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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성은

방성은 기자

동아일보 정책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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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책사회부 방성은 기자입니다.

bbang@donga.com

취재분야

2026-01-06~2026-02-05
보건37%
사회일반24%
복지15%
인사일반6%
경제일반6%
건강6%
교육3%
기타3%

  • 밤 10~12시까지 야간 돌봄, 아동센터 360곳에 맡길 수 있다

    서울 광진구에 사는 이모 씨(37)는 최근 남편과 함께 첫아이를 갖기로 합의했다. 이 씨는 “결혼 3년 만에 처음으로 아이를 갖기로 결심했다”며 “하지만 노산이라 난임이 걱정이고 출산한 뒤에도 맞벌이 부부라서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없어 걱정된다”고 말했다. 정부가 내년부터 임신과 출산, 돌봄 등 복지 지원 정책을 대폭 확충하며 이른바 ‘요람에서 무덤까지’에 부합할 생애 주기별 맞춤형 지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달라지는 복지 정책을 살펴본다.● 임신부터 양육까지 빠짐없이 지원 결혼과 출산의 지연으로 난임 진단자는 2019년 23만 명에서 지난해 29만 명으로 대폭 증가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임신 전 단계부터 지원하고 있다. 20∼49세 남녀라면 부인과 초음파, 난소 기능 검사, 정자 정밀 형태 검사 등 필수 가임력 검사 비용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난해까지는 임신을 준비하는 부부만 검사를 1회 지원받았지만, 올해부터는 결혼 여부와 자녀 수 등 제한을 없앴고 총 3회를 지원받았다. 내년에는 대상자 수를 올해보다 79% 늘려 35만9000명을 지원한다. 난임 시술을 받으면서 발생하는 어려움도 해소된다. 현재 보조생식술 등 난임 시술 비용을 아이 1명당 25회까지 지원하고 있다. 비용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보건소에서 지원 자격을 확인한 뒤 지원결정통지서를 받고, 통지서 유효 기간인 3개월 이내에 시술을 시작해야 한다. 그러나 난임 시술이 한 달 단위 주기로 이뤄지고 건강 상태 등에 따라 시술을 건너뛰는 경우가 많아 불편이 많았다. 이에 복지부는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지원결정통지서 유효 기간을 내년부터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한다. 난임 부부의 정서적 지원 강화를 위해 심리상담센터도 연간 2곳씩 확충한다. 난임·임산부 심리상담센터는 전국 11곳에 있으나 서울에만 3곳이 몰려 있고 전국 17개 시도 중 9곳에는 상담센터가 한 곳도 없다. 내년에는 상담센터를 13곳, 2030년에는 17곳 넘게 늘려 전국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출산할 때 부모에게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하는 ‘출산 크레딧’ 혜택도 기존보다 늘린다. 올해까지는 둘째 아이는 12개월, 셋째 아이 이상은 18개월씩 최대 50개월이 인정됐다. 내년부터는 첫째 아이 출산부터 12개월을 인정받고, 셋째 아이부터는 18개월씩 자녀 수 제한 없이 인정받을 수 있다.● 내년부터 아동수당 만 9세 미만까지 지원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지원도 늘린다.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매월 10만 원씩 지급하던 아동수당을 내년부터는 만 9세 미만까지 지원한다.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아동에게는 월 5000∼3만 원을 추가한다. 야간이나 휴일에도 아픈 아이가 진료받을 수 있도록 달빛어린이병원도 확대한다. 달빛어린이병원은 평일 오후 11시까지, 공휴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외래 진료를 하는 병원으로 기존 93곳에서 120곳으로 늘어난다.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일부 아동센터의 야간 돌봄 시간도 연장된다. 올해 6월과 7월 보호자가 없던 집에서 아이들이 잇달아 화재로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내년 1월 5일부터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 등 아동센터 360곳이 야간 돌봄에 참여한다. 이 가운데 326곳은 오후 10시까지, 34개소는 밤 12시까지 운영한다. 장영진 복지부 아동보호자립과장은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보호자가 안심하고 아이들을 맡길 수 있어야 한다”며 “시도 콜센터로 신청하면 인근 센터를 안내받아 아이들을 맡길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가족돌봄청년에 연 200만 원 지원 가족돌봄 청년은 아픈 가족을 돌보느라 학업, 취업 등에서 어려움을 겪기 마련이다. 이들의 우울감은 일반 청년의 7배 이상에 달한다. 정부는 가족돌봄청년에게 가족 병원 동행 등 일상돌봄서비스를 연계하고 자기 돌봄비로 연간 200만 원을 지급한다. 타인과 관계가 단절된 채 집에만 머무는 고립은둔 청년에게는 일상 회복, 관계 회복, 일 경험 등 개인별 고립도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한다. 한 고립은둔 청년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4명 중 3명은 자살 생각을 해본 적이 있다고 답했다. 가족돌봄·고립은둔 청년을 전담 지원하는 ‘청년미래센터’는 올해 4곳에서 내년 8곳으로 확충된다. 군복무 크레딧도 확대된다. 국민연금 가입 추가 인정 기간이 현행 6개월에서 내년에는 12개월로 늘어난다. 전명숙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장은 “2027년부터는 복무기간 전체로 확대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인 빈곤 등을 해결하기 위해 노인을 위한 일자리를 115만2000개로 확대한다. 올해(109만8000개) 대비 4.9% 증가한 규모다. 특히 건강, 소득, 교육 수준이 높은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의 노년기 진입이 본격화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젊고 건강해진 이른바 ‘신(新)노년 세대’를 위한 일자리를 확대 제공한다. 교육시설 학습보조 지원 등 은퇴 전 직장에서 쌓은 역량을 활용할 수 있는 역량활용형 일자리가 대표적이다. 역량활용형 일자리는 올해보다 3만6000개 늘어난 20만7000개가 공급된다. 박문수 복지부 노인지원과장은 “신노년 세대가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공익적 일자리를 지속해서 발굴, 확대할 계획”이라며 “일자리를 통해 소득은 물론이고 삶의 질이 향상되면 고립 등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

    •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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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지역의료 메울 공공임상교수 40% ‘펑크’… “땜질식 파견 한계”

    “요즘 약을 줄이고 있는데 피검사 결과도 정상이고 증상도 괜찮네요. 이대로 약을 유지하겠습니다.” 18일 오후 충남 서산시 서산의료원 순환기내과 진료실. 공공임상교수로 일하는 박성준 서울대병원 순환기내과 교수가 정기 진료를 받으러 온 환자 구모 씨(47)에게 증상을 설명했다.구 씨는 “차로 2시간 거리인 대전 병원에 다니다가 서울대병원 의사가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지난해 서산의료원으로 옮겼다”며 “1년에 한두 번은 응급실에 실려 갔는데 선생님을 뵙고는 2년째 한 번도 안 갔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것도 내년까지다. 박 교수가 내년 2월을 끝으로 파견을 마치고 후임이 오지 않으면 구 씨는 다시 먼 병원으로 가야 한다. 정부가 지역 필수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도입한 공공임상교수제가 정원의 40%를 채우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임상교수제는 국립대병원이 의사를 채용해 지방의료원 등에 파견하는 사업이다. 의료계에서는 공공임상교수 같은 땜질식 단기 파견 방식으로는 지역 의료 공백을 해결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공임상교수 정원 40% 못 채워25일 동아일보가 교육부에서 받은 ‘국립대병원 공공임상교수 근무 현황’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공공임상교수 정원 50명 중 실제 근무하는 교수는 30명에 불과하다. 공공임상교수는 2022년 공공의료 인력 증원, 국립대병원의 지방 의료 책무를 강화하기 위해 시범 사업으로 도입됐다. 국립대병원 10곳 중 공공임상교수를 파견하는 병원은 8곳이지만, 이 중 정원을 채운 곳은 전남대병원(2명), 전북대병원(5명)뿐이었다. 경상국립대병원은 정원이 2명인데 현재 파견 중인 교수가 없다. 가장 많은 정원인 19명을 배정받은 서울대병원은 11명(57.9%) 채용에 그쳤다. 부산대병원과 제주대병원은 채용이 어렵다고 판단해 운영하지 않고 있다. 공공임상교수 충원이 어려운 건 국립대병원 의사들이 순환근무를 위해 이동하는 게 힘들고 업무가 과중해서다. 공공임상교수는 계약 기간의 절반인 1년 6개월은 지역에 근무하고 나머지 반은 소속 대학병원에 근무한다. 박 교수는 월, 화는 서울대병원, 수, 목, 금은 서산의료원에서 근무한다. 서울∼서산 왕복 300여 km를 초기엔 자가용으로 오갔으나 너무 피곤해 갈아타더라도 고속버스를 이용한다. 외래뿐 아니라 시술도 하고, 서울대병원에서는 당직도 선다. 애초 교수 3명이 파견될 예정이었지만, 박 교수 혼자 지원하면서 일이 몰렸다.일부 공공임상교수는 1년 6개월간 계속 지역에 상주한다. 이 경우엔 정주 여건이 문제다. 전북 진안군 의료원 관계자는 “자녀 교육 등 문제로 시골에는 안 오려고 한다. 임금도 많이 주고 기숙사도 제공하지만 크게 의미 있는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의료계에선 충분치 못한 보상도 문제로 꼽힌다. 공공임상교수 인력 대부분은 내과, 외과 등 필수의료 전문의다. 필수과 의사는 수도권 병원에서도 부족하기 때문에 웬만한 곳에서 충분한 급여를 받으며 일할 수 있다. 공공임상교수는 국비로 1억2700만 원, 지방비로 1억2700만 원, 최소 2억5400만 원의 연봉을 받지만 소속 대학병원과 시골 지역을 오가면서 일하는 것을 고려하면 보상이 매력적이지 않다고 교수들은 본다.● 현실적 보상-정주 여건 개선 필요 의료계에서는 공공임상교수제 실패가 예견됐다는 의견도 나온다. 의료인력 지역 기피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라는 것. 한 지역 국립대병원 관계자는 “공공임상교수는커녕 상시 모집하고 있는 본원 의사 채용도 어렵다”며 지역 의료 인력 부족을 호소했다. 자연히 충원 부진이 이어졌고 목표 배정 인원도 해마다 줄었다. 시범사업을 시작한 2022년에는 목표 인원이 150명이었으나 지난해 50명으로 줄었다. 국비 예산도 93억7500만 원에서 올해 39억4000만 원으로 감소했다. 전문가들은 지역 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선 미봉책이 아닌, 필수의료 의료진이 지역에 머물 수 있도록 정주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고 본다. 조승연 인천시 의료원장은 “순환 근무할 수 있는 대형병원 인력을 만든 건 좋은 방향”이라면서도 “지금처럼 단기 파견 형태로는 지역의료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65세까지 정년이 보장된 순환근무 의사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인력이 찾아올 만한 현실적 보상도 지급해야 한다고 본다. 권용진 서울대병원 공공진료센터 교수는 “공공임상교수제뿐 아니라 공공의대, 지역의사제 모두 결국 최종적 목표는 의료 인력이 계속해서 지역에 남아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지역보건의료인 연금을 신설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인재를 유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를 통해 지역의료 인력을 육성하는 동안 공공임상교수제, 시니어 의사제, 파견 의사 지원 제도 등을 통해 공백을 메울 것”이라며 “주거 여건 개선이나 필수과에 대한 수가 개선 등도 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서산=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

    • 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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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아들 계속 마음에 남아”…한지민, 서울대어린이병원에 1억 기부

    서울대어린이병원은 배우 한지민 씨(사진)가 저소득층 어린이 환자를 위해 써달라며 기부금 1억 원을 전달했다고 24일 밝혔다. 한 씨는 “가족과 함께 병원을 자주 방문하면서 마주친 환아들이 계속 마음에 남았다. 이번 후원이 아이들에게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 씨 기부금은 저소득층 어린이 환자 치료비로 사용될 예정이다.서울대어린이병원에서는 연간 입원 환자 10만여 명, 외래 환자 33만여 명이 진료를 받는다. 특히 소아암, 백혈병 등은 치료 과정에서 수술이 반복돼 의료비 부담이 크다. 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

    • 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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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무원 꿈꾼 11세 어린이… 4명 살리고 세상 떠나

    크리스마스이브에 태어난 어린이가 뇌사 장기기증으로 4명을 살리고 세상을 떠났다. 23일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은 지난달 7일 충남 천안시 순천향대 천안병원에서 김하음 양(11·사진)이 폐, 간, 양측 신장을 기증했다고 밝혔다. 김 양은 올해 8월 병원에서 뇌수막염을 진단받은 뒤 치료했지만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다. 가족들은 중환자실 대기실에서 장기기증 포스터를 보게 됐고 김 양의 몸 상태가 악화해 회복하기 어렵다는 의료진의 말을 듣고 포스터를 떠올렸다. 가족들은 “하음이가 이 세상에 주는 마지막 선물로 수혜자가 건강을 찾는다면 위안이 될 것 같다”며 장기기증에 동의했다. 김 양은 크리스마스 전날 천안시에서 1남 1녀 중 막내로 태어났다. 가족에게 사랑한다고 자주 말하던 애교 넘치는 아이였고, 사람들 앞에서 춤추는 걸 좋아했다. 김 양은 여행을 좋아해 여러 나라를 다닐 수 있는 승무원을 꿈꿨다. 김 양의 어머니는 “우리 다음에 꼭 다시 만나서 오래오래 함께 지내자. 너무 보고 싶고 사랑해”라며 작별 인사를 전했다.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

    • 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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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브에 태어난 11살 하음이의 ‘마지막 선물’…4명 살리고 세상 떠나

    크리스마스 이브에 태어난 어린이가 뇌사 장기기증으로 4명을 살리고 세상을 떠났다.23일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은 지난달 7일 충남 천안시 순천향대 천안병원에서 김하음 양(11)이 폐, 간, 양측 신장을 기증했다고 밝혔다. 김 양은 올해 8월 병원에서 뇌수막염을 진단받은 뒤 치료했지만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다. 가족들은 중환자실 대기실에서 장기기증 포스터를 보게 됐고 김 양의 몸 상태가 악화해 회복하기 어렵다는 의료진의 말을 듣고 포스터를 떠올렸다. 가족들은 “하음이가 이 세상에 주는 마지막 선물로 수혜자가 건강을 찾는다면 위안이 될 것 같다”며 장기기증에 동의했다.김 양은 크리스마스 전날 충남 천안시에서 1남 1녀 중 막내로 태어났다. 가족에게 사랑한다고 자주 말하던 애교 넘치는 아이였고, 사람들 앞에서 춤추는 걸 좋아했다. 김 양은 여행을 좋아해 여러 나라를 다닐 수 있는 승무원을 꿈꿨다. 김 양의 어머니는 “우리 다음에 꼭 다시 만나서 오래오래 함께 지내자. 너무 보고싶고 사랑해”라며 작별인사를 전했다.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

    • 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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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T촬영 급증에 ‘방사선 피폭’ 경고등

    서울 마포구에 사는 조모 씨(33)는 최근 자동차 사고를 당한 직후 10일 만에 컴퓨터단층촬영(CT)을 3번이나 했다. 사고 직후 방문한 병원 응급실과 자택 인근 외과의원, 정형외과 의사가 추천한 종합병원에서도 CT 촬영을 했다. 조 씨는 “병원에 갈 때마다 계속 CT를 촬영했다”며 “이렇게 자주 해도 되는 건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CT 촬영이 최근 4년 새 370만 건이 늘어나 방사선 피폭량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CT 촬영 4년 새 370만 건 증가 2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CT 이용 및 과다 촬영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국내 병의원 CT 촬영은 2020년 1105만 건에서 지난해 1474만 건으로 33.3% 증가했다. CT 촬영 환자도 같은 기간 591만 명에서 754만 명으로 27.5% 늘었다.의료방사선 피폭량도 늘었다. 집단 유효선량(개인 피폭 방사선량 총합)은 2020년 7만9102man-Sv(맨시버트)에서 지난해 10만3125man-Sv로 증가했다. 100mSv(밀리시버트)를 초과하는 사람은 2020년 3만4931명에서 지난해 4만8071명으로 4년 새 37.6% 늘었다. 100mSv 초과는 암 발생 위험이 0.5% 증가할 수 있다고 국제적으로 보고된 수치다. 지난해 CT 이용에 따른 연평균 환자 피폭량은 2.1mSv로, 직업상 방사선에 노출되는 항공기 승무원(1.72mSv), 방사선작업종사자(0.28mSv)보다 높았다. 일반인의 의료방사선에 대한 인식과 이해도는 부족했다. 공단이 성인 188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의료영상검사 관련 국민 인식도 조사’ 결과 응답자 10명 중 2명은 유방 엑스선 검사, 일반 X-ray, CT 검사 등 의료방사선이 발생하는 영상검사에서 의료방사선이 발생하지 않는다거나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반면 의료방사선이 발생하지 않는 자기공명영상(MRI)에 대해선 71.4%가 의료방사선이 발생한다고 했다. MRI는 자기장을 이용한 검사라 방사선 노출이 없다.● 수익-법적 책임 회피 위해 CT 쵤영 하기도 일부에서는 병의원들이 수익 때문에 CT를 많이 찍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영상 검사의 원가 보전율은 117.3%로 외과 수술(81.5%)보다 높다. 심경원 이대목동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복부는 초음파에서 문제가 없으면 CT를 굳이 찍을 필요가 없지만 일부 병원에서는 수익을 고려해 환자에게 추가로 권하는 사례가 있다”라고 말했다. 반대로 환자가 CT 검사를 요구할 때도 많다. 황성일 분당서울대병원 영상의학과 교수는 “대형병원까지 왔으니 CT를 찍어달라고 요구하는 환자가 많다”고 했다. 의료 현장에서는 의료분쟁이 발생했을 때 법적 책임을 덜기 위해 CT 촬영을 하는 경우도 있다. 최근 법원은 응급내시경 시술 후 환자가 숨진 사건에 대해 “내시경 시술 전 금식 여부를 구두로만 확인하고 CT로 확인하지 않았다”며 의사 과실로 판단했다. 대한영상의학회는 “이 판결은 CT 남용을 부추기고 방사선 노출을 증가시키는 부작용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건욱 서울대병원 핵의학과 교수는 “소형 병원은 영상의 질을 높이는 데만 관심을 둬 방사선량을 2, 3배씩 더 넣는다”며 “방사선을 적정량 활용하는지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공단 관계자는 “한국은 CT 촬영이 많은 국가임에도 환자의 의료방사선 피폭에 대한 위험성은 크게 고려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며 “불필요하게 의료방사선에 노출되지 않도록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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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T 촬영탓 방사선 과다 노출’ 4년새 38% 늘었다

    컴퓨터단층촬영(CT) 등 의료방사선에 노출되는 영상검사 이용량이 꾸준히 증가하는 가운데, 의료방사선에 대한 지식과 이해도는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방사선은 질병의 진단 및 치료 목적으로 활용된다.2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전국 성인 1880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2025년 의료영상검사 관련 국민 인식도 조사’ 결과 응답자의 87.8%가 ‘의료방사선’이라는 용어를 보거나 들은 적이 있다고 답했다.다만 검사별 의료방사선 발생 여부에 대한 인지는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자 10명 중 2명가량은 유방 엑스선 검사(26.4%), 일반 X-ray(20.7%), CT 검사(17.2%) 등 의료방사선이 발생하는 영상검사에서 의료방사선이 발생하지 않는다거나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반면 의료방사선이 발생하지 않는 자기공명영상(MRI)에 대해선 71.4%가 의료방사선이 발생한다고 답했다. MRI는 자기장을 이용한 검사라 방사선 노출이 없다.의료방사선에 노출되는 영상검사 이용량이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어 방사선 피폭량 증가에 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단의 ‘CT 이용 및 과다촬영 현황’ 자료에 따르면 CT 촬영 건수는 2020년 1105만 건에서 지난해 1474만 건으로 33.3% 증가했다. CT 촬영 인원도 591만 명에서 754만 명으로 27.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실제로 CT 촬영에 따른 연간 방사선량이 100밀리시버트(mSv)를 초과하는 사람은 2020년 3만4931명에서 지난해 4만8071명으로 4년 새 37.6% 늘었다. 국제방사선방어학회(ICRP)에 따르면 100mSv를 초과하는 경우 암 발생 위험이 0.5% 증가한다. 또 지난해 CT 이용에 따른 국민의 연평균 피폭량은 2.1mSv로, 직업상 방사선에 노출되는 항공기 승무원(1.72mSv), 방사선작업종사자(0.28mSv) 보다 높았다.공단 관계자는 “한국은 CT 이용량이 많은 국가임에도 환자의 의료방사선 피폭에 대한 위험성은 크게 고려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며 “환자들이 합리적으로 의료영상검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겠다”라고 밝혔다.공단은 올해 1월부터 공단 누리집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The건강보험’을 통해 ‘의료영상검사 이력관리 시스템’을 운영하며 누구나 자신의 의료영상검사 이력을 조회, 점검할 수 있게 하고 있다.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

    • 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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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소년 20명 중 1명 ‘딥페이크 피해’… 삭제는 ‘느릿느릿’

    “제 얼굴로 만든 딥페이크 영상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돌아다녔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봤을지, 수치스럽고 불안해 잠이 안 와요.” 고교생 김혜림(가명) 양은 최근 자기 얼굴을 입힌 성인 동영상이 SNS에서 떠돈다는 사실을 친구들을 통해 알게 됐다. 김 양은 해당 플랫폼에 게시물 삭제를 요청했지만, 즉각적인 조치는 진행되지 않았다. 여러 차례 항의한 끝에 영상은 삭제됐지만 게시 기간은 길었다. 김 양은 학교 친구들이 모여 이야기할 때마다 자신을 보며 수군거리는 것 같아 괴롭다고 토로했다. 딥페이크 영상과 불법 촬영물 등 온라인에서 불법·유해 콘텐츠가 쉽게 유통되면서 피해를 받는 어린이와 청소년이 늘고 있다. 플랫폼 기업에 삭제 의무를 부과하는 등 온라인 폭력으로부터 보호할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초중고교생 20명 중 1명 딥페이크 피해 경험아동복지 전문기관 초록우산이 발표한 ‘2024 아동행복지수 심층 분석’에 따르면 초중고교생 1287명에게 설문 조사한 결과 20명 중 1명은 노출 사진이나 음란물 영상에 자신이나 지인의 얼굴이 합성된 것을 본 적이 있다고 답했다. 3.4%는 동의 없이 신체 일부가 촬영된 경험이 있다고 했다.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받거나(3.3%), 실제로 온라인 채팅방에 공개되기도 했다(4.1%).문제는 피해 발생 이후 대응이 신속하지 않다는 점이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따르면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접수된 디지털 성범죄물 삭제 요청은 93만8651건에 달했으나, 26만9917건(28.7%)은 삭제되지 못했다. 올해 1∼6월에도 13만 건이 접수됐지만 약 5만 건은 아직 삭제되지 않았다. 온라인에 한번 유통된 불법 콘텐츠는 복제와 재업로드, 링크 공유를 통해 확산한다. 삭제돼도 다른 플랫폼에 남아 다시 게시되는 사례가 많다. 초기 대응이 늦어질수록 피해는 눈덩이처럼 커진다. 신속한 삭제를 위해선 플랫폼 기업의 협조가 필수다. 하지만 현행법으로 강제하기엔 한계가 있다.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플랫폼 운영자가 불법 촬영물 등에 대해 신고나 삭제 요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삭제, 접속 차단 등을 해야 한다. 하지만 구체적인 삭제 기한은 명시되지 않았다. 삭제까지 수개월이 걸려도 책임을 묻기 어렵다. 정보통신망법은 음란물이나 청소년에게 해로운 정보 등의 유통을 금지하고 있지만, 역시 구체적인 삭제 기한이 정해지지 않았다. 플랫폼 설계에서 불법 촬영물 유통 등을 예방하는 시스템도 마련돼 있지 않다. 김승현 초록우산 아동옹호본부장은 “플랫폼은 콘텐츠 확산이 수익과 직결되는 구조라 아동 권리보다 기업 이익이 우선”이라며 “자율 규제에 맡길 게 아니라 실효성 있게 법적 책임을 부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요국, 불법 촬영물 등 삭제 시한-벌칙 명시 해외 주요국은 온라인에서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플랫폼의 법적 책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호주는 2021년 온라인안전국을 설립하고 삭제 명령을 받은 유해 콘텐츠를 24시간 내 삭제하지 않은 기업에 제재를 가한다. 영국은 2023년 통과된 ‘온라인 안전법’을 통해 아동이 접근할 수 있는 모든 플랫폼에 아동의 유해 콘텐츠 노출 위험도 등의 분석을 의무화했다. 위반하면 최대 1800만 파운드(약 340억 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미국도 올해 5월 통과된 ‘테이크 잇 다운법’을 통해 플랫폼 기업에 비동의 성적 이미지 등에 대한 삭제 의무를 명문화했다. 한국도 디지털 불법·유해 콘텐츠 유통에 대한 플랫폼 기업 책임을 강화하고 정부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초록우산은 올해 9월부터 ‘지금, 끝내야 할 때’ 캠페인을 진행 중이다. 이 캠페인은 불법 콘텐츠의 신속한 삭제를 위한 구체적 시한을 명시하고 플랫폼 기업이 스스로 위험을 분석하고 대비하는 위험평가 제도를 도입하며 법을 어길 때 실효성이 있는 강력한 제재를 부과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국회에선 디지털 불법 콘텐츠 대응과 관련된 법안 3건이 발의됐다. 초록우산은 아동과 관련된 ‘온라인 세이프티’를 아동 권리 옹호 과제로 삼고 지속적,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황영기 초록우산 회장은 “플랫폼 기업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법적 장치를 강화하는 등 아동들이 안전하게 디지털 환경에 접근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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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장이 몸밖에 나온 아기… 서린이의 기적

    올 4월 10일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 신관 분만실. 엄마 뱃속에서 38주 만에 태어난 한 아기는 심장에 큰 문제가 있었다. 심장을 보호해야 할 흉골은 없었고 가슴과 복부 피부조직도 제대로 없어 심방이 몸 밖에 노출된 채 뛰고 있었다. 아기가 울면 가슴에 힘이 들어가 심장과 폐 일부가 몸 밖으로 밀려 나왔다. 이대로는 생명을 이어가기 어려웠다. 희귀질환인 심장이소증을 안고 태어나 생사의 갈림길에 섰던 박서린 양이 태어난 지 6개월 만에 의료진의 보살핌 끝에 최근 퇴원했다고 서울아산병원이 17일 밝혔다. 심장이 몸 바깥으로 나와 있는 심장이소증은 100만 명당 5∼8명에게서 발생하는 원인 불명 선천성 희귀질환이다. 환자 90% 이상은 출생 전 사망한다. 태어나도 사흘을 넘기기 어렵다. 국내에서는 심장이소증 신생아가 살았다고 보고된 적이 없다. 서린이가 국내 첫 생존 사례다. 서린이에게 심장이소증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건 지난해 11월. 1차 정밀 초음파 검사 당시 병원에서는 아이 부모에게 “마음의 정리를 하라”고 말했다. 그러나 3년간 14차례의 시험관 시술을 통해 둘째 서린이를 어렵게 얻은 부모는 포기할 수가 없었다. 마지막 희망을 안고 찾은 서울아산병원에서 “심장 구조는 정상”이라는 진단을 받고 출산을 결심했다. 서린이도 엄마 뱃속에서 38주를 잘 버텼다. 어렵게 세상에 나온 서린이 상태는 초음파로 확인했던 것보다 심각했다. 심장 전체가 몸 밖에서 뛰는 사례는 국내에선 처음이었고, 세계적으로도 매우 드물다. 의료진은 먼저 출생 다음 날 열려 있던 흉부와 노출된 심장을 보호하기 위해 임시로 인공 피부를 덮는 수술을 진행했다. 5월엔 심장을 흉강에 넣는 수술을 세 차례 진행했고, 6월에는 서린이 피부를 떼어 내 만든 배양 피부를 흉부에 이식하는 데 성공했다. 생후 2개월 만에 아이 심장이 제자리를 찾았다. 이후 흉벽이 벌어지지 않도록 3차원(3D) 프린팅을 이용해 맞춤형 흉부 보호대를 제작해 착용시켰다. 그 사이 재활치료도 이어졌다. 서린이는 건강을 점차 회복했다. 마침내 10월 21일 퇴원해 현재는 외래 진료를 다니고 있다. 3세 이후에는 흉벽을 인공 구조물로 재건하고 다시 피부조직으로 덮는 수술을 추가로 진행한다. 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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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장이 몸 밖에”…생존 힘들다던 서린이, 기적을 만들었다

    올 4월 10일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 신관 분만실. 엄마 뱃속에서 38주 만에 태어난 한 아기는 심장에 큰 문제가 있었다. 심장을 보호해야 할 흉골은 없었고 가슴과 복부 피부조직도 제대로 없어 심방이 몸 밖에 노출된 채 뛰고 있었다. 아기가 울면 가슴에 힘이 들어가 심장과 폐 일부가 몸 밖으로 밀려 나왔다. 이대로는 생명을 이어가기 어려웠다.희귀질환인 심장이소증을 안고 태어나 생사의 갈림길에 섰던 박서린 양이 태어난 지 8개월 만에 의료진의 보살핌 끝에 최근 퇴원했다고 서울아산병원이 17일 밝혔다. 심장이 몸 바깥으로 나와 있는 심장이소증은 100만 명당 5~8명에게서 발생하는 원인 불명 선천성 희귀질환이다. 환자 90% 이상은 출생 전 사망한다. 태어나도 사흘을 넘기기 어렵다. 국내에서는 심장이소증 신생아가 살았다고 보고된 적이 없다. 서린이가 국내 첫 생존 사례다. 서린이에게 심장이소증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건 지난해 11월. 1차 정밀 초음파 검사 당시 병원에서는 아이 부모에게 “마음의 정리를 하라”고 말했다. 그러나 3년간 14차례의 시험관 시술을 통해 둘째 서린이를 어렵게 얻은 부모는 포기할 수가 없었다. 마지막 희망을 안고 찾은 서울아산병원에서 “심장 구조는 정상”이라는 진단을 받고 출산을 결심했다. 서린이도 엄마 뱃속에서 38주를 잘 버텼다. 어렵게 세상에 나온 서린이 상태는 초음파로 확인했던 것보다 심각했다. 심장 전체가 몸 밖에서 뛰는 사례는 국내에선 처음이었고, 세계적으로도 매우 드물다. 의료진은 먼저 출생 다음 날 열려 있던 흉부와 노출된 심장을 보호하기 위해 임시로 인공 피부를 덮는 수술을 진행했다. 5월엔 심장을 흉강에 넣는 수술을 세 차례 진행했고, 6월에는 서린이 피부를 떼어 내 만든 배양 피부를 흉부에 이식하는 데 성공했다. 생후 2개월 만에 아이 심장이 제자리를 찾았다. 이후 흉벽이 벌어지지 않도록 3D 프린팅을 이용해 맞춤형 흉부 보호대를 제작해 착용했다. 그 사이 재활치료도 이어졌다.서린이는 건강을 점차 회복했다. 마침내 10월 21일 퇴원해 현재는 외래 진료를 다니고 있다. 3세 이후에는 흉벽을 인공 구조물로 재건하고 다시 피부조직으로 덮는 수술을 추가로 진행한다. 서린이 어머니는 “심장이소증 치료 사례와 정보가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도 모든 의료진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치료 방법을 찾아내며 희망을 줬다”며 “서린이와 함께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준 의료진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

    • 20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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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동 불법촬영물, 삭제 기한 없고 기업 책임도 약해 피해 확산

    “제 얼굴로 만든 딥페이크 영상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돌아다녔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봤을지, 수치스럽고 불안해 잠이 안 와요.”고교생 김혜림 양(가명)은 최근 자기 얼굴을 입힌 성인 동영상이 SNS에서 떠돈다는 사실을 친구들을 통해 알게 됐다. 김 양은 해당 플랫폼에 게시물 삭제를 요청했지만, 즉각적인 조치는 진행되지 않았다. 여러 차례 항의한 끝에 영상은 삭제됐지만 게시 기간은 길었다. 김 양은 학교 친구들이 모여 이야기할 때마다 자신을 보며 수군거리는 것 같아 괴롭다고 토로했다.딥페이크 영상과 불법 촬영물 등 온라인에서 불법·유해 콘텐츠가 쉽게 유통되면서 피해받는 어린이와 청소년이 늘고 있다. 플랫폼 기업에 삭제 의무를 부과하는 등 온라인 폭력으로부터 보호할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초중고교생 20명 중 1명 딥페이크 피해 경험아동복지전문기관 초록우산이 발표한 ‘2024 아동행복지수 심층 분석’에 따르면 초중고교생 1287명에 대해 설문 조사한 결과 20명 중 1명은 노출 사진이나 음란물 영상에 자신이나 지인의 얼굴이 합성된 것을 본 적이 있다고 답했다. 3.4%는 동의 없이 신체 일부가 촬영된 경험이 있다고 했다.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받거나(3.3%) 실제로 온라인 채팅방에 공개되기도 했다(4.1%).문제는 피해 발생 이후 대응이 신속하지 않다는 점이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디지털 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따르면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접수된 디지털 성범죄물 삭제 요청은 93만8651건에 달했으나, 26만9917건(28.7%)은 삭제되지 못했다. 올해 1~6월에도 13만 건이 접수됐지만 약 5만 건은 아직 삭제되지 않았다. 온라인에 한 번 유통된 불법 콘텐츠는 복제와 재업로드, 링크 공유를 통해 확산한다. 삭제돼도 다른 플랫폼에 남아 다시 게시되는 사례가 많다. 초기 대응이 늦어질수록 피해는 눈덩이처럼 커진다.신속한 삭제를 위해선 플랫폼 기업의 협조가 필수다. 하지만 현행법으로 강제하기엔 한계가 있다.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플랫폼 운영자가 불법 촬영물 등에 대해 신고나 삭제 요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삭제, 접속 차단 등을 해야 한다. 하지만 구체적인 삭제 기한은 명시되지 않았다. 삭제까지 수개월이 걸려도 책임을 묻기 어렵다. 정보통신망법은 음란물이나 청소년에게 해로운 정보 등의 유통을 금지하고 있지만, 역시 구체적인 삭제 기한이 정해지지 않았다. 플랫폼 설계에서 불법 촬영물 유통 등을 예방하는 시스템도 마련돼 있지 않다. 김승현 초록우산 아동옹호본부장은 “플랫폼은 콘텐츠 확산이 수익과 직결되는 구조라 아동 권리보다 기업 이익이 우선”이라며 “자율 규제에 맡길 게 아니라 실효성 있게 법적 책임을 부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요국, 불법 촬영물 등 삭제 시한-벌칙 명시해외 주요국은 온라인에서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플랫폼의 법적 책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호주는 2021년 온라인안전국을 설립하고 삭제 명령을 받은 유해 콘텐츠를 24시간 내 삭제하지 않은 기업에 제재를 가한다. 영국은 2023년 통과된 ‘온라인 안전법’을 통해 아동이 접근할 수 있는 모든 플랫폼에 아동의 유해 콘텐츠 노출 위험도 등의 분석을 의무화했다. 위반하면 최대 1800만 파운드(약 340억 원) 벌금을 부과한다. 미국도 올해 5월 통과된 ‘테이크 잇 다운’ 법을 통해 플랫폼 기업에 비동의 성적 이미지 등에 대한 삭제 의무를 명문화했다.한국도 디지털 불법·유해 콘텐츠 유통에 대한 플랫폼 기업 책임을 강화하고 정부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초록우산은 올해 9월부터 ‘지금, 끝내야 할 때’ 캠페인을 진행 중이다. 이 캠페인은 불법 콘텐츠 신속한 삭제를 위한 구체적 시한을 명시하고 플랫폼 기업이 스스로 위험을 분석하고 대비하는 위험평가 제도를 도입하며 법을 어길 때 실효성이 있는 강력한 제재를 부과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국회에선 디지털 불법 콘텐츠 대응과 관련된 법안 3건이 발의됐다. 초록우산은 아동과 관련된 ‘온라인 세이프티’를 아동 권리 옹호 과제로 삼고 지속적,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황영기 초록우산 회장은 “플랫폼 기업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법적 장치를 강화하는 등 아동들이 안전하게 디지털 환경에 접근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

    • 20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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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디스크 신경차단술 급증, 1124회 받기도

    최근 4년 새 디스크 통증 조절 등을 위한 주사 치료인 ‘신경차단술’의 국내 전체 진료비가 2배로 늘었다. 신경차단술은 통증이 발생하는 부위에 국소마취제와 스테로이드 등 약물을 넣어 통증을 줄이고 주변 염증과 부종을 가라앉히는 치료법이다. 디스크 수술에 대한 부담, 고령화 등으로 ‘비수술 치료’를 선호하는 환자가 많아지면서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일부 병의원에서는 불필요한 주사 치료를 하면서 비급여 수단으로 악용하고, 일부 환자는 부작용 위험을 제대로 모른 채 여러 병의원을 다니며 주사를 너무 자주 맞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경차단술 시술-진료비 4년 새 약 2배로 15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환자 965만 명이 국내 병의원에서 6504만 건의 신경차단술 시술을 받았다. 2020년(3820만 건) 대비 1.7배 증가한 수치다. 이에 따른 진료비는 3조2960억 원으로 2020년 1조6267억 원에 비해 2배로 늘었다. 같은 기간 건강보험 전체 진료비가 86조7000억 원에서 116조2000억 원으로 1.3배로 늘어난 것을 고려할 때 증가 폭이 훨씬 가파르다. 신경차단술 시술이 증가하는 이유는 고령화로 근골격계 질환을 앓는 사람이 많아지는 상황에서 가급적 수술을 원하지 않는 환자가 많기 때문이다. 디스크 내시경 수술 등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일부 수술의 경우 치료비를 부담스러워하는 환자들이 신경차단술을 택하기도 한다. 한동우 강남세브란스병원 마취통증의학과 교수는 “고령 인구가 늘면서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가 많아졌고, 수술을 반복하기 어려운 사례가 많아 보존적인 치료를 진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환자들이 동네의원에서 신경차단술 시술을 받는 사례도 많았다. 신경차단술 진료비는 상급종합병원을 제외한 모든 병의원에서 늘었는데, 의원급은 가장 많은 217%로 증가했다. 지난해 신경차단술을 가장 많이 실시한 병원의 경우 환자 1인당 시술 횟수가 전체 평균보다 4배 많았다.● “과도한 시술은 부작용-감염-신경 손상 가능성” 치료 목적을 넘어선 과도한 의료 쇼핑도 발생했다. 지난해 신경차단술 시술을 가장 많이 받은 환자는 1년간 24개 병의원을 747번 찾아 7종의 신경차단술을 1124회 받았다. 진료비는 6700만 원을 썼다. 상당수 병의원은 신경차단술을 시술할 때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주사제 처방을 끼워 넣는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병의원 입장에선 신경차단술 진료를 늘린다고 해서 수익에 크게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면서도 “그 대신 주사 등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치료를 붙여 수익을 낼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과도한 신경차단술 시술이 국소마취제 관련 부작용과 감염, 신경 손상, 혈종 형성 등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일부 부위에 방사선 투시 장치를 사용하는 점을 고려할 때 시술을 너무 자주 받으면 방사선 노출 위험성도 함께 증가한다. 방사선 피폭량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암 발생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 고재철 고려대안암병원 마취통증의학과 교수는 “꼭 필요한 수준으로 치료를 받아야 한다. 신경차단술을 무작정 많이 시술한다고 해서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

    • 20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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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경차단술 진료비 4년새 2배로…한해 1124번 받은 환자도

    최근 4년 새 디스크 통증 조절 등을 위한 주사 치료인 ‘신경차단술’의 국내 전체 진료비가 2배로 늘었다.신경차단술은 통증이 발생하는 부위에 국소마취제와 스테로이드 등 약물을 넣어 통증을 줄이고 주변 염증과 부종을 가라앉히는 치료법이다. 디스크 수술에 대한 부담, 고령화 등으로 ‘비수술 치료’를 선호하는 환자가 많아지면서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일부 병의원에서는 불필요한 주사 치료를 하면서 비급여 수단으로 악용하고, 일부 환자는 부작용 위험을 제대로 모른 채 여러 병의원을 다니며 주사를 너무 자주 맞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경차단술 시술-진료비 4년 새 약 2배로15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환자 965만 명이 국내 병의원에서 6504만 건의 신경차단술 시술을 받았다. 2020년(3820만 건) 대비 1.7배 증가한 수치다. 이에 따른 진료비는 3조2960억 원으로 2020년 1조6267억 원에 비해 2배로 늘었다. 같은 기간 건강보험 전체 진료비가 86조7000억 원에서 116조2000억 원으로 1.3배로 늘어난 것을 고려할 때 증가 폭이 훨씬 가파르다.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신경차단술 8종 중 허리, 목 디스크 등 치료에 사용되는 ‘척수신경총, 신경근 및 신경절차단술’은 3060만 건으로 가장 많이 실시됐다. 얼굴 통증 등 해소에 사용되는 ‘뇌신경 및 뇌신경말초지차단술’은 2020년 11만 건에서 지난해 25만 건으로 늘며 증가 폭이 가장 컸다.신경차단술 시술이 증가하는 이유는 고령화로 근골격계 질환을 앓는 사람이 많아지는 상황에서 가급적 수술을 원하지 않는 환자가 많기 때문이다. 디스크 내시경 수술 등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일부 수술의 경우 치료비를 부담스러워하는 환자들이 신경차단술을 택하기도 한다. 한동우 강남세브란스병원 마취통증의학과 교수는 “고령 인구가 늘면서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가 많아졌고, 수술을 반복하기 어려운 사례가 많아 보존적인 치료를 진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환자들이 동네의원에서 신경차단술 시술을 받는 사례도 많았다. 신경차단술 진료비는 상급종합병원을 제외한 모든 병의원에서 늘었는데, 의원급은 가장 많은 217%로 증가했다. 지난해 신경차단술을 가장 많이 실시한 병원의 경우 환자 1인당 시술 횟수가 전체 평균보다 4배 많았다.● “과도한 시술은 부작용-감염-신경 손상 가능성”치료 목적을 넘어선 과도한 의료 쇼핑도 발생했다. 지난해 신경차단술 시술을 가장 많이 받은 환자는 1년간 24개 병의원을 747번 찾아 7종의 신경차단술을 1124회 받았다. 진료비는 6700만 원을 썼다. 상당수 병의원은 신경차단술을 시술할 때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주사제 처방을 끼워넣는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병의원 입장에선 신경차단술 진료를 늘린다고 해서 수익에 크게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면서도 “그 대신 주사 등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치료를 붙여 수익을 낼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전문가들은 과도한 신경차단술 시술이 국소마취제 관련 부작용과 감염, 신경 손상, 혈종 형성 등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일부 부위에 방사선 투시 장치를 사용하는 점을 고려할 때 시술을 너무 자주 받으면 방사선 노출 위험성도 함께 증가한다. 방사선 피폭량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암 발생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 고재철 고려대안암병원 마취통증의학과 교수는 “꼭 필요한 수준으로 치료를 받아야 한다. 신경차단술을 무작정 많이 시술한다고 해서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

    • 20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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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전남 중증응급환자 2명 중 1명은 지역 외 응급실 이용

    세종과 전남에 거주하는 중증응급환자 절반 이상이 지역 외 응급실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종 치료가 가능한 다른 지역으로 환자가 이송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14일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의 ‘2024 주요 중증응급질환 지표’에 따르면 중증 응급환자의 지역내 응급실 이용률은 최저 47%에서 최대 95%로 나타났다. 중증 응급환자는 심근경색, 뇌졸중, 중증외상 등 3대 중증응급질환을 비롯해 28개 질환을 지닌 환자다.중증 응급환자의 지역내 응급실 이용률은 전국 17개 시도 중 세종이 47.3%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전남도 54.5%로 절반을 조금 웃돌았고, 충남 66%, 경북 69.1%, 충북 77.4%, 경남 78.9% 등이었다. 중증 응급환자의 지역 내 응급실 이용률이 가장 높은 곳은 제주(94.6%)로 세종의 2배 수준이었다. 이어 울산(91.0%), 전북(90.7%) 등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특히 신속한 처치가 필요한 3대 중증 응급환자의 지역 내 이용률 격차도 크게 나타났다. 세종(39.4%)의 이용률이 가장 낮았고, 이어 전남(56.1%), 충남(65.8%), 경북(73.4%) 등의 순이었다. 반면 제주(96.3%), 울산(93.1%), 광주(92.6%) 등 순으로 지역내 이용률이 높았다.중증 응급환자의 지역내 응급실 이용률은 최종 치료 가능 여부와 관련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종 치료란 이송된 환자가 해당 병원에서 주요 치료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이형민 한림대 성심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최종치료가 가능한 상급종합병원 등 대형병원으로 환자를 이송하다 보니 지역내 이용률에 차이가 발생했다”며 “다만 인접 지역 의료기관으로 이송하는 게 훨씬 빠른 사례 등도 있어 낮은 지역내 이용률만으로 지역 응급의료 체계에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세종은 충남, 충북, 대전 등과 가까워 환자를 지역 밖 응급의료 기관으로 이송하는 일이 많다. 반면 제주는 섬의 특성상 응급환자를 내륙으로 이송하기 어려워 의료 자원이 부족해도 환자를 수용할 수밖에 없다.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

    • 2025-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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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 인구 감소 원인 1위는 “마음에 드는 일자리 없어서”

    인구감소지역 거주자 10명 중 8명은 인구감소 문제가 심각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이를 낳지 않고 떠나는 가장 큰 이유로 마음에 드는 일자리가 없다는 점이 꼽혔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11일 서울 양재 엘타워 엘가든홀에서 ‘지역 인구변화에 대한 인식과 향후 정책 방향’을 주제로 제14회 인구포럼을 열고 이 같은 인식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조사는 16~69세 남녀 5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응답자 35.8%는 거주 지역의 인구 감소 문제가 심각한지를 묻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인구감소 지역 거주자의 79.6%가 ‘심각하다’고 답했지만, 비인구감소 지역 거주자는 33.3%만 그렇다고 답했다.지역 인구감소 문제의 원인으로는 저출산이 5점 만점에 3.45점으로 지역 이동(3.30점) 때문이라는 응답보다 높게 나타났다. 다만 인구감소 지역에서는 지역 이동이 4.12점으로 저출산보다 높게 나타났다.출생아 감소 이유로는 ‘마음에 드는 일자리가 없다’는 응답이 3.61로 가장 높았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동 지역에서 높은 주거비용(3.47)이, 인구 감소지역은 일자리 부족(4.09)이 가장 많이 지목됐다. 인구유출 이유는 수도권(3.53)과 인구감소지역(4.17) 모두 ‘일자리’를 가장 중요한 이유로 꼽았다.복수주소제 필요성도 제기됐다. 복수주소제란 한 사람이 기존 주소 외에 제2의 주소를 추가로 등록할 수 있게 해 인구 소멸지역 등의 체류 인구를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제도다. 설문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4명(41.6%)은 월 1일 이상 정기적으로 타지역에서 생활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가끔 이동을 포함하면 약 70%가 생활권 분리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생활권 이동자일수록 복수주소제가 필요하다고 봤다. 정기 이동자 찬성 비율(52.9%)은 비이동자 찬성 비율(39.3%)보다 높았다. 제도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제도를 통해 지자체 서비스 이용 편의 향상을 가장 크게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외에도 이날 포럼에서는 지역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해 갈 갖춰진 대중교통, 빠른 인터넷 속도 등 좋은 정주 여건과 근린 환경이 중요하다는 제언도 나왔다.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

    • 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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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품권 잔액-코인도 기부… 일상 속 ‘작은 나눔’ 커진다

    직장인 김송은 씨(40)는 지난달 민생지원금을 사용하고 남은 145원을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모금회)에 기부했다. 모바일 지역화폐 애플리케이션(앱)인 서울페이 플러스에서 ‘상품권 기부하기’ 기능을 이용해 기부했다. 김 씨는 “사용하기 애매한 잔돈을 앱을 통해 편리하게 기부할 수 있다”며 “적은 금액이라 부담이 적고 기부했다는 뿌듯함도 느낄 수 있어 상품권 기부 기능을 애용한다”고 말했다.기부 문화가 변화하고 있다. ‘티끌 모아 태산’이라는 속담처럼, 적은 금액이라도 베푸는 데 쓰는 ‘생활 속 기부’ 문화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모바일 소액 기부가 심적 장벽 낮춰모바일 지역화폐 앱 등에서 개인이 소액을 간편하게 기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면서 기부에 대한 심적인 장벽이 낮아지고 있다. 서울페이플러스 앱에서 지역화폐인 서울사랑상품권을 산 뒤 상품권 기부하기를 누르면 원하는 금액만큼 기부할 수 있다. 소액도 가능해지면서 상품권 잔액 등을 기부하려는 움직임이 증가했다. 지난해 12월 상품권 기부가 도입된 뒤 올해 12월 2일까지 1년간 7742건이 접수됐고 6490만 원이 모였다. 앱으로 기부하면 카드 수수료를 차감하지 않고 기부금 전액이 복지 단체에 전달된다. 기부영수증도 앱에서 신청하면 간편하게 받을 수 있다. 걷기를 실천하면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포인트를 주는 서울시 건강관리 플랫폼 ‘손목닥터 9988’로 기부할 수도 있다. 앱을 내려받은 뒤 하루 8000보씩 한 달에 20일 이상을 걸으면 걷기만으로 연간 최대 8만5000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 포인트는 서울페이머니로 전환해 서울페이 플러스 앱에서 기부할 수 있다.지방세 환급금 기부도 증가세다. 서울시가 2014년 관련 제도를 도입한 뒤 올해 11월까지 누적된 기부금은 1억8000여 만 원이다. 올해 9월부터 1000원 미만 잔돈을 기부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했다. 올해 9월에만 435만7050원이 모이며 전년 동월보다 전체 지방세 환급금 기부금이 158만4510원 늘었다. 전용호 인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경제 성장률이 1%에 그치는 등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적은 금액으로도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활동에 일조할 수 있다는 것에 매력을 느끼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항공 마일리지-비트코인 기부도 등장올해 6월 충남도는 직원들이 해외 출장으로 받은 항공 마일리지로 항공사 온라인 쇼핑몰에서 1288만 원 상당의 생필품 등을 사 모금회에 전달했다. 경남도, 전남도도 같은 방식으로 참여하는 등 지방자치단체들이 출장 항공 마일리지를 활용한 기부에 동참하는 추세다. 박미희 사랑의열매 나눔문화연구소 연구위원은 “이제 기부는 특별한 결심이 아니라 일상에서 할 수 있는 경험으로 여겨지기 시작했다”며 “보다 활성화하려면 무인정보 단말기(키오스크)에서 기부하거나 카카오톡에 기부 선물 쿠폰을 만드는 등 일상적으로 자주 하는 행동에서 기부할 수 있는 방법을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가 올해 5월 비영리법인 가상자산 매각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뒤 디지털 자산 기부도 이어지고 있다. 디지털 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는 호우 피해 복구 지원을 위해 써 달라며 비트코인 5개(약 6억8000만 원)를 모금회에 전달했다. 이에 더해 모금회와 협업해 가상자산을 더욱 편리하게 기부할 방법을 모색하기로 했다. 박동욱 사랑의열매 모금기획팀장은 “다양한 기부방식 도입을 통해 개인 기부가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라며 “생활 속에서 쉽고 자연스럽게 나눔이 일어날 수 있도록 협업하는 지자체를 늘리고 젊은 세대의 기부 경험을 확대할 수 있는 캠페인 등을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

    • 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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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급여, 연락끊긴 자녀탓 탈락 없앤다

    혼자 살고 있는 80대 김모 씨는 올해 초 의료급여를 신청했지만 받지 못했다. 의료급여는 정부가 저소득층 의료비를 거의 전액 보조해 주는 제도다. 올해 1인 가구 기준 월소득 95만6805원 이하가 대상이다. 김 씨 소득은 연금 등 월 40만 원가량에 그치지만, 연락이 끊긴 아들 소득이 의료급여 부양비로 반영돼 탈락했다. 아들도 사업에 실패해 형편이 어려워진 뒤 어떻게 사는지 소식이 닿지 않다 보니 원망스럽기보다는 안타까울 때가 많다. 정부는 내년 1월부터 의료급여 부양비 제도를 도입 26년 만에 폐지하기로 했다. 최근 사회 현실을 반영한 조치다. 의료급여 부양비는 자녀 등 의무 부양자 소득 일부가 수급권자에게 지원된다고 보고 소득 산정액에 반영하는 제도다.● 의료급여 부양비 도입 26년 만에 폐지 보건복지부는 9일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열고 의료급여 부양비 폐지 등을 담은 내년도 의료급여 제도개선 사항과 예산안 등을 보고했다. 의료급여 부양비는 그동안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아들, 딸 등이 여러 이유로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들의 소득 때문에 수급 자격에서 탈락하는 사례가 많았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부양비가 폐지되면 불합리했던 수급자격 문턱이 낮아져 비수급 빈곤층이 완화될 것”이라고 밝혔다.내년부터 외래진료를 지나치게 많이 이용하는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본인부담 차등제도 시행한다. 의료급여 수급자는 현재 1000∼2000원 정도만 본인이 부담하면 병원에 다닐 수 있다. 하지만 지나치게 부담이 적어 불필요하게 병의원을 찾는 경우도 없지 않았다. 의료급여 본인부담 차등제가 시행되면 연간 외래진료 이용 횟수가 365회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외래진료에 대해서 진료비 본인부담률 30%를 적용한다. 건강보험은 지난해 7월부터 연 365회 초과 이용자에게 본인부담률 90%를 부과하고 있다. 매년 1월 1일부터 이용 일수를 산정해 365회 초과 이용 시점부터 적용한다. 다만 산정특례 등록자, 중증장애인, 아동, 임산부 등 건강 취약계층은 차등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난해 기준 연 365회 초과 이용자는 의료급여 수급자 156만 명 중 550여 명인 것으로 정부는 파악하고 있다.● 의료급여 수급자 정신과 상담 지원 늘려 의료급여 수급자의 정신건강의학과 외래진료 상담료 지원을 늘리고 급성기 정신질환자의 초기 집중 치료를 위한 수가(건강보험으로 지급하는 진료비)도 인상한다. 정신과 개인 상담치료 지원은 현재 주 최대 2회에서 7회로, 가족 상담치료는 주 1회에서 최대 3회로 늘린다.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 병원’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에 집중치료실 수가를 신설해 지원하고 올해 7월 신설된 정신과 폐쇄병동 입원료를 병원급 기준으로 약 5.7% 인상한다. 내년 하반기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요양병원 중증 입원환자에 대한 간병비 지원을 추진한다. 또 복잡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간소화하고 소득이 많거나 재산이 많은 부양의무자에게만 기준을 적용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단계적으로 완화할 계획이다. 한편 내년도 의료급여 예산은 약 9조8400억 원으로 올해 8조6882억 원 대비 1조1518억 원(13.3%) 증가했다.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

    • 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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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락 끊긴 성인 자녀 있어도 의료급여 받는다… 26년만에 의료급여 부양비 폐지

    혼자 살고 있는 80대 김모 씨는 올해 초 의료급여를 신청했지만 받지 못했다. 의료급여는 정부가 저소득층 의료비를 거의 전액 보조해 주는 제도다. 올해 1인 가구 기준 월 소득 95만6805원 이하가 대상이다. 김 씨 소득은 연금 등 월 40만 원 가량에 그치지만, 연락이 끊긴 아들 소득이 의료급여 부양비로 반영돼 탈락했다. 아들도 사업에 실패해 형편이 어려워진 뒤 어떻게 사는지 소식이 닿지 않아보니, 원망스럽기보다는 안타까울 때가 많다. 정부는 내년 1월부터 의료급여 부양비 제도를 도입 26년 만에 폐지하기로 했다. 최근 사회 현실을 반영한 조치다. 의료급여 부양비는 자녀 등 의무 부양자 소득 일부가 수급권자에게 지원된다고 보고 소득 산정액에 반영하는 제도다. ● 의료급여 부양비 도입 26년 만에 폐지보건복지부는 9일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열고 의료급여 부양비 폐지 등을 담은 내년도 의료급여 제도개선 사항과 예산안 등을 보고했다. 의료급여 부양비는 그동안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아들, 딸 등이 여러 이유로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들 소득 때문에 수급 자격에서 탈락하는 사례가 많았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부양비가 폐지되면 불합리했던 수급자격 문턱이 낮아져 비수급 빈곤층이 완화될 것”이라고 밝혔다.내년부터 외래진료를 지나치게 많이 이용하는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본인부담 차등제도 시행한다. 의료급여 수급자는 현재 1000~2000원 정도만 본인이 부담하면 병원에 다닐 수 있다. 하지만 지나치게 부담이 적어 불필요하게 병의원을 찾는 경우도 없지 않았다. 의료급여 본인부담 차등제가 시행되면 연간 외래진료 이용 횟수가 365회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외래진료에 대해서 진료비 본인부담률 30%를 적용한다. 건강보험은 지난해 7월부터 연 365회 초과 이용자에게 본인부담률 90%를 부과하고 있다. 매년 1월 1일부터 이용 일수를 산정해 365회 초과 이용 시점부터 적용한다. 다만 산정특례 등록자, 중증장애인, 아동, 임산부 등 건강 취약계층은 차등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난해 기준 연 365회 초과 이용자는 의료급여 수급자 156만명 중 550여 명인 것으로 정부는 파악하고 있다. ● 의료급여 수급자 정신과 상담 지원 늘려의료급여 수급자의 정신건강의학과 외래진료 상담료 지원을 늘리고 급성기 정신질환자의 초기 집중 치료를 위한 수가(건강보험으로 지급하는 진료비)도 인상한다. 정신과 개인 상담치료 지원은 현재 주 최대 2회에서 7회로, 가족 상담치료는 주 1회에서 최대 3회로 늘린다.‘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 병원’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에 집중치료실 수가를 신설해 지원하고 올해 7월 신설된 정신과 폐쇄병동 입원료를 병원급 기준으로 약 5.7% 인상한다.내년 하반기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요양병원 중증 입원환자에 대한 간병비 지원을 추진한다. 또 복잡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간소화하고 소득이 많거나 재산이 많은 부양의무자에게만 기준을 적용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단계적으로 완화할 계획이다.한편 내년도 의료급여 예산은 약 9조8400억 원으로 올해 8조 6882억 원 대비 1조1518억 원(13.3%) 증가했다.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

    • 20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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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갑질 논란-‘주사 이모’ 의혹 박나래 “방송활동 중단”

    매니저 갑질 논란과 불법 의료행위 의혹이 불거진 개그우먼 박나래 씨(40·사진)가 방송활동 중단을 선언했다. 의료계에선 “불법 의료행위 정황이 엿보인다”며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박 씨는 8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올린 입장문에서 “웃음과 즐거움을 드리는 걸 직업으로 삼는 개그맨으로서, 더 이상 프로그램과 동료들에게 민폐를 끼칠 수 없다”며 “모든 게 깔끔하게 해결되기 전까지 방송활동을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갑질 논란에 대해선 “어제 전 매니저와 대면했고, 저희 사이의 오해와 불신들을 풀 수 있었다”며 “여전히 모든 것이 제 불찰이라 생각하고 깊이 반성한다”고 했다. 이에 박 씨는 현재 출연 중인 TV프로그램에서 모두 하차하기로 했다. 박 씨가 9년간 출연한 MBC 예능 ‘나 혼자 산다’ 제작진은 이날 “사안의 엄중함과 박 씨의 의사를 고려해 출연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2018년 프로그램 시작 때부터 출연한 tvN ‘놀라운 토요일’ 측도 “본인 의사를 존중하며, 이후 진행하는 녹화부터 함께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했다. 박 씨가 호스트인 유튜브 채널 ‘나래식’은 현재 댓글 사용이 중지된 상태로, 10일 선보일 예정이던 에피소드도 공개를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씨의 활동 중단 선언에도 의료계에선 불법 의료 행위 의혹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박 씨는 오피스텔 등 의료기관이 아닌 장소에서 링거를 맞는 사진이 공개되며, 이른바 ‘주사 이모’라 불리는 A 씨에게 링거를 투여받고 항우울제도 처방없이 복용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 씨 측은 이에 대해 “의사 면허가 있는 분에게 영양제 주사를 맞은 것”이라며 “병원에서 인연을 맺어 스케줄이 힘들 때 왕진을 요청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의협)는 “대리 처방과 비대면 처방이 금지된 향정신성 의약품 클로나제팜과 전문의약품인 트라조돈 등이 사용된 정황이 보인다”며 “수사 당국은 향정신성 의약품 불법 유통 경로를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보건복지부는 “수사 경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행정조사 등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

    • 20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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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인 69%, 올해 다이어트 도전… “치료제 출시 영향”

    성인 10명 중 6명은 다이어트에 도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적절한 운동을 하는 비중은 늘지 않았고, 비만율도 지난해보다 높아졌다. 위고비, 마운자로 등 비만 치료제를 통한 체중 감량에 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약에 의존하기보단 비만 관리에 기본이 되는 운동과 식단 관리에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질병관리청은 8일 전국 보건소 258곳에서 19세 이상 23만여 명의 건강 실태를 조사한 내용을 토대로 ‘2025년 지역사회 건강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올해 체중 감량을 시도한 성인은 전년보다 3.5%포인트 늘어난 68.5%로 집계됐다. 2020년부터 최근 5년간은 소폭의 증감을 보이며 65∼66%대를 유지했으나 올해 평년보다 큰 폭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10월 신규 비만치료제인 위고비가 국내에 출시되면서 인기를 끈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다이어트 시도에도 불구하고 살이 찐 성인은 더 늘었다. 조사 대상자 중 체질량지수(BMI)가 25 이상인 사람의 비율은 35.4%로 지난해보다 1%포인트 증가했다. 비만율은 10년 전에 비해 약 26.9% 증가했다. 운동 실천 부족도 확인됐다. 건강을 위해 권고되는 ‘하루 30분 이상 주 5회 이상 걷기’를 지킨 사람은 49.2%로 조사 대상의 절반에 미치지 못했다. 전년 대비 0.5%포인트 감소한 수치다. 수영, 자전거 타기 등 숨이 찰 정도의 운동을 하는 비율 역시 26%로 지난해보다 0.6%포인트 감소했다. 비만 치료제 의존 속에 기본적인 건강 관리가 소홀해졌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비만 해결의 핵심은 약물이 아닌 생활 습관 개선이라고 강조한다. 신현영 서울성모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비만에 효과적인 신약들이 나오면서 체중 감량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커졌지만, 비만 관리의 기본인 식단 관리와 운동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일주일에 두 번 이상의 근력운동과 주당 150분 이상의 중등도 유산소 운동을 꾸준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

    • 20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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