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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근호 기자

동아일보 정책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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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책사회부 여근호 기자입니다. 사람과 현장을 담은 기사를 쓰겠습니다.

yeoroot@donga.com

취재분야

2024-05-17~2024-06-16
보건47%
사회일반47%
산업3%
인사일반3%

  • “30분 걷기 했나요” 동네병원이 당뇨-혈압 ‘케어플랜’ 짜고 관리

    “당화혈색소 수치가 7.0%입니다. 지난 검사에선 6%대였는데….” 3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 동동가정의학과의원. 진료실에 앉은 백재욱 원장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김홍수 씨(61)에게 말했다. 모니터엔 지난 1년 동안 김 씨의 혈당 및 혈압 등의 검사 수치가 빼곡하게 나타나 있었다. 김 씨는 멋쩍은 듯 “1시간 전에 핫도그를 먹었다”고 털어놨다. 보건복지부의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김 씨는 당뇨와 고혈압을 이 병원에서 관리받고 있다. 자택에서 원할 때마다 혈당과 혈압을 측정해 전용 애플리케이션에 입력하면 병원에 실시간으로 전달된다. 매달 한 차례 병원에 와 진료를 받으면 되는데 중간중간 간호사가 전화해 약 복용 및 운동 여부 등을 점검한다. 백 원장은 “짧은 병원 진료만으로 만성질환을 관리할 순 없다”며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도록 끊임없이 잔소리를 하고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하루 운동량 확인하며 만성질환자 관리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30세 이상 고혈압 환자는 약 1200만 명, 당뇨 환자는 약 600만 명에 달한다. 30대 중 고혈압 환자 비율이 10%에 달할 정도로 ‘젊은 만성질환자’도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평소 고혈압을 제대로 관리하는 환자는 51.5%, 당뇨 증상을 잘 조절하는 환자는 24.4%에 그친다. 만성질환자 중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시기 제대로 관리를 받지 못한 데다 운동 부족과 스트레스 등이 겹치면서 상태가 악화된 경우가 적지 않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지난해 ‘2022년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신체 활동은 개선됐지만 음주가 증가했고 만성질환은 여전히 코로나19 유행 전보다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만성질환 예방을 위해 청장년층의 건강 위험요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복지부는 동네 병원이 진료와 약 처방에 그치지 않고 식사와 운동을 포함한 ‘케어플랜’을 짜고 생활습관 전반을 관리하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을 하고 있다. 의사는 환자의 관절 상태와 생활 환경까지 고려해 ‘중랑천 하루 30분 걷기’나 ‘시장 3회 다녀오기’ 등 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계획을 짜준다. 또 환자가 걷기 목표량 달성 등의 계획을 실천하면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쓸 수 있는 포인트를 최대 연 8만 원어치까지 준다. 올 2월 말 기준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 109곳에서 의사 3554명이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관리를 받은 만성질환자는 누적으로 65만7000여 명에 달한다. 정부는 올 하반기(7∼12월) 사업을 시군구 전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웃과 함께 걸으며 만성질환 예방 지방자치단체 보건소에서도 만성질환 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이 적지 않다. 지난달 30일 오전 10시 서울 중랑구 봉화산동행길 입구에는 20대부터 8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 주민 30여 명이 모였다. 2018년부터 서울 중랑구 보건소가 운영 중인 ‘걷기 클럽’ 멤버들이다. 회원 200여 명은 6개 그룹으로 나뉘어 매주 2회, 한 번에 1시간 반씩 걸으며 만성질환을 예방한다. 이날 모임엔 치매를 앓는 남편과 함께 나온 60대 여성과 체중 관리를 위해 나온 20대 남성 등이 참여했다. 걷기 클럽의 그룹 리더인 이아림 씨(48·여)는 걷기를 통해 온몸 혈관에 염증이 생기는 만성 희귀질환인 베체트병을 극복했다. 이 씨는 “걷기 클럽에 참여하기 전에는 10분도 서 있지 못했는데 지금은 1시간 반 동안 걸은 후에 하루 일정을 3, 4개씩 소화해도 거뜬하다”고 말했다. 최경필 서울 중랑구보건소 주무관은 “걷기를 통해 면역력 향상 및 만성질환 관리 효과는 물론 우울증 등 정신건강에도 도움을 받는 분들이 많다”고 말했다.● “같은 성분의 약, 중복 복용 없는지 상담을” 만성질환자 중 상당수는 약을 장기간 복용한다. 특히 노년층의 경우 여러 만성질환을 동시에 앓느라 복용하는 약이 10개가 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이처럼 매일 먹는 약이 10가지가 넘는 ‘다제약물 복용자’가 전국적으로 129만 명에 달한다. 그런데 여러 병원에서 약을 처방받다 보니 같은 성분의 약을 중복 복용하거나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약을 같이 복용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건보공단은 이런 만성질환자들을 위해 2018년부터 환자가 신청하면 약사가 복용 중인 약을 확인해 불필요한 약을 빼고 의사와 협의해 처방을 조정하는 ‘다제약물 관리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퇴원한 후에도 전화 상담을 통해 올바른 약 복용을 지도한다. 이 사업에 참여한 김명래 고려대 구로병원 책임약사는 “만성질환자들은 진통제를 중복 복용해 위장 출혈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이를 치료하려고 또 다른 약을 복용하는 악순환이 발생할 때가 많다”고 설명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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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전문위 참석자 “증원규모 논의안해”… 차관 “결정권은 정부에”

    정부는 올 2월 6일 의대 입학정원 2000명 확대 발표 전까지 의료현안협의체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보정심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전문위)를 운영하며 의대 증원 방안을 협의했다고 밝혀 왔다. 하지만 7일 동아일보가 이들 회의체에 참석한 전문가 등 9명을 취재한 결과 어느 회의체에서도 구체적인 증원 규모를 논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회의체 참석자들은 “증원의 필요성은 논의했지만 얼마나 늘릴지는 논의하지 않았다”, “한 번도 정부가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한 적 없다” 등의 반응을 내놨다.● 발표 1시간 전 ‘2000명 증원’ 첫 공개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월부터 올 2월까지 총 28차례 의료현안협의체를 열고 대한의사협회(의협)와 의대 증원 등을 논의했다. 의협이 성명서만 읽고 퇴장한 마지막 회의 외에는 양측이 테이블에 앉아 논의를 거듭했지만 구체적인 증원 규모를 협의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고 한다. 회의에 참여한 의협 관계자는 “정부는 증원의 필요성을 계속 언급했지만 한 번도 구체적인 숫자를 공개하지 않았다. 의협에만 ‘적정 증원 규모를 제시하라’고 요구했다”고 말했다. 보건의료 전문가 등이 참여해 지난해 8∼12월 열린 전문위의 경우 격주에 한 번씩 열렸는데 한 위원이 주제 발표를 하면 다른 위원들이 토의하는 세미나 형식으로 이뤄졌다고 한다. 총 14명이 참여했는데 복지부 공무원 2명과 전문가 12명이 정부가 의대 증원의 근거로 든 ‘2035년 의사 1만 명 부족’ 등 의사 수요 추계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전문위에 참여한 한 전문가는 “위원들은 증원의 필요성에는 공감했지만 구체적으로 얼마나 늘려야 할지는 논의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결국 ‘2000명’이란 숫자가 처음 공개된 건 올 2월 6일 오후 2시 보정심 회의에서였다. 보정심 위원들은 “회의장에 들어가서야 2000명 증원이 추진된다는 걸 알게 됐다”고 입을 모았다. 한 위원은 “숫자 공개 후 돌아가며 찬반 의견을 내놨는데 일부 전문가는 ‘너무 많다’는 의견을 냈고 시민단체 관계자는 ‘3000명 증원’ 의견을 내기도 했다”고 말했다. 회의는 1시간가량 이어졌는데 막판에 표결 없이 조규홍 복지부 장관이 “반대 의견 없느냐”고 물었을 때 아무도 손을 안 들자 그대로 마무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장관은 회의가 종료된 직후인 오후 3시 2000명 증원을 공식 발표했다.● 정부 “증원 규모는 정책적 결정”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증원 규모는 부족한 의사 수를 어떻게 확충할 것인지에 관한 정책 결정”이라며 “여러 의견을 듣고 2000명을 결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회의체는 의견을 취합하는 자리이고 이를 참고해 구체적인 증원 규모를 결정하는 건 정부라는 취지다. 하지만 의사들은 최소한 보건의료기본법에 근거한 보정심과 전문위 등에선 증원 규모에 대한 실질적 논의가 이뤄졌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국의대교수협의회는 7일 “보정심 회의에서 의대 증원을 논의했다면 증원 찬반 여부 및 증원 규모에 대한 치열한 논의와 표결 등의 과정을 거쳐 증원 규모가 결정됐어야 하고 회의록에는 이 같은 내용이 기록돼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보정심 회의록을 비롯해 법원이 요청한 자료는 모두 제출한다”는 방침이어서 각 회의체 논의 내용이 법정을 통해 공개될 경우 적절한 절차를 거쳐 2000명 증원이 이뤄졌는지에 대한 논란이 격화될 가능성이 크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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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락가락 정부 “증원 관련 전문위 회의록 없을것”→“기록 있다”

    정부가 의대 입학정원을 늘리는 과정에서 운영했던 각종 회의체 기록 작성 및 제출 여부를 놓고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등 의사단체에선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은 건 공직자들의 직무 유기”라며 관련자 고발 방침을 밝혔다. 또 회의록 작성 여부를 두고 말이 바뀌고 있다며 조작 및 은닉 가능성도 제기했다. 정근영 전 분당차병원 전공의 대표 등은 6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박민수 복지부 2차관 등 고위공무원 5명에 대한 고발장을 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정 전 대표는 “의대 증원이란 국가적으로 중요한 의사 결정을 한 회의에 대해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다면 공직자들의 직무 유기”라고 주장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도 6일 성명을 내고 “정부는 의대 증원 및 배정 회의에서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아 관련 법령을 위반한 담당 공무원을 법과 원칙에 따라 즉각 문책하고 사과하라”고 했다. 정부는 법적으로 회의록 작성 의무가 있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회의록은 법원에 제출하겠다고 밝혔지만 보정심 산하 의사 인력 전문위원회(전문위)와 증원분을 각 대학에 배분한 정원배정심사위원회(배정위) 회의록 제출에 대해선 확답을 안 하고 있다. 또 두 회의체의 경우 회의록 존재 여부를 두고도 관계자들의 말이 바뀌며 의사단체의 의혹을 사고 있다. 의대증원 회의록 논란주요 회의에도 회의록 작성 의무의사단체 “전문위-배정위도 해당없다면 직무유기, 숨겼다면 위법”‘형식적 회의-밀실 결정’ 의혹 제기 “정부는 의료현안협의체, 의사 인력 수급 추계 전문가 포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 위원회 산하 의사 인력 전문위원회 등 다양한 협의 기구를 통해 37차례 의사 증원 방안을 협의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1일 대국민 담화에서 다양한 채널을 통해 의대 증원 관련 의견을 수렴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런데 최근 법원이 정부에 의대 증원 및 배분 결정 근거 자료와 관련 회의록을 제출하라고 요구하자 정부는 회의록 존재와 제출 여부에 대해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이며 혼선을 자초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의사단체에선 “회의체는 형식적으로 운영하고 실제로는 밀실에서 증원을 결정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회의록 작성 의무 두고 법적 논란 공공기록물관리법 시행령은 ‘차관급 이상이 참여하는 회의’ 등에 대해 회의록 작성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올 2월 6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주재해 2000명 증원 방침을 확정한 보정심은 회의록을 작성해 전자기록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그런데 한 통신사는 5일 “복지부에 정보공개를 청구했는데 보정심 회의록은 없다는 답이 돌아왔다”고 보도했다. 이를 두고 위법 논란이 일자 복지부는 보도자료를 내고 “보정심 회의록은 존재하며 법원에 제출하겠다”고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대 정원이 확정되지 않아 (회의록을) 제공할 수 없다고 대응했는데 와전된 것 같다”고 말했다. 시행령은 ‘그 밖에 회의록 작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요 회의’에 대해서도 회의록 작성을 의무화하고 있다. 의사단체는 전문위와 배정위의 경우 ‘주요 회의’에 해당된다는 입장이다. 7일 전공의와 함께 고발장 제출을 예고한 이병철 변호사는 “정부가 회의록을 만들지 않았다면 직무유기이고, 만들었다가 숨기거나 없앴다면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없다”, “있다” 입장 바꾸는 정부 정부의 오락가락하는 태도도 의혹을 키우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5일 “전문위는 의결기구가 아니어서 회의록이 없을 것”이라고 동아일보에 밝혔다. 하지만 6일에는 “속기록까진 아니지만 내용을 정리한 기록은 있다”면서도 제출 여부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배정위도 마찬가지다. 교육부 관계자는 4일 한 언론에 “전체 회의 내용과 위원 발언을 요약한 회의록이 있다”고 했다. 하지만 이후 교육부는 “회의록 존재 및 제출 여부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입장을 바꿨다. 회의록이 있다고 인정했던 교육부 관계자는 6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회의 관련 내용을 정리한 건 당연히 있다. 다만 어떤 형식인지 등은 확인해 주기 어렵다”고 했다. 정부와 의협이 28차례 만나 협의한 의료현안협의체를 둘러싼 논란도 현재진행형이다. 정부는 당시 의협 지도부와 협의해 별도 회의록을 만들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의협 측은 회의록을 만들지 않기로 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공식 회의록 대신 내부 기록이라도 있으면 제출하면 된다. 우리도 필요하면 제출하겠다”고 맞서고 있다. 투명 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의 정진임 소장은 “법적 의무가 없으면 회의록을 안 남겨도 된다는 발상 자체가 이상한 것”이라며 “의대 증원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현안인 만큼 주요 의사 결정 과정을 당연히 기록물로 남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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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 대학병원들 “빚 많아 ‘마통’도 못써”… 직원 절반 무급휴직, 급여 삭감도 검토

    “서울 대형병원들은 경영을 위해 마이너스 통장을 만든다는데, 저희는 부채 비율이 높아 그마저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영남권의 한 대학병원 관계자는 6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지난달 의사를 제외한 직원 1500여 명 중 700여 명이 무급휴직에 들어간 상태”라며 이렇게 하소연했다.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이탈로 인한 의료 공백이 12주째 이어지면서 지역 대학병원의 재정난이 갈수록 악화되는 모습이다. 수도권 대형병원들은 자체 적립금과 대출로 어느 정도 버틸 수 있지만 지방 병원의 경우 그마저도 여의치 않다 보니 의료계에선 “여름을 못 버티고 도산하는 병원이 나올 수 있다”는 말까지 나온다. 전국 대학병원 88곳 중 가장 상황이 심각한 곳은 영남권의 한 사립대 병원이라고 한다. 이 대학병원은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난 2월 말 이후 입원 및 수술 환자가 각각 30%, 40%가량 줄면서 매달 30억∼50억 원씩 적자를 내고 있다. 카드 대출을 받아 약값 대금만 간신히 지불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품 비용은 아예 못 주고 있다. 이 병원 관계자는 “무급휴직을 하지 않은 직원도 각종 수당은 포기하고 기본급만 받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다른 사립대 병원 교수는 “현 상태가 한두 달 더 이어지면 급여를 30% 삭감할 거란 말이 들린다”고 했다. 지방 국립대 병원도 경영이 어려운 건 마찬가지다. 전남대병원은 200억 원 한도인 마이너스 통장이 거의 바닥을 드러냈다고 한다. 부산대병원은 지난달까지 직원 1100여 명이 무급휴가를 다녀왔다. 전공의 이탈 후 병상 가동률이 50% 수준에 그치면서 하루 약 5억 원씩 손실이 나는 상황이다. 부산대병원 관계자는 “전공의 비율이 40%에 이르다 보니 이탈로 인한 진료 및 수술 감소 폭이 크다”고 했다. 지방 대학병원들은 3월부터 정부에 무이자 대출 및 기존 대출 금리 인하 등을 요구했지만 정부는 월 1800억 원가량의 비상진료체계 지원금을 주고 있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한 사립대 병원장은 “실습시설 등 교육과의 연관성이 인정돼야 교육부 승인을 받아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일부 병원들은 급한 불을 끄려면 500억∼1000억 원가량 대출이 필요한데 승인 조건이 까다로워 엄두를 못 내고 있다”고 했다. 신응진 대한병원협회 정책위원장은 “건강보험 진료비 선지급 등 병원 도산을 막기 위한 추가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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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년뒤 생산가능인구 1000만명↓… 2060년 사망자수, 출생아의 5배

    20년 후에는 국내 생산가능인구가 약 1000만 명 줄고, 36년 후에는 연간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의 5배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이 6일 발간한 ‘2024년 인구보고서’에 따르면 출생아 수가 줄면서 2023년 3657만 명인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2044년 2717만 명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65세 이상 고령자는 2050년 1891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40%를 차지하게 된다. 국내 총인구는 지난해 5170만 명에서 2065년 3000만 명대까지 떨어지게 된다. 초등학교 입학 연령인 7세 아동 수는 향후 10년간 반 토막 나고, 군대를 유지하기 위해 필수적인 신규 입영 대상자는 2038년 20만 명 아래로 추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신 지난해 45.5세였던 중위연령은 2031년 50.3세로 오르고, 지난해 전체 인구의 4.4%에 불과했던 80세 이상 초고령자는 2061년 전체의 20.3%까지 증가하게 된다. 2047년이 되면 전국 지자체 228곳은 모두 소멸 위험지역이 되고, 2060년 사망자 수는 출생아의 4.8배인 74만6000여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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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60년 사망자수, 출생아의 4.8배…20년 후 생산가능인구 1000만명 감소

    20년 후에는 국내 생산가능인구가 약 1000만 명 줄고, 36년 후에는 연간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의 5배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이 6일 발간한 ‘2024년 인구보고서’에 따르면 출생아 수가 줄면서 2023년 3657만 명인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2044년 2717만 명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65세 이상은 2050년 1891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40%를 차지하게 된다. 국내 총인구는 지난해 5170만 명에서 2065년 3000만 명대까지 떨어지게 된다.초등학교 입학 연령인 7세 아동 수는 향후 10년간 반 토막 나고, 군대를 유지하기 위해 필수적인 신규 입영 대상자는 2038년 20만 명 아래로 추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신 지난해 45.5세였던 중위연령은 2031년 50.3세로 오르고, 지난해 전체 인구의 4.4%에 불과했던 80세 이상 초고령자는 2061년 전체의 20.3%까지 증가하게 된다.2047년이 되면 전국 지자체 228곳은 모두 소멸 위험지역이 되고, 2060년 사망자 수는 출생아의 4.8배인 74만6000여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구원 관계자는 “대다수 국민은 아직 인구 감소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인구 문제 해결을 위한 이민 정책, 남성 육아휴직 의무화 등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적 개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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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체부 고위직 세종→서울 이송 논란… 뇌출혈 현지수술 권유에 “옮겨달라”

    문화체육관광부 고위 공무원이 세종의 한 대학병원에서 뇌출혈 진단을 받고 현지 수술을 권유받았으나 서울 대형병원으로 옮겨 달라고 요구해 서울에서 수술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정부세종청사에서 근무하는 문체부 1급 공무원은 지난달 21일 발음이 어눌해져 세종충남대병원을 찾았다. 의료진은 뇌출혈로 진단하고 현지 수술을 권유했지만 이 공무원은 “서울아산병원에서 지난해 5월 심장 스텐트 시술을 받은 적이 있다”며 전원(병원을 옮기는 것)을 요구했다. 결국 그는 서울아산병원으로 옮겨 2, 3일 뒤 수술을 받았다. 이를 두고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이탈 후 수도권 대형병원이 중증·응급 환자 위주로 빠듯하게 운영되는 상황이어서 적절치 않은 행동이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형민 대한응급의학의사회장은 “입원 2, 3일 뒤 수술했다면 급성 출혈은 아니다. 응급 상황이 아닌데 본인이 원해 병원을 옮긴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문체부 관계자는 “기존 진료 기록 등이 있는 곳으로 전원된 것으로 안다”고 해명했다. 한편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전원에 보건복지부 관계자가 개입했다는 글이 올라왔다가 지워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개입 사실은 전혀 없다”고 했다. 대한의사협회는 해당 공무원을 김영란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할 예정이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김정은 기자 kimje@donga.com}

    • 202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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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희의료원 “매일 억대 적자… 급여 중단-희망퇴직 고려중”

    경희대병원 등 7개 병원을 산하에 둔 경희의료원이 6월부터 직원 급여 지급을 중단하거나 희망퇴직을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이탈이 세 달 가까이 이어지면서 진료와 수술이 급감한 대형병원 경영난이 심화되는 모습이다. 5일 의료계에 따르면 오주형 경희의료원장 겸 경희대병원장은 지난달 30일 교직원들에게 e메일을 보내 “매일 수억 원의 적자 발생으로 누적 손실 폭이 커지며 개원 53년 만에 최악의 경영난으로 의료원 존폐 가능성에도 심각한 위협을 받는 처참한 상황”이라며 “당장 6월부터 급여 지급 중단과 더불어 희망퇴직을 고려해야 할 정도로 절체절명의 상황에 직면하게 됐다”고 밝혔다. 경희의료원은 앞서 보직자들을 대상으로 올 4∼6월 치 보직수당을 자율 기부 형식으로 반납받은 바 있다. 경희대의료원 산하에는 경희대병원, 강동경희대병원, 경희대한방병원 등 7개 병원이 있다. 특히 경희대병원과 강동경희대병원의 경우 전공의 비율이 30, 40%에 달해 전공의 이탈 후 병상 가동률이 50% 이하로 떨어지고 의료 수익이 반 토막 났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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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희의료원 “매일 억 단위 적자 발생…급여지급 중단·희망퇴직 고려”

    경희대병원 등 7개 병원을 산하에 둔 경희의료원이 6월부터 직원 급여 지급을 중단하거나 희망퇴직을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이탈이 세 달 가까이 이어지면서 진료와 수술이 급감한 대형병원 경영난이 심화되는 모습이다.5일 의료계에 따르면 오주형 경희의료원장 겸 경희대병원장은 지난달 30일 교직원들에게 e메일을 보내 “매일 수억 원의 적자 발생으로 누적 손실 폭이 커지며 개원 53년 만에 최악의 경영난으로 의료원 존폐 가능성에도 심각한 위협을 받는 처참한 상황”이라며 “당장 6월부터 급여 지급 중단과 더불어 희망퇴직을 고려해야 할 정도로 절체절명의 상황에 직면하게 됐다”고 밝혔다. 경희의료원은 앞서 보직자들을 대상으로 올 4~6월치 보직수당을 자율 기부 형식으로 반납 받은 바 있다.경희대의료원 산하에는 경희대병원, 강동경희대병원, 경희대한방병원 등 7개 병원이 있다. 특히 경희대병원과 강동경희대병원의 경우 전공의 비율이 30, 40%에 달해 전공의 이탈 후 병상 가동률이 50% 이하로 떨어지고 의료 수익이 반토막났다.다른 서울의 한 대형병원도 전공의 이탈 후 2개월 동안 병원 수익이 240억 원 줄었고 계열 병원을 포함하면 수익이 660억 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최근 내부적으로 비상이 걸렸다고 한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4-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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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내년 의대 1489∼1509명 증원… 확정은 아니다”

    내년도 전국 의대 신입생 모집인원이 현재보다 1489∼1509명 늘어난 4547∼4567명으로 정해졌다. 지난달 30일 법원이 의대 증원 승인을 보류하라고 하면서 정부의 증원 절차도 중단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지만 모집인원 발표를 강행한 것이다. 의사단체는 “정부가 사법부 의견을 무시했다”며 반발했다. 이날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의대 40곳 중 39곳의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 모집인원’을 취합해 발표했다. 차의과대의 경우 의학전문대학원이라 모집인원을 대교협에 통보할 의무가 없다 보니 이날 발표에 포함되지 않았다. 의대 중에선 국립대 9곳과 사립대 5곳이 증원분 자율 감축에 동참하며 모집인원이 491명 줄었다. 국립대 9곳은 모두 증원분의 절반을 자진 반납했고 사립대 중에선 단국대가 40명, 영남대가 20명, 울산대 성균관대 아주대가 10명씩 증원분을 줄였다. 차의과대는 모집인원을 기존 40명에서 60∼80명으로 늘릴 수 있는데 증원분의 100%를 반영할 경우 내년도 전체 의대 증원 규모는 1509명이 된다. 각 대학이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어느 전형으로 얼마나 뽑을지는 이달 말 공개된다. 또 의대 40곳 모두 현재 고2가 대학에 입학하는 2026학년도에는 자율 감축 없이 2000명 증원분을 모두 반영해 총 5058명을 뽑겠다고 밝혔다.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최악의 경우는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돼) 2000명 증원이 전체적으로 정지되는 것으로 이 경우 기존 정원(3058명)으로 대입 전형을 진행해야 한다. 대학, 학생, 학부모 모두 혼선이 있을 것”이라며 법원이 신청을 기각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의사단체는 반발했다. 최창민 전국 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발표는 법원에서 제동을 걸었음에도 정부는 그대로 가겠다는 것”이라며 “의사단체의 원점 재검토 주장을 무시한 채 500명 정도 줄였다면서 정부 타임라인대로 의대 증원을 이어가면 전공의(인턴, 레지던트)들은 안 돌아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취임한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도 “교육부가 사법부를 무시한 듯 증원을 강행하고 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사퇴해야 한다”며 정부가 계속 증원 절차를 이어갈 경우 개원의 총파업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법무공단은 이날 법원에 “(이날 발표는) 대교협이 각 대학이 제출한 의대 모집인원을 보도참고자료로 배포한 것이며 의대 모집인원 확정이란 의미는 아니다”라는 해명자료를 냈다. 이에 대해 의대생 등을 대리하는 이병철 변호사는 “교육부가 국민을 속이고 재판부를 압박하려 한다”고 반박했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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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 90% “저출산 정책 효과 없다”… 미혼 남녀 40%는 “결혼 생각 없어”

    국민 10명 중 9명은 지금까지의 정부 저출산 정책이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혼 남녀 10명 중 4명은 앞으로도 결혼할 생각이 없거나 결혼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답했다.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는 2일 만 25∼49세 남녀 2000여 명을 대상으로 3월 29일∼4월 1일 진행한 ‘결혼·출산·양육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중 89.6%는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는 점에 동의했으나 90.8%는 “지금까지의 저출산 정책은 효과가 없다”고 답했다. 그동안의 저출산 캠페인에 대해 반감이 든다는 응답자도 48%에 달했다. 그나마 저출산 대책 중 가장 도움이 되는 것으로는 남성의 82.5%가 ‘자유로운 육아휴직 제도 사용’을 가장 많이 택했다. 여성의 경우 ‘남녀평등 육아 참여 문화 조성’이란 답변이 83.9%로 가장 많았다. 자녀가 있는 취업자들은 육아휴직 적정 급여 수준으로 근로소득의 약 80.1%인 266만6000원을 꼽았다. 현재 육아휴직 급여 상한은 월 150만 원이다. 현재 10일인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은 ‘26∼30일로 늘려야 한다’는 답변이 40.5%로 가장 많았다. 미혼남녀 응답자 중 39.1%는 “결혼을 하고 싶지 않다”거나 “결혼에 대해 생각해 본 적 없다”고 답했다. 여성의 경우 결혼을 하고 싶지 않거나 결혼을 생각해 보지 않은 비율이 과반인 51.8%에 달했다. 결혼 의향이 없는 이유로는 남성의 88.9%가 “결혼식 비용·신혼집 마련 등 경제적 부담 때문”이라고 했다. 여성은 “가사·출산·양육 등에 대한 부담 때문”이란 답변이 92.6%로 가장 많았다. 전체 응답자 중 “자녀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61.1%에 불과했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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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년 하반기 출생미신고 45명중 12명 소재 불분명

    지난해 6∼12월 태어났으나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 45명의 소재를 확인한 결과 6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여전히 소재가 파악되지 않은 아동 12명에 대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보건복지부는 출생아 중 예방접종 통합관리시스템에 주민등록번호가 등록되지 않은 채 임시신생아번호로 남아 있는 아동 45명에 대한 조사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주민등록번호로 전환되지 않은 출생아에 대한 조사는 이번이 4번째다. 조사 결과 25명은 생존이 확인됐으며 6명은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망한 영아 중 5명은 병사로 확인됐다. 나머지 1명은 범죄로 사망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인데 친모는 2월 검거돼 검찰에 송치된 상태다. 생사가 확인되지 않은 14명 중 13명에 대해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나머지 1명은 유산됐으나 의료기관에서 임시신생아번호를 잘못 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13명 중 1명은 아동보호시설에서 보호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12명에 대해선 현재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생존이 확인된 25명 중 11명은 국내에서 출생신고가 완료됐고, 5명은 해외에서 출생신고를 했다”며 “나머지 9명은 부모의 혼인관계 문제 등으로 미뤄진 출생신고를 곧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지난해부터 세 차례에 걸쳐 임시신생아번호가 남겨진 출생아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각 조사에서 469명, 249명, 7명이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기일 복지부 1차관은 “출생 미신고 아동 발생을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가 7월 19일 시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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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년 하반기 출생미신고 45명중 6명 사망…12명 소재 불분명

    지난해 6~12월 태어났으나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아동 45명의 소재를 확인한 결과 6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여전히 소재가 파악되지 않은 아동 12명에 대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보건복지부는 출생아 중 예방접종 통합관리시스템에 주민등록번호가 등록되지 않은 채 임시신생아번호로 남아 있는 아동 45명에 대한 조사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주민등록번호로 전환되지 않은 출생아에 대한 조사는 이번이 4번째다.조사 결과 25명은 생존이 확인됐으며 6명은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망한 영아 중 5명은 병사로 확인됐다. 나머지 1명은 범죄로 사망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인데 친모는 2월 검거돼 검찰에 송치된 상태다.생사가 확인되지 않은 14명 중 13명에 대해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나머지 1명은 유산됐으나 의료기관에서 임시신생아번호를 잘못 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13명 중 1명은 아동보호시설에서 보호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12명에 대해선 현재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복지부 관계자는 “생존이 확인된 25명 중 11명은 국내에서 출생신고가 완료됐고, 5명은 해외에서 출생신고를 했다”며 “나머지 9명은 부모의 혼인관계 문제 등으로 미뤄진 출생신고를 곧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복지부는 지난해부터 세 차례에 걸쳐 임시신생아번호가 남겨진 출생아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각 조사에서 469명, 249명, 7명이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기일 복지부 1차관은 “출생 미신고 아동 발생을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가 7월 19일 시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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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장혈관 스텐트 시술 수가 최대 2배로”

    정부가 중증 심장질환 혈관스텐트 시술에 대한 수가(건강보험으로 지급하는 진료비)를 최대 2배로 올리고 높은 수가를 지급하는 급성심근경색 응급시술 대상도 확대하기로 했다. 필수의료 분야 지원을 강화하며 의대 교수와 전공의(인턴, 레지던트)에게 ‘당근책’을 제시한 것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심장혈관 중재술은 급성심근경색증 등 중증 심장질환자에게 긴급하게 시행해야 하는 대표적인 필수의료 분야”라며 이렇게 밝혔다. 혈관 스텐트 시술은 급성심근경색이 발생했을 때 금속 그물망을 넣어 혈관을 뚫는 시술이다. 현재 심장혈관 4개 중 2개까지만 수가가 적용됐으나 앞으로는 4개에 대해 모두 수가를 지급하기로 했다. 이 경우 대형병원에 지급하는 수가가 227만 원에서 463만 원으로 2배 이상이 된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관련 고시를 개정해 6월 1일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수가가 일반시술의 1.5배인 급성심근경색증 응급시술 대상도 확대된다. 현재 응급시술 대상은 심전도검사 등에서 급성심근경색증이 명확하게 나타난 초위험군에 대해서만 가능하다. 하지만 6월부터는 급성심근경색증이 의심돼 24시간 이내 시술을 받아야 하는 고위험군 시술도 응급시술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박 차관은 “신생아, 소아, 산모, 중증질환 등 4개 분야에 올해 약 1200억 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겠다고 했는데 차질 없이 이행 중”이라며 “일대일 대화 의지도 있으니 의사들도 의대 증원 백지화 등 여러 조건을 달며 대화를 회피하지 말고 정부의 진의를 받아들여 대화의 장으로 나와 달라”고 요청했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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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중증 심장질환 스텐트 시술 수가 2배로”

    정부가 중증심장질환 혈관스텐트 시술에 대한 수가(건강보험으로 지급하는 진료비)를 최대 2배로 올리고 높은 수가를 지급하는 급성심근경색 응급시술 대상도 확대하기로 했다. 필수의료 분야 지원을 강화하며 의대 교수와 전공의(인턴, 레지던트)에게 ‘당근책’을 제시한 것이다.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심장혈관 중재술은 급성심근경색증 등 중증 심장질환자에게 긴급하게 시행해야 하는 대표적인 필수의료 분야”라며 이렇게 밝혔다.혈관 스텐트 시술은 급성심근경색이 발생했을 때 금속 그물망을 넣어 혈관을 뚫는 시술이다. 현재 심장혈관 4개 중 2개까지만 수가가 적용됐으나 앞으로는 4개에 대해 모두 수가를 지급하기로 했다. 이 경우 대형병원에 지급하는 수가가 227만 원에서 463만 원으로 2배 이상이 된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관련 고시를 개정해 6월 1일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수가가 일반시술의 1.5배인 급성심근경색증 응급시술 대상도 확대된다. 현재 응급시술 대상은 심전도검사 등에서 급성심근경색증이 명확하게 나타난 초위험군에 대해서만 가능하다. 하지만 6월부터는 급성심근경색증이 의심돼 24시간 이내 시술을 받아야 하는 고위험군 시술도 응급시술로 인정해주기로 했다.박 차관은 “신생아, 소아, 산모, 중증질환 등 4개 분야에 올해 약 1200억 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겠다고 했는데 차질 없이 이행 중”이라며 “일대일 대화 의지도 있으니 의사들도 의대 증원 백지화 등 여러 조건을 달며 대화를 회피하지 말고 정부의 진의를 받아들여 대화의 장으로 나와 달라”고 요청했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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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공의 이탈 70일만에… 尹-李, 해법 처음 논의

    정부의 의대 입학정원 확대 방침에 반발하며 전공의(인턴, 레지던트)들이 병원을 이탈하면서 발생한 의료공백 사태가 28일로 70일째 이어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회담을 갖고 의정 갈등 해법 등을 논의한다. 이 자리에서 해결의 실마리가 잡히지 않을 경우 의사 집단휴진과 사직이 이어지면서 의료대란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8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윤 대통령은 29일 의대 증원 문제와 장기화되는 의료 공백 사태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을 이 대표로부터 상세하게 듣고, 이 대표에게 의견을 물을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결국 (의정 갈등은) 관련 (사회적) 협의체 등에서 결론을 내야 한다”면서도 “이번 회담에서 (해결) 방향 정도는 잡을 수 있을 것이란 기대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윤 대통령에게 지금까지와는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할 방침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28일 통화에서 “(이 대표가 윤 대통령에게) 의대 증원 숫자에 연연하지 말고 의료계와의 대화에 나서라고 촉구하고 동시에 의사단체에도 현장에 복귀하고 정부와 대화하라고 주문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가 앞서 제안한 ‘보건의료계 공론화 특별위원회’ 구성을 언급할 가능성도 있다. 당시 이 대표는 여야정과 의료계,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특위를 만들어 의정 갈등을 풀자고 했다. 의료계에선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회담을 두고 ‘끝이 안 보이는 의료 공백을 해소할 마지막 기회’라는 말이 나온다. 만약 회담이 서로 의견을 확인하는 수준에서 끝나면 그 직후부터 예고된 의사 집단휴진과 사직이 이어진다.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등 주요 대학 의대 교수들은 30일부터 주 1회 정기 휴진을 시작한다. 1일에는 방재승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 등 분당서울대병원 필수의료 담당 교수 최소 4명이 병원을 떠나고, 3일에는 울산대와 가톨릭대 의대 교수들이 정기 휴진을 시작한다. 정부는 교수들의 집단휴진과 사직이 현실화될 경우 법적으로 금지된 ‘집단행동’으로 보고 국가공무원법 등을 적용해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임현택 차기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 측은 “동네 양아치 건달이나 할 저질 협박”이라며 “교수 털끝이라도 건드린다면 총력을 다해 싸울 것”이라고 강도 높게 경고했다.정부 “휴진 교수 처벌”에 의협 “독재 폭압”, 더 험악해진 의정 [의료혼란 장기화]정부관계자 “의대교수 집단행위땐1년이하 징역 처해질수 있어” 압박의협 ‘강경파’ 차기회장 내달 취임… “증원 철회안하면 어떤 협상도 안해” 정부가 집단사직 및 휴진을 감행할 경우 ‘의대 교수들을 처벌할 수 있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의사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양아치’ 등 비속어를 쓰며 반발했고 임현택 차기 회장은 “망국 의료정책을 죽을 각오로 막아낼 것”이라고 했다.● 의료공백 확산 조짐에 압박 수위 높인 정부 정부 고위 관계자는 28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의대 교수가 ‘공무 외 집단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되면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26일 브리핑에서 “(의대 교수 휴진 등) 집단행동이 관계 법령을 위반하는지 검토하고 있다”고 답한 것의 연장선상이다. 복지부는 24일만 해도 “진료유지명령이나 사직서 수리금지명령 등 행정명령을 통해 진료를 유지하게 하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 대화와 설득 노력을 하겠다”(박민수 2차관)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대화 시도가 성과를 내지 못하고 전국 의대 40곳 중 과반이 ‘주 1회 휴진’ 동참 방침을 밝히는 등 의료공백 사태가 확산될 조짐을 보이자 압박 수위를 높인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국립대 교수의 경우 집단 휴진·사직이 국가공무원법 66조에서 금지한 ‘공무 외 일을 위한 집단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사립대 교수의 경우 사립학교법에 따라 복무 관련 사안에는 국립대 교수와 같은 규정이 적용된다. 의사단체는 강하게 반발했다. 임 차기 회장 측인 의협 회장직 인수위원회는 27일 성명을 내고 “정부가 독재국가에서나 봄 직한 폭압적인 발표를 했다”며 “동네 양아치 건달이나 할 저질 협박을 다시 입에 담을 경우 발언자와 정부에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창민 전국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장은 “(전공의 이탈에도) 두 달 넘게 병원을 열심히 유지해 왔는데 돌아오는 건 저런 말이니 분노하기에도 지친다”며 “법적 조치가 이뤄지면 소송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서울대 의대·병원 비상대책위원회도 “30일 의대 교수와 의대생·전공의 대표 등을 초대해 ‘대한민국 의료가 나아가야 할 길’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열겠다”며 정부 압박에도 대규모 휴진을 기정사실화했다. 복지부는 28일 의대 교수들의 집단행동에 대해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명하며 자제를 당부한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의사 출신 일부 당선인 의협 행사서 정부 비판 임 차기 회장은 28일 정기 대의원총회에서 “정부가 2000명 의대 증원 발표를 백지화해야 한다”며 “그러지 않고서는 의료계는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고, 어떤 협상에도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초강경파’로 분류되는 임 차기 회장의 임기가 다음 달 1일 시작되면 정부와 의사단체의 대치 수위가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이날 의협 총회에는 22대 총선에서 당선된 의사 출신 당선인들도 참석했다. 국민의힘 인요한 당선인은 “지난해부터 (의대 증원) 숫자 문제보다 건강보험 제도를 (먼저) 개혁해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정부 방침과 다른 발언을 한 뒤 “의협과 소통하면서 최선을 다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했다. 치과의사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당선인은 “의료계와 대화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몰아세운 정부에 일차적 책임이 있다. 정부의 분명한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

    • 20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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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염-디스크 한약도 건보 적용… 의정 또다른 불씨

    29일부터 알레르기비염, 기능성 소화불량 등의 치료를 위한 첩약(액상 한약)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의사단체들은 “과학적으로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치료에 정부가 재정을 투입한다”며 반발하고 나서 의정 갈등이 더 확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보건복지부는 29일부터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2단계 시범사업에선 건보가 적용되는 질환이 3개에서 6개로 늘어난다. 1단계 사업 대상이었던 월경통,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 후유증에 알레르기비염, 기능성 소화불량, 요추추간판탈출증이 추가되는 것이다. 또 뇌혈관질환 후유증과 관련해선 65세 이상이던 대상 연령을 전 연령으로 확대했다. 대상 의료기관은 한의원에서 한방병원 및 한방 진료과를 운영하는 병원·종합병원 등으로 확대됐다. 전국 5955곳이 참여하는데 복지부는 상반기 중(1∼6월) 시범사업 기관을 추가 모집할 방침이다. 환자 본인부담률은 1단계 사업에선 일률적으로 50%를 적용했지만 2단계에선 한의원 30%, 한방병원 40%, 종합병원 50%로 차등 적용한다. 건강보험 적용 범위도 기존 ‘연간 1개 질환, 10일까지’에서 ‘연간 2개 질환, 질환별로 20일까지’로 확대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2단계 사업을 통해 환자들은 첩약 열흘치를 4만∼8만 원대에 복용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첩약이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았음에도 시범사업을 일방적으로 확대하고 있다”며 “의학적 타당성과 치료 효과성 등이 불분명한 사업을 강행하는 건 국민 건강권 보호 책임을 다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반발했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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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휴진 교수, 처벌 가능”…의협 “양아치 같은 협박”

    정부가 ‘집단 사직’에 참여한 의대 교수들에 실형 가능성을 언급하며 강경 대응에 나서자 의사 단체가 ‘양아치’ ‘독재국가’ 등 거친 표현을 쓰며 강하게 반발했다. 전국 대형병원에서 ‘주 1회 휴진’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자 정부가 ‘의료 대란’을 미리 차단하기 위해 의료계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였다는 분석이 나왔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차기 회장은 ‘의대 증원 백지화’ 없이 어떤 협상에도 나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의대교수 집단행동에 “최대 징역 1년”의협 회장직 인수위원회는 27일 성명을 통해 “복지부가 (의대) 교수님들을 범죄자 취급하고 겁박한 것에 대해 매우 분노한다”며 “털끝 하나라도 건드린다면 14만 의사들과 의대생들이 하나로 뭉쳐 총력을 다해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인수위는 이어 “정부는 교수들에게 도를 넘는 비난과 사직 금지 요구, 국공립대 교수 사직시 징역 1년을 검토 중이라는 독재국가에서나 봄 직한 폭압적인 발표를 했다”며 “교수님들께 동네 양아치 건달이나 할 저질 협박을 다시 입에 담을 경우 발언자와 정부에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인수위는 다음 달 1일 임기가 시작되는 임현택 차기 회장의 직무 인수를 돕는 조직이다.의사단체의 성명 배경엔 의대 교수에 대한 행정 처벌을 검토하지 않겠다던 정부의 방침에 변화가 나타났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전병왕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26일 브리핑에서 ‘의대 교수들의 휴진 등 결의가 업무방해죄 등 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관계법령을 위반하는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28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의대 교수가 ‘공무 외 집단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되면 1년 이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고 확인했다.정부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집단 사직이나 정기 휴진에 참여한 국립대 의대 교수를 처벌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집단으로 휴진과 사직할 때는 ‘집단 행위’에 해당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이다.●의협 “독재국가에서나 볼 폭압”의대 교수들은 정부의 강경 대응에 크게 반발했다. 최창민 전국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장은 “두 달 넘게 병원을 열심히 유지해왔는데 돌아오는 건 저런 말이니 이제는 분노하기에도 지쳤다”며 “법적 조치가 이뤄지면 소송으로 대응할 것”이라 밝혔다. 서울대 의대·병원 비상대책위원회는 30일 의대 교수와 의대생·전공의 대표 등을 초대해 심포지움을 열고 의료개혁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추진하기로 했다.임 의협 차기 회장은 ‘의대 증원 백지화’를 다시 강조했다. 임 차기 회장은 28일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서울에서 열린 의협 제76차 정기 대의원총회에서 “한국 의료가 낭떠러지로 곤두박질치고 있는데도 정부는 의료 개혁이라며 의대 정원 증원 2000명을 고수하고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를 강행하고 있다”며 “이건 의정 갈등이 아니라 오로지 정부의 일방적인 권력 남용으로 촉발된 의료 농단”이라고 주장했다. 또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원점에서 재검토하지 않으면 정부와의 협상 테이블에 나서지 않겠다고도 밝혔다.반면 환자 단체들은 정부와 의사단체에 조속한 사태 해결을 촉구했다. 김성주 한국중증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전공의가 의료 현장을 떠난지 벌써 70일이 지났는데 상황은 나빠지기만 한다”며 “정부와 의료계 모두 국민과 환자의 신음소리와 호소를 묵살하고 있다”고 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4-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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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일부터 비염·소화불량 한방 첩약에도 건강보험 적용

    29일부터 알레르기비염, 기능성 소화불량 등의 치료를 위한 첩약(액상 한약)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의사단체들은 “과학적으로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치료에 정부가 재정을 투입한다”며 반발하고 나서 의정갈등이 더 확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보건복지부는 29일부터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2단계 시범사업에선 건보가 적용되는 질환이 3개에서 6개로 늘어난다. 1단계 사업 대상이었던 월경통,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 후유증에 알레르기비염, 기능성 소화불량, 요추추간판탈출증이 추가되는 것이다. 또 뇌혈관질환 후유증과 관련해선 65세 이상이던 대상 연령을 전 연령으로 확대했다.대상 의료기관은 한의원에서 한방병원, 한방 진료과를 운영하는 병원·종합병원 등으로 확대됐다. 전국 5955곳이 참여하는데 복지부는 상반기 중(1~6월) 시범사업 기관을 추가 모집할 방침이다.환자 본인부담률은 1단계 사업에선 일률적으로 50%를 적용했지만 2단계에선 한의원 30%, 한방병원 40%, 종합병원 50%로 차등 적용한다. 건강보험 적용 범위도 기존 ‘연간 1개 질환, 10일까지’에서 ‘연간 2개 질환, 질환별로 20일까지’로 확대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2단계 사업을 통해 환자들은 첩약 열흘치를 4∼8만원대에 복용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첩약이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았음에도 시범사업을 일방적으로 확대하고 있다”며 “의학적 타당성과 치료 효과성 등이 불분명한 사업을 강행하는 건 국민 건강권 보호 책임을 다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반발했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4-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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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육아 병행 힘든데…” 저출산 예산중 3.6%뿐

    서울 시내 대학 대학원생 나모 씨(34·여)는 올 1월 결혼했지만 출산 계획을 못 세우고 있다. 나 씨는 “시간강사로 일하면서 박사 논문도 써야 하는 상황이라 아이는 일단 나중으로 미루기로 했다”며 “학위를 딴 후 취직해야 하는데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여성의 경우 채용 시 출산·육아 가능성 때문에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고 해서 걱정”이라고 했다. 그는 또 “어떻게 취직하고 육아휴직을 쓴다고 해도 육아휴직 급여 월 150만 원 받아선 1년간 쉴 수나 있을지 모르겠다”며 “아이를 낳고 죄책감 없이 유치원에 보낼 때까지 3년 정도는 마음 놓고 아이를 돌볼 수 있도록 일·가정 양립 제도가 개선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반면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거주하는 이선우 씨(34·여)는 5년 전 한국을 떠날 때만 해도 결혼이나 출산을 포기한 상태였다. 그런데 독일에 와서 마음이 바뀌었다고 했다. 이 씨는 “한국에선 결혼 후 커리어를 유지하지 못하는 모습을 너무 많이 봤다”며 “그런데 독일은 과거부터 저출산이 이슈가 된 덕분인지 양질의 파트타임 정규직 일자리가 많이 있고, 출산 후 근로조건을 바꿔서 주 3일만 나오면서 계속 일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 씨는 “지금 만나는 남성과 결혼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라며 “결혼 후 임신이 안 되면 입양을 통해서라도 양육 가정을 꾸릴 생각”이라고 했다. 동아일보의 설문에 응한 저출산 전문가 20명은 현시점에서 가장 집중해야 할 대상은 ‘일·가정 양립’이라고 지적했다. 커리어 관리와 육아를 동시에 할 수 있다는 확신을 줘야 2030 청년들이 결혼하고 아이를 낳을 것이란 의미다. 구체적으로는 2022년 기준으로 전체 저출산 예산의 3.6%(약 1조7403억 원)인 ‘일·가정 양립’ 예산을 14.7%(약 7조1109억 원)까지 4배 이상으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지적했다.“月150만원 육아휴직 급여, 日의 절반… 1년 쉬기엔 너무 빠듯” 2부 새로 쓰는 저출산 예산〈2〉 아직 부족한 일-가정 양립 지원獨 244만-스웨덴 410만원과 격차… “月10만원 인상땐 휴직 2.3%P 증가”“최저임금도 月200만원” 기업들 한숨… 대체고용 정부 지원 80만원 태부족 내년에 출산을 계획 중인 이모 씨(37·여)는 아이를 낳은 후에도 육아휴직을 6개월만 쓸 생각이다. 이 씨는 “남편과 맞벌이하며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을 갚아야 하는 상황”이라며 “육아휴직 급여가 낮다 보니 육아휴직 1년을 다 쓰기도 쉽지 않다”고 말했다. 동아일보와 공공조사 네트워크 ‘공공의창’이 올 2월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에 의뢰해 진행한 19∼39세 대상 설문에선 일·가정 양립 제도를 이용할 때의 걸림돌로 ‘실질소득 감소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47.5%)과 ‘직장 분위기 및 상사 눈치’(22.7%), ‘인사고과 승진 등 경력상 불이익’(16.9%) 등이 꼽혔다.● 월 150만 원 육아휴직 급여 늘려야 현재 육아휴직 근로자는 휴직 기간 월 통상임금의 80%를 최대 1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사실상 월급이 150만 원으로 줄어드는 것과 같아 경제적 부담을 토로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한국의 육아휴직 급여 상한은 스웨덴(약 410만 원), 일본(약 317만 원), 독일(약 244만 원) 등 주요국과 격차가 크다. 육아휴직 급여를 현실적으로 올리기 어려운 건 현재 고용보험기금에서 대부분 충당하기 때문이다. 2001년 도입 당시 외국처럼 재정이나 건강보험기금에서 충당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고용보험에 맡긴 것이다. 그런데 고용보험의 주목적이 실업급여 지출인 데다, 최근 건전성까지 악화되면서 육아휴직 급여를 충당하기 벅찬 상황이다. 육아휴직 급여 등을 포함한 모성보호 사업에 투입되는 정부의 지원금은 15%안팎에 불과하다. 박철성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기획재정부에서 재정으로 지원하는 비율을 대폭 늘려야 육아휴직 급여를 현실화할 수 있다”며 “중장기적으로는 고용보험 내에서 모성보호 계정을 만드는 방안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육아휴직 급여가 오르면 육아휴직을 쓰는 근로자가 늘고 일·가정 양립에 도움이 된다. 이철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연구팀이 지난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의뢰로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육아휴직 급여가 월 10만 원 인상되면 출산 근로자의 육아휴직 이용률이 2.3%포인트 오르고, 희망 이용 기간이 12.5일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익중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육아휴직 등을 쓸 수 없는 플랫폼 노동자, 영세 자영업자도 동등한 수준으로 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했다.● 대체인력 지원금 월 80만 원 불과 전문가들은 일·가정 양립을 위해 실효성이 높은 정책으로 절반 이상이 ‘돌봄 시간 보장을 위한 근로시간 유연화’(55.0%)를 꼽았다. 일부 선제적으로 유연근무를 확대하는 공공기관이나 기업도 있다. 인천 부평구의 임기제 공무원 박진영 씨(40)는 지난해 1월 아내가 쌍둥이 딸을 낳은 뒤 4개월 동안 육아휴직을 사용했다. 맞벌이인 그는 복직 후 하루 2시간씩 근무시간을 줄이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박 씨는 “쌍둥이를 키우다 보니 아내가 육아휴직을 해도 혼자 돌보기 어려웠는데 도움이 될 수 있어서 다행”이라며 “아빠가 육아휴직을 쓸 수 있을까 걱정했는데 동료들이 전혀 눈치 주지 않고, 오히려 아이 돌보는 데 시간을 더 쓰라고 해 정말 고마웠다”고 말했다. 인천 부평구는 지방자치단체 중 5년 연속 가족친화인증기관 인증을 받은 드문 사례다. 하지만 중소기업과 영세 사업장에선 유연근무를 확대하고 싶어도 부담 때문에 주저하는 상황이다. 고용부는 유연근무제를 도입한 기업에 주는 장려금을 근로자 1인당 연간 최대 360만 원에서 올해 최대 480만 원으로 늘렸다. 또 육아휴직이나 유연근무를 도입하며 대체인력을 고용해 30일 이상 유지하는 경우 월 80만 원을 주고 있다. 하지만 동아일보가 취재한 청년들과 전문가들은 이 정도로는 여전히 부족하다고 입을 모았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출산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대체인력을 30일 동안 고용할 경우 최저임금으로 계산하더라도 월 200만 원 이상의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며 지원금을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육아휴직과 유연근무를 활용한 직원이 승진 등에서 불리한 대우를 받는 현실도 여전하다. 10년 차 직장인 김모 씨(40)는 “육아휴직을 1년 동안 쓴 후 동기들보다 승진이 늦어졌다”며 “아이를 낳았다는 이유로 페널티를 받은 기분”이라고 했다. 고용노동부의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2022년)에 따르면 육아휴직 전체 기간을 승진 소요 기간에 포함하는 사업체는 30.7%뿐이었다. 전영수 한양대 국제학대학원 교수는 “아이를 키우는 젊은 세대는 일과 육아에 시간을 유연하게 쓰고 싶어 하는데 우리의 근로 환경은 여전히 경직적”이라며 “기업 노력만으론 부족하고 정부가 정책을 통해 적극 개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연근무제를 잘 활용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동시에 지나치게 활용하지 않는 기업에 페널티를 주는 것까지 검토해야 한다는 뜻이다. 실제로 일본은 이르면 내년 4월부터 모든 기업이 유연근무제, 재택근무, 단시간 근무 중 최소 2개 이상의 제도를 채택하는 법 개정안을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인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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