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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다빈

윤다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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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입사해 사회부 사건팀과 정치부 정당팀을 출입하고 있습니다. 사람 냄새 나는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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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2~2025-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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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英총리 만나 “FTA 개정” 캐나다와 “방산 협력”… 李대통령, 이틀 동안 11명과 릴레이 정상외교

    이재명 대통령이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 이틀째인 17일(현지 시간) 8개국 정상과 ‘릴레이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틀 동안 만난 정상급 인사는 유엔과 유럽연합(EU) 지도부 3명을 포함해 총 11명으로,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을 비롯해 방산·통상·에너지 협력 방안 등이 다뤄졌다. 이 대통령은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와 만나 FTA 개정 문제를 논의했다. 영국이 2020년 EU를 탈퇴한 뒤로 한국은 2021년부터 영국과 별도 FTA를 체결했고, 현재 일부 세부 품목 등의 조율을 위한 협상이 진행 중이다. 스타머 총리는 “(양국 간) FTA를 현재화하는 문제, 국방과 방위 문제에 대해서도 (협력을) 강화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양국 간) FTA를 개정하는 문제에 더 진전이 있어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는 안보·방산 분야, 에너지 안보, 기후변화, 인공지능(AI) 등 미래 분야를 중심으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인 캐나다는 국방비를 대폭 증액하기로 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인도 나렌드라 모디 총리와의 회담에서는 양국 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10주년을 강조했고 모디 총리는 “핵심기술·국방·방산 등 전략적 협력, 문화 협력을 더욱 확대하자”고 화답했다. 이 대통령은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브라질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선 소년공 시절 공장 프레스기에 눌려 팔을 다친 일화를 소개하며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에 역시 초등학교를 중퇴하고 선반공 생활을 하다 정계에 진출한 룰라 대통령은 “몇 살 때 일이냐”고 물으며 깊은 관심을 보였다고 한다. 회담 여부가 관심이었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는 별도의 정상회담을 하지 않고 기념사진 촬영 당시 간단하게 눈을 맞추며 악수만 나눴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캐내내스키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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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대통령, 이틀간 11명과 ‘릴레이 회담’…FTA·방산 등 협력 강화

    이재명 대통령이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 이틀째인 17일(현지 시간) 8개국 정상과 ‘릴레이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틀 동안 만난 정상(급) 인사는 유엔과 유럽연합(EU) 지도부 3명을 포함해 총 11명으로,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을 비롯해 방산·통상·에너지 협력 방안 등이 다뤄졌다.이 대통령은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와 만나 FTA 개정 문제를 논의했다. 영국이 2020년 유럽연합(EU)을 탈퇴한 뒤로 한국은 2021년부터 영국과 별도 FTA를 체결했고, 현재 일부 세부 품목 등의 조율을 위한 협상이 진행 중이다. 스타머 총리는 “(양국 간) FTA를 현재화하는 문제, 국방과 방위 문제에 대해서도 (협력을) 강화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양국 간) FTA를 개정하는 문제에 더 진전이 있어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는 안보·방산 분야, 에너지 안보, 기후변화, 인공지능(AI) 등 미래 분야를 중심으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인 캐나다는 국방비를 대폭 증액하기로 한 상황이다.이 대통령은 인도 나렌드라 모디 총리와의 회담에서는 양국 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10주년을 강조했고 모디 총리는 “핵심기술·국방·방산 등 전략적 협력, 문화 협력을 더욱 확대하자”고 화답했다. 이 대통령은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선 소년공 시절 공장 프레스기에 눌려 팔을 다친 일화를 소개하며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에 역시 초등학교를 중퇴하고 선반공 생활을 하다 정계에 진출한 룰라 대통령은 “몇 살 때 일이냐”고 물으며 깊은 관심을 보였다고 한다. 회담 여부가 관심이었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는 별도의 정상회담을 하지 않고 기념사진 촬영 당시 간단하게 눈을 맞추며 악수만 나눴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캘거리=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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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김민석 의혹에 “충분히 다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

    이재명 대통령은 16일(현지 시간)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를 둘러싼 정치자금 의혹에 대해 “(후보자에게) 어떻게 된 건지 물어봤는데 충분히 다 설명할 수 있는, 그냥 의혹에 불과하다고 말해서 청문회에서 충분히 설명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차 출국한 이 대통령은 16일 캐나다로 향하는 대통령 공군1호기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서도 “(국정)기획위원장은 공직자가 아니라 일종의 자원봉사인데, 그러나 그것도 역시 공직의 성격이 없지는 않으니까 검증하는 것은 불가피하다”며 “그 역시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다고 하니까 본인의 설명을 또 들어 보도록 하겠다”고 했다. 야당이 김 후보자와 이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이 대통령이 정면 돌파 의지를 보인 것이다. 이 대통령은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포함될 민생지원금에 대해선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 지원과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 “일단은 두 가지를 섞어 하는 게 어떻겠느냐”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G7 정상회의 참석을 마치고 귀국한 다음 날인 19일 국무회의에서 민생지원금이 포함된 20조 원 규모의 2차 추경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또 첫 국정 지지율 조사에서 50% 후반대 지지율을 기록한 것과 관련해 현재 수치에 만족하는지, 임기를 마칠 때 만족할 지지율 수치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질문을 받고 “어려운 질문”이라며 “저는 언제나 공직을 시작할 때보다 마칠 때 지지율이 높았던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목표치를 정하는 건 무의미하고, 출발 때보다는 마칠 때 더 높아졌으면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고, 그렇게 되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내란’, 김건희 여사,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및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할 ‘3대 특검’과 관련해선 “결과가 좋으려면 좋은 인재를 그 직위에 맞는 훌륭한 인재로 선정하는 게 정말로 중요하다”며 “저는 세 분 특검의 얼굴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했다. 이어 “주변 의견을 최대한 많이 들어서 특검의 취지에 맞는 사람으로 선정되도록 노력할 뿐이지, 개인적 인연을 특별히 강조할 생각도 없고 그래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기자들의 질문이 이어지자 “저희는 언론인에게 최대한 기회를 많이 드리자는 입장”이라며 “악수 안 해도 된다. 질문을 더 하시죠”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날 기내 간담회는 이륙 약 2시간 뒤 예정에 없이 20분간 이뤄졌고 김혜경 여사가 이 대통령 옆자리를 지켰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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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대통령, 김민석 의혹에 “충분히 다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

    이재명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를 둘러싼 정치자금 의혹에 대해 “(후보자에게) 어떻게 된 건지 물어봤는데 충분히 다 설명할 수 있는, 그냥 의혹에 불과하다고 말해서 청문회에서 충분히 설명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주요 7개국(G7) 회의 참석차 출국한 이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캐나다로 향하는 대통령 공군1호기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서도 “(국정)기획위원장은 공직자가 아니라 일종의 자원봉사인데, 그러나 그것도 역시 공직의 성격이 없지는 않으니까 검증하는 것은 불가피하다”며 “그 역시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다고 하니까 본인의 설명을 또 들어보도록 하겠다”고 했다. 야당이 김 후보자와 이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이 대통령이 정면 돌파 의지를 보인 것이다. 이 대통령은 또 첫 국정 지지율 조사에서 50% 후반대 지지율을 기록한 것과 관련해 현재 수치에 만족하는지, 임기를 마칠 때 만족할 지지율 수치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질문을 받고 “어려운 질문이네요”라며 운을 뗐다. 이 대통령은 “저는 언제나 공직을 시작할 때보다 마칠 때 지지율이 높았던 것 같다”며 “제가 경기도지사 출발할 때도 전국 꼴찌였는데, 마칠 때는 가장 높았다. 성남시장 때도 아슬아슬하게 이긴 정도였는데, 마칠 때는 시정 만족도가 80% 전후였던 것 같다”고도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외양이나 이미지가 아니라 우리 국민의 실질적인 삶이 개선되고, 대한민국이 한 단계 더 ‘버전 업’ 됐다고 생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며 “목표치를 정하는 건 무의미하고, 출발 때보다는 마칠 때 더 높아졌으면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고, 그렇게 되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고 했다.이 대통령은 또 ‘내란’, 김건희 여사,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및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할 ‘3대 특검’과 관련해선 “결과가 좋으려면 좋은 인재를 그 직위에 맞는 훌륭한 인재 선정하는 게 정말로 중요하다”며 “저는 세 분 특검의 얼굴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했다. 이어 “주변 의견을 최대한 많이 들어서 특검의 취지에 맞는 사람으로 선정되도록 노력할 뿐이지, 개인적 인연을 특별히 강조할 생각도 없고 그래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이 대통령은 기자들의 질문이 이어지자 “저희는 언론인에게 최대한 기회를 많이 드리자는 입장”이라며 “악수 안 해도 된다. 질문을 더 하시죠”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날 기내간담회는 이륙 약 2시간 뒤 예정에 없이 20분간 이뤄졌고 김혜경 여사가 이 대통령 옆자리를 지켰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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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대통령실, 민생지원금 ‘전국민 지급’ 급부상… 19일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실이 20조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19일 국무회의에 상정해 심의하는 가운데, 추경에 포함된 민생회복 지원금과 관련해 전 국민에게 일정 금액을 모두 지급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올해 세수 부족 등을 이유로 소득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 지급하는 방안이 보고됐으나 민생 회복 효과 등을 고려해 일부 소득에 따른 차등을 두더라도 보편 지급하자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는 것.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보편 지급을 주장하는 가운데, 대통령실은 이르면 17일 당정 협의를 거친 뒤 최종안을 확정하겠다는 계획이다.● 19일 국무회의서 추경 심의… 전 국민 지급 급부상 16일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민생회복 지원금은 필요한 데 주고 최대한 빨리 하자는 분위기”라며 “전 국민에게 지급하되 어려운 사람들에게 두텁게 주는 방안을 당과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또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도 “고소득자를 지급 대상에서 배제하는 방안은 안 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며 “당의 의견을 참고해 지급 대상을 전 국민으로 하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보편, 선별 지급 논쟁보다는 신속한 집행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 일각에서는 대통령실과 당이 보편 지급 입장을 정한 뒤 야당과의 협상 과정에서 일부 선별 지급안을 수용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대통령실은 민생 회복을 위한 추경 안건을 19일 국무회의에 상정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취임 약 2주 만에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 등 주요 일정을 준비하는 동안에도 민생 회복을 위한 추경 편성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 당일인 4일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정부 부처에 신속한 추경 편성을 주문한 바 있다. 당정협의를 거쳐 19일 국무회의에 올라올 정부 추경안은 약 20조∼21조 원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올 초 민주당이 제시한 35조 원 규모의 추경안 가운데 지난 1차 ‘필수 추경’ 당시 처리된 14조 원가량을 제외한 규모다.● 與 ‘보편 지급안’ 고수 민주당은 보편 지급이 원칙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대선 기간 공약으로 내걸었던 1인당 25만∼35만 원 규모의 보편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것. 민주당은 그간 2차 추경을 꾸준히 주장하면서 ‘전 국민 25만 원, 취약 계층 35만 원 소비쿠폰 지급’에 13조1000억 원이 들 것으로 추산한 바 있다. 당 핵심 관계자는 “추경의 목표가 결국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것인데, 가장 좋은 방안이 전 국민에게 골고루 지급하는 것 아니겠냐”고 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 관계자도 “재정 여력이 없어 국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는데, 기왕 빚을 내는 김에 추경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낫다”고 말했다. 정부는 소득 계층에 따라 민생회복 지원금을 차등 지급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검토해 왔다. 정부는 대통령실에 고소득층을 포함한 모든 국민에게 최소 15만 원씩을 주고, 취약 계층의 경우 최대 50만 원까지 차등 지원하는 방안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이 약속한 전 국민 보편 지원의 취지는 살리면서도 빠듯한 재정 여건을 감안해 취약 계층을 집중 지원해야 한다는 게 재정당국의 입장이다. 해당안에 따르면 고소득층을 포함한 일반 국민은 15만 원씩 받고, 차상위 계층·한부모 가정에는 3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40만 원이 지급된다. 여기에 더해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 하위 90%에게는 10만 원씩이 추가로 나온다. 이렇게 되면 소득 상위 10%는 15만 원, 일반 국민은 25만 원, 차상위 계층 4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50만 원을 각각 받게 된다. 대통령실은 이르면 17일 당정 논의를 거쳐 19일 국무회의를 통해 최종적인 민생회복 지원금 규모와 대상을 결정하겠다는 계획이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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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차관 국민추천 7만여건 접수… “횟수보다 사유 중시”

    이재명 정부 장차관 후보자를 국민이 추천하는 ‘국민추천제’ 접수가 16일 마감됐다. 10일부터 인사혁신처의 국민추천제 홈페이지와 이 대통령의 공식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 등을 통해 접수된 국민 추천 건수는 6일 만에 7만4000건을 넘어섰다. 대통령실은 추천된 인재에 대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향후 인선에서 중요 자료로 판단하겠다는 계획이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접수 마감 이후 객관적 평가를 거쳐 대상자가 선정되면 투명한 검증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추천된 인사 중 일부는 인재 풀에 포함돼 공직기강비서관실 인사 검증을 거칠 것으로 보인다. 또 강 대변인은 “국민추천제는 인기 투표가 아닌 만큼 추천 횟수는 단순한 참고 사항일 뿐”이라며 “추천 횟수보다 추천 사유가 더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추천 인재는 이번에 임용이 되지 않더라도 엄격한 검증을 거쳐 인재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돼 추후 인사에 활용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국민추천제가 당초 취지와 달리 지지층의 인기 투표 성격을 띠거나 스스로 추천하는 등 희화화되는 경향도 나타나고 있다. 대통령실은 일부 인사가 자신을 이른바 ‘셀프 추천’하면서 공정성·편향성 우려가 나온 데 대해선 “자천이라고 배제될 요소는 없고, 자천이든 타천이든 추천을 받는다는 것”이라며 “그 때문에 사유를 꼼꼼히 살피는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새 정부 장관 인선과 관련해 “이 대통령이 국민추천제에 대해 강한 추진 의지를 가지고 있다”며 “일부 인사는 이번 인선에서도 고려될 수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이 캐나다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마치고 18일 귀국하면 본격적인 장관 인선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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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차관 국민추천 7만여건 마감…“추천 횟수보다 사유 중시”

    이재명 정부 장차관 후보자를 국민이 추천하는 ‘국민추천제’ 접수가 16일 마감됐다. 10일부터 인사혁신처의 국민추천제 홈페이지와 이 대통령의 공식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 등을 통해 접수된 국민 추천 건수는 6일만에 7만4000여 건을 넘어섰다. 대통령실은 추천된 인재에 대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향후 인선에서 중요 자료로 판단하겠다는 계획이다.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접수 마감 이후 객관적 평가를 거쳐 대상자가 선정되면 투명한 검증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추천된 인사 중 일부는 인재 풀에 포함돼 공직기강비서관실 인사 검증을 거칠 것으로 보인다.또 강 대변인은 “국민추천제는 인기 투표가 아닌 만큼 추천 횟수는 단순한 참고 사항일 뿐”이라며 “추천 횟수보다 추천 사유가 더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추천 인재는 이번에 임용이 되지 않더라도 엄격한 검증을 거쳐 인재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돼 추후 인사에 활용될 예정”이라고 말했다.다만 국민추천제가 당초 취지와 달리 지지층의 인기 투표 성격을 띠거나 스스로 추천하는 등 희화화되는 경향도 나타나고 있다. 대통령실은 일부 인사가 자신을 이른바 ‘셀프 추천’하면서 공정성·편향성 우려가 나온 데 대해선 “자천이라고 배제될 요소는 없고, 자천이든 타천이든 추천을 받는다는 것”이라며 “그 때문에 사유를 꼼꼼히 살피는 것”이라고 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새 정부 장관 인선과 관련해 “이 대통령이 국민추천제에 대해 강한 추진 의지를 가지고 있다”며 “일부 인사는 이번 인선에서도 고려될 수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이 캐나다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마치고 18일 귀국하면 본격적인 장관 인선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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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추천, 어제까지 7만4000건 접수…“횟수보다 사유 중시”

    대통령실은 16일 이재명 정부 장·차관 후보자를 국민이 추천하는 ‘국민 추천제’와 관련해 추천 횟수보다는 추천 사유를 중요한 판단 요소로 보겠다고 밝혔다. 전날까지 접수된 국민 추천 건수는 7만4000여 건에 달하는 가운데, 대통령실은 추천된 인재에 대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향후 인선에서 중요 자료로 판단한다는 계획이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이 캐나다에서 열리는 주요7개국 회의(G7) 참석을 마치고 귀국한 뒤 새 정부 장관 후보자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16일) 접수마감 이후 객관적 평가를 거쳐 대상자가 선정되면 투명한 검증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라며 “다양한 분야에서 역동적이고 좋은 인재들이 발굴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했다. 강 대변인은 “국민 추천제는 인기 투표가 아닌 만큼 추천 횟수는 단순한 참고사항일뿐”이라며 “추천 횟수보다 추천 사유가 더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추천 인재는 이번에 임용이 되지 않더라도 엄격한 검증을 거쳐 인재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돼 이재명 정부의 추후 인사에 활용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민추천제로 추천된 인사의 다수는 개혁 성향의 인사라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대통령실은 일부 인사가 자신을 이른바 ‘셀프 추천’하면서 공정성·편향성 우려가 나온 데 대해선 “추천이 자천이라고 배제될 요소는 없고, 자천이든 타천이든 추천 받는다는 것”이라며 “그 때문에 사유를 꼼꼼히 살피는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새 정부 장관 인선과 관련해 “이 대통령이 국민추천제에 대해서 강한 추진 의지를 가지고 있다”며 “일부 인사는 이번 인선에서도 고려될 수 있다”고 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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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주말 일정 비운채 ‘외교 데뷔’ 준비… 尹통역 직원 동행

    16일부터 캐나다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는 이재명 대통령의 정상 외교 데뷔 무대다. 취임 2주가 채 안돼 첫 해외 방문길에 오르게 된 이 대통령은 주말 내내 공식 일정을 잡지 않고 정상 외교 준비에 집중했다. 15일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주말 동안 일정을 비우고 G7에서의 다자 외교를 준비했다”며 “출국 직전까지도 참모들과의 논의가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주말 동안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외교부 고위 관료 등 주요 외교안보 참모들과 비공개 논의를 이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양자 회동에 가장 초점을 두고 여러 상황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준비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의 양자 회동 준비도 진행되고 있다고 한다. 러시아와 전쟁을 치르고 있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만날 가능성도 고려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윤석열 정부 때 대통령을 통역했던 외교부 관계자가 이번에도 통역을 맡는다. 이 대통령은 과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시절 각각 미국과 중국을 방문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성남시장 시절인 2015년 4월 캘리포니아주 어바인을, 2016년 3월에는 워싱턴, 보스턴, 뉴욕 등을 방문해 성남시정 알리기에 나선 바 있다. 경기지사 시절인 2018년 9월에는 하계 세계경제포럼(WEF) 참석 차 중국 톈진시를 방문했고, 2019년 11월에는 중국 충칭시 초청으로 반도체 등 미래산업 분야에 대한 경제외교를 했다. 다만 이 대통령으로서는 상대적으로 고위급 외교 경험이 많지 않은 데다 취임 직후 외교안보 분야 참모진 일부 공백도 있는 상황에서 이뤄지는 일정인 만큼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양자회동도 예정된 만큼 외교가에선 “한미 정상 간 신뢰를 구축하는 첫 외교 시험대”라는 전망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 외교에서 ‘직관적인 첫인상’을 여러 차례 강조해 온 만큼 과거 사례를 정교하게 분석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반길주 국립외교원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관심을 가질 만한 주제를 핀포인트로 공략해 앞으로 이어질 회담의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일본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정상회담을 앞두고 시선과 표정, 손짓, 동선까지 리허설을 통해 연습한 전례가 있다”며 “다양한 돌발 상황에도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는 “기업인 출신인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짧은 시간 안에 ‘성과를 낼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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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정수석 결국 낙마… 인사 검증 핵심라인까지 부실검증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오광수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하면서 이재명 정부 고위공직자 첫 낙마 사례로 기록됐다. 특히 인사 검증을 총괄해야 할 민정수석이 닷새 만에 낙마한 것을 두고 여권 내에서도 검증 절차를 재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오 수석이 어젯밤 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며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감안해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밝혔다.앞서 오 전 수석은 아내가 보유한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을 A 씨에게 명의 신탁해 차명으로 관리하는 방식으로 공직자 재산 신고에서 누락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해당 보도 직후 오 전 수석은 사의를 표명했으나 이 대통령이 한 차례 반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재산 의혹은 오 전 수석이 검증 과정에서 스스로 밝힌 바 있었다”며 “본인이 언론을 통해 사과 입장을 내면서 넘어갔던 것”이라고 설명했다.하지만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으로 재직하던 2007년에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A 씨에게 저축은행으로부터 15억 원의 차명 대출을 부탁했다는 의혹이 추가로 제기되면서 분위기가 급변했다. 여기에 대출 상환 과정에서 저축은행 사주가 일부 금액을 대신 상환했다는 의혹까지 불거지자 오 전 수석은 다시 사의를 표명했고 이 대통령이 전날 밤 이를 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오 전 수석의 차명 대출 의혹에 대해서는 사전에 파악하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이를 두고 대통령실의 인사 검증 한계가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통령실은 초기 인사 검증 과정에서 약 60개 항목, 200여 개의 질문이 담긴 고위공직 예비후보 사전질문지 외에는 별다른 검증 수단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하지만 사전질문지에도 본인과 가족의 민사소송 전력이나 부동산 명의신탁 등에 대해 진술하도록 돼 있는 만큼 검증이 제대로 이뤄졌다면 충분히 확인 가능했던 사안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일각에선 이 대통령이 사법연수원 동기인 오 전 수석에 대한 임명 의지를 밝힌 가운데 민정라인이 검증에 소홀했던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더불어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대선 과정에서도 당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인재를 찾는 작업을 했지만 외부로 소문이 날까 봐 적극적으로 검증 절차를 거칠 수 없었다”며 “고위공직 후보자에 대해서도 공개된 기본적인 정보 외에는 더 알아볼 수 없었다”고 말했다.오 전 수석의 사임 과정에서 일부 당내 비주류 그룹을 중심으로 사의 압박이 이어지면서 친명(친이재명)계와의 계파 갈등 조짐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친명계 핵심 의원은 “당내 일부 운동권 세력들이 오 전 수석 낙마를 주도한 것 아니냐”며 “이른 낙마로 이재명 정부가 ‘도덕 불감 프레임’에 빠져 버렸다”고 했다.대통령실은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이 공석이 되면서 다른 인사 검증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5-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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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안보회의 소집 “유가-환율 급변… 철저 관리를”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이스라엘이 이란 공습에 나서면서 중동 정세가 격랑에 빠진 것과 관련해 “제일 중요한 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라며 현지 교민 피해 예방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안보경제 점검회의를 소집해 “현지 우리 교민들 상황을 잘 파악해서 피해가 있는지, 피해 예방을 위해서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를 잘 챙겨봐 주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금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습한 문제 때문에 유가와 환율, 주가 등이 많이 변동하고 있다”며 “우리 경제가 상당히 불안한 상태로 지금 빠지고 있는 것 같다. 외부 충격 때문에 우리 경제가 더 이상 큰 피해를 입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에서 충분히 필요한 조치를 잘 해나갈 것이니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하던 일 열심히 잘하시면 최대한 신속하게 상황을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이란에는 교민 100여 명이 체류 중이다. 외교부는 14일부로 이스라엘과 이란 일부 지역에 대해 특별 여행 주의보(2.5단계)를 발령했다. 이는 여행 자제(2단계)와 출국권고(3단계) 사이의 조치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이 대통령 취임 열흘 만에 국정상황실장으로 임명된 송기호 변호사가 참석했다. 국정상황실장은 대통령실에서 국정 운영 총괄 기능을 맡는 핵심 보직으로 통상 대통령의 최측근이 맡아 왔다는 점에서 이 대통령과 특별한 인연이 없는 송 상황실장 인선은 파격 인선으로 꼽힌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5-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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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에 송기호 변호사 임명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열흘 만에 국정상황실장으로 송기호 변호사(62)를 임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상황실장은 대통령실에서 국정운영 총괄 기능을 맡는 핵심 보직으로 통상 대통령의 최측근이 맡아왔다는 점에서 송 변호사의 임명은 파격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국정상황실을 확대 개편해 국정운영의 실질적인 컨트롤타워로 자리매김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만큼 국정상황실장의 역할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13일 복수의 대통령실 관계자에 따르면 송 변호사는 이날부터 대통령실로 공식 출근해 업무를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과 가까운 보좌진 일부도 국정상황실 행정관급으로 합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상황실장은 국정원·검찰·경찰 등에서 올라온 각종 정보를 취합해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자리로 청와대 내에서도 ‘실세 중의 실세’로 꼽힌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서 문 전 대통령의 복심인 윤건영 의원이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임명돼 2년 8개월여간 근무했다. 최근 대통령실 내에서도 “국정상황실장이 없어서 업무 분담이 안 된다”는 푸념이 나올 정도로 비중이 높은 자리로 꼽힌다.송 변호사는 전남 고흥 출신으로 서울대 무역학과를 나와 변호사가 된 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국제통상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한미 FTA 협정문의 오류를 지적하는 등 진보 진영의 ‘한미 FTA 저격수’로 꼽혀왔다. 가습기 살균제 손해배상 소송,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 비서실 문서 정보공개 소송, 박근혜 정부 한일 위안부 합의 문서 정보공개 소송,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현지 조사 결과 정보공개 소송 등 공익 변호사 활동도 진행했다. 2017년 더불어민주당 상대적으로 열세 지역으로 꼽히는 서울 송파구을 지역위원장을 맡았고, 2024년 22대 총선에서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과 맞붙어 낙선했다. 최근에는 민주당에서 ‘트럼프 행정부 관세정책 대응을 위한 통상안보 태스크포스’(TF) 위원을 맡아 활동했다. 이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는 “최측근 인사가 아닌 송 변호사를 국정상황실장에 임명한 것 자체가 정실 인사를 배격한다는 증거”라며 “통상 전문가로서 국제법에 능통하고 당내에서 각종 TF 활동을 통해 좋은 평가를 받아왔다”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송 변호사가 민주당의 수도권 열세 지역으로 꼽히는 서울 송파을에서 오랜 기간 지역위원장을 맡아 헌신한 점도 인선에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도 2024년 총선 당시 서울 송파을 송 변호사 지원 유세에 나서 “민주당의 국제통상 전문가”라고 소개한 바 있다.당초 국정상황실장으로는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거론됐으나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배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이 대통령의 복심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강위원 더민주혁신회의 상임고문 역시 전남도 경제부지사로 임명되면서 후보군에서 자연스럽게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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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취임 첫 지지율 53%… 9일간 경제 40회-성장 24회 언급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첫 국정 지지율이 53%로 조사됐다. 이는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 직후 같은 기관 조사(48%) 때보다 5%포인트 높은 것이다. 이 대통령의 향후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기대는 65%로 집계됐다.● 李 국정운영 긍정 53%, 부정 19% 12일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9∼11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발표한 6월 2주 정례 전국지표조사(NBS·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이용한 전화면접 100% 방식으로 실시. 응답률 19.4％, 오차범위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에서 이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잘하고 있다’는 긍정 평가는 53%,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19%로 나타났다. 2022년 5월 3주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 직후 조사와 비교하면 긍정 평가는 5%포인트 더 높고, 부정 평가는 10%포인트 낮다. 윤 전 대통령은 당선 직후인 2022년 4월 2주 조사에선 긍정 평가가 46%, 부정 평가는 47%였다. 향후 국정운영 기대감은 ‘잘할 것’이 65%, ‘잘못할 것’이 24%로 집계됐다. 새 정부 인선과 관련해서는 긍정 평가가 57%, 부정 평가가 23%였다. 새 정부에서 우선 추진해야 할 과제(복수 응답)로는 ‘민생 경제 안정과 내수 회복’ 69%, ‘국민 통합과 정치 갈등 해소’ 30%, ‘관세 협상 등 외교 현안 해결’ 29% 순으로 나타났다. 현 국가 경제에 대한 인식은 ‘나쁘다’가 87%, ‘좋다’가 9%로 비관적 응답이 월등히 많았다. 정당 지지율은 더불어민주당 45%, 국민의힘 23%, 개혁신당 6%, 조국혁신당 3%로 나타났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율 차이가 약 두 배 수준이었다. 이른바 ‘3대 특검법’(내란·김건희·채 상병 특검)을 두고는 찬성이 64%, 반대가 25%였다.● 李 취임 후 경제 40회, 성장 24회, 안전 24회 언급이 대통령은 취임 후 9일간 경제를 40회, 대한민국을 39회 언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성장과 안전 각각 24회, 민주주의(15회), 민생(12회) 순으로 언급 빈도가 높았다. 동아일보가 이 대통령이 취임한 4일부터 이날까지 대통령실이 공식 제공한 메시지와 회의 발언(16건)을 토대로 분석한 결과다. 이 대통령은 6·3 대선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는 내란(332회), 계엄(191회), 쿠데타(123회), 윤석열(59회) 등을 주로 언급했다. 하지만 대통령 취임 후에는 내란(6회), 계엄(3회), 윤석열(2회) 등으로 언급 빈도가 크게 줄었다.이 대통령은 12일 서울 동작구 한강홍수통제소를 찾아 수해 대비 현장 점검에 나서 세월호 참사, 이태원 참사, 오송 지하차도 참사를 거론하면서 “최소한 이재명 정부에서는 그런 일이 절대로 벌어질 수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린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13일에는 대통령실에서 주요 5대 그룹 총수 및 6개 경제단체장과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간담회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 회장 겸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구광모 LG 대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이 참석한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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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대통령 “주식시장서 장난치면 패가망신”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장난치다가는 패가망신한다라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겠다”면서 주가 조작 관련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하고 부당이득을 환수하겠다고 했다. 이날 코스피는 3년 5개월 만에 2,900 선을 돌파하면서 이재명 정부 출범에 따른 ‘허니문 랠리’가 5거래일째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이날 취임 후 첫 현장 행보로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를 찾아 임직원들과 현장간담회를 가졌다. 이 대통령은 “최소한 이재명 정부 들어서는 불법을 저질러서 돈을 벌 수 없고, 불법으로 돈을 벌면 몇 배 다 돈을 물어내야 된다. 엄청난 형벌을 받게 된다”며 “부당 이득에 과징금을 물려 환수하는 등 불공정거래 행위자를 엄벌할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새 정부는 주가 조작 관련 불공정거래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라면서 “부당 이득에 과징금을 물려 환수하는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해 엄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주식시장 불공정 거래 근절을 담당하는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의 조직과 인력을 개선하는 조치도 적극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고 강 대변인은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과감한 인센티브’로 기업의 주주 배당금 비율을 높여 주식시장을 활성화시키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이 대통령은 “다른 나라는 우량주를 사서 중간 배당을 받아 생활비도 하고, 내수에도 도움이 되고 경제 선순환에 도움이 되는데, 우리나라는 배당을 너무 안 한다”며 “배당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 개편이나 제도 개편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주식 투자를 부동산에 버금가는 대체 투자 수단으로 만들면 대한민국 경제 전체가 선순환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이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별도 소개하면서 “무조건 배당소득세를 내리는 것이 능사냐, 이건 잘 모르겠다”면서 “조세 재정에도 크게 타격을 주지 않는 정도라면 (세율을) 내려서 많이 배당하는 것이 좋겠다”고 했다. 해당 법안은 배당 성향이 35% 이상인 기업의 배당에 대해서는 배당소득세 분리과세 혜택을 줘서 배당 성향이 낮은 기업의 배당 확대를 유인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대통령은 “지배주주들, 소수 대주주들의 횡포, 경영권 남용을 억제하는 것, 상법 개정이 거기에 속한다”며 대선 과정에서 밝힌 상법 개정안 추진 의사도 재확인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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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기획위에 박홍근-정태호-이춘석 등 합류…李정부 로드맵 짠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밑그림을 그릴 국정기획위원회가 16일 서울 광화문에서 현판식을 갖고 공식 출범한다. 국정기획위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새 정부의 인수위 역할을 하면서 국정 로드맵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11일 국정기획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이재명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를 정리하고, 과제별 추진 로드맵인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마련하는 게 주된 업무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국정기획위 설치·운영 규정 개정령에 따르면 위원회 명칭이 종전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변경되고, 기획위원 수는 55명으로 결정됐다. 위원회 존속 기한은 60일이다. 국정기획위원장은 이 대통령의 ‘30년 지기’로 꼽히는 이한주 민주연구원이 맡았다. 부위원장에는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과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합류한다. 2017년 문재인정부 국정기획자문위원회처럼 대통령 정책실장·여당 정책위의장·국무조정실장이 당연직으로 참여하는 것. 당·정·대 소통을 원활히 하고 정책 설계·집행부터 함께 하겠다는 취지에서다.각 분과의 업무를 조정하는 기획분과장으로는 민주당 4선 박홍근 의원이 임명됐다. 경제1분과장은 문재인정부 청와대에서 일자리수석을 지냈던 재선 민주당 정태호 의원, 경제2분과장은 대선에서 후보실장을 지낸 4선 민주당 이춘석 의원이 맡는다. 사회1분과장으로는 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18기 동기이자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공직선거법 사건 항소심 변호인을 맡았던 이찬진 제일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가 합류했다. 사회2분과장은 재선이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민주당 최민희 의원이, 정치행정분과장으로는 이 대통령의 당대표 시절 비서실장을 지낸 민주당 3선 이해식 의원이 임명됐다. 이 대통령의 외교안보·통일 정책을 자문해온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은 외교안보분과장으로 선임됐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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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차관-공공기관장 인사, 국민 추천 받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장차관과 공공기관장 인사에 국민 추천을 반영해 인재 풀을 구성하는 ‘국민추천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진정한 민주주의는 국민이 주인이 돼 직접 참여하고 변화를 만들어 가는 데서 시작한다”며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공정한 검증을 거쳐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참된 인재가 선발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고 했다. 추천된 인사 중 일부는 인재 풀에 포함돼 공직기강비서관실 인사 검증을 거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통해 윤석열 정부 당시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을 맡은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을 폐지했다. 이에 따라 이재명 정부에서의 인사 검증은 대통령실 민정수석실과 경찰로 이관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이날 취임 후 첫 차관급 6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기획재정부 1·2차관에는 이형일 통계청장과 임기근 조달청장, 외교부 1·2차관엔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 김진아 한국외국어대 교수를 발탁했다. 또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엔 문신학 전 산업부 대변인, 통상교섭본부장에는 여한구 미국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선임위원을 임명했다.“장관 국민추천제” 李대통령 생각 확고… 대법관 등 확대 가능성대통령실 “장차관-공공기관장 후보… 홈피-SNS-이메일로 추천 받아”인사 검증 기능은 대통령실로 복원국힘 “김어준 방통위장 임명 의도”… 전문가들 “자칫 포퓰리즘 흐를수도”“국민추천제는 인사 절차의 변화를 넘어, 국민이 국가 운영의 주체가 돼 주도권을 행사하는 의미 있는 첫걸음이다. 국민 여러분의 다채로운 경험과 시각이 국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뜻을 모아 달라.”이재명 대통령은 10일 페이스북에 이같이 적으며 국민추천을 인사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내에서는 국민추천제에 대한 이 대통령의 생각이 확고한 만큼 향후 장차관 인선은 물론이고 대법관, 공영방송 사장 추천 등에도 국민추천제가 활용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홈페이지, SNS, 이메일로 추천”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민추천제 홈페이지에 추천 글을 남기거나 이 대통령의 공식 SNS 계정, 이메일로 쪽지나 편지를 보내 달라. 접수한 인재 정보는 체계적으로 데이터베이스화되고 추천 인사는 공직기강비서관실 인사 검증을 거쳐서 정식 임명된다”고 설명했다.인사혁신처는 ‘국민추천제’ 웹사이트를 통해 이날부터 공모를 시작했다. 여권 관계자는 “국민추천제는 상시 인재풀을 구성하는 개념”이라며 “추천된 인물 중 일부가 검증 풀에 합류하는 것이지 바로 후보자로 지명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이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주요 공직자 국민추천제를 활성화해서 국민이 추천한 인재가 국민을 위해 봉사하도록 하겠다”고 국민추천제에 대한 강한 의지를 수차례 드러낸 바 있다. 일각에서는 ‘여대야소’ 국면에서 국회 인사청문회 일방 통과에 대한 정치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민추천 형식을 취했다는 분석도 나온다.대통령실 내에서는 장차관, 공공기관장 이외에도 향후 대법관 추천을 비롯해 다양한 분야로 국민추천제가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도 나온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당장 내년 초에 임기가 만료되는 대법관을 2명 새로 지명해야 하는데,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개편할 필요성이 있다”며 “국민의 사법부 통제 관점에서 바람직한 방안이 무엇인지 고민할 것”이라고 했다.● 인사 검증은 대통령실이 주도법무부로 이관됐던 인사검증 기능은 대통령실로 복원시키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통해 윤석열 정부 당시 인사검증 기능을 담당한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인사검증단)을 폐지하기로 했다. 주요 인사에 대한 인사검증을 대통령실 민정수석실과 경찰 등으로 돌리겠다는 것.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이뤄진 인사에 대한 인사검증은 이미 대통령실 민정수석실 내 공직기강비서관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전 정부는 시행령 개정으로 법무부에 해당(인사 업무) 권한을 부여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줄곧 제기돼 왔다”며 “이를 정상화하는 작업의 일환”이라고 했다.국민의힘에선 “국민추천을 명분으로 부실 검증의 방패막이로 삼으려는 것”이라는 반발이 나왔다. 이준우 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인기투표로 변질될 가능성이 높아 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담보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김어준 방송통신위원장처럼 극단적인 인사를 임명하려는 목적 아니냐”고 했다.일부 전문가들도 “자칫 인기영합식으로 흐를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놨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현 정부와 국정 철학을 공유하면서도 유능한 인재를 과연 국민추천으로 찾을 수 있을지 실효성이 의문”이라며 “구색을 맞추기 위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인사를 임명한다면 보여주기식 정책에 그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이날 국민추천제 홈페이지에는 여성가족부 폐지를 주장한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을 여가부 장관에 추천하거나 자신이 좋아하는 연예인을 추천했다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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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라면 한개 2000원 진짜냐, 물가문제 국민 큰 고통” 대책 지시

    “최근 라면 한 봉지 가격이 2000원을 넘어서는 등 급등한 생필품 가격으로 국민 여러분의 부담이 크게 늘어난 현실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2차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주재한 직후 페이스북에 이같이 적었다. 12·3 비상계엄 이전보다 가격이 오르며 서민 경제 부담으로 작용한 라면 값을 거론하면서 물가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도 “우리가 쓰는 한 시간은 5200만 시간의 가치가 있다는 생각을 해주면 좋을 것 같다”면서 “책임감도 각별히 가져달라”며 공직사회에 총력 대응을 당부했다.● 李 “물가 현황, 대책 보고해달라” 이 대통령은 이날 TF 회의를 시작하면서 ‘2000원 라면값’을 화두로 꺼냈다. 그러자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걱정되는 부분이 계란과 닭고기, 특히 닭고기는 브라질 쪽에서 순살치킨을 많이 수입하는데 여기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해 (가격) 급등 우려가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물가 문제가 우리 국민에게 너무 큰 고통을 준다”며 다음 회의 전까지 대책을 달라고 지시했다. 또 “장관들이 다 알기 어렵지 않으냐”며 향후 회의에 담당 차관이나 실·국장, 과장 등 실무자도 가능하면 대동하고 참석할 것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페이스북에도 “물가 안정과 경제 회복을 위해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겠다”며 “물가 동향을 면밀히 살피고, 필요하다면 즉각적으로 조치를 시행할 수 있게 준비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를 두고 대통령실에서는 정권 초 국민에게 체감되는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 물가 관리 대책을 꺼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요즘 가장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게 경기 부양”이라며 “물가 관리 등을 통해 불경기 속에서 국민들에게 신속하게 성과를 보여달라는 지시”라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이날 당 차원의 물가관리 TF를 통해 정부의 경기 회복 방안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박찬대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계란 한 판에 1만 원 시대, 이른바 ‘금란(金卵)’이 되는 등 먹거리 물가가 끝을 모르고 상승하고 있다”며 “당정 협의를 통해 국민이 민생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했다.● 비상계엄 이후 초콜릿·커피·라면값 인상 이 대통령이 직접 먹거리 물가를 지적한 것은 전체 물가 상승률은 1%대로 떨어졌지만 비상계엄 이후 국정 공백을 틈타 가공식품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체감 물가를 끌어올리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가공식품 물가는 1년 전보다 4.1%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물가 상승률(1.9%)을 2배 이상 웃돈 것으로, 비상계엄 사태 이전인 지난해 11월과 비교하면 6개월 새 2.7% 뛰었다. 반면 라면, 과자 등 각종 가공식품 원재료 물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세계 곡물 가격 지수는 6개월간 2.2% 하락했다. 유지류 가격 역시 국제적으로 7.3% 내려갔고 설탕 가격은 13.4% 급락했다. 주요 원재료 가격이 내리막을 걷고 있는데도 가공식품 가격은 오히려 비싸지고 있는 것. 지난달 가공식품 73개 품목 가운데 지난해 11월보다 가격이 비싸진 품목은 52개였으며 가격 상승률이 5% 이상인 품목도 19개였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2000원 라면’도 시중에서 흔하게 볼 수 있게 됐다. 농심은 3월 라면·스낵 17종 가격을 평균 7.2% 올렸다. 이에 1900원에 판매되는 신라면 블랙을 포함해 2000원에 육박하는 농심 라면 제품은 10개가 넘는다. 오뚜기 역시 가격 인상에 나서 진짬뽕 대컵, 열치즈라면 등이 2000원에 판매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식품 기업에 가격 인하를 요청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한 가격 인상이 없었는지 담합 조사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기재부 관계자는 “물가가 오르는 달걀, 닭, 그 외 과일류 몇 가지는 정부가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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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조+α 추경 속도전, 지역화폐-SOC 확대 포함될듯

    이재명 대통령이 속도감 있는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재차 강조함에 따라 2차 추경 편성 작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추경 규모도 당초 거론됐던 것보다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당초 여당이 생각했던 추경안 최저 규모가 20조 원이었는데 그 사이 경제 상황이 더 나빠지지 않았느냐”며 추경 규모를 더 늘려야 한다고 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2차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는 경기 진작과 민생 안정을 위한 재정의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는 공감대 속에서 진행됐다. 김범석 기재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은 이날 추경의 기본 방향과 핵심 사업 등을 발표했다. 그동안 기재부는 지역화폐, 소상공인 지원 사업 예산 등이 담긴 추경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해왔다.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속도감 있게 추경을 편성하라”고 지시했다고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추경 편성과 관련해 “취약계층, 소상공인 등의 지원을 우선하라”며 “추경의 핵심 사업을 잘 발굴하고, 추진할 때 확실한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검토하고 협업해 나갈 것”을 강조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참석자들과 자유롭게 소통하며 위와 같이 언급했다”고 했다. 다만 이날 회의에서 추경 규모는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에서 제기되는 추경 규모는 ‘20조 원 플러스알파’다. 대선 공약이었던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추가 발행,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 탕감 방안 등이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도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세수 결손이 예상되는 상황이지만 재정 형편이 닿는 대로 추경 액수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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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대통령 ‘라면 한개 2000원’에 與 “물가TF 구성”…공정위 ‘담합’ 조사 나설수도

    “최근 라면 한 봉지 가격이 2000원을 넘어서는 등 급등한 생필품 가격으로 국민 여러분의 부담이 크게 늘어난 현실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이재명 대통령이 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2차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주재한 직후 페이스북에 이같이 적었다. 12·3 비상계엄 이전보다 5% 가까이 가격이 오르며 서민 경제 부담으로 작용한 라면 값을 거론하면서 물가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도 “우리가 쓰는 한 시간은 5200만 시간의 가치가 있다는 생각을 해주면 좋을 것 같다”며 “책임감도 각별히 가져달라”며 공직사회에 총력 대응을 당부했다.● 李 “물가 현황, 대책 보고해달라”이 대통령은 이날 TF 회의를 시작하면서 ‘2000원 라면값’을 화두로 꺼냈다. 그러자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걱정되는 부분이 계란과 닭고기, 특히 닭고기는 브라질 쪽에서 순살치킨을 많이 수입하는데 여기에서 고병원성 AI(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해 (가격) 급등 우려가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물가 문제가 우리 국민에게 너무 큰 고통을 준다”며 다음 회의 전까지 대책을 달라고 지시했다. 또 “장관들이 다 알기 어렵지 않으냐”며 향후 회의에 담당 차관이나 실·국장, 과장 등 실무자도 가능하면 대동하고 참석할 것을 주문했다.이 대통령은 페이스북에도 “물가 안정과 경제 회복을 위해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겠다”며 “물가 동향을 면밀히 살피고, 필요하다면 즉각적으로 조치를 시행할 수 있게 준비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를 두고 대통령실에서는 정권 초 국민에게 체감되는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물가 관리 대책을 꺼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요즘 가장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게 경기 부양”이라며 “물가 관리 등을 통해 불경기 속에서 국민들에게 신속하게 성과를 보여달라는 지시”라고 설명했다.더불어민주당도 이날 당 차원의 물가관리 TF를 통해 정부의 경기 회복 방안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박찬대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계란 한 판에 1만 원 시대, 이른바 ‘금란(金卵)’이 되는 등 먹거리 물가가 끝을 모르고 상승하고 있다”며 “당정 협의를 통해 국민이 민생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했다.● 비상계엄 이후 초콜릿·커피·라면값 인상이 대통령이 직접 먹거리 물가를 지적한 것은 전체 물가 상승률은 1%대로 떨어졌지만 비상계엄 이후 국정공백을 틈타 가공식품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체감 물가를 끌어올리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가공식품 물가는 1년 전보다 4.1%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물가 상승률(1.9%)을 2배 이상 웃돈 것으로, 비상계엄 사태 이전인 지난해 11월과 비교하면 6개월 새 2.7% 뛰었다. 반면 라면, 과자 등 각종 가공식품 원재료 물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세계 곡물 가격 지수는 6개월간 2.2% 하락했다. 유지류 가격 역시 국제적으로 7.3% 내려갔고 설탕 가격은 13.4% 급락했다. 주요 원재료 가격이 내리막을 걷고 있는데도 가공식품 가격은 오히려 비싸지고 있는 것.지난달 가공식품 73개 품목 가운데 지난해 11월보다 가격이 비싸진 품목은 52개였으며 가격 상승률이 5% 이상인 품목도 19개였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2000원 라면’도 시중에서 흔하게 볼 수 있게 됐다. 농심은 3월 라면·스낵 17종 가격을 평균 7.2% 올렸다. 이에 1900원에 판매되는 신라면 블랙을 포함해 2000원에 육박하는 농심 라면 제품은 10개가 넘는다. 오뚜기 역시 가격 인상에 나서 진짬뽕 대컵, 열치즈라면 등이 2000원에 판매되고 있다.이에 따라 정부가 식품 기업에 가격 인하를 요청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한 가격 인상이 없었는지 담합 조사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기재부 관계자는 “물가가 오르는 달걀, 닭, 그 외 과일류 몇 가지는 정부가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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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상호 정무수석, 비서실장보다 선수 높아… 정치개혁 역할 주목

    이재명 대통령은 8일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으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낸 우상호 전 의원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으로는 대구지검장을 지낸 오광수 변호사를, 대통령홍보소통수석비서관으로 이규연 전 JTBC 대표를 각각 임명했다. 대통령실 3실장과 7수석 중 경청통합수석비서관과 AI미래기획수석비서관을 제외한 인선을 취임 5일 차에 마무리한 이 대통령은 본격적으로 국정 운영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보인다.● ‘실장급 수석’ 우상호에 “갈등 해소 적임자”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인사를 발표하면서 “이 대통령은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뜻을 거듭 강조해왔다”며 “이번 인사는 국민통합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밝혔다. 강 비서실장은 이어 “이 대통령은 보수와 진보가 아닌, 국민과 대한민국만 있다는 국정 철학 아래 국민통합과 소통을 통해 민생 문제 해결에 집중해 달라는 당부를 했다”고 전했다.우상호 신임 정무수석은 민주당 4선 중진으로 민주당 최고위원과 원내대표, 비상대책위원장 등을 지냈다. 86그룹(80년대 학번, 1960년생)의 대표 주자로 계파색이 상대적으로 옅은 정치인으로 꼽힌다.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통과 당시 보수 진영 핵심 인사들과 물밑 소통하며 여소야대 국면에서도 탄핵안 가결을 이끌어내는 등 여야 의원들과 원만한 관계를 맺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오랜 의정 경험을 바탕으로 국정 전반에 대한 높은 이해와 합리성, 뛰어난 정무감각을 겸비한 인사”라며 “여야를 초월한 소통은 물론이고 국민 갈등을 해소하고 통합을 이끌 적임자”라고 강조했다.일각에서는 우 신임 수석이 1973년생으로 3선 의원 출신인 강 비서실장보다 선수(選數)가 높은 ‘정치 선배’인 만큼 개헌 등 정치개혁이나 대선 이후 정치권 개편 과정에서 이 대통령이 주문하는 핵심 임무를 맡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온다.대통령실 안팎에선 우 정무수석 임명이 내년 지방선거를 대비한 포석이라는 해석도 있다. 서울시장 후보군으로 분류되는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를 비롯해 충남도지사 후보인 강 비서실장, 강원도지사 후보군으로 꼽히는 우 수석을 지명해 국민의힘이 광역단체장을 맡고 있는 지역에 힘을 실었다는 것. 경남도지사 후보군으로 꼽히는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사회부총리 격상이 유력한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로 꼽히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대통령은 취임 1년 만에 치러지는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정권이 안정적으로 순항할 수 있다는 생각이 강하다”며 “차세대 후보군을 다양하게 키우고 경쟁시키는 의미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민정수석 오광수, 홍보소통수석 이규연민정수석에는 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18기 동기인 오광수 전 대구지검장이 임명됐다. 검찰 출신인 오 신임 수석은 전북 남원 출신으로 2016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을 끝으로 변호사로 활동해 왔다. 오 수석은 검찰 재직 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 등을 지내는 등 ‘특수통’으로 분류된다.대국민 소통과 언론 대응을 담당할 이규연 신임 홍보소통수석은 중앙일보 기자로 언론계에 입문해 JTBC 보도 담당 대표를 지냈다. 강 비서실장은 “이 신임 수석은 한국인 최초로 미국탐사보도협회 특별상을 수상한 바 있다”며 “새 정부의 개혁 의지와 국민 소통을 이끌 적임자로, 언제나 국민과의 소통을 최우선에 두고 업무에 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우상호 정무수석 △강원 철원(63) △연세대 국문과 △17·19·20·21대 국회의원 △민주통합당 최고위원 △민주당 원내대표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21대 대선 공동선대위원장▽오광수 민정수석 △전북 남원(65) △성균관대 법학과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이규연 홍보소통수석 △서울(63) △서울대 농학과 △중앙일보 논설위원 △JTBC 탐사기획국장 △JTBC 보도국장 △JTBC 보도 담당 대표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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