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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교육청이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학교폭력 보안관’ 제도를 운영한다. 시교육청은 올해 학교폭력 보안관 20명을 학교 현장에 배치한다고 5일 밝혔다. 학교폭력 보안관은 학폭 사건이 많이 발생한 학교에 근무하며 가해 학생 분리와 지도·관리, 부적응 학생 선도, 학교폭력 예방 등의 업무를 맡는다. 이번에 배치되는 학교폭력 보안관은 학생들의 등하교 안전 지도와 순찰에 중점을 둔 ‘학교 보안관’이나 학폭 사건이 발생했을 때 한시적으로 파견되던 ‘학교폭력 전담조사관’과는 다른 개념이다. 학폭 사건 처리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운영된다. 시교육청은 9일 최종 위촉 대상자 20명을 발표하고 다음 달 새 학기가 시작하면 학교 현장에 배치할 예정이다. 시교육청은 최근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역량 강화 교육을 하기도 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폭력 보안관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도하는 현장 맞춤형 학교폭력 대응 모델”이라며 “검증된 전문가들이 학교 현장의 갈등을 신속하게 해결하면서 안전한 교육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공승배 기자 ksb@donga.com}

600원. 아홉 살 아이의 ‘사진 박제’ 논란 끝에 벌금 200만 원이 선고된 인천 무인 매장 사건의 시작은 600원짜리 ‘와일드바디’ 아이스크림 1개였다. 무인 매장 점주는 아홉 살 아이가 아이스크림 1개를 계산하지 않고 가져가자 폐쇄회로(CC)TV 영상을 캡처해 얼굴만 모자이크한 채 가게에 게시했고 2차례 판결을 거쳐 명예훼손, 아동학대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600원 하드 1개 결제 안 해 사진 게시사건은 약 3년 전인 2023년 4월 23일 발생했다. 점주 이모 씨(46)는 인천의 한 초등학교 옆에서 무인 매장을 운영하고 있었다. 초등학교와 맞닿아 있는 매장이라 초등학생들의 발길이 잦은 곳이었다. 당시 아홉 살 아이도 하굣길에 이곳을 찾았고, 600원짜리 아이스크림 1개를 결제하지 않고 가지고 나갔다. 당시 매장 물품을 정리하고 있었던 이 씨는 계산대 상황을 보지 못했다. 뒤늦게 알게 된 이 씨는 매장 CCTV 영상을 통해 아이의 모습이 담긴 사진 4장을 가게 내부에 붙였다. “일주일 안으로 연락 없으면 바로 경찰 신고합니다. 지금까지 다 잡았어요”라는 문구도 함께 내걸었다. 이 씨는 다음 날 절도 혐의로 경찰에도 신고했다. 열흘가량 지난 5월 초, 이 아이의 부모가 이 씨에게 연락했다. 가게에 붙은 사진을 보고 동네 주민이 아이에게 “너 아니니?”라고 한 것. 아이는 자신의 사진이 가게에 붙은 것에 놀라 부모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부모가 이 씨에게 연락한 뒤 합의 뜻을 밝히고 우선 가게에 붙은 사진을 뗐다. 하지만 “아이의 실수”라고 한 부모와 달리 이 씨는 고의적인 절도를 의심하고 있었고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양측이 합의를 보지 못하는 사이 부모는 해당 매장에서 600원을 결제했다. 경찰도 이 씨의 신고에 대해 “해당 아동은 형사 미성년자로 죄가 되지 않는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그렇게 사건이 끝나는 듯했지만, 갈등은 두 달여 뒤인 7월 다시 불거졌다. 이 씨는 아이 측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제대로 된 사과도 하지 않았다고 생각해 7월 가게에 다시 아이의 사진을 붙였다. 이번에는 “양심 있는 문화인이 됩시다. 형법적인 해결보다도 진심 어린 사과와 적절한 후속 조치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과 없이는 어떠한 대응도 하지 않겠습니다”라는 문구를 적었다. 또다시 사진이 게시된 것을 안 아이의 아버지는 가게에서 사진을 뗐지만, 이 씨는 아버지를 재물손괴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 이후 사진은 계산대 옆이 아닌 가게 출입문에 다시 붙였다. 매장을 찾은 손님뿐만 아니라 인도를 오가는 주민들도 사진을 볼 수 있었던 것. 결국 아이의 부모도 이 씨를 아동학대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아이의 부모는 “아이가 불안, 초조 증상 등을 보이며 병원 치료까지 받았다”고 했고, 점주의 허락 없이 사진을 뗀 아이의 아버지는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재판도 계속됐다. 2024년 1심 재판부는 이 씨의 아동학대,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지만 검찰은 항소했다. 지난달 28일 인천지법 형사항소5-3부(부장판사 이연경)는 이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합의금 목적 의심” vs “합의금 요구한 적 없어” 합의금을 놓고도 이 씨와 아이 부모의 주장은 엇갈렸다. 아이의 아버지는 “검찰에서 합의 의사가 있는지 물으면서 상대방 측에서는 30만 원에 합의할 의사가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말했다. 30만 원은 아이가 결제하지 않고 가져간 아이스크림 가격의 500배다. 그는 “아이를 상습범으로 단정한 점주 말에 화가 났고, 합의금이 목적이 아니었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씨는 “합의 의사를 물어와 그럴 의사가 있다고만 했을 뿐, 구체적인 금액은 요구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어 “사건 초기 부모와 통화한 이후 전화나 문자를 한 적도 없고, 합의금을 요구한 적도 없다. 정식으로 사과만 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이의 사진을 두 차례 게시한 것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있다”고 했다. 이 씨는 사건 이후 매장을 다른 사람에게 넘겼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씨에게 유죄를 선고하며 “부모에게 직접 연락해 사과를 요구할 수 있었음에도 공개적으로 아이를 비난함으로써 심리적 압박을 가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아이를) 어느 정도 알아볼 수 있는 사진과 절도를 암시하는 글을 같은 학교 학생들이 이용하는 매장에 게시하면서 정신적 충격과 명예를 훼손한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인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

인천 중심부에 조성되는 ‘구월2 공공주택지구’ 사업이 본궤도에 올랐다. 구월2 공공주택지구는 정부가 지정한 공공주택지구로 인천 도심 안에 대규모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사업시행자인 인천도시공사(iH)는 구월2지구를 포함해 올해 동인천역 도시 개발, 청라 로봇랜드 등 주요 개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공공주택 약 9700채 공급구월2지구는 2021년 정부가 발표한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 방안’에 포함된 사업이다. 당시 국토교통부가 서울 및 수도권 주택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공공이 주도해 도심 내 유휴 부지 등을 활용해 주택을 대규모로 공급하겠다고 내놓은 대책이다. 이 대책에 따라 남동구 구월동과 남촌동·수산동, 연수구 선학동, 미추홀구 문학동·관교동 등 3개 구에 걸친 약 220만 ㎡ 부지에 주택 1만6000채가 들어선다. 청년과 신혼부부, 무주택자 등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4843채와 공공분양주택 4857채 등 약 9700채는 공공주택으로 공급된다. 사업은 지난해 12월 국토부의 지구계획 승인이 완료되며 속도를 내고 있다. 2023년 10월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된 뒤 당초 계획보다 약 6개월 앞당겨 지구계획 승인이 이뤄졌다고 iH는 설명했다. 구월2지구는 뛰어난 교통 인프라가 강점으로 꼽힌다. 대상지 안에 인천지하철 1호선 문학경기장역이 있고, 인근에 인천종합버스터미널이 있다. 2031년 개통 예정인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B 노선의 인천시청역과도 가까워 서울 여의도까지 30분 안에 접근할 수 있다는 점을 iH는 장점으로 제시했다. 주변에 백화점과 창고형 대형마트 등 편의시설도 갖춰져 있다. iH는 구월2지구를 주거·업무·문화 기능이 공존하는 거점 도시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지역 랜드마크 역할을 할 총 47만 ㎡ 규모의 특별계획구역 2곳도 지정한다. 최근 토지 보상 절차에 착수한 iH는 내년 하반기 조성 공사에 착공해 2032년 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iH 관계자는 “국토부와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지구계획 승인 절차를 당초 계획보다 크게 앞당길 수 있었다”며 “청년, 신혼부부 등을 위한 다양한 유형의 주택을 공급해 인천의 주택시장 안정과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동인천역 개발, 청라 로봇랜드도 추진iH는 공공주택 공급과 함께 원도심 재생과 산업 기반 조성 사업도 병행하고 있다. 올해는 원도심 활성화 사업으로 동인천역 도시개발사업을 추진 중이다. 중구 인현동과 동구 송현동 등 동인천역 일대 9만3000여 ㎡ 부지에 1279채 규모의 주거 단지와 업무, 상업 기능이 결합된 복합지구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iH는 직접 사업시행자로 나서 개발계획을 수립했고, 지난해 11월 송현자유시장 해체 공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2028년까지 보상 절차를 마친 뒤 단지 조성 공사를 시작할 계획이다. 서구 청라국제도시에서는 77만 ㎡ 부지에 로봇산업 진흥시설과 테마파크, 업무시설 등을 조성하는 로봇랜드 사업도 추진한다. iH는 이곳이 지난해 12월 정부의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됐고, 연구부터 생산, 실증, 체험, 사업화까지 로봇산업 전 단계를 한 공간에서 구현하는 기반을 갖추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올해 말 용지 공급을 목표로 기반시설 공사가 진행 중이다. 이처럼 다양한 사업들을 토대로 iH는 올해를 ‘제2의 도약 원년’으로 삼겠다는 계획이다. 지난해까지 달성한 4년 연속 부채 비율 200% 미만, 12년 연속 흑자 경영, 5년 연속 매출 1조 원 이상 달성이라는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더 큰 성장을 시작하겠다는 것. 특히 올해는 재무건전성 강화와 주거복지 향상 등 5대 핵심 추진 전략을 바탕으로 ‘혁신을 통한 경영환경 개선’에 주력할 방침이다. 또 도시개발사업 모델을 다각화하기 위해 ‘영종 바이오 특화단지’ 개발과 ‘공공주도 해상풍력발전’ 사업 추진도 구상하고 있다. 류윤기 iH 사장은 “혁신과 새로운 전략을 바탕으로 재무 안정성과 공공성을 겸비한 지속가능한 공기업으로 거듭나겠다”며 “인천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미래 가치를 창출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인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인천=차준호 기자 run-juno@donga.com}

인천 중심부에 조성되는 ‘구월2 공공주택지구’ 사업이 본궤도에 올랐다. 구월2 공공주택지구는 정부가 지정한 공공주택지구로 인천 도심 안에 대규모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사업시행자인 인천도시공사(iH)는 구월2지구를 포함해 올해 동인천역 도시개발, 청라 로봇랜드 등 주요 개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공공주택 약 9700호 공급구월2지구는 2021년 정부가 발표한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 방안’에 포함된 사업이다. 당시 국토교통부가 서울·수도권 주택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공공이 주도해 도심 내 유휴 부지 등을 활용해 주택을 대규모로 공급하겠다고 내놓은 대책이다.이 대책에 따라 남동구 구월동과 남촌동·수산동, 연수구 선학동, 미추홀구 문학동·관교동 등 3개 구에 걸친 약 220만㎡ 부지에 주택 1만6000호가 들어선다. 청년과 신혼부부, 무주택자 등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4843호와 공공분양주택 4857호 등 약 9700호는 공공주택으로 공급된다.사업은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의 지구계획 승인이 완료되며 속도를 내고 있다. 2023년 10월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된 뒤 당초 계획보다 약 6개월 앞당겨 지구계획 승인이 이뤄졌다고 iH는 설명했다.구월2지구는 뛰어난 교통 인프라가 강점으로 꼽힌다. 대상지 안에 인천지하철 1호선 문학경기장역이 있고, 인근에 인천종합버스터미널이 있다. 2031년 개통 예정인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 노선의 인천시청역과도 가까워 서울 여의도까지 30분 안에 접근할 수 있다는 점을 iH는 장점으로 제시했다. 주변에 백화점과 창고형 대형마트 등 편의시설도 갖춰져 있다. iH는 구월2지구를 주거·업무·문화 기능이 공존하는 거점 도시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지역 랜드마크 역할을 할 총 47만㎡ 규모의 특별계획구역 2곳도 지정한다.최근 토지 보상 절차에 착수한 iH는 내년 하반기 조성 공사에 착공해 2032년 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iH 관계자는 “국토교통부와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지구계획 승인 절차를 당초 계획보다 크게 앞당길 수 있었다”며 “청년, 신혼부부 등을 위한 다양한 유형의 주택을 공급해 인천의 주택시장 안전과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동인천역 개발·청라 로봇랜드도 추진iH는 공공주택 공급과 함께 원도심 재생과 산업 기반 조성 사업도 병행하고 있다. 올해는 원도심 활성화 사업으로 동인천역 도시개발사업을 추진 중이다. 중구 인현동과 동구 송현동 등 동인천역 일대 9만3000여㎡ 부지에 1279호 규모의 주거 단지와 업무, 상업 기능이 결합된 복합지구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iH는 직접 사업시행자로 나서 개발계획을 수립했고, 지난해 11월 송현자유시장 해체 공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2028년까지 보상 절차를 마친 뒤 단지 조성공사를 시작할 계획이다.서구 청라국제도시에서는 77만㎡ 부지에 로봇산업 진흥시설과 테마파크, 업무시설 등을 조성하는 로봇랜드 사업도 추진한다. iH는 이곳이 지난해 12월 정부의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됐고, 연구부터 생산, 실증, 체험, 사업화까지 로봇산업 전 단계를 한 공간에서 구현하는 기반을 갖추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올해 말 용지 공급을 목표로 기반시설 공사가 진행 중이다.이처럼 다양한 사업들을 토대로 iH는 올해를 ‘제2의 도약 원년’으로 삼겠다는 계획이다. 지난해까지 달성한 4년 연속 부채비율 200% 미만, 12년 연속 흑자 경영, 5년 연속 매출 1조원 이상 달성이라는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더 큰 성장을 시작하겠다는 것. 특히 올해는 재무건전성 강화와 주거복지 향상 등 5대 핵심 추진 전략을 바탕으로 ‘혁신을 통한 경영환경 개선’에 주력할 방침이다. 또 도시개발사업 모델을 다각화하기 위해 ‘영종 바이오 특화단지’ 개발과 ‘공공주도 해상풍력발전’ 사업 추진도 구상하고 있다. 류윤기 iH 사장은 “혁신과 새로운 전략을 바탕으로 재무 안정성과 공공성을 겸비한 지속가능한 공기업으로 거듭나겠다”며 “인천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미래 가치를 창출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인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인천=차준호 기자 run-juno@donga.com}
인천시는 설 연휴 기간인 13일부터 18일까지 특별교통대책을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시는 이 기간 하루 평균 89대(106회) 운행하던 고속버스를 97대(114회)로 늘리고, 시외버스도 9대를 추가 투입해 하루 225대(329회)를 운행할 예정이다. 섬을 오가는 여객선 운항 횟수도 7회 늘린다. 또 인천지하철은 야간 귀경객 편의를 위해 17, 18일 막차 시간을 다음 날 오전 2시까지 연장하고, 15∼18일에는 만월산터널과 원적산터널의 통행료를 면제한다. 연휴 기간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서는 한시적으로 주·정차를 허용할 계획이다. 시는 설 연휴 기간 인천 대중교통 이용 인원이 하루 평균 32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특히 고속·시외버스와 여객선 이용객은 평소보다 40∼60%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시는 귀성객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부평구 인천가족공원 등에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주요 시설물에 대한 사전 안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대중교통 과로 운행을 방지하기 위해 종사자들의 근무 체계도 사전에 점검한다. 시 관계자는 “올해 특별교통대책은 상대적으로 수요가 줄어드는 도심 교통은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수요가 집중되는 구간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시민 모두가 안전하고 편안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공승배 기자 ksb@donga.com}

재외동포청의 ‘서울 이전’ 논란에 이어 인천 공공기관들의 지방 이전 가능성까지 거론되면서 지역사회 우려가 커지고 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문제 해결을 위해 시민과 정치권이 모두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지만, 여당 측에서는 “투쟁이 아닌 협의로 풀어야 할 문제”라며 시각차를 보이고 있다. 2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인천에 있는 정부 공공기관은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환경공단, 극지연구소,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항공안전기술원, 국립인천해양박물관 등 9곳뿐이다. 이는 부설기관을 포함한 전체 정부 공공기관 355곳 가운데 2.5%에 불과하다. 반면 같은 수도권인 서울에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130개 공공기관이 있고, 경기도에도 29개 공공기관이 있다. 인천보다 공공기관 수가 적은 지역은 충남과 제주, 광주 정도다. 최근 정부가 공공기관 2차 이전 논의를 본격화하면서 인천에 있는 기관들이 지방으로 옮겨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아직 대상 기관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서구의 한국환경공단(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과 송도의 극지연구소(해양수산부 산하), 청라의 항공안전기술원(국토교통부 산하) 등이 주로 거론된다. 일부 지역에서는 벌써부터 이들 기관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유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앞서 1차 공공기관 이전 때는 국립해양조사원 등 5개 기관이 인천을 떠났다. 재외동포청 서울 이전 논란에 공공기관 이전 우려까지 더해지자 인천시는 반발하고 있다. 유 시장은 최근 기자회견에서 “한국환경공단은 수도권매립지 환경 개선을 위해 인천에 있고, 항공안전기술원도 인천공항이 있는 인천에 있어야 제 기능을 할 수 있는 기관”이라며 “인천공항을 지방으로 옮기자는 것과 같은 논리로, 이들 기관의 이전은 논리와 명분, 현실성이 없다”고 말했다. 또 서울 이전 논란이 제기된 재외동포청을 향해서는 “청사 임대료 문제는 외교부나 기획재정부와 풀어갈 사안이지, 시장이 민간 건물 임대료에 대해 어떻게 하라고 할 수는 없다”며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이야기”라고 비판했다. 현재 부영송도타워를 임차해 사용 중인 재외동포청은 임대차 계약 만료를 앞두고 청사 이전을 검토했다가 지역사회 반발에 따라 검토를 보류한 상태다. 다만 청사 임대료 인상 계획 철회 등 인천시가 유치 당시 약속했던 지원 사항 이행을 전제로 삼으면서 논란은 이어지고 있다. 유 시장은 재외동포청과 공공기관 이전을 저지하기 위해 ‘민·관·정’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시민과 정치권이 함께 인천의 권익을 지키자는 취지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이 거절 입장을 밝히면서 협의체 구성은 사실상 무산됐다. 민주당 인천시당은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인천이 감내해 온 역차별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면서도 “지금 필요한 것은 거창한 이름의 기구가 아니라 결과를 만들어낼 행정력과 정치력으로, 정부를 설득하는 실질적인 과정”이라고 밝혔다.공승배 기자 ksb@donga.com}

재외동포청의 ‘서울 이전’ 논란에 이어 인천 공공기관들의 지방 이전 가능성까지 거론되면서 지역사회 우려가 커지고 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문제 해결을 위해 시민과 정치권이 모두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지만, 여당 측에서는 “투쟁이 아닌 협의로 풀어야 할 문제”라며 시각차를 보이고 있다.2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인천에 있는 정부 공공기관은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환경공단, 극지연구소,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항공안전기술원, 국립인천해양박물관 등 9곳뿐이다. 이는 부설기관을 포함한 전체 정부 공공기관 355곳 가운데 2.5%에 불과하다. 반면 같은 수도권인 서울에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130개 공공기관이 있고, 경기도에도 29개 공공기관이 있다. 인천보다 공공기관 수가 적은 지역은 충남과 제주, 광주 정도다.최근 정부가 공공기관 2차 이전 논의를 본격화하면서 인천에 있는 기관들이 지방으로 옮겨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아직 대상 기관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서구의 한국환경공단(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과 송도의 극지연구소(해양수산부 산하), 청라의 항공안전기술원(국토교통부 산하) 등이 주로 거론된다. 일부 지역에서는 벌써부터 이들 기관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유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앞서 1차 공공기관 이전 때는 국립해양조사원 등 5개 기관이 인천을 떠났다.재외동포청 서울 이전 논란에 공공기관 이전 우려까지 더해지자 인천시는 반발하고 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최근 기자회견에서 “한국환경공단은 수도권매립지 환경 개선을 위해 인천에 있고, 항공안전기술원도 인천공항이 있는 인천에 있어야 제 기능을 할 수 있는 기관”이라며 “인천공항을 지방으로 옮기자는 것과 같은 논리로, 이들 기관의 이전은 논리와 명분, 현실성이 없다”고 말했다.또 서울 이전 논란이 제기된 재외동포청을 향해서는 “청사 임대료 문제는 외교부나 기획재정부와 풀어갈 사안이지, 시장이 민간 건물 임대료에 대해 어떻게 하라고 할 수는 없다”며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이야기”라고 비판했다.현재 부영송도타워를 임차해 사용 중인 재외동포청은 임대차 계약 만료를 앞두고 청사 이전을 검토했다가 지역사회 반발에 따라 검토를 보류한 상태다. 다만 청사 임대료 인상 계획 철회 등 인천시가 유치 당시 약속했던 지원 사항 이행을 전제로 삼으면서 논란은 이어지고 있다.유 시장은 재외동포청과 공공기관 이전을 저지하기 위해 ‘민·관·정’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시민과 정치권이 함께 인천의 권익을 지키자는 취지다.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이 거절 입장을 밝히면서 협의체 구성은 사실상 무산됐다.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은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인천이 감내해 온 역차별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면서도 “지금 필요한 것은 거창한 이름의 기구가 아니라 결과를 만들어낼 행정력과 정치력으로, 정부를 설득하는 실질적인 과정”이라고 밝혔다.공승배 기자 ksb@donga.com}
인천시는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해 올해 1조5300억 원 규모의 육성 자금을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중소기업이 은행에서 빌린 대출금 이자의 일부를 지원하는 이자 차액 보전 사업에 가장 많은 1조3200억 원을 투입한다. 올해 상반기 중 8000억 원을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의 자금 조달 여건이 갈수록 악화하는 점을 고려해 이자 차액 보전의 구간별 지원율을 높여 기업들이 실제로 부담하는 이자 비용을 줄일 방침이다. 또 외상거래 시 거래처의 채무 불이행으로 발생한 손해 일부를 보전하는 매출채권보험의 보험료 지원에 1400억 원을 들이고, 기술보증기금과 협력해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돕는 협약보증 지원사업에 400억 원을 투입한다. 시는 이 외에도 중소기업들이 제조 생산성을 높이고 생산 기반을 강화할 수 있도록 기계 구매, 공장 확보 등에 활용할 수 있는 구조고도화 자금 350억 원도 지원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다음 달 2일부터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 시스템인 ‘비즈오케이’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육성 자금은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과 성장 강화를 위한 핵심 정책 자금”이라며 “기업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지원 제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공승배 기자 ksb@donga.com}
인천시는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해 올해 1조5300억원 규모의 육성 자금을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시는 중소기업이 은행에서 빌린 대출금 이자의 일부를 지원하는 이자 차액 보전 사업에 가장 많은 1조3200억 원을 투입한다. 올해 상반기 중 8000억 원을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의 자금 조달 여건이 갈수록 악화하는 점을 고려해 이자 차액 보전의 구간별 지원율을 높여 기업들이 실제로 부담하는 이자 비용을 줄일 방침이다. 또 외상거래 시 거래처의 채무 불이행으로 발생한 손해 일부를 보전하는 매출채권보험의 보험료 지원에 1400억 원을 들이고, 기술보증기금과 협력해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돕는 협약보증 지원사업에 400억 원을 투입한다. 시는 이 외에도 중소기업들이 제조 생산성을 높이고 생산 기반을 강화할 수 있도록 기계 구매, 공장 확보 등에 활용할 수 있는 구조고도화 자금 350억 원도 지원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다음 달 2일부터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 시스템인 ‘비즈오케이’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시 관계자는 “육성 자금은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과 성장 강화를 위한 핵심 정책 자금”이라며 “기업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지원 제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공승배 기자 ksb@donga.com}

인천시가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과 관련해 도로 상부에 생길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지 검토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 관련 ‘상부도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국토교통부가 추진 중인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은 1조3700억 원을 들여 인천 서구 청라1동∼서울 양천구 신월동 15.3km 구간에 왕복 4차로 지하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대규모 사업이다. 지하 고속도로가 건설되면 기존 지상 고속도로는 일반도로로 전환되는데 시는 이 공간의 활용 방안을 찾기 위해 용역을 추진하기로 했다. 시는 이번 용역을 통해 방음벽과 옹벽 등이 사라지는 상부 공간의 도로계획과 녹지계획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또 이 같은 내용이 지하화 전체 사업에도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와 협의할 예정이다. 시는 국토부가 지난해 12월 지하화 사업의 타당성 평가 용역에 착수한 일정에 맞춰 3월부터 2년간 용역을 진행할 예정이다. 국내 최초 고속도로인 경인고속도로는 1968년 개통 이후 경제 성장을 이끌었지만 이후 급격한 도시화로 고속도로가 도심을 관통하게 되면서 도시를 단절시키는 요인으로 꼽혀왔다. 시 관계자는 “지하화 후 생길 상부 도로에 대한 선제적 계획을 마련해 기존 경인고속도로로 인해 단절됐던 도시 공간을 하나로 연결하고 원도심 활성화를 이끌겠다”고 말했다.공승배 기자 ksb@donga.com}

행정 체제 개편으로 올 7월 검단구와 분리를 앞둔 인천 서구가 청라소각장 이전 문제를 매듭짓지 못하고 있다. 이전 대상지를 두고 새로 출범할 검단구와 대립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7일 인천 서구에 따르면 구는 21일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청라소각장 이전 후보지를 12곳에서 3곳으로 추릴 예정이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21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다음 달 설 연휴 전 회의를 열고 투표를 통해 후보지를 추리기로 했다. 2002년부터 20년 넘게 가동되고 있는 청라소각장은 하루 약 420t의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공공 소각장이다. 인천에 있는 공공 소각장은 청라소각장과 송도소각장 두 곳이다. 서구는 청라국제도시에 있는 노후 소각장을 대체하기 위해 2023년 1월부터 입지선정위원회를 꾸려 새 공공 소각장 부지를 찾고 있다. 하지만 주민 반발에 부딪히는 등 3년째 대상지를 정하지 못하고 있다. 후보지를 최초 45곳에서 12곳으로 추리는 데도 약 2년이 걸렸다. 다음 달 후보지가 3곳으로 추려지더라도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행정 절차에만 1년이 소요돼 빨라야 내년에야 최종 후보지가 정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올 7월 서구 내 경인아라뱃길 북측 지역이 검단구로 분리된다는 점이다. 검단구에 편입될 지역이 후보지로 정해질 경우, 새로 출범할 검단구 측에서 서구에서 이뤄졌던 기존 입지선정위원회 결과를 부정할 가능성이 크다. 12곳의 후보지 중 검단구 편입 지역은 수도권매립지 등 4곳이다. 검단 지역에서는 이미 “소각장을 떠넘기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또 일부 주민단체에서는 벌써부터 입지선정위원회가 검단 지역에 불리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분구 후 다시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서구 관계자는 “최종 후보지는 입지선정위원회에서 다각적인 검토 후 정할 예정”이라며 “검단 주민들의 반발은 인지하고 있지만, 우선 계획대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부터 수도권 내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된 가운데 인천 지역의 소각장 확충이 난항을 겪으면서 민간 소각장 활용이 고착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직매립 금지 조치에 따라 계양구와 부평구·중구·강화군 등은 민간 소각업체와의 계약을 마쳤고, 연수구와 미추홀구 등도 계약을 준비하고 있다. 특히 강화군은 충북 청주의 한 민간 소각업체와 계약을 맺으면서 인천의 쓰레기가 청주까지 가는 상황이 벌어졌다. 또 서구의 새 소각장은 서구와 강화군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만 처리할 예정이라 계양구와 부평구·동구·중구 등 현재 청라소각장을 활용하고 있는 나머지 자치단체들은 자체적인 폐기물 처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하지만 이들 자치단체는 소각장 신설 등에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민간 소각장은 단기 대책일 뿐 장기적으로는 소각장 확충과 폐기물 감량이 필요하다”며 “정부에 소각장 신설에 대한 행정절차 간소화 등을 계속해서 건의하고 있다”고 했다.공승배 기자 ksb@donga.com}

해양경찰이 중국 어선들의 불법 조업을 차단하기 위한 특별 단속에 나선다. 이재명 대통령이 “아주 못됐다”며 강경 대응을 주문한 데 따른 조치다. 해양경찰청은 27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서해와 제주 해역에서 불법 조업 중국 어선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재 해당 해역에는 조업 가능 구역에만 중국 어선 600여 척이 머물고 있지만 기상 악화나 야간을 틈타 조업 불가 해역까지 침범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해경의 판단이다. 앞서 24일에도 전남 신안군 가거도 인근 해상에서 중국 어선 2척이 불법 조업을 하다 해경에 나포됐다. 해경은 단속 기간 동안 서해와 제주 해역에 1000t급 이상 대형 함정 8척과 항공기 5대, 어업지도선 4척을 투입해 순찰을 강화한다. 대형 함정이나 항공기 접근이 어려운 해역은 드론을 활용해 감시할 계획이다. 단속에서는 해경 접근을 방해하는 장애물을 설치했는지, 비밀 어획물 창고를 이용해 조직적으로 불법 조업을 하는지를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해경에 따르면 2020년 이후 현재까지 불법 조업으로 나포된 중국 어선은 모두 288척이다. 퇴거나 차단 조치만 한 사례도 4만3000여 척에 이른다. 특히 지난해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에는 하루 평균 97척이 출몰해 최근 5년 사이 가장 기승을 부렸다. 해경청 관계자는 “연초에 외국 어선의 불법 조업을 차단하지 않으면 성어기까지 문제가 이어질 수 있다”며 “불법 조업에 대한 단호한 단속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23일 해경청 업무보고에서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 문제와 관련해 “아주 못됐다.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줘야 한다”며 강력한 대응을 주문했다.인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

해양경찰이 중국 어선들의 불법 조업을 차단하기 위한 특별 단속에 나선다. 이재명 대통령이 “아주 못 됐다”며 강경 대응을 주문한 데 따른 조치다.해양경찰청은 27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서해와 제주 해역에서 불법 조업 중국 어선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재 해당 해역에는 조업 가능 구역에만 중국 어선 600여 척이 머물고 있지만 기상 악화나 야간을 틈타 조업 불가 해역까지 침범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해경의 판단이다. 앞서 24일에도 전남 신안군 가거도 인근 해상에서 중국 어선 2척이 불법 조업을 하다 해경에 나포됐다.해경은 단속 기간 동안 서해와 제주 해역에 1000t급 이상 대형 함정 8척과 항공기 5대, 어업지도선 4척을 투입해 순찰을 강화한다. 대형 함정이나 항공기 접근이 어려운 해역은 드론을 활용해 감시할 계획이다. 단속에서는 해경 접근을 방해하는 장애물을 설치했는지, 비밀 어획물 창고를 이용해 조직적으로 불법 조업을 하는지를 중점적으로 점검한다.해경에 따르면 2020년 이후 현재까지 불법 조업으로 나포된 중국 어선은 모두 288척이다. 퇴거나 차단 조치만 한 사례도 4만3000여 척에 이른다. 특히 지난해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에는 하루 평균 97척이 출몰해 최근 5년 사이 가장 기승을 부렸다.해경청 관계자는 “연초에 외국 어선의 불법 조업을 차단하지 않으면 성어기까지 문제가 이어질 수 있다”며 “불법 조업에 대한 단호한 단속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23일 해경청 업무보고에서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 문제와 관련해 “아주 못 됐다.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줘야 한다”며 강력한 대응을 주문했다.인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

행정체제 개편으로 올 7월 검단구와 분리를 앞둔 인천 서구가 청라소각장 이전 문제를 매듭짓지 못하고 있다. 이전 대상지를 두고 새로 출범할 검단구와 대립이 불가피할 전망이다.27일 인천 서구에 따르면 구는 21일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청라소각장 이전 후보지를 12곳에서 3곳으로 추릴 예정이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21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다음 달 설 연휴 전 회의를 열고 투표를 통해 후보지를 추리기로 했다. 2002년부터 20년 넘게 가동되고 있는 청라소각장은 하루 약 420t(톤)의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공공 소각장이다. 인천에 있는 공공 소각장은 청라소각장과 송도소각장 두 곳이다.서구는 청라국제도시에 있는 노후 소각장을 대체하기 위해 2023년 1월부터 입지선정위원회를 꾸려 새 공공 소각장 부지를 찾고 있다. 하지만 주민 반발에 부딪히는 등 3년째 대상지를 정하지 못하고 있다. 후보지를 최초 45곳에서 12곳으로 추리는 데도 약 2년이 걸렸다. 다음 달 후보지가 3곳으로 추려지더라도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행정 절차에만 1년이 소요돼 빨라야 내년에야 최종 후보지가 정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문제는 올 7월 서구 내 경인아라뱃길 북측 지역이 검단구로 분리된다는 점이다. 검단구에 편입될 지역이 후보지로 정해질 경우, 새로 출범할 검단구 측에서 서구에서 이뤄졌던 기존 입지선정위원회 결과를 부정할 가능성이 크다. 12곳의 후보지 중 검단구 편입 지역은 수도권매립지 등 4곳이다.검단 지역에서는 이미 “소각장을 떠넘기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또 일부 주민단체에서는 벌써부터 입지선정위원회가 검단 지역에 불리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분구 후 다시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서구 관계자는 “최종 후보지는 입지선정위원회에서 다각적인 검토 후 정할 예정”이라며 “검단 주민들의 반발은 인지하고 있지만, 우선 계획대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한편 올해부터 수도권 내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된 가운데 인천 지역의 소각장 확충이 난항을 겪으면서 민간 소각장 활용이 고착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직매립 금지 조치에 따라 계양구와 부평구·중구·강화군 등은 민간 소각업체와의 계약을 마쳤고, 연수구와 미추홀구 등도 계약을 준비하고 있다. 특히 강화군은 충북 청주의 한 민간 소각업체와 계약을 맺으면서 인천의 쓰레기가 청주까지 가는 상황이 벌어졌다.또 서구의 새 소각장은 서구와 강화군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만 처리할 예정이라 계양구와 부평구·동구·중구 등 현재 청라소각장을 활용하고 있는 나머지 자치단체들은 자체적인 폐기물 처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하지만 이들 자치단체는 소각장 신설 등에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인천시 관계자는 “민간 소각장은 단기 대책일 뿐 장기적으로는 소각장 확충과 폐기물 감량이 필요하다”며 “정부에 소각장 신설에 대한 행정절차 간소화 등을 계속해서 건의하고 있다”고 했다.공승배 기자 ksb@donga.com}
인천시는 올해 260억 원을 들여 어민 삶의 질 향상과 어촌 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사업은 조업 여건 개선과 어항 기반시설 확충 등 크게 4개 분야로 추진된다. 시는 먼저 강화군 장곳항과 주문항·선두항, 옹진군 지도항, 중구 예단포항 등 5곳을 대상으로 낙후된 생활환경을 개선한다. 지방어항 보수·보강 사업을 통해 어항 기능을 강화하고, 강화 서두물항과 중구 덕교항에는 부잔교를 설치해 태풍 등 자연재해 대비 능력을 높인다. 또 고유가와 인력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어민에게는 친환경 에너지 절감 장비 보급과 557개 어선 사고 예방 시스템 구축을 지원한다. 인천 앞바다에는 꽃게와 주꾸미 등 지역 특성에 맞는 수산 종자를 방류하고, 인공어초도 설치해 조업 여건을 개선한다. 친환경 양식어업 육성과 양식장 정화 사업도 병행해 수산물 생산 기반을 정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올해는 어촌 체질 개선과 어민들의 실질적인 소득 창출에 중점을 두고 수산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며 “강화군부터 옹진군까지 인천 바다 전체가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공승배 기자 ksb@donga.com}

인천경찰청은 22일 인천변호사회와 간담회를 열고 변호인 조력권 강화와 수사 절차 개선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이번 간담회는 수사의 전문성과 공정성에 대한 요구가 커지는 가운데, 경찰과 법조계 간 소통을 통해 신뢰받는 수사 환경을 조성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간담회에서 양측은 수사 진행·종결 단계에서 변호인에 대한 통지 제도 강화, 형사절차 전자화의 안정적 정착 방안 등을 논의했다. 또 변호인이 경찰 수사 과정을 평가하는 ‘사법경찰관 평가제도’ 도입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고, 향후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한창훈 인천경찰청장은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해 법조계와의 협력이 중요하다”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한 수사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최정현 인천변호사회 회장은 “경찰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인천 지역의 형사사법 절차가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고 밝혔다.인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

인천시는 올해 260억 원을 들여 어민 삶의 질 향상과 어촌 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사업은 조업 여건 개선과 어항 기반시설 확충 등 크게 4개 분야로 추진된다. 시는 먼저 강화군 장곳항과 주문항·선두항, 옹진군 지도항, 중구 예단포항 등 5곳을 대상으로 낙후된 생활환경을 개선한다.지방어항 보수·보강 사업을 통해 어항 기능을 강화하고, 강화 서두물항과 중구 덕교항에는 부잔교를 설치해 태풍 등 자연재해에 대비 능력을 높인다.또 고유가와 인력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어민에게는 친환경 에너지 절감 장비 보급과 557개 어선 사고 예방 시스템 구축을 지원한다. 인천 앞바다에는 꽃게와 주꾸미 등 지역 특성에 맞는 수산 종자를 방류하고, 인공어초도 설치해 조업 여건을 개선한다. 친환경 양식어업 육성과 양식장 정화 사업도 병행해 수산물 생산 기반을 정비할 계획이다.시 관계자는 “올해는 어촌 체질 개선과 어민들의 실질적인 소득 창출에 중점을 두고 수산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며 “강화군부터 옹진군까지 인천 바다 전체가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공승배 기자 ksb@donga.com}
지난해 인천에서 화재로 숨지거나 다친 사람이 전년 대비 3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인천에서 발생한 화재 사망·부상자는 모두 100명으로 전년 145명보다 줄었다. 화재 사망자는 12명으로 2024년과 같은 수치였지만 부상자가 133명에서 88명으로 줄었다. 화재로 인한 재산 피해도 2024년 728억 원에서 지난해 182억 원으로 75%가량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형 화재로 관할 소방서 인력 전체나 인근 소방서 인력을 동원하는 소방 대응 단계 발령 횟수도 12건에서 3건으로 줄어들면서 화재 관련 지표가 전반적으로 개선된 경향을 보였다. 인천소방본부는 건축물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한 초기 대응 교육 등 예방 대책과 스마트 시스템으로 인한 신속한 초기 대응 등이 화재 확산을 막는 데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본부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데이터 기반 통합 플랫폼도 구축해 화재 예방에 활용하고 있다. 인천소방본부 관계자는 “대응 단계 발령 횟수가 줄어든 건 재난 현장 대응 방식이 사후 진압에서 사전 예방으로 전환됐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전문적인 소방 정책을 추진하고, 대응 시스템도 더욱 고도화하겠다”고 말했다.공승배 기자 ksb@donga.com}

인천에 있는 정부 산하 기관장들의 발언이 잇따라 논란이 되면서 파장을 낳고 있다. 외교부 산하 재외동포청장의 ‘서울 이전 검토’ 발언으로 파문이 일어난 가운데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공사) 사장이 인천에 있는 매립지에 광역소각장 건립 구상을 언급하면서 후폭풍이 거세다. 14일 열린 기후부 산하기관 업무보고에서 송병억 SL공사 사장은 이달부터 시행된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조치에 따른 공사 수익성 악화에 대한 대책을 묻는 김성환 장관의 질문에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3개 시도가 사용할 광역소각장 건립 구상을 얘기했다. “유휴부지가 3-2매립장과 4매립장에 있다”며 “각 자치단체가 소각장 입지를 선정하지 못하니 그쪽에 광역소각장을 설치해 3개 시도 폐기물을 처리하는 게 어떨지 생각하고 있다”고 발언한 것. 인천 서구에 있는 수도권매립지는 1, 2매립장의 매립이 완료됐고, 현재 3-1매립장을 활용하고 있다. 3-2매립장과 4매립장은 유휴부지로 남아 있는데, 두 매립장의 면적(499만 ㎡)만 해도 축구장 약 700개 크기에 달한다. 특히 수도권매립지는 서구가 기존 청라 소각장을 대체하기 위해 검토 중인 새 소각장 후보지 12곳에 포함돼 있어 지역사회의 반발이 만만치 않은 상황인데, 송 사장의 발언이 또 다른 논란에 불을 지폈다. 인천시도 즉각 반발했다. 1992년 수도권매립지가 인천에 문을 연 뒤 30년 넘게 수도권의 폐기물을 처리하다 올해 들어서야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조치가 이뤄졌는데, 광역소각장이 들어서면 폐기물이 사실상 다시 인천으로 몰리는 셈이기 때문이다. 매립지에 소각장을 지으려면 인근 주민뿐 아니라 기후부와 수도권 3개 시도 간 논의가 필요하다. 인천시 관계자는 “광역소각장 건립은 사전에 협의된 바가 전혀 없고, 시 방침과도 무관한 내용”이라고 했다. SL공사 관계자는 “광역소각장의 경우 기관장이 장관에게 여러 방안을 보고하는 과정에서 고민 차원으로 언급한 것으로, 공식적으로 검토한 바는 없다”며 “매립지 내 사업 추진은 4자 협의체 논의 등 절차와 합의가 전제돼야 하므로 이러한 과정 없이 단독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도 없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러한 해명에도 인천시의회와 주민단체 등에서 잇따라 비판이 제기되면서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인천에서는 앞서 송도에 본부를 둔 외교부 산하 재외동포청이 올 6월 청사 임대차 계약 만료를 앞두고 서울 이전을 검토하고 나서면서 논란이 됐다. 김경협 재외동포청장이 한 언론 인터뷰에서 “업무 특성상 외교부와 협의해야 할 사안이 많은데, 너무 떨어져 있어 이동하는 데 많은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고 서울 이전 검토를 언급한 게 발단이었다. 재외동포청은 지역사회의 강력한 반발에 검토를 잠정 보류하겠다고 밝혔지만, 청사 임대료 인상 계획 철회와 해외 동포들의 청사 방문 불편 해소, 인천 유치 당시 인천시가 약속한 지원 이행 등을 전제 조건으로 두면서 여지를 남겼다.공승배 기자 ksb@donga.com}

인천에 있는 정부 산하 기관장들의 발언이 잇따라 논란이 되면서 파장을 낳고 있다. 외교부 산하 재외동포청장이 ‘서울 이전 검토’ 발언으로 파문이 일어난 가운데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공사) 사장이 인천에 있는 매립지에 광역소각장 건립 구상을 언급하면서 후폭풍이 거세다.14일 열린 기후부 산하기관 업무보고에서 송병억 SL공사 사장은 이달부터 시행된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조치에 따른 공사 수익성 악화에 대한 대책을 묻는 김성환 장관 질문에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3개 시도가 사용할 광역소각장 건립 구상을 얘기했다. “유휴부지가 3-2매립장과 4매립장에 있다”며 “각 자치단체가 소각장 입지를 선정하지 못하니 그쪽에 광역소각장을 설치해 3개 시도 폐기물을 처리하는 게 어떨지 생각하고 있다”고 발언한 것.인천 서구에 있는 수도권매립지는 1, 2매립장의 매립이 완료됐고, 현재 3-1매립장을 활용하고 있다. 3-2매립장과 4매립장은 유휴부지로 남아있는데, 두 매립장의 면적(499만㎡)만 해도 축구장 약 700개 크기에 달한다.특히 수도권매립지는 서구가 기존 청라 소각장을 대체하기 위해 검토 중인 새 소각장 후보지 12곳에 포함돼 있어 지역사회의 반발이 만만치 않은 상황인데, 송 사장의 발언이 또 다른 논란에 불을 지폈다.인천시도 즉각 반발했다. 1992년 수도권매립지가 인천에 문을 연 뒤 30년 넘게 수도권의 폐기물을 처리하다 올해 들어서야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조치가 이뤄졌는데, 광역소각장이 들어서면 폐기물이 사실상 다시 인천으로 몰리는 셈이기 때문이다. 매립지에 소각장을 지으려면 인근 주민뿐 아니라 기후부와 수도권 3개 시도 간 논의가 필요하다. 인천시 관계자는 “광역소각장 건립은 사전에 협의된 바가 전혀 없고, 시 방침과도 무관한 내용”이라고 했다.SL공사 관계자는 “광역소각장의 경우 기관장이 장관에게 여러 방안을 보고하는 과정에서 고민 차원으로 언급한 것으로, 공식적으로 검토한 바는 없다”며 “매립지 내 사업 추진은 4자 협의체 논의 등 절차와 합의가 전제돼야 하므로 이러한 과정 없이 단독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도 없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러한 해명에도 인천시의회와 주민단체 등에서 잇따라 비판이 제기되면서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인천에서는 앞서 송도에 본부를 둔 외교부 산하 재외동포청이 올 6월 청사 임대차 계약 만료를 앞두고 서울 이전을 검토하고 나서면서 논란이 됐다. 김경협 재외동포청장이 한 언론 인터뷰에서 “업무 특성상 외교부와 협의해야 할 사안이 많은데, 너무 떨어져 있어 이동하는 데 많은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고 서울 이전 검토를 언급한 게 발단이었다.재외동포청은 지역사회의 강력한 반발에 검토를 잠정 보류하겠다고 밝혔지만, 청사 임대료 인상 계획 철회와 해외 동포들의 청사 방문 불편 해소, 인천 유치 당시 인천시가 약속한 지원 이행 등을 전제 조건으로 두면서 여지를 남겼다.공승배 기자 ksb@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