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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원모

유원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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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법조팀 유원모 기자입니다. 잘 듣고 잘 쓰겠습니다.

onemore@donga.com

취재분야

2026-01-07~2026-02-06
검찰-법원판결60%
사회일반17%
사법10%
정치일반7%
사건·범죄6%

  • 檢, 이재명 22일 불구속 기소…대장동·성남FC 의혹 관련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22일 대장동 및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의혹,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등과 관련해 불구속 기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22일 이 대표에 대해 배임, 제3자 뇌물죄, 부패방지법 위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이번 기소에서 428억 원 뇌물약속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는 제외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이 대표가 대장동 민간사업자에게 대장동 공모지침서 등 기밀을 유출하고, 민간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수익구조를 설계하면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등 대장동 일당에게 7886억 원의 막대한 이득을 몰아준 책임자라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가 가져갈 수 있는 4895억 원을 의도적으로 포기하게 했다면서 배임 혐의도 적용했다. 검찰은 지난달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후 428억 원 뇌물약속 혐의 등에 대한 보강 수사를 이어왔지만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이번 기소 대상에서 관련 혐의는 제외하기로 했다. 검찰은 20일까지도 성남시 공무원을 불러 조사하는 등 공소장 작성을 위한 막바지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와 함께 검찰은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 이 대표에게 두산건설, 네이버, 차병원, 푸른위례 등 성남시 관내 4개 기업으로부터 133억5000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제3자뇌물죄)도 함께 적용해 기소할 방침이라고 한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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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대장동-성남FC 의혹’ 이재명 이번주 불구속 기소

    검찰이 대장동 및 위례 개발사업 특혜 의혹,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사진)를 이번주 불구속 기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대장동 및 위례신도시 특혜 의혹과 관련해 배임, 부패방지법 위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번주에 이 대표를 기소할 예정이다. 기소에는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유민종)가 수사한 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 제3자 뇌물죄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도 포함된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이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 등 대장동 일당을 다시 불러 조사하면서 이 대표의 배임 및 428억 원 뇌물약속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에 대한 보강 조사를 진행했다. 뇌물약속 혐의와 관련해선 최근 정민용 변호사로부터 “2016년경부터 유 전 직무대리, 남욱 변호사 등으로부터 천화동인 1호가 이 대표 몫이라는 걸 들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추가로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검찰은 뇌물약속 혐의는 이번 기소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다. 대장동 의혹의 ‘키맨’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이 대표의 최측근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등이 여전히 입을 닫고 있다 보니 명확한 혐의 입증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 대신 검찰은 최근 성남시 및 성남도개공 실무진을 불러 추가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대표의 배임 혐의(4895억 원) 입증을 위한 증거와 진술 등을 더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대표의 뇌물약속 혐의 입증, ‘50억 클럽’ 및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수사 등을 위해 최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에 검사 4명을 증원했다. 이로써 수사팀 소속 검사는 모두 16명이 됐다. 또 쌍방울그룹이 이 대표 방북비용 등을 대납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도지사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이 대표를 불러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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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대장동-성남FC 의혹’ 이재명 불구속 기소 방침

    검찰이 대장동 및 위례 개발사업 특혜 의혹,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이번주 중 불구속 기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대장동 및 위례신도시 특혜 의혹과 관련해 배임, 부패방지법 위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번주에 이 대표를 기소할 예정이다. 기소에는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유민종)가 수사한 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 제3자 뇌물죄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도 포함된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이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 등 대장동 일당을 다시 불러 조사하면서 이 대표의 배임 및 428억 원 뇌물약속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에 대한 보강 조사를 진행했다. 뇌물약속 혐의와 관련해선 최근 정민용 변호사로부터 “2016년경부터 유 전 직무대리, 남욱 변호사 등으로부터 천화동인 1호가 이 대표 몫이라는 걸 들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추가로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검찰은 뇌물약속 혐의는 이번 기소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다. 대장동 의혹의 ‘키맨’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이 대표의 최측근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등이 여전히 입을 닫고 있다 보니 명확한 혐의 입증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대신 검찰은 최근 성남시 및 성남도개공 실무진을 불러 추가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대표의 배임 혐의(4895억 원) 입증을 위한 증거와 진술 등을 더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대표의 뇌물약속 혐의 입증, ‘50억 클럽’ 및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수사 등을 위해 최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에 검사 4명을 증원했다. 이로서 수사팀 소속 검사는 모두 16명이 됐다. 또 쌍방울그룹이 이 대표 방북비용 등을 대납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도지사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이 대표를 불러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유원모기자 onemore@donga.com박종민기자 blick@donga.com}

    • 2023-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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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김성태 비자금 창구 의혹 조합에 대장동 ‘헬멧남’도 참여

    쌍방울그룹 실소유주 김성태 전 회장이 자신이 만든 제우스1호투자조합 조합원 125명에게 약 4500억 원의 손해를 끼쳤다고 보고 검찰이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조합원 명단에는 방용철 쌍방울 부회장(수감 중) 등 김 전 회장의 지인들이 다수 이름을 올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측근 등으로 조합원을 채운 뒤 제우스1호를 비자금 창구로 활용하려 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16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김 전 회장은 2018년 7, 8월경 조합원 중 125명으로부터 서약서를 받아 이들의 지분 70%를 임의로 자신의 지분으로 돌려놨다고 한다. 당시 제우스1호는 쌍방울 계열사 나노스의 전환사채(CB) 150억 원어치를 보유하고 있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김 전 회장이 일부 조합원들을 속여 지분을 받았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배임 혐의를 수사 중이다. 김 전 회장은 이때 약 4500억 원의 차익을 얻었을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그런데 동아일보가 입수한 125명의 조합원 명단에는 김 전 회장의 지인들이 다수 등장한다. 대북 송금 의혹에 연루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수감 중), 쌍방울 계열사 사외이사를 지낸 이남석 변호사 등 쌍방울과 긴밀히 관계를 맺어온 이들이 포함돼 있다. 또 양선길 현 회장(수감 중) 등 쌍방울 간부들과 실무진도 이름을 올렸다.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의 측근으로 이른바 ‘헬멧남’으로 불리는 최우향 씨(수감 중)도 명단에 포함됐다. 최 씨는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쌍방울에 재직하며 부회장, 대표이사 등을 지냈다. 그는 김 씨를 김 전 회장에게 소개시켜준 인물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검찰은 김 전 회장이 신뢰하는 이들을 조합원으로 등재한 뒤 제우스1호를 비자금 창구로 활용하려 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수사 중이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3-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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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대우산업개발 회장 비자금 2억 조성 정황”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 무마 대가로 경찰 고위 간부에게 억대 뇌물을 준 혐의를 받고 있는 대우산업개발 이모 회장이 지난해 지인 5명을 동원해 비자금 2억 원을 조성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송창진)는 이 회장이 지난해 5월 요식업체 대표 A 씨에게 2억 원을 이체한 뒤 A 씨가 지인을 통해 ‘쪼개기 인출’한 현금을 아버지를 통해 되돌려받은 거래내역 등을 확인했다. 공수처는 이 같은 자금세탁 과정에서 A 씨를 포함해 5명이 동원된 사실을 파악하고, 지난달 말부터 이달 초까지 이들을 연달아 불러 조사했다. 또 A 씨가 자금세탁 과정에 활용한 강릉 소재 한 은행 지점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했지만 이들 5명은 최근 공수처의 추가 출석조사 요구에는 응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자금세탁에 동원된 이른바 ‘강릉 5인방’이 조직적으로 증거인멸을 하고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공수처는 비자금 2억 원 중 일부가 김모 경무관(전 서울경찰청 경무부장)에게 흘러들어갔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 중이다. 공수처는 이 회장이 대우산업개발 분식회계 사건을 담당한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의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지난해 5월 김 경무관에게 수사 무마 청탁과 함께 3억 원의 뇌물을 약속하고, 1억2000만 원의 뇌물을 실제로 전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당시 금융범죄수사대의 수사 담당 계장은 김 경무관과 2019년 서울 수서경찰서에서 과장과 서장으로 각각 같이 근무한 인연이 있다. 공수처는 이 회장과 김 경무관이 지난해 5월 대우산업개발의 협력업체 S 사의 대표 이모 씨의 주선으로, 김 경무관의 자택 근처인 서울 강남구의 한 카페에서 처음 만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후 같은 달 강원 원주시의 한 식당에서 다시 만난 자리에서 이 회장이 김 경무관에게 뇌물을 전달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 회장 측은 “자금세탁을 했다고 의심받는 2억 원은 아직도 이 회장의 아버지 자택에 보관중”이라며 “이 회장이 김 경무관과 만나 식사를 한 것은 맞지만 청탁이나 금품 지급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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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김만배 공소장에 김수남과 대책 논의 적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를 390억 원의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로 추가로 구속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2021년 9월 김수남 전 검찰총장이 김 씨와 만난 대장동 사건 대책을 논의했다는 내용을 적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8일 김 씨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증거인멸교사, 증거은닉교사, 농지법 위반 등으로 구속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이같은 내용을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씨가 대장동 의혹이 언론을 통해 불거지기 시작한 2021년 9월 14일 서울 강남구 도곡동의 한 카페에서 김 전 총장과 만남을 가졌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김 전 총장은 이 자리에서 김 씨에게 법무법인 태평양의 A 변호사를 김 씨의 형사 사건 변호인으로 추천하는 등 대책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이후 실제로 A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해 검찰의 대장동 수사 대응을 맡겼다. 검찰은 김 씨가 A 변호사를 통해 측근인 화천대유 공동대표 이한성 씨와 화천대유 이사이자 쌍방울그룹 부회장 출신인 최우향 씨에게 범죄수익을 은닉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내용도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 씨에 대해 정관계 로비 의혹인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 등에 대한 추가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김 전 총장은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에 등장하는 ‘50억 클럽’ 인사 중 한 명으로 거론된다. 이에 대해 김 전 총장은 “2021년 9월경 처음 화천대유 관련 의혹이 보도되기 시작할 무렵 변호사로서 그와 관련된 법률상담에 응한 것일뿐”이라며 “2021년 10월경 국회에서 50억 약속 클럽 의혹이 제기된 이후에는 이와 관련된 변론에 일체 관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A 변호사는 “정상적인 변호 활동을 했을 뿐 김 씨의 범죄수익은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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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이학영 취업청탁 의혹’ CJ대한통운-한국복합물류 압수수색

    문재인 정부 당시 여권 인사들의 CJ그룹 계열사 취업 청탁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3일 CJ대한통운 및 한국복합물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이날 오전부터 경기 군포시 한국복합물류 본사와 이 회사의 모기업인 서울 종로구 CJ대한통운의 본사 사무실, 임직원 주거지 등 5~6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은 한국복합물류의 본사 및 물류센터가 위치한 경기 군포시를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과 한대희 전 군포시장이 2019년부터 3년간 한국복합물류에 측근들을 취업시키는 데 관여한 혐의(업무방해 등)를 적용해 수사 중이다. 검찰은 이 의원과 한 전 시장이 한국복합물류의 물류센터 이전이라는 지역 현안을 고리로 취업 청탁을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한국복합물류는 택배 물량 증가로 인한 교통체증 민원이 늘어났고, 이에 이 의원과 한 전 시장이 2021년 국토교통부 장관을 함께 찾아가 센터 이전 등을 요청하기도 했다. 검찰은 인사자료 등을 확보하기 위해 한국복합물류의 모회사인 CJ대한통운도 압수수색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의원과 한 전 시장의 지인들의 취업 과정과 관련된 압수물 등을 분석한 뒤 CJ대한통운 및 한국복합물류 관계자들과 이 의원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지난달 16일 한 전 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 바 있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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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공수처, 경찰간부 뇌물 의혹 대우산업개발 이상영 회장 조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 무마 대가로 억대 뇌물을 준 혐의를 받고 있는 대우산업개발 이모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고위 간부의 뇌물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공수처는 이 회장의 지시로 자금세탁에 동원된 것으로 의심받는 지인들을 잇따라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9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 수사2부(부장검사 송창진)는 최근 이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공수처는 이 회장을 상대로 전 서울경찰청 경무부장 김모 경무관에게 1억2000만 원의 뇌물을 건넸는지 등을 추궁했다. 하지만 이 회장은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이 회장이 대우산업개발의 분식회계 사건을 담당한 서울경찰청 금융수사대 계장(경정)과 친분이 두터운 김 경무관에게 수사무마 청탁을 위해 뇌물을 건넨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공수처는 이 회장이 김 경무관에게 3억 원의 뇌물을 약속하고, 1억2000만 원의 뇌물을 직접 건넸다고 보고 수사 중이다. 공수처는 이 회장이 뇌물 자금 마련을 위해 지인을 통해 자금세탁을 한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이 지인 A 씨와 B 씨를 통해 각각 1억 원과 2억 원 등 3억 원대 비자금을 만들었다는 것. 공수처는 최근 B 씨를 연달아 불러 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이 회장의 변호인 C 변호사가 B 씨의 추가 조사를 앞두고 공수처에 전화해 “B 씨의 변호인으로 선임됐다”면서 조사일정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수처는 이 회장의 변호인이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두 명을 동시에 변호하는 것은 변호사법 위반이라고 판단해 대한변호사협회에 C 변호사에 대한 징계 개시를 신청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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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김용 ‘총알 필요… 빨리 10개, 추가로 10개’ 대선자금 요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수감 중·사진)이 2021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에게 “총알 좀 있어야겠다”면서 대선 경선 자금을 먼저 요청했다는 진술을 검찰이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전 부원장이 대장동 의혹 보도가 나온 후에도 “돈 좀 안 되냐”며 자금을 독촉한 정황도 포착됐다. 8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유 전 직무대리 등 대장동 일당을 조사하면서 이 같은 관계자들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 전 직무대리 등에 따르면 2021년 2월경 김 전 부원장은 그를 만나 “나보고 조직을 맡으란다”며 “총알 좀 있어야겠다. 지방은 돈 없으면 안 된다”며 대선 경선 자금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부원장은 이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10개(10억 원), 그 이후 추가로 10개(가 필요하다)”라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 전 직무대리는 이후 천화동인 4호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에게 “이 대표의 대선 자금을 만들 수 있겠냐”고 물었고, 남 변호사는 부동산 신탁사 인가와 경기 안양시 박달동 개발사업 관련 탄약고 이전 등을 요청하며 승낙했다고 한다. 이후 남 변호사는 2021년 4∼8월 4차례에 걸쳐 8억4700만 원을 정민용 변호사를 통해 유 전 직무대리에게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발렌티노 신발 박스에 (5만 원짜리로) 1억 원이 딱 들어갔다”(정 변호사), “나이키 가방에 1억 원짜리 박스 5개를 넣고도 공간이 약간 남았다”(유 전 직무대리) 등 자금 전달 과정과 관련된 구체적인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같은 해 8월 말 대장동 의혹 관련 언론 보도가 시작된 후에도 김 전 부원장은 유 전 직무대리에게 전화해 “돈 좀 안 되냐”고 했는데 유 전 직무대리가 “지금 상황이 심각해요. 기사 못 봤어요”라며 전화를 끊고 이후 자금 전달이 중단됐다고 한다. 하지만 김 전 부원장은 7일 불법 대선자금 첫 공판에서 “수수도 공모도 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9일 2차 공판에는 유 전 직무대리가 증인으로 출석한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대장동 불법 수익 390억 원을 차명 오피스텔에 보관하거나 제3자 계좌 송금 방식으로 숨긴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와 증거인멸교사, 증거은닉교사 등의 혐의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를 8일 구속 기소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3-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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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혐의 뺀다는 경찰전화 받아” 경무관 뇌물 준 혐의 기업인 녹취록

    경찰 고위 간부의 뇌물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 무마 대가로 억대 뇌물을 준 혐의를 받는 대우산업개발 A 회장의 통화 내용을 확보해 분석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A 회장은 통화에서 “경찰 전화를 받았다”면서 분식회계는 무혐의로 끝날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 등을 했는데 공수처는 이를 수사 정보가 유출된 정황으로 보고 있다.● 공수처, 수사 정보 유출 정황 통화 확보5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김모 경무관을 수사 중인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송창진)는 대우산업개발 A 회장과 B 대표의 2022년 8월 통화 내용 등 주요 증거 분석을 마무리하는 대로 A 회장과 김 경무관 등을 불러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가 확보한 통화 내용에 따르면 A 회장은 “좋은 소식을 하나 전해드리겠다. 방금 경찰 전화를 받았다”며 말을 시작했다. 이어 B 대표 주위에 아무도 없다는 걸 확인한 후 “×××(사람 이름) 진술만 있고 아무것도 없다. 내가 먼저 다음 주에 조사받고 B 대표를 한 번 더 불러 조사하고 (분식회계 혐의 부분은) 무혐의로 끝낼 건가봐”라며 경찰 측으로부터 수사 정보를 들은 듯한 발언을 했다. B 대표가 “다행”이라고 하자 A 회장은 “경찰이 (분식회계 대신) 배임 쪽으로 더 포커스를 맞추는 모양”이라며 “그 내용도 무리 없이 될 것 같다”고 했다. A 회장은 “본인이 서울로 영전했기 때문에 (주위에서) 눈치를 많이 볼 거다” “다음 주 조사받으러 가기 전에 보고받기로 했다” 등 경찰 내부 분위기도 언급했다. 공수처는 ‘본인’이 김 경무관을 뜻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김 경무관이 경찰 내부에서 A 회장의 수사를 무마하려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A 회장은 대형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를 거론하면서 “분식회계 (혐의가) 없어졌다는 건 변호사에게는 티 내지 말고 가자”며 변호인에게 경찰 수사 정보를 들었다는 걸 숨기자는 취지의 언급도 했다. 경찰은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의 고발로 시작된 1년여 동안의 관련 수사를 마치고 지난달 23일 A 회장과 B 대표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배임 혐의는 A 회장과 B 대표 모두에게 적용했고, 분식회계 혐의(외부감사법 위반)는 B 대표에게만 적용했다.● 수사 무마 명목으로 억대 금품 건넨 혐의A 회장은 지난해 상반기 강원경찰청에서 근무하던 김 경무관에게 “분식회계 혐의에 대한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의 수사를 무마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3억 원을 건네기로 약속하고 실제로 1억2000만 원의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공수처는 김 경무관이 평소 친분이 깊던 금융범죄수사대 관계자에게 수사 무마를 청탁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공수처는 지난달 21일 김 경무관의 서울경찰청 사무실과 대우산업개발, 관련자 주거지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이 사건은 공수처가 출범 2년여 만에 처음 착수한 인지수사다. 김 경무관에게는 강제수사 착수 직후 대기발령 조치가 내려졌다. 공수처는 김 경무관이 한 납품업체 대표를 통해 A 회장 등 대우산업개발 고위 임원들을 직접 만난 것으로 파악했다. A 회장은 김 경무관과 세 차례 직접 만났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동아일보는 A 회장과 김 경무관의 해명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통화를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장은지 기자 jej@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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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쌍방울 부회장 “이재명-김성태 통화하는것 봤다”

    쌍방울그룹 방용철 부회장(수감 중)이 3일 법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쌍방울그룹 실소유주 김성태 전 회장이 최소 두 차례 통화하는 걸 직접 봤다고 밝혔다. 또 2019년 쌍방울이 경기도의 남북경협 비용 500만 달러(약 66억 원) 등 800만 달러(약 105억 원)를 북한에 보냈다고 시인했다. 3일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신진우) 심리로 열린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방 부회장은 “김 전 회장이 이태형 변호사, 이 전 부지사 전화기를 통해 (이 대표와) 통화하는 것을 본 것이 있다”고 했다. 그는 2019년 1월 17일 김 전 회장이 이 전 부지사 휴대전화를 통해 이 대표와 통화한 후 “‘경기도가 잘못해서 내 돈 들어갔다 뭐야 이거’라고 농담 투로 말했다”고 당시 상황을 증언했다. 검찰은 이 대표와 김 전 회장이 2019년 12월 이 변호사 휴대전화를 통해 통화했다는 진술을 쌍방울 임직원 여럿으로부터 확보한 상태다. 또 이 전 부지사 휴대전화를 통해 2019년 1, 7월과 2022년 초 통화했다는 진술을 김 전 회장으로부터 확보하는 등 총 5차례에 걸쳐 이 대표와 김 전 회장이 통화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방 부회장에게 대북 송금 과정에서 경기도와 쌍방울의 역할에 대해 집중적으로 물었다. 방 부회장은 경기도가 북한에 스마트팜 조성 비용으로 지불하기로 한 500만 달러를 2019년 1, 4월 대납했다고 시인하면서 “경기도에서 내용을 알고 도와주지 않으면 이걸 한다고 누가 생각하겠나. 60억 원이다. 미치지 않고 확신이 없으면 누가 하겠나”라고 반문했다. 또 “(북한에 돈을) 지급한 뒤 꼭 (이 전 부지사에게) 전화해서 ‘형님, 얼마 넘겨드렸다’고 전화했고, 김 전 회장도 따로 전화해 얘기한 걸로 들었다”고도 했다. 방 부회장은 2019년 이 대표의 방북비용 300만 달러(약 39억 원)를 대납하게 된 과정에 대해 “2019년 7월에 (북한의) 리종혁이 왔을 때 이재명을 방북시킨다고 500만 달러를 요구했는데 사정해서 300만 달러로 했다”고 증언했다. 또 그는 “김 전 회장이 (대북 사업이) 안 돼도 사람은 얻는 것 아니냐. ‘자기들을 위해 노력하고 했는데 (이 대표가) 대통령이라도 되면’이란 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방 부회장은 이 전 부지사가 법인카드 사용을 요청해 뇌물을 제공했다고 시인했고, 2019년 7월 이 전 부지사에게 맞춤형 고급 양복을 선물하면서 “양복 안에 봉투를 넣어 5만 원권 10묶음, 총 5000만 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대북사업을 총괄한 방 부회장은 지난해 10월 구속 기소 이후 이 전 부지사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과 경기도와 쌍방울의 유착관계를 부인해 왔다. 하지만 이날 재판에선 증인 선서를 한 뒤 “현실적으로 김 전 회장도 검거됐고, 재판을 몇 번 받다 보니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구나’란 생각이 들었다”고 입장을 바꾼 이유를 설명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3-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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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처럼회 “이재명 2차 체포안 표결 보이콧” 非明 “제 발로 영장심사 받길”

    “(다음 체포동의안은) 저희가 다 투표하지 않는 방식을 취하면 (된다).”(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 “이제는 (부결 투표하자는) 권고적 당론을 생각해볼 수 있다.”(민주당 김남국 의원) 민주당 내 강경파 초선 의원 모임인 ‘처럼회’ 소속 의원들이 2일 이재명 대표에 대한 추가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올 경우에 대비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표결을 아예 ‘보이콧’하거나 이탈표를 막기 위해 당론으로 부결을 정하자는 것. 전날 5선 중진 안민석 의원이 ‘전 당원 투표’로 이 대표 사퇴 여부와 체포동의안 부결을 결정하자고 한 데 이어 당내 강경파를 중심으로 ‘이 대표 지키기’를 위한 각종 강경론이 분출하는 모양새다. 이와 관련해 비명(비이재명)계 5선 중진 이상민 의원은 YTN 라디오에서 “이 대표가 제 발로 법원 영장심사를 받아서 구속영장을 기각시키는 것이 오히려 깔끔하지 않으냐”고 했다. ● 친명 “당원이 공천” 비명 “본선이 관건”김용민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서 비명계를 ‘배신자’에 빗대며 “다시 영장청구를 한다거나 뭔가 일이 있을 때를 당연히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체포동의안 표결 보이콧을 제안했다. 체포동의안 표결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일 때 가결된다. 169석의 민주당이 집단 불참해 표결을 무산시키자는 것이다. 이에 대해 원내지도부는 “개인 의견”이라고 선을 그었다. 김남국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이번처럼 이탈표가 나오지 않도록 충분하게 더 깊이 소통하면서 당의 총의를 모아 결론을 내리는 게 필요할 것 같다”고 했다. 앞서 표결 전 김남국 의원은 가부를 당론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했는데, 이제는 상황이 다르다는 것이다. 그는 “지금 상황이라 하면 오히려 더 치열하게 당론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친명계에서 잇따르는 강경론에 대해 한 비명계 의원은 “결국 이 대표 강성 지지층인 개딸(개혁의 딸)에게 (비명계를 공격할) 좌표를 찍어주려는 노림수”라고 비판했다. 친명계와 비명계의 갈등은 ‘공천 전쟁’으로도 번지는 모양새다. 김용민 의원은 “(차기) 총선에서 당원들과 지지자들의 선택에 따라 심판할 수 있게 당이 길을 열어야 한다”며 “당원들이 공천할 수 있는 시스템을 조금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남국 의원도 한 비명계 의원이 표결에 앞서 이 대표 앞에서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장면이 담긴 성경 마태복음을 읽었다는 본보 보도를 언급하며 “당사자에게는 얼마나 모욕적이고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었겠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비명계의 움직임이 내년 총선에서 공천을 받기 위한 것이냐’는 질문에 “하나 마나 한 이야기”라며 “의원들이 공천에 대한 생각이 굉장히 크다. 그 부분도 상당 부분 포함됐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비명계 조응천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총선에서) 당선이 되려면 경선과 본선이라는 두 단계를 거쳐야 한다”면서 “(경선에서 이겨 공천이) 된다고 본선에 당선되느냐”고 반문했다. 현 체제로 민주당이 총선에서 이기기 어렵다는 것. ● 李, 당 대표 취임 후 첫 법원 출석당 내홍이 깊어지는 가운데 이 대표는 3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피고인 신분으로 법원에 출석한다. 공판준비기일과 달리 공판기일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은 의무적으로 출석해야 한다. 이 대표는 이달에만 3일, 17일, 31일 등 3차례 재판이 예정돼 있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인 2021년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한 것과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백현동 4단계 용도변경은 국토교통부의 요청, 협박 때문이었다” 등의 발언을 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지난해 9월 불구속 기소됐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3-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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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경파 처럼회 “李 체포동의안 보이콧해야” vs 비명계 “개딸 좌표 위한 노림수”

    “(다음 체포동의안은) 저희가 다 투표하지 않는 방식을 취하면 (된다).”(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제는 (부결 투표하자는) 권고적 당론을 생각해볼 수 있다.”(민주당 김남국 의원)민주당 내 강경파 초선 의원 모임인 ‘처럼회’ 소속 의원들이 2일 이재명 대표에 대한 추가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올 경우에 대비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표결을 아예 ‘보이콧’ 하거나 이탈표를 막기 위해 당론으로 부결을 정하자는 것. 전날 5선 중진 안민석 의원이 ‘전 당원 투표’로 이 대표 사퇴 여부와 체포동의안 부결을 결정하자고 한 데 이어 당내 강경파를 중심으로 ‘이 대표 지키기’를 위한 각종 강경론이 분출하는 모양새다. 이와 관련해 비명(비이재명)계 5선 중진 이상민 의원은 YTN 라디오에서 “이 대표가 제 발로 법원 영장심사를 받아서 구속영장을 기각시키는 것이 오히려 깔끔하지 않으냐”고 했다.● 친명 “당원이 공천” 비명 “본선이 관건”김용민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서 비명계를 ‘배신자’에 빗대며 “다시 영장청구를 한다거나 뭔가 일이 있을 때 당연히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체포동의안 표결 보이콧을 제안했다. 체포동의안 표결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일 때 가결된다. 169석의 민주당이 집단 불참해 표결을 무산시키자는 것이다. 이에 대해 원내지도부는 “개인 의견”이라고 선을 그었다.김남국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에서 “이번처럼 이탈표가 나오지 않도록 충분하게 더 깊이 소통하면서 당의 총의를 모아 결론을 내리는 게 필요할 것 같다”고 했다. 앞서 표결 전 김남국 의원은 가부를 당론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했는데, 이제는 상황이 다르다는 것이다. 그는 “지금 상황이라 하면 오히려 더 치열하게 당론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했다.친명계에서 잇따르는 강경론에 대해 한 비명계 의원은 “결국 이 대표 강성 지지층인 개딸(개혁의 딸)에게 (비명계를 공격할) 좌표를 찍어주려는 노림수”라고 비판했다. 친명계와 비명계의 갈등은 ‘공천 전쟁’으로도 번지는 모양새다. 김용민 의원은 “(차기) 총선에서 당원들과 지지자들의 선택에 따라 심판할 수 있게 당이 길을 열어야 한다”며 “당원들이 공천할 수 있는 시스템을 조금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남국 의원도 한 비명계 의원이 표결에 앞서 이 대표 앞에서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장면이 담긴 성경 마태복음을 읽었다는 본보 보도를 언급하며 “당사자에게는 얼마나 모욕적이고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었겠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비명계의 움직임이 내년 총선에서 공천을 받기 위한 것이냐’는 질문에 “하나 마나 한 이야기”라며 “의원들이 공천에 대한 생각이 굉장히 크다. 그 부분도 상당 부분 포함됐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비명계 조응천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총선에서) 당선이 되려면 경선과 본선이라는 두 단계를 거쳐야 한다”면서 “(경선에서 이겨 공천이) 된다고 본선에 당선되느냐”고 반문했다. 현 체제로 민주당이 총선에서 이기기 어렵다는 것. ●李, 당 대표 취임 후 첫 법원 출석당 내홍이 깊어지는 가운데 이 대표는 3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피고인 신분으로 법원에 출석한다. 공판준비기일과 달리 공판기일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은 의무적으로 출석해야 한다. 이 대표는 이달에만 3일, 17일, 31일 등 3차례 재판이 예정돼 있다.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인 2021년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한 것과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백현동 4단계 용도변경은 국토교통부의 요청, 협박 때문이었다” 등의 발언을 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지난해 9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또 이 대표에 대해 대장동 배임 혐의와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의 제3자 뇌물죄 등을 적용해 이르면 다음 주 중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황성호기자 hsh0330@donga.com유원모기자 onemore@donga.com}

    • 2023-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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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대북송금관련 이재명 수사 속도… 김성태 금고지기 등 기소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쌍방울그룹 실소유주 김성태 전 회장(수감 중)과 그 최측근들을 잇따라 재판에 넘기면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의 유착 관계 규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28일 김 전 회장의 ‘금고지기’로 불리는 전 쌍방울 재경총괄본부장 김모 씨(수감 중)를 횡령과 배임, 자본시장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지난달 27일에는 김 전 회장의 이른바 ‘호화 도피’를 도운 수행비서 박모 씨(수감 중)를 범인도피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김 씨를 태국에서 압송한 뒤 구속 수사하는 과정에서 김 전 회장 측이 이 대표 방북비용 등의 명목으로 쌍방울 계열사 등에서 약 586억 원의 자금을 빼돌린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검찰에서 이 대표와의 관계에 대해 진술을 이어가고 있는 김 전 회장이 김 씨에게 그동안 보관해 온 각종 회계자료 등을 검찰에 제출하라고 지시해 검찰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고 한다. 검찰은 김 전 회장 지시로 김 씨가 횡령한 금액 약 586억 원 가운데 약 100억 원은 2019년 1∼12월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비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파악하고, 이 같은 내용을 공소장에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쌍방울이 2019년 북한에 보낸 800만 달러(약 106억 원) 가운데 500만 달러(약 66억 원)는 경기도가 북한에 지원하기로 한 스마트팜 조성 비용의 대납 용도였고, 300만 달러(약 40억 원)는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의 방북 비용 대납 목적이라고 공소장에 적시했다고 한다. 검찰은 쌍방울이 이 대표의 남북경협비용을 대납한 것이 제3자 뇌물죄 및 뇌물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은 특히 쌍방울의 대북송금 과정에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가 관여했거나 보고를 받고 승인했는지 등을 규명 중이다. 이와 별도로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최근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 실무 직원들을 잇달아 불러 조사하면서 성남시가 인허가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민간사업자에게 특혜를 제공했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다. 법조계에선 대장동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의혹 외에도 동시다발적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조사 및 구속영장 청구 등이 추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3-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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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검찰, 체포안 부결 ‘대장동 의혹’ 내주 기소

    “향후 검찰은 사안의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기 위해 본건에 대한 보강수사와 함께 현안에 대한 수사를 엄정하게 진행할 것이다.”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자 서울중앙지검은 “법원의 구속영장 심문 절차가 아예 진행될 수도 없게 된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이르면 다음 주에 대장동 및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및 성남FC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와 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16일 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후 체포동의안 부결에 대비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 남욱 변호사 등을 불러 조사하며 공소장 마무리 작업을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검찰은 이 대표의 428억 원 뇌물 약속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를 밝히기 위해 최근 구속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수감 중)를 강하게 추궁하고 있다. 다만 김 씨가 여전히 검찰 조사에 비협조적인 태도여서 다음 주 제출할 공소장에는 해당 혐의가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이 대표가 재판에 넘겨진 후에도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의혹과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등과 관련해 검찰이 추가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날 체포동의안 표결 과정에서 민주당 내부에서 무더기 이탈표가 확인된 만큼 추가 영장 청구에선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다.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의 경우 쌍방울 실소유주 김성태 전 회장이 이 대표와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최소 5차례 이상 통화했다고 하는 등 최근 각종 진술을 내놓고 있어 수사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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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쌍방울 금고지기’ 오늘 기소 방침… 檢, 600억대 배임-횡령 등 혐의

    쌍방울그룹의 대북 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이르면 28일 쌍방울 실소유주 김성태 전 회장(수감 중)의 ‘금고지기’인 전 재경총괄본부장 김모 씨(수감 중)를 기소할 방침이다. 검찰은 김 씨가 갖고 있던 회계장부를 확보해 비자금의 흐름을 구체적으로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김 씨를 횡령·배임, 자본시장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르면 28일 기소할 방침이다. 김 씨는 태국에서 도피하던 중 붙잡혔고 이달 11일 귀국해 13일 구속됐다. 검찰은 회계장부를 확보해 분석한 후 김 씨에 대해 김 전 회장이 구속 기소될 때 적시된 약 635억 원의 횡령·배임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김 씨는 김 전 회장과 공모해 해당 금액을 쌍방울 계열사와 페이퍼컴퍼니로부터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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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녀 소송 있나’ 문항에 정순신 ‘아니오’… 허위 기재 못잡아내

    경찰 수사전담기구인 국가수사본부(국수본) 2대 본부장으로 임명됐던 정순신 변호사(57·사진)가 임명 발표 28시간 만에 사임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5년 전 이미 언론에 보도됐던 정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관련 사안을 제대로 검증하지 못한 탓인데 이를 두고 “윤석열 정부의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시스템이 실패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정 변호사는 지난달 16일 국수본부장 공모가 마감된 후 법무부 중심으로 진행된 인사검증에서 일부 항목을 허위로 기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대통령실이 공개한 ‘공직 예비후보자 사전 질문서’에는 “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이 원고나 피고로 관계된 민사·행정소송이 있느냐”는 질문이 포함돼 있다.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 이 질문이 포함된 질문서를 보냈는데 정 변호사가 아들 정모 씨(22)가 저지른 학교폭력 관련 행정소송 사실을 감추고 ‘아니오’라고 답해 몰랐다는 것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공직 예비후보자 사전 질문서에 기재하도록 명문화했음에도 정 변호사가 이를 우회해 검증 자체를 원천 봉쇄했다”고 했다. 행정소송 판결문을 보면 정 변호사의 아들 정 씨는 2017년 한 명문 사립고에 입학한 후 “돼지 ××”, “빨갱이 ××” 등 상습적 언어폭력을 저질러 피해 학생이 극단적 선택까지 시도했다. 이후 전학 처분이 내려지자 당시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이었던 정 변호사는 불복해 법정대리인으로 대법원까지 행정소송을 진행했지만 모두 패소했다. 해당 내용은 2018년 한 방송에 보도됐다.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은 26일 브리핑에서 “현재 공직자 검증은 공개된 정보, 합법적으로 접근 가능한 정보, 세평 조사를 통해 이뤄지는데 자녀 관련 문제다 보니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밝혔다. 다른 고위 관계자도 “5년 전 보도에 정 변호사 실명이 포함돼 있지 않았다. 인사 검증에 한계가 있었음을 인정한다”고 했다. 24일 국수본부장에 임명됐던 정 변호사는 아들 학교폭력 논란이 다시 보도되자 이튿날인 25일 오후 “국수본부장 지원을 철회한다. 가족 모두 두고두고 반성하면서 살겠다”고 했다. 김은혜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은 이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25일 오후 7시 반경 국수본부장 임명을 취소했다”고 했다. 정 변호사는 대장동 재판에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를 변호하기도 했다. 일각에선 “검찰 고위 간부 출신인 정 변호사를 추천하고 검증하는 윤석열 정부 인사 라인에 검찰 출신 인사가 대거 포진해 검증이 부실하게 이뤄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검증 절차 총체적 부실 논란 A4용지 59쪽 사전질문서 토대로법무부-대통령실이 1, 2차 검증한달여 동안 아들 학폭 못밝혀“세평-기사 확인도 안했나”지적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던 정순신 변호사(57)가 28시간 만에 낙마한 것을 두고 경찰, 법무부, 대통령실 등 관계부처의 총체적 인사검증 실패를 보여준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특히 정 변호사가 질의서 답변을 허위 기재했다는 이유로 5년 전 언론에 보도까지 됐던 의혹이 검증되지 않은 걸 두고선 ‘이해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법무부 1차, 대통령실 2차 검증에도 못 걸러경찰이 국가수사본부장을 공모하겠다고 밝힌 건 지난달 5일이고, 공모가 마감된 건 지난달 16일이었다. 이후 경찰청 종합심사위원회에서 정 변호사를 단수 후보로 추천할 때까지 약 1개월 동안 경찰과 법무부, 대통령실의 검증이 진행됐다고 한다. 먼저 경찰청은 공모 마감 직후 서류심사위원회를 열고 지원자 3명 모두에 대해 인사 검증을 요청하기로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말 그대로 서류 심사만을 통해 적격성 여부를 살핀 후 인사 검증을 요청한 것”이라고 했다. 경찰청은 서류심사 결과를 대통령실 인사기획관실로 보냈고 이후 인사검증 요청을 받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에 1차 검증을 지시해 자료 및 평판 조회 등이 이뤄졌다고 한다. 정 변호사가 허위 기재한 사전 질문서는 이때 사용됐다. 사전 질문서는 A4 용지 59페이지 분량으로 169개 질문으로 구성돼 있다. 이 중 ‘사생활 및 기타’ 항목에 “본인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 원·피고 등으로 관계된 민사·행정소송이 있습니까”라고 묻는 문항이 나온다. ‘예’라고 답할 경우 구체적인 내용을 기술해야 하는데 정 변호사는 ‘아니오’라고 기재해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이 2차 검증을 진행했고, 경찰청은 두 차례 검증 결과를 바탕으로 17일 종합심사위원회를 열어 정 변호사를 단수 후보로 추천하기로 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검증에서 걸러지지 않은 이유에 대해 “정 변호사가 정확한 정보를 주지 않아 검증에 한계가 있었다”고 했다. 자녀에 대해선 학적, 병역기록, 범죄기록 등을 검증하지만 학교생활기록부까지 보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인사정보관리단에선 경찰 보직 인사라는 점 때문에 경찰보다는 경찰 외부의 세평을 주로 들은 것으로 안다. 경찰도 종합심사 때 자체 세평조사를 실시했는데 관련 내용은 파악되지 않았다”고 했다.● 5년 전 보도됐음에도 못 걸러그런데 해당 내용은 이미 2018년 한 방송에서 ‘가해 학생 아버지가 고위직 검사’라는 표현을 포함해 보도된 적이 있었다. 이 때문에 여권 내부에서도 “본인이 기재하지 않았다고 한 달여 동안의 검증 과정에서 파악하지 못했다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아들의 법정대리인으로 정 변호사가 행정소송 등을 진행한 만큼 법원의 판결문 검색 시스템에 ‘정순신’이라고만 넣어도 판결문이 나오기 때문이다. 정 변호사가 2020년까지 검찰에 재직한 만큼 검찰 내에서도 일부는 해당 내용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당시 검찰 인사 실무 등을 담당한 검찰 간부는 “당시 보도가 익명 보도였고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않아 아는 사람만 알고 인사자료에는 해당 기록이 담기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 변호사의 아들 학교폭력 연루 사실이 알려진 이후 즉각 조치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정 변호사가 대법원까지 소송을 진행한 걸 두고도 “실망감이 크다”고 했다. 이번 사태로 검증 과정의 부실이 드러난 만큼 재발 방지를 위한 시스템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경찰 관계자는 “적극적으로 세평을 듣고, 관련 기사를 검색해 봤다면 알 수 있는 수준이었는데 걸러내지 못했다”며 “이대로라면 유사한 일이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김기윤 기자 pep@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3-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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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한동훈, 국회서 ‘이재명 시장때 李팀장 불릴만큼 실무해박’ 강조할듯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서 체포동의 요청 이유를 직접 밝힐 방침이다. 특히 한 장관은 이 대표의 구속영장청구서에는 등장하지 않는 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에서의 구체적인 관여 여부 등에 대해 설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한 장관은 27일 오후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이 대표의 체포동의 청구 이유를 직접 밝히며 구속이 필요한 구체적인 사유를 열거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공모지침서 작성, 서판교터널 개통, 임대주택 부지 축소, 용적률 상향 제공 등을 단순히 보고받고 결재한 게 아니라 의사결정을 주도했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대표가 성남시청 내에서 ‘이 팀장’으로 불릴 정도로 실무에 해박해 관련 업무에 깊숙이 개입했다는 점 등 구속영장청구서에 기재되지 않은 내용도 거론할 방침이라고 한다. 검찰은 최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로부터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 별명이 ‘이 팀장’이었다. 시장 취임 전부터 부동산 전문가였고, 도시개발법이나 건축법에 해박해 실무책임자인 팀장보다 세부 사항을 더 잘 알고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성남시 공무원들을 상대로도 같은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고 한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

    • 2023-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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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비후보자에 ‘자녀 소송’ 묻는 문항 있는데도…정순신 인사검증 구멍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던 정순신 변호사(57)가 28시간 만에 낙마한 것을 두고 경찰, 법무부, 대통령실 등 관계부처의 총체적 인사검증 실패를 보여준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특히 정 변호사가 질의서 답변을 허위 기재했다는 이유로 5년 전 언론 보도까지 됐던 의혹이 검증되지 않은 걸 두고선 ‘이해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법무부 1차, 대통령실 2차 검증에도 못 걸러 경찰이 국가수사본부장을 공모하겠다고 밝힌 건 지난 달 5일이고, 공모가 마감된 건 지난 달 16일이었다. 이후 경찰청 종합심사위원회에서 정 변호사를 단수 후보로 추천할 때까지 약 1개월 동안 경찰과 법무부, 대통령실의 검증이 진행됐다고 한다. 먼저 경찰청은 공모 마감 직후 서류심사위원회를 열고 지원자 3명 모두에 대해 인사 검증을 요청하기로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말 그대로 서류 심사만을 통해 적격성 여부를 살핀 후 인사 검증을 요청한 것”이라고 했다. 경찰청은 서류심사 결과를 대통령실 인사기획관실로 보냈고 이후 인사검증 요청을 받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에 1차 검증을 지시해 자료 및 평판 조회 등이 이뤄졌다고 한다. 정 변호사가 허위기재한 사전 질문서는 이 때 사용됐다. 사전 질문서는 A4용지 59페이지 분량으로 169개 질문으로 구성돼 있다. 이 중 ‘사생활 및 기타’ 항목에 “본인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 원·피고 등으로 관계된 민사·행정소송이 있습니까”라고 묻는 문항이 나온다. ‘예’라고 답할 경우 구체적인 내용을 기술해야 하는데 정 변호사는 ‘아니오’라고 기재해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이 2차 검증을 진행했고, 경찰청은 두 차례 검증 결과를 바탕으로 17일 종합심사위원회를 열어 정 변호사를 단수 후보로 추천하기로 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검증에서 걸러지지 않은 이유에 대해 “정 변호사가 정확한 정보를 주지 않아 검증에 한계가 있었다”고 했다. 자녀에 대해선 학적, 병역기록, 범죄기록 등을 검증하지만 학교생활기록부까지 보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인사정보관리단에선 경찰 보직 인사라는 점 때문에 경찰보다는 경찰 외부의 세평을 주로 들은 것으로 안다. 경찰도 종합심사 때 자체 세평조사를 실시했는데 관련 내용은 파악되지 않았다”고 했다.● 5년 전 보도됐음에도 못 걸러그런데 해당 내용은 이미 2018년 한 방송에서 ‘가해 학생 아버지가 고위직 검사’라는 표현을 포함해 보도된 적이 있었다. 이 때문에 여권 내부에서도 “본인이 기재하지 않았다고 한달여 동안의 검증 과정에서 파악하지 못했다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아들의 법정대리인으로 정 변호사가 행정소송 등을 진행한 만큼 법원의 판결문 검색 시스템에 ‘정순신‘이라고만 넣어도 판결문이 나오기 때문이다. 정 변호사가 2020년까지 검찰에 재직한 만큼 검찰 내에서도 일부는 해당 내용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당시 검찰 인사 실무 등을 담당한 검찰 간부는 ““당시 보도가 익명보도였고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않아 아는 사람만 알고 인사자료에는 해당 기록이 담기진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정 변호사의 아들 학교폭력 연루 사실이 알려진 이후 즉각 조치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26일 “정 변호사가 인사검증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주지 않아서 바로 경질된 측면도 있다”고 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정 변호사가 학교 측에 맞서 대법원까지 가는 소송전을 벌인 것에 대해서도 “검사 출신으로 법에 대한 지식을 소송으로 끝까지 추진했던 점에 대해서는 실망감이 크다”고 밝혔다. 이번 사태로 검증과정의 부실이 드러난 만큼 재발 방지를 위한 시스템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경찰 관계자는 “적극적으로 세평을 듣고, 관련 기사를 검색해봤다면 알 수 있는 수준이었는데 걸러내지 못했다”며 “이대로라면 유사한 일이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김기윤기자 pep@donga.com장관석기자 jks@donga.com유원모기자 onemore@donga.com}

    • 2023-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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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김성태 집 연이틀 압수수색… 비자금 자료 확보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쌍방울 실소유주 김성태 전 회장(수감 중)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24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전날(23일)부터 이날까지 이틀 동안 김 전 회장의 서울 성동구 옥수동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영장에는 김 전 회장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회장은 2019년 북한에 800만 달러(약 104억 원)를 불법으로 송금한 혐의로 3일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에서 김 전 회장의 금고에 있던 비자금 관련 자료 등을 다수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조성한 것으로 파악된 비자금 635억 원의 사용처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김 전 회장은 쌍방울 계열사와 페이퍼컴퍼니로부터 돈을 빼돌렸고, 임직원을 동원해 차명 계좌 이체를 반복하고 수표로 출금해 현금으로 쪼개는 등 여러 차레 돈세탁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비자금 중 일부가 정·관계 로비에 사용됐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 중이다. 검찰은 대북송금에 쓰인 800만 달러 중 600만 달러(약 78억 원)와 관련해선 북한 측이 작성한 ‘령수증’을 확보했다고 한다. 앞서 검찰은 23일 대북송금 의혹 관련 혐의를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수감 중)가 수감된 수원구치소와 자택 등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22일에는 이 전 부지사가 근무했던 경기도청 경제부지사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24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이 전 부지사 측은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이 전 부지사 측 서민석 변호사는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시점에서 하는 압수수색은 피고인의 형사소송법 권리와 변호인의 변론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피고인에 대한 압수수색은 현재 재판과 무관한 것으로 법원에서 발부받은 영장을 정당하게 집행했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절차상 문제 없게 유의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쌍방울 방모 부회장(수감 중)이 횡령과 배임을 제외한 모든 혐의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방 부회장은 지금까지 이 전 부지사에게 뇌물을 준 적이 없다고 주장해 왔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3-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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