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임수

정임수 부장

동아일보 정책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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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임수 부장입니다.

imsoo@donga.com

취재분야

2026-10-21~2026-11-20
칼럼100%
  • 강남 재건축시장, 현장단속에 집단휴업… 세종시에선 다운계약 등 불법거래 여전

    #1. “열흘째 한 건도 계약을 못 했어요.” 17일 서울 강남구 개포동에서 만난 한 부동산 중개업소 대표는 이렇게 말하며 긴 한숨을 내쉬었다. 강남 재건축 단지 일대 중개업소는 정부의 현장 단속이 시작되면서 사실상 일주일째 ‘집단휴업’ 상태다. 일부는 퇴근시간 무렵 문을 열기도 했지만 주말 저녁까지 단속이 이어지자 ‘틈새영업’도 포기하는 분위기다. 그는 “정부 대책이 나오고 단속이 중단돼야 정상적인 거래가 이뤄질 것”이라고 귀띔했다. #2. 이날 회사원 정모 씨(49)는 세종시를 찾았다. 집값이 들썩이는 이곳 아파트에 투자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이곳 중개업소들도 정부의 단속을 피해 문을 닫았다. 한 중개업소에 전화를 하니 대표는 사무실이 아닌 A아파트에서 만나자고 했다. 입주를 앞둔 A아파트는 분양가에 웃돈이 2억 원가량 붙은 곳. 중개업소 대표는 “조망이 좋은 물건이 있는데 1억 원의 웃돈만 준 것처럼 다운계약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씨는 “정부기관이 밀집한 세종시에서 여전히 불법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며 혀를 찼다.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 발표가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부동산 시장이 혼란에 빠졌다. 숨죽이던 강남 재건축 시장은 빠르게 얼어붙으며 ‘거래절벽’ 현상을 보이고 있다. 정부의 대대적인 투기 단속을 피해 불법 거래는 음지로 숨어든 모양새다. 18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정부의 ‘규제 1순위’로 꼽히는 강남권 재건축 단지는 최근 호가가 수천만 원씩 떨어진 급매물이 나오고 있지만 거래는 중단된 상태다. 강남구 개포주공 아파트(전용면적 36m²)는 이달 초 10억1000만 원에서 현재 9억7000만 원으로 내렸고, 강동구 둔촌주공(전용 102m²)은 10억 원에서 9억7000만 원으로 떨어졌지만 매수 문의는 뚝 끊겼다. 이런 분위기는 통계로도 확인된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서울 재건축 아파트의 매매가 상승률은 이달 초 1.05%에서 지난주 0.32%로 급락했다. 서울 마포·용산·성동구 등 집값이 많이 오른 강북 지역도 규제 가능성이 언급되면서 거래가 실종됐다. 마포구 공덕동의 한 중개업소 대표는 “다들 대책을 지켜본 뒤 움직이자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부동산 대책 발표를 앞두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분양보증 발급을 잠정 중단하면서 전국 분양시장도 ‘올스톱’ 분위기다. 이달 말 서울 은평구, 강동구 등에서 본보기집을 열 계획이던 롯데건설, 현대산업개발 등은 일제히 다음 달로 일정을 미룰 예정이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당초 7만여 채로 집계됐던 6월 분양 물량은 실제 4만 채 안팎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11·3 부동산 대책’ 발표 때도 약 2주간 분양보증이 중단됐던 점을 감안하면 이르면 7월 초쯤 분양이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수도권 일대 아파트 본보기집은 정부의 단속 여파로 분양권 전매 거래를 부추기는 ‘떴다방’(이동식 중개업소)이 자취를 감췄다. 하지만 18일 경기 하남미사강변도시에 있는 한 오피스텔 본보기집 앞에서는 떴다방 중개업자 수십 명이 “하천이 보이는 층은 프리미엄 3000만 원을 쳐줄 수 있다”며 손님을 끌고 있었다. 지난 주말 인천 송도국제도시에서 문을 연 ‘송도 아트포레 푸르지오시티’ 오피스텔의 본보기집에는 사흘간 1만6000명이 다녀갔다. 정부의 ‘규제 칼날’을 피해갈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이나 오피스텔 등으로 투자자들이 옮겨가는 ‘풍선효과’가 벌써부터 나타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정임수 imsoo@donga.com·박성민 기자}

    • 2017-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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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공항면세점 3구역 또 유찰… 단독신청 신세계 수의계약 할듯

    난항을 겪던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의 패션·잡화(DF3) 면세점 사업자로 신세계DF가 선정될 것으로 보인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16일 DF3 구역 입찰 신청을 마감한 결과 신세계가 단독 참여했다고 밝혔다. 국가계약법상 2곳 이상이 참여해야 경쟁 입찰이 성립되기 때문에 DF3 구역 사업자 선정은 이날로 여섯 번째 유찰됐다. 앞서 8일 마감한 5차 입찰 때도 신세계가 단독 참여해 무산됐다. 당시 인천공항공사는 6차 입찰에서도 사업자 1곳만 신청하면 수의계약을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따라서 인천공항공사가 조만간 신세계와 수의계약을 통해 DF3 구역 사업자 선정을 마무리할 가능성이 높다.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다음 주 초 내부 논의를 거쳐 수의계약 여부를 결정한 뒤 관세청에 특허심사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세계가 수의계약을 통해 사업자로 확정되면 전국에 모두 5개의 면세점을 운영하게 된다. 정임수 imsoo@donga.com·박은서 기자}

    • 2017-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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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칼 겨누는 정부, 숨죽인 부동산

    “부동산 문제를 잘 인식하고 시장 상황을 면밀히 보고 있다.”(4일 장하성 대통령정책실장) “부동산 투기는 좌시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재천명한다.”(13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달 들어 부동산 시장을 향한 정부 고위 당국자들의 경고 메시지가 연일 쏟아졌다. 문재인 정부 초기부터 서울 강남 등의 집값이 급등하면서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서울 강남 재건축 아파트 값은 한 달 새 1억 원씩 뛰었고 수도권 분양 아파트 본보기집마다 사람들이 몰려 입장까지 두세 시간을 기다리는 장면이 연출됐다. 결국 정부는 13일부터 대대적인 현장 단속을 시작한 데 이어 다음 주초 첫 부동산 패키지 대책을 내놓기로 했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대출 규제를 선별적으로 조이고 청약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 등이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맞춰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16일부터 신규 아파트에 대한 분양보증 발급을 전면 중단했다. 정부 규제를 피해간 분양 아파트에 청약자가 몰리는 걸 방지하려는 조치다. 정부의 고강도 압박에 강남 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은 거래가 눈에 띄게 줄고 며칠 새 호가(부르는 값)를 수천만 원 낮춘 급매물이 나오는 등 숨을 죽인 모습이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114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 값은 0.32% 올라 지난주(0.45%)에 비해 상승세가 한풀 꺾였다. 특히 과열 진원지로 꼽히는 재건축 아파트는 상승률(0.32%)이 전주(0.71%)의 절반 이하로 둔화됐다. 정부는 부동산 패키지 대책에도 가격이 안정되지 않으면 8월 내놓을 가계부채 종합대책에서 규제 강도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를 두고 노무현 정부 때처럼 집값을 잡기 위한 정부와 시장 간의 ‘숨바꼭질’이 시작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새 정부도 임기 내내 ‘부동산과의 전쟁’을 치렀던 노무현 정부처럼 부동산에 발목이 잡히는 것 아니냐는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다. ▼盧정부땐 전국서 집값 폭등… 지금은 일부지역만 과열▼ 文정부 부동산 대책, 盧정부 초기와 비교해보니“집값과 전셋값은 반드시 안정시키겠습니다. 이 문제만큼은 대통령인 제가 직접 챙기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2003년 4월 취임 이후 첫 국회 연설에서 이렇게 강조했다. 서울 강남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집값이 들썩이던 때였다. 당시 서울 아파트 매매가(3.3m² 기준)는 처음으로 1000만 원을 넘어섰다. 노무현 정부는 그해 ‘5·23 주택가격 안정대책’을 시작으로 임기 5년간 크고 작은 부동산대책을 30여 차례나 쏟아냈다. 하지만 출범 첫해인 2003년 전국 아파트 값은 13.36% 급등했고, 임기 5년 동안 서울 아파트 값은 57%나 치솟았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집값 움직임이 심상찮다. 새 정부 출범 한 달간 서울 아파트 값은 1.49% 뛰었다. 노무현 정부 한 달간 서울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은 0.64%였다. 첫 달의 서울 집값만 비교하면 오히려 이번 정부의 상승세가 더 높은 셈이다.○ 부양에서 규제로 ‘U턴’ 현재의 부동산 과열 조짐과 ‘규제 카드’를 서둘러 꺼내든 새 정부의 모습은 노무현 정부 때와 여러모로 닮아 있다. 우선 집값 상승세를 이끈 시장 여건이 비슷하다. 조명래 단국대 교수(도시계획학)는 “두 정부 모두 부동산으로 경기 부양에 나섰던 이전 정부의 영향이 크다”며 “지난 정부가 시장에 불어넣은 온기가 남아 있는 데다 새 정부 출범에 따른 기대가 맞물렸다”고 말했다. 김대중 정부는 외환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부동산 규제를 대대적으로 풀어 집값 띄우기에 나섰다. 노 대통령은 이를 두고 국회 연설에서 “2001년 ‘국민의 정부’가 불경기를 극복하기 위해 부동산 경기를 부추기고 가계대출의 무분별한 확대를 방치했다”고 언급했다. 박근혜 정부도 2014년 대출 규제인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등을 대폭 완화하며 부동산 부양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저금리로 시중에 풀린 풍부한 유동자금이 부동산으로 몰려드는 것도 닮았다. 노무현 정부 당시 미국 금리가 낮아지면서 국내 대출금리는 2006년까지 꾸준히 하락세를 그렸다. 당시 현대경제연구원은 보고서에서 “외환위기 이후 증시를 이탈한 개인투자자들이 저금리 기조 속에 마땅한 투자수단을 찾지 못해 아파트에 투자하고 있다”고 했다. 2003년 시중통화량(M2)은 약 890조 원 수준. 지금은 초저금리가 이어지면서 시중통화량이 사상 최대인 2450조 원을 넘어섰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노무현 정부 때인 2006년과 지난해를 비교하면 연간 100만 건씩 주택 거래가 활발히 이뤄지는 게 비슷하다”며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가 많은 것도 공통점”이라고 설명했다.○ 전국 급등 vs 국지적 과열 큰 차이 과열의 겉모습은 닮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차이점이 더 많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견해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실장은 “노무현 정부 당시는 외환위기 때 꺼진 시장이 회복을 거쳐 전반적으로 급등 양상을 보였지만, 지금은 이명박 정부 이후 꾸준히 안정세를 이어오다가 작년 말과 올해 초 침체됐던 시장이 반등한 모습”이라고 말했다. 무엇보다 노무현 정부 때는 서울 강남을 비롯해 전국 집값이 일제히 뛰었다. 하지만 현재는 서울과 부산, 세종 등 일부 지역만 과열 양상을 보이며 지역별 온도차가 뚜렷하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한 달간 지역별 집값 상승률을 보면 서울 세종 등은 1% 이상 올랐지만 울산(―0.08%) 경북(―0.15%) 충남(―0.11%)처럼 하락한 곳도 많다. 이는 주택 공급 여건과 맞물려 있다. 노무현 정부 때인 2005년 전국 주택보급률은 98.3%에 그쳤다. 서울은 93.7%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 하지만 2015년 현재 전국 주택 보급률은 102.3%로 올랐다. 여전히 전국 최저 수준인 서울(96.0%)과 경기(98.7%)를 제외하고 모든 시도가 100%를 넘는다. 박원갑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수석전문위원은 “노무현 정부 때는 절대적으로 주택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경기 상승 국면이 되자 사람들이 집을 사려고 몰려들었다”며 “지금은 인프라가 부족한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과열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초저금리 기조도 막을 내리는 분위기다. 미국이 올 들어 2차례 기준금리를 올린 데 이어 4조5000억 달러 규모의 보유 자산을 연내에 거둬들이겠다는 방침을 밝히며 돈줄 죄기를 본격화했다. 이미 국내 대출금리는 꿈틀거리고 있다. 이런 분위기를 감안하면 현 상황이 노무현 정부 때만큼 심각한 건 아니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현석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노무현 정부는 후반부로 갈수록 집값이 올랐지만 새 정부는 초기가 꼭짓점 분위기”라며 “다만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서울은 안심할 수준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 수요 억제만으론 한계…공급 신호 줘야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대책은 투기 세력을 뿌리 뽑겠다는 명분 아래 공급 확대보다는 수요 억제에 치중했다. “헌법만큼 바꾸기 힘든 부동산 제도”(김병준 전 대통령정책실장)라고 자평했던 ‘8·31대책’ 등 30여 차례 쏟아진 대책은 △분양권 전매제한, 투기과열지구 등 거래 규제 △종합부동산세 등 세제 강화 △LTV, DTI 등 대출 규제 강화 등으로 수요 차단에 초점을 맞췄다. 그러면서 과열의 진원지인 강남 재건축을 잡기 위해 초과이익환수제, 중소형주택 건설 의무화 등 재건축 규제를 도입했다. 서울에서 새 아파트를 지을 수단이 사실상 재건축·재개발밖에 없는 상황에서 주택 공급을 조여 집값 상승의 빌미를 준 셈이다. 새 정부도 다음 주 청약, 대출 규제 같은 수요 억제책을 중심으로 첫 대책을 내놓는다. 또 내년부터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부활이 예고돼 있다. 이 교수는 “서울에도 주택이 공급될 수 있다는 신호를 보내는 게 중요하다. 공급 억제 시그널만 있으니 시장이 불안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노무현 정부는 지역균형발전을 목표로 혁신도시, 기업도시, 세종시 등 대규모 개발사업을 진행했다. 임기 5년간 이런 개발사업에 지급된 103조 원 이상의 토지보상금이 서울 강남 지역 등으로 유입돼 집값을 끌어올렸다. 문재인 정부는 기존 도심 기능을 되살리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매년 10조 원씩 총 50조 원을 투입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함 센터장은 “뉴딜 사업에 풀리는 막대한 돈이 일부 지역으로 흘러들어가 풍선효과를 일으키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새 정부는 부동산대책에 이어 8월 가계부채 종합대책도 마련하고 있다. 1360조 원에 육박한 가계부채 증가세를 잡으려면 대출 조이기가 불가피하지만 부동산 규제 등과 겹쳐 어렵게 살아난 경기에 다시 찬물을 끼얹을까 봐 고심하는 모습이다. 두성규 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아직은 부동산 시장과의 전쟁을 선포할 때가 아니다”라며 “현 시점에선 국지적 과열을 해소할 최적의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정임수 imsoo@donga.com·박성민 기자·강성휘 기자}

    • 2017-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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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반기 아파트 23만채 ‘입주폭탄’

    다음 달 3만3000여 채를 시작으로 올해 하반기(7∼12월) 전국에서 23만 채의 아파트가 입주에 들어간다. 이 중 절반 이상이 서울 등 수도권에 몰려 있다. 정부가 조만간 서울 등 일부 지역의 부동산 과열을 막기 위해 종합대책을 내놓는 데 이어 미국발(發) 금리 인상, ‘입주 물량 폭탄’ 등의 악재가 겹치면서 시장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14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 하반기 전국에서 아파트 22만9708채가 입주를 앞두고 있다. 상반기(1∼6월·14만9023채)보다 54% 급증한 규모다. 이 가운데 경기 지역(9만4202채)에 전국 입주 물량의 41%가 몰려 있다. 지난해 경기 지역 전체 입주 물량(8만7591채)보다도 6000채 이상 많다. 하반기에 경기도를 포함해 서울, 인천 등 수도권 입주 물량은 11만9664채로 전국의 52%를 차지한다. 최근 2년 동안 급증했던 분양 물량의 입주가 올 하반기부터 본격화하는 모양새다. 당장 다음 달 전국 46개 단지에서 3만3361채의 아파트가 입주에 들어간다. 수도권에서는 이달보다 46% 늘어난 1만5726채가 입주를 시작한다. 경기가 1만2266채로 지역별로 가장 많다. 수도권 입주 물량은 4월 이후 3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일각에서는 공급 과잉에 따른 입주 대란을 우려하고 있다. 여기에다 14일(현지 시간)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가 3월에 이어 또다시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정부는 조만간 대출을 조이고 청약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부동산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선별적으로 강화하고 청약 조정 대상 지역의 강도를 높이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이현수 부동산114 연구원은 “미국 금리 인상과 정부의 규제 강화가 예고된 시점이어서 입주 물량 부담에 따른 가격 변동성에 특히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 2017-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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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택 고덕신도시 눈길 끄는 수익형 부동산

    대기업 투자와 수서발 고속철도(SRT) 개통, 주한미군 이전 등의 호재를 안고 있는 경기 평택시 고덕국제신도시에서 분양형 호텔, 렌털하우스 같은 수익형 부동산이 잇달아 선보이고 있다. 고덕국제신도시는 평택시 서정·모곡·장당·지제동과 고덕면 일대에 1340만 m² 규모로 조성되는 대규모 택지개발지구다. 2008년 개발이 시작된 뒤 올 들어 본격적으로 주택 분양이 시작된 데다 개발 호재가 잇따르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우선 지난해 12월 평택∼수서 SRT가 개통돼 서울 강남까지 20분대에 진입할 수 있게 됐다. 향후 SRT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동탄역까지 연결되면 서울은 물론이고 수도권 전역을 쉽게 오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단일 반도체 생산라인으로는 세계 최대 규모인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이 올해 중반 가동을 앞두고 있다. LG전자도 인근에 60조 원을 들여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있다. 여기에다 2018년 평택 미군기지 이전이 완료되면 주한미군 4만5000명을 포함해 관련 종사자 8만5000여 명이 이주할 예정이다. 대규모 산업단지와 미군 부지 등을 배후로 임대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이 지역의 수익형 부동산을 눈여겨볼 만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이곳에서 수익형 호텔인 ‘솔라즈 스텔라’가 분양을 앞두고 있다. 지하 5층, 지상 19층 규모에 총 454실로 이뤄졌다. 임대수요가 많은 전용면적 20m²대인 원룸형이 420실로 가장 많다. 주한미군을 겨냥한 렌털하우스도 잇달아 분양에 나섰다. 수익형 단독주택 단지인 ‘파인힐타운’은 대지 면적 495∼661m², 건물 연면적 151∼264m² 규모의 2층 단독주택으로 설계됐다. 모든 주택에 TV 냉장고 에어컨 소파 등이 갖춰졌으며 외국인에게 특화된 서비스가 특징이다.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 2017-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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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투기 단속반 떴다” 불꺼진 강남 중개업소

    13일 오전 부동산 중개업소 20여 곳이 몰려 있는 서울 강남구 개포주공 아파트의 단지 내 상가는 눈에 띄게 썰렁한 분위기였다. 중개업소 대부분이 문을 닫아 복도는 어두컴컴했다. 드물게 불이 켜진 사무실도 문을 걸어 잠근 채 자리를 비운 상태였다. 상가 건물 앞에서 만난 한 중개업소 관계자는 “오늘부터 정부가 단속한다고 해서 전화를 자동응답으로 돌려놓으려고 잠깐 나왔다”고 말했다. 정부가 대대적인 부동산 투기 단속에 나서자 서울 강남 등 부동산 과열 지역의 중개업소들이 일제히 임시휴업에 들어갔다. ‘현장 점검’과 ‘세무 조사’라는 칼을 동시에 꺼내든 정부의 고강도 압박에 부동산 시장은 숨을 죽인 모습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날부터 지방자치단체, 국세청과 함께 99개 조, 231명 규모의 현장 점검반을 꾸려 부동산시장 집중 단속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서울, 부산 등 최근 집값이 급등한 곳과 청약 과열이 예상되는 분양 현장 등이 점검 지역에 포함됐다. 현장 점검반은 분양권 및 청약통장 불법 거래를 비롯해 다운계약 등 실거래가 허위 신고, ‘떴다방’(이동식 중개업소) 등을 집중 단속한다. 특히 관할 지역 세무서 인력들이 투입돼 부동산 투기에 대한 심층 점검을 벌이기로 했다. 또 최근 1년간 아파트 청약에 여러 차례 당첨된 사람의 전출입 상황을 분석해 위장전입이 의심되면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하지만 이날 오후 2시 개포동 일대에 단속을 나온 국토부와 강남구청 관계자들은 허탕을 쳤다. 개포주공 4·5단지 인근에 있는 부동산 중개업소 50여 곳 가운데 문을 연 곳이 2군데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문을 연 H공인중개소 관계자는 “지난주부터 급매물이 나오고 있지만 매수세가 완전히 끊겼다”며 “정부의 현장 단속 계획이 알려지면서 이틀 새 호가가 2000만∼3000만 원 떨어졌다”고 말했다. 강남권 다른 지역도 분위기는 비슷했다. 강동구 둔촌동의 M공인중개소 관계자는 “잔금을 치르거나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곳만 사무실 불을 끄고 몰래 업무를 보고 있다”며 “당분간 정상적인 거래는 힘들 것 같다”고 귀띔했다. 강남구 대치동 E공인중개소 관계자는 “단속이 잠잠해질 때까지 문을 닫을 것”이라고 전했다. 중개업소들이 일제히 휴업에 들어가면서 일각에서는 정부 단속에 실효성이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한을 못 박지 않고 시장 과열 우려가 해소될 때까지 점검을 이어갈 것”이라며 “투기를 부추기거나 불법·탈법 행위를 저지르면 엄중 처분할 것”이라고 말했다.강성휘 yolo@donga.com·정임수 기자}

    • 2017-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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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매시장 후끈… 평균 낙찰가율 78.8% 사상최고

    새 정부 출범 이후 서울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시장이 활황을 보이면서 부동산 경매시장도 열기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달 부동산 경매 물건은 7개월 만에 큰 폭으로 늘었고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은 사상 최고치로 치솟았다. 13일 부동산 경매전문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에서 1만448건의 경매가 이뤄져 4189건이 낙찰됐다. 경매 건수는 지난해 10월(1만93건) 이후 6개월 연속 감소하다가 지난달 큰 폭으로 반등했다. 평균 낙찰가율은 78.8%로 관련 통계가 집계된 2001년 1월 이후 가장 높았다. 특히 아파트 등 주거시설 낙찰가율이 90.7%로 크게 뛰었다. 이 또한 역대 최고치다. 아파트, 단독주택 등이 경매에 나오면 감정가에 근접한 가격에 낙찰되고 있다는 뜻이다. 지역별로는 제주지역의 주거시설 낙찰가율이 108.5%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 당선 이후 한 달간(5월 12일 대비 6월 9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평균 1.49% 올랐다. 특히 재건축 아파트 값이 2.69% 뛰며 상승세를 이끌었다. 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 2017-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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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현미 “LTV-DTI, 지역-계층 감안 개편”… 선별적 강화 시사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대출 규제인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및 총부채상환비율(DTI) 개편 방안과 관련해 “지역별, 계층별 여건 등을 감안해 관계 부처와 충분히 검토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새 정부가 다음 달 말 기존 규제가 일몰되는 LTV·DTI를 일률적으로 강화하기보다는 투기 수요 억제에 초점을 맞춰 다주택자 등을 대상으로 선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가는 모양새다. 또 ‘전월세 상한제’는 단계적 도입이 공식화됐으며, 기업형 임대주택인 ‘뉴스테이’는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수술이 예고됐다.○ 지역별·계층별 ‘맞춤 규제’ 시사 12일 국토부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서에서 “LTV·DTI 완화가 저금리, 생활자금 대출수요 증가, 분양물량 증가 등과 맞물려 가계부채 급증의 원인이 됐다”며 박근혜 정부의 대출 규제 완화 조치를 재차 비판했다. 그러면서도 “LTV·DTI 규제가 저소득층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완화 연장 여부는 부채 증가세, 주택시장 동향, 대출 동기, 지역별 계층별 여건 등을 감안해 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충분히 검토해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그동안 가계부채 급증세를 막기 위해 2004년 8월 완화된 LTV·DTI를 종전대로 되돌려야 한다는 주장이 많았다. 하지만 일괄 강화에 따른 부작용이 많을 것이라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에 제동을 걸지 않는 범위에서 선별적으로 LTV·DTI를 강화하는 방향에 힘이 실리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이날 LTV·DTI 규제가 강화되면 국내 경기가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을 내놨다. 한경연은 “DTI 강화로 가계부채가 10% 감소한다고 가정하면 국내총생산(GDP)은 2조7090억 원 줄어든다”며 “추후 경기가 안정되면 DTI 규제를 점진적으로 강화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자는 또 최근 집값 상승과 관련해 “서울 등 일부 지역에 투자 목적의 수요가 늘면서 국지적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최근 주택시장은 지역경제 기반과 주택 수급 상황 등에 따라 지역별 차별화가 뚜렷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가 조만간 내놓을 부동산 대책 또한 시장 전반보다는 일부 과열 지역에 국한된 맞춤형 ‘핀셋 규제’가 나올 가능성이 큰 것으로 풀이된다.○ “전월세 상한제 단계적 도입” 김 후보자는 전월세 인상률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는 ‘임대료 상한제’와 세입자가 원하면 추가로 재계약을 요구할 수 있는 ‘계약갱신 청구권제’와 관련해 “단계적으로 도입을 추진하고, 이 과정에서 표준 임대료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해보겠다”고 언급했다. 표준 임대료는 주택의 위치와 상태, 건축 시기와 내구연한 등에 따라 전월세 가격을 정하는 제도다. 또 2015년 시작된 뉴스테이와 관련해서는 “택지, 세제, 기금 지원 등의 특례에도 불구하고 임대료가 저렴하지 않고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도 부족하다”며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제도를 개편하고 사업 계획도 다시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기존 도심 기능을 되살리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시급하게 정비가 필요한 곳은 올해부터 사업 지구를 지정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도시재생 과정에서 임차료가 올라 기존 주민들이 떠나는 ‘젠트리피케이션’을 막기 위해 영세 상인과 청년 창업자 등이 저렴하게 입주할 수 있는 별도 공간을 확보하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정임수 imsoo@donga.com·이샘물 기자}

    • 2017-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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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떴다방’ 기승속 분양시장 열기… 강남 재건축은 급등세 주춤

    #1. 10일 서울 양천구 목동에 문을 연 ‘신정뉴타운 아이파크 위브’ 아파트 본보기집 앞. 방문객이 몰리면서 건물 밖으로 150m가 넘는 대기 행렬이 줄지어 있었다. 본보기집에 입장하려면 2시간 가까이 기다려야 했다. 맞은편엔 이동식 중개업소인 ‘떴다방’이 곳곳에 대형 파라솔을 치고 손님을 끌고 있었다. 떴다방 중개업자 40여 명은 “당첨되면 꼭 연락을 달라”, “인기 있는 타입은 5000만 원 이상의 웃돈을 쳐줄 수 있다”며 전단지를 돌렸다. #2. 같은 날 서울 강남구 개포주공아파트 일대 중개업소는 한산했다. 최근 호가가 1000만 원가량 떨어진 매물이 나왔지만 거래가 없는 등 썰렁한 분위기였다. 한 중개업소 대표는 “지난달에는 매물이 없어서 못 팔았는데 지금은 집을 보러 오기로 했던 사람들도 방문을 취소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가 부동산 과열 지역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투기 단속에 나서는 데 이어 조만간 대출 규제 등의 ‘메스’를 꺼내들 것으로 예고되면서 부동산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지역별로 온도차가 큰 만큼 맞춤형 ‘핀셋 규제’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11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지난 주말 서울과 경기 지역의 새 아파트 분양시장은 부동산 규제 강화 전에 내 집 마련에 나서려는 수요자들이 대거 몰렸다. ‘신정뉴타운 아이파크 위브’ 본보기집은 9일부터 사흘간 3만2000여 명이 다녀갔다. GS건설이 8일 청약 접수를 시작한 경기 안산시 상록구 ‘그랑시티자이 2차’ 아파트는 평균 9.43 대 1의 경쟁률로 마감됐다.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11·3 부동산 대책’을 손질해 일부 지역을 타깃으로 맞춤형 규제를 내놓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청약을 서두르는 수요자가 늘었다. 11·3 대책은 수도권 지역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늘리고 1순위 및 재당첨 제한 등 청약 규제를 강화한 게 핵심이다. 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서울 지역은 분양 물량이 많지 않다 보니 정부 대책 발표 전에 서둘러 청약통장을 써야겠다는 수요자가 많다”고 말했다. 반면 새 정부 출범 이후 가파르게 치솟던 서울 강남 재건축 시장은 잔뜩 숨죽인 모습이다. 이달 들어 매매가격이 상승세를 멈춘 데 이어 지난 주말부터는 호가가 하락했지만 매수자들의 발길은 뚝 끊겼다. 강남구 개포주공 1단지 전용면적 42m²형은 이달 들어 11억8000만 원까지 올랐다가 현재 11억7000만 원에 호가되고 있다. 강동구 둔촌주공 4단지 112m²도 11억 원으로 1000만 원 낮춘 매물이 나왔다. 특히 재건축 추진 단지와 다주택 소유자들은 정부의 투기과열지구 지정 방침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재건축 조합원의 명의 변경과 분양권 전매가 제한되고 주택담보대출 요건이 대폭 강화되는 등 강력한 규제를 받기 때문이다. 둔촌동 인근의 한 중개업소 대표는 “지난주 투기과열지구 지정 검토 얘기가 나오면서 매수 문의가 크게 줄었다”며 “일단 대책이 발표될 때까지 지켜보자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하반기(7∼12월) 미국 금리 인상 등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줄 변수가 많기 때문에 정부의 섣부른 개입이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한다. 정부가 설익은 규제를 남발하면 ‘풍선 효과’ 등의 부작용을 일으켜 집값 급등세를 잡는 데 실패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노무현 정부 때도 투기과열지구 확대, 다주택자 중과세,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및 총부채상환비율(DTI) 강화 등 고강도 규제를 쏟아냈지만 임기 5년간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57% 치솟았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실장은 “서울은 인구가 줄어도 가구 수 증가로 여전히 공급이 부족한 만큼 이런 근원적 문제를 외면하고 규제만 강화해서는 안 된다”며 “대출 규제도 일률적으로 적용할 게 아니라 지역별, 계층별 차등 적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박성민 min@donga.com·정임수 기자}

    • 2017-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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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 시세]서울 아파트값 0.45%↑… 신도시 상승폭 둔화

    대출 규제 등 부동산 대책이 예고됐지만 서울 아파트 매매시장은 여전히 강세를 이어갔다. 다만 규제가 집중될 것으로 보이는 서울 강남권은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급등세가 한풀 꺾였다. 11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와 마찬가지로 0.45% 상승했다. 일반 아파트가 0.22% 올라 전주(0.33%)보다 상승폭이 커졌다. 저가 매물, 소형 아파트를 중심으로 매수세가 이어졌다. 반면 재건축 아파트는 0.71% 올라 전주(1.05%)보다 상승세가 둔화됐다. 강동(1.23%) 강남(0.44%) 서초(0.54%) 등 강남 3구의 상승세가 전주보다 일제히 꺾였다. 수도권 신도시(0.05%)도 오름폭이 줄었다. 분당(0.14%) 일산(0.11%) 산본(0.11%) 등이 주로 올랐고 경기·인천(0.03%)은 전주와 같았다. 전세금은 서울이 0.14% 상승했다. 둔촌주공 이주를 앞둔 강동구(0.75%)가 가장 많이 올랐다. 신도시는 0.03%, 경기·인천은 0.02% 소폭 상승했다.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 2017-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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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시장 과열에 칼 뽑은 정부… 다음 주 투기 단속

    새 정부 출범 이후 서울 강남권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이자 정부가 칼을 뽑아 들고 있다. 정부는 다음 주 과열 지역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투기 단속에 나선다. 시장에서는 부동산 추가 규제를 앞둔 사전 정지 작업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다음 주 집값이 급등한 지역을 중심으로 아파트 분양권 불법 거래 등 부동산 투기 단속을 벌인다고 9일 밝혔다. 국토부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되고 국세청, 금융결제원, 한국주택협회 등이 합류할 것으로 전망된다. 분양권 불법 거래와 ‘떴다방’ 등 임시중개시설물 설치, 다운계약 등 실거래가 허위 신고 등이 주요 단속 대상이다. 이번 점검이 부동산 시장 추가 규제 도입을 위한 사전 정지 작업이란 해석도 나온다. 예고된 단속이라는 점에서 불법행위 적발 자체보다는 규제 발표를 앞둔 현장 점검 및 명분 축적용이라는 것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8·25 가계부채 대책’, ‘11·3 부동산 대책’ 도입에 앞서 부동산 과열 지역을 대상으로 불법 전매 여부를 집중 단속한 바 있다. 정부가 부동산 추가 규제를 저울질하는 것은 올해 들어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집값이 가파른 오름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올해 들어 5일까지 전국 아파트 매매 가격은 0.34% 상승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0.06% 하락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특히 △강남 4구(강남 서초 송파 강동구) 재건축 이슈가 시장을 견인하는 서울(1.72%) △지방 민간택지지구여서 전매제한 규제를 비켜간 부산(1.92%) △정부부처 추가 이전, 세종∼서울고속도로 조기 건설 등 호재가 많은 세종(2.25%) 등이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서울에서 강동구 둔촌주공, 강남구 개포주공아파트 등은 최근 한 달 새 호가가 최대 1억 원 올랐다. 분양시장에서도 과열 기미가 보이고 있다. 9일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GS건설이 경기 안산시에서 공급하는 ‘그랑시티자이 2차’의 1순위 1회차 청약에서 1051채 모집(특별공급 제외)에 9914명이 지원해 평균 9.43 대 1의 경쟁률로 1순위 마감했다. 최고 경쟁률은 102.5 대 1에 달했다. 하지만 지역별로 온도차가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 올해 들어 5일까지 수도권 아파트 매매 가격이 0.81% 오른 반면 오히려 지방은 0.12% 하락했다. 대구(―1.04%) 울산(―0.53%) 충북(―1.32%) 충남(―1.63%) 경북(―1.69%) 경남(―1.14%) 등에서 집값이 빠졌다. 이 때문에 국내 부동산 시장이 서울 강남 등 일부 지역에만 거품이 있을 뿐 전반적으로 과열이 아니라는 진단도 나온다. 조동철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은 이날 일반인을 대상으로 열린 ‘한은금요강좌’ 700회 기념 특강에서 “전국 주택 가격은 소비자물가 상승률 정도로 올랐고, 지방은 소비자물가만큼 안 오른 곳도 많다”며 “부동산에 버블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서울 강남 지역은 2003년 이후 전세 가격과 매매 가격의 격차가 크게 확대됐다. 전세 가격은 안 오르는데 매매 가격만 오르면 투기적 요인이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환원 등의 규제를 지방까지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보다는 일부 지역에 한정된 ‘핀셋 규제’가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미 약발이 떨어진 청약조정대상지역 대신 고강도 규제 카드인 투기과열지구 재도입까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시장 분위기가 철저하게 양극화된 상황에서 무차별 규제를 내놨다간 창원 대구 등 시장이 침체된 지역까지 타격을 입을 수 있다”며 “각 지역 상황을 면밀히 파악해 정밀 조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김재영 redfoot@donga.com·정임수 기자}

    • 2017-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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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웅섭 금감원장 “제2금융권 편법 가계대출 조사”

    금융감독원이 최근 증가세가 커지고 있는 가계부채의 고삐를 잡기 위해 농협 신협 등 제2금융권의 개인사업자대출에 대한 점검에 나선다. 다음 달 말로 종료되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 조치와 8월로 예정된 범정부 차원의 가계부채 종합대책 발표에 앞서 금감원이 먼저 움직이는 것이다. 서울을 중심으로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부동산시장은 새 정부의 규제 강화와 금융당국의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개인사업자대출 형태의 가계대출 점검”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5일 간부회의를 열고 “최근 가계대출 및 주택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가계부채 증가세의 안정화를 위해 적기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최근 주택 거래량 증가, 주택가격 상승 등에 따른 가계대출 증가세가 심상치 않다고 보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값은 대선이 있기 전인 4월 24일에는 전주 대비 0.05% 오르는 데 그쳤지만, 대선 후인 5월 중순부터 상승률이 커져 지난달 29일에는 전주 대비 0.13%나 올랐다. 특히 재건축 단지가 밀집한 강남4구(강남, 서초, 송파, 강동구)가 시장 분위기를 달구고 있다. 진 원장은 “가계대출 증가세가 4월까지는 다소 완화됐지만 5월 들어 계절적 요인 등으로 확대되는 분위기”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우선 LTV나 DTI 규제를 받지 않는 개인사업자대출이 부동산시장의 자금줄로 악용될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다. 진 원장은 이날 “(상호금융권의) 개인사업자대출이 증가하고 있어 현재 증가 원인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며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가계대출을 개인사업자대출 등의 형태로 취급하는 사례가 없는지 면밀히 점검해 달라”고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문제가 있는 개인사업자대출은 현장 점검을 하고 담보물 평가의 적정성 등을 살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LTV, DTI 규제 강화된다”, 부동산시장 긴장 서울 강남, 서초, 송파구 부동산시장의 긴장감도 고조되고 있다. 이르면 이달 중 정부가 대책을 내놓을 수 있기 때문이다. 송파구 잠실동 골드 공인중개사무소 문혜영 대표는 “지난주까지만 해도 열기가 뜨거웠는데 이번 주 들어서는 매수자들이 정부 부동산대책을 지켜보자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강남구 압구정동 H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도 “조금 더 지켜보자는 수요자와 규제 전에 팔아야 한다는 집주인들 사이의 온도차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국지적으로 과열된 시장을 진화하되, 전체 부동산시장을 침체에 빠뜨리지 않는 선에서 특정 지역이나 대상에 초점을 맞추는 ‘핀셋 대책’이 나올 수 있다고 전망한다. 박원갑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수석전문위원은 “서울, 부산, 세종 등의 전매제한을 강화하고 강남4구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는 등의 대책과 더불어 LTV, DTI,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의 가계부채 대책이 함께 나올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실장은 “금융위원회가 내놓은 DSR 로드맵을 1, 2년 단축해 조기에 도입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 금융위 등 관련 부처도 LTV, DTI 규제 등을 포함한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대한 실무협의를 시작했다. 금감원장의 행정지도를 통해 시행 중인 LTV와 DTI의 일시적 완화 조치는 7월 말 일몰을 앞두고 있다. 진 원장도 이날 “LTV와 DTI의 행정지도 방향을 빠른 시일 안에 결정해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창규 kyu@donga.com·강성휘·정임수 기자}

    • 2017-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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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 배당잔치에… 경상흑자 40억달러로 줄어

    SK이노베이션은 지난해 국내 정유·화학사 중 처음으로 연간 3조 원대의 영업이익을 올렸다. 이 실적을 토대로 사상 최고 수준인 주당 6400원의 배당을 결정했다. 사상 최대 실적에 높은 배당 성향(순이익 대비 배당금 비율)을 보인 이 회사에 외국인 투자가의 ‘러브콜’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SK이노베이션처럼 실적이 좋아진 국내 기업들이 배당을 크게 늘리면서 4월 배당소득수지가 사상 최대 적자를 나타냈다. 여기에다 한국을 찾은 중국인 관광객 감소로 여행수지도 나빠져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1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 5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4월 상품, 서비스 등을 모두 포함한 경상수지는 40억 달러 흑자로, 사상 최장인 62개월 연속 흑자 행진을 이어갔다. 다만 흑자 규모는 3월(57억5000만 달러)보다 30.4% 줄었고, 지난해 4월(37억6000만 달러) 이후 1년 만에 가장 적었다. 4월에도 경상수지가 흑자를 이어갈 수 있었던 것은 국내 기업의 수출 호조세가 이어진 덕분이다. 반도체 호황 등에 힘입어 수출은 482억 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9.2% 늘었고, 수입은 362억7000만 달러로 18.6% 증가했다. 이에 따라 상품수지는 119억3000만 달러 흑자를 냈다. 이는 지난해 6월(128억3000만 달러) 이후 10개월 만에 최대 규모의 흑자다. 경상수지 흑자 폭을 줄인 건 외국인에 지급된 배당금이었다. 4월 배당소득수지는 사상 최대인 53억3000만 달러의 적자를 냈다. 매년 4월은 12월 결산법인의 배당금이 지급되는 시기다. 작년 4월에도 배당소득수지는 45억2000만 달러의 적자를 냈다. 노충식 한은 금융통계부장은 “지난해 국내 기업의 수익성이 개선된 데다 외국인들의 국내 주식 투자도 증가하면서 대외 배당이 크게 늘었다”고 설명했다. 국내 기업의 매출액 영업이익률은 2015년 5.2%에서 지난해 6.1%로 개선됐고, 증시에서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중도 2015년 말 28.6%에서 작년 말 31.2%로 확대됐다. 그동안 정부가 ‘기업소득 환류세제’ 등으로 기업의 배당금 확대를 독려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 배당소득수지 적자가 확대되면서 이자, 배당소득 등을 포함한 본원소득수지 또한 역대 최대 적자(50억3000만 달러)를 나타냈다. 4월 서비스수지는 만성 적자에 시달리는 여행수지의 여파로 23억8000만 달러 적자를 냈다. 여행수지 적자는 12억4000만 달러 규모로 3월(―13억5000만 달러)보다 다소 줄었지만 지난해 4월(―5억3000만 달러)과 비교하면 2배를 넘는 수준이다. 중국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보복 여파로 4월 중국인 입국자(22만8000만 명)가 1년 전보다 66.6% 급감한 영향이 큰 것으로 풀이된다. 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 2017-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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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장률-주가-집값 상승률 ‘최고치 행진’

    올해 1분기(1∼3월) 한국 경제가 1.1% 성장하며 1년 6개월 만에 0%대 벽을 넘어섰다. 수출 훈풍과 건설경기 호황이 이끈 예상 밖의 깜짝 성적으로, 본격적인 경기 회복세에 접어든 것 아니냐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2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 분기보다 1.1%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4월 말 발표된 속보치(0.9%)보다 0.2%포인트 높아진 것이다. 2015년 3분기(7∼9월·1.3%) 이후 6개 분기 만에 가장 좋은 성적이다. 연간 성장률로 환산하면 4%를 웃도는 깜짝 실적이다. 이날 코스피는 1.16% 상승한 2,371.72에 마감해 1주일 만에 사상 최고 기록을 갈아 치웠다. 이번 주 서울 아파트 값은 전주보다 0.45% 올랐다. 지난주 상승 폭(0.30%)보다 0.15%포인트 높아졌고, 2006년 11월 말(0.45%) 이후 10년 6개월 만에 최대 폭이다. 1분기 성장세를 이끈 것은 건설 부문이었다. 건설투자가 성장에 끼친 기여도는 1.1%포인트로 주요 항목 중에서 가장 높았다. 지난해 4분기(10∼12월) 마이너스(―1.2%)였던 건설투자 증가율은 6.8%로 속보치보다 1.5%포인트 상향 조정되며 4개 분기 만에 최고치를 나타냈다. 4월 말 속보치 발표 이후 나온 기업들의 양호한 실적이 반영되면서 1분기 수출과 설비투자 성적도 더 좋아졌다. 글로벌 경기 회복과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수출은 2.1% 증가해 지난해 4분기 부진(―0.1%)에서 벗어났다. 기업의 설비투자도 4.4% 늘었다. 현재 성장세가 계속되고 하반기 추가경정예산 편성 효과까지 더해지면 올해 연간 성장률이 2014년(3.3%) 이후 3년 만에 3%대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온다. 하지만 1분기 민간소비 증가율은 0.4%로 부진한 모습을 이어갔다. 민간 소비나 일자리와 직결되는 서비스업 성장률도 0.2%에 그쳤다. 특히 가계의 국내 소비를 반영하는 행태별 국내 소비는 0.3% 감소해 약 2년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돈을 쓰지 않고 쌓아두는 가계가 늘면서 1분기 총저축률(36.9%)은 1998년 3분기 이후 약 19년 만에 가장 높았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경제학)는 “지금은 경기 하강이 멈춘 정도”라며 “내수 회복을 위해 저소득층을 지원하고 민간기업의 투자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펴야 한다”고 말했다. 새 정부가 8월 가계부채 종합 대책을 내놓으면 지금의 성장세를 이끄는 건설 경기가 급격히 가라앉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 2017-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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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젠 평창이다/KEB하나은행]평창올림픽-패럴림픽 공식 후원 은행 선정

    KEB하나은행은 ‘2018 평창 겨울올림픽 및 패럴림픽’의 공식 후원 은행이 됐다. 하나은행은 올림픽 전용 상품을 선보이는 한편 다양한 연계 이벤트를 펼치며 올림픽 축제 분위기를 조성할 예정이다. 함영주 행장은 “전 세계 100여 개국의 6500여 명 선수단이 참여하는 글로벌 대축제에 공식 후원 은행으로 참여하게 돼 기쁘다”며 “국가 대표 은행의 자부심을 갖고 차별화된 종합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하나은행은 최근 평창겨울올림픽조직위원회와 공식 후원 은행 협약을 맺었다. 앞서 2월 공개입찰 방식으로 주거래은행 선정에 나선 조직위는 입찰에 참여한 3개 은행 중 하나은행을 우선협상 대상자로 정해 협상을 벌였다. 2개월여 협상 끝에 하나은행을 최종 확정했다. 하나은행은 올림픽 대회장 내에 전용 영업점을 설치하고 대회 운영자금 관리는 물론이고 입장권 판매 대금 수납 등의 기본 업무를 맡게 된다. 또 참가 선수단과 조직위원회 관계자, 관람객을 대상으로 입·출금 업무, 외국환거래 업무 등을 담당한다. 아울러 공식 후원사 명칭과 대회 엠블럼을 활용해 다양한 프로모션과 홍보 캠페인 등과 관련된 독점적 마케팅 권리도 갖는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성공적인 올림픽 개최를 염원하는 마음을 담아 전용 상품을 판매할 계획”이라며 “또 고객 대상의 다양한 이벤트를 기획해 축제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일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나은행은 이번 후원 은행 협약을 기념해 ‘유소년 꿈나무 지원’ 기부금을 전달했다. 또 앞으로도 겨울올림픽 저변 확대를 위해 다양한 지원 활동을 해나갈 계획이다. 하나은행은 겨울올림픽 외에도 다양한 스포츠 행사를 공식 후원하며 스포츠 대중화 및 선수 양성에 기여하고 있다. 하나은행은 대한민국 축구국가대표팀을 1998년부터 20년간 후원해왔다. 또 K리그 올스타전도 2012년부터 4년간 후원하며 한국 축구 발전에 기여해왔다. 올해 3월에는 한국프로축구연맹과 2020시즌까지 4년 동안 K리그 타이틀 스폰서 공식 후원 계약을 맺었다. 이를 기념해 5월에는 K리그 응원을 많이 할수록 우대금리를 많이 주고 K리그 정규시즌 입장권도 할인해주는 ‘K리그 팬사랑 적금’을 내놓았다. 8월 말까지 판매되는 이 적금은 1만∼100만 원 내에서 정액 또는 자유 적립하는 상품이다. 계약기간은 1년이며 기본금리 연 1.1%(정액 적립식 기준)에 우대금리를 더해 최고 2.6%의 금리를 준다. 인터넷·모바일뱅킹의 ‘팬사랑 전광판’에 접속해 좋아하는 축구팀을 선택한 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응원하면 연 0.5%의 우대금리를 주는 식이다.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 2017-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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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SR 조기 등판… ‘눈덩이 가계 빚’ 고삐 잡는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이 ‘일자리 창출’과 ‘가계부채 총량 관리’라는 두 바퀴로 굴러가기 시작했다. 문 대통령은 1일 열린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추경)’과 함께 8월까지 ‘관계 부처 합동 가계부채 종합관리방안’을 주문했다. 이에 따라 공공 부문 중심으로 일자리를 늘리면서 가계부채의 증가 속도와 질을 관리하는 데 ‘J노믹스(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의 방점이 찍힐 것으로 보인다. 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150%로 유지해 1360조 원에 육박한 가계부채 증가세의 고삐를 잡겠다는 것이다. 새 정부의 이 같은 정책 기조가 최근 끓어오르고 있는 부동산 시장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가계부채 총량관리와 DSR 조기 도입 카드 금융권에서는 2014년 박근혜 정부가 ‘경제 혁신 3개년 계획’을 통해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5%포인트 낮추겠다고 발표한 것처럼 문재인 정부도 8월 종합대책에 가계부채의 총량을 관리하는 5개년 로드맵을 내놓을 것으로 보고 있다. 가계부채 대책의 핵심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통해 갚을 수 있는 만큼 빌리는 관행을 정착시키고, 취약 차주가 몰린 2금융권 가계부채를 관리하는 내용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문 대통령은 공약에서 여신관리지표로 총부채상환비율(DTI) 대신 DSR를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DSR는 연간 갚아야 하는 원리금을 따진 뒤 상환능력에 맞게 빌려주는 관리 지표다. 금융위는 연내 표준 모형을 만든 뒤 2019년 은행권부터 본격적으로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었으나, 새 정부 출범 이후 도입 시기가 1년가량 빨라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DSR도 DTI(60%)처럼 규제 비율을 제시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2금융권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농협 수협 등 상호금융권의 예탁금 비과세 문제가 본격 논의 테이블에 오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내년 말 일몰되는 예탁금 비과세 혜택을 조기 종료하거나 연장하지 않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불어난 예탁금의 상호금융권 대출 재원으로 쓰이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금융권의 가계부채를 조이는 과정에서 대부업권으로 밀려날 우려가 있는 취약차주에 대한 지원 방안 논의도 병행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공약에서 대부업의 최고 이자를 27.9%에서 이자제한법에서 명시한 25%로 내리는 방안, 이자가 원금을 넘어서지 못하게 하는 방안 등을 내놓았다. 상환 능력이 없는 취약차주에 대한 적극적인 구제조치도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당국은 행복기금이 보유한 10년 이상 1000만 원 이하 연체 채권을 소각하는 대통령 공약에 대해 가능한 실행 방안과 적용 범위 등을 검토하고 있다. ○ 집단대출에도 DTI 적용될까 8월 대책에서 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는 부동산 시장을 진정시킬 규제 카드가 나올지도 주목된다. 1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1만225건으로 올 들어 최고치를 나타냈다. 대선 이후 경기 부양 기대감에 따라 실수요자와 투자자들의 투자심리를 자극한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도 재건축 단지가 밀집한 강남 4구가 상승세를 이끌며 전주 대비 0.28% 올랐다. 시장은 정부가 투자 수요를 억제할 카드를 언제 꺼내들지 주목하는 분위기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지명 이후 가계 빚 급증 원인으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DTI 규제 완화를 지목한 바 있다. 다만 문 대통령이 가계부채대책 마련 시한을 ‘8월’로 못 박은 데 따라 7월 말 일몰되는 LTV와 DTI 완화 조치가 일시적으로 연장될 가능성도 있다. 금융당국은 부동산 시장의 경착륙을 촉발할 우려가 있는 LTV와 DTI를 통한 가계부채 관리 대신 DSR 도입을 통해 여신심사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신규 분양 아파트의 집단대출에 DTI가 도입될지도 관심사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집단대출에도 DTI를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국토부의 반발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도입하는 데 그쳤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현재 부동산 시장은 서울과 세종 등 일부 지역만 과열 조짐을 보이기 때문에 지역별로 차별화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강유현 yhkang@donga.com·박성민·정임수 기자}

    • 2017-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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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 생산, 15개월만에 최대 감소

    4월 전체 산업 생산이 1년 3개월 만에 가장 크게 줄었지만 소비는 한 달 만에 다시 플러스로 돌아섰다. 기업의 체감경기는 9개월 만에 처음으로 하락하며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주요 경기지표들이 엇갈리는 모습을 이어가고 있지만 미미한 경기 회복세는 지속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31일 통계청이 발표한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4월 전체 산업 생산은 전달보다 1.0% 감소했다. 이는 지난해 1월(―1.5%) 이후 가장 큰 감소 폭이다. 경기 상승세를 이끌고 있는 반도체가 9.2% 감소한 영향이 컸다. 중국 내 스마트폰 판매량이 둔화되면서 반도체 수출 수요가 줄어든 것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어운선 통계청 산업동향과장은 “반도체 생산 등이 주춤하긴 했지만 생산 증가세가 꺾인 것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나아지는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설비투자도 전달보다 4.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3월에 전월보다 13.3% 늘며 3년 5개월 만에 가장 많이 증가했던 데 따른 기저효과가 크다. 실제로 전년 같은 달과 비교하면 4월 설비투자는 14.2% 늘어나면서 최근 6개월 동안 매달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절대적인 지표 자체는 나쁘지 않은 것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지난달 생산, 투자는 조정을 받는 모습으로 미미한 경기 회복세는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반면 소비상황을 보여주는 4월 소매판매는 한 달 전보다 0.7% 늘며 내수 부진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켰다. 3월 ―0.1%를 보였던 소매판매가 한 달 만에 다시 플러스로 반전한 것은 내구재와 비내구재 모두 판매가 늘었기 때문이다. 더위가 일찍 찾아오면서 냉방기기가 잘 팔렸고 미세먼지로 공기청정기 판매가 늘어나면서 내구재는 2.7% 늘었다. 황금연휴의 영향으로 등산복과 수영복 판매가 호조를 보이면서 의복 등 준내구재도 1.9% 늘었다. 소매판매액지수도 122.6으로 1995년 통계를 작성한 이후 가장 높았다. 소매판매 규모가 그만큼 크다는 뜻이다. 한편 올 들어 꾸준히 좋아지던 기업의 체감경기는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이달 제조업의 업황 경기실사지수(BSI)는 82로 지난달보다 1포인트 내렸다. BSI가 100 이하이면 향후 경기가 지금보다 나빠질 것으로 예상하는 기업이 더 많다는 뜻이다. 제조업의 업황 BSI가 하락한 것은 작년 8월(71) 이후 9개월 만에 처음이다. 4월에 4년 11개월 만에 최고치를 나타낼 정도로 단기간에 지수가 급등했다가 일시적 조정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5월 황금연휴로 영업일이 줄어든 것도 제조업 생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세종=박희창 ramblas@donga.com / 정임수 기자}

    • 2017-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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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행, 부동산 PF 대출 심사 강화

    이르면 6월부터 은행들이 일정 규모 이상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대한 대출 심사를 대폭 강화한다. 그동안 ‘보통’ 등급으로 평가받던 PF 사업장도 앞으로는 ‘요주의’ 등급으로 분류돼 관리가 깐깐해진다. 은행연합회는 이런 내용으로 ‘부동산 PF 리스크 관리 모범규준’을 개정했다고 30일 밝혔다. 각 은행은 준비 기간을 거쳐 이르면 6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앞으로 사업성이 떨어지는 주택개발사업은 대출 한도가 줄면서 분양 시기가 지연되거나 공급 물량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모범규준에 따르면 은행들은 일정 규모 이상의 부동산 PF를 진행할 때 신용평가사 등 외부 전문기관의 사업성 분석 절차를 거쳐야 한다. 대상 기준은 은행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했다. 또 은행들은 지금까지 보통 등급으로 분류하던 PF 사업장을 요주의로 분류해 사업 부실에 대비한 충당금 적립 비율을 높여야 한다. 그동안 사업성은 좋지만 일부 사업 진행상의 애로사항이 있는 곳이 보통 등급으로 분류됐다. 또 기존의 ‘양호’ 등급은 ‘정상’으로, ‘악화 우려’ 등급은 ‘고정 이하’로 분류하기로 했다. 아울러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금융공사 등이 보증하는 PF 대출도 일정 부분 익스포저 한도 관리 대상에 포한된다. 지금까지는 보증 대출을 차감한 금액만 은행이 한도 관리를 해왔다. 은행연합회는 “이를 통해 은행의 잠재적인 부실을 예방하고, 가계부채를 연착륙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 2017-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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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성장-수익-안정성 ‘트리플 개선’

    지난해 국내 기업의 영업이익률이 6년 만에 6%대로 올라섰다. 매출액은 3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고 부채비율도 낮아졌다. 기업의 성장성과 수익성, 안정성이 모두 개선돼 ‘세 마리 토끼’를 잡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같은 기업 실적 호조는 최근 증시 호황, 소비심리 회복 등과 맞물려 국내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한국은행은 30일 이런 내용의 ‘2016년 기업경영 분석’을 내놓았다. 금융회사 등을 제외하고 외부감사 대상인 2만888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다. 지난해 전체 산업의 매출액 증가율은 1.1%로 집계됐다. 2014년(―0.3%) 2015년(―2.4%) 2년 연속 감소하다가 증가세로 돌아선 것이다. 특히 건설업 서비스업 등 비(非)제조업의 매출액 증가율이 2015년 0.1%에서 지난해 4.4%로 큰 폭으로 올랐다. 부동산 경기 호황에 힘입어 서비스업 중 부동산·임대업이 42.0%나 뛰었다. 제조업(―1.4%)은 여전히 마이너스 성장을 이어갔지만 2015년(―4.2%)보다 감소 폭은 줄었다. 무엇보다 기업 수익성이 크게 좋아졌다. 지난해 매출액영업이익률은 6.1%로 전년보다 0.9%포인트 상승했다. 기업들이 1000원어치를 팔아 세금 등 비용을 빼고 61원을 영업이익으로 남겼다는 뜻이다. 2010년(6.7%) 이후 6년 만에 가장 좋은 수익률이다. 제조업의 영업이익률은 6.3%로 1년 새 0.8%포인트 뛰었고 비제조업도 5.7%로 0.8%포인트 올랐다. 대기업 중소기업도 나란히 6%대 이익률을 올렸다. 한은 관계자는 “유가 등 수입 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기업의 원가경쟁력이 향상된 덕분”이라고 말했다. 수익성이 좋아지면서 재무안정성을 나타내는 부채비율은 1년 새 100.6%에서 95.1%로 떨어졌다. 차입금 의존도도 27.1%에서 25.4%로 줄었다. 한은 관계자는 “영업이익이 늘자 기업들이 자본 확충에 나섰기 때문”이라며 “재무 구조가 전반적으로 개선됐다”고 말했다. 기업이 벌어들인 수익으로 이자를 부담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이자보상비율은 521.9%로 1년 전보다 95.5%포인트 올랐다. 다만 4곳 중 1곳(26.5%)은 이자보상비율이 100% 미만으로 영업이익으로 이자를 감당하지 못했다.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 2017-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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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oney&Life]삼성페이로 결제때 포인트 적립되는 ‘삼성카드 탭탭’

    삼성카드가 삼성전자와 손잡고 ‘삼성페이’로 결제할 때 다양한 혜택을 주는 ‘삼성 리워즈 삼성카드 탭탭(taptap·사진)’을 선보였다. 이 카드는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결제 가운데 한 가지를 선택해 삼성페이로 결제하면 이용금액의 10%를 ‘삼성 리워즈 포인트’로 적립해 준다. 삼성 리워즈 포인트는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삼성페이로 결제할 때 결제금액과 합산해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포인트다. 삼성페이 애플리케이션(앱)과 연동된 ‘삼성페이 쇼핑’에서 사용하는 쿠폰으로 교환하거나 다양한 이벤트에 참여할 때도 이용할 수 있다. 삼성 리워즈 삼성카드 탭탭은 전달 카드 이용실적이 30만 원 이상이면 월 5000포인트까지 적립할 수 있다. 5000포인트를 넘으면 0.3%의 적립 혜택을 제공한다. 또 삼성페이가 아닌 결제 방식으로 이 카드를 이용해도 삼성 리워즈 포인트를 적립해준다. 전달 이용금액에 관계없이 0.3%의 포인트 적립 혜택을 한도 없이 제공한다. 삼성카드 탭탭 전용 앱에서 본인의 생활 패턴에 맞춰 매달 온라인과 오프라인 결제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변경할 수 있다. 이 카드는 리워즈 포인트 적립 외에도 혜택이 다양하다. 전달 이용금액이 30만 원 이상일 경우 이동통신 요금을 자동 납부하면 결제일에 10% 할인 혜택을 월 5000원까지 제공한다. 또 CGV, 롯데시네마 등에서 1만 원 이상 결제하면 결제일에 5000원을 할인해준다. 이 혜택은 월 1회, 연 12회 제공된다. 이 카드는 삼성카드 앱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연회비는 1만 원이다. 삼성카드는 ‘삼성 리워즈 삼성 체크카드’도 함께 내놨다. 젊은층이 자주 이용하는 업종에서 2%, 국내 모든 가맹점에서 삼성페이로 결제할 때 0.2%의 삼성 리워즈 포인트 적립 혜택을 준다. 삼성카드는 새 카드 판매를 기념해 이달 말까지 삼성페이에 해당 카드를 등록하고 사용하면 1만 삼성 리워즈 포인트를 적립해주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삼성카드 관계자는 “앞으로도 모바일 기반의 디지털 카드 시장을 선도해 갈 수 있도록 실용적인 상품과 서비스를 선보이겠다”고 말했다.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 2017-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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