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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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정치부

취재분야

2025-11-05~2025-12-05

정치일반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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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관계3%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 운전기사로 아내 채용… 급여 2억 원 이상 수령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자가 법무법인 재직 시절 자신의 배우자를 운전기사로 고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 후보자의 배우자가 해당 법무법인으로부터 약 5년간 받은 급여는 2억 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13일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실 등에 따르면 오 후보자의 배우자 김모 씨(50)는 2018년 1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후보자가 다니던 법무법인 금성에서 ‘실장’으로 근무했다. 김 씨가 해당 법무법인과 작성한 근로계약서에는 운전직이 주 업무로 명시됐다. 김 씨는 이밖에 외근을 비롯한 판결 선고결과 확인, 복사 업무 등을 수행했다고 한다. 하루 8시간, 1주 40시간을 근무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김 씨는 연봉으로 세전 54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 씨는 한 차례 퇴사 후 2021년 5월 재입사해 현재까지 같은 업무를 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총 4년 10개월의 근무 기간 도안 김 씨가 받은 급여는 2억 원 이상으로 추정된다.이에 대해 공수처 인사청문회준비단은 “김 씨가 두 차례 교통사고를 당해 상해 후유증 치료를 위해 퇴사했던 것”이라며 “2021년 5월 재입사한 뒤로 현재까지 후보자의 변론 활동 관련 대외 업무를 지원해왔다”고 해명했다. 이어 “김 씨를 채용한 법률상 주체는 로펌 측”이라며 “정식 근로계약을 체결한 뒤 변론 활동 지원에 필요한 각종 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로 급여를 지급받은 것”이라고 덧붙였다.민주당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의혹이 사실이라면 법의 사각지대를 교묘하게 이용해 탈세를 한 것”이라며 “오물 묻은 사람을 골라 김건희 여사에 대한 봐주기 수사를 공모할 셈이냐”라고 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세율이 올라가는 것을 피하기 위해 부부가 임금을 나눠 받은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든다”고 했다.유채연 기자 ycy@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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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엔 “충분한 자료 제출… 22대 국회서 충실히 논의를”

윤석열 대통령은 9일 기자회견에서 국민연금 개혁에 대해 “국회와 소통하고 사회적 대합의를 이끌어내 임기 내 반드시 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서도 “21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조급하게 하는 것보다 좀 더 충실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두르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인데 더불어민주당에선 “다 된 밥에 재 뿌렸다”는 비판이 나왔다. 윤 대통령은 정부가 확실한 개혁안을 내놓지 않아 국회 통과가 무산됐다는 ‘정부 책임론’에 대해 적극 반박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 정부를 맡게 되면 임기 내 국회가 고르면 될 정도로 충분한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약속드렸고 지난해 10월 말 이를 이행했다”며 “6000쪽에 가까운, 책자로 30권 정도의 방대한 자료를 냈다”고 했다. 지난해 보건복지부가 국회에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제출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2022년 대통령선거 당시 공약집에서 “대통령 직속 공적연금개혁위원회를 만들어 상생의 연금개혁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여야는 대통령 직속 위원회 대신 국회에 국민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를 설치했고, 정부는 지난해 10월 단일안 대신 여러 변수를 조합한 24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시민단체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윤 대통령은 핵심 수치 하나도 없는 맹탕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내고 정부가 자료를 제출했다는 엉뚱한 말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또 “얼마 전까지 총선을 치렀고 이후에도 특검법이니 뭐니 해서 언론에서 정치 관련 기사들이 대부분을 차지하며 전문가들이 제대로 연금 문제에 대해 토론하는 기사를 찾기 어려웠다”며 21대 국회에서 연금개혁안이 무산된 걸 언론 탓으로 돌리기도 했다. 여야 모두에선 윤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아쉽다’는 반응이 나왔다. 국회 연금특위 여당 관계자는 “21대 국회에서 할 수 있는 한 끝까지 논의하고 부족한 게 있으면 22대로 넘기자고 했어야 한다”고 했다. 연금특위 야당 간사인 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대통령이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다 된 밥에 ‘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뿌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연금개혁 문제가 특검 때문에 묻혔다는 것은 선후가 바뀐 것 같다”고도 했다. 전문가들은 2026년 지방선거와 2027년 대통령선거 등이 예정된 만큼 21대 국회에서 최종 무산될 경우 연금개혁이 다시 궤도에 오를 때까지 최소 2, 3년은 걸릴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은 “정부가 의지가 있다면 그동안의 논의를 바탕으로 22대 국회 개원 즉시 연금개혁에 대한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유채연 기자 ycy@donga.com}
- 20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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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김주현, 우병우와 사정기관 통제 앞장”… 與 “민심 청취 부족 우려에 국민위해 설치”

여야는 7일 윤석열 대통령의 민정수석실 신설 결정을 둘러싸고 엇갈린 반응을 내놓았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오로지 국민을 위해 설치한 것이며, 가감 없이 민심을 청취해 국정 운영에 반영하겠다는 강한 의지”라고 환영했다. 반면 야권은 “윤 대통령이 총선 패배 후 약화되는 사정기관 장악력을 높이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을 임명한 데 대해 “박근혜 정부 법무부 차관으로 우병우 민정수석과 함께 사정기관 통제에 앞장섰던 인물”이라고 날을 세웠다. 더불어민주당 최민석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민정수석을 통해 민심을 청취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윤 대통령은 오늘 민정수석 부활을 통해 총선 민의를 외면하고 검찰 장악을 통해 가족을 사법 리스크에서 구하는 데 골몰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정청래 최고위원도 “말과 글, 법으로 안 되니 검칼로 직할 통치하겠다는 것인가”라고 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민정수석실 부활은 검찰 인사를 통제하겠다는 뜻이고 곧 레임덕에 접어들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며 “22대 국회 운영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등을 통한 견제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 배수진 대변인도 논평에서 김 전 차관에 대해 “박근혜 정부 시절 우병우 민정수석 같은 인물이라는 평이 많다”며 “정권을 지키고 싶다면 윤 대통령에게 직언하라. 총선 민심의 결정체인 ‘채 해병 특검법’을 거부하지 말라고 설득하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정수석실이 윤석열 정권을 어떻게 방탄하는지, 얼마나 처절하게 실패하게 하는지 눈 하나 깜빡이지 않고 지켜볼 것”이라며 “우병우 시즌 2의 결말도 뻔할 것”이라고 했다. 검사 출신인 조국혁신당 박은정 당선인은 “권력남용을 운운하며 민정수석실을 폐지할 땐 언제고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가니 민심 청취를 이유로 부활시키는가”라고 지적했다. 반면 국민의힘 정희용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심 청취의 기능이 부족하다는 여러 우려의 목소리를 듣고 오로지 국민을 위해 설치했다”며 “지난번 윤 대통령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 회동에서도 민심 청취의 한계에 대한 의견에 공감하며 민정수석실의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기에 여러 고심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 유채연 기자 ycy@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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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사법리스크 있다면 내가 설명하고 풀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7일 민정수석비서관 신설을 공식 발표하며 초대 수석에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63·사법연수원 18기)을 임명했다. 채 상병 특검법 통과와 김건희 여사의 명품 디올백 수수 논란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한 시점에 민정수석 제도가 2년 만에 부활함에 따라 “사정기관 장악과 사법 리스크 대응을 위한 포석”이라고 야권은 반발했다. 초대 민정비서관에는 이동옥 행정안전부 대변인이, 사의를 표명한 이시원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의 후임으로는 이원모 전 인사비서관이 각각 내정됐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을 찾아 김 수석 인선을 직접 발표하면서 “민정수석실을 설치하지 않겠다는 기조를 유지해 왔는데 민심 청취 기능이 너무 취약했다”며 “민정 업무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저도 고심을 했고 복원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수석 신설이 자신의 ‘사법 리스크’ 대응 목적이라는 시선에는 “사법 리스크가 있다면 제가 해야 될 문제”라며 “저에 대해서 제기된 게 있다면 제가 설명하고 풀어야지 민정수석이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취임 2주년을 앞두고 이뤄진 대통령실 개편에서 민정수석을 부활시킨 건 4·10총선 참패로 약화된 국정 운영 동력을 되살리기 위한 의도가 깔린 것으로 해석된다. 민정수석 산하에는 공직기강·법률·민정비서관이 배치된다. 이번에 신설되는 민정비서관실은 민심 청취와 여론 동향 파악 등을 담당할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 핵심 측근으로 대통령인사비서관을 지내다 4·10총선에서 국민의힘 후보로 경기 용인갑에 출마했으나 낙선한 이 전 비서관이 공직기강비서관으로 내정됐다. 검찰 출신 민정수석 아래의 비서관 2명이 검찰 출신으로 구성됨에 따라 사정기관에 대한 장악력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여권 관계자는 “공공기관 감찰, 친인척 관리 기능이 민정수석 아래에 유지되고, 공직기강비서관이 이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정수석실은 검찰, 경찰 등 사정기관을 통제하며 중앙집권적인 대통령제를 강화하는 데 활용돼 왔고 이번에도 그렇게 쓰일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국혁신당도 “검찰 사유화를 노린 민정수석실 부활을 전면 백지화하라”고 주장했다.민심 듣는다며 檢출신 민정수석 임명… 野 “특검정국 대비용” 민정수석에 김주현 前법무차관야권 ‘디올백 등 수사 컨트롤’ 해석… 尹, 주먹 쥐며 “민심 청취 강화” 반박“어느 나라든 법률가가 정보부서 지휘”與내부 “각종 특검 관련 조언할 수도” “사법리스크가 있다면 제가 해야 될 문제이지, 제 문제를…. 저에 대해 (문제가) 제기된 게 있다면 제가 설명하고 풀어야지 민정수석이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7일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에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을 임명하며 불거진 야권의 ‘사정기관 장악 논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설명 중간마다 주먹을 쥐거나 양손을 펴며 민심 청취 기능 강화 필요성을 절감했기 때문이라며 논란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럼에도 총선 참패 후 권력 누수 방지, 김건희 여사 디올백 수수 논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 국면에서 사정기관 컨트롤을 위한 ‘방패’로 활용하기 위해 민정수석을 부활했다는 의구심은 가라앉지 않는 양상이다. 이에 따라 향후 민정수석 기능이 어떻게 정립되고 기능하는지에 따라 윤 대통령이 기존 약속을 뒤집고 민정수석실을 부활한 데 대한 평가도 달라질 거라는 전망이다.● 야권 “민정수석실 부활, 각종 특검 대비한 것” 대통령실은 민정수석실 신설에 대해 “연이어 추진하고 있는 인적 쇄신과 국정운영 방식에 변화를 주기 위한 연장선”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도 7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김 수석 인선을 발표하면서 “민심 청취 기능이 너무 취약해서 고심했다”며 “모든 정권에서 다 이유가 있어서 하는 것인데 민정 업무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저도 고심을 했고 복원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총선 참패 원인, 새만금 잼버리 파행,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실패 등 취임 후 반복된 민심 청취 기능 실패를 두고 민정수석을 부활하라는 조언이 계속됐고, 결국 윤 대통령이 고심 끝에 결심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부활의 명분으로는 ‘민심 청취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들었지만 신임 수석에 검찰 조직을 꿰뚫고 있는 김 전 차관이 임명됨에 따라 ‘사정기관 장악 의도’라는 의심도 계속되고 있다. “총선 이후 여소야대 국면 돌파를 위해 각종 수사로 사정 정국을 조성하고, 김건희 여사 특검 등 각종 특검에 대비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공직기강비서관실과 법률비서관실이 각각 공직 감찰과 법무 검찰 인선에까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만큼 야권은 공세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이 같은 우려를 의식한 듯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정보를 다루는 부서는 꼭 법률가가 지휘하면서 법치주의 테두리 안에서 이뤄지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을 위해서 설치하는 것”이라며 “비서실장이 법률가가 아니기 때문에 공직기강 업무, 법률 업무를 조율하는 수석의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고 했다. 검사 출신의 민정수석 기용의 정당성을 강조하려는 의도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도 “(민정수석실의 기능들을) 협의해서 만들려고 한다”며 “민정수석의 경력을 보면 수사도 했지만 대부분이 기획업무였다”고 했다. 사정 기능이 민정수석실 부활의 핵심 포인트가 아님을 부각하려는 모습이다.● 민정수석, 인사검증·감찰·민심 보고…“사정기관에 영향력” 김 수석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종전에 없던 민정비서관실을 새롭게 만들어서 주로 민심을 청취하는 기능을 한다. 공직기강, 법률비서관실을 이관받아서 업무를 진행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공직기강비서관실은 현행처럼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최종적인 인사검증을 담당한다.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에 대한 비위정보 수집 보고 업무도 공직기강비서관실이 담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엔 4·10총선 경기 용인갑에서 낙선한 이원모 전 대통령인사비서관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져 일각에선 ‘회전문 인사’ 논란도 제기하고 있다. 법률비서관실은 대통령실 업무나 부처와 관련된 법률 사안 검토, 사면·복권 등의 업무를 한다. 신설되는 민정비서관실은 민심 청취, 여론 동향을 파악한다. 윤 대통령은 민정비서관에 이동옥 행정안전부 대변인을 내정했는데, 사정기관 장악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업무 역량을 인정받은 관료 출신을 임명한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다. 사정업무를 담당하는 민정수석실 산하 반부패비서관은 아직까진 신설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사정기관 관련 보고와 업무를 공직기강비서관실과 법률비서관실이 일정 부분 담당해 온 만큼 민정수석의 권력기관 장악력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권 관계자는 “인사 검증, 법률 검토, 민심 청취의 기능이 합쳐진 민정수석실이 채 상병 특검법, 김 여사 특검법 등 각종 특검에 대한 조언도 해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유채연 기자 ycy@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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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정비서관에 이동옥, 공직기강비서관에 이원모 내정

윤석열 대통령이 7일 민정수석비서관 신설을 공식 발표하며 초대 수석에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63·사법연수원 18기)을 임명했다. 채 상병 특검법 통과와 김건희 여사의 명품 디올백 수수 논란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한 시점에 민정수석 제도가 부활함에 따라 “사정기관 장악과 사법 리스크 대응을 위한 포석”이라고 야권은 반발했다. 초대 민정비서관에는 이동옥 행정안전부 대변인이, 이시원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의 사의 표명에 따라 후임으로는 이원모 전 인사비서관이 각각 내정됐다.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을 찾아 김 수석 인선을 직접 발표하면서 “민정수석실을 설치하지 않겠다는 기조를 유지해 왔는데 민심 청취 기능이 너무 취약했다”며 “민정 업무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저도 고심을 했고 복원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수석 신설이 자신의 ‘사법 리스크’ 대응 목적이라는 시선에는 “사법 리스크가 있다면 제가 해야 될 문제”라며 “저에 대해서 제기된 게 있다면 제가 설명하고 풀어야지 민정수석이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취임 2주년을 앞두고 이뤄진 대통령실 개편에서 민정수석을 부활시킨 건 4·10총선 참패로 약화된 국정 운영 동력을 되살리기 위한 의도가 깔린 것으로 해석된다. 민정수석 산하에는 공직기강·법률·민정비서관이 배치된다. 이번에 신설되는 민정비서관실은 민심 청취와 여론 동향 파악 등을 담당할 것으로 알려졌다.윤 대통령 핵심 측근으로 대통령인사비서관을 지내다 4·10총선에서 국민의힘 후보로 경기 용인갑에 출마했으나 낙선한 이 전 비서관이 공직기강비서관으로 내정됐다. 검찰 출신 민정수석 아래에 비서관 2명이 검찰 출신으로 구성됨에 따라 사정 기관에 대한 장악력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여권 관계자는 “공공기관 감찰, 친인척 관리 기능이 민정수석 아래에 유지되고, 공직기강비서관이 이 역할을 맡게될 것”이라고 전망했다.이에 더불어민주당은 “민정수석실은 검찰, 경찰 등 사정기관을 통제하며 중앙집권적인 대통령제를 강화하는 데 활용돼 왔고 이번에도 그렇게 쓰일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국혁신당도 “검찰 사유화를 노린 민정수석실 부활을 전면 백지화하라”고 주장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유채연 기자 ycy@donga.com}
- 20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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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국회 막판 ‘탄자니아-마다가스카르 출장’ 신청한 의원들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 등 여야 국회의원 4명은 이달 13일부터 20일까지 ‘친환경 자전거 도시’ 협력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7박 8일 일정의 프랑스와 네덜란드 해외 출장 계획서를 올렸다가 국회사무처로부터 미승인 통보를 받았다. 의원실 관계자는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인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이번 총선 때 공천을 받지 못해 이달 29일로 국회의원 임기가 끝난다. #새로운미래 설훈 의원과 민주당 신현영 의원,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은 이달 9일부터 약 5일 일정으로 탄자니아를 방문한다. 3명 중 4·10총선 당선인은 이 의원뿐이다. 국회 아프리카포럼 소속인 이들은 보건의료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강화하겠다며 애초 탄자니아와 마다가스카르로 출장을 신청했으나, 국회사무처로부터 마다가스카르 일정을 제외해 출장 기간을 단축하라는 지적을 받았다. 마다가스카르는 아프리카의 대표적인 관광지다. 21대 국회의원 임기 종료를 앞두고 여야 의원들이 앞다퉈 ‘막판 혈세 출장’을 신청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달 중 확정된 국회 상임위원회 및 의원 모임 출장만 8건이었다. 상임위 중에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스위스, 오스트리아), 행정안전위원회(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등도 출장을 다녀왔거나, 곧 떠날 예정이다. 여성가족위원회 일부 의원도 스위스로 출장을 떠난다. 이 중엔 국회의원 임기 종료 3일 전인 이달 26일까지 출장 기간이 이어지는 일정도 있다. 특히 4·10총선에서 낙선·낙천한 의원들도 대거 출장자 명단에 이름을 올려 논란이 예상된다. 의원들의 해외 출장에는 국회사무처 지원 인력 경비 등을 포함해 1인당 2000만 원 안팎의 막대한 세비가 소요된다. 전문가들은 “낙선·낙천자들의 임기 말 출장은 22대 국회에서 정책으로 실현될 가능성이 낮은 외유성”이라고 지적했다. 활동 시한을 한 달도 남기지 않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 5명도 8일부터 5박 7일 일정으로 영국과 스웨덴 등으로 해외 출장을 떠날 예정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뭘 잘했다고 말년 포상휴가를 가나” “21대가 다 끝나가는데 이 무슨 뒷북 출장이냐”(개혁신당 천하람 당선인)라는 비판이 나왔다.낙천의원 등 4명 “유럽 자전거 도시 출장”… 국회서 “부적합” 퇴짜 국회 ‘막판 혈세 출장’ “캐나다 AI 점검” 신청했다 미승인정치권 “낙선자 배려 외유 관례”1인 평균 비용 2000만원 넘어이달에만 3건 이름 올린 의원도 국회의장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의원은 같은 당 윤후덕 의원 등 5명과 함께 4일 출국했다. 이들은 11일까지 우즈베키스탄과 일본을 찾아 ‘국회평화외교포럼’ 대표단으로 ‘의원외교’ 활동을 하겠다고 밝혔다. 6일 동아일보가 국회 의원모임과 국회 상임위원회 등을 취재한 결과를 종합하면 박 의원 등의 출장을 포함해 5월 중 확정된 해외 출장만 8건이다. 박 의원과 같은 포럼에 소속된 민주당 김경협 의원 등 5명도 20일부터 26일까지 미국을 찾아 의원외교에 나선다. 29일로 21대 국회 임기가 종료되는 가운데 여야가 어느 때보다 급랭한 정국 속에 마지막 본회의 일정도 잡지 못한 점을 고려하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與野, 임기 만료 앞두고 앞다퉈 해외로 특히 출장 대상자 중에는 4·10총선에서 낙선했거나 낙천해 다음 국회에서 활동하지 않는 의원도 다수 포함돼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낙선한 의원들에게 마지막 ‘배려’ 차원에서 출장을 안배해 주는 경우가 관례”라고 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세금를 들여 낙선자에 대한 외유성 출장을 보장하는 것을 비판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들이 22대 국회에서 정책 활동을 더 이상 하지 못하는 만큼 정책 연결성이 떨어진다는 것. 윤광일 숙명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차기 국회에서 실권을 잃은 사람들이 약속을 어떻게 지킨다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취지와 맞지 않게 낙선자 등이 외유하는 데 큰 예산이 쓰이고 있는 상황에 대해 매우 비판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 차원에서 출장에 퇴짜를 놔야 할 정도의 외유성 출장도 적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서영교 최고위원은 최근 다른 의원 3명과 캐나다의 인공지능(AI) 등 첨단 산업 분야 현장을 확인하겠다며 6박 7일 일정에 대한 계획서를 냈지만 승인을 받지 못했다. 방문 목적과 내용이 맞지 않는다는 국회 차원의 판단에 따른 것이다. 서 최고위원을 비롯한 민주당의원들은 앞서 김진표 국회의장의 해외 순방행을 지적하며 “의무를 다하지 않는 국회의장이 국민의 혈세로 해외 순방을 갈 수 있는 나라가 어디에 있겠느냐”고 비판한 바 있다. 새로운미래 김종민 의원이 민주당 황희 의원, 개혁신당 양정숙 의원 등과 함께 민간형 국부펀드와 연금개혁, 가상화폐 등을 연구하겠다며 싱가포르와 호주를 방문하겠다고 신청한 내용도 최종 부결됐다. 대표단 관계자는 “지난해와 방문국·목적이 같다는 이유라고 들었다”고 했다. 민주당 박용진 의원 등 4명은 지난해 5월 6박 9일 일정으로 국민연금 구조개혁 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해 김 의원 측 계획과 동일하게 싱가포르와 호주를 방문한 바 있다. 다만 김 의원 측은 출장 재추진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 관계자는 “해외 방문 계획이 부결되는 일이 드문 것은 아니다”며 “해외 출장을 나가고 싶어 하는 의원들이 많다 보니, 최소한의 요건을 맞추지 못한 출장 계획서를 올리는 일이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출장을 앞둔 의원들은 모두 “외유성 출장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14일 스위스 제네바 출장을 앞두고 있는 여성가족위원회 관계자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지적 관련 국회 대표로서 방문하는 차원”이라며 “그동안 와달라는 요청이 꾸준히 있었다”고 했다. 9일부터 아프리카를 방문하는 민주당 신현영 의원도 “국회 아프리카포럼 회장과 사무총장, 차기 회장 자격으로서 ODA 사업과 연대를 위해 방문하는 것”이라고 했다.● 1인당 2000만 원 안팎 소요…“세금 낭비” 지적 국회의원들은 해외 일정에 드는 비용을 국회사무처 또는 국회 상임위 예산 등으로 지원받는다. 대표단 자격으로 현안 해결을 위해 해외를 방문하는 특정 현안 외교의 경우 비즈니스 클래스 기준 항공비와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른 일비·식비·숙박비가 지급된다. 여기에 공식 오·만찬 개최 비용과 차량 임차료 등이 함께 지원된다. 실제로 21대 국회의원들의 최근 해외 출장 일정에는 수천만 원의 예산이 소요됐다.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올 3월 민주당 박병석 의원 등 3명이 국회평화외교포럼 대표단 자격으로 프랑스와 벨기에 등 유럽 지역을 6박 8일간 방문했을 당시 6449만2000원의 비용이 들었다. 1인당 약 2150만 원의 비용이 소요된 셈이다. 민주당 맹성규 의원 등 4명이 의원친선협회 대표단 자격으로 그리스와 이집트 등을 6박 8일 일정으로 방문했을 당시에도 8351만1000원(1인당 약 2087만 원)이 들었다. 통상 국회의원들은 해외 출장을 갈 때 여야 균형을 맞춰서 출장단을 짜는데, 그러다 보니 비교섭단체 의원들이 상대적으로 훨씬 더 많은 출장 기회를 받기도 한다. 개혁신당 양정숙 의원의 경우 5월에만 3건의 해외 출장 일정에 이름을 올렸다. 양 의원이 해당 출장을 모두 허락받았다면 9일부터 26일까지 내내 해외에 머무는 일정이었다. 양 의원도 22대 총선에서 낙선했다. 다만 양 의원의 경우 해외 출장이 너무 잦다는 지적에 따라 명단에서 최종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 유채연 기자 ycy@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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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김건희 특검 반드시 필요… 입법 때까지 몇번이고 발의할 것”

“당 정책위원회 전문위원들에게 ‘처분적 법률’로 국민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아이템을 최대한 발굴하고 법문으로 성안하라는 숙제를 줬다. 이 중에서도 (처분적 법률을 통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중점적으로 검토 중이다.” 3선에 성공한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서울 강서을)은 5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긴급한 과제이고, 국민 다수가 원하는데도 윤석열 정부 특유의 아집으로 수용하지 않는다면, 처분적 법률도 과감하게 입법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처분적 법률은 국회 입법만으로 자동으로 집행력을 갖는 법률로, 입법부가 행정부 및 사법부를 ‘패싱’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총선 때 공약한 1인당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안을 정부가 끝내 거부한다면 법률만으로 직접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는 취지다. 진 의장은 당내 손꼽히는 정책통이자 친명 강경파로 꼽힌다. 총선 압승 직후 신임 정책위의장으로 임명된 진 의장은 “‘채 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은 입법될 때까지 몇 번이고 발의해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채 상병 특검법의 수사 대상은 윤석열 대통령”이라고도 직격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회담에서 이미 한 차례 민생회복지원금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에 반대했다. “윤석열 정부는 도무지 야당의 목소리, 국민의 목소리를 무겁게 들으려 하지 않고 있다. 야당이라고 해서 언제까지나 정부 설득만을 하고 있을 수는 없다. 그렇게 해서 나온 아이디어가 처분적 법률이다. 처분적 법률이 남발돼선 안 되겠지만 때로는 과감히 입법할 필요도 있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회담이 더 필요하다고 보는가. “이 대표는 ‘언제든 윤 대통령을 만나겠다’고 생각하고 있는 듯하다. 첫술에 배부를 수 없는 만큼 만나고 만나다 보면 접점을 찾고 합의할 부분도 생기겠다는 기대를 갖고 있는 듯하다. 하지만 대통령실이 미리 의제 조율도 좀 받아들이고 하는 전향적 모습을 보여 주지 않는 이상 만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검찰이 김건희 여사 명품 백 수수 의혹 전담 수사팀을 꾸렸는데…. “혐의가 명백한 사안에 대해 소환조사 한 번을 하지 않고 있다가 막상 김건희 특검법 처리가 눈앞에 있으니 뒤늦게 수사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한편으로는 특검에 반대하는 논리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수사로 보이기도 한다. 수사 결과가 어찌됐든 민주당의 김건희 특검법, 채 상병 특검법 추진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다. 채 해병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은 국민 생명과 국가 사법체계 근간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이다. 채 해병 특검법은 특히 윤 대통령 본인이 수사 대상이다. 두 특검법이 실제로 효력을 발휘할 때까지 몇 번이고 발의하고 통과를 추진하게 될 것이다.” ―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 등 상임위장 배분 문제로 벌써 여야가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21대 국회에서는 국민의힘이 법사위를 틀어쥐고 법 통과를 막는 일이 많았다. 국정 운영 실태를 점검할 운영위 역시 국민의힘이 차지하고 있어 제대로 된 감시를 하지 못했다. 이 두 개는 민주당이 반드시 가져와야 한다. 이 밖에 행정안전위원회와 국방위원회처럼 국정조사 요구와 같은 정치 현안이 많은 상임위도 야당이 가져와야 한다. 이 같은 원칙하에 여야가 협상하되, 여의치 않다면 (박찬대) 원내대표가 결단해서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갖고 오는 방안을) 진행해야 한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유채연 기자 ycy@donga.com}
- 202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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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채 상병 특검법’ 강행… 尹, 거부권 방침

‘채 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해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도중 해병대 채모 상병이 순직한 지 288일 만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첫 회동 이후 사흘 만에 민주당이 윤 대통령을 정조준한 특검법을 강행 처리한 것에 대해 대통령실은 “채 상병의 안타까운 죽음을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하려는 나쁜 정치”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대통령실이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시사하면서 21대 국회 막판까지 여야의 극한 대치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채 상병 특검법은 이날 재석 168명 중 168명 전원 찬성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항의의 의미로 표결 전 본회의장을 나갔으며, 김웅 의원만 남아 찬성표를 던졌다. 민주당 주도로 지난해 10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채 상병 특검법은 지난달 3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다.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채 상병 특검법의 본회의 상정은 불투명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채 상병 특검법 상정을 요구하는 민주당에 여당과 합의하라는 입장을 고수하면서다. 하지만 막판 의견 조율을 위해 본회의 직전 소집된 여야 원내대표 회동마저 빈손으로 끝나자 김 의장도 결국 민주당의 손을 들어줬다. 이날 통과된 채 상병 특검법은 사실상 윤 대통령을 정조준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민주당은 특겁법에 명시된 수사 대상에 대통령실이 포함되는 만큼 윤 대통령도 수사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특검법이 처리된 지 1시간 30분 만에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어 “(민주당이) 채 상병 특검법을 일방 강행 처리한 것은 대단히 유감”이라고 했다. 정 실장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이미 본격적으로 수사 중인 사건인데도, 야당 측이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특검을 강행하려는 것은 진상 규명보다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일방 처리된 특검법이 한국을 혼란에 빠뜨리는 사례로 남을 것이란 우려가 큰 만큼 대통령실은 향후 엄중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엄중 대응은 사실상 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 직후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입법 폭주 규탄대회’를 열고 “입법 과정과 법안 내용을 볼 때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건의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전날 여야가 합의한 이태원참사특별법 수정안도 재석 259명 중 찬성 256명, 기권 3명으로 가결됐다. 2월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된 전세사기특별법도 재석 268명 중 찬성 176명, 반대 90명, 기권 2명으로 본회의 부의가 확정됐다.尹-李 회담 3일만에 ‘특검 충돌’… 대통령실 “죽음 악용한 나쁜 정치” 대통령실 “협치 잉크 마르기전 폭주”‘채 상병 특검법’ 단독처리 강력비판野 “거부권 행사 말고 민심 수용해야”尹 거부권땐 27일경 국회 재의결… 與내부 “이탈표 가능성 배제 못해” “협치 첫 장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더불어민주당이 입법 폭주를 강행했다.”(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보다 겸허한 자세로 채 상병 특검법을 수용하고 잘 집행하는 것이 민생을 받드는 것이다.”(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 채 상병 특검법이 2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하자마자 민주당과 대통령실이 정면충돌했다. 대통령실은 법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된 지 1시간 30분 만에 “진상 규명보다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이라고 공개 입장을 내면서 강하게 반발했고, 민주당도 ‘맞불 기자회견’을 열어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비판했다. 지난달 29일 윤석열 대통령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우여곡절 끝에 회동하며 협치 물꼬를 튼 지 3일 만에 양측이 다시 정면충돌하며 21대 국회 막판까지 극한 대립의 정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국민의 원칙 따른 것” 애초 채 상병 특검법은 이날 본회의 처리 대상 안건에 포함되지 않았다. 하지만 이태원참사특별법과 전세사기특별법 본회의 부의 안건에 대한 표결이 끝난 뒤 민주당은 채 상병 특검법도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해 달라는 ‘의사일정변경 동의의 안’을 올렸다. 이날 오전까지 여야의 팽팽한 의견 차 속 고심을 이어가던 김진표 국회의장은 본회의장에서 “이 안건은 21대 국회 임기 내에 어떠한 절차를 거치든지 마무리돼야 한다”며 채 상병 특검법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민주당과 김 의장이 이날 채 상병 특검법 처리를 밀어붙인 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채 상병 특검법이 지난달 2일 본회의에 부의됐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패스트트랙을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이 자동 상정되려면 60일의 추가 숙려 기간을 거쳐야 한다. 21대 국회 임기가 이달 29일에 끝나는 만큼 자동 상정을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재의결까지 최대 15일이 걸릴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 김 의장이 이달 4일부터 18일까지 한-멕시코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재개 등이 관련된 믹타(MIKTA) 회의 참석차 북남미 주요 국가 순방을 떠나는 만큼 이날 처리해야 재의결을 위한 물리적 시간을 벌 수 있다는 것.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본회의 직후 국회 로텐더홀에서 ‘입법 폭주 규탄대회’를 열고 “야당 원내대표가 여당 원내대표를 기만하고 국회의장은 민주당과 짬짜미로 입법 폭주를 했다”며 민주당과 김 의장을 싸잡아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까지 “채 상병 특검법도 야당에서 특검을 추천하도록 한 점 등 몇 가지만 서로 조정하면 합의 여지가 있다”며 처리 시점을 늦춰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특검법이 끝내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되자 표결을 거부하며 퇴장했고, 특검법은 10분 만에 국회 문턱을 넘었다.● 대통령실 “민주당, 죽음 이용한 나쁜 정치” 대통령실은 즉각 민주당을 성토했다. 정 실장은 “채 상병의 안타까운 죽음을 이용해서 정치적인 목적으로 악용하려는 나쁜 정치”라며 “현재 공수처와 경찰에서 철저한 수사가 진행 중이므로 수사당국의 결과를 지켜보고 특검을 도입하는 것이 우리 법률이 정한 특검 도입의 취지”라고 주장했다. 그는 윤 대통령과 이 대표 간 회담을 언급하며 “영수회담에 이은 이태원특별법 합의 처리로 여야 협치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높은 시점에서 대통령실은 민주당의 일방적인 입법 폭주를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고도 했다. 이어 ‘엄중 대응’을 예고하며 사실상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다. 정 실장은 “지금까지 특검이 13차례 도입됐지만 여야 합의 없이 이루어진 사례는 단 한 차례도 없었다”며 “일방 처리된 특검법이 한국을 혼란에 빠뜨리는 사례로 남을 것이란 우려가 큰 만큼 대통령실은 향후 엄중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윤 대통령도 수사 대상에 포함된다”고 벼르고 있는 데다 대통령실 전현직 참모들이 수사 선상에 오르내리게 되는 만큼 윤 대통령이 특검을 수용하기는 부담스러울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다만 정 실장은 ‘거부권’이라는 단어는 언급하지 않았다. 보수층에도 채 상병 사망 수사 외압 의혹 실체 규명에 공감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아서다. 윤 대통령의 잦은 거부권 행사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만만치 않다는 점 또한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부담이다. 윤 대통령은 취임 후 지금까지 국회 통과 법안 9건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이 때문에 대통령실이 정치적 이해득실을 따져가며 거부권 행사 여부를 좀 더 신중히 살펴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與 내부선 ‘재의결 이탈표’ 우려도 대통령실의 거부권 행사 시사에 민주당도 곧장 반박에 나섰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본회의 후 조국혁신당 박은정 당선인 등과 함께 ‘채 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 경고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이 특검법을 수용하길 촉구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채 상병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이달 27, 28일 본회의에서 재의결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재의결에서 통과되려면 재적 의원(296명)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현재 범야권과 여권이 각각 181석, 115석(국민의힘 113석·하영제 무소속 의원·황보승희 자유통일당 의원)임을 고려 시 여권에서 17표가 이탈하면 의결 정족수(198석)를 채울 수 있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유채연 기자 ycy@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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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당 당했다”는 김남국

‘코인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다가 비례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에 입당해 민주당 복당을 앞두고 있는 김남국 의원이 ‘꼼수 복당’이란 지적에 대해 “(나는) 탈당을 원했던 것이 아니라 당했던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29일 SBS 라디오에서 “(나와 관련된) 의혹들이 다 해소됐기 때문에 복당에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언론에서 마녀사냥식으로 공격하고 내부에서 저를 가지고 지도부를 흔들려는 것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5월 상임위원회 도중 코인 거래를 했다는 의혹을 받은 김 의원은 이재명 대표의 윤리감찰 지시가 떨어지자 민주당을 탈당했다. 이후 총선을 앞두고 지난달 민주당이 주도해 만든 비례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에 입당했으며, 다음 달 2일 더불어민주연합과 민주당의 합당 절차에 따라 복당하게 된다. 다만 민주당 당규에 따르면 징계 회피를 위해 탈당한 경우 탈당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복당할 수 없다. 당내에선 “당의 징계를 피하기 위한 꼬리 자르기식 탈당에 이은 ‘꼼수 우회 복당’”이라는 비판이 나왔다.유채연 기자 ycy@donga.com}
- 20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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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점 못찾은 135분… 민주, 채 상병 특검법 등 내달 단독처리 할듯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9일 회동에서 핵심 쟁점 법안이었던 ‘채 상병 특검법’(채 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안)과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 합의하지 못해 5월 임시 국회에서 여야 간 이를 둘러싼 정면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총선 민심’을 내세워 다음 달 2일과 29일 등 두 차례 본회의를 열고 법안을 단독 강행 처리하겠다는 방침이지만,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총선 민심을 잘못 해석하고 있는 것”이라며 “조율 없이는 본회의를 열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민주, 채 상병 특검법 강행 처리 예고 이날 회동 결과를 두고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 특별법’과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사실상 또 거부한 것”이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회동 직후 연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특별법에) 독소 조항이 있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며 “윤 대통령이 사실상 오늘 회담에서 거부한 것”이라고 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도 “윤 대통령이 (비공개 회담에서) ‘수사를 충분히 했다, 그런데 또 수사를 하자는 것이냐’라고 얘기하면서 계속 문제 제기를 했다”고 전했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다음 달 국회 본회의에서 쟁점 법안을 단독 처리하기 위한 명분 쌓기에 나선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민주당은 5월 중 전세사기 피해자 특별법 개정안, 민주유공자예우법,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 제2양곡관리법 개정안 등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진 정책위의장은 브리핑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채 상병 특검법 강행 처리 방침’에 대해 “당연히 그렇게 갈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 측 관계자도 “애초에 법안 내용은 협상 대상이 아니었다”며 “윤 대통령에게 총선 민심을 가감없이 전달한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와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회동에 앞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오찬을 함께 했지만 끝내 다음 달 본회의 일정을 합의하지 못했다. 이날 회동을 계기로 민주당이 쟁점 법안 강행 처리 방침을 확실하게 못 박은 가운데, 민주당 출신 김진표 국회의장이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를 개의할지가 남은 마지막 변수로 꼽힌다. 의장실 관계자는 “21대 국회에서 마무리할 의제가 많아 5월 중 본회의를 여러 번 열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다”며 “여야 합의를 통해 본회의를 열 수 있도록 여당을 계속 설득하는 중”이라고 했다. ● 與 “소통과 협치 물꼬” 野 “변화 찾을 수 없어”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첫 회동을 두고 여야의 반응은 첨예하게 엇갈렸다. 국민의힘 정희용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윤 대통령은 듣고 또 들으며 이 대표가 전한 민심의 목소리를 경청했다”며 “소통과 협치의 물꼬를 텄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 영남지역 당선인은 “이 대표가 충분히 말할 시간을 가진 것 자체가 소통의 시작이라고 본다”며 “이미 (윤 대통령이) 점수를 따면서 시작한 회담”이라고 말했다. 반면 야권은 맹폭을 쏟아냈다. 민주당은 공식 논평에서 “큰 기대를 했지만 변화를 찾아볼 수 없었다”며 “상황 인식이 너무 안일해서 향후 국정이 우려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강미정 대변인도 논평에서 “‘혹시나’ 기대했지만, 결과는 ‘역시나’ 였다”며 “(윤 대통령이) 오늘 회담에서도 듣기보다는 말하기에 치중했는데, 문제는 ‘알맹이’가 없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유채연 기자 ycy@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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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분 평행선에…민주, 채상병 특검법 등 단독 처리 나설 듯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9일 회동에서 핵심 쟁점 법안이었던 ‘채 상병 특검법’(채 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안)과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 합의하지 못하면서 5월 임시 국회에서 여야 간 이를 둘러싼 정면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총선 민심’을 내세워 다음 달 2일과 29일 두 차례 본회의를 열고 법안을 단독 강행 처리하겠다는 방침이지만,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총선 민심을 잘못 해석하고 있는 것”이라며 “조율 없이는 본회의를 열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민주, 채상병 특검법 강행 처리 예고이날 회동 결과를 두고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 특별법’과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사실상 또 거부한 것”이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회동 직후 연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특별법에) 독소조항이 있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며 “윤 대통령이 사실상 오늘 회담에서 거부한 것”이라고 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도 “윤 대통령이 (비공개 회담에서) ‘수사를 충분히 했다, 그런데 또 수사를 하자는 것이냐’라고 얘기하면서 계속 문제 제기를 했다”고 전했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다음달 국회 본회의에서 쟁점 법안을 단독 처리하기 위한 명분 쌓기에 나선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민주당은 5월 중 전세 사기 피해자 특별법 개정안, 민주유공자예우법,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 제2양곡관리법 개정안 등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진 정책위의장은 브리핑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채 상병 특검법 강행 처리 방침’에 대해 “당연히 그렇게 갈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 측 관계자도 “애초에 법안 내용은 협상 대상이 아니었다”며 “윤 대통령에게 총선 민심을 가감없이 전달한 것”이라고 했다.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와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회동에 앞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오찬을 함께 했지만 끝내 다음 달 본회의 일정을 합의하지 못 했다. 이날 회동을 계기로 민주당이 쟁점 법안 강행 처리 방침을 확실하게 못 박은 가운데, 민주당 출신 김진표 국회의장이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를 개의할지가 남은 마지막 변수로 꼽힌다. 의장실 관계자는 “21대 국회에서 마무리할 의제가 많아 5월 중 본회의를 여러 번 열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다”며 “여야 합의를 통해 본회의를 열 수 있도록 여당을 계속 설득하는 중”이라고 했다. ● 與 “소통과 협치 물꼬” 野 “변화 찾을 수 없어”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첫 회동을 두고 여야의 반응은 첨예하게 엇갈렸다. 국민의힘 정희용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윤 대통령은 듣고 또 들으며 이 대표가 전한 민심의 목소리를 경청했다”며 “소통과 협치의 물꼬를 텄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 영남지역 당선인은 “이 대표가 충분히 말할 시간을 가진 것 자체가 소통의 시작이라고 본다”며 “이미 (윤 대통령이) 점수를 따면서 시작한 회담”이라고 말했다. 반면 야권은 맹폭을 쏟아냈다. 민주당은 공식 논평에서 “큰 기대를 했지만 변화를 찾아볼 수 없었다”며 “상황 인식이 너무 안일해서 향후 국정이 우려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강미정 대변인도 논평에서 “‘혹시나’ 기대했지만, 결과는 ‘역시나’ 였다”며 “(윤 대통령이) 오늘 회담에서도 듣기보다는 말하기에 치중했는데, 문제는 ‘알맹이’가 없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유채연 기자 ycy@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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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꼼수 복당’ 논란에 “난 탈당 당했던 것”

‘코인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다가 비례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에 입당해 민주당 복당을 앞두고 있는 김남국 의원이 ‘꼼수 복당’이라는 지적에 대해 “(나는) 탈당을 원했던 것이 아니라 당했던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29일 SBS라디오에서 “(나와 관련된) 의혹들이 다 해소됐기 때문에 복당에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된다”며 “기초사실 자체가 없는 상태로 언론에서 마녀사냥식으로 공격하고 내부에서 저를 가지고 지도부를 흔들려는 것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5월 상임위원회 도중 코인 거래를 했다는 의혹을 받은 김 의원은 이재명 대표의 윤리감찰 지시가 떨어지자 민주당을 탈당했다. 이후 총선을 앞두고 지난달 민주당이 주도해 만든 비례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에 입당했으며, 다음달 2일 더불어민주연합과 민주당의 합당 절차에 따라 복당하게 된다. 다만 민주당 당규에 따르면 징계 회피를 위해 탈당한 경우 탈당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복당할 수 없다. 당 내에선 “당의 징계를 피하기 위한 꼬리자르기식 탈당에 이은 ‘꼼수 우회 복당’”이라는 비판이 나왔다.유채연 기자 ycy@donga.com}
- 20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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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원내대표, 5월 본회의 일정 합의 실패

여야 원내대표가 29일 오찬회동을 갖고 5월 임시국회 일정 협상을 재개했지만 합의에 실패했다. 국민의힘은 쟁점 법안에 대한 조율 없이는 본회의를 열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다음달 2일과 28일 두 차례 본회의를 열고 채 상병 특검법 등 쟁점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유지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와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오찬을 함께 했다. 두 원내대표는 애초 오전 11시 국회에서 만나 5월 임시국회 일정을 논의한 뒤 오찬을 함께 할 예정이었지만 윤 원내대표가 의장실 회동에는 불참했다. 이날 오찬에서도 두 사람은 5월 본회의 일정에 대한 의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23일에도 만나 본회의 일정 등을 논의했지만 30여 분 만에 소득 없이 회동을 마무리했다. 윤 원내대표는 의장실 회동에 불참한 사유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영수회담을 보고 결정할 것”이라고 답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회담에서 채 상병 특검법 등 주요 쟁점 법안에 대한 논의 상황을 지켜본 뒤 입장을 조정하겠다는 취지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합의된 민생법안을 처리하겠다고 하면 (본회의를) 열 수 있지만, 정치적으로 쟁점이 많은 법안을 무리하게 임기 말에 처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견해”라고 덧붙였다. 이에 맞서 홍 원내대표는 5월 2일 본회의에서의 주요 법안 처리 입장을 재차 못박았다. 그는 이날 회동에 앞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총선 민의를 받들겠다면서 임시회를 정쟁화하는 것은 민의와 정반대로 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본회의를 열고 여당은 반대 의견을 표시하면 된다. 명분 없는 행동은 그만 했으면 좋겠다”고 날을 세웠다. 국회의장실도 본회의 안건이 산적한 만큼 본회의 개최에는 동의하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의장실 관계자는 “마무리할 의제들이 많아 본회의를 여러 번 열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다”며 “다만 여야 합의를 통해 본회의를 열 수 있도록 여당을 계속해서 설득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유채연 기자 ycy@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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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찐명’ 박찬대, 민주 원내대표 단독출마… 李 독주체제 강화

더불어민주당 차기 원내대표 선거에 친명(친이재명)계 핵심인 박찬대 의원이 단독 입후보했다. 민주당은 다음 달 3일로 예정된 원내대표 선거에서 찬반 투표를 통해 당선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전례를 찾기 어려운 단독 입후보에 당내에서는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한 친명 독주 체제가 더욱 공고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6일 민주당은 이날 오전 11시 마감된 원내대표 후보 등록에 3선에 성공한 박 의원이 단독 입후보했다고 밝혔다. 전날까지 후보군으로 점쳐지던 서영교 최고위원을 비롯해 김민석·김병기·김성환 의원에 이어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까지 줄줄이 불출마 선언을 한 데 따른 것이다. 민주당은 30일 열리는 22대 총선 당선인 워크숍에서 원내대표 후보 토론회를 열 계획이었다가 박 의원의 단독 출마로 토론회를 생략하기로 했다. 민주당 원내대표 단독 출마는 이례적인 상황이다. 2005년 열린우리당 시절 당시 원내대표 선거에 단독 입후보한 정세균 의원이 만장일치로 추대된 전례가 있다. 4·10총선 압승으로 민주당 내에선 원내대표 후보군인 3, 4선에 성공한 의원이 44명에 달해 선거전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박 의원이 21일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의 강력한 투톱체제’를 앞세우며 가장 먼저 출마 선언을 한 뒤 친명계 의원들의 불출마 선언이 이어졌다. 민주당은 다음 달 3일 열리는 원내대표 선거에서 찬반투표를 통해 원내대표를 선출할 방침이다. 앞서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관리위원회는 국회의장 선거에 결선투표 제도를 도입한 만큼 과반 득표 원칙을 반영하기 위해 원내대표 선거에 후보가 단독으로 출마하더라도 찬반투표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박 의원은 재적 당선인의 과반이 찬성해야 당선된다. 원내대표 선거 전까지 민주당과 비례용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의 합당이 완료되면 민주당 당선인 161명과 더불어민주연합 당선인 10명까지 모두 171명이 원내대표 선거에 참여한다. 당내에서는 박 의원이 원내대표로 선출되면 “친명 일색 정당이 된다”는 비판이 나온다. 민주당 관계자는 “입후보 과정에서부터 ‘출마하면 반명(반이재명)’이라는 분위기가 확산됐었다”며 “이 대표와 투톱 체제가 완성되면 반대하는 목소리를 더욱 찾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유채연 기자 ycy@donga.com}
- 2024-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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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명’ 박찬대, 민주 원내대표 단독출마…李 독주체제 강화

더불어민주당 차기 원내대표 선거에 친명(친이재명)계 핵심인 박찬대 의원이 단독 입후보했다. 민주당은 다음 달 3일로 예정된 원내대표 선거에서 찬반 투표를 통해 당선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전례를 찾기 어려운 단독 입후보에 당내에서는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한 친명 독주 체제가 더욱 공고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6일 민주당은 이날 오전 11시 마감된 원내대표 후보 등록에 3선에 성공한 박 의원이 단독 입후보했다고 밝혔다. 전날까지 후보군으로 점쳐지던 서영교 최고위원을 비롯해 김민석·김병기·김성환 의원에 이어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까지 줄줄이 불출마 선언을 한 데 따른 것이다. 민주당은 30일 열리는 22대 총선 당선인 워크숍에서 원내대표 후보 토론회를 열 계획이었다가 박 의원의 단독 출마로 토론회를 생략하기로 했다.민주당 원내대표 단독 출마는 이례적인 상황이다. 2005년 열린우리당 시절 당시 원내대표 선거에 단독 입후보한 정세균 의원이 만장일치로 추대된 전례가 있다. 4·10총선 압승으로 민주당 내에선 원내대표 후보군인 3, 4선에 성공한 의원이 44명에 달해 선거전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박 의원이 21일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의 강력한 투톱체제’를 앞세우며 가장 먼저 출마 선언을 한 뒤 친명계 의원들의 불출마 선언이 이어졌다.민주당은 다음 달 3일 열리는 원내대표 선거에서 찬반투표를 통해 원내대표를 선출할 방침이다. 앞서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관리위원회는 국회의장 선거에 결선투표 제도를 도입한 만큼 과반 득표 원칙을 반영하기 위해 원내대표 선거에 후보가 단독으로 출마하더라도 찬반투표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박 의원은 재적 당선인의 과반이 찬성해야 당선된다.원내대표 선거 전까지 민주당과 비례용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의 합당이 완료되면 민주당 당선인 161명과 더불어민주연합 당선인 10명까지 모두 171명이 원내대표 선거에 참여한다.당내에서는 박 의원이 원내대표로 선출되면 “친명 일색 정당이 된다”는 비판이 나온다. 민주당 관계자는 “입후보 과정에서부터 ‘출마하면 반명(반이재명)’이라는 분위기가 확산됐었다”며 “이 대표와 투톱 체제가 완성되면 반대하는 목소리를 더욱 찾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 해남-완도-진도 당선인인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도 전날 “당선인 대회도 안 했다”며 “지금 원내대표 (후보로) 나온 사람이 코가 앞에 붙었는지 뒤에 붙었는지도 모르고 이걸(선거를) 한다는 건 무리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유채연 기자 ycy@donga.com}
- 20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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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이어 민주당 서울 당선인들 만나는 오세훈

여권 차기 대선 주자로 꼽히는 오세훈 서울시장(사진)이 국민의힘 서울 지역 총선 당선인과 낙선 후보를 만난 데 이어 더불어민주당 서울 지역 당선인을 만나기로 하는 등 보폭을 넓히고 있다. 오 시장 측은 “서울 시정의 일환”이라고 밝혔지만 여권에선 “차기 대권을 염두에 둔 행보”라는 해석이 나온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오 시장은 30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서울시장 공관에서 민주당 서울 지역구 초선 당선인 및 서울시당 집행부 관계자 등과 오찬을 한다. 한 민주당 당선인은 “초선 당선인 8명과 집행부 8명 등 16명이 참석할 예정”이라며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만남은 오 시장 측이 먼저 제안했다. 민주당 초선 당선인 8명 전원이 참석 의사를 밝힌 셈이다. 오 시장은 앞서 19일, 22일에 국민의힘 낙선 후보들과 만났고 23일엔 국민의힘 서울 지역 당선인들과 만났다. 여야를 가리지 않고 외연 확장에 나서고 있는 셈이다. 오 시장 측은 서울시장과 서울 지역 정치인의 만남은 자연스러운 것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하고 있다. 하지만 오 시장과 국민의힘 인사들의 회동에선 “정책과 전략이 없었다”는 총선 패배 원인 분석부터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한 부정적 평가 등 서울시정을 넘어선 정치권 전반에 대한 이야기가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 내에선 오 시장의 ‘식사 정치’가 대선 행보와 무관치 않은 것이란 시선이 나온다. 여당 관계자는 “이번 총선 참패로 오히려 오 시장의 옅은 계파색, 여당 험지인 서울에서의 소구력이 주목받게 됐다”며 “오 시장은 이번 여당 총선 참패 국면에서 최소한 실점은 안 했다”고 말했다. 다만 오 시장 측은 “대선은 아직 3년이나 남은 얘기”라며 “총선과 상관없이도 여야 의원들을 만나 왔다”고 말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유채연 기자 ycy@donga.com}
- 20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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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대권 몸풀기 나서나… 與 이어 민주당 서울 당선인도 만난다

여권 차기 대선 주자로 꼽히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민의힘 서울 지역 당선인과 낙선 후보를 만난데 이어 더불어민주당 서울 지역 당선인을 만나기로 하는 등 보폭을 넓히고 있다. 오 시장 측은 “서울 시정의 일환”이라고 밝혔지만 여권에선 “차기 대권을 염두에 둔 행보”라는 해석이 나온다.24일 정치권에 따르면 오 시장은 30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서울시장 공관에서 민주당 서울 지역구 초선 당선인과 서울시당 집행부 관계자 등과 오찬을 진행한다. 한 민주당 당선인은 “초선 당선인 8명과 집행부 8명 등 16명이 참석 예정”이라며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만남은 오 시장 측이 먼저 제안했다. 민주당 초선 당선인 8명 전원이 참석 의사를 밝힌 셈이다.오 시장은 앞서 19일, 22일에 국민의힘 낙선 후보들과 만났고 23일엔 국민의힘 서울 지역 당선자들과 만났다. 여야를 가리지 않고 외연 확장에 나서고 있는 셈이다. 오 시장 측은 서울시장과 서울 지역 정치인과의 만남은 자연스러운 것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하고 있다. 하지만 오 시장과 국민의힘 인사들과의 회동에선 “정책과 전략이 없었다”는 총선 패배 원인 분석부터,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한 부정적 평가 등 서울시정을 넘어선 정치권 전반에 대한 이야기가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 내에선 오 시장의 ‘식사 정치’가 대선 행보와 무관치 않은 것이란 시선이 나온다. 여당 관계자는 “이번 총선 참패로 오히려 오 시장의 옅은 계파색, 여당 험지인 서울에서의 소구력이 주목받게 됐다”며 “오 시장은 이번 여당 총선 참패 국면에서 최소한 실점은 안했다”고 말했다. 다만 오 시장 측은 “대선은 아직 3년이나 남은 얘기”라며 “총선과 상관없이도 여야 의원들도 만나왔다”고 말했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유채연 기자 ycy@donga.com}
-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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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 도전 정성호 “민주당 승리 깔아줘야”… 조정식-추미애 이어 의장 중립의무 위협 발언

더불어민주당 몫 차기 국회의장에 도전하는 친명(친이재명)계 의원들이 연일 국회의장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협하는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야당에 압도적인 의석수를 몰아준 4·10총선 민심을 반영해야 한다는 취지다. 당 안팎에서는 “의회주의의 기본을 무시하는 발언”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친명계 좌장으로 꼽히는 5선 정성호 의원은 23일 국회의장 출마 의사를 밝히며 “기계적으로 중립만 지켜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수당으로서의 책임이 있다”며 “민주당 출신으로서 민주당의 다음 선거에서의 승리 등에 대해 보이지 않게 깔아줘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국회의장 도전을 선언한 6선 민주당 추미애 당선인과 조정식 의원도 각각 의장의 정치적 중립이 의무가 아니라고 발언했다. 추 당선인은 이날 “지난번 국회가 180석을 가지고도 제대로 꼭지를 따지 못했다는 비판이 있다”며 “협치가 맹목적이어선 안 되고 국민을 지키기 위해 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 의원도 22일 “민주당이 배출한 의장이고 민주당이 다수당”이라며 “총선 민심을 반영하는 국회의장이 돼야 한다”고 했다. 원내 1당 의원 중 선출되는 국회의장은 국회법에 따라 당적을 가질 수 없고 상임위원회에서 투표를 할 수 없다. 정치적 중립을 지키며 의회주의를 실천하라는 취지다.국민의힘 정희용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민주당에서 국회의장 후보로 거론되는 이들의 발언은 우려를 넘어 두렵기까지 하다”며 “너도나도 ‘명심팔이’를 하며 이 대표에 대한 충성심 경쟁을 하는데, 국회의장은커녕 기본적인 공직자의 자질마저 의심스러울 정도”라고 비판했다.유채연 기자 ycy@donga.com}
-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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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중립만 지키면 안돼”…추미애·조정식 이어 국회의장 두고 ‘명심 경쟁’

더불어민주당 몫 차기 국회의장에 도전하는 친명(친이재명)계 의원들이 연일 국회의장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협하는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야당에 압도적인 의석 수를 몰아준 4·10 총선 민심을 반영해야 한다는 취지다. 당 안팎에서는 “의회주의의 기본을 무시하는 발언”이라는 비판이 나온다.친명계 좌장으로 꼽히는 5선 정성호 의원은 23일 국회의장 출마 의사를 밝히며 “기계적으로 중립만 지켜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수당으로서의 책임이 있다”며 “민주당 출신으로서 민주당의 다음 선거에서의 승리 등에 대해 보이지 않게 깔아줘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앞서 국회의장 도전을 선언한 6선 민주당 추미애 당선인과 조정식 의원도 각각 의장의 정치적 중립이 의무가 아니라고 발언했다. 추 당선인은 이날 “지난번 국회가 180석을 가지고도 제대로 꼭지를 따지 못했다는 비판이 있다”며 “협치가 맹목적이어선 안 되고 국민을 지키기 위해 해야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 의원도 22일 “민주당이 배출한 의장이고 민주당이 다수당”이라며 “총선 민심을 반영하는 국회의장이 돼야 한다”고 했다.원내 1당 의원 중 선출되는 국회의장은 국회법에 따라 당적을 가질 수 없고 상임위원회에서 투표를 할 수 없다. 정치적 중립을 지키며 의회주의를 실천하라는 취지다. 정치권 관계자는 “명심(明心·이재명 대표의 마음)만 대변할 것이라면 당 대표나 원내대표를 하면 된다”며 “국회 대표자를 자임하는 후보들의 발언으로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국민의힘 정희용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민주당에서 국회의장 후보로 거론되는 이들의 발언은 우려를 넘어 두렵기까지 하다”며 “너도나도 ‘명심팔이’를 하며 이 대표에 대한 충성심 경쟁을 하는데, 국회의장은커녕 기본적인 공직자의 자질마저 의심스러울 정도”라고 비판했다.유채연 기자 ycy@donga.com}
- 20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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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논란’에 탈당 김남국, 민주당 복당할 듯

더불어민주당이 야권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과의 합당 절차에 착수하면서 코인 투기 논란을 빚었던 더불어민주연합 소속 김남국 의원(사진)의 민주당 복당 가능성이 커졌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꼼수 탈당에 이은 꼼수 복당”이란 비판이 나왔다. 22일 민주당에 따르면 김 의원은 합당 과정에서 사실상 민주당 복당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연합 윤영덕 공동대표는 “당 대 당 합당 절차를 통해 흡수합당되는 것”이라며 “합당에 반대하지 않는 한 당연히 민주당 소속으로 전환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 측 관계자도 “반대 의사를 밝힐 계획은 없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5월 14일 코인 투기 논란 뒤 민주당을 탈당한 뒤 무소속으로 지내다가 올해 3월 20일 더불어민주연합에 입당했다. 다음 달 2일 합당 절차가 마무리되면 1년 새 당적을 3번 바꾸는 셈이다. 김 의원의 복당을 두고 당 안팎에서는 “꼼수로 정치 활동 길을 열어줬다”는 비판이 나왔다. 지난해 김 의원에 대한 제명안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부결됐을 때 복당 금지 등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지만 당 지도부가 사실상 이를 묵인했기 때문이다. 이날 민주당과 더불어민주연합은 각 당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합당을 의결하면서 기본소득당(1석)과 진보당(2석), 사회민주당(1석) 등 군소정당 당선인들은 ‘원대복귀’를 하게 됐다. 민주당은 아직 거취를 확정하지 않은 연합정치시민회의(시민회의) 몫 서미화·김윤 당선인의 조국혁신당행 가능성을 차단하고 나섰다. 민주당 박찬대 최고위원은 “(두 당선인은) 민주당이 공천한 것이기 때문에 민주당이라고 본다”며 공개적으로 제동을 걸었다.유채연 기자 ycy@donga.com}
- 20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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