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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채은 기자

동아일보 정책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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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채은 기자입니다.

chan2@donga.com

취재분야

2026-04-15~2026-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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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뉴스3%

  • 여름철 불청객 ‘러브버그’ 방제… 지자체 방제의무 등 근거 마련

    여름철마다 대규모로 출현해 큰 불편을 줬던 일명 ‘러브버그’(붉은등우단털파리)와 같은 곤충이 ‘대발생 곤충’으로 지정돼 지방자치단체들이 방제 관리에 나서야 한다. 수년째 러브버그, 동양하루살이 등이 도심에서 급속히 확산하며 민원이 크게 늘었지만 그동안 방제 주체나 근거가 없었다. 2일 기후에너지환경부 등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지난달 31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법안 소위를 통과했다. 올 상반기(1∼6월) 중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은 기후 변화 등으로 특정 지역에 대량으로 출현해 생활 환경, 교통안전 등에 피해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곤충을 ‘대발생 곤충’으로 규정해 각 지자체가 방제 관리 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기후부 장관은 대발생 곤충이 발생했을 때 현황 및 피해 조사에 나서야 한다. 아열대 기후에서 주로 서식하는 러브버그는 2015년 한국에서 처음 발견된 뒤 2020년대 들어 수도권을 중심으로 대거 출현하고 있다. 독성이 없고 토양 정화에 도움을 주는 익충으로 분류되지만, 대량으로 쌓인 사체에서 나는 악취 등의 피해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전채은 기자 chan2@donga.com}

    • 2026-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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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름철 불청객 ‘러브버그’ 방제 근거 생긴다

    여름철 대거 발생해 시민 불편을 안겼던 ‘러브버그’(붉은등우단털파리), 동양하루살이 등 곤충을 ‘대발생 곤충’으로 규정하고 지자체 등에 방제 의무를 부여하는 법안이 지난달 31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그간 러브버그 등 곤충은 특정 시기 도심과 생활권에 대량으로 출몰해 시민 불편을 초래했지만 방제 근거가 없어서 민원 신고만 속수무책으로 늘고 있었다.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대발생 곤충을 ‘기후 또는 환경 변화 등으로 특정 지역에 군집을 이루어 대량으로 출현하고 생활환경, 공공시설물, 교통안전 등에 피해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곤충’으로 규정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대발생 곤충의 발생 현황과 피해 규모를 조사해야 하고 지자체장도 실태조사, 피해현황 파악 및 방제 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러브버그’는 2015년 한국에서 처음 발견된 이후 서서히 개체수를 늘려 가다 2020년대 들어 수도권을 중심으로 대거 발견되기 시작했다. 서울에서 발생한 러브버그 관련 민원은 2022년 4418건에서 2024년 9296건으로 늘었다. 기후변화로 따뜻해진 기온과 빛을 좋아하는 러브버그의 습성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개체수가 폭증한 이유라는 분석이 나온다. 김 의원은 “해마다 반복되는 대발생 곤충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근거가 마련된 만큼, 이제는 신속한 후속 행정이 이뤄져야 한다“라고 말했다.전채은 기자 chan2@donga.com}

    • 2026-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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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찍 온 봄’… 서울 봄꽃 개화 20년새 2주 빨라져

    지구 온난화로 봄이 예년보다 일찍 찾아오면서 서울의 봄꽃 개화일도 20년 동안 2주가량 빨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남부 지방에서는 매화의 개화일이 10일 이상 앞당겨졌다. 매년 봄꽃 피는 시기가 달라 애를 먹었던 지방자치단체들은 ‘꽃 없는 꽃 축제’를 피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정부와 국회에서는 ‘3월 식목일’ 논의가 다시 진행되고 있지만 기후 변화로 나무를 심는 시기를 일괄적으로 정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해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 매화, 20년 전보다 2주 빨라져31일 기상청에 따르면 2020년대(2020∼2025년) 서울의 평균 매화 개화일은 3월 12일로, 2000년대(2000∼2009년) 평균인 3월 25일에 비해 13일 앞당겨졌다. 서울의 벚나무는 2000년대 평균 4월 8일경 꽃이 피었지만 2020년대에는 3월 30일로 1주일 이상 빨라졌다. 올해 서울의 벚꽃 개화일은 3월 29일로 평년(4월 8일·1991∼2020년 평균)보다 열흘이나 빨랐다. 봄꽃의 개화일이 전반적으로 앞당겨진 가운데 매화와 벚꽃이 피는 시간 격차도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 매화는 부산에서 2000년대 2월 17일 피었지만 2020년대에는 2월 5일로 12일 당겨졌다. 벚꽃은 부산에서 2000년대 3월 26일, 2020년대는 3월 25일 개화했다. 매화와 벚꽃의 개화 간격이 48일까지 벌어진 것이다. ‘봄의 전령’이라는 별칭이 무색하게 매화는 올해 부산에서 2월 6일에 피었다. 벚꽃은 48일 뒤인 3월 26일에야 개화했다. 봄꽃 나들이 특수를 노리는 소상공인들은 상춘객의 발길이 끊기는 공백기가 길어져 아쉬워하고 있다. 전남 목포에 사는 조모 씨(67)는 “10여 년 전에는 봄철에 가족들과 전남 광양 매화, 구례 산수유, 경남 하동 벚꽃으로 이어지는 봄꽃 여행을 떠나곤 했다”며 “이제는 꽃들이 제각각 피어서 함께 즐기기에 시기가 잘 맞지 않는다”고 했다.● ‘3월 식목일’ 움직임에 “지역별 탄력 대응을” 봄꽃 축제를 준비 중인 지자체는 개화 시기에 따라 축제 일정을 조율하거나 실시간으로 꽃 상태를 안내하며 관광객 붙잡기에 나섰다. 경남 창원시는 국내 최대 벚꽃 축제인 ‘진해 군항제’을 찾는 상춘객을 위해 웹사이트에 ‘실시간 개화율’을 공개하고 있다. 2024년 개화 시기를 제대로 맞추지 못해 ‘벚꽃 없는 벚꽃 축제’라 비판받았던 것을 감안해 헛걸음하는 방문객이 없도록 조치를 취한 것이다. 대구 달성군은 4월 17일 열리는 ‘비슬산 참꽃문화제’를 위해 1∼20일 비슬산 정상의 날씨와 개화 상태 등을 실시간 동영상 스트리밍으로 제공한다. 개화 시기가 해마다 빨라지면서 ‘3월 식목일’ 논의에도 불이 붙고 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앞서 2월 “기후 변화로 지구 평균 기온이 상승하면서 4월 5일 나무 식재 시 착근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다”며 “식목일을 3월로 앞당기는 방안을 산림청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국회에는 식목일을 3월 20일이나 21일로 변경하는 내용의 ‘국가기념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기후 변화 대응 식목일 조정법’이 각각 발의돼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기후 변화로 나무를 심는 시기가 제각각 달라져 전국적으로 식목일을 정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김해동 계명대 환경공학과 교수는 “일찍 따뜻해진다고 식재 시기를 일괄적으로 앞당기는 것보다 나무 식재와 축제 등 지역별 기후 상황에 맞춰 식목일을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전채은 기자 chan2@donga.com}

    • 2026-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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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난화로 빨라진 봄…서울 개화일 20년새 2주 빨라져

    지구 온난화로 봄이 예년보다 일찍 찾아오면서 서울의 봄꽃 개화일도 20년 동안 2주가량 빨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남부 지방에서는 매화의 개화일이 10일 이상 앞당겨졌다. 매년 봄꽃 피는 시기가 달라 애를 먹었던 지방차치단체들은 ‘꽃 없는 꽃 축제’를 피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정부와 국회에서는 ‘3월 식목일’ 논의가 다시 진행되고 있지만 기후 변화로 나무를 심는 시기를 일괄적으로 정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해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 매화, 20년 전보다 2주 빨라져31일 기상청에 따르면 2020년대(2020~2025년) 서울의 평균 매화 개화일은 3월 12일로, 2000년대(2000~2009년) 평균인 3월 25일에 비해 13일 앞당겨졌다. 서울의 벚나무는 2000년대 평균 4월 8일경 꽃이 피었지만 2020년대에는 3월 30일로 1주일 이상 빨라졌다. 올해 서울의 벚꽃 개화일은 3월 29일로 평년(4월 8일·1991~2020년 평균)보다 열흘이나 빨랐다.봄꽃의 개화일이 전반적으로 앞당겨진 가운데 매화와 벚꽃이 피는 시간 격차도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 매화는 부산에서 2000년대 2월 17일 피었지만 2020년대에는 2월 5일로 12일 당겨졌다. 벚꽃은 부산에서 2000년대 3월 26일, 2020년대는 3월 25일 개화했다. 매화와 벚꽃의 개화 간격이 48일까지 벌어진 것이다. ‘봄의 전령’이라는 별칭이 무색하게 매화는 올해 부산에서 2월 6일에 폈다. 벚꽃은 48일 뒤인 3월 26일에야 개화했다.봄꽃 나들이 특수를 노리는 소상공인들은 상춘객의 발길이 끊기는 공백기가 길어져 아쉬워하고 있다. 전남 목포에 사는 조모 씨(67)는 “10여 년 전에는 봄철에 가족들과 광양 매화, 구례 산수유, 하동 벚꽃으로 이어지는 봄꽃 여행을 떠나곤 했다”며 “이제는 꽃들이 제각각 피어서 함께 즐기기에 시기가 잘 맞지 않는다”고 했다.● ‘3월 식목일’ 움직임에 “지역별 탄력 대응을”봄꽃 축제를 준비 중인 지자체는 개화 시기에 따라 축제 일정을 조율하거나 실시간으로 꽃 상태를 안내하며 관광객 붙잡기에 나섰다. 경남 창원시는 국내 최대 벚꽃 축제인 ‘진해 군항제’을 찾는 상춘객을 위해 웹사이트에 ‘실시간 개화율’을 공개하고 있다. 2024년 개화 시기를 제대로 맞추지 못해 ‘벚꽃 없는 벚꽃 축제’라 비판받았던 것을 감안해 헛걸음하는 방문객이 없도록 조치를 취한 것이다. 대구 달성군은 4월 17일 열리는 ‘비슬산 참꽃문화제’를 위해 1~20일 비슬산 정상의 날씨와 개화 상태 등을 실시간 동영상 스트리밍으로 제공한다. 개화 시기가 해마다 빨라지면서 ‘3월 식목일’ 논의에도 불이 붙고 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앞서 2월 “기후 변화로 지구 평균 기온이 상승하면서 4월 5일 나무 식재 시 착근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다”며 “식목일을 3월로 앞당기는 방안을 산림청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국회에는 식목일을 3월 20일나 21일로 변경하는 내용의 ‘국가기념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기후 변화 대응 식목일 조정법’이 각각 발의돼 있다.하지만 전문가들은 기후 변화로 나무를 심는 시기가 제각각 달라져 전국적으로 식목일을 정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김해동 계명대 환경공학과 교수는 “일찍 따뜻해진다고 식재 시기를 일괄적으로 앞당기는 것보다 나무 식재와 축제 등 지역별 기후 상황에 맞춰 식목일을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전채은 기자 chan2@donga.com}

    • 202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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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주시 “쓰레기, 일반봉투 배출 한시 허용”… 기후장관 “지자체 절반, 6개월치 넘게 확보”

    중동 사태 장기화로 비닐 등 석유화학 제품의 핵심 원료인 나프타 수급 불안이 커지면서 불똥이 쓰레기 종량제 봉투까지 옮겨붙었다. 비닐 대란을 우려한 사재기 움직임까지 벌어지자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일반 봉투에 쓰레기를 담아 배출하는 것을 한시적으로 허용하거나 종량제 봉투 구매 제한을 권고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전북 전주시는 쓰레기 봉투 품귀 현상이 벌어질 조짐이 보이자 일반 봉투를 이용한 쓰레기 배출을 허용했다. 전주시 관계자는 30일 “종량제 봉투를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다는 문의가 오면 일반 비닐 봉투를 이용해 쓰레기를 버려도 된다고 안내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전주시는 쓰레기 봉투 가뭄이 지속될 수 있다고 보고 종량제 봉투 대용으로 판매할 스티커를 준비하고 있다. 이 스티커를 일반 봉투에 붙이면 종량제 봉투에 담은 것과 같이 취급하겠다는 의도다. 쓰레기 봉투 판매 가격 등의 관리는 각 기초자치단체 몫이다. 전주시에 따르면 현재 종량제 봉투 확보 물량은 약 8일분이다. 경기 성남시도 종량제 봉투가 유통되지 않는 비상 상황이 올 경우 일반 봉투 사용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성남시는 “생활폐기물 관련 지자체 조례를 한시적으로 완화하거나 정부에 폐기물관리법 특례 등을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각 지자체가 긴급 대응에 나서는 이유는 종량제 봉투 구매량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성남시의 하루 평균 종량제 봉투 수요는 15만3000장 수준이었지만 25일에는 98만4000장으로 6배 이상으로 늘었다. 서울시 역시 21일부터 27일까지 하루 평균 종량제 봉투 판매량이 270만 장으로 최근 3년 평균(55만 장)의 약 5배에 달했다. 제주 서귀포시에서도 하루 평균 주문량이 평소의 10배 수준까지 증가했다. 이에 따라 종량제 봉투 구매 제한 조치를 시작한 지자체도 늘고 있다. 성남시는 28일부터 1인당 하루 최대 10장까지만 구매하도록 권고했고, 전북 익산시와 충북 보은군은 각각 5장 이내로 제한했다. 충북 청주시는 판매 업체 간 수급 불균형을 막기 위해 3월에 종량제 봉투를 구매한 업체는 다음 달 20일까지 구매를 제한했다. 종량제 봉투 대란이 전국으로 확산될 조짐이 보이자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직접 불안 해소에 나섰다. 김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지방 정부의 절반 이상이 이미 6개월 치 이상의 물량을 확보하고 있으며 원료 역시 재생원료 사용 여력이 충분해 1년 이상 공급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최악의 상황이 오면 일반 봉투 사용 허용 등 만반의 대책을 세웠다”며 “집에 쓰레기를 쌓아두실 일은 절대 없다”고 강조했다. 기후부 등에 따르면 전국 228개 지자체의 종량제 봉투 재고는 평균 3개월분 이상이며 지자체 중 54%는 6개월분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도 “25개 자치구 재고가 약 6900만 장으로 하루 평균 사용량 기준 약 4개월 치를 확보한 상태”라며 “사재기를 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전주=박영민 기자 minpress@donga.com성남=이경진 기자 lkj@donga.com전채은 기자 chan2@donga.com}

    • 202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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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쓰봉 대란’ 현실로…8일분 남은 전주시 “일반 봉투 쓰세요”

    중동 사태 장기화로 비닐 등 석유화학 제품의 핵심 원료인 나프타 수급 불안이 커지면서 불똥이 쓰레기 종량제 봉투까지 옮겨붙었다. 비닐 대란을 우려한 사재기 움직임까지 벌어지자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일반 봉투에 쓰레기를 담아 배출하는 것을 한시적으로 허용하거나 종량제 봉투 구매 제한을 권고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전북 전주시는 쓰레기 봉투 품귀 현상이 벌어질 조짐이 보이자 일반 봉투를 이용한 쓰레기 배출을 허용했다. 전주시 관계자는 30일 “종량제 봉투를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다는 문의가 오면 일반 비닐 봉투를 이용해 쓰레기를 버려도 된다고 안내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전주시는 쓰레기 봉투 가뭄이 지속될 수 있다고 보고 종량제 봉투 대용으로 판매할 스티커를 준비하고 있다. 이 스티커를 일반 봉투에 붙이면 종량제 봉투에 담은 것과 같이 취급하겠다는 의도다. 쓰레기 봉투 판매 가격 등의 관리는 각 기초자치단체 몫이다. 전주시에 따르면 현재 종량제 봉투 확보 물량은 약 8일분이다.경기 성남시도 종량제 봉투가 유통되지 않는 비상 상황이 올 경우 일반 봉투 사용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성남시는 “생활폐기물 관련 지자체 조례를 한시적으로 완화하거나 정부에 폐기물관리법 특례 등을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각 지자체가 긴급 대응에 나서는 이유는 종량제 봉투 구매량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성남시의 하루 평균 종량제 봉투 수요는 15만3000장 수준이었지만 25일에는 98만4000장으로 6배 이상으로 늘었다. 서울시 역시 21일부터 27일까지 하루 평균 종량제 봉투 판매량이 270만 장으로 최근 3년 평균(55만 장)의 약 5배에 달했다. 이에 따라 종량제 봉투 구매 제한 조치를 시작한 지자체도 늘고 있다. 성남시는 28일부터 1인당 하루 최대 10장까지만 구매하도록 권고했고, 전북 익산시와 충북 보은군은 각각 5장 이내로 제한했다. 충북 청주시는 판매 업체 간 수급 불균형을 막기 위해 3월에 종량제 봉투를 구매한 업체는 다음 달 20일까지 구매를 제한했다.종량제 봉투 대란이 전국으로 확산될 조짐이 보이자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직접 불안 해소에 나섰다. 김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지방 정부의 절반 이상이 이미 6개월 치 이상의 물량을 확보하고 있으며 원료 역시 재생원료 사용 여력이 충분해 1년 이상 공급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최악의 상황이 오면 일반 봉투 사용 허용 등 만반의 대책을 세웠다”며 “집에 쓰레기를 쌓아두실 일은 절대 없다”고 강조했다. 기후부 등에 따르면 25일 기준 전국 228개 지자체의 종량제 봉투 재고는 평균 3개월분 이상이며 지자체 중 54%는 6개월분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 한편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공공부문이 우선 강도 높은 절약을 실천해야 한다”며 승용차 5부제, 조명 소등, 냉난방 기준 강화 등 가능한 모든 절감 조치를 전면 시행하라고 정부와 공공기관에 지시했다.전주=박영민 기자 minpress@donga.com성남=이경진 기자 lkj@donga.com전채은 기자 chan2@donga.com}

    • 2026-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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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봄 ‘순삭’… 다음달부터 여름 날씨

    최근 전국 최고기온이 20도 이상까지 올라 완연한 봄 날씨를 보이는 가운데 4, 5월에도 평년보다 높은 기온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4월은 강수량도 예년보다 적을 것으로 예상돼 산불 등 화재 사고에 주의가 필요하다. 25일 기상청 ‘3개월 전망’에 따르면 4월 평균기온은 평년(최근 30년 누적 평균 11.6∼12.6도)보다 높을 확률이 60%인 것으로 분석됐다. 평년과 비슷하거나 평년보다 낮을 확률은 각각 30%, 10%였다. 이상고온 발생 일수가 평년(1.9∼4.0일)보다 많을 확률도 50%로 예측됐다. 서울의 4월 이상고온 기준은 일 최고기온이 23.4도를 넘는 경우다. 5월 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확률도 60%로 전망됐다. 기상청은 “북대서양의 해수면 온도가 높고 유럽에 쌓인 눈의 양이 적어 한반도 부근에 고기압성 순환 흐름이 강화됐다. 이로 인해 4, 5월 기온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세계기상기구(WMO)의 세계 기후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11년은 기상 관측 이래 가장 더웠던 상위 11개년에 모두 포함됐다. ‘올해가 앞으로 겪을 여름 중 가장 선선한 여름’이란 말이 현실이 된 셈이다. 역대 가장 더웠던 해는 2024년이었고 2023년, 2025년 등의 순이었다.전채은 기자 chan2@donga.com}

    • 2026-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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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 205만명 국립공원 찾았다

    지난해 국립공원을 찾은 외국인이 200만 명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113만 명은 국내 거주자가 아니라 한국을 방문한 관광객이었고, 국적별로는 중국인 관광객이 가장 많았다. 25일 국립공원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국립공원 24곳을 방문한 외국인은 약 205만 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방한 외국인의 국적은 중국이 25만8345명으로 21.9%를 차지했다. 이어 대만 13만3157명, 필리핀 9만2931명, 인도네시아 7만6815명, 미국 6만3785명 등의 순이었다. 방한 관광객이 가장 많이 찾은 국립공원은 한라산으로 27만1443명이 다녀갔다. 관광 명소가 많은 제주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이 한라산도 방문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어 다도해해상 14만1190명, 태안해안 13만4562명, 한려해상 13만860명 순으로 방문객이 많았다. 단풍 여행이 많은 가을철에 방문객이 가장 많았고, 봄과 여름이 뒤를 이었다. 겨울철에는 상대적으로 방문객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국립공원공단은 해외 입국 외국인의 통신 로밍 데이터를 활용해 국립공원 경계 내 체류 인구를 추정했다. 이 방식으로 외국인 방문객 수를 집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기존에는 현장에서 육안으로 방문 규모를 일일이 측정했기 때문에 정확도가 떨어졌다. 국립공원공단은 증가하는 외국인 방문객에 맞춰 영문으로 제작한 유튜브 콘텐츠 등 온라인 홍보를 강화하고 국립공원 연계 관광 상품을 확대할 계획이다. 주대영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많은 방한 외국인이 국립공원을 찾는 것은 한국의 자연 경관이 관광 경쟁력의 중요한 요소임을 보여준다”며 “외국인 맞춤형 안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전채은 기자 chan2@donga.com}

    • 2026-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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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봄 건너뛰고 여름 오나…기상청 “4~5월 기온 평년보다 높아”

    최근 전국 최고 기온이 20도 이상까지 올라 완연한 봄 날씨를 보이는 가운데 4, 5월에도 평년보다 높은 기온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4월은 강수량도 예년보다 적을 것으로 예상돼 산불 등 화재 사고에 주의가 필요하다. 25일 기상청 ‘3개월 전망’에 따르면 4월 평균기온은 평년(최근 30년 누적 평균 11.6~12.6도)보다 높을 확률이 60%인 것으로 분석됐다. 평년과 비슷하거나 평년보다 낮을 확률은 각각 30%, 10%이었다. 이상고온 발생 일수가 평년(1.9∼4.0일)보다 많을 확률도 50%로 예측됐다. 서울의 4월 이상 고온 기준은 일 최고기온이 23.4도를 넘는 경우다. 5월 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확률도 60%로 전망됐다. 기상청은 “북대서양의 해수면 온도가 높고 유럽에 쌓인 눈의 양이 적어 한반도 부근에 고기압성 순환 흐름이 강화됐다. 이로 인해 4, 5월 기온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또 세계기상기구(WMO)의 세계 기후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11년은 기상 관측 이래 가장 더웠던 상위 11개년에 모두 포함됐다. ‘올해가 앞으로 겪을 여름 중 가장 선선한 여름’이란 말이 현실이 된 셈이다. 역대 가장 더웠던 해는 2024년이었고 2023년, 2025년 등의 순이었다. 전채은 기자 chan2@donga.com}

    • 2026-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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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년 외국인 205만명 국립공원 찾아…방문 1위는 ‘한라산’

    지난해 외국인 205만 명이 국립공원을 방문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113만 명은 국내 거주자가 아닌 방한 관광객이었다. 중국인 관광객이 26만 명으로 가장 많았다. 25일 국립공원공단에 따르면 외국인 관광객이 가장 많이 찾은 국립공원은 한라산으로 27만1443명이 다녀간 것으로 나타났다. 관광 명소가 많은 제주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이 한라산에도 많이 방문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도해해상 14만1190명, 태안해안 13만4562명, 한려해상 13만860명 순으로 방문객이 많았다. 국적별로는 중국인이 25만8345명으로 21.9%를 차지했다. 대만은 13만3157명으로 2번째로 많았고 필리핀 9만2931명, 인도네시아 7만6815명, 미국 6만3785명, 일본 5만733명 등 순이었다.  단풍과 온화한 기후가 맞물리는 가을철 방문이 가장 활발했고, 봄과 여름이 뒤를 이었다. 겨울철에는 상대적으로 방문객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국립공원공단은 해외 입국 외국인의 통신 로밍 데이터를 활용해 국립공원 경계 내 체류 인구를 추정했다. 주대영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외국인이 국립공원을 찾았다는 것은 자연경관이 한국 관광 경쟁력의 중요한 요소임을 보여준다”며 “앞으로 외국인 맞춤형 안내와 각종 프로그램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전채은 기자 chan2@donga.com}

    • 2026-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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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감 38도 이상땐 ‘폭염중대경보’… “배달 앱 중지 등 강제력 필요”

    올해 여름부터는 하루 최고 체감온도가 38도 이상이거나 하루 최고기온이 39도 이상인 상황이 하루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다. 폭염주의보, 폭염경보로 이어지는 현행 2단계에 상위 체계를 도입해 과거보다 높아진 여름철 기온과 온열질환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폭염경보 발령이 잦아지면서 국민들의 경각심이 낮아졌고 ‘경보 피로’가 누적된 점도 폭염중대경보가 도입된 배경으로 꼽힌다.또 폭염주의보가 발령된 지역의 밤 최저기온이 25도 이상일 것으로 예상되면 ‘열대야주의보’가 발령된다. 기존에는 밤더위의 정도를 알리는 국가 경보 체계가 없었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와 열대야주의보는 6월 1일부터 운영된다”고 밝혔다.● 2명 중 1명 “주야간 극단 고온 안내해야”기상청은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폭염중대경보와 열대야주의보 신설 정책 토론회를 열고 새 경보 체계의 도입과 기준 설정 배경을 설명했다. 기상청이 체감온도에 따른 온열질환자 발생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체감온도 38도, 기온 39도가 온열질환 발생이 급격히 증가하는 변곡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폭염중대경보의 발령 기준을 새로 정하고, 이튿날에는 하루 최고 체감온도가 37도 이상이거나 하루 최고기온이 38도 이상일 것으로 예상될 때 경보를 유지하고 그렇지 않으면 해제하기로 했다. 지난달 5∼19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실시한 조사에서도 응답자 1260명 중 48.6%가 폭염중대경보 필요성에 7점 만점 기준에 6점 또는 7점을 줬다. 또 56.4%가 “극단적 고온에 대해 안내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열대야주의보에 대해서도 새 경보 체계 도입 필요성과 야간 고온 안내 필요성에 대해 각각 43.3%, 52.2%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폭염중대경보와 열대야주의보가 발령되면 일상 행동을 바꿀 것이라고 한 응답자는 각각 41.3%와 40.3%로 집계됐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10년에 1번꼴로 발령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폭염중대경보가 운영됐다면 몇 차례 내려졌을지 추정한 결과 연평균 0.09회에 그쳤다. 폭염중대경보는 기상청 총괄예보관 명의로 발표되는 다른 특보와 달리 기상청장 명의로 발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사망 등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극단적 고온이 예상될 때 발령하는 최상위 특보라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폭염주의보 발령 지역의 밤 최저기온을 고려해 발령되는 열대야주의보는 특별시·광역시·인구 50만 이상 대도시·해안·섬 지역은 밤 최저기온이 26도 이상, 제주는 27도 이상이어야 발령될 것으로 보인다. 더위에 대한 적응도를 고려해 기준에 차등을 뒀다. 2018∼2025년 열대야주의보가 있었다면 연평균 5.4회 발령됐을 것으로 추산됐다.● “신설 경보 체계, 강제력 있어야” 이날 토론회에서는 폭염 등 기후변화와 온열질환 전문가들이 참석해 신설되는 경보 체계의 실효성과 국내 재난관리 체계의 문제점 등을 짚었다. 황승식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폭염중대경보에 강제력이 있어야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며 “낮 시간대 배달 애플리케이션이 중지되는 정도의 불편함을 감내하는 훈련이 없다면 기존 폭염경보와 큰 차별점이 없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김효철 국립한국농수산대 농업안전학 교수는 “농민들은 새벽부터 일하다가 오후 3시쯤 쓰러져 다음 날 아침 발견되는 게 전형적인 사고 케이스”라며 “온도로만 (폭염특보 기준을) 구분할 것이 아니라 농업인, 농촌과 같이 직업과 지역에 따른 경고 기능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했다. 정책과 언론 홍보를 통해 온열질환 피해 양상이 달라졌다는 의견도 나왔다. 안윤진 질병관리청 기후보건건강위해대비과장은 “여름철 온열질환 발생 현황을 모니터링해 보니 2024년에는 논밭에서 일하다 사망한 경우가 가장 많았지만 지난해에는 실외 작업장에서 사망한 경우가 더 많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강한 폭염 대책 활동과 언론을 통한 안내가 어르신들이 밭일하다 돌아가시지 않게 도움을 준 것 같다”고 말했다. 질병청에 따르면 지난해 온열질환 발생 장소는 실외 작업장(1431명)이 가장 많았고 논밭(542명), 길가(522명) 순이었다.전채은 기자 chan2@donga.com}

    • 2026-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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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구 온도 4도 오르면… 한반도 1년 내내 ‘산불 비상’

    기후변화로 한반도의 산불 위험기간이 최대 3.2배까지 늘어나면서 사실상 연중 산불 위험 상태에 놓일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김형준 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 교수팀은 최근 국제 환경단체 그린피스의 의뢰로 분석한 산불 위험도 변화 양상을 발표했다. 김 교수팀은 고해상도 기상 데이터를 활용해 미래 기온이 산업화 이전에 비해 각각 1.5도, 2도, 4도 상승한 시나리오를 가정해 최초 산불 위험 발생 시점이 얼마나 앞당겨지는지 측정했다. 또 기온, 습도, 바람 등 기상 요소를 토대로 산불위험지수(FWI)를 산출해 지수가 20 이상이면 위험 시기로 분류했다. 분석 결과 산업화 이전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4월에 시작된 산불 위험이 기온 상승에 따라 최대 1∼3개월 이상 빨라졌다. 하지만 산업화 이전에 비해 기온이 1.5도 오르면 산불 위험 시점은 평균 35일 앞당겨졌다. 경북 일부 지역은 1월, 경남권은 2월부터 산불 위험이 시작된다는 얘기다. 더 나아가 2도 오른 시나리오에서는 경북, 경남, 경기 서부, 전남 남부, 충북 등이 일제히 1, 2월부터 산불 위험이 시작됐다. 4도 오른 시나리오에서는 산불 위험 시점이 59일이나 앞당겨져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1, 2월부터 산불 위험이 시작됐다. 1년 동안 FWI가 20 이상인 날을 모두 더한 ‘산불 위험 기간’은 산업화 이전 시나리오에서는 평균 67일, 최대 186일이었다. 하지만 1.5도 상승 시나리오에서는 평균 163일, 최대 282일로 각각 100일 가까이 늘었다. 4도 오른 시나리오에서는 평균 214일, 최대 336일로 급증해 사실상 산불 위험이 1년 내내 지속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지역별로는 부산과 대전, 광주, 대구, 울산, 경남이 연간 260∼340일이 산불 위험 기간인 ‘상시 고위험군’으로 분류됐다. 서울과 경기, 인천은 220∼250일로 산업화 이전 대비 증가 폭이 가장 큰 ‘급증형군’으로 나타났다. ‘상대적 저위험군’인 제주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산불 위험 기간이 190∼260일로 ‘고위험 전환군’에 해당됐다. 김 교수팀은 기존에는 산불 관리 체계가 봄철 중심이었다면 앞으로는 연중 발생 가능성을 염두에 둔 장기적인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선주 그린피스 기후에너지 캠페이너는 “이번 연구는 한반도의 기후가 대규모 산불에 취약한 방향으로 변화했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산불의 연중 상시화가 예상되는 만큼 현행 방재 시스템을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전채은 기자 chan2@donga.com}

    • 2026-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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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불 위험기간, 산업화 이전 67일…지구온도 4도 오르면 214일로” [환경 인사이드]

    기후변화로 한반도의 산불 위험기간이 최대 3.2배까지 늘어나면서 사실상 연중 산불 위험 상태에 놓일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김형준 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 교수팀은 최근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의 의뢰로 분석한 산불 위험도 변화 양상을 발표했다. 김 교수팀은 고해상도 기상 데이터를 활용해 미래 기온이 산업화 이전에 비해 각각 1.5도, 2도, 4도 상승한 시나리오를 가정해 최초 산불 위험 발생 시점이 얼마나 앞당겨지는지 측정했다. 또 기온, 습도, 바람 등 기상 요소를 토대로 산불위험지수(FWI)를 산출해 지수가 20 이상이면 위험 시기로 분류했다.분석 결과 산업화 이전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4월에 시작된 산불 위험이 기온 상승에 따라 최대 1~3개월 이상 빨라졌다. 하지만 산업화 이전에 비해 기온이 1.5도 오르면 산불 위험 시점은 평균 35일 앞당겨졌다. 경북 일부 지역은 1월, 경남권은 2월부터 산불 위험이 시작된다는 얘기다. 더 나아가 2도 오른 시나리오에서는 경북·경남·경기 서부·전남 남부·충북 등이 일제히 1, 2월부터 산불 위험이 시작됐다. 4도 오른 시나리오에서는 산불 위험 시점이 59일이나 앞당겨져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1, 2월부터 산불 위험이 시작됐다.1년 동안 산불위험지수(FWI)가 20 이상인 날을 모두 더한 ‘산불 위험 기간’은 산업화 이전 시나리오에서는 평균 67일, 최대 186일이었다. 하지만 1.5도 상승 시나리오에서는 평균 163일, 최대 282일로 각각 100일 가까이 늘었다. 4도 오른 시나리오에서는 평균 214일, 최대 336일로 급증해 사실상 산불 위험이 1년 내내 지속되는 것으로 분석됐다.지역별로는 부산과 대전, 광주, 대구, 울산, 경남이 연간 260~340일이 산불 위험 기간인 ‘상시 고위험군’으로 분류됐다. 서울과 경기, 인천은 220~250일로 산업화 이전 대비 증가 폭이 가장 큰 ‘급증형군’으로 나타났다. ‘상대적 저위험군’인 제주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산불 위험 기간이 190~260일로 ‘고위험 전환군’에 해당됐다.김 교수팀은 기존에는 산불 관리 체계가 봄철 중심이었다면 앞으로는 연중 발생 가능성을 염두에 둔 장기적인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선주 그린피스 기후에너지 캠페이너는 “이번 연구는 한반도의 기후가 대규모 산불에 취약한 방향으로 변화했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산불의 연중 상시화가 예상되는 만큼 현행 방재 시스템을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전채은 기자 chan2@donga.com}

    • 2026-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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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中전기버스 보조금, 1년새 394억→20억 줄었다

    지난해 중국산 전기버스에 지급된 정부 보조금이 20억 원으로 2년 만에 35분의 1 수준으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산 버스로 흘러가는 막대한 보조금이 국내 산업을 고사시킨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가 보조금 정책을 손본 결과다. 보조금이 급격히 쪼그라들자 일부 전기버스 수입업체는 “정부의 정책 전환에 피해를 입었다”며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문가들은 “국내 산업을 보호하는 동시에 무역 분쟁을 피하기 위한 세심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중국산 보조금 1년 새 394억→20억 ‘뚝’22일 기후부가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가 지급한 전기버스 보조금 1068억 원 가운데 중국산 전기버스 보조금은 1.8%인 20억 원이었다. 1년 전(394억 원)에 비해 20분의 1로 줄었으며, 역대 최고였던 2023년(695억 원)과 비교하면 35분의 1로 급감한 것이다. 저렴한 가격과 정부 보조금을 등에 업고 중국산 전기버스가 안방 시장을 점령한다는 지적이 커지자 정부는 2024년부터 배터리 에너지 밀도를 기준으로 보조금을 차등 지급했다. 에너지 밀도가 높은 삼원계(NCM) 배터리를 사용하는 국산 전기버스에 보조금을 더 많이 주고, 리튬인산철(LFP) 배터리를 쓰는 중국산에는 상대적으로 적은 보조금을 지급한 것이다. 이어 지난해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 제품에 보조금을 다 줘 국내 전기버스 업체가 죽어 버렸다”며 “보조금 정책이 국내 산업을 보호하는 쪽으로 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조금 지급 기준이 강화되자 일부 전기버스 수입업체는 2024년 이후 기후부를 상대로 수차례 보조금 지급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조금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하고 지방자치단체 등과 전기버스 계약을 맺었는데 지급이 끊겨 피해를 봤다는 것이다. 하지만 기후부 관계자는 “제품 성능과 국내 시설 투자 등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급해 중국산에 지급되는 보조금이 줄었다”며 “특정 국가의 제품에 차별을 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국내 산업 보호-무역 마찰 절충 필요” 정부 보조금이 줄어들자 중국산 전기버스의 국내 시장 점유율도 2024년 36.6%에서 지난해 33.6%로 줄었다. 국산보다 30% 저렴한 가격과 막대한 보조금 지원에 힘입어 2023년 중국산 전기버스의 점유율은 54.1%에 달했었다. 중국산 전기버스를 상대로 무역 장벽을 높이려는 움직임은 세계적인 추세다. 지난해 독일에서는 철도공기업의 자회사가 중국 비야디(BYD) 전기버스 구매 계약을 맺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정치권을 중심으로 “국내 산업에 대한 애국심이 없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노르웨이, 덴마크에서는 중국산 전기버스에 제조사가 원격으로 접근할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미국은 2024년부터 중국산 전기차에 100% 이상의 관세를 부과 중이고, 유럽연합(EU)도 최대 45.3%의 관세를 매기고 있다. 하지만 적은 보조금을 받게 된 중국이 역차별을 주장하며 보복 관세 같은 조치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김필수 대림대 미래자동차학부 교수는 “세계 각국이 자국 산업 보호 정책을 펼치는 상황에서 우리도 국내 자동차 산업을 보호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다만 특정 국가의 제품이 지원을 거의 못 받다시피 하는 상황이 지속되면 과거 중국발 요소수 사태와 같은 보복을 당할 수 있어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다.전채은 기자 chan2@donga.com}

    • 2026-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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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전기 지산지소’ 못하는 수도권… 지역 차등요금에 기업 비상

    여름철 냉방 수요와 데이터센터 확대 등의 여파로 경기 지역의 ‘전력 자립도’가 2년째 하락해 2000년대 이후 처음으로 60% 밑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에서 쓰는 전력 소비량의 40% 이상을 다른 지역에서 생산한 전기로 끌어다 쓴다는 뜻이다. 막대한 전력을 소비하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등이 들어서면 이 지역의 전력 자립도는 더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의 전력 자립도 또한 1년 새 반 토막 났다. 정부가 ‘지산지소(地産地消·지역에서 생산한 전기를 지역에서 소비)’ 원칙에 따라 산업용 전기료 지역별 차등제 도입을 서두르는 가운데, 수도권 전기료가 오르면 반도체 등 기업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경기 전력 자립도 다시 60% 밑으로12일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한국전력거래소에서 받은 경기 지역의 전력 자립도는 2023년 62.4%에서 2024년 62%로 낮아진 데 이어 지난해 59.1%까지 떨어졌다. 전력 자립도는 해당 지역의 전력 생산량(발전량)을 소비량으로 나눈 수치로, 다른 지역에서 공급받는 전기가 많을수록 낮아진다. 경기도의 전력 자립도는 2000년대 들어 평택 등에 발전시설이 확충된 뒤 60%대로 올랐다가 다시 50%대로 떨어졌다. 한국전력공사 관계자는 “경기 지역 인구가 계속 늘고 기업도 몰리면서 전력 소비량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며 “기후변화에 따른 냉방 전력 사용량 증가도 수도권 전력 자립도 하락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최근 ‘전기 먹는 하마’로 불리는 데이터센터가 경기 고양, 성남 등에 잇달아 들어서는 것도 영향을 주고 있다. 서울의 전력 자립도 또한 지난해 6.8%로 전년도(11.5%)에 비해 4.7%포인트 떨어졌다. 발전시설 용량은 그대로인데 전력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면서 서울의 전력 자립도는 전국 17개 시도 중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다. 반면 월성, 한울 등 원자력발전소가 몰려 있는 경북 지역의 전력 자립도는 지난해 251.7%로 뛰었다. 전국 전력 자립도 1위다. 신재생에너지 중심지인 전남(214.9%)과 석탄·화력발전소가 몰린 충남(209.3%)의 자립도도 200%를 웃돌았다. 이들 지역에서 생산된 전기가 ‘중앙집중식’ 전력 공급을 통해 수도권으로 이동하면서 현 정부가 강조하는 ‘지산지소’와 반대의 양상을 보이는 것이다.● “산업계 충격 줄이려면 차등 요금 속도 조절해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발전소와 가까운 지역은 전기요금을 낮춰 기업의 지방 이전을 유도하겠다”며 올해 안에 산업용 전기에 지역별 차등 요금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전기요금을 지역별로 달리 부과할 경우 발전소 거리에 따라 kWh(킬로와트시)당 10∼20원 정도의 요금 차이가 발생할 것으로 분석된다. 산업용 전기요금이 평균 kWh당 180∼185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거리에 따라 10% 안팎의 요금 차이가 생기는 것이다. 지역별 차등제가 적용되면 수도권에 몰려 있는 반도체, 데이터센터 등 첨단 제조업은 전기료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경제인협회에 따르면 지역별 차등 전기료를 도입할 경우 수도권 제조업의 연간 전력 비용은 6000억 원에서 1조4000억 원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됐다. 최근 서울교통공사는 “정부가 추진하는 산업용 전기 요금제 개편이 실현될 경우 공사가 부담해야 할 요금은 연간 257억 원 증가한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문주현 단국대 에너지공학과 교수는 “대기업의 영업이익률이 1%를 넘지 못하는 산업계 현실을 고려해 정부가 요금 인상 속도를 조절하고 산업계 충격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수도권에 소형모듈원전(SMR)을 도입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전채은 기자 chan2@donga.com}

    • 2026-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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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경기 전력 자립도 하락세…‘지역 차등요금’에 수도권 기업 비상

    여름철 냉방 수요와 데이터센터 확대 등의 여파로 경기 지역의 ‘전력 자립도’가 2년째 하락해 2000년대 이후 처음으로 60% 밑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에서 쓰는 전력 소비량의 40% 이상을 다른 지역에서 생산한 전기로 끌어다 쓴다는 뜻이다.막대한 전력을 소비하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등이 들어서면 이 지역의 전력 자립도는 더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의 전력 자립도 또한 1년 새 반 토막 났다. 정부가 ‘지산지소(地産地消·지역에서 생산한 전기를 지역에서 소비)’ 원칙에 따라 산업용 전기료 지역별 차등제 도입을 서두르는 가운데, 수도권 전기료가 오르면 반도체 등 기업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경기 전력 자립도 다시 60% 밑으로12일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한국전력거래소에서 받은 경기 지역의 전력 자립도는 2023년 62.4%에서 2024년 62%로 낮아진 데 이어 지난해 59.1%까지 떨어졌다. 전력 자립도는 해당 지역의 전력 생산량(발전량)을 소비량으로 나눈 수치로, 다른 지역에서 공급받는 전기가 많을수록 낮아진다. 경기도의 전력 자립도는 2000년대 들어 평택 등에 발전시설이 확충된 뒤 60%대로 올랐다가 다시 50%대로 떨어졌다.한국전력공사 관계자는 “경기 지역 인구가 계속 늘고 기업도 몰리면서 전력 소비량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며 “기후변화에 따른 냉방 전력 사용량 증가도 수도권 전력 자립도 하락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최근 ‘전기 먹는 하마’로 불리는 데이터센터가 경기 고양, 성남 등에 잇달아 들어서는 것도 영향을 주고 있다.서울의 전력 자립도 또한 지난해 6.8%로 전년도(11.5%)에 비해 4.7%포인트 떨어졌다. 발전시설 용량은 그대로인데 전력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면서 서울의 전력 자립도는 전국 17개 시도 중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다.반면 월성, 한울 등 원자력발전소가 몰려 있는 경북 지역의 전력 자립도는 지난해 251.7%로 뛰었다. 전국 전력 자립도 1위다. 신재생에너지 중심지인 전남(214.9%)과 석탄·화력발전소가 몰린 충남(209.3%)의 자립도도 200%를 웃돌았다.이들 지역에서 생산된 전기가 ‘중앙집중식’ 전력 공급을 통해 수도권으로 이동하면서 현 정부가 강조하는 ‘지산지소’와 반대의 양상을 보이는 것이다.● “산업계 충격 줄이려면 차등 요금 속도 조절해야”기후에너지환경부는 “발전소와 가까운 지역은 전기요금을 낮춰 기업의 지방 이전을 유도하겠다”며 올해 안에 산업용 전기에 지역별 차등 요금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전기요금을 지역별로 달리 부과할 경우 발전소 거리에 따라 kWh(킬로와트시)당 10~20원 정도의 요금 차이가 발생할 것으로 분석된다. 산업용 전기요금이 평균 kWh당 180~185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거리에 따라 10% 안팎의 요금 차이가 생기는 것이다.지역별 차등제가 적용되면 수도권에 몰려 있는 반도체, 데이터센터 등 첨단 제조업은 전기료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경제인협회에 따르면 지역별 차등 전기료를 도입할 경우 수도권 제조업의 연간 전력 비용은 6000억 원에서 1조4000억 원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됐다. 최근 서울교통공사는 “정부가 추진하는 산업용 전기 요금제 개편이 실현될 경우 공사가 부담해야 할 요금은 연간 257억 원 증가한다”며 우려를 나타냈다.문주현 단국대 에너지공학과 교수는 “대기업의 영업이익률이 1%를 넘지 못하는 산업계 현실을 고려해 정부가 요금 인상 속도를 조절하고 산업계 충격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수도권에 소형모듈원전(SMR)을 도입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전채은 기자 chan2@donga.com}

    • 2026-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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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택배 과대포장 규제 앞두고 ‘완화’ 발표… 실효성 논란

    정부가 ‘택배 과대포장 규제’의 계도기간 종료를 앞두고 사실상 규제를 완화하는 조치를 내놨다. 포장 방법과 재질 등과 관련해 여러 예외 규정이 추가된 것이다. 이를 두고 택배 과대포장 규제 자체가 유명무실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 방법에 대한 간이측정방법 고시’ 개정안을 25일까지 행정예고한다. 앞서 2022년 4월 정부는 포장 횟수는 한 차례 이하, 포장공간비율(포장 내 물건을 채운 뒤 남는 공간)은 50% 이하로 제한하는 택배 과대포장 규제를 도입하고 4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해 왔다. 이번에 발표된 개정안은 기업, 시민사회 등과의 논의를 통해 마련된 세부안이다. 정부는 재생원료를 20% 이상 사용한 비닐 포장재나 종이 완충재를 사용한 경우 포장공간비율 하한선을 각각 60%와 70%로 높이기로 했다. 이 포장재들을 사용하면 택배 상자 내 남는 공간이 절반 이상이더라도 과대포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기후부는 “재생원료 사용을 유도하고 종이 완충재는 플라스틱 완충재보다 더 많이 사용해야 비슷한 완충 효과를 보이는 점을 반영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택배 과대포장 규제는 송장 부착 면적을 고려해 포장의 가로·세로·높이 합이 50cm 이상인 택배에만 적용됐다. 하지만 정부는 물류업체가 자동 포장 및 이송 장비를 사용한 경우 소포장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가로·세로·높이 기준을 60cm 이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유리, 도자기, 점토, 액체 등 충격에 취약한 제품을 포장한 경우에는 포장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2개 이상 제품을 함께 포장했거나 포장재를 재사용한 경우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비닐 포장에 대해선 제품 크기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포장재 크기를 제한한다. 예를 들어 길이·폭·높이 합이 ‘32cm 초과, 39cm 이하’인 제품은 가로와 세로 길이 합이 60cm 이하인 비닐 포장을 써야 한다. 이처럼 예외 규정이 복잡해지면서 소비자 신고에 의존해야 하는 단속은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 택배 물동량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모든 물량을 일일이 감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한국통합물류협회에 따르면 국내 택배 물동량은 2023년 51억5785만 개, 2024년 59억5634만 개 등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전채은 기자 chan2@donga.com}

    • 2026-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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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기 지산지소’ 힘 받나… 국민 63% “지역별 차등요금 찬성”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전력 ‘지산지소(地産地消·지역에서 생산해 해당 지역에서 소비)’ 원칙을 강조하고 나선 가운데 국민 10명 중 6명은 지역에 따른 전기요금 차등화에 찬성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전력 자립도가 상대적으로 낮고 발전소에서 멀리 떨어진 서울 등 수도권에서도 절반 이상이 찬성했다. 수도권은 차등 요금을 도입할 경우 전기료 상승 가능성이 큰 곳이다. 정부가 연내 산업용 전기에 한해 지역별 차등요금제를 도입하기로 하면서 1961년 전력산업 통합 이후 65년째 유지해 온 전국 단일요금제에 지각변동이 생길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 10명 중 6명 “전기료 차등화를” 기후정책 싱크탱크 녹색전환연구소 등이 참여하는 환경단체 연대 모임 ‘기후정치바람’은 9일 이 같은 내용의 ‘기후위기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달 2∼23일 성인 1만7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기후에너지 정책에 대해 전국적인 여론 지형을 살펴볼 수 있는 결과가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다.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력 소비 대비 생산 비율을 고려해 지역별로 전기요금에 차등을 두는 방안’에 대해 응답자의 63.5%가 찬성했다. 부산(69.1%), 전남(68.1%), 경남(66.3%) 등 발전원이 지역 내에 있어서 전력 자립도가 높은 지역뿐만 아니라 서울(59.7%), 경기(62.8%) 등 수도권에서도 찬성이 반대보다 많았다. 수도권은 발전원이 적은 데다 송전 비용도 비싸 전기요금 차등제가 도입되면 비용이 오를 가능성이 높다. 이 대통령은 5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서남해안 쪽에 재생에너지 생산 여력이 있는데도 송전망 부족으로 제대로 쓰지 못하고 있다”며 “더 근본적인 과제는 에너지가 생산되는 지역에서 소비될 수 있게 하는 지산지소 원칙”이라고 말했다. 최근 이란 사태로 글로벌 유가 급등과 화석연료 공급망 위기가 불거진 가운데 신속한 재생에너지 전환을 강조하며 나온 얘기다. 이 대통령은 “지방에서 전기를 끌어오느라 엄청난 비용이 발생하는데, 수도권 전기요금이 전국과 똑같다 보니 생산 지역은 억울하게 손해를 보고 집중 사용 지역은 부당하게 이익을 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생산비가 싼 곳은 싸게, 송전 비용을 포함해 비싼 데는 비싸게 책정하는 ‘전기요금 차등제’ 현실화를 고민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응답자의 65.7%는 에너지 고속도로의 추진 목표를 ‘각 지역 에너지를 근거리에 공급하는 것’에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고 답했다. ‘비수도권 생산 에너지를 수도권에 공급해야 한다’는 응답률(12.3%)을 크게 웃돌았다. 서울(58.0%), 경기(61.9%), 인천(64.8%) 역시 지산지소 원칙에 찬성하는 응답자가 더 많았다. 용인 반도체 산단과 관련해서도 ‘전력이 풍부한 지역으로 이전을 추진해야 한다’는 데 53.5%가 동의했다.● 차등제 산업용에 우선 적용… “가정용까지 확대를”앞서 지난달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발전소와 가까운 지역은 전기요금을 낮춰 기업의 지방 이전을 유도하겠다”며 산업용 전기에 차등요금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전기요금을 지역별로 달리 적용할 경우 발전소 거리에 따라 요금이 kWh(킬로와트시)당 10∼20원 정도 차이가 발생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산업용 전기요금이 평균 kWh당 180∼185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거리에 따라 10% 안팎의 요금 차이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당시 “수도권에서 멀수록 인재를 구하기 어렵다고 하는데 전기요금이라도 싸야 기업이 지방에 갈 유인이 생길 것”이라며 “요금 자체를 차등화하기 위한 것이 아닌 기업의 지방 이전이 목적이기 때문에 가정용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지역 형평성을 위해 가정용 전기요금에도 차등을 둬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기후환경 싱크탱크 기후솔루션 임장혁 연구원은 “현재는 발전소 인근 주민의 건강 피해 등이 전기요금에 반영되지 않는다”며 “가정용 전기요금에도 송배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적용해 가격 신호를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전채은 기자 chan2@donga.com}

    • 2026-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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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별 전기료 차등화’ 64% 찬성…불리한 수도권도 찬성이 과반[환경 인사이드]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전력 ‘지산지소(地産地消·지역에서 생산해 해당 지역에서 소비)’ 원칙을 강조하고 나선 가운데 국민 10명 중 6명은 지역에 따른 전기요금 차등화에 찬성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전력 자립도가 상대적으로 낮고 발전소에서 멀리 떨어진 서울 등 수도권에서도 절반 이상이 찬성했다. 수도권은 차등 요금을 도입할 경우 전기료 상승 가능성이 큰 곳이다. 정부가 연내 산업용 전기에 한해 지역별 차등 요금제를 도입하기로 하면서 1961년 전력산업 통합 이후 65년째 유지해 온 전국 단일요금제에 지각변동이 생길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 10명 중 6명 “전기료 차등화를”기후정책 싱크탱크 녹색전환연구소 등이 참여하는 환경단체 연대 모임 ‘기후정치바람’은 9일 이 같은 내용의 ‘기후위기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달 2~23일 성인 1만7000명를 대상으로 조사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기후에너지 정책에 대해 전국적인 여론 지형을 살펴볼 수 있는 결과가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다.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력 소비 대비 생산 비율을 고려해 지역별로 전기요금에 차등을 두는 방안’에 대해 응답자의 63.5%가 찬성했다. 부산(69.1%), 전남(68.1%), 경남(66.3%) 등 발전원이 지역 내에 있어서 전력 자립도가 높은 지역뿐만 아니라 서울(59.7%), 경기(62.8%) 등 수도권에서도 찬성이 반대보다 많았다. 수도권은 발전원이 적은데다 송전 비용도 높아 전기요금 차등제가 도입되면 비용이 오를 가능성이 높다.이 대통령은 5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서남해안 쪽에 재생에너지 생산 여력이 있는데도 송전망 부족으로 제대로 쓰지 못하고 있다”며 “더 근본적인 과제는 에너지가 생산되는 지역에서 소비될 수 있게 하는 지산지소 원칙”이라고 말했다. 최근 이란 사태로 글로벌 유가 급등과 화석연료 공급망 위기가 불거진 가운데 신속한 재생에너지 전환을 강조하며 나온 얘기다.이 대통령은 “지방에서 전기를 끌어오느라 엄청난 비용이 발생하는데, 수도권 전기 요금이 전국과 똑같다 보니 생산 지역은 억울하게 손해를 보고 집중 사용 지역은 부당하게 이익을 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생산비가 싼 곳은 싸게, 송전 비용을 포함해 비싼 데는 비싸게 책정하는 ‘전기 요금 차등제’ 현실화를 고민해야 한다”고 지시했다.응답자의 65.7%는 에너지 고속도로의 추진 목표를 ‘각 지역 에너지를 근거리에 공급하는 것’에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고 답했다. ‘비수도권 생산 에너지를 수도권에 공급해야 한다’는 응답률(12.3%)을 크게 웃돌았다. 서울(58.0%), 경기(61.9%), 인천(64.8%) 역시 지산지소 원칙에 찬성하는 응답자가 더 많았다. 용인 반도체 산단과 관련해서도 ‘전력이 풍부한 지역으로 이전을 추진해야 한다’는데 53.5%가 동의했다.● 차등제 산업용에 우선 적용…일각 “가정용까지 확대를”앞서 지난달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발전소와 가까운 지역은 전기요금을 낮춰 기업의 지방 이전을 유도하겠다”며 산업용 전기에 차등요금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전기요금을 지역별로 달리 적용할 경우 발전소 거리에 따라 요금이 1kWh(킬로와트시)당 10∼20원 정도 차이가 발생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산업용 전기요금이 평균 1kWh당 180∼185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거리에 따라 10% 안팎의 요금 차이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당시 “수도권에서 멀수록 인재를 구하기 어렵다고 하는데 전기요금이라도 싸야 기업이 지방에 갈 유인이 생길 것”이라며 “요금 자체를 차등화하기 위한 것이 아닌 기업의 지방 이전이 목적이기 때문에 가정용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하지만 일각에서는 지역 형평성을 위해 가정용 전기요금에도 차등을 둬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기후환경 싱크탱크 기후솔루션 임장혁 연구원은 “현재는 발전소 인근 주민의 건강 피해 등이 전기요금에 반영되지 않는다”며 “가정용 전기요금에도 송배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적용해 가격 신호를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전채은 기자 chan2@donga.com}

    • 2026-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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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택배 과대포장 규제 완화…‘빈 공간’ 70%까지 조건부 허용

    정부가 ‘택배 과대포장 규제’의 계도기간 종료를 앞두고 사실상 규제를 완화하는 조치를 내 놨다. 포장 방법과 재질 등과 관련해 여러 예외 규정이 추가된 것이다. 이를 두고 택배 과대포장 규제 자체가 유명무실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 방법에 대한 간이측정방법 고시’ 개정안을 25일까지 행전예고한다. 앞서 2022년 4월 정부는 포장 횟수는 한 차례 이하, 포장공간비율(포장 내 물건을 채운 뒤 남는 공간)은 50% 이하로 제한하는 택배 과대포장 규제를 도입하고 4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해 왔다. 이번에 발표된 개정안은 기업, 시민사회 등과의 논의를 통해 마련된 세부안이다.정부는 재생원료를 20% 이상 사용한 비닐 포장재나 종이 완충재를 사용한 경우 포장공간비율 하한선을 각각 60%와 70%로 높이기로 했다. 이들 포장재를 사용하면 택배 상자 내 남는 공간이 절반 이상이더라도 과대포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기후부는 “재생원료 사용을 유도하고 종이 완충재는 플라스틱 완충재보다 더 많이 사용해야 비슷한 완충 효과를 보이는 점을 반영한 조치”라고 설명했다.그동안 택배 과대포장 규제는 송장 부착 면적을 고려해 포장의 가로·세로·높이 합이 50cm 이상인 택배에만 적용됐다. 하지만 정부는 물류업체가 자동 포장 및 이송 장비를 사용한 경우 소포장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가로·세로·높이 기준을 60cm 이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유리·도자기·점토·액체 등 충격에 취약한 제품을 포장한 경우에는 포장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2개 이상 제품을 함께 포장했거나 포장재를 재사용한 경우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비닐 포장에 대해선 제품 크기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포장재 크기를 제한한다. 예를 드어 길이·폭·높이 합이 ‘32cm 초과, 39cm 이하’인 제품은 가로와 세로 길이 합이 60cm 이하인 비닐포장을 써야 한다.이처럼 예외 규정이 복잡해지면서 소비자 신고에 의존해야 하는 단속은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 택배 물동량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모든 물량을 일일이 감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한국통합물류협회에 따르면 국내 택배 물동량은 2023년 51억5785개, 2024년 59억5634개 등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전채은 기자 chan2@donga.com}

    • 2026-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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