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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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해외특파원

취재분야

2026-01-09~2026-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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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에서/유근형]방만 헬스장 방치하고 비리 직원 방관한 건보공단

서울 강남역 인근에서 병원을 운영하는 A 씨는 같은 건물 7층을 지나칠 때마다 화가 치민다고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건강증진센터’라는 이름의 체육시설인데, 한눈에 봐도 ‘세금 먹는 하마’라는 것이다. A 씨는 “월 임대료가 최소 3000만 원 정도 하는 곳인데 가끔 노인들만 보인다”며 “인근에 헬스클럽이 십수 개인데, 직장인 밀집지역인 강남역에 저런 시설이 왜 필요한지 도무지 모르겠다”며 혀를 찼다.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니 의아한 대목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이 같은 시설을 전국에 20개 운영하고 있다. 대부분 도심지라 체육시설이 부족하지 않은 곳에 있다. 그렇다 보니 이용률이 극히 낮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20개 센터에 신규 등록한 사람은 3726명에 불과하다. 센터 1곳당 하루에 0.8명이 등록한 꼴이다. 체력 측정과 운동 지도는 하루 5.8건, 영양 상담은 하루 2.1건 등 일평균 이용이 8건에 불과했다. 사설 헬스장이었다면 문을 닫았어야 할 수준이다. 하지만 센터마다 정규직 직원 4명이 상주하고 있다. 직원 한 명당 하루 2명가량만 상대하면 되는 셈이다. 그런데도 이 센터는 필요에 따라 계약직 직원까지 추가로 채용했다. 올해 전체 사업 예산은 20억 원, 추가 인건비까지 고려하면 최소 40억 원 이상이 들어갈 것으로 이 의원은 예상했다. 건보공단의 상급기관인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공단이 직접 국민 건강을 관리해 건보료 지출을 줄이겠다는 취지로 시작된 사업인데, 효과성이 부족한 게 사실”이라고 밝혔다. 건보공단이 처한 현실을 돌아보면 ‘방만 헬스장’은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문재인 케어 시행 등의 여파로 건보 적립금은 약 18조 원(4월 기준)으로, 지난해보다 2조 원 가까이 줄었다. 2029년 적립금이 전액 소진되고 2040년 누적 적자가 약 678조 원에 이른다는 전망도 있다. 특히 국민 부담은 늘고 혜택은 줄고 있다. 내년 건강보험료율은 최초로 7%를 넘어서게 된다. 반면 자기공명영상(MRI) 검사 등에 대한 국민 부담은 지난 정부 때보다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와 국민 모두 건보 적자를 메우기 위해 동분서주하는 상황에서 건보공단만 방만 사업을 방치하고 있는 셈이다. ‘방만 헬스장’이 빙산의 일각이라는 지적도 있다. 국민들을 허탈하게 만들었던 ‘46억 원 횡령 사건’만 봐도 그렇다. 채권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건보공단 직원 최모 씨가 올해 4∼9월 약 46억 원을 횡령하다 지난달 22일 적발됐다. 건보공단은 5개월간 비리 직원을 사실상 방관했다. 4∼7월 사이 1억 원가량을 빼돌리던 직원이 9월 들어 훨씬 큰 액수에 욕심낸 건 느슨한 조직 분위기와 무관치 않다. 심지어 공단은 횡령을 적발한 다음 날에도 최 씨의 월급 444만 원을 전액 지불하는 안일함을 보였다. 초고령화사회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대한민국이다. 향후 폭발적으로 늘어날 국민 의료비의 효율적 지원과 통제를 이런 조직에 맡길 수는 없다. 썩은 곳은 도려내고, 비대한 곳은 쳐내는 과감한 혁신이 필요하다. 유근형 정책사회부 기자 noel@donga.com}
- 2022-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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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입국후 PCR’ 면제… 4일부터 요양병원 대면면회 허용

1일 국내로 들어오는 해외 입국자부터 입국 후 24시간 이내에 해야 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가 면제된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2차관은 30일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전체 확진자 중 해외 유입 비율이 8월 1.3%에서 9월 0.9%로 떨어졌고 우세종인 ‘오미크론 변이’의 세부계통 BA.5 변이의 치명률이 낮다는 점을 고려해 (PCR 검사 면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7월 25일부터 제한했던 요양병원·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의 대면 접촉 면회도 4일부터 허용하기로 했다. 방문객은 면회 전 자가검사키트로 코로나19 음성임이 확인되면 요양병원·시설 등의 입소자와 접촉 면회를 할 수 있다.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22-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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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입국 후 PCR 해제…요양병원 접촉 면회도 4일부터 허용

다음달 1일 오전 0시부터 입국 후 1일 이내에 받아야 하는 유전자증폭(PCR) 검사의무가 해제된다. 다음달 4일부터는 요양병원ㆍ시설의 대면 접촉면회가 허용된다.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30일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해외유입 확진율이 8월 1.3%에서 9월 0.9%로 더 낮아졌고, 최근 우세종인 BA.5 변이의 치명률이 낮다는 점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이로써 해외 입국자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관련 방역 조치는 모두 사라졌다. 정부는 3일 입국 전 PCR을 폐지하면서도 입국 1일 이내에 하는 PCR 의무화는 유지했다. 하지만 입국자 10명 중 3명이 PCR 검사결과를 누락하는 등 실효성 논란이 계속돼왔다.다만 코로나19 유증상자들은 입국 후 3일 이내 보건소에서 무료 PCR을 받을 수 있다. 이 총괄조정관은 “치명률이 높은 변이가 발생하는 등 입국관리 광화가 필요한 경우 재도입을 검토하겠다”라고 말했다.정부는 여름 재유행으로 7월 25일부터 제한했던 요양병원ㆍ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의 대면 접촉 면회도 다음달 4일부터 허용하기로 했다. 방문객은 면회 전 자가진단키트로 코로나19 음성임이 확인되면 언제든지 요양병원 시설 등의 입소자와 접촉 면회를 할 수 있다. 다만 면회 중에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고, 음식물 섭취도 자제를 권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요양병원ㆍ시설 입소자 중 4차 접종을 마친 사람은 외출 및 외박도 허용된다. 현재는 외래 진료가 필요한 경우에만 외출 외박이 허용됐다. 또 요양병원 시설의 외부 프로그램도 3차 접종 등 요건을 충족한 강사가 진행하면 허용하기로 했다.한편 코로나19 재유행은 감소세가 계속됐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30일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는 2만8497명으로 전날보다 약 2000명가량 적다. 2주일 전인 16일(5만1850명)에 비해 약 2만 명 줄었다. 금요일 기준으로는 여름 재유행 초기인 7월 8일(1만9295명) 이후 12주 만에 가장 적다.이날 재원 중인 위중증 환자 수는 352명으로, 전날(363명)보다 11명 줄었다. 8월 8일(324명) 이후 53일 만에 가장 적은 수치다. 사망자도 42명으로 전날보다 4명 줄었다. 방역당국 관계자는 “감염재생산지수가 0,8로 5주 연속 1이하를 기록하며 감소세가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하지만 방역 당국은 겨울 독감과 코로나19가 동시에 유행하는 ‘트윈데믹’ 가능성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이 1총괄조정관은 “코로나19가 이제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다”고 전제하면서도 “겨울 한 차례의 유행이 예상되는 만큼 감염률이 높은 10대가 주로 생활하는 학교, 청소년 시설 방역 관리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유근형기자 noel@donga.com}
- 2022-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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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더 내게 하되 받는 건 줄이지 말아야”

“겉으로는 연금개혁을 ‘할 것처럼’ 움직였지만, ‘연기’에 가까웠다.” 전직 보건복지부 고위 관료 A 씨는 역대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 논의 과정을 이같이 정의했다. 2008년 마지막 연금개혁 이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부 등 세 번의 정권에서 진행된 개혁 논의가 진정성 없이 ‘보여주기식’으로 진행됐다는 의미다. A 씨는 “정부는 면피하듯 개혁안을 국회에 던졌고, 정치권은 공방을 벌이며 시간을 흘려보냈다”고 말했다. 연금학계 안팎에선 윤석열 정부의 연금개혁도 비슷한 경로를 걷게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취임 후 3대 개혁 과제 중 하나로 연금개혁을 약속했지만 아직 논의가 진행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7월 출범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두 달 가까이 공회전 중이다. 정부 또한 내년 3월 제5차 재정계산 결과를 보고 내년 10월에나 정부개혁안을 국회에 내면 된다는 기류가 강하다. 정부 개혁안이 나와도 2024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이 표심을 의식해 연금개혁에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반면 국민연금 재정의 ‘고갈시계’는 빨라지고 있다. 복지부의 제4차 재정계산(2018년)에 따르면 연금 적립금은 2057년 고갈된다. 제5차 재정계산에서는 고갈 시기가 3, 4년 더 빨라질 것으로 예측된다. 동아일보는 ‘연금개혁 골든타임을 놓쳐선 안 된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전문가 30명에게 우리 사회가 타협에 이를 수 있는 ‘연금개혁안’에 대해 19∼23일 설문했다. 연금학자, 시민사회 단체뿐 아니라 개혁 논의에 참여했던 복지부 장관을 비롯한 전직 관료들의 생각을 더해 현실적으로 가능한 개혁안을 모색했다. 전문가 30명 중 절반 이상인 16명은 ‘더 내고, 지금처럼 받는 개혁안’이 가장 현실적이라고 답했다. 기금 고갈 시점을 늦추기 위해 보험료를 소폭 인상하는 건 불가피하지만 연금액은 현 수준을 유지해야 반발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 많은 9명은 ‘더 내고, 더 받는 안’을 꼽았다. 국민 부담이 늘어나는 만큼 연금을 받는 액수도 늘어야 ‘노후 소득 보장’이라는 연금의 기본 역할이 훼손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재정 안정에 초점을 맞춘 ‘더 내고 덜 받는 안’을 선택한 전문가는 4명에 불과했다. 연금 받는 시점을 현 65세에서 68세로 늦추는 개혁안도 퇴직 후 연금을 받는 시점까지의 ‘소득절벽’ 문제로 큰 지지를 받지 못했다(1명).“연금보험료 매년 산정, 납입 상한 폐지… 실현 가능한 개혁부터” 〈3〉전문가 제안 세대공존 연금개혁보험료 인상폭 크면 타협 어려워… ‘2%P 더 내고 현수준 수령’ 현실적“수령 시점 연기는 시기상조” 평가… 정년연장-실업부조 확대땐 가능건보처럼 매년 보험료 산정 적절, 정치적 부담 줄고 현실 즉각 반영 “모두를 만족시킬 완벽한 개혁안은 존재하지 않는다. 모든 세대와 계층이 조금씩 양보하는 타협 과정이 중요하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김용하 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 교수는 연금개혁이 성공하려면 ‘점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상적인 개혁안에 집착해 시간을 허비할 때가 아니라 문제 해결의 ‘첫발’을 서둘러 내딛는 게 중요하다는 의미다.○ ‘더 내고 덜 받는 개혁’ 현실성 떨어져그간 정부나 연금 관련 조직들이 연금개혁을 이야기할 땐 통상 ‘더 내고 덜 받는’이라는 말을 써왔다. 이론적으로는 재정 안정에 가장 효과적인 안이지만, 이런 개혁안에 대해서는 연금 전문가 4명만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생애 평균 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 비율(소득대체율)을 현 40%에서 35% 수준까지 내리면 ‘노후 소득 보장’이라는 연금의 역할이 무색해진다. 이로 인해 국민연금 기피 현상마저 발생할 수 있다. 문유진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대표는 “소득대체율을 낮추면 고령층이나 기성세대보다 청년과 미래세대가 더 타격을 입게 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소득 대비 국민연금 보험료의 비율(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1%로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은 현행 40%로 유지하는 방식을 가장 바람직한 안으로 선택했다. 개혁 성공 가능성이 가장 높기 때문이다.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보험료를 올리면서 수령액까지 조정하면 국민 저항이 커져 개혁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전직 보건복지부 관료 9명 중 8명도 ‘더 내고 지금처럼 받는’ 안이 가장 현실적이라고 답했다. 배병준 전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급진적인 보험료율 인상은 사회적 타협을 이끌어내기 어렵고, 해외에서도 전례를 찾아보기 힘들다”고 전했다. 다수의 전직 관료는 여야가 모두 공약한 ‘기초연금 40만 원으로 인상’(현행 30만 원)이 함께 추진되면 국민들이 연금개혁을 받아들이기 쉬워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 “최소한의 노후 생활 가능한 보장이 중요”두 번째로 많은 9명의 전문가는 ‘보험료율을 13%까지 높이되 소득대체율도 45%까지 올리는 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연금은 최소한의 노후 생활이 가능한 수준이어야 의미가 있다”며 소득대체율 40%로는 부족하다고 했다. 김정근 강남대 실버산업학과 교수는 “우리는 연금 가입 기간이 짧아 실제 소득대체율은 20% 수준”이라며 “스웨덴처럼 연금보험료의 고용주 부담을 높이면서 소득대체율을 더 높이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수급 시기를 늦추는 방안은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많았다. 정창률 단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한국인의 실제 퇴직 연령은 60세 미만인데 수급 연령이 더 늦어지면 ‘소득 절벽’이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원섭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는 “임금피크제 활성화를 통한 정년 연장, 실업부조 확대 등을 먼저 해결할 경우 수급 연령을 68∼70세로 늦출 수 있다”고 말했다. 일회성 보험료 인상에 그쳐선 안 된다는 의견도 많았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소득대체율을 유지하면서 재정 안정이란 개혁 목표를 달성하려면 보험료율을 최소 13∼14%까지 인상하고, 재정 부족분을 현실에 맞게 보충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보험료 매년 산정 시스템 도입해야”국민연금 보험료율은 1988년 3%에서 1993년 6%, 1998년 9%로 오른 뒤 지금까지 그대로다. 전문가들은 보험료 인상에 대한 거부감 탓에 경직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자고 제안했다. 현 국민연금 제도는 5년 주기로 재정 추계를 실시해 기금 운영 전략을 세운다. 저출산 고령화 및 기금 고갈 속도가 빨라지는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는 위기를 막을 수 없다. 건강보험료처럼 경제 상황, 출산율 등을 고려해 매년 보험료율을 정하는 게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영찬 전 복지부 차관은 “국민연금법을 개정해 보험료를 매년 산정하는 시스템을 도입하면 정치적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며 “중장기적으로 기금이 고갈된 후 ‘그해 거둬들인 보험료를 바로 연금으로 주는’ 부과 방식으로 전환되면 이런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금 재정 강화 아이디어도 제시됐다. 국민연금은 아무리 소득이 많아도 소득 533만 원에 해당하는 월 보험료 49만7700원까지만 낼 수 있다. 이 상한선을 폐지해 고소득자는 보험료를 더 많이 내게 하자는 안이다. 김진수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보험료 납입 상한선을 3배 올려 고소득층 보험료 납부액을 높이면 전체 보험료율을 4%포인트나 올리는 효과가 있다”고 지적했다. 유근형 기자 noel@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2-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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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만 맡겨선 연금개혁 못해… 국민대표 참여시켜야”

동아일보가 19∼23일 진행한 국민연금 전문가 설문에는 보건복지부 장관 등 연금개혁에 직접 관여했던 전직 관료들도 다수 참여했다. 처음엔 설문을 부담스러워하던 일부 인사도 연금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한 취재팀의 설득에 적극적으로 고언(苦言)을 내놓았다. 이들은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는 연금개혁에 성공하기 어렵다”며 ‘타산지석(他山之石)’을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의 연금개혁안을 주도한 박능후 전 복지부 장관은 “2018년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안의 의미를 야당 의원에게 개별적으로 만나 설명하면 대부분 긍정적이었지만, 공개 논의장에선 무조건 비판만 앞세웠다”며 “정부가 아무리 좋은 개혁안을 내도 유불리에 민감한 현 정치 환경에선 개혁이 성공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정부가 국민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공을 국회로 던지고, ‘표심’에 예민한 여야 정치권에 합의를 요구하는 방식으로는 연금개혁에 성공하기 어렵다는 의미다. 이동욱 전 복지부 인구정책실장(법무법인 세종 고문)은 “국회가 연금개혁 논의를 통해 정치적 이득을 얻으려 하지 말고, 여야 대표가 만나 ‘타협에 집중하겠다’는 선언을 하면 논의가 더 수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전 정부들은 물론이고 현 정부의 개혁 의지가 약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서상목 전 복지부 장관(한국사회복지협의회장)은 “윤석열 정부가 처음부터 (연금개혁을) 국회로 넘기는 것을 보면 개혁 의지가 없어 보인다”며 “대통령이 독하게 마음을 먹어도 쉽지가 않은 일인데, 인기에 도움이 안 되니 발을 담그려고 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들이 연금개혁에 직접 참여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양성일 전 복지부 차관은 “국민대표, 전문가, 이해관계자가 충분히 논의한 개혁안이 제시되면 이후 국회 논의 과정이 수월해지고 개혁 동력도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권덕철 전 복지부 장관은 “스웨덴, 독일처럼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연금개혁안을 마련하고 정치권이 법안으로 개혁을 마무리하는 게 바람직해 보인다”고 말했다.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22-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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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자문위 “실내 마스크, 겨울 이후 전원 동시 해제 바람직”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시점은 ‘겨울 이후’, 해제 방식에 대해선 ‘전원 동시’가 바람직하다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문기구의 의견이 나왔다. 정기석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장은 26일 “실내 마스크 착용은 코로나19 ‘7차’ 유행이 지난 뒤 일시에 해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의료계는 현재 코로나19 유행을 ‘6차’ 유행으로 보고 있다. 올겨울에 7차 유행이 올 것으로 예측한다. 정 위원장은 언어발달 등의 이유로 영유아부터 실내 마스크를 해제하자는 의료계 일각의 의견에 대해 “아이들은 벗는데 어른들은 왜 못 벗느냐 하는 혼선이 생길 수 있다”며 “일시에 해제하는 것이 혼선을 줄이는 길”이라고 말했다. 감염병자문위는 국민 97%가 코로나19 항체를 가지고 있다는 질병 당국의 조사 결과에 대해서도 보수적 해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3월 오미크론 대유행 당시 약 2300만 명이 면역을 갖고 있었지만, 불과 4개월 후인 7월에 여름 재유행이 진행됐다”며 “면역 능력을 보유한 사람이 많다는 점은 희망적이지만 겨울 유행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방역 당국은 26일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완전히 없앤 데 이어 입국 후 유전자증폭(PCR) 검사 면제, 요양병원 대면면회 재개 등 추가 방역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 이르면 9월 중에 결론이 날 가능성이 있다. 한편 ‘오미크론 변이(BA.1)’의 특성이 반영된 코로나19 개량(2가) 백신의 사전 예약이 27일부터 시작된다. 우선 예약 대상자는 60세 이상 고령층, 면역 저하자, 요양병원·시설 등 약 1300만 명이다. 이들 가운데 코로나19 백신을 2차 이상 접종 받은 뒤 4개월이 지난 사람은 1339 등 전화로 개량백신 접종 예약을 할 수 있다. 가족의 대리 예약도 가능하다. 접종은 다음 달 11일부터 시작된다. 2순위 대상자인 50대, 기저질환자, 보건의료인, 군 장병, 교정시설 입소자 등과 3순위인 18∼49세 일반 국민의 사전 예약 날짜는 결정되지 않았다. 하지만 2, 3순위 대상자도 2차 이상 접종 후 4개월이 지났으면 잔여 백신을 활용한 당일 접종 방식으로 다음 달 11일부터 개량백신을 맞을 수 있다.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22-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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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석 “실내마스크는 7차 유행 후 다 같이 벗어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시점은 ‘겨울 이후’, 해제 방식에 대해선 ‘전원 동시’가 바람직하다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문기구의 의견이 나왔다. 정기석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장은 26일 “실내 마스크 착용은 코로나19 ‘7차’ 유행이 지난 뒤 일시에 해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의료계는 현재 코로나19 유행을 ‘6차’ 유행으로 보고 있다. 올 겨울에 7차 유행이 올 것으로 예측한다. 정 위원장은 언어발달 등의 이유로 영유아부터 실내 마스크를 해제하자는 의료계 일각의 의견에 대해 “아이들은 벗는데 어른들은 왜 못 벗느냐 하는 혼선이 생길 수 있다”며 “일시에 해제하는 것이 혼선을 줄이는 길”이라고 말했다. 감염병자문위는 국민 97%가 코로나19 항체를 가지고 있다는 질병 당국의 조사 결과에 대해서도 보수적 해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3월 오미크론 대유행 당시 약 2300만 명이 면역을 갖고 있었지만, 불과 4개월 후인 7월에 여름 재유행이 진행됐다”며 “면역 능력을 보유한 사람이 많다는 점은 희망적이지만 겨울 유행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방역 당국은 26일부터 실외마스크 착용 의무를 완전히 없앤 데 이어 입국 후 유전자증폭(PCR) 검사 면제, 요양병원 대면면회 재개 등 추가 방역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 이르면 9월 중에 결론이 날 가능성이 있다. 한편 ‘오미크론 변이(BA.1)’의 특성이 반영된 코로나19 개량(2가) 백신의 사전 예약이 27일부터 시작된다. 우선 예약 대상자는 60세 이상 고령층, 면역저하자, 요양병원·시설 등 약 1300만 명이다. 이들 가운데 코로나19 백신을 2차 이상 접종한 뒤 4개월이 지난 사람은 1339 등 전화로 개량백신 접종 예약을 할 수 있다. 가족의 대리 예약도 가능하다. 접종은 다음달 11일부터 시작된다. 2순위 대상자인 50대, 기저질환자, 보건의료인, 군 장병, 교정시설 입소자 등과 3순위인 18~49세 일반 국민의 사전 예약 날짜는 결정되지 않았다. 하지만 2, 3순위 대상자도 2차 이상 접종 후 4개월이 지났으면 잔여백신을 활용한 당일접종 방식으로 11일부터 개량백신을 맞을 수 있다. 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22-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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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부터 실외 모든 곳서 ‘노 마스크’

26일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전면 해제된다. 50인 이상 모이는 야구장 등 스포츠 경기, 야외 공연, 집회에서 마스크를 벗는 것이 허용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유행의 고비를 확연히 넘어서고 있다”며 이 같은 방역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실외 마스크 전면 해제는 2020년 10월 13일 의무화가 시행된 지 1년 11개월여 만이다. 정부는 5월 실외 마스크 규제를 일부 해제하면서도 50인 이상 집회 행사에서의 착용은 유지한 바 있다. 하지만 23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가 2만9108명을 기록하는 등 여름부터 시작된 재유행이 안정세를 보이면서 실외 마스크 전면 해제를 결정했다. 다만 정부는 실내 마스크 착용은 당분간 유지하기로 했다. 독감과 코로나19의 겨울 동시유행을 우려한 조치다.국민 97% 코로나 항체 보유… ‘미확진 감염’ 1000만명 ‘실외 마스크 전면해제’ 전국 9901명 항체양성률 첫 조사… 58%는 자연 감염으로 항체 생겨항체 있어도 코로나 걸릴 수 있어… 당국 “시간-변이 따라 효과 감소”백신 맞고 4개월후 추가접종 필요 정부의 방역 완화와 맞물려 전 국민의 약 97%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항체를 갖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코로나19에 감염돼 항체를 갖고 있지만 확진 판정을 받지 않은 ‘미확진 감염자’도 100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청과 국립보건연구원은 23일 이 같은 내용의 ‘전국 단위 코로나19 항체양성률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달 5일부터 이달 6일까지 전국 17개 시도에서 만 5세 이상 표본 집단 9901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정부 차원의 대규모 항체 역학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조사 대상자의 97.38%가 코로나19 항체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에 자연 감염됐거나 백신을 접종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 ‘100명 중 97명’이라는 의미다. 코로나19 유행 초기 스웨덴 등 일부 국가는 방역 대신 전체 인구의 60% 이상이 항체를 보유하는 ‘집단면역’ 정책을 코로나19 대응 방안으로 삼았다. 그러나 항체 보유자가 늘어 전체 항체양성률이 높다고 해서 무조건 코로나19가 예방되는 것은 아니라고 전문가들은 경고했다. 권준욱 국립보건연구원장은 “면역으로 형성된 항체가 시간이 지나면서 소실되고 새로운 변이가 나타난다면 기존 방어 효과는 더 감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백신 접종 또는 코로나19 감염 이후라도 4개월 이상이 지나면 추가 백신 접종이 필요한 이유다. 조사 대상자의 57.65%는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자연 감염된 경험이 있음’을 뜻하는 ‘N(nucleoprotein) 항원’을 보유하고 있었다. 인구 대비 누적 확진자 비율(38.15%)보다 19.5%포인트 높다. 전 국민의 19.5%인 약 1000만 명은 실제 코로나19에 걸렸지만 정부 확진자 통계에서 집계되지 않은 ‘미확진 감염자’란 의미다. 이들은 바이러스 감염 사실을 아예 몰랐거나, 증상이 있어도 검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항체 조사에 참여한 김동현 한림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시간이 지나면 항체가 소실된다”며 “연구진이 추정한 자연감염 항체양성률(57.65%)이 과소평가됐을 수 있다. 숨은 감염자가 더 많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령대별로는 50대 ‘미확진 감염자’가 27.62%, 40대가 24.83% 순으로 높았다.유근형 기자 noel@donga.com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22-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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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 판정 안받은 ‘숨은 감염자’ 1000만명…국민 97% 코로나 항체

26일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전면 해제된다. 50인 이상 모이는 야외 공연, 스포츠 경기, 집회에서도 마스크를 벗는 것이다. 지난해 4월 야외 실외 마스크 의무화가 시행된 후 17개월 만에 일상회복의 큰 전진이 이뤄지는 셈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코로나19 재유행의 고비를 확연히 넘어서고 있다”며 이 같이 발표했다.정부 차원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 10월 시작됐다. 야외에서도 '2m 거리두기'가 안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건 지난해 4월이다. 정부는 5월 실외 마스크 규제를 해제하면서도 50인 이상이 참석하는 집회나 공연, 스포츠 경기 등은 실외 마스크 해제의 예외로 뒀다.방역 당국이 실외 마스크 전면 해제를 결정한 건 여름부터 시작된 재유행이 확연한 안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23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2만9108명으로 1주일 전인 16일(5만1857명)보다 2만2749명 줄었다. 특히 5월 실외 마스크 의무화 일부 해제에도 불구하고 유행 규모 감소세가 계속됐다.방역 당국은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면서도 감염 및 전파 위험이 큰 상황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하기로 했다. △발열, 기침, 인후통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 △면역저하자, 만성 호흡기 질환자, 미접종자 등 코로나19 고위험군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 합창 대화 등 비말(침방울) 생성하는 경우 등이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조치가 과태료가 부과되는 국가 차원의 의무조치만 해제된 것으로, 마스크 착용이 불필요해졌다는 것을 의미하진 않는다”라며 “실외라도 사람이 굉장히 밀집해 있고 근접해서 거리두기가 어려운 상황에서는 실외 마스크 착용이 여전히 권고된다”고 말했다.정부는 실내 미스크 착용은 당분간 유지하기로 했다. 독감과 코로나19 겨울 재유행을 우려한 조치다. 정부 관계자는 “국민 면역, 대응 역량, 재유행 안정세, 해외 동향 등을 고려해 실내 마스크 해제 여부에 대한 추가적인 평가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하지만 실내 마스크 해제 요구는 점차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실외 마스크 전면 해제로 방역 인식이 낮아지고 있다. 식당 카페 등에서 음식을 섭취할 때 마스크를 벗는 경우가 많아 실내 의무화가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모든 실내장소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 나라가 한국이 유일하다는 점도 해제 여론에 힘을 싣고 있다.특히 국가감염병자문위원회 내부에서도 실내 마스크 의무를 해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정부 관계자는 “의료기관, 요양기관, 대중교통을 제외한 모든 시설의 실내 마스크 해제가 가능하다는 의견과 겨울 재유행을 고려해 추후 시행하자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고 말했다.코로나19에 걸렸지만 확진 판정을 받지 않은 ‘미확진 감염자’가 100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는 방역당국의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전체 국민의 약 97%는 코로나19 항체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청과 국립보건연구원은 23일 이같은 내용의 ‘전국단위 코로나19 항체양성률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당국이 지난달 5일부터 이달 6일까지 전국 17개 시도에서 만 5세 이상 표본 집단 99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다. 조사 결과, 조사 대상자의 57.65%는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자연 감염된 경험이 있음을 뜻하는 ‘N(nucleoprotein) 항원’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토대로 보면 전 국민의 19.5%, 즉 약 1000만 명은 실제로 코로나19에 걸렸음에도 확진자로 집계되지 않은 ‘미확진 감염자’일 것으로 추정된다. 7월 말 기준 인구 대비 누적 확진자 비율은 38.15%로, 항체 조사로 확인한 감염자 비율보다 19.5%포인트 낮았기 때문이다.연구진은 이번 연구를 통해 나타난 미확진 감염자 규모가 과소 평가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연구를 진행한 김동현 한림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시간이 지나면서 N 항체가 소실되는 것까지 감안하면 연구진이 추정한 양성률(57.65%)이 실제보다 과소평가됐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미확진 감염률을 연령대별로 보면, 전 연령대 가운데 50대가 27.62%, 40대가 24.83% 순으로 가장 높았다. 김 교수는 “정확한 이유에 대해서는 추가 분석이 필요하지만 내부 토의에서는 이들이 가정을 책임지는 가장이면서 자영업자라서 격리 등에 대한 우려 때문에 (검사를 받지 않고) 그냥 지나간 경향이 반영됐을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말했다. 또 전 국민의 97% 가량은 코로나19 항체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대상자의 97.39%는 코로나19에 자연 감염됐거나 백신을 접종받은 경험이 있음을 뜻하는 ‘S(spike) 항원’을 보유한 것으로 조사됐다.다만 항체를 보유했다고 해서 무조건 코로나19가 예방되는 것은 아니다. 권준욱 국립보건연구원장은 “전체 항체양성률이 높다는 것이 인구집단에서 바이러스에 대한 방어력이 높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며 “면역으로 형성된 항체가 시간이 지나면서 소실되고 새로운 변이가 나타난다면 기존의 방어효과는 더 감소할 수 있다. 접종 또는 감염이 된 후라도 4개월 이상의 시간이 지난 경우에는 추가 백신접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유근형 기자 noel@donga.com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22-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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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이르면 이달중 ‘야구장 노 마스크 응원’ 가능해진다

이르면 이달 내로 50인 이상 실외 집회·행사에서 마스크를 벗을 수 있게 된다. 실외에서 열리는 야구 축구 등 스포츠 경기와 대형 콘서트를 ‘노 마스크’로 관람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19일 방역 당국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름 재유행 안정화에 따른 출구전략으로 ‘50인 이상 행사·집회의 실외 마스크 해제’가 추진되고 있다. 이르면 9월 중, 늦어도 다음 달 중순 프로야구 포스트시즌 시작 전에는 해제가 유력하다. 정부는 5월 2일 실외 마스크 의무화를 해제하면서, 50인 이상 모이는 장소에서의 마스크 착용 지침은 유지했다. 정부 관계자는 “실내 마스크 의무화는 당장 풀기가 부담스럽지만, 실외 집회 행사 ‘노 마스크’는 이제 감당 가능한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라고 말했다.정부는 해외 입국자의 입국 후 유전자증폭(PCR) 검사 의무화도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방역 당국은 이달 ‘입국 전 PCR’ 검사를 폐지했지만, 입국 후 1일 이내 PCR 검사 의무화는 유지했다. 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22-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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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부외과-소아청소년과 등 10개 필수 의료과 전공의 기피

외과, 소아청소년과 등 필수 의료과에서 전공의 부족 현상이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공의 지원 미달과는 10개로 2017년 8개와 비교해 2개가 늘어났다. 지난해 미달 의료과는 핵의학과, 소아청소년과, 병리과, 흉부외과, 방사선종양학과, 가정의학과, 비뇨의학과, 산부인과, 외과, 진단검사의학과다. 흉부외과는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전공의 지원율이 정원의 50∼60%대에 그치고 있다. 산부인과는 저출산 여파로 지난해 지원율 90.2%에 그치며 정원을 채우지 못했다. 소아청소년과는 2020년 지원율이 78.5%로 미달됐는데, 지난해에는 지원율(37.3%)이 전년의 절반 수준으로 더 떨어졌다. 외과는 지난해 지원률이 91.1%였다. 전공의 지원 때 인기과로 쏠리는 현상은 계속됐다. 지난해 전공의 지원 상위 1위는 재활의학과로 지원율이 202.0%에 달했다. 정형외과(2위·186.9%)에도 지원자가 몰렸다. 고령화로 인해 척추 및 관절 환자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현상이 반영된 결과다. 이어 3위 피부과(184.1%), 4위 성형외과(180.6%), 5위 영상의학과(157.2%), 6위 안과(150.5%) 등이 뒤를 이었다. 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22-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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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총장 “팬데믹 끝이 보인다”… 정부는 “종결 협력” 신중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사진)은 14일(현지 시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을 끝낼 위치에 아직 도달하지 못했지만 끝이 보인다”고 말했다. 국제 공중보건을 책임지는 WHO가 2019년 말 중국 우한에서 코로나19가 확산된 이후 가장 낙관적인 예측을 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테워드로스 총장은 이날 온라인 기자회견에서 “지난주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 수가 2020년 3월 이후로 가장 적었다”며 “코로나19 대유행을 끝내기에 지금보다 더 나은 상황이었던 적은 없다”고 밝혔다. WHO에 따르면 5∼11일 전 세계 코로나19 관련 사망자는 전주 대비 22% 감소한 1만935건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코로나19 신규 확진 건수 역시 전주보다 28% 감소한 313만975건이었다. 미국과 유럽 등 세계 주요국들도 3, 4월을 기점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 마스크 착용 의무화 등 방역조치를 완전히 해제하고 있다. 반면 한국 방역 당국은 이 같은 낙관론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15일 브리핑에서 WHO 사무총장 발언에 대해 “팬데믹을 종결시키기 위해 백신과 치료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유행 감소 시기에 모든 국가와 제조업체, 사회 구성원들이 협력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한 발언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WHO 사무총장의 발언으로 방역인식이 저하될 수 있는 점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올가을과 겨울 독감(인플루엔자)과 코로나19의 동시 유행을 억제하기 위해 21일부터 고위험군 대상 독감 국가예방접종을 시행한다. 무료 접종 지원 대상은 생후 6개월∼만 13세 어린이, 임신부, 만 65세 이상 노인 등 1216만 명이다. 2차 접종까지 필요한 만 9세 미만 생애 첫 독감 접종 어린이들이 가장 빠른 이달 21일부터 백신을 맞는다. 그 밖의 어린이, 임신부는 다음 달 5일부터 접종 가능하다. 만 75세 이상 노인은 다음 달 12일부터, 만 70∼74세는 다음 달 17일부터, 만 65∼69세는 다음 달 20일부터 각각 접종을 시작한다.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22-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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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대유행 끝이 보인다”…WHO, 팬데믹 이후 가장 낙관적 전망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은 14일(현지시간)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을 끝낼 위치에 아직 도달하지 못했지만 끝이 보인다”고 말했다. 국제 공중보건을 책임지는 WHO가 2019년 말 중국 우한에서 코로나19가 확산된 이후 가장 낙관적인 예측을 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테워드로스 총장은 이날 온라인 기자회견에서 “지난주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 수가 2020년 3월 이후로 가장 낮았다”며 “코로나19 대유행을 끝내기에 지금보다 더 나은 상황이었던 적은 없다”고 밝혔다. WHO에 따르면 5∼11일 전 세계 코로나19 관련 사망 건수는 전주 대비 22% 감소한 1만935건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코로나19 신규 확진 건수 역시 전주보다 28% 감소한 313만975건이었다. 미국과 유럽 등 세계 주요국들도 3, 4월을 기점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의무화 등 방역조치를 완전 해제하고 있다. 반면 한국 방역 당국은 이 같은 낙관론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15일 브리핑에서 WHO 사무총장 발언에 대해 “팬데믹을 종결시키기 위해 백신과 치료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유행 감소시기에 모든 국가와 제조업체, 사회 구성원들이 협력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한 발언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WHO 사무총장의 발언으로 방역인식이 저하될 수 있는 점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올 가을과 겨울 독감(인플루엔자)과 코로나19의 동시 유행을 억제하기 위해 21일부터 고위험군 대상 독감 국가예방접종을 시행한다. 무료 접종 지원 대상은 생후 6개월∼만 13세 어린이, 임신부, 만 65세 이상 노인 등 1216만 명이다. 2차 접종까지 필요한 만 9세 미만 생애 첫 독감 접종 어린이들이 가장 빠른 이달 21일부터 백신을 맞는다. 그밖의 어린이, 임신부는 다음달 5일부터 접종가능하다. 만 75세 이상 노인은 다음 달 12일부터, 만 70∼74세는 다음 달 17일부터, 만 65∼69세는 다음 달 20일부터 각각 접종을 시작한다. 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22-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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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복지 전산시스템 줄줄이 먹통… 생계급여 지급 차질 우려

정부가 이달 도입한 신형 사회복지 전산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복지 행정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특히 생계급여를 새로 신청한 사람이 제때 급여를 받지 못하는 등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보건복지부는 6일 각 지방자치단체 복지 담당 공무원들이 사용하는 차세대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 ‘행복이음’을 개통했다. 복지 서비스 전산망을 개선해 보다 신속히 제공하는 게 목적이다. 생계급여, 기초연금 등 복지 대상자의 자격 정보가 행복이음을 통해 처리된다. 복지부는 지난달 벌어진 ‘수원 세 모녀 사건’의 재발 방지 대책으로 행복이음 구축을 전면에 내세웠다. 하지만 행복이음은 14일까지도 정상 작동하지 않고 있다. 기존 시스템은 지난달 31일 운영이 중단된 만큼 ‘전산 공백’이 보름째 이어지고 있다. 특히 행복이음 중 생계급여를 새로 신청한 사람의 재산과 소득을 검토해 지원 여부를 심사하는 시스템이 ‘먹통’이다. 생계급여 지급일인 이달 20일까지 시스템이 복구되지 않으면 신규 수급자가 제때 급여를 받지 못하게 된다. 복지부는 시스템 문제로 20일에 급여를 받지 못하게 된 사람에게는 추후에라도 소급해 지급할 방침이다. 사회복지시설에서 입·퇴소자 등록, 보조금 신청 등에 사용하는 ‘희망이음’(사회 서비스 정보 시스템)도 6일 개통됐지만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현장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방대한 정보를 다루는 시스템이다 보니 운영 초기에 기능이 오작동하는 경우가 나오고 있다”며 “10월 초까지는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설익은 시스템을 서둘러 도입하다 혼란을 자초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차세대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 구축 컨소시엄에 참여한 한 기업 관계자는 “개통 전 검증할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지만 복지부가 ‘오픈’을 결정했다”고 전했다. 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22-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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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확진 7만 명대… “2주뒤엔 5만 명대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유행 감소세가 계속되는 가운데 8일 신규 확진자가 7만 명대로 내려왔다. 2주 뒤엔 신규 확진자가 5만 명대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8일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는 7만2646명으로 전날(8만5549명)보다 1만 명 이상 줄었다. 1주일 전인 1일(8만1555명)보다 1만 명가량, 2주일 전인 지난달 25일(11만3347명)보다는 4만 명 이상 적다. 감소세는 9월 내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수리모델링 태스크포스(TF)에 따르면 울산과학기술원(UNIST) 수리과학과 이창형 교수팀은 신규 확진자가 1주일 뒤인 14일 6만 명대, 2주일 후인 21일에는 5만 명대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8일 0시 기준 위중증 환자 수는 493명으로 전날(521명)보다 28명 줄어드는 데 그쳤다. 사망은 64명으로 전날(56명)보다 8명 늘었다. 방역 당국 관계자는 “위중증 환자 수는 2주 후에도 400명대 중반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질병관리청은 8일 현재 9956명의 항체양성률 조사를 마쳤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 목표인 1만 명에 육박한 수치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9월 중 조사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라며 “정확한 미진단 감염자 규모를 확인하고 집단별 유행 위험 요소를 분석해 향후 방역 정책에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0년 코로나19 발생 이후 올해 6월까지 정부가 팬데믹 대응을 위해 7조5887억 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공단이 이 금액의 약 75%(5조6933억 원)를 부담했다.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22-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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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지원만으론 삶의 질 향상 어려워… 사회서비스 혁신을”

“삶의 질 향상이라는 난제는 현금 지원만으로 해결하기 어렵다. 사회 복지의 전달 방식을 다양화하고 사회서비스를 고도화하는 게 절실하다.” 서상목 한국사회복지협의회장은 제23회 사회복지의 날을 맞아 7일 서울 마포구 서울가든호텔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사진)에서 이같이 말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장기화로 소득 양극화, 고용 불안정, 디지털 격차가 심화되면서 한국의 사회보장 체계가 위기에 봉착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돌봄, 재활 등 사회서비스 제도의 혁신이 절실하다는 것이다. 실제 복지 선진국들은 지역사회와 돌봄 지원을 연계하는 등 양질의 사회서비스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인구 고령화와 저성장 추이를 경험하면서 현금 복지의 재정적 지속 가능성이 취약해졌기 때문이다. 단순한 현금 복지만으로는 개별적 복지 수요에 대응하고 복지 제도의 생산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윤석열 정부도 현금복지는 취약 계층을 위주로 두텁게 집중하는 한편으로 전체 사회서비스는 고도화하는 방안을 국정과제로 설정했다. 이날 정책토론회에서는 현 사회서비스 제도의 한계와 혁신방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이 제시됐다. 참석자들은 현 사회서비스 공급자들이 영세한 개인 사업자의 비중이 높고 경쟁이 과도하다는 점에 주목했다. 돌봄 노동자 수는 110만 명(2019년 기준)으로 10년 동안 약 2배로 증가했다. 하지만 전체 취업자 대비 돌봄 노동자의 임금은 약 57% 수준이다. 50대 이상 고령자가 전체 돌봄 노동자의 56.9%를 차지한다. 서비스 품질이 낮고 종사자 처우가 열악할 수밖에 없다. 토론회에서 기조 발제를 맡은 홍석철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기존 공급자의 혁신과 규모의 경제를 유도하고, 새로운 민간 공급자의 참여를 통해 서비스 공급 구조를 다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회서비스 혁신을 위해 ‘복지기술’을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돌봄 과정에 정보통신기술(ICT), 질병 모니터링, 원격치료, 재활기술 등을 적극 도입해 복지의 품질을 높이고, 돌봄 종사자의 처우도 개선하자는 것이다. 홍 교수는 “투자를 통해 돌봄 과정에 기술을 도입하더라도, 정부 지원금은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현재는 복지기술을 도입하려는 유인책이 부족하다”며 “하지만 사회서비스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R&D)을 늘리고 ICT를 복지서비스에 활용하면 부가가치가 크게 높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22-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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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에서/유근형]사각지대 ‘발굴’만으론 세 모녀 비극 못 막는다

경기 수원에서 세 모녀가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된 지 2주가 지났다. 비극적인 사연이 전한 안타까움과 분노는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씩 사그라들고 있다. 8년 전 ‘송파 세 모녀’ 사건이 그랬듯, 이들에 대한 관심의 유통기한이 너무나 짧은 것 같아 안타깝다. 정부의 관심 역시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수원 세 모녀의 사연이 알려진 뒤인 지난달 21일에도 “쉽게 대책이 나오기 힘든 문제”라며 소극적으로 대응했다. 하지만 지난달 23일 윤석열 대통령이 출근길에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라”고 지시하자 그날 오후부터 대책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현장 간담회, 각종 브리핑이 우후죽순 잡혔다. 그러다 보니 사각지대 민관 합동 발굴 등 단골 대책들이 반복됐다. 그마저도 지난달 25일 세 모녀의 장례식 이후에는 움직임이 잘 감지되지 않는다. 한 소장파 복지학자는 “한바탕 연극이 끝난 것 아니겠느냐”며 씁쓸해했다. 복기해보면 ‘번갯불에 콩 볶듯’ 지나간 지난 2주 동안 놓친 부분이 적지 않다. 우리 사회는 ‘왜 세 모녀를 발견하지 못했나’에 집중했다.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좀 더 세밀하고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는 결론에 다다랐다. 일견 타당한 해법이다. 하지만 더 중요한 문제가 남아있다. 세 모녀와 같은 소재불명 위기가정을 모두 찾았다고 가정해보자. 이들 모두가 안정적인 복지 제도의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 정부가 자랑하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은 올해만 약 52만 가구를 위험군으로 분류했다. 하지만 이 중 절반은 아예 지원을 받지 못했다. 일시적 지원만 받거나, 민간 복지기관으로 넘어가는 사례도 많았다. 기초생활보장제 등 빈곤에서 벗어날 때까지 안정적으로 공적 지원을 받은 사람은 전체 100명 중 3명꼴에 불과했다. 기초생활보장제의 문턱이 아직 높기 때문이다. 예컨대 도움이 절실하지만 서류상 부양가족이 있으면 기초수급자가 될 수 없다. 월 소득 125만 원(3인 가구 기준) 이상도 생계급여 대상자가 되기 힘들다. 2, 3개월 걸리는 기초수급자 선정 과정에서 자신도 모르고 있었거나 처분하기 어려운 사소한 재산이 발견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비수도권의 한 복지 공무원은 “중고로 팔면 200만 원밖에 못 받는 소위 ‘똥차’를 보유해도 수급자가 되기 어렵다”며 “이런 가정은 대개 정기적으로 통원이 필요한 환자가 있는데, 차를 팔지 못하고 복지 지원을 포기할 때가 많다”고 말했다.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사회복지 지출 비중은 11.6%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21.5%)의 절반에 불과하다. 칠레,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등과 비슷한 수준이다. 국방, 교육, 치안 등 다른 부문과 달리 선진국과의 격차가 크다. 기초생활보장제 확대 등 전체 복지 파이를 키우는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다. ‘복지 사각지대 발굴’이라는 보완적 대책만으로는 또 다른 비극을 막기 어렵다. 이런 구조적 문제에 눈감는다면 ‘약자 복지’라는 윤석열 정부의 슬로건은 진정성을 갖기 어려울 것이다. 유근형 정책사회부 기자 noel@donga.com}
- 2022-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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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시위로 첫 출근 무산…김태현 국민연금 이사장 취임식도 연기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신임 이사장(56)이 2일 노동조합의 임명 반대 시위로 인해 첫 출근을 하지 못했다. 국민연금 기금 소진 시기를 전망하는 5차 추계 작업이 최근 시작된 가운데 연금공단 운영이 파행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김 이사장은 2일 오전 9시 45분경 전북 전주 국민연금공단 본부로 출근하려 했다. 1일 임명된 지 하루 만이다. 4월 18일 전임 김용진 이사장 퇴임 이후 공단 수장 자리는 4개월 반 동안 공석이었다. 그러나 김 이사장은 공단 정문에서 노조에 의해 저지당했다. 노조는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출신인 김 이사장이 연금 비전문가이자 친(親) 시장주의자라는 이유로 임명 철회를 요구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산하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 지부는 “모피아 기재부 출신의 김 이사장 이력을 보면 과연 국민연금 제도와 사회복지에 대한 이해가 있을지 의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도 이날 “국민연금은 수익을 내기 위한 자본이 아니다”며 임명 철회를 주장했다. 김 이사장은 이날 “여러분이 저에게 전문가가 아니라고 하는데, 전문가라고 자부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문외한도 아니다”라며 대화를 시도했지만 끝내 발길을 돌렸다. 김 이사장은 취임식을 잠정 보류하고, 첫날 전주 모처에서 첫 업무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이사장은 “국민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은 지금의 세대뿐만 아니라 우리의 미래인 다음 세대를 위해서 반드시 이루어 내야 할 절체절명의 과제”라며 연금개혁에 매진할 뜻을 밝혔다.유근형기자 noel@donga.com}
- 2022-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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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휴게소-버스-열차 안 취식도 가능

추석 연휴 기간(9월 9∼12일) 모든 차량의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휴게소, 버스, 철도 안에서 음식물을 먹는 것도 가능하다. 2020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이후 2년 만에 비교적 자유로운 ‘명절 대이동’이 가능해진 것이다. 정부는 31일 이 같은 내용의 추석 연휴 방역대책을 발표했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고향을 방문하기 전에 가급적 백신을 접종받고 방문 중에는 되도록 짧게 머무르길 권한다”고 말했다. 방역당국은 추석 연휴 기간 경기, 경남, 전남 지역의 고속도로 휴게소 9곳에 임시선별검사소를 추가 설치하기로 했다. 이 곳에선 누구나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 한편 코로나19 유행은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10만3961명으로 전날(11만5638명)보다 1만 명가량 감소했다. 위중증 환자 수도 569명으로 전날보다 22명 줄었다. 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22-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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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 전 코로나 검사, 3일 0시부터 폐지

3일 0시부터 한국으로 들어올 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이 조치는 백신 접종 이력, 출발 국가와 상관없이 모든 내·외국인 입국자에게 적용된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31일 브리핑에서 “전 세계적으로 음성 확인서 제출을 중단하는 흐름에 맞춘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입국자들은 입국 후 1일 이내에 별도의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입국 전 검사는 사라지지만 입국 후 검사는 유지되는 것이다. 입국 후 검사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는 인정되지 않고 PCR 검사만 가능하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해외에서 치명률이 높은 우려 변이가 발생하는 등 상황이 변하면 사전 PCR 검사를 재도입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항공·여행업계는 이번 정부 결정이 여행 수요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항공사들은 국제선 신규 취항 및 증편에 나서면서 여행 수요 다잡기에 나서고 있다. 대한항공은 이날 헝가리 부다페스트에 신규 취항을 했고, 두바이와 태국 치앙마이 노선 등을 재운항하기로 했다. 다른 항공사들도 운항 횟수를 줄인 노선에 대한 증편과 재운항을 검토 중이다. 여행업계 관계자는 “입국 전 PCR 검사에 대한 비용 부담 등이 사라지면서 여행 심리가 살아날 것”이라면서도 “고환율과 고물가 등에 대한 부담이 여행객 증가에 변수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해외여행 족쇄 풀려” 항공업계 유럽-중동 노선 확대 입국전 코로나 검사 폐지10만원 검사비용 등 불편 덜어… “업계 정상화 마지막 장애물 해소”대한항공, 부다페스트 노선 열고, 두바이-푸껫 등 노선도 재개 방침LCC들 해외노선도 회복 추세… 국제선 여객 코로나 이전 10% 수준“입국뒤 검사도 폐지 검토” 목소리 항공·여행업계와 해외 방문객들은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야말로 반드시 풀어야 할 규제라고 지적해왔다. 검사 비용만 10만 원에 달하는 데다 해외에서 검사 장소를 찾아가는 것도 크게 불편했기 때문이다. 특히 일부 검사소의 경우 코로나19 검사 키트 면봉을 콧속에 충분히 넣지 않는 등 검사를 대충 한다는 경험담들도 꾸준히 나왔다. “돈과 시간만 날리고 아무런 예방 효과도 없다”는 볼멘소리가 나온 이유다. 참좋은여행은 31일 입장문을 내고 “업계의 정상화를 위한 마지막 장애물까지 모두 사라졌다”며 “해외여행 수요가 회복세에 접어든 시점에서 적절한 조치”라고 환영했다. 항공업계는 신규 취항 및 증편에 속도를 내고 있다. 대한항공은 헝가리의 수도 부다페스트에 신규 취항한다. 대한항공이 새롭게 여객 노선을 여는 건 코로나19 확산 이후 처음이다. 대한항공의 마지막 신규 취항지는 2019년 10월 필리핀 클라크였다. 인천∼부다페스트 노선에는 269석 규모의 보잉787-9 기종이 투입된다. 4주일간은 주 1회만 운항하고 10월 29일부터 주 2회로 늘릴 예정이다. 대한항공의 부다페스트 취항은 비즈니스 출장 수요까지 고려한 결정이다. 최근 국내 기업들이 헝가리를 비롯해 폴란드, 체코, 슬로바키아 등에 이차전지와 에너지, 자동차 관련 생산 시설 및 신규 법인을 설립하고 있어서다. 대한항공은 또 2020년 3월 이후 운항이 중단된 중동, 동남아시아 지역 주요 노선도 잇달아 재개할 방침이다. 우선 10월 1일부터 인천∼두바이 노선(월, 목, 토) 운항을 재개한다. 태국 푸껫도 같은 날 주 4회(수, 목, 토, 일) 운항을 재개한다. 인천∼치앙마이 노선도 10월 1일부터 주 4회(수, 목, 토, 일) 운항한다. 아시아나항공도 10월 시드니 노선에 대해 주 1회 증편하기로 했다. 베트남 등 일부 노선에 부정기편을 운영할 예정이다. 에어부산은 인천∼칭다오 노선을 9월 2일부터 새롭게 운영하고, 제주항공도 최근 키르기스스탄, 몽골 노선을 운영하는 등 저비용항공사(LCC)들의 해외 노선들도 점차 회복되는 추세다. 일각에서는 항공 수요가 단번에 회복될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 여행·항공업계의 가장 큰 리스크인 ‘3고’(고환율 고물가 고유가)가 동시에 겹쳤기 때문이다. 올해 상반기(1∼6월) 국제선 여객 실적은 396만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77만 명 정도 증가했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 직전인 2019년 상반기(4556만 명)에 비하면 아직 10%도 채 되지 않는다. 이에 항공사들의 항공편 운항횟수도 코로나19 이전의 30% 수준에 그치고 있다. 한 여행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 입국 검사 폐지로 여행 심리가 되살아나고 항공기 운항이 늘면서 공급이 늘어나 항공료가 떨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형성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도 “코로나19 전에는 해외여행을 1년에 2∼3번 가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물가와 환율 부담으로 여행 관련 지출을 줄이려는 분위기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항공업계 한 임원은 “여객 수요 회복 속도가 항공사들의 기대치에는 전혀 미치지 못하고 있다. 입국 뒤 코로나 검사 등도 단계적 폐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종국 기자 bjk@donga.com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22-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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