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이재명 대통령이 3일(현지 시간) 올해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의장국인 필리핀을 국빈 방문해 싱가포르에 이어 대(對)아세안(ASEAN) 외교를 본격화했다. 이 대통령은 6·25전쟁 참전국으로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을 겪고 있는 필리핀과 조선·원전·인공지능(AI) 등 신성장 분야로 협력을 확대하기로 한 것은 물론 인프라, 방산 등 안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방산, 원전, AI 분야 협력 강화키로 이 대통령은 필리핀 국빈 방문 첫날인 이날 오후 마닐라 말라카냥궁에서 열린 페르디난드 로무알데스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지난해 10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만난 이후 4개월여 만이다. 이 대통령은 “1949년 수교한 이후 양국은 교역과 투자, 방위산업, 인프라, 개발 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왔다”며 “77년간 쌓아온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협력의 지평을 더욱 넓히는 문턱에 서 있다. 인공지능과 디지털, 친환경에너지, 조선, 문화산업 등 양국이 함께할 미래 유망 분야가 활짝 펼쳐지고 있다”고 했다. 양국은 이날 10건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등 안보 및 신성장 분야에서의 전방위적 협력에 나서기로 했다. ‘방산물자 조달 관련 시행 약정’을 통해 한국 방산기업이 필리핀군 현대화 사업에 적극 참여하기로 했다. 또 필리핀 내 유일한 원전으로 공정이 중단된 ‘바탄 원전’에 대한 기술 지원에 나선다. 한수원과 수출입은행은 필리핀 최대 전력기업 메랄코와 ‘신규 원전 건설사업 공동 개발 및 인력 양성에 관한 MOU를 체결했다. 여기에 이차전지의 핵심 원료인 니켈 생산량 2위 국가인 필리핀과 ‘핵심 광물 협력 MOU’를 맺었고, AI 및 차세대 통신인프라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양국은 필리핀과 중국이 영유권 분쟁 중인 남중국해 문제를 비롯해 한반도 정세 등에 대해 논의했다. 마르코스 대통령은 “국제 정세의 불확실성 심화 상황에서 규칙 기반 국제 질서를 단호하게 지속적으로 수호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며 “해양 분야를 포함한 국제법 분야 원칙을 수호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4일에는 한-필리핀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할 예정이다. 정기선 HD현대 회장과 롯데 신동빈 회장도 경제사절단으로 참석한다. 필리핀은 HD현대중공업의 호위함, 초계함을 꾸준히 구입 중인 가운데, 필리핀이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대응과 해군 전력 강화를 위해 잠수함 도입을 추진 중인 만큼 관련 논의도 이어졌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필리핀에서 직접 건조한 선박이 전 세계를 누비며 양국 조선업의 공동 성장을 이끌 수 있도록 긴밀하게 협력하겠다”고 했다.● 李 방산 협력 상징 ‘금거북선’ 선물 필리핀은 이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맞아 예포 21발을 발사하고 합창단이 아리랑을 부르며 예우했다. 이 대통령은 필리핀 국기를 상징하는 푸른색과 붉은색이 섞인 넥타이를 착용했다. 이 대통령은 마르코스 대통령에게 순금 도금한 ‘거북선 모형’을 선물하며 방산 협력에 힘을 실었다. 청와대는 “세계 최강 수준인 대한민국 조선업의 역사와 기술력을 상징하는 거북선을 통해 양국의 방산 협력 강화를 기원하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또 마르코스 대통령이 어린 시절 조종사를 꿈꾼 점을 감안해 오른팔에 ‘3377’이라는 패치가 부착된 한국 공군 조종사의 항공 점퍼도 선물로 전했다. 3377은 양국이 수교를 맺은 1949년 3월 3일로부터 77년이 되는 이날 양 정상이 만난 것을 기념하는 숫자다. 영부인인 리자 아라네타 마르코스 여사에게는 비취와 호박, 산호로 장식하고 명주실로 만든 ‘정흥 금화 노리개’와 한국 화장품 세트를 전달했다. 마닐라=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이재명 대통령이 3일(현지 시간) 올해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의장국인 필리핀을 국빈 방문해 싱가포르에 이어 대(對)아세안(ASEAN) 외교를 본격화했다. 이 대통령은 6·25전쟁 참전국으로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을 겪고 있는 필리핀과 조선·원전·인공지능(AI) 등 신성장 분야로 협력을 확대하기로 한 것은 물론 인프라, 방산 등 안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방산, 원전, AI 분야 협력 강화키로이 대통령은 필리핀 국빈 방문 첫날인 이날 오후 마닐라 말라카냥궁에서 열린 페르디난드 로무알데스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지난해 10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만난 이후 4개월여 만이다.이 대통령은 “1949년 수교한 이후 양국은 교역과 투자, 방위산업, 인프라, 개발 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왔다”며 “77년간 쌓아온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협력의 지평을 더욱 넓히는 문턱에 서 있다. 인공지능과 디지털, 친환경에너지, 조선, 문화산업 등 양국이 함께할 미래 유망 분야가 활짝 펼쳐지고 있다”고 했다. 양국은 이날 10건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등 안보 및 신성장 분야에서의 전방위적 협력에 나서기로 했다. ‘방산물자 조달 관련 시행 약정’을 통해 한국 방산기업이 필리핀군 현대화 사업에 적극 참여하기로 했다. 또 필리핀 내 유일한 원전으로 공정이 중단된 ‘바탄 원전’에 대한 기술 지원에 나선다. 한수원과 수출입은행은 필리핀 최대 전력기업 메랄코와 ‘신규원전 건설사업 공동 개발 및 인력 양성에 관한 MOU를 체결했다. 여기에 이차전지의 핵심 원료인 니켈 생산량 2위 국가인 필리핀과 ‘핵심 광물 협력 MOU’를 맺었고, AI 및 차세대 통신인프라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양국은 필리핀과 중국이 영유권 분쟁 중인 남중국해 문제를 비롯해 한반도 정세 등에 대해 논의했다. 마르코스 대통령은 “국제 정세의 불확실성 심화 상황에서 규칙 기반 국제 질서를 단호하게 지속적으로 수호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며 “해양 분야를 포함한 국제법 분야 원칙을 수호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고 했다.이 대통령은 4일에는 한-필리핀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할 예정이다. 정기선 HD현대 회장과 롯데 신동빈 회장도 경제사절단으로 참석한다. 필리핀은 HD현대중공업의 호위함, 초계함을 꾸준히 구입 중인 가운데, 필리핀이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대응과 해군 전력 강화를 위해 잠수함 도입을 추진 중인 만큼 관련 논의도 이어졌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필리핀에서 직접 건조한 선박이 전 세계를 누비며 양국 조선업의 공동 성장을 이끌 수 있도록 긴밀하게 협력하겠다”고 했다.● 李 방산 협력 상징 ‘금거북선’ 선물필리핀은 이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맞아 예포 21발을 발사하고 합창단이 아리랑을 부르며 예우했다. 이 대통령은 필리핀 국기를 상징하는 푸른색과 붉은색이 섞인 넥타이를 착용했다.이 대통령은 페르디난드 로무알데스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에게 순금 도금한 ‘거북선 모형’을 선물하며 방산 협력에 힘을 실었다. 청와대는 “세계 최강 수준인 대한민국 조선업의 역사와 기술력을 상징하는 거북선을 통해 양국의 방산 협력 강화를 기원하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또 마르코스 대통령이 어린 시절 조종사를 꿈꾼 점을 감안해 오른팔에 ‘3377’이라는 패치가 부착된 한국 공군 조종사의 항공 점퍼도 선물로 전했다. 3377은 양국이 수교를 맺은 1949년 3월 3일로부터 77년이 되는 이날 양 정상이 만난 것을 기념하는 숫자다. 영부인인 리자 아라네타 마르코스 여사에게는 비취와 호박, 산호로 장식하고 명주실로 만든 ‘정흥 금화 노리개’와 한국 화장품 세트를 전달했다.마닐라=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이재명 대통령이 2일 로런스 웡 싱가포르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인공지능(AI), 원자력 발전 분야 협력 등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내년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정상회의 의장국인 싱가포르를 아세안 진출의 교두보로 삼는 한편 지난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담 이후 넓혀 온 ‘글로벌 사우스(남반구 신흥국) 외교전’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통상 질서 위협 속 ‘글로벌 사우스’ 확장 이 대통령과 웡 총리는 이날 싱가포르 외교부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지난해 수교 50주년을 계기로 격상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토대로 양국 협력을 심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5건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디지털 경제와 경제안보, 공급망 등 변화한 통상 환경을 반영한 양국 간 자유무역협정(FTA) 개선 협상에 돌입하기로 했다. 특히 양국은 ‘AI 기본사회’로의 전환이라는 비전을 공유하며 AI 분야 협력을 고도화해 양국 모두가 혜택을 누리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양국은 ‘AI 협력 프레임워크’ 체결을 추진해 피지컬 AI 기반 산업 혁신과 AI의 실생활 적용 공동 연구·투자를 확대할 것”이라며 “‘모두의 AI’ 비전을 이행하는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했다. 안보 분야에선 첨단기술에 기반한 국방 역량 강화를 위해 그간 진행해 온 첨단 방위기술 공동 연구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로 하고, 방산 분야 역시 구체적 협력을 모색했다. 2030년대 중반 상용화를 목표로 한국형 혁신 소형모듈원자로(i-SMR)를 개발 중인 한국수력원자력은 싱가포르 정부 기관과 최초로 원전 분야 ‘SMR 협력 MOU’를 맺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싱가포르는 (국토가 좁아) 원전을 수용할 공간이 부족해 소형모듈원자로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며 “그 점에서 경쟁력이 있는 한수원과 사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한국산업은행과 싱가포르 국부펀드 ‘테마섹’의 자산운용 그룹인 세비오라 간 ‘투자 파트너십 MOU’ 체결과 관련해서도 이 대통령은 “한국의 유망 중소기업과 신산업 분야에 대한 투자가 늘어날수록 양국의 동반 성장은 더욱 견고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당시 방한했던 웡 총리와 4개월 만에 재회했다. 두 정상은 공동 언론발표를 마친 뒤 악수하고 포옹하면서 친근감을 과시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웡 총리에게 한국 민화를 그려 넣은 도자기 접시와 남성용 한국 화장품 세트를 선물했다. 루 츠 루이 싱가포르 총리 배우자에게는 한국 전통 유기 기법으로 제작한 서양 식기 세트와 한국 전통 문양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문양의 실크 스카프를 전달했다. 싱가포르는 난초 교배종 반다(Vanda)를 준비해 ‘이재명 김혜경 난(Vanda Lee Jae Myung Kim Hea Kyung)’이라고 이름을 붙였다. 난초가 국화인 싱가포르는 외국 정상 등이 방문하면 새로 배양한 난초 종(種)에 방문 인사의 이름을 붙여 보관하는 전통이 있다.● 李 “싱가포르에 3억 달러 글로벌 펀드 조성”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에는 ‘AI 커넥트 서밋’에 참석해 2030년까지 싱가포르에 3억 달러 규모의 글로벌 펀드(K-VCC)를 조성하는 한편 국가 간 경계를 허무는 공동 연구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양국은 제한된 국토와 자원의 한계를 사람과 기술의 힘으로 극복하며 끊임없는 혁신으로 번영을 일궈낸 공통의 경험을 가지고 있다”며 “혁신 DNA를 AI 산업으로 확장해 디지털 경제의 새로운 지평을 함께 열어 가자”고 했다. 이 자리에서는 KAIST AI대학원과 싱가포르국립대 간 AI 연구 협력 등 7건의 AI 공동 연구 및 비즈니스 협력 MOU가 체결됐다. 이 대통령과 김 여사는 타르만 샨무가라트남 싱가포르 대통령 내외와 2018년 북-미 정상회담이 열렸던 센토사섬 카펠라 호텔에서 국빈 만찬을 가졌다. 만찬에서는 떡과 랍스터, 삼계탕 스타일의 치킨 수프, 제주 한우 스테이크, 된장 소스를 곁들인 후식 등 한국산 재료를 활용한 퓨전 한식이 제공됐다.싱가포르=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이재명 대통령이 2일(현지 시간) 싱가포르를 국빈 방문해 로런스 웡 싱가포르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대(對)‘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외교’를 본격화했다. 미국의 관세 및 대외 정책으로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취임 후 첫 동남아시아 국빈 방문지로 통상·에너지·기술 허브로 꼽히는 싱가포르를 선택하면서 전략적 동반자 관계 강화에 나선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싱가포르 외교부 청사에서 정상회담 직후 공동언론발표를 통해 “양국은 통상·경제안보 환경 변화와 기술 발전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자유무역협정(FTA)를 개선하기로 했다”며 “초불확실성 시대에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 협력을 심화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웡 총리는 “한국과 싱가포르는 유사 입장국으로서 자유무역을 수호하고 규칙 기반의 질서를 수호하는 전략적 이해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나아갈 길이 무궁무진하다”고 화답했다. 양국은 2006년 발효된 한-싱가포르 FTA 개선 협상 개시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이와 함께 인공지능(AI), 우주·위성 등 과학기술 협력과 소형모듈원자로(SMR) 협력 양해각서(MOU) 등 5건의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 대통령은 또 한국산업은행과 싱가포르 국부펀드 테마섹의 자산운용사인 세비오라의 투자 파트너십을 거론하며 “양국 간 긴밀한 투자 협력도 더욱 전략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했다. 양 정상은 최근 미국의 이란 공습 등 중동 정세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는 중동 정세가 글로벌 안보와 에너지 공급망 등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중동 안정·평화가 회복되기를 바란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밝혔다.싱가포르=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영국, 프랑스, 독일 정상들이 1일(현지 시간) 공동성명을 통해 이란의 미사일 공격을 규탄하며 중동지역 동맹국들을 보호하기 위해 방어 태세를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영국은 미국에 자국 군사기지 사용을 승인했고, 프랑스는 해군 함정을 파견하기로 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감행한 이번 이란 공습에 미국의 유럽 주요 동맹국들이 힘을 싣는 모양새다. 다른 미국 동맹국들도 비슷한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날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 등 유럽 3국 정상은 공동성명을 내고 “이란이 역내 여러 국가를 대상으로 무차별적이고 과도한 미사일 공격을 감행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또 이들은 “이란의 무모한 공격은 우리의 가까운 동맹국들을 겨냥해 우리 군인과 민간인들을 위협하고 있다”며 “이란은 이런 무모한 공격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전날까지만 해도 협상을 통한 외교적 해결을 강조했던 것과 달리 방어를 전제로 한 군사 대응에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해석된다. 또 “여기에는 이란의 미사일 및 드론 발사 능력을 파괴하기 위한 비례적 방어 조치 지원이 포함될 수 있다”며 “이를 위해 미국 및 지역 동맹국들과 협력할 것”이라고 했다. 성명 발표 뒤 스타머 총리는 이란의 미사일 기지 타격을 위해 영국 기지를 사용하겠다는 미국의 요청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앞서 영국 언론들은 이란 공습 직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영국에 군사기지 사용을 요청했지만, 스타머 총리가 이를 거절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이란의 반격이 강해지면서 고심 끝에 제한적으로 기지 사용을 승인한 것으로 보인다. 또 이날 AFP통신은 익명의 유럽연합(EU) 관계자를 인용해 “프랑스가 수일 내로 홍해에 군함 2척을 파견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일각에선 주한미군의 전력도 중동에 투입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2일 “주한미군의 전력 운용에 대해서는 한미 간에 항상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면서 “연합 방위 태세에 손상이 없도록 상의하면서 의견을 모으고 있다”고 했다. 지난해에는 주한미군 방공 체계인 ‘패트리엇’ 포대와 병력이 중동으로 순환 배치돼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습 당시 반격에 나선 이란의 미사일 요격에 참여했다. 한편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엘브리지 콜비 미국 국방부(전쟁부) 정책차관의 요청으로 2일 전화 통화를 가졌다. 안 장관은 미국의 대(對)이란 군사작전과 관련한 입장을 청취하고 미 측과 중동 상황에 대해 인식을 공유했다고 국방부는 밝혔다.뉴욕=임우선 특파원 imsun@donga.com싱가포르=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이재명 대통령이 2일 로런스 웡 싱가포르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인공지능(AI), 원자력 발전 분야 협력 등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내년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정상회의 의장국인 싱가포르를 아세안 진출의 교두보를 삼는 한편, 지난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담 이후 넓혀온 ‘글로벌 사우스(남반구 신흥국) 외교전’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통상질서 위협 속 ‘글로벌 사우스’ 확장이 대통령과 웡 총리는 이날 싱가포르 외교부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지난해 수교 50주년을 계기로 격상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토대로 양국 협력을 심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5건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디지털 경제와 경제안보, 공급망 등 변화한 통상환경을 반영한 양국 간 자유무역협정(FTA) 개선 협상에 돌입하기로 했다.특히 양국은 ‘AI 기본사회’로의 전환이라는 비전을 공유하며 AI 분야 협력을 고도화해 양국 모두가 혜택을 누리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양국은 ‘AI 협력 프레임워크’ 체결을 추진해 피지컬 AI 기반 산업 혁신과 AI의 실생활 적용 공동연구·투자를 확대할 것”이라며 “‘모두의 AI’ 비전을 이행하는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했다.안보 분야에선 첨단기술에 기반한 국방 역량 강화를 위해 그간 진행해 온 첨단 방위기술 공동연구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로 하고, 방산 분야 역시 구체적 협력을 모색했다. 이어 온라인 스캠 국제공조 협의체 등을 통해 역내 차원의 초국가 범죄 대응 공조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공공안전에 기여해 나간다는 계획이다.한국산업은행과 싱가포르 국부펀드 ‘테마섹’의 자산운용 그룹인 세비오라 간 ‘투자 파트너십 MOU’ 체결과 관련해서도 이 대통령은 “한국의 유망 중소기업과 신산업 분야에 대한 투자가 늘어날수록 양국의 동반 성장은 더욱 견고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당시 방한했던 웡 총리와 4개월 만에 재회했다. 두 정상은 공동 언론발표를 마친 뒤 악수하고 포옹하면서 친근감을 과시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웡 총리에게 한국 민화를 그려넣은 도자기 접시와 남성용 한국 화장품 세트를 선물했다. 청와대는 “한국의 민화 양식에서 영감을 받은 호랑이와 싱가포르를 대표하는 사자를 중심에 배치하고, 한국과 싱가포르의 상징적 명소를 함께 담아 양국의 문화적 교류와 조화로운 공존을 표현했다”고 설명했다. 루쯔루이 싱가포르 총리 배우자에게는 한국 전통 유기 기법으로 제작한 서양 식기 세트과 한국 전통 문양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문양의 실크 스카프를 전달했다.싱가포르는 난초 교배종 반다(Vanda)를 준비해 ‘이재명 김혜경 난(Vanda Lee Jae Myung Kim Hea Kyung)’이라고 이름을 붙였다. 난초가 국화인 싱가포르는 외국 정상 등이 방문하면 새로 배양한 난초 종(種)에 방문 인사의 이름을 붙여 보관하는 전통이 있다.● 李 “상가포르에 3억 달러 글로벌 펀드 조성”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에는 ‘AI 커넥트 서밋’에 참석해 2030년까지 싱가포르에 3억 달러 규모의 글로벌 펀드(K-VCC)를 조성하는 한편 국가 간 경계를 허무는 공동 연구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양국은 제한된 국토와 자원의 한계를 사람과 기술의 힘으로 극복하며 끊임없는 혁신으로 번영을 일궈낸 공통의 경험을 가지고 있다”며 “혁신 DNA를 AI 산업으로 확장해 디지털 경제의 새로운 지평을 함께 열어가자”고 했다. 이 자리에서는 카이스트 AI 대학원과 싱가포르국립대 간 AI 연구 협력 등 7건의 AI 공동연구 및 비즈니스 협력 MOU가 체결됐다. 이 대통령과 김 여사는 타르만 샨무가라트남 싱가포르 대통령 내외와 2018년 북미 정상회담이 열렸던 센토사섬 카펠라 호텔에서 국빈 만찬을 가졌다. 이 대통령은 “남북한 대화의 장을 열고 한반도 평화의 실질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에 싱가포르가 전폭적 지지를 계속해서 보내주실 것으로 믿는다”고 했다.싱가포르=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를 매물로 내놓은 것을 두고 여야는 주말 내내 공방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다주택자인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겨냥해 매도 약속을 이행하라고 촉구했고, 국민의힘은 정책 실패부터 되돌아보라고 반박했다.이 대통령은 1일 국빈 방문차 찾은 싱가포르에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집을 팔고 사는 것은 개인의 자유지만, 그것이 이익이나 손실이 되게 할지는 정부가 정한다’는 제목의 글에서 장 대표의 다주택 논란을 겨냥한 듯 “팔기 싫다면 그냥 두라”고 밝혔다. 이어 “다주택이나 비거주라는 이유로 정치인들에게 팔아라 사지 마라 강요할 필요 없다”며 “정부 정책을 불신한 선택이 결코 이익이 될 수 없게 만드는 것이 이 정부의 성공이자 정상 사회로 가는 길”이라고 했다. 서울 구로구 구로동 30평대 아파트 등 공시가격 기준으로 총 8억5000만 원 수준인 주택 6채를 보유한 장 대표는 지난달 6일 “이 대통령이 팔면 나도 팔겠다”는 취지로 말한 바 있다.장 대표는 지난달 28일 SNS를 통해 “대통령의 29억 원 분당 아파트와 달리, 제 2억 원 남짓한 여의도 오피스텔은 내놔도 보러 오는 분이 없다”며 “누구처럼 똘똘한 한 채가 아니어서 그런 모양”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내 아파트는 100% 아내 명의라 사실상 0주택자인데, 팔 게 많은 장 대표가 부럽다”며 장 대표를 겨냥했다.민주당은 주말 동안 4건의 논평을 내고 장 대표의 약속 이행을 촉구했다. 반면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여당은 꼬투리 잡기를 할 게 아니라 심각한 전세대란 등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부터 돌아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싱가포르=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현대자동차그룹이 전북 새만금 지역에 9조 원을 투입해 로봇·인공지능(AI)·수소에너지 거점을 구축한다. 그룹 내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차세대 지방 산업 패러다임을 설계한다는 목표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투자가 “호남권 전체의 경제지도를 완전히 바꿔 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27일 현대차그룹은 전북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에서 정부 및 전북특별자치도와 ‘새만금 로봇·수소 첨단산업 육성 및 AI 수소 시티 조성을 위한 투자협약(MOU)’을 체결했다. 현대차는 올해부터 전북 새만금 지역 약 34만 평 부지에 로봇과 AI, 수소 에너지, 태양광 발전, AI 수소 시티 관련 9조 원 규모의 투자를 단행한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 대통령과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등 정부 관계자와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을 비롯해 장재훈 부회장, 서강현 기획조정담당 사장, 성 김 전략기획담당 사장 등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협약식에서 “새만금은 여의도 면적의 약 140배에 달하는 광활한 부지와 풍부한 일조량을 자랑하며 물류와 교통 인프라 또한 탄탄히 갖춰 나가고 있다”며 “현대차그룹의 혁신 역량과 풍부한 자원이 합쳐진다면 새만금은 최적의 시너지를 발휘하는 기회의 땅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축사에 앞서 자신을 향한 박수가 이어지자 “정의선 회장님한테 하는 환호죠? 그게 맞다”며 “감사의 박수를 한 번 드리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정주영 회장께서 자랑스러워하실 것”이라고도 했다. 현대차그룹은 새만금 혁신성장거점 투자를 계기로 ‘로봇, AI 및 에너지 중심 미래 기술 기업’으로의 비전을 본격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투자는 △AI 데이터센터 △로봇 제조 및 부품 클러스터 △수전해 플랜트 △태양광 발전 △AI 수소 시티 구축에 초점이 맞춰진다. 특히 새만금 AI 데이터센터에 가장 많은 5조8000억 원을 투자해 단계적으로 그래픽처리장치(GPU) 5만 장급 초대형 연산 능력을 갖춘 데이터센터로 키울 계획이다. 피지컬 AI에 필요한 핵심 데이터를 확보하고 처리하는 역할을 한다. 또 로보틱스 기술 강화를 목표로 4000억 원을 투입해 로봇 제조 및 부품 클러스터를 조성한다. 새만금 AI 데이터센터는 2027년 착공해 2029년 완공을 목표로 한다. 로봇 제조 및 부품 클러스터도 2028년 공사를 시작해 이듬해인 2029년 끝마치겠다는 계획이다. 현대차 측은 이번 투자로 인해 약 16조 원의 경제효과와 더불어 7만여 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전북 전주시에서 취임 후 10번째 지역 순회 타운홀 미팅을 갖고 새만금 사업에 대해 “삼십몇 년째 하고 있는데 앞으로 몇 년이 더 걸릴지 알 수 없다”며 “이제는 시대 상황에 맞게 현실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에 대해 “2년만 시범사업을 해서 될 일이 아니다. 계속 (지급을) 해야지, 중간에 하다 말 수는 없는 일”이라고 했다. 이어 “이런 얘길 하면 또 ‘퍼주기’냐 ‘이재명은 배급충이냐’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다”면서 “주민에게 지역화폐를 줘 동네 경제를 살리는 게 바람직하다 싶으면 국민이 그렇게 결정하면 되는 일이다. 정책 판단의 문제”라고 강조했다.변종국 기자 bjk@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이재명 대통령이 다음 달 1일부터 3박 4일간 싱가포르·필리핀 국빈 방문에 나선다. 지난해 10월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방문에 이어 외교 무대를 넓히고 인공지능(AI)·방산·조선 등 산업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27일 청와대 강유정 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다음 달 2일 싱가포르에서 로런스 웡 총리와의 정상회담 및 친교 오찬, 타르만 샨무가라트남 대통령과의 면담 및 국빈 만찬 등 공식 일정을 가질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양국이 공동 개최하는 ‘한·싱가포르 인공지능(AI) 커넥트 서밋’에도 참석해 AI 리더들과 대화를 나눈다. 강 대변인은 “AI·원전 등 미래 유망 분야로 협력 외연을 확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다음 달 3일에는 필리핀으로 이동해 페르디난드 로무알데스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과 정상회담 및 국빈 만찬 일정을 갖는다. 이 대통령은 한·필리핀 비즈니스포럼에도 참석할 계획이다. 강 대변인은 “양국은 방산·인프라·통산 등 분야에서 실질 협력을 더욱 심화하고 원전·조선·핵심광물·AI 등 협력 기반을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청와대는 이번 순방을 통해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내세웠던 한국의 ‘아세안 청사진’인 CSP 비전을 구체화하겠다고 밝혔다. CSP 비전은 꿈과 희망을 이루는 조력자(Contributor), 성장과 혁신의 도약대(Springboard), 평화와 안정의 파트너(Partner)를 지향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를 매물로 내놨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이 대통령이 “다주택자는 물론이고 주거용이 아닌 투자·투기용 1주택자도 보유보다 매각이 유리한 상황을 만들겠다”고 공언한 가운데, 직접 주택을 매각하면서 투기용 1주택자에 대한 고강도 대책을 예고했다. 청와대 강유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분당구 아파트를 오늘 부동산에 매물로 내놨다”며 “퇴임 후 거주 목적의 1주택 소유자였지만 부동산 시장 정상화의 의지를 국민께 몸소 보여주겠다는 의도”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김혜경 여사와 공동 소유하고 있는 경기 성남시 수내동 양지마을 금호1단지 전용면적 164㎡(약 60평)를 29억 원에 매물로 내놨다. 해당 단지의 같은 평형 매물은 지난해 9월 최고가인 29억7000만 원에 거래됐으며 최근 호가는 29억 원대 중반에서 31억 원대까지 형성됐다. 이 대통령은 1998년 이 아파트를 3억6000만 원에 매입해 29년째 보유 중이다. 이 대통령은 X(옛 트위터)에 “셋방살이 전전하다 IMF(외환위기) 때 평생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산 집”이라며 “공직자로서의 책임을 다하자 싶어 판 것”이라고 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초고가 주택은 선진국 수도 수준의 상응하는 부담과 규제를 안게 될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미거주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인상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의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를 27일 매물로 내놓은 것은 부동산 시장을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편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강조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전날에는 투자·투기용 1주택자를 겨냥해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겠다”며 강도 높은 규제를 예고하기도 했다.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인상, 미거주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축소 등 보유세 부담 증가와 추가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전방위 압박 카드가 동시에 가동될 가능성이 커지는 모습이다.이날 청와대는 이 대통령이 분당 아파트를 매물로 내놓은 조치가 부동산에 몰린 자금을 금융시장으로 이동시키는 소위 ‘머니무브’를 이어가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집을 판 돈으로 상장지수펀드(ETF) 투자나 다른 금융 투자에 넣는 게 경제적으로 이득이라고 생각한 걸로 보인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1998년 분당 양지마을 금호1단지 전용면적 164㎡ 아파트를 김혜경 여사와 공동명의로 3억6000만 원에 매입해 29년째 보유해 왔다. 청와대 강유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이 아파트를 전년 실거래가 및 현재 시세보다 저렴하게 매물로 내놓았다”고 했다. 정부의 강도 높은 부동산 규제 정책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통령은 전날 X(옛 트위터)에서 “통상적 주거는 적극 보호하되 주택을 이용한 투자·투기는 철저히 봉쇄되도록 설계할 것”이라고 했다. 규제의 방향은 보유세 부담 증가가 중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먼저 양도소득세에 적용되는 장특공제 조정이 검토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3일 X에서 “비거주 1주택도 주거용이 아닌 투자·투기용이라면 장기 보유했다고 세금 감면을 해주는 건 이상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현행 장특공제는 집을 팔 때 1주택자는 보유 및 거주 기간에 따라 각각 최대 40%씩, 총 80%까지 양도세를 깎아주는 제도다. 다주택자는 최대 30% 공제한다. 장특공제에서 보유 요건을 대폭 축소하거나 다주택자를 배제할 경우 집을 사고 거주하지 않으면 공제 혜택을 받기 어렵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이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높이는 방안도 있다. 현행 주택 보유세는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과세 기준을 정한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시세의 약 69% 수준. 이를 끌어올리거나, 윤석열 정부 당시 95%에서 60%로 낮아진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단계적으로 상향하면 보유세 부담은 곧바로 커진다.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율 인상, 기본공제 한도 축소도 논의 대상이다. 대출 규제 역시 강화된다. 금융당국은 실거주하지 않는 주택에 대한 담보인정비율(LTV)을 낮추고 다주택자의 대출 만기 연장을 더 까다롭게 제한할 방침이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이재명 대통령이 다음 달 1일부터 3박 4일간 싱가포르·필리핀 국빈 방문에 나선다. 지난해 10월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방문에 이어 외교 무대를 넓히고 인공지능(AI)·방산·조선 등 산업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27일 청와대 강유정 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다음 달 2일 싱가포르에서 로런스 웡 총리와의 정상회담 및 친교 오찬, 타르만 샨무가라트남 대통령과의 면담 및 국빈 만찬 등 공식 일정을 가질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양국이 공동 개최하는 ‘한·싱가포르 인공지능(AI) 커넥트 서밋’에도 참석해 AI 리더들과 대화를 나눈다. 강 대변인은 “AI·원전 등 미래 유망 분야로 협력 외연을 확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이 대통령은 다음 달 3일에는 필리핀으로 이동해 페르디난드 로무알데스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과 정상회담 및 국빈 만찬 일정을 갖는다. 이 대통령은 한·필리핀 비즈니스포럼에도 참석할 계획이다. 강 대변인은 “양국은 방산·인프라·통산 등 분야에서 실질 협력을 더욱 심화하고 원전·조선·핵심광물·AI 등 협력 기반을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청와대는 이번 순방을 통해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내세웠던 한국의 ‘아세안 청사진’인 CSP 비전을 구체화하겠다고 밝혔다. CSP 비전은 꿈과 희망을 이루는 조력자(Contributor), 성장과 혁신의 도약대(Springboard), 평화와 안정의 파트너(Partner)를 지향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한국을 ‘영원한 적’으로 규정하면서 “동족의 범위에서 영원히 배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한국의 완전 붕괴 가능성은 배제될 수 없다”며 노골적인 선제 핵 공격 위협에 나섰다. 26일 북한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20, 21일 열린 북한 9차 당 대회 사업결산 보고에서 “한국과의 관계를 가장 적대적인 ‘국가 대 국가’ 간 관계로 정립하는 최종적인 중대 결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의 현 집권 정권이 겉으로 표방하는 유화적인 태도는 서투른 기만극이고 졸작”이라며 “한국을 동족이라는 범주에서 영원히 배제할 것”이라고 했다. 이재명 정부의 대북 유화책을 비판하면서 한국을 ‘제1의 적대국’으로 규정하는 ‘적대적 두 국가론’을 명문화했을 가능성을 내비친 것이다. 반면 미국에 대해선 “우리 국가의 현 지위를 존중하며 대조선 적대시 정책을 철회한다면 우리도 미국과 좋게 지내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4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중을 앞두고 핵보유국 인정 등을 조건으로 한 대화 신호를 보낸 것으로 풀이된다. ● 핵 공격 시사하며 “韓 완전 붕괴 가능성” 김 위원장은 당 대회 보고에서 “한국과의 연계 조건이 완전히 소거된 현 상태를 영구화하고 어떤 경우에도 오도된 과거를 되살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을 철두철미 제1의 적대국, 불변의 주적으로 고착시키기 위한 국가적 대책들을 전격적으로 취했다”고 덧붙였다. 남북 단절 상태를 유지하면서 군사분계선(MDL) 일대에 장벽을 설치하는 등 물리적 차단 조치도 이어 가겠다는 것이다. 북한은 김 위원장의 발언을 전하며 남조선 대신 대한민국과 한국이라는 표현을 썼다. 김 위원장은 2024년 초까지 남북 관계를 ‘같은 민족인 특수관계’로 규정하면서 남조선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지만 이후 ‘적대적 두 국가론’에 따라 대한민국 또는 한국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 김 위원장은 “핵보유국의 문전에서 실행되는 한국의 부잡스러운 행동이 우리의 안전 환경을 다쳐 놓는 행위로 인정되는 경우 우리는 임의의 행동을 개시할 수 있다”며 “그 행동의 연장선상에서 한국의 완전 붕괴 가능성은 배제될 수 없다”고 했다. 핵 무력을 통한 선제공격 가능성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불가역적 핵보유국으로서 가장 적대적 국가인 남한과는 영원히 결별하되 필요시 핵무기와 같은 압도적 힘으로 제압하겠다는 역대급 호전적 대남 선언”이라고 평가했다. 정부는 남북 대화 노력을 이어 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후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남측에 대해 적대적인 언사, 불신을 표현하고 있다”며 “전쟁을 감수하는 대결 정책으로 인해 생긴 대결 의식, 적대 감정을 순식간에 없앨 수는 없다. 상응하는 또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북한의 태도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인내심을 가지고 한반도 평화 공존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굴종에 가까운 유화적 대북 정책은 실패했다”며 “결국 돌아온 것은 북한의 냉소와 조롱뿐”이라고 했다.● 美 대화 가능성 열어놓고 ‘통미봉남’ 시도 북한은 미국을 향해 핵보유국 지위 인정과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를 조건으로 한 대화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조미(북-미) 관계의 전망성은 미국 측의 태도에 전적으로 달려 있다”고 밝혔다. 한국은 배제하고 미국과 소통하는 이른바 ‘통미봉남(通美封南)’을 강화하는 기조로 풀이된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미 관계가 미국의 태도에 전적으로 달려 있다는 발언은 역설적으로 보면 미국에 보내는 매우 적극적인 대화 신호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25일(현지 시간) 북한과 대화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그는 이날 카리브해 세인트키츠네비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미국은 어떤 정부의 당국자와도 언제든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며 “그 대상이 쿠바일 수도 있고, 언젠가 북한일 수도 있고, 이란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더불어민주당이 25일 ‘윤석열 독재정권하 조작 기소 진상 규명 및 공소 취소를 위한 국정조사 추진위원회’를 설치했다. 민주당은 23일 의원 105명이 참여하며 공식 출범했던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공취모)을 당 공식 기구로 확대 개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공취모는 “국정조사도 시작이 안 됐는데 공취모가 해체되는 것은 공취모의 근본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해산을 거부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많은 의원님께서 공소 취소 모임의 이름으로 당 기구로 만들어 달라고 했다”며 “특위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한병도 원내대표를 특별히 특별위원장으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공취모가 사실상 반청(반정청래) 성격을 띤 모임이라는 분석이 나오자 대표적인 친청(친정청래)계로 꼽히는 이성윤 최고위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던 정치검찰 조작 기소 대응 특위를 확대해 중립 성향인 한 원내대표를 위원장으로 앞세운 것. 당 지도부는 공취모 결성을 주도했던 이건태 의원 등 공취모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추진위를 구성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공취모 측에서는 “당 추진위와는 별개의 조직으로 운영될 예정”이라며 공취모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공취모 대표를 맡고 있는 박성준 의원은 의원들에게 “공취모라는 집을 지었기 때문에 당의 공식 기구가 만들어지는 탄력도 받게 됐다”며 “공소 취소가 될 때까지 모임을 유지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밝혔다. 공취모에 참여한 한 초선 의원은 “공취모 소속 의원들이 전부 추진위에 들어갈 수 없는 상황에서 당 기구에 참여하지 못하게 된 의원들의 불만도 클 것”이라며 “당 공식 조직과 별도로 전국 순회 기자회견 등을 통해 검찰의 조작 기소 실상을 알리는 등 의원 모임만의 역할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당과 공취모의 의견 대립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날 김기표 민형배 부승찬 등 3명의 의원은 탈퇴 의사를 밝혔다. 민 의원은 “추진위가 설치됐으니 공취모는 해산하는 게 자연스럽다”고 했고, 공취모 회원이 아닌 최민희 의원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공소취소모임 해체해야”라고 썼다. 이규연 대통령홍보소통수석비서관은 “공소 취소 문제는 단순히 대통령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사적인 것보다는 제도적인 틀 안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다”고 했다. 공취모 관계자는 “참여 의사를 밝혔던 의원 중 40여 명 정도는 탈퇴 후 당 추진위에 참여할 것 같다”며 “계파 갈등 논란이 커지면서 당원들 눈치를 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당청 엇박자 논란’에 대해 “당은 당의 일을, 청은 청의 일을 잘하면 된다”며 “대통령은 뒷전이 된 일이 없고, 그렇게 느낀 적도 없다”고 직접 봉합에 나섰다. 이 대통령이 수차례 의지를 밝혔던 충남·대전 행정통합특별법이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되지 않은 것을 두고 “무리하지 말라는 것이 정부 입장”이라고 밝힌 데 이어 이례적으로 이틀째 ‘당청일체’ 메시지를 발산한 것.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추진한 조국혁신당 합당 무산 이후 이른바 ‘뉴이재명’이라 불리는 이 대통령 지지층이 급부상하며 신(新) 주류와 친노(친노무현)·친문(친문재인)이 중심이 된 구(舊) 주류의 갈등이 위험 수위에 이르자 정권 초 이례적인 여권 분열을 막기 위해 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여권 분열 우려에 李 이틀째 ‘통합’ 메시지 이 대통령은 이날 X(옛 트위터)에 “과도한 걱정을 ‘기우’라고 한다”면서 “민주당은 야당의 극한 투쟁 등 여러 장애에도 불구하고 국민이 맡긴 일을 최선을 다해 잘하고 있다. 개혁 입법은 물론 정부 지원에도 부족함이 전혀 없다”고 했다. 이 대통령이 이날 정 대표에게 힘을 실은 것은 여권과 지지층 내부를 봉합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과 가까운 민주당 재선 의원은 “다가오는 지방선거를 잘 치르기 위해서 당내 갈등을 빨리 정리해야 하기에 정 대표에게 힘을 실어준 것”이라고 했다. 최근 여권 지지층은 이 대통령의 중도실용 노선을 선호하는 이른바 ‘뉴이재명’과 친노·친문 중심의 구 주류 구도로 대립하며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이 대통령이 대선에서 승리하면서 이른바 ‘개딸’(개혁의 딸)로 결집했던 민주당 지지층은 정 대표와 박찬대 의원이 맞붙은 지난해 8월 전당대회와 검찰 개혁 등 명청 갈등이 표면화된 뒤 이후 ‘개딸’ 대 ‘청래당’으로 분화됐고 ‘대의원·권리당원 1인 1표제’,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추진을 거치며 분열이 가속화됐다. 특히 유튜버 김어준 씨와 유시민 작가 등이 합당에 반대하는 반청(반정청래) 성향의 친명(친이재명)계를 비판하면서 충돌이 격화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이날 유튜브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집권한 지 1년도 안 된 시기에 대통령 이름을 내세워 ‘뉴’라는 단어를 붙이고 ‘올드’를 쳐내며 분열의 정치를 하는 것이 개탄스럽다”며 “유시민(작가)·정청래(더불어민주당 대표)·조국 등을 모조리 반명(반이재명)으로 몰아세우는 것이 맞느냐”고 했다. 여권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의 잇따른 당청 관계 언급이 당을 향한 불만 메시지라는 해석도 나왔다. 청와대 관계자는 “점잖게 언급했지만 당이 그간 청와대와 보조를 제대로 맞추지 못한 데 대한 뼈 있는 비판이자 더 잘하라는 의미 아니겠냐”고 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충남·대전 통합의 경우 정 대표와 가까운 일부 의원들이 뒤에서 반대한 것을 대통령이 모르지 않는다”고 했다.● 여권 지지층 간 갈등은 계속이 대통령의 봉합 시도에도 지지층 간 대립은 계속되는 모습이다. 정 대표 지지층이 몰려 있는 딴지일보 게시판에는 이 대통령의 메시지에 대해 “건방진 ‘뉴이재명’은 이런 건 모른 척 안 들린 척하겠죠”라는 반응이 나왔다. 반면 이 대통령을 지지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대통령이 대놓고 민주당 때문에 돌아버리겠다고 말하겠느냐”며 “당근을 입에 물리고 채찍질하는 건데 해석이 안 되냐”는 글이 게시됐다. 친명계 한 의원은 “전당대회가 끝나야 당이나 지지층도 잠잠해지지 않겠는가”라며 “치열한 선거가 예상되는 만큼 감정싸움이 쉽게 가라앉지는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청와대로 복귀한 뒤 처음으로 이날 민주당 상임고문단을 초청해 오찬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권노갑·이용득 상임고문, 김원기·임채정·정세균·문희상·박병석·김진표 전 국회의장, 정동영 통일부 장관,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민주당이 어려운 환경에서도 본연의 역할을 매우 잘해주고 있어 감사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이 고문단을 만난 것은 지난해 8월 이후 약 6개월 만이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당청 엇박자 논란’에 대해 “당은 당의 일을, 청은 청의 일을 잘하면 된다”며 “대통령은 뒷전이 된 일이 없고, 그렇게 느낀 적도 없다”고 직접 봉합에 나섰다. 이 대통령이 수차례 의지를 밝혔던 충남·대전 행정통합특별법이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되지 않은 것을 두고 “무리하지 말라는 것이 정부 입장”이라고 밝힌 데 이어 이례적으로 이틀째 ‘당청일체’ 메시지를 발산한 것.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추진한 조국혁신당 합당 무산 이후 이른바 ‘뉴이재명’이라 불리는 이 대통령 지지층이 급부상하며 신(新) 주류와 친노(친노무현)·친문(친문재인)이 중심이 된 구(舊) 주류와의 갈등이 위험 수위에 이르자 정권 초 이례적인 여권 분열을 막기 위해 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여권 분열 우려에 李 이틀째 ‘통합’ 메시지이 대통령은 이날 X(옛 트위터)에 “과도한 걱정을 ‘기우’라고 한다”면서 “민주당은 야당의 극한 투쟁 등 여러 장애에도 불구하고 국민이 맡긴 일을 최선을 다해 잘하고 있다. 개혁 입법은 물론 정부 지원에도 부족함이 전혀 없다”고 했다.이 대통령이 이날 정 대표에게 힘을 실은 것은 여권과 지지층 내부를 봉합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과 가까운 민주당 재선 의원은 “다가오는 지방선거를 잘 치르기 위해서 당내 갈등을 빨리 정리해야 하기에 정 대표에게 힘을 실어준 것”이라고 했다.최근 여권 지지층은 이 대통령의 중도실용 노선을 선호하는 이른바 ‘뉴이재명’과 친노·친문 중심의 구 주류 구도로 대립하며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이 대통령이 대선에서 승리하면서 이른바 ‘개딸’(개혁의 딸)로 결집했던 민주당 지지층은 정 대표와 박찬대 의원이 맞붙은 지난해 8월 전당대회와 검찰 개혁 등 명청 갈등이 표면화된 뒤 이후 ‘개딸’ 대 ‘청래당’으로 분화됐고 ‘대의원·권리당원 1인 1표제’,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추진을 거치며 분열이 가속화됐다. 특히 유튜버 김어준 씨와 유시민 작가 등이 합당에 반대하는 반청(반정청래) 성향의 친명(친이재명)계를 비판하면서 충돌이 격화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이날 유튜브에서 “이재명 대통령 집권한 지 1년도 안 된 시기에 대통령 이름을 내세워 ‘뉴’라는 단어를 붙이고 ‘올드’를 쳐내며 분열의 정치를 하는 것이 개탄스럽다”며 “유시민(작가)·정청래(더불어민주당 대표)·조국 등을 모조리 반명(반이재명)으로 몰아세우는 것이 맞느냐”고 했다. 여권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의 잇따른 당청 관계 언급이 당을 향한 불만 메시지라는 해석도 나왔다. 청와대 관계자는 “점잖게 언급했지만 당이 그간 청와대와 보조를 제대로 맞추지 못한 데 대한 뼈 있는 비판이자 더 잘하라는 의미 아니겠냐”고 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충남·대전 통합의 경우 정 대표와 가까운 일부 의원들이 뒤에서 반대한 것을 대통령이 모르지 않는다”고 했다.● 여권 지지층간 갈등은 계속이 대통령의 봉합 시도에도 지지층 간 대립은 계속되는 모습이다. 정 대표 지지층이 몰려 있는 딴지일보 게시판에는 이 대통령의 메시지에 대해 “건방진 ‘뉴이재명’은 이런 건 모른 척 안 들린 척하겠죠”라는 반응이 나왔다.반면 이 대통령을 지지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대통령이 대놓고 민주당 때문에 돌아버리겠다고 말하겠느냐”며 “당근을 입에 물리고 채찍질하는 건데 해석이 안 되냐”는 글이 게시됐다. 친명계 한 의원은 “전당대회가 끝나야 당이나 지지층도 잠잠해지지 않겠는가”라며 “치열한 선거가 예상되는 만큼 감정싸움이 쉽게 가라앉지는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한편 이 대통령은 청와대로 복귀한 뒤 처음으로 이날 민주당 상임고문단을 초청해 오찬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권노갑·이용득 상임고문, 김원기·임채정·정세균·문희상·박병석·김진표 전 국회의장, 정동영 통일부 장관,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민주당이 어려운 환경에서도 본연의 역할을 매우 잘해주고 있어 감사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이 고문단을 만난 것은 지난해 8월 이후 약 6개월 만이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상가 관리비의 경우, 임대료를 올리는 데 제한이 있다 보니 관리비에 각종 수수료 등을 붙여 바가지를 씌우거나 수도 요금을 과도하게 받아 자신이 가져가는 사람이 있다”며 제도 개선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혁신과 개혁에는 저항이 있기 마련이지만 은폐돼 있거나 숨겨져 있는 문제를 찾아 고쳐 나가야 한다”며 은폐된 부조리를 철저히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관리비 내역을 보여달라고 해도 안 보여주고 숨긴다고 한다. 이는 범죄 행위에 가깝다”면서 “사소해 보이는 문제이지만 이해관계가 얽힌 사람이 수백만 명은 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부조리를 찾아내 정리하면 좋겠다”고 했다. 이날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전국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 시설이 835건이라는 보고를 받은 뒤 “전국 835건이 믿어지느냐. 제가 경기도에서 조사했을 때 훨씬 더 많았던 것 같다”면서 “실태조사 결과를 믿을 수 없다”며 추가 조사와 전면적인 감찰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각 부처 장관 등 국무위원을 향해서는 “문책의 두려움이 공직자의 업무를 제약시키고 있다”며 “하급자에게 ‘책임은 내가 진다’는 것을 분명하게 표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지시에 따라 일한 것은 문책당하지 않기 때문에 지시 사항을 내려줘야 한다”면서 “최종안이 아닌 복수안으로 가져오도록 해라”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청와대 업무량이 역대 최고 수준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중요한 것은 공무원이 힘들면 국민은 편하다는 점”이라며 “민생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신발 끈을 조여 매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다가오는 6·3 지방선거와 관련해선 경찰, 검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흑색선전, 관권선거, 금권선거 등 선거 관련 3대 중대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을 지시했다. 현행 만 14세 미만인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해서는 “압도적 다수의 국민이 한 살은 최소한 낮춰야 하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는 것 같다”면서도 “공론화 과정을 거쳐 두 달 정도 후에 결론을 내리자”고 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상가 관리비의 경우, 임대료를 올리는 데 제한이 있다 보니 관리비에 각종 수수료 등을 붙여 바가지를 씌우거나 수도 요금을 과도하게 받아 자신이 가져가는 사람이 있다”며 제도 개선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혁신과 개혁에는 저항이 있기 마련이지만 은폐돼 있거나 숨겨져 있는 문제를 찾아 고쳐나가야 한다”며 은폐된 부조리를 철저히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관리비 내역을 보여달라고 해도 안 보여주고 숨긴다고 한다. 이는 범죄행위에 가깝다”면서 “사소해 보이는 문제이지만 이해관계가 얽힌 사람이 수백만 명은 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부조리를 찾아내 정리하면 좋겠다”고 했다. 이날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전국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이 835건이라는 보고를 받은 뒤 “전국 835건이 믿어지느냐. 제가 경기도에서 조사했을 때 훨씬 더 많았던 것 같다”면서 “실태조사 결과를 믿을 수 없다”고 추가 조사와 전면적인 감찰을 지시했다. 일선 공무원이 해결이 어려운 사례에 대해서는 고의로 보고를 누락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각 부처 장관 등 국무위원을 향해서는 “문책의 두려움이 공직자의 업무를 제약시키고 있다”며 “하급자에게 ‘책임은 내가 진다’는 것을 분명하게 표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공무원들이 추후 문책을 피하는 방법으로 “지시에 따라 일한 것은 문책당하지 않기 때문에 지시사항을 내려줘야 한다”면서 “최종안이 아닌 복수 안으로 가져오도록 해라”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청와대 업무량이 역대 최고 수준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중요한 것은 공무원이 힘들면 국민은 편하다는 점”이라며 “워라밸도 좋지만, 지금은 모든 시간을 갈아 넣어도 부족할 정도의 위기이자 비상 상황”이라며 “민생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신발 끈을 조여 매야 한다”고 당부했다.이 대통령은 다가오는 6·3 지방선거와 관련해서는 경찰, 검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흑색선전, 관권선거, 금권선거 등 선거 관련 3대 중대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허위사실 공표처럼 선거 분위기를 흐리는 범죄에 너무 느슨해진 것 같다”며 “본격적인 선거철이 오기 전에 관리 기관의 엄정 대응 지침을 미리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고 청와대 강유정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현행 만 14세 미만인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해서는 “압도적 다수의 국민이 1살은 최소한 낮춰야 하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는 것 같다”면서도 “공론화 과정을 거쳐 두 달 정도 후에 결론을 내리자”고 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여야가 합의한 전남·광주, 대구·경북 행정통합특별법이 24일부터 열릴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두며 첫 광역 통합지방자치단체 출범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본회의에서 이들 법안이 통과되면 6·3 지방선거에서 해당 지역들은 통합 광역단체장을 선출하게 된다. 하지만 통합 3대 축 중 한 곳인 충남·대전 통합특별법이 국민의힘의 반대에 부딪히면서 막판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들 3개 권역 행정통합법과 이를 뒷받침할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상정해 심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6·3 지방선거에서 통합 광역단체장을 선출하기 위해 행정통합법을 1순위로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이를 위해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반발에도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당초 26일로 예정됐던 국회 본회의 일정을 24일로 당기는 안건을 단독 의결했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통해 반대하더라도 이달 내 행정통합법 처리를 마무리하기 위해서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2월 임시국회가 종료되는) 3월 3일까지 7개 법안에 대해선 필리버스터를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다만 민주당은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여야가 합의 처리한 전남·광주, 대구·경북 통합특별법과 달리 충남·대전 통합특별법 단독 처리는 일단 보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민의힘 소속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도지사에 이어 당초 통합에 찬성했던 대전시의회와 충남도의회가 국민의힘 주도로 19일 반대 의견으로 돌아섰기 때문이다. 민주당 원내 핵심 당직자는 “행정통합법은 통합특별시장을 뽑는 일종의 ‘게임의 룰’인데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긴 어렵다”며 “국민의힘 입장이 바뀌면 상황이 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의 충남·대전 통합 반대를 두고 통합 시 민주당의 통합특별시장 주자로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출마가 예상돼 견제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청와대 내에서도 민주당이 추진 중인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 법안이 통과될 경우 강 실장의 차출이 급물살을 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강 실장은 국회에서 대전, 충남 통합 법안이 통과될 경우 사실상 출마하는 것으로 보면 된다”며 “현재 출마 후보군 중에서 여론조사상 경쟁력이 가장 높지 않냐”고 했다. 한편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기업이 보유한 자사주의 원칙적 소각을 의무화하는 이른바 ‘3차 상법 개정안’과 지방선거에서 개헌 투표를 가능하게 하는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더불어민주당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전남·광주, 대구·경북 통합 특별법 처리에 나설 계획을 밝히면서 이재명 정부 첫 광역단체 통합이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다. 다만 ‘행정통합 3법’ 가운데 충남·대전 통합 특별법은 국민의힘의 거센 반대로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이에 충남·대전 통합 문제가 99일 남은 6·3 지방선거 판도의 핵으로 떠올랐다는 지적이 나온다.● 충남·대전 통합 막판 진통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충남·대전, 전남·광주, 대구·경북 통합특별법과 이를 뒷받침할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심사했다. 특히 이 중 충남·대전 특별법을 두고 막판까지 여야가 공감대를 이루지 못하며 법안 처리에 진통이 이어졌다. 앞서 12일 심야에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도 여야가 합의 처리한 광주·전남과 대구·경북 통합 특별법과 달리 충남·대전 통합 특별법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민주당이 단독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지역 주민과 지자체장 의견 수렴과 재정과 권한 이양이 부족한 ‘지방선거용 졸속 추진’이라고 반대한 바 있다. 민주당은 여야 합의에 어려움을 겪는 충남·대전 특별법의 본회의 처리를 두고 고심을 이어가고 있다. 해당 지역 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단독 처리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지만 여당 지도부는 ‘통합’ 법안을 일방 처리할 경우 역풍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국민의힘 소속 단체장들과 시·도의회 동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지역 통합을 강행할 경우 오히려 지역 내 갈등을 유발하고, 지방선거에서도 득 될 것 없다는 부담이 있다”며 “한마디로 ‘게임의 룰’에 어긋난다”고 설명했다. ● 與 “충남대전 통합 위기 국민의힘에 역풍 될 것” 충남·대전은 당초 국민의힘 소속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2024년 11월 통합에 합의하는 등 통합에 가장 앞서 있었던 곳이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지난해 통합 특별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전남·광주, 대구·경북에 앞서 충남·대전 통합 추진 방침을 밝힌 것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통합 반대로 돌아선 것을 두고 여권에선 충남·대전 통합 특별법이 통과될 경우 3선 국회의원(충남 아산을) 출신인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의 지방선거 출마가 급물살을 탈 것이란 예상이 영향을 미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청와대 내부에선 충남·대전 통합 움직임에 “강 실장이 지방선거 출마로 거의 굳어졌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대선 주자급 유력 주자를 지방선거 후보군으로 대거 내보내 지방선거를 압승하겠다는 전략”이라며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실현할 수 있는 광역단체장이 포진해야 집권 중반부, 후반부에도 일하기 좋다는 판단일 것”이라고 했다. 만약 강 실장이 6월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면 선거일 90일 전인 다음 달 5일까지 비서실장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다만 통합특별법은 부칙으로 “법 공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직을 그만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강 실장의 사퇴 시한은 법 통과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다. 민주당에선 강 실장 외에도 박범계(4선), 장철민(재선) 의원을 비롯해 허태정 전 대전시장과 양승조 전 충남도지사가 각각 출마 선언을 마쳤고, 박수현 의원(재선) 역시 출마를 저울질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에서는 김 지사와 이 시장 등이 후보로 거론된다. 민주당은 여론전과 함께 국민의힘 설득을 통해 충남·대전 통합 시도는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막대한 재정 지원을 약속한 가운데 국민의힘의 반대로 통합이 무산 위기에 처하면 세종시로 행정수도 이전을 반대했을 때처럼 국민의힘이 지역에서 역풍을 맞을 수 있다”며 “이 경우 법안 처리 동력이 다시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與野 텃밭서 치열한 경선 예고 민주당 텃밭인 광주·전남에서는 초대 전남광주특별시장을 놓고 대여섯 명의 주자가 당내 경선에서 치열하게 겨룰 것으로 전망된다. 광주에서는 강기정 광주시장과 민형배(재선) 정준호(초선) 의원, 전남에서는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이개호(4선) 신정훈(3선) 주철현(재선) 의원이 도전한다. 국민의힘 역시 텃밭인 대구·경북이 통합에 속도를 내며 후보가 난립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미 대구시장과 경북도지사에 출사표를 낸 후보들이 통합 대구경북통합특별시 선거에도 나설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공석인 대구시장엔 23일 현재까지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6선) 윤재옥(4선) 추경호(3선) 최은석(초선) 유영하(초선) 의원 등 현역 의원 5명이 출마를 공식화했다. 원외에선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홍석준 전 의원도 선거운동에 돌입했다. 경북도지사의 경우 국민의힘 소속 현역인 이철우 지사가 3선 도전에 나서는 한편으로 김재원 최고위원과 이강덕 전 포항시장,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도 출마를 공식화했다. 대구경북통합특별시가 출범하면 경선 출마자는 이보다 줄어들 수 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