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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명진

윤명진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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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윤명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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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7~2024-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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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학생인권조례 폐지, 학생 인권에 대못 박는 정치적 퇴행”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서울과 충남 시·도 의회에서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한 것에 대해 “학생 인권에 대못을 박는 정치적 퇴행”이라고 비판했다. 범야권 차원에서 학생인권조례를 법제화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이 대표는 2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다수인 서울시의회와 충남도의회에서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했다”며 “총선에서 우리 국민들이 지향하는 바가 드러났는데도, 국민의힘은 여전히 국민의 뜻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역행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26일 서울시의회는 24일 충남도의회에 이어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는 조례안을 국민의힘 소속 시·도의원 주도로 통과시켰다. 2010년 경기도를 시작으로 도입된 학생인권조례는 모든 교육 활동에서 학생 인권을 우선 보장하고 성별과 성적지향, 종교 등을 이유로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 대표는 “학생의 권리를 억눌러야 교권을 세울 수 있다는 발상이 매우 시대착오적”이라며 “학생과 교사를 편 가르고 교육마저 진영 대결의 도구로 악용하려는 그런 몰상식한 행위가 아닌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학생과 교사 모두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관련 입법 처리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학생인권조례 법제화 방침을 못박았다. 고민정 최고위원도 “상위법인 법률로 제정해 학생과 교원의 인권을 모두 함께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도 이날 “학생 인권과 교권이 충돌하거나 모순되도록 (전략이) 설계되면 안 되는데, 그런 식으로 갈라치기를 하고 있다”며 “학생과 교사 인권이 동시에 신장돼야 하기 때문에 학교인권법과 같은 종합법률을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에 당 정책위원회에서 논의 중”이라고 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민주당 강민정 의원이 지난달 ‘학생 인권 보장을 위한 특별법’을 발의해 둔 상태다. 강 의원은 “조례 제정 여부와 그 내용의 충실성 등으로 인해 지역별로 큰 편차가 발생하고 있다”며 “보편적 인권 보장 규범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이를 법률로 제정하고자 한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법안은 현재 국회 교육위원회에 계류 중이지만 심사가 한 번도 이뤄지지 않아 21대 국회에서 통과되긴 어려운 상황이다.정치권에서는 22대 국회에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야권 의석이 192석에 이르는 만큼 학생인권조례 법제화에 속도가 붙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학생인권조례가) 조례로서 불안정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입법화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이 있다”며 “학생 인권뿐만 아니라 교권과도 관련이 있어 공론화 과정을 거친 뒤 종합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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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尹-李 빈손땐, 채상병 특검 내달 처리”… 국힘 “일방적 임시국회 소집, 협치파괴 폭거”

    여야 원내대표는 29일 회동을 열고 5월 임시국회 본회의 일정을 다시 협의할 예정이지만 합의점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5월 2일 본회의 개의를 요구한 데 대해 “의사일정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국회 소집은 일방적인 폭거”라고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은 29일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간 회담이 빈손으로 끝날 경우 예고한 대로 5월 2일 본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 등 쟁점 법안 강행 처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적인 본회의 개의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28일 “민주당이 쟁점 법안을 모두 본회의에 일방적으로 부의하고, 채 상병 특검법 등도 강행 처리하겠다는 상황인데 본회의 일정에 어떻게 동의하나”라며 “민주당이 공언한 대로 22대 국회에서 처리하라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김민수 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을 향해 “또다시 의회 협치를 파괴하고 의회 독재를 예고하고 나선 것”이라며 “민주당이 주장하는 현금 살포와 전세사기특별법, 양곡관리법 모두 한치만 더 들여다보면 미래 세대의 주머니를 강탈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29일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회담 결과에 따라 5월 임시국회에서의 대응 스탠스를 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실무 의제를 조율하지 못하고 그냥 만나서 이야기하는 상황이라 의견 차이를 좁히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사실상 ‘사진 찍기’용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당내에선 ‘빈손 회담’으로 끝날 경우 이 대표가 회담에서 제안할 특검법 등 주요 의제들을 포함해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 및 올해 1월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에 되돌아온 이태원 참사 특별법 재표결도 회기 내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이 밖에 최근 본회의에 직회부한 민주유공자예우법과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 제2양곡관리법 개정안 등도 다음 달 말 처리를 벼르고 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28일 통화에서 “민주당은 국회법상 5월 임시국회가 열려야 한다고 보고 예정대로 2일 본회의를 열어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민주당 출신 김진표 국회의장은 여전히 여야 합의를 본회의 개의를 위한 원칙으로 내세우고 있어 본회의 개의의 막판 변수로 꼽힌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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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조국, 총선뒤 첫 비공개 만찬회동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25일 비공개로 만찬 회동을 했다. 4·10총선 이후 두 사람이 만난 건 처음이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회동과 관련해 “제가 먼저 조 대표에게 연락했다”며 “인연도 아주 길고 이번 선거도 사실 역할을 나눠서 치렀기 때문에 앞으로 정국 상황에 대해서도 서로 교감할 것이 있어서 같이 한번 대화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2014년 지방선거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 선거대책위원회 정책자문단에 참여한 바 있다. 정치권에서는 두 사람이 앞서 조 대표가 제안한 ‘범야권 연석회의’를 논의할지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공교롭게 이날 이 대표와 조 대표의 만남 직전 대통령실과 민주당의 영수회담을 위한 2차 실무회동이 또 한 번의 ‘빈손 회동’으로 끝나면서 야권 연합 가능성이 다시 제기된 것. 다만 민주당 천준호 당 대표 비서실장은 “조 대표와의 약속은 그 전에 정해졌다”며 “(회동 결과와) 관계없다”고 했다. 조국혁신당은 이날 오전 신임 원내대표로 황운하 의원(재선)을 10분 만에 만장일치로 선출했다. 황 원내대표는 선출 직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섭단체 구성 요건 완화를 재차 요구했다. 그는 “(교섭단체 구성 요건이) 현재 20명으로 정해진 건 유신독재의 잔재”라며 “교섭단체 요건 완화는 양당제 폐해를 극복하고 다양성을 존중하는 정치를 위해 논의할 가치가 있다”고 했다. 이는 민주당이 주도한 비례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에 시민사회 몫으로 뽑힌 서미화, 김윤 당선인이 이날 조국혁신당이 아닌 민주당에 합류하기로 하면서 조국혁신당의 원내 교섭단체 구성이 사실상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이번 총선에서 12석을 확보한 조국혁신당은 서, 김 당선인을 비롯해 더불어민주연합으로 원내에 입성한 진보당과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7명과 새로운미래(1석)까지 ‘영끌’해 원내 교섭단체 구성을 위해 필요한 20석을 채운다는 계획이었다. 조국혁신당의 교섭단체 구성이 사실상 불발된 데는 민주당의 견제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나온다. 더불어민주연합 관계자는 “민주당 지도부가 서, 김 당선인에게 민주당에 남아 함께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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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野 “방송3법-양곡법-연금개혁도 의제” 대통령실 “여론전 의도”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영수회담 의제로 윤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된 ‘방송 3법’(방송법, 방송문화진흥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올리기로 했다. 최근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된 ‘제2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 등도 의제에 포함한다는 방침이다. 제2양곡법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양곡법을 민주당이 일부 수정해 재발의한 법안이다. 대통령실과 민주당은 25일 영수회담 2차 실무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영수회담 날짜는 다음 주 중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거야 “22대 국회에서 방송 3법 재추진” 24일 민주당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민주당은 실무협상 때 앞서 밝힌 전 국민 민생회복지원금과 ‘채 상병 특검법’ 외에 방송 3법과 제2양곡법, 농안법에 대한 논의를 추가로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이날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등 7개 야당과 함께 22대 국회에서 방송 3법 재입법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고도 밝혔다. 22대 총선에서 192석을 얻은 범야권이 채 상병 특검법에 이어 방송 3법에 대해서도 연합전선을 구축한 것. 방송 3법은 KBS MBC EBS 등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안을 담고 있다. 민주당 고민정 최고위원은 “21대 국회에서도 민주당 등 야 4당이 방송 3법을 주도했다”며 “22대 국회에서도 언론 장악을 저지하는 데 다 같이 목소리를 냈으면 한다고 했다”고 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도 “앞으로 언론을 장악하는 세력은 보수 진영이든 진보 진영이든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며 “언론중재법을 입법하려 했던 집단(민주당)은 대선에서 패배했고, 방송 3법 막아 세웠던 집단(국민의힘)은 총선에서 패배했다”고 지적했다. 방송 3법이 영수회담 의제로 떠오른 것에 대해 대통령실은 부정적인 입장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방송 3법이나 양곡관리법 등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던 법안들은 다들 거부할 사유가 충분히 있었다”며 “야당이 여론전을 벌이려는 의도 같다”고 지적했다.● 李, 연금개혁도 압박 이 대표도 이날 채 상병 특검 수용 및 연금개혁 등을 직접 요구하며 대통령실을 향한 강한 압박을 이어갔다. 이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21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채 상병 특검법을 통과시켜 반드시 진상 규명을 해야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연금개혁이 윤석열 정부의 핵심 과제인 만큼 여당은 21대 국회가 책임지고 매듭지을 수 있도록 논의에 속도를 내야 한다”며 연금개혁 문제도 영수회담 의제로 삼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1인당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의지도 재차 못 박았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지원금) 명칭을 어떻게 하든지, 규모를 어떻게 하든지 협의의 여지가 있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이 대표가 추가로 꺼내 든 연금개혁 등에 대해서도 “일단 실무협의를 통해 얘기를 더 해봐야 한다”며 신중한 분위기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민주당이 거의 모든 의제를 안건으로 올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민주당이 첫 실무협의에서 복잡한 숙제를 많이 던져줬다. 우리 입장에서는 어려운 문제를 떠안았다”고 했다. 이에 민주당 내에서는 “대통령실이 사실상 회담 의사가 없는 것 아니냐”는 불만도 나왔다. 이 대표는 비공개 최고위에서 “(윤 대통령이) 진정성이 있는지 잘 모르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차 회동 때는 우리가 얘기를 많이 들었고, 이번에는 우리가 필요한 것이 있다면 얘기할 것”이라고 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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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달 남은 21대 국회… 김남국 등 징계안 52건 그대로 폐기 수순

    21대 국회 임기가 한달 여 남은 가운데 여야가 윤리특별위원회 개최를 뒷전으로 미루면서 국회의원 징계안 52건도 폐기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가상자산(코인) 논란’ 속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다가 더불어민주연합을 거쳐 복당 수순을 밟고 있는 김남국 의원도 결국 징계 없이 국회의원 임기를 채울 것으로 보인다.2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국회의원 징계안은 총 53건으로, 이 중 본회의를 통과한 건 김기현 전 국민의힘 대표 1건뿐이다. 나머지 52건은 윤리특위에 계류돼 있는데 여야 모두 윤리특위 소집을 논의하고 있지 않아 남은 임기 동안 회의가 열리긴 어려울 전망이다. 이 중 47건은 윤리특위에서 단 한 번도 다뤄지지조차 않았다.21대 국회 4년 동안 윤리특위 전체회의가 열린 건 단 9차례뿐이었다. 외부 전문가들이 모인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징계 최고 수위인 제명 의견을 낸 의원 3명에 대한 징계안도 논의가 멈춰 있는 상태다. 김남국 의원을 비롯해 피감기관 가족회사 수주 논란에 휩싸인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과 정의기억연대 후원금 횡령 의혹이 불거진 무소속 윤미향 의원 등도 징계 없이 국회의원 임기를 마무리할 전망이다.윤리특위의 유명무실화로 국회의원 징계안이 자동 폐기되는 행태는 반복되고 있다. 20대 국회에서 윤리특위 전체회의는 총 9차례 열렸지만, 제출된 47건의 징계안 중 42건이 임기 만료로 일괄 폐기됐다. 3건은 철회됐고, 2건은 징계요구시한(사유 발생 및 인지 10일 이내)이 지나 심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결국 본회의를 통과한 건 1건도 없었던 셈이다. 19대 국회 때는 19번의 윤리특위가 열렸지만 39건 중 결국 33건이 폐기됐고, 6건은 철회됐다. 성폭행 혐의를 받던 새누리당 출신 심학봉 전 의원의 징계안이 윤리특위를 통과했으나, 본회의 의결 전 심 전 의원이 사퇴하며 폐기됐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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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조금 28억씩 삼키고, 총선 12일만에 사라지는 위성정당

    국민의힘이 22일 비례용 위성정당 국민의미래와의 흡수합당을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야권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도 같은 날 흡수합당 진행안을 의결했다. 4·10총선이 끝난 지 12일 만에 거대 양당이 만든 ‘꼼수 위성정당’이 각각 국고 보조금을 28억 원씩 챙기고 소멸을 공식화한 것이다. 국민의미래는 공식 창당대회를 연 지 59일 만, 더불어민주연합은 50일 만이다. 전문가들은 “거대 양당이 선거 유불리만 따져 기형적 선거제도인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한 것에 대해 반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여야, 꼼수 위성정당 합당 의결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전국위원회를 열고 국민의미래와 흡수합당하는 안을 의결했다. 국민의미래도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30일까지 합당 절차를 완료하기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2월 23일 창당대회를 연 지 두 달여 만에 22대 총선용 위성정당은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 민주당과 더불어민주연합도 합당 절차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연합과의 합당을 결의했고, 더불어민주연합도 최고위에서 민주당과의 합당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민주당은 내달 2일까지 합당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합당 절차가 마무리되면 두 위성정당에 지급된 선거보조금은 합당과 함께 모(母)정당인 국민의힘과 민주당에 각각 귀속된다. 비례대표와 경선 탈락자 등 의원 꿔주기로 의원 13명을 확보했던 국민의미래는 지난달 2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선거보조금 28억443만 원을 수령했다. 역시 의원 꿔주기 등으로 의원 14명을 확보한 더불어민주연합도 같은 날 28억2709만 원을 수령했다. 거대 양당은 선거보조금과 관련해 “원래 받았어야 할 돈이었다”는 태도다. 국민의미래는 보도자료를 내고 “국민의미래 창당으로 국민의힘이 177억 원, 국민의미래가 28억 원 등 총 205억 원의 선거보조금을 받았다. (위성정당) 창당이 없었을 경우 수령할 201억 원보다 약 4억 원 초과 이익이 발생한 것은 사실”이라며 “다만 국민의힘이 국민의미래의 부채 4억1300만 원을 승계하기로 했기 때문에 별도의 보조금을 챙긴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의석수나 득표수 등에 따라 배분이 되는 것인 만큼 금액이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1개 정당이 2개 정당으로 보조금을 나눠 받으면 소수 정당이 받는 보조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거대 양당이 선거보조금의 기형적 배분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비판이 나온다.● 131만 비례 최다 무효표 위성정당 제도를 낳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21대 총선에서 도입됐고, 부작용이 이미 지난 총선에서 확인됐다. 하지만 여야는 의석수 확보 유불리만 따지며 22대 총선까지 제도를 존속시켰다. 그 결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부작용은 22대 총선에서도 반복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비례대표 투표 결과에 따르면 무효표는 130만9931표(4.4%)로 국민의미래(36.7%), 더불어민주연합(26.7%), 조국혁신당(24.3%)에 이어 4번째로 많았다. 역대 최대 수치다. 역대 최다인 38개 비례정당이 난립해 투표용지는 51.7cm에 달했고, 또 각 위성정당 후보들도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운동에도 제대로 나서지 못하면서 무효표가 대거 늘어난 것이다. 위성정당이 기형적으로 운영되며 ‘공천 번복’ ‘부하 정당’ 논란도 계속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연합은 종북 논란을 일으킨 후보들을 자진 사퇴 형식으로 교체하는 소동을 겪었다. 국민의힘은 중앙당 사무처 직원들을 국민의미래 당 대표, 사무총장에 보내는 등 정당의 자율성을 애초에 고려하지 않는 듯한 행보를 보였다. 국민의미래 역시 비례대표 순번을 놓고 번복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여야가 기형적 비례대표제부터 손봐야 한다고 지적한다.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교수는 “정당이 국민의 민주적 의사 결정을 위한 활동을 해야 하는데, 위성정당은 전혀 그렇지 못하다”며 “위헌 요소가 있다”고 비판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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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위성정당, 131만 무효표-선거보조금 28억 먹고 사라진다

    국민의힘이 22일 비례용 위성정당 국민의미래와의 흡수합당을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야권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도 같은 날 흡수합당 진행안을 의결했다. 4·10총선이 끝난 지 12일 만에 거대 양당이 만든 ‘꼼수 위성정당’이 각각 국고 보조금을 28억씩 챙기고 소멸을 공식화한 것이다. 국민의미래는 공식 창당대회를 연 지 59일 만, 더불어민주연합은 50일 만이다. 전문가들은 “거대 양당이 선거 유불리만 따져 기형적 선거제도인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한 것에 대해 반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여야, 꼼수 위성정당 합당 의결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전국위원회를 열고 국민의미래와 흡수합당하는 안을 의결했다. 국민의미래도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30일까지 합당 절차를 완료하기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2월 23일 창당대회를 연 지 두 달여 만에 22대 총선용 위성정당은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 민주당과 더불어민주연합도 합당 절차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연합과의 합당을 결의했고, 더불어민주연합도 최고위에서 민주당과의 합당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민주당은 내달 2일까지 합당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합당 절차가 마무리되면 두 위성정당에 지급된 선거보조금은 합당과 함께 모(母)정당인 국민의힘과 민주당에 각각 귀속된다. 비례대표와 경선 탈락자 등 의원 꿔주기로 의원 13명을 확보했던 국민의미래는 지난달 2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선거보조금 28억443만 원을 수령했다. 역시 의원 꿔주기 등으로 의원 14명을 확보한 더불어민주연합도 같은 날 28억2709만 원을 수령했다. 거대 양당은 선거보조금과 관련해 “원래 받았어야 할 돈이었다”는 태도다. 국민의미래는 보도자료를 내고 “국민의미래 창당으로 국민의힘이 177억 원, 국민의미래가 28억 원 등 총 205억 원의 선거보조금을 받았다. (위성정당) 창당이 없었을 경우 수령할 201억 원보다 약 4억 원 초과 이익이 발생한 것은 사실”이라며 “다만 국민의힘이 국민의미래의 부채 4억1300만 원을 승계하기로 했기 때문에 별도의 보조금을 챙긴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의석수나 득표수 등에 따라 배분이 되는 것인 만큼 금액이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1개 정당이 2개 정당으로 보조금을 나눠 받으면 소수 정당이 받는 보조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거대 양당이 선거보조금의 기형적 배분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비판이 나온다.● 131만 비례 최다 무효표위성정당 제도를 낳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21대 총선에서 도입됐고, 부작용이 이미 지난 총선에서 확인됐다. 하지만 여야는 의석수 확보 유불리만 따지며 22대 총선까지 제도를 존속시켰다. 그 결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부작용은 22대 총선에서도 반복됐다. 중앙선관위의 비례대표 투표 결과에 따르면 무효표는 130만9931표(4.4%)로 국민의미래(36.7%), 더불어민주연합(26.7%), 조국혁신당(24.3%)에 이어 4번째로 많았다. 역대 최대 수치다. 역대 최다인 38개 비례정당이 난립해 투표용지는 51.7cm에 달했고, 또 각 위성정당 후보들도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운동에도 제대로 나서지 못하면서 무효표가 대거 늘어난 것이다. 위성정당이 기형적으로 운영되며 ‘공천 번복’ ‘부하 정당’ 논란도 계속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연합은 종북 논란을 일으킨 후보들을 자진 사퇴 형식으로 교체하는 소동을 겪었다. 국민의힘은 중앙당 사무처 직원들을 국민의미래 당대표, 사무총장에 보내는 등 정당의 자율성을 애초에 고려하지 않는 듯한 행보를 보였다. 국민의미래 역시 비례대표 순번을 놓고 번복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여야가 기형적 비례대표제부터 손봐야 한다고 지적한다.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교수는 “정당이 국민의 민주적인 의사 결정을 위한 활동을 해야 하는데, 위성정당은 전혀 그렇지 못하다”며 “위헌 요소가 있다”고 비판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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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제2 최순실 누구냐” 인선 난맥 비판

    야권은 윤석열 대통령이 한때 문재인 정부 출신인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차기 국무총리 후보로 검토했고, 여기에 대통령실 내 제3의 라인이 관여했다는 지적에 대해 연일 공세를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 전남 해남-완도-진도 당선인인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18일 “윤석열 정부의 제2의 최순실이 누구인지 밝혀 제2의 국정농단을 막아야 한다”며 “총선 참패에도 아직까지 방향도 못 잡는 윤석열 정부를 부도 처리해야 한다”고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박 전 원장은 “대통령은 인사 파동 진원지를 밝히고 사과해야 한다”고 했다. 친명(친이재명)계 좌장으로 5선이 된 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윤 정부가 총선 이후에도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리고 난맥상을 보이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재선에 성공한 김병주 의원도 “만약 (대통령실이) 검토를 하고 흘렸다면 그것은 야당을 분열시키기 위한 공작 수단으로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건영 의원(구로을)은 “일을 제대로 해내지 못하는 아마추어거나 아니면 다른 정치적 복선을 깔고 있는 일종의 장난질이거나 둘 중 하나”라며 “대통령이 야당과의 협치를 원하는 마음이 티끌이라도 있다면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했다. 이어 “야당과 대화를 통한 국정 운영을 하고 싶다면 이렇게 간보기 작전을 펼쳐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개혁신당에서도 비판이 나왔다. 이준석 대표는 “누구의 아이디어인지는 몰라도 황당하다”며 “‘박 전 장관이 지금 민주당에서 주류의 역할을 하고 있어 대연정이나 통합의 의미를 낼 수 있는가’라고 하면 그것도 아닌 것 같다”고 했다. 이 대표는 “선거 직후 보수 정권인 만큼 그(보수 진영) 안에서 본인들이 상처 준 사람이 있으면 그분들부터 찾아뵙고 이런저런 제안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도 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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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영선 총리 하마평에…민주 “제2의 최순실 밝혀라” “야당 분열공작”

    야권은 윤석열 대통령이 한때 문재인 정부 출신인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차기 국무총리 후보로 검토했고 여기에 대통령실 내 제3의 라인이 관여했다는 지적에 대해 연일 공세를 이어갔다.더불어민주당 전남 해남-완도-진도 당선인인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18일 “윤석열 정부의 제2의 최순실이 누구인지 밝혀 제2의 국정농단을 막아야 한다”며 “총선 참패에도 아직까지 방향도 못 잡는 윤석열 정부를 부도 처리해야 한다”고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박 전 원장은 “대통령은 인사 파동 진원지를 밝히고 사과해야 한다”고 했다.친명(친이재명) 좌장으로 5선이 된 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윤 정부가 총선 이후에도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리고 난맥상을 보이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재선에 성공한 김병주 의원도 “만약 (대통령실이) 검토를 하고 흘렸다면 그것은 야당을 분열시키기 위한 공작 수단으로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건영 의원(구로을)은 “일을 제대로 해내지 못하는 아마추어거나 아니면 다른 정치적 복선을 깔고 있는 일종의 장난질이거나 둘 중 하나”라며 “대통령이 야당과 협치를 원하는 마음이 티끌이라도 있다면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했다. 이어 “야당과 대화를 통한 국정 운영을 하고 싶다면 이렇게 간보기 작전을 펼쳐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개혁신당에서도 비판이 나왔다. 이준석 대표는 “누구의 아이디어인지는 몰라도 황당하다”며 “‘박 전 장관이 지금 민주당에서 주류의 역할을 하고 있어 대연정이나 통합의 의미를 낼 수 있는가’라고 하면 그것도 아닌 것 같다”고 했다. 이 대표는 “선거 직후 보수 정권인 만큼 그(보수진영) 안에서 본인들이 상처 준 사람이 있으면 그분들부터 찾아뵙고 이런저런 제안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도 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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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 가져도 된다” 운영위 등 국회 독식 나선 민주… 與 “독재 발상”

    “(국회 상임위원회 18개를) 다 가져와도 된다.”(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는 이번에는 꼭 민주당이 갖는 게 맞다.”(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 22대 국회가 개원하기도 전부터 민주당 내에서 법사위와 운영위 등은 물론이고 18개 국회 상임위원장을 모두 다 ‘싹쓸이’해야 한다는 강경한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4·10총선에서 비례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까지 포함해 총 175석을 얻은 민주당이 단독으로 과반이 훌쩍 넘는 의석수를 앞세워 국회 운영권을 확실히 쥐고 가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국민의힘은 “국회를 독단적으로 운영하겠다는 선언”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22대 국회 원 구성 협상의 난항이 예상된다.● 175석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 앞두고 ‘강공’ 원내대표 출신으로 5선에 성공한 김태년 의원은 17일 통화에서 “특정 정당의 의석수가 168석을 넘으면 모든 상임위에서 과반이 된다. 이론상 168석을 넘어가는 순간, 그 당이 모든 상임위원장직을 다 가져가도 국회가 돌아간다는 의미”라고 했다. 이어 “그동안 원활한 국회 운영을 위해서 여야 간 상임위원장을 배분했던 것일 뿐, 반드시 나눠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21대 국회 때도 180석을 확보했던 민주당은 첫 원 구성 때 18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모두 가져갔다.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고수하자 국민의힘이 협상 자체를 거부했기 때문. 당시 김 의원이 민주당 원내대표로 해당 협상을 진행했다. 홍 원내대표도 “법사위원장을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맡는 게 맞고 그게 이번 총선의 민심”이라며 “운영위도 역시, 국회 운영은 다수당이 책임지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운영위 피감 기관에는 대통령실 등이 포함돼 있어 관례상 여당 몫으로 분류돼 왔다. 역시 5선에 성공한 윤호중 의원도 이날 “민주당은 22대 국회의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맡아 국민의 뜻을 받들어야 한다”며 “일하지 않는 정부여당을 상대로 ‘일하는 국회가 무엇인지’ 본때를 보여주자”고 했다. 당내에서 원 구성 협상 단계부터 강경하게 나가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면서 다음 달 3일로 확정된 원내대표 선거에서도 관련 내용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차기 원 구성 협상을 주도할 원내대표 후보군에는 민주당 주류로 자리 잡은 친명(친이재명)계가 ‘선수 파괴’를 주장하며 선수에 관계없이 이름을 올리고 있다. 원내대표 출마를 검토 중인 재선의 민형배 의원은 “기존 여의도 문법대로 반장선거 치르듯이 인기투표 식의 원내대표 선거를 해서는 안 된다”며 “선수를 따지는 관례보다는 당원들의 뜻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원내대표에는 통상 3선 이상이 도전해왔다. 관례상 원내 1당의 최다선 의원들이 도전했던 국회의장 선거에서도 ‘선수 파괴’ 바람이 불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의장을 꼭 최다선이 해야 하는 법은 없다”며 6선의 조정식 추미애 의원에 더해 추가로 도전장을 냈다.● 與 “무소불위의 독재적 발상”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모두 야당이 차지하겠다는 것은 또 폭주하겠다는 것”이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그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회를 독단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당 대표를 지낸 김기현 의원도 “여당을 국정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오만함”이라며 “입법 폭주를 위한 모든 걸림돌을 제거하겠다는 무소불위의 독재적 발상”이라고 했다. 당내에선 거대 야당을 제때 상대하기 위해 원내대표 선출 시점을 앞당겨야 한다는 의견도 분출했다. 영남권의 한 당선인은 “원내 지도부 구성에 손 놓고 있다가 22대 국회 전반기부터 두 손 두 발 묶인 채 끌려갈 수 있다”고 우려했다. 3선에 성공한 한 당선인도 “이미 21대 국회 전반기 민주당이 상임위원장을 싹쓸이했던 전례가 있는 만큼 단단히 준비해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원내대표 후보군으로는 4선에 성공한 김도읍 김상훈 김태호 박대출 의원과 3선에선 이양수 이철규 송언석 추경호 의원 등이 거론된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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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영선-양정철 발탁” “황당”… 혼돈의 용산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 출신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국무총리 후보자에,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을 비서실장에 기용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권 교체에 성공한 보수 정부가 전(前) 정권 인사를 내각과 대통령실에 배치한다는 파격적 구상이 알려진 뒤 여당이 발칵 뒤집히며 공개 반발하고 논란이 확산되자 대통령실은 “검토된 바 없다”고 공식 부인했다. 그러나 인선 업무와 무관한 대통령실 내 제3의 라인인 윤 대통령 측근 그룹에서 “검토된 것은 사실”이라며 대통령실 내부에서 다른 목소리가 나오는 등 인선을 둘러싼 혼란과 난맥상이 고스란히 노출됐다. 국정 운영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하는 대통령실이 총선 참패 뒤 인사 시스템부터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윤 대통령 측근 그룹과 대통령실 관계자에 따르면 비서실장과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물군을 넓히는 과정에서 박 전 장관과 양 전 원장이 검토된 것으로 파악됐다. 더불어민주당에서 탈당한 김종민 새로운미래 의원을 정무장관으로 기용하는 방안도 검토됐다고 한다. 인선 업무를 맡고 있지 않은 윤 대통령 측근 그룹의 대통령실 관계자는 17일 오전 이들에 대한 인선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양 전 원장은 이른바 ‘3철(양정철·이호철·전해철)’로 불리는 문 전 대통령의 복심으로 꼽히며, 윤 대통령을 검찰총장으로 추천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 시절 때도 박 전 장관,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과 만난 것으로 안다”며 “양 전 원장을 비롯해 대통령이 오래 교류해 온 야권 인사들이 있다”고 했다. “개편 방향성을 보수 여당이 아니라 야권 인사를 검토하는 방향으로 넓혀 ‘협치’를 요구하는 목소리에 부응한다는 의미”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대통령비서실 공보 라인은 “검토된 바 없다. 황당하다”며 부인했다. 이들 인선을 검토한다는 보도가 나온 지 약 3시간 뒤 대변인실은 이례적으로 공식 입장을 내고 “검토된 바 없다”고 부인했다. 한 고위 관계자는 “검토해 보라고 윤 대통령이 지시한 적이 없다”며 “실현 가능성이 없는 아이디어 차원 같다”고 했다. 대통령실 내부에서조차 다른 목소리가 나오며 혼란이 커지자 여당은 대통령실을 비판했다. 국민의힘의 초기 친윤(친윤석열) 그룹인 권성동 의원은 “당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인사는 내정은 물론 검토조차 해서는 안 된다”며 “협치란 정체성과 기조를 유지하면서 상대와 타협하는 것이지, 자신을 부정하면서 상대에게 맞춰 주는 것이 아니다”라고도 했다. 한 비윤(비윤석열) 당선인은 “이런 인사를 하려면 윤 대통령이 탈당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에선 “나라를 넘겨주겠다는 것이냐. 협치가 아니라 선을 넘은 것”이라는 비판까지 나오며 당정 관계는 파열음을 노출했다.비서실장도 제치고 ‘박영선-양정철 카드’ 공개… 공보라인 3시간뒤 없던일로대통령실, 총리-비서실장 인선 혼돈… 공식 인사라인 아닌 ‘제3라인’ 관여참모들 이견-여당 반발 커지자… 대통령실 “검토 안돼” 공식부인인사시스템 구멍… 당정 파열음 17일 오전 5시 26분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총리 후보자에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대통령비서실장에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오자 대통령실은 발칵 뒤집어졌다. 공식 인사 업무를 맡고 있지 않은 제3의 라인인 윤 대통령 측근 그룹 소속의 대통령실 일부 참모는 긍정한 반면, 고위 관계자와 공식 공보라인에선 “황당하다” “누가 이런 말을 하나. 실현 가능성이 없다. 전혀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이념이 다른 두 개 이상의 정당이 연립 정권을 구성하는 프랑스 동거 정부를 떠올릴 법한 이 같은 구상이 대통령의 의중에 오르내린다는 사실이 알려진 뒤 여당이 발칵 뒤집히며 반발하자 대통령실은 “해당 인선은 검토된 바 없다”고 공식 부인했지만 파장은 쉽게 가라앉지 않는 분위기다. 윤 대통령이 여러 후보군 중 하나로 박 전 장관과 양 전 원장 인선을 검토하는 과정에 공식 인사 업무를 맡고 있지 않은 윤 대통령 측근 그룹이 해당 인사를 추천하는 등 관여했고 대통령실 내 인사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관섭 비서실장이 검토 사실을 알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대통령실 인사 시스템 자체가 흔들리며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대통령실 내부 회의에서는 특정 참모가 조직 체계를 무시하고 의견을 내고 있다며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비판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공식 인사 라인 아닌 尹 측근 그룹 관여 총리와 비서실장 인선을 둘러싼 이 같은 이견 노출은 윤 대통령과 인연이 있는 측근 그룹과 비서실 공보, 정무 라인 등 참모들 사이의 인선 방향과 현실 인식 차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인사 업무와 직접적 관련성이 없는 윤 대통령 측근 그룹의 한 참모는 이날 “박 전 장관과 양 전 원장에 더해 김종민 새로운미래 의원도 정무장관 후보자로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다만 여론 추이를 봐야 한다”고 언급했다. 해당 인선에 대한 여론 반응을 보겠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 측근 그룹 내 다른 참모는 “상황이 굉장히 심각하고 엄중하다.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도,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도 안 된다고 하니 (진보 진영 인사를 검토할 정도로) 후보군을 넓혀 보는 차원”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황당하다. 전혀 검토한 적이 없다”고 했다. 대통령실의 또 다른 고위 관계자는 “(3명을) 검토해 보라고 하는 얘기를 윤 대통령이 우리에게 한 적 없다”며 “보수 진영에서 가만히 있겠느냐.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고 그냥 아이디어 차원인 것 같다”고 설명했다. 실제 여당에서 거센 반발이 이어지자 대통령실은 이 같은 혼란을 해소하려는 듯 보도 3시간여 만에 “검토된 바 없다”고 공식 알림까지 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윤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공지를 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인사·보좌 시스템 허점 노출” 인적 쇄신 방향을 둘러싼 이 같은 대통령실 내부의 이견 노출을 두고 비서실의 대통령 보좌 기능에 공백이 생긴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총선 참패 이튿날인 11일 이관섭 대통령비서실장과 성태윤 대통령정책실장 및 수석비서관 전원이 사의를 표명한 뒤 일부 윤 대통령 측근 그룹 라인이 의사 결정에 영향을 끼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있다. 야권 인사를 기용하는 방편으로 여론 추이를 살피기 위한 ‘애드벌룬’을 띄웠다는 것이다. 핵심 정보 취급에 대한 시차가 대통령실 참모 간에 커지고 있다는 말도 나온다. 야권 인사의 내각과 대통령실 기용 구상 배경에는 대선 전만 해도 국민의힘 소속이 아니었던 윤 대통령의 이력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본인이 문재인 정부 검찰총장을 지냈고 야권 인사들과도 소통해 왔기 때문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야당과의 ‘협치’를 요구하는 국민 목소리가 크지만 이를 실제로 이행하려면 보수층의 강한 반대를 맞닥뜨리게 된다”며 “대통령은 ‘국민과 민생’만 바라보기로 한 만큼 이 같은 구상도 가능한 것”이라고 했다. 동시에 보수 지지층의 반발을 부를 인선안이 거론되는 것 자체가 인재풀이 부족한 현 정권의 처지를 단적으로 드러낸다는 평가도 나온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이 같은 구상은 대통령 권력이 막강하거나 명분이 살아 있을 때 가능하지만 그마저도 실현되기 극히 어렵다”며 “집권 여당과 보수 진영이 이 같은 구상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또 ‘대통령 권력의 크기’를 둘러싼 인식 차가 대통령실 내부에서도 있는 것 같다”고 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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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상임위 싹쓸이 나선 민주당… “18개 다 가져도 돼”

    “(국회 상임위원회 18개를) 다 가져와도 된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는 이번에는 꼭 민주당이 갖는 게 맞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22대 국회가 개원하기도 전부터 민주당 내에서 법사위와 운영위 등은 물론이고, 18개 국회 상임위원장을 모두 다 ‘싹쓸이’해야 한다는 강경한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4·10 총선에서 비례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까지 포함해 총 175석을 얻은 민주당이 단독으로 과반이 훌쩍 넘는 의석수를 앞세워 국회 운영권을 확실히 쥐고 가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국민의힘은 “국회를 독단적으로 운영하겠다는 선언”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22대 국회 원구성 협상의 난항이 예상된다.● 175석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 앞두고 ‘강공’원내대표 출신으로 5선에 성공한 김태년 의원은 17일 통화에서 “특정 정당의 의석 수가 168석을 넘으면 모든 상임위에서 과반 이상이 된다. 이론상 168석을 넘어가는 순간, 그 당이 모든 상임위원장직을 다 가져가도 국회가 돌아간다는 의미”라고 했다. 이어 “그 동안 원활한 국회 운영을 위해서 여야 간 상임위원장을 배분했던 것일 뿐, 반드시 나눠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21대 국회 때도 180석을 확보했던 민주당은 첫 원구성 때 18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모두 가져갔다.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고수하자 국민의힘이 협상 자체를 거부했기 때문. 당시 김 의원이 민주당 원내대표로 해당 협상을 진행했다.홍 원내대표도 “법사위원장을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맡는 게 맞고 그게 이번 총선의 민심”이라며 “운영위도 역시, 국회 운영은 다수당이 책임지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운영위 피감 기관에는 대통령실 등이 포함돼 있어 관례상 여당 몫으로 분류돼 왔다.역시 5선에 성공한 윤호중 의원도 이날 “민주당은 22대 국회의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맡아 국민의 뜻을 받들어야 한다”며 “일하지 않는 정부여당을 상대로 ‘일하는 국회가 무엇인지’ 본때를 보여주자”고 했다.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반발하는 국민의힘을 겨냥해 “‘(총선에서) 엄중한 민심의 심판을 받고도 정신을 아직도 못차렸다’고 말하고 싶다”며 “법사위원장은 민주당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당 내에서 원구성 협상 단계부터 강경하게 나가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면서 다음달 3일로 확정된 원내대표 선거에서도 관련 내용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차기 원구성 협상을 주도할 원내대표 후보군에는 민주당 주류로 자리잡은 친명(친이재명)계가 ‘선수 파괴’를 주장하며 선수에 관계없이 이름을 올리고 있다. 원내대표 출마를 검토 중인 재선의 민형배 의원은 “기존 여의도 문법대로 반장선거 치르듯이 인기투표 식의 원내대표 선거를 해서는 안 된다”며 “선수를 따지는 관례보다는 당원들의 뜻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동안 원내대표에는 통상 3선 이상이 도전해왔다. 관례상 원내1당의 최다선 의원들이 도전했던 국회의장 선거에서도 ‘선수 파괴’ 바람이 불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의장을 꼭 최다선이 해야 하는 법은 없다”며 6선의 조정식 추미애 의원에 더해 추가로 도전장을 냈다.● 與 “무소불위의 독재적 발상”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모두 야당이 차지하겠다는 것은 또 폭주하겠다는 것”이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그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회를 독단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당 대표를 지낸 김기현 의원도 “여당을 국정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오만함”이라며 “입법 폭주를 위한 모든 걸림돌을 제거하겠다는 무소불위의 독재적 발상”이라고 했다.당 내에선 거대 야당을 제 때 상대하기 위해 원내대표 선출 시점을 앞당겨야 한다는 의견도 분출했다. 영남권의 한 당선인은 “원내 지도부 구성에 손 놓고 있다가 22대 국회 전반기부터 두 손 두 발 묶인 채 끌려갈 수 있다”고 우려했다. 3선에 성공한 당선인도 “이미 21대 국회 전반기 민주당이 상임위원장을 싹쓸이했던 전례가 있는 만큼 단단히 준비해야 한다”고 했다.국민의힘 원내대표 후보군으로는 4선에 성공한 김도읍 김상훈 김태호 박대출 의원과 3선에선 이양수 이철규 송언석 추경호 의원 등이 거론된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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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의료대란 해소 공론화 특위 만들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 의정(醫政) 갈등 해결을 위해 여야정과 의료계,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보건의료계 공론화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대통령실은 “정부는 (이미) 국민, 의료계, 정부가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체를 제안한 바 있다”며 일단 부정적 입장을 우회적으로 드러냈다. 하지만 의료계가 이 대표 측 주장에 환영 입장을 밝히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보건의료계 공론화 특위 수용 여부가 4·10총선 이후 야당과의 첫 협치 시험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표는 이날 총선 이후 열린 첫 최고위원회의에서 “의정 갈등이 전혀 해결 기미가 없어 국민들의 고통이 너무 크다”며 “사회적 대타협안 마련을 위해서 이 시급한 의료대란 해소를 위해 정부 여당의 대승적 결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의료 개혁을 위한 사회적 협의체인 대통령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구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며 “별도의 또 다른 협의체보다는 준비 중인 대통령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논의를 시작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1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사회적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대통령비서실장, 국무총리 인선 등 내부 쇄신 작업이 우선인 만큼 즉답을 피하는 기류도 있다. 의대 교수들은 이 대표가 제안한 보건의료계 공론화 특별위원회 구성에 긍정적 입장을 보였다. 의대 교수 단체인 전국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사회적 협의체를 구성해 (공론화를) 진행한다는 것에 찬성한다”며 “다만 협의체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사단체 등과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이재명, 총선뒤 첫 최고위부터 “의정 갈등 국민 고통 커” 주도권 잡기 공론화 특위 제안이 대표가 15일 “사태의 원만하고 종합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사회적 중지를 모을 필요가 있다”며 총선 승리 이후 첫 최고위 메시지로 의정 갈등 해소를 들고나온 것은 민생 문제 해결에 앞장서는 야당 이미지를 부각하고 국정 운영 주도권을 잡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표는 총선 6일 전인 이달 4일에도 페이스북에 “국회에 ‘(가칭)보건의료개혁을 위한 공론화 특위’를 구성하고 의료 공백과 혼란을 종식시키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번 선거를 통해 민생 문제부터 해결해 달라는 유권자들의 요구가 드러난 만큼 하나씩 풀어 나가는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 내에서는 야당이 제안한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일 경우 자칫 정국 주도권을 빼앗길 수 있다는 우려도 감지된다. 이 때문에 대통령실은 일단 사회적 협의체 외에 윤 대통령이 의료계와의 대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강조해 온 대통령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구성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이다. 여당도 “지금은 정부와 의료계 간 대타협이 필요한 때”라며 이 대표의 제안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제 와서 여야를 포함하는 특위를 띄우면 오히려 의정 갈등 해결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총선 참패 이후 당장 지도부도 공백인 상황을 고려해 “일단 당내 문제 수습이 먼저”라는 분위기도 운신의 폭을 좁히고 있다. 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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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총선 이후 첫 최고위서 ‘보건의료계 공론화 특위’ 제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 의정(醫政) 갈등 해결을 위해 여야정과 의료계,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보건의료계 공론화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대통령실은 “정부는 (이미) 국민, 의료계, 정부가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체를 제안한 바 있다”며 일단 부정적 입장을 우회적으로 드러냈다. 하지만 의료계가 이 대표 측 주장에 환영 입장을 밝히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보건의료계 공론화 특위 수용 여부가 4·10총선 이후 야당과의 첫 협치 시험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이 대표는 이날 총선 이후 열린 첫 최고위원회의에서 “의정 갈등이 전혀 해결 기미가 없어 국민들의 고통이 너무 크다”며 “사회적 대타협안 마련을 위해서, 이 시급한 의료대란 해소를 위해서 정부 여당의 대승적 결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의료 개혁을 위한 사회적 협의체인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구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며 "별도의 또 다른 협의체보다는 준비 중인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논의를 시작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1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사회적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대통령비서실장, 국무총리 인선 등 내부 쇄신 작업이 우선인 만큼 즉답을 피하는 기류도 있다.의대 교수들은 이 대표가 제안한 보건의료계 공론화 특별위원회 구성에 긍정적 입장을 보였다. 의대 교수 단체인 전국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사회적 협의체를 구성해 (공론화를) 진행한다는 것에 찬성한다”며 “다만 협의체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사단체 등과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의료개혁특위 구성에 속도 낼 것”이 대표가 15일 “사태의 원만하고 종합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사회적 중지를 모을 필요가 있다”며 총선 승리 이후 첫 최고위 메시지로 의정 갈등 해소를 들고 나온 것은 민생 문제 해결에 앞장서는 야당 이미지를 부각하고 국정 운영 주도권을 잡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표는 총선 6일 전인 이달 4일에도 페이스북에 “국회에 ‘(가칭)보건의료개혁을 위한 공론화 특위’를 구성하고 의료공백과 혼란을 종식시키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번 선거를 통해 민생 문제부터 해결해달라는 유권자들의 요구가 드러난 만큼 하나씩 풀어 나가는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했다.대통령실 내에서는 야당이 제안한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일 경우 자칫 정국 주도권을 빼앗길 수 있다는 우려도 감지된다. 이 때문에 대통령실은 일단 사회적 협의체 외에 윤 대통령이 의료계와의 대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강조해 온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구성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이다. 여당도 “지금은 정부와 의료계 간 대타협이 필요한 때”라며 이 대표의 제안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제와서 여야를 포함하는 특위를 띄우면 오히려 의정 갈등 해결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총선 참패 이후 당장 지도부도 공백인 상황을 고려해 “일단 당 내 문제 수습이 먼저”라는 분위기도 운신의 폭을 좁히고 있다.다만 장기화되는 갈등 해결을 위해서는 의료계의 협조가 필수적인 만큼 정부여당으로서도 무조건 반대 입장만 고수하긴 어려울 것이란 의견도 나온다. 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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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원내대표 후보군 20여명… 김병기-김영진-한병도 등 거론

    4·10총선에서 생환에 성공한 더불어민주당 내 3선 이상 중진이 54명에 이르면서 당장 다음 달에 치러질 원내대표 선거를 둘러싼 경쟁도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원내대표 후보군으로는 친명(친이재명)계 지도부 출신을 비롯해 중립 성향 의원들까지 20여 명이 거론되고 있다. 22대 국회 첫 원내대표는 국회의장단 선출 및 전반기 국회 상임위원장 배분을 주관하게 된다. 특히 이번엔 개원 직후부터 조국혁신당 등 범야권과 소통하며 ‘김건희 특검법’ 등 주요 입법을 주도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신임 원내대표의 임기는 5월 30일부터지만 그 전부터 국회 원 구성 협상을 두고 여야 간 협상 업무가 시작된다. 이 때문에 민주당은 당헌·당규상 5월 둘째 주에 원내대표 선거를 치르도록 하고 있다. 2020년엔 5월 7일, 2016년엔 5월 4일에 선거가 치러졌다.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이 총 161석의 지역구 의원을 당선시킨 가운데 3선이 31명, 4선 13명, 5선 8명, 6선 2명이다. 3선 이상 중 21대 국회에서 원내대표를 지냈거나 22대 국회에서 국회의장 및 당 대표 출마를 염두에 둔 사람들을 제외하면 최소 20명 이상이 원내대표 후보군으로 꼽힌다. 친명계 후보 중에선 3선의 김병기 김성환 김영진 박찬대 의원이 거론되고 있다. 김병기 의원은 당 수석사무부총장을 맡아 총선 공천 국면에서 현역 의원 검증 및 공천관리위원회 등에서 실무를 도맡았다. 김영진 의원은 2017년 대선 때부터 당시 후보였던 이재명 캠프에 합류했던 7인회 출신 ‘원조 친명’이다. 이 대표 체제에서 당 대표 정무조정실장을 맡기도 했다. 이해찬계인 김성환 의원도 인재위원회 간사를 맡아 총선용 영입 인재를 물색했다. 최고위원인 박 의원도 지난 대선 캠프 초기부터 이 대표를 도왔고, 최근 2년간 지도부에서 보조를 맞춰 왔다. 상대적으로 계파색이 옅은 3선 강훈식 조승래 한병도 의원 등도 후보군으로 꼽힌다. 강 의원은 민주당 내 최대 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 대표를 맡고 있다. 조 의원은 정세균계 출신이다. 전략기획위원장을 맡고 있는 한 의원은 문재인 청와대 출신의 친문(친문재인)계 인사이면서 이재명 대표 체제에서 전략기획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 밖에 4선 중에선 한정애 의원을 비롯해 지난 원내대표 선거에서 패했던 4선의 김민석, 남인순 의원 등이 재도전할 가능성도 있다. 원내대표 선거는 동료 의원들의 투표로만 선출되는 당내 선거인 만큼 당내 여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60명의 초선과 47명의 재선이 전체 민주당 당선인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만큼 이들의 표심을 잡기 위한 선거운동이 조만간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번 선거에서 이 대표가 영입한 인사이거나 친명임을 자처하며 들어온 초선이 많은 만큼 이들의 결정이 결과를 좌우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민주당의 비례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의 당선인들이 선거에 참여할지도 관심사다. 21대 국회 첫 원내대표 선거에서는 당시 위성정당이었던 더불어시민당 소속 당선인들은 원내대표 선거에 참여하지 않았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4-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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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원내대표 후보군만 20여 명… 김병기·김영진·한병도 등 거론

    4·10 총선에서 생환에 성공한 더불어민주당 내 3선 이상 중진이 54명에 이르면서 당장 다음달에 치러질 원내대표 선거를 둘러싼 경쟁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원내대표 후보군으로는 친명(친이재명) 지도부 출신을 비롯해 중립 성향 의원들까지 20여 명이 거론되고 있다. 22대 국회 첫 원내대표는 국회의장단 선출 및 전반기 국회 상임위원장 배분을 주관하게 된다. 특히 이번엔 개원 직후부터 조국혁신당 등 범야권과 소통하며 ‘김건희 특검법’ 등 주요 입법을 주도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신임 원내대표 임기는 5월 30일부터지만 그 전부터 국회 원 구성 협상을 두고 여야 간 협상 업무가 시작된다. 이 때문에 민주당은 당헌당규상 5월 둘째주에 원내대표 선거를 치르도록 하고 있다. 2020년엔 5월 7일, 2016년엔 5월 4일에 선거가 치러졌다.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이 총 161석의 지역구 의원을 당선시킨 가운데 3선이 31명, 4선 13명, 5선 8명, 6선 2명이다. 3선 이상 중 21대 국회에서 원내대표를 지냈거나 22대 국회에서 국회의장 및 당 대표 출마를 염두에 둔 사람들을 제외하면 최소 20명 이상이 원내대표 후보군으로 꼽힌다. 친명 후보 중에선 3선의 김병기 김성환 김영진 박찬대 의원이 거론되고 있다. 김병기 의원은 당 수석사무부총장을 맡아 총선 공천 국면에서 현역 의원 검증 및 공천관리위원회 등에서 실무를 도맡아왔다. 김영진 의원은 2017년 대선 때부터 당시 후보였던 이재명 캠프에 합류했던 7인회 출신 ‘원조 친명’이다. 이 대표 체제에서 당 대표 정무조정실장을 맡기도 했다. 이해찬계인 김성환 후보도 인재위원회 간사를 맡아 총선용 영입 인재를 물색했다. 최고위원인 박 의원도 지난 대선 캠프 초기부터 이 대표를 도왔고, 최근 2년 간 지도부에서 보조를 맞춰왔다.상대적으로 계파색이 옅은 3선 강훈식 조승래 한병도 의원 등도 후보군으로 꼽힌다. 강 의원은 민주당 내 최대 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 대표를 맡고 있다. 조 의원은 정세균계 출신이다. 전략기획위원장을 맡고 있는 한병도 의원은 문재인 청와대 출신의 친문(친문재인) 인사이면서 이재명 대표 체제에서 전략기획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밖에 4선 중에선 한정애 의원을 비롯해 지난 원내대표 선거에서 패했던 4선의 김민석, 남인순 의원 등이 재도전할 가능성도 있다. 원내대표 선거는 동료 의원들의 투표로만 선출되는 당내 선거인만큼 당내 여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60명의 초선과 47명의 재선이 전체 민주당 당선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만큼 이들의 표심을 잡기 위한 선거운동이 조만간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번 선거에서 이 대표가 영입한 인사거나 친명을 자처하며 들어온 초선들이 많은 만큼 이들의 결정이 결과를 좌우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민주당의 비례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의 당선인들이 선거에 참여할지도 관심사다. 21대 국회 첫 원내대표 선거에서는 당시 위성정당이었던 더불어시민당 소속 당선인들은 원내대표 선거에 참여하지 않았다. 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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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전투표함 열자 출구조사 빗나가… 권영세-나경원 등 ‘뒤집기’

    4·10총선 방송 3사(KBS·MBC·SBS)의 출구조사 결과가 수도권 주요 격전지들에서 줄줄이 뒤집혔다. 출구조사가 빗나간 이유 중 하나로는 역대 최대 투표율을 기록한 사전투표에 60대 이상 참여가 크게 늘어난 것이 꼽힌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5∼6일 실시된 사전투표에서 60대가 314만1737명(22.69%)으로 전체 연령대 중 가장 많았다. 선거 당일인 10일 투표가 종료된 오후 6시 공개된 방송 3사 출구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과 민주당이 주도해 만든 비례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은 178∼197석을 확보할 것으로 예측됐다. 국민의힘과 비례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는 85∼105석을 가져갈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최종 개표 결과 민주당과 민주연합은 175석으로 최저 예상치에 못 미쳤으며, 국민의힘과 국민의미래는 최대 예상치보다 3석 많은 108석을 확보했다. 특히 수도권 여야 박빙 지역에서 출구조사가 뒤집힌 경우가 많았다. 대표적으로 서울 한강벨트 내 최대 격전지 중 하나인 용산의 경우 출구조사에선 민주당 강태웅 후보가 50.3%로 국민의힘 권영세 당선인(49.3%)을 앞서는 것으로 나왔다. 하지만 개표 결과 권 당선인이 51.77%를 얻어 47.02%를 득표한 강 후보를 꺾었다. 역시 한강벨트 핵심 격전지인 서울 동작을에서도 출구조사 결과상 민주당 류삼영 후보(52.3%)가 국민의힘 나경원 당선인(47.7%)을 이길 것으로 예측됐지만, 실제로는 이와 반대로 나 당선인(54.01%)이 류 후보(45.98%)를 8.03%포인트 차로 눌렀다. 경기 성남 분당갑에서도 국민의힘 안철수 당선인이 민주당 이광재 후보에게 뒤지는 것으로 집계됐지만, 최종적으로 안 당선인이 이 후보를 제쳤다. 출구조사 결과가 대거 뒤집힌 데엔 이번 사전투표에 60대 이상 비중이 크게 늘어난 것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공직선거법상 사전투표는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출구조사를 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상대적으로 보수 성향이 강한 60대 이상의 사전투표 비중 증가가 실제 선거 결과에도 변수로 작용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번 사전투표에 60대 참가자가 314만1737명(22.69%)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50대(311만7556명·22.51%), 40대(216만7505명·15.65%), 70대 이상(207만3764명·14.97%) 순이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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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97표 차… 9만9818표 차

    4·10총선에서 경남 창원 진해 국민의힘 이종욱 당선인이 497표 차로 더불어민주당 황기철 후보를 제쳤다. 전국 254개 지역구 중 가장 적은 표 차였다. 반면 가장 큰 표 차로 승부가 갈린 전북 전주병에서는 민주당 정동영 당선인이 세 번째 최다 득표 기록을 세웠다.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 당선인은 5만1100표(50.2%)를 얻어 5만603표(49.8%)를 받은 황 후보를 꺾고 당선됐다. 두 사람의 득표율 차는 0.4%포인트였다. 개표 직후부터 치열한 접전을 벌인 끝에 이 당선인은 11일 오전 2시가 다 돼서야 소감을 발표할 수 있었다. 그는 “믿어주신 만큼 진해를 확실히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정 당선인은 11만7407표(82.1%)를 받아 1만7589표(12.3%)를 득표한 국민의힘 전희재 후보를 9만9818표 차로 크게 앞섰다. 그는 15대 총선에서 9만7858표(89.9%), 16대 총선에서 9만8746표(88.2%)를 받은 데 이어 세 번째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표를 받았다. 2016년 민주당을 탈당한 뒤 2022년 복당한 정 당선인은 이번 선거 결과로 5선이 됐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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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격전지서 줄줄이 뒤집힌 출구조사 결과…빗나간 이유는?

    4·10 총선 방송 3사(KBS·MBC·SBS)의 출구조사 결과가 수도권 주요 격전지들에서 줄줄이 뒤집혔다. 출구조사가 빗나간 이유 중 하나로는 역대 최대 투표율을 기록한 사전투표에 60대 이상 참여가 크게 늘어난 것이 꼽힌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5~6일 실시된 사전투표에서 60대가 314만1737명(22.69%)으로 전체 연령대 중 가장 많았다.선거 당일인 10일 투표가 종료된 저녁 6시 공개된 방송 3사 출구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과 민주당이 주도해 만든 비례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은 178∼197석을 확보할 것으로 예측됐다. 국민의힘과 비례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는 85∼105석을 가져갈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최종 개표 결과 민주당과 민주연합은 175석으로 최저 예상치에 못 미쳤으며, 국민의힘과 국민의미래는 최대 예상치보다 4석 많은 109석을 확보했다. 특히 수도권 여야 박빙 지역에서 출구조사가 뒤집힌 경우가 많았다. 대표적으로 서울 한강벨트 내 최대 격전지 중 하나인 용산의 경우 출구조사에선 민주당 강태웅 후보가 50.3%로 국민의힘 권영세 당선인(49.3%)을 앞서는 것으로 나왔다. 하지만 개표 결과 권 당선인이 51.77%를 얻어 47.02%를 득표한 강 후보를 꺾었다. 역시 한강벨트 핵심 격전지인 서울 동작을에서도 출구조사 결과상 민주당 류삼영 후보(52.3%)가 국민의힘 나경원 당선인(47.7%)을 이길 것으로 예측됐지만, 실제로는 이와 반대로 나 당선인(54.01%)이 류 후보(45.98%)를 8.03%포인트 차로 눌렀다. 경기 성남분당갑에서도 국민의힘 안철수 당선인이 민주당 이광재 후보에게 뒤지는 것으로 집계됐지만, 최종적으로 안 당선인이 이 후보를 제쳤다.출구조사 결과가 대거 뒤집힌 데엔 이번 사전투표에 60대 이상 비중이 크게 늘어난 것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란 분석이다. 공직선거법상 사전투표는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출구조사를 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상대적으로 보수 성향이 강한 60대 이상의 사전투표 비중 증가가 실제 선거 결과에도 변수로 작용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번 사전투표에 60대 참가자가 314만1737명(22.69%)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50대(311만7556명·22.51%), 40대(216만7505명·15.65%), 70대 이상(207만3764명·14.97%) 순이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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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편법대출’ 양문석 당선 유력… ‘성상납’ 막말 김준혁 접전

    4·10총선 막바지에 ‘편법 대출’ 논란에 휩싸였던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후보(경기 안산갑)가 11일 0시 20분 54.97%를 득표해 당선이 예상됐다. 천안함 폭침 사건과 관련해 ‘선체 결함 가능성’을 제기했던 국가정보원 출신 민주당 박선원 후보도 인천 부평을에서 50.47%를 확보해 당선이 유력하다. 양 후보 딸은 2021년 대구 수성새마을금고에서 사업자 대출을 받은 뒤 양 후보 부부의 부동산 구매를 위한 대출금을 갚는 데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양 후보는 재산 축소 신고로 경기 안산 상록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당하기도 했다. 그는 부부 공동명의로 31억2000만 원에 매입한 서울 서초구 잠원동 아파트 가격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엔 공시가격인 21억5600만 원으로 신고했다. 공시가격과 실거래 가격 중 높은 가격으로 신고해야 한다. 혐의가 인정돼 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될 경우 양 후보는 당선되더라도 의원직을 잃을 수 있다. 그 외에 공천 이후 논란을 일으켰던 민주당 후보들은 접전을 이어갔다. ‘이화여대생 미군 성 상납’ ‘박정희 전 대통령 위안부와 성관계’ 발언 등으로 논란이 된 김준혁 후보(경기 수원정)는 국민의힘 이수정 후보와 접전을 이어갔다. 김 후보는 공천이 확정된 직후부터 과거 논란성 발언들로 각계로부터 사퇴 요구를 받아왔다. 2022년 8월 한 유튜브에 출연해 “(김활란 전 총장이) 미군정 시기에 이화여대 학생들을 미군 장교에게 성 상납을 시켰다”고 말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이화여대 총동창회가 사퇴를 촉구했다. 2019년 2월에는 유튜브 방송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이 정신대 일본군 위안부들과 성관계를 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가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경기 화성을에선 민주당 공영운 후보가 11일 0시 20분 기준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와 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 후보는 서울 성동구 성수동 땅과 건물에서 수십억 원의 시세 차익을 올린 뒤 군 복무 중이던 아들에게 증여한 것이 드러나 ‘아빠 찬스’ 논란이 일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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