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과 관련해 “임기 내 이용할 수 있게 신속하게 공사하라”고 지시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이 대통령이 취임 직후부터 세종에서 퇴임식을 갖겠다는 의지를 수차례 밝힌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충청권 표심을 노린 행보라는 분석도 나온다.이규연 대통령홍보소통수석비서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을 위한 부지 조성 공사를 15일 입찰 공고한다”며 “당초 국민과의 약속대로 2029년 8월까지 세종집무실에 입주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이를 통해 행정수도 완성과 국가 균형 성장 시대를 열어가겠다”고 했다. 세종집무실은 내년 8월 착공해 2029년 8월경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는 현재 진행 중인 세종집무실 설계 공모의 당선작을 이달 말 선정할 계획이다. 대상 부지는 35만 ㎡이고 사업비 98억 원, 공사 기간 14개월이다.이 수석은 “이번 부지 조성 공사는 국가 균형 성장의 상징이고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국민과의 약속을 문서에만 있는 계획이나 정치 구호로 두지 않고, 현장에서 실천하는 첫 행동, 첫 삽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은 신속한 집무실 건설을 위해 부지 조성과 건물 건립 공정을 분리해 추진하는 가운데, 부지 조성 속도를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이 수석은 세종집무실을 청와대 대신 주 집무실로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주로 사용하는 방향으로 준비하고 있다”면서도 “청와대 기능 조정은 국민적 공감대와 입법 과정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했다. 행정수도와 대통령 집무실을 세종으로 옮기는 것은 개헌 논의와도 맞물린 만큼 신중한 추진이 필요하다는 취지다.여권에서는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 세종집무실 구상을 발표하면서 충청권 민심을 결집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다만 청와대는 선거와는 무관하게 진행된다는 입장이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전쟁 당사국들도 보편적 인권 보호 원칙과 역사적 교훈을 바탕으로 세계가 간절히 바라는 평화를 향해서 용기 있는 걸음을 내디뎌 주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이스라엘을 겨냥한 인권 침해 중단 촉구 메시지를 이어 간 것으로 풀이된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비상경제점검회의 겸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이스라엘 방위군이 팔레스타인인의 시신을 떨어뜨리는 장면이 담긴 영상을 공유하며 이스라엘을 우회적으로 재차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시작된 이번 중동 전쟁과 관련해 이스라엘을 향해 ‘보편적 인권 존중이 국제사회의 원칙’이라는 취지의 비판을 거듭해 왔고, 이스라엘 외교부가 반발한 바 있다.이에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새벽 X(옛 트위터)에도 “오목 좀 둔다고 명인전에 훈수하는 분들, 훈수까지는 좋은데 판에 엎어지시면 안 된다”며 “집안싸움에 집착하다 지구에 침공한 화성인을 편들 태세인데, 일단 지구부터 구하고 봐야 하지 않겠나”라고 했다. 야당이 ‘외교 참사’라고 주장한 것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대통령은 “사욕을 위해 국익을 훼손하는 자들을 매국노라고 부른다”며 “심지어 국익을 포함한 공익 추구가 사명인 정치와 언론 영역에서도 매국 행위는 버젓이 벌어진다”고도 했다. 여권 관계자는 “이스라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국제적으로 질타를 받는 상황에서 이스라엘을 비판하는 게 국제적으로 이익이 크다고 본 것”이라며 “우리가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풀기 위해 이란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에서 일부러 이스라엘을 때려서 협상 레버리지를 만들려는 의도”라고 말했다. 여기에 원유 수입 등 높은 중동 의존도를 비롯해 이란 전후 복구 과정에서 건설·플랜트·인프라 분야의 한국 기업 참여 등을 고려한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다만 정부 내에서도 SNS를 통한 외교적 공방이 이어지는 데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스라엘의 인권 문제를 지적하는 것은 타당하지만 관련성이 떨어지는 SNS 계정을 리트윗하는 방식은 다소 부적절해 보인다”고 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이 12일 X에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의 이스라엘 규탄 발언 영상을 공유했다가 삭제한 것을 거론하며 “참을 수 없는 손가락의 가벼움, 언제까지 부끄러움은 국민 몫이 돼야 하냐”라고 비판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과 관련해 “임기 내 이용할 수 있게 신속하게 공사하라”고 지시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이 대통령이 취임 직후부터 세종에서 퇴임식을 갖겠다는 의지를 수차례 밝힌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충청권 표심을 노린 행보라는 분석도 나온다.이규연 대통령홍보소통수석비서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을 위한 부지 조성 공사를 15일 입찰 공고한다”며 “당초 국민과의 약속대로 2029년 8월까지 세종집무실에 입주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이를 통해 행정수도 완성과 국가 균형 성장 시대를 열어가겠다”고 했다. 세종집무실은 내년 8월 착공해 2029년 8월경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는 현재 진행 중인 세종집무실 설계 공모의 당선작을 이달 말 선정할 계획이다. 대상 부지는 35만 ㎡이고 사업비 98억 원, 공사 기간 14개월이다.이 수석은 “이번 부지 조성 공사는 국가 균형 성장의 상징이고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국민과의 약속을 문서에만 있는 계획이나 정치 구호로 두지 않고, 현장에서 실천하는 첫 행동, 첫 삽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은 신속한 집무실 건설을 위해 부지 조성과 건물 건립 공정을 분리해 추진하는 가운데, 부지 조성 속도를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이 수석은 세종집무실을 청와대 대신 주 집무실로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주로 사용하는 방향으로 준비하고 있다”면서도 “청와대 기능 조정은 국민적 공감대와 입법 과정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했다. 행정수도와 대통령 집무실을 세종으로 옮기는 것은 개헌 논의와도 맞물린 만큼 신중한 추진이 필요하다는 취지다.여권에서는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 세종집무실 구상을 발표하면서 충청권 민심을 결집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다만 청와대는 선거와는 무관하게 진행된다는 입장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이 공·사석에서도 세종시에서 퇴임하겠다는 의사를 여러 차례 밝힐 만큼 진심으로 추진 중”이라고 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중동 전쟁 당사국을 향해 “보편적 인권 보호 원칙과 역사적 교훈을 바탕으로 세계가 간절히 바라는 평화를 향해서 용기 있는 걸음을 내딛어주길 당부드린다”고 했다. 최근 이 대통령이 X(옛 트위터)에 이스라엘 방위군이 팔레스타인인의 시신을 떨어뜨리는 장면이 담긴 영상을 공유하며 벌어진 이스라엘 외무부와의 공방과 야권의 비판 등을 염두해 ‘보편적 인권’에 따른 주장 임을 강조한 발언으로 풀이된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비상경제점검회의 겸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시작된 이번 중동 전쟁과 관련해 이스라엘을 향해 ‘보편적 인권 존중이 국제사회의 원칙’이라는 취지의 비판을 거듭해왔다. 이를 두고 야권에서는 “가짜뉴스를 토대로 한 외교 참사”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이 대통령은 이날 X에도 야권과 일부 언론의 비판에 대해 “오목 좀 둔다고 명인전에 훈수하는 분들, 훈수까지는 좋은데 판에 엎어지시면 안 된다”며 “집안싸움에 집착하다 지구에 침공한 화성인을 편들 태세인데, 일단 지구부터 구하고 봐야 하지 않겠나”라고 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사욕을 위해 국익을 훼손하는 자들을 매국노라고 부른다”라며 “심지어 국익을 포함한 공익 추구가 사명인 정치와 언론 영역에서도 매국 행위는 버젓이 벌어진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이 오래전부터 신념으로 가져온 보편적 인권 문제에 대해 지적한 것을 두고 야권에서 단편적으로 대통령을 공격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국빈 방문한 도날트 투스크 폴란드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협력 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했다. 두 정상은 양국 방산 협력을 심화하는 데도 공감을 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양국 정상회담 후 공동 언론 발표문을 통해 “첨단 산업 및 과학기술, 우주, 에너지, 인프라 분야 등 포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분야로 협력의 지평을 넓혀 가겠다”고 했다. 이어 “(투스크 총리에게) 양국 간 방산 협력이 심화·발전할 수 있도록 이미 체결한 총괄계약의 안정적 이행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다”고 전했다. 투스크 총리는 “한국은 폴란드에 미국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동맹국”이라며 “특히 방위산업 쪽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믿고 방위산업 협력과 관련해서 개인적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해 관리하기로 했다”고 화답했다. 이어 “이 협력을 앞으로도 계속 이어가고 기술 이전, 폴란드 현지화, 생산 기지의 폴란드 이전에도 박차를 가하고자 한다”고 했다. 한국은 2022년 7월 폴란드와 K2 전차, K9 자주포, FA-50 경전투기, 천무 다연장로켓 등 442억 달러(약 66조 원) 규모의 방산 수출 계약을 맺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과 맺은 첫 무기 수출이자 K방산 사상 최대 규모의 계약이었다. 이후 ‘친(親)유럽연합(EU)’인 투스크 총리가 집권하면서 한국과의 일부 계약 이행이 불투명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지만 총리가 직접 방산 협력 확대 의지를 밝힌 것. 청와대 강유정 대변인은 “계약이 순조롭게 될 수 있도록 투스크 총리가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줄 것이고, 저희도 각별한 관심을 요청했다”고 했다. 한국과 폴란드는 중동 전쟁 등 국제 질서의 격변 속에 공급망 안정을 위한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중동 전쟁이 불러온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글로벌 공급망 안정이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했고, 필요한 협력을 이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고 했다. 투스크 총리는 “불안정한 국제 정세와 세계 곳곳에서 이어지는 여러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며 “새로운 평화를 위해 힘을 합쳐야 된다”고 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이스라엘군으로 추정되는 군인들이 팔레스타인 아이를 고문하고 살해했다는 주장을 담은 영상을 두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국제인도법은 준수돼야 한다”며 “인간의 존엄성 역시 타협할 수 없는 최우선 가치로 지켜져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X(옛 트위터)에 “지난 역사 속에서 일어난 수많은 비극은 인권의 소중함이 무엇보다 최고이자 최선의 가치임을 가르쳐 줬다”며 “뼈아픈 상처 위에 남겨진 교훈을 반복된 참혹극으로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X에 이스라엘 방위군 일부 병사들이 팔레스타인 아동을 지붕 위에서 떨어뜨렸다고 주장하는 영상을 공유했다. 그러면서 “이게 사실인지, 사실이라면 어떤 조치가 있었는지 알아봐야겠다”며 “우리가 문제 삼는 위안부 강제, 유태인 학살이나 전시 살해는 다를 바가 없다”고 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3시간여 뒤에 2번째 글을 올려 “영상은 (20)24년 9월 발생한 실제 상황으로 미국 백악관이 매우 충격적(deeply disturbing)이라고 평가했고 존 커비 등 미 당국자가 혐오스럽고 용납할 수 없는 행동이라고까지 언급했던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조금 다행이라면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시신이었다는 점이지만, 시신이라도 이와 같은 처우는 국제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 전쟁과는 아무런 관련 없는 2년 전 외신 보도고 이미 사망한 팔레스타인군 시신을 처리하는 장면”이라며 “가짜뉴스 퍼날라서 외교 리스크 만들어놓고 이제 와서 조금 다행이라고 하면 다 해결되는 것인가”라고 말했다. 청와대 전은수 대변인은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상 영상은 어떤 시점 나타나지 않은 채 돌아다니는 경우가 많다”며 “비극적 역사를 반복하지 말자는 평화와 인권 메시지”라고 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사업자가 비정규직을 고용하면 2년 뒤 정규직으로 의무 전환하도록 규정한 현행 기간제법에 대해 “상시 고용으로의 전환을 독려하기 위해 만든 법인데도 사실상 ‘2년 이상 고용금지법’이 돼 버렸다”며 “현실적 대안을 만들면 좋겠다”고 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 임금 격차 문제에 대해서는 “똑같은 일을 하는데 비정규직을 훨씬 더 적게 주는 게 상식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상당한 왜곡”이라고 했다. 비정규직 기간제 2년 제한 규정을 손보되, 비정규직의 고용 불안정성을 감안해 임금을 더 주는 방식의 ‘절충안’으로 노동개혁을 추진하자는 취지로 풀이된다.● “비정규직 2년 고용금지법, 현실적 대안 필요”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지도부 초청 간담회에서 “2년이 지나면 정규직으로 계약해야 한다는 조항만 보면 아주 그럴듯하지만, 현실적으로 고용하는 측에서는 1년 11개월을 딱 잘라 고용하고 절대로 2년 넘게 계약하지 않는다”며 “이런 문제를 실용적으로 어떻게 해결할지도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이 대통령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임금 양극화를 지적하며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같은 일을 하고도 덜 받고, 비정규직 기간이 짧을수록 더 적게 받는데 이것은 완전히 반대로 돼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고용 안정성이 낮은 비정규직이 더 많은 보상을 받는 구조로 가야 한다”고 지적했다.하지만 노동계는 기간제법이 악용되는 현실은 인정하면서도 비정규직 보호를 위해서는 현행 방침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비정규직 고용 기간을 늘리는 것은 고용 불안 연장과 정규직 전환 회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 2015년 박근혜 정부 시절 기간제 2년 제한을 4년으로 확대하는 기간제법 개정안이 발의되자 민노총은 대정부 투쟁에 나서기도 했다.양대 노총은 이번에도 정부가 기간제법 완화 등에 나서면 투쟁에 나설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올 2월 정부에서 범부처 노동구조개혁 태스크포스를 출범하며 ‘기간제 2년 제한 완화’를 논의 과제로 선정하자 노동계에서는 “기업들이 편법적으로 무기계약직 전환을 피해 가는 상황에서 기간을 4년으로 늘리는 게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는 반응이 나왔다.다만 정부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 등 노동계 요구에 유화적인 반응을 보이는 의제도 있는 만큼 당장 단체 행동에 나서기는 어렵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날 양경수 민노총 위원장은 “현 정부의 노동정책이 아궁이에 불을 때는 것은 같은데, 방바닥의 온기를 아직은 느낄 수 없다는 게 현장의 평가”라고 비판하면서도 최저임금,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 등만 언급했을 뿐 기간제법과 관련한 정부의 시각에 대해서는 지적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재계에서는 고용 유연성 논의도 이뤄질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경직된 고용 구조를 완화하지 않고서는 비정규직 문제 역시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소상공인 단결권 보장해야”이 대통령은 “노동자들은 본질적으로 약자라 노동 3권을 보장받듯, 소상공인에게도 단결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면서 소상공인의 집단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공정거래법 개정 추진을 본격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은 공정거래법에 의해서 (집단행위가) 다 처벌되고 금지되고 있다”면서 “사안별로 납품 업체끼리 또는 가맹점끼리, 아니면 지점끼리 집단적으로 교섭할 기회와 권리를 줘야 한다”고 했다. 청와대 전은수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취약계층의 이해가 대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미”라며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라든지 납품업체 등 상대적으로 협상력이 약한 소상공인도 단결할 수 있도록, 가맹본부 등과 대등하게 협상할 수 있는 방향”이라고 했다. 재계에서는 이 같은 변화가 협상 지연이나 분쟁 증가로 이어지면서 이른바 ‘갈등 비용’이 커지며 기업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현재 가맹점주 협의회 등이 본사를 상대로 단체 협상을 요구하더라도 본사가 이를 거부할 경우 단체협상을 강제할 수단은 제한적이다. 법 개정이 이뤄질 경우 대기업에 납품하는 중소업체들이 납품 단가 인하 압력 등에 대응해 공동으로 협상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이 대통령은 노동계와 재계의 시각차에 대한 해법으로는 사회적 대화 활성화를 제시하며 민노총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복귀도 재차 당부했다. 민노총은 1999년 2월 경사노위 전신인 노사정위원회를 탈퇴한 뒤 복귀하지 않고 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변종국 기자 bjk@donga.com전채은 기자 chan2@donga.com}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소상공인의 집단적 교섭을 허용하고, 단체행동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단결권은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지도부 초청 간담회를 열고 “사안별로 납품 업체끼리 또는 가맹점끼리, 아니면 지점끼리 집단적으로 교섭할 기회와 권리를 줘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소상공인은 사업자로 단체를 결성해 가격을 결정하거나 영업을 중단하는 행위는 담합으로 처벌받는다. 이에 공정거래법을 개정해 협상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을(乙)’이 가맹점주 등을 상대로 집단 교섭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겠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또 “노동 계약 2년이 지나면 정규직을 해야 한다는 법 조항이 형식으로는 좋은데 현실에서는 절대로 2년 넘게 계약을 안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똑같은 노동을 했는데 누군가는 선발돼서 더 많은 혜택을 주고, 선발되지 못하면 훨씬 불이익을 주는 게 이상하다. 상당히 큰 왜곡”이라며 정규직·비정규직의 임금 격차 해소를 강조했다. 비정규직을 고용한 뒤 2년이 지나면 정규직으로 의무 전환하도록 규정한 기간제법을 개정해 비정규직을 2년 이상 계약할 수 있도록 하되 동일 노동을 하는 비정규직의 임금을 정규직보다 낮출 수 없도록 하자는 취지로 풀이된다. 민노총은 이날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노동안전 대책 노동자 참여 보장,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 해결, 초(超)기업 교섭 활성화 등을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은 단계적으로 확대하더라도 산업안전 분야만큼은 차별 없이 조속히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청와대 전은수 대변인이 전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이스라엘군으로 추정되는 군인들이 팔레스타인 아이를 고문하고 살해했다는 주장을 담은 영상을 두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국제인도법은 준수돼야 한다”며 “인간의 존엄성 역시 타협할 수 없는 최우선 가치로 지켜져야 한다”고 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X(옛 트위터)에 “지난 역사 속에서 일어난 수많은 비극은 인권의 소중함이 무엇보다 최고이자 최선의 가치임을 가르쳐 줬다”며 “뼈아픈 상처 위에 남겨진 교훈을 반복된 참혹극으로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X에 이스라엘 방위군 일부 병사들이 팔레스타인 아동을 지붕 위에서 떨어뜨렸다고 주장하는 영상을 공유했다. 그러면서 “이게 사실인지, 사실이라면 어떤 조치가 있었는지 알아봐야겠다”며 “우리가 문제 삼는 위안부 강제, 유태인 학살이나 전시 살해는 다를 바가 없다”고 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3시간여 뒤에 2번째 글을 올려 “영상은 (20)24년 9월 발생한 실제 상황으로 미국 백악관이 매우 충격적(deeply disturbing)이라고 평가했고 존 커비 등 미당국자가 혐오스럽고 용납할 수 없는 행동이라고까지 언급했던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조금 다행이라면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시신이었다는 점이지만, 시신이라도 이와 같은 처우는 국제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긴급최고위원 회의에서 “지금 전쟁과는 아무런 관련 없는 2년 전 외신 보도고 이미 사망한 팔레스타인군 시신을 처리하는 장면”이라며 “가짜뉴스 퍼날라서 외교 리스크 만들어놓고 이제 와서 조금 다행이라고 하면 다 해결되는 것인가”라고 말했다.청와대 전은수 대변인은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상 영상은 어떤 시점 나타나지 않은 채 돌아다니는 경우 많다”며 “비극적 역사를 반복하지 말자는 평화와 인권 메시지”라고 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이재명 대통령은 9일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 보유에 대해 “대대적인 보유 부담을 안기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자”고 밝혔다. 부동산에 쏠린 자금을 주식 등 자본시장으로 이동시키는 ‘생산적 금융 선순환’을 위해 기업 소유 부동산의 투기 성격도 들여다보겠다는 것. 주식시장에 대해서는 “소액 주식 투자자의 배당소득세 부담을 낮추기 위한 세제 혜택을 검토해 보겠다”며 “거래세와 양도소득세를 같은 수준으로 바꿀 필요가 있겠다”고 했다. ● 李 “기업들 쓸데없이 대규모 부동산 갖고 있어”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현 정부 출범 이후 첫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하면서 “비생산적 분야에서 생산적 분야로, 생산적 분야에서는 더 효율적인 기업과 산업으로 자본을 이동하게 해야 한다는 게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무슨 수를 써서라도 부동산 투기로 이익 보는 게 불가능하게 만들어야 대한민국 산업 체계가 제대로 굴러갈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을 향해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해 과거에는 대대적으로 규제한 적이 있는데, 지금은 사라진 것 같다”면서 “별도 항목으로 검토해서 기업이 당장 필요한 것도 아닌데 쓸데없이 대규모로 갖고 있는 부동산에 대대적인 보유 부담을 안기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자”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주택, 다음은 농지, 다음은 일반 부동산으로 (보유 부담을) 확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의 이날 검토 지시에 따라 정부는 비업무용 토지의 보유세율을 높이거나 세제 혜택을 축소하는 작업에 조만간 착수할 계획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기업의 비업무용 토지) 현황을 먼저 파악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언젠가는 거래세와 양도세를 같은 수준에서 바꿀 필요가 있을 것 같다”며 “거래세는 손해를 보든, 이익을 보든 다 내는 것이어서 문제가 있다. 돈 못 버는 사람도 다 내는 역진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국내 주식 투자 과세 체계가 궁극적으로 거래세 부담은 낮추되 차익에는 세금을 부과하는 쪽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보인다. 소액주주를 대상으로 장기보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소액주주들에게 한시적으로 배당소득세 혜택을 주는 상품을 만들어 장기 투자할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한 자문위원의 건의에 “일리 있는 말씀”이라고 했다. 이어 “장기 보유에 대한 인센티브를 도입해야 하는데 경영권을 행사하는 지배주주들한테 이익이 몰아질 가능성이 크다”며 “소액주주만 대상으로 하는 것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의견을 밝혔다. ● “비정규직이 정규직보다 높은 보수 받아야” 고용이 불안정한 비정규직 근로자가 정규직보다 더 높은 임금을 받는 방향으로 보상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안정성이 있는 정규직과 달리 불안정한 비정규직은 더 높은 보수를 받아야 한다”며 “똑같은 일을 하는데 고용이 불안한 사람이 덜 받는 것은 아주 나쁜 관행”이라고 지적했다. 자발적 실업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현행 실업수당 제도에 대해서는 “전근대적”이라며 “실업수당을 받기 위해 일부러 실업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나. 자발적 실업자에게 실업수당을 주지 않는 것은 이상한 생각”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일할 시간이 4년 1개월 남짓밖에 안 남았다”며 “(남은) 시간이 짧긴 하지만 국정 속도를 두 배로 올리면 8년 2개월이 남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무슨 계획을 하기만 하면 6개월, 1년 (걸린다고) 그러던데, 그렇게 해서 어느 세월에 격변의 시기를 견뎌내겠냐”며 “뭘 하면 기본적으로 몇 달이 걸린다는 생각을 버리고 ‘밤새워서 며칠 혹은 한두 달 안에 해치운다’는 마음을 갖도록 각 부·처·청을 독려해 달라”고 국정 속도전을 재차 주문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이재명 대통령은 9일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 보유에 대해 “대대적인 보유 부담을 안기는 방향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자”고 밝혔다. 주식시장에 대해서는 “소액 주식 투자자의 배당소득세 부담을 낮추기 위한 세제혜택을 검토해 보겠다”며 “거래세와 양도 소득세를 같은 수준에서 바꿀 필요가 있겠다”고 했다. 부동산에 몰린 자금을 생산적 금융으로 이동시키는 이른바 ‘머니무브’가 정부의 최우선 과제임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 李 ‘비업무용 부동산 보유세 상향 검토’ 지시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정부 출범 후 첫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하면서 “비생산적 분야에서 생산적 분야로, 생산적 분야에서는 더 효율적인 기업과 산업으로 자본을 이동하게 해야 한다는 게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무슨 수를 써서라도 부동산 투기로 이익 보는 게 불가능하게 만들어 놓아야 대한민국 산업 체계가 제대로 굴러갈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했다.이 대통령은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을 향해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해 과거에는 대대적으로 규제한 적이 있는데, 지금은 사라진 거 같다”면서 “별도 항목으로 검토해서 기업들이 당장 필요한 것도 아닌데 쓸 데 없이 대규모로 갖고 있는 부동산에 대대적 보유 부담을 안기는 방향으로 검토해보자”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주택, 다음은 농지, 다음은 일반 부동산으로 (보유 부담을) 확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세율을 높이거나 과표 구간을 조정하는 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언젠가는 거래세와 양도소득세를 같은 수준에서 바꿀 필요가 있을 것 같다”면서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과세체계 개편 필요성도 거론했다. 현행 증권거래세에 대해 “거래세는 손해를 보든 이익을 보든 다 내는 것이어서 문제가 있다”며 “돈 못 버는 사람도 다 내는 역진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소액주주를 대상으로 장기보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소액주주들에게 한시적으로 배당소득세 혜택을 주는 상품을 만들어 장기투자 할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한 자문위원의 건의에 “일리 있는 말씀”이라며 “검토해 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이어 “장기 보유에 대한 인센티브를 도입해야 하는데 경영권을 행사하는 지배주주들한테 이익이 몰아질 가능성이 크다”며 “소액주주들만 대상으로 하는 것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의견을 밝혔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두고는 “소액일 경우 배당소득 과세가 적지만 예금이자 소득은 분리과세 대상이 아니어서 고액이면 세금이 훨씬 더 많을 텐데 검토해봐야 한다”고 했다.● “비정규직 연봉, 정규직보다 높게 줘야”고용이 불안정한 비정규직 근로자가 정규직보다 더 높은 임금을 받는 방향으로 보상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안정성이 있는 정규직과 달리 불안정한 비정규직은 더 높은 보수를 받아야 한다”며 “똑같은 일을 하는데 고용이 불안한 사람이 덜 받는 것은 아주 나쁜 관행”이라고 지적했다. 비정규직에 대한 금전적 보상을 강화해 노동시장의 왜곡을 바로잡고 근로 유연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자발적 실업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현행 실업수당 제도에 대해서는 “전근대적”이라며 자발적 실업을 이유로 수당 지급을 막아 현장에서 권고사직 등 편법이 횡행하는 부작용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실업수당을 받기 위해 일부러 실업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며 “자발적 실업자에게 실업수당을 주지 않는 것은 이상한 생각”이라고 했다. 최근 청년 취업난을 두고는 “경력직으로 뽑아 쓰고 그러다 보니까 청년들은 사실 기회가 당장은 없다. 이게 시스템화된 것 같다”며 “(청년들이) 경력을 쌓을 기회가 부족하면 국가 공동체가 기회를 만들어줘야 된다”고 강조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이재명 대통령이 ‘6·3 지방선거에서 이 대통령 취임 전 사진과 영상 활용을 자제해 달라’는 더불어민주당의 지침이 청와대 요청에 따른 것이었다는 보도와 관련해 제보자를 색출하라며 감찰 지시를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 대통령은 8일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고위 참모들과의 단체 텔레그램방에 “보도에 인용된 청와대 고위 관계자를 감찰해 찾아낸 뒤 문책하고, 해당 보도에 대해 정정 보도를 요청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민주당 조승래 사무총장은 지방선거 당내 경선에 출마한 후보자들에게 공문을 보내 ‘대통령 취임 전 촬영된 영상과 사진을 홍보에 활용하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통지했다. 조 사무총장은 “취임 전 영상이라 해도 대통령의 당무 개입 의혹으로 이어질 수 있을 뿐 아니라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 위반 논란을 촉발할 소지가 매우 큰 사안”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7일 한 언론은 이 지침이 청와대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보도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청와대 측에서 대통령이 지방선거에 중립을 지키시고 있는데 자칫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의견을 전달해 와 공문을 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청와대는 민주당 공문은 이 대통령의 의중과 전혀 관련이 없다는 입장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자신의 과거 사진, 영상을 활용하지 말라고 한 적이 없다”며 “취임 전 사진과 영상 활용이 왜 문제가 되는지도 의아하게 여긴다”고 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허위 조작이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의 과거 사진이나 영상을 활용하는 게 문제가 될 게 없지 않으냐”며 “당에서 판단해 공문을 보낸 것을 마치 청와대 의중인 것처럼 보도된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친명(친이재명)계 강득구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국정 운영에 해를 끼치는 매우 부적절한 행위를 한 사람은 결코 좌시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이재명 대통령이 ‘6·3 지방선거에서 이 대통령 취임 전 사진과 영상 활용을 자제해 달라’는 더불어민주당의 지침이 청와대 요청에 따른 것이었다는 보도와 관련해 제보자를 색출하라며 감찰 지시를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이 대통령은 8일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고위 참모들과의 단체 텔레그램방에 “보도에 인용된 청와대 고위 관계자를 감찰해 찾아낸 뒤 문책하고, 해당 보도에 대해 정정 보도를 요청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민주당 조승래 사무총장은 지방선거 당내 경선에 출마한 후보자들에게 공문을 보내 ‘대통령 취임 전 촬영된 영상과 사진을 홍보에 활용하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통지했다. 조 사무총장은 “취임 전 영상이라 해도 대통령의 당무 개입 의혹으로 이어질 수 있을 뿐 아니라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 위반 논란을 촉발할 소지가 매우 큰 사안”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7일 한 언론은 이 지침이 청와대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보도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청와대 측에서 대통령이 지방선거에 중립을 지키시고 있는데 자칫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의견을 전달해 와 공문을 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청와대는 민주당 공문은 이 대통령의 의중과 전혀 관련이 없다는 입장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자신의 과거 사진, 영상을 활용하지 말라고 한 적이 없다”며 “취임 전 사진과 영상 활용이 왜 문제가 되는지도 의아하게 여긴다”고 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허위 조작이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의 과거 사진이나 영상을 활용하는 게 문제가 될 게 없지 않으냐”며 “당에서 판단해 공문을 보낸 것을 마치 청와대 의중인 것처럼 보도된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친명(친이재명)계 강득구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국정 운영에 해를 끼치는 매우 부적절한 행위를 한 사람은 결코 좌시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이재명 대통령은 7일 청와대에서 열린 여야정 민생경제협의체 회담에서 개헌과 관련해 “순차적, 점진적 개헌이라는 측면에서 좀 긍정적으로 수용해 주시면 어떨까 싶다”며 “국민의힘의 도움이 없으면 개헌은 불가능하다. 한번 진지하게 긍정적으로 논의해 주십사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담에서 “야당은 여당일 때도 5·18정신을 헌법 전문에 게재하겠다고 말했던 것으로 기억한다”며 “야당이 당시에 부마항쟁도 같이 넣자, 이렇게 말했다. 나는 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계엄 요건을 강화하는 것, 그건 꼭 반드시 필요한 것 같다”고 했다. 국민의힘을 제외한 여야 의원 187명은 계엄 요건 강화 등을 담은 개헌안을 3일 발의한 바 있다. 개헌 의결정족수는 재적의원 295명의 3분의 2인 197명 이상으로 국민의힘(107석)에서 최소 10명이 찬성해야 한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비공개 회담에서 6·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진행하는 것에 대한 반대 당론을 재차 강조했다. 장 대표는 이 대통령에게 “개헌을 논의하기 전에 중임이나 연임을 하지 않겠다는 뜻을 국민에게 선제적으로 해달라”고 요구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그 부분에 대해선 답변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 대통령은 ‘현재 공고된 개헌안을 수정해서 의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얘기했다”며 “공고된 헌법에서 (현직 대통령 임기 규정은) 한 자도 고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야당이 개헌 저지선을 확보한 상태에서 (중임 또는 연임 개헌은) 불가능하지 않으냐’고 반문했다”고 덧붙였다. 청와대 관계자는 “야당에서 사리에 맞지 않는 질문을 한 것에 대해 명확한 이유를 들어서 안 된다고 설명한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현재 진행 중인 ‘윤석열 검찰 조작기소 국정조사’에 대한 불만도 드러냈다. 장 대표는 “국민들 사이에서는 공소취소한다고 물가가 떨어지냐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반응을 내놓지 않았고,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명명백백하게 거짓으로, 증거 조작으로 기소된 것은 하루빨리 세상에 드러내고 진실을 찾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한다”고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조작기소 국정조사에 대한 대화를 나누던 중 “정적은 죽이려고 해도 죽일 수가 없다”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이재명 대통령은 7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청와대에서 만나 국회가 심사 중인 ‘전쟁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해 “추경은 정말 중요하다”며 “결코 이게 나눠 주는 현금 포퓰리즘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 출범 후 처음 열린 여야정 민생경제협의체 회담 및 오찬 회동에서 추경에 포함된 소득 하위 70% 민생지원금에 대해 “‘현찰 나눠 주기’라고 하는 것은 과한 표현이라는 생각이 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재원 한계 때문에 국민 30%는 고통을 겪으면서도 지원받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 안타깝고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재원이 넉넉하면 당연히 모든 국민께 동등한 기회를 또는 지원을 해 드려야 마땅한데 그러지 못하는 점이 아쉽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공동체가 위기에 처해 있을 때는 내부적 단합이 정말로 중요하다”며 추경안 신속 처리를 당부했다. 반면 장 대표는 “국민 70%에게 현금을 나눠 주는 방식은 물가와 환율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며 “잠깐의 기쁨으로 긴 고통을 사는 것이 될 수 있다”고 맞섰다. 그러면서 “(유류세 인하 폭 확대 등) 국민의힘이 제안한 7대 사업이 (추경에) 포함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달라. 그것이 협치의 시작”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힘 지도부를 향해 “단계적 개헌을 진지하게 논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5·18민주화운동, 부마항쟁 정신 헌법 전문 수록과 계엄 남용 방지 강화 등을 담은 개헌안을 6·3 지방선거와 함께 국민투표에 부치자는 것. 반면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지방선거와 동시 개헌을 추진하는 일에 대해 반대한다”며 “이 대통령이 중임이나 연임을 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선제적으로 하는 것을 건의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야당이 개헌 저지선이 있는 것 아니냐. 뭘 그렇게 걱정하냐”고 답했다고 청와대는 밝혔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원래 반대신문은 주신문에 대한 걸 하는 건데.” 이재명 대통령은 7일 청와대에서 열린 여야정 민생경제협의체 오찬 회담에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대구·경북, 대전·충남 행정통합 무산에 대해 “(정부여당이) 처음에 추진하자고 해놓고 나중에 반대하고 있으니 당황스럽다”고 언급하자 이같이 말했다. 이에 장 대표는 “요즘 재판이 예전처럼 법대로 진행되는 게 아니어서”라고 답했다. 지난해 9월 8일 이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 오찬 회동 이후 7개월 만에 청와대에서 만난 두 사람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도 뼈 있는 말들을 주고받았다. 올해 2월 12일 예정됐던 이 대통령과 여야 대표 간 오찬은 회동 1시간 전 장 대표의 불참 통보로 무산된 바 있다. 이날 회동에선 장 대표가 가장 먼저 발언한 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에 이어 이재명 대통령이 가장 마지막으로 발언했다. 하지만 두 번째 발언에 나선 정 대표가 장 대표의 발언을 조목조목 비판하자 이 대통령이 “약간 억울하시죠. 반박당해서”라며 “제가 나중에 발언할 테니 간단하게 한 말씀 하시라”고 장 대표에게 다시 발언권을 넘겼다. 그러면서 “일방적인 주장을 하고 나가면 나중에 왜곡될 수도 있고 억울할 수도 있다”고 했다. 장 대표는 “이게 좋은 것 같다”며 “밥은 여의도 돌아가서 먹어도 괜찮다”고 하자 이 대통령은 “이게 (여야를) 말리는 과정”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기념사진 촬영 과정에서 정 대표와 장 대표에게 “두 분이 요즘도 손 안 잡고 그러는 것 아니죠. 연습 한번 해보세요”라고 했다. 정 대표는 취임 초 ‘내란 세력과 악수하지 않겠다’며 장 대표와의 악수를 거부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두 대표의 손을 가져다 맞잡게 하고 그 위에 자신의 손을 포갰다. 올해 1월 여당 지도부 만찬 자리에서 이 대통령에게 “반명(反明)이세요?”라는 농담을 들었던 정 대표는 “이 대통령이 취임 후 비정상적이었던 대한민국이 국가 정상화 길로 접어들었다”고 강조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이재명 대통령은 7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청와대에서 만나 국회가 심사 중인 ‘전쟁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해 “추경은 정말 중요하다”며 “결코 이게 나눠 주는 현금 포퓰리즘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 출범 후 처음 열린 여야정 민생경제협의체 회담 및 오찬 회동에서 추경에 포함된 소득 하위 70% 민생지원금에 대해 “‘현찰 나눠 주기’라고 하는 것은 과한 표현이라는 생각이 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재원 한계 때문에 국민 30%는 고통을 겪으면서도 지원받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 안타깝고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재원이 넉넉하면 당연히 모든 국민께 동등한 기회를 또는 지원을 해 드려야 마땅한데 그러지 못하는 점이 아쉽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공동체가 위기에 처해 있을 때는 내부적 단합이 정말로 중요하다”며 추경안 신속 처리를 당부했다.반면 장 대표는 “국민 70%에게 현금을 나눠 주는 방식은 물가와 환율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며 “잠깐의 기쁨으로 긴 고통을 사는 것이 될 수 있다”고 맞섰다. 그러면서 “(유류세 인하 폭 확대 등) 국민의힘이 제안한 7대 사업이 (추경에) 포함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달라. 그것이 협치의 시작”이라고 했다.이 대통령은 국민의힘 지도부를 향해 “단계적 개헌을 진지하게 논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5·18, 부마항쟁 정신 헌법 전문 수록과 계엄 남용 방지 강화 등을 담은 개헌안을 6·3 지방선거와 함께 국민투표에 부치자는 것. 반면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지방선거와 동시 개헌을 추진하는 일에 대해 반대한다”며 “이 대통령이 중임이나 연임을 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선제적으로 하는 것을 건의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야당이 개헌 저지선이 있는 것 아니냐. 뭘 그렇게 걱정하냐”고 답했다고 청와대는 밝혔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원래 반대신문은 주신문에 대한 걸 하는 건데.”이재명 대통령은 7일 청와대에서 열린 여야정 민생경제협의체 오찬 회담에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대구·경북, 대전·충남 행정통합 무산에 대해 “(정부여당이) 처음에 추진하자고 해놓고 나중에 반대하고 있으니 당황스럽다”고 언급하자 이같이 말했다. 이에 장 대표는 “요즘 재판이 예전처럼 법대로 진행되는 게 아니어서”라고 답했다.지난해 9월 8일 이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 오찬 회동 이후 7개월 만에 청와대에서 만난 두 사람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도 뼈 있는 말들을 주고받았다. 올해 2월 12일 예정됐던 이 대통령과 여야 대표 간 오찬은 회동 1시간 전 장 대표의 불참 통보로 무산된 바 있다.이 대통령은 이날 회동에서 여야 대표에 이어 세 번째로 모두발언에 나섰다. 이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발언 도중 장 대표 발언을 반박하자 장 대표에게 “약간 억울하시죠. 반박당해서”라고 했다. 이어 “제가 나중에 발언할 테니 간단하게 한 말씀 하시고”라며 “일방적인 주장을 하고 나가면 나중에 왜곡될 수도 있고 억울할 수도 있다”고 했다. 장 대표가 “이게 좋은 것 같다”며 “밥은 여의도 돌아가서 먹어도 괜찮다”고 하자 이 대통령은 “이게 (여야를) 말리는 과정”이라고 했다.이 대통령은 기념사진 촬영 과정에서 정 대표와 장 대표에게 “두 분이 요즘도 손 안 잡고 그러는 것 아니죠. 연습 한 번 해보세요”라고 했다. 정 대표는 취임 초 ‘내란 세력과 악수하지 않겠다’며 장 대표와의 악수를 거부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두 대표의 손을 가져다 맞잡게 하고 그 위에 자신의 손을 포갰다.올해 1월 여당 지도부 만찬 자리에서 이 대통령에게 “반명(反明)이세요?”라는 농담을 들었던 정 대표는 3개월 만에 다시 마련된 식사 자리에서 “이 대통령이 취임 후 비정상적이었던 대한민국이 국가 정상화 길로 접어들었다”고 강조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중동 전쟁 여파로 호르무즈 해협에 고립된 한국 선박 26척을 두고 정부가 고심에 빠졌다. 이재명 대통령이 선박 탈출을 위한 적극적인 방안 마련을 지시한 가운데 국제법과 대(對)이란 국제 공조를 고려하면 이란과의 양자 협상에 선뜻 나서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일본, 프랑스 등 일부 선박이 잇따라 해협을 빠져나오면서 정부를 향한 압박은 더욱 커지고 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최근 일본과 프랑스 선박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다고 보도가 됐는데 이것은 일본 정부와는 무관하게 오만과 인도와 관련된 선박이어서 선주가 그렇게 했다는 것을 확인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날 요미우리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해운사 상선미쓰이는 자사 액화석유가스(LPG) 선박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다고 밝혔다. 해당 해역을 통과한 일본 선박은 3척으로 늘었다. 3일에는 프랑스 선주가 소유한 컨테이너선이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왔다. 정부는 해당 선박들은 정부 간 협상이 아닌 선박과 이란 간 소통에 따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란이 특별히 한국 선박은 (통행이) 안 된다고 한 적은 없다”면서도 “현재까지 우리 선박이 해협을 빠져나오겠다는 동향은 없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란과의 소통 채널을 열어두면서도 정부 간 협상엔 신중한 분위기다. 최근 한국이 참여한 영국 주도 40여 개국 회의에선 통행료·제재에 대해 국제사회가 조율된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중동 전쟁 상황과 관련해 이란에 구호품 등 인도주의적 지원을 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에도 나선 상태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는 “구호품 제공과 선박 통과를 연계하는 방안은 검토된 바 없다”고 했다.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홍해에 위치한 사우디아라비아 얀부항에 유조선 5척을 투입해 중동 원유를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가 예멘의 친(親)이란 후티 반군이 장악하고 있는 홍해 루트에 대한 운항 자제 권고를 완화하면서 대체 원유 확보를 위한 총력전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당정은 6일 국회에서 중동전쟁 경제대응특위 회의를 열고 사우디아라비아 서안 홍해와 접한 얀부항 등에 한국 국적 유조선 5척을 보내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가 중동전쟁 발발 직후 운항 자제 권고를 내렸던 얀부항에 대해 일부 유조선의 통항을 허용하기로 한 것. 얀부항에서 바브엘만데브 해협을 거치는 홍해 루트는 이란이 장악한 호르무즈 해협이 막힌 상황에서 중동 원유를 국내에 들여올 수 있는 가장 유력한 대안으로 꼽힌다. 정부는 홍해 루트로 원유를 조달할 수 있는 산유국인 사우디아라비아 오만 알제리 등 3개국에 특사를 보내 원유 확보를 위한 외교전에 나서기로 했다. 특위 간사인 민주당 안도걸 의원은 “대체 물량을 확보해 선적한다면 국내에서 바로 정부 비축유를 민간에 먼저 공급하고, 물량이 국내에 도착하면 스와프(맞교환)가 이뤄지도록 하는 방안이 논의됐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홍해 루트에 대해 “위험을 조금씩 감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우회 수입할 루트가 많지도 않고 위험성이 있다고 원천 봉쇄하면 대한민국 원유 공급에 심각한 영향을 미쳐서 국가나 국민에게 위협이 너무 크다”며 “100% 안전을 위해 조금 위험이 있는 것도 다 막고 금지하면 국내 원유 공급 문제는 어떻게 하겠나. 그런 점도 감안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국무회의에서 “예멘의 후티 반군이 홍해를 호르무즈 해협처럼 봉쇄하기엔 전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보고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