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준

한상준 부장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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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상준 부장입니다.

alwaysj@donga.com

취재분야

2026-10-21~2026-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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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공수처 7월 출범 차질 없어야”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여야 원내대표들을 만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7월 출범이 차질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21대 국회가 제때 개원해 공수처 관련 입법 및 인선을 차질 없이 진행해 달라는 의미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상춘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와 156분 동안 오찬을 겸한 회동을 갖고 “(21대) 국회가 열리면 공수처법 시행을 위한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1년 4개월 만에 여야 원내대표를 만난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극복과 관련해 “국회에서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과 고용 관련 법안이 신속하게 통과될 수 있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주 원내대표는 “한 해 들어 추경을 세 번 하는 것을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느냐”면서도 21대 국회의 정상적인 개원에 대해서는 “협조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명박 정부에서 특임장관을 지낸 주 원내대표는 야당과의 협치를 위해 정무장관 신설을 제안했고, 문 대통령은 배석한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에게 “(국회와 신설 문제를) 의논해 보라”고 지시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최근 핵전쟁 억제력 강화 방침과 관련해 “북한이 핵을 가진 상태에서 우리도 핵을 갖고 공포 균형을 유지하든지, (남북이) 같이 핵을 폐기하는 방법이 있다”면서도 “하지만 국제 규정으로는 우리가 (핵을 보유) 할 수 없어서 압도적인 재래식 전력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한상준 alwaysj@donga.com·최고야 기자}

    •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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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3차 추경 신속 통과를” 주호영 “한 해 세번 납득 힘들어”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와는 (19대) 국회의원 시절 국방위원회 동기였는데 합리적인 면을 많이 봤다고 생각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주 원내대표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19대 국회 후반기 국방위에서 활동했고, 주 원내대표는 국방위원장이었다. 문 대통령과 주 원내대표는 이처럼 부드러운 분위기에서 시작했지만, 세부 각론에서는 팽팽한 논의를 이어갔다. 시작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쇼크 극복을 위한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문 대통령은 “경제가 어려워서 즉시 대응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주 원내대표는 “한 해 들어 추경을 세 번 하는 것을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느냐. (예산에) 어떤 게 필요하고, 재원 대책은 무엇인지 국민이 소상히 알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문 대통령은 “야당으로서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사안이다. 국회에 자세히 보고하겠다”면서도 “어쨌든 (추경안 통과) 결정은 신속히 내려 달라”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확대 재정과 관련한 재정 건전성 우려와 관련해 “(문 대통령이 야당 시절) 국가 부채 비율이 40%를 넘어서면 어렵다고 주장했는데, 지금 3차 추경까지 하게 되면 국가 부채 비율이 46.5%를 넘어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2분기를 지나 3분기 정도에는 빠르게 (경제성장률 추이가) ‘U’ 자로 가는 것인데, ‘U’ 자형이 아니더라도 아래가 좁은 ‘V’자에 가깝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탈(脫)원전 문제도 테이블에 올랐다. 주 원내대표는 “탈원전 방침을 재고해 달라”고 했다. 또 기업 활성화 정책과 관련해서는 “경제 살리기의 기본 방법은 기업이 투자 고용을 늘리는 것”이라며 “규제 완화, 반기업 정서 극복, (노동) 유연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문 대통령은 다시 한번 “할 수 있는 말씀이다”라면서도 “전기 비축률이 30%가 넘는 상황이라 추가 원전 건설은 불필요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경영난에 빠진 두산중공업과 관련해서도 “(전체 매출 중) 원전 비중이 13%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당선자 문제로 촉발된 위안부 문제도 화제였다. 주 원내대표는 박근혜 정부 시절 체결된 한일 위안부 합의를 언급하며 “현 정권에서 (합의를) 무력화하고 아무 노력을 안 해 위헌 상태가 지속된다”며 “보상과 관련해 위안부 할머니들의 입장을 제대로 반영 안 하는 과정에서 윤 당선자 같은 사태가 나왔다”고 말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한일 위안부 합의는) 문제 해결이 될 것이란 기대가 있었지만 피해자들이 받아들이지 못해 문제 해결이 되지 않았다”며 “(당시) 일본도 합의문상에는 총리가 사과의 뜻을 밝히고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했는데, 돌아서니 (총리가) 설명이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치열한 공방을 주고받은 두 사람은 상생과 협치에 대해서만큼은 한목소리를 냈다. 문 대통령은 “협치의 쉬운 길은 대통령과 여야가 자주 만나는 것”이라며 “앞으로 정기적으로 만나서 현안이 있으면 현안을 얘기하고, 현안이 없더라도 만나서 정국을 얘기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주 원내대표는 “저희도 할 준비가 되어 있다. 야당을 진정한 국정 동반자로 생각하시면 적극 돕겠다”며 “‘좋은 판결이라도 나쁜 화해보다 나쁘다’는 이야기가 있듯이 시간이 걸리더라도 상생 협치하면 정책 완성도와 집행도가 높아진다”고 화답했다.한상준 alwaysj@donga.com·최고야 기자}

    •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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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0분 예정 회동이 156분으로… 화합 상징 비빔밥 식사

    “오늘 날씨 너무 좋습니다.”(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 “그렇습니다. 반짝반짝 하네요.”(문재인 대통령) 28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열린 문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의 회동은 날씨를 주제로 한 환담으로 시작됐다. 오찬 메뉴로는 한우 갈비, 잣죽, 능이버섯잡채에 메인 메뉴로 화합을 상징하는 채소비빔밥이 올랐다. 낮 12시에 시작된 이날 회동은 당초 오후 1시 30분경 마칠 예정이었지만, 오찬이 오후 2시 3분경 끝날 정도로 대화가 길어졌다. 오찬을 마친 뒤 문 대통령은 여야 원내대표들에게 청와대 경내에 있는 보물 1977호 ‘경주 방형대좌 석조여래좌상’을 소개하기도 했다. 독실한 불교 신자인 주 원내대표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게 청와대의 설명. “두 분에게 거는 기대가 아주 크다”고 했던 문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에게 “(주 원내대표를 잘 설득해) 국회가 제때 열리고 법안이 처리되면 제가 업어 드릴게요”라고 말하기도 했다. 회동은 156분 만인 오후 2시 37분경에 끝났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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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핵보유 반대한 文대통령 ‘공포의 균형’ 첫 언급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한반도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 처음으로 ‘공포의 균형’을 언급했다. ‘공포의 균형’은 핵 개발에는 핵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논리다. 다만 문 대통령은 “(국제 규범 등으로) 우리는 핵개발을 할 수 없게끔 돼 있다”며 “그래서 북-미 간 대화에 노력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동에서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국민이 적어도 북한 핵 미사일이 있는 상황에서 안전 보장이 된다고 안심하는 상태에서 (대화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북한이 핵을 가진 상태에서 우리도 (핵 보유로) 공포의 균형을 유지하든지, (남북이) 같이 핵을 폐기하는 방법이 있다”면서도 “그러나 여러 국제 규정으로 할 수 없어 압도적인 재래식 전력으로 커버(극복)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공포의 균형’을 말한 것은 이에 동의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일각에서 그런 주장도 있다는 의미”라며 “핵을 핵으로 맞서서는 안 된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야당 일각에서는 ‘전술핵 재배치’ 주장을 계속 제기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또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당 중앙군사위원회를 열고 핵 도발 재개 의사를 내비친 것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주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이 “(북한이) 국제적 주목을 끌기 위한 군사적 행동 이외에 대한민국을 상대로 하는 적대적 행동에 대해 상황 관리를 하고 있고,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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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대표 만난 文대통령 “공수처 7월 출범 차질없어야”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여야 원내대표들을 만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7월 출범이 차질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21대 국회가 제때 개원해 공수처 관련 입법 및 인선을 차질 없이 진행해달라는 의미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상춘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태년·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와 156분 동안 오찬을 겸한 회동을 갖고 “(21대) 국회가 열리면 공수처법 시행을 위한 법안을 조속 처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1년 4개월 만에 여야 원내대표를 만난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극복과 관련해 “국회에서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과 고용 관련 법안이 신속 통과 될 수 있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주 원내대표는 “한 해 들어 추경을 세 번 하는 것을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느냐”면서도 21대 국회의 정상적인 개원에 대해서는 “협조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명박 정부에서 특임 장관을 지낸 주 원내대표는 야당과의 협치를 위해 정무장관 신설을 제안했고, 문 대통령은 배석한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에게 “(국회와 신설 문제를) 의논해보라”고 지시했다. 주 원내대표는 회동에서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최근 핵전쟁 억제력 강화 방침과 관련해 “북한이 핵을 가진 상태에서 우리도 핵을 갖고 공포 균형을 유지하던지, (남북이) 같이 핵을 폐기하는 방법이 있다”면서도 “하지만 국제 규정으로는 우리가 (핵을 보유) 할 수 없어서 압도적인 재래식 전력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상준기자 alwaysj@donga.com최고야기자 best@donga.com}

    • 2020-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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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재난지원금으로 소고기 국거리 샀단 말 뭉클”

    “(긴급재난지원금이) 소고기 국거리를 사는 데 쓰였고, 아내에게 안경을 사줬다는 보도를 봤고, 한우와 삼겹살 매출이 급증했다고 한다. 가슴이 뭉클하기도 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재난지원금이 국민에게 큰 위로가 되고 있어 매우 기쁘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재난지원금이) 소상공인에게도 실질적인 도움이 돼 카드 매출은 지난해 수준을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힘겨운 사람들 마음을 따뜻하게 덥혀 주고 있는 것 같아서 보람을 느낀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또 “(긴급재난지원금) 기부 참여도 특별히 감사드린다”며 “소비든 기부든 어려운 시기에 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급여 반납을 포함해 문 대통령의 기부 금액은 2308만8000원”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을 포함한 장차관들이 4개월간 급여 30%를 반납한 총액은 약 18억 원으로, 이 돈은 근로복지기금에 활용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안전성을 갖추면서도 덜 답답한 마스크가 등교 예정 학생들에게 필요하다”며 “식약처가 끝까지 잘 챙기시라”고 당부했다. 한편 청와대는 증세 가능성에 대해 “증세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본다”고 선을 그었다. 코로나19로 인해 기업은 물론이고 가계 경제도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당장 증세를 논의하기 어렵다는 취지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20-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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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재난지원금으로 소고기 사고, 아내 안경 사줬다는 보도에 뭉클”

    “(긴급재난지원금이) 소고기 국거리를 사는데 쓰였고, 아내에게 안경을 사줬다는 보도를 봤고, 한우와 삼겹살 매출이 급증했다고 한다. 가슴이 뭉클하기도 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재난지원금이 국민에게 큰 위로가 되고 있어 매우 기쁘다”며 이 같이 말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내수 위축을 극복하기 위한 재난지원금이 효과를 내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이다. 문 대통령은 “(재닌지원금이) 소상공인에게도 실질적인 도움이 돼 카드 매출은 지난해 수준을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힘겨운 사람들 마음을 따뜻하게 덥혀주고 있는 것 같아서 보람을 느낀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또 “(긴금재난지원금) 기부 참여도 특별히 감사드린다”며 “소비든 기부든 어려운 시기에 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도 재난지원금을 기부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급여 반납을 포함해 문 대통령의 기부금액은 2388만 1000원”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을 포함한 장·차관들이 4개월 간 급여 30%를 반납한 총액은 약 18억 원으로, 이 돈은 근로복지기금에 활용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이의경 식약처장에게 “안전성을 갖추면서도 덜 답답한 마스크가 등교 예정 학생들에게 필요하다”며 “우선 공급 대책은 있는 것인가”라고 질문했다. 이 처장은 “등교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다”고 답했고 문 대통령은 “날씨가 더워지면서 아이들, 학생들이 마스크를 착용하는데 불편할 수 있으니 식약처가 끝까지 잘 챙기시라”고 당부했다. 한편 청와대는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등 확대 재정 정책 관련 증세 가능성에 대해 “증세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본다”고 선을 그었다. 코로나19로 인해 기업은 물론 가계 경제도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당장 증세를 논의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청와대 관계자는 “뼈를 깎는 지출구조조정 외에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안은 곧 경제중대본에서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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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탁현민, 의전비서관으로 靑 복귀한다…이번주 비서관급 인사 단행

    탁현민 대통령 행사기획 자문위원이 대통령의전비서관으로 청와대에 복귀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경 의전비서관을 포함한 비서관급 5곳에 대한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4·15총선 이후 두 번째 비서관급 인사로, 청와대는 수석급 이상의 개편 대신 비서관급을 재정비 하는 선에서 집권 후반기를 준비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양상이다. 복수의 청와대 관계자에 따르면 의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을 지낸 탁 자문위원이 의전비서관으로 승진 복귀한다. 지난해 1월 청와대를 떠난 지 1년 4개월 만이다. 탁 자문위원은 청와대를 떠난 뒤에도 문 대통령이 참석하는 주요 행사의 기획을 맡아 왔다. 여기에 정부 및 청와대 홍보 전략을 총괄하는 홍보기획비서관에는 한정우 춘추관장이 이동한다. 춘추관장에는 오랫동안 문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한 김재준 제1부속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이 승진, 이동한다. 여기에 강문대 사회조정비서관도 청와대를 떠날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낙선 의원을 포함한 여당 출신 인사들의 청와대 입성을 희망하고 있지만, 이번 인사 대부분은 청와대 내부 승진 및 이동으로 채워질 것으로 보인다. 한 참모는 “외교관 출신인 박상훈 의전비서관은 외교부로 복귀하고, 다른 자리는 몇몇 선임행정관이 비서관으로 승진할 가능성이 크다”며 “장기 근무한 비서관들을 교체해 새롭게 청와대 분위기를 바꾸는 차원의 인사”라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6월 경 추가적인 비서관 인사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청와대는 실장, 수석 등 고위직 인사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당분간 개각 없이 현재 내각을 유지하는 것의 연장선상이다. 여권 관계자는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방역과 경제 위기 극복에 집중하겠다는 생각이 강하다”며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 큰 폭의 인사를 단행하지 않겠다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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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戰時재정 편성 각오로 과감하게 역량 총동원”

    문재인 대통령(사진)이 25일 “전시 재정을 편성한다는 각오로 재정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 쇼크를 극복하기 위해 확장 재정정책을 더 적극적으로 펼치겠다는 의지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2020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지금은 누구를 위한 재정이며, 무엇을 향한 재정인가라는 질문이 더욱 절박한 시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재정은 국가 정책을 실현하는 직접적인 수단”이라며 “불을 끌 때에도 초기에 충분한 물을 부어야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코로나19 쇼크와 관련해 “그야말로 경제 전시 상황”이라고 규정한 문 대통령은 “고용 수출 등 실물 경제의 위축이 본격화하고 있어 더 과감한 재정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내년에도 확장 재정 기조를 유지하기로 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회의에서 당정청은 위기 극복을 위해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까지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견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준비 중인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해서도 “1, 2차 추경을 뛰어넘는 3차 추경안을 신속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여당은 1차(11조7000억 원), 2차(12조2000억 원) 추경을 뛰어넘는 40조 원 안팎의 3차 추경을 요구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추경의 효과는 속도와 타이밍에 달려 있다”며 21대 국회에 협조를 부탁했다. 일각의 재정건전성 우려에 대해 문 대통령은 “우리 국가재정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가운데서도 매우 건전한 편”이라며 “지금의 심각한 위기 국면에서는 충분한 재정 투입을 통해 빨리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성장률을 높여 재정건전성을 회복하는, 좀 더 긴 호흡의 재정 투자 선순환을 도모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기백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교수는 “지금은 재정 투입이 불가피한 비상 시점이라는 데에는 대부분 동의할 것”이라며 “다만 정부가 앞으로의 경제 상황을 봐서 예산 증가율을 최소화하는 등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한상준 alwaysj@donga.com / 세종=송충현 기자}

    • 20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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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전시재정 편성 각오로…백신 역할까지 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전시 재정을 편성한다는 각오로 재정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 쇼크를 극복하기 위해 확장 재정 정책을 더 적극적으로 펼치겠다는 의지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2020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지금은 누구를 위한 재정이며, 무엇을 향한 재정인가라는 질문이 더욱 절박한 시점”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재정은 국가 정책을 실현하는 직접적인 수단”이라며 “불을 끌 때에도 초기에 충분한 물을 부어야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코로나19 쇼크와 관련해 “그야말로 경제 전시상황”이라고 규정한 문 대통령은 “세계 경제의 바닥이 보이지 않는다”며 더 큰 위험이 닥칠 수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고용 수출 등 실물 경제의 위축이 본격화하고 있어 더 과감한 재정의 역할이 필요하다”며 “재정이 당면한 경제위기의 치료제이면서 포스트 코로나 이후 경제체질과 면역을 강화하는 백신 역할까지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준비 중인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해서도 “1, 2차 추경을 뛰어넘는 3차 추경안을 신속하게 준비해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1차 추경은 11조 7000억 원, 2차 추경은 12조 2000억 원으로 여당은 현재 40조 원 안팎의 3차 추경을 요구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추경의 효과는 속도와 타이밍에 달려 있다”며 “(21대) 새 국회에서 3차 추경안이 6월 중 처리될 수 있도록 잘 협조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일각의 재정건정성 우려에 대해 문 대통령은 “우리 국가재정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들 가운데서도 매우 건전한 편”이라고 일축했다. 이어 “지금의 심각한 위기 국면에서는 충분한 재정 투입을 통해 빨리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성장률을 높여 재정건전성을 회복하는, 좀 더 긴 호흡의 재정 투자 선순환을 도모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기백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교수는 “지금은 재정 투입이 불가피한 비상 시점이라는 데에는 대부분 동의할 것”이라며 “다만 정부가 앞으로의 경제 상황을 봐서 예산 증가율을 최소화하는 등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20-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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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일만에 나타나 ‘核 강화’ 꺼낸 김정은… 협력 손짓하던 靑 당혹

    “결과를 분석 중이다.” 청와대는 24일 북한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회의 결과에 대해 극도로 말을 아꼈다. 잠행에 들어갔던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2일 만에 모습을 드러내면서 다시 군사력 강화를 꺼내들고 나선 데 대한 당혹감도 느껴졌다. 1월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제시한 ‘독자적인 남북 협력’에 대한 김 위원장의 대답은 이번에도 없었다. 미중 갈등이 격화하면서 두 강대국으로부터의 압박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남북 협력을 핵심으로 하는 문 대통령의 집권 후반부 한반도 구상이 좀처럼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다.○ 갈수록 빗장 거는 北, 곤혹스러운 靑 4·15총선 압승으로 정국 주도권을 확보한 여권은 최근 독자적인 남북 협력에 대한 본격적인 속도를 내겠다는 구상을 감추지 않았다. 통일부가 앞장서 “5·24 대북 제재는 실효성을 잃었다”고 선언하고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대북 제재의 적극적 해석”을 주장한 것은 북한을 향해 남북 간 협력에 나서라는 손짓이었다. 그러나 이날 북한은 청와대의 기대와 정반대의 메시지를 내놨다. “인민군 포병의 화력 타격 능력을 결정적으로 높이는 중대한 조치”에 이어 “핵전쟁 억지력 강화”까지 들고 나섰다. 임 전 실장의 주장처럼 “핵무기 개발과 재래식 무기 개발은 구별해야 한다”며 여권이 북한의 ‘일상적’ 군사훈련은 문제 삼기 어렵다는 기류를 만들려 했는데 정작 북한이 이를 훌쩍 넘어 대미 핵무력 강화 방침을 언급했기 때문이다. 북한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과 같은 ‘레드라인’을 넘는 행동에 나선다면 청와대의 입지는 더욱 줄어들 수밖에 없다. SLBM 등 고도화된 무기 도발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와 직결되고 청와대가 주장하는 대북 제재 완화론은 힘을 잃을 수밖에 없다. 정부 관계자는 “‘분석 중’이라는 건 김 위원장의 직접 발언 없이 조선중앙통신의 보도와 해설만 있었기 때문에 향후 행보를 조금 더 살펴봐야 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 시간은 없고, 美中은 격돌하고 하지만 북한이 구체적인 도발에 나서지 않는다 해도 청와대의 고민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11월에는 미국 대선이 열리고 내년 여름부터는 여야의 차기 대선 레이스가 시작되는 상황에서 비핵화 협상과 남북관계는 아무런 진전 없이 시간만 흘러가고 있기 때문. 여권 관계자는 “남북 협력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는 건 올해 안에는 반드시 가시적인 성과물이 있어야 한다는 절박감도 깔려 있다”며 “그러나 북한이 계속 웅크리고만 있다면 사실상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정책은 흐지부지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생을 계기로 물밑에서 방역 협력 등 여러 카드를 제시하고 있지만 북한은 일절 답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다고 미국과 중국이 북한을 움직여 주기를 기대하기도 어렵다. 미중이 최근 전면전에 돌입할 채비에 나서면서 오히려 독자적 남북 협력 사업을 위한 외교적 여력은 더욱 줄어들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왕이(王毅)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24일 전국인민대표대회 기자회견에서 “북-미 간 소통과 대화를 유지하는 것이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전제라고 생각한다”고 했지만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해온 기존 스탠스를 재확인한 수준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20-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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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린 뉴딜, ‘에너지 대전환’ 신호탄 될듯… 탈원전-신재생에너지 확대가 정책 핵심

    문재인 대통령이 디지털 뉴딜과 함께 ‘한국판 뉴딜’의 두 축으로 내건 그린 뉴딜의 세부 프로젝트로 청와대가 ‘에너지 대전환’ 정책을 조율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의 개념이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만큼 각 부처가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 정책을 총괄해 ‘에너지 대전환’이라는 장기 목표 아래 새롭게 손보겠다는 의도다. 탈원전, 신재생에너지 비중 확대가 그린 뉴딜의 핵심 정책으로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24일 “그린 뉴딜 관련 정책은 에너지 분야를 총망라하는 ‘에너지 대전환’의 흐름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크다”며 “그동안 각 부처별로 산발적으로 추진했던 에너지 생산, 소비, 산업화 등을 한데 묶어 국가적 장기 정책 목표로 만들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지난주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등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추진해 온 에너지 관련 정책을 보고했고 청와대는 이를 ‘에너지 대전환’이라는 대형 프로젝트로 만들어 보겠다는 구상이다. 문 대통령이 관련 부처 합동 보고를 받은 뒤 “그린 뉴딜이 디지털 인프라 구축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조금 크게 보는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한 것도 이런 맥락이다. 청와대가 ‘에너지 대전환’ 정책을 서두르는 배경에는 “더 늦어서는 안 된다”는 절박감도 자리 잡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린 뉴딜의 영감을 얻은 미래학자 제러미 리프킨의 책 ‘글로벌 그린 뉴딜’에서는 2028년을 화석 연료 문명의 종말 시점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한국은 국제에너지기구(IEA) 조사 결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3개국 중 2019년 재생에너지 점유율이 최하위(4.5%)를 기록했을 정도로 뒤처져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현재 전력 생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화력, 원자력의 비중을 줄이고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이는 발전 포트폴리오 재조정과 함께 전력 소비 효율을 높이는 작업 등을 중장기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청와대가 앞서 언급한 노후 건물의 에너지 효율 증대 작업인 ‘그린 리모델링’도 여기에 해당된다. 또 수소자동차 등 수소 경제 육성 정책도 국내 기업의 세계 시장 진출까지도 염두에 두고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이 4·15총선에서 제시한 ‘2050년 탄소 배출 제로’ 공약도 보다 더 구체적으로 다듬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에너지 대전환’은 전혀 새로운 정책을 꺼내들기보다는 정책들을 종합해 더 크고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20-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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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28일 민주-통합 원내대표와 靑 오찬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한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국회의 초당적 협력과 함께 협치 제도화 등을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 강기정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은 24일 “문 대통령이 21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국민의 국회’ 초석을 놓을 양당 원내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한다”고 밝혔다. 강 수석은 “이번 오찬에서는 사전에 의제를 정하지 않는다”면서도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산업 위기 대응 등 국정 전반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대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이 여야 원내대표들과 따로 회동을 갖는 것은 2018년 8월에 이어 같은 해 11월 제1차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이후 18개월 만이다. 당시 청와대는 의석수 20석 미만의 비교섭단체도 초청했지만, 이번에는 교섭단체만 대상으로 했다. 이에 따라 정의당, 열린민주당, 국민의당은 참석 대상이 아니다. 청와대는 “국회 상황이 많이 변화했기 때문에 1당과 2당의 대표성을 갖는 두 원내대표를 초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21대 국회 개원 시점을 결정짓는 원(院) 구성 협상의 당사자만을 초청해 21대 국회의 빠른 개원을 촉구하겠다는 취지다. 실제로 청와대는 이날 “문 대통령은 내달 초 대통령의 개원 연설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국회법에 따르면 첫 임시회는 ‘의원의 임기 개시 후 7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대통령 개원 연설은 6월 5일부터 가능하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또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격상하는 정부조직법 개편안과 3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준비가 5월 중 마무리된다며 “5월 30일부터 국회가 열려야 제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두 법안에 대해 “코로나19의 2차 대유행을 막기 위해 무엇보다 급하다”고 말했다. 21대 국회가 정상적으로 시작해 이들 법안 처리에 나서 달라는 요청이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20-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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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일만에 ‘核무력’ 들고 온 김정은… 협력 손짓했던 靑 당혹

    “결과를 분석 중이다.” 청와대는 24일 북한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회의 결과에 대해 극도로 말을 아꼈다. 잠행에 들어갔던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2일 만에 모습을 드러내면서 다시 군사력 강화를 꺼내들고 나선 데 대한 당혹감도 느껴졌다. 1월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제시한 ‘독자적인 남북 협력’에 대한 김 위원장의 대답은 이번에도 없었다. 미중 갈등이 격화되면서 두 강대국으로부터의 압박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남북 협력을 핵심으로 하는 문 대통령의 집권 후반부 한반도 구상이 좀처럼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다.● 갈수록 빗장 거는 北, 곤혹스러운 靑 4·15총선 압승으로 정국 주도권을 확보한 여권은 최근 독자적인 남북 협력에 대한 본격적인 속도를 내겠다는 구상을 감추지 않았다. 통일부가 앞장서 “5·24 대북 제재는 실효성을 잃었다”고 선언하고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대북 제재의 적극적 해석”을 주장한 것은 북한을 향해 남북 간 협력에 나서라는 손짓이었다. 그러나 이날 북한은 청와대의 기대와 정반대의 메시지를 내놨다. “인민군 포병의 화력 타격 능력을 결정적으로 높이는 중대한 조치”에 이어 “핵 전쟁 억지력 강화”까지 들고 나섰다. 임 전 실장의 주장처럼 “핵무기 개발과 재래식 무기 개발은 구별해야 한다”며 여권이 북한의 ‘일상적’ 군사훈련은 문제 삼기 어렵다는 기류를 만들려 했는데 정작 북한이 이를 훌쩍 넘어 대미 핵무력 강화 방침을 언급했기 때문이다. 북한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과 같은 ‘레드라인’을 넘는 행동에 나선다면 청와대의 입지는 더욱 줄어들 수 밖에 없다. SLBM 등 고도화된 무기 도발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와 직결되고 청와대가 주장하는 대북 제재 완화론은 힘을 잃을 수밖에 없다. 정부 관계자는 “‘분석 중’이라는 건 김 위원장의 직접 발언 없이 조선중앙통신의 보도와 해설만 있었기 때문에 향후 행보를 조금 더 살펴봐야 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 시간은 없고, 美-中은 격돌하고 하지만 북한이 구체적인 도발에 나서지 않는다 해도 청와대의 고민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11월에는 미국 대선이 열리고 내년 여름부터는 여야의 차기 대선 레이스가 시작되는 상황에서 비핵화 협상과 남북관계는 아무런 진전 없이 시간만 흘러가고 있기 때문. 여권 관계자는 “남북 협력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는 건 올해 안에는 반드시 가시적인 성과물이 있어야 한다는 절박감도 깔려 있다”며 “그러나 북한이 계속 웅크리고만 있다면 사실상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정책은 흐지부지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생을 계기로 물밑에서 방역 협력 등 여러 카드를 제시하고 있지만 북한은 일절 답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다고 미국과 중국이 북한을 움직여 주기를 기대하기도 어렵다. 미중이 최근 전면전에 돌입할 채비에 나서면서 오히려 독자적 남북 협력 사업을 위한 외교적 여력은 더욱 줄어들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왕이(王毅)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24일 전국인민대표대회 기자회견에서 “북미 간 소통과 대화를 유지하는 것이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전제라고 생각한다”고 했지만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해온 기존 스탠스를 재확인한 수준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20-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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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비핵화 보조 맞춰야”… 한미 ‘5·24조치’ 냉기류

    정부가 통일부를 통해 “5·24 대북 제재 조치가 실효성을 잃었다”며 사실상 폐기를 선언하면서 한미 간에 다시 한번 미묘한 냉기류가 형성되고 있다. 미국은 “남북 협력은 반드시 비핵화 진전과 보조를 맞춰야 한다”며 대북 제재 완화에 부정적인 뜻을 밝혔다. 그러나 남북 문제와 관련한 여권 핵심 인사인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은 “북-미 간 진전이 없다면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과 충분히 소통하되 (워싱턴에서) 부정적 견해가 있어도 일을 만들고 밀고 가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공언하고 있는 독자적인 남북 협력에 본격적으로 속도를 낼 수 있다는 것이다. 미 국무부 관계자는 20일(현지 시간)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보낸 논평에서 “남북 협력을 지지한다”면서도 “남북 협력이 반드시 (북한) 비핵화의 진전과 보조를 맞춰 진행되도록 우리의 동맹국인 한국과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은 여전히 제재 완화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의미다. 여권에서는 통일부의 발표를 기점으로 독자적인 남북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다. 임 전 실장은 21일 공개된 계간지 ‘창작과 비평’ 인터뷰에서 “요즘 같은 때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답방만 기다릴 수는 없다”며 “(문 대통령이) 정상회담이 필요하면 언제든 만나겠다고 했던 것을 지금 실천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 전 실장은 대북 제재에 대해서도 “유엔 제재를 적극적으로 해석하는 일을 정부 차원에서 해야 한다. 우리가 적극적인 해석을 통해서 국제사회의 여론을 환기시키고, 미국을 설득해야 될 문제”라고 한 뒤 특히 “미국은 제재의 판정 기준을 (북한으로의) 월경(越境)으로 적용한다. 말이 안 되는 것”이라고 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더 이상 북-미 대화 재개만을 기다리기 어려운 상황이 된 만큼 본격적으로 뭔가를 할 수밖에 없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비핵화의 구체적인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남북 교류의 성과물이 만들어지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외교 소식통은 “11월 대선을 앞두고 있는 백악관은 한반도에 대한 관심이 예전 같지 않다”며 “북한 역시 문 대통령의 제안에 아직 반응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문제”라고 말했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20-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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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종석 “대북제재 방어적으로 해석해선 南 주도적 역할 불가능”

    문재인 정부의 초대 비서실장으로 2018년 비핵화 논의 국면에서 핵심 역할을 수행했던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21일 남북 상황과 관련해 “정부든 민간 영역에서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안을 짜내야 한다”고 말했다. 통일부가 5·24 대북제재 조치의 사실상 폐기를 발표한 지 하루 만에 임 전 실장의 남북 협력 촉진 발언이 전해지면서 독자적인 남북 협력에 대한 여권 내부의 움직임이 본격화되는 양상이다. 임 전 실장은 이날 공개된 대담 인터뷰에서 “북-미 간에 (대화가) 안 풀릴 때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고민해야 한다”며 “올해도 북-미 간 진전이 없다면 문 대통령은 미국과 충분히 소통하되 부정적 견해가 있어도 일을 만들고 밀고 가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은 임기 2년 내에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문 대통령이 남북 협력에 속도를 낼 것이라는 설명이다. 임 전 실장은 “지금처럼 제재를 너무 방어적으로 해석해서는 절대로 남쪽이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없다”며 대북제재에 지나치게 얽매여서는 안 된다는 뜻도 밝혔다. 5·24조치가 실효성을 상실했다는 통일부의 발표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간 것이다. 임 전 실장은 “대북제재 관련 사안을 조율한다는 취지로 운영하는 워킹그룹에서 통일부가 빠져야 한다. (워킹그룹은) 통일부에 독이 되는 것”이라고도 했다. 비핵화 보조를 맞추라고 일관된 메시지를 보내는 미국에 대해 대북 주무 부처인 통일부는 빠지는 게 맞다고 응수한 셈이다. 이에 대해 외교가에서는 “백악관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청와대를 대신해 임 전 실장이 제재 완화를 정면으로 꺼내 든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임 전 실장이 지난해 1월 청와대 퇴임 이후 남북문제에 대해 공개적으로 견해를 밝힌 것은 처음이다. 4·15총선 압승을 통해 확보한 국정 주도권을 가지고 남북 관계의 고삐를 죄겠다는 것이 청와대와 여권의 구상인 셈이다. 임 전 실장 인터뷰는 총선 보름 뒤인 지난달 30일 진행됐다. 관건은 비핵화 논의의 중심축인 미국의 반응이다. 미 국무부는 이날 “남북 협력은 반드시 비핵화 진전과 보조를 맞춰야 한다”며 비핵화 조치가 없는 한 제재 완화는 어렵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백악관은 지난해 2월 ‘하노이 노딜’ 당시 북한이 제시했던 영변 핵시설 해체보다 더 높은 수준의 비핵화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임 전 실장은 2018년 당시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의 압박을 이겨냈던 과정을 밝히며 주도적인 역할을 강조했다. 임 전 실장은 “비건 대표가 ‘오케이’하기 전까지는 (남북 소통을) ‘올스톱’하라는 압박을 가했다”며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대통령이 연락사무소 설치와 군사 합의에 관한 남북 간 합의 사항을 밀고 갔고, 비건 대표가 (한국에) 들어오기 전에 (남북이) 도장을 찍었다”고 말했다. 계속되고 있는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도 임 전 실장은 “북이 핵무기를 개발하거나 전략미사일을 실험·생산하는 문제와 재래식 무기를 개발하면서 훈련하고 시험하는 문제는 확실히 구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임 전 실장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대해 “솔직하면서도 당당했다”고 표현했다. 그러면서도 “북쪽이 의미 있는 입장을 낼 때는 표현에 더 신경을 써야 한다”고 말했다. ‘삶은 소대가리’ 같은 자극적인 표현들이 국내 여론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통일부와 임 전 실장을 시작으로 독자적 남북 협력에 대한 여권의 목소리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다음 달에는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 6·25전쟁 70주년 행사가 열린다. 그러나 백악관뿐만 아니라 북한도 문 대통령의 협력 제안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점은 여권의 딜레마로 꼽힌다. 곧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이사장에 복귀하는 임 전 실장도 “(반관반민 성격의) 1.5트랙에서 남북 간의 협력을 지원하는 역할까지 해보고 싶다”며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 등 북측 인사의 호응을 촉구했다. 이날 미래통합당 황규환 부대변인은 정부의 5·24조치 실효성 상실 발표에 대해 “천안함 용사들은, 그 용사들의 가족들은 북한을 용서한 적이 없다”며 “(정부는) 대북 사업 운운하기 전에 자국민의 아픔부터 돌볼 일이다”라고 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20-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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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종석 “文대통령, 북미 진전 없다면 일 만들고 밀고 갈 것”

    정부가 통일부를 통해 5·24 대북 제재 조치가 실효성을 잃었다며 사실상 폐기를 선언하자 한미 간에 다시 한번 미묘한 냉기류가 형성되고 있다. 미 국무부는 통일부 발표 다음날 “남북 협력은 반드시 비핵화 진전과 보조를 맞춰야 한다”며 대북 제재 완화는 비핵화 조치가 있을 때만 가능하다는 뜻을 거듭 밝혔다. 하지만 비핵화 과정에 깊숙이 관여했던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은 21일 “북-미 간 진전이 없다면 문 대통령은 미국과 충분히 소통하되 (워싱턴에서) 부정적 견해가 있어도 일을 만들고 밀고 가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미 비핵화 대화가 성과가 없다면 미국이 반대해도 하반기부턴 독자적인 남북 협력을 추진하겠다는 여권 핵심부의 의중을 내비친 것이다. 미 국무부 관계자는 20일(현지시간)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보낸 논평에서 “남북 협력을 지지한다”면서도 “남북 협력이 반드시 (북한) 비핵화의 진전과 보조를 맞춰 진행되도록 우리의 동맹국인 한국과 조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천안함 폭침으로 시작된 5·24 재제 조치가 사실상 폐기된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미국은 제재 완화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반면 여권에서는 통일부의 5.24조치 실효성 상실 발표를 계기로 독자적인 남북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본격적으로 나오고 있다. 임종석 전 비서실장은 21일 공개된 계간지 ‘창작과 비평’ 인터뷰에서 “요즘 같은 때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답방만 기다릴 수는 없다”며 “(문 대통령이) 정상회담이 필요하면 언제든 만나겠다고 했던 것을 지금 실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이 주도해온 대북제재에 대해서도 “먼저 유엔 제재를 적극적으로 해석하는 일을 정부 차원에서 해야 한다. 우리가 적극적인 해석을 통해서 국제 사회의 여론을 환기시키고, 미국을 설득해야 될 문제”라고 한 뒤 “미국은 제재의 판정 기준을 월경(越境)으로 적용한다. 말이 안되는 것”이라고 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더 이상 북미 간 대화 재개만을 기다릴 수 없고 우리가 뭔가를 해야 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외교가에선 11월 미 대선을 앞두고 트럼프 행정부가 한반도 이슈에 개입할 여력이 덜한 점을 이용해 구체적인 비핵화 진전도 없이 또 다시 남북 협력에 매달리겠다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한상준기자 alwaysj@donga.com}

    • 2020-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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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차 추경에 ‘그린 뉴딜’ 포함…“‘노후 건축물 리모델링’ 1조원 경제효과 기대”

    문재인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쇼크 극복을 위해 추진 중인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에 ‘그린 뉴딜’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20일 국토교통부, 환경부, 중소벤처기업부 등으로부터 그린 뉴딜 관련 합동 보고를 받고 “(그린 뉴딜은) 우리가 가야 할 길임이 분명하다. 그린 뉴딜이 디지털 인프라 구축과 조화를 이루도록 크게 보는 설계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전했다. 강 대변인은 “청와대 정책실과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 협의를 통해 한국판 뉴딜은 크게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사업으로 밑그림이 정리됐다”며 “그린 뉴딜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정부 부처가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현재 준비 중인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에 그린 뉴딜 사업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그린 뉴딜과 관련해 청와대가 꼽은 대표적인 사업은 노후 건축물에 친환경 기술을 적용하는 ‘그린 리모델링’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매년 3000동의 노후 공공건물을 리모델링 할 경우 7600개의 일자리 창출과 1조 원 이상의 경제효과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그린 뉴딜이 이명박 정부의 녹색성장의 재탕이라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그린 뉴딜은 녹색 성장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라며 “대규모 토목공사가 아니라는 점은 (녹색성장과) 다르다”고 했다. 그러면서 “녹색성장은 성장에 방점이 찍혀 있지만 그린 뉴딜은 성장 못지 않게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지속가능성에 무게가 실려 있는 개념”이라고 말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 역시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그린 뉴딜은 기후변화 대응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하되, 경제회복과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한다”며 “성장 위주 정권이 했던 토목형 사업에만 기대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한상준기자 alwaysj@donga.com}

    • 2020-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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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내부 “중도층 여론 尹에 안좋아”… 與, 조기매듭 주장 확산

    “21대 국회를 국정조사로 시작할 수는 없는 노릇 아니냐.” 청와대 관계자는 19일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당선자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이 국정조사 카드까지 꺼내 들면서 윤 당선자 관련 논란이 더 확산될 경우 여당은 물론이고 청와대까지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다. 청와대는 공식적으로는 윤 당선자 문제에 대해 “청와대 일은 아니지 않으냐. 여당에서 대응할 일”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이번 사태가 더 커지는 것을 우려하는 분위기가 강하다. 이날 오전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 주재로 열린 현안점검회의에서도 윤 당선자 문제가 거론됐다. 참모들 사이에서는 “중도 성향 유권자들의 여론도 상당히 좋지 않다” “대통령 지지율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등의 반응이 나왔다고 한다. “아침 신문들을 보니 문재인 대통령의 5·18민주화운동 기념사만큼이나 윤 당선자 관련 의혹 기사가 많이 나왔다”는 탄식도 나왔다. 특히 청와대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시민단체 출신들의 시선은 더 싸늘하다. 시민단체 출신의 한 참모는 “2011년 환경운동연합이 기부금 문제로 곤욕을 치른 것을 보고도 그렇게 허술하게 기부금을 관리했다는 걸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여기에 국정조사 등 야당이 공세 수위를 최고조까지 끌어올린다면 과거 정부에서 이뤄진 한일 합의 과정까지 거슬러 올라가고, 이 과정에서 자칫 외교적으로 민감한 내용들이 드러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사태 초반만 해도 ‘친일 프레임’으로 윤 당선자를 보호하던 민주당에서도 지도부가 윤 당선자 문제를 빨리 매듭지어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 확산되고 있다.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전날 윤 당선자 의혹에 대해 “엄중하게 보고 있다”고 말한 뒤 이날도 지도부와 윤 당선자 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말했다. 재선이 된 박용진 의원은 “초기에는 온정적인 태도들이 있었지만 지금은 쏟아져 나오는 여러 의혹의 크기와 방향이 쉽게 문제를 다룰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며 “당 지도부가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주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민주당 지도부는 거취 논의에 앞서 “당사자 소명이 먼저”라는 입장이 아직 우세하다. 21대 국회가 아직 문을 열지도 않았는데 양정숙 당선자에 이어 다시 한 번 ‘의원 제명’을 택하기는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이해찬 대표는 18일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한 뒤 주변에 “정의연이 그동안 오랫동안 해온 일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안타깝다”는 취지의 언급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청와대 내부에서도 “윤 당선자를 제명하면 정의연의 활동까지 폄하될 수도 있다”는 주장이 여전하다. 여기에 잠시 수면 아래로 내려간 한일 갈등 문제 해결에 악재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결국 윤 당선자의 거취는 자신을 둘러싼 의혹을 제대로 소명할 수 있느냐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윤 당선자가 두 차례 주택을 구입하면서 사용한 자금의 출처를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느냐가 핵심이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의혹 소명이 명쾌하게 이뤄지지 않으면 거취 논란을 피해 가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2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논의해 대응 방법 등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한상준 alwaysj@donga.com·윤다빈 기자}

    • 2020-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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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5·18 해법, 공소시효 없앤 남아공 모델 고려”

    문재인 대통령이 5·18민주화운동 진상 규명의 방법과 관련해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진실화해위원회 모델을 고려한 것”이라고 밝혔다. 진실화해위는 법적인 공소시효를 없앴다는 점에서 향후 여권이 5·18 관련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없애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19일 5·18민주화운동 40주년 기념사와 관련해 “(남아공의) 당시 기구는 공소시효를 배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논의 과정 등에서 5·18 관련 사건에 한해 공소시효 배제를 검토해 볼 수도 있다는 의미다. 강 대변인은 “공소시효 문제를 어떻게 풀지는 국회의 몫으로 남을 것 같다”고 말했다. 1995년 설립돼 1998년까지 활동했던 남아공의 진실화해위는 과거 남아공의 인종 차별 정책인 ‘아파르트헤이트’ 관련 조사를 담당했다. 강 대변인은 “기록을 찾아보면 진실화해위는 공소시효를 배제하고 1960년부터 자행된 사건을 조사했다. 7112명을 조사해 상당수가 처벌을 받았지만 849명이 사면을 받았다”며 “진실 고백과 용서, 화해에 부합하는 결과”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전날 기념사에서 5·18 진상 규명과 관련해 “이제라도 용기를 내어 진실을 고백한다면 오히려 용서와 화해의 길이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청와대 관계자는 5·18 책임자에 대한 조사 후 사면 가능성에 대해선 “가해자가 지금 보이고 있는 태도가 진실을 고백할 자세가 돼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전두환 전 대통령 측) 민정기 전 비서관은 뭘 사과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식으로 말했다”며 “진실을 고백할 움직임도 보이지 않고 역사 왜곡이 지속되고 있는 사안”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이 공소시효 배제를 언급하면서 관련 논의도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반인권적 국가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배제하자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5·18을 반인권적 국가 범죄로 규정해 공소시효와 상관없이 조사·처벌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여기에 전 전 대통령이 이미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했다는 점에서 전 전 대통령에 대한 처벌은 ‘일사부재리(一事不再理)’ 원칙과 저촉된다는 점도 고려 요인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관계자는 “공소시효 연장 또는 배제 등은 법 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추진을) 섣불리 말하기는 힘들다.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말했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20-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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