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동용

민동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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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1~2026-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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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의 눈/민동용]정쟁에 ‘선수’로 뛰어든 정세균 의장

     25일 국회는 일요일이었지만 국회법상 ‘협의’의 본뜻을 놓고 정세균 국회의장 측과 새누리당의 옥신각신은 계속됐다. 국회 사무처는 이날 오전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이 국회법 절차를 어떻게 따랐는지 주장하는 보도자료를 냈다. 야당의 해임건의안 제출부터 처리까지의 과정을 하나하나 짚으며 23일 밤 정 의장이 차수변경 과정에서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의 협의를 거쳐 9월 24일 본회의를 개의했다’라고 밝혔다. 23일 밤 12시 직전 차수변경이 이뤄졌을 때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가 “날치기다. 나와 협의를 하지 않았다”고 항의한 데 대한 정 의장의 반론 격이었다. 국회법 77조에 따르면 의장은 의사일정 변경을 위해서는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해야 하는데 정 의장은 이를 충실히 이행했다는 주장이다. 반면 새누리당은 25일 “23일 밤 11시 40분경 국회 의사과장이 차수변경안을 담은 문서를 김도읍 원내수석부대표에게 쓱 내밀더라. 이게 어떻게 협의냐”라며 어처구니없어 했다. 새누리당은 직권남용 등으로 정 의장을 형사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 의장은 “국회법대로 했는데 무엇이 문제냐”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국회는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잘못 인식된 측면이 있어서 그렇지 합의기구가 아니다. 협의기구로 다수결에 따르는 게 원칙이다. 국회법 169개조를 봐도 ‘합의’보다 ‘협의’라는 말이 월등히 많다. 그만큼 협의의 형식에 대해서는 의장의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한다고 볼 수 있다는 해석이 많다. 그래서 더욱 정 의장이 ‘법대로’를 강조한 것은 실망스럽다. 의장은 모든 일을 법대로만 하는 자리가 아니다. 정치의 전당인 국회에서 정치적 운용의 묘를 살려야 하는 자리다. 충돌하는 여야 사이에서 거중조정의 ‘예술’을 펼치는 자리다. 정 의장이 이번 해임건의안 처리 과정에서 그런 역할을 다했는지 솔직히 의문이다. 개회사 파문 때도 그랬고 이번 일도 그렇고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중재자의 면모보다 ‘정치인 정세균’의 모습이 더 두드러지는 점은 아쉽다. 해임건의안 표결 때 새누리당 의원들이 모두 퇴장했는데도 정 의장은 한 표를 던졌다. 이 역시 국회법대로라고는 해도 개운치 않다. 민동용·정치부 mindy@donga.com}

    • 2016-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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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종인 “기득권과의 투쟁… 특정세력이 정권 장악해선 안돼”

    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전 대표가 처음 인연을 맺은 건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 캠프에서다. 그러나 둘은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전혀 다른 길을 걸었다. 김종인 전 대표는 야당을 택했고, 김무성 전 대표는 비박(비박근혜) 진영의 구심점이 됐다. 묘한 인연을 가진 두 여야 전 대표는 현재는 당내 비주류에 속하지만 내년 대선의 주요 플레이어에 속한다. 19일 국회 사랑재에서 만난 두 사람은 1시간 46분 대담 중 경제 문제에 40분 넘게 할애했다. 두 사람은 경제민주화와 소득 격차 해소가 시급한 현안이라는 데 공감하면서도 각론에서는 이견을 보였다.○ 격차 해소 해법 놓고 이견―내년 대선을 관통할 시대정신은 무엇인가. ▽김종인(이하 인)=나날이 심해지는 격차를 어떻게 좁힐 것이냐이다. 2012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가 미국 다음으로 소득격차가 심하다. 미국은 중산층이 무너지자 극단적 발언을 하는 사람이 득세하는 시대가 오지 않았는가. 우리나라도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예측하기 어렵다. ▽김무성(이하 성)=우리 사회가 발전의 한계에 도달했다. 양극화 현상과 맞물려 미래와 희망이 없는 사회가 됐다. ‘희망의 사다리’가 없어지는 데서 오는 좌절이 길어지면 분노가 되고, 분노가 길어지면 폭발한다. 총선도 작은 폭발 중 하나라고 본다. 더 큰 폭발이 올 수 있다. ―무엇이 문제인가. ▽인=우리 상황이 지나칠 정도로 노동시장을 개혁해야 한다는 식으로 가면서 그쪽(노동) 세력은 점점 약화된다. 소득은 노동시장에서 1차적으로 분배되는데 (노동이) 취약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1차 소득 분배 불균형이 확대될 수밖에 없다. ▽성=전반적으로 동의한다. 그러나 소득 격차와 관련해서 전체 근로자의 3.5%밖에 안 되고, 전체 임금소득자 중 상위 10% 고소득자들인 민노총이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혁을) 반대하고, 더민주당은 이들에게 발목 잡혀 있다. 절대 다수 근로자를 보호하는 길로 가는 게 노동개혁이라고 보는데 (야당은) 임금 격차 해소하는 게 노동개혁이라고 본다. ―소득 격차 해소의 방법론은 무엇인가. ▽인=쉽지 않다. 1974년 1월 정부는 긴급조치 3호로 재정명령을 발동해 그 전해 국회에서 1만8000원으로 어렵게 2000원 올린 면세점(點)을 5만 원으로 인상시켜 버렸다. 1차 오일쇼크로 경제 상황이 어렵고 사회적 불안감이 조성되자 이 같은 과격한 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민주화된 지금 그런 조치를 취할 수는 없다. 민주적인 개혁을 일방(노동)이 아니라 타방(자본)도 같이 해줘야 한다. 경제의 룰을 바꿔야 한다. ▽성=미국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은 46세 때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라고 해서 대통령이 됐다. 나도 국정의 90%는 경제라고 말해 왔지만, (격차 해소를 위해 가장 시급히 풀어야 할)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는 정치다. 정치의 룰을 바꿔야 한다. ▽인=이데올로기적으로 진보 대 보수 같은 어프로치로는 해결이 안 된다. 양극화란 말이 나온 지 10년이 지났지만 정치권에서는 대안이 나온 게 없다. 1993년 시작된 일본의 불황이 20년 넘었는데 우리도 그 진입 단계에 들어선 것 같다. ▽성=일본은 고령화사회 진입할 때 노인들 주머니에 돈이 있었고 가계저축률이 높았다. 우리는 노인들은 돈이 없고, 가계부채는 심각하다. 우리는 (장기 불황에) 빠지면 헤어날 가능성이 없다.○ 증세와 경제민주화 ―증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성=증세는 최후의 수단이 돼야 한다. 부정부패가 없어야 한다. 지방의 낭비 요인이 너무 많다. 사회간접자본(SOC) 과잉 시대다. 이걸 다 줄여야 한다. 조세감면 특혜를 대폭 줄여도 견딜 수 있다. ▽인=우리의 경직된 세제(稅制)는 소득재분배 기능을 갖고 있지 못하다. 소득세를 납세 인구의 50%밖에 안 낸다. 세금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걷고 세출을 어떻게 편성하느냐부터 시작해야 한다. ―박근혜 정부의 경제민주화를 평가해 달라. ▽인=과거 정권에 비해 경제정책이 크게 향상된 게 없고 빈부격차는 날로 벌어지고 있다. ▽성=청와대에서 발표한 걸 봤는데 경제민주화 관련 입법은 20개 중 13개 입법을 완료했다. 그 나름대로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했다. ▽인=(관련) 법을 많이 만든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하나라도 제대로 집행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 한다. ―경제민주화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차기 대통령이 돼야 하는가. ▽인=(지난 대선에서) 그렇게 생각했는데 소용이 없었다. 경제민주화는 재벌이 자기 능력대로 하되 정부가 정한 룰은 지키라는 것이다. ▽성=소용이 없는 게 아니고 (경제민주화를) 하긴 했는데 김종인 전 대표 욕심에 차지 않았다. 다만 재벌이 문어발식 확장을 하고, 상호출자하고, 연고자본주의가 커가는 건 막아야 한다.○ 북핵 해결 위한 중국 역할 강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가 논란이다. ▽성=핵무기에 대한 방어체계를 두고 국론이 분열되는 것은 정말 잘못된 일이다. 정부의 무능도 한몫했다. 국방부는 당당하게 방어체계 만든다고 얘기는 못 하고 계속 (사드 배치를) 부인, 부정했다. 또 첨단 무기체계를 어디 배치하는지 왜 공개하나. ▽인=한미 안보동맹에 훼손이 가는 얘기를 우리가 해선 안 된다. 미군 사령관이 주둔군 생명 지키기 위해 갖다 놓은 것을 우리가 거부할 수 있는 입장이 되지도 못한다. 미 전 합참의장이 (북한에) 선제공격할 수도 있다고 했는데 걱정스럽다. (북핵이 미국) 본토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미국이 대한민국을 보호할 의무도 느끼지 않게 된다. ―북핵 문제의 해법은 무엇인가. ▽성=북한을 제어할 수 있는 힘은 중국밖에 없다. 그런데 중국은 이중플레이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의 한국 주도 통일을 원하지도 않는 것 같다. 누군가 북이 핵미사일을 쏘면 이에 대응해 북한을 쑥대밭으로 만들겠다고 했다. 잘못된 발언이다. 쏘고 나면 게임은 끝이다. 사전에 발사를 막을 모든 노력을 해야 한다. 국방비를 증액하고 기술을 개발해야 한다. ▽인=북핵 문제는 우리가 얘기한다고 해결될 사안이 아니다. 중국은 한반도를 예전에 자기들에게 조공 바치던 나라로 생각한다. 말은 한반도 통일을 지지한다고 얘기하지만 분단 상태가 가장 유리하다고 본다. 그런 상황에서 북한을 비핵화시키겠다는 것은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불가능하다. 북한이 위협이 된다고 보면 방어체계를 갖추는 것이 정상적이다. ―일각에서는 대북특사나 북-미 평화협정 체결이 해법이라고 한다. ▽성=지금 대화가 되겠나. 북한은 핵무기가 완성될 때까지는 계속 가게 돼 있다. (평화협정은) 입에 발린 소리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안 된다. ▽인=6자회담으로도 안 되는데…. 대북특사로는 문제를 풀지 못한다. 미국이 북한을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 미국은 자기네 국익을 위해 행동한다. ● 김무성 “5년 단임은 王 뽑는 제도… 권력 나누는 연정 필요” 개헌-정치개혁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전 대표는 19일 동아일보 대담 인터뷰에서 여소야대 정국을 만든 4·13총선 결과가 박근혜 정부에 대한 평가라는 데 공감했다. 다만 진단은 달랐다. 김무성 전 대표는 인사 실패를, 김종인 전 대표는 공약 불이행을 주된 원인으로 꼽았다.○ 박근혜 정부 평가 놓고 이견 ―박근혜 정부 4년을 평가한다면…. ▽인=내가 따로 평가할 필요가 없다. 4·13총선에서 이미 국민들이 평가를 내렸다. 정직함이 중요하다. (박 대통령이) 대선에서 경제민주화 등을 약속했는데, 국민이 느끼기에 이행된 게 보이지 않자 거기에 대한 평가를 내린 것이다. 빈부격차는 날로 벌어지고, 외교안보에서도 평가할 만한 결과를 내놓지 못했다. ▽성=집권 초기 기대가 높았는데, 중반 이후 (국민이) 실망을 많이 한 것 같다. 결국 인사 실패다. 국정 운영에 있어 그야말로 각 분야에서 ‘베스트 초이스’가 이뤄져야 하는데, 이 정권에서 그걸 실패했다. 세월호 참사 때도 그렇고, 중요한 이슈가 생기면 부처 장관들이 나와 마이크를 잡아야 하는데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아 답답했다. 왜 (장관들이) 주눅이 들었는지 모르지만 정치를 하는 우리도 부처 장관을 기억하지 못할 정도다. ―박근혜 정부가 성과를 내지 못한 데는 국회 책임도 있지 않나. ▽인=국회선진화법으로 야당이 반대하면 (법안이) 통과될 수 없는 제도가 만들어졌다. 이 제도는 새누리당이 만든 거다. 이런 제도를 만들었으면 이에 합당하게 야당에 협조를 구해야 하는데, 여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자세를 취하니 야당도 극한의 반대로 나갈 수밖에 없지 않았나 생각한다. ▽성=어떤 정권이 들어서도 이런 결과가 나오리라 생각한다. 하지만 야당도 (선진화법으로) 엄청난 무기를 가졌으면 그에 걸맞게 여당이 양보할 수 있는 선을 제시해야 한다. 여당이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걸 제시하면 어떻게 하나. ―선진화법 개정이 필요하지 않나. ▽성=(선진화법을 통과시킨) 18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날 의원총회에서 ‘(이 법이 통과되면) 나라 망한다. 식물대통령 만드는 길’이라고 반대했다. 자업자득이다. 선진화법은 어느 당이 정권을 잡든 반드시 바꿔야 한다. ▽인=선진화법은 누구도 다시 고치자고 못할 거다. 선진화법이 유지되면 정부도 합당한 자세를 취해야 한다. 정부는 선진화법이 있으면 12월 2일 예산이 자동 통과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여당이 다수당일 때 가능하다. 야당이 (예산안을) 부결시키면 그만이다. 다만 야당도 대의를 위해 어떤 게 중요한지 생각해야 한다. 야당을 끌고 가는 사람들이 (야당 내 강경파를) 극복해야 한다.○ ‘내각제 요소’ 가미한 개헌에 한목소리 ―두 분 모두 개헌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인=이제 혼자서 자기 멋대로 나라를 끌고 갈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지역 간, 계층 간, 세대 간 균열을 빨리 치유하지 않으면 경제도, 통일도 어렵게 된다. 2018년이면 정부 탄생 70주년이다. 인간도 70대가 되면 늙어서 쇠약해진다. 활력을 얻으려면 골격을 바꿔야 한다. 권력구조나 경제 운용 방식을 새롭게 수용하지 않으면 나라 장래가 걱정된다. 수직적 조직문화를 수평적으로 바꾸는 개헌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정치권이 정신을 못 차리면 정치권 자체가 설 땅이 없어질 것이다. ▽성=여야 간 극한 대립으로 아무것도 못해 부끄럽기 짝이 없다. 역사의 죄인이 된 심정이다. 기형적 국회를 스스로 고발하고 싶다. 여야의 극한 대립은 승자독식의 권력 구조 때문이다. 현재 대통령 선거는 민주주의 대통령을 뽑는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 왕을 뽑는 제도다. 승자는 천하를 다 얻은 것처럼 생각하고, 패자는 망했다고 생각하니 바로 불복 선언을 하는 거다. 야당은 현 정권이 망해야 (정권 교체의) 기회가 오니 반대만 한다. 사람들은 보수 정권 10년이라고 하는데 내가 볼 때 이명박 정부에서 박근혜 정부로의 정권 교체다. 모든 게 단절됐다. ―개헌을 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하나. ▽인=일단 내각제를 통해 앞으로 2년간 연정을 하면 21대 국회에서도 연정을 계속 할 수밖에 없다. ▽성=내각제 요소를 가미한 연정이 필요하다. (양당의 특정 계파) 패권주의는 권력을 (자기들끼리) 나눠 먹으려는 것으로 결국 부정부패로 이어진다. 패권주의는 반드시 배격돼야 한다. ―하지만 개헌 가능성에 회의적 시각이 많다. ▽인=개헌추진 의원모임에 185명이 찬성했다. 20명만 더 모으면 (전체 의원의) 3분의 2가 넘는다. 지금까지 정치권이 자발적으로 개헌을 추진한 적이 없다. (200명이 넘으면) 개헌특위를 구성해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성=정치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개헌밖에 없다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국회가 국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이기 때문에 개헌의 주체가 돼야 한다. 국민 여론이 잘 형성되면 박 대통령도 반대할 이유가 없다.○ ‘제3지대론’에는 말 아껴 ―개헌이 정계 개편을 위한 도구라는 주장도 있다. ▽인=개헌을 하면 정계 개편을 할 필요가 없다. (여야 간) 합의를 이룰 수 있는 정권이 탄생하는데 정계 개편을 왜 하나. ▽성=그렇다. 권력을 나눠 갖고, 연정이 정착되면 정계 개편 얘기가 오히려 들어갈 것이다. ―그럼에도 제3지대에서 양당의 비주류가 뭉칠 수 있다는 관측이 계속 나온다. ▽인=제3지대 얘기를 하는데, 양쪽 당이 움직이면(양쪽 당 비주류 세력이 합치면) 상당히 (대선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정당은 보다 다양한 색채가 같이 섞여 움직여야 한다. 그래야 민주주의도 제대로 된다. 더민주당은 지도부 자체가 친노(친노무현) 친문(친문재인)으로 됐다. 특정 세력이 권력을 쟁취해야겠다는 식의 권력구조는 만들어지면 안 된다. 그렇게 해서 성공한 예가 없다. ▽성=패권주의자들이 왜 그러겠느냐. 권력을 독점하려는 세력들이 권력을 향유하고 나눠 먹으려는 거다. 결국 부정부패다. 인간의 탐욕이 그렇게 흐를 수밖에 없다. 패권주의는 반드시 배격돼야 한다. 김무성 전 대표는 ‘제3지대론’에 즉답을 피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두 분의 생각이 비슷한데, 굳이 여야로 갈라져 있을 필요가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김종인 전 대표는 “원래 그렇게 (여야가) 생겨났으니 어쩔 수 없다”고 했다. 그러자 김무성 전 대표는 “대화를 더 해봐야 (생각이 같은지) 알 수 있을 것 같다”며 웃음으로 받아넘겼다.이재명 egija@donga.com·한상준 기자민동용 mindy@donga.com·강경석 기자}

    • 2016-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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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의도 인사이드]대세론 견제받는 문재인, 열성팬 자제 당부 ‘몸조심’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들의 대선행보가 여당에 비해 빨리 달아오르고 있다. 이런 행보의 행간에는 ‘문재인 대세론’이 있다는 게 중론이다. 문재인 전 대표 쪽은 대세론은 자연스러운 흐름이라며 부인하지 않는다. 반면 다른 주자들 측은 본선 무대에서는 독(毒)이 될 것이라며 대세론을 부정적으로 몰아붙일 태세다. 김부겸 의원은 3일 충남 보령시에서 열린 지지조직 ‘새희망포럼’ 정기총회에 참석해 “대세론에 안주할 게 아니라 강자들의 난장판이 된 대한민국을 바로잡을 ‘히든(숨은) 챔피언’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세론에 안주하면 무난히 (대선에서) 패한다’는 당 비문(비문재인) 측 생각과 연장선상에 있는 발언이다. 김 의원을 돕는 유인태 전 의원은 4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8·27 전당대회에서 보여준 문 전 대표 지지층의 과격한 행태를 보면 대선에서 표의 확장성이 가능할지 불안한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전대를 전후해 문 전 대표의 극렬 지지층이 비문 후보뿐만 아니라, 친문(친문재인) 진영이 지지하지 않는 다른 최고위원 후보들에게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상에서 벌인 ‘막말 공격 세례’를 빗댄 것이다. 사실상 대권 도전 선언을 한 안희정 충남지사와 손학규 전 더민주당 상임고문은 물론 박원순 서울시장도 ‘대세론은 무난한 패배’라는 언급은 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각 진영의 다른 속내를 반영하는 대응일 뿐 그런 뉘앙스는 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박 시장과 가까운 기동민 의원은 “호남과 전통적 개혁세력에까지 문 전 대표가 든든한 지지를 받는 대세론인가?”라고 반문하면서 “정기국회를 앞두고 대세론으로 조기 예열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안 지사 측의 김종민 의원도 “본격 경선에서 차별되는 비전과 메시지를 던지면 대세론은 깨진다”고 주장했다.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은 “대세론은 ‘문재인은 안 된다’는 ‘액면’보다는 그것을 말하는 다른 주자의 존재감을 띄우는 효과가 더 크다”고 풀이했다. 대세론에 대해 문 전 대표 본인은 언급을 자제하고 있다. 3일 충남 서산시에서 열린 팬클럽 창단식에서 “여러분이 장시간 ‘문재인’을 외치면 ‘오늘 출정식했다’는 소리가 나올 수 있다”고 한 것이나, ‘SNS상에서 선플(좋은 답글) 달기’를 제안한 것도 괜한 대세론 시비를 차단하자는 맥락에서 나왔다는 얘기다. 다만 안 지사의 아성인 충남에서 굳이 창단식을 연 건 안 지사를 의식한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문 전 대표 측은 “팬클럽이 스스로 결정했다”고 했다. 어쨌든 친문 진영은 대세론이 나쁘지 않다는 반응이다. 친문 쪽 한 의원은 “높은 대선후보 지지율, 당의 전 대통령후보라는 지위를 보면 누가 가장 앞서는지 알지 않겠느냐”며 “대세론은 그냥 현실”이라고 했다. 문 전 대표 측이 대세론을 전략적으로 보는 측면도 있다. 2012년 새누리당 경선에서 역시 대세론에 대한 우려가 나왔던 박근혜 후보가 80%대의 완승을 거두고, 결국 본선에서도 승리를 거머쥔 예를 전범으로 삼는다는 것이다. 문 전 대표 측 인사는 “대세론으로 지지층을 결집시키고 이를 기반으로 본선에서 외연을 확장한다면 해볼 만하다”고 했다. 압도적 대세론에 따른 경선 완승을 통해 종국에는 야권 후보단일화를 주도하고, 호남의 ‘반문재인’ 정서까지 누그러뜨릴 수 있는 복안이라는 주장이다. 민동용 mindy@donga.com·한상준 기자}

    • 2016-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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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보’ 사드 이어 ‘민생’ 추경도 ‘强대强’ 여야

    여대야소(與大野小) 19대 국회와 마찬가지로 여소야대(與小野大) 20대 국회도 협치는 오간 데 없이 강(强) 대 강(强) 대치 국면에 빠졌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와 핵추진잠수함 추진을 둘러싼 안보 문제뿐만 아니라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에 걸린 민생 분야까지 여야가 극단으로 치닫는 분위기다. 3당 원내대표 간의 합의(25일)가 무색하게 여야는 추경안을 처리하기로 약속한 30일에 본회의도 열지 못했다. 야당이 전날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한 유아 무상보육(누리과정) 지원 예산 6000억 원과 더불어민주당이 요구한 개성공단 폐쇄 기업 지원 예산 700억 원 증액, 그리고 누리과정 지원을 위한 교육예비비 3000억 원 증액을 새누리당이 일축하면서 교착 상태에 빠졌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주광덕, 더민주당 김태년, 국민의당 김동철 간사는 전날 밤샘 협상에 이어 이날도 오전, 오후에 걸쳐 비공개 협상을 이어갔지만 결렬됐다. 여야는 31일 다시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 사드 배치 문제를 놓고도 여야가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며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새누리당은 이날 사드 배치 찬성을 당론으로 공식 채택하며 야당을 압박했다. 국민의당은 더민주당을 향해 사드 배치 반대에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더민주당은 당 안팎 의견 수렴 절차를 밟으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지만 사드 배치 반대 당론 채택이 유력하다. 새누리당은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위협에 대응해 핵추진잠수함(핵잠)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에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어떤 첨단 무기도 평화를 직접 보장하지 못한다”며 “남북 모두 파멸로 몰아넣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핵잠 도입 요구를 비판하고 나서 또 다른 대치의 전선이 형성되고 있다. 민동용 기자 mindy@donga.com}

    • 2016-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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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누리 친박당 이어 더민주 친문당… 정계개편 ‘꿈틀’

    더불어민주당이 27일 추미애 의원을 새 당 대표로 선출하면서 새누리당은 이정현 대표의 친박(친박근혜), 더민주당은 추 대표의 친문(친문재인) 체제로 각각 재편됐다. 친문 진영의 지원을 받은 추 대표는 이날 더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득표율 54.03%로 이종걸(23.89%) 김상곤 후보(22.08%)에게 완승을 거뒀다. 양당 최고위원도 사실상 친박, 친문 인사 주축으로 구성돼 ‘도로 친박당’ ‘다시 친문당’이라는 소리까지 나온다. 거대 양당이 당 체제 정비를 완료하면서 여야는 본격적인 대선 정국에 돌입했다. 유력 대선 주자가 있는 야권이 한발 앞선 모양새다. 전날 광주를 방문한 국민의당 안철수 전 상임공동대표는 28일 “국민의당을 중심으로 반드시 정권을 교체하라는 명령을 가슴 깊이 새겨 제 모든 것을 바치겠다”며 대선 출마의 뜻을 밝혔다. 친문 지도부가 꾸려져 당내 대선 경선에서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됐다는 평가를 받는 더민주당 문 전 대표는 이르면 다음 달 대선 캠프와 싱크탱크를 띄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강력한 대선 주자가 없는 새누리당은 속내가 복잡하다. 현 대선 주자들이 모두 비박(비박근혜) 진영인 가운데 친박 진영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잠재적 대선 후보로 검토 중이라는 설이 유력하다. 이 때문에 김무성 전 대표가 민생탐방으로 대선 행보를 취한 것 외에는 대부분 정중동의 자세로 때를 엿보고 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양대 정당을 친박과 친문 진영이 장악하면서 제3지대론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열렸다고 본다. 제3지대론은 대선 경선 과정에서 주류 후보의 들러리를 설 확률이 높아진 비박, 비문(비문재인) 주자들이 당을 떠나 한데 뭉친다는 시나리오다. 그러나 주류 진영이 비주류 대선 주자들에게 공정한 경선의 장을 제공한다면 제3지대론은 구상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제3지대는 국민의당”이라면서 국민의당이 비박, 비문 주자들의 플랫폼임을 거듭 역설하며 손학규 전 더민주당 상임고문의 영입을 추진하고 있다. 추 대표는 수락 연설에서 “집권을 위해 여러 개의 나눠진 보조경기장이 아니라 하나의 큰 주경기장을 만들어가자”며 강력한 통합을 통한 정권 교체를 강조했다.민동용 기자 mindy@donga.com}

    • 2016-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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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의도 인사이드]단일화 vs 플랫폼정당 vs 제3지대

    대선을 16개월 앞두고 야권에서는 대선 후보 결정론 ‘삼국지’가 펼쳐지고 있다. 야권 후보 단일화론 vs 플랫폼(역에서 기차를 타고 내리는 공간) 정당론 vs 제3지대론이 맞붙는 형국이다. 사실상 불을 댕긴 건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야권 대선 후보 지지율 1위를 고수하는 문 전 대표가 22일 부산 지역지 기자간담회에서 “정권 교체를 열망하는 국민이 내년 3월 이후 야권 대선 후보의 단일화를 성사시킬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18일 김대중 전 대통령 7주기 추도식에서 국민의당 안철수 전 상임공동대표를 향해 “내년 대선에서 정권 교체를 위해 뜻을 함께하게 되리라 믿는다”며 운을 뗀 데 이어 야권 후보 단일화론을 거듭 강조한 것이다. 문 전 대표가 야권 후보 단일화론을 내세우자 더민주당 친문(친문재인) 진영 일각의 ‘새누리 더민주당 국민의당에서 각각 후보가 나와도 승리할 수 있다’는 3자 구도론은 쑥 들어갔다. 문 전 대표 측 관계자는 23일 “야권 후보 단일화는 문 전 대표의 개인적 신념 같다. 내부에서 그것을 주문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제3당의 존재감 부각에 애쓰고 있는 국민의당은 친문, 친박(친박근혜)이 아닌 어떤 후보라도 자기 당에 들어와 경쟁하자는 플랫폼 정당론을 앞세우고 있다. 안 전 대표라는 대선 ‘굳은자’를 보유하고 있지만 그의 독무대로는 대선 승리를 가져오기 힘들다는 판단에서다. 안 전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더 이상 양극단 중 한쪽이 권력을 잡는다면 또다시 불행한 사태를 맞게 될 것”이라며 “양극단을 제외한 합리적 개혁을 원하는 모든 사람이 힘을 합쳐야 한다”고 말했다. 친문, 친박을 겨냥한 말이다.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도 줄곧 더민주당 손학규 전 상임고문, 박원순 서울시장, 정운찬 전 국무총리 같은 분이 국민의당에서 함께 경쟁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국민의당 일각에서는 “국민의당 밖에서 더 크게 중도 인사들을 규합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제3지대론의 최초 진원지는 2년 넘게 전남 강진에 머물며 정계 복귀를 꾀하는 손 전 고문 주변이다. 문 전 대표나 안 전 대표처럼 확고한 기반이 없는 손 전 고문은 생존 공간을 찾아야 한다는 얘기다. 손 전 고문 측 인사는 “더민주당 당적을 계속 보유한 손 전 고문으로선 탈당해 다시 국민의당으로 가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친문 지도부가 예상되는 더민주당 내에서 대선 경쟁을 벌이기도 쉽지 않다”고 털어놨다. 이 때문에 제3지대에서 새로운 통합의 깃발을 들고 여야를 넘나들며 대선주자들을 모아 ‘국민후보’ 형식으로 후보를 내는 방향을 도모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민동용 기자 mindy@donga.com}

    • 2016-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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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룸/민동용]새 미국 대통령을 맞을 준비

    1976년 지미 카터 전 조지아 주지사가 미국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 뛰어들 때 인지도 여론조사 결과는 2%였다. 그의 어머니가 “대통령(President)에 도전하겠다”는 아들의 말에 “어떤 협회장(president) 선거에 나서느냐”고 되물었을 정도였다고 한다. 미국 주류 정치무대에서는 철저히 무명이던 그는 놀랍게도 유세전에서 선풍을 일으켰다. 리처드 닉슨 전 대통령의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기성(旣成) 정치에 대한 유권자의 혐오가 팽배했고, 직전 해 월남(남베트남) 패망으로 아시아 지역에서의 전쟁에 대한 염증이 더해져 나타난 결과였다. 그는 이런 바람을 등에 업고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지명된 뒤 주한미군(전투부대)의 철수를 선거공약으로 내세웠다. 1977년 1월 대통령에 취임하고 나서는 이를 미 정부의 정책으로 확정했다. 그해 3월 미국을 방문 중인 당시 박동진 외무부 장관에게 카터 대통령은 향후 4, 5년 내 주한미군을 철군(撤軍)하겠다고 통고했다. 1979년 6월 29일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서울에 온 카터 대통령에게 박정희 대통령은 철군을 반대하는 자신의 소신과 명분을 45분간 조목조목 설명했다. 되도록 철군 문제를 거론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던 카터 대통령은 회담을 마치고는 매우 분노했다고 한다. 박 대통령의 설명 때문이었는지, 미 국무부 국방부 군의 반대 때문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철군 정책은 그 후 얼마 되지 않아 철회됐다. 올해 대선을 앞둔 미 공화당 대통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도 카터 대통령과 비슷한 면이 있다. ‘기성 정치에 대한 혐오와 염증의 산물’이라는 점과 선거전(戰)에서 주한미군을 들먹이고 있다는 점이 그렇다. 트럼프 후보가 만약 대통령이 된다면 주한미군 문제와 더불어 한미동맹에 대한 전반적인 재조정을 요구할지 모른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대한 논란이 여전할 우리나라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할지도 미지수다. 문제는 우리 대선주자들이 새로운 미국 대통령에 대해 어느 정도의 준비를 하고 있느냐다. 트럼프가 되든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가 되든 미국의 한반도 정책에는 일정 정도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와 함께 미국의 동북아 전략, 나아가 세계 전략까지 면밀히 예측해 그에 맞춰 한국의 외교안보와 경제가 얽힌 다차 방정식을 풀 준비가 돼 있는지 모르겠다. 1969년부터 1978년까지 9년 3개월 동안 대통령비서실장으로 복무한 김정렴 전 박정희대통령기념사업회장이 쓴 ‘한국경제정책 30년사’에 보면 박 대통령은 카터 대통령과의 회담을 앞두고 불면의 밤을 보냈다. 박 대통령은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정상회담 전 1주일간 사색에 사색을 거듭하며 스스로 메모를 작성했다’고 돼 있다. 11월 미국 대통령이 결정되는 그날 밤 긴 고민에 빠져 밤잠을 설칠 대선주자는 누구일까. 모르긴 몰라도 그 사람이 내년 대선의 승자가 될 것이다. 민동용 정치부 차장 mindy@donga.com}

    • 2016-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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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종인 “세상이 변하는 것 모르고 헛소리하는 사람 많아 답답”

    27일 전당대회를 끝으로 7개월여의 임기를 마무리하는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21일 국회에서 고별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통령제 70년, 이제 바꿀 때가 됐다”며 “특히 당의 책임 있는 대선 후보라면 전당대회가 끝나자마자 개헌에 관한 입장과 역할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6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언급한 ‘정당, 정파를 초월한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설치’를 다시 제안했다. 김 대표는 또 “(국회의원들이) 개헌 필요성을 인정하고 납득하려면 20대 국회가 끝난 다음(2020년 6월)에 적용됨을 전제해야 한다”며 “다음 대통령 될 분이 (2018년 시작되는 자신의 임기를 단축하는) 용단을 내릴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김 대표는 “저의 소임이 있다면 경제민주화를 완성하는 것”이라며 국민 설득을 위한 ‘강연 정치’에 나서겠다는 뜻도 밝혔다. 당 관계자는 “여야를 모두 경험한 김 대표가 개헌과 경제민주화를 통해 새로운 ‘무대’를 만드는 것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다”고 했다. 김 대표는 오찬 자리에선 최근 당 강령의 ‘노동자’ 문구 삭제 논란에 대해 “정체성 같은 소리는 안 하는 것이 좋다”고 쓴소리를 했다. 또 “세상이 변하는 걸 모르고 헛소리를 하는 사람이 많아 답답하다”며 “정당이 가식적으로 너절하게 정체성을 나열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자신을 비판했던 당내 인사들을 향해선 “(총선 전) 개헌 저지선 확보가 목적일 정도로 급했던 사람들이 선거 후 자기네들이 승승장구한 것처럼 군다”며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성공을 못 한다는 게 상식인데, 상식을 초월한 사람들이 (당에) 너무 많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2012년 대선에 이어 내년에 재도전하는 문재인 전 대표를 겨냥한 듯 “(대선 후보도) 오래 뛰면 오래 뛸수록 소모가 된다”고도 했다. 그러나 문 전 대표는 전날 지지자들과 울산 반구대 암각화를 찾아 “이제 준비된 대통령이 될 것이다. 재수에 강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시도당위원장 경선에서는 경기도당위원장에 전해철, 인천시당위원장에 박남춘 의원이 당선되는 등 친문(친문재인) 인사들의 약진이 두드러졌다. 민동용 mindy@donga.com·한상준 기자}

    • 2016-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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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룸/민동용]리걸 마인드

    2002년 3월 강력한 대통령 후보였던 한나라당(새누리당의 전신) 이회창 총재가 고급 빌라 파문에 휩싸였다. 서울 종로구 가회동의 100평이 넘는 빌라 2, 3, 4층을 각각 이 총재 부부, 장남 부부, 장녀 부부가 나눠서 살거나 사용하고 있다는 특종보도를 받은 민주당(더불어민주당의 전신)의 공세가 거셌다. 전셋값만 10억여 원을 호가하는 빌라였다. 이 총재가 대쪽이라는 별명답게 청검(淸儉)한 삶을 살 것이라고 생각했던 서민 대중이 받은 충격은 작지 않았다. 당시 한나라당 국회의원이자 이 총재의 특보 역할을 했던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이 부리나케 이 총재를 만나러 갔다. 윤 전 장관은 “얼른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총재는 “법적으로 아무 잘못이 없다. 뭐가 문제란 말이냐”며 역정을 냈다고 한다. 윤 전 장관은 최근 그때의 일을 떠올리며 “이 총재가 여전히 정치인이라기보다 리걸 마인드를 중시하는 법조인에 머물러 있는 것 같았다”고 말했다. 리걸 마인드는 법률적 사고방식을 말한다. 법치주의를 바탕으로 쟁점에 대한 균형 있는 판단을 하기 위해 법률가에게 꼭 필요한 소양이다. 쉽게 말하면 모든 사안의 기준을 법으로 보는 태도다. 법에 비춰 옳고 그름을 분별한다는 얘기다. 그런데 이 리걸 마인드가 법을 다루지 않는 영역에서까지 절대적 기준으로 활용되면 탈이 나게 마련이다. 우병우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이 처한 상황도 그런 것 같다. 우 수석 처가가 급히 팔기를 원했던 서울 강남 알짜배기 땅을 넥슨이 샀고 진경준 검사장이 중간에서 모종의 역할을 했을 의혹이 있다는 보도가 시작이었다. 만약 사실이라면 이 거래가 포괄적 뇌물공여에 해당된다는 해석이 나왔고, 우 수석 처가와 넥슨 간 매매계약의 미심쩍은 내용을 다룬 기사가 잇따랐다. 이에 대한 우 수석의 태도는 “법적으로 아무 문제없다”는 말로 요약할 수 있다. 그의 주장이 맞는지는 법정에서 가려질 것이다. 그러나 우 수석의 머릿속에서 작동하고 있을 리걸 마인드는 그의 현 지위에서는 맞지 않는다. 그는 더 이상 법률가가 아니다.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이라는 자리는 법과 정치가 서로 얽혀 상호작용을 하는 영역에 있다. 한 나라의 수반을 모시는 주요 참모로서의 역할을 다하려면 법 논리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한국과 미국 정부의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배치 결정을 두고 정치권이 시끄럽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의 국회 개정을 검토해보자고 했고, 국민의당 안철수 전 상임공동대표는 사드 배치 문제를 국민투표에 부치는 것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법(SOFA)이 문제가 있으니 고치면 되고, 법에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도록 했으니 부쳐보자는, 전형적인 리걸 마인드의 발로다. 두 사람 중 누가 내년 대선에서 이길지 모르겠지만 국제정치도 법으로 풀 수 있을 거라는 발상은 너무 순진한 생각이다.민동용 정치부 차장 mindy@donga.com}

    • 2016-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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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룸/민동용]스토리가 필요해

    11년 전 영화를 담당할 때다. 함께 점심을 먹으며 배우 품평을 하던 영화기획사 대표가 말했다. “좋은 배우의 얼굴에는 드라마가 있어요.” 깎은 듯, 아니면 깎아서 잘생기고 예쁜 배우는 많다. 그러나 좋은 배우라면 얼굴에 삶의 희로애락과 기승전결이 담겨 있어야 한다는 뜻으로 알아들었다. 얼굴에서 이야기가 배어나올 때 비로소 진짜 배우가 된다는 얘기다. 정치인도 마찬가지다. 속된 말로 배우처럼 얼굴을 뜯어먹고 살지는 않지만 좋은 정치인이 되려면 자신만의 스토리가 있어야 한다는 건 정치권의 불문율이다. 하물며 대권에 도전한다면 더욱 그렇다. 김영삼, 김대중 전 대통령에게는 민주화라는 이야기가 있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지역주의 타파와 동일시됐고,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는 청계천 복원이 따라다녔다. 그렇다면 야권의 대선 유력 주자인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안철수 전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에게는 지금 어떤 스토리가 있는 것일까. 솔직히 두 정치인이 갖고 있는 이야기보따리는 거의 비어 있다. 비명에 떠난 노 전 대통령의 운명(殞命)을 차분히 발표하고 듬직하게 빈소를 지키며, 영결식장에서 모 의원의 ‘무례’에 대해 당시 이 대통령에게 정중히 사과하던 문 전 대표. 2012년 대선에 나온 그에게는 노 전 대통령의 ‘부활’이라는 이야기가 녹아 있었다. 2011년 지지율이 자신의 10분의 1밖에 되지 않는 박원순 씨에게 서울시장 후보를 양보한 안 전 대표는 곧바로 ‘안철수 현상’을 불러일으켰다. 이듬해 대선에 나온 그를 두고 ‘메시아가 나타나 우리를 구원할 거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경고가 나오기도 했다. 문 전 대표는 대선 패배로 자신의 스토리를 소진했고, 안 전 대표는 2014년 민주당(현 더민주당)과의 통합으로 사실상 ‘현상’의 지위를 잃어버렸다. 이후 두 사람이 새로 쓰고 있는 자신의 이야기에는 공통점이 엿보인다. 자신의 약점을 보완하려는 노력이다. 방법은 강경함과 단호함이다. 문 전 대표는 자신을 흔들어대는 비노(비노무현) 진영을 거세게 몰아붙였다. 끝내 당 밖으로 몰아냈다고 봐도 무방하다. 김종인 더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를 삼고초려해 총선 승리를 이뤄냈지만 김 대표에게 당을 더 오래 맡길 생각은 추호도 없다는 것을 보여줬다. 안 전 대표는 혁신이라는 화두를 내걸고 문 전 대표와 건곤일척의 쟁투를 벌였다. 새로운 당을 만들고, 김한길 전 의원의 야권통합 시도는 단칼에 잘라냈다. 총선 리베이트 의혹 사건의 책임을 지고 당 대표직을 내놓는 강수를 던졌다. ‘또 철수’라는 평은 별로 없었다. 그러나 강함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4·13총선의 결과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 밑바닥에서 끓어오르며 거대하게 움직이는 민심이 어떤 이야기를 바라는지 더 고민해야 한다. 기존의 정치 작법(作法)으로는 이 스토리의 한 문장도 써내려가지 못한다. 민동용 정치부 차장 mindy@donga.com}

    • 2016-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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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면책특권 제한, 개혁 의제로”… 野 “실수 빌미삼지 말라”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의 대법원 양형위원 성추행 의혹 관련한 잘못된 폭로 이후 국회의원 면책(免責)특권을 시대 변화에 맞게 보완해야 한다는 여론이 국회에서 일고 있다. 면책특권은 국회의원이 국회에서의 직무상 발언과 표결에 관해 국회 밖에서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 헌법 45조를 토대로 한다. 조 의원의 경우처럼 결과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게 된 발언까지 면책 대상이 돼야 하는지를 놓고 논란이 불거진 것이다. 더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4일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조 의원에게 “언행에 신중을 기해 달라”고 경고했다고 이재경 대변인이 밝혔다. 조 의원은 “무겁게 받아들이고 깊이 새기겠다”고 답변했다고 한다. 조 의원 사건이 더 이상 확대되는 걸 차단하겠다는 의도다. 같은 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아무래도 초선 의원이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데 미숙했다거나 질의 과정에서 미숙한 점은 반면교사로 삼아 그러한 실수가 없도록 노력해야겠다”고 했다. 다만 우 원내대표는 “일부 초선 의원의 실수를 빌미로 국회가 사법권을 쥔 대통령과 행정부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기능과 권한까지 제약하려는 시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면책특권의 오·남용을 줄이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데는 동의하지만 그렇다고 권력 견제라는 본래 취지까지 훼손시켜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도 원내대책회의에서 “야당이 청와대와 정부를 견제할 면책특권을 아예 없앤다고 하면 국회가 마비되고 국회의 존재 이유가 없어진다”면서 “사실이 아닌 허위 폭로라면 윤리위원회에서 강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함께 이뤄질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야당에 비해 더 단호하게 면책특권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야당 초선 의원의 허위 폭로는 사라져야 마땅한 구태”라며 “면책특권 뒤에 숨어서 아니면 말고 식의 폭로를 일삼는 갑질은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자문기구’와 정치발전특별위원회에서 중요한 의제로 다루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야당의 특권 남용 논란에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단호한 조치’를 강조하면서도 정작 소속 의원들의 문제에는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새누리당은 이날 친인척 보좌진 채용 전수조사 결과를 혁신비상대책위원회에 보고했지만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대상 의원들을 당 윤리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을 뿐 별다른 징계를 결정하지도 않았다. 전문가들은 면책특권이 헌법 조항인 만큼 폐지하기는 쉽지 않고 헌법을 위반하는 법률을 만드는 것도 어렵다고 본다. 그러나 1987년 헌법 개정 당시 면책특권이 필요했던 시대 상황과 30년 가까이 지난 지금은 많이 다르다는 점을 반영해 국회 내에서 개선·보완책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회 스스로 면책특권을 남용한 의원을 실질적으로 징계하는 방안밖에 없다”며 “의원의 언행에 대한 징계 수위를 강하게 명시하는 등 자구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형준 명지대 인문교양학부 교수도 “특정 개인에 대한 명예 훼손이나 허위사실 유포, 그리고 1급 보안정보 누설 등의 경우에는 면책특권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며 “국회 차원의 윤리규범을 미국처럼 세세한 점까지 강화시켜야 한다”고 했다.민동용 mindy@donga.com·홍수영·유근형 기자}

    • 2016-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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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베이트’ 오명 쓴 새정치… 안철수 사퇴

    국민의당 안철수 상임공동대표가 29일 선거 비용 리베이트 수수 의혹에 대한 책임을 지고 대표직을 사퇴했다. 천정배 공동대표도 함께 물러났다. 2월 2일 국민의당 창당과 함께 당 공동대표로 선출된 지 149일 만이다. 안 전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는 책임지는 것이다. 이번 일에 관한 정치적 책임은 전적으로 제가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모든 책임을 지고 대표직을 내려놓겠다”고 말했다. 천 대표도 “이번 사태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하고 대표직을 사퇴한다. 앞으로도 우리 당과 정권교체를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했다. 안 전 대표가 당의 부정부패 의혹 때문에 중도 하차하면서 정치 혁신을 통한 ‘새정치’를 주장해 온 자신의 이미지도 정치적으로 손상을 입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4·13총선 이후 두 달 반 만에 리더십 공백 사태를 맞은 국민의당은 이날 오후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박지원 원내대표를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추대했다. 박 신임 비대위원장은 내년 2월 예정인 차기 당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 때까지 대표 권한을 행사한다. 민동용 기자 mindy@donga.com}

    • 201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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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룸/민동용]시대정신이 다는 아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일주일 전 네팔로 떠났다. 문 전 대표는 출발에 앞서 “나라에 어려운 일이 많아 마음이 편치 않다. 특전사 공수부대에서 군 복무할 때 했던 ‘천리행군’을 떠나는 심정이다”라고 자신의 트위터에 썼다. 문 전 대표는 네팔에서 지진 피해 복구를 위한 자원봉사, 강연, 자매결연 일정 등을 소화하고 히말라야 트레킹도 한다고 한다. 내년 대선의 야권 유력 주자인 문 전 대표가 그저 봉사와 휴식을 위해 네팔로 가지는 않았을 터다. 대선까지는 아직 18개월이 남았고, 공식 대선 캠프를 꾸리지는 않았지만 이는 당연히 문 전 대표의 대선 행보로 봐야 한다. 다시 말하면 집권 플랜의 일환이다. 정치권에서는 흔히들 “집권을 하려면 시대정신을 잡아야 한다”고 말한다. 대선이 있는 해, 국민이 가장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그것을 선점해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승리할 수 있다는 얘기다. 2012년 대선 때 박근혜 대통령이 더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를 영입해 경제민주화와 복지를 대표 브랜드로 내세웠던 것이 좋은 예다.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013년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박 대통령은) 진보 진영이 (단일화 과정에서) 잠시 내려놓은 복지와 경제민주화라는 깃발을 낚아채는 탁월한 능력을 보였다. 결과적으로 진보가 제기한 시대정신을 받은 것이다”라고 했다. 문 전 대표뿐만 아니라 용꿈을 꾸는 여야 주자들 모두 내년 대선의 시대정신은 무엇일지, 그것을 어떻게 거머쥘 수 있을지 고심이 많을 것이다. 그러나 시대정신이 전부일까. 진보의 시대정신을 탁월하게 낚아챘다는 박근혜 정부를 포함해 역대 정부를 돌아보면 ‘이제는 집권만이 지상(至上) 목표가 돼서는 안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시대정신은 부여잡았지만 집권 후 국정 운영의 청사진은 없었던(혹은 있었으나 너무 부실했던) 정권의 민낯을 보는 것 같다. 과거 정부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활동했던 한 의원은 “인수위 첫날 관료들이 우리 대선 공약 가운데 어떤 것은 되고, 어떤 것은 안 되는지 근거 자료를 첨부해 다 분류해 왔더라”라면서 “대부분 관료들한테 끌려다녔다고 할 수밖에 없다”고 털어놨다. 이 의원은 “정권을 쥐었을 때 국정 분야별로 어떻게 이끌어 가겠다는 구체적인 안과 실행 계획을 세워 놓지 않는다면 그 정부의 운명은 정해진 것이나 마찬가지”라고도 했다. 대선까지 남은 1년 6개월은 집권 플랜을 짜고 실행하는 데만도 부족한 시간일 수 있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 천신만고 끝에 정권을 쥔다 한들 국가의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 낼 것인지 해결책을 갖고 있지 않다면 5년 뒤 그 정부의 운명은 뻔하다. 대선 주자들 각자의 역량이 모자란다면 소속 정당이 총괄해서라도 집권 후 국정 운영 플랜을 지금부터라도 짜 놓기를 권한다. 대선 승리 후 대통령 취임까지 두 달여 동안만 행복한 정부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면 말이다. 민동용 정치부 차장 mindy@donga.com}

    • 2016-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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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국회의장 정세균 ‘협치 의사봉’ 쥐다

    더불어민주당 정세균 의원(서울 종로·6선)이 여소야대 20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으로 선출됐다. 정 신임 국회의장은 9일 오후 본회의에서 열린 국회의장 선거에서 투표자 287명(전체 300명) 중 274표(득표율 95.5%)를 얻었다. 임기는 2018년 5월 30일까지다. 국회법에 따라 정 의장이 이날 탈당계를 냄으로써 더민주당 의석수는 123석에서 122석으로 줄어 새누리당과 같게 됐다. 정 의장의 선출로 16대 국회 후반기인 2002년 박관용 한나라당 의원이 국회의장으로 뽑힌 이래 14년 만에 야당 국회의장이 탄생하게 됐다. 역시 여소야대였던 당시 야당인 한나라당이 1당이었다. 더민주당 계열로는 여당이던 열린우리당 때인 2006년 17대 국회 후반기 임채정 국회의장 이후 10년 만에 국회의장 자리를 되찾아 왔다. 정 의장은 ‘미스터 스마일’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온화한 성품과 원만한 대인관계로 갈등 조정 능력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당 대표를 세 차례나 지낼 만큼 관리형 리더십 또한 강점이다. 당적은 벗어나지만 사실상 야당 국회의장으로서 정 의장은 다당 체제 아래 국회의 협치(協治)를 이뤄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2017년 대선을 앞두고 정부 여당과 야당이 민감한 현안을 놓고 첨예하게 맞붙을 수밖에 없는 20대 국회에서 균형감을 갖고 국회를 운영해야 하는 숙제도 있다. 정 의장은 이날 표결 직후 당선 인사에서 행정부에 대한 국회의 위상 제고를 강조했다. 정 의장은 “국회도 ‘책임의회’를 지향해야 한다”며 “단순히 (행정부를) 견제하고 감시만 하는 역할에서 머무르지 않고, 국정의 당당한 주체로서 책임도 함께 지는 협치의 모델을 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KBS 인터뷰에서 국회선진화법에 대해 “문제점이 있다면 과감하게 개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개정 가능성을 열어뒀다. 한편 국회부의장에는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과 국민의당 박주선 의원이 선출됐다.민동용 기자 mindy@donga.com·차길호 기자}

    • 2016-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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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밀당의 귀재’ 박지원이 최종 승자

    8일 타결된 20대 국회 원 구성 협상 결과는 사실상 제3당인 국민의당이 최종 승자라는 평가가 나온다. 3당 체제 속에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1, 2당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하면서 알짜 상임위원장 2자리를 챙겼다. 박 원내대표는 그간 국회의장직을 놓고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사이에서 위험한 줄타기를 해왔다. 야권인 더민주당 편을 들다가도 “박근혜 대통령이 협조를 요청하면 국회의장직을 여당에 줄 수도 있다”고 언급하며 양당 사이에서 ‘밀당’(밀고 당기기)을 했다. 또 협상 과정에서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와 더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의 협상 내용을 공개하며 협상력을 극대화하기도 했다. 당초 목표였던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자리를 가져온 더민주당 우 원내대표에 대해서도 “나쁘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당내에서 불만의 목소리도 나오지만 국회가 정상적으로 굴러가게 만드는 데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의원들이 볼 때 ‘양보를 너무 한 게 아니냐’며 서운해할 것 같다”면서도 “더민주당이 과감하게 양보해 원 구성을 정상화했다는 것에 의미를 부여하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19대 국회(10개) 때보다 상임위원장 두 자리를 내준 새누리당도 결과적으로 “지킬 것은 지켰다”고 자평한다. 하지만 당 성적표와 별개로 국회의장직을 놓고 갈지자(之) 행보를 보인 정 원내대표는 리더십에 또 한 번 상처를 입게 됐다. 원 구성 지연의 책임이 결국 새누리당의 ‘몽니’ 때문으로 귀결됐기 때문이다. 여야 협상이 꼬인 것은 당초 “총선 결과를 받아들이는 게 맞다”던 정 원내대표가 돌연 “여당 국회의장이 오랜 관례”라고 태도를 바꾼 탓도 있다. 그러다가 여당 유력 의장 후보였던 서청원 의원의 ‘포기’ 선언 직후 원칙도 없이 후퇴하는 모양새가 됐다. 당내에서는 “집권여당이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의장직에 목을 맸음을 자인하는 꼴”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민동용·홍수영 기자}

    • 2016-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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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의도 인사이드]“외교관, 국내정치 안 맞아” ‘반기문 때리기’ 나선 친노

    미국 국무부 초청으로 방미 중인 이해찬 의원(무소속)은 5일(현지 시간) 워싱턴 인근 버지니아 주 애넌데일에서 교포간담회를 한 뒤 기자들과 만나 ‘반기문 대망론’에 대해 “외교관은 국내 정치와 캐릭터상 안 맞는다”며 부정적 의견을 피력했다. 친노(친노무현) 핵심 인사인 이 의원은 “정치를 오래했지만 외교관은 정치에 탤런트가 맞지 않다. 외교도 중요하지만 갈등이 심한 정치에 외교관 캐릭터는 맞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는 돌다리가 없어도 물에 빠지면서도 건너가야 하는데 외교관은 돌다리를 두드리고도 안 건너간다”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또 “그동안 외교관을 많이 봤지만 정치적으로 대선 후보까지 간 사람은 없었다. 외교 차원의 정치는 (어느 정도) 하지만 경제 사회 정책 문화 교육 등 외교관계 이외에 나머지 영역에서는 인식이 그렇게 깊지 않다”며 시종 ‘외교관 폄하’ 논란이 일 정도의 발언을 쏟아냈다. 그러면서 “(반 총장도) 국내 정치를 하는 데 과연 적합한지 깊이 생각해 봐야 한다”고 했다. 그는 8일(현지 시간) 뉴욕에서 여권 대선 후보로 거론되는 반 총장과 티타임을 갖는다. 이 의원의 발언을 두고 6일 정치권에서는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라는 유력 대선 후보를 둔 친노 진영이 강력한 경쟁자가 될 수 있는 반 총장 때리기에 본격적으로 나선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또 노무현 정부가 반 총장을 유엔 사무총장으로 만들었는데 취임 이후 노무현 정부와 거리를 둔 반 총장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이 의원은 2006년 반 총장이 외교부 장관으로 유엔 사무총장에 도전했을 때 국무총리였다. 특히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이후 2년이 지난 2011년 12월에야 비로소 반 총장이 노 전 대통령의 묘소가 있는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을 비공개로 찾은 데 대한 서운함도 작지 않다는 것이다. 반 총장이 지난달 방한해 5박 6일간 김종필 전 국무총리 등 주로 여권 인사들을 만난 것도 달갑지 않아 하는 분위기다. 반면 반 총장 측은 ‘노무현 정부가 만든 유엔 사무총장’이라는 주장에 “유엔 사무총장은 특정 정권이 아닌 대한민국 정부가 이뤄낸 성과”라는 반응을 보였다. 한 외교 관계자는 “노무현 정부가 처음부터 반 총장을 밀지는 않았다는 건 다 아는 사실 아니냐”고 반문했다. 야권에서는 만약 반 총장이 대선 경쟁에 뛰어든다면 친노 친문(친문재인) 진영이 두고만 보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최근 한 친문 인사는 사석에서 “반 총장이 외교부 장관이 되기 전 행적과 이후 유엔 사무총장이 되기까지의 상황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반 총장에게 불리한 사실이 있고 이를 공개할 수도 있다는 뉘앙스였지만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함구했다. 이 의원도 이날 ‘8일 반 총장과 만나 그런 정치적 조언을 할 것이냐’는 질문에 “정치 얘기를 하는 자리가 아니다. 특별한 의미가 있는 자리는 아니다”라고 했다.민동용 기자 mindy@donga.com /워싱턴=이승헌 특파원}

    • 2016-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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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정시한내 원 구성” 여야 공언 물거품

    20대 국회 원(院) 구성 법정 시한을 하루 남겨둔 6일 여야 3당은 6일 만에 협상을 재개했지만 끝내 국회의장단과 상임위원장 구성에 합의하지 못했다. “법이 정한 제때 원 구성을 하겠다”던 여야의 공언은 사실상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했다. 새누리당 김도읍,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국민의당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찬을 같이한 뒤 국회 귀빈식당에서 오후 2시부터 3시간 반 동안 회동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들 3명은 오후 8시 다시 모여 협상을 벌였지만 가장 기본이 되는 국회의장을 집권당이 할지, 제1당이 할지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3당 원내수석부대표는 7일에도 만나 협상을 재개하기로 했지만 합의할지는 불투명하다. 새누리당은 집권당이 국회의장을 해야 하며, 제1당이 된 더민주당에 양보해야 할 상임위원장 두 자리 중 전임 상임위가 아닌 윤리특별위원회가 꼭 들어가야 한다는 뜻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민주당은 새누리당이 위원장직을 갖고 있는 운영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정무위원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정보위원회 중 2개를 요구했다. 여야가 7일에도 원 구성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이날부터 소집된 임시국회는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가 될 수밖에 없다. 국회법에 따르면 7일에는 본회의를 열어 국회의장단을 선출하고 이후 3일 이내에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도록 돼 있다. 민동용 mindy@donga.com·차길호 기자}

    • 2016-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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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상호 “양보했는데 뺨 때리는 與… 협상을 밥그릇 싸움 몰아가”

    “우리가 양보안을 먼저 보여주면 (새누리당이) 성의 표시를 할 줄 알았는데, 주걱으로 뺨을 때려버리니…. 볼에 붙은 밥알이라도 얻어먹어야 되는 건지…. 그래도 성의껏 기다려 보려고 한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54)는 2일 오후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답보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20대 국회 원 구성 협상에 대해 “쉽게 풀리지 않을 상황 같다”며 이렇게 말했다. 우 원내대표가 그동안 공언해 왔던 (법정시한인) 7일 개원 계획은 무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여당에 정상 개원 애걸” 여야 협상의 최대 쟁점은 국회의장과 운영위원회, 법사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상임위 3곳의 위원장을 누가 맡느냐다. 청와대를 소관으로 하는 운영위와 법안 심사의 최종 관문인 법사위, 예산을 다루는 예결위는 상임위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빅3’로 꼽힌다. 19대 국회에서는 새누리당이 국회의장과 운영위, 예결위를 맡았고 더민주당이 법사위를 차지했다. ―여당은 “더민주당이 법사위를 내놓는 대신 운영위와 정무위를 달라고 했다”며 반발하는데…. “우리가 법사위를 내놓으면서 ‘그러면 새누리당은 뭘 내놓을 거냐’고 하니 답을 안 하고 오히려 우리에게 ‘뭘 원하느냐’고 되물었다. 그래서 협상 과정에서 운영위와 정무위를 이야기한 것이다. 새누리당이 외교통일위와 윤리위를 넘겨준다는데, 너무한 처사다. 상임위 하나하나가 다 의미가 있지만 (중요성 측면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안이다.” 당초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도 “국회의장과 법사위를 모두 맡아야 한다”는 태도였다. 우 원내대표는 “김 대표와 통화해 ‘교착 상태를 타개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법사위를 양보하겠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했다. ―당초 “1일까지 원 구성 협상을 마무리 짓고 7일 개원하겠다”고 했는데…. “어려운 상황이 됐다. 임시국회 소집은 사흘 전에 해야 하니 3일이 마지노선인데…. 이제 내가 풀기에는 힘들어졌고,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가 풀어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우 원내대표는 더이상 새로운 협상안은 내놓기 어렵다고 했다. 그는 “양보하는 수를 던졌기 때문에 또 새로운 걸 내놓을 여유가 없다”며 “(여당에서) ‘7일에 다 같이 공멸하자’고 하는 건가 하는 답답함이 있다”고 했다. ―정 원내대표가 (당내에서) 원 구성 협상을 주도하고 있다고 보나. “잘 모르겠다. 제 파트너를 폄하할 수 없고, 당내 복잡한 사정이 있겠지만…. 같은 국회의원인데 제 (협상) 파트너가 이렇게 (협상을) 어렵게 만들고 싶겠느냐. 만약 청와대가 개입한 거라면 강력히 규탄할 사항이다.” ―청와대와 여당의 의도가 뭐라고 생각하나. “원래 국정 운영의 책임은 집권당에 있고, 야당이 ‘몽니’를 부리거나 해야 되는데 오히려 내가 애가 타서 정상 개원을 애걸하고 있다. (청와대와 여당이) 진흙탕으로 만들고 정치권 전체를 밥그릇 싸움이나 하는 집단으로 만들려는 프레임에 (야당을) 끌어들이려는 게 아닌가 싶다.” ―야 3당의 4개 청문회 개최 합의를 두고 ‘시작부터 정쟁’이라는 지적도 있는데…. “애초부터 여당과 협상 전에 다른 야당들과 공조하겠다고 약속했다. 중요 현안은 여당과 본격적인 협상 전에 야당들끼리 꼭 상의하겠다. 다만 여야 합의 정신을 지켜나갈 것이기 때문에 (야 3당이 합의한) 4개 청문회는 여당에서 반대하면 할 수 없는 것이다.”○ “대선후보 경선, 내년 5월 말에는 끝내야” 우 원내대표는 4일로 원내대표 당선 한 달째를 맞는다. 그는 “그동안 친노(친노무현), 비노(비노무현) 계파 투쟁으로 비난을 받았던 당을 내부 갈등 없이 이끌었다는 점에 보람을 느낀다”며 “정쟁에 휘말릴 수 있는 위기가 있었지만 ‘민생 중심’이라는 구호를 앞세웠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내년 대선과 관련해 우 원내대표는 “무조건 당 후보 경선은 내년 5월 말 이전에 끝내야 한다”고 했다. 그는 “2007년 대선에서는 10월에, 2012년 대선에서는 9월에 후보가 확정되는 바람에 후보의 비전조차 제대로 알리지 못했다”며 “현재 거론되는 차기 대선 주자들도 (올해 하반기부터) ‘조기 등판’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민동용 기자}

    • 2016-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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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 안하면 세비 안받겠다더니… 흐지부지 여야

    30일 20대 국회가 시작됐지만 4·13총선 전후 여야가 내세웠던 세비(歲費) 삭감이나 반납과 관련한 약속은 공염불이 돼가는 분위기다. 새누리당은 총선 공식선거운동 직전인 3월 ‘5대 개혁 과제’를 제시하면서 20대 국회 1년 동안 이를 이행하지 못하면 1년 치 세비를 전액 반납하겠다고 밝혔다. 당의 공식 총선 공약집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당시 조동원 홍보기획본부장이 제안했고 김무성 당 대표 등 의원 30여 명이 지키겠다고 서명했다. 하지만 이날 새누리당에서는 이와 관련된 어떤 이야기도 나오지 않았다. 김 전 대표는 총선 패배 직후 대표직을 내놓은 뒤 사실상 칩거 중이고 조 본부장도 직을 떠났다. 야권도 국회의장단 및 상임위원회 배분 등의 원(院) 구성이 늦춰지면 늦춰지는 날짜만큼 세비를 반납하겠다고 했지만 역시 실현되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원내수석부대표는 최근 한 인터뷰에서 “(이번에도 제때) 원 구성이 되지 않는다면 세비를 반납해야 된다는 여론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상임공동대표도 지난달 19일 “20대 국회는 5월 30일까지 원 구성을 완료해야 한다. 그러지 못하면 원 구성이 될 때까지 세비를 받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여야 원 구성 논의가 이날도 진전을 보지 못하면서 여야가 합의한 ‘마지노선’인 다음 달 9일을 넘길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자 야당은 한발 물러섰다. 더민주당 기동민 원내대변인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세비 반납을 얘기하는 건 국회 운영 일정에 차질 없게 원 구성을 이루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당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도 “상임위를 분할하게 되면 그에 맞춰 국회법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다음 달 14일도 빠듯할 수 있다”고 말했다.민동용 기자 mindy@donga.com}

    • 2016-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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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건 뜬 2006년, 반기문 등장한 2016년… 닮은 듯 다른 듯

    2006년과 2016년의 ‘평행이론’은 어떤 변화를 일으킬까. 새누리당의 4·13총선 참패 및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대선 출마 시사를 계기로 2006년과 2016년의 여야 정치 양상이 흡사하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무시하지 못할 차이점도 드러나고 있어 섣부른 예단은 시기상조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것이 닮았다 올해 4·13총선에서 새누리당이 참패를 겪은 일은 2006년 5·31지방선거에서 여당이던 열린우리당(더불어민주당 전신)이 최악의 패배를 당한 것과 통한다. 2006년 노무현 전 대통령과 현재 박근혜 대통령이 선거 결과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기보다 ‘마이 웨이’를 고수하는 점도 비슷하다. 노 전 대통령은 당시 “한두 번 선거에 패배했다고 해서 역사의 흐름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라며 기존 정책의 변화를 수용하지 않았다. 박 대통령은 3당 원내대표, 정책위의장과 만나 ‘당 대표와의 분기별 회동 정례화’ 등 변화 조짐을 보이기도 했지만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의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을 사실상 비토했으며 상시 청문회가 가능하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에도 거부권을 행사하는 등 야권과 각을 세웠다. 야권으로 눈을 돌리면 2006년이나 10년이 지난 지금이나 강력한 대선 주자 3명이 버티고 있는 점은 같다. 당시 한나라당(새누리당 전신)에는 박근혜 이명박 손학규라는 ‘빅3’ 대선 후보가 경쟁을 벌이고 있었다. 이 중에서 훗날 대통령이 두 명이나 나왔다. 현재 야권에서는 더민주당의 문재인 전 대표와 박원순 서울시장, 국민의당 안철수 상임공동대표가 지지율에서 3강 체제를 보이고 있다. 흥미롭게도 이들 3강 체제는 10년 전이나 현재 모두 여권 성향의 1인과 경쟁을 벌이고 있다. 2006년에는 노무현 정부 초대 국무총리를 지낸 고건 씨가 야권 빅3와 대선 후보 지지율 수위를 다퉜다. 현재 여러 여론조사 지지율에서 야권 빅3를 앞서는 반 총장은 고 전 총리에 비견된다. 반 총장은 고 전 총리와 마찬가지로 관료에서 ‘정치인’으로 말을 갈아탈 준비를 하고 있다. 각각 호남과 충청이라는 지역을 기반으로 하며, 기성 정치권과 전략적으로 거리를 두는 점도 일맥상통한다. 하지만 10년이라는 시간 차를 두고 몇 가지 차이점이 부각되고 있다. 이 변수들이 나비 효과를 일으키면 결과는 10년 간격만큼 달라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것이 다르다 현직 대통령이 여권 성향 후보를 대하는 태도가 먼저 다르다. 고 전 총리에 대해 노 대통령은 2006년 말 “결과적으로 실패해 버린 인사”라고 평가절하했다. 고 전 총리를 국무총리로 기용한 것을 후회하며 사실상 그를 깎아내렸다. 고 전 총리뿐만 아니라 정동영, 김근태 등 당시 여권 유력 주자에게도 같은 태도여서 집권을 포기한 것 아니냐는 얘기까지 나왔다. 반면 박 대통령은 명시적으로는 아니지만 반 총장을 지원하는 듯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반 총장과 같은 충북 출신의 이원종 전 충북지사를 대통령비서실장으로 앉혔고, 반 총장의 측근으로 꼽히는 윤여철 전 외교부 의전장을 올 2월 대통령의전비서관으로 기용했다. 야권 빅3 체제가 금이 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른바 ‘구원등판론’이다. 야권 일각에서는 이번 총선 결과를 분석하면서 “문재인, 안철수의 한계를 봤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온다. 이 때문에 안희정 충남지사나 김부겸 의원을 키워야 한다는 것이다. 또 야권 빅3가 한 명의 대선 후보로 정리되지 않을 확률이 높다는 점도 2006년과 다르다. 당시 손학규 의원이 한나라당을 탈당하긴 했지만 빅3 중 양강(兩强)이던 두 사람이 경선을 치렀고 결과적으로 연거푸 대통령이 됐다. 하지만 더민주당 문 전 대표와 국민의당 안 대표가 각각 당의 대선 후보가 된다면 대선을 앞두고 후보 단일화를 이룰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게 중론이다. :: 평행이론 ::서로 다른 시대를 사는 두 사람의 운명이나 두 상황이 같은 패턴으로 전개될 수 있다는 이론. 민동용 기자 mindy@donga.com  }

    • 2016-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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