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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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사회부

취재분야

2026-05-24~2026-06-23

사건·범죄37%

사고30%

사회일반13%

선거10%

교통7%

대통령3%

재판소원 194건 모두 각하… 헌재 “단순 재판불복 안돼” 엄격 적용

지난달 12일 재판소원제 시행 이후 지금껏 헌법재판소가 190건이 넘는 재판소원 청구를 사전 심사했지만 전부 사전심사 단계에서 탈락했다. 시행 전 “사실상 4심제가 되는 것”이라는 우려도 있었지만 아직까진 본격적인 심리를 받는 사건이 한 건도 나오지 않은 것. 법원 안팎에선 “헌재가 명백하게 기본권 침해가 있어야 한다는 엄격한 기준을 제시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 헌재 “단순한 재판 불복은 안 돼”9일 헌재에 따르면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된 지난달 12일부터 이달 8일까지 “재판을 취소해 달라”는 청구는 총 358건, 하루 12.8건꼴로 접수됐다. 대법원을 거친 사건뿐만 아니라 1, 2심 판결 취소를 구하는 사건도 다수 있었다. 재판소원 제도가 시작되면서 헌재는 매주 화요일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 회의를 열어 청구된 사건들이 본안 판단을 받을 가치가 있는지 사전 심사하고 있다. 이 문턱을 넘은 사건에 대해서만 재판관 9명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재판부’가 재판을 취소할지 본격 심리하게 된다. 현재까지 본안에 올라간 사건은 한 건도 없다. 1∼3차 사전심사에 올라간 194건은 모두 각하 결정으로 걸러졌다. 이 과정에서 헌재는 “단순한 재판 불복은 재판소원의 청구 사유가 아니다”라는 등 엄격한 기준을 적용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조폭 연루설’을 주장한 장영하 변호사, 유튜버 쯔양을 협박한 구제역(본명 이준희)이 낸 재판소원이 대표적이다. 이들은 각각 징역형 집행유예, 징역 3년이 확정됐고 이후 재판소원을 청구했다. 두 사건을 모두 각하한 헌재는 “재판소원은 비상적 성격을 가지는 기본권 보호 제도”라고 결정문에 못 박았다. 개인의 권리 구제 차원을 넘어 헌법적 의미가 있는 사건이어야 재판소원 청구 대상이라는 걸 분명히 한 것. 헌재는 “재판 결과에 대한 단순한 불복에 불과한 경우는 재판소원 청구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194건 중 절반이 넘는 128건(66%)이 청구 사유를 충족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각하됐다.확정 판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재판소원을 청구해야 한다는 규정에도 예외를 두지 않았다. ‘1호 사건’으로 접수된 시리아 난민 강제퇴거명령 취소 사건도 청구 기간을 넘겼다는 이유로 각하됐다. 재판소원은 2월 10일 이후 확정된 판결에 대해 30일 이내 청구해야 한다. 헌재 관계자는 “재판부가 본안 회부의 기준을 예상보다 더 엄격하게 잡고 있다. ‘4심제 우려’를 불식시키고 제도를 장기적으로 안착시키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재판소원 도입 당시 모델이 된 독일에서도 사전심사를 통해 재판소원 청구를 엄격하게 걸러내고 있다. 지난해 독일 연방헌법재판소가 심리한 재판소원 4151건 중 인용된 건 49건(1.1%)에 불과하다. 2024년 인용률은 0.8%였다. 대만의 재판소원 인용률도 매년 0.5% 안팎에 그치고 있다.● 연구관 증원하고 임시청사 설립도 헌재는 연구 인력을 늘리는 등 보다 정교한 재판소원 시행을 위한 준비 작업도 병행하고 있다. 이를 위해 최근 연구관 20명을 연내 새로 채용하기로 하고 관련 예산을 확보했다. 현재는 헌재 연구관 70여 명 중 8명이 재판소원 사전심사를 전담하고 있다. 본안 회부 사건이 나오면 재판소원 연구관을 늘릴 계획인데, 증원되는 20명 중 대부분이 이에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인력 증원에 대비해 서울 종로구 창덕궁 인근 건물 한 층에 임시청사를 세우기로 하고 임대차 계약을 진행하고 있다. 또 검찰 및 법원과 수사·재판 기록 송부 문제를 둘러싼 협의도 진행 중이다. 재판소원과 함께 도입된 법왜곡죄 역시 서울경찰청에만 조희대 대법원장 등 법관과 검사, 경찰 등 91명이 고발됐지만 아직 결론난 사건은 한 건도 없다. 조 대법원장 사건은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반부패수사대에 배당됐고 나머지 사건은 일선서에서 수사 중이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6-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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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김건희 2심 징역 15년 구형… 28일 선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통일교 청탁 명목 샤넬 가방 수수 혐의 등으로 항소심 재판을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사진)에 대해 특검이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8일 서울고법 형사15-2부(재판장 신종오) 심리로 열린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정치자금법 위반 및 알선수재 혐의 결심공판에서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김 여사의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충격이 매우 크다. 원심의 선고량(징역 1년 8개월)은 너무 가벼워 항소심에서 바로잡아 달라”며 이처럼 구형했다. 벌금 20억 원과 9억6958만 원의 추징도 함께 요청했다. 김 여사는 최후진술에서 “사려 깊지 못한 행동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용서를 구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피고인 신문에선 특검 측 21개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았다. 특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와 관련해 “거래량이 폭증할 것을 알고 있었느냐”고 묻는 질문엔 헛웃음을 지으며 “진술을 거부하겠다”고 했다. 항소심 선고는 28일로 예정됐다. 한편 ‘3대 특검’이 못다 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 경찰 특별수사본부는 이날 김 여사의 모친 최은순 씨를 김 여사의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경찰은 김 여사가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등으로부터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등을 받는 과정에 최 씨도 관여했는지 추궁했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6-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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끼어들기-꼬리물기… ‘얌체운전’ 1분에 6대꼴 적발

“파란불일 때 진입했는데 왜 나만 잡는 거예요.” 7일 오전 8시 20분경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앞 삼거리 교차로. 흰색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운전하던 60대 남성이 단속하던 경찰관의 손짓에 차를 도로변으로 옮겨 멈춰 세운 뒤 “내 앞에 있던 차량과 뒤따르던 차량도 단속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이렇게 항의했다. 이 운전자는 신호등이 빨간불로 바뀌기 전이긴 했지만 이미 다른 방향 도로의 통행을 막을 정도로 정체된 상태에서 교차로에 진입해 ‘꼬리물기’로 단속됐다. 연신 억울함을 토로했지만 경찰은 운전자에게 범칙금 4만 원이 적힌 고지서를 부과했다.● 서울 전역서 1분에 6대꼴로 단속 서울경찰청은 이날 오전 8시부터 1시간 동안 연세대 앞 교차로와 서울 송파구 신천나들목 일대, 서울 서초구 양재나들목 일대 등 주요 교차로와 전용도로 진·출입로 45곳에서 출근길 꼬리물기와 끼어들기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였다. 이날 연세대 앞 교차로에서는 꼬리물기로 좌회전한 승용차 탓에 다른 방향 차로가 막히면서 버스와 택시가 뒤엉키는 혼잡한 모습이 자주 연출됐다. 양재나들목을 빠져나가는 도로에선 끼어드는 차량과 끼워주지 않으려는 차량이 실랑이를 벌이는 장면도 목격됐다. 단속에 나선 경찰관들은 경광봉을 들고 도로 중앙에서 끊임없이 손짓하며 법규 위반 차량을 이동시켰다. 단속된 운전자들은 대부분 “앞차를 따라가다가 신호를 못 봤다”며 수긍했지만, 일부는 “어쩔 수 없는데 너무하다”며 “신호를 위반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항의하기도 했다. 양재나들목에서 서울 방면으로 나가기 위해 좌회전 차선으로 끼어들다가 단속된 한 고속버스 운전사는 “과천 쪽에서 오는 직진 차량이 너무 많아서 좌회전을 하려면 끼어들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이걸 단속하는 것이 맞느냐”며 “끼어들기를 못하면 하루 종일 도로에 서 있어야 한다. 요즘엔 기름값도 비싼데 하루에 17만 원 벌어서 딱지 떼면 나한테 떨어지는 돈이 없다”고 항의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끼어들기는 차선이 실선이든 점선이든 상관없이 줄을 서 있는 차량 앞으로 들어가면 다 해당된다”며 “꼬리물기는 교차로의 황색 정차지대에 정차하면 단속 대상이 되기 때문에 신호가 파란불이라고 무조건 앞차를 따라가면 안 된다”고 했다.● “끼어들기, 꼬리물기로 2차 사고 위험” 불과 1시간가량 이어진 단속에선 끼어들기 231건, 꼬리물기 91건 등 총 358건이 적발됐다. 1분에 6대꼴로 교통법규를 위반한 것. 이 가운데 범칙금 등 현장 단속 조치는 243건이었고, 계도 조치는 115건이었다. 지난해 11월 3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약 5개월간 꼬리물기, 끼어들기로 경찰에 단속된 차량은 총 2만3825건으로, 이전 해 같은 기간 9953건이 단속된 것에 비해 139.4% 늘어났다. 전문가들은 꼬리물기나 끼어들기가 특히 교통 흐름을 막고 또 다른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 분석 시스템에 따르면 2024년 꼬리물기와 끼어들기를 포함한 교차로 위반 사고는 1만246건 일어났고 이로 인해 31명의 사망자와 1만5069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고준호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차량 접촉사고는 속도 차이가 클 때 나는데, 끼어들려고 속도를 줄이면 다른 차량이 추돌할 가능성이 커지는 것”이라며 “이 같은 운전 행태는 단속을 통해 변화시킬 수 있다”고 했다.김다인 기자 daout@donga.com고진영 기자 goreal@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6-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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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 꼬리물기 단속에 “파란불인데 왜”…서울서 358건 적발

“파란불일 때 진입했는데 왜 나만 잡는 거예요.”7일 오전 8시 20분경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앞 삼거리 교차로. 흰색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운전하던 60대 남성이 단속하던 경찰관의 손짓에 차를 도로변으로 옮겨 멈춰세운 뒤 “내 앞에 있던 차량과 뒤 따르던 차량도 단속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이렇게 항의했다. 이 운전자는 신호등이 빨간불로 바뀌기 전이긴 했지만 이미 다른 방향 도로의 통행을 막을 정도로 정체된 상태에서 교차로에 진입해 ‘꼬리물기’로 단속됐다. 연신 억울함을 토로했지만 경찰은 운전자에게 범칙금 4만 원이 적힌 고지서를 부과했다.● 서울 전역서 1분에 6대 꼴로 단속서울경찰청은 이날 오전 8시부터 1시간 동안 연세대 앞 교차로와 서울 송파구 신천나들목 일대, 서울 서초구 양재나들목 일대 등 주요 교차로와 전용도로 진·출입로 45곳에서 출근길 꼬리물기와 끼어들기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였다.이날 연세대 앞 교차로에서는 꼬리물기로 좌회전한 승용차 탓에 다른 방향 차로가 막히면서 버스와 택시가 뒤엉키는 혼잡한 모습이 자주 연출됐다. 양재나들목을 빠져나가는 도로에선 끼어드는 차량과 끼워주지 않으려는 차량이 실랑이를 벌이는 장면도 목격됐다. 단속에 나선 경찰관들은 경광봉을 들고 도로 중앙에서 끊임없이 손짓하며 법규 위반 차량을 이동시켰다.단속된 운전자들은 대부분 “앞차를 따라가다가 신호를 못봤다”며 수긍했지만, 일부는 “어쩔 수 없는데 너무하다”며 “신호를 위반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항의하기도 했다.양재IC에서 서울 방면으로 나가기 위해 좌회전 차선으로 끼어들다가 단속된 한 고속버스 운전기사는 “과천에서부터 오는 직진 차량이 너무 많아서 좌회전을 하려면 끼어들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이걸 단속하는 것이 맞느냐”며 “끼어들기를 못하면 하루종일 도로에 서 있어야 하는데, 요즘엔 기름값도 비싼데 하루에 17만 원 벌어서 딱지 떼면 나한테 떨어지는 돈도 없다”고 항의하기도 했다.경찰 관계자는 “끼어들기는 차선이 실선이든 점선이든 상관없이 줄을 서 있는 차량 앞으로 들어가면 다 해당된다”며 “꼬리물기는 교차로의 황색 정차지대에 정차하면 단속 대상이 되기 때문에 신호가 파란불이라고 무조건 앞차를 따라가면 안된다”고 했다.● “끼어들기, 꼬리물기로 2차 사고 위험”불과 1시간가량 이어진 단속에선 끼어들기 231건, 꼬리물기 91건 등 총 358건이 적발됐다. 1분에 6대 꼴로 교통법규를 위반한 것. 이 가운데 범칙금 등 현장 단속 조치는 243건이었고, 계도 조치는 115건이었다.지난해 11월 3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5개월간 꼬리물기, 끼어들기로 경찰에 단속된 차량은 총 2만382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9953건이 단속된 것에 비해 139.4% 늘어났다.전문가들은 꼬리물기나 끼어들기가 특히 교통 흐름을 막고 또 다른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분석시스템에 따르면 2024년 꼬리물기와 끼어들기를 포함한 교차로 위반 사고는 1만246건 발생했고 이로 인해 31명의 사망자와 1만5069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고준호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차량 접촉사고는 속도 차이가 클 때 나는데, 끼어들려고 속도를 줄이면 다른 차량과 추돌할 가능성이 커지는 것”이라며 “이같은 운전 행태는 단속을 통해 변화시킬 수 있다”고 했다.김다인 기자 daout@donga.com고진영 기자 goreal@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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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성 있는 사과 없이… ‘고문 기술자’ 이근안 숨져

1980년대 군사정권 당시 ‘고문 기술자’로 불리며 국가 폭력의 상징적 인물로 악명을 떨친 이근안 씨(88·사진)가 25일 숨졌다. 이 씨는 2023년 부인과 사별한 뒤 최근 서울 동대문구의 한 요양병원에 입소한 상태였다. 1970년 7월 순경으로 경찰에 입직한 이 씨는 이후 치안본부 대공수사관으로 일했다. 1980년대 공안 사건을 수사하며 전기·물 고문 등으로 허위 자백을 받아냈다. 1985년에는 고 김근태 전 보건복지부 장관 등 민주화 인사들을 서울 용산구 남영동 대공분실에 강제 감금하고 고문했다. 김 전 장관은 평생 고문 후유증을 앓았고, 역시 이 씨에게 고문당했던 납북 어부 김성학 씨는 장애인이 됐다. ‘남영동 1985’ 등 군사정권 시대를 다룬 영화에 등장하는 고문 수사관은 그를 모티브로 삼았다. 1981년 간첩 조작 사건인 이른바 ‘학림 사건’으로 체포돼 이 씨에게 고문을 당했던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전 의원은 26일 통화에서 “이근안이 진실로 사과를 했다면 본인도 구원을 받았을 것이고 피해를 입었던 여러 사람들의 응어리진 한도 많이 풀렸을 것”이라며 “그래야 역사의 화해가 되는 것인데, 그가 마지막에 그런 길을 갔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했다. 그는 관절 뽑기, 전기 고문 등 악랄한 고문 수법을 사용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실명을 감췄다. 대신 ‘박 중령’, ‘불곰’ 등으로 불렸던 이 씨는 1988년 언론 보도를 통해 처음으로 이름과 얼굴이 알려졌다. 이후 수배 대상이 된 이 씨는 우편으로 사표를 낸 뒤 잠적했다. 11년의 도피 뒤 1999년 자수했고 이듬해 고문죄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이 확정됐다. 2006년 출소 후 개신교 목사가 되며 종교 활동에 나섰지만 2012년 목사직에서 면직됐다. 그는 2012년 회고록 출판기념회에서 “그때는 사상범을 잡는 게 애국이고 나라를 지키는 일이라 생각했다. (고문 피해자를) 쥐어박으면 안 되는데 그게 내 잘못”이라고 해 공분을 샀다. 이 씨의 사망 소식에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고문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지 않은 채 생을 마감했다”며 “죽음은 그가 저지른 만행을 지울 수 없으며, 민주주의 역사에 새겨진 피해자들의 고통도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고 했다.정동진 기자 haedoji@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6-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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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1.8억 부풀려 사기거래… 가족회사 위장취업해 특공 당첨

서울 서초구 아파트를 실거래가보다 1억8000만 원 비싸게 샀다고 신고해 시세를 띄운 뒤 이를 다른 사람에게 판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26일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시세조작범 3명을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거래를 주도한 공인중개사는 지난해 지인을 매도인으로, 가족은 매수인으로 각각 꾸며 아파트값을 올려 판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10월 17일부터 이달 15일까지 5개월간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이 같은 부동산 사범 1493명을 단속해 그중 7명을 구속했다. 이번 단속은 지난해 10월 발표된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 따른 후속 조치다. 경찰은 집값 띄우기와 부정 청약, 기획 부동산, 재건축·재개발 비리, 농지 불법 투기 등을 부동산 시장을 해치는 8대 불법행위로 선정하고 수사해 왔다. 단속된 1493명 가운데 ‘공급 질서 교란’이 448명으로 가장 많았고, ‘농지 투기’ 293명, ‘집값 띄우기’ 등 불법 중개 행위 254명 등이 뒤를 이었다. 재건축·재개발 비리로 단속된 사례는 199명이었다. 경기 화성시 일대에서는 219명이 농지 투기로 적발됐다. 이들은 개발 호재 정보를 입수하고 실제 농사를 지을 생각이 없는데도 농지를 사들인 혐의(농지법 위반) 등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이 중엔 땅을 산 뒤 다른 사람에게 빌려줘 경작하게 한 경우도 있었다. 이른바 ‘중개 카르텔’을 형성해 시장 질서를 교란한 이들도 단속됐다. 부산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친목 단체를 만들어 비회원 중개사와의 공동 중개를 원천 봉쇄한 35명을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공동 중개는 매물 노출 기회를 넓혀 소비자에게 유리한 방식이지만, 이들은 담합을 통해 시장 독점을 시도했다. 이 같은 담합은 서울 강남 등 수도권에서도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서울 강남 지역에서 공인중개사 ‘담합’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은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니다”라며 “부동산감독추진단은 즉시 현장 확인 점검 및 조사에 착수하라”고 지시했다. 충북 청주시에서는 2월 가족 회사에 재직한 것처럼 가짜 서류를 만든 뒤 아파트 특별공급 청약에 당첨된 일가족 3명이 주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이들은 국토교통부의 ‘이전 기관 종사자 특별공급’ 혜택을 받기 위해 서류를 꾸민 것으로 조사됐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6-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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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 기술자’ 이근안 88세로 사망…마지막까지 사과 없었다

1980년대 군사정권 당시 ‘고문 기술자’로 불리며 국가 폭력의 상징적 인물로 악명을 떨친 이근안 씨(88)가 25일 숨졌다. 이 씨는 2023년 부인과 사별한 뒤 최근 서울 동대문구의 한 요양병원에 입소한 상태였다.1970년 7월 순경으로 경찰에 입직한 이 씨는 이후 치안본부 대공수사관으로 일했다. 1980년대 공안 사건을 수사하며 전기·물 고문 등으로 허위 자백을 받아냈다. 1985년에는 고 김근태 전 보건복지부 장관 등 민주화 인사들을 서울 용산구 남영동 대공분실에 강제 감금하고 고문했다. 김 전 장관은 평생 고문 후유증을 앓았고, 역시 이 씨에게 고문당했던 납북 어부 김성학 씨는 장애인이 됐다. ‘남영동 1985’ 등 군사정권 시대를 다룬 영화에 등장하는 고문 수사관은 그를 모티브로 삼았다.1981년 간첩 조작 사건인 이른바 ‘학림사건’으로 체포돼 이 씨에게 고문을 당했던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전 의원은 26일 통화에서 “이근안이 진실로 사과를 했다면 본인도 구원을 받았을 것이고 피해를 입었던 여러 사람들의 응어리 진 한도 많이 풀렸을 것”이라며 “그래야 역사의 화해가 되는 것인데, 그가 마지막에 그런 길을 갔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했다.그는 관절 뽑기, 전기 고문 등 악랄한 고문 수법을 사용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실명을 감췄다. 대신 ‘박 중령’, ‘불곰’ 등으로 불렸던 이 씨는 1988년 언론 보도를 통해 처음으로 이름과 얼굴이 알려졌다. 이후 수배 대상이 된 이 씨는 우편으로 사표를 낸 뒤 잠적했다. 11년의 도피 뒤 1999년 자수했고 이듬해 고문죄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이 확정됐다.2006년 출소 후 개신교 목사가 되며 종교 활동에 나섰지만 2012년 목사직에서 면직됐다. 그는 2012년 회고록 출판기념회에서 “그때는 사상범을 잡는 게 애국이고 나라를 지키는 일이라 생각했다. (고문 피해자를) 쥐어박으면 안 되는데 그게 내 잘못”이라고 해 공분을 샀다. 이 씨의 사망 소식에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고문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지 않은 채 생을 마감했다”며 “죽음은 그가 저지른 만행을 지울 수 없으며, 민주주의 역사에 새겨진 피해자들의 고통도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고 했다.정동진 기자 haedoji@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6-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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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1억8000만원 띄워 거래…경찰, 부동산 범죄 1493명 적발

서울 서초구 아파트를 실거래가보다 1억8000만 원 비싸게 샀다고 신고해 시세를 띄운 뒤 이를 다른 사람에게 판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26일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시세조작범 3명을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거래를 주도한 공인중개사는 지난해 지인을 매도인으로, 가족은 매수인으로 각각 꾸며 아파트값을 올려 판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10월 17일부터 이달 15일까지 5개월간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이 같은 부동산 사범 1493명을 단속해 그중 7명을 구속했다.이번 단속은 지난해 10월 발표된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 따른 후속 조치다. 경찰은 집값 띄우기와 부정 청약, 기획 부동산, 재건축·재개발 비리, 농지 불법 투기 등을 부동산 시장을 해치는 8대 불법행위로 선정하고 수사해 왔다. 단속된 1493명 가운데 ‘공급 질서 교란’이 448명으로 가장 많았고, ‘농지 투기’ 293명, ‘집값 띄우기’ 등 불법 중개 행위 254명 등이 뒤를 이었다. 재건축·재개발 비리로 단속된 사례는 199명이었다.경기 화성시 일대에서는 219명이 농지 투기로 적발됐다. 이들은 개발 호재 정보를 입수하고 실제 농사를 지을 생각이 없는데도 농지를 사들인 혐의(농지법 위반) 등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이 중엔 땅을 산 뒤 다른 사람에게 빌려줘 경작하게 한 경우도 있었다.이른바 ‘중개 카르텔’을 형성해 시장 질서를 교란한 이들도 단속됐다. 부산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친목 단체를 만들어 비회원 중개사와의 공동 중개를 원천 봉쇄한 35명을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공동 중개는 매물 노출 기회를 넓혀 소비자에게 유리한 방식이지만, 이들은 담합을 통해 시장 독점을 시도했다. 이 같은 담합은 서울 강남 등 수도권에서도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서울 강남 지역에서 공인중개사 ‘담합’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은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니다”라며 “부동산감독추진단은 즉시 현장 확인 점검 및 조사에 착수하라”고 지시했다.충북 청주시에서는 2월 가족 회사에 재직한 것처럼 가짜 서류를 만든 뒤 아파트 특별공급 청약에 당첨된 일가족 3명이 주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이들은 국토교통부의 ‘이전 기관 종사자 특별공급’ 혜택을 받기 위해 서류를 꾸민 것으로 조사됐다. 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6-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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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李, 경찰청장 후보자에 유재성 현 직무대행 내정

이재명 대통령은 차기 경찰청장 후보자에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을 내정한 것으로 26일 알려졌다.이날 여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유 직무대행(경찰대 5기)을 공석인 차기 경찰청장 후보자로 내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청장의 경우 12·3 비상계엄에 가담해 헌법재판소에서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조지호 전 경찰청장이 탄핵된 이후 1년 3개월이 지나도록 새로운 청장이 임명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다.유 직무대행은 충남 부여 출신이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6-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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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등 아동 정신건강 해쳐” 美서 3억7500만달러 배상 평결

미국 뉴멕시코주(州) 배심원단이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스레드, 와츠앱 등의 소셜미디어를 운영하는 빅테크 메타에 대해 ‘아동의 정신건강을 고의로 해치고, 아동 성착취를 알고도 은폐했다’며 총 3억7500만 달러(약 5625억 원)를 배상하라고 평결했다. 소셜미디어의 유해성 논란에 관한 소송이 미국에서만 수천 건이 제기된 가운데 소셜미디어의 법적 책임을 인정한 첫 평결이어서 주목받고 있다. 라울 토레스 뉴멕시코주 법무장관은 “이번 평결은 아동 안전보다 이윤을 우선시한 메타로 인해 고통받아 온 모든 아이들과 그 가족에게 역사적인 승리”라고 반겼다. 메타는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다. 국내에서도 소셜미디어에 과도하게 노출된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각계에서 논의되고 있다. 주무 부처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올 2월 국회 업무보고 등을 통해 “하반기(7∼12월) 안에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및 알고리즘과 관련한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메타, 이윤 위해 중독 유도-은폐” 이날 평결은 앞서 2023년 뉴멕시코주가 메타에 제기한 소송의 결과다. 당시 주 법무부는 메타가 아동 음란물 공유 등 아동 성학대, 온라인 성매매 알선, 인신매매로부터 아동을 보호하지 못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를 위해 검찰 수사관들은 14세 이하 아동으로 위장한 가짜 프로필을 만들어 메타 플랫폼에서 잠복 수사를 벌였다. 또 메타의 내부 문건 및 내부 고발자 증언을 확보해 “메타가 위험을 알고도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번 재판에서는 이 같은 피해가 제3자가 올린 콘텐츠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메타가 수익 등을 위해 의도적으로 설계한 플랫폼의 구조나 방식 때문인지를 두고 첨예한 논쟁이 벌어졌다. 그간 미국 빅테크들은 1996년 만들어진 ‘통신품위법 제230조’를 통해 각종 법적 책임을 지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230조의 골자는 ‘플랫폼은 이용자들이 올린 콘텐츠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뉴멕시코주 검찰은 “메타가 설계한 기능 때문에 소아성애자들이 아동들과 접촉할 수 있었고, 사이트 자체가 아동들이 플랫폼 사용에 중독되도록 의도적으로 설계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이번 평결은 1990년대 이후 광범위한 법적 면제를 받아 온 빅테크들이 플랫폼에서의 활동에 책임을 지게끔 하는 획기적 승리”라며 “제230조의 보호막이 뚫을 수 없는 것이 아님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메타, 유튜브, 틱톡, 챗GPT, xAI 등 미국의 여러 소셜미디어 및 인공지능(AI) 플랫폼들은 미 전역에서 수천 건의 유사 소송에 직면해 있다. 개인 소송뿐 아니라 아동의 안전과 정신건강 위기를 우려해 지역별 교육청 및 주 법무장관들이 제기한 소송도 수십 건에 달한다. 이날 배심원단 평결에 대한 최종 판결은 5월 열리는 재판에서 판사가 내린다. 다만 3억7500만 달러는 당초 뉴멕시코주 검찰이 요구한 배상금 19억 달러(약 2조8500억 원)의 20% 정도에 불과하다. 이에 24일 나스닥 시간 외 거래에서 메타 주가는 5% 상승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은 “메타 주주들이 평결을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는 신호”라고 진단했다.● 韓도 대책 마련 활발 국내에서도 소셜미디어가 아동·청소년에게 주는 폐해를 줄이려는 노력이 활발하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은 5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온라인에서 벌어지는 아동 성착취 등과 관련해 “디지털 플랫폼이 서비스를 만들기 전부터 ‘이게 청소년에게 위험하진 않을까’ 평가하고 보호 조치를 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달 5일에는 시청자미디어재단에서 ‘아동·청소년 SNS 사용 관련 열린 간담회’를 열고 당사자인 청소년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은 당시 “청소년들의 경험에서 나온 의견을 출발점으로 삼되, 향후에는 공식 자료와 전문가 의견을 함께 반영해 문제를 진단하고 어느 수준까지의 대응이 사회적으로 수용 가능한지 (고민해) 공론화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뉴욕=임우선 특파원 imsun@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한채연 기자 chaezip@donga.com}
- 2026-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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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등 아동 정신건강 해쳐”…美법원, 5625억원 배상 평결

미국 뉴멕시코주(州) 배심원단이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스레드, 와츠앱 등의 소셜미디어를 운영하는 빅테크 메타에 대해 ‘아동의 정신 건강을 고의로 해치고, 아동 성착취를 알고도 은폐했다’며 총 3억7500만 달러(약 5625억 원)를 배상하라고 평결했다. 소셜미디어의 유해성 논란에 관한 소송이 미국에서만 수천 건이 제기된 가운데 소셜미디어의 법적 책임을 인정한 첫 판결이어서 주목받고 있다.라울 토레스 뉴멕시코주 법무장관은 “이번 평결은 아동 안전보다 이윤을 우선시한 메타로 인해 고통받아 온 모든 아이들과 그 가족에게 역사적인 승리”라고 반겼다. 메타는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다.국내에서도 소셜미디어에 과도하게 노출된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각계에서 논의되고 있다. 주무 부처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올 2월 국회 업무보고 등을 통해 “하반기(7~12월) 안에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및 알고리즘과 관련한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메타, 이윤 위해 중독 유도-은폐”이날 평결은 앞서 2023년 뉴멕시코주가 메타에 제기한 소송의 결과다. 당시 주 법무부는 메타가 아동 음란물 공유 등 아동 성학대, 온라인 성매매 알선, 인신매매로부터 아동을 보호하지 못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를 위해 검찰 수사관들은 14세 이하 아동으로 위장한 가짜 프로필을 만들어 메타 플랫폼에서 잠복 수사를 벌였다. 또 메타의 내부 문건 및 내부 고발자 증언을 확보해 “메타가 위험을 알고도 무시했다”고 주장했다.특히 이번 재판에서는 이 같은 피해가 제3자가 올린 콘텐츠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메타가 수익 등을 위해 의도적으로 설계한 플랫폼의 구조나 방식 때문인지를 두고 첨예한 논쟁이 벌어졌다.그간 미국 빅테크들은 1996년 만들어진 ‘통신품위법 제230조’를 통해 각종 법적 책임을 지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230조의 골자는 ‘플랫폼은 이용자들이 올린 콘텐츠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뉴멕시코주 검찰은 “메타가 설계한 기능 때문에 소아성애자들이 아동들과 접촉할 수 있었고, 사이트 자체가 아동들이 플랫폼 사용에 중독되도록 의도적으로 설계된 것”이라고 지적했다.워싱턴포스트(WP)는 “이번 평결은 1990년대 이후 광범위한 법적 면제를 받아 온 빅테크들이 플랫폼에서의 활동에 대해 책임을 지게끔 하는 획기적 승리”라며 “제230조의 보호막이 뚫을 수 없는 것이 아님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메타, 유튜브, 틱톡, 챗GPT, xAI 등 미국의 여러 소셜미디어 및 인공지능(AI) 플랫폼들은 미 전역에서 수천 건의 유사 소송에 직면해 있다. 개인 소송뿐 아니라 아동의 안전과 정신건강 위기를 우려해 지역별 교육청 및 주 법무장관들이 제기한 소송도 수십 건에 달한다.이날 배심원단 평결에 대한 최종 판결은 5월 열리는 재판에서 판사가 결정한다. 다만 3억7500만 달러는 당초 뉴멕시코주 검찰이 요구한 19억 달러(약 2조8500억 원) 배상금의 20% 정도에 불과하다. 못 미친다. 이에 24일 나스닥 시간외거래에서 메타 주가는 5% 상승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은 “메타 주주들이 평결을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는 신호”라고 진단했다.● 韓도 대책 마련 활발국내에서도 소셜미디어가 아동, 청소년에 주는 폐해를 줄이려는 노력이 활발하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은 5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온라인에서 벌어지는 아동 성 착취 등과 관련해 “디지털 플랫폼이 서비스를 만들기 전부터 ‘이게 청소년에게 위험하진 않을까’ 평가하고 보호 조치를 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지난달 5일에는 시청자미디어재단에서 ‘아동·청소년 SNS 사용 관련 열린 간담회’를 열고 당사자인 청소년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은 당시 “청소년들의 경험에서 나온 의견을 출발점으로 삼되, 향후에는 공식 자료와 전문가 의견을 함께 반영해 문제를 진단하고 어느 수준까지 대응이 사회적으로 수용 가능한지 (고민해) 공론화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뉴욕=임우선 특파원 imsun@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한채연 기자 chaezip@donga.com}
- 2026-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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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 물들인 K컬처의 빛, 세계가 함께했다

“어두운 밤 하늘 아래 서울의 ‘상징적 심장(Symbolic heart)’ 광화문이 환하게 빛났다.”(영국 일간 가디언) 21일 밤 서울 광화문에서 쏘아올린 ‘K컬처의 새로운 도약’을 전 세계가 함께 지켜봤다.이날 오후 8시 광화문광장에선 방탄소년단(BTS)의 복귀 공연 ‘BTS 컴백 라이브: 아리랑’이 예정대로 성공적으로 치러졌다. 세계에서 한국을 찾은 BTS 팬덤 ‘아미(ARMY)’와 시민 등 10만여 명(주최 측 추산·행정안전부 추산 6만여 명)이 광장 일대에 몰려든 가운데, 넷플릭스 생중계를 통해 190여 개국에서 광화문 무대를 실시간으로 시청했다. 20일 발표한 새 앨범 ‘아리랑’ 수록곡들과 미 빌보드 싱글차트 1위 곡인 ‘버터’ ‘다이너마이트’ 등을 선보인 BTS 공연은 경복궁과 초고층 빌딩 등이 어우러지며 과거와 미래가 공존하는 광화문의 매력을 여실히 보여줬다는 평가가 나온다. 영국 BBC는 “공연은 14세기 조선 왕궁에서 도심 광화문으로 들어가는 장면으로 시작됐다”고 전했으며, 미국 CNN은 “광화문을 무대로 한 BTS의 귀환은 최근 한국 청년세대의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과도 맞물린다”고도 해석했다.이날 광화문엔 수많은 인파가 몰렸으나, 별다른 사고 없이 차분하게 마무리됐다. 현장엔 경찰과 서울시, 하이브 관계자 등 1만5000명의 관리 인력이 투입됐으며, 경찰기동대 72개 부대 등은 오전부터 광장 일대에서 테러 및 범죄 예방에 힘썼다. 공연 뒤 관객들은 안내에 따라 차례로 귀가했으며, 일부 아미와 자원봉사자들은 자발적으로 쓰레기 수거에 나서기도 했다. 이날 광화문 현장을 실시간으로 전한 미 뉴욕타임스(NYT)는 “광화문광장은 놀랍도록 질서정연했다”고 보도했다.사지원 기자 4g1@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6-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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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중고나라에도 캄보디아 사기 조직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3일부터 10월 31일까지 약 7개월 동안 민생 침해 금융 범죄와 사이버 사기를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한다고 22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다단계나 투자사기, 불법 투자업체 운영, 불법 사금융 등 민생을 침해하는 금융 범죄와 직거래, 쇼핑몰, 게임 사기 등이다. 경찰은 최근 온라인 사기가 기업형으로 조직화하고 수법 또한 지능화하는 양상에 주목하고 있다. 캄보디아의 범죄 구역인 일명 ‘망고단지’에 거점을 두고 국내 중고 거래 플랫폼인 당근마켓과 중고나라 등에서 1462명을 상대로 67억 원대의 사기를 벌인 일당 42명이 검거된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들은 용돈이 필요한 중고교생들의 계정을 사들인 뒤 낚시성 글을 올려 피해자를 유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주로 해외 고가 브랜드 제품을 헐값에 팔거나 상품권을 저렴하게 넘긴다는 내용이었다. 이들은 일부 계정을 해외 범죄 조직에 되팔기까지 했다. 경찰은 총책 5명을 범죄단체 조직 혐의로 구속하고 조직원들에겐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범행에 이용된 대포 계정 532개는 즉각 폐쇄했다. 경찰은 해외 거점 사기 조직의 범행 트렌드가 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기존에는 보이스피싱이나 로맨스스캠(연애 빙자 사기) 등 피해자 1인당 피해액이 큰 범죄에 집중했다면, 이제는 상대적으로 감시망이 느슨하고 접근이 쉬운 소액 위주의 중고 거래까지 범행 영역을 넓히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시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사이버수사대 등 전문 수사 인력을 투입할 계획이다. 또 범행에 이용되는 대포폰·대포통장 등을 만들거나 유통한 행위도 단속할 방침이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6-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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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중고나라에도 캄보디아 조직…중고생 계정 사들여 67억 사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3일부터 10월 31일까지 약 7개월 동안 민생 침해 금융 범죄와 사이버사기를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한다고 22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다단계나 투자사기, 불법 투자업체 운영, 불법사금융 등 민생을 침해하는 금융 범죄와 직거래, 쇼핑몰, 게임 사기 등이다.경찰은 최근 온라인 사기가 기업형으로 조직화하고 수법 또한 지능화하는 양상에 주목하고 있다. 캄보디아의 범죄 구역인 일명 ‘망고단지’에 거점을 두고 국내 중고 거래 플랫폼인 당근마켓과 중고나라 등에서 1462명을 상대로 67억 원대 사기를 벌인 일당 42명이 검거된 사례가 대표적이다.이들은 용돈이 필요한 중·고교생들의 계정을 사들인 뒤 낚시성 글을 올려 피해자를 유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주로 해외 고가 브랜드 제품을 헐값에 팔거나 상품권을 저렴하게 넘긴다는 내용이었다. 이들은 일부 계정을 해외 범죄 조직에 되팔기까지 했다. 경찰은 총책 5명을 범죄단체 조직 혐의로 구속하고 조직원들에겐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했다. 범행에 이용된 대포 계정 532개는 즉각 폐쇄했다.경찰은 해외 거점 사기 조직의 범행 트렌드가 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기존에는 보이스피싱이나 로맨스스캠(연애 빙자 사기) 등 피해자 1인당 피해액이 큰 범죄에 집중했다면, 이제는 상대적으로 감시망이 느슨하고 접근이 쉬운 소액 위주의 중고 거래까지 범행 영역을 넓히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시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사이버수사대 등 전문 수사 인력을 투입할 계획이다. 또 범행에 이용되는 대포폰·대포통장 등을 만들거나 유통한 행위도 단속할 방침이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6-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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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눈’이 고속도로 21만㎞ 훑었더니… 사망자 역대 최저

지난해 고속도로 사망자가 관련 집계를 발표한 2000년 이래 처음으로 140명대에 진입하며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교통안전 캠페인이나 단속 위주의 과거 방식에서 탈피해 인공지능(AI)과 디지털 기술을 도로 안전 관리 전반에 도입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 3주 걸리던 도로 분석, 레이저로 1시간 만에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자는 147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1년 171명이었던 사망자 수와 비교해 4년 만에 약 14% 감소한 수치다. 고속도로 주행거리 10억 km당 사망률도 2021년 1.85명에서 지난해 1.42명으로 낮아졌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6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한국도로공사는 이런 변화의 가장 큰 배경으로 도로 점검 방식의 과학화를 꼽았다. ‘수막현상’ 분석이 대표적이다. 비가 올 때 도로 위에 얇은 수막이 생겨 자동차의 접지력이 사라지는 이 현상은 빗길 사고의 주원인이다. 최근 5년간 빗길 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 등 사회적 손실은 950억 원에 달했지만, 그간 수막현상을 파악하려면 전문가가 직접 현장에 나가 맨눈으로 노면의 미세한 굴곡이나 배수 불량을 실측해야 했다는 점이다. 여기에 대책 수립까지 보통 3주라는 긴 시간이 소요됐고, 그사이 해당 구간은 사고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었다.한국도로공사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레이저로 도로 형상을 정밀 스캔하는 ‘라이다(LiDAR)’ 센서와 디지털 변환(DX) 기술을 결합한 디지털 도로 안전진단 기술을 2024년 도입했다. 이 기술은 도로 상태를 정교한 디지털 모델로 재현해 폭우 시 물의 흐름과 수막 형성 지점을 과학적으로 예측한다. 그 결과 3주가 걸리던 분석 및 대책 수립 과정이 단 1시간으로 단축됐다. 이에 따라 사고 위험 구간에 배수를 유도하거나 재포장을 하는 등의 보수 조치도 빨라졌다. AI를 활용한 선제적 보수 체계도 강화됐다. 기존 도로파손(포트홀) 이미지 25만 건을 학습한 ‘AI 포트홀 자동검사’ 시스템은 한국도로공사의 전국 59개 지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 구간을 월 2회 정기적으로 스캔한다. 연간 21.6만 km에 달하는 방대한 구간을 AI가 살피며 포트홀이 발생하기 전인 미세 균열 단계에서 보수를 진행해 사고 원인을 원천 차단한다. ●AI가 돌발상황 96% 식별해 우회 안내 사고 발생 후 대응 속도를 결정짓는 관제 시스템도 지능형으로 진화했다. 기존 폐쇄회로(CC)TV를 활용한 돌발상황 판단 방식은 유효한 검지 거리가 200m 이내로 짧아 사각지대가 발생했고, 정체 상황을 정지 차량으로 오인하는 등의 한계가 있었다. 한국도로공사가 개발한 ‘AI 영상분석 기반 돌발상황 판단 기술’은 AI가 CCTV 영상을 실시간 분석해 정지 차량, 역주행, 낙하물 등을 스스로 식별한다. 검지 거리를 최대 600m까지 3배로 확장했고, 정확도는 96%까지 끌어올렸다. 검지된 위험은 강도에 따라 ‘고·중·저’ 3단계로 분류돼 즉각적인 순찰차 출동이나 도로전광표지(VMS)를 통한 우회 안내로 이어진다. 한국도로공사는 향후 민간의 내비게이션사와 협업해 안내를 전달하는 방식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러한 혁신 성과를 인정받아 한국도로공사는 2025 적극 행정 대상에서 대통령상을 받았으며, 정부의 AI 선도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공사 관계자는 “사상 최초 사망자 140명대 진입은 시작일 뿐”이라며 “고도화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고속도로 위 희생자가 한 명도 없는 ‘사망자 제로’ 비전을 실현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6-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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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와 함께온 아미 “공항부터 들떠”… 응원봉은 이미 동나

19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 거리. 방탄소년단(BTS)의 21일 광화문광장 공연을 이틀 앞두고 거리 곳곳의 전광판마다 여러 나라 언어로 ‘아미(ARMY·BTS 팬)를 환영한다’는 문구가 일렁였다. 스피커에선 BTS의 히트곡이 쉼 없이 흘러나왔고 팬덤을 상징하는 보라색 머리띠와 가방으로 치장한 외국인이 물결을 이뤘다. BTS 컴백 공연이 임박하면서 서울 도심은 이미 ‘BTS 특수’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공연장 인근 점포들은 ‘아미’ 맞춤형 준비에 사활을 걸었다. 광화문광장 인근의 한 호프집은 매장 한편에 BTS 포토존과 대형 화면을 설치하고, 외국인 응대를 위해 3개 언어가 가능한 직원을 추가 채용했다. 점주 문상기 씨(52)는 “공연 당일엔 전 직원이 보라색 티셔츠를 입고 아미를 환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명동의 K팝 굿즈 판매점들도 즐거운 비명을 지르고 있다. 한 매장 직원은 “손님이 평소보다 3배나 늘어 응원봉(아미밤)은 진작 동났다”고 전했다. 일본에서 온 아오이 히라노 씨(20)는 “BTS 캐릭터 인형과 열쇠고리를 사면서 공연 전 떨리는 마음을 달래고 있다”며 웃었다. 인근 무인 샐러드 가게와 카페들도 발주 물량을 3배 이상 늘리고 외국인 전용 오픈 채팅방을 개설하는 등 ‘대목’ 잡기에 나섰다. 유통가 역시 공연 전부터 ‘BTS 특수’를 누리는 분위기다. 이날 롯데백화점에 따르면 최근 일주일간(3월 11∼18일) 명동 롯데백화점 본점의 외국인 고객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40% 늘었다. 아미들은 국적과 세대를 가리지 않고 서울에 모여 뒤섞였다. 7세 때부터 BTS 팬이었다는 미국인 스텔라 치폴렌 양(12)은 어머니와 함께 BTS 공연을 즐기기 위해 18일 한국에 왔다. 어머니 멜자 치폴렌 씨(48)는 “딸이 한국 땅을 밟자마자 ‘BTS를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맞냐’며 들떠 있다”면서 “공연 전까지 하이브 사옥 등을 돌아다니며 아이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선물할 것”이라고 전했다. 브라질에서 온 나티 올렌 씨(37)는 손수 제작한 BTS 야구점퍼를 입고 사진작가까지 고용해 광화문을 누비고 있었다. 일본인 이시모토 미에코 씨(62)는 “2019년에도 강남에서만 살 수 있는 BTS 굿즈가 있어 한국에 온 적이 있다”며 “BTS 공연 일정이 나오기 전에 계획을 짠 탓에 공연 전 떠나야 하지만 현장에 와보니 출국 일정을 미루고 싶은 마음이 든다”고 말했다. 아미들의 입국 행렬에 정부도 특별 대응에 착수했다. 법무부는 공연 당일 인천국제공항에 추가 인력을 투입하고 입국객이 분산해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기로 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9일 인천공항 입국장을 찾아 현장을 점검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질서 유지를 제대로 하되 국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세심하게 챙겨 달라”고 주문했다.이다겸 기자 gyeom@donga.com천종현 기자 punch@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김다연 기자 damong@donga.com}
- 2026-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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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특수’ 벌써 후끈…명동 굿즈샵 “손님 3배 늘고 아미밤 동나”

19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 거리. 방탄소년단(BTS)의 21일 광화문광장 공연을 이틀 앞두고 거리 곳곳의 전광판마다 여러 나라 언어로 ‘아미(ARMY·BTS 팬)를 환영한다’는 문구가 일렁였다. 스피커에선 BTS의 히트곡이 쉼 없이 흘러나왔고 팬덤을 상징하는 보라색 머리띠와 가방으로 치장한 외국인이 물결을 이뤘다. BTS 컴백 공연이 임박하면서 서울 도심은 이미 ‘BTS 특수’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공연장 인근 점포들은 ‘아미’ 맞춤형 준비에 사활을 걸었다. 광화문광장 인근의 한 호프집은 매장 한편에 BTS 포토존과 대형 화면을 설치하고, 외국인 응대를 위해 3개 언어가 가능한 직원을 추가 채용했다. 점주 문상기 씨(52)는 “공연 당일엔 전 직원이 보라색 티셔츠를 입고 아미를 환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명동의 K팝 굿즈 판매점들도 즐거운 비명을 지르고 있다. 한 매장 직원은 “손님이 평소보다 3배나 늘어 응원봉(아미밤)은 진작 동났다”고 전했다. 일본에서 온 아오이 히라노 씨(20)는 “BTS 캐릭터 인형과 열쇠고리를 사며 공연 전 떨리는 마음을 달래고 있다”며 웃었다. 인근 무인 샐러드 가게와 카페들도 발주 물량을 3배 이상 늘리고 외국인 전용 오픈 채팅방을 개설하는 등 ‘대목’ 잡기에 나섰다.유통가 역시 공연 전부터 ‘BTS 특수’를 누리는 분위기다. 이날 롯데백화점에 따르면 최근 일주일간(3월 11~18일) 명동 롯데백화점 본점의 외국인 고객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40% 늘었다.아미들은 국적과 세대를 가리지 않고 서울에 모여 뒤섞였다. 7세 때부터 BTS 팬이었다는 미국인 스텔라 치폴렌 양(12)은 어머니와 함께 BTS 공연을 즐기기 위해 18일 한국에 왔다. 어머니 멜자 치폴렌 씨(48)는 “딸이 한국 땅을 밟자마자 ‘BTS를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맞냐’며 들떠 있다”면서 “공연 전까지 하이브 사옥 등을 돌아다니며 아이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선물할 것”이라고 전했다.브라질에서 온 나티 올렌 씨(37)는 손수 제작한 BTS 야구점퍼를 입고 사진작가까지 고용해 광화문을 누비고 있었다. 일본인 이시모토 미에코 씨(62)는 “2019년에도 강남에서만 살 수 있는 BTS 굿즈가 있어 한국에 온 적이 있다”며 “BTS 공연 일정이 나오기 전에 계획을 짠 탓에 공연 전 떠나야 하지만 현장에 와보니 출국 일정을 미루고 싶은 마음이 든다”고 말했다.아미들의 입국 행렬에 정부도 특별 대응에 착수했다. 법무부는 공연 당일 인천국제공항에 추가 인력을 투입하고 입국객이 분산해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기로 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9일 인천공항 입국장을 찾아 현장을 점검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질서 유지도 제대로 하되 국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세심하게 챙겨달라”고 주문했다.이다겸 기자 gyeom@donga.com천종현 기자 punch@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김다연 기자 damong@donga.com}
- 2026-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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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代째 경찰, 美로스쿨 졸업, 사이버 전문가…

“연구해 온 첨단 보안 기술을 접목해, 급변하는 미래 사이버 공간의 치안을 수호하는 든든한 경찰이 되겠습니다.”17일 정식으로 경찰에 임용된 정지호 경위(23)는 이렇게 소감을 밝혔다. 정 경위는 경찰대에 재학하면서 양자 컴퓨팅을 연구해 경찰청 사이버범죄 추적 기법 경진대회인 ‘폴-사이버 챌린지’에서 대학생 최초로 본선에 진출해 금상을 수상한 바 있다. 이날 충남 아산시 경찰대에서 열린 2026년도 신임 경위·경감 임용식에서 153명이 경찰로서 첫걸음을 시작했다. 임용 대상은 경찰대 42기 졸업생 93명(남성 61명, 여성 32명)과 경위 공채 50명(남성 40명, 여성 10명), 변호사 경력경쟁 채용 10명(남성 6명, 여성 4명) 등이다.임용자 중에는 남다른 배경을 지닌 이들도 있었다. 최준영 경위(26)는 할아버지와 아버지에 이어 3대째, 강서이 경감(36·여)은 아버지에 이어 2대째 경찰이 됐다. 장솔빛 경위(34·여)는 미국 로스쿨을 졸업하고 경찰대에 입학했고, 권용의 경감(40)은 동아마라톤 풀코스에 참여하는 등 매월 100km 이상을 달린다. 경찰대와 경위 공채 중 각각 최우수 성적으로 임용된 송민건 경위(22)와 동이정 경위(26·여)는 대통령상을 받았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임용식에서 “경찰의 모든 힘은 국민의 굳건한 신뢰에서 나온다”며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국민의 경찰’이 돼 달라”고 말했다. 또 “지금 이 순간에도 범죄의 양상은 국경과 기술을 초월해 복잡해지고 있고, 경찰을 향한 국민의 기대도 커지고 있다”며 “끊임없이 변화하고 혁신하는 경찰이 돼 달라”고 당부했다. 대통령이 신임 경찰 임용식에 참석한 것은 2022년 이후 4년 만이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6-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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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스토킹 살해’ 충격…경찰 “반복 신고된 사건 전수조사 검토”

법원이 전자발찌를 찬 상태에서 스토킹하던 20대 여성을 살해한 김모 씨(45)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김 씨에 대해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기로 결정했다. 또 이르면 내일 유사한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대응책도 마련해 발표할 전망이다. 경기북부경찰청은 17일 의정부지법이 김 씨의 구속영장이 발부했다고 밝혔다. 그는 14일 스토킹하던 여성의 차량을 가로막은 뒤 미리 준비한 전동드릴로 차창을 깨고 흉기를 휘둘러 여성을 살해하고 전자발찌를 끊은 채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피해의 중대성과 재범 방지, 범죄 예방 효과 등을 고려해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김 씨의 신상 공개 여부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강력범은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혐의가 충분히 입증될 경우 재범 방지 등을 위해 신상 공개 대상이 될 수 있다.경찰청은 유재성 청장 직무대행 주재로 회의를 열고 유사한 범죄가 또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날 회의에서 경찰은 스토킹으로 접근금지 조치 중인 가해자들과 반복 신고가 들어온 사건에 대한 전수 조사를 하는 등의 대책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체적인 대응책은 이르면 내일 지휘부 회의 이후 나올 것으로 보인다. 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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人道 달리는 오토바이… 무인 장비로 단속한다

보행로로 불법 주행하는 오토바이 등 차량을 동영상으로 추적해 잡아내는 전용 단속 장비가 도입된다. 15일 경찰청은 ‘보도 통행 단속 장비’를 개발해 16일부터 전국 5곳에서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범 지역은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시장 교차로와 중랑구 상봉역 앞 교차로, 울산 중구 병영사거리, 경기 수원시청 앞 교차로, 수원 KCC 앞 교차로 등이다. 이번 장비의 핵심은 ‘연속 영상 분석’이다. 위반 시점의 사진 1장만 찍던 기존 방식과 달리, 동영상 카메라를 추가로 설치해 차량의 이동 경로 전체를 추적한다. 이를 통해 해당 차량이 단순히 인근에 멈춘 것인지, 실제로 보도를 주행해 보행자를 위협했는지 판독할 수 있다. 경찰은 시범 운영을 통해 효과를 분석하고 관련 설치 및 운영 기준을 만들어 배포할 방침이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6-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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