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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미 정보협력 논란과 관련해 핵 시설 등 정보 공유뿐만 아니라 ‘방첩’(counter intelligence) 분야를 지목해 ‘동맹의 기준을 준수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한 배경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미국이 ‘구성 핵시설 발언’ 등 미국 기밀 정보에 대한 보안 문제뿐 아니라 국가정보원의 방첩 활동에 불만을 공개적으로 내비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한미 간 신뢰가 굳건하다’며 수습에 나섰지만 국민의힘은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 이종석 국정원장의 해임을 요구했다.최근 미국 백악관 당국자는 ‘한미 간 상호 신뢰와 정보 공유’에 대한 질문에 ‘정보 공유’와 함께 ‘방첩’ 분야를 콕 집어 “한국이 수십 년간 이어져 온 동맹의 기준을 준수하기를 기대한다”고 답했다. 방첩은 외국 정보기관의 첩보 활동과 정보 유출 시도를 파악하고 이를 차단하는 활동이다.정보 공유는 정 장관이 공식적으로 확인된 적 없는 북한 평안북도 구성의 우라늄 농축시설을 언급한 후 미국의 북한 핵시설 정보가 일부 제한되고 있는 것을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백악관이 이와 함께 방첩 활동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것을 두고 정치권 일각에선 미국이 국정원의 중국 내 방첩 활동과 관련한 의구심을 드러낸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국정원이 중국 내 방첩 활동 도중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미국이 ‘동맹의 기준’에 어긋나는 활동을 뒤늦게 파악하면서 한미 정보기관 간 불신이 커졌다는 것. 국정원은 “(한미 간에) 북한 미사일·재래식 전력 및 북한 동향, 국제관계, 사이버, 방첩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보 협력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음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힌다”며 “한미 정보공유는 많은 분야에서 쌍방향 호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의 발언으로 제한된 북한 핵시설 정보를 제외한 다른 분야에서는 여전히 정보가 공유되고 있다는 취지다. 미국이 제공하는 대북정보의 총량이 줄었다는 지적엔 “특정 분야의 정보공유 제한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정보 제공 총량은 줄지 않았다”고 밝혔다.국방부도 “대(對)북 군사대비 태세 유지를 위한 한미 간 정보공유에는 제한이 없다”면서 “일부 공유가 제한되는 정보는 대폭 향상된 우리 군의 독자적 정보 능력을 통해 충분히 보완 중”이라고 했다. 다만 진영승 합참의장은 8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미국의 대북 정보공유 제한)상황은 빨리 해소되는 게 최선”이라고 밝혔다. 미국의 대북 정보공유 제한이 장기화되면서 한미 간 북핵 공동 대응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외교부도 정보 공유 분야에 대해선 한미 간 신뢰를 강조하며 정보 공유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한미 양국은 70여 년간 축적된 협력과 굳건한 신뢰를 바탕으로 제반 현안에 대해 긴밀히 소통·협의해 오고 있다”면서 “우리 정부는 한미동맹이 우리 외교·안보 정책의 근간이라는 확고한 기조하에 미 측과의 협력을 추진해 오고 있다”고 했다.국민의힘은 “한미동맹이 오해 수준을 넘어 파탄으로 가고 있다”며 공세에 나섰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파탄의 핵심에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 이종석 국정원장이 있다”며 두 사람에 대한 해임을 요구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도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동맹으로부터 불신을 야기하는 정부 내 종북파 인사들부터 끊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서울교통공사는 올해 5월 조달청이 운영하는 쇼핑몰 나라장터를 통해 서울 지하철 통합관제센터 신축 과정에서 폐쇄회로(CC)TV용으로 하드디스크드라이브 42대를 개당 335만2000원에 계약해 납품을 받았다. 총 1억4028만 원이 지출됐다. 그러나 공사가 납품받은 하드디스크와 같은 제품은 온라인상에서는 약 177만 원에 구매할 수 있었다. 나라장터를 통하지 않고 시중에서 구매할 수 있다면 비용을 6636만 원 가량 절감할 수 있었던 것. 이런 방식으로 나라장터에서 시중가보다 고가로 납품계약이 이뤄진 금액이 최근 1년 동안 5628억 원에 달한다는 추산결과가 나왔다.● 1만8860건이 ‘고가 납품’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실은 7일 인공지능(AI)과 자체 제작한 데이터 수집·분석 프로그램을 활용해 나라장터에 등록된 물품 105만 건에 대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기관이 납품을 요구한 계약 2만3246건(2조7227억 원)의 가격 적정성을 분석한 결과, 사양이 같거나 비슷한 제품의 시중 가격과 비교해 더 비싸게 물품을 납품받은 계약이 1만8860건(1조9335억 원)이라고 밝혔다. 납품이 요구된 계약의 81.1%가 시중가보다 비싼 금액으로 물품을 사야 하는 계약이었던 것. 이들 계약의 시중가와 납품가의 차이는 5628억 원으로 계약금액의 약 20.6%가 더 비싸게 지불된 셈이다.경주교도소가 시중에서 약 144만 원에 구매할 수 있는 하드디스크드라이브를 약 315만 원에 폐쇄회로(CC)TV 용으로 16대를 주문해 2736만 원을 더 지출하거나, 광주서부교육지원청에서 약 34만 원에 구매할 수 있는 모니터를 약 85만 원에 8대를 주문해 총 408만 원을 더 쓴 경우 등도 있었다.조달청은 2005년부터 지자체나 공립학교를 비롯한 공공기관이 나라장터를 통해서만 물품을 구매하고, 대신 입점 업체는 납품 단가를 시중가보다 낮게 유지하도록 하는 다수공급자계약(MAS)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우대가격 유지의무에 따라 조달청은 납품업체의 나라장터상의 물품가격이 시중가격보다 불리할 경우 계약변경을 통한 단가 조정이 가능하다. 하지만 나라장터의 고가 제품 문제는 수년간 지적되고 있음에도 상황이 바뀌지 않고 있다. 올해 3월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도 157개 제품의 납품 단가가 최소 20%에서 최대 297%까지 비싼 것으로 지적됐고, 2020년 국정감사에서도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줌렌즈와 스피커등 90개 물품의 가격을 검증한 결과, 41개 물품이 여전히 비쌌다고 지적한 바 있다.● 李 “조달청 못 잡은게 아니라 안잡아”조달청이 가격 스크리닝 인력 등의 한계를 ‘고가 납품’의 원인으로 꼽고 있지만 단순히 인력의 문제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 의원실은 이번 분석에 자료 수집에 2일, 분석 체계 구축에 1주일, AI 검색 사이트 개발에 3일 등 약 10일이 소요됐다고 한다. 이 의원은 “정부가 못 한 것이 아니라 안 하고 방치해 둔 세금 구멍”이라고 비판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22대 국회 후반기 첫 국정감사가 6일 시작된다. 이재명 정부 출범 2년 차의 국정 운영을 평가하는 약 3주간의 이번 국감은 조희대 대법원장으로 시작해 김현지 대통령1부속실장으로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거부 사태를 고리로 이슈 주도권을 선점하고 국정 방어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3대 메가 프로젝트,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등을 겨냥해 정부 실책을 부각하고, 8·30 개각의 장관 후보자 연쇄 낙마 사태 등을 고리로 경기·성남 라인의 비선 인사 개입 의혹에 공세를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與 “曺 증언 안 하면 응당한 대가” 총공세민주당은 국감 첫날인 6일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감에서 대법관 후보 재제청 거부 경위와 관련해 조 대법원장에 대한 파상공세를 예고했다. 신현영 대변인은 5일 국회 브리핑에서 조 대법원장이 일반증인으로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견서를 법사위에 제출한 것과 관련해 “(불출석엔) 응당한 대가를 져야 할 것”이라며 “본인이 소명할 기회를 다시 부여한 것인데, 그러지 않는다면 앞으로 사퇴 요구 필요성이 더 높아진다는 건 본인이 더 잘 알 것”이라고 했다. 조 대법원장은 관례대로 국감장에 나와 기관장으로서 인사를 한 뒤 이석할 것으로 보인다. 조 대법원장이 불출석 의견서에서 “현재 제청권 행사와 관련해 고발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향후 수사 절차가 진행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밝힌 만큼, 재제청 거부에 대한 언급을 최소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해 국감에서도 민주당의 제지로 90분간 이석하지 못한 채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에 대한 질문 공세를 받았지만 끝까지 답하지 않은 채 국감이 정회되자 자리를 떠났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이 같은 공세를 삼권분립 훼손 행위로 규정하고 역공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서 “3부 요인 중 하나인 대법원장을 국회 국감에 부르는 것은 삼권분립에 어긋나는 사법부에 대한 국회의 횡포이자 갑질”이라며 “대법원장을 국감 증인으로 부른다면 대통령도 행정부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野 ‘3대 메가-비선 인사 개입’ 정조준 같은 날 진행되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감에서는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 과제인 ‘3대 메가프로젝트’가 도마에 오른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주도한 800조 원 규모의 투자가 사실상 기업들을 압박한 ‘팔 비틀기’인지 검증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프로젝트를 주도한 김용범 전 대통령정책실장 등을 부르자는 국민의힘 요구를 민주당이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맹탕 국감 책임’을 민주당에 돌리며 프로젝트의 실효성 및 재원 조달 우려 등을 공론화한다는 계획이다. 국감 둘째 날인 7일 국방위원회 국감에서는 최근 발생한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건을 둘러싼 공방이 예상된다. ‘대북 안보 및 군 경계 태세 실패’를 지적하는 국민의힘의 공세에 맞서 민주당은 단호하면서도 절제된 군의 위기관리가 이뤄지고 있으며 상응 조치를 검토 중이라며 반박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8일 정무위원회에서 최근 불거진 금융권 인공지능(AI) 해킹 및 레버리지 ETF 피해 사태 등이 핵심 현안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여야의 충돌은 국감 마지막 일정인 30일 운영위원회의 대통령실 국감에서 최고조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8·30 개각 과정에서 불거진 김승원(법무부) 용혜인(성평등가족부) 전 장관 후보자 연쇄 낙마 사태와 관련해 국민의힘이 김 부속실장과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 등 ‘경기·성남 라인’의 비선 개입 의혹을 정조준한 가운데 민주당은 이들에 대한 증인 채택을 막으며 총력 방어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은 “이번 국정감사의 1순위 과제는 ‘(김)현지 조사, (정)진상 규명’이라며 여론전을 시도하고 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미셸 스틸 주한 미국대사와 제이비어 브런슨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이 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순복음교회에서 열린 예배에 참석해 6·25전쟁 참전용사들의 희생을 기렸다고 여의도순복음교회가 밝혔다.이번 예배 참석은 6·25전쟁 참전 유엔군의 희생을 기리기 위한 ‘한국전 참전용사 한미추모사업회가 한미 우호 증진 등을 위해 진행한 것으로 스틸 대사 내외와 브런슨 사령관 내외를 비롯한 한미 양국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이들은 예배 이후 이영훈 담임목사와 한미동맹과 한반도 평화, 한미 양국의 우호 증진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고 교회 측은 전했다. 이 목사는 이 자리에서 참전용사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도 양국이 굳건한 신뢰와 우정을 바탕으로 협력하고 한반도에 항구적인 평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지난해부터 시행된 민생회복소비쿠폰과 고유가피해지원금 사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17개 지방자치단체 중 7개 지자체가 지방채를 발행해 재원을 조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10개 지자체 중에서도 지방채를 발행할 예정이거나 내부 기금을 빌려오는 ‘우회집행’을 하는 경우가 있었다. 지자체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인 재정자립도 평균값이 최근 5년 동안 하락세를 이어오며 올해 40%대 초반까지 주저앉은 가운데 중앙정부의 현금성 지원정책이 지방재정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실이 30일 행정안전부와 17개 지자체로부터 제출받은 민생회복소비쿠폰과 고유가피해지원금 사업에 소요된 국비와 지방비 현황에 따르면 이들 사업에 지자체는 총 3조72억 원의 지방비를 사용한 것으로 추산됐다. 중앙정부가 일정 비율로 국비를 지원하면 지방정부도 일정 금액을 부담하기 때문인데 국비는 16조7535억 원이 들었다. 이들 사업에 한 번이라도 지방채를 조달한 지자체는 서울 부산 인천 광주(전남과 통합 이전 기준) 경기 전북 경남 등 7곳이었다. 민생회복소비쿠폰의 경우 서울이 5496억 원의 지방비 중 3395억 원을 지방채 발행으로 조달했고, 뒤를 이어 전북이 지방비 511억 원 중 217억 원, 광주가 401억 원 중 204억 원, 인천이 779억 원 중 160억 원을 지방채를 발행해 조달했다. 고유가피해지원금의 경우 경기가 지방비 2442억 원 중 1259억 원을 지방채로 조달했고, 인천은 665억 원 중 663억 원, 경남은 1001억 원 중 475억 원, 부산은 1000억 원 중 22억 원을 조달했다. 세종 역시 부족한 자원을 지방채로 활용할 예정이고, 강원은 소비쿠폰 사업에서 지방채는 발행하지 않았지만 내부 기금을 빌려서 활용했다. 재정자립도가 50% 이상인 지자체는 17개 중 3개에 불과할 정도로 지자체 재정 여건은 악화하고 있다.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재정자립도가 50%를 넘는 지자체는 서울(74.04%)과 세종(51.56%), 경기(54.39%)다. 전국 평균은 42.37%고, 전북 전남 경북 강원 등은 20%대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세수 감소와 누적 채무 부담 등을 이유로 ‘재정 비상’을 선언하기도 했다. 권 의원은 “지방정부가 저마다 ‘재정 비상’을 선언하며 파산 직전에 몰리다 보니 정작 지역 주민의 미래가 걸린 핵심 투자나 장기 발전 사업은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의 선심성 포퓰리즘이 지방의 미래 동력마저 갉아먹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29일 국회에 출석해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고에 대해 “(북한이) 국경선 요새화를 위해 매설했다고 보여진다”면서 “정전협정 위반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유실된 지뢰로 일어난 사고가 아니라 북한이 군사분계선 이남에 직접 매설한 지뢰 폭발로 발생한 사고인 만큼 북한의 ‘지뢰 도발’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 강 장관은 유엔군사령부가 신속한 현장 조사를 제안했음에도 우리 군이 ‘29일 조사’를 제시하며 거부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장병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유엔사와 협의해 시점을 결정한 것”이라며 “지연이나 은폐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반박했다.● 姜 “북한이 매설한 지뢰”… 北 지뢰 최소 4개 매설 확인 군과 유엔군사령부는 이날 오전 DMZ 지뢰 폭발 현장에서 3차 합동 현장조사를 벌인 뒤 사고 지점과 근접한 곳에 매설돼 있던 북한의 수지반보병지뢰 1개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합참 관계자는 “2차 폭발 지점에서 약 1m 떨어진 땅속에 매설돼 있던 지뢰를 공병요원이 탐침 과정에서 식별했다”고 말했다. 21일 사고 직후 장병들은 58초 간격으로 2개의 지뢰가 연쇄 폭발한 직후 철수 과정에서 1차 폭발 지점으로부터 1m 떨어진 지점에서 수지반보병지뢰 1개를 목격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군은 이 지뢰를 21일 폭발사고 당시 장병들이 목격한 지뢰와는 다른 지뢰로 보고 있다. 폭발한 지뢰 2개를 포함해 최소 4개의 북한 지뢰가 사고 현장 일대에서 확인된 것이다. 강 장관은 이날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새로 발견된 지뢰에 대해 “(유실이 아니라) 매설된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군 지뢰가 확실하다고 할 수 있느냐는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의 질의에는 “그렇다”고 답했다. 강 장관은 “정전협정 위반이 명백하고, 책임이 북한에 있기 때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군과 유엔사는 현장 일대에 더 많은 지뢰가 매설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북한이 다량의 지뢰를 매설한 ‘지뢰밭’일 수도 있는 것. 다만 29일 발견된 지뢰는 폭발 위험 등을 고려해 식별 표시 등 안전조치만 하고 수거는 하지 않았다고 군은 설명했다.● “유엔사 요청 거부한 상황 아냐” 강 장관은 정부가 의도적으로 현장조사를 지연한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선 “어떤 지연에 대한 의도나 은폐 이런 것 전혀 없었다”고 반박했다. 그는 “(2015년 목함지뢰 사건 발생 현장은) 들어가기도, 확인하기도 좋은 지역이었는데 그만큼(6일) 걸렸고, 이번에는 정말 어려운 지역이었음에도 7일 만에 (조사 결과를) 보고드렸다”고 했다. 유엔사가 사건 발생 직후부터 신속한 현장조사를 주장했지만 우리 군이 29일 조사를 제안하며 거절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실무선에선 의견들이 있을 수 있지 않느냐”면서도 “유엔사의 요청을 거부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했다. 야권은 상황 발생 직후 최초 보고서에 ‘북한군 지뢰’란 표현이 담겼음에도 이를 삭제했다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이날 국방위에 출석한 진영승 합참의장은 최초 보고서에 ‘북한 지뢰 추정’이란 내용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그런 보고는 받은 적 없다”고 답했다. 강 장관은 북한 지뢰라는 판단을 청와대와 공유한 시점과 관련해선 “토요일이나 일요일(26, 27일) 정도”라고 답했다. 28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분석 결과 발표 전 이미 장병 진술 등을 토대로 북한 지뢰라는 잠정 결론을 내렸다는 것이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에 대해 합동참모본부가 “북한군이 매설한 지뢰 지대로 추정되는 지역과 상황 발생 지역은 수십 m 이격돼 있다”며 “과거 유실 지뢰를 포함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군 내부에선 사고 지점과 폭발력 등을 감안할 때 북한군 지뢰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군이 작전 목적과 폭발 횟수 등을 뒤늦게 공개했다며 축소·은폐 의혹을 제기했다.● 합참 “모든 가능성 조사”… 北지뢰 가능성 무게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23일 사고 당일(21일) 오전 수색대대 간부 15명과 병사 3명 등 18명이 유엔군사령부 현장조사를 지원하기 위한 수색로 개척 작전에 투입됐다고 밝혔다. 북한의 군사분계선(MDL) 이남 지뢰 매설이 의심되자 유엔사가 현장조사를 하기로 했고, 조사팀 접근을 위한 수색로를 만들다가 사고가 났다는 것. 첫 번째 폭발은 기존 수색로에서 MDL 방향으로 120m가량 새로운 수색로를 개척한 뒤 철수하던 중 발생했다. 개척 때 최선두에 있던 중사가 부상했고, 이어 수색대대장(중령)이 부상한 중사를 구하는 도중 두 번째 폭발이 일어났다. 두 사람 모두 지뢰덧신 등 방호장구를 착용했지만 대대장은 발목이 절단되는 중상을 입었다. 군은 북한이 MDL 이남에 새롭게 매설한 지뢰인지, 북한에서 유실된 지뢰인지, 우리 군이 과거 설치한 지뢰인지 등에 대해선 아직 확인 중이라는 입장이다. 보디캠 영상을 분석 중이지만 허리 높이까지 수풀이 우거져 폭발 장면은 확인되지 않았다. 합참은 북한군 지뢰 매설 추정 지역과 사고 지점이 수십 m 떨어져 있고 주변에 하천과 경사지가 있어 지뢰 유실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다만 사고 지점은 MDL 남쪽 약 100m로 우리 군이 새로 지뢰를 매설한 지역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합참 관계자는 “한국군 M14 지뢰는 지뢰덧신을 신었을 때 충분한 위력을 가하지 못하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군에서도 북한군 지뢰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조사 중이다. 다만 북한군이 새로 매설한 지뢰인지, 하천을 따라 유실된 지뢰인지는 현재로선 알기 어렵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폭발 강도나 2회 연쇄 폭발인 점을 고려하면 북한군 지뢰, 그것도 유실보다는 의도적인 매설에 따른 사고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지뢰덧신, 피복 등 증거물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감정 중인 군은 국과수 감정과 현장조사 결과 등을 종합해야 북한군 지뢰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과수 1차 감정 결과는 다음 주쯤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전날 “1군단, 25사단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답이 나온다”고 말해 북한 지뢰 가능성을 내비치면서도 “확실한 증거를 잡아야 한다”고 했다. 대대장과 중사 등 중상자 2명은 수술 후 회복 중이며 경상자 1명은 입원 치료 중이다. 나머지 15명은 퇴원했다. 강 장관은 이날 병원을 찾아 “치료와 지원을 끝까지 책임지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野 “北 지뢰 가능성 높은데 왜 감추나” 다만 군이 사고 당일 폭발 횟수와 정확한 사고 지점, 작전 목적 등을 명확하게 밝히지 않은 것을 두고 축소 의도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합참은 사건 당일 “사고 발생 지점은 북한 지뢰 매설 추정 지역과는 거리가 떨어져 있다”고 설명했고, 다음 날에는“MDL 근접 지역”이라고 추가로 밝혔다. 두 차례 폭발이 발생했다는 사실도 뒤늦게 공개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23일 긴급 기자회견에서 “DMZ 지뢰 폭발 사고 현장을 찾으려 했지만 국방부는 끝내 거부했다”며 “도대체 감출 것이 얼마나 많은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나경원 의원은 “지뢰 파편만 조사하면 북한 지뢰 여부에 대한 확인이 가능하다”며 “북한의 군사적 도발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고, 군사분계선 침범과 무장지대화 작업에 대해 즉각적인 군사적·외교적 억제 조치를 실행하라”고 말했다.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21일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 군사분계선(MDL) 이남에서 수색 작전을 하던 우리 군 간부 3명이 지뢰로 추정되는 폭발물 사고로 부상을 입었다. 군은 북한군이 MDL을 넘어 지뢰를 의도적으로 매설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조사할 방침이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육군 25사단 관할 DMZ에서 미상의 폭발사고가 발생했다. ‘수색로 개척 작전’을 하던 수색 대대장(중령)과 중사 등 간부 3명이 다쳤고, 이 중 1명은 발목이 절단돼 수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군은 유엔군사령부와 협조해 DMZ 안으로 응급헬기를 투입해 부상자들을 국군수도병원으로 옮겼으며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합참 관계자는 “DMZ 작전 중 지뢰로 추정되는 폭발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사고 지점은 MDL에서 남쪽으로 약 100m 떨어진 곳으로 알려졌다. 수색로 개척을 마치고 철수하던 중 첫 폭발이 발생했고, 부상자 구조 과정에서 두 번째 폭발이 일어난 것. 수색로 개척은 지형이 변한 DMZ에서 위험물을 확인하며 안전한 이동 통로를 확보하는 작전이다. 북한은 최근 MDL 인근에 지뢰를 매설하고 전술도로와 방벽을 구축하는 ‘국경선화’ 작업을 진행해 왔다.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은 “소식통에 따르면 사고 지역이 북한군이 지난해부터 올해 초 사이 MDL 남쪽에 조성한 지뢰지대 인근”이라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25사단 경계구역의 북한군 지뢰지대 등 6곳이 MDL을 약 10∼15m 침범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군은 우리 군 지뢰가 폭발했을 가능성과 함께 북한군이 MDL 이남에 의도적으로 매설한 지뢰나 북한에서 유실된 지뢰가 폭발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유엔사도 “DMZ에서 한국군 장병이 부상을 입은 상황을 인지하고 있다”며 “관련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DMZ에서 지뢰로 추정되는 폭발 사고가 난 것은 지난해 11월 이후 약 10개월 만이다. 지난해 사고 당시에는 서부전선에서 지뢰 탐지 임무 중이던 하사가 폭발로 발목 골절 부상을 입었다. 북한군의 의도적 지뢰 매설 사례로는 2015년 목함지뢰 사건이 있다. 당시 북한군이 MDL 이남에 매설한 목함지뢰가 폭발해 장병 2명이 다리를 잃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X(옛 트위터)에 “부상 장병들의 빠른 회복을 간절히 기원한다”며 “치료와 회복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북한 외무성은 이날 다국적 제재모니터링팀(MSMT)의 북한 해외 노동자 파견 보고서를 비난하며 “적대 세력들의 악의적 기도를 절대로 묵과하지 않고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상조회사가 폐업했을 때 미리 납입한 금액의 최대 절반을 돌려받을 수 있는 피해보상금 제도가 시행 중이지만,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6년 8개월 동안 102억 원이 소비자들에게 돌아가지 못한 채 증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보상금 제도가 잘 알려지지 않으면서 청구 기한을 넘기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어서다. 주무 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가 제도를 적극 알리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실이 공정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5월부터 올해 8월까지 폐업과 등록 취소로 피해보상 조치가 진행 중인 상조회사는 7곳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이 가운데 4개 업체는 청구 시한이 이미 만료돼 피해보상금 36억 원(1만3046건)이 소멸된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보상금 제도를 이용하면 상조회사가 폐업하거나 등록이 취소되더라도 납입금의 50%까지 돌려받을 수 있지만, 3년 안에 공제조합에 청구해야 한다. 올 2월 발표된 감사원 정기감사 결과 2020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소멸된 피해보상금이 66억 원으로 집계됐던 만큼, 소비자들이 돌려받지 못한 피해보상금은 총 102억 원에 이르는 상황이다. 특히 5억1901만 원(1501건)은 올 5월과 7월에 시효가 만료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 발표 이후에도 피해보상금이 증발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다른 업체에 대한 피해보상금 청구 기한도 다가오고 있어 피해가 더 커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정위에 따르면 나머지 3개 업체의 미수령 보상금은 45억2307만 원(1만2137건)으로 업체에 따라 다음 달 2일과 내년 4월 8일, 내년 11월 4일 청구 기한이 각각 만료된다. 공정위는 피해보상금을 청구하지 않은 소비자에게 공제조합이 우편이나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청구 절차를 안내하고 있으며 기한이 다가오면 다시 안내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공정위가 소비자 피해를 막는 방안을 더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송언석 의원은 “소비자들이 남은 보상금을 제때 받을 수 있도록 청구 안내와 신청 지원을 철저히 하고, 같은 피해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상조회사가 폐업했을 때 미리 납입한 금액의 최대 절반을 돌려받을 수 있는 피해보상금 제도가 시행 중이지만,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6년 8개월 동안 102억 원이 소비자들에게 돌아가지 못한 채 증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보상금 제도가 잘 알려지지 않으면서 청구 기한을 넘기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어서다. 주무 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가 제도를 적극 알리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21일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실이 공정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5월부터 올해 8월까지 폐업과 등록취소로 피해보상 조치가 진행 중인 상조회사는 7곳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이 가운데 4개 업체는 청구 시한이 이미 만료돼 피해보상금 36억 원(1만3046건)이 소멸된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보상금 제도를 이용하면 상조회사가 폐업하거나 등록이 취소되더라도 납입금의 50%까지 돌려받을 수 있지만, 3년 안에 공제조합에 청구해야 한다.올 2월 발표된 감사원 정기감사 결과 2020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소멸된 피해보상금이 66억 원으로 집계됐던 만큼, 소비자들이 돌려받지 못한 피해보상금은 총 102억 원에 이르는 상황이다. 특히 5억1901만 원(1501건)은 올 5월과 7월에 시효가 만료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 발표 이후에도 피해보상금이 증발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다른 업체에 대한 피해보상금 청구 기한도 다가오고 있어 피해가 더 커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정위에 따르면 나머지 3개 업체의 미수령 보상금은 45억2307만 원(1만2137건)으로 업체에 따라 다음 달 2일과 내년 4월 8일, 내년 11월 4일 청구 기한이 각각 만료된다.공정위는 피해보상금을 청구하지 않은 소비자에게 공제조합이 우편이나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청구 절차를 안내하고 있으며 기한이 다가오면 다시 안내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공정위가 소비자 피해를 막는 방안을 더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송언석 의원은 “소비자들이 남은 보상금을 제 때 받을 수 있도록 청구 안내와 신청 지원을 철저히 하고, 같은 피해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해야한다”고 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이 19일 법무부 장관 후보직을 자진사퇴하고 추가 의혹 탄원서가 청와대에 제출됐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의원직을 사퇴하고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공세를 확대했다. 국민의힘은 철거민 특별분양 등의 논란이 불거진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 철회도 촉구하는 한편 김현지 대통령제1부속실장이 인사에 관여했는지 규명하기 위해 국정감사에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20일 “국민이 용혜인과 김승원을 쫓아냈다”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19일에는 “장관의 시간은 끝났고 수사의 시간이 시작됐다. 주가조작, 국민 생체실험, 가족 조합 모두 제대로 수사해야 한다”고 했다. 장 대표는 “국민은 누가 이런 엉터리 개각을 주도했는지 묻고 있다. ‘만사현통’ 김현지인가?”라며 “김 부속실장을 반드시 국정감사에 출석시켜야 한다. 민주당이 이를 거부한다면 인사 참사의 공범임을 자백하는 것”이라고 했다. 강 후보자를 향해서도 “강신철이 아니라 ‘간신철’이다. 심지어 ‘간신철거민’”이라며 “이 대통령은 즉각 강신철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19일 김 의원 사퇴에 대해 “국민의 승리”라는 글을 올렸다. 한 의원은 20일에는 김 의원에 대한 추가 의혹이 담긴 탄원서와 관련해 “민주당 김민석 대표를 포함한 민주당 의원들은 언제 제보받았는지 밝혀야 한다”며 “제보를 받고도 ‘김승원은 보면 볼수록 잘한 인사이니 반드시 지키겠다’는 입장은 그대로였던 것인가”라고 했다. 이어 “성추행과 무마 시도가 있었고, 그 자리에 다른 민주당 의원들도 있었다”고 주장하며 공세를 이어갔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사진)가 19일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했음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돌연 사퇴했다. 김 의원은 “정부에 부담을 더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고 밝혔지만, 사퇴에 앞서 김 의원에 대한 추가 의혹이 담긴 탄원서가 청와대에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자진 사퇴가 아닌 도주”라며 총공세에 나섰다. 김 의원은 1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제 대통령 기자회견을 보며 (사퇴) 결심을 굳혔다”면서 “민생을 살피고 개혁을 완수해야 할 정부에 작은 부담도 더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국정의 부담을 줄이고자 후보자가 결정한 것으로 이해한다”며 사의를 즉각 수용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기자회견에서 법무부 장관 임명 여부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의원의 사퇴로 이재명 정부 출범 후 낙마한 장관급 후보자는 모두 5명이 됐다. 특히 전직 보좌진들이 김 의원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17일 청와대에 전달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후폭풍은 더욱 커지고 있다. 탄원서에는 2024년 김 의원이 참석한 술자리에서 한 동석자가 성추행 피해를 호소했다는 내용과 추가 음주운전, 보좌진을 상대로 한 욕설과 폭언,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회계부정 의혹 등에 대한 주장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탄원서를 청와대에 전달한 김 의원의 전직 보좌진은 통화에서 “김 의원 임명을 강행할 분위기여서 보좌진들이 청와대나 민주당 전체를 위해서 탄원서를 전달한 것”이라며 “해당 의혹들은 하나만 문제가 되더라도 완벽하게 (낙마로) 끝나는 거였다”고 말했다. 김 의원 측은 “탄원서 소문은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오류가 있다”고 반박했고, 청와대는 “인사와 관련한 사안은 확인이 어렵다”고 밝혔다. 김 의원 사퇴는 8·30 개각을 둘러싼 인사 책임론으로도 번지고 있다. 코로나19 신약 임상시험 청탁 의혹과 탄원서에 담긴 각종 의혹을 청와대 인사검증에서 사전에 걸러내지 못한 가운데 정치권 일각에서 김 의원 추천을 두고 ‘비선 개입론’을 제기한 것. 국민의힘은 김 의원이 장관 후보직 사퇴를 넘어 수사를 받아야 한다며 총공세를 펼치고 나섰다. 장동혁 대표는 “말이 사퇴지, 사퇴당한 것”이라며 “장관의 시간은 끝났고, 수사의 시간이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민주당 김민석 대표를 향해 “청와대에 탄원서가 가기 전에 (민주당이 제보를 받은 게 맞는지) 답해야 할 문제”라며 “김승원 사태는 끝나지 않았다. 이제 시작”이라고 말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해양수산부가 2014년부터 노후화된 어선을 현대화된 안전·복지형 어선으로 대체 건조하도록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지만 지난해 기준 전체 노후어선 대비 사업 신청 건수는 0.07%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민의힘 조승환 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말 기준 국내 연근해어선 3만 8217척 중 선령 15년 이상 어선은 2만 4521척으로 전체의 64.2%를 차지했다. 노후 어선의 비율은 해가 지날수록 높아지고 있다. 2016년에는 전체 노후어선 4만 3806척 대비 15년 이상 노후어선이 2만2325척으로 비율이 51.0%였던 것에 비해 9년 만에 13%포인트가 증가한 것.하지만 해양수산부의 선령 15년 이상으로 노후화된 연근해어선을 현대화된 새로운 어선으로 건조하는 것을 지원해주는 사업에 대한 신청은 매년 20척 내외에 불과한 상황이다. 2021년 24척, 2022년 28척, 2023년 15척에 그쳤고, 2024년에는 신청이 0건이었다. 이 사업은 해수부가 2014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노후화된 연근해어선을 현대화된 어선으로 대체 건조하도록 지원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이다. 사업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수협에서 건조비의 90%를 융자를 받고 15년간 상환하게 되며 정부가 기준금리와 정책금리 간 이자 차액을 지원하는 이차보전 방식이며, 10%는 자부담하게 된다. 제도가 잘 활용되지 못하는 이유로는 복잡한 신청 절차와 까다로운 신청 자격 요건 등이 꼽힌다. 특히 신청 절차는 어업인이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하면 지자체가 자격요건과 사업계획 등을 1차 평가한 뒤 해수부에 추천하고, 해수부가 최종 사업자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해수부가 집계한 신청 건수는 지자체의 자격 요건을 통과한 수치다. 조 의원실에 따르면 해수부는 지난 12년 동안 이 사업을 운영하면서 지자체에 실제 몇 명의 어민이 신청했고, 몇 명이 상담 단계에서 포기했으며, 왜 포기했는지 파악하지 않고 있다.또 연안어선의 경우 정부 연구개발(R&D)로 개발된 ‘차세대 안전복지형 어선’으로만 건조가 가능한 것도 사업의 걸림돌로 꼽힌다. 정부는 2022년 안전복지형 어선의 설계도면을 고시했지만 이 배의 형태가 동서남해의 어업 구역과 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못하고 일률적으로 설계돼 실제 어민들의 수요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조 의원은 “12년째 사업을 운영하면서도 대체 건조가 절실한 어업인들이 왜 신청조차 하지 않는지부터 조사해야 한다”며 “표준선형 의무와 자부담, 대출·금융조건 등을 포함해 사업을 현장 수요에 맞게 전면 재설계하고, 실제 교체 수요를 확인한 뒤 사업 규모와 예산도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국민의힘은 8·30 개각 장관 후보자 중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낙마하자 김현지 대통령제1부속실장이 관여했는지 등을 파악하기 위해 국정감사에 출석해야 한다며 공세를 펼쳤다. 또 부동산 관련 의혹이 제기된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사퇴도 촉구하며 대정부 공세에 고삐를 좼다.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20일 “김승원 거부는 이재명 공소 취소에 대한 확고한 반대고, 용혜인 거부는 이재명식 좌파 국정에 대한 명백한 반대”라며 “국민이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거부한 것”이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국민의 눈초리는 강신철을 향하고 있다. 국방부 장관은 국가 안보를 지켜야 하는 자리지만 강신철은 청문회 내내 스스로 ‘정권 안보용’ 장관임을 명확히 보여줬다”고 했다. 장 대표는 “(강 후보자가)끝내 북한을 ‘주적’이라고 말하지 못했다. 사관학교 통폐합 밀어붙일 뜻을 밝혔다. 조기 전작권 환수도 강행하려고 한다”며 “모두 국민의 뜻과는 정반대다. 단지 이재명 대통령과 이 정권이 원하는 일들”이라며 강 후보자를 겨냥했다. 그는 “강신철이 아니라 ‘간신철’이다. 심지어 ‘간신철거민’이다”라며 “이 대통령은 즉각 강신철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후보자의 ‘철거민 특공’ 의혹을 지적한 것은데, 강 후보자는 본인을 비롯한 일가족이 철거민 자격을 얻은 뒤 서울 서초구 아파트를 특별분양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장 대표는 “인사 참사에 대한 책임도 분명히 물어야 한다”며 “국민은 누가 이런 엉터리 개각을 주도했는지 묻고 있다. ‘만사현통’ 김현지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김 부속실장을 반드시 국정감사에 출석시켜야 한다. 민주당이 이를 거부한다면 인사 참사의 공범임을 자백하는 것”이라고 했다. 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더불어민주당이 17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단독으로 채택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송부하면서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마무리했다. 국민의힘은 소속 의원이 관련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는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와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논의하는 상임위 전체회의를 취소하며 청문 절차 보이콧에 나섰다. 하지만 재송부 요구 절차를 거치면 이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수 있는 만큼 김 후보자를 포함해 8·30 개각을 통해 지명된 5명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다. ● 與 인사청문보고서 단독 채택… 野 “국민과 헤어질 결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7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민주당 주도로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 여야의 의견을 담은 인사청문보고서는 김 후보자의 코로나19 신약 임상시험 청탁 의혹과 배우자·자녀가 근무한 사회적협동조합 특혜 의혹 등 야당의 의혹 제기를 ‘지적’에서 ‘주장’으로 수정한 뒤 의결됐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에 항의하며 퇴장했다. 간사 박형수 의원은 “기습적으로 보고서 채택 안건을 상정한 것은 청문회 자체가 요식 행위였다는 것을 증명한다”고 반발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은) 이재명 대통령이 시켰을 것이다. 여당이 아니라 ‘청와대 출장소’”라며 “국민과 ‘헤어질 결심’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간사 김의겸 의원은 “협의가 없었다는 말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전날 박 의원에게 보고서 처리에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고 반박했다. 서영교 법사위원장도 “청문회를 마친 날부터 3일 이내에 보고서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하도록 돼 있다”고 했다. 국방위에서도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민주당 주도로 강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어떻게 이런 후보를 지명했는지 청와대 인사 검증에 의구심을 품을 수밖에 없다”고 반발했다. 정치권에선 이 대통령의 18일 기자회견을 앞두고 여당이 논란이 됐던 장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 절차를 끝내 대통령의 부담을 덜려 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기자회견에서 후보자들을 둘러싼 의혹과 임명 여부에 대한 질문이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국회 절차를 미리 매듭지었다는 것. 다만 민주당은 기자회견 일정과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은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인사청문보고서가 이날 송부된 만큼 이 대통령이 임명안을 재가하면 두 후보자는 장관에 취임하게 된다.● 장관 후보자 임명 강행 수순 국민의힘은 소속 의원이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토교통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를 취소해 이소영 후보자와 홍지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심사를 보이콧했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에 대해선 여론 추이를 지켜보며 채택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지만, 홍 후보자에 대해선 지명 철회를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야당의 반대에도 두 후보자의 임명을 막을 수단은 없는 상황이다. 두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시한인 22일까지 보고서가 송부되지 않으면 이 대통령은 23일부터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재송부를 요청한 뒤 임명을 강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 임명 시 이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논란과 연계해 대여 투쟁 수위를 높일 방침이다. 22일 국회에서 대국민 보고대회를 여는 데 이어 추석 연휴 뒤 장외투쟁에 나서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 대통령이 18일 기자회견을 통해 김 후보자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대여 투쟁 수위를 높여 추석 이후까지 인사를 둘러싼 논란을 이어가겠다는 것이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더불어민주당이 17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강행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하루 앞두고 사실상 김 후보자 임명 수순에 들어간 것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를 의결했다. 코로나19 신약 임상시험 청탁 의혹 등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지명 철회를 요구해온 국민의힘이 회의 시작 12분 만에 퇴장하자 민주당 등 범여권 의원들이 단독으로 인사청문 보고서를 처리한 것.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마무리된 지 이틀 만이다. 국민의힘 간사인 박형수 의원은 퇴장 전 “보고서 채택 안건 상정은 지금까지의 청문회 자체가 요식 행위였다는 것을 증명해 준다”고 했고, 곽규택 의원은 “내일 (대통령) 기자회견 하니까 오늘 (채택)하는 것 아니냐”라고 항의했다. 국회 국방위원회도 전체회의를 열고 철거민 특별분양과 아들의 ‘이모 찬스’ 논란 등이 불거진 강 후보자의 인사청문 보고서를 민주당 주도로 채택했다. 국민의힘 간사 임종득 의원은 “청와대 검증 과정에서 몰랐다면 인사 검증 실패”라고 주장한 뒤 퇴장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보고서는 여야가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합의 처리했다. 이에 따라 김 후보자 등은 이 대통령의 임명 재가만을 남겨뒀다. 국민의힘의 반대에도 민주당이 속도전에 들어가면서 이 대통령이 5명의 장관 후보자 모두 낙마 없이 임명할 것이라는 데 무게가 실린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 임명 움직임에 항의하며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와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심사를 취소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과 국토교통위원장은 국민의힘 김성원, 유의동 의원이 각각 맡고 있다. 다만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시한(22일) 이후 송부 재요청에도 채택이 불발되면 이 대통령은 두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배우자와 자녀가 일하는 사회적 협동조합이 경기 수원시로부터 편의를 제공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위증을 했다며 공세를 이어갔다.주 의원은 16일 페이스북에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위증이 드러났다. 국민 앞에 거짓 해명한 것에 책임을 묻겠다”며 “김 후보는 ‘배우자 조합이 바우처 사용기관으로 지정될 때 경쟁이 없었다’는 취지로 증언했지만 2022년과 2023년 탈락한 업체가 있었고, 그 업체 대표의 육성 음성까지 공개됐다”고 했다.주 의원이 페이스북에 공개한 녹취에서 2022년에 탈락한 업체의 관계자로 지칭된 사람은 “소방시설부터 해가지고 다 합격해 놓고 나서, 떨어지게 됐다”며 “사업 환경이 어려워지면서 1년 가까이 투잡, 쓰리잡을 하고 있다”고 한다.김 후보자는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그것(협동조합)과 관련된 특혜는 전혀 없었다”며 “2023년도 지정은 경쟁 센터가 없는 절차다. 방염시설 지적을 받고 기간 내 보완했고 심사 일정이 연기되거나 절차가 지연된 것도 아니다”라고 한 바 있다.또 김 후보자는 변호사로 일하던 2013~2014년 당시 정 모 부장판사가 배석판사였던 사건을 수임한 사실이 드러나 사과를 하기도 했다. 정 판사는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불거진 코로나19 신약 임상승인 청탁 의혹의 핵심 인물인 제약사 제넨셀 창업자 강 모 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당시 정 부장판사의 사건을 수입한 적이 없다고 답변했지만 이같은 사실이 밝혀지며 “청문회에서는 기억에만 의존해 답변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다”고 해명한 바 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전쟁 중인 상황이었기 때문에…(몰랐다). 아내도 잘 살피지 못했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아들의 ‘이모 찬스’ 상가 매입 논란에 대해 “외국에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올 6월 장남이 재건축 아파트 상가를 매입하며 이모 부부에게 7억 원이 넘는 자금을 빌렸지만 자신은 주사우디아라비아 대사로 미국-이란 전쟁에 대응하느라 몰랐다는 것. 강 후보자는 본인과 부친 등 일가족이 철거민 특별공급으로 서울 아파트를 취득한 것에 대해서도 “철거민 특공이라는 단어를 (이번에) 처음 알았다”며 “당시 시세로 보면 저희 가족은 오히려 상당한 손해를 봤다. 지금 시세는 수십 배, 수백 배 차이”라고 반박했다. 야당은 “어느 국민이 믿겠느냐”며 비판했고, 여당은 “재테크 방법을 모르는 것”이라고 엄호했다.● 姜 “철거민 특공, 이번에 처음 알았다” 강 후보자는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청문회에서 장남이 경기 성남시 분당구 양지마을 아파트 상가를 매수하며 이모와 이모부에게 7억1550만 원을 빌린 것을 알고 있었는지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 묻자 “서른 살이 된 아들의 경제생활에 아버지로서 일일이 간섭하기는 어려움이 있다”고 했다. 성 의원은 “이모와 이모부가 조카한테 7억 원을 빌려줬는데 전혀 얘기가 없었나. 어마어마한 (돈을 빌려) 아파트 분양권을 노리고 (상가를) 샀는데 이걸 몰랐다고 한다면 어느 국민이 믿겠냐”고 지적했지만 강 후보자는 몰랐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강 후보자는 강원도 전방 부대 근무 중 서울 구로구 천왕동 주택으로 주소를 옮겨 철거민 자격을 얻은 후 서울 서초구 아파트를 특별공급 받은 것에 대해서도 “정부 시책에 따라 정상적인 절차로 보상을 받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그곳은 제가 태어나서 자란 곳이고 실력도 없는 제가 설계해서 만든 집”이라며 “전역 후까지 살려고 한 집”이라고 했다.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은 강 후보자를 ‘강신철거민’이라고 부르며 “가족(강 후보자와 부친, 형, 고모)이 딱지를 4개나 받았는데 철거민 특별분양이라는 걸 몰랐느냐”며 “아파트 분양 신청 내역에 신청인이 강신철이라고 나온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강 후보자는 “SH(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별도의 청약 절차 없이) 자동으로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보상을 준다고 해서 그렇게 알고 있었지, 철거민 특별공급이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답했다. 강 후보자는 “아버지가 20대 때 거처하실 곳이 없는 분들, 몸이 불편하신 분들과 함께 거기서 농사를 시작하셨다”며 “그분들이 다 독립한 후 저희에게도 집을 하나씩 지어서 살라고 하셨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은 “전방 지휘관들의 문제가 소위 말해서 재테크하는 방법을 모른다는 것”이라며 “명쾌하게 국민들께 송구하다는 말을 해주니 과연 육군 대장 출신답다”고 감쌌다. 청문회에선 장남이 학군장교(ROTC)로 복무하던 중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의 프로필 사진을 강 후보자로 해놓았던 것도 논란이 됐다. 천 의원이 군 생활 특혜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며 병적기록부 제출을 요구하자 강 후보자는 “부대에 가서 우리 아들이 어떻게 근무했는지 확인하시라”고 받아쳤다. 국방위원장인 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그렇게 답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하자, 강 후보자는 “송구하다”며 사과했다.● “사관학교 통합안 보완할 것” 강 후보자는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에 대해 “통합 교육은 필요하다”며 “개혁에 대한 의지가 있다”고 했다. 다만 국방부가 마련한 통합 기본안에 대해선 “보완해야 할 부분이 보인다. 완전한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세부 방안은 수정·보완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주적(主敵) 개념과 관련한 질의에는 “2004년 이후부터 어떤 정부였든 주적 용어를 쓰지 않아 왔다”면서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고 답했다. 강 후보자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해선 “역대 정부로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던 것”이라며 “우리의 조건 충족도 상당히 보완됐고 여건도 마련됐다”며 적극적인 입장을 보였다. 올해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미래연합사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이 완료되면 한미 국방장관이 전환 연도를 결정해 양국 대통령에게 건의하는 절차로 진행될 것이라고 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전쟁 중인 상황이었기 때문에…(몰랐다). 아내도 잘 살피지 못했다.”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아들의 ‘이모 찬스’ 상가 매입 논란에 대해 “외국에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올 6월 장남이 재건축 아파트 상가를 매입하며 이모 부부에게 7억 원이 넘는 자금을 빌렸지만 자신은 주사우디아라비아 대사로 미국-이란 전쟁에 대응하느라 몰랐다는 것. 강 후보자는 본인과 부친 등 일가족이 철거민 특별공급으로 서울 아파트를 취득한 것에 대해서도 “철거민 특공이라는 단어를 (이번에) 처음 알았다”며 “당시 시세로 보면 저희 가족은 오히려 상당한 손해를 봤다. 지금 시세는 수십 배, 수백 배 차이”라고 반박했다. 야당은 “어느 국민이 믿겠느냐”며 비판했고, 여당은 “재테크 방법을 모르는 것”이라고 엄호했다.● 姜 “철거민 특공, 이번에 처음 알았다”강 후보자는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청문회에서 장남이 경기 성남시 분당구 양지마을 아파트 상가를 매수하며 이모와 이모부에게 7억1550만 원을 빌린 것을 알고 있었는지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 묻자 “서른 살이 된 아들의 경제 생활에 아버지로서 일일이 간섭하기는 어려움이 있다”고 했다. 성 의원은 “이모와 이모부가 조카한테 7억 원을 빌려줬는데 전혀 얘기가 없었나. 어마어마한 (돈을 빌려) 아파트 분양권을 노리고 (상가를) 샀는데 이걸 몰랐다고 한다면 어느 국민이 믿겠냐”고 지적했지만 강 후보자는 몰랐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강 후보자는 강원도 전방 부대 근무 중 서울 구로구 천왕동 주택으로 주소를 옮겨 철거민 자격을 얻은 후 서울 서초구 아파트를 특별공급 받은 것에 대해서도 “정부 시책에 따라 정상적인 절차로 보상을 받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그곳은 제가 태어나서 자란 곳이고 실력도 없는 제가 설계해서 만든 집”이라며 “전역 후까지 살려고 한 집”이라고 했다.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은 강 후보자를 ‘강신철거민’이라고 부르며 “가족(강 후보자와 부친, 형, 고모)이 딱지를 4개나 받았는데 철거민 특별분양이라는 걸 몰랐느냐”며 “아파트 분양 신청 내역에 신청인이 강신철이라고 나온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강 후보자는 “SH(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별도의 청약 절차 없이) 자동으로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보상을 준다고 해서 그렇게 알고 있었지, 철거민 특별공급이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답했다.강 후보자는 “아버지가 20대 때 거처하실 곳이 없는 분들, 몸이 불편하신 분들과 함께 거기서 농사를 시작하셨다”며 “그분들이 다 독립한 후 저희들에게도 집을 하나씩 지어서 살라고 하셨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은 “전방 지휘관들의 문제가 소위 말해서 재테크하는 방법을 모른다는 것”이라며 “명쾌하게 국민들께 송구하다는 말을 해주니 과연 육군 대장 출신답다”고 감쌌다.청문회에선 장남이 학군장교(ROTC)로 복무하던 중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의 프로필 사진을 강 후보자로 해놓았던 것도 논란이 됐다. 천 의원이 군 생활 특혜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며 병적기록부 제출을 요구하자 강 후보자는 “부대에 가서 우리 아들이 어떻게 근무했는지 확인하시라”고 받아쳤다. 국방위원장인 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그렇게 답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하자, 강 후보자는 “송구하다”며 사과했다.● “사관학교 통합안 보완할 것”강 후보자는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에 대해 “통합교육은 필요하다”며 “개혁에 대한 의지가 있다”고 했다. 다만 국방부가 마련한 통합 기본안에 대해선 “보완해야 할 부분이 보인다. 완전한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세부 방안은 수정·보완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주적(主敵) 개념과 관련한 질의에는 “2004년 이후부터 어떤 정부였든 주적 용어를 쓰지 않아 왔다”면서 “북한 정권과 북한 군은 우리의 적”이라고 답했다.강 후보자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해선 “역대 정부로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던 것”이라며 “우리의 조건 충족도 상당히 보완됐고 여건도 마련됐다”며 적극적인 입장을 보였다. 올해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미래연합사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이 완료되면 한미 국방장관이 전환 연도를 결정해 양국 대통령에게 건의하는 절차로 진행될 것이라고 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최근 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에 유권자 지형별로 관심갖는 이슈와 여론 형성 과정, 영향력이 큰 플랫폼 등에 대한 분석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권자 지도’를 그려달라고 한 것으로 내홍이 잦아들고 당권이 안정화 됐다는 판단하에 정부 정책에 대한 이슈별 파이팅에 효율적인 접근 방식을 모색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는 상황에서 당세 확장을 위한 정지작업에 나서는 모습이다.16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여의도연구원은 당세 확장 방안과 관련한 보고를 장 대표에게 했고, 장 대표는 이에 대해서 보완 지시를 했다. 당직을 맡은 한 의원은 “대표가 각 유권자의 세대나 성향, 지역에 따라 문제의식을 갖는 이슈가 어떤 것인지, 그것에 따라 이슈파이팅을 하려면 어떤 플랫폼에서 어떤 메신저를 통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상세한 보고를 지시한 것으로 안다”면서 “유권자 분화를 정확하게 짚어내고 우리 지지층으로 흡수하기 위해서는 어떤 접근법으로 가야 되는가를 알고 싶은 것 아니겠나”라고 했다. 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율이 하락하는 추세인 가운데 각 민생 이슈별로 대정부에 대한 정책 여론전에 나서면서 기존의 강성당원을 향한 대여투쟁 방식에 변화를 주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여의도연구원이 유권자 지도를 그려오게 되면 이후에는 각 지역 당협별로 현수막의 디자인을 달리하거나 세대별로 다른 정책적 이슈파이팅을 각 세대가 주로 사용하는 플랫폼에서 전개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추석 연휴 직전인 22일에는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이재명 정부 실정 대국민보고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보고대회에서는 주제별로 발표자를 나눠서 수도권 집값 등 부동산이나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등 주식시장 같은 경제분야, 외교안보분야, 대법관제청과 보안수사권폐지 등 법률분야, 정부 인사 참사와 농지전수 조사 등 현안에 대한 정부 정책 비판이 있을 예정이다. 당 관계자는 보고대회와 관련해 “장외집회 등의 방안도 논의됐으나 차분하게 하는 방향으로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