고 있다. 중국이 자원을 무기화해 수출 통제에 나서면 국내 산업계가 ‘셧다운’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6일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1∼10월 1000만 달러 이상 수입 품목 중 특정 국가 의존도가 90% 이상인 ‘절대의존품목’은 393개였다. 이 중 중국 의존도가 90%가 넘는 품목은 216개로 전체의 55%였다. 일본(13%), 미국(9.4%)과 비교해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지난해와 2021년에도 절대의존품목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았다. 특히 국내 경제의 버팀목인 반도체 주요 원자재도 중국에서 들여오는 물량이 절반을 훌쩍 넘고 있다. 반도체를 만드는 데 필요한 불화수소의 대중 의존도는 62%이고, 네온과 제논은 각각 81%, 64%다. 중국이 수출 보고를 의무화하며 이미 수출 통제에 나선 희토류 금속은 올 상반기(1∼6월) 중국에서 들여온 비중이 79.4%였다. 이차전지 핵심 소재인 희토류 영구자석의 대중 의존도도 85.8%다. 대중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대응책 중 하나인 희소금속 비축량은 목표로 잡고 있는 양의 4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실이 한국광해광업공단 등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10월 말 기준 정부가 비축 관리를 하는 14종 희소금속의 평균 비축량은 39.8일분이다. 비축 목표가 180일분인 희토류를 제외한 것으로, 나머지 금속의 비축 목표는 100일분이다. 특히 지난해 말 기준 중국 의존도가 64%인 리튬 비축량은 5.8일분에 불과하다. 중국에서의 리튬 수급이 중단되면 기업이 문제 없이 버틸 수 있는 기간이 일주일도 안 된다. 원자재에 대한 중국 의존도가 높은 건 상대적으로 값싼 수입 비용 때문이다. 최근 문제가 된 요소의 수입 비용은 중국산이 베트남 등 다른 국가에 비해 10∼20%가량 저렴하다. 기업 입장에선 물류 비용 등 수입 비용이 저렴한 중국산을 제외할 유인이 없는 셈이다. 산업계에선 높은 중국 의존도로 중국의 판단에 크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요소 관련 업체 A사 관계자는 “요소 수출 제한 같은 문제는 매년 반복될 것”이라며 “농사철이 시작되는 봄 즈음 비료 가격 추이를 살피겠다는 게 중국 정부의 의도라고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으로도 중국이 국내 비료 가격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봄을 앞두고 수출량을 조절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원자재 수급처 다변화를 위해 정부 정책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정부가 수입처 다변화, 비축 물량 확대 등을 지원하기 위해 입법을 추진 중인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은 지난해 10월 이후 1년 넘게 국회에 계류 중이다. 7일 열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 법안에 올라갔지만 기존에 밀려 있는 법안이 많아 바로 법사위에서 통과될 수 있을진 미지수다. 강천구 인하대 에너지자원공학과 초빙교수는 “정부가 법을 통해 공급망을 지원하게 되면 한국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진다”며 “자원 부국이 자원을 가지고 가격을 올리거나 수출을 통제하려는 움직임을 일정 수준 제한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세종=김도형기자 dodo@donga.com변종국 기자 bjk@donga.com}

    • 2023-12-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단독]野 “최상목, 기재부 퇴임후 5년간 사외이사 등 재산 20억 늘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사진)가 2017년 기재부 차관 퇴임 후 5년 동안 기업 사외이사 등으로 일하며 20억 원 넘게 재산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야당은 “고위공직자로서 도덕적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지 규명하겠다”고 지적했다. 최 후보자 측은 “재산 증가액 가운데 상당 부분은 아파트 평가액이 커진 결과이고 나머지는 퇴직금과 부부 근로소득, 금융소득 등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실에 따르면 최 후보자가 윤석열 정부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으로 임명된 후인 2022년 8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신고한 재산은 총 38억3684만 원이다. 이는 2017년 6월 기재부 1차관 퇴임 후 두 달 뒤 공개된 재산(17억9297만 원)보다 20억4386만 원 많다. 5년 사이 재산이 2배로 늘어난 셈이다. 한 의원실이 최 후보자의 정기재산 변동 신고 사항을 분석한 결과 배우자와 자녀를 포함해 최 후보자 일가의 예금이 8억4201만 원 늘어 변동 폭이 가장 컸다. 최 후보자와 배우자 예금이 각각 3억4091만 원, 3억8693만 원 늘어났다. 여기에 배우자 명의의 서울 용산구 아파트 시세가 오르는 등 건물 신고 재산도 총 8억3237만 원 늘었다. 민주당은 사외이사로 재직하며 벌어들인 수익이 재산 증식에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의원실에 따르면 최 후보자는 기재부 퇴임 후인 2019년 3월부터 2022년 3월까지 3년간 일동홀딩스 사외이사를 지냈으며 이 기간 신한투자증권 사외이사(2020년 3월∼2022년 3월)와 농협대 총장(2020년 3월∼2022년 4월)도 겸임했다. 한 의원은 “불명예 퇴임한 공직자가 5년 동안 큰돈을 벌어들일 수 있었던 건 ‘모피아(옛 재무부+마피아) 카르텔’ 덕”이라며 “재산 증식 과정을 검증하겠다”고 했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세종=김도형기자 dodo@donga.com}

    • 2023-12-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전력 공공기관 임직원 태양광사업 겸직 금지

    앞으로 한국전력을 비롯한 전력 관련 공공기관 14곳의 직원들은 회사를 다니는 중에는 태양광 사업을 함께할 수 없다. 부당하게 태양광 사업을 겸직하다가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된 6개 공공기관 임직원 231명은 올해 안에 해임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 6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발표된 감사원의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실태 감사’ 결과와 관련해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전력 관련 14개 유관기관 감사부서장 회의를 열고 이 같은 재발 방지 및 후속 조치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우선 14개 공공기관 임직원의 태양광 사업 겸직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이를 어길 경우에는 중징계를 내릴 수 있도록 내년 1분기(1∼3월)까지 기관별 내부 규정을 정비한다. 또 임직원 본인 또는 가족 명의로 실질적으로 운영 중인 태양광 설비에 대해서는 내년 1분기까지 모두 처분할 것을 권고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추가 징계에 나서기로 했다. 미신고 상태에서 태양광 발전을 운영하는 등 이미 감사원 지적을 받은 231명에 대해서는 올해 안에 최대 해임을 포함하는 징계를 의결할 계획이다. 역대 최대 처벌 규모다. 정경록 산업부 재생에너지정책관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전력 유관기관 임직원 전체가 신재생에너지 비리 근절과 윤리 강화에 강도 높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감사원은 한전과 한국전기안전공사 등 8개 공공기관에서 251명의 임직원이 가족 명의의 ‘차명 발전소’를 운영해 이득을 챙겼다고 지적했다. 한전의 한 대리급 직원은 가족 명의로 6개의 태양광발전소를 운영하면서 자신의 발전소 인근 배전선로 공사를 다른 발전소보다 먼저 진행되도록 하고 총 5억여 원의 전력 판매 매출을 올리기도 했다.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3-12-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中 요소수출 내년 1분기까지 제한”… 韓정부, 오늘 대체처 확보 대책회의

    중국 비료업계가 내년에 요소 수출 총량을 큰 폭으로 줄이기로 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요소 수입의 92%를 중국에 의존하는 한국에 비상등이 켜졌다. 정부는 중국 이외의 국가에서 요소를 들여오는 기업에 보조금을 주는 등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5일 중국화학비료업계 온라인 홈페이지에 따르면 한 업계 전문가는 1일 올린 글에서 “지난달 24일 회의에서 중눙그룹(CNAMPGC)과 중화그룹(Sinochem) 등 주요 요소 비축·무역기업 15곳이 2024년 수출 총량을 94만4000t을 초과하지 않기로 하는 데 동의했다”며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요소 수출 자율 협의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그는 “2024년 1분기(1∼3월)까지 수출에 제한이 있을 것”이라면서 “현재 일부 항구에선 수출 증빙서류를 갖고도 수출을 할 수 없고, 화물이 항구에 쌓여 있거나 항구에서 화물이 회수되는 사례도 있다”고 덧붙였다. 올해 1∼10월 중국의 요소 수출량은 339만 t이다. 실제로 내년에 요소 수출 총량을 94만 t대로 줄이면 올해 10월까지 수출한 물량의 28% 수준으로 중국 요소 수출이 감소한다. 올 10월 한국은 산업용 요소의 92%를 중국에서 수입했다. 한국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중국 해관총서는 지난달 30일 중국 현지 기업이 한국의 한 대기업에 수출하려던 산업용 요소 수출을 돌연 보류했다. 한국 외교 당국은 중국 당국이 국내 요소 수급을 우선 해결해야 하는 상황 때문에 통관 보류에 나선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중국 당국은 최근 한국 측과 접촉해 요소 통관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뜻을 전달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중국 측이 요소 문제와 함께 한중 간 원활한 공급망 협력 기조에는 변함이 없다는 기본 입장을 분명히 전해왔다”고 말했다. 요소수 대란 재발 우려로 시장의 불안감이 커지면서 정부는 6일 요소수 관련 대책회의를 열 계획이다. 회의에선 요소 수입의 대체처 확보 방안, 비축 물량 확대 방안 등 단기 대책이 논의될 예정이다. 정부는 값싼 중국산 요소 외에 베트남, 호주 등에서 들여오는 요소 수입분에는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요소 비축 물량을 확대하는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이 밖에 정부는 7일 열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경제 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을 통과시켜 중장기적인 공급망 안정 대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해당 법은 한국수출입은행이 운용하는 공급망안정화기금을 설치해 기업의 원자재 수입 국가 다변화와 비축 물량 확대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

    • 2023-12-0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최상목 화두는 ‘역동 경제’… 20회 언급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사진)가 ‘역동 경제’를 윤석열 정부 2기 경제팀의 핵심 키워드로 제시했다. 현재 경제 상황을 ‘꽃샘추위’로 진단한 최 후보자는 물가 안정과 잠재 리스크 관리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역동 경제’가 가장 중요한 키워드”최 후보자는 5일 서울 중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정책 기조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역동 경제’가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라고 말했다. 그는 “경제가 역동성이 있어야 순환이 되고 지속적으로 일자리가 창출돼 경제가 지속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자유시장경제에서 계속 부가가치를 생산하고 경제가 성장하려면 민간의 꾸준한 혁신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경제의 역동성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날 그는 ‘역동’이란 단어를 20차례 언급했다. 최 후보자는 구조개혁 역시 “역동성을 높이는 측면에서 해야 한다”고 했다.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최근 수출이 회복세를 보이면서 혹독한 겨울의 끝이 보인다고 진단했다. 최 후보자는 “고물가, 고금리 장기화로 민생이 어렵고 (경제) 부문 간의 회복 속도 차이로 온기가 확산되지 못한 꽃샘추위 상황”이라며 “물가 안정과 경기 회복세 확산 등 민생 안정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저출산 문제에 대해선 신속한 대응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최 후보자는 “저출산 문제는 우리가 노력하면 30년 뒤에 (성과가) 나타난다”며 “타이태닉 같은 배가 암초를 발견하는 순간 부딪힐 수밖에 없다는 시야를 가지고 지금이라도 치밀한 준비를 해야 한다”고 했다. 경제수석 시절 불거졌던 탈중국 논란과 관련해서는 “탈중국을 선언할 위치에 있지도 않고 그럴 상황도 아니었다”며 “지난 20년간 한국 경제가 누려 왔던 중국을 통한 수출 호황 시대가 끝나가고 있기 때문에 시장 다변화가 필요하다는 얘기였다”고 설명했다.● 국토부 장관 후보자 “3기 신도시 조기 착공” 윤 정부 출범 이후 이어져 온 부동산 정책 기조 역시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에 준비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첫 출근을 하면서 “규제 완화의 입장을 가지고 시장을 대하겠다”며 “정부가 너무 시장에 깊이 개입하는 것이 결코 좋은 묘수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인 ‘시장 개입 최소화’와 ‘규제 완화’라는 큰 틀을 유지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박 후보자는 주택 공급 부족 우려에 대해서는 3기 신도시 조기 착공과 재건축·재개발 사업 진행을 서두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비(非)아파트 등을 통해 공급 형태도 다양화하겠다고 말했다. 전날 지명 소감에서 ‘집 걱정 덜어드리겠다’고 한 발언에 대해서는 “소득에 너무 지나치지 않은 지출을 하는 범위에서 가족이 단란하게 살 수 있는 터전이 집인데, 그런 집들이 많이 공급돼 자기 형편에 맞는 튼튼하고 좋은 집에서 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3-12-0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