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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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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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취재분야

2026-03-09~2026-04-08

국제일반24%

사건·범죄19%

사회일반17%

정치일반15%

검찰-법원판결10%

사고6%

미국/북미4%

경제일반2%

정당2%

중동1%

대선 당시 김건희 여사 비방 현수막 게시한 남녀…벌금형

지난해 대통령 선거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비방하는 현수막을 인천 시내 곳곳에 게시한 50대 남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3일 인천지법 형사 13부(호성호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56·남)와 B 씨(51·여)에게 각각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 씨 등은 대통령 선거를 앞둔 지난해 1월 28일 오후 9시 2분경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인천 8개 구 사거리·지하철역·시장 등지에 김 여사를 비방하는 현수막 총 25개를 게시하도록 의뢰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 제90조에 따르면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다.A 씨 등은 재판 과정에서 무죄를 주장하며 “헌법재판소가 해당 선거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며 “후보자의 배우자에 대한 의견을 표명했을 뿐 선거운동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선거운동 기간 전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한 방법 이외 수단으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돼 헌법불합치 결정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며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그러면서 “피고인들은 대통령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를 낙선시키려고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야간시간 시내 주요 장소에 다수 현수막을 동시다발적으로 설치하면서 선거 관리를 어렵게 하고 선거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했다”고 설명했다.다만 “피고인들이 범행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위법성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지 못한 측면이 있어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 20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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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수입 年 2000만원 넘어…추가 건보료 내는 직장인 55만명

직장에서 받는 월급 이외 부수입이 연 2000만 원을 초과해 월급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외에 별도로 보험료를 내는 직장인이 55만 명을 넘어섰다. 이는 지난해 9월부터 건보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을 단행하면서 직장인의 급여 외 소득에 매기는 건보료 부과 기준소득이 ‘연간 3400만 원 초과’에서 ‘2000만 원 초과’로 대폭 낮아졌기 때문이다. 13일 건강보험공단이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소득월액 보험료’를 별도로 납부하는 건보 직장 가입자는 지난해 말 기준 55만2282명을 기록했다.전체 직장 가입자수 1959만4000명의 2.81%에 해당한다. 이들 직장인은 월평균 20만 원 가량의 건보료를 추가로 부담했다. 월급 외 보험료로 불리는 소득월액 보험료 납부 직장인은 2019년 18만2398명에서 2020년 21만3753명, 2021년 24만6920명 등으로 해마다 조금씩 늘었는데 작년에는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소득월액 보험료는 직장인이 월급 이외에 고액의 재산으로 이자소득을 올리거나 기업 주식을 다량 보유해서 배당소득을 거두고, 고가의 부동산을 소유해서 임대소득을 얻을 경우에 이들 소득을 합한 종합소득에 별도로 물리는 건보료를 뜻한다.회사에서 받는 월급에 부과되는 ‘보수월액 보험료(월급 보험료)’와는 별개다.소득월액 보험료는 2011년부터 월급 외의 종합과세소득이 연간 7200만 원을 초과해야만 부과했다가, 2018년 7월부터 1단계로 부과체계를 개편하면서 부과 기준소득을 ‘연간 3400만 원 초과’로 내렸다. 그리고 지난해 9월부터 2단계로 ‘연간 2000만 원 초과’로 더 낮췄다.다만 건보당국은 연 소득 2000만 원을 넘는 ‘초과분’에 대해서만 추가 보험료를 책정한다. 겨우 몇만 원 차이로 부과 기준을 넘어 월급 외 건보료가 급격히 늘어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다.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 20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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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 한 번 없던 친구가 주는 청첩장…대처법 화제 [e글e글]

수년간 연락이 없던 지인에게 청첩장을 덜컥 받으면 난감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한 누리꾼이 제안한 청첩장 대처법이 화제다. 12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연락 없다가 갑자기 청첩장 대처법’이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이 글에는 축의금 기준을 주제로 지난해 10월 유튜브 쇼츠 영상에 올라온 댓글을 캡처한 사진이 게재됐다. 해당 유튜브 쇼츠에는 “축의금 기준은 절친 20만원 이상, 친구 10만원(5만~10만원), 직장 동료 5만~10만원”이라면서 연락 하나도 없다가 모바일 청첩장 보내는 사람을 향해서는 손가락 욕을 그림으로 표현했다. 이 쇼츠에는 17000개 이상의 댓글이 달리면서 연락 없던 지인이 주는 청첩장에 대한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그중 누리꾼 A 씨가 장문의 댓글로 남긴 청첩장 대처법이 온라인 커뮤니티로 퍼지면서 많은 이들의 호응을 얻었다. 그는 평소에 연락 한 번 없다가 모바일로 청첩장을 보내는 사람들과 관련해 장문의 글을 남겼다. A 씨는 “연락 없다가 결혼한다고 청첩장 오면 그냥 축하한다는 문자나 보내주면 된다”며 “여유 되면 축의금도 보내줄 수 있는 것”이라고 운을 뗐다.그러면서 “내 연락처를 갖고 있다는 건 그 친구와 오래전의 작은 추억이라도 있다고 생각한다”며 “아주 오래전의 작은 인연이라도 수년이 흘러 경조사 연락받으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한다. 축하할 일은 축하해주고 슬퍼할 일은 같이 슬픔을 나누는 게 도리라 생각된다”고 했다.또 그는 정말 돈 때문에 잊혀진 지인에게 연락할 정도면 금전적으로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끝으로 A 씨는 “드넓은 우주의 먼지같이 작은 지구에, 한국 땅에 옹기종기… 140억 년의 우주 역사 속에 고작 100년 사는데 다들 즐겁게 사시길”이라고 덧붙였다.해당 댓글은 13일 오전 9시 기준 ‘좋아요’ 수 1만 5000개 이상, 답글 215개를 기록했다. 누리꾼들은 답글로 A 씨에 공감한다는 반응을 남겼다. 누리꾼들은 “함께 행복했던 순간을 지냈던 기억이 있었다면 5만 원 들고 축하해 주는 것도 나쁘진 않다. 세상을 너무 나쁘게만 보지 말자”,“생각보다 청첩장 보내는 사람들은 돈보다 축하받고 싶은 마음이 훨씬 더 크다”,“공감한다. 청첩장은 초대랑 정보 전달의 의미도 있다. 꼭 오라는 뜻은 아니니 한 마디만 하면 된다”,“삶이 바쁘다 보니 뜸해진 소중한 인연들도 있다”며 공감했다. 반면 다른 누리꾼들은 “아직 뒤통수 안 맞아본 거 같다. 나는 몇 번 배신 당했다”, “사회는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 “결혼식 식비를 감당하기 위해서 부르는 것이다”, “나이 먹어보면 안다. 저렇게 연락 없던 애들 축의금 줘봤자 나중에 깜깜무소식이다” 라는 등의 공감하지 못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한편 지난해 4월 결혼정보업체 듀오가 미혼남녀 3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결혼식 참석’ 관련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과반 이상이 결혼식 청첩장을 받아도 모두 참석하지는 않는다고 답했다. 결혼식 참석을 결정하는 가장 큰 기준으로는 남녀 모두 ‘상대와의 친밀도’(남 75.9%, 여 81.3%)를 꼽았다.또 결혼식 청첩장을 받을 때 부담을 느낀다고 답한 비율은 여성 66%, 남성 48%로 조사됐다. 부담을 느끼는 이유는 ‘관계의 애매모호함’(남 44.7%, 여 56.7%) 때문이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이어 ‘경제적 부담’(남 22.7%, 여 16.7%)과 ‘참석 여부의 불확실성’(남 19.3%, 여 15.3%)이 뒤를 이었다.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 20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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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하던 경찰, 시민이 추격전 끝에 붙잡았다

음주운전을 하다가 시민과 추격전 끝에 붙잡힌 경찰관이 검찰에 넘겨졌다. 10일 경기 광주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관내 모 지구대 소속 A 경위를 지난달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A 경위는 지난해 12월23일 0시경 경기 광주시 오포읍 일대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당시 음주운전을 하던 A 경위는 시민 B 씨가 몰던 차량과 부딪히는 사고를 낼 뻔했다. 이후 두 사람은 모두 도로변에서 정차했는데, 차에서 내린 B 씨가 A 경위의 모습을 차창 너머로 보고 음주운전을 의심한 것으로 알려졌다.B 씨가 “음주운전을 한 것 아니냐”고 묻자 A 경위는 차를 몰고 그대로 도주했다. B 씨는 A 경위의 차량을 바로 뒤쫓으며 경찰에 신고했다. 2㎞가량 도주하다 막다른 골목에 들어서 정차한 A 경위는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에게 검거됐다.적발 당시 A 경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였다.경찰 관계자는 “A 경위를 직위 해제한 상태이며, 현재 그에 대한 감찰 조사를 마쳤다”며 “조만간 징계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 2023-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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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전쟁 터지면 생존 가능성 가장 높은 나라는?

핵전쟁이 닥칠 경우 ‘핵겨울(핵전쟁 발생 시 예상되는 저온현상)’을 가장 잘 견뎌 인류 문명 재건을 도울 수 있는 나라로 호주와 뉴질랜드가 꼽혔다. 영국 일간지 가디언 등 외신에 따르면 뉴질랜드 오타고대 연구팀은 9일(현지시간) 핵전쟁·거대 화산 폭발·소행성 충돌 등으로 갑자기 햇빛이 줄어드는 대재앙이 닥쳐도 살아남을 것으로 보이는 국가들을 비교 분석했다. 해당 연구 결과는 학술지 ‘위험분석’에 실렸다. 연구팀은 섬나라 38곳을 대상으로 △식량생산 △에너지자급도 △제조업 현황 △대재난이 기후에 미치는 영향 등 13가지 요소를 기준으로 평가했다.연구 결과, 호주와 뉴질랜드의 생존 가능성이 가장 높게 나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외에도 아이슬란드, 솔로몬제도, 바누아투 등이 나왔다. 연구진은 해당 국가들이 위기에 가장 잘 적응하고, 산업화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을 피할 수 있는 곳들이라고 전했다. 연구진은 “가장 끔찍한 상황이 닥쳐도 지구 어딘가에는 생존자들을 위한 공간이 남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호주와 뉴질랜드는 농업 생산이 활발하고, 방사능 낙진 가능성이 큰 북반구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 연구진은 “호주의 식량 생산 여력은 어마어마하다”며 “자국 인구 외에 수천만 명을 더 먹여 살릴 수 있다”고 했다. 이외에도 상대적으로 우수한 사회기반시설과 막대한 에너지 자원, 충분한 의료보장·국방예산 등도 호주의 강점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호주는 영국·미국과 군사적으로 밀접한 관계이기 때문에 핵전쟁 시 적의 타깃이 될 수 있다는 점이 약점으로 언급됐다. 이런 측면에서는 오랫동안 비핵화 상태를 유지해 온 뉴질랜드가 상대적으로 유리하다고 연구진은 말했다. 연구진에 따르면 뉴질랜드는 모든 지역이 상대적으로 바다와 가깝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기온 저하에도 대양이 완충 역할을 해줄 수 있다. 이번 연구의 저자 중 한 명인 뉴질랜드 오타고대의 닉 윌슨 교수는 “뉴질랜드는 국민이 먹는 식량의 몇 배를 수출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뉴질랜드는 핵겨울 기간 동안 세계 곡물 생산량이 61% 감소하는 최악의 시나리오에서도 충분한 식량을 확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뉴질랜드는 취약한 안보가 약점인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연료 정제 시설이 없고 농업 생산을 유지하는 데에 필요 디젤, 살충제, 기계류 등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글로벌 교역이 갑자기 닫힐 경우 사회적 붕괴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고 예측했다.매트 보이드 박사는 “다른 섬나라들도 위기가 닥쳤을 때 충분한 식량을 생산할 수 있다”며 “단 산업시설이 파괴되고 사회적 결집력이 붕괴할 경우 새로운 환경에서 버티는 능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봤다.연구진은 미국과 중국, 러시아 등은 핵전쟁이 나 핵겨울이 닥칠 경우 식량 생산량이 97%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 2023-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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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10명 노트북 해킹해 시험지 유출…고교생들 징역형

교사의 노트북을 해킹해 시험지와 답안을 빼돌린 광주 대동고 퇴학생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광주지법 형사 3단독 이지영 부장판사는 10일 업무방해와 정보통신망이용촉진·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군(18)에게 징역 장기 1년 6개월·단기 1년을 선고했다. 재판에 성실히 참여했고 도주 우려가 없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해킹하는 친구의 망을 본 공범 B 군(18)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A 군과 B 군은 지난해 3~7월 야간 자율 학습이 끝난 이후 광주 대동고 교무실에 13∼14차례 침입, 출제 교사 노트북 10여 대에서 중간·기말고사 16과목의 답안을 빼돌려 성적 관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이들은 컴퓨터 화면을 자동으로 갈무리(캡처)하는 악성코드를 교사 노트북에 심어놓고, 며칠 뒤 갈무리된 파일을 이동식저장장치(USB)에 담았다.A 군은 인터넷에서 구한 자료로 노트북에 설정된 비밀번호를 무력화하고 악성코드를 심은 것으로 파악됐다. 학교 측은 지난해 8월 이들을 퇴학 처분했다.재판부는 “A 군과 B 군은 권한 없이 학교에 여러 차례 침입, 교사들 노트북을 해킹해 성적 관리 업무를 방해했다. 성적 향상을 위해 열심히 노력한 학생들이 크게 상실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A 군과 B 군의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다.이어 “수사가 시작되자 증거 인멸을 논의하는 등 범행 방법이나 범행 후 정황도 매우 좋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소년법상 소년에 해당하며 인격이 형성돼가는 과정에 있는 점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 2023-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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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자는 군대 동기 발 핥은 남성, 징역형 집유

군 복무 중 잠들어 있는 동기 발가락을 입으로 핥은 예비역이 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합의2부(재판장 진재경)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사회봉사 12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2월 세종의 한 부대 생활관에서 기상 후 옆자리에서 자고 있던 동기 B 씨의 오른쪽 발을 잡아 끌어당긴 후 입에 발가락을 넣어 빨고 핥은 혐의를 받았다.놀라서 잠에서 깬 B 씨가 거세게 항의하자 A 씨는 사과했다. 이후 A 씨는 전역했지만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A 씨는 수사기관에서 “B 씨의 발이 입에 들어있던 사실은 있지만 빤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에 넘겨진 이후엔 법정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재판부는 “군대 내라는 특수 상황에서 피해자를 추행해 피해자의 성적 자기 결정권뿐 아니라 부대의 사기와 단결력을 저해해 군의 전력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판시했다. 군형법상 군인 등 강제추행은 벌금형 선고가 불가능하고 유기징역 1년 이상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A 씨는 재판부의 선처로 양형 기준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받았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 2023-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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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살 손녀친구 성착취 혐의 60대 18년형→무죄

6세 손녀의 친구를 강제추행하고 5년간 성 착취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된 60대가 항소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확신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9일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 형사1부(황승태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유사성행위) 등 4가지 혐의로 기소된 A 씨(67)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A 씨는 2016년 1월 자신의 손녀와 놀기 위해 찾아온 이웃집 B 양(당시 6세)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8년~2020년 사이 B 양을 상대로 성폭행 미수, 유사 성행위 등을 한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검찰은 “다문화가정의 B 양이 양육환경이 취약하고 손녀의 친구이자 이웃이라는 점 등을 이용해 용돈이나 간식을 줘 환심을 사고 범행을 저질렀다”며 A 씨를 기소했다.A 씨 측은 재판에서 “피해 아동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1심 재판부는 “수사기관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고, 핵심적인 공간적·시간적 특성은 매우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으며, 허위로 진술할 동기나 이유도 없다”며 징역 18년을 선고했다.A 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항소심에서 주변인들을 증인으로 내세워 무죄를 주장했다.항소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사실상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 진술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진실하다고 확신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원심에서 내려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20년간 부착 명령을 파기하고 검찰의 부착 명령 청구도 기각했다.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 2023-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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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잡이 안 잡다 혼자 “쿵”…버스기사에 1600만원 요구한 승객

양손에 짐을 들고 있던 승객이 버스가 정차하기 전 자리에서 일어섰다가 넘어져 다쳤다. 이 승객은 버스 기사에게 치료비 1600만 원을 요구했다. 9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서는 ‘버스기사님이 치료비 감당도 힘들고 스티커까지 받게 되면 일을 하기 힘든 상황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영상이 올라왔다.영상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해 11월 29일 오후 12시 45분쯤 버스 안에서 일어났다. 사고 전 버스는 제한속도 50㎞ 도로에서 22㎞로 주행하고 있었다. 그리고 정류소 진입 직전 속도는 16㎞였다.이때 한 승객이 가방을 메고 양손에 짐을 든 채로 일어났지만 손잡이를 제대로 잡지 않고 서 있었다. 버스가 정류소 진입을 위해 6㎞로 속도를 줄이자 그대로 넘어진 승객은 엉치뼈 등이 다쳐 전치 16주를 진단받았다. 경찰은 버스기사에게 잘못이 있다며 스티커를 발부했고, 도로교통공단은 6㎞로 한 번에 감속된 것이 사고의 원인이라 판단했다. 이후 승객은 버스기사에게 치료비 1600만 원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료인 제보자 A 씨는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버스 안내방송을 통해 알리고 있지만 사고를 막을 수 없었다”며 “동료 나이가 64세이고 아직 더 일해야 하는 데 벌금 등을 받으면 일하기 어려워진다”고 토로했다.이어 “다친 분 치료비가 너무 많이 나와 개인적으로 감당도 안 되고 경찰 처분을 받게 되면 일을 하기 힘든 상황이어서 안타까운 마음이 앞서 염치 불구하고 도움을 청한다”고 전했다.영상을 분석한 한문철 변호사는 “다른 승객들은 흔들림이 없다. 미리 일어나지 말고, 일어났으면 뭘 잡아야 한다. 경찰은 블랙박스 차주에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고 범칙금을 내라고 했다”고 했다.또 “옛날에는 즉결심판이 있다는 걸 몰라서 승객이 다치면 기사 잘못으로 결론이 많이 났지만 지금은 무죄 판결 사례가 많다”며 “즉결 가서 무죄를 받아라”고 강조했다. 진행된 투표에서도 버스기사에게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 100%로 나왔다.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버스 기사님 잘못 없다”, “버스가 움직일 때 승객은 봉을 꽉 잡고 이동해야 한다”, “이러면 누가 버스 운전하냐 억울하겠다” 등 버스 기사를 지지하는 반응을 보였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 20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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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 인턴이 마취 환자 성추행… 1심 실형 법정구속

대형병원 산부인과에서 마취된 환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턴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전경세 부장판사는 이날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서울아산병원 산부인과 인턴 이 씨(35)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각 5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이 씨는 지난 2019년 4월 서울아산병원에서 수술 전 마취 상태로 대기하던 여성의 신체를 수차례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이 씨의 행동은 같은 수술실의 다른 의사가 보기에도 적절하지 않았으며 이 씨는 동료 의사의 제지에도 같은 행동을 반복했다”며 “환자 추행은 피해자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직무윤리도 저버린 것이어서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이어 “피해자는 의료진에 대한 절대적 신뢰를 바탕으로 자신의 생명과 신체를 온전히 맡긴 채 마취를 당해 수술대에 누워있었다”며 “그런 환자를 추행한 것은 피해자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존엄성을 훼손하는 행위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 씨는 당시 행위가 ‘치료 목적’이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한편 이 씨는 2021년 3월 서울대병원에 합격해 인턴직을 이어갔다. 병원은 채용 당시 이 씨가 기소되지 않아 범죄경력 조회에서 이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이 씨를 모든 업무에서 배제하고 직위해제 조치를 내렸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 20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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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하다 5세 지능이 된 딸…사위는 이혼 요구”

출산을 하다 지적 장애를 얻어 5세 지능이 되어버린 아내에게 남편이 이혼을 요구한다는 안타까운 사연이 전해지고 있다. 8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사연을 보낸 강 씨의 30대 딸 A 씨는 대기업에 다니며 부모님 생각을 많이 하던 착하고 똑 부러진 딸이었다고 한다.A 씨는 대학 시절 만난 남성과 오랜 기간 연애를 하며 10년 전 결혼을 했다. 강 씨는 사위가 자신에게 찾아와 결혼을 하고 싶다고 말했던 게 생생했다고 전했다. 이들 부부는 곧 아이를 계획하고 몇 년 뒤 임신에 성공했다. 하지만 A 씨가 출산하는 날 비극이 시작됐다. 제왕절개로 출산을 하는 과정에서 과다출혈로 뇌 손상을 입어 지적장애가 생긴 것이다. 강 씨는 5살 아이의 지능이 된 A 씨를 돌봐야 했고, 아기는 시댁에서 맡았다. 시댁에선 대소변도 잘 가리지 못하는 A 씨에게 아이를 보러 오지 말라고 했다. 사돈 측은 며느리에게 “손녀한테 상처만 된다. 더 이상 찾아오지 마라”고 했다고 전했다. 지적장애인이 됐지만 모성애가 남은 A 씨는 아이가 보고 싶어 몰래 유치원에 가 먼발치에서 바라보곤 했다. 이에 사돈 측은 “애 상처 주게 왜 자꾸 보러 가냐”고 얘기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일은 강 씨가 의료소송에서 패소를 한 날 발생했다. 1심 패소 후 강 씨는 속상했지만 갑자기 집으로 찾아온 시가 측 때문에 더 황당했다.시누이는 “왜 내 동생만 법정을 왔다 갔다 힘들게 해야 하냐”며 소리를 질렀다. 이 시누이는 A 씨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 한 번도 얼굴을 비친 적이 없는 사람이었다. 또 사돈 부부는 “우리 애라도 살아야지 이혼시키자”고 했다. 이에 강 씨는 왜 패소한 날 찾아왔냐고 묻자 “아픈 거 한 번에 아프라고”라는 말까지 들었다고 토로했다. 현재 딸의 보험료, 병원비, 휴대전화비 등을 모두 친정에서 부담 중인 가운데 사위는 강 씨에게 찾아와 “아내의 후견인이 돼달라”고 부탁했다. 강 씨가 후견인이 되자마자 사위는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강 씨는 딸의 이혼 절차를 밟아줄 생각이 없다고 했지만 사위는 “장애수당 같은 거 받으려면 이혼이 낫지 않냐”며 “제발 이혼해달라”고 무릎까지 꿇었다. 이혼 이야기할 거면 오지 말고 딸이 보고 싶을 때만 오라고 하자 사위는 그 이후로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다고 강 씨는 하소연했다. 사고를 당한 후에도 A 씨는 매일 남편에게 “오빠 잘 자”라는 메시지를 보냈다고 한다. 강 씨가 이혼을 할거냐고 묻는 말에 A 씨는 싫다고 대답한다며 어떻게 해야 할지 조언을 구했다. 사연을 들은 박지훈 변호사는 “이혼과 관련해서는 누가 대리로 처리할 수 없다”고 설명하며 “본인(강씨의 딸)이 이혼을 한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싫다고 하는 이상 엄마가 이혼시키는 것이 법적으로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누리꾼들은 “한참을 울었다. 제발 따님에게 기적이 일어나길”, “꼭 후원하고 싶다”, “아이가 자라 엄마가 그렇게 버려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 아이는 아빠를 용서하지 않을 거다”, “본인 딸은 알아본다는 말에 눈물이 났다”, “누가 보면 남의 자식 낳다가 저렇게 된 줄 알겠다”며 시가 측을 비판하고 강 씨를 응원했다.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 20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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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15명에 급우 “때려라” 시킨 교사, 징역형 불복해 상고

자신이 맡은 반 학생 15명에게 한 명의 급우를 때리도록 시킨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을 받은 초등교사가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60)는 최근 변호인을 통해 대전지법 형사항소2부(최형철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충남 한 초등학교 교사인 A 씨는 2020년 1월 7일 자신이 담임을 맡은 4학년 교실에서 수업 시간에 떠든 B 군을 교실 바닥에 엎드리게 한 뒤 급우 15명에게 B 군의 등을 때리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또 같은 날 친구들이 의자에 뿌린 물을 닦기 위해 자신의 수건을 가져간 C 군에게 욕설을 하며 실로폰 채로 머리를 때린 혐의도 적용됐다. 2019년 7월에는 D 군이 온라인 학습 프로그램 접속 비밀번호를 틀리자 뒤통수를 때리기도 했다. 이에 학생들을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가 적용됐다.1심 재판부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에서는 1심 무죄가 선고됐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까지 유죄로 판단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형량이 높아졌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학대로 아동들이 입은 신체적·정서적 피해가 작지 않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신고에 불만이 있는 듯한 언행을 했다”며 “다만 어느 정도 훈육 목적도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A 씨는 이 사건으로 직위해제 됐지만, 현재까지 따로 징계를 받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충남교육청 관계자는 “이달 말 징계위원회를 열어 처분할 계획”이라면서 “법률상 공무원은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연퇴직 처리된다”고 전했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 20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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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른하늘에 푸른빛 ‘번쩍’과 굉음소리…튀르키예 지진 전조 현상

튀르키예와 시리아에서 규모 7.8의 강진이 발생한 가운데 지진 전조 현상으로 추정되는 영상이 소셜미디어(SNS)에서 퍼지고 있다. 6일(현지시간) 트워터 등에는 이날 오전 튀르키예로 추정되는 한 도시의 모습이 담긴 영상과 함께 ‘터키 지진이 시작되고 도시 전체가 정전되는 무서운 순간’이라는 글이 올라왔다. 영상에는 어둠이 깔린 도시 풍경에서 갑자기 푸른 섬광이 번쩍이는 모습이 담겨있다. 촬영자가 카메라를 흔들며 하늘을 비춰보니 푸른빛은 훨씬 선명하게 보였다. 그리고 건물이 흔들리는 소리와 함께 정체불명의 굉음이 커지더니 도시 전체가 전기가 끊긴 듯 갑자기 어두워진다. 깜깜해진 하늘에 푸른빛이 여전히 번쩍거리면서 영상이 끝이 난다.영상을 본 사람들은 이 푸른빛을 ‘지진광’으로 추측하고 있다.지진광은 지진이 발생하는 경우에 나타난다고 보고되는 특이한 빛으로 오로라의 모양과 비슷하며 색깔은 흰색과 푸른빛에서 더 넓은 컬러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다. 페루에서도 2007년 관측되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촬영되었다. 또 2010년 칠레 지진과 2011년 일본에서 발견돼 보고된 바 있다. 앞서 트위터에서 “터키에서 지진 직전에 새들의 이상 행동이 관찰됐다”는 글과 함께 지진 직전 수백 마리의 새들이 나무 꼭대기에 떼 지어 모여앉아 울부짖는 영상이 공개되기도 했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 20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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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밀리고 연락 안 돼” 119에 신고…빌라서 남녀 숨진 채 발견

서울 서초구 서초동의 한 빌라에서 동거하던 남녀가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5일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한 빌라에서 숨진 채로 발견된 남성 A 씨(43)와 여성 B 씨(52)의 사망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집주인이 월세가 들어오지 않고 연락이 닿지 않아 이상함을 느끼고 119에 신고했고 경찰이 함께 출동했다. 당시 남녀의 시신은 이미 부패가 진행된 상태였다. 경찰은 “부검 결과 타살 가능성이 낮고 숨진 지 2~3개월 지난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경찰 관계자는 “현재 부검을 마치고 시신을 유족에게 인수했고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 중이다”고 밝혔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 20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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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우!” 머스크도 놀랐다…달 100배 줌 ‘갤럭시 S23 울트라’

미국 민간 우주기업 스페이스X창업자 일론 머스크가 삼성전자 새 플래그십 스마트폰 ‘갤럭시S23 울트라’의 카메라 성능에 감탄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머스크는 미국 IT 전문 인플루언서 마르케스 브라운리가 전날 트위터에 올린 갤럭시S23 울트라 리뷰 영상에 “놀랍다(Wow)”는 내용의 ‘답글(리트윗)’을 남겼다.브라운리는 S23울트라로 미국에 뜬 보름달을 100배 스페이스줌으로 당겨 찍은 영상을 올렸다. 영상에는 달의 분화구 등 표면과 윤곽까지 선명하게 포착된 모습이 담겨있었다. 머스크가 감탄사를 남긴 답글에 삼성전자 미국법인도 “나도 알아, 맞지?!(I know, right?!)”라고 리트윗해 화답했다. 머스크의 리트윗을 통해 브라운리의 게시글이 더 화제가 되면서 8일 오후 4시 기준 약 29만 개의 좋아요가 달렸다. 리트윗 수는 2만 개를 넘어섰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 20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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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 풀자” 군용차 몰고 부대 이탈한 20대 해군 집유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군용차를 타고 부대 밖으로 이탈한 20대 해군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8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진재경)는 군용 자동차 불법 사용 및 무단이탈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 씨(25)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120시간의 사회 봉사도 명령했다. 해군 소속 병사였던 A 씨는 지난해 1월2일 오전 3시 27분경 동료 병사 5명과 함께 군용 승용차를 타고 세 차례에 걸쳐 부대 밖으로 무단이탈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당시 부대 내 군용차 3대를 몰고 부대를 빠져나온 뒤 약 30분간 운전한 것으로 파악됐다.특히 A 씨의 동료 병사는 이날 술을 마시고 군용차량을 몰다 도로 경계석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사고 현장을 수습한다는 이유로 이날 새벽에 부대원들과 현장을 수차례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재판부는 “피고인을 포함한 다수의 병사들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했고, 일부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해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켜 죄질이 무겁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부대를 이탈한 시간이 16분, 38분, 51분으로 비교적 길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 20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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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의금 1000원 내고 남의 결혼식 뷔페 투어” 신종 빌런 등장 [e글e글]

주말마다 모르는 사람의 결혼식에 가서 저렴하게 뷔페를 즐기고 온다는 사연에 누리꾼들이 공분하고 있다.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주말마다 남의 결혼식 가는 사람’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게시물에는 한 누리꾼 A 씨가 1000원에서 5000원 사이의 축의금을 내며 결혼식 뷔페 투어를 한다는 글을 캡처한 사진이 올라왔다. A 씨는 “전 주위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지만 주말만 되면 결혼식 투어를 한다.”며 “우리 지역에 있는 웨딩홀을 돌아다니면서 주말마다 다른 사람들의 결혼식장에 가서 축의금을 내고 밥을 먹고 결혼식을 보기도 한다”며 운을 뗐다. 이어 “축의금은 1000원에서 5000원 사이. 식장이 별로면 1000원, 좀 좋은 곳이면 5000원을 내고 돌아다닌다”며 “이름은 그때그때 가명을 사용한다. 꽤 괜찮다. 모르는 사람의 결혼식을 보면서 저 사람들은 얼마나 갈까. 오래갈까? 내년에 이혼할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생각도 하면서 보고 특히 제일 큰 건 뷔페다”고 전했다. 끝으로 “개인적으로 지난주에 간 XX홀이 맛있더라. 여러분들도 어떠시냐. 웨딩홀 투어 시간 때우기도 괜찮고 여러 생각도 들고 그런다”고 덧붙였다. 이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이건 범죄다”, “축의금 받는 곳 정신없을 때 들이대면 저런 사람 못 거른다”, “실제로 식권 나눠주면서 나도 그런 사람 봤다”, “정말 양심이 없다”며 A 씨를 질타했다.또 다른 누리꾼들은 “요즘엔 봉투에서 꺼내서 돈을 세지 않으니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 같다”며 “실제로 몇 년 전에 식권 사기 사건이 발생한 적이 있다”, “결혼식장에서 이런 빌런들을 걸러낼 방법이 뚜렷하진 않다”고 말했다. 한 누리꾼은 “원래 옛날에도 누가 결혼하면 동네 거지들도 데려와 먹였다”라며 불쌍한 사람에게 인심 썼다고 생각하라는 조언을 했다. 실제 법원은 지난해 8월 하객 행세를 하며 식권을 들고 결혼식 뷔페에서 들어선 60대 남성을 사기 혐의로 기소했다. 이후 이 남성은 벌금 100만 원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 20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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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시리아에만 강진 위로…튀르키예에는 안 보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튀르키예와 시리아를 강타한 지진 피해와 관련해 바샤르 알아사드 시리아 대통령에게 위로 전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8일 조선중앙방송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알아사드 대통령에게 보낸 위로전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인민 그리고 나 자신의 이름으로 당신과 당신을 통하여 수리아아랍공화국(시리아) 정부와 인민 그리고 피해지역 주민들에게 심심한 동정과 위문을 표한다”라고 밝혔다.이어 “당신의 올바른 영도 밑에 수리아아랍공화국 정부와 인민이 하루빨리 지진피해의 후과를 가시고 피해지역인민들의 생활을 안정시키게 되리라고 확신한다”면서 “이 기회에 나라의 자주권과 영토완정을 위한 수리아 인민의 정의의 투쟁에 굳은 연대성을 보낸다”고 덧붙였다.대북 제재로 국제사회에서 고립된 북한은 친 러시아 국가인 시리아와 돈독한 외교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올해 초에 새해를 맞아 시리아 대통령에게 연하장을 보냈다.하지만 북한이 심한 지진 피해를 입은 튀르키예에 위로 전문을 보냈다는 소식은 아직 전해지지 않고 있다. 북한은 튀르키예와도 수교를 맺고 있다.튀르키예가 6·25전쟁 당시 유엔군으로 참전하는 등 시리아와 비교해 우호관계가 약하다는 점이 고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지난 6일(현지시간) 새벽 규모 7.8의 강진이 발생해 튀르키예 남부와 시리아 북서부를 강타했다. 현재까지 지진 피해로 인한 사망자는 최소 7800명을 넘긴 것으로 집계됐다. 북한 매체들은 외신을 인용해 이 같은 튀르키예와 시리아의 지진 피해 소식을 신속히 보도하고 있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 20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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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3일 아기 떨어뜨려 뇌출혈…산후조리원 원장 등 3명 송치

지난해 생후 13일 된 신생아를 처치대에서 떨어뜨리고 부모에게 알리지 않은 부산의 한 산후조리원 원장과 간호사 등 3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8일 부산 사하경찰서는 업무상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산후조리원 원장과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이들은 지난해 11월 28일 오후 1시 40분경 산후조리원에서 수유를 위해 신생아실 처치대에 있던 생후 13일 된 신생아를 떨어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당시 간호조무사는 다른 일을 하고 있어 잠시 자리를 비운 것으로 전해졌다. 산후조리원 원장은 신생아를 제때 의료기관에 옮기지 않은 혐의도 추가로 받고 있다. 산후조리원은 사고 발생 하루 뒤인 29일 부모에게 아기가 떨어진 사실을 알렸다. 신생아는 같은 날 오후 5시 50분경 다른 병원으로 이송됐다.사고 당시 같은 건물 병원에 있던 의사가 아기를 살펴본 결과 외관상 큰 문제가 없다는 진단을 내렸던 것으로 전해졌다. 조리원 측은 아기 엑스레이(X-ray)를 찍은 뒤 외부에 있는 의료기관에 판독을 의뢰했다. 조리원 측은 하루 뒤인 29일 엑스레이 검사 결과 골절상 등을 확인했고 이를 부모에게 알렸다. 아기는 이후 대학병원으로 옮겨졌고 뇌에 출혈이 발생하고 있는 점이 확인돼 수술을 받았다.뇌출혈 증상을 보인 신생아는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고, 부모는 경찰에 사고 사실을 신고했다.이후 사하보건소는 현행법상 아기가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될 경우 곧바로 보건소에 보고를 해야 하지만, 이를 어기고 하루 늦게 보고한 해당 산후조리원에 과태료 200만 원을 처분했다.사하보건소는 해당 산후조리원을 신생아 낙상사고 발생 이후 즉시 의료기관에 이송하지 않은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아기는 현재 건강을 회복해 퇴원한 상태지만 5살 때까지 추적 검사로 지켜봐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 20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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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불전함 부수고 1900만원 털어 유흥비…‘두 친구’ 검거

인적이 드문 전국의 사찰을 돌아다니며 불전함에서 현금을 훔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7일 충북 충주경찰서는 A 씨(23)와 B 씨(23)를 절도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이들은 35차례에 걸쳐 충북과 경기, 강원, 충남, 전북, 전남 등 인적이 드문 사찰에 침입해 불전함을 파손하고 현금 1900만원 가량을 절취한 혐의를 받는다.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사람의 통행이 없는 사찰에 침입해 미리 준비한 망치 등으로 불전함을 열고 현금을 훔쳤다. 열리지 않는 불전함은 통째로 들고나가는 수법을 쓰기도 했다.친구 사이인 A 씨와 B 씨는 훔친 현금을 생활비와 유흥비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들은 심야 시간대에 렌터카를 바꿔 타고 다니며 범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로부터 취약한 종교시설은 CCTV 등 방범 시설 설치로 범죄 등에 대비해야 한다”라고 밝혔다.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 20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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