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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명진

윤명진 기자

동아일보 산업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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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윤명진 기자입니다.

mjlight@donga.com

취재분야

2025-11-06~2025-12-06
산업52%
부동산31%
경제일반10%
사회일반5%
사고2%

  • 규제 지역 청약, 통장 가입 2년 넘어야 가능[부동산 빨간펜]

    연말까지 수도권에서 대단지 아파트들의 분양이 예정돼 있습니다. 당장 이번 달에만 전국에서 4만 채가 넘는 분양 물량이 대기 중입니다. 하지만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이 규제 지역(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으로 지정되면서 청약 자격이 강화됐습니다. 대출 규제가 생기며 자금 조달도 이전보다 더 까다로워졌죠. 또 토지거래허가제가 시행되면서 최소 2년간은 실거주해야 하기 때문에 당장 입주할 수 있는지 등도 고려 대상입니다. 연말 청약 시장에서 알아둬야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Q. 이번 달 수도권에서 청약 예정인 단지들이 어디일까요. “11월에는 수도권에서만 3만8833채의 분양이 예정돼 있습니다. 서울에서는 서초구 반포동의 ‘반포 래미안 트리니원’이 10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순위(11일), 2순위(13일) 청약이 이어집니다. 총 2091채 대단지 아파트로 일반분양은 506채 규모입니다. 서초동의 ‘아크로드서초’(1161채)와 ‘해링턴플레이스 서초’(69채)도 예정돼 있습니다. 경기에서는 광명시에 ‘힐스테이트 광명11’(4291채), 의왕시 ‘의왕시청역SK뷰아이파크’(1912채), 안양시 만안구 ‘안양자이헤리티온’(1716채) 등의 청약이 이어집니다.” Q. 1순위 청약을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규제 지역은 1순위 청약 자격을 갖추기가 더 까다로운데요, 우선 청약통장 가입 후 2년이 지나야 하고, 세대주에게만 자격이 주어집니다. 비(非)규제 지역에서는 부부의 경우 두 사람 모두 청약 신청을 할 수가 있지만, 규제 지역에서는 세대주인 한 사람만 1순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 세대주와 세대원 중에 과거 5년 내에 청약에 당첨됐던 사람이 없어야 한다는 조건도 있습니다. 해당 지역에서 2년 이상 거주한 사람에게 우선 공급됩니다. 청약에 당첨된 이후에도 수도권의 경우 3년간 전매 제한이 적용되고, 최대 10년까지 재당첨이 제한됩니다. 분양을 받더라도 바로 처분하기 어렵고, 향후 더 좋은 지역에 아파트가 나올 경우 청약을 할 수 없게 되니 좀 더 신중하게 청약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겠죠.” Q. 요즘 분양가가 높은데 대출은 얼마까지 나올까요. “10·15 부동산 대책으로 대출 규제도 강화됐습니다. 규제 지역에서는 무주택자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기존 70%에서 40%로 낮아집니다. 유주택자는 LTV 0%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생애 최초 주택 구입일 경우 LTV가 70%까지 가능합니다. 15억 원 이하 아파트에 대해서는 주택담보대출이 최대 6억 원까지 가능하지만, 15억 원 초과의 경우 4억 원, 25억 원 초과의 경우 2억 원까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전용 면적 84㎡의 최고 분양가가 27억4900만 원에 이르는 반포 래미안 트리니원에 당첨될 경우 대출은 2억 원만 나오기 때문에 현금으로 25억 원 이상을 보유해야 하는 거죠.” Q. 가족 수가 적어 청약 가점이 낮은 편입니다. 혹시 규제 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제가 더 불리해지는 건 아닌가요. “규제 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생기는 또 다른 변화는 가점제로 당첨되는 비중이 늘어난다는 점입니다. 비규제 지역의 경우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은 추첨제로 60% 이상을 선정할 수 있고, 그 이상 규모 주택은 100% 추첨제로 당첨자를 정합니다. 하지만 규제 지역으로 지정되면 전용 60㎡ 이하는 가점제 40%, 추첨제 60%로 비중이 정해지고, 60㎡ 초과 85㎡ 이하 주택은 가점제 70%, 추첨제 30%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85㎡ 초과의 중대형 주택은 투기과열지구는 가점제 80%, 조정대상지역으로만 지정된 경우엔 가점제 50%로 선정하죠. 그만큼 규제 지역에서는 가점이 낮으면 당첨 확률이 떨어지는 셈입니다.” Q.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따른 영향은 어떤 점이 있을까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청약 당첨자들에겐 일반 집을 매매했을 때와 똑같이 최소 2년간의 실거주 의무가 발생한다는 점도 염두에 둬야 합니다. 세입자를 받아 전세금으로 잔금을 치르는 ‘갭투자’가 사실상 불가능해졌죠. 다만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도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됐다면 3년간 입주가 유예돼 세입자를 들일 수 있다고 하는데요. 단, 대출을 세입자와 집주인 모두 전혀 받지 않은 경우일 때에만 유예됩니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잔금을 치른 경우엔 유예를 받지 못하고 6개월 내에 실거주해야 합니다. 세입자를 받는 경우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이 금지돼 세입자가 현금으로 전세금을 내야 합니다.”‘부동산 빨간펜’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부동산에 대해 궁금증을 넘어 답답함이 느껴질 때, 이제는 ‘부동산 빨간펜’에 물어보세요. 언제든 e메일()로 질문을 보내 주세요. QR코드를 스캔하면 ‘부동산 빨간펜’ 코너 온라인 페이지로 연결됩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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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규제지역에서 1순위 청약 자격 갖추려면 [부동산 빨간펜]

    연말까지 수도권에서 대단지 아파트들의 분양이 예정돼 있습니다. 당장 이번 달에만 전국에서 4만 채가 넘는 분양 물량이 대기 중입니다. 하지만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이 규제 지역(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으로 지정되면서 청약 자격이 강화됐습니다. 대출 규제가 생기며 자금 조달도 이전보다 더 까다로워졌죠. 또 토지거래허가제가 시행되면서 최소 2년간은 실거주해야 하기 때문에 당장 입주할 수 있는지 등도 고려 대상입니다. 연말 청약 시장에서 알아둬야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Q. 이번 달 수도권에서 청약 예정인 단지들이 어디일까요.“11월에는 수도권에서만 3만8833채의 분양이 예정돼 있습니다. 서울에서는 서초구 반포동의 ‘반포 래미안 트리니원’이 10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순위(11일), 2순위(13일) 청약이 이어집니다. 총 2091채 대단지 아파트로 일반분양은 506채 규모입니다. 서초동의 ‘아크로드서초’(1161채)와 ‘해링턴플레이스 서초’(69채)도 예정돼 있습니다.경기에서는 광명시에 ‘힐스테이트 광명11’(4291채), 의왕시 ‘의왕시청역SK뷰아이파크’(1912채), 안양시 만안구 ‘안양자이헤리티온’(1716채) 등의 청약이 이어집니다.”Q. 1순위 청약을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규제 지역은 1순위 청약 자격을 갖추기가 더 까다로운데요, 우선 청약통장 가입 후 2년이 지나야 하고, 가구주에게만 자격이 주어집니다. 비(非)규제 지역에서는 부부의 경우 두 사람 모두 청약 신청을 할 수가 있지만, 규제 지역에서는 가구주인 한 사람만 1순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 가구주와 가구원 중에 과거 5년 내에 청약에 당첨됐던 사람이 없어야 한다는 조건도 있습니다. 해당 지역에서 2년 이상 거주한 사람에게 우선 공급됩니다.청약에 당첨된 이후에도 수도권의 경우 3년간 전매 제한이 적용되고, 최대 10년까지 재당첨이 제한됩니다. 분양을 받더라도 바로 처분하기 어렵고, 향후 더 좋은 지역에 아파트가 나올 경우 청약을 할 수 없게 되니 좀 더 신중하게 청약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겠죠.”규제지역 청약제도 특징청약 1순위 자격 강화-청약통장 가입 2년 이상-가구주만 가능-과거 5년 이내 당첨자의 가구 구성원이 아니어야 함전매 및 재당첨-수도권 3년, 지방 1년 전매 제한-재당첨 최대 10년 제한대출-주택담보인정비율(LTV): 무주택자 40%, 유주택자 0%-최대 한도 6억 원 제한-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 금지Q. 요즘 분양가가 높은데 대출은 얼마까지 나올까요.“10·15 부동산 대책으로 대출 규제도 강화됐습니다. 규제 지역에서는 무주택자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기존 70%에서 40%로 낮아집니다. 유주택자는 LTV 0%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생애 최초 주택 구입일 경우 LTV가 70%까지 가능합니다.15억 원 이하 아파트에 대해서는 주택담보대출이 최대 6억 원까지 가능하지만, 15억 원 초과의 경우 4억 원, 25억 원 초과의 경우 2억 원까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전용 면적 84㎡의 최고 분양가가 27억4900만 원에 이르는 반포 래미안 트리니원에 당첨될 경우 대출은 2억 원만 나오기 때문에 현금으로 25억 원 이상을 보유해야 하는 거죠.”Q. 가족 수가 적어 청약 가점이 낮은 편입니다. 혹시 규제 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제가 더 불리해지는 건 아닌가요.“규제 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생기는 또 다른 변화는 가점제로 당첨되는 비중이 늘어난다는 점입니다. 비규제 지역의 경우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은 추첨제로 60% 이상을 선정할 수 있고, 그 이상 규모 주택은 100% 추첨제로 당첨자를 정합니다.하지만 규제 지역으로 지정되면 전용 60㎡ 이하는 가점제 40%, 추첨제 60%로 비중이 정해지고, 60㎡ 초과 85㎡ 이하 주택은 가점제 70%, 추첨제 30%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85㎡ 초과의 중대형 주택은 투기과열지구는 가점제 80%, 조정대상지역으로만 지정된 경우엔 가점제 50%로 선정하죠. 그만큼 규제 지역에서는 가점이 낮으면 당첨 확률이 떨어지는 셈입니다.”Q.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따른 영향은 어떤 점이 있을까요.“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청약 당첨자들에겐 일반 집을 매매했을 때와 똑같이 최소 2년간의 실거주 의무가 발생한다는 점도 염두에 둬야 합니다. 세입자를 받아 전세금으로 잔금을 치르는 ‘갭투자’가 사실상 불가능해졌죠.다만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도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됐다면 3년간 입주가 유예돼 세입자를 들일 수 있다고 하는데요. 단, 대출을 세입자와 집주인 모두 전혀 받지 않은 경우일 때에만 유예됩니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잔금을 치른 경우엔 유예를 받지 못하고 6개월 내에 실거주해야 합니다. 세입자를 받는 경우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이 금지돼 세입자가 현금으로 전세금을 내야 합니다.”‘부동산 빨간펜’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부동산에 대해 궁금증을 넘어 답답함이 느껴질 때, 이제는 ‘부동산 빨간펜’에 물어보세요. 언제든 e메일(dongaland@donga.com)로 질문을 보내 주세요. QR코드를 스캔하면 ‘부동산 빨간펜’ 코너 온라인 페이지로 연결됩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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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식보다 우리 댕댕이”… 펫 프렌들리 아파트-시니어주택 뜬다

    반려동물과 함께 노후를 보내는 시니어 인구가 늘어나면서 주거 환경도 변화하고 있다. 시니어 주택에 반려동물 동반 입주를 허용하거나, 반려동물 놀이터 등 각종 시설을 마련해 편의성을 높이는 곳들이 속속 생겨나고 있다. 최근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와 알투코리아부동산투자자문이 발표한 ‘노인주거상품의 현황과 개발전략’ 보고서에 따르면 시니어주택 입주 의향이 있는 55∼79세 가구주 및 배우자 307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반려동물 동반 입주 희망 비율이 66.7%에 달했다. 입주 시 반려동물 동반이 제한된다면 입주를 포기하겠다는 응답도 63.3%였다. 이처럼 고령층의 생활에서 반려동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면서 맞춤형 주거 환경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이러한 트렌드를 반영해 서울 강서구 마곡동에 들어서는 시니어 레지던스 ‘VL르웨스트’는 반려동물 동반 입주를 가능하도록 했다. 반려동물과 함게 수강할 수 있는 강좌를 마련하거나 인근 동물병원이나 반려동물 호텔, 미용실 등과 제휴하는 등 다양한 반려동물 관련 프로그램이 도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반 아파트의 경우에도 단지 내에 반려동물 놀이터와 특화 인테리어로 고령층이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2023년 9월 입주한 경기 수원시 장안구 ‘한화포레나 북수원’은 반려동물 놀이터 ‘펫 프렌즈 파크’를 갖췄다. 울타리를 설치해 반려동물이 목줄을 하지 않고 야외 활동을 할 수 있다. 경사로, 스텝 등 어질리티(장애물 달리기) 시설도 마련돼 있다. 고령층 입주자들이 멀리 나가지 않아도 반려동물과 함께 신체활동을 하며 시간을 보내고 건강을 챙길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2028년 입주 예정인 울산 남구 ‘한화포레나 울산무거’는 펫 파크와 함께 특화 인테리어 옵션을 제공한다. 욕실 내 전용 샤워 핸들, 논슬립(미끄럼 방지) 패드, 털 거름망 등이 포함된다. 한화건설 관계자는 “최근 ‘반려견 세면대’도 도입해 반려인 입주민의 편의성을 한층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서울 강남구 ‘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에는 ‘펫 클린룸’이 조성돼 있다. 산책 후 강아지 발에 묻은 흙이나 이물질을 닦는 것은 물론이고 목욕 및 건조도 가능하다. 현대건설은 엘리베이터에 반려동물 탑승 여부를 표시하거나, 인테리어 소재를 소음 방지와 긁힘 방지 등 반려동물 맞춤형으로 사용하는 서비스도 선보이고 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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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물산 카타르서 에너지 잭팟… 1.9조 탄소압축-이송 설비 수주

    삼성물산이 1조9100억 원 규모 이산화탄소 압축·이송 설비 건설 공사를 수주했다.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카타르 국영 에너지기업 카타르에너지 LNG가 발주한 탄소 압축·이송설비 건설공사에 대한 낙찰통지서를 수령했다고 3일 밝혔다. 설계·조달·시공(EPC) 금액은 1조9100억 원 규모다. 이번 프로젝트는 카타르 수도 도하 북쪽 80km 라스라판 산업단지 내 액화천연가스(LNG) 액화플랜트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압축하고 이송하는 시설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2030년 준공 예정이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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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물산, 카타르서 1조9100억 규모 탄소 압축·이송설비 공사 수주

    삼성물산이 1조9100억 원 규모 이산화탄소 압축·이송 설비 건설 공사를 수주했다.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카타르 국영 에너지기업 카타르에너지 LNG가 발주한 탄소 압축·이송설비 건설공사에 대한 낙찰통지서를 수령했다고 3일 밝혔다. 설계·조달·시공(EPC)금액은 1조9100억 원 규모다. 이번 프로젝트는 카타르 수도 도하 북쪽 80㎞ 라스라판 산업단지 내 액화천연가스(LNG) 액화플랜트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압축하고 이송하는 시설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2030년 준공 예정이다. 플랜트에서 발생하는 연간 410만 톤(t)의 이산화탄소를 압축하고 수분을 제거해 20㎞ 길이의 지중배관을 통해 폐 가스전의 지하공간으로 이송 및 영구격리 하는 시설이다. 삼성물산은 “이산화탄소를 압축하는 기술뿐만 아니라 안전한 이송을 위한 압력·온도조절 등 높은 기술 수준이 요구되는 프로젝트”라고 밝혔다. 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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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의 월세화’ 가속화…9월 임대차거래 중 월세 65%

    전세가 감소하고 월세가 늘어나는 ‘전세의 월세화’가 가속화하는 가운데 지난달 전국 전월세 거래 중 월세가 6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가 31일 발표한 9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전월세 거래량은 23만745건으로 전월 대비 7.9% 증가했다. 전월세 거래 중 월세 비중은 65.3%였다. 지난해 9월 대비 전세는 1.9% 줄어든 반면, 월세는 38.8% 늘었다. 올해 1~9월 누계 기준 월세 비중은 62.6%로, 2021년 같은기간 43%에서 2022년 51.8%, 2023년 55.1%, 2024년 57.4%로 매해 상승하는 추세다.전국 주택 매매거래량은 6만3365건으로 전월 대비 37.0% 늘었다. 특히 서울은 1만995건으로 50.8% 늘었으며 강북과 강남이 각각 47.9%, 54.1% 증가했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63.6%, 수도권은 52.4% 상승했다. 대출규제 직후 위축됐던 거래가 시간이 지나며 풀리고, 비규제 지역을 중심으로 갭투자 수요가 몰린 결과로 풀이된다.주택 공급 지표는 개선세를 보였다. 인허가는 4만6575채로 전월 대비 171.2% 증가했다. 착공은 2만9936채로 83.6%, 분양은 2만2911채로 37.3% 늘어났다. 준공은 2만2117채로 전월보다 10.5% 증가했으나, 수도권은 22.4% 줄고 지방은 46.5% 증가해 지역별 차이를 보였다.9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6만6762가구로 전월 대비 0.2% 늘었지만, 준공 후 미분양은 2만7248가구로 1.2% 감소했다.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은 2만2992채로 전체의 84.4%를 차지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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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 ‘더블역세권’에 2500채 대단지

    한화건설과 포스코이앤씨가 인천 남동구 간석동 일대에서 ‘포레나더샵 인천시청역’(조감도)을 11월 분양한다. 이 단지는 총 24개동(지하 4층∼지상 최고 35층), 2568채가 들어서며 이 중 735채가 일반분양이다. 전용면적 39∼84㎡로 구성된다. 인천지하철 1·2호선을 이용할 수 있는 인천시청역과 인천지하철 1호선 간석오거리역이 도보권에 위치해 있어 교통이 편리하다. 광역버스를 이용하면 서울 합정·홍대입구까지 약 1시간 내외로 이동이 가능하다. 수도권제1·2순환고속도로 및 제2경인고속도로 진입도 수월하다. 인천시청역에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B노선 개통이 예정돼 있어 교통 편의성은 더 좋아질 전망이다. GTX B노선은 인천 송도에서 경기 남양주시 마석까지 약 82.8km를 잇는 철도망으로, 서울 주요 업무지구인 여의도, 용산, 서울역, 청량리 등으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게 된다. 교육 환경도 우수하다. 단지는 바로 앞에 상인천초가 있고, 1km 내에 상인천중·구월중·간석여중·신명여고·인제고·인천예술고 등이 밀집돼 있다. 인근 구월동 학원가도 이용이 가능하다. 이화어린이공원도 단지 바로 앞에 위치해 있다. 공원 내에는 운동시설, 산책로, 테니스코트 등이 조성돼 있다. 단지 내에는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이 조성된다. 체육시설로는 골프연습장과 스크린골프, GX룸, 필라테스 스튜디오, 샤워실 등이 마련된다. 자녀를 위한 키즈 북하우스, 그룹스터디룸, 1인 스터디룸, 키즈 카페, 키즈 짐 등도 계획돼 있다. 입주는 2029년 8월 예정.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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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허제 묶인 서울아파트, 가격 상승폭 반토막

    10월 넷째 주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 폭이 지난주 대비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며 서울 집값 상승세가 한풀 꺾였다.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10·15 부동산 대책의 영향이 본격화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2년간 실거주 의무를 부여한 토지거래허가제가 20일부터 시행되면서 거래가 위축되고, 시장이 관망세로 돌아선 것으로 보인다. 30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10월 넷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가격은 전주(0.5%) 대비 0.23% 상승했다. 서울 아파트 가격은 9·7 공급대책이 발표된 이후 9월 둘째 주부터 매주 상승 폭이 확대되다 이번 주 처음으로 축소됐다. 지역별로는 성동구(1.25%→0.37%), 광진구(1.29%→0.2%), 강동구(1.12%→0.42%), 마포구(0.92%→0.32%) 등의 지역에서 상승 폭이 큰 폭으로 둔화됐다. 송파구에서도 전주(0.93%) 대비 0.42% 올라 상승세가 한풀 꺾였다. 경기 지역에서는 성남시 분당구(1.78%→0.82%)와 과천(1.48%→0.58%)의 상승 폭이 큰 폭으로 감소했다. 반면 10·15 부동산 대책에서 규제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구리시는 전주(0.1%) 대비 0.18% 오르며 상승 폭을 키웠고, 동탄이 속해 있는 화성시는 보합(0%)에서 0.13% 오르며 상승 전환했다. 고강도 수요 억제책이 담긴 10·15 부동산 대책에 따라 규제지역 거래는 크게 위축된 상태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전역에서 토지거래허가제가 시행된 20일부터 이날까지 서울 아파트 거래는 131건에 그쳤다. 다만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통상 매매 약정서를 작성한 후 구청에서 허가를 받기 때문에 2∼3개월간의 시차가 발생할 수 있다. 매물 감소세도 확연하다. 부동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19일 7만1656건이었던 매물이 이날 기준 6만4618건으로 9.9% 줄어들었다. 토지거래허가제 등으로 주택 매매 거래가 까다로워지면서 시장 상황을 지켜보기 위해 일단 매물을 거둬들인 집주인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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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윤덕 “다주택 고위공직자 승진제한-부동산 백지신탁 검토”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사진)이 다주택 고위공직자 승진 제한과 부동산 백지신탁제에 대해 “검토해 보겠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두 제도 모두 문재인 정부 때 논의됐지만 기본권 침해 등 위헌 논란으로 도입되지 못한 제도여서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야당에서는 이미 사퇴한 이상경 전 국토부 1차관 외에도 갭투자 및 다주택 논란이 있는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등의 사퇴 결의안을 요구하는 등 공세를 이어갔다. 국민의힘이 이들 4명에 대해 주택 처분을 건의하라고 촉구하자 김 장관은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다주택자 ‘승진 제한-부동산 백지신탁’ 위법 논란 29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은 “다주택 공직자 승진 제한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에 얘기했다. (부동산으로 논란이 된) 4명 모두 공직자 자격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장관은 “당시 (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정책 반영 여부는 의견 수렴한 후 말씀드리겠다”고 답변했다. 또 김 의원이 “이 대통령이 2020년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을 요청했고, 심지어 입법까지 요청한다고 했다”며 “정부입법으로 추진해 보겠나”라고 질의하자, 김 장관은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했다. 부동산 백지신탁제도는 고위공직자나 국회의원 등이 주거용 1주택을 제외한 모든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하도록 강제하는 제도다. 김 장관은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이 “이 대통령과 대통령실 참모들의 주택 처분을 장관이 직접 건의하겠나”라고 질의하자 “검토하겠다”고 답변하기도 했다. 다주택자 승진 제한과 부동산 백지신탁제 모두 과거 논의되긴 했다. 이 대통령이 경기지사로 재직하던 2020년 경기도는 ‘다주택자 승진 제한’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당시 주택 보유 현황을 거짓으로 답해 승진한 직원을 강등시키기도 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지난해 대법원에서는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는 취지로 판결했다. 21대 국회에서 민주당 신정훈 의원은 재산 공개 대상자와 국토부 소속 공무원 등에 대해 실거주 부동산을 제외한 부동산을 신탁기관에 맡겨 최장 270일 이내에 처분할 수 있도록 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당시 개정안 검토보고서에선 ‘처분을 일률적으로 강제하는 것이 기본권 침해의 소지가 클 수 있다’고 했다.● 국세청장 “송파 아파트, 임대 만료되면 입주”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는 임광현 국세청장이 실거주하지 않고 소유 중인 서울 송파구 소재 아파트도 거론됐다. 임 청장은 “처음에는 실거주하려고 했었는데 아이 전학 문제 때문에 못 했다”며 “은퇴 후 거기에 살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이 “당장 실거주하려는 국민한테 판매할 계획 있냐”고 묻자 임 청장은 “임대가 만료되면 실거주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천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재산이 공개된 기재부와 국세청 고위공직자 13명 중 11명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다. 이 중 7명은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에 아파트를 소유했는데, 5명은 실거주하지 않았다. 임 청장, 민주원 대구지방국세청장, 박금철 기재부 세제실장, 유병서 기재부 예산실장, 최지영 기재부 국제경제관리관 등이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세종=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20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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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윤덕 “다주택 고위공직자 승진제한·부동산 백지신탁제 검토”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다주택 고위공직자 승진제한과 부동산 백지신탁제에 대해 “검토해보겠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두 제도 모두 문재인 정부 때 논의됐지만 기본권 침해 등 위헌 논란으로 도입되지 못한 제도여서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야당에서는 이미 사퇴한 이상경 전 국토부 1차관 외에도 갭투자 및 다주택 논란이 있는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등의 사퇴 결의안을 요구하는 등 공세를 이어갔다. 국민의힘이 이들 4명에 대해 주택 처분을 건의하라고 촉구하자 김 장관은 “검토하겠다”고 답했다.●다주택자 승진제한-부동산 백지신탁제 위헌·위법 논란29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은 “다주택 공직자 승진 제한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에 얘기했다. (부동산으로 논란이 된) 4명 모두 공직자 자격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장관은 “당시 (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정책 반영 여부는 의견 수렴한 후 말씀드리겠다”고 답변했다. 또 김 의원이 “이 대통령이 2020년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을 요청 했고, 심지어 입법까지 요청한다고 했다”며 “정부입법으로 추진해보겠나”라고 질의하자, 김 장관은 “검토해보겠다”고 답변했다. 부동산 백지신탁제도는 고위공직자나 국회의원 등이 주거용 1주택을 제외한 모든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하도록 강제하는 제도다. 김 장관은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이 “이 대통령과 대통령실 참모들의 주택 처분을 장관이 직접 건의하겠나”라고 질의하자 “검토하겠다”고 답변하기도 했다. 다주택자 승진제한과 부동산 백지신탁제 모두 과거 논의되긴 했다. 이 대통령이 경기지사로 재직하던 2020년 경기도는 ‘다주택자 승진 제한’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당시 주택 보유 현황을 거짓으로 답해 승진한 직원을 강등시키기도 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지난해 대법원에서는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는 취지로 판결했다. 21대 국회에서 민주당 신정훈 의원은 재산 공개 대상자와 국토부 소속 공무원 등에 대해 실거주 부동산을 제외한 부동산을 신탁기관에 맡겨 최장 270일 이내에 처분할 수 있도록 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당시 개정안 검토보고서에선 ‘처분을 일률적으로 강제하는 것이 기본권 침해의 소지가 클 수 있다’고 했다.●국세청장 “실거주 않는 송파 아파트, 임대 만료되면 입주”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는 임광현 국세청장이 실거주하지 않고 소유 중인 서울 송파구 소재 아파트도 거론됐다. 임 청장은 “처음에는 실거주하려고 했었는데 아이 전학 문제 때문에 못 했다”며 “은퇴 후 거기에 살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이 “당장 실거주하려는 국민한테 판매할 계획 있냐”고 묻자 임 청장은 “임대가 만료되면 실거주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천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재산이 공개된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고위공직자 13명 중 11명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다. 이중 7명은 강남 3구(강남구·서초구·송파구)에 아파트를 소유했는데, 5명은 실거주하지 않았다. 임광현 국세청장, 민주원 대구지방국세청장, 박금철 기재부 세제실장, 유병서 기재부 예산실장, 최지영 기재부 국제경제관리관 등이다. 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세종=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20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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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윤덕 “이상경 사퇴 죄송… 주택공급 신속 조치”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사진)이 28일 이상경 전 1차관의 갭투자 논란 등에 대해 “송구하고 죄송하다”고 밝혔다. 여당 지도부는 서울 주택 공급 방안으로 태릉 육군사관학교 자리, 삼성역 인근 땅 등을 언급하며 ‘공급 확대’에 초점을 맞췄다. 김 장관은 이날 서울 성동구 성수동1가 성수1구역 재건축 추진 현장을 방문해 이 전 차관의 사퇴에 대해 “공직자가 어떤 정책을 입안·실행하고, 또 발언하는 데에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아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다”고 했다. 차기 1차관 인선에 대한 질문에는 “특별히 검토한 것은 아직 없다”면서도 “하루빨리 차관도 임명해야겠고, 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도 사의를 표명한 상황이어서 빨리 임명해 주택 공급에 대한 집행력을 국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답했다.이 전 차관은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직후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시장이 안정화돼 집값이 내려가면 그때 사면 된다’는 취지로 발언해 반발 여론이 확산했다. 여기에 지난해 7월 경기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의 아파트를 매수할 때 전세를 끼고 사는 ‘갭투자’ 의혹이 일며 비판이 거세져 사퇴했다. 김 장관은 여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완화나 폐지에 대해서는 “(재초환은) 법령 개정 사항이다. 국회에서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국회에서 논의가 진행되면 국토부도 참여해 심도 깊게 논의하겠다”며 국회로 공을 넘겼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자 중-성동갑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이날 “지금 민주당에도 비상이 걸렸다. 서울 전역의 주택이나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가능한 모든 부지를 각 지역의 의원들이 샅샅이 찾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서 “태릉 육사 자리, 그린벨트 해제 방안, 삼성역 인근 땅, 강서지역 등 공공이 활용할 대규모 땅이 있다”고 구체적으로 언급하기도 했다. 육군사관학교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방 이전을 공약함에 따라 일대 67만 ㎡가 주택 공급 후보지로 거론된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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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빌라-오피스텔 전월세 ‘트리플 상승’… 서민 부담 커질듯

    서울의 아파트 전세와 연립·다세대주택(빌라), 오피스텔 전월세 가격이 동시에 오르며 청년층과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이 커지고 있다. 아파트 가격 상승이 전세 가격을 끌어올리는 상황에서 전월세 수요는 증가하는데 공급마저 줄어든 여파로 보인다. 27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세 가격은 2023년 6월부터 올해 9월까지 28개월 연속 상승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의 올해 1∼10월 신규 전세계약 평균 보증금은 6억2623만 원이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 5억6618만 원보다 6000만 원가량 올랐다. 서울 빌라 전월세는 8월 대비 9월에 0.24% 올랐다. 2021년 11월(0.24%)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대규모 전세 사기 여파가 아직 남아 있는데도 그 이전 수준으로 오른 것이다. 오피스텔 월세도 9월에 0.21% 올라 2018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크게 상승했다.● 전월세 수요는 증가하는데 공급은 줄어내년 5월 결혼을 앞둔 30대 회사원 김모 씨의 경우 신혼집으로 서울 중구의 전용면적 76㎡ 빌라를 전세금 4억 원에 21일 계약했다. 인근 아파트나 오피스텔 전세를 구하려고 했지만, 보증금이 7억∼8억 원 선이어서 포기했다. 서울시에서 받은 신혼부부 대출 3억 원에 추가로 1억 원을 마련하기도 빠듯했기 때문이다. 김 씨는 “20평대에 괜찮은 매물이 없어 한 달 반 동안 4채밖에 둘러보지 못했다”며 “전세 사기가 걱정되긴 하지만 대안이 없었다”고 토로했다. 이처럼 아파트-빌라-오피스텔 전월세가 동시에 오르는 ‘트리플 상승’은 수급 불일치가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이날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서울 다세대·연립 준공 실적은 지난해 서울에서 5550채에 그쳤다. 2만3389채가 공급된 2021년에 비하면 76.3% 줄어들었다. 경기 악화와 전세 사기 여파로 비(非)아파트 공급이 사실상 멈춘 것이다. 연간 3만∼4만 채 수준을 유지하던 아파트 준공 역시 내년부터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한국부동산원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서울 민간 아파트 예상 입주 물량(임대 제외)은 내년 1만7687채, 2027년 1만113채, 2028년 8337채로 매년 줄어든다.반면 주택 수요는 늘고 있다.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전국의 30세 도달인구는 2021년 68만3000명에서 2022년 74만 명으로 늘어난 뒤 2028년까지 70만 명대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베이비붐 세대의 자녀들이 나이가 들며 결혼, 출산 등으로 새로운 집을 찾는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서울 등 수도권은 여기에 1인 가구 증가세까지 더해졌다. 서울시에 따르면 2020년 139만 가구였던 1인 가구는 2024년 166만 가구까지 늘어났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2021∼2023년 서울의 가구 수는 연간 평균 5만3000가구 늘어났다. 같은 기간 주택 수 증가량은 3만3000채 수준에 그친다.● 갱신권 사용-실거주 의무도 영향가격이 오르자 세입자들이 원래 살던 집에 그대로 머무는 비중도 늘어나고 있다. 올해 1월부터 이날까지 서울 아파트 전월세 20만7877건 중 갱신 계약은 전체의 37.4%(7만7828건)였다. 지난해 같은 기간 29.4%(6만577건)보다 8%포인트 늘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정책 변화로 불안감을 느낀 기존 세입자들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활용하는 등 주거의 이동이 이뤄지지 않고 시장이 경직돼 있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플랫폼 직방에 따르면 11월 서울에서 월별 기준 올해 들어 가장 많은 7242채가 새로 입주한다. 하지만 실거주 의무가 강화되면서 집주인이 직접 입주하거나, 전세대출 없이 현금으로 보증금을 낼 수 있는 세입자를 찾는 매물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 매물이 부족하고 가격이 오르는 상황에 실거주 집주인이 늘면 세입자는 조건이 좋지 않은 전월세로 이동해야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정부의 다주택자 규제로 민간 전월세 공급은 더 어려워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

    • 20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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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허제 이후 1주일간 37건뿐… ‘거래절벽’ 본격화

    1476채 규모의 서울 강서구 가양동 가양6단지 아파트. 26일 기준 온라인 부동산 중개사이트에 올라온 매물은 전체 단지 규모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11채뿐이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면서 기존에 수십 채였던 매물이 크게 줄어든 것이다. 인근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전세를 끼는 갭투자가 많은 단지인데 거래가 안 될 거라고 보고 매물이 다 들어갔고, 매물을 찾는 사람도 없다”며 “매매가 상대적으로 쉬운 실거주 집주인들도 당분간은 호가를 내리지 않고 집값 추이를 지켜보겠다고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시행된 지 일주일 만에 거래량이 98% 이상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 제한과 실거주 의무 강화 등 고강도 수요 억제책으로 매매 시장이 관망세로 돌아선 것이다. 반면 규제를 피한 지역에서는 분양 아파트 본보기집을 둘러보려는 수요자들이 2만 명 이상 몰리는 등 ‘풍선효과’ 조짐도 나타나고 있다.● 토허제 시행 후 거래량 급감26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적용된 20일부터 이날까지 총 37건이 거래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시행 전 일주일(13∼19일)간 2208건이 거래된 것과 비교하면 98.3% 감소했다. 규제 시행 전 집을 사려는 수요가 쏠렸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 본격 시행되자 매수 흐름이 끊긴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주택 매매 거래 신고는 계약일로부터 30일까지 하면 돼 거래량은 더 늘어날 수 있다.시장에 풀렸던 매물도 줄어들고 있다. 부동산 플랫폼 아파트실거래가(아실)에 따르면 서울 전역 아파트 매물은 토허제 적용 전인 19일에 7만1656채였지만, 이날은 6만5667채로 8.4%가 감소했다. 갭투자 거래가 막히면서 전세 낀 매물이 회수됐고, 대출 한도가 낮아지면서 이사를 포기한 사람들이 늘어난 영향으로 보인다. 구별로는 성동구(―18.3%)에서 가장 많은 매물이 감소했고, 이어 강동(―18.1%), 마포(―15.2%), 강서(―15.1%), 성북(―14.9%), 동대문구(―14.5%) 등의 순이었다. 이른바 ‘한강벨트’를 비롯해 새롭게 규제를 적용받은 강북권까지 영향을 받았다. 반면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이었던 강남(―1.9%), 용산(―0.5%), 서초구(―0.3%)는 소폭 줄어드는 데 그쳤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수요를 강하게 눌렀기 때문에 당분간 거래절벽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지역에 따라 집값도 조정이 이뤄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서정렬 영산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당분간은 관망세를 보이겠지만 대책 이후 다시 가격이 오른 경험이 여러 차례 있다 보니 정부의 후속 대책과 시장 환경 변화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수도권 비(非)규제지역 분양시장 관심 일부 비규제지역에서는 분양시장에 관심이 몰리면서 풍선효과 조짐도 나타나고 있다. 대우건설에 따르면 24일 개관한 경기 김포시 ‘김포 풍무역 푸르지오 더마크’ 본보기집에 이날까지 방문객 2만5000명이 다녀간 것으로 추산된다. 해당 단지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으로 분양가(3.3㎡당 2071만 원)가 주변 시세보다 낮다. 인근 풍무역세권 개발 사업지의 ‘풍무역 호반써밋 B블록’ 본보기집에도 인파가 몰렸다. 10·15 대책 직후인 16일 문을 연 본보기집에는 19일까지 약 2만5000명이 다녀갔다. 이들 지역이 규제지역에서 제외돼 대출·청약 등에서 강화된 조건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규제지역의 경우 16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단지부터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40%로 축소되며 중도금 조달이 어려워진 상태다. 통상 분양대금을 계약금 10%, 중도금 60%, 잔금 30%로 나눠서 납부하는데, 중도금 대출이 집값의 40%로 줄면서 나머지는 자기 자본으로 충당해야 하기 때문이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

    • 20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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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張 집이 6채, 머리-발 따로사나” 장동혁 “李아파트와 바꾸자” 진흙탕 난타전

    “내가 가진 주택과 토지까지 모두 다 이재명 대통령의 분당 아파트와 바꿀 용의가 있다.”(25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부동산 6채가 실거주용이면 머리 따로, 발 따로 사는 것 아니냐.”(26일 대통령실 관계자)10·15 부동산 대책과 이상경 전 국토교통부 1차관의 갭투자 논란으로 촉발된 여야의 ‘부동산 공방’에 대통령실이 참전하면서 난타전으로 격화됐다. 대통령실과 여당이 장 대표가 보유한 주택과 오피스텔 등 부동산 6채를 비판하며 역공에 나서자 장 대표는 “다 합쳐도 8억5000만 원 정도”라며 “이재명 대통령 분당 아파트 혹은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 잠실 아파트와 내 부동산 전체를 바꾸자”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의원 주택 보유 현황 전수 조사도 국민의힘에 제안했지만, 국민의힘은 부동산 정책 철회와 이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며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대통령실 “張, 국민 우습게 보는 해명”대통령실 관계자는 26일 장 대표의 부동산 6채 보유 논란을 겨냥해 “야당 대표가 국민을 우습게 보는 해명을 할 것이 아니라 먼저 투기 자산을 정리하고 반성하는 모습부터 보여야 한다”고 밝혔다. 또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도 “국민의힘 의원 가운데 투기 지역에 두 채 이상씩 보유한 사람이 많을 것”이라며 “국민의힘 투기 의심 의원을 공개하면 야당도 공격을 지속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앞서 25일 장 대표는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지적하는 아파트 4채는 가격이 6억6000만 원 정도이며 나머지 것을 다 합쳐도 8억5000만 원 정도”라고 해명했다. 서울 구로구 아파트와 여의도 오피스텔, 지역구인 충남 보령의 아파트와 노모가 거주 중인 단독주택 등 4채는 모두 실거주 목적이며 나머지 2채는 별세한 장인에게 배우자가 상속받아 지분만 보유 중이라는 것이다.이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26일 “치부를 감추기 위해 아무 말 대잔치를 벌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도 장 대표를 향해 “국민의힘에 설치한 부동산 정책 정상화 특별위원회 단장직을 즉시 사퇴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장 대표가 신고한 8억5000만 원이 실거래가인지 공시가격인지도 밝혀야 한다는 입장이다. 공시가격은 실거래가보다 낮게 책정되는 만큼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재산 규모를 밝혀야 한다는 취지다. 장 대표는 “공직자는 실제로 거래했던 가격과 공시가 중 실거래가가 높으면 실거래가로 신고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다만 장 대표가 보유한 6채의 최근 실거래가 또는 시세를 모두 더하면 약 12억6000만 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신고된 국회의원 재산공개 자료에 따르면 장 대표는 구로구 아파트를 4억8000만 원으로 신고했지만, 주택 가격 상승 등으로 지난달 실거래가는 7억3200만 원이었다.민주당은 국민의힘에 주택 보유현황 전수조사도 제안했다. 국회의원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매년 재산 내역을 공개하지만 본인이 신고하는 재산인 만큼 미신고 부동산 보유 여부 및 부동산 매입 과정에 부정이 있었는지 등을 조사하자는 것이다.● 野 “부동산 3인방부터 사퇴하라”국민의힘도 총공세를 이어갔다. 장 대표는 26일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나를 공격하면 할수록 스스로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매우 잘못됐다는 것과 앞으로도 해결할 특별한 대책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라며 “부동산 정책을 잘못된 방향으로 끌고 가는 부동산 3인방(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 구윤철 부총리, 이억원 금융위원장)부터 사퇴하는 것이 맞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보윤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이 대통령은 10·15 부동산 재앙 나머지 3인방도 즉각 해임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주진우 의원은 25일 “이상경은 끝내 직(職)보다 집을 택했다”고 비판했다.오세훈 서울시장과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도 참전했다. 오 시장은 이날 “민주당과 공개 토론이라도 하겠다”며 “10·15 대책 대폭 수정을 비롯해 정비사업 촉진을 위해 규제 완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 등의 과감한 결단을 내리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마이바흐 타고 벤틀리 타는 사람들이 집에 중형차 한 대, 경차 한 대, 용달 한 대, 오토바이 한 대 있는 사람에게 차가 4대라고 공격하는 느낌”이라고 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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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갭투자 논란 이상경 차관 “배우자가 샀다” 책임 돌려

    33억 원이 넘는 아파트를 전세를 끼고 매입(갭투자)해 논란이 된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사진)이 23일 “부동산 정책을 담당하는 고위 공직자로서 국민 여러분 마음에 상처를 드린 점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하지만 해당 아파트에 대해서는 “배우자가 실거주 목적으로 샀다”고 변명했다. 사과문 발표는 국토부 유튜브를 통해 약 2분간 생중계됐다. 이 차관은 “내 집 마련의 꿈을 안은 국민 여러분의 입장을 충분히 헤아리지 못했다”며 “배우자가 실거주를 위해 아파트를 구입했지만, 국민 여러분 눈높이에 한참 못 미쳤다는 말씀을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했다. 사과는 했지만 아파트가 자신이 아니라 배우자 명의라는 점을 앞세운 것이다. 사퇴 여부 등 자신의 거취에 대해서는 별도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이 차관은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19일 방영된 유튜브에서 ‘집값이 안정되고 소득이 쌓이면 그때 집을 사면 된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논란이 됐다. 이후 이 차관의 배우자 한모 씨가 지난해 7월 경기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아파트를 33억5000만 원에 계약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전인 10월 14억8000만 원에 전세 계약을 한 사실이 드러나 갭투자 논란이 일었다.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이날 이 차관을 겨냥해 “아주 파렴치하고 나쁜 사람”이라며 “책임지고 사퇴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 복기왕 의원은 이날 “15억 원 정도면 서민 아파트”라고 말했다가 논란이 일자 반나절 만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사과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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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인천 오가는 광역버스, 25일부터 요금 400원 인상

    경기와 인천을 오가는 광역버스 요금이 25일 첫차부터 400원 오른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위원회(대광위)는 인천·경기 광역급행 시내버스와 경기도 직행좌석형 시내버스의 기본요금을 400원 인상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른바 ‘M버스’와 ‘빨간버스’라 불리는 광역버스의 기본요금이 교통카드 기준 2800원에서 3200원으로 오르는 것이다. 이번 인상은 경기 지역 직행좌석형 시내버스 요금 조정에 맞춘 후속 조치로, 수도권 광역교통의 요금체계를 일원화하려는 취지다. 경기도 시내버스 요금도 25일 첫차부터 버스 유형에 따라 각각 200원, 400원 오른다. 대광위에서 관리하는 광역버스 요금이 오르는 건 2019년 이후 6년 만이다. 수도권 광역버스는 대부분 대광위에서 관리한다. 대광위 관계자는 “출퇴근 시간대 혼잡 노선의 차량을 제때 증차하고, 좌석 예약제를 확대하는 등 안전한 광역버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K패스와 같은 교통비 환급 제도도 확대해 시민들의 비용 부담을 덜겠다”고 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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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K에코플랜트·계룡건설 영업정지 6개월… 지난해 시흥 교량 붕괴 책임

    지난해 4월 경기도 시흥시 도로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교량 구조물 붕괴사고와 관련해 시공을 맡은 SK에코플랜트와 계룡건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22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SK에코플랜트와 계룡건설에 12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6개월간 영업정지 처분을 통보했다. 이는 지난해 4월 30일 시흥시 월곶동 시화멀티테크노밸리(MTV) 서해안 우회도로 건설 현장에서 교량의 바닥판 대들보 역할을 하는 구조물인 ‘거더’가 무너진 사고에 대한 조치다. 이 사고로 50대 근로자 1명이 숨지고 다른 근로자 5명과 시민 1명이 다쳤다. 사고를 수사한 경찰은 SK에코플랜트 현장소장 등 6명과 하도급업체 관계자 2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SK에코플랜트와 계룡건설은 집행정지를 법원에 신청하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더라도 계속해서 평상시와 똑같이 기업활동을 할 수 있다. SK에코플랜트 측은 “당사의 시공 품질에 문제가 없었던 것이 확인됐다”며 “안전관리 의무도 충분히 이행했다는 점을 법적절차를 통해 소명할 예정”이라고 했다. 계룡건설도 공시를 통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및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통해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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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돈모아 집사라’던 국토차관 부부, 33억 집 갭투자

    10·15 부동산 대책에 포함된 대출 규제와 관련해 “돈이 쌓이면 그때 가서 (집을) 사면 된다”고 답변해 논란을 일으킨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이 ‘갭투자’ 방식으로 33억 원대 아파트를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서울 강남 지역 아파트 두 채를 보유한 다주택자라는 점이 밝혀져 논란이 일었다. 이날 발급한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이 차관의 배우자 한모 씨는 지난해 7월 29일 경기 성남시 백현동 ‘판교푸르지오그랑블’ 전용면적 117㎡를 33억5000만 원에 매수했다. 같은 해 12월 19일 소유권이 이전됐는데 이보다 앞선 10월 5일 14억8000만 원에 전세 계약이 체결됐다. 전세보증금을 뺀 차액 18억7000만 원으로 집을 매매한 갭투자에 해당하는 셈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차관이 실거주 목적으로 백현동 아파트를 매입했으나, 집을 사고 팔고 입주·퇴거 시점을 맞추기 어려워 전세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며 “통상적인 갭투자와는 다르다”고 해명했다. 이 차관은 2017년 성남시 수정구 고등동 ‘판교밸리호반써밋’ 전용면적 84㎡를 6억4511만 원에 분양받았다. 이후 올해 6월 11억4500만 원에 매도한 뒤 해당 집에 임차인으로 거주하고 있다. 이 원장은 이날 국감에서 서울 서초구 우면동 대림아파트 두 채를 보유해 ‘다주택자 논란’이 일자 사무공간 등 다목적으로 사용 중인 한 채를 “한두 달 내로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주택에 대해 그는 “현재는 그 공간을 아내가 웨딩디자이너 작업실로, 아이들은 학사 공간으로, 저는 서재로 함께 쓰고 있다”며 “제 자녀한테 양도 절차를 밟을 계획”이라고 했다. 이 원장은 서초구 아파트 2채 외에도 서울 성동구와 중구에 각각 상가 2채를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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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아파트 월세 평균 144만원 넘겨…강남구 260만원 최고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가 144만 원을 넘으며 역대 최고 수준을 나타냈다. 21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는 144만3000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3년 4월 평균 월세 가격이 123만7000원을 나타낸 이후 30개월 연속 상승한 것으로, 올해 1월 134만3000원 보다 10만 원이 올랐다. 자치구별로는 강남구의 아파트 평균 월세가 260만2000원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200만 원 이상인 곳은 용산(253만1000원), 서초(243만7000원), 성동구(220만4000원) 순이었다. 월세 평균 가격은 실제 거래된 사례를 종합해 평균을 내 집계한다. 서울 내 전세 감소가 월세 가격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부동산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세는 올해 1월 1일 기준 3만1814채에서 이날 2만4290채로 23.7% 감소했다. 특히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서울 전역에서 주택 매매 시 실거주 의무가 부여되며 전세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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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만㎡ 공원 만들고 6억 분담금 내야 재건축… 도심 공급 ‘산 넘어 산’

    1988년 지어진 서울 노원구 상계주공5단지는 최근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시공사를 한화로 선정했다. 2022년 GS건설로 시공사를 정한 뒤 공사비 급등으로 조합원 분담금이 가구당 5억∼6억 원에 이른다는 추산 결과가 나와 이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시공사 교체 등 진통을 겪었다. 사업이 3년가량 지연됐지만 여전히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기 위한 기부채납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놓고 서울시, 구와 협의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조합 관계자는 “서울시와 논의하면 결과가 나올 때까지 사안마다 3∼4개월 정도, 길게는 6개월까지 걸린다”고 말했다.● 겹규제에 공사비 상승까지 겹친 강북권 재건축20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서울 강북권 대표 재건축 지역인 노원·도봉·강북구 일대에서 현재 26개 구역이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다. 이 중 20개 구역은 첫 단계인 안전진단에 머물러 있다. 상계주공5단지와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노원구 월계동 동신아파트만 초기 단계를 넘어선 상태다. 이 지역 재건축은 토지 면적이 작고 소형 아파트가 많아 용적률을 높여도 주민들이 20, 30평형대를 분양받으려면 수억 원에 이르는 분담금을 감당해야 한다. 여기에 공원 조성, 도로 확충 등 복잡한 기부채납 제도도 걸림돌로 작용한다. 상계주공6단지 재건축조합 관계자는 “3676채를 공급할 계획인데 가구 수가 늘어나면서 현재(3000㎡)보다 3배 규모인 1만1000㎡ 규모의 공원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조합과 시공사 간 갈등 등을 중재할 조정자가 없다는 점도 문제다. 한 조합 관계자는 “협의·조율할 일이 많은데 주민이 의견을 모으면 지자체가 반대하고, 지자체가 제안하면 주민 협의가 안 되는 식”이라고 토로했다. 이지현 주택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전문 공공기관 지원체계를 마련한다면 정비사업 속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공사비 상승은 일반분양 물량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서울 정비사업에서 나온 2만6723채 중 26.9%(7191채)가 일반에 분양됐다. 2022년 36.4%보다 약 10%포인트 줄었다. 일반분양을 늘려서 얻는 분양 수익보다 공사비 상승 등에 따른 손실이 크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정비사업을 진척시키려면 수익성 개선 방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공급대책 좀 더 과감해야” 지적 전문가들은 정부가 확실한 공급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맹탕 대책’만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신규 택지 공급에서 실효성 있는 물량이 나오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다. 2020년 정부는 군사시설인 태릉골프장을 택지로 개발해 공급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실현되지 않았다. 국방부와의 협의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았고, 주민 반발 등이 강했기 때문이다. 용산역 정비창에 주택을 대규모로 공급하겠다는 계획도 사실상 철회된 상태다. 앞선 9·7 공급대책에서도 규모가 큰 신규 택지는 발표되지 않았다. 정비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한 규제 개선도 제때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1월 발표된 재개발·재건축 안전진단 면제는 법 개정 등에 시간이 걸려 올해 6월에야 시행됐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도 폐지에서 시행으로 방침이 바뀐 상태다. 서울은 29개 구역에서 가구당 평균 1억4700만 원이 넘는 초과이익 부담금이 부과될 거라는 추산도 있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서울에선 신규 택지를 찾기가 쉽지 않다. 결국 정비 사업 규제를 과감히 풀어 민간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

    • 20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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