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다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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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25~202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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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북핵 맞서 5000t급 핵잠서 키워… 美버지니아급 MRO 참여도 고려

지난해 10월 한미 정상 간에 합의한 조인트 팩트시트(JFS)에서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이 결정되자 군 안팎에선 그 규모로 5000t급 이상이 거론돼 왔다. 하지만 정부와 군은 핵미사일을 장착한 전략핵잠(SSBN) 건조 등 북한의 핵무력 고도화에 맞서 8000t급 대형 핵잠을 국내에서 개발, 건조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핵잠 개발 기본계획, ‘장보고 N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이르면 다음 달 중순 방한하는 미국 대표단과 본격적인 협상을 시작할 계획이다.● “美 버지니아급 대형 핵잠 국내 개발·건조”한국형 핵잠은 해군이 작전 운용 중인 도산안창호함(3000t)과 지난해 10월에 진수한 장영실함(3600t)보다 2배 이상 크고, 미 해군의 주력 공격용 핵잠인 버지니아급(7800t)과 비슷하다. 버지니아급 핵잠은 가압경수로(PWR)에 농축도 90% 이상의 고농축우라늄(HEU)을 넣어 동력원으로 삼는다. 핵추진이지만 재래식 탄두를 장착한 토마호크 미사일만 갖췄고, 핵장착 미사일은 없다. 한국형 핵잠도 추진체계만 핵동력이고, 재래식 탄두를 장착한 탄도·순항미사일을 탑재한다. 버지니아급 핵잠은 수직발사관이 12개이고, 40여 기의 토마호크 미사일을 장착한다. 한국형 핵잠도 이런 수준의 무장을 갖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다만 국방부가 이날 발표한 한국형 핵잠 개발 계획은 우리 군의 자체 계획이란 점에서 향후 한미 간 실무협의 과정에서 구체적인 제원과 성능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한국이 8000t급 핵잠을 개발, 건조할 경우 동급인 버지니아급 핵잠의 유지·보수·정비(MRO)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군은 핵잠의 국내 개발·건조 원칙도 재확인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미 현지 건조를 언급했지만 핵심 전략무기의 자립성과 안정성 확보 차원에서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 또 저농축우라늄(LEU)을 사용하지만 핵연료 교체를 최소화하도록 개발한다고 설명했다. 군은 무기화 우려가 낮은 농축도 20% 이하의 저농축우라늄을 미국 등에서 도입해 핵잠 연료로 활용하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이르면 다음 달 중순부터 한미 핵잠 협의 이 대통령은 26일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 잠수함사령부에서 열린 제1회 미래국방전략위원회 회의에서 핵잠 개발 기본계획을 보고받고 핵잠 도입에 속도를 낼 것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국내 기술로 독자 설계한 세 번쩨 3000t급 잠수함인 신채호함을 방문해 “핵추진 잠수함은 대한민국 자주국방의 핵심 전력이자 세계적인 수준의 안보 역량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핵잠 특별법’ 등을 통한 사업비 마련 등 후속 조치에도 나설 것으로 보인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핵잠 개발에 총 28조9000억 원가량의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가 이날 핵잠 개발 기본계획을 발표한 것은 한미 핵잠 협상에 속도를 내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미 원자력 협정으로 막혔던 한국의 핵잠 건조를 승인하면서 당초 한미는 올 초부터 후속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대미 투자 이행 속도에 대한 불만과 중동 전쟁 여파로 협상이 지연된 가운데, 정부는 11월 치러질 미국의 중간선거 전 핵잠 건조 로드맵을 합의해 정치적 변수에도 핵잠 추진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목표다. 미국에선 앨리슨 후커 국무부 정무차관이 수주 내로 미국 대표단을 이끌고 방한해 핵잠 등 안보 분야 후속 협의에 나설 예정이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6-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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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8000t급 한국형 핵잠, 2030년대 중반 첫 진수”

정부가 북한의 위협에 대응할 한국형 핵추진 잠수함(핵잠)을 2030년대 중반까지 진수한다는 내용을 담은 ‘대한민국 핵추진잠수함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군 당국은 미국 해군의 버지니아급(7800t급) 공격형 핵잠수함에 준하는 약 8000t급 핵잠 3척 안팎을 개발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26일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경남 창원시 진해 해군잠수함사령부에서 열린 ‘제1회 미래국방전략위원회’에서 ‘장보고 N 프로젝트’로 명명된 핵잠 개발 기본계획을 보고했다. N은 차세대 모델(Next generation), 핵추진(nuclear powered) 잠수함이라는 의미다. 안 장관은 “2030년대 중반에 1번함을 진수하고, 2030년대 후반 이후에 전력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핵연료는 저농축우라늄(LEU)을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LEU를 사용하면 고농축우라늄(HEU) 연료보다 연료 교체 주기가 짧지만 핵무기로 전용하기 어려운 만큼 핵확산을 우려하는 미국 등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안 장관은 핵잠 기본계획에 핵잠을 국내에서 개발·건조한다는 원칙과 “어떠한 형태의 핵무기도 보유하지 않으며, 핵무기를 개발하지도 않겠다”는 핵비확산 약속 등을 담아 발표했다. 핵잠 기본계획 발표에 앞서 합동참모본부는 최근 합동참모회의를 열어 핵잠 규모를 약 8000t급 규모로 하고, 3척 이상 개발한다는 내용으로 소요 결정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거론됐던 5000t급 이상보다 큰 규모로 핵잠을 건조하는 계획이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정부의 핵잠 건조 계획 발표는 지난해 11월 미국이 한국의 핵잠 건조를 승인하는 내용의 한미 정상 합의가 담긴 조인트 팩트시트(JFS)가 발표된 지 6개월 만에 나왔다. 한미 불협화음으로 핵잠 후속 협상이 지연된 가운데 정부가 먼저 한국이 구상하는 핵잠 건조 계획을 발표한 것. 한미 핵잠 협상은 이르면 다음 달 중순 시작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이날 “핵잠은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를 우리 스스로 책임지겠다는 의지의 상징”이라며 “대한민국 방위산업 역량 강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에 대해선 “한미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전환 시기를 포함한 구체적인 전작권 회복 로드맵을 완성해 나갈 것”이라며 신속한 전작권 전환 추진 의지를 강조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6-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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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 전작권 ‘전환’ 대신 ‘환수’ 표현 쓰며 “신속 진행 바란다”

이재명 대통령은 “한미동맹의 건강한 발전을 견인할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차질 없이 신속하게 진행해 주기를 바란다”며 좀 더 신속한 전작권 전환 의지를 재확인했다. 전환이라는 용어 대신 ‘환수’라는 표현을 사용한 건 대한민국의 국가 주권과 군사적 권한을 되찾아온다는 정당성을 강조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26일 국무회의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안보는 우리 스스로 책임지고 지키겠다는 견고한 자세”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 잠수함사령부에서 열린 제1회 미래국방전략위원회 회의에선 전작권 전환을 둘러싼 일각의 우려를 두고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내일 전작권이 회수되더라도 우리 스스로 지키는 데 크게 문제가 없다”고 하자 이 대통령은 “크게 문제가 없다는 게 아니라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해야 맞겠다”고 했다. 이어 “대한민국이 헌법이 정한 자주 독립 국가로서의 위상을 신속하게 되찾았으면 좋겠다”면서 “국방 분야에서 여전히 의존적 사고가 많이 남아 있다. 스스로의 힘으로 스스로를 지키는 것은 국가의 근본”이라고 강조했다. 전작권 전환을 둘러싼 한미의 온도 차가 드러난 데 대해 이 대통령이 직접 우리 정부의 자체 로드맵에 따라 속도를 낼 것이며 무리한 전환이 아니라는 뜻을 분명히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12일 “우리가 전문성의 축적을 요하는 일을 일정을 정해 추진하려 할 가능성이 나를 잠 못 들게 한다”며 한국 정부가 전작권 전환 시기를 과도하게 앞당기려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다. 브런슨 사령관은 지난달에는 전작권 전환을 위한 조건 충족 시기를 2029년 1분기(1∼3월)로 언급했는데, 이르면 2027년 전작권 전환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 정부와 큰 간극을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미래형 첨단 강군으로의 전환을 서둘러야 한다”며 인공지능(AI)과 드론 기술 도입 가속화도 주문했다. “연구개발 예산의 지속적인 확대 및 핵심 부품 국산화, 민관협력체계 강화 등을 통해 첨단 국방의 근간인 K방산 육성의 국가 역량을 모아야 한다”며 로봇과 드론 등 안보 혁신 기업 육성을 강조하기도 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6-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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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작권 전환’ 한미 온도차에도…李 “신속히 진행” 의지 재확인

이재명 대통령은 “한미동맹의 건강한 발전을 견인할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차질 없이 신속하게 진행해 주기를 바란다”며 보다 신속한 전작권 전환 의지를 재확인했다. 전환이라는 용어 대신 ‘환수’라는 표현을 사용한 건 대한민국의 국가 주권과 군사적 권한을 되찾아온다는 정당성을 강조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이 대통령은 26일 국무회의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안보는 우리 스스로 책임지고 지키겠다는 견고한 자세”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날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 해군잠수함사령부에서 열린 제1회 미래국방전략위원회 회의에선 전작권 전환을 둘러싼 일각의 우려를 두고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내일 전작권이 회수되더라도 우리 스스로 지키는데 크게 문제가 없다”고 하자 이 대통령은 “크게 문제가 없다는 게 아니라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해야 맞겠다”고 했다. 이어 “대한민국이 헌법이 정한 자주 독립 국가로서의 위상을 신속하게 되찾았으면 좋겠다”면서 “국방 분야에서 여전히 의존적 사고가 많이 남아 있다. 스스로의 힘으로 스스로를 지키는 것은 국가의 근본”이라고 강조했다.전작권 전환을 둘러싼 한미의 온도 차가 드러난데 대해 이 대통령이 직접 우리 정부의 자체 로드맵에 따라 속도를 낼 것이며 무리한 전환이 아니라는 뜻을 분명히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12일 “우리가 전문성의 축적을 요하는 일을 일정을 정해 추진하려 할 가능성이 나를 잠 못 들게 한다”며 한국 정부가 전작권 전환 시기를 과도하게 앞당기려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다. 브런슨 사령관은 지난달에는 전작권 전환을 위한 조건 충족 시기를 2029년 1분기(1~3월)로 언급했는데, 이르면 2027년 전작권 전환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 정부와 큰 간극을 드러냈다.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미래형 첨단 강군으로 전환을 서둘러야 한다”며 인공지능(AI)과 드론 기술 도입 가속화도 주문했다. “연구개발 예산의 지속적인 확대 및 핵심 부품 국산화, 민관협력체계 강화 등을 통해서 첨단 국방의 근간인 K방산 육성의 국가 역량을 모아야 한다”며 로봇과 드론 등 안보 혁신 기업 육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전작권 전환 이후 병력 자원 감축으로 인한 경계 공백 및 군사력 약화가 발생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AI 및 드론, 로봇 등 첨단 과학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강군으로의 전환을 통해 이를 충분히 보완할 수 있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6-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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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수출 뛰는데… ‘거꾸로 환율’ 1520원 육박

고유가로 인한 글로벌 국채 금리 상승과 외국인 증시 순매도 여파가 겹치며 원-달러 환율이 1520원을 눈앞에 두고 있다. 수출액은 역대 최대 기록을 매달 경신하고 있고 코스피도 장중 8,000을 돌파하며 상승 행진을 펼치고 있지만, 환율은 1500원을 꾸준히 넘기면서 한국 경제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 1500원대가 ‘뉴노멀’(새로운 표준)로 자리 잡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25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22일 원-달러 환율 주간거래(오후 3시 30분) 종가는 1517.2원으로 3월 31일(1530.1원) 이후 두 달 만에 가장 높았다. 올해가 절반도 지나지 않았지만, 1500원대 환율 마감은 벌써 총 18일째다. 외환위기를 겪었던 1998년(47일) 다음으로 많았다. 원화 가치가 낮아지면서 원화 실질 구매력은 금융위기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지난달 원화 실질실효환율은 85.06(2020년=100)으로 2009년 3월(79.31) 이후 가장 낮았다. 최근 원-달러 환율 상승은 세계적인 물가 불안, 외국인의 한국 주식 순매도, 기업들의 해외 투자 증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하고 있다. 24일(현지 시간)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선물가격은 5% 넘게 하락했지만, 여전히 배럴당 90달러를 넘는다. 고유가에 따른 물가 상승 우려로 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국 국채 금리가 오르자, 달러가 해외로 빠지고 있다. 코스피가 세계 주요국 중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이면서 외국인은 이달에만 코스피에서 40조 원어치 순매도했다. 국내 대기업들이 미국 등에 공장을 짓고 해외 인수합병(M&A)에 나서는 것도 환율을 끌어올리는 요인이다.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은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은 도약 과정에서 수반되는 성공의 비용”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들 3고(高)는 서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주고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경기 호황에 따른 것이라고 가볍게 봐선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고환율이 한국의 취약한 펀더멘털(기초체력)을 나타내는 지표 중 하나라고 지적한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중동 전쟁 전에도 1480원대 고환율이 이어졌다”며 “반도체 외 산업과 내수가 주춤해 성장동력이 떨어지고, 국가 채무는 늘어나는 상황 등이 반영된 셈”이라고 설명했다.홍석호 기자 will@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6-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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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지도에 靑-대통령 관저 등 보안시설 무더기 노출

중국 지도 서비스에 청와대와 대통령 관저, 군 시설 등 국내 중요 보안 시설 정보가 노출돼 논란이 일고 있다. 청와대는 22일 입장문을 통해 중국 지도 서비스에 청와대와 대통령 관저, 국방부 등 중요 보안 시설의 세부 위치가 공개된 데 대해 “중국 지도 포털사의 국내 제휴사를 통해 국내 보안시설의 명칭 삭제 등 보안 처리를 즉시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우리 정부에서 구축한 공간정보가 아닌 전 세계 이용자들의 자발적 참여로 만든 ‘오픈스트리트 맵(OSM)’ 방식을 기반으로 제작된 것”이라며 “지도 서비스가 업데이트가 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노출된 것으로 보인다. 향후 지도 서비스 보안시설 노출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OSM은 영국에서 시작된 지도 서비스로 이용자가 참여해 지도를 직접 수정할 수 있다. 다만 누가 국내 중요 보안 시설 정보를 추가한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중국 알리바바그룹의 ‘고덕 지도’와 OSM에는 청와대 내부 도로와 건물 위치 및 명칭이 그대로 표기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지도 서비스에선 보안 문제로 가림 처리되는 청와대 본관과 여민관, 헬기장, 대통령 안가 등이 그대로 노출돼 있는 것. 국방부와 국가정보원도 내부 건물과 도로 형태를 확인할 수 있고 일부 건물의 명칭도 표기돼 있다. 국회의장, 대법원장, 합동참모본부 의장 등 주요 인사들의 공관도 확인이 가능한 것은 물론 경기 평택에 위치한 주한미군기지 캠프 험프리스, 오산공군기지, 제주 해군기지 등도 내부 건물 위치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명칭 삭제 등이 이뤄지더라도 누구나 지도 정보를 추가할 수 있는 OSM 서비스 특성상 건물 위치 등이 다시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올해 말부터 개정 국가공간정보기본법이 시행돼 지도 보안 처리 의무 주체 규정이 신설돼 이를 어길 시에는 시정 명령을 내릴 수 있지만 이는 국내 업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해외 업체에 대해서는 직접 시정 명령을 내릴 수 없는 만큼 정부는 중국 지도 포털사와 제휴를 맺고 있는 국내 업체 보안 처리를 요청할 방침이다. 중국의 고덕 지도는 카카오모빌리티와 제휴를 맺고 있다. 이에 앞서 정부는 올해 초 구글, 애플 등 해외 지도서비스에 청와대 등 보안시설 가림 조치를 요구한 바 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6-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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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 소방청장 감찰 지시… 개인 비위 때문인 듯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김승룡 현 소방청장에 대한 감찰을 긴급 지시했다. 청와대 강유정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이 소방청장에 대한 즉각적인 진상 확인을 지시했고 감찰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감찰 사유는 개인 비위 때문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정부 내에서는 관용차 유용 가능성과 부당 업무추진비 사용 또는 갑질 등이 제기된다. 김 청장은 해당 의혹에 대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는 구체적인 이유를 밝히지 않은 가운데 공직기강 확립 차원에서 김 청장에 대한 감찰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김 청장은 지난해 9월 허석곤 전 청장이 12·3 비상계엄에 가담했다는 의혹으로 직위 해제된 뒤 6개월간 청장 직무대행을 거쳐 올해 3월 청장으로 승진 발탁됐다. 당시 청와대는 “소통과 협력·연대를 중시하는 리더십으로 직원들로부터 두터운 신뢰를 받고 있다”고 임명 배경을 설명했다. 김 청장은 이틀 전인 20일에는 이 대통령이 주재한 부처별 성과보고 자리에서 산불 예방 성과와 관련해 높은 평가를 받기도 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올해 2월 음주운전 사고를 낸 김인호 산림청장을 직권면직 조치했고, 지난해 12월에는 강형석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을 직권 남용 및 장관에 대한 언행 문제 등으로 면직 처리한 바 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6-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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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대통령, 소방청장 감찰 지시…개인 비위 추정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김승룡 현 소방청장에 대한 감찰을 긴급 지시했다. 청와대 강유정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소방청장에 대한 즉각적인 진상 확인을 지시했고 감찰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감찰 사유는 개인 비위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구체적인 이유를 밝히지 않은 가운데 공직기강 확립 차원에서 김 청장에 대한 감찰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김 청장은 지난해 9월 허석곤 전 청장이 12·3 비상계엄에 가담했다는 의혹으로 직위해제된 뒤 6개월간 청장 직무대행을 거쳐 올해 3월 청장으로 승진 발탁됐다. 당시 청와대는 “복잡해져 가는 재난 환경 속에서 신속한 현장 대응과 정교한 지휘로 국민의 안전을 책임질 적임자”라며 “소통과 협력·연대를 중시하는 리더십으로 직원들로부터 두터운 신뢰를 받고 있다”고 임명 배경을 설명했다. 김 청장은 이틀 전인 20일에는 이 대통령이 주재한 부처별 성과보고 자리에서 산불 예방 성과와 관련해 높은 평가를 받기도 했다.이에 앞서 이 대통령은 올해 2월 음주운전 사고를 낸 김인호 산림청장을 직권면직 조치했다. 또 지난해 12월에는 강형석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에 대해 부당한 권한 행사 및 부적절한 처신을 이유로 면직 처리한 바 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6-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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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X역 철근누락에… 정원오 “공사 일단 중단” vs 오세훈 “시민의 삶 중지 협박”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삼성역 공사 구간 철근 누락 사태와 관련해 긴급 안전 점검을 지시하면서 ‘철근 누락’ 문제가 6·3 서울시장 선거의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가 “일단 공사 중단”을 요구한 가운데,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는 “서울시민의 삶을 중지시킨다는 협박”이라고 맞받았다.● GTX-A ‘철근 누락’ 두고 은폐 여부 논란 이 대통령은 이날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사업 구간인 GTX-A 삼성역 구간 철근 누락 사태에 대해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에 엄정한 실태 파악과 철저한 안전 점검을 지시했다. 청와대 강유정 수석대변인은 “여름철 우기와 상황을 봤을 때 대형 안전사고 방지 차원에서 현장의 안전을 살펴야 하는 정부로서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했다. 국토부가 15일 철근 누락 사실을 공개하면서 감사에 착수했다고 밝힌 가운데, 이 대통령이 재차 행정부 차원의 신속한 감사를 지시하고 나선 것. 이에 이날부터 국토부와 행안부는 시공 오류가 발생한 해당 공사 구간에 대해 정부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서울시 보고 누락에 대한 감사와 함께 철근 누락에 따른 보강과 무정차 통과 여부에 대한 용역 등이 진행된다. 감사 결과 마무리 시점은 미정이나 안전 점검은 약 2개월간 이어질 예정이다. 6·3 지방선거 전 감사 결과가 일부 공개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에 따르면 GTX-A 노선 삼성역 복합환승센터는 지하 5층 승강장 기둥에 주철근이 2열로 시공돼야 하는데 1열만 시공되는 오류가 확인됐다. 기둥 80본(本) 중 50본이 기준치를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난 것. 해당 구간은 서울시가 국가철도공단으로부터 위탁받아 시행하는 현장으로 시공사는 현대건설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11월 현대건설로부터 문제를 보고받은 후 현장 점검, 외부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거쳐 기둥에 철판을 덧대는 식의 보완에 나섰다. 하지만 현대건설이 지난해 10월 자체 품질 점검 과정에서 문제를 발견해 11월 서울시에 보고했지만 국토부 공식 보고는 시공 오류 인지 후 5개월이 지난 올해 4월에 이뤄지면서 ‘늑장 보고’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서울시 영동대로복합개발추진단 관계자는 “감리사와 시공사가 모두 철근이 한 줄 들어가는 게 맞는 줄 알고 합격 처리했고, 나중에 시공사 자체 점검 과정에서 오류를 발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11월부터 관련 내용을 철도공단에 지속적으로 통보했고, 보강안이 확정된 뒤인 올해 4월에는 국토부와 철도공단에 보강 논의도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방대한 양의 보고서 중 철근 누락 관련 내용이 한두 페이지에 불과한 숨은그림찾기식 보고였다”고 반박했다.● 정원오 “공사 중지”, 오세훈 “시민 염원 짓밟아” GTX-A ‘철근 누락’이 6·3 지방선거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정 후보와 오 후보는 공사 중단 문제를 두고 충돌했다. 정 후보는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이날 GTX-A 삼성역 구간 현장을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문제가 발견되면 책임 있는 사람들이 모여 어떻게 해결할지 방법을 마련하고 다음 공사를 진행하는 게 일반적 상식”이라고 했다. 다만 공사 중단으로 GTX-A 개통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보강 완료 후 계속 (공사)하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이날 GTX 철근 누락 은폐 의혹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를 꾸린 데 이어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현안 질의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 오 후보는 정 후보가 ‘공사 중지’를 언급한 것에 대해 “또 중단이냐. ‘박원순 시즌2’ 후보답다”며 “조속한 개통을 염원하는 서울·수도권의 애타는 마음을 짓밟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월드컵대교 공사, 경전철 사업 등을 중단시킨 것에 빗대 비판한 것. 서울시는 공사 차질 우려와 관련해 “열차 운행 공간과 기둥 보강 공간이 스크린도어(PSD)로 구분돼 있어 병행 작업이 가능하다”며 “최대한 GTX 개통 일정에 문제가 없도록 국토부·철도공단과 협의해 신속하고 안전하게 공사를 진행하겠다”고 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6-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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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 “GTX역 철근 누락 실태 파악-안전 점검하라”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 삼성역 구간 철근 누락 사태와 관련해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에 실태 파악 및 안전 점검을 지시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날 당내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대놓고 선거 개입”이라고 반발했다. 청와대 강유정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여름철 우기와 상황을 봤을 때 대형 안전사고 방지 차원에서 현장의 안전을 살펴야 하는 정부로서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를 단장으로 현역 의원 9명이 참여하는 진상규명 TF를 구성했다.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장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명백한 선거 개입이자 전형적인 관권 선거”라고 주장했다.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는 “대통령까지 나서서 기왕 관권 선거를 시작했으니 이제 정원오 후보는 더 이상 숨지 말고 직접 나와 토론하자”고 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6-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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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X역 철근누락에… 鄭 “공사 일단 중단” vs 吳 “시민의 삶 중지 협박”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삼성역 공사 구간 철근 누락 사태와 관련해 긴급 안전 점검을 지시하면서 ‘철근 누락’ 문제가 6·3 서울시장 선거의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가 “일단 공사 중단”을 요구한 가운데,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는 “서울시민의 삶을 중지시킨다는 협박”이라고 맞받았다.● GTX-A ‘철근 누락’ 두고 은폐 여부 논란이 대통령은 이날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사업 구간인 GTX-A 삼성역 구간 철근 누락 사태에 대해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에 엄정한 실태 파악과 철저한 안전 점검을 지시했다. 청와대 강유정 수석대변인은 “여름철 우기와 상황을 봤을 때 대형 안전사고 방지 차원에서 현장의 안전을 살펴야 하는 정부로서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했다. 국토부가 15일 철근 누락 사실을 공개하면서 감사에 착수했다고 밝힌 가운데, 이 대통령이 재차 행정부 차원의 신속한 감사를 지시하고 나선 것. 국토부와 행안부는 시공 오류가 발생한 해당 공사 구간에 대해 21일부터 정부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서울시 보고 누락에 대한 감사와 함께 철근 누락에 따른 보강과 무정차 통과 여부에 대한 용역 등이 진행된다. 감사 결과 마무리 시점은 미정이나 안전 점검은 약 2개월간 이어질 예정이다. 6·3 지방선거 전 감사 결과가 일부 공개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국토부에 따르면 GTX-A 노선 삼성역 복합환승센터는 지하 5층 승강장 기둥에 주철근이 2열로 시공돼야 하는데 1열만 시공되는 오류가 확인됐다. 기둥 80본(本) 중 50본이 기준치를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난 것. 해당 구간은 서울시가 국가철도공단으로부터 위탁받아 시행하는 현장으로 시공사는 현대건설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11월 현대건설로부터 문제를 보고받은 후 현장 점검, 외부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거쳐 기둥에 철판을 덧대는 식의 보완에 나섰다.하지만 현대건설이 지난해 10월 자체 품질 점검 과정에서 문제를 발견해 11월 서울시에 보고했지만 국토부 공식 보고는 시공 오류 인지 후 5개월이 지난 올해 4월에 이뤄지면서 ‘늑장 보고’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서울시 영동대로복합개발추진단 관계자는 “감리사와 시공사가 모두 철근이 한 줄 들어가는 게 맞는 줄 알고 합격 처리했고, 나중에 시공사 자체 점검 과정에서 오류를 발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11월부터 관련 내용을 철도공단에 지속적으로 통보했고, 보강안이 확정된 뒤인 올해 4월에는 국토부와 철도공단에 보강 논의도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방대한 양의 보고서 중 철근 누락 관련 내용이 한두 페이지에 불과한 숨은그림찾기식 보고였다”고 반박했다.● 정원오 “공사 중지”, 오세훈 “시민 염원 짓밟아”GTX-A ‘철근 누락’이 6·3 지방선거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정 후보와 오 후보는 공사 중단 문제를 두고 충돌했다. 정 후보는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이날 GTX-A 삼성역 구간 현장을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문제가 발견되면 책임 있는 사람들이 모여 어떻게 해결할지 방법을 마련하고 다음 공사를 진행하는 게 일반적 상식”이라고 했다. 다만 공사 중단으로 GTX-A 개통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보강 완료 후 계속 (공사)하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이날 GTX 철근 누락 은폐 의혹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를 꾸린 데 이어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현안 질의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국민의힘 오 후보는 정 후보가 ‘공사 중지’를 언급한 것에 대해 “또 중단이냐. ‘박원순 시즌2’ 후보답다”며 “조속한 개통을 염원하는 서울·수도권의 애타는 마음을 짓밟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월드컵대교 공사, 경전철 사업 등을 중단시킨 것에 빗대 비판한 것. 서울시는 공사 차질 우려와 관련해 “열차 운행 공간과 기둥 보강 공간이 스크린도어(PSD)로 구분돼 있어 병행 작업이 가능하다”며 “최대한 GTX 개통 일정에 문제가 없도록 국토부·철도공단과 협의해 신속하고 안전하게 공사를 진행하겠다”고 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6-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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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 “한국인 감금한 이스라엘 선 넘어… 네타냐후 총리 체포영장 검토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한국인 활동가가 탑승한 구호 선박이 가자지구로 향하다가 이스라엘군에 나포된 것과 관련해 “자원봉사하러 가겠다는 제3국 선박을 나포하고, 체포해서 감금했다는데 이게 타당한 일이냐”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국제형사재판소(ICC)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게 발부한 체포영장의 집행 여부에 대해 “우리도 판단을 해보자”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체포된 한국인들이) 이스라엘의 주권을 침해했느냐”며 “교전을 하면 제3국 선박 나포하고 잡아가도 되나. (나포 행위가) 불법이냐 합법이냐는 당연히 판단을 해야 한다”고 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18일 김동현 씨가 탄 구호선에 이어 20일 새벽 김아현 씨가 탄 구호선 역시 이스라엘군에 나포되면서 한국인 활동가 2명이 억류됐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이스라엘의 나포 행위에 대해 “(자국) 영해는 아니지만 가자지역 전체를 이스라엘이 군사적으로 통제하고 있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재차 “기본적인 상식이 있는 것 아니냐”며 “이것도 역시 (적정)선에 관한 문제”라고 주장했다. 위 실장이 “(나포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우리가 가자지역은 입국 금지 지역이니 입국하지 말라고 했는데 입국을 한 바가 있다”고 하자 이 대통령은 “정부 방침이나 권고를 안 따른 것은 우리 내부의 문제이고, 여하튼 우리 국민을 국제법으로 타당하지 않은 사유로 잡아간 게 맞지 않느냐”고 했다. 이 대통령은 “국제형사재판소에서 (네타냐후 총리가) 전범으로 인정돼 체포영장이 발부돼 있는 것 아니냐”면서 “지금 유럽의 거의 대부분 국가들은 (네타냐후 총리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해 국내로 들어오면 체포하겠다고 발표했다”고 체포영장 집행 검토를 지시하기도 했다. ICC가 2024년 11월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 각종 전쟁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네타냐후 총리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한 가운데, 당시 윤석열 정부는 이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X(옛 트위터)에 이스라엘군이 팔레스타인 아동을 고문한 뒤 옥상에서 떨어뜨렸다고 주장하는 영상을 공유하면서 “유대인 학살이나 전시 살해는 다를 바가 없다”고 언급하는 등 이스라엘의 반인권 범죄를 지속 규탄하고 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대한민국 대통령이 초고난도 국제 분쟁을 국내 정치식 선악 구도로 접근한 것은 매우 경솔한 처신”이라고 주장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김정은과 푸틴에는 침묵하면서 이스라엘에 얼마나 더 큰 무리수를 둘지 조마조마하다”고 비판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6-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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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李대통령 ‘배임죄 폐지-완화’ 확고한 입장”

정부·여당이 배임죄를 대신할 ‘재산관리범죄에 관한 처벌 특례법’(가칭) 초안을 마련한 가운데, 청와대가 “배임죄 폐지 또는 완화는 이재명 대통령의 확고한 입장”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20일 공지를 통해 법무부가 마련한 특례법 초안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법무부는 형법 등에 규정된 배임죄를 폐지하는 대신 재산관리범죄의 처벌 대상과 유형을 구제화하고 경영상 판단에 대한 면책 규정을 담은 특례법 초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본보 20일자 A1면 참조 ) 앞서 이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경제형벌 합리화’를 여러 차례 강조하면서 정부 내 ‘경제형벌 합리화’ 태스크포스(TF)’를 가동시켰다. 지난해 9월에는 “기업인이 한국에서는 투자 결정을 잘못하면 배임죄로 감옥에 갈 수 있다. (외국에서는) 상상도 못 할 일”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도 당내 별도로 조직된 ‘경제형벌·민사책임 합리화 TF’를 중심으로 선거 이후 이 같은 내용의 특례법 초안을 토대로 본격적인 입법 논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최근 법무부의 초안을 보고받을 예정이었지만 선거 영향 등을 감안해 선거 이후로 일정을 늦췄다고 한다. 민주당은 지방선거 이후 공청회 등을 통해 여론을 수렴하고 초안 수정 과정을 거쳐 의원입법 형식으로 특례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여권 관계자는 “이 대통령 배임 혐의 재판에 대한 논의로 확산될 수 있어 입법 논의는 선거 이후로 늦춘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날 “기업 경영의 자유를 확대한다는 측면에서 배임죄를 보완하는 개정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배임죄 자체를 폐지하는 건 누가 봐도 이재명 재판 지우기”라고 주장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6-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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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 “한국인 감금, 이스라엘 선 넘어…네타냐후 체포영장 검토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한국인 활동가가 탑승한 구호 선박이 가자지구로 향하다가 이스라엘군에 의해 나포된 것과 관련해 “자원봉사하러 가겠다는 제3국 선박을 나포하고, 체포해서 감금했다는데 이게 타당한 일이냐”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국제형사재판소(ICC)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게 발부한 체포영장의 집행 여부에 대해 “우리도 판단을 해보자”고 지시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체포된 한국인들이) 이스라엘의 주권을 침해했느냐”며 “교전을 하면 제3국 선박 나포하고 잡아가도 되나. (나포 행위가) 불법이냐 합법이냐는 당연히 판단을 해야 한다”라고 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18일 김동현씨가 탄 구호선에 이어 20일 새벽 김아현씨가 탄 구호선 역시 이스라엘군에 나포되면서 한국인 활동가 2명이 억류됐다.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이스라엘의 나포 행위에 대해 “(자국) 영해는 아니지만 가자지역 전체를 이스라엘이 군사적으로 통제하고 있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재차 “기본적인 상식이 있는 것 아니냐”며 “이것도 역시 (적정)선에 관한 문제”라고 주장했다. 위 실장이 “(나포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우리가 가자지역은 입국 금지 지역이니 입국하지 말라고 했는데 입국을 한 바가 있다”고 하자 이 대통령은 “정부 방침이나 권고를 안 따른 것은 우리 내부의 문제이고, 여하튼 우리 국민을 국제법으로 타당하지 않은 사유로 잡아간 게 맞지 않느냐”고 했다. 이 대통령은 “국제형사재판소에서 (네타냐후 총리가) 전범으로 인정돼 체포영장이 발부돼 있는 것 아니냐”면서 “지금 유럽의 거의 대부분 국가들은 (네타냐후 총리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해 국내로 들어오면 체포하겠다고 발표했다”고 체포영장 집행 검토를 지시하기도 했다. ICC는 2024년 11월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 각종 전쟁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네타냐후 총리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한 가운데, 당시 윤석열 정부는 이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X(옛 트위터)에 이스라엘군이 팔레스타인 아동을 고문한 뒤 옥상에서 떨어뜨렸다고 주장하는 영상을 공유하면서 “유대인 학살이나 전시 살해는 다를 바가 없다”고 언급하는 등 이스라엘의 반인권 범죄를 지속 규탄하고 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대한민국 대통령이 초고난도 국제분쟁을 국내 정치식 선악 구도로 접근한 것은 매우 경솔한 처신”이라고 주장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김정은과 푸틴에는 침묵하면서 이스라엘에 얼마나 더 큰 무리수를 둘지 조마조마하다”고 비판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6-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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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연 “靑행정관, 갑질-경고 메일…40년 공직에 이런 무례 처음”

부총리급인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이석연 위원장이 20일 청와대 행정관으로부터 ‘엄중 경고’라는 내용이 담긴 메일을 직접 받았다면서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직급이 낮은 행정관이 부총리급 인사에게 직접 경고를 할 만큼 청와대 참모들의 만행이 지나치다는 취지다. 보수 진영 출신인 이 위원장은 여권의 초강경 행보 때마다 쓴소리를 이어오고 있다. 이 위원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청와대 소속의 한 행정관이 부총리급인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장에게 보낸 사실상의 경고성 메일”이라며 “40년이 넘는 공직 생활 동안 이와 같은 무례한 사안을 경험한 적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보도자료를 직접 작성했다고 한다. 청와대 국민통합비서관실 소속 해당 행정관은 이 위원장에게 보낸 메일에서 21일 열리는 대통령 주재 ‘대통령 소속 자문회의 및 위원회 간담회’와 관련해 “대통령실 요청 국정과제 관련 필수 자료 제출 마감이 금일(17일)까지이나 위원회 측 소통 부재로 지연되고 있다”며 “이는 향후 국정 운영 및 대통령 보고에 차질을 빚을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임을 엄중히 고지한다”고 적었다. 이를 두고 이 위원장은 “메일에 담긴 내용이 사실관계와 다르다”며 “통합위는 14일 이미 충분한 내부 논의를 거친 위원장 본인의 승인 아래 대통령 보고사항을 관련 수석실에 전달했다”고 했다. 이어 “그런데도 자신들이 요구한, 사실상 수용하기 어려운 사안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17일 밤까지 직원들을 압박하는 촌극이 벌어졌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공직 사회의 최고 권부인 대통령실에서 이런 방식의 소통이 이뤄진다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이러한 방식의 갑질과 과도한 개입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미 강훈식 비서실장에 이번 상황의 경위를 정확히 파악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덧붙였다.이 위원장은 “최근 들어 사사건건 국민통합위와 위원장 본인의 행보에 관여하고 불필요한 제동을 걸려는 움직임이 반복되고 있는 현실에 서러움을 금할 수 없다”고도 했다. 앞서 이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법왜곡죄 도입에 대한 공개 비판, 문재인 전 대통령 예방 등을 두고 청와대와 갈등을 빚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위원장은 통화에서 “청와대가 이런 공포 분위기를 공직사회에 조성하는데 대해 문제제기를 좀 해야겠다 싶었다”며 “국민통합위원회의 업무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에서 이래라저래라 관여를 안 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를 지적하는데 있어 이재명 대통령과 별도로 조율하지 않았다”며 “국민통합위원장으로서 꼭두각시 역할은 하지 않겠다. 문제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직접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입장문을 통해 “이 위원장이 제기한 사실에 대해 내부적 검토를 거쳐 파악할 예정”이라고 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6-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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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日, 에너지 위기때 서로 원유 빌려주기로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방한한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액화천연가스(LNG), 원유 등 에너지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북 안동의 한 호텔에서 다카이치 총리와 105분간 소인수(少人數)·확대 정상회담을 가진 뒤 공동언론발표문을 통해 “양국 간 에너지 공급망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원유 수급과 비축 관련 정보를 교류하는 동시에 스와프 협약을 통해 에너지 공급 위기가 발생한 국가에 휘발유·경유·제트연료 등 석유 제품을 빌려주는 식으로 협력하겠다는 것. 다카이치 총리도 “최근 국제 정세를 봤을 때 핵심 광물을 포함한 일한(한일) 간의 공급망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다카이치 총리가 이 대통령 고향인 안동을 방문하면서, 올해 1월 이 대통령이 일본 나라현을 찾은 이후 4개월 만에 ‘셔틀외교’가 이뤄졌다. 이 대통령은 “양국이 서로에게 얼마나 중요한 협력 파트너인지 실감하고 있다”고 했다. 다카이치 총리도 “양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정화에 있어 중추적 역할을 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두 정상은 북핵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일 협력도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 대통령은 “남북이 평화롭게 공존하고 함께 성장하는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의 한반도’를 구축하겠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을 설명했다”고 밝혔다. 다카이치 총리는 “핵미사일 문제를 포함한 북한 대응에 대해 일한미(한미일)가 긴밀히 연계해 대응해 갈 것”이라고 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6-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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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찾은 李 “5·18정신 헌법 전문에 수록 최선”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취임 후 처음 열린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해 “5·18 정신이 반드시 헌법 전문에 수록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6·3 지방선거 동시 개헌이 국민의힘의 반대로 무산된 가운데 개헌안 재추진 의사를 표명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광주 동구 옛 전남도청 앞 5·18민주광장에서 열린 제46주년 5·18 기념식에 참석해 “5월 정신이 우리 사회에 더 단단하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5·18민주화운동의 민주 이념을 대한민국 헌법 위에 당당하게 새겨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이해관계를 초월한 모든 정치권의 지속적인 약속이었던 것만큼 여야의 초당적 협력과 결단을 간곡하게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이날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자는 건 민주주의를 지켜낸 국민 대다수의 염원인 만큼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기념식에 참석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제대로 된 개헌을 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5·18민주화운동에 대해 “1980년 5월 광주가 온 힘을 끌어모아 꽃피웠던 ‘대동세상’은 2024년 12월 그 혹독한 겨울밤에 서로의 체온으로 민주주의를 지켜내는 ‘빛의 혁명’으로 부활했다”고 강조했다.李 “5월 영령들이 12월 3일 밤 산자들 구해” 내란청산 강조5·18기념식 참석… 민주묘지 참배무안 사고 현장선 “수습조치 부실”與 “윤어게인 내란공천 역사가 심판”국힘 “5·18을 권력확장 도구로 써”“12·3 내란은 아직 끝나지 않은 5월의 질문이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해 “저절로 지켜지는 민주주의는 없다. 민주주의를 완성하는 힘은 오직 주권자의 간절한 열망과 실천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뼈저리게 확인했다”고 했다. 5·18 민주화운동을 12·3 비상계엄을 극복한 힘의 원천으로 강조한 것. 더불어민주당은 “완전한 내란 청산”을 강조한 가운데, 국민의힘에서는 “이 대통령과 민주당이 5·18 정신을 무너뜨렸다”고 주장했다.● 李 “5월의 영령들이 12·3 밤 산자들 구해” 이 대통령은 이날 광주 동구 옛 전남도청 앞 5·18민주광장에서 열린 5·18 기념식에서 “칠흑 같은 어둠에도 더 나은 세상을 바라는 광주의 열망은 꺾이지 않았고 5월의 정신은 더 멀리 번져 갔다”며 “그렇게 다시 태어난 5월의 영령들이 2024년 12월 3일 밤 오늘의 산 자를 구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기념사를 통해 “5·18 정신이 반드시 헌법 전문에 수록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한 가운데, 청와대는 더불어민주당 차기 전당대회 이후 본격적으로 당청 간 개헌 논의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국가폭력 희생자 한 분 한 분의 가족이 될 것이고, 국가가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며 가족 신청 없이도 정부가 직접 조사해 유공자 등록을 해주는 ‘5·18 민주유공자 직권등록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어 “불법 국가폭력에 맞선 최후의 시민 항쟁지였던 전남도청을 K민주주의 성지로 만들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기념식 참석에 앞서 5·18 공법단체장, 유족 대표 등과 함께 광주 북구에 있는 국립5·18민주묘지를 찾아 참배했다. 이 대통령 부부는 광주 금남로에서 총상으로 숨진 자개공장 소년공 박인배 열사와 소설 ‘소년이 온다’의 주인공 ‘동호’의 실존 인물로 알려진 문재학 열사의 친구 양창근 열사, 전남대 정문을 지나던 중 계엄군의 총격으로 숨진 김명숙 열사 묘를 각각 참배하며 눈물을 훔쳤다.● 5·18 두고 與 “내란 청산” 野 “권력 확장 도구”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5·18 기념식에서 국민의힘을 겨냥한 ‘내란 청산’을 강조했다. 정 대표는 “아직도 내란을 옹호하고 윤 어게인을 외치는 내란당의 내란 공천을 보면서 광주 민주영령들께 이들을 반드시 심판해 달라고 빌고 왔다”며 “하늘의 뜻이 있다면 내란당의 내란 공천을 역사의 이름으로 준엄하게 심판할 것”이라고 했다. 정 대표는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개헌안이 국민의힘 불참으로 무산된 데 대한 책임론을 부각하며 조속한 재추진 의사를 밝혔다. 정 대표는 “여기서 멈추지 않을 것이다. 5·18 정신이 헌법 전문에 수록되고 다시는 전두환, 윤석열 같은 비상계엄을 꿈꾸는 자들의 생각조차 없앨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기념식에 참석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일부 참석자들에게서 “내란 집단”이라는 거센 질타를 받았다. 특히 문 열사의 모친으로부터는 “여기 올 자격이 없다” “국민의힘 없어져야 한다”는 항의를 받기도 했다. 다만 경호원들의 제지로 물리적인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다. 장 대표는 지난해 11월 광주 국립5·18민주묘지를 방문했지만 시민들의 반발로 참배하지 못하고 발걸음을 돌린 바 있다. 장 대표는 페이스북에 “이재명과 민주당은 늘 5·18 정신을 앞세우지만, 저들에게 5·18은 권력 확장의 도구일 뿐”이라며 “입으로는 5·18 정신을 외치지만 정작 5·18 정신을 무너뜨리는 자들이 바로 이재명과 민주당”이라고 주장했다. 행사 이후엔 “5·18 영령들은 외치고 있었다. 대통령이라도 죄를 지으면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썼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전남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참사 잔해 재조사 현장을 방문했다. 노란색 민방위복을 입은 이 대통령은 현장에서 “사고 조사를 두 번씩이나 하는 게 말이 되느냐”며 “현장 수습 조치가 너무 부실했던 게 문제다, 무심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유가족과 만나 책임 규명 촉구 요구엔 “현장 수습을 충실하게 하지 못한 게 도덕적으로 매우 잘못된 일이지만 형사 처벌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다”며 신중하게 답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26-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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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대통령 “12·3 내란은 아직 끝나지 않은 5월의 질문”

“12·3 내란은 아직 끝나지 않은 5월의 질문이었다.”이재명 대통령이 18일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해 “저절로 지켜지는 민주주의는 없다. 민주주의를 완성하는 힘은 오직 주권자의 간절한 열망과 실천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뼈저리게 확인했다”고 했다. 5·18 민주화운동을 12·3 비상계엄을 극복한 힘의 원천으로 강조한 것. 더불어민주당은 “완전한 내란 청산”을 강조한 가운데, 국민의힘에서는 “이 대통령과 민주당이 5·18 정신을 무너뜨렸다”고 주장했다.● 李 “5월의 영령들이 12·3 비상계엄 구해”이 대통령은 이날 광주 동구 옛 전남도청 앞 5·18 민주광장에서 열린 5·18 기념식에서 “칠흑 같은 어둠에도 더 나은 세상을 바라는 광주의 열망은 꺾이지 않았고 5월의 정신은 더 멀리 번져갔다”며 “그렇게 다시 태어난 5월의 영령들이 2024년 12월 3일 밤 오늘의 산 자를 구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기념사를 통해 “5·18 정신이 반드시 헌법 전문에 수록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한 가운데, 청와대는 더불어민주당 차기 전당대회 이후 본격적으로 당청 간 개헌 논의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이 대통령은 “정부가 국가폭력 희생자 한 분 한 분의 가족이 돼 국가가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며 가족 신청 없이도 정부가 직접 조사해 유공자 등록을 해주는 ‘5·18 민주유공자 직권등록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어 “불법 국가폭력에 맞선 최후의 시민 항쟁지였던 전남도청을 K민주주의 성지로 만들 것”이라고 했다.이 대통령은 기념식 참석에 앞서 5·18 공법단체장과 유족 대표 등과 함께 광주 북구에 있는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찾아 참배했다. 이 대통령 부부는 광주 금남로에서 총상으로 숨진 자개공장 소년공 박인배 열사와 소설 ‘소년이 온다’의 주인공 ‘동호’의 실존 인물로 알려진 문재학 열사의 친구 양창근 열사, 전남대 정문을 지나던 중 계엄군의 총격으로 숨진 김명숙 열사 묘를 각각 참배하며 눈물을 훔쳤다.● 5·18 두고 與 “내란청산” 野 “권력 확장 도구”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5·18 기념식에서 국민의힘을 겨냥한 ‘내란청산’을 강조했다. 정 대표는 “아직도 내란을 옹호하고 윤 어게인을 외치는 내란당의 내란공천을 보면서 광주 민주영령들께 이들을 반드시 심판해달라고 빌고 왔다”며 “하늘의 뜻이 있다면 내란당의 내란공천을 역사의 이름으로 준엄하게 심판할 것”이라고 했다.정 대표는 5·18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개헌안이 국민의힘 불참으로 무산된 데 대한 책임론을 부각하며 조속한 재추진 의사를 밝혔다. 정 대표는 “여기서 멈추지 않을 것이다. 5·18정신이 헌법 전문에 수록되고 다시는 전두환, 윤석열 같은 비상계엄을 꿈꾸는 자들의 생각조차 없앨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기념식에 참석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일부 참석자들에게서 “내란 집단”이라는 거센 질타를 받았다. 특히 문 열사의 모친으로부터는 “여기 올 자격이 없다” “국민의힘 없어져야 한다”는 항의를 받기도 했다. 다만 경호원들의 제지로 물리적인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다. 장 대표는 지난해 11월 광주 국립 5·18민주묘지를 방문했지만 시민들의 반발로 참배하지 못하고 발걸음을 돌린 바 있다.장 대표는 페이스북에 “이재명과 민주당은 늘 5·18 정신을 앞세우지만, 저들에게 5·18은 권력 확장의 도구일 뿐”이라며 “입으로는 5·18 정신을 외치지만 정작 5·18 정신을 무너뜨리는 자들이 바로 이재명과 민주당”이라고 주장했다. 행사 이후엔 “5·18 영령들은 외치고 있었다. 대통령이라도 죄를 지으면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썼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전남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참사 잔해 재조사 현장을 방문했다. 노란색 민방위복을 입은 이 대통령은 현장에서 “사고 조사를 두 번씩이나 하는 게 말이 되느냐”며 “현장 수습 조치가 너무 부실했던 게 문제다, 무심했다”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유가족과 만나 책임 규명 촉구 요구엔 “현장 수습을 충실하게 하지 못한 게 도덕적으로 매우 잘못된 일이지만 형사 처벌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다”며 신중하게 답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26-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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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K 신공항 현장 찾은 李 “사업지연 매우 안타깝다”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대구·경북 통합신공항(TK신공항) 부지를 방문해 “재원 문제 등으로 사업 추진이 지연되는 상황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대구시장 후보가 전날 TK신공항 건설을 국비로 지원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힘을 실었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TK신공항 건설 예정 부지인 대구 군위군과 경북 의성군 일원을 방문해 사업 추진 현황 등을 점검했다. 이 대통령은 사업 장기화로 인해 추가되는 비용 규모와 재정 부담이 어느 정도인지 현장 관계자에게 꼼꼼히 물었다고 청와대 안귀령 부대변인이 전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현장에서 국가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이 대통령은 스승의날인 이날 고향인 경북 안동의 한 식당에서 은사인 박병기 선생님과 삼계초등학교 동문을 만나 오찬을 가졌다. 이어 대구 군위군 소보면에서 지역 농업인들과 함께 모내기 체험을 하고 새참을 곁들인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대통령은 19일에는 1박 2일간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와 안동에서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 대통령이 울산, 경기 성남에 이어 TK 지역을 방문한 것을 두고 “노골적인 선거 개입”이라며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반발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대구에서 긴급회의를 열고 “전국 전통시장을 투어하듯이 돌면서 선거운동을 하더니 오늘은 군위에서 느닷없이 모내기 퍼포먼스를 했다”며 “대통령의 선거 중립 의무는 과거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 당시 탄핵 사유로 다뤄졌다”고 했다. 추경호 대구시장 후보도 같은 자리에서 “대통령은 빈손으로 대구를 찾아와 입으로는 안타깝다는 말만 되풀이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이규연 대통령홍보소통수석비서관은 “대통령으로서 할 일을 하고 가야 할 곳을 가고 있다”며 “지방선거하고는 전혀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지난해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피터 하윗 미국 브라운대 명예교수와 청와대에서 만나 한국의 혁신 성장 전략에 관한 조언을 구했다. 이 대통령은 하준경 대통령경제성장수석비서관의 박사 논문을 지도했던 하윗 교수에게 “유능한 제자를 키우셔서 대한민국 국정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했다. 하윗 교수는 “전 세계에서 한국처럼 역풍을 헤쳐 나가는 국가가 많지 않다. 대통령님의 리더십 덕분”이라고 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6-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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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사장단엔 ‘先파업’ 고수… 노동장관 면담뒤 대화 재개 시사

최대 100조 원 손실이 예상되는 초유의 반도체 파업이 가시화되자 전영현 삼성전자 부회장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연달아 노조 사무실을 찾는 등 각계가 실타래를 풀기 위한 해법 모색에 나섰다. 김 장관은 16일엔 삼성 사장단 면담을 진행하는 등 직접 노사 중재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노사가 끝내 접점을 찾지 못한다면 정부가 21년 만에 ‘긴급조정권’을 발동할지도 파업 사태의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 삼성 파업 전운 속 17일 노사 다시 만나나 전영현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장(부회장)을 비롯해 김용관, 한진만, 박용인 사장 등 삼성전자 주요 경영진 4명은 15일 오후 2시 20분경 경기 평택캠퍼스 내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지부(초기업노조) 사무실을 찾았다. 약 40분간 면담에서 사장단은 파업 전 조건 없는 대화에 나설 것을 요청했지만 노조 측은 성과급 상한 폐지와 영업이익 일정 몫의 성과급 지급 제도화를 수용해야 대화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반복했다. 앞서 삼성전자 사장단 18명은 “노사 문제로 국민과 주주, 정부에 심려를 끼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깊이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며 “반도체는 24시간 쉼 없이 돌아가야 하는 장치 산업이므로 파업은 결코 안 된다. 고객 약속을 어기면 신뢰 자산을 잃게 된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파업 후에 대화하겠다”고 파업 강행 의지를 보인 노조는 이날 오후 노동부 장관 면담 이후 대화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최승호 삼성전자 초기업노조 위원장은 “사측 교섭위원 교체 등이 이뤄질 경우 대화에 나설 수 있다”고 밝혔다. 16일 예정된 김 장관과 삼성 사측의 면담 결과에 따라 이르면 17일 노사 간 협상 재개 가능성도 점쳐진다. ● 21년 만에 긴급조정권 나오나… 노동계 반발은 변수 노사 대화가 재개되더라도 ‘영업이익의 일정 몫의 성과급 제도화’를 둔 양측의 입장 차가 워낙 커 파업 강행 가능성은 여전히 높은 상태다. 삼성 사상 초유의 반도체 파업에 따른 국가 경제적 손실 가능성이 커지자 정부는 긴급조정권의 법적 요건과 발동 시기 검토 착수에 나섰다. 이규연 대통령홍보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민 10명 중 1명은 삼성전자 주식을 보유하고 있고 1700여 개 협력업체가 있다”며 “절대로 파업 상황이 오지 않기를 바라고 상당한 우려와 걱정의 눈으로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노동조합법상 긴급조정권은 노조 파업이 국민 경제를 해치거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있을 때 노동부 장관이 행사한다. 발동 즉시 파업을 30일간 멈추고 현장에 복귀해야 하며, 중앙노동위원회가 직권 조정과 강제 중재에 나선다. 긴급조정권은 2005년 노무현 정부 시절 아시아나항공 조종사 파업으로 25일간 물류 대란이 빚어지자 행사된 바 있다. 4개월 뒤 대한항공 조종사 파업 때는 불과 3일 10시간 만에 재차 발동됐다. 당시에도 물류대란이 현실화된 데다 고액 연봉을 받는 조종사를 향한 ‘귀족 노조’라는 싸늘한 여론이 발동 명분을 줬다. 하지만 긴급조정권이 헌법상 단체행동권을 제약한다며 노동계의 거센 반발을 불렀고, 조종사 노조는 행정소송을 제기해 2010년 대법원 판결까지 다퉜다. 이번 삼성전자 노조 파업과 관련해서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은 14일 성명을 내고 “산업 규모가 크고 국가 경제에 중요하다는 이유로 단체행동권을 제한할 순 없다”고 반발했다. 청와대는 긴급조정권을 실제 행사할지에 대해 노사 대화가 우선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는 상태다. 이 수석은 “바로 긴급조정권을 발동한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고 했다. 청와대는 삼성전자 노조가 성과급 규모를 영업이익의 일정 몫으로 ‘제도화’해 달라는 요구의 부작용을 심각하게 우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삼성전자 노조의 파업 선언 초기 단계부터 여론이 좋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협상이 진행되는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했다.이동훈 기자 dhlee@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6-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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