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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성은

방성은 기자

동아일보 정책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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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책사회부 방성은 기자입니다.

bbang@donga.com

취재분야

2025-11-05~2025-12-05
보건53%
사회일반30%
인사일반7%
건강7%
유통3%

  • 韓 항생제 사용량 OECD 2위…“오남용시 내성균 발생 우려 커져”

    한국의 항생제 사용량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무분별한 항생제 오남용은 슈퍼박테리아 등 내성균 발생 확률을 높이기에 적정한 항생제 사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13일 질병관리청과 최근 발표된 OECD 보건 통계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한국의 항생제 사용량은 인구 1000명당 하루 31.8DID로 나타났다. 이는 인구 1000명당 매일 항생제를 사용하는 비율이 3.18%라는 뜻이다. 한국의 항생제 사용량은 2023년 가장 많은 항생제를 사용한 튀르키예(41.1DID)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OECD 항생제 사용량 평균인 18.3DID와 비교하면 1.74배에 달한다. OECD 국가 중 4위를 차지했던 2022년(25.7 DID)보다도 상황이 악화했다.항생제 내성은 2019년 세계보건기구(WHO)가 인류의 생명을 위협하는 10대 요인 중 하나로 지목했다. 항생제가 듣지 않는 내성균에 감염되면 치료가 어려워지고 이는 입원 기간 증가, 치료 비용 상승, 심하면 사망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어 관리가 필요하다.이에 질병청은 지난해 11월부터 항생제 적정사용관리(ASP) 사업을 시작했다. ASP는 병원 내에 항생제 사용을 관리하는 전문 인력을 두고 꼭 필요한 경우에만 가장 적절한 약품으로 용량과 기간을 지켜 사용되도록 관리하는 활동이다.질병관리청의 의뢰로 한양대 산학협력단이 수행한 실태조사 결과 사업 참여 병원의 항생제 관리 시스템이 빠르게 자리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SP 참여 병원 모두가 제한 항생제 프로그램 운영에 참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미생물 검사 결과에 따라 더 적합한 항생제로 변경하도록 중재하는 활동이나 중복 처방 중재 시행률은 참여병원이 각각 59.2%와 52.1%로 미참여 병원(10% 미만)을 압도했다. 다만 전문 인력 확보는 남은 숙제다.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병원들은 ASP 전담 인력 부족(79.5%), 의사 부족(60.2%), 약사 부족(57.8%)을 꼽았다.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

    • 20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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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 10명 중 9명 “호스피스 병상-말기 간병 지원 늘려야” [품위 있는 죽음]

    “임종과 돌봄의 질은 100점 기준 60점을 넘기 힘들다.”(김용익 돌봄과 미래 이사장)“생애 말기 돌봄·의료 정책들이 분산돼 환자 체감도가 낮다.”(윤영호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구체적인 사전돌봄 계획(ACP) 작성이 활성화돼야 한다.”(김대균 인천성모병원 호스피스완화의료센터장) 직접 임종기 환자를 돌보거나 웰다잉(well-dying) 제도 정착을 위해 노력해 온 전문가들은 “죽음에 이르는 과정의 부담을 개인과 가족에게만 전가해서는 안 된다”며 “국가가 책임을 지고 생애 말기 돌봄 전략 수립 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임종기 불필요한 의료행위에 과도하게 노출되는 것을 줄여야 ‘품위 있는 죽음’이 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호스피스와 재택의료 기반을 강화해 ‘살던 곳에서 나답게’ 임종을 맞을 수 있도록 정부와 사회의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제언했다.● 호스피스 병상·인력 확충 시급국민은 ‘품위 있는 죽음’을 위한 정부 정책 강화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 연구처·산학협력단이 올 5월 19세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에서 응답자의 90.4%는 웰다잉을 위해 필요한 정책으로 ‘호스피스 병상 및 의료인력 확대’를 꼽았다. ‘말기 환자 간병 지원 확대’ 89.9%, ‘웰다잉 상담 지원’ 86.9% 순이었다. 호스피스는 임종기 환자의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줄이는 완화의료가 핵심이다. 그러나 지난해 국내 호스피스 이용 환자는 2만4318명에 그쳤다. 전문가들은 한국 의료가 환자를 살리는 것에만 집중할 뿐, 임종기 환자의 고통을 덜어주는 데 소홀하다고 지적한다. 중증 환자 사망이 많은 상급종합병원 중에도 호스피스 병동이 있는 곳은 전체 47곳 중 19곳(40.4%)에 불과하다. 지난해 8월부터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과 요양병원의 임종실 설치가 의무화됐다. 하지만 올 5월 기준 상급종합병원 설치율은 57.4%(27곳)에 그쳤다. 윤 교수는 “상급종합병원 중환자실 등에서 적절한 통증 관리와 심리적 지원을 못 받고 생을 마감하는 환자가 많다”며 “미국 뉴욕 메모리얼 병원 등 해외 대형 병원처럼 호스피스 병동을 반드시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호스피스는 암, 만성 호흡부전 등 5개 질환 환자만 이용할 수 있다. 이번 설문에서 호스피스 대상에 포함되길 원하는 질환으로 응답자의 83.6%는 치매를 꼽았다. 뇌졸중 83.4%, 난치성 유전 및 신경질환 79.3% 순이었다. 그러나 현장에선 호스피스 대상 확대보다도 기관과 인력 확충, 호스피스 이용 시기 등에 대한 진료과별 기준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도 전체 호스피스 환자 중 암 외 4개 질환 환자 비율은 1% 미만이다. 기대 여명을 비교적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암과 달리 치매 등은 질병 진행 과정이 다양해 호스피스 전환 시점을 가늠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현장에서 완화의료가 쉽지 않다. 김 교수는 “장기적으론 호스피스 질환 확대가 필요하다”면서도 “신부전 환자라면 언제부터 투석을 중단하고 완화의료를 받을지 기준이 있어야 한다. 호스피스 의료진도 치매 환자 등에게 어떤 완화의료를 제공해야 하는지 준비가 안 됐다”고 했다.● 임종기 의료 중심 ‘병원에서 집으로’ 전문가들은 생애 말기 돌봄은 집과 지역사회가 중심이 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지난해 기준 가정형 호스피스 신규 이용자는 2245명에 불과했다. 가정형 호스피스 전문기관도 올해 기준 40곳뿐이다. 현재 운영 중인 방문 진료 시범사업, 재택의료 센터 등을 활용해 ‘집에서 죽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목소리가 높다. 국내 재택의료 기반은 아직 걸음마 단계다. 2022년 12월 재택의료 센터 시범사업을 시작해 전국에 195개 센터가 운영 중이지만, 여전히 시군구 229곳 중 116곳(50.7%)은 센터가 없다.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울산엔 센터가 한 곳도 없고, 경북은 22개 시군 중 4곳만 센터를 운영 중이다. 박건우 대한재택의료학회 이사장(고려대안암병원 신경과 교수)은 “당사자가 재가 임종을 원해도 보호자는 사망 신고부터 장례까지 부담이 커 다시 병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며 “재택의료에 대한 지원이 강화돼야 불필요한 병원 의존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윤 교수는 “호스피스와 방문 진료, 지역사회 통합돌봄 등 개별 사업의 칸막이를 없애야 한정된 의료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사전돌봄 계획 작성 정착돼야” 2018년 2월 전면 시행된 연명의료결정법도 허점이 적지 않다. 연명치료 중단 의사를 미리 밝히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자가 올해 300만 명을 넘었지만, 정작 임종기엔 이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가족들이 연명의료 중단을 반대하거나, 병원에서 임종기 판단을 미루기도 한다. 이는 의료비 부담 증가로 이어진다. 죽기 직전까지 비싼 컴퓨터단층촬영(CT)을 하거나 인공 영양 공급을 받는다. 건강보험연구원의 2023년 사망자 분석 결과 사망 30일 이전 연명의료 중단 결정을 내린 경우 마지막 한 달 의료비(약 460만 원)가 일반 사망군의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김 이사장은 “연명의료 중단을 이행하려면 병원에 이를 결정할 윤리위원회가 있어야 하는데, 요양병원 대다수는 위원회가 없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요양병원 윤리위원회 설치율은 지난해 기준 10.5%에 그쳤다. 연명의료만 중단했을 뿐 임종 전까지 불필요한 치료에 노출되는 경우도 많다. 김 교수는 “임종 직전 환자에게 불필요한 심혈관 질환 예방약을 처방하고, 일반 환자처럼 2L짜리 수액을 맞게 해 폐에 물이 차고 팔다리가 부은 채 눈을 감는 환자가 많다. 임종에 가까울수록 의료의 역할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김선영 서울아산병원 완화의료센터 교수(종양내과)는 “완화의료가 필요한 환자와 보호자들도 ‘왜 포기하느냐’며 임종기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호스피스가 활성화되려면 환자와 의료진의 소통도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선 구체적인 사전 돌봄 계획(ACP)이 필수다. 호주, 미국 등에선 ‘사전 의료 지시서’를 작성해 호흡 보조 장치 사용, 항생제 처방 등 특정 치료 이행 여부까지 미리 정한다. 환자가 원하지 않는 불필요한 의료 행위를 막기 위해서다. 약 처방이나 검사 대신 ‘일주일에 한 번 페디큐어를 받겠다’처럼 자신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한 소망을 적기도 한다.● “죽음을 국가 정책 과제로 인식해야” 전문가들은 죽음을 개인적 문제로 여기는 인식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한다. 저출산, 청년 정책처럼 ‘품위 있는 죽음’도 정부가 나서야 체계적인 정책 수립, 집행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생애 말기 돌봄과 의료에 들어가는 간병비, 호스피스 등 비용을 투자로 봐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김 이사장은 “초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사망자는 갈수록 증가하고, 이들을 돌볼 자녀 수는 점차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돌봄의 강도는 더 세지고, 노동력은 부족해지는 인구 축소기엔 정부가 생애 말기 돌봄을 적극 지원해야 젊은층의 생산성을 유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 교수는 “국가가 국민의 죽음의 질까지 살피겠다는 ‘웰다잉 국가책임제’가 필요하다”고 했다.※본 기획물은 정부 광고 수수료로 조성된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특별취재팀▽팀장 박성민 기자 min@donga.com▽조유라 전채은 김소영 박경민 방성은(이상 정책사회부) 기자}

    • 20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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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부, ‘화장장 예약 현황’ 임시 홈페이지 개설

    전국 화장장 예약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임시 홈페이지가 개설됐다. 지난달 26일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전산실 화재로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화장 예약 온라인 사이트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의 서비스 이용이 중단된 지 일주일 만이다. 보건복지부는 3일 한국장례문화진흥원 홈페이지를 활용해 ‘화장 예약 현황’ 온라인 사이트를 마련하고 전국 화장시설 예약 정보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전국 화장시설은 대부분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을 거쳐 예약을 받아 왔기 때문에 개별 온라인 예약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곳이 많다. 현재 시설별로 전화와 팩스 등으로 직접 예약을 받고 있으나 전국 규모의 예약 현황을 한눈에 볼 수는 없다. 전남 여수시 소재 화장시설 승화원 관계자는 “전국 화장장 예약 현황을 파악할 수 있다면 시설 예약 등을 훨씬 쉽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화장 예약 현황을 이용하려면 한국장례문화진흥원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 통합공지사항’에 들어가면 된다. 이후 ‘화장 예약 현황’을 접속하면 전국 주요 화장장의 접속 당일부터 3일간 예약 현황을 볼 수 있다. 기존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을 접속한 뒤 ‘화장 예약 현황’을 클릭해도 같은 내용을 볼 수 있다. 가능, 불가, 완료 등을 안내하며 예약 가능한 곳의 경우 현재 수용할 수 있는 규모까지 공개한다. 다만 임시 홈페이지는 화장장 예약 접수 현황만을 제공하기 때문에 온라인 예약은 기존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이 복구되기 전까지는 이용할 수 없다. 시설을 이용하려면 직접 해당 화장시설에 전화 등으로 연락하고 예약해야 한다. 임을기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앞으로는 임시 홈페이지에 화장장별 회차(운영 횟수)에 따른 접수 현황 등도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

    • 2025-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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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부인과 89% 올해 분만실적 없어…광주·전남은 0건

    전국 산부인과 의원 중 연간 분만이 한 건도 없는 곳이 90%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저출생이 계속되는 가운데 응급상황에 대비해 큰 병원에서 출산하려는 현상이 심화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분석된다.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전국 산부인과 의원 1383개 중 분만에 대한 건강보험료 청구가 연간 한 건도 없는 기관은 1225개로 전체의 88.6%였다. 분만 수가를 청구 하지 않은 산부인과 의원은 2019년 83.1%에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광주, 전남 등의 모든 산부인과 의원에서는 분만이 아예 이뤄지지 않았다. 대구에서도 연간 분만이 0건인 의원의 비율이 지난해 98.7%에 달했다. 수도권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서울에서는 산부인과 의원 401곳 중 378곳(94%)에서, 경기에서는 320곳 중 270곳(87%)에서 분만이 이뤄지지 않았다.반면 상급종합병원은 총 47곳 중 1곳을 제외하고는 모두 분만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급종합병원이 없는 경북, 제주 등에서는 종합병원의 절반가량에서 분만이 이뤄졌다.김미애 의원은 “전국 산부인과 의원 10곳 중 9곳이 사실상 분만을 하지 않는 현실은 산모와 신생아의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상황”이라며 “필수 의료 행위 기피가 굳어지면 중장기적으로 의료체계 전반이 붕괴할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

    • 20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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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기관장 폭언-신체 접촉에도 달랑 ‘경고’, 이런 이유가…

    정부 산하 공공기관장이 직원에게 폭언하고 ‘신체적 접촉’도 했으나 경고 처분만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공공기관 임원의 경우 징계 규정에 해임만 명시돼 견책, 정직, 감봉 등을 내릴 수 없다. 경고 처분도 해당기관의 징계 규정을 따른 것이 아니라 정부 감사 규정을 넓게 적용한 것이다. 공공기관 임원에 대한 징계 규정을 조정할 때라는 지적이 나온다.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한국보건복지인재원 기관장 복무위반(품위유지) 조사 결과’ 등에 따르면 한국보건복지인재원장은 지난해 11월 7일 팀장급 직원에게 폭언했다.복지부 감사자문위원회는 해당 사건을 조사한 뒤 “직원에 대한 원장의 폭언 사실은 피해자와 관계자, 원장의 진술이 일치한다”고 밝혔다. 다만 폭행과 관련해서 원장과 직원의 진술이 엇갈리고 제3자의 증원이나 물증이 없어 폭행 사실을 단정하지는 않았다. 감사자문위원회는 “정황적 사실관계를 고려할 때 신체적 접촉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감사자문위원회는 이와 함께 원장이 직원의 동의를 받지 않고 만나려 한 행위를 2차 가해로 봤으며, 평소 원장이 주간회의 및 업무 보고 시 회의 석상에서 책상을 두드리거나 반말로 직원에게 폭언을 한 사실을 확인했다.감사자문위원회는 “원장의 행위가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초래한 것이 인정된다”며 “기관장으로서 품위손상 행위를 하였다고 판단되나 해임을 요구하는 것은 과하다고 판단돼 재발하지 않도록 엄중 경고 조치를 하는 것이 적절하다”며 원장에게 경고 조치를 내렸다.공공기관의 임원 정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만들어지며 해당 법률에는 기관장 등 임원에 대한 징계 규정으로 해임만 명시돼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감사자문위원회에서는 해임과 경고 사이의 처분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징계 규정이 없어 중간 단계의 처분을 내리지 못했다.인재원은 원장이 직원에게 사과문 등을 발표했으며 지난달 29일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라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사직서 수리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소 의원은 “기관을 대표하는 공공기관장이 직원에게 폭언을 일삼고 폭행 의혹에 2차 가해까지 인정됨에도 규정이 미비해 ‘경고’로 그친 건 심각한 제도적 허점”이라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징계 규정 정비가 시급하다”고 말했다.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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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인 10명중 1명 근감소증…65세이상 女 32% 골다공증

    지난해 기준 노인 10명 중 1명은 근감소증을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5세 이상 여성 3명 중 1명은 골다공증 증상을 보였고 같은 연령대 남성은 비만, 고혈압 등 만성질환 유병률이 전년보다 높아졌다. 적극적인 노년기 건강 관리가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30일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2024년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자의 근감소증 유병률은 9.4%였다. 골다공증 유병률은 18%로 나타났다. 성별로 보면 여성이 31.6%로 남성(2.8%)보다 특히 높은 유병률을 보였다. 반면 만성질환 유병률은 남성에게서만 전년 대비 증가했다. 65세 이상 남성의 비만 유병률은 30.1%에서 32.7%로, 고혈압 유병률은 56.4%에서 62.1%로 증가했다. 당뇨병 유병률도 27.4%에서 31.6%로 증가했다.고콜레스테롤혈증 유병률은 남녀 모두 전년 대비 크게 증가했다. 남성은 34.9%로 전년(17.6%) 대비 17.3%포인트 증가했고, 여성은 55.8%로 전년(35%) 대비 20.8%포인트 증가했다.질병청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매년 192개 조사구의 4800가구 1세 이상 가구원 약 1만 명을 대상으로 국민건강영양조사를 실시한다. 노인건강 관련 조사가 들어간 건 이번이 처음이다. 질병청은 “노인 심층분석 결과, 남자는 고혈압 등 만성질환 유병이 높은 수준임에도 흡연, 음주 등 건강행태가 개선되고 있지 않고, 여성 골다공증 비율이 높아 만성질환의 중증화 예방을 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전 연령의 건강 행태를 살펴보면 전자담배 현재 사용률이 지난해 2.9%로 전년(2.5%) 대비 소폭 증가했다. 반면 담배제품 현재 사용률은 지난해 남성 36%, 여성 6.9%로 2023년에 비해 각각 2.9%포인트, 1.4%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루 평균 식품 섭취량은 남녀 각각 166g, 101g으로 육류 섭취량이 늘었고, 과일과 곡류 섭취량은 감소했다. 남성 비만 유병률은 48.8%로 절반에 달했다. 전년도 대비 3.2%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여성 비만율은 26.2%로 전년 대비 1.6%포인트 감소했다. 지난해 고혈압, 당뇨, 고콜레스테롤혈증 유병률 등 만성질환 유병률은 남녀 모두 전년 대비 증가했다. 지난해 고혈압 유병률은 남성 26.3%, 여성 17.7%였고 당뇨병 유병률은 남성 13.3%, 여성 7.8%, 고콜레스테롤혈증 유병률은 남녀 모두 23.4%로 나타났다. 고위험음주율은 13.6%, 유산소신체활동실천율은 52.1%로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큰 변화가 없었다.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

    • 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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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 ‘사무장 병원-약국’ 낳는 의료면허 대여, 63%가 60대 이상

    제주 제주시의 한 40대 치위생사는 치과의사로부터 면허를 대여해 불법 의료기관(사무장 병원)을 열었다. 70대 치과의사는 나이가 들어 병원 운영이 어려워지자 매달 600여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치위생사에게 면허를 대여해 줬다. 치위생사는 30대 월급 의사를 고용해 진료를 보게 했다. 이 병원은 2020년 10월부터 2년간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으로부터 급여 6000여만 원을 받다가 결국 2022년 적발됐다. 이 병원처럼 최근 5년간 이른바 ‘사무장 병원’ ‘면대(면허 대여) 약국’으로 불리는 불법 의료기관에 면허를 빌려준 보건의료인 10명 중 6명이 60대 이상 고령자로 나타났다.● 의료 면허 대여자 10명 중 3명 80대 이상26일 건보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적발된 의료인 면허 대여자 257명 중 162명(63.0%)이 60대 이상 의료인이었다. 80대 이상은 75명으로 29.2%를 차지했다. 고령으로 병의원이나 약국을 직접 운영하기 어려워 면허 대여를 통해 수익을 벌어들이려는 의료인들과 건보공단에 진료비를 청구하며 적은 투자금으로 수익을 올리려는 불법 의료기관 개설자들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기 때문이다. 면허 대여자 직종별로는 약사가 257명 중 86명(33.5%)으로 가장 많았다. 치과의사(74명), 의사(71명), 한의사(26명)가 뒤를 이었다. 면허 대여를 통해 개설된 불법 의료기관은 약국이 89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치과(74곳), 병의원(72곳), 한의원(22곳), 요양병원(21곳), 한방병원(7곳) 등이었다. 면허를 빌려 불법 의료기관을 개설한 이들은 대부분 의료인력이 아닌 일반인(368명)이었고, 물리치료사와 방사선사 등 단독으로는 의료기관 개설을 할 수 없는 보건의료인 27명이 포함됐다. ● 수익 극대화 위해 과잉 진료, 건보 재정 악화 의료인의 면허를 대여해 개설된 불법 의료기관은 건보 재정 누수의 원인으로 지목된다. 이들은 운영자, 실제 진료하는 고용 의사, 면허 대여자 등이 수익을 나눠야 하기 때문에 환자를 상대로 과잉 진료 행위를 유도하거나, 불필요한 의약품을 과다 청구하는 경우가 많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이들 불법 의료기관에서 환수한 금액은 총 9214억 원에 이른다. 이 중 불법 병의원 환수 금액은 4974억 원, 불법 약국 환수 금액은 4240억 원으로 집계됐다. 건보공단은 불법 의료기관을 적발하기 위해 수사권이 있는 특별사법경찰권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는 불법 의료기관이 공단에 보험 급여를 청구하면서 적발되거나, 변호사, 보건의료 전문가, 전직 수사관 등 조사 인력을 두고 사무장 병원 등이 의심되는 곳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해 적발하고 있으나 강제 수사권이 없어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보다 근본적으로 면허 대여의 위험성 등에 대한 교육을 도입하는 등 보건의료인의 면허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성근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사무장 병원 개설 여부는 주변 병원 의사들이 더 잘 안다”며 “전문가단체인 의협도 면허 대여와 처벌 등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해 불법 행위 근절에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5-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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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병원·약국 개설에 명의 빌려준 의료인, 63%가 60대 이상

    제주 제주시의 한 40대 치위생사는 치과의사로부터 면허를 대여해 불법 의료기관(사무장 병원)을 열었다. 70대 치과의사는 나이가 들어 병원 운영이 어려워지자 매달 600여 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치위생사에게 면허를 대여해줬다. 치위생사는 30대 월급 의사를 고용해 진료를 보게 했다. 이 병원은 2020년 10월부터 2년간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으로부터 급여 6000여 만 원을 받다가 결국 2022년 적발됐다.이 병원처럼 최근 5년 간 이른바 ‘사무장 병원’ ‘면대(면허대여) 약국’으로 불리는 불법 의료기관에 면허를 빌려준 보건의료인 10명 중 6명이 60대 이상 고령자로 나타났다.●의료 면허 대여자 10명 중 3명 80대 이상26일 건보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적발된 의료인 면허 대여자 257명 중 162명(63.0%)이 60대 이상 의료인이었다. 80대 이상은 75명으로 29.2%를 차지했다. 고령으로 병의원이나 약국을 직접 운영하기 어려워 면허 대여를 통해 수익을 벌어들이려는 의료인들과 건보 공단에 진료비를 청구하며 적은 투자금으로 수익을 올리려는 불법 의료기관 개설자들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졌기 때문이다.면허 대여자 직종별로는 약사가 257명 중 86명(33.5%)으로 가장 많았다. 치과의사(74명), 의사(71명), 한의사(26명)가 뒤를 이었다. 면허 대여를 통해 개설된 불법 의료기관은 약국이 89개소로 가장 많았으며, 치과(74개소), 병의원(72개소), 한의원(22개소), 요양병원(21개소), 한방병원(7개소) 등이었다.면허를 빌려 불법 의료기관을 개설한 이들은 대부분 의료인력이 아닌 일반인(368명)이었고, 물리치료사와 방사선사 등 단독으로는 의료기관 개설을 할 수 없는 보건의료인 27명이 포함됐다.●수익 극대화 위해 과잉진료, 건보재정 악화의료인의 면허를 대여해 개설된 불법 의료기관은 건보 재정 누수의 원인으로 지목된다. 이들은 운영자, 실제 진료하는 고용 의사, 면허 대여자 등이 수익을 나눠야 하기 때문에 환자를 상대로 과잉 진료 행위를 유도하거나, 불필요한 의약품을 과다 청구하는 경우가 많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이들 불법 의료기관에서 환수한 금액은 총 9214억 원에 이른다. 이 중 불법 병의원 환수 금액은 4974억 원, 불법 약국 환수금액은 4240억 원으로 집계됐다.건보공단은 불법 의료기관을 적발하기 위해 수사권이 있는 특별사법경찰권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는 불법 의료기관이 공단에 보험 급여를 청구하면서 적발되거나, 변호사, 보건의료 전문가, 전직 수사관 등 조사 인력을 두고 사무장 병원 등이 의심되는 곳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해 적발하고 있으나 강제 수사권이 없어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일각에서는 보다 근본적으로 면허 대여의 위험성 등에 대한 교육을 도입하는 등 보건의료인의 면허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성근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사무장병원 개설 여부는 주변 병원 의사들이 더 잘 안다”라며 “전문가단체인 의협도 면허 대여와 처벌 등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해 불법 행위 근절에 협조 할 것”이라고 말했다.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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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컴퓨터 프로그래머 꿈꾸던 21세, 장기기증으로 5명 살리고 떠나

    컴퓨터 프로그래머를 꿈꾸던 21세 대학생이 뇌사 장기기증으로 5명의 생명을 살렸다.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은 이달 19일 경북 포항세명기독병원에서 김규민 씨(21·사진)가 심장, 폐장, 간장과 양측 신장을 기증했다고 24일 밝혔다. 김 씨는 이달 14일 해수욕장에서 물놀이하던 중 바닷물에 빠지는 사고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뇌사 상태에 빠졌다. 가족들은 김 씨의 일부가 세상에 남아 함께 살아갈 수 있다고 믿고 기증을 결심했다. 강원 삼척시에서 1남 1녀 중 장남으로 태어난 김 씨는 데이터센터에서 근무하는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 컴퓨터 프로그래머를 꿈꿨다. 가족들은 부모에게는 애교 많은 착한 아들, 여동생에게는 말하면 뭐든지 들어주는 자상한 오빠였다고 추억했다.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

    • 20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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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로그래머 꿈꾸던 21살 대학생, 5명에 새 삶 주고 떠나

    컴퓨터 프로그래머를 꿈꾸던 21살 대학생이 뇌사 장기기증으로 5명의 생명을 살렸다.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은 이달 19일 포항세명기독병원에서 김규민 씨(21)가 심장, 폐장, 간장과 양측 신장을 기증했다고 24일 밝혔다. 김 씨는 이달 14일 해수욕장에서 물놀이하던 중 바닷물에 빠지는 사고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뇌사상태에 빠졌다. 가족들은 김 씨의 일부가 세상에 남아 함께 살아갈 수 있다고 믿고 기증을 결심했다.강원 삼척시에서 1남 1녀 중 장남으로 태어난 김 씨는 데이터 센터에서 근무하는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 컴퓨터 프로그래머를 꿈꿨다. 가족들은 부모에게는 애교 많은 착한 아들, 여동생에게는 말하면 뭐든지 들어주는 자상한 오빠였다고 추억했다.김 씨의 아버지는 “아빠, 엄마의 아들로 태어나 주고 커다란 기쁨을 안겨준 사랑하는 규민아. 하늘에서 못 이룬 꿈들 다 이루고 하고 싶었던 것들 모두 하면서 행복하게 지내. 사랑한다 아들아”라고 마지막 인사를 건넸다.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

    • 20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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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임신중 타이레놀, 자폐아 위험”… 의학계 “근거 없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아세트아미노펜 계열 해열진통제인 타이레놀이 출생아의 자폐증 위험을 높일 수 있다며 임신부는 복용을 자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타이레놀은 임신부가 안전하게 복용할 수 있는 진통제로 인식돼 왔다. 국내외 의학계 전문가들은 해당 발언에 대해 “과학적 근거가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22일(현지 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00년 대비 2022년 자폐증 발병률이 400% 이상 급증했다는 미 보건당국 통계를 제시하며 “식품의약국(FDA)이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임신 중 타이레놀 복용을 제한할 것을 강력히 권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B형간염은 성관계를 통해 전염된다. 이제 막 태어난 아기에게 굳이 B형간염 백신을 맞힐 이유가 없다”며 이날 의료 관련 발언을 쏟아냈다. 아세트아미노펜은 임신부가 가장 안전하게 복용할 수 있는 해열진통제 성분 중 하나로 처방돼 왔다.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2022년 발행한 ‘임신부 의약품 안전 사용 가이드’에서 “임신 초기 38도 이상의 고열이 지속되면 신경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해열제 등 약물 사용을 고려할 수 있다”며 아세트아미노펜을 사용할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 발표 이후 국내 임신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담은 뉴스를 인터넷에 공유하며 타이레놀 복용에 대해 불안감을 보였다. 임신부와 산모 등 약 350만 명을 회원으로 둔 한 온라인 카페에서는 “임신 초기 타이레놀을 먹었는데 아이가 괜찮을지 걱정된다”, “그나마 타이레놀이 안전하다고 알고 있었는데 무서워서 못 먹겠다”는 내용의 글이 다수 올라왔다. 국내 의학계 전문가들은 ‘타이레놀 복용이 자폐증을 유발한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설득력 있는 연구가 없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오수영 삼성서울병원 산부인과 교수는 “단순 두통뿐 아니라 기저질환으로 인한 고열 증상을 보이는 산모에게도 타이레놀이 처방된다”며 “타이레놀이 자폐증의 원인이라고 볼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해 현장에서는 이번 발표를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재훈 고려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단순히 특정 기간 동안 자폐증 진단율과 아세트아미노펜 소비량이 함께 증가했다는 피상적 관찰만으로 둘 사이에 인과적 연결고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과학적 논증이 아닌 논리적 오류에 가깝다”는 의견을 게시했다. 미국 의학계에서도 신뢰할 수 없는 주장이라며 반발했다. 미 산부인과학회의 스티븐 플라이시먼 회장은 성명을 내고 “임신 어느 분기에서건 아세트아미노펜 사용이 아동의 신경 발달 장애를 유발한다고 결론을 내린 권위 있는 연구는 한 건도 없다”고 했다. 타이레놀 제조·판매사인 켄뷰(존슨앤드존슨 자회사)는 “독립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연구가 아세트아미노펜 복용이 자폐를 유발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준다고 믿는다”고 공식 입장을 내놨다. 뉴욕 증시에서 이 회사 주가는 이날 7%가량 하락했다. 한국 식약처는 “향후 해당 업체에 의견 및 자료 제출을 요청하고 신중히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 20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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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신중 타이레놀, 자폐 위험” 트럼프 주장에 산모들 불안…의학계 “근거 없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아세트아미노펜 계열 해열·진통제인 타이레놀이 출생아의 자폐증 위험을 높일 수 있다며 임신부는 복용을 자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타이레놀은 임신부가 안전하게 복용할 수 있는 진통제로 인식돼 왔다. 국내외 의학계 전문가들은 해당 발언에 대해 “과학적 근거가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22일(현지 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00년 대비 2022년 자폐증 발병률이 400% 이상 급증했다는 미 보건당국 통계를 제시하며 “식품의약국(FDA)이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임신 중 타이레놀 복용을 제한할 것을 강력히 권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B형간염은 성관계를 통해 전염된다. 이제 막 태어난 아기에게 굳이 B형간염 백신을 맞힐 이유가 없다”며 이날 의료 관련 발언을 쏟아냈다.아세트아미노펜은 임신부가 가장 안전하게 복용할 수 있는 해열진통제 성분 중 하나로 처방돼 왔다.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2022년 발행한 ‘임신부 의약품 안전 사용 가이드’에서 “임신 초기 38도 이상의 고열이 지속되면 신경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해열제 등 약물 사용을 고려할 수 있다”며 아세트아미노펜을 사용할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트럼프 대통령 발표 이후 국내 임신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담은 뉴스를 인터넷에 공유하며 타이레놀 복용에 대해 불안감을 보였다. 임신부와 산모 등 약 350만 명을 회원으로 둔 한 온라인 카페에서는 “임신 초기 타이레놀을 먹었는데 아이가 괜찮을지 걱정된다”, “그나마 타이레놀이 안전하다고 알고 있었는데 무서워서 못 먹겠다”는 내용의 글이 다수 올라왔다.국내 의학계 전문가들은 ‘타이레놀 복용이 자폐증을 유발한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설득력 있는 연구가 없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오수영 삼성서울병원 산부인과 교수는 “단순 두통뿐 아니라 기저질환으로 인한 고열 증상을 보이는 산모에게도 타이레놀이 처방된다”며 “타이레놀이 자폐증의 원인이라고 볼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해 현장에서는 이번 발표를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정재훈 고려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단순히 특정 기간 동안 자폐증 진단율과 아세트아미노펜 소비량이 함께 증가했다는 피상적 관찰만으로 둘 사이에 인과적 연결고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과학적 논증이 아닌 논리적 오류에 가깝다”는 의견을 게시했다.미국 의학계에서도 신뢰할 수 없는 주장이라며 반발했다. 미 산부인과학회의 스티븐 플라이시먼 회장은 성명을 내고 “임신 어느 분기에서건 아세트아미노펜 사용이 아동의 신경 발달 장애를 유발한다고 결론을 내린 권위 있는 연구는 한 건도 없다”고 했다.타이레놀 제조·판매사인 켄뷰(존슨앤존슨 자회사)는 “독립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연구가 아세트아미노펜 복용이 자폐를 유발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준다고 믿는다”고 공식 입장을 내놨다. 뉴욕증시에서 이 회사 주가는 이날 7%가량 하락했다.한국 식약처는 “향후 해당 업체에 의견 및 자료 제출을 요청하고 신중히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

    • 20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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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증 8만명 간병비 보험 적용… “6.5조 건보재정 부담은 숙제”

    직장인 장모 씨(47)는 세후 월급 약 600만 원 중 200만 원을 요양병원에 입원한 아버지 간병비로 쓴다. 병실료와 식대 등을 포함하면 월급 절반 이상이 아버지 돌봄 비용으로 나간다. 장 씨는 “맞벌이에 고등학생 아이까지 있어 집에서 모실 형편이 안 된다. 대출금과 학원비에 간병비까지 내고 나면 노후 대비는 꿈도 못 꾼다”고 했다.● 요양병원 환자 37%, 급여화 대상22일 정부가 발표한 간병비 급여화 방안은 이 같은 국민의 노후 간병비 부담을 덜어주려는 취지에서 추진됐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간병인 1인당 돌보는 환자가 4명일 때 일평균 간병비는 2만9000원, 3명 4만8600원, 2명 6만6000원으로 간병인 1명당 돌보는 환자가 적어질수록 비용이 늘어 1명일 때는 일평균 12만1600원을 부담해야 한다. 1∼4인실 사용 시 월 90만 원에서 많게는 377만 원까지 드는 셈이다. 정부는 2023년 12월 기준 요양병원 입원 환자 약 21만5000명 중 8만 명가량을 간병비 급여 적용 대상으로 보고 있다. 의료필요도 ‘최고도’, ‘고도’에 해당하는 중증 환자와 치매나 파킨슨병 등으로 간병인이 꼭 필요한 환자가 해당된다. 우선 내년 하반기(7∼12월) 중증환자 수용률과 간병 수준이 높은 200개 요양병원을 선정해 약 2만 명에게 건강보험을 적용할 예정이다. 이후 2030년까지 500곳으로 대상 기관을 확대한다. 간병의 질도 높여 나갈 방침이다. 현재는 높은 간병비 부담 때문에 6∼8인실로 운영되는 요양병원이 적지 않다. 간병인 1명이 다수 환자를 24시간 돌봐야 해 “간병인지 방치인지 모르겠다”는 보호자 불만도 끊이지 않는다. 이중규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현재는 주로 간병인 1명이 환자 4∼6인을 24시간 돌보지만, 병원 간호사처럼 3교대 간병 형태로 4인실 중심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입원이 불필요한 환자의 ‘사회적 입원’도 줄여나갈 방침이다. 간병비 본인 부담률을 180일 이상 입원 시 10%, 360일 이상 입원하면 20%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경도’ 이하 환자의 요양병원 입원비 본인부담률은 현재 20%에서 50%로, 입원 치료가 불필요한 선택입원군 환자도 본인부담률을 40%에서 50%로 높여 불필요한 입원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비수도권 지역 간병인 확보를 위해 외국인 인력도 적극 활용한다. 노인 환자가 많고 간병을 맡을 요양보호사도 고령화된 지방에서는 ‘간병 절벽’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비수도권 지역 간병인 확보를 위해 표준 교육을 이수한 외국인 간호사와 간병인, 결혼 이민자 등을 간병인으로 근무하게 할 예정이다. 지방에 ‘외국 요양보호사 양성대학’을 지정해 유학생도 유치할 계획이다.● 5년간 6조5000억 원 소요, ‘재정 부담’ 숙제이날 공청회에선 간병비 급여 대상 선정에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500개 요양병원 10만 병상에 포함되지 않는 사각지대 환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기주 대한병원협회 기획부위원장은 “말기 암 호스피스 환자는 간병이 필요하지만 ‘최고도’나 ‘고도’에 포함되지 않아 급여 대상에서 빠질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간병비 급여화에 따른 재정 부담도 풀어야 할 과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건강보험 재정이 올해 적자로 전환돼, 2028년엔 누적 준비금이 소진될 것으로 예상했다. 간병비 급여화에 2026년 3700억 원을 시작으로, 2030년까지 5년간 총 6조50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요양병원 중심의 고비용 돌봄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건강보험 재정은 더 빠르게 고갈되고, 건강보험료 인상 등 국민 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 정순둘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정부가 재가 돌봄을 강조하면서 요양병원 간병비만 급여화하면 불필요한 입원 환자가 늘어날 수 있다”며 “돌봄 형평성을 높이려면 재가 돌봄 가구에 대한 지원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

    • 20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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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증환자 간병비 본인부담 100%서 30%로

    내년부터 중증 환자 간병비 본인부담률을 30% 수준으로 낮추는 정책이 시작된다. 지금은 요양병원 간병비 전액을 환자가 내는데, 건강보험을 적용해 간병비를 낮춘다. 간병인 1명이 환자 1명을 24시간 돌볼 때 평균 377만 원이 드는데, 앞으로는 113만 원으로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22일 공청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간병비 급여화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간병비 급여화는 이재명 대통령 대선 공약으로,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됐다. 고령화로 투병 기간이 길어지면서 ‘간병 파산’에 이르는 국민 부담을 덜려는 조치다. 이날 공개한 초안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하반기(7∼12월) 중 의료 및 서비스 질이 높은 200개 요양병원을 선정해 중증 환자 2만 명의 간병비를 급여화한다. 2028년 350곳(환자 4만 명), 2030년엔 500곳(6만 명)으로 대상 기관을 확대한다. 환자 상태에 따라 의료필요도 ‘최고도’ 및 ‘고도’로 평가된 환자가 대상이다. 혼수상태, 인공호흡기 상시 사용 환자, 욕창 환자 등이 포함된다. 치매, 파킨슨병 등으로 간병인이 꼭 필요한 환자도 대상이다. 건강보험 재정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복지부는 내년 3700억 원을 시작으로 2030년까지 총 6조50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

    • 20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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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병비 본인부담 30%로 낮춘다…내년 월 377만원→113만원

    내년부터 중증 환자 간병비 본인부담률을 30% 수준으로 낮추는 정책이 시작된다. 지금은 요양병원 간병비 전액을 환자가 내는데, 건강보험을 적용해 간병비를 낮춘다. 간병인 1명이 환자 1명을 24시간 돌볼 때 평균 377만 원이 드는데, 앞으로는 113만 원으로 줄어든다.보건복지부는 22일 공청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간병비 급여화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간병비 급여화는 이재명 대통령 대선 공약으로,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됐다. 고령화로 투병 기간이 길어지면서 ‘간병 파산’에 이르는 국민 부담을 덜려는 조치다.이날 공개한 초안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하반기(7~12월) 중 의료 및 서비스 질이 높은 200개 요양병원을 선정해 중증 환자 2만 명의 간병비를 급여화한다. 2028년 350곳(환자 4만 명), 2030년엔 500곳(6만 명)으로 대상 기관을 확대한다.환자 상태에 따라 의료필요도 ‘최고도’ 및 ‘고도’로 평가된 환자가 대상이다. 혼수상태, 인공호흡기 상시 사용 환자, 욕창 환자 등이 포함된다. 치매, 파킨슨병 등으로 간병인이 꼭 필요한 환자도 대상이다. 복지부는 노인 인구 증가 추세를 고려해 중장기적으로 8만 명까지 급여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건강보험 재정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복지부는 내년 3700억 원을 시작으로 2030년까지 총 6조51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요양병원 21만명중 중증 8만명 간병비 부담 덜듯…5년간 6.5조 ‘재정 부담’ 숙제직장인 장모 씨(47)는 세후 월급 약 600만 원 중 200만 원을 요양병원에 입원한 아버지 간병비로 쓴다. 병실료와 식대 등을 포함하면 월급 절반 이상이 아버지 돌봄 비용으로 나간다. 장 씨는 “맞벌이에 고등학생 아이까지 있어 집에서 모실 형편이 안 된다. 대출금과 학원비에 간병비까지 내고 나면 노후 대비는 꿈도 못 꾼다”고 했다.● 요양병원 환자 37%, 급여화 대상22일 정부가 발표한 간병비 급여화 방안은 이같은 국민의 노후 간병비 부담을 덜어주려는 취지에서 추진됐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간병인 1인당 돌보는 환자가 4명일 때 일평균 간병비는 2만9000원. 3명 4만8600원, 2명 6만6000원으로 간병인 1명당 돌보는 환자가 적어질 수록 비용이 늘어 1명일 때는 일평균 12만1600원을 부담해야 한다. 1~4인실 사용 시 월 90만 원에서 많게는 377만 원까지 드는 셈이다.정부는 2023년 12월 기준 요양병원 입원환자 약 21만5000명 중 8만 명 가량을 간병비 급여 적용 대상으로 보고 있다. 의료필요도 ‘최고도’, ‘고도’에 해당하는 중증 환자와 치매나 파킨스병 등으로 간병인이 꼭 필요한 환자가 해당된다. 우선 내년 하반기(7~12월) 중증환자 수용률과 간병 수준이 높은 200개 요양병원을 선정해 약 2만 명에게 건강보험을 적용할 예정이다. 이후 2030년까지 500곳으로 대상 기관을 확대한다.간병의 질도 높여나갈 방침이다. 현재는 높은 간병비 부담 때문에 6~8인실로 운영되는 요양병원이 적지 않다. 간병인 1명이 다수 환자를 24시간 돌봐야 해 “간병인지 방치인지 모르겠다”는 보호자 불만도 끊이지 않는다. 이중규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현재는 주로 간병인 1명이 환자 4~6인을 24시간 돌보지만, 병원 간호사처럼 3교대 간병 형태로 4인실 중심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입원이 불필요한 환자의 ‘사회적 입원’도 줄여나갈 방침이다. 간병비 본인 부담률을 180일 이상 입원시 10%, 360일 이상 입원하면 20%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경도’ 이하 환자의 요양병원 입원비 본인부담률은 현재 20%에서 50%로, 입원 치료가 불필요한 선택입원군 환자도 40%에서 50%로 높여 불필요한 입원을 최소화할 계획이다.비수도권 지역 간병인 확보를 위해 외국인 인력도 적극 활용한다. 노인 환자가 많고 간병을 맡을 요양보호사도 고령화된 지방에서는 ‘간병 절벽’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비수도권 지역 간병인 확보를 위해 표준 교육을 이수한 외국인 간호사와 간병인, 결혼 이민자 등을 간병인으로 근무하게 할 예정이다. 지방에 ‘외국 요양보호사 양성대학’을 지정해 유학생도 유치할 계획이다.● 5년간 6조5000억 원 소요, ‘재정 부담’ 숙제이날 공청회에선 간병비 급여 대상 선정에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500개 요양병원 10만 병상에 포함되지 않는 사각지대 환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기주 대한병원협회 기획부위원장은 “말기암 호스피스 환자는 간병이 필요하지만 ‘최고도’나 ‘고도‘에 포함되지 않아 급여 대상에서 빠질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간병비 급여화에 따른 재정 부담도 풀어야 할 과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건강보험 재정이 올해 적자로 전환돼, 2028년엔 누적 준비금이 소진될 것으로 예상했다. 간병비 급여화에 2026년 3700억 원을 시작으로, 2030년까지 5년간 총 6조5000억 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요양병원 중심의 고비용 돌봄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건강보험 재정은 더 빠르게 고갈되고, 건강보험료 인상 등 국민 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정순둘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정부가 재가 돌봄을 강조하면서 요양병원만 간병비만 급여화하면 불필요한 입원환자가 늘어날 수 있다”며 “돌봄 형평성을 높이려면 재가 돌봄 가구에 대한 지원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

    • 20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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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종 넘는 약 먹는 만성질환 노인 138만명

    한 번에 10종 이상의 약을 먹는 국내 만성질환자가 170만 명이고, 이 중 약 138만 명(80.6%)은 65세 이상 노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노인 인구의 약 13%에 해당한다. 만성질환을 앓는 노인들이 여러 병원에서 동시에 약을 처방받는 경우가 많아 처방 정보 공유 등을 통해 약물 남용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고혈압, 당뇨병 등을 1개 이상 진단받고 10종류 이상의 약을 60일 이상 복용하는 만성질환자는 171만7239명이었다. 2020년 112만5744명 대비 52.5% 증가한 규모다. 환자 한 명이 동시에 여러 약물을 복용하는 ‘다제 약물 환자’는 증가 추세다. 2020년 112만5744명에서 △2021년 130만2082명 △2022년 141만560명 △2023년 154만5840명 △2024년 163만5067명으로 최근 5년간 매년 늘었다. 한국의 75세 이상 환자 중 5개 이상 약물을 90일 또는 4회 이상 처방받은 환자 비율은 2021년 기준 64.2%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50.1%)을 웃돌았다. 한꺼번에 여러 약을 먹으면 예기치 못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약물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해 환자가 또 다른 약을 처방받아 복용하면 기존 약물의 ‘복약 순응도’가 낮아지는 악순환을 만든다. 의사의 처방을 환자가 이행하는 정도를 의미하는 복약 순응도가 낮아지면 원래 질환이 제대로 조절되지 않아 건강을 해치고 전체 의료비도 늘어나는 요인이 된다. 정부는 약물 오남용과 약물 중복 복용으로 인한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약사가 10종 이상의 약물을 60일 이상 복용한 65세 이상 환자를 상담하는 ‘다제 약물 관리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약물이 있으면 약사가 의사에게 처방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그러나 약사와 의사 간 연계가 부족하고 약물 복용 이력을 확인하기 어려워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은경 대한약사회 부회장은 “환자가 여러 병원 혹은 진료과에서 약을 처방받다 보니 약사가 복약 지도를 했을 때 의사들끼리 처방 조정을 미루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노인이 약물을 부적절하게 복용하면 사망 위험을 높일 수 있으므로 다제 약물 관리를 포함한 노인 건강 관리 모델이 필요하다”며 “약 처방 시 기존 약 중복 여부 등 정보를 제공하는 의약품 안전 사용 서비스(DUR) 이용도 의무화해야 한다”고 말했다.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

    • 20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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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번에 10종 이상 약 먹는 만성질환자 170만명 넘어”

    한 번에 10종 이상 약을 먹는 만성질환자 규모가 170만 명을 넘어섰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고혈압, 당뇨병 등을 1개 이상 진단받고 10종류 이상의 약을 60일 이상 복용하는 만성질환자는 171만7239명이었다. 2020년 112만5744명 대비 52.5% 증가한 규모다.환자 한 명이 동시에 여러 약물을 복용하는 ‘다제약물 환자’는 증가 추세다. 2020년 112만5744명에서 2021년 130만2082명, 2022년 141만560명, 2023년 154만5840명, 지난해 163만5067명으로 최근 5년 간 매년 늘었다. 우리나라 75세 이상 환자 중 5개 이상의 약물을 90일 또는 4회 이상 처방받은 환자 비율은 2021년 기준 64.2%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50.1%를 크게 웃돌았다.다제약물 복용은 약물 간 상호작용을 증가시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약물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해 또 다른 약을 처방받아 복용하면 기존 약물의 ‘복약 순응도’가 낮아지는 악순환을 만든다. 복약 순응도는 의사의 처방을 환자가 이행하는 정도를 말하는데, 복약 순응도가 낮아지면 원래 질환이 제대로 조절되지 않아 전체 의료비를 증가시키는 요인이 된다.정부는 약물 오남용과 약물 중복 복용으로 인한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2017년부터 다제약물 관리사업 시행하고 있지만 한계가 뚜렷하다.약사는 최근 6개월간 10종 이상의 약물을 60일 이상 복용한 65세 이상의 환자를 대상으로 복용 약과 상태를 상담한다. 이때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약물이 있으면 의사에게 처방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그러나 약사와 의사 간 연계가 부족하고 약물 복용 이력을 확인하기 어려워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한지아 의원은 “노인 약물을 부적절하게 복용하면 사망 위험을 높일 수 있으므로 다제약물 관리를 포함한 지역사회 중심 노인 건강 관리 모델이 필요하다”며 “약물 오남용 및 중복처방 문제를 관리하기 위해 약물 처방 시 환자의 기존 복용약 중복 여부 등 관련 안전 정보를 제공하는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사용도 의무화해야 한다”고 말했다.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

    • 2025-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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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고비 등 비만치료제 불법 광고-유통 기승…상반기만 111건 적발

    올해 상반기 적발된 위고비 등 비만치료제 과장광고, 불법 유통 사례가 100건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18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7월 비만치료제 광고 위반이나 불법 유통으로 적발된 사례는 총 111건이었다.품목별로는 위고비프리필드펜이 55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삭센다·삭센다펜주·삭센다펜주6mg가 18건, 오젬픽 올리간 올리스타트가 각각 9건, 제니칼이 5건, 자르스타트가 1건이었다.대부분 과장 광고 위반(50건)이거나 알선, 광고 금지 등 불법유통(44건)으로 적발됐다. 판매 등 금지 위반(10건)과 의약품 판매 위반(7건) 사례도 있었다.적발된 플랫폼은 일반 쇼핑몰(34건)이 가장 많았다. 네이버 블로그(22건), 네이버 카페(18건), 유튜브(9건), 엑스(6건), 인스타그램(5건), 해외직구 플랫폼 큐텐(4건), 쿠팡(2건) 등이 뒤를 이었다. 식약처는 적발 사이트에 대한 차단을 요청했다.비만치료제 불법 유통, 광고 사례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위고비 국내 출시 전인 2023년에는 103건, 국내 출시돼 관심이 뜨거웠던 지난해에는 522건에 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식약처는 지난해 10월 위고비 국내 출시를 기점으로 비만치료제 불법 판매·광고를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글루카곤 유사 펩티드-1(GLP-1) 계열 비만치료제의 해외 직구를 차단했고 소셜미디어(SNS) 등 온라인에서 위고비를 불법 판매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도 적극 단속 중이다.서 의원은 “의약품부터 신약까지 식약처의 불법 광고 점검에도 비만치료제에 대한 불법유통, 알선, 광고가 만연한 상황”이라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광고 홍수 속에서 사이트 차단 조치에 그칠 게 아니라 식약처의 점검과 조치가 더욱 강화돼야 한다”고 촉구했다.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

    • 20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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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령자 진료비 급증-간병비 급여화… 의료-돌봄재정 비상 [품위 있는 죽음]

    지난해 한국이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의료비와 돌봄 비용이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2030년, 국민건강보험은 2033년 준비금이 소진될 것으로 보인다. 의료비 지출을 효율화하고 별도 예산을 마련하는 등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17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국회에 제출한 ‘2025∼20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건강보험은 2032년까지 보험료율이 법정 상한선(8%)에 도달한 뒤 동결한다고 가정할 때 내년 당기수지 적자로 전환되고, 2033년 준비금이 소진될 것으로 예상됐다. 장기요양보험은 건보료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유지할 때 2030년 준비금이 고갈될 것으로 전망됐다.전문가들은 노인 인구 증가에 따른 재정 부담 증가는 불가피한 것으로 내다봤다. 서울대 산학협력단이 쓴 ‘초고령사회 대응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고령 인구가 증가하면서 건강보험 진료비에서 65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3년 44.1%에서 2030년 53.1%, 2040년 63.9%, 2050년 70.2%로 증가한다.간병비 급여화가 현실화되면 재정 악화는 더욱 가속화된다. 정부는 간병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해 본인부담률을 30% 내외까지 낮출 계획을 갖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은 국내 요양병원 중증 환자를 대상으로 간병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했을 때 소요되는 건강보험 재정을 최소 15조 원으로 추산했다. 정재훈 고려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핵가족화에 따라 가족이 간병하는 게 어려워진 상황에서 간병비 급여화는 피할 수 없는 방향”이라면서도 “재원 조달과 확보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미래 세대 부담을 줄이기 위해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지출 효율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의료기관을 과도하게 이용하지 않도록 유도하고 질병 발생을 예방하는 데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이다. 이주열 남서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건강 관리 등으로 의료비를 줄일 수 있다면 미래 세대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건강보험이나 장기요양보험 외에 생애 말기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별도 재원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윤영호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설탕세 등 일종의 ‘건강세’를 부과해 새로운 재원을 확보하고 호스피스 등 생애 말기 돌봄을 위한 기금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만성질환의 경우 간호사 등 의사 이외 의료 직군을 활용할 필요도 있다. 홍석철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의사가 부족한 지역에선 재택의료나 방문진료를 할 때 진단이나 처방은 의사가 담당하고 예방과 관리는 간호사가 맡거나 비대면 진료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시스템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본 기획물은 정부 광고 수수료로 조성된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특별취재팀▽팀장 박성민 기자 min@donga.com▽조유라 전채은 김소영 박경민 방성은(이상 정책사회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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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구 44% 노인인데 전문의 1명뿐 “생의 마지막 통합돌봄 막막” [품위 있는 죽음]

    10일 경북 영양군 영양병원 진료 대기실. 오후 진료가 시작되자 휠체어를 타고 지팡이를 쥔 고령 환자 30여 명이 몰렸다. 간호사는 “예약자가 많으니 조금만 기다려 달라”며 환자들을 안내하느라 눈코 뜰 새 없었다. 치매를 앓는 80대 노모를 모시고 온 장유배 씨(65)는 “두 달에 한 번 관절약을 처방받고 혈압과 피 검사를 하는데, 의사가 부족하니 진료를 기다리다 하루가 다 간다”며 아쉬워했다.‘품위 있는 죽음’을 위해 선진국에서 가장 주력하는 정책이 ‘에이징 인 플레이스(Aging in Place, AIP)’다.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늙고, 아름답게 생을 마무리한다는 의미다. 국내에서도 내년 3월부터 거동이 불편한 노인과 장애인 대상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사업’이 시작된다. 핵심은 각 시군구 단위로 운영되는 재택 의료다. 그러나 영양 같은 의료 취약지는 방문 진료는커녕, 운영 중인 병원을 유지하는 것도 벅차다. 이 때문에 ‘품위 있는 죽음’을 위한 정부 정책이 자칫 현실의 벽에 막혀 겉돌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아프면 대구·안동으로” 지역 의료 이용 29%서울 면적의 1.35배인 영양군엔 의사가 7명뿐이다. 그나마 보건소에 3명, 영양병원에 2명 배치된 공중보건의사 5명을 제외하면 자발적으로 이곳에 있는 의사는 2명에 불과하다. 공보의를 마치고 약 20년째 영양병원에서 근무 중인 이상현 원장(가정의학과)은 지역 내 유일한 전문의다. 진료실이 3개 있지만, 봉직의와 공보의가 떠난 뒤 의사를 못 구해 현재 하나만 운영 중이다. 병상 50개는 입원 환자를 돌볼 의료진이 없어 비었다. 이 원장은 “공보의 2명이 교대로 응급실 당직을 선다. 80세가 다 된 방사선사가 퇴직하면 엑스레이도 못 찍는다”고 했다.영양군 인구(1만5165명)는 전국 시군구 중 경북 울릉군에 이어 두 번째로 적다. 주민의 43.9%(6659명)가 65세 이상이고, 70세 이상 홀몸노인은 2000명에 이른다. 만성질환에 시달리는 주민이 상당수지만, 경북에서도 외진 곳인 영양에선 의사를 구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장여진 영양군 보건소장은 “독감 예방접종 의사가 부족해 일당을 주면서 2주 동안 근무할 의사를 겨우 구하곤 한다”고 전했다.주민은 영양군 밖 의료기관에 더 의존할 수밖에 없다. 2023년 기준 영양군 관내 의료 이용률(총입원·내원 일수 대비 관내 의료기관 이용률)은 28.6%. 섬 지역인 인천 옹진군을 제외하면 전국에서 가장 낮다. 영양병원에서 만난 채정희 씨(70)는 “작년에 뇌출혈로 쓰러졌는데 치료할 의사가 없어서 1시간 이상 걸리는 안동병원까지 갔다”고 했다.진료할 수 있는 질환도 제한적이다. 박모 씨(73)는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우울증이 왔는데, 여기선 약 처방이 안 된다. 4주마다 안동까지 가서 약을 처방받는다”고 했다. 우울증 치료제는 전문의약품이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처방이 필수다. 이날 수비면 보건지소에서 만난 3년 차 공보의는 “몸만큼 마음이 아픈 노인성 우울증 환자가 많은데, 돌봐줄 의사가 없다”며 안타까워했다.● “영양군엔 의사 7명뿐… 통합돌봄 막막”통합돌봄 시행이 6개월 앞으로 다가왔지만, 영양군은 구체적인 의료·돌봄 대상과 내용을 정하지 못했다. 80세 이상 고령자, 혼자 살거나 장애가 있는 노인 등 대상자를 최대한 좁히자는 의견도 나오지만, 현 의료 자원으로는 이조차 역부족이다.민간병원 의사 2명으로 방문 진료는 엄두도 못 낸다. 공보의도 올해 2명이 줄었는데, 앞으로는 더 감소할 수도 있다. 인구 밀집도가 낮아 방문 진료에 시간도 많이 든다. 고나은 일월면 용화보건진료소장은 “의사, 간호사가 방문 진료를 가면 정작 다치거나 약 처방을 받으러 찾아오는 환자는 진료를 못 한다”며 “인력이 부족해 읍면 단위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를 통합 운영할 수밖에 없는데, 결국 또 다른 의료 공백이 생긴다”고 말했다.이런 여건을 고려해 호스피스·완화의료 등 임종기 돌봄에 집중하자는 제안도 나온다. 지난해 영양군 사망자는 296명. 이 병원장은 “독거노인이 많다 보니 한두 달에 한 번은 고독사가 발생한다. 마지막 길이 외롭지 않게 평안한 임종을 돕는 것도 필요하다”고 했다. 장 소장은 “은퇴한 시니어 의사를 불러 영양병원 병상 10개만 호스피스 병상으로 운영해도 임종기 돌봄 질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전문가들은 영양군과 같은 의료 취약지에선 특화된 통합돌봄 모델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김새롬 인제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전국 시군구 중 23곳은 인구 3만 명에 못 미친다”며 “생애 말기 돌봄을 자급자족하기 어려운 지역은 정부 지원을 늘리고, 간호사 등 의사 대체 인력의 재량과 역할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국립대 병원과 상급종합병원 의사 파견이나 순회 진료 등 지역 내 의료 자원을 적극 활용하자는 의견도 나온다. 이혜진 분당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의료취약지 수가 가산 등 보상을 강화해 재택 의료 및 통합돌봄 참여를 늘려야 한다”고 했다.※본 기획물은 정부 광고 수수료로 조성된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특별취재팀▽팀장 박성민 기자 min@donga.com▽조유라 전채은 김소영 박경민 방성은(이상 정책사회부) 기자}

    • 20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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