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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유근

송유근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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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유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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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01-09~2026-02-08
검찰-법원판결48%
정치일반13%
사회일반13%
사건·범죄10%
사법10%
대통령3%
유통3%

  • 尹 내란혐의 수사, 공수처가 한다

    12·3 불법 비상계엄을 수사 중인 검찰이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하기로 18일 결정했다. 같은 날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공수처에 수사관을 파견했다. 검찰, 공수처, 경찰 간 경쟁으로 혼선을 빚던 계엄 수사가 시작된 지 2주 만에 ‘대통령 수사는 공수처’, ‘군 수사는 검찰’, ‘경찰 지휘부 수사는 경찰’로 정리된 모습이다. 향후 윤 대통령의 출석 조사도 공수처에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대검찰청과 공수처는 협의 결과 검찰이 윤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건을 공수처에 넘기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공수처는 검경에 18일까지 사건을 이첩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경찰은 그보다 이틀 전(16일) 윤 대통령 사건을 비롯한 대부분을 공수처에 넘겼지만, 검찰은 “협의 중”이라는 입장을 내놓고 수사를 이어왔다. 이날 이첩 결정을 놓고 검찰 수사팀 일각에서는 당혹스러워하는 기류도 나왔다. 검찰이 전격적으로 이첩을 결정한 이유는 윤 대통령이 추후 법정에서 ‘이첩 거부’를 빌미로 검찰이 확보한 증거의 증거 능력을 다투거나 부정할 가능성 등을 고려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두 기관 간 협의는 이진동 대검 차장검사가 경기 과천시 공수처 청사를 방문해 오동운 공수처장을 만나 이뤄졌다. 이로써 중복 수사 우려와 혼선은 일부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윤 대통령 출석 요구 및 대면 조사도 공수처 중심으로 이뤄진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수감 중) 등 군 수뇌부는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가 수사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수사가 마무리되면 검찰이 기소하게 된다. 공수처는 판사와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에 대해서만 기소권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국회에서 야당을 중심으로 추진 중인 특검 도입이 변수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특검이 임명되면 검경, 공수처는 즉시 모든 수사기록을 특검에 넘겨야 한다.尹수사 넘겨받은 공수처, 곧 2차 출석통보… 불응땐 체포 검토[탄핵 정국] 檢 尹내란혐의 수사, 공수처 이첩檢 이첩 요청 거부땐 위법 소지… 尹-이상민 前장관 수사만 넘겨공수처 수사권한 놓고도 논란… 야권 추진 특검 출범 여부가 변수검찰이 12·3 불법 비상계엄 선포 사건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한 것은 현행법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가 다른 수사기관에 수사 이첩을 요청하면 이에 응해야 하기 때문이다. 야권에서 “내란죄는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비판하고 나선 것도 영향을 미쳤다. 앞서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윤 대통령에게 21일까지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지만 공수처로 사건이 넘어가면서 조사는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 공수처는 조만간 윤 대통령에 대해 2차 출석 통보를 한다는 계획이다.● 대검 차장-공수처장 회동 뒤 ‘이첩’ 발표 이진동 대검찰청 차장검사와 오동운 공수처장은 18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서 오전 9시부터 11시 반까지 약 2시간 반 동안 이첩 범위 등을 논의했다. 그 결과 검찰은 내란 수괴 혐의 피의자인 윤 대통령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사건을 공수처에 넘기기로 했다. 그 대신 공수처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방첩사령관 등 나머지 관련자에 대한 이첩 요청을 철회하기로 했다. 검찰이 이미 김 전 장관과 군 관계자들의 신병을 확보한 점이 고려됐다. 공수처의 이첩 요구에 경찰은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이 전 장관, 박 참모총장, 여 사령관 등 사건을 넘겼지만, 검찰은 계속 수사하며 공수처와 협의를 이루지 못한 상황이었다. 공수처법 제24조 1항에 따르면 공수처장은 중복되는 다른 수사기관의 수사에 대해 공수처가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할 경우 이첩 요청을 할 수 있고, 해당 수사기관은 이에 응하도록 돼 있다. 검찰은 공수처의 이첩 요청권이 강행규정으로 명시된 만큼 별다른 선택지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법률에 근거한 공수처 요청을 거부하고 수사를 강행할 경우 ‘위법수사’ 프레임에 빠질 수 있고, 최악의 경우 재판에서 공소 기각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이첩 결정에 대한 검찰 수사팀의 불만도 감지된다. 박세현 본부장은 공수처 이첩에 반대 의견을 냈지만, 심우정 검찰총장이 이첩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 총장은 이첩 결정 후 박 본부장 등을 불러 향후 수사 방향을 논의했다. ● 공수처, 尹 체포영장 검토 공수처는 조만간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소환 통보를 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공수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특수단), 국방부 조사본부가 출범시킨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윤 대통령에게 18일 오전 10시까지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지만 윤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았다. 대통령실은 같은 날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또 거부했다. 공조본은 윤 대통령이 2차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을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오 처장은 전날 국회에 출석해 “체포영장에 의하는 것이 적법 절차에 가장 부합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대통령에 대한 기소권이 없다. 결국 윤 대통령 사건의 경우 수사는 공수처가 하고, 공소 제기 및 유지는 검찰이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야권에서 추진 중인 특검은 또 하나의 돌발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공수처 역시 검찰과 마찬가지로 내란죄에 대한 직접 수사 권한이 없다는 점은 향후 논란이 될 수 있다. 현행법상 내란죄에 대한 직접 수사권을 명확히 가진 것은 경찰뿐이다. 공수처법의 직접수사 범위에 내란죄는 포함되지 않는다. 하지만 공수처는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고위공직자의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는 수사 가능하다’는 공수처법 제2조 4호 등을 근거 삼아 대통령을 수사해 왔다. 향후 법원이 재판 과정에서 ‘수사 권한이 없는 기관이 수사했다’는 판단을 내릴 경우, 수집한 증거들에 대해 ‘위법 수집 증거’ 논란이 불거질 수도 있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19일 언론 문답을 통해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앞서 그는 “수사기관이 서로 경쟁하듯이 소환, 출석 요구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정리돼야 한다”며 “(윤 대통령이) 기본적으로 법 절차에 따르겠다는 것은 분명하다”고 했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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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11월 김용현과 계엄사령관 3인방 모임때… 尹, 중간에 참석 비상조치 필요성 언급”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계엄군 수뇌부들로부터 ‘올해 11월 국방부 장관 공관에 윤석열 대통령이 함께하는 자리에서 계엄을 시사하는 발언을 들었다’는 공통된 진술을 확보하고 수사 중인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최근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등을 조사하면서 “올해 11월 초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주재로 군 수뇌부들이 모인 자리에 윤 대통령이 중간에 참석해 비상조치 필요성을 언급했다”는 내용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초 이뤄진 저녁 자리에는 윤 대통령을 포함해 김 전 장관과 이른바 ‘계엄 3사령관’으로 불리는 곽 사령관, 여인형 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방사령관 등 5명이 참석했다고 한다.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있는 국방부 장관 공관의 2층 식당에서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부정선거 의혹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공직자 탄핵 시도 등 현안을 언급하면서 “비상조치가 필요하다”는 식의 언급을 했다고 한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곽 사령관뿐 아니라 여 사령관 등 당시 참석자들도 공통된 진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김 전 장관은 3명의 사령관을 며칠 뒤 다시 모은 자리에서 ‘11월 중 비상조치 필요성’ 등을 강하게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 사령관은 “(11월 15∼16일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일정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반대했다고 한다. 여 사령관은 검찰 조사에서 계엄 사태 당시 지시받은 체포 명단 속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 14명에 대해 “윤 대통령이 평소에 사석에서 문제가 있다고 언급했던 사람들”이라고 진술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한편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1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합동으로 문상호 정보사령관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이날 낮 12시 20분경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문 사령관이 노상원 전 사령관과 함께 이달 1일 정보사 소속 대령 두 명을 경기 안산 인근의 롯데리아 매장으로 불러 “계엄 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를 확보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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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檢 “尹, 11월 국방장관 공관서 계엄 암시 발언” 진술 확보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계엄군 수뇌부들로부터 “올해 11월 국방부 장관 공관에서 진행된 저녁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시사하는 발언을 들었다”는 공통된 진술을 확보하고 수사 중인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과 관련해 군 수뇌부들에게 지시한 발언 및 주요 증거 등을 확보하며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 피의자인 윤 대통령을 향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18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최근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을 조사하면서 “올해 11월 초 서울 용산구 한남동 국방부 장관의 공관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주재의 저녁 자리가 있었다”며 “당시 윤 대통령이 중간에 합류했고, 비상조치 등을 언급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지난달 초 저녁 자리에는 윤 대통령을 포함해 김 전 장관, 곽 사령관, 여인형 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방사령관 등 5명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소는 한남동에 소재한 국방부 장관 공관의 2층 식당에서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부정선거 의혹을 포함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공직자 탄핵 시도 등 현안을 언급하면서 비상조치가 필요하다는 식의 언급을 했다고 한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곽 사령관과 여 사령관 등 당시 참석자들은 공통된 진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날 자리가 끝난 후 며칠 뒤 김 전 장관은 여 사령관 등 계엄군 수뇌부 3사령관을 다시 모은 자리에서 11월 중에 비상조치 필요성 등 강하게 주장했다고 한다. 이 자리에서 여 사령관은 “(11월 15~16일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일정 등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계엄군 수뇌분들은 “구체적으로 계엄을 언제할지 등은 사전에 알지 못했다”면서 비상계엄 사전 인지 의혹은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전 장관 및 ‘계엄 3사령관’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면서 이 사건의 정점인 윤 대통령을 향한 혐의 입증 등으로 수사를 진행해오고 있다. 다만 검찰은 1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협의 끝에 윤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내란 혐의 사건은 공수처로 이첩하기로 했다. 송유근 기자 big@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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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버티기 들어간 尹… 수령 거부, 수사 거부, 출석 거부

    12·3 불법계엄 선포 사건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는 물론이고 탄핵심판 절차에도 협조하지 않고 있다. 대국민 담화에서 “법적·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 탄핵하든 수사하든 당당히 맞설 것”이라고 밝힌 것과 달리 ‘일괄 거부’와 버티기에 들어가면서 법조계에선 신속한 강제수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헌재가 보낸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서를 16일부터 지금까지 수령하지 않았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브리핑에서 “대통령비서실에 인편으로 전달했고 행정관이 받았지만, 접수증은 수령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는데, 송달 확인이 늦어질수록 답변서 제출 기한도 미뤄지게 된다. 대통령비서실과 관저에 보낸 일일 특송 우편도 송달이 완료되지 않았고, 대통령비서실에 송부한 전자문서도 송달 확인을 받지 못한 상태다.윤 대통령은 수사도 거부하고 있다. 비상계엄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16일 윤 대통령 관저로 보낸 출석요구서가 ‘수취 거부’로 반송 처리됐다”고 17일 밝혔다. 공조본은 17일 대통령실에 대한 2차 압수수색도 시도했지만 대통령경호처와 8시간 대치한 끝에 실패했다. 윤 대통령은 검찰이 21일 나오라고 보낸 2차 통보에도 묵묵부답이다. 윤 대통령은 15일 출석 통보를 이미 한 차례 거부한 바 있어 출석요구를 재차 거절할 경우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수사가 시작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21일 출석 여부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수사기관이 서로 경쟁하듯이 소환, 출석요구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정리돼야 한다”고 밝혔다. 석 변호사는 공조본이 출석을 통보한 18일도 윤 대통령이 출석할 수 없다는 뜻을 동아일보에 밝혔다. 공조본은 2차 출석 통보를 할 방침이다.尹측 “21일 출석 말하기 어렵다”… 檢, 불출석땐 강제구인 검토[탄핵 가결 이후]내란죄 수사 불응하는 尹… 검찰-공조본 출석 요구에 계속 거부尹-경찰청장 ‘비화폰’ 서버 확보위한 경호처 압수수색 8시간 대치끝 불발檢, 박안수 등 계엄군 수뇌 모두 구속… “여인형, ‘尹 11월 계엄 고민’ 진술”12·3 불법계엄 선포로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 절차와 탄핵심판 절차에 협조하지 않으면서 “강제수사를 자초하고 있다”는 분석이 법조계에서 나온다. 윤 대통령은 검찰의 2차 출석 통보(21일)에 확답을 주지 않았고, 비상계엄 공조수사본부(공조본)의 1차 출석 통보(18일)에도 응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이 검찰의 2차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는다면 강제구인이 곧장 이뤄질 거란 관측이 나온다.● “책임지겠다”더니 거부 모드 돌입한 尹윤 대통령은 출석요구서를 수령하지 않는 방식으로 조사에 불응하고 있다. 공조본은 “윤 대통령 측에게 ‘18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 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청사로 출석해 조사 받으라’며 보낸 출석요구서가 17일 수취 거부된 채 반송 처리됐다”고 밝혔다. 공조본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로도 출석요구서를 보냈는데, 이 역시 ‘수취인 불명’으로 배달되지 않았다.공조본은 전날에도 용산 대통령실과 관저에 수사관을 보내 출석요구서 전달을 시도했지만 대통령비서실은 수령을 거부한 바 있다. 공조본은 “(출석요구서) 우편을 수신하지 않았어도 이를 인지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소환 요구에 불응한 것으로 간주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날 오동운 공수처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출석요구서) 수령을 거부하는 사태와 관련해 그 다음 적법한 절차를 취하겠다”며 “체포영장에 의하는 것이 가장 적법하다”고 밝혔다. 공조본은 윤 대통령이 18일 출석하지 않으면 2차 출석 요구를 통보할 방침이다.윤 대통령은 검찰의 출석 요구에도 답을 주지 않고 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21일 서울중앙지검으로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16일 통보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출석 여부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했다. 검찰은 11일에도 “15일까지 서울중앙지검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지만, 윤 대통령 측은 변호인단 구성 미완료 등을 이유로 응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이 7일 대국민 담화에서 “법적·정치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던 것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보라는 법조계 지적이 나온다.압수수색도 계속 실패하고 있다. 공조본은 17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과 대통령경호처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경호처의 저지로 8시간 만에 철수했다. 대통령경호처 서버에는 계엄 당일 윤 대통령과 조지호 경찰청장이 6차례 나눈 비화폰(보안 휴대전화) 통신 기록이 남아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경호처는 형사소송법 110조(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 등을 이유로 수사관 진입을 저지했다. 경호처는 11일에도 공조본의 압수수색 시도를 막은 뒤 극히 일부 자료만 임의제출 형식으로 건넸다.● 계엄군 수뇌부 전부 구속…尹만 남은 수사검찰 수사는 사실상 윤 대통령만 남은 상황이다. 검찰은 17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구속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박 총장,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여인형 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방사령관 등 계엄군 수뇌부들의 신병을 대부분 확보한 상태다. 사실상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만 남겨둔 것이다.검찰은 윤 대통령을 내란 수괴로 지목하는 진술 역시 추가로 확보했다. 여 사령관은 16일 조사에서 “사전에 계엄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이라는 것에 대해 알지 못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또 윤 대통령이 지난달 중순 개최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불참하고 계엄을 실행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묻는 등 ‘11월 계엄’을 고민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일단 윤 대통령이 21일에도 불출석할 경우 체포영장 청구 등을 통한 강제수사로 신속히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계엄 당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가(안전가옥)와 그 주변의 폐쇄회로(CC)TV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기각했다고 밝혔다. 조 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안가에서 계엄 선포 방안이 담긴 A4용지 1장짜리 문서를 윤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임재혁 기자 heok@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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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변호 맡은 김홍일 “어쩌겠습니까, 저라도 도와야죠”

    대검 중앙수사부장을 지낸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68·사법연수원 15기·사진)이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로 수사와 탄핵 심판을 받게 된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을 이끌기로 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16일 “김 전 위원장이 윤 대통령 변호인단 대표(가칭)를 맡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전 위원장은 방통위원장 퇴임 이후 법무법인 세종으로 복귀했는데, 윤 대통령의 변호를 맡기로 하면서 다시 사표를 낸 상황이다. 김 전 위원장은 변호를 맡은 이유에 대해 “어쩌겠습니까, 저라도 도와야죠”라고 주변에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2009년 대검 중수부장을 맡은 김 전 위원장은 이듬해 중수2과장으로 보임된 윤 대통령과 손발을 맞추며 2011년 저축은행 비리 수사를 이끌었다. 윤 대통령이 대선 국면에서 첫 위기에 처했던 이른바 ‘고발 사주’ 사건에서 구원 투수로 나선 인사도 김 전 위원장이었다. 현실 정치에 관여하지 않던 김 전 위원장이 윤 대통령을 위해 ‘정치공작 진상규명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고, 윤 대통령은 김 전 위원장을 더욱 신뢰하게 됐다고 한다. 윤 대통령은 평소 주변에 “설렁탕집에서 나오는 섞박지를 보면 김홍일 선배가 떠오른다”며 친밀감을 보여 온 것으로 전해졌다. 부모님을 일찍 여읜 김 전 위원장이 세 동생을 직접 키우면서 배추와 무, 오이를 섞어 만든 김치인 섞박지를 많이 만들어 반찬으로 먹은 것을 애틋해하며 존경심을 표출했다는 것이다. 변호인단으로는 윤 대통령의 40년 지기로 알려진 석동현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 채명성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실 선임행정관 등도 거론된다. 변호사인 채 행정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을 맡은 적 있다. 윤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인 배진환 변호사와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 역시 거론된다. 윤 대통령이 변호인단 구성에 속도를 내면서 조만간 대면 조사가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법조계에선 윤 대통령이 공수처나 경찰보다는 친정인 검찰로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겠냐는 전망도 제기된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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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산 “우리 업무 아냐” 尹 출석요구서 수령 거부… 관저도 안받아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 계엄 선포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가 윤 대통령에게 검찰로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재차 통보했다. 15일 출석 통보를 윤 대통령이 불응하자 2차 출석요구서를 보낸 것이다. 같은 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청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도 윤 대통령에게 18일 출석 조사를 통보하는 등 윤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가 턱밑까지 왔다는 분석이 나온다.● 檢, 尹에 2차 출석 요구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윤 대통령에게 내란죄 피의자로 오는 21일까지 검찰에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검찰은 출석요구서에 윤 대통령의 혐의를 ‘내란 우두머리(수괴)’로 적시했다. 특수본은 비상계엄 선포의 최종 책임이 윤 대통령에게 있고,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이 구속된 만큼 윤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를 서두를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 3일 전인 11일에도 윤 대통령에게 “15일 오전 10시까지 서울중앙지검 청사로 출석하라”고 통보한 바 있다. 검찰은 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긴 했지만 현직 대통령임을 감안해 자진 출석을 기다리되 윤 대통령이 계속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수사를 검토할 방침이다.검찰은 계엄군 수뇌부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내란 수괴 혐의를 입증하는 진술을 다수 확보한 데 이어 여인형 방첩사령관,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수방사령관 등을 구속하면서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계엄사령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도 17일 열린다. 박 총장까지 구속되면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들의 신병을 검찰이 모두 확보하게 된다. 검찰은 16일 수감 중인 김 전 장관이 조사에 불응하자 연행하려 했지만 불발됐다.● 공조본도 “18일 출석” 통보공조본도 16일 윤 대통령에 대해 18일 오전 10시까지 경기 과천시 공수처로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공조본의 출석요구서에도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전 10시 반경 공조본은 대통령실에 수사관 등 4명을 보내 출석요구서 전달을 시도했다. 그러나 대통령비서실은 ‘대통령 직무 정지 상황에서 출석요구서 전달은 비서실 업무가 아니다’라며 전달을 거부했다. 공조본은 대통령 관저로 옮겨 출석요구서 전달을 재차 시도했으나, 대통령경호처도 같은 이유로 수령을 거부했다. 다만 공조본은 이런 상황에 대비해 특급 등기로도 대통령총무비서관실에 출석요구서를 발송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날 윤 대통령의 최측근인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불러 조사했다.특수단은 공수처의 사건 이첩 요구를 일부 받아들여 윤 대통령과 이 전 장관, 김 전 장관, 박 총장, 여 사령관 등 5명을 공수처로 이첩했다. 특수단 관계자는 “수사는 기존에 하던 대로 경찰에서 계속 진행할 것”이라며 “영장 신청 등에 있어서 공수처와 협조를 강화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수사권-위법수집 증거 논란 가능성”각 수사기관이 이처럼 경쟁적으로 수사 중인 가운데 군 관계자가 3곳에서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김 전 장관의 군사보좌관은 16일 공수처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그는 앞서 검찰과 경찰에도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김 보좌관은 비상계엄 해제 직후 합동참모본부 지휘통제실 내 결심지원실에서 열린 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지시로 국회 법령집을 갖고 온 인물이다.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동일한 대상을 여러 기관에서 소환 조사하게 되면 증거수집 과정에서 어느 기관에 적절한 수사권이 있냐를 따지게 됨에 따라 공소가 기각될 수도 있다”라며 “동일한 사건에 대해 중복 기소하게 되면 공소가 기각되기도 한다. 어느 기관에 최종 공소권이 있는지 가려야 할 해괴망측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서울중앙지검은 앞서 경찰이 긴급체포한 문상호 정보사령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중 문 사령관의 건에 대해 ‘불승인’하기도 했다. 군사법원법 등 재판권 규정에 위반된다는 이유였다. 이에 따라 경찰은 체포했던 문 사령관을 즉시 석방 조치했다. 경찰은 “경찰은 현역 군인에 대한 수사권이 있고, 내란죄의 명시적인 수사 주체다. 이번 검찰의 불승인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불만을 드러냈다.법조계에선 검찰의 수사 개시 가능 범죄에 내란죄가 없다는 점에서 향후 윤 대통령을 조사해 기소할 경우 논란이 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고등법원 부장판사는 “검찰은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 받으면서 ‘경찰청장 등 경찰공무원의 범죄’와 직접 관련된 범죄로 윤 대통령의 내란죄 피의자로 수사하고 있다”며 “경찰을 수사할 수 있다고 해서 대통령까지 수사를 할 수 있다고 보는 건 위험하다”고 말했다. 이창현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수사기관 간 조율이 어렵다면 법원에서 각종 영장 등을 심사하면서 우선순위 수사기관을 정해 주는 등 조정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한편 국회 통제 등 내란 혐의로 구속된 조지호 경찰청장이 암 투병을 이유로 보석 청구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남대문경찰서 유치장에 있던 그는 이날 경찰병원에 입원했다. 송유근 기자 big@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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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태균측 “尹 ‘윤상현에 김영선 공천 지시’ 언급… 황금폰에 녹음 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관계자인 명태균 씨 측이 검찰에 제출한 이른바 ‘황금폰’에 윤 대통령과 명 씨의 공천 관련 미공개 대화가 추가로 들어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명 씨의 변호인은 윤 대통령이 2022년 보궐선거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었던 윤상현 의원을 직접 거론하며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다시 지시하겠다’고 말하는 녹음파일이 있다고 16일 주장했다.● “尹, 윤상현 거론하며 ‘다시 지시하겠다’”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명 씨 측 남상권 변호사는 “(명 씨의) 황금폰에는 윤 대통령과 나눈 대화가 있다”고 밝혔다. 남 변호사가 언급한 녹음파일은 김 전 의원의 보궐선거 공천을 하루 앞둔 2022년 5월 9일 윤 대통령과 명 씨 사이의 통화 내용이 담긴 것이다. 이 대화 중 일부는 앞서 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바 있다. 당시 “공관위에서 나한테 들고 왔길래,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그거(공천)는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는 윤 대통령의 발언이 공개됐다. 이에 명 씨가 “진짜 평생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고맙습니다”라고 하는 내용도 있었다. 남 변호사는 민주당이 공개한 녹음파일은 전체 대화의 “20%뿐”이라며 “윤 대통령이 ‘말이 많네 당에서’라고 말한 다음부터 명 씨가 ‘은혜 잊지 않겠다’라고 말하기 전까지의 통화 내용이 빠져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빠진 내용에는 윤 대통령이 ‘윤 의원에게 다시 한 번 더 그 부분(김 전 의원 공천)과 관련해서 확인하겠다. 지시하겠다’고 말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전했다. 남 변호사는 “‘그들이 (김 전 의원의 공천을) 반대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윤 대통령의 발언도 녹음돼 있다”고도 했다. ‘그들’이 윤핵관(윤석열 측 핵심 관계자)들을 의미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남 변호사는 “맞다”고 밝혔다. 남 변호사는 다만 해당 녹음파일의 내용을 수감 중인 명 씨를 접견하며 전해 들었고 직접 듣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 변호사는 “명 씨의 황금폰에 다른 통화들도 녹음돼 있을 것”이라고도 밝혔다. 그는 “명 씨가 스스로 황금폰을 포렌식해 보려 했지만 잠금 패턴이 풀리지 않아 실패했다”라면서 “해당 휴대전화를 검찰에 제출했으니 검찰이 수사를 통해 내용을 확인할 것”이라고 했다.● ‘황금폰’ 포렌식… 尹 공천 개입 수사 속도창원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앞서 12일 명 씨가 과거 사용하던 휴대전화 3대와 휴대용저장장치(USB메모리) 1개를 제출받아 포렌식에 착수했다. 이 중에는 명 씨가 2019년 9월부터 지난해 11월 이전까지 사용한 ‘황금폰’도 포함됐다. 검찰은 이 시기 명 씨가 조작된 미공표 여론조사 내용을 윤 대통령 측에 무상으로 제공했고, 그 대가로 김 전 의원의 공천을 받아온 건 아닌지를 의심하고 있다. 명 씨는 그동안 “휴대전화를 처남에게 줬고 처남이 휴대전화를 버렸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검찰은 명 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기며 ‘증거은닉 교사’ 혐의도 포함시켰다. 명 씨가 처남에게 휴대전화를 버리라고 한 것이 아니라 숨기도록 했다는 판단이다. 실제로 명 씨는 구속 이후에도 황금폰의 존재를 부인해 오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이틀 전인 12일 검찰에 제출했다. 명 씨 측은 “황금폰을 민주당에 제출할 수 있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12일 민주당이 약속을 어기고 명 씨를 접견하지 않았다”며 검찰 제출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포렌식을 통해 명 씨가 사용하던 휴대전화와 USB메모리 안에 담긴 사진, 녹음파일 등을 분석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황금폰에는 윤 대통령의 대선 과정과 김 전 의원의 보궐선거 공천을 전후로 유력 정치인들과 나눈 통화, 메시지 내용 등 의혹을 밝혀낼 핵심 자료가 들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이 명 씨 휴대전화 포렌식을 마치면 윤 대통령의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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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출석요구서에 “尹, 내란 우두머리”… 또 불응땐 체포 가능성

    12·3 불법 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15일 서울중앙지검으로 출석할 것을 통보했지만 불응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직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 통보를 받은 것은 이번이 사상 처음이다. 검찰이 이르면 16일 2차 통보를 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법조계에선 2차 출석 요구도 불응하면 검찰이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수사에 돌입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尹 대통령, 檢 출석 통보 거부 15일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11일 윤 대통령에 대해 15일 오전 10시 출석을 통보했으나 출석하지 않았다”며 “2차 출석을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용산 대통령실에 서울중앙지검으로 출석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고 우편으로도 출석요구서를 보냈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윤 대통령 본인에게) 송달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현재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은 출석요구서에 형법 제87조 1호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을 적시했다. 검찰은 윤 대통령과 계엄을 공모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수감 중)과 여인형 방첩사령관(수감 중)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하면서 구속영장에 윤 대통령과 내란을 공모한 혐의가 있다고 적시했다. 현직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출석 통보를 받은 것은 윤 대통령이 처음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2016년 11월 현직으로서는 처음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을 통보받았다. 하지만 시국 수습 등을 이유로 조사를 거부했고 2017년 3월 탄핵 이후 검찰 조사를 받았다. 검찰이 윤 대통령에게 출석 일정을 15일로 통보한 것은 14일 국회에서 예정됐던 탄핵소추안 표결을 감안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검찰은 이르면 16일 2차 출석요구서를 통보할 계획이다. 윤 대통령이 계속 불응하면 강제수사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검찰은 물론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역시 윤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 신청을 검토 중”, “구속 수사가 원칙”이라고 밝히고 있다.● 계엄 핵심들 대부분 구속… 윤 대통령만 남아 검찰 수사는 현재 ‘내란 수괴’ 혐의 피의자인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만 남은 상황이다. 검찰은 전날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이어 15일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과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여 사령관 조사에서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지난해 말부터 계엄 직전까지 부정 선거를 언급하며 “비상 조치가 필요하다”고 여 사령관에게 말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령관 역시 검찰 조사에서 “국회로 출동했을 당시 윤 대통령이 화를 내며 ‘끌어내라’는 지시를 두 차례 했다”고 진술했고, 곽 전 사령관은 계엄 당일 “윤 대통령으로부터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의원들을)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들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도 현재 조지호 경찰청장(수감 중)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수감 중)의 신병을 확보했다.● 尹 수사, 결국 어디서 윤 대통령이 검찰, 경찰, 공수처 중 어느 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것인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인다. 검사 출신인 윤 대통령이 친정인 검찰에서 조사받기를 택할 것이란 관측이 많다. 앞서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청장도 친정인 경찰에 출석했다. 다만 수사기관들이 제각각 수사한 결과 윤 대통령의 ‘수사기관 쇼핑’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윤 대통령이 스스로 자신이 수사받을 기관을 고르는 식으로 해당 기관에 주도권을 부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이번 사건에서 곽 전 사령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등은 하루 새 공수처와 검찰을 오가며 조사를 받았는데, 두 사람 모두 오전에 공수처, 오후에는 검찰 출석을 택했다. 법조계에서는 “사실상 두 사람이 검찰을 고른 것”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윤 대통령이 수사 자체를 거부할 가능성도 있다. 윤 대통령은 검찰 출석 통보 다음 날인 12일 “탄핵하든 수사하든 당당히 맞설 것”이라는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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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檢, 명태균 ‘황금폰’ 포렌식… 明 “尹 통화내용 지운 것 같아”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핵심 인물 명태균 씨(54·수감 중)가 대선 기간 사용한 휴대전화인 이른바 ‘황금폰’ 포렌식에 착수한다. 검찰은 명 씨가 윤 대통령 부부를 포함한 유력 정치인들과 연락을 주고받은 증거와 녹음파일 등이 있을 것으로 보고있다. 15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창원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16일 휴대용 저장장치(USB메모리) 포렌식을 시작으로 17일부터 휴대전화 3대를 차례대로 포렌식할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12일 명 씨의 변호사로부터 과거 사용하던 휴대전화 3대와 USB메모리 1개를 확보했다. 검찰은 황금폰에 유력 정치인들과의 대화·사진, 윤 대통령 부부 공천 통화 녹음 등 관련 증거들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황금폰은 명 씨가 2019년 9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쓴 휴대전화다. 이 기간에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 김영선 전 국회의원(64·수감 중)이 당선된 경남 창원 의창 보궐선거 등이 치러졌다. 명 씨는 앞선 검찰 조사에서는 “처남을 시켜 휴대전화를 폐기했다”고 진술해놓고, 다시 검사 앞에서 변호인들에게 “휴대전화는 잘 보관하고 있죠?”라고 묻는 등 교란술을 써온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명 씨는 주변에 “황금폰에 어떤 내용이 들어 있는지는 나도 모른다”고도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명 씨는 지인들에게 “평소 통화 녹음 파일을 지우는 습관이 있는데, (윤 대통령과의 통화 녹취록 등을) 지운 것 같기도 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명 씨는 애초 12일로 예정됐던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과의 면회에서 황금폰을 건넬 예정이었으나 박 의원과의 면회가 무산되자 검찰에 황금폰을 제출했다고 한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최원영 기자 o0@donga.com}

    • 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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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檢, “尹-김용현 부정선거 거론하며 ‘비상조치’ 누차 언급” 진술 확보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으로부터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수감 중)이 부정선거 의혹에 따른 비상조치의 필요성을 누차 언급해왔다”는 진술을 확보해 수사 중인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검찰은 ‘내란 우두머리(수괴)’ 피의자인 윤 대통령이 평소 비상계엄을 염두에 둔 발언을 지속적으로 해왔다는 진술 등을 토대로 계엄 사전 준비 의혹 등으로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15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최근 여 사령관을 조사하며 이 같은 내용의 진술을 확보했다. 여 사령관은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로 14일 구속됐다. 여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윤 대통령, 김 전 장관 등과 공모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여 사령관은 자신의 임기 초인 지난해 말부터 시작해 지난달까지 윤 대통령과 비공식 석상 등에서 나눈 대화 내용을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 사령관은 “윤 대통령이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얘기를 지속적으로 꺼내왔고, 이에 따라 비상조치가 필요하다는 말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여 사령관으로부터 “최근 김 전 장관도 윤 대통령이 말하는 부정선거 의혹을 거론하며 비상조치를 언급했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사령관은 모두 충암고 동문으로 윤 대통령이 이른바 ‘충암파’를 중심으로 비상계엄을 모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다만 여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시점이나 내용에 대해서는 “사전에 인지하거나 통보받지 못했다”며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구속 기간 최장 20일 동안 여 사령관을 상대로 추가 조사를 거쳐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등 혐의로 구속기소할 방침이다. 검찰은 14일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에 대해서도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3일 영장을 발부받아 체포한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에 대해서도 이날 중 구속영장을 청구할 전망이다.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검찰은 윤 대통령에게 비상계엄을 건의하고 계엄 실무를 총괄한 김 전 장관 외에도 계엄사 핵심 3개 사령부(방첩사령부, 수도방위사령부, 특수전사령부) 수장의 신병을 모두 확보하게 된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4-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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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내란’ 강제수사 초읽기… 체포-구속땐 현직대통령 처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헌정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을 겨냥한 ‘내란 수사’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검찰은 계엄군 수뇌부 신병을 잇달아 확보하면서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수괴)’로 정조준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법조계에선 내란죄가 헌정 질서를 교란하는 중대범죄인 만큼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가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분석이 나온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10일 구속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13일 구속영장을 청구한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하면서 윤 대통령과 내란을 공모한 혐의가 있다고 구속영장에 적시했다. 내란죄는 가담 수준에 따라 수괴, 중요 임무 종사자, 단순 가담자 등으로 나눠 처벌하는데, 사실상 윤 대통령을 내란 수괴로 규정한 것이다. 검찰은 13일 밤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을 체포하는 등 계엄군 수뇌부들의 신병을 잇달아 확보한 상태다. 검찰은 14일에도 김 전 장관과 이 사령관을 조사했고, 여 사령관은 구속수감됐다.경찰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가능성도 검토 중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은 13일 윤 대통령 조사와 관련해 “체포영장 신청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한덕수 국무총리와 조사 일정을 조율하는 등 3일 밤 비상계엄 심의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도 확대하고 있다.국회 탄핵안 의결로 직무가 정지되긴 했지만 현직인 윤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출석해 조사를 받거나 체포·구속된다면 모두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재직 중 검찰 수사가 이뤄지긴 했지만 조사와 구속수감, 기소는 모두 파면 이후에 이뤄졌다. 반면 윤 대통령의 경우 내란 수괴로 지목된 중대범죄 혐의자인 만큼 강제수사가 신속히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내란 수괴는 유죄가 인정되면 무기 금고나 무기 징역, 사형에 처해진다. 현직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지만 내란죄는 예외다.현재 윤 대통령은 가까운 법조인 위주로 변호인단을 꾸리며 수사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대검 중앙수사부장 출신인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중심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을 맡았던 채명성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실 선임행정관 등에게 변호 의사를 타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12일 대국민담화에서 내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탄핵이든 수사든 당당히 맞서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검찰총장 출신인 윤 대통령 측과 검찰 간 법리 다툼이 치열하게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4-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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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黨대표-원내대표 모두 ‘檢 檢 檢’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 이후 여권이 정국 수습책을 마련하지 못한 채 허둥대고 있다. 특히 대통령은 물론이고 여권 핵심부 전원이 검사 출신 정치인들로 구성되면서 국가적 혼란을 더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사 출신 특유의 ‘끝장보기’식 대응과 법적 책임만 따지는 모습이 갈등을 더 증폭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12일 법조계에선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일련의 대응이 검사 시절 캐릭터와 맞닿아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윤 대통령은 특수부 검사 시절 이른바 ‘끝까지 터는’ 수사로 유명했는데, 이날 담화 역시 ‘끝까지 가보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는 것이다. 검찰 출신인 법조계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특수부 검사 시절 현직 대통령 가족부터 기업 회장 수사까지 끝장보기식 수사를 이어왔고 한 사람에게 수차례 영장을 청구한 적도 있다”며 “이번에도 헌법재판소에서 끝까지 따져 보자는 것 아니겠느냐”고 했다. 12일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에 검사 출신 권성동 의원이 선출되면서 대통령과 여당 대표, 원내대표를 모두 검찰 출신이 장악하는 ‘검찰당’이 됐다는 비판도 커지고 있다. 검찰 출신인 김종민 변호사는 “검사라는 직책을 권력 쟁취 수단으로 활용한 사람들”이라며 “검사뿐 아니라 정치경찰, 정치판사의 정계 진출이 많아지면서 정치의 사법화가 심화되고 있고, 역으로 법조인들의 정치화도 유발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법조전문지 법률신문도 ‘무모한 수사와 무모한 비상계엄 무관할까’라며 이 같은 문제를 지적했다. 법률신문 전수조사에 따르면 1992년 14대 국회 이후 32년간 법조인 출신 의원은 208명에 달했고, 검찰(80명)과 법원(42명) 출신이 절반을 넘었다. 특히 법원·검찰 출신 가운데 25명은 퇴직 후 1년 안에 출마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률신문은 “일정 기간의 간격 없이 정치권으로 진출할 경우 수사나 재판을 하는 과정에서 공정한 잣대를 가지고 임했는지 사법 신뢰 측면에서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송유근 기자 big@donga.com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

    • 20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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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계엄 국무회의 2~3분 참석뒤 먼저 떠나… 회의록도 없다”

    “윤석열 대통령을 막으려고 했지만 막지 못했다.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많은 죄책감을 느끼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1일 국회 본회의에 출석해 12·3 비상계엄 심의를 위한 국무회의에 대해 “(국무위원이) 다 모여서 한 건 정말 짧았을 것”이라고 답했다. 한 총리가 당시 국무회의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았다고 발언하면서 계엄의 절차상 위법 여부 논란도 확산할 것으로 보인다. 한 총리는 야당의 사과 요구에 4차례 허리 굽혀 사과했고,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을 제외한 국무위원들도 일어나 고개를 숙였다. 반면 이날 본회의 질의에 나선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리적으로 내란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등 윤 대통령을 옹호하는 발언을 해 야당 의원들이 강하게 반발했다.● “尹 첫마디 ‘누구와 의논하지 않았다’” 한 총리는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행위 관련 긴급현안질문’에서 “보통 국무회의에서 하는 절차적인 것이 잘 밟아지지 않았다”며 “국무위원 회의라고 해야 할지, 정식 국무회의라고 해야 할지는 명확하지 않다”고 했다. 계엄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변경하려고 할 때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한 총리 등이 정식 회의가 아니라고 밝힌 것.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에 2, 3분 정도 참석했다가 밖으로 나갔다고 밝히기도 했다. 송 장관은 “(윤 대통령의) 첫마디만 기억이 난다”며 “‘누군가와 의논하지 않았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실제로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계엄 선포 심의와 관련한 국무회의는 3일 오후 10시 17분부터 22분까지 5분간 대통령실 대접견실에서 열렸다. 행안부는 이날 이 회의에 참석 및 배석한 윤 대통령과 한 총리 등 국무위원 11명 명단을 공개했다. 해제 관련 국무회의는 대통령실 국무회의실에서 다음 날인 4일 오전 4시 27분에서 29분까지 단 2분간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이 국무위원들을 향해 “여기 앉아 계신 국무위원 중에서 12월 3일 대통령 앞에서 계엄에 반대한다고 분명하게 본인 의견 피력한 사람 누구인가. 손 들어보라”고 하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 등 단 2명만 손을 들었다. 한 총리는 “저는 대통령께 반대한다고 말씀드렸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 국무회의 발언요지록 없다” 행안부는 이날 “대통령실은 당시 국무회의 발언 요지를 보유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은 5일 국회 행안위에서 “대통령실로부터 관련 자료를 받아 회의록 작성을 마치는 대로 최대한 앞당겨 공개하겠다”고 했지만 대통령실은 발언요지록 자체가 없다고 주장한 것이다. 이날 질의에 나선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비상계엄을 “고도의 정치행위”라고 언급했다가 야당 의원들의 거센 항의를 받았다. 윤 의원은 “2010년도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고도의 정치행위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권한을 존중하면서 사법심사를 자제하는 선에서 위헌성을 심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형법상 내란죄 구성 요건을 언급하며 “당시 상황을 보면 언론사, 방송사 다 군대가 안 갔고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만 갔다”며 비상계엄이 법리적으로 내란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발언하기도 했다. 야당 의원석에서는 윤 의원을 향해 고성이 쏟아졌고, 우원식 국회의장도 “대통령의 명령에 의해 군대가 국회에 총을 들고 들어왔다”고 해당 발언을 지적했다. 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계엄군으로 국회에 투입된 특전사령부 소속 707특수임무단이 산탄총과 폭발물을 휴대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현장에서 찍힌 사진을 제시하며 “계엄군이 통로 개척용 폭파 장비와 폭약을 들고 있었다”며 “대원들 조끼에는 파란 줄의 뇌관도 발견됐다”고 했다. 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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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원식 “尹 공개 증언 필요” 계엄 국조 추진

    국회가 ‘윤석열 대통령 불법 비상계엄 선포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상설특검 후보추천위원회 국회 몫 위원 4명 명단을 대통령실에 전달했다고 11일 밝혔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계엄 사태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도 추진하기로 했다. 우 의장은 이날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이석범 최창석 변호사, 조국혁신당이 추천한 김형연 전 법제처장, 진보당이 추천한 이나영 중앙대 교수 등 4명을 국회 몫 상설특검 후보추천위원으로 선정해 대통령실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특검 후보추천위는 이 4명에 법무부 차관과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등 총 7명으로 구성돼 활동하게 된다. 추천위는 5일 내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해야 한다. 이후 대통령은 추천받은 날부터 3일 내 추천된 후보자 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해야 한다. 상설특검은 대통령 거부권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일각에선 윤 대통령이 특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방식으로 특검 출범을 지연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우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조사 추진도 공식화했다. 그는 “이 사안에 대한 국정조사는 국회의 책무라는 게 국회의장의 판단”이라며 “국회는 이번 계엄의 표적 기관이자 직접적 피해 기관이다. 당사자로서도 국회가 직접 국회 침탈 사태에 대해 국회가 가진 권한으로 자체적인 조사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다. 우 의장은 “윤 대통령의 공개적인 증언이 꼭 필요하다”며 “(공개 증언까지) 포함해서 국조를 추진하겠다”고도 했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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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원식 의장 “尹 공개증언 필요” 비상계엄 국정조사권 발동

    우원식 국회의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 사건와 관련해 국회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윤 대통령의 공개적인 증언이 꼭 필요하다”며 “윤 대통령이 비정상적 상황을 정상으로 돌리기 위해 (만나자는) 제안을 해온다면 언제든 응할 생각이 있다”고 했다.우 의장은 11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사안에 대한 국정조사는 국회의 책무라는 게 국회의장의 판단”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우 의장은 “국회는 이번 계엄의 표적 기관이자 직접적 피해기관”이라며 “당사자로서도 국회가 직접 국회 침탈 사태에 대해 국회가 가진 권한으로 자체적인 조사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다. 헌법과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회는 재적 의원 4분의 1 이상 요구가 있으면 국회 특위나 상임위 차원에서 주요 현안에 대해 직접 국정조사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서류의 제출 또는 증인의 출석과 증언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의장 직권으로 국정조사권을 발동시킬 수 있다는 명시적 조항은 없어 여야 간 협의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해 우 의장은 “긴급하게 국정조사 특위를 구성하겠다. 여야의 신속한 응답을 촉구한다”고 말했다.우 의장은 “윤 대통령의 공개적인 증언이 꼭 필요하다”며 “(공개증언까지) 포함해서 국조를 추진하겠다”고도 했다. 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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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출국금지, 현직 대통령 사상 초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9일 불법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계엄 사태 이후 6일 만으로, 현직 대통령이 피의자로 출국금지를 당한 것은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다. 경찰도 윤 대통령에 대한 긴급체포를 검토하고, 검찰은 긴급체포했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윤 대통령을 겨냥한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에 윤 대통령과 공모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가 있다고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오동운 공수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윤 대통령의 출국금지를 신청하라고 수사관들에게 지휘했다”며 “내란죄의 수괴와 내란죄의 중요 범죄자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해서 열심히 수사하려는 의지”라고 말했다. 이어 배상업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윤 대통령을 오늘 오후 3시 반쯤 출국금지 조치했다”고 밝혔다. 공수처 등이 출국금지를 신청하자 바로 조치한 것.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사실상 ‘내란 수괴’로 규정하고 신병을 확보해 엄중히 수사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란 분석이 법조계에서 나왔다. 오 처장은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도 출국금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경찰은 윤 대통령에 대한 긴급체포까지 검토한다고 발표했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장인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수사 대상에는 인적 물적 제한이 없다는 점을 말씀드린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요건에 맞으면 (윤 대통령도) 긴급체포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헌정 사상 수사기관이 현직 대통령을 체포·구속하거나 조사한 적은 없다.검찰은 군 관계자부터 수사해 올라가며 윤 대통령을 정조준하고 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9일 김 전 장관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곽종근 특전사령관을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국군방첩사령부를 압수수색해 계엄 당시 관련 자료도 확보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10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더불어민주당은 이날 ‘12·3 내란 특검법’과 4번째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했다. 민주당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내란 행위 관련 의혹 일체를 다 포괄해 수사 대상에 포함시켰다”며 “특검 추천 방식은 국회 추천을 완전히 배제하고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한국법학교수회장이 한 명씩 추천해서 세 명 중 한 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으로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한덕수 국무총리를 내란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고, 탄핵소추도 검토 중이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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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김용현 구속영장 청구…‘尹과 내란 공모’ 영장 적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9일 불법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계엄 사태 이후 6일 만으로, 현직 대통령이 피의자로 출국금지를 당한 것은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다. 경찰도 윤 대통령에 대한 긴급체포를 검토하고, 검찰은 긴급체포했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윤 대통령을 겨냥한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에 윤 대통령과 공모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가 있다고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오동운 공수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윤 대통령의 출국금지를 신청하라고 수사관들에게 지휘했다”며 “내란죄의 수괴와 내란죄의 중요 범죄자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해서 열심히 수사하려는 의지”라고 말했다. 이어 배상업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윤 대통령을 오늘 오후 3시 반쯤 출국금지 조치했다”고 밝혔다. 공수처 등이 출국금지를 신청하자 바로 조치한 것.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사실상 ‘내란 수괴’로 규정하고 신병을 확보해 엄중히 수사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란 분석이 법조계에서 나왔다. 오 처장은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도 출국금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경찰은 윤 대통령에 대한 긴급체포까지 검토한다고 발표했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장인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수사 대상에는 인적 물적 제한이 없다는 점을 말씀드린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요건에 맞으면 (윤 대통령도) 긴급체포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헌정 사상 수사기관이 현직 대통령을 체포·구속하거나 조사한 적은 없다.검찰은 군 관계자부터 수사해 올라가며 윤 대통령을 정조준하고 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9일 김 전 장관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곽종근 특전사령관을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국군방첩사령부를 압수수색해 계엄 당시 관련 자료도 확보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10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더불어민주당은 이날 ‘12·3 내란 특검법’과 4번째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했다. 민주당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내란 행위 관련 의혹 일체를 다 포괄해 수사 대상에 포함시켰다”며 “특검 추천 방식은 국회 추천을 완전히 배제하고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한국법학교수회장이 한 명씩 추천해서 세 명 중 한 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으로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한덕수 국무총리를 내란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고, 탄핵소추도 검토 중이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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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명태균 산단 개입 의혹’ 창원시-경남도 압수수색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이 29일 경남 창원시청과 경남도청을 압수수색했다.창원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이날 오전 창원시청 감사관실과 산업단지 담당 부서, 경남도청의 산업단지정책과 등 산업단지 관련 부서에 각각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업무 담당자들의 PC 등에서 ‘창원 제2 국가산업단지’ 선정 과정이 담긴 자료들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은 압수한 자료를 토대로 명태균 씨(54·수감 중)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64·수감 중) 지역사무실 총괄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창원 신규 국가산단 선정에 개입하고 주변인들에게 선정지 인근 땅을 매입하도록 했는지 살펴볼 방침이다.검찰은 명 씨를 조사하며 명 씨가 홍남표 창원시장과 만나는 등 국가산단 유치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한 정황을 일부 확인한 바 있다.검찰은 같은 날 서울에 위치한 김 전 의원의 두 남동생 자택도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명 씨가 검찰 조사에서 “김 전 의원 측이 국회의원 재직 당시 김 전 의원의 올케(남동생 배우자) 명의로 창원 산단 예정지 인근 땅을 매입했다”고 진술했고, 검찰이 창원시 의창구 북면의 한 대지로 구체적인 장소를 특정했다고 한다. 반면 김 전 의원 측은 “올케의 매입 사실을 한참 뒤에나 알았다”고 밝혔다.창원=송유근 기자 big@donga.com창원=최원영 기자 o0@donga.com}

    • 2024-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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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명태균 창원산단 개입 의혹’ 창원시·경남도청 압수수색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이 29일 창원시청과 경남도청을 압수수색했다. 창원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이날 오전 창원시청 감사관실과 산업단지 담당 부서, 경남도청의 산업단지정책과 등 산업단지 관련 부서에 각각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업무 담당자들의 PC 등에서 ‘창원 제2 국가산업단지’ 선정 과정이 담긴 자료들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은 압수한 자료를 토대로 명태균 씨(54·수감 중)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64·수감 중) 지역사무실 총괄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창원 신규 국가산단 선정에 개입하고 주변인들에게 선정지 인근 땅을 매입하도록 했는지 살펴볼 방침이다. 명 씨는 창원산단의 최초 입지를 제안하고, 부지 범위와 경계를 최종 조정하는 등 창원산단 관련 사업 전반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명 씨의 지인 아들인 A 씨가 창원산단 인근에 땅을 매입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검찰은 명 씨를 조사하며 명 씨가 홍남표 창원시장과 만났고, 창원시 공무원들로부터 대외비 보고를 받는 등 국가산단 유치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한 정황을 일부 확인한 바 있다. 창원시는 개발 정보 유출 의혹에 대해 예비조사를 진행했지만, 검찰 수사가 진행된 뒤 감사를 중단했다. 검찰은 이날 압수수색과 별개로 명 씨를 구속 뒤 여섯 번째로 불러 조사했다. 창원=송유근 기자 big@donga.com창원=최원영 기자 o0@donga.com}

    • 20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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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尹부부-명태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 檢고발

    더불어민주당이 불법 여론조사 및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28일 창원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관련자인 명태균 씨도 함께 고발했다. 명 씨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이틀 째 국민의힘 중앙당사를 압수수색했다.민주당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 부부와 명 씨에 대한 고발 사유로 공직선거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업무방해죄 총 3가지 혐의를 들었다. 명 씨가 약 3억 7000만 원 상당의 비공표용 여론조사를 실시해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대통령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여론을 조작하고 경선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핵심이다.조사단은 명 씨가 국민의힘 당원 명단으로 파악한 정보를 바탕으로 표본을 선정하고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도 고발 사유로 제시했다. 조사단은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의 공정한 후보 선출 업무를 방해했을 뿐만 아니라 경선 선거인단의 투표 결과를 의도적으로 왜곡한 중대한 불법 행위”라며 “정당의 공천심사를 방해했다는 중대한 의혹이 있음에도 창원지검의 소극적인 모습에 대한 수사 촉구 차원에서 고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이재명 2기 지도부’ 출범 이후 당 차원에서 윤 대통령을 고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진상조사단장을 맡은 서영교 의원은 “(검찰은) 윤 대통령과 김 여사 등 살아있는 권력의 불법 여론조작과 여론조사와 관련한 정치자금법 위반을 철저하게 수사해야 하고 처벌해야 한다”고 했다.민주당은 명 씨가 김 여사로부터 돈 봉투를 받았다는 의혹 등 사안별로 추가 고발장을 제출할 방침이다. 민주당 박균택 의원은 “차근차근 의혹이 밝혀지는 대로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각종 혐의를 종합적으로 고발하기보다는 사안과 혐의 하나하나에 집중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한편 창원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이날 오후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 위치한 조직국을 압수수색했다.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64·수감 중) 등의 공천이 이뤄진 2022년 재·보궐 선거와 지방선거 당시 당 지도부와 공천관리위원들 간 오고간 메신저 내용 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어제 못한 게 있어서 추가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검찰은 이틀간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공관위 회의록 등을 분석한 뒤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된 여권 정치인들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검찰은 명 씨와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올 2월 만난 이른바 ‘칠불사 회동’의 배경 등도 명 씨에게 묻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창원=송유근 기자 big@donga.com창원=최원영 기자 o0@donga.com}

    • 20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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