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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환 기자

동아일보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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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상환 기자입니다.

payback@donga.com

취재분야

2026-04-09~2026-05-09
경제일반73%
사회일반6%
기업3%
유통3%
산업3%
고용3%
대통령3%
운수/교통3%
재정3%

  • 온라인도 용량 꼼수 막는다…쿠팡·네이버 ‘100g당 가격’ 표시 의무화

    이달 7일부터 쿠팡과 네이버플러스 스토어 등 대형 온라인 쇼핑몰에 상품 100g당 가격을 표시하는 ‘단위가격 표시제’가 시행된다.2일 산업통상자원부는 기존 오프라인 매장에 적용되던 단위가격 표시제를 이달 7일부터 대규모 온라인 쇼핑몰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연간 거래액 10조 원 이상인 온라인 쇼핑몰이 대상이며 쿠팡과 네이버플러스 스토어 등이 포함된다.단위가격 표시제는 상품 가격을 100g, 100ml 등 일정 단위 기준으로 환산해 표시하는 제도다. 가격은 그대로 두고 용량을 줄이는 꼼수로 사실상 가격을 올리는 ‘슈링크플레이션(shrinkflation)’을 막기 위한 취지다. 라면 과자 등 가공식품 76종, 생활용품 35종, 신선식품 3종 등 생활 필수품 114종에 적용되고 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쿠팡에서 1200원에 판매되는 90g 과자에 100g 기준 환산 가격(1333원)이 함께 표시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소비자가 가격 비교를 보다 쉽고 정확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온라인쇼핑협회 등 온라인 쇼핑업계는 “자율점검을 통해 제도 준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6-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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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농어촌 기본소득 지역 인구증가 ‘제로섬’ 논란

    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시작된 뒤 해당 지역 인구가 1만 명 넘게 늘었다. 그러나 증가한 인구의 약 40%가 인구감소·관심 지역에서 전입을 온 것으로 확인됐다. 기본소득 지급으로 인구가 늘어난 건 고무적인 현상이지만 도시지역 인구가 분산되는 효과보다는 소외 지역끼리 인구가 늘고 줄면서 ‘제로섬 게임’ 현상이 나타난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옥천군 증가 인구 60%가 감소 지역서 유입1일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4개월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지역 10곳의 인구는 1만2440명 증가했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주 3일 이상 거주하는 주민에게 월 15만 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제도다. 현재 경기 연천군, 강원 정선군, 충북 옥천군, 충남 청양군, 전북 순창·장수군, 전남 곡성·신안군, 경북 영양군, 경남 남해군 등 10개 군이 시범지역으로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시범지역 발표 이후 4개월간 인구소멸 지역에 인구가 유입되는 효과가 나타난 것이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월 2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시범지역을 선정한 후 3개월간 전입자의 43%가 수도권과 인근 대도시에서 유입됐다”며 “인구 분산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늘어난 인구 중 상당수가 인구감소 지역에서 온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이 행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시범지역으로 전입한 인구 중 4770명(38.3%)은 인구감소 지역에서 이동한 것으로 집계됐다. 인구감소 지역은 행안부가 지정한 인구감소·관심 지역 107개 시군구를 뜻한다. 지역별로 보면 옥천군은 증가 인구 1974명 가운데 1171명(59.4%)이 인구감소 지역에서 유입됐다. 특히 인접한 충북 영동군(134명)과 보은군(33명)에서 이동한 사례가 많았다. 정선군(52.6%), 영양군(49.6%)도 증가 인구의 절반가량이 다른 인구감소 지역 출신이었다. 영동군에 거주하는 이모 씨(60)는 “기본소득을 받기 위해 인근 지역으로 이사한 사례가 적지 않다”며 “옆 지역으로 옮기기만 해도 매달 돈을 받을 수 있어 유인이 크다”고 말했다. 기본소득을 받기 위해 위장전입을 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쟁 추경’ 700억 원, 시범지역 5곳 추가 정부는 추경으로 확보한 706억 원을 활용해 올해 하반기(7∼12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지역 5곳을 추가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국회에서 추경안이 최종 확정되면 ‘인구소멸’ 지표 등을 종합해 농어촌 기본소득 지역을 15곳으로 늘릴 계획이다. 다만 추가된 5곳은 6개월만 한시적으로 기본소득이 지급된다. 농어촌 기본소득이 확대되면 ‘제로섬’ 논란이 줄어들고, 인근 도시에서 인구가 유입되는 긍정적 효과가 나타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충북 청주시에 사는 직장인 임모 씨(60)는 “매일 충북 보은군으로 출퇴근하는데, 만약 농어촌 기본소득이 출근지로 확대되면 이사를 갈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대전 동구 등 대도시에서도 인구감소·관심 지역으로 꼽힌 곳들이 있는데, 이 같은 대도시 구 단위에서 전입을 온 경우가 많다. 특히 제도 도입 초기 주소지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인구 이동이 발생한 측면도 있다”며 “다른 농어촌 지역으로 기본소득 지급이 확대된다면 기본소득을 받기 위해 이동하는 경우는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6-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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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농어촌 기본소득, 인구감소 지역 주민 뺏어왔다

    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시작된 뒤 해당 지역 인구가 1만 명 넘게 늘었다. 그러나 증가한 인구의 약 40%가 인구감소·관심지역에서 전입을 온 것으로 확인됐다.기본소득 지급으로 인구가 늘어난 건 고무적인 현상이지만 도시지역 인구가 분산되는 효과보다는 소외 지역끼리 인구가 늘고 줄면서 ‘제로섬 게임’ 현상이 나타난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옥천군 증가 인구 60%가 감소 지역서 유입1일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4개월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지역 10곳의 인구는 1만2440명 증가했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주 3일 이상 거주하는 주민에게 월 15만 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제도다. 현재 경기 연천군, 강원 정선군, 충북 옥천군, 충남 청양군, 전북 순창·장수군, 전남 곡성·신안군, 경북 영양군, 경남 남해군 등 10개 군이 시범지역으로 운영하고 있다.지난해 10월 시범지역 발표 이후 4개월간 인구소멸 지역에 인구가 유입되는 효과가 나타난 것이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월 2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시범지역을 선정한 후 3개월간 전입자의 43%가 수도권과 인근 대도시에서 유입됐다”며 “인구 분산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것”이라고 밝혔다.그러나 늘어난 인구 중 상당수가 인구감소 지역에서 온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이 행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시범지역으로 전입한 인구 중 4770명(38.3%)은 인구감소 지역에서 이동한 것으로 집계됐다. 인구감소 지역은 행안부가 지정한 인구감소·관심지역 107개 시군구를 뜻한다.지역별로 보면 옥천군은 증가 인구 1974명 가운데 1171명(59.4%)이 인구감소 지역에서 유입됐다. 특히 인접한 충북 영동군(134명)과 보은군(33명)에서 이동한 사례가 많았다. 정선군(52.6%), 영양군(49.6%)도 증가 인구의 절반가량이 다른 인구감소 지역 출신이었다. 영동군에 거주하는 이모 씨(60)는 “기본소득을 받기 위해 인근 지역으로 이사한 사례가 적지 않다”며 “옆 지역으로 옮기기만 해도 매달 돈을 받을 수 있어 유인이 크다”고 말했다. 기본소득을 받기 위해 위장전입을 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쟁 추경’ 700억 원, 시범지역 5곳 추가정부는 추경으로 확보한 706억 원을 활용해 올해 하반기(7~12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지역 5곳을 추가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국회에서 추경안이 최종 확정되면 ‘인구소멸’ 지표 등을 종합해 농어촌 기본소득 지역을 15곳으로 늘릴 계획이다. 다만 추가된 5곳은 6개월만 한시적으로 기본소득이 지급된다.농어촌 기본소득이 확대되면 ‘제로섬’ 논란이 줄어들고, 인근 도시에서 인구가 유입되는 긍정적 효과가 나타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충북 청주시에 사는 직장인 임모 씨(60)는 “매일 충북 보은군으로 출퇴근하는데, 만약 농어촌 기본소득이 출근지로 확대되면 이사를 갈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대전 동구 등 대도시에서도 인구감소 관심지역으로 꼽힌 곳들이 있는데, 이 같은 대도시 구 단위에서 전입을 온 경우가 많다. 특히 제도 도입 초기 주소지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인구 이동이 발생한 측면도 있다”며 “다른 농어촌 지역으로 기본소득 지급이 확대된다면 기본소득을 받기 위해 이동하는 경우는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6-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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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년간 구순구개열 환아들 위한 수술 지원 사업

    대신파이낸셜그룹이 교육과 의료, 지역사회 지원을 아우르는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해서 확대하고 있다. 창립 초기에 내세운 ‘기업 이윤의 사회 환원’이라는 핵심 가치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사회공헌 체계를 구축해 왔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신파이낸셜그룹은 1990년 대신송촌문화재단을 설립한 이후 30년 넘게 교육과 학술, 의료, 문화·예술 분야를 지원해 왔다. 재단이 가장 먼저 시작한 사업은 교육 지원이다. 성적이 우수한 중·고교생부터 다문화가정 자녀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급하며 인재 양성을 지원했다. 최근에는 단순 장학금 지원을 넘어 교육 인프라 구축으로 사업 범위를 넓히고 있다. 올해 초 서울대 중앙도서관에 ‘대신파이낸셜그룹-서울대학교 헤리티지 라운지’를 조성한 것이 대표 사례다. 2024년 전달한 약 30억 원의 발전 기금을 바탕으로 시설을 리모델링해 학습 환경 개선에 이바지했다. 의료 지원 활동도 장기간 이어지고 있다. 재단은 1996년부터 구순구개열 환아를 대상으로 수술 지원 사업을 진행해 왔다. 구순구개열은 임신 초기 태아 발달 과정에서 입술과 코, 입천장 조직이 붙지 않아 생기는 선천성 기형이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치료 시기를 놓친 아이들에게 의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취지다. 이와 함께 이 회사는 지난해 서울아산병원 어린이병원에 성금을 전달해 치료 환경 개선과 의료기기 확충, 연구 지원 등에 활용하도록 했다. 국립암센터에도 2004년부터 약 20년 넘게 어린이와 취약계층 암 환자를 위한 후원금을 지원하고 있다. 지역사회와의 상생 활동도 병행하고 있다. 대신파이낸셜그룹은 올해 전남 나주시와 지역 복지기관 등 9곳에 성금을 전달해 취약계층과 아동·청소년 지원에 나섰다. 지난해에는 충북 괴산군에 다문화가정 자녀 지원을 위한 성금을 전달하는 등 지역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이어룡 대신파이낸셜그룹 회장이 직접 현장을 찾아 성금을 전달하는 점도 특징이다. 최근에는 임직원이 직접 참여하는 사회공헌 프로그램도 강화하고 있다. 그룹 전 계열사가 참여하는 ‘ESG 위크’를 통해 헌혈과 기부 캠페인을 진행하고 한 달간 이어진 ‘한마음 행사’에서는 고려인 마을 봉사활동과 단체 헌혈 등을 실시했다. 단순 기부를 넘어 임직원 참여형 활동으로 사회적 가치 창출을 확장하고 있는 것이다. 대신파이낸셜그룹 관계자는 “장학사업을 기반으로 의료와 지역사회 지원을 결합하고 임직원 참여까지 확대해 사회공헌 체계를 고도화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6-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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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립 준비-가족 돌봄-암 경험 청년의 사회 정착 돕는다

    한화생명이 청년 지원 프로그램 ‘위케어’를 통해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들에 대한 금융, 돌봄 등의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프로그램 참여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이 줄고 사회적 관계망이 개선되는 등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 한화생명에 따르면 위케어 프로그램은 경기 침체와 사회적 양극화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돕기 위해 2021년부터 추진됐다. 자립준비청년과 가족돌봄청년, 암경험청년 등 취약계층 청년층을 대상으로 금융 자립 지원과 돌봄 부담 완화, 사회 복귀 프로그램을 연계해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단순한 금전 지원을 넘어 금융·돌봄·사회적 관계 회복을 연결하는 통합 지원 체계를 구축했다. 한화생명은 프로그램 효과를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청년 삶의 질 분석 체계’를 도입해 성과를 분석했다. 그 결과 참여 청년들의 삶은 내면적 삶과 역량, 물질적 조건, 사회적 관계 등 4개 영역에서 모두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족을 돌보느라 학업이나 취업을 포기했던 가족돌봄청년의 변화가 두드러졌다. 돌봄 부담 감소 폭은 2024년 6.7점에서 지난해 7.7점으로 올랐다. 한화생명은 생활비 지원과 함께 지역 복지 네트워크를 연계한 돌봄 서비스, 서울시와 협력한 청소·세탁 등 일상 지원을 제공하며 부담 완화에 나서고 있다. 돌봄 부담이 줄어들면서 청년들의 삶의 질도 크게 개선됐다. 예컨대 삶의 만족도는 49.3점에서 71.1점으로 상승했고, 외로움 지표는 58.3점에서 48.1점으로 낮아졌다. 생계유지에 집중하던 청년들이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 관계 회복을 동시에 경험한 것으로 분석된다. 자립준비청년과 암경험청년에게도 성과가 나타났다. 자립준비청년은 사회적 유대감과 미래 안정성 등 자립 지표가 상승했고, 암경험청년은 사회적 지지와 동료 관계가 강화되며 사회 복귀 의지가 높아졌다. 특히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매칭 저축 프로그램은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기업과 임직원 기부금이 함께 적립되는 방식으로 운영돼 3년간 약 1000만 원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고 있다. 이 같은 성과는 단순 지원을 넘어선 구조적 접근에서 비롯된 것으로 평가된다. 성과 분석을 맡은 유승철 이화여대 커뮤니케이션·미디어학부 교수는 “금융과 관계, 회복을 연결한 사회적 인프라 모델로서 청년들이 다시 사회에 기여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화생명은 5년간 축적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위케어 프로그램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사각지대 청년을 위한 맞춤형 금융 상품과 서비스를 강화해 실질적인 자립 안전망을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한화생명 관계자는 “위케어는 청년들이 심리적·사회적 자본을 축적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리 잡도록 돕는 역할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미래 세대와 함께 성장하는 지속가능한 사회적 가치 창출에 힘쓰겠다”고 밝혔다.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6-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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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패스 환급률 6개월간 최대 83%로 높여… 등유-LPG 쓰는 20만가구 5만원 추가 지원

    정부가 K-패스 환급률을 최대 83%까지 높인다. 저소득층 이용자가 10만 원을 대중교통 요금으로 썼다면 8만3000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서민 고유가 부담을 덜고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서다. 에너지바우처를 받는 취약계층에는 5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따르면 정부는 877억 원을 투입해 K-패스 환급률을 6개월 동안 최대 30%포인트 상향한다. K-패스는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 이용 횟수에 따라 일정 금액을 환급해 주는 제도다. 앞으로 대중교통을 월 15회 이상 이용할 경우 환급률은 △일반 이용자는 20%에서 30% △저소득층 53%에서 83% △3자녀 가구 50%에서 75% △청년·어르신·2자녀 가구는 30%에서 45%로 높아진다. 정부는 이번 환급률 확대 조치로 65만 명의 K-패스 신규 이용자가 생길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도 더 어려운 노인, 장애인, 영유아, 임산부, 다자녀, 한부모 가구 가운데 등유, 액화석유가스(LPG)를 주로 쓰는 약 20만 가구에 가구당 5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농어민 면세유 및 비료 구매 비용에도 1000억 원을 투입한다. 정부는 휘발유, 차량용 경유, 등유에 이어 선박용 경유까지 석유 최고가격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늘어날 정유사 손실 보전 등에 4조2000억 원을 배정했다. 오승철 산업통상부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추경안에 따라) 최고가격제를 최대한 적용할 수 있는 기간은 6개월로, 3개월씩 두 차례로 나눠 정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중동 사태 이후 공급난을 겪고 있는 나프타 수입 비용 일부를 지원하고, 석유 비축 물량을 확대하는 데에도 7000억 원이 쓰인다. 인구 소멸 위기에 놓인 농어촌 지역 주민에게 기본소득을 매월 15만 원씩 지급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대상 지역도 확대된다. 정부는 올 하반기(7∼12월) 706억 원을 투입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지역을 기존 10곳에서 15곳으로 늘린다.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6-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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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기관 車 5부제 → 홀짝제 강화 검토

    정부가 4월부터 공공기관 자동차 5부제를 2부제(홀짝제)로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31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산업통상부는 조만간 ‘자원안보협의회’를 열고 석유(원유) 자원안보 위기경보를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하는 방안과 공공기관 자동차 홀짝제 도입을 논의한다. 자원안보 위기 단계는 에너지 수급 불안 정도에 따라 ‘관심-주의-경계-심각’ 4단계로 구분된다. 기후부 관계자는 “자원안보 위기에 따른 공공부문 차량 2부제 시행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며 “관계 부처 간 협의를 통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3월 18일 오후 3시부로 자원안보 ‘주의’ 경보를 발령하고 25일 0시부터 공공부문 자동차 5부제를 시행하고 있다. 주말을 제외한 월∼금요일 닷새간 차량 번호 끝자리 숫자 10개를 2개씩 묶어 운행을 금지하는 방식이다. 위기 단계가 ‘경계’로 격상되고 홀짝제가 시행될 경우, 공공부문은 격일로 자동차 운행이 제한된다. 이르면 6일부터 홀짝제가 도입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정부는 2008년 고유가 대응 대책으로 공공기관 차량 대상 홀짝제를 시행한 바 있다. 중동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차량 운행 제한 조치가 민간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지난달 24일 국무회의에서 위기 단계가 격상될 경우 민간에도 차량 부제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6-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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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 10명 중 8명 “한국사회 보수-진보 갈등 심각”

    지난해 국민 10명 중 8명은 한국 사회 보수와 진보의 갈등 정도가 심하다고 느낀 것으로 조사됐다. 31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5 한국의 사회지표’에 따르면 응답자의 80.7%는 ‘보수와 진보의 갈등이 심각하다’고 답변했다. 1년 전보다 3.2%포인트 늘어난 수치로 전체 사회 갈등 8개 항목 중 가장 높았다. 이는 ‘우리 사회의 보수·진보 갈등 정도가 어느 정도 심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약간 심하다’와 ‘매우 심하다’고 답변한 비율이다. 이번 통계는 지난해 8, 9월 조사됐다. 2024년 말부터 이어진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 등을 거치면서 발생한 정치적 혼란 상황이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보수와 진보’에 이어 ‘빈곤층과 중·상층’(74.0%), ‘근로자와 고용주’(69.1%) 등의 순으로 사회 갈등 인식률이 높았다. 전반적으로 ‘삶의 질’ 지표는 개선됐다. ‘자신의 삶에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중은 80.8%로 전년보다 5.2%포인트 상승했다. 사회적 고립감을 느낀다는 응답도 감소했다. 소득별로는 월 소득이 500만 원∼600만 원 미만인 응답자의 삶의 만족도(85.5%)가 가장 높았고, 600만 원 이상(84.2%), 400만 원∼500만 원 미만(81.3%)이 뒤를 이었다.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6-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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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패스 환급률 6개월간 높인다…일반 30%, 저소득층 83%

    정부가 K-패스 환급률을 최대 83%까지 높인다. 저소득층 이용자가 10만 원을 대중교통 요금으로 썼다면 8만3000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서민 고유가 부담을 덜고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서다. 에너지바우처를 받는 취약계층에는 5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따르면 정부는 877억 원을 투입해 K-패스 환급률을 6개월 동안 최대 30%포인트 상향한다. K-패스는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 이용 횟수에 따라 일정 금액을 환급해 주는 제도다.앞으로 대중교통을 월 15회 이상 이용할 경우 환급률은 △일반 이용자는 20%에서 30% △저소득층 53%에서 83% △3자녀 가구 50%에서 75% △청년·어르신·2자녀 가구 30%에서 45%로 높아진다. 정부는 이번 환급률 확대 조치로 65만 명의 K-패스 신규 이용자가 생길 것으로 보고 있다.정부는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도 더 어려운 노인, 장애인, 영유아, 임산부, 다자녀, 한부모 가구 가운데 등유, 액화석유가스(LPG)를 주로 쓰는 약 20만 가구에 가구당 5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농어민 면세유 및 비료 구매 비용에도 1000억 원을 투입한다.정부는 휘발유, 차량용 경유, 등유에 이어 선박용 경유까지 석유 최고가격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늘어날 정유사 손실 보전 등에 4조2000억 원을 배정했다. 오승철 산업통상부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추경안에 따라) 최고가격제를 최대한 적용할 수 있는 기간은 6개월로, 3개월씩 두 차례로 나눠 정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중동 사태 이후 공급난을 겪고 있는 나프타 수입 비용 일부를 지원하고, 석유 비축 물량 확대하는 데에도 7000억 원이 쓰인다.인구 소멸 위기에 놓인 농어촌 지역 주민에게 기본소득을 매월 15만 원씩 지급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대상 지역도 확대된다. 정부는 올 하반기(7~12월) 706억 원을 투입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지역을 기존 10곳에서 15곳으로 늘린다.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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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 차량 5부제 ‘홀짝제’로 강화 검토…이르면 내주 시행

    정부가 4월부터 공공기관 자동차 5부제를 2부제(홀짝제)로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31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산업통상부는 조만간 ‘자원안보협의회’를 열고 석유(원유) 자원안보 위기경보를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하는 방안과 공공기관 자동차 홀짝제 도입을 논의한다. 자원안보 위기 단계는 에너지 수급 불안 정도에 따라 ‘관심-주의-경계-심각’ 4단계로 구분된다.기후부 관계자는 “자원안보 위기에 따른 공공부문 차량 2부제 시행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며 “관계 부처 간 협의를 통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정부는 3월 18일 오후 3시부로 자원안보 ‘주의’ 경보를 발령하고 25일 0시부터 공공부문 자동차 5부제를 시행 중이다. 주말을 제외한 월~금요일 닷새간 차량 번호 끝자리 숫자 10개를 2개씩 묶어 운행을 금지하는 방식이다.위기 단계가 ‘경계’로 격상되고 홀짝제가 시행될 경우, 공공부문은 격일로 자동차 운행이 제한된다. 이르면 6일부터 홀짝제가 도입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정부는 2008년 고유가 대응 대책으로 공공기관 차량 대상 홀짝제를 시행한 바 있다.중동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차량 운행 제한 조치가 민간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지난달 24일 국무회의에서 위기단계가 격상될 경우 민간에도 차량 부제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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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 10명중 8명 “우리 사회 보수·진보 갈등 심각”

    지난해 국민 10명 중 8명은 한국 사회 보수와 진보의 갈등 정도가 심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31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5 한국의 사회지표’에 따르면 응답자 80.7%는 ‘보수와 진보의 갈등이 심각하다’고 답변했다. 1년 전보다 3.2%포인트 늘어난 수치로 전체 사회 갈등 8개 항목 중 가장 높았다. 이는 ‘우리 사회의 보수·진보 갈등 정도가 어느 정도 심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약간 심하다’와 ‘매우 심하다’고 답변한 비율이다.이번 통계는 지난해 8, 9월 조사됐다. 2024년 말부터 이어진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 등을 거치면서 발생한 정치적 혼란 상황이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보수와 진보’에 이어 ‘빈곤층과 중·상층’(74.0%), ‘근로자와 고용주’(69.1%) 등의 순으로 사회 갈등 인식률이 높았다.전반적으로 ‘삶의 질’ 지표는 개선됐다. ‘자신의 삶에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중은 80.8%로 전년보다 5.2%포인트 상승했다. 사회적 고립감을 느낀다는 응답도 감소했다. 소득별로는 월 소득이 500만∼600만 원 미만인 응답자 삶의 만족도(85.5%)가 가장 높았고, 600만 원 이상(84.2%), 400만∼500만 원 미만(81.3%)이 뒤를 이었다.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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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입 아동 가방서 유해물질 최대 270배 검출

    신학기를 앞두고 학용품 구입이 많아진 가운데, 국내 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수입 제품 11만 점이 대거 적발됐다. 30일 관세청은 2월 9∼27일 3주간 통관 단계에서 어린이 제품 등을 대상으로 안전성 집중 검사를 실시한 결과 안전 기준을 통과하지 못한 위해 제품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품목별로는 연필, 지우개 등 학용품이 7만4000점으로 가장 많았고, 완구류가 1만4000점으로 그 뒤를 이었다. 위반 유형은 국가통합인증(KC)을 받지 않은 미인증(69.7%), KC 마크·인증 번호 등 필수정보를 빠뜨리거나 잘못 기재한 ‘표시 사항 위반’(25.5%) 등이 대부분이었다. 아동용 가방 3종(1700점)에서는 국내 안전 기준치를 270배 초과한 프탈레이트 가소제와 납·카드뮴 등 중금속이 검출되기도 했다. 프탈레이트 가소제는 사람 몸 안에서 내분비계를 교란하는 환경호르몬을 유발해 생식 기능 저하, 발달 장애, 면역계 이상 등을 일으킬 수 있다. 납, 카드뮴은 대표적인 발암 물질로 사람 몸에 축적돼 건강에 문제를 일으킨다. 관세청은 유해 성분이 검출된 제품은 반송 또는 전량 폐기 조치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어린이 제품 구매 시 정부의 안전 인증을 받은 KC 인증마크 부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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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입 학용품 11만점 안전기준 미달…납·카드뮴 검출된 가방도

    신학기를 앞두고 학용품 구입이 많아진 가운데, 국내 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수입 제품 11만 점이 대거 적발됐다.30일 관세청은 2월 9~27일 3주간 통관 단계에서 어린이 제품 등을 대상으로 안전성 집중 검사를 실시한 결과, 안전 기준을 통과하지 못한 위해 제품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품목별로는 연필·지우개 등 학용품이 7만4000점으로 가장 많았고, 완구류가 1만4000점으로 그 뒤를 이었다. 위반 유형은 국가통합인증(KC)을 받지 않은 미인증(69.7%), KC 마크·인증 번호 등 필수정보를 빠뜨리거나 잘못 기재한 ‘표시 사항 위반’(25.5%) 등이 대부분이었다. 아동용 가방 3종(1700점)에서는 국내 안전 기준치를 270배 초과한 프탈레이트 가소제와 최대 초과한 납·카드뮴 등 중금속이 검출되기도 했다. 프탈레이트 가소제는 사람 몸 안에서 내분비계를 교란하는 환경호르몬을 유발해 생식 기능 저하, 발달 장애, 면역계 이상 등을 일으킬 수 있다. 납, 카드뮴은 대표적인 발암 물질로 사람 몸에 축적돼 건강에 문제를 일으킨다. 관세청은 유해 성분이 검출된 제품은 반송 또는 전량 폐기 조치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어린이 제품 구매 시 정부의 안전 인증을 받은 KC 인증마크 부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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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럽행 수출 阿 우회땐 최대 15일 더 걸려… 물류비 72% 뛴 악몽도

    “설상가상이네요. 만약 홍해까지 봉쇄되면 진짜 비상이죠.” 28일(현지 시간) 친(親)이란계 무장단체 후티 반군이 미국·이스라엘과 전쟁에 나서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 국내 한 대기업 임원이 꺼낸 우려의 발언이다. 그동안 막혔던 호르무즈 해협에 더해 또 다른 물류 ‘숨통’인 홍해까지 차단될 경우 원유, 천연가스 등 원자재 수급 차질이 더욱 심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곳을 통해 유럽을 오가는 한국의 수출입 물량이 적지 않아 이미 2024년에도 홍해발 ‘물류비 급증’ 타격의 직격탄을 받은 바 있다. 홍해 봉쇄 위기에 산업계가 더욱 촉각을 곤두세우는 이유다.● 후티 반군, 과거에도 홍해서 상선 공격후티 반군은 28일 이스라엘을 향해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며 이란 전쟁에 공식 참전했다. 후티 반군의 참전으로 홍해 남단 입구의 바브엘만데브 해협에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바브엘만데브 해협은 북쪽으로는 수에즈 운하와 연결돼 중동과 유럽, 아시아를 이어주는 핵심 길목이다. 배가 다닐 수 있는 통행로가 약 25km로 3.2km 수준인 호르무즈 해협보다는 넓지만 후티 반군이 장악한 예멘과 접하고 있어 이들이 실력 행사에 나서면 하루아침에 봉쇄될 수 있다. 후티는 2023년 10월 가자 전쟁 이후에도 팔레스타인의 친이란 무장단체 하마스를 지원한다는 명분으로 바브엘만데브 해협을 지나는 상선을 향해 드론과 미사일 공격을 가해 2024년에 이르기까지 해상교통을 마비시킨 전력이 있다. 후티 반군이 바브엘만데브 해협을 막고 나서면 에너지 공급망이 또 한 번 큰 충격을 받을 공산이 크다. 전 세계 원유 물동량의 약 10%가 이곳을 거쳐 공급되며, 특히 사우디아라비아는 이란 전쟁 후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자 바브엘만데브 해협을 원유 수출의 주요 대체 경로로 삼아 왔다. 동쪽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자 동서를 가로지르는 1200km 길이의 송유관을 통해 서쪽 홍해를 통해 원유를 수출해 온 것. 사우디아라비아 서부 해안의 얀부 항구에서 내보내는 원유량은 전쟁 전 수출량의 약 60% 수준이지만, 석유 시장에 단비 같은 ‘생명줄’ 역할을 해 왔다. 하지만 이제 이 같은 우회 수출마저 차질을 빚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에너지 수급난에 유럽 교역까지 ‘겹악재’가뜩이나 원자재 수급에 차질을 빚고 있는 국내 기업들은 비상이다. 여기에 우리 기업들의 수출 및 교역에도 차질이 빚어지게 생겼다. 가전, 자동차, 배터리 등 국내 산업계는 유럽으로 가는 최적 항로인 수에즈 운하로 가기 위해 홍해를 거쳐 왔다. 이곳을 지나 유럽에 직접 제품을 보내기도 하고 현지 제조 공장에서 쓰는 부품, 소재를 조달하기도 한다.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EU 수출금액은 701억4000만 달러로 1년 전보다 3.0% 늘었다. 홍해가 막히면 남아프리카공화국의 희망봉을 돌아가야 하는데, 이 경우 아시아에서 유럽(부산항∼네덜란드 로테르담항 기준)까지 운송 기간이 10∼15일가량 더 늘어난다. 국내 기업들은 2024년에도 홍해 봉쇄로 고역을 치른 바 있다. 수에즈 운하를 이용하지 못하게 되자 아프리카 남단 희망봉을 거치며 물류비와 운송 기간이 모두 늘어난 것이다. 산업계에서는 당시 최소 20% 이상의 추가 비용을 쓴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삼성전자의 2024년 물류비는 2조9602억 원으로 전년인 2023년 대비 72% 뛰었다. 해운사인 HMM의 경우 연료비로만 연간 870억 원가량을 더 쓴 것으로 추산된다. 재계 관계자는 “경로가 길어지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그에 따른 물류 공급 부족과 전쟁으로 인한 보험비 상승, 유가 부담 등 파급효과가 상당할 것”이라고 했다. 실제로 현재 동아시아에서 유럽, 미국 등을 오갈 때 드는 해운 운임의 대표 지표인 상하이컨테이너해운운임지수(SCFI)는 올 초 1200 선까지 떨어졌다가 이달 27일 기준 1827까지 오른 상태다. 기업들이 부담하는 선박 보험료도 최대 10배 이상으로 뛰었다. 일각에선 피해가 2024년만큼 극심하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도 있다. 해상물류는 통상 6∼12개월 단위로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비용 상승이 즉각 반영되지 않기 때문이다. 2024년 대란 이후 수에즈 운하를 통과하는 한국 수출선 비중도 이전보다는 줄어든 상태다.박현익 기자 beepark@donga.com김하경 기자 whatsup@donga.com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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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국제유가 120~130달러 되면 민간도 차량 5부제 검토

    정부가 국제유가가 배럴당 120∼130달러까지 치솟을 경우 자원 안보 위기 단계를 ‘경계’로 격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에 따라 민간에 자동차 5부제 등 차량 운행 제한 조치가 적용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29일 재정경제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배럴당 100∼110달러 수준인 국제유가가 120∼130달러 선으로 오르면 자원 안보 위기 단계를 2단계에서 3단계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원유·석유 등 에너지 수급 불안이 커질 경우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에 따라 자원 안보 위기 단계를 ‘관심-주의-경계-심각’ 4단계로 나눠 발령한다. 정부는 18일 오후 3시부로 두 번째 단계인 ‘주의’ 경보를 발령한 상태다. 최근 국제유가는 다시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국제유가 주요 지표인 북해산 브렌트유 선물 5월분과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선물은 27일(현지 시간) 전 거래일보다 각각 4.2%, 5.5% 오른 배럴당 112.57달러, 99.64달러에 마감했다. 국내 기름값도 덩달아 뛰고 있다. 이날 오후 6시 반 기준 서울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L당 1914.46원으로 전날보다 17.86원 올랐다. 서울 휘발유 가격이 1900원을 넘어선 건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처음이다. 이날 서울 주유소의 경유 평균 판매가격 역시 L당 1893.10원으로 전날보다 15.88원 상승했다. 앞서 정부는 27일 0시부터 정유소 공급가에 적용되는 L당 최고가격을 휘발유, 경유 모두 1차 최고가격보다 210원씩 올린 1934원, 1923원으로 지정했다. 동시에 유류세를 깎아 기름값 오름폭을 낮추기로 했지만 최고가격 산정에 반영되는 국제유가가 더 큰 폭으로 오르면서 기름값이 상승했다. 이르면 이번 주 서울 휘발유값이 L당 2000원을 넘어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향후 국제유가 오름세가 이어질 경우 공공부문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자동차 요일별 운행 제한 조치가 민간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앞서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2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자원 안보 위기 단계가 ‘경계’로 격상될 경우 민간에도 차량 부제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첫 비상경제본부회의를 열고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국민 생활필수품 수급 차질에 선제적으로 대처해 나갈 것”이라며 “각 부처는 중동발 물품 수급 차질이 국민 생활 필수 품목에 미치는 영향을 시나리오별로 분석하고 단계별 대응 방안을 수립하라”고 지시했다.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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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국제유가 120∼130달러 되면 민간도 차량 5부제 검토

    정부가 국제유가가 배럴당 120~130달러까지 치솟을 경우 자원 안보 위기 단계를 ‘경계’로 격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에 따라 민간에 자동차 5부제 등 차량 운행 제한 조치가 적용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29일 재정경제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배럴당 100~110달러 수준인 국제유가가 120~130달러 선으로 오르면 자원 안보 위기 단계를 2단계에서 3단계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원유·석유 등 에너지 수급 불안이 커질 경우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에 따라 자원 안보 위기 단계를 ‘관심-주의-경계-심각’ 4단계로 나눠 발령한다. 정부는 18일 오후 3시부로 두 번째 단계인 ‘주의’ 경보를 발령한 상태다.최근 국제유가는 다시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국제유가 주요 지표인 북해산 브렌트유 선물 5월분과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선물은 27일(현지 시간) 전 거래일보다 각각 4.2%, 5.5% 오른 배럴당 112.57달러, 99.64달러에 마감했다. 국내 기름값도 덩달아 뛰고 있다. 이날 오후 6시 반 기준 서울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L당 1914.46원으로 전날보다 17.86원 올랐다. 서울 휘발유 가격이 1900원을 넘어선 건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처음이다. 이날 서울 주유소의 경유 평균 판매가격 역시 L당 1893.10원 전날보다 15.88원 상승했다. 앞서 정부는 27일 0시부터 정유소 공급가에 적용되는 L당 최고가격을 휘발유, 경유 모두 1차 최고가격보다 210원씩 올린 1934원, 1923원으로 지정했다. 동시에 유류세를 깍아 기름값 오름폭을 낮추기로 했지만 최고가격 산정에 반영되는 국제유가가 더 큰 폭으로 오르면서 기름값이 상승했다. 이르면 이번 주 서울 휘발유값이 L당 2000원을 넘어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향후 국제유가 오름세가 이어질 경우 공공부문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자동차 요일별 운행 제한 조치가 민간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앞서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2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자원 안보 위기 단계가 ‘경계’로 격상될 경우 민간에도 차량 부제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첫 비상경제본부회의를 열고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국민 생활필수품 수급 차질에 선제적으로 대처해 나갈 것”이라며 “각 부처는 중동발 물품 수급 차질이 국민 생활 필수 품목에 미치는 영향을 시나리오별로 분석하고 단계별 대응 방안을 수립하라”고 지시했다.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6-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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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차 최고가제 시행 사흘째 서울 휘발유값 1900원 돌파

    유류세 인하 조치와 함께 시행된 2차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사흘째 서울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이 L당 1900원을 넘어섰다. 29일 한국석유공사의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반 기준 서울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L당 1913.35원으로 전날보다 16.75원 올랐다. 서울 휘발유값이 1900원을 넘어선 건 1차 석유 최고가격제가 시행되기 전인 12일 이후 18일 만이다. 이날 경유의 서울 주유소 경유 평균 판매가격 역시 L당 1891.55원으로 하루 만에 14.33원 올랐다. 2차 최고 가격제 시행 전인 26일과 비교하면 휘발유와 경유 가격 모두 사흘 만에 65원, 55원 가까이 비싸졌다. 정부는 27일 0시부터 정유소 공급가에 적용되는 L당 최고 가격을 휘발유, 경유 모두 210원씩 올린 1934원, 1923원으로 지정했다. 동시에 휘발유 유류세 인하율을 기존 7%에서 15%, 경유는 10%에서 25%로 각각 확대했다.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유류세는 휘발유 65원, 경유 87원으로 낮아졌다. 그러나 석유 최고가격 산정에 반영되는 국제유가가 더 큰 폭으로 올라 국내 기름값이 상승한 것이다. 기름값이 상승세를 보이면서 이르면 이번주 서울 휘발유 평균 판매 가격이 2000원을 넘어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실제 오피넷에 따르면 전날 서울 주유소 400여곳 중 49곳에서 휘발유 거래 가격이 이미 L당 2000원을 넘어섰다.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6-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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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달걀-돼지고기 유통구조 손본다

    정부가 가축 전염병 유행으로 비상이 걸린 축산물 물가를 잡기 위해 달걀과 돼지고기 유통구조 개선에 나선다. ‘깜깜이’로 이뤄지던 가격 공시 제도를 손보겠다는 방침이다. 26일 재정경제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물가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생산자단체가 산지 가격을 발표하는 관행이 달걀 가격 상승을 부추긴다고 보고 있다. 1960년대 도입된 산지 가격은 생산자가 처음 도매업자에게 달걀을 팔 때 가격으로 도소매 가격의 기준이 된다. 그러나 생산자단체가 실제 거래 가격보다 공시가를 높게 책정하면서 연쇄적으로 달걀 도소매 가격이 오르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축산물품질평가원에 따르면 25일 기준 달걀 10개 평균 소비자 판매가격은 3946원으로 1년 새 24.6% 올랐다. 정부는 생산자단체가 임의로 달걀 산지 가격을 공시하는 것을 금지한다. 앞으로는 축산물품질평가원 등 공공기관이 조사를 전담하고, 전문가와 농가가 참여하는 ‘달걀 가격 조사위원회’에서 가격이 적절한지 검증하기로 했다. 달걀 가격이 급등했을 때 방출하기 위한 예비 물량을 비축하는 ‘달걀 가공품 비축 사업’도 검토한다.정부는 계란 수급 안정을 위해 1800만 마리 규모의 산란계 사육시설을 추가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하루 5000만 개 수준인 계란 공급량을 500만 개(10%) 더 늘리는 것이 목표다. 최근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확산되면서 돼지고기 가격도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ASF 발생 건수는 22건으로 지난해(6건)보다 3배 이상 많다. 25일 기준 돼지고기 목심 평균 소비자 판매가격은 100g당 2425원으로 1년 전보다 5.7% 상승했다.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포털 참가격에 따르면 올해 2월 기준 서울 식당에서 돼지고기 삼겹살 1인분(200g) 평균 가격은 2만1141원에 달한다. 정부는 고공행진하는 돼지고기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현재 10곳인 도매시장을 12곳으로 늘리고, 지난해 기준 4.3%에 불과한 도매시장 경매 비율을 2030년까지 10%로 높이는 등 도매 거래를 확대할 계획이다. 도매시장 거래 물량이 적어 가격이 왜곡되고, 이에 따라 소매 가격 상승 압력이 커진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가격 담합으로 적발된 달걀·돼지고기 업체는 정책자금 지원을 중단하는 등 제재 역시 강화한다. 중동 전쟁 장기화로 에너지 수급 우려가 커지는 점을 반영해 기름값 상승 영향을 받을 수 있는 20개 품목을 민생물가 특별관리 대상에 추가했다. 전기·가스·난방과 택배 이용료·이삿짐 운송료 및 택시·시내버스·도시철도 요금 등이 관리 대상에 포함된다.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6-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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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일쇼크’의 귀환… 유가·LNG 급등에 ‘복합 충격’ 덮친다

    중동 전쟁이 한 달째 이어지며 국제유가와 액화천연가스(LNG) 가격이 급등하는 가운데 한국 경제가 다시 한번 ‘에너지 비용발(發) 복합 충격’의 시험대에 올랐다. 1970년대 오일쇼크와 1990년 걸프전, 2008년 유가 급등기마다 반복됐던 ‘비용 급등→물가 상승→성장 둔화’의 전형적인 흐름이 이번에도 재현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비축 물량 활용과 수입처 다변화 등 단기 대응과 함께 산업 전반의 석유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중장기 ‘탈석유 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오일쇼크 때마다 동시다발 경제 충격과거 에너지 위기는 대부분 중동발 공급 부족이 원인이 됐다. 특히 1970년대 두 차례 석유파동은 단순한 유가 상승을 넘어 경제 전반을 뒤흔들었다. 1973년 1차 오일쇼크 때 국제유가는 짧은 기간에 배럴당 3달러 수준에서 12달러 안팎으로 4배 가까이 올랐다. 한국의 원유 수입액도 단기간 급증했다. 에너지 비용 상승은 곧바로 비료·농자재·운송비 인상으로 이어지며 생활물가가 크게 올랐다. 경제성장률은 7.7%로 전년(14.9%)에 비해 반 토막 났다. 한국은 중화학공업 육성에 막 나설 때라 타격이 컸다. 다만 이후 중동 건설에 적극 진출하면서 ‘오일 달러’를 벌어들이는 전화위복이 되기도 했다. 1978년 말 시작된 2차 오일쇼크는 충격이 더 컸다. 이란 혁명으로 원유 공급이 줄어들면서 국제유가가 약 1년 만에 2배로 뛰었고, 경기가 급격히 얼어붙는 가운데 물가가 오르며 스태그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 상승)이 현실화했다. 1979년 7월 17일 자 동아일보에는 오일쇼크 대책으로 종이를 아끼기 위해 시험지 없이 교사가 문제를 불러주며 시험을 보고, 전동 방앗간 기계 대신 물레방아를 돌렸다는 믿기 힘든 사례가 소개됐다. 2차 오일쇼크가 한국 현대사의 물줄기를 바꿨다는 평가도 있다. 경기 침체, 수출 부진의 직격탄을 맞은 가발업체 YH무역이 직원을 대량 해고했고, 이에 반발한 노동자들이 1979년 8월 신민당사에서 시위를 벌이다 경찰이 난입해 파장이 벌어진 게 ‘YH 사건’이다. 1979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1%나 되고 경기가 침체해 민심이 흉흉해졌는데 정부는 부마 민주항쟁 등을 강경 진압으로 일관하다 끝내 10·26사태를 불러왔다는 분석도 나온다. 1990년 걸프전 당시에도 충격은 작지 않았다.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으로 중동 원유 공급이 불안해지자 국제유가는 약 4개월 만에 배럴당 15달러에서 40달러로 뛰었다. 수입 물가 상승과 함께 제조업 원가 부담이 빠르게 확대됐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의 국제유가 급등은 공급보다는 수요와 금융 요인이 결합한 사례였다. 중국 등 신흥국의 에너지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국제 자금이 원자재 시장으로 유입되면서 유가는 사상 처음으로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했고, 147달러까지 치솟았다. 에너지와 원자재 가격이 동시에 상승하면서 기업의 생산비 부담이 급격히 커졌고, 소비자물가 상승과 실질소득 감소가 맞물리며 내수가 위축됐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국제유가 상승은 수입과 유통 비용 상승으로 이어지고, 이에 따라 소비와 기업의 투자가 동시에 악화하는 한편 생산재 가격 증가로 수출 역시 타격을 입으면서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는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고 우려했다. ●전기·가스요금·산업 비용 상승 ‘복합 위기’이번 중동 사태 역시 유사한 흐름을 보인다. 이번엔 LNG까지 충격이 확대되면서 전력·난방·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더 커졌다는 평가도 나온다. 26일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한 이재명 대통령은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하게 얽힌 글로벌 공급망 속에서 위험의 위치와 파급 정도를 정확하게 짚어내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국내에서 LNG는 전력 생산과 난방, 산업 공정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핵심 에너지원이다. LNG 화력으로 생산하는 전력 비중만 30%로 석탄화력, 원자력발전과 함께 3대 전력 생산 연료로 여겨진다. LNG 가격 상승은 일정 시차를 두고 전기요금과 도시가스 요금 인상 압력으로 전이된다는 점에서 생활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더 직접적이다. 날씨가 더워져 난방은 줄지만, 온수와 산업용 수요는 유지되는 만큼 에너지 절약을 통한 충격 완화 노력에도 한계가 뚜렷하다.산업계 부담도 빠르게 확대되는 양상이다. LNG와 원유 가격 상승은 석유화학, 철강, 시멘트 등 에너지 다소비 업종의 원가를 동시에 끌어올리고 있다. 특히 나프타 가격 상승과 맞물리면서 석화 산업 전반에 압박을 키우고 있다. 반도체·디스플레이 공정에 필수적인 헬륨 등 LNG 생산 과정에서 나오는 부산물 공급 차질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첨단 산업까지 영향이 확산하는 모습이다. 전문가들은 반복되는 중동발 에너지 리스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단기 대응을 넘어 구조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는 “수입처 다변화를 통한 중동산 석유 의존도 낮추기와 함께 원전과 재생에너지 등 ‘탈석유 전략’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며 “지금 상태라면 유가 급등기마다 물가와 성장률이 동시에 흔들리는 ‘에너지 리스크’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6-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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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달걀-돼지고기 ‘깜깜이’ 유통구조 손본다

    정부가 가축 전염병 유행으로 비상이 걸린 축산물 물가를 잡기 위해 달걀과 돼지고기 유통구조 개선에 나선다. ‘깜깜이’로 이뤄지던 가격 공시 제도를 손보겠다는 방침이다. 26일 재정경제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 주재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물가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생산자 단체가 산지가격을 발표하는 관행이 달걀 가격 상승을 부추긴다고 보고 있다. 1960년대 도입된 산지가격은 생산자가 처음 도매업자에게 달걀을 팔 때 가격으로 도·소매 가격의 기준이 된다. 그러나 생산자 단체가 실제 거래 가격보다 공시가를 높게 책정하면서 연쇄적으로 달걀 도·소매 가격이 오르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축산물품질평가원에 따르면 25일 기준 달걀 10개 평균 소비자 판매가격은 3946원으로 1년 새 24.6% 올랐다. 정부는 생산자단체가 임의로 달걀 산지가격을 공시하는 것을 금지한다. 앞으로는 축산물품질평가원 등 공공기관이 조사를 전담하고, 전문가와 농가가 참여하는 ‘달걀 가격 조사위원회’에서 가격이 적절한지 검증하기로 했다. 달걀 가격이 급등했을 때 방출하기 위한 예비 물량을 비축하는 ‘달걀 가공품 비축 사업’도 검토한다.최근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확산되면서 돼지고기 가격도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ASF 발생 건수는 22건으로 지난해(6건)보다 3배 이상 많다. 25일 기준 돼지고기 목심 평균 소비자 판매가격은 100g당 2425원으로 1년 전보다 5.7% 상승했다.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포털 참가격에 따르면 올해 2월 기준 서울 식당에서 돼지고기 삼겹살 1인분(200g) 평균 가격은 2만1141원에 달한다.정부는 고공행진하는 돼지고기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현재 10곳인 도매시장을 12곳으로 늘리고, 지난해 기준 4.3%에 불과한 도매시장 경매 비율을 2030년까지 10%로 높이는 등 도매 거래를 확대할 계획이다. 도매시장 거래 물량이 적어 가격이 왜곡되고, 이에 따라 소매 가격 상승 압력이 커진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가격 담합으로 적발된 달걀·돼지고기 업체는 정책자금 지원을 중단하는 등 제재 역시 강화한다.중동 전쟁 장기화로 에너지 수급 우려가 커지는 점을 반영해 기름값 상승 영향을 받을 수 있는 20개 품목을 민생물가 특별관리 대상에 추가했다. 전기·가스·난방과 택배 이용료·이삿짐 운송료 및 택시·시내버스·도시철도 요금 등이 관리 대상에 포함된다. 아울러 범정부 ‘중동전쟁 물가대응팀’을 신설하고 이 품목들의 가격 동향을 모니터링하기로 했다.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6-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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