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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승배

공승배 기자

동아일보 인천취재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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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서 벌어지는 사건사고를 취재합니다.

ksb@donga.com

취재분야

2024-05-05~2024-06-04
지방뉴스50%
사건·범죄19%
사회일반13%
정치일반3%
국방3%
검찰-법원판결3%
사고3%
인사일반3%
기타3%

  • “국제교육 협력 성과… 선순환 구조 구축”

    “우즈베키스탄과 대한민국의 국제교육 협력 시작점인 타슈켄트 인하대(IUT)가 성공적으로 자리 잡고 유능한 인재를 배출하고 있어 누구보다 뿌듯합니다.” IUT의 초대 총장이자 현재 우즈베키스탄의 정보기술(IT) 정책 등을 총괄하는 셰르조드 셰르마토프 디지털기술부 장관(47)은 22일 동아일보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며 IUT 개교 10주년 소감을 전했다. 그는 개교 초기부터 IUT에 남다른 애정을 보였다. 셰르마토프 장관은 “IUT 초대 총장을 맡으며 우즈베키스탄의 기존 대학 교육과 어떻게 차별화할 수 있을지 많은 고민을 했다”며 “인하대의 우수한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IUT의 교육 내실화, 차별화뿐만 아니라 공정한 입시, IT 특성화에도 특히 힘썼다”고 말했다. 초대 총장이었던 그의 노력은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졌다. IUT의 교육과정이 점차 입소문을 타면서 우즈베키스탄의 유능한 학생들이 입학하기 시작했고, 졸업 후 현지 유명 IT기업뿐 아니라 국영기업, 정부기관 등에 취업했다. 선순환 구조가 이어지면서 IUT는 현재 우즈베키스탄 내에서도 명문 대학으로 평가받고 있다. 셰르마토프 장관은 2016년까지 IUT 초대 총장을 지낸 뒤 우즈베키스탄 행정부에서 요직을 거쳐 현재 디지털기술부를 이끌고 있다. 장관직에 오른 뒤에도 IUT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우즈베키스탄의 디지털 기술과 정보통신기술 발전을 위해서다. 그는 “IUT에 다니는 학생들은 현지에서 우수한 교육을 받을 뿐 아니라 IT 선진국인 한국에서 공부할 기회를 얻게 된다”며 “학생들이 한국에서 선진 기술을 직접 체험하고 국제적 관점을 넓혀 나갈 수 있기 때문에 IUT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봤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인하대와 교육 협력을 이어가면서 미래 세대를 위한 길을 개척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셰르마토프 장관은 24일 인하대 개교 7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한국을 찾는다. 인하대는 IUT 발전에 힘쓴 그의 공로를 인정해 이날 명예 행정학 박사 학위를 수여할 예정이다. 인하대 관계자는 “앞으로도 우즈베키스탄 정부와의 협력을 강화해 성공적인 국제교육 사례를 다양하게 발굴하겠다”고 했다.인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

    •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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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전투표소 40곳에 불법 카메라 설치한 40대 유튜버 구속 기소

    4·10 총선을 앞두고 전국 사전투표소 40곳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40대 유튜버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인천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엄재상)는 건조물 침입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유튜버 한모 씨(49)를 구속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한 씨는 지난달 8일부터 28일까지 인천과 서울, 부산 등 전국 10개 시·도 내 사전투표소와 개표소 등 40곳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불법 카메라를 이용해 5차례에 걸쳐 공무원들의 대화 등을 불법 녹음한 혐의도 받는다.검찰 조사 결과, 한 씨는 전국에서 사전투표소로 쓰일 행정복지센터 등 41곳에 무단으로 침입해 실제 40곳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 씨는 주로 사전투표소 앞 정수기 옆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한 뒤 특정 통신사 이름이 적힌 스티커를 붙이는 수법으로 위장했다.한 씨는 2022년과 지난해 각각 치러진 대통령 선거,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때도 사전투표소 앞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해 촬영한 영상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리며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한 씨는 검찰 조사에서 “사전 투표율을 조작하는 등 부정선거를 감시하기 위해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경남 양산에서 한 씨의 범행을 도운 공범 2명을 붙잡아 구속 송치했고, 또 다른 공범 9명도 같은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인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

    • 20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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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홍콩시티’ 사업명 변경 후폭풍… 인천 “공약 파기 아냐”

    민선 8기 유정복 인천시장의 임기 반환점을 앞두고 핵심 공약인 ‘뉴홍콩시티’ 프로젝트를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 인천시가 뉴홍콩시티 사업 명칭을 변경하려 하자 시민단체가 “사실상 공약 폐기”라고 반발하는 것인데, 인천시는 “폐기가 아닌 확대 추진”이라고 반박했다. 논란의 발단은 이달 15일 황효진 인천시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의 기자간담회였다. 황 부시장은 이 자리에서 “다음 달 뉴홍콩시티 마스터플랜을 발표하면서 명칭을 ‘글로벌톱텐시티’(가칭) 등 다른 이름으로 바꿀 예정”이라며 “충분히 검토했지만 홍콩에서 떠나는 국제금융을 유치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뉴홍콩시티 프로젝트는 민선 8기 유 시장의 5대 핵심 공약 중 2순위로 꼽을 정도다. 홍콩을 이탈하는 글로벌 기업과 금융 등을 인천으로 유치해 영종도와 강화·옹진, 송도, 청라 등을 연계한 글로벌 도시를 만들겠다는 게 뼈대였다. 당시 선거 공약에 따르면 홍콩의 중국 예속화 이후 다국적 기업의 탈홍콩 현상이 현실화하는 상황에서 ‘제2의 홍콩’을 만들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인천이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게 배경이었다. 하지만 2년 전 지방선거 당시부터 경쟁 후보들로부터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았고, 이후 인천시의회에서도 현실성 부족에 대한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명칭 변경 계획까지 알려지면서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17일 “뉴홍콩시티의 명칭 변경 계획을 밝힌 건 유 시장의 핵심 공약 폐기를 선언한 것과 마찬가지”라며 “변경이든 폐기이든 유 시장이 해명하고 사과하지 않으면 다른 공약 사업들에 대한 시민 신뢰도 잃을 것”이라고 했다. 논란이 일자 유 시장도 직접 반박에 나섰다. 유 시장은 18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영종을 중심으로 송도, 청라 그리고 강화, 옹진을 글로벌 도시로 키워 나가 글로벌 기업들을 유치하겠다는 공약엔 변함이 없다”며 “오히려 유치 대상을 홍콩 이탈 기업에 특정하지 않고 국내외 모든 기업으로 넓혀 확대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공약 파기 같은 주장은 결코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지난해 3월 뉴홍콩시티 비전선포식을 개최했던 인천시는 다음 달 7일 투자유치 설명회 방식으로 그간 실시했던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유 시장이 직접 나서 새로운 프로젝트 명칭 등을 포함한 사업 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시는 또 이 자리에서 일찍이 투자 유치를 희망한 기업들과의 업무협약도 체결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글로벌 정세 변화 등을 반영해 인천을 글로벌 도시로 만들기 위해 ‘뉴홍콩시티’ 공약의 폐기가 아닌 확대 추진을 준비하고 있다”며 “뉴홍콩시티라는 명칭보다 현실에 적합하고 나은 명칭을 찾기 위해 의견을 모아 다음 달 7일 발표하겠다”고 말했다.공승배 기자 ksb@donga.com}

    • 20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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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미애 아들 ‘軍 특혜 의혹’ 폭로한 예비역 대령, 무혐의 처분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복무 당시 부대배치 청탁 의혹을 언급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한 예비역 대령이 3년 8개월 만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최근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이모 전 대령을 불기소 처분했다고 22일 밝혔다. 2017년 추 전 장관의 아들 서모 씨가 카투사에 근무할 당시 이 전 대령은 카투사 병력 관리를 책임지는 미8군 한국군지원단장을 지냈다. 그는 2020년 9월 ‘참모들에게 서 씨와 관련해 여러 번 청탁 전화가 왔었다’는 취지로 언급했다가 서 씨 측으로부터 고발당했다.당시 이 전 대령은 서 씨가 군 복무할 당시 부대 배치와 관련해 청탁이 있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입장문을 통해 ‘평창동계올림픽 통역병 청탁’에 대한 내용을 보고 받은 적 있다고 밝혔다. 그는 “국방부로부터 (평창동계올림픽 지원을 위한) 통역병을 선발한다는 공문이 하달되자 참모들로부터 ‘서 씨와 관련해 여러 번 청탁 전화가 온다’는 보고를 받았다. 통역병은 서 씨를 포함한 지원자들을 제비뽑기 방식으로 선발했다”며 “서 씨 가족과 별도로 접촉하지 않았고, 부대 인사말 등을 통해 ‘청탁을 하면 안 된다’고 당부했다”고 주장했다.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한 검찰은 추 전 장관이 이 전 대령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고려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명예훼손은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피의자를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다.검찰 관계자는 “(이 전 대령이) 허위사실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고, 고의성을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이번 결정에 있어 청탁 여부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판단하지 않았다”고 말했다.부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

    • 20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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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시,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 다시 문열어

    인천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정착을 돕기 위한 지원센터가 21일 문을 열었다. 인천 남동구 논현동에 마련된 센터는 한국어와 컴퓨터 기술 등 한국 정착에 필요한 교육을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교육한다. 센터 관계자는 “한국어와 컴퓨터 교육에는 이미 350여 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수강 등록을 마친 상태”라고 설명했다. 센터는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비자 대상자를 추천하는 기능도 맡을 예정이다. 사업주를 대상으로 고충 상담 서비스도 운영한다.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을 제외하고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오전 9시∼오후 6시 문을 연다. 앞서 고용노동부가 인천에 운영하던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는 지난해 12월 31일 문을 닫았다. 이에 인천시가 고용노동부 ‘외국인 근로자 지역정착 지원’ 공모사업에 응모하고 선정되면서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가 다시 문을 열게 됐다. 시 관계자는 “외국인 근로자는 한국사회 적응과 정보 교류에 취약한 경우가 많아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센터가 필요했다”며 “안정적인 운영을 통해 사회 통합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공승배 기자 ksb@donga.com}

    • 20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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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구 옛 인천우체국, 박물관으로 재탄생

    1923년에 지어져 2019년까지 쓰인 옛 인천우체국 건물이 박물관으로 탈바꿈한다. 인천시는 2027년까지 중구 항동6가에 있는 옛 인천우체국 건물을 우정통신박물관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건물은 본관과 별관, 수위실 등 3개 동으로 이뤄져 있는데, 시는 1923년 건립된 본관 건물은 원형을 보존해 내부에 박물관과 시민 개방 공간으로 만들고 나머지 2개 동은 철거할 예정이다. 인천우체국은 일제강점기 인천우편국으로 세워진 후 2019년까지 인천 지역의 우편 업무를 담당했다. 시는 1982년 인천우체국 본관을 시 유형문화재로 지정했고, 우체국이 이전한 이후 경인지방우정청으로부터 건물과 부지에 대한 소유권을 얻었다. 시는 이달 23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다음 달 최종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후 투·융자 심사와 공공건축 심의, 설계 등을 거쳐 2027년 박물관을 개관할 방침이다.공승배 기자 ksb@donga.com}

    • 20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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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상공인 택배비 반값”

    인천시가 소상공인 택배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시는 18일 인천소상공인연합회 등과 ‘소상공인 반값 택배’ 지원사업 업무협약을 맺고 올 10월부터 관련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소상공인들이 인천지하철 1·2호선 57개 역사 중 30개 역사 내에 설치된 택배 집화센터에 직접 물품을 접수시키면 연간 120건 한도로 택배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이다. 가로와 세로, 높이의 합이 100cm, 무게가 5kg인 물품을 기준으로 개별적으로 택배사를 이용하면 많게는 6000원까지 내야 하지만, 이 경우 1500원에 택배를 부칠 수 있다. 이렇게 접수된 택배는 지하철 등을 통해 택배사로 전달돼 배송된다. 또 시와 위탁 계약을 맺은 집화업체가 직접 가게로 찾아오는 서비스를 신청하면 같은 기준의 물품에 대해 2500원에 택배를 이용할 수 있다. 시는 택배 발송 물량이 적어 택배사와 직접 계약을 맺기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위해 이 같은 사업을 마련했다. 시에 따르면 인천 내 38만 명의 소상공인 중 72%가량은 올 평균 택배 발송 물량이 10건 내외인 것으로 파악됐다. 시는 내년 7월부터는 인천지하철 1·2호선 57개 모든 역사에 집화센터를 설치하는 등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공승배 기자 ksb@donga.com}

    • 20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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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사 계급 해경, 성과 따라 특별승진”

    해양경찰청은 역량이 뛰어난 경사 계급의 해양경찰관을 경위 계급 간부후보생으로 임관시키는 ‘속진형 간부후보제’를 처음으로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특별승진의 일종인 이 제도는 연공서열과 관계없이 개인의 업무 성과와 역량 등을 평가해 승진시키는 제도다. 대상자로 선발되면 1년간 해양경찰교육원에서 리더십, 지휘능력, 상황대응 같은 간부후보생 교육을 받은 뒤 경위 계급의 간부후보생으로 임관하게 된다. 경찰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경찰대 편입학’ 제도와 유사한 체계로, 올해는 전국에 있는 2500여 명의 경사 계급 해양경찰관이 대상이다. 해경청은 올 9월까지 희망자 신청을 받은 뒤 11월 중 대상자를 최종 선발할 계획이다. 올해는 5명을 선발할 예정인데, 선발되는 해양경찰관은 내년에 교육을 받은 뒤 2026년 해경 간부후보생 11기로 임관하게 된다. 해경청은 내년에는 대상자를 10명으로 늘리는 등 순차적으로 최대 20명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해경청은 지난해 순경에서 경무관까지 승진하는 데 필요한 최저 근무연수를 기존 16년에서 11년으로 단축하는 등 인사제도를 개편하고 있다. 공승배 기자 ksb@donga.com}

    • 20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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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발 꿈에 한 번 찾아와 다오” 눈물바다 된 세월호 선상 추모식

    “제발 꿈에 한 번 찾아와다오. 너무 보고 싶다.”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맞은 16일 오전 10시 반 전남 진도군 맹골수도 세월호 침몰 해역. 10년 전 깊은 바닷속으로 가라앉은 세월호 침몰 해상에 이날 쓸쓸하게 떠 있는 노란색 부표는 녹슬어 있었다. 해경 경비함정을 타고 참사 해역에 도착한 0416단원고가족협의회 세월호 참사 피해 유가족 37명은 바다를 바라보며 자식을 하늘로 먼저 보낸 아픔을 토해냈다. 가까스로 눈물을 참던 유가족들은 추모식이 시작되자 천천히 고개를 떨궜다. 유가족들은 단원고 학생 250명을 비롯해 세월호 참사 희생자 304명의 이름을 한 명씩 불렀다. 이어 가족들의 손을 떠나 바다 위로 떨어진 국화꽃 수십 송이가 눈꽃처럼 가라앉았다. 고 빛나라 양의 아버지 김병원 씨는 추도사에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달라”고 호소했다. 유가족들은 이날 오후 3시 세월호가 임시 거치된 전남 목포신항으로 이동해 미수습자 5명을 포함한 304명의 희생자를 기리는 기억식에 참여했다. 기억식에는 이태원 참사 유가족, 시민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 전국 곳곳에서 추모·기억식 열려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맞아 이날 전국 곳곳에선 추모·기억식이 개최돼 희생자들의 넋을 기렸다. 이날 진도 팽목항에서 열린 추모·기억식에 참석한 시민들은 세월호 희생자 304명 이름 쓰기, 리본 달기, 헌화하기 등에 참여했다. 세월호 희생자가 가장 많았던 단원고가 있는 경기 안산시 화랑유원지 제3주차장에서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세월호 참사 10주기 기억식’이 열렸다. 화랑유원지는 단원고에서 약 1km 떨어진 곳이다. 이 자리에는 유가족과 일반 추모객, 여야 지도부 등 약 2000명이 참석했다. 1997년생으로 희생된 학생들과 동갑내기인 김지애 씨가 기억 편지를 낭독했고, 참사 당일인 4월 16일을 상징하는 시민 4160명의 합창이 울려 퍼졌다. 오후 4시 16분 사이렌이 1분 동안 울리자 기억식 참석자와 시민들은 희생자를 추모하는 묵념의 시간을 가졌다. 인천가족공원에서도 이날 일반인 희생자 45명을 기리기 위한 추모제가 열렸다. 인천가족공원에는 구조 과정에서 숨진 민간 잠수사 등 일반인 희생자들이 안치돼 있다. 일반인 희생자 유가족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추모제에서 김광준 4·16재단 이사장은 “10주기 추모식이 단순히 304명의 영혼을 기억하는 것을 넘어 이 땅에 수많은 재난, 참사와 그 피해자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북 익산 원광대에서는 세월호 참사 당시 제자들을 구하다가 희생된 단원고 고창석 교사, 이해봉 교사를 비롯한 희생자 추도식이 열렸다. 원광대는 세월호 참사 이후 동문인 두 교사의 이름을 딴 강의실을 만들고 추모비를 세워 이들의 희생정신을 기리고 있다.● 정치권도 한목소리로 추모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발언을 통해 “10년이 지났지만 2014년 4월 16일 그날의 상황이 지금도 눈에 선하다”며 “안타까운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유족 여러분께 다시 한번 심심한 위로의 뜻을 드린다”고 전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안전만큼은 정치화해서도, 논쟁거리가 돼서도 안 된다”며 “여야를 넘어 정치권이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다시는 국가의 무능과 무책임으로 국민의 목숨이 헛되이 희생되지 않도록 정치의 책무를 다하겠다”고 밝혔다.목포=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안산=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인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전주=박영민 기자 minpress@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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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폐기 기로에 선 ‘고등법원-해사법원 설치’

    인천 지역 숙원 과제인 인천고등법원, 인천해사전문법원 설치 관련 법안이 4년간 처리되지 못한 채 21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폐기될 처지에 놓였다. 다음 달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21대 국회 마지막 임시회에서 법안이 처리될 수 있을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16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인천고등법원 설치를 위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여전히 국회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이 법안은 21대 국회가 개원한 2020년 6월 발의됐는데, 4년이 지나 임기 종료를 앞둔 시점까지 처리되지 않았다. 지난해 12월과 올 1월 두 차례 법사위 법안 소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됐지만, 시간 부족을 이유로 심의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해당 국회 임기 내 처리되지 못한 법안은 다음 국회가 시작되면 자동으로 폐기된다. 전국 광역시 중 현재 고등법원이 없는 곳은 인천과 울산뿐이다. 2019년 인천지법에 서울고법 원외재판부가 생기긴 했지만, 민사·가사 사건의 항소심만 담당할 뿐 나머지 형사·행정 사건의 항소심 재판을 받기 위해선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고법까지 오가야 해 불편이 컸다. 또 다른 숙원 사업인 인천해사전문법원 유치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해사전문법원 인천 설치를 위한 법원조직법 등 관련 법률 개정안이 2020년 6월 발의됐지만 여전히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될 처지에 놓였다. 해사법원은 선박 사고, 해상보험 등과 관련한 사건을 전담으로 처리하는 법원인데, 인천 지역사회에서는 인천항과 해양경찰청 등이 있는 인천에 해사전문법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크다. 국내에는 아직 해사전문법원이 한 곳도 없다. 인천시는 지난해 인천고법과 인천해사법원 유치를 위해 시민 111만 명의 서명을 받아 국회에 전달했고, 일부 시민단체는 4·10총선 인천 지역 당선인들에게 지역 숙원 해결을 요청하기도 했다. 21대 국회는 다음 달 한 차례 임시회를 열고 임기를 마무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임시회 기간 중 이들 법안이 처리되지 못하면 자동으로 폐기돼 22대 국회에서 다시 입법 절차를 밟아야 한다. 하지만 해사전문법원의 경우 설치 지역을 두고 의원들 간 이견이 적지 않은 만큼 이번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조용주 인천지방변호사회 인천고법 유치 특별위원장은 “인천고법 설치는 시민들이 마땅한 사법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민생’과도 연관돼 있다”며 “인천 지역 정치인들이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법원 설치와 관련한 안건이 통상 국회 임기 막바지에 다뤄지는 점을 고려해 21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21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다면 22대 국회에서 최대한 빨리 다시 법안이 발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공승배 기자 ksb@donga.com}

    • 20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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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잊지 않도록… 세월호 10주기 추모 행렬-온라인 기억관엔 10만명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맞아 시민들의 추모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10주기 당일인 16일엔 전국 각지에서 20개가 넘는 추모 행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15일 경기 안산시 4·16민주시민교육원 기억관 내 ‘기억교실’에서는 초등학생을 비롯해 추모하려는 시민들의 발걸음이 이어졌다. 추모객들은 교실을 둘러보며 학생들의 흔적을 살펴보는 등 조용히 희생자들을 추모했다. 인천에서는 16일 오전 11시 일반인 희생자 추모관이 있는 인천가족공원에서 4·16재단 주최로 추모식이 진행된다. 추모식에는 세월호 참사 희생자 유가족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유정복 인천시장 등이 참석한다. 인천은 참사 발생 전날인 2014년 4월 15일, 세월호가 제주도를 향해 출항했던 곳이다. 전남 진도군 팽목항 인근에서는 세월호 참사 10주기 행동 진도연대가 16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16분까지 팽목항 기억관, 등대 방파제 기억공간에서 추모·기억식을 연다. 4·16재단은 같은 날 진도군 동거차도 인근 참사 해역에서 유가족이 참여하는 선상 추모식을 연다. 유가족은 추모식에서 ‘세월이’라고 새겨진 노란 부표를 향해 국화를 띄운다. 이어 세월호 선체가 거치된 목포신항으로 이동해 추모제를 열 계획이다. 4·16재단이 운영하는 온라인 기억관에는 15일 오후 7시 반 기준 10만4683명이 방문한 것으로 집계됐다. 추모의 글 게시판에는 “여덟 살이었던 제가 벌써 언니, 오빠들과 같은 나이가 되었다. 벌써 이렇게나 지났는데 아직도 그날 저녁에 봤던 뉴스가 기억 난다” “너무 어릴 때 일어난 일이라 잘 몰랐지만 이제는 몇 년이 지나더라도 꼭 잊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등의 글이 올라왔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진도=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인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

    • 20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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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시 APEC 유치전 돌입… 경주-제주 ‘3파전’

    인천시가 내년 11월 한국에서 열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유치를 공식 신청하고 실사 준비 등에 본격적으로 돌입한다. 부산시가 유치를 신청하지 않기로 하면서 유치전은 인천과 경북 경주, 제주 간 3파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시는 APEC 정상회의 유치 공모 마감일인 이달 19일 외교부에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최근 시 실·국·본부장과 각 구·군 부단체장 등이 모인 유치 지원 전담반 회의를 열고 유치 대응 방안을 논의한 인천시는 신청서를 통해 무역 투자 등 APEC이 추구하는 3대 목표에 가장 부합하는 도시임을 강조할 예정이다. 유정복 인천시장도 이날 오후 조태열 외교부 장관을 만나 인천 유치에 대한 의지를 전달했다. 유 시장은 앞서 2022년에는 싱가포르에서 APEC 사무국 사무총장을 만나 인천 유치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국제 회의시설과 숙박시설 등 인프라가 충분하고, 세계적 수준의 바이오 생산 도시이자 15개의 국제기구 등이 있는 글로벌 도시라는 점도 피력할 계획”이라며 “인천시의 역량과 잠재력을 총동원해 유치에 총력을 다하고, 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간 인천뿐만 아니라 경주와 부산, 제주 등도 유치 의사를 밝혔는데, 최근 부산시가 유치 신청을 하지 않기로 하면서 인천과 경주, 제주가 치열한 유치전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외교부는 이달 19일까지 공모 신청서를 접수하고, 다음 달 현장 실사 등을 거쳐 6월 중 2025 APEC 개최 도시를 선정할 예정이다.공승배 기자 ksb@donga.com}

    • 20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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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섬 유권자 태운 배 표류해 긴급구조… 투표소에 물 새 복도로 장소 변경도

    경남 통영에서 섬마을 유권자를 태운 배가 표류해 해경이 구조에 나서는 등 4·10총선 당일 전국 곳곳에서 선거 관련 사건 사고가 이어졌다. 10일 오전 9시 55분경 경남 통영시 오곡도 인근 해상에서 29t급 유람선의 엔진추진장치에 부유물이 감겨 배가 멈추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배 승선원 8명 중 6명은 오곡도에서 투표소가 설치된 인근 학림도로 투표하러 가던 유권자였다. 선장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은 이 유람선을 예인줄로 묶어 안전 해역으로 옮긴 뒤 경비함정을 이용해 유권자들을 투표소로 이송했다. 이날 사고로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후보자가 기표소 막고… 유권자 실어 나르고 투표소에서 총선 후보자가 소란을 피우는 일도 벌어졌다. 이날 오전 6시경 대전 서구을 선거구에 있는 한 투표소에서 총선에 출마한 이모 씨는 투표용지를 바꿔 달라고 요구했다. 투표관리관이 제지하자 이 씨는 20분가량 다른 유권자가 일부 기표소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면서 투표를 방해했다. 이 씨는 자신이 투표한 용지는 투표함에 넣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전서구선거관리위원회는 이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전 둔산경찰서에 고발했다. 인천에선 이날 오전 11시경 강화군 내가면에서 한 마을 이장이 유권자들을 차량으로 투표소에 데려다줬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투표를 목적으로 유권자를 차량으로 실어 나르는 행위는 공직선거법상 매수 및 이해유도죄에 해당할 수 있다. 경찰은 이장을 임의 동행해 조사했다. 이장은 경찰 조사에서 “거동이 불편한 마을 어르신들을 모셔다드렸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 강화경찰서 관계자는 “차량으로 몇 명을, 얼마나 반복적으로 데려다줬는지 등을 조사 중”이라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수도관 파열 투표 중단… 신분증 바뀌기도 이날 오후 1시경 경기 부천시 오정구 까치울초등학교 1층에서 수도관이 파열돼 물이 새면서 5분가량 투표가 중단됐다. 누수를 확인한 뒤 선관위가 투표소를 복도로 옮기면서 투표 관련 물품을 옮기느라 투표가 중단된 것이다. 소방 당국이 출동해 오후 1시 25분경 누수 수도관 밸브를 잠그는 등 조치를 완료했다. 행패를 부린 유권자들도 있었다. 부산 기장군 철마3투표소에선 이날 오후 2시경 요양보호사와 함께 투표하러 온 80대 남성이 투표용지를 받은 뒤 기표소로 이동하다 넘어져 용지가 찢어지자 교체를 요구하며 실랑이를 벌였다. 교체가 안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이 남성은 투표용지를 찢고 소란을 일으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울산 남구 수암동 제3투표소에서는 이날 오전 9시 21분경 한 시민이 술에 취해 “투표 장소를 찾기 힘들었다”면서 소리치며 행패를 부렸고, 선관위 직원이 경찰에 신고하자 도주했다. 인천 부평구 산곡동의 한 투표소에서는 70대 남성이 “투표함 바꿔치기가 의심된다”며 소란을 피웠다가 이날 오전 경찰에 붙잡혔다. 지인의 신분증으로 대리 투표를 시도한 89세 여성도 적발됐다. 광주 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경 서구 상무1동 제2투표소에서 중복투표 의심 신고가 접수됐다. 70대 유권자가 이미 사전투표에 참여했는데 본투표를 하러 온 것.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한 결과 지인인 89세 여성이 경로당에서 주운 신분증을 자기 신분증으로 착각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두 사람이 얼굴이 닮았고 선거업무 종사자들도 주민등록증 사진만으로 신원을 구분하기 힘들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89세 여성에게 고의성이 없었던 것으로 보고 형사 입건은 하지 않을 예정이다. 한편 보도전문채널 YTN은 이날 오전 방송에서 기호 9번 조국혁신당을 기호 10번으로 잘못 표기하는 방송 사고를 내고 사과 방송을 했다. YTN은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관계자 징계 여부 등을 정하겠다”고 했다.통영=도영진 기자 0jin2@donga.com대전=김태영 기자 live@donga.com인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울산=최창환 기자 oldbay77@donga.com광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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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권자 탄 배 표류하고 술취한 채 투표장 난동… ‘투표장 천태만상’

    경남 통영에서 섬마을 유권자를 태운 배가 표류해 해경이 구조에 나서는 등 4·10총선 당일 전국 곳곳에서 선거 관련 사건 사고가 이어졌다.10일 오전 9시 55분경 경남 통영시 오곡도 인근 해상에서 29t급 유람선의 엔진추진장치에 부유물이 감겨 배가 멈추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배 승선원 8명 중 6명은 오곡도에서 투표소가 설치된 인근 학림도로 투표하러 가던 유권자였다. 선장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은 이 유람선을 예인줄로 묶어 안전 해역으로 옮긴 뒤 경비함정을 이용해 유권자들을 투표소로 이송했다. 이날 사고로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후보자가 기표소 막고…유권자 실어 나르고투표소에서 총선 후보자가 소란을 피우는 일도 벌어졌다. 이날 오전 6시경 대전 서구을 선거구에 있는 한 투표소에서 총선에 출마한 이모 씨는 투표용지를 바꿔 달라고 요구했다. 투표관리관이 제지하자 이 씨는 20분가량 다른 유권자가 일부 기표소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투표를 방해했다. 이 씨는 자신이 투표한 용지는 투표함에 넣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전서구선거관리위원회는 이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전 둔산경찰서에 고발했다.인천에선 이날 오전 11시경 강화군 내가면에서 한 마을 이장이 유권자들을 차량으로 투표소에 데려다줬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투표를 목적으로 유권자를 차량으로 실어 나르는 행위는 공직선거법상 매수 및 이해유도죄에 해당할 수 있다.경찰은 이장을 임의 동행해 조사했다. 이장은 경찰 조사에서 “거동이 불편한 마을 어르신들을 모셔다드렸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 강화경찰서 관계자는 “차량으로 몇 명을, 얼마나 반복적으로 데려다줬는지 등을 조사 중”이라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수도관 파열 투표 중단…신분증 바뀌기도이날 오후 1시경 경기 부천시 오정구 까치울초등학교 1층에서 수도관이 파열돼 물이 새면서 약 5분가량 투표가 중단됐다. 누수를 확인한 뒤 선관위가 투표소를 복도로 옮기면서 투표 관련 물품을 옮기느라 투표가 중단된 것이다. 소방 당국이 출동해 오후 1시 25분경 누수 수도관 밸브를 잠그는 등 조치를 완료했다. 행패를 부린 유권자들도 있었다. 부산 기장군 철마3투표소에선 이날 오후 2시경 요양보호사와 함께 투표하러 온 80대 남성이 투표용지를 받은 뒤 기표소로 이동하다 넘어져 용지가 찢어지자 교체를 요구하며 실랑이를 벌였다. 교체가 안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이 남성은 투표용지를 찢고 소란을 일으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울산 남구 수암동 제3투표소에서는 이날 오전 9시 21분경 한 시민이 술에 취해 “투표 장소를 찾기 힘들었다”면서 소리치며 행패를 부렸고, 선관위 직원이 경찰에 신고하자 도주했다. 인천 부평구 산곡동의 한 투표소에서는 70대 남성이 “투표함 바꿔치기가 의심된다”며 소란을 피웠다가 이날 오전 경찰에 붙잡혔다.지인의 신분증으로 대리 투표를 시도한 89세 여성도 적발됐다. 광주 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경 서구 상무1동 제2투표소에서 중복투표 의심 신고가 접수됐다. 70대 유권자가 이미 사전투표에 참여했는데 본투표를 하러 온 것.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한 결과 지인인 89세 여성이 경로당에서 주운 신분증을 자기 신분증으로 착각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두 사람이 얼굴이 닮았고 선거업무 종사자들도 주민등록증 사진만으로 신원을 구분하기 힘들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89세 여성에게 고의성이 없었던 것으로 보고 형사 입건은 하지 않을 예정이다. 한편 보도전문채널 YTN은 이날 오전 방송에서 기호 9번 조국혁신당을 기호 10번으로 잘못 표기하는 방송사고를 내고 사과 방송을 했다. YTN은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관계자 징계 여부 등을 정하겠다”고 했다. 통영=도영진 기자 0jin2@donga.com대전=김태영 기자 live@donga.com인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울산=최창환 기자 oldbay77@donga.com광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4-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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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권자 수송선박 표류, 해경이 구조…출마자가 “용지 바꿔달라” 소동도

    경남 통영에서 섬마을 유권자를 태운 배가 표류해 해경이 구조에 나서는 등 4·10총선 당일 전국 곳곳에서 선거 관련 사건 사고가 이어졌다.10일 오전 9시 55분경 경남 통영시 오곡도 인근 해상에서 29t급 유람선의 엔진추진장치에 부유물이 감겨 배가 멈추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배 승선원 8명 중 6명은 오곡도에서 투표소가 설치된 인근 학림도로 투표하러 가던 유권자였다. 선장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은 이 유람선을 예인줄로 묶어 안전해역으로 옮긴 뒤 경비함정을 이용해 유권자들을 투표소로 이송했다. 이날 사고로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투표소에서 총선 후보자가 소란을 피우는 일도 벌어졌다. 이날 오전 6시경 대전 서구을 선거구에 있는 한 투표소에서 총선에 출마한 이모 씨는 투표용지를 바꿔달라고 요구했다. 투표관리관이 제지하자 이 씨는 20분가량 다른 유권자가 일부 기표소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투표를 방해했다. 이 씨는 자신이 투표한 용지는 투표함에 넣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전서구선거관리위원회는 이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전 둔산경찰서에 고발했다. 인천에선 이날 오전 11시경 강화군 내가면에서 한 마을 이장이 유권자들을 차량으로 투표소에 데려다줬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투표를 목적으로 유권자를 차량으로 실어 나르는 행위는 공직선거법상 매수 및 이해유도죄에 해당할 수 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이장을 임의 동행해 조사했다. 이장은 경찰 조사에서 “거동이 불편한 마을 어르신들을 모셔다드렸다”는 취지로 진술한것으로 전해졌다. 인천 강화경찰서 관계자는 “차량으로 몇 명을, 얼마나 반복적으로 데려다줬는지 등을 조사 중”이라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행패를 부린 유권자들도 있었다. 이날 오전 9시 21경 울산 남구 수암동 제3투표소에서는 한 시민이 술에 취해 “투표 장소를 찾기 힘들었다”면서 소리치며 행패를 부렸고, 선관위 직원이 경찰에 신고하자 도주했다. 부평구 산곡동의 한 투표소에서는 한 70대 남성이 “투표함 바꿔치기가 의심된다”며 소란을 피웠다가 이날 오전 10시 13분경 경찰에 붙잡혔다.앞서 사전투표 당시 투표지를 훼손한 이들이 경찰에 고발되기도 했다.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투표를 마친 뒤 자신의 어머니의 투표를 돕겠다며 사전투표소에 들어가 특정 정당과 후보자에게 투표를 권유한 40대 여성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이날 밝혔다. 통영=도영진 기자 0jin2@donga.com대전=김태영 기자 live@donga.com인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울산=최창환 기자 oldbay77@donga.com대구=명민준 기자 mmj86@donga.com}

    • 2024-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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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시 “F1 그랑프리 유치에 도전”

    인천시가 세계적 자동차 경주대회인 포뮬러원(F1) 유치에 도전한다. 8일 인천시에 따르면 유정복 인천시장은 최근 F1 그랑프리 대회가 열리고 있던 일본을 방문해 F1그룹 최고경영자를 만나 ‘인천 그랑프리’ 유치 의향서를 전달했다. 인천시는 이르면 2026년 인천에서 F1 대회를 개최하고, 이후 5년 이상 매년 대회를 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F1 대회는 유치에 따른 경제효과가 상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해 1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대회에는 약 32만 명이 다녀가면서 약 1조7500억 원의 지역 경제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에서 F1 대회가 열릴 경우 경기는 전용 경기장인 ‘서킷’이 아닌 라스베이거스 대회와 같이 도심 속 경주 방식으로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유치 의향서를 통해 인천국제공항과 인천항이 있어 접근성이 뛰어나고, 10여 개의 특급호텔 등 대회 개최에 필요한 인프라를 충분히 갖췄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인천은 편리한 교통망과 고급 숙박시설을 다수 보유한 F1 개최 최적지”라며 “도심 속 레이스로 진행되는 F1 대회가 열린다면 인천이 글로벌 도시로 나아가는 데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공승배 기자 ksb@donga.com}

    • 20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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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각장 대책 급한데… 인천시-지자체 엇박자 행정 우려

    2026년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를 앞두고 기초지방자치단체 주도의 소각장 확충을 추진하고 있는 인천시가 군수·구청장을 대상으로 우수 시설 견학에 나섰다. 하지만 정작 현안 해결이 시급한 중구와 계양구, 부평구는 참석하지 않으면서 ‘반쪽짜리’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유정복 인천시장과 동구청장, 미추홀구청장, 연수구청장, 남동구청장, 서구청장은 이달 2일 경기 하남시에 있는 자원순환시설 ‘유니온파크’를 방문해 시설을 둘러봤다. 하루 평균 48t 정도의 생활폐기물을 소각하는 유니온파크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와 복합쇼핑몰 주변에 위치해 있지만, 체육관과 같은 주민 편익시설과 105m 높이의 전망대 등 공원화 시설을 조성해 주민 수용성을 확보한 모범 사례로 꼽힌다. 인천시는 올 1월 시가 주도해 추진하던 권역별 소각장 확충 계획을 기초자치단체 주도 방식으로 전환했는데, 먼저 군수·구청장을 대상으로 소각장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개선에 나선 것이다. 하지만 소각장 확충이 시급한 중구와 계양구, 부평구 단체장은 일정상 이유로 견학에 참석하지 않았다. 중구는 시가 추진하던 소각장 신설 후보지가 모두 영종 지역에 몰리면서 주민 반대에 부딪혀 사실상 중단된 상태고, 계양구와 부평구는 경기 부천시와 광역소각장을 공동 활용하는 방안이 무산된 뒤 답보 상태에 빠져 있어 인천 내에서도 소각장 확충이 급한 곳으로 꼽히고 있다. 특히 인천시는 24일부터 30일까지 군수·구청장과 함께 프랑스, 덴마크 등 해외 우수시설을 견학할 예정인데 중구, 계양구, 부평구는 이 견학에도 일정상 이유로 동행하지 않는다. 이들 자치단체는 여전히 “소각장 건립은 현실적으로 구 차원에서 추진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인천시는 소각장 건립 정책을 구·군 주도로 전환한 이후 2차례에 걸쳐 10개 구·군과 관련 협의회를 진행했는데, 이 자리에서도 이 같은 의견이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시 관계자는 “특정 단체장만 동행한 게 아니라, 단체장들의 일정을 조율하다 보니 불가피하게 참석하지 못하는 단체장이 있었다”며 “상반기 해외 견학에 참석하지 못한 단체장을 대상으로 하반기에 한 차례 정도 더 견학을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안에 구·군별로 생활폐기물 처리 대책을 수립하는 것을 목표로 최대한 의견을 조율해 나가겠다”고 했다. 한편 환경부는 인천 서구에 있는 수도권매립지를 대체할 부지 공모를 진행 중이다. 2021년 2차례 공모가 무산된 이후 세 번째 공모다. 이번 공모에서는 필요 면적을 90만 ㎡ 이상으로 정하면서 1차 공모 220만 ㎡에 비해 대폭 축소했다. 또 1, 2차 공모에서 2500억 원이었던 특별 인센티브도 3000억 원 수준으로 끌어올리면서 지자체들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은다.공승배 기자 ksb@donga.com}

    • 202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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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8가지 매력에 풍덩

    인천시는 섬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관광 콘텐츠를 발굴하기 위해 ‘섬 활성화 방안 수립 용역’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시는 섬 관광 산업을 활성화해 인구 소멸을 극복하고, 지역경제 회복을 유도하기 위해 이번 용역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옹진군 백령도 등 서해 5도권과 강화권, 덕적·자월권 등 권역별로 연구를 실시해 지역별 특성에 맞는 활성화 방안을 찾을 계획이다. 인천에는 옹진군과 강화군 등에 모두 168개의 크고 작은 섬이 있다. 시는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의 ‘가고 싶은 관광 섬’ 공모사업에 선정돼 90억 원의 사업비를 받게 된 백령도의 관광 활성화를 추진하고, 내년 개관할 예정인 옹진군 자월도 천문과학관 등 지역별 관광 인프라도 활용한다. 이번 용역은 3개월간 진행된다. 시는 지난달 각 구·군 담당자와 전문가 등이 참여한 회의를 진행하고 섬 활성화를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기도 했다. 시 관계자는 “인천은 각기 다른 매력을 갖고 있는 섬이 있지만 대다수 섬이 인구 감소로 인한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며 “인천 섬의 경쟁력을 강화해 시민들의 삶의 터전이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공승배 기자 ksb@donga.com}

    • 20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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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상명령 제도 활성화해 피해자 지원”

    인천경찰청이 형사 배상명령 제도 활성화에 나선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형사 배상명령 제도를 통해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사기, 횡령 등의 범죄로 재산상 손해를 본 피해자 56명에 대해 약 10억 원의 피해 보상을 이끌어냈다고 2일 밝혔다. 형사 배상명령 제도는 형사 재판에서 재판부가 기소된 사건에 대해 선고하면서 피고인에게 피해자들의 피해 배상을 명령하는 제도다. 피해자가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절차가 복잡할 뿐 아니라 시간도 비교적 오래 걸리는데, 배상명령 제도를 활용하면 좀 더 빨리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피해자가 재판부에 직접 배상명령을 신청하면 재판부는 수사기록 등을 검토해 배상명령 여부를 판단한다. 경찰은 지난해 8월부터 검찰에 사건을 송치한 이후에도 기소 여부 등을 계속 모니터링해 기소된 사건의 피해자들에게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있다. 한 예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900만 원대 사기를 당한 피해자 36명은 배상명령을 통해 817만 원의 피해를 복구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업체 경리 담당자는 횡령으로 업체에 10억5000여만 원의 피해를 줬다가 8억8000여만 원의 배상명령을 받기도 했다. 경찰은 앞으로 인천 내 모든 수사부서에서 검찰 송치 후에도 피해자들에게 적극적으로 배상명령 제도를 안내하도록 할 계획이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피해자의 빠른 피해 복구를 도울 수 있는 형사 배상명령 제도를 더욱 활성화할 계획”이라며 “인천경찰청 전체로 확대 추진해 피해자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공승배 기자 ksb@donga.com}

    • 20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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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시 청사 출입 제한에… 시민들 “불통 행정” 반발

    인천시가 시민들의 시 청사 출입을 제한하는 내용의 규정을 만드는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시민들과의 소통을 가로막는 ‘불통 행정’이라고 반발하고 있지만 인천시는 공무원 보호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인천시는 지난달 7일 ‘인천광역시 청사 출입에 관한 규정’을 입법 예고했다. 이 규정에 따르면 민원인은 민원실을 제외한 시 청사를 방문할 때 방문 목적을 설명하고 방문증을 받아 출입해야 한다. 청사에 들어선 순간부터 다시 나갈 때까지는 업무 담당 공무원의 인솔을 받아야 한다. 물건 등을 팔려는 목적이나 부서에서 출입 제한을 요청하는 경우 등에는 출입이 제한될 수 있다. 또 시는 청사 방호에 지장이 없는 한 집회를 최대한 보장하고, 청사 무단 점거 등이 우려될 때는 출입문을 통제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하는 등 공무원들의 안전한 근무환경을 보장하고, 청사 내 각종 사건·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이 같은 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시는 2019년부터 직원들을 대상으로 청사 내 공무원증을 인식해야 출입문이 열리는 전자식 자동문을 설치했고, 2022년에는 출입증이나 방문증을 인식해야 통과할 수 있는 출입 관리 시스템을 도입해 이미 시행하고 있다. 시는 이번 규정 제정을 통해 이러한 시스템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전국 시도 중에서는 경기도와 강원도, 충북도, 충남도 등 7개 광역자치단체가 이 같은 규정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시민들의 자유로운 출입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조치라는 반발도 나온다. 시민들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곳이 민원실 정도로 제한되기 때문이다. 인천지역연대,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등 인천 시민단체들은 “인천시는 2019년 출입 통제 시설을 만든 이후 5년 동안 시민들이 어떤 불편을 겪고, 시민들이 출입 통제에 공감하는지에 대해선 한 차례도 조사한 적이 없다”며 “시민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들어야 할 시청이 ‘불통’을 자초하는 것으로, 출입 통제 규정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28일까지 규정에 대한 시민 의견을 들은 인천시는 접수된 의견 중 반영할 만한 부분이 있는지 검토한 뒤 법제 심사를 거쳐 이달 중 규정을 시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과거 민원인이나 집회를 하는 일부 시민이 시 청사 내부로 들어와 과도하게 소란을 피우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며 “직원들의 안전한 근무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 시민의 목소리를 듣지 않겠다는 것은 전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민원을 위해 방문하는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공승배 기자 ksb@donga.com}

    • 20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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