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준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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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8~20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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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28일 민주-통합 원내대표와 靑 오찬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한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국회의 초당적 협력과 함께 협치 제도화 등을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 강기정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은 24일 “문 대통령이 21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국민의 국회’ 초석을 놓을 양당 원내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한다”고 밝혔다. 강 수석은 “이번 오찬에서는 사전에 의제를 정하지 않는다”면서도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산업 위기 대응 등 국정 전반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대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이 여야 원내대표들과 따로 회동을 갖는 것은 2018년 8월에 이어 같은 해 11월 제1차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이후 18개월 만이다. 당시 청와대는 의석수 20석 미만의 비교섭단체도 초청했지만, 이번에는 교섭단체만 대상으로 했다. 이에 따라 정의당, 열린민주당, 국민의당은 참석 대상이 아니다. 청와대는 “국회 상황이 많이 변화했기 때문에 1당과 2당의 대표성을 갖는 두 원내대표를 초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21대 국회 개원 시점을 결정짓는 원(院) 구성 협상의 당사자만을 초청해 21대 국회의 빠른 개원을 촉구하겠다는 취지다. 실제로 청와대는 이날 “문 대통령은 내달 초 대통령의 개원 연설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국회법에 따르면 첫 임시회는 ‘의원의 임기 개시 후 7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대통령 개원 연설은 6월 5일부터 가능하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또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격상하는 정부조직법 개편안과 3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준비가 5월 중 마무리된다며 “5월 30일부터 국회가 열려야 제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두 법안에 대해 “코로나19의 2차 대유행을 막기 위해 무엇보다 급하다”고 말했다. 21대 국회가 정상적으로 시작해 이들 법안 처리에 나서 달라는 요청이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20-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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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만에 ‘核무력’ 들고 온 김정은… 협력 손짓했던 靑 당혹

“결과를 분석 중이다.” 청와대는 24일 북한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회의 결과에 대해 극도로 말을 아꼈다. 잠행에 들어갔던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2일 만에 모습을 드러내면서 다시 군사력 강화를 꺼내들고 나선 데 대한 당혹감도 느껴졌다. 1월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제시한 ‘독자적인 남북 협력’에 대한 김 위원장의 대답은 이번에도 없었다. 미중 갈등이 격화되면서 두 강대국으로부터의 압박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남북 협력을 핵심으로 하는 문 대통령의 집권 후반부 한반도 구상이 좀처럼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다.● 갈수록 빗장 거는 北, 곤혹스러운 靑 4·15총선 압승으로 정국 주도권을 확보한 여권은 최근 독자적인 남북 협력에 대한 본격적인 속도를 내겠다는 구상을 감추지 않았다. 통일부가 앞장서 “5·24 대북 제재는 실효성을 잃었다”고 선언하고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대북 제재의 적극적 해석”을 주장한 것은 북한을 향해 남북 간 협력에 나서라는 손짓이었다. 그러나 이날 북한은 청와대의 기대와 정반대의 메시지를 내놨다. “인민군 포병의 화력 타격 능력을 결정적으로 높이는 중대한 조치”에 이어 “핵 전쟁 억지력 강화”까지 들고 나섰다. 임 전 실장의 주장처럼 “핵무기 개발과 재래식 무기 개발은 구별해야 한다”며 여권이 북한의 ‘일상적’ 군사훈련은 문제 삼기 어렵다는 기류를 만들려 했는데 정작 북한이 이를 훌쩍 넘어 대미 핵무력 강화 방침을 언급했기 때문이다. 북한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과 같은 ‘레드라인’을 넘는 행동에 나선다면 청와대의 입지는 더욱 줄어들 수 밖에 없다. SLBM 등 고도화된 무기 도발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와 직결되고 청와대가 주장하는 대북 제재 완화론은 힘을 잃을 수밖에 없다. 정부 관계자는 “‘분석 중’이라는 건 김 위원장의 직접 발언 없이 조선중앙통신의 보도와 해설만 있었기 때문에 향후 행보를 조금 더 살펴봐야 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 시간은 없고, 美-中은 격돌하고 하지만 북한이 구체적인 도발에 나서지 않는다 해도 청와대의 고민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11월에는 미국 대선이 열리고 내년 여름부터는 여야의 차기 대선 레이스가 시작되는 상황에서 비핵화 협상과 남북관계는 아무런 진전 없이 시간만 흘러가고 있기 때문. 여권 관계자는 “남북 협력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는 건 올해 안에는 반드시 가시적인 성과물이 있어야 한다는 절박감도 깔려 있다”며 “그러나 북한이 계속 웅크리고만 있다면 사실상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정책은 흐지부지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생을 계기로 물밑에서 방역 협력 등 여러 카드를 제시하고 있지만 북한은 일절 답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다고 미국과 중국이 북한을 움직여 주기를 기대하기도 어렵다. 미중이 최근 전면전에 돌입할 채비에 나서면서 오히려 독자적 남북 협력 사업을 위한 외교적 여력은 더욱 줄어들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왕이(王毅)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24일 전국인민대표대회 기자회견에서 “북미 간 소통과 대화를 유지하는 것이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전제라고 생각한다”고 했지만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해온 기존 스탠스를 재확인한 수준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20-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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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비핵화 보조 맞춰야”… 한미 ‘5·24조치’ 냉기류

정부가 통일부를 통해 “5·24 대북 제재 조치가 실효성을 잃었다”며 사실상 폐기를 선언하면서 한미 간에 다시 한번 미묘한 냉기류가 형성되고 있다. 미국은 “남북 협력은 반드시 비핵화 진전과 보조를 맞춰야 한다”며 대북 제재 완화에 부정적인 뜻을 밝혔다. 그러나 남북 문제와 관련한 여권 핵심 인사인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은 “북-미 간 진전이 없다면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과 충분히 소통하되 (워싱턴에서) 부정적 견해가 있어도 일을 만들고 밀고 가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공언하고 있는 독자적인 남북 협력에 본격적으로 속도를 낼 수 있다는 것이다. 미 국무부 관계자는 20일(현지 시간)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보낸 논평에서 “남북 협력을 지지한다”면서도 “남북 협력이 반드시 (북한) 비핵화의 진전과 보조를 맞춰 진행되도록 우리의 동맹국인 한국과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은 여전히 제재 완화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의미다. 여권에서는 통일부의 발표를 기점으로 독자적인 남북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다. 임 전 실장은 21일 공개된 계간지 ‘창작과 비평’ 인터뷰에서 “요즘 같은 때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답방만 기다릴 수는 없다”며 “(문 대통령이) 정상회담이 필요하면 언제든 만나겠다고 했던 것을 지금 실천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 전 실장은 대북 제재에 대해서도 “유엔 제재를 적극적으로 해석하는 일을 정부 차원에서 해야 한다. 우리가 적극적인 해석을 통해서 국제사회의 여론을 환기시키고, 미국을 설득해야 될 문제”라고 한 뒤 특히 “미국은 제재의 판정 기준을 (북한으로의) 월경(越境)으로 적용한다. 말이 안 되는 것”이라고 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더 이상 북-미 대화 재개만을 기다리기 어려운 상황이 된 만큼 본격적으로 뭔가를 할 수밖에 없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비핵화의 구체적인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남북 교류의 성과물이 만들어지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외교 소식통은 “11월 대선을 앞두고 있는 백악관은 한반도에 대한 관심이 예전 같지 않다”며 “북한 역시 문 대통령의 제안에 아직 반응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문제”라고 말했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20-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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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석 “대북제재 방어적으로 해석해선 南 주도적 역할 불가능”

문재인 정부의 초대 비서실장으로 2018년 비핵화 논의 국면에서 핵심 역할을 수행했던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21일 남북 상황과 관련해 “정부든 민간 영역에서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안을 짜내야 한다”고 말했다. 통일부가 5·24 대북제재 조치의 사실상 폐기를 발표한 지 하루 만에 임 전 실장의 남북 협력 촉진 발언이 전해지면서 독자적인 남북 협력에 대한 여권 내부의 움직임이 본격화되는 양상이다. 임 전 실장은 이날 공개된 대담 인터뷰에서 “북-미 간에 (대화가) 안 풀릴 때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고민해야 한다”며 “올해도 북-미 간 진전이 없다면 문 대통령은 미국과 충분히 소통하되 부정적 견해가 있어도 일을 만들고 밀고 가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은 임기 2년 내에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문 대통령이 남북 협력에 속도를 낼 것이라는 설명이다. 임 전 실장은 “지금처럼 제재를 너무 방어적으로 해석해서는 절대로 남쪽이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없다”며 대북제재에 지나치게 얽매여서는 안 된다는 뜻도 밝혔다. 5·24조치가 실효성을 상실했다는 통일부의 발표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간 것이다. 임 전 실장은 “대북제재 관련 사안을 조율한다는 취지로 운영하는 워킹그룹에서 통일부가 빠져야 한다. (워킹그룹은) 통일부에 독이 되는 것”이라고도 했다. 비핵화 보조를 맞추라고 일관된 메시지를 보내는 미국에 대해 대북 주무 부처인 통일부는 빠지는 게 맞다고 응수한 셈이다. 이에 대해 외교가에서는 “백악관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청와대를 대신해 임 전 실장이 제재 완화를 정면으로 꺼내 든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임 전 실장이 지난해 1월 청와대 퇴임 이후 남북문제에 대해 공개적으로 견해를 밝힌 것은 처음이다. 4·15총선 압승을 통해 확보한 국정 주도권을 가지고 남북 관계의 고삐를 죄겠다는 것이 청와대와 여권의 구상인 셈이다. 임 전 실장 인터뷰는 총선 보름 뒤인 지난달 30일 진행됐다. 관건은 비핵화 논의의 중심축인 미국의 반응이다. 미 국무부는 이날 “남북 협력은 반드시 비핵화 진전과 보조를 맞춰야 한다”며 비핵화 조치가 없는 한 제재 완화는 어렵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백악관은 지난해 2월 ‘하노이 노딜’ 당시 북한이 제시했던 영변 핵시설 해체보다 더 높은 수준의 비핵화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임 전 실장은 2018년 당시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의 압박을 이겨냈던 과정을 밝히며 주도적인 역할을 강조했다. 임 전 실장은 “비건 대표가 ‘오케이’하기 전까지는 (남북 소통을) ‘올스톱’하라는 압박을 가했다”며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대통령이 연락사무소 설치와 군사 합의에 관한 남북 간 합의 사항을 밀고 갔고, 비건 대표가 (한국에) 들어오기 전에 (남북이) 도장을 찍었다”고 말했다. 계속되고 있는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도 임 전 실장은 “북이 핵무기를 개발하거나 전략미사일을 실험·생산하는 문제와 재래식 무기를 개발하면서 훈련하고 시험하는 문제는 확실히 구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임 전 실장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대해 “솔직하면서도 당당했다”고 표현했다. 그러면서도 “북쪽이 의미 있는 입장을 낼 때는 표현에 더 신경을 써야 한다”고 말했다. ‘삶은 소대가리’ 같은 자극적인 표현들이 국내 여론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통일부와 임 전 실장을 시작으로 독자적 남북 협력에 대한 여권의 목소리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다음 달에는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 6·25전쟁 70주년 행사가 열린다. 그러나 백악관뿐만 아니라 북한도 문 대통령의 협력 제안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점은 여권의 딜레마로 꼽힌다. 곧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이사장에 복귀하는 임 전 실장도 “(반관반민 성격의) 1.5트랙에서 남북 간의 협력을 지원하는 역할까지 해보고 싶다”며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 등 북측 인사의 호응을 촉구했다. 이날 미래통합당 황규환 부대변인은 정부의 5·24조치 실효성 상실 발표에 대해 “천안함 용사들은, 그 용사들의 가족들은 북한을 용서한 적이 없다”며 “(정부는) 대북 사업 운운하기 전에 자국민의 아픔부터 돌볼 일이다”라고 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20-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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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석 “文대통령, 북미 진전 없다면 일 만들고 밀고 갈 것”

정부가 통일부를 통해 5·24 대북 제재 조치가 실효성을 잃었다며 사실상 폐기를 선언하자 한미 간에 다시 한번 미묘한 냉기류가 형성되고 있다. 미 국무부는 통일부 발표 다음날 “남북 협력은 반드시 비핵화 진전과 보조를 맞춰야 한다”며 대북 제재 완화는 비핵화 조치가 있을 때만 가능하다는 뜻을 거듭 밝혔다. 하지만 비핵화 과정에 깊숙이 관여했던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은 21일 “북-미 간 진전이 없다면 문 대통령은 미국과 충분히 소통하되 (워싱턴에서) 부정적 견해가 있어도 일을 만들고 밀고 가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미 비핵화 대화가 성과가 없다면 미국이 반대해도 하반기부턴 독자적인 남북 협력을 추진하겠다는 여권 핵심부의 의중을 내비친 것이다. 미 국무부 관계자는 20일(현지시간)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보낸 논평에서 “남북 협력을 지지한다”면서도 “남북 협력이 반드시 (북한) 비핵화의 진전과 보조를 맞춰 진행되도록 우리의 동맹국인 한국과 조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천안함 폭침으로 시작된 5·24 재제 조치가 사실상 폐기된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미국은 제재 완화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반면 여권에서는 통일부의 5.24조치 실효성 상실 발표를 계기로 독자적인 남북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본격적으로 나오고 있다. 임종석 전 비서실장은 21일 공개된 계간지 ‘창작과 비평’ 인터뷰에서 “요즘 같은 때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답방만 기다릴 수는 없다”며 “(문 대통령이) 정상회담이 필요하면 언제든 만나겠다고 했던 것을 지금 실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이 주도해온 대북제재에 대해서도 “먼저 유엔 제재를 적극적으로 해석하는 일을 정부 차원에서 해야 한다. 우리가 적극적인 해석을 통해서 국제 사회의 여론을 환기시키고, 미국을 설득해야 될 문제”라고 한 뒤 “미국은 제재의 판정 기준을 월경(越境)으로 적용한다. 말이 안되는 것”이라고 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더 이상 북미 간 대화 재개만을 기다릴 수 없고 우리가 뭔가를 해야 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외교가에선 11월 미 대선을 앞두고 트럼프 행정부가 한반도 이슈에 개입할 여력이 덜한 점을 이용해 구체적인 비핵화 진전도 없이 또 다시 남북 협력에 매달리겠다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한상준기자 alwaysj@donga.com}
- 2020-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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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추경에 ‘그린 뉴딜’ 포함…“‘노후 건축물 리모델링’ 1조원 경제효과 기대”

문재인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쇼크 극복을 위해 추진 중인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에 ‘그린 뉴딜’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20일 국토교통부, 환경부, 중소벤처기업부 등으로부터 그린 뉴딜 관련 합동 보고를 받고 “(그린 뉴딜은) 우리가 가야 할 길임이 분명하다. 그린 뉴딜이 디지털 인프라 구축과 조화를 이루도록 크게 보는 설계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전했다. 강 대변인은 “청와대 정책실과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 협의를 통해 한국판 뉴딜은 크게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사업으로 밑그림이 정리됐다”며 “그린 뉴딜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정부 부처가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현재 준비 중인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에 그린 뉴딜 사업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그린 뉴딜과 관련해 청와대가 꼽은 대표적인 사업은 노후 건축물에 친환경 기술을 적용하는 ‘그린 리모델링’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매년 3000동의 노후 공공건물을 리모델링 할 경우 7600개의 일자리 창출과 1조 원 이상의 경제효과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그린 뉴딜이 이명박 정부의 녹색성장의 재탕이라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그린 뉴딜은 녹색 성장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라며 “대규모 토목공사가 아니라는 점은 (녹색성장과) 다르다”고 했다. 그러면서 “녹색성장은 성장에 방점이 찍혀 있지만 그린 뉴딜은 성장 못지 않게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지속가능성에 무게가 실려 있는 개념”이라고 말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 역시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그린 뉴딜은 기후변화 대응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하되, 경제회복과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한다”며 “성장 위주 정권이 했던 토목형 사업에만 기대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한상준기자 alwaysj@donga.com}
- 2020-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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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내부 “중도층 여론 尹에 안좋아”… 與, 조기매듭 주장 확산

“21대 국회를 국정조사로 시작할 수는 없는 노릇 아니냐.” 청와대 관계자는 19일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당선자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이 국정조사 카드까지 꺼내 들면서 윤 당선자 관련 논란이 더 확산될 경우 여당은 물론이고 청와대까지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다. 청와대는 공식적으로는 윤 당선자 문제에 대해 “청와대 일은 아니지 않으냐. 여당에서 대응할 일”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이번 사태가 더 커지는 것을 우려하는 분위기가 강하다. 이날 오전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 주재로 열린 현안점검회의에서도 윤 당선자 문제가 거론됐다. 참모들 사이에서는 “중도 성향 유권자들의 여론도 상당히 좋지 않다” “대통령 지지율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등의 반응이 나왔다고 한다. “아침 신문들을 보니 문재인 대통령의 5·18민주화운동 기념사만큼이나 윤 당선자 관련 의혹 기사가 많이 나왔다”는 탄식도 나왔다. 특히 청와대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시민단체 출신들의 시선은 더 싸늘하다. 시민단체 출신의 한 참모는 “2011년 환경운동연합이 기부금 문제로 곤욕을 치른 것을 보고도 그렇게 허술하게 기부금을 관리했다는 걸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여기에 국정조사 등 야당이 공세 수위를 최고조까지 끌어올린다면 과거 정부에서 이뤄진 한일 합의 과정까지 거슬러 올라가고, 이 과정에서 자칫 외교적으로 민감한 내용들이 드러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사태 초반만 해도 ‘친일 프레임’으로 윤 당선자를 보호하던 민주당에서도 지도부가 윤 당선자 문제를 빨리 매듭지어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 확산되고 있다.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전날 윤 당선자 의혹에 대해 “엄중하게 보고 있다”고 말한 뒤 이날도 지도부와 윤 당선자 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말했다. 재선이 된 박용진 의원은 “초기에는 온정적인 태도들이 있었지만 지금은 쏟아져 나오는 여러 의혹의 크기와 방향이 쉽게 문제를 다룰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며 “당 지도부가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주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민주당 지도부는 거취 논의에 앞서 “당사자 소명이 먼저”라는 입장이 아직 우세하다. 21대 국회가 아직 문을 열지도 않았는데 양정숙 당선자에 이어 다시 한 번 ‘의원 제명’을 택하기는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이해찬 대표는 18일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한 뒤 주변에 “정의연이 그동안 오랫동안 해온 일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안타깝다”는 취지의 언급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청와대 내부에서도 “윤 당선자를 제명하면 정의연의 활동까지 폄하될 수도 있다”는 주장이 여전하다. 여기에 잠시 수면 아래로 내려간 한일 갈등 문제 해결에 악재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결국 윤 당선자의 거취는 자신을 둘러싼 의혹을 제대로 소명할 수 있느냐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윤 당선자가 두 차례 주택을 구입하면서 사용한 자금의 출처를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느냐가 핵심이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의혹 소명이 명쾌하게 이뤄지지 않으면 거취 논란을 피해 가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2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논의해 대응 방법 등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한상준 alwaysj@donga.com·윤다빈 기자}
- 2020-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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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5·18 해법, 공소시효 없앤 남아공 모델 고려”

문재인 대통령이 5·18민주화운동 진상 규명의 방법과 관련해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진실화해위원회 모델을 고려한 것”이라고 밝혔다. 진실화해위는 법적인 공소시효를 없앴다는 점에서 향후 여권이 5·18 관련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없애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19일 5·18민주화운동 40주년 기념사와 관련해 “(남아공의) 당시 기구는 공소시효를 배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논의 과정 등에서 5·18 관련 사건에 한해 공소시효 배제를 검토해 볼 수도 있다는 의미다. 강 대변인은 “공소시효 문제를 어떻게 풀지는 국회의 몫으로 남을 것 같다”고 말했다. 1995년 설립돼 1998년까지 활동했던 남아공의 진실화해위는 과거 남아공의 인종 차별 정책인 ‘아파르트헤이트’ 관련 조사를 담당했다. 강 대변인은 “기록을 찾아보면 진실화해위는 공소시효를 배제하고 1960년부터 자행된 사건을 조사했다. 7112명을 조사해 상당수가 처벌을 받았지만 849명이 사면을 받았다”며 “진실 고백과 용서, 화해에 부합하는 결과”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전날 기념사에서 5·18 진상 규명과 관련해 “이제라도 용기를 내어 진실을 고백한다면 오히려 용서와 화해의 길이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청와대 관계자는 5·18 책임자에 대한 조사 후 사면 가능성에 대해선 “가해자가 지금 보이고 있는 태도가 진실을 고백할 자세가 돼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전두환 전 대통령 측) 민정기 전 비서관은 뭘 사과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식으로 말했다”며 “진실을 고백할 움직임도 보이지 않고 역사 왜곡이 지속되고 있는 사안”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이 공소시효 배제를 언급하면서 관련 논의도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반인권적 국가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배제하자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5·18을 반인권적 국가 범죄로 규정해 공소시효와 상관없이 조사·처벌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여기에 전 전 대통령이 이미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했다는 점에서 전 전 대통령에 대한 처벌은 ‘일사부재리(一事不再理)’ 원칙과 저촉된다는 점도 고려 요인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관계자는 “공소시효 연장 또는 배제 등은 법 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추진을) 섣불리 말하기는 힘들다.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말했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20-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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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5·18 진상 규명 방법, ‘남아공 진실화해위원회’ 모델 고려한 것”

문재인 대통령이 5·18 민주화운동 진상 규명의 방법과 관련해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진실화해위원회 모델을 고려한 것”이라고 밝혔다. 진실화해위는 법적인 공소시효를 없앴다는 점에서 향후 여권이 5·18 관련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없애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19일 5·18 민주화운동 40주년 기념사와 관련해 “(남아공의) 당시 기구는 공소시효를 배제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논의 과정 등에서 5·18 관련 사건에 한해 공소시효를 배제를 검토해 볼 수도 있다는 의미다. 강 대변인은 “공소시효 문제를 어떻게 풀지는 국회의 몫으로 남을 것 같다”고 말했다. 1995년 설립돼 1998년까지 활동했던 남아공의 진실화해위는 과거 남아공의 인종 차별 정책인 ‘아파르트헤이트’ 관련 조사를 담당했다. 강 대변인은 “기록을 찾아보면 진실화해위는 공소시효를 배제하고 1960년부터 자행된 사건을 조사했다. 7112명을 조사해 상당수가 처벌을 받았지만 849명이 사면을 받았다”며 “진실 고백과 용서, 화해에 부합하는 결과”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전날 기념사에서 5·18 진상규명과 관련해 “이제라도 용기를 내어 진실을 고백한다면 오히려 용서와 화해의 길이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청와대 관계자는 5·18 책임자에 대한 조사 후 사면 가능성에 대해선 “가해자가 지금 보이고 있는 태도가 진실을 고백할 자세가 돼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전두환 전 대통령 측) 민정기 전 비서관은 뭘 사과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식으로 말했다”며 “진실을 고백할 움직임도 보이지 않고 역사왜곡이 지속되고 있는 사안”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이 공소시효 배제를 언급하면서 관련 논의도 본격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반인권적 국가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배제하자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5·18을 반인권적 국가 범죄로 규정해 공소시효와 상관없이 조사·처벌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여기에 전두환 전 대통령이 이미 실형을 선고 받고 복역했다는 점에서 전 전 대통령에 대한 처벌은 ‘일사부재리(一事不再理)’ 원칙과 저촉된다는 점도 고려 요인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관계자는 “공소시효 연장 또는 배제 등은 법 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추진을) 섣불리 말하기는 힘들다.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말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20-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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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前文에 5·18정신’ 제안, 개헌논의 물꼬 트나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을 계기로 21대 국회에서 개헌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동시다발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특히 여권은 물론이고 미래통합당 계열을 제외한 다른 야당에서도 헌법 전문(前文)을 손봐야 한다는 주장을 시작으로 개헌 논의가 터져 나왔다.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광주에서 진행된 5·18 기념식 연설에서 다시 한 번 헌법 전문에 5·18 정신이 담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2018년 5·18 민주이념 계승을 담은 개헌안을 발의한 바 있다”며 “언젠가 개헌이 이루어진다면 그 뜻을 살려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런 문 대통령의 제안에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도 호응하고 나섰다. 안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해 5·18의 역사적 사실과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자”며 “(개헌에는) 5·18 정신을 진심으로 기리고 실천하기 위해 국가 권력의 사유화를 막을 방안이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4·15총선 뒤 청와대나 여당이 아닌 야당에서 공개적으로 개헌 필요성을 주장한 것은 안 대표가 처음이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도 이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5·18을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숭고한 역사로 헌법에 기록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기에 전국 광역시도지사 등 광역자치단체장들도 이날 광주에서 모여 “개헌 시 지방분권 규정을 반드시 반영할 것”이라고 뜻을 모았다. 헌법 전문을 고치는 문제가 개헌 논의의 시작점이 된 것은 여야 간 가장 이견이 적은 사안이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민감한 권력구조 개편부터 논의를 시작한다면 개헌 논의가 진전될 수 없다는 것을 정치권 모두가 알고 있다”며 “일단 개헌을 둘러싼 여야의 교집합을 찾아가는 게 개헌을 위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말했다. 다만 제1야당인 통합당은 다른 목소리를 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언론 인터뷰에서 “개헌 논의는 블랙홀과 같다”며 “구체적인 개헌 움직임이 없는 상태에서 이런 주장은 실익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개헌은 의원 200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만큼 177석의 민주당과 정의당(6석), 국민의당(3석), 열린우리당(3석)이 합심하더라도 통합당 일부 의원의 협조가 있어야만 가능하다. 그러나 21대 국회를 이끌어갈 국회의장단을 선출하는 과정에서도 개헌이 주요 변수가 되는 등 개헌 논의는 더 달아오를 가능성이 크다. 더불어민주당 몫의 국회부의장 후보로 꼽히는 김상희 의원은 이날 “정치 개혁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개헌”이라며 “(21대 국회의) 국회의장과 의장단에서 개헌과 관련해 의견을 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상준 alwaysj@donga.com·김준일 기자}
- 2020-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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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역대 첫 WHA 기조연설…“올해 1억 달러 인도적 지원 계획”

문재인 대통령이 전 세계를 강타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보건 취약 국가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확대하고 방역 경험을 공유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18일 화상으로 열린 세계보건총회(WHA) 기조발언에서 “코로나를 이기기 위해 대한민국 국민이 선택한 ‘모두를 위한 자유’의 길을 소개하고자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WHA는 세계보건기구(WHO)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한국 대통령이 WHA 기조발언을 한 것은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국내 코로나19 방역 성과의 배경으로 시민들의 자발적인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두기’를 꼽았다. 문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강조한 ‘모두를 위한 자유’에 대해 “(한국은) 봉쇄하고 차단하는 대신 나의 안전을 위해 이웃의 안전을 먼저 지켰다”며 “이웃의 범위는 국경 너머로까지 확장됐다. 국경을 막지 않고 교류를 계속하는 한편, 형편이 허용하는 대로 진단키트와 마스크를 비롯한 방역물품을 나눴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문 대통령은 “한국이 코로나19에 아직 완전히 승리한 것은 아니다”며 “치료제와 백신이 준비되지 않는다면 또다시 새로운 대유행이 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연설에서 △취약국가에 대한 인도적 지원 △백신, 치료제 개발을 위한 협력 △감염병 정보 투명 공개 및 조기경보 시스템 구축을 제안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은 올해 총 1억 달러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며 “개발된 백신과 치료제는 인류를 위한 공공재로서 전 세계에 공평하게 보급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20-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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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비대면 진료체계 구축” 공식화… 의료영리화 논란에 선긋기

청와대가 15일 원격의료 추진 드라이브와 관련해 “정부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상황과 향후 예상되는 2차 대유행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비대면 진료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는 판단”이라고 밝혔다. 의료계 등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원격 의료를 확대하겠다는 뜻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한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비대면 진료 체계 구축을 추진할 계획이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의료 영리화 논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원격 의료’라는 표현 대신 ‘비대면 진료’라는 이름으로 이번 코로나19 국면에서 한시적으로 허용된 전화 진료 등을 제도화하겠다는 의미다. 강기정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도 이날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를 만난 뒤 기자들에게 “실사구시(實事求是)를 해야 한다”며 “(코로나19의) 2차 대위기가 왔을 때를 대비해서 (비대면 진료) 인프라를 깔아야 한다는 것이고, 이것이 원격 의료의 전면화라고 볼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강 수석은 ‘공공의료 서비스 차원의 (원격 의료) 사업 확대는 할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게 봐야 한다. 그걸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라고 했다. 13일 김연명 사회수석이 원격 의료 도입 필요성의 운을 뗀 뒤 청와대, 정세균 국무총리,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가 매일같이 원격 의료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선 것은 코로나19의 2차 대유행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전화 진료 등이 필수적이라는 판단에서다. “다시 한 번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확산된다면 의료진과 환자의 안전은 물론이고 코로나19의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비대면 진료가 불가피하다”는 것이 청와대의 인식이다. 2월부터 한시적으로 시행된 26만 건의 전화 진료를 분석한 결과 일각에서 우려했던 대형 병원 편중 등의 현상은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도 청와대가 원격 의료 드라이브에 속도를 내는 배경이다. 그러면서도 청와대가 ‘비대면 진료’라는 개념을 제시한 것은 의료 영리화 등과는 무관하다는 점을 강조하겠다는 포석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비대면 진료는) 의료 영리화와는 상관이 없다. 오히려 이 자체가 공공성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 수석 역시 “(의료 영리화와 직결된) 영리병원은 더더욱 지금 아닌 이야기다. 누가 지금 영리병원을 주장한 사람이 있는가”라고 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강 수석이 ‘실사구시’라고 한 것은 청와대가 고려하지도 않는 의료 영리화, 영리병원 등의 논란으로 전화 진료를 막아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라며 “일단 다가올 위험을 막기 위해서는 가용 가능한 정책 자원은 총동원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당정청 회의 등을 통해 이르면 가을경 예상되는 2차 대유행 전 원격 의료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20-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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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원격수업 인프라 발전시키겠다”

문재인 대통령이 스승의 날을 맞아 “스승들께 깊은 위로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15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메시지를 통해 “오늘 세계가 경탄하는 우리의 민주주의와 경제 발전은 모두 가르치며 배우며 미래를 열어온 이 땅의 모든 스승과 제자들이 함께 이룬 성취”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개학이 연기된 것과 관련해 “선생님들은 온라인 개학이라는 낯선 미래에 먼저 도착해 아이들을 맞이할 준비를 했다”며 “샘물처럼 자신이 채운 것을 제자들에게 나눠주는 선생님들은 아이들과 부모님뿐 아니라 코로나19에 맞서고 있는 국민 모두에게 용기가 되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정부도 최선을 다해 선생님들의 노력을 뒷받침하겠다”며 “원격수업 시스템과 정보통신 인프라를 발전시키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전국 모든 학교가 ‘에듀 테크’를 활용한 원격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선생님들의 정보통신기술 활용 역량을 강화하고, 행정업무 부담을 더는 방안도 적극 모색하겠다”고 덧붙였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20-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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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이후 처음 개헌 언급한 文대통령… “개헌 논의땐 헌법에 5·18정신 담겨야”

문재인 대통령이 5·18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前文) 수록과 관련해 “다시 개헌이 논의된다면 반드시 그 취지가 되살아나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의 4·15총선 압승을 계기로 여권 내부에서 개헌 논의가 꿈틀대고 있는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총선 후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개헌을 언급하고 나선 것이어서 주목된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17일 방송되는 광주MBC의 5·18 40주년 특별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14일 밝혔다. 문 대통령은 3·1운동과 4·19혁명이 수록되어 있는 헌법 전문을 언급하며 “4·19 이후 장기간의 군사 독재가 있었던 만큼 우리나라의 민주화 운동을 설명하기에 부족한 면이 있다”며 “5·18민주화운동과 (1987년의) 6월 항쟁이 헌법에 담겨야 우리 민주화 운동의 역사가 제대로 표현되는 것이고 국민적 통합도 이뤄질 수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2018년 발의한 개헌안에는 5·18민주화운동 등이 전문에 담겼으며 권력구조는 대통령 4년 중임제로 고치자고 제안했다. 여권 관계자는 “권력구조 개편은 문 대통령이 직접 언급할 경우 미묘한 파장을 일으킬 수 있어 자제했겠지만 헌법 전문만큼은 시대정신을 반영해 고쳐야 한다는 평소 의지를 표현한 것”이라고 전했다. 문 대통령이 개헌을 언급한 것은 1월 신년 기자회견 이후 처음이다. 당시 문 대통령은 “개헌 추진 동력을 되살리는 것은 이제는 국회의 몫”이라면서도 “개헌이 지지를 받는다면 다음(21대) 국회에서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새 개헌안 마련을 전제로 전문 방향을 제시하면서 여당에서도 다시 개헌 논의가 불붙을 가능성이 거론된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20-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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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개헌의지 재확인… 177석 與에 ‘숙제’ 내줘

“역시 개헌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는 여전하다.” 문 대통령이 14일 5·18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前文) 수록 필요성을 강조하자 여권에서는 이 같은 반응이 많았다. 문 대통령이 그간 “개헌은 국회의 몫”이라며 개헌 관련 언급을 자제했지만 21대 국회 임기 내에 반드시 개헌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는 점이 재확인됐다는 설명이다. 177석을 보유한 더불어민주당이 개헌이라는 숙제를 확실하게 부여받은 셈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5·18민주화운동 40주년 특별 인터뷰에서 개헌을 전제로 새 개헌안 전문에 대한 구상을 명확하게 밝혔다. 문 대통령은 “(새 개헌안에) 5·18민주화운동과 (1987년의) 6월 민주항쟁이 헌법에 담겨야 우리 민주화운동의 역사가 제대로 표현되는 것이고 국민적 통합도 이뤄질 수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2018년 발의한 개헌안에서 현재 헌법 전문에 수록된 4·19혁명 외에 부마항쟁, 5·18민주화운동, 6월 민주항쟁의 민주 이념을 계승해야 한다고 밝혔다. 당시 개헌안이 여야 합의 불발로 무산됐지만 개헌을 논의하게 된다면 헌법 전문과 관련한 내용만은 새 개헌안에 꼭 담겨야 한다는 뜻을 다시 한 번 못 박은 것이다. 여권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개헌 논의에서 가장 민감한 권력구조 개편은 여야 합의에 따른 ‘국회의 몫’이라 하더라도 전문 개정만은 꼭 이뤄야 한다는 뜻을 밝힌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청와대는 “개헌에 대한 기존 입장은 그대로다. 청와대와 정부는 개헌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강기정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의 발언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설명했다. 이는 바꿔 말하면 한 차례 좌절을 맛본 청와대가 다시 개헌에 나설 수 없으니, 입법 권력을 확보한 민주당이 나서야 한다는 의미다. 문 대통령의 개헌 언급으로 4·15총선 직후 공론화됐다 일단 수면 아래로 내려간 개헌에 대한 여권의 의중이 확인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민주당에선 지난달 27일 5선의 송영길 의원이 “21대 국회에서 개헌 논의가 꼭 필요하다”고 언급한 데 이어 같은 날 시민사회수석 출신인 이용선 당선자가 “21대 국회에서 개헌으로 토지 공개념을 빠르게 정착시켜야 한다”고 밝히면서 개헌론이 쏟아져 나왔다. 하지만 이후 국민발안제 개헌안 국회 본회의 표결 추진 과정에서 논란이 커지자 당청은 개헌 추진에 선을 그은 상황. 이 같은 여권의 행보를 두고 ‘개헌 명분 축적론’ 등 다양한 해석이 나온 가운데 이날 문 대통령의 언급으로 언제가 됐든 개헌을 해야 한다는 여권의 의중이 다시 확인됐다는 것. 민주당도 내부적으로는 개헌의 불씨를 완전히 꺼뜨리지는 않고 있다. 한 수도권 중진 의원은 “지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이 최우선이지만 개헌은 21대 국회의 중요한 과제 중 하나”라고 했다. 다만 민주당은 미래통합당의 협조 등을 의식해 개헌 논의 시점과 방식을 고심하고 있다. 열린민주당(3석), 정의당(6석) 등을 끌어들인다 해도 통합당 일부 의원의 합류 없이는 개헌에 필요한 200석을 채울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여야가 첨예하게 맞붙을 21대 원(院) 구성 협상, 3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내년도 예산안 등의 처리를 끝낸 뒤 내년부터 시작될 차기 대선 레이스를 계기로 개헌 논의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동아일보가 여야 21대 초선 당선자 100명에게 적절한 개헌 시점을 물은 설문조사에서도 ‘2022년 차기 정부 출범 직후’라는 응답이 57%로 가장 많았다. 차기 정부는 2022년 5월 출범하고, 이달 말 문을 여는 21대 국회의 임기는 2024년 5월까지다. 한상준 alwaysj@donga.com·박성진 기자}
- 2020-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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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뉴딜’까지 꺼내든 당청… 靑 “MB때 4대강 사업과 다를 것”

“21대 국회에서 즉시 ‘그린 뉴딜’ 기본법을 추진하겠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14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그린 뉴딜’ 추진 방침을 밝히자 여당이 하루 만에 즉각 화답하고 나선 것이다. 당청의 이런 행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경제 쇼크를 극복하기 위한 ‘한국판 뉴딜’의 폭이 좁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그린 뉴딜이라는 새 정책 브랜드로 일자리 창출과 국제사회 위신 강화 등을 동시에 달성하겠다는 것. 일각에서는 그린 뉴딜이 이명박(MB) 정부의 ‘녹색성장’과 성격이 유사하다는 점에서 ‘정책 재활용으로 비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 “환경도 지키고 경제 활성화도 꾀해” 김 원내대표는 이날 “그린 뉴딜은 환경도 지키고 경제 활성화도 꾀하는 일석이조”라며 “국회 차원에서 그린 뉴딜이 힘 있게 추진되도록 야당과 적극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국무회의에서 그린 뉴딜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지자마자 ‘슈퍼 여당’이 관련 입법 속도전에 나서겠다고 밝힌 것이다. 민주당은 우선 태앙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분야와 수소자동차 등 ‘그린 모빌리티’ 분야 등의 관련 입법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또 ‘한국형 뉴딜 태스크포스(TF)’를 통해 한국전력이 독점해 온 전기 공급 및 판매 체계를 바꾸는 작업도 검토하기로 했다. TF에 참여하고 있는 이소영 당선자는 “글로벌 기업들이 국내 업체에 납품 요건으로 ‘100% 재생에너지 활용 부품’을 제시하고 있지만 현 제도에서는 개별 기업이 신재생에너지 전력을 구매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여기에 국토교통부는 노후 사회간접자본(SOC) 개선 및 스마트시티 사업 등에 그린 뉴딜을 접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환경부 역시 그린 뉴딜에 12조5000억 원 규모의 정책 금융자금을 투입한다는 복안이다. 그러나 문 대통령이 환경부 국토부 중소벤처기업부 등에 별도 합동 보고를 지시한 것은 지금까지 거론됐던 이러한 정책을 넘어선 새로운 버전의 정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기존 친환경 정책들을 ‘표지갈이’하는 수준은 안 된다는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일자리 창출과 기후 위기 대응 효과를 동시에 거둘 수 있는 새로운 정책을 고민해 보라는 의미”라며 “그렇다고 해서 (MB 정부의) 4대강 사업 같은 대규모 토목 SOC는 전혀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 등은 전국적으로 산재한 노후 건축물을 대상으로 에너지 성능 개선사업을 벌이는 ‘그린 리모델링’ 의무화 등의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 ○ 文, 제러미 리프킨이 쓴 ‘글로벌 그린 뉴딜’에 영감 정부 안팎에선 문 대통령이 그린 뉴딜 드라이브를 걸면서 MB 정부의 ‘녹색성장’이라는 정책적 유산을 어떻게 처리할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2008년 정부 수립 60주년 기념식에서 ‘저탄소 녹색성장’ 비전을 제시했고 기후 위기 대응 인프라 구축 등을 담당하는 녹색성장환경비서관도 청와대에 처음 마련했다. 인천 송도에 녹색기후기금(GCF) 본부와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를 유치한 것도 MB 정부 때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녹색성장은 분명 필요한 정책이었지만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 흐지부지된 면이 있다”며 “그린 뉴딜의 문제의식은 녹색성장과 비슷하지만 ‘포스트 코로나’(코로나 이후)와 5세대(5G) 통신 시대에 맞춰 MB 정부에서 하지 못했던 새로운 관련 정책을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2018년에도 “녹색성장 정책을 우리 정부에서도 지속 가능 발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전략으로서 진전시켜 나가려 한다”며 “좋은 정책은 어느 대통령이 만들었든 계승 발전시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입장”이라고 했다. 여기에 올해 6월 국내 개최가 예정됐다가 코로나19로 연기된 ‘녹색성장 및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P4G 정상회의) 등을 앞두고 이미지 개선에 나서겠다는 의도도 있다. ‘한국은 기후 위기 대응에 미온적’이라는 국제사회의 지적에서 벗어나 코로나19 방역으로 한 단계 올라간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계속 이어가겠다는 것이다. 그린 뉴딜 합동 보고에 외교부가 포함된 이유다. 한편 문 대통령의 그린 뉴딜 드라이브에 따라 관가에서는 미래학자 제러미 리프킨이 쓴‘글로벌 그린 뉴딜’도 주목받고 있다. 문 대통령도 이 책을 읽고 12일 국무회의에서 진행된 그린 뉴딜 자유 토론에 적극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리프킨은 이 책에서 2028년 화석연료 문명의 종말을 예고하며 분산 개방 투명 수평 등을 핵심 가치로 하는 그린 뉴딜 스마트 인프라 구축을 강조했다. 한상준 alwaysj@donga.com·윤다빈 기자}
- 2020-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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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의 호위무사’ 靑경호처장 전격 교체

문재인 대통령의 최근접 경호는 물론이고 김정숙 여사 등 가족 경호를 총괄해온 주영훈 대통령경호처장(64·차관급)이 14일 전격 교체됐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 대통령을 연이어 경호해온 주 처장은 3년여 만에 물러나게 됐다. 문 대통령은 이날 신임 경호처장에 유연상 대통령경호처 차장(54·사진)을 내정했다. 1984년 경호처에 들어온 주 처장은 노 전 대통령 시절 경호실 가족부장으로 노 전 대통령과 권양숙 여사 등 가족들의 경호를 맡았다. 노 전 대통령이 퇴임한 뒤에는 함께 경남 김해 봉하마을로 가 경호를 맡았고, 2009년 노 전 대통령 서거 당시에도 경호팀장으로 일했다. 이후 권 여사 비서실장 등을 거친 주 처장은 문 대통령이 정계에 입문하면서 경호와 수행을 맡았다. 한 친문(친문재인) 진영 인사는 “대선 전부터 청와대에 입성하면 경호는 주 처장이, 1호차 운전은 최성준 씨(현 경호처 행정관)가 맡는 걸로 되어 있었다”고 말했다. 최 행정관 역시 권 여사와 문 대통령을 각각 수행한 경험이 있다. 문 대통령은 당선 다음 날인 2017년 5월 10일 이낙연 전 국무총리, 임종석 전 비서실장과 함께 주 처장의 인선을 직접 발표했다. 주 처장은 2018년 9월 문 대통령의 평양 방문 당시 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나란히 탄 차량의 선탑을 맡을 정도로 문 대통령의 신뢰를 받았다. 이날 인사에 대해 청와대는 “주 처장이 4·15총선 전부터 물러나겠다는 뜻을 전했다”고 설명했다. 과거 정부에서도 통상 대통령 임기 중반 무렵 경호처장 인사가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각에선 주 처장이 이른바 ‘경호처의 적폐청산’을 이끌면서 경호처 내부에서 적잖은 잡음을 낸 것이 교체의 배경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청와대 관계자는 “(주 처장이) 경호처 직원들을 대상으로 무리하게 휴대전화 감찰 등을 하면서 내부 불만이 적지 않았다”고 전했다. 후임 처장으로 내정된 유 차장은 전북 고창고, 동국대 경찰행정학과를 졸업하고 경호처 공채 3기(1992년)로 입문해 경호본부 경호부장, 경비안전본부장 등을 맡았다. 청와대는 “1988년 공채 실시 이후 첫 공채 출신 경호처장”이라고 설명했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20-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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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후 첫 개헌 언급한 文대통령 “헌법 전문에 5·18 정신 담겨야”

문재인 대통령이 5·18 광주민주화 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前文) 수록과 관련해 “다시 개헌이 논의된다면 반드시 그 취지가 되살아나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의 4·15총선 압승을 계기로 여권 내부에서 개헌 논의가 꿈틀대고 있는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총선 후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개헌을 언급하고 나선 것이어서 주목된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17일 방송되는 광주MBC의 5·18 40주년 특별 인터뷰에서 이 같이 말했다고 14일 밝혔다. 문 대통령은 3·1 운동과 4·19 혁명이 수록되어 있는 헌법 전문을 언급하며 “4·19 이후 장기간의 군사 독재가 있었던 만큼 우리나라의 민주화 운동을 설명하기에 부족한 면이 있다”며 “5·18 민주화운동과 (1987년의) 6월 항쟁이 헌법에 담겨야 우리 민주화 운동의 역사가 제대로 표현되는 것이고 국민적 통합도 이뤄질 수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2018년 발의한 개헌안에는 5·18 민주화 운동 등이 전문에 담겼으며 권력구조는 대통령 4년 중임제로 고치자고 제안했다. 여권 관계자는 “권력구조 개편은 문 대통령이 직접 언급할 경우 미묘한 파장을 일으킬 수 있어 자제했겠지만 헌법 전문만큼은 시대정신을 반영해 고쳐야한다는 평소 의지를 표현한 것”이라고 전했다. 문 대통령이 개헌을 언급한 것은 1월 신년 기자회견 이후 처음이다. 당시 문 대통령은 “개헌 추진 동력을 되살리는 것은 이제는 국회의 몫”이라면서도 “개헌이 지지를 받는다면 다음(21대) 국회에서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새 개헌안 마련을 전제로 전문 방향을 제시하면서 여당에서도 다시 개헌 논의가 불붙을 가능성이 거론된다. 민주당은 8일 국민발안제를 담은 ‘원 포인트’ 개헌안 처리를 시도했지만 야당의 불참으로 무산됐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20-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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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신임받던 주영훈 경호처장, 돌연 사의 표명 배경은

문재인 대통령의 최근접 경호는 물론 김정숙 여사 등 가족 경호를 총괄해 온 주영훈(64) 대통령경호처장이 14일 전격 교체됐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 대통령을 잇따라 경호해온 주 처장은 3년여 만에 물러나게 됐다. 문 대통령은 이날 신임 경호처장에 유연상(54) 대통령경호처 차장을 임명했다. 1984년 경호처에 들어온 주 처장은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 경호실 가족부장으로 노 전 대통령은 물론 권양숙 여사 등 가족들의 경호를 맡았다. 노 전 대통령 퇴임 뒤에는 함께 경남 김해 봉하마을로 내려가 경호를 맡았고, 2009년 노 전 대통령 서거 당시에도 경호팀장으로 일했다. 이후 권 여사 비서실장 등을 거친 주 처장은 문 대통령이 정계에 입문하면서 경호와 수행을 맡았다. 한 친문(친문재인) 인사는 “대선 전부터 청와대에 입성하면 경호는 주 처장이, 1호차 운전은 최성준 씨(현 경호처 행정관)가 맡는 걸로 되어 있었다”고 말했다. 최 행정관 역시 권 여사와 문 대통령을 각각 수행한 경험이 있다. 문 대통령은 당선 다음날인 2017년 5월 10일 이낙연 전 국무총리, 임종석 전 비서실장과 함께 주 처장의 인선을 직접 발표했다. 주 처장은 2018년 9월 문 대통령의 평양 방문 당시 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나란히 탄 차량의 선탑을 맡을 정도로 문 대통령의 신뢰를 받았다. 주 처장은 4·15 총선 전부터 ‘물러나겠다’는 뜻을 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과거 정부에서도 통상 대통령 임기 중반 경호처장 인사가 있어왔다”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일각에선 주 처장이 이른바 ‘경호처의 적폐청산’을 이끌면서 경호처 내부에서 적잖은 잡음을 낸 게 교체의 원인이 됐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청와대 관계자는 “경호처 직원들을 대상으로 무리하게 휴대전화 감찰 등을 하면서 내부 불만이 적지않았다”고 말했다. 후임 처장으로 내정된 유 차장은 전북 고창고, 동국대 경찰행정학과를 졸업하고 경호처 공채 3기로 입문했다. 이후 경호본부 경호부장, 경비안전본부장 등을 맡았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20-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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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연내방한 의지 불변” 文대통령 “무엇보다 중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13일 문재인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갖고 “금년 중 방한하는 데 대한 굳은 의지는 변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이날 한중 정상 통화에서 시 주석 방한과 관련해 양 정상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이 안정돼 여건이 갖춰지는 대로 적절한 시기에 성사되도록 협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한중 관계에 있어 시 주석님의 방한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시 주석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대한 일관된 지지 의사를 표명했고, 문 대통령은 사의를 표명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통화에서도 독자적 남북 협력에 대한 구상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또 시 주석은 “양국이 좋은 이웃으로서 국제 방역 협력의 모범이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1일부터 양국 기업인 입국 절차를 간소화한 ‘신속통로제’에 대해 “신속통로의 적용 대상과 지역이 확대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20-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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