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환

이상환 기자

동아일보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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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상환 기자입니다.

payba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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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1~2026-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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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음식점 일용직마저…3분기 단기 일자리 수 31년 만에 최저

    지난해 다니던 중소기업을 그만둔 이상용 씨(34)는 최근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고 있다. 퇴직 후 실업급여를 받으며 재취업을 준비했지만 마땅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탓이다. 이 씨는 “실업급여가 끊긴 이후에는 당장 생활비를 벌기 위해 일용직으로 일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그마저도 건설경기가 좋지 않아 일거리를 구하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건설업과 숙박·음식점업 등 내수 업종의 부진으로 임시·일용근로자 등 단기 일자리가 31년 만에 가장 적은 수준으로 줄었다. 특히 가구 생계를 책임지는 40, 50대 중장년층의 고용 감소가 두드러졌다.25일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올해 3분기(7~9월) 임시·일용근로자는 1년 전보다 9만5000명 감소한 572만7000명으로 집계됐다. 3분기 기준 1995년(545만1000명) 이후 31년 만에 최저치다. 건설경기 침체가 장기화한 데다, 내수 부진으로 인력 수요가 줄어든 데 따른 영향으로 풀이된다. 일용근로자는 1년 전보다 3만8000명 줄어든 83만3000명으로 3분기 기준 역대 최소였다. 같은 기간 건설업 일용근로자 수는 2만8000명 감소한 38만1000명으로 전체 감소분의 74.6%를 차지했다. 공사 물량이 줄면서 현장에서 하루 단위로 고용하는 인력부터 감소한 것으로 분석된다. 도소매업에서도 1만 명, 숙박·음식점업에서는 8000명 줄었다.일용직 일자리 감소는 중장년층에서 두드러졌다. 건설업 일용근로자 가운데 50대가 2만1000명 줄어 감소 폭이 가장 컸다. 협회·단체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에서도 50대가 1만1000명 감소했다. 반면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점업에서는 15~29세 청년층이 각각 6000명 줄었다. 건설업에서는 중장년층, 내수 업종에서는 청년층을 중심으로 일자리가 줄어든 것이다.계약 기간이 1개월 이상 1년 미만인 임시근로자도 1년 전보다 5만7000명 감소한 489만4000명으로 집계됐다. 업종별로는 숙박·음식점업이 3만 명 줄어 감소 폭이 가장 컸다. 건설업과 정보통신업은 각각 2만2000명, 도소매업은 2만1000명 감소했다. 특히 숙박·음식점업에서는 40대가 1만5000명 줄었고, 건설업에서는 60대 이상과 40대가 각각 2만 명, 1만7000명 감소했다. 도소매업에서도 50대가 1만3000명 줄었다.생계를 위해 단기 일자리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소득 불안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올해 8월 근로 형태별 부가 조사에 따르면 비정규직 근로자의 32.0%는 비자발적으로 일자리를 선택했다. 이들 가운데 73.9%는 그 이유로 ‘당장 생활비가 필요해서’를 꼽았다.이정희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K자형 양극화가 심화되는 가운데 경기가 어려운 자영업과 건설업을 중심으로 단기 일자리가 줄고 있다”며 “40, 50대는 자녀 양육 등 지출 부담이 큰 시기인데 일자리까지 불안해지면 가계의 소비 여력이 줄어 경제 전반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6-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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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밀수 제보로 6년간 3.3조 적발, 포상금은 단 45억

    관세청이 최근 6년여간 국민 제보 등으로 적발한 밀수 등 범칙 사건의 규모가 3조3000억 원을 넘어섰지만, 제보자에게 지급된 포상금은 약 45억 원으로 적발 금액의 0.14%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이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밀수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는 2만1839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4601건(21.1%)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고, 제보와 관련해 적발된 사건 금액은 3조3027억 원이었다. 지난해 적발액은 8127억 원으로 2024년(1911억 원)의 4배를 넘었다. 올해도 8월까지 4507억 원이 적발됐다. 주요 적발 사례로는 지난해 10월 송치된 무등록 외국환 업무 운영 사건(1700억 원), 지난해 12월 중국산 제품을 국산으로 속여 수출한 사건(1440억 원), 지난해 5월 환치기를 통한 수출대금 불법 수령 사건(1371억 원) 등이 있었다. 올해도 유명 브랜드 의류 저작권 침해 사건(1247억 원) 등이 적발됐다. 다만 같은 기간 지급된 신고포상금은 총 44억8258만 원에 그쳤다. 신고 건수 대비 포상금 지급 건수 비중도 2024년 25%에서 지난해 21%, 올해 1∼8월 16%로 낮아졌다. 관세청은 신고 내용의 정확성과 검거 기여도, 사건 규모 등을 따져 포상금을 지급한다. 단순 신고만으로는 포상금을 받을 수 없다. 연간 포상금 예산도 8억 원대로 정해져 있어 제보가 늘어도 한정된 예산을 나눠 지급해야 한다는 게 관세청 설명이다. 밀수 범죄가 다양해지는 만큼 제보 활성화를 위해 포상금 예산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6-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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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밀수 제보로 6년간 3.3조 적발…포상금은 45억 그쳐

    관세청이 최근 6년여간 국민 제보 등으로 적발한 밀수 등 범칙 사건의 규모가 3조3000억 원을 넘어섰지만, 제보자에게 지급된 포상금은 약 45억 원으로 적발 금액의 0.14%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이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밀수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는 2만1839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4601건(21.1%)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고, 제보와 관련해 적발된 사건 금액은 3조3027억 원이었다. 지난해 적발액은 8127억 원으로 2024년(1911억 원)의 4배를 넘었다. 올해도 8월까지 4507억 원이 적발됐다.주요 적발 사례로는 지난해 10월 송치된 무등록 외국환 업무 운영 사건(1700억 원), 지난해 12월 중국산 제품을 국산으로 속여 수출한 사건(1440억 원), 지난해 5월 환치기를 통한 수출대금 불법 수령 사건(1371억 원) 등이 있었다. 올해도 유명 브랜드 의류 저작권 침해 사건(1247억 원) 등이 적발됐다. 다만 같은 기간 지급된 신고포상금은 총 44억8258만 원에 그쳤다. 신고 건수 대비 포상금 지급 건수 비중도 2024년 25%에서 지난해 21%, 올해 1~8월 16%로 낮아졌다.관세청은 신고 내용의 정확성과 검거 기여도, 사건 규모 등을 따져 포상금을 지급한다. 단순 신고만으로는 포상금을 받을 수 없다. 연간 포상금 예산도 8억 원대로 정해져 있어 제보가 늘어도 한정된 예산을 나눠 지급해야 한다는 게 관세청 설명이다. 밀수 범죄가 다양해지는 만큼 제보 활성화를 위해 포상금 예산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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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정규직 867만명, 1년새 10만명 늘어… 정규직과 월급격차 180만원→194만원

    지난해 퇴직한 이진수(가명·60) 씨는 최근 충북 청주시의 한 아파트 경비원으로 재취업했다. 주 3일 시간제로 근무한다는 이 씨는 “국민연금을 받을 때까지 기간이 많이 남아 있다”며 “나이가 있다 보니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기 어렵다”고 했다. 60세 이상 고령층을 중심으로 비정규직 근로자가 늘면서 전체 비정규직 규모가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월평균 임금 격차도 194만 원으로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크게 벌어졌다. 21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6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 형태별 부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 8월 비정규직 근로자는 1년 전보다 10만3000명 증가한 867만1000명으로 집계됐다. 2003년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규모다. 전체 임금근로자에서 비정규직이 차지하는 비중은 38.5%로 역대 가장 높았다. 같은 기간 정규직은 1만 명 늘어난 1385만5000명이었다. 특히 60세 이상 비정규직은 318만 명으로 1년 새 13만5000명 증가했다. 전체 비정규직에서 60세 이상 비중은 36.7%로 역대 가장 높았다. 70세 이상 비정규직은 129만 명으로 40대(118만4000명)보다 많았다. 반면 29세 이하 비정규직은 6만4000명 감소했다. 국가데이터처는 청년층 인구 감소, 취업 부진이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은퇴 후에도 생계를 위해 일자리를 찾는 고령층이 늘고 있지만 재취업하는 일자리는 근무시간이 짧거나 고용기간이 정해진 경우가 많다. 전체 비정규직 중 시간제 근로자는 438만2000명으로 절반이 넘는 50.5%를 차지했다. 산업별로는 보건·사회복지업 비정규직이 1년 새 11만2000명 늘어 증가 폭이 가장 컸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도 확대됐다. 올해 6∼8월 정규직의 월평균 임금은 405만2000원으로 1년 전보다 15만6000원 늘어 처음 400만 원을 넘어섰다. 같은 기간 비정규직은 211만2000원으로 2만4000원 증가하는 데 그쳤다. 두 집단의 임금 격차는 지난해 180만8000원에서 194만 원으로 확대됐다. 다만 시간제 근로자를 제외하면 격차는 95만4000원으로 줄어든다. 데이터처는 고령층과 시간제 근로자 증가가 임금 격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안정적인 직장으로 꼽히는 은행권에서도 정규직이 줄고 비정규직이 늘고 있다.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정규직은 2022년 말부터 올해 7월 말까지 4080명 감소했지만, 비정규직은 1048명 증가했다. 전체 임직원은 3032명 줄었다. 은행별로는 KB국민은행은 정규직이 2376명 감소했고, 우리은행은 비정규직이 504명 늘었다. 하나은행은 비정규직이 661명 증가해 5대 은행 중 증가 폭이 가장 컸다. 전문가들은 근로자 정년 연장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이뤄지기 전까지는 정년 이후 재고용을 확대하고 재고용 근로자에 대한 처우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한다.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는 “고령층은 은퇴 후에도 생계를 위해 일해야 하지만 안정적인 일자리를 구하기 어렵다”며 “호봉제 중심의 임금체계를 개선하고 고령층이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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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정규직 867만명…정규직과 임금격차 月 181만→194만 원

    지난해 퇴직한 이진수(가명·60) 씨는 최근 충북 청주시의 한 아파트 경비원으로 재취업했다. 주 3일 시간제로 근무한다는 이 씨는 “국민연금을 받을 때까지 기간이 많이 남아 있다”며 “나이가 있다 보니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기 어렵다”고 했다. 60세 이상 고령층을 중심으로 비정규직 근로자가 늘면서 전체 비정규직 규모가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월평균 임금 격차도 194만 원으로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크게 벌어졌다.21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6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 형태별 부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 8월 비정규직 근로자는 1년 전보다 10만3000명 증가한 867만1000명으로 집계됐다. 2003년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규모다. 전체 임금근로자에서 비정규직이 차지하는 비중은 38.5%로 역대 가장 높았다. 같은 기간 정규직은 1만 명 늘어난 1385만5000명이었다.특히 60세 이상 비정규직은 318만 명으로 1년 새 13만5000명 증가했다. 전체 비정규직에서 60세 이상 비중은 36.7%로 역대 가장 높았다. 70세 이상 비정규직은 129만 명으로 40대(118만4000명)보다 많았다. 반면 29세 이하 비정규직은 6만4000명 감소했다. 국가데이터처는 청년층 인구 감소, 취업 부진이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은퇴 후에도 생계를 위해 일자리를 찾는 고령층이 늘고 있지만 재취업하는 일자리는 근무시간이 짧거나 고용기간이 정해진 경우가 많다. 전체 비정규직 중 시간제 근로자는 438만2000명으로 절반이 넘는 50.5%를 차지했다. 산업별로는 보건·사회복지업 비정규직이 1년 새 11만2000명 늘어 증가 폭이 가장 컸다.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도 확대됐다. 올해 6~8월 정규직의 월평균 임금은 405만2000원으로 1년 전보다 15만6000원 늘어 처음 400만 원을 넘어섰다. 같은 기간 비정규직은 211만2000원으로 2만4000원 증가하는 데 그쳤다. 두 집단의 임금 격차는 지난해 180만8000원에서 194만 원으로 확대됐다. 다만 시간제 근로자를 제외하면 격차는 95만4000원으로 줄어든다. 데이터처는 고령층과 시간제 근로자 증가가 임금 격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안정적인 직장으로 꼽히는 은행권에서도 정규직이 줄고 비정규직이 늘고 있다.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정규직은 2022년 말부터 올해 7월 말까지 4080명 감소했지만, 비정규직은 1048명 증가했다. 전체 임직원은 3032명 줄었다. 은행별로는 KB국민은행은 정규직이 2376명 감소했고, 우리은행은 비정규직이 504명 늘었다. 하나은행은 비정규직이 661명 증가해 5대 은행 중 증가 폭이 가장 컸다.전문가들은 근로자 정년 연장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이뤄지기 전까지는 정년 이후 재고용을 확대하고 재고용 근로자에 대한 처우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한다.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는 “고령층은 은퇴 후에도 생계를 위해 일해야 하지만 안정적인 일자리를 구하기 어렵다”며 “호봉제 중심의 임금체계를 개선하고 고령층이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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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미투자 리스크 관리 부실… 24억달러 송금뒤에야 위원회 열어”

    3500억 달러(약 465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담당하는 한미전략투자공사의 리스크 관리 역량과 인력 부족을 놓고 여야가 한목소리로 우려를 제기했다. 첫 투자금 24억 달러를 송금한 뒤에야 리스크관리위원회를 처음 연 데다 핵심 인력도 충원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20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한미전략투자공사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리스크관리위원회에 미국 변호사가 1명뿐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현재의 체계와 인적 자원으로 리스크 관리가 제대로 될지 의문”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외부 법률 자문팀과 로펌 관계자들도 대규모 대미 투자에 따른 법률적 위험을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국민의힘 이종욱 의원은 첫 투자금 송금 이후에야 리스크관리위원회가 열린 점을 문제 삼았다. 공사는 이달 1일 미국 텍사스주 가스복합화력발전소 건설 사업인 ‘프로젝트 스타’에 24억 달러를 송금했지만 리스크관리위원회 회의는 13일 처음 개최됐다. 이 의원은 “사업 선정 과정에서 안 하고 나중에 관리만 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박종원 한미전략투자공사 사장은 사업 선정 과정에서 사업관리위원회와 운영위원회를 통해 위험 요인을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인력 공백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공사는 정원 50명 중 32명만 근무해 결원율이 36%에 이르고 핵심 인력인 전략투자본부장은 임명 두 달 만에 사임했다.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도 전략투자본부장과 감사가 모두 공석인 상황을 두고 “이렇게 막중한 임무를 수행한다는 것은 굉장히 불안정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사업 관련 자료를 공개하지 않는 점도 도마에 올랐다. 임 의원은 투자 수익률과 자금 회수 구조 등 주요 자료가 보안을 이유로 공개되지 않는 데 대해 “엄청난 돈을 투자하는데 국회에서도 공개를 못 하고 무슨 비밀이 그렇게 많은 것이냐”고 비판했다. 투자금 회수 가능성에도 의문이 제기됐다. 정부는 총사업비 223억 달러인 프로젝트 스타에서 향후 20년간 432억9000만∼454억300만 달러의 수입을 올릴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장기 전력구매계약(PPA)이 체결되지 않았고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등 주요 수요처도 확보되지 않은 상태로 파악됐다. 박 사장은 전력구매계약 등을 계속 추진할 예정이라며 현지 전력 가격과 수요를 가정했을 때 사업성이 “합리적인 범위”에 있다고 설명했다.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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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전략투자공사 36%가 결원…리스크관리위 美변호사 1명뿐

    3500억 달러(약 465조 원) 규모 대미 투자를 담당하는 한미전략투자공사의 리스크 관리 역량과 인력 부족을 놓고 여야가 한목소리로 우려를 제기했다. 첫 투자금 24억 달러를 송금한 뒤에야 리스크관리위원회를 처음 연 데다 핵심 인력도 충원되지 않았다는 것이다.20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한미전략투자공사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리스크관리위원회에 미국 변호사가 1명뿐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현재의 체계와 인적 자원으로 리스크 관리가 제대로 될지 의문”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외부 법률 자문팀과 로펌 관계자들도 대규모 대미 투자에 따른 법률적 위험을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국민의힘 이종욱 의원은 첫 투자금 송금 이후에야 리스크관리위원회가 열린 점을 문제 삼았다. 공사는 이달 1일 미국 텍사스주 가스복합화력발전소 건설 사업인 ‘프로젝트 스타’에 24억 달러를 송금했지만 리스크관리위원회 회의는 13일 처음 개최됐다. 이 의원은 “사업 선정 과정에서 안 하고 나중에 관리만 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박종원 한미전략투자공사 사장은 사업 선정 과정에서 사업관리위원회와 운영위원회를 통해 위험 요인을 검토했다고 설명했다.인력 공백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공사는 정원 50명 중 32명만 근무해 결원율이 36%에 이르고 핵심 인력인 전략투자본부장은 임명 두 달 만에 사임했다.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도 전략투자본부장과 감사가 모두 공석인 상황을 두고 “이렇게 막중한 임무를 수행한다는 것은 굉장히 불안정해 보인다”고 지적했다.사업 관련 자료를 공개하지 않는 점도 도마에 올렸다. 임 의원은 투자 수익률과 자금 회수 구조 등 주요 자료가 보안을 이유로 공개되지 않는 데 대해 “엄청난 돈을 투자하는데 국회에서도 공개를 못 하고 무슨 비밀이 그렇게 많은 것이냐”고 비판했다.투자금 회수 가능성에도 의문이 제기됐다. 정부는 총사업비 223억 달러인 프로젝트 스타에서 향후 20년간 432억9000만~454억300만 달러의 수입을 올릴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장기 전력구매계약(PPA)이 체결되지 않았고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등 주요 수요처도 확보되지 않은 상태로 파악됐다. 박 사장은 전력구매계약 등을 계속 추진할 예정이라며 현지 전력 가격과 수요를 가정했을 때 사업성이 “합리적인 범위”에 있다고 설명했다.박 사장은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 사업에 대해선 “아직 검토가 완료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정부는 해당 사업의 상업적 합리성과 국내법상 요건을 검토한 뒤 투자 여부를 결정한다는 입장이다.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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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류할증료 3개월 연속 상승… 뉴욕 왕복 최대 9만원 올라

    미국과 이란 전쟁 장기화로 국제 유가가 상승세를 타면서 다음 달 유류할증료도 왕복 기준 최대 9만1000원 오르게 됐다. 16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11월 발권 시 적용될 유류할증료는 10월 대비 4단계가 높은 27단계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인천에서 뉴욕 등 미국 동부로 가는 대한항공 편도 노선의 경우 이달 항공권을 발권하면 36만2600원이지만 11월에 발권하면 40만8100원을 내야 한다. 왕복 시 81만6200원으로 전달 대비 9만1000원이 높다. 대한항공 도쿄행 항공권은 편도 기준 1만200원 오른 7만6000원을, 국내선의 경우 4400원 오른 2만5300원을 유류할증료로 각각 내야 한다. 유류할증료 할증 단계는 올해 5월 최고 수준인 33단계까지 오른 뒤 점차 하락해 8월에는 14단계까지 낮아졌지만 중동전이 다시 격화되면서 9월부터 3개월 연속 높아지고 있다. 11월 유류할증료를 정하는 기준이 되는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값(MOPS)은 9월 16일∼10월 15일 기준 배럴당 173.89달러(약 23만1590원)로 한 달 전 대비 9.7% 상승했다. 유가는 오르고 있지만 이날 산업통상부는 17일 0시부터 4주간 적용되는 11차 석유제품 최고가격을 기존 수준으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유사가 주유소에 공급하는 석유제품의 가격 상한은 L당 휘발유 1784원, 경유 1773원, 등유 1380원으로 유지된다.이원주 기자 takeoff@donga.com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6-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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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조업 고용 늘었지만, 숙박-음식점업 67개월만에 최대폭 감소

    지난해 다니던 정보기술(IT) 회사를 그만둔 정수영 씨(29)는 새 일자리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원하는 조건에 맞는 자리는 좀체 찾아보기 어렵고, 눈높이를 낮춰 보려고 해도 사람을 뽑는 IT 회사가 많지 않은 것 같다고 했다. 정 씨는 “경력직도 취업하기 어렵다는 말을 실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제조업 취업자가 2년 3개월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지만 숙박·음식점업 취업자는 5년 7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다. 청년층 취업자도 47개월 연속 감소하는 등 수출 호조에 따른 고용 회복세가 내수와 청년층으로 확산하지 못하고 있다. 16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9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11만3000명 증가한 2926만6000명으로 집계됐다. 증가 폭은 8월(18만4000명)보다 줄었지만 명절과 방학 등 계절적으로 반복되는 변수를 제거한 취업자 수는 전월보다 4만 명 늘었다. 산업별로는 제조업 취업자가 1만6000명 늘면서 2024년 6월 이후 27개월 만에 증가세로 전환했다. 정부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수출 호조가 시차를 두고 제조업 전반의 고용 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고령화에 따른 돌봄 수요 확대와 노인 일자리 증가 등으로 보건업·사회복지서비스업 취업자도 20만7000명 증가했다. 그러나 내수와 밀접한 업종에선 고용 부진이 뚜렷했다. 숙박·음식점업 취업자는 9만7000명 줄어 2021년 2월 이후 67개월 만에 최대 감소 폭을 보였다. 지난해 소비쿠폰 지급 등으로 외식 수요가 늘었던 데 따른 기저효과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건설업 취업자도 4만8000명 줄어 29개월 연속 감소했다. 청년층의 ‘고용 한파’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15∼29세 취업자는 1년 전보다 14만7000명 줄어 47개월 연속 감소했다. 청년 고용률은 44.0%로 1.1%포인트 하락해 29개월째 하락세를 이어갔다. 청년 실업률 역시 5.4%로 0.6%포인트 상승했다. 국가데이터처는 이달부터 청년의 연령 범위를 기존 15∼29세에서 15∼34세로 넓힌 통계를 처음 공표했다. 확대된 기준의 청년 고용률은 56.1%로 전년보다 0.4%포인트 하락해 기존 기준의 하락 폭(1.1%포인트)보다 작았다. 상대적으로 고용률이 높은 30대 초반이 포함되면서 청년 고용 상황이 실제보다 양호해 보이는 ‘착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취업자 증가세를 안정적으로 이어가기 위해 민간·공공 일자리 확대 등을 포함한 ‘국민 일자리 프로젝트’ 추진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6-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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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석유 최고가격 4주간 동결…휘발유 공급가 1784원

    중동 지역 군사적 긴장이 다시 높아지고 있지만 정부는 석유 최고가격을 동결했다. 16일 산업통상부는 17일 0시부터 4주간 적용되는 11차 석유제품 최고가격을 기존 수준으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유사가 주유소에 공급하는 석유제품의 가격 상한은 L당 휘발유 1784원, 경유 1773원, 등유 1380원으로 유지된다. 정부는 10~11월 원유 도입량을 전년 평균 이상으로 확보해 국내 수급에는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국내 휘발유와 경유 소비가 줄면서 정유업계는 석유제품 수출 제한 완화를 요청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국내 수급에 차질이 없는 범위에서 수출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6-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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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조업 고용 27개월만에 늘었지만, 청년 취업은 47개월째 감소

    지난해 다니던 정보기술(IT) 회사를 그만둔 정수영 씨(29)는 새 일자리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격고 있다. 원하는 조건에 맞는 자리는 좀체 찾아보기 어렵고, 눈높이를 낮춰보려고 해도 사람을 뽑는 IT 회사가 많지 않은 것 같다고 했다. 정 씨는 “예전보다 채용 공고 자체가 많이 줄어든 것 같다”며 “경력직도 취업하기 어렵다는 말을 실감하고 있다”고 말했다.지난달 제조업 취업자가 2년 3개월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지만 숙박·음식점업 취업자는 5년 7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다. 청년층 취업자도 47개월 연속 감소하는 등 수출 호조에 따른 고용 회복세가 내수와 청년층으로 확산하지 못하고 있다.16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9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11만3000명 증가한 2926만6000명으로 집계됐다. 증가 폭은 8월(18만4000명)보다 줄었지만, 지난해 9월 취업자가 31만2000명 늘었던 기저효과가 영향을 미쳤다. 명절과 방학 등 계절적으로 반복되는 변동을 제거한 취업자 수는 전월보다 4만 명 늘었다.산업별로는 제조업 취업자가 1만6000명 늘면서 2024년 6월 이후 27개월 만에 증가세로 전환했다. 화학제품과 금속가공제품, 기타 운송장비 등의 고용이 늘어난 영향이다. 정부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수출 호조가 시차를 두고 제조업 전반의 고용 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고령화에 따른 돌봄 수요 확대와 노인 일자리 증가 등으로 보건업·사회복지서비스업 취업자도 20만7000명 증가했다.그러나 내수와 밀접한 업종에선 고용 부진이 뚜렷했다. 숙박·음식점업 취업자는 9만7000명 줄어 2021년 2월 이후 67개월 만에 최대 감소 폭을 보였다. 지난해 소비쿠폰 지급 등으로 외식 수요가 늘었던 데 따른 기저효과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건설업 취업자도 4만8000명 줄어 29개월 연속 감소했다.청년층의 ‘고용 한파’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15~29세 취업자는 1년 전보다 14만7000명 줄어 47개월 연속 감소했다. 청년 고용률은 44.0%로 1.1%포인트 하락해 29개월째 하락세를 이어갔다. 청년 실업률 역시 5.4%로 0.6%포인트 상승했다. 전체 실업률이 2.0%로 0.1%포인트 하락한 것과 대조된다.국가데이터처는 이달부터 청년의 연령 범위를 기존 15~29세에서 15~34세로 넓힌 통계를 처음 공표했다. 확대된 기준의 청년 고용률은 56.1%로 전년보다 0.4%포인트 하락해 기존 기준의 하락 폭(1.1%포인트)보다 작았다. 상대적으로 고용률이 높은 30대 초반이 포함되면서 청년 고용 상황이 실제보다 양호해 보이는 ‘착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새 기준에서도 청년 취업자는 9만8000명 감소해 고용 부진은 여전했다.정부는 취업자 증가세를 안정적으로 이어가기 위해 민간·공공 일자리 확대와 직업훈련 기회 확충 등을 포함한 ‘국민 일자리 프로젝트’ 추진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6-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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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세청, 수사 적법성 등 점검할 인력-제도 부족”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사라진 가운데 관세청이 자체적으로 수사 절차의 적법성을 판단하고 수사 과정의 문제점을 점검할 인력과 제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5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윤영석 의원은 관세청 특별사법경찰(특사경) 730명의 수사를 지원하는 변호사가 4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특사경의 40% 이상이 소속 부서에서 근무한 지 2년이 채 되지 않아 수사 경험이 부족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경험이 부족한 수사관들이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 과정에서 법적 절차를 잘못 밟으면 확보한 증거를 재판에서 사용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종욱 관세청장은 전체 수사 경력은 평균 5년 수준이라고 해명했다. 이 청장은 “수사 심사과 또는 수사 심의과를 본부세관에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공소청 출범 이후 약 47건의 지도·조언을 요청하는 등 협력체계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관세청 국감에서는 비만치료제 불법 반입 문제도 도마에 올렸다. 국민의힘 안상훈 의원에 따르면 위고비와 마운자로 등 비만치료제 불법 반입 적발 건수는 지난해 1189건에서 올해 1∼8월에만 5030건으로 대폭 늘었다. 그러나 불법 반입을 확인할 관세청 엑스레이 376대 중 121대는 교체 시기가 지나 검사 역량이 떨어진 상태였다. 마약 밀수 증가에도 단속 체계가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에 따르면 마약 적발 건수는 2022년 769건에서 지난해 1248건으로 늘었다. 그러나 2024년 도입한 인공지능(AI) 폐쇄회로(CC)TV는 법적 근거가 없어 법무부의 안면 정보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관세청은 관련 제도 개선을 검토하기로 했다.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6-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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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사경 지휘 검사 사라진 관세청…“수사심사과 자체 설치 추진”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사라진 가운데 관세청이 자체적으로 수사 절차의 적법성을 판단하고 수사 과정의 문제점을 점검할 인력과 제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15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윤영석 의원은 관세청 특별사법경찰(특사경) 730명의 수사를 지원하는 변호사가 4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특사경의 40% 이상이 소속 부서에서 근무한 지 2년이 채 되지 않아 수사 경험이 부족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경험이 부족한 수사관들이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 과정에서 법적 절차를 잘못 밟으면 확보한 증거를 재판에서 사용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다.이에 대해 이종욱 관세청장은 전체 수사 경력은 평균 5년 수준이라고 해명했다. 이 청장은 “수사 심사과 또는 수사 심의과를 본부세관에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공소청 출범 이후 약 47건의 지도·조언을 요청하는 등 협력체계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날 관세청 국감에서는 비만치료제 불법 반입 문제도 도마에 올렸다. 국민의힘 안상훈 의원에 따르면 위고비와 마운자로 등 비만치료제 불법 반입 적발 건수는 지난해 1189건에서 올해 1~8월에만 5030건으로 대폭 늘었다. 그러나 불법 반입을 확인할 관세청 엑스레이(X-ray) 376대 중 121대는 교체 시기가 지나 검사 역량이 떨어진 상태였다.마약 밀수 증가에도 단속 체계가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에 따르면 마약 적발 건수는 2022년 769건에서 지난해 1248건으로 늘었다. 그러나 2024년 도입한 인공지능(AI) 폐쇄회로(CC)TV는 법적 근거가 없어 법무부의 안면 정보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관세청은 관련 제도 개선을 검토하기로 했다.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6-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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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입 신청 농지 62% ‘대기중’… 충북선 처리까지 2년 넘게 걸릴듯

    정부가 농지 전수조사에 따른 농민들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농지은행의 매입, 임대 기능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지만 정작 농지은행에 접수된 농지 매입 신청의 60% 이상은 처리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입을 기다리는 농지만 서울 여의도 면적의 11배가 넘고, 일부 지역에서는 밀린 물량을 처리하는 데 2년 이상 걸릴 것으로 추산됐다. 정부가 농지은행 확대를 농지 전수조사 후속 대책의 주요 수단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기존 수요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실효성이 떨어지고 농촌 현장의 혼란을 가중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여의도 11배 땅, 농지은행 매입 대기 중1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인중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은 “농지 전수조사 때문에 임대차가 해지되면 해당 농가를 농지은행 사업에서 최우선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땅을 빌려 농사짓던 농민들이 전수조사로 경작지를 잃을 수 있다는 지적에 이런 답변을 내놨다. 김 사장은 농지 소유자가 농지은행에 임대를 맡기더라도 기존 농민이 계속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고령농이나 은퇴농이 내놓은 농지를 사들이거나 임대를 맡아 청년농과 전업농에게 공급하는 농지은행의 매입·임대 기능을 확대할 방침이다. 농지법 위반을 우려하는 소유자에게는 합법적인 임대 방법을 마련해주고, 농지를 팔려는 농민에게는 매각 기회를 넓혀 주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농지은행은 기존에 밀린 농지 매입 신청조차 제때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농지 매입 신청 면적 5345ha 가운데 실제 매입한 면적은 2025ha(37.9%)에 그쳤다. 매입을 기다리는 농지만 3320ha로 여의도 면적(290ha)의 11배가 넘는다. 현재 대기 중인 농지를 지금 속도로 모두 사들이려면 전국적으로 약 13개월, 충북은 27개월이 걸릴 것으로 추산됐다. 농민들에게 빌려줄 농지도 부족하다.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에 따르면 청년농은 신청 면적의 50.5%, 40대 이상 농업인은 42.3%만 공급받았다. 농어촌공사 측도 농민들이 빌리려는 면적에 비해 농지은행이 확보한 농지가 부족하다고 인정했다. 농지은행의 사후 관리가 허술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농지를 일정 기간 농지은행에 맡기면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등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계약 해지 이후 실제 매각됐는지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조승환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농지은행에 임대를 맡겼다가 계약을 해지한 농지는 약 6만7000ha에 달했다. 이 중 약 6700ha는 매매를 이유로 계약이 해지됐다.● 불만 쏟아낸 농가 “팔고 싶어도 못 팔아”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이날 경남 함양군청에서 마을 이장들을 만나 농지 조사 후속 조치와 제도 개선 계획을 설명하며 농민 달래기에 나섰다. 간담회에서는 농지 처분 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백전면 하문규 이장협의회장은 “(농지를) 사는 사람이 없어 팔고 싶어도 못 파는 게 현실”이라고 했고, 서상면 전병영 이장협의회장은 “사전 설명이 없어 주민들이 불안에 떨었고, 거래가 막힌 상태”라고 지적했다. 농지은행에 대한 불만도 쏟아졌다. 병곡면 박정영 이장협의회장은 “농지은행에 논을 팔라고 내놔도 처리가 안 된다”고 했다. 마천면 박윤섭 이장협의회장은 “길이 없는 땅은 받아주질 않는다”며 맹지와 급경사지가 많은 농촌 여건을 고려해 달라고 요구했다. 송 장관은 “농지 조사는 성실하게 농사짓는 농업인을 처벌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면서도 농지 전수조사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다고 인정했다. 정부는 추가 조사를 투기 의심 농지와 중대한 불법 전용에 집중하고, 상속 농지나 관행적 임대차 등은 조사 결과를 이유로 처분하지 않도록 연내 특별조치법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6-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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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PTPP 미가입 한국… 수출품 48% 경쟁력 하락”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발효 이후 한국 수출품의 절반 가까이가 CPTPP 회원국 시장에서 경쟁력이 약화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주력 산업인 자동차와 조선, 철강 등에서 경쟁력 하락이 두드러졌다. 한국이 CPTPP 연내 가입 신청을 하지 않기로 사실상 정리한 가운데, 가입이 늦어질 경우 불이익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4일 산업연구원의 ‘CPTPP 발효 전후 우리나라의 경쟁력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CPTPP 발효 전인 2012∼2018년과 발효 후인 2021∼2024년을 비교한 결과 한국 수출품 5185개 중 2474개(47.7%)의 CPTPP 회원국 내에서 경쟁력 지수가 하락했다. 특히 자동차와 조선, 철강 등 15개 주요 제조업 업종에서 역내 수출 경쟁력이 크게 뒷걸음쳤다. 철강은 전체 수출품의 70.8%인 168개 품목의 경쟁력이 약화됐다. 생활용품(65.3%), 비금속광물제품(60.9%), 자동차(56.3%), 일반기계(54.4%) 등 주력 수출 분야가 모두 직격탄을 맞았다. 업종별로는 비금속 광물 제품의 경쟁력 지수 하락 폭이 0.296포인트로 가장 컸다. 이어 조선(0.262포인트), 디스플레이(0.230포인트), 자동차(0.199포인트) 순이었다. 특히 조선은 한국의 경쟁력 지수가 0.262포인트 하락하는 동안 CPTPP 회원국은 0.125포인트 상승해 격차가 가장 컸다. CPTPP 역내 한국 수출품의 경쟁력이 약화된 것은 회원국들의 내부 수출입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역내 경쟁력이 떨어진 한국 수출품(2474개) 중 796개 품목(32.2%)은 역외 시장에서는 경쟁력이 유지되거나 더 높아졌다. 자동차 분야의 경우 멕시코 시장의 영향이 컸다고 분석했다. 한국은 멕시코와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지 않아 일본 등 CPTPP 회원국과 달리 관세 혜택을 받지 못한다. 당초 정부는 연내 가입 신청을 추진했다. 하지만 농축수산물 시장 개방에 대한 농어민의 반발에 농지 전수조사 논란까지 겹치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가입 신청 보류를 지시했다.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6-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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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지 전수조사 불만에 매입한다는데…‘매입 대기’ 면적 여의도 11배

    정부가 농지 전수조사에 따른 농민들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농지은행의 매입, 임대 기능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지만 정작 농지은행에 접수된 농지 매입 신청의 60% 이상은 처리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입을 기다리는 농지만 서울 여의도 면적의 11배가 넘고, 일부 지역에서는 밀린 물량을 처리하는 데 2년 이상 걸릴 것으로 추산됐다.정부가 농지은행 확대를 농지 전수조사 후속 대책의 주요 수단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기존 수요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실효성이 떨어지고 농촌 현장의 혼란을 가중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여의도 11배 땅, 농지은행 매입 대기 중1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인중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은 “농지 전수조사 때문에 임대차가 해지되면 해당 농가를 농지은행 사업에서 최우선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땅을 빌려 농사짓던 농민들이 전수조사로 경작지를 잃을 수 있다는 지적에 이런 답변을 내놨다. 김 사장은 농지 소유자가 농지은행에 임대를 맡기더라도 기존 농민이 계속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설명했다.정부는 고령농이나 은퇴농이 내놓은 농지를 사들이거나 임대를 맡아 청년농과 전업농에게 공급하는 농지은행의 매입·임대 기능을 확대할 방침이다. 농지법 위반을 우려하는 소유자에게는 합법적인 임대 방법을 마련해주고, 농지를 팔려는 농민에게는 매각 기회를 넓혀주겠다는 것이다.하지만 농지은행은 기존에 밀린 농지 매입 신청조차 제때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농지 매입 신청 면적 5345ha 가운데 실제 매입한 면적은 2025ha(37.9%)에 그쳤다. 매입을 기다리는 농지만 3320ha로 여의도 면적(290ha)의 11배가 넘는다. 현재 대기 중인 농지를 지금 속도로 모두 사들이려면 전국적으로 약 13개월, 충북은 27개월이 걸릴 것으로 추산됐다.농민들에게 빌려줄 농지도 부족하다.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에 따르면 청년농은 신청 면적의 50.5%, 40대 이상 농업인은 42.3%만 공급받았다. 농어촌공사 측도 농민들이 빌리려는 면적에 비해 농지은행이 확보한 농지가 부족하다고 인정했다.농지은행의 사후 관리가 허술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농지를 일정 기간 농지은행에 맡기면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등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계약 해지 이후 실제 매각됐는지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조승환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농지은행에 임대를 맡겼다가 계약을 해지한 농지는 약 6만7000ha에 달했다. 이 중 약 6700ha는 매매를 이유로 계약이 해지됐다.● 불만 쏟아낸 농가 “팔고 싶어도 못 팔아”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이날 경남 함양군청에서 마을 이장들을 만나 농지 조사 후속 조치와 제도 개선 계획을 설명하며 농민 달래기에 나섰다. 간담회에서는 농지 처분 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백전면 하문규 이장협의회장은 “(농지를) 사는 사람이 없어 팔고 싶어도 못 파는 게 현실”이라고 했고, 서상면 전병영 이장협의회장은 “사전 설명이 없어 주민들이 불안에 떨었고, 거래가 막힌 상태”라고 지적했다.농지은행에 대한 불만도 쏟아졌다. 병곡면 박정영 이장협의회장은 “농지은행에 논을 팔라고 내놔도 처리가 안 된다”고 했다. 마천면 박윤섭 이장협의회장은 “길이 없는 땅은 받아주질 않는다”며 맹지와 급경사지가 많은 농촌 여건을 고려해 달라고 요구했다.송 장관은 “농지 조사는 성실하게 농사짓는 농업인을 처벌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면서도 농지 전수조사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다고 인정했다. 정부는 추가 조사를 투기 의심 농지와 중대한 불법 전용에 집중하고, 상속 농지나 관행적 임대차 등은 조사 결과를 이유로 처분하지 않도록 연내 특별조치법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6-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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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PTPP 가입 미룬새…韓 조선-車 등 수출품 48% 역내 경쟁력 하락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발효 이후 한국 수출품의 절반 가까이가 CPTPP 회원국 시장에서 경쟁력이 약화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주력 산업인 자동차와 조선, 철강 등에서 경쟁력 하락이 두드러졌다. 한국이 CPTPP 연내 가입 신청을 하지 않기로 사실상 정리한 가운데, 가입이 더 늦어질 경우 불이익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4일 산업연구원의 ‘CPTPP 발효 전후 우리나라의 경쟁력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CPTPP 발효 전인 2012~2018년과 발효 후인 2021~2024년을 비교한 결과 한국 수출품 5185개 중 2474개(47.7%)의 CPTPP 회원국 내에서 경쟁력 지수가 하락했다. 특히 자동차와 조선, 철강 등 15개 주요 제조업 업종에서 역내 수출 경쟁력이 크게 뒷걸음졌다. 철강은 전체 수출품의 70.8%인 168개 품목의 경쟁력이 약화됐다. 생활용품(65.3%), 비금속광물제품(60.9%), 자동차(56.3%), 일반기계(54.4%) 등 주력 수출 분야가 모두 직격탄을 맞았다.업종별로는 비금속 광물 제품의 경쟁력 지수 하락 폭이 0.296포인트로 가장 컸다. 이어 조선(0.262포인트), 디스플레이(0.230포인트), 자동차(0.199포인트) 순이었다. 특히 조선은 한국의 경쟁력 지수가 0.262포인트 하락하는 동안 CPTPP 회원국은 0.125포인트 상승해 격차가 가장 컸다.CPTPP 역내 한국 수출품의 경쟁력이 약화된 것은 회원국들의 내부 수출입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역내 경쟁력이 떨어진 한국 수출품(2474개) 중 796개 품목(32.2%)은 역외 시장에서는 경쟁력이 유지되거나 더 높아졌다.산업연구원은 자동차 분야의 경우에는 멕시코 시장의 영향이 컸다고 분석했다. 한국은 멕시코와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지 않아 일본 등 CPTPP 회원국과 달리 관세 혜택을 받지 못한다. 멕시코는 올해 1월부터 FTA 미체결국의 일부 제품에 5~50%의 관세를 적용하면서 한국산 제품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산업연구원은 지금처럼 한국이 CPTPP 회원국이 되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면 입지가 더 약화될 수 있다며 멕시코와의 통상관계 개선과 품목별 경쟁력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당초 정부는 11월 CPTPP 관계장관회의를 앞두고 연내 가입 신청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농축수산물 시장 개방에 대한 농어민 반발에 농지 전수조사 논란까지 겹치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가입 신청 보류를 지시했다.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6-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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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농민들 못갚은 빚 2조624억, 9개월새 50% 급증

    빚을 갚지 못해 금융채무 불이행자(옛 신용불량자)로 분류된 농협 조합원이 1만5000명에 육박해 역대 최대 규모로 늘었다. 농가의 경제적 어려움이 커지는 가운데 농민들의 생계와 노후 대책을 충분히 마련하지 않은 채 정부가 농지 전수조사를 추진하면서 현장의 반발을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이 농협중앙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분류된 농협 조합원은 1만4778명으로 집계됐다. 2022년 8220명에서 2023년 9943명, 2024년 1만1983명, 지난해 1만3790명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올해도 9개월 만에 7.2% 증가했다. 농민들이 갚지 못한 빚은 더 빠르게 불고 있다. 농협 조합원 연체액은 2022년 말 4020억 원에서 지난해 말 1조3749억 원으로 늘어난 데 이어 올해 9월 말 2조624억 원에 달했다. 지난해 말보다 연체액이 50.0% 급증했지만, 같은 기간 대출 잔액은 1.7% 늘어나는 데 그쳤다. 높은 영농비와 불안정한 소득이 농가의 빚 부담을 키우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농기계와 시설 마련에 목돈이 들고 비료·농약값과 인건비도 해마다 부담해야 하지만 농산물 가격은 날씨와 수급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지난해 농가당 평균소득 5467만 원 가운데 농업소득은 1171만 원에 그쳤다. 정작 농업으로 벌어들인 소득은 21% 수준이라는 것이다. 농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줄 지원 제도도 미흡한 상황이다. 고령 농민이 농지를 담보로 매달 생활비를 받는 농지연금은 예산 부족으로 신규 가입조차 쉽지 않다. 실제 농지연금 가입 대기 건수는 지난해 말 1892건에서 올해 8월 말 3688건으로 2배로 가까이 늘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농지 전수조사를 추진하면서 농민들의 불안이 확산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이날 한 라디오에 출연해 연내 농지 관련 관행적인 농지 임대차는 한시적으로 양성화하는 방안 등이 담긴 특별조치법 제정을 추진하고, 내년 농지은행 예산을 올해보다 25% 늘려 농민들의 부담을 덜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농지 전수조사와 관련해선 “상속이나 휴경, 임대차 등은 전혀 처분 대상이 아니다”라며 “7월 말까지 기본조사는 끝났고 현장 조사도 사실상 마무리 단계”라고 말했다.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6-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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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DI “韓산업, 반도체 빼면 경쟁력 하락세… 2030년 이후 역성장”

    반도체 외에는 마땅한 버팀목이 없는 한국 경제가 2030년부터 역성장 국면에 들어설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반도체 초호황에 경기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슈퍼사이클이 끝나면 허약해진 경제 체질이 그대로 드러날 수 있다는 경고다. 약화된 성장동력을 다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여성과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여를 늘리고 창의적 인재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국개발연구원(KDI)과 니어재단, 한국경제학회가 공동 개최한 ‘한국경제: 지금 서 있는 곳, 가야 할 길’ 포럼에서 김미루 KDI 연구위원은 한국의 장기 경제성장률이 1990년대 초부터 5년마다 약 1%포인트씩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이런 추세가 이어지면, 올해 0%대에 진입하고 2030년경부터 역성장이 시작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장기 성장률은 일시적인 경기 변동과 관계없이 경제가 장기간 얼마나 성장하는지를 보여주는 개념이다.장기 성장률 하락의 가장 큰 원인은 생산성 증가세 둔화다. 한국의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2001∼2010년 4.7%에서 2011∼2019년 3.1%로 낮아졌다. 같은 기간 하락 폭의 66.9%는 생산성 증가세 둔화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국내 주력 사업인 제조업에서 생산성 악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권남훈 산업연구원장은 반도체와 자동차를 제외한 산업의 수출이 약 15년째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 원장은 “반도체를 제외한 한국 산업의 경쟁력은 정체 또는 하락세에 접어들었고, 반도체 호황은 이를 직시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석유화학과 철강 등은 중국 제조업의 저가 공세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정철 한국경제연구원장은 “정부가 특정 기업을 직접 선정해 지원하기보다 자본과 인력이 새로운 기회로 이동할 수 있도록 경제의 작동 방식을 바꾸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업이 자유롭게 성장할 수 있도록 규제를 정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내 산업의 성장동력을 끌어올릴 해법으로는 창의적인 인재 육성과 노동시장 개혁이 제시됐다. 김세직 KDI 원장은 “AI 시대 가장 중요한 성장의 원동력은 휴먼 아이디어(HI)”라며 학생들이 정답을 외우는 대신 새로운 문제를 만들도록 교육과 대학 입시를 바꿔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연구위원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늘리고 고령층이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재준 국민대 국제통상학부 명예교수는 좋은 아이디어를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는 평가 체계가 혁신을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책 심사에서 탈락한 아이디어도 보관해 재평가하고, 심사자의 판단이 적절했는지 사후에 검증하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정치권의 과도한 경제 정책 개입에 대한 문제 제기도 나왔다. 정덕구 니어재단 이사장(전 산업자원부 장관)은 “관료 체제가 정치의 하위 개념으로 전락했다”고 꼬집었다. 정치권이 경제 정책을 주도하고 대기업과 거래하는 과정에서 정책 결정 과정이 왜곡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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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도체 뺀 韓산업 경쟁력 하락세…이대로면 2030년부터 역성장”

    반도체 외에는 마땅한 버팀목이 없는 한국 경제가 2030년부터 역성장 국면에 들어설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반도체 초호황에 경기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슈퍼사이클이 끝나면 허약해진 경제 체질이 그대로 드러날 수 있다는 경고다. 약화된 성장동력을 다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여성과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여를 늘리고 창의적 인재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1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국개발연구원(KDI)과 니어재단, 한국경제학회가 공동 개최한 ‘한국경제: 지금 서 있는 곳, 가야 할 길’ 포럼에서 김미루 KDI 연구위원은 한국의 장기 경제 성장률이 1990년대 초부터 5년마다 약 1%포인트씩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이런 추세가 이어지면, 올해 0%대에 진입하고 2030년경부터 역성장이 시작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장기 성장률은 일시적인 경기 변동과 관계없이 경제가 장기간 얼마나 성장하는지를 보여주는 개념이다.장기 성장률 하락의 가장 큰 원인은 생산성 증가세 둔화다. 한국의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2001~2010년 4.7%에서 2011~2019년 3.1%로 낮아졌다. 같은 기간 하락 폭의 66.9%는 생산성 증가세 둔화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특히 국내 주력 사업인 제조업에서 생산성 악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권남훈 산업연구원장은 반도체와 자동차를 제외한 산업의 수출이 약 15년째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 원장은 “반도체를 제외한 한국 산업의 경쟁력은 정체 또는 하락세에 접어들었고, 반도체 호황은 이를 직시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석유화학과 철강 등은 중국 제조업의 저가 공세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정철 한국경제연구원장은 “정부가 특정 기업을 직접 선정해 지원하기보다 자본과 인력이 새로운 기회로 이동할 수 있도록 경제의 작동 방식을 바꾸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업이 자유롭게 성장할 수 있도록 규제를 정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국내 선업의 성장동력을 끌어올릴 해법으로는 창의적 인재 육성과 노동시장 개혁이 제시됐다. 김세직 KDI 원장은 “AI 시대 가장 중요한 성장의 원동력은 휴먼 아이디어(HI)”라며 학생들이 정답을 외우는 대신 새로운 문제를 만들도록 교육과 대학 입시를 바꿔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연구위원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늘리고 고령층이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재준 국민대 국제통상학부 명예교수는 좋은 아이디어를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는 평가 체계가 혁신을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책 심사에서 탈락한 아이디어도 보관해 재평가하고, 심사자의 판단이 적절했는지 사후에 검증하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정치권의 과도한 경제 정책 개입에 대한 문제 제기도 나왔다. 정덕구 니어재단 이사장(전 산업자원부 장관)은 “관료 체제가 정치의 하위 개념으로 전락했다”고 꼬집었다. 정치권이 경제 정책을 주도하고 대기업과 거래하는 과정에서 정책 결정 과정이 왜곡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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