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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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사회부

취재분야

2026-04-09~2026-05-09

사회일반58%

사고10%

사건·범죄10%

교통7%

사법3%

국제일반3%

문화 일반3%

유통3%

인사일반3%

압류 코인 ‘비번’ 흘린 국세청… 하루만에 거액 유출

국세청이 고액 체납자의 자산을 압류한 성과를 보도자료로 홍보하다가 가상자산(코인)의 인출용 비밀문구를 통째로 노출했다. 이로 인해 압류한 코인 약 69억 원어치가 하루 만에 유출됐다. 최근 검찰과 경찰에 이어 국세청까지 관리하던 코인을 털리면서 정부의 관리 체계에 근본적인 보안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코인 ‘보안카드’까지 배포한 국세청1일 경찰과 국세청에 따르면 경찰청 사이버테러수사대는 국세청의 코인 유출 사건과 관련해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지난달 26일 고액 체납자 124명으로부터 81억 원을 징수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문제는 한 양도소득세 체납자로부터 코인 지갑(USB)을 압수한 사례를 소개하면서 해당 코인의 인출용 비밀번호인 ‘니모닉 코드’가 적힌 종이까지 모자이크 없이 사진에 포함한 것이다. 해당 자료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는 삭제됐지만 정부 공식 정책 홍보 창구인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에는 그대로 남아 있다.니모닉 코드는 코인 지갑을 분실했을 때 자산을 복구하는 24개의 영어 단어 조합으로, 은행이나 증권 계좌용 보안카드와 비슷한 기능을 한다. 실제로 국세청이 보도자료를 공개한 지 하루 만인 지난달 27일 해당 코인 지갑에 보관돼 있던 ‘PRTG 코인’ 400만 개가 신원 미상의 지갑으로 전량 이체돼 유출됐다. 유출 시점 기준으로 480만 달러(약 69억 원) 상당이다. 다만 PRTG 코인은 특정 거래소에서만 거래되기 때문에 실제 거래가 이뤄지면 자산이 동결될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해당 사진은 해상도가 낮아 맨눈으로는 글자를 알아보기 어렵지만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통하면 내용을 판독할 수 있다. 니모닉 코드는 2048개의 고정된 단어 목록을 사용하는 표준 규격 ‘BIP-39’를 이용하기 때문에 일부 철자만 판독해도 나머지를 추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해상도가 높은 원본 사진을 따로 보관하고 있고, 이를 일부 언론에도 제공했기 때문에 해커가 이를 입수했을 가능성도 있다.국세청이 지난달 28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자 한 누리꾼이 ‘노출된 니모닉 코드를 보고 내가 호기심에 탈취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경찰은 이 주장의 진위를 조사하는 등 유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터질 게 터졌다” 허술한 관리 실태국세청은 이달 1일 “가상자산 관련 체납자의 정보가 포함된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 변명의 여지 없이 국세청의 잘못”이라며 사과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소셜미디어에 “관련 부처와 함께 정부와 공공기관의 가상자산 보유 현황과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보안 관리 강화 등 재발 방지 대책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이번 사건은 정부 부처의 코인 관리가 얼마나 허술한지 단적으로 드러내는 사례라는 지적이 나온다. 광주지검은 2023년 1월 경찰로부터 넘겨받아 보관해온 압수품인 비트코인 320개를 분실한 사실을 올 1월 확인했고, 서울 강남경찰서도 최근 압수해 보관하던 비트코인 22개를 해킹당했다. 두 사건 모두 니모닉 코드를 통한 유출이었다. 강형구 한양대 파이낸스경영학과 교수는 “모든 공공기관이 보유한 코인의 관리 실태를 외부 전문가 참여하에 감독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석진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압수와 보관, 폐기 등에 대한 정부 차원의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조승연 기자 cho@donga.com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6-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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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질 게 터졌다”…70억 코인 증발시킨 국세청 사진 한 장

국세청이 고액 체납자의 자산을 압류한 성과를 보도자료로 홍보하다가 가상자산(코인)의 인출용 비밀문구를 통째로 노출했다. 이로 인해 압류한 코인 약 69억 원어치가 하루 만에 유출됐다. 최근 검찰과 경찰에 이어 국세청까지 관리하던 코인을 털리면서 정부의 관리 체계에 근본적인 보안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70억 원 ‘보안카드’를 배포한 국세청1일 경찰과 국세청에 따르면 경찰청 사이버테러수사대는 국세청의 코인 유출 사건과 관련해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지난달 26일 고액 체납자 124명으로부터 81억 원을 징수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문제는 한 양도소득세 체납자로부터 코인 지갑(USB)을 압수한 사례를 소개하면서, 해당 코인의 인출용 비밀번호인 ‘니모닉 코드’가 적힌 종이까지 모자이크 없이 사진에 포함한 것이다.니모닉 코드는 코인 지갑을 분실했을 때 자산을 복구하는 24개의 영어 단어 조합으로, 은행이나 증권 계좌용 보안카드와 비슷한 기능을 한다. 실제로 국세청이 보도자료를 공개한 지 하루 만인 지난달 27일 해당 코인 지갑에 보관돼 있던 ‘PRTG 코인’ 400만 개가 신원 미상의 지갑으로 전량 이체돼 유출됐다. 유출 시점 기준으로 480만 달러(약 69억 원) 상당의 가치에 해당한다. 다만 PRTG 코인은 특정 거래소에서만 거래되기 때문에 실제 거래가 이뤄지면 자산이 동결될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해당 사진은 해상도가 낮아 맨눈으로는 글자를 알아보기 어렵지만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통하면 내용을 판독할 수 있다. 니모닉 코드는 2048개의 고정된 단어 목록을 사용하는 표준 규격 ‘BIP-39’를 이용하기 때문에 일부 철자만 판독해도 나머지를 추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해상도가 높은 원본 사진을 따로 보관하고 있고 이를 일부 언론에도 제공했기 때문에 해커가 이를 입수했을 가능성도 있다.국세청이 지난달 28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자 한 누리꾼이 ‘노출된 니모닉 코드를 보고 내가 호기심에 탈취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경찰은 이 주장의 진위를 조사하는 등 유출 경위를 조사 중이다.● “터질 게 터졌다” 허술한 관리 실태국세청은 이달 1일 “가상자산 관련 체납자의 정보가 포함된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 변명의 여지 없이 국세청의 잘못”이라며 사과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소셜 미디어에 “관련 부처와 함께 정부와 공공기관의 가상자산 보유 현황과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보안 관리 강화 등 재발 방지 대책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이번 사건은 정부 부처의 코인 관리가 얼마나 허술한지 단적으로 드러내는 사례라는 지적이 나온다. 광주지검은 2023년 1월 경찰로부터 넘겨받아 보관해 온 압수품인 비트코인 320개를 분실한 사실을 올 1월 확인했고, 서울 강남경찰서도 최근 압수해 보관하던 비트코인 22개를 해킹당했다. 두 사건 모두 니모닉 코드를 통한 유출이었다. 강형구 한양대 파이낸스경영학과 교수는 “모든 공공기관이 보유한 코인의 관리 실태를 외부 전문가 참여하에 감독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석진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압수와 보관, 폐기 등에 대한 정부 차원의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조승연 기자 cho@donga.com세종=이상환}
- 2026-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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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법정구속 전날 ‘필로폰 커피’ 타 마신 마약범 덜미

마약 투약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60대 남성이 수감 직전에도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입소 과정에서 드러났다.27일 경찰에 따르면 대구교도소는 이달 5일 마약 투약 혐의로 수감 예정이던 이모 씨에 대해 수용 전 신체검사를 진행하던 중, 이 씨가 착용한 패딩 점퍼와 하의에서 극소량의 마약류 양성 반응을 확인했다.교도소 측은 즉시 이온스캐너를 이용한 마약 검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 이 씨의 의복 주머니 등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검출됐다. 소변 검사에서도 마약류 양성 반응이 나왔다. 다만 당시 이 씨가 마약류를 직접 소지하고 있지는 않아, 교도소는 수용 절차를 마친 뒤 이 씨를 신입 거실에 수용했다.다음 날인 6일 교도소 측은 이 씨를 특별사법경찰팀에 인계했고, 경찰은 여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기초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이 씨는 법정구속 전날인 이달 3일, 타인으로부터 필로폰 가루 약 0.1g을 받아 투약한 사실이 확인됐다.이 씨는 이 가운데 0.05g을 먼저 투약했고, 나머지 0.05g은 입소 당시 착용한 패딩 점퍼에 보관했다가 법정구속 전날 새벽 커피에 타 복용한 것으로 조사됐다.경찰은 이 씨에 대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사건을 접수하고, 추가 범행 여부를 포함해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정서영 기자 cero@donga.com}
- 202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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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압수물 지침’ 안지킨 강남서, 비트코인 20억 탈취 4년간 몰라

서울 강남경찰서가 2021년부터 마련된 가상자산 압수물 보관 방침을 지키지 않고 비트코인을 부실하게 보관하다가 2022년 비트코인 22개(약 20억 원 상당)를 분실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강남서는 비트코인을 경찰이 아닌 외부인 소유의 가상화폐 지갑에 보관하고, 지갑 접근에 필요한 복구용 비밀문구 관리까지 외부인에게 맡긴 것으로 드러났다. 4년 만에 탈취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북부경찰청은 비트코인 유출에 관여한 40대 남성 2명을 체포했다고 25일 밝혔다.● 외부 콜드월렛에 보관… 코드도 외부 노출경찰 등에 따르면 분실된 비트코인 22개는 2021년 11월 한 가상자산 업체 해킹 피해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확보됐다. 당시 강남서는 거래소 거래내역을 확인하던 중 특정 계정의 알트코인이 대량 매도된 뒤 비트코인 등으로 전환돼 해외 거래소로 이동하려 한 정황을 포착했다. 이후 거래소가 일부 거래를 차단하면서 비트코인 22개가 계정에 남았다. 해당 계정 주인이 “내 코인이 아니다”라며 소유권을 포기하자 경찰은 임의 제출 형식으로 비트코인을 압수했다. 문제는 보관 방식이었다. 강남서가 경찰 소유 가상화폐 지갑인 ‘콜드월렛’에 비트코인을 보관한 게 아니라 해킹 사건을 수사해 달라고 요청한 업체 소유의 콜드월렛에 담아 보관한 것. 게다가 정작 지갑에서 코인을 꺼낼 때 필요한 비밀문구인 ‘니모닉 코드’는 넘겨받지도 않았다. 결국 핵심 정보를 외부인이 알고 있는 구조가 됐다. 2022년 5월 이 업체 관계자는 회사 자금난 속에 해커 정모 씨에게 비트코인 22개를 빌리며 “경찰 보관분을 돌려받으면 갚겠다”는 취지로 제안했다고 주장했다. 업체 관계자는 정 씨에게 니모닉 코드도 넘긴 것으로 전해졌고, 이후 강남서에 보관된 콜드월렛에서 비트코인이 사라져 경찰이 경위를 수사 중이다. 당시 코인 해킹 사건을 담당했던 강남경찰서 전직 수사관은 관련 수사 중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8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다. 수사를 요청한 업체 측은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조사가 진행되도록 해달라며 금품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올해 1월 광주지검의 비트코인 320개 분실 사건을 계기로 내부 점검을 실시했고, 그 과정에서 강남서에 보관된 비트코인이 사라진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대해 경기북부청은 강남서 코인을 외부로 유출한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로 40대 남성 2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정 씨와 체포된 남성 2명과의 연관성을 수사하는 한편 2021년 해킹을 당한 업체 관계자의 행적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5년 전부터 지침 있었지만 안 지켜 수사 과정에서 경찰이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압수하거나 보관하는 일이 늘어나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021년 ‘압수 가상자산 관리 방법’을 검토하면서 “가상자산 압수 시에는 수사기관의 하드지갑으로 전송받아 별도 설치한 금고에 보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제언했다. 또 “지침 마련 전이라도 우선 압수한 가상자산은 수사기관의 하드지갑으로 전송받아 봉인해 별도 설치한 금고에 보관하도록 즉시 지시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5년 전부터 압수한 가상자산을 경찰이 관리하는 지갑으로 이관해 보관해야 한다는 내부 방침이 있었던 셈이다. 이어 2022년 3월 제정된 ‘통합 증거물 관리지침’에는 더 구체적인 원칙도 담겼다. 이 지침은 “가상자산 압수 시 물리적 하드지갑만 압수하는 경우 소유자가 복구 정보를 이용해 압수 가상자산을 전송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경찰 하드지갑으로 전송해 압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 탈취가 발생한 2022년 5월보다 두 달 앞서 지침이 마련됐지만, 강남서는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이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가상자산 압수·보관 체계 개선에 나섰다. 경찰청은 23일부터 가상자산 압수물을 준비, 압수, 보관, 송치 전 단계로 나눠 관리하는 내용의 ‘가상자산 압수물 관리체계 개선계획’을 전국 경찰관서에서 시행 중이다.조승연 기자 cho@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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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대교 눈-비 올땐 감속” 내달부터 속도제한

경찰이 다음 달 1일부터 서해대교에서 기상 상황에 따라 낮아진 제한속도를 기준으로 과속 단속을 시작한다. 비나 눈, 안개 등으로 운전 여건이 나빠질 경우 기존 제한속도보다 최대 절반까지 감속해야 한다. 경찰청은 24일 서해대교 주요 구간에 설치된 ‘가변형 속도제한 표지판’을 기준으로 3월부터 단속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가변형 속도제한은 안개나 폭설 등 특정 기상 조건이 충족될 경우, 표지판에 낮아진 제한속도가 표시돼 운전자가 이를 확인하고 속도를 줄이도록 하는 제도다. 경찰은 서해대교에 이 같은 가변형 속도제한 표지판을 설치하고, 2022년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계도 기간을 운영해 왔다. 이 표지판은 평상시에는 기존 제한속도를 유지하다가 기상 악화 등 일정 조건이 충족되면 제한속도가 낮게 표시된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19조에 따르면 비가 내려 도로가 젖어 있거나 눈이 20mm 미만으로 쌓였을 때는 기존 제한속도의 20%를 줄여야 한다. 폭우나 폭설, 짙은 안개로 가시거리가 100m 이내로 떨어지거나 도로가 결빙된 경우에는 제한속도가 기존의 절반으로 낮아진다. 경찰은 다음 달 1일부터 기상과 노면 상태에 따라 표지판에 표시된 제한속도를 기준으로 과속 단속을 한다. 기상 악화 시에는 서해대교 인근 도로에 암행순찰차도 추가 배치해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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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 악화땐 감속하세요”…서해대교 가변형 속도제한 시행

경찰이 다음 달 1일부터 서해대교에서 기상 상황에 따라 낮아진 제한속도를 기준으로 과속 단속을 시작한다. 비나 눈, 안개 등으로 운전 여건이 나빠질 경우 기존 제한속도보다 최대 절반까지 감속해야 한다.경찰청은 24일 서해대교 주요 구간에 설치된 ‘가변형 속도제한 표지판’을 기준으로 3월부터 단속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가변형 속도제한은 안개나 폭설 등 특정 기상 조건이 충족될 경우, 표지판에 낮아진 제한속도가 표시돼 운전자가 이를 확인하고 속도를 줄이도록 하는 제도다.경찰은 서해대교에 이 같은 가변형 속도제한 표지판을 설치하고, 2022년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계도 기간을 운영해 왔다. 이 표지판은 평상시에는 기존 제한속도를 유지하다가 기상 악화 등 일정 조건이 충족되면 제한속도가 낮게 표시된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19조에 따르면 비가 내려 도로가 젖어 있거나 눈이 20mm 미만으로 쌓였을 때는 기존 제한속도의 20%를 줄여야 한다. 폭우나 폭설, 짙은 안개로 가시거리가 100m 이내로 떨어지거나 도로가 결빙된 경우에는 제한속도가 기존의 절반으로 낮아진다.경찰은 다음 달 1일부터 기상과 노면 상태에 따라 표지판에 표시된 제한속도를 기준으로 과속 단속을 실시한다. 기상 악화 시에는 서해대교 인근 도로에 암행순찰차도 추가 배치해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암행순찰차 단속 기준은 고속도로 제한속도의 20%를 감속해 적용한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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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소방-해경-검찰-산림… ‘민생치안 5대 수장 공백’ 초유의 사태

21일 김인호 전 산림청장이 음주운전으로 전격 경질되면서 민생과 치안을 담당하는 핵심 기관들의 수장이 모두 공석인 초유의 상황이 벌어졌다. 지난해 6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경찰청, 소방청, 해양경찰청, 검찰청 등 수사 및 안전 관련 기관장들이 공석인 상황이 장기화되는 와중에 전국 곳곳에서 발생하는 산불 대응의 주무 기관인 산림청마저 수장 공백 상태를 맞게 된 것. 경찰청장의 경우 12·3 비상계엄에 가담해 헌법재판소에서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조지호 전 경찰청장이 탄핵된 이후 1년 2개월이 지나도록 새로운 청장이 임명되지 않고 있다. 23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조 전 청장의 직무가 정지된 후 경찰 조직이 대행 체제로 운영되면서 정기적으로 이뤄지던 승진·전보 인사도 계속해서 미뤄졌다. 통상 연말 연초에 실시되던 승진과 전보 인사 역시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 활동을 이유로 치안감 승진자만 4명 발표하는 데 그쳤다. 경찰 내부에서는 “검찰청이 폐지되는 10월부터는 대부분의 수사를 경찰이 도맡게 되기 때문에 조직 정비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지만 수장 공백으로 인사 및 조직 개편이 중단되고 있는 것. 수장 공백 상태가 계속될 경우 6월 지방선거를 기점으로 펼쳐질 선거사범 수사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해상 치안을 책임지는 해양경찰청은 지난해 12월부터 장인식 차장의 청장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불법 조업 어선 단속 등 외교 관계까지 고려해야 하는 민감한 임무가 많지만 해경은 수장인 청장뿐만 아니라 서해 5도 등을 관할하는 중부지방해경청장까지 공석인 상태다. 해경 관계자는 “청장으로서 지휘권을 행사하는 것과 직무대행으로서 지휘권을 행사하는 건 다를 수밖에 없어 조직 안정화를 위해 이른 시일 내에 청장 인선이 이뤄지길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소방청 역시 지난해 9월 허석곤 전 청장이 비상계엄 가담 의혹으로 직위해제된 뒤 수장이 없는 상태이고, 산림청도 김 전 청장이 경질된 뒤 직무대행 체제로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산불 진화에 대응하고 있다. 검찰총장직 역시 심우정 전 총장이 지난해 7월 현 정부의 검찰개혁 방향에 우려를 표명하며 사퇴한 뒤 237일째 비어 있다. 이는 윤석열 정부 초기 이원석 총장이 임명되기 전까지 역대 최장 공백 기간이었던 133일을 넘어선 기록이다. 심 전 총장 사퇴 직후 대검 차장검사로 승진하며 직무대행을 맡았던 노만석 전 권한대행도 이른바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로 지난해 11월 사퇴했고, 구자현 권한대행이 현재 총장직을 대행 중이다. 이를 두고 검찰 안팎에서는 “10월 검찰청이 사라질 때까지 총장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도 나온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입법 등 여권이 밀어붙이고 있는 검찰개혁 법안에 대한 검찰의 집단 반발을 막기 위해 검찰 수장을 계속 비워둘 수 있다는 해석이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인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
- 202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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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검찰·소방·해경·산림…‘민생치안 5청장 공석’ 초유의 사태

22일 김인호 전 산림청장이 음주운전으로 전격 경질되면서 민생과 치안을 담당하는 핵심 기관들의 수장이 모두 공석인 초유의 상황이 벌어졌다. 지난해 6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경찰청, 소방청, 해양경찰청, 검찰청 등 수사 및 안전 관련 기관장들이 공석인 상황이 장기화 되는 와중에 전국 곳곳에서 발생하는 산불 대응의 주무 기관인 산림청 마저 수장 공백 상태를 맞게 된 것.경찰청장의 경우 12·3 비상계엄에 가담해 헌법재판소에서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조지호 전 경찰청장이 탄핵 된 이후 1년 2개월이 지나도록 새로운 청장이 임명되지 않고 있다. 23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조 전 청장의 직무가 정지된 후 경찰 조직이 대행 체제로 운영되면서 정기적으로 이뤄지던 승진·전보 인사도 계속해서 미뤄졌다. 통상 연말연초에 실시되던 승진과 전보 인사 역시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 활동을 이유로 치안감 승진자만 4명 발표하는 데 그쳤다.경찰 내부에서는 “검찰청이 폐지되는 10월부터는 대부분의 수사를 경찰이 도맡게 되기 때문에 조직 정비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지만 수장 공백으로 인사 및 조직 개편이 중단되고 있는 것. 수장 공백 상태가 계속 될 경우 6월 지방선거를 기점으로 펼쳐질 선거사범 수사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해상 치안을 책임지는 해양경찰청은 지난해 12월부터 장인식 차장의 청장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불법 조업 어선 단속 등 외교 관계까지 고려해야 하는 민감한 임무가 많지만 해경은 수장인 청장뿐만 아니라 서해 5도 등을 관랄하는 중부지방해경청장까지 공석인 상태다. 해경 관계자는 “청장으로서 지휘권을 행사하는 것과 직무대행으로서 지휘권을 행사하는 건 다를 수밖에 없어 조직 안정화를 위해 이른 시일 내에 청장 인선이 이뤄지길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소방청 역시 지난해 9월 허석곤 전 청장이 비상계엄 가담 의혹으로 직위해제 된 뒤 수장이 없는 상태이고, 산림청도 김 전 청장이 경질된 뒤 직무대행 체제로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산불 진화에 대응하고 있다.검찰총장직 역시 심우정 전 총장이 지난해 7월 현 정부의 검찰개혁 방향에 우려를 표명하며 사퇴한 뒤 237일째 비어 있다. 이는 윤석열 정부 초기 이원석 총장이 임명되기 전까지 역대 최장 공백 기간이었던 133일을 넘어선 기록이다. 심 전 총장 사퇴 직후 대검 차장검사로 승진하며 직무대행을 맡았던 노만석 전 권한대행도 이른바 ‘대장동 항소포기’ 사태로 지난해 11월 사퇴했고, 구자현 권한대행이 현재 총장직을 대행 중이다.이를 두고 검찰 안팎에서는 “10월 검찰청이 사라질 때까지 총장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도 나온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입법 등 여권이 밀어붙이고 있는 검찰개혁 법안에 대한 검찰의 집단 반발을 막기 위해 검찰 수장을 계속 비워둘 수 있다는 해석이다. 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인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
- 2026-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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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2500건 주취난동… 날아간 ‘치안 골든타임’

설 연휴 첫날인 14일 오전 1시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파출소. 바지를 벗은 채 순찰차에서 끌려 나오던 한 남성 취객은 “이거 놓으라고” 소리치며 부축하는 경찰관 3명에게 거칠게 발길질을 해댔다. 같은 시각 파출소 안은 연신 구토를 하는 여성, 소변을 보다 잠든 남성 등 주취자들의 소란으로 가득 찼다. 이날 0시를 전후로 약 90분 동안 이태원파출소를 거쳐 간 주취자는 5명. 몸을 제대로 가누지도 못하는 주취자 한 명당 2, 3명의 경찰관들이 달라붙어야 하는 탓에 11명의 근무자들은 주취자들을 상대하는 일 외에 다른 업무는 신경 쓸 겨를이 없어 보였다. 한 경찰관은 “단순 현장 조치까지 합치면 매일 밤 대응하는 주취자 수는 셀 수조차 없다”며 한숨을 쉬었다. 18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주취자 보호조치 신고는 90만8543건으로 집계됐다. 하루 평균 약 2500건에 달한다. 현행 경찰관직무집행법상 주취자는 범죄자가 아닌 ‘보호 대상’이다. 실제 물리적 위협을 가하지 않는 한 경찰이 주취자의 안전을 책임져야 한다는 의미다. 문제는 치안 행정의 최전선인 파출소가 밤마다 주취자 보호에 매달리는 탓에 강력 사건 발생 시 초동 조치에 나서는 ‘골든타임’까지 영향을 받고 있다는 점이다. 경찰 관계자는 “통상 주취자 1명을 상대하는 데 최소 2명의 경찰관이 2시간 넘게 매달려야 한다”며 “사건 사고 예방 및 조치 등에 신경 쓸 여력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예방 규정이 없는 것은 아니다. 파출소 등에서 난동을 부린 ‘관공서 주취소란’의 경우 경찰서장이 바로 심판을 청구해 6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하지만 2024년 적용된 사례는 전체 보호조치 주취자 중 0.01%인 123명에 불과했다. 벌금 청구를 위해 경위서 작성 등을 거쳐야 하지만 당장 또 다른 주취자가 들이닥치는 상황에서 서류 작업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이런 현실적인 이유로 파출소에서 주취자를 그냥 돌려보내는 일이 반복되면서 ‘악성 주취 상습범’의 숫자는 빠르게 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공무집행방해 사범 중 주취자는 2021년 6126명에서 2024년 7482명으로 3년 새 22.1% 늘었다. 서울의 한 파출소 팀장은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정도가 아주 심할 경우에만 공무집행방해로 입건하고 있다”며 “최소한의 물리력을 쓰면 역으로 ‘과잉 진압’이라며 신고를 당하는 통에 손발이 묶인 기분”이라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주취자로 인한 행정력 낭비를 막기 위해 즉결심판 제도 보완 등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김영식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주취자로 인해 경찰력이 낭비되면서 ‘코드 제로(CODE 0·위급 상황 최고 단계 지령)’ 등 범죄 긴급 대응에 누수 현상이 생기는 일이 반복돼 왔다”며 “즉결심판 간소화 시범 운영, 주취 상습범 처벌 강화 등의 대책을 지금이라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
- 202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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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관공서 주취소란’ 즉결심판 0.01%뿐… 英, 현장서 18만원 벌금 고지

현행 경범죄처벌법상 지구대와 파출소 등에서 소란을 피우는 악성 취객은 ‘관공서 주취소란’ 혐의로 즉결심판에 넘겨 60만 원 이하 벌금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단순 음주소란(범칙금 5만 원)보다 엄격히 제재할 필요가 있지만 형법상 공무집행방해를 적용하기는 애매한 경우가 많다는 지적에 따라 2013년 신설된 조항이다. 하지만 일선 경찰은 이 ‘즉결심판 카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피의자 신문조서 작성은 물론이고 이후 법원 출석까지 챙겨야 해 현장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실제로 2024년 ‘관공서 주취소란’은 전체 보호조치 주취자 중 0.01%인 123명에 그쳤다. 이에 따라 경찰의 주취자 보호조치 절차를 간소화하고, 주취자를 분리·관리할 수 있는 전담 인프라를 확충해야 한다는 요구가 꾸준히 제기됐지만 관련 입법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21대 국회에서는 주취자 대응 관련 법안 5건이 임기 만료로 폐기됐고, 22대 국회에서도 경찰의 주취자 구호 절차를 효율화하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아직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22대 국회에서 경찰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주취자 보호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경찰이 주취자의 신원 확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지문 채취나 소지품 검사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소란 제지를 위한 보호장구 사용 기준을 명확히 하는 내용이 담겼다. 규정이 모호해 현장 대응이 소극적일 수 있다는 점을 보완하자는 취지다. 또 난동을 피운 주취자에게 1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고, 부산의 ‘주취해소센터’처럼 주취자를 전담하는 ‘주취자 공공구호기관’ 설치 근거를 마련해 경찰의 부담을 덜자는 방안도 포함됐다. 해외의 경우 주취자 대응 체계가 비교적 명확하다. 영국은 난동 주취자에게 별도 조사나 법원 동행 없이 90파운드(약 18만 원) 상당의 ‘치안 위반 벌금(PND)’ 고지서를 현장에서 발부할 수 있다. 미국은 주취자에게 경찰과 응급구조 인력이 함께 대응하며 필요할 경우 수갑 등 장비 사용도 허용된다. 호주는 폭력을 행사한 주취자를 즉시 일반 형사범으로 전환해 처리한다. 이건수 백석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주취자를 격리하고 경찰과 의료진을 보호할 법적 조치와 인프라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조승연 기자 cho@donga.com}
- 202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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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객 3명에 파출소 마비… 자살신고 접수돼도 출동 늦어져 발동동

“야! 신경 쓰지 말라니까! XX.” 10일 오후 2시 45분경 서울 중구 서울역파출소. 겨울 해가 중천에 떠 있는 시각이었지만 술에 잔뜩 취한 60대 남성은 부축하는 경찰관의 팔을 거칠게 뿌리치며 고함을 질렀다. 그는 이미 여러 차례 주취 소란으로 신고된 ‘단골 취객’. 그를 제지하던 한 경찰관은 “최근 일주일 새 벌써 3번째”라며 “나타날 때마다 폭력적인 행동을 하지만 달래서 보내느라 업무가 마비될 지경”이라고 토로했다.● 주취자 대응에 뚫리는 ‘골든타임’ 10일부터 14일까지 서울 주요 지구대 및 파출소 16곳을 살펴본 결과 밤낮을 가리지 않고 주취자의 난동과 업무 방해로 경찰 공권력이 속절없이 허비되고 있었다.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르면 술에 취해 자신이나 타인을 해칠 우려가 있는 주취자는 경찰의 보호조치 대상이기 때문에 지구대와 파출소 경찰들은 주취자 상대에 애를 먹고 있었다. 술에 취해 인사불성이 됐어도 직접적인 폭력을 행사하거나 기물을 파손하는 등 명백한 불법 행위를 저지르지 않는 이상 그들은 보호 대상으로 대우받는다.이 모호한 경계선은 현장 경찰관들의 손발을 묶는 족쇄로 작용하고 있었다. 18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주취자 보호조치 신고는 총 90만8543건으로 집계됐다. 연간 전체 112 신고의 약 5%로, 살인(736건)이나 강도(612건) 등 강력범죄는 물론이고 폭력(33만4447건), 절도(30만1288건) 신고를 압도적으로 웃도는 수치다. 또 공무집행방해 사범 중 주취자의 비율은 매년 늘어 2024년에는 71.9%까지 높아졌다.서울의 한 지구대장은 “단순 주취자는 수갑을 채울 수도, 유치장에 가둘 수도 없다”며 “술이 깰 때까지 물을 떠다 바치며 ‘제발 집에 가시라’고 사정하는 것이 한국 경찰의 현주소”라고 말했다. 11일 0시 무렵 서울 중랑구의 한 파출소에서도 만취한 중년 남성이 욕설을 퍼붓고 허공에 발길질을 해대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관 6명이 달라붙어야만 했다. 문제는 주취자 처리가 단순 행정력 낭비를 넘어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결과로 이어진다는 점이다. 주취자 관리와 보호에 몇 시간씩 매달리느라 위급사항 중 최고 단계인 ‘코드 제로(CODE 0)’에 대한 출동이 지연되는 경우도 다반사로 생기기 때문이다. 지난해 12월 서울 강남구 역삼지구대에서는 아찔한 상황이 벌어졌다. 관내에서 “자살을 하겠다”는 긴급 신고가 접수됐지만, 가용 인력이 턱없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자살 기도나 살인 등 최단 시간 내 출동해야 하는 ‘코드 제로’ 상황에서는 순찰팀장을 포함한 전 인원이 총력 대응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당시 근무 인원의 5분의 1에 달하는 경찰관들이 지구대 내에서 난동을 부리는 주취자 3명을 제지하느라 발이 묶여 있었다. 다행히 자살 시도자는 구조했지만, 주취자가 뺏어간 경찰력 탓에 정작 구해야 할 시민의 ‘골든타임’이 위협받은 순간이었다.● 아침에 보내면 오후에 또 오는 ‘주취 상습범’ 주취자는 기물 파손이나 폭행 등을 하지 않으면 입건 없이 귀가 조치된다. 이 때문에 현장 경찰관들이 얼굴을 알아볼 정도의 ‘주취 상습범’이 많다는 점도 공권력 낭비의 배경이다. 서울 마포구 홍익지구대 관계자는 “2, 3일마다 오는 경우는 양반이고 아침에 귀가 조치하면 오후에 다시 오는 경우도 있다”며 “보호조치 중에 지구대 방문객이나 경찰관에게 시비를 걸어도 (법적 처벌의) 임계점에 이르지 않는 한 입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설령 경찰관에게 폭행을 휘두르는 등 묵과할 수 없는 난동을 부려 공무집행방해로 검거해도 집행유예나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대다수다. 지난해 8월 인천 연수구에서 도로를 점거한 채 경찰차 앞 유리에 바리케이드를 던지고 와이퍼를 부러뜨린 주취자는 공무집행방해로 검거됐지만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공무집행방해 사건의 실형 비율은 12.8%에 불과하다. 또 서울 이태원, 홍익대 앞, 강남 등 유흥가가 밀집한 지역의 지구대와 파출소는 밤마다 주취자를 상대하는 게 사실상 가장 큰 업무다. 취객을 의자에 수용할 수 없어 매트를 구비한 경우도 많고, 토사물에 변기가 막혀 화장실을 폐쇄하는 사례도 잦다. 보호조치를 해 준 경찰이 되레 민원에 시달리는 경우도 많다. 홍익지구대 소속 김준수 경감은 “인사불성이 된 탓에 가족 연락처 등을 알아내려면 휴대전화 지문 인식 등을 해야 하는데 ‘범죄자 취급하냐’며 역으로 신고하는 경우도 하루에 2, 3번씩 일어난다”고 했다.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
- 202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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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 “큰 거 한장” 거론에, 강선우 “자리 만들어 보라”

‘1억 원 공천 헌금’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강선우 의원의 구속영장 신청서에 “보좌진으로부터 금품 전달 계획을 보고받고 직접 자리 주선을 지시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적시된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나중에야 돈인 줄 알았다”던 해명과 달리 강 의원이 공천 헌금임을 명확히 인지하고 범행을 계획했다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구속영장 신청서에 따르면 강 의원은 2021년 가을 당시 지역 보좌관이었던 남모 씨에게 ‘새로운 시의원 후보를 찾아보라’고 지시했다. 자신의 기존 지역구(서울 강서갑) 시의원이 자기를 존중하지 않는 태도에 불만을 느끼고 물갈이를 지시했다는 것이다. 그해 12월 김경 전 서울시의원은 남 씨를 만나 2022년 지방선거 공천을 부탁하며 “큰 거 한 장(1억 원)”을 거론했고, 남 씨는 “그러려면 강 의원에게 금전적으로 인사를 하는 것이 관행”이라는 취지로 답했다고 경찰은 구속영장 신청서에 적었다. 이후 강 의원이 남 씨로부터 이를 보고받고 ‘자리를 한번 만들어 보라’고 지시했다고 경찰은 판단했다. 실제로 강 의원은 2022년 1월 7일 서울 용산구 하얏트호텔 1층 카페에서 김 전 시의원을 만나 1억 원이 든 쇼핑백을 받았다. 경찰은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강 의원의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난달 11일 강 의원 자택 압수수색에서 빈 맥북 상자가 발견됐지만 실물은 없었고, 지역사무소 PC 3대도 초기화한 정황이 있었다는 설명이다. 또 강 의원이 2023년 5월 국민의힘 태영호 전 의원의 ‘공천 녹취록’ 파문 당시 “민주주의 파괴”라며 맹비난한 점을 들어 ‘1억 공천 헌금’ 혐의의 중대성을 강조했다. 법무부는 이날 국회에 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보냈다. 불체포 특권을 지닌 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은 설 연휴 이후에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장은 체포동의 요구서를 받은 후 첫 본회의에 이를 보고해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표결해야 한다. 다만 이 시한을 넘기면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한다. 강 의원은 10일 민주당 의원들에게 편지를 보내 “1억 원은 제 정치생명을, 제 인생을 걸 만한 어떤 가치도 없다”며 계속해서 혐의를 부인했다.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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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 “큰 거 한장” 1억 제안…강선우 “자리 만들어 보라”

‘1억 원 공천 헌금’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강선우 의원의 구속영장 신청서에 “보좌진으로부터 금품 전달 계획을 보고받고 직접 자리 주선을 지시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적시된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나중에야 돈인 줄 알았다”던 해명과 달리 강 의원이 공천 헌금임을 명확히 인지하고 범행을 계획했다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구속영장 신청서에 따르면 강 의원은 2021년 가을 당시 지역 보좌관이었던 남모 씨에게 ‘새로운 시의원 후보를 찾아보라’고 지시했다. 자신의 기존 지역구(서울 강서갑) 시의원이 자기를 존중하지 않는 태도에 불만을 느끼고 물갈이를 지시했다는 것이다.그해 12월 김 전 시의원은 남 씨를 만나 2022년 지방선거 공천을 부탁하며 “큰 거 한 장(1억 원)”을 거론했고, 남 씨는 “그러려면 강 의원에게 금전적으로 인사를 하는 것이 관행”이라는 취지로 답했다고 경찰은 구속영장 신청서에 적었다. 이후 강 의원이 남 씨로부터 이를 보고 받고 ‘자리를 한번 만들어 보라’고 지시했다고 경찰은 판단했다. 실제로 강 의원은 2022년 1월 7일 용산구 하얏트호텔 1층 카페에서 김 전 시의원을 만나 1억 원이 든 쇼핑백을 받았다.경찰은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강 의원의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난달 11일 강 의원 자택 압수수색에서 빈 맥북 상자가 발견됐지만 실물은 없었고, 지역사무소 PC 3대도 초기화한 정황이 있었다는 설명이다. 또 강 의원이 2023년 5월 국민의힘 태영호 전 의원의 ‘공천 녹취록’ 파문 당시 “민주주의 파괴”라며 맹비난한 점을 들어 ‘1억 공천 헌금’ 혐의의 중대성을 강조했다. 법무부는 이날 국회에 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보냈다. 불체포 특권을 지닌 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은 설 연휴 이후에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장은 체포동의 요구서를 받은 후 첫 본회의에 이를 보고해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표결해야 한다. 다만 이 시한을 넘기면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한다. 강 의원은 10일 민주당 의원들에게 편지를 보내 “1억 원은 제 정치생명을, 제 인생을 걸 만한 어떤 가치도 없다”며 계속해서 혐의를 부인했다.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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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한방만 더” 싹싹 빈 여성… 알고보니 ‘제2 프로포폴’ 불법주사

2024년 말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건물. 세련된 인테리어의 피부 클리닉에서 흰 가운을 입은 남성이 한 여성에게 주사를 놨다. 평범한 수액 치료처럼 보이지만 이 여성은 이내 온몸을 파르르 떨며 경련을 일으켰고, 휴지통에 입을 대고 연신 구토를 하기도 했다. 이 여성이 맞은 것은 영양 수액이 아닌 전신 마취제 ‘에토미데이트’였고, 흰 가운을 입은 남성은 의사가 아닌 무자격자였다.● ‘떴다방 시술소’에 ‘출장 주사’까지11일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2024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이처럼 에토미데이트를 국내에 불법 유통한 조직폭력배 등 17명을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해 이 중 10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에토미데이트는 ‘제2의 프로포폴’로 불리는 마취제로, 무분별하게 주사하면 근육 이상이나 의식 불명을 일으킬 수 있어 반드시 의사의 처방이 필요하다. 액상담배에 섞어 피우면 몸을 가누지 못하게 되는 이른바 ‘좀비 담배’의 원료로도 꼽힌다. 태국 등 동남아시아와 일본 등에선 좀비 담배를 피운 젊은이가 길거리에서 휘청이는 상황이 속출하며 사회 문제로 번지기도 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이 유통한 에토미데이트 앰풀 총 3만1600개는 한 의약품 도매법인 대표가 베트남에 수출할 물량 등을 몰래 빼돌린 것이었다. 이 대표는 개당 3870원인 앰풀을 조직폭력배 등에게 1만∼2만5000원에 넘겼고, 이는 다시 3만∼3만5000원에 소매업자 12명에게 넘어갔다. ‘실장님’이라고 불린 한 소매업자는 청담동에 피부과 클리닉을 연상케 하는 간판과 인테리어를 갖춘 뒤 가짜 의사를 고용해 1회당 20만 원을 받고 에토미데이트를 투여했다. 보안 메신저로만 예약을 받아 단속을 피했다. 또 다른 업자는 투약 장소 노출을 막기 위해 서울 강남 일대의 아파트나 빌라를 단기 임차해 ‘떴다방’식으로 운영하며 전용 차량으로 고객을 실어 날랐다. 이 일당은 주거지에 방문하는 ‘출장 주사’ 서비스까지 운영했다. 최근 연예인 불법 수액 주사로 논란이 된 ‘주사 이모’와 비슷한 형태다. 고객은 주로 수면 장애를 겪는 유흥업소 종사자였다. 한 여성 투약자는 19시간 동안 앰풀 50여 개를 연달아 맞기도 했다. 경찰이 공개한 불법 시술소 내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투약 이후 약기운에 취해 침대에 쭈그려 앉아있거나 투약자에게 “제발 한 방만 더 놔달라”며 양손을 빌어 애원하는 여성의 모습이 담기기도 했다. 지난해 1월 관련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총 4억2300만 원에 달하는 범죄 수익에 대해서도 기소 전 추징보전 결정을 받아냈다.● 에토미데이트, 내일부터 마약류 지정에토미데이트는 강한 부작용과 의존성 때문에 오용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됐지만 그간 마약류로 지정되지 않아 감시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마약류가 아니면 구입과 조제, 투약 전반에 대한 감시가 느슨하고 특히 수출할 땐 도매상이 수출 보고를 완료하면 실제 선적했는지까지는 추적하기 어려웠다. 불법 매수자에게도 100만 원 이하 과태료의 솜방망이 처분만 부과됐다. 실제로 청담동에 피부 클리닉을 차린 일당은 가짜 의사와 간호조무사, 운전사를 모집하면서 “(에토미데이트가) 마약류가 아니어서 적발돼도 심하게 처벌받지 않는다”고 설득해 범행에 끌어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3일부터 에토미데이트를 마약류로 지정해 유통 전 과정에 보고 의무를 부과하고 불법 투약자를 형사 처벌하기로 했다. 경찰은 관세청, 식약처 등과 함께 이 같은 신종 마약류를 특별 단속하기로 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향정신성의약품(마약류)을 유통하거나 투약해 적발된 인원은 2024년 1만326명에서 2025년 1만896명으로 늘었고 같은 기간 압수량도 381kg에서 448kg으로 17.6% 증가했다.정서영 기자 cero@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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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만 더” 주사 삼촌에 손 싹싹…‘좀비 담배’ 약물이었다

2024년 말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건물. 세련된 인테리어의 피부 클리닉에서 흰 가운을 입은 남성이 한 여성에게 주사를 놨다. 평범한 수액 치료처럼 보이지만 이 여성은 이내 온몸을 파르르 떨며 경련을 일으켰고, 휴지통에 입을 대고 연신 구토를 쏟아냈기도 했다. 이 여성이 맞은 것은 영양 수액이 아닌 전신 마취제 ‘에토미데이트’였고, 흰 가운을 입은 남성은 의사가 아닌 무자격자였다.● ‘떴다방 시술소’에 ‘출장 주사’까지11일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2024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이처럼 에토미데이트를 국내에 불법 유통한 조직폭력배 등 17명을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해 이 중 10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에토미데이트는 ‘제2의 프로포폴’로 불리는 마취제로, 무분별하게 주사하면 근육 이상이나 의식 불명을 일으킬 수 있어 반드시 의사의 처방이 필요하다. 액상담배에 섞어 피우면 몸을 가누지 못하게 되는 이른바 ‘좀비 담배’의 원료로도 꼽힌다. 태국 등 동남아와 일본 등에선 좀비 담배를 피운 젊은이가 길거리에서 휘청이는 상황이 속출하며 사회 문제로 번지기도 했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이 유통한 에토미데이트 앰플 총 3만1600개는 한 의약품 도매법인 대표가 베트남에 수출할 물량 등을 몰래 빼돌린 것이었다. 이 대표는 개당 3870원인 앰플을 조직폭력배 등에게 1만~2만5000원에 넘겼고, 이는 다시 3만~3만5000원에 소매업자 12명에게 넘어갔다.‘실장님’이라고 불린 한 소매업자는 청담동에 피부과 클리닉을 연상케 하는 간판과 인테리어를 갖춘 뒤 가짜 의사를 고용해 1회당 20만 원을 받고 에토미데이트를 투여했다. 보안 메신저로만 예약을 받아 단속을 피했다. 또 다른 업자는 투약 장소 노출을 막기 위해 강남 일대의 아파트나 빌라를 단기 임대해 ‘떴다방’식으로 운영하며 전용 차량으로 고객을 실어 날랐다. 이 일당은 주거지에 방문하는 ‘출장 주사’ 서비스까지 운영했다. 최근 연예인 불법 수액 주사로 논란이 된 ‘주사 이모’와 비슷한 형태다.고객은 주로 수면 장애를 겪는 유흥업소 종사자였다. 한 여성 투약자는 19시간 동안 앰플 50여 개를 연달아 맞기도 했다. 경찰이 공개한 불법 시술소 내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투약 이후 약기운에 취해 침대에 쭈그려 앉아있거나 투약자에게 “제발 한 방만 더 놔달라”며 양손을 빌어 애원하는 여성의 모습이 담기기도 했다. 지난해 1월 관련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총 4억2300만 원에 달하는 범죄 수익에 대해서도 기소 전 추징보전 결정을 받아냈다.● 마약류 적발 1년 새 17% 증가에토미테이트는 강한 부작용과 의존성 때문에 오용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됐지만 그간 마약류로 지정되지 않아 감시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마약류가 아니면 구입과 조제, 투약 전반에 대한 감시가 느슨하고 특히 수출할 땐 도매상이 수출 보고를 완료하면 실제 선적했는지까지는 추적하기 어려웠다. 불법 매수자에게도 100만 원 이하 과태료의 솜방망이 처분만 부과됐다.실제로 청담동에 피부 클리닉을 차린 일당은 가짜 의사와 간호조무사, 운전기사를 모집하면서 “(에토미데이트가) 마약류가 아니어서 적발돼도 심하게 처벌받지 않는다”고 설득해 범행에 끌어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3일부터 에토미데이트를 마약류로 지정해 유통 전 과정에 보고 의무를 부과하고 불법 투약자를 형사 처벌하기로 했다.경찰은 관세청, 식약처 등과 함께 이 같은 신종 마약류를 특별 단속하기로 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향정신성의약품(마약류)을 유통하거나 투약해 적발된 인원은 2024년 1만326명에서 1만896명으로 늘었고 같은 기간 압수량도 381kg에서 448kg으로 17.6% 증가했다.정서영 기자 cero@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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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무인기 北침투’ 관련 현역 장교 3명 피의자 입건

민간인이 북한 지역에 무인기를 침투시킨 사건을 수사 중인 군경 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가 국군정보사령부와 일반 부대 소속 현역 장교 3명, 국가정보원 직원 1명 등을 피의자로 입건하고 이들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특히 현역 장교 중 1명은 30대 대학원생 오모 씨가 무인기를 날릴 당시 함께 있었던 모습이 폐쇄회로(CC)TV에 찍힌 것으로 확인됐다. 군경 TF는 10일 정보사 소속 소령과 대위, 일반 부대 소속 대위 등 현역 장교 3명을 민간인 피의자 3명이 무인기를 날린 것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항공안전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피의자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TF는 이들의 혐의와 관련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이날 오전 9시부터 정보사와 국정원 등 피의자의 사무실과 주거지 등 18곳을 압수수색했다. 무인기를 날리던 오 씨와 함께 CCTV에 포착된 일반 부대 소속 장교는 오 씨와 함께 대학원을 다닌 것으로 전해졌다. 무인기를 제작한 장모 씨도 같은 대학원 출신이다. 정보사 소속 장교 2명은 대북 공작을 위해 위장 언론사를 차리는 과정에서 오 씨 등과 접촉하며 이들이 무인기를 북한에 보낸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 외에 국정원 8급 직원 1명도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TF는 오 씨와 장 씨를 포함한 민간인 피의자 3명에게 형법상 일반이적 혐의도 추가로 적용했다. 앞서 TF는 이들이 허가 없이 북한으로 무인기를 날리고, 군사분계선 인근에 있는 우리 군 해병대 2사단 부대 일부를 무단 촬영한 것으로 보고 이들을 항공안전법과 군사기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해 왔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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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중수청 정부안에 “수사중복-사건핑퐁 우려” 반대

경찰이 정부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안에 대해 “경찰과 수사 범위가 중복되고 ‘사건 핑퐁’이 우려된다”며 공개적으로 정부안에 대한 반대 의사를 밝혔다. 경찰이 지난달 중수청 및 공소청과 관련한 정부안 발표 이후 공식 의견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2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지난달 12일 행정안전부가 입법예고한 중수청법 제정안에 대해 “소관 부처로서 의견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는 “중수청의 직무 범위가 9대 범죄 등으로 폭넓게 예고됐는데 경찰과 지나치게 중복돼 어느 수사기관이 어떤 범죄를 관할하는지 알기 어려워 국민 혼란과 불편을 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부패와 경제, 공직자 등을 망라하는 중수청의 수사 범위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겹치는 것에 우려를 표한 것. 유 대행은 또 “폭넓은 직무 범위와 함께 중수청에 이첩 요청권과 임의적 이첩권을 부여할 경우, 경찰과 중수청의 ‘사건 핑퐁’이라든지 수사 지연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취지로 의견을 제출했다”고 했다. 정부안에는 중수청과 중복되는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 수사에 대해 중수청이 이첩을 요청하거나 다른 기관에 사건을 이첩할 수 있는 ‘이첩 요청권’과 ‘임의적 이첩권’이 담겼는데, 이에 대해 반대 의견을 낸 것이다. 중수청이 필요에 따라 사건을 가져가거나 다시 돌려보내면 수사기관 간의 책임 회피나 지연이 불가피하다는 논리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예를 들어 최근의 범죄가 사이버와 연관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걸 전부 중수청에서 이첩을 받아서 하겠다고 하면 전국 경찰서 단위에서 처리할 수 있는 사건에 대한 수사력 낭비가 이뤄질 수 있는 점을 지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중수청 내부의 수사 인력을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나누는 이원화 구조에 대해서도 반대 의견을 냈다. 경찰은 “장기적인 인재 유치를 위해 일원화가 바람직할 것 같다는 취지로 간략하게 의견을 제출했다”고 밝혔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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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적 미세한 각도까지… AI로 확인 기술 개발

26일 경찰대는 인공지능(AI) 알고리즘을 활용해 필적의 동일성을 가려내는 시스템의 특허 등록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 기술은 기존에 문서 감정관의 개별 숙련도 및 육안에 의존해 분석하던 문서 필적 감정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개발됐다. AI로 필적의 미세한 각도, 습관적인 획의 흐름 등을 수치화해 분석함으로써 감정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인 게 핵심이다. 경찰대는 이 시스템이 현장에서 감정관을 돕는 보조장치로 많은 양의 대조 필적들을 단시간에 분석하고 과학적 데이터 근거를 제공하는 데 사용돼 수사 속도를 높이고 법정에서 증거의 공신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유승진 경찰대 첨단치안과학기술원장은 “이번 특허 등록은 AI 기술이 실제 치안 현장의 난제를 해결하게 되는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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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폐지한 경찰서 정보과, 이르면 내달 부활

2024년 현장 치안 인력 증원 등을 이유로 폐지됐던 일선 경찰서 정보과가 이르면 다음 달 조직 개편과 함께 부활한다. 이에 맞춰 경찰은 ‘정보관’이라는 명칭을 ‘경찰 협력관’ 등 다른 이름으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상반기(1∼6월) 조직 개편 때 지역 중심 정보 수집 체계를 부활시키면서 정보관을 ‘경찰 협력관’ 등 다른 명칭으로 변경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일선 경찰서 정보과는 2024년 2월 현장 치안 인력 증원 등을 이유로 폐지되고 시도경찰청 중심의 광역정보팀이 그 역할 일부를 이어왔다. 하지만 지난해 캄보디아 대학생 납치 사태 등을 계기로 “초국가 범죄 대응에 정보 기능 강화가 필요하다”며 일선 경찰서 정보과를 되살려야 한다는 지적이 정부 내에서 이어져 왔다. 개편안에 따라 시도경찰청 광역정보팀 81개는 폐지되고, 여기에 속한 경찰 인력 1393명에 더해 다른 기능에 있던 인력 31명을 더한 총 1424명이 198개 일선 경찰서 정보과에 배치될 계획이다. 경찰이 명칭 변경을 검토하는 것은 ‘정보 경찰’에 대한 사회적 불신 때문이다. 2016년 박근혜 정부 당시 20대 총선을 앞두고 경찰청은 정보 경찰을 동원해 지역 여론과 선거 전략을 담은 문건을 만들어 청와대에 보고하는 등 경찰의 부적절한 정보 수집에 대한 논란이 계속됐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도 경찰청 업무보고에서 정보 경찰 조직 개편과 관련해 “민간인 사찰 등 과거 우려가 없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여기에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수사 범위가 넓어진 상황에서 정보와 수사권을 한 손에 쥐는 ‘공룡 경찰’의 탄생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것도 경찰이 정보관 명칭 변경을 고려하는 이유다. 경찰 관계자는 “일선 경찰서 정보과는 법 테두리 안에서 민생과 직결된 범죄 징후를 포착하고 안보를 강화하는 데에만 전념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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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 ‘AI 필적 감정 시스템’ 특허 등록…“과학수사 공신력 강화”

26일 경찰대는 인공지능(AI) 알고리즘을 활용해 필적의 동일성을 가려내는 시스템의 특허 등록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 기술은 기존에 문서 감정관의 개별 숙련도 및 육안에 의존해 분석하던 문서 필적 감정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개발됐다. AI로 필적의 미세한 각도, 습관적인 획의 흐름 등을 수치화해 분석함으로써 감정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인 게 핵심이다. 경찰대는 이 시스템이 현장에서 감정관을 돕는 보조장치로써 많은 양의 대조 필적들을 단시간에 분석하고 과학적 데이터 근거를 제공하는 데 사용돼 수사 속도를 높이고 법정에서 증거의 공신력을 강화할 거라고 기대하고 있다. 유승진 경찰대 첨단치안과학기술원장은 “이번 특허 등록은 AI 기술이 실제 치안 현장의 난제를 해결하게 되는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현장 중심형 첨단 치안과학기술 개발을 위해 교육과 연구개발(R&D)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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