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승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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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3~2025-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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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지방채 요건 완화에… 선거앞 지자체, 빚내 현금살포 움직임

국회가 26일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채 발행 요건을 완화하는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내년 6·3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자체들이 빚을 내 현금을 뿌리려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새 법으로 지자체는 재해복구나 사회간접자본(SOC) 같은 투자사업뿐만 아니라 민생소비쿠폰, 현금지원금 등에도 지방채를 활용할 수 있게 됐다. 그 덕에 지방재정 운용의 탄력성은 커졌지만 재정 건전성보다 단기 경기 부양과 표심 자극에 초점을 맞춘 정책 시행이 쉬워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광주시는 올해 1·2차 민생회복소비쿠폰 사업(총 4092억 원) 중 시비 부담분 204억 원을 지방채로 조달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올해까지 채무비율은 20% 수준”이라고 밝혔지만 재난관리기금조차 2년 연속 납입하지 못할 만큼 재정이 열악한 상황에서 또 빚을 내는 셈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인천시는 지방채 발행이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았던 시점에 민생쿠폰 예산 480억 원을 재해구호기금으로 돌려 썼다. 사용된 기금은 지방채로 상환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법 개정이 늦어지면서 기금을 그대로 소진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이런 ‘우회 집행’이 공식적으로 가능해진 셈이다.일부 주요 지자체의 지방채 발행 규모는 이미 크게 늘고 있다. 제주도는 내년 지방채 발행 규모를 올해보다 85% 늘린 4820억 원으로 편성했다. 대전시는 도시철도 공사 등을 이유로 이미 올해 지방채 승인 한도(2819억 원)를 초과해 839억 원을 추가 발행해야 했다. 이들 지자체는 아직 지방채를 소비쿠폰이나 현금성 사업엔 직접 투입하진 않겠다는 입장이지만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활용 폭이 넓어지면서 언제든 방향을 바꿀 여지가 생겼다. 지방선거가 다가올수록 ‘현금성 정책 경쟁’은 더 뜨거워질 가능성이 크다. 정부 주도의 소비쿠폰 외에도 지자체별 자체 지원이 잇따르고 있어서다. 전남 순천시는 연말까지 전 시민에게 1인당 20만 원의 민생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충북 제천시도 다음 달 3일부터 1인당 20만 원(취약계층 30만 원)을 준다. 경남 거제시도 이르면 11월부터 1인당 10만 원의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이들 지자체는 현재까지는 지방채를 쓰지 않았지만, 법 개정 이후엔 채무 재원을 활용한 ‘선심성 확대’가 더 쉬워질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채 발행 한도제 등 안전장치를 통해 채무를 건전하게 관리하겠다”고 밝혔지만 실효성에는 의문이 제기된다. 일선 지자체가 이미 기금과 지방채를 돌려쓰는 방식으로 예산을 집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지방재정 운용의 유연성이 커진 점은 인정하면서도 지방채 남용이 ‘표퓰리즘 경쟁’으로 이어질 위험을 경고한다. 손정필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과거 지방채 발행은 도로나 상하수도 등 기반 사업 중심이었지만 코로나19 이후 일회성 현금 지원으로 성격이 변했다”며 “선심성 지출이 반복되면 빚의 부담은 결국 주민이 떠안게 된다”고 지적했다.조승연 기자 cho@donga.com광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인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대전=김태영 기자 live@donga.com제주=송은범 기자 seb1119@donga.com}
- 20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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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e음’ 카드 쓰면 최대 20% 환급 혜택

인천시는 다음 달 9일까지 지역사랑상품권 ‘인천e음’의 캐시백 혜택을 한시적으로 5% 추가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이 기간 시민들은 연매출 30억 원 이하 가맹점에서 인천e음 카드를 사용할 경우 기존보다 5% 추가된 총 15%의 캐시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월 결제 한도는 최대 30만 원이며, 최대 4만5000원의 캐시백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인구 감소 지역인 강화군과 옹진군에서는 같은 기간 최대 20%까지 캐시백 혜택을 제공한다. 현재 일반 가맹점에서는 10%, 강화·옹진 지역에서는 15%의 캐시백이 적용되고 있다. 시는 정부 주도 대규모 할인 행사인 ‘2025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기간에 맞춰 지역사랑상품권의 캐시백 혜택을 한시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지난달 기준 인천e음 이용자는 약 258만 명이며, 누적 결제금액은 1조9000억 원에 달한다. 시 관계자는 “한시적 캐시백 추가 지원이 지역 내 소비 촉진과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공승배 기자 ksb@donga.com}
- 20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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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복 인천시장, 대선 경선서 공무원 불법 동원 혐의로 송치

유정복 인천시장(68)이 국민의힘 21대 대선 경선 과정에서 공무원을 불법 동원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 시장과 인천시 전·현직 공무원 등 총 1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유 시장은 올 4월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출마하면서 선거 캠프에 공무원을 불법 동원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정당 내 경선에서도 공무원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인천시 전·현직 공무원 11명은 캠프에서 공무원 신분을 유지한 채 수행비서 역할을 하거나 행사를 지원·홍보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일부는 사표를 제출했지만 퇴직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캠프에서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시민단체 고발을 계기로 올해 4월 수사에 착수해 유 시장 등 17명을 조사했으며, 이 가운데 5명은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했다.경찰은 또 유 시장이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 초대 회장 시절 시 공무원을 협의회 업무에 동원했다는 직권남용 의혹도 수사했으나, 이 부분은 혐의 없음으로 결론 내렸다. 다만 관련 공무원 1명은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3선 국회의원 출신으로 장관을 두 차례 지낸 유 시장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시장직을 잃게 된다. 아울러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다른 선거에도 출마할 수 없다.인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
- 20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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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서 ‘킥라니’ 사고로 年 1명꼴 사망

최근 인천에서 중학생 2명이 타고 있던 전동킥보드에 30대 여성이 치여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여성은 달려오던 전동킥보드로부터 두 살배기 딸을 지키려다 사고를 당해 일주일이 넘도록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인천에서 전동킥보드 사고로 매년 1명꼴로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안전 강화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27일 인천 연수경찰서에 따르면 이달 18일 오후 4시 37분경 연수구 송도동의 한 인도에서 30대 여성이 중학생 2명이 타고 있던 전동킥보드에 치였다. 여성은 당시 두 살배기 딸을 위해 편의점에서 솜사탕 과자를 사서 나오던 중이었다. 그때 인도에서 중학생 2명이 탄 전동킥보드가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딸에게 달려들자, 그는 몸으로 딸을 감싸며 막아섰다. 하지만 전동킥보드는 그대로 여성을 들이받았고, 여성은 넘어지며 머리 등을 크게 다쳤다. 현재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나 일주일 넘게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중학생들은 전동킥보드 관련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도로교통법상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는 16세 이상으로 원동기 면허나 자동차 면허를 소지한 사람만 운행할 수 있다. 즉, 16세 미만은 원칙적으로 전동킥보드를 운행할 수 없다. 또한 이들은 1인 탑승 원칙과 안전모 착용 의무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등의 혐의로 이들을 조사할 예정이다. 인천에서는 전동킥보드 사고로 매년 1명꼴로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다.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인천 내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총 5명이다. 2020년 2명을 시작으로 2021년, 2023년, 지난해 각각 1명씩 숨졌다. 전체 사고 건수도 2020년 27건에서 2021년 60건, 2022년 74건으로 늘었고, 최근 3년간은 매년 70건 안팎으로 발생하고 있다. 부상자 수도 2022년 이후 매년 70∼80명 수준으로 집계된다. 특히 전동킥보드의 무면허 운전이 심각하다. 인천경찰이 적발한 개인형 이동장치 무면허 운행 건수는 2022년 1600여 건, 2023년 2200여 건, 지난해 1500여 건에 달했다. 경찰에 적발되지 않은 사례까지 고려하면 실제 무면허 운전은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처럼 전동킥보드가 ‘도로 위 무법자’로 불릴 만큼 위험이 커지고 있지만, 관련 규제는 여전히 미비한 실정이다. 현행법은 면허 소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만, 대여 사업자의 면허 확인 절차는 의무가 아니어서 면허가 없어도 전동킥보드를 쉽게 빌릴 수 있다. 유정훈 아주대 교통시스템공학과 교수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상당수가 청소년 등 젊은 층인 만큼, 운행 인증 체계 강화가 사고 예방에 큰 도움이 된다”며 “정부는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해 안전 규제 중심으로 갈지, 활성화 중심으로 갈지 정책 방향을 명확히 하고, 지자체도 안전 인프라 확충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공승배 기자 ksb@donga.com}
- 20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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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서 2살 딸 지키려던 30대 여성 전동킥보드에 치여 중태…매년 1명꼴로 목숨 잃어

최근 인천에서 중학생 2명이 타고 있던 전동킥보드에 30대 여성이 치여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여성은 달려오던 전동킥보드로부터 2살 딸을 지키려다 사고를 당해 1주일이 넘도록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인천에서 전동킥보드 사고로 매년 1명꼴로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안전 강화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27일 인천 연수경찰서에 따르면 이달 18일 오후 4시 37분경 연수구 송도동의 한 인도에서 30대 여성이 중학생 2명이 타고 있던 전동킥보드에 치였다.여성은 당시 2살 딸을 위해 편의점에서 솜사탕 과자를 사서 나오던 중이었다. 그때 인도에서 중학생 2명이 탄 전동킥보드가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딸에게 달려들자, 그는 몸으로 딸을 감싸며 막아섰다. 하지만 전동킥보드는 그대로 여성을 들이받았고, 여성은 넘어지며 머리 등을 크게 다쳤다. 현재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나 1주일 넘게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있다.경찰 조사 결과, 중학생들은 전동킥보드 관련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도로교통법상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는 16세 이상으로 원동기 면허나 자동차 면허를 소지한 사람만 운행할 수 있다. 즉, 16세 미만은 원칙적으로 전동킥보드를 운행할 수 없다. 또한 이들은 1인 탑승 원칙과 안전모 착용 의무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등의 혐의로 이들을 조사할 예정이다.인천에서는 전동킥보드 사고로 매년 1명꼴로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다.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인천 내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총 5명이다. 2020년 2명을 시작으로 2021년, 2023년, 지난해 각각 1명씩 숨졌다.전체 사고 건수도 2020년 27건에서 2021년 60건, 2022년 74건으로 늘었고, 최근 3년간은 매년 70건 안팎으로 발생하고 있다. 부상자 수도 2022년 이후 매년 70~80명 수준으로 집계된다.특히 전동킥보드의 무면허 운전이 심각하다. 인천경찰이 적발한 개인형 이동장치 무면허 운행 건수는 2022년 1600여 건, 2023년 2200여 건, 지난해 1500여 건에 달했다. 경찰에 적발되지 않은 사례까지 고려하면 실제 무면허 운전은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이처럼 전동킥보드가 ‘도로 위 무법자’로 불릴 만큼 위험이 커지고 있지만, 관련 규제는 여전히 미비한 실정이다. 현행법은 면허 소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만, 대여 사업자의 면허 확인 절차는 의무가 아니어서 면허가 없어도 전동킥보드를 쉽게 빌릴 수 있다.유정훈 아주대 교통시스템공학과 교수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상당수가 청소년 등 젊은층인 만큼, 운행 인증 체계 강화가 사고 예방에 큰 도움이 된다”며 “정부는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해 안전 규제 중심으로 갈지, 활성화 중심으로 갈지 정책 방향을 명확히 하고, 지자체도 안전 인프라 확충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공승배 기자 ksb@donga.com}
- 20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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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 섬 주변 해양쓰레기, 내년부터 드론이 나른다

내년부터 인천 옹진군 일대 해양쓰레기 운반에 드론이 투입된다. 인천시는 사람의 접근이 어려운 해안 지역의 해양쓰레기 운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같이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약 300kg의 쓰레기를 운반할 수 있는 드론을 투입해 해안가 쓰레기를 선박으로 옮기는 데 활용할 방침이다. 옹진군은 현재 해양쓰레기 운반선인 ‘옹진청정호’를 운영하고 있지만, 해안에서 운반선까지 쓰레기를 옮기는 데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옹진군은 유인도를 포함해 전체 115개 섬으로만 이뤄진 곳이다. 시는 최근 시범사업으로 옹진군 덕적도 파래금 해변 일대 쓰레기를 나르는 데 드론을 활용했고, 이를 바탕으로 내년에는 사업 대상을 옹진군 전역으로 확대해 지속 가능한 해양환경 관리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 인천 시민들이 1500원에 섬을 오갈 수 있도록 하는 ‘바다패스’ 정책 시행으로 섬을 찾는 관광객이 증가해 해양쓰레기도 늘어난 만큼 쓰레기를 옮기는 드론의 활용도는 더욱 클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드론 기술을 활용해 접근이 어려운 해안가의 쓰레기를 신속하고 안전하게 처리할 것”이라며 “깨끗한 바다를 지킬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공승배 기자 ksb@donga.com}
- 20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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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내년부터 옹진군 일대 해안쓰레기 운반에 드론 활용

내년부터 인천 옹진군 일대 해양쓰레기 운반에 드론이 투입된다. 인천시는 사람의 접근이 어려운 해안 지역의 해양쓰레기 운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같이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약 300㎏의 쓰레기를 운반할 수 있는 드론을 투입해 해안가 쓰레기를 선박으로 옮기는 데 활용할 방침이다. 옹진군은 현재 해안 쓰레기 운반선인 ‘옹진청정호’를 운영하고 있지만, 해안에서 운반선까지 쓰레기를 옮기는 데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옹진군은 유인도를 포함해 전체 115개 섬으로만 이뤄진 곳으로, 시는 최근 시범사업으로 옹진군 덕적도 파래금 해변 일대 쓰레기를 나르는 데 드론을 활용했고, 이를 바탕으로 내년에는 사업 대상을 옹진군 전역으로 확대해 지속 가능한 해양환경 관리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특히 올해 인천 시민들이 1500원에 섬을 오갈 수 있도록 하는 ‘바다패스’ 정책 시행으로 섬을 찾는 관광객이 증가해 해양쓰레기도 늘어난 만큼 쓰레기를 옮기는 드론의 활용도는 더욱 클 것으로 기대된다.시 관계자는 “드론 기술을 활용해 접근이 어려운 해안가의 쓰레기를 신속하고 안전하게 처리할 것”이라며 “깨끗한 바다를 지킬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공승배 기자 ksb@donga.com}
- 20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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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체적 부실” 순직 해경 부실 대응 한목소리 질타

지난달 인천에서 갯벌에 고립된 중국 국적 남성을 구하려다 순직한 해양경찰관 고 이재석 경사(34) 사건을 두고 국회 국정감사에서 “해양경찰의 총체적 부실 대응으로 발생한 참사”라는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해경 부실 대응 질타…“이재석 경사 순직, 총체적 실패”22일 인천 해양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해양경찰청 등 국정감사에서는 이 경사 순직 당시의 대응 체계와 현장 관리 부실이 집중 도마에 올랐다.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은 “영흥파출소 전체 인원이 28명인데 사고 당시 야간 근무자가 2명뿐이었다”며 “현장 대응 체계 전반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조경태 의원도 “파출소에 대기 중이던 근무자들이 있었는데도 출동하지 않았다”며 “이들도 엄중히 문책해야 한다”고 했다.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은 “영흥파출소는 구조거점파출소로 잠수 구조요원이 상시 대기해야 함에도 출동하지 않았다”며 “민간 드론업체에 구조를 의지하고 있다면 해경 조직을 재편해야 할 수준”이라고 비판했다.이광진 전 인천해경서장과 전 영흥파출소장이 순직 동료들에게 ‘사건 관련 발언을 자제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두 사람은 이 경사와 함께 근무했던 팀장 등과 함께 업무상 과실치사, 직무유기, 공전자기록위작 등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조경태 의원은 “이번 사건은 단순 사고가 아니라 해경이 실패를 반복하고 진실을 덮으려 한 조직 윤리에 대한 사망선고”라고 했다.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이 전 서장은 “은폐나 함구 지시를 한 적 없다”며 “확인되지 않은 내용은 언론 대응 매뉴얼에 따라 조치하라고 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김용진 해경청장은 “이번 사고에 대해 깊이 책임을 느낀다”며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감찰을 통해 합당한 조치를 취하고, 유사한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비상계엄 가담’ ‘서해 공무원 피격’도 질의 공방이날 국감에서는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내란 부화수행)로 특검 수사를 받는 안성식 전 해경 기획조정관에 대한 추궁도 이어졌다.안 전 조정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같은 충암고 출신으로, 계엄 선포 직후 내부 회의에서 총기 무장과 유치장 확보, 계엄사 인력 파견 등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민주당 임미애 의원은 “특검이 안 전 조정관이 2023년부터 국군방첩사령부와 기밀 문건을 주고받으며 ‘계엄사령부 편성 계획’ 개정에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며 “그렇다면 계엄 선포를 미리 염두에 둔 것 아니냐”고 물었다.안 전 조정관은 “수사 중이라 구체적 답변은 어렵다”면서도 “당시 대통령이 TV를 통해 계엄을 선포했기 때문에 국무회의 등 적법 절차를 거쳤다고 생각했다”며 “총기 무장은 파출소 방호 차원에서 한 개인적 의견이었다”고 말했다.이어 2020년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도 공방이 이어졌다.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에서 수사 결과가 뒤집힌 배경에 “정치적 외압이 있었던 것 아니냐”고 추궁했고,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가 우리 국민을 보호하지 못한 것이 본질”이라고 맞섰다.해당 사건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북한군에 피살된 사건으로, 해경은 당시 “자진 월북”으로 발표했다가 2022년 윤석열 정부 들어 “자진 월북 의도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번복했다.인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
- 20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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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옹진 앞바다에 1GW 풍력단지 지정 신청

인천시는 옹진군 인근 해상에 1GW(기가와트) 규모 해상풍력 집적화단지를 지정해달라는 신청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제출했다고 21일 밝혔다. 대상지는 옹진군 백아도 남서쪽 22km 해상으로, 1GW는 석탄발전소인 영흥화력발전소 발전량의 약 10%를 대체할 수 있는 규모다. 시는 신청서에 사업 실시 능력과 함께 전력 계통 확보 계획, 주민 수용성·환경성 확보 계획, 이익 공유·산업 생태계 강화 방안 등을 담았다. 특히 시는 해상풍력 단지를 조성하는 데 필수 요건인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기 위해 5년 전부터 인근 어민, 주민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설명회 등을 개최했다. 이후 지난달 열린 제7차 인천 해상풍력 민관협의회에서 사업계획안이 원안 가결돼 지역사회의 공감을 얻었다고 시는 설명했다. 해상풍력 단지 지정 여부는 기후부 심의 등을 거쳐 내년 3월경 결정될 예정이다. 시는 해상풍력 단지로 지정되면 사업자 선정 방안 등을 주도해 지역산업과 연계하는 산업 생태계를 조성할 방침이다. 또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수익을 활용해 인근 주민들을 위한 지역 상생 사업도 펼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해상풍력 단지 지정 신청은 지역 어업인과 주민들이 높은 기후 감수성을 보여준 결과”라며 “앞으로도 어업 피해를 최소화하고 상생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소통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공승배 기자 ksb@donga.com}
- 20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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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1인 가구 돌봄’ 전담조직 만든다

인천시가 급증하는 1인 가구와 사회적 고립과 같은 새로운 사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전담 조직인 ‘외로움국’을 신설한다. 20일 인천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외로움국 신설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인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입법 예고했다. 시는 지난달부터 임시 조직인 ‘외로움 태스크포스(TF)’를 꾸려 1인 가구 정책 등을 추진했는데, 이를 국 단위의 상시 조직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시는 빠르게 증가하는 1인 가구 관련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고립·은둔, 고독사 등 새로운 사회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조직을 개편한다고 설명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인천 내 1인 가구는 지난해 11월 기준 41만1000가구로, 인천 전체 가구의 약 32%를 차지하고 있다. 가구 수도 2022년 37만6000가구, 2023년 39만5000가구 등 매년 평균 6%씩 빠르게 늘고 있다. 특히 1인 가구가 많은 연령대가 25∼34세(20.6%)와 60∼69세(19.1%)로 나타나면서 청년과 고령층이 느낄 수 있는 외로움에 각각 대응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게 시의 판단이다. 올해 인천연구원의 ‘외로움 실태와 대응방안’ 연구에서는 60∼80세 인천 지역 고령자 1000명 중 70.8%가 ‘외로움을 느낀다’고 답하기도 했다. 또 인천의 만 18∼34세 고립, 은둔 청년 규모는 약 2만9000명으로, 인천 청년 전체의 약 5% 수준으로 추정되고 있다. 시는 내년 초 총괄 컨트롤타워인 외로움국을 신설한 뒤 기존 대상별로 나눠 시행되던 관련 사업들을 통합 개편해 정책 효율을 높일 방침이다. 또 예방과 발굴, 사회적 처방 등을 연계하는 체계를 만들고 외로움 대응 센터도 설치해 운영할 계획이다. 재무 교육, 모임, 식생활 개선 등을 지원하는 ‘1인 가구 행복 동행 사업’도 현재 3개 구·군에서 실시 중인 것을 내년 6개 구·군으로 확대하고, 외로움 대상자 중 고위험군을 선별, 발굴해 맞춤형 프로그램도 지원할 예정이다. 인천시는 이번 조직 개편을 통해 외로움국 외에도 농수산식품국을 신설한다. 농축산업, 수산업, 식품산업 육성 전담 부서 등 3개 과로 구성되는 농수산식품국은 농촌 자원으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업무를 맡게 된다. 또 기존 해양항공국은 항공 관련 부서가 빠지면서 해양항만국으로 바뀌고, 기존 항공과 업무는 미래산업국 내 항공산업과로 옮겨간다. 내년 1월 시행을 목표로 하는 이번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은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올 12월 인천시의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외로움은 우울증, 고독사 등과 같은 사회 문제를 유발하고, 복지 의료 비용 증가 등으로 사회적 부담도 적지 않은 만큼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로 보고 정책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외로움을 느끼는 시민들이 언제든지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공승배 기자 ksb@donga.com}
- 20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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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복 선거법 위반 의혹 놓고…與 “경찰 늑장대응” vs 野 “과잉 수사”

인천시와 인천경찰청을 대상으로 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유정복 인천시장이 지난 4월 국민의힘 대선 경선 과정에서 인천시 공무원들을 불법 동원했다는 의혹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여야 의원들은 이날 관련 의혹을 두고 날선 공방을 벌였다.20일 오전 인천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인천시 국정감사에서는 유 시장과 인천시 전·현직 공무원들의 불법 선거운동 의혹이 집중 추궁됐다.더불어민주당 김성회 의원은 “유 시장이 대선 경선 출마 당시 인천시 공무원들이 수행한 사실이 드러나 불법 선거운동 의혹이 제기됐다”며 “시장으로서 시민들에게 사과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같은 당 한병도 의원도 “인천시청이 경찰의 압수수색을 받고, 재직 중인 공무원들이 시장의 경선 활동을 도운 것은 공직사회의 정치적 중립이 무너진 대표적 사례”라고 지적했다.유 시장은 현재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유 시장을 비롯해 인천시 전·현직 공무원 16명을 같은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이들은 지난 4월 국민의힘 대선 경선 당시 유 시장을 수행하거나 캠프 행사 준비를 지원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은 공무원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으며, 정당 내 경선도 예외가 아니다.이에 대해 유 시장은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잘못 말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니 양해해달라”고 답했다.이날 오후 인천경찰청을 대상으로 열린 국정감사에서도 이 사안은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민주당 박정현 의원은 “4월에 사건이 접수됐는데 9월에서야 압수수색이 이뤄졌고, 유 시장은 9월 말에야 조사받았다”며 “수사가 늦어 증거 확보가 미흡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반면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은 “경찰이 시장 주변까지 과도하게 수사하는 느낌이 있다”며 “공무원의 정치 중립 위반을 조사하면서 경찰 스스로 정치적 중립을 잃어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다. 같은 당 박덕흠 의원도 “수사 착수 후 6개월이 지났는데, 조속히 결론을 내 시정이 안정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한창훈 인천경찰청장은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인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
- 20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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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외로움국’ 신설…급증하는 1인 가구와 외로움 문제 본격 대응

인천시가 급증하는 1인 가구와 사회적 고립과 같은 새로운 사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전담 조직인 ‘외로움국’을 신설한다.20일 인천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외로움국 신설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인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입법 예고했다. 시는 지난달부터 임시 조직인 ‘외로움 태스크포스(TF)’를 꾸려 1인 가구 정책 등을 추진했는데, 이를 국 단위의 상시 조직으로 확대하는 것이다.시는 빠르게 증가하는 1인 가구 관련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고립·은둔, 고독사 등 새로운 사회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조직을 개편한다고 설명했다.통계청에 따르면 인천 내 1인 가구는 지난해 11월 기준 41만1000가구로, 인천 전체 가구의 약 32%를 차지하고 있다. 가구 수도 2022년 37만6000가구, 2023년 39만5000가구 등 매년 평균 6%씩 빠르게 늘고 있다.특히 1인 가구가 많은 연령대가 25~34세(20.6%)와 60~69세(19.1%)로 나타나면서 청년과 고령층이 느낄 수 있는 외로움에 각각 대응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게 시의 판단이다. 올해 인천연구원의 ‘외로움 실태와 대응방안’ 연구에서는 60~80세 인천 지역 고령자 1000명 중 70.8%가 ‘외로움을 느낀다’고 답하기도 했다.또 인천의 만 18~34세 고립, 은둔 청년 규모는 약 2만 9000명으로, 인천 청년 전체의 약 5% 수준으로 추정되고 있다.시는 내년 초 총괄 컨트롤타워인 외로움국을 신설한 뒤 기존 대상별로 나눠 시행되던 관련 사업들을 통합 개편해 정책 효율을 높일 방침이다. 또 예방과 발굴, 사회적 처방 등을 연계하는 체계를 만들고 외로움 대응 센터도 설치해 운영할 계획이다. 재무 교육, 모임, 식생활 개선 등을 지원하는 ‘1인 가구 행복 동행 사업’도 현재 3개 구·군에서 실시 중인 것을 내년 6개 구·군으로 확대하고, 외로움 대상자 중 고위험군을 선별, 발굴해 맞춤형 프로그램도 지원할 예정이다.인천시는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외로움국 외에도 농수산식품국을 신설한다. 농축산업, 수산업, 식품산업 육성 전담 부서 등 3개 과로 구성되는 농수산식품국은 농촌 자원으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업무를 맡게 된다. 또 기존 해양항공국은 항공 관련 부서가 빠지면서 해양항만국으로 바뀌고, 기존 항공과 업무는 미래산업국 내 항공산업과로 옮겨간다.내년 1월 시행을 목표로 하는 이번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은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올 12월 인천시의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시 관계자는 “외로움은 우울증, 고독사 등과 같은 사회 문제를 유발하고, 복지 의료비용 증가 등으로 사회적 부담도 적지 않은 만큼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로 보고 정책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외로움을 느끼는 시민들이 언제든지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공승배 기자 ksb@donga.com}
- 20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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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고등학교 폭발물 협박글 잇따라

13일부터 나흘간 매일 인천의 한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폭발물 협박 글을 올린 협박범이 이번엔 경찰을 조롱하는 글까지 올렸지만, 경찰은 작성자 추적에 난항을 겪고 있다.17일 인천 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119 안전신고센터 홈페이지에 “인천 OO고 폭파 사건 작성자다”라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119 안전신고센터에는 이달 13일부터 16일까지 매일 한 OO고를 대상으로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내용의 협박 글이 올라왔는데, 경찰과 소방당국의 수색 결과 실제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동일 협박범으로 추정되는 작성자는 이날 글을 통해 “나 절대 못 잡죠. 가상사설망(VPN) 5번 우회하니까 아무것도 못 하죠”라며 경찰의 수사망을 조롱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또 “나흘 동안 XXX 치느라(고생하느라) 수고 많으셨다. 보면서 많이 웃었다”고 했다.특정 학교를 대상으로 한 협박 글이 잇따르자 경찰은 30명 규모의 전담 대응팀을 꾸려 작성자 추적에 나섰지만, 아직 작성자의 신원을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글은 모두 다른 인터넷주소(IP)를 사용했는데, VPN을 통해 여러 차례 우회한 것으로 보인다”며 “용의자를 계속 추적 중”이라고 했다.더불어민주당 채현일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이달 14일까지 발생한 폭발물 협박글은 모두 99건에 달하지만, 게시자가 검거된 건 8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중 올 8월부터 발생한 게 74건에 달하면서 최근 3달간 전체 협박 글의 약 74%가 집중된 것으로 파악됐다.인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 20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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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중대시민재해 예방 국제 인증 추진

인천시는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대상 시설에 대한 국제표준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45001) 인증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ISO45001’은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제정한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국제표준으로,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해를 사전에 발굴·관리하고 시설의 안전·보건 체계를 갖췄는지를 심사해 인증하는 제도다. 시는 중대시민재해의 안전·보건 관리 강화를 위해 이번 인증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2023년 11월 중대산업재해 분야에서 같은 인증을 획득한 데 이어, 이번에는 중대시민재해 분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해 전반적인 안전·보건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인천시는 중대시민재해 분야에서도 인증을 획득하면 재해 발생 가능성이 있는 위험 요인을 사전에 발굴·관리하고, 안전보건 의무 이행 체계를 한층 더 체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인증 추진은 올해 12월 획득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관리 체계를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선제적인 안전 기반을 조성해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공승배 기자 ksb@donga.com}
- 20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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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한파 피해 취약지역, 내달 15일부터 선제 대응

인천시는 다음 달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를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종합대책을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이번 대책을 통해 대설과 한파 등 겨울철 자연재난에 신속히 대응하고, 재해 취약지역을 선제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우선 제설 취약지역 104곳, 결빙 취약 구간 106곳, 적설 취약 시설물 79곳을 사전에 집중 관리해 폭설에 대비하고, 사전 제설제 살포와 교통 통제 등 맞춤형 제설 대책을 시행한다. 재난 상황이 발생하면 재난문자 등을 통해 기상특보를 신속히 전파하고, 농촌이나 산간 지역의 제설 작업에는 지역자율방재단 등 민간 봉사 인력을 투입할 예정이다. 한파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사물인터넷(IoT) 안심폰 등을 활용해 홀몸노인, 노숙인, 쪽방촌 주민 등 고위험군의 안전을 주기적으로 확인한다. 또한 한파 쉼터 890곳을 지정·운영하고, 운영 현황을 국민재난안전포털과 안전디딤돌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시민들에게 공개한다. 여기에 한파 안심숙소 17곳과 응급대피소 19곳을 추가로 운영해 긴급 상황에 대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10개 기초자치단체와 유관기관이 협력해 대설과 한파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겠다”며 “이번 겨울 시민 피해가 없도록 재난 취약계층 보호와 시민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공승배 기자 ksb@donga.com}
- 20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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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접경서 숨진 韓여성, ‘피싱 모집책’ 의혹

경찰이 베트남에서 숨진 채 발견된 30대 한국인 여성 박모 씨가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조직의 ‘대포통장 모집책’으로 활동했다는 의혹을 조사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16일 경찰 등에 따르면 박 씨는 8일 베트남 떠이닌성 국경 검문소 인근에 세워진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그는 한국인 남성 2명과 함께 베트남에서 캄보디아로 이동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박 씨가 캄보디아 내 보이스피싱 조직과 연관돼 있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 중이다. 텔레그램 자경단 채널 운영자 ‘천마’는 “박 씨가 한국인 명의의 대포통장을 현지 범죄 사무실에 공급하며 수익을 나눴다”고 주장했다. 박 씨가 한국인 여성들을 캄보디아로 유인해 인신매매에 가담했다는 의혹도 제기돼 경찰이 관련 정황을 확인하고 있다.경북경찰청은 캄보디아에서 살해된 예천 출신 대학생 박모 씨(22) 사건을 수사하던 중, 박 씨의 통장에서 인출된 수천만 원의 자금 흐름을 추적해 국내 대포통장 조직원을 특정했다.캄보디아행 여행객에 대한 검문도 강화됐다. 15일 인천국제공항 캄보디아행 탑승 게이트에서는 현지 범죄 연루가 의심되는 30대 남성이 여행 목적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해 출국이 제지됐다.이재명 대통령은 16일 한국인을 캄보디아 범죄에 유인하는 구인 광고가 계속되는 데 대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에 삭제 조치 방안을 신속하게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정부는 캄보디아 등 해외 체류 중인 한국 국적의 보이스피싱 총책급 범죄자 20여 명의 송환도 준비하기로 했다.김진아 외교부 2차관을 단장으로 한 정부 합동대응팀은 16일 오전 훈 마네트 캄보디아 총리를 만나 구금된 한국인 송환 문제를 논의했다. 마네트 총리는 한국 국민이 목숨을 잃은 데 대해 “심심한 유감과 안타까움”을 표했다.조승연 기자 cho@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인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안동=명민준 기자 mmj86@donga.com}
- 20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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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국경서 숨진 韓여성, ‘대포통장 모집책’ 의혹

경찰이 베트남에서 숨진 채 발견된 30대 한국인 여성 박모 씨가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조직의 ‘대포통장 모집책’으로 활동했다는 의혹을 조사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16일 경찰 등에 따르면 박 씨는 8일 베트남 떠이닌성 국경 검문소 인근에 세워진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그는 한국인 남성 2명과 함께 베트남에서 캄보디아로 이동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 경찰은 부검을 실시한 뒤 시신을 유족에게 인계했다.경찰은 박 씨가 캄보디아 내 보이스피싱 조직과 연관돼 있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 중이다. 텔레그램 자경단 채널 운영자 ‘천마’는 “박 씨가 한국인 명의의 대포통장을 현지 범죄 사무실에 공급하며 수익을 나눴다”고 주장했다. 박 씨가 한국인 여성들을 캄보디아로 유인해 인신매매에 가담했다는 의혹도 제기돼 경찰이 관련 정황을 확인하고 있다.경북경찰청은 캄보디아에서 살해된 예천 출신 대학생 박모 씨(22) 사건을 수사하던 중, 박 씨의 통장에서 인출된 수천만 원의 자금 흐름을 추적해 국내 대포통장 조직원을 특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기초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체포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캄보디아행 여행객에 대한 검문도 강화됐다. 15일 인천국제공항 캄보디아행 탑승 게이트에서는 현지 범죄 연루가 의심되는 30대 남성이 여행 목적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해 출국이 제지됐다.이재명 대통령은 16일 한국인을 캄보디아 범죄에 유인하는 구인 광고가 계속되는 데 대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긴급심의 제도를 활용해 삭제 조치 방안을 신속하게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정부는 캄보디아 등 해외 체류 중인 한국 국적의 보이스피싱 총책급 범죄자 20여 명의 송환도 준비하기로 했다.김진아 외교부 2차관을 단장으로 한 정부 합동대응팀은 16일 오전 훈 마네트 캄보디아 총리를 만나 구금된 한국인 송환 문제를 논의했다. 훈 총리는 “한국 국민이 목숨을 잃은 데 대해 심심한 유감과 안타까움”을 표하면서 “도주 중인 용의자 체포와 캄보디아 내 한국 국민 보호를 위해 더욱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조승연 기자 cho@donga.com인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안동=명민준 기자 mmj86@donga.com}
- 20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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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불법 어선 800여 척 다시 몰려온다” 해경, 함정-항공기 3대 동원해 특별 단속

해양경찰청은 중국 어선들의 조업 재개에 대비해 20일까지 서해 전역에서 불법 외국 어선 특별단속을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한국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조업할 수 있는 중국 허가 어선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타망’ 어선의 조업이 금어기가 끝나 16일부터 재개된다. 타망 조업은 바다 바닥까지 그물을 내려 대량으로 어획하는 방식이다. 특히 최근에는 잠정조치수역 등 한국 수역에 조업이 금지된 800여 척의 불법 중국 어선이 출몰하는 상황이다. 해경은 무허가 불법 어선이 허가를 받은 어선으로 위장해 조업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해경은 서해 북방한계선(NLL)에서부터 제주 해역까지 서해 전 해역을 대상으로 해군, 해양수산부 등과 합동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대형 함정 11척과 중형 함정 8척, 항공기 3대 등을 동원하는 이번 단속을 통해 외국 어선의 불법 조업 행위에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또 불법 어구를 철거하기 위해 해수부 전문 철거선도 전진 배치할 예정이다. 해경에 나포되는 불법 중국 어선은 매년 40∼50여 척에 이른다. 해경 관계자는 “한국 해역에서 수산 자원을 황폐화하는 외국 어선 불법 조업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며 “어민들이 안심하고 조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공승배 기자 ksb@donga.com}
- 20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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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 마약밀수 느는데… 해경 수사인력은 26명뿐

올해 바다를 통해 밀반입하려다 적발된 마약류가 국민 전체가 동시에 투약하고도 남을 양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상을 통한 마약 밀수는 1건당 규모가 커 선제적인 단속이 중요하지만 해양경찰 내 전담 인력은 경찰, 검찰보다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 8월까지 해경이 적발해 압수한 필로폰과 대마, 코카인 등 마약류의 양은 2357kg에 달한다. 이 중 코카인이 2347kg으로 전체의 99% 이상을 차지했다. 올해 들어 8월까지 해경이 압수한 코카인의 양은 약 1700kg에 달한다. 코카인 1회 투약량이 통상 0.03g인 점을 감안할 때 약 5666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한국인 전체가 동시에 투약하고도 남을 양인 것이다. 해경이 압수한 코카인은 2021년 35kg에서 지난해 약 612kg으로 크게 늘었다. 올해 코카인 압수량이 많이 늘어난 건 올 4월 역대 최대 규모의 코카인을 밀반입하려던 일당이 붙잡힌 영향이 크다. 한 국제 마약 밀매 조직이 강원 강릉 옥계항을 통해 코카인을 밀반입하려다 첩보를 입수한 한국 해경과 관세청에 적발됐는데, 이들이 한 번에 밀반입하려던 코카인의 양이 1700kg에 달했다. 지난해에는 약 1700만 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512kg의 코카인을 밀반입하거나 국내에서 제조, 유통한 일당이 붙잡히기도 했다. 이처럼 해상을 통한 마약 밀수는 1건이라도 그 규모가 상당하지만, 해경에서 이를 전담할 수사 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현재 해경 내 마약 수사 전담 수사관은 26명뿐으로, 경찰 369명, 검찰 318명에 비해 현저히 적다. 해경 관계자는 “국내에 유통되는 마약류 대부분이 하늘과 바다를 통해 밀반입되고 있는데, 특히 해양 밀반입은 단 한 건으로도 대규모 밀반입이 가능하다”며 “밀수하려는 양이 워낙 많아 국민 보건 안전을 위협하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국내에서 압수된 마약류의 절반 이상이 해경에 의해 적발됐다는 점에서도 수사 인력 증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마약류 범죄 백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에서 압수된 마약류는 전체 1173kg인데, 이 중 해경이 단속한 마약류의 양이 614kg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윤 의원은 “바다를 통한 마약류 밀반입의 경우 단 한 건으로도 대규모인 경우가 많다”며 “마약류는 일단 국내에 유입돼 유통, 공급이 시작되면 단속이 쉽지 않기 때문에 해경의 마약 단속 인원을 대폭 늘려서라도 밀반입을 철저하게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공승배 기자 ksb@donga.com}
- 20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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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해경이 압수한 코카인 1700kg…“전국민 투약하고도 남을 양”

올해 바다를 통해 밀반입하려다 적발된 마약류가 국민 전체가 동시에 투약하고도 남을 양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상을 통한 마약 밀수는 1건당 규모가 커 선제적인 단속이 중요하지만, 해양경찰 내 전담 인력은 경찰, 검찰보다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1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 8월까지 해경이 적발해 압수한 필로폰과 대마, 코카인 등 마약류의 양은 2357㎏에 달한다. 이중 코카인이 2347㎏으로 전체의 99% 이상을 차지했다.올해 들어 8월까지 해경이 압수한 코카인의 양은 약 1700㎏에 달한다. 코카인 1회 투약량이 통상 0.03g인 점을 감안할 때 약 5666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한국인 전체가 동시에 투약하고도 남을 양인 것이다. 해경이 압수한 코카인은 2021년 35㎏에서 지난해 약 612㎏으로 크게 늘었다.올해 코카인 압수량이 많이 늘어난 건 올 4월 역대 최대 규모의 코카인을 밀반입하려던 일당이 붙잡힌 영향이 크다. 한 국제 마약 밀매 조직이 강원 강릉 옥계항을 통해 코카인을 밀반입하려다 첩보를 입수한 한국 해경과 관세청에 적발됐는데, 이들이 한 번에 밀반입하려던 코카인의 양이 1700㎏에 달했다. 지난해에는 약 1700만 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512㎏의 코카인을 밀반입하거나 국내에서 제조, 유통한 일당이 붙잡히기도 했다.이처럼 해상을 통한 마약 밀수는 1건이라도 그 규모가 상당하지만, 해경에서 이를 전담할 수사 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현재 해경 내 마약 수사 전담 수사관은 26명 뿐으로, 경찰 369명, 검찰 318명에 비해 현저히 적다.해경 관계자는 “국내에 유통되는 마약류 대부분이 하늘과 바다를 통해 밀반입되고 있는데, 특히 해양 밀반입은 단 한 건으로도 대규모 밀반입이 가능하다”며 “밀수하려는 양이 워낙 많아 국민 보건 안전을 위협하는 수준”이라고 말했다.지난해 국내에서 압수된 마약류의 절반 이상이 해경에 의해 적발됐다는 점에서도 수사 인력 증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마약류 범죄 백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에서 압수된 마약류는 전체 1173㎏인데, 이중 해경이 단속한 마약류의 양이 614㎏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윤준병 의원은 “바다를 통한 마약류 밀반입의 경우 단 한 건으로도 대규모인 경우가 많다”며 “마약류는 일단 국내에 유입돼 유통, 공급이 시작되면 단속이 쉽지 않기 때문에 해경의 마약 단속 인원을 대폭 늘려서라도 밀반입을 철저하게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공승배 기자 ksb@donga.com}
- 20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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