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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병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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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년 진통’ 밀양 송전탑 마침내 완공

    밀양 송전탑 건설 공사가 10년에 걸친 갈등 끝에 23일 완료됐다. 그동안 국책사업에 대한 정부의 미숙한 대처와 반핵단체 등 ‘외부세력’ 개입 논란 속에 11차례에 걸쳐 공사가 중단되는 등 몸살을 앓았던 공사가 마무리된 것이다. 한국전력은 23일 경남 밀양시 단장면 사연리의 ‘99번 철탑’ 건설을 완료하면서 밀양시 청도·부북·상동·산외·단장면 등 5개 지역에 송전탑 69기를 건설하는 밀양 송전탑 공사가 끝났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밀양 송전탑을 포함해 울산 신고리원자력발전소에서 경남 창녕군 북경남변전소까지 총 90.5km 구간에 송전탑 161기를 세우는 ‘신고리∼북경남 송전선로 건설사업’이 완공됐다. 한전은 정부의 전력수급 계획에 따라 2001년 밀양시를 관통하는 송전선로 건설계획을 세우고 2005년 밀양시에서 주민설명회를 열었지만 송전탑 건설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반발에 부닥쳤다. 2008년 8월 공사가 시작된 뒤로는 주민 반발이 더욱 거세졌다. 정부와 정치권은 뒤늦게 갈등조정위원회를 구성했으나 반핵단체 등의 개입 속에 합의에 실패했다. 결국 정부가 지난해 밀양시 5개면에 185억 원을 보상하는 방안을 내놓고 정홍원 국무총리,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조환익 한전 사장 등이 수차례 현장에 방문해 주민들과 대화를 시도한 끝에 송전탑이 지나는 30개 마을 중 29개 마을과 공사에 합의했다.세종=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201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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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울한 대한민국? 10~30대 사망원인 1위가 ‘○○’

    지난해 10~30대의 사망원인 1위는 자살인 것으로 나타났다. 40대 이상은 암으로 인한 사망이 가장 많았으며 폐렴과 알츠하이머 등 노인성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23일 발표한 '2013년 사망원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사망자수는 26만6257명으로 사망률(인구 10만 명당)은 526.6명이다. 2012년부터 각각 0.4%, 0.8% 줄어든 수준이다. 이 가운데 자살 사망자수는 1만4427명, 자살 사망률(인구 10만 명당)은 28.5명이다. 자살 사망률은 2012년 조사 때에 비해 0.4명 늘었고 10년 전인 2003년(22.6명)보다는 5.9명 늘어난 수준이다. 자살률은 2011년 31.7명으로 고점을 찍은 뒤 2012년 하락했다가 지난해 다시 늘었다. 지난해 자살자의 월별 비중을 보면 3월(9.6%), 5월(9.4%)에 높았고 12월(6.8%)에 가장 낮았다. 남성 자살률은 전년 대비 4.2% 늘었고 여성은 4.2% 감소했다. 세대별로 30~50대의 자살 사망률은 증가했고 나머지 세대는 모두 감소했다. 50대의 자살 사망률은 38.1%로 전년보다 7.9% 늘었고 40대(32.7%)와 30대(28.4%) 등 역시 2012년에 비해 6.1%, 3.8% 증가했다. 세대별 사망원위 1위는 10~30대는 자살, 나머지는 암으로 조사됐다. 남자의 암 사망률(186.2명)은 여자(111.8명)보다 1.67배 높았다. 암 종류별로 보면 남성은 폐암(49.5명), 간암(33.3명), 위암(23.7명) 순으로 사망률이 높았고, 여성은 폐암(18.4명), 대장암(14.2명), 위암(12.6명) 순이었다. 사망원인 2~5위는 남성은 심장질환(49.9명), 뇌혈관 질환(47.8명), 자살(39.8명), 폐렴(21.4명) 순이었고, 여성의 경우 뇌혈관 질환(52.8명), 심장 질환(50.4명), 당뇨병(21.8명), 폐렴(21.4명) 순이었다. 특히 지난해 폐렴 사망률은 21.4명으로 2003년 5.7명의 3.8배 수준이었다. 알츠하이머의 사망률은 8.5명으로 10년 전 2.8명에서 세 배 수준으로 높아졌다. 반면 당뇨병(4위→5위), 간 질환(6위→8위), 운수 사고(8위→9위), 고혈압성 질환(9위→10위) 등의 순위는 하락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폐렴은 대표적 노인성 질환으로 현재 입원환자 수 등을 감안하면 앞으로 사망자 수도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세종=문병기 기자weappon@donga.com}

    • 201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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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공헌 Together]한국가스공사, 모잠비크에 2억1000만 원 들여 초등학교 건립

    해외에서 활발한 자원개발 사업을 하고 있는 한국가스공사는 글로벌 사회공헌 사업을 강화하고 있다. 가스공사는 한국국제기아대책기구와 ‘모잠비크 교육환경 개선 프로젝트’를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교육환경이 열악한 모잠비크 어린이들을 위해 글로벌 사회공헌기금 약 2억1000만 원을 들여 초등학교를 세웠다. 임직원들은 또 현지 어린이를 위해 6000만 원을 급식비로 지원했다. 모잠비크 호우 피해 복구를 위해 10만 달러를 기탁하기도 했다. 가스공사는 또 한국인인 김신환 감독이 이끄는 동티모르 유소년 축구팀의 전지훈련을 지원하고 있다. 김 감독은 동티모르에서 아이들에게 축구를 가르치는 사연이 2010년 영화 ‘맨발의 꿈’으로 제작돼 화제를 모은 인물. 가스공사는 영화가 개봉하기 전인 2008년부터 동티모르 유소년 축구팀을 초청해 경기지역본부 축구장에서 훈련하도록 지원하고 축구화와 축구공, 유니폼 등 축구용품도 후원하고 있다. 저개발국가에 대한 의료지원사업도 진행 중이다. 이라크 안바르 주 심장병 어린이 4명을 초청해 수술하고 현지 우수 의료 인력도 양성했다. 몽골, 캄보디아 어린이 10명에 대한 심장수술도 지원했다. 가스공사는 또 본사 대구 이전을 계기로 지역 기업과의 동반성장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가스공사는 내년 4월까지를 지역협력 준비 기간으로 삼아 지역 기업들과 연계해 육성할 사업을 발굴하고 지역특화 사회공헌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어 2019년까지 교육과 연구기관을 연계한 에너지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지역 수소에너지, 연료전지 등 실증사업을 공동 추진한다. 공사 업무에 필요한 각종 용역과 물품 구매도 지역 업체에 우선권을 주기로 했다.세종=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2014-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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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P, 한국 신용등급 전망 ‘안정’→‘긍정’ 상향

    세계 3대 국제 신용평가 회사 중 하나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가 한국의 국가신용등급 전망을 A+(5등급) ‘안정적(stable)’에서 ‘긍정적(positive)’으로 상향 조정했다고 기획재정부가 19일 밝혔다. 등급 전망이 ‘긍정적’으로 바뀌면 6개월∼2년 사이에 신용등급이 높아질 수 있다. S&P는 신용등급이 높아질 가능성은 최소한 3분의 1 이상이라고 밝혔다. S&P는 “한국이 앞으로 1, 2년간 주요 선진국에 비해 견조한 성장세를 지속할 것이라는 기대에 등급 전망을 상향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S&P는 한국 경제의 취약 요인으로 북한 리스크와 통일 비용을 꼽았다. 세종=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201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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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조원 차익 손에 쥔 韓電, 세금은 수천억원 그칠듯

    한국전력이 본사 땅 매각으로 10조 원이 넘는 거액을 쥐게 됐지만 한전이 부담해야 할 세금 부담은 많아야 수천억 원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한전의 부채 부담 등이 줄어드는 만큼 전기요금 인상 요인은 감소해 국민의 부담을 더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19일 한전에 따르면 본사 터 매각으로 한전이 올린 차익은 낙찰가 10조5500억 원에서 ‘장부 가격’인 2조73억 원을 제외한 8조5427억 원이다. 법인세법에 따르면 부동산 매매차익이 생기면 기업은 사업소득과 합산해 최대 22%의 세율로 법인세를 내야 하기 때문에 한전은 부지 매각 차익에 대한 세금으로 1조8794억 원을 내야 한다. 하지만 한전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누적적자가 6조4879억 원이나 돼 실제 내야 할 세금은 이보다 적을 것으로 전망된다. 적자를 낸 기업은 10년(2008년 이전 결손금은 5년)에 걸쳐 법인세를 낼 때 결손금을 공제받을 수 있다. 한전의 누적결손금을 제외하면 과세 대상 매각차익은 2조548억 원으로 줄어들고 내야 할 세금도 4520억 원에 그친다. 다만, 다른 공제조항들과 세무조정을 반영하면 실제 부담해야 할 세금은 더 줄거나 늘어날 수 있다. 반면 현대자동차 컨소시엄은 한전 터 매입과 건물 신축에 따른 취득세와 재산세로 최소 3000억 원 이상의 세금을 서울시에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전의 부채와 이자비용이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됐던 것을 감안하면 이번 부지 매각으로 전기요금 인상 요인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한전 관계자는 “부지 매각으로 올리는 수익은 100% 부채감축에 사용할 방침”이라며 “내년 경영계획을 짜면서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세종=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201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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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빚 내서 경기부양 376조 ‘슈퍼 예산’

    정부가 내년도 지출을 올해보다 20조 원 늘린 376조 원 규모의 ‘슈퍼 예산’을 편성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국가채무가 급증하기 시작해 현 정부 마지막 해인 2017년에는 국가채무비율이 사상 최고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꺼져가는 경기의 불씨를 지피기 위해 대규모 적자재정이 불가피하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지만 국가부채 확대 등으로 차기 정부의 재정 부담이 과도하게 커질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18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2015년 예산안’을 확정하고 23일까지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총지출은 376조 원으로 올해보다 20조2000억 원(5.7%) 늘어나는 반면 총수입은 382조7000억 원으로 올해보다 13조4000억 원(3.6%) 증가하는 데 그친다. 지출 증가액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 2008년 이후 최대지만 수입 증가액이 소폭에 그쳐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성 기금 흑자액을 뺀 실질 재정수지 적자액은 33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적자가 늘면서 국가채무는 내년에 570조 원으로 올해보다 43조 원 증가한다. 내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정부의 당초 예상치보다 1.8%포인트 높은 35.7%로 오르고 2017년에는 36.7%까지 상승한다. 정부는 지난해 9월 “2017년까지 수입과 지출의 균형을 맞추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하지만 내년도 대규모 적자예산 편성으로 균형재정 달성 시점은 다음 정부 때인 2019년 이후로 미뤄졌다. 예산안에서 복지 지출(115조5000억 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내년에 사상 처음 30%를 넘어선다. 복지 분야 의무지출액은 올해 70조 원에서 내년에 77조 원으로 늘어난 뒤 다음 정부 첫해인 2018년에는 100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됐다.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정부 부처들이 당초 요구한 액수보다 3조 원가량 늘렸다. 세종=홍수용 legman@donga.com·문병기·김준일 기자}

    • 201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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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대車 ‘100년 대계’… 한전 부지 10조원 베팅

    현대자동차그룹이 감정가의 3배가 넘는 거액을 입찰가로 써내 한국전력 본사 땅을 손에 넣었다. 한국전력 본사 땅은 서울 강남권의 마지막 남은 금싸라기 땅으로 꼽힌다. 한전은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본사 터의 입찰 결과 현대차그룹 컨소시엄을 최종 낙찰자로 선정했다고 18일 밝혔다. 낙찰 금액은 당초 예상을 크게 뛰어넘은 10조5500억 원으로 감정가인 3조3346억 원의 3배 수준이다. 3.3m²당 가격은 4억3880만 원. 지금까지 전국 최고금액인 2억5410만 원(서울 중구 명동 상권의 상업용지·개별공시지가 기준)을 훌쩍 뛰어넘는 금액이다. 서울시에 대한 기부까지 고려하면 현대차가 매입한 땅의 3.3m²당 가격은 7억 원대에 이를 수도 있다. 현대차그룹은 100년 앞을 내다보고 한전 터를 ‘한국판 아우토슈타트’로 조성할 계획이다. 아우토슈타트는 폴크스바겐이 독일 볼프스부르크에 통합사옥과 자동차 테마파크, 호텔 등으로 꾸민 독일 10대 관광명소 중 하나다. 현대차그룹은 이곳에 연간 10만여 명의 외국인 방문객을 유치하면 1조3000억 원 이상의 경제적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부동산업계에서는 개발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서울 강남권의 업무·상업 중심축이 강남역 인근에서 삼성동과 잠실 일대로 이동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통합사옥을 지으면 연간 2400억 원에 이르는 계열사들의 임차료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데다 서울 강남권 부동산 가격이 연평균 9%씩 상승하고 있어 10∼20년 후를 감안할 때 미래가치가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한전 터 매입과 개발 과정에 모두 15조 원 이상의 비용이 들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주식시장 등에서는 ‘승자의 저주’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날 현대차 주가는 전날보다 9.17% 하락했으며, 함께 컨소시엄에 참여한 기아자동차와 현대모비스도 각각 7.80%와 7.89%씩 하락했다. 3개사의 이날 하루 동안 시가총액 손실액은 8조3351억 원. 한편 이번 입찰에서 현대차와 함께 경합한 삼성전자는 4조6000억 원대의 입찰가를 써낸 것으로 알려졌다. 정세진 mint4a@donga.com / 세종=문병기 / 김재영 기자}

    • 201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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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줄여오던 SOC예산, 6년만에 최대 24조4000억 배정

    18일 정부가 내놓은 내년도 예산안은 복지와 일자리, 창조경제를 중시하는 ‘근혜노믹스’와 경기부양을 위한 확장적 재정정책을 강조하는 최경환 경제팀 ‘최(崔)노믹스’의 결합체다. 대통령 공약사업을 이행하면서 당초 줄여 나가기로 했던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등을 경기부양을 위해 큰 폭으로 확대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예산 규모가 크게 불어나면서 재정건전성이 뒷전으로 밀린 데 대한 비판도 적지 않다. 일각에서는 두 경제정책의 물리적 결합이 자칫 한국 경제의 ‘최후의 보루’로 꼽히는 재정 여력을 떨어뜨려 차기 정부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SOC 예산 6년 만에 최고 과감한 재정 확대를 추진해온 최경환 경제팀의 기조가 가장 잘 드러난 분야는 SOC 예산이다. 박근혜 정부 출범 첫해인 지난해 정부는 임기 말인 2017년까지 SOC 예산을 연평균 5.7%씩 줄여나가기로 했지만 내년 SOC 예산은 올해보다 7000억 원 늘어난 24조4000억 원이 편성됐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경기부양을 위해 SOC 투자를 대폭 늘렸던 2009년(25조5000억 원) 이후 최대 규모다. 신규 SOC 사업에는 대통령 공약사업인 광주순환고속도로(150억 원), 광주∼목포 호남선KTX 사업(300억 원) 등이 포함됐다. 이미 공사가 시작된 사업에 대한 투자도 확대해 공사기간을 대폭 단축시켰다. 이에 따라 올해 완공되는 도로는 충주∼제천 고속도로 등 94건으로 지난해 54건보다 늘었다. 세월호 참사 영향으로 철도시설 보강 등 안전예산도 확대됐다. 지하철 스크린도어 설치 등에 902억 원의 예산을 배정한 것도 파격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지하철 설비 투자를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근 우려가 커지고 있는 ‘싱크홀’ 탐사를 위한 장비구입 비용도 예산에 반영됐다. 올해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에서 ‘예산폭탄’ 등 각종 지자체 공약이 쏟아진 가운데 정치권 요구 예산들도 상당수 반영된 것으로 분석됐다.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의 전남 순천-곡성 지역구 당선을 계기로 새누리당이 호남지역 예산 확대 지원에 나선 가운데 올해 예산안에 전북 관련 예산이 지난해보다 177억 원 늘어난 5조7613억 원이 반영됐다고 전북도는 밝혔다. 재선에 성공한 안희정 충남도지사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홍문표 새누리당 의원(홍성-예산) 등이 포진한 충남은 전액 삭감될 것으로 알려졌던 서해선 복선전철 예산 300억 원을 따냈다.○ 일자리 창조경제 예산도 대폭 확대 균형재정을 위해 축소하기로 했던 SOC 예산 등이 늘어나면서 내년 예산은 모든 분야에서 올해보다 지출이 증가한다. 복지공약 이행에 따라 9조1000억 원(8.5%)이 늘어난 복지 외에도 일자리, 창조경제,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예산 증가가 두드러진다. ‘고용률 70% 달성’, ‘선도형 경제’, ‘문화 융성’ 등 근혜노믹스의 뼈대를 이루는 분야들이다. 일자리 예산은 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 대상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19만9000개에서 20만6000개로 늘리는 등 14조3000억 원으로 7.6% 늘어난다.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임금 인상분의 50%(월 최대 60만 원)를 1년간 지원하는 ‘정규직 전환 지원금’도 신설된다. ‘판교 창조경제밸리’ 육성 등 창조경제 관련 예산은 8조3000억 원으로 올해보다 17.1%, 창작준비금 지원 대상 예술인이 올해(1600명)의 2배 수준인 3500명으로 늘어나는 등 문화·체육·관광 예산도 6조 원으로 10.4% 증액된다. 공공 분야에서는 공무원 월급을 3.8% 인상하고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막대한 부채를 진 한국수자원공사에 이자비용 320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국방예산은 병사 월급이 15% 인상되는 등 올해보다 5.2% 증액된 37조5600억 원으로 편성됐다. 예산 규모가 크게 확대되면서 정부는 스포츠토토 판매수익금과 마사회 특별적립금을 정부 기금에 편입시키는 등 재정개혁에 나서기로 했지만 재정 악화를 막는 데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오정근 건국대 특임교수는 “경제활성화 예산이 단기 효과에 그치는 SOC 등에 집중된 것은 아쉽다”며 “경기가 살아나지 않으면 재정만 악화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세종=문병기 weappon@donga.com·김준일 기자}

    • 201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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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현대車 모두 4兆이상 써낸듯

    서울 최고의 ‘금싸라기 땅’으로 꼽히는 강남구 한국전력 본사 터의 새 주인 자리를 놓고 한국을 대표하는 두 거대기업 삼성그룹과 현대자동차그룹이 맞붙었다. 한전 부지 인수경쟁이 재계 1, 2위인 삼성과 현대차의 ‘2파전’으로 좁혀지면서 낙찰가격이 5조 원 안팎까지 높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17일 삼성전자와 현대차그룹 컨소시엄은 이날 오후 4시 마감된 한전 본사 부지 입찰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이날 오전 사내이사들이 참여하는 경영위원회를 열어 입찰 참여 계획을 확정하고 오후에 입찰에 나섰다. 삼성그룹에서는 당초 입찰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됐던 삼성생명 삼성물산 등은 참여하지 않고 주력 계열사인 삼성전자가 단독으로 입찰에 참가했다. 일찌감치 인수전 참가 의사를 밝힌 현대차그룹은 현대차와 기아차, 현대모비스 등 3개 계열사로 컨소시엄을 구성해 입찰했다. 현대차 컨소시엄의 최종 입찰가격은 이날 오후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이 직접 정했다. 한전 본사 터의 새 주인은 18일 오전 10시 입찰 참여자가 제출한 가격을 확인하는 ‘개찰’ 절차를 거쳐 결정된다. 삼성과 현대차는 모두 한전이 매각 하한선으로 정한 3조 원 후반대의 예정가격을 넘겨 4조 원 이상의 입찰금액을 써낸 것으로 알려졌다. 입찰 마감 직전까지 두 회사가 정보력을 총동원해 치열한 ‘눈치 싸움’을 벌인 만큼 업계에서는 낙찰가격이 5조 원 안팎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뚝섬 신사옥 건설이 무산된 바 있는 현대차는 한전 부지를 인수하면 자동차 테마파크, 업무시설, 한류 공연장 등을 한데 갖춘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를 설립할 계획이다. 삼성은 이곳을 연구개발(R&D) 단지나 복합상업단지로 개발할 것으로 보인다. 문병기 weappon@donga.com·김지현·강유현 기자}

    • 2014-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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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습 稅체납땐 30일간 유치장 수감”

    고액 체납자가 빼돌린 재산에 대한 추적을 강화하기 위해 체납자의 가족이나 지인에 대해서도 국세청이 계좌 추적에 나설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1000만 원 이상 상습 체납자는 30일간 유치장에 수감하고 현재 10억 원 이상인 해외 금융계좌 신고 기준 금액을 낮추는 방안도 검토된다. 국세청의 자문기구인 국세행정개혁위원회와 조세재정연구원은 16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중소기업중앙회에서 ‘2014 국세행정포럼’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성실납세기반 확충방안을 제안했다. 국세청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이날 제기된 방안들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날 포럼에서 박종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고액 체납자에 대한 세금 추징을 강화하기 위해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의 사례처럼 명백히 재산을 빼돌리는 데 도움을 준 혐의가 있는 친지, 지인의 금융거래 정보도 국세청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금융실명제법은 국세청의 금융정보 조회 대상을 체납자 본인으로 제한하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해 4월 대통령 업무보고 때에도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10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의 친지 및 관련자로 계좌추적권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보고한 바 있다. 이 방안이 개인정보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미국은 체납자의 재산 추적을 위해 자금 은닉을 도운 혐의가 있는 제3자에 대해서도 과세당국이 금융정보 조회를 할 수 있게 돼 있다”며 “계좌추적의 범위를 엄격히 적용하면 개인정보 침해 우려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박 교수는 1000만 원 이상 고액의 ‘과태료’를 내지 않은 체납자에 대해 법원이 최대 30일까지 유치장에 수감할 수 있도록 한 ‘감치제도’를 세금 체납자에게도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1000만 원 이상 체납자는 10만3547명으로 이들이 체납한 세금은 전체 체납액의 80%가량인 5조1750억 원에 이른다. 또 홍범교 조세재정연구원 연구기획본부장은 역외탈세 방지를 위해 현행 10억 원인 해외 금융계좌 신고 기준 금액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본부장은 “일본은 5000만 엔(약 5억 원) 이상 해외 금융계좌를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며 “신고 대상 자산 역시 부동산 등 비금융 자산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임환수 국세청장은 “역외탈세 차단과 체납자의 탈법행위에 대한 징수권 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세종=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2014-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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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현대車‘ 5兆+α’ 눈치작전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한국전력 본사 부지 입찰 마감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삼성그룹은 최소 5조 원 이상을 적어내야 낙찰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으로 15일 알려졌다. 공시지가 1조4837억 원, 감정평가액 3조3346억 원을 훨씬 뛰어넘는 액수다. 수익성을 따지는 삼성그룹이 5조 원 이상을 낙찰가로 보는 만큼 건물을 새로 짓는 비용과 기부액 등을 포함하면 전체 프로젝트 비용은 최소 10조 원 가까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전이 매각 공고를 낸 지난달 29일 곧장 인수전 참여 의사를 밝힌 현대자동차그룹과 달리 아직까지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 삼성그룹은 막판에 입찰에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에 정통한 한 재계 관계자는 “삼성이 게임에 들어온다는 소문만 돌아도 가격이 필요 이상으로 뛰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포커페이스를 유지하는 것”이라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수익성을 반드시 고려하되 입찰에서 꼭 이길 것을 주문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다만 삼성그룹은 2007년 삼성물산이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을 8조 원에 따냈다가 결국 포기했던 것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는 만큼 단순히 현대차를 이기기 위해 무리한 액수를 적어내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얼마나 근소한 차이로 부지를 따내느냐가 삼성그룹이 고민하는 부분이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해당 부지를 단순히 계열사들만 입주시키는 업무단지로 조성할 경우 수익이 8조 원에 그칠 것으로 보고 있다. 개발비용을 10조 원으로 가정할 경우 2조 원 적자가 나는 셈이다. 현대차그룹은 17일 입찰 마감 전까지 이사회를 열어 한전 부지 인수 참여를 결의할 계획이다. 현대차그룹에선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 현대모비스가 컨소시엄을 만들어 입찰에 참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계 관계자는 “현대제철의 참여 여부가 아직 불투명한 상황”이라며 “인수 및 개발을 위한 컨소시엄에서 금융사나 사모펀드(PEF) 등 재무적 투자자(FI)는 끌어들이지 않고 계열사 자금으로만 진행할 계획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현대차그룹은 서울에 있는 그룹 계열사가 30개에 직원이 1만8000명에 이르지만 현재 강남 서초구 헌릉로 본사의 수용인원이 약 5000명에 그친다. 현대차는 한전 부지를 인수하면 자동차 테마파크, 업무시설, 한류 공연장 등을 한데 갖춘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를 설립할 계획이다.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이 “GBC를 반드시 추진하라”고 강조한 만큼 현대차가 입찰에서 얼마를 써낼지는 정 회장의 결단에 달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전은 본사 부지 매각 대금을 전액 부채 감축에 사용할 계획이다. 한전은 자산 매각 등을 통해 당초 2017년 70조3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던 부채 규모를 64조5000억 원 수준으로 감축하기로 한 바 있다. 한전은 본사 부지와 계열사 지분 등을 매각해 최소 5조3000억 원을 마련하기로 했다.김지현 jhk85@donga.com·강유현 / 세종=문병기 기자}

    • 2014-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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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경환 “담뱃값 인상, 국민 건강 차원에서 추진”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은 정부의 담뱃값 인상 방침과 관련해 ‘우회 증세(增稅)’ 논란이 불거진 데 대해 “담뱃값 인상은 철저하게 국민 건강 측면에서 추진했던 것”이라고 15일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재부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담뱃값 인상 등 최근 현안에 잘 대응해 달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이어 “담뱃값 인상에 따른 부수적 정부수입은 국민 건강 증진 및 소방 등 안전 분야에 주로 사용된다”고 설명했다. 또 최 부총리는 간부들에게 “담뱃값 인상 방안에 대해 국민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알려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최 부총리는 12일 열린 역대 경제부총리 및 기재부 장관 간담회에 대해 “우리 경제가 중대한 기로에 있는 만큼 기재부가 잘해서 다시 경제를 살려달라는 말씀들이 있었다”며 “단기 경기대응뿐 아니라 규제개혁, 교육개혁 등 중장기적인 경제구조 개혁도 잘 추진해달라는 당부가 있었다”고 전했다. 세종=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2014-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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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 “종부세 비과세, 30일까지 신고해야”

    올해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는 임대주택이나 미분양주택 보유자 등은 30일까지 세무서에 비과세 부동산을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12일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부동산을 파악하기 위해 종부세 대상자 15만 명에게 신고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종부세 비과세 대상은 전용면적 85㎡ 이하 임대주택, 149㎡ 이하 미분양 매입임대주택, 기숙사, 미분양주택과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취득한 토지 등이다. 비과세 부동산이 있는 종부세 대상은 해당 부동산 명세서를 16일부터 30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다만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이전에 임대를 내주고도 지금까지 사업자등록을 하지 못한 임대주택 보유자는 신고기간 종료일인 이달 30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세무서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각각 해야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비과세 부동산으로 신고해 종부세를 경감 받은 뒤 나중에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면 경감된 세금뿐만 아니라 가산금도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만큼 비과세 조건을 자세히 살펴보고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세종=문병기 기자weappon@donga.com}

    • 2014-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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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원평가 문제 보여주겠다”… 30만원 요구한 한수원 직원

    한국수력원자력의 교육담당 직원이 2012년에 30만 원을 받고 신입사원 대상 평가 시험문제를 유출하려다 자체 감사에서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한수원은 지난해 원자력발전소 비리로 홍역을 치른 바 있다. 14일 한수원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이채익 의원(새누리당)에게 제출한 자체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한수원은 신입사원 교육 및 평가를 담당하던 직원 A 씨가 일부 신입사원들에게 금품을 요구하며 시험문제를 유출하려 한 사실을 확인하고 징계했다. 한수원에 따르면 A 씨는 2012년 9월 신입사원 한 명을 불러내 “평가 시험문제를 보여주겠다”면서 성적우수 사원에게 지급되는 포상금의 절반을 달라고 제안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수원은 신입사원 교육에서 가장 우수한 성적을 거둔 직원 1명에게 사장상을 수여하고 기본급의 30%인 60만 원가량을 포상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A 씨는 이 신입사원이 제안을 거절하자 다른 신입사원에게 같은 제안을 했으며 신입사원들이 이런 사실을 회사에 신고해 덜미가 잡혔다. 한수원은 자체 감사를 통해 A 씨에게 1개월 정직 처분을 내렸으며 A 씨는 정직 기간이 끝난 뒤 업무에 복귀해 현재 한 지역 본부에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세종=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2014-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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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뱃값 2, 3년마다 200∼300원 오를 듯

    정부가 담뱃값을 2000원 인상하기로 한 가운데 앞으로 소비자물가가 5% 오를 때마다 국회를 거치지 않고도 담뱃값을 물가상승률만큼 자동으로 인상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4일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담뱃값 물가연동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정부는 12일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담뱃값에 포함된 담배소비세 등 각종 세금을 소비자물가와 연동해 조정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포함시켰다. 기재부 관계자는 “담뱃값을 물가와 연동해 올리되 매년 인상하기보다 소비자물가가 5% 오를 때마다 담뱃값을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방안이 현실화되면 내년 1월부터 누적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가 될 때마다 담뱃값은 자동으로 오르게 된다. 특히 정부가 입법예고한 국민건강진흥법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담뱃값을 인상할 수 있도록 해 국회를 거치지 않고도 담뱃값을 올릴 수 있도록 했다. 물가에 연동돼 오르는 담배 관련 세금은 담배 한 갑에 일정 금액씩 부과되는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 건강증진부담금 등으로 이들 세금은 담뱃값의 80%가량을 차지한다. 소비자물가가 한국은행의 물가안정 목표인 2.5∼3.5% 수준으로 상승한다면 2년에 한 번씩, 한은의 올해 물가상승률 전망치인 1.9% 수준으로 상승하면 3년에 한 번씩 담뱃값이 200∼300원 오르게 된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담배과세의 효과와 재정’ 보고서에서 물가상승률을 매년 3%로 가정했을 때 담뱃값 물가연동제가 시행되면 2025년에는 담뱃값이 한 갑에 6048원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기재부 관계자는 “2004년 담뱃값을 올린 뒤 흡연자들의 반발을 우려해 담뱃값이 동결되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던 만큼 소모적인 논란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물가연동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세종=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2014-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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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배 사재기땐 최고 5000만원 벌금

    정부가 12일부터 담뱃값 인상이 확정될 때까지 담배를 매점매석하는 제조·수입업자와 도소매업자에 최고 5000만 원의 벌금을 물리기로 했다. 대형마트들도 1인당 담배 구매량을 제한하고 나섰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담뱃값 인상 발표 후 담배 품귀 현상이 우려됨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의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고시’를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제조·수입업자는 올 1∼8월의 월평균 반출량, 도소매업자는 같은 기간 월평균 매입량의 4%를 초과해 담배를 반출하거나 매입하면 고시 위반으로 제재를 받는다. 이 고시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제조·수입업자나 도소매업자가 아닌 개인이 담배를 대량 구입하는 것은 고시 위반이 아니다. 하지만 담배 소매판매인 허가를 받지 않은 개인이 담배를 사재기해 이를 다른 소비자들에게 판매하다 적발되면 담배사업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는다. 한편 이마트는 12일부터 담배 구매량을 1인당 2보루(20갑)로 제한했으며 홈플러스와 롯데마트도 13일부터 같은 조치를 취한다. 세종=문병기 weappon@donga.com / 박창규 기자}

    • 201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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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민-자동차稅… 또 ‘손쉬운 증세’

    정부가 담뱃세 인상에 이어 주민세를 현재의 2배 이상으로 대폭 올리기로 했다. 택시와 화물차 등 영업용 자동차 451만 대에 대한 자동차세도 2017년까지 50∼100% 인상된다. 세법 개정으로 고소득자의 퇴직소득세율을 높이기로 한 데 이어 담뱃세와 주민세 등이 줄줄이 오르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의도하지 않은 증세(增稅)”라고 밝혔지만 ‘임기 내 증세는 없다’고 공언해 온 박근혜 정부가 조세저항이 작은 분야의 세금을 올리는 ‘손쉬운 증세’ 카드를 쓰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안전행정부는 12일 주민세와 자동차세 인상 방안을 담은 ‘지방세 개편 방향’을 확정해 발표했다. 주민세를 현재 전국 가구당 평균 4620원(시군구에 따라 2000∼1만 원)에서 2년에 걸쳐 1만 원 이상으로 올리기로 했다. 15인승 이하 생계형 승합차를 제외한 택시와 버스, 화물차 등 영업용 자동차에 대한 세금은 2017년까지 100%, 1t 이하 화물차는 50% 인상된다. 또 안행부는 ‘재산세 세 부담 상한제도’를 개편해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재산세 인상 한도를 전년도의 105∼130%에서 110∼135%로 5%포인트씩 높이고 올해 시한이 만료되는 지방세 감면 제도를 대거 폐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방안으로 세수가 1조5000억 원가량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이를 두고 내년 기초연금과 ‘반값 등록금’ 등 복지 지출을 크게 늘리고 경기 부양을 위해 대규모 적자재정을 펴기로 한 정부가 재원 마련을 위해 증세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정부는 담뱃세를 인상해 담뱃값을 2500원에서 4500원으로 올리고 2000만 원 이상의 이자와 연금 소득에도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기로 한 바 있다. 또 연봉 1억2000만 원 이상 고소득자의 퇴직금에 대한 세율을 인상하고 기업소득환류세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정부 역시 사실상 증세라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문창용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이날 “담뱃세나 주민세 인상이 증세가 아니라고는 말하기 어렵다”면서도 “증세가 의도된 것이라기보다는 결과적으로 따라온 것”이라고 밝혔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경제학)는 “세수가 얼마나 필요한지, 증세의 목적이 뭔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 없이 그때그때 흐름에 편승해 세금을 올리면 납세자들의 불만만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세종=문병기 weappon@donga.com / 우경임 기자}

    • 201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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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일 정오부터 ‘담배 사재기’ 하면 벌금 5000만원

    담뱃값 인상 방침으로 담배 사재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12일 낮 12시부터 담배를 매점매석하는 제조·수입업자와 도소매업자에 대해 최고 50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담뱃값 인상 발표 후 담배 품귀현상이 우려됨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의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고시'를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담배의 제조·수입업자가 사재기 현상에 편승해 담배를 많이 팔기 위해 평소보다 담배를 지나치게 많이 제조·수입해 반출하거나 도소매업자가 나중에 높은 가격으로 팔기 위해 담배를 평소보다 많이 사들이면 처벌을 받게 된다. 구체적으로 제조·수입업자는 올 1~8월까지의 월 평균 반출량, 도소매업자는 같은 기간 월 평균 매입량의 4%를 초과해 담배를 반출하거나 매입하면 고시 위반으로 제재를 받는다. 이번 고시는 이날 낮 12시부터 담뱃값 인상안이 국회를 통과해 실제 가격이 오르는 시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이 고시를 위반하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정부는 단속반 파견과 신고접수를 통해 제조·수입업자나 도소매업자의 매점매석 행위를 적발할 방침이다. 단속반은 국세청과 공정거래위원회 등으로 구성돼 이르면 다음주부터 현장에 파견된다. 다만 제조·수입업자나 도소매업자가 아닌 개인이 담배를 대량 구입하는 것은 고시 위반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담배 소매판매인 허가를 받지 않은 개인이 담배를 사재기해 이를 다른 소비자들에게 판매하다 적발되면 담배사업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는다.세종=문병기 기자weappon@donga.com}

    • 201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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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건강” 내세웠지만 증세논란 불붙어

    정부가 10년 만에 전격적으로 담뱃값 인상 카드를 꺼내 든 것은 세계 최고 수준(43.7%)인 흡연율을 더이상 방치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보건복지부는 ‘담뱃값 2000원 인상’만으로도 현재 43.7%인 흡연율을 8%포인트 떨어뜨릴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담뱃값을 물가에 연동해 지속적으로 올릴 경우 2020년까지 흡연율 29%대 진입도 기대하고 있다. 2012년 현재 OECD 평균 흡연율은 26%. 담뱃값 인상을 통한 흡연율 감소는 선진국을 통해 이미 입증됐다. 미국은 2009년 담뱃값을 22% 정도 올려 담배 판매량을 1년 뒤 11% 가까이 줄였다. 영국도 1992년부터 2011년까지 물가연동제를 통해 담뱃값을 200%가량 올렸는데, 같은 기간 담배 소비가 857억 개비에서 420억 개비로 절반가량 줄었다. 한국도 2004년 담뱃값을 2000원에서 500원 올렸을 때 57.8%였던 성인 남성의 흡연율이 2006년 44.1%로 떨어졌다. ○ 담뱃값 7000원까지 올려야 효과 하지만 한국의 담뱃값이 세계 최저 수준인 만큼 2000원 인상만으로는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의견이 적지 않다. OECD 평균인 7000원 이상은 돼야 가시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박재갑 서울대 의대 명예교수(국립암센터 석좌교수)는 “장기적으로 담뱃값을 7000원 이상 올리고 담배구매 실명제 등 흡연자 국가 관리가 시행돼야 가시적인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담배 및 주류의 가격정책 효과’ 보고서에 따르면 ‘9000원은 돼야 담배를 끊겠다’는 사람이 가장 많았다. 정부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지속적으로 담뱃값을 올리겠다고 했지만 언제 추가 인상할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중산층과 고소득자보다는 가격 인상에 가장 민감한 저소득층이 주로 담배를 끊을 거라는 전망도 나온다. 미국 일리노이주립대 프랭크 찰로프카 교수에 따르면 담뱃값을 올렸을 때 금연하는 사람 중 절반가량(46.3%)이 소득 하위 30%인 저소득자였다. 성인에 비해 가격 인상 압박을 4배 이상 받는 것으로 알려진 청소년의 흡연율(25%)도 10%포인트 이상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권덕철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2004년 500원 인상 당시 청소년 흡연율은 28.6%포인트 떨어졌는데, 성인보다 효과가 두 배 이상 높았다. 이번에도 비슷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흡연율 감소 효과 기대치가 과대 포장됐다는 주장도 있다. 납세자연맹은 “담뱃값의 변화가 없었던 2009∼2012년 지속적으로 흡연율이 떨어졌고, 담배를 끊은 가장 큰 이유도 경제적 요인(6.2%)이 아닌 본인과 가족의 건강(69.9%)이었다”고 주장했다.○ 늘어난 세수 금연 사업에 쓰일까? 전문가들은 담뱃값 인상으로 인한 세수 증가분이 국민 건강을 위해 사용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현재 매년 담배로 인해 6조∼7조 원의 세수가 확보되고 있고 2조 원가량이 건강증진부담금으로 편성되고 있다. 하지만 건강증진부담금의 절반인 약 1조 원은 건강보험 재정으로 들어가고, 나머지의 대부분도 금연과 상관없는 정보화사업 등 연구개발(R&D) 예산에 투입되고 있다. 금연클리닉 등 흡연자를 위해 사용한 돈은 연평균 120억 원에 불과했다. 정부는 담배 가격에 포함된 건강증진부담금의 비율이 현 14.2%에서 18.6%까지 확대된다고 발표했지만 정확한 사용처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김용익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건강증진부담금의 정확한 사용 계획을 밝히지 않는다면 결과적으로 추가 세수분이 기획재정부의 의도대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우회 증세 논란 불가피 담뱃값 인상으로 인한 세수 증가가 금연 사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될 우려가 높아지면서 ‘우회 증세(增稅)’ 논란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담배에 국세인 개별소비세를 새로 부과하기로 하면서 중앙정부의 수입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개별소비세는 연간 1조7600억 원, 부가가치세는 연간 1800억 원이 추가로 걷히면서 담배 판매로 인한 국세 수입은 1조9400억 원가량 늘어난다. 반면 담배소비량은 현재 연간 43억 갑에서 28억4000만 갑 수준으로 줄면서 지방세는 오히려 200억 원가량 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정부는 늘어난 국세의 40% 수준인 7400억 원가량은 지방교부세로 편성해 지자체에 지원할 계획이다. 국민 부담도 늘어난다. 담뱃값 인상으로 국내 흡연 성인 남성의 하루 평균 흡연량인 16.1개비의 담배를 피우는 흡연자는 연평균 97만5000원가량의 세금을 부담하게 된다. 담뱃값 인상 전 세금보다 2배가량 늘어나는 셈이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개별소비세는 고가의 담배일수록 높은 세금이 붙는 종가세 형식이기 때문에 저소득층에 더 많이 부담이 되는 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유근형 noel@donga.com / 세종=문병기 / 최지연 기자}

    • 201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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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불공정 하도급 대대적 실태조사

    최근 일부 건설사가 공사대금을 현금으로 받고도 협력업체에는 어음으로 대금을 지급하는 등 불공정 행위를 일삼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대대적인 실태조사에 나선다. 11일 청와대와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는 15일부터 건설사 5000곳과 하도급 업체 9만5000여 개사를 상대로 하도급 불공정 실태에 대한 서면조사에 들어간다. 공정위는 서면조사 결과 하도급법 위반 혐의가 있는 건설사에 대해서는 현장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이번 조사는 박근혜 대통령이 7월 14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불법 하도급에 대한 실태조사를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박 대통령은 당시 “일부 건설 시공업체가 발주처로부터 공사대금을 현금으로 받고도 중소 하도급 업체에는 현금 대신 어음을 지급하면서 법적으로 보장된 어음할인료를 주지 않는 사례가 있는지 점검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7월 15일부터 이달 3일까지 지난해 서면조사를 통해 하도급법 위반 혐의가 있는 131개 건설사를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벌여 95개사의 불공정행위를 적발했다. 공정위는 이 중 법 위반 사실을 인정하고 자진 시정한 업체 56곳에는 ‘경고’ 조치하고 나머지 업체는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고발하기로 했다.세종=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201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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