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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성은

방성은 기자

동아일보 정책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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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책사회부 방성은 기자입니다.

bbang@donga.com

취재분야

2026-02-22~2026-03-24
사회일반46%
보건26%
복지9%
인사일반9%
사건·범죄2%
교육2%
생활/가정2%
미담2%
기타2%

  • [단독]소아의료 ‘수도권 쏠림’ 지역격차 커져

    전남 순천시에서 밤 12시까지 문을 여는 소아청소년과 의원은 야간 진료 예약이 조기에 마감될 정도로 매일 밤 어린이 환자가 몰린다. 인접한 여수시, 고흥군 등에서 차로 1시간씩 걸려 우는 아이를 안고 찾아오는 부모들이 적지 않다. 이 병원 관계자는 “밤에 당직을 서는 전문의가 1명뿐이라 어쩔 수 없이 돌려보내는 환자도 많다”고 했다.이처럼 야간과 휴일에 경증 소아 환자를 진료하는 ‘달빛어린이병원’이 전국 134곳에서 운영 중이지만, 수도권 쏠림이 심해 지역별 소아의료 격차가 커지고 있다. 전남과 강원 등은 문을 연 달빛어린이병원이 3, 4곳에 불과한 실정이다. 일부 병원은 소청과 전문의가 아예 없어 진료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지정 병원, 수도권에 45% 쏠려 22일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달빛어린이병원 진료 건수는 2021년 56만3845건에서 지난해 10월 기준 258만8732건으로 약 4년 만에 4.6배로 급증했다. 지정 병원이 갈수록 늘면서 야간과 휴일에 응급실을 가지 않고도 진료와 처방을 받는 소아 환자가 많아진 것이다.하지만 지역별로 병원 수가 크게 차이 나 일부 지방에서는 부모들이 한밤중에 수십 km 떨어진 달빛어린이병원을 찾아 헤매는 사례가 적지 않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달빛어린이병원 총 134곳 가운데 서울(16곳), 경기(37곳), 인천(7곳)에 45%가 몰려 있다. 반면 강원과 울산은 각 3곳, 전남과 광주, 제주는 각 4곳에 불과해 취약 시간대에 소아 환자 진료를 보기가 쉽지 않다. 김주형 전주다솔아동병원장은 “전북 전역뿐 아니라 충남 서산에서도 환자가 온다”며 “젊은 의사들은 야간과 휴일 근무를 기피해 근무할 의사를 구하기도 어렵다”고 했다. 야간에 문을 열었지만 소청과 전문의가 없어 진료를 받지 못하는 사례도 생기고 있다. 경기 성남시에 사는 차모 씨(38)는 10개월 된 딸의 열이 떨어지지 않아 지난달 인근 달빛어린이병원을 찾았지만 소청과 전문의가 없어 진료를 거부당했다. 이처럼 소청과 전문의가 아예 없는 달빛어린이병원은 전국 134곳 중 8곳이다. 달빛어린이병원은 내과, 가정의학과 전문의가 포함된 의료기관도 지정될 수 있다.● “기능별로 나눠 차등 지원해야” 지방으로 갈수록 소청과 전문의 인력 자체가 부족해 달빛어린이병원을 확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세 미만 아동 1000명당 소청과 전문의 수는 서울 1.46명, 대구 1.16명 등으로 대도시는 대부분 전국 평균(0.95명)보다 많다. 반면 충남·경북(각 0.62명), 전남(0.63명), 충북(0.67명) 등은 평균을 훨씬 밑돈다. 김 의원은 “단순히 지정 병원 수를 늘릴 게 아니라 권역별로 전문의가 균형 있게 배치되도록 정부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달빛어린이병원 기능을 경증 환자를 진료하는 의원형과 준응급 대응형으로 분리해 운영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역할별로 지원을 달리해 수가(건강보험으로 지급하는 비용)를 늘리면 의료기관의 참여를 늘릴 수 있다는 것이다. 최용재 대한아동병원협회 회장은 “경증 환자 중심의 의원형과 준중증 환자까지 받는 준응급 대응형으로 나눠 지원하면 달빛어린이병원이 더욱 활성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호 기자 number2@donga.com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

    • 2026-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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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야간-휴일진료 ‘달빛어린이병원’…45% ‘수도권 쏠림’ 심각

    전남 순천시에서 밤 12시까지 문을 여는 소아청소년과 의원은 야간 진료 예약이 조기에 마감될 정도로 매일밤 어린이 환자가 몰린다. 인접한 여수시, 고흥군 등에서 차로 1시간씩 걸려 우는 아이를 안고 찾아오는 부모들이 적지 않다. 이 병원 관계자는 “밤에 당직을 서는 전문의가 1명뿐이라 어쩔 수 없이 돌려보내는 환자도 많다”고 했다. 이처럼 야간과 휴일에 경증 소아 환자를 진료하는 ‘달빛어린이병원’이 전국 134곳에서 운영 중이지만, 수도권 쏠림이 심해 지역별 소아의료 격차가 커지고 있다. 전남과 강원 등은 문을 연 달빛어린이병원이 3, 4곳에 불과한 실정이다. 일부 병원은 소청과 전문의가 아예 없어 진료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지정 병원, 수도권에 45%에 쏠려22일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보건복지부에 받은 자료에 따르면 달빛어린이병원 진료 건수는 2021년 56만3845건에서 지난해 10월 기준 258만8732건으로 약 4년 만에 4.6배로 급증했다. 지정 병원이 갈수록 늘면서 야간과 휴일에 응급실을 가지 않고도 진료와 처방을 받는 소아 환자가 많아진 것이다. 하지만 지역별로 병원 수가 크게 차이 나 일부 지방에서는 부모들이 한밤중에 수십 km 떨어진 달빛어린이병원을 찾아 헤매는 사례가 적지 않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달빛어린이병원 총 134곳 가운데 서울(16곳), 경기(37곳), 인천(7곳)에 45%가 몰려 있다. 반면 강원과 울산은 각 3곳, 전남과 광주, 제주는 각 4곳에 불과해 취약 시간대에 소아 환자 진료를 보기가 쉽지 않다. 김주형 전주다솔아동병원장은 “전북 전역뿐 아니라 충남 서산에서도 환자가 온다”며 “젊은 의사들은 야간과 휴일 근무를 기피해 근무할 의사를 구하기도 어렵다”고 했다.야간에 문을 열었지만 소청과 전문의가 없어 진료를 받지 못하는 사례도 생기고 있다. 경기 성남시에 사는 차모 씨(38)는 10개월 된 딸의 열이 떨어지지 않아 지난달 인근 달빛어린이병원을 찾았지만 소청과 전문의가 없어 진료를 거부당했다. 차 씨는 “진료 가능 여부를 사전에 고지하지 않으면 부모들은 병원을 또 수소문해야 한다”고 했다. 이처럼 소청과 전문의가 아예 없는 달빛어린이병원은 전국 134곳 중 8곳이다. 달빛어린이병원은 내과, 가정의학과 전문의가 포함된 의료기관도 지정될 수 있다. ● “기능별로 나눠 차등 지원해야”지방으로 갈수록 소청과 전문의 인력 자체가 부족해 달빛어린이병원을 확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세 미만 아동 1000명당 소청과 전문의 수는 지난해 4월 기준 서울 1.46명, 대구 1.16명 등으로 대도시는 대부분 전국 평균(0.95명)보다 많다. 반면 충남·경북(각 0.62명), 전남(0.63명), 충북(0.67명) 등은 평균을 훨씬 밑돈다. 김 의원은 “단순히 지정 병원 수를 늘리는 데 집중할 게 아니라 권역별로 전문의가 균형 있게 배치되도록 정부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달빛어린이병원 기능을 경증 환자를 진료하는 의원형과 준응급 대응형으로 분리해 운영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역할별로 지원을 달리해 수가(건강보험으로 지급하는 비용)를 늘리면 의료기관의 참여를 늘릴 수 있다는 것이다. 최용재 대한아동병원협회 회장은 “경증 환자 중심의 의원형과 준중증 환자까지 받는 준응급 대응형으로 나눠 지원하면 달빛어린이병원이 더욱 활성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호 기자 number2@donga.com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

    • 2026-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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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주운전율 10년새 12.6→2.1%…‘중대범죄’ 인식 확산 영향

    최근 10년간 음주 운전 경험률이 6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 운전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음주 운전은 중대범죄라는 사회적 인식이 확산한 영향이라는 분석이 나온다.22일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발간한 ‘2025년 알코올 통계자료집’에 따르면 최근 1년 동안 조금이라도 술을 마시고 자동차나 오토바이를 운전해 본 성인은 2023년 기준 2.1%였다. 10년 전인 2013년 12.6% 대비 급감한 수치다. 2011년 17.1%였던 성인 음주 운전 경험률은 꾸준히 감소해 2016년 처음으로 10% 아래로 내려왔다.성별로는 2023년 기준 남성은 2.6%, 여성은 0.9%였다. 연령대별로는 70세 이상의 음주 운전 경험률이 4.1%로 가장 높았고, 50대 3.7%, 60대 3.1%, 40대 2.3% 순이었다.조금이라도 술을 마신 사람이 운전하는 차에 타본 적이 있다는 사람도 2013년 14.9%에서 2023년 3.3%로 크게 줄었다. 음주 운전이 줄면서 전체 교통사고에서 음주로 인한 사고가 차지하는 비율도 줄었다. 교통사고 총 발생 건수 중 음주 운전 사고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3년 12.3%에서 2023년 6.6%로 감소했다.전문가들은 음주 운전에 대한 높아진 처벌 수위와 사회적 인식 변화가 음주 운전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한다. 설동훈 전북대 사회학과 교수는 “이전에는 ‘맥주 한 잔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컸지만, 이제는 음주 운전의 처벌 수위도 높아졌고 사회적으로도 중대범죄로 인식되면서 범죄율이 줄어드는 추세”라고 말했다.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

    • 2026-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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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출생에 5년간 초중고교 153곳 문닫아

    저출생 여파로 최근 5년간 전국 초중고교 150여 곳이 문을 닫은 것으로 나타났다. 폐교된 학교 3곳 중 1곳은 전남과 강원 지역에 있었다. 18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초중고교 통폐합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1∼2025년 통폐합으로 문을 닫은 학교는 153곳이었다. 초등학교가 120곳으로 가장 많았고 중학교 24곳, 고등학교 9곳이었다. 지난해에만 51곳이 폐교했는데, 이 중 41곳이 초등학교였다. 지역별로는 전남과 강원이 각각 26곳으로 가장 많았고 전북 21곳, 충남 17곳, 경북 16곳 등이었다. 초중고교 폐교는 학생 수 감소에 따라 학생 수가 적은 학교를 통폐합했기 때문이다. 전국 초중고교 학생 수는 2021년 532만3075명에서 2025년 501만5310명으로 줄었다. 특히 초등학생 수는 같은 기간 267만2340명에서 234만5488명으로 가장 많이 줄었다. 박 의원은 “학령인구 감소로 학교 통폐합이 불가피한 측면은 있지만 한번 폐지된 학교 부지는 다시 교육 부지로 되돌리기 어려운 만큼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며 “장기적으로는 인구 감소 흐름을 끊어낼 근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

    • 202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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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TS 제이홉, 생일날 서울아산병원 어린이병원에 2억 기부

    서울아산병원은 그룹 방탄소년단의 제이홉이 18일 생일을 맞아 어린이병원 발전 기금 2억 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제이홉은 “아이들이 아픔을 딛고 밝은 꿈을 꿀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며 “작년에 이어 올해 생일에도 뜻깊은 나눔을 실천하게 돼 감사하다”고 말했다. 후원금은 소아청소년 환자를 위한 진료 시설 및 의료 환경 개선 등에 사용된다.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

    • 2026-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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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 10명 중 6명 “우리 사회 신뢰 못해”…결혼 안 하는 이유

    서울 중구에 사는 직장인 이모 씨(36)는 설 연휴에 본가 방문을 망설였다. 30세를 넘긴 뒤부터 명절마다 이어진 부모님의 결혼 잔소리 때문이다. 아직 결혼 생각이 없는 이 씨는 “명절마다 언제 결혼해서 손자를 안겨줄 거냐는 말을 들으니 스트레스를 받는다”며 “나 하나 책임지기도 힘든데 결혼해 자식을 기르는 삶은 상상하기 어렵다”고 말했다.미혼 남녀의 과반이 우리 사회를 신뢰할 수 없고 나의 미래도 예측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신뢰와 안전, 미래 전망 등의 사회적 가치가 미혼 남녀의 결혼·출산 의향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19~29세 남녀 1만437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 가족과 출산 조사’를 분석한 결과 미혼 남성의 58.5%, 미혼 여성의 61.4%는 우리 사회를 신뢰하지 못한다고 답했다. 10년 후 자신의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미혼 남성의 64.5%, 여성의 66.8%가 ‘예측할 수 없다’고 했다. 또 미혼 남성의 30.6%, 여성의 43.0%는 우리 사회가 안전하지 않다고 인식했다.이 같은 사회 인식은 결혼과 출산에도 영향을 미쳤다. 보고서에 따르면 사회에 대한 신뢰, 사회가 안전하다는 믿음, 미래 전망에 대한 긍정이 있을 때 결혼 및 출산 의향이 높아졌다. 특히 미혼 남성은 사회에 대한 신뢰와 미래 전망 인식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 여성은 결혼 의향에는 안전 인식이, 출산에는 신뢰와 안전 인식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전문가들은 사회에 대한 불신이 청년층의 삶의 선택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진단했다. 허창덕 영남대 사회학과 교수는 “법과 상식, 규범을 벗어나도 책임지지 않는 모습이 반복되면서 사회 전반에 대한 불신이 커졌다”며 “사회에 대한 신뢰가 낮다보니 개인들이 자신의 미래 역시 불확실하고 안전을 보장받지 못한다고 느낀다”고 말했다.신경아한림대 사회학과 교수는 남녀 간 응답 차이에 대해 “결혼과 출산의 조건으로 남성은 경제적 기반을, 여성은 안정성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특히 여성은 디지털 성범죄 등에 노출될 수 있는 폭력의 범위가 넓어지면서 안전하다고 느끼지 못하고, 결혼과 출산 결정에도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연구진은 “가치 체계가 정책의 효과를 제약하는 것은 아닌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결혼과 출산이 부담스럽지 않고 제약이 되지 않는 정책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

    • 2026-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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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치매머니’ 뜯기지않게… 국민연금이 맡아 의료-생활비 대신 지급

    정부가 ‘치매 공공신탁 서비스’에 시동을 건 것은 눈먼 돈인 ‘치매머니’를 제도권으로 끌어들여 고령층의 재산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금고지기 역할을 하겠다는 취지다. 치매머니는 고령자가 치매 등으로 판단력이 흐려져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연금소득, 금융·부동산 등 자산을 뜻한다. 1차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가 치매 위험군이 되면서 치매머니 관리는 국가적 과제가 됐다. 올해 100만 명을 넘어선 65세 이상 치매 환자가 2050년 226만 명까지 늘면서 치매머니도 2050년 국내총생산(GDP)의 15.6%인 488조 원으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치매 노인 중 후견인의 도움을 받거나 신탁을 통해 자산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오히려 범죄의 표적이 돼 재산을 뺏기고 비참한 노후를 보내는 이들이 적지 않다. ● 국민연금이 ‘치매머니’ 맡아 생활비 지급정부가 12일 발표한 제5차 치매관리 종합계획(2026∼2030년)에 따르면 올 4월부터 국민연금공단이 운영하는 ‘치매머니 공공신탁’(치매안심 재산관리 지원 서비스)이 도입된다. 공단이 치매 환자나 후견인과 신탁 계약을 맺고 현금, 임대차보증금, 주택연금 등의 현금성 자산을 관리해 주는 것이다. 신탁 재산은 향후 단계적으로 부동산 등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가입 대상은 기초연금 수급자(소득 하위 70%) 중 스스로 재산 관리가 어려운 치매 및 경도인지장애(치매 전 단계) 환자다. 올해 750명을 대상으로 시범 사업을 한 뒤 본사업을 시작하는 2028년 지원 대상을 1만1000명으로 늘릴 방침이다. 고액 자산가를 제외하고는 무료로 신탁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국민연금이 치매 환자의 재산을 위탁 관리하면서 이들이 쓰는 의료비나 생활비를 병원 등에 직접 지급하는 방식이다. 청구된 금액이 과도하거나 ‘치매머니 사냥’ 같은 사기, 횡령 등 부정 사용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치매재산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전문가들은 공공신탁이 단순한 금고지기 역할에 그치지 않으려면 자산관리 범위를 더 넓혀야 한다고 강조한다. 홍석철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치매 고령자의 연금 수령이나 비용 지출만 관리하는 데 그치지 않고 부동산, 보험 등 자산 전반을 관리하는 종합 서비스가 필요하다”며 “신탁 금액도 10억 원 이상으로 높여야 더 많은 치매 환자가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자녀나 간병인으로부터의 경제적 착취 우려가 있는 위험군을 선제적으로 발굴하는 것도 과제로 꼽힌다. 전용호 인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각 지역 치매안심센터 등 다른 조직과 연계를 통해 공공신탁이 필요한 대상자를 적극 찾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치매병원·주치의 확대… 고령자 운전능력 진단도 강화정부는 고령 치매 환자의 교통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해 ‘운전능력 진단 시스템’도 도입한다. 현재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는 3년마다 치매 선별검사를 받고 있다. 그러나 기억력과 사고력 검사에 그쳐 순발력과 상황 판단력 등 실제 운전능력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정부는 가상현실(VR) 기술 등을 활용해 실제 도로 위 상황에서의 반응과 판단 능력까지 평가할 방침이다. 치매 환자가 살던 곳에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인프라도 강화한다. 지난해 기준 치매관리 주치의 제도를 운영 중인 시군구는 전국에 42곳뿐인데, 올해 90곳에 이어 내년엔 전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치매 안심병원도 현재 25곳에서 2030년 50곳으로 늘린다. 다양한 형태의 치매 전담 기관을 통해 집 근처에서 여생을 보내는 치매 노인이 많은 일본처럼 지역 밀착형 치매 환자 관리 모델을 정착시키는 게 목표다. 전문가들은 치매 환자 관리가 다른 복지정책과 유기적으로 연계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부 교수는 “급속한 고령화로 가족 중 치매 환자가 있는 가정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며 “다음 달 시행하는 의료·요양 통합돌봄 서비스 등을 활용해 치매로 고통받는 환자와 가족의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국가치매관리위원회 위원장인 이스란 보건복지부 1차관은 “치매가 있어도 환자와 가족이 안심하고 일상을 누리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이호 기자 number2@donga.com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

    • 202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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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2조 치매머니’ 사냥 차단… 정부가 10억까지 맡아 관리

    올해 4월부터 치매를 앓는 고령층의 자산을 국가가 맡아서 관리해 주는 ‘치매 공공신탁’ 서비스가 시작된다. 100만 명을 돌파한 치매 노인의 안정된 노후와 이들의 재산을 노린 ‘치매머니 사냥’을 막기 위한 조치다. 보건복지부는 12일 국가치매관리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제5차 치매관리종합계획(2026∼2030)’을 발표했다. 4월 도입되는 ‘치매안심 재산관리 지원 서비스’는 국민연금공단이 치매 환자나 후견인과 계약을 맺고 자산을 관리해 주는 ‘치매머니 공공신탁’이다.65세 이상 치매 노인이 보유한 금융·부동산 자산 등을 일컫는 치매머니는 지난해 말 기준 약 172조 원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자산이 있어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거나 가족이나 돌봄인력의 범죄의 표적이 되는 치매 노인이 허다하다. 이를 막기 위해 이번 공공신탁은 치매나 경도인지장애 진단을 받아 재산 관리가 어려운 기초연금 수급자의 자산 최대 10억 원까지를 대상으로 한다. 올해 시범사업을 거쳐 2028년 본사업으로 확대된다. 비용 부담 때문에 금융권 신탁 상품을 이용하기 어려웠던 중산층 치매 노인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치매 노인을 위한 인프라도 강화하기로 했다. 혼자 사는 저소득 치매 노인을 위한 ‘공공 후견인’을 지난해 256명에서 2030년 1900명까지 늘리고, 현재 25곳인 치매안심병원도 2030년 50곳으로 확충한다.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

    • 202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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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길 잃은 ‘172조 치매 머니’ 정부가 맡아 관리한다

    올해 4월부터 치매를 앓는 고령층의 자산을 국가가 맡아서 관리해 주는 ‘치매 공공신탁’ 서비스가 시작된다. 100만 명을 돌파한 치매 노인의 안정된 노후와 이들의 자산을 노린 ‘치매머니 사냥’을 막기 위한 조치다. 보건복지부는 12일 국가치매관리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제5차 치매관리종합계획(2026~2030)’을 발표했다. 4월 시범사업을 시작하는 ‘치매안심 재산관리 지원’은 국민연금공단이 치매 환자나 후견인과 계약을 맺고 자산을 관리해 주는 ‘공공신탁 서비스다. 65세 이상 치매 노인이 보유한 금융·부동산 자산 등을 일컫는 치매머니는 지난해 말 기준 약 172조 원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치매 노인은 자산이 있어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거나 가족이나 돌봄인력의 범죄 표적이 되는 사례가 많았다.치매머니 공공신탁 지원 대상은 치매나 경도인지장애 진단을 받아 재산 관리가 어려운 기초연금 수급자이며 올해는 750명을 우선 지원한다. 지난해 92만 명이던 치매 환자가 2050년 226만 명까지 늘면서 치매머니도 국내총생산(GDP)의 15.6% 수준인 488조 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치매 노인을 위한 인프라도 강화한다. 혼자 사는 저소득 치매 노인을 위한 ‘공공 후견인’을 지난해 256명에서 2030년 1900명까지 늘리기로 했다. 현재 25곳인 치매안심병원도 2030년 50곳으로 확충한다. 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

    •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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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부 ‘학대 의심 아동’ 68명 발견…경찰, 보호자 22명 입건

    지난해 하반기(7~12월) 정부 조사에서 학대 피해가 의심되는 아동 68명이 발견됐다.12일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은 이런 내용의 ‘아동학대 고위험 가정 대상 합동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합동점검은 2021년부터 매년 2회 실시한다. 점검 대상은 반복되는 아동학대 신고·수사 이력 또는 2회 이상 학대 이력이 있는 경우다. 또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례관리를 거부하거나 협조하지 않는 등 학대가 재발할 우려가 있는 가정 중에서 관계기관이 협의해 선정한다.이번 합동점검 대상으로 선정된 아동 총 1879명 중 학대 피해가 의심되는 아동은 68명이었다. 아동들은 학교에 가지 못하거나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했고, 보호자의 잦은 외출로 벌레 사체, 쓰레기 등이 널려 있는 비위생적인 환경에 방치된 경우도 있었다.긴급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아동에게는 응급조치, 즉각 분리 등 76건의 현장 분리 보호 조치가 이뤄졌다. 학대 재발 방지를 위해 지원이 필요한 가정에 대해서는 주거환경 개선, 상담 및 치료지원 등 총 87건의 사후 지원 조치도 이뤄졌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아동학대 가해자로 의심되는 보호자 22명을 입건했다.복지부는 학대 의심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학대 발생 요인 해소 및 예방 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한 가정에도 주거환경 개선, 의료지원, 상담 서비스 등 총 655건의 지원을 실시했다.이스란 복지부 1차관은 “재학대 피해 아동을 선제적으로 발견하고 보호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경찰청과 협력하여 합동점검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대표적인 암수범죄인 아동학대 범죄는 이미 안전 조치가 이루어진 아동이라도 방심할 수 없으며, 지속적으로 고위험군을 선정하여 안전 여부를 확인하는 게 필요하다”고 했다.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

    •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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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원-충북 등 ‘미니 국립의대’ 최대 2배 증원… 벌써 지방유학 들썩

    정부가 서울을 제외한 전국 32개 의대를 중심으로 2027∼2031학년도 의대 증원을 확정하면서 실제 대학별 모집 규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강원대, 충북대, 제주대 등 이른바 ‘미니 국립의대’는 당장 올해 고교 3학년이 치르는 대입부터 최대 80%까지 증원이 가능하고, 성균관대와 울산대 의대 같은 상위권 의대의 정원도 최대 10명 가까이 늘어날 수 있다. 새로 도입되는 ‘지역의사제 전형’을 노리고 수험생과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강원, 충청 지역 등으로 ‘지방 유학’을 고려하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미니 국립대’ 내년 최대 39명 증원 예상1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역의사제로 늘어나는 2027학년도 의대 증원분 490명은 전국 9개 권역별로 인구수에 따라 배분된다. 부산·울산·경남이 97명으로 가장 많고 대구·경북(72명), 대전·세종·충남(72명), 강원(63명) 등의 순이다. 성균관대, 가천대, 아주대 등이 있는 인천·경기는 가장 적은 24명이 배분됐다. 권역별 배정 인원은 대학별 증원 상한선 내에서 교육 여건과 의대 강화 필요성 등을 고려해 다시 대학별로 나눠진다. 정원 50명 미만인 국립대 의대라면 2027학년도에는 기존 입학 정원의 80%까지, 2028학년도부터는 100%까지 증원이 가능하다. 정원이 49명인 충북대, 강원대 등은 내년에 최대 39명까지 정원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대는 올해 입시에서 28명 증원이 유력하다. 지역의사제 전형 선발 인원이 가장 많은 부산·울산·경남은 지역 내 미니 의대인 울산대와 동아대, 국립의대인 부산대의 증원 폭이 클 것으로 보인다. 정원 50명 미만 사립의대와 50명 이상 국립의대는 내년도 최대 24%까지 증원이 가능하다. 울산대 10명, 동아대 12명, 부산대 30명을 더 선발할 수 있다. 의료계에서는 정원이 급증하는 미니 국립의대를 중심으로 교육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충북대 의대 관계자는 “현재 140명이 동시에 수업을 듣고 있는 2학년은 강의실도 부족하다”며 “충북대병원은 병원 규모도 작아 임상 실습이 제대로 가능할지도 걱정”이라고 했다. ● 지역의사제 노린 ‘지방 유학’ 꿈틀 올해 대입부터 지역의사제 선발 전형에 지원하려면 해당 의대가 있는 광역권의 고등학교를 졸업해야 한다. 또 인천·경기를 제외하고는 대학 소재지가 아니라 ‘인접 지역 고교’ 몫으로도 일정 인원을 뽑는다. 예를 들어 충북에 있는 충북대, 건국대 의대에 원서를 넣으려면 해당 지역 고교를 다녀야 하고, 여기에 대전·세종·충남 지역 수험생도 인접 지역 몫으로 지원이 가능하다. 아직 구체적인 비율이 나오지 않았지만 정부는 인접 지역보다 대학 소재지에 더 많은 모집인원을 배정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학부모와 수험생 사이에는 새 전형을 노리고 ‘지방 유학’을 고민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종로학원이 최근 중고교 학생과 학부모 975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70%가 ‘지역의사제 지원 자격이 주어지는 지역으로 수험생 이동이 늘어날 것’이라고 답했다. 입시업계 관계자는 “고교 출신 제한, 의무 복무 조건 등이 있어 합격선도 기존 ‘지역인재 전형’보다 더 낮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특히 서울과 가까우면서도 학생 수가 많아 내신 등급을 받기 유리한 지방 학교들이 큰 관심을 끌고 있다. 한 중학생 학부모는 “강원대가 가까운 춘천, 원주, 양양 등을 알아보고 있다”며 “차로 2시간 정도 거리라 주말에 서울 학원을 오가기도 편리하다”고 말했다. 특히 경기·인천은 지역의사제 전형이 가능한 고교 소재지가 의정부권, 남양주권, 이천권, 포천권, 인천 서북·중부권으로 한정되고 분당, 평촌, 일산 등 기존 인기 학군지는 제외했다. 발 빠른 학부모 사이에선 ‘경인 유학’ 문의가 쏟아지고 있다. 인천 서구로 이사를 계획 중인 초교 6학년 학부모는 “내신 따기 유리한 인천 지역 대형 고교 리스트가 벌써 돌고 있다”고 말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김민지 기자 minji@donga.com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

    •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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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공의들 “이미 1년 반 허비, 더 싸울 힘 없어”

    정부가 향후 5년간 연평균 668명씩 의대 정원을 늘리기로 한 가운데 전공의(인턴, 레지던트)와 의대생 사이에서는 “더 이상 정부와 싸울 힘이 없다”며 허탈해하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2년 전보다 증원 규모가 대폭 줄어 투쟁 명분이 약해진 데다 더 이상 학업과 수련을 중단하기에는 손해가 크기 때문이다. 11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14일 온라인 임시 대의원총회를 열어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할 방침이다. 한성존 대전협 회장은 “내부에서 현 상황에 대해 좀 더 지켜보자는 의견이 나와 공식 입장을 조율하고 있다”고 했다. 2년 전 ‘2000명 증원’ 때는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집단 사직과 휴학으로 맞섰지만, 이번에는 집단행동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게 의료계 중론이다. 필수과 전공의 임모 씨는 “많은 전공의가 ‘나가도 달라지는 건 없다. 빨리 전문의 따서 개원하는 게 낫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한 지방 국립대의 의대생은 “이미 1년 반을 허비했기 때문에 지금은 다시 투쟁하는 것보다는 유급당하지 않고 의사 면허를 따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했다. 의대 증원이 10∼15년간 지역에서 의무 복무해야 하는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를 중심으로 추진되면서 반발을 줄였다는 분석도 나온다. 서울의 대학병원 4년 차 레지던트는 “2년간 환자를 두고 떠났다는 비판이 힘들었고 경제적 부담도 컸다”며 “이 정도 증원에 다시 집단행동에 나서는 건 쉽지 않다”고 말했다. 젊은 의대 교수들은 학교에 남을지, 일찍 개원가로 뛰어들지 고민하는 분위기다. 수도권 대형병원의 필수과 교수는 “의대 증원과 신설로 교수 이동이 많아질 것 같다”며 “개원과 비교해 좋은 조건을 따라 움직이려는 분위기”라고 했다. 한편 시민·환자단체는 정부가 의료계와의 갈등을 피하기 위해 증원 규모를 지나치게 줄였다며 반발하고 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으로 구성된 국민중심 의료개혁 연대회의는 이날 성명에서 “이번 증원 결정은 의료 개혁의 해법이 아니라 국가적 위기 대응 과제를 정치적 보신주의로 축소한 결과”라고 비판했다.이호 기자 number2@donga.com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

    •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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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대 증원에도 전공의 잠잠…“정부와 싸울 힘도 없다”

    정부가 향후 5년간 연평균 668명씩 의대 정원을 늘리기로 한 가운데, 전공의(인턴, 레지던트)와 의대생 사이에서는 “더 이상 정부와 싸울 힘이 없다”며 허탈해하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2년 전보다 증원 규모가 대폭 줄어 투쟁 명분이 약해진 데다, 더 이상 학업과 수련을 포기하기에는 손해가 크기 때문이다.11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정부의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대응 방향을 정하지 못했다. 한성존 대전협 회장은 “내부에서 현 상황에 대해 좀더 지켜보자는 의견이 나와 공식 입장을 조율하고 있다”고 했다. 2년 전 정부가 의대 증원 방안을 발표한 직후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즉각 집단 사직과 휴학으로 맞선 것과 대조적이다.지난 2년간 전공의와 의대생만 희생했다는 불만도 적지 않다. 필수과 전공의 임모 씨는 “많은 전공의가 ‘나가도 달라지는 건 없다. 빨리 전문의 따서 개원하는 게 낫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한 지방 국립대의 의대생은 “이미 1년 반을 허비했기 때문에 지금은 다시 투쟁하는 것보다는 유급당하지 않고 의사 면허를 따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했다.의대 증원이 10~15년간 지역에서 의무 복무해야 하는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를 중심으로 추진되면서 반발을 줄였다는 분석도 나온다. 서울의 대학병원 4년 차 레지던트는 “2년간 환자를 두고 떠났다는 비판이 힘들었고 경제적 부담도 컸다”며 “이 정도 증원에 다시 집단행동에 나서는 건 쉽지 않다”고 말했다.젊은 의대 교수들은 학교에 남을지, 일찍 개원가로 뛰어들지 고민하는 분위기다. 수도권 대형병원의 필수과 교수는 “의대 증원과 신설로 교수 이동이 많아질 것 같다”며 “개원과 비교해서 좋은 조건을 따라 움직이려는 분위기”라고 전했다.반면 시민·환자단체는 정부가 의료계와의 갈등을 피하기 위해 증원 규모를 지나치게 줄였다며 반발하고 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으로 구성된 국민중심의료개혁 연대회의는 이날 성명에서 “이번 결정은 의료 개혁의 해법이 아니라 국가적 위기 대응 과제를 정치적 보신주의로 축소한 결과”라고 비판했다. 이호 기자 number2@donga.com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

    • 202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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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이브 장원영, 세브란스병원에 2억원 기부

    세브란스병원은 아이돌 그룹 아이브(IVE)의 장원영 씨(22)가 소아·청소년 환자의 치료 지원과 진료 환경 개선을 위해 2억 원을 기부했다고 11일 밝혔다. 어린이와 청소년 팬이 많은 장 씨는 팬 또래 아이들의 치료와 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자 기부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부금은 세브란스 어린이병원과 강남세브란스병원 소아청소년과 발전기부금으로 1억 원씩 전달됐다. 이상길 연세의료원 대외협력처장은 “기부금이 환아들의 치료와 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소중히 사용하겠다”고 말했다.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

    • 202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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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장장 예약하느라 전쟁”… 서울 12%-부산 25% 부족

    “이러다 4일장을 하게 생겼어요. 화장장 예약을 하느라 전쟁입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서울, 경기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화장장 예약이 어려워 애를 먹고 있다는 글이 줄을 잇고 있다. 화장을 원하는 사람이 늘었는데 정작 화장 시설이 부족해서다. 한국이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고령인구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초고령사회에 걸맞은 시설과 제도가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대형 병원 장례식장에 소규모 화장시설을 만들어 화장장 부족 문제를 해결하자는 제안도 나온다. 10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초고령사회와 생애 말기 필수 산업의 활성화 보고서’에 따르면 화장장과 노인 요양시설 등 고령인구 시설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화장장 부족 문제가 특히 두드러진다. 보건복지부와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국내 화장 건수는 2024년 33만7000건에서 2050년 67만9000건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 화장이 자식들에게 부담이 적다는 인식이 강해지고 화장 문화가 대중화된 영향이다. 하지만 화장 시설은 서울, 부산 등 대도시에서 특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망자 수 대비 화장 시설의 가동 여력(적정 가동 건수―실제 화장 건수)은 2024년 서울에서 ―11.7%, 부산에서 ―25.3%였다. 화장 시설이 수요를 다 소화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다. 반면 경북은 143.6%, 전북은 116.2%로 여력이 충분했다. 노인 요양 시설도 대도시와 지방의 수급 불균형이 크다. 한은에 따르면 서울의 고령인구 수 대비 노인요양시설 잔여 정원 비율은 3.4%였다. 반면 충북(17.6%)과 경북(15.8%), 전북(12.4%) 등은 비교적 여유가 있었다. 이날 서울 성북구의 한 노인요양시설은 “입소하려면 예약을 하고 1년은 더 기다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서울 금천구의 다른 요양시설 역시 “길게는 3년을 대기해야 들어올 수 있다”고 말했다. 한은은 지역 이기주의와 지역별 부동산 비용 격차를 반영하지 못한 정액수가제가 고령인구 시설의 수급 불균형을 낳았다고 분석했다. 대형 병원 장례식장에 소규모 화장시설을 도입하고, 노인요양시설의 임대료를 수요자가 부담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정부는 화장로 기능 보강 사업과 화장 시설 예산 지원 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2023∼2027년)에 따라 공립 노인요양시설도 확충하고 있다. 장기 요양수급자 중 자택에서 치료와 돌봄을 받기를 원하는 이들을 위해 재택의료 센터도 추가로 운영한다. 정순둘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늘어나는 고령인구에 맞게 관련 시설의 공급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지금의 문제가 고령인구가 될 우리 모두에게 피해로 돌아온다”고 강조했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

    • 202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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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90명→613명→813명… 공공-지방의대 중심 단계적 증원

    정부가 내년부터 2031학년도까지 5년간 의대 정원을 총 3342명, 연평균 668명씩 늘리는 방안을 확정하며 의대 증원에 다시 시동을 걸었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과학적 근거와 사회적 합의 과정 없이 ‘5년간 1만 명 증원’을 추진했다가 2년간 극심한 의정 갈등을 불러왔다. 이번 증원 방안은 이런 실패를 반복하지 않으려는 정부의 ‘절충안’으로 평가된다. 지난해 8월부터 운영된 ‘의사인력 수급 추계위원회’와 총 7차례의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정부는 2037년 부족한 의사 규모를 4724명으로 추산했다. 그러나 이를 모두 충원하기보단 의대 교육 여건 등을 고려해 약 75%만 채우기로 한 것이다. 의학 교육의 질을 유지하고 의료계의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한 고육책으로 풀이된다. ● 2030년 신설 공공·지역의대 100명씩 보건복지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2027∼2031학년도 비서울권 32개 의대 정원을 단계적으로 늘리기로 했다. 올해 입시에선 지난해 복귀한 2024, 2025학번이 동시에 교육을 받는 현실을 고려해 490명만 증원한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2027년 770명이 복학하는데, 여기에 증원 인원까지 6년간 교육을 받아야 하는 상황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2030학년도부터는 공공의대와 지역의대 각 한 곳이 개교하면서 증원 규모가 813명으로 확대된다. 공공의대와 지역의대의 정원은 각 100명으로, 2037년까지 두 학교가 배출하는 의사의 규모는 총 600명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공의대는 빠른 의사 배출을 위해 4년제의 의학전문대학원 형태로 설립될 예정이다. 졸업생은 의사 면허 취득 후 15년간 공공의료 부문에서 의무 복무해야 한다. 현재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신설 지역의대는 전남에 들어설 가능성이 높다. 그동안 전남, 전북, 경북 등이 의대 신설을 요구해 왔다. 이날 보정심에서는 ‘의대가 없는 지역에 의대를 신설한다’는 내용이 의결됐는데 전남에 의대가 없다. 교육부 관계자는 “2030년 개교를 목표로 올해 안에 지역을 정할 방침”이라고 했다.● ‘미니 국립대’ 정원 2배로… 교육·실습 차질 우려정부는 정원 50명 미만 국립대 의대 위주로 증원 인원을 배분할 계획이다. 강원대·충북대(각 49명)와 제주대(40명)는 기존 정원의 최대 두 배까지 증원할 수 있다. 정원 50명 미만의 사립 의대는 30%까지, 50명 이상은 20%까지 증원이 가능하다. 하지만 의료계에서는 정원이 급증한 미니 의대를 중심으로 교육과 임상 실습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기존 정원이 49명이었던 충북대는 2025학년도에 125명을 모집했다. 현재 2학년은 140명에 달하는 학생들이 수업을 듣는데, 수업 공간이 없어 타 단과대 강의실을 빌리고 있다. 이 대학 관계자는 “올해부터 이 학생들은 기초 임상 실습을 해야 하는데, 강의실이 부족해 분반을 해야 한다”며 “정원은 늘려 놓고 지원은 나중에 해준다면 교육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2030년 공공의대, 지역의대 개교와 맞물려 ‘의대 교수 구인난’이 심화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립대 의대는 개원의 등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낮은 연봉과 높은 업무 강도 등으로 인해 교수 채용이 어려운 상황이다. 지난해 상반기 전국 10개 국립대병원은 교수 806명을 채용할 계획이었으나 372명(46.2%)만 채우는 데 그쳤다. 경북의 국립대 의대 교수는 “지금도 필수과 교수들은 그만두고 수도권으로 이직하거나, 개원에 뛰어들고 있다”며 “연봉이나 업무 강도 등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의대가 생긴다고 해도 가르칠 교수를 찾는 게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처우 개선, 경력 개발 지원 등을 통해 국립대 의대 교수를 최대한 확보한다는 방침이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이호 기자 number2@donga.com}

    • 202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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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협 “정부, 합리적 이성 결여” 증원 표결 불참

    정부가 2년 만에 의대 증원을 다시 추진하면서 의료계와의 갈등이 재점화되고 있다. 다만 2년 전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집단 사직처럼 의료계가 다시 대정부 투쟁에 나설 가능성은 낮다는 게 의료계 안팎의 중론이다. 법정 의사단체인 대한의사협회(의협) 김택우 회장은 10일 입장문을 통해 “합리적 이성이 결여된 채 숫자에만 매몰된 정부의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열악한 강의실과 실습실에서 양성될 의사의 자질 논란은 전적으로 정부에 있다”고 비판했다. 김 회장은 이날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서도 표결에 불참하고 퇴장했다. 의협은 그동안 의대 교육 여건상 수용 가능한 증원 규모를 최대 350명 선으로 주장해 왔다. 다만 의협은 구체적인 대정부 투쟁 방향은 밝히지 않았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총파업 등 단체행동은 아직 논의된 바 없다”며 “우선 내부 의견을 수렴해 대응 방안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료계 내부에서도 강경 투쟁에 대한 회의론이 나온다. 1년 6개월간 병원과 학교를 떠났던 전공의·의대생이 복귀한 지 반년도 되지 않아 다시 투쟁에 참여할 동력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2년 전보다 증원 규모가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 데다, 지역의사제 도입으로 수도권 개원의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지역의사제 도입과 공공의대 설립으로 증원을 추진하는 방안에 반대할 명분도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도권 대학병원 3년 차 레지던트는 “연간 600명 수준이면 반대할 명분이 약하다. 2년 전에도 이 정도 증원이 바람직했다”고 했다. 오주환 서울대 의대 의학과 교수는 “수가 개선 등을 통해 필수의료 분야에 의사가 더 근무하도록 정책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이호 기자 number2@donga.com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

    • 202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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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의대 490명 증원… 전원 ‘지역의사제’ 선발

    올해 고등학교 3학년이 치르는 2027학년도 대학 입시에서 의대 입학 정원이 현재보다 490명 늘어난다. 증원된 인원은 모두 서울을 제외한 전국 32개 의대에서 ‘지역의사제 전형’을 통해 선발된다. 이어 2028학년도부터 2년간은 613명씩, 2030학년도부터 2년간은 813명씩 확대된다. 윤석열 정부에서 졸속으로 밀어붙였다가 사실상 원점으로 돌아갔던 의대 증원이 2년 만에 다시 추진되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정부와 의료계, 환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7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의대 증원 방안을 확정했다. 2027학년도부터 5년 동안 의대 정원을 연평균 668명씩, 총 3342명 늘리기로 했다. 연간 증원 규모는 앞서 윤 정부가 추진한 2000명 증원의 33% 수준으로 줄었다. 이번 결정으로 내년도 의대 정원은 기존보다 490명 늘어난 3548명을 선발한다. 2028·2029학년도는 613명이 늘어난 3671명을, 2030·2031학년도는 신설되는 공공의대와 지역의대 정원(각 100명)을 포함해 813명을 더 뽑는다. 정부는 2032학년도부터는 미래에 부족한 의사 수를 다시 추계해 정원을 조정할 방침이다. 보정심은 2037년 기준 부족한 의사 수를 4724명으로 추산하고 5년간 의대 증원 규모를 이보다 25% 적게 결정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의대 교육 여건을 고려한 결과”라며 “동시에 수업을 듣는 2024, 2025학번이 제대로 교육받고 졸업할 수 있게 하려면 75% 수준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늘어난 의대 정원은 비서울권 32개 의대에서 지역의사제 전형으로 선발한다. 지역의사제로 입학하면 등록금과 정주 비용 등을 지원 받는 대신에 의사 면허 취득 후 10년간 출신 고교 소재지 인근에서 의무 복무해야 한다. 또 증원분은 지역별 의료 인프라와 의대 교육 여건 등을 고려해 배분하기로 했다. 지방 거점 국립대 의대와 병원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정원 50명 미만의 ‘미니 국립대 의대’는 100%까지 증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의대별 정원은 향후 교육부 배정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4월 중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하지만 법정 의사단체인 대한의사협회(의협)는 “현장의 교육 여건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증원 규모”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김택우 의협 회장은 이날 보정심 표결도 기권하고 퇴장했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지난 증원과 달리 이번은 과학적 근거와 민주적, 사회적 합의 과정을 거쳐 결정됐다는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이호 기자 number2@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

    • 202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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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대생 ‘490명→613명→813명’ 단계적으로 더 뽑는다

    정부가 내년부터 2031학년도까지 5년간 의대 정원을 총 3342명, 연평균 668명씩 늘리기로 하면서 지난 2년간 지속된 의대 증원 논란은 일단락됐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과학적 근거와 사회적 합의 과정 없이 ‘5년간 1만 명 증원’을 추진했다가 2년 간의 극심한 의정 갈등을 불러왔다.이번 증원 방안은 이런 실패를 반복하지 않으려는 정부의 ‘절충안’으로 평가된다. 지난해 8월부터 운영된 ‘의사인력 수급 추계위원회’와 총 7차례의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정부는 2037년 부족한 의사 규모를 4724명으로 추산했다. 그러나 이를 모두 충원하기보단 의대 교육 여건 등을 고려해 약 75%만 채우기로 한 것이다. 의학 교육의 질을 유지하고 의료계의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한 고육책으로 풀이된다. ● “2037년까지 의사 3542명 추가 배출”보건복지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2027~2031학년도 비서울권 32개 의대 정원을 단계적으로 늘리기로 했다. 올해 입시에선 지난해 복귀한 2024, 2025학번이 동시에 교육을 받는 현실을 고려해 490명만 증원한다. 2028~2031학년도 의대 증원 인원(연 613명)의 80% 수준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2027년 770명이 복학하는데, 여기에 증원 인원까지 6년간 교육을 받아야 하는 상황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2030년학년부터는 공공의대와 지역의대 각 한 곳이 개교하면서 증원 규모가 813명으로 확대된다. 공공의대와 지역의대의 정원은 각 100명으로, 2037년까지 두 학교가 배출하는 의사의 규모는 총 600명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공의대는 빠른 의사 배출을 위해 4년제의 의학전문대학원 형태로 설립될 예정이다. 졸업생은 의사 면허 취득 후 15년간 공공의료 부문에서 의무 복무해야 한다. 현재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지역의대는 사실상 전남에 설치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된다. 전남은 유일하게 의대가 없는 광역지자체다. 이날 보정심에서는 ‘의대가 없는 지역에 의대를 신설한다’는 내용이 의결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 관계자는 “2030년 개교로 목표로 올해 안에 지역을 정할 방침”이라고 했다.● ‘미니 국립대’ 정원 2배로… 교육·실습 차질 우려정부는 정원 50명 미만 국립대 의대 위주로 증원 인원을 배분할 계획이다. 강원대·충북대(각 49명)와 제주대(40명)는 기존 정원의 최대 100%까지 증원할 수 있다. 하지만 의료계에서는 정원이 급증한 미니 의대를 중심으로 교육과 임상 실습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기존 정원이 49명이었던 충북대는 2025학년도에 125명을 모집했다. 현재 2학년은 140명에 달하는 학생들이 수업을 듣고 있는데, 수업 공간이 없어 타 단과대 강의실을 빌리고 있다. 이 대학 관계자는 “올해부터 이 학생들은 기초 임상 실습을 해야 하는데, 강의실이 부족해 분반을 해야 한다”며 “정원은 늘려놓고 지원은 나중에 준다면 교육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기 어렵다”고 말했다.2030년 공공의대, 지역의대 개교와 맞물려 ‘의대 교수 구인난’이 심화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립대 의대는 개원의 등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낮은 연봉과 높은 업무 강도 등으로 인해 교수 채용이 어려운 상황이다. 지난해 상반기 전국 10개 국립대병원은 교수 806명을 채용할 계획이었으나 372명(46.2%)만 채우는 데 그쳤다. 경북 지역의 국립대 의대 교수는 “지금도 필수과 교수들은 그만 두고 수도권으로 이직하거나, 개원에 뛰어들고 있다”며 “연봉이나 업무 강도 등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의대가 생긴다고 해도 가르칠 교수를 찾는 게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처우 개선, 경력 개발 지원 등을 통해 국립대 의대 교수를 최대한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이호 기자 number2@donga.com}

    • 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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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의대 490명 증원…전원 지역의사제 전형 선발

    올해 고등학교 3학년이 치르는 2027학년도 대학 입시에서 의대 입학 정원이 현재보다 490명 늘어난다. 증원된 인원은 모두 서울을 제외한 전국 32개 의대에서 ‘지역의사제 전형’을 통해 선발된다. 이어 2028학년도부터 2년간은 613명, 2030학년도부터 2년간은 813명이 확대된다. 윤석열 정부에서 졸속으로 밀어붙였다가 사실상 원점으로 돌아갔던 의대 증원이 2년 만에 다시 추진되는 것이다.보건복지부는 10일 정부와 의료계, 환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7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의대 증원 방안을 확정했다. 2027학년도부터 5년 동안 의대 정원을 연평균 668명씩, 총 3342명 늘리기로 했다. 연간 증원 규모는 앞서 윤 정부가 추진한 2000명 증원의 33% 수준으로 줄었다.이번 결정으로 내년도 의대 정원은 기존보다 490명 늘어난 3548명을 선발한다. 2028·2029학년도는 613명이 늘어난 3671명을, 2030·2031학년도는 신설되는 공공의대와 지역의대 정원(각 100명)을 포함해 813명을 더 뽑는다. 정부는 2032학년도부터는 미래 부족한 의사 수를 다시 추계해 정원을 조정할 방침이다.보정심은 2037년 기준 부족한 의사 수를 4724명으로 추산하고 5년간 의대 증원 규모를 이보다 25% 적게 결정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의대 교육 여건을 고려한 결과”라며 “동시에 수업을 듣는 2024, 2025학번이 제대로 교육받고 졸업할 수 있게 하려면 75% 수준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늘어난 의대 인원은 비서울권 32개 의대에서 ‘지역의사제’로 선발한다. 지역의사제로 입학하면 등록금과 정주 비용 등을 지원 받는 대신에 의사 면허 취득 후 10년간 출신 고교 소재지 인근에서 의무 복무해야 한다. 또 증원분은 지역별 의료 인프라와 의대 교육 여건 등을 고려해 배분하기로 했다. 지방 거점 국립대 의대와 병원의 기능을 강화하기 정원 50명 미만의 ‘미니 국립대 의대’는 100%까지 증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의대별 정원은 향후 교육부 배정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4월 중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하지만 법정 의사단체인 대한의사협회(의협)은 “현장의 교육 여건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증원 규모”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김택우 의협 회장은 이날 보정심 표결도 기권하고 퇴장했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지난 증원과 달리 이번은 과학적 근거와 민주적, 사회적 합의 과정을 거쳐 결정됐다는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이호 기자 number2@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

    • 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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