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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는 11일 이재명 대통령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국무회의 배석을 배제한 데 대해 “‘이진숙이 미우니까’라는 정서적 동기가 전부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비판했다. 미디어특위는 이날 오전 성명서를 내고 “이 위원장이 밉다고 법까지 무시하지 말라”며 이같이 전했다. 이어 “법은 권력의 입맛에 따라 휘둘려서는 안 되며 공직자의 정당한 직무 수행을 정치적 판단으로 왜곡하는 시도 또한 반드시 중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 위원장은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출석해 ‘방송 3법’과 관련해 “이 대통령으로부터 방통위의 자체 안을 만들어 보라는 업무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통령실은 “비공개 회의 내용을 왜곡해 개인 정치에 이용해선 안 된다”고 경고했다. 8일 국무회의에선 이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다”고 하자 이 대통령은 “발언 그만하세요”라고 강하게 충돌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이 위원장은 내주 국무회의부터 배석이 배제됐다. 미디어특위는 “국무회의 특성상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서 방통위의 독립적 운영 등을 수호해야 하는 방통위원장이 국무회의에 배석해 의견을 제시하는 것까지 막는 것은 오히려 방통위가 정부정책에 협조하는 것을 방치하도록 강요하는 직무유기 상황을 야기하게 될 것임에도 특정인사에 대한 불만을 ‘감정적 배제’로 처리하는 것은 독재적 발상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여당에선 최근 이 위원장에 대한 자진 사퇴 압박이 이어지고 있다. 이 위원장의 임기는 2026년 8월까지다. 미디어 특위는 “윤석열 정부 시절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은 임기 보장을 이유로 정권 교체 후에도 자리를 지켰으면 당시 민주당은 ‘헌법기관 수장의 임기를 존중하라’며 연일 목소리를 높였던 바 있다”고 지적했다. 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대통령실은 11일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 문제와 관련해 “미국 측과 계속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입장문을 배포해 “전작권 환수는 과거부터 한미 간 계속 논의돼 온 장기적 현안으로 새로운 사안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전했다. 또 “우리 새로운 정부의 공약사항이기도 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 ‘굳건한 한미 동맹 위에 전작권 환수’를 공약으로 제시핸 바 있다.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에서 전작권 환수 등 안보 현안에 대한 보고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한화 이글스 구단주인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2025시즌 정규리그 전반기 1위를 확정한 선수단과 임직원 등에게 10일 격려품을 전달했다. 한화가 전반기 1위를 한 것은 1992년 이후 33년 만이다. 김 회장은 이날 1군 선수단은 물론 2군인 퓨처스리그 선수단과 전 스태프에게 티본스테이크를 선물하고 무더운 여름 건강을 기원했다. 또 경기 간 이동이 많은 1군 선수단과 스태프 80명에게 전력 분석과 휴식 시 활용할 수 있는 에어팟 맥스를 전달했다. 김 회장은 자필 서명 카드에 “인고의 시간 끝에 이글스가 가장 높이 날고 있다”며 “후반기엔 더 높은 비상으로 정상의 자리를 차지하자”고 적었다. 이에 주장 채은성은 “애정 어린 지원에 선수단 모두 감사한 마음을 갖고 경기에 나서고 있다”며 “후반기에도 응원에 부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좋은 성적을 달성하겠다”고 했다.김 회장은 3일 계열사 임직원 746명과 함께 대전 한화생명 볼파크를 찾아 11회 말 경기 종료까지 자리를 지키며 한화 이글스의 승리를 응원했다. 김 회장은 지난해 아홉 차례, 올해는 네 차례 대전 구장을 직접 방문했다. 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윤희숙 위원장이 이끄는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10일 “당 소속 대통령 부부의 전횡을 바로잡지 못하고 비상계엄에 이르게 된 것에 책임을 깊이 통감한다”며 사죄문을 발표했다. 혁신위는 “내분으로 날을 새며 비전 마련과 정책역량 축적을 게을리했다”며 “특정 계파, 특정인 중심으로 당을 운영한 것을 반성하고 사죄드린다”고 밝혔다.국민의힘은 이 같은 내용을 당헌 당규에 명시한다는 데 당 지도부가 동의했으며 전 당원 투표를 통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이날 윤 위원장은 서울 영등포구 당사에서 1차 혁신위 회의 결과를 발표했다.혁신위는 ‘국민과 당원께 드리는 사죄문’에서 12.3 불법 비상계엄 선포,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 계파 갈등, 대선 후보 교체 시도 사건 등에 대해 반성, 사죄한다고 밝혔다.윤 위원장은 “당의 구조를 완전히 바꿔서 당원중심정당으로 가겠다고 어제 이미 말했다”며 “제일 먼저 전제되어야 하는 것은 잘못된 과거와의 단절”이라고 했다. 이어 “(저는) 더 확실하게 가장 높은 수준에서 잘못된 과거와의 단절이 이뤄지기를(바란다)”며 “당헌당규에 맨 앞장에 정책 부분에 이러이러한 잘못을 그동안 저질렀고 그것을 확실하게 단절하겠다는 것을 새겨넣는 것을 전당원 투표 통해 추진하겠다”고 했다.윤 위원장은 당 지도부도 이러한 내용을 받아들였는지 묻는 질문에 “지도부가 수용했다”고 대답했다. 당원투표는 다음주 월, 화 중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날 한 여론조사에서는 국민의힘의 정당 지지도가 19%로 나왔다. 이에 대해 윤 위원장은 “우리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으로 계속 간다면 2017년 상황에서 지지율이 한자리로 내려갔던 상황이 전혀 생각하기 어려운 상황이 아니다”고 말했다.2016~2017년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가 박근혜 당시 대통령 탄핵으로 이어지는 국면에서 박 전 대통령의 지지율은 5%대, 국민의힘의 전신인 새누리당은 지지율이 9%대까지 내려갔다. 윤 위원장은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과 관련해선 “상향식으로 전환하고 내려꽃기의 영역이었던 비례대표는 당원투표를 통한 상향식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당세가 약한 취약지역을 적극 배려하겠다”고 밝혔다. 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김예원 변호사가 10일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의 장애를 언급한 데 대해 “직접 뵈니 괜히 혼자 반가워서 일방적인 내적 친밀감에 결례를 하고 말았다”며 사과했다. 김 변호사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너무 후회된다”며 이같이 올렸다. 그는 “박 의원님의 장애를 언급한 것은 전적으로 저의 잘못”이라며 “질문했다가 그런 대답을 듣고 당황했을 의원님께 오늘 아침에 직접 사과드렸다. 다행히 괜찮다고 하시면서 사과를 받아주셨다”고 전했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날 국회에서 검찰개혁 법안 관련 공청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국민의힘 측 김 변호사는 검찰청 해체 시 발생할 부작용을 우려했다.김 변호사는 “어제 박 의원님 질문 취지는 ‘사회적 약자를 변호한다면서 왜 검찰개혁을 반대하느냐”였다“며 ”순간적으로 ’제가 하는 일을 오해하시는 것 같으니 배경을 설명드려야겠다‘는 생각을 해버린 것“이라고 박 의원의 장애를 언급한 이유를 설명했다. 당시 박 의원은 ”약자 편에 서서 좋은 일을 하는 김 변호사가 마치 정치검찰 개혁에 반대하는 것처럼 말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에 김 변호사는 ”의원님이 한쪽 눈이 없으시지 않느냐“며 ”저도 마찬가지로 한쪽 눈이 없다. 저도 장애인으로 살고 있는데 제가 변호사가 될 때까지 장애인들을 거의 못 만나 봤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발언을 마친 뒤 다른 쪽을 보고 있다가 김 변호사가 자신의 장애를 언급하자 고개를 돌려 김 변호사를 쳐다봤다.김 변호사는 페북에서 ”공익변호사 활동을 한 이후부터 이 사회에 투명인간 취급 당한 장애인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제도의 설계는 잘 보이지 않는 사람도 감안해서 세심하게 설계돼야 한다는 취지로 말을 하려는데 시간 제약으로 끝까지 말을 다 하지 못하고 어색하고 무례한 답변만 남았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평소 의안을 착용하시고 적극적으로 의정활동 하시는 박 의원님을 보면서 대단하시다는 생각을 했다“고 존경심을 드러냈다. 한편 시각장애인인 김 변호사는 2012년부터 변호사 활동을 시작해 다양한 장애인 인권 관련 법률 개선과 제도 개선 활동에 힘써왔다. 현재는 장애인권법센터 대표 변호사로 일하고 있다. 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백범 김구 선생의 암살범인 안두희를 살해한 박기서 씨가 10일 별세했다. 향년 78세.1948년 전북 정읍에서 태어나 경기 부천에서 버스 기사로 일하던 고인은 1996년 10월 ‘정의봉’이라고 이름 붙인 40㎝가량의 몽둥이로 김구 선생을 암살했던 안두희를 찾아가 살해했다. 김구 선생이 1949년 6월 안두희에 의해 암살 당한 지 약 47년 만에 벌어진 일이었다. 고인은 백범일지 등을 읽고 김구 선생을 존경하게 됐다고 한다.자수한 고인은 1997년 11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이 확정됐다. 사회 각계 각층에서는 고인에 대한 구명 운동이 일었다. 이후 김대중 정부는 1998년 3·1절 특사로 고인을 풀어줬다. 수감된 지 1년 5개월 만이었다. 그는 출소 후 택시 기사로 일했다. 2018년에는 안두희를 살해할 때 사용한 정의봉을 식민지역사박물관에 기증하기도 했다. 빈소는 부천장례식장 7호실(3층)에 마련됐다. 발인은 12일 오전 5시. 장지는 남양주 모란공원이다.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윤석열 전 대통령이 10일 재수감 후 처음 열리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불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이 해당 재판에 나오지 않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재판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에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하겠다는 사유서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인 윤 전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으면서 일반 재판은 불가하다고 했다. 대신 ‘기일 외 증거조사’ 방식으로 증인 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올해 3월 8일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석방됐던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새벽 124일 만에 재수감됐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편 이날 재판에는 고동희 전 국군정보사령부 계획처장(대령)과 정성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1처장(준장)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고 대령은 12·3 비상계엄 선포 후 정보사 요원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투입됐을 때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의 지시를 받아 현장을 지휘했다. 정 준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다. 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경기 고양시의 한 대형마트에서 일하던 60대 노동자가 쓰러져 숨졌다. 10일 경기 일산서부경찰서에 따르면 8일 오후 9시 30분경 고양시 일산서구 소재 대형마트에서 카트 정리를 하던 60대 남성 A 씨가 쓰러졌다. A 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사망했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 혐의점이나 외상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노동지청 등 관계기관과 무더위 등 근로 환경이 사망에 끼친 영향이 없는지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시 부검을 의뢰하는 등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 중이다. 약 2년 전인 2023년 6월에도 한 대형마트에서 근로자 김모 씨(당시 29)가 폭염 속에 카트 정리 작업을 하다가 숨졌다.당시 김 씨는 오후 7시경 코스트코 주차장에서 카트 및 주차 관리 업무를 하던 중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그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2시간 뒤 숨졌고, 병원 측은 ‘폐색전증 및 온열에 의한 과도한 탈수’가 사인이라고 밝혔다. 더위 탓에 탈수 증세가 심각해져 숨졌다는 뜻이다.최근 7월 상순 서울 기온이 역대 최고를 돌파하는 등 전례 없는 폭염이 시작되면서 장시간 야외나 무더운 공간에서 일하는 카트 근로자들의 건강 및 생명이 다시 위협 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들은 8일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으로 감사원으로부터 ‘주의’ 처분을 받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향해 “결자해지(結者解之) 차원에서 즉각 물러나야 한다”고 했다. 감사원의 감사 발표 이후 이 위원장을 향한 여당의 사퇴 요구가 거세지는 모양새다. 민주당 김현 의원 등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이 위원장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어 “이 위원장은 헌법 제7조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내용을 위배한 사람으로 독립기구인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자격이 이미 상실됐음을 본인만 모르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공무원 신분인 이 위원장은 일반 공직자보다 더 엄격한 정치적 중립성과 품위를 유지해야 하는 데 정치적 편향을 드러내는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켰다는 것이다.앞서 감사원이 이날 공개한 감사 결과에 따르면 이 위원장은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의혹과 관련해 주의 처분을 받았다. 이 위원장이 보수성향 유튜브 등에서 정치 편향적 메시지를 내놓은 것은 국가공무원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설명이다. 감사원은 이 위원장이 지난해 9~10월 유튜브 방송에 4차례 출연해 민주당을 직접 지칭하거나 민주당임을 유추할 수 있는 낱말을 포함한 발언을 여러 차례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개인적 의견 표명을 넘어 특정 정당에 반대하는 취지가 명백하고 특정 정치 세력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앞서 과방위는 지난해 10월 당시 탄핵 소추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된 이 위원장이 “민주당이나 좌파집단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 등의 발언으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며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다. 이 위원장은 취임 이틀 만인 지난해 8월 2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됐고, 170여일 만인 올해 1월 헌법재판소가 기각 결정을 내릴 때까지 직무가 정지됐다. 감사원은 “유튜브 출연·발언 행위는 방통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로 국가공무원법 제63조를 위반한 것”이라고도 설명했다.감사원 발표 이후 민주당 당 대표 선거에 출마 선언한 박찬대 의원은 “이 위원장은 스스로 거취를 정리하라”고 압박했다. 박 의원은 지난달 충북 청주에서 열린 혁신회의 전국대회에서 “마지막으로 이 위원장은 그만 봐야 하지 않겠나“며 ”방통위법을 개정해서 추석 전에 내보내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다만 이 위원장은 최근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에게 자신의 3년 임기 보장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7월 취임한 이 위원장의 임기는 2026년 8월까지다. 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직에서 사퇴하고 당 대표 도전을 선언한 안철수 의원이 8일 김문수 전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게 “과감하게 전당대회 출마 선언을 하고, 당의 혁신에 대해 함께 이야기하자”고 했다. 당 대표 출마 여부를 두고 다양한 정치적 셈법이 나오는 데 대해선 “국민의 선택으로 살아가는 정치인이 전장을 버리고 어디에서 승부를 보겠다는 말이냐”고 되물었다. 안 의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의힘이 식료품 가게도 아닌데 대선 이후 한달 내내 저울질 기사만 반복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올렸다. 안 의원은 “출마한다, 안 한다는 기사가 무한반복 되면서 두 분의 행보에 대한 당원과 국민의 피로도도 점증하고 있다”며 “이제 저울질 보도를 멈출 때”라고 했다. 안 의원은 전날 당 지도부의 인적 쇄신 거부와 합의 없는 혁신위원 인선에 반발하며 혁신위원장직에서 사퇴했다. 이후 곧바로 전당대회 출마 기자회견을 열었다. 안 의원은 “(당 대표가 돼) 직접 칼을 들겠다”며 대대적으로 혁신할 뜻을 밝혔다.안 의원은 김 전 후보와 한 전 대표를 향해 “국민의힘에 독소 같이 퍼져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실정과 계엄의 잔재를 일소하고 당원과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대안에 대해 따져보자”며 “네거티브는 지양하고 안철수·김문수·한동훈의 혁신이 무엇인지를 가지고 국민과 당원 앞에서 경쟁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물었다. 일각에선 내년 지방선거에서 패할 시 차기 당대표가 책임을 지게 되면서 임기가 사실상 1년이라고 전망했다. 안 의원은 이에 “온갖 계산적인 발언이 쏟아지고 있지만 민심은 쉽게 예측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전날 “혁신위를 할 이유가 없다”며 혁신위원장 사퇴를 선언했다. 당 지도부의 혁신위원장직을 수락한 지 닷새 만이었다. 안 의원은 이 자리에서 “최소한 2명에 대한 인적 쇄신안을 제안했지만 결국은 받지 않겠다는 답을 들었다”며 사퇴 이유를 설명했다. 대선 경선 과정에서 강제 후보 교체 파동의 중심이던 권영세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전 원내대표에 대한 출당 등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 안 의원은 기자회견 후 페이스북에 ”인적쇄신도 거부하고, 혁신과 거리가 먼 사람을 위원으로 채워야 한다면, 혁신위에 무엇을 기대한 것이냐“고 했다. ‘쌍권 청산론’의 당사자인 권영세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보수를 혁신해서 재건하는 노력을 해도 부족할 이 힘든 상황에서 일부 인사들이 자신의 이익 추구를 마치 공익인 양, 개혁인 양 포장하며 당을 내분으로 몰아넣는 비열한 행태를 보이는 점은 정말 개탄스러운 일“이라며 ”아무런 당내 숙의과정이 없었음에도 자기가 주장한 것은 다 개혁이고 거기에 반대하면 수구로 몰아부친다“고 비판했다. 권성동 의원도 ”작금의 위기 상황에서 일신의 영달을 우선하는 모습에 대단히 유감“이라며 ”혼란을 발판삼아 개인의 지위를 탐하는 시도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고 했다. 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이재명 대통령은 8일 여야가 대선 공통 공약을 입법화하기 위해 구성한 ‘민생 공통공약 협의체’에 대해 “우리 정부도 힘을 모아야겠다”며 각 부처에게 필요한 부분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해 “여야가 어제 대선 공통 공약을 추진하기 위한 민생공약 협의체 구성을 위한 실무 협의 진행을 합의했다고 한다.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고맙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국회와 정부, 여당, 야당은 서로 서 있는 지점은 달라도 국민의 더 나은 삶이라고 하는 공통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동반자”라며 “민생에 실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여야가 지혜를 모아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방위산업의 날’을 맞아 방산 4대 강국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방산 육성 컨트롤 타워 신설과 ‘방산수출진흥전략회의’ 정례화 검토를 지시했다. 방위산업의 날은 2023년 신설된 국가기념일로, 올해 처음 관련 행사가 열린다. 이 대통령은 “방위산업은 경제의 새 성장 동력이자 우리 국방력의 든든한 근간”이라며 “인재 양성과 연구개발 투자, 해외 판로 확대 등의 범부처 차원의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안전 사고를 막기 위한 특단의 조치 마련을 연일 강조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도 “아동 안전대책도 이중, 삼중의 확인이 필요할 것 같다”며 “최근에 부모들이 일터에 나간 사이에 화재로 아이들이 숨지는 일이 벌어졌다. 곧 방학철인 만큼 유사한 피해를 막기 위해 발 빠른 대처가 필요한 상태”라고 강조했다. 이에 관계 부처에 “최소화를 포함해 어린이 안전대책 전반을 서둘러 점검하라”고 지시했다.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경남 동호항에 정박한 선박에서 질식으로 추정되는 사고가 발생해 선원 4명이 쓰러졌다. 8일 통영해양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32분경 통영시 동호항에 정박 중인 9.7t급 연안자망 고등어잡이 선박에서 어창 청소를 하던 선원 4명이 질식해 쓰러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선원 3명은 외국인(인도네시아 국적 1명, 동티모르 국적 2명), 1명은 한국인으로 이들 모두 의식 저하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다. 해경은 어창 내 오염가스로 인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최근 산업 현장, 일터 등에서 잇딴 사고에 대한 정부 대응에도 관심이 쏠린다. 앞서 7일 이재명 대통령은 “일터에서의 죽음을 멈출 특단의 조치를 마련하라. 국가는 노동을 통해 살아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책임이 있다”며 관계 부처에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대통령실은 8일 유네스코가 일본 강제징용 현장인 군함도(端島·하시마) 탄광의 세계유산 등재 후속 조치 문제를 정식 의제로 다루지 않기로 결정한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입장문을 내고 “우리 정부는 일본이 근대산업시설과 관련해 스스로 한 약속과 이 약속이 포함된 세계유산위원회의 결정을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면서 이같이 전했다. 앞서 정부는 일본이 군함도 탄광을 2015년 세계유산으로 등재하면서 ‘조선인 강제 징용’ 사실을 탄광 기념 시설에 공개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전날 열린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회의에서 관련 문제를 정식 의제로 채택할 것을 요구했다.일본은 한일 양자 간 차원에서 논의돼야 할 문제라며 이 문제를 뺀 수정안을 제출했고, 한국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표결을 요청했다. 안건 채택 여부를 두고 21개 위원국이 투표를 한 결과 일본의 수정안이 찬성 7표, 반대 3표, 무효 3표, 기권 8표로 가결됐다.대통령실은 “앞으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계속 제기해나갈 것”이라며 “우리 정부는 과거사 현안에 대해서는 우리의 입장을 분명히 해나가면서도 일본 측과 상호 신뢰 하에 미래지향적인 협력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했다. 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관저 안으로 들어온 게 맞느냐.”(윤석열 전 대통령) “검사가 저를 만나면 곧 돌아간다 해서 내려가고 있습니다.”(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 올 1월 3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 관저. 박 전 처장은 휴대전화로 걸려온 전화 한 통을 받고 이같이 보고했다. 보안 메신저인 ‘시그널’ 앱으로 전화를 걸어온 상대방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었다. 박 전 처장을 비롯한 경호처 관계자들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러 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들과 차벽 등을 사이에 두고 대치하던 중이었다. 시시각각 상황을 보고받던 윤 전 대통령은 “공수처가 2정문까지 올라오는 건 좀 아닌 것 같다”는 구체적 의견도 경호처에 냈다. 특검은 올 1월 경호처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수색·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집단 저항을 한 배경에 ‘대통령 지시’가 있었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과 경호처 간부들이 경호처 직원들을 시켜 정당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도록 한 혐의가 있다는 것이다. 6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배경이다. 특검은 박 전 처장과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 김신 전 경호처 가족부장 등을 공범으로 판단했다.● 尹, “들여보내지 말라니까 말이야. 응?”구속영장 청구서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8일 경찰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공관 압수수색 직후부터 경호처에 “장관 공관만 생각하면 안 된다. 대통령 관저와 다 함께 묶여 있는 군사보호구역 아니냐”며 수사기관의 관저 진입을 막으라는 취지로 지시했다. 윤 전 대통령이 경찰관 1명의 공관촌 진입을 확인한 뒤 김 전 차장에게 “들여보내지 말라니까 말이야. 응? 너 (경호)처장한테 내 얘기 전달 안 했어?”라며 강도 높게 질책했다는 것이다. 윤 전 대통령은 첫 체포영장 집행이 예견된 올 1월 초 박 전 처장 등과 식사를 하면서 “불법 영장에 응할 수 없다”며 “영장을 집행하러 오면 (관저) 1정문 앞에 대기시켰다가 변호인단을 만나고 돌아가도록 해라”고 가이드라인을 줬다고 특검은 밝혔다. 경찰은 경호처 저항에 가로막혀 영장을 집행하지 못하고 철수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는 김 전 차장 등이 참석한 식사 자리에서 “총은 경호관들이 훨씬 잘 쏜다”며 “총을 가지고 있다는 걸 좀 보여줘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전 본부장이 경호관들에게 소총을 휴대한 채 관저를 하루 2차례 순찰하는 ‘위력 경호’를 지시해 직권남용을 저질렀다는 게 특검의 판단이다. 이 전 본부장은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둔 올 1월 11일 무렵 경호처 직원들에게 “만약에 (관저) 2정문까지 뚫리면 소총 들고 뛰어나가야 한다”고 지시했다고 특검은 영장에 적었다. 그 무렵 관저 무기고에 있던 MP7 기관단총 2정이 전진 배치됐다고 했다. 하지만 경호처는 공수처의 2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길을 터줬고, 윤 전 대통령은 관저에서 체포됐다.● 특검 “관저를 치외법권 지역으로 만들어”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겨냥해 “경호처를 사병화해 영장 집행을 무력화하고 증거인멸을 시도했다. 관저를 치외법권 지역처럼 만들기도 했다”며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김 전 차장과 나눈 보안 메신저 자료 등을 종합해 결론을 내렸다고 영장에 적시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는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을 택해 발부받은 체포영장은 불법 영장이고 이를 막아선 건 죄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은 앞선 특검 조사에서 “체포영장 저지를 지시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체포 저지 의혹은 올 3월 김 전 차장 영장심사 당시 다뤄졌는데, 법원이 ‘혐의에 대해 피의자가 다퉈볼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9일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맡은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사법연수원을 33기로 수료하고 부산지법 동부지원, 의정부지법 부장판사 등을 거친 후 2월 서울중앙지법으로 자리를 옮겼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조승연 기자 cho@donga.com}
“관저 안으로 들어온 게 맞느냐.”(윤석열 전 대통령)“검사가 저를 만나면 곧 돌아간다 해서 내려가고 있습니다.”(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올 1월 3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 관저. 박 전 처장은 휴대전화로 걸려온 전화 한 통을 받고 이같이 보고했다. 보안 메신저인 ‘시그널’ 앱으로 전화를 걸어온 상대방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었다. 박 전 처장을 비롯한 경호처 관계자들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러 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들과 차벽 등을 사이에 두고 대치하던 중이었다. 시시각각 상황을 보고받던 윤 전 대통령은 “공수처가 2정문까지 올라오는 건 좀 아닌 것 같다”는 구체적 의견도 경호처에 냈다.특검은 올 1월 경호처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수색·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집단 저항을 한 배경에 ‘대통령 지시’가 있었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과 경호처 간부들이 경호처 직원들을 시켜 정당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도록 한 혐의가 있다는 것이다. 6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배경이다. 특검은 박 전 처장과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 김신 전 경호처 가족부장 등을 공범으로 판단했다.●尹, “들여보내지 말라니까 말이야. 응?”구속영장 청구서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8일 경찰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공관 압수수색 직후부터 경호처에 “장관 공관만 생각하면 안 된다. 대통령 관저와 다 함께 묶여 있는 군사보호구역 아니냐”며 수사기관의 관저 진입을 막으라는 취지로 지시했다. 윤 전 대통령이 경찰관 1명의 공관촌 진입을 확인한 뒤 김 전 차장에게 “들여보내지 말라니까 말이야. 응? 너 (경호)처장한테 내 얘기 전달 안 했어?”라며 강도 높게 질책했다는 것이다.윤 전 대통령은 첫 체포영장 집행이 예견된 올 1월 초 박 전 처장 등과 식사를 하면서 “불법 영장에 응할 수 없다”며 “영장을 집행하러 오면 (관저) 1정문 앞에 대기시켰다가 변호인단을 만나고 돌아가도록 해라”고 가이드라인을 줬다고 특검은 밝혔다. 경찰은 경호처 저항에 가로막혀 영장을 집행하지 못하고 철수했다.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는 김 전 차장 등이 참석한 식사 자리에서 “총은 경호관들이 훨씬 잘 쏜다”며 “총을 가지고 있다는 걸 좀 보여줘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전 본부장이 경호관들에게 소총을 휴대한 채 관저를 하루 2차례 순찰하는 ‘위력 경호’를 지시해 직권남용을 저질렀다는 게 특검의 판단이다. 이 전 본부장은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둔 올 1월 11일 무렵 경호처 직원들에게 “만약에 (관저) 2정문까지 뚫리면 소총 들고 뛰어나가야 한다”고 지시했다고 특검은 영장에 적었다. 그 무렵 관저 무기고에 있던 MP7 기관단총 2정이 전진 배치됐다고 했다. 하지만 경호처는 공수처의 2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길을 터줬고, 윤 전 대통령은 관저에서 체포됐다.● 특검 “관저를 치외법권 지역으로 만들어”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겨냥해 “경호처를 사병화해 영장 집행을 무력화하고 증거인멸을 시도했다. 관저를 치외법권 지역처럼 만들기도 했다”며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김 전 차장과 나눈 보안 메신저 자료 등을 종합해 결론을 내렸다고 영장에 적시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는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을 택해 발부받은 체포영장은 불법 영장이고 이를 막아선 건 죄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은 앞선 특검조사에서 “체포영장 저지를 지시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체포 저지 의혹은 올 3월 김 전 차장 영장심사 당시 다뤄졌는데, 법원이 ‘혐의에 대해 피의자가 다퉈볼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한 사안”이라고 밝혔다.9일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맡은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사법연수원을 33기로 수료하고 부산지법 동부지원, 의정부지법 부장판사 등을 거친 후 2월 서울중앙지법으로 자리를 옮겼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조승연 기자 cho@donga.com}
상가건물에서 추락한 10대 여성이 지나가던 행인 등을 덮쳐 4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사상자 중에는 모녀 관계인 40대 여성과 10대 여아도 포함됐다. 7일 경기 광주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34분경 광주 경안동의 13층짜리 건물 옥상에서 A 양(18)이 추락하며 건물 아래를 지나던 모녀와 20대 남성 등 행인 3명을 덮쳤다. 이 사고로 추락한 A 양과 B 씨(45·여)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다. B 씨의 딸인 C 양(11)은 현장에서 사망했다. 20대 남성은 어깨 부위 등을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A 양은 추락하기 직전 해당 건물에 있는 정신과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현재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성신여자대학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성 이메일이 들어와 경찰이 수색에 나섰다. 7일 서울 성북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50분경 성신여대 측으로부터 “(교내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이메일이 왔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성신여대 교직원이 받은 메일에는 “폭탄이 5일 새벽 3시 34분경 폭발할것” “여성에게 학문은 필요없다” 등의 내용이 적혀 있었다고 한다. 메일 작성자는 자신이 ‘남성연대 회원’이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학생 전원을 귀가시키는 등 안전 조치를 취한 뒤 경찰특공대를 투입해 수색에 나섰으나, 폭발물은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았다. 광주여자대학교 평생교육원도 이와 비슷한 내용의 이메일을 받아 경찰이 수색을 벌였다. 광주경찰청 등에 따르면 평생교육원 관계자가 받은 메일에는 “다이너마이트를 설치했다. 오후 15시 32분경 폭발 시키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다만 날짜는 명시되지 않았다. 경찰은 현재 학생들을 대피시키고 이메일 발신자를 추적하고 있다. 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7일 안철수 의원이 혁신위원장직을 내려놓고 전당대회 출마를 선언한 데 대해 “미리 귀띔이라도 있었다면 혁신위 의결 안건을 비대위에서 의결하지 않았을 텐데 다소 아쉬운 측면이 있다”고 유감을 표했다. 송 위원장은 이날 오전 비대위회의가 종료된 후 기자들과 만나 “(안 의원이) 혁신위를 하지 않고 전당대회 나가겠다고 말한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고 당혹스럽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은 같은 날 열린 비대위에서 혁신위원장 내정자인 안 의원의 제안을 수용해 혁신위원 7명 중 6명의 인선을 마쳤다고 했다. 하지만 안 의원은 이같은 발표 직후 “합의되지 않은 날치기 혁신위를 거부한다”며 돌연 당 대표에 출마하겠단 뜻을 밝혔다.송 위원장은 “중간 과정에서 어떤 말씀이나 오해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처음부터 안 위원장 모실 때 안 위원장 말씀하시는 것 최대한 존중해서 일하겠다고 했고 그에 따라 대선 백서 필요하다고 해서 바로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만들겠다고 말씀드렸다”며 “대선 백서를 통해서 지난 대선 과정의 사실 관계를 정리하고 그 부분에 책임질 부분 등 백서에서 정해지면 그에 따라 혁신위, 비대위 등을 통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을 것이란 말씀드렸고 그렇게 하는 게 일의 순서라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송 위원장은 “오늘 혁신위를 정상적으로 출범해서 많은 혁신 과제들을 잘 의견 수렴해서 정리할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 상황에서는 당혹스럽고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 위원장께서 전당대회 출마함으로써 혁신 전대하겠다는 점에 대해서 그 뜻을 존중한다”고 했다. 안 위원장은 당 대표 출마 선언을 하며 “메스가 아니라 직접 칼을 들겠다”며 당 대표가 돼 강력한 혁신을 직접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7일 “국회가 이재명 대통령의 개인 자판기로 전락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단독 처리하고 윤석열 정부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에 막혔던 입법 드라이브에 나선 것을 겨냥한 발언이다. 송 위원장은 이날 오전 비대위회의에서 “포퓰리즘 추경은 이제 포퓰리즘 입법으로 이어질 전망”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은 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2차 추경안을 단독 처리했다. 또 상법 개정안에 이어 윤석열 정부에서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됐던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농업4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가격안정법·농어업재해보험법·농어업재해대책법)을 강행 처리할 방침이다. 송 위원장은 “우리 경제 전체의 파이를 키우기보다는 이 대통령을 정치적으로 도와준 노조와 이익 단체자를 위한 파이 배분에 몰두하는 입법 속도전”이라며 “국회가 이 대통령이 현금 버튼을 누르면 현금이 쏟아져 나오고 입법 버튼을 누르면 아무 법안이나 쏟아져 나오는 이 대통령의 개인 자판기로 전락하는 꼴”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야당에 주어진 견제와 비판의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 특별활동비가 부활한 데 대해서도 “이 대통령 쌈짓돈 41억 원이 시급한 과제였느냐”고 따져물었다. 앞서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실 등의 특활비를 전액 삭감했던 민주당은 정권이 바뀌자 특활비를 다시 증액했다. 특활비는 영수증 등 없이도 쓸 수 있는 ‘쌈짓돈’으로 여겨진다. 송 위원장은 “이 대통령이 떳떳했다면 시정연설을 통해 직접 국민들께 양해를 구했어야 한다”며 “국회 심사 과정에서 여당 의원들을 앞장세워 슬그머니 집어넣은 것은 아주 비겁한 차도살인 정치의 민낯을 보여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송 위원장은 이재명 정부의 관세 대응을 두고도 우려를 표했다. 그는 “실질적인 협상 타결이 이뤄지지 않으면 최대 25%의 관세가 부과될 것”이라며 “이미 자동차에 25% 등 높은 수준의 개별 관세가 적용되는 상황에서 상호관세까지 더해진다면 대한민국 수출 산업은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부과한 상호관세 유예 기한은 8일이다. 이에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에 이어 안보 사령탑인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6일 미국으로 출국한 상태다. 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음주운전으로 지구대를 출근한 경찰관이 동료 경찰에 적발돼 해임됐다.4일 전남 목포경찰서에 따르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30대 A 순경을 지난 5월 30일 해임 처분했다. A 순경은 지난 5월 2일 오전 8시 30분경 술이 덜 깬 상태로 주거지에서 근무지인 파출소까지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A 순경은 출근 당일인 새벽 3시까지 술을 마신 뒤 직접 차를 몰고 출근한 것으로 조사됐다. 출근 후 함께 근무하는 동료가 술 냄새를 맡고는 파출소에 비치된 장비로 음주 측정을 실시했다. 당시 A 순경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0.08% 이상) 수치였다.목포경찰서는 A 순경을 단속한 즉시 직위 해제했다. 이후 징계위원회를 열어 ‘해임’ 처분했다는 설명이다. 경찰공무원의 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등이 있다. 정직 이상부터 중징계로 분류된다. 해임의 경우 3년 뒤에 재임용이 가능하다.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