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다빈

윤다빈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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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입사해 사회부 사건팀과 정치부 정당팀을 출입하고 있습니다. 사람 냄새 나는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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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5-06-27~2025-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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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사-기소 분리 이견 없어” 공소청 신설 등 추석전 윤곽 가능성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은 분리한다. 동일한 주체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가지면 안 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3일 검찰개혁 논의에 대해 “일종의 자업자득”이라고 비판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이 검찰개혁 방향에 대해 직접 언급한 것은 취임 후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권력기관에 대한 개혁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추석 전까지 (권력기관 개편안) 얼개를 만드는 것은 가능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은) 국회가 입법적 결단을 할 사안”이라며 국회로 공을 넘겼고, 경찰의 비대화 문제도 지적하는 등 권력기관의 상호 견제에 무게를 실으면서 여권 강경파들의 주장과는 일부 거리를 뒀다.● 李 “검찰 수사와 기소 분리 이견 없어”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기소를 위해 수사하는 나쁜 사례가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논의하는 긴 시간 동안 (문제는) 악화됐고 심해졌고 더 나빠졌다”고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기소하는 검사에게서 수사권을 분리해야 된다는 점에 대해 문재인 정부 때만 해도 국민들 사이에서 ‘왜 뺏어오냐’는 반론 여론이 꽤 있었지만 지금은 별로 많지 않은 것 같다”며 “그 후 개혁의 필요성이 더 커진 것이다. (검찰의) 자업자득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추석 전 검찰개혁 완수’ 요구가 나오는 데 대해 “제도 얼개 자체를 그때까지 만드는 건 가능할 수도 있다”고 했다. 이어 “검찰개혁은 국회가 하는 것”이라며 “(검찰개혁은) 정부 안에서 서로 타협해 정할 문제가 아니고 국회가 입법적 결단을 할 사안이다. 정부에서 할 일은 그로 인한 갈등,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게 필요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봉욱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 등 최근 이재명 정부에서 검찰 고위직 출신 인사들이 중용되는 것을 두고 여권 일각에서 우려가 나오는 데 대해 “대통령실 안에도, 또 정부 안에도 검찰을 잘 이해하는 사람이 맡는 게 유용성이 있겠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직업공무원은 선출된 권력의 의사에 따를 수밖에 없다. 안 따르면 바꾸면 된다. 개별 인사에 대해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 경찰 비대화도 거론… “권력 분산하고 견제해야” 이 대통령은 이날 검찰개혁 시 수사권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는 경찰에 대해 “(수사권을) 경찰이 다 감당할 수 있느냐. 경찰 비대화는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는 논쟁이 있다”며 “경찰 비대화 문제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권력은 집중되면 남용되니까 어쨌든 분리하고 견제시켜야 한다”고 했다. 이를 두고 이 대통령이 민주당 강경파를 비롯해 조국혁신당 등이 주장하는 검찰청 해체보다는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한 권력기관 상호 견제에 무게를 싣고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한다는 것 외에는 아직 결정된 사안이 없다”며 “검찰 조직이 적법 통제에 대해 얼마나 순응하고 협조하는지에 따라 아예 새로운 조직을 만들 수도, 현 검찰 조직을 재정비할 수도 있다”고 했다. 국회에서는 민주당 주도로 검찰개혁 논의에 속도가 붙는 흐름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검찰개혁과 관련한 각계 의견을 듣는 공청회를 9일 열기로 했다. 법사위는 이날 민주당 김용민 민형배 장경태 의원 등이 발의한 ‘검찰개혁 4법’을 상정했다. 해당 법안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 공소청, 국가수사위원회를 설치해 검찰이 갖고 있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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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색깔 같은 쪽만 쓰면 위험… 시멘트-자갈-모래 섞어야 콘크리트 돼”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새 정부 인사와 관련해 “시멘트, 자갈, 모래, 물 등을 섞어야 콘크리트가 되고, 시멘트만 잔뜩 모으면 그냥 시멘트 덩어리가 된다”며 “마음에 드는 색깔, 같은 쪽만 쭉 쓰면 위험하다”고 말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유임, 검찰 출신인 봉욱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 임명 등을 두고 여권 내부에서 불만이 나오자 통합 인선을 강조하며 돌파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민 눈높이나 야당, 지지층의 기대에 못 미치는 측면도 있어 보인다”면서 “한쪽 편에 맞는 사람만 선택하면 좀 더 편하고, 속도도 나고, 갈등은 최소화됐을지 모른다”고 말했다. 이어 “마음에 드는 색깔, 같은 쪽만 쭉 쓰면 위험하다. 다 골라낼 수도 없고, 다 골라내서 한쪽만 쓰면 결국 끝없는 전쟁이 벌어진다”며 “‘성향이 다르다, 누구와 관련이 있다, 누구와 친하다더라’ 등으로 판단해서 배제하기 시작하면 남는 게 없다. 어쩌면 정치 보복으로 발전할 수도 있다”고 했다. 정치적 배경과 무관하게 인사를 두루 중용해 통합적으로 쓰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시멘트만 잔뜩 모으면 그냥 시멘트 덩어리가 된다”며 “차이는 불편한 것이기도 하지만 시너지의 원천”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송 장관 유임을 둘러싼 일부 농민단체의 반발을 먼저 언급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농식품부 장관 유임에 대한 염려를 잘 알고 있다”며 “국가 전략 산업으로서 농업의 중요성이 각별한 만큼 농업과 농민의 문제를 직접 챙기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공직사회에 대해선 “‘로봇 태권브이(V)’와 비슷하다”며 “조종간에 철수가 타면 철수처럼 행동하고, 영희가 타면 영희처럼 행동한다. 그 내용을 채우는 것은 대통령”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직사회에 대해 영혼 없다, 해바라기다 같은 비난을 가끔 한다”며 “사실 그렇게 비난하면 안 된다. 직업 공무원은 국민이 선출한 대표, 국민의 주권 의지를 대행하는 지휘관에 따라 움직이는 게 의무”라고 강조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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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수완분” 쏟아진 與토론회… 대통령실 “당안팎 의견 청취” 신중론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넘어 ‘검수완분’(검찰 수사권 완전 분쇄) 주장까지 나오는 등 강경한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민주당 차기 당권 주자들도 연일 “추석 전 ‘검찰개혁’을 마무리하겠다”며 ‘속도전’을 강조하고 나섰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검찰개혁’과 관련해 당 안팎의 의견을 두루 청취하는 숙의 과정을 거친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명 대통령이 민생과 경제 이슈를 최우선 과제로 내세운 가운데 검찰개혁 속도 조절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與 당권 주자 “추석 전 개혁” 연일 한목소리 민주당 ‘국회 공정사회포럼(처럼회)’이 2일 주최한 ‘검찰개혁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참여한 김필성 변호사는 “특히 검찰에는 수사 인력을 전혀 남겨둬서는 안 된다”며 “결국 검찰개혁은 ‘조직으로서의 검찰’을 분쇄하는 것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이 대통령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 변호인이었다. 그러면서 “적당히 타협하는 수준으로 개혁은 달성될 수 없다”며 “이미 검찰 정권이 쿠데타까지 저지른 상황에서 검찰개혁을 적당한 수준으로 타협한다면 윤석열 정권과 같은 일이 다시 벌어질 수 있다”고 성토했다. 다음 달 2일 전당대회 출사표를 낸 정청래 박찬대 의원도 ‘신속한 개혁’에 한목소리를 냈다. 박 의원은 “이번에는 끝을 봐야 한다. 9월까지 검찰청을 해체할 것”이라며 “당 대표가 되면 기소만 전담하는 공소청을 설치해 기소권과 수사권을 완전히 분리하고 8대 범죄는 중대범죄수사청에 맡기겠다”고 밝혔다. 국회에 발의된 ‘검찰개혁 4법’(검찰청 폐지, 공소청·중수청·국가수사위 신설)을 사실상 그대로 처리하겠다는 취지다. 정 의원도 “검찰개혁은 폭풍처럼 몰아쳐서 전광석화처럼 해치워야 한다”고 예고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호락호락 개혁 방안에 대해 협조할 리가 없다”며 “검찰개혁에서 승리하려면 반드시 싸워야 한다. 싸움은 저희(국회)가 할 테니 대통령은 일만 하시라”라고 덧붙였다. 민주당 김병기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개혁을 포함한 사회 대개혁은 이재명 정부 출범과 동시에 시작됐다”며 “정부와 합심해 검찰개혁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안정감 있는 검찰개혁” 대통령실은 검찰개혁과 관련해 속도보다 안정감에 방점을 찍고 있다.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등 이 대통령의 공약을 신속하게 추진하면서도 수사 공백에 대한 일각의 우려를 불식시킬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 역시 실용주의적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며 “검찰을 해체하는 것보다 직접 수사, 인지 수사 기능을 없애고 인권감독관으로서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를 하도록 하는 게 더 나은 방안 아니겠냐”고 했다. 이 대통령과 가까운 한 법조인도 “대통령은 민주당에서 나온 법안처럼 검찰청 해체로 가지 않을 것”이라며 “경찰 수사에 대한 감독 권한은 검찰에 남겨두는 등 신중하게 접근할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 내에서도 ‘일하는 대통령’을 내세우면서 이 대통령이 민생 경제 챙기기에 직접 나선 상황에서 검찰개혁 의제를 전면에 부각하는 것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여권 핵심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당 대표 시절부터 주변에 수차례 “검찰개혁은 시급한 과제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도 “국민에게 피해가 없고, 야당이 동의할 개혁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민주당 내 강경파와 조국혁신당에선 “검찰개혁은 시대 정신”이라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지지층 분열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친명계 핵심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 때 검찰개혁 실패 경험이 있는 만큼 이 대통령이 당 안팎의 의견을 두루 청취할 것”이라며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문제인 만큼 이 과정에서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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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장관에 정일영 의원-김세용 교수 거론

    이재명 대통령이 19개 부처 장관 중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지명만을 남겨둔 가운데, 막판 검증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특히 부동산 정책을 총괄할 국토부와 세계 5대 문화강국 공약을 실현할 문체부의 경우 인선에 신중을 기하는 양상이다. 2일 여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국토부 장관에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경기주택도시공사(GH) 사장을 지낸 김세용 고려대 건축학과 교수와 더불어민주당 현역 의원인 정일영 의원 등이 거론된다. 김 교수의 경우 공공주택 혁신을 주도한 인물이라는 점에서 고려되고 있고, 국토부 고위 관료 출신으로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을 지낸 정 의원은 전문성과 정무적 감각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다. 일각에서는 부동산 정책의 일관성을 고려해 윤석열 정부 때 임명된 박상우 현 장관을 유임시키는 방안도 거론됐으나 본인이 고사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 대통령은 “국가가 정책적으로 문화에 대한 투자와 지원을 늘리면 세계적인 문화 선도 국가로 갈 수 있을 것”이라며 문화 영역을 신산업 동력으로 강조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문화계 인사들과의 간담회에서 “(문체부 장관) 후보자를 찾기가 쉽지 않다”며 “(문화예술계도) 함께 고민해 달라”고 인선의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당초 장관 후보자로 인선이 유력했던 유홍준 전 문화재청장은 고령을 이유로 장관직을 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역 의원 가운데는 김윤덕 의원 등이 거론된다. 문화예술계 인사 중 깜짝 발탁 가능성도 꾸준히 제기된다. 이 대통령을 공개 지지했던 배우 김의성 이원종 씨 등도 후보군으로 꼽힌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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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조직 분쇄” 목청 높인 與…대통령실은 “실용적 접근” 신중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넘어 ‘검수완분’(검찰 수사권 완전 분쇄) 주장까지 나오는 등 강경한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민주당 차기 당권 주자들도 연일 “추석 전 ‘검찰개혁’을 마무리하겠다”며 ‘속도전’을 강조하고 나섰다.하지만 대통령실은 ‘검찰개혁’과 관련해 당 안팎의 의견을 두루 청취하는 숙의 과정을 거친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명 대통령이 민생과 경제 이슈를 최우선 과제로 내세운 가운데 검찰개혁 속도 조절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與 당권 주자 “추석 전 개혁” 연일 한목소리민주당 ‘국회 공정사회포럼(처럼회)’이 2일 주최한 ‘검찰개혁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참여한 김필성 변호사는 “특히 검찰에는 수사 인력을 전혀 남겨둬서는 안 된다”며 “결국 검찰개혁은 ‘조직으로서의 검찰’을 분쇄하는 것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이 대통령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 변호인이었다. 그러면서 “적당히 타협하는 수준으로 개혁은 달성될 수 없다”며 “이미 검찰 정권이 쿠데타까지 저지른 상황에서 검찰개혁을 적당한 수준으로 타협한다면 윤석열 정권과 같은 일이 다시 벌어질 수 있다”고 성토했다.다음 달 2일 전당대회 출사표를 낸 정청래 박찬대 의원도 ‘신속한 개혁’에 한목소리를 냈다. 박 의원은 “이번에는 끝을 봐야 한다. 9월까지 검찰청을 해체할 것”이라며 “당 대표가 되면 기소만 전담하는 공소청을 설치해 기소권과 수사권을 완전히 분리하고 8대 범죄는 중대범죄수사청에 맡기겠다”고 밝혔다. 국회에 발의된 ‘검찰개혁 4법’(검찰청 폐지, 공소청·중수청·국가수사위 신설)을 사실상 그대로 처리하겠다는 취지다.정 의원도 “검찰개혁은 폭풍처럼 몰아쳐서 전광석화처럼 해치워야 한다”고 예고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호락호락 개혁 방안에 대해 협조할 리가 없다”며 “검찰개혁에서 승리하려면 반드시 싸워야 한다. 싸움은 저희(국회)가 할 테니 대통령은 일만 하시라”라고 덧붙였다.민주당 김병기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개혁을 포함한 사회 대개혁은 이재명 정부 출범과 동시에 시작됐다”며 “정부와 합심해 검찰개혁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대통령실 “안정감 있는 검찰개혁”대통령실은 검찰개혁과 관련해 속도보다 안정감에 방점을 찍고 있다.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등 이 대통령의 공약을 신속하게 추진하면서도 수사 공백에 대한 일각의 우려를 불식시킬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 역시 실용주의적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며 “검찰을 해체하는 것보다 직접 수사, 인지 수사 기능을 없애고 인권감독관으로서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를 하도록 하는 게 더 나은 방안 아니겠냐”고 했다. 이 대통령과 가까운 한 법조인도 “대통령은 민주당에서 나온 법안처럼 검찰청 해체로 가지 않을 것”이라며 “경찰 수사에 대한 감독 권한은 검찰에 남겨두는 등 신중하게 접근할 것”이라고 했다.대통령실 내에서도 ‘일하는 대통령’을 내세우면서 이 대통령이 민생 경제 챙기기에 직접 나선 상황에서 검찰개혁 의제를 전면에 부각하는 것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여권 핵심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당 대표 시절부터 주변에 수차례 “검찰개혁은 시급한 과제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도 “국민에게 피해가 없고, 야당이 동의할 개혁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하지만 민주당 내 강경파와 조국혁신당에선 “검찰개혁은 시대 정신”이라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지지층 분열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친명계 핵심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 때 검찰개혁 실패 경험이 있는 만큼 이 대통령이 당 안팎의 의견을 두루 청취할 것”이라며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문제인 만큼 이 과정에서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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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r. 쓴소리’ 정성호의 존재감, 李정부 초기 성패 가른다

    이재명 정부의 초기 내각 인선이 마무리된 가운데 여권 내에선 이 대통령에게 직언을 할 수 있는 ‘미스터 쓴소리’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국정의 무게추 역할을 맡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중도·합리적인 성향으로 평가받는 정 후보자가 ‘검찰 개혁’을 포함한 각종 개혁 과제에서 거대 여당의 독주 이미지를 깨뜨리고 안정적인 국정 운영의 중심을 잡는 것이 정부의 초기 성패를 가를 핵심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과 38년 지기로 ‘친명(친이재명)계 좌장’으로 불리는 정 후보자는 누구보다 이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잘 이해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정 후보자는 이 대통령이 정치적 기로에 섰을 때마다 쓴소리를 아끼지 않아 심기가 불편해진 이 대통령이 때때로 전화를 받지 않을 정도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 관계자는 “정권의 핵심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 직언을 아끼지 않는 정 후보자를 가장 중요한 자리에 배치한 것”이라며 “이 대통령이 정 후보자에게 재량권을 얼마나 부여할지가 관건”이라고 설명했다.● 소통 중시 온건 성향 鄭, 개혁 전면에 여권 등에 따르면 당초 정 후보자는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많다”며 법무부 장관직을 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의 한 의원은 “정 후보자의 경우 항상 친명 좌장 타이틀이 따라붙는 만큼 개혁 전면에 나서는 것에 부담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이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 적임자로 정 후보자를 낙점했고, 여러 차례 설득한 끝에 정 후보자도 결국 이 대통령의 뜻을 수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무원은 리더에 따라 달라진다’는 이 대통령의 평소 철학도 정 후보자의 지명에 영향을 미쳤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온건 성향의 정 후보자가 ‘매끄러운 중재자’로 개혁을 완수해 낼 것”이라며 반기는 분위기다. 정 후보자가 5선 의원을 지내는 동안 평소 국민의힘 의원들과도 활발하게 교류해 온 만큼 야당과의 협치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 또 법조인 출신인 정 후보자가 ‘비(非)법조인’ 장관보다는 검찰 조직 장악이 수월할 것이라는 평가도 많다. 여권 관계자는 “과거 진보 정권에서 개혁적인 인사들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해 오히려 검찰에 되치기당한 측면도 있다”며 “가장 까다로운 과제인 ‘검찰 개혁’에서 야당과의 협치를 이끌어내면 향후 국정 운영에도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선 여권 내부에서 ‘검찰청 폐지’와 같은 선명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정 후보자의 소신대로 개혁을 추진할 수 있느냐가 변수가 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친명 핵심 관계자는 “정 후보자는 이 대통령과 가까워졌다 멀어졌다를 반복하면서도 매일 쓴소리를 하는 분”이라며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 헌신할 정 후보자의 스타일을 이 대통령도 존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鄭 “국민이 바라는 건 안정감, 야당과 협의할 것” 정 후보자는 1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검찰 개혁 과정에서 국민의 피해가 없게 해야 한다”며 “국회, 야당과 잘 협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임명 이후 이 대통령과 만나 검찰개혁의 큰 흐름을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서울 종로구 인사청문회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국민들이 가장 바라는 건 안정감”이라며 “그간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줬던 검찰 체계에 변화를 바라는, 국민 눈높이에 맞춘 검찰 개혁이나 사법 체계 변화를 고민하고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정 후보자는 강경 일변도로 법 개정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도 보였다. 그는 “수사와 기소의 분리, 검찰에 집중된 권한의 재배분은 어느 정도 국민 공감대가 있다”며 “특히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말했던 여러 검찰 관련 공약들이 있고 당사자들의 의견을 모아서 최종적으로 국회에서 여야 협의로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여야 협의에 앞서 검찰 내부와 법조계와도 숙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정 후보자는 “검찰 내부의 반발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며 “극소수의 정치 편향적인 검사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검사들이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책임감과 자부심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 내부 반발을 의식한 듯 “검찰 조직의 해체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고 재차 강조하기도 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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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주택이 투자-투기 수단돼 주거 불안정 초래”

    이재명 대통령은 1일 “대한민국의 투자 수단이 한정되다 보니 주택이 투자 수단 또는 투기 수단이 되면서 주거 불안정을 초래해 왔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취임 후 공개 석상에서 부동산 문제를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주식 등 ‘대체 투자 수단’을 활성화해 부동산 자금 쏠림 현상을 해소하겠다는 정책 기조를 강조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최근 주택·부동산 문제 때문에 약간의 혼선과 혼란이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달 27일 발표된 주택담보대출 6억 원 제한 등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를 두고 대통령실과 실무 부처 사이에 일부 조율되지 않은 메시지가 나오면서 시장에 혼선이 빚어진 상황을 언급한 것. 이 대통령은 “최근 금융시장이 정상화하면서 대체 투자 수단으로 조금씩 자리 잡아 가는 것 같다. 이 흐름을 잘 유지해야 되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이 3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비교섭단체 5당 지도부와 오찬 회동을 갖는다고 밝혔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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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우정 檢총장 사의, ‘尹정부 검찰’ 물갈이 시작

    심우정 검찰총장(54·사법연수원 26기)이 취임 9개월 만인 1일 사의를 표명했다. 같은 날 법무부는 대검 차장검사를 포함한 고위직 인사를 단행했다. 윤석열 정부 시절 검찰에 대한 대대적인 물갈이가 시작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심 총장은 이날 247자 분량의 짤막한 입장문을 내고 “무거운 책무를 내려놓는다”며 “여러 상황을 고려했을 때 지금 직을 내려놓는 것이 제 마지막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새 정부 민정수석과 법무부 장차관 인선이 이뤄진 만큼, 전임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검찰 수장으로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대통령실은 사표를 수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써 심 총장은 지난해 9월 16일 취임한 지 9개월여 만에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다. 검찰총장 임기는 법에 2년으로 정해져 있는데 절반을 채우지 못한 것이다. 여야는 1988년 검찰이 정치권에 좌우돼선 안 된다며 검찰총장 임기를 보장하는 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켰지만 이후 심 총장을 포함한 25명의 검찰총장 중 임기를 채운 건 9명에 불과했다. 심 총장은 검찰 수사 권한을 박탈하는 ‘검찰 개혁안’ 등이 여권에서 논의되는 것에 대한 우려도 입장문을 통해 밝혔다. 그는 “시한과 결론을 정해 놓고 추진될 경우 예상치 못한 많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했다.검찰 2인자인 이진동 대검 차장검사(57)와 변필건 법무부 기조실장(50), 신응석 서울남부지검장(53), 양석조 서울동부지검장(52)은 이날 오전 사의를 표했다. 법무부는 같은 날 오후 곧장 이들의 사표를 수리하고 대검 차장검사에 노만석 대검 마약조직범죄부장(55·사법연수원 29기)을, 서울중앙지검장엔 정진우 서울북부지검장(53·29기)을 임명했다. 검찰 예산과 인사를 총괄하는 검찰국장에는 성상헌 대전지검장(52·30기)이, 기획조정실장에는 최지석 서울고검 감찰부장(50·31기)이 임명됐다. 서울동부지검장은 임은정 대전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51·30기)가, 서울남부지검장은 김태훈 서울고검 검사(54·30기)가 맡게 됐다. 검찰 고위 간부 공석에 대해 하루를 넘기지 않고 곧바로 인사를 낸 것으로, 신속한 국정 운영이란 이재명 정부 기조와 맞닿아 있다는 법조계 평가도 나온다. 한편 국정기획위원회는 2일 예정됐던 검찰 업무보고를 무기한 연기했다. 새 지휘부가 들어선 뒤 보고를 받는 것이 낫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심우정 사의 5시간만에 ‘尹 검찰’ 지우기…文정부때 인사들 발탁[檢 인사 물갈이 시작] 尹중용 특수통 4명 사표 곧바로 수리2인자 노만석, 尹과 근무연 없는 편… 신임 총장 취임전까지 대행 맡을듯‘尹징계 실무’ 김태훈 남부지검장에정부 고위관계자 전보 예고 전화… 檢개혁 속 간부직 이탈 이어질듯“한마디로 ‘윤석열 지우기’ 인사다.”1일 단행된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두고 검찰 안팎에선 이런 평가가 나왔다. 이날 검찰총장 권한대행 역할을 할 대검 차장검사엔 노만석 대검 마약조직범죄부장(55·사법연수원 29기)이 임명됐다. 검찰의 ‘빅2’로 불리는 법무부 검찰국장엔 성상헌 대전지검장(52·30기)이, 서울중앙지검장엔 정진우 서울북부지검장(53·29기)이 발령났다. 윤석열 정부 시절 중용됐던 검찰 ‘특수통’ 간부 4명이 이날 사의를 표명했는데, 법무부는 곧바로 이들의 사표를 수리하고 후임을 인선하는 사실상의 ‘교체 인사’를 단행한 것이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사의를 밝힌 것으로 알려진 지 약 다섯 시간 만이다.● ‘계엄령 의혹’ 수사단장이 총장 대행으로노 차장검사는 성균관대를 졸업한 뒤 2000년 대구지검 초임으로 검찰에 입직해 서울중앙지검, 인천지검 특수부와 광주지검 특수부 등을 두루 거쳤다. 문재인 정부 초기였던 2017년 8월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 비자금 의혹 특별수사팀’에 파견돼 수사했고, 2018년엔 박근혜 정부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 문건 작성 의혹’을 수사했던 군검 합동수사단 단장을 지냈다. 노 차장검사는 윤석열 정부였던 2022년 6월 검사장으로 승진했다.검찰 안팎에선 노 차장검사를 두고 “동기인 연수원 29기 가운데 윤 전 대통령과 근무 인연이 없는 편”이란 평가가 나온다. 이날 사표를 낸 이진동 전 대검 차장검사는 연수원 28기인데, 이보다 후배 기수인 29기는 윤 전 대통령(연수원 23기)과 함께 대형 수사에서 합을 맞춰 본 경험이 있는 인물이 유독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심 총장이 이날 사의를 표명하면서 ‘검찰 2인자’인 노 차장검사는 신임 총장 취임 전까지 상당 기간 검찰 수장 역할을 대행하게 된다.전국 최대 규모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 수장으로 임명된 정 지검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1년 7월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를 지냈다. 윤석열 정부였던 2022년 6월 검사장으로 승진해 대검 과학수사부장 등을 역임했다. 검찰 내 ‘비특수통’으로 분류되는 정 지검장은 과거 대검과 법무부에서 봉욱 신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과 근무한 인연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검찰 예산과 인사를 총괄하는 요직인 검찰국장에 임명된 성 지검장은 2021년 서울동부지검 차장검사 시절엔 문재인 정부의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을 수사했다. 2019년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 시절엔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의 자녀 입시비리 의혹 수사를 지휘한 경험도 있다.서울동부지검장은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 활동을 했던 임은정 대전지검 중요경제조사단 부장검사(51·30기)가 맡게 됐다. 금융범죄 중점 검찰청이자 국회가 있는 서울 여의도를 관할하는 서울남부지검장은 김태훈 서울고검 검사(54·30기)에게 맡겨졌다. 서울대 부총학생회장 출신인 김 지검장은 1991년 5월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소속으로 ‘공안통치 반대’ 등을 외치며 여의도 민자당 중앙당사를 점거해 농성을 벌인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그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시절 검찰과장으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징계의 실무를 담당하기도 했다.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에는 최지석 서울고검 감찰부장(50·31기)이 임명됐다. ‘기획통’으로 대검 형사정책담당관 등을 지낸 최 실장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준비단장도 맡는다.● ‘특수통’ 고위 간부들은 줄사퇴공개 사직 의사를 밝힌 신응석 서울남부지검장(53)을 비롯한 검찰 고위급 간부 4명에 대한 사표는 이날 오후 곧바로 수리됐다. 사표가 수리된 4명은 검찰 내부에서 정치권이나 기업 비리를 수사해 온 ‘특수통’ 검사로 꼽힌다. 신 지검장은 과거 한명숙 전 총리에게 9억 원을 건넨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 사건을 조사했고, 서울남부지검 차장검사 등을 지낸 뒤 윤석열 정부 시절인 2024년 5월 서울남부지검장으로 승진했다. 최근에는 서울남부지검이 수사한 ‘건진법사 의혹’ 사건을 총괄했다.이날 사직한 양석조 서울동부지검장(52)은 윤 전 대통령과 국정농단 특검팀에서 박근혜 정부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했던 대표적인 특수통이다. 2020년 1월 한 상갓집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무혐의 처리해야 한다는 심재철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에 맞서 “당신이 검사냐”고 항의한 ‘상갓집 항명 파동’ 당사자였다. 양 지검장은 검찰 내부망에 올린 사직 인사 글에서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수사 기소 분리에 대해 “수사 없는 기소는 책임을 회피하는 결정이나 재판 및 공소권 남용으로, 기소 없는 수사는 표적 수사나 별건 수사로까지 이어질 위험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어 보인다”고 밝혔다.1일 하루 만에 검찰 주요 간부들이 사표를 내고 후임 인선이 이뤄진 배경은 전날 정부 고위 관계자가 검찰의 일부 간부에게 전보 가능성을 예고하는 전화를 했기 때문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정권 교체기나 대규모 인사 시기에 고위 간부들이 인사의 숨통을 틔워주는 차원에서 사퇴하는 일이 관행처럼 있었다. 하지만 올해는 여권 일각에서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는 등 해체에 준하는 이른바 ‘검찰 개혁안’을 예고한 상황이어서 검찰 내 고위 간부의 이탈이 이어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정부는 당장 필요한 최소 한도의 인사 발령을 낸 만큼 대규모 인사는 정 후보자의 장관 취임 이후 단행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장관 취임 뒤 신임 총장 임명까지 시간이 걸릴 경우에는 정 후보자와 노 차장검사가 협의해 검찰 인사가 단행될 것이란 관측도 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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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사-추경-특검 몰아친 李정부 한달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취임 30일을 맞아 첫 기자회견을 갖는다. 통상 출범 100일을 맞아 열리던 취임 후 첫 기자회견을 대폭 앞당긴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르면 이번 주 내 국토교통부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인선으로 첫 조각(組閣)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취임 한 달 만에 이른바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 상병)’ 출범과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에 이어 내각 인선까지 이례적인 속도전에 들어간 것이다. 30일 대통령실은 3일 오전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라는 제목으로 타운홀 방식의 대통령 첫 기자회견이 열릴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더욱 가까이 소통하자는 취지에서 타운홀 미팅 형식으로 회견을 진행할 계획”이라며 “언제나 질문하고 궁금해하는 부분에 대해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적극적으로 대답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전체 19개 부처 장관 중 남은 국토부, 문체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이번 주 안에 발표하기 위해 막바지 검증 작업이 한창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11개 부처, 같은 달 29일 법무부 등 6개 부처 인선을 단행했다. 이재명 정부와 마찬가지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1기 내각 지명을 끝내기까지 54일 걸린 것은 물론 윤석열 정부는 36일, 박근혜 정부는 60일이 걸렸다. 추경은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른바 ‘내란 종식’을 최우선 과제로 내건 이 대통령은 3대 특검도 속도전에 나섰다. 이 대통령은 취임 8일 만인 지난달 12일 국회가 특검 후보자를 추천하자 곧바로 특검을 지명했다. 민생 회복과 ‘내란 종식’을 내걸고 국정 시스템을 조기에 복원하겠다는 방침에 따라 취임 첫 한 달 주요 국정과제를 몰아친 것이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취임 한 달간 방향성 있고 신속한 국정 운영을 통해 준비된 대통령의 모습을 보여줬다”면서도 “추경, 인선 등에선 야당의 목소리에 좀 더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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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쇠 달궈졌을때 쳐야”… 인사-추경-특검 속도전

    “쇠도 달궈졌을 때 쳐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6·3 대선 기간 사석에서 이같이 언급하면서 취임 초부터 ‘속도전’에 나설 뜻을 밝혔다고 한다. 실제 이 대통령은 취임 한 달 만에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 주요 인선 발표, ‘3대 특검’ 임명, 다자 외교 참석 등 국정 운영에 속도를 내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과정에서 무너진 정부 시스템 복원에 나섰다. 이 대통령이 대선 과정부터 준비했던 인재 풀과 집권 100일 계획을 바탕으로 이례적인 속도전에 나선 것. 정치권에선 이 대통령이 특유의 성과주의를 앞세워 빠르게 국정을 장악하고 성과를 유도해 내년 지방선거까지 대비하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인재 풀 준비했던 李 “원샷 인선 하자”이 대통령이 취임 한 달도 안 돼 대통령실 고위 참모와 부처 장관 인선을 사실상 마무리한 것을 두고 대선 때부터 인재 풀을 준비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여권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조기 대선으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해야 하는 상황에서 대선 때부터 인재 풀 구성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더불어민주당 인재위원장을 맡은 정성호 의원을 비롯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등 최측근 인사들로부터 당 안팎의 인재를 추천받고 부처별 장관 후보자 명단도 꾸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집권 직후 대통령실 주요 참모에게도 “내각 구성을 빨리 하는 게 좋겠다”며 “가급적 원샷으로 발표하는 게 어떠냐”는 제안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위 없이 출범한 문재인 정부 당시 6차에 걸쳐 장관 후보자를 나눠 지명한 것과 달리 신속한 인선에 방점을 둔 것. 이 대통령은 지난달 23일과 29일 등 2차례에 걸쳐 장관 후보자를 각각 11명, 6명 일괄 발표하면서 국토교통부와 문화체육관광부를 제외한 후보자 지명을 마무리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김 후보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 등에게 ‘집권 100일 구상’을 맡긴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안에는 추경을 비롯한 민생경제 대책,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 개최,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등 주요 일정이 포함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인수위 없이 출범한 문재인 정부의 일정을 주로 참고하면서 위기 대응에 초점을 맞췄다”고 했다.● 성과주의 앞세운 속도전 경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를 거친 이 대통령의 12년 행정 경험도 국정 속도를 끌어올리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대통령은 취임 당일 비상경제점검TF 회의에서 추경 편성을 지시하고, 닷새 후 열린 2차 TF 회의에선 ‘2000원 라면값’을 거론하면서 직접 물가 점검에 나섰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늦은 밤에도 텔레그램을 통해 직접 참모들에게 참고할 만한 자료를 전달하거나 업무 지시를 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직접 받은 시중 여론을 참모진에게 그대로 전달하는 경우도 많다”며 “참모들로서는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태”라고 했다. 정치권에선 이 대통령이 국정 속도전을 통해 지지율을 끌어올리고, 내년 지방선거 이후의 국정 운영 주도권까지 고려한 행보라는 분석이 나온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지방선거에서 패할 경우 취임 1년 만에 정권이 힘 빠지는 상황 아니냐”며 “이 대통령으로서는 초반부터 국정 운영 기반을 탄탄히 다져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다만 대통령실 내부에선 내각과 대통령실이 완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나치게 속도를 중시하는 데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실 시스템이 완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통령 홀로 만기친람형으로 이슈를 주도하는 상황”이라며 “향후 국정 위기가 왔을 때 모든 책임이 대통령에게 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했다. 여권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 시절부터 정치적 공격을 많이 받다 보니 장기적인 개혁 과제보다는 당장 유권자들에게 효능감을 줄 수 있는 성과에 강박적으로 몰두하는 경향이 있다”고 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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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대통령, 오늘 ‘토니상’ 박천휴 작가 등과 만남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에서 가장 권위 있는 공연계 시상식인 토니상 6관왕에 빛나는 한국 창작 뮤지컬 ‘어쩌면 해피엔딩’의 박천휴 작가 등 한국 문화·예술의 국제적 위상을 높인 주역들과 만나 글로벌 문화강국 실현을 위한 정책 지원방안을 논의한다. 29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30일 오후 2시 서울 용산 대통령실 파인그라스에서 열리는 ‘문화강국의 꿈, 세계로 나아가는 대한민국’ 행사에 박 작가와 조수미 성악가, 허가영 감독, 박윤재 발레리노, 김원석 감독을 초청해 격려한다. 이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소프트파워 측면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를 꼭 만들고 싶다”고 강조한 바 있다. 박 작가가 쓴 ‘어쩌면 해피엔딩’은 제78회 토니상 시상식에서 작품상, 극본상, 음악상, 연출상, 남우주연상, 무대디자인상 등 6관왕에 올랐다. 조수미 성악가는 지난달 26일 프랑스 문화예술훈장 중 최고등급인 ‘코망되르’를 수훈했다. 허 감독은 지난달 22일 칸 국제영화제 학생 부문에서 단편영화 ‘첫여름’으로 1등상을 받았다. 박 발레리노는 올해 2월 스위스 로잔에서 열린 로잔 발레 콩쿠르에서 한국 남성 무용수 최초로 우승했다. 김 감독의 드라마 ‘폭싹 속았수다’는 올해 3월 넷플릭스 비영어 시리즈 부문에서 1위에 올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한국이 글로벌 문화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K컬처의 근간이 되는 기초·순수예술이 탄탄해야 한다”며 “예술인들이 창작에 전념할 수 있도록 창작 활동 지원 확대 방안과 함께 K아트의 해외 진출 방향에 대한 현장의 생생한 의견도 청취할 계획”이라고 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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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1차관 ‘부동산 개발이익 환수’ 주장 이상경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법무부 차관에 ‘비(非)특수통’으로 분류되는 이진수 대검찰청 형사부장을, 국토교통부 1차관에 부동산 개혁론자로 불리는 이상경 가천대 도시계획조경학부 교수를 임명하는 등 차관 5명 인선을 발표했다. 이 차관은 청와대 특별감찰반장, 법무부 법무심의관, 서울남부지검 1·2차장검사, 서울북부지검장 등을 거쳤다. 지난 정부에서 ‘윤석열 사단’으로 불리며 중용된 특수통 대신 형사부 경험이 많은 이 차관을 임명한 것이다. 국토부 1차관에 인선된 이 교수는 부동산 불로소득 차단과 개발 이익 환수를 강하게 주장해온 대표적인 부동산 개혁론자로 꼽힌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맞춤형 공공주택 확충 등 주거를 소유가 아닌 권리로 인식하는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을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에 발탁된 이호현 산업부 에너지정책실장은 행시 39회로 에너지혁신정책관, 전력혁신정책관 등을 지냈다. 2023년 에너지정책실장에 임명된 후 동해 심해가스전 검토,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사업 프로젝트 등 산업부의 핵심 에너지 정책을 지휘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에 임명된 류제명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행시 39회로 전파정책국장, 정보통신산업정책관, 인공지능기반정책관 등을 거쳤다. 보건복지부 2차관에 임명된 이형훈 재단법인 한국공공조직은행장은 행시 38회로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 보건의료정책관, 보건산업정책국장 등을 지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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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정수석에 봉욱… 오광수 이어 다시 檢출신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에 봉욱 전 대검찰청 차장검사(60·사법연수원 19기)를 임명했다. 대통령경청통합수석비서관은 시민운동가 출신의 전성환 전 세종시교육감 비서실장(59)이 임명됐다. 이로써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7명의 인사가 모두 마무리됐다. 봉 신임 민정수석은 서울대 법대 출신으로 사법연수원 18기인 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한 기수 후배다. 재직 당시 법무부와 대검찰청, 서울중앙지검을 오가며 법무·검찰 요직을 두루 거친 ‘엘리트 검사’로 통했다. 봉 수석은 김대중 정부 시절 민정수석실에 파견 근무를 했다. 당시 지인들에게 “민정수석실은 히말라야 산꼭대기에서 책상을 하나 놓고 일하는 것과 같다. 모두가 지켜보기에 조금이라도 그릇되게 일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고 한다. 봉 수석은 통화에서 “무엇보다 겸손과 배려, 경청 세 가지 마음가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겠다. 정성과 성의를 다하겠다”고 말했다. 2019년 문재인 정부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 검찰총장 후보에 올랐지만 낙마하면서 검찰을 떠나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로 활동했다. 민주당 일각을 비롯해 조국혁신당에서는 “검찰 고위직 출신으로 개혁 과제를 수행할 적임자가 아니다”라는 반발도 제기된다. 하지만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출신 성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검찰 개혁을 해 나갈지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대통령은 민정수석은 검찰 내부 사정을 잘 알아야 한다는 확고한 생각이 있었다”고 전했다. 시민사회와의 가교 역할을 할 전 경청통합수석은 1995년 아산YMCA 사무총장을 시작으로 시민사회에서 활동해 왔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시민사회와 민주당의 핵심 가교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봉욱 민정수석 △서울(60) △서울대 법학 △대검찰청 정책기획과장 △법무부 인권국장 △서울동부지검장 △대검찰청 차장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 ▽전성환 경청통합수석 △경남 하동(59) △부산대 사회학 △아산YMCA 사무총장 △지방분권국민운동 충남본부 사무처장 △서울시 대외협력보좌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사무총장 △세종시교육감 비서실장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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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개혁 투톱에 38년 지기-캠프좌장 배치… “李, 강한 의지 밝힌것”

    이재명 대통령이 새 정부 첫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사법연수원 동기(18기)이자 최측근인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을 지명했다. 행정안전부 장관에는 대선 당시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총괄본부장으로 선거를 이끈 윤호중 의원이 지명됐다. 법무부 장관은 검찰·사법 개혁을, 행안부 장관은 검찰 개혁에 따라 수사권이 확대될 가능성이 큰 경찰을 관할한다. 검찰 개혁을 이끌 투톱에 친명(친이재명)계 좌장과 경선 캠프 좌장이었던 5선 중진 의원을 전진 배치해 반드시 검찰 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이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를 분명히 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7인회 좌장’ 정성호 법무장관 지명 정 법무장관 후보자는 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로, 38년 지기다. 이 대통령이 2017년 성남시장 신분으로 대선에 출마하며 중앙정치에 등판한 뒤 지근거리에서 조력해 왔으며, ‘원조 친명’ 그룹인 7인회의 좌장으로 꼽히는 핵심 측근이다. 이 대통령과는 사석에서 호형호제하고, 수시로 소통할 정도로 막역한 사이다. 다만 이 대통령이 당 대표이던 시절 친명 인사들 가운데 공개적으로 쓴소리를 하는 등 ‘레드팀’ 역할을 자임하기도 했다. ‘서울대 법학과’ 출신으로 법조 인맥이 폭넓은 만큼 새 정부의 사법·검찰 개혁 과정에서 겪을 진통을 상쇄하는 역할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정 의원은 당내 강경파 중심으로 대법관 100명 증원론 등에 대해 속도 조절을 강조하는 등 여권의 과도한 입법 움직임에 대해 자제를 당부하기도 했다. 민정수석에 검사 출신을 임명함으로써 사실상 검찰·사법 개혁의 키는 국회와 법무장관이 쥐게 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대통령의 오랜 지기라는 이유로 배제될 이유는 없지만 그래서 발탁된 것은 아니다”라며 “내실 있는 검찰 개혁의 아이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정 의원은 이날 장관 후보자 지명 후 입장문을 통해 “12·3 비상계엄으로 무너진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복원하고, 권력기관 정상화라는 시대적 소명을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핵심 당직 모두 거친 캠프 좌장 윤호중 경기 구리에서 5선을 지낸 윤 행안부 장관 후보자는 당직자 출신으로 조용하고 꼼꼼한 일처리에 능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당내 이해찬계로 꼽히며 당 대변인, 전략기획위원장, 사무총장, 정책위의장, 원내대표, 비상대책위원장 등 주요 당직을 두루 거쳤다. 이번 대선에서는 경선 캠프를 총괄한 데 이어 본선에서도 선대위 총괄선대본부장을 맡았다. 당초 법무장관 물망에 오르기도 하는 등 입각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윤 후보자는 페이스북에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대한민국의 국격에 맞는 선진 행정 시스템,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국가 시스템으로 확실한 혁신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강 비서실장은 “보수적인 관료 체계를 가치 지향적이고 실용적 시스템으로 변화시키는 한편 폭넓은 소통으로 중앙과 지방이 협업하는 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했다.● 與 현역 8명 내각에 포진 두 현역 의원이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내각을 통할할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를 포함해 이날까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현직 국회의원은 총 8명에 달한다. 앞서 이 대통령은 강선우(여성가족부)·전재수(해양수산부)·김성환(환경부)·안규백(국방부)·정동영(통일부) 의원을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바 있다. 강 비서실장은 “당과 대통령실이 하나 돼서 지금까지 호흡해 왔던 분들에 대한 깊은 신뢰가 있는 것 또한 사실”이라며 “현직 정치인이 많이 발탁된 것은 혼연일체로 뛰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23일 장관 후보자 11명을 지명한 데 이어 이날 6명의 장관 후보자를 지명하며 ‘인사 속도전’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이 대통령은 취임 24일 만에 19개 부처 중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제외한 17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지명했다. 강 비서실장은 “대한민국이 한미 관세 협상이나 여러 가지 막중한 현안 속에서 인사를 긴급하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다”고 했다. ▽정성호 후보자 △강원 양구(63) △서울대 사법학과 △대진대 법학 석사 △17·19·20·21·22대 국회의원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윤호중 후보자 △경기 가평(62) △서울대 철학과 △17·19·20·21·22대 국회의원 △민주당 사무총장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민주당 원내대표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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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개혁 투톱에 38년 지기-캠프좌장 배치…“李대통령, 강한 의지 밝힌 것”

    이재명 대통령이 새 정부 첫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사법연수원 동기(18기)이자 최측근인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을 지명했다. 행정안전부 장관에는 대선 당시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총괄본부장으로 선거를 이끈 윤호중 의원이 지명됐다. 법무부 장관은 검찰·사법 개혁을, 행안부 장관은 검찰 개혁에 따라 수사권이 확대될 가능성이 큰 경찰을 관할한다. 검찰 개혁을 이끌 투톱에 친명(친이재명)계 좌장과 경선 캠프 좌장이었던 5선 중진 의원을 전진 배치해 반드시 검찰 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이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를 분명히 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7인회 좌장’ 정성호 법무장관 지명정 법무장관 후보자는 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로, 38년 지기다. 이 대통령이 2017년 성남시장 신분으로 대선에 출마하며 중앙정치에 등판한 뒤 지근거리에서 조력해 왔으며, ‘원조 친명’ 그룹인 7인회의 좌장으로 꼽히는 핵심 측근이다. 이 대통령과는 사석에서 호형호제하고, 수시로 소통할 정도로 막역한 사이다. 다만 이 대통령이 당 대표이던 시절 친명 인사들 가운데 공개적으로 쓴소리를 하는 등 ‘레드팀’ 역할을 자임하기도 했다.‘서울대 법학과’ 출신으로 법조 인맥이 폭넓은 만큼 새 정부의 사법·검찰 개혁 과정에서 겪을 진통을 상쇄하는 역할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정 의원은 당내 강경파 중심으로 대법관 100명 증원론 등에 대해 속도 조절을 강조하는 등 여권의 과도한 입법 움직임에 대해 자제를 당부하기도 했다. 민정수석에 검사 출신을 임명함으로써 사실상 검찰·사법 개혁의 키는 국회와 법무장관이 쥐게 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대통령의 오랜 지기라는 이유로 배제될 이유는 없지만 그래서 발탁된 것은 아니다”라며 “내실 있는 검찰 개혁의 아이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정 의원은 이날 장관 후보자 지명 후 입장문을 통해 “12·3 비상계엄으로 무너진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복원하고, 권력기관 정상화라는 시대적 소명을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법이 다시 국민과 약자의 방패라는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따뜻한 법무 행정을 구현하는 데에도 앞장서겠다”고 했다.● 핵심 당직 모두 거친 캠프 좌장 윤호중경기 구리에서 5선을 지낸 윤 행안부 장관 후보자는 당직자 출신으로 조용하고 꼼꼼한 일처리에 능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당내 이해찬계로 꼽히며 당 대변인, 전략기획위원장, 사무총장, 정책위의장, 원내대표, 비상대책위원장 등 주요 당직을 두루 거쳤다. 이번 대선에서는 경선 캠프를 총괄한 데 이어 본선에서도 선대위 총괄선대본부장을 맡았다. 당초 법무장관 물망에 오르기도 하는 등 입각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윤 후보자는 페이스북에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대한민국의 국격에 맞는 선진 행정 시스템,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국가 시스템으로 확실한 혁신을 이루겠다”며 “‘유능하고 효율적인 정부’를 만들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강 비서실장은 “윤 후보자는 국민 행복이 민주주의의 척도라는 신념을 가진 정책통”이라며 “보수적인 관료 체계를 가치 지향적이고 실용적 시스템으로 변화시키는 한편 폭넓은 소통으로 중앙과 지방이 협업하는 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했다.● 與 현역 8명 내각에 포진두 현역 의원이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내각을 통할할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를 포함해 이날까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현직 국회의원은 총 8명에 달한다. 앞서 이 대통령은 강선우(여성가족부)·전재수(해양수산부)·김성환(환경부)·안규백(국방부)·정동영(통일부) 의원을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바 있다.강 비서실장은 “당과 대통령실이 하나 돼서 지금까지 호흡해 왔던 분들에 대한 깊은 신뢰가 있는 것 또한 사실”이라며 “현직 정치인이 많이 발탁된 것은 혼연일체로 뛰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23일 장관 후보자 11명을 지명한 데 이어 이날 6명의 장관 후보자를 지명하며 ‘인사 속도전’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이 대통령은 취임 24일 만에 19개 부처 중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제외한 17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지명했다. 강 비서실장은 “대한민국이 한미 관세 협상이나 여러 가지 막중한 현안 속에서 인사를 긴급하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다”고 했다.▽정성호 후보자 △강원 양구(63) △서울대 사법학과 △대진대 법학 석사 △17·19·20·21·22대 국회의원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윤호중 후보자 △경기 가평(62) △서울대 철학과 △17·19·20·21·22대 국회의원 △민주당 사무총장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민주당 원내대표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5-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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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토서 트럼프 만난 위성락 “美, 조선분야 협력에 많은 관심”

    미국이 한국의 국방비 지출을 국내총생산(GDP)의 5%로 높이도록 요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한미 간 국방비 협상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24, 25일(현지 시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서 나토 회원국들이 GDP 대비 국방비 지출을 5%로 높이기로 합의한 데 이어 한국에도 미국의 유사한 주문이 있었다는 것. 다음 달 8일 상호관세 유예 만료를 앞두고 한미 간 관세 협상에 이어 국방비 증액 논의가 시작되면서 통상과 안보 현안이 한 테이블 위에 오를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런 가운데 한미 당국은 이재명 대통령의 방미를 통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첫 정상회담 개최 시기를 조율하고 있다.● 美 국방비 증액 요구에 “어떻게 대처할지 정해야”위성락 국가안보실장(사진)은 26일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방위비 문제에 대해선 미국은 나토와 유사하게 여러 동맹국들에 비슷한 주문을 내리고 있는 건 맞다”면서 “그런 논의들이 실무진 간에 오고 가고 있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나토 회원국들이 국방비 지출을 GDP 대비 5% 수준으로 높이기로 합의한 데 대해 “(국방비) 5%는 3.5% 직접 국방비와 1.5% 간접 국방비”라며 “유사한 주문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고 했다. 25일 나토 정상들은 국방비 5% 인상에 합의하면서 3.5%는 나토의 국방비 항목에, 나머지 1.5%는 도로·항만 등 핵심적인 사회간접자본이나 사이버 방위 같은 안전보장과 밀접히 관련된 분야에 사용하기로 했다. 한국에 대해서도 직접 국방비는 GDP 대비 3.5%로 늘리되 간접 국방비를 GDP 대비 1.5%로 높이도록 요구할 수 있다는 것. 올해 한국의 국방예산은 약 61조2000억 원으로 지난해 명목 GDP의 2.39% 수준이다. 위 실장은 “안보 관련 협의에서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것인데 협의 경과를 지켜봐야 된다”고 말했다. 앞서 미 국방부가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동맹국도 GDP의 5%를 국방비로 지출해야 한다고 구체적인 수치를 지목한 가운데 정부가 실제 양자 간 소통에서도 관련 요구가 있었다는 점을 확인한 건 처음이다. 다만 위 실장은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지는 정해 가야 한다”면서 양측의 협의가 초기 단계임을 시사했다. 위 실장은 나토 정상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과도 대화했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잠깐 서서 얘기한 것”이라며 “한두 마디 얘기를 하더라도 조선 (협력에) 관심이 있다는 걸 금방 알 수 있었다”고 했다. 이재명 정부 고위급 당국자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만난 것은 위 실장이 처음이다. 위 실장은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의 회동에선 한미 간 관세 협상이 언급됐다면서 “관세 협상이 조속히 진전을 보여서 안보 문제를 논의하고 시너지를 이루는 상황이 되기를 기대하고 또 그렇게 노력해 나가자고 했다”고 말했다. 미 측은 국가안보보좌관을 겸직하고 있는 루비오 장관이 다음 달 10일 말레이시아에서 열리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장관급 회의 전후 일본과 한국을 찾는 일정을 상대국들과 소통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루비오 장관의 첫 방한이 성사되면 카운터파트인 위 실장을 비롯해 이 대통령과도 면담할 것으로 관측된다.● 한미 정상회담 조율엔 “진전 있다” 위 실장은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서도 “약간의 진전이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시점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조속히 (정상회담을) 추진하자는 데 공감대가 있었다”면서 “성과라 할 수 있다”고 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다음 달 이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방미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위 실장은 “(정상회담을 위해서) 지금 진행 중인 여러 협상들, 우선 통상 관련 무역 관련 협상이 진행 중이고 안보 문제 논의도 진행 중이다”면서 “그 논의들을 내실화해서 성공적인 정상회담을 준비해 나가자 하는 데 의견이 접근했다”고 했다. 향후 정상회담의 의제로 관세협상 외에도 국방비 인상 등 안보 현안이 주요하게 다뤄질 것임을 예고한 것. 위 실장은 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과 면담을 갖고 한-나토 간 방산 협의체를 신설하기로 했다. 위 실장은 “나토가 방위비를 5%대로 올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협력) 수요는 굉장히 많고 우리는 그런 수요에 부응할 역량을 갖춘 몇 안 되는 나라”라고 말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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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상환, 12년만에 대법관 출신 헌재소장… 오영준, ‘황제 보석’ 엄벌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헌법재판소 재판관 겸 소장 후보자로 김상환 전 대법관(59·사법연수원 20기)을 지명했다. 대통령 몫 헌재 재판관 후보자로는 오영준 서울고법 부장판사(56·23기)를 지명했다. 두 후보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해 올해 4월 퇴임한 문형배 전 헌재 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전 재판관의 후임이다. 헌재 소장은 이종석 전 소장이 지난해 10월 17일 퇴임한 이후 252일째 공백 상태였다. 두 후보자가 임명되면 헌재는 공백 없이 ‘9인 체제’로 회복되면서 ‘중도·진보 우위’ 구도로 재편될 것으로 보인다. ● 12년 만에 대법관 출신 헌재 소장 지명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번 인사는 헌재의 독립성과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새 정부의 첫걸음”이라며 “헌법 정신에 충실한 재판이 가능하도록 역량 있는 인재를 발탁했다”고 인선 결과를 발표했다.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재직 중인 김 후보자는 30년 이상 재판 업무에 매진해 온 법관이다. 두 차례 헌법연구관으로 파견 근무를 해 헌법에도 정통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1994년 부산지법 판사로 임관해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서울고법 부장판사 시절인 2015년 2월에는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항소심 재판장을 맡아 선거 개입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 징역 3년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수석부장판사를 맡고 있던 2018년 대법관에 임명됐다. 법원 내 진보 성향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원이었지만 2021년 사법행정을 총괄하는 법원행정처장에 임명되자 탈퇴했다. 김 후보자가 임명되면 이강국 전 헌재 소장(2007년 1월∼2013년 1월) 이후 12년 만에 대법관을 지낸 소장이 된다. 김 후보자는 이날 지명 발표 후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헌법적 가치를 지켜온, 헌법재판소의 길에 동참할 기회가 주어져 부족한 저에겐 큰 영예”라며 “무거운 책임감으로 청문 과정에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밝혔다. 오 후보자는 국제인권법연구회의 전신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선임재판연구관, 수석재판연구관 등을 지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심리를 보좌하는 수석재판연구관은 각 기수에서 가장 실력이 뛰어난 소위 ‘엘리트 법관’이 임명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7월 대법관 후보자 최종 3인에 올랐고, 지난해에도 대법관 후보자에 이름을 올렸지만 최종 임명되진 않았다. 서울고법 부장판사 시절인 2019년 2월엔 2019년 특경가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됐다가 ‘황제 보석’ 논란 끝에 재수감된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의 두 번째 파기환송심을 맡아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 ‘李 변호인’ 이승엽, 후보직 고사 진보 성향인 두 후보자가 임명되면 ‘9인 체제’로 회복되면서 현재 진보 2명(정계선 마은혁), 중도 3명(김형두 정정미 김복형), 보수 2명(정형식 조한창)의 구도에서 ‘4 대 3 대 2’의 중도·진보 우위 체제로 재편된다. 특히 가장 먼저 임기가 끝나는 김형두 재판관의 임기가 2029년 3월까지인 만큼 앞으로 약 4년간 이 같은 재판관 구성이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헌재 재판관은 임기 6년으로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며, 헌재 소장의 경우 국회 임명동의안 표결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앞서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보수 성향인 이완규·함상훈 후보자를 후임으로 지명했지만 이 대통령은 새 정부 출범 이튿날인 5일 두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했다. 한편 헌재 재판관 후보자로 유력하게 거론됐던 이승엽 변호사(53·27기)는 후보직을 고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변호사는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위증교사, 불법 대북송금 사건 변호를 맡은 이력으로 인해 야권에서 이해충돌이 아니냐는 비판이 뒤따랐다. 강 비서실장은 “(이 변호사가) 훌륭한 분이지만 본인이 고사했다”고 전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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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경제위기에 긴축 고집은 무책임한 방관”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취임 후 가진 첫 국회 시정연설에서 “경제 위기에 정부가 손을 놓고 긴축만을 고집하는 건 무책임한 방관이자 정부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일”이라며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의 신속한 국회 통과를 요청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시정연설에서 “경기 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지금은 경제가 다시 뛸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설 때”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삶을 지키는 정부, 위기 앞에 실용으로 답하는 정부여야 한다”며 “이념과 구호가 아니라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 실천이 새 정부가 나아갈 방향”이라고 했다. 총 30조5000억 원 규모의 추경안에는 전 국민에게 소득에 따라 15만∼52만 원의 소비쿠폰을 차등 지급하고, 지역화폐 발행 규모를 8조 원으로 늘리는 내용이 담겼다. 소액 연체자 113만 명의 빚 16조 원가량을 탕감해주는 방안도 포함됐다. 정부는 이번 추경으로 올해 경제성장률이 0.1%포인트 올라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이 대통령은 이날 경제 성장 방안으로 ‘공정 성장’을 제시하면서 “요즘처럼 저성장이 지속되면 기회의 문이 좁아지고 경쟁과 갈등이 격화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며 “성장의 기회와 결과를 함께 나누는 ‘공정 성장’의 문을 열어야 양극화와 불평등을 완화하고 ‘모두가 함께 잘사는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회복하면 경제도 살고, 기업도 제대로 성장 발전하는 선순환으로 코스피 5,000 시대를 열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상법 개정안 입법에 속도를 내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여야를 상징하는 파란색과 빨간색이 섞인 넥타이를 착용한 이 대통령은 야당을 향해서도 “삭감에 주력하시겠지만, 필요한 예산 항목이 있거나 추가할 것이 있다면 언제든지 의견을 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국회 본회의장에 입장하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악수한 이 대통령은 본회의장을 빠져나가면서 국민의힘 의원 좌석으로 이동하며 악수를 청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시정연설에서 박수를 치지는 않았지만, 이 대통령이 다가가자 자리에서 일어서서 악수에 응했다. 이 대통령은 시정연설을 앞두고 진행된 여야 지도부 간의 환담 자리에서도 “제가 이제 을이기 때문에 각별히 잘 부탁드린다”고 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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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토 ‘GDP 5% 국방비’… 美, 韓에도 비슷한 주문”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26일 “방위(국방)비 문제에 대해 미국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와 유사하게 여러 동맹국들에 비슷한 주문을 내리고 있다. 그런 논의들이 실무진 간에 오고 가고 있다”고 말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방비 지출을 5%로 높여야 한다는 미국의 요구에 대한 실무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밝힌 것이다.나토 정상회의 참석 후 귀국한 위 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나토 정상회의에서 합의된 국방비 지출 목표) 5%는 3.5% 직접 국방비와 1.5% 간접 국방비다. 유사한 주문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나토 정상들은 25일 국방비 지출을 GDP의 5%로 높이기로 합의했다. 위 실장은 나토 정상회의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도 만났다고 밝혔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과도 잠깐 대화를 했는데 많은 관심이 조선업에 있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했다. 또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과도 만나 조속한 한미 정상회담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한미 정상회담 개최에) 약간의 진전이 있었다”면서 “빨리 추진하자는 것에 대해서 의견 접근이 이뤄졌다”고 했다.루비오 장관은 다음 달 10일부터 말레이시아에서 열리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장관급 회의를 전후로 방한할 것으로 알려졌다. 위 실장은 “미국 인사들이 방한할 가능성도 열려 있다”면서 “협의해봐야겠다”고 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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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통일부, 대북 민간접촉때 신고 기준 대폭 완화 추진

    정부가 민간 대북(對北) 접촉 신고제와 관련된 법령 개정 추진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교류협력법상 우리 국민이 북한 주민과 접촉하거나 통신을 주고받을 경우 통일부에 사전 신고하고 수리 과정을 거쳐야 한다. 윤석열 정부는 대북 민간 접촉 신고에 대한 수리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해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해 왔지만 이재명 정부는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을 통해 사실상 기준을 대폭 완화시키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통일부는 일단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 그동안 불허했던 민간단체의 대북 접촉 신고를 수리하는 등 기조 수정에 나섰다. 통일부는 지난주 국정기획위원회에 민간 대북 접촉 신고제의 경우 법령 개정 지원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취지로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류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운영상 변화를 주는 것뿐만 아니라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으로 접촉신고 절차 완화 등 근본적인 제도 개선 추진을 검토하겠다는 것. 정부 소식통은 “교류협력법 취지에 맞춰 교류협력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전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대화 및 신뢰 회복, 평화 공존, 화해 협력 등의 기준에 맞춰 다시 조정될 것”이라고 했다. 통일부는 일단 신정부가 출범한 이달 접수된 대북 접촉 신고 11건 중 6건을 수리하면서 변화를 예고했다. 이는 지난해 8월 북한 수해 피해로 윤석열 정부가 인도주의 협력단체의 접촉 신고를 수리한 후 처음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민간 차원의 남북 소통채널 복구 및 대화·협력을 통한 한반도 평화 분위기 조성을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이뤄졌다”고 했다. 이번에 접촉 신고 수리를 받은 단체 중엔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이사장으로 복귀한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경문협)도 포함됐다. 민간에서 대북 접촉 신고가 들어올 경우 통일부는 국가정보원, 법무부 등 유관 기관과 협의해 수리 여부를 결정한다. 앞서 2023년 말부터 북한의 ‘적대적 2국가론’ 기조로 민간을 포함한 남북 접촉 자체가 완전히 차단되자 당시 윤석열 정부는 접촉 대상 등에 대한 검증을 강화해 왔다. 정부의 이 같은 변화는 남북 간 소통 채널이 막혀 있는 상황에서 남북관계의 활로를 뚫기 위한 취지로 보인다. 민간 접촉을 기존보다 활성화해 접촉 채널을 다변화하고 대북 소통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것.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6·25전쟁 75주년을 맞은 25일 페이스북에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특별한 희생을 치른 분들께 충분한 보상과 예우를 다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을 느낀다. 앞으로 더 많은 지원이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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