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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환 기자

동아일보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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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상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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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01-06~2026-02-05
경제일반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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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푸드+농산업’ 수출액 작년 20조원…매운 소스 열풍에 최대 기록 경신

    지난해 K푸드와 농산업 품목을 합친, 이른바 ‘K푸드 플러스(+)’ 수출액이 136억 달러(약 20조 원)를 넘어서며 사상 최대 기록을 경신했다. 라면, 매운맛 소스 등이 외국인 입맛을 사로잡으며 상승세를 이끌었다. 12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K푸드+ 수출액은 전년 대비 5.1% 증가한 136억2000만 달러로 집계됐다. K푸드+는 먹거리와 스마트팜, 농기자재 산업 품목을 합쳐 가리킨다. K푸드+ 수출액은 통계 집계를 시작한 2022년(119억2000만 달러) 이후 매년 증가세를 보인다. 지난해 농식품 수출액은 전년 대비 4.3% 늘어난 104억1000만 달러로 사상 처음 100억 달러를 돌파했다. 라면 효과가 컸다. 지난해 라면 수출액은 15억20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21.9% 증가했다. 미국(18.2%)과 중국(47.9%) 등 기존 주력 시장뿐만 아니라 중앙아시아(38.7%), 중동(22.0%) 지역에서 수출 규모가 늘었다.불닭 소스와 같은 ‘K 매운맛’이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면서 고추장 등 소스류 수출액도 전년 대비 4.6% 늘어난 4억1000만 달러로 집계됐다. 중국에선 주로 온라인을 중심으로 판매되던 매운맛 소스가 오프라인 매장에서도 판매되면서 수출액이 증가했다. 미국은 K 콘텐츠 영향으로 고추장, 떡볶이 소스가 인기를 끌었다. 아이스크림(21.6%), 비료 등 농산업(8.0%) 수출도 증가하며 성장세를 이끌었다. 아이스크림 수출액(1억1100만 달러)은 미국, 캐나다, 일본을 중심으로 21.6% 많아졌다. 과일 수출 증가세도 돋보였는데, 특히 포도(8400만 달러)가 46.3% 늘었다.K푸드+ 지역별 수출은 미국(18억 달러) 비중이 가장 높았다. 이어 중국(15억8800만 달러), 유럽(7억7000만 달러), 중동(4억1000만 달러) 순이었다. 특히 중동 수출 증가율이 22.6%로 높았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올해 K푸드+ 수출 목표를 기존 150억 달러에서 160억 달러로 높였다”며 “민관이 참여하는 ‘K푸드 수출기획단’을 중심으로 우리 기업의 수출을 돕겠다”고 밝혔다. 올해 K푸드+ 수출 증가율을 두 자릿수(17.5%)로 대폭 높인 것이다. 부문별로는 농식품 122억 달러, 농산업 부문 38억 달러 수출을 달성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주 ‘경제성장전략 국민보고회’에서 “가능성 있는 새로운 영역이 K푸드와 K뷰티”라며 “개별 기업이 현지 시장을 개척하는 데 정부가 무엇을 해주면 좋을지 제시해 줘야 한다”고 K푸드 수출 지원 필요성을 언급했다.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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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 목돈마련 돕는 적금 신설… 국내증시 투자 ISA엔 稅혜택 확대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청와대에서 열린 ‘경제성장전략 국민보고회’에서 “고용 절벽에 내몰린 우리 청년들의 현실을 국가적 위기로 엄중하게 인식하고 국가 역량을 총동원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주식시장 등 자본시장을 활성화하고 기업 투자를 늘려, 그 과실이 청년까지 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미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2026년 경제성장전략’에는 갈수록 벌어지는 양극화를 해소해 청년, 지방, 저소득층 등 성장 그늘에 있는 취약층을 지원하는 방안이 대거 담겼다. 국내 증시로 자금 유입을 독려하고, 첨단 산업 투자로 기업 성장을 뒷받침해 잠재 성장률(1%대 후반)을 웃도는 성장을 실현하고 청년 세대 기회를 늘리겠다는 취지다.정부는 비과세 혜택이 담긴 청년 전용 적금을 신설한다. 국내 주식, 펀드 등에 투자할 경우 비과세·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신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도입한다. 공기업 지분 등 국유재산을 활용해 국내 첨단산업에 투자하는 ‘한국형 국부펀드’ 설립도 추진된다.● 청년 전용 적금-청년 ISA 신설정부는 올 6월 청년 전용인 ‘청년 미래 적금’을 내놓는다. 사회생활 초기에 목돈을 만들기 어려운 청년을 지원하려는 조치다. 대상은 19∼34세로 연 소득 6000만 원 이하 근로자 혹은 연 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이다. 적금에 가입하면 정부 보조금, 이자소득 비과세 등을 통해 3년간 최대 2200만 원의 자산 형성을 할 수 있다. 은행에서 대출받기 힘든 고졸자, 미취업자 등 청년을 위한 연 4.5% 미소금융 상품도 재출시한다.기존 ISA와 별도로 ‘국민성장 ISA’를 만든다. 국내 자본시장으로 자금 유입을 늘리기 위해서다. 투자 대상을 국내 주식과 국민성장펀드 등으로 한정하면서 세금 감면 혜택을 대폭 늘린다. 해외로 빠져나간 ‘서학 개미’ 자금을 국내로 되돌리려는 목적이다. 현행 ISA는 국내 상장 해외 상장지수펀드(ETF)에 투자할 수 있어 세금 감면 혜택이 국내 기업에 흘러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청년형 ISA도 만든다. 34세 이하 청년(총급여 7500만 원 이하)을 대상으로 이자·배당소득세 감면과 소득공제를 함께 적용한다. 단, 청년미래적금, 국민 성장 ISA 등과의 중복 가입은 제한된다.정부는 지방에 근무하는 청년 등을 위한 직접 지원 정책을 만들기로 했다. 이날 청와대에서 진행한 경제성장 전략 국민보고회에서 “지방 회사를 지원하기보다 지방 근무 직원에게 혜택을 주면 어떻겠느냐”는 건의가 나왔다. 이 대통령은 “의미 있는 지적이다. 근로자에게 직접 지원해야 체감도 한다”며 재정경제부에 전면적으로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 “잠재성장률 높일 대책 필요”정부는 투자를 늘려 기업 성장을 지원하려는 방안을 담았다. 첨단 산업 투자 촉진을 위해 150조 원 규모로 조성되는 국민성장펀드 가운데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국민 참여형 펀드를 이르면 2분기(4∼6월) 내 6000억 원 규모로 출범한다. 이 펀드에 장기 투자하면 소득공제와 배당소득 저율 분리과세 혜택을 이중으로 준다. 펀드에는 정부가 1200억 원(20%)을 후순위 자금으로 투입해 손실이 발생할 때 손실을 줄여줄 방침이다. 소액 벤처 투자 활성화를 위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가 3월 시작된다. BDC 배당소득에는 저율 분리과세를 적용한다.싱가포르 국부펀드 테마섹을 벤치마킹한 한국형 국부펀드 설립 구상도 내놨다. 정부가 보유한 자산을 모아 운용하는 방식이다. 초기 자본금은 20조 원으로 정부 출자 주식과 물납 주식 현물출자, 지분 취득 등을 통해 만든다. 구체적인 내용은 6월 말까지 만든다. 한국형 국부펀드는 향후 유망 기업 지분 인수, 과감한 인수합병(M&A)에 나설 계획이다.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처럼 지역과 산업에 따라 투자 인센티브를 차등화하는 ‘한국형 IRA’가 도입된다. 이를 통해 지방 성장 잠재력을 끌어올린다는 구상이다.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산업단지에서 창업하는 기업에 최고 수준으로 세금을 깎아 주고, 남부권에 반도체 혁신 벨트를 구축한다. 지방 투자 촉진 보조금 지원 한도는 150억 원에서 200억 원으로 늘리고, 지방 이전 기업의 법인세 감면 기간은 최대 15년으로 연장한다. 다주택자가 인구 감소 지역, 인구 감소 관심 지역 내 집을 사면 해당 주택을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이러면 1가구 2주택에 따른 양도소득세 중과 등에서 배제돼 징벌적 조치를 피할 수 있다. 주택 기준은 비수도권 인구 감소 지역은 기준시가 9억 원 이하, 그 외 지역(인구감소 관심 지역 등)은 4억 원 이하다.전문가들은 자본시장 활성화를 통해 기업 성장을 유도하겠다는 경제 활성화 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잠재 성장률을 높일 근본 대책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전통 산업 구조조정과 신산업 육성을 위한 획기적인 대책이 없다면 잠재성장률을 높여 양극화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 요원할 것”이라고 말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6-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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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류독감에 7000원대 ‘金란’… “볶음밥서 계란 빼야 하나”

    《한판에 7000원… 겁나는 달걀값달걀 한 판 가격이 7000원을 넘어서며 ‘에그플레이션’(달걀+인플레이션)이 심해지고 있다. 정부는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지만, 올겨울 조류인플루엔자가 빠르게 번지고 있어 달걀값이 쉽게 떨어지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볶음밥에서 달걀을 빼야 하나 고민까지 드네요.” 강원 춘천시에서 10년째 중국집을 운영하는 유호성 씨(32)는 “달걀 가격이 올라도 너무 올랐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보통 한 달에 달걀을 200∼300판 정도 사는데, 1년 전과 비교하면 달걀값만 매달 수십만 원은 더 드는 것 같습니다. 가뜩이나 경기가 안 좋아 손님도 줄었는데 중국집 사장 사이에선 달걀 때문에 적자 보겠다는 말이 나와요.” 달걀 한 판 가격이 7000원대를 넘어서며 ‘에그플레이션(달걀+인플레이션)’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겨울철 조류인플루엔자(AI)가 빠르게 번지면서 높아진 달걀 가격이 밥상 물가를 끌어 올려 서민 물가 부담을 키울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미국산 신선란 수입 절차에 착수하는 등 달걀값 끌어내리기에 나섰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임시방편일 뿐”이라며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7000원대 ‘金란’, 1년 새 가격 13%↑ 7일 축산물품질평가원에 따르면 5일 현재 특란(60∼67g) 30구(한 판) 평균 소비자 판매가격은 7045원으로집계됐다.1년전(6206원)보다 13.5% 오르면서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2.1%)을 크게 웃돌았다. 올해 들어 평균 가격은 7081원으로 2023년(6491원), 2024년(6562원)부터 지난해(6789원) 연평균 특란 한 판 가격이 6000원대였던 걸 고려하면 높은 수준이다. 달걀 한 판 가격은 지난해 상반기(1∼6월) 4년 만에 처음으로 7000원을 넘어서며 에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기 시작했다. 정부는 산지 가격을 고시하는 사업자단체 대한산란계협회에 조사관 등을 보내 현장 조사를 하는 등 가격 인하에 나섰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선 가공식품 원료육(돼지고기)과 제과·제빵용으로 사용되는 달걀 가공품에 대해 할당관세(무관세)를 적용하는 등 대책을 내놨다. 지난해 11월 평균 가격은 6499원까지 떨어졌다. 하지만 겨울철부터 가격이 다시 오르기 시작하면서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7000원 안팎에서 움직이고 있다. 조류인플루엔자 등 각종 질병 유행에 원-달러 환율 상승까지 겹치며 달걀 가격이 다시 치솟은 것이다. 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나 소비자는 달걀이 ‘금(金)란’이 됐다며 울상을 짓고 있다. 세종시에서 분식점을 운영하는 최석영 씨는 “매달 수십 판을 사는데 달걀값이 떨어질 기미가 없어 걱정이 크다”면서 “다른 식자재 가격도 많이 올라 부담이다. 김밥에서 달걀 지단을 빼고 싶은 심정”이라고 토로했다. 가격 상승 여파에 달걀 구매를 줄이고 있는 소비자도 적지 않다. 충북 청주시 주부 임숙희 씨(61)는 “함께 사는 손주가 달걀프라이를 좋아해 매주 두 판씩 사는데, ‘보석란’이 된 것 같다”며 “가격이 6000원대로 내려오지 않으면 가급적 달걀이 들어가는 요리는 하지 않으려고 한다”고 말했다. 서울 종로구에 사는 김장환 씨(31)는 “혼자 살다 보니, 달걀을 이용해 간단한 요리를 만들어 먹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제 그마저도 부담이 된다”고 했다.● 겨울철 에그플레이션 장기화 우려 문제는 겨울철 조류인플루엔자가 빠르게 퍼져 나가면서 에그플레이션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점이다. 현재 충북·경기 일대 가금농장으로 들어가는 대다수 길목은 ‘긴급방역 출입 금지’라고 적힌 안전 펜스로 막혀 있다. 가금농장에서 AI H5 항원이 검출됐기 때문이다. 검사를 통해 AI H5나 H7 항원이 검출되면 즉시 닭을 살처분해야 한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4일 이후 올해 1월 5일까지 경기, 충북, 충남, 전남 등 4개 시도에서 산란계 431만7000마리가 살처분됐다. 산란업계는 살처분되는 산란계 마릿수가 400만 마리를 넘어가면 달걀 가격이 4∼8% 오를 수 있다고 내다본다. 특히 이번에 나타난 H5N1형은 감염력이 일반 조류인플루엔자보다 10배가량 높은 것으로 전해지면서 조류인플루엔자 확산세가 커질 수 있다는 불안감이 크다. 닭 사료가 되는 곡물의 수입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를 유지하는 점도 악재로 꼽힌다. 산란 업계에서는 ‘난각번호 4번’ 퇴출 유예 조치가 가격 상승을 부추겼다는 분석이 나온다. 난각번호는 닭의 사육 방식을 표시하는 숫자를 뜻한다. 1번은 방사 사육이, 2번은 축사 내 평사, 3번은 개선된 케이지, 4번은 기존 케이지에서 사육하는 것을 뜻한다. 정부는 지난해 9월부터 동물복지를 위해 좁은 케이지에서 닭을 키우는 4번 방식을 금지할 예정이었지만 시행을 앞두고 2년 유예를 결정했다. 규제에 대한 불안감에 농가들이 지난해 10, 11월 달걀 물량을 시장에 대거 쏟아내며 일시적인 공급 과잉과 가격 하락이 나타났다. 그러나 이 물량이 소진된 지난해 12월부터 다시 가격이 오르기 시작했다. 에그플레이션으로 제과·제빵, 외식 분야로 물가 부담이 전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달걀은 각종 음식과 소스 등 재료로 쓰이기 때문이다. 김밥이나 냉면 등 분식류와 빵·과자류 등 가격이 연쇄적으로 오를 수 있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달걀은 김밥, 각종 음식에 재료로 쓰이는 필수재 성격이 강하다”며 “달걀값이 런치플레이션(점심 외식비 인상)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에그플레이션에 골머리 앓은 美 미국도 지난해 에그플레이션으로 골머리를 앓았다. 미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3월 미국 내 달걀 12개 가격은 평균 6.227달러까지 치솟았다. 1년 전(2.992달러)과 비교하면 배 넘게 올랐다. 이 여파로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가 3%대로 높아졌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미국 달걀값이 오른 건 한국과 마찬가지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여파였다. 2024년 12월 말부터 시작된 조류인플루엔자 확산으로 산란계 5000만 마리 이상이 살처분되며 수급에 비상이 걸렸다. 같은 해 11월까지만 해도 3달러대를 유지하던 미국 달걀 가격은 12월부터 4달러대로 올랐다. 이후에도 급속히 오르면서 지난해 3월에는 6달러 선을 돌파했다. 샌드위치 등을 파는 식당 프랜차이즈 와플하우스에선 달걀이 포함된 메뉴에 약 700원을 추가하는가 하면, 펜실베이니아주에서는 수송 트럭 내 달걀이 도난당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대형마트에선 구매할 수 있는 달걀 수량을 1~2박스로 제한하기도 했다. 이마저도 가격이 오를 것을 우려한 시민들이 사재기에 나서며 마트 진열대가 텅 비는 상황까지 연출되면서 미국 전역에서는 달걀 품귀 현상이 이어졌다. 미국 정부는 비상이 걸렸다. 트럼프 행정부는 달걀 품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0억 달러 규모의 긴급 방역 자금을 투입하고, 브라질과 한국에서 달걀을 수입하는 등 달걀 가격 인하 총력전에 나섰다. 그린란드를 팔지 않으면 무자비한 관세를 물리겠다고 경고하던 낙농 강국 덴마크에 달걀을 수출해 달라고 요청하는 아이러니한 상황까지 벌어졌다. 지난해 2분기(4∼6월) 이후 조류인플루엔자 확산세가 꺾이고 수입 물량이 시장에 본격 공급되면서 미국 내 달걀 가격은 3달러대로 되돌아왔다. 공급이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가격 인하로 이어진 셈이다.● “수입 는다고 가격 내려갈지 의문” 한국에 상륙한 에그플레이션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조류인플루엔자가 빠르게 퍼지고 있는 데다 설 연휴 달걀 소비가 늘어나면서 가격 상승을 부추길 것이란 우려도 큰 상황이다. 정부는 미국 등 해외에서 달걀을 수입하는 방식으로 공급을 늘려 에그플레이션에 대응하겠다는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달걀 납품단가 인하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농협, 하나로마트 등에서 달걀 한 판을 판매할 때 1000원을 깎아주면 이 중 100원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방식이다. 미국에서 달걀을 수입해 공급량을 늘릴 방침도 내비쳤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신선란 224만 개 수입 절차에 즉시 착수해 1월 중으로 시장에 공급하고, 육계 부화용 유정란도 700만 개 이상 수입하겠다”고 밝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 달걀 가공품 4000t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해 수입을 늘릴 계획”이라며 “국내 달걀 공급 자체가 달리는 상황은 아직 아닌 것으로 파악 중이다. 달걀 가격이 7000원 선에서 더 오르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신선란 수입 확대 조치가 임시방편에 불과하다고 지적한다. 이종우 아주대 경영학과 교수는 “하루에 생산되는 달걀이 전국 5000만 개가 넘는데 수입이 늘어난다고 가격이 내려갈지 의문”이라며 “겨울철 난방비 지원 등 농가에 직접적인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국내 달걀 공급량 자체를 늘리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연승 단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달걀 등 국내 농축산물 업계는 창고 보관법 등 근대적인 물류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며 “인공지능(AI) 등을 도입해 생산량을 늘리는 방식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6-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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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도체 수출 증가, 가격 급등 따른 착시일수도”

    지난해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 실적이 처음으로 7000억 달러(약 1004조 원)를 넘어선 가운데, 반도체 수출 물량 증가보다 가격 상승에 따른 ‘착시 효과’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8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경제동향 1월호’에서 “반도체 경기 호조세로 관련 수출 금액이 높은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이는 가격 급등에 주로 기인한 것으로 그동안 높았던 생산 증가세는 조정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반도체 수출금액은 1년 전보다 39.2% 올랐다. 그러나 실제 수출 물량은 4.9% 늘어난 반면에 가격이 32.7% 올라 전체 반도체 수출 실적이 개선됐다. KDI는 “물가 상승의 기조적 흐름은 물가 안정 목표인 2% 내외에서 안정된 모습”이라면서도 “최근 높은 원-달러 환율이 원화 기준 수입물가에 반영되면서 향후 물가 상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다만 건설업과 제조업 부진에도 불구하고 소비를 중심으로 생산이 증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KDI는 “최근 우리 경제는 건설업 부진이 지속되고 제조업도 다소 조정되고 있으나, 소비 개선으로 완만한 생산 증가세가 유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지난해 11, 12월 소비를 중심으로 경기가 개선되고 있다고 평가했는데, 이번에도 소비가 경제 성장세를 이끌고 있다고 분석한 것이다. 지난해 11월 소비판매액지수는 승용차(5.4%) 등 내구재(4.1%)를 중심으로 1년 전보다 0.8% 늘었다. 소비 증가로 서비스업 생산 지표도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다. 지난해 11월 제조업·서비스업·건설업 등을 모두 합친 전 산업 생산은 1년 전보다 0.3% 증가했다. 그러나 건설업은 여전히 큰 폭의 감소세를 보이며 경기 회복을 막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평가했다.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6-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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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DI “반도체 수출 증가, 물량 아닌 가격 급등 따른 착시일수도”

    지난해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 실적이 처음으로 7000억 달러(약 1004조 원)를 넘어선 가운데 반도체 수출 물량 증가보다 가격 상승에 따른 ‘착시 효과’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8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경제동향 1월호’에서 “반도체 경기 호조세로 관련 수출 금액이 높은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이는 가격 급등에 주로 기인한 것으로서 그동안 높았던 생산 증가세는 조정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반도체 수출금액은 1년 전보다 39.2% 올랐다. 그러나 실제 수출 물량은 4.9% 오른 반면 가격이 32.7% 올라 전체 반도체 수출 실적이 개선됐다. KDI는 “물가 상승의 기조적 흐름은 물가안정목표인 2% 내외에서 안정된 모습”이라면서도 “최근 높은 원-달러 환율이 원화 기준 수입물가에 반영되면서 향후 물가 상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다만 건설업과 제조업 부진에도 불구하고 소비를 중심으로 생산이 증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KDI는 “최근 우리 경제는 건설업 부진이 지속되고 제조업도 다소 조정되고 있으나, 소비 개선으로 완만한 생산 증가세가 유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지난해 11, 12월 소비를 중심으로 경기가 개선되고 있다고 평가했는데 이번에도 소비가 경제 성장세를 이끌고 있다고 분석한 것이다. 지난해 11월 소비판매액지수는 승용차(5.4%) 등 내구재(4.1%)를 중심으로 1년 전보다 0.8% 늘었다.소비 증가로 서비스업 생산 지표도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다. 지난해 11월 제조업·서비스업·건설업 등을 모두 합친 전산업 생산은 1년 전보다 0.3% 증가했다. 그러나 건설업은 여전히 큰 폭의 감소세를 보이며 경기 회복을 막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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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작년 상반기 수출통제 처분 72% 급증…“기업들 주의해야”

    중국이 희토류 등 전략광물 수출통제를 강화한 가운데 지난해 상반기(1~6월) 중국의 수출통제 관련 벌금 등 행정 처분이 전년 대비 70% 이상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5일 무역안보관리원이 발간한 ‘중국 수출통제 메커니즘 현황 및 대응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중국의 세관인 각급 해관의 수출 통제 관련 행정처분은 총 79건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46건) 대비 71.7% 증가한 수치다. 중국이 2020년 수출통제법 제정 이후 관련 법령을 잇달아 정비하며 수출통제를 강화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 정부는 2024년 이중용도 품목 수출통제 조례를 제정하는 등 수출통제 품목 체계화를 추진했다. 특히 지난해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이 중국에 대한 관세 부과 등 무역 제재를 강화하자 중국도 희토류 5종의 대미 수출을 통제하기도 했다. 지난해 10월에는 사마륨, 디스프로슘 등 희토류를 수출통제 대상에 추가하는 등 관련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행정 처분 내역을 항목별로 보면 ‘이중용도 품목(민간 용도로 생산됐으나 군수 용도로 전환 가능한 물자)’ 관련 사건이 52건(65.8%)으로 가장 많았다. 군수품 관련 사건 27.8%(12건), 기타 수출입 제한·금지 물품 사건 6.3%(5건) 등이 뒤를 이었다. 2024년 같은 시기와 비교하면 이중용도 물자 관련 사건은 73%, 군수품 사건은 120%, 기타 사건은 67% 각각 증가했다.수출통제 위반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 것으로 파악됐다. 중국 정부는 2024년에는 수출통제 위반 사건 90%에 감경이나 경감 처분 등 경징계를 내렸다. 가중 처벌을 적용한 사례는 없었다. 그러나 지난해 상반기에는 고액 벌금을 부과하거나, 벌금 부과 수준을 높이기도 했다. 무역안보관리원은 “중국 내 다부처 협동을 통해 추진되는 핵심광물 밀수 단속을 보면 수출통제가 범정부 대응체계로 점차 고도화되고 있다”며 “배터리 수출 염화티오닐 관련 품목 사건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기업들의 주의가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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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스피 새해 첫 거래일 사상 최고가… 반도체 투톱, 동반 신고가

    새해 첫 거래일 코스피가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며 장을 마쳤다. 지난해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한 반도체 수출에 실적 호조 기대감이 커진 ‘반도체 투톱’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나란히 신고가 기록을 썼다. 다만 반도체를 제외한 여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등락이 엇갈렸다. 반도체에 치우친 양극화 회복이 실물 경제뿐만 아니라 증시에서도 심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반도체 끌고, 소비재 밀며 사상 최고가 달성2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2.27%(95.46) 오른 4,309.63으로 마감했다. 종가 기준 4,300을 넘어선 건 처음이다. 코스피는 장중 4,313.55까지 상승하며 장중 고점 신기록도 세웠다. 전 거래일보다 2.17%(20.10) 상승한 코스닥은 945.57로 마감했다. 새해 첫 거래일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달성한 것은 이번이 다섯 번째다. 가장 최근에는 동학개미 열풍이 불며 국내 주식 ‘사자’ 분위기가 강했던 2021년 1월 4일(2,994.45)이다. 반도체가 이날 증시를 주도했다. 삼성전자는 7.17% 상승한 12만8500원으로 마감했다. 2024년 11월 15일(+7.21%) 이후 최대 상승 폭이다. SK하이닉스(+3.99%), 삼성전자 우선주(+5.83%) 등도 크게 상승했다. 시총 기준 삼성전자는 837조7015억 원, SK하이닉스는 492조8576억 원으로 덩치가 커졌다. 이날 SK하이닉스는 일본 시총 1위 도요타자동차(53조79억 엔·약 489조 원)를 제치는 이색 기록도 세웠다. 인공지능(AI) 열풍으로 지난해 반도체 수출액(1734억 달러·약 250조3896억 원)이 역대 최대액을 경신한 것이 투자 심리를 자극했다. 빅테크를 중심으로 AI 데이터센터 구축에 천문학적인 비용을 쏟아붓는 경쟁이 한창인 상황에서, 반도체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할 것이란 전망이 힘을 얻었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8일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를 앞두고 반도체 산업의 구조적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고, 장비 기업 주가로도 훈풍이 확산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에 대한 기대감으로 소비재 기업 주가도 상승했다. 특히 게임, 엔터테인먼트 기업인들이 이 대통령과 함께 중국을 방문하는 것을 두고, 한한령(限韓令·한류 제한 조치)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에 퍼졌다. 하이브(+4.85%), JYP엔터(+6.75%), 아모레퍼시픽(+6.19%) 등의 주가가 상승했다.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외국인 매수세가 상승을 주도했다. 코스피에선 외국인이 7127억 원 순매수하고 개인은 4766억 원, 기관은 2730억 원 순매도했다. 코스닥에선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1313억 원, 899억 원씩 순매수하고 개인은 2150억 원 순매도했다.● 하락 종목 多, 고환율 등 리스크 여전사상 최고가를 기록했지만 하락 종목이 더 많은 탓에 온도 차가 컸다. 이날 코스피에서 하락한 종목이 523개로 상승한 종목(374개)보다 많았다. 실물 경기뿐만 아니라 증시에서도 치우침 현상이 두드러진 것이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반도체 수출이 좋아서 전체 성장률을 끌어올리기는 하지만 내수가 부진한 상황”이라며 “실물 경제, 환율, 증시가 모두 따로 움직이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고환율도 리스크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 대비 2.8원 오른 1441.8원으로 마감했다. 외국인이 국내 증시 순매수에 나섰지만 1440원대로 반등한 것이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부 교수는 “환율은 미국과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기초체력) 차이에 의해 결정되는 만큼 다시 오를 수 있다”며 “환율이 오르면 환차손 우려로 외국인 투자 심리가 위축돼 주가 상승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이날 아시아 주요 증시도 상승 마감했다. 대만 자취안지수는 1.33% 상승 마감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 함께 중국 공장에 미국산 장비 반입을 허가받은 TSMC 주가가 2% 넘게 올랐다. 홍콩 항셍지수도 2.76% 상승했다. 이날 일본과 중국 증시는 휴장이었다.홍석호 기자 will@donga.com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6-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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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해 첫날부터 코스피 4300선 돌파…삼전·하닉 신고가

    새해 첫 거래일 코스피가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며 장을 마쳤다. 지난해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한 반도체 수출에 실적 호조 기대감이 커진 ‘반도체 투톱’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나란히 신고가 기록을 썼다.다만 반도체를 제외한 여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등락이 엇갈렸다. 반도체에 치우친 양극화 회복이 실물 경제뿐만 아니라 증시에서도 심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반도체 끌고, 소비재 밀며 사상 최고가 달성2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2.27%(95.46) 오른 4,309.63으로 마감했다. 종가 기준 4,300을 넘어선 건 처음이다. 코스피는 장중 4,313.55까지 상승하며 장중 고점 신기록도 세웠다. 전 거래일보다 2.17%(20.10) 상승한 코스닥은 945.57로 마감했다. 새해 첫 거래일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달성한 것은 이번이 다섯 번째다. 가장 최근에는 동학개미 열풍이 불며 국내 주식 ‘사자’ 분위기가 강했던 2021년 1월 4일(2,994.45)이다.반도체가 이날 증시를 주도했다. 삼성전자는 7.17% 상승한 12만8500원으로 마감했다. 2024년 11월 15일(+7.21%) 이후 최대 상승 폭이다. SK하이닉스(+3.99%), 삼성전자 우선주(+5.83%) 등도 크게 상승했다. 시총 기준 삼성전자는 837조7015억 원, SK하이닉스는 492조8576억 원으로 덩치가 커졌다. 이날 SK하이닉스는 일본 시총 1위 도요타자동차(약 487조4500억 원)를 제치는 이색 기록도 세웠다.인공지능(AI) 열풍으로 지난해 반도체 수출액(1734억 달러·약 250조3896억 원)이 역대 최대액을 경신한 것이 투자 심리를 자극했다. 빅테크를 중심으로 AI 데이터센터 구축에 천문학적인 비용을 쏟아붓는 경쟁이 한창인 상황에서, 반도체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할 것이란 전망이 힘을 얻었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8일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를 앞두고 반도체 산업의 구조적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고, 장비 기업 주가로도 훈풍이 확산했다”고 말했다.이재명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에 대한 기대감으로 소비재 기업 주가도 상승했다. 특히 게임, 엔터테인먼트 기업인들이 이 대통령과 함께 중국을 방문하는 것을 두고, 한한령(限韓令·한류 제한 조치)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에 퍼졌다. 하이브(+4.85%), JYP엔터(+6.75%), 아모레퍼시픽(+6.19%) 등의 주가가 상승했다.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외국인 매수세가 상승을 주도했다. 코스피에선 외국인이 7127억 원 순매수하고 개인은 4766억 원, 기관은 2730억 원 순매도했다. 코스닥에선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1313억 원, 899억 원씩 순매수하고 개인은 2150억 원 순매도했다.● 하락 종목 多, 고환율 등 리스크 여전사상 최고가를 기록했지만, 하락 종목이 더 많은 탓에 온도 차가 컸다. 이날 코스피에서 하락한 종목이 523개로 상승한 종목(374개)보다 많았다. 실물 경기뿐만 아니라 증시에서도 치우침 현상이 두드러진 것이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반도체 수출이 좋아서 전체 성장률을 끌어올리기는 하지만 내수가 부진한 상황”이라며 “실물 경제, 환율, 증시가 모두 따로 움직이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고환율도 리스크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 대비 2.8원 오른 1441.8원으로 마감했다. 외국인이 국내 증시 순매수에 나섰지만 1440원대로 반등한 것이다.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부 교수는 “환율은 미국과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기초체력) 차이에 의해 결정되는 만큼 다시 오를 수 있다”며 “환율이 오르면 환차손 우려로 외국인 투자 심리가 위축돼 주가 상승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한편 이날 아시아 주요 증시도 상승 마감했다. 대만 자취안지수는 1.33% 상승 마감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 함께 중국 공장에 미국산 장비 반입을 허가받은 TSMC 주가가 2% 넘게 올랐다. 홍콩 항셍지수도 2.76% 상승했다. 이날 일본과 중국 증시는 휴장이었다. 홍석호 기자 will@donga.com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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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년 11월 온라인쇼핑 거래액 24조 첫 돌파…역대 최대

    월간 온라인 쇼핑 거래액이 처음으로 24조 원을 넘어서며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할인 행사 등으로 음식 서비스 거래가 늘고, 음·식료품과 여행·교통 서비스 이용이 늘어난 영향이 컸다. 2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온라인 쇼핑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온라인 쇼핑 거래액은 24조1613억 원으로 1년 전보다 6.8% 증가했다. 2017년 1월 통계 집계 이후 최대 규모다, 월간 거래액이 24조 원을 넘어선 것 역시 이번이 처음이다. 음식 서비스 거래액이 3조495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13.7% 증가하며 성장세를 이끌었다. 배달 애플리케이션(앱)에서 ‘무료 배달’ 등 마케팅이 꾸준히 이어졌고, 정부 공공 배달앱을 통한 민생 회복 소비쿠폰 사용이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온라인 쇼핑 거래액이 늘어난 데는 음‧식료품(10.1%)과 여행 및 교통 서비스(8.5%)도 영향을 미쳤다. 자동차와 자동차용품 거래액은 1년 전보다 35.0% 늘어났다. 온라인 주문 시스템을 운영하는 테슬라의 신형 모델 판매와 중고차 거래가 늘어난 점이 영향을 미친 것이다. 반면, 쇼핑몰별 프로모션 행사가 줄어들면서 가전·전자(―4.9%) 등 일부 품목에서는 거래액이 감소했다. 온라인 쇼핑 중 모바일 쇼핑 거래액은 1년 전보다 7.9% 증가한 18조5941억원으로 역시 역대 최대치를 넘어섰다. 스마트폰을 이용한 모바일 쇼핑 이용자가 매년 늘어나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전체 온라인 쇼핑 중 모바일이 차지하는 비중은 77.0%에 달했다. 특히 음식 서비스의 경우 모바일 거래 비중이 98.9%로 대부분의 결제가 모바일을 통해 이뤄졌다.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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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유 11%-수입소고기 8% 올라… 고환율 영향 본격화 올해 더 걱정

    새해 벽두부터 먹거리 가격, 기름값 등이 들썩이면서 서민들이 체감하는 이른바 ‘장바구니 물가’에 비상이 걸렸다. 지난해 말 고공 행진한 원-달러 환율의 영향이 시차를 두고 가공식품, 외식 물가 등으로 확산하면 올해 물가를 더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지난해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전년 대비 2.1% 올라 2020년(0.5%) 이후 5년 만에 가장 낮았다고 강조한다. 하지만 월별 흐름을 살펴보면 지난해 12월 물가가 1년 전보다 2.3% 오르는 등 4개월 연속 물가 상승률이 2%를 웃돌았다. 물가 고공 행진은 실질 구매력을 약화시킨다. 월급이 소폭 올라도 물가가 더 많이 올라 실질 소득이 깎이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먹거리 중심 장바구니 물가 상승31일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년 전보다 2.3% 상승했다. 특히 농축수산물 가격이 전년 같은 달보다 4.1% 올라 전체 물가를 끌어올렸다. 농축수산물 가격 상승에는 국내 농산물 생산량 감소와 환율 상승에 따른 수입 농산물 가격 상승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사과(19.6%), 귤(15.1%) 등 과일이 많이 올랐다. 지난해 가을비가 많이 내려 작황이 부진했던 영향 때문이다. 쌀(18.2%)은 재배면적 축소에 따른 생산량 감소로 가격이 올랐다. 고환율로 수입 물가가 올라 전체 먹거리 물가가 뛰었다. 고등어(11.1%), 바나나(6.1%), 망고(7.2%), 커피(7.8%) 등 수입 비중이 높은 먹거리를 중심으로 가격 상승률이 높았다. 환율 영향이 빠르게 반영되는 석유류 물가는 지난해 2월(6.3%) 이후 10개월 만에 가장 큰 폭(6.1%)으로 올랐다. 대표적 서민 연료인 경유가 1년 전보다 10.8% 올라 약 3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 휘발유도 5.7% 올랐다. 데이터처 관계자는 “국제 유가는 내렸는데 환율 상승으로 석유류 수입 가격이 오른 데다 정부가 유류세 인하율을 축소한 영향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1%이지만 소비자의 구입 빈도와 지출 비중이 높은 144개 품목만 떼어 작성한 생활물가만 구체적으로 따져보면 지난해 4분기(10∼12월) 물가 상승률은 2.7%였다. 김용 한은 부총재보는 “생활물가가 2% 후반대로 여전히 높은 만큼 환율이 물가에 미칠 영향, 겨울철 농축수산물 가격 추이 등에 유의하면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당분간 고환율로 물가 상승”한은은 올해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2% 수준으로 예측했다. 정부는 전체 물가가 안정적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올해도 물가 상승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환율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품목별로 다른데 석유류나 신선식품이 빨리 오른 뒤 점차 가공품까지 천천히 오르게 된다”며 물가 상승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강인수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도 “원자재나 먹거리는 수입 비중이 높아 환율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며 “올해도 고환율로 유가나 식료품 등 수입 영향을 많이 받는 품목 위주로 물가가 오를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정부는 먹거리 등 생활물가를 집중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나섰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월 소비자물가는 2.3% 상승해 가격 상승세가 다소 둔화했지만 서민 생활 밀접 품목인 먹거리와 석유류 가격 상승률은 여전히 높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 요금 감면 폭을 확대하기로 했다. 3월까지 전기요금은 월 최대 1만6000원, 도시가스 요금은 월 최대 14만8000원까지 깎아준다. 등유와 액화석유가스(LPG)를 쓰는 에너지바우처 수급 20만 가구에는 평균 14만7000원을 추가 지급한다. 취약계층 대상 연탄 소비쿠폰도 47만2000원어치 지원한다. 수도권 기준 월 최대 6만2000원 초과 대중교통비를 환급해 주는 ‘모두의 카드’도 도입한다. 설 명절 기간에는 농축수산물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지민구 기자 warum@donga.com}

    • 2026-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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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등 1, 2학년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 청년미래적금 뜬다

    《올해부터 초등학교 1, 2학년 학부모는 자녀 예체능 학원비에 대해서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다자녀가구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는 자녀당 20만 원으로 확대된다. 아울러 국민연금 보험료율(내는 돈)은 소득의 9%에서 9.5%로 0.5%포인트 오른다. 시간당 최저임금도 1만320원으로 오르게 된다. 2026년 달라지는 제도를 분야별로 정리했다.》[세금·금융·부동산]보육수당 1인당 20만원 비과세주말부부 모두 월세 세액공제▽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확대=1일부터 월 20만 원인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가 자녀 1인당 20만 원으로 확대된다. 보육수당은 6세 이하 자녀를 둔 직원에게 회사가 지급하는 수당이다. 기존에는 근로자 1인에 월 20만 원까지만 비과세 혜택을 줬으나, 올해부터는 자녀 수가 많으면 더 많은 세제 혜택을 준다는 뜻이다. 자녀 수에 제한도 없다. ▽자녀 교육비 지원 확대=1일부터 초등학교 1, 2학년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현재는 미취학 자녀 대상으로만 학원비 지출액 15% 세액공제 혜택을 줬다. 올해부터 초등학교 1, 2학년 예체능 학원비에 대해서도 혜택이 주어진다. 태권도·미술·음악 학원비 등이 공제 대상에 포함됐고, 공제 한도는 300만 원이다. ▽배당소득 분리과세=올해부터 고배당 상장기업에 투자한 주주들에게 세제 혜택을 주는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실시된다. 고배당 기업에서 받는 배당소득은 종합소득 과세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취지다. 배당 성향이 25% 이상이면서, 배당액이 전년 대비 10% 이상 증가한 기업들이 대상이다. ▽청년미래적금 신설=올 6월 신설되는 청년미래적금은 만기를 3년으로 설정해 결혼·주거 등 자금 수요가 높은 청년의 장기 가입 부담을 경감했다. 정부 기여금 지원 비율은 일반형이 납입액의 6%, 우대형은 납입액의 12%로 높게 설정됐다. 이 적금은 월 납부 한도가 50만 원인 자유적립식 비과세 적금 상품이다. 원금 1800만 원을 최대로 납입하면 만기에 2000만 원 이상 목돈을 받을 수 있다. ▽중도상환 수수료 개편 방안 상호금융권까지 확대=1일부터 상호금융권도 중도상환 수수료가 인하된다. 상호금융권에서도 중도상환 수수료에 자금 운용 차질에 따른 손실 비용, 대출 관련 행정·모집 비용 등 실비용 외 다른 비용을 부과할 수 없다. 중도상환 수수료가 인하돼 소비자들이 유리한 대출로 갈아타거나 대출금을 조기에 상환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조합별 중도상환 수수료율은 농·수협·산림조합중앙회 홈페이지에 1일부터 공시된다. ▽무주택 주말부부 월세 세액공제=올해부터 무주택 부부 월세 세액공제 규모가 확대된다. 직장 등을 이유로 서로 다른 시군구에 거주하는 월세 세입자 부부라면 기존 세대주 1인만 받을 수 있었던 월세 세액공제를 부부 모두 받을 수 있게 된다. 지원 대상은 총급여 8000만 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다. 공제 한도는 부부 합산 연 1000만 원까지다.[사법·행정·국방·문화]양육의무 저버린 부모 상속권 박탈인구감소지역 여행비 50% 환급▽‘구하라법’ 본격 시행=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 상속권을 박탈하는 상속권 상실선고 제도가 이달부터 시행된다. 자녀를 방치한 부모나 조부모를 상대로 유족이 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직접 청구할 수 있게 된다. 가정법원은 부양 의무 위반 경위와 가족 관계 등을 꼼꼼히 따져 상속 자격 박탈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운전면허증 갱신 기간 변경=1일부터 운전면허 갱신 기간이 면허자의 생일 앞뒤 6개월로 변경된다. 올해 갱신 대상자인데 생일이 8월 15일이라면, 2월 16일부터 내년 2월 15일 사이에 갱신해야 한다. 다만 올해 처음 갱신한다면 1월 1일부터 생일 이후 6개월까지로 갱신 기간이 확대된다. ▽여권 발급 수수료 인상=3월부터 모든 여권 종류에 대한 발급 수수료가 2000원씩 오른다. 유효기간 10년짜리 복수여권 58면은 4만 원, 26면은 3만7000원으로, 유효기간 5년짜리 복수여권 58면은 3만5000원, 26면은 3만2000원으로 변경된다. 유효기간 1년 이내 단수여권과 긴급여권, 여행증명서 발급 수수료도 2000원씩 인상된다. 정부는 20년 만의 수수료 인상으로 2021년 차세대 전자여권 도입에 따라 상승한 여권 발급 비용이 현실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인공지능(AI)으로 생성된 사진에 ‘워터마크’ 도입=22일부터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 기본법)’이 시행된다. AI 기본법에 따라 생성형 AI를 개발하거나 이용하는 사업자는 AI로 생성된 사진, 영상, 음성 콘텐츠에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워터마크를 넣어야 한다. 비가시적 워터마크를 넣을 때는 영상이나 음성 앞에 AI로 생성됐음을 알리는 문구를 넣어야 한다. ▽노란봉투법 시행=3월부터 하청업체 근로자가 원청 사업자에게 단체교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이 시행된다. 원청 사업자가 하청 근로자의 근무시간이나 교대근무 등을 실질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면 사용자로 인정돼 하청 노조가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 또 기업이 근로자를 정리해고하면 노동조합이 합법적으로 파업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정리해고는 파업 대상이 아니었다. ▽인구감소지역 여행경비 지원 제도=올해부터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을 여행하는 관광객은 여행 경비의 50%를 지역사랑상품권 등 지역화폐로 환급받을 수 있다. 식사, 숙박 등 관광 관련 업종에서 쓴 돈을 환급액 기준 1인 최대 10만 원(단체는 최대 20만 원)까지 돌려준다. 사업 대상 지방자치단체(여행 목적지)가 상·하반기 약 10개씩 선정될 예정이다. 이때 각 지자체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국민연금 내는 돈 9.5%로 인상… 매년 올라 2033년엔 13%[복지·고용·교육·환경]무상교육-보육비 4세까지 확대최저임금 시간당 1만320원▽국민연금 보험료율·소득대체율 인상=1일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율(내는 돈)이 9%에서 9.5%로 인상된다. 보험료율은 매년 0.5%포인트씩 인상돼 2033년에는 13%까지 오른다. 소득대체율(받는 돈)은 올해 41.5%에서 43%로 인상된다. 노령연금 감액 제도도 개선돼 6월부터는 월 소득 509만 원 미만 수급자는 연금이 깎이지 않는다. ▽통합돌봄 전국 시행=3월부터 질병, 장애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고령자와 장애인 등에게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통합 제공한다. 요양병원 등 시설에 의존하지 않고 살던 곳에서 의료·돌봄 서비스를 받으며 삶의 질을 높인다는 취지다. 시군구별로 재택의료, 방문간호 등 의료 서비스와 가사·이동·식사 등을 통합 지원한다. ▽유아 무상교육·보육비 4세까지 확대=5세를 대상으로 지원하던 무상교육·보육비가 3월부터 4세도 받는다.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4, 5세 자녀를 보내는 학부모는 기존에 부담하던 비용을 일부 지원받을 수 있다. 공립유치원 2만 원, 사립유치원 11만 원, 어린이집 7만 원 등이다. 이에 해당하는 학부모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고 납부하던 금액에서 차감받는 방식으로 지원받는다. ▽최저임금 시간당 1만320원=올해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320원으로 오른다. 2025년(1만30원) 대비 2.9% 올랐다. 하루 8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하면 8만2560원이다. 주 40시간 근무하면 월 215만6880원을 받을 수 있다. 올해 최저임금은 2018년 이후 17년 만에 노사 합의로 결정됐다. 다만 수습 기간이라면 10%를 감액할 수 있다. ▽전기차 화재 최대 100억 원 보장 보험 출시=3월부터 충전이나 주차 중 발생한 전기차 화재로 제3자에게 피해가 발생했을 때 최대 100억 원까지 보장되는 ‘무공해차 안심보험’이 나온다. 소비자들이 전기차 화재를 우려해 차량 보급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무공해차 안심보험은 신차를 출고한 뒤 최대 3년까지 가입할 수 있다. ▽폭염중대경보, 열대야주의보 신설=기상청은 기후재난에 대비해 폭염중대경보와 열대야주의보를 신설하고 이를 6월부터 도입한다. 폭염중대경보는 하루 최고 체감온도가 38도 이상인 상황이 하루 또는 이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열대야주의보는 전날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 기온이 25도 이상인 상황이 이틀 이상 지속될 때 발령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실시=1일부터 일부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매달 15만 원씩 기본소득이 지급된다. 인구감소 지역으로 지정된 10개 군에서 30일 이상 거주한 주민들이 지원 대상이다. 시범사업 대상 지역은 △경기 연천군 △강원 정선군 △충북 옥천군 △충남 청양군 △전북 순창·장수군 △전남 곡성·신안군 △경북 영양군 △경남 남해군 등이다.정리=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편집국 종합}

    • 2026-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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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바구니 물가’ 4분기 2.7%…작황 부진한 과일이 급등

    먹거리 가격, 기름값 등이 들썩이면서 서민들이 체감하는 이른바 ‘장바구니 물가’에 비상이 걸렸다. 지난해 말 고공 행진한 원-달러 환율의 영향이 시차를 두고 가공식품, 외식 물가 등으로 확산하면 새해 물가를 더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정부는 올해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전년 대비 2.1% 올라 2020년(0.5%) 이후 5년 만에 가장 낮았다고 강조한다. 하지만 월별 흐름을 살펴보면 이번달 물가가 1년 전보다 2.3% 오르는 등 4개월 연속 물가 상승률이 2%를 웃돌았다. 물가 고공 행진은 실질 구매력을 약화시킨다. 월급이 소폭 올라도 물가가 더 많이 올라 실질 소득이 깎이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먹거리 중심 장바구니 물가 상승31일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이번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년 전보다 2.3% 상승했다. 특히 농축수산물 가격이 전년 같은 달보다 4.1% 올라 전체 물가를 끌어올렸다. 농축수산물 가격 상승에는 국내 농산물 생산량 감소와 환율 상승에 따른 수입 농산물 가격 상승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사과(19.6%), 귤(15.1%) 등 과일이 많이 올랐다. 올해 가을비가 많이 내려 작황이 부진했던 영향 때문이다. 쌀(18.2%)은 재배면적 축소에 따른 생산량 감소로 가격이 올랐다. 고환율로 수입 물가가 올라 전체 먹거리 물가가 뛰었다. 고등어(11.1%), 바나나(6.1%), 망고(7.2%), 커피(7.8%) 등 수입 비중이 높은 먹거리를 중심으로 가격 상승률이 높았다.환율 영향이 빠르게 반영되는 석유류 물가는 올해 2월(6.3%) 이후 10개월 만에 가장 큰 폭(6.1%)으로 올랐다. 대표적 서민 연료인 경유가 1년 전보다 10.8% 올라 약 3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 휘발유도 5.7% 올랐다. 데이터처 관계자는 “국제 유가는 내렸는데 환율 상승으로 석유류 수입 가격이 오른 데다 정부가 유류세 인하율을 축소한 영향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1%이지만 소비자의 구입 빈도와 지출 비중이 높은 144개 품목만 떼어 작성한 생활물가만 구체적으로 따져보면 올해 4분기(10~12월) 물가 상승률은 2.7%였다. 김용 한은 부총재보는 “생활물가가 2% 후반대로 여전히 높은 만큼 환율이 물가에 미칠 영향, 겨울철 농축수산물 가격 추이 등에 유의하면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당분간 고환율로 물가 상승”한은은 내년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2% 수준으로 예측했다. 정부는 전체 물가가 안정적이라고 강조했다.하지만 전문가들은 내년에도 물가 상승률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환율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품목별로 다른데 석유류나 신선식품이 빨리 오른 뒤 점차 가공품까지 천천히 오르게 된다”며 물가 상승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강인수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도 “원자재나 먹거리는 수입 비중이 높아 환율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며 “내년에도 고환율로 유가나 식료품 등 수입 영향을 많이 받는 품목 위주로 물가가 오를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정부는 먹거리 등 생활물가를 집중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나섰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월 소비자물가는 2.3% 상승해 가격 상승세가 다소 둔화했지만 서민 생활 밀접 품목인 먹거리와 석유류 가격 상승률은 여전히 높은 상황”이라고 밝혔다.정부는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 요금 감면 폭을 확대하기로 했다. 3월까지 전기요금은 월 최대 1만6000원, 도시가스 요금은 월 최대 14만8000원까지 깎아준다. 등유와 액화석유가스(LPG)를 쓰는 에너지바우처 수급 20만 가구에는 평균 14만7000원을 추가 지급한다. 취약계층 대상 연탄 소비쿠폰도 47만2000원어치 지원한다. 수도권 기준 월 최대 6만2000원 초과 대중교통비를 환급해 주는 ‘모두의 카드’도 도입한다. 설 명절 기간에는 농축수산물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지민구 기자 warum@donga.com}

    •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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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혜훈 “내란, 민주주의 파괴 불법행위” 공개 사과

    이혜훈 기획예산처 초대 장관 후보자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옹호했던 과거 발언에 대해 공개 사과했다. 다만 이재명 정부의 현금성 지원 확대 등 확장재정 기조를 비판한 데 대해서는 별다른 설명을 하지 않았다. 이 후보자에 대해 정치·정책적 논란이 여전해 향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공방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내란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불법적 행위” 이 후보자는 30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란은 헌정사에 있어서는 안 될 일로,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불법적 행위”라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고 12·3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집회에 참석했던 과거에 대해 공개 사과한 것이다. 이 후보자는 이날 ‘단절과 청산, 그리고 통합’이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통해 “1년 전 엄동설한에 내란 극복을 위해 애쓰신 모든 분들께 머리 숙여 사과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다. 이어 “정당정치에 몸담으며 당파성에 매몰돼 사안의 본질과 국가 공동체가 처한 위기의 실체를 놓쳤다”며 “어떤 변명도 하지 않겠다. 헌법과 민주주의 앞에서 용기 있게 행동하지 못한 책임은 오롯이 저에게 있다”고 덧붙였다. 직무 수행 의지도 강조했다. 그는 “초대 장관이라는 막중한 책무를 앞두고 과거의 실수를 덮은 채 나아갈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며 “말이 아닌 행동과 결과로 사과의 무게를 증명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사과는 인사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과거 행적에 대한 명확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요구한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30일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 후보자 지명 논란을 염두에 둔 듯 “극단적으로 대립하고 대결하는 사회에서 오히려 통합을 위해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파란색을 좋아하는 사람이 권한을 가진다고 사회를 다 파랗게 만들 수는 없다”고 했다.● ‘가시밭길’ 인사청문회 이 후보자는 현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는 “그 이야기를 너무 하고 싶다”면서도 “별도의 자리를 마련하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정치적 발언에 대해서는 사과했지만 정책적 견해에 대해서는 말을 아낀 셈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 출신인 이 후보자는 경제학자로서 나랏빚을 늘리는 방식의 재정 확대에 비판적인 견해를 밝혀 왔다. 확장재정이 기조인 현 정부와는 정반대다. 이 후보자는 지난해 9월 윤석열 정부의 긴축 재정 기조를 두고 “문재인 정부가 급증시킨 국가부채를 3년 만에 줄였다”며 “전 세계가 기적이라고 평가할 정도”라고 언급했다. 과거 이 대통령을 직접 겨냥한 발언도 많다.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만 원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주장하자 “포퓰리즘의 대표적 행태”라고 문제 삼았다. 소비쿠폰 승수효과(재정 지출이 연쇄적인 소비·투자로 확대되는 효과)와 관련해서도 “퍼주기식 팽창 재정과 통화정책이 오늘날의 고물가를 초래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통과 과정은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를 ‘배신자’로 규정하며 강도 높은 검증을 예고했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내란 옹호 이력과 현 정부 재정 기조와의 적합성을 둘러싼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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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울 3호기’ 가동 허가… 李정부 신규원전 첫 승인

    울산 울주군 새울 원자력발전소 3호기가 착공 9년 만에 가동을 허가받았다. 이르면 내년 8월부터 가동을 시작할 전망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30일 회의를 열어 준공을 앞둔 ‘새울 3호기 운영 허가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2016년 착공을 시작한 지 9년 만에 운영 허가를 받은 것이다. 국내에서 신규 원전 가동이 허가된 건 2023년 9월 신한울 2호기 이후 2년 3개월 만이다.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은 2020년 8월 세울 3호기 운영 허가를 신청했다. 원안위는 안전성 심사 결과 등을 토대로 이달 19일 새울 3호기 운영 허가에 대한 첫 심의를 했다. 이후 두 차례 심의 만에 새울 3호기가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안전기준 등을 충족한 것을 확인하고 운영 허가를 의결했다. 표결에선 재적 위원 6명 중 5명이 찬성했다. 과거 원안위 주요 의사결정이 세 차례 정도 회의를 거쳐 이뤄진 사례가 많아 새울 3호기 운영 허가 여부도 내년에 정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 이런 예상과 달리 ‘속전속결’로 진행됐다. 신규 원전 건설을 둘러싼 논란과 별개로 전력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해 안전성에 이상이 없으면 굳이 시간을 끌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한수원은 새울 3호기에 연료를 장전하고 약 8개월의 시운전을 거친 뒤 내년 8월 가동을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새울 3호기 가동으로 한빛 1호기 등 노후 원전들로 인해 생기는 전력 공백을 메울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한편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탄소중립과 바람직한 에너지믹스’를 주제로 1차 대국민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론화 작업의 일환이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토론회에서 “인류 사회는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절박한 과제에 직면한 만큼, 석탄발전소와 가스발전소도 궁극적으로는 에너지원에서 퇴출시키고 탄소 발생을 하지 않는 재생에너지와 원전을 결합하는 에너지원 대전환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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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정정책 답변 피한 이혜훈…’퍼주기 재정’ 비판 소신 뒤집을까

    이혜훈 기획예산처 초대 장관 후보자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옹호했던 과거 발언에 대해 공개 사과했다. 다만 이재명 정부의 현금성 지원 확대 등 확장재정 기조를 비판한 데 대해서는 별다른 설명을 하지 않았다. 이 후보자에 대해 정치·정책적 논란이 여전해 향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공방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내란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불법적 행위”이 후보자는 30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란은 헌정사에 있어서는 안 될 일로,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불법적 행위”라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고 12·3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집회에 참석했던 과거에 대해 공개 사과한 것이다.이 후보자는 이날 ‘단절과 청산, 그리고 통합’이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통해 “1년 전 엄동설한에 내란 극복을 위해 애쓰신 모든 분들께 머리 숙여 사과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다. 이어 “정당 정치에 몸담으며 당파성에 매몰돼 사안의 본질과 국가 공동체가 처한 위기의 실체를 놓쳤다”며 “어떤 변명도 하지 않겠다. 헌법과 민주주의 앞에서 용기 있게 행동하지 못한 책임은 오롯이 저에게 있다”고 덧붙였다.직무 수행 의지도 강조했다. 그는 “초대 장관이라는 막중한 책무를 앞두고 과거의 실수를 덮은 채 나아갈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며 “말이 아닌 행동과 결과로 사과의 무게를 증명하겠다”고 말했다.이번 사과는 인사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과거 행적에 대한 명확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요구한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30일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 후보자 지명 논란을 염두에 둔 듯 “극단적으로 대립하고 대결하는 사회에서 오히려 통합을 위해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파란색을 좋아하는 사람이 권한을 가진다고 사회를 다 파랗게 만들 수는 없다”고 했다.●‘가시밭길’ 인사청문회이 후보자는 현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는 “그 이야기를 너무 하고 싶다”면서도 “별도의 자리를 마련하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정치적 발언에 대해서는 사과했지만 정책적 견해에 대해서는 말을 아낀 셈이다.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 출신인 이 후보자는 경제학자로서 나랏빚을 늘리는 방식의 재정 확대에 비판적인 견해를 밝혀 왔다. 확장재정이 기조인 현 정부와는 정 반대다. 이 후보자는 지난해 9월 윤석열 정부의 긴축 재정 기조를 두고 “문재인 정부가 급증시킨 국가부채를 3년 만에 줄였다”며 “전 세계가 기적이라고 평가할 정도”라고 언급했다.과거 이 대통령을 직접 겨냥한 발언도 많다.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만 원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주장하자 “포퓰리즘의 대표적 행태”라고 문제 삼았다. 소비쿠폰 승수효과(재정 지출이 연쇄적인 소비·투자로 확대되는 효과)와 관련해서도 “퍼주기식 팽창 재정과 통화정책이 오늘날의 고물가를 초래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통과 과정은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를 ‘배신자’로 규정하며 강도 높은 검증을 예고했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내란 옹호 이력과 현 정부 재정 기조와의 적합성을 둘러싼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 후보자가 내란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바꾼 것처럼 재정 정책에 대해서도 충분히 조정이 가능하다고 본다”면서도 “국민의힘 시절 발언과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으로서 요구되는 역할 사이를 어떻게 조화시킬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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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울 3호기 이르면 내년 8월 가동…2년3개월만에 신규원전 허가

    울산 울주군 새울 원자력발전소 3호기가 착공 9년 만에 가동을 허가받았다. 이르면 내년 8월부터 가동을 시작할 전망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30일 회의를 열어 준공을 앞둔 ‘새울 3호기 운영 허가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2016년 착공을 시작한 지 9년 만에 운영 허가를 받은 것이다. 국내에서 신규 원전 가동이 허가된 건 2023년 9월 신한울 2호기 이후 2년 3개월 만이다.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은 2020년 8월 세울 3호기 운영 허가를 신청했다. 원안위는 안전성 심사결과 등을 토대로 이달 19일 새울 3호기 운영 허가에 대한 첫 심의를 했다. 이후 두 차례 심의 만에 새울 3호기가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안전기준 등을 충족한 것을 확인하고 운영 허가를 의결했다. 표결에선 재적 위원 6명 중 5명이 찬성했다.과거 원안위 주요 의사결정이 세 차례 정도 회의를 거쳐 이뤄진 사례가 많아 새울 3호기 운영 허가 여부도 내년에 정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 이런 예상과 달리 ‘속전속결’로 진행됐다. 신규 원전 건설을 둘러싼 논란과 별개로 전력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해 안전성에 이상이 없으면 굳이 시간을 끌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한수원은 새울 3호기에 연료를 장전하고 약 8개월의 시운전을 거친 뒤 내년 8월 가동을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것으로 보고 있다. 새울 3호기 가동으로 한빛 1호기 등 노후 원전들로 인해 생기는 전력 공백을 메울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한편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탄소중립과 바람직한 에너지믹스’를 주제로 1차 대국민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론화 작업의 일환이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토론회에서 “인류 사회는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절박한 과제에 직면한 만큼, 석탄발전소와 가스발전소도 궁극적으로는 에너지원에서 퇴출시키고 탄소 발생을 하지 않는 재생에너지와 원전을 결합하는 에너지원 대전환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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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혜훈 “韓경제 회색코뿔소 상황, 민생-성장 투자”

    이혜훈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우리 경제가 구조적이고 복합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불필요한 지출을 없애고, 민생과 성장에 과감히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명 논란을 의식한 듯 이재명 정부와 관련한 질문엔 즉답을 피했다. 29일 이 장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로 처음 출근하며 기자들과 만나 “우리 경제가 단기적으로 퍼펙트스톰(초대형 복합위기) 상태”라고 진단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고물가와 고환율 이중고가 민생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국내 경제 상황을 “어느 날 불쑥 튀어나와서 예상치 못한 위기를 만드는 ‘블랙스완’이 아니라, 모두가 알고 있고 오랫동안 많은 경보가 있었음에도 무시하고 방관했을 때 치명적인 위협에 빠지게 되는 ‘회색코뿔소’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회색코뿔소는 파급력이 크지만 간과하기 쉬운 위험 요인을 뜻한다. 잠재된 경제 리스크들이 현실화될 수 있다고 경고한 셈이다. 이 과정에서 국내 경제의 구조적 이슈로 △인구 위기 △기후 위기 △극심한 양극화 △산업과 기술의 대격변 △지방 소멸 등 5가지를 꼽기도 했다. 그는 “국민의 세금이 미래를 위한 투자가 되게 하고, 그 투자가 또다시 국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전략적 선순환을 기획처가 만들어내겠다”며 “더 멀리 길게 보는, 기동력 있고 민첩한 기획처, 권한을 나누고 참여는 늘리는 예산처, 그 운용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예산처로 거듭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 정부의 확장 재정 기조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그 이야기를 너무 하고 싶다”면서도 “그 이야기만 따로 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겠다”며 답을 피했다. 기자들의 추가 질문을 받지 않은 채 집무실로 들어갔다.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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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치매노인 통장-도장 내미니… 제3자도 2분만에 150만원 인출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화면에 ‘백오십만 원’이라고 적어주세요.”23일 오전 11시 서울 동대문구의 한 은행 창구. 기자가 치매 노인 박선자(92·가명) 씨의 통장과 도장을 내밀고 현금 인출을 요청하자 직원이 이같이 답했다. 디지털 패드에 박 씨의 이름을 적자 띠지로 묶인 현금 뭉치가 곧장 기자의 손에 쥐어졌다. 신분증이 필요 없냐고 묻자 직원은 “(예금주의) 도장이 있으니 괜찮다”며 대수롭지 않게 답했다. 치매 노인과 무관한 제3자가 타인의 자산을 탈취하는 데 걸린 시간은 단 1분 40초였다.취재팀은 22, 23일 이틀간 치매 노인 가족의 동의를 받아 서울과 경기의 은행 5곳에서 ‘미스터리 쇼핑’을 진행했다. 대상은 2022년 치매 진단과 함께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박 씨의 통장이었다. 그 결과 5곳 모두에서 아무런 제지 없이 현금을 인출할 수 있었다. 172조 원에 달하는 ‘치매 머니’를 노린 사냥이 잇따르지만, 정작 최전방인 은행 창구는 허술한 본인 확인 절차 앞에 뻥 뚫려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분 만에 뚫린 은행… “ATM 쓰세요” 안내까지예금주와 동행하지 않고도 돈을 찾는 방법은 간단했다. 통장과 도장을 내고, 은행 직원에게 현금을 뽑아 달라고 요구한다. 이후 직원의 안내에 따라 비밀번호와 이름만 입력하면 끝이었다. 예금주와의 관계를 묻거나 신분증을 요구한 은행은 한 곳도 없었다. 오히려 창구 인출보다 쉬운 방법을 안내하는 곳도 있었다. 경기 수원시에 있는 한 은행 지점 직원은 “대기 시간이 길어 죄송하다”며 “현금인출기(ATM)를 이용하면 바로 현금을 뽑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박 씨 명의로 통장을 새로 개설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가능하지만, 노인이 직접 와야 한다”면서도 “모시고 와서, 확인이라 대답만 할 수 있을 정도면 된다”고 답변하기도 했다. 인지 능력이 무너진 노인을 은행에 앉혀 놓기만 하면 사냥꾼이 마음대로 계좌를 주무를 수 있는 구조인 셈이다. 치매 환자였던 고 강대용 씨(73)의 ‘고향 친구’도 지난해 3월 이런 식으로 강 씨 명의 통장을 만들어 재산을 가로챘다.박 씨도 이처럼 허술한 은행의 현금 인출 시스템으로 인해 조카에게 돈을 뺏긴 피해자다. 치매 진단을 받은 2022년부터 조카인 김모 씨가 박 씨의 통장을 관리하면서 수차례에 걸쳐 수십만 원대 현금을 뽑아 사용했다. 나중에는 박 씨를 직접 은행 창구로 데려가 3000만 원의 예금을 한꺼번에 인출하기도 했다. 박 씨의 며느리 윤모 씨(56)는 “은행에서 이렇게 쉽게 돈을 뽑을 수 있다는 사실이 충격적이다”라며 “우리 어머님 같은 치매 노인에 대해선 보호장치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닌지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현장에서 작동 않는 범죄 예방책은행권이 범죄 방어 체계에 소홀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디지털 사냥’을 막는 데 큰돈을 쓰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8개 주요 은행의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을 통해 이체 보류 등 임시 조치를 한 사례는 최근 3년간 21만1380건에 달했다. 지난해 의심거래보고(STR) 건수도 108만 건을 돌파하며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하지만 이런 감시망은 ‘창구의 도장’ 앞에서 무용지물이 됐다. 은행이 인공지능(AI)을 동원해 비대면 이체를 실시간 감시하는 동안, 정작 대면 창구에 나타난 사냥꾼은 낡은 약관의 비호를 받으며 유유히 현금을 챙겼다. 예금거래기본약관상 도장과 비밀번호가 일치하면 은행의 책임은 면제되기 때문이다.은행연합회와 금감원은 2023년 4월 치매 환자처럼 거동이 불편한 이들이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도 치료비 등 현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했다. 예금주의 가족이 치료비 목적으로 통장에서 돈을 인출할 땐 위임장이나 인감증명서도 요구하지 않기로 했다. 그 대신 가족이 아닌 제3자에게는 위임장 등을 요구하기로 했는데, 취재팀이 둘러본 은행 5곳에서 이 절차를 지킨 곳은 한 군데도 없었다. 금융권 관계자는 “인감도장이 있으면 위임장 없이도 돈을 내주는 관행 때문인 것 같다”고 설명했다.치매 노인의 자산을 노리는 사냥꾼 대다수는 피해자의 곁을 지키며 언제든 통장과 도장을 손에 넣을 수 있는 이들이다. 실제 노인보호전문기관이 2020년부터 5년간 조사한 치매 노인 대상 경제적 학대 판정서 379건을 분석한 결과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건 아들딸 등 가족(52.0%)이었다. 요양원·요양병원 등 시설 종사자(31.9%)와 이웃 등 지인(11.9%)이 그 뒤를 이었다. 379건 중 126건은 치매 노인의 통장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연금 등을 몰래 빼돌리는 ‘기생형’이었다. 하지만 은행의 허술한 현금 인출 구조로 인해 이를 막지 못하는 셈이다.● “치매 진단 정보 공유하고, 특별 확인 절차 둬야”전문가들은 치매 노인의 자산권을 지키기 위해선 의료와 금융의 벽을 허물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등급 판정을 받고 장기요양인정서가 나온 치매 환자라면 해당 은행이 해당 정보를 공유받고 계좌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제3자가 대신 예금을 찾을 때 인감이 있어도 대리인 위임장 등을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치매가 의심되는 고령층에겐 특별한 확인 절차를 둬야 한다는 제언도 나온다. 이연지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미국에선 고객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의 연락처를 은행에서 미리 파악한다”며 “고령층 등에서 의심 거래가 발생할 때 이 연락처를 통해 통장 주인과의 관계를 확인하기도 한다. 한국에서도 이 같은 확인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신무경 기자 yes@donga.com}

    • 2025-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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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치매노인 통장-도장 내밀자…신분증 확인도 없이 150만원 내줬다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화면에 ‘백오십만 원’이라고 적어주세요.”23일 오전 11시 서울 동대문구의 한 은행 창구. 기자가 치매 노인 박선자(92·가명) 씨의 통장과 도장을 내밀고 현금 인출을 요청하자 직원이 이같이 답했다. 디지털 패드에 박 씨의 이름을 적자 띠지로 묶인 현금 뭉치가 곧장 기자의 손에 쥐어졌다. 신분증이 필요 없느냐고 묻자 직원은 “(예금주의) 도장이 있으니 괜찮다”며 대수롭지 않게 답했다. 치매 노인과 무관한 제3자가 타인의 자산을 탈취하는 데 걸린 시간은 단 1분 40초였다.취재팀은 22, 23일 이틀간 치매 노인 가족의 동의를 받아 서울과 경기의 은행 5곳에서 ‘미스터리 쇼핑’을 진행했다. 대상은 2022년 치매 진단과 함께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박 씨의 통장이었다. 그 결과 5곳 모두에서 아무런 제지 없이 현금을 인출할 수 있었다. 172조 원에 달하는 ‘치매 머니’를 노린 사냥이 잇따르지만, 정작 최전방인 은행 창구는 허술한 본인 확인 절차 앞에 뻥 뚫려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분 만에 뚫린 은행… “ATM 쓰세요” 안내까지예금주와 동행하지 않고도 돈을 찾는 방법은 간단했다. 통장과 도장을 내고, 은행 직원에게 현금을 뽑아 달라고 요구한다. 이후 직원의 안내에 따라 비밀번호와 이름만 입력하면 끝이었다. 예금주와의 관계를 묻거나 신분증을 요구한 은행은 한 곳도 없었다.오히려 창구 인출보다 쉬운 방법을 안내하는 곳도 있었다. 경기 수원시에 있는 한 은행 지점 직원은 “대기 시간이 길어 죄송하다”며 “현금인출기(ATM)를 이용하면 바로 현금을 뽑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박 씨 명의로 통장을 새로 개설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가능하지만, 노인이 직접 와야 한다”면서도 “모시고 와서, 확인이라 대답만 할 수 있을 정도면 된다”고 답변하기도 했다. 인지 능력이 무너진 노인을 은행에 앉혀 놓기만 하면 사냥꾼이 마음대로 계좌를 주무를 수 있는 구조인 셈이다. 치매 환자였던 고 강대용 씨(73)의 ‘고향 친구’도 지난해 3월 이런 식으로 강 씨 명의 통장을 만들어 재산을 가로챘다.박 씨도 이처럼 허술한 은행의 현금 인출 시스템으로 인해 조카에게 돈을 뺏긴 피해자다. 치매 진단을 받은 2022년부터 조카인 김모 씨가 박 씨의 통장을 관리하면서 수차례에 걸쳐 수십만 원대 현금을 뽑아 사용했다. 나중에는 박 씨를 직접 은행 창구로 데려가 3000만 원의 예금을 한꺼번에 인출하기도 했다. 박 씨의 며느리 윤모 씨(56)는 “은행에서 이렇게 쉽게 돈을 뽑을 수 있다는 사실이 충격적이다”라며 “우리 어머님 같은 치매 노인에 대해선 보호장치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닌지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현장에서 작동 않는 범죄 예방책은행권이 범죄 방어 체계에 소홀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디지털 사냥’을 막는 데 큰돈을 쓰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8개 주요 은행의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을 통해 이체 보류 등 임시 조치를 한 사례는 최근 3년간 21만1380건에 달했다. 지난해 의심거래보고(STR) 건수도 108만 건을 돌파하며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하지만 이런 감시망은 ‘창구의 도장’ 앞에서 무용지물이 됐다. 은행이 인공지능(AI)을 동원해 비대면 이체를 실시간 감시하는 동안, 정작 대면 창구에 나타난 사냥꾼은 낡은 약관의 비호를 받으며 유유히 현금을 챙겼다. 예금거래기본약관상 도장과 비밀번호가 일치하면 은행의 책임은 면제되기 때문이다.은행연합회와 금감원은 2023년 4월 치매 환자처럼 거동이 불편한 이들이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도 치료비 등 현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했다. 예금주의 가족이 치료비 목적으로 통장에서 돈을 인출할 땐 위임장이나 인감증명서도 요구하지 않기로 했다. 그 대신 가족이 아닌 제3자에게는 위임장 등을 요구하기로 했는데, 취재팀이 둘러본 은행 5곳에서 이 절차를 지킨 곳은 한 군데도 없었다. 금융권 관계자는 “인감도장이 있으면 위임장 없이도 돈을 내주는 관행 때문인 것 같다”고 설명했다.치매 노인의 자산을 노리는 사냥꾼 대다수는 피해자의 곁을 지키며 언제든 통장과 도장을 손에 넣을 수 있는 이들이다. 실제 노인보호전문기관이 2020년부터 5년간 조사한 치매 노인 대상 경제적 학대 판정서 379건을 분석한 결과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건 아들딸 등 가족(52.0%)이었다. 요양원·요양병원 등 시설 종사자(31.9%)와 이웃 등 지인(11.9%)이 그 뒤를 이었다. 379건 중 126건은 치매 노인의 통장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연금 등을 몰래 빼돌리는 ‘기생형’이었다. 하지만 은행의 허술한 현금 인출 구조로 인해 이를 막지 못하는 셈이다.● “치매 진단 정보 공유하고, 특별 확인 절차 둬야”전문가들은 치매 노인의 자산권을 지키기 위해선 의료와 금융의 벽을 허물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등급 판정을 받고 장기요양인정서가 나온 치매 환자라면 해당 은행이 해당 정보를 공유받고 계좌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제3자가 대신 예금을 찾을 때 인감이 있어도 대리인 위임장 등을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치매가 의심되는 고령층에겐 특별한 확인 절차를 둬야 한다는 제언도 나온다. 이연지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미국에선 고객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의 연락처를 은행에서 미리 파악한다”며 “고령층 등에서 의심 거래가 발생할 때 이 연락처를 통해 통장 주인과의 관계를 확인하기도 한다. 한국에서도 이 같은 확인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신무경 기자 yes@donga.com}

    • 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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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세 대신 계약하고 진단서 수시로 보고… 月 20만원 받고 공공후견인 누가 하겠나”

    “월 20만 원 받고 진단서 발급부터 임대차 계약까지 도맡아야 합니다.” 지난해 서울 금천구에서 8개월간 한 치매 환자의 공공후견인으로 활동한 이모 씨(75)는 현장 상황을 이같이 털어놨다. 이 씨는 금융기관에서 수십 년간 근무해 은행 실무와 관련 법령에 해박한 전문가다. 하지만 국가가 설계한 ‘공공후견’의 틀 안에서 그가 마주한 현실은 전문가의 식견만으로 넘기 힘든 거대한 벽이었다. 이 씨의 일과는 자원봉사자의 영역을 넘어서는 수준이었다고 한다. 주 2회 이상 환자를 방문해 안부를 묻는 일상 돌봄은 시작일 뿐이다. 정작 고난도는 ‘재산 관리’ 업무에서 발생했다. 매번 은행을 찾아 잔액 증명서를 떼고, 병원을 돌며 진단서를 발급받아 그 내역을 수시로 법원과 센터에 보고해야 했다. 환자가 거주할 집을 새로 구하는 과정에서는 임대인과 복잡한 계약 관계를 대리하며 전문적인 법률 지식까지 동원해야 했다. 이처럼 과중한 법적 책임과 행정 부담은 후견 제도가 현장에 뿌리내리지 못하게 막는 고질적인 원인으로 꼽힌다. 저소득층 홀몸노인을 돕는 공공후견의 경우 후견인이 짊어지는 업무의 무게와 법적 위험은 상당하지만 보상은 자원봉사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이 씨는 “금융기관 근무 경력이 있어 망정이지, 일반인이 교육만 받고 하기엔 법적 보호 장치가 너무 부족하다”고 토로했다. 이해관계가 얽히는 상황이 발생해도 후견인이 법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장치가 없다는 것이다. 소송이나 계약 분쟁 발생 시 실무 대응은 후견인이 전면에 나설 수 밖에 없는 ‘독박 후견’의 구조이기도 하다. 후견 신청부터 승인까지 4개월 넘게 걸리는 느린 속도도 ‘치매 머니 사냥꾼’에게 틈을 주는 요인이다. 이 씨에 따르면 공공후견인이 법원에서 최종 승인을 받기까지는 서류 검토와 인적 사항 확인 등을 거쳐야 해 보통 4개월이 넘게 걸린다. 사냥꾼이 치매 노인의 신분증을 손에 넣고 자산을 빼돌리는 데 며칠이면 충분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국가의 방패는 너무 늦게 도착하는 셈이다. 배광열 후견전문변호사(법무법인 온율)는 “후견인이 정해지기 전 미리 치매 환자의 돈을 다른 통장 등으로 빼돌리는 방법으로 자산을 가로채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꼽았다. 열악한 처우는 인력난을 부추긴다. 현재 공공후견인에게 지급되는 활동비는 월 20만 원이다. 한 명의 환자를 더 맡아도 추가 지원금은 10만 원에 불과하다. 업무에 들어가는 시간과 노력을 고려하면 사실상 ‘무상 봉사’에 가까운 셈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4월 기준 활동 가능한 공공후견 인력은 949명으로, 제도가 확대되기 위해선 추가 인력 공급이 필요한 상황이다. 서울에서 활동한 또 다른 공공후견인은 “재정이 빈약한 취약계층만 공공후견 대상이라는 것도 문제”라며 “최근 뉴스에 나오는 것처럼 재산이 많아 사냥꾼의 표적이 되기 쉬운 일반 치매 노인들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게 제도를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공후견인 외에 일반 후견인들의 경우 보상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히 매년 법원에 치매 노인의 재산과 사용 명세를 보고해야 하는데, 어디에 지출했는지 영수증까지 일일이 첨부해야 한다. 이런 문제로 인해 한국에서 후견인은 대부분 가족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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