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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모든 이의 법안이다. 주요한 정책 승리를 거뒀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법안의 하원 통과를 막기 위해 모든 수단을 사용하겠다.”(하킴 제프리스 미국 민주당 하원 원내 대표)감세, 불법 이민 단속 강화, 조 바이든 행정부가 도입한 전기차 세액 공제 폐지, 의료보험 축소 등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국정 의제를 담은 이른바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ne Big Beautiful Bill Act·OBBBA)’이 1일 상원을 통과했다. 이 법안이 재정적자를 크게 늘릴 것이란 우려 때문에 상원 100석 중 53석을 차지하고 있는 집권 공화당 상원의원 중 3명이 반대표를 던졌다. 상원에서 찬성과 반대 표가 각각 50표로 동수를 이루는 상황이 발생했지만, 상원의장을 겸하는 J D 밴스 부통령이 ‘타이브레이커 투표(Tiebreaker vote·동점을 깨는 한 표)’를 행사해 찬성 51, 반대 50으로 간신히 가결됐다.지난달 하원을 거쳐 상원으로 넘어온 이 법안은 상원 심의 과정에 일부 내용이 수정돼 하원 본회의에서 다시 의결해야 한다. 하원은 빠르면 2일 표결을 할 것으로 보인다. 하원 435석 중 공화당과 민주당은 각각 220석, 212석을 점유하고 있다. 의석 차이가 적고 공화당 내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최종 통과 여부를 장담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반도체 세액공제는 늘리고, 전기차와 태양광은 줄이고AP통신 등에 따르면 상원은 이날 약 27시간의 표결 끝에 이 법안을 가결했다. 공화당 상원의원 중 톰 틸리스(노스캐롤라이나), 랜드 폴(켄터키), 수전 콜린스(메인) 의원이 반대표를 행사했다. 역시 반대표를 던질 것으로 보였던 리사 머카우스키(알래스카) 의원은 표결 직전 공화당 지도부와의 협상 끝에 병원 지원금 등 지역구에 대한 혜택을 얻어내고 찬성으로 돌아섰다.이 법안의 핵심은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1기 때인 2017년 시행한 개인 소득세율 인하,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자녀세액 공제 확대 등 각종 감세 조치를 연장하는 것이다. 국경 통제, 불법 이민 단속 예산 확대 등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 정책을 강조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감세에 따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고령자, 장애인을 위한 의료보험 ‘메디케이드’, 저소득층 식료품 지원제도 ‘푸드 스탬프’에 관한 예산은 대폭 줄였다. 연방정부의 부채한도는 기존 4조 달러보다 많은 5조 달러(약 6800조 원)로 높였다.바이든 행정부가 도입한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른 전기차 구입 보조금 지급 및 세액공제 등도 폐지되거나 유효 기간이 대폭 앞당겨진다. 이에 따라 북미산 전기차 신차 구매 시 대당 최대 7500달러(약 1020만 원)의 보조금을 주는 정책은 오는 9월 말 종료된다.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세액공제도 대폭 줄어든다. 특히 2027년 말까지 미국 내 전력망에 연결되지 않은 태양광·풍력 발전소에 대한 세액공제는 폐지된다.다만 2026년 이전에 미국에 반도체 공장을 짓는 각국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기존 25%에서 35%로 높아졌다. 자신의 지역구에 반도체 공장을 유치한 공화당 의원들이 관련 세액공제율을 높이는 데 공을 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美 재정적자 증가 불가피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법안의 상원 통과 소식을 듣고 “와우, 고맙다. 듣던 중 반가운 소리(music to my ears)”라고 반색했다. 그는 독립기념일인 4일 이전에 자신이 법안에 서명할 수 있도록 하원 통과를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르면 2일 하원 표결이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다만 공화당 내 강경보수 의원 모임 ‘프리덤코커스’ 등 일부 의원들은 “재정적자 증가 우려가 크다”며 반발하고 있다.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랠프 노먼(사우스캐롤라이나), 토머스 매시(켄터키) 하원의원 등은 반대표 행사를 공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들에게 전화를 걸어 찬성표를 던지라고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미 의회예산국(CBO)에 따르면 이 법안이 최종 통과되면 연방정부의 재정적자는 향후 10년간 최소 3조3000억 달러(약 4480조 원)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2024 회계연도(2023년 10월~2024년 9월) 미국의 재정적자는 1조8330억 달러(약 2493조 원)를 기록했다. 국제 신용평가업체 무디스는 올 5월 재정적자 우려 등을 강조하며 미국의 국가 신용등급을 최고 등급인 ‘Aaa’에서 ‘Aa1’로 한 단계 낮췄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김보라 기자 purple@donga.com}
미국 법무부가 북한 정보기술(IT) 노동자들의 위장 취업에 사용된 이른바 ‘노트북 농장(laptop farm)’ 29곳을 적발하고 북한 국적자 4명을 기소했다. 북한 노동자들은 도용된 미국인 개인정보 80여 개를 이용해 100개 이상의 미국 IT 기업에 취업한 뒤 원격으로 근무하며 가상화폐나 군사정보 등을 빼돌린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30일(현지 시간) 미 법무부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노트북 농장들은 16개 주에 산재해 있었고, 북한 노동자들은 불법 자금 세탁을 위해 금융계좌와 사기성 웹사이트들을 활용했다. 이에 미 법무부는 금융계좌 29개와 웹사이트 21개에 대해서도 동결 조치했다. 특히 미국 내 조력자들이 노트북 원격 접속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는 등 노트북 공장을 운영하며 북한 노동자들의 원격 접속을 통한 취업과 활동을 도왔다. 미 법무부 관계자는 “북한 IT 인력은 미 군사기술, 가상화폐 등 민감 정보에 접근했고 어떤 경우엔 이를 훔쳤다”고 말했다. 범인 조력 혐의 등으로 기소된 뉴저지주 출신의 미국 국적자 왕전싱은 노트북 농장을 운영하며 해외 금융망을 연결해준 대가 등으로 총 69만6000달러(약 9억4000만 원)를 챙겼다. 피해 기업들은 컴퓨터 네트워크 복구 비용 등을 포함해 최소 300만 달러(약 40억6000만 원)의 손실을 봤는데, 이 중엔 포천지 선정 500대 기업도 포함돼 있다. 미 조지아주 북부 검찰청은 원격 취업을 통해 가상화폐를 탈취한 혐의 등으로 북한 국적자 4명을 기소하고 수배령을 내렸다. 이들은 2020∼2021년 아랍에미리트(UAE)에 거주하면서 미국 애틀랜타에 본사를 둔 블록체인 개발 업체에 위장 취업해 총 91만5000달러(약 12억4000만 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북한이 외화벌이를 위해 정보기술(IT) 인력들을 미국 회사에 위장 취업시킨 이른바 ‘노트북 농장(laptop farm)’ 29곳을 미국 사법당국이 적발했다.미 법무부는 미 16개 주에서 북한의 불법 자금 세탁에 이용된 북한 IT 인력들의 금융 계좌 29개와 이들이 만든 사기성 웹사이트 21개를 동결하고 이들이 사용한 컴퓨터 약 200대를 압수수색했다고 30일(현지시간) 밝혔다.미 법무부에 따르면 북한 IT 인력들은 훔치거나 위조한 미국인 신분증을 이용해 미국 기업의 IT 일자리에 취업했다. 북한 일당들은 이들의 취업을 돕기 위해 미국 내 위장 회사와 사기성 웹사이트를 만들어 IT 인력의 신분을 홍보했다. 취업 후엔 이들이 미국 회사의 노트북에 원격으로 접속할 수 있도록 ‘노트북 농장’을 운영했다.북한 인력들은 미국, 중국, 대만, 아랍에미리트 등에 있는 협력자의 도움을 받았으며 100개 이상의 미국 기업에 고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미 법무부 관계자는 “북한 IT 인력들은 미국 회사에 고용된 후 정기적인 급여를 받았고 미국 군사 기술이나 가상화폐와 같은 민감한 회사 정보에 접근했다”며 “일부 경우엔 이를 훔쳤다”고 설명했다.미국 법부무가 기소한 건에는 매사추세츠 연방 검찰청과 국가안보국이 범인 조력 혐의 등으로 기소한 뉴저지 출신의 미국 국적자 젠싱 데니 왕 일당이 포함됐다. 매사추세츠 연방 법원에 제출된 기소장에 따르면 왕 일당은 왕 씨의 자택에서 노트북 농장을 운영하면서 이들을 취업시키고 해외 금융망을 통해 북한 노동자들에게 보내는 대가로 총 69만6000달러(약 9억4000만 원)를 받아 챙겼다.피해 기업들은 법률 비용과 컴퓨터 네트워크 복구 비용 등을 포함해 최소 300만달러(약 40억6000만 원)를 손해 본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기업 중엔 ‘포춘 500대 기업’에 포함된 곳도 있었다고 한다.조지아주 북부 검찰청도 원격 취업을 통해 회사가 소유한 가상화폐를 탈취한 혐의 등으로 북한 국적자 4명을 기소하고 이들에 대한 수배령을 내렸다. 기소장에 따르면 이들은 북한이 발급한 여행 서류를 소지하고 아랍에미리트로 건너가 2020~2021년 미 애틀랜타에 본사를 둔 블록체인 연구·개발 업체 등에 위장 취업했다. 이후 회사의 신뢰를 얻어 가상화폐 자산에 접근할 수 있는 업무를 맡게 된 뒤 소스 코드를 수정하는 수법으로 총 91만5000달러(약 12억4000만 원)어치의 가상화폐를 빼돌렸다.미 연방수사국(FBI)의 브렛 리더먼 부국장은 “북한 IT 인력들은 북한 정권을 지원하기 위해 미국 기업을 속이고 민간인의 신원을 도용하고 있다”고 했다. 미 법무부 국가안보국의 존 아이젠버그 차관보는 “국제 파트너들과 함께 이런 사이버 기반 수익 창출 네트워크를 끈질기게 추적하고 해체할 것”이라고 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축하합니다. 이제 미국에서 무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대신 관세는 25%, 35%, 50% 또는 10%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29일(현지 시간) 공개된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무역 상대국들에 “지금 당장 (관세 관련) 서한을 보내고 싶다”며 해당 서한에 이 같은 내용을 담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틀 전에는 “열흘 이내에 서한을 발송하겠다”고 했지만 “당장”이라고 그 시기를 앞당긴 것이다. 한국에선 이재명 정부 출범 뒤 정부 고위 인사가 지난달 22일에야 처음 미국을 방문해 트럼프 2기 행정부 인사와 통상 현안을 논의했다. 상호관세 유예가 종료되는 8일까지 치밀한 협의를 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많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각국에 개별적인 관세율을 확정해 통보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한국의 주력 산업인 자동차에 대한 관세 또한 강행할 뜻을 밝히면서 한국의 부담도 가중되고 있다.● 트럼프 “서한 보낼 거고, 그게 무역협상의 끝”… 자동차 관세도 강조트럼프 행정부는 앞서 4월 기본관세 10%와 국가별 개별관세로 구성된 상호관세(한국은 기본관세 10%와 국가별 개별관세 15%로 총 25%)를 부과한 뒤, 90일간 이 관세의 적용을 유예해 줬다. 최근까지 전반적인 기류는 ‘유예 재연장’ 쪽으로 흐르는 듯했다. 영국을 제외하곤 주요 교역국과의 통상 협상을 마무리짓지 못한 상황에서 다양한 국가와 동시다발적 협상을 이어가는 게 사실상 힘들었기 때문이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 등도 ‘재연장’을 시사하는 발언을 했다. 특히 통상 협상을 지휘하는 것으로 알려진 베선트 장관은 지난달 27일 “주요 교역국들과의 무역 협상을 노동절(9월 첫째 월요일·올해는 9월 1일)까지 마무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내가 하려는 것은, 그리고 내가 (관세 유예 종료) 9일 전에 실제로 할 일은, 전 세계 200개국에 서한을 보내는 것”이라며 현재로선 관세 유예를 연장할 뜻이 없음을 시사했다. 또 ‘아직 유예 종료 방침에 대한 명확한 발표는 없지 않았느냐’는 질문엔 “방금 말한 것처럼 서한을 보낼 것이고, 그게 무역협상의 끝”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아무리 많은 인력이 있어도 모든 나라와 얘기할 순 없다. 그래서 우리가 서한을 보내는 것”이라고도 했다. 서한으로 관세율 등을 정해 통보하면 협상 상대국을 만날 필요도 없이 합의를 끝낼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서한 발언은 상호관세 유예를 연장하고 싶으면, 협상에 더욱 진정성을 보이고 미국에 최대한 양보하라는 의도를 담은 ‘협상용 카드’일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앞서 트럼프 정부는 90일간의 상호관세 유예 기간 동안 90건의 협상 달성을 공언했지만 그 목표를 이루지 못했다. 이에 협상 속도 및 성과를 내기 위해, 고강도 관세 폭탄 투하 가능성을 제기하며 압박에 나서려는 의도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본보기’로 몇몇 국가를 지정해 관세 서한을 전격 발송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이 현재 25%의 품목별 관세를 부과 중인 ‘자동차’를 관세가 필요한 주요 사례로 언급한 것 또한 한국에 큰 부담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일본과 한국이 미국보다 더 낮은 관세를 적용받는 협정을 체결할 것을 미 자동차 제조 업체들이 우려한다’는 질문에 “내가 관세를 설정하기 때문에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어떤 나라가 우리에게 35%나 40%의 관세를 매기면, 우리는 그 나라에 35%나 40%로 맞춰줄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부 “관세 유예 기간 연장 위해 최선 다할 것” 한편 상호관세 유예 기간 만료일(8일) 전에 한국 정부가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마무리짓는 건 어려울 것이란 전망에 힘이 실린다. 최근 협상 실무 대표단이 미국을 방문해 미 무역대표부(USTR)와 3차 기술협의를 진행했지만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한 탓이다. 다만, 정부는 관세 유예 기간 연장을 최대한 이끌어 내면서 협상을 계속하겠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고위 관계자는 “8일까지 관세 협상을 완료하지 못한 국가들은 관세 유예 기간을 연장하거나 상호관세를 부과 받은 채 협상을 진행해 나가야 한다. 관세 유예 기간 연장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미국과의 협상이 긍정적으로 끝나더라도 미국발(發) 관세전쟁 이전 수준으로 관세율을 되돌리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산업부 고위 관계자는 “미국의 고관세 카드라는 ‘뉴 노멀’(새로운 표준)에 대비한 길을 찾는 데 협상의 주안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무역 상대국에 관세율 등이 적힌 서한을 당장이라도 통보할 수 있다고 지난달 29일(현지 시간) 밝혔다. 앞서 지난달 27일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8일 만료되는 상호관세 유예 시한을 앞두고 “노동절(9월 첫째 월요일·올해는 9월 1일)까지 더 미룰 수 있다”고 했지만, 불과 이틀 만에 트럼프 대통령이 유예 재연장 가능성에 사실상 선을 그은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유예 시한이 얼마 안 남은 것을 감안해 상대국으로부터 최대한 많은 양보를 얻어내기 위해 압박 강도를 끌어올리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국 등 주요 협상 상대국의 부담도 커질 것이란 전망이 제기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지금 당장이라도 (각국에 관세 서한을) 보내고 싶다. 그것이 무역 협상의 끝”이라고 밝혔다. 이어 “곧 서한을 보내기 시작할 것”이라며 “(다른 나라와) 만날 필요도 없다. (국가별 관세율) 숫자는 이미 다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서한을 통해 “‘이제 미국에서 무역을 할 수 있다. 25%, 35%, 50% 또는 10% 등 관세를 내야 한다’고 말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주력 산업인 자동차를 콕 집어 관세를 낮춰 주지 않을 뜻도 분명히 했다. 그는 일본에 25%의 자동차 관세를 부과 중인 것을 언급하며 “그런데도 우린 일본에 자동차를 거의 수출하지 못한다”며 불만을 나타냈다. 그는 지난달 12일에는 “자동차 관세를 더 인상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기도 했다. 현재 한국 정부는 자동차 관세 인하를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내세워 미국과 협상 중이다. 한편 블룸버그통신은 트럼프 2기 행정부 내 소식통을 인용해 대만 인도네시아 등 일부 국가와는 이미 무역 합의에 근접했고, 한국 베트남 등과의 합의도 가능하다고 보도했다.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더불어민주당은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장과 법제사법위원장 등 4개의 민주당 몫 상임위원장 선출을 강행했다. 6월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는 다음 달 4일까지 이재명 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처리하기 위해 상임위원장 선임을 늦출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협치를 요청한 지 단 하루 만에 여당이 협치를 무너뜨렸다”고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4개 상임위 위원장 선출 투표를 진행한 결과 운영위원장에 민주당 김병기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법사위원장엔 4선의 민주당 이춘석 의원이 선출됐다. 문화체육관광위원장엔 3선의 민주당 김교흥 의원이, 예결위원장엔 3선의 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선출됐다. 국민의힘 몫의 기획재정위원장은 선출하지 않았다. 이날 표결은 민주당 출신 우원식 국회의장이 “상임위원장을 일괄 선출하자”는 민주당의 주장을 수용하면서 성사됐다. 우 의장은 본회의 개의 직후 상임위원장 보궐선거 안건을 상정하면서 “민생 위기에 추경이 시급한데, 예결특위가 구성되지 않아 예산안 처리가 지연되는 것을 국민은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거대 여당의 일방 독주”라고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이들은 본회의장 좌석에 ‘묻지마식 의회폭주 민주당식 협치파괴’, ‘중립포기 국회의장에 국민이 분노한다’라는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붙인 후 회의장을 퇴장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우 의장과 민주당을 향해 “조속한 추경 처리를 위해 예결위원장 선출엔 협조하겠지만, 이 외의 다른 상임위원장 선출은 더 논의해 다음 주에 처리하자”고 요구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곧바로 “(상임위원장 선출을 일괄적으로 하자는) 민주당 입장은 변함없다”고 일축했다. 송 원내대표는 본회의장을 퇴장한 뒤 국민의힘 의원들이 참여한 규탄대회를 열고 “이재명 정권은 오늘 가져간 법사위원장직으로 입법 기능을 틀어쥐고 사법부 숨통을 끊어놓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맞서 김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본회의를 마친 뒤 “여야 합의가 이뤄졌으면 좋았겠지만 국민의힘의 몽니를 참아 가며 손 놓고 기다릴 순 없다”며 “민주당은 추경안,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안, 상법(개정안)을 비롯한 민생개혁 입법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7월 4일까지 상법 개정안과 양곡관리법, 노란봉투법 등 윤석열 정부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던 법안 등 40건을 처리하겠다는 목표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고 운영·법제사법·문화체육관광·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선출했다. 운영위원장은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맡게 됐으며 법사위원장과 문체위원장, 예결위원장은 각각 민주당 소속의 이춘석 김교흥 한병도 의원이 뽑혔다. 법사위원장직을 요구해 온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 주도의 상임위원장 선출 강행에 반발하며 본회의에 불참했다.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를 비롯한 야당 소속 3선 이상 의원들은 본회의 개의 전 우원식 국회의장을 항의 방문해 선출 일정을 최소 일주일 미뤄 달라고 요청했지만 우 의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여당은 다음 달 4일까지인 6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쟁점 법안 처리에 나설 방침이다. 30일 본회의를 열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직권 상정해 표결한다는 것. 또 30조5000억 원 규모의 추경안과 상법 개정안 및 양곡관리법 개정안,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등 윤석열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했던 법안들도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이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국회에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관련한 취임 후 첫 시정연설을 하기에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 여야 지도부와 만나 “제가 이제 을(乙)이라 각별히 잘 부탁드린다”며 협조를 당부했다. 이 자리에서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재산 관련 의혹이 불거진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를 요구했으나 이 대통령은 별다른 답을 하지 않았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대통령 국정지지율이 50%가 넘는 걸 생각해 달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의장 접견실에서 우 의장과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국민의힘 김 비대위원장, 조국혁신당 김선민 당대표 권한대행 등과 함께 사전 환담을 가졌다. 이주호 국무총리 직무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대통령실 강훈식 비서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등도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길지 않은 시간을 국회에서 활동했는데 그 경험이 크게 도움이 된다”며 “정부는 직진하는 집행기관이고 그것이 바른 길인지 점검하고 함께 검토해 주는 의회의 기능, 즉 견제와 감시를 적정하게 잘해 주고 할 수 있는 일은 함께해 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 비대위원장을 향해 “우리 김용태 위원장, 잘 부탁한다”고 말했고, 김 위원장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의견이 많이 충돌할 수 있지만 의견이 서로 다를 뿐 틀린 건 아니라는 생각으로 다름을 인정하고 공존·존중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우 의장은 “행정부와 입법부, 여당과 야당이 소통해가며 새롭게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길을 만들어야 할 때”라고 화답했다.김 비대위원장은 사전 환담 뒤 기자들과 만나 “김 후보자에 대한 우려를 (이 대통령에게) 말했다”며 “김 후보자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 명확히 해명되지 않았다고 말했다”고 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고 한다. 김 비대위원장은 “배석한 (대통령실) 관계자가 대통령 국정지지율이 50%가 넘는 걸 생각해 달라고 했는데, 당황스럽다”고 했다. 이어 “국정지지율이 50% 넘으면 검증되지 않은 분을 총리로 지명하겠단 뜻으로 읽힐 수 있다”며 “대통령이나 고위 관계자나 국민 상식에 맞는 인사시스템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김 비대위원장은 환담 자리에서 추경안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채 발행이 국가채무에 부담을 준다는 점과 정부가 관세 협정에 빨리 임해야 한다는 점도 이 대통령에게 전달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국회에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관련 취임 후 첫 시정연설을 하기에 우원식 국회의장, 여야 지도부와 만나 “제가 이제 을(乙)이라 각별히 잘 부탁드린다”며 협조를 당부했다. 이 자리에서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재산 관련 의혹이 불거진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를 요구했으나 이 대통령은 별다른 답을 하지 않았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대통령 국정지지율이 50%가 넘는 걸 생각해달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의장 접견실에서 우 의장과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 조국혁신당 김선민 당 대표 권한대행 등과 함께 사전환담을 가졌다. 이주호 국무총리 직무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대통령실 강훈식 비서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등도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길지 않은 시간을 국회에서 활동했는데 경험이 크게 도움이 된다”며 “정부는 직진하는 집행기관이고 그것이 바른길인지 점검하고 함께 검토해 주는 의회의 기능, 즉 견제와 감시를 적정하게 잘해주고 할 수 있는 일은 함께해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 비대위원장을 향해 “우리 김용태 위원장, 잘 부탁한다”고 말했고, 김 위원장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의견이 많이 충돌할 수 있지만 의견이 서로 다를 뿐 틀린 건 아니라는 생각으로 다름을 인정하고 공존·존중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우 의장은 “행정부와 입법부, 여당과 야당이 소통해가며 새롭게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길을 만들어야 할 때”라고 화답했다. 또 이 대통령이 취임 선서 날 여야 대표와 오찬회동을 한 것을 언급하며 “국회와 협력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를 많은 분이 안심하는 마음으로 지켜보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김 비대위원장은 사전 환담 뒤 기자들과 만나 “김 후보자에 대한 우려를 (이 대통령에게) 말했다”며 “김 후보자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 명확히 해명되지 않았다고 말했다”고 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고 한다. 김 비대위원장은 “배석한 (대통령실) 관계자가 대통령 국정지지율이 50%가 넘는 걸 생각해달라고 했는데, 당황스럽다”고 했다. 이어 “국정지지율이 50% 넘으면 검증되지 않은 분을 총리 지명하겠단 뜻으로 읽힐 수 있다”며 “대통령이나 고위 관계자나 국민 상식에 맞는 인사시스템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김 비대위원장은 환담 자리에서 추경안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채 발행이 국가채무에 부담을 준다는 점과 정부가 관세협정에 빨리 임해야 한다는 점도 이 대통령에게 전달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탈원전 앞장 3選… 대선때 기후-에너지 공약 설계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사진)는 탈(脫)원전, 재생에너지 확대에 앞장서 온 3선 의원이다. 대선에서 이재명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 공동본부장을 맡아 기후·에너지 분야 공약 설계 핵심 역할을 했다. 서울 노원구청장 시절 실내용 현수막 재료를 폴리에스테르에서 종이로 대체해 2016년 1년간 예산 6500만 원을 절감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등에서 활동하며 재생에너지 3법(신재생에너지 분리법, 그린수소 지원법, 전기차 양방향 충전 의무화법) 등 친환경 입법을 주도했다. △전남 여수(60) △한성고 △연세대 법학과 △연세대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 △노무현 대통령비서실 정책조정비서관 △서울 노원구청장(민선 5, 6기) △제20·21·22대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지명 당일도 열차 몰아… 최연소 민노총 위원장 지내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사진)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위원장 출신 중 처음으로 장관 후보자에 지명됐다. 1992년 한국철도공사 전신인 철도청에 기관사로 들어가 2004년 철도노조 위원장을 지냈다. 강경파가 주류인 민노총에서 온건파로 2010년 역대 최연소 위원장에 당선됐다. 19대 대선 당시 이재명 대통령 지지 선언을 했고, 이 대통령의 경기지사 재임 시절부터 노동 정책 부문에서 외곽 지원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현직 기관사로 지명 당일에도 부산발 서울행 ITX 새마을호를 운행했다. △부산(57) △마산중앙고 △동아대 축산학과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정의당 노동본부 본부장 △민노총 위원장 △전국철도노동조합 위원장장애 자녀 위해 ‘가족학 박사’ 딴 재선 의원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재선·서울 강서갑·사진)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및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해 왔다. 대구 출신인 강 후보자는 발달장애가 있는 자녀를 위해 미국 매디슨 위스콘신대에서 인간 발달 및 가족학 박사 과정을 밟았고 사우스다코타주립대 교수로 복지 제도를 연구했다. 민주당 대변인을 거쳐 이번 대선에선 선거대책위원회 국제협력단장으로 활동했다. 강 후보자는 이날 “거친 삶을 버텨내고 계신 국민 한 분 한 분의 발을 따뜻하게 감싸는 이재명 정부의 여성가족부가 되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대구(47) △경상여고 △이화여대 영어교육학과 학사·소비자인간발달학 석사 △매디슨 위스콘신대 인간 발달 및 가족학 박사 △제21·22대 국회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여성가족위원회 위원부산 유일 민주당 현역 의원… 대표적 친노 인사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사진)은 부산 북갑에서 내리 3선을 한 부산 유일의 민주당 현역 의원이다. 노무현 정부 청와대 제2부속실장과 국정상황실 행정관을 지낸 민주당 내 대표적인 친노(친노무현) 인사로 꼽힌다. 21대 대선에서 당 선거대책위원회 북극항로개척추진위원장을 맡았던 만큼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공약인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과 북극항로 개척 등을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의 유력 부산시장 후보로 꼽히는 전 후보자의 발탁을 두고 내년 지방선거까지 고려한 인선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경남 의령(54) △부산 구덕고 △동국대 역사교육과 △동국대 정치학 석사 △경제부총리 정책보좌관 △청와대 제2부속실장 △20·21·22대 국회의원 △민주당 부산시당 위원장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네이버 대표 5년 지내… 포천 ‘女리더 50인’ 선정도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사진)는 2017년 네이버 최고경영자(CEO) 자리에 올라 2022년까지 5년간 대표이사를 지냈다. 대학 졸업 후 컴퓨터 전문지 기자로 사회생활을 시작해 2007년 네이버 전신인 NHN으로 자리를 옮긴 후 네이버 서비스1본부장, 서비스총괄 이사 등을 거쳐 대표가 됐다. 간편결제 서비스인 네이버페이를 선보였고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는 ‘프로젝트 꽃’ 사업을 이끌었다. 미국 포천지가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리더 50인’에 2017년부터 4년 연속 선정됐다. △경기(58) △의정부여고 △숙명여대 영어영문학과 △월간 PC라인 기자 △NHN 검색품질센터 이사 △네이버 서비스 총괄 부사장 △네이버 대표이사 사장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제13대 회장 △유럽사업개발대표 △네이버 고문총리실 30년 일 한 관료… 퇴임뒤 LG센터장 맡아윤창렬 신임 국무조정실장윤창렬 신임 국무조정실장(사진)은 1990년 행정고시 34회로 공직에 발을 들인 뒤 30년 넘는 공직 생활 대부분을 국무총리실에서 근무한 관료 출신이다. 문재인 정부 당시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과 대통령사회수석비서관을 거쳐 국무조정실 1·2차장을 지냈다. 2022년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자 퇴임한 뒤 2023년 7월부터 LG경영개발원 글로벌전략센터장으로 활동했다. 국무조정실장은 장관급이지만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임명된다. △강원 원주(58) △원주 대성고 △서울대 외교학과 △국무총리비서실 의전비서관 △사회조정실장 △대통령사회수석비서관 △국무1·2차장 △LG글로벌전략개발원장LG그룹 생성형 AI기술 개발 주도한 기업인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역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대체로 과학기술계 교수가 맡아왔지만, 새 정부는 기업인을 선택했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사진)는 인공지능(AI) 분야 민간 전문가로 LG그룹의 생성형 AI 기술 개발을 주도해왔다. 초거대 AI ‘엑사원’ 개발 및 상용화에 성공하며 2023년 정부로부터 은탑산업훈장을 받기도 했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위원,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위원 등을 맡으며 정부 정책 기획과 자문도 경험한 바 있다. 새 정부는 네이버 출신 하정우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에 이어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도 AI 전문가를 영입하면서 AI를 최우선 국정과제에 두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서울(49) △광운대 전자물리학과 △광운대 전자공학 석·박사 △미국 컬럼비아서던대 경영학 석사 △SK텔레콤 미래기술원 부장 △LG AI연구원장文정부 외교 1, 2차관 모두 지내… 駐유엔대사 거쳐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사진)는 다자·통상외교 분야에서 요직을 거친 직업 외교관 출신이다. 외무고시 13회로 1979년 외교부에 입부한 뒤 통상기구과장, 국제경제국장, 다자통상국 심의관 등을 지냈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국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외교부 1, 2차관을 모두 지냈고 이후 주유엔 대사를 거쳤다. 21대 대통령 선거 때부터 이재명 캠프에 합류해 이번 대선에선 이 대통령 대선 캠프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으로 활동했다.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과 외무고시 동기다. △전북 김제(68) △전주고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외무고시 13회 △주오스트리아 대사 △주인도 대사 △외교부 2차관 △외교부 1차관 △주유엔 대사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객원교수21년만에 다시 통일장관… 2005년 방북 김정일 면담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21년 만에 다시 통일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의원(5선·전북 전주병·사진)은 2004, 2005년 통일부 장관 시절 개성공단 건설을 주도했다. 2005년 대통령특사 자격으로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과 단독으로 면담하기도 했다. MBC 앵커 출신으로 정치권에 입문해 정풍운동을 벌였고 열린우리당 의장을 지냈다. 2007년 대통합민주신당 대선 후보 시절엔 이재명 대통령이 캠프 비서실 수석부실장을 맡기도 했다. 대통령실은 “북한과의 대화 여건을 조성하고 한반도 긴장 완화의 돌파구를 마련할 적임자”라고 밝혔다. △전북 순창(72) △전주고 △서울대 국사학과 △웨일스대 저널리즘 석사 △MBC 기자, 앵커 △15·16·18·20·22대 국회의원 △31대 통일부 장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장 △민주당 상임고문64년만에 민간인 출신 軍수장… 5選 ‘국방통’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이재명 정부 첫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지명된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5선·서울 동대문갑·사진)은 15년에 걸쳐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을 지낸 ‘국방통’으로 평가받는다. 안 후보자가 임명되면 11대 현석호 국방장관 이후 64년 만의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1961년 5·16군사정변 이후 국방부 장관은 계속 군 장성 출신이 맡아 왔다. 안 후보자는 1983년 육군 단기사병(방위)로 입대해 22개월 복무하고 일병으로 소집 해제됐다. 안 후보자는 이날 “내란 이후 ‘국민의 군대’를 재건하라는 시대적 사명의 무게를 엄숙히 받아들인다”고 했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 무역학 석사(수료) △평화민주당 사무처 1기 △평민신문·신민당보 기자 △18∼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위원장대선 앞두고 李캠프로 넘어온 안동 3選 보수인사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사진)는 경북 안동에서 3선 국회의원을 지낸 보수 성향 인사다. 6·3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캠프에 합류해 대구·경북의 득표율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안동 출신인 이 대통령과는 동향이다. 권 후보자의 발탁은 진보 정부에서 ‘보수 성향 국무위원’이 임명되는 이례적 사례로 받아들여진다. 대통령실은 “보훈의 의미를 살리고 국민 통합을 이끌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북 지역 최연소(34세) 도의원, 15대 총선 당시 경북 지역 최연소(39세)이자 유일한 민주당 소속 당선 기록을 갖고 있다. △경북 안동(68) △경북고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경북도 의원 △제15·16·17대 국회의원 △제25대 국회사무총장 △제17대 국회 농림해양수산위 위원장 △대한민국 헌정회 부회장尹정부 농식품부 첫 女장관… 정권교체에도 유임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는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사진)이 유임됐다. 이례적으로 정권 교체 후에도 장관직을 유지했다. 농식품부 첫 여성 장관인 송 장관은 1997년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입사해 25년 넘게 농업·농촌 정책을 연구해 온 전문가다. 송 장관은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4개 농업 법안에 반대 입장을 보였지만 송 장관의 농촌 경제에 대한 전문성과 업무 추진력이 유임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송 장관은 유임 후 “쟁점이 됐던 정책이나 법안에 대해서는 새로운 정부의 국정 철학에 맞춰 적극 재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충남 논산(58) △이화여대 정치외교학과 △서울대 도시계획학 석사·행정학 박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기획조정실장·부원장·농업농촌정책연구본부장 △제67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2024년 1월∼)전채은 기자 chan2@donga.com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정서영 기자 cero@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최지원 기자 jwchoi@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들이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을 향해 “윤석열 정권의 비상계엄에 저항한 권익위 상임위원들에 대한 징계를 당장 철회하라”고 촉구했다.문재인 정부 권익위원장 출신인 전현희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소속 정무위원들은 2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권익위가 지난 18일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요구한 한삼석 상임위원의 징계안 철회 요구안에 대해 아직도 철회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전 의원은 “앞서 윤석열 정권의 권익위는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저항했다는 이유로 한 상임위원에 대한 중징계를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에 요구했다”며 “정치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위법·부당한 내란을 비판했다고 공무원의 정치 중립 위반이고 중징계감이면, 국무회의에 배석해 헌법재판관 임명에 반대했다고 알려진 유 권익위원장의 행위는 정당하고 중립적인 행위인가”라고 반문했다.이들은 “권익위원장은 정치적 중립 의무가 가장 중요한 독립기관의 수장”이라며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옹호와 헌법재판관 임명에 반대하는 이런 행위야말로 정치적 중립 위반”이라고도 비판했다. 이어 “윤석열 정권의 유철환 권익위는 대통령 부부의 심기 경호와 호위대장 역할을 자처하며 기관의 존재 의미를 상실하고,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렸다”고 비판했다.전 의원은 “이제라도 권익위가 실추된 명예와 자부심을 회복하고 싶다면 한 상임위원을 비롯해 윤석열 정권의 불의에 저항하고 정의를 지키려 했다는 이유로 고초를 겪은 권익위 직원들에 대한 징계를 당장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한 상임위원은 지난해 12·3 비상계엄 선포 사흘 뒤인 12월 6일 송현주·홍봉주·신대희 비상임위원과 함께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에 권익위는 그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며 중앙 징계위에 징계를 요청했다.국정기획위원회는 18일 권익위 업무보고에서 한 상임위원에 대한 징계를 철회할 것을 요구했지만 유 위원장은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는 25일 국가공무원법상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으로 징계 의결이 요구된 한 상임위원에게 출석해 진술하라고 통보한 상태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여야는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사진)의 ‘경조사비 미신고’ 의혹 및 ‘도북자(逃北者) 표현’ 논란 등을 두고 주말 동안 공방을 이어갔다. 여야가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출석할 증인·참고인 명단에 대해 끝내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서 24, 25일 사상 초유의 ‘증인 없는 인사청문회’가 열릴 가능성이 커졌다. 국민의힘 최수진 원내대변인은 22일 논평에서 “김 후보자가 최근 ‘수입을 그해에 다 쓰면 법적 신고 안 해도 된다’고 주장했다”며 “세금 탈루를 자백한 것이냐”고 했다. 김 후보자는 20일 유튜브에 출연해 야당이 제기한 5억 원의 미신고 재산 증식 의혹과 관련해 “결혼 축의금, 출판기념회 등 (현금 수입)이 있었다”며 “그해에 들어온 수입을 그해에 쓰면 증여세를 내는 것도 아니고 의원 재산신고에도 들어가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최 원내대변인은 “김 후보자는 본인의 정치자금 미신고를 덮기 위해 탈세를 인정한 것이며 단순한 실언을 넘어 공직 후보자의 자격을 근본부터 흔드는 심각한 사안”이라며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김 후보자 측의 자료 제출이 부실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실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본인 및 가족의 부동산 소유 및 과거 재판 내역, 비행기 좌석 승급 자료에 대해 ‘개인 정보’를 이유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최 원내대변인은 “청문회 일정을 3일로 연장해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고도 했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가 2010년 중국 칭화대 법학석사 논문에서 ‘탈북자’라는 표현 대신 ‘도망하다(逃)’ ‘배반하다(叛)’라는 뜻의 단어를 활용해 ‘도북자’ ‘반도자(叛逃者)’라고 지칭한 것을 두고도 비판했다. 탈북민 출신인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은 21일 “도북자는 북한에서 도망한 사람, 반도자는 정치적 사상적 이유로 조국을 배반한 사람(이라는 뜻이다). 북한과 혈맹인 중국조차 사용하지 않는 용어”라고 했다. 이에 맞서 더불어민주당은 “중국어에 대한 무지이거나 의도적인 왜곡”이라고 반박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케임브리지 중국어 사전, 네이버 사전 등은 ‘도북자’ ‘반도자’를 ‘국가나 단체를 이탈한 사람’을 뜻하는 중립적 표현으로 정의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의 주장은 억지 주장에 철 지난 색깔론”이라고 했다. 이어 김건희 씨의 논문 부실 논란을 겨냥해 “후보자 논문을 문제 삼으려거든 ‘멤버 유지(member Yuji)’ 정도는 돼야 하지 않겠냐”고 했다. 민주당 채현일 의원은 김 후보자의 ‘재산 미신고 의혹’에 대해 “(김 후보자가 결혼 축의금을 받은 2019년 12월 12일) 당시 그는 공직자도, 국회의원도 아니었다”며 “당연히 (축의금은) 재산등록 대상이 아니며, 법적 의무도 없다”고 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사상 초유의 ‘증인 없는 인사청문회’로 진행될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여야는 증인 협상 불발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기며 주말 동안 공방을 벌였다.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현 의원은 22일 “향후 국민의힘과 증인 채택 관련 협상을 이어갈 의사가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24~25일 진행되는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증인 없이 진행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그럴 수 있다”고 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증인·참고인 등에 대해 5일 전까지 출석요구서를 보내도록 하고 있는데, 지난 20일 여야 간 마지막 협상이 결렬되면서 증인·참고인 출석을 요구할 수 없게 됐다.같은 당 한민수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이 자신들의 과오를 망각한 채 반성과 쇄신은 내팽개치고 국정 발목잡기에만 골몰하고 있다”며 “어떻게든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방해하려는 국민의힘의 모습이 가엾기까지 하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김 후보자 인준에 끝까지 협조하지 않을 경우 과반 의석을 앞세워 단독으로 총리 인준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심사 기한인 29일까지 국민의힘을 향해 총리 인준 협조를 거듭 촉구하는 한편, 협의가 끝내 불발 시 인준안을 단독 처리할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이에 맞서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김 후보자의 재산 문제 관련 의혹 제기를 이어갔다. 그는 김 후보자가 재산이 늘어난 배경으로 부의금과 강연료, 출판기념회 등을 언급한 데 대해 “김 후보자가 국회사무처에 신고한 외부 강의 신고는 총 26번, 800만 원에 불과하다”면서 “이제 출판기념회 ‘현금 장사’ 금액만 알면 된다”고 압박했다. 전날에도 “(김 후보자가) 출판기념회에서 책을 팔아 현금 6억원을 챙겼다고 했다. 이러다가 ‘축의금 정부’로 불리게 생겼다”고 비판했다.국민의힘은 특히 김 후보자가 중국 칭화대 법학석사 논문에서 탈북자라는 표현 대신 ‘도망하다(逃)’ ‘배반하다(叛)’라는 뜻의 단어를 활용해 ‘도북자(逃北者)’, ‘반도자(叛逃者)’ 등을 사용한 데 대해 공세를 펼쳤다. 탈북민 출신인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은 21일 “도북자는 북한에서 도망한 사람, 반도자는 정치적 사상적 이유로 조국을 배반한 사람(이라는 뜻이다.) 북한과 혈맹인 중국조차 사용하지 않는 용어”라며 김 후보자의 즉각 사죄와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이에 대해 민주당 채현일 의원은 22일 맞불 기자회견을 열고 “중국어에 대한 무지이거나 의도적인 왜곡”이라고 반박했다. 채 의원은 “도북자는 중국 내에서 탈북민을 지칭할 때 사용되는 일반적이고 중립적인 표현이고 반도자 역시 ‘국가나 단체를 이탈한 사람’이라는 의미”라고 주장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여야가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24, 25일 이틀간 실시하기로 17일 합의했다. 김 후보자를 둘러싼 재산 증식 등 각종 의혹 제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여당에선 “도덕성을 검증하는 인사청문회는 비공개로 열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국민에게 숨기고자 하는 치부가 있다는 것”이라며 “야당일 때의 검증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라”고 비판했다.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장인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인사특위 여야 간사와의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더불어민주당의 의견대로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이틀만 진행하는 대신 김 후보자가 개인 정보 동의와 자료 제출을 충실히 하기로 조율했다”고 말했다. 당초 국민의힘은 인사청문회를 사흘간 진행하자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이틀간 진행하자고 맞섰다. 민주당은 이날도 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 거듭 방어에 나섰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당 원내대책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김 후보자의 논란에 대해 “논의한 바 없다”고 했다. 이어 “(인사 검증은) 김 후보자가 총리로서 자질을 갖췄느냐를 판단하는 것”이라며 “(야당이) 벌써 사퇴하라고 하고 의혹을 무차별적으로 제기하는 것이 국정 발목 잡기로 비칠 소지가 있다”고 했다. 민주당 남영희 인천동미추홀을 지역위원장은 전날 “정책 능력 검증은 공개 청문회로,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언론사 카메라를 상대로 후보자 망신 주기용 발언을 쏟아내는 인사청문회는 끝내야 한다”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상 챌린지(공유) 운동을 시작했다. 인사청문회를 비공개로 진행하려면 인사청문회법을 개정해야 한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를 둘러싼 재산 증식 등 각종 의혹 제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여당에서 “도덕성을 검증하는 인사청문회는 비공개로 열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국민에게 숨기고자 하는 치부가 있다는 것”이라며 “야당일 때의 검증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라”고 비판했다.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17일 당 원내대책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김 후보자의 논란에 대해 “논의한 바 없다”면서도 “김 후보자가 소명하고 있고 앞으로 (더 소명) 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인사 검증은) 김 후보자가 총리로서 자질과 능력을 갖췄느냐를 판단하는 것”이라며 “(야당이) 벌써 사퇴하라고 하고 의혹을 무차별적으로 제기하는 것이 국민 눈높이에선 국정 발목잡기로 비칠 소지가 있다”고 했다.민주당 남영희 동구미추홀구을 지역위원장은 전날 “정책능력 검증은 공개청문회로,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청문회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언론사 카메라를 상대로 상대 정부 흠집내기용, 후보자 망신주기용 발언을 쏟아내는 인사청문회는 끝내야 한다”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상 챌린지(공유) 운동을 시작했다. 인사청문회를 비공개로 진행하려면 인사청문회법을 개정해야 한다.이와 관련해 김 원내대변인은 “(비공개 인사청문회 주장은) 당의 공식 입장이 아니다”고 했지만, 정권 교체 때마다 인사청문회를 바라보는 여야 입장이 바뀐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민주당이 야당이던 지난해 7월 인사청문회를 윤리청문회와 역량청문회로 분리한 후 윤리 청문회를 비공개로 진행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은 20대·21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6일 첫 당 지도부 회의 일성으로 “이재명 정부를 강력하게 뒷받침하는 불침의 항공모함이 되겠다”라고 했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 “최악의 시기에 정부를 인수해 과제가 많다”면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및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선임을 위한 국회 본회의를 19일에 열어달라고 요청했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원내대표 선출 이후 첫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며 “국정 안정과 민생경제 회복을 최우선 기치로 삼고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겠다”고 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언급하며 “민주당도 시급한 민생 추경과 민생 개혁 법안들을 신속 정확하게 처리하고 관세 대응 등 대외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데 만반의 준비를 다하겠다”고 했다. 김 직무대행은 민주당 출신인 우 의장을 예방한 자리에선 “취임 후 보고를 받아 보고서 경제가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는 것을 알았다”며 “부도난 국가인 줄 알았는데 사실 (윤석열 정부가) ‘먹튀’ 하지 않았나 할 정도”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생 회복과 국가 정상화, 내란 종식, 국민통합 등을 우선 과제로 꼽았다. 우 의장은 “국회도 이제 다음 단계로 나아갈 때”라며 “국회의 권한과 기능, 운영 관련 제도 개혁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또 “가능한 한 이른 시일 안에 양당 원내대표 회동을 제안할 것”이라며 “매주 가졌던 의장과 양당 원내대표 간 오찬도 되살리겠다”고 했다. 김 직무대행은 이후 비공개로 진행된 면담에서 국회 예결위원장과 법제사법위원장 선출을 위한 본회의를 19일 개최해달라고 우 의장에게 요청했다.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면담 후 “추경을 하려면 당정 간 협의도 필요하지만 예결위원장을 선임해야 한다. 또 각종 민생법안을 처리하려면 법사위원장이 필요하다”며 “(김 직무대행이) 이번 주 목요일(19일)에 (본회의를) 열었으면 좋겠다고 (의장에게) 부탁했다”고 말했다. 민주당 신임 원내지도부는 추경과 함께 내각 구성 완료를 최우선 과제로 두고 있다.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이재명 정부가 제대로 일하기 위해서는 국정 철학을 공유할 수 있는 장관 임명이 시급하고 그 장관 임명 제청권을 갖고 있는 국무총리의 국회 인준이 최우선 과제”라고 말했다. 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내각 구성이 완료되면 상법개정안과 ‘노란봉투법’ 등을 우선 처리할 계획”이라며 “‘방송3법’이나 ‘대통령 재판 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 등도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6일 첫 당 지도부 회의 일성으로 “이재명 정부를 강력하게 뒷받침하는 불침의 항공모함이 되겠다”라고 했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 “최악의 시기에 정부를 인수해 과제가 많다”면서 추경(추가경정예산안) 및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선임을 위한 국회 본회의를 19일에 열어달라고 요청했다.김 직무대행은 이날 원내대표 선출 이후 첫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며 “국정 안정과 민생경제 회복을 최우선 기치로 삼고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겠다”고 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언급하며 “민주당도 시급한 민생 추경과 민생 개혁 법안들을 신속 정확하게 처리하고 관세 대응 등 대외 리스크를 최소화하는데 만반의 준비를 다 하겠다”고 했다.김 직무대행은 민주당 출신인 우 의장을 예방한 자리에선 “취임 후 보고를 받아 보고서 경제가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는 것을 알았다”며 “부도난 국가인 줄 알았는데 사실 (윤석열 정부가) ‘먹튀’하지 않았나 할 정도”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생 회복과 국가 정상화, 내란 종식, 국민통합 등을 우선 과제로 꼽았다.우 의장은 “국회도 이제 다음 단계로 나아갈 때”라며 “국회의 권한과 기능, 운영 관련 제도 개혁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또 “가능한 한 이른 시일 안에 양당 원내대표 회동을 제안할 것”이라며 “매주 가졌던 의장과 양당 원내대표 간 오찬도 되살리겠다”고 했다.김 직무대행은 이후 비공개로 진행된 면담에서 국회 예결위원장과 법제사법위원장 선출을 위한 본회의를 19일 개최해달라고 우 의장에게 요청했다.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면담 후 “추경을 하려면 당정 간 협의도 필요하지만 예결위원장을 선임해야 한다. 또 각종 민생법안을 처리하려면 법사위원장이 필요하다”며 “(김 직무대행이) 이번 주 목요일(19일)에 (본회의를) 열었으면 좋겠다고 (의장에게) 부탁했다”고 말했다. 민주당 신임 원내지도부는 추경과 함께 내각 구성 완료를 최우선 과제로 두고 있다.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이재명 정부가 제대로 일하기 위해서는 국정 철학을 공유할 수 있는 장관 임명이 시급하고 그 장관 임명 제청권을 갖고 있는 국무총리의 국회 인준이 최우선 과제”라고 말했다. 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내각 구성이 완료되면 상법개정안과 ‘노란봉투법’ 등을 우선 처리할 계획”이라며 “‘방송3법’이나 ‘대통령 재판 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 등도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이재명 대통령의 향후 직무수행 전망에 대해 “잘할 것”이라는 응답이 70%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13일 나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취임 직후 직무 긍정 전망이 60%였고 문재인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은 각각 87%, 79%였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지지율은 각각 46%, 21%로 최근 5년 내 최대 격차를 보였다. 국민의힘 내부에선 “이대로 가면 끝이다. 21%는 최후의 경고”라는 목소리가 나왔다.한국갤럽이 이달 10∼12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에게 ‘향후 5년간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 전망’을 물은 결과(신뢰수준 95% 표본오차 ±3.1%포인트·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응답자의 70%가 “잘할 것”, 24%가 “잘 못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6%는 의견을 유보했다.이 대통령에게 바라는 점으론 ‘경제 회복·활성화’가 16%로 가장 많았다. ‘서민 정책·복지 확대’ ‘열심히·잘 하길 바람’이 각 6%였고 ‘통합·국민화합·협치’(5%), ‘재판 피하지 말 것’(4%), ‘계엄·내란 종식’(4%), ‘국민 입장에서 국민을 위한 정치’(4%), ‘초심 지킬 것’(4%) 등의 순이었다.정당 지지율은 민주당 46%, 국민의힘 21%, 개혁신당 5%, 조국혁신당 4%, 진보당 1%, 무당층 21% 등으로 집계됐다. 민주당은 대선 직전인 지난달 31일∼이달 1일에 조사된 지지율(39%)보다 7%포인트 올랐고 국민의힘(33%)은 12%포인트 떨어졌다. 한국갤럽은 “양당 지지율 격차가 5년 내 최대”라며 “지난해 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 직후 격차와 비슷하다”고 했다.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 직후보다 국민의힘 지지율이 더 낮아진 것이다. 지난해 12월 3주 차 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율은 48%, 국민의힘은 24%였다.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21%는 마지막 경고”라며 “이기기 위해 바꾸는 것이 아니라 생존을 위해 바꾸는 것이다. 지금 바꾸지 않으면 우리는 소멸한다”고 밝혔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더불어민주당이 12일부터 이틀간 신임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를 진행한다. 13일 진행되는 민주당 소속 의원 대상 투표 결과까지 합산해 신임 원내대표를 최종 선출할 예정이다. 후보로 나선 김병기 의원(기호 1번)과 서영교 의원(기호 2번)은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달라는 국민의힘의 요구에 응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번 원내대표 선거에 처음으로 반영되는 당원 표심을 공략하기 위한 경쟁에 나선 것이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제22대 국회가 개원했을 때 (법사위원장은) 이미 2년 임기로 합의된 일”이라며 “원칙을 깨뜨려 가면서까지 국민의힘의 무리한 요구에 응할 생각도 이유도 없다”고 했다. 그는 김대중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에서 개혁 관련 태스크포스(TF)에서 활동했던 것도 강조하며 “제가 내란 종식을 (위한 일들을) 그 전부터 해왔기 때문에 잘할 수 있다”고 했다. 서 의원도 같은 날 “법사위는 2년 단위로 위원장을 교체하게 돼 있는데, 지금은 교체한 지 1년밖에 되지 않았다”며 “지금은 대선 승리로 정권이 교체된 것이지 총선으로 바뀐 게 아니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 법사위원장직을 내놓으라고 하는 것은 얼토당토않은 발언”이라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자신이 ‘이재명 당대표 1기’ 체제에서 최고위원을 지낸 점을 내세우며 “‘윤석열-김건희 정부’에서 얼마나 잘못된 일이 있었는지를 낱낱이 밝히는 일들을 했다”고 부연했다. 이번 선거는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20%)와 민주당 의원 투표(80%)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치러진다. 권리당원의 표가 약 42명의 의원 표와 같은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당원 표심이 주요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 현역 의원은 169명이다. 당 관계자는 “두 후보가 경쟁적으로 자신이 ‘명심(이재명 대통령의 의중) 후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고 했다. 13일로 임기가 종료되는 박찬대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고별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년간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국민과 함께,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대한민국을 지켜내고 정권 교체를 이뤄낸 것”이라고 밝혔다. 8월로 예상되는 전당대회 출마 여부에 대해 “주변에서 여러 의견이 있어 솔직히 고민 중인 것이 사실”이라며 “새 정부의 과제와 민주당의 과제, 국회의원으로서 해야 할 과제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역시 전당대회 출마 가능성이 점쳐지는 정청래 의원도 이날 국회 법사위원장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더불어민주당이 12일부터 이틀간 신임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를 진행한다. 13일 진행되는 민주당 소속 의원 대상 투표 결과까지 합산해 신임 원내대표를 최종 선출할 예정이다. 후보로 나선 김병기 의원(기호 1번)과 서영교 의원(기호 2번)은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달라는 국민의힘의 요구에 응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번 원내대표 선거에 처음으로 반영되는 당원 표심을 공략하기 위한 경쟁에 나선 것이다.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제22대 국회가 개원했을 때 (법사위원장은) 이미 2년 임기로 합의된 일”이라며 “원칙을 깨뜨려 가면서까지 국민의힘의 무리한 요구에 응할 생각도 이유도 없다”고 했다. 그는 김대중 정부 시절 국정원에서 개혁 관련 태스크포스(TF)에서 활동했던 것도 강조하며 “제가 내란 종식을 (위한 일들을) 그 전부터 해왔기 때문에 잘할 수 있다”고 했다.서 의원도 같은 날 “법사위는 2년 단위로 위원장을 교체하게 돼 있는데, 지금은 교체한 지 1년밖에 되지 않았다”며 “지금은 대선 승리로 정권이 교체된 것이지 총선으로 바뀐 게 아니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 법사위원장직을 내놓으라고 하는 것은 얼토당토않은 발언”이라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자신이 ‘이재명 당대표 1기’ 체제에서 최고위원을 지낸 점을 내세우며 “‘윤석열-김건희 정부’에서 얼마나 잘못된 일이 있었는지를 낱낱이 밝히는 일들을 했다”고 부연했다.이번 선거는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20%)와 민주당 의원 투표(80%)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치러진다. 권리당원의 표가 약 42명의 의원 표와 같은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당원 표심이 주요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 현역 의원은 169명이다. 당 관계자는 “ 두 후보가 경쟁적으로 자신이 ‘명심(이재명 대통령의 의중) 후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고 했다.13일로 임기가 종료되는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고별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년간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국민과 함께,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대한민국을 지켜내고 정권 교체를 이뤄낸 것”이라고 밝혔다. 8월로 예상되는 전당대회 출마 여부에 대해 “주변에서 여러 의견이 있어 솔직히 고민 중인 것이 사실”이라며 “새 정부의 과제와 민주당의 과제, 국회의원으로서 해야 할 과제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역시 전당대회 출마 가능성이 점쳐지는 정청래 의원도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안규영 기자 kyu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