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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근호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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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책사회부 여근호 기자입니다. 사람과 현장을 담은 기사를 쓰겠습니다.

yeoroot@donga.com

취재분야

2025-11-14~2025-12-14
검찰-법원판결59%
사건·범죄23%
사회일반10%
정치일반8%

  • “尹, 취임 반년만에 ‘내겐 비상대권…총살당하더라도 싹 쓸어버릴 것’ 말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취임 6개월 만에 ‘비상대권’을 언급했다고 특검 공소장에 적시된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윤 전 대통령을 ‘평양 무인기(드론) 작전’과 관련한 외환 혐의(일반이적 등)로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윤 전 대통령이 취임 6개월 뒤에 “나에게는 비상대권이 있다”며 “내가 총살을 당하는 한이 있어도 다 싹 쓸어버리겠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적시했다. 이는 2023년 11월 대통령 관저에서 열린 국민의힘 지도부 만찬 자리에서 나온 발언으로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김종혁 당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등에게 이런 취지로 언급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한다.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직후엔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다수 의석을 차지한 여소야대 정국이었다. 특검은 이를 근거로 2022년 말부터 윤 전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불리한 정국을 돌파하기 위해 비상계엄 선포를 고려했다고 보고 있다. 지난해 7월 윤 전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강호필 당시 합동참모본부 차장에게 “한동훈(전 국민의힘 대표)은 빨갱이다”라고 말한 내용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이는 윤 전 대통령이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길에 미국 하와이 인도태평양사령부를 방문했을 당시 했던 발언이다. 윤 전 대통령이 올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경호관이 총기 휴대하면 (공수처가) 못 들어올 것”이라고 말했다는 법정 증언도 나왔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 심리로 진행된 윤 전 대통령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경호처 김 모 부장은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당시 상황을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김 부장은 “윤 전 대통령이 경호처와의 오찬에서 ‘경찰은 총기 사용 연습도 많이 못 해서 경호관이 총기를 휴대하면 부담스러워하고 함부로 못 들어올 것’이라고 말했다”라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이 ‘(공수처가) 밀고 들어오면 아작 난다고 느끼게 위력 순찰하라’고 한 걸 들은 적 있냐”는 특검 질문엔 “그런 취지로 말했다”고 답했다. 그는 “(윤 전 대통령이) 위협사격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취지로 얘기했다”고도 했다. 이날 재판에선 “윤 전 대통령이 ‘나에 대한 지지율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설 명절까지만 잘 버틴다면 전부 잘 해결될 것이다’라고 말했다”는 김 부장의 특검 진술조서도 공개됐다. 해당 조서 내용에 대해 김 부장은 “전반적인 내용과 취지는 맞다”고 밝혔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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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취임 반년만에 “비상대권 있어…총살당하더라도 싹 쓸어버릴것”

    윤석열 전 대통령이 취임 6개월 만에 ‘비상대권’을 언급했다고 특검 공소장에 적시된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윤 전 대통령을 ‘평양 무인기(드론) 작전’과 관련한 외환 혐의(일반이적 등)로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윤 전 대통령이 취임 6개월 뒤에 “나에게는 비상대권이 있다”며 “내가 총살을 당하는 한이 있어도 다 싹 쓸어버리겠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적시했다. 이는 2023년 11월 대통령 관저에서 열린 국민의힘 지도부 만찬 자리에서 나온 발언으로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김종혁 당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등에게 이런 취지로 언급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한다.2022년 5월 윤석열 정부가 출범 직후엔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다수 의석을 차지한 여소야대 정국이었다. 특검은 이를 근거로 2022년 말부터 윤 전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불리한 정국을 돌파하기 위해 비상계엄 선포를 고려했다고 보고 있다.지난해 7월 윤 전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강호필 당시 합동참보본부 차장에게 “한동훈(전 국민의힘 대표)은 빨갱이다”라고 말한 내용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이는 윤 전 대통령이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길에 미국 하와이 인도태평양사령부를 방문했을 당시 했던 발언이다. 윤 전 대통령이 올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경호관이 총기 휴대하면 (공수처가) 못 들어올 것”이라 말했다는 법정 증언도 나왔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 심리로 진행된 윤 전 대통령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경호처 김 모 부장은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당시 상황을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김 부장은 “윤 전 대통령이 경호처와의 오찬에서 ‘경찰은 총기 사용 연습도 많이 못해서 경호관이 총기를 휴대하면 부담스러워 하고 함부로 못 들어올 것’이라 말했다”라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이 ‘(공수처가) 밀고 들어오면 아작난다고 느끼게 위력 순찰하라’고 한 걸 들은 적 있냐”는 특검 질문엔 “그런 취지로 말했다”고 답했다. 그는 “(윤 전 대통령이) 위협사격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취지로 얘기했다”고도 했다. 이날 재판에선 “윤 전 대통령이 ‘나에 대한 지지율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설 명절까지만 잘 버틴다면 전부 잘 해결될 것이다’라고 말했다”는 김 부장의 특검 진술조서도 공개됐다. 해당 조서 내용에 대해 김 부장은 “전반적인 내용과 취지는 맞다”고 밝혔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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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란특검, 노상원 징역3년 구형… “계엄때 제2수사단 구성 시도”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비상계엄 관련 사건 중 첫 구형이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현복) 심리로 열린 노 전 사령관 개인정보보보법 위반, 알선수재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특검은 이처럼 구형했다. 진급 청탁 명목으로 정보사 김모 대령 등으로부터 수수한 2390만 원을 추징하고 압수된 백화점 상품권도 몰수해 달라고 요청했다.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 수사단(제2수사단)’ 선발을 위해 민간인 신분으로 군 요원 정보를 넘겨받은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이에 대해 “단순 개인정보 누설이 아니라 국가 위기를 초래한 내란 사건의 사전 준비”라고 지적했다. 반면 노 전 사령관 측은 “노 전 사령관은 요원 선발 권한이 없는 민간인”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선고기일은 12월 15일이다. 한편 같은 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현경)에서는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을 이용해 대기업으로부터 184억 원대 투자를 유치한 의혹을 받는 ‘김건희 집사’ 김예성 씨의 횡령 등 혐의 첫 공판이 진행됐다. 투자 유치를 위해 활동한 IMS모빌리티 부사장 유모 씨는 “(유치 당시) 김 씨는 근무하지 않아 (어떤 역할을 했는지) 인지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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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란특검, 노상원 前정보사령관에 징역 3년 구형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비상계엄 관련 사건 중 첫 구형이다.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현복) 심리로 열린 노 전 사령관 개인정보보보법 위반, 알선수재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특검은 이처럼 구형했다. 진급 청탁 명목으로 정보사 김모 대령 등으로부터 수수한 2390만 원을 추징하고 압수된 백화점 상품권도 몰수해달라고 요청했다.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 수사단(제2수사단)’ 선발을 위해 민간인 신분으로 군 요원 정보를 넘겨받은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이에 대해 “단순 개인정보 누설이 아니라 국가 위기를 초래한 내란 사건의 사전 준비”라고 지적했다. 반면 노 전 사령관 측은 “노 전 사령관은 요원 선발 권한이 없는 민간인”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선고기일은 12월 15일 열린다.한편 같은 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현경)에서는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을 이용해 대기업으로부터 184억 원대 투자를 유치한 의혹을 받는 ‘김건희 집사’ 김예성 씨의 횡령 등 혐의 첫 공판이 진행됐다. 투자 유치를 위해 활동한 IMS모빌리티 부사장 유모 씨는 “(유치 당시) 김 씨는 근무하지 않아 (어떤 역할을 했는지) 인지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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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검, ‘이종섭 도피 의혹’ 尹구치소 방문 조사

    채 상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이 16일 오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두 번째 피의자 조사를 진행했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대사로 도피시킨 혐의(범인도피)로 윤 전 대통령을 11일 특검 사무실에서 처음 조사한 지 닷새 만이다. 이 전 장관은 2023년 12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본격 수사 대상이 되면서 출국금지 조처됐다. 그러나 지난해 3월 4일 호주대사로 임명된 뒤 나흘 만에 출국금지가 해제됐고 이틀 뒤 호주로 떠났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였던 이 전 장관을 ‘범인도피’ 목적을 갖고 호주대사로 임명해 출국시켰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날 오후 1시 반부터 3시간 반가량 진행된 조사에는 정현승 부장검사와 지원 검사 1명, 수사관 1명이 참여했으며, 약 60쪽 분량의 질문지가 사용됐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한 경위, 외교부의 공관장 자격 심사 및 법무부의 출국금지 해제 과정에 윤 전 대통령이 개입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윤 전 대통령이 김장환 목사 등을 통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을 요청받았다는 ‘구명 로비’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뤄졌다. 윤 전 대통령은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호주대사 임명은 통상 절차에 따라 진행됐고 대통령실이 지시나 외압을 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대체로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에선 영상 녹화도 이뤄졌다. 한편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의 구속적부심사가 오후 3시부터 열렸다. 법원은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직무유기 등 혐의로 청구한 구속영장에 대해 12일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발부를 결정했고, 조 전 원장은 14일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조 전 원장은 지난해 12월 3일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으로부터 ‘국군 방첩사령부가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을 체포하려는데, 국정원이 지원하라고 대통령이 요청했다’는 보고를 받고도 국회에 알리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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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상병 특검, ‘이종섭 도피 의혹’ 尹 수감된 서울구치소 방문조사

    채상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이 16일 오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두 번째 피의자 조사를 진행했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대사로 도피시킨 혐의(범인도피)로 윤 전 대통령을 11일 특검 사무실에서 처음 조사한 지 닷새 만이다.이 전 장관은 2023년 12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본격 수사 대상이 되면서 출국금지 조처됐다. 그러나 지난해 3월 4일 호주대사로 임명된 뒤 나흘 만에 출국금지가 해제됐고 이틀 뒤 호주로 떠났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였던 이 전 장관을 ‘범인도피’ 목적을 갖고 호주대사로 임명해 출국시켰다고 의심하고 있다.이날 오후 1시 반부터 3시간 반가량 진행된 조사에는 정현승 부장검사와 지원 검사 1명, 수사관 1명이 참여했으며, 약 60쪽 분량의 질문지가 사용됐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한 경위, 외교부의 공관장 자격 심사 및 법무부의 출국금지 해제 과정에 윤 전 대통령이 개입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윤 전 대통령이 김장환 목사 등을 통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을 요청받았다는 ‘구명 로비’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뤄졌다. 윤 전 대통령은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호주대사 임명은 통상 절차에 따라 진행됐고 대통령실이 지시나 외압을 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대체로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에선 영상 녹화도 이뤄졌다.한편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의 구속적부심사가 오후 3시부터 열렸다. 법원은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직무유기 등 혐의로 청구한 구속영장에 대해 12일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발부를 결정했고, 조 전 원장은 14일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조 전 원장은 지난해 12월 3일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으로부터 ‘국군 방첩사령부가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을 체포하려는데, 국정원이 지원하라고 대통령이 요청했다’는 보고를 받고도 국회에 알리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특검 측에선 “증거 인멸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주장한 반면, 조 전 원장 측은 “(홍 전 차장의 보고가) 제대로 알아듣기 어려울 만큼 부정확해 즉각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것”이라며 반박했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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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1975년 훈령전 형제복지원 구금도 배상”

    부랑인(浮浪人) 선도를 명목으로 고아, 장애인 등을 강제로 구금한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과 관련해 정부 훈령이 발령된 1975년 이전에 이뤄진 강제수용도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처음으로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3일 형제복지원 피해자 5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1975년 이전 수용기간을 제외하고 위자료를 산정한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이 사건은 형제복지원 전신인 형제육아원이 설립된 1960년부터 형제복지원 후신인 니느웨정신요양원이 폐쇄된 1992년까지 경찰 등 공권력이 개입돼 부랑인으로 지목된 고아, 장애인 등이 강제수용된 사건이다. 이로 인해 650명 이상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내무부에서는 1975년 ‘부랑인 신고, 단속, 수용, 보호와 귀향 및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훈령)을 발령해 부랑인 단속과 관련한 정부 공식 지침을 마련했다. 훈령은 시장·군수·구청장이 경찰과 합동으로 정기·수시로 부랑인 단속을 실시하고, 단속된 부랑인 중 연고가 불확실한 사람을 수용시설에 위탁 수용하게 했다. 1심 재판부는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해 형제복지원 피해자 26명에게 총 145억8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2심에서는 훈령이 발령된 1975년 이전 형제복지원에 수용된 피해자 5명에 대해 ‘원고들이 수용될 당시 국가가 직간접적으로 개입했다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위자료를 8억8000만 원가량 감액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훈령 발령 이전 강제수용에 대해서도 국가가 직간접적으로 개입했다고 봤다. 대법원은 “1950년대부터 지속적으로 부랑아 단속 및 수용 조치를 해왔고, 이러한 기조는 훈령 발령으로 이어졌다”며 “훈령 제정 이후부터 부랑아를 단속하고 시설에 강제로 수용한 것이 아니라, 훈령 제정을 통해 그러한 정책을 더욱 확대한 것”이라고 밝혔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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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성재 전 장관 구속영장 또 기각… 내란특검 수사 난항 예상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13일 기각됐다.서울중앙지법은 이날 박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종전 구속영장 기각결정 이후 추가된 범죄 혐의와 추가로 수집된 자료를 종합해 봐도, 여전히 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어 불구속 상태에서 충분한 방어 기회를 부여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어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 및 수사 진행 경과, 일정한 주거와 가족관계, 경력 등을 고려하면 향후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지난달 15일 박 전 장관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한 차례 기각된 뒤 특검이 두번째 청구한 영장마저 기각된 것. 박 전 장관이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당시 계엄의 위법성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는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의 수사가 동력을 잃게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13일 오전 10시 10분부터 진행된 박 전 장관의 영장실질심사는 오후 2시 50분경에 종료됐다. 특검팀은 이날 심사에 이윤제 특검보와 4명의 파견검사·군검사를 투입했다. 235쪽의 의견서, 163장의 파워포인트(PPT) 자료를 제시하면서 박 전 장관이 계엄의 위법성을 알고 있었음을 소명하는 데 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법무부 실·국장 회의를 소집하고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하는 등 윤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순차적으로 가담했다고 주장했다.반면 박 전 장관 측은 위법한 지시가 없었다는 입장을 유지했다고 한다. 다만 박 전 장관은 심사 막바지에 계엄 당시 상황을 직접 설명하면서 “계엄을 막으려 했는데 막지 못해서 국민께 피해를 끼쳐 죄송하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법원은 박 전 장관에 대한 1차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피의자가 위법성을 인식하게 된 경위나 인식한 위법성의 구체적 내용, 피의자가 취한 조치의 위법성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박 전 장관에 대한 2차 구속영장마저 기각되면서 특검이 박 전 장관에 대한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입증하는데 난항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다음 달 14일 활동 종료를 앞둔 특검은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이달 말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열리게 되는 영장심사에서 추 의원의 신병 확보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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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형제복지원 강제수용, 1975년 훈령 이전도 배상해야”

    부랑인 단속 및 선도를 명목으로 고아, 장애인 등을 강제로 구금한 ‘형제복지원 사건’에서 정부가 정식 지침을 내놓은 1975년 이전에 이뤄진 강제수용도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처음으로 나왔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형제복지원 피해자 5명이 국가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에서 1975년 이전 수용기간을 제외하고 손해배상액을 산정한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은 1960년부터 전신인 형제육아원 설립부터 1992년까지 경찰 등 공권력이 개입돼 형제복지원에 부랑인으로 지목된 고아, 장애인 등이 강제수용된 사건으로 650명 이상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내무부에서는 1975년 ‘부랑인 신고, 단속, 수용, 보호와 귀향 및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훈령)을 발령해 정부 차원의 공식 지침을 마련했다.이사건 1심은 국가의 손해 배상 책임을 인정해 형제복지원 피해자 26명에 총 145억8000여 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2심에서는 훈령이 발령된 1975년 이전 수용된 피해자 5명에 대해 ‘1975년 이전 강제수용에 대해서는 국가가 직간접적으로 개입했다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위자료를 일부 감액했다.그러나 대법원은 훈령 발령 전에 피해자에 대한 단속 및 강제수용에 대해서도 국가가 직간접적으로 개입했다고 봤다. 대법원은 “피고는 1950년대부터 지속적으로 부랑아 단속 및 수용 조치를 해왔고, 이러한 기조는 훈령 발령으로 이어졌다”며 “국가는 관행적으로 실시되던 부랑아 단속과 수용 조치를 훈령 제정을 통해 확대했다”고 밝혔다.이어 “1970년 한 해 동안 단속된 부랑인은 5200명에 달하고 그 중 귀가 조치된 2956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보호시설에 수용됐다”며 “1975년 이전 형제복지원에 수용된 것은 피고의 부랑아 정책과 그 집행의 일환으로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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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건희 재판서 샤넬백-구두 공개… 판사 “사용감 있어”

    김건희 여사가 통일교 측으로부터 현안 청탁과 함께 받은 샤넬 가방이 법정에서 처음으로 공개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 심리로 12일 열린 김 여사 재판에서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건진법사 전성배 씨로부터 제출받은 샤넬 가방 3개, 샤넬 구두 한 켤레,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이 중 샤넬 제품은 2022년 4, 7월 받은 샤넬 가방 2개를 김 여사 수행비서가 매장에서 교환한 제품들이다. 앞서 실물 검증을 위해 재판부가 법정으로 가져오라고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재판부는 흰색 장갑을 착용하고 검은색, 흰색, 레몬색 샤넬 가방 내부를 휴대전화로 촬영하거나 사용감을 확인했다. 그라프 목걸이 역시 케이스에서 꺼내 촬영하고 만져 보기도 했다. 재판장은 “구두는 바닥에 사용감이 있었고, 목걸이는 육안으로 확인이 불가능하다”며 “가방은 약간 긁힌 것 같은 사용감이 있었고 내부 버클, 지퍼엔 비닐이 그대로 있었다”고 말했다. 그동안 특검이 수사를 진행하며 발견한 명품만 현재까지 총 10여 점에 가액만 4억 원대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특검은 현안 및 인사 청탁을 들어준 대가로 김 여사가 각종 명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공모 가능성 등을 입증해 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26일 피의자 신분으로 나와 조사받으라고 통보했다.조사 결과 김 여사가 명품을 가장 많이 수수한 시기는 2022년 3월 대선에서 윤 전 대통령이 당선된 직후였다. 서희건설 측이 인사청탁과 함께 건넨 반클리프아펠 목걸이 등 총 약 1억 원대의 이른바 ‘장신구 3종 세트’도 이 시기에 김 여사에게 전달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전 씨는 ‘김 여사가 처음엔 물건을 꺼리면서 받았다’는 자신의 기존 진술에 대해 “핸드백을 꺼릴 이유가 없지 않느냐. 원래 인삼 제품 못 먹는 걸로 알고 있어서 (천수삼농축차 선물을) 꺼렸다고 얘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특검이 ‘김 여사의 부탁으로 거짓말을 했다고 진술했는데 맞느냐’고 묻자 전 씨는 “그렇다. 텔레그램인지 전화 통화로 (부탁했다)”고 주장했다.한편 김 여사 측은 이날 진행된 보석 심문에서 “전자장치 부착 등 조건도 모두 받아들이겠다. 구치소가 아닌 자택에서 재판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며 석방해 달라고 호소했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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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상병 특검 나온 尹측 “격노는 재발 막으라는 호통” 주장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특검 출범 133일 만에 채 상병 특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은 11일 오전 9시 47분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채 상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 사무실에 호송차를 타고 지하 주차장을 통해 출석했다. 조사는 오전 10시 20분경 시작돼 오후 5시 35분경 종료됐다. 윤 전 대통령은 앞서 특검 출석 요구에 두 차례 불응했다. 윤 전 대통령은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2023년 7월 31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피의자로 적시된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격노한 뒤 임 전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도록 해병대, 국방부 등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수사 외압 피의자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를 받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주호주 대사로 임명해 출국시킨 범인 도피 혐의도 있다. 이날 특검은 100쪽이 넘는 질문지를 토대로 수사 외압 혐의 조사를 진행했다. 2023년 7월 31일 회의 당시 지시 상황과 해병대 수사단이 경북경찰청에 이첩을 강행하자 수사 기록 회수를 직접 지시했는지, 박정훈 대령 항명죄 수사를 지시했는지 등에 대해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은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지만 혐의를 대체로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른바 ‘VIP 격노설’에 대해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회의 당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게 아니냐’고 말한 게 수사 과정에서 회수 지시로 둔갑했다”며 “격노와 관련해선 ‘이러면 부모들이 어떻게 자식들을 군대에 보내겠느냐’는 취지의 호통이었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한 차례 더 불러 범인 도피 의혹 관련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한편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11일 오전 11시 50분경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영장실질심사는 13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앞서 영장이 기각된 지 한 달여 만이다. 특검은 지난달 15일 영장 기각 이후 추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새로운 증거를 바탕으로 범죄 사실을 일부 추가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구속영장 기각 당시 법원에서 의문을 제기했던 부분에 이견이 없을 정도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의미 있는 자료를 상당수 확보했고, (계엄에) 협조하려는 부분이 소명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의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다수당이 입법부 권한을 남용해 입법 독재를 일삼았다’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된 ‘권한 남용 문건 관련’ 파일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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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채상병특검 조사 “격노는 재발 막으라는 호통”…수사 외압 부인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특검 출범 133일 만에 채 상병 특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윤 전 대통령은 11일 오전 9시 47분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채 상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 사무실에 호송차를 타고 지하 주차장을 통해 출석했다. 조사는 오전 10시 20분경 시작돼 오후 5시 35분경 종료됐다. 윤 전 대통령은 앞서 특검 출석 요구에 두 차례 불응했다.윤 전 대통령은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2023년 7월 31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피의자로 적시된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격노한 뒤 임 전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도록 해병대, 국방부 등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수사 외압 피의자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를 받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주호주 대사로 임명해 출국시킨 범인도피 혐의도 있다.이날 특검은 100페이지가 넘는 질문지를 토대로 수사 외압 혐의 조사를 진행했다. 2023년 7월 31일 회의 당시 지시 상황과 해병대 수사단이 경북경찰청에 이첩을 강행하자 수사 기록 회수를 직접 지시했는지, 박정훈 대령 항명죄 수사를 지시했는지 등에 대해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은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지만 혐의를 대체로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른바 ‘VIP 격노설’에 대해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회의 당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게 아니냐’고 말한 게 수사 과정에서 회수 지시로 둔갑했다”며 “격노와 관련해선 ‘이러면 부모들이 어떻게 자식들을 군대에 보내겠느냐’는 취지의 호통이었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한 차례 더 불러 범인도피 의혹 관련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한편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11일 오전 11시 50분경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영장실질심사는 13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앞서 영장이 기각된 지 한 달여 만이다. 특검은 지난달 15일 영장 기각 이후 추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새로운 증거를 바탕으로 범죄 사실을 일부 추가했다.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구속영장 기각 당시 법원에서 의문을 제기했던 부분에 이견이 없을 정도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의미 있는 자료를 상당수 확보했고, (계엄에) 협조하려는 부분이 소명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특검은 박 전 장관의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다수당이 입법부 권한을 남용해 입법 독재를 일삼았다’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된 ‘권한 남용 문건 관련’ 파일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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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해 피격 은폐’ 혐의 文정부 5명 내달 26일 선고

    검찰이 2020년 9월 서해에서 발생한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관계자들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2022년 12월 이들이 기소된 후 약 3년에 걸쳐 60여 차례 이어졌던 1심 재판은 다음 달 26일 선고 공판만 남겨놓게 됐다.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열린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 등 5명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서 전 실장에게 징역 4년, 서 전 장관과 김 전 청장에게 징역 3년, 박 전 원장에게 징역 2년 및 자격정지 2년, 노 전 실장에게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서 전 실장에게 “(서해 공무원) 피격 사실을 알고도 이를 은폐할 것을 기획·주도한 자로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다. 서 전 실장은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의 피격 사실을 은폐한 혐의를 받는다. 이 씨가 피살된 이튿날인 2020년 9월 23일 오전 1시 열린 관계장관회의에서 김 전 청장에게 피격 사실에 대해 숨기라며 ‘보안 유지’ 조치하고, 이 씨의 월북 가능성에 대한 허위 자료를 배포하게 했다는 게 검찰 조사 결과다. 박 전 원장과 노 전 비서실장, 서 전 장관도 서 전 실장의 ‘보안 유지’ 방침에 동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당시 이들이 문재인 정부의 대북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사실을 왜곡하려 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이날 “북한에 의한 (이 씨) 피격 직후 피고인들은 이 사실을 알았음에도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 종전 선언) 연설을 무사히 하게 하기 위해 사건을 은폐하고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서 전 실장 측은 이날 “이 사건 수사는 정무적 동기로 기획됐고, 처음부터 결론이 정해진 수사”라며 “범죄 사실이 입증될 수 없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박 전 원장 측도 “검사의 공소사실은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억지 주장”이라고 밝혔다. 이 씨의 형 이래진 씨는 이날 “국가가 국민을 지키지 않았고, 북한이 저지른 살인 과정을 지켜봤단 건 공직자로서 심각한 오류가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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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상우 “계엄 토론여지 없었다” 재판장 “그런말 적절한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박상우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계엄 선포 당일 “토론하거나 선택의 여지가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하자 재판장이 “법적 책임을 떠나 그렇게 말하는 게 적절하냐”고 질책했다.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 심리로 열린 한 전 총리 공판에는 박 전 장관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박 전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직전이었던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0시 23분경 대접견실에 도착했다. 당시 상황에 대해 재판장이 “생각할 수도 없는 계엄인데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다가 나왔느냐”고 묻자 “상황이 끝나 있었다. (계엄 선포)할지에 대해 토론하거나 선택의 여지가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재판장이 “법적 책임을 떠나 그렇게 말하는 게 적절하냐”고 지적하자, 박 전 장관은 “국무위원들도 피해자다. 검찰에서 두 번 조사받고, 변호사비 치르며 법정에 나왔다. 개인적으로 엄청난 손해”라고 주장했다. 재판장이 “장관은 국정 운영에 관여하는 최고위급 공무원”이라고 연이어 질책하자, 박 전 장관은 “국무위원으로서 송구하다”고 답했다. 그는 계엄 선포 직후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가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다만 (경제부총리로서) 일은 하겠습니다’라고 세게 말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증인신문이 예정됐던 최 전 부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재판에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최 전 부총리와) 전화로 연락이 안 되고, 증인 소환장도 송달이 안 된 상태”라며 17일에 다시 부르기로 했다. ‘6일 본인 재판 준비에 전념해야 한다’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이 전 장관에 대해선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하고 구인영장을 발부하기로 했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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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해피격 은폐 혐의’ 서훈-박지원, 내달 26일 1심 선고

    검찰이 2020년 9월 서해에서 발생한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관계자들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2022년 12월 이들이 기소된 후 약 3년에 걸쳐 60여 차례 이어졌던 1심 재판은 다음 달 26일 선고 공판만 남겨놓게 됐다.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열린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 등 5명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서 전 실장에게 징역 4년, 서 전 장관과 김 전 청장에게 징역 3년, 박 전 원장에게 징역 2년 및 자격정지 2년, 노 전 실장에게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을 받는 서 전 실장에게 “(서해 공무원) 피격 사실을 알고도 이를 은폐할 것을 기획·주도한 자로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다. 서 전 실장은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의 피격 사실을 은폐한 혐의를 받는다. 이 씨가 피살된 이튿날인 2020년 9월 23일 오전 1시 열린 관계장관회의에서 김 전 청장에게 피격사실에 대해 숨기라며 ‘보안 유지’ 조치하고, 이 씨의 월북 가능성에 대한 허위 자료를 배포하게 했다는 게 검찰 조사 결과다. 박 전 원장과 노 전 비서실장, 서 전 장관도 서 전 실장의 ‘보안 유지’ 방침에 동조한 혐의로 기소됐다.검찰은 당시 이들이 문재인 정부의 대북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사실을 왜곡하려 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이날 “북한에 의한 (이 씨) 피격 직후 피고인들은 이 사실을 알았음에도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 종전 선언) 연설을 무사히 하게 하기 위해 사건을 은폐하고 조작했다”고 주장했다.서 전 실장 측은 이날 “이 사건 수사는 정무적 동기로 기획됐고, 처음부터 결론이 정해진 수사”라며 “범죄 사실이 입증될 수 없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박 전 원장 측도 “검사의 공소사실은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억지 주장”이라고 밝혔다. 고 이대준 씨의 형 이래진 씨는 이날 “국가가 국민을 지키지 않았고, 북한이 저지른 살인 과정을 지켜봤단 건 공직자로서 심각한 오류가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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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렇게 말하는 게 적절하냐” 박상우 前장관 꾸짖은 재판장 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박상우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계엄 선포 당일 “토론하거나 선택의 여지가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하자 재판장이 “법적 책임을 떠나 그렇게 말하는 게 적절하냐”고 질책했다.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 심리로 열린 한 전 총리 공판에는 박 전 장관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박 전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직전이었던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0시 23분경 대접견실에 도착했다. 당시 상황에 대해 재판장이 “생각할 수도 없는 계엄인데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다가 나왔느냐”고 묻자 “상황이 끝나 있었다. (계엄 선포)할지에 대해 토론하거나 선택의 여지가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해명했다.이어 재판장이 “법적 책임을 떠나 그렇게 말하는 게 적절하냐”고 지적하자, 박 전 장관은 “국무위원들도 피해자다. 검찰에서 두 번 조사받고, 변호사비 치르며 법정에 나왔다. 개인적으로 엄청난 손해”라고 주장했다. 재판장이 “장관은 국정 운영에 관여하는 최고위급 공무원”이라고 연이어 질책하자, 박 전 장관은 “국무위원으로서 송구하다”고 답했다. 그는 계엄 선포 직후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가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다만 (경제부총리로서) 일은 하겠습니다’라고 세게 말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한편 이날 증인신문이 예정됐던 최 전 부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재판에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최 전 부총리와) 전화로 연락이 안 되고, 증인 소환장도 송달이 안 된 상태”라며 17일에 다시 부르기로 했다. ‘6일 본인 재판 준비에 전념해야 한다’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이 전 장관에 대해선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하고 구인영장을 발부하기로 했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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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종준 “관저 압수수색 허용땐 尹에 박살날거라 생각”

    박종준 전 경호처장이 법정에 나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본인에 대한 계엄 관련) 수사 전체에 불만이 많았다”고 증언했다.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사건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박 전 처장은 “윤 전 대통령이 ‘탄핵 심판 절차 시작 전에 아직 현직 대통령인데 일반 범죄자처럼 소환해 수사하는 게 전부 불법이고 수사 절차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전 처장은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 측이 ‘계엄 해제 이후 윤 전 대통령이 외부인을 관저가 있는 한남동 정문 안으로 들여보내면 안 된다고 지시한 적이 있느냐’고 묻는 질문에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실이나 관저는 외부 기관이 들어올 수 없는 군사보호구역 아니냐’고 얘기했다”며 식사 자리 등에서 여러 차례 이 같은 얘기를 했다고 증언했다. 그는 “경호처장이 대통령에게 깨지고 신뢰를 못 받는다는 얘기가 돌아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다”며 “압수수색 등이 들어오면 대통령 방침에 어긋나는 의견을 표시하면 박살 나는구나라는 생각들을 했던 것 같다”고 덧붙였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한 것에 대해 박 전 처장은 “(경호처는) 완화된 입장에서 대처하려고 했지만,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공수처가 들어오면 공무집행방해로 체포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며 “공수처를 (한남동 관저) 정문에서 대기시키고 (체포영장 집행을 위한) 수색영장을 승낙하지 않는 게 적법하게 대응하는 길이라 생각했다”고 밝혔다. 이날까지 네 차례 연속 자신의 재판에 출석한 윤 전 대통령은 ‘비화폰 삭제를 지시한 적 없다’는 취지로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에 대해 직접 신문을 이어갔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전 차장에게 “(지난해 12월 7일 통화에서) 내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차장 통화 내역이 언론에 공개됐다’고 하자 ‘이거 보안사고입니다’라고 얘기했다”며 “그래서 내가 ‘보안사고를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하자 ‘대응하는 규정이 있다’고 얘기한 것 기억나느냐”고 물었다. 이어 “(내가 비화폰) 서버를 삭제하라고 한 적은 없지 않으냐”고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질문하자 김 전 차장은 “그렇다”고 동의했다. 이에 대해 특검은 “홍장원 (보안사고) 얘기를 들었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 안 했다. 피고인 질문에 맞춰 허위 진술하는 걸로 보인다”고 따졌고, 김 전 차장은 “(지난 주 법정에) 출석하고 집에 가서 생각해 보니 기억난 것”이라고 답했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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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종준 前경호처장 “尹, 탄핵전 공수처 수사에 강한 반감”

    박종준 전 경호처장이 법정에 나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본인에 대한 계엄 관련) 수사 전체에 불만이 많았다”고 증언했다.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사건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박 전 처장은 “윤 전 대통령이 ‘탄핵 심판 절차 시작 전에 아직 현직 대통령인데 일반 범죄자처럼 소환해 수사하는 게 전부 불법이고 수사 절차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며 이같이 밝혔다.박 전 처장은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 측이 ‘계엄 해제 이후 윤 전 대통령이 외부인을 관저가 있는 한남동 정문 안으로 들여보내면 안 된다고 지시한 적이 있느냐’고 묻는 질문에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실이나 관저는 외부 기관이 들어올 수 없는 군사보호구역 아니냐’고 얘기했다”며 식사 자리 등에서 여러 차례 이같은 얘기를 했다고 증언했다. 그는 “경호처장이 대통령에게 깨지고 신뢰를 못 받는다는 얘기가 돌아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다”며 “압수수색 등이 들어오면 대통령 방침에 어긋나는 의견을 표시하면 박살나는구나라는 생각들을 했던 것 같다”고 덧붙였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한 것에 대해 박 전 처장은 “(경호처는) 완화된 입장에서 대처하려고 했지만,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공수처가 들어오면 공무집행방해로 체포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며 “공수처를 (한남동 관저) 정문에서 대기시키고 (체포 영장 집행을 위한) 수색 영장을 승낙하지 않는 게 적법하게 대응하는 길이라 생각했다”고 밝혔다.이날까지 네 차례 연속 자신의 재판에 출석한 윤 전 대통령은 ‘비화폰 삭제를 지시한 적 없다’는 취지로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에 대해 직접 신문을 이어갔다.윤 전 대통령은 김 전 차장에게 “(지난해 12월 7일 통화에서) 내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차장 통화내역이 언론에 공개됐다’고 하자 ‘이거 보안사고입니다’라고 얘기했다”며 “그래서 내가 ‘보안사고를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하자 ‘대응하는 규정이 있다’고 얘기한 것 기억나느냐”고 물었다. 이어 “(내가 비화폰) 서버를 삭제하라고 한 적은 없지 않느냐”고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질문하자 김 전 차장은 “그렇다”고 동의했다.이에 대해 특검은 “홍장원 (보안사고) 얘기를 들었다고 수사 기관에서 진술 안 했다. 피고인 질문에 맞춰 허위 진술하는 걸로 보인다”고 따졌고, 김 전 차장은 “(지난주 법정에) 출석하고 집에 가서 생각해보니 기억난 것”이라고 답했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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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곽종근 “尹 ‘한동훈 잡아오라, 총 쏴 죽이겠다’ 말해”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를 잡아오라, 총으로 쏴서라도 죽이겠다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진행된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곽 전 사령관은 윤 전 대통령이 직접 신문하는 과정에서 “당신(윤 전 대통령)이 한동훈 전 대표하고 일부 정치인들 호명하면서 당신 앞에 잡아오라 그랬다. 총으로 쏴서라도 죽이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증언은 곽 전 사령관이 “국군의날 만찬 자리에서 비상대권 언급을 들었다”는 발언을 윤 전 대통령이 반박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1일 국군의날 행사 이후 곽 전 사령관 등이 참석했던 관저 만찬에 대해 “소맥 폭탄주를 돌리지 않았느냐. 술 굉장히 많이 마셨다”며 “거기서 무슨 시국 얘기할 상황이 아니지 않았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곽 전 사령관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차마 검찰 가서도 이 얘기는 안 했는데 내가 지금까지 말하지 못했던 부분을 (말)하겠다”며 작심한 듯 한 전 대표 관련 증언을 쏟아냈다. 윤 전 대통령은 곽 전 사령관의 진술을 들으면서 웃음을 터뜨렸고, 추가 질문을 하지는 않았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 전 대표는 이날 “당시 김건희 여사 비선에 대한 단속과 민심을 반영한 특별감찰관 임명을 비공개로 요청하고 있을 때였다. 참담하고 비통하다”고 페이스북에 썼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 심리로 이날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선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은 증인으로 나와 “계엄 당일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가 한 전 총리에게 ‘왜 반대 안 하셨느냐. 50년 공직 생활을 마무리하려 하느냐’며 강하게 따졌다”고 증언했다. 또 최 전 부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는 “너는 원래 예스맨이니 노(no)라고 못 했겠지”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에 대해선 계엄에 반대하는 모습을 직접 보지 못했다고 했다. 한편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 심리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차 공판에 출석했다. 권 의원 측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만나긴 했지만 1억 원을 받지는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반면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정치권력과 종교단체가 결탁한 국정농단으로 피고인은 그 시발점 역할로 1억 원을 수수했다”고 밝혔다. 한편 김 여사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달라고 서울중앙지법에 3일 보석을 청구했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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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상목, 이상민에 ‘넌 원래 예스맨이니 노 못했겠지’ 말해”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를 잡아오라. 총으로 쏴서라도 죽이겠다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진행된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곽 전 사령관은 윤 전 대통령이 직접 신문하는 과정에서 “당신(윤 전 대통령)이 한동훈 전 대표하고 일부 정치인들 호명하면서 당신 앞에 잡아오라 그랬다. 총으로 쏴서라도 죽이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증언은 곽 전 사령관이 “국군의날 만찬 자리에서 비상대권 언급을 들었다”는 발언을 윤 전 대통령이 반박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1일 국군의날 행사 이후 곽 전 사령관 등이 참석했던 관저 만찬에 대해 “소맥 폭탄주를 돌리지 않았느냐. 술 굉장히 많이 마셨다”며 “거기서 무슨 시국 얘기할 상황이 아니지 않았느냐”고 물었다.그러자 곽 전 사령관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차마 검찰 가서도 이 얘기는 안했는데 내가 지금까지 말하지 못했던 부분을 (말)하겠다”며 작심한듯 한 전 대표 관련 증언을 쏟아냈다. 윤 전 대통령은 곽 전 사령관의 진술을 들으면서 웃음을 터트렸다. 윤 대통령 측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당시 김건희 여사 비선에 대한 단속과 민심을 반영한 특별감찰관 임명을 비공개로 요청하고 있을 때였다. 참담하고 비통하다”고 페이스북에 썼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 심리로 이날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선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은 증인으로 나와 “계엄 당일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가 한 전 총리에게 ‘왜 반대 안하셨느냐. 50년 공직 생활을 마무리하려 하느냐’며 강하게 따졌다”고 증언했다. 또 최 전 부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는 “너는 원래 예스맨이니 노(no)라고 못했겠지”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에 대해선 계엄에 반대하는 모습을 직접 보지 못했다고 했다.한편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 심리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차 공판에 출석했다. 권 의원 측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만나긴 했지만 1억 원을 받지는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반면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정치권력과 종교단체가 결탁한 국정농단으로 피고인은 그 시발점 역할로 1억 원을 수수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매관매직 의혹’ 사건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와 윤 전 대통령을 이달 중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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