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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박성민 기자

동아일보 정책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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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부터 죽음까지, 보건복지 분야를 취재합니다. 원인의 원인의 원인이 뭘까 고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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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5-11-06~2025-12-06
보건31%
사회일반27%
미담13%
복지10%
건강7%
사건·범죄3%
경제일반3%
칼럼3%
인사일반3%

  • “아이 돌봄으로 노인 일자리” 참여 5% 그쳐… 1년만에 폐지 수순

    정부가 아이 돌봄 공백 해소와 노인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도입한 ‘노인 아이돌보미’ 사업이 수요 부족으로 인해 1년 만에 폐지 단계를 밟고 있다.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8월 기준 활동 중인 노인 아이돌보미는 252명으로 집계됐다. 기존 목표인 5000명의 약 5%에 불과하다. 아이돌보미 활동을 희망한 2040명이 교육을 마쳤지만, 이 중 약 88%(1788명)는 고용을 원하는 가정을 찾지 못했다. 이들은 두 달 치 교육비 약 140만 원만 받았다. 노인 아이돌보미는 지난해 윤석열 정부가 저출산 및 노인 일자리 정책의 하나로 추진한 사업이다. 맞벌이 가구 등 육아 부담이 큰 부모와 일자리를 원하는 고령자를 연결해 주는 사업으로, 60세 이상 희망자가 120시간 교육 후 아이돌보미로 활동할 수 있다. 당시 정부는 “경력과 역량이 높은 신노년 세대를 활용하는 저출생 위기 극복 일자리”라고 강조했다. 당초 노인 아이돌보미가 돌봄 인력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란 기대도 있었다. 성평등가족부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아이돌봄 서비스 대기 기간이 평균 33일에 이른다. 육아 경험이 풍부한 고령자를 활용하면 이 같은 대기 기간을 줄일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실제 노인 아이돌보미를 원하는 가구는 많지 않았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해 ‘2025년도 예산안 분석 보고서’에서 “참여자가 교육 이수 후 중도 포기할 가능성이 높고,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가정에서 고령의 아이돌보미에 대한 선호도가 낮을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현장에서도 노인 일자리 수행 기관이 사업을 맡는 것과 관련해 서비스 질 저하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양성 교육 중 또는 이수 후 중도 포기한 참여자도 104명에 이른다. 정책 홍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이런 제도가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이 적었다는 점도 원인으로 지적된다. 올해 이 사업에 배정된 예산은 195억7600만 원이다. 그러나 참여 저조로 인해 실제 집행된 예산은 37억6000만 원(19.2%)에 그쳤다. 서 의원은 “준비되지 않은 정책 추진으로 인해 예산과 인력만 낭비했다”며 “노인 일자리 다양화와 전담 인력 처우 개선 등 시급한 과제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5-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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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000명 준비한 노인 아이돌보미, 실제론 5%만 활동…1년 만에 폐지 수순

    정부가 아이 돌봄 공백 해소와 노인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도입한 ‘노인 아이돌보미’ 사업이 수요 부족으로 인해 1년 만에 폐지 단계를 밟고 있다.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8월 기준 활동 중인 노인 아이돌보미는 252명으로 집계됐다. 기존 목표인 5000명의 약 5%에 불과하다. 아이돌보미 활동을 희망한 2040명이 교육을 마쳤지만, 이 중 약 88%(1788명)는 고용을 원하는 가정을 찾지 못했다. 이들은 두 달 치 교육비 약 140만 원만 받았다. 노인 아이돌보미는 지난해 윤석열 정부가 저출산 및 노인 일자리 정책의 하나로 추진한 사업이다. 맞벌이 가구 등 육아 부담이 큰 부모와 일자리를 원하는 고령자를 연결해 주는 사업으로, 60세 이상 희망자가 120시간 교육 후 아이돌보미로 활동할 수 있다. 당시 정부는 “경력과 역량이 높은 신 노년 세대를 활용하는 저출생 위기 극복 일자리”라고 강조했다. 당초 노인 아이돌보미가 돌봄 인력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란 기대도 있었다. 성평등가족부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아이돌봄 서비스 대기 기간이 평균 33일에 이른다. 육아 경험이 풍부한 고령자를 활용하면 이같은 대기 기간을 줄일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실제 노인 아이돌보미를 원하는 가구는 많지 않았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해 ‘2025년도 예산안 분석 보고서’에서 “참여자가 교육 이수 후 중도 포기할 가능성이 높고,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가정에서 고령의 아이돌보미에 대한 선호도가 낮을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현장에서도 노인 일자리 수행 기관이 사업을 맡는 것과 관련해 서비스 질 저하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양성 교육 중 또는 이수 후 중도 포기한 참여자도 104명에 이른다. 정책 홍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이런 제도가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이 적었다는 점도 원인으로 지적된다. 올해 이 사업에 배정된 예산은 195억7600만 원이다. 그러나 참여 저조로 인해 실제 집행된 예산은 37억6000만 원(19.2%)에 그쳤다. 서 의원은 “준비되지 않은 정책 추진으로 인해 예산과 인력만 낭비했다”며 “노인 일자리 다양화와 전담 인력 처우 개선 등 시급한 과제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5-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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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유치원생도 우울하다…10세 미만 정신과 진료 10만명 육박

    초등학생 김모 군(8)은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진단을 받고 지난해부터 약을 먹고 있다. 입학 초기부터 수업 종이 울려도 교실로 돌아오지 않거나, 교단에 필통을 던지는 등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는 일이 반복됐다. 김 군 어머니는 “어릴 때 스마트폰을 보다 뺏으면 돌려줄 때까지 울음을 그치지 않아 그냥 두는 날이 많았다”며 “약을 먹고 감정조절이 나아지긴 했지만, 언제 어떻게 나빠질지 몰라 늘 불안하다”고 했다.김 군처럼 정신 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10세 미만 아동이 지난해 10만 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ADHD에 대한 인식 확산으로 조기 진단이 늘어난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지만, 일각에선 ‘공부 잘하는 약’으로 불리는 ADHD 약을 미취학 아동에게까지 과도하게 처방한다는 우려도 나온다. 의료계에선 뇌 발달 시기에 디지털 기기에 너무 일찍 노출되면서 아동 정신건강이 무너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ADHD 진단 증가. 오남용 우려도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정신 질환으로 병원 진료를 받은 1~9세 아동은 9만3655명으로 집계됐다. 2020년 6만2399명에서 4년 만에 50.1% 늘었다. ADHD 등 운동 과다장애, 우울장애, 불안장애, 적응장애 등 소아 정신건강 질환 진료 인원을 모두 포함한 수치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10세 이하 ADHD 급여 의약품 처방 인원은 2021년 2만7865명에서 지난해 5만3053명으로 3년 새 1.9배로 늘었다. 의료계에선 ADHD 증상에 관심을 갖는 부모가 늘면서 과거 ‘산만한 아이’ 정도로 여겼던 ADHD 환자가 조기 발견되는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한다.진단 인원이 늘어나는 것보다 약물에만 의존하는 문화가 더 큰 문제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이해국 의정부성모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아이들의 에너지와 욕구가 잘 조절하도록 방과 후 운동, 놀이 치료 등 다양한 노력이 필요한데, 무조건 약 처방에만 의존하고 있다”고 우려했다.아이 집중력을 높이려는 목적으로 ADHD 약을 학습 보조 도구로 쓰는 경우도 있다. 수험생 학부모 사이에서 유행하는 ADHD 약 복용 연령대가 ‘4세 고시’ ‘초등 의대반’ 등 사교육 열풍을 타고 미취학 아동까지 내려갔다는 것이다. 수도권 한 대학병원의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강남에서 ADHD 처방 받은 아이는 다른 지역에서 주의력 검사를 다시 해야 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라고 했다.● 4세 고시, 숏폼에 무너지는 아동 정신건강전문가들은 과도한 선행 학습과 디지털 기기 노출이 아동 정신건강을 해치고 있다고 우려한다. 심평원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에 거주하는 9세 이하 아동이 우울증·불안장애 진단을 받아 건강보험금이 청구된 건수는 3309건으로 4년 만에 3.2배로 급증했다.천근아 대한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 이사장(세브란스 어린이병원 소아정신과 교수)은 “유아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정서적 안정과 사회성”이라며 “15분 집중도 어려운 아이를 (선행 학습을 위해) 억지로 앉혀 놓으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와 뇌 기초공사를 막는다. 아동 학대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디지털 기기 중독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갈수록 신체 활동이나 또래와의 교류보단 스마트폰에 의존하는 아이들이 많아지고 있어서다. 이 교수는 “집에 혼자 남아 게임, 숏폼(짧은 동영상) 등에 중독된 아이들이 충동 조절이나 새로운 환경 적응에 어려움을 호소하며 병원을 많이 찾는다”며 “청소년 자살, 자해 등 더 심각한 문제로 확산하지 않도록 가정과 학교,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이 의원은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은 통계 작성부터 치료 과정까지 성인과는 다른 분석과 접근이 있어야 한다”며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개선과 자살 위험 감소를 위해 이들에게 특화된 정신건강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5-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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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의료 중심을 병원에서 집으로…낮 간병 부담 덜고 24시간 방문 진료

    암이나 심혈관 질환 등 중증 질환을 치료하는 급성기 병원 순위에서 한국은 세계 최상위권을 다툰다. 그러나 만성질환에 시달리거나, 거동이 불편한 고령 환자를 위한 재택 의료 인프라는 아직 걸음마 수준이다.2019년부터 1차 의료 방문 진료 시범사업이 시작됐지만, 올 6월 기준 등록 기관은 986곳으로 전체 의원 3만7234곳 중 2.6%에 그쳤다. 올 상반기(1~6월) 방문 의사는 435명, 환자는 1만7517명으로 수요에 비해 크게 부족하다. 의료계는 방문 진료가 필요한 노인 및 장애 인구가 15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한다. 1986년 방문진료 수가를 처음 도입한 일본은 재택 의료가 보편화돼 있다. 전체 병의원의 약 10%에 해당하는 1만4000여 곳이 재택의료에 참여 중이다. 24시간 대기하는 재택의료 지원소도 일본 전역에 약 1만개소나 된다. 올 7월 방문 진료 기관인 홈온클리닉 히라노 구니요시 원장, 쓰루오카 고키 일본사회산업대 교수, 히라하라 사토시 일본재택의료학회장에게 일본의 재택의료 정착 배경을 들어봤다. ● ‘다사(多死)사회’ 진입 전 재택의료 인프라 갖춰일본은 고령화에 대비해 일찍부터 재택의료를 활성화했다. 쓰루오카 교수는 일주일에 2번은 방문 진료를 하는 의사다. 그는 “사망과 돌봄 수요가 크게 늘어나는 시기가 75세부터다. 1950년 전후 태어난 베이비붐 세대가 75세가 되는 2025년이 되면 출생보다 죽음이 많아지는 ‘다사사회’ 문제가 본격화될 것이라고 봤다. 1980년대 후반부터 이를 대비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생겼다”고 했다. 방문 진료가 활성화된 건 2000년대 들어서다. 병원만으로는 늘어나는 의료 수요를 다 충족시킬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됐다. 2000년대 중반 지역 포괄 케어 시스템이 구축됐다. 23년 전 방문 진료를 시작한 히라노 원장은 “병원의 침상 수를 줄이고, 늘어나는 사회적 입원을 막으려는 목적도 있었다”고 말했다. 의료 중심을 병원에서 집으로 옮기는 대신 가족의 간병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도 도입됐다. 쓰루오카 교수는 “집에서 부모를 돌보는 가구가 늘었지만, 돌보는 사람도 쉬어야 한다. 소규모 다기능 주택과 같은 낮 시간 돌봄 기관을 보급해 가족의 부담을 낮췄다”고 설명했다. 고령화로 노인이 노인을 돌봐야 하는 ‘노노케어’ 가구가 늘면서 이같은 지역사회 돌봄 기능 강화 필요성도 커졌다. ● 비용은 낮추고, 수가는 높여2000년대 초 재택의료 도입 초기엔 환자 부담이 월 15000엔(약 1만4000원)에 불과했다. 재택의료 조기 정착을 위해 환자 부담을 크게 낮춘 것이다. 다만 최근엔 사회보장 비용 상승 부담으로 이용 금액을 높이는 추세다. 올해 기준 임종기 환자가 월 2회 방문 진료를 받으면 요양등급과 소득 수준 등에 따라 7260~2만1780엔(약 6만8400~20만5000원)을 낸다. 히라노 원장은 “개인 부담이 너무 적으면 불필요한 호출도 늘어난다. 예전엔 벌레를 잡아달라거나, 난방 연료가 떨어졌다고 의사를 부르는 경우도 있었다. 어느 정도 본인 부담을 높이는 건 필요하다”고 했다. 재택의료 수가를 높인 것도 방문 진료가 일찍 정착된 요인 중 하나다. 히라하라 사토시 일본재택의료학회장은 “외래 환자 5명과 방문 진료 1명의 보상이 같다. 이를 통해 재택의료 참여를 늘릴 수 있었다”고 했다. 그는 “단순히 왕진만 해선 안 되고 24시간 대응 체계를 갖춰야 한다. 보상을 하는 만큼 야간 시간 등 취약 시간이 발생하지 않도록 책임을 강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택의료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이어지고 있다. 히라하라 회장은 “방문 진료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1, 2년 동안 별도 프로그램을 이수한다. 암 환자 돌봄, 노년 의학, 치매 돌봄, 소아 재택의료 등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도심-지역 인프라 격차는 일본도 고민 다만 일본 내에서도 재택 의료가 지나치게 사업화되는 것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쓰루오카 교수는 “도쿄에선 한 재택의료 기관이 1500~2000명을 방문 진료하는 곳도 있다. 불필요한 진료도 늘어나는 추세라, 정부도 제도 개선을 위한 실태 조사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도심과 지방의 재택의료 인프라 격차도 문제다. 인구가 감소하는 의료 취약지에선 재택 의료 기관을 유지하는 것이 쉽지 않다. 히라하라 회장은 “재택의료는 이동 거리가 짧아야 더 많은 환자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인구 밀집도가 중요하다. 지방에선 같은 시간 볼 수 있는 환자가 적기 때문에 재택 의료 참여를 꺼리는 문제도 있다”고 말했다.히라노 원장은 “방문 진료를 다니면 환자와 보호자의 갈등도 자주 보게 된다. 특히 임종기 환자를 돌봐야 하는 보호자의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것도 중요한 역할이다. 환자의 품위 있는 말년뿐 아니라, 간병인의 삶의 질을 높여 주는 케어 매니저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5-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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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심장수술 수련병원 89곳중 68곳 레지던트 ‘0’명… 명맥 끊길 판

    대구 계명대 동산병원은 지난해 3명 있었던 심장혈관흉부외과 레지던트가 현재 한 명도 남지 않았다. 4년 차는 입대했고, 2년 차는 올 하반기 모집에서 수도권 병원으로 떠났다. 1년 차는 아예 전공을 안과로 바꿨다. 이 병원 김재범 흉부외과 교수는 “위 연차가 없으니 당장 내년에 신규 지원자가 들어올지 걱정”이라며 “현재 주축인 50대 교수들이 대거 은퇴하면 10년 후 대구 경북에선 심장 수술을 받기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상급종합병원 45%만 흉부외과 전공의 남아25일 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학회에 따르면 심장 수술을 시행하는 전국 수련병원 89곳 중 68곳(76.4%)은 흉부외과 레지던트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정 갈등 전(61곳)보다 7곳이 늘어, 수련병원 4곳 중 3곳은 사실상 수련·교육 명맥이 끊긴 셈이다.심장, 폐 등을 다루는 흉부외과는 생명과 직결되는 장기를 다루는 중요한 과다. 국내 주요 사망 원인인 심혈관 질환과 폐암 등을 치료하고 심장·폐 이식 수술도 담당한다. 하지만 근무 강도가 높고 의료소송 위험이 커 대표적인 기피과로 꼽힌다. 고령화로 인해 수요는 늘고 있지만, 전문의 수는 감소하고 있어 ‘수술 절벽’이 우려되고 있다. 신규 전문의 수급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이달 초 전공의(인턴, 레지던트)가 대거 돌아왔지만, 흉부외과는 46명 복귀에 그쳐 충원율이 낮았다. 의정 갈등 전인 지난해 2월 107명이 수련을 받았지만, 현재 68명(63.6%)만 남았다. 연차별로는 4년 차 14명, 3년 차 12명, 2년 차 22명, 1년 차 20명이다. 대형병원조차 흉부외과 수련 명맥이 끊길 위기다. 전국 47개 상급종합병원 중 흉부외과 레지던트가 있는 곳은 21곳(44.7%)에 불과하다. 국립대병원 17곳(분원 포함) 중 9곳(52.9%)에만 흉부외과 레지던트가 수련 중이다. 12곳은 레지던트가 단 1명뿐이다. 정의석 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학회 기획홍보위원장(강북삼성병원 교수)은 “레지던트 1명인 병원은 야간이나 응급 수술 교육이 부실해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향후 4년간 전문의 30∼40명씩 줄어”지방은 더 심각하다. 대구·경북은 흉부외과 레지던트가 의정 갈등 전 10명에서 3명으로 급감했다. 부산·울산·경남은 8명에서 3명으로, 광주·전남은 3명에서 1명으로 줄었다. 강원, 충북, 제주는 의정 갈등 전에도 흉부외과 레지던트가 한 명도 없었다. 그나마 지방에서 수련받아야 현지 정착 가능성이 높은데, 79%가 수도권 수련병원에서 근무 중이다.4년 차 레지던트 1명만 남은 전남대병원 흉부외과 정인석 교수는 “7년간 전공의가 없던 시절도 있었기 때문에 현 상황이 특별하진 않다”면서도 “수련과 교육이 무너지면 연구나 진료도 망가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조원철 강릉아산병원 흉부외과 교수는 “교수 5명 중 1명이 최근 그만뒀고, 1명은 정년이 지났다. 영동 지역 심혈관 질환 거점 역할을 해야 하는데 인력 수급이 안 된다”고 했다. 향후 전문의 수는 더욱 빠르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흉부외과는 2022년부터 은퇴 전문의가 신규 전문의보다 많아 전문의 수가 순감하고 있다. 연간 20∼30명 수준이던 은퇴 전문의 수는 2026년 54명, 2027년 56명 등 향후 4년 동안 222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수련 중인 레지던트들이 모두 전문의를 취득한다고 가정해도, 매년 30∼40명씩 전문의가 줄어든다. 현장에선 흉부외과 붕괴를 막을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크다. 김 교수는 “대학병원 상황이 열악하니, 전문의를 취득해도 절반은 개원해서 하지정맥류 진료를 본다. 지방은 수술을 포기하고 외래 환자만 보는 날이 올 것”이라고 했다. 정의석 교수는 “수가 인상뿐 아니라 상급종합병원 평가 기준을 바꿔 흉부외과 레지던트를 확보한 병원에 가점을 주는 등 파격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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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심장수술 수련병원 89곳중 68곳, 수련 전공의 없다

    심장 수술을 시행하는 전국 수련병원 4곳 중 3곳은 심장혈관흉부외과 레지던트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47개 상급종합 중 흉부외과 레지던트가 수련 중인 곳도 44.7%(21곳)에 불과했다. 의정 갈등 여파로 지방을 중심으로 흉부외과 레지던트 상당수가 복귀하지 않거나 수련을 포기한 것에 따른 여파다. 25일 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에 따르면 이달 초 전공의(인턴·레지던트) 복귀 후 수련 중인 흉부외과 레지던트는 68명에 불과하다. 지난해 2월 107명에서 39명(36.4%)이 줄었다. 연차별로는 4년 차 14명, 3년 차 12명, 2년 차 22명, 1년 차 20명으로 집계됐다. 지방 수련병원은 수련 명맥이 끊길 위기다. 대구·경북은 흉부외과 레지던트가 의정 갈등 전 10명에서 현재 3명으로 급감했다. 부산·울산·경남도 8명에서 3명, 광주·전남도 3명에서 1명으로 줄었다. 강원과 충북, 제주는 의정 갈등 전후 모두 흉부외과 레지던트가 한 명도 없다. 심장 수술을 하는 전국 수련병원 89곳 중 전공의가 있는 곳은 21곳(23.6%)에 그쳤다. 의정 갈등 전 28곳에서 7곳이 줄었다. 국립대병원 17곳(분원 포함) 중 흉부외과 전공의가 수련 중인 곳은 9곳(52.9%)에 불과했다. 거점병원 역할을 해야 할 상급종합병원과 국립대병원마저 흉부외과 수련 기능이 무너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련이 효과적으로 이뤄지려면 각 연차가 촘촘히 있어야 한다. 연차별 역할도 다르다. 그러나 레지던트가 2개 년차 이상 수련받는 병원은 의정 갈등 전 14곳에서 전공의 복귀 후로는 9곳으로 줄었다. 수도권 6곳, 부울경 1곳, 대전·충남 2곳이다. 나머지 수련병원은 전공의가 1명밖에 없다는 의미다. 정의석 강북삼성병원 심장혈관흉부외과 교수는 “1인 전공의 병원은 야간이나 응급 수술 교육이 부실해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향후 전문의 수 감소도 가팔라질 것으로 우려된다. 흉부외과는 지원자 감소로 인해 2022년부터 은퇴 전문의가 신규 전문의보다 많아져 전문의 수가 순감 중이었다. 흉부외과학회에 따르면 20~30명 수준이던 은퇴 전문의 수는 2026년 54명, 2027년 56명 등 향후 4년 동안 222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수련 중인 레지던트들이 모두 전문의를 취득해도 같은 기간 전문의 배출은 68명에 그친다. 매년 30~40명씩 전문의가 급감하는 셈이다. 흉부외과학회는 “이 추세대로라면 지역 거점 심혈관센터와 폐암 수술 등 중증·응급진료가 붕괴돼 환자 사망 위험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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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 이후 사라진 北 무상치료제… 70년 만에 사실상 폐지

    북한이 체제 우월성을 선전하며 70년 넘게 유지해 온 무상치료제를 사실상 폐지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고려대 한반도보건사회연구소는 2015~2024년 북한 조선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에 게재된 기사 12만2902건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부터 ‘무상 치료’ 언급이 사라졌다고 24일 밝혔다. 무상 치료를 언급한 기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후 급감해, 지난해엔 단 한 건도 보도되지 않았다. 반면 북한 보건의료 제도의 주요 특징인 ‘예방의학’, ‘의사담당구역제’를 언급한 기사는 코로나19 유행 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소는 이런 변화가 북한 보건의료 정책 변화와도 일치한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1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현대적인 종합병원 건설과 함께 ‘보건보험기금에 의한 의료보장제’ 실시를 언급하는 등 무상 치료의 원칙에서 벗어나려는 정황이 지속해서 관찰됐다는 것이다. 연구소는 “향후 북한이 보건의료자원을 무상 치료와 같은 보편적 서비스 회복보다는 시설 개선과 의료보험제 확산에 방점을 두면서 보건의료 서비스 접근성의 양극화가 심화할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논문 ‘침묵이 드러내는 것: 북한 무상치료제의 조용한 폐지’는 국제학술지 BMJ Global Health 최신 호에 게재됐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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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병청 “사고·자살 등 질병外 사망, 5년내 30% 낮추겠다”

    정부가 2030년까지 교통사고, 자살, 추락·낙상 등 손상 사고 사망률을 현재의 70%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 질병관리청은 24일 국가손상관리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의 ‘제1차 손상 관리 종합계획’을 심의해 의결했다고 밝혔다. 올 1월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손상’이란 질병을 제외한 각종 사고, 재해, 중독 등 외부 위험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신체적·정신적 건강 문제를 뜻한다. 2023년 기준 123만 명이 손상으로 입원했고, 이 중 약 3만 명이 사망했다. 전체 사망 원인 중 암, 심장질환, 폐렴에 이어 4위에 해당한다. 44세 이하에선 손상이 사망 원인 중 1위다. 손상으로 인한 진료비는 2023년 기준 약 6조600억 원에 이른다. 계획에 따르면 2023년 인구 10만 명당 54.4명인 손상 사망률을 2030년까지 38명으로 낮추는 것이 목표다. 손상 유형별로는 자살 예방을 위해 자살이 빈번히 발생하는 장소나 지역에 대한 선제적 관리를 강화한다. 숙박업소 일산화탄소 감지기를 확대 설치하고, 자살 수단으로 사용되는 화학물질 등의 불법 유통 감시를 강화한다. 운수사고 사망을 줄이기 위해 보도의 보행자 통행 공간 확보 등 보행자 중심 도로 환경 조성을 추진한다. 특히 고령자 밀집 거주지역의 과속 방지 시설 등 교통 환경을 정비할 방침이다. 배달종사자 대상 사고다발 지역 단속을 강화하고,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10대 대상 맞춤형 교육도 실시한다.고령자 낙상사고를 줄이기 위해 생활 환경에 따른 맞춤형 낙상 예방 프로그램도 개발한다. 골밀도 및 근육량 검사를 통해 골절과 낙상 고위험군을 적극 발굴해 예방에 나서기로 했다. 생활 화학제품 노출 및 식품 질식 사고가 잦은 영유아를 위해선 상황별 예방 수칙과 대응법을 개발해 양육자와 보육교사 등에게 보급할 계획이다. 국내 중증손상 발생 시 병원 도착 전 심정지 발생 비율은 약 13%다. 그러나 일반인 심폐소생술 시행률은 약 31%로 영국(77.3%) 등 주요 선진국에 비해 낮다. 정부는 응급처치 교육을 확대해 시행률을 높여갈 방침이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손상은 우연한 사건이 아닌 예방 가능한 건강 문제”라며 “관계 기관 간 협업을 통해 손상 전부터 회복까지 전 과정을 포괄하는 예방 관리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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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7회 아산상 정춘실 소장 선정

    아산사회복지재단은 아프리카 의료 취약지에서 25년간 헌신해 온 케냐 성 데레사 진료소 정춘실 진료소장(59·사진)을 제37회 아산상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 1995년 수녀로 종신서원을 한 정 소장은 1999년 영국에서 간호사 자격을 취득한 뒤 이듬해 아프리카로 향했다. 케냐 빈민 지역에 진료소를 세웠고, 말라위에선 ‘음땡고 완탱가 병원’ 운영을 맡아 응급실 개설 등을 주도했다. 이를 통해 약 80만 명이 의료 혜택을 받았다. 의료봉사상에는 26년 동안 중국과 몽골, 에티오피아 등 17개국 선천성 심장병 어린이 844명의 무료 심장 수술을 집도한 김웅한 서울대 의대 교수(62)가 선정됐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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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혈하다 실신까지…아프리카 빈민 80만명 생명 지킨 한인 간호사

    ‘한 번 사는 인생, 다른 이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는 멋진 삶을 살고 싶다.’젊은 시절의 다짐이 아프리카 의료취약지 주민 80만 명의 생명을 지킨 희망의 등불이 됐다. 약자에 대한 관심이 그를 수녀로, 아프리카 오지에서 25년을 헌신하는 간호사로 만들었다. 케냐 성 데레사 진료소 정춘실 진료소장(59) 이야기다. ● 진료소 만들고, 의사 키우고…케냐 의료 취약지 헌신정 진료소장은 가난하고 병든 이들을 돕겠다는 일념으로 1995년 영국에서 수녀로 종신서원을 했다. 단순히 남을 돕는 것을 넘어 생명을 살리는 방법을 배우고 싶어 영국 런던 북서쪽 미들섹스대에서 간호학을 공부했고, 1999년 간호사 자격을 취득했다. 2000년 아프리카로 향한 그는 케냐와 말라위에서 풍토병과 감염병 치료 실무를 익히며 케냐 간호사 자격증을 취득했다. 2003년 케냐 수도 나이로비 외곽 키텐겔라 지역으로 파견된 그는 의료 시설이 없어 고통받는 주민들을 위해 ‘성 데레사 진료소’ 설립을 주도했다. 민간병원 대비 20~30% 수준의 진료비였지만, 양질의 진료를 제공해 주민들의 건강 향상에 공헌했다. 진료소는 현재 연간 2만8000여 명을 진료하는 의료기관으로 성장했다. 정 진료소장은 현지인들이 스스로 진료소를 운영할 수 있도록 의사, 간호사 육성에도 힘썼다. 진료소 청소부의 자질을 알아보고 임상병리사가 되도록 도왔고, 가난 탓에 꿈을 접었던 청년은 정 진료소장 덕분에 의사가 돼 현재 진료소에서 근무하고 있다.진료소에서는 내과, 안과 외에도 풍토병과 영양실조에 취약한 소아 진료와 예방접종, 임산부의 산전·산후 관리도 가능하다. 진료소 방문이 어려운 오지 주민들을 위해 이동 진료실도 운영 중이다. ● 아프리카 최빈국 말라위 여성-신생아 사망률 낮춰케냐 진료소가 안정되자 수녀회는 정 진료소장을 2007년에 말라위 ‘음땡고 완탱가 병원’ 책임자로 파견했다. 음땡고 완탱가는 말라위 치체와어로 ‘깃털의 값(Price of a Feather)’이라는 의미다. 당시 말라위 병원 의료환경은 케냐보다 열악했다. 하루 7~8시간씩 계속되는 정전 탓에 병원 자체의 발전기를 돌려야 했다. 그러나 연료 부족으로 발전기를 돌리지 못해 인큐베이터 속 신생아가 숨질 뻔하거나, 제왕절개 수술 중 전기가 끊겨 손전등 불빛에 의지해 수술을 마치는 등 절박한 상황이 이어졌다. 관계 기관에 전기 공급을 요청하고, 연료를 구하러 주유소를 찾아 헤매는 것이 일상이었다. 병원은 만성적인 혈액 부족에 시달렸다. 환자를 위해 수혈도 마다하지 않던 정 진료소장은 수혈 중 의식을 잃기도 했다. 그의 헌신 덕분에 병원은 점차 안정을 찾아갔다. 응급실이 만들어지고, 감염병 예방 사업을 시작하는 등 열악한 의료 환경도 조금씩 개선됐다. 특히 여성과 신생아 건강 증진에 힘써 사망률을 크게 낮출 수 있었다. ●다시 케냐로…약물 중독 재활 돕는 통합보건센터 설립 목표2018년 수녀회는 케냐 수도 나이로비 외곽 칸고야 지역에 새로운 진료소를 건립하기로 하고, 정 진료소장을 케냐로 복귀시켰다. 그는 현재 이동진료에 주력하며 새 진료소에 필요한 기금 마련부터 설계, 공사까지 모든 과정을 직접 이끌고 있다. 최근엔 환율과 자재비 상승, 후원금 부족으로 공사가 중단되는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정 진료소장은 “이 지역의 심각한 문제인 청년 약물 중독 치료와 재활을 돕는 통합 보건의료 센터로 키우고 싶다”고 했다. 아산사회복지재단은 아프리카 가장 낮은 곳에서 삶의 희망을 전하며, 사랑과 헌신의 의미를 일깨워 준 정 진료소장을 제37회 아산상 수상자로 23일 선정했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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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증 8만명 간병비 보험 적용… “6.5조 건보재정 부담은 숙제”

    직장인 장모 씨(47)는 세후 월급 약 600만 원 중 200만 원을 요양병원에 입원한 아버지 간병비로 쓴다. 병실료와 식대 등을 포함하면 월급 절반 이상이 아버지 돌봄 비용으로 나간다. 장 씨는 “맞벌이에 고등학생 아이까지 있어 집에서 모실 형편이 안 된다. 대출금과 학원비에 간병비까지 내고 나면 노후 대비는 꿈도 못 꾼다”고 했다.● 요양병원 환자 37%, 급여화 대상22일 정부가 발표한 간병비 급여화 방안은 이 같은 국민의 노후 간병비 부담을 덜어주려는 취지에서 추진됐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간병인 1인당 돌보는 환자가 4명일 때 일평균 간병비는 2만9000원, 3명 4만8600원, 2명 6만6000원으로 간병인 1명당 돌보는 환자가 적어질수록 비용이 늘어 1명일 때는 일평균 12만1600원을 부담해야 한다. 1∼4인실 사용 시 월 90만 원에서 많게는 377만 원까지 드는 셈이다. 정부는 2023년 12월 기준 요양병원 입원 환자 약 21만5000명 중 8만 명가량을 간병비 급여 적용 대상으로 보고 있다. 의료필요도 ‘최고도’, ‘고도’에 해당하는 중증 환자와 치매나 파킨슨병 등으로 간병인이 꼭 필요한 환자가 해당된다. 우선 내년 하반기(7∼12월) 중증환자 수용률과 간병 수준이 높은 200개 요양병원을 선정해 약 2만 명에게 건강보험을 적용할 예정이다. 이후 2030년까지 500곳으로 대상 기관을 확대한다. 간병의 질도 높여 나갈 방침이다. 현재는 높은 간병비 부담 때문에 6∼8인실로 운영되는 요양병원이 적지 않다. 간병인 1명이 다수 환자를 24시간 돌봐야 해 “간병인지 방치인지 모르겠다”는 보호자 불만도 끊이지 않는다. 이중규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현재는 주로 간병인 1명이 환자 4∼6인을 24시간 돌보지만, 병원 간호사처럼 3교대 간병 형태로 4인실 중심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입원이 불필요한 환자의 ‘사회적 입원’도 줄여나갈 방침이다. 간병비 본인 부담률을 180일 이상 입원 시 10%, 360일 이상 입원하면 20%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경도’ 이하 환자의 요양병원 입원비 본인부담률은 현재 20%에서 50%로, 입원 치료가 불필요한 선택입원군 환자도 본인부담률을 40%에서 50%로 높여 불필요한 입원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비수도권 지역 간병인 확보를 위해 외국인 인력도 적극 활용한다. 노인 환자가 많고 간병을 맡을 요양보호사도 고령화된 지방에서는 ‘간병 절벽’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비수도권 지역 간병인 확보를 위해 표준 교육을 이수한 외국인 간호사와 간병인, 결혼 이민자 등을 간병인으로 근무하게 할 예정이다. 지방에 ‘외국 요양보호사 양성대학’을 지정해 유학생도 유치할 계획이다.● 5년간 6조5000억 원 소요, ‘재정 부담’ 숙제이날 공청회에선 간병비 급여 대상 선정에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500개 요양병원 10만 병상에 포함되지 않는 사각지대 환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기주 대한병원협회 기획부위원장은 “말기 암 호스피스 환자는 간병이 필요하지만 ‘최고도’나 ‘고도’에 포함되지 않아 급여 대상에서 빠질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간병비 급여화에 따른 재정 부담도 풀어야 할 과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건강보험 재정이 올해 적자로 전환돼, 2028년엔 누적 준비금이 소진될 것으로 예상했다. 간병비 급여화에 2026년 3700억 원을 시작으로, 2030년까지 5년간 총 6조50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요양병원 중심의 고비용 돌봄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건강보험 재정은 더 빠르게 고갈되고, 건강보험료 인상 등 국민 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 정순둘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정부가 재가 돌봄을 강조하면서 요양병원 간병비만 급여화하면 불필요한 입원 환자가 늘어날 수 있다”며 “돌봄 형평성을 높이려면 재가 돌봄 가구에 대한 지원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

    • 20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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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증환자 간병비 본인부담 100%서 30%로

    내년부터 중증 환자 간병비 본인부담률을 30% 수준으로 낮추는 정책이 시작된다. 지금은 요양병원 간병비 전액을 환자가 내는데, 건강보험을 적용해 간병비를 낮춘다. 간병인 1명이 환자 1명을 24시간 돌볼 때 평균 377만 원이 드는데, 앞으로는 113만 원으로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22일 공청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간병비 급여화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간병비 급여화는 이재명 대통령 대선 공약으로,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됐다. 고령화로 투병 기간이 길어지면서 ‘간병 파산’에 이르는 국민 부담을 덜려는 조치다. 이날 공개한 초안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하반기(7∼12월) 중 의료 및 서비스 질이 높은 200개 요양병원을 선정해 중증 환자 2만 명의 간병비를 급여화한다. 2028년 350곳(환자 4만 명), 2030년엔 500곳(6만 명)으로 대상 기관을 확대한다. 환자 상태에 따라 의료필요도 ‘최고도’ 및 ‘고도’로 평가된 환자가 대상이다. 혼수상태, 인공호흡기 상시 사용 환자, 욕창 환자 등이 포함된다. 치매, 파킨슨병 등으로 간병인이 꼭 필요한 환자도 대상이다. 건강보험 재정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복지부는 내년 3700억 원을 시작으로 2030년까지 총 6조50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

    • 20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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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병비 본인부담 30%로 낮춘다…내년 월 377만원→113만원

    내년부터 중증 환자 간병비 본인부담률을 30% 수준으로 낮추는 정책이 시작된다. 지금은 요양병원 간병비 전액을 환자가 내는데, 건강보험을 적용해 간병비를 낮춘다. 간병인 1명이 환자 1명을 24시간 돌볼 때 평균 377만 원이 드는데, 앞으로는 113만 원으로 줄어든다.보건복지부는 22일 공청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간병비 급여화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간병비 급여화는 이재명 대통령 대선 공약으로,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됐다. 고령화로 투병 기간이 길어지면서 ‘간병 파산’에 이르는 국민 부담을 덜려는 조치다.이날 공개한 초안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하반기(7~12월) 중 의료 및 서비스 질이 높은 200개 요양병원을 선정해 중증 환자 2만 명의 간병비를 급여화한다. 2028년 350곳(환자 4만 명), 2030년엔 500곳(6만 명)으로 대상 기관을 확대한다.환자 상태에 따라 의료필요도 ‘최고도’ 및 ‘고도’로 평가된 환자가 대상이다. 혼수상태, 인공호흡기 상시 사용 환자, 욕창 환자 등이 포함된다. 치매, 파킨슨병 등으로 간병인이 꼭 필요한 환자도 대상이다. 복지부는 노인 인구 증가 추세를 고려해 중장기적으로 8만 명까지 급여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건강보험 재정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복지부는 내년 3700억 원을 시작으로 2030년까지 총 6조51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요양병원 21만명중 중증 8만명 간병비 부담 덜듯…5년간 6.5조 ‘재정 부담’ 숙제직장인 장모 씨(47)는 세후 월급 약 600만 원 중 200만 원을 요양병원에 입원한 아버지 간병비로 쓴다. 병실료와 식대 등을 포함하면 월급 절반 이상이 아버지 돌봄 비용으로 나간다. 장 씨는 “맞벌이에 고등학생 아이까지 있어 집에서 모실 형편이 안 된다. 대출금과 학원비에 간병비까지 내고 나면 노후 대비는 꿈도 못 꾼다”고 했다.● 요양병원 환자 37%, 급여화 대상22일 정부가 발표한 간병비 급여화 방안은 이같은 국민의 노후 간병비 부담을 덜어주려는 취지에서 추진됐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간병인 1인당 돌보는 환자가 4명일 때 일평균 간병비는 2만9000원. 3명 4만8600원, 2명 6만6000원으로 간병인 1명당 돌보는 환자가 적어질 수록 비용이 늘어 1명일 때는 일평균 12만1600원을 부담해야 한다. 1~4인실 사용 시 월 90만 원에서 많게는 377만 원까지 드는 셈이다.정부는 2023년 12월 기준 요양병원 입원환자 약 21만5000명 중 8만 명 가량을 간병비 급여 적용 대상으로 보고 있다. 의료필요도 ‘최고도’, ‘고도’에 해당하는 중증 환자와 치매나 파킨스병 등으로 간병인이 꼭 필요한 환자가 해당된다. 우선 내년 하반기(7~12월) 중증환자 수용률과 간병 수준이 높은 200개 요양병원을 선정해 약 2만 명에게 건강보험을 적용할 예정이다. 이후 2030년까지 500곳으로 대상 기관을 확대한다.간병의 질도 높여나갈 방침이다. 현재는 높은 간병비 부담 때문에 6~8인실로 운영되는 요양병원이 적지 않다. 간병인 1명이 다수 환자를 24시간 돌봐야 해 “간병인지 방치인지 모르겠다”는 보호자 불만도 끊이지 않는다. 이중규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현재는 주로 간병인 1명이 환자 4~6인을 24시간 돌보지만, 병원 간호사처럼 3교대 간병 형태로 4인실 중심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입원이 불필요한 환자의 ‘사회적 입원’도 줄여나갈 방침이다. 간병비 본인 부담률을 180일 이상 입원시 10%, 360일 이상 입원하면 20%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경도’ 이하 환자의 요양병원 입원비 본인부담률은 현재 20%에서 50%로, 입원 치료가 불필요한 선택입원군 환자도 40%에서 50%로 높여 불필요한 입원을 최소화할 계획이다.비수도권 지역 간병인 확보를 위해 외국인 인력도 적극 활용한다. 노인 환자가 많고 간병을 맡을 요양보호사도 고령화된 지방에서는 ‘간병 절벽’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비수도권 지역 간병인 확보를 위해 표준 교육을 이수한 외국인 간호사와 간병인, 결혼 이민자 등을 간병인으로 근무하게 할 예정이다. 지방에 ‘외국 요양보호사 양성대학’을 지정해 유학생도 유치할 계획이다.● 5년간 6조5000억 원 소요, ‘재정 부담’ 숙제이날 공청회에선 간병비 급여 대상 선정에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500개 요양병원 10만 병상에 포함되지 않는 사각지대 환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기주 대한병원협회 기획부위원장은 “말기암 호스피스 환자는 간병이 필요하지만 ‘최고도’나 ‘고도‘에 포함되지 않아 급여 대상에서 빠질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간병비 급여화에 따른 재정 부담도 풀어야 할 과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건강보험 재정이 올해 적자로 전환돼, 2028년엔 누적 준비금이 소진될 것으로 예상했다. 간병비 급여화에 2026년 3700억 원을 시작으로, 2030년까지 5년간 총 6조5000억 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요양병원 중심의 고비용 돌봄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건강보험 재정은 더 빠르게 고갈되고, 건강보험료 인상 등 국민 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정순둘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정부가 재가 돌봄을 강조하면서 요양병원만 간병비만 급여화하면 불필요한 입원환자가 늘어날 수 있다”며 “돌봄 형평성을 높이려면 재가 돌봄 가구에 대한 지원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

    • 20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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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신질환자 입원, 가족 부담 덜고 국가 책임 강화

    정부가 내년부터 ‘정신질환자 보호 의무자’ 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신질환이 있는 가족의 강제 입원을 결정해야 하는 부양 의무자의 부담을 덜고, 정신장애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11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 자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제3차 정신건강복지 기본계획’ 초안을 공개했다. 현행법상 정신질환자를 강제로 입원시키기 위해서는 보호 의무자 1명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 보호 의무자는 민법에 따른 후견인 또는 부양 의무자다. 그러나 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 등 일부 관련 단체는 이 제도가 정신질환 관리 책임을 가족과 의료진에게 떠넘기고, 가족 간 갈등을 유발한다며 폐지를 요구하고 국가 책임제 도입을 주장해 왔다. 2019년 경남 진주시 아파트 방화 등 관련 범죄가 발생했을 때 정신질환자 입원 및 관리체계를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의료계에선 보호 의무자 폐지 대신 법원이 강제 입원 여부를 판단하는 ‘사법 입원제’ 도입을 제안한다. 중증 정신질환 및 정신장애에 대해 비자의적 치료를 강제할 최소한의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당사자 단체 등 인권 침해를 우려하는 반대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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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신질환 보호의무자 폐지…‘사법입원제’ 도입되나

    정부가 내년부터 ‘정신질환자 보호 의무자’ 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신질환이 있는 가족의 강제 입원을 결정해야 하는 부양의무자의 부담을 덜고, 정신장애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11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 자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제3차 정신건강복지 기본계획’ 초안을 공개했다. 현행법상 정신질환자를 강제로 입원시키기 위해서는 보호 의무자 1명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 보호 의무자는 민법에 따른 후견인 또는 부양 의무자다. 그러나 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 등 일부 관련 단체들은 이 제도가 정신질환 관리 책임을 가족과 의료진에게 떠넘기고, 가족 간 갈등을 유발한다며 폐지를 요구하고 국가 책임제 도입을 주장해왔다. 2019년 경남 진주시 아파트 방화 등 관련 범죄가 발생했을 때 정신질환자 입원 및 관리체계를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의료계에선 보호의무자 폐지 대신 법원이 강제 입원 여부를 판단하는 ‘사법 입원제’ 도입을 제안한다. 중증 정신질환 및 정신장애에 대해 비자의적 치료를 강제할 최소한의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당사자 단체 등 인권 침해를 우려한 반대 목소리도 나온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5-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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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령자 진료비 급증-간병비 급여화… 의료-돌봄재정 비상 [품위 있는 죽음]

    지난해 한국이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의료비와 돌봄 비용이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2030년, 국민건강보험은 2033년 준비금이 소진될 것으로 보인다. 의료비 지출을 효율화하고 별도 예산을 마련하는 등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17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국회에 제출한 ‘2025∼20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건강보험은 2032년까지 보험료율이 법정 상한선(8%)에 도달한 뒤 동결한다고 가정할 때 내년 당기수지 적자로 전환되고, 2033년 준비금이 소진될 것으로 예상됐다. 장기요양보험은 건보료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유지할 때 2030년 준비금이 고갈될 것으로 전망됐다.전문가들은 노인 인구 증가에 따른 재정 부담 증가는 불가피한 것으로 내다봤다. 서울대 산학협력단이 쓴 ‘초고령사회 대응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고령 인구가 증가하면서 건강보험 진료비에서 65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3년 44.1%에서 2030년 53.1%, 2040년 63.9%, 2050년 70.2%로 증가한다.간병비 급여화가 현실화되면 재정 악화는 더욱 가속화된다. 정부는 간병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해 본인부담률을 30% 내외까지 낮출 계획을 갖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은 국내 요양병원 중증 환자를 대상으로 간병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했을 때 소요되는 건강보험 재정을 최소 15조 원으로 추산했다. 정재훈 고려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핵가족화에 따라 가족이 간병하는 게 어려워진 상황에서 간병비 급여화는 피할 수 없는 방향”이라면서도 “재원 조달과 확보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미래 세대 부담을 줄이기 위해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지출 효율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의료기관을 과도하게 이용하지 않도록 유도하고 질병 발생을 예방하는 데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이다. 이주열 남서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건강 관리 등으로 의료비를 줄일 수 있다면 미래 세대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건강보험이나 장기요양보험 외에 생애 말기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별도 재원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윤영호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설탕세 등 일종의 ‘건강세’를 부과해 새로운 재원을 확보하고 호스피스 등 생애 말기 돌봄을 위한 기금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만성질환의 경우 간호사 등 의사 이외 의료 직군을 활용할 필요도 있다. 홍석철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의사가 부족한 지역에선 재택의료나 방문진료를 할 때 진단이나 처방은 의사가 담당하고 예방과 관리는 간호사가 맡거나 비대면 진료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시스템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본 기획물은 정부 광고 수수료로 조성된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특별취재팀▽팀장 박성민 기자 min@donga.com▽조유라 전채은 김소영 박경민 방성은(이상 정책사회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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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구 44% 노인인데 전문의 1명뿐 “생의 마지막 통합돌봄 막막” [품위 있는 죽음]

    10일 경북 영양군 영양병원 진료 대기실. 오후 진료가 시작되자 휠체어를 타고 지팡이를 쥔 고령 환자 30여 명이 몰렸다. 간호사는 “예약자가 많으니 조금만 기다려 달라”며 환자들을 안내하느라 눈코 뜰 새 없었다. 치매를 앓는 80대 노모를 모시고 온 장유배 씨(65)는 “두 달에 한 번 관절약을 처방받고 혈압과 피 검사를 하는데, 의사가 부족하니 진료를 기다리다 하루가 다 간다”며 아쉬워했다.‘품위 있는 죽음’을 위해 선진국에서 가장 주력하는 정책이 ‘에이징 인 플레이스(Aging in Place, AIP)’다.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늙고, 아름답게 생을 마무리한다는 의미다. 국내에서도 내년 3월부터 거동이 불편한 노인과 장애인 대상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사업’이 시작된다. 핵심은 각 시군구 단위로 운영되는 재택 의료다. 그러나 영양 같은 의료 취약지는 방문 진료는커녕, 운영 중인 병원을 유지하는 것도 벅차다. 이 때문에 ‘품위 있는 죽음’을 위한 정부 정책이 자칫 현실의 벽에 막혀 겉돌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아프면 대구·안동으로” 지역 의료 이용 29%서울 면적의 1.35배인 영양군엔 의사가 7명뿐이다. 그나마 보건소에 3명, 영양병원에 2명 배치된 공중보건의사 5명을 제외하면 자발적으로 이곳에 있는 의사는 2명에 불과하다. 공보의를 마치고 약 20년째 영양병원에서 근무 중인 이상현 원장(가정의학과)은 지역 내 유일한 전문의다. 진료실이 3개 있지만, 봉직의와 공보의가 떠난 뒤 의사를 못 구해 현재 하나만 운영 중이다. 병상 50개는 입원 환자를 돌볼 의료진이 없어 비었다. 이 원장은 “공보의 2명이 교대로 응급실 당직을 선다. 80세가 다 된 방사선사가 퇴직하면 엑스레이도 못 찍는다”고 했다.영양군 인구(1만5165명)는 전국 시군구 중 경북 울릉군에 이어 두 번째로 적다. 주민의 43.9%(6659명)가 65세 이상이고, 70세 이상 홀몸노인은 2000명에 이른다. 만성질환에 시달리는 주민이 상당수지만, 경북에서도 외진 곳인 영양에선 의사를 구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장여진 영양군 보건소장은 “독감 예방접종 의사가 부족해 일당을 주면서 2주 동안 근무할 의사를 겨우 구하곤 한다”고 전했다.주민은 영양군 밖 의료기관에 더 의존할 수밖에 없다. 2023년 기준 영양군 관내 의료 이용률(총입원·내원 일수 대비 관내 의료기관 이용률)은 28.6%. 섬 지역인 인천 옹진군을 제외하면 전국에서 가장 낮다. 영양병원에서 만난 채정희 씨(70)는 “작년에 뇌출혈로 쓰러졌는데 치료할 의사가 없어서 1시간 이상 걸리는 안동병원까지 갔다”고 했다.진료할 수 있는 질환도 제한적이다. 박모 씨(73)는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우울증이 왔는데, 여기선 약 처방이 안 된다. 4주마다 안동까지 가서 약을 처방받는다”고 했다. 우울증 치료제는 전문의약품이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처방이 필수다. 이날 수비면 보건지소에서 만난 3년 차 공보의는 “몸만큼 마음이 아픈 노인성 우울증 환자가 많은데, 돌봐줄 의사가 없다”며 안타까워했다.● “영양군엔 의사 7명뿐… 통합돌봄 막막”통합돌봄 시행이 6개월 앞으로 다가왔지만, 영양군은 구체적인 의료·돌봄 대상과 내용을 정하지 못했다. 80세 이상 고령자, 혼자 살거나 장애가 있는 노인 등 대상자를 최대한 좁히자는 의견도 나오지만, 현 의료 자원으로는 이조차 역부족이다.민간병원 의사 2명으로 방문 진료는 엄두도 못 낸다. 공보의도 올해 2명이 줄었는데, 앞으로는 더 감소할 수도 있다. 인구 밀집도가 낮아 방문 진료에 시간도 많이 든다. 고나은 일월면 용화보건진료소장은 “의사, 간호사가 방문 진료를 가면 정작 다치거나 약 처방을 받으러 찾아오는 환자는 진료를 못 한다”며 “인력이 부족해 읍면 단위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를 통합 운영할 수밖에 없는데, 결국 또 다른 의료 공백이 생긴다”고 말했다.이런 여건을 고려해 호스피스·완화의료 등 임종기 돌봄에 집중하자는 제안도 나온다. 지난해 영양군 사망자는 296명. 이 병원장은 “독거노인이 많다 보니 한두 달에 한 번은 고독사가 발생한다. 마지막 길이 외롭지 않게 평안한 임종을 돕는 것도 필요하다”고 했다. 장 소장은 “은퇴한 시니어 의사를 불러 영양병원 병상 10개만 호스피스 병상으로 운영해도 임종기 돌봄 질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전문가들은 영양군과 같은 의료 취약지에선 특화된 통합돌봄 모델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김새롬 인제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전국 시군구 중 23곳은 인구 3만 명에 못 미친다”며 “생애 말기 돌봄을 자급자족하기 어려운 지역은 정부 지원을 늘리고, 간호사 등 의사 대체 인력의 재량과 역할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국립대 병원과 상급종합병원 의사 파견이나 순회 진료 등 지역 내 의료 자원을 적극 활용하자는 의견도 나온다. 이혜진 분당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의료취약지 수가 가산 등 보상을 강화해 재택 의료 및 통합돌봄 참여를 늘려야 한다”고 했다.※본 기획물은 정부 광고 수수료로 조성된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특별취재팀▽팀장 박성민 기자 min@donga.com▽조유라 전채은 김소영 박경민 방성은(이상 정책사회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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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에서 임종’ 가정형 호스피스 작년 2245명, 전체의 9.2% 그쳐 [품위 있는 죽음]

    1일 오후 2시 인천 부평구 한 아파트. 의사와 간호사가 거실에 들어서자 대장암 말기 환자인 조모 씨(88)가 병상에 누워 환히 웃었다. 의료진은 초음파 검사를 하면서 식단, 수면 등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점검했다. 조 씨는 지난달 25일부터 인천성모병원의 가정형 호스피스 서비스를 받기 시작했다. 아들 오승구 씨(61)는 “어머니는 죽어도 집에서 돌아가시겠다고 다짐하셨다”며 “막상 이용해 보니 가격도 저렴하고 생각보다 너무 만족스럽다”고 말했다.호스피스는 죽음을 앞둔 환자가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완화하고 ‘품위 있는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완화의료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와 시설을 가리킨다. 다만 국내에선 가정형 호스피스 서비스가 활성화되지 않았고 호스피스 병상 등 인프라도 부족해 대기하다 생을 마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 전체 호스피스 이용자 중 재택 9.2% 그쳐15일 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 등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호스피스 서비스 신규 이용자 2만4318명 중 가정형 호스피스 신규 이용자는 2245명(9.2%)에 불과했다. 가정형 호스피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기관도 2020년 38개에서 올해 40개로 크게 늘지 않았다. 경북과 경남, 전남에는 가정형 호스피스 운영 기관이 없다.국내 호스피스 서비스는 환자가 병원에 머무는 입원형과 전문 팀이 가정을 찾아가는 가정형, 일반 병동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전문 팀에 자문을 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문형으로 나뉜다. 암, 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 폐쇄성 호흡기질환, 만성 호흡부전, 만성 간경화 등 5개 질환의 말기 또는 임종 과정에 놓인 환자가 호스피스를 이용할 수 있다. 입원형 호스피스는 암 환자만 이용할 수 있다.입원형 호스피스 병상도 2020년 1405개에서 지난해 1751개로 늘어나는 데 그쳤다. 5대 대형병원 중에서는 한 곳만 입원형 호스피스를 운영하고 있다.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관계자는 “짧게는 2주에서 한 달, 길게는 2, 3개월 정도 대기한다”며 “병상은 한정돼 있는데 수요는 많아 대기 중 숨지는 환자도 있다”고 말했다.예산 투자도 아직 더딘 편이다. 영국은 지난해 말 호스피스 시설 및 서비스 개선에 1억 파운드(약 1889억 원)를 투자하기로 했다. 반면 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정부의 호스피스 관련 예산은 110억1000만 원에 그쳤다. 이 가운데 가정형 호스피스 사업 예산은 2022∼2025년 연간 17억 원 수준이다.암 이외 다른 질환을 앓는 환자들은 호스피스 이용률이 크게 떨어진다. 복지부에서 발간한 ‘2024 국가 호스피스·완화의료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암 이외 4개 질환의 사망자는 1만4150명이었는데 이 중 71명(0.5%)만 호스피스 서비스를 새로 이용했다. 하은진 서울대병원 신경외과 교수는 “다른 질환을 앓는 중환자들은 호스피스를 이용하고 싶어도 공급이 부족해 사실상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현장에서는 완화의료에 대한 요구가 많은데 존엄하게 돌봄을 받다 돌아가실 수 있는 여건이 아직은 많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현 상황에선 대상 질환 늘어도 수용 쉽지 않아”정부는 지난해 제2차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세계보건기구(WHO) 권고 기준 등을 바탕으로 대상 질환을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호스피스·완화의료 대상을 치매, 신부전, 심부전 질환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다만 의료계 현장에서는 호스피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질환이 늘어도 환자들을 모두 수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나온다. 수가(건강보험으로 지급하는 진료비)가 낮아 의료기관이 관련 인프라를 확충할 이유가 적기 때문이다. 김철민 서울성모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암을 제외한 나머지 질환은 기대여명을 예측하기 어렵다”며 “이들까지 모두 호스피스에 입원하기에는 사회적인 재원도 부족한 상황”이라고 말했다.호스피스 서비스 이용자가 늘면 불필요한 연명치료가 줄어들 수 있고 결과적으로 건강보험 재정이 덜 사용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호스피스가 전문적으로 개입되면 의료, 돌봄 비용이 절감될 수 있다”고 말했다.사회적 합의를 통한 정부 차원의 생애 말기 돌봄 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대균 인천성모병원 호스피스완화의료센터장은 “체계적인 생애 말기 돌봄 전략을 통합 돌봄의 연장선에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본 기획물은 정부 광고 수수료로 조성된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특별취재팀▽팀장 박성민 기자 min@donga.com▽조유라 전채은 김소영 박경민 방성은(이상 정책사회부) 기자}

    • 20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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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0대이상 80% “고통 심한 말기 환자, 조력 존엄사 합법화 찬성” [품위 있는 죽음]

    40대 이상 10명 중 8명은 의료진이 처방한 약물을 고통이 심한 말기 환자에게 주입하는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는 ‘조력 존엄사’ 합법화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가 높을수록 찬성 비율이 높았다. 전문가들은 호스피스, 생애 말기 돌봄 확대 등 임종기 삶의 질을 개선하지 않은 채 조력 존엄사를 합법화한다면 빈곤한 노인들이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죽음으로 내몰릴 수 있어 많은 대비가 필요하다고 경고했다.동아일보가 40대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생애 말기 돌봄과 임종 인식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9.7%가 ‘조력 존엄사 합법화에 대해 찬성한다’고 밝혔다. 반대는 10.5%였다. 연령대별로는 60대 84.1%, 70세 이상 83.3% 등 고령층으로 갈수록 조력 존엄사에 찬성하는 비율이 높았다. 또 남성(81.4%)이 여성(78.2%)보다 조력 존엄사 합법화를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조력 존엄사 합법화를 찬성하는 이유는 ‘삶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해’(29.3%)가 가장 많았다. 회생 가능성 없는 환자의 생존 연장은 무의미하기 때문(26.5%), 환자의 불필요한 고통을 줄일 수 있어서(21.5%), 가족이나 보호자의 부담 경감(16.9%) 등이 뒤를 이었다.반대하는 이유는 생명 경시 풍조가 확산될 수 있음(26.2%)이 가장 많이 꼽혔다. 이어 삶의 마지막은 스스로 결정할 수 없음(24.2%), 가족 부담을 이유로 원치 않는 죽음 선택 가능(20.0%), 조력 존엄사를 요구하는 사회적 압력 증가(13.1%) 순으로 조사됐다.지난해 한국이 초고령사회에 접어든 만큼 조력 존엄사를 포함해 죽음을 선택할 권리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극심한 고통을 피하고 무의미한 연명 치료를 중단할 수 있는 방법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권리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다혜 한국존엄사협회장은 “죽음을 개인의 문제로 방치하지 말고 존엄한 삶의 마무리가 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주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하지만 현 상황에서 조력 존엄사가 합법화될 경우 노인이 자신의 의지에 반해 죽음으로 내몰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023년 기준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인 38.2%를 기록했다. 김율리 서강대 생명문화연구소 책임연구원은 “노인은 가족에게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는 것을 상당히 부담스러워 한다”며 “이런 부분이 사회적으로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조력 존엄사가 허용된다면 악용될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말했다.전문가들은 간병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정부 지원과 호스피스 시설, 생애 말기 돌봄 서비스 등을 먼저 확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누구나 생의 말기에 충분히 돌봄을 받고 온전히 자신의 삶을 결정할 수 있을 때 존엄사 합법화가 의미 있게 논의될 수 있다는 것이다. 윤영호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조력 존엄사 합법화는 사전 생애말기 돌봄계획 수립과 호스피스 병상 확충 등의 문제와 병행해서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본 기획물은 정부 광고 수수료로 조성된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특별취재팀▽팀장 박성민 기자 min@donga.com▽조유라 전채은 김소영 박경민 방성은(이상 정책사회부) 기자}

    • 20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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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 절반 ‘재가 임종’ 원하지만 실제 16%뿐… “재택의료 확충을” [품위 있는 죽음]

    4일 오후 경기 성남시 중원구의 한 주택. 3평 남짓한 방에 미동 없이 누운 윤화수 씨(91)의 몸을 의료진이 옆으로 돌리자 등에 주먹만 한 욕창이 보였다. 의료진 김주형 집으로의원 원장이 “오늘은 그래도 컨디션이 좋아 보인다”고 말하자 윤 씨 얼굴에 옅은 미소가 번졌다. 간호사는 간단한 연고를 바른 뒤 드레싱 처치를 했다. 치매와 당뇨를 앓고 있는 윤 씨는 방문진료를 받기 전엔 심장내과, 정신건강의학과 등 여러 병원에서 외래 진료를 받았다. 딸 유관희 씨(69)는 “90kg이 넘었던 엄마를 휠체어에 태워 여러 병원에 다니는 게 너무 힘들었다. 이젠 집에서 진료받으니 약 처방이 중복될 일도 없어 마음이 놓인다”고 했다. 유 씨는 어머니를 임종까지 집에서 돌볼 계획이다. 그는 “엄마도 병원이나 요양원에 가는 걸 싫어한다. 원하는 곳에서 덜 아프다가 가셨으면 한다”고 했다.● “재가 임종 희망”… 현실은 병원이 75%동아일보가 40대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생애 말기 돌봄과 임종 인식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0.1%는 희망하는 임종 장소로 ‘자택’을 꼽았다. 병원 임종은 25.4%, 요양시설은 17.1%였다. 그러나 현실은 달랐다. 2023년 기준 임종 장소는 의료기관이 75.4%였고, 주택은 15.5%에 그쳤다. 임종기 간병 부담이 큰 데다, 사망 시 경찰 신고와 검안부터 시신 이송까지 재가 임종 절차가 까다롭다는 인식 때문이다. ‘실제 어디서 임종을 맞을 것으로 예상하느냐’는 질문에도 20.8%만이 ‘자택’을 꼽았다. 병원 37.1%, 요양시설 30.3% 등 국민 3명 중 2명은 집이 아닌 곳에서 임종을 맞을 것으로 예상했다. 재가 임종이 쉽지 않은 이유 중 하나는 재택의료 인프라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재가 임종 시 사망 진단 등을 위해 연락하는 재택의료센터는 전국 113개 시군구에만 지정돼 있다. 2019년부터 1차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이 시작됐지만, 올 6월 기준 등록 기관은 986곳으로 전체 의원 3만7234곳 중 2.6%에 불과하다. 진료 환자는 2020년 1545명에서 올 1∼6월 1만7517명으로 크게 늘었지만, 여전히 사각지대가 많다. 의료계에선 거동이 불편해 방문진료가 꼭 필요한 노인과 장애 인구가 15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한다. 박건우 대한재택의료학회 이사장(고려대안암병원 신경과 교수)은 “선진국일수록 아픈 노인을 찾아가는 재택의료가 발달해 있다. 생애 말기를 대형병원에 의존하는 문화를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사망 진단 방문 수가 신설, 임종기 돌봄 가족 유급휴가 등 의료기관 참여를 늘리고, 가족의 부담을 덜어줄 정책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주형 집으로의원 원장은 “먼 거리 환자, 야간 환자를 봐도 수가는 똑같다. 방문진료가 활성화되려면 보상 구조부터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다사 사회’ 진입에도 죽음 언급 꺼려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된 한국은 2020년부터 출생보다 사망이 많은 다사(多死) 사회에 진입했다. 하지만 죽음에 대한 언급을 꺼리는 문화 탓에 임종 계획을 세우고 생의 말기를 보내는 사례는 흔치 않다. ‘생애 말기 돌봄과 임종을 고민하거나 가족과 상의한 적 있느냐’는 질문에 38%가 ‘없다’고 답했다. 임종 계획을 세우지 않은 이유로는 ‘가족과 죽음을 얘기하는 것이 불편해서’라는 의견이 25.8%로 가장 많았고, ‘죽음을 생각하고 싶지 않아서’라는 답변도 25.4%로 비슷한 응답률을 보였다. ‘호스피스 등 생애 말기 의료·돌봄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서’ 15.2%, ‘계획에 대한 필요를 못 느껴서’라는 답변은 14%를 나타냈다. ‘품위 있는 죽음’을 위해선 노인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것도 필요하다. 응답자들은 노년기 가장 큰 고민으로 ‘간병비 등 의료·돌봄 비용’(26.6%)을 꼽았다. 72.1%는 ‘의료비, 간병비, 주거비 등 노년의 경제적 부담이 크다’고 답했다. 간병 부담을 덜기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는 ‘중증환자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38.4%)이 필요하다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월평균 간병비는 약 370만 원에 이른다. 정부는 이런 부담을 줄이기 위해 중증환자의 요양병원 간병비 본인부담률을 30%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문제는 재원 마련이다. 간병비 급여화를 위해선 대상 환자 범위와 간병인 배치 기준 등에 따라 연간 최소 1조9770억 원에서 최대 7조3881억 원의 비용이 드는 것으로 추산된다. 정순둘 이화여대 연령통합고령사회연구소장은 “재원 마련을 위해선 건강보험료 인상 등 국민 부담이 커진다는 것을 정부가 솔직히 밝혀야 한다”며 “호스피스와 재택의료 지원은 늘리고 요양병원의 불필요한 입원은 줄이는 등 지출 재구조화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본 기획물은 정부 광고 수수료로 조성된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특별취재팀▽팀장 박성민 기자 min@donga.com▽조유라 전채은 김소영 박경민 방성은 (이상 정책사회부) 기자}

    • 20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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