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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이르면 다음 주초 장관 후보자 지명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무위원 지명을 서둘러 빠르게 국정 장악력을 높이고 성과를 내겠다는 구상이다. 차관급 인사를 우선 임명하고 장관급 인사를 지명하려던 당초 방침과 달리 장관 후보자를 먼저 임명해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업무 능력을 우선 강조하면서 해당 분야에서의 능력을 중심으로 한 인선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기재 구윤철, 국방 김민기, 국토 김세용, 산업 윤의준 거론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에는 구윤철 전 국무조정실장이 거론된다. 예산통으로 꼽히는 구 전 실장은 기재부 예산실장과 제2차관을 거쳐 국무조정실장(장관급)을 지낸 바 있다. 이 대통령은 기획예산과 재정을 분리한다는 방침으로, 기재부 장관에는 예산 전문가를 기용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김태년, 윤호중, 정성호, 김영진 의원 등 당내 중진 기용설도 제기된다. 이 대통령이 문민화를 공약했던 국방부 장관에는 김민기 국회 사무총장이 거론되고 있다. 김 총장은 12·3 비상계엄으로 국회에 투입된 군인들이 국회 본관에 진입하려 하자 “누구 명령을 받았나. 들어가면 안 된다”며 막아선 바 있다. 5선의 안규백 의원도 꾸준히 국방부 장관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국회 국방위원장을 지낸 안 의원의 경우 군 안팎의 신임이 두터운 것으로 전해졌다. 통일부 장관에는 정동영 의원과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총장이 거론되고 있다. 노무현 정부 시절 통일부 장관을 지낸 정 의원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될 경우 개성공단 설립 경험 등을 살려 남북관계를 개선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양 총장은 2000년 통일부에 특별 채용돼 남북 정상회담 수행원으로 활동했고 통일부 장관의 비서관을 지냈다. 보건복지부 장관에는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과 보건복지 분야에서의 의정 활동 경험이 풍부한 중립 성향의 남인순 의원이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과 경기주택도시공사(GH) 사장을 지낸 김세용 고려대 건축학과 교수 등이 거론된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는 윤의준 한국공학한림원 회장 등이 언급된다. ● 인선과 동시에 정부 조직 개편 논의 착수 행정안전부 장관에는 이 대통령과 대선 후보 경선에서 맞붙었던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유력하게 검토되는 가운데 현재 교육부 장관이 겸직하는 사회부총리를 행안부 장관이 맡는 방안도 유력하게 논의 중이다. 이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는 “대선 과정에서 일찌감치 김 전 지사에게 제안을 했던 것으로 안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겠다는 게 이재명 정부의 주요 과제인 만큼 사회부총리로 격상시키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했다. 신설 예정인 기후에너지부 초대 장관에 김성환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김 의원은 환경부 장관으로 간 뒤 정부조직법이 개정되면 기후에너지부 장관을 맡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재명 정부 집권 5년의 청사진을 그릴 국정기획위원회는 본격적으로 정부 조직 개편 논의에 착수할 방침이다. 여권 내에서는 기재부가 경제 정책 수립 및 운영에 집중할 수 있도록 예산 기능을 분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금융위원회의 금융 정책 부문이 기재부로, 나머지 금융위 부서들은 금감원과 통합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국내 금융 정책은 금융위가, 해외 금융은 기재부가 하는데 금융위는 또 감독 업무도 하고 정책 업무도 하고 뒤섞여 있다”며 “분리하고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더불어민주당은 12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대통령 당선 시 모든 형사 재판을 중지하게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첫 재판이 18일로 예정된 가운데 사법리스크 재점화 가능성을 사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지도부 의원은 6일 “현 민주당 원내지도부의 임기 마지막 일인 12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18일 이전에 이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중지되더라도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그대로 통과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며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법원 자의에 맡겨선 안 된다는 것”이라고 했다.민주당은 공영방송의 이사 추천 권한을 직능단체와 학계 등으로 확대하고 이사 수를 늘리는 내용의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등 이른바 ‘방송 3법’에 대한 입법 속도전에도 나섰다. 앞서 방송 3법 개정안은 윤석열 정부 당시 두 차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재표결 끝에 폐기됐다. 민주당은 10일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방송 3법을 처리한 뒤 12일 본회의에 상정할 지는 추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전날 발의된 상법개정안도 이르면 12일, 늦어도 이달 중엔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상법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현행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이 대통령도 취임 직후 ‘2, 3주 안에 상법개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힌 만큼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며 “다만 담당 상임위인 기획재정위원회의 위원장이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라 처리에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다만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늘리는 법(법원조직법 개정안)과 허위사실공표죄 적용 대상을 축소하는 법(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해선 속도 조절에 나서는 기류다.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대통령의 취임 선서 날 가진 오찬에서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과 개혁신당 천하람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법원조직법 통과에 대해) 신중함을 요구했다”며 “(민주당의 법안 처리) 의지를 반영하기 위해 일단 상임위 소위는 통과시켰지만 (야당 대표들의 의견을 고려해) 전체회의에선 조금 더 숙려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당초 민주당은 이 대통령 취임 날인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고 법원조직법을 처리할 계획이었으나 소위에서 법안을 처리한 뒤 전체회의는 취소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 ‘채 상병 특검’ 등 3대 특검에 파견 검사만 120명을 투입하는 것은 대선에 반영된 국민 뜻에 따라 12·3 비상계엄 사태의 전말을 확실히 규명하겠다는 의지다.”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5일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국회 본회의에서 3대 특검법을 통과시킨 배경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내란 특검은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내란, 외환 유치 행위 등 11개 범죄 혐의가, 김건희 특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명태균 씨의 공천 개입 의혹 등 16개 혐의가 수사 대상이다. 집권 초 비상계엄과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한 전방위적인 수사가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는 것이다. 국민의힘에선 3대 특검이 가동되면 소속 의원들을 향한 수사로 번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민주당 일각에선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던 조희대 대법원장까지 내란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더 세진 내란·김건희 특검법 통과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채 상병 특검법’ 등 3대 특검을 처리했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특검법’에 2차례, ‘김건희 특검법’과 ‘채 상병 특검법’에 각각 4차례, 3차례 거부권을 행사하며 막았지만 이날 본회의에서 이들 특검법이 통과되는 데 걸린 시간은 26분에 불과했다.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내란 특검법’은 윤석열 행정부가 비상계엄으로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을 일으킨 혐의, 국회의 계엄 해제를 방해한 혐의,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혐의 등 11가지를 수사 대상으로 포함했다. 특히 무인기 평양 침투 등으로 북한 공격을 유도했다는 외환 유치 혐의, 내란 선동·선전 혐의 등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이는 올해 1월 민주당 주도로 발의됐다가 폐기됐던 특검법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내용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과의 협상을 위해 수사 대상을 11개에서 6개로 축소한 법안을 내놨지만 이 법안은 윤석열 행정부의 거부권 행사와 국회 재표결 부결로 4월 폐기됐다. 민주당은 이날 통과된 특검법에서 파견 검사와 파견 공무원, 특별수사관 수도 대폭 늘렸다. 원안은 특검보를 4명, 파견 검사를 40명, 이 외의 파견 공무원을 80명까지 임명할 수 있게 했으나 수정안은 각각 6명과 60명, 100명으로 확대했다. 수사 시 필요한 대통령기록물의 열람도 국회의원 5분의 3 이상이 동의하거나 관할 지방법원장의 허가가 있으면 가능하도록 명시했다.김건희 특검법은 4월 민주당이 기존의 김건희 특검법과 명태균 특검법을 통합한 것으로 수사 대상에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명품백 수수 의혹 등 개인 비리뿐 아니라 명태균 씨와 ‘건진법사’ 전성배 씨 관련 의혹 등도 대거 포함됐다.● 기존 수사도 특검에 인계대통령실은 이날 3개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에 따라 법안들은 정부 이송 뒤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신속하게 공포될 것으로 보인다. 3대 특검이 출범하면 투입되는 검사만 120명에 이른다. 올 2월 기준 서울중앙지검 소속 검사(210명)의 절반을 넘는, 수도권 지방검찰청을 웃도는 규모다. 2016년 ‘국정 농단 특검’의 파견 검사는 20명, 2018년 ‘드루킹 댓글 특검’의 파견 검사는 13명이었다. 법조계 관계자는 “사실상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전담하는 검찰청이 신설되는 셈”이라며 “초대형 사정정국을 예고하고 있다”고 했다.특검은 출범 즉시 검찰과 경찰의 기존 수사 내용을 인계받게 된다. 윤 전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기소한 검찰 비상계엄특별수사본부는 지난달 30일 대통령경호처로부터 비화폰 서버를 임의 제출받아 포렌식을 진행하는 상황이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과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청탁 의혹 등 속도를 내던 김 여사 관련 수사도 모두 특검으로 인계된다.● “야당 의원으로 수사 대상 확대될 수도” 야권에선 내란·김건희 특검법에 수사 도중 포착된 의혹으로 수사를 확대할 수 있는 ‘인지 수사’ 조항이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범인 은닉 및 범죄 은폐, 증거 인멸 등 혐의도 내란 특검의 수사 대상에 포함돼 있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인지 수사 조항으로 야당 의원 누구나가 수사 대상에 오를 수 있다는 우려가 당내 안팎에 많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세 특검법에 대해 ‘부결’을 당론으로 정했지만 친한(친한동훈)계 등 일부 의원들은 찬성표를 던졌다. 내란 특검법엔 국민의힘 조경태 안철수 김예지 김재섭 한지아 의원 등 5명이 찬성했고, 김건희 특검법엔 조경태 안철수 김예지 배현진 김재섭 한지아 의원 등 6명이 찬성 투표를 했다. 국민의힘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본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통합을 내세운 이재명 정부의 취임사와 다르게 정쟁형 특검을 추진하면 사법부 견제와 균형이 어떻게 유지되겠나”라고 비판했다. 사법부 대선 개입 의혹을 주장해 온 민주당 일각에선 조 대법원장도 ‘내란 특검법’으로 수사 대상에 오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 ‘채 상병 특검’ 등 3대 특검에 파견검사만 120명을 투입하는 것은 대선에 반영된 국민 뜻에 따라 12·3 비상계엄 사태의 전말을 확실히 규명하겠다는 의지다.”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5일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국회 본회의에서 3대 특검법을 통과시킨 배경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내란 특검은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내란, 외환 유치 행위 등 11개 범죄 혐의가, 김건희 특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명태균 씨의 공천 개입 의혹 등 16개 혐의가 수사 대상이다. 집권 초 비상계엄과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한 전방위적인 수사가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는 것이다.국민의힘에선 3대 특검이 가동되면 소속 의원들을 향한 수사로 번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민주당 일각에선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던 조희대 대법원장까지 내란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더 세진 내란·김건희 특검법 통과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채 상병 특검법’ 등 3대 특검을 처리했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특검법’에 2차례, ‘김건희 특검법’과 ‘채 상병 특검법’에 각각 4차례, 3차례 거부권의 거부권을 행사하며 막았지만 이날 본회의에서 이들 특검법이 통과되는 데 걸린 시간은 26분에 불과했다.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내란 특검법’은 윤석열 행정부가 비상계엄으로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을 일으킨 혐의, 국회의 계엄 해제를 방해한 혐의,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혐의 등 11가지를 수사 대상으로 포함했다. 특히 무인기 평양 침투 등으로 북한 공격을 유도했다는 외환 유치 혐의, 내란 선동·선전 혐의 등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이는 올해 1월 민주당 주도로 발의됐다가 폐기됐던 특검법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내용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과의 협상을 위해 수사 대상을 11개에서 6개로 축소한 법안을 내놨지만 이 법안은 윤석열 행정부의 거부권 행사와 국회 재표결 부결로 4월 폐기됐다.민주당은 이날 통과된 특검법에서 파견 검사와 파견 공무원, 특별수사관 수도 대폭 늘렸다. 원안은 특검보를 4명, 파견 검사를 40명, 이 외의 파견 공무원을 80명까지 임명할 수 있게 했으나 수정안은 각각 6명과 60명, 100명으로 확대했다. 수사 시 필요한 대통령기록물의 열람도 국회의원 5분의 3 이상이 동의하거나 관할 지방법원장의 허가가 있으면 가능하도록 명시했다.김건희 특검법은 4월 민주당이 기존의 김건희 특검법과 명태균 특검법을 통합한 것으로 수사 대상에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명품백 수수 의혹 등 개인 비리뿐 아니라 명태균 씨와 ‘건진법사’ 전성배 씨 관련 의혹 등도 대거 포함됐다.● 기존 수사도 특검에 인계대통령실은 이날 3개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에 따라 법안들은 정부 이송 뒤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신속하게 공포될 것으로 보인다. 3대 특검이 출범하면 투입되는 검사만 120명에 이른다. 올 2월 기준 서울중앙지검 소속 검사(210명)의 절반을 넘는, 수도권 지방검찰청을 웃도는 규모다. 2016년 ‘국정 농단 특검’의 파견 검사는 20명, 2018년 ‘드루킹 댓글 특검’의 파견 검사는 13명이었다. 법조계 관계자는 “사실상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전담하는 검찰청이 신설되는 셈”이라며 “초대형 사정당국을 예고하고 있다”고 했다.특검은 출범 즉시 검찰과 경찰의 기존 수사 내용을 인계받게 된다. 윤 전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기소한 검찰 비상계엄특별수사본부는 지난달 30일 대통령경호처로부터 비화폰 서버를 임의 제출받아 포렌식을 진행하는 상황이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과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청탁 의혹 등 속도를 내던 김 여사 관련 수사도 모두 특검으로 인계된다.● “야당 의원으로 수사 대상 확대될 수도”야권에선 내란·김건희 특검법에 수사 도중 포착된 의혹으로 수사를 확대할 수 있는 ‘인지 수사’ 조항이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범인 은닉 및 범죄 은폐, 증거 인멸 등 혐의도 내란 특검의 수사 대상에 포함돼 있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인지 수사 조항으로 야당 의원 누구나가 수사 대상에 오를 수 있다는 우려가 당내 안팎에 많다”고 했다.국민의힘은 세 특검법에 대해 ‘부결’을 당론으로 정했지만 친한(친한동훈)계 등 일부 의원들은 찬성표를 던졌다. 내란 특검법엔 국민의힘 조경태 안철수 김예지 김재섭 한지아 의원 등 5명이 찬성했고, 김건희 특검법엔 조경태 안철수 김예지 배현진 김재섭 한지아 의원 등 6명이 찬성 투표를 했다. 국민의힘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본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통합을 내세운 이재명 정부의 취임사와 다르게 정쟁형 특검을 추진하면 사법부 견제와 균형이 어떻게 유지되겠나”라고 비판했다.사법부 대선 개입 의혹을 주장해 온 민주당 일각에선 조 대법원장도 ‘내란 특검법’으로 수사 대상에 오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조 대법원장이 12·3 비상계엄 때 무엇을 했는지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이 많고, 의심하는 것도 있다”고 주장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 취임 첫날인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를 열고 대법관 수(대법원장 포함)를 30명까지 늘리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국민의힘 반발에도 강행 처리했다. 대법관 증원은 이 대통령과 민주당이 공약집에 포함시킨 사법부 공약 중 핵심이다. 법조계에선 충분한 논의 없이 사법 관련 공약을 신속 처리하는 것은 더 큰 혼란을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대법관 증원 밀어붙이는 여당국회 법사위는 이날 소위를 열어 대법관 수를 1년에 4명씩 4년간 단계적으로 증원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재 14명인 대법관 정원을 최대 30명까지 늘리겠다는 내용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일방적 의회 독재”라고 반발하며 퇴장하면서 민주당 단독으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다만 법률이 공포된 뒤 1년간 시행을 유예하는 부칙을 달았다. 당초 민주당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까지 열어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었으나 보류했다. 사법부가 이 대통령 재판을 중지할 것인지 등을 지켜본 후 국회 본회의 상정 시점을 결정하겠다는 기류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5일 열리는 본회의엔 법원조직법을 올리지 않을 것”이라며 “사법부의 태도를 보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이 취임 첫날 ‘통합’을 강조한 만큼 사법부에 대한 압박 수위와 속도를 조절하려는 의도로 분석된다. 대법관 증원은 이 대통령의 주요 공약이다. 민주당은 최근 5년간 대법원 본안 접수 건수가 연평균 4만4000건이 넘고, 대법관 1명당 해마다 약 4000건을 처리하고 있어 신속하게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된다는 이유를 들고 있다. 대법관이 늘어나면 상고심 속도가 자연스레 빨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대법관 증원은 과거에도 재판 지연 문제 해소를 목적으로 여러 차례 논의됐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는 못했다. 민주당은 판사에 대한 독립적인 평가 기구인 ‘법관평가위원회’도 설치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법관 평가는 소속 법원장이 하고 그 평정을 토대로 대법원장이 인사를 하는데, 법관 평가를 독립시켜 사법행정권 남용을 막겠다는 의도다. 법원 재판에 관한 헌법소원 심판을 허용하는 ‘재판소원’도 도입이 추진될 가능성이 있다. 법원이 법률을 헌법에 어긋나게 해석하거나 재판 절차상 국민 기본권이 침해됐을 경우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해 재판과 판결의 위헌 여부를 결정받는 제도다.● 법조계 “재판 지연 더 심해질 수도” 우려 이 대통령의 이런 공약에 법조계는 우려하고 있다. 수도권 고법의 한 부장판사는 “대법관 증원으로 재판 지연이 더 심각해질 수도 있다”며 “전원합의체(법원행정처장은 제외) 13명과 29명의 합의 속도는 현저히 다를 것이며 결론 도출이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부장판사 또한 “신속 재판을 위한 것이라면 고법 상고재판부나 상고허가제 등을 도입하는 게 더 취지에 맞을 것”이라고 말했다. 법조계에선 대법관 증원 자체는 필요하지만, 숙의를 거쳐 신중히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대법관 수를 늘려 심리 부담을 분산하면 법리와 논증이 더욱 심도 있게 발전할 수 있으므로 국민의 헌법상 재판받을 권리가 두텁게 보호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변호사, 판검사로 대법관 자격 한정 △하급심 재판 질 제고를 위한 종합대책 병행 등을 함께 요구하고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도 “대법관 증원이 필요한 상황이기는 하나, 현재의 대법관 임명 방식이 유지되는 상황에서는 대법원 구성의 다양성과 대표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면서 사법개혁 추진 기구를 만들어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재판소원 역시 헌법이 규정한 3심제를 형해화시키고 사실상 4심제를 도입하는 것과 같다는 법조계 비판이 많은 상황이다. 대법원의 확정 판결을 헌재가 다시 판단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대법원 역시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정한 헌법 101조에 반한다는 이유로 재판소원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李 대통령과 ‘조희대 코트’의 불편한 동거 법조계에선 이 대통령이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유죄 취지 파기환송에 대항해 ‘대법원 힘 빼기’를 시도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이 대통령과 ‘조희대 대법원’의 긴장 관계가 한동안 해소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것도 이 같은 분석에 힘을 싣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명하고 임명한 조 대법원장의 임기는 정년(70세)인 2027년 6월까지로 2년이나 남은 상태다. 특히 올해는 대법관 13명 중 임기가 만료되는 사람이 없고, 내년에도 3월 노태악 대법관과 9월 이흥구 대법관만 퇴임한다. 이 대통령은 임기 전반기 대부분을 중도 보수 우위의 ‘조희대 코트’와 ‘불편한 동거’를 해야 하는 것이다. 선거법 위반 사건 등 이 대통령의 재판을 계속할지를 대법원이 판단할 가능성도 있다. 결국 이 같은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이 대통령이 대법관 증원 등을 밀어붙여 대법원 전원합의체를 진보 우위 구도로 개편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법관 증원이 실현되면) 늘어나는 대법관은 이 대통령이 임명하는 만큼 사실상 특정 진영이 대법원을 장악하겠다는 뜻”이라며 “이런 대법원 구성을 누가 공정하다고 믿겠나. 사법부 전체를 망가뜨리는 길”이라고 말했다.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을 대통령비서실장에 임명한 것을 두고 계파색이 옅은 50대 젊은 전략통 인사를 배치해 ‘통합’과 ‘개혁’을 강조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1973년생으로 첫 1970년대생 비서실장이 된 강 신임 비서실장은 3선을 지낸 충남 천안 아산을 지역구를 포기하고 대통령실에 합류했다. 이 대통령은 4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인선을 발표하며 “(강 신임 비서실장은) 대선을 총괄한 전략가이자 경제와 예산에 전문성을 가져 향후 국정 조력자로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3선 의원 출신의 강 신임 비서실장은 대표적인 당내 전략통으로 꼽힌다. 이해찬 대표 체제에서 전략기획위원장을, 2021년 대선 때는 선대위 전략기획본부장을 지냈다. 이번 대선 때도 대선 경선 캠프 총괄본부장과 본선 캠프 종합상황실장을 맡았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대선 이전에도 수시로 만나 원내 전략 등을 논의하는 등 신뢰가 깊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강 신임 비서실장이 계파 색채가 옅어 비명(비이재명)계나 보수 진영 인사들과 긴밀하게 소통할 수 있는 점도 높이 평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손학규계 출신인 그는 2017년 대선 때 안희정 캠프 공동대변인을 맡는 등 여러 계파의 인사들과 원활한 관계를 맺어왔다. 민주당 내 최대 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 회장도 맡았으며 21대 국회 땐 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로서 특유의 정치력으로 당시 여당과의 협상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 대통령 측 관계자는 “최측근인 비서실장직에 중립 성향 인사를 임명해 통합의 의미를 살리려는 것 아니겠냐”고 했다. 강 신임 비서실장은 2022년 전당대회에 당대표로 출마해 이 대통령과 경쟁하기도 했다. 당시 그는 “97그룹으로 세대교체 하겠다”며 이 대통령에게 각을 세웠다. 친명계 민주당 의원은 “강 신임 비서실장은 이 대통령과 아주 편하지도, 아주 불편하지도 않은 관계”라며 “필요할 때마다 적절히 쓴소리를 해줄 수 있는 사이”라고 했다. 민주당 내에선 충남도지사 출마 가능성이 점쳐지던 그가 3선 현역 의원 자리를 포기하고 비서실장직을 맡은 것이 의외라는 반응도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제 171석의 거대 여당이 된 만큼 최대한 보궐선거에 무리가 없는 지역구의 현역 의원들을 가용해 정권 초반부터 강력한 개혁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충남 아산(52) △대전 명석고 △건국대 경영정보학과 △건국대 총학생회장 △민주당 부대변인 및 정책위 부의장 △국회 산자·복지·예결위 간사 △20·21·22대 국회의원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 취임 첫날인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를 열고 대법관 수(대법원장 포함)를 30명까지 늘리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국민의힘 반발에도 강행 처리했다. 대법관 증원은 이 대통령과 민주당이 공약집에 포함시킨 사법부 공약 중 핵심이다. 법조계에선 충분한 논의 없이 사법 관련 공약을 신속 처리하는 것은 더 큰 혼란을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대법관 증원 밀어붙이는 여당국회 법사위는 이날 소위를 열어 대법관 수를 1년에 4명씩 4년간 단계적으로 증원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재 14명인 대법관 정원을 최대 30명까지 늘리겠다는 내용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일방적 의회 독재”라고 반발하며 퇴장하면서 민주당 단독으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다만 법률이 공포된 뒤 1년간 시행을 유예하는 부칙을 달았다. 당초 민주당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까지 열어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었으나 보류했다. 사법부가 이 대통령 재판을 중지할 것인지 등을 지켜본 후 국회 본회의 상정 시점을 결정하겠다는 기류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5일 열리는 본회의엔 법원조직법을 올리지 않을 것”이라며 “사법부의 태도를 보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이 취임 첫날 ‘통합’을 강조한 만큼 사법부에 대한 압박 수위와 속도를 조절하려는 의도로 분석된다.대법관 증원은 이 대통령의 주요 공약이다. 민주당은 최근 5년간 대법원 본안 접수 건수가 연평균 4만4000건이 넘고, 대법관 1명당 해마다 약 4000건을 처리하고 있어 신속하게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된다는 이유를 들고 있다. 대법관이 늘어나면 상고심 속도가 자연스레 빨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대법관 증원은 과거에도 재판 지연 문제 해소를 목적으로 여러 차례 논의됐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는 못했다.민주당은 판사에 대한 독립적인 평가 기구인 ‘법관평가위원회’도 설치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법관 평가는 소속 법원장이 하고 그 평정을 토대로 대법원장이 인사를 하는데, 법관 평가를 독립시켜 사법행정권 남용을 막겠다는 의도다. 법원 재판에 관한 헌법소원 심판을 허용하는 ‘재판소원’도 도입이 추진될 가능성이 있다. 법원이 법률을 헌법에 어긋나게 해석하거나 재판 절차상 국민 기본권이 침해됐을 경우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해 재판과 판결의 위헌 여부를 결정받는 제도다.● 법조계 “재판 지연 더 심해질 수도” 우려이 대통령의 이런 공약에 법조계는 우려하고 있다. 수도권 고법의 한 부장판사는 “대법관 증원으로 재판 지연이 더 심각해질 수도 있다”며 “전원합의체(법원행정처장은 제외) 13명과 29명의 합의 속도는 현저히 다를 것이며 결론 도출이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부장판사 또한 “신속 재판을 위한 것이라면 고법 상고재판부나 상고허가제 등을 도입하는 게 더 취지에 맞을 것”이라고 말했다.법조계에선 대법관 증원 자체는 필요하지만, 숙의를 거쳐 신중히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대법관 수를 늘려 심리 부담을 분산하면 법리와 논증이 더욱 심도 있게 발전할 수 있으므로 국민의 헌법상 재판받을 권리가 두텁게 보호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변호사, 판검사로 대법관 자격 한정 △하급심 재판 질 제고를 위한 종합대책 병행 등을 함께 요구하고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도 “대법관 증원이 필요한 상황이기는 하나, 현재의 대법관 임명 방식이 유지되는 상황에서는 대법원 구성의 다양성과 대표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면서 사법개혁 추진 기구를 만들어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재판소원 역시 헌법이 규정한 3심제를 형해화시키고 사실상 4심제를 도입하는 것과 같다는 법조계 비판이 많은 상황이다. 대법원의 확정 판결을 헌재가 다시 판단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대법원 역시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정한 헌법 101조에 반한다는 이유로 재판소원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李 대통령과 ‘조희대 코트’의 불편한 동거법조계에선 이 대통령이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유죄 취지 파기환송에 대항해 ‘대법원 힘 빼기’를 시도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이 대통령과 ‘조희대 대법원’의 긴장 관계가 한동안 해소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것도 이 같은 분석에 힘을 싣고 있다.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명하고 임명한 조 대법원장의 임기는 정년(70세)인 2027년 6월까지로 2년이나 남은 상태다. 특히 올해는 대법관 13명 중 임기가 만료되는 사람이 없고, 내년에도 3월 노태악 대법관과 9월 이흥구 대법관만 퇴임한다. 이 대통령은 임기 전반기 대부분을 중도 보수 우위의 ‘조희대 코트’와 ‘불편한 동거’를 해야 하는 것이다. 선거법 위반 사건 등 이 대통령의 재판을 계속할지를 대법원이 판단할 가능성도 있다. 결국 이 같은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이 대통령이 대법관 증원 등을 밀어붙여 대법원 전원합의체를 진보 우위 구도로 개편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법관 증원이 실현되면) 늘어나는 대법관은 이 대통령이 임명하는 만큼 사실상 특정 진영이 대법원을 장악하겠다는 뜻”이라며 “이런 대법원 구성을 누가 공정하다고 믿겠나. 사법부 전체를 망가뜨리는 길”이라고 말했다.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이재명 대통령은 4일 국무총리 후보자와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대통령비서실장 등을 시작으로 새 정부 인선에 착수할 계획이다. 첫 국무총리 후보로는 핵심 측근으로 꼽히는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수석최고위원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으며 비서실장엔 민주당 강훈식 의원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과제 이행을 주도할 ‘투톱’인 국무총리와 비서실장에 현역 의원을 발탁해 초기부터 국정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비서실장·총리에 현역 의원 전진 배치 비서실장에 내정된 강 의원은 당내 중립 성향으로 꼽힌다. 충청권 3선으로 당내 친명계를 비롯해 중립지대 의원과도 소통이 원활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강 의원은 대선 경선과 본선 캠프에서 각각 총괄본부장과 종합상황실장을 맡았다. 현역 국회의원이 대통령비서실장을 맡으려면 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 그럼에도 이 대통령이 중진 의원을 임명한 것은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조기에 국정을 장악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는 해석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국정 공백이 길었던 상황인 만큼 집권 초기부터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국정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어야 하는 상황이라는 점이 반영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또 52세인 강 의원을 비서실장으로 발탁한 것을 두고 대통령실을 젊고 역동적으로 바꾸겠다는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총리 후보자로는 4선인 김 최고위원을 지명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는 “김 최고위원은 원조 친명계 인사는 아니지만 지난해 당 대표 연임 시기를 전후해 대통령의 신뢰를 가장 많이 받은 인물”이라며 “이 대통령이 민주당의 주류가 아닌 시절부터 김 최고위원이 전폭적으로 지원해 준 데 대한 고마움이 있다”고 했다. 당초 이 대통령은 경제인 출신 총리를 염두에 두고 전방위 접촉에 나섰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과 가까운 박용만 전 두산그룹 회장을 비롯해 일부 기업인들도 물망에 올랐으나 최종 후보군에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한다.● 민정수석 오광수 유력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을 주도할 민정수석에는 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18기 동기인 오광수 전 대구지검장이 내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출신인 오 전 지검장은 전북 남원 출신으로 2016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을 끝으로 변호사로 활동해 왔다. 오 변호사는 검찰 재직 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 등을 역임하는 등 ‘특수통’으로 분류됐다. 법조계에선 오 변호사가 검찰과 수사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는 점에서 검찰 조직 개편 등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거란 분석이 나온다. 안보실장에는 외교통상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을 지낸 위성락 의원(비례대표)과 이 대통령의 당 대표 외교안보보좌관을 맡았던 김현종 전 국가안보실 2차장이 거론된다. 비서실장, 안보실장과 함께 대통령실 3실장 중 하나인 정책실장의 경우 복수의 후보군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이 1호 업무 지시로 경제 상황 점검을 언급했던 만큼 경제수석도 빠르게 임명될 것으로 보인다. 부처 장관의 경우 정치인과 관료, 전문가 그룹을 두루 물망에 올려두고 인선에 나서고 있다. 내년 6월 지방선거에 출마하지 않을 이들을 중심으로 일부 현역 의원들이 추가로 내각에 입성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이 대통령이 최소 2년가량은 일하면서 성과를 낼 수 있는 인물을 중심으로 내각 인선을 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다”고 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당일인 4일 일부 대통령실 비서관 인사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의 핵심 측근으로 꼽히는 김현지 이재명 의원실 보좌관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행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총무비서관은 청와대의 인사, 예산, 조직, 시설 관리 등 행정 전반을 총괄하는 등 핵심 직책으로 꼽힌다. 김 보좌관은 대선 막판 초기 주요 인선안을 이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하는 역할을 맡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 측 관계자는 “김 보좌관은 의원실에서도 이 대통령의 재판과 의원실 총무 등 내밀한 살림을 총괄해왔다”며 “대통령실에서도 비슷한 역할을 맡을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앞서 문재인 전 대통령은 당선 직후 첫 청와대 총무비서관으로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서 함께 일했던 이정도 전 기획재정부 행정안전예산국장을 임명한 바 있다. 이 대통령과 성남시장 시절부터 손발을 맞춰 온 김남준 전 당 대표실 정무부실장은 대통령을 최측근에서 보좌하는 제1부속비서관(부속실장)을 맡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부속실장은 대통령의 일정 관리와 수행, 대외 접촉 일정 등을 총괄하는 직책이다. 문 전 대통령도 초대 부속실장으로 핵심 측근인 송인배 비서관을 임명했다. 제2부속비서관엔 민주당 대선 선거대책위원회에서 이 대통령의 배우자 김혜경 씨를 보좌하는 배우자실장직을 맡았던 임선숙 전 민주당 최고위원이 거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변호사회장 출신인 임 전 최고위원은 ‘1기 이재명 대표’ 체제에서 호남 몫 지명직 최고위원을 맡았다. 친명(친이재명)계 초선의 정진욱 의원 배우자이기도 하다. 당 대표 시절부터 이 대통령을 보좌해 온 권혁기 전 당 대표실 정무기획실장은 의전비서관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전비서관은 대통령의 공식 행사와 외교 일정 등 의전 업무를 맡는다. 권 전 실장은 참여정부 때 청와대 국내언론비서관실 행정관을 지냈고 문재인 정부 때도 춘추관장을 지낸 바 있다. 이 대통령의 법률 참모로 꼽히는 이태형 민주당 법률위원장은 민정비서관이나 공직기강비서관직에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위원장은 검사 시절 기업 비리나 선거 등 공공수사를 주로 했으며 변호사가 된 후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맡아 무죄 판결을 끌어낸 바 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때부터 호흡을 맞춰 온 ‘성남·경기 라인’과 ‘7인회’ 등 원조 친명(친이재명) 그룹은 이 대통령이 당내 비주류이던 시절부터 생사고락을 함께한 최측근이다. 이후 이 대통령이 19대 대선 경선과 20대 대선 본선을 거쳐 당 대표를 연임하며 주류로 거듭나는 과정에서 박찬대 김민석 천준호 의원 등 원내 ‘신(新)친명’ 세력이 대거 확충됐다. 이 대통령은 그동안 인사 원칙으로 ‘능력’을 최우선시하겠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이 대통령 측근은 “실력만 있다면 누구든 이념이나 친소관계, 서열 등과 상관없이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게 이재명의 인사 스타일”이라고 했다.● 최측근 실무그룹 성남·경기도라인이 대통령과 가장 오랫동안 호흡을 맞췄던 성남-경기도 라인으로는 정진상 전 당대표 정무조정실장과 김현지 이재명 의원실 보좌관, 김남준 전 당대표 정무부실장,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등이 꼽힌다. 이 대통령의 변호사 시절부터 함께 일했던 정 전 실장은 대장동 사건으로 기소된 이후 현재는 공식 활동을 하고 있진 않다. 하지만 이번 대선 과정에서도 이 대통령의 측근들을 통해 캠프 인사 및 선거 전략, 당선 이후 차기 구도 등을 결정하는 데 적지않은 영향력을 행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과 성남시민모임에서 인연을 맺은 김 보좌관도 이 대통령의 핵심 측근이다. 이 대통령 측 관계자는 김 보좌관에 대해 “이 대통령에게 쓴소리를 할 수 있는 실무자”라고 했다. ‘이재명의 입’으로 불리는 김 전 부실장은 외부 소통 역할과 함께 이 대통령의 메시지와 일정 등 업무를 맡아 왔다. 김 전 부원장은 과거 이 대통령이 정 전 실장과 더불어 공개적으로 “측근”이라고 언급했던 인물이지만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수감된 상태다. 이 외에도 김상호 전 대표 공보특보단장은 이 대통령 관련 공보 네트워크의 핵심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이 대통령이 강조한 인공지능(AI) 분야에선 임문영 전 성남시 정책보좌관이 민주당 디지털특별위원장으로 활동해 왔다.● 新친명과 원조 친명이 대통령이 당 대표를 연임하면서 임명했던 주요 당직자들은 ‘신친명’으로 자리 잡았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국면을 주도한 박찬대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와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 등이 대표적이다. 이재명 대표 1기 체제에서 비서실장, 2기 체제에서 전략기획위원장으로 활동한 천준호 의원과 조직사무부총장과 당대표 비서실장을 맡은 이해식 의원도 핵심으로 분류된다. 1·2기 모두 사무총장에 선임된 김윤덕 의원은 20대 대선 당시 호남에서 가장 먼저 이 대통령을 지지한 의원으로 신친명 그룹 중에서도 원조 격에 속한다. 이 대통령은 당내 세력을 넓히기 위해 계파색이 옅은 인사들도 중용했다. 정세균계였던 조승래 의원을 수석대변인으로 발탁했고 중립 성향의 강훈식 의원을 대선 경선 캠프 총괄본부장과 본선 캠프 종합상황실장으로 임명했다.원조 친명 모임인 ‘7인회’에 소속된 정성호, 김영진, 문진석 의원 등도 이 대통령 핵심 측근으로 꼽힌다. 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인 정 의원은 이 대통령이 비주류였던 시절부터 친명계 인사 포섭을 담당해 왔다. 김 의원과 문 의원은 이 대통령과 같은 중앙대 출신으로 조직이나 전략 관리 등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 왔다.● 정책 자문·외곽 조직 그룹이 대통령 정책 자문 그룹에선 이 대통령의 40년 지기이자 정책 멘토로 꼽히는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이 핵심으로 알려졌다. 시민사회운동을 했던 이 원장은 가천대 경제학과 교수 출신으로 기본소득 정책 밑그림을 그렸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도 지난 대선부터 이 대통령에게 ‘우클릭’ 경제 공약과 관련해 자문을 해 왔다. 외교안보 분야엔 외교관 출신 위성락 의원과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안보실 2차장을 지낸 김현종 외교안보보좌관이 핵심으로 꼽힌다.이 대통령의 경기지사 시절 관련 기관에서 일했던 강위원 전 당대표 특보와 윤용조 전 당대표실 부국장 등은 외곽에서 강성 지지층 조직을 맡아 왔다. 이들은 더민주전국혁신회의를 꾸려 체포동의안 가결 사태, 지난 총선 ‘비명횡사’ 논란 등 이 대통령의 위기 때마다 지원 사격에 나섰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더불어민주당이 이르면 6·3 대선 이틀 뒤인 5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대통령 당선 시 형사재판을 받지 않도록 하는 법안(형사소송법 개정안)과 허위사실공표죄의 대상을 축소하는 법안(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재명 대선 후보의 사법리스크에 대비하기 위한 속도전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에선 “대선 후 1호 법안이 ‘이재명 방탄 법안’이냐”는 비판이 나왔다. 민주당은 21대 대통령 취임 다음 날인 5일부터 6월 임시국회를 여는 소집요구서를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2일 제출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국민의힘 측에 5일 본회의에 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법 등을 상정하자고 제안했다”며 “공직선거법과 형사소송법도 이날 처리할지 아니면 시기를 조금 늦출지를 검토 중”이라고 했다. 두 개정안은 이 후보를 위한 ‘방탄 입법’으로 논란이 됐던 사안이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 공포되면 이 후보 당선 시 모든 형사재판이 중지된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허위사실공표 구성 요건 중 ‘행위’를 삭제하는 내용으로, 공포되면 이 후보의 관련 재판은 처벌 조항 삭제로 종결된다. 다만 공직선거법 처리를 두고는 내부 의견이 엇갈려 재조율될 가능성도 있다. 이 같은 입법 속도전은 18일로 예정된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첫 재판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서울고법은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이 후보 재판을 대선 뒤로 연기했다. 당 관계자는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최악의 경우에 대비해 18일 이전 형사소송법 등을 개정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더불어민주당이 이르면 6·3 대선 이틀 뒤인 5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대통령 당선 시 형사재판을 받지 않도록 하는 법안(형사소송법 개정안)과 허위사실공표죄의 대상을 축소하는 법안(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재명 대선 후보의 사법리스크에 대비하기 위한 속도전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에선 “대선 후 1호 법안이 ‘이재명 방탄 법안’이냐”는 비판이 나왔다.민주당은 21대 대통령 취임 다음 날인 5일부터 6월 임시국회를 여는 소집요구서를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2일 제출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국민의힘 측에 5일 본회의에 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법 등을 상정하자고 제안했다”며 “공직선거법과 형사소송법도 이날 처리할지 아니면 시기를 조금 늦출지를 검토 중”이라고 했다.두 개정안은 이 후보를 위한 ‘방탄 입법’으로 논란이 됐던 사안이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 공포되면 이 후보 당선 시 모든 형사재판이 중지된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허위사실공표 구성 요건 중 ‘행위’를 삭제하는 내용으로, 공포되면 이 후보의 관련 재판은 처벌 조항 삭제로 종결된다. 다만 공직선거법 처리를 두고는 내부 의견이 엇갈려 재조율될 가능성도 있다.이 같은 입법 속도전은 18일로 예정된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첫 재판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서울고법은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이 후보 재판을 대선 뒤로 연기했다. 당 관계자는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최악의 경우에 대비해 18일 이전 형사소송법 등을 개정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에 반발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할 경우에 대비해서 문형배 이미선 전 헌재 재판관의 후임 지명을 위한 청문회도 추진할 계획이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6·3 대선 막판까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댓글 조작 등을 두고 진흙탕 공방을 벌였다. 보수 성향 교육단체인 ‘리박스쿨’(이승만·박정희 스쿨)이 댓글팀을 운영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1일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헌정 질서를 파괴하려 한 내란 행위”라며 “엄정히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전혀 모르는 일”이라며 리박스쿨과의 연관성을 부인했다. 리박스쿨 관련 논란은 이 단체가 초등학교 방과 후 프로그램인 늘봄학교 강사 자격증 발급을 미끼로 인터넷에 이 후보를 비판하고 김 후보를 지지하는 댓글을 다는 이른바 ‘자손군’(댓글로 나라를 구하는 자유손가락 군대)팀을 운영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시작됐다. 이 후보와 민주당은 리박스쿨과 김 후보 및 국민의힘의 연관성을 집중 부각시켰다. 이 후보는 지난달 31일 경기 평택 유세에서 “선거를 망치려는 반란 행위가 아닌가”라며 “마지막 잔뿌리까지 다 찾아내 엄정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이날 경북 안동 유세 후에도 “국민의힘이 실질적 배후라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선대위 신속대응단도 기자회견을 열고 “김 후보는 지난 총선 때 기독자유통일당의 후보로 출마했던 리박스쿨 연구원들의 사퇴 기자회견에 등장하기도 했다”며 관련 영상을 공개했다. 윤호중 선대위 총괄본부장은 이날 “이번 사건은 심각하고 충격적인 국헌 문란”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과의 연관성을 조사하기 위한 당내 기구도 설치하기로 했다.반면 김 후보는 이날 경기 의정부 유세 후 기자들과 만나 리박스쿨의 댓글 조작팀 운영에 대해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리박스쿨 대표를 전혀 모르냐’란 질문에 “댓글을 다는지 안 다는지 알 수가 있느냐”고 했다.국민의힘은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최근 이 후보 아들 이슈, 유시민 작가의 부정적 이슈를 덮기 위한 네거티브 공세”라고 반박했다. 장동혁 선대위 종합상황실장은 “김 후보나 선거대책본부 그 누구와도 관련이 없다”며 “민주당이 늘 해왔던 음습한 공작 냄새가 난다. 댓글로 말하면 이재명만 하겠냐”고 했다. 장 실장은 “댓글이 문제가 되는 경우는 국정원 댓글 사건처럼 공무원이 댓글 작성에 관여하거나 ‘드루킹 사건’처럼 써서는 안 되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라고 했다. 교육부는 리박스쿨과 늘봄학교 프로그램의 관련성을 전수 조사해 문제가 확인되면 즉시 조치하겠다고 밝혔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6·3 대선 결과의 윤곽은 선거 당일인 3일 밤 12시 전후에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후보들 간 득표율 차이에 따라 이 시점이 앞당겨지거나 늦춰질 수 있다. ‘초박빙’이었던 지난 대선 땐 선거 다음 날 오전 2시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당선 유력이, 19대 대선 땐 선거일 오후 10시경 문재인 전 대통령의 당선 유력 결과가 나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1일 “이번 선거는 궐위로 인한 선거이다 보니 개표가 오후 8시 이후부터 진행된다”며 “통상적 기준으로 자정 전후에 결과의 윤곽이 나올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치러지는 이번 대선 본투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진행된다. 일반적인 대선 투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실시된다.방송 3사(MBC, KBS, SBS)의 출구조사 결과는 선거 당일 오후 8시 투표가 끝나는 직후인 오후 8시 10분경 발표된다. 출구조사 대상은 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전국 325개 투표소에서 투표를 마친 10만 명 등이다.다만 선관위는 투표율이나 후보 간 득표율 격차에 따라 대선 결과 윤곽이 드러나는 시점은 매우 유동적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궐위로 인한 선거로 치러졌던 19대 대선 땐 개표 시작 후 2시간 만인 오후 10시 문 전 대통령의 당선 유력 결과가 나왔다. 문 전 대통령은 사실상 당선이 확실시되자 오후 11시 40분에 광화문광장에서 당선 소감을 발표했다.이와 달리 초박빙이었던 20대 대선 땐 개표 8시간 뒤인 다음 날 오전 2시경 윤 전 대통령의 당선이 유력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선관위는 3일 오후 8시에 투표가 마감되면 투표용지 투입구를 특수봉인지로 봉인한 뒤 투표관리관 및 참관인과 함께 경찰 호송 아래 전국 251개 개표소로 투표함을 이송할 예정이다. 이후 각 개표소에서는 봉투가 없는 투표지와 봉투가 있는 투표지로 분류해 개표를 진행한다. 봉투가 없는 투표지는 관내 사전투표, 본투표 순서로 진행된다. 회송용 봉투를 개봉해 투표지를 꺼내야 하는 관외 사전투표와 재외국민·선상·거소투표의 개표는 별도 구역에서 진행된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6·3 대선 막판까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댓글 조작 등을 두고 진흙탕 공방을 벌였다. 보수 성향 교육단체인 ‘리박스쿨’(이승만·박정희 스쿨)이 댓글팀을 운영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1일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헌정 질서를 파괴하려 한 내란 행위”라며 “엄정히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전혀 모르는 일”이라며 리박스쿨과의 연관성을 부인했다.리박스쿨 관련 논란은 이 단체가 초등학교 방과 후 프로그램인 늘봄학교 강사 자격증 발급을 미끼로 인터넷에 이 후보를 비판하고 김 후보를 지지하는 댓글을 다는 이른바 ‘자손군’(댓글로 나라를 구하는 자유손가락 군대)팀을 운영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시작됐다.이 후보와 민주당은 리박스쿨과 김 후보 및 국민의힘의 연관성을 집중 부각시켰다. 이 후보는 지난달 31일 경기 평택 유세에서 “선거를 망치려는 반란 행위가 아닌가”라며 “마지막 잔뿌리까지 다 찾아내 엄정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이날 경북 안동 유세 후에도 “국민의힘이 실질적 배후라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민주당 선대위 신속대응단도 기자회견을 열고 “김 후보는 지난 총선 때 기독자유통일당의 후보로 출마했던 리박스쿨 연구원들의 사퇴 기자회견에 등장하기도 했다”며 관련 영상을 공개했다. 윤호중 선대위 총괄본부장은 이날 “이번 사건은 심각하고 충격적인 국헌 문란”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과의 연관성을 조사하기 위한 당내 기구도 설치하기로 했다.반면 김 후보는 이날 경기 의정부 유세 후 기자들과 만나 리박스쿨의 댓글 조작팀 운영에 대해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리박스쿨 대표를 전혀 모르냐’란 질문에 “댓글을 다는지 안 다는지 알 수가 있느냐”고 했다.국민의힘은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최근 이 후보 아들 이슈, 유시민 작가의 부정적 이슈를 덮기 위한 네거티브 공세”라고 반박했다. 장동혁 선대위 종합상황실장은 “김 후보나 선거대책본부 그 누구와도 관련이 없다”며 “민주당이 늘 해왔던 음습한 공작 냄새가 난다. 댓글로 말하면 이재명만 하겠냐”고 했다. 장 실장은 “댓글이 문제가 되는 경우는 국정원 댓글 사건처럼 공무원이 댓글 작성에 관여하거나 ‘드루킹 사건’처럼 써서는 안 되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라고 했다.교육부는 리박스쿨과 늘봄학교 프로그램의 관련성을 전수 조사해 문제가 확인되면 즉시 조치하겠다고 밝혔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6·3 대선 결과의 윤곽은 선거 당일인 3일 밤 12시 전후에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후보들 간 득표율 차이에 따라 이 시점이 앞당겨지거나 늦춰질 수 있다. ‘초박빙’이었던 지난 대선 땐 선거 다음날 오전 2시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당선 유력이, 19대 대선 땐 오후 10시경 문재인 전 대통령의 당선 유력 결과가 나왔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1일 “이번 선거는 궐위로 인한 선거이다 보니 개표가 오후 8시 이후부터 진행된다”며 “통상적 기준으로 자정 전후에 결과의 윤곽이 나올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치러지는 이번 대선 본투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진행된다. 일반적인 대선 투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실시된다.방송 3사(MBC·KBS·SBS)의 출구조사 결과는 선거 당일 오후 8시 투표가 끝나는 직후인 오후 8시 10분경 발표된다. 출구조사 대상은 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전국 325개 투표소에서 투표를 마친 10만 명 등이다.다만 선관위는 투표율이나 후보 간 득표율 격차에 따라 대선 결과 윤곽이 드러나는 시점은 매우 유동적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궐위로 인한 선거로 치러졌던 19대 대선 땐 개표 시작 후 2시간 만인 오후 10시 문 전 대통령의 당선 유력 결과가 나왔다. 문 전 대통령은 사실상 당선이 확실시되자 오후 11시 40분에 광화문 광장에서 당선 소감을 발표했다.이와 달리 초박빙이었던 20대 대선 땐 개표 8시간 뒤인 다음 날 오전 2시경 윤 전 대통령의 당선이 유력하다는 결과가 나왔다.선관위는 3일 오후 8시에 투표가 마감되면 투표용지 투입구를 특수봉인지로 봉인한 뒤 투표관리관 및 참관인과 함께 경찰 호송 아래 전국 251개 개표소로 투표함을 이송할 예정이다. 이후 각 개표소에서는 봉투가 없는 투표지와 봉투가 있는 투표지로 분류해 개표를 진행한다. 봉투가 없는 투표지는 관내 사전투표, 본투표 순서로 진행된다. 회송용 봉투를 개봉해 투표지를 꺼내야 하는 관외 사전투표와 재외국민·선상·거소투표의 개표는 별도 구역에서 진행된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29일 6·3 대선 첫째 날 사전투표율이 전국 단위 선거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사전투표에 나서는 유권자가 처음으로 전체 투표자의 절반을 넘어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12·3 비상계엄과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치러지는 이번 선거에 대한 유권자들의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아진 것이 투표율 상승으로 이어졌다는 것. 특히 정국 풍향에 따라 민심이 변하는 수도권과 충청에서도 일제히 사전투표율이 상승하면서 각 정당에선 높아진 투표 열기가 대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TK 제외 전 지역에서 사전투표율 올라이날 집계된 첫날 사전투표율은 19.58%로 2022년 20대 대선(17.57%)보다 2.01%포인트 올랐다. 17개 광역시도별로는 전남의 사전투표율이 34.96%로 가장 높았다. 3년 전 28.11%보다 6.85%포인트 올랐다. 이어 전북도 7.15%포인트 오른 32.69%, 광주는 8.01%포인트 상승한 32.1%를 기록했다. 호남에선 이미 전체 유권자 3명 중 1명이 투표를 마친 셈이다. 과거에도 호남 지역 사전투표율이 높은 경향이 있었지만 이미 20대 대선 열기를 뛰어넘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유권자의 절반이 몰려 있는 수도권에선 서울의 첫날 사전투표율이 19.13%로 3년 전 대선(17.31%)보다 1.82%포인트 상승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도지사를 지낸 경기는 18.24%로 역시 3년 전(15.12%)보다 3.12%포인트 늘어 오름폭이 더 컸다. 선거마다 민심 풍향계 역할을 하는 충청권도 20대 대선 때보다 일제히 사전투표율이 올랐다. 다만 보수 텃밭으로 분류되는 대구와 경북은 사전투표율이 오히려 하락했다. 대구의 첫날 사전투표율은 13.42%로 3년 전(15.43%)보다 2.01%포인트 내렸고 경북은 16.92%로 3년 전 20.99%보다 4.07%포인트 떨어졌다. 국민의힘 장동혁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종합상황실장은 “대구·경북은 늘 다른 지역보다 본투표율이 높았다”며 “본투표에선 전국 투표율보다 높게 나오고, 국민의힘에 압도적인 지지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시간마다 공개한 사전투표율은 매 시간 역대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 이에 따라 30일 열리는 둘째 날 사전투표율에 따라선 사전투표율이 처음으로 40% 선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과거 대선에선 둘째 날 사전투표가 토요일에 열린 것과 달리 올해 대선은 평일인 금요일에 사전투표가 마감된다는 점이 변수로 꼽힌다. 선관위 관계자는 “사전투표 첫째 날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졌으나 주말과 평일의 차이가 있는 만큼 최종 사전투표율은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 높은 사전투표율은 일각의 사전투표 부정선거 음모론 주장에도 다수의 유권자들이 영향을 받지 않은 결과란 해석도 나온다. 이현우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부정투표를 믿는 사람들은 보수 진영에서도 일부였다고 본다”며 “유권자들은 오히려 사전투표 제도에 익숙해졌다”고 했다.● 민주 “내란 분노 투표 덕분” vs 국힘 “유불리 따지기 어려워” 높아진 사전투표율에 민주당은 “분노 투표 양상이 나타난 것”이라고 반응한 반면에 국민의힘은 “비상계엄 이후 각 정당 지지층이 정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자연스럽게 투표율이 상승한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선대위 관계자는 “내란에 분노한 시민들이 적극 투표장에 나서고 있다”며 “통상 사전투표율이 높은 경우 민주당에 유리했다”고 했다. 다만 국민의힘 장 실장은 “통상 국민의힘 우세 지역인 곳에서 사전투표율보다 본투표율이 높았다”며 사전투표율로는 유불리를 따지기 어렵다고 봤다.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사전투표를 한다는 건 어떤 후보를 찍겠다는 마음속 표심이 확실하게 있는 것”이라며 “보통 심판 기제가 작동할 때 그런 경향이 나타난다”고 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29일 6·3대선 첫째날 사전투표율이 전국 단위 선거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건 12·3 비상계엄과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치러지는 초유의 선거에서 각 대선 후보 지지층이 일찌감치 지지 후보를 결정하고 결집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정국 풍향에 따라 민심이 변하는 수도권과 충청에서도 일제히 사전투표율이 상승하는 등 높아진 투표 열기가 대선 변수로 급부상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TK 제외 전 지역에서 사전투표율 올라이날 집계된 첫날 사전투표율은 19.58%로 2022년 20대 대선(17.57%) 2.01%포인트 올랐다. 17개 광역시도별로는 전남의 사전 투표율이 34.96%로 가장 높았다. 3년 전 28.11%보다 6.85%포인트 올랐다. 이어 전북도 7.15%포인트 오른 32.69%, 광주도 8.01%포인트 상승한 32.1% 를 기록했다. 호남에선 이미 전체 유권자 3명 중 1명이 투표를 마친 셈이다. 과거에도 호남 지역 사전투표율이 높은 경향이 있었지만 이미 20대 대선 열기를 뛰어넘었다는 평가다.유권자의 절반이 몰려 있는 수도권에선 서울의 첫날 사전투표율이 19.13%로 3년 전 대선(17.31%)보다 1.82%포인트 상승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도지사를 지낸 경기는 18.24%로 역시 3년 전(15.12%) 보다 3.12%포인트 늘어 오름폭이 더 컸다. 매 선거마다 민심 풍향계 역할을 하는 충청권도 20대 대선 때보다 일제히 사전투표율이 올랐다.다만 보수 텃밭으로 분류되는 대구와 경북은 사전투표율이 오히려 하락했다. 대구의 첫날 사전투표율은 13.42%로 3년 전(15.43%) 보다 2.01%포인트 내렸고 경북은 16.92%로 3년 전 20.99%보다 4.07%포인트 떨어졌다. 국민의힘 장동혁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종합상황실장은 “대구·경북은 늘 다른 지역보다 본 투표율이 높았다”며 “본 투표에선 전국 투표율이 보다 높게 나오고, 국민의힘에 압도적인 지지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시간마다 공개한 사전투표율은 매 시간마다 역대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 이에 따라 30일 열리는 둘째날 사전투표율에 따라선 사전투표율이 처음으로 40%선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과거 대선에선 둘째날 사전투표가 토요일에 열린 것과 달리 올해 대선은 평일인 금요일에 사전투표가 마감된다는 점이 변수로 꼽힌다. 선관위 관계자는 “사전투표 첫째 날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졌으나 주말과 평일의 차이가 있는 만큼 최종 사전투표율은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높은 사전투표율은 일각의 사전투표 부정선거 음모론 주장에도 다수의 유권자들이 영향을 받지 않은 결과란 해석도 나온다. 이현우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부정투표를 믿는 사람들은 보수 진영에서도 일부였다고 본다”며 “유권자들은 오히려 사전투표 제도에 익숙해졌다”고 했다.● 민주 “내란 분노 투표 덕분” VS 국힘 “유불리 따지기 어려워”높아진 사전투표율에 민주당은 “분노 투표 양상이 나타난 것”이라고 반응한 반면 국민의힘은 “비상계엄 이후 각 정당 지지층이 정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자연스럽게 투표율이 상승한 것”이라고 했다.민주당 선대위 관계자는 “내란에 분노한 시민들이 적극 투표장에 나서고 있다”며 “통상 사전투표율이 높은 경우 민주당에 유리했다”고 했다. 민주당이 175석을 얻은 지난해 4월 22대 총선의 경우 유권자 31.28%가 사전투표에 참여해 역대 총선 중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다만 국민의힘 장 실장은 “통상 국민의힘 우세 지역인 곳에서 사전투표율보다 본 투표율이 높았다”며 사전투표율로는 유불리를 따지기 어렵다고 봤다.사전투표율이 선거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과거에 비해 줄어들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박성민 정치컨설팅 민 대표는 “과거 사전투표 초기에는 2030세대 청년층 참여 비율이 높고 6070세대는 적었지만 현재는 고령층도 사전투표에 많이 참여하고 있어 사전투표율만을 두고 한쪽에 유리하거나 불리하다고 분석하기가 어려워졌다”고 했다.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사전투표를 한다는 건 어떤 후보를 찍겠다는 마음 속 표심이 확실하게 있는 것”이라며 “보통 심판 기제가 작동할 때 그런 경향이 나타난다”고 했다. 이번 대선 의미에 대해 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국민의힘은 이재명 후보를 심판하는 선거라고 강조하고 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대선까지 남은 5일 동안 서울과 충청, PK(부산·울산·경남)의 중도층 표심에 사활을 걸었다.”(더불어민주당 선대위 관계자)“PK와 TK(대구·경북) 등 ‘보수 텃밭’에서 지지세를 결집한 후 서울, 충청 등 박빙 지역의 표심을 잡을 것이다.”(국민의힘 선대위 관계자)6·3 대선을 5일 앞두고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남은 기간 막판 전력을 쏟을 지역으로 각각 서울·충청·PK와 PK·TK·서울 순으로 꼽았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 대선 때 패배했던 서울과 충청에서 이겨 압도적인 승리를 끌어내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맞서 김 후보는 PK와 TK, 강원 등에서 보수 지지층을 결집한 뒤 서울에서 외연 확장을 노린다는 계획이다.● 이재명 “서울 충청 PK에 사활”이재명 후보는 29일부터 서울과 강원, 충청, PK를 찾아 집중 유세를 펼칠 계획이다. 모두 지난 대선 때 패배했던 곳들로, 이번 선거에선 마지막 유세로 승기를 잡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서울과 충청에선 최소 과반 득표를 하는 게 목표다. 당 선대위 관계자는 “충남 아산 등 민주당에 비교적 우호적인 곳은 물론 충북 옥천 보은군 등 보수세가 강한 지역도 ‘내란 심판’ 흐름이 있다”고 말했다. 이 밖에 PK에선 40% 중반대, TK에선 30%의 득표율을 목표로 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번 선거 전체 목표 득표율로 52% 안팎을 보고 있다.민주당은 내란 심판 메시지에 주력하며 ‘절제’와 ‘겸손’을 기조로 유세를 펼친다는 계획이다. 당 선대위는 최근 전국 시도당에 과도한 율동 및 승리를 확정 지은 것처럼 보이는 행동을 하지 말 것을 지시했다. 당 선대위 관계자는 “여론조사 공표가 금지되는 ‘깜깜이 기간’에 1, 2위 간 격차가 좁혀질 것을 대비해 지지층 결집과 중도층 확보를 위한 ‘내란 종식’ 메시지를 더 강조할 것”이라고 했다.이날 서울 광진·성동 등 유세에 나선 이재명 후보는 최근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김 후보 지원 사격에 나선 것을 겨냥해 “‘전직 대통령들이 뭉쳤다, 이재명 큰일 났다’는 해괴한 기사를 봤는데 여러분은 무서우냐”며 “무능한 국정농단으로 쫓겨난 분과 부정부패를 저지르다가 감옥 가신 분, 어쨌든 총리 하셨다는데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분들이 모여서 ‘내란 동조 후보’를 돕는다고 한다”고 했다. 이에 지지자가 “쓸어버려라”라고 하자 “그게 여러분이 할 일”이라고 했다.● 김문수 “PK 다져서 서울·충청까지 승리”국민의힘 선대위는 PK와 TK에서 각각 60%와 80% 이상을 득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선대위 관계자는 “두 지역에서 지지율이 올라오면 전국적으로 따라붙을 기회가 있다”며 “지난 총선에서도 PK에서 막판 지지층 결집을 이뤄내며 개헌 저지선(100석)을 지켜냈다”고 했다.충청에선 박빙 우세를, 서울에선 막판 역전을 기대하고 있다. 선대위 관계자는 “세종을 제외한 충청권은 소폭 앞서고 있고 서울은 박빙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전국적으로는 40%대 중반 이상의 지지를 얻어 골든크로스를 이루겠다는 방침이다.김 후보는 남은 기간 전국을 한 바퀴 도는 유세로 이재명 후보와의 대립각을 더 세운다는 계획이다. 특히 이재명 후보가 당선될 시 입법부와 행정부를 모두 장악하는 ‘방탄 독재’가 탄생한다는 점을 강조할 방침이다.김 후보는 이날 경남 창원 국립3·15민주묘지 참배를 시작으로 김해, 부산 등 PK 지역을 순회하고 오후엔 TK 지역 유세에 나섰다. 그는 창원 유세에서 이재명 후보를 겨냥해 “삼권 분립을 무너뜨리고 1인 독재를 할 것”이라고 했다. 부산에선 “어떤 독재에도 굴하지 않는 부산 시민들의 화끈한 정신을 받아서 민주주의를 세우겠다”고 했다.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는 수도권과 TK, PK 지역에서 10% 이상의 득표를 기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 남은 기간에 인구 50만∼100만 명 이상의 지역에서 수면 시간을 줄이고 유권자들과의 접촉을 늘리는 ‘무박유세’에 돌입한다. 이준석 후보는 이날도 서울 여의도와 강남역 등 젊은층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유세했다. 개혁신당 관계자는 “‘이재명 총통 시대’를 막을 후보는 이준석뿐이라는 것을 강조할 것”이라고 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6·3 대선이 주요 정당 후보 간 삼파전 구도로 흐르는 가운데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가 TV토론에서 존재감을 드러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와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를 향해 각을 세우는 동시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향한 정책 비판으로 인신공격성 네거티브 공방으로 흐른 TV토론에서 주목을 받은 것.권 후보는 23일 두 번째 TV토론의 모두발언부터 김 후보를 겨냥해 “감옥에 있어야 할 윤석열이 부정선거 음모론 다큐멘터리를 즐기며 거리를 활보하고 있다. 김 후보는 ‘영화도 많이 보시고 사람도 많이 만나시면 좋은 것 아닌가’라며 맞장구치고 있다”고 비판했다.이 후보에게도 “공약집 어디에도 기후공약이 보이지 않는다”고 따졌다. 이에 이 후보는 “당 차원에서 RE100(재생에너지 100%) 등 국제적인 기준에 잘 쫓아가겠다는 입장을 냈다”고 했다. 18일 열린 첫 TV토론에서도 권 후보는 차별금지법에 대해 유보적 입장을 밝힌 이재명 후보를 향해 “영원히 (입법) 못 할 것 같다”고 각을 세웠다.권 후보는 두 번째 TV토론에선 손바닥에 ‘民(백성 민)’자를 적은 채 참여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권 후보는 “3년 전에 윤석열 씨가 왕(王)을 쓰고 토론회에 나왔었는데, 이번 선거는 왕이 아니라 민중의 대표를 뽑는 것이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권 후보가 TV토론을 통해 눈길을 끌면서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에서 위안부 피해자들을 모욕하는 반대 시위자에게 “네 이놈, 조용히 하지 못할까”라고 소리치는 장면이 담긴 영상도 뒤늦게 주목을 받았다. 권 후보는 이달 14일 일본대사관 평화로 앞에서 열린 시위에서 “감히 전쟁범죄 피해자를 모욕하다니, 당신들이 양심을 가진 인간인가”라며 이들에 대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처벌을 요구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