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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용

김기용 부장

동아일보 산업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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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기용 부장입니다.

kky@donga.com

취재분야

2025-11-06~2025-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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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화텅-마윈 등 ‘빅테크’ 거물 모두 퇴장… 허샤오펑 등 ‘반도체-전기차’ 전진 배치

    올해 중국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는 빅테크 거물들이 모두 퇴장하고 반도체 등 첨단산업 수장들이 대거 전진 배치됐다. 첨단산업에서 미국의 견제에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움직임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4일 로이터통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이번 전국인민대표대회(전국인대) 대표와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위원에서 마화텅(馬化騰) 텐센트 회장과 마윈(馬雲) 알리바바 창업자, 리옌훙(李彦宏) 바이두 최고경영자(CEO) 등 중국을 대표하는 빅테크 인사들이 모두 제외됐다. 국회 역할을 하는 전국인대 대표는 약 2900명이고, 정책 자문을 맡는 정협 위원은 약 2300명이다. 중국 빅테크 수장들은 최근까지 전국인대 대표나 정협 위원을 맡아 중국 정부의 경제 관련 조력자 역할을 해 왔다. 하지만 중국 정부는 2020년 10월 마윈이 금융 당국을 정면 비판하자 2년여 동안 전방위적인 제재를 가해 왔다. 빅테크 인사가 빠진 자리는 반도체, 전기차, 신소재 등 중국이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첨단산업 분야의 기업 수장들로 채워졌다. 중국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업체인 화훙반도체의 장쑤신(张素心) 회장과 인공지능(AI) 반도체 제조업체 캠브리콘의 천톈스(陳天石) CEO가 각각 전국인대 대표와 정협 위원으로 선출됐다. 또 휴대전화 업체 샤오미의 레이쥔(雷軍) 회장, 전기차 업체 샤오펑의 허샤오펑(何小鹏) 회장 등 첨단기술 분야 전문가 100여 명이 포함됐다. 이들은 미국의 견제에 맞서 중국이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산업을 선도하는 인물이라는 공통점이 있다.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

    • 20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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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일부 국가, 외국단체-개인 마구 탄압”… 美겨냥 ‘강대강’ 천명

    중국이 5일 연례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를 통해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역대 최저인 ‘5% 안팎’으로 제시했다. ‘제로 코로나’ 정책을 폐지하며 경제 활성화에 주력하기 위해 6% 이상의 목표를 설정할 것이라던 중국 안팎의 예상은 빗나갔다. 이 와중에도 국방예산은 역대 최대인 1조5537억 위안(약 293조 원)으로 증액하며 국방력 강화에는 아낌없이 돈을 쓰겠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집권 3기가 시작되는 올해 경제 성장 대신 시 주석의 1인 지배 체제 강화, 미국과의 패권 경쟁에 집중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미국에는 ‘강 대 강’의 단호한 입장을, 유럽연합(EU)에는 유화 메시지를 각각 보내며 서방 진영을 ‘갈라치기’ 하려는 전략 또한 노골적으로 나타냈다. ● 사상 최대 국방예산 편성시 주석은 5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국인대) 개막식에 노마스크 차림으로 등장했다. 이날 퇴임하는 리커창(李克强) 총리를 포함한 수뇌부 또한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 반면 약 2100명의 참석자는 모두 마스크를 썼다. 이날 리 총리는 정부 업무보고를 통해 “온중구진(穩中求進)의 업무 기조를 견지하겠다”며 성장률 목표를 ‘5% 안팎’으로 보수적으로 제시했다. ‘온중구진’은 안정을 우선시하고, 안정 속에 성장을 추구한다는 뜻이다. 특히 “보호무역주의가 고개를 들었다”며 미국 등 대외 여건에 대한 위기감도 드러냈다. 대(對)중국 반도체 수출 규제에 이어 양자컴퓨터, 인공지능(AI) 기술 등에 대한 추가 규제에 나서려는 미국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리 총리는 이와 함께 “과학기술 정책은 자립·자강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며 미국과의 기술패권 경쟁을 위한 핵심 기술 확보에 나서겠다는 뜻도 밝혔다. 올해 국방예산은 전년 대비 7.2% 늘린 1조5537억 위안으로 책정했다. 사상 최대 규모로, 증가율은 경제성장률 목표치(5.0% 안팎)보다 높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한창인 2020, 2021년에도 국방예산을 각각 한 해 전보다 6% 이상 늘렸고, 미국과의 군사 대립이 고조된 지난해(7.1%)와 올해는 7%대 증가율을 제시했다. 리 총리는 “2027년 (중국) 인민해방군 건군 100주년 목표에 초점을 맞춰 전투 준비 태세를 높이고 군사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대만 독립 추구 세력을 향해선 “대만 독립을 반대하고 통일을 촉진할 결연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이는 미국과 대만을 동시에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대만과 미국은 각각 내년 1월과 11월 대선을 치른다. 대선을 앞두고 국내 정치에 바쁜 두 나라를 위협하며 미중 군사 경쟁에서 밀리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셈이다. 대만의 중국 담당 기구인 대륙위원회는 성명을 내고 “대만 국민이 주권과 자유를 수호하겠다는 이념을 존중하라”고 맞섰다. ● “유럽은 전략적 파트너” 美와 갈라치기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에서 단일대오를 형성하고 있는 미국과 EU의 분열을 부추기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왕차오(王超) 전국인대 대변인은 4일 기자회견에서 “일부 국가는 사적 이익을 위해 외국 단체와 개인을 마구 탄압한다”며 미국을 겨냥했다. 이어 “이러한 괴롭힘 행태는 국제사회에서 일반적으로 ‘확대관할’로 비판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EU에는 “중국의 체제 경쟁자가 아니다”라며 미국과 달리 협력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시 주석이 지난해 10월 3연임 확정 후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 등과 잇달아 정상회담을 한 점도 소개했다. 미국이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하기 위한 압박을 강화하자 EU 국가 등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 이를 돌파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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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올해 성장률 목표치 ‘5% 안팎’…경제 성장보다 체제 안정, 미중 경쟁에 방점

    중국이 5일 연례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를 통해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역대 최저인 ‘5% 안팎’으로 제시했다. 당초 경제 활성화에 주력하기 위해 6%대 이상을 제시할 것이라던 일각의 예상이 빗나갔다.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3기가 시작되는 올해 성장 대신 시 주석의 1인 지배 체제 강화, 미국과의 패권 경쟁에 집중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냈다는 분석이 나온다.특히 양회 개막일인 4일 미국에는 ‘강대강’의 단호한 입장을, 유럽에는 유화 메시지를 각각 보내며 EU와 미국을 ‘갈라치기’하겠다는 의도 또한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왕차오(王超) 전국인대 대변인은 “일부 국가는 사적 이익을 위해 외국 단체와 개인을 마구 탄압한다”며 미국을 겨냥했다. 반면 EU에는 “중국의 체제 경쟁자가 아니다”라며 미국과 달리 협력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사상 최대 국방예산 편성 시 주석은 5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국인대) 개막식에 노마스크 차림으로 등장했다. 이날 퇴임하는 리커창(李克强) 총리를 포함한 수뇌부 또한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 반면 약 2100명의 참석자는 모두 마스크를 썼다. 이날 리 총리는 “온중구진(穩中求進·안정 속 발전)의 업무 기조를 견지하겠다”며 성장률 목표를 5% 안팎으로 제시했다. 또 대만을 거론하며 “대만 내 독립에 반대하는 세력에는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했다. 시 주석은 리 총리가 업무 보고를 하는 동안 옆자리에 앉은 측근 리잔수 전 상무위원과 여러 차례 대화했다.중국은 양회를 통해 올해 국방예산을 전년비 7.2% 늘린 1조5537억 위안(약 293조 원)으로 책정했다고 밝혔다. 사상 최대 규모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한창인 2020, 2021년에도 국방 예산을 각각 한 해 전보다 6%대로 늘렸고 지난해(7.1%)와 올해는 7%대 증가율을 제시했다. 경제와 무관하게 국방력 강화에는 아낌없이 돈을 쓰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이는 미국과 대만을 동시에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대만과 미국은 각각 내년 1월과 11월 대선을 치른다. 대선을 앞두고 국내 정치에 바쁜 두 나라를 압박하는 동시에 미중 군사 경쟁에서 밀리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셈이다. 롄허보 등 대만언론은 인민해방군이 3,4,5일 3일간 군용기 등을 동원해 연일 대만에 대한 무력 시위를 벌였다고 5일 보도했다. 대만의 중국 담당 기구인 대륙위원회 또한 이날 성명을 내고 “대만 국민이 주권과 자유를 수호하겠다는 이념을 존중하라”고 맞섰다. 이에 중국의 정치 체계가 ‘당정 일치’를 강조했던 마오쩌둥(毛澤東) 시대로 회귀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5일 대만 중앙통신은 “개혁파인 리 총리가 이날 업무 보고를 마치고 퇴임하는 데 1시간이면 충분했다. 그의 10년 간 개혁도 물거품처럼 사라졌다”며 중국이 시 주석 을 중심으로 중앙집권화의 길을 걸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하루 전 4일 왕양 정협 주석은 업무 보고를 통해 “시진핑 총서기의 지시와 중요 발언을 철저히 이행하자”며 ‘시진핑’이란 이름을 무려 16차례 언급했다. 시 주석에 대한 권력집중 현상이 상당함을 보여준다.● 美-EU 갈라치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에서 단일대오를 형성하고 있는 미국과 EU의 분열을 부추기겠다는 뜻도 밝혔다. 왕 대변인은 4일 기자회견에서 “일부 국가가 국제법을 위반해 가며 국내법의 ‘역외 적용’을 남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0월 대중국 반도체 수출 규제를 실시한 데 이어 양자컴퓨터, 인공지능(AI) 기술 등의 추가 규제에 나서려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를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반면 유럽과의 관계를 묻자 그는 “중국과 유럽 사이에는 근본적인 전략적 불일치나 충돌이 없다. EU의 자주성을 지원한다”며 유럽이 미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기를 희망한다는 뜻을 내보였다. 시 주석이 지난해 10월 3연임 확정 후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 우르줄라 폰데어라리엔 EU 집행위원장 등과 잇달아 정상회담을 한 점도 언급했다.＜중국 양회서 나온 미국 겨냥 발언＞발언자발언 내용의미 왕차오 전국인대 대변인(4일 기자회견)“일부 국가, 사적 이익 위해 국제법 남용”미국의 반도체 수출 통제 등 비판“국내법 역외 적용해 외국 단체와 개인 탄압”리커창 총리 (5일 전국인대 업무 보고)“중국 국방비 전년 대비 7.2% 인상”인상 규모로 사상 최대, 미국과 군사적 갈등 대비 “국가 주권, 안보 및 개발 이익 수호”홍콩 문제, 남중국해 등에서 강경 대응“대만 분리주의에 대항, 통일 촉진 위해 단호한 조치 취할 것”대만 문제 강경 대응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

    • 2023-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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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공산당, 홍콩 통제 강화… 兩會 내일 개막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집권 3기(2023년 3월∼2028년 3월) 공식 출범을 알리는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 중국정치협상회의)가 4일 개막한다. 그간 행정부 성격의 국무원이 맡았던 홍콩 관련 업무를 중국공산당으로 이관해 홍콩 통제를 강화하고, 국방비 또한 대폭 늘릴 것이라는 보도도 나왔다. 이에 따라 미국과의 패권 갈등 또한 한층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2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복수의 베이징 소식통을 인용해 홍콩 업무에 관한 보고 라인이 기존 국무원에서 중국공산당으로 바뀐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달 26∼28일 양회의 준비 대회 성격으로 열린 제20기 중앙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2중 전회)에서 홍콩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국무원 홍콩·마카오 사무판공실’에서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홍콩·마카오 공작판공실’로 변경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중국은 1997년 홍콩 반환 당시 홍콩 문제에 지나치게 개입한다는 인상을 주지 않으려고 홍콩 관리 업무를 국무원 산하에 뒀다. 2019년 대규모 반중 시위가 발발한 후 홍콩에 대한 탄압과 통제를 가속화했고, 이번에는 아예 공산당 직보 체제를 만들었다. 반환 후 겉으로만 유지됐던 ‘일국양제(一國兩制·한 국가 두 체제)’를 무시하고 ‘홍콩의 중국화’를 가속화하겠다는 뜻을 드러냈다. 역시 국무원이 맡았던 TV, 라디오 등 매체 관련 업무 또한 공산당으로 이관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2일 관영 영자지 글로벌타임스는 2023년 국방 예산 증가율이 2022년(7.1%)보다 높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지난해 중국의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3.0%로 국방 예산 증가율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그런데도 올해 국방 예산 증가율을 더 높이겠다고 예고한 셈이다. 그 이유로 대만을 둘러싼 미국과의 대립, 일본의 군사대국화 움직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국제 정세 불안 등이 꼽힌다. 지난해 중국의 국방 예산은 1조4500억 위안(약 276조 원), 미국의 2023 회계연도 국방 예산은 8170억 달러(약 1074조 원)로 중국이 미국의 약 3분의 1 수준이다. 1일 홍콩 밍(明)보는 공산당 안에 ‘중앙내무위원회’를 신설하는 방안도 2중 전회에서 확정됐다고 보도했다. 국내 치안을 담당하는 국무원 내 공안부와 정보 기구인 국가안전부를 총괄하는 조직으로, 공안, 사법, 대테러, 방첩, 사회관리 등을 아우르는 막강한 힘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양회에서 올해 성장률 목표치를 얼마로 제시할지도 관심사다. 중국은 지난해 성장률 목표를 5.5%로 제시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봉쇄 등으로 3.0%를 달성하는 데 그쳤다. 올해도 5∼6%대를 제시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다만 6%대 이상을 제시하면 시 주석이 올해 경제 회복에 모든 것을 걸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3-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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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러에 무기지원 땐… 美, 동맹들에 對中 경제제재 요청할 것”

    미국이 주요 7개국(G7) 등 동맹과 함께 러시아에 무기를 지원하려는 중국을 제재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1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중국의 거듭된 부인에도 중국이 러시아에 무기를 지원할 것이란 보도가 잇따르자 동맹을 결집해 중국을 제재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취임 후 두 번째로 백악관을 찾는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와 3일 만나 이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맞서는 중국, 러시아 등 권위주의 진영의 연대도 가속화하고 있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1일 베이징에서 친러시아 성향의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과 만나 미국 주도의 세계 질서에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 中무기, 러와 호환 가능해 美 우려 고조로이터통신은 이날 미 관료 4명 등을 인용해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의 러시아 무기 지원에 대비해 대중 제재를 준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G7 등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대러 제재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국가가 대상이라고 덧붙였다. 바이든 대통령,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등 미 고위 인사가 ‘레드라인’(금지선) ‘게임 체인저’ 등의 단어를 써가며 중국의 무기 지원에 반발하는 배경에는 중국의 무기 체계가 러시아군과 호환이 가능한 점이 있다. 옛 소련제 무기가 많은 우크라이나군은 서방 무기를 즉각 사용하기 어렵지만 러시아군은 중국 무기를 곧바로 사용할 수 있어 위협적이라는 것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017∼2021년 5년간 중국 무기 수입의 81%가 러시아제라며 “소총, 전투기, 항공모함 등 중국 군사전력의 상당수가 소련 시대의 설계에 기반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두 나라가 매년 최소 5회의 연합 군사훈련을 하면서 무기 체계의 호환이 강화됐고 중국이 수단 등 전 세계 분쟁 지역에 현재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군이 사용하는 소총 등 각종 소련제 무기를 수출하고 있다고도 전했다. 이에 중국이 무기를 지원하면 미국이 이란, 북한 수준의 강도 높은 제재를 가해야 한다는 강경론이 제기된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북한담당 국장을 지낸 앤서니 루기에로는 “중국에 ‘러시아 지원과 미 금융체계(달러망) 퇴출 중 하나를 고르라’고 압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3일 숄츠 총리와의 회담에서도 이 사안을 포함한 우크라이나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숄츠 총리는 2일 의회 연설에서도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에서 철수할 수 있도록 중국이 영향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독일은 물론이고 한국 등의 동맹국도 경제적 타격을 우려해 대중 제재 동참에는 소극적이라고 로이터는 전했다. ● ‘리틀 푸틴’ 루카셴코 “中 중재안 지지”러시아의 침공 조력자 노릇을 하고 있는 루카셴코 대통령은 1일 베이징에서 시 주석과 만나 “우크라이나 전쟁을 중재하겠다는 중국의 제안을 전적으로 찬성하고 지지한다”고 밝혔다. 그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밀착하며 ‘리틀 푸틴’으로 불린다. 시 주석은 “전쟁의 유관 국가는 세계 경제의 정치화와 도구화를 중단하고 냉전적 사고를 버리라”며 미국을 겨냥했다. 푸틴 대통령이 상반기 중 러시아 방문 가능성이 제기되는 시 주석을 접대하기 위한 각종 준비를 하고 있다고 러시아 관영 타스통신이 1일 보도했다. 특히 중국 국영기업 ‘중국철도건설공사(CRCC)’가 관여한 모스크바 시내 일부 지하철 노선을 보여주며 중국의 기술력을 호평하고 무기 지원을 요청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1, 2일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외교장관 회의에서도 서방 대 중국-러시아의 대결 구도가 형성됐다. 양 진영에서는 거친 언사를 동원해 상대방을 비판했다고 AFP통신 등이 전했다. 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

    • 2023-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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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진핑 3기 출범’ 알리는 中 양회, 4일 개막…관전 포인트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집권 3기(2023년 3월~2028년 3월) 공식 출범을 알리는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 중국정치협상회의)가 4일 개막한다. 그간 행정부 성격의 국무원이 맡았던 홍콩 관련 업무를 중국공산당으로 이관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는 등 시 주석의 장기 집권을 뒷받침하기 위한 각종 조치 또한 속속 등장했다.2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복수의 베이징 소식통을 인용해 홍콩 업무에 관한 보고 라인이 기존 국무원에서 공산당으로 바뀐다고 보도했다. 지난달 26~28일 양회의 준비 대회 성격으로 열린 제20기 중앙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2중 전회)에서 홍콩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국무원 홍콩·마카오 사무판공실’에서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홍콩·마카오 공작판공실’로 변경하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전했다. 이 개편안은 5일부터 개최되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를 통해 최종 확정된다.중국은 1997년 홍콩 반환 당시 홍콩 문제에 지나치게 개입한다는 인상을 주지 않으려고 홍콩 관리 업무를 국무원 산하에 뒀다. 2019년 홍콩에서 대규모 반중 시위가 발발한 후 홍콩에 대한 탄압과 통제를 가속화했고 이번에는 아예 공산당 직보 체제를 만들었다. 반환 후 표면적으로만 유지됐던 ‘일국양제(一國兩制·한 국가 두 체제)’조차 아예 무시하고 ‘홍콩의 중국화’를 가속화하겠다는 뜻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역시 국무원이 맡았던 TV, 라디오 등의 매체 관련 업무 또한 공산당으로 이관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1일 홍콩 밍(明)보는 공산당 안에 ‘중앙내무위원회’를 신설하는 방안도 2중 전회에서 확정됐다고 보도했다. 국내 치안을 담당하는 국무원의 공안부, 미국 중앙정보국(CIA) 같은 국가안전부를 총괄하는 조직으로 공안, 사법, 대테러, 방첩, 사회관리 등을 아우르는 막강한 힘을 갖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양회에서 중국이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얼마로 제시할 지도 관심이다. 중국은 지난해 양회에서 성장률 목표를 5.5%를 제시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봉쇄 여파 등으로 3.0%를 달성하는 데 그쳤다. 현재로선 올해도 5~6%대를 제시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특히 6%대 이상을 제시하면 시 주석이 올해 경제 회복에 모든 것을 걸겠다는 의미로 풀이할 수 있다.지난해 10월 제20차 공산당 당대회에서 발표된 최고위직 인사 또한 이번 양회를 통해 최종 확정된다. 서열 2위 총리는 시 주석과 마찬가지로 상하이 서기를 지낸 리창(李强)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이 맡는다. 국회의장 격인 전국인대 상무위원장에는 자오러지(趙樂際) 상무위원, 4위 정협 주석은 ‘중국몽’의 밑그림을 그린 왕후닝(王滬寧)이 오른다.  이 외 4명의 부총리에는 딩쉐샹(丁薛祥) 허리펑(何立峰) 류궈중(劉國中) 장궈칭(張國淸) 등이 내정됐다.＜2023년 중국 양회 관전 포인트＞내용관전 포인트 조직 개편 -홍콩관련 업무, 국무원서 공산당 중앙위원회로 이관 -공산당 내 공안, 사법, 대테러, 방첩 등 총괄하는 ‘중앙내무위원회’ 신설경제-올 성장률 목표 5~6%대 제시 전망인사-리창 총리, 자오러지 전국인대 상무위원장 등 임명 -시진핑 주석의 최측근이 당정 전면에 포진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

    • 2023-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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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아마존 등 다국적기업에 “데이터 해외전송 자료내라”

    중국이 데이터보안법을 내세워 아마존, JP모건, 폭스바겐 등 다국적 기업을 상대로 해외로 전송한 데이터 내역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달 28일(현지 시간) “중국에 진출한 다수의 다국적 기업이 중국 정부로부터 중국에서 생산된 데이터의 해외 전송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받고 있다”면서 “이는 지난해 9월부터 발효된 강화된 데이터보안법에 따른 것”이라고 보도했다. 중국의 데이터보안법은 중국에서 수집되거나 생산한 데이터를 외국으로 불법 전송할 경우 처벌하는 조항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100만 명 이상의 개인정보를 관리하거나 10만 명 이상의 개인정보를 보유한 다국적 기업들은 수집된 개인 데이터를 해외로 전송하기 전 중국 인터넷 규제 기관의 보안 검토를 반드시 거처야 한다. WSJ는 이 법에 따라 아마존, JP모건, 폭스바겐 등 48개 기업이 중국 당국에 데이터 처리 방안에 대한 승인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또 애플과 지멘스 등은 자료 제출을 준비 중이라고 보도했다. WSJ는 “중국 정부는 외국산 차량이 군과 정부 주요 인사들의 위치뿐 아니라 운전자와 승객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수집해 유출할 수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자동차 회사의 데이터 수집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

    • 2023-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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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사령관 “대만서 中과 충돌땐 주한미군 물자 활용”

    찰스 플린 미국 육군 태평양사령관은 27일 중국에 대한 군사적 억지 전략과 관련해 “한국의 미군 사전배치물자(APS)를 활성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만해협이나 남중국해에서 중국과의 무력 충돌이 벌어질 경우 전쟁 수행에 필요한 물자를 신속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주한미군의 역할을 강조한 것이다. 플린 사령관은 이날 미국기업연구소(AEI) 세미나에서 “중국은 ‘내선(interior line)’을 통해 군사작전을 펴고 있다. 주요 표적인 대만 옆에 있기 때문”이라며 “이는 미국이 갖지 못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통로는 장기 군사역량을 전진 배치해 역내 동맹 및 파트너를 강화하는 것”이라며 “한국과 일본의 사전배치물자를 활성화하겠다”라고 말했다. 미군의 사전배치물자는 한국, 일본, 괌 등 전략적 요충지에 전차, 장갑차, 자주포, 트럭, 탄약, 유류 등 군수물자를 미리 배치해 놓는 것을 말한다. 플린 사령관의 발언은 대만에서 미중 무력 충돌 시 대만과 가까운 중국이 장병과 군수물자 보급에 유리한 만큼 미군은 한국과 일본에 있는 사전배치물자를 통해 위기 상황에서 언제든 물자를 지원할 수 있는 태세를 구축해야 한다는 뜻이다. 중국과의 충돌 시 한국을 병참기지로 활용하는 구상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 정부는 박진 외교부 장관의 “대만해협에서 무력에 의한 일방적 현상 변경에 반대한다”는 발언에 발끈했다. 마오닝(毛寧)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대만 문제는 중국의 내정으로, 타인의 말참견을 허용하지 않는다”며 ‘부용치훼(不容置喙)’라는 사자성어를 사용했다. 부용치훼는 간섭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강한 어조가 담긴 표현이다. 앞서 박 장관은 22일 미 CNN방송 인터뷰에서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 필수적”이라며 중국의 대만 무력 침공 가능성에 우려를 나타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

    • 2023-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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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중 美대사 중국 비판 쏟아내자…中 “미국판 늑대 전사” 비판

    니콜라스 번스 중국 주재 미국대사가 주재국인 중국을 향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중국 관영매체들은 “번스 대사가 미국판 늑대 전사”라면서 강하게 반발했다. 28일 중국 관영 영자지 글로벌타임스는 “번스 대사가 15일 열린 주중 미국상공회의소(암참차이나) 연례 만찬 행사에 참석해 중국의 무역 문제부터 시작해 사이버보안 및 규제 문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리 문제, 인권 문제 등 미중 관계에서 발생한 모든 문제를 언급하며 중국을 비판했다”면서 “행사에 참석한 중국 측 주요 인사들이 모욕적인 순간이었다고 말할 정도였다”고 보도했다. 글로벌타임스는 행사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미중 인사들이 친목 도모 자리에서 피하고 싶었던 거의 모든 주제가 다 나왔다”면서 “번스가 연설하는 동안 분위기는 극도로 가라앉았다”고 전했다. 번스 대사는 27일에도 암참차이나가 개최한 한 행사에 화상으로 참석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중국 우한 기원설과 관련해 중국이 더 솔직하도록 압박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일반적으로 대사들은 원활한 양국 관계를 위해 주재국에 대한 비판을 삼간다. 이런 사실을 모를 리 없는 번스 대사가 중국에 대해 더 강경하게 나선 것은 미국 중앙정부와의 교감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최근 미국은 중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치르고 있는 러시아에 무기 지원을 하지 못하도록 경고하고 있다. 또 동시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우한 연구소에서 유출됐다고 자체적으로 결론 내리면서 중국에 대한 전방위 압박을 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글로벌타임스는 “미중 사이에는 이미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많다”면서 “번스 대사는 두 나라의 연결고리가 되는 방법을 더 고민해야지 ‘늑대 전사’가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 “번스 대사가 그의 이름(Bruns)처럼 미중 관계에 불이 타오르게 하고 있다”고 꼬집기도 했다. 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

    • 202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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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산 같다”는 중-러 관계에 미묘한 균열 [특파원칼럼/김기용]

    중국과 러시아는 본래 앙숙이다. 약 4200㎞에 달하는 긴 국경을 마주하고 있어 바람 잘 날이 별로 없었다. 러시아와 중국은 문화적, 역사적, 종교적으로 공통점이 거의 없는 데다 외모도 아주 다르다 보니 각별히 친해지기가 어려웠다. 교류보다는 투쟁과 반목의 역사가 길었다. 특히 국경과 영토를 둘러싼 다툼은 치열했다. 우리에게 익숙한 러시아 극동 도시 블라디보스토크는 163년 전인 1860년까지는 중국 영토였다. 러시아가 국력이 쇠락한 중국을 압박해 빼앗아 간 것이다. 1840년 아편전쟁에서 중국에 승리한 영국은 난징조약(1842년)을 맺고 홍콩을 앗아 갔다. 18년 후인 1860년 2차 아편전쟁 끝에 러시아도 중국과 베이징조약을 맺고 블라디보스토크를 포함해 중국의 극동 영토 상당 부분을 차지했다. 중국으로서는 치욕의 역사다. 두 나라에서 모두 공산주의 정부가 등장한 이후에도 다툼은 끊이지 않았다. 공산주의 이념 갈등이 먼저 터졌다. 중국은 러시아를 수정주의라고, 러시아는 중국을 교조주의라고 맹비난했다. 이념 갈등은 국경 전쟁으로까지 비화했다. 1969년 3월 양국은 헤이룽장성 우수리강(러시아명 아무르강) 중류 작은 섬 전바오다오(珍寶島·러시아명 다만스키섬) 영유권을 각각 주장하며 전쟁을 시작했다. 양측 국경 수비대 간 주먹질로 시작된 싸움은 탱크와 다연장 로켓까지 동원된 전투로 확대됐다. 러시아는 중국에 핵 공격 계획까지 세울 정도였다. 그해 9월 확전을 막기 위한 양국의 노력으로 국경 분쟁은 애매한 형태로 중지됐다. 이후 2001년 20년 기한 중-러 우호협력조약을 체결해 지금에 이르고 있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2021년 6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화상 정상회담에서 이 조약을 5년 더 연장했다. 그래 봐야 3년 뒤인 2026년까지다. 시 주석에게 중-러 관계는 ‘자기모순’이자 ‘시한폭탄’이다.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강조하는 시 주석은 청나라 말 치욕의 역사를 원상 복귀시키려는 소명 의식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홍콩에서 50년간 일국양제를 시행하겠다고 한 약속을 뒤집고 홍콩의 중국화를 밀어붙인 것도 그 연장선으로 볼 수 있다. 청나라 말 대표적 불평등 조약인 베이징조약도 시 주석에게는 극복해야 할 대상이다. 당시 뺏긴 블라디보스토크도 언젠가는 회복해야 할 실지(失地)로 여길 수 있다. 중국 당국은 25일 지도 제작 규범을 발표하고 중-러 국경 8개 러시아 지역 이름에 옛 중국 명칭을 추가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중국 지도에는 블라디보스토크 옆에 ‘하이선와이(海參崴)’ ‘하바롭스크’ 옆에는 ‘보리(伯力)’라는 중국 지명이 반드시 표기돼야 한다. 지도에서 지명을 어떻게 표기하느냐는 국가 정체성에 매우 중요한 문제다. 우리가 ‘동해’ 대신 ‘일본해’로 표기된 지도에 격분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런 점에서 중국 당국이 공식적으로 러시아 지명에 1860년 베이징조약 이전 중국 명칭을 병기하도록 한 것은 의미심장하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해 국제사회 제재를 받고 있는 러시아는 중국의 도움이 절실하다. 서방과 러시아 사이에서 묘한 줄타기를 하던 중국은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방안을 제안했다. 수백 년간 러시아의 앙숙이던 중국이 언제 본색을 드러낼지 모를 일이다. 중국 외교의 실질적 사령탑 왕이(王毅)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은 22일 러시아를 방문해 “중-러 관계는 태산같이 굳건하다”고 말했다. 러시아 지역명에 중국 옛 명칭을 같이 쓰라는 지침은 이 말을 공허하게 들리게 한다.김기용 베이징 특파원 kky@donga.com}

    • 202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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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이잉원 5년만에 방미… 美, 中반발 의식 시기-형식 조율”

    내년 1월 퇴임을 앞둔 차이잉원(蔡英文) 대만 총통이 중국의 거센 반발에도 올해 8월 미국을 방문할 가능성이 있다고 산케이신문이 26일 보도했다. 대만은 부인했지만 최근 미 상하원 의원들이 잇따라 대만을 찾았고 미 권력서열 3위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설도 제기되는 만큼 집권 내내 ‘반중’을 주창한 차이 총통이 다시 미국을 찾을 것이란 분석이 우세하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인 2018년 8월 중남미 순방 중 미국에 들러 미 항공우주국(NASA)을 찾았다. 현재 거론되는 그의 방미 방식은 크게 3가지다. 첫째, 차이 총통이 젊은 시절 법학 석사를 취득한 북동부 코넬대 행사에 참석해 강연하는 것이다. 리덩후이 전 총통 또한 재임 중인 1995년 이 학교에서의 강연을 위해 미국을 찾았다. 리 전 총통 또한 이 학교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둘째, 미국 싱크탱크가 주최하는 행사에 직접 참석할 수 있다. 차이 총통은 이미 CSIS 등 유명 싱크탱크의 행사에 여러 차례 화상으로 등장했다. 셋째, 8월로 예정된 중남미 파라과이의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한 후 미국을 경유하는 식이다. 파라과이는 대만의 수교국이며 마리오 아브도 베니테스 현 대통령은 2018년, 이달 16일 두 차례 대만을 찾았다. 그의 후임자인 여권 대선 후보는 4월 대선을 앞두고 “대만 수교 지속”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야권 후보는 “대만과 단교한 후 중국의 경제 지원을 얻겠다”고 맞서 대만과의 외교관계가 파라과이 대선의 주요 의제로 떠오른 상태다. 대만 쯔유시보 등에 따르면 조 바이든 행정부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를 주관하면서 대만을 공식 회원국으로 간주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이때 차이 총통이 11월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만은 1991년 APEC에 가입했지만 중국의 반대로 총통이 참석하진 못하고 정부 관계자가 대신했다. 중국의 침공에 대비해 대만과 미국이 인구가 밀집한 대만 남서부 해안 도시에서의 시가전 위주 방어 전략을 마련하라는 조언도 제기됐다. 영국 싱크탱크 ‘왕립합동군사연구소(RUSI)’ 연구원들은 미 해군 학술지 ‘프로시딩’ 2월호 기고문을 통해 “대만 상륙을 노리는 인민해방군 병력을 전부 막아내기보다 물자를 실은 선박 등을 집중적으로 노려 보급선을 끊고 시가전으로 맞서라”고 했다. 여기에 F-35 전투기, 항공모함, 핵추진공격잠수함(SSN) 등 미군의 주요 자산을 통해 중국 보급망에 타격을 입히면 압도적 전력의 인민해방군이 고전할 것이란 의미다. 미 싱크탱크 전쟁연구소(ISW) 또한 “인민해방군이 최근 10년간 시가전을 대비한 준비를 늘렸다”며 시가전 위주의 대비를 당부했다. 대만과 미국의 군사 협력 또한 강화되고 있다. 최근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군이 대만 배치 병력을 늘리고 50개 주 주방위군을 통해 대만군에 실전 훈련을 제공할 것이라고 보도했다.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

    • 2023-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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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中, 러에 무기 지원땐 강력제재”… 中 “분쟁지역에 지원 안해”

    중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의 ‘게임 체인저’로 떠올랐다. 미국 CNN 등 외신이 중국이 러시아에 무기를 지원할 것이라고 속속 보도하자 조 바이든 미 대통령과 서방은 “강력 제재가 뒤따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북한, 이란 등의 러시아 지원은 전쟁의 판도를 바꾸지 못했지만 막대한 자금력과 군사력을 보유한 중국이 가세하면 우크라이나와 서방에 큰 타격을 안길 수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풀이된다. 중국은 무기 지원설을 부인하면서도 중-러 밀착은 계속될 것임을 분명히 했다. ‘러시아의 우방’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도 초청했다. 두 나라가 ‘미국 견제’라는 공통의 목적을 지녔고 상반기 중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방러 가능성이 제기되는 만큼 중국이 어떤 식으로든 러시아를 도울 가능성이 제기된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가 러시아 해체를 노린다”며 미국과의 핵 군축 합의인 ‘신전략무기감축조약(New START·뉴스타트)’ 참여 중단을 정당화했다.● 바이든 “中, 러 지원하면 심각한 제재”미 워싱턴포스트(WP), CNN 등은 24일(현지 시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 초부터 중국에 무인기(드론), 탄약 등을 요청했으며 중국 또한 무기 제공으로 기울었다는 정보를 미 정보당국이 입수했다고 전했다. 바이든 행정부 관계자는 WP에 “북한, 이란과 달리 중국은 ‘게임 체인저’가 될 능력이 있다”고 우려했다. 독일 슈피겔은 러시아가 중국으로부터 100대의 자살폭탄 드론 구입을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중국이 대포, 다른 무기까지 지원할 것으로 봤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ABC 인터뷰에서 “중국이 러시아에 살상무기를 공급하면 심각한 제재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중국이 발표한 우크라이나 ‘평화 계획’에 대해서는 “러시아에만 이익”이라고 일축했다. 윌리엄 번스 미 중앙정보국(CIA) 국장 역시 25일 CBS에 “중국 지도부가 (러시아에) 치명적 장비 제공을 고려하고 있다고 확신한다”고 했다.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주유엔 미국대사는 24일 “중국이 러시아에 치명적인 원조를 제공하면 ‘게임 체인저’”라고 지적했다. 주요 7개국(G7) 정상은 24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포함시킨 화상 회담에서 중국 등 러시아를 지원하는 제3국을 제재하겠다고 압박했다.● 中, 벨라루스 독재자 국빈 초청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4일 “중국은 분쟁 지역 및 교전국에 무기를 지원하거나 판매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미국이 중-러 관계를 손가락질하거나 우리에게 강요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며 미국을 견제했다. 25일 중국 외교부는 “루카셴코 대통령이 28일∼다음 달 2일 중국을 국빈 방문한다”고 밝혔다. 벨라루스는 지난해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당시 영토를 러시아군의 이동 경로로 제공했다. 1994년부터 집권 중인 루카셴코 대통령은 독재와 반대파 탄압으로 비판받고 있다. 그런데도 시 주석이 초청한 것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중재자는 자신밖에 없음을 과시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현지에서는 시 주석이 연례 최대 정치행사인 3월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가 끝난 후 러시아를 찾을 것으로 본다. 푸틴 대통령은 26일 국영방송 로시야1 인터뷰에서 “나토 회원국은 우크라이나에 수백억 달러의 무기를 보내며 전쟁에 참여했다”고 지적했다. 또 영국, 프랑스 등을 거론하며 “나토 회원국이 우리에게 패배를 가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상황에서 그 나라의 핵 능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있느냐”며 뉴스타트 탈퇴가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다만 젤렌스키 대통령은 24일 “시 주석과 만날 계획”이라며 “양국과 세계 안보에 유익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이 러시아에 더 기우는 것을 차단하려는 취지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

    • 2023-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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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진핑, ‘고속승진 2인자’ 리창에 권력 얼마나 나눠줄지 관심[글로벌 포커스]

    중국이 다음 달 4일부터 11일까지 연례 최대 정치행사 겸 한 해의 국정 운영 향방을 결정하는 ‘양회(兩會)’를 개최한다. 양회는 매년 3월 열리는 ‘전국인민대표대회(전국인대, 국회 격)’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국가최고 정책자문기구)’를 합쳐 부르는 명칭이다. 특히 이번 양회에서는 지난해 10월 중국공산당 20차 전국대표대회(당 대회)에서 3연임을 확정한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을 보좌할 총리, 부총리, 상무위원, 런민은행 총재 등이 공식 임명된다. 중국은 2020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발 후 3년 만에 봉쇄와 격리가 없는 한 해를 맞이했다. 시 주석의 장기집권과 반대파 탄압에 대한 국내외 비판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서라도 일상 회복을 통한 경제 성장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이번 양회에서 지도부에 오를 인물들이 어떤 정책을 펼칠지에 관심이 모인다. 시 주석과 새 지도부가 날로 격화하는 미국과의 패권 경쟁에 어떤 입장을 취할지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 “시진핑 체제 수호”가 핵심 양회는 말 그대로 2개의 회의다. 전국인대는 전국 각지에 있는 인민 대표들이 1년에 한 차례씩 모여 국가의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는 행사다. 올해부터는 14기 전국인대 임기(2023∼2028년)가 시작되며 5년 임기의 2900여 명이 선발됐다. 31개 지방정부가 각각 간접선거로 전국인대 대표를 선출한다. 전국인대는 국회 기능을 하는 명목상 최고 국가권력기관이다. 중국공산당과 행정부 격인 국무원의 결정을 추인한다. 이 외 헌법 개정, 법률 제정, 국가주석 선출, 총리와 부총리 임명, 경제 계획 수립, 예산 승인 등을 결정한다. 정협은 각종 정책을 논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국인대에 법안을 건의하는 역할을 맡는 자문 기구다. 중국공산당을 비롯해 인민단체, 소수민족, 재외동포 등 34개 영역을 대표하는 약 2000명의 전국 위원들로 구성된다. 선거를 거치는 전국인대 대표 선출과 달리 추천 방식으로 선출되고 임기는 역시 5년이다. 이번 양회에서는 시 주석을 건국 후 1976년 사망할 때까지 27년간 집권한 마오쩌둥(毛澤東)에 맞먹는 지도자로 추켜세우는 각종 선전전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7일 공산당 기관지 런민일보는 “시진핑 동지의 당 중앙 핵심 지위를 확립하는 것이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추진하는 데 결정적 의미가 있다”며 “핵심을 수호하고 복종하며 긴밀히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0월 중국공산당의 헌법 격인 당장(黨章)에 ‘시진핑 수호’를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로 규정한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는 의미다.● 지도부 인선 완성… 2인자 리창에 관심 양회에서는 총리, 부총리, 상무위원 등도 공식 선출해 시 주석 집권 3기의 지도 체제를 완성한다. 권력 서열 2위 총리에는 리창(李强)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이 내정된 상태다. 리창은 시 주석의 측근 그룹 ‘시자쥔(習家軍)’의 대표주자다. 저장성 출신으로 저장농업대를 졸업했고 시 주석이 2002∼2007년 저장성 당서기를 지낼 때 비서실장 역할인 판공청 주임으로 활동했다. 베이징대, 칭화대 등 최고 명문대 출신이 아닌 데다 시 주석처럼 공산혁명에 가담한 부친을 둔 것도 아니어서 절대 복종과 충성심으로 시 주석을 사로잡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리창은 2012년 시 주석의 집권과 함께 출세 가도를 달렸다. 2017년 연임에 성공한 시 주석은 그를 상하이 서기로 발탁했다. 경제 수도 상하이 서기는 국가주석, 총리 등을 포함한 최고 지도부 7인을 뜻하는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에 오를 수 있는 핵심 요직으로 꼽힌다. 시 주석 또한 상하이 서기를 거쳐 국가주석에 올랐다. 상하이는 장쩌민(江澤民) 전 국가주석의 근거지여서 그간 장 전 주석의 측근 ‘상하이방’(상하이 출신 정재계 인맥) 출신들이 주로 서기를 맡았다. 즉, 시 주석이 이 자리에 타 지역 출신이자 부총리 경험도 없는 리창을 ‘낙하산 인사’로 꽂을 때부터 자신의 장기집권 또한 사실상 예고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후 부총리를 건너뛰고 2인자 총리가 된 사람은 건국에 상당한 지분이 있는 저우언라이 초대 총리와 2대 화궈펑 총리 둘뿐이다. 상하이는 코로나19에 따른 봉쇄 여파로 지난해 주요 지방정부 중 유일하게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성장 둔화로 문책할 수도 있는 그를 2인자로 발탁한 것은 리창에 대한 시 주석의 신임이 얼마나 큰지 보여준다. 대만 언론들은 시 주석이 차기 지도부에 어느 정도의 권력을 나눠줄지도 주목했다. 장 전 주석 시절의 주룽지, 후진타오 전 주석 시절의 원자바오 총리는 경제정책의 전권을 행사하며 주석 못지않은 존재감을 과시했다. 리커창(李克强) 현 총리 또한 시 주석의 집권 1기에는 약간이나마 시 주석을 견제하는 역할을 했다. ‘성장’을 중시한 리커창은 ‘분배’를 내세운 시 주석과 이견을 보인 후 시 주석 2기 때 사실상 식물 총리로 전락했다. 시 주석은 2021년 8월 ‘공동부유(共同富裕·다 같이 잘살자)’를 주창하며 정보기술(IT), 부동산, 금융 등의 주요 기업을 옥죄었다. 이것이 코로나19, 우크라이나 전쟁 등과 맞물려 경제 성장률을 끌어내렸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쯔유(自由)시보는 최근 양회 전망 기사에서 “집권 1, 2기(2013∼2023년) 때처럼 시 주석이 권력 확대와 정적 제거에만 몰두하면 경제 회복 및 개혁이 실패할 것”이라며 “경쟁자였던 리커창에게는 권력을 나눠줄 수 없었지만 최측근 리창에게는 더 많은 권력을 나눠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리창이 많은 권한을 행사하면 시 주석이 특히 경제 문제에 유연해졌다는 신호를 대내외에 알릴 수 있다는 의미다. 현재 시 주석이 직접 이끌고 있으며 개혁 업무를 담당하는 공산당 중앙전면심화개혁영도소조, 경제 정책을 맡고 있는 중앙재경위원회를 리창에게 넘기느냐가 권력 이양의 바로미터라고 평했다. 쯔유시보는 “양회에서 리창의 권한 확대 여부가 시진핑 집권 3기 운명도 좌우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권력 서열 3위 전국인대 상무위원장에는 자오러지(趙樂際) 상무위원, 4위 정협 주석에는 왕후닝(王滬寧) 상무위원이 내정됐다. 자오러지는 시 주석의 고향 산시성 당서기를 지냈고 시 주석 2기 때 정적 제거 목적이 강한 반부패 사정을 주도했다. 왕후닝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 즉 ‘중국몽’ 담론을 만든 이론가 겸 책사다. 4명의 부총리에는 딩쉐샹(丁薛祥)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을 필두로 허리펑何立峰), 류궈중(劉國中), 장궈칭(張國淸) 중앙정치국 위원이 거론된다. 중앙은행장 교체 또한 확실시된다. 지난해 10월 20차 당 대회에서 정치국 위원에 들지 못한 이강(易綱) 런민은행 총재가 물러나고 주허신(朱鶴新) 씨틱그룹 회장이 발탁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인융(殷勇) 베이징 시장 권한 대행도 거론된다.● 성장률 목표 5%대 예상… 공동부유는 속도 조절 리창 총리 내정자는 다음 달 5일 전국인대 개막식에서 새 총리 자격으로 정부 업무 보고를 하면서 올해 성장률 목표치를 밝힌다. 5% 이상을 제시하면 무난한 성장, 6% 이상이면 새 지도부가 경제 성장에 강한 자신감을 보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지난달 사회과학원은 올해 성장률 목표치를 5.1%로 제시했다. 중국 경제는 지난해 목표치(5.5%)에 크게 못 미치는 3.0% 성장에 그쳤다. 1994년 이후 중국이 양회에서 제시한 성장률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한 것은 코로나19가 처음 발발한 2020년, 지난해 등을 포함해 단 세 번에 불과했다. 이제는 코로나19 변수도 사라져 올해 성장이 지지부진하면 시 주석의 장기집권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기 어려워진다. 이를 감안할 때 지도부가 올해 목표치를 보수적으로 제시해 어떻게든 달성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지방정부의 움직임에서도 이런 기류를 확인할 수 있다. 중국은 각 지방정부가 매년 1, 2월 성장률 목표치를 먼저 발표하고 3월 양회에서 전체 성장률 목표치를 발표한다. 즉 지방정부의 목표를 보면 중앙정부가 제시할 숫자 또한 대략적인 예상이 가능하다. 현재 31개 지방정부 중 23곳이 지난해보다 낮은 성장률 목표치를 제시했다. 높게 잡은 지역은 지난해 마이너스 성장을 보인 상하이 등 5곳뿐이다. 중국 경제의 약 40%를 담당하는 광둥, 장쑤, 저장성 등 남동부 해안 지역은 모두 5%대를 안정적 목표치를 제시했다. 다만 경제 성장에 필수적인 내수 회복과 소비 활성화를 위해 ‘공동부유’는 속도 조절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올해 경제 기조를 결정짓는 지난달 중앙경제공작회의는 “내수 회복 및 확대가 최우선 과제”라고 밝혔다. 국무원 또한 “소비의 빠른 회복이 경제의 주요 동력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동부유 언급은 어디에도 없었다. 상하이 당국은 중앙정부의 내수 부양 기조를 충실히 따르고 있다. 6월 30일까지 상하이에서 전기차를 구매하면 대당 1만 위안(약 183만 원)의 보조금을 받는다. 올해 말까지 구입세(취득세)도 면제다. 환경 표준에 맞는 가전제품을 구매해도 최고 1000위안(약 18만 원)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상하이는 각종 소비 쿠폰도 발행하기로 했다. 이를 쫓아 다른 지방정부 또한 소비 활성화 대책을 양회에서 발표할 가능성이 높다. ● 코로나 방역 자화자찬도 지속 중국 지도부는 양회에서 코로나19와의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점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는 16일 회의를 열고 코로나19에 관해 ‘중대한 결정적 승리’ ‘기적’ 등 자화자찬을 하는 표현을 썼다.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은 이날 회의에서 “2022년 11월 이후 2억 명 이상이 진료를 받았고 약 80만 명의 중증 환자가 치료를 받았으며 코로나19 사망률은 세계 최저 수준을 유지했다”고 주장했다. 이를 두고 영국 BBC는 “시 주석이 직접 코로나19 상황에 대한 평가를 내린 것 양회에서 이 사안에 관해 공식적으로 종지부를 찍겠다는 의도”라며 “코로나19는 더 이상 국정 운영의 초점이 아닐 것”이라고 진단했다. 단 한 명의 확진자만 나와도 해당 지역 전체를 봉쇄하는 ‘제로 코로나’ 정책의 정당성을 적극 홍보할 것이란 얘기다. 다만 코로나19로 사망한 사람들이 공식 통계보다 훨씬 많고 유족들의 분노 또한 여전해 찬양 일색의 코로나19 대응 평가가 부메랑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달 들어 허베이성 우한, 랴오닝성 다롄 등에서 머리가 희끗한 고령자들이 의료보조금 삭감을 반대하는 소위 ‘백발 시위’를 벌인 것만 봐도 시 주석의 장기집권에 대한 중국 내 평가가 찬양 일색만은 아니라는 것이다. 외신은 지난해 11월 제로 코로나에 항의하는 ‘백지 시위’가 발발한 지 석 달 만에 코로나19 집단 발병지인 우한에서 또 시위가 열렸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강력한 검열과 통제 속에서도 각종 정책에 항의하는 중국인의 행동이 대담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

    • 2023-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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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우크라전 1년 대러 제재에 中기업 포함”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우크라이나 전쟁 1년을 맞아 24일(현지 시간)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를 발표하며 중국 기업들도 대상에 포함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이 러시아에 살상무기를 지원할 경우 미중 관계를 근본적으로 바꿀 ‘레드라인’(한계선)을 넘는 것이라고 경고했던 바이든 행정부가 대중 압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는 것이다. 중국은 이날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과 러시아에 대한 제재 철회 등을 촉구하는 이른바 ‘평화 방안’을 내놨다. 빅토리아 뉼런드 미 국무부 정무담당 차관은 23일 워싱턴포스트(WP)가 개최한 대담에서 “24일 제재 패키지를 내놓을 것”이라며 “제재 회피에 적극적인 중국 기업들과 유럽에 있는 중국 기업 계열사에도 제약을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러시아에 무기로 전용될 수 있는 ‘이중용도’ 품목 등을 공급한 중국 기업들을 제재하겠다는 뜻이다. 뉼런드 차관은 “러시아가 지속적으로 중국에 무기를 요구한 것을 알고 있다. 일부 중국 기업이 (제재의) 경계로 숨어들어가 러시아를 지원하려 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러시아에 대한 중국의 무기 지원 가능성에 대해 “중국이 비밀리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24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에 참석해 관련 첩보를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전했다. 중국 외교부는 이날 ‘우크라이나 위기의 정치적 해결에 관한 중국의 입장’이라는 발표문에서 종전을 위한 12가지 제안을 내놨다. 앞서 중국은 18일 뮌헨안보회의에서 이른바 ‘시진핑(習近平) 제안’으로 알려진 평화 계획을 내놓겠다고 예고했다. 중국은 입장문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최대한 빨리 대화를 재개해야 한다”며 전쟁 중단과 평화회담 개시를 촉구했다. 또 “각국의 주권, 독립, 영토 보전이 확실히 보장돼야 한다”면서 “핵 전쟁이 용인돼선 안 된다”는 내용도 담았다. 동시에 중국은 “지역 안보는 군사집단을 강화하거나 확장하는 것으로 보장돼선 안 된다”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확장을 우크라이나 침공의 명분으로 삼은 러시아의 주장에 동조하기도 했다. ‘일방적 제재 중단’, ‘공급망 안정성 보장’ 등도 포함시켰다. 이날 유엔은 긴급총회에서 러시아에 즉각적인 철군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북한 등 7개국은 결의안에 반대했으며 중국과 인도 등 32개국은 기권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24일 주요 7개국(G7) 화상 정상회의를 열고 2억 달러(약 2600억 원) 규모의 새로운 무기 지원 방안을 발표한다고 백악관은 밝혔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

    • 2023-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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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자국 IT기업에 챗GPT 서비스 제공 금지”

    중국 당국이 자국 주요 정보기술(IT) 기업에 대화형 인공지능(AI) ‘챗GPT’를 접목시킨 서비스 제공을 금지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챗GPT가 중국공산당에 대한 비판적 정보를 전달하는 것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23일 일본 영자지 닛케이아시아는 중국 IT 업계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당국이 중국 최대 인터넷 기업인 텐센트와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알리바바의 계열사인 앤트그룹에 (이들이 운영하는 모바일, PC 등 각종 플랫폼에서) 챗GPT 서비스를 제공하지 말도록 지시했다”고 전했다. 소식통은 지난해 12월 텐센트가 자사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인 위챗에서 챗GPT 접속을 막은 것도 당국의 지시에 따른 조치라고 전했다. 닛케이아시아는 “챗GPT는 답변을 내놓기 위해 중국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이 많이 담긴 서구권의 데이터를 주로 분석한다”면서 “이에 중국 당국이 대응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앞서 20일 중국 관영 영자지 차이나데일리는 “챗GPT가 중국 정부가 신장 지역에서 소수민족을 탄압하고 있다는 답을 내놨다”면서 “이는 미국 정부의 입장과 동일하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중국 당국의 과도한 검열이 기술 혁신을 막으면서 중국의 관련 서비스가 좌초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현재 중국 최대 검색엔진 바이두와 게임회사 넷이즈 등이 챗GPT와 유사한 기술을 내부 테스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

    • 2023-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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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든 “동유럽도 보호하겠다”… 푸틴 “시진핑 방러 기다려”

    우크라이나 전쟁 1년을 맞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전쟁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판세를 유리하게 이끌기 위한 ‘우군 만들기’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역설적으로 양측의 이런 행보가 평화협상 같은 외교적 돌파구를 어렵게 만들어 전쟁의 장기화를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지난 1년간 거리를 두는 듯했던 중국이 부쩍 러시아와 밀착하며 미국에 맞서겠다는 뜻을 보여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강대국의 패권 경쟁이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CNN은 중국이 미국의 군사역량 약화, 서방 균열, 바이든 대통령의 입지 약화 등을 노리고 러시아를 지원한다고 진단했다.● 바이든, 동유럽 정상 만나 “자유” 강조 바이든 대통령은 22일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폴란드 체코 등 동유럽 9개국 안보협의체 ‘부쿠레슈티 나인(B9)’ 정상을 만나 “B9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방위 체제의 최전선”이라며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동유럽 또한 보호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나토의 집단방위 규정 ‘조약 5조’를 언급하며 “미국의 신성한 약속”이라고도 했다. 그는 이틀 전 방문한 우크라이나를 두고도 “자유를 수호하는 한 계속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위터에서는 “자유보다 소중한 단어, 고귀한 목표, 높은 열망은 없다”며 러시아에 맞서는 것이 ‘자유 수호’라고 강조했다. B9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크림반도를 강제 합병한 다음 해인 2015년 루마니아 부쿠레슈티에서 결성됐다. 옛 소련의 압제에 시달렸으며 우크라이나 다음은 자신들이 될 수 있다는 공통의 공포를 지니고 있다. 러시아와 밀착하는 중국에 대한 압박도 강화했다. 대니얼 크리튼브링크 미 국무부 차관보는 22일 “중국이 (러시아에 대한) 살상무기 지원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 미국 제재를 위반하는 중국 기업 및 개인을 겨냥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겠다”라고 경고했다. CNN은 “2년 차를 맞는 전쟁의 최대 과제는 군수 조달”이라며 “비축량이 줄고 있는 무기 및 탄약의 공급 속도를 유지하는 것은 힘든 도전”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영토 전체의 탈환 없이는 평화협상이 불가능하다”며 서방의 전투기 지원을 호소하고 있어 외교 해법을 통한 전쟁 종식이 쉽지 않은 상태다.● 푸틴, 왕이 격한 환영… 애국 콘서트에도 등장푸틴 대통령은 22일 모스크바 크렘린궁에서 중국의 외교사령탑 왕이(王毅)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을 예방하며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방문을 기다린다. 양국 협력은 국제정세 안정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왕 위원 또한 “두 나라는 제3자의 간섭을 받지 않고, 제3자의 협박은 더더욱 수용하지 않는다”며 미국을 겨냥했다. 푸틴 대통령은 부총리급인 왕 위원을 두 팔을 벌려 맞이했을 뿐 아니라 바짝 붙어 앉아 국가 수반급으로 예우했다. 지난해 2월 우크라이나 침공 직전 평화를 당부하러 모스크바를 찾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와는 5m의 타원형 탁자 양 끝에 떨어져 앉았다. 영국 BBC가 “의도적이고 상징적인 행위”라고 평한 이유다. 북한도 전쟁 1년을 맞아 러시아를 거들었다. 조선중앙통신은 23일 국제문제 평론가 김유철 명의의 글을 통해 전쟁을 ‘미국과 서방의 패권주의’ 탓으로 돌리며 미국을 “악의 제국”이라고 맹비난했다. 우크라이나는 24일경 러시아와 노골적으로 밀착하는 중국이 내놓을 평화협상안에 대해 경계심을 드러냈다. 드미트로 쿨레바 우크라이나 외교장관은 “중국에 그런 것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유럽에는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 있다’는 말이 있다”고 말했다. 푸틴 대통령은 22일 모스크바 루즈니키 스타디움에서 열린 ‘애국 콘서트’에도 참석했다. 그가 “러시아 군인이 영웅적으로 싸워 자랑스럽다”고 하자 수만 명의 관중이 “푸틴”과 “러시아”를 연호했다. 전쟁 장기화에 지친 국내 여론을 무마하려는 전형적인 선전선동이라는 분석이 나온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

    • 2023-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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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신장 소수민족 탄압” 답한 챗GPT…中, 사용금지

    중국 당국이 자국 주요 정보기술(IT) 기업에 대화형 인공지능(AI) ‘챗GPT’를 접목시킨 서비스 제공을 금지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챗GPT가 중국공산당에 대한 비판적 정보를 전달하는 것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23일 일본 영자지 니케이아시아는 중국 IT 업계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당국이 중국 최대 인터넷기업인 텐센트와 최대 전자상거래업체 알리바바의 계열사인 앤트그룹에 (이들이 운영하는 모바일·PC 등 각종 플랫폼에서) 챗GPT 서비스를 제공하지 말도록 지시했다”고 전했다. 소식통은 지난해 12월 텐센트가 자사 소셜미디어 서비스인 위챗에서 챗GPT 접속을 막은 것도 당국의 지시에 따른 조치라고 전했다. 니케이아시아는 “챗GPT는 답변을 내놓기 위해 중국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이 많이 담긴 서구권의 데이터를 주로 분석한다”면서 “이에 중국 당국이 대응이 나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앞서 20일 중국 관영 영자지 차이나데일리는 “챗GPT가 중국 정부가 신장 지역에서 소수민족을 탄압하고 있다는 답을 내놨다”면서 “이는 미국 정부의 입장과 동일하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중국 당국의 과도한 검열이 기술 혁신을 막으면서 중국의 관련 서비스가 좌초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현재 중국 최대 검색엔진 바이두와 게임회사 넷이즈 등이 챗GPT와 유사한 기술을 내부 테스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

    • 2023-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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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푸틴, “시진핑 방러 기대” 두 팔 벌려 中 환영…왕이 “중·러 관계 태산 같아”

    우크라이나 전쟁 1년을 맞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전격 방문하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 방침을 재확인했지만 전쟁의 장기화 가능성은 더욱 커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바이든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대결구도가 뚜렷해진 가운데 우크라이나의 결사항전 분위기가 더욱 고조되면서 외교적 돌파구를 마련하기는 더욱 어려워졌다는 것. 여기에 미국 등 서방의 경제제재 경고에 러시아 지원에 거리를 두던 중국이 본격적인 개입 태세에 들어가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둘러싼 강대국 패권 경쟁의 구도는 더욱 복잡해졌다는 분석이다.● 우크라이나 양보 수용 가능성 줄고, 장기전 위험 커져 바이든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동유럽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의 안보협의체인 ‘부쿠레슈티 9개국(B9)’ 정상과의 정상회의에서 “우린 예전보다 더 강력해졌다”며 “우크라이나가 자유를 수호하는 한 우크라이나를 계속해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CNN은 “2년차를 맞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최대 과제는 군수조달”이라며 “비축량이 줄어들고 있는 무기 및 탄약 공급 속도를 유지하는 것은 힘든 도전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러시아가 이미 점령한 우크라이나 동남부와 크림반도에 강력한 방어선을 구축하고 장기 소모전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이 우크라이나의 더 높아지는 무기 지원 요구를 계속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 바이든 행정부 관계자는 로이터통신에 “모든 사람들은 이 전쟁이 어느 시점에 끝나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우리 모두는 전쟁이 빨리 끝나길 원한다”고 했다. 우크라이나에 전차와 방공방 등 새로운 무기를 지원한 미국과 프랑스, 독일 등은 조만간 있을 봄철 대공세에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격퇴한 뒤 이를 외교협상의 레버리지(지렛대)로 삼아 종전을 이끌어낸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크림반도 등 영토 전체의 탈환을 목표로 바이든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전투기와 미사일 지원을 촉구하고 나선 상황이다. 또 다른 바이든 행정부 고위 관계자는 CNN에 “우크라이나가 (양보안을) 수용할 수 있는 여지는 작아졌다”고 지적했다. 공화당 강경파를 중심으로 미국 내에서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높아지는 것도 부담이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에 바이든 대통령과 공화당 대선후보 경쟁자인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 등을 우회적으로 겨냥해 “세계주의 전쟁광들”이라며 “올바른 지도력만 있다면 우크라이나에서의 분쟁을 24시간 내 끝낼 수 있다”고 했다. 디샌티스 주지사 역시 바이든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방문 당시 “백지수표 정책은 안 된다”고 비판했다. 로이터통신은 “우크라이나 지원은 2024년 대선의 정치적 쟁점이 될 수 있다”고 했다.● “中, 전쟁 장기화로 美 중국 군사견제 지연 노려” 시진핑(習近平) 집권 3기 체제로 재정비한 중국이 러시아와의 본격적인 관계 강화에 나선 것도 우크라이나 전쟁을 셈법을 복잡하게 할 전망이다. 시 주석의 방러를 앞둔 중국은 미국의 우크라이나 지원을 비판하며 평화협상안을 내놓겠다고 예고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고위 당국자는 AFP통신에 “중국은 우리와 (평화협상안에 대해) 협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드미트리 쿨레바 우크라이나 외무장관도 이날 미국 뉴욕 유엔총회에서 열린 특별회의에서 “중국에 그런 것(평화협상안)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 있다’는 말이 있다”고 했다. CNN은 “중국은 바이든 행정부의 아시아 전력 강화 노력을 분산시키기 위해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를 원할 수 있다”며 “장기간 지속되는 갈등은 미국과 유럽 사이의 분열을 일으킬 수 있으며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 정책적 입지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분석했다. 중국이 평화협상안을 통해 서방 균열과 미국의 중국에 대한 군사견제 지연은 물론 미국 내 정치적 논란을 일으키는 3중 포석일 수 있다는 것.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에 대한 압박을 한층 강화하며 경계심을 높이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는 22일 미국 정부 당국자를 인용해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이 러시아 무기 지원을 검토하고 있는 첩보를 공개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대니얼 크리튼브링크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이날 외신센터 브리핑에서 “중국은 스스로를 평화의 지지자로 내세우려하지만 살상무기 지원에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다”며 “러시아 지지에서 손을 떼면 중국의 말이 더 진지하게 받아들여질 것”이라고 했다. 이어 “미국 제재를 위반하는 중국 기업이나 개인을 겨냥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며 “우리는 중국의 (제재) 위반가능성에 대해 경계심을 갖고 감시하고 있다”고 경고했다.●중-러 밀착 강화중국과 러시아의 밀착은 더욱 강화되는 모습이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22일(현지 시간) 러시아를 방문한 중국 외교의 실질적 사령탑인 왕이(王毅)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중앙외사공작위원회 판공실 주임에게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러시아 방문을 기다린다”고 말했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 크렘린궁을 예방한 왕 위원에게 “러시아는 중국과 러시아 양국이 시 주석과의 회담 계획을 실행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이는 양국 관계 발전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양국 협력은 국제 정세 안정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왕 위원은 “현재 국제 정세는 복잡하고 엄중하지만 중러 관계는 태산처럼 안정적”이라고 말했다. 또 “중러는 지금까지 제3자를 겨냥하지 않았으며, 제3자의 간섭을 받지 않고, 제3자의 협박은 더더욱 수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미국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왕 위원이 말한 ‘제3자’는 미국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 왕 위원은 “러시아 측이 대화와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한 것을 높이 평가한다”며 “중국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입장을 갖고 위기의 정치적 해결을 위해 건설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푸틴 대통령은 왕 위원을 두 팔을 벌려 맞이하는 등 격하게 환영하는 모습을 보였다. 영국 BBC는 두 사람의 이례적인 자리 배치에도 주목했다. 이날 등장한 하얀 탁자는 지난해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직전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 등이 푸틴 대통령을 만나는 장면에서도 등장했다. 당시 푸틴 대통령은 유럽 정상들과 5m 길이의 타원형 탁자를 사이에 두고 멀리 떨어져 대화를 나눴다. 하지만 왕 위원과 만날 때는 같은 탁자를 사용하면서도 중앙에서 가까이 마주 앉아 대화를 나눴다. BBC는 “푸틴 대통령이 중국을 편안하게 느낀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의도적이고 상징적 행위”라고 평가했다. 이제 시선은 중국이 24일 발표하겠다고 밝힌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한 ‘정치적 해결책’ 이른바 ‘시진핑 제안’에 쏠리고 있다. 외교가에서는 주권 존중, 영토의 완전성 확보, 유엔 헌장 존중 등의 원칙을 담으면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양측의 평화 협상을 촉진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22일(현지 시간) AFP통신 등 서방 언론들은 익명의 우크라이나 고위 관리를 인용해 “중국이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한 평화 계획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우크라이나와 전혀 상의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드미트로 쿨레바 우크라이나 외교장관은 이날 미국 뉴욕 유엔 총회에서 열린 특별회의에서 취재진에게 “왕이 위원이 중국의 ‘평화 계획’ 핵심을 공유했다”면서도 “의견을 나누기 위해서는 전체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 있다는 말이 있다”면서 중국의 움직임에 경계심을 드러내기도 했다. 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3-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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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진핑, 러 전승기념일 전후 방러 가능성”

    러시아가 미국과의 핵 군축 합의인 ‘신전략무기감축조약(New Start·뉴스타트)’ 참여 중단을 선언하는 등 국제사회의 긴장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중국 외교의 사령탑인 왕이(王毅)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최측근을 만나 굳건한 중-러 관계를 재확인했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4, 5월경 러시아를 직접 방문해 푸틴 대통령을 만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22일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를 찾은 왕 위원은 전날 니콜라이 파트루셰프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서기와 만났다. 이 자리에서 왕 위원은 “중-러 관계는 성숙하고 굳건하다”며 “변화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그 어떤 도전도 이겨낼 것”이라고 말했다. 우크라이나 전쟁 개전 이후 중국 고위 당국자가 러시아를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파트루셰프 서기는 “중국과의 전략적 협력 관계는 러시아 외교 정책의 최우선 과제”라며 “양국이 서방에 맞서 함께 뭉쳐야 한다”고 화답했다. 그는 “대만과 신장, 티베트, 홍콩 문제에 대해 중국을 확고하게 지지한다”고 말했다. 파트루셰프 서기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모든 정보를 푸틴 대통령과 공유하는 인물로 알려져 있다. ‘푸틴의 귀에 독을 속삭이는 악마’라는 평가도 있다. 왕 위원은 파트루셰프 서기와 시 주석의 러시아 방문 문제도 논의한 것으로 보인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2일 관련 인사들의 발언을 인용해 “러시아가 독일을 물리친 2차 세계대전 전승기념일(5월 9일) 즈음인 4월 말이나 5월 초 시 주석이 방문할 수 있다”고 전했다. 중-러 정상회담이 성사될 경우 중국이 러시아에 무기를 지원하고 있다고 의심하는 미국과 서방 국가들의 강력한 반발을 부를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러시아가 서방의 제재를 회피할 수 있도록 중국이 돕고 있다며 경고를 날렸다. 월리 아데예모 미 재무부 부장관은 21일 미국 외교협회 연설에서 “러시아를 지원하는 국가와 기업은 앞으로 전 세계 절반과 교역하든지 아니면 러시아를 계속 지원하든지 선택해야 할 것”이라며 사실상 중국을 겨냥했다. 그러면서 “무기와 일반 제품에 모두 사용될 수 있는 이른바 이중 용도 품목에 대해 러시아의 접근을 차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

    • 2023-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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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왕이 만난 푸틴 “시진핑 주석 러 방문 고대”

    러시아가 미국과의 핵 군축 합의인 ‘신전략무기감축조약(New Start·뉴스타트)’ 참여 중단을 선언하는 등 국제사회 긴장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중국 외교의 사령탑인 왕이(王毅)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만나 굳건한 중러 관계를 재확인했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4, 5월경 러시아를 직접 방문해 푸틴 대통령을 만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22일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이날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의 크렘린궁을 방문한 왕 위원에게 “시 주석의 러시아 방문을 고대하고 있다. 양국은 이미 시 주석의 러시아 방문에 대해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국제 정세가 어렵다. 양국 협력은 국제 정세 안정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며 “우리의 협력은 새로운 ‘이정표’를 쓰고 있다”고 했다.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왕 위원은 전날 니콜라이 파트루셰프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서기와 만났다. 이 자리에서 왕 위원은 “중러 관계는 성숙하고 굳건하다”며 “변화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그 어떤 도전도 이겨낼 것”이라 말했다. 우크라이나 전쟁 개전 이후 중국 고위 당국자가 러시아를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이에 파트루셰프 서기는 “중국과의 전략적 협력 관계는 러시아 외교 정책의 최우선 과제”라며 “양국이 서방에 맞서 함께 뭉쳐야 한다”고 화답했다. 그는 “대만과 신장, 티베트, 홍콩 문제에 대해 중국을 확고하게 지지한다”고 말했다. 파트루셰프 서기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모든 정보를 푸틴 대통령과 공유하는 인물로 알려져 있다. ‘푸틴의 귀에 독을 속삭이는 악마’라는 평가도 있다.왕 위원은 파트루셰프 서기와 시 주석의 러시아 방문 문제도 논의한 것으로 보인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2일 관련 인사들의 발언을 인용해 “러시아가 독일을 물리친 2차 세계대전 전승기념일(5월 9일) 즈음인 4월 말이나 5월 초 시 주석이 방문할 수 있다”고 전했다. 중러 정상회담이 성사될 경우 중국이 러시아에 무기를 지원하고 있다고 의심하는 미국과 서방 국가들의 강력한 반발을 부를 것으로 예상된다.미국은 러시아가 서방의 제재를 회피할 수 있도록 중국이 돕고 있다며 경고를 날렸다. 월리 아데예모 미 재무부 부장관은 21일 미국 외교협회 연설에서 “러시아를 지원하는 국가와 기업은 앞으로 전 세계 절반과 교역하든지 아니면 러시아를 계속 지원하든지 선택해야 할 것”이라며 사실상 중국을 겨냥했다. 그러면서 “무기와 일반 제품에 모두 사용될 수 있는 이른바 이중 용도 품목에 대해 러시아의 접근을 차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

    • 20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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