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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창

박희창 기자

동아일보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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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희창 기자입니다.

ramblas@donga.com

취재분야

2024-05-05~20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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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10%
교육3%
기업3%
무역3%

  • 1분기 출생아수 역대 최저… 작년보다 6% 줄어

    올 1분기(1∼3월) 출생아 수가 6만5000명을 밑돌며 역대 1분기 중 가장 적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출산율도 1분기 기준 사상 최저치를 다시 썼다. 통계청이 24일 발표한 ‘인구동향’에 따르면 올 1분기 출생아 수는 6만4256명으로 집계됐다. 1년 전보다 6.0% 줄어든 규모로, 1981년 통계 작성 이후 1분기 기준으로 가장 적다. 3월 출생아 수만 2만1138명으로 지난해보다 8.1% 감소했다. 매달 태어나는 아기 수는 2015년 12월부터 88개월째 전년 동월 대비 감소세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1명이 안 되는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1분기에도 0.81명에 그쳤다. 지난해보다 0.06명 줄어든 수준으로, 역대 1분기 중 가장 적다. 합계출산율은 2019년 1분기(1.02명) 다음부터 16개 분기 연속 1.0명을 밑돌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가라앉으면서 1분기 사망자 수는 8만9015명으로 전년보다 14.2% 줄었다. 3월 한 달 사망자만 2만8922명으로 35.2% 급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망자가 출생아보다 많아 1분기 인구는 2만4760명 자연 감소했다. 인구 자연 감소는 2019년 4분기(―7135명)부터 14개 분기째 이어지고 있다.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2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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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너지 公기관 부채 작년 69조 늘었다

    지난해 말 한국전력공사를 비롯한 에너지 공공기관들의 부채가 1년 전보다 70조 원 가까이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원유, 천연가스 등 원자재 가격이 올랐는데도 요금을 제때 올리지 못하면서 실적이 악화된 탓이다. 24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지난해 말 한전과 발전자회사 5곳, 한국가스공사 등 에너지 공공기관 7곳의 부채는 총 287조3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1년 전보다 69조4000억 원(31.8%) 늘어난 규모로, 전년 증가 폭(22조6000억 원)의 3배가 넘었다. 2020년(1조1000억 원)과 비교하면 약 63배다. 이 중 한전 부채가 2021년보다 47조 원 불어나며 가장 많이 증가했고, 가스공사(17조5000억 원)가 뒤를 이었다. 남부발전, 중부발전, 서부발전, 남동발전, 동서발전 등 발전자회사 5곳은 각각 7000억∼1조2000억 원의 부채 증가 폭을 보였다. 이들의 부채가 급증한 이유는 지난해 국제 에너지 가격이 큰 폭으로 뛰었지만 전기나 가스요금은 그만큼 오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국과 일본의 액화천연가스(LNG) 수입 가격 지표인 동북아지역 천연가스(JKM) 현물 가격은 지난해 MMBtu(열량 단위)당 평균 34달러로 전년보다 81% 올랐다. 뉴캐슬탄(유연탄)은 지난해 t당 평균 362.8달러로 1년 전보다 163% 급등했고, 두바이유도 배럴당 평균 96.4달러로 39% 상승했다. 이에 비해 지난해 1년 동안 주택용 전기요금은 kWh(킬로와트시)당 19.3원, 주택용 도시가스 요금은 MJ(메가줄)당 5.47원 인상에 그쳤다. 지난해 전체 공공기관 가운데 가장 큰 영업손실을 낸 한전은 전기를 팔수록 손해를 봤다. 지난해 한전은 발전사로부터 kWh당 196.7원에 전기를 사왔지만 이를 120.5원에 판매했다. kWh당 76.2원가량 적자를 본 셈이다.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2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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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혼인건수 늘었지만…1분기 합계출산율 0.81명으로 ‘역대 최저’

    올 1분기(1~3월) 출생아 수가 6만5000명을 밑돌며 역대 1분기 중 가장 적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출산율도 1분기 기준 사상 최저치를 다시 썼다.통계청이 24일 발표한 ‘인구동향’에 따르면 올 1분기 출생아 수는 6만4256명으로 집계됐다. 1년 전보다 6.0% 줄어든 규모로, 1981년 통계 작성 이후 1분기 기준으로 가장 적다. 3월 출생아 수만 2만1138명으로 지난해보다 8.1% 감소했다. 매달 태어나는 아기 수는 2015년 12월부터 88개월째 전년 동월 대비 감소세다.세계에서 유일하게 1명이 안 되는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1분기에도 0.81명에 그쳤다. 지난해보다 0.06명 줄어든 수준으로, 역대 1분기 중 가장 적다. 합계출산율은 2019년 1분기(1.02명) 다음부터 16개 분기 연속 1.0명을 밑돌고 있다.올해 연간 출생아 수가 23만 명대로 떨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임영일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1분기와 같은 감소세가 이어진다면 연간 출생아 수는 23만 명대도 가능할 것”이라며 “다만 지난해 8월부터 전년보다 늘고 있는 혼인 건수가 어떤 영향을 주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일반적으로 출생아 수는 연말로 갈수록 줄어든다. 지난해 연간 출생아 수는 24만9031명으로 처음으로 25만 명을 밑돌았다.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가라앉으면서 1분기 사망자 수는 8만9015명으로 전년보다 14.2% 줄었다. 3월 한 달 사망자만 2만8922명으로 35.2% 급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망자가 출생아보다 많아 1분기 인구는 2만4760명 자연 감소했다. 인구 자연 감소는 2019년 4분기(―7135명)부터 14개 분기째 이어지고 있다.세종=박희창기자 ramblas@donga.com}

    • 202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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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로또 1등 당첨되고도… 체납 세금 안내려 이체

    유통업체를 운영하는 50대 A 씨는 지난해 로또 복권 1등에 당첨됐다. 20억 원이 넘는 당첨금을 받은 그는 돈을 몇억 원씩 나눠 가족들 계좌로 보냈다. 현금이나 수표로도 수억 원을 인출했다. 앞서 세무조사를 받아 납부해야 할 세금을 몇 년째 내지 않고 버티던 A 씨는 수령액의 30∼40%를 체납 세금으로 내는 건 피하고 싶었다. 하지만 복권 당첨자들의 체납 여부를 들여다본 국세청에 덜미를 잡혔다. 국세청은 이체한 돈의 소유권을 다시 A 씨로 돌려놓는 민사소송을 검토하고 있다. 국세청은 A 씨를 포함해 납부 능력이 있는데도 변칙적 수법으로 강제징수를 피하거나 재산을 은닉한 고액 체납자 557명에 대한 재산 추적 조사를 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이 체납한 세금은 총 3778억 원으로, 현재까지 103억 원을 추징했다. 고액 복권에 당첨됐는데도 체납 세금을 내지 않은 이는 36명이었다.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2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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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년 공공기관장 88%, 장관보다 연봉 더 받아

    지난해 공공기관장 가운데 약 90%가 정부 부처 장관보다 더 많은 연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금융 공공기관장들이 연봉 상위 5위 안에 대거 이름을 올렸다. 직원 평균 연봉도 금융 공공기관과 연구기관들이 상위권을 차지했다. 시중은행의 고임금 수준을 맞춰야 인재를 구할 수 있고, 박사급 인력이 많은 특징 때문이다. 22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2022년 한 해 동안 상여금 등을 포함해 1억3719만 원을 넘게 받은 공공기관 상임기관장은 300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상임기관장(340명)의 88.2%에 달하는 규모다. 지난해 기준으로 장관 및 장관급에 준하는 공무원의 연봉은 1억3719만 원이었다. 공공기관장 10명 중 9명은 공공기관을 관리, 감독하는 장관보다 더 많은 돈을 받은 셈이다. 대통령보다 연봉이 많았던 공공기관장은 29명이었다. 지난해 기본급의 100%를 성과상여금으로 받은 IBK기업은행장이 4억3103만 원으로 가장 많았다. 한국투자공사 사장(4억2476만 원), 국립암센터 원장(3억8236만 원), KDB산업은행장과 한국수출입은행장(3억7078만 원) 등이 뒤를 이었다. 지난해 대통령 연봉은 2억4065만 원이었다. 공공기관 상임기관장 340명의 평균 연봉은 약 1억8512만 원으로 국무총리(1억8656만 원)와 비슷했다. 아울러 직원의 평균 연봉이 1억 원을 넘는 공공기관은 15곳에 달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1억1710만 원으로 평균 연봉이 가장 높았고 투자공사(1억1573만 원), 산업은행(1억1289만 원), 기업은행(1억885만 원)의 순이었다. 공공기관 362곳의 일반 정규직 평균 연봉은 7038만 원이었다. 신입사원 평균 초임은 약 3790만 원이었다. 한국원자력연구원, 기업은행 등 7곳은 5000만 원이 넘었다.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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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공공기관장 300명, 연봉 1억 원 넘어… 장관보다 더 받았다

    지난해 공공기관장 가운데 약 90%가 정부 부처 장관보다 더 많은 연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금융공기업 기관장들이 연봉 상위 5위 안에 대거 이름을 올렸다. 직원 평균 연봉도 금융공기업과 연구기관들이 상위권을 차지했다. 금융공기업과 연구기관들의 경우 높은 전문성이 요구되면서 보수 수준도 높은 특징을 보였다. 22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2022년 한 해 동안 상여금 등을 포함해 1억3719만 원을 넘게 받은 공공기관 상임기관장은 300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상임기관장(340명)의 88.2%에 달하는 규모다. 지난해 기준으로 장관 및 장관급에 준하는 공무원의 연봉이 1억3719만 원이었다. 공공기관장 10명 중 9명은 공공기관을 관리, 감독하는 장관보다 더 많은 돈을 받은 셈이다. 대통령보다 연봉이 많았던 공공기관장들은 29명이었다. 지난해 기본급의 100%를 성과상여금으로 받은 IBK기업은행장이 4억3103만 원으로 가장 많았다. 한국투자공사 사장(4억2467만원), 국립암센터 원장(3억8236만 원), KDB산업은행장과 한국수출입은행장(3078만 원) 등이 뒤를 이었다. 지난해 대통령 연봉은 2억4065만 원이었다. 공공기관 상임기관장 340명의 평균 연봉은 약 1억8512만 원으로 국무총리(1억8656만 원)와 비슷했다. 아울러 직원의 평균 연봉이 1억 원을 넘는 공공기관은 15곳에 달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1억1710만 원으로 평균 연봉이 가장 높았고, 투자공사(1억1573만 원), 산업은행(1억1289만 원), 기업은행(1억885만 원) 순이었다. 공공기관 362곳의 일반 정규직 평균 연봉은 7038만 원이었다. 신입사원 평균 초임은 약 3790만 원이었다. 한국원자력연구원, 중소기업은행 등 7곳은 5000만 원이 넘었다.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2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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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서 광우병 발생, 정부 미 쇠고기 수입 검역 강화

    미국에서 비정형 소해면상뇌증(BSE·광우병)이 발생해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대한 검역을 강화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2일부터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현물 검사 비율을 현행 3%에서 10%로 확대한다고 이날 밝혔다. 미국 농무부는 20일 사우스캐롤라이나주의 한 도축장에서 비정형 BSE가 발생했다고 발표했다. 테네시주에서 사육된 해당 소는 폐기돼 시장에 공급되지 않았다. 사우스캐롤라이나와 테네시주에는 한국 수출용으로 승인된 도축장이나 가공장이 없다. 미국에서 비정형 BSE가 발생한 것은 이번이 일곱 번째다. 비정형 BSE는 주로 8세 이상의 고령 소에서 매우 드물게 자연 발생하며 인체 감염 사례는 없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미국 정부에 이번 비정형 BSE 발생에 대한 역학 관련 정보도 요구했다”며 “관계기관 및 전문가 회의를 통해 관련 규정과 미국의 역학조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가 조치 필요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했다.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2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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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은 성장률 1.4~1.5%로 또 낮출듯… ‘상저하고’ 흔들

    수출 부진이 이어지고 소비 회복세가 둔화하면서 정부와 한국은행이 기대를 걸었던 ‘상저하고(上低下高·상반기 저조 하반기 상승)’ 시나리오가 갈수록 힘을 잃어가고 있다. 여기에 정부가 올해 국세 수입이 줄며 곳간이 비어가자 ‘불용(不用)’ 카드를 검토하면서 하반기 성장 전망은 더 어두워졌다. 한국은행은 25일 수정 경제전망을 통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4∼1.5% 수준으로 하향 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국내외 주요 기관들은 지난달 이후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1.5% 이하로 내려 잡았다. 지난달 아시아개발은행(ADB)과 국제통화기금(IMF)은 나란히 1.5%를 제시했다. 글로벌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이달 3일 한국의 올해 성장률을 기존 1.4%에서 1.1%로 하향 조정했다. 이달 9일 수정 경제전망을 발표한 한국금융연구원은 1.3%로 국내 주요 기관 가운데 가장 낮은 전망치를 내놨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4월 회의 직후 의결문에서 “올해 성장률은 2월 전망치(1.6%)를 소폭 하회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전망의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라며 전망치 하향 조정을 암시한 바 있다. 지난해 11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7%로 제시했던 한은은 올해 2월 수정 경제전망에서 1.6%로 전망치를 낮췄다. 시장에선 한은이 올해 성장률을 또 하향 조정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내다보며, 기존 전망치를 0.1∼0.2%포인트 낮춘 1.4∼1.5%를 제시할 것으로 점치고 있다. 반도체를 비롯한 정보기술(IT) 경기 회복이 예상보다 늦어지는 데다 중국 리오프닝(경제 활동 재개)에 따른 국내 파급 효과도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은은 올해 상반기(1∼6월) 경상수지를 44억 달러 적자로 예상했는데 1분기(―44억6000만 달러)에 이미 전망했던 상반기 적자 규모를 넘어섰다. 하건형 신한투자증권 수석연구원은 “한국은 올해 중후반까지 지지부진한 경기 흐름이 예상된다”며 “올해 성장률이 0.8%에 그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렇다고 정부가 지출을 늘려 경기 방어에 나서기도 쉽지 않다. 올해 대규모 ‘세수(稅收) 펑크’가 불가피해 경기를 살릴 실탄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전체 예상 세수 가운데 실제로 걷힌 세금의 비율을 뜻하는 세수 진도율은 올 들어 3월까지 21.7%로 2000년 이후 가장 낮다. 올 1분기(1∼3월) 국세 수입은 87조10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24조 원 덜 걷혔다. 세수에 비상등이 켜지면서 정부는 올해 세수 부족을 예산 불용으로 대응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편성한 예산을 쓰지 않는 불용으로 세출을 인위적으로 줄이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세수 부족에 불용으로 대응하는 건 2013, 2014년 이후 약 10년 만이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하반기 정부 지출이 줄어든다면 당연히 성장에는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은 금통위는 25일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에서 연 3.5% 기준금리를 유지해 2월과 4월 회의에 이어 3연속 동결할 것으로 보인다.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2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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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제역 여파’ 1등급 한우 도매가 열흘 만에 9% 올라

    4년 4개월 만에 발생한 구제역 여파로 1등급 한우 도매가격이 열흘 만에 9% 넘게 올랐다. 21일 축산물품질평가원 축산유통정보에 따르면 1등급 한우 고기 도매가격은 19일 기준 kg당 평균 1만4395원이었다. 구제역이 발생하기 직전인 9일(1만3170원)보다 9.3% 오른 수준이다. 1등급 한우 고기 도매가격은 16일에는 1만5000원을 넘기도 했다. 한우 값이 가파르게 뛴 데는 구제역 방역 조치 강화로 공급이 위축된 게 큰 영향을 미쳤다. 정부는 구제역이 발생한 충북 청주시와 증평군뿐만 아니라 인근 7개 시군에서 30일까지 소의 이동을 제한하고 소시장을 폐쇄했다. 10일 이후 현재까지 청주와 증평의 11개 농장에서 구제역 발생이 확인됐다. 정부는 축산물 가격이 곧 어느 정도 진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김인중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17일 “(구제역 방역을) 2011년 살처분 정책에서 백신 정책으로 전환한 이후 2014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구제역이 발생했는데 소 같은 경우 공급에 큰 영향을 줄 정도의 살처분을 한 적이 없다”며 “기본적으로 백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살처분 두수가 공급에 큰 충격을 줄 정도로 많이 이뤄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2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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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여금 상위 0.1%, 평균 年6억6606만원 받았다

    상여금을 받은 직장인 가운데 0.1%는 2021년 한 해 동안 보너스로만 7억 원 가까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상여금을 받은 근로자 중 상위 0.1%에 해당하는 이들의 연평균 상여금은 6억6606만 원으로 집계됐다. 1년 전보다 21.4%(1억1721만 원) 늘었다. 상여금을 받은 전체 근로자를 수령액 순으로 줄 세웠을 때 한가운데에 있는 이의 연평균 상여금은 433만 원이었다. 상여금 수령액 상위 0.1% 직장인은 중위 근로자의 154배에 달하는 보너스를 받은 셈이다. 2019년 112배였던 이들 간의 격차는 2020년 135배로 커진 데 이어 2021년에도 더 벌어졌다. 상여금이 상위권에 집중되는 쏠림 현상도 심해졌다. 2021년 상여금 수령액 상위 0.1%가 받은 상여금은 전체의 6.2%를 차지했다. 2년 전인 2019년보다 1.4%포인트 상승했다. 상위 1%가 차지하는 비중도 2019년 13%에서 2021년 15.8%로 커졌다. 양 의원은 “우리 사회의 빈부격차가 점점 심화하는 가운데 임금뿐만 아니라 상여에서도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사회적 통합을 이루기 위한 대책과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23-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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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맥주 수입 1년새 9배 증가… 어패류는 9.7% 줄어

    지난달 일본 맥주 수입이 1년 전보다 9배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어패류 수입은 10% 가까이 줄었다. 17일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달 일본 맥주 수입액은 307만4000달러(약 41억2000만 원)로 집계됐다. 1년 전(31만8000달러)보다 866.7% 늘어난 규모다. 일본이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에 대한 한국 수출 규제를 강화한 2019년 7월(434만2000달러) 이후 최대다. 2019년부터 번졌던 일본 상품 불매 운동이 잦아들면서 일본 맥주 판매도 회복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지난달 일본 어패류 수입액은 1085만2000달러로 전년보다 9.7% 감소했다. 이는 지난해 2월(1060만3000달러) 이후 1년 2개월 만에 가장 적다. 올 들어 3월까지 전년 동기 대비 증가세를 이어가던 어패류 수입액은 지난달 감소세로 돌아섰다.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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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적립식 크루즈 여행 상품… 출발 한달전 위약금 0원

    앞으로 ‘월 적립식 크루즈 상품’ 등 선불식 할부거래 여행 상품은 출국 한 달 전 해약해도 위약금을 내지 않는다. 다만 사업자가 부담한 비용도 있는 만큼 낸 돈에서 15%는 빼고 돌려받을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고시’가 시행된다고 16일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여행 상품은 상조 상품과 달리 사전에 소비자가 이용일자를 지정, 변경, 취소할 수 있어 해약환급금 산정 기준을 별도로 마련했다”고 말했다. 고시에 따라 이날부터 계약이 체결된 선불식 할부거래 여행상품은 여행 일자를 정했다가 취소하더라도 출발 한 달 전이면 위약금을 물지 않는다. 예컨대 360만 원짜리 선불식 여행상품에 가입하고 한 달에 3만 원씩 120개월 동안 분할 납부한 뒤 여행일자를 확정한 경우 출발 한 달 전 계약을 해제해도 위약금은 없다. 하지만 이때 사업자가 그간 부담한 관리비(5%)와 모집수당(10%)에 각각 해당하는 18만 원, 36만 원은 소비자가 내야 한다. 총 306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 셈이다. 출발 하루 전 해약하면 소비자가 낸 금액의 30%를, 당일에 취소하더라도 절반까지만 위약금으로 내면 된다. 지금까지는 해약환급금 기준이 없어 여행일자를 확정한 뒤 취소하면 사업자가 특약에 따라 대금의 20∼100%를 위약금으로 부과할 수 있었다.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2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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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전 적자 8.4조 중 2.6조 해소에 그칠듯

    올 2분기(4∼6월) 전기요금을 5% 넘게 올려도 한국전력 적자는 2조6000억 원가량 줄어드는 데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여당인 국민의힘 내부에선 내년 총선 전까지 추가 요금 인상을 최대한 피해야 한다는 기류가 감지돼 한전 적자 해소는 당분간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15일 한전에 따르면 전기요금 5.3% 인상으로 올해 연간 적자는 2조6000억 원가량 감소할 것으로 추산됐다. 증권사들의 올해 한전 영업이익 컨센서스(전망치 평균)는 약 8조4000억 원 적자다. 이번 전기요금 인상으로도 연간 6조 원에 육박하는 적자가 불가피한 셈이다. 지난해 32조7000억 원의 사상 최대 적자를 낸 한전은 올 1분기(1∼3월)에도 6조2000억 원의 영업손실을 보였다. 올 1분기까지 누적 적자는 44조7000억 원에 달한다.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정책관은 연내 추가 요금 인상에 대해 “현재로선 예단하고 있지 않다”며 “글로벌 에너지 가격 동향, 이번 인상에 따른 재무 상황 개선 정도, 자구 노력 이행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현시점에서 추가 인상을 논하기엔 너무 이르다”고 했다. 하지만 국민의힘 관계자는 “물리적으로 봤을 때 내년 총선을 앞두고 당장 올해 3분기(7∼9월)에 전기·가스 요금을 올리는 게 가능하겠느냐는 분위기가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올해 3, 4분기에 전기·가스 요금을 지금보다 더 올리면 연말 난방비 폭탄 이슈가 또 터질 수 있고, 총선 공천을 앞둔 시점에 당에 직격탄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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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0대 취업자 10개월 연속 감소… 全연령대 유일

    전체 취업자가 2년 넘게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가족의 생계를 책임진 40대 취업자는 10개월째 1년 전보다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질 좋은 일자리로 꼽히는 제조업에서만 지난달 40대 취업자가 1만 명 넘게 줄었다. 14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달 40대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2만2000명 줄었다. 올 2월(―7만7000명)까지 커졌던 감소 폭이 축소되고는 있지만 10개월 연속 감소세다. 지난해 7월부터 전년 동월 대비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는 연령대는 40대뿐이다. 지난달 11만6000명 감소한 20대 취업자도 지난해 10월까지는 증가세였다. 전체 취업자 수는 2021년 3월부터 26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줄어든 40대 취업자의 대부분은 남성이었다. 지난달 40대 여성 취업자는 1년 전보다 2만2000명 늘어난 반면 남성 취업자는 4만5000명 감소했다. 0%대 증가와 감소를 오가고 있는 여성 40대 취업자와 달리 남성 40대 취업자는 지난해 12월부터 올 3월까지 5만 명 넘는 감소 폭이 이어졌다. 40대 취업자가 줄어들고 있는 데는 반도체 경기 침체와 수출 부진으로 제조업 업황이 악화된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제조업 분야 전체 취업자는 전년보다 9만7000명 감소했다. 2020년 12월(―11만 명) 이후 가장 큰 감소 폭이다. 특히 40대 제조업 취업자는 1년 전보다 1만2000명 줄었다. 올 3월 제조업 생산은 반도체(―26.8%), 전자부품(―30.4%) 등이 줄며 1년 전보다 7.5% 감소했다. 지난해 10월 이후 6개월 연속 감소세다.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2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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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재위, 재정준칙 도입 재논의… 野, 사경법 연계해 난항 예상

    여야가 나랏빚을 일정 비율 이내로 관리하는 ‘재정준칙법’ 도입 논의를 다시 시작한다. 하지만 야당이 재정준칙을 도입하려면 사회적 기업 및 협동조합 등을 지원하는 ‘사회적 경제 기본법’도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입법화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기획재정부는 14일 예정에 없던 ‘재정준칙 참고자료’를 배포하며 여야를 압박하고 나섰다.● 소위 하루 앞두고 여야 이견 팽팽 이날 국회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5일 경제재정소위원회를 열고 연간 재정적자 폭을 국내총생산(GDP)의 3% 이내로 제한하는 재정준칙 도입을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기재위 소속 한 국민의힘 의원은 통화에서 “15일 소위에서 재정준칙 도입 관련 내용도 논의하게 될 것”이라며 “조속한 처리를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소위 안건 순서상 사회적 경제 기본법은 1번에, 재정준칙 도입을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가장 마지막인 40번대에 배치돼 법안 심사가 길어질 경우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논의 테이블에도 오르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여당이 재정준칙 도입에 속도를 내는 이유는 나라 살림 사정이 심상치 않다는 우려에서다.기획재정부가 11일 발표한 ‘재정동향 5월호’에 따르면 1분기(1∼3월) 정부의 총수입은 145조40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5조 원 감소했다. 부동산 거래 감소 등의 영향으로 1분기 국세 수입이 24조 원 줄어든 여파로 풀이된다. 올해 재정수지 적자가 지난해 역대 최대 적자(―117조 원) 수준을 넘어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기재위 소속 민주당 관계자는 “재정 건전성이라는 원칙에는 동의하지만 확장 재정이 필요한 시기가 있는데, 법으로 막게 되면 돈을 써야 할 때 못 쓴다”면서 “수용 여부를 당에서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재정준칙법을 사회적 경제 기본법과 연계 처리하려 하고 있어 난항을 겪고 있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은 “민주당이 재정준칙 도입이 시급한 걸 알고 연계 처리를 계속 주장하고 있는데, 재정준칙과 모순되는 요구를 들어줄 수는 없다”며 연계 처리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 민주당은 두 법안을 반드시 연계하자는 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 민주당 관계자는 “그동안 사회적 경제 기본법 논의가 전혀 되지 않았으니 (재정준칙법 논의 때) 검토라도 해보자는 차원”이라고 했다. ● 정부 “재정준칙, 이미 105개국에서 운영”기재부는 소위를 하루 앞두고 낸 참고자료에서 “급격한 국가채무 증가에 대한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며 “재정준칙은 전 세계 105개국에서 운영하고 있고 33개 선진국 중에선 우리나라만 아직 도입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재정준칙을 도입하지 않을 경우 2040년 생산가능인구 1인당 국가채무는 1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재부는 “코로나19로 재정준칙 적용을 면제한 독일, 프랑스 등도 올해까지 준칙을 면제한 후 내년에는 다시 적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재정준칙 법제화로 재정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국가 신용등급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국채 금리 안정을 통한 국가채무 이자 부담 완화도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재정준칙 법제화로 복지 지출이 제약될 가능성 역시 낮다고 강조했다. 기재부는 “의무지출이 대부분인 복지지출은 예산 편성 시 우선 반영된다”며 “실제로 준칙을 고려해 편성된 올해 본예산은 24조 원의 지출 구조조정에도 사회복지지출이 전년보다 5.7%(11조 원) 증가했다”고 했다.재정준칙국내총생산(GDP)의 3% 이내로 연간 재정적자 폭을 제한하는 것.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60%를 초과할 때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2% 이내로 관리. 영국, 독일 등 105개국이 운용 중.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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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재위, ‘재정준칙 도입’ 재논의…野 “사경법 연계” 고수에 난항 예상

    여야가 나라빚을 일정 비율 이내로 관리하는 ‘재정준칙법’ 도입 논의를 다시 시작한다. 하지만 야당이 재정준칙을 도입하려면 사회적 기업 및 협동조합 등을 지원하는 ‘사회적경제 기본법’도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입법화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기획재정부는 14일 예정에 없던 ‘재정준칙 참고자료’를 배포하며 여야를 압박하고 나섰다.● 소위 하루 앞두고 여야 이견 팽팽 이날 국회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5일 경제재정소위원회를 열고 연간 재정적자 폭을 국내총생산(GDP)의 3% 이내로 제한하는 재정준칙 도입을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기재위 소속 한 국민의힘 의원은 통화에서 “15일 소위에서 재정준칙 도입 관련 내용도 논의하게 될 것”이라며 “조속한 처리를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소위 안건 순서상 사회적경제 기본법은 1번에 , 재정준칙 도입을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가장 마지막인 40번대에 배치돼 법안 심사가 길어질 경우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논의 테이블에도 오르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여당이 재정준칙 도입에 속도를 내는 이유는 나라 살림 사정이 심상치 않다는 우려에서다.기획재정부가 11일 발표한 ‘재정동향 5월호’에 따르면 1분기(1∼3월) 정부의 총수입은 145조40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5조 원 감소했다. 부동산 거래 감소 등의 영향으로 1분기 국세 수입이 24조 원 줄어든 여파로 풀이된다. 올해 재정수지 적자가 지난해 역대 최대 적자(-117조 원) 수준을 넘어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기재위 소속 민주당 관계자는 “재정건전성이라는 원칙에는 동의하지만 확장 재정이 필요한 시기가 있는데, 법으로 막게 되면 돈을 써야 할 때 못 쓴다”면서 “수용 여부를 당에서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재정준칙법을 사회적경제 기본법과 연계 처리하려 하고 있어 난항을 겪고 있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은 “민주당이 재정준칙 도입이 시급한 걸 알고 연계 처리를 계속 주장하고 있는데, 재정준칙과 모순되는 요구를 들어줄 수는 없다”며 연계 처리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 민주당은 두 법안을 반드시 연계하자는 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 민주당 관계자는 “그동안 사회적경제 기본법 논의가 전혀 되지 않았으니 (재정준칙법 논의 때) 검토라도 해보자는 차원”이라고 했다.● 정부 “재정준칙, 이미 105개국에서 운영” 기획재정부는 소위를 하루 앞두고 낸 참고자료에서 “급격한 국가채무 증가에 대한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며 “재정준칙은 전 세계 105개국에서 운영하고 있고 33개 선진국 중에선 우리나라만 아직 도입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재정준칙을 도입하지 않을 경우 2040년 생산가능인구 1인당 국가채무는 1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재부는 “코로나19로 재정준칙 적용을 면제한 독일, 프랑스 등도 올해까지 준칙을 면제한 후 내년에는 다시 적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재정준칙 법제화로 재정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국가 신용등급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국채 금리 안정을 통한 국가채무 이자 부담 완화도 기대된다”고 설명했다.고 설명했다. 재정준칙 법제화로 복지 지출이 제약될 가능성 역시 낮다고 강조했다. 기재부는 “의무지출이 대부분인 복지지출은 예산 편성 시 우선 반영된다”며 “실제로 준칙을 고려해 편성된 올해 본예산은 24조 원의 지출 구조조정에도 사회복지지출이 전년보다 5.7%(11조 원) 증가했다”고 했다.이상헌기자 dapaper@donga.com세종=박희창기자 ramblas@donga.com황성호기자 hsh0330@donga.com}

    • 2023-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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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석달간 재정적자 54조… 年전망치 90% 넘어

    올해 들어 석 달 만에 나라살림 적자가 54조 원까지 불어났다. 1분기 만에 적자 규모가 정부의 연간 전망치에 육박한 것으로 재정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기획재정부가 11일 내놓은 ‘재정동향 5월호’에 따르면 1분기(1∼3월) 정부의 총수입은 145조4000억 원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5조 원이나 감소한 수치로 부동산 거래 감소 등으로 1분기 국세 수입이 24조 원이나 쪼그라든 영향이 컸다. 1분기 정부 지출 역시 186조80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16조7000억 원 줄었지만 수입 감소 폭이 워낙 큰 탓에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1분기 41조4000억 원 적자를 나타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차감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무려 54조 원 적자였다. 이는 정부가 제시한 올해 연간 관리재정수지 적자 전망치(58조2000억 원)의 92.8%에 육박하는 규모다. 한국 경제 성장 엔진인 수출이 꺾이면서 올해 경제성장률도 빨간불이 들어왔다. 수출은 지난해 10월부터 7개월 연속 감소한 데 이어 5월 1∼10일도 144억85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10.1%(16억2000만 달러) 줄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8%에서 1.5%로 끌어내렸다.稅收 24조 줄어 올 최대 재정적자 우려… “재정준칙 법제화 시급” 나라살림 1분기에만 54조원 적자부동산 거래 줄어 소득세 7조 감소경기 둔화에 법인세 6조8000억↓KDI “경기부양 위한 지출 확대 안돼” 올해 1분기(1∼3월)에만 나라 살림 적자가 54조 원까지 불어나 올 한 해 예상 적자 규모(58조 원)의 90%를 넘겼다. 이 같은 적자 흐름이 하반기에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올해 적자 폭이 역대 최대 수준이었던 지난해 관리재정수지 적자(―117조 원)를 넘길 수 있단 관측마저 나온다.● 1분기 적자 54조 원, 올해 예상치 93% 수준 1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5월 재정동향’에 따르면 나라 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가 올해 3월까지 54조 원 적자로 올해 연간 전망치(58조2000억 원)의 92.8%에 달했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에서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기금을 뺀 것으로 실질적인 재정 현황을 보여주는 지표다. 대규모 적자는 법인세, 소득세 등 세수가 줄어든 데 따른 것이다. 3월까지 국세 수입은 87조10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24조 원 줄었다. 부동산 거래 감소 등으로 소득세가 전년 동기 대비 7조1000억 원 감소했고, 지난해 4분기 이후 글로벌 경기 둔화와 수출 부진에 따라 법인세가 6조8000억 원 줄었다. 부가가치세도 5조6000억 원 감소했다. 게다가 정부의 유류세 한시 인하 정책 등으로 교통세마저도 6000억 원 줄었다. 정부는 고물가에 따른 서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1년 11월부터 휘발유, 경유 등을 대상으로 유류세를 깎아주고 있다. 반면 총지출은 1년 전보다 16조7000억 원 감소하는 데 그쳤다. 기재부 관계자는 “관리재정수지는 세입에 따라 매달 오르락내리락한다. 통상 부가가치세가 들어오는 4월에는 적자 폭이 줄어든다”고 전했다. 하지만 문제는 수출 부진이 장기화하면서 법인세가 앞으로도 덜 걷힐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정부는 올해 세수 규모를 400조5000억 원으로 추산하고 있는데, 이 중 법인세가 105조 원으로 26.2%를 차지한다. 하지만 1분기까지 걷힌 법인세는 24조3000억 원에 불과하다. 3월 누적 법인세가 올해와 비슷했던 2019년(22조2000억 원)에 연간 법인세가 72조2000억 원 걷힌 바 있다. 올해 목표 법인세수보다 30조 원 이상 적다. ● “역대 최대 적자 발생 가능성”이에 따라 올해 재정수지 적자가 지난해 역대 최대 적자(―117조 원) 수준을 넘어서는 비상 상황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주요 세목인 소득세, 법인세는 경기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에 하반기 경기 흐름이 대폭 되살아나지 않는다면 재정수지 적자가 개선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3월에 벌써 지난해의 절반 가까운 적자가 발생한 만큼 올해는 지난해 적자 수준을 넘어설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국책연구기관도 재정 적자를 우려하며 향후 재정 지출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이날 발표한 2023년 상반기 경제전망에서 “세수 여건 악화로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이 확대될 가능성이 존재한다”며 “경기 부진이 계속되고 있으나 내수와 고용 여건은 상대적으로 양호한 상황임을 감안해 경기 부양을 위한 재정 지출 확대는 지양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나라살림 적자가 커지면서 정부의 재정준칙 법제화 등의 조치들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단, 재정적자를 제한하는 재정준칙 법제화는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한편 국가 채무는 전월보다 줄었다. 3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2월보다 7조4000억 원 감소한 1053조6000억 원이었다. 국고채 만기 상환 등에 따라 국고채 상환액(24조8000억 원)이 발행액(17조8000억 원)을 넘어서 전달보다 감소했다. 지난해 말과 비교하면 20조2000억 원 증가했다.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세종=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3-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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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들어 무역적자 294억달러, 작년 총액의 62%… KDI, 올해 성장률 전망 1.8% →1.5%로 또 낮춰

    5월에도 수출 감소세가 이어지면서 올 들어 쌓인 무역적자가 300억 달러에 육박하며 지난해 연간 무역적자의 60%를 넘어섰다. 국책연구기관은 올 상반기(1∼6월) 한국 경제가 0.9% 성장하는 데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11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10일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1% 감소했다. 수출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7개월 연속 감소세인데, 이달 들어서도 ‘마이너스(―)’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한국 수출의 양대 축이었던 반도체와 대(對)중국 수출 부진이 지속되는 영향이 컸다. 이달 들어 10일까지 반도체 수출액은 전년보다 29.4% 줄었고, 중국으로의 수출액은 14.7% 감소했다. 수입도 5.7% 줄었지만 수출이 더 큰 폭으로 감소함에 따라 무역수지는 41억6900만 달러 적자로 집계됐다. 무역적자는 지난해 3월부터 지난달까지 14개월째 계속되고 있다. 올 들어 이달 10일까지 쌓인 무역적자는 294억1200만 달러다. 이는 역대 최대 적자를 냈던 지난해 적자 폭(477억8500만 달러)의 61.6%에 달하는 규모다. 수출 부진이 길어지면서 연간 경제성장률은 잠재성장률(약 2.0%)에도 못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이날 내놓은 경제전망에서 올 상반기 경제성장률을 0.9%로 제시했다. 올 2월 내놨던 전망치보다 0.2%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연간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1.5%로 3개월 전보다 0.3%포인트 낮춰 잡았다. 정부와 한국은행,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전망치(1.6%)보다 낮지만 지난달 국제통화기금(IMF)이 내놓은 성장률 전망치와는 같다.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반도체 경기가 2001년 정보기술(IT) 버블 붕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와 같이 심각하게 부진한 상황”이라며 “하반기(7∼12월) 반도체 경기가 회복되는 속도도 2월에 예상했던 것보다 더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성장률 전망치를 낮췄다”고 말했다. KDI는 하반기 반도체 수요 회복이 가시화되지 않으면 한국 경제 회복도 지연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천소라 KDI 경제전망실 전망총괄은 “우크라이나 사태 악화로 곡물 및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거나 주요국의 고금리 기조 지속에 따라 금융시장 불안이 발생할 경우에 성장세는 더욱 둔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올해 연간 취업자 증가 폭은 27만 명으로 당초 전망보다 17만 명 더 늘려 잡았다. 서비스업 부문의 취업자 수 둔화 속도가 예상보다 더디기 때문이다. 올해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4%로 예상했다. 국제 유가는 두바이유 기준으로 올해 배럴당 76달러 안팎을 보일 것으로 봤다.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23-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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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의 질 악화… 제조업 취업자 28개월만에 최대 감소

    4월 제조업 일자리 수가 28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다. 1분기(1∼3월) 경상수지도 11년 만에 분기 기준 적자를 냈다. 반도체 수출 부진이 장기화하면서 ‘양질의 일자리’가 많은 제조업의 업황이 나빠지고, 전반적인 고용의 질도 악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0일 통계청이 발표한 ‘4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843만2000명으로 1년 전보다 35만4000명 늘었다. 하지만 임금과 고용 안정성이 높은 제조업 분야 취업자 수는 9만7000명(―2.1%) 줄어 2020년 12월(―11만 명) 이후 최대 감소 폭을 보였다. 서운주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반도체가 포함된 전자부품·컴퓨터 등에서 취업자 수가 감소했다”며 “이들 산업은 수출이 회복되지 않으면 취업자 수에 계속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수출 부진은 장기화하는 모양새다. 한국은행이 이날 발표한 국제수지 잠정 통계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경상수지는 44억6000만 달러 적자로 나타났다. 지난해 1분기(148억8000만 달러)와 비교하면 193억4000만 달러 급감했다. 분기별 경상수지가 적자를 기록한 건 남유럽 재정 위기 영향으로 대유럽 수출이 악화됐던 2012년 1분기(―12억9200만 달러) 이후 11년 만이다. 적자 폭은 2006년 1분기(―49억5000만 달러) 이후 가장 컸다. 전문가들은 제조업 약세가 장기적인 일자리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김유빈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제조업은 청년층 비중이 높고 다른 산업에 비해 근로 조건이 좋은 업종”이라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기간 특수를 누린 제조업이 최근 대내외 경기 불확실성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러면 전반적인 일자리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쉬었다’는 청년 41만명… 4월 취업자 26개월만에 최대 감소 4월 전체 취업자 35만명 늘었지만60세이상 빼면 8만8000명 감소청년취업자 13만7000명 줄어“제조업 살아나야 고용의 질 회복” 지난달 전체 일자리 수는 늘었지만 60세 이상 고령층 일자리를 빼면 취업자 수는 오히려 9만 명 가까이 줄었다. 특히 청년층(15∼29세)과 ‘경제의 허리’ 격인 40대에서 감소세가 두드러져 고용의 질이 나빠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10일 나온 통계청 ‘4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843만2000명으로 1년 전보다 35만4000명(1.3%) 늘었지만, 60세 이상 고령층 증가분(44만2000명)을 빼면 8만8000명 줄었다. ● 고령층 일자리 증가 폭, 정부 출범 전보다 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임금을 주는 직접 일자리 축소 방침을 밝혔다. 그 대신 민간 일자리 지원을 늘리려 했다. 직접 일자리는 주로 고령층의 임시직을 늘릴 뿐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내지 못하기 때문이다. 당초 정부는 2023년 직접 일자리 예산을 약 1000억 원 줄이고, 규모도 98만3000명으로 전년보다 4만7000명 축소하려고 했다. 하지만 올해 고용 한파가 예상되면서 직접 일자리 규모를 그대로 유지하는 방향으로 선회했다. 그 결과는 4월 일자리 통계에 그대로 반영됐다. 15세 이상 고용률은 62.7%로 통계 작성 이래 4월 기준 가장 높은 수준이지만, 고용의 질이 좋아졌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성한경 서울시립대 경제학과 교수는 “고령층의 경우 고용 안정성이 떨어지는 비숙련·임시직 취업이 주로 늘고 있다”며 “취업자가 늘어남에도 노인 빈곤율이 여전히 높게 유지되고 있는 점이 이를 보여준다”고 했다. 청년층과 40대 일자리가 줄어든 점도 악재다. 지난달 청년층 일자리는 13만7000명 줄어 6개월 연속, 40대 취업자는 2만2000명 줄어 10개월 연속 감소했다. 청년층 취업자는 2021년 2월(―14만2000명) 이후 2년 2개월 만에 가장 많이 줄었다. 다만 청년층 일자리가 감소하는 데에는 인구 감소 영향도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지난달 청년층 인구가 8만5000명 줄어든 점과 지난해 4월 청년층 취업자 수가 대폭 증가했던 기저효과 등이 작용해 청년층 취업자 수가 1년 전에 비해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일하지 않고 구직활동도 하지 않으면서 이유 없이 쉰 청년은 지난달에도 40만 명이 넘었다. 지난달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쉬었다’고 응답한 15∼29세 청년은 41만4000명으로 집계됐다. 1년 전보다 8.9%(3만4000명) 늘어난 규모다. 올 들어 청년 ‘쉬었음’ 인구는 매달 40만 명을 넘고 있다.● “정부, 산업 정책 경쟁 나서 제조업 살려야” 전문가들은 양질의 일자리가 많은 제조업이 살아나야 고용의 질을 회복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제조업의 월평균 임금은 524만 원으로 전체 평균인 443만 원보다 18.3% 높았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나서 제조업을 살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제조업에 대한 정부 투자를 해외 선진국과의 산업 정책 경쟁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이나 반도체법 등이 정부의 인프라 투자를 상당 부분 포함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분야를 중심으로 규제 개혁, 세제 혜택 등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세종=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2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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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기술 발전 맞춰… 삼성-SK ‘中공장 반도체장비’ 반입 기준 높인다

    한국과 미국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중국 반도체 공장에 대해 별도의 장비 반입 기준을 마련하되 중국 기술 발전에 따라 이 기준을 상향 조정하기로 의견을 접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는 일정 수준 이상의 반도체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장비의 중국 반입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한국 기업에 대해선 올 10월까지 규제를 1년 유예한 상태다. 한미 당국이 이 같은 방향으로 규제 개선 조치를 마련할 경우 10월 종료되는 두 기업의 중국 공장에 대한 반도체 장비 반입 규제 유예가 더 길게 연장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공장도 질적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게 돼 사업 불확실성이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규제 상향 조정에 “한미 이견 거의 없어” 미 상무부는 한국과 대만 반도체 기업에 별도의 장비 반입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뜻을 한국에 전달한 것으로 9일(현지 시간) 알려졌다. 10월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한 대(對)중국 반도체 장비 반입 규제 유예를 1년 단순 연장하는 대신 이같이 방향을 튼 것이다. 이 경우 특정 기술 수준 이상의 장비는 중국 반입이 규제되지만 이 기준 이하 장비 반입은 상무부의 별도 심사 없이 들일 수 있게 된다. 특히 한미 당국은 중국 반도체 기술의 발전 속도에 따라 국내 기업에 적용될 반도체 장비 반입 기준을 추후 상향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도체 산업 관계자는 “국내 기업에 적용될 반도체 장비 반입 규제 기준이 중국 반도체 산업 상황에 따라 변동될 필요성이 있다는 데 이견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다만 국내 기업에 적용될 별도 기준은 한미 당국이 현재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소식통은 “별도 기준을 비롯한 구체적인 사안은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이라며 “미국은 국내 반도체 기업의 중국 공장 등 기존 반도체 공급망을 교란시키는 조치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뜻을 전해왔다”고 말했다. 정부는 그간 1년 유예 연장을 넘어 다년 유예 등 국내 기업의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는 근본적인 조치를 미국에 요구해 왔다. 산업부 관계자는 10일 “(규제 유예가 종료되는) 10월 이후 갑자기 장비 공급이 안 되거나 하는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별로 없을 것”이라며 “미국 측도 반도체 공급망에 최대한 차질이 없어야 한다는 데는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9일 기자간담회에서 “미 반도체법 가드레일(안전장치)은 중국에 있는 우리 반도체 기업 경영과 관련된 문제”라고 밝혔다. 이어 “기술 업그레이드나 제한적인 범위에서 우리 기업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미 측의 초안 마련 과정에서 우리에게 더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10월 후에도 상당 기간 연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반도체 규제 유예 장기 연장은 물론 국내 반도체 기업의 기술 업그레이드 가능성을 열어놓는 데도 긍정적으로 전망한 것이다.● 韓 반도체 불확실성 해소 기대 반도체 수출이 부진한 가운데 한미가 반도체 장비 반입 규제 장기 유예에 합의하면 국내 반도체 기업에는 일단 청신호가 켜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반도체 업계는 “아직 구체적인 결정이 나지 않은 상황이라 언급하기 조심스럽다”면서도 “실제 시행이 되면 불확실성이 사라질 수 있어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한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최악의 경우 중국에서 공장을 빼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던 상황에서 최대한 공장 가동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되는 점은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반도체 공정의 수많은 장비 상당수를 미국에서 들여오기 때문에 이번 조치가 성사되면 중국 공장의 기술 업그레이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신규 라인을 대폭 확장하진 못하더라도 계속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불확실성이 사라지는 셈”이라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반입 규제 기준을 두고 줄다리기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은 지난해 10월 16㎚(나노미터·1㎚는 10억분의 1m) 이하 로직칩, 18㎚ 이하 D램, 128단 이상 낸드플래시를 생산하는 장비를 중국에 판매할 경우 별도 허가를 받도록 했다. 국내 기업에 대한 별도 기준은 이보다 높은 한도가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2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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