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명진

윤명진 기자

동아일보 산업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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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윤명진 기자입니다.

mjlight@donga.com

취재분야

2026-10-21~2026-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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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수도권 26만채 착공한다더니…10월인데 10만채도 안돼

    정부가 예고했던 올해 수도권 착공 물량이 당초 발표보다 최소 3만 채 이상 미달할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 1년 여간 3차례의 주택 공급 계획 발표를 통해 올 한 해 26만8000채를 착공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10월 둘째 주 기준 착공 물량은 9만9000채로 목표치의 37%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4분기(10~12월) 착공 물량을 극대화한다 해도 당초 발표의 80%대에 머무를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4분기 ‘올인’해도 목표치 미달국토교통부와 국무조정실 등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첫 주택공급 정례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의 착공 현황을 발표했다.착공 물량을 부문별로 보면 공공주택은 목표치인 6만2000채 가운데 1만6200채(26.1%)를 착공했다. 3기 신도시 7300채와 서울 내 노후청사 복합개발 417채 등이 포함됐다. 신축 매입임대 착공 물량은 서울 3600채, 경기 7000채, 인천 2700채 등 1만3000여 채를 착공해 목표치의 31%를 달성한 상태다. 민간정비 사업 분야에서는 서울 흑석11구역(1500채), 중계본동(3100채), 신림2구역(1100채) 등을 비롯해 1만7000채가 착공됐다. 이는 당초 목표치 대비 23.6% 수준이다.국토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상반기(1~6월) 동안 부지를 조성한 뒤 착공이 시작됐기 때문에 착공이 4분기에 몰려 있다”며 “올해 민간 정비사업 또한 연말에 몰려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착공한 물량을 넘어서는 12만 채 가까운 물량이 4분기에 착공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정부는 연말까지 착공 물량을 총 21만8000~23만5000채로 전망했다. 이는 올해 계획했던 26만8000채의 81~88% 수준이다. 이 역시 목표치 미달이라는 지적에 대해 정우진 국토부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은 “LH를 중심으로 한 공공물량은 (목표의) 100%에 가깝게 갈 것으로 보고 있다”며 “민간정비사업 영역에서 경기도와 인천시의 물량이 빠지는 부분이 있다”고 했다. 두 지역의 경우 서울에 비해 사업성이 낮아 속도가 나지 않고 있다는 취지다. 사업성 보강 등을 위해 발의된 도시정비법은 공공이 임대주택 매입 가격을 높이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지만 현재 국회 본회의에 계류돼 있는 상태다.빌라와 같은 비(非)아파트 착공이 부진한 것도 숙제다. 빌라는 2022년 전세사기 사건이 불거지면서 전세 기피 현상이 심화돼 착공 또한 위축된 상황이다. 올해 5월 국토부가 ‘비아파트 공급 보완 방안’을 통해 초기 사업비를 지원하는 등 대책을 내놨지만 당장 착공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다.● 시장과 괴리된 판단 지적도이날 국토부는 최근 비판받아 온 전월세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도 재차 강조했다. 수도권 규제지역에서 2027년까지 공공매입임대 주택을 제한없이 매입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연내 수도권에 4만 채의 공공매입임대를 착공하겠다는 목표를 재확인했다.그러나 서울 아파트 가격이 88주 연속 상승하고 전월세난이 날로 심화하는 상황에서 이 같은 대책이 충분한지에 대한 지적이 나온다. 하지만 이날 브리핑에서 김이탁 국토부 1차관은 “최근 강남 3구를 중심으로 일정 부분 안정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며 “서울 주택 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도 하락하는 등 매수 심리가 다소 진정되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추가 대출 규제와 관련해선 “지금 저도 처음 듣는 이야기다. 그런 건 아직 없다”고 답했다.올해 말까지로 예정돼 있는 토지거래허가제 연장 여부에 대해서도 국토부는 “연말까지 시장 상황을 살펴보며 결정해야 할 것 같다”며 “최근 반도체 기업 사내대출 등의 영향을 종합해서 시장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국무조정실과 국토부는 앞으로 2주마다 번갈아 주택공급 정례 브리핑을 열 계획이다. 서정렬 영산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공급이 가시화됐다는 시그널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착공은 의미가 있다”며 “다만 목표 미달 이유가 민간정비사업 때문이라면 정부가 어떤 점을 보완할 지 찾아야 한다”고 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6-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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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 가장 많이 줄어든 동대문구, 7000채 입주에도 2억 올라

    지난해 준공된 총 4169채 규모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 이문아이파크자이. 이 단지 전용면적 84㎡ 전세는 현재 호가가 9억 원대다. 지난해 10월 한창 첫 입주가 진행되던 당시에는 6억∼7억 원대에 거래됐는데, 올해 5월 9억7000만 원에 거래되는 등 1년도 되지 않아 2억 원 넘게 오른 것이다. 15일 현재 전세 매물은 29건에 그친다. 인근에서 영업하는 공인중개사 김모 씨는 “4000채 규모 대단지면 적어도 전세 매물이 100건 이상은 시장에 나와 있어야 하는데 지금은 3분의 1도 채 안 된다”고 했다. 동대문구에서는 지난해에만 대단지 아파트 두 군데가 준공되며 7000채 규모 신축이 입주한 지역이다. 하지만 실거주 의무 강화 등의 영향으로 입주와 함께 전세 매물이 대거 나오면서 일대 전세가가 내려가는 이른바 ‘입주장 효과’는 찾아보기 힘들다. 지난해 10·15 부동산대책이 발표된 이후 전세 매물은 70%가량이 줄어들며 서울 자치구 중에서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이 단지는 매매가격 역시 전용 84㎡가 20억 원을 넘기며 분양가(13억∼14억 원대) 대비 6억 원 가까이 오른 상태다. ● 1년간 성북-노원 등 11개 구 전세 10% 넘게 상승15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서울 아파트 주간가격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0·15 대책 이후부터 10월 둘째 주(12일 조사)까지 25개 자치구 중 11개 구에서 10%가 넘는 상승률을 보였다. 성북구가 16.21%로 가장 많이 올랐고, 노원구(15.14%), 송파구(12.89%), 성동구(12.71%), 강북구(12.20%) 등의 순이었다. 전세가격 상승에 월세를 대신 구하는 경우도 많다. 동대문구 래미안라그란데 전용면적 59㎡에 살던 30대 직장인 김모 씨는 2년 전세 계약이 만료됐지만, 비슷한 가격에 전세를 구하지 못해 같은 아파트를 보증금 5억 원에 월세 100만 원으로 계약했다. 2년 전 4억5000만 원이었던 전세가 7억5000만 원으로 3억 원이 올랐기 때문이다. 더 외곽 지역도 알아봤지만 전세 매물 자체가 없었다. 공인중개사 정모 씨는 “이 근처 거주 직장인들은 직장이 종로, 광화문, 여의도 쪽이라 경기까지 이사 가기도 어렵다”며 “계약갱신요구권을 써서 어떻게든 버티거나 빌라나 오피스텔을 알아보기도 한다”고 했다. 부동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이날 기준 2만885건으로 지난해 10월 15일(2만4369건)보다 14.3% 줄어들었다. 자치구별로 보면 동대문구가 1132건에서 346건으로 69.5% 줄었고, 구로구(―58.3%), 중랑구(―52.6%), 금천구(―52.3%), 도봉구(―46.8%) 등의 순으로 서울 외곽 지역에서 감소세가 두드러졌다. 이처럼 전세 매물이 줄고 가격이 오르며 아파트 월세도 역대 최고 수준을 보이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는 166만1488원으로, 지난해 10월(145만9517원) 대비 20만 원 넘게 올랐다. 서울 25개 구 중 평균 월세가 100만 원 미만인 구는 중랑구뿐이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전체적으로 전세 매물 수가 많이 줄어들다 보니 신축이 공급되더라도 바로 소진되면서 가격을 낮추는 효과가 나타나지 못하는 것”이라고 했다.● 서울 매매가 88주 연속 상승 전월세 부족과 가격 상승은 서울 중저가 지역의 매매가격까지 밀어 올리는 결과를 낳고 있다. 전월세 시장이 불안해지자 무주택 실소유자들이 매수로 돌아서고 있는 것이다. 10월 둘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전주(0.12%)보다 0.16% 오르며 2주 연속 상승 폭이 확대됐다. 자치구별로 중랑구(0.42%)가 가장 많이 올랐고, 성북구(0.41%), 서대문구(0.40%), 도봉구(0.39%), 노원구(0.37%) 등의 순이었다. 반면 강남구(―0.35%), 서초구(―0.27%), 송파구(―0.21%)는 하락세를 이어갔다. 강남권 하락에도 15억 원 이하 지역이 상승하면서 서울 전체 가격은 오른 셈이다. 토허제 시행 직후인 1년 전과 비교해도 서울에서 집값이 가장 많이 오른 곳은 성북구(17.26%)였다. 서대문구 14.16%, 강서구 15.10%, 중구 14.73%, 영등포구 14.6%, 동대문구 14.32% 등이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교수는 “토허제에 갭투자를 차단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만, 전월세 시장의 수요 불일치를 만들어냈다”며 “전월세 가격 상승이 매매가격까지 올리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고 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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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주택 겨눈 토허제 확대, 1년간 전세서민이 더 타격

    서울 아파트 전세 평균가격이 사상 처음으로 6억4000만 원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0·15 부동산 대책에 따라 10월 20일부터 서울 전역과 경기 남부 12개 지역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확대된 지 1년여 만에 6000만 원 가까이 오른 것이다. 다주택자와 강남권 등의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토허제를 확대했지만, 오히려 전월세 시장 불안을 키우고 중저가 지역 매매가격이 급등하며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주거 부담을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9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세 평균가격은 6억4100만 원으로 지난해 10월 5억8299만 원 대비 약 5800만 원(9.95%) 올랐다. 서울 전세 평균가격이 6억4000만 원을 넘긴 것은 2012년 1월 해당 통계를 집계한 이래 처음이다. 특히 중저가 아파트가 많은 한강 이북 지역은 같은 기간 5억180만 원에서 5억5661만 원(10.9%)으로 상승해 오름폭이 더 컸다. 전세와 함께 매매가격도 오르고 있다. 같은 기간 서울 매매 평균가격은 12억6374만 원에서 13억7007만 원으로, 한강 이북은 9억7825만 원에서 10억8995만 원으로 각각 1억 원 이상 올랐다. 최근 강남3구(강남구, 서초구, 송파구)가 하락세를 보이는 와중에도 15억 원 이하 아파트가 많은 지역의 오름세는 계속되고 있다. 이날 부동산원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88주 연속 상승했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토허제로 실거주 의무를 부여한 상황에서 비거주 1주택 규제까지 거론되며 전월세 시장이 불안해졌다”고 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6-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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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택 고덕에 600채 규모 아파트 올해 선보인다

    우미건설 컨소시엄이 경기 평택시 고덕동 고덕국제신도시에 ‘평택 고덕 우미린 더 프리미어’를 4분기(10∼12월) 분양한다고 15일 밝혔다. 단지는 고덕국제화지구 Abc-33블록에 들어서며, 8개 동(지하 2층∼지상 23층), 623채 규모로 조성된다. 전용면적은 84·94·101·111㎡로 구성될 예정이다. 분양 완료된 743채 규모 ‘평택 고덕 우미린 프레스티지’와 맞닿아 있는 단지다. 대규모 반도체 생산기지인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배후 주거지에 들어서 직주근접성을 갖췄다. 교통시설로는 인근의 평택 지제역에서 KTX를 이용하면 수서까지 한 번에 이동 가능하다. 평택제천고속도로 평택고덕 나들목(IC), 평택화성고속도로 어연 나들목을 통해 수도권 주요 거점으로 쉽게 이동할 수 있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A노선 평택 연장은 4월 기본 및 실시설계에 들어갔고, GTX C노선 평택 연장과 간선급행버스(BRT) 노선도 계획돼 있다. 교육 여건도 강점으로 꼽힌다. 단지 서쪽에는 초등학교가 2028년 9월 개교할 예정이며, 중학교도 2029년 3월 개교를 앞두고 있다. 고덕국제학교 부지에는 미국 워싱턴주 사립학교 ‘애니 라이트 스쿨’이 설립·운영을 맡는 국제학교가 2030년 개교를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통합 운영하는 학교다. 단지 내부는 주차 공간을 지하에 배치해 지상에 차가 없는 공원형으로 설계된다. 가구 내 청정공기 급배기 시스템과 미세먼지·CO₂ 센서 리모컨 등도 도입될 계획이다. 커뮤니티 시설로는 피트니스센터, GX룸, 골프연습장, 독서실, 스터디라운지 등이 포함됐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6-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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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문동 4000채 신축 단지에 전세매물 29건…‘실거주’에 묶였다

    지난해 준공된 총 4169채 규모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 이문아이파크자이. 이 단지 전용면적 84㎡ 전세는 현재 호가가 9억원 대다. 지난해 10월 한창 첫 입주가 진행되던 당시에는 6억~7억 원대에 거래됐는데, 올해 5월 9억7000만 원에 거래되는 등 1년도 되지 않아 2억 원 넘게 오른 것이다. 15일 현재 시장에 나와있는 전세 매물은 29건에 그친다. 인근에서 영업하는 공인중개사 김모 씨는 “4000채 규모 대단지면 적어도 전세 매물이 100건 이상은 시장에 나와있어야 하는데 지금은 3분의 1도 채 안 된다”고 했다. 동대문구에서는 지난해에만 대단지 아파트 두 군데가 준공되며 7000채 규모 신축이 입주한 지역이다. 하지만 실거주 의무 강화 등의 영향으로 입주와 함께 전세 매물이 대거 나오면서 일대 전세가가 내려가는 이른바 ‘입주장 효과’는 찾아보기 힘들다. 지난해 10·15 부동산대책이 발표된 이후 전세 매물은 70% 가량이 줄어들며 서울 자치구 중에서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이 단지는 매매가격 역시 전용 84㎡가 20억 원을 넘기며 분양가(13억~14억 원대) 대비 6억 원 가까이 오른 상태다. ●1년간 성북-노원 등 서울 11개 구 전세 10% 넘게 상승15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서울 아파트 주간가격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0·15 대책 이후부터 10월 둘째 주(12일 조사)까지 서울 전세 가격은 10.30% 올랐다. 25개 자치구 중 11개 자치구에서 10%가 넘는 상승률을 보였다. 성북구가 16.21%로 가장 많이 올랐고, 노원구(15.14%), 송파구(12.89%), 성동구(12.71%), 강북구(12.20%) 등의 순이었다. 주로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지역의 상승률이 높았다. 전세가격 상승에 월세를 대신 구하는 경우도 많다. 동대문구 래미안라그란데 전용면적 59㎡에 살던 30대 직장인 김모 씨는 전세 계약 2년이 만료됐지만, 비슷한 가격에 전세를 구하지 못했다. 2년 전 보증금 4억5000만 원에 계약했는데 최근 전세는 7억5000만 원까지 3억 원이 올랐기 때문이다. 더 외곽 지역도 알아봤지만 전세 매물 자체가 없어 급한 대로 같은 아파트 전세를 보증금 5억 원에 월세 100만 원으로 계약했다. 공인중개사 정모 씨는 “이 근처 거주 직장인들은 직장이 종로, 광화문, 여의도 쪽이라 경기까지 이사 가기도 어렵다”며 “계약갱신청구권을 써서 어떻게든 버티거나 빌라나 오피스텔을 알아보기도 한다”고 했다.부동산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이날 기준 2만885건으로 지난해 10월 15일(2만4369건)보다 14.3% 줄어들었다. 자치구별로 보면 동대문구가 1132건에서 346건으로 69.5%가 줄었고, 구로구(―58.3%), 중랑구(―52.6%), 금천구(―52.3%), 도봉구(―46.8%) 등의 순으로 서울 외곽 지역에서 감소세가 두드러졌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전체적으로 전세 매물 수가 많이 줄어들다 보니 신축이 공급되더라도 바로 소진되면서 가격을 낮추는 효과가 나타나지 못하는 것”이라고 했다.●서울 매매가 88주 연속 상승전월세 부족과 가격 상승은 서울 중저가 지역의 매매가격까지 밀어올리는 결과를 낳고 있다. 전월세 시장이 불안해지자 무주택 실소유자들이 매수로 돌아서고 있는 것이다. 10월 둘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전주(0.12%)보다 0.16% 오르며 2주 연속 상승폭이 확대됐다. 자치구별로 중랑구(0.42%)가 가장 많이 올랐고, 성북구(0.41%), 서대문구(0.40%), 도봉구(0.39%), 노원구(0.37%) 등의 순이었다. 반면 강남(―0.35%). 서초(―0.27%), 송파구(―0.21%)는 하락세를 이어갔다. 강남권의 아파트 가격이 하락 폭을 키웠는데도, 15억 원 이하 지역이 상승하면서 서울 전체 가격은 오른 셈이다.토허제 시행 직후인 1년 전과 비교해도 서울에서 집값이 가장 많이 오른 곳은 성북구(17.26%)였다. 서대문구 14.16%, 강서구 15.10%, 중구 14.73%, 영등포구 14.6%, 동대문구 14.32% 등으로 나타났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교수는 “토허제가 갭투자를 차단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온 것은 맞지만, 전월세 시장의 수요 불일치를 만들어냈다”며 “전월세 가격 상승이 매매가격까지 올리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고 했다. 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

    • 2026-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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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허제 확대 1년만에…서울 전세 평균 5800만원 올랐다

    서울 아파트 전세 평균가격이 사상 처음으로 6억4000만 원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0·15 부동산대책에 따라 10월 20일부터 서울 전역과 경기 남부 12개 지역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확대된 지 1년여 만에 6000만 원 가까이 오른 것이다. 다주택자와 강남권 등의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토허제를 확대했지만, 오히려 전월세 시장 불안을 키우고 중저가 지역 매매가격이 급등하며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주거 부담을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9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세 평균가격은 6억4100만 원으로 지난해 10월 5억8299만 원 대비 약 5800만 원(9.95%) 올랐다. 서울 전세 평균가격이 6억4000만 원을 넘긴 것은 2012년 1월 해당 통계를 집계한 이래 처음이다.특히 중저가 아파트가 많은 한강 이북 지역은 같은 기간 5억180만 원에서 5억5661만 원(10.9%)으로 상승하며 오름폭이 더 컸다. 전세와 함께 매매가격도 오르고 있다. 같은 기간 서울 매매 평균가격은 12억6374만 원에서 13억7007만 원으로, 한강 이북은 9억7825만 원에서 10억8995만 원으로 각각 1억 원 이상 올랐다. 최근 강남3구(강남구, 서초구, 송파구)가 하락세를 보이는 와중에도 15억 원 이하 아파트가 많은 지역의 오름세는 계속되고 있다. 이날 부동산원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중랑구(0.42%) 성북구(0.41%) 등의 오름세가 계속되며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88주 연속 상승했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토허제로 실거주 의무를 부여한 상황에서 비거주 1주택 규제까지 거론되며 전월세 시장이 불안해졌다”며 “전월세 가격 상승에 일부 무주택자들이 매수에 나서며 매매 가격까지 오르고 있다”고 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6-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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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1만명 옮겨가는데… 세종 내년 입주 ‘0’, 의료시설 계획 34%만 운영

    2차 중앙행정기관 세종 이전 계획이 발표되며 내년에만 소속 공무원 약 3000명이 세종시 이주 대상이 된 가운데, 내년도 세종시의 아파트 신규 입주 물량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세종시는 전월세 매물이 줄어들고, 가격도 오르고 있어 전월세 수급 불안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또 행정기관이 계속해서 이전하는 것과 달리 연구·의료·산업시설 등은 실제 입주·운영 면적이 당초 계획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 이전 외에도 도시로서의 본기능을 갖추도록 할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세종 내년 입주 ‘0채’14일 한국부동산원과 부동산114의 공동주택 입주예정물량 추정치에 따르면 세종시에서 내년 30채 이상 공동주택 입주 예정 물량이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후 입주가 예정된 단지는 2028년 상반기(1∼6월) 1122채 수준이다. 전월세 매물도 줄었다.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이날 세종시 아파트 전월세 매물은 939건으로 지난해 같은 날(1522건)보다 38.4% 감소했다. 전세 매물은 696건에서 546건으로 21.6%, 월세 매물은 826건에서 393건으로 52.5% 줄었다.매물이 줄어들며 전셋값도 상승했다. 부동산원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올해 세종시 아파트 전셋값은 10월 5일까지 4.46% 상승했다. 충청권 4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세종시 전셋값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 연속 하락했다가 지난해 6.4% 오르며 다시 상승으로 돌아섰다. 행정안전부가 전날 발표한 ‘2차 중앙행정기관 세종 이전’ 추진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중앙행정기관 44곳의 세종시 이전을 추진한다. 소속 공무원 정원만 9929명에 이른다. 이 중 민간 건물을 임차해 청사를 낼 수 있는 27개 기관, 2995명은 내년 이전을 추진할 계획이다. 전월세 매물이 줄고 가격도 오르는 상황에서 이주가 한꺼번에 시작될 경우 매물 부족이 더 심화할 거라는 우려가 나온다. 유선종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청사와 가까운 지역에서 집을 구하지 못하면 충북 청주시나 대전에 집을 구해 출퇴근하는 등 주변 지역으로 수요가 확산될 수 있다”고 했다.● 연구시설 계획면적 중 6.9%만 실제 운영세종시가 당초 구상과 달리 도시로서의 자족 기능을 충분히 갖추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의료시설은 전체 계획면적 10만7046㎡ 중 33.8%(3만6136㎡)만 공급돼 실제 운영되고 있다. 산업시설 입주·운영 면적도 36.4%, 대학은 47.8%에 그친다. 추가 투자 유치를 위해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병원, 기업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유치 활동을 이어오고 있지만 실제 계약이나 입주로 이어진 실적은 아직 없는 상태다. 연구시설 역시 계획면적(34만8353㎡) 대비 공급·계약은 11.3%(3만9330㎡), 실제 입주·운영은 6.9%(2만3913㎡)에 그쳤다. 유치가 결정된 4개 연구시설 중 2개만 운영되고 있고, 나머지는 각각 올해 12월과 내년 12월에 착공할 예정이다. 해외 대학을 유치하겠다는 계획도 사실상 진척되지 못하고 있다. 2015∼2017년 행복청이 유치 발표했던 해외 대학 5곳은 1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 업무협약(MOU) 이후 계약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행복청은 유치 성과가 부족한 이유에 대해 “배후 인구 부족 등 투자 여건 미성숙으로 관심도 및 투자 수요가 저조하다”고 답했다. 강 의원은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가 들어선다고 행정수도가 저절로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행정수도의 외형만 키우고 정작 도시의 내실은 채우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6-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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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27개 기관 오는데…세종, 내년 아파트 입주물량 ‘0’

    2차 중앙행정기관 세종 이전 계획이 발표되며 내년에만 소속 공무원 약 3000명이 세종시 이주 대상이 된 가운데, 내년도 세종시의 아파트 신규 입주 물량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세종시는 전월세 매물이 줄어들고, 가격도 오르고 있어 전월세 수급 불안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또 행정기관이 계속해서 이전하는 것과 달리 연구·의료·산업시설 등은 실제 입주·운영 면적이 당초 계획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 이전 외에도 도시로서의 본 기능을 갖추도록 할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세종 내년 입주 ‘0채’14일 한국부동산원과 부동산114의 공동주택 입주예정물량 추정치에 따르면 세종시에서 내년 30채 이상 공동주택 입주 예정 물량이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후 입주가 예정된 단지는 2028년 상반기(1~6월) 1122채 수준이다.전월세 매물도 줄었다.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이날 세종시 아파트 전월세 매물은 939건으로 지난해 같은 날(1522건)보다 38.4% 감소했다. 전세 매물은 696건에서 546건으로 21.6%, 월세 매물은 826건에서 393건으로 52.5% 줄었다.매물이 줄어들며 전셋값도 상승했다. 부동산원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올해 세종시 아파트 전셋값은 10월 5일까지 4.46% 상승했다. 충청권 4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세종시 전셋값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 연속 하락했다가 지난해 6.4% 오르며 다시 상승으로 돌아섰다.행정안전부가 전날 발표한 ‘2차 중앙행정기관 세종 이전’ 추진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중앙행정기관 44곳의 세종시 이전을 추진한다. 소속 공무원 정원만 9929명에 이른다. 이중 민간 건물을 임차해 청사를 낼 수 있는 27개 기관, 2995명은 내년 이전을 추진할 계획이다.전월세 매물이 줄고 가격도 오르는 상황에서 이주가 한꺼번에 시작될 경우 매물 부족이 더 심화할 거라는 우려가 나온다. 유선종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청사와 가까운 지역에서 집을 구하지 못하면 충북 청주시나 대전에 집을 구해 출퇴근하는 등 주변 지역으로 수요가 확산될 수 있다”고 했다.●연구시설 계획면적 중 6.9%만 실제 운영세종시가 당초 구상과 달리 도시로서의 자족 기능을 충분히 갖추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의료시설은 전체 계획 면적 10만7046㎡ 중 33.8%(3만6136㎡)만 공급돼 실제 운영되고 있다. 산업시설 입주·운영 면적도 36.4%, 대학은 47.8%에 그친다. 추가 투자 유치를 위해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병원, 기업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유치 활동을 이어오고 있지만 실제 계약이나 입주로 이어진 실적은 아직 없는 상태다.연구시설 역시 계획 면적(34만8353㎡) 대비 공급·계약은 11.3%(3만9330㎡), 실제 입주·운영은 6.9%(2만3913㎡)에 그쳤다. 유치가 결정된 4개 연구시설 중 2개만 운영되고 있고, 나머지는 각각 올해 12월과 내년 12월에 착공할 예정이다. 해외 대학을 유치하겠다는 계획도 사실상 진척되지 못하고 있다. 2015~2017년 행복청이 유치 발표했던 해외대학 5곳은 1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 업무협약(MOU) 이후 계약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행복청은 유치 성과가 부족한 이유에 대해 “배후 인구 부족 등 투자 여건 미성숙으로 관심도 및 투자수요가 저조하다”고 답했다. 강 의원은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가 들어선다고 행정수도가 저절로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행정수도의 외형만 키우고 정작 도시의 내실은 채우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6-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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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국책은행 등 공기관 2차 지방이전 연내 발표

    44개 행정기관의 세종 이전 계획이 발표됨에 따라 수도권 350여 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이전 대상 기관 의견 수렴을 위해 노정 협의 등에 집중하며 연내 발표를 목표로 속도를 내고 있다. 1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수도권에 있는 350여 개 공공기관 이전 효과 등을 검토한 후 이전 대상 기관 등을 올해 발표할 예정이다. 각 기관 노조와의 대화와 지방시대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대상 기관을 확정하게 된다. 홍지선 국토부 장관도 7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 발표 시점을 묻는 질문에 “연내에 발표할 예정”이라며 “어느 정도 이전 대상 기관과 이전지가 마무리되면 그때 이전 기관과 대상지와 협의할 예정”이라고 답한 바 있다. 국토부는 지난달 ‘행정·공공기관 이전 및 공공기관 기능 개혁 관련 기자회견’에서 공공기관의 수도권 잔류 최소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특히 1차 이전 당시 적용했던 잔류 기준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당시에 제외됐던 기관들도 포함될 가능성이 커졌다. 금융위원회의 세종 이전이 결정된 만큼 금융감독원과 3대 국책은행 등의 이전 여부도 공공기관 이전 방안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1차 공공기관 이전은 2005년부터 2019년까지 추진돼 150개 기관, 약 5만 명이 지방으로 이전했다. 행정기관 이전에 맞춰 공공기관 역시 내년부터 이전이 시작될 전망이다. 청사 신축을 기다리지 않고 민간 건물 임차 등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속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전 지역은 기존 공공기관이 이전된 혁신도시 중심으로 배치될 예정이다. 앞서 이전된 공공기관이 여러 지역에 분산돼 이전 효과를 내기 부족했다는 지적을 반영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6-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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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 세종 이전 발표에…금감원·국책은행도 지방 이전 확실시

    44개 행정기관의 세종 이전 계획이 발표됨에 따라 수도권 350여 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이전 대상 기관 의견 수렴을 위해 노정 협의 등에 집중하며 연내 발표를 목표로 속도를 내고 있다.1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수도권에 있는 350여 개 공공기관 이전 효과 등을 검토한 후 이전 대상 기관 등을 올해 발표할 예정이다. 각 기관 노조와의 대화와 지방시대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서 대상 기관을 확정하게 된다. 홍지선 국토부 장관도 7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 발표 시점을 묻는 질문에 “연내에 발표할 예정”이라며 “어느 정도 이전 대상 기관과 이전지가 마무리되면 그때 이전기관과 대상지와 협의할 예정”이라고 답한 바 있다. 국토부는 지난달 ‘행정·공공기관 이전 및 공공기관 기능 개혁 관련 기자회견’에서 공공기관의 수도권 잔류 최소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특히 1차 이전 당시 적용했던 잔류 기준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당시에 제외됐던 기관들도 포함될 가능성이 커졌다. 금융위원회의 세종 이전이 결정된 만큼 금융감독원과 3대 국책은행 등의 이전 여부도 공공기관 이전 방안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1차 공공기관 이전은 2005년부터 2019년까지 추진돼 150개 기관, 약 5만 명이 지방으로 이전했다.행정기관 이전에 맞춰 공공기관 역시 내년부터 이전이 시작될 전망이다. 청사 신축을 기다리지 않고 민간 건물 임차 등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속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전 지역은 기존 공공기관이 이전된 혁신도시 중심으로 배치될 예정이다. 앞서 이전된 공공기관이 여러 지역에 분산돼 이전 효과를 내기 부족했다는 지적을 반영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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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아파트값 87주 상승인데… LH사장 “급락 가능성 좀 많다”

    이성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공급 확대와 고금리 등을 근거로 들며 “집값 급락 가능성이 좀 많다”고 밝혔다. 지난달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현재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자신의 발언에 대해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다. 이 사장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야당 측이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대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이 사장의 기존 발언을 비판하자 이같이 답했다. 이 사장은 이어 “지금 열심히 공급을 하고 있고, 금리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집값이 계속 오르지 않고 많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발언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집값이 계속 오른다고 하면 경쟁적으로 집을 사야 되겠지만 안정이 되면 지금 바로 집을 사지 않아도 손해를 보지 않는다”고 했다. “(집값이) 언제 꺾일지는 모르지만 꺾이는 것은 단지 시간의 문제”라고 발언하기도 했다. 이 사장은 지난달 30일 기자간담회에서 15억 원 이하 아파트에 대한 6억 원 대출 제한에 “과거보다 규제가 돼 있지 않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사장은 이날 국감에서도 ‘대출 규제 강화 입장에 변화가 있는가’라는 질문에 “아직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고 답했다. ‘부동산 가격을 낮출 자신이 있느냐’는 의원들의 물음에 이 사장은 “저희(LH)가 2028년도부터 공급이 되고 체감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답변하기도 했다. 또 ‘집값이 안 잡히면 그 직을 사퇴해야 한다. 책임지고 그렇게 하실 거냐’는 야당 측 질의에 “예, 그렇습니다”라고 답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달 첫째 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해 2월 첫째 주 이후 87주 연속 상승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이 사장의 다주택 보유 이력이 도마에 오르기도 했다. 이 사장은 서울 강남구 도곡동과 세종시 아파트, 강남구 대치동 다가구주택 지분을 보유한 다주택자였지만 올해 도곡동 아파트를 처분했고, 세종시 아파트도 매도계약을 맺은 상태다. 이날 이 사장은 세종시 아파트 분양가를 묻는 야당 측 질의에 “8억 원에 분양 받았고 매도가액은 14억 원이 조금 넘었다”며 “대출은 받지 않고 전액 현금 매수했다”고도 답했다. 이 사장은 국토교통부 관료 출신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로 있던 2021년 경기도로 파견돼 건설국장으로 재직했다. 지난해 이재명 정부 출범 당시부터 올해 7월 LH 사장 취임 전까지 청와대 국토교통비서관을 지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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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S건설 , 80여 협력사와 상생 추구… ‘그랑 파트너스 피에스타 2026’ 개최

    GS건설은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서 허윤홍 대표(사진)를 비롯한 경영진과 80여 개 협력사 대표가 참석한 상생협력 행사 ‘그랑 파트너스 피에스타 2026’을 진행했다고 12일 밝혔다. 올해 행사에서는 피지컬 인공지능(AI)을 비롯한 첨단기술을 건설 현장에 적용하는 방안과 건설산업의 미래 경쟁력 강화 방향을 협력사들과 공유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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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H사장 “집값 꺾이는 건 시간문제…지금 안 사도 손해 안 본다”

    이성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공급 확대와 고금리 등을 근거로 들며 “집값 급락 가능성이 좀 많다”고 밝혔다. 지난달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현재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자신의 발언에 대해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다.이 사장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야당 측이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대출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이 사장의 기존 발언을 비판하자 이 같이 답했다. 이 사장은 이어 “지금 열심히 공급을 하고 있고, 금리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집값이 계속 오르지 않고 많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발언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집값이 계속 오른다고 하면 경쟁적으로 집을 사야 되겠지만 안정이 되면 지금 바로 집을 사지 않아도 손해를 보지 않는다”고 했다. “(집값이) 언제 꺾일지는 모르지만 꺾이는 것은 단지 시간의 문제”라고도 발언하기도 했다.이 사장은 지난달 30일 기자간담회에서 15억 원 이하 아파트를 살 때 6억 원까지 대출하는 것과 관련해 “과거보다 규제가 돼 있지 않다”고 밝힌 바 있다. 대출규제를 현재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 사장은 이날 국감에서도 ‘대출 규제 강화 입장에 변화가 있는가’라는 질문에 “아직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고 답했다. 다만 그는 대출 규제 강화 발언이 정부 입장이 아닌 개인 견해라고 해명했다. ‘부동산 가격을 낮출 자신이 있느냐’는 의원들의 물음에 이 사장은 “저희(LH)가 2028년도부터 공급이 되고 체감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답변하기도 했다. 또 “집값이 안 잡히면 그 직을 사퇴해야 한다. 책임지고 그렇게 하실 거냐”는 야당 측 질의에 “예 그렇습니다”라고 답했다. 이 사장은 이날 LH의 공공주택 착공이 목표 대비 부진하다는 지적에 “(올해 주택 착공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걸로 계산상 나온다”며 “대부분 조달청에서 사업자 선정 단계에 있고, 사업자 선정이 끝나면 바로 착공할 수 있는 물량이 굉장히 많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 사장은 국토교통부 관료 출신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로 있던 2021년 경기도청으로 파견돼 건설국장으로 재직했다. 지난해 이재명 정부 출범 당시부터 올해 7월 LH 사장으로 취임하기 전까지 청와대 국토교통비서관을 지냈다.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10월 첫째 주 기준 전주(0.09%) 대비 0.12% 오르며 지난해 2월 첫째 주 이후 87주 연속 상승했다. 특히 최대 6억 원까지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한 15억 원 이하 아파트가 많은 지역이 주로 상승하며 8월 넷째 주 이후 6주 만에 오름폭도 다시 확대됐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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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입찰담합 적발 업체들, 3기 신도시서 감리계약 또 수주

    3기 신도시 아파트 건설공사 27개 지구 중 절반이 넘은 16개 지구에서 과거에 담합 등으로 적발됐던 업체들이 적발 이후에도 감리 계약을 수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소송 등을 통해 최종 처분 확정을 미루고, 그 사이에 계속해서 신규 사업을 수주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3기 신도시 아파트 건설공사 27개 지구 가운데 16개 지구(59.2%)에 과거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공분야 건설감리 용역 입찰담합’으로 적발한 업체가 참여했다. 계약 기준으로 보면 52건 중 적발 업체가 참여한 계약은 20건(38.5%)이었다. 계약에 참여한 적발 업체는 8곳이었는데 이 중 두 곳은 가장 많은 4건의 계약을 맺었다. 공정위는 지난해 6월 LH와 조달청이 2019년 12월부터 2023년 1월까지 발주한 공공분야 건설사업관리 용역 92건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를 정하거나 들러리 참여를 합의한 20개 업체를 적발해 과징금 237억 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조치 이후에도 3기 신도시 6개 지구에서 적발 업체 6곳이 감리 용역을 계약했다. 담합 사실이 적발돼 공식 발표까지 됐는데도 수주를 계속한 것이다. 이 중 세 곳은 서로 다른 지구에서 총 2건의 감리 용역을 계약했고, 다른 세 곳은 각각 1건씩 계약했다. 이 중 한 업체는 안전·품질 관리와 관련해 발주청으로부터 지속적인 벌점을 받기도 했다. 2023, 2024년 발주청인 LH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로부터 4차례 벌점을 부과받았지만 3기 신도시 감리 용역을 거듭 수주했다. 문제가 있었던 업체가 다시 공공공사 수주를 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LH는 담합 등 위법행위에 대해 최대 2년까지 입찰참가를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업체가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이미 제재가 결정된 업체라 하더라도 입찰 참여를 막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법원으로부터 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처분의 효력이 정지되기 때문이다. 나중에 소송을 거쳐 처분이 최종 확정되더라도 효력 정지 기간에 수주한 계약은 해당 업체가 계속해서 맡게 된다. 부 의원은 “감리는 공공주택의 품질과 안전을 결정짓는 핵심 척도인 만큼, 입찰 담합과 반복 벌점 전력이 있는 업체들이 아무런 실질적 제약 없이 신도시 감리를 다시 맡는 구조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

    •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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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담합 저지른 감리업체, 3기 신도시서 버젓이 계약 수주

    3기 신도시 아파트 건설공사 27개 지구 중 절반이 넘은 16개 지구에서 과거에 담합 등으로 적발됐던 업체들이 적발 이후에도 감리 계약을 수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소송 등을 통해 최종 처분 확정을 미루고, 그 사이에 계속해서 신규 사업을 수주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3기 신도시 아파트 건설공사 27개 지구 가운데 16개 지구(59.2%)에 과거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공분야 건설감리 용역 입찰담합’으로 적발한 업체가 참여했다. 계약 기준으로 보면 52건 중 적발 업체가 참여한 계약은 20건(38.5%)이었다. 공정위는 지난해 6월 LH와 조달청이 2019년 12월부터 2023년 1월까지 발주한 공공분야 건설사업관리 용역 92건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를 정하거나 들러리 참여를 합의한 20개 업체를 적발해 과징금 237억 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조치 이후에도 3기 신도시 6개 지구에서 적발 업체 6곳이 감리 용역을 계약했다. 담합 사실이 적발돼 공식 발표까지 됐는데도 수주를 계속한 것이다. 이 중 한 업체는 안전·품질 관리와 관련해 발주청으로부터 지속적인 벌점을 받기도 했다. 2023, 2024년 발주청인 LH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로부터 4차례 벌점을 부과받았지만 3기 신도시 감리 용역을 거듭 수주했다. LH는 담합 등 위법행위에 대해 최대 2년까지 입찰참가를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업체들이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이미 제재가 결정된 업체라 하더라도 입찰 참여를 막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법원으로부터 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처분의 효력이 정지되기 때문이다. 나중에 소송을 거쳐 처분이 최종 확정되더라도 효력 정지 기간에 수주한 계약은 해당 업체가 계속해서 맡게 된다. 부 의원은 “감리는 공공주택의 품질과 안전을 결정짓는 핵심 척도인 만큼, 입찰 담합과 반복 벌점 전력이 있는 업체들이 아무런 실질적 제약 없이 신도시 감리를 다시 맡는 구조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

    •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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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레일, 소외계층 여행 위해 기부받은 마일리지 사용률 23% 미만

    소외계층의 기차여행에 필요한 열차 운임을 지원하기 위해 기부받은 마일리지(러브 포인트) 가운데 실제 사용된 것은 23%도 안 된 것으로 나타났다.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이 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23년부터 올해 8월까지 ‘러브 포인트’ 조성액은 3719만5000원이었다. 하지만 이중 사용된 액수는 832만4000원(22.4%)에 그쳤다. 러브 포인트는 철도회원이 적립한 마일리지를 기부하면 소외계층의 기차여행을 지원하는 데 쓰인다. 한국자원봉사협의회에 위탁해 운영하고 있으며 열차 운임지원 요청이 있을 때 활용하고 있다. 사용률이 저조한 이유로는 홍보 부족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이와 별개로 코레일 회원의 마일리지가 상당 부분 유효기간 만료로 소멸되고 있지만 러브포인트 기부로는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철도회원이 보유했다가 유효기간 5년이 지나 소멸한 마일리지는 2022년부터 올해 6월까지 368억7000만 원 규모였다. 염 의원은 “소멸 예정 마일리지를 안내하는 동시에 러브 포인트 기부 방법을 알려서 이용자 동의를 거쳐 간편하게 마일리지를 기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6-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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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 건설비 5년새 28% 올라…전쟁 탓 자재값 영향

    아파트 건설비가 최근 5년간 28%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자재 가격 상승과 건설현장 인력난 등이 겹친 영향으로 보인다.9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27년 NABO 경제전망: 2026~2030’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부동산원의 건물신축단가표 기준 아파트 건설비는 2020년 1㎡당 150만4000원에서 2025년 192만7000원으로 28.1% 상승했다. 보고서에서는 해당 단가가 시공사 요구액보다 약 20% 낮다는 점을 고려해 아파트 공사비를 2020년 3.3㎡당 595만5000원에서 2025년 763만2000원으로 추산했다. 5년 사이 167만7000원 늘어난 셈이다. 다가구주택 건설비는 같은기간 29.4%, 연립주택은 27.3%, 오피스텔은 21.8% 상승했다. 최근에도 공사비 상승세는 이어지고 있다. 건설공사비지수는 지난해 8월 130.91에서 올해 7월 138.59로 올랐다.건설비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는 원자재 가격 상승이 지적됐다. 2020년 하반기 철근 가격 급등을 시작으로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시멘트 공급 대란, 2023년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등이 영향을 미쳤다. 올해 3월 중동전쟁에 따른 국제유가 급등도 공사비 부담을 키웠다. 건설현장의 인력 고령화와 숙련 노동자 부족 등도 공사비를 높이는 요인으로 꼽히기도 했다. 노동생산성이 떨어지면서 과거와 동일한 작업을 마치는 데 더 많은 인력을 투입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 외에도 아파트 커뮤니티와 초고층 설계 등도 원인으로 꼽혔다.2027에는 공공 주도의 주택 공급 확대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점진적인 진행, 반도체·데이터센터 등 산업시설 투자 확대 등으로 건설투자가 올해보다 1.5%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다만 건설 수주가 늘었지만, 공사비 부담으로 실제 착공까지 이어지는 비율이 낮아져 건설투자 확대에 제약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6-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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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文정부때 부동산정책 비판 민간인 사찰” 논란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울 강남 3구(서초, 강남, 송파구) 약세를 근거로 연말엔 서울 집값 상승 폭이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야당 측은 “문재인 정부 시절 부동산 정책에 비판적이었던 민간인(부동산 전문가)에 대해 사찰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홍 장관은 이날 서울 집값 상승에 대해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 주택 가격은 이미 마이너스로 돌아섰고, 다른 지역도 상승 폭이 줄어든 상태”라며 “연말까지 가면 어느 정도 주택 가격 안정화가, 상승 폭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세 제도가 사라질 것이라고 보나’라는 질의에는 “메가 트렌드라고 본다”고 답하기도 했다.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연장 여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수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고 답했다. 올해 말 기간이 끝나는 토허제를 연장할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해석된다. 수도권 주택 착공 실적이 목표 대비 적다는 지적에는 “100% 계획 물량을 확보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80∼88% 정도는 달성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다”고 했다. 이날 국감에서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2019년 11월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부동산 전문가 현황’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공개하고 “민간인 불법 사찰 블랙리스트”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해당 문건에는 당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한 유튜버와 전문가 등 19명의 명단과 주요 발언, 보유 주택 현황 등이 담겼다. 김 의원은 “(해당 인사들이) 부동산 자산을 언제 어디서 어떻게 매입했는지, 보유 형태는 어떻게 유지하고 있는지 상세 내역까지 조회해 보고서에 담았다”며 “블랙리스트 문건에 당시 김현미 국토부 장관 등 최고위층까지 개입된 정황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국토위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은 “듣도 보도 못 한 자료로 국감 첫날 사실인 양 확정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국감장을 정쟁의 장으로 혼란스럽게 만드는 결과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6-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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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文정부, 부동산 비판 민간인 불법 사찰…19명 블랙리스트”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울 강남3구(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약세를 근거로 연말엔 서울 집값 상승폭이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세 감소 추세와 관련해선 “메가트렌드”라며 사실상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야당 측은 “문재인 정부 시절 부동산 정책에 비판적이었던 민간인(부동산 전문가)에 대해 사찰이 있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홍 장관은 서울 집값 상승에 대해 “서울 강남3구와 용산구 주택가격은 이미 마이너스로 돌아섰고, 다른 지역도 상승폭이 줄어든 상태”라며 “연말까지 가면 어느 정도 주택가격 안정화가, 상승폭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전세 제도가 사라질 것이라고 보나’라는 질의에는 “이건 메가 트렌드라고 본다”며 “1인 가구도 증가하고 또 전세 사기 영향도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현재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 지역에서 시행 중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연장 여부에 대해서는 “시장 상황을 계속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며 “현재 상황으로 보면 토지거래허가제에 대한 어느 정도 수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고 답했다. 올해 말 기간이 끝나는 토허제 연장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해석된다. 공급 부족 문제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은 “지난해 9·7 대책에 따르면 올해 수도권 착공 목표는 26만8000채”라며 “국토부가 발표한 8월 주택 통계자료를 보면 8월 기준 수도권 누적 착공 실적이 8만6739채로 연간 목표의 32.4%에 불과하다”고 했다. 이에 홍 장관은 “통상적으로 4분기에 착공 물량이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며 “100% 계획 물량을 확보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한 80~88% 정도는 달성할 수 있을 거라고 지금 보고 있다”고 했다.여당에서는 주택 공급 문제와 관련해 서울시에 대한 비판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은 공공도심복합사업 등을 질의하며 “주택 공급을 서울시가 발목잡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윤종군 의원은 “용산공원 일부 부지를 활용한 주택공급에 대해 국토부가 주도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서울시와 합의하고 국민 공론화를 이뤄야 한다”고 지적하자 홍 장관은 “공감한다”고 답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야당이 문재인 정부 당시 부동산 정책을 비판한 민간인들을 사찰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2019년 11월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부동산 전문가 현황’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공개하며 “민간인 불법 사찰 블랙리스트”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해당 문건에는 당시 정부의 부동산 규제를 비판해 온 유튜버와 전문가, 기업인, 언론인 출신 인사 등 19명의 명단과 주요 발언이 담겼다. 문건에는 이들이 보유한 주택 현황과 함께 주요 행적간 상관관계 등도 담겼다. 한 인사에 대해서는 “부동산 보유자가 상대적으로 저연령생임을 감안해 주택 구입자금 출처 등 확인 필요”라는 내용이 기록되기도 했다. 여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국토위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은 “듣도 보도 못한 자료로 국감 첫날 사실인 양 확정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국감장을 정쟁의 장으로 혼란스럽게 만드는 결과밖에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윤종군 의원도 “국민 사찰은 너무 나간 표현”이라며 “최소한 사실관계가 확인되고 국민도 동의가 될 때 쓸 수 있는 표현”이라고 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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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 미분양 대책’ CR리츠, 올해 매입 635채 그쳐

    기업구조조정(CR)리츠를 통해 매입한 지방의 미분양 주택이 올해 635채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미분양 해소 대책으로 도입됐지만, 지방 미분양 주택이 5만 채에 육박하는 등 정책 효과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CR리츠는 지난해 5월 첫 매입 이후 올해 9월 말까지 11개 사업장에서 총 3612채를 1조6885억 원에 매입했다. 이 중 올해 매입 물량은 7월 149채와 9월 486채 등 2개 사업장 635채다. CR리츠는 민간 투자자들의 자금을 모아 미분양 주택이나 부동산 자산 등을 매입해 임대·운영한 뒤 부동산 경기가 회복되면 매각해 수익을 내는 부동산 간접 투자 상품이다.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처음 도입됐다 2024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사태로 지방 미분양이 심화되며 부활했다. 국토교통부 주택통계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6만9134채 수준으로 오히려 전월(6만8217채)보다 증가했다. 특히 지방 미분양이 4만8758채에서 4만9998채로 늘었다. 준공 후 미분양은 전국 2만8080채로, 그중 지방에 84.4%(2만3711채)가 몰려 있다. 지방 건설사들의 어려움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국토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에 따르면 올해 1∼9월 지방 종합건설업 폐업 신고 공고는 42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55건보다 66.7% 증가했다. 전문건설업 폐업 신고 공고도 같은 기간 1225건에서 1632건으로 33.2% 늘었다. 이런 상황에도 CR리츠 실적이 감소한 이유는 사업성이 있거나 시급하게 팔아야 하는 사업장은 이미 물량이 소진됐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공사비 급등으로 매입가를 맞추기 어려워진 점도 실적이 줄어든 이유로 보인다. 조준현 한국리츠협회 정책본부장은 “2024년부터 협상을 한 곳들의 일정 부분이 지난해 매입되며 실적을 낸 것”이라며 “현재도 협상 중인 곳은 남아 있다”고 말했다. 2009년 당시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CR리츠 보유 주택을 매입하기로 확약했었지만, 이번에는 이런 조건이 도입되지 않았다는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지금은 매입한 주택의 가격이 올라야 손해를 보지 않는 구조다. 허 의원은 “지방 미분양 문제 해소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기업구조조정(CR) 리츠다수의 투자자로부터 모집한 자금으로 미분양 부동산을 매입해 임대 등으로 운영하고, 그 수익을 투자자들에게 배당하는 부동산 간접 투자 상품. 향후 경기가 회복되면 해당 부동산을 매각해 수익을 회수한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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